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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감사회보 5월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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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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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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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국문-현대-내지ar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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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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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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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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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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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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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제1부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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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학논고제 63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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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개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은 1998 년설립된이래눈부신속도로성장하여현재는한국을대표하는로펌중하나로평가받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이러한성장과발전은역량있는전문인력의지속적인충원과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법률서비스를경험한고객들의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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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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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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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 )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공적자금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구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788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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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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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Transcription:

노동팀 소개 2013.

Contents Ⅰ. 법무법인지평지성소개 Ⅱ. 노동팀업무소개및주요실적

1. 개요 2. 비전과가치 Ⅰ. 법무법인지평지성소개 3. 업무분야 4. 해외사무소 5. 강점 6. News & Awards

1 개요 업무분야 구성원 종합법률서비스제공 ( 금융ㆍ증권, M&A, 해외투자, 건설ㆍ부동산, 소송등 ) 136 명 ( 한국변호사 99 명, 외국변호사 24 명, 공인회계사 3 명, 고문 3 명, 자문위원 2 명, 전문위원 5 명 ) 사무소 국내 / 해외 서울서대문구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순천 중국상해 캄보디아프놈펜 미얀마양곤 부산 베트남호치민시티 라오스비엔티안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

2 비전과가치 Vision 아시아를대표하는글로벌명문로펌 최고의실력과정성으로고객에게헌신하는로펌 사회에공헌하고사랑받는법률전문가공동체 Values 고객헌신전문성글로벌사람중심진정성윤리성사회공헌 5

3 업무분야 노동 기업인수ㆍ합병 기업일반ㆍ국제거래 해외업무 도산ㆍ구조조정 건설ㆍ부동산 소송ㆍ중재 형사 공정거래 조세 금융ㆍ증권 지적재산권 제약ㆍ바이오ㆍ의료 정보통신 자원ㆍ에너지ㆍ환경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 해상ㆍ보험 가사 헌법ㆍ행정 북한업무 6

4 해외사무소 해외직접투자, 합작투자 M&A(Cross-Border) 건설ㆍ부동산 Project Finance 인프라자원자본시장지적재산권소송및중재 서울본사의업무전문성과해외사무소의지역전문성을결합한국제적 One-Stop 법률서비스제공 7

5 강점 우수한전문성 팀워크와조직적업무수행 Availability Promptness Reliability 우수한맨파워 풍부한경험 전문성 구성원들의우애와단결력 조직적업무수행 각전문팀의유기적협력 항상연락가능한상태유지 신속한답변과업무처리 믿고맡길수있는서비스 합리적보수 적극성과진취성 글로벌네트워크 국내대형로펌중가장합리적인보수 업무의효율적수행을통한비용관리 고객이익을위한적극적업무수행 새로운분야의개척 7 개의해외지사 해외명문로펌과의업무협력 8

6 News & Awards 최근 5년간 (2007년 ~2011년 6월 ) 우리나라 10대로펌중재판결과무죄율이가장높은곳이법무법인지평지성으로나타났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갑윤의원이대법원으로부터제출받아분석한자료에따르면, 이기간중무죄율이가장높은곳은법무법인지평지성으로 423건중 79건에서무죄를받아내 18.7% 의무죄율을기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지평지성은조선일보가발표한 2010년상반기대법원사건 1,978건중파기환송률에서도 1위를차지한바있습니다. 파기환송률은로펌의공격능력을가늠해볼수있는지표로원심을뒤집은 ' 역전승 ' 이라고할수있습니다. 법무법인지평지성은 13건가운데 4건에서승소취지파기환송을받아내 30.8% 의파기환송률을보였습니다. 9

1. 업무소개 2. 업무강점 Ⅱ. 노동팀소개 3. 주요업무영역 4. 노동관련업무실적 5. 노동팀변호사소개

1 업무소개 우리노동법이세상에나온지 60년이지났습니다. 현대노동법이한세기동안겪은경험을훨씬압축적으로지나온우리노동법은현재통상임금문제, 정리해고문제, 사내하청의비정규직문제등크고작은현안들과마주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지평지성노동팀은지금까지시대의변화에따라제기되는다양한유형의노동사건에대하여고객들에게만족스러운법률서비스를제공해왔습니다. 특히저희노동팀은기업의인사ㆍ노무업무와관련된다양한형태의자문업무와노동관련분쟁사건을수행하면서노사균형적관점에서합리적이고효과적인해결을모색해왔습니다. 또한각업무특성에맞는전문인력을적재적소에투입하고전문적ㆍ유기적ㆍ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안정적이고합리적인노사관계와고객의가치창출에기여해오고있다고자부합니다. 저희지평지성노동팀은헌법재판관을역임한이공현대표변호사, 대법관을역임한김지형고문변호사를필두로, 자문업무에있어서이근동변호사, 황인영변호사, 이광선변호사등이, 소송업무에있어서는임성택변호사, 김성수변호사, 박용대변호사, 김영수변호사등이그동안의다양한경험과전문성을최대한활용하여고객의요구에부응하는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1

2 업무강점 1 인사, 노무관련자문및집단적, 개별적근로관계분쟁에관한전문성확보 2 노동법분야최고의전문가인김지형전대법관을영입 3 법원, 학계, 실무계를망라한노동법연구소 해밀 과긴밀한협조를통한 노동법분야연구의전문성제고 4 노사균형적관점에서합리적ㆍ효과적해결책모색 - 안정적이고합리적인노사관계및고객의가치창출에기여 5 소송파트와자문파트의긴밀한협업을통한업무수행 12

3 주요업무영역 집단적노사관계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관한자문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자문 노동조합의활동,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의자격및노조전임자, 복수노조제도등과관련한자문 쟁의행위와부당노동행위등노사분쟁에관한자문및민사, 형사, 행정소송대리 개별적근로관계 해고, 정직기타징계등개별적근로관계에서발생하는사건의자문및민사, 행정, 형사소송대리 임금및퇴직금제도의설계, 근로조건, 사내복지등과관련한포괄적자문 임금및퇴직금관련사건 ( 통상임금, 평균임금관련분쟁 ) 에관한자문과소송대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와관련한자문및민사, 형사소송대리 특별한신분관계근로자 ( 공무원, 군무원, 대학교수등 ) 관련자문및소송대리 13

3 주요업무영역 기업의노사관계진단 기업노사관계현장실사및진단 기업의구조조정, 아웃소싱등과관련한기간제근로, 파견근로및사내하도급문제에대한포괄적자문및합리적ㆍ안정적노사관계설계 산업안전 과로사, 업무상재해, 공무상질병인정관련소송 산업재해사건에대한형사, 행정제재절차대리 외국기업의한국내노사및근로관계에대한포괄적자문및소송대리 14

4 집단적 노동관련업무실적 노사관계 안전행정부자문변호사로서공무원노동조합과정부간교섭과관련된자문업무수행 중공업기업의금속노조를상대로한단체교섭, 쟁의행위에대한포괄법률자문제공 호텔비즈니스기업의회사구조조정관련노조와의합의에대한법률자문제공 타이어제조회사를대리하여정리해고대상자선정및노동조합과의합의절차에관한소송진행 대학병원을대리하여부당노동행위관련소송수행 금융그룹사를대리하여노조의단결권침해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 금융그룹사를대리하여노조대표에대한비방금지등가처분, 쟁의행위참여금지가처분등사건진행 복수노조제도하에서단체교섭시주의사항에대한자문 은행노조위원장의해고무효및임금청구에대한피고사용자방어승소판결 15

4 개별적 노동관련업무실적 근로관계 다수기업의직장내성희롱사건에대한징계해고등절차자문 다수기업의근로자무단결근, 영리행위등을이유로한징계해고등절차자문 건설회사의우리사주조합대출관련자문업무수행 연예기획사를대상으로연예인의근로자성에대한자문 성희롱을사유로한사용자의징계해고처분이정당하다는취지의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을다툰카드사지점장의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사용자피고보조참가인을대리하여대법원파기환송승소 경영상어려움에직면하자사내부부직원인여성근로자를우선해고할의사로사직서제출을강권하여퇴직하도록한사건에서근로자를대리하여부당해고라는취지의원고승소판결 희망퇴직근로자들의우선재입사약정에기한고용의무확인청구에대한사용자피고방어소송 16

4 임금 노동관련업무실적 및퇴직금관련분쟁 건설회사를대리하여평균임금산정기간에따른퇴직금청구소송수행 고속버스회사노동조합을대리하여통상임금청구소송진행 항공회사를대리하여연차휴가수당및단체협약상급여청구에대한소송진행 건설회사퇴직임원의퇴직금청구에대한사용자피고방어소송 기업노사관계진단 다국적유통기업의 PIP(Perfomance Improvement Plan) 설계에대한자문 대기업계열사의정리해고절차진행에대한포괄자문 비정규직근로관계 식음료회사의사내하도급노사관계진단프로젝트수행 공기업을대리하여기간제근로자계약갱신거절로인한소송수행 지방자치단체를대리하여기간제근로자계약갱신거절로인한소송수행 계약직근로자의정규직임용거부에관한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에대한사용자의행정소송대리 17

4 부정경쟁방지 노동관련업무실적, 영업비밀보호 보험회사를대리하여경쟁사의부당한인력스카우트에대응한가처분, 손해배상청구등소송진행 기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와관련한가처분신청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소송및손해배상청구소송다수대리 산업안전 건설회사, 중공업기업, 제조업체의현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사건에대한형사절차및행정제재대응업무수행 건설회사를대리하여요양불승인처분취소관련소송수행 보험회사를대리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소송진행 특별한신분관계보유자의근로관계 지방자치단체를대리하여공무원직위해제의효력에관한소송진행 공무원개인을대리하여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진행 경찰공무원을대리하여파면취소행정소송진행 외국기업의한국내근로관계 다국적제약회사, 운수회사, 유통회사등의한국자회사에대한포괄적노동법자문제공 18

5 노동팀변호사소개 이공현대표변호사 leekh@jipyong.com 김지형고문변호사 kimjih@jipyong.com 광주제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법학석사 ) 미국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Fulbright Fellow) 전주고등학교졸업 원광대학교법경대학졸업 원광대학교대학원명예법학박사 경력 제 13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3 기수료 서울민 형사지방법원판사 대구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민사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지방법원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차장 사법개혁위원회부위원장 베니스위원회집행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청조근정훈장 현대한변호사협회연수원장 현법무법인지평지성대표변호사 경력 제 21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11 기수료 해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판사 해외법관연수 ( 독일괴팅겐대학교 )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특허법원부장판사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사법연수원연구법관 대법원대법관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사법연수원석좌교수 현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현법무법인지평지성고문변호사 19

5 노동팀변호사소개 김성수변호사 sskim@jipyong.com 이근동변호사 leekd@jipyong.com 수원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의과대학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수석졸업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경력 제 37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27 기수료 제 64 회의사국가시험합격 제 3 회공인노무사시험합격 서울아산병원고문변호사역임 국가인권위원회검경수사전문위원역임 법무법인지평파트너변호사 현한국노동법학회회원 현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현서울시입법및법률고문변호사 현고용노동부법률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잠실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제37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27기수료 법무법인충정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사외이사 EBS 생활노동법률강의 법무법인시공대표변호사 행정안전부공무원노사관계컨설팅위원위촉 현안전행정부정책자문위원회기획조정분과위원 현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문변호사위촉 현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현학교법인김포대학정이사 현안전행정부고문변호사 현안전행정부공무원노사관계발전협의회위원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20

5 노동팀변호사소개 임성택변호사 stlim@jipyong.com 박용대변호사 ydpark@jipyong.com 양정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명지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 ( 북한법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UCLA) Visiting Scholar 경력 제 37 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 27 기수료 법무법인세종변호사 옷로비의혹사건특별수사관역임 공익광고협의회위원역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이사역임 로앤비건설법무특강강사역임 윤이상평화재단감사역임 법무법인지평파트너변호사 현 ( 사 )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 현북한정책포럼회원 현통일부남북협력지구자문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 현북한법연구회회원 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법률위원 현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자문위원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경원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경력 제37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27기수료 법무법인세종변호사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역임 국세청장표창장수상 재정경제부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역임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역임 법무법인지평파트너변호사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21

5 노동팀변호사소개 황인영변호사 iyhwang@jipyong.com 권순철변호사 sckwon@jipyong.com 살레시오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경력 제41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법무법인지평파트너변호사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잠실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가과정 ( 통합도산법 ) 수료경력 제43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3기수료 법무법인충정 한국기업법학회회원 법무법인시공 현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현서울중앙지방법원법인파산관재인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22

5 노동팀변호사소개 김영수변호사 yskim37@jipyong.com 이광선변호사 kslee@jipyong.com 대구경원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국민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 ( 헌법 ) 경력 제43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3기수료 아름다운재단공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위원역임 국가청소년위원회정책자문위원역임 헌법재판소선정국선대리인 (2012년) 현법무법인지평지성파트너변호사 부산동고등학교졸업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 ( 노동법전공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L.M.(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 ( 노동법전공 ) 경력 제45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5기수료 CJ 주식회사법무팀근무 법무법인지성변호사 현법무법인지평지성변호사 23

5 노동팀변호사소개 여연심변호사 ysyeo@jipyong.com 이경호변호사 khlee@jipyong.com 대구경일여자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충주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경력 제46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6기수료 ( 사법연수원장상 ) 민주노총법률원근무 서울동부지방법원국선변호전담변호사 경력 ( 주 )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AE 제47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7기수료 현법무법인지평지성변호사 현법무법인지평지성변호사 24

5 노동팀변호사소개 강재영변호사 jykang2@jipyong.com 김혜영변호사 hykim@jipyong.com 부산성도고등학교졸업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졸업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경력 제47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7기수료 공군법무관 현법무법인지평지성변호사 경력 제50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40기수료 법무법인시공 현법무법인지평지성변호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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