ㅇ이에따라 국토부에서는기업과국민들의현장애로를직접듣고 해법을모색하기위한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를지난 월에이어 두번째로개최하게되었다 국토교통부는현장의애로사항을발굴하여개선하기위하여관련협회 지자체 연구기관등이참여하는분야별규제개혁협의회를구성하여지난 월부터운영하고있으며 ㅇ이번회의에서는

보도자료 배포일시 목 총 매 본문 붙임 솔루션을찾아주는규제개혁 일자리를만드는규제개혁 보도일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효정 팀장김동현 사무관황현주 도시정책과장김규현 사무관박용선 녹색도시과장김수상 사무관정재원 건축정책과장김상문 주무관정재형 2015 년 12 월 17 일 ( 목 ) 15:00 이후보도가능 맞춤형규제개혁으로소규모개발 지역투자활성화 현장점검회의건의과제 11 건개선방안확정, 약 3,600 억투자유발, 행복주택확대등효과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는소규모설비는도시계획시설결정없이설치할수있게되고 한시적으로적용되었던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추진시의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비율확대가 년말까지 년연장되는등맞춤형규제개혁으로소규모개발과지역투자가활성화된다 ㅇ국토교통부는 월 일 목 강호인장관주재로서울역회의실에서기업및지자체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등이참석한가운데 국토교통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를개최하였다 ㅇ그동안국민이체감하는규제개혁추진등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 규제개혁의필요성은지속제기되었고 - 1 -

ㅇ이에따라 국토부에서는기업과국민들의현장애로를직접듣고 해법을모색하기위한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를지난 월에이어 두번째로개최하게되었다 국토교통부는현장의애로사항을발굴하여개선하기위하여관련협회 지자체 연구기관등이참여하는분야별규제개혁협의회를구성하여지난 월부터운영하고있으며 ㅇ이번회의에서는건의받은 개과제에대해건의자등과함께조속히실현가능한대안을논의하고개선방안을확정하였다 이번조치로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약 억원의신규투자가유발되는한편 문화재보존 교육여건개선등다양한측면에서제도개선효과가기대된다 강호인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 규제개혁에대한국민들의체감도가낮은것은공무원들이법개정과같은제도적개선에치중하여 이미추진하기로했던규제개혁과제가실제현장에서적용이지체되는등규제개혁의사후관리가미흡한것이주된원인 이라는점을지적하며 국토부는현장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현장에서찾으며 마지막으로문제가실제현장에서해결되었는지까지확인한후에야비로소과제가완료되었다는인식을가지고규제 개혁을실효성있게추진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번현장점검회의를통해개선된사항은다음과같다 - 2 -

1 맞춤형도시 건축규제완화로소규모개발사업을촉진한다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설치절차간소화 현행 발전시설을도시지역에설치할경우에는발전용량에관계없이의무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해설치 하여야함 개선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발전설비중신규로설치하는소규모설비 예 발전용량 이하 는도시계획시설결정없이설치할수있도록개선하여설치기간단축 약 개월 및비용절감 건당약 천만원 주거지역내공동주택일조기준합리적개선 현행 공동주택은일조기준이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주택이복합된건축물이서로마주보는경우상업시설의높이까지포함한전체건축물높이로일조기준적용 개선 상업건물에는일조권기준을적용하지않는점을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공동주택의위치 층수 에따른탄력적인일조기준 마련 - 3 -

의약품도매상건축물용도분류개선 현행 약사법에따라의약품도매상은도매영업소와창고시설이모두필요하나 일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는도매영업소와창고시설이동시에설치될수없어불필요한비용이추가로발생 개선 약사법에따라필수시설로확보해야하는도매영업소 는창고시설의부속용도로인정하여창고건축물내함께설치 인쇄업소용도건축물면적산정방법개선 현행 비공해성인쇄업소는근린생활시설임에도불구하고 같은건축물내에기존사업자가있는경우후발사업자의면적을합산하는건축물총량방식 바닥면적합계 이하 으로운영되어후발사업자창업곤란 - 4 -

개선 비공해시설인인쇄업도소유자별면적규모로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창업을허용 매장문화재유물보전지원을위한제도개선 현행 건축공사중유물터등의매장문화재가발견되어건축 주가별도의전시공간을마련하는경우건축기준 바닥면적등 적용 개선 매장문화재현지보전을위한전시공간을마련하는경우 건축기준을완화 바닥면적 건축면적제외 하여문화재보전에기여 2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지역투자를활성화한다 개발제한구역내소규모단절토지에대한해제기준완화 현행 소규모단절토지 의해제허용면적이 만 미만으로일률적으로규정되어있어 만 을초과하는경우개발제한구역해제가어려움 - 5 -

개선 만 를일부초과해도환경적보전가치가낮고난개발및부동산투기우려가적은일정규모미만 예시 만 미만 토지는중앙도시계획 심의등별도절차를마련하여해제하는방안추진 특수목적법인민간출자지분확대적용기한을연장 현행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추진시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의한도를확대 미만 미만 월시행 하였으나 금년말 까지만한시적으로허용 개선 해제사업추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도록민간지분한도확대기한을 년말까지 년연장 - 6 -

개발제한구역내동물보호시설신축허용 현행 지자체가동물보호시설확보를위해개발제한구역내토지를활용하는경우 신축을허용하지아니하여 시설설치에어려움 개선 지자체가공익목적달성을위해직접설치하는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내동물보호시설 부속동물병원포함 의신축을허용 3 지역공공시설의설치와운영을지원한다 자연녹지지역내학교건폐율완화 현행 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학교시설 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등 의확충이필요한경우가있으나 자연녹지지역내건폐율제한 이내 으로인하여시설확충에애로 개선 자연녹지지역내위치하여이미설립 운영중인학교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교 에대하여조례로건폐율을 까지완화할수있도록허용 - 7 -

공영주차장복합개발시지상주차장연면적을용적률산정시제외 현행 공공시설부지인주차장에행복주택과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을복합건물로건축할경우 해당주차장도건축연면적에포함되어용적률이산정됨에따라행복주택공급확대에애로 개선 행복주택공급확대를위하여도시계획시설인주차장을연면적에서제외하여용적률을완화 할수있도록제도개선하여추가된용적률만큼행복주택가구수증가 유치원시설에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면제 현행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의경우에는학교시설로서지하수 이용부담금이면제되고있으나 유치원은면제대상에서제외 - 8 -

개선 유치원도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를면제하도록제도개선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지난 월회의에이어이번현장점검회의도장관이규제개혁에대한강한의지를가지고직접주재하면서 기업이실제현장에서부딪히는다양한애로를상당부분해결하는성과를거둘수있었다 는점을강조하고 ㅇ 앞으로도총리실등과의협력 관련산업계와실국별규제개혁 협의회등을통해기업들의현장애로를적극발굴 해소해나갈 계획 이라고밝혔다 - 9 -

주요과제별담당부서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과제별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10 -

붙임 1 국토교통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모두말씀 한해를마무리하는 월 여러가지바쁜가운데 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림 오늘회의는현장애로에대해여러분들의목소리를직접듣고 해결방안을최종확정하기위해마련하였음 아시는것처럼현재우리경제는중국경제부진과 오늘발표된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여파등 대내외여건이좋지않은상황임 ㅇ이러한상황에서국민들이가장원하는것은 기업투자가살아나청년일자리등 양질의일자리가많이창출되는것임 규제개혁은별도의재원없이도 기업의창의적인활동과신규투자를이끌어내고 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임 ㅇ이러한인식을기초로현정부는 개부문개혁과함께규제개혁을적극추진하고있으나 아직가시적인성과가미흡하며 규제개혁에대한국민들의체감도도낮은상황임 이는그간의규제개혁과정에서 공무원들이법개정이나관보고시등 제도적측면에서의개선에치중했던한계와함께 - 11 -

ㅇ이미추진하기로한규제개혁과제가실제현장에서적용이지체되는등규제개혁의사후관리가미흡한것이주된원인이라고할수있을것임 이에국토부에서는현장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현장에서찾으며 마지막으로문제가실제현장에서해결되었는지까지확인한후에야비로소과제가완료된다는인식하에 ㅇ기업애로해소지원팀을운영하고업종별규제개혁협의회를통해실제현장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을청취하고해결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오늘회의에상정된주거지역내공동주택일조기준 개선및매장문화재유물보전을위한건축법령개선 녹지지역내학교건폐율완화등 개의건의과제도 ㅇ수차례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 실제국민과기업이어려움을겪고있는사안을 발굴한것으로 ㅇ공무원들이조금만수요자의관점에서고민해보면충분히 해결책을마련할수있는사안이라고생각함 - 12 -

오늘 국민과기업들이다양한현장에서부딪히고있는애로를끝까지추적 해결한다는자세로논의를진행하여모두가만족할만한해법이마련되었으면함 아무쪼록오늘회의가현장중심 기업중심 국민중심규제개혁으로공무원들의사고를 지속적으로바꾸어나가고 ㅇ그간의규제개혁노력이결실을맺는계기가되길바람 - 13 -

붙임 2 개선과제별애로사항 - 제도개선방안 - 기대효과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소도시계획시설필수시설제외 - 14 -

주거지역내공동주택일조권기준합리적개선 - 15 -

의약품도매상건축물용도분류개선 - 16 -

인쇄업소용도건축물면적산정방법개선 - 17 -

매장문화재유물보전을위한법령개정 - 18 -

내소규모단절토지해제기준완화 - 19 -

해제지역개발관련특수목적법인민간출자지분적용기한연장 - 20 -

개발제한구역내동물보호시설및부속동물병원신축허용 ž ž - 21 -

자연녹지지역내학교건폐율완화 - 22 -

공영주차장복합개발시지상주차장연면적을용적률에서제외 - 23 -

유치원시설에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징수면제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