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 VOL. 189 고고도핵폭발에의한 피해유형과방호대책
2016. 5. 1. 제 189 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이춘근 김종선 목차 요약 Ⅰ. 배경및필요성 03 Ⅱ. 고고도핵폭발특성 05 Ⅲ.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 11 Ⅳ. 방호대책 16 STEPI Insight 는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요약 배경및필요성 북한의핵무기고도화와탄두소형화진전으로한반도에서의핵미사일공격위협이날로증가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인구 / 산업밀집도가높고 IT 산업이발달해있으므로, 고고도핵폭발공격에특히취약한실정임 이런상황에서도고고도핵폭발특성과피해유형에대한국내연구가거의없고, 관련이론정립과대응체계도취약함 - 따라서고고도핵폭발특성과피해유형을살펴보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국가차원에서논의할필요가있음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 고고도핵폭발현상과피해유형은저공폭발과상당히다른데, 이는고도에따라대기환경이변하고이것이상당한영향을미치기때문임 - 고고도핵폭발에서는충격파의영향이줄어들고 X선과 γ선, 이온층교란과핵전자기펄스 (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NEMP) 등에의한피해가두드러짐 고고도핵폭발의화구목격으로인한피해범위가넓어지고, 부가이온층형성과교란으로통신과레이더가커다란장애를받음 - NEMP 에의해광범위한영역에서각종전자기기가커다란피해를받고, 저궤도위성도기능과수명이줄어들거나정지함 방호대책 주요정책대안으로고고도탄도미사일방어강화, 지상설비방호대책강화, 인공위성방호조치강화, 고고도영공개념강화와진입거부대책수립등이있음 이와함께국방분야를포함한북한과학기술정보수집과핵전략연구를강화하고관련전문가네트워크와민군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I. 배경및필요성 I. 배경및필요성 북한의핵무기 - 경제병진노선추진과중점국방기술의발전 북한은헌법에핵보유를명시하였고, 올해 5월에개최한제7차당대회에서도핵무기와경제병진노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임을밝혔음 - 북한과학기술계에서도국방과학원과국가과학원산하연구소들을동원하여국방관련연구를강화하고있고, 특수분야에서상당한기술력을축적하였음 기초과학 응용과학 < 표 1> 북한의과학기술중점연구분야및수준 구분중점분야및주요성과문제점 수 / 역학 물리 화학 생물 나노 기전 정보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자료 : 저자작성 * 해석학과확률, 통계, 유한요소법 * 발전소운영, 자원탐사, NC 선반개발지원 * 한글문서프로그램개발 * 우주발사체, 핵무기개발 * 타원곡선이론, 파괴공학 * 유체역학, 나비에 - 스톡스방정식 * 응집체 / 나노물리, 재료개발, 유체역학 * 레이저, 광학, 음향학, 플라즈마 * 전동기, 집적회로소자개발 * 원자력, 항공우주추진기관 * 레이저에의한동위원소분리 * 핵분열융합혼성원자로 * 경공업생활필수품개발및생산 * 농업용비료생산, 희토류응용 * PVA 등의고분자화학 * 나노화학, 탄소하나화학 * 농업, 의료지원 : 동식물육종 * 동식물조사와분류, 미생물응용 * 동물클론 : 토끼클론 * 유전자전이동식물개발 * 신소재, 신에너지, 나노의학, 생물학 * 나노전자공학 * 산화물나노개발및응용 * 탄소나노관합성 * 기계공업자동화와요소개발 * 대규모집적회로, 전기기관차, 컴퓨터 * NC 공작기계개발및응용 * 일부공작기계수출 * 자주적인운영체계, 보안처리 * 망통신과 DB 구축, 멀티미디어처리 * 리눅스등오픈소스 S/W 개발 * 한글문서처리 * 고급인력부족 * 연구설비부족 * 연구비부족 * 국가계획과장려부족 * 우수연구센터미비 * 국방분야미공개 * 고급인력부족 * 연구설비부족 * 연구비부족 * 석탄화학중심 * 고급인력부족 * 연구설비부족 * 연구비부족 * 외국시약도입부족 * 고급인력부족 * 연구설비부족 * 연구비부족 * 첨단기술정보부족 * 고집적 IC 생산미흡 * 전자부품생산미흡 * 국제규제, 수입제한 * 연구비, 설비부족 * 정보인프라부족 * 컴퓨터, 부품생산미흡 * 인터넷개방제한 * 국제규제, 수입제한 남한대비기술수준 2000 년대중반 대등또는우수 2000 년대초반 대등또는우수 1990년대후반 2000년대초반 2000년대초반 2000년대중반 2000년대초반 2000년대중반 1990년대후반 2000년대중반 2000 년대중반 STEPI Insight 3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북핵고도화와미사일실전배치로핵공격위협고조 4차에걸친핵실험으로북한핵능력이고도화되고있고, 최근에는증폭형핵무기 ( 수소폭탄 ) 등으로그폭발위력을강화하고있음 - 원자로를이용한플루토늄 (PU) 기반핵무기에서원심분리기를이용한고농축우라늄생산으로전환해핵물질총량을획기적으로늘리는데주력하고있음 초기단계의핵무기기술적성능개량단계에서탄두소형화와투발수단현대화등의전술적성능개선으로전환하고있음 - 탄두소형화와재진입시험, 대용량엔진과고체엔진연소시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등으로우리에대한핵미사일공격위협이현실화되고있음 고고도핵폭발피해는우리의상상을초월 고공의대기환경특성에따라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이저고도폭발과상당히다르고피해가광범위하며방호도어려움 - 특히, 현대 IT 기반사회에서국가산업전반에깔려있는각종전자기기가받을피해가극심할수있음 핵무기보유국들은 21세기정보화시대에적합한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을광범위하게연구하고, 그결과를자국의핵전략에반영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세계적인 IT 대국이면서인구와산업이대도시에고도로밀집된형태를가지고있으므로, 고고도핵폭발공격에특히취약함 우리의고고도핵폭발방호능력은지극히취약 우리가보유하고있는탄도미사일방어체계는대기권수준의하층에머물러있고, 주한미군의사드 (THAAD) 배치문제도국내외적으로상당한논란이되고있음 - 일부핵심산업분야에서 EMP 등의고고도핵폭발피해에대한방호대책이추진되고있으나, 그범위가넓지못한실정임 연구의필요성 이런상황에서도고고도핵폭발특성과피해유형에대한국내연구가거의없고, 관련이론정립과대응체계도취약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고고도핵폭발특성과피해유형을살펴보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국가차원에서논의할필요가있음 4
II. 고고도핵폭발특성 II. 고고도핵폭발특성 1. 대기환경의고도별변화와특성 대기밀도와구성성분의고도별변화 핵폭발현상과피해유형은폭발고도에따라크게달라지는데, 이는대기밀도와성분이고도에따라크게다르기때문임 - 고도약 10km 까지의대류권은주로산소와질소분자로구성되고밀도가높으나, 그이상의성층권에서는고도가높아질수록밀도와압력이급격히감소함 STEPI Insight 고도 120km 까지는 15~16km 상승할때마다대기밀도가 1/10씩감소하고, 그이상에서는공기가극히희박해고도에따른밀도감소폭이크게줄어듦 - 성층권에서오존함량이증가해고도 20~25km 에서최대가되고, 120km 이상에서산소가원자상태로해리하며, 600km 이상에서는질소가주성분이됨 이온층 (ionosphere, 전리층, 열권 ) 형성과변화 고도 80km 이상에서는태양에너지에의해대기원소들이이온화되면서자유전자가밀집된이온층을형성하고, 이것이무선통신과레이더등에영향을미침 - 전자밀도가고도별로높아지면서 D층 (75~95km) 과 E층 (95~150km), F층 (150~450km) 1) 을형성하고, 층별로영향을받는통신주파수대역이달라짐 - 이온의최대밀도는시간 ( 계절, 주야 ) 과지리적위치 ( 극, 중위도, 적도 ), 태양활동등에따라달라지고, 고고도핵폭발은이온층에특히커다란영향을미침 지구자장과반알렌 (Van Allen) 복사대 지구에는자연적으로남북으로향하는지구자장이존재하고여러원인으로그강도와방향이변하는데, 태양활동과고고도핵폭발도지구자장에변화를일으킴 - 지구의극축과좌우대칭으로 2개 ( 내부, 외부 ) 의고리모양고에너지입자대역 ( 반알렌복사대 ) 이존재하며, 고고도핵폭발이여기에도영향을미침 1) F 층은 F1 층과 F2 층으로구성되는데, 밤이되면그경계가사라져합쳐지고 D 층도사라짐 5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2. 미국과소련의고고도핵폭발시험과최근동향 미국과소련의고고도핵폭발실험 (High Altitude Nuclear Detonation) 미국은냉전시기인 1956 년부터 1963 년의부분핵실험금지조약 2) 체결이전까지모두 10~11 차의고고도핵폭발실험을수행하였음 - 이중 3차는핵폭발로인한우주와대기물리및지구물리변화특성을연구하기위한것이었고, 나머지는모두군사목적이었음 초기에는탄도미사일방어의일환으로고고도핵폭발이상대방의탄도미사일을성공적으로요격할수있는지를검증하였음 - 1960년대에는고고도핵폭발이통신과인공위성, 지상설비등에미치는피해유형과정도를분석하고이를핵전쟁에활용하는방안을병행연구하였음 < 표 2> 미국의고고도핵폭발실험 순일시시험명장소 위력 (kt) 고도 (km) 비고 1 1958.08.01 Teak Johnston 3,800 77 Redstone 미사일활용 2 1958.08.12 Orange Island 3,800 43 폭격기발사미사일활용 3 1958.08.27 Argus I 4 1958.08.30 Argus II 5 1958.09.06 Argus III 6 1962.07.09 Starfish 남대서양 1~2 480 1,400 400 Polaris 잠수함에서 X-17 미사일발사 7 1962.10.20 Checkmate <1,000 56 8 1962.10.25 Bluegill Tripleprime Johnston Island <1,000 50~60 Thor 미사일활용 9 1962.11.01 Kingfish <1,000 32~48 10 1962.11.04 Tightrope <29 65 주 : 개별자료들에서폭발위력과고도가일부차이를보임 자료 : 王建國등 (2010), 高空核爆炸效應參數手冊, 原子能出版社, p. 7~9 등의관련자료로부터편집 2) 부분핵실험금지조약 (Partial Test Ban Treaty, PTBT) 은 1963 년 10 월 10 일에발효되었는데, 대기와우주, 수중에서의핵실험금지및당사국국경밖으로방사능낙진을떨어뜨릴수있는핵실험의금지를주내용으로하고있음 6
II. 고고도핵폭발특성 동시기에, 구소련은고도 10~300km에서위력 1.2~300kt 범위로모두 8~14차의고고도핵폭발실험을수행하였음 - 다만, 문헌마다폭발고도가다르고자료가부족해이글에서는상세히다루지않았음 최근동향 1960 년대고고도핵실험당시의과학기술수준과인식이낮아, 현대 IT 기반사회에적용할수있는자료들이많지않은실정임 - 최근들어, EMP 와같이인명살상이적으면서도 IT가고도로발달한선진국산업기반을크게훼파할수있는고고도핵폭발공격방안이연구되고있음 - 특히, 고고도핵실험경험이없는핵보유국들이관련정보수집과정리, 이론화, 간접실험등의방법으로고고도핵공격과방어연구에몰두하고있음 STEPI Insight 3. 고고도핵폭발현상 고고도핵폭발의경계와구분 저고도핵폭발에서는화구와가시광복사, 충격파등의피해가주를이루기때문에방호대책에서도이들을우선적으로고려함 - 고도 80km 이상에서는공기밀도감소로인해충격파가줄어들고, 진공중폭발효과와이온층및지구자장의영향이커짐 이온층이형성되는고도 80km 정도를기준으로핵폭발현상과피해유형이크게달라지므로, 통상적으로이고도를고고도핵폭발유형변화의경계로삼음 - 군사적으로는전자장비에미치는영향이현저해지는고도 30km 이상을고고도핵폭발로구분하는데, 미국의 1960년대실험도 30~70km 고도에집중되었음 화구크기와상승속도증가및폭발원점과화구의분리현상 공기가희박한고고도핵폭발에서는화구의크기와확장및상승속도가저공보다월등히크고빠름 - 일례로고도 50km, 1Mt 위력에서화구반경이 4~5km 인데비해미국의 Teak 실험 (77km, 3.8Mt) 에서는 0.3 초만에 9km, 3.5 초에 14.5km 에달했고, 화구의수평확장과수직상승속도도초당수 km에달했음 7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고도 80km 이상, 특히 100km 이상의폭발에서는 [ 그림 1] 과같이폭발원점과폭발로생성되는화구의분리현상이나타남 - 폭발원점아래의고도 60~80km 영역에두께 10~15km, 반경 10~20km, 온도약 10 4 K의호빵모양화구가형성되어수분간지속됨 3) [ 그림 1] 고고도핵폭발시의폭발원점과화구의분리현상 자료 : 王建國등 (2010), 高空核爆炸效應參數手冊, 原子能出版社 이는폭발로발생한 X선이공기가희박한고공에서자유롭게확산되고, 아래쪽으로발산된 X선이고도 60~80km 의대기에흡수되면서에너지가침적되기때문임 - 화구외에지구자기장의영향으로폭발원점및폭발원점의적도반대편교차점에형성되는 conjugate region에인공레이저발광현상이발생해수십분간지속됨 폭발고도증가에따라생성된화구를목격하는지역범위가크게넓어지고, 지구곡률의영향도받음 - 고도 30km 폭발시의목격거리가 700km 인데, 고도 100km 폭발에서는 1,120km 거리에서도볼수있음 대량의 X 선및 γ( 감마 ) 선의발생과저고도침적 X선은고고도핵폭발에너지의대부분을형성하고주요피해원천이며, 대기층에형성되는화구와충격파의원인임 3) 일반원자탄에서 70~80km 고도에나타나고수소폭탄등 X 선발생이많은경우는 60~70km 에형성되며, 위력이작고고도가월등히높을때는화구형성없이 γ 선에의한형광현상이주로발생함 8
II. 고고도핵폭발특성 - 폭발에너지중에서 X선의비중은통상 0.7~0.85 이고수소폭탄이 0.95 정도인데, 고고도핵폭발에서는이비율이줄어들어 50km 고도에서 0.7 정도임 고고도핵폭발시분열과정에서직접대량의 γ선이산출되고, 중성자와주변물질이작용해도 γ선이산출됨 - γ선은 X선보다대기중자유이동거리가길기때문에저고도에서더큰영향을미침 고고도핵폭발의 X선과 γ선은대기이온화의형식으로침적되면서소멸하고, 이것이광범위한대기이온화와통신장애의주요원인이됨 4) - X선의공기중자유이동거리가짧으므로 80km 이하의핵폭발에서는 X선에너지거의대부분이원점부근의공기중에침적되고, γ선은더아래로하강해침적 STEPI Insight 고고도핵폭발에서주요피해원천들이아래방향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고도를특정해정지고도 (stopping altitude) 라는개념을사용함 - X선의정지고도는 50~90km, 중성자와 γ선은 20~30km, β( 베타 ) 입자는 55km, 파편이온은 110km 정도임 고고도전자밀도증가와부가이온층형성 고고도핵폭발로생성된 X선, γ선, 중성자등이대기중의원소들과작용해이온을발생시키고, 충격파와자기흐름으로기존이온층의전자밀도가급격히요동함 - γ선과중성자는이동거리가길기때문에 X선보다넓은범위의이온화를유발하고, 고도가높아질수록 X선의영향이증가됨 - 파편구름의지속성 γ선과 β입자도지속성이온화를유발하고, 구름이 60km 이상으로올라가면 conjugate 구역에도부가이온층이형성됨 대기중의전자밀도가장시간, 광범위하게증가해낮은이온층 (D, E층 ) 에소위 부가이온구역 을형성하고지구자장도변화시키며, 이온층의전자밀도가급격히증가했다가평형으로복귀하면서 E, F층이요동함 - 이로인해 E, F층의이온들이여기 (excited state) 되어대기의화학조성이변하고, 이것이다시전자밀도변화에장시간영향을미침 이러한특성이상당한군사적의미를가지므로, 핵무기선진국들의초기고고도핵실험상당수가이를파악할목적으로수행되었음 - 1980 년대부터는지향성에너지기술의군사적응용이중요시되면서, 고고도핵폭발이마이크로파와레이저등에미치는영향들도연구하게되었음 4) 진공중에서 X 선의자유이동거리가증가하므로폭발로발생한 X 선대부분이우주공간으로발산되어소멸됨. 일례로 100km 고도폭발시약 25% 의 X 선에너지만이아래로확산되어공기중에침적됨 9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 EMP) 발생과확산 X선이나 γ선이대기중의원자에충돌하면서튀어나가는전자에에너지를전달하고파장이길어지는데, 이를콤프턴효과 (Compton Effect) 라칭함 - X선, γ선의에너지침적구역에서대량으로방출된고에너지전자가지구자장을따라회전하고물결모양으로진동하면서, 강력한 EMP 구역을형성함 [ 그림 2] 고고도핵폭발에의한 EMP 발생 자료 : 王建國등 (2010), 高空核爆炸效應參數手冊, 原子能出版社 EMP 형성에 γ선이더큰영향을미치므로 EMP 발생구역도 γ선의에너지침적구역인고도 20~50km, 특히 20~30km 고도에넓게형성됨 - 대기가희박한고고도에서 γ선의이동거리가길기때문에발생한 EMP 의영향범위도고도와지구자력선에따라수평거리 1,000km 에이를수있음 γ선이직접인공위성등의전자기기에유입되면, 내부동공에서의콤프턴전류발생에따라내부전자기펄스 (internal EMP, IEMP) 가발생해기기를손상시킴 - X선이전자기기에충돌하면표면전하분포균형을깨뜨려치환전류를발생하고, 이것이시스템전자기펄스 (system generated EMP, SGEMP) 를발생시킴 5) - 핵폭발시의 X선에너지총량이 γ선보다월등히많고우주공간에서는소멸이지연되므로, 인공위성의 SGEMP 피해를논할때는주로 X선을언급함 5) 이손상이특히크기때문에많은문헌중에서 IEMP 와 SGEMP 를합해 SGEMP 라칭함 10
III.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 III.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 1. 광범위한복합피해와안구손상 일반적인저공폭발피해는충격파 50%, 광복사 35%, 초기핵복사 5%, 방사성물질의잔류핵복사 10%, 핵EMP 0.1% 정도이고, 수소폭탄은잔류핵복사피해가크게감소함 - 고고도핵폭발에서는순간피해 (X선, γ선, 중성자, 전자기펄스 ) 와지연피해 ( 이온화효과, 복사대효과등 ) 의유형변화에주목해야함 STEPI Insight 고고도핵폭발로발생하는피해는상당히복잡하고여러현상이복합적으로일어나므로, 과학기술이발달한현재까지도그기전이밝혀지지않은분야가많음 - 고고도핵폭발이미치는영향도전지구와우주를포괄할정도로넓고, 특정국가에대한공격이주변국에입히는피해도큼 고고도핵실험에서는폭발화구에의한인간의안구손상거리가크게증가하는데, 이는고고도에서의대기투과율이크고목격범위가넓기때문임 - 미국의 Teak 시험 (77km, 3.8Mt) 에서는폭발원점 550km 밖의토끼가안구에화상을입었음 - 화구에의한안구손상정도는안구를통해들어온광에너지총량에의해결정됨 2. 부가이온층형성에의한통신, 레이더교란 고고도핵실험과통신, 레이더성능 고고도핵실험이통신과레이더성능에미치는영향은많은핵무기선진국들이고도로중시하는분야이고, 일부실험은이를목적으로수행되었음 - 통신과레이더가국방분야에중대한의미가있으므로, 만약핵전쟁이발발한다면이에대한공격과방어에상당한중점이주어질것임 11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부가이온층형성과전파흡수에의한통신, 레이더교란발생 고고도핵폭발로크게강화된이온층이레이더펄스를흡수해신호강도가크게감소하고교란된이온층을신호가통과하면서굴절, 반사등이일어남 - 이로인해레이더의탐색거리와추적정확도가영향을받음 낮은이온층인 D, E층특히 D층에서부가이온증가에의한전파흡수와교란이현저하게발생해중고주파신호가크게감소하고심한경우에는중단됨 - D층과 E층다음으로밀도가높은 F층에서는전파신호의반사고도와경로가변하고, 주파수에도영향을미침 추적레이더의경우, 20km 범위에서의영향이특히커서일시적으로기능이정지하고 20km 밖에서는영향이비교적적어작은편차가발생함 - 탐색레이더에의영향도유사하나영향을받는시간이길고면적이넓으며, 탐지범위도크게축소됨 미국과소련의고고도핵실험과통신, 레이더교란 Teak( 고도 77km, 위력 3.8Mt) 와 Orange(43km, 3.8Mt) 시험에서폭발하루내에 1,000km 범위에서모든주파수대역의통신이수시간동안중단되었고, 그영향범위도남북 5,000km, 동서 3,000km 에달했음 - 1,150km 거리인하와이의 LF( 장파 ) 통신이수시간동안중단되고 MF( 중파 ) 통신이간섭을받았으며, HF( 단파 ) 는 Teak 시험 20분부터 (Orange 시험은 5시간후부터 ) 완전히중단되었으나 VHF( 초단파 ) 는영향을적게받았음 Argus(480km, 1~2kt) 시험에서는폭발원점아래의비교적좁은영역에서 20MHz 대역통신이 5시간동안강력하게교란되었고, 1만 km 지역에서경미한영향이발생 - 반대편 conjugate 영역에서는 30~120MHz 대역의 HF통신이장시간두절되었음 Starfish(400km, 1.4Mt) 시험에서는 1만 km 거리내의태평양지역 HF 통신이수분에서수십분간심각한영향을받았으며, MF는 4시간여에걸쳐간섭을받았음 - 반대쪽 conjugate 지역인쿡제도 (Cook Islands) 에서는폭발후 32시간과 38시간경과시에뉴질랜드와오스트리아, 미국에서송출되는방송을청취할수없었음 1961년 10월소련이 6Mt 의고고도핵폭발실험을수행했을때, 미국알라스카의조기경보레이더와반경 4,000km 내의장거리고주파통신이하루이상단절되었음 12
III.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 통신과레이더교란특성 통신과레이더에영향을미치는범위는폭발고도가높고위력이클수록크고, 영향을미치는시간은폭발고도가높을수록줄어듦 - Starfish 와 Argus 처럼특히높은고도 ( 각각 400km, 480km) 에서의시험에서는 conjugate 영역이폭발원점보다더큰영향을받았음 낮은고도에서는원점아래의상대적으로좁은범위에서심각한영향을장시간에걸쳐받았고, conjugate 영역도폭발원점보다는못하지만상당한영향을받았음 - 주파수대역에서는 LF와 MF, HF가큰영향을받아수일동안교란되었고, VHF 와 VLF( 초장파 ) 가그다음이며, UHF( 극초단파 ), SHF( 초극초단파 ) 는영향이적었음 STEPI Insight 3. EMP 피해 핵전자기펄스 (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NEMP) 피해유형 핵폭발로강력한 EMP가발생해케이블과전선및차폐물의틈새와동공을통해내부전자기기로진입하고, 입 / 출력단자에순간적인고전압과과전류를발생시킴 6) - 이것이신호를교란 (upset) 해회로와기기의기능을순간적으로정지시키고, 과전류와열로전자기기를소진 (burnout) 시켜영구적손상을일으킴 EMP 가현대 IT기반사회의핵심설비를파괴해군사, 산업전반에미치는효과가막대하므로, 최근들어그공격과방호에대한연구가크게확장되고있음 - 핵개발초기에는 EMP 에대한이해가적었으나, 수십년간의연구를통해그발생기전과수치모사, 측정, 손상효과및차폐기술등이크게발전하였음 - 그러나아직그내용을상세히파악하지못하고있고, 파악된내용들도비밀에부치는경우가많음 정보통신망과전자기기피해 전류로가동하는모든전자기기와부품들은 EMP 에의해유입되는강한전류와전압에의한피해를입을수있음 6) 이러한현상을 전기적과응력 (electrical overstress) 이라칭함 13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 특히, 현대정보기술사회에서나노수준으로회로선폭이미세화되고활용범위도넓어지고있는초고집적반도체들이더큰손상을입을수있음 정보통신망은상당히많은접점과저장장치, 논리회로, 연산장치들로구성되는데, 장거리통신으로연결되는이들시스템모두를 EMP 에서보호하는것은극히어려움 - 유입되는전류량이작을때는전류에민감한 CCD, 실리콘제어정류소자 (Silicon controlled rectifier, SCR 또는 thyristor), 디지털회로등이영향을받고전류량이클때는논리회로와연산장치도큰피해를받음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등의가전기기와자동차, 항공기, 선박의전자장치및항법장치등보호되지않은전자기기들도큰피해를입음 - 영구파손으로작동이불가능한것뿐아니라신호교란으로인한오작동과저장데이터유실등의간접피해도상당함 전력, 송전케이블 발전소와송전케이블에과전류가유입되어광범위한시스템교란과기기파손이일어날수있음 - 장거리송전망과지상에노출된송전망들이우선적으로피해를받고, 지하에매설된것들도유입전류량에따라피해를받을수있음 전력케이블은내부도체와절연층, 편직차폐층과외부보호층등으로구성되는데 γ선조사등으로케이블의물리적, 전기적성능이손상을입음 - 절연층의변형과절단이일어날수있는데, 유리 / 석영섬유등의무기절연재료를사용한케이블이유기재료를사용한것보다더큰피해를입음 4. 인공위성 인공위성피해원인 고고도핵폭발로이온층의전자밀도와반알렌 (Van Allen) 복사대의 β입자가현저히증가해부근을통과하는위성에피해를입힘 - 인공위성, 특히저궤도위성이폭발원점에근접해있었거나파편구름밀집지역을통과할때에는직접적인방사선과물리적피해를입게됨 14
III.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 순간피해와지속피해 순간피해는위성의폭발구역진입에의해일어나는데주요원인은 X선과 γ선, 중성자의 3가지이고핵전자기펄스 (NEMP) 와방사성물질오염도영향을미침 - 위성이폭발원점에서 100km 거리내에있을때이중 2가지이상의피해를받을수있으나, 1kt 급저위력의 100km 이상폭발에서는피해가적음 위성이궤도를돌면서반복적으로이온층과방사성오염지역을통과해지속피해가발생하는데, 총진입시간이길어지고횟수가반복될수록피해가커짐 - 전자밀도증가로위성이복사환경에직면하고태양전지판이피해를받으며, 위성표면이방사성물질에오염되어전자시스템이영향을받음 STEPI Insight 특히, 태양전지판과외부로노출된관측기기들이지속적으로커다란피해를받음 - 위성이고속으로이동하므로, 초기의영구파괴뿐아니라수명이대폭단축되면서기능이손실되는경우도많음 7) 피해유형과거리 근거리에서입는가장큰피해는 X선에의한위성체의열 / 역학효과와전리복사임 8) - X선에의해미사일표면에서내부로열충격파가전파되고외부로는표면의기화와액화, 미립자발산등으로구조가손상됨 - 진동으로인한변형과왜곡이발생하고충격파가강할때는구조재료에균열이발생하거나내 / 외층으로분리되어파괴됨 과전류가시스템에유입되어집적회로와 CPU 를훼파하고회로동작을역전시키거나저장드라이브의전위를변화시킴 - γ선과 X선에의한 IEMP, SGEMP, 전자흐름에의한내부의충전과방전, 전선과케이블신호교란등도발생 위성이폭발원점의 120km에서 700~800km 사이에있을때, X선에의한직접피해가가장크고다음으로 SGEMP 피해를받음 - 방호가잘안된인공위성의경우에는, 1Mt급핵무기에서발생하는 SGEMP 로 100~1,000km 범위내의위성시스템에손상을입힐수있음 7) 일례로미국의 1962 년 Starfish 실험으로 7 개월내에적어도 7 개이상의저궤도위성이기능이줄어들거나이상이발생하였음 8) 고고도핵폭발에의한적국의탄도미사일파괴와같은원리임 15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IV. 방호대책 고고도탄도미사일방어강화 핵탄두미사일의위협이고조되는상황에서고고도탄도미사일방어는국가산업의보존과전쟁의승패를결정할수있는핵심사안임 - 특히, 고고도핵폭발피해가집중적으로발생하는 30~80km 고도와상당한피해를입힐수있는 80~120km 고도의방어망을확충해야함 현재실전배치된저고도 ( 하층 ) 방어망과개발중인중고도방어망으로는이를감당할수없으므로, 그이상고도를방어하기위한가일층의노력과대책이필요함 - 주한미군의사드 (THAAD) 배치문제도주변국반발을넘어, 고고도핵폭발이한반도에미칠수있는실질적피해와방호가능성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지상설비방호대책강화 우리나라는대도시에의인구 / 산업집중도가높고정보통신인프라와네트워크화가상당하므로이온층과 EMP 등의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가특히높을수있음 - 따라서이러한피해유형과피해정도예측, 시설방호등에대한연구를강화하고국가적대안과핵심시설에대한방호조치를강화할필요가있음 MF, HF, VHF 대역을사용하는군용전술통신과장거리레이더, 탄도미사일방어용탐색 / 추적레이더등에대한방호와교란극복대책도강화할필요가있음 - 민방위등의국가재난방송망과항공기, 선박, 자동차등의항법체계에미치는영향을재검토하고대안을강구하며, 각종산업표준에도적용할필요가있음 위성방호 향후개발하는저궤도위성, 특히군사용위성의물리적방호를강화하고내부전자기기와시스템에대한 X선과 γ선, EMP 방호도강화해야함 - 태양전지판등특히취약한부위에대한방호대책도중장기적인연구와국제협력을통해개발할필요가있음 한국형발사체개발과연동하여, 비상시를대비한핵심위성의대체발사수요를예측하고준비할필요도있음 16
IV. 방호대책 고고도영공개념강화와탄도미사일진입거부대책강구 아직국제법적으로명확히구분되지않고있는영공의고도제한 9) 문제를심도깊게연구하고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 북한의핵미사일위협상황에서영공의고도제한문제를고고도방어와연계하여입장을정리하고, 실질적인방호역량을확충할필요가있음 장기적과제로탄도미사일발사징후탐지를강화하고부상단계요격체계등을개발해, 고고도영공진입자체를거부하는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 지상에서의발사징후탐지능력을강화하고초기부상단계에서항공기, 무인기, 위성등에탑재하는레이저, 레일건등으로요격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STEPI Insight * 미국의항공기탑재레이저 (Airborne Laser, ABL) 는기술적성숙도가부족하고사거리가짧아상대국영공에진입해야하는데, 한반도는종심이수백 km 정도로짧고미사일이날아오면서사거리가줄어들며공기가희박한고공에서는레이저의유효사거리가증가하므로, 기술발전추세를주시하고기초연구를강화하면서장기적인한국형방어망으로개발할가치가있음 북한과학기술정보수집 분석과민군협력강화 김정은정권이 핵무기-경제병진건설 을표방하면서과학기술을활용한비대칭무기들을적극개발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정보수집과분석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중국과러시아등주변국의핵정책과핵전략을연구하고이를북한의핵전략과연계하면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 이와함께전문가네트워크와민군협력을강화해북한핵무기등의국가적사안에대한공동대응방안을수립시행할필요가있음 9) 1967 년의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은 우주공간은영공에포함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으나그고도경계는명시하지않았음. 국제항공우주협회에서는 100km 정도를지구와우주의경계로정의하고있고, 우리국방부에서도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시 통상 100 km정도를영공의범위로인정한다. 고언급 (2016.2.4) 한바있음 17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참고문헌 王建國등 (2010), 高空核爆炸效應參數手冊, 原子能出版社. 王少龍등 (2005), 核武器原理與發展, 兵器工業出版社. DTRA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Office(2001.4.), High Altitude Nuclear Detonations(HAND) Against Low Earth Orbit Satellites("HALEOS"). DTRA. Samuel Glasstone and Philip J. Dolan(1977), The Effect of Nuclear Weapons, Third Edition, DOD. Todd Lovelace, Components of a Credible Regional NEMP Threat, JEA Northside Electric Generating Station. 18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6년제189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2016.05.01. 제188호 국내대기업의기업가정신수준진단과과제 2016.04.15. 제187호 국가연구개발투자영향평가체계구축방안 2016.04.01. 제186호 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R&D 연계촉진방안 2016.03.15. 제185호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2016.03.01. 제184호 국내리빙랩의현황과과제 2016.02.15. 제183호 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 2016.02.01. 제182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서비스 R&D 활성화방안 2016.01.15. 제181호 창조경제진단및성과제고방안 - 창업지원정책을중심으로 - 2016.01.01. STEPI Insight 2015년제180호 인문 기술융합에기반한기업혁신의이해와활성화방안 2015.12.15. 제179호 개인유전체기반맞춤의료현황과발전과제 2015.12.01. 제178호 기술사업화 : 갭 (Gap) 의인식과브릿지 (Bridge) 의설계 2015.11.15. 제177호 인생이모작귀농 귀촌을위한마이크로하우스시장활성화전략 2015.11.01. 제176호 바이오연구활성화를위한생물자원은행 (BRC) 의역할과당면과제 2015.10.15. 제175호 사회적경제의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술혁신연계조직활성화방안 2015.10.01. 제174호 제조업의서비스화 R&D 혁신전략 2015.09.15. 제173호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2015.09.01. 제172호 신기술시장출시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2015.08.15. 제171호 지속가능한도시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사례분석과정책과제 2015.08.01. 제170호 미국보건의료 R&D 시스템의특징과시사점 2015.07.15. 제169호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2015.07.01. 제168호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및과제 2015.06.15. 제167호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Ethiopia 2015.06.01. 제166호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015.05.15. 제165호 소프트웨어활용분야별혁신특성분석및정책방향 2015.05.01. 제164호 창업지원코워킹스페이스현황및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5.04.15. 제163호 농촌활성화를위한혁신연계조직육성방안 2015.04.01. 제162호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육성방안 2015.03.15. 제161호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의성과와한계 2015.03.01. 제160호 대학과학기술교육의미래전망틀구축 : 시범적전망결과와정책방향 2015.02.15. 제159호 R&D 바우처제도도입방안 2015.02.01. 제158호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리빙랩 : SusLab NWE의독일보트롭사례 2015.01.15. 제157호 책임있는연구와혁신 을위한기술영향평가개선방안 2015.01.01. 19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4년제156호 한 중공공데이터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과제 2014.12.15. 제155호 한 중 FTA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2014.12.01. 제154호 중남미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우리나라와의교류협력방향 2014.11.15. 제153호 한국 R&D조직의협업현황 2014.11.01. 제152호 국가연구개발사업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2014.10.15. 제151호 ICT 기반참여적의사결정의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위한플랫폼구축 2014.10.01. 제150호 Technology Barometer 로본주요국혁신역량 2014.09.15. 제149호 정부출연 ( 연 ) 지역조직 ( 분원 ) 기능활성화방안 2014.09.01. 제148호 지식재산사업화금융의이원화와기반조성 2014.08.15. 제147호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2014.08.01. 제146호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2014.07.15. 제145호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2014.07.01. 제144호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협력방안 : 환경분야를중심으로 2014.06.15. 제143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품의혁신지향적공공구매방안 2014.06.01. 제142호 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 2014.05.15. 제141호 생명연구자원관리기제에관한소고 2014.05.01. 제140호 과학기술과농촌의새로운만남 : 농촌리빙랩 2014.04.15. 제139호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2014.04.01. 제138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중소기업지원현황과과제 2014.03.15. 제137호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2014.03.01. 제136호 시스템과전략개선을통한기술무역활성화방안 2014.02.15. 제135호 지식재산인프라의글로벌진단과경쟁력제고방안 2014.02.01. 제134호 선진국진입에따른제조업일자리감소현상및대응방안 2014.01.15. 제133호 2014년과학기술정책주요이슈 2014.01.01. 2013년제132호 문제해결형과학기술혁신전략 : 아프리카보건및아세안글로벌도전과제사례 2013.12.15. 제131호 미래과학기술인재상에대응한인재양성전략 2013.12.01. 제130호 체험창업현장활성화방안 - ( 가칭 )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2013.11.15. 제129호 공공서비스목적 R&D 기획및성과확산지원정책의방향 2013.11.01. 제128호 통일독일사례고찰을통한남북한과학기술통합의정책방향모색 2013.10.15. 제127호 리빙랩의운영체계와사례 2013.10.01. 제126호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2013.09.15. 제125호 저성장에대응하는기술혁신지원제도개편방향 2013.09.01. 제124호 패러다임전환형 (Paradigm-Shifting) 과학연구와노벨상 2013.08.15. 제123호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2013.08.01. 제122호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2013.07.15. 제121호 박사학위자노동시장의국제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2013.07.01. 제120호 기술유출에대한범국가적대응방안 2013.06.15. 제119호 과학기술혁신을위한부처간연계 협력이슈분석 2013.06.01. 제118호 창업한류촉진을위한창업기획사활성화방안 2013.05.15. 제117호 대형연구개발사업 (G7) 종료후 10년, 성과와시사점 2013.05.01. 제116호 개도국사회수요기반의과학기술협력방안 : 카메룬사례를중심으로 2013.04.15. 제115호 중개연구의개념과성공조건 2013.04.01. 제114호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CII) 2013.03.15. 제113호 과학기술인력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2013.03.01. 제112호 국민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2013.02.15. 제111호 창조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2013.02.01. 제110호 초중고과학실험교육과대학의연구관리역량강화에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활용방안 2013.01.15. 제109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인력관리현황과과제 2013.01.01. 20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2년제108 호 고급전문인력의직무만족도와해외유출요인분석 : 박사인력의경력과이동성조사결과를중심으로 2012.12.15. 제107호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2012.12.01. 제106호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의진단과과제 : 우수대학실험실을중심으로 2012.11.15. 제105호 함께하는혁신 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2012.11.01. 제104호 우리나라의우주기술현황및혁신과제 2012.10.15. 제103호 양자및다자기구와의협력을통한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소외질병기획사례 2012.10.01. 제102호 박사인력구성과일자리현황의국제비교 2012.09.15. 제101호 캠퍼스 CEO 3만명육성전략 2012.09.01. 제100호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수급현황분석과시사점 2012.08.15. 제99호 문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의주요특성과정책방향 : 사회-기술기획과사용자참여 2012.08.01. 제98호 통합형혁신정책 구현을위한국과위의역할과과제 2012.07.15. 제97호 사람과환경, 시설의안전을위한연구실안전관리정책방안 2012.07.01. 제96호 중국의원자력안전정책과시사점 2012.06.15. 제95호 출연 ( 연 ) 기술 기능인력의현황과과제 2012.06.01. 제94호 과학기술한류 : 동향과대응 2012.05.15. 제93호 과학기술자평생활용체제구축 : 실태와대안 2012.05.01. 제92호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2012.04.15. 제91호 21세기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과제 2012.04.01. 제90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2012.03.15. 제89호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2012.03.01. 제88호 포스트무역 1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2012.02.15. 제87호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2012.02.01. 제86호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2012.01.15. 제85호 2012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12.01.01. 2011년제84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2011.12.15. 제83호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2011.12.01. 제82호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2011.11.15. 제81호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2011.11.01. 제80호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2011.10.15. 제79호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 2011.10.01. 제78호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2011.09.15. 제77호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2011.09.01. 제76호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2011.08.15. 제75호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2011.08.01. 제74호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2011.07.15. 제73호 제2의 IT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2011.07.01. 제72호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2011.06.15. 제71호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2011.06.01. 제70호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1.05.15. 제69호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의비전과과제 2011.05.01. 제68호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2011.04.15. 제67호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2011.04.01. 제66호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2011.03.15. 제65호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2011.03.01. 제64호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2011.02.15. 제63호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2011.02.01. 제62호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2011.01.15. 제61호 2011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11.01.01. STEPI Insight 21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0년제60호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2010.12.15. 제59호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2010.12.01. 제58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2010.11.15. 제57호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2010.11.01. 제56호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2010.10.15. 제55호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2010.10.01. 제54호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2010.09.15. 제53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2010.09.01. 제52호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2010.08.15. 제51호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2010.08.01. 제50호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2010.07.15. 제49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2010.07.01. 제48호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2010.06.15. 제47호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2010.06.01. 제46호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2010.05.15. 제45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2010.05.01. 제44호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2010.04.15. 제43호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2010.04.01. 제42호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2010.03.15. 제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2010.03.01. 제40호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2010.02.15. 제39호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02.01. 제38호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2010.01.15. 제37호 2010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10.01.01. 2009년제36호 100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2009.12.15. 제35호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2009.12.01. 제34호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2009.11.15. 제33호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2009.11.01. 제32호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2009.10.15. 제31호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2009.10.01. 제30호 2008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2009.09.15. 제29호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2009.09.01. 제28호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2009.08.15. 제27호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2009.08.01. 제26호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2009.07.15. 제25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2009.07.01. 제24호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2009.06.15. 제23호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2009.06.01. 제22호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2009.05.15. 제21호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2009.05.01. 제20호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2009.04.15. 제19호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2009.04.01. 제18호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2009.03.15. 제17호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2009.03.01. 제16호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2009.02.15. 제15호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2009.02.01. 제14호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2009.01.15. 제13호 2009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09.01.01. 22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07~2008년 제12호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2008.12.10. 제11호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2008.09.30. 제10호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2008.08.22. 제 9호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2008.08.06. 제 8호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2008.06.16. 제 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2008.05.30. 제 6호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2007.12.28. 제 5호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2007.06.08. 제 4호 한미 FTA와제약산업의활로 2007.05.14. 제 3호 R&D 투자와설비투자 2007.04.12. 제 2호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2007.02.26. 제 1호 정부 R&D 100억달러시대의쟁점 -2007 년과학기술정책 8대이슈- 2007.01.02.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www.stepi.re.kr)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23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정책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email: cglee@stepi.re.kr / TEL: 044-287-2117) 이춘근 주요경력 2000 - 현재 2015 - 현재 2010-2013 2008-2012 2007-2008 1993-199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통일준비위원회전문위원, 민주평통및통일부자문위원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수석대표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민간위원미국스탠포드대학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방문학자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부교수, 부총장 주요연구실적 이춘근외 (2015), 통일이후남북한과학기술체제통합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외 (201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2005), 과학기술로읽는북한핵, 생각의나무. 이춘근 (2005), 북한의과학기술, 한울아카데미. Lee Choon Geun(2008), Nuclear Technology and Associated Human Resources in North Korea, Stanford University Symposium.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연구위원 (email: jskim@stepi.re.kr / Tel: 044-287-2142) 김종선 주요경력 2004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05-20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연구위원 2003-2004 일진그룹경영기획실사업기획팀과장 2002-2003 관련형연구정보제공회사 Open Knowledge( 주 ) ( 일본, 동경 ) 창립멤버및개발및기획담당이사 2000-2001 동경공업대학교일본화학진흥협회연구원 주요연구실적 김종선외 (2015), 사회적경제의혁신능력향상방안 : 혁신연계조직을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종선외 (2014), 과학기술 ICT 와함께하는행복한농촌만들기, 미래창조과학부. 김종선외 (2013), 통일이후남북한과학기술통합전략을위한사례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종선외 (2012), 동북아원자력안전을위한과학기술국제협력방안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종선외 (2011), 남북한과학기술혁신체제연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STEPI Insight 제 189 호 발행인편집인발행일발행처주소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김기국 2016년 5월 1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동향정보실홍보 발간팀 (044-287-2035 / 2049) 044-287-2067 미래미디어 (02-8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