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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사회의이해 2차시 1강인구정책 학습목표 1. 중국의인구정책및산아제한정책의변화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중국이실행한산아제한정책의후유증을살펴볼수있다. 학습내용 1. 중국의산아제한정책 2. 산하제한정책의후유증및정책변화 1. 중국의산아제한정책 1) 인구정책의변화 o 중국인구 : 13억 6782 명(2014 년기준) (1) 마오쩌둥( 毛澤東 ) 의주장 o 건국초기마르크스의사회주의이론을신봉하던마오쩌둥은출산을장려함 - 착취계급이존재하지않는한인구가증가하더라도식량부족의위기가오지않을것이며, 오히려인구가증가한다면 생산력 이향상되어부강해질것이다. 라고주장 (2) 베이징대학총장마인추( 馬寅初 ) 의반박 o 1957 년에 < 신인구론( 新人口論 )> 을발표하여중국의급속한인구증가가경제와 사회전반에악영향을끼칠것이라고경고하며, 인구증가규제를주장함 - 이때문에, 자본주의사회를신봉하는 우파분자 ( 右派分子 ) 로비판받고베이징대총장직에해임됨 - 당시 산아제한 을주장하던지식인들은 반혁명분자 로몰려고초를겪음 o 마인추의주장은중국정부가받아들이지않음 : 그결과중국은건국초기부터 급속한인구증가로인해식량난, 주택난및환경등의문제를겪게됨 - 1 -

마인추 ( 馬寅初 ) http://finance.sina.com.cn/roll/20090824/1752665 7353.shtml 신인구론 http://www.egou.com/review_7403481.html (3) 한가구한자녀 산아제한정책 o 1970 년에들어, 중국정부는 산아정책 인 계획생육 ( 計劃生育 ) 을연구하기시작함 - 즉, 정부의계획에따라출산하고양육하는정책 o 1979 년부터산아제한정책인 한가구한자녀정책 을실행함 - 계획생육정책 ( 計劃生育政策 ) 이라고함 계획생육 http://blog.sina.com.cn/s/blog_4a9238540100cjy http://gd.offcn.com/html/2012/sz_0902/15444_ z.html 2.html 2) 산아제한정책 (1) 한자녀정책 실행 o 덩샤오핑( 鄧小平 ) 체제가들어선이후 계획생육정책 을제정 실시함 o 1979년 1 월 한가구한자녀 ( 一對夫婦一子女 ) 산아제한정책을공포함 o 산아제한정책이시행된 1979년부터 1998년까지 3억 4천만명의인구자연증가를억제함 - 2 -

(2) 정책위반자에대한제제 o 법률이정한기준을지키지않은부부에게매우엄격한조치가행해짐 o 도시지역에서하나이상의자녀를가진부부의경우 - 벌금부과 ( 베이징은최고 16 만위안, 농촌지역은약 7 만위안의벌금납부) - 진급에서불이익 - 강제낙태 실행 - 둘째부터는 의무교육비 와 의료비 등을지원하지않음( 모두개인이부담하는원칙을정함 ) (3) 정책적용의차등화 o 본정책은매우강압적이고엄격한규제를바탕으로각 지역 과 민족 간에차등적으로적용됨 o 도시와농촌도차등으로적용 o 같은성( 省 ) 이나시( 市 ) 라할지라도 직장 에따라다르게적용됨 (4) 산아제한정책의예외 o 소수민족 은기본적으로 2 자녀까지허용( 시행초기부터) o 일부농촌지역에서는첫째가딸일경우 5년이지난후둘째를낳을수있도록허용(1982 년부터시행) o 부부양쪽이모두독생자(1 자녀) 일경우 2 자녀허용(2013 년부터시행) o 첫째가 장애인 일경우, 도시-농촌구분없이둘째를허용 o 자녀가사망했을경우, 도시-농촌구분없이둘째를허용함 2. 산아제한정책의후유증및정책변화 1) 산아제한정책의부작용현상 o 산아제한정책은중국의인구를억제하는효과를가져왔지만, 남녀성비불균형, 불법낙태, 소황제문제, 인구노령화, 무호적자등많은부작용과문제점을낳음 (1) 도시와농촌의불균형 o 산아제한정책의성과는주로 도시지역 에만한정되었고, 농촌지역 에는완전히뿌리내리지못함 o 농촌지역에서시행되고있는 생산책임제 의영향이큼 - 생산책임제는가족수에따라경작지가배분됨 - 농업생산성은증가되었으나, 농민들은더많은토지를배급받기위해 불법 출산 을하는경우가늘어남 - 3 -

o 결과적으로생산책임제가산아제한정책을역행하는모순을일으킴 (2) 낙태 o 중국은 남아선호 ( 男兒選好 ) 사상이강해서, 여자영아( 女兒 ) 에대한낙태가빈번함 - 농촌에서여아출산후유기( 遺棄 ) 또는살해가자주발생 - 태아성감별로여아를선별적으로낙태 (3) 남녀구성비의불균형 o 중국의성비불균형( 남: 여 = 120:100) 이심각함 o 매년남아( 男兒 ) 가여아보다 200만명씩더많이출생함 - 2020년약 4,000만명의결혼적령기남자가결혼상대자를찾지못할것으로예상함 (4) 무호적자( 黑孩子 ) 문제 o 무호적자란 과도하게부과되는벌금을피하고자출생한자녀를 호구 ( 戶口 ) 에등록하지않은자녀 o 각종사회보장제도에서제외 - 교육을받을권리, 건강보험등사회서비스를받지못함 o 무호적자수는정확한통계는없으나, 대략최고 2억명으로예상함 (5) 소황제( 小皇帝 ) 현상 o 소황제란 도시에서부모의과잉보호를받고자란 외동아이 o 이들은이기적인성향을보이거나사회에적응하지못하는현상을보임 - 현재중국가정의일반적인구조를 4:2:1 가정구조 라고함 o 중국에서소황제가약 9,000만명일것이라추산함 소황제 http://www.ccln.gov.cn/sixiang/sixiangx/guandianh http://fj.sina.com.cn/news/z/2010-08-27/1414626 uicui/77058.shtml 23.html - 4 -

(6) 노령화 o 미래중국은인구구조가 역삼각형 으로진행되어, 젊은층이부양해야하는노인수가과도하게많은심각한 초고령화사회 로진입할것임 o 2010년제6 차인구센서스실시결과, 65세이상의인구는전체인구의 8.87% 를차지함 - 13억이상의인구중 1억이넘은결과가나옴 o 2080년에는전체인구의 65세이상노인인구가 30% 이상차지할것을예상함 (7) 다산계층에의한사회적불평등발생 o 경제적불평등이자녀출산의불평등 으로이어지는악순환발생 o 법의규제에개의치않고 다산( 多産 ) 을하는계층 이생겨나사회적비판을받음 - 일부부유층과연예인, 스포츠스타들이벌금을내고출산을강행 o 산아제한정책이 저소득계층 에게만엄격하게적용되는현실개선요구 2) 산하제한정책의변화및영향 (1) 두자녀정책 실시 o 2015년 10월중국지도부는중국공산당제18기중앙위원회 5 차전체회의(18기 5 중전회) 에서 전면적한가구 2 자녀 정책채택을발표함 o 산아제한정책인 한자녀정책 을폐지하고모든부부에게자녀 2명낳는것을허용함 (2) 중국인구구조의변화 o 향후 9000만쌍의중국인이두자녀를낳을수있게됨 o 매년 500 만명정도의신생아가 추가로탄생 할것이라전망 o 두자녀자격을갖게되는부부의 60% 가농촌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 중국의낙후지역 이활기를띨것이라전망 (3) 산업발전의긍정적영향 o 두자녀허용만으로도 2035년이되면잠재성장률을 1% 포인트끌어올릴것으로전망함 o 중국의출산율상승으로육아 교육시장이살아나중국의내수( 內需 ) 가활발해지면, 세계경제에도도움이될것이라전망 - 장양빈제샹증권애널리스트 : 어린이가늘어나면부동산 교육 건강관련업종도상승세를타게될것 이라말함 (4) 신중론적시각 o 출산율이기대만큼높아지지않을것으로보고, 중국신세대부부들의사고방식에 - 5 -

주목 - 치솟는집값에대한부담감이크고의료 교육여건이여전히열악하기때문에둘째를가지려는중국인들이많지않을수있음 - 중국의심각한환경오염과정치적불확실성도가족구성원을늘리는데주저함 - 요즘젊은중국인은아이를낳기보다자신들삶의질을높이는데돈을쓰고싶어함 신중론 http://www.0123.cn/article/68043.html?tt_from=sohunews 정리하기 1. 건국초기마르크스의사회주의이론을신봉하던마오쩌둥은출산을장려하였다. 그러나베이징대학총장마인추는그에반박하며 1957 년에 < 신인구론> 을발표하여중국의급속한인구증가가경제와사회전반에악영향을끼칠것이라고경고하며, 인구증가규제를주장하였다. 그후 1970 년에들어중국정부는 산아정책 인 계획생육 을연구하기시작했으며, 1979 년부터산아제한정책인 한가구한자녀정책 을실행하였다. 2. 1979 년부터실행한산아제한정책은중국의인구를억제하는효과를가져왔지만, 도시농촌간의불균형, 남녀성비불균형, 불법낙태, 소황제문제, 인구노령화, 무호적자및다산계층에의한사회적불평등등많은부작용과문제점을낳았다. 그후 2015년 10 월중국지도부는산아제한정책인 한자녀정책 을폐지하고, 모든부부에게자녀 2 명낳는것을허용하는 전면적한가구 2 자녀 정책을발표하였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