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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서 북한인구의동태적및정태적특징과사회경제적도입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가격 2011 년 12 월정영철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11,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어떤사회이든해당사회의존립의근거는지속적인인구의출산에있으며, 이러한출산과사망그리고이동에의해그크기가결정된다. 북한의경우, 이동에의한인구규모및구조가큰영향을받지않고있기때문에출산과사망이인구학적구조와규모에거의대부분의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 1990년대의위기는출산과사망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고, 이러한영향이 1993년과 2008년의인구센서스에그대로반영되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보고서는북한의인구학적크기나구조의특성을밝히는것에 1차적인목적이있는것은아니다. 이보고서는이미밝혀진인구학적크기와구조에기반해서북한의사회경제적분야에서의의미와미래를전망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특히, 교육과노동, 의료, 복지, 고령화, 통제및사회적이동과배치등에초점을맞추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북한사회의사회경제적인특징과변화를살펴보아야하고, 인구학적변동에따른정책적과제와변화의가능성등을모색해야할것이다. 사실, 인구학적변동은자연적인요인뿐아니라사회적인요인이중요하게작용한다. 즉, 인구학적변화 - 사회적인변화 - 인구학적변화 가상호작용하면서순환작용을하게된다. 따라서인구학적변화는필연적으로사회적인변화를불러오게되고, 이러한사회적인변화가다시인구학적변화를불러오게되는것이다. 이보고서가주목하는점은이미진행되고있는인구학적변화와이에따른사회적인변화와의관련성 ( 북한당국의정책대응등 ) 을살펴보는데있다. 이보고서는 2008년인구센서스에대

4 한연구성과에기초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인구현황에대한자세한 분석은생략하였다 년 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목차 제 1 장북한의인구정책과시기별특징 37 Contents 1절사회주의에서의인구문제 - 중국의인구정책을중심으로 41 2절북한인구정책의변화 북한의인구관 북한의시기별인구정책 52 제2장북한인구의현황과특징 69 1절북한인구자료의제한성과선구적연구성과 69 2절인구조사결과와분석 : 1993년과 2008년 총인구수 성비 연령별 지역별 89 3절인구센서스상에나타난북한인구구조의특징 94 제3장북한의국가능력약화와사회적변화 99 1절북한의국가능력과경제상황 북한의경제상황 국가능력의약화와몇가지중요한사회변화 105 2절북한의사회변화와인구학적 사회주의사회의변화 북한사회는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113 3절북한의경제사회적변화의특징과수준에대한평가 127 4절북한의사회변화가인구문제에갖는 130

6 제4장북한의인구구조와사회경제적 137 1절인구변동과북한사회의변화 : 분야별 인구변동과노동 산업정책 인구변동과교육정책 인구변동과사회복지정책 북한의보건의료 193 2절인구변화와통제정책의변화전망 북한의사회통제와변화 북한의인구이동과통제 253 3절고령화와저출산의문제 결혼과출산 고령화와저출산의문제 279 제5장북한의개혁 개방전망과인구학적 289 1절개성공단의현황과북중경협의현재그리고의미 개성공단의개발전략과현황 북중경협의현황과의미 - 접경지역협력을중심으로 299 2절북한의개혁 개방과인구문제에주는 개혁 개방이후중국의인구이동과도시화의문제점 북한의개혁 개방과인구문제에의 319 제 6 장북한의인구문제와시사점 327

7 표목차 Contents 표 1-1 중국의인구변화, 표 1-2 한국전쟁으로인한피해상황 53 표 1-3 전체생산분포의변화 ( ) 58 표 1-4 북한의종업원수변화 60 표 1-5 북한의인구와연평균인구증가율 : 년 62 표 1-6 북한출산정책을통해본인구정책 64 표 2-1 북한인구센서스의조사항목 : 1993년과 2008년 70 표 년과 2008년북한발표총인구수 73 표 2-3 북한의연령별, 성별인구 (1993년과 2008년 ) 74 표 2-4 북한의센서스인구 : 1993년과 2008년 75 표 2-5 남한의북한에대한지원현황 76 표 년도두개의연령별인구통계차의분포 78 표 2-7 북한인구의주요지표 : 1993년과 2008년 78 표 2-8 자료출처별북한의합계출산율변동추이 80 표 2-9 도시/ 농촌행정구역별합계출산율 : 1993년과 2008년의비교 81 표 /1998년북한증가인구의절대규모 82 표 2-11 북한인구의성비구조추이 : 년 83 표 2-12 북한인구의연령집단별성비 : 년 84 표 년과 2008년연령별성비비교 85 표 년 2008년북한의지역별인구분포 89 표 2-15 북한행정구역의변천 : 년 91 표 3-1 한국전쟁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북한원조 101 표 3-2 북한의경제계획추진현황과실적 101 표 년대북한의경제성장율추이 104 표 3-4 북한의새로운계층구분 124 표 3-5 북한의변화요인과변화양태 126 표 4-1 북한에서노동제도 사회보장제도의수립과변천 140 표 4-2 북한사회보장제도의종류별내용 143

8 표 4-3 북한의산업구조 ( 명목기준 ) 149 표 4-4 공농업총샌산액및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공업과농업의비중151 표 4-5 경제활동참여자의성별직업구성 155 표 4-6 개성공단근로자현황 158 표 4-7 북한학교교육제도의수립과변화 162 표 4-8 북한전체의성및연령별취학률과취학인구의각급학교별구성비 : 2008년 176 표 4-9 북한사회보험관련법규 181 표 4-10 사회보험료납부비율표 184 표 4-11 북한사회보장제도의보조금및연휼금내용 185 표 4-12 북한의가임여성비율및출생률추이 : 년 192 표 4-13 북한보건의료관련법규 194 표 4-14 북한의의 약사및준의료활동종사자수 209 표 4-15 북한의각종상수도지표 212 표 4-16 북한의하수처리율 213 표 4-17 국제기구의북한상하수도연도별지원현황 214 표 4-18 북한의모성사망비추이 215 표 4-19 북한의준군사조직현황 219 표 4-20 조선노동당의외곽단체 223 표 4-21 주민성분조사사업 228 표 년대주민성분분류표 229 표 4-23 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 233 표 4-24 조사단체별탈북자추정치 237 표 조치이후, 국정가격의인상률 243 표 조치 이후임금변화 244 표 4-27 도시와농촌의인구및인구증가율 : 년 253 표 4-28 인구이동의흐름 : 년 257 표 4-29 시도행정구간인구이동의출발지와목적지 : 2008년 258 표 년북한의지역별인구이동내역추정 261 표 4-31 북한의시 도별인구분포변화 262

9 Contents 표 4-32 공업생산의연평균성장률 269 표 4-33 계획기별여성종업원수 271 표 4-34 성별노동자비율추이 ( ) 271 표 4-35 북한의가임여성인구 (15-49세) 비중과출산관련지표 272 표 4-36 UN의북한출생률추이 : 년 275 표 4-37 북한의연령별혼인상태의분포 : 2008년 277 표 년도및 2008년북한의인구구성 279 표 년도및 2008년북한의인구구성비 279 표 4-40 기대수명의추이 : 년 281 표 4-41 북한인구의부양인구비 : 년 282 표 4-42 북한인구규모및구조전망 284 표 5-1 개성공단가동기업수및생산액현황 291 표 5-2 개성공단사업추진경과 292 표 5-3 개성공단의경쟁력 293 표 5-4 개성공단의해외경쟁공단과의근로자 1인당인건비비교 295 표 5-5 개성공단남북한근로자현황 296 표 5-6 개성공단가동기업수및생산액현황 296 표 5-7 북 중무역추이 300 표 5-8 창지투개발계획개요 302 표 5-9 중국의북한광물자원투자개발및채굴권확보현황 304 표 5-10 중국의성별, 도농별인구증가율및구성비추이 307 표 5-11 개혁 개방전후중국의산업별고용구조의변화 308 표 5-12 도농별, 기업종류별노동력구성비추이 ( ) 310 표 5-13 기업유형별월평균임금추이 ( ) 311 표 5-14 각지역별농민공급여상승률비교 313 표 5-15 중국의도시노동자실업률 ( 년) 315 표 5-16 중국의도시와농촌간의격차 : 가구당연간소득과엥겔계수 316 표 5-17 중국도시와농촌의이원화된사회보장특징 318

10 그림목차 그림 1-1 인구변천모델 40 그림 1-2 인구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인구측면과사회적측면 ) 47 그림 1-3 도시 농촌별인구구성비율추이 57 그림 2-1 식량수급동향 총공급량 76 그림 2-2 인구피라미드: 1993년센서스자료의보정결과 86 그림 2-3 북한의인구피라미드 : 2008년센스서자료 87 그림 2-4 북한인구의연령별구성의변화추이 : 년 88 그림 2-5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92 그림 3-1 사회주의체제전환 ( 변화 ) 의유형별구분 111 그림 4-1 북한의북-중접경지역개발계획 160 그림 4-2 북한의교육체계 164 그림 4-3 북한의사회복지체계 179 그림 4-4 북한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도 206 그림 4-5 북한의사법기관 228 그림 5-1 개성공단사업규모및구역개발계획 290 그림 5-2 연해경제벨트와 창지투 선도개발구 300 그림 5-3 신압록강대교와위화도 황금평 301 그림 5-4 연해지역인력난현황비교 315

11 요약 사회주의에서는과학의기하급수적진보때문에인구문제를크게우려하지않음 인구문제역시사회주의혁명을통해해결될수있는것 년대부터사회주의국가에서도인구문제는무시할수없는사회문제로등장 중국은전통적인맑스주의와는구별되는인구정책을모색 - 중국은 1950년대에인구억제정책의필요성을주장하는실용주의적인구관이대두, 2000년대에도인구억제정책을계속해서유지 - 중국은강력한국가정책개입과함께개혁 개방이후의사회경제적상황과가치관의변화에따른요인이작용 북한에서도인구문제는중요한문제로제기 전쟁의경험은부족한노동력의보충을위한인구증대에관심 - 북한역시인구문제에관해서는 낙관론 적전망에기초 - 인구문제는 인구증식, 인구장성속도와형태는사회발전의여러단계에서그리고매개나라지역의구체적실정에서각이하게이루어질수있 다는주장 - 북한의인구정책에서핵심은 노동인구의보장 임 - 이러한인구관에따라북한은시기적으로구별되는인구정책을추진 11 요약

12 1950년대북한은한국전쟁으로인한인구수가대폭감소 전후경제재건을위한노동력의확보가중요한상황에서인구의손실은사회경제적으로도엄청난부작용 - 적극적다산장려의사회적분위기속에서 1950년대후반부터인구증가 년대의출생인구가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는 1970년대초반, 교육에의해양성된새로운인력이양성, 북한은전후복구의성과와천리마운동의성공등에힘입어가파른경제성장세를보임 - 이러한조건에서노동력의부족문제는심각한사회문제였고, 농촌잉여노동의도시로의투입, 그결과 60년대초에는도시인구가농촌인구를추월 1960년대까지의출산장려정책은베이비붐세대의등장으로인한폭발적인출생율성장 - 여성의사회적활동의제약과급속한인구성장에따른부담등으로출산을억제하는정책을추진, 1972년부터출산억제정책실시 1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 당시북한당국의여성노동력활용정책이출산율저하에직접적인영향 년북한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 1.02% 로 1965년의인구증가율 3분의1 수준으로급격한감소 1990년대인구증가율감소는 년대와는달리극심한경제난이주요원인 - 경제난으로인한인구손실의급증, 출산저하로인한인구성장의저조한상황이지속되자다산을장려하는정책으로바뀜 북한은 1958년사회주의개조를완성한이후, 1965년부터경제관련통계를발표하지않음 북한은 UNFPA의지원하에 1993년처음으로인구센서스를실시 2008 년에 2 차인구센서스가진행됨

13 2008년북한의총인구수는 2,405만명으로, 1993년의 2,121만명보다약 280만명이증가 북한은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를겪으면서집단아사자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인구가증가함 1993년과 2008년인구센서스모두에서지역별인구와연령별인구의차이가발생 년과 2008년센서스에서각각총인구의 3.3% 와 2.9% 의인구차이가발생하였으며, 이는국가의집단시설가구에속하는가구원을의도적으로제외한결과 1993년현재총출생아수는 421천명이고, 사망자수는 116천명, 2008년출생아수는총 346천명이고사망자수는 217천명. - 지난 15년사이북한의인구증가폭이 1993년대비 42.3% 수준으로격감 1980년대합계출산률이대략 3.0 이후계속해서감소추세 - 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저출산과고령화가북한에서도진행 북한은남아선호사상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성비가 100을넘어서지못하고있음 북한의성비불균형은군인력에대한숨겨진인구때문에주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13 요약 유소년인구의감소와 65세이상인구증가 0-14세의유소년인구는 1950년에는총인구의 47.7% 1970년에는 39.8% 1985년에는 29.6% 2000년에는 25.6%, 2010년에는 21.2% 로낮아짐 유소년인구의비중감소는향후노동가능인구의감소및노인부양비의증가로나타날것임 65세이상의노인인구의점유율은 1950년대 2.7% 1970년에

14 1.4% 로최저점에도달 년에는 7% 대에진입하였고, 2010년에는거의 10% 수준 - 앞으로북한사회가직면하게되는고령자복지에대한신규부담은엄청나게증가할것 규모면에서인구규모상위 3대지역을순위대로보면, 1993년에는평안남도가제1 위였고평양시가그다음이며함경남도가제3 위 북한은거주이전이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지역별북한인구변화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것은대부분자연증가 - 북한에서자연적인인구증가가아닌많은숫자가줄어들었다는것은정책의변화가뚜렷이반영된것 ( 개성과남포의경우 ) 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등에서인구이동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인구증가율에서는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시순 대규모종합시장이들어선지역들이라는공통점이있어인구증가율에시장이많은영향을미쳤으리라는해석이가능 1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북한인구센스서상에나타난인구구조의특징은다음가같음 전체인구의자연증가가대폭감소 전체인구의증가율이낮아지기는했지만. 기간중인구증가율을보면, 북한인구는감소 / 증가의과정을거침 5세미만영유아들과 20대의연령층에서인구감소현상이두드러짐 북한의지역인구증가는북한당국의통제로지역주민의자연증가에영향을많이받는다고할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규모이상의지역인구이동이관찰됨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현저하게높아짐 북한역시역사적으로국가에의한적절한인구정책을통해인구계획 을실시

15 이를통해높은출산력에따른인구의급증과보건. 의료시설의개선을통한낮은사망력 그러나 1990년대이후, 북한의국가능력은기본적인의식주의제공과생필품의공급도제대로보장하지못하는수준으로약화 1950년대와 60년대의북한경제는급속한산업화와높은성장률 1970년대에이르기까지는출산장려정책에따른인구의증가가문제되지않음 1970년대부터북한경제가침체의메커니즘에빠져들기시작 - 11년제의무교육, 전민무상치료제및복지혜택의확대등은국가의지출이늘어나는결과를초래 년대이후출산장려정책을실시 년대중반에닥친자연재해는심각한식량난을불러왔으며, 이에따라북한의인구는출산율저하, 사망률증가로인한인구손실이심각한사회문제로제기 1990년대이후, 북한의변화는주로국제적인정치경제질서의변화에따른북한내부의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비롯 보건의료를비롯한사회인프라의붕괴 - 식량부족, 보건의료시설등이제역할을하지못함 상당수의주민들이식량을구하기위해지역간이동 인구이동은정보의확산과공유, 새로운인적네트워크의형성, 시장을통한정보의재생산과해석등이일어남 - 시장의형성에따른사람과정보의공유와확산은지금까지제한적정보와네트워크에의존했던사회구조에변화 - 정보의공유와확산은새로운가치관의창출 - 인구의이동, 정보의공유와확산, 가치관변화등에따른사회변화는필연적으로사회통제에도변화를발생시키게됨 15 요약

16 일반적으로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역이행에서가장근원적인원인은생산력의저하혹은자본주의와의발전경쟁에서의패배 생산력저하에따른시장의도입과개혁 개방의추진 개혁 개방을둘러싼엘리트분열 새로운체제의모델을제공했던외부세계의존재및외부정보의유입등이사회주의변화의요인 북한의변화를불러온요인 경제위기에따른식량난, 물자난, 에너지난그리고외화난 북 중국경지대를통한외부정보의유입 주민이동에따른사회적무질서의증대와국가통제력의약화 1990년대말부터증대된남북간교류로인한정보의유입과남한사회에대한새로운인식의형성 시장의확대와공식화 (2002년이후 ) 에의한변화 마지막으로인구학적인변화 ( 사회구조의변화, 연령별, 세대별, 그리 1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고지역별인구의변화와이동 ) - 인구통제에대한새로운변화를요구 - 부단한세대교체와그로인한가치관의변화 1990년대이후, 북한의정치는적어도권력의구조와제도그리고엘리트의변화라는측면에서는큰변화를발견하기어려움 첫째, 북한주민들의정치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줄어듦 둘째, 정치제도의변화는크게나타나지않고있고, 1990년대이후국방위원회를중심으로한정치체제의운영 셋째, 정치엘리트의변화 - 내각엘리트의잦은교체, 제3 세대, 제4 세대엘리트부상 1990 년대이후, 북한사회의가장큰변화는경제분야에서발생

17 주민들의경제관념의변화 - 현재북한주민들의경우, 이윤관념의확대, 개인주의의확산, 계층균열현상의발생등을겪고있으며이러한격차발생을자연스러운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점차강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 계획영역의축소와자율성의증대 - 경제제도의변화로서가장두드러진현상은시장의도입과확대 - 시장의확산과그에따른상행위의증가는범죄와관료부패, 뇌물등의비사회주의적현상을확대 경제엘리트의교체 - 내각에젊은세대가등장하고, 당의내각에대한간섭을축소 집단주의적가치관이약화되고그자리를대신하여개인주의적가치관이증대 현재가치관의변화가근본적인이데올로기적변화를의미하지는않는것으로보임 사회제도의변화는법적인측면과제도의측면으로집약 17 요약 사회적인변화의중요한측면으로서는지역간, 세대간, 계층간격차의확대 전통적인평등주의적사고 ( 사회주의적온정주의 ) 의변화를의미, 불평등의제도화가사회적으로확산 평양을중심으로한대도시지역과외부와의교류가상대적으로용이한접경지역그리고별다른장점을갖지못한지역간의격차가확대 세대간격차역시북한의변화에서중요한요인으로작용 - 현재의 30-40대주민은 고난의행군 에 10대를보낸세대들로서시장의도입및외부의정보에민감하게반응

18 북한의경제사회적변화의특징 일반적인사회주의국가의초기와마찬가지로물질적생산력의위기로부터출발 변화에대한국가의수용능력이강화되고, 체제내화현상도동시에발생, 2002년의 7.1 조치 는국가가 아래로부터의변화 를 위에서수용 한결과 변화의영역은주로경제와사회문화적인영역에서나타나고있으며, 정치적변화는최소화 변화의지속은초기 생존을위한변화 에서이제는 삶의질향상 을위한변화로옮겨가고있는것으로보임 그러나북한의변화는여전히 민생형일탈 의범주를벗어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 따라서현재의변화수준은경제사회적변화에도불구하고그것이체제의구조내에서의변화에머물러있음 1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현재북한의인구현황을살펴보면, 경제성장없는인구감소혹은정체현상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상황을통해서다음과같은인구문제에대한전망을예측 - 먼저, 가장중요한변수의하나는경제상황 열악한경제상황이지속되면서나타난출산율감소는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장치가약화된상황에서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 - 둘째, 사회변화에서의가장큰변수중의하나는가치관의변화 교육연한이높을수록여성들의출산율이낮게나타나고있음 셋째, 불안정한정치적상황 - 사회적불안정에따른출산율저하요인으로작용

19 마지막으로, 현재북한이경제회복을위해추진하고있는중국과의경제협력의강화는한편으로는국가통제의강화를, 다른한편으로는외부정보의유입공간 - 인구이동의문제가증대될것 - 현재북한인구구조에서나타나고있는저출산, 상대적인고령화현상이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음 북한에서노동정책은국가경제계획의수행과사회주의의건설을위하여 노동력을어떻게동원하고조직할것인가가일차적인목표 북한은 1945년해방이후, 46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29호 로동자및사무원에대한로동법령 제정 사회주의로동법 은 1978년 4월제정 1946년노동법령의발표후 12월에는사회보험법을발표 1995년사회보험법정식으로채택 북한노동제도의목적 노동력의최대동원을목적 북한의노동법자체가주체사상을노동을통해구현하는것을목적 19 요약 북한의노동제도특징 노동조합의설립이자유롭지못하고철저히당의외곽단체인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으로조직되어있음 북한의노동휴가나여성노동력에대한배려는제도적으로보장 북한의노동법에는해고에대한규정이없음 북한노동자들에대한조직적통제와사상학습을통한정치적목적이큰비중을차지

20 2008년인구센서스에서나타난노동가능연령과고등교육을받고있는연령을계산하면, 실제로경제현장에있는사람들의비중은약 61% 직업별 : 농림어업이약 4,386 천명, 제조업및광업과공공및기타건설업이 4,185 천명 - 농업과공업만을본다면, 1993년과비교하여공업생산종사자비중낮아짐 년대공장가동율의저하, 그리고많은이탈주민의발생등 15년간에걸친사회구조의변화 - 새로운사회현상이발생하면서여러가지다양한직업군혹은산업별인구이동이있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 1993년과비교하여, 2008년의순생산가능인구의진입이증대 - 그러나현재 15세미만의인구비중낮아지고, 현재 40세이상인구는상대적으로많은비중 - 사회복지의측면에서도새로운정책을모색할수밖에없음 2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앞으로의북한노동정책및제도의변화에대한예측 첫째, 북한의산업구조의재조정의문제 - 산업구조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고, 광공업의비중은점차커지고있음 - 시장으로흘러간인력들을다시금생산현장으로복구시키기위한정책 - 추가적인노동인력의공급필요 - 지속적인출산장려정책을통해미래의노동인력을확보 둘째, 노동력의재배치에대한문제 - 북한에서의노동력재배치는크게농촌인구의고착화, 광산및농촌으로의제대군인배치, 그리고이탈된노동력의회복등이중요한과제 셋째, 노동규율강화및제도의변화필요성

21 - 노동현장에서의규율강화를위한북한당국의노력더욱강화 - 노동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의생산현장의규율강화필수 넷째, 여성노동력의활용의문제 - 북한경제활동인구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 (16세이상 ) 약 61% - 시장활동의대다수는여성들이차지 다섯째, 노동복지의문제 - 노동의동기부여여부와관련 여섯째, 경제특구와관련된인구이동과노동력배치의문제 북한은해방직후부터교육에힘을쏟았고, 그결과 1975년에는 11년제의무교육체제를실행 1990년대체제위기속에서교육분야역시상당한어려움을겪게됨 1990년대중반경제난으로인한인구구조에대한영향과함께교육체계가혼란 1999년 8월 교육법 을제정하여교육정책의방향을명시적으로제시 1999년채택된교육법이후, 2011년에는보통교육법이제정 21 요약 평등주의적교육제도를유지해왔던북한은 1980년대를거치면서변화하기시작 1980년대엘리트교육기관을만듦 년 9월평양제1 고등중학교설립, 엘리트교육시작 - 어려운여건속에서모든교육기관에교육재원을균등하게투자하는대신에, 수재학교에보다집중적으로투자함으로써단기간에성과를거두고자함

22 1990년대중반극심한경제난으로인해교육인프라와수업의파행, 교권의추락으로인한교육문제 - 국가의지원은급격히감소하였고, 사부담공교육비 증가 - 결석률이높아졌고, 배급을받지못한교사들은시장으로유입 북한은 1998년을기점으로고난의행군시기마감을발표하면서공교육의복구작업을실시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의인재를집중적으로육성 둘째, 중등및고등교육에서수재의발굴과양성 셋째, 교육의질향상과경쟁력강화 교육에서의경쟁력을더욱강화, 세계화에적극적으로대응 15 세이하의연령층비중이낮아진조건에서, 교육에의투자를통한 경쟁력의확보는현재의북한경제의회복을위해서도중요 2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사회주의국가에서는국가가전적으로노동력을비롯한경제전반을관리하며노동자의복지를책임지고있음 ( 국가독점에의한사회주의적복지체계 ) 북한은국가독점에의한전형적인사회주의적복지체제를갖고있음 북한의사회보험은비교적일찍부터시작 1946년부터사회복지에대한국가적시책이실시 1990년대에이르기까지그시혜대상과내용이지속적으로확대 북한은국가에의한사회복지시책을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주장하는근거로강조 사회분배의평등화는현실사회주의의경제침체, 부족경제등으

23 로인해실현어려움 - 식량배급제등사회주의체제의국가에의한복지의기능이마비 - 영아사망률 1990년대이후이전시기에비해 2배가까이증가 년대이전까지북한의기대수명은남성 68.4세, 여성 76세로평균 72.7세 년의기대수명은평균 67.1세로무려 5.6년이나줄어듦 북한에서보건 의료에대한정책도비교적일찍실행 당시열악한보건 의료환경은각종전염병과위생등에서심각한 문제들이있었음 1946년에 전반적무상치료제 를실시 무상치료를위해막대한자금과의약품이요구되었기때문에처음부터모든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지못하고, 국가능력의확충과함께점차그대상과대상지역을확장 의사담당구역제는소련의영향을받아서실시된제도로서보건일군과 인민대중을직접연결하는기초조직형태 23 요약 예방의학제도는북한당국이 1953 년부터실시해왔다고주장하지만 1966 년 10 월 20 일김일성수상이 사회주의의학은예방의학이다 라는 제목의 < 로작 > 을발표한이후실질적으로시행 북한의보건 의료체제는제도그자체로보자면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음 1980년대까지북한의보건의료시설과인력의양적수준및보건의료지표도비교적양호한수준을유지 년대중반경제난으로인한북한의료체계의위기

24 년대후반보건 의료제도및시스템재정비 극심한위기상황을거친후북한은 1998 년에는인민보건법을보완 한 의료법 을채택 병원, 약국등의직접적인보건시설이외에환경보건과관련한시설의열악성이문제로제기 상하수도시설이나화장실, 개인위생문제등과취약계층의영양및시설등의개선이요구 음용수의수질문제와위생관리상태는건강과직결되는문제, 상수도시설의미비와불량으로인한수인성질환만연이북한의영유아사망의주된원인 사회통제의기제는공식적사회통제기제와비공식적사회통제기제로 구분 이는자발적사회통제기제와억압적사회통제기제로도구분가능 2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사회통제는 사회화 의과정과밀접한연관 열린사회일수록자발적사회통제기제가강하고, 권위주의사회일수록억압적사회통제기제가강하게작동함 북한은공식적, 비공식적사회통제기제를갖추고있으며, 자발적사회통제기제 와 억압적사회통제기제 가적절하게조화되어운용 경제현상에서의엄격한노동규율 인민반에서부터당에이르기까지의질서정연한조직체제 배급제와같은물질적통제 북한사회통제의기본적인특징은당에의한사상통제가기본 사상적통제는 유일사상체계 의확립으로요약 유일사상체계는주체사상의내용적학습뿐만아니라조직적통제와

25 결합되어나타남 - 첫째, 주체사상으로의철저한무장 - 둘째, 항일혁명전통에대한교양 - 셋째, 사상교양은수령관을통해직접적으로표현 - 넷째, 집단주의적가치관의확립 사상통제는조직적통제와결합 - 정치적참모부로서당과당의외곽단체로서근로대중조직은북한의거의모든주민을조직적으로결속 : 인전대 (transmission belt) 법적 물리적통제는당적통제를보완하는강제적힘으로서의의미 북한에서법적통제의대표적인기구는인민보안부와국가안전보위부 사회주의법질서에대한행정적통제를수행하는기구로서사법부와검찰소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보상과처벌, 혹은차별적인분배를통해적절한경쟁과인센티브를제공하는물질적통제도중요한역할 북한의물질적통제의가장기본적인수단은배급제 - 배급제는단지물질적통제로서의의미만이아니라, 주민이동등의일상생활의통제와도밀접한관련 25 요약 정치, 경제적위기는사회통합의위기를가져옴 사상적, 조직적통제, 물리적통제, 그리고물질적통제는당과국가의기능이정상적인기능을통해서작동할수있는통제의기제 1990년대의위기는 3가지수준에서통제의위기를불러왔고, 이는곧사회일탈현상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못함 - 첫째, 1990년대북한의사회통제기제의약화는당에서발견 - 둘째, 당의동요는필연적으로사상적통제를이완시킴

26 - 셋째, 국가능력의약화로인한물질적통제의약화 - 사회통합의위기는북한주민들의계층간지위에변화 1998년부터시작된북한의변화는신사고, 실리 2002년 7월 1일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 농민시장이공식적으로합법화되면서종합시장으로개편 7.1 조치 는 1990년대중반의경제난에서벗어나기위한개혁조치로서의성격이며, 다른하나는아래로부터의변화를강제적인방식으로복구하기보다는이를제도속으로포섭하여수용하는성격 - 첫째, 7.1 조치 는주민들의개인주의적가치관을보다더확대 강화 - 둘째, 화폐의유통이활성화 - 셋째, 기업소의자율성강화, 분권화가일정하게허용됨에따라수동적인가치관이능동적인가치관바뀜 - 넷째, 집단주의적가치관이약해지고, 개인주의적가치관이확대 2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강화 - 개인주의적가치관의중심에물질주의가자리함으로써국가에의한물질적통제는보다더약해짐 북한의사회통제변화는인구이동과관련됨 먼저, 현재북한의인구이동은거의미미한수준 년인구센서스에나타난북한의도단위인구이동현황은전체인구에약 1% 수준 - 인구센서스에반영되지않는유동인구를어떻게통제할것인지가실제북한사회통제의핵심적인과제 북한에서는한국전쟁직후도시의인구비율이 17.70% 에서 1970년 54.20% 로도시화가매우급격하게진행, 2008 년현재도시화율은약 60%

27 북한에서이루어진도시화과정의특징 첫째, 내륙도시의성장 - 광복이후북한의정치지도자들은경제발전목표로내부지향적발전정책을채택하였고, 따라서해안도시보다내륙도시를개발하는데주력 - 평성, 구성, 희천, 만포, 강계, 혜산등이도시로형성 둘째, 새로운도시의육성전략에따른일부도시의급속한성장 - 사회주의정권의전략적또는행정적방침에따라강력한정부개입으로이루어졌음 - 단천과순천은 2008년이후각각제7 위와제11위의도시로급성장 셋째, 평양을비롯한함흥, 청진, 남포, 신의주, 원산, 사리원등의전통적인대도시에도도시규모의확대와더불어꾸준한인구성장 넷째, 북한의도시들은인구규모가대체로작은경향 년현재 100만명이상의도시는평양뿐 다섯째, 종주도시즉평양직할시의편향적인성장 인구이동은평양을중심으로하여, 시장을중심으로한도시지역을목적 지로하여일어나고있음 27 요약 남성보다는여성의이동이좀더많음 여성의시장유입이많다는것을반증 북한에서의인구이동은시장화로인한인구이동과개성과남포, 그리고 강원도지역에서처럼국가정책에의한정책적이주가다수를이룸 북한에서의가족법은 1946 년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과 1986 년 민사규정 등에이어 1990 년에비로소단일법전으로체계화

28 전통적대가족제도를해체하고혁명이념에부합하는새로운가족질서형성을도모 따라서전통적가족제도의청산과여성의사회적해방을통한남녀평등의실현을중심으로가족정책이추진 1960년대주체사상이등장하면서변화의계기 즉, 전통적인가족정책이재등장 1980년대에들어와사회주의가족원리가후퇴하고전통적가족원리가보다확장 결혼연령 : 1946 년 <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 제 6 조에서결혼연령을 녀성만 17 세, 남성만 18 세 로규정 1990 년제정된가족법제 9 조에서 남자 18 살, 녀자 17 살 1950 년대전후인구손실을회복하기위한적극적출산장려정책 2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960년대 : 사회주의건설을위한노동력부족해소를위한여성의노동력동원및출산억제정책 1970년대베이비붐세대의결혼적령기진입에따라인구성장추세지속으로인해적극적출산억제정책추진 1980년대이후출생률은줄었으나지속되는인구증가 북한의현재인구구조를살펴볼때, 앞으로도저출산이지속되고상대적으로고령화인구는늘어나면서사회의고령화지수는높아질것으로예상 북한의경제회복에요구되는노동력의공급부족을야기할수있으

29 며, 다른한편으로는사회보장및국가서비스의부담을확대시키게 될것 2008년센서스에서북한의 65세이상인구는 2,097천명으로 1993년의 1,135천명에서두배가까이증가 1993년인구센서스에서는 15세미만인구구성비는 27.0% 였던반면, 2008년인구센서스에서는 23.2% 로감소 고령화경향은비정상적 - 남한및서구사회의고령화는평균수명의급속한증가와함께진행 - 북한의경우 65세이상인구의 75.2% 는 65세부터 75세미만의연령대임, 즉평균수명의증가로인한고령화가아님 북한의고령화가평균수명의영향이아니라고하더라도노령인구의비율이 10% 에가깝다는것은북한사회에미치는영향은클것으로보임 - 이렇게북한인구구조의변화는이미국가의복지수준과재정부 담으로작용하여연로연금의수혜자의나이를상향조정하여시행 하는등노인복지수준의질적저하를가져옴 29 요약 개성공단은 2000년정상회담이후, 그해 8월현대아산과북한의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태 ) 및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 를채택하면서개발이시작 개성공단에진출하는기업의경쟁력은우수한노동력 - 현재개성공단에서근무하는북한의근로자는 2004년 11월시범단지에입주한리빙아트가 55명을채용한것을시작으로 2007년에 2만명을, 2009년에 4만명을넘어섰으며, 2011년 8월말현재 123개기업에 47,758명이근무중 현재개성공단의가장큰문제점은안정적인노동력수급

30 - 통일부발표에따르더라도, 123개입주업체에서요구되는노동력에서약 2만명가량이부족한것으로파악 - 현재개성공단에요구되는인력수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성인근및나아가서는타지역에서의노동력이동, 그리고개성공단의특성상여성들의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한탁아소등의제반시설의건립등이요구 현재추진되고있는북중간경제협력은동북아지역의인구의집중은물론, 북한의입장에서도이지역을중심으로한신도시건설과인구이동, 그리고외부정보와의빈번한접촉등사회적변화를불러올수있는여러가지공간으로서기능 북중공동개발특구에서사용되는화폐를북한화폐, 중국화폐및여타의화폐로결재하기로결정한것, 그리고노동력의고용을위한노동시장형성과노동계약제의실시등은북한의화폐정책및노동정책에있어서많은변화를불러올수있음 3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북중경제협력의강화는결과적으로북한의개혁 개방을추동하는역할을하게될것 중국은 1949년이후부터 1970년대후반까지반 ( 反 ) 도시정책을추구함으로써농촌으로부터도시로의이주를차단 중국의도시증가율은개혁이후훨씬빠르게진행 그결과전통농업국가로서 1949년 89.4% 에달했던농촌인구비중은 1997년 70.1% 로떨어진반면도시인구비중은 10.6% 에서 29.9% 로높아짐 중국의개혁 개방기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현상의원인 첫째, 개혁 개방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도시지역, 특히대도

31 시지역에공식, 비공식적인경제활동을통한이윤획득의기회가증가 둘째, 시장경제적요소가확산되면서호구제도등종전의계획경제식통제및규제가이완 셋째, 문화대혁명기에강제로농촌지역으로 하방 된사람들이다시도시로복귀 넷째, 1980년대들어두차례에걸쳐도시의설치기준과행정적관할범위를크게변화시킨결과상당한인구가도시인구로재분류 중국은 1970년대개혁 개방을거치면서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이뚜렷이나타났고, 이로인한문제점들이노출되기시작 첫째, 실업률의증대 - 중국이발표한공식통계로는 1997년말현재도시부문실업자는 570만명으로실업률은 3.1% 년 1.8% 에서계속높아지는추세 둘째, 도시의인구급증은거의모든시에서도시기반시설및편의시 설의절대적인부족현상을불러옴 셋째, 경제개혁이후평균주의분배제도의폐지와지역간, 도 농간, 소득계층간의소득격차확대에따라상대적빈곤이확대 넷째, 중국도시의치안악화 다섯째, 농촌노동인력의도시로의이동은농촌과농업발전에악영향 31 요약 개혁 개방과그로인한도시화로인한사회문제의발생에대해중국정부는사회보장제도를변화 개혁 개방이전중국의사회보장제도는 종합노동보험 을바탕으로도시민대다수에게복지혜택이제공, 노동자본인부담없이기업이모두보장 개혁 개방이후중국은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통해사회보장의책임을국가또는기업만이지는것이아니라국가- 기업- 개인이함께책

32 임지는구조로바뀜 - 이제까지의사회보장제도가국영기업및공무원대상이었다면이후비국영부문의노동자로, 도시지역이아닌농촌지역으로수혜대상을확대 -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단일화된사회보장체계가확립되지못해도시와농촌의이원화된사회복지제도가여전히존재 북중경협의강화및북한의개방으로인한인구학적인충격과변화의추동요인은여러가지분야에서발생하게될것 먼저, 북중경제협력및 북한식개방 에따른변화로는인구이동의유인이증가하게되고, 이는북한당국에의한계획적인이동과통제를벗어난 일탈적이동 의유형으로나눌수있음 다음으로, 인구의이동은필연적으로정보의이동과새로운네트워크의형성을가져오게됨 3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셋째로, 인구의이동이북한당국에미치는중요한영향의하나는사회통제정책분야 마지막으로북한의개혁 개방은외부의가치관및제도적장치의도입등을통해북한에인구의합리적활용에대한인식을증대시키게될것 노동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고, 상대적인고령화가높아지는조건에서 1인당생산의증대, 산업의구조변화, 그리고인구이동등에대한통제정책의변화등이나타나고있음 북한은노동력동원의산업에서자동화및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재편에중심을두는변화를모색 실리주의교육 을강화함으로써, 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위한수재

33 교육의강화, 외국어교육의강화등을추구하고있음 - 일종의 평등주의적교육체제 에서의변화 보건 의료및환경위생의개선에대한지속적인발전의추구 복지정책에서도변화 년의 7.1 조치 는경제적으로물가와임금의동시상승을통한일종의 충격요법 이었지만, 사회복지의측면에서는지금까지국가에서 온정주의 적으로제공하던복지혜택을대폭줄이고, 개인에게일정한부담을지우는방식의변화 북한의변화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제공 북한의현재인구구조는앞으로노동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다음과같은문제를갖고있음 - 산업구조의고도화, 자동화를통한노동인력의효율적인사용의문제 - 군사력규모유지의부담을완화시키는조건형성의필요성 우리로서는북한의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 북한이현재관심을가지고있는 IT, BT, NT 산업의협력가능성을연구하고모색해야함 북한은노동력의효율적인사용을위한노동정책및제도의변화를모색할것임 - 노동에대한물질적동기부여강화 - 노동력의생산현장으로의복귀를위한조치 - 북한당국의공급능력을일정하게확대시키는데도움을주고, 이를지렛대로삼아북한당국의정책변화를유도하는방향으로 - 특히, 북한의기간산업중협력이가능한분야, 즉제철, 조선, 송 배전및도로, 철도등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장기적으로요구됨 셋째, 현재북한에서중요한과제인교육분야 33 요약

34 - 우리로서는북한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을채워주기위한, 남북공동의산업연수및기술견학등을적극적으로조직할필요 - 북한의교육현대화를위한지원사업을전개하는것도중요 넷째, 앞서의지원과협력이주로거시적이고북한의구조적변화라는전망에기초한것이라면, 보건 의료및환경위생개선을위한사업은직접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미시적인차원에서제기 - 보건, 의료분야의복구 - 북한의환경, 위생사업에대한지원을전개 - 긴급의료지원에서의료시설및인프라시설지원으로확대 - 북한의인구문제와관련된건강증진프로그램 : 남북한공동의한반도건강증진프로그램의모색 다섯째, 가장중요한것은북한의개혁 개방에대한대응전략마련의필요성 - 북한의개혁 개방은경제학적인관점에서의접근과동시에북한사회의변화라는사회학적인접근이요구되는지점 3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 북한의개혁 개방에따른도시발전및지역별개발전략등을 고려하여한반도의전체적인개발전략과남북협력의분야와지 역, 산업등의청사진을내놓아야할것

35 01 K I H A S A 북한의인구정책과시기별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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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장북한의인구정책과시기별특징 인구문제에대한초기의기록은아리스토텔레스에까지거슬러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그리스의도시국가에적합한인구의규모와문제가되었을때의처방을나름대로제시하기도하였다. 1) 그러나오늘날우리가인구문제에대해관심을갖고사회과학적주제로다루기시작한것은아마도맬서스 (Malthus) 이후부터일것이다. 유럽의계몽주의시대에는다산 ( 多産 ) 이자연스러운것이었으며, 바람직한것으로여겨졌다. 2) 낙관론적사상이지배적이었던계몽주의시대의인구문제는 문제 거리로제기되지않았던 것이다. 3) 맬서스의이론은단순한 3 단논법으로이루어져있다. 그의 3 단논법은다 음과같다. 첫째, 인구의증가는반드시생존수단에의해제한이가해진다. 둘째, 생존수단도증가하지만인구는변함없이계속증가한다. 셋째, 인구의월등한증식력으로이한과잉인구현상은곤궁과악덕에 의해부양할수있는수로제한된다. 4) 1) 박상태 (2007), 인구사상과인구정책, p.15. 2) 맬서스와비교되는이론의하나로서콩도르세의인구에대한낙관론적견해를든다. 즉, 콩도르세는인구성장의결과에대한합리적이해와과학적지식, 사회적합의그리고합리적인개인적형태의이지적인활용을통해인구성장의문제가해결될수있는것으로간주했다. 아마티아센 (2000), 인구와합리적인관리정책, 셰르스틴린달 - 쉬슬링, 한스란드베리엮음, 박영한외옮김 (2000), 인구, 경제발전, 환경, p.85. 3) 박상태, 앞의책, p.19. 4) 박상태, 같은책, p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38 인구와식량의관계에기반한그의논의는오늘날고전학파 ( 고전경제학파등 ) 의중요한근거로작용하고있다. 맬서스에따르면인구의증가와식량생산의격차는결국인구를억제하는근본적인원인으로작용한다. 즉, 인구의기하급수적인증가와식량의산술급수적인증가는결국식량부족사태를일으키게되고, 이는인구증가를압박하는요인이되는것이다. 인구의증가는빈곤과악덕의증대로인해, 인구의증대를압박하는요인이되고다시금인구는균형을찾아가게된다. 그의논의의핵심은결국인구문제는악덕과빈곤의원인이자동시에결과이므로, 적절한인구규모의유지혹은억제를통해사회질서를유지해야한다는것으로귀결된다. 그의논의는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발전을걷고있던유럽에부르주아이데올로기로서의충실한이해관계를대변한것으로평가받는다. 5) 역사적으로인구의증가나감소는전쟁과전염병, 식량의부족등에의해많은영향을받아왔다. 인류역사의인구학적통계는인구증감이결코일시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 장기적인시간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6) 또한, 반드시식량생산과인구가상관관계를갖는다고보기 3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도어렵다. 많은경우, 식량생산이인구증가율을상회했다는것이경험적 으로증명되고있다. 물론, 이러한논의는제한적이다. 한계수확체감의법칙 이장기적인것인지아니면한계수확체증의법칙이장기적인것인지는논 란의여지가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경험은인간의기술적인진보와합리 적인가치관의발전으로인해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식량생산이이루어 지고, 출산에대한사회적인가치관의변화로인해자연스러운감소현상이 나타나고있는것만은분명하다하겠다. 이런점에서맬서스주의는여러면에서많은비판을받아왔다. 특히, 그 의인구억제에대한두가지대안즉, < 적극적억제 (positive checks)> 와 5) 맑스는맬서스의이론을비판하면서인류가남긴저작중에서이처럼극단적이고격렬한조소와독설이가득찬학설은드물것이라고매도하면서, 그가표절의대가였으며, 과학자이기보다는매수된변호인, 지배계급에대한몰염치한아첨배였다고극렬하게비판하였다. 독고순 (1987), 사회주의인구문제논쟁과중공의인구정책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pp.30~31. 6) Massimo Livi-Bacci 지음, 송병건 허은경옮김 (2009), 세계인구의역사, p.42.

39 < 도덕적혹은예방적억제 (Preventive checks)> 7) 는역사적, 경험적으로맞지않는것이라비판받고있다. 맬서스의이러한식량생산의문제를자원으로대체한신맬서스주의역시인구문제에대한비관론적전망그리고적극적인인구억제를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맬서스의기본가정을공유하고있다. 또한, 인구는오늘날서구사회에서도보듯이생산성의향상에도불구하고감소하는경향이일반적인추세로확인되고있다. 일정한시점에서인구는증가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감소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인구감소의원인은경제성장과깊은관련을맺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단지경제적인요인만이아니라사회복지의증대, 가치관의변화등도중요한요인으로꼽힌다. 인구변천모델에따르면인구는높은출생율과높은사망률의단계에서점차낮은출생율과낮은사망률의단계로이동하고, 점차인구성장이정체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일부선진국에서의인구모델은이러한인구변천모델에부합한다. 그러나여전히아프리카와일부아시아국가들에서는인구성장이지속되고있으며, 오늘날세계인구증가의원인이되 고있다. 반면, 우리나라를비롯한일부국가들에서는인구증가의정체, 나아가서인구감소가우려되고있다. 이러한인구의변동은인구학적인변화만이아니라해당사회의사회경제적변동에커다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39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7) 맬서스는인구를규제하기위한방도로서궁극적규제 (ultimate checks) 와즉각적인규제 (immediate checks) 로나눈다. 궁극적규제는인구증가와식량증가의비가다른데따른식량부족을, 즉각적인규제는생산수단의희소화에따른관습의변화, 질병의발생등을말한다. 여기서즉각적규제는다시적극적규제와예방적규제로나뉜다. 박상태, 앞의책, p.26.

40 그림 1-1 인구변천모델 자료 : 권태환 김두섭 (2011), 인구의이해, p.50 북한의경우, 사회주의적인구관에따라다산정책을실시해왔다. 사회주 의이데올로기에서인구는절대크기의문제가아니라맑스 (Marx) 가주장 한바있는상대적과잉인구가문제였다. 노동력의상대적과잉은결국산 4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업예비군을형성하게되고, 이는임금의감소와부르주아에게유리한노동환경을형성하게된다. 맑스에게인구는해당사회의사회경제적조건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따라서맑스는맬서스의인구론에대한격렬한비판과동시에사회주의에서의인구문제는전혀문제될것이없다는낙관론적인전망을펼쳤다. 그러나오늘날중국등에서보이는모습은맑스의낙관론적인전망역시한계와오류임이드러나고있다. 오늘날인구문제를둘러싼커다란두조류는낙관론과비관론으로나눌수있다. 맬서스의인구론에근거한비관론적전망과인구문제에대한인간합리성의우위를논하는낙관론은결국인구문제를어떻게볼것이냐의문제이다. 맬서스가경제적재생산의문제에만관심을가졌던당시의사회분위기를넘어인구의재생산에대한관심을학문적으로정리한기여를남겼다면, 맑스는생산과소비의양면에서인구를다루고사회경제적상관관계를밝혔다는점에 서학문적기여를했다고평가된다. 8) 이러한점을염두에둔다면, 북한의

41 인구문제역시인구의구조적특성과동시에북한사회의사회경제적상황, 특히인구문제에영향을미치는노동과교육, 복지그리고앞으로북한사회가안게된과제로서개혁 개방에따르는인구이동과배치등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할것이다. 특히, 1990년대중반, 유례없는체제의위기로인해인구학적으로극심한변동을경험한북한으로서는앞으로의정책에있어서인구학적압력에따른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점에서북한의인구문제는현재의북한인구에대한현황파악과더불어이것이가지고올북한사회의변화를면밀하게살펴보는것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1 절사회주의에서의인구문제 - 중국의인구정책을중심으로 사회주의에서는과학의기하급수적진보때문에인구문제를크게우려하 지않아도좋다고말한다. 9) 즉, 인구문제는자본주의체제의모순에서생기 는현상이며, 인구가많은것은결코사회주의혁명완성에지장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10) 이러한사회주의에서의인구관은지극히낙관론적인것이었다. 계획경제생산의체계전체를내다볼수있는인간을전제로하기때문에, 인구증가와생활자료의균형에있어서사람은자기사회의발전법칙을알고행동하며인구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것이사회주의인구관의기본적인가치였다. 11) 이러한사회주의인구관은인간의자유로운발전과인간에대한낙관론적인전망에기초하고있는것이었다. 즉, 맑스와엥겔스는특정한시기에인구생산을넘어서는생산력의발전을믿어의심치않았고, 따라서인구과잉은아무런문제가되지않았다. 12) 맑스와 41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8) 박상태, 같은책, pp.46~47. 9) 독고순, 앞의논문, p ) 박상태, 앞의책, p ) 독고순, 앞의논문, p ) John F. Besemeres(1980), Socialist Population Politics, p.10.

42 엥겔스에게인구문제는자본주의적현상이었고, 맬서스의인구론은인구문제를초역사적인문제로포장한부르주아이데올로기에다름아니었다. 따라서이들에게인구문제역시사회주의혁명을통해해결될수있는것이었다. 그러나사회주의도인구문제에대해자유로울수없었다. 구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에서도 1960년대초반에인구통계학이하나의분과학문으로재등장하기시작했고, 이는급작스러운출생률저하에따른정책적인논의가뒤따를수밖에없는상황이형성되었기때문이었다. 13) 사실, 맑스와엥겔스의인구문제에대한논의는대부분맬서스에대한비판의맥락에서이야기되었고, 이러한효과는맑스주의에심각한부담을지웠고, 맑스사상의핵심에서는이주제에대한논리적인를끌어올수없었다고평가된다. 14) 인구문제대한극단적인낙관주의라할수있는맑스와엥겔스의논의는초기사회주의국가들이취한인구정책의기본을형성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사회주의국가에서도인구문제는무시할수없는사회문제로등장하였고, 이는인구통계학의등장과관련된 5가지 4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사회적상호작용의결과였다. 15) 즉, 노동력공급및경제정책, 종족적관 계, 이데올로기, 국제정치그리고인구정책과결정의상호작용의결과로서 인구문제는사회주의에서도점차관심이증대하고, 높아지게되었다. 특히, 인구문제에대해특수한상황에놓여있었던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전통적 인맑스주의와는구별되는인구정책을모색할수밖에없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인구정책은이런점을잘보여주고있다. 중국은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인구문제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여기는 맑스의인구론에입각하여인구증가에대한어떠한우려나제재도없었다. 오히려마오쩌뚱 ( 毛澤東 ) 의거대한인구를경제발전의핵심요소로인식한 인구는많을수록좋다 ( 人口越多越好 ) 는사상에따라다산을장려하는인 13) John F. Besemeres, Ibid, p.5. 14) John F. Besemeres, Ibid, p.9. 15) John F. Besemeres, Ibid, p.249.

43 구개방정책을폈다. 이에따라 1949년 5.4억이던인구는 1984년 10.4억이되어 35년동안에 5억이증가하였다. 이는 2% 의증가율이라는비교적높은성장률을나타내는것이었다. 16) 그러나이러한인구증가는중국의경제및사회상황의악화를불러왔고, 인구문제에부딪히게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인구억제정책의필요성을주장하는실용주의적인구관이대두되었다. 즉, 마오쩌뚱의출산장려정책이진행되던시기류사오치 ( 劉少奇 ), 저우언라이 ( 周恩來 ), 마인추 ( 馬寅初 ) 등중국공산당지도층의한편에서는실용주의인구관을제기한다. 1956년중국공산당제8 차전당대회에서저우언라이 ( 周恩來 ) 는 우리는모두산아제한을촉진하는조치를받아들이는것이바람직하다는데동의한다 며 여성과아이모두를보호하기위해서, 그리고국가의안녕과번영을보장할수있는방식으로어린세대를양육하고교육하기위해 산아제한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17) 이어 1957년마인추 ( 馬寅初 ) 는중국입법기관이자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인구문제의중요성과조기인구억제정책의필요성을주장하며 중국인구가많기때문에소비도크고 자본의축적도적다고보았다. 따라서인구를통제해야만소비도줄어들고자본도크게축적된다 는 신인구론 ( 新人口論 ) 을발표하였다. 18) 사실, 중국의인구계획은 1954년 9월 18일제1차전국인민회의에서가족계획에대한국가계획에관한연설을행함으로써시작되었다. 19) 그러나이러한인구억제시도는 1958년 ~1959년의대약진운동 (Great Leap Forward) 으로인해중단되게된다. 중국의인구정책의역사는앞서살펴본것처럼출산장려정책과억제정책이반복 충돌하면서전개된다. 즉, 마오쩌뚱에의해전통적출산장려인구정책이추진되던시기에동시적으로이에반하는인구억제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 1950~1960년대에는 43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16) 이희연 (2003), 인구학 - 인구의지리학적이해, p ) Massimo Livi-Bacci 지음, 앞의책, p ) 인민일보 1957 년 7 월 5 일자. 19) 독고순, 앞의논문, p.51. 그러나실제인구계획은 1956 년 9 월저우언라이의당중앙위원회대표연설로부터출발한다고보고있다.

44 출산장려와산아제한이라는상반된정책이충돌하였다. 그결과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의출산력은등락을반복한다. 합계출생률을살펴보면 5.8(1950년 ) 6.3(1955년) 5.7(1958년) 3.3(1961년) 7.5(1963년) 6.4(1968년 ) 5.8(1970년) 등으로등락을반복했다. 20) 이러한다산과억제의반복속에서 1970년대부터는본격적인인구억제정책이추진되었다. 1971년부터시행된 완시샤오계획생육 ( 晩 稀 少計劃生育 ) 으로써공식적이고본격적인인구정책을쓰기시작하였다. 이는 1975 년까지출생률을도시지역에서는 10, 농촌지역에서는 15 의수준으로억제하려는시도였으며 1979년 1월공포된 一家一子女 ( 一對夫婦一子女 ) 운동은그해말까지인구증가율을 1% 로, 1985년까지 0.5% 로, 2000년대이전까지는제로성장에인구 12억명에이르도록하는것이었다. 21) 중국에서의인구억제정책은혼인연령의제한과출산자녀수에대한제한등이기본이었다. 즉, 혼인연령이점차상향조정되었다. 1970년대 늦게 ( 결혼연령 ), 길게 ( 자녀터울 ), 적게 ( 자녀수 ) 로제정하고강력한인구억제정책을실시하였다. 22) 1980년개정된혼인법에서는 1950년제정된혼인법에 4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서남성 20 세, 여성 18 세였던혼인연령을남성 22 세, 여성 20 세로상향 조정한다. 23) 또한혼인법상결혼연령을 3 년이상경과해서혼인을하는만 혼부부에게는 15 일간의별도휴가가주어지고, 25 세이후첫출산하는산 모에게 100 일간의휴가가주어졌다. 그렇게출산한자녀는유치원과학교 를무료로다닐수있으며, 대학에지원할때나정부기관에직업을구할 경우우선권이주어졌다. 24) 또한, 출산자녀수를제한하는정책도이루어졌다. 한자녀를갖는부모 에게는 10% 의보너스를지급하는반면, 둘이상의자녀를둘경우봉급의 20) 조혜종, 2006, 새인구론, 푸른길, p ) 위의책, 227 쪽. 22) 이희연, 앞의책, p ) 그러나지역에따라서초혼연령규정은다르게적용되었다. 광둥 ( 廣東 ) 성은남성 26 세, 여성 23 세, 베이징은남성 28 세, 여성 25 세이다. 24) 조혜종, 앞의책, p.229.

45 10% 를감봉하였다. 또한, 사회지원책으로는 Baby Tax 제도를마련하여세번째아이를갖는부모는그자녀가 14세가될때까지월급에서 10% 를감하였으며, 세번째자녀부터는무상교육, 의료혜택, 식량배급을제공하지않았던것을두번째자녀출생시부터적용하는등의강력한인구정책을수행하였다. 1979년부터는 한자녀운동 등인구억제정책을추진한결과 1970년 5.7에서 1981년 2.6으로급격히감소되었으며, 1990년에는 2.4로, 2000년에는 1.8로저하되었다. 25) 중국의인구변화를나타낸아패 표 1-1 을살펴보면 1960년대평균 3.7을넘던출생률이 1970년대평균 24.9명으로하락하였으며, 현재까지인구수는계속늘고있으나인구증가율및출산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다. 45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25) 이희연, 앞의책, p.558 참조.

46 표 1-1 중국의인구변화,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연도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국가가족계획위원회통계자료 : 조혜종 (2006), 새인구론, p. 228 에서재인용. 중국은 2000 년대에도인구억제정책을계속해서유지하고있다. 그결과 2010 년 11 월기준으로조사한중국의제 6 차인구센서스결과총인구는 2000 년의 12.7 억명에서 2010 년 13.4 억명으로증가하였으나, 제 11 차 5 개 년계획 (2005~2010) 상의목표였던 13.6 억명에미달하였다고발표하였다. 또한합계출산율도 1950 년 5.5 명이었던것이 2010 년 1.54 명으로감소되었 다고보고했다. 26) 중국은세계에서가장광범위하고엄격한인구조절프로그램을실시하고 26) 한재현 (2011), 국제경제정보, 한국은행, p.3.

47 있으며그동안많은난관에직면하기도하였다. 특히농촌지역의반발이심하였지만중국공산주의의획일적국가통제로이를극복하고인구규제정책이어느정도실효성을거두고있다. 그결과최근 20년동안약 2.6억명에이르는인구를억제할수있었다. 27) 물론, 최근의중국인구현황은단순히정부정책의결과만으로설명할수는없다. 많은선진국에서보이는저출생과인구저성장의배경에는중국경제의성장과가치관의변화등도지적되어야할것이다. 이는인구의결과에는인구학적측면만이아니라사회적요인과결과가작용하기때문이다. 결국중국의인구억제는당국의적절한정책적개입과동시에사회 경제적요인이크게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인구에영향을미치는자연적조건과함께경제사회적조건이중요함을알수있다. 이를도표화하면다음과같다고할수있다. 그림 1-2 인구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인구측면과사회적측면 ) 사회적결과 47 사회적측면 인구측면 사회적요인또는힘 인구학적요인 인구학적결과 사회적요인또는힘 인구학적요인 인구학적결과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자료 : 권태환 김두섭, 앞의책, p ) 중국은과도한출산억제에의한인구조절정책추진결과최근들어중장년층인구급증과청소년인구감소에따른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년 65 세이상인구는 4.4% 에불과했지만, 2010 년현재는 8.9% 로두배가넘는다. 한재현, 앞의책, 3 쪽.

48 인구학적요인에따른인구의출생과사망의결과는사회적결과를낳게되고, 이러한사회적결과는다시사회적요인에의해인구학적요인에영향을미치며, 인구학적결과를낳게된다. 여기서인구학적요인으로는혼인, 출산, 사망, 세대등이며, 사회적요인으로는교육과노동, 보건의료, 경제상황, 전쟁등을들수있다. 결국혼인등에교육과노동및사회적인가치관등이영향을미치며, 이러한순환적구조에따라인구의가장기본적인요인인출생과사망, 이동에따른인구의규모와구조, 특성이나타나게된다. 28) 이렇게본다면, 결국중국에있어서도강력한국가의정책개입이하나의큰사회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면, 다른한편으로는중국의개혁 개방이후에는사회경제적상황과가치관의변화에따른요인이작용하였다고볼수있다. 4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2절북한인구정책의변화 1. 북한의인구관 북한에서도인구문제는중요한문제로제기되었다. 특히전쟁의경험은부족한노동력의보충을위해서도인구증대에지대한관심을갖도록하였으며, 이에따라여러가지사회제도의도입이깊은관련을맺고진행되었다. 북한역시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따라인구증대에대해서는별다른우려를갖지않았다. 그러기때문에인구법칙은 사회발전의요구에맞는확대재생산 이기본으로간주되었다. 북한역시인구문제에관해서는 낙관론 적전망에기초하고있는것이다. 북한에서인구현상은 사람과직접관련되어있는사회적현상이며그에대한연구는사회와그변화발전의합법칙성에대한전면적인이해를 28) 권태환 김두섭, 앞의책, p.9.

49 확립하기위한필수적요구 로제기된다. 29) 그리고이러한인구현상은초역사적인즉, 자연적인법칙이아니라일정한사회적관계에기초해서일어나는사회적현상인것이다. 30) 따라서인구문제는해당사회의특징에따라매개사회의고유한인구법칙을갖게된다. 즉, 인구증식, 인구장성속도와형태는사회발전의여러단계에서그리고매개나라지역의구체적실정에서각이하게이루어질수있 는것이며, 31) 각각의단게에따라인구의증감이있을수있지만, 전역사적견지에서보자면 인구의확대재생산이진행되고인구증식이이루어지는것이양적발전의기본흐름 인것이다. 32) 즉, 인구법칙은 그것이작용하는사회적범위에따라모든사회에일반적으로작용하는법칙과일정한사회제도에서만작용하는법칙 으로구분된다. 33) 그리고인구재생산에서중요한문제는 인류사회발전에적합한인구장성속도를보장하면서사람들의살아나가는데리상적인생활조건, 생활환경을마련하는것 이된다. 34) 그리고인구의증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그리고문화적요인으로구분된다. 이중경제적요인이많은영향을미치게되는데, 가장중요한것은물질 생활조건의보장정도이다. 35) 문화적요인으로는교육수준, 보건산업의 발전정도, 환경보호사업의발전수준그리고생활양식등을들수있 다. 36) 중요한것은 사회가정상적으로발전하자면사회재생산의중요한두 29) 리기성 (1996), 인구학개론, p.5. 30) 리기성, 앞의책, p.9; 여기서북한이말하는초역사적인자연법칙이말하는것은주로맬서스의인구론을가르킨다. 북한은맬서스의논의가결국에는 자본주의사회의과잉인구와근로대중의모든불행과가난이다이자연법칙의작용에의하여생기는불가치한현상인것처럼묘사 하고있다고비판한다. 리기성, 같은책, 23 쪽. 이러한북한의논의는결국맑스의맬서스비판의연장선에서이해될수있다. 31) 리기성, 같은책, p ) 리기성, 같은책, p ) 림동건 (2007), 인구법칙에대한과학적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철학 경제학 2007 년 2 호. 34) 리련희 (2007), 인구재생산대한통계적분석은인구문제해결을위한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철학 경제학 2007 년 2 호. 35) 한금성 (1998), 인구재생산에미치는사회적요인들의영향과사회주의사회에서그작용 경제연구 1998 년 2 호. 36) 한금성, 같은논문. 49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50 분야인인구재생산과물질적부의재생산사이의관계가호상적응의상태에있어야한 다. 37) 이렇게본다면, 북한의인구관은맑스주의의연장선에서낙관주의를띠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인구재생산과물질적부의재생산을사회적재생산의두분야로나누고, 이에대한상호관계를중시한다는점에서맑스주의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에서는왜인구의축소재생산이일어나고, 인구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제기되는가? 이에대해북한은자본주의사회의고유한내재적모순때문이라고진단한다. 즉, 개인이기주의와향락주의, 부르주아국가의반인민적정책에따른자년양육과교육비부담의증대, 실업과생활처지의악화, 사회적및정신심리적불안의증대에따른축소재생산인것이다. 보다구조적인설명을하자면, 잉여가치법칙과축적법칙의작용은필연적으로노동력수요의상대적감소를가져오며과잉인구를낳게된다. 38) 그리고이는근로대중의빈곤과생활처지의악화를가져오게되며, 이는직접적으로출산과사망에영향을미치게된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는노동력의부족과함께실업의증대라는모순되는현상즉, < 과소인 5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구 > 와 < 과잉인구 > 가동시에발생하며, 이는소유와노동이분리된소유제 도에서기인하는것으로서필연적인현상 이되는것이다. 39) 그리고이는 영원히해결할수없는문제이며, 사회주의를통해서만해결될수있는것 으로주장한다. 다시말해 인구문제를올바로풀때만이정상적인생존활 동을성과적으로보장할수있으며, 정치와경제, 문화를비롯한전반적인 사회생활을순조롭게발전시켜나갈 수있으며, 이의기본담당자는결국사 회주의국가인것이다. 40) 물론, 여기서말하는자본주의에서의과잉인구는 상대적과잉인구 이지 절대적과잉인구 를뜻하지는않는다. 북한은사회주의에서의인구법칙의내용은합리적인확대재생산이계획 37) 리련희, 앞의논문. 38) 리기성, 앞의책, pp.32~33. 39) 김훈 (2001), 자본주의나라들에서기형적인인구고령화가사회의경제생활에미치는심각한후과, 경제연구 2001 년 1 호. 40) 리기성, 앞의책, pp.38~40.

51 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라고주장한다. 이는사회적발전의수요에따른인구의발전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과관련된다. 그리고이에는노동인구의확보가가장중요한문제로나선다. 그러기에북한은인구정책에서가장핵심적인것으로서 노동인구의보장 을들고있다. 이러한인구의보장은결국출생과사망을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합리적인출생률수준을보장해야하며, 사망률을낮추기위한여러사회시책들이요구된다. 여기서중요한것은일반적으로맑스주의에서말하는인구의증가에대한낙관론적견해를유지하면서, 합리적인출생률이 매개나라의구체적인실정에따라그리고사회경제적발전단계에따라서로다르게규정될수있 다고한점이다. 41) 이러한주장은결국사회주의국가에서도상황에따라인구계획및정책을통한인구조절이필요함을말해주는것이라할수있다. 실상, 북한의경우한국전쟁이후, 출산장려정책을폈지만, 이후 1970년대부터인구억제정책을펼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2) 전체적으로북한의인구관은낙관주의에근거하고있다. 자본주의의고유한모순에의해발생하는인구의축소및축소재생산의문제는사회주의 에서있을수없으며, 사회발전수준에따라인구의재생산이이루어지며, 이를얼마든지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다는것이북한의주장이다. 이에따라북한은전체적으로인구의확대재생산이합리적이고정상적인인구발전의법칙으로보고있다. 그러나해당사회의구체적인실정에따라출생율수준을조절할수있다고보고있으며, 이는구체적인상황에따라정부의인구정책이요구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인구관에따라북한은시기적으로구별되는인구정책을추진해왔으며, 오늘날에는출산을적극적으로장려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전쟁의상처를극복하기위한출산장려정책으로베이비붐세대의등장과폭발적인인구증가가나타났고, 이후일정한수준의인구억제정책을추진하기도하였다. 오늘날에는출산 51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41) 리기성, 같은책, p ) 앞으로북한의인구정책에서자세히다루게되겠지만, 북한이인구억제정책을추진했다는공식적인문헌을발견되지않는다. 다만, 탈북자증언과몇가지징후를통해인구억제정책을실제로추진했을가능성은높다.

52 을장려하는정책을펼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세쌍둥이의출산을국가적인경사로선전하는가하면, 다자녀가정에대한물질적지원도확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북한의현실은인구문제가과거에도그렇고, 앞으로도대단히중요한사회적요인으로작용할것임을말해준다. 특히, 1990년대의충격 (trauma) 은인구구조에심각한악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세대별, 인구구조별특성에따라북한의경제사회적변화와밀접한관련을맺게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주장처럼, 인구의양적규모에대한조절의결과가 2-3세대가지난후에서나타나는특성 을가진다고한다면, 43) 90년대의영향은지금보다는앞으로 10-20년이지난후에보다더직접적인사회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2. 북한의시기별인구정책 1950 년대북한은한국전쟁으로인한인구수가대폭줄었으며그파급효 과로인해출생률이저조하였다. 이러한상황은북한의문헌에도잘드러나 5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있다. 3년간의조국해방전쟁시기에출생률이낮아짐으로서인구수가대폭줄었으며성별구성을비롯한전반적인구조에서불균형이조성되었다. 1952년에출생률은 21.5 로서전쟁전인 1949년에 41.2 에비하여거의절반이나줄어들었다 며 전후에전쟁시기의인명피해를가시고인구수를늘이는것은사회발전의초미의문제로나섰다 고강조한다. 44) 이에따라이시기북한의인구정책은한국전쟁으로인한인명손실을보충하기위해다산을장려하는인구증가정책을추진한다. 전쟁이후, 다산정책을추진하면서소위베이이붐세대가폭발적으로증가했으며, 이에따라 50년대중반에서 60년대중반까지는인구의급격한증대로특징지어진다. 이시기북한이출산장려정책을편것은한국전쟁에따른엄청난인명손실이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것이분명하다. 한국전쟁으로인한인구손 43) 강충구 (1994), 인구발전과소비생활, 경제연구 1994 년 4 호. 44) 리기성, 앞의책, p.52.

53 실은한반도전체에걸쳐약 5백만정도에이르고, 북한지역의피해규모는당시북한지역인구의약 20% 에달한다. 북한지역에만약 3백만명에이르는사상자가발생했고, 이중민간인희생자가 250만명에이를정도였다. 또한, 한국전쟁기간동안북한지역에서남한지역으로이동한숫자역시약 45-60만명정도로추산되며, 실제로는이보다더큰숫자였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은당시의규모에서가장큰인구이동이었으며, 북한지역의인구손실을보다더크게하였을것이다. 45) 특히, 전후경제재건을위한노동력의확보가중요한상황에서인구의손실은사회경제적으로도엄청난부작용을낳게되었다. 더욱이이러한인명손실이외에물적피해역시엄청났다. 대강의통계에의하더라도약 8천 7백여개의공장, 기업체가완전파괴되었고, 이에따라공업생산은 1949에비해 64% 로감소하였고 ( 전력생산 74%, 석탄생산 89%, 철생산 90%, 화학공업 77% 감소 ), 농업분야도약 37만정보가피해를입었고 ( 북한전체경지면적의약 1/4), 농업생산역시 76%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전후복구는북한의입장에서가장시급하고도중요한문제였고, 이에따라사회주의권의원조이 외에도내부자원으로서노동력을확보하는문제는사활적인문제였다. 53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45) 한국전쟁당시, 북한지역에서남한지역으로이동은여러가지이유를들수있지만, 다음의두가지가가장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첫째, 미국의핵폭탄투하에대한두려움으로상대적으로안전한남한행을택한경우, 둘째, 당시전쟁이승패가갈리지못한조건에서이데올로기적명분을위해남북이각기인구를유입하고자했던적극적인노력등이다.

54 표 1-2 한국전쟁으로인한피해상황 남한북한유엔군민간인군인민간인군인 중국군 계 사망 373, ,748 36, , , ,128 1,522,439 부상 229, , ,816 1,594, , ,872 3,597,372 실종 387,744 43,572 6, ,000 91,206 21,836 1,230,556 계 900, , ,827 2,680, , ,836 6,350,367 자료 : 임영태 (1999), 북한50년사 1, p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위의표에서보이듯이, 사망과실종자이외에부상자만하여도 150만이넘는상황에서이들의노동능력은경제재건을위한사회적필요에부합하지않았을것이고, 오히려국가가이들을배려해야하는상황에서국가의부담만확대되었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은한국전쟁이후, 절대적인인구감소라는상황, 그리고노동력의확보등의요구에따라출산장려정책을펼쳤고, 이는 1960년대중반까지지속되었다. 이렇듯적극적다산장려의사회적분위기속에서 1950년대후반부터북한인구는급격하게늘어난다. 1954년이후연평균 3% 를상회하는인구증가율이 1960년대까지이어졌으며, 1957년에는전쟁이전시기의인구수를넘어섰고, 이후인구증대속도는더욱빨라졌다. 인구증대를위한우리당의적극적인조치에의해서일반출생률이체계적으로늘어나서 1958년에 47.0 로높아졌으며전후시기부터사회주의공업화시기까지가장높은출생률이보장되고인구가급속히늘어났다 고밝히며 1970년까지일반출생률은평균 40.0 의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인구의자연증가률은 1970년에 3.77 로서우리나라의력사에서최고의수치에도달하였다 고한다. 46) 이시기북한의출산장려정책의사회경제적배경으로는첫째, 한국전쟁에따른인구손실의보충의필요성, 특히노동력부족을해결하기위한요구가있고, 둘째, 58년농업협동화및 56년말부터시작된천리마운 46) 리기성, 앞의책, p.53.

55 동과사회주의적개조등에따른사회제도의변화와사회적수요의증대, 즉, 사회경제발전이높아짐에따라소득수준의향상및소비의확대, 복지수준의향상등, 셋째, 사회주의이데올로기가전사회적으로확산되면서나타난가치관의변화, 그리고마지막으로보건및의료제도의발전과사망률의감소등을들수있다. 이와관련생산현장에서는지속적인노동력투입을요구했고, 김일성은이러한노동력부족에대해일정기간은감내할수밖에없음을토로하였다. 김일성의 1969년연설은이를잘보여주고있는데, 그는 노동력사정이 1974년에야풀릴것 으로예상했다. 47) 즉, 1950년대의출생인구가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는시기는대체로 1970년대초반이었던것이다. 이에따라이시기북한에서가장중요한문제의하나는 노동행정사업 이되었다. 48) 또한, 이시기는북한이어려운가운데서도교육에힘을써사회주의교육에의해양성된새로운인력이양성되는시기였다. 그리고이러한인구학적인변동은북한의사회정책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되었다. 즉, 과거 구지식인 들에의존했던기술과경영이새로운인력이보강됨으로써, 지식인정책과노동정책등에서변화가발생 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49) 아무튼, 이시기북한은전후복구의성과와 천리마운동의성공등에힘입어가파른경제성장세를보였다. 천리마운동 당시북한의공업생산의증가는평균 36.6%, 농업생산의증가는 11% 였 다. 50) 이러한조건에서노동력의부족문제는심각한사회문제였다. 51) 특 히, 공장지역에서의노동력부족은농촌잉여노동의투입을요구하고있었 47) 김일성 (1983), 당사업과경제사업에서풀어야할몇가지사업에대하여 (1969.2), 김일성저작집 23, p ) 김일성 (1983), 평양남도는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앞장에서야한다 (1969.2), 김일성저작집 23 p.410. 이연설에서김일성은 현시기노동행정사업에대한태도는당성의문제 라고지적하였다. 49) 이와관련해서는북한의지식인정책과과학기술정책등을통해서알수있다. 이에대해서는강호제 (2007),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을참조할것 50) 이는제 1 차 5 개년계획기간 (57-61 년 : 실제로는 년 ) 의북한이주장하는성장률이다. 51) 이러한노동력부족을조금이라도덜기위해서는경제활동인구가빨리사회에진출하는것이었다. 이러한요구에따라 1960 년대는대학이 4 년과정이아니라 3 년 6 개월과정으로마무리하고, 사회에진출하도록하기도하였다. 김정일의경우도 6 개월일찍졸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5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56 다. 52) 이에따라 60년대초에는도시인구가농촌인구를추월하는현상이나타났다. 이시기를특징짓는주요한정책의하나는바로인구이동이었다. 즉, 출생률조절에의한인구정책과더불어대규모인구이동을야기하는정책들이추진되었던것이다. 1960년대를전후하여농촌지역에서는농업집단화가급속도로추진되었고도시지역에서는 1차 5개년계획 (1957~1961년) 이추진되면서공업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었다. 1958년협동농장화가완료되면서농촌지역에서는잉여노동력이발생하였고, 공업화로인해도시지역에서는노동력유입이시급한실정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농촌지역의잉여노동력이도시지역으로대거이동하게된다. 그결과농촌과도시의인구구성이변화된다. 아래 < 그림 1> 을보면이러한변화가잘드러난다. 1953년 82.3% 에이르던농촌이구는 1961년 43.3% 로절반가까이하락한다. 반면에도시인구는 1953년 17.7% 에불과했으나 1961년에는 56.7% 로과반수를넘어선다. 53) 결국사회구조의변화에따라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는필연적인것이었다. 5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52) 물론의노동력부족현상은여러가지각도로해석되어야한다. 즉, 1970 년대부터의노동력부족현상은전체인구규모에비한군대병력수의보유와확대, 그리고산업현장에서의예비노동력의보유등을아울러살펴보아야한다. 북한의군병력규모의문제는비교적간단하지만, 산업현장에서의예비노동력의보유는북한의노동효율성의문제와관련해서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는사회주의국가에서보이는일반적인현상의하나로서당국의계획을수행하기위해과도하게많은노동력을보유하려는경향이있다. 이에대해, 북한당국은 예비 를찾아내서다른산업현장으로합리적으로배치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53) 장인숙 (2010), 1970 년대북한의추격발전체제와대중운동노선재정립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63~64.

57 그림 1-3 도시 농촌별인구구성비율추이 ( 단위 : %) 도시농촌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편, 인민경제발전통계집 ; 1961 년부터는해당연도별조선중앙연감 ( 각년도 ); 통일원 (1996), 북한경제통계집 p.103. 에서재구성. 이는인구이동을촉진함과동시에사회전체적으로공업화의수준이높아졌음을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높은출산에따른인구의증대는별다른문제로제기되지않았고, 오히려장려되었다.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및발전국가들에서의인구의도시로의집중은보편적인현상처럼되 고있다. 이는선진국의초기경험과도유사하다할것이다. 북한은이러한도시로의인구집중의특징으로서다음과같은점을들고있다. 첫째, 도시인구의규모가일반적으로커지며큰도시일수록그장성수준이높고, 둘째, 도시인구장성에대란농촌인구이주의영향이도시자체의자연증가에의한것보다매우크다는것을들고있다. 그리고이러한도시로의인구이동의요인으로는첫째, 도시와농촌에서노동력에대한수요장성의불일치, 둘째, 도시와농촌에서인구의소극수준, 노동조건, 생활수준의차이, 셋째, 도시의문화적진보성, 넷째로역사적으로내려오면서전통적으로관습화된가족성원들사이의혈연적공고성을들고있다. 54) 이러한설명에따르더라도북한의도시로의인구이동은도시노동력의필요, 도시와농촌의차이, 그리고도시의성장으로대표되는근대화의진전과가족단위의이 57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54) 김홍일 (1992),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인구의도시집중화와그사회경제적요인, 경제연구 1992 년 4 호.

58 주등이당시북한에서의인구이동의특성을고스란히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인구이동의문제는후일, 북한의국가정책으로서도시와농촌의차이를해소하는문제, 그리고농촌인구를일정비율이상유지하려는정책등으로나타나게된다. 55) 표 1-3 전체생산분포의변화 ( ) ( 단위 : %) 구분 공업 농업 자료 : 임영태, 앞의책, p 년대까지의출산장력정책은앞서말한것처럼베이비붐세대의등장으로인한폭발적인출생율성장으로이어졌다. 이에따라노동력부족은어느정도해소되어갔지만, 1970년대에접어들면서몇가지문제가발생했다. 여성의사회적활동의제약과급속한인구성장에따른부담 56) 등 5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으로출산을억제하는정책을추진했다. 1950~1960 년대다산장려정책으로 빠른인구성장을이룬북한은 1972 년부터출산장려정책에서산아제한정책 을편다. 탈북자인터뷰에서 다산이산모건강에해롭고, 자녀가많으면양 육비부담이많을뿐아니라여성의사회활동에지장을초래한다 고하여 두명정도의자녀가적당한것으로유도했다는내용을확인할수있다. 57) 그러나위와같은출산을억제했다는내용에대해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 입장을밝힌것은확인할수없다. 다만해당시기에사회적으로만혼이 권장되었고 ( 남자 30 세, 여자는 27 세 ), 가족계획에대한소극적계몽활동이 전개된것으로비추어볼때기존의다산장려에서출산억제로정책적전 55) 북한의 3 대기술혁명으로서공업과농업의차이해소, 육체적노동과정신적노동의차이해소, 그리고여성들의가사일에서의해방을들고있다. 특히, 여성들의가사일에서의해방은여성노동의적극적인사회진출과밀접한관련을맺게된다. 56) 이러한부담으로는식량등의문제와경제발전의부담으로들고있다. 57) 都興烈 (1988), 社會 文化分野, 南北韓比較業書, pp.114~117.

59 환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58) 북한의공식문헌으로서는확인할수없지만, 리기성의책에서다음과같은구절이등장하는것으로보아이시기출산억제정책은국가적으로시행된것으로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1970 년대말 80년대초들어서면서인구증가율을좀낮추도록하였다 고하여 59) 이시기의출산억제정책을뒷받침해주고있다. 또한, 북한인구연구소소장은 1970년대초김일성주석은인구증가율을지금보다낮추는것이좋다고언급 했는데, 그이유는당시 인구증가율은상당히높은수준에달하고있 었고, 이에따라 출산율을억제하기위한방안이 ( 이시기 ) 논의되기시작했다 는것이다. 60) 이에따르면북한은한국전쟁이후, 높은인구증가율이지속되자이를조절할필요성을느꼈고, 1970년대초반부터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시작했음을알수있다. 이는이전시기의출산장력정책즉, 전쟁으로인한인명의손실을보충하기위하여우리당과공화국정부에서는전후에인구증식에관심을돌리고사회적, 계급적, 의학적조건과대책들을마련해나감으로써필요한인구장성율을보장하는데로이끌어인구의양적재생산이성과적으로실현 하여나갔다고 한것과비교된다. 61) 결국급격한인구성장에따른조절의필요성에의해 1970년대부터는출산억제정책이시행된것으로분명하다. 그리고이러한정책적전환의가능성을추론하는것은북한인구성장률의변화가뒷받침해주고있다. 북한의인구성장율이 1960년대는 3.08% 에서 1970년대 1.70% 로급격히하락한것이다. 전쟁이나, 재난, 급격한이동및이주가없는상태에서이러한변화는북한당국의인구억제를위한정책적작용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유추할수있다. 당시북한의사회적상황에서도이러한가정이타당성을갖는다. 북한은 1960년대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족한노동력을여성인력으로보충하기위하여 1980년 59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58) 가족법에서의법적인혼인연령은남자 18 세, 여자 17 세이다 ( 북한가족법 9 조 ). 그러나실제로는이보다훨씬늦은나이에혼인이이루어지고있다. 59) 리기성, 앞의책, p ) 홍민 (2003), 왜북한에서피임혁명이일어났는가?, 북한 2003 년 11 월호, p ) 리기성, 앞의책, p.134.

60 대까지사회적으로여성노동력활용을적극적으로권장했던시기와맞물린다. 이러한맥락에서당시북한당국의여성노동력활용정책이출산율저하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직장과자녀양육에대한이중적부담에따라출산율이줄어들었으며, 북한당국은여성의노동력이필요한상황이출산제한에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노동가능인구중노동에참여하지않았던여성노동력을경제활동에대거참여시키는등비경제활동인구를경제활동으로투입시키는정책을통해노동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했다. 아래 표 1-4 에서여성종업원수의급격한증가를확인할수있다. 표 1-4 북한의종업원수변화 ( 단위 : 천명 ) 6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구분 연도 평균재적종업원수 ,381 1,458 1,538 1,739 1,872 2,108 연말현재재적종업원수 ,459 1,506 1,609 1,865 1,924 2,092 자료 : 연도별 조선중앙년감 : 통일원 (1996), 앞의책, p.104. 그중여성종업원수 여성종업원수비중 26.2% 19.9% 34.9% 32.7% 32.4% 34.9% 36.1% 37.3% 이러한분석은북한문헌을통해뒷받침된다. 북한당국은 1970 년대 초에이미우리나라인구는전쟁전수준을훨씬릉가했다. 또한이시기 우리나라에서는사회주의건설이새로운높은단계에올라섰으며생산규모 가훨씬늘어남으로서인민경제에서로력에대한요구가높아졌다. 이것은 녀성들로하여금사회에적극진출하려는자각을높이게하였으며자기들 의건강을보호하면서적당한수의어린이를낳아서질적으로키우려는요 구를높여주었다. 그리하여합리적인인구증가를보장하고녀성들이인민경

61 제에서로력적으로적극이바지할수있었다 며 이시기당과국가의현명한령도밑에산생을합리적으로실현내갈수있는유리한조건과환경이마련되였다. 그리하여일반출생률이 1970년에 44.7 였던것이 1975년에는 25.9 로, 1980년에는 21.8 로현저히낮아졌으며현실적요구에맞는수준에서출생률이계속유지되고있다 고밝히고있다. 62) 한편 1970년대전반기에걸쳐일반출생률이절반이상낮아졌으나당시인구성장의속도는 1970년대후반기에도높은증가율을유지하고있었다. 이에따라 1970년대후반기에는출산억제를위한좀더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진다. 보건요원, 의료진및여맹위원회를통해세자녀출산을권장하면서, 넷째자녀를출산할경우양곡을차등배급하였다. 또한피입범및피임장치를보급하는데힘썼다. 이시기여성의혼인연령을 22세이상으로조정한것도출산율을낮추기위한정책적반영으로보여진다. 63) 1970년대후반의적극적출산억제의인구정책은 1980년대에한층강화된다. 우선사회적으로권장되던자녀의수가 1970년대세자녀에서한두자녀로줄어든다. 1970년대넷째자녀부터차등지급되던양곡배급을유 지하면서, 이와더불어출산휴가또한차등으로실시하게된다. 첫째는 150 일, 둘째는 100 일의출산휴가가주어졌으나셋째부터는출산휴가가주 어지지않았다. 또한혼인연령을남자 28 세, 여자 26 세로상향조정하였 고, 피임장치를적극적으로보급하였으며, 1983 년에는여성들의낙태수술을 62) 리기성, 앞의책, p ) 결혼나이는인구재생산과밀접한관계를가진다. 결혼나이는사람들의결혼이빠른가늦은가를반영하며인구의출생률변동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인의하나로된다. 결혼나이문제에서중심적자리를차지하는것은평균첫결혼나이와법적결혼나이이다. 평균첫결혼나이는어떤인구가평균몇살에결혼하는가를보여준다. 녀성의결혼나이는인구재생산과밀접히련관되여있다. 이미결혼한산생나이녀성들이건강이허락되고피임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일반적으로산생은첫결혼나이에의하여결정되게된다. 평균첫결혼나이는첫산생시기, 산생차수, 세대간격과밀접한관계를가진다. 평균첫결혼나이가빠르면산생나이녀성의첫산생시기는앞당겨지고산생차수가더많아질가능성을조성하며모녀간의세대간격은단축되게된다. 이와같은평균첫결혼나이는조기산생과다산, 인구재생산기간의단축, 인구의확대재생산을가져오게한다. 이와반대로평균첫결혼나이가늦어지면첫산생이늦어지고산생기간이짧아지며인구재생산주기, 평균세대간격이길어진다. 이에다라상대적으로보다완만해지는방향에서인구재생산의속도와규모에영향을주게된다 리기성, 앞의책, p.168 쪽 61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62 공식적으로허용한바있다. 이러한출산장려와억제정책이교차하면서북한인구의성장속도도시기에따라등락을거듭하였다. 즉, 북한의인구는 년기간에는 만명대의답보상태에있다가, 1960년에 1,000만명대에진입하였다. 그로부터 30년후인 1990년에 2,000만명대에도달하여대단히빠른속도로증가하였지만, 1990년대중반이후에는성장속도가눈에띄게둔화되기시작하였다. 64) 표 1-5 북한의인구와연평균인구증가율 : 년 6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연도 북한인구 (1,000명) 연평균인구증가율 (%) , , , , , , , , , , , , , 자료 : United Nation (2010), 김두섭외 (2011),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 p.37 에서재구성. 위 표 1-5 을살펴보면 1995 년북한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 1.02% 로 1965 년의인구증가율 3 분의 1 수준으로급격한감소한다 년대인 구증가율감소는 1970~1980 년대인구증가율감소와는다른양상을띤다 년대인구증가율감소는북한의사회주의공업화와밀접한관련 속에서여성의사회참여증대와혼인연령상승에의해이루어진반면, 1990 년대중반이후부터인구증가율은북한이극심한경제난이주요원인 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경제적위기상황의지속과심화는영아사망 64) 김두섭외 (2011),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 p.36.

63 률을증가시켰고, 사회적으로혼인기피, 출산기피현상이증대하게되었다. 특히식량난이최고조에달했던 1997~1998년시기혼인기피, 출산연기로출산력이급격하게감소한것을볼수있다. 이시기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 1993년 2.17에서 1998년 1.96까지감소했으며, 이후에서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 2008년에는 2.02를기록하고있다. 65) 일부연구에따르면이러한식량난에따른기근은영양실조, 임신및출산과관련한건강악화로이어졌고, 영양부족상태에서의출산은유 사산, 미숙아와저체중아의출생에따른유아사망률의증대, 불임의증대등에영향을미쳤다. 66) 이렇듯경제난으로인한인구손실이급증하고, 출산저하로인한인구성장이저조한상황이지속되자북한당국은그간의출산억제정책에서다산을장려하는정책을추진하게된다. 이로인해 1996년에는 산아제한규정 을변경하여출산을장려한바있으며, 다산여성들과유아들에대해서는국가에서혜택을제공하였다. 또한 1983년부터공식적으로허용했던낙태수술에대해금지한다. 이와더불어 1998년에는 37년만에 제2 차전국어머니대회 를개최하여다산운동을독려한다. 녀성들이사회주의건설에서한 쪽수레바퀴를떠맡고있다 고주장하면서강성대국건설에서여성들의적극적참여와출산을장려한다. 한편북한은매년남녀평등권법령발표일 (7.30) 을즈음하여여성들의역할과다산을강조하는것을볼수있다. 다산에대한인센티브로서 3자녀이상의출산여성에대해서는산후휴직제 (4-12개월) 의실시등을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다출신식량 300g 의추가배급, 3명이상의출산세대를대상으로주택우선배정, 4명이상의출산여성에대한특별보조금지급, 자녀수에따른명절상품의우선공급, 어린이용상품과학용품의 50% 이상할인, 3형제이상어린이의탁아소와유치원의우선입학등을홍보하였다. 67) 특히, 5자녀이상의출산영성에서는 모성영웅 칭호를부여하기도하였다. 지금도북한에서는 3쌍둥이나 63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65) 통계청 (2010), 1993~2055 북한인구추계, pp.10~11 쪽참조. 66) 이삼식외 (2005), 남북한통합적시각에서의인구전망과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 김두섭외, 앞의책, p.256.

64 4쌍둥이등의출산에대해서는국가적경사로인식하고있고, 국가적인혜택을부여하고있다. 또한, 출산을장려하기위해 3자녀이상의여성에게는 1일노동시간을 6시간으로단축하였고, 이혼시에는이에따른법적제재를가하고있다. 즉, 이혼시에자녀를양육하지않는측이월수입의 10-30% 를양육비로지급하도록하고, 두번이상이혼시에는평균노동임금의 500배에달하는벌금을납부하도록하였다. 68) 한편 2001년 2월 1일개정된 인민보건법 > 에서 국가는여성들이어린이를낳아키우는것을장려하며한번에여러어린이를낳아키우는여성들과그어린이들에게특별한혜택을베푼다 는조항을신설하는등적극적으로출산을장려하는다각도의조치를취하고있다. 69). 이러한조치는결국출산과자녀양육에대한국가적인제도를보다더강화함으로써, 출산을장려하려는의도로평가된다. 지금까지의북한의시기별출산정책변화는다음 표 1-6 과같다. 70) 표 1-6 북한출산정책을통해본인구정책 6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기간 1950 ~ 1960 년대 1970 년대 정책방향 다산장려 전반 소극 내용 다자녀어머니표창 쌍둥이출산할경우특별배급실시선전 세쌍둥이출산할경우완전생활보장선전 가족계획에대한소극적계몽 남자 30 세, 여자 27 세이상만혼권장 68) 황나미 (2008), 북한인구센서스를통해본북한보건의료지표평가, 보건복지포럼 월호, p ) 2001 년 2 월 1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054 호로 < 인민보건법 수정보충. 부록 1 제 11 조참조. 70) 북한당국의출산정책과관련해서 2011 년유엔경제사회처인구국발표를보면, 북한당국은출산과관련해개입하지않고있으며, 인식도매우낮다고평가하고있다. 노컷뉴스 2011 년 11 월 3 일. 이에대해서는좀더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즉, 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인구계획과관련한공식문서나계획을발표하지않고있는현상은분명하지만, 다른한편북한당국이정치사상적수단을동원하여인구정책을실행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

65 기 후반기 적출산억제적극적출산억제 세자녀출산권장 ( 보건요원, 의료진, 여맹위원회활용 ) 넷째자녀부터는양곡차등배급 재래식피임법및자궁내피임장치보급 여자혼인연령을 22 세이상으로변경 ( 대학졸업자는 26 세이상 ) 1980 년대 출산억제강화 한두자녀출산권장 넷째자녀부터양곡차등배급유지 출산휴가차등실시 - 첫째아 150 일, 둘째아 100 일, 셋째아이상출산휴가없음 혼인연령상향조정및규제강화 : 남자 28 세, 여자 26 세 자궁내피임장치적극보급 낙태수술허용 (1983 년 ) 1990 년대 2000 년대 다산장려전환 적극적다산장려 혼인연령하향조정 : 남자 26세, 여자 24세 (1995년) 인공임신중절금지령및시술의사처벌 (1993년) 다산여성 모성영웅 호칭및 따라배우기운동 전개 (1996년) 산아제한규정 변경을통한출산장려 (1996년) 인공임신중절시술금지 (1996년) 출산장려선전 -세자녀이상출산할경우산후휴가제 (4~12개월) 및식량 300g 추가배급 -다산가구에주택우선배정 -자녀수에따른특별보조금지급 -다자녀가구에대한명절상품우선공급실시 -삼형제이상가구에대한탁아소와유치원우선입학제실시 (1998년 5. 노동신문 ) 10 자녀이상여성표창 (1998년 9월 ) 1998년제2차전국어머니대회개최 임신여성, 산후 1년이내산모, 5세미만영 유아식량우선제공 네자녀이상출산한여성에게자녀수에따른특별보조금지급 (2005년월 200원지급 ) 세자녀이상출산할여성에게산후휴직제실시 (4~12개월) 4 세이하자녀를둔여성에대한사회적노력동원면제 세자녀이상을둔가구주택우선배정 65 제 1 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66 모성영웅제도 도입 : 다산을국가적, 사회적으로높이평가하고장려 (2002 년 ) 자료 : 김두섭 (1993), 한반도의인구변화, 1910~1990: 남북한비교, 통일문제연구 제 5 권제 4 호 ( 통권제 20 호 ), pp. 222~223 쪽참조 : 이삼식 (2007), 북한인구변동과보건복지정책적,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132 호 ( ), pp.38~39 쪽참조 6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67 02 K I H A S A 북한인구의현황과특징

68

69 제 2 장북한인구의현황과특징 1 절북한인구자료의제한성과선구적연구성과 2008년이전까지북한인구에대한신뢰성있는자료는거의없었다. 1993년인구센서스자료가그나마가용가능한신뢰성있는자료였다. 따라서북한인구현황에대한파악이어려웠으며, 체계적인연구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었다. 북한은 1958년사회주의개조를완성한이후경제관련통계발표를제대로하지않았고, 1965년부터는국가안보에관한비밀주의를주장하면서관련통계를발표하지않아왔다. 71) 이후북한은 노동신 문, 민주조선,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 등을통해비정기적으로정확하지않은수치를발표할뿐이었다. 때문에남한에서의북한인구에대한연구는남한이나동아시아국가들의출생, 사망, 인구증가율을감안하여북한의인구동태수준이나전체인구의규모를추정하는정도였다고할수있다. 72) 이후 1989년북한의중앙통계국은인구센서스시행을위한기술및재정적인지원을 UNFPA( 유엔인구기금 ) 로부터받기위해 년기간의인구와인구관련사회지표자료들을 1989년 UNFPA 에제출하였다. 73) 이를계기로남한및해외에서북한인구에대한심층적인연구들이상당수이루어졌다. 69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71) 홍성국 (2010), 1993/2008 년북한인구센서스 : 인구구조와변화, 북한학보 제 35 집 1 권, p ) 권태환, 북한인구추계의기초마련을위한연구, 국토통일원, 남북한분단상황극복방향연구, pp.279~322: 김두섭외, 앞의책, p.1. 에서재인용. 73) 김두섭외, 같은책, p.2.

70 북한은 UNFPA의지원하에 1993년처음으로인구센서스를실시하였다. 74) 북한에서는 인구일제조사 라는용어로실시된 1차인구센서스는북한국적의모든거주민을대상으로, 기숙사, 노인수용시설과같은집단가구의구성원들도포함하여실시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 15년후인 2008년 UNFPA의지원을받아두번째인구센서스를실시하였고, UN에공개되었다. 북한의 1993년인구센서스의조사표는 1장으로인구일제조사등록표 ( 현재 ) 와사망인구등록표 ( ) 가각각양면에인쇄되어있다. 인구일제조사등록표는성과연령에관한기본사항 2개문항, 경제활동상태에관한 2개문항, 출산에관한 1개문항, 사망에관한 5개문항등총 10문항을포함하고있다. 2차인구센서스의조사항목은 UN의 인구및주택센서스의원칙과권고사항 을참조하되, 국가차원의적절성및실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되었다고밝히고있다. 일반가구를조사하기위한가구조사표에포함된조사항목은총 53개로, 가구에관한 14개문항, 가구원에관한 29개문항, 70 사망에관한 10 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75)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표 2-1 북한인구센서스의조사항목 : 1993 년과 2008 년 가구및거처사항 조사항목 ) 가구원수 ( 남녀별 ) 2) 가구유형 ( 가구 / 시설 ) 3) 가구주의현노동계층 ( 경제활동상태 ) 4) 가구주의과거노동계층 ( 경제활동상태 ) 5) 거주거처의유형 6) 거주거처의 1 차권리여부 74) 실제조사는 1994 년 1 월이었지만, 조사의시점이 1993 년 12 월 31 일을기준으로했기때문에 1993 년인구센서스라칭한다. 75) 김두섭외, 앞의책, pp.7~9.

71 7) 거주거처의연면적 8) 거주거처내방의개수 ( 응접실 부억제외 ) 9) 거주거처에의수도꼭지여부 10) 거주거처내물공급원 11) 가구이용활장실유형 12) 거주거처내난방시스템유형 13) 가구이용난방시스템유형 14) 요리시이용연료 1) 평상적인가구원여부 2) 현가구에의등록여부 모든가구원 3) 실제등록지 4) 가구주와의관계 5) 성 6) 생년월일 ( 연령 ) 7) 국적 ( 한국인, 기타 ) 8) 시각장애여부 / 정도 9) 청각장애여부 / 정도 개인사항 5 세이상가구원 10) 걷기 / 계단오르기정애여부 / 정도 11) 기억 / 집중장애여부 / 정도 12) 5년전거주지 13) 간단한메시지해독능력 14) 재학여부 ( 유치원이상 ) 15) 재학학교급 16) 정규학문과정참석여부 17) 최종학력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18) 교육이수증종류 16 세이상가구원 19) 졸업학교및전공 20) 자격증취득여부 21) 지난 6개월간평상활동 ( 경제활동상태 ) 22) 지난 6 개월간자가소비활동

72 23) 지난주자가소비활동시간 (1일평균) 24) 산업 25) 직업 26) 노동계층 27) 혼인상태 28) 초혼연령 세여성 29) 지난 1 년간출생아수 1) 지난 1 년간사망자수 7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3. 사망 지난 1 년간사망자 모성사망 (15-49 세여성 ) 2) 사망자의성 3) 사망자출생년월일 4) 사망일자 5) 사망당시연령 6) 모성사망여부 7) 낙태 / 사산중 ( 이후 42 일이내 ) 사망여부 8) 출산후 42 일내사망여부 9) 모성사망장소 10) 모성사망자의지난 1 년간출생아수 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김두섭외 (2011), 앞의책. 북한에서두번에걸친인구센서스는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조사이자 동시에전국적인인구센서스를진행하지않았던상태에서의조사라는것을 감안하면조사방법이나자료의질적인수준에있어서많은문제가제기될 수있다. 그럼에도 2 차례에걸친인구센서스자료는그동안변변한자료조 차없었던북한인구와관련된통계자료를확보한다는점과이를통해북 한의인구현황에대한동태적분석이가능해졌고, 제한적이나마북한인구구 조에대한파악에상당히유용하다는점에서그의미가적지않다고할수 있다. 76) 또한 1993 년과 2008 년사이북한에서는최악의경제난으로인해 76) 홍성국, 앞의논문, p.111.

73 대량아사자의발생은물론, 이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가급격히일어났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할때, 이시기진행된두번의인구센서스는북한의사회구조변화를설명하는데있어중요한자료라할것이다. 북한당국역시인구센서스를통한인구및사회변화에대한정보를파악하는것이필요했으며, 때문에 UN에인구센서스를실시하기위한자금등의지원을요청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중요성이반영되어 2008년두번째의북한인구센서스결과가발표되면서남한에서는 1993년과 2008년북한인구구조를비교분석한연구들이속속발표되었다. 77) 북한당국또한 2008년인구센서스의결과를토대로인구상태를분석하고이후교육, 문화, 보건, 주택건설등국가정책에반영될것으로생각된다. 2 절인구조사결과와분석 : 1993 년과 2008 년 1. 총인구수 북한이실시한 1993 년과 2008 년도인구센서스결과에따르면 2008 년 북한의총인구수는 2,405 만명으로, 1993 년의 2,121 만명보다약 280 만 명이증가하였다. 표 년과 2008 년북한발표총인구수 ( 단위 : 천명 ) 78) 자료 : 홍성국, 앞의논문, p114, p116 에서수정인용 77) 최근발표된북한인구관련대표적연구성과는다음과같다. 홍성국 (2010), 같은논문 ; 김두섭외 (2011), 앞의책 ; 박경숙 (2010), 북한의인구와자료 : 1993 년과 2008 년센서스를중심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제 42 회정책포럼발표문. 78) 1993 년의인구센서스에서는연령별인구보다지역별인구가 69.1 만명이많으며,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는반대로지역별인구가연령별인구보다 70.2 만명적은것으로보고되었다. 이는이렇게연령별지역별인구수에서차이가나는것은여러연구에서군병력수로파악하고있다 년과 2008 년센서스에서연령별, 지역별차이가나는것은군병력수의포함여부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이러한수치의차이는성비에도영향을주고있다. 홍성국, 2010, 앞의논문, p.114, p116.( 필자수정 ) 73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74 구분 1993년 2008년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 연령별인구 20,522 9,678 10,845 24,052 11,722 12,330 지역별인구 21,213 10,330 10,884 23,350 11,059 12,290 차이 북한총인구의연령별, 성별구성을 1993 년과 2008 년의조사결과를 토대로구성하면다음과같다. 표 2-3 북한의연령별, 성별인구 (1993 년과 2008 년 ) 7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연령 합계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 총인구 20,522,351 9,677,663 10,844,688 24,052,231 11,721,838 12,330, ,088,508 1,866,583 1,767,112 1,528,298 1,862,989 2,019,525 1,607,929 1,386, ,787 1,243,077 1,208,802 1,063, , , , ,260 81,332 20,835 4,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 ,071, , , , , , , , , , , , , , ,975 49,324 19,005 3, ,016, , , ,508 1,097,510 1,032, , , , , , , , , , ,936 62,327 17,270 3, ,710,039 1,846,785 2,021,350 2,052,342 1,841,400 1,737,185 1,680,272 2,214,929 2,015,514 1,559,527 1,315, ,876 1,058, , , , ,149 42,760 8,634 1, , ,048 1,035,282 1,050, , , ,276 1,118,391 1,005, , , , , , ,286 79,231 18,884 4, , , ,068 1,002, , , ,996 1,096,538 1,010, , , , , , , , ,265 37,830 7,825 1,557 64

75 표 2-4 북한의센서스인구 : 1993 년과 2008 년 행정구역 양강도 함경북도 2,061 2,327 함경남도 2,731 3,066 강원도 1,304 1,478 자강도 1,153 1,300 평안북도 2,438 2,729 평안남도 3,598 4,052 황해북도 1,512 2,114 황해남도 2,345 2,310 평양 2,741 3,255 미상 합계 ( 미상제외 )(a) 20,522 23,350 합계 ( 미상포함 )(b) 21,214 24,052 (a)/(b)*100(%) 자료 : 중앙통계국 (1994,2009); 김두섭외 (2011) 재인용. 두인구센서스사이의연평균인구증가률은 0.85% 로, 북한은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를겪으면서집단아사자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인구가증가한것으로발표되고있다. 79) 1993년부터 2008년기간동안나타나는북한의인구는출생의손실과사망의증대로인해연평균증가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즉북한의인구증가는안정적이지못하다는것인데 1993년현재북한의인구증가율은 1.58% 로추정되고, 북한발표통계에기초하여 1994년인구증가율을산출하면 1%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북한경제는 1990년대중반이후 9년간연속적으로마이너스성장 ( 연평균 -3.9%) 을기록하였다. 이기간중북한은식량부족으로인한각종질병과대량아사자가발생, 대량탈북이이어졌던시기로북한인구의증가율의급격한감 75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79) 이러한인구센서스결과는중요한한가지사실을말해주고있다. 즉, 우리사회일각에서제기하고있는 1990 년대북한의 만명아사자라는통계의신뢰성이다. 이기간동안오히려인구가증가했다는통계는상당한수의아사자의발생에도불구하고, 그수치가 만명수준에까지는이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정확한상황은파악하기어렵지만, 이기간동안의인구손실을통해아사자의숫자를파악할수는있을것이다.

76 소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이후북한의인구증가율감소가완화 되기시작한것은남한및국제사회에서꾸준한식량지원으로식량사정이 비교적나아진이후부터라고할수있다. 그림 2-1 식량수급동향 총공급량 ( 천톤 ) 80) 7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양운철외 (2011), 2011 년도통계청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서 : 통계로보는남북한변화상연구 - 북한연구자료집, 2011 년 12 월 14 일발표자료집, p.67. 표 2-5 남한의북한에대한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정부차원 무상지원 95 구분 합계 ~99 당국차원 2, ,221 2,000 1, ,249 민간단체를통한지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 , ,264 계 2, ,140 1,097 1,313 1,360 2,273 1, ,666 식량차관 - 1,057-1,510 1,510 1,359 1,787-1, ,728 계 2,611 2, ,650 2,607 2,672 3,147 2,273 3, ,394 80) 이부분에대해북한의식량수급동향을살펴보면, 1998 년부터 2005 년사이외부의식량지원이최소소요량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이다. 즉대북식량원조과정에서국제사회와한국정부가최소소요량에맞추어지원량을조절하지않고지원했기때문이라지적하고있다. 양운철외, 2011 년도통계청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서 : 통계로보는남북한변화상연구 - 북한연구자료집, 2011 년 12 월 14 일발표자료집, p67.

77 민간차원 ( 무상 ) , ,462 총액 3,305 2,422 1,75 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 ,856 자료 : 통일부 ( 위의그림과표에서보듯이, 90 년대이후북한의식량난에대응한남한 및국제사회의긴급지원이꾸준히진행되었고, 남한에서도정부및민간차 원의지원이이어지고있다. 이러한지원이북한에어느정도의효과가있 었는지는논란이되고있지만, 국제사회의평가는어린이영양및임산부등 의취약계층의상황을호전시키는데에는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 고있다. 81) 한편, 1993 년과 2008 년인구센서스모두에서지역별인구와연령별인 구의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그수치가 1993 년에는약 69.2 만명, 2008 년에는약 70.2 만명정도존재한다. 이는 1993 년과 2008 년센서스에서 각각총인구의 3.3% 와 2.9% 를차지하는것으로대부분남성이며, 이러한 결과는북한이국가의집단시설가구에속하는가구원을의도적으로제외한 결과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원인에대해많은연구들이북한의군 병력일것으로분석하고있다. 82) 81) 1998 년과 2002 년의조사에의하면, 국제사회의원조가북한의식량및건강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런던어린이건강연구소와방콘타일랜드건강재단의조사에바탕하여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다음과같이평가했다. 즉, 저체중아동의비유른 1998 년 61% 에서 2002 년 21% 로감소, 급성영양장애는 16% 에서 9% 로감소, 그리고만성영양장애는 62% 에서 42% 로감소했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2,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Tim Beal 지음, 정영철옮김 (2010), 북한과미국 : 대결의역사, p.214 에서재인용 ) 82) 2008 년도인구센서스결과를부면, 1993 년보다 2008 년추정되어지는군병력수가약 1 만정도증가하였다. 하지만총인구수에서차지하는비율은 3.3% 에서 2.9% 로줄어들었다. 77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78 표 년도두개의연령별인구통계차의분포 구분 통계차 ( 천명 ) 구성비 (%)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총인구 이상 자료 : 홍성국, 앞의논문, p.118의 표 를필자가수정 위의 표 2-6 의북한인구의연령별통계차를보면, 앞서차이가발 생하고있는약 70 만명에대한집단적특성을예측할수있다. 즉, 15 세 7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이상 29 세미만연령대의젊은층에서이러한차이가집중적으로발생하고 있고, 또한성별로보았을때남성이 94.4% 를차지하고있다. 이렇게보았 을때차이를발생시킨대부분이군병력에속해있을가능성이높다. 83) 전 체적인북한인구의지표를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표 2-7 북한인구의주요지표 : 1993 년과 2008 년 총인구 ( 명 ) 21,212,378 24,052,231 남자 10,329,699 11,721,833 여자 10,883,679 12,330,393 성비 연평균인구증가율 (%) 0.85% 도시인구의비율 (%) ) 에버스타트와바니스타의 1989 년의연구에의하면, 군병력수는대체로 만정도로추정되었다. Eberstadt, Nick and Judith Banister(1992),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79 인구구조 0-4세 세 세 세이상 합계출산율 (TFR) 영아사망률 ( 출생아 1,000명당 ) 평균기대수명남녀합 남자 여자 모성사망률 (15-49세여자 1,000명당 )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 년현재총출생아수는 421천명이고, 사망자수는 116천명으로조사되었으며이에따라당해연도에북한인구는 305천명이자연증가하였다. 이에비해 2008년의출생아수는총 346천명이고사망자수는 217천명이었으며동년도의자연증가는 129천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5년사이북한의인구증가폭이 1993년대비 42.3% 수준으로격감한것 이다. 84) 두시기사이의조사에서이러한차이가발생한이유는경제사회 적상황때문으로추측할수있다. 즉, 1993 년당시에는인구의증가율이 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지만, 그이후 고난의행군 기간동안엄청난경 제사회적위기를겪었으며, 이에따라출산율감소, 사망률증대에따른인 구손실이컸을것으로쉽게짐작할수있다. 그리고 2008 년현재까지도위 기가지속되는한편, 1990 년대의인구손실의원인을극복하지못하고있 음을의미한다. 85) 84) 홍성국, 앞의논문, p ) 또한, 보다정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1990 년대의충격의결과만들어진인구구조의영향으로도분석할수있겠다. 즉, 1990 년대인구증가는주로당시 세정도의연령층에의해주도되었을것이며, 출산율저하와함께당시많은어린이취약계층에서사망자가발생하여오늘날 대사이연령층의인구비중이오히려그이상의연령층보다작은상황임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이들의오늘날출산율은떨어져있을것이고, 이에비해보건의료등은획기적으로개선되지못한상황에서사망률은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서인구증가율이 1993 년에비해떨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출산에대한가치관의변화등도이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79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80 표 2-8 자료출처별북한의합계출산율변동추이 8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년도 KIHASA 미국정부 (CIA) ( 단위 : 여성 1 명이가임기간동안낳게될평균자녀의수 ) UN 북한당국 Eberstadt and Banister 자료 : 이삼식 (2007), 앞의논문, p.37. 또한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는합계출산율이 2.0 으로 1993 년도보다낮 아진것을알수있다. 이것은 표 2-8 에서보는것과같이에버스타트 와바니스타 (Eberstadt & Banister) 자료, UN 인구국, 미국정부 (CIA) 자료 등에서발표한수치와도비교해볼때 1980 년대합계출산율이대략 3.0 이후계속해서감소추세에있다. 이는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저출산과 고령화가북한에서도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앞의표에서도확인되듯이 0-4 세인구의비율이줄고, 65 세이상의인구비율이높아졌다는것은북

81 한에서도앞으로저출산과고령화현상이지속될것임을말해준다. 이러한저출산 -고령화현상이소득수준의증대, 경제적복지의확대와같은요인이아니고, 심각한경제위기속에서발생했다는점에서정상적인 인구변천 의결과라고보기는어렵다. 한편아래의 표 2-9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에서도도시와농촌간의합계출산율차이가나고있지만편차는비교적적다. 표 2-9 도시 / 농촌행정구역별합계출산율 : 1993 년과 2008 년의비교 차이 북한전체 도시 농촌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양직할시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62. 북한의 2008 년인구센서스자료를보면, 북한의출산율은 2.0 으로대체 수준이라고할수있으며, 세여성들의출산이주도하고있다. 하지 만 세가임여성의비율이줄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인구성장에영 향을줄것으로보인다. 또한특징적인것은북한여성의출산행위에서는 남아선호현상이발견되지않는다고한다. 이는북한의사회주의사상에의거 한남녀평등의식의보편화도이유가될수있으며, 또한태아의성감별에 필요한초음파진단시설등이널리보급되고않았기때문일수도있을것 81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이다. 86) 86) 김두섭외, 앞의책, p.67.

82 2. 성비 성별로보면, 출생아는 1993년의경우남성 215천명, 여성 205천명인데비해 2008년에는남성 176천명, 여성 169천명이다. 따라서양년도출생아의성비는모두 로 100미만인총인구수의성비 1993년 94.9와 2008년 95.1과는대조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998 년북한증가인구의절대규모 87) (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 출생아수 사망자수 증가인구 자료 : 홍성국, 앞의논문, p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위의표에서사망자수를비교해보면, 여성보다남성이절대적인숫자는많지만, 증가율을보면, 1993년에비해 2008년의여성사망자수의증가율이더높다. 이는지속적인식량난에따른영양부족으로인해 표 2-7 의모성사망률이 1993년 54% 에서 2008년 77.2% 로증가했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결국, 1990년대의인구학적인충격이성비구조에서도변화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인구구조에서특징적인것중의하나는성비구조이다. 북한의성비는전쟁이후현재까지 100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 북한역시남아선호사상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성비에서 100을넘지못하는것에는 1950년대전쟁의영향이가장컸던것으로보인다. 87) 홍성국, 앞의논문, p.122.

83 표 2-11 북한인구의성비구조추이 : 년 연도 남자 여자 성비 자료 : United Nations(2010); 김두섭외, 앞의책, p.44 표 인용. 북한의등록인구조사에의한성비는 1946 년 100.0, 1949 년에 이 었지만한국전쟁종전후 로떨어졌다. 88) 전쟁기간중남자가여자보 다사망자수가많았기때문일것이다. 또한 1945 년미군정과소군정체제 하에서북쪽의지주세력등이남하한것과함께전쟁기간중남하한피난민중에서도남자가많았던결과이다. 그후에도북한에서발표한등록인구조사에서는 1956년에는성비가 91.59로올라가고 1970년까지는 95를유지하였으나 1975년부터 1987년까지다시 수준에머물러있었다. 이러한경향은 1993년인구센서스와 2008년인구센서스에서조사된각각의성비 94.9와 95.1과는차이가있는것으로보여지나, 센서스에서도누락된 불특정 인구를제외하면 1993년성비는 89.24, 2008년성비는 89.98로낮아진다. 89) 즉, 북한에서발표하는등록인구조사에서도 불특정 인구가제외되어발표되는것으로보인다. 83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88) 김두섭외, 앞의책, p ) 김두섭외, 같은책, p.44.

84 표 2-12 북한인구의연령집단별성비 : 년 연령 자료 : United Nations(2010); 김두섭외, 앞의책, p45 표.( 필자강조 ) 8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북한인구의연령별성비구조를보면, 출생시점에서의성비는 로 정상범위에해당한다. 90) 연령별집단성비가상대적으로안정된양상을나 타내는 2000 년이후의경우, 성비는연령의상승과함께약간씩감소하여 세또는 세에들어가면서성비가 100 의수준으로낮아진다. 그 리고 세를넘어서면서성비가빠른속도로저하하는데, 이는전반적 으로여성보다남성의사망률이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한다. 한 편북한경제가어려움에직면하기시작하던 1990 년대에는성비가 세 를지나면서훨씬빠른속도로저하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91) 위의표에 90) 북한의출생당시성비는 1950 년대이후현재까지 104 에서 105 로세계적인평균범위안에위치하고있다. 하지만전체연령을포함한인구성비는 2008 년현재 95.1 로남녀의성비가차이가나는것은신생아들의출산비율에서의문제가아닌전쟁시기를전후한남성의남쪽으로의이주및사망때문인것으로분석되어진다. 또한 50 대이후여성보다남성사망률이늘어나면서그수치가반영된것으로봐야할것이다. 91) 김두섭외, 앞의책, p.46. 다른한편, 북한에서성비불균형의원인은많은수의남성들

85 서알수있듯이, 북한의성비는 1950년한국전쟁의영향을심각한불균형을보였다. 많은젊은남성들이사망함으로인해, 극심한성비불균형이나타냈고, 이를어느정도극복한것은 1970년대에들어와서였다. 그러나이러한성비불균형은 1990년대 고난의행군 을지나면서인구구조의불균형과함께성비역시 1993년과비교하여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표 년과 2008 년연령별성비비교 연령남자여자남자여자성비총인구 9,677,663 10,844,688 11,721,838 12,330, ,071, , , , , , , , , , , , , , ,975 49,324 19,005 3, 자료 : 앞의 표 2-3 에서계산 1,016, , , ,508 1,097,510 1,032, , , , , , , , , , ,936 62,327 17,270 3, , ,048 1,035,282 1,050, , , ,276 1,118,391 1,005, , , , , , ,286 79,231 18,884 4, , , ,068 1,002, , , ,996 1,096,538 1,010, , , , , , , , ,265 37,830 7,825 1, 성비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1993 년의경우성비는 15 세를넘어서면서 급격히낮아진다. 그러나 2008 년도인구센서스에서나타난성비는 50 세이 이군에복무하게되면서, 이들이인구통계에서제외되는현상이발생하기때문으로추측할수있다.

86 상에서낮아지는모습을보인다. 이러한차이는 1993년과 2008년의인구구조의차이에서도비롯되는문제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두개의인구센서스조사의방식, 특정인구집단의누락등과같은요인도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위의표에서절대인구수를보면, 20세-30세사이의인구가오히려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들의인구코호트는 1993년당시약 5세-15세로서 고난의행군 기의어려움속에서많은사망자가발생했기때문으로보인다. 92) 아무튼, 1993년과 2008년의연령별성비구조의불균형이이처럼크게나타나고있는것은이기간동안북한이맞이해야했던경제적위기의결과가상당한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3. 연령별 그림 2-2 인구피라미드 : 1993 년센서스자료의보정결과 8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92) 또한, 1993 년의조사에서이연령대의인구집단중상당수가군인이었을것이고, 따라서많은수가인구조사에서누락되었을가능성도있다.

87 그림 2-3 북한의인구피라미드 : 2008 년센스서자료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34 그림. 북한인구에서 0-14 세의유소년인구는한국전쟁이발발하였던 1950 년 에는총인구의 47.7% 로거의절반에이르렀지만, 얼마동안감소하다가다시증가하여 1970년에는 39.8% 에이르렀다. 그후유소년인구의비중이다시감소하기시작하여 1985년에는 29.6% 에도달하였고, 2000년에는 25.6%, 2010년에는 21.2% 로낮아졌다. 한편 65세이상의노인인구의점유율은 1950년대 2.7% 에이르렀으나, 출산율이높아지면서그비중이오히려감소하여 1970년에 1.4% 로최저점에도달하였다. 그러나그후출산율이지속적으로저하하여 2000년에는 7% 대에진입하였고, 2010년에는거의 10% 수준에도달하였다. 이같은인구연령구조의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 앞으로북한사회가직면하게되는고령자복지에대한신규부담은 87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엄청나게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93) 북한은 2002 년현재결혼연령평균을남자는 27.3 세, 여자는 24.8 세라 고발표한바있다. 94)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는초혼연령이남성이 ) 김두섭외, 같은책, p ) 홍성국, 앞의논문, pp.125~126. 한편, 북한의가족법에서규정하고있는혼인연령은

88 세, 여성이 25.6세로조사되어 2002년보다약 1년정도늦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20대연령층의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 2008년현재의 20대가경제난이극심했던 1990년대 10대를전후한, 생존력생존력이약했던유소년층이었기때문이었을것이다. 따라서 < 그림 2-3> 에서보듯이, 인구피라미드구조상 30대이하의인구규모가오히려축소된것이확연히눈에띤다. 이는경제적소득향상과출산기피등의서구적인구변천의결과가아니라, 1990년대의극심했던충격에따른기형적인인구구조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 < 그림 2-2> 와 < 그림 2-3> 의인구피라미드를보면, 1993년 1-5세의인구비율에비해 2008년 1-5세의비율은점차낮아지고있다. 즉북한의인구증가율의둔화는 35세미만의연령층의영향이라고할수있다. 즉 1993년이후 35세미만의젊은연령층이감소하거나증가세가두드러지게둔화되었다. 특히 5세미만의영유아들과 20대의연령층에서인구감소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5세미만영유아들이줄어들고있는것은경제난지속과관련된것으로북한사회에서도만혼, 출산기피현상이확산된것으로보인다. 8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그림 2-4 북한인구의연령별구성의변화추이 : 년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48 그림. 남자 18 세, 여자 17 세이다.

89 4. 지역별 규모면에서인구규모상위 3대지역을순위대로보면, 1993년에는평안남도가제1 위였고평양시가그다음이며함경남도가제3 위였다. 이는 2008년에도유지되고있다. 다만이지역들의인구규모가인구증가에따라 1993년의 270만-285만명에서 300만-370만명수준으로늘어났다는것이차이가있다. 또한하위 3개의지역을살펴보면, 직할시로서예외적인행정도시인개성시와남포시를제외할경우양강도가가장인구가적은지역이고, 자강도, 강원도순이었다. 95) 표 년 2008 년북한의지역별인구분포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총인구수 21,213 10,330 10,884 23,350 11,059 12,290 평양시 2,741 1,303 1,439 3,255 1,550 1,706 평안남도 2,866 1,358 1,509 3,685 1,752 1,933 평안북도 2,437 1,148 1,289 2,729 1,291 1,437 자강도 1, , 황해남도 2, ,066 2,310 1,090 1,220 황해북도 1, , 강원도 1, , 함경남도 2,732 1,281 1,451 3,066 1,444 1,622 함경북도 2, ,085 2,327 1,100 1,227 양강도 개성시 남포시 자료 : 홍성국, 앞의논문, p128. 북한은거주이전이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지역별북한인구를조사하 면대부분고루분포되어있다고할수있다. 때문에지역별북한인구변화 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것은대부분지역주민의자연증가에영향을 많이받는다. 즉북한각지역인구증가율이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거의 89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95) 현재남포시와개성시는행정구역변화에따라직할시에서특급시로조정되었다. 행정구역변천에대해서는이책의 표 2-15 를참조할것.

90 고루분포되어있다. 특징적인것은 표 2-14 에서보는것과같이개성시와남포시의인구이동이다. 즉개성과남포시의인구이동이다른지역의인구증가에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1993년인구센서스에서보면, 남포시의인구는 731 천명이었고, 개성시는 334천명이었다. 실제로자연증가분을계산한다면 2008년현재남포시는 805천명개성시인구는 368천명으로증가했어야한다. 96) 하지만 표 2-14 에서보는것처럼개성은 1993년 334천명에서 2008년 308천명으로 7.8% 감소하였고남포는 1993년 731천명에서 2008년에는 367천명으로 49.3% 줄어들었다. 97) 거주이전의자유가없는북한에서자연적인인구증가가아닌많은숫자가줄어들었다는것은정책의변화가뚜렷이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즉주민의자발적거주이전이아니라군대의재배치, 근로자의직장배치등당국의계획에의해발생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개성의경우, 개성공단개발로인해북한이거주민을다른지역으로소개하고개성공단노동자들을재배치한것이라고 9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볼수있다. 그렇다면남포의경우는왜이런현상이발생했을까? 현재로 서추측가능한것은그동안행정구역상의변경이있었기때문이다. 개성 과남포모두기존의개성직할지, 남포직할시에서일반시로조정되었다가 다시특급시등으로변화되었다. 그리고원래개성에속해있던일부군 ( 판 문군, 장풍군등 ), 남포에속해있던일부군 ( 대안군, 천리마군, 강서군, 용간 군 ) 등이각각황해북도와평안남도로편입되면서자연스럽게인구이동이 발생하게된것이다. 따라서북한의인구이동에서는행정구역상의변화를 면밀하게살펴보아야한다. 98) 96) 홍성국, 같은논문, p.130 에서 표 8 참조. 97) 남포는 2000 년현재까지만해도인구밀도가가장높았다. 이어황해남도, 개성시, 평안남도, 평안북도는평균인구밀도 (179 명 /km2) 보다크게나타났고,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량강도강원도등북부와동부산간지역은평균보다낮은인구밀도를보여주고있다. 이민부 김남신 김석주 (2008), 북한의인구와농업의변화에따른환경문제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4 권제 6 호, p ) 최근에는평양시에대한행정구역변경도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보도에의하면,

91 표 2-15 북한행정구역의변천 : 년 시기 내용 평양시를평안남도에서분리, 경기도와함경남도일부군의분리통합, 후강원도신설 평안북도와함경남도의일부군을분리통합하여자강도신설 1951 개성시와개풍군을병합하여개성지구신설, 중앙직속으로운영 단계행정체제를 3단계로조정, 면폐지, 군세분화, 리통폐합, 군청소재지를읍으로호칭, 노동자구설치 양강도신설, 황해도를황해북도와황해남도로분리 1955 개성시와주변군을통합, 개성직할시로승격 도시안의리를동으로개칭 함흥, 청진시를도급직할시로승격시켜다가일반시로환원, 평양의 11구역 18구역으로확장 남포시주변시군을편입하여남포직할시신설 청진직할시를폐지, 청진시, 경성군, 무산군으로분리, 각각함경북도에편입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통해라진시와선봉군을통합 라진- 선봉시 로개편하고직할시로승격 라진- 선봉시를라선시로개칭 함흥시내 7개구역폐지, 흥남시신설 평북신의주를 중앙 직속특별행정구로지정 강원도금강산일대와통천군일부를 금강산관광지구 로지정 개성시와판문군일부를 개성공업지구 로지정 개성직할시폐지, 개성시를개성특급시로개편하여황해북도에편입, 개풍 장풍군도황해북도에편입 남포직할시를 특급시 로개편하고, 남포특급시와대안군, 강서군, 천리마군, 용강군을평안남도에편입 라선직할시를라선특급시로개편하고, 함경북도에편입 라선특급시를라선특별시로승격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160. 개성과남포의경우를제외하더라도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등에서 인구이동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인구증가율에서는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시순이다. 인구증가율이높은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시의경우대규 모종합시장이들어선지역들이라는공통점이있어인구증가율에시장이 많은영향을미쳤으리라는해석이가능하다. 91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평양시의 4 개군중강남군, 중화군, 상원군그리고승호구역이황해북도로편입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92 그림 2-5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9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조선닷컴 2010 년 10 월 14 일자. 김정일정권 ' 자본주의황색바람의진원지 ' 라며통제해도 北상설시장 300 여곳성황 中상인도장사 &Dep2=related_all 그림 2-5 를보면, 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시의경우평안남도의평 성시장 99), 황해북도의사리원시장, 평양시의통일거리와중앙시장등북한 의대표적종합시장이위치하고있는곳이다. 이러한시장의형성과확대로 인해인구이동에영향을받았을것이다. 북한인구이동의경향이대체로 평양을중심으로한인근대도시를목적지로하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 시장의활성화및변화에대해면밀히주시할필요가있다. 또한, 인구이 동이평양을중심으로인근대도시를목적지로하고있다는것은북한에서 도여전히도시로의이주를선호하는현상이있음을말해준다. 100) 99) 평안남도에는 2004 년문을연강서시장 ( 강서군강서읍 ) 과 2005 년문을연평성시장 ( 평성시덕산동 ) 이유명하다. 특히평성시장은나선 신의주 원산지역의물류가집결하는지역으로, 북한최대의도 소매상품유통중심지역할을했다. 그러나 2009 년 6 월시장통제의본보기차원에서폐쇄된것으로알려졌다. 100) 북한의도시로의이주선호는오랜전부터있어왔던현상이다. 도시로의인구유입에

93 3 절인구센서스상에나타난북한인구구조의특징 북한의인구센서스를보면, 그결과에서몇가지특징이발견된다. 첫째는전체인구의자연증가가대폭감소하였다는것이다. 기간중경제난으로출생아수가격감하고사망자수가급증한것이주된요인인것으로분석된다. 출생아수격감은경제난으로북한주민들이만혼, 피임, 인공유산등으로출산을기피한데기인한다. 사망자의급증역시모성, 유아, 노약자등의사망률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01) 둘째, 전체인구의증가율이낮아지기는했지만. 기간중인구증가율을보면, 북한인구는감소 / 증가의과정을거쳤다는것이다. 기간중북한의인구증가는안정적이지못하였다는것이다. 한국은행자료에의하면, 1993년현재북한의인구증가율은 1.58% 로추정되고있다. 또한북한발표통계에기초하여 1994년인구증가율을산출하면 1.42%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1993년을전후한인구증가율은 l.3~1.6% 의높은증가를보였다는것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1999년시기는북한에서식량난이가장 극심했던시기이다. 이기간중북한에는식량부족으로영양부족과각종질병이만연했고적게는 30만에서 100만이상의대량아사자와탈북자가발생했던시기였다. 즉출생아수는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급격히증가했던시기로이는자연적으로인구의급격한감소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생각된다. 북한의인구가증가하는것으로다시돌아선것은남한및국제사회에꾸준한식량지원으로식량사정이비교적나아졌기때문이다. 셋째,5 세미만의영유아들과 20대의연령층에서인구감소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5세미만영유아들이줄어들고있는것은경제난지속과관련하여북한사회에서도만혼경향, 출산기피등이확산되어있음을반 93 제 2 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의해북한도우리와비슷한 농촌총각 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이를보여주는대표적인영화가바로 < 도라지꽃 > 이라는영화나 < 도시처녀시집와요 > 와같은영화이다. 101) 최근유엔경제사회처인구국이발표한데따르면, 북한성인의 69% 가피임을하고있으며, 58% 는약품이나콘돔등현대적방법으로피임을하는것으로보도하였다. 노컷뉴스 2011 년 11 월 3 일.

94 영한것이다. 특히최근의만혼과저출산경향은북한의인구제도에의한것이아니라경제난으로인한인민들의자발적인것으로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의위기상황속에서여성들의가치관변화도이러한경향에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 20대연령층의인구감소는 20대가경제난이심했던 1990년대중후반이후당시에생존력이약했던유소년층이었던데에서도찾을수있다. 넷째, 북한의지역인구증가는북한당국의통제로지역주민의자연증가에영향을많이받는다고할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의인구이동이있었다. 특히남포와개성인구가다른지역으로분산배치된영향이라고할수있다. 남포시인구와개성인구는다른지역이증가한것과는달리 2008년에오히려 49.3%,7.8% 로각각감소하였다. 이의원인은인구의재배치등과관련되겠지만, 이들지역이 년사이에행정구역변경으로인하여자연스럽게인구이동이일어난것과관련이크다할수있다. 다섯째, 인구구조상으로보면,15세미만인구의구성비가급감한데반 9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해 65세이상인구의그것은현저하게높아졌다는것이다. 1993년에전체인구에차지하는 15세미만인구의구성비는 27.0% 를차지하였으나 2008 년에는 23.2% 로크게떨어졌다. 이것은물론 1990년대후반식량난이극심해지면서영양부족으로유소년사망률이높아졌기때문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전체인구가운데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크게높아졌다. 65 세이상인구비중이 1993년에는 5.3% 였으나 2008년에는 8.7% 로껑충뛰어올랐다. 북한사회도저출산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음을보여주는것이라생각할수있다. 특히, 현재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대의인구가고연령대로넘어가고, 현재의 20-30대가상대적으로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인구구조상북한사회의고령화지수도앞으로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그리고현재와같은낮은출산율도북한사회의고령화의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95 03 K I H A S A 북한의국가능력약화와사회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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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3 장북한의국가능력약화와사회적변화 1 절북한의국가능력과경제상황 인구의변동은앞서설명한것처럼인구적측면의요인과사회적요인들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된다. 기본적으로출생과사망이인구의양적크기를결정하는요인이지만, 출생과사망은사회적요인과밀접한상관관계를갖는다. 서구사회및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등의역사를보면결국정부의강력한인구개입정책과는별도로경제성장의맥락에따라인구증가및억제의효과가나타나고있다. 102) 1953년에발간된유엔의보고서에서는 사망력에영향을보이는요인으로서 1) 공중보건의개혁, 2) 의학지식과의료행위의발전, 3) 개인위생의개선, 4) 소득증가및생활수준향상을들고있으며, 이후, 1973년에는이들요인에추가하여병원균이지닌독성의후퇴와같은자연적요인을추구하였다. 103) 이러한논의에따르면, 결국인구의증가혹은억제의요인은경제성장에따르는사회적요인이가장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오늘날북한의인구문제에영향을미치는요인도경제상황이가장크다고보아야할것이다. 특히, 1990년대이후의북한경제는기본적인생활수준의후퇴와영양의결핍, 그리고보건및복지의축소및붕괴등의상황에서출생과사망력에큰영향을주고있는것이다. 결국국가의물적토대라할수있는경제적능력이국가능력의 97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02) 로버트윌리스 (2000), 출산력에대한경제적분석, 세르스틴린단 - 쉬슬링, 한스란드베리엮음, 박영한외옮김, 인구, 경제발전, 환경, p ) 로버트포겔 (2000), 사망력에대한맬서스이론의현재적적합성, 같은책, p.275.

98 가장중요한요소로서인구의변화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앞서보았듯이, 북한역시역사적으로국가에의한적절한인구정책을통해인구계획을실시했고, 이를통해높은출산력에따른인구의급증과보건. 의료시설의개선을통한낮은사망력을보여주었다. 그리고높은인구증가를억제하기위한국가적개입을강화함으로써인구증가율을둔화시키기도하였다. 이러한국가의정책이가능했던것은결국국가의능력 - 경제성장과교육등 - 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 북한의국가능력은기본적인의식주의제공과생필품의공급도제대로보장하지못하는수준으로약화되었다. 이결과사회전반적인변화는물론, 이것이직접적으로인구의변천에큰영향으로작용하였다. 결국 1990년대이후북한의인구변화의가장큰사회적요인은 국가능력 의약화라고규정할수있다. 1. 북한의경제상황 9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한국전쟁으로피폐해진북한은가장우선순위로경제의복구와성장을 추진하였다. 이를위해서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원조와지원, 그리고내 부의자원을총동원한외연적성장전략을추진하였다. 당시까지사회주의 국가의기본적인경제노선으로인정되고있던 스탈린적성장전략 즉, 중 공업우선의발전전략을채택하고, 추진하였다. 104) 초기북한의경제성장 은 천리마운동 등을통하여가능했다. 즉, 동원에따른외연적성장, 비 교적평탄했던정치질서, 그리고사회주의권의원조등이초기북한의경 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105) 104) 북한경제의전개과정에대해서는김연철 (2001), 북한의산업화와경제정책 ; 황의각 (1993), 북한경제론 ; 양문수 (2001), 북한경제의구조등을참고할것. 105) 사회주의국가들의원조는 1957 년에는북한국가총수입의 12.2% 이를정도로북한경제의재건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임영태, 앞의책, p.346.

99 표 3-1 한국전쟁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북한원조 기간 국가 합계 무상원조 차관 차관중상환면제 소련중국동독 25,000 33,600 2,085 25,000 33,600 2, ,650 12, 년 체코 2,825 2, 폴란드 9,100 9, 루마니아불가리아 1, , 합계 74,735 74,735-14, 년 소련중국동독체코루마니아불가리아 32,000 5,250 8,050 17, ,150-8,050 17, ,850 5, , 합계 63,884 38,784 25,100 19, 년 소련중국동독서방권 19,668 10,500 3, ,668 10,500 3, ,500 - 합계 33,968-33,968 3,500 자료 : 연하청 (1986), 북한경제정책과운용, p.70. 표 3-2 북한의경제계획추진현황과실적 계획 주요과제 주요목표 주요실적 - 기업소복구조업 - 공업총생산 : 1946년 - 국영상공업확대 대비약 2배 - 생산의급속한 - 곡물수확고 : 1946년 증대와생활개선 대비 30만톤증산 제 1 차 1 개년계획 (1947 년 ) 제 2 차 1 개년계획 (1948 년 ) 2 개년계획 ( 년 ) - 공업총생산 : 1947년 - 공업의편파성극복대비 41% 증가 - 생산품의품질제고 - 곡물수확고 : 1947년및원가절하대비 13.5% 증산 - 낙후된산업과농업의발전 - 전지역의경제복구토대조성 - 국영산업총생산 : 1948 년대비 194% 증대 - 곡물총생산 : 1946 년대비 158%( 쌀, 잡곡 ) ( 단위 : 만달러 ) - 공업총생산 : 1946년 70% 증대 - 곡물수확고 : 1946년대비 17만톤증산 - 공업총생산 : 1946 년대비 260% 증대 - 곡물수확고 : 280 만 8,552 톤 - 국영산업총생산 : 1949 년 102.9% 증대 - 곡물총생산 : 279 만 5,231 톤 99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00 10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전후복구 - 한국전쟁이전수준 3개년계획달성 ( 년) 제 1 차 5 개년계획 ( 년 ) 제 1 차 7 개년계획 ( 년 ) 6 개년계획 ( 년 ) 제 2 차 7 개년계획 ( 년 ) 제 3 차 7 개년계획 (1987 년 년 ) - 공업화의기초구축 - 의식주문제기본적해결 - 중공업발전 - 경공업 농업병행발전 -전국적기술혁신 - 문화혁명 / 인민생활향상 -국방 경제병진발전 - 사회주의의물질적 기술적토대견고화 - 산업설비근대화 - 기술혁명촉진 -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주민생활향상 - 대외무역증대 -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기술혁신 - 대외무역확대및경제협력증대 - 곡민소득 : 1953 년대비 75% 증가 - 공업총생산 : 2.6 배 - 곡물수확고 : 1949 년대비 119% - 국민소득 : 1953년대비 160% - 공업총샌산 : 2.8배 - 곡물수확고 : 1946년대비 126% - 국민소득 : 2.2배 - 국민소득 : 약 2.2배 - 공업총생산 : 3.5배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380만 - 곡물수확고 : 376만 3,000톤톤 - 계획목표 1년조기달성 - 국민소득 : 2.7배 - 국민소득 : 미발표 - 공업총생산 : 3.2배 - 공업총생산 : 3.3배 - 곡물수확고 : 600만 - 곡물수확고 : 미발표 ~ 700만톤 - 계획기간 3년연장 - 국민소득 : 1.8 배 - 공업총생산 : 2.2 배 - 곡물수확고 : 700 만 ~ 750 만톤 - 국민소득 : 배 - 공업총생산 : 2.5배 - 곡물수확고 : 800만톤 - 77년완충기설정 - 국민소득 : 미발표 - 국민소득 : 1.9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1,000 - 곡물수확고 : 1,000 만톤만톤 년완충기설정 - 국민소득 : 1.7 배 - 공업총생산 : 1.9 배 - 농업총생산 : 1.4 배 - 공업총생산 : 1.5 배 - 계획실패인정 년완충기설정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약간의곡절을겪기는하지만 1950 년대와 60 년대의북한경제는급속한산업화와높은성장률을보였다. 이러한경 제규모의확대는노동력을더많이요구하는한편, 국가가전체국민들에 대해부양해야할부담도커지는결과를가져왔다. 특히, 1958 년농업협동 화의완결로농업, 공업, 상업의사회주의적개조를완성한북한의처지에

101 서사회주의적복지의확대는국가가더많은물질적부담을져야하는것을의미하였다. 그러나경제가성장일로에있던 1960년대와베이비붐에따라출산한이들이사회로진출하기시작한 1970년대에이르기까지는출산장려정책에따른인구의증가가커다란문제로제기되지않을수있었다. 그러나이들이노동력으로흡인되고, 인구규모가일정수준에이르게되자더이상의인구증가는국가의부담으로작용하게되었을것이다. 1970년대에북한이점차출산장력정책에서일정하게제한을가하기시작한것은바로이와같은국가적, 사회적요인의결과라보아야할것이다. 더욱이 1970년대부터북한경제는비록아직까지는성장국면에있었지만, 점차침체의메커니즘에빠져들기시작했다. 106) 경제성장의굴곡이심해지고, 과거와같은높은정도의성장은더이상어렵게되었다. 이에반해국가의복지시책은확대되었다. 11년제의무교육, 전민무상치료제및복지혜택의확대등은국가의지출이늘어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여기에국방비의부담이 1960년대중후반부터가중되기시작하면서경제와복지부문에지출되어야할부담을더욱압박하였다. 일정규모이상의군사력을 유지하는한편, 이들을부양해야할의무또한확대되었다. 결국은국가능력이문제였던것이다. 이에따라지금까지의출산장려정책은일정정도변화가불가피하였고, 소극적인출산억제정책으로전환하였다. 1970년대이후, 북한은막대한군사력의유지와사회주의적정당성을유지하기위한지속적인사회복지의확대, 남북한경쟁등으로적정한수의인구규모와이를뒷받침하기위한물질적생산능력의확대가요구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 북한경제는세계적인경제위기, 사회주의권의혼란등으로경제성장율이낮은수준으로유지되었고, 때로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기도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후반은사회주의권이혼란을넘어체제를전환하는시기였으며, 90년대에오면북한경제자체가위기에빠져들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80년대후반부터북한은다시금출산장 101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06) 이에대해서는양문수, 앞의책을참조할것.

102 려정책으로전환하였다. 전환의중요한이유는군사력유지및노동력의확보, 남북한경쟁등을들수있다. 107) 북한이출산장려정책을강화하기시작한것은 1990년대의위기를겪고나서였다. 1990년대의위기는급격한인구손실을초래했을뿐만아니라, 정상적인공장. 기업소가동의어려움등으로경제회복을위한노동력의요구와군사력의유지등이중요해졌다. 그러나국가능력은오히려후퇴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경제위기는사회적변화를동시에초래하면서주민가치관의변화, 일정한교육수준의향상에따른여성들의출산기피현상의증대등으로자연스럽게출산율이떨어지는효과를가져왔다. 이시기북한의경제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년대북한의경제성장율추이 108) ( 단위 : %) 년도 성장율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년도 성장율 자료 : 한국은행 ( 년대북한의경제는 1989 년수준과비교하여절반수준으로축소되 었다. 109) 더구나인민생활에필수적인농업과경공업은거의붕괴직전에 까지이르렀다. 여기에 1990 년대중반에닥친자연재해는심각한식량난을 107) 북한의출산장려정책으로의변화에대해서는앞의 1 장을참고할것. 108) 북한의경제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은어렵다. 위의표는한국은행의발표자료이다. 북한경제의정확한통계의파악이어렵지만, 한국은행의통계는전반적인흐름을보는데는유용하다. 최근들어, 한국은행의북한관련통계발표에대한논란이있다. 그러나분명한것은 1990 년대거의전기간에걸쳐북한의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했다는데에는거의모든연구자들이동의하고있다. 109) 북한은 1999 년부터다시재정규모를발표하기시작하였다. 당시발표된재정규모를살펴보면, 1989 년과비교하여약 1/2 수준으로감소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정영철 (2004), 북한의개혁 개방 : 이중전략과실리사회주의를참조할것.

103 불러왔으며, 이에따라북한의인구는출산율저하, 사망률증가로인한인구손실이심각한사회문제로제기되었다. 여기에식량을구하기위해국경을넘어가는인구와인구이동이증가함으로써지금까지의통제체제로인해지역간이동이거의없었던북한사회에커다란변화를몰고왔다. 110) 따라서 1990년대이후북한의인구상황을분석할때, 출생과사망에따른변화와함께인구이동에따른변화도아울러살펴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이는북한사회의시장의출현과확대와도긴밀한관계를맺는다. 2. 국가능력의약화와몇가지중요한사회변화 1990년대이후, 북한은여러가지복잡한사회변화를겪었다. 이시기북한사회에밀어닥친변화는세계사적변화에따른정치경제적변화, 심각한경제난에따른경제사회적변화, 그리고외부정보의유입에따른사회문화적변화등으로나눌수있다. 그리고여기에인구학적변화도중요한변화의동인으로작용하였다. 거꾸로이러한인구학적변화가또한북한사 회의변화에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일반적으로사회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인구학적변화, 기술문화적변화, 정치경제적변화등을들수있다. 물론, 전쟁이나혁명, 대기근, 전염병등도급격한사회변화의요인으로꼽힌다. 전쟁이나혁명은단기간에해당사회는물론주변국에까지상당한수준의영향을미친다. 인구학적변화나기술문화적변화혹은정치경제적변화는주로해당사회의내부에영향을미치지만, 오늘날과같이세계화된조건에서는해당사회의변화만으로변화의범위가제한되지는않는다. 특히, 경제적위기및기술문화적전파의속도는이미국경을초월하여확산되고있으며, 오히려해당사회의내부가아닌남북간의차이가더욱심화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103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10) 인구이동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는예측할수없다. 다만, 탈북자는약 10 만여명이중국등지로넘어간것으로보이며, 북한내에서의인구이동의규모는시장을중심으로한사회적네트워크를변화시킨것으로보인다. 사실, 이러한인구이동은 1998 년헌법에 이동의자유 를포함시킬정도로북한사회의변화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104 이런측면에서오늘날북한의변화는북한내부의변화와함께그를둘러싸고있는환경적요인에대한검토역시중요하다할것이다. 1990년대이후, 북한의변화는주로국제적인정치경제질서의변화에따른북한내부의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비롯되었다. 이중에서도특히경제적위기에따른변화가가장큰것으로분석된다. 앞서말했듯이, 경제난은주민들의기본적인생활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고, 보건의료를비롯한사회인프라의붕괴를가져왔다. 이에따라건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식량부족, 보건의료시설등이제역할을하지못하게되었고, 특히취약계층의인구에게심각한결과를초래하였다. 북한인구의현황을통해서알수있듯이, 특히영유아계층과노인인구에게 1990년대의위기는가장큰악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111) 또한, 상당수의주민들이식량을구하기위해지역간이동을하게되고, 공장및기업소에서의이탈등으로인구이동에따른사회적변화도가져왔다. 도시에서농촌지역으로, 혹은두만강과압록강을건너식량을구하기위한자발적인이동이있었고, 이러한인구이동은가족의위기를가져오는한편, 사회적네트워크의활성화를 10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초래하기도하였다. 112) 특히, 이러한인구이동은정보의확산과공유, 새로 운인적네트워크의형성, 시장을통한정보의재생산과해석등이일어남 으로써북한사회의변화에가커다란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먼저, 시장의형성에따른사람과정보의공유와확산은지금까지제한 적정보와네트워크에의존했던사회구조에변화를가져왔다. 시장을중심 으로공적네트워크를대신하는사적네트워크가형성되었고, 이에따른사 적담론이형성, 확산되는현상이나타났다. 113) 이러한사적담론과정보의 공유와확산은지금까지북한사회를유지해왔던구조가더이상제기능 111) 이는북한의인구센서스에서도나타난다. 자세한논의는 4 장을참조할것 112) 이에대해서는북한의도시연구를통해새로운네트워크가형성되는과정을연구하고있는장세훈의논의를참고할것. 장세훈 (2006), 북한도시주민의사회적관계망변화, 최완규엮음 (2006), 북한도시의위기와변화. 113) 이에대해서는이우영 (2008), 북한체제내사적담론형성의가능성 : 공적담론위기를중심으로, 이우영엮음 (2008), 북한도시주민의사적영역연구. 그러나사적담론이공적담론을대체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논란이다.

105 을발휘하기어려워졌음을의미한다. 외부세계의정보는장사를하는사람들과외국과무역거래를하는사람들, 혹은중국이나외부에친인척을두고있는사람들등여러가지다양한영역의사람들에의해도입되고, 확산되었다. 심지어는공식적인 인민반모임 등에서도외부의정보가공유되기도하였다. 114) 그리고이러한현상의한복판에는시장이존재하고있다. 시장은사람과물자의거래및정보가공유되는현장이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당국역시아래로부터의이러한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정책을펼수밖에없었다. 바로 2002년의 7.1 조치 는이러한변화의반영이었고, 위로부터의수용이었다. 둘째, 정보의공유와확산은새로운가치관의창출과도연관이깊다. 새로운가치관은기술적발전과외부문물의수입과확산, 근대적제도의도입등으로영향을받으며, 교육수준의발전등에따라그수용속도등이결정된다. 북한에서 1990년대는정상적인길을따라서가아니라 의도치않은결과 로서정보의공유와확산이일어났고, 외부의정보의유입에따른가치관의변화가발생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의변화즉, 여성들의시장 활동의참여와시장공간의확대에따라전통적인가부장적가치관에도변 화가발생하였다. 115) 이러한가치관변화는지역별, 세대별로상이하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적으로는상대적으로평양을비롯한대도시와국경을접하 고있는지역에서의변화가두드러지고, 세대별로는새로운문화적환경에 익숙한젊은세대와그렇지못한세대로의구분이나타난다. 116) 이러한가 치관의변화는결혼과출산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이는근대적인 경제성장의결과에따른변화가아니라는점에서 특이한상황 으로해석될 수도있을것이다. 117) 114) 이에대해서는필자가탈북자설문조사를통해확인한바있다. 예상과달리일부의주민들은공식적인 인민반모임 등에서외부정보를접하는경우도있었다. 115) 북한의가족및가족관계에대해서는박현선 (2003), 현대북한사회와가족. 116) 북한에서나타나는세대간가치관변화에대해서는임순희 (2007), 북한새세대의가치관변화와전망, 통일연구원. 117) 이러한상황은경제성장에따라결혼과출산에변화가발생했던서구및여타의역사 105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06 셋째, 인구의이동, 정보의공유와확산, 가치관변화등에따른사회변화는필연적으로사회적통제에도변화를발생시킨다. 전통적인방식의통제방식이점차새로운방식의통제정책으로변화할수밖에없게되었다. 118) 일반적으로북한에서통제는정치사상적 -조직적통제, 물리적통제, 물질적통제로이루어져있다. 그러나배급제가붕괴하면서물질적통제는약화되었다. 이제는국가에의존하지않는개인이주체가되는삶의방식을찾아야했고, 그방식으로는시장을통한장사와거래가가장유력하였다. 이역시국가능력약화의결과였다. 기존의통제방식이확연하게바뀔가능성이높지는않지만, 물질적동기부여를강화하고, 개인적인소득의차이를인정하는방식으로의변화는이미도입되었다. 7.1조치 에따른개인소득차의인정과물질적동기부여의강화는전통적인 온정주의적가치관 과 평등주의적가치관 을거스르는것이었다. 119) 국가능력의약화와개인주의적가치관과물질적동기부여의강화는결국사회전체적으로가치관의변화, 삶의다양성의증가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여기에개혁 개방이더해진다면북한역시여러가지다양한변 10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화의길위에놓이게될것이다. 중요한것은이러한변화가앞으로의북 한인구문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것인가이다. 현재의북한인구의 현황및구조적특성에기반해서앞으로의북한의인구정책및구조의변 화등을면밀히살펴보아야할이유는여기에있다. 적경험과는다르다는것을의미한다. 118) 북한의통제정책에대해서는정영철 (2006), 북한의사회통제와조직생활 북한연구학회편 (2006), 북한의사회 ; 전현준 (2003), 북한의사회통제기구고찰, 통일연구원등을참고할것 ) 이에대해서는정영철, 앞의책 (2004).

107 2 절북한의사회변화와인구학적 120) 1. 사회주의사회의변화 일반적으로오늘날우리가말하는사회주의에서의변화의궁극적인지점은사회주의체제에서자본주의체제로의전환, 즉역이행이라할수있다. 그런데맑스주의이론에서사회주의체제가자본주의체제로역이행하는것은가능한것일까? 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해체와붕괴의과정에서이에대한진지한이론적고찰은그렇게많지않았다. 다만, 이들국가들의붕괴와해체가어떻게가능했는지그원인이무엇인지에대한고찰에중심이두어졌다. 그러나사회주의체제가공산주의로향하는과도기적체제라고한다면, 역이행은언제든가능한것이라할수있다. 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붕괴의변화에대한북한의대응을보면, 사회주의체제에서자본주의체제로의전환은얼마든지가능하며, 그렇기때문에사상의식의교양과프롤레타리아독재의기능이강화되어야함을주장하고있다. 121) 이론적인고찰에앞서, 현실은이미사회주의가자본주의로역이행하였 고, 그러한역이행이어떠한모습을띠었는가가중요하다하겠다. 무엇이 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역이행을가져왔는가? 가장중요한변수는무 엇이었을까? 하나의이론이 구체에서추상으로의과정 이라면, 사회주의 역이행에대한이론은바로이러한현실의구체적인분석을통해서만획득 될수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역이행에서가장근원적인원인 은생산력의저하혹은자본주의와의발전경쟁에서의패배라할수있다. 120) 다음의 2,3,4 절내용은 2010 년학술대회에서발표한정영철 (2010), Re-recognition in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of North Korea 의내용을수정, 보강한것이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2010, November, 15-17, Seoul) 121) 김정일 (1997), 사회주의건설의력사적교훈과우리당의총로선 (1992 년 1 월 3 일 ), 김정일 (1997), 김정일선집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08 즉, 생산력저하에따른시장의도입과개혁 개방의추진, 그리고이러한개혁 개방을둘러싼엘리트분열등이기존체제를부정하고새로운체제가만들어질수있었던원인이었다. 여기에이러한변화를촉진하고, 새로운체제의모델을제공했던외부세계의존재및외부정보의유입등이사회주의변화의요인이라고할수있다. 122) 그러나이러한요인들은사회주의체제변화의객관적배경이라할수있으며, 중요한것은이러한객관적배경속에서사회주의체제내부에서의이데올로기적분열과새로운담론의형성이라고할수있다. 즉, 시장의도입과생산력증대를위한여러가지제도적개혁속에서기존사회주의이데올로기를둘러싼논쟁과권력투쟁이나타나며, 엘리트의분열이발생하게된다. 또한, 개혁엘리트혹은저항지식인과대중들의결합현상혹은이들에의해주도되는새로운담론 ( 저항담론혹은자유주의담론등 ) 이대중들에게새로운사회에대한희망과대안으로등장하게된다. 결국생산력증대를위한개혁조치, 시장의도입과엘리트분열그리고이데올로기적변화등이체제변화의가장중요한요인이되는것이다. 물론, 이과정은역사적으로복잡한요인들간의 10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결합을통해다양한모습을띠고나타났다. 이런다양한모습은개혁 개방 의추진방향에따라국가에의한위로부터의개혁 개방, 아래로부터의개 혁 개방, 속도에따라급진적이행과점진적이행등으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크게보자면, 그간사회주의체제의이행에대해서는크게점진적 유형과급진적유형으로구분되며혹은소련 동유럽형유형과중국형유형 으로구분되기도한다. 123) 위의설명을엘리트분열, 담론지형 ( 이데올로기 적지형 ), 국제적영향등으로구분하여도식화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 있다. 현재중국은제 1 유형에가깝고, 과거소련과동유럽은제 2, 3, 4 유 형으로구분할수있다. 122) 대부분사회주의체제의변화의출발은생산력저하에따른대응의과정에서발생하였다. 즉, 경제적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한자본주의적요소의도입으로서시장및개인이윤추구활동의인정등이다. 123) 사회주의국가들의초기부터의이행에대한유형구분에대해서는 Chavance, Bernard(1994) (trans. by charles Hauss),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109 그림 3-1 사회주의체제전환 ( 변화 ) 의유형별구분 < 제1유형 > 점진적체제전환강한지배담론 vs. 약한저항담론 지배엘리트균열미약 반체제지식인미약 국제적 ( 진영 ) 영향약함 < 제3유형 > 급진 점진적등격화체제전환강한지배담론 vs. 강한저항담론 지배엘리트균열미약 반체제지식인강함 유형화 모형화 < 제2유형 > 급진적체제전환약한지배담론 vs. 강한저항담론 지배엘리트균열 반체제지식인강함 국제적영향강함 위로부 아래로부 터개혁터개혁정치적힘 지식인- 대 의우위 담론투쟁의형성과중결합발전 아래로부 역사적조건 엘리트구성 국제적조건 타협을통 터개혁 대중적갈 외부충격 한개혁 의우위 북한체제와비교 북한체제의현재와미래 동유럽사회주의경험과의비교 유형별특징에따른비교 북한체제에대한전망 < 제4유형 > 급진 점진체제전환약한지배담론 vs. 약한저항담론 지배엘리트균열 반체제지식인미약 자료 : 정영철 (2011), 북한주민의의식과행위 : 일상의소란과행위, 북한학연구 7 권 1 호, p.86. 결국, 가장중요한사회주의체제변화의요소는객관적인배경으로서 생산력과시장을들수있지만, 내적으로는이데올로기와엘리트의문제라 고할수있다. 124) 109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24) 사회주의체제전환에서의엘리트의중요성에대해서는권만학 (2002), 탈국가사회주의

110 여기서짚고넘어가야할문제는이러한변화가오랜역사적과정의축적에의해가능했다는점이다. 또한, 그간사회주의체제를 전체주의모델 로도식화하여변화가없는것으로가정했던이론은재고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러한변화에는사회주의체제내부에서발생하는모순과앞서말한자본주의와의경쟁에서의패배등이원인으로작용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인구학적변화에따른새로운세대의출현과가치관의변화등도작용한다. 따라서전체주의모델이가정했던 변화없는사회주의 라는이미지는실제현실과도맞지않으며, 사회주의내부에서벌어지는중요한변화의동인을제대로분석하지못하는오류를내재하고있다. 즉, 사회주의체제역시역사적으로많은변화들이있어왔고, 그러한변화들의축적된결과로서 1990 년대이후체제전환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따라서사회주의국가들의변화가어느순간폭발적으로진행되었다는것은변화의역동성을설명하는데에는도움이되지만, 그러한변화의구조를이해하는데에는오히려장애가된다. 사회주의국가들의변화는결국체제건설 (system buiding) 의시간이지난후, 체제관리 (system management) 의시기로접어들면서, 생산 11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력증대라는과제를해결하기위한시장의도입등제도의변화를꾀하는 과정에서내부의다양한변화들이촉진되면서가능한것이었다고할수있 다. 125) 의여러길과북한 : 붕괴와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5 권 4 호. 중국과소련및동유럽의경험에서가장큰차이의하나는엘리트분열의구조이다. 중국역시엘리트분열이존재했지만, 이들은사회주의체제의유지 발전이라는점에서는동질성을공유하고있었다. 다만, 개혁의방식과속도를둘러싼논쟁이었다. 또한, 이들두유형의중요한차이의하나는세계경제와의연계정도라고할수있다. 이는소련과동유럽의전환의과정에서세계은행이나유럽, 미국등이수행했던역할과중국의개혁과정에서이들기구의역할에서의차이를통해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소련및동유럽의체제전환의중요한차이변수중의하나는역사적경험이라고할수있다. 소련과동유럽의경우, 유럽의자본주의혁명의과정에서일정한시민사회혹은그에준하는경험을공유한반면, 중국등제 3 세계사회주의국가의경우자본주의혁명의과정이누락되었거나시민사회형성의역사적경험이결여되어있었다. 이러한시민사회의경험혹은그러한역사적유산이체제전환및그이후의상황에미친영향으로서는짐에얄, 이반젤레니, 엘리노어타운슬리지음, 임현진 정일준 정영철옮김 (2007), 자본가없는자본주의. 125) 체제건설 (system building) 과체제관리 (system management) 의개념에대해서는 Alfred G. Meyer(1070), Theories of Convergence, Char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111 2. 북한사회는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1990년대들어와북한사회는경제, 사회적으로많은변화를맞이하고있다. 1990년대의탈냉전이라는세계사적배경하에서, 김일성의죽음, 자연재해로인한심각한식량난, 사회주의시장의붕괴로인한경제적균형의파괴등으로생산력의급격한감소, 핵위기 에따른고립등으로북한경제는심각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경제의위기는계획경제의실패로귀결되었고, 급기야북한스스로제3 차 7개년계획 ( 년) 의실패를인정하기에이르렀다. 126) 이러한경제위기는다른분야로급격하게파급, 확산되어식량확보를위한주민들의이동과탈북현상의증대로이어졌고, 경제정책의변화를둘러싼내부의논쟁도벌어졌다. 127) 이시기북한의변화를불러온요인은크게 6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경제적위기로인한것으로서식량난, 물자난, 에너지난그리고외화난으로대표된다. 둘째, 북 중국경지대를통한외부정보의유입으로인한영향을들수있다. 셋째, 주민이동에따른사회적무질서의증대와국가 통제력의약화현상이다. 넷째, 1990 년대말부터증대된남북간교류로인 한정보의유입과남한사회에대한새로운인식의형성등을들수있다. 다섯째, 시장의확대와공식화 (2002 년이후 ) 에의한변화를들수있다. 시 장의도입과시장을중심으로한주민생활의변화는가장큰변화의요인 으로작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인구학적인변화를들수있다. 인구학적 변화는사회구조의변화를의미하며, 이는연령별, 세대별, 그리고지역별 인구의변화와이동, 그리고인구통제에대한새로운변화를요구하게된 다. 또한, 부단한세대교체와그로인한가치관의변화역시중요한변화 의동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들요인들은결국 1990 년대경제난으로촉 126) 1993 년당시강성산총리는네 3 차 7 개년계획의실패를공식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994), 조선중앙연감. 127) 1980 년대이후, 북한내부의경제정책을둘러싼논쟁에대해서는이태섭 (2002), 1990 년대북한의경제위기와군사체제로의전환에관한연구, 통일부신진학자연구논문모음집. 111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12 발된것으로서일반적인사회주의국가들이그러했던것처럼, 생산력저하에따른경제사회적변화의양상과비슷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의동인들이주로는객관적인배경을이룬다면, 주요하게는이에대한국가의대응역시과거와는다르게나타나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즉, 국가통제의약화에따라경제적인측면에서는아래로부터의변화를수용, 묵인, 체제내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면, 정치적인측면에서는별다른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는점이다. 다만, 정치분야즉, 이데올로기, 엘리트, 정치제도의측면에서는과거의구조를지속하고있지만, 정치권력에의한경제정책과노선, 사회문화적인분야에서의유연성, 외부세계와의관계설정등에서는변화의모습을보이고있다. 1990년대이후, 북한변화의모습을정치, 경제, 사회적인제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정치분야 북한에서정치는 사람에대한통제 라고정의된다. 따라서가장중요한 11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당- 국가의기능이며, 모든것이권력으로집중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지금까지이러한정치권력의정당성으로서주체사상이자리하고있었다. 1990년대이후, 북한의정치는적어도권력의구조와제도그리고엘리트의변화라는측면에서는큰변화를발견하기어렵다. 그럼에도미시적인변화가발생하고있으며, 이는앞으로북한정치에서가장큰변수로작용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 북한주민들의정치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줄어든것으로보인다. 즉, 과거의정치적권위, 명예의획득에서경제적실리의획득으로관심사가이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변화는아직까지주민들의개인적인차원에서의변화라고볼수있지만, 전반적인정치학습의부족으로인한정치의식의약화로나타나게될것이다. 128) 또한, 관념과현실사 128) 북한정치의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는조직된대중에대한학습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 조직의이완으로인한학습의소홀현상이광범위하게나타났고

113 이의불일치로인한문제를들수있다. 즉, 정치사상적으로는주체사상 선군사상에따른무장을강요받지만, 현실에서는실리주의에따른이윤추구가정당성을획득하게되면서관념적사상무장과현실적실리추구의이중성이나타나고있다. 129) 이는선군정치 ( 선군사상 ) 이주로안보, 군사적인측면에서주민들에게호소력을가진다면, 경제적인측면에서실리주의는주민들의변화를국가가수용하고이를국가담론으로형성한것과관련된다. 이와더불어, 1980년대후반부터민족주의적담론이강화되고, 민족주의를발전주의이데올로기로서적극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130) 북한에서민족주의적담론의강화는사회주의체제붕괴이후의체제수호이데올로기로서, 통일문제에대한이데올로기로서그리고세계화담론에대한대응이데올로기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정치사상의변화는아직까지주체사상과선군사상에의한규정력이앞서고있는것으로보이며, 현실의실리주의는언제든국가의통제에의해후퇴할수도있는상황이다. 그러나사회주의변화의역사에서살펴보면, 이론의변화는중요한사회변화의토대로서작용하였으며, 특히권력투쟁등의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변화는북한당국이현실의변화를수용하고, 이 를국가차원의담론으로확장한것이며따라서대안적인아래로부터의담 론의형성이어려운상황에서기존의이데올로기적경계를뛰어넘기는어 려울것으로보인다. 둘째, 정치제도의변화는크게나타나지않고있고, 1990 년대이후국 방위원회를중심으로한정치체제의운영이가장큰특징이라할수있다. 여기에내각의기능이강화되고, 당 - 정 - 군의일정한역할분담 형태의권력 구조운용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131) 중요한것은이러한상황 이에따라현재의세대들은정치학습의수준이떨어진것으로보인다. 129) 이러한현상은과거에도있어왔다. 즉, 수령제체제에대한충성심이관념적으로는강화되었지만, 현실에서는형식주의적태도를보이는것등을들수있다. 내용을다르지만, 오늘날의선군 - 실리의구조와비슷한양태라고할수있다. 130) 이에대해서는정영철 (2011), 북한민족주의의이중구조연구 : 발생론적민족관과발전론적민족관 통일문제연구 2010 년상반기호. 131) 김갑식 (2005),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113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14 에서도당의지도력이심각하게훼손되었다는증거는아직발견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다만, 비효율적인부서의통폐합및당의행정관여에대한문제점을시정하면서, 당의정치적지도기관으로서의성격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132) 마지막으로정치엘리트의변화를들수있다. 1990년대이후정치엘리트변화는군사분야엘리트의교체와승진, 내각엘리트의잦은교체로특징지어지며, 제3 세대, 제4 세대엘리트들이각분야에서부상하고있다는점이다. 당간부의경우기존의간부가그대로유지되고있지만, 당실무는 3, 4세대들이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내각은이미 3세대인물들이전면적으로등장하고경제일선에서활동하고있다. 앞으로정치엘리트의변화는후계체제의구축과정에서많은변화를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엘리트구조의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133) 나. 경제분야 11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990 년대이후, 북한사회의가장큰변화는경제분야에서발생하였다. 직접적으로는경제침체에원인을두고있지만, 시장의도입과확대, 경제 실리주의의등장등의주민들의가치관변화를추동하는가장핵심적인기 능을하였고, 이과정에서외부정보의유입과국가정책의변화등을만 들어내게되었다. 경제분야에서의변화를크게경제사상, 경제제도, 엘 리트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경제사상분야는정치사상과는다르게많은이론적변화를보이고 132) 이를당의 행정대행 이라고한다. 당이정치적지도를통해경제분야를지도하는것이아니라직접경제분야를지도하고자하는것이다. 관료주의, 형식주의, 세도주의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으며, 당이정치기관으로서정치적지도를중심으로운영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당 ( 및당간부 ) 의권위와지도가여전히모든분야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133) 최근북한에서김정일의사망과함께새로운엘리트의부상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그러나김정일의사망에도불구하고북한은 2010 년당대표자회를통해구축한후계구도와엘리트배치에는별다른변화가없는것으로보인다.

115 있으며, 공식적인변화와달리주민들의경제관념의변화가크게나타나고있다. 경제사상의변화는전통적인자력갱생형경제관에서실리추구형경제관으로의변화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자연발생적인성격으로부터출발하여, 국가의실리주의담론으로공식화되었다. 즉, 자연스러운경제적생존추구를위한경제관의변화가개인적인수준에서이루어졌다면, 당국의위로부터의정책변화에따른경제관변화는집단적인수준에서의변화라고할수있다. 이는아래로부터의변화를당국이수용하여체제내화한것으로보이며, 동시에강제적인변화의성격을띠고있다. 경제관의변화는전통적인사고방식에균열을발생시켰고, 주민가치관의개인주의화경향을강화시켰다. 이러한개인주의화경향의강화는북한당국이전통적으로주장해왔던집단주의적사상의변질을의미한다. 134) 현재북한주민들의경우, 이윤관념의확대, 개인주의의확산, 계층균열현상의발생등을겪고있으며이러한격차발생을자연스러운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점차강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 경제관의변화와정부의정책변화에따른도시와농촌, 공장별소득격차, 시장참여기회의차별등이개 인소득격차를낳고있으며, 이로인해몇가지사회적문제가발생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사회적문제로서는당에대한신뢰성의문제, 비사회 주의적현상의확산, 규율과질서의문제, 여러가지부정부패와부의부당 한축적등이나타나고있다. 일부에서는개인수공업이발생하고, 개인고 용현상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나아가공 ( 公 )- 사 ( 私 ) 의구 분이뚜렷하지않게되면서개인과공장, 개인과당국간의타협과거래현 상이강화되고있다. 135) 과거이러한경제관의변화가사회주의경제의계 획을축소시키고, 결국에는경제이데올로기나아가정치이데올로기의변 화를추동했던경험에비추어보면앞으로북한당국이이에대해어떻게 134) 북한사상교양의핵심은수령을중심으로한집단주의적공동체의형성에두고있다. 135) 거래와타협의문제는사회주의경제의고질적인병폐로지적된다. 더적은계획, 더많은자재 를위한타협과거래가사회주의경제의심각한저효율과 연성예산제약 현상을낳았던것이다. 그러나현재북한에서나타나는거래와타협은 계획 과 시장 간의타협과거래라기보다는개인소득의기회를창출하기위한거래와타협이라는점에서과거의사회주의적거래와타협과는구분된다고하겠다. 115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16 대응할지가주목된다. 이미북한은이러한현상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면서시장에대한통제강화, 주민동원의강화, 비사회주의적현상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136) 둘째, 경제제도의측면에서변화는계획영역의축소와자율성의증대를들수있다. 먼저, 생산계획의변화측면에서는중앙계획의축소및기업소자율계획의증대가이루어졌으며, 경제권한의많은부분이기업소단위로이전된것으로보인다. 계획은주로전략물자와금액지표에따른국가의무의수행으로축소되었다. 또한, 계획지표의달성과과거현물중심에서화폐중심으로바뀌었다. 이는기업소단위에물질적인센티브를확대한것으로서아래로부터의생산증대의동기를부여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특히, 2002년 7.1 조치 이후, 생산계획의변화는전산업분야로확대되어농업분야에서도수매가인상및농민들의처분권을강화하였다. 137) 공장 기업소의경우독립채산제가강화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노동규율의약화, 시장을통한이윤획득에의관심등으로여전히생산성향상을위한노력동원에서는문제점을드러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공장 기업소의 11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지배인이나노동자들은 한눈으로는계획당국을, 다른눈으로는시장을 쳐다보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138) 경제제도의변화로서가장두드러진현상은시장의도입과확대라할 수있다. 시장의도입은국가경제정책의변화를가져왔으며, 대표적으로 이중가격제도가발생하였다. 139) 시장가격은수요 - 공급의법칙에따라가 격이결정되며, 140) 당국은물리적힘을통해시장가격을일정한수준으로 136) 2010 년전격적으로실시되었던화폐교환역시이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화폐교환의성패에대해서는통일부발표를참조할것. 137) 농업의경우, 수매가의인상과농민들의잉여농산물처분권이확대된것으로보이지만, 현실에서는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지는확실하지않다. 탈북자인터뷰에의하면여전히국가수매가중심이며, 잉여농산물도국가수매에의해처분된다고한다. 138) 최근북한당국의시장에대한통제강화에는이러한노동규율의문제가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년도북한의 경제연구 에의하면, 생산규율, 노동규율, 재정규율등을시급히바로잡아야할규율로지적하고있다. 139) 이중가격이란국정가격과시장가격의공존을의미한다. 국정가격과시장가격의이중가격이존재함으로써, 생산자들은국정가격에의한국가수매를회피하고, 시장에서의판매를통해이윤을실현하고자하는동기가강해진다.

117 통제하고자하고있다. 다른한편, 시장의도입에따라북한역시경제외적인힘을통한통제의한계를인정하고경제적인수단을동원하여시장을통제하고자하고있다. 시장의도입은국가정책이외에도주민들의삶의방식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시장에서의이윤실현을위한활동이외에도소비형태의변화 - 즉, 생필품중심에서최근에는일종의 삶의질 향상을위한소비 - 소득수준의차이에따른계층각격차의확대, 시장의거래를위한주민이동의증대현상등을낳았다. 특히, 시장에서의장사활동을둘러싼간부- 상인간의거래, 타협, 뇌물등의현상이확대되면서비사회주의적관행이점차사회화되고, 이는곧사회통합력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시장의확산과그에따른상행위의증가는범죄와관료부패, 뇌물등의비사회주의적현상을확대시켰다. 2000년대들어와 1990년대와같은공장물품의불법전용이나기계부속품의밀거래등은어느정도진정되었지만, 여전히시장을통한물품거래가지속되었다. 농촌에서는협동농장에쓰일비료를빼돌려자신의텃밭에사용하는사례도나타났다. 시장가격과국정가격의차이를이용하여국가의공급물자 를시장으로빼돌리는현상도발생했다. 또한, 시장의확산과 2002년의 7.1 조치 이후, 임금소득의격차를공식적으로인정함으로써계층간격차가보다더커지고있는등사회통합의이완현상이나타나고있다. 개인들의소득격차는시장참여의기회여부, 공장및기업소의정상적인가동여부에의해주로발생하고있다. 즉, 시장을통해물질적부를축적한사람들이나타나면서계층간격차가발생하는한편, 수익을올리는공장에다니는근로자들은정상적인임금을받을수있는반면에그렇지못한근로자들은기본적인생활이어려워지게되었다. 이런이유로인해도시빈민층이발생하고, 사회적취약계층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상은북한판양극화현상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이러한양극화 117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40) 물론, 북한당국은시장가격을통제하기위해시장에서의가격상한선을지정하고적정가격이형성되도록유도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이얼마나실현되고있는지는의심스럽다. 최근몇년간시장의인플레이션현상을고려하면국가의시장가격통제가성공적이었는지에대해서는좀더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118 현상이정치적인성격으로발전할수있다는점이다. 즉, 북한체제를지지하는주민들을정부가적절히보호하지못하게됨으로써, 사회불만과불안정이높아질수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북한당국은최근에시장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자하고있다. 141) 마지막으로경제영역에서의변화중의하나로지적할수있는것은경제엘리트의교체를들수있다. 1990년대에내각체제로개편함으로써, 경제분야에대한내각의위상을강화한것과동시에혁명 3세대, 4세대를중심으로내각엘리트의충원이이루어지고있다. 즉, 기술관료엘리트가내각에서만큼은두각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142) 그동안북한경제의문제점의하나였던 당의행정대행 을비판하면서, 내각의전문성을강화하고실무형경제엘리트를전진배치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변화는 1990년대이후경제분야에대한 내각책임제 혹은 내각중심제 를천명하면서, 정치논리에종속된경제정책에서일정한정도는거리를두려는것으로해석된다. 이에따라정치, 군사분야와달리상대적으로젊고실력을갖춘내각엘리트의충원으로이어지고있다. 그러나선군정치하에서내각의경 11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제지도자적역할은한계적일수밖에없으며, 정치적실권이약한상태에서 내각이힘을갖고경제정책을추진하기에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군경제의특성상자원배분에있어서의왜곡현상이나타 날가능성이높다. 최근까지가장큰엘리트변동이경제분야에서있었다 는것을감안하면, 앞으로도경제분야에서의경제엘리트의변동은지속될 것으로보인다. 최근최영림을중심으로한내각의개편은내각에대한힘 을실어주는것으로보인다. 143) 경제실리주의의확산은간부들의실력을 141) 북한당국의시장에대한통제는 2007 년경부터부쩍강화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시장영업시간의단축, 시장에서의상행위연령의제한 (50 세이상 ), 일부품목에대한시장거래제한등을실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 2009 년에는 150 일전투및 100 일전투를통해주민동원을위한시장참여를제한하기도하였다. 142) 북한의엘리트충원의과정은홍 (red) 에서전 (expert) 로의변화보다는이들의결합을추구하는데있다. 그러나당과군부의경우, 여전히압도적으로 홍 의우위가지속되고있다. 그러나내각의경우 전 의우위를보장하고있다. 이는내각이권력엘리트로서는여전히미약한상태에있음을말해준다. 내각은주로기술 - 경제적능력을중시하면서그에맞는기술관료로충원되고있다.

119 중심으로한내각구성이강화될것임을말해준다. 다. 사회분야 1990년대이후, 경제위기와혼란은사회적인변화를일으켰다. 특히, 생존을위한장마당의확대와시장의공식적인도입등은주민가치관의변화및세대간, 계층간, 지역간격차의확대등을가져왔으며, 이에따라사회제도의변화도결과하였다. 먼저, 주민가치관의측면에서의변화를살펴보면, 집단주의적가치관이약화되고그자리를대신하여개인주의적가치관이증대되고있다. 특히, 실리주의의확산에따른이윤관념의확대는개인차원의이익에민감하게반응하도록하였으며, 전통적인집단주의적가치관을약화시키고있다. 이러한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대는이론과현실의괴리현상을발생시키고, 형식적인충성과내면적비판의식의잠재성을낳고있다. 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대는곧비사회주의적현상의확대를의미한다. 그리고이는단지 불법적행위뿐만아니라전통적인도덕관념의변화와세대간격차도발생 시키고있다. 여기에는북한과중국국경지역에서활동하는 NGO 단체들, 그리고무역활동을통해남한이나외국의노래, 비디오, 책등이유포되면 서적잖은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사실, 이러한가치관의변화 는외부정부의유입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CD 등 이보급되고, 중국및일본, 한국, 미국등의영화, 드라마등에대해노출 되고있다. 144) 이런문화적충격에의한변화가전통적인가치관과도덕관 143) 지난 2010 년당대표자회에서총리가된최영림은김일성 김정일을오랫동안지근거리에서보좌했던간부로서고령으로서실제적인활동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최영림의총리임명은당과내각의연계의강화및부총리를중심으로한전문성의강화를목적으로한것으로보인다. 최영림은한때경제부장으로서경제분야에대한전문가로활동하기도하였다. 144) 북한이탈주민들의상당수가이러한영화, 드라마등을보았다고증언하고있다. 그러나그비율이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이에대해서는강동완, 박정란 (2011), 한류북한을흔들다. 119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20 등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가치관의변화가근본적인이데올로기적변화를의미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그것은물질적생존에따른변화로서외부의문화적충격과정보의유입에따른것으로 대안담론 을생산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한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또한, 조직생활에의미참여, 태만등의현상이확대되었지만, 간부들과의거래와타협을통해이에대한댓가를지불하거나하는현상은조직생활의정당성혹은중요성을내면적으로는 인정하고있음을의미한다. 145) 일반적으로사회사상은급격히변하지않 는다. 1990년대의충격이후, 사상적혼란과변화가지속되고있지만선군정치, 실리주의등을통한사상통제와체제내화의과정이동시에진행되면서이를체제내로흡수한것으로보인다. 단지, 경제적어려움에대처하기위한자연스러운시장의형성과생존을위한사회적인신과가치관의변화를여러분야에서나타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이경제실리주의와결합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주민가치관의변화역시주요외부정부의유입과접촉에의한것으로서주민들마다변화의격차가상당할것으 12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로보인다. 따라서사회전반적으로집단주의적가치관의약화되고개인주 의적가치관이강화되는것은분명하지만, 개인주의가집단주의를대체하거 나압도하는변화가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둘째, 사회제도의변화는법적인측면과제도의측면으로집약되어나 타나고있다 년대이후변화된헌법은북한사회의변화된현실을반 영하고있다. 즉, 거주 이동의자유를법적으로보장했고, 컴퓨터범죄등 새롭게등장한사회적현상을법으로규정했다. 그리고경제실리에관한 이윤및원가등의경제적현실을반영한법조항이신설되었다. 이러한 법적변화는곧사회적인변화로서시장의도입과개인수익창출의변화 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법, 사회적인제도의변화를살펴보면, 145) 시장에서장사를하기위해조직생활에불참하거나오랫동안조직생활을하지못할경우, 간부들에게그에대한댓가를지불하거나그에해당하는보상을지불하는것은조직을인정하고그의통제를받아들이고있음을의미한다.

121 우선시장의확대와도입의제도화, 거주 이동의자유등기존사회통제의변화, 가격제도, 임금제도의변화등경제제도의변화, 컴퓨터범죄등새로운사회현실의도래와제도화, 그리고개인수익창출의법적제도화등을들수있다. 이에따라시장공간이확대되고제도화됨에따라새로운인적네트워크가발생하고이는공적네트워크와구분되는사적네트워크의형성을의미한다. 146) 또한, 거주 이동의자유가확대됨으로써정보의이동을촉진시켰고, 정보의확산은곧가치관의변화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따라사회불평등현상이촉진되고, 이러한불평등의확산은전통적인사회주의적평등에반하는것으로인시되는동시에또한자연스러운것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 임금차별에따른불평등은노동의동기를증가시키는동시에시장에서의장사에더욱많은관심을갖게함으로써노동의동기를저하시키는현상을발생시켰다. 사회제도의변화로서중요한것의하나는새로운기술의도입에따른것을들수있다. 핸드폰의보급은새로운문화적현상을발생시키고있고, 평양을중심으로는햄버거및이탈리안식당의등장, 편의점등이등장함으로써소비문화의변화가나타나고 있다. 소비문화의변화는곧개인주의적사고의확장에영향을미치게될 것이다. 147) 마지막으로사회적인변화의중요한측면으로서는지역간, 세대간, 계층 간격차의확대를들수있다. 이러한격차는전통적인평등주의적사고 ( 사 회주의적온정주의 ) 의변화를의미하며, 불평등의제도화가사회적으로확 산되는것을의미한다. 계층간확대의요인은직접적으로는소득격차, 시 장참여의차이, 불법소득의창출, 정치권력을활용한소득창출등에의 해나타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불평등의확대로인해전통적인계층구 분과선호도역시변화하고있다. 즉, 출신성분이아닌경제력에따른재평 146) 이러한네트워크의변화에대해서는장세훈, 앞의논문. 147) 이러한소비문화의변화는근대사회로의등장과함께등장한시간과공간개념의변화를촉진하게된다. 즉, 일례로편의점의등장은생활시간의변화를가져다줄것이다. 개인시간의확장인셈이다. 아직까지평양에극히일부분으로만한정되지만이러한변화가지속된다면개인의재탄생을가져오게될것이다. 121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22 가가있고, 직업선택등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148) 표 3-4 북한의새로운계층구분 12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계층부류평가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 자료 : 전현준. 앞의책, p.56. 기본계급출신으로 혁명의 매 혁명가, 혁명가가족, 혁명가유가족, 영예단계마다 수령님과 지도자동 군인, 영예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로자, 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왔 제대군인,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사회으며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 주의애국희생자가족 주의기치에따라끝까지견 결히싸워나가는계층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열도 주자, 귀환군인, 귀환시민, 반동단체가담 자, 일제복무기관복무자, 해방전사, 건설 대제대자, 의거입북자, 10자대, 금강학 원 관계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종교인,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생활 월남자가족, 처단된자가족, 정치범교경위, 가정주위환경에서정 화자가족, 체포된자가족, 포로되었다고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 돌아오지않는자가족, 해외도주자가족, 는계층 지주가족, 부농가족, 농촌10장가족, 예속 자본가로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착취한 자, 친일, 친미악질종교인가족, 종파분 자가족, 종파연루자가족, 간첩가족 지주, 부농, 농촌10장, 예속자본가, 친일전복된착취계급의잔여분자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들과일제, 미제에나라를팔루자, 간첩아먹은민족반역자 여전히당간부등정치권력에대한선호도가높지만, 다른한편으로는 무역, 장사등물자를취급하거나돈을벌수있는직업에대한선호도가 증대되고있다. 당원이되려는열망이약화되면서, 직업, 결혼등에서물자 - 화폐등의평가요소가증대되고있는것이다. 계층간격차와함께지역간격차또한커지고있다. 평양을중심으로한 대도시지역과외부와의교류가상대적으로용이한접경지역그리고이러 148) 전통적인계층구분이힘을잃고, 상층, 중간층, 빈곤층등의새로운계층구분이사회적으로인식되고있다고한다. 즉, 과거의핵심계층, 복잡군중, 적대계층등이구분은힘을잃고있다고한다.

123 한별다른장점을갖지못한지역간의격차가확대되고있다. 이런지역격차는곧시장의규모와활동, 물건의유통등에서현저하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지역간격차는과거에도존재했지만, 1990년대이후그격차가더욱악화된것으로평가된다. 149) 북한의인구센서스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 북한주민들의인구이동은대체로평양을중심으로한인근지역을목적지로하고있다. 이는북한에서도 ( 대 ) 도시선호현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고, 1990년대이후에는시장의활성화와함께유동인구가많아지면서, 도시를중심으로한새로운네트워크와인구이동이벌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150) 세대간격차역시북한의변화에서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재의 30-40대주민은 고난의행군 에 10대를보낸세대들로서시장의도입및외부의정보에민감하게반응을보이고있고, 사상 문화 도덕등의측면에서전통적인가치관으로부터일탈해있다. 특히, 이들세대들의경우 고난의행군 시기제대로학습을받지못하면서저학력혹은 학습능력 의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른한편, 저학력 및젊은세대에게서는보다더급진적인혹은외부세계에대한적대적인 태도가강화되는현상도나타난다. 151) 결국현재북한에서나타나는사회적변화는개인주의적가치관의증대 149) 이러한지역적차이를상징하는것으로서현재북한의시장으로서가장큰규모는평양및평양의외곽이아닌청진수남시장으로알려지고있다. 청진이접경지역에의접근도가좋고, 항구로서의입지조건, 도시의발달등으로시장이형성되기좋은조건을갖추었으며, 여기를중심으로북한전역의시장에많은물자들이공급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0) 북한의젊은세대들이도시를선호하는현상은단지최근의현상은아니다 년대북한에서인기를끌었던 < 도시처녀시집와요 와같은영화는북한에서도일찍부터도시를선호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었음을말해준다. 이와관련하여, 북한의대표적인영화인 < 도라지꽃 > 은농촌을버리고도시로이주하는내용을비판하고있다. 초기북한의사회주의건설의과정에서도시노동력의요구에따라많은사람들의도시로이주했던것과는다른차원에서, 도시에대한선호와동경은이미 1950 년대이후부터꾸준히나타나고있었던것이다. 151) 특히, 90 년대부터지금까지지속되는북미간갈등의과정에서이를지켜본북한의세대들이외부세계에대한적대성을보다더깊이각인했을가능성도높다. 과거북한을방문했던미국정부대표단의한사람은 그들이우리에대해보다더적대적인태도를보인듯했다 고밝히고있다. Tim Beal, 정영철옮김 (2010), 북한과미국 : 대결의역사. 123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24 와평등주의사고의약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불평등의확대등으로요약할수있다. 또한, 새로운사회현실에대한법적, 제도적뒷받침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변화의핵심에는시장이존재하며, 시장의확대에따라앞으로이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에대한북한당국의통제와대응역시강화되고있고, 체제내화의과정도진행되고있다. 즉, 정치적인변화로까지는이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전체적으로북한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는 1990년대이전과비교하여확연하게변화하고있음이분명하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주로는시장을중심으로한경제, 사회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정치적변화는최소화되고있다. 북한의변화를불러오는요인과그양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3-5 북한의변화요인과변화양태 12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변화의요인 시장의도입과변화 정보의유입과변화 기술의도입과변화 세대간격차발생과변화 문화적변용과변화 변화의양태 개인주의, 물질주의가치관의확대 비사회주의적현상의확대 ( 뇌물, 공모, 결탁등 ) 국가계획의약화와시장경제의확대 외부정보의유통과새로운인적네트워크의형성 초기자본의형성과개인수공업등의발생, 확대 계층간부의불평등확대 외부정보의유입과문화적충격과변화 새로운문화의유입과가치관의변화 세대간격차의확대 - 갈등 정보의공유와공모, 결탁 비사회주의적현상의확산 새로운기술과문화적가치의변용 신상품의도입과소비행태의변화 물질적인센티브의활성화및가치관변화 과학기술에대한태도및사회적역할과처우의변화 세대간격차의확대 신 구세대의가치관갈등 - 문화, 도덕등 개혁 개방에대한태도의분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흐름의분화 세대간격차확대 외부문화의수용과일상생활의변화 시장문화의확산과가치관의변화 개인생활의재발견및소비다양성의확대

125 이러한변화의요인과실제변화의실태등을종합하면, 현재북한은크게보아집단주의에서개인주의가강화되는방향으로, 정치우위의사회에서물질적가치가강조되는방향으로, 공적담론이지배하는사회에서사적담론이점차강화되는방향으로그리고사회주의적도덕, 문화가자유주의적도덕, 문화에의해상당부분침해되고있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변화의중심에는시장의도입과외부정보의유입이자리하고있다. 다른요인들보다도시장의도입과외부정보의유입이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음은광범한탈북자들의증언에서도확인되고있다. 152) 따라서현재의변화가비록 정치적변화의최소화 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평가될수있지만, 이러한변화가지속된다면정치적변화를강제하게될것이며, 이는북한체제의미래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3 절북한의경제사회적변화의특징과수준에대한평가 북한의변화는 20 여년간에진행되어온것으로서구조 - 제도의변화, 인 식의변화등이모두포함된다. 일반적인사회주의국가의변화에서관찰되 듯이초기의변화는 생존을위한변화 로규정할수있다. 특히 1990 년대 고난의행군 은국가의통제력약화와동시에주민들의극심한생존의위 기로부터출발하였으며, 따라서변화는자연스러운과정이었으며이러한변 화속에서주민들의가치관의변화로까지발전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경 제사회적변화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반적인사회주의국가의초기와마찬가지로물질적생산력의위 기로부터출발하였다. 물질적생산력의위기는곧생존의위기를가져왔으 152) 필자가국가기관에의뢰하여조사한약 150 여명의탈북자증언의결과에토대하면, 주민들의가치관과생활양식등에가장큰영향을미친변수로는 시장 과 정보 두가지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시장 과 정보 는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의활성화는정보유통의활성화를가져오며, 정보유통의활성화는시장의활성화에기여한다. 125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26 며, 동시에국가의물질적통제능력을약화시켰다. 이에따라광범위한사회적일탈현상이나타났으며, 사회적혼란이확대되었다. 이에따른사회적이완은크게보아사상교양의약화, 조직생활의약화, 이동의자유확대등에따른사적네트워크의발생과증대등이나타났다. 경제적위기 - 생산력의위기가여타사회적분야의변화를강제하는일반적인모습이북한에서도반복되고있는것이다. 둘째, 이러한변화에대한국가의수용능력이강화되고, 체제내화현상도동시에발생하였다. 2002년의 7.1 조치 는국가가 아래로부터의변화 를 위에서수용 한결과였으며, 동시에이러한국가의수용은국가가변화에대한통제력을완전히상실하지않았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153) 즉,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의압력 에대응한수동적반영으로서, 다른한편으로는국가체제의내화를목적으로한적극적인변화의수용의두측면이동시에나타나고있는것이다. 셋째, 변화의영역은주로경제와사회문화적인영역에서나타나고있으며, 정치적변화는최소화되고있다. 즉, 미시적담론의수준에서의변화는 12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분명하지만, 이것이거시적담론의수준으로까지는발전하기못하고있다. 또한, 주민들의가치관및인식의변화에도불구하고이것이행동화되어나 타나지는않고있다. 이는곧현재북한의변화가개별적인파편화의형태 로전개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하나의정치적흐름으로는집약되지않 고있음을의미한다. 넷째, 변화의지속은초기 생존을위한변화 에서이제는 삶의질향 상 을위한변화로옮겨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154) 이는단순히더많은 물질적이익을추구하는데에서벗어나패션, 유행, 음악등의문화적소비 뿐만아니라, 이웃과의은밀한 구별짓기 를통한경제문화적소비욕구의 153) 이에대해서는박희진 (2010), 북한의시장 : 전진과후퇴, 기로에선북한, 김정일의선택은? 현대북한연구회학술회의자료집 (2010 년 8 월 24 일 ) 154) 탈북자들의탈북동기로서경제적원인이대다수를차지하지만, 그유형은여러가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즉, 생존을위한탈북이대다수이지만, 적지않은경우는 더많은돈 을벌기위해탈북하기도한다.

127 증대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정치적변화가아닌문화적변용을통해분출구를찾고있는현상이라고판단된다. 물론, 여전히생존의요구에따른관심이커다란부분을차지하고있지만, 이에못지않게문화적 물질적소비에관심을두는현상이증대하고있다. 다섯째, 이렇게보았을때북한의변화는여전히 민생형일탈 의범주를벗어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국가의변화가 민생형일탈 에서 치안형일탈 로발전하는것에비추어보면, 북한의경우 민생형일탈 의여러유형들의변용이일어나는단계로평가할수있다. 이처럼북한에서나타나고있는변화가정치적인분야로까지확산되지않는이유는당국의강력한통제에도원인이있지만, 주요하게는정치적변화를불러올수있는거시적담론 - 대안담론의생산, 재생산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과주로는관계된다. 즉, 과거사회주의변화의핵심변수의하나는미시적담론의변화가지식인및엘리트등과의결합을통해대안담론을형성하고이를실현하는과정이가능했었던것에있다. 그러나북한 의경우, 내부체제에대한불만에도불구하고대안담론및대안질서의창출이불가능하며, 이를가능케할지식인- 개혁엘리트등과의결합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즉, 체제에대한불만과변화의욕구가개인적수준혹은시장활동에의참여공간의확대등으로집중되어있는반면, 정치적체제의변화의요구로발전하지는못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소련및동유럽국가들에서보이는개혁엘리트세력의부재및이들과주민들의결합이미약함으로써, 혹은 아래로부터의변화 를적극적으로수용하고이를반영한새로운담론을생산할수있는엘리트계층이미약함으로인해미시적담론의변화에비한거시적담론의변화는미미한상황이다. 비록북한내부에서중국식개혁 개방을선호하거나이를추진하는엘리트가존재할수있으나, 정치적으로배제되거나현재의체제에의해효과적으로제 127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어되고있다고할수있다. 155) 따라서현재의변화수준은경제사회적변화에도불구하고그것이체제

128 의구조내에서의변화이며, 당국이이를적절히통제할수있는수준으로보인다. 물론, 이것이앞으로북한사회의변화가능성을부정하지는않는다. 오히려, 김정일이후김정은시대를맞이하면서개방정책은지속될가능성이높고, 이는곧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4 절북한의사회변화가인구문제에갖는 현재북한의인구현황을살펴보면, 경제성장없는인구감소혹은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정상적인인구변천모델에따라북한의인구를설명하기는어렵다는것을말한다. 즉, 북한의인구현황에따른특징은마치 맬서스의함정 에빠진것처럼, 156) 커다란자연재해나재난에따른인구변화이며, 경제사회적위기속에서 저출산, 고사망 그리고연령별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 위에서살펴본것처럼, 1990년대이후북한의국가능력은기본적인 삶 12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의문제 를해결하지못할정도로심각하게후퇴하였으며, 이에따라주민 들은각자가삶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가지다양한방법을동원하 여야했다. 이런상황에서시장화와외부정보의공유와확산이늘어나고, 새로운사회적네트워크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적인빈부격차 의심화, 비사회주의적현상의발생으로인해사회적인통제장치역시약 155) 북한에서도이러한엘리트간경쟁혹은갈등이없는것은아니다 년대후반 -90 년대초반의일련의경제노선을둘러싼논쟁이나과거박봉주총리의해임등의과정에서있었던경제실리를둘러싼논쟁등이존재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논쟁이나경쟁이정치세력의형성을통해권력경쟁으로확산되지는않고있다. 특히, 선군정치가실행되고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이천명된이후로는경제정책논쟁이이범주를벗어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156) 김두섭외, p.170. 김두섭은현재북한인구의구조적특징의하나로서 ' 맬서스의함정 을말한다. 즉, 도시화의진행이사실상거의정지상태에진입하고, 농촌인구의증가율보다도시인구의증가율이낮은것은한사회가천재지변과같은이른바 맬서스적위기 의함정에빠지지않으면좀처럼나타나기힘든현상이다. 북한인구의도시화와도시집중문제를북한체제의큰틀안에서정치경제학저측면을고려하여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고진단하고있다.

129 화되었다. 이에따라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의료등의제도적장치의약화와더불어, 국가통제의약화그리고주민들의가치관변화가동시에발생하였다. 이러한사회변화에따라특히여성들의사회적진출이활발해지고, 가치관에변화가발생하면서결혼과출산에대한사회적통념이점차변화해갈가능성이높다. 157) 이는곧현재낮은수준에있는출산율이쉽게회복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하며, 더욱이현재의인구구조에서상대적으로젊은층의출산이낮아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위에서의사회변화로인해세대간가치관의차이가점차커지고있는상황에서국가의강력한개입에도불구하고출산율이높아질가능성은적은것으로보인다. 사실상, 가치관의변화는경제상황과밀접한관련을맺지만, 다른한편으로는경제상황과상관없이출산율에가치관이중요한영향을미치는경우도있다. 오늘날일부사회에서종교적신념에따라경제상황과는달리출산율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경우를많이발견할수있다. 158)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상황을통해서다음과같은인구문제에대한 전망을예측할수있다. 먼저, 가장중요한변수의하나는경제상황이다. 높은소득수준에따른출산율감소가아니라오히려열악한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나타난출산율감소는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장치가약화된 상황에서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의인구 구조를보면, 출산율감소와더불어영 유아사망률이높은상황은경제상 황의호전, 특히보건의료상황과밀접한관련이있다. 보건의료상황은결 국북한경제의앞으로의상황변화여부에따라결정될것이다. 이렇게 157) 이론적으로본다면, 여성들의사회진출의강화는결혼과출산에대한관념의변화를동반한다. 일반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 사회적활동이활발할수록결혼에대한전통적관념에서벗어나며, 출산율이낮아지는경향이있다. 실제북한의인구센서스결과에의하면평양거주여성들의출산율이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158) 이러한현상에대해서는여러가지사회학적, 인구학적분석이요구된다. 즉, 가톨릭과같은경우낙태를허용하지않지만, 오늘날부유한가톨릭국가의경우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 반면, 경제상황이열악한국가의경우가톨릭의가치관과결부되어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상황이보편적인것인지는앞으로의보다더정밀한분석이요구된다. 129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30 본다면,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은대단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 북한이런던어린이건강연구소와방콕타일랜드건강재단의기술적지원을받아실시한조사에따르면, 저체중아동비율은 1998년 61% 에서 2002년 21% 로감소했고, 급성영양장애는 16% 에서 9% 로, 그리고만성영양장애는 62% 에서 42%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9) 실제현재북한의질병으로인한사망원인을조사하면,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것은내분비, 영양, 대사질환에의한질병과감염성및기생충질환등으로나타났다. 160) 이러한질환은대체로영양과관련한것들이며, 기초적인보건의료상황과관련된것들이라할수있다. 따라서경제상황에따른보건의료상황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 현재의높은영유아사망률을낮추기힘들것이다. 결국, 경제상황은곧국가능력의핵심을이룬다. 국가능력이강화되지않는다면, 북한에서의낮은출산율은단기간에변화되지않을것이다. 둘째, 사회변화에서의가장큰변수중의하나는가치관의변화이다. 일반적으로경제적소득의증대는교육의발전과여성들의사회진출을활성화함으로써가치관의변화와함께출산율저하와결혼에대한사회적통념 13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을변화시킨다. 북한의경우, 경제적소득증대에따라서가아니라세대별 가치관의차이, 사회적가치관의변화가발생함으로써결혼과출산에대한 사회적통념에변화가발생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161) 2008 년센서스 조사에서도교육연한이높을수록여성들의출산율이낮게나타나고있음 이나타나고있다. 즉, 합계출산율이중학교이하 2.02 명, 직업기술학교 1.95 명, 대학이상 1.93 명으로나타났다. 162) 이러한경향은북한에서도교 159) 이런결과에바탕하여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북한정부는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이최근몇년간상황을낫게하는데기여했다고보고있다 고서술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ment 2002, 팀빌지음, 정영철옮김, 앞의책, p.214 에서재인용. 160) 김충렬 (2005), 북한의료제도에관한연구, 조선대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Vol.20, No.1, p ) 최근북한에서여성들의사회적지위가점차높아지고있다는증언들이나오고있다. 즉, 남녀관계에서여성들의적극성이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변화는결혼과출산에대한사회적통념, 특히여성들의가치관이바뀌고있음을말해준다. 162) 김두섭외, 앞의책, p.147.

131 육과출산율의상관관계가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음을말해준다. 여기에북한여성의사고내지가치관변화가출산에미치는영향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사회경제적환경변화와함께주민의의식변화로세계적인경향인저출산현상이북한사회에서도고착화되어가고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보았을때, 북한에서향후경제상황호전등에기인한베이비붐이발생하지않는한, 저출산현상이지속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163) 셋째, 불안정한정치적상황을들수있다. 사회가불안정해질수록출산을기피하는현상이높아진다. 북한의경우, 현재정치적으로큰변화가예측되지않지만정치적인불안정성을내포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김정일의사망은아직까지북한사회에서큰변화를일으키지않고있지만, 김정은체제의안착화가조기에이루어지지못한다면사회적불안정을낳게될것이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이지속된다면, 사회적불안정에따른출산율저하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164) 마지막으로, 현재북한이경제회복을위해추진하고있는중국과의경 제협력의강화는한편으로는국가통제의강화를, 다른한편으로는외부정 보의유입공간을넓히게될것이다. 이는시장을중심으로외부정보의 유통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가치관의유입과확대를강화할것 이다. 또한, 이러한경제협력은북한의인구문제에서상대적으로관심이 덜했던인구이동의문제가증대될것임을말해준다. 즉, 경제특구지역으 로의인구이동및통제의강화가나타날것이며, 이또한북한의인구문 제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할지점이될것이다. 결국전체적으로북한의사회변화 (societal change) 는북한당국이인구 문제에강력하게개입한다고하더라도, 출산율의급격한상승은기대하기 163) 이삼식외, 앞의책, p ) 김정일의사망에도불구하고김정은체제가안정적일것이라는관측이대체적이다. 그러나어느사회에서도권력의교체시기에는불안정을동반하게된다. 김정일의후계승계과정에서도황장엽망명과같은이탈이발생했으며, 이는경제상황의악화와맞물려북한의불안정을가중시켰다고보여진다. 따라서현재김정은체제가안정적으로안착될것이라는전망속에서도불안정의잠재성이내표되어있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131 제 3 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132 어려우며, 이는현재북한인구구조에서나타나고있는저출산, 상대적인 고령화현상이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3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33 04 K I H A S A 북한의인구구조와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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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 4 장북한의인구구조와사회경제적 1 절인구변동과북한사회의변화 : 분야별 1. 인구변동과노동 산업정책 165) 사회주의사회의기본목표는모든사람을노동계급의모양대로개조하는것이다. 따라서노동은모든사람들에게권리이자의무로부여되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노동은인간개조의기본목표라기보다는후진적사회주의사회의경제성장의가장큰동력으로기능하게된다. 즉, 대부분의 사회주의사회가선진자본주의경제를 따라잡기 위한목적으로서내세운전략적방침중의하나가바로노동력의동원을통한외연적성장의추구였던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에서노동력동원을통한외연적성장이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 을비롯한각종군중운동에서드러났다. 166) 사회주의국가초기경제성장의이면에는대규모의노동력을동원한 강제적성장 이자리하고있다. 이렇게본다면, 노동력의동원은인구문제와도밀접한관련을맺게된다. 즉, 적정한노동력의공급은사회주의인구정책에서중요한문제로제기되는것이다. 또한, 초기거의모든사회주의국가들은공업노동력의확보를위한농촌노동력의이동을추진했고, 이는대규모인구이동의결과를낳게되었다. 사실, 대다수의후발국가들 13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65) 이부분은임현진 정영철 (2008), 앞의책, pp50~60 부분을대폭수정. 보완한것이다. 166) 이런측면에서모택동의대약진운동이나스탈린의스타하노프운동도이런범주에속한다.

136 의초기경제성장전략에는이러한노동력의대규모동원이자리하고있는셈이다. 167) 그리고노동력의동원을위한각종의사회제도가만들어진다. 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환, 노동에대한제도적인관리와효율적동원이사회적으로중요한과제로부여되는것이다. 노동을둘러싼제도적장치는교육, 가족, 여성, 계급정책, 경제성장전략등이얽히게되며, 이에따라이를둘러싼국가와노동의관계가성립되게된다. 북한에서도이와같은노동제도의확립은다양한논쟁과제도적변화를거치면서오늘에이르고있다. 북한에서노동정책은자본주의에서와같은시장기능의제고와노동력의적극적인활용을통한경제성장및노동자들의복지증진등을의미하기보다는, 노동자의노동참여에서부터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및노동보호에이르기까지노동과관련한전부문에대한국가의원칙과방침을의미한다. 이는자본주의에서와같은노동시장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시장이담당할기능을국가가하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에서노동정책은국가 13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경제계획의수행과사회주의의건설을위하여노동력을어떻게동원하고 조직할것인가가일차적인목표가된다. 168) 북한에서노동정책, 사회보장제 도가갖는이러한의미는북한이국가가직접적으로노동력을비롯한경제 전반을관리하는과거사회주의적이념을여전히유지하고있기때문이라 고볼수있다. 가. 북한노동제도의수립과변화 북한은 1945 년해방이후, 46 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 29 호 로 167) 최근북한의초기경제성장의원인을외연적성장만이아니라기술혁신에따른내포적성장의성격도지니고있었음을강조하는연구성과가제출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강호제 (2007), 북한의기술혁신운동과현장중심의과학기술정책 : 천리마작업반운동과북한과학원의현지지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68) 조동호 (2000), 북한의노동제도와노동력실태, 한국개발연구원, pp.23~24.

137 동자및사무원에대한로동법령 을통해최초의노동법령을마련하였다. 이노동법령의기본목적은식민지잔재의청산과근로대중의생활개선이었다. 이노동법령은북한의노동법및제도의모법 ( 母法 ) 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노동법제가마련된 1978년까지일종의과도기적성격을가지고있었다. 169) 오늘날기본적인북한의노동법이되고있는 사회주의로동법 은 1978년 4월제정되었다. 사회주의노동법은과거 노동법령 과사회주의개조이후김일성의지시나교시에의해관리되어오던노동관리규범을종합체계화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법의제정과시행에따라기존의노동관리방식에서벗어나노동에대한계획적이고합리적인조직을더욱강화하고, 노동력을최대한효과적으로사용하는것이중요한문제로제기되었다. 170) 사회주의노동법은총 8장 79조로구성되어있으며, 사회주의노동의기본원칙, 노동의신성한의무에대한강조, 노동에의한사회주의적분배, 노동과기술혁명, 근로자들의기술기능향상, 노동보호, 노동과휴식, 근로자들을위한국가적및사회적혜택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사실, 1978년은 북한이제 2 차 7 개년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첫해로써, 이를달성하기 위해노동조직을전면적으로재조정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었다. 즉, 노 동생산성의제고를위한목적을지니고있었다. 171) 한편, 북한의사회보장은주로초기에는노동자와사무원을대상으로하 여수립되고변화, 발전하여왔다 년노동법령의발표후 12 월에는사 회보험법을발표하여노동자및사무원에대한초보적인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사회보장제도는주로이들의생활향상및보건 의료에 169) 사실상, 46 년의노동법령은북한이아직사회주의개조가되지않은시점에서만들어진것으로서자본주의적요소를많이지니고있었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한여러가지내각결정이나노동성규칙등이제정되었으며, 이들은노동법령을보완, 수정, 해설하기위한것이었다. 이후, 1958 년사회주의적개조가완성된시점부터는김일성의직접지시나교시등을통해노동관리규범이만들어지기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대안의사업체계 나 천리마운동 등이그것이다. 170) 2010 년에는 로동보호법 을제정하고시행하고있다. 171) 조동호, 앞의책. 13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38 집중되었다. 한국전쟁을거치면서전쟁으로인한전사자및유가족등에대한국가의사회보장을마련할필요로국가사회보장제를만들면서전반적인사회보장제도가발전하였다. 북한의사회보장제도는노동법및휴가, 연금등의형태가주를이루며, 무상교육과무상치료제등을근간으로하고있다. 1995년에가서야법적인형태로서사회보험법이정식으로채택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표 4-1 북한에서노동제도 사회보장제도의수립과변천 13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일지내용비고최초의노동법령 ( 사회주 북조선노동자및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의적성격아님 ) 남녀평등권법령공표로동자, 사무원및그부양가족들에대한의료상 사회보험법방조실시와산업의료시설개편에관한결정서 로동소개소설치에관한결정서 노동자, 사무원들의생활향상대책에관한결정서 휴가허여에관한규정 로동자임금개정에관한결정서임금등급규정 (1등급-8등급) 전시로동에관한내각결정전사자와유가족등에대 국가사회보장에관하여한국가의사회보장규정 ; 사회보장법 전시로동에관한결정폐지노동자, 사무원으로부터징수하는소득세감하에 관한정령 국가공로자에대한사회보장규정승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임금 10% 인상내각결정로동자, 사무원생활비및각급학교학생장학금 년부터시행 40% 인상 사회주의노동법채택최초의사회주의노동법 노동규률규정에관한정령노동규률규정 협동농민에게사회보장제실시결의 1986년 1월 1일부터시행생활비평균43.4%, 연금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생활비인상평균50.7% 인상 보험법제정현행보험법 임금및물가의인상부분적경제개선조치 노동보호법 자료 :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54 에서수정.

139 나. 노동제도의특징 북한노동제도의특징은첫째로, 노동력의최대동원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이지금까지경제발전노선으로견지하고있는노동력투입을통한외연적발전이포기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부족한노동력을최대한으로동원하는것은국가적인정책으로실시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 172) 노동력동원은노동시간의규정에서도일반적으로이야기되는 8시간노동이아니라 480분노동으로보다더구체화하고있는데서도나타난다. 김일성은 480분노동시간을엄격히지킬것을강조하기도하였다. 173) 두번째로, 북한의노동법자체가주체사상을노동을통해구현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노동법은노동자들을주체사상으로무장시킴으로써공산주의사회에적합한인간으로개조할것으로도모하는법이다. 이는곧노동법이노동에관련된제반규정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주체사상의이념에따라노동자들을혁명화하고, 이를통해주체형의전사로만들고자한것을의미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전체인구의 절대다수를차지하는노동자들의주체사상으로의개조는전체주민의개조 라는성격을갖는다. 이에따라북한의노동법과노동에관련된정책은경 제적인목적과아울러정치적으로도중요한목적을갖는다고할수있다. 이러한목적에따라북한의노동제도또한몇가지특징을보이는데, 첫 째, 노동조합의설립이자유롭지못하고철저히당의외곽단체인직업총동 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으로조직되어있다는점이다. 즉, 자본주의 172) 북한의노동력부족의근본원인은 100 만이넘는노동력을군대로보내고있기때문이다. 현재북한군의정확한숫자는알수없으나에버스타트의분석에의하면약 만까지로추정되고있다. 이들군인력은북한전체인구의약 5-7% 이다. Eberstadt, Nick and Judith Banister(1992),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편, 남한의국방부는 2010 년국방백서에북한의군병력수를약 119 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국방부, p ) 김일성 (1979), 생산에대한공장당단체들의지도를강화할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3 권 ; 김일성 (1982), 근로단체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18 권 ; 김일성 (1993), 련합기업소를조직하며정무원의사업체계와방법을개선할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39 권. 반면, 1998 년헌법제 30 조는 근로자들의하루로동시간은 8 시간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3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40 국가에서와같은사용자와노동자의자유로운계약이성립되는것이아니라, 국가의계획에의하여노동력의배치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이러한조건은노동자들의개인적능력이나적성등에따라노동력의배치가이루어지는노동시장이존재하지않음으로써노동력의불합리한배치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노동조합의단체계약권을폐지하고, 노동조합이정치사상교육을수행하는당의외곽단체로서의역할만을하도록하였다. 따라서북한에서직업총동맹은사용자와의계약이나노동관련단체로서의성격보다는주로노동자들에대한정치학습, 노동당학습과당정책의전달과집행자로서의위상을지니게되었다. 현재북한의직업총동맹에는약 160만명의맹원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조직은다른조직에가입하지않은 30세이상의모든기술자, 노동자, 사무원등을가입대상으로하고있다. 이외에노동현장에서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도직업총동맹과비슷한역할을하고있다. 이단체는현재약 500만명정도로추산되며, 16-30세까지를가입대상으로삼고있다. 174) 둘째, 북한의노동휴가나여성노동력에대한배려는제도적으로보장되 14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고있다. 480 분노동시간의규정과함께, 노동휴가연간 14 일및보충휴가 7-21 일간을가지고있다. 여성들의경우산전산후 150 일간의휴가를받고 있으며, 자녀를둔경우하루 7 시간혹은 6 시간의노동을규정하고, 3 명 이상의자녀가있는경우에는 6 시간으로제한하고있다. 175)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은시간외노동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도적규정 은사실상추가적인노력동원 176) 이실시되고있으며, 여기에사회주의노 력경쟁운동등으로노동의강도가더욱강화되는환경에서의노동을경험 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법적제도로서노동휴가및시간 174) 북한의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대해서는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2004), 조선로동당의외곽단체. 175) 필자가지난 2007 년 5 월북한의평양산원을방문하여확인한바에따르면, 산전 60 일산후 90 일의유급출산휴가를보장하고있다고한다. 176) 대건설사업등에는자원적으로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조직적으로참여를결정하는경우에지불해야하는노동과정치적캠페인에의동원등으로추가적인노동으로인한사실상의시간외노동이실행되고있다.

141 외노동등은규정되어있으나현실에서는사회적노동지출이상당한부담으로노동자들에게부여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는북한의동원인구의부족이라는측면에서도고찰될수있지만, 더중요하게는건설및여타의사업에서기술적인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 즉, 기계화된작업의부족으로인해노동력의동원을통한건설과동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셋째, 북한의노동법에는해고에대한규정이없다. 사회주의국가가완전고용을목적으로하는사회임을감안하면해고에대한규정과이에대한기업단위의연금이나퇴직금등의규정이없다는것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대신에국가에의한사회보장정책이실시되고있다. 현재북한의사회보장제도의종류별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표 4-2 북한사회보장제도의종류별내용 종별 보장내용 보조금제도 연휼금제도 일시적보조금해산보조금장례보조금의료보조금 폐질연금유가족연금양로연금 월평균임금액의 50-80% 를 6 개월한도지급월평균임금액의 100% 지급사망자가 10 세미만이면 5 월, 10 세이상이면 10 월지급무상치료 직종별, 질병류에따라최종월평균임금액의 23-90% 를매월지급가족수에따라 40-90% 를매월지급남 60 세, 여 55 세이상자에게종신지급 ( 지급액불명 ) 자료 : 전홍택 오강수 (1995), 북한의외국인투자제도와대북투자진출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호 (2000), 북한노동력수준의평가와실제사례에대한연구, 선한승 조명철외 (2000), 남북협력과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p.50 에서재인용 마지막으로, 북한노동제도의가장큰특징은북한노동자들에대한조 직적통제와사상학습을통한정치적목적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정치적목적의학습과교양의강화는체제의유지라는측면 에서는큰장점을가질수있을지몰라도, 경제적비용과효율성면에서는 상당히부정적인결과를낳고있다. 정치학습에대한부담과시간투자 14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42 등으로노동자들의휴식이뺏기게되며, 이로인한스트레스와긴장감으로일에대한효율성의측면에서부작용을낳고있다. 실제로, 북한의노동현장에서나타나는가장큰문제로서사보타지즉, 법망을빠져나가는사보타지형태의태업이만연하고있으며, 이는노동자들이국가의강압적노동통제에대해개인적으로합리적인선택의수단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77) 다. 북한의인구구조와노동정책에의영향 2008년센서스결과, 현재북한의경제활동인구는약 16,377 천명으로전체인구 24,052 천명의약 68% 에이르고있다. 그러나북한의노동법이규정하는노동하는연령즉, 남자 60세, 여자 55세를기준으로계산하면위의수치는조금낮아질것이다. 여기에중학교졸업이후, 군대에입대하고계속진학하는숫자까지제외한다면이보다더낮아질것이다. 사회주의는공식적으로실업이없다는것을전제하기때문에, 주민모두가직업을 14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가지고있다고계산하여도일반적인인구구조를통해실질적인경제활동 인구를계산하기는어렵다. 다만, 현재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나타난노 동가능연령과고등교육을받고있는연령을계산해보면, 실제로경제현장 에있는사람들의비중은약 61% 정도로추산된다. 178) 북한의통계발표 에의하면 16 세이상인구약 17,366 천명에서경제활동에종사하는인구 는약 12,184 천명, 학업에종사하고있는인구는약 940 천명, 노동능력상 실자약 155 천명, 은퇴자 3,147 천명, 가계종사자 921 천명, 그리고기타 17 천명으로나타나고있다. 179) 이렇게본다면, 북한의 16 세이상인구중 177) 노동자들의개인적합리적선택에의한태업, 사보타지, 소극주의등은북한노동현장에서나타나는가장큰문제로보여진다. 이러한현상은북한건국초기부터지금까지일관되게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한북한의대응과수령체제형성과의연관성에대해서는이태섭 (2001), 김일성리더십연구. 178) 통계청의추계에따르면, 군인이포함되지않는경제활동인구의참가율을 61.7% 로추계하고있다. 17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8),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187 에

143 실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비중은약 70% 가량이라고볼수있다. 이를직업별로보면농림어업이약 4,386 천명, 제조업및광업과공공및기타건설업이 4,185 천명으로나타나고있다. 180) 농업과공업만을본다면, 1993년의조사와비교하여오히려공업생산종사자의비중이낮아졌다. 181) 이러한결과는 1990년대에비해북한의공업이오히려후퇴하였음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사실, 북한의 1990년대는공업 ( 제조업 ) 이거의붕괴직전에이르렀으며, 실제가동율도 20-30% 수준에불과한수준이었다. 때문에많은근로자들이공장을떠나식량을구하기위해유동하는현상이발생했으며, 장마당을통한개인장사행위에나서기도하였다. 비공식적이긴하지만, 국내연구에따르면전문장사꾼의수가약 만명에이른다고한다. 182) 이는전체인구의 3-4% 에해당하며, 경제활동인구로따지면 4-5% 에이르는숫자이다. 따라서이러한통계는 1990년대의북한의위기를실질적으로확인시켜주는의미가있다하겠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아직까지극복되지못하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그러나 2008년의인구센서스의결과의이면에는또다른특징을추론할 수있다. 즉, 1990 년대공장가동율의저하, 그리고많은이탈주민의발생 등으로인해직업별인구구조에서의변화가발생했지만, 또다른특징으로 는약 15 년간에걸친사회구조의변화를말해주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사회의변화가국가의의도적인혹은경제발전의성과로이루어진것과는 거리가있지만, 새로운사회현상이발생하면서여러가지다양한직업군혹 은산업별인구이동이있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그이유는다음 과같다. 첫째, 북한의직업별인구구조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1980 년대 말에서 1990 년대초에광공업분야의고용이축소됨에도불구하고, 전반적 인서비스업에종사하는수는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시장활동의 서계산 180) 위의책, p.195 에서계산. 여타의직업군은제외하였다. 181) 1993 년의보고에의하면, 공업생산종사자는남자 34.6%, 여자 40.4% 였다. 그러나 2008 년의경우에는남자 23.7%, 여자 23.6% 로나타나고있다. 김두섭외, 앞의책, p ) 정광민 (2005). 북한기근의정치경제학 : 수령경제 자력갱생 기근, pp.156~158 쪽. 14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44 확대로인한현상일수도있지만, 이런경우에도공장과기업소에명목상의소속은유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분명새로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183) 이미북한의헌법에서도컴퓨터관련범죄와이에대한처벌의조항이신설되는등새로운사회현상에대한조항들이등장하고있다. 이는북한사회가지난 15년간의변화속에서새로운현상을맞이하고있음을말해준다. 둘째, 교육부문의종사자가 93년에는남자 6.1%, 여자 9.3% 에서 2008년조사결과남자 4.1%, 여자 4.9% 로축소되었다. 이는전반적인교육의붕괴로부터비롯된것일수도있지만, 2008년조사결과학교취학율이거의 100% 에이르고있고, 북한이어려운가운데서도학교교육에대해서는 1차적인관심을기울였다는점에서교사들의학교현장의이탈만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 오히려전문영역의확대로인해이들의재배치가있었을가능성이높다. 한가지가능한추론은일정수준의지식을갖춘이들이외국과의무역이나대외사업으로재배치되거나, 남북한경제협력이이시기에강화되면서관련된분야로흡수되었을가능성이높다. 184) 북한은 1990년대이후, 과학기술을중시하고수재교육의개편, 대학교육의 14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개편등을추진해왔다. 이결과김일성종합대학에는컴퓨터과학대학이만들 어지고, 컴퓨터를중심으로한교육을강화하였다. 따라서많은인력들이 이들분야로진출했을가능성이높다. 또다르게는취학이구의감소 ( 정체 ) 로인한교사의상대적축소현상일수도있다. 실제 0-15 세인구의절대 수는거의변함이없지만, 0-4 세사이는약 30 만명의감소, 5-9 세는거의 변화없고, 세인구는약 30 만명정도증가가있었다. 이는교사의 절대수는 1990 년대의수준으로유지되고있지만, 노동가능인구가증가함으 로인해상대적인비중이떨어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른한편, 북한의직업별및노동가능인구의구조를통해앞으로북한 183) 많은탈북자들이시장에참여하면서공식소속은공장. 기업소를유지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즉, 이들은공장과기업소에일정액을납부하고, 그대가로시장에참여하여개인이윤을올리고있다는것이다. 184) 이러한부분에대한통계적분석을하기는어렵다. 다만, 대학졸업자들의경우많은수가외국과의무역이나상업등에진출하기를바란다는증언을참조하면, 충분한개연성을가질수있다.

145 의노동및산업정책에서의변화는불가피하다는것을추론할수있다. 즉, 1993년과비교하여, 2008년의순생산가능인구의진입이증대한것은사실이지만, 185) 현재 15세미만의인구비중이 1993년에비해낮아진조건에서생산가능인구로진입할수있는인구는적어지고, 현재 40세이상의인구는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는단순히계산하여도노동인구의확보라는차원에서도앞으로북한이계속해서출산장려정책을펼수밖에없음을말해준다. 또한, 이러한상황은 1인당부양인구수의증가로나타날것이며, 이는사회복지의측면에서도새로운정책을모색할수밖에없다는것을말해준다. 노동복지의문제만이아니라전체사회의복지정책에서도변화가있을수밖에없는것이다. 이는북한역시역사적인특수상황에서발생한것이라하더라도, 정태적인인구구조상현재고령화현상을보이고있고, 앞으로고령화현상이더욱심화될것이라는예측을가능케한다. 문제는고령화의심화혹은노동생산인구 1인당부양인구의수가늘어갈수록, 사회전체적으로교육에대한투자가늘어나는경향이있으며, 186) 이는곧교육정책에서의변화까지도가져오게 된다. 결국현재북한의노동인구의감소혹은노동력의확보요구그리고새로운노동정책의요구는사회전체적인변화를가져오는가장큰요소의하나가되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교육정책의변화는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전환을위한새로운교육내용의추가등으로나타나게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다른한편, 노동력확보가단순히노동가능인구의확보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최근북한은과거와같은노동력집약정책에서 IT, BT, NT 분야의집중적인육성으로변화하고있고, 187) CNC의개발과같은첨단기술을활용한공장및기업소의자동화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노동인구의확보는과거와는다른차원에서진행될것으로보인다. 188) 즉, 노동 14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85) 홍성국, 앞의논문. 186) 황진영 정군오 임응순 (2008), 국가별인구구조와교육의질, 산업경제연구 21 권 5 호, p ) 북한은올해신년사설에서도이들분야를강조하고있다. 노동신문 2012 년 1 월 1 일.

146 집약적산업에서탈피하여북한역시새로운산업으로의재편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노동력에대한새로운교육과노동정책이요구된다. 이는교육정책과도긴밀한관계를갖는데, 현재북한에서실시하고있는수재교육의강화, 컴퓨터및수학, 생물등의기초과학에대한교육과선진경영기법의도입과적용과같은교육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189) 그럼에도현재 15세미만의인구비중이낮은상황에서는필요한노동력의확보, 산업구조의개편에도불구하고요구되는노동력및군사력, 여타의인력의확보를위해서는적정수준의출산과인구증대가요구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 과거와같은노동력동원중심의산업정책이아니라노동효율성을보다더증대시키는방식과자동화및기계화등과같이노동중심의산업정책에서는벗어난새로운산업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측된다. 현재의북한인구구조에서나타나는앞으로의북한노동정책및제도의변화에대한예측은다음과같은방향에서가능하다. 첫째, 북한의산업구조의재조정의문제이다. 이는노동력을확보하는문제와밀접하게관련을맺는다. 현재산업생산지표를통해서한국의통계 146 청이파악하고있는산업별구조는다음과같다.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88) 북한의 CNC 에대한강조는노동신문에 10 차례에걸쳐 CNC 의성과를게재하고있는데서도나타나고있다. 최근북한은연하기계연합기업소를중심으로 CNC 를전체공장에보급하고, 자동화하기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189) 교육정책의변화에대해서는 4 장 1 절의 2) 를참조할것.

147 표 4-3 북한의산업구조 ( 명목기준 ) ( 단위 %)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 경공업 ) ( 중화학공업 )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 정부 ) ( 기타 ) 자료 : 통계청 (2010), 앞의책, p.50 에서북한부분만정리 위의표에의하면, 수치상의변화는미미하지만산업구조에서농업이차 지하는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고, 광공업의비중은점차커지고있다. 광 공업중에서도광업과중화학공업의비중이 2000 년대북한의경제성장을 주도해오고있음을알수있다. 과거 1990 년대북한의광공업이거의붕괴 직전에이르렀다는사실에서, 2000 년대이후완만하게나마회복되고있음 을말해준다. 오늘날북한이경제회복을위해서는광공업의정상화가가장 중요하다고한다면, 광공업에필요한노동력의지속적인공급이요구될것 이다. 이를위해서는크게두가지가요구된다. 하나는시장으로흘러간인 력들을다시금생산현장으로되돌리는것이며, 다른하나는추가적인노동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48 인력을공급하는것이다. 전자는북한의경제회복과선순환관계에있다는점을고려하면주로경제정책전반과관련된것이며, 후자의문제는현재북한인구의연령별구조속에서일정하게예측가능한문제이다. 즉, 현재 15세이하의인구가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상태에서앞으로북한은순생산진입인구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노동인력의효율적사용과더불어, 지속적인출산장려정책을통해미래의노동인력을확보하는것이중장기적인정책으로제시될가능성이크다. 190) 따라서북한당국으로서는노동력의재배치와효율적인노동시간의활용, 노동력의고급화등을위한정책방향으로나오게될것이다. 둘째, 노동력의재배치에대한문제이다. 북한은해방이후, 사회주의건설의시기에농촌인구의도시로의이동을추진했다. 이는북한이농업국가에서사회주의공업국가로전변되는과정에서요구되는것이자, 동시에도시노동력의확보를위한필수적인요청이었다. 북한의통계에따르면해방이후, 농민인구가 80% 수준에서, 1980년대초에총인구의 58.1% 의인구가도시인구와공업인구로증대되었다. 191) 제1 장에서보듯이, 농촌인구의 14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체계적인감소와도시인구의증대가꾸준히이루어졌다. 또한, 1960 년대에 이르면, 공업생산액이농업생산액을앞지르는등공업국가로서의전환이이 루어지게되었다. 190) 북한은인구정책에서중요한것은특히 로동인구 를보장하는것이라주장하고있다. 리기성, 앞의책, p ) 리기성, 앞의책, p.134.

149 표 4-4 공농업총샌산액및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공업과농업의비중 공농업총생산액공업생산액농업생산액국민소득공업농업 ( 단위 : %) 자료 : 고승효지음, 이태섭옮김 (1993), 현대북한경제입문, p.125. 사회주의공업화의추진을통해공업국가로의전환을이룩한북한은그 러나농촌인구를일정수준으로유지하는것을정책의목표로삼았다. 이는 전통적인북한의 자립경제노선 에서연유한다. 즉, 대규모의중앙공업과지 방공업의동시발전, 지방수요에대한지방공업의역할강화를목적으로하 는자립경제노선은 군 을하나의종합적이고자립적인단위로설정하였 다. 192) 물론, 북한이이처럼 군 을하나의종합적이고자립적인단위로설 정한것은전시를대비한목적도가지고있었다. 193) 이를위해서는군단 위농촌에일정수준의인구가보장되어야했고, 군단위의산업이종합적인 성격을갖도록해야했다. 이러한지역자립체제의구축은시 군단위에 농업지대와공업지대를동시에포함시킴으로써농업과공업의유기적인연 계와더불어지역별자급체제를갖출수있도록행정구역을조정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이러한도시 - 농촌간의지역적체제의구축은 1990 년대에들 어와많은부분약화되었다. 즉, 국가능력의한계속에서지방산업의발전 은한계에부딪혔고, 오히려중앙기업과더불어동반침체하는현상이나타 난것이다. 따라서이런조건에서 1990 년대의위기시에도시에서농촌으 192) 김일성 (1982), 군의역할을강화하며지방공업과농촌경리를더욱발선시켜인민생활을더욱높이자 ( ), 김일성저작집 16 권. 193) 이와관련, 1966 년당시내각제 1 부상이던김일은다음과같이말한다. 유사시에중공업제품, 소비물자, 농산물을끊임없이생산할수있도록경제를편성하지않으면안된다. 특히경제적이익과국방상의이익을합리적으로관련시켜각지방을균형있게발전시키는원칙에서서대규모의기업소와중소기업소의발전을적정하게배합하여생산력의지리적배분을조정하지않으면안된다 김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업에대하여, 노동신문 1966 년 10 월 11 일자. 14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50 로의이동현상이발생하였고 194), 때로는국경지역에서의탈출도발생하였다. 195) 현재까지도북한은도시 -농촌의균형발전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현재북한의도시화율이 60% 정도라고추산되는상황에서, 북한당국은농촌인구가도시로급속하게이동하는것을억제하고있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 인구의지역별노력배치및성별구성을합리화하는데서가장중요한문제의하나로청장년들을농촌에고착시키고, 제대군인들을농촌에대대적으로보내주는것 이라고한다. 196) 그리고이러한현상은최근까지도지속되어, 북한의노동신문에제대군인들이광산및농촌지대에 무리배치 되는현상이종종보도되고있다. 197) 이는북한의젊은세대들이당연하게도도시를지향하고, 도시생활을갈구하는상황을반영하는것이자동시에농촌및광산노동력의확보를위한당국의정책이지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2008년인구센서스에서보이는북한의지역별이동현황을보면도단위변경인구는약 24만명에이른다. 이를전체인구 ( 군병력및 5 세이하제외 ) 에서이동율은 1.1% 에해당한다. 198) 특징은이들인구이동 15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의대부분이평양과평양주변부를목적지로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도 시 / 농촌간인구이동의비율이상당히높다는점이며, 이는일반적인도시 화의경험과는다르다는것을말해준다. 199) 194) 이런현상은거주지이전이라고보기는어렵다. 식량을구하기위한일시적인이동으로보아야할것이다. 195) 1990 년대이후, 중국등으로의탈북이어느정도인지는통계적으로계산이어렵다. 다만, 조사기관마차편차는있지만적게는 7 천 -1 만, 많게는 30 만까지다양하다. 한연구는북한이자체적으로탈북자의수를약 8 만여명으로집계하고있다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해서는박현선 (2002), 탈북자국내정착정책의현황과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6 권 1 호, p ) 리기성, 앞의책, p ) 흥미로운것은제대군인들의 무리배치 이후, 이들에대한결혼을목적으로여자들에대한 무리배치 도이루어진다는점이다. 대홍단군 ( 감자농사의모범군 ) 의경우, 제대군인들의무리배치이후, 수많은여성들이이곳에진출하여가족을이루는사례가보고되고있다. 198) 시 군단위변경율까지합치면약 3.5% 에이른다. 이에대해서는김두섭외, 앞의책, p ) 도시 / 농촌간인구이동의비율은약 16% 에이른다. 김두섭외, 앞의책, p.195.

151 이러한인구이동에서눈여겨보아야할것은자강도의인구이동율이 1.64% 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인구이동의구체적인상황을면밀하게살펴보아야정확한실정을알수있지만, 자강도의경우군수산업이밀집해있는지역이라는점, 1990년대에서 2000년대초까지북한의경제회생의모범사례로거론되었다는점등에서상대적으로노동력의고착이다른지역에비해강했다는추측과다른한편으로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생활이이루어졌을가능성이높다는추측이가능하다. 200) 자강도를배경으로한 강계정신 이나 자강도사람들의일솜씨 등이북한에서하나의자랑거리이자전사회적인 시대정신 으로부각되었다는점에서자강도사람들의인구이동은최소화되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위의상황을종합하면, 북한에서의노동력재배치는크게농촌인구의고착화, 광산및농촌으로의제대군인배치, 그리고이탈된노동력의회복등이중요한과제로나서고있다. 특히, 이탈된노동력의회복은기존생산현장으로의복귀만이아니라새로운산업구조조정에따른노동력배치의문제로아울러제기되고있다. 특히, 앞으로경제특구개발등이본격화될 경우, 노동력의재배치문제는북한의노동정책의중요한내용을이루게될 것이다. 이경우, 중국의경험사례를통해북한사회의전반적인변화까지 비교검토해야할과제로나선다고할수있다. 셋째, 노동규율강화및제도의변화필요성이다. 현재북한은노동규율 의약화현상을경험하고있다. 대표적으로 1990 년대의위기속에서작업 장이탈이나타났으며, 노동현장에서의노동규율역시강하지않다. 사회주 의국가에서 국가기능의저하 가나타날경우, 노동과정에서새로운환경 에직면한노동자들이이를타개할다양한선택지를고려하게된다. 201) 북 200) 자강도의경우는인구이동율이 2% 가안되는 1.64% 에불과했다. 또한, 2% 에못미치는인구이동율을보인지역은함경남도였다. 이외의지역은모두 2% 이상의인구이동율을보였다. 가장높은인구이동율을기록한지역은강원도였다. 강원도지역의금강산관광이영향을미쳤는지는명확하지않다. 자강도의인구이동의저조는시장과관련하여남한이파악하고있는대표적인시장이부재하다는점도지적될수있겠지만, 양강도의경우도유사하다는점에서설명력이떨어진다. 201) Albert O. Hirschman(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15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52 한과같이 1990년대 고난의행군 은국가기능의저하를가져왔고, 이시기공장의생산, 경영활동이원활하게작동되지못하고국가의통제력에도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이에따라노동자들은각자의생존전략을모색하지않을수없었다. 202) 이러한상황에서자연스럽게작업장에서의노동규율이저하되었고, 이는다시생산성을떨어뜨리는 악순환 의고리를만들어내었다. 따라서노동현장에서의규율강화를위한북한당국의노력은앞으로더욱강화될것이다. 특히, 노동력의부족혹은효율적인노동시간의활용을위해서는노동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의생산현장의규율강화가필수적이다. 다른한편, 북한은 1990년대의위기속에서독립채산제의강화, 현장에서의지배인권한의강화, 자율성의증대등을조치를취하였다. 이는노동의동기부여를강화하고, 기업단위의자율성을강화함으로써기업이처지에맞게기업활동을할수있는여지를확대한조치이다. 특히, 2002년의 7.1 조치 는자율성과분권화를특징으로하는기업권한의강화를추진하였다. 203) 그러나현재이러한조치가얼마나성과를내었는지는확실치않다. 15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다만, 확실한것은앞으로북한의노동정책에서제도의변화가필수적이라 는점이다. 이러한제도는임금의차별성, 204) 개인이윤실현의인정 205), 물자교류시장 ( 기업간원자재시장 ) 의도입, 대외무역의분권화강화등을 들수있다. 앞으로북한의노동정책은현재의인구구조에서나타나고있는미래의 Firms, Organizations, and the State, pp.1~3. 202) 박정호 구갑우 (2007), 사회주의에서의노동 : 북한사례의보편성과특수성을중심으로, 양문수외 (2007), 북한의노동, p ) 7.1 조치 에대해서는정영철 (2004), 앞의책을참조할것. 204) 북한은 7.1 조치 에따라차별적인임금제도를도입하였고, 나아가성과급위주의임금체계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성과를통해서이윤을분배하는제도가강화되고있다. 정영철 (2004), 같은책참조. 205) 이와관련된중요한변화가이미도입되고있다. 즉, 북한은전통적인정치 사상적자극과물질적자극중에서정치사상적자극을우선시해왔다. 그러나 7.1 조치이후, 실리주의가확산되면서물질적자극을강화하고, 개인들의이윤추구가개인주의나물질주의로규정되지않게되었다. 오히려, 개인이윤의추구, 즉, 실리추구는당의방침을충실히잘따르는것으로해석되었고, 긍정적인평가를받도록하였다.

153 노동인력확보라는차원을넘어서, 현장에서의노동규율의강화, 실리주의에따른효율적인제도의도입등으로나타날것이며, 개혁 개방의추진에따라보다실리주의가강화되는방향으로변해갈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여성노동력의활용의문제이다. 현재북한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 (16세이상 ) 은약 61% 에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같은조건의남성의약 80% 에비하면낮은수준이며, 북한전체경제활동인구의비율에비교해서도낮은수치이다. 206) 이러한수치는북한의노동법이규정하고있는남성 60세, 여성 55세정년과도관계가있으며, 가사일에종사하는여성의수가남성의그것에비해월등히높은것과도관계가있다. 207) 문제는이러한수치보다실제여성들의경제활동이작업장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이며, 어떤직종에서일하고있는지가될것이다. 우선남녀간의성별직업이어떻게분포하고있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4-5 경제활동참여자의성별직업구성 성별 고급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수산임업전문직 기술직 기계조정 단순노동 분류불가능 남 성여성 자료 : 김두섭외, p.110 에서인용 위의표에의하면, 남성과여성의직업별성별분업이명확하게나타나 206) 북한 2008 년인구센서스통계에서계산한수치임 207) 실제 2008 년인구센서스통계를보면, 은퇴자의숫자는남성이약 99 만명인반면, 여성들의경우에는약 215 만명으로나타나고있다. 가사일역시남성은 5 천명이하수준이지만, 여성들의경우는약 90 만명이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특이한것은남성들의경우, 가사일의대부분이 60 세이상에서나타나고있는반면, 여성들의경우는전연령에걸쳐골고루나타나고있다. 특히, 세사이의연령대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15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54 고있다. 고급관리직이나전문직은주로남성들이차지하고있고, 기술직과기계조정에있어서도그차이가약 5% 이상차이가나고있다. 반면, 준전문직과서비스직에서여성들의진출이눈에띤다. 이상의결과는북한역시사회주의남녀평등의가치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직업적인차이가발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앞으로북한에서도여성들의고급노동으로의발전이요구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농수산임업등에서여성들이보다더많은전문직에종사하고있다는것은전체적으로농업노동분야에서여성들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의반영으로보여진다. 따라서여성노동력의활용에서여성들의전문적인직업으로의진출이요구된다하겠다. 208) 반면, 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의현황과달리 1990년대이후, 북한전역에서시장이활성화되면서실제로시장활동의대다수는여성들이차지하게되었다. 즉, 남성들은상대적으로직장에나가서조직생활을하지만, 여성들은직장에서이탈하여시장에서생존을추구하는것에더적극적으로나섰다. 따라서통계적으로보여지는수치와실제여성들의경제현장에 15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서의상황은얼마든지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9) 이러한상황은 앞으로여성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국가적시책으로서복지및교육제도 의정비가필요함과동시에시장에대한당국의대응역시주목되는지점 이라하겠다 년대중반이후, 시장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자했던 북한의의도는시장의확산에따른계획영역의침식과사회적인문제의 발생에대한대처에도있겠지만, 여성노동력에대한통제와도관련된다하 208) 여성들의직업활동에서의다음과같은김일성의발언은북한여성들의현실을일부분반영하고있다. 즉, 김일성은여성들이좀더많은일을한다음결혼을하고가정으로가야한다고강조하였다. 김일성은국가에교육에투자를하여여성들을교육시켰지만, 일부여성들의경우사회생활을얼마하지않고결혼과가정으로들어간다고비판하였다. 209) 이러한경향은최근입국하고있는탈북자들의현황을보아도알수있다 년대이후, 탈북자들의 70% 이상은여성들이차지하고있다. 상대적으로여성들이시장에노출되는정도가강하고, 생계를책임지게되면서외부정보와의접촉등이좀더강한것으로보인다. 또한, 앞서경제활동인구의결과에서도여성들의가사일의비중은 세사이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북한의시장연령이주로 세라는점을감안하면, 이들중상당수가시장에참여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155 겠다. 210) 이문제는곧바로현재북한의시장에대한대책과직접관련된다. 즉, 시장이활성화되고있고, 2005년부터강화되기시작한시장통제와 2009 년의화폐개혁이시장을통제하는데서별다른효과가없는가운데, 앞으로북한이경제운영에서시장을어떻게활용하고통제할것인지는대단히중요한요인으로나서고있다. 시장을완전히없애기어려운조건, 그리고이미시장이생활의주요한공간으로침투하고있는상황에서시장을국가의통제하에그순기능적측면을활용하고자하는북한당국의정책대응이주목되는지점이라하겠다. 211) 현재북한은시장을물리력으로통제하기어렵다는것을인식하고, 경제법칙을통한통제에보다더강조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212) 다섯째노동복지의문제이다. 이문제는주로노동의동기부여여부와관련된다. 즉, 현상황에서북한노동복지의핵심은기업단위에서의생필품보장과관련된다. 즉, 시장을통한식량구입과물품구입이상대적으로비싼상황에서 ( 시장가격차 ), 기업에서노동자들에서식량을비롯한생필품을 국정가격으로공급하는것이중요한인센티브로작용할것이다. 즉, 국가 차원에서무상치료와무료의무교육을넘어서, 노동자들에대한배급제의기 업단위로의전환혹은이익을내는기업의배급제실시등은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이익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213) 사실, 노동복지의문제는기업 의정상화와기업활동의전반적인구조속에서결정되는문제이다. 여섯째, 경제특구와관련된인구이동과노동력배치의문제를들수 210) 시장의통제와활용에대해서는정영철 (2009), 시장의활용과통제 : 계륵의시장, 현대북한연구 12 권 2 호. 211) 북한은시장을사회주의유통의중요한구성부분으로보고있다. 이는전통적인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서의시장을바라보는관점에서변화한것이다. 이에대해서는정영철, 앞의책 (2004) 212) 이에대해서는정영철 (2009), 앞의논문. 213) 이와관련해서는아직실질적인자료가발견되지않고있다. 다만, 북한의소설에따르면, 공장에서점심을제공하는경우출근율이급격히올라가고, 생산효율성이높아지고있다는표현이등장하고있다 년대의가장어려웠던 고난의행군 을배경으로한소설이었지만, 오늘날북한노동력의생산현장으로복귀에대단히중요한암시를주고있다고판단된다. 북한소설, < 강계정신 >. 15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56 있다. 현재북한은개성공단특구를비롯하여중국과협의하여진행중인나진- 선봉지역,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건설의과정에있다. 이미개성공단은 4만여명이넘는북한근로자가일하고있고, 이는개성공단이확대되는만큼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렇게되었을때, 북한의노동력수급에는여러가지변화가발생하게될것이다. 즉, 개성공단의경우대체로젊은여성근로자를선호하는상황에서 214) 이러한노동력을공급하기위해서는개성시및주변지역에서의노동력재배치의문제가동시에제기될수밖에없다. 개성시의인구만으로필요한노동력을충분히충당하기어렵게될것이며, 이경우조직적인노동력이동이요구된다. 이는북한자체의노동력수급과도관련되는문제이다. 현재개성공단의북한노동력수급현황은다음과같다. 표 4-6 개성공단근로자현황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북한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남한근로자 ,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자료 : 통일부 ( 위의표를보면, 개성공단의북한근로자의수는가파르게상승하고있 음을알수있다. 앞으로개성공단이확대된다면, 필요노동력의수는더욱 상승하게될것이다. 그리고이에따라직업훈련및주거, 생활안정등의 여러대책이요구될것이다. 215) 개성공단의사례에비추어보아, 앞으로나진 - 선봉, 신의주지역, 황금평 214) 현재개성공단에진출한남한기업의대부분은중소기업으로서노동집약적인부분에집중되어있다. 따라서젊은여성노동력을선호하는경향이강하다. 215) 이와관련하여, 현재개성공단의근로자수급에서많은어려움을안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인력들을수용하기위해서는개성공단전용기숙사건립등의주거및생활시설이요구된다.

157 및위화도등의특구가조성된다면, 북한으로서는노동력의체계적인배치와공급에대한대책이요구될것이며, 이는북한자체의노동력수급계획과연관되어여러가지문제가제기될것이다. 216) 특히, 2011년알려진북한- 중국간합의된 < 조중라선경제무역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에따르면, 조선의인력, 토지, 광물등자원우세를경제우세로전환 시키며 (2장 4항 ), 각국의인원, 물자, 자금정보를끌여들여두경제지대의개발건설을적극밀고나감 (10장 37항 ) 을합의함으로써, 앞으로이지역에인원과물자를집중시킬것임을확인해주고있다. 이러한계획에실행에옮겨진다면, 북한은자신들이가용할수있는토지와지하자원그리고노동력의공급을위해이지역으로의인구이동및배치, 배후도시의건설등을시행하게될것이다. 그리고이지역을통해여러가지국제적인교류와협력이진행됨으로써외부세계와의접촉도확대되게될것이다. 직접적으로는경제특구에서의노동정책은북한내륙에서의그것과는다른방식을취해야한다. 따라서앞으로북한의노동정책과제도는여러가지면에서변화가불가피하다. 또한, 노동력의공급문제는곧인구이동의문제와 관련된다. 적지않은수를계획적으로이동시켜야하며, 이에필요한주거 및생활, 복지시설의건립등이요구된다. 따라서현재의북한인구정책 의변화는불가피하게변화하게될것이며, 이는곧통제정책의변화와도 관련을맺게된다. 상대적으로많은인구가이동하게되고, 새로운집단을 형성하게되면서행정구역및통제정책등의변화를모색하게될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인구이동은과거우리가그러했듯이, 외국기업에의 취업을선호하는현상 - 현재개성공단도비슷한경우이다 - 을낳을것이 며, 이는노동및문화, 소득등의가치관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될 것이다. 216) 이와관련하여북한이 2002 년의욕적으로추구했던신의주특구조성을위해서신의주지역에인구 15 만명이상의새로운 신도시 를형성하고, 주민들을집단이주시킬계획을세웠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정창현 (2002), 신의주특별행정구, 언제부터누가어떻게구상했나, 월간중앙 2002 년 11 월호. 또한, 나진 - 선봉 ( 라선시 ) 지구의개발을위해서도필요한노동력의공급및인프라건설등을위해서건설계획을수립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58 그림 4-1 북한의북 - 중접경지역개발계획 15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연합뉴스, 2011 년 6 월 9 일. 결국위와같은계획이실행된다면, 북한경제성장에상당한도움이되겠지만인구정책에서의변화는불가피하게된다. 즉, 인구의계획적인재배치와노동력공급, 그리고새로운도시형성및행정구역의문제, 통제체제의문제등을발생시키게될것이다. 또한, 개방특구의조성으로인해통제를벗어난인구의유동현상도발생할가능성도있다. 217) 이는도시개발, 주거및환경, 범죄등인구및통제의새로운전략을수립해야하는과제를안겨주게될것이다. 217) 중국의경우, 개혁 개방이후농촌인구의도시로의이동과이들의 농민공 으로의전환으로인해주거문제, 도시빈민문제, 범죄문제등다양한사회문제를양산하였다.

159 2. 인구변동과교육정책 가. 북한의교육체계와정책 북한의교육목표는 주체형의인간 을육성하는것을삼고있다. 북한의교육은 1977년발표된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를통해정식화되었고, 현재까지도이방침이기본적인내용으로자리하고있다. 여기서김일성은사회주의교육의기본원리를 사람들을자주적이고창조적인존재로키우는사업 으로규정하고, 그목적은 자주성과창조성을가진공산주의혁명인재로키우는것과노동계급의혁명위업에복무하는것 으로주장하였다. 그리고이를위해서교육에서의계급성, 유일사상체계의확립과 혁명과실천 의밀접한결합을이루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218) 일반적으로교육은사회질서의유지와계급의재생산의수단이기도하다. 그리고교육의내용과방향은해당체제의안정과유지를위한가장중요한사업으로여겨진다. 따라서어느사회이든지교육에대한국가적관심과투자를 확대하고, 해당사회의유지와발전을위한인적자본으로서육성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게된다. 이는북한도마찬가지이다. 1990년대이전까지북한에서의교육정책은앞서말한김일성의 테제 를통해규정되었고, 정책이마련되었다. 물론, 테제 가발표되기이전에도교육정책의방향과세부적인운영방침은김일성과김정일의교시에의해규정되었으며, 김일성과김정일의교시는해방이후현재까지도북한의교육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데가장중요한원칙으로자리하고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의북한교육제도의수립과변화는다음과같다. 15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18) 김일성 (1986),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 ), 김일성저작집 32 권.

160 표 4-7 북한학교교육제도의수립과변화 16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일자 내용 비고 해방교육행정의기본방향제시 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통해국민학교를인민학교로개칭 김일성, 20개조정강발표 의무교육및교육개혁실시발표 종합대학창립의건 과 전문학교설립에관한결정서 발표 김일성종합대학개교 최초의종합대학 혁명자유가족학원칭립준비위원회조직에관한결정 만경대혁명학원의전신 성인교육및직장교육체계에관한결정서 혁명자유가족학원개교, 1만 400개의한글학교개교 평양공업대학창립 현김책공업종합대학 전반적초등의무교육실시중앙준비위원회조직 전반적초등의무교육실시에대한법령채택 1950년 4월전면실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 기술의무교육실시준비를위한법령발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실시 103개기술학교개교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제채택 년제의무교육을결정 기술의무교육의 1년연장 전반적 10년제고등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실시할데대하여 법령발표 개시 군 구역에서 11년제의무교육실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전면적으로확대실시 어린이보양교양법을채택할데대하여 법령발표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발표및채택 9월5일을교육절로제정 평양제1고등중학교개교 영재교육실시 교육법채택 2000년 4월최고인민회의승인 보통교육법채택 자료 :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72 에서수정.

161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북한은비교적이른시기부터교육에힘을쏟았고, 그결과 1975년에는 11년제의무교육체제를실행할수있었다. 즉, 국가능력이교육에대한충분한지원을할수있었고, 이러한국가능력에바탕하여교육을통한인적자본의육성과체제에필요한인재들을양성해낼수있었다. 또한, 1970년대김정일후계체제가등장하면서북한은이전까지부분적으로실시하였던무상교육및의무교육을정리하여 11년제전반적의무교육 을실시하면서평등주의적교육제도를완성하였고정치사상교육을강화였다. 219) 즉이시기북한교육은제도적인측면에서해방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던의무교육연한이 1년의취학전교육을포함하는 11 년간의초중등교육으로확대됨으로써중등교육까지무상의무교육제도가완성되고, 교육내용의면에서는정치사상교육, 특히당정책및혁명전통교양과주체사상교양이극단적으로강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체제의위기속에서교육분야역시상당한어려움을겪게되었다. 1990년대중반경제난으로인한인구구조에대한영향과함께교육체계가혼란해졌던시기, 북한은 1999년 8월 교육법 을제정하면서 교육정책의방향을명시적으로제시했다. 1999년제정된교육법의내용은북한의경제난이후인구와사회변화를반영하여만들어진법으로 1977년 테제 가적용된교육정책과는일정정도많은변화를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1999년채택된교육법은 2000년 4월최고인민회의에서사후승인되었고, 이어 2011년에는보통교육법이제정되었다. 이들법률은지금까지시행되어온교육정책을법적으로고착화시킨것으로보인다. 16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19) 조정아 (2004), 김정일시대의북한교육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 5 권제 2 호, p.2.

162 그림 4-2 북한의교육체계 성인교육체계학교교육체계특수목적교육체계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광산대학 (4-6 년 ) 방송대학 박사원 ( 박사 ) ( 준박사 ) 대학 4-6 연구원 사범대학 3 교원대학 3 중학교 (6) 소학교 (6) 고등전문학교 3 혁명학원 예체능분야학교 외국어분야학교 과학분야학교 유치원높은반 (1) 유치원낮은반 (1) 16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임현진 정영칠, 앞의책, p.75. 1) 굵은글씨는의무교육연한을표시한것이다. 북한에서의무교육의실시는해방직후실시되었고, 이후전면적으로확 대되어 1967 년 4 월 1 일부터 9 년제기술의무교육이실시되었다 년 9 월에는중학교명칭을고등중학교로개칭하고고등학교를폐지하여 11 년제 의무교육을실시할것을결정하였고, 이어 1973 년 4 월 9 일최고인민회의 제 5 기제 2 차전원회의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법령 전 반적 10 년제고중의무교육과 1 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실시할데대하여 를공포하였다. 이후 11 년제의무교육은 1975 년 9 월에이르러전국적범 위에서완전히실시되었다. 이학제개정의골자는 1 년간의취학전의무교육과 4 년의초등교육, 6 년 간의중등교육을포함하는 11 년간의무상의무교육제도를실시하는것과,

163 이를위하여인민학교입학연령을 6세로하향조정하고, 기존의 5년제중학교와 2년제고등학교를통합하여 6년제고등중학교로통합하는것이었다. 이로서중등의무교육을이수하고사회에진출하는연령은이전시기와동일하게유지한상태에서대학진학연령은이전시기보다 2년이앞당겨졌다. 이는단기적인노동력수급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고등교육을이수한고급인력의양성기간을단축하는효과를의도 220) 한것이라고한다. 북한은 11년제무상의무교육제도와같은국가의무교육을실시하여인민들에게 일제식민시기에못배웠던설움을국가가알아서공부시켜주는것 임을적극선전하였다. 또한북한에서 11년제의무교육은국가가의도하는이데올로기로인민들을교육하는도구로서적극활용하였다. 221) 11년제전반적의무교육제도가도입되고실시된 1970년대후반에는경제가침체되고서방세계와의관계가악화되면서외부로부터의기술도입및새로운기술의개발등에어려움을겪기시작하였다. 때문에북한에서는당시과학기술정책에초점을두고대학에서도공과계열과자연과학계열에학생들을집중배치하는조치들이취해졌음에도불구하고학교교육에서는 과학분야의전문가육성에집중하지못하고이들을 혁명화 하는데집중하 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정치사상우의의사회체계는 1960 년대 말부터현재까지북한의모든분야에적용되고있다. 평등주의적교육제도를유지해왔던북한은 1980 년대를거치면서변화하 기시작하였다 년 6 차당대회이후김정일이공식적인후계자로서영 향력이확대되면서이전교육정책과는다른정책들이제시되었다 년 7 월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에서김정일은새세 대들을중등교육과고등교육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중등교육에서는정치 220) 조정아, 앞의논문, p ) 이는교과별수업시수를분석해보면잘알수있다. 즉 1970 년대 11 년의의무교육제도도입이전 1962 년기술학교와고등기술학교의교과별수업시간수를분석해보면자연과학교과가 32.4%, 기술및실습교과가 37.4% 인데, 1983 년고등중학교과정안은현행당정책, 위대한수령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수령김일성원수님혁명력사, 특강, 공산주의도덕등정치사상교과의비중이 11.5%, 자연과학교과가 39.2%, 기술및실습교과가 8.2% 로구성되어있다. 조정아, 같은논문,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64 사상교육의강화뿐만아니라기초과학교육과외국어교육의강화에역점둘것을강조하였다. 고등교육부분에서는최신과학기술분야의전문기술교육을강화하는것과함께현장기술자를양성하는단과대학설립방안을제시하였다. 이러한정책의기본방향은이후북한교육정책에반영되었고, 이후부터과학기술교육및외국어교육의강화, 수재교육의도입되었다. 즉고등교육의대중화와이원화를특징으로한다. 당시과학기술교육및외국어교육의강화와수재교육의도입은 1970년대이후로지속된경제적침체에대한교육적대응이었다. 즉 1980년대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과학과기술을급속히발전시키고, 이를담당한유능한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이절실히필요했다. 222) 1980년대북한교육에서가장획기적인변화는엘리트교육기관을만들었다는것이다. 1980년대이전엘리트교육은김일성종합대학을중심으로하는고등교육에한정되어왔고, 중등교육은 11년제의무교육에서와같이평등주의적관점에기초하여운영되어왔다. 그러나 1984년 9월평양제1 고 16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등중학교가설립됨으로써중등교육에서의엘리트교육이시작되었다. 이는 1960 년대말정치사상교육이강화되면서비판받았던 수재론 223) 에대해 다시평가하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은이에대해다른나라의수재양성기관 의내용및방법에대해배울것에대해지시하고있다. 교육내용을구성하고교육강령을편성하는데서다른나라의교육내용과방법들도연구하여좋은것은우리나라의실정에맞게받아들여야합니다. 교육사업을발전시키는데서다른나라의좋은경험을받아들이는것이나쁘지않습니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벌써오래전에다른나라에대표단을보내여교육을어떻게하고있는가하는것을 222) 조정아, 김정일시대의북한교육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 5 권제 2 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4, p6. 223) 심지어어떤사람들은 < 수재론 > 까지들고나오면서재간이있는사람들에게는책만읽게하여야한다고합니다. 처음부터무슨특별한재간을가진수재가따로있는것이아닙니다. 우리는 < 수재론 > 을반대합니다. 김일성, 학생들을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참된후비대로교육교양하자, 김일성저작집 22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38.

165 알아볼데대하여교시하시였습니다. 교육대표단을사회주의나라에도보내고자본주의나라에도보내여그나라들의중학교교육내용과교육방법을알아보도록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일부나라들에는수재를양성하는학교가따로있다고합니다. 224) 이전까지중등교육은평등주의적교육관에입각하여정책을펴왔고 년대자립적인기술인력양성정책과다른나라와의교류제한으로인해선진과학기술분야엘리트양성에문제점이생겼기때문이다. 때문에김정일은수재양성기관이라고할수있는평양제 1고등중학교를만들고이학교에서수재로양성된사람들은군대나노동에동원하지않고공부에전념할수있도록하였다. 225) 또한김정일은중등교육에서수재양성기관을만들어야하는이유에대해다음과같이이야기하고있다. 중등교육을중요시하고고등중학교학생들을잘키우는데큰힘을넣어학생들이고등중학교시기에중등일반지식을완전히소유하게하여야합니다. 그래야대학시기에전문지식을깊이소유하고 20대에준박사, 박사론문을쓸수있습니다. 세계의권위있는학자들을보면거의다 30살이전에이름을떨치였습니다. 지금우리학자들이대체로나이가든다음에학위론문을쓰다보니전공분야에서제기되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창발적으로풀지못하고있습니다. 나이가많으면뇌수의기능이저하되기때문에창발적사고능력이약하고기억력도떨어집니다. 우리는고등중학교교육의질을결정적으로높여재능있는학생들을많이키워내야하며그들이 20대준박사, 박사가되도록하여야합니다. 226) 1984 년평양제 1 고등중학교를설립한데이어 1985 년에는각도소재지 에총 12 개의제 1 고등중학교가설립되었다 년에는각도 시단위에 26 개의학교가 1999 년에는전국시 군 구역마다 1 개교씩추가되었다. 227) 224) 김정일 (1998), 평양제 1 고등중학교를본보기학교로잘꾸릴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8 권, p ) 평양제 1 고등중학교를 9 월 1 일에개교하여야하는것만큼학생모집사업을 8 월말까지끝내야합니다. 앞으로평양제 1 고등중학교에서수재로양성한사람들은인민군대나로동현장에내보내지말아야합니다. 김정일, 같은논문, p ) 김정일, 같은논문,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66 1980년대이후엘리트교육이도입되고대학교육이양적으로확대되는한편질적으로분화되는과정을통해서북한의교육제도는극소수의영재는중등교육또는그이전단계에서조기선발함으로써교육의수월성을유지하고, 나머지부분은학생들에대한교육에서있어서교육의평등성을추구하는방식으로변화 228) 하였다고평가된다. 북한의영재교육은김정일정권출범이후학교교육체계와나란히 수재교육체계 로분류되어발전되었다. 1999년제정된교육법에서는제5 조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원칙과함께제6 조에수재교육원칙을나란히따로언급하고있다. 제5 조 ( 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원칙 ) 학교교육과사회교육은교육의기본형태이다. 국가는학교교육의결정적역할을높이는기초우에서사회교육을힘있게밀고나가도록한다. 제 6 조 ( 수재교육원칙 ) 16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수재교육을강화하는것은사회주의교육의중요요구이다. 국가는수재교육체계를바로세워뛰여난소질과재능을가진학생에대 한교육을원만히보장하도록한다. 229) 북한의수재교육은처음에는문화 예술분야에서시작되었으나최근에는 수학 과학, 자연과학 컴퓨터분야까지발전되었고, 1997 년부터는만경대혁 명학원 230) 에수재교육제도를도입하여기초과학교육과군사교육을강화하 227) 조정아, 앞의논문 p.9. 현재북한은기존의인민학교는소학교로, 기존의고등중학교는중학교로명칭을변경하였다. 228) 조정아, 같은논문, 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육법, 주체 88(1999) 년 7 월 14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847 호로채택, 주체 94(2005) 년 12 월 13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1437 호로수정보충. 통일부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 230) 만경대혁명학원은북한의대표적인엘리트교육기관으로서과거김일성과함께빨치산투쟁을했던동료들의자녀, 한국전쟁의전사자가족이나자녀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 년김일성의첫번째부인인김정숙의주도에의해설립되었다. 이기관은인민무력

167 는수재양성기관으로전환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현정세와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혁명무력의핵심골간들을휼륭히키우기위하여서는정치사상교양을잘하는것과함께학원교육을수재교육으로전환시키고기초과학교육과군사교육을강화하여야합니다. 현대전은과학기술전이며오늘군사과학기술은비상히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습니다. 당은우리혁명무력의발전전망을내다보고만경대혁명학원을군사분야의수재들을양성하는기지로전환시킬데대한획기적인조치를취하였으며그실현을위한방도를밝혔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당의방침을받들고교육사업을근본적으로혁신하여군사분야에필요한수재들을많이키워내야합니다. 수재교육에서중요한것은과학기술의토대를이루는기초과학교육을잘하는것입니다. 231) 이와같이북한은 1990년대많은부분에서수재양성교육을강화하는이유는경제난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와같은어려움즉, 경제력 과 인력 이제한 232) 된어려운여건속에서모든교육기관에교육재원을균등하게투자하는대신에, 수재학교에보다집중적으로투자함으로써단기간에 성과를거두고자하는것이다. 233)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중반북한은유례없는경제난으로인해북 한의모든분야가정상적으로움직여지지못하였다. 최악의경제난은교육 부문에도영향을주었다. 학교교육은파행적으로운영되었는데, 식량난으로 인해학생들의출석률이현저히낮아졌고, 교사들또한월급이지급되지않 았기때문에식량을구하기위해결근하는경우가많았다. 234) 부가직접장악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북한의핵심정치 군부인사들을육성하고있다. 김일성은만경대혁명학원을 원종장 으로명명하면서, 가장중요한인재양성기관으로규정하였다. 231) 김정일 (2000), 만경대혁명학원은주체의혈통을이어나갈핵심골간양성기지이다 ( ), 김정일선집 14 권, p ) 2008 년인구센서스에의하면저출산으로인해 0 세에서 14 세까지의유소년인구가 1970 년대 39.8% 에서 2010 년에는 21.2% 로급격히감소하였다. 반대로 1970 년대 1.4% 였던노인인구비중이 2010 년 10% 에달하고있다. 때문에학령기의인구는점차감소하고있으며,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하여학령기인구의감소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 233) 신효숙 (2010), 김정일정권의교육정책, 평화학연구 제 11 권제 3 호, p ) 북한에서는 1990 년대말부터 수업을늦게시작하거나일찌기끝내는것과같은무질 16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68 1990년대중반극심한경제난으로인해교육인프라와수업의파행, 교권의추락으로인해교육문제를겪었다. 즉국가의지원은급격히감소하였고, 무상교육임에도불구하고이른바부모의 사부담공교육비 가늘어나기시작하였다. 이로인해아이들의결석률이높아졌고배급을제대로받지못하던교사들은시장으로향하기시작하였다. 이결과북한인구에서직업별구성을구성을보면, 1993년에비해교사들의비중이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235) 결국 1990년대북한에서의교육은공교육의붕괴로특징지을수있다. 이시기많은학생들이학교에출석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였고, 교사들역시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이상과는동떨어진사교육이한편에서는발생했고, 다른한편에서는국가의교육예산이지원되지않음으로써부모들의부담이가중되기도하였다. 교육현장의붕괴는결국국가능력의문제였다. 이러한상황은 1990년대후반부터당국의강력한교육정상화정책을통해개선되기시작한다. 나. 교육체계의복구와실리주의교육의성립 16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북한은 1998 년을기점으로고난의행군시기마감을발표하면서공교육 의복구작업을실시하였다. 북한은 2000 년대접어들면서공교육정상화에 대해강조하였다. 이는 1999 년교육법 236) 을통해서도다음과같이구체적 으로제시되고있다. 제 14 조 ( 학령어린이취학의무 ) 서한현상 을시정할것과 학생들의출석률을보장하기위한투쟁을힘있게벌려나갈 것에대해언급하면서수업을정상화할것에대해강조하고있다. 교원신문 2000 년 8 월 3 일자. 235) 1993 년남자 6.1%, 여자 9.3% 에서 2008 년남자 4.1%, 여자 4.9% 로축소되었다. 물론, 이것이절대수의감소인지는확인하기어렵다. 다만, 일부교사들의시장으로의이탈및탈북은분명한사실이다. 또한, 이러한변화는엘리트에속하는교사들의다른직종에로의진출도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육법.

169 지방정권기관과교육기관은해당지역에서교육받을나이에이른어린이 를빠짐없이장악하여취학시켜야한다. 교육받을나이에이른어린이의부 모또는보호자는어린이의취학을보장할의무를지닌다. 제36조 ( 교육강령의집행 ) 교육기관은교육강령을어김없이집행하여야한다. 해당기관의승인없이교원, 학생을교육강령집행과관련없는일에동원시킬수없다. 2000년대들어경제난타개와국가발전을위해교육부문의핵심전략은 교육에서의실리주의 이다. 1980년대부터강조되어오던수재양성과과학기술분야의중요성강조는더욱강화되었다. 그구체적인내용은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의인재를집중적으로육성하는것, 둘째, 중등및고등교육에서수재의발굴과양성 237) 에중심을두는교육체계로의개편, 셋째, 교육의질향상과경쟁력강화 238) 이다. 이러한추세는 1990년대부터 강조되기시작했으며, 2000 년대들어경제난극복과장기적인국가발전을 위한핵심전략으로더욱부각되고있다. 김정일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콤퓨터수재양성 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를통하여컴퓨터수재양성의기본방향을제시 하였고, 이후북한의컴퓨터교육은중등에서고등교육으로연결되는컴퓨터 수재양성교육을주축으로하여이루어지게된다. 지금세계적으로콤퓨터기술을리용하여경제를발전시키고군사력을강화하기위한경쟁이치렬하게벌어지고있는데여기서누가우위를차지하는가하는것은결국 237) 제 6 조 ( 수재교육원칙 ) 수재교육을강화하는것은사회주의교육의중요요구이다. 국가는수재교육체계를바로세워뛰여난소질과재능을가진학생에대한교육을원만히보장하도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육법. 238) 제 28 조 ( 교육수준을높이기위한기본요구 ) 교육내용과방법은교육의성격과질을규정하는기본요인이다. 교육기관은교육내용을바로구성하고우월한교육방법을적용하여교육수준을끊임없이높여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육법. 16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70 누가머리가더좋은사람, 콤퓨터수재를많이가지는가에따라결정되게됩니다. 그래서많은나라에서오래전부터콤퓨터수재양성사업에힘을넣었는데그것이오늘은을내고있습니다. 콤퓨터기술분야에서는프로그램을만드는전문가가 20대후반기에이르면벌써나이가많은것으로봅니다. 콤퓨터기술분야에서소문을내는사람들은대체로 10대의젊은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콤퓨터수재는어릴때부터찾아내여키워야합니다. 239) IT분야, 컴퓨터분야수재양성사업은당시북한의최대당면과제였던경제발전과군사력발정에있어가장중요한과업으로제시되었다. 즉수재양성사업에서가장중심에둔것은과학기술분야의수재양성이라고할수있다. 평양제1 중학교에서는정치사상교과및기초과학기술교과를제외한일부교과목을교육과정에서제외하여, 과학기술분야의인재양성에있어기초과학기술분야의교육에집중하도록하는조치도취하였다. 김정일은 2001년 7월 4일평양제1 중학교의교육강령을 실리주의적원칙에서대담하게정리하는대책 을세워주었다고하는데, 그내용은이학교의일부교육과정을 17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정부산업시대의인재를양성하는데맞게중심을살리는방향 240) 에입각 하여필수적인교과만가르치도록정리한것이다. 241) 또한북한의교육과정에시대변화에부응하기위한실용적교과의도입 과교육내용과방법상의변화를모색하고있다. 즉시대변화에적응하기위 해영어 중국어등실용적인외국어교육이한층강조되고있고, 일부대학 에서는자본주의교과목이개설되는등실용적교과가등장하고있다. 특 히, 1980 년대후반부터는외국어교육이강화되어, 영어가제 1 외국어로도 입되었다. 즉, 전통적으로북한의제 1 외국어는노어였지만, 1980 년대말구 239) 김정일 (2005), 콤퓨터수재양성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15 권, pp.97~ ) 김영인 (2004), 선군시대에수재교육사업에서새로운전변을가져오도록하신현명한령도 (2), 교원선전수첩 2, pp.30~ ) 조정아 (2007), 교육에서의실리주의와교육의불균등발전 : 2000 년대북한교육의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 17 권제 4 호, p.118.

171 소련연방이해체되면서러시아어보다는영어를중심으로외국어교육이변화하였다. 1995년에는러시아과목은선택과목으로되면서제1 외국어가영어로되었다. 또한중학교에서부터정규교과였던외국어가 2008년부터는소학교 3학년부터매주한시간씩정식교과로편성하여교육시키고있다고한다. 242) 이와함께캐나다와미국, 영국등영어권국가와의인적교류도확대하고있으며경제분야, 특히에너지, 국제금융, 국제법, 통상외교등시장경제관련분야의유학생파견과인적교류프로그램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또한스위스정부산하기구인개발협력처 (SDC) 의지원으로북한에최초로사립경영학교인 평양비즈니스스쿨 이설립되었고 2005년에 30 여명의첫졸업생을배출한데이어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243) 교육에서의실리주의 의또다른의미는평균주의가아닌선택과경쟁의원리를도입하는것을의미한다. 즉이전시기까지부분적으로운영되어왔던중등수준에서의수재교육체계를전면화하여대학수학능력을갖춘학생들을제1 중학교를거쳐대학에진학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질적수준 을개선하려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244) 그러기위해서는교육의효율성과질을높여야하는데이에 2000년대이후대학학제개편, 교육과정조정등교육의효율성과질적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이전개되고있다. 2000년대이후대학교육에서는학과통합, 수업연한단축, 학점제도입, 선택과목도입등교육과정운영상의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다. 특히김일성종합대학을비롯한 4개대학에서대학졸업생들을박사원에바로진학하도록하였고, 2002년에는정보기술부문의전문대학, 대학의정보기술전문학과도여러개의학과와학과목을통합하거나신설하는조치를취하였다고한다. 245) 또한교육과정운영에있어서도학업성취도를향상시키고경쟁을강화하는방향으로교육정책이변화하고있다. 학생들의실력을향상시키는것을 17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42) 신효숙, 앞의논문, p ) 신효숙, 같은논문, pp.217~ ) 조정아 (2007), 앞의논문, p ) 조선중앙통신사 (2003), 조선중앙년감 ; 조정아 (2007), 같은논문, p.119 에서재인용.

172 중심에두고교육을진행하지않는다면정보화시대를이끌어갈과학자와기술자를양성할수없고, 교육을받았지만, 자기몫을하지못하는쭉정이 246) 를양성할뿐이기때문에, 학생선발에서부터성적평가에이르기까지교육의전과정에서 실력본위의원칙 을지켜야선군시대의과학기술영재를양성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247) 2000년대이후이와같은북한에서의 실리주의교육 은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의질향상보다는교육의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일부학생들에대한자원집중이라고할수있다. 즉경제난과함께기술력부족등의문제를해결해야하지만부족한재원과인력으로인해선택과집중을통해해결해야했기때문이다. 제1 중학교중심의수재교육, 과학기술의강조, 교육의질재고와실리주의교육은모두이와같은이유라고할수있다. 때문에북한에서도자본주의와같은교육기회의불평등이갈수록증가하는추세이다. 북한은 1970년대에이미 11년제무료의무교육을시행했을정도로모든주민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며교육의평등성을강조하였다. 하지만 17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990년대경제난과식량난으로인해북한교육은총체적인위기에직면하였고, 출석률저하로이어졌다. 2000년대에들어공교육의정상화를위해국가가많은노력을하였다. 하지만경제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국가의목표만큼교육현실이따라주지못하고있다. 북한에서 1990년대이후수재교육및컴퓨터및 IT분야교육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지만, 컴퓨터교육을실시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고있다. 이에대한북한이탈주민의구술에잘나타나있다. 제1 중학교등의수재학교는국가에서컴퓨터를지원하고있지만, 대부분의학교들은 자력갱생의혁명정신 으로컴퓨터교육의물질적기초를스스로갖추어야한다. 교육에필요한컴퓨터는대부분학생들의 외화벌이 나학부모의지원에의해서마련된 246) 교육신문 2005 년 2 월 10 일, 교육을실력본위로하는것은혁명인재육성의근본방도. 247) 조정아 (2007), 앞의논문, p.120.

173 다. 248) 또한교육에대한국가정책의변화로인해북한에서는제1 중학교가증설되면서북한의중등교육체계는일반학교와수재학교라는이원화체계가확립되어교육의서열화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라고한다. 2000년대이후북한에서도사교육이성행하고있고, 가정의경제력을배경으로자녀의성공과출세를위해돈을투자하는등빈부격차에따른교육기회의불평등이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민무료의무교육에맞게 2000년대이후, 취학율은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유치원높은반을비롯한, 소학교, 중학교의무교육기간을포함한 11년교육은거의 100% 의취학율을보이고있다. 249) 그러나아래의표에서보듯이, 연령별로남녀의취학율에는차이를보인다. 즉, 17세부터는취학율이 36.8% 로떨어지고, 20세부터는 10% 수준으로낮아진다. 이를남녀성비간취학율로구분하면, 고등교육취학율은남자가여자보다훨씬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성별교육의불평등현상도나타나고있음을말해준다 ) 송경준 (2005), 북한의 IT 교육현황과특징,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p44. 또한컴퓨터의보유는지역적편차가큰것으로보인다. 본저자가 2007 년과 2008 년평양방문을통해만난북한사람들의증언에의하면평양에사는 대학생들의경우집에거의모두컴퓨터를가지고있으며, 심지어집에 3-4 대의컴퓨터를보유하고있는가정들이꽤있다 고한다.(2007 년, 2008 년평양방문당시인터뷰내용.) 249) 김두섭, 121 쪽.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74 표 4-8 북한전체의성및연령별취학률과취학인구의각급학교별구성비 : 2008 년 취학률계산 취학인구의각급학교별구성비 연령 학령인구 (1000 명 ) (1) 취학인구 (1000 명 ) (2) 취학률 (2)/(1) *100 (3) 합계 (5)-(9) (4) 초교이하 (5) 중학이하 (6) 직업기술학교 (7) 전문학교 (8) 대학교 (9) 남녀합 17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5-9 1,846,785 1,802, ,021,350 2,021, ,000,424 1,150, ,803, , ,722, , 남자 , , ,035,282 1,035, ,021, , , , , , 여자 , , , , , , ,409 71, ,655 18,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130 의표 북한의인구학적구성의특징은앞으로북한이교육에더많은투자를 할것임을말해준다. 일반적으로고령화지수가높아질수록, 교육에대한 투자가증대하는경향을보여준다. 이는 1 인당생산성을높임으로써 1 인당 부양인구에대한능력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며, 동시에산업구조의고도 화등으로인해높은교육수준이요구되는것과도관련된다. 세계여러나라 의사례를경험적으로살펴보면, 고령화지수와교육의수준간에는 (+) 의 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북한의경우는고령화가경제소득의증가나기 대수명이높아짐으로인해발생한것은아니지만, 상대적인고령화와현재

175 15세이하의인구가기형적으로낮은비중을보이고있는상황에서교육에대한투자는앞으로경제성장과관련해서도국가의중요한목표로제기될수밖에없는형편에있다. 최근북한이실리주의교육으로의전환, 수재교육의강화등을추진하는것도경제성장을위한인적자본의향상에목적을두고있으며, 이에따라산업구조에서도지금까지의외연적성장의전략에서추진된정책으로부터점차고도산업으로의전환을꾀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컴퓨터교육의강화는이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결국교육정책의변화는인구구조의변화, 그리고앞으로의북한의국가계획에의해변화될수밖에없으며, 이미그러한변화가진행중인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북한교육의변화는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데, 그것은북한이주장하는 전주민의인테리화 의방향을유지하면서, 대학교육의강화와대학을중심으로한과학기술교육의집중육성, 그리고교육과산업현장과의결합을보다더강화시키는정책을꾀할것이다. 또한, 최근외국어교육의강화등에서보이듯이, 외국과의무역및경제협 력의강화등을추진하는것과도연관된다고할수있다. 김정일위원장이사망하기전인 2010년김일성종합대학전자도서관준공식에 자기땅에발을붙이고눈은세계를보라 는 친필명제 를보내주었던것에서알수있듯이, 250) 교육에서의경쟁력을더욱강화하고, 그대상은지금까지의자력갱생을벗고세계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될것이다. 더욱이 15세이하의연령층비중이낮아진조건에서, 교육에의투자를통한경쟁력의확보는현재의북한경제의회복을위해서도중요하지만, 미래의북한이살아가는데있어서도대단히중요한국가적사업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17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50) 민족 21 특별취재팀 (2012), 김정은체제 2010 년당대표자회때사실상확립됐다, 민족 년 2 월호, p.31.

176 3. 인구변동과사회복지정책 가. 사회주의국가에서의사회복지 일반적으로사회복지는사회주의평등의이념으로표출되었다. 따라서사회주의는소득과자원등을국가가배분함으로써이를달성하고자한다. 251) 그러나마르크스 (K. Marx) 는사회복지에대해직접적으로언급한바없다. 1912년개최된제6차러시아사회민주주의당전체회의에서레닌이제시한사회보장제도실천을위한원칙을제시하며사회주의의복지제도가명시화된다. 레닌 (Lenin) 이제시한사회주의사회보장제도의원칙은 첫째, 노동력을상실한모든경우즉, 노령 사고 질병 가구주 (breadwinner) 의사망, 출산등에대하여사회주의국가는도움을제공해야한다. 둘째, 사회주의사회보장제도에서는모든임금노동자와그의가족구성원을모두대상으로삼아야한다. 셋째, ( 국가가지급하는 ) 급여의액수는총임금같아야하며이에필 17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요한비용은고용주와국가가부담하여야한다. 넷째, ( 위험종류에따르기보다는 ) 지역단위로보험조직이이루어져야하며그조직은피보험노동자들에의하여자주적으로움직여져야한다 이다. 252) 대부분사회주의국가의복지체제는레닌이제시한이러한원칙에따라국가책임이강조되며, 전체국민을대상으로하는일반적 보편적인원칙에입각하고있다. 북한의복지체제성격도여타의사회주의국가들과크게다르지않다. 국가가전적으로노동력을비롯한경제전반을관리하며노동자의복지또한책임지고있기때문에북한또한국가독점에의한전형적인사회주의적복지체계를갖추고있다. 251)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 ) 최일섭 (1990), 사회복지제도와운영실태, p.301.

177 나. 북한의사회복지제도와사회보험및연혁 북한은국가독접에의한전형적인사회주의적복지체제를갖추고있다. 북한의사호보장은주로초기에는노동자와사문원을대상으로하여수립되고, 변화발전해왔다. 사회복지서비스는크게 l 연금 보험등의사회보험, 2 생활보호나원호구호등의공적부조, 3 아동 여성 노인복지등의사회복지등세가지로구성되며, 아래의 그림 4-3 과같은사회복지체계를갖추고있다. 253) 그림 4-3 북한의사회복지체계 국가독점의공공서비스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 177 연금 산업재해 실업 자료 :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127. 재난구조 빈민구제 배급제 아동복지 노인복지 의료보장 사회보험은국가가보험제도를활용, 법에의한강제성을띠고시행하는 보험제도의총칭한다. 사회보장정책의주요수단으로서근로자나그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등의위협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실시하는것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53)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127.

178 이다. 사회보험은노동능력의상실에대비한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노동기회의상실에대비한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254) 국가가전적으로노동력을비롯한경제전반을관리하며노동자의복지또한책임지고있는북한에서사회보험의성립및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북한의경제, 사회영역에대한국가의통제 관리의지향성을고찰하는데주요한자료가될수있다. 여기서는북한의사회보장중에서소득보장에초점을맞춰사회보험을중심으로북한의복지제도를살펴본다. 255) 다. 북한의사회보험제도확립과정 북한의사회보험은비교적일찍부터시작되었다. 1946년부터사회복지에대한국가적시책이실시되었고, 90년대에이르기까지그시혜대상과내용이확대되어왔다. 이는사회주의체제에서사회복지가체제의우월성을선전하는주된내용의하나라는것과사회공업화를위한노동자들에대한생활안정의제공, 물질적인센티브의제공을통한노동의욕의고취등의목적 17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을가지고있다. 이러한국가주도의사회보장은북한의국가능력이충분한 공급능력을가지고있을때는큰장애로제기되지않았다. 사실, 북한이 남한에대해우월성을선전하는주요국가시책의하나는무상치료제와무 료의무교육제이다. 256) 사회복지체제는인민생활의향상과안정이라는목적과더불어분단체제 에서상대방에대한체제우월성을드러내는지표로강조되었다. 그로인해 254) 한국에서는산업재해보험과건강보험을실시하고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 년 1 월부터실업보험은 1995 년 7 월부터시행되었다. 255) 소득보장이란실업 질병 재해에의해수입이중단될때, 또는노령에의한퇴직이나부양자의사망등에의해수입이상실될때, 출생 사망등에수반하는지출이발생할때, 일정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소득을보장해주는것을말한다. 256) 김일성은남북간의경제적처지가역전되기시작했던 1970 년대후반에도제도적우월성으로서무상치료제를언급하였다. 즉, 그는 남조선인민들은우리의전반적무상치료제를몹시부러워하고있습니다 라고하여, 자신들의사회복지체제가남한보다우월함을강조하였다. 김일성 (1987), 정무원사업에서혁명적기풍을세우며재정규률을강화할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34 권, p.500.

179 북한의거의대부분의법규는규정된바에의하면국민이익을우선하거나사회보장적인성격이농후하며사회복지관련조항은모든법규에산재해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북한의헌법, 노동당의정강및강령 규약등에서소득보장과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조항을대상으로선별하여그로부터 소득보장 과관련된내용을파악하고그의미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통해사회보험관련법규들을정리한것이아래 표 이다. 표 4-9 북한사회보험관련법규 일자사회보험관련법규비고 <20 개조정강 > 사회보험에대한언급 < 북조선노동자 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 > 연금제도제시 < 조선로동당강령 > 사회보험보장재확인 <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관한규정 > 사회보험의법규화 <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의체계화 < 인민공화국헌법 > 기존사회보장내용재확인 < 국가사회보장에관하여 > 적용대상의확대 < 국가공로자에대한사회보장규정승인에대하여 > 국가공로자에대한적용대상확대 < 사회주의헌법 > 기존사회보장내용재확인 < 사회주의노동법 > < 협동농민들에게사회보장제를실시할데대하여 > < 전체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생활비를높이며협동농민들의수입을늘이는시책을실시함에대하여 > 체계화 : 사회보험과국가사회보장구분적용대상확대 : 농민에대한국가사회보장확대 사회보장연금대폭인상 17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보험법

180 년 3 월 23 일 <20 개조정강 >: 사회보험에대한최초의언급 북한에서사회보장및사회보험은 <20개조정강 > 을통해처음으로로언급된다. 257) 제15조에서 로동자와사무원들의생명보험을실시하며로동자와기업소의보험제를실시할것 을규정한다. 258) 이규정으로부터북한의소득보장과관련한사회보험이출발한다. 그러나 20개조정강을통해볼수있는북한의초기사회보험은그대상을노동자와사무원에국한시키고있어북한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농민은포괄하지못하였다 년 6 월 26 일 < 북조선노동자 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 > 259) : 연 금제도 본법령에서는연금제도유형이구체적으로제시된다. 본법령 18 조 1 항 에서 일시적으로로동능력을상실한일군들에대한보조금, 임신및해 산으로인한휴가시보조금, 장례시의비용보조금, 로동으로인한불구자나 18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직업으로생긴병에의하여근무할수없는자들의년휼금, 양육자를상실 한경우에유가족들에게주는년휼금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 <20 개조 정강 > 에서제기되었던생명보험과기업소보험규정을보다구체화한것이 다. 각기업소, 사무소및경제부문의노동자, 사무원들에게의무적사회보 험제를실시할것을규정한다. 본법령은북한의연금제도가구체적으로형 태를갖추며법령화되는기초가되었다 년 8 월 29 일 < 조선로동당강령 > 260) : 사회보험보장재확인 257) <20 개조정강 > 은 1946 년 3 월에발표된것으로서, 김일성이만주항일투쟁과정에서만들었다는 < 조국광복회 > 10 대강령을모태로하고있다고주장한다. <20 개조정강 > 은 3 월 23 일발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토지개혁, 주요산업국유화, 남녀평등, 일제잔재청산, 8 시간노동제, 보험제도실시, 의무교육, 무상치료제등을담고있다. 김일성 (1979), 20 개조정강 ( ), 김일성저작집 2 권. 258) 이철수 (2003), 북한사회복지법령집, p.12~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 29 호

181 총 13개조항 6조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시간로동제를실시하고사회보험을보장하며여자들에게남자와동등한임금을지불할것 을규정하며앞서 <20개조정강 > 및 < 북조선노동자 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 > 에서언급되었던사회보험보장을재확인하였다 년 9 월 28 일 <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관한규정 > 261) : 사회보험 의법규화 본규정을통해북한사회보험료납부비율, 보험료산출기준, 납부금취급방법등구체적절차가제시되면서북한에서사회보험관련법규가처음으로제정되었다. 납부비율은지 위험정도, 유해정도, 육체적건강에영향을주는정도, 사망률의다소 를기준으로하여 국가 소비조합 사회기업소및단체 의경우 4급으로분류하였고, 개인기업소및고용주 에대해서는 3급으로분류하였다. 18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0) < 조선로동당강령 > 은 1980 년 10 월 13 일대폭수정되며 10 장 60 조로구성된다. 261) 임시인민위원회규정제 87 호

182 표 4-10 사회보험료납부비율표 구분 1 급 국가 소비조합 사회기업소및단체 ( 임금의 5% 납부 ) 행정기관, 문화기관, 금융기관, 정당, 사회단체, 소비조함 개인기업소및고용주 ( 임금의 10% 납부 ) 의료업, 식료품제조가공업, 수산품가공제조업, 종묘조림업, 연관음식업, 도자기공업, 목제품공업, 錻력가공업, 창공업, 금물 보석가공업, 사진업, 상점, 사무소, 지죽초기유등제품제조업, 골각제각아가공업, 모피제품제조업, 제수공업 2 급 ( 임금의 6% 납부 )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신기관, 식료품제품가공업, 수산품가공제조업, 도장업, 종묘조림업, 여관음식업, 도자기공업 ( 임금의 11% 납부 ) 유지공업, 피복공업, 염색세탁업, 인쇄제본업, 유지공업, 양조업, 청양음료제조업, 양회공업, 연와급화물공업, 세멘트제조품제조업, 목재합판업, 제재업, 제분업급제염업, 정미업, 제약공업, 제지공업, 고무공업, 금속가공수리업, 금속품제조업, 기계기구수리업, 철공업, 도료안료호료제조업, 도금업, 공품제조업, 연마재료제조업, 육운업, 도장업, 이발급위생업, 목탄제조업, 냉동업 18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3 급 4 급 ( 임금의 7% 납부 ) 유지공업, 피복공업, 염색세탁업, 인쇄제조업, 유지공업, 양조업, 제당업, 청양음료제조업, 양회공업, 연와급내화물공업, 세멘트제품제조업, 목재합판업, 개임업, 은분공업, 제분업, 정미업, 냉동업, 제약공업, 제지급팔푸공업, 고무공업, 금속가공수리업, 금속품제조업, 기계기구수리업, 철공업, 도료안료호료제조업, 도금업, 공품제조업, 연마재료제조업, 육운업, 수도업, 염업, 철도기관, 목탄제조업 ( 임금의 8% 납부 ) 광업, 토건업, 석재가공업, 어업, 목재벌취업, 조선업, 해운업, 하천운수업, 산염기공업, 액체연료공업, 화약공업, 인조비료급배합공업, 유기합성공업, 모피급피혁공업, 전구제조업, 경금속공업, 비철금속공업, 제철제광업, 주물주광업, 기계기구공업, 석탄공업, 전기와사업, 세멘트공업, 석탄제조업, 초자금초자제품공업, 체석업, 용접요융업, 연탄제조업, 연초제조업 ( 임금의 12% 납부 ) 광업, 토건업, 석재가공업, 어업, 목재벌치업, 조선업, 하천운수업, 해운업, 산염기공업, 유기합성공업, 주물주관업, 기개기구공업, 용접요융업, 전구제조업, 석탄제조업, 초자급초자제조업, 체석업, 연탄제조업, 모피급피혁공업, 비료제조업 - 자료 : 이철수 (2003), 앞의책, pp.111~123 에서참조.

183 년 12 월 19 일 < 사회보험법 > 262) : 사회보험의체계화 북한사회보장에서소득보장에관한규정은총 175개조의 < 사회보험법 > 에의하여체계적형태를갖춘다. 제1 장총칙, 제2 장보험자금, 제3 장피보험자, 제4 장보험료징수, 제5 장급부통칙, 제6 장보조금, 제7 장연휼금, 제8 장의료상방조, 제9 장심사의청구, 청원및소송, 제10장검열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제1 장총칙제1 조에서사회보험의적용을받는대상을노동자, 사무원으로규정하고있다. 급부는의료상의방조, 보조금, 연휼금으로구분하고있다. 보조금및연휼금이지급되는구체적상황을살펴보면, 질병, 부상, 임신, 해산의경우에의료상방조가제공되며, 질병, 부상, 불구로인하여일시적노동능력상실의경우, 임신및해산으로인하여노동능력상실의경우, 사망하였을때보조금이지급된다. 또한질병, 부상으로불구또는폐질이되었을때, 부양의책임을진피보험자가사망또는실종하였을때, 연로한피보험자에게연휼금이지급된다. 표 4-11 북한사회보장제도의보조금및연휼금내용 구분종별보장내용 보조금 ( 補助金 )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대상 : 질병, 부상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노력능력을상실한일꾼 지급비율 : 최근 1개월간의평균임금액의 50~75% 지급 지급기간 : 직무집행과관련없는질병 부상의경우회복될때까지, 결핵성환자는 1년, 기타 3개월 대상 : 임신및해산으로인하여휴직하는경우 지급비율 : 최근 6개월간의평균임금액의 90% 지급, 피보험자가해산하였을경우해산비로 500원의보충적보조금지금 지급기간 : 산후휴직보조금 42일, 산전휴직보조금 35일 대상 : 피보험자또는연휼금을받는자가사망하여장례를치른가정 지급액 : 피보험자사망의경우, 출산후 30일이내일경우 원, 10세미만인경우 원, 10세이상인경우 원 / 피부양자사망의경우, 출산후 30일이내일경우 원, 10세미만인경우 원, 10세이상인경우 18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 135 호

184 18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원 대상 : 자발적해직및해고등으로인하여노동의사및능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1개월이상경과하도록직업을얻지못하고, 실업이를부양할자도없는경우보조금 지급액 : 해당지방의표준평균임금의 20% 지급기간 : 6개월 대상 : 질병, 부상으로인하여불구폐질자로인정되었을때 폐질연휼금 지급액 : 종별, 질병종류에따라최종 1년간평균임금액의 23~90% 지급기간 : 페질된익일부터사망혹은회복일까지 대상 : 피보험자가사망또는실종된유가족 지급액 : 직무집행상사망의경우최근 1년평균임금액의 연휼금 [ 年恤金 ] 유가족연휼금 40-90%/ 직무와무관한사망의경우전노동경력기간의평균임금연액의 % 를일시금으로지급 지급기간 : 만 16세미만자녀및형제자매의경우만 16세에달하는전일까지 / 연령을불구하고자녀, 형제자매, 양친, 배우자로서불구폐질된자는전기간, 남자만 55세이상, 여자만 50세이상의양친및처는종신등 양로연휼금 대상 : 남 60세, 여자 55세이상인자에게 지급기간 : 지급할사유발생날부터종신지급 의료상방조 의료보조금 대상 : 피보험자가직무행위상의질병, 부상및이에기인하는질병을얻은경우또는해산으로인하여산원또는병원에수용되었을때의료를무료로제공 지급기간 : 3개월한도, 결핵질환은 1개월 자료 : 이철수 (2003), 앞의책, pp.124~157 참조 년 9 월 8 일 < 인민공화국헌법 >: 기존사회보장내용재확인 사회보장관계법은 1948 년에제정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제 17 조에반영된다. 사회보험제의적용을받을수있는공민이, 로쇠질병또 는로동력을상실한경우에는물질적방조를받을수있다. 이권리는국 가가실시하는사회보험제에의한의료상또는물질적보호를보장한다 고 규정한다 년 8 월 30 일 < 국가사회보장에관하여 >: 적용대상의확대 북한의사회보장법이라할수있는 국가사회보장에관하여 ( ) 는한국전쟁에참가했다가부상당한사람들과사망자와유족, 연로한자에

185 대한국가적보호를규정하고있다. 이제도는점차수혜대상자범위를넓 혀간다 년 2 월국가유공자들로그적용범위가확대되었고, 이어서협 동농민들에게도적용되었다 년 2 월 3 일 < 국가공로자에대한사회보장규정승인에대하 여 > 263) : 국가공로자에대한사회보장확대 본법령은국가공로자에대한사회보장을규정한다. 적용대상은 국가공로자에한하여유가족연금을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 으로명시하고있으며, 지급액은최종월급여의 100% 를현금으로지급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노동상실연금은노동능력상실기간이 2개월이상의경우, 최종월급의 100% 를회복될때까지지급 한다는등의내용을명시하였다. 본법령에의해국가공로자연금 ( 당시항일운동자에대한포상이었지만 ) 이생성되었고, 이에대한높은수혜가명문화되었다. 본법령보다앞서제정된사회보험법에명시된노동자 사무원의유가족연급은최고지급액인유가 족 3인의경우, 최근 1년간평균임금연액의 90% 를지급받는다고명시하여국가공로자보다 10% 의차등급여를명시하고있다 년 12월 28일 < 사회주의헌법 >: 기존사회보장내용재확인제4 장의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에서는국가는모든공민에게참다운민주주의적권리와자유, 행복한물질문화생활을실질적으로보장한다 ( 제50 조 ) 고규정하고있으며노동및근로에서의권리, 사회보험과공적부조, 여성및가족의복지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나이많거나병또는불구로노동능력상실자돌보로사람이없는노인과어린이들은물질적방조. 이를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의하여보장한다 ( 제58조 ) 며명시하여국 18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3) 내각결정제 10 호

186 가사회보험및국가사회보장제에의한생활보장의권리를재확인하고있다. 이외에소득보장과관련된특별한입법은나타나지않았다. 북한의사회보장에관련한내용은 1972년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통해구체화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년 4 월 < 사회주의노동법 >: 사회보험과국가사회보장구분 1978년 < 사회주의노동법 > 에서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인한노동력상실에대한그동안의제반법령과규칙들을통폐합하여체계화하였다. 총8 장 79조로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은사회주의노동의기본원칙, 노동의신성한의무에대한강조, 노동에의한사회주의적분배, 노동과기술혁명, 근로자의기술기능향상, 노동보호, 노동과휴식, 근로자를위한국가적 사회적혜택등을담고있다. 이러한체계화를통해그동안애매했던규정들을명확하게하였다. 1978년이전까지는기업소와피보험자의보혐료에의한부담과전액국가부담이라는재원부담에대해주체에따라서전자를사 18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회보험으로후자를국가사회보장으로구분하였다. 한편사회보험과국가사회보장의포괄범위를보다구체화하였고, 국가사회보장의범위가확대하였다. 노동능력상실에대한소득보장부문의경우, 6 개월미만의일시적인노동능력상실에대한사회적대책을사회보험으로, 6 개월이상의장기적인노동능력상실에대한사회적대책을국가사회보장으로구분하고있다 년 < 협동농민들에게사회보장제를실시할데대하여 > 264) : 농민에대한국가사회보장확대그동안국가사회보장에서제외되어있던농민들에대하여국가사회보장혜택이확대되었다. 1985년 10월 4일 협동농민들에게사회보장제를실시 264) 1985 년 10 월 4 일발표, 1986 년 1 월 1 일시행중앙인민위원회정령

187 할데대하여 라는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통해임금노동자에게만실시하던연금제도가협동농장농민에게확대적용을채택한다. 이정령이실시되기이전까지협동농민들은국가사회보장체계와는별도로협동농장차원의상호부조제도를적용받았다. 이정령은 1986년 1월부터실시되었다. 265) 이처럼국가책임에서배제되어있는협동농장농민들을국가사회보장체계속으로편입시키고, 6개월이상의노동능력상실자에대한소득보장을국가사회보장체계속으로편입시키는조치가취해진다. 이처럼구가사회보장의대상은점차확대되어갔다. 사실복지걱용대상을그동안노동자와사무원으로제한하였는데 1972 년에노동자수는 42%, 사무원수는 14% 로전체 56% 정도의인구비율이었으므로약 40-50% 비율의주민들은그동안복지의수혜대상이아니었다하지만지속적으로노동자와사무원이증가하는추세였고, 1987년의협동농민이 25.3% 를차지하는것을볼때약 20% 정도의농민들을대상으로복지범위를확대했던것이다. 이처럼북한은농민들까지복지혜택을부여하면서전인구에대한복지실현이라는사회주의우월성을선전할수있었 다. 266) 년 2월 < 전체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생활비를높이며협동농민들의수입을늘이는시책을실시함에대하여 >: 사회보장연금대폭인상또한북한은 1992년 2월 1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통해 1992년 3월 1일부터주민복지향상의일환으로사회보장자들에대한사회보장연금을기존보다평균 50.7% 인상한다는조치를발표했다. 이와더불어생활비 ( 임금 ) 43.4%, 장학금을 33% 인상한다는조치를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5) 김일성 (1993), 협동농민들에게사회보장제를실시할데대하여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정령, p ) 김연정 (2010), 북한복지체제의성립과성격변화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p.179.

188 발표하였다. 267) 당시북한이처해있던상황은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연이어붕괴되고, 북한경제또한극심한침체를겪고있던어려운상황이었다. 따라서기존복지시스템또한제대로작동하기어려워지고있던현실에서복지혜택을대폭확대하는조치를취한것이다. 이러한무리한조치를취한것은사회주의체제유지를위한사회주의의우월성을복지를통해강조하고자한의지가반영되었을것으로여겨진다. 라 년대경제난이후북한사회보장현실 전통적으로사회주의국가들은사회보장정책을중요한국가정책으로간주해왔다. 북한또한국가에의한사회복지시책을그들체제의우월성을주장하는근거로강조했다. 분배를통한평등화 가기본적인슬로건이었던만큼사회보장정책을통해사회적재분배를수행하고자했다. 그러나사회분배의평등화는현실사회주의의경제침체, 부족경제등으로인해실현 18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될수없었다. 특히 1990 년대이후극심한경제난을겪고있는북한의현실은국가에 의한사회보장정책이형식이상의의미를지니지못하는현실에직면한다 년대중반식량난에서비롯한경제위기가자연재해로더욱심화되면서 계획경제의정상적인작동이어려운상황이었다. 그로인해북한이사회보 장정책을통해추구했던사회주의이상과현실의괴리는더욱증폭되었다. 심각한빈곤, 보건 의료체계의붕괴와주민들의영양실조와건강악화, 주 택사정의악화, 실업, 교육의붕괴등의문제를겪고있다. 268) 267) 김일성 (1996), 전체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생활비를높이며협동농민들의수입을늘이는시책을실시함에대하여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정령, p ) 현실사회주의의가붕괴는사회주의경제체제내에서국가가제공하는포괄적인사회보장서비스가제역할을발휘할수없음을말해준다. 부족의경제에서국가사회보장은후퇴할수밖에없으며, 형식화에그칠수밖에없다.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p.124~126 참조.

189 식량배급제를비롯한사회주의체제의국가에의한복지의기능이마비되다시피했다. 1990년대중반국가공급분배체계의이상이표면화되기시작하여 1차적안전망인국가사회보장부문은점차축소될수밖에없었고, 잇따른자연재해와핵문제등의불리한국제관계, 누적된부족경제상황으로인해복지체제가원활하게운영할수없었다. 북한의사회복지체제는인민생활의향상과안정이라는목적과더불어분단체제에서상대방에대한체제우월성을드러내는지표의하나이기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 북한의사호복장체제는그우월성을드러내기보다는오히려체제의위기수준과불안정성을말해주는지표가되어버렸다. 북한은 1998년 선군정치를통한강성대국건설 을내세우며, 경제정상화에박차를가한다. 2001년 10월 3일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라는담화를발표한다. 이담화문에서김정일은 사회적으로공짜와평균주의가지나치게많다보니그것이사람들속에건달풍을조장시키고근로자들의로력적열성을떨어뜨리게하였으며나아가서국가예산에서적자가계속생겨나라의경제 가활성화되지못하고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을보여주는사회적시책들도바로실시할수없게되었다 고지적한다. 269) 이러한인식은 2002년 7.1 조치를통해국가에의해수행되던복지가대폭축소로이어졌다. 이는곧국가능력의문제였고, 이는인구학적인측면에서도중요한영향력으로작용하게되었다. 북한의 고난의행군 시기이전에실시한 1993 년인구센서스와 2008년인구센서스를비교하면그영향을단적으로살펴볼수있다. 아래표에서조출생률이 1990년이전은 2.0명수준을유지하고있었은, 고난의행군시기를겪은이후 2.0명이하로떨어졌으며, 2000 년대를지나면서 1.5명이하로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전반적으로저조한출생률은합계출생률은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이처럼출생률이급격하게하락하는것은경제위기와그로인한 18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9) 김정일 (2001),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 강화할데대하여, 2001 년 10 월 3 일담화문.

190 190 복지축소등으로인한출산기피현상이사회적으로만연하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다. 영아사망률또한식량난및경제위기가극심하고복지가축소되었던 1990년대이후이전시기에비해 2배가까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1000명당영아사망률이 50명에육박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남한과비교할때 10배에이르는수치다. 이는식량난과사회적의료보장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고있지못한상태에서영양결핍과적절한치료부족등으로취약계층이질병에노출되었기때문이다. 식량난이극심했던고난의행군이전시기에조사했던인구센서스에따르면북한의기대수명은남성 68.4세, 여성 76세로평균 72.7세였다. 이후지속적인식량난과북한전역에만연한전염성질환으로국제적지원을호소했던북한당국의 년의기대수명은평균 67.1세로무려 5.6년이나줄어들었다. 고난의행군시기에비해어느정도경제적위기를극복한 2008년에조사한바에따르면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평균기대수명은 69.3세이다. 270) 여전히식량난이전시기에비해 3.4년낮은기대수명을기록하고있다.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표 4-12 북한의가임여성비율및출생률추이 : 년 조출생률 ( 단위 : 명 ) 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가임여성비율 ( 단위 : %) 영아사망률 271)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0), p.20, United Nations(2010); 김두섭외, 앞의책, p.49에서재구성. 270) 2011 년유엔경제사회처인구국발표에따르면, 북한의평균기대수명은남자 66 살, 여자 72 살로조사되었다 년인구센서스와큰차이가없다. 노컷뉴스 2011 년 11 월 3 일. 271) 1 세미만에사망한영아수를그해 1 년동안태어난총출생아수로나눈비율로서보통

191 위표에서가임기여성의비율이 1995년의 50.6% 에비해 2005년 52.4% 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조출생율이 1000명당 2.09명에서 1.86 명으로줄어든것은북한사회에출산기피현상이만연해있기때문이다. 이러한급격한출산율저하와영아사망률증가로인한인구손실을보충하기위해북한당국은출산장려정책을취하고있다. 272) 그러나북한사회전반에결혼기피현상이지배적이어서북한당국의출산률증대정책에부응하고있지못하다. 탈북여성들의증언에따르면 북한여성들사이에서최근들어능력없는남성과결혼하느니경제력만있으면혼자살겠다는풍조가많이생겨났다 고밝힌바있다. 273) 이러한가치관의확산은 1990년대이후의외부정보의유입에따른가치관의변화와도관련되지만, 보다더중요하게는국가의사회복지체제가붕괴하면서경제적위기에따른직접적인생활의어려움으로부터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결국국가차원의위기가개인의생활의위기로직접영향을미치게되었고, 이는다시인구재생산의문제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라하겠다. 4. 북한의보건의료 191 가. 북한보건 의료제도에대한관련법규및정책 사회보장과마찬가지로북한에서보건 의료에대한정책도비교적일찍 실행되었다. 당시열악한보건 의료환경은각종전염병과위생등에서심 각한문제들을안고있었다. 따라서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키는것은민 족경제를부흥발전시키는데서매우중요한문제였다. 274) 당시북한지역 에는관영병원수는 9 개, 침대수는 450 대였으며, 개인병원과개인의사수를 1,000 분비로나타냄 272) 북한당국은 1998 년 제 2 차전국어머니대회 를개최하여다산을장려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73) 한겨레신문 2002 년 1 월 15 일자. 274) 보건부김일성동지보건사상연구실 (1990), 위대한수령김일성동자의보건령도사, p.5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92 합쳐몇백명수준, 그리고침대수는 1,000여대에불과했다. 275) 당시북한의주장에따르면, 관영병원과개인병원은약 1: 16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가장시급한조치로서병원소를확대하는것으로부터시작했다. 그리고보건의료와관련된기관, 제도, 행정체계를갖추어나가기시작하였다. 북한의료관련법규들은아래의표와같다. 표 4-13 북한보건의료관련법규 일자보건의료관련법규비고 19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개조정강무상치료입장제시 무상치료제도를실시할데대하여인민보건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인민보건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1972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약품관리법 의료법 < 공중위생법 > < 의료법 > 보충 < 인민보건법 > 수정보충 무상치료실시결정 전후보건의료시스템복구에관한과업지시무상치료대상의전주민으로확대및농촌지역의보건의료시설확충지시보건의료기본정책및체계완성보건 의료부분에대한제도적장치완성 1990 년대중반식량난과자연재해로중첩된경제위기상황을반영하여 < 인민법 > 을수정 보충 년 3 월발표한 <20 개조정강 >: 무상치료입장제시 북한의공식적인보건의료사업은 1946 년 2 월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보건국을세우고보건사업을통일적으로지도 조직한것으로시작되었다. 275) 같은책, p.58.

193 이어 1946년 3월발표한 <20개조정강 > 에서 국가병원수를확대하며전염병을근절하며빈민들을무료로치료할것 을제기하며보건의료분야에대한무상치료라는기본적정책기조를제시한다. 이후 1946년 12월 19일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사회보험법 과노동자, 사무원및그부양가족들에대한의료성방조실시와산업의료시설개편에관한결정서를채택하였 1947년 1월 27일부터전체노동자, 사무원및그부양가족에대한무상치료제의실시를선포하였다. 보건의료사업에대한국가예산역시 46년첫해예산의 6.2% 를배정하였다. 276) 이러한조치의결과, 1947년도에 170만명이사회보험법에의한무상치료제의혜택을받았다고하며, 이와함께전염병환자, 빈민들에대해서도무상치료제의혜택을받게하고그비용은국가가보상하였으며, 1948년에는치료비규정을개정치료비를전반적으로낮추도록함과동시에일체의입원해산료와 3세미만의유아, 혁명가및그유가족, 고아원, 양로원수용자, 정신병자, 구급환자, 국가로부터장학금을받는전문학교와대학생등도무상치료제의대상에포함시켰다. 277) 이당시열악한보건의료시설의확충문제가시급했지만, 이를일거에 해결할수없는상황에서 < 위생검사원 > 제도를실시하여국가에서제정한 위생질서와방역규율에대한통제를실시하였다. 278) 년 11 월 13 일, < 무상치료제도를실시할데대하여 > 279) : 무상치 료실시결정 북한당국은한국전쟁시기보건사업을전시체제로개편하였으며, 인력 확충을위해보건일군단기양성체계를세웠다. 이와더불어국영의료제도 276) 같은책, p ) 임경순외 (2001), 남북한보건의료제도의비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 15 권제 1 호, pp.190~ ) 보건부김일성동지보건사상연구실, 앞의책, p.70. < 위생검사원 > 제도는후일, 국가위생검열원체계로발전하게된다. 279) 1952 년 11 월 13 일발표내각결정제 203 호. 19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194 기반을구축해나갔다. 특히전시상황을감안하여전재민 ( 戰在民 ) 들에게무상치료를적용하였다. 이후무상치료실시대상을점차확대하는정책결정이이어진다. 1952년내각결정을통해 국가부담으로되는전반적무상치료제도를실시 를결정한다. 이결정문이채택되기이전까지는무상치료대상범위가 3세미만의유아, 혁명유가족, 고아원및양로원수용자, 정신병자, 구급환자, 극빈자로되어있었다. 그러나내각결정 203호를통해개인상공업자, 개인농민을제외하고는모두전반적무상치료대상이포함된다. 폭상환자에대한구체적내용을서술하고있는것이눈에띈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전체인민들에게국가부담으로전반적무상치료제도를다음에의하여실시한다. (1) 국가치료예방기관의입원환자에대한치료및약값은무상으로한다. (2) 국가외래치료예방기관에서의치료는무상으로하며처방에의한약값은유상으로하되국가사회보험및사회보장대상자와 19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국가기관협동및사회단체에복무하는자의부양가족과전재민구호대상자및특수한환자들에대한약값은무상으로한다. (3) 주민들의치료상편리를보장하기위하여인민군대치료예방기관들에서도일반인민들에대하여전반적무상치료를실시한다. 그러나입원치료는폭상환자및구급환자에한한다. 2. 폭상환자, 구급환자, 구호환자, 지정전염병환자및그의사환자들에대하여는그들의국가량표소지유무를불문하고우선입원시키도록하여소정량의국가식량을배급하여야한다. 전시상황을감안하여, 무상치료의대상을확대함과아울러보건의료행정을당시군사위원회에배속시켜, 전시체제로서보건의료사업을진행하게된다 년 6월 < 인민보건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 280) : 전후보 건의료시스템복구에관한과업지시

195 김일성은 1954년 6월내각결정을통해전후경제의복구건설기에주민생활의안전과관련하여보건문화시설들을확충하고, 이와더불어북한주민들의위생조건들을개선함으로써건강을증진시킬것을과업으로제시한다. 구체적인내용은 2. 인민들의치료예방사업을개선강화, 2. 위생방역사업을강화하여인민들의위생문화수준을향상, 3. 인민들의의약품수요충족, 4. 보건기관들의건물시설을보장하도록할것이며, 시 군제1 병원들의기본건설을보장, 5. 인민보건시설망의확장에따르는보건기술간부들을해결하며그들을우대할것 에대한과업을채택한다. 이는전쟁시기타성으로되어있던보건기관의비위생적상태를개선할것과, 전후창궐하고있는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주민들의생활환경을위생적으로개선하고, 부족한보건의료시설및의약품, 인력양성등에대해명시하였다 년 2 월 27 일 < 인민보건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 281) : 무상치료 대상의전주민으로확대및농촌지역의보건의료시설확충지시 1954년 6월 23일채택된내각결정 <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대한의료상방조를강화할데대하여 > 282) 에서 국가사회보험대상자인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대하여는외래약값의전부를, 그의부양가족들에대하여는 60% 를각각국가부담으로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이시기무상치료의대상은사회보험대상자들로한정하고있다. 1960년 ' 최고인민회의제2 기 7차회의에서 무상치료제의성과를더욱공고발전시키며완전하고전반적인무상치료제를공화국전역에서실시 283) 를선포한다. 이는농촌지역에까지의료서비스기반을확보함으로써북한의모든주민들이실질적으로무상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결정문이다. 본결정문에는 전 19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80) 1954 년 6 월발표내각결정제 79 호. 281) 1960 년 2 월 27 일발표최고인민회의제 2 기 7 차회의. 282) 1954 년 6 월 23 일발표내각결정제 89 호. 283) 1960 년 2 월 27 일최고인민회의제 2 기제 7 차회의.

196 체임신부들에게무상으로해산방조를줄데대한대책을실시할것 을담고있다. 또한일부진료소가없는리들에 1960년내로진료소설치완료, 1-2년내로도 시 군에소아과병원 ( 소아과병동 ) 설치완료등과같은병원시설및의학연구기관의확장을내용으로한다. 이후북한당국은도시와농촌간의의료서비스차이를해소하는데주력한다 년사회주의헌법 : 보건의료기본정책및체계완성보건의료체계를사회주의헌법에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북한보건의료체계의기본적인구조가완성된다. 즉, 1972년헌법제48조에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더욱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관철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노동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 라고기본정책을밝히고있다 년 4 월 3 일 < 인민보건법 > 284) 채택 ; 보건 의료부분에대한제 도적장치완성 19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980년 4월 3일최고인민회의제6 기 4차회의에서 < 인민보건법을채택함에대하여 > 를통해 완전하고전반적인무상치료제가실시되고예방의학적방침이철저히관철됨으로써인민들이누구나다병치료에대한근심걱정을모르고행복한생활을마음껏누리고있으며 인민보건법을채택하는것은보건사업분야에서이미이룩한성과를법적으로고착시키고그것을더욱공고발전시킴으로써우리인민들이온갖질병의구속에서영원히벗어나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을마음껏누릴수있게하는확고한담보를마련하는것 임을밝히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보건법 > 을채택한다. 이는앞서 < 인민보건법을채택함에대하여 > 에언급되어있듯그동안보건 의료부분에대한성과에대한법적제도적장치를완비하고자단일법체계로집대성한것이다. 284) 1980 년 4 월 3 일최고인민회의제 6 기 4 차회의

197 주요내용들을살펴보면제1 장제2 조에서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더욱공고발전시킨다 고밝히고있으며, 제3 조에서 국가는인민보건사업에서사회주의의학의원리를구현한예방의학적방침을확고히견지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제27조에서 국가는의사들이일정한주민구역을담당하고맡은구역에늘나가주민들의건강상태를돌보며예방치료사업을하는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의사담당구역제를공고발전시킨다 는것과같이국가가수행하는의료내용과기본원칙을담고있다 년대이후보건의료관련법북한의보건의료법은 1980년채택된 < 인민보건법 > 의큰틀에서변화가없다. 다만사회경제적상황에따른변화를반영하며 < 인민보건법 > 을보완하는내용을추가하거나, 신설된관리기관의명칭및임무가수정보충되었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년 11 월 5 일 < 전염병예방법 > 285) 1997년 11월 5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를통해 < 전염병예방법 > 이채택된다. 이시기는북한이극심한식량난과자연재해등이중첩되어발생한경제위기를겪었던시기로전염병으로인한북한주민의사망률증가에따라채택된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눈에띄는것은제8 조에서 국가는전염병예방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오협조를발전시킨다 는조항이다. 앞서살펴본 < 인민보건법 > 에서는제8 조에서 국가는우리나라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보건분야에서의과학기술교류와협조를끊임없이발전시킨다 고명시되어있다. 보건법이제정되던당시는북한에우호적인사회주의국가들이건재했으나 1980년대말이후사회주의국가들이연이어붕괴했기때문에이제더이상북한은북한에우호적인나라에게지원을기대할수없음을보여주는변화다. 이는북한당국이보 19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85) 1997 년 11 월 5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100 호, 1998 년 12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51 호수정.

198 건의료시스템이붕괴되면서자체적으로전염병을관리할만한상황이아니 었던상황에서국제기구및다른나라들의협조를수용할수있는법적인 조치를취한것이다 년 11월 12일 < 의약품관리법 > 286) 1997년 11월 12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를통해 < 의약품관리법 > 을채택한다. 제2 조에서 의약품생산을늘이는것은의약품에대한수요를보장하기위한선결조건 임을강조하며의약품의가지수를늘리고, 질을높일것을명시하고있다. 앞서 < 전염병예방법 > 에서와같이제8 조에 국가는의약품관리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교류와협조를발전 시킬것을명시하고있다. 이는당시북한이처해있던고난의행군시기의약품의절대부족으로인한문제점에대처하기위한조치였다고보여진다. 구체적인내용은의약품생산, 의약품검정, 의약품보관과공급, 의약품이용, 의양품관리사업에대한지도통제등이다. 19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년 12 월 13 일 < 의료법 > 287) 의료법은 1997 년 12 월 3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103 호로제정 된후, 1998 년 12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51 호로수정 되었고, 2000 년 8 월 10 일 2000 년 8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 령제 1693 호로보충된다. 보충된내용은 13 조의 의료검사에서사망같은 불량한결과가나타날것이예견될경우에는환자또는보호자의동의를 받아야한다 는조항뿐이다. 이러한보충은법의실행과정에서발생하는미 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 의료법 > 은 < 인민보건법 > 을수정 보강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이 286) 1997 년 11 월 12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101 호, 1998 년 2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51 호수정. 287) 1997 년 12 월 3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103 호로제정, 1998 년 12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51 호수정, 2000 년 8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1693 호로보충

199 1990 년대이후제정된여타의보건의료관련법들과마찬가지로제 10 조에 서도 l990 년대이후제정된다른법과마찬가지로 다른나라, 국제기구들 과의교류와협조를발전 시킬것을명시하고있다 년 12월 10일 < 공중위생법 > 1998년 11월 < 민주조선 > 을통해주민들의건강한생활환경과조건을조성한다는목적아래 공중위생법 을채택하였다고보도하였다. 곧이어 12 월 1998년 12월 10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51호로수정발표한다. 고난의행군시기를겪으며경제난으로인해의료장비및의약품등이절대적으로부족한현실에서북한주민들은영양결핍으로저향력이저하되어있었기때문에무엇보다생활환경의위생강화가요구되었던상황이반영되어제정된것으로판단된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사업장에서지켜야할주요요구사항과원칙, 공중위생사업의실무적절차와방법 등으로서- 공중위생사업에서제기되는문제와위생사업에대한지도통제를담고있다 월 1일 < 인민보건법 > 288) 1980년 4월 3일최고인민회의제6 기제4차회의에서제정된 < 인민보건법 > 은 2001년 2월 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054호로수정보충한것이다. 내용상크게달라진부분은없으나 1990년대이후제정되거나보충되었던법과같은문구가삽입된니다. 변경된내용은 1980년 < 인민보건법 > 8조에서 국가는우리나라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보건분야에서의과학기술교류와협조를끊임없이발전시킨다 의조항이 2001년 < 인민보건법 > 에서는 국가는보건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발전시킨다 로수정했다. 또한제11조에 국가는여성들이어린이를낳아키우는것을장려하며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88) 2001 년 2 월 1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054 호로수정보충

200 한번에여러어린이를낳아키우는여성들과그어린이들에게특별한혜택을베푼다 는조항이신설되었다. 1990년대중반식량난과경제위기로인한인구손실과, 경제적어려움속에저출산현상이지배저이었던북한현실속에서출산을적극적으로장려하는법적조치를취한것이다. 나. 북한의보건 의료체계특징 일반적으로사회주의보건의원칙은 1 포괄적이고양질의보건의료, 2 수혜대상의보편성, 3 국가에의한단일의통일된서비스, 4 무료서비스, 5 광범위한예방의료, 6 보건서비스에의대중참여를들수있다. 북한또한체제형성초기부터사회주의적보건의료체제를지향하여, 의료시설의공공화및확장을계획하였다. 즉, 국가가보건의료자원을독점관리하면서예방의학적방침에따라보건의료정책을추진한것이다. 우리나라사회주의제도의참다운우월성은국가가인민의생명과건강을전적으로책임지고돌보는인민적인보건제도에서뚜렷이나타나고있습니다 라는김정일 20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의언급에서볼수있듯북한은보건의료정책이사회주의체제가지니는우월성의하나라고강조한다. 289) 이러한북한의료체계는전반적무상치료제, 예방의학중심, 의사담당구역제등을특징으로한다. 1 전반적무상치료제북한의 무상치료제 는 1946년에 전반적무상치료제 를실시할것을제기하였으나무상치료를위해서는막대한자금과의약품이요구되었기때문에처음부터모든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지못하고, 국가능력의확충과함께점차그대상과대상지역을확장시켜나갔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에서채택한 < 사회보험법 > 과 289) 김정일 (2010), 보건사업을더욱개선강화할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8 권, p.80.

201 < 로동자, 사무원및그부양가족들에대한의료상방조실시와산업의료시설개편에관한결정서 > 를통하여 1월 27일부터실시되었다. 이회의이후 36개소의공장부족병원과진료소, 63개의광산부속병원과진료소, 그리고 6개소의철도부속병원과진료소를사회보험병원으로개편하였다. 그리고 500개소의개인병원과의원을촉탁병원으로계약했다. 290) 무상치료제의자금은사회보험료에서충당하도록하였다. 즉국가기관, 기업소및사회협동단체에서종업원에게지불하는임금총액의 5-8% 에해당하는금액을국고에납부하도록하였으며, 개인이경영하는공장, 기업소의경우는종업원들에게지급하는임금총액의 10-12% 를국고에납부하도록하였다. 위의결정서에의하면, 당시의무상치료의대상은사회보험에가입한근로자와그가족만을대상으로하였다. 무상치료정책의초기에는무상치료를받을수있는사람을산모와 3세미만의유아, 혁명가와그가족, 전문학교학생과대학생등특정계층으로제한했으나점차그대상을넓혀갔다고한다. 그러나실제로는의약품부족 의료시설의낙후로치료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 1952년 11월 13일, < 무상치료제도를실시할데대하여 > 결정문을통해무상치료가전주민에게확장된다고밝혔으나, 실제로는개인상공업자와농민은여기에서제외되어있었다. 1954년 6월 23일채택된내각결정 <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대한의료상방조를강화할데대하여 > 291) 에서 국가사회보험대상자인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대하여는외래약값의전부를, 그의부양가족들에대하여는 60% 를각각국가부담으로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이후 1960년 ' 최고인민회의제2 기 7차회의에서 무상치료제의성과를더욱공고발전시키며완전하고전반적인무상치료제를공화국전역에서실시한다 고선포하였다. 292) 이를통해무상치료의대상이사회보험대상자들 20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9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보건사, p ) 1954 년 6 월 23 일발표내각결정제 89 호 292) 1960 년 2 월 27 일최고인민회의제 2 기제 7 차회의.

202 로부터일반주민모두에게로확장하게된다. 그러나당시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미흡한농촌지역까지전바적무상치료의혜책이미치지못했다. 2 의사담당구역제 의사담당구역제는소련의영향을받아서실시된제도로서보건일군과인민대중을직접연결하는기초조직형태를띤다. 1960년대초반소아과의사담당구역제부터실시하여이것이북한의의사담당구역제의효시로알려져있다. 북한은의사담당구역제에대해 " 의사들이일정한주민지역을맡고그지역담당주민들의건강을책임지고돌보는주민들에대한건강관리책임제 " 라고정의하고있다. 293) 즉, 의사들이일정한구역을담당하고그구역에서발생하는환자를돌보는제도로써, 주민이일생동안담당구역의사로부터체게적이고전반적인건강관리를받을수있도록하는건강관리책임제이다. 1980년대후반에이르면의사담당구역제가지방을포함해전국으로실시되었다. 1980년대후반부터의사담당구역제를호담당제로개 20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칭하였고, 각리인민병원및진료소에호담당과가생겼다. 의사담당구역제는지역담당제와직장 ( 활동단위 ) 담당제두가지형태로구분된다. 우선지역담당제는 " 담당지역안에있는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에다니는어린이들과집에있는어린이들의건강관리와의료봉사를전적으로책임지면서담당지역밖의탁아소, 유치원에나가는어린이들에게도의료봉사를보장 " 하게된다. 이러한형태는도시노동자구와읍소재지및리단위에서실시된다. 또한직장담당제는 " 직장에다니는여성들의어린이들 (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나가는어린이들 ) 을담당하여그들의건강관리를책임지고진행 " 하게된다. 이러한두가지형태의의사담당구역제는명확하게분리되어있는것이아니라적절하게배합되어적용된다. 즉, 낮에는탁아소, 유치원, 학교에서 29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소아과전서 3-1.

203 담당의사의건강관리를받으며집에있는기간에는거주지의담당구역의사로부터건강보호를받게된다. 대체로태아부터출생까지는산부인과담당의사가, 출생후 14세까지는소아과담당의사가, 성인이되면내과담당의사가일생동안건강관리를하도록되어있다. 의사담당구역제를골간으로하는북한의의료전달체계는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데, 다음과같은 4단계를거치게된다. 리단위의진료소나인민병원에서 1차진료가이루어지는데, 상급의료기관에서더치료받기를원한다면의사로부터후송의뢰서를발급받아야한다. 2차진료는인력규모와시설이종업병원수준인시 군단위인민병원에서이루어지며, 최장한달의치료기간을두고있다. 3차진료는후송되어온환자들중수술을받아야할환자나고도의기술및장비를이용하여확진을받아야할환자를대상으로하며, 치료기간은최장 3개월을설정하고있다. 이러한 3차진료기관은각도의중앙병원과의학대학병원에서이루어진다. 마지막 4단계는희귀한질환을가진환자들의경우평양에위치한적십자병원에서치료받게된다. 이러한병원이외에특수병원과결핵이나간염등을전문적으로취급하 는전문병원을두고있다. 이들특수의료기관은격리수용이필요한환자의치료를전담하고있다. 294) 담당구역제를실시하는병원은시, 군, 리병원과공장병원, 진료소등이며이곳에서치료하기어려운환자가발생하면도병원으로옮겨야한다. 의사들은환자치료와아울러담당구역의위생선전, 소독, 예방접종, 검진, 상담등을맡아서처리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의사 1명이 5 8 개인민반 ( 인민반은 20 40가구로구성된단위 ) 을담당함으로써담당해야할주민의수가도시의경우 1,200여명, 농촌의경우에는 1,500여명에달하는실정으로효과적인진료활동이어려운현실이다. 20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94)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p.63~65 쪽참조. 문옥륜 (2001), 남북통일후의료문제와대처방안, 대한의사협회지 제 44 권제 3 호, pp.252~253 참조.

204 그림 4-4 북한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도 일반병원 특수병원 중앙 ( 평양 ) <4 차 > 평양의대부속병원적십자병원 중앙결핵병원기타특수병원 도 ( 직할시 ) <3 차 > 도중앙병원의대부속병원 결핵예방병원간염병원 시 ( 구 ) 군 <2 차 > 시 군병원 결핵요양소간염요양소 204 리 동 <1 차 > 공장병 의원 < 산업지역 > 리 동진료소 리인민병 의원 < 농촌지역 >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이삼식외, 앞의책, p 예방의학제도예방의학제도는북한당국이 1953년부터실시해왔다고주장하지만 1966 년 10월 20일김일성수상이 사회주의의학은예방의학이다 라는제목의 " 로작 " 을발표한이후실질적으로시행되었다고한다. 예방의학의기본은전염병을비롯한모든질병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대책과위생개조사업그리고모든주민들이자각적으로위생문화사업에동원될수있게한다는것이다. 북한당국은 1980년 4월 3일기존의보건정책과운영지침을통합하여 < 인민보건법 > 을제정했고 1998 년 1 월에는그내용을보완하여 < 의료법 >

205 을채택하였다. 또한 1998년 9월개정한북한의사회주의헌법제56조에서 "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공고발전시키며의사담당구역제와예방의학제도를강화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 " 고규정해놓았다. 295) 다. 북한보건 의료제도현실 296) 북한의보건 의료체제는제도그자체로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볼수없는예방의학제도를구축함으로써 병이나기전에병을예방하는 이상적보건 의료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 의사담당구역제를통해서 의사가환자를찾아가는 제도를갖추고있다. 그러나북한보건 의료의현실은이러한제도적이상 (ideal) 과일치하지않는다. 제도를뒷받침할수있는물적토대가빈약하여제도의우수성이제대로실현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1960년에이미전반적무상치료실시를선포하였으나 1979년김일성은 무상치료가제대로시행되고있지못하고있음에대해 우리가우월한보건제도를마련하여놓았지만아직인민들에게의료상방조를충분히주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아직의료일군들이부족하고그들의기술수준도그리높지못합니다. 의약품도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예방의학을기본으로내세우고있는조건에서보약같은것도무상으로공급해야하겠는데아직은그렇게하지못하고있으며병원들에의료기구도충분히갖추어져있지못합니다 고지적하며 의료일군들도더많이키우고그들의수준도높여야하며제약공업과의료기구공업을발전시켜의약품과의료기구생산도늘이고약초도많이재배하여야하며병원과진료소들도더잘꾸려야합니다 라며보건분야에서해결해야할일이적지않음을지적한다. 297) 20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95) 1998 년헌법규정. 개정된 2009 년헌법에서도동일하다. 296)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p 참조.

206 그럼에도불구하고 1980년대까지북한의보건의료시설과인력의양적수준및보건의료지표도비교적양호한수준을유지해왔다. 예를들어의료인력의경우를살펴보면 1960년남한의경우에는인구만명당의사수가 4.8명인반면에북한은두배가넘는 11.1명이었으며, 1970년에는남한의 6.3명의 5배수준인 33명으로증가하였다. 이는북한이보건의료예산과의료시설, 그리고인력면에서집중적인투자를하였고, 상당한수준의성과를거두었음을알수있다. 298) 그러나이러한보건의료현실은 1990년대이후, 심각한경제난과함께기본적인의약품의부족, 의료시설의낙후등으로매우어려운상황으로변화되었다 년대중반경제난으로인한북한의료체계의위기 1990 년대이후북한보건의료체계는마비상태에빠지게되었다. 그주 요한이유중하나가 1990 년대중반북한을강타한경제난일것이다 년대들어북한은두차례의대홍수와김일성주석사망및극심한정지 20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경제적위기에직면하게된다. 식량부족으로인한전체적인보건및건강 수준의악화와경제난으로의료자원또한극심한부족사태를겪게된다. 이러한물자부족은전사회적인현상으로보건의료분야의물자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로인해북한의료체계는약품공급의부족, 의료기술의낙후, 제반시설의미비등으로마비되다시피한다 년대이후에는의료품의 생산이 2/3 이상감소함으로써병 의원의기능이사실상정지된상태이다. 더구나상수도및전기공급의부족등으로예방의학이제대로관철되지 못하고있으며, 의사 1 인이담당하는주민수역시 400 여명이넘어가는 수준이어서제대로예방활동을하기어려운현실이라고한다. 이로인해일차적으로타격을받기시작한것이전반적무상치료제이다. 297) 김일성 (1987), 앞의논문, pp.500~ ) 이성봉 (2009), 북한보건의료체계의형성과정과특징, 통일문제연구 2009 년하반기호, pp.342~343 참조 ;.

207 이러한내적상황은북한의폐쇄적인사회체제로인해외부로부터의의료자원의지원및유입이원환하지못하였고, 사실상보건의료체계가위기를맞이하면서전반적무상치료제는실제적인역할을하지못한다. 이러한상황은 년의대홍수로인해더욱악화된다. 그나마유지되고있던북한의보건의료시스템을완전히붕괴되는상황에직면한다. 1995년대홍수당시북한에서는의료장비의손실이 310만달러, 의약품손실이 210만달러에이른다고세계보건기구관계자들이보고한바있다. 당시의조사에서는 20개의병원, 65개의일차의료진료소, 244개의진료소, 150개모자보건센터가파괴되거나손상을입는등보건의료분야의직접적인손실과피해가발생한다. 이러한파괴된보건의료시설을복구하는것도경제난으로인해쉽지않았다. 당시북한이겪었던식량난은북한주민의영양결핍을초래하였으며, 그결과각종질병에취약해졌으며, 이로인해신체조건은악화되었고, 보건의료시스템붕괴로적절한의료혜택을받지못하면서사망자가늘어났다. 이러한총체적위기상황에직면한북한은그동안이루어놓았던보건의료제도의성과들이붕괴되기에이르렀다. 207 표 4-14 북한의의 약사및준의료활동종사자수 구분 의 약사수 인구만명당준의료활동인구만명당의 약사수종사자수의 약사수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앞의책, pp.71~72에서재구성 년대후반보건 의료제도및시스템재정비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북한당국은 1990 년대중후반고난의행군시기를겪으면서대외적으로

208 경제적위기및식량위기현실을인정하며국제사회에지원을요청한다. 식량과더불어의약품과같은의료물품은최우선적지원품목이었다. 이에따라국제적십자연맹 (IFRC), 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보건기구 (WHO) 등국제기구들과남쪽의민간단체들이보건의료분야에대한지원을시작하였다. 국제적십자연맹은초반에북한의기근과재난의심각성에따라식량원조에치중했으나, 1997년부터는어린이와여성을포함한취약계층에대한의료지원을확대하는쪽으로선회한다. 극심한위기상황을거친후북한은 1998년에는인민보건법을보완한 의료법 을채택한다. < 의료법 > 은지난 1980년에채택된 인민보건법 을보완한것으로써, 의료사업을발전시키기위한제반원칙들을규정하고있다. 이어 1998년헌법에서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공고발전시키며의사담당구역제와예방의학제도를강화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 는의료제도의원칙을재확인한다. 즉, 현실적한계와수많은난관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사회주의국가의보건의료에대한기본원칙을이전과동일하게지키겠다는의지를확인할수있다. 20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2000년대들어서면서이전시기에비해생산력이서서히회복되고경제재건에힘쓰면서의료의사회적인프라도서서히회복시켜나갔다. 그러나북한의료의현실은제도나시스템의문제라기보다그것을뒷받침하고있는사회경제적문제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북한의유지하고있는의료시스템을유지할수있는자원의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을벗어나지못한다면, 전반적인무상의료를표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료서비스의접근성과불평등성문제가항상존재할것이다. 중국의경우경제개혁을하기전까지는북한과같은무상의료를이상으로하였으나, 1980년대경부터개혁 개방을통해경제성장을추진하면서의료보장제도개혁을추진한다. 이는의료자원의부족을해결과더불어의료자원의효율적배치를목적으로추진되었다. 비용통제에중점을두어비용부담방식을도입하였다. 공급측면의비용부담을통제하는방안으로의료 비용을선지급함으로써소비자로하여금비용에대한의식을갖도록하였

209 다. 이러한중국의사례는북한의료체계의변화에시사점을제공한다. 1990년대이후, 2000년대들어와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과남북한협력등으로심각한식량난및경제위기상황에서는벗어났지만북한주민들은여전히영양결핍상태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했음이국제기구의조사를통해알려지고있다. 이러한만성적인영양결핍상태로인해발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고난의행군시기성장기에있던어린이들은전반적으로왜소한신체구조를지니게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신장과체중을측정한결과에의하면한창성장할시기에고난의행군을겪었던 19-29세의남북한남녀의체격격차가가장컸다 세북한이탈주민의신장은남자 165.4cm, 여자 154.9cm로해당연령의남한의평균신장에비해남자는 8.8cm, 여자는 6.5cm작았다. 체중또한남자가 14.3kg, 여자가 4.5kg적게나갔다. 성장기에영양부족으로성장지체를경험한어린이는성인이되어서체격감소로인한체력저하, 인지적, 정서적장애및면역능력저하등여러가지기능적장애를겪을우려가있다. 라. 보건인프라문제 209 북한의보건 의료문제중에서심각한분야의하는보건인프라분야이다. 즉, 병원, 약국등의직접적인보건시설이외에환경보건과관련한시설의열악성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상하수도시설이나화장실, 개인위생문제등과취약계층의영양및시설등의개선이요구된다. 북한의 1998년공식통계자료에의하면 74.3% 의주민이상수도서비스를받는다고하였으나, 2001년 5월동아태지구건설관련장관회의에서북한당국의상수도공급은 1994년 86% 에서 1993년 53% 로현격하게감소한것으로보고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현재상수도공급은더욱어려운상황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가장상황이좋은평양시의경우도유수율이 50% 대라하므로기타도시의수준은매우열악할것으로보인다. 299) 음용수의수질문제와위생관리상태는건강과직결되는문제로매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10 우중요한다. 상수도시설의비미와불량으로인한수인성질환만연이북한 의영유아사망의주된원인이되고있다. 300) 표 4-15 북한의각종상수도지표 각종지표 수치 비고 인구 2440만명 2005sus 현재추산 도시화율 (1993) 65% 북한내무성제시자료 생활용수량 (1993) 10 억톤 1 인 1 일생활용수공급량 (2005) lpcd 한국수자원공사추산치 (2005) 도시지역 1 인 1 일상수공급량 (1989) 63 lpcd 북한생활용수자료로추산한자료. 현재북한상수도수준에근접한것으로평가함 도시지역 1 인 1 일상수공급량 (1994) 도시지역 1 인 1 일상수공급량 (1998) 304 lpcd 상수도공급률 86% 289 lpcd 상수도공급률 53%(1996) 로제시됨 평양시누수율 ~50% 백두기술공사제시자료 (2001) 21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윤주환, 앞의논문, p.645. 북한의하수도상황은상수도보다더욱열악한실정이다. 이는물을정 수 공급하는상수도시설이비교적단순하며소독등배급관망관리가중 요하지만, 하수는하수를차집하는관망계통과함께처리과정이복잡하고 처리정도에대한기술적문제가복잡하고비용도많이소요되기때문이 다. 301) 아래표에서북한하수처리율을살펴보면무처리율이 80% 에이른 299) 윤주환 (2008), 북한상하수도인프라재구축 : 현황과전망, Journal of Korea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4, No. 6, p ) 2000 년국제기구 (UNICEF) 의조사에서지난 2 주간설사를경험했던어린이가 32.4% 이었고, 5 세미만영유아는 20.2% 이었다. 설사가지속되면영양섭취가제대로안되어영양결핍에이르고, 이는곧면역력감소로이어져질병발생과사망을초래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 황나미 (2010), 2008 북한인구센서스를통해본북한보건지표평가, 보건복지포험, 86 쪽. 301) 윤주환, 앞의논문, p.646.

211 다. 북한의하수처리의문제는이미심각한수준임이보고된바있다. 대동강의경우 320만평양시민의오수로인해오염되었고, 보통강의경우여름철에는 20-30cm의수면하도보이지않으며, 물고기를거의볼수없다고한다. 원산만의경우도어패류가사멸되었다는보도가있었다. 302) 표 4-16 북한의하수처리율 구분비율비고 하수형태배출 하수관거배출 13.6% 관거배출후하수처리장유입경우와관거에서바로방류수역에배출하는경우로나뉨 정화조 2.6% 정화조배출수는관거로유입추정 수세식변소 3.3% 수세식변소배출수는관거로유입추정 하수처리율 19.5% 하수관거연장등자료없음 생배뇨형태배출 재래식변소 79.7% 수거한분뇨는주로두엄등으로사용 변소시설없음 0.8% 화장실시설없는주택 무처리율 80.5% 211 자료 : 윤주환, 앞의논문, p.647. 북한에대한상수도원조는 UNICEF나국제적십자사, 적원실사, 그리고각종국제기관들은북한지역의상수도상태를감안하여인도주의차원에서위생적물공급에상당한우선순위를두고있다. 특히이들국제기관들은지난 2000년물의위생적측면의기초조사연구, 2001년 5월에는위생시설의재구축, 상수공급및하수차집체계에대한검토와함께북한지역 3개도 100개리 동에서 1000명의보건위생담당자를교육시켰는데, 이교육프로그램은 2002년과 2003년에도계속되어동국제기구추산으로목표지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302) Peter Hayes(1994). Enduring Legacies: Economic Dimensions of Restoring North Korea s Environment, 4 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orth Korean Economy Center for North Korean Economic Studies,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and Korea Economic Daily, Seoul, October 18, 1994.

212 역내수인성전염병유병률을 38.4% 감소시켰다고자체평가하고있 다. 303) 아래표는국제기구의하수도지원액의일부를포함하고있는상수 도지원현황이다. 표 4-17 국제기구의북한상하수도연도별지원현황 2008 년 8 월달러환율기준 (1,100/$) 구분 총계 UNICEF 312,503 1,356, ,110 3,167,270 IFRC 186, ,751 N/A N/A CESVI 200, , , ,971 $5,790,570 (63.7 억원 ) $573,519 (6.3 억원 ) $1,917,255 (21.1 억원 ) Conern Worldwide - 445, , ,860 $1,686,860 (18.6 억원 ) 21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TRIANGLE G.H - 445, , ,500 DWHH/GAA - 540, , ,500 Tatal 자료 : 윤주환, 앞의논문, p.645. $1,416,500 (15,6 억원 ) $1,606,500 (17.7 억원 ) $12,991,204 (121.9 억원 ) 303) 윤주환, 같은논문, p.645.

213 마. 인구학적 해당사회의출생과사망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보건의료서비스를들수있다. 열악한보건의료서비스는사망률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출생과관련된임신과영양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런점에서북한의보건의료상황은임신과출생, 그리고사망과관련하여북한이현재벌이고있는출산장려정책의성패를결정하는문제라고도할수있을것이다. 특히, 어린이와여성들에대한열악한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은인구문제와관련해서심각한문제라할수있다. 1990년대중반극심한경제난을겪으면서북한의무상의료체계가사실상붕괴었다. 의약품생산의약화로인해제도적인사회보장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게되었다. 의사가존재하지만약품이없어서치료할수없는실정이었다. 약품부족은심각한상황이어서북한주민들은전통적치료법에의존하거나자체적으로농민시장을통해약품을구입해야하는실정이었다. 304) 북한의모성사망비를통해의료체계붕괴를실감할수있다 년인 구센서스결과, 북한의모성사망비는출생 10 만명당 77.2 명으로산출되어 1993 년 54 명보다악화되었으며, 남한 ( 출생 10 만명당 15) 에비해약 5 배 이상의높은사망수준을보이고있다. 특히모성사망이발생한장소가병원 이 30%, 가정에서 70% 라는수치를통해북한여성들이출산과정에서제 대로의료시스템에접근하기어려운실정임을파악할수있다. 표 4-18 북한의모성사망비추이 ( 단위 : 명 ) 구분 북한당국 UNFPA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자료 : WHO,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 2003: UNFPA, World Population Report, 304) 탈북자증언에따르면당시학교에서는학생들의약 30% 가결석했다고한다. 임현진 정영철, 앞의책, p.42.

214 2002, 2007, 200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DPRK, 주 : 모성사망비는출생 10 만명당모성사망수 1993년에비해영유아사망률과모성사망비는모두높아지고기대수명은단축되었다. 또한기대수명은 1993년이전의수치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다행인것은 1990년대중반에비해서모성사망비가낮아지고있고, 이는국제사회의지원과북한의상황이어느정도안정되고있다는반증이라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도북한주민들의건강수준은매우열악한상황에처해있으며, 1990년대중반경제위기로인해파괴된보건의료체계가여전히복구되지못하고있다. 또한, 환경위생과관련한보건인프라역시북한주민들의건강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지만, 열악한상하수도시설과공공위생은북한주민들의건강과생명을위협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북한이자랑으로내세우는무상치료제나예방의학적방침만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현재북한의보건의료상황은이상 (ideal) 과현실 (reality) 의괴리현상이가장큰분야의하나로되고있다. 21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2절인구변화와통제정책의변화전망 1. 북한의사회통제와변화 305) 가. 사회통제의일반이론 일반적으로사회통제는해당사회의규범에반하는일탈행위에대한규제를의미한다. 사회통제는크게보아공식적사회통제기제와비공식적사회통제기제의두범주로구분된다. 306) 공식적사회통제는주로명문화적 305) 이하의사회통제부분은정영철 (2006), 앞의논문을대폭축소, 수정한것이다. 306) Albert K. Cohen(1966), Deviance and Control.

215 법규정을통해일탈행위를규제하고, 이를수행하는기구가분명한성격을지닌다면, 비공식적사회통제는문화적, 역사적, 도덕적기준에중심을두며법적규제가분명하지않으며, 이를수행하는기구역시모호한성격을지닌다. 공식적통제기구로서경찰서, 감옥, 법정, 소년원, 정신병원등과같은기관으로존재한다면, 비공식적통제기구는이와는달리언어적비난, 비공식적처벌등과같은무형의기구로존재한다. 307) 따라서어느사회에서나공식적, 비공식적사회통제는존재하며, 이와같은사회통제는사회적규범을강제함으로써일탈행위나사회문제를억제하고예방하는데일정한역할을하게된다. 일반적으로사회통제는사회화 (socialization) 와밀접한관련을맺는다. 사회화가사회속에서살아갈수있는인간을만드는과정이라고한다면, 인간은사회화의과정을통하여사회통제기제들에순응해나간다. 사회통제는자발적으로사회질서를내면화하는방식과법적인제재와물리적억압을통해사회질서를지키도록하는방식으로구분될수있다. 308) 즉, 전자를 자발적사회통제기제 라고한다면, 후자는 억압적사회통제기제 인 것이다. 다른한편, 사회통제의유형을통해서보면, 해당사회의성격에 따라통제의기제도상이하게나타난다. 사회통합의강도가높고시민들의 자발성이높은사회일수록 억압적사회통제기제 보다는 자발적사회통제 기제 가강하다. 이러한사회는공식적사회통제가법적으로분명하게규정 되어있으며, 비공식적사회통제가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억압적 이며, 권위적인체제일수록공식적사회통제기제가중요한역할을하며, 억압적사회통제기제 가강하게작동한다. 특히, 그람스의 헤게모니 이 론을사회통제와연관시켜분석하면 309), 시민사회가성숙하고, 문화적, 도 덕적정당성을통해지배질서를구축한경우, 자발적사회통제기제 가중 307) 이우영 (1999), 전환기의북한사회통제체제, 통일연구원, pp.4~5. 308) 알튀세르에의하면, 학교나변원등의정신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통제기구 (ISA) 와군대, 경찰등의물리적억압기구 (RSA) 를사회통제의두가지기제로설명한다. Louis Althusser, 이상훈역 (1995), 레닌과철학. 309) 안토니오그람시, 이상훈옮김 (1997/8), 옥중수고. 21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16 요한역할을하게된다. 이러한사회는따라서지배 -피지배사회질서에대한정당성을국가의억압적기구를통해강제하기보다는도덕적, 문화적정당성을통해확립하며, 이에따라사회통합역시보이지않는권력관계를통해유지하는기제가강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사회주의사회의사회통제를살펴보면, 초기의혁명적열의가높고대중적인지지를획득한상태에서는구성원들에의한자발적통제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이후관료적통제가강화되면서점차법과제도에의한억압적통제가중요하게제기되기시작한다. 결국, 해당사회의사회통제는그사회의사회체제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음을말해준다. 나. 북한사회체제와사회통제기제 북한의사회통제역시공식적, 비공식적사회통제기제를갖추고있으며, 자발적사회통제기제 와 억압적사회통제기제 가적절하게조화되어운 용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 북한의사회체제는일반적인사회주의체 21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제인당 - 국가체제와도구분되는독특한성격을띠고있다. 수령제체제 로 서북한은이에따른사회통제기제를발전시켜왔다. 따라서북한의사회통 제의구조적특징으로서수령제체제라는독특한사회질서그리고분단과 끊임없는 전시체제 310) 로부터제기되는사회동원의극대화라는객관적조 건에대한고찰이필수적이다. 북한의사회통제를억압적사회통제기제의배타적강조로만나타나거나, 혹은물리적억압기구의반인권적측면에만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 이 는 1990 년대중반북한사회의체제유지능력이결국은물리적억압기구 만으로가능했다는결론으로도출되거나혹은북한사회의감시능력이국 310) 북한의전시체제는중 - 소분쟁과사회주의진영의분열, 그리고 1960 년대소련의 평화공존론 등이제기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그결과 1962 년 4 대군사노선 과더불어 국방 - 경제병행노선 이제기되었고, 이후로도이노선은지속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이태섭 (2001), 앞의책 ; 정영철 (2001), 김정일체제형성의사회정치적기원 : ,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17 가체제의약화에도불구하고, 붕괴하지않았던데에서찾고있다. 311) 그러나북한의사회통제역시앞서제기한것처럼, 자발적사회통제와억압적사회통제가서로적절하게조화를이루고있다는것을상기하면 312), 이러한일면적평가는결국북한의수령제체제에대한억압적측면만을강조하는한계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한편, 북한은객관적으로분단과 전시체제 로부터사회적동원을일상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조직적결속못지않게사회동원을위한체제를형성한다. 전주민이모두조직생활에참여해야함은물론, 위기시에동원될수있는군사적동원체제를형성하고있다. 정규군을통한국가보위체제이외에도준군사적체제를형성하고있으며, 이외에도경제건설을위한 돌격대체제 등의동원구조를갖추고있다. 313) 표 4-19 북한의준군사조직현황 이름 조직년도 대상및활동 인원 교도대 1963년 * 현역및준군사요원을제외한 17-50세 ( 남자 ), 17-30세미혼여자 약 90만 * 예비병력의핵심, 연간 40일간훈련 붉은청년근위대 1970년 9월 * 중학교 4학년이상남녀학생 * 연간 450여시간훈련 약 90만 노농적위대 1959년 1월 * 46-60세의남자위주 ( 여자 17-30세 ) * 연간 160여시간 약 540만 자료 : 박갑수 (2004),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p.116~117 쪽에서정리. 이러한북한의사회체제는정치, 경제, 사회문화의모든면에서나타난 다. 경제현상에서의엄격한노동규율 314), 인민반에서부터당에이르기까지 311) 이러한설명은북한체제의사회통제는정치적탄압의일면으로만바라보는필연적인결과이다. 국가보위부를중심으로한 억압적통제기구 가사회통제의모든것을대표하는것으로만보는입장이다. 그러나북한의 자발적통제기구 의역할도무시될수없다. 312) 이우영은북한의정치사회화가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고있다. 이우영 (1993), 북한정치사회화에서전통문화의역할, 민족통일연구원. 313) 대표적으로 속도전청년돌격대 등을들수있다. 314) 북한의노동시간규정은 8 시간이아니라 480 분이다. 이는생산현장에서의노동시간에 21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18 의질서정연한조직체제, 그리고배급제와같은물질적통제에이르기까지강력한중앙집중형사회통제기제를발전시켜왔다. 사회주의의일반적원리로서이야기되는 민주주의중앙집중형 구조에서북한은 중앙집중형 을특별히강조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다. 315) 따라서이러한북한의사회체제는수령을중심으로하는일사분란한사회통합질서를목적으로하며, 이에따라이를실현하기위한사상적, 조직적, 물리적, 법적, 물질적통제기제를발전시켜왔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사회통제는적극적인 정치사회화 의과정을거치면서정당성을획득해왔던것이다. 다른한편, 이러한공식적통제기제이외에도비공식적통제기구역시존재한다. 이러한비공식적사회통제기제는유교적사회문화의영향으로인한문화적측면, 혹은공동체의식의집단주의적가치관에반하는개인주의적가치관에대한태도등에서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 사상적으로는공식적통제의범위내에있지만, 공동체의삶속에서개인주의적이거나이기적인사상과행위가비공식적인비판의대상이되기도한다. 중요한것은이러한비공식적일탈행위가북한의조직생활의과정에서공식적 21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통제의과정에적극적으로포섭된다는점이다. 비판과자기비판, 총화라는 과정을거치면서 비공식적통제의공식적통제화 가나타나며, 이는다시 공식적통제의중요한수단으로적극활용된다. 316) 이러한모습은북한의 사회통제가결국은유일사상화, 집단주의화등의사회체제의성격에따라 시민사회의부재속에서비공식적통제기제와공식적통제기제가하나의 기준에의해통합되어있음을말해준다. 317) 그리고이러한통제기제의통 대한보다엄격한규율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규율의강화만으로노동강도를평가할수는없다. 그것은탈북자대부분이호소하고있듯이, 남한에서의노동시간과강도가북한보다훨씬더높다고증언하는데서드러난다. 315) 중앙집중에대한강조는 1980 년대말, 90 년대초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 더욱강화되고있다. 김정일은 < 민주주의 > 의구호를들고중앙집권제를거세하면서무정부상태를조성하던자들이사회주의를파괴하고는로골적인부르죠아독재의길로나아가고있다 고비판하고있다. 김정일 (1998), 사회주의에대한훼방은허용될수없다 ( ), 김정일선집 13 권, p ) 이런점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 대원칙 을기준으로한생활총화등은비공식적통제와공식적통제의구분을애매모호하게하며, 공식적통제의영역을확장하는중요한기제가되고있다고할수있다.

219 합적성격은바로조직적통제로집중되고있다. 다. 북한사회통제의유형과조직생활 1 사상 조직적통제 북한사회통제의기본적인특징은당에의한사상통제를기본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즉, 모든 인민 들을주체사상, 김일성주의로무장시키고이를철저히실현하는것에있다. 그리고이러한사상통제, 사상교양의최종목적은 공산주의인간형의창출 이다. 북한의주체사상은인간의사상의식에결정적역할을부여하고있다. 318) 따라서인간의사상의식의개변, 인간개조를위한정치사업에우선에놓이게된다. 또한, 공산주의건설을위한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의동시점령테제에있어서도사상적요새의점령을우선시하게된다. 김정일은사회생활의 2대요소로서정신문화생활과물질경제생활을들고, 이중정신문화생활을우선시하고있다. 319) 그리고이 러한사상적통제의주체는당이며, 당의정치적지도에의해각근로단체 들은사상의교양자로서의역할을하게된다. 이는곧사상통제가당과국 가및근로단체조직을통한조직적통제를통해이루어진다는것을의미 하며, 따라서사상통제가내용적측면에서의통제를의미한다면, 조직적통 제는이를담아내는그릇의역할을하고있다. 북한은 1967 년수령제체제의확립및 1970 년 5 차당대회에서주체사 상의지도사상화를선언한이후, 주체사상의내면화를추진하였다. 320) 때 마침김정일의후계자등장이후, 김일성주의로규정되면서 온사회의김 317) 그렇다고, 공식적통제와비공식적통제가완전히통합되어있다고볼수는없다. 다만, 비공식적통제가조직생활의과정에서공식적통제의영역으로흡수되는경향이있다고평가할수는있다. 318) 김정일 (1996), 주체사상에대하여 ( ). 김정일선집 7 권. 319) 김정일 (1998), 사회주의에대한훼방은허용할수없다. 320) 주체사상의내면화실태에대해서는김병로 (1994), 주체사상의내면화실태. 21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20 일성주의화 가선포되었다. 그리고주체사상을전당원및인민들에게체계적으로학습시키기시작하였다. 이의결정적인계기가된것은바로 1974 년김정일에의해정식화된 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 이었다. 321) 북한의사상적통제는 유일사상체계 의확립으로요약할수있다. 그리고이유일사상체계는주체사상의내용적학습뿐만아니라조직적통제와결합되어나타나고있다. 유일사상체계에의한사상학습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주체사상으로의철저한무장이다. 즉, 직접적인사상교양을통해주체사상을학습하는것이다. 이는학교교육을통한교양뿐만아니라각각의조직적단위에걸쳐진행된다. 수요학습이나토요학습등은주체사상원리교양이나당정책교양을통해주체사상을학습하는기본적인공간이된다. 322) 둘째, 사상적통제의내용으로서항일혁명전통에대한교양을들수있다. 항일혁명전통은주체사상의역사적연원이자 323), 북한의역사적뿌리이다. 오늘날의김정일체제의정당성역시항일혁명전통에두고있다. 즉, 김정일의계승자로서의지위는혁명전통의올바 22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른계승을통해획득되었던것이다. 324) 또한, 1990 년대 고난의행군 의 역사적전거 ( 典據 ) 는바로항일혁명전통에있다. 이를통해서, 그들은현실 의어려움을헤쳐나가는역사적, 사상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었다. 셋째, 사상교양은수령관을통해직접적으로표현되고있다. 북한은수령에태도 즉, 올바른수령관의확립이혁명가를가르는징표로된다고주장하고있 321) 이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 대원칙은수령김일성에대한절대적인충성과함께, 후계자 ( 당중앙 ) 김정일에대한똑같은충성을요구하고있다. 또한, 김일성주의로의무장을다그치고있다. 한편, 일부탈북자들에의하면이 10 대원칙 은헌법보다더중요시되는것으로서, 헌법은몰라도 10 대원칙만큼은암기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현성일 (1997), 북한사회에대한노동당의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제 1 권 1 호. 322) 월요일은조직별학습, 화요일은생활총화, 수요일은집중학습, 목요일은강연회, 금요일은기술학습, 토요일은간부면간부용, 근로자면근로자용학습이진행된다. 민족 21(2004), 북녘사람들은어떻게살고있을까?, p.141. 이외에도, 전당간부들은 1 년 1 달강습체계를통해학습하도록강제되고있으며, 각단위마다독보회등을통한일상적교양체계가갖추어져있다. 323) 김정일 (1996), 주체사상에대하여. 324) 이에대해서는정영철, 앞의논문 (2001).

221 다. 325) 마지막으로, 집단주의적가치관의확립이사상통제의중요한내용으 로제시된다. 사회주의의우월성을집단주의에서찾고있는북한에서개인 주의는곧수정주의의침습을의미한다. 이러한사상교양의핵심내용은곧 김일성의주체사상으로의무장을의미하며, 수령에대한절대적인충성심을 내면화하는것으로집중되고있다. 사상교양 ( 통제 ) 의강화는곧사회주의의 고수와승리의첩경으로인식된다. 김정일이 1990 년대위기의시기에분명 하게지적하고있듯이, 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에는사상전선의와해가자 리하고있으며, 따라서사회주의를지키고승리에로이끌기위해서는사상 사업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326) 앞서설명했듯이, 이러한사상통제는조직적통제와결합되어있다. 조직 적통제는모든인민들의조직화와이에따른일상생활의통제를의미한다. 정치적참모부로서당과당의외곽단체로서근로대중조직은북한의거의 모든주민을조직적으로결속시키고있다. 이들외곽단체는당의정치사상 교양의교량자적역할을담당하며, 인전대 (transmission belt) 로위치되고 있다. 조직생활을통한비판과자기비판등의상호비판과생활총화등을통 해사회적인통제를수행하고있다. 327) 따라서당이당적통제를통해사 상교양의지침을생산하고, 정책을결정한다면근로단체는이러한지침과 정책을주민들에게직접전달, 침투하는역할을한다. 표 4-20 조선노동당의외곽단체 단체명 가입대상 구성인원 구성방법 활동 창립일 노동자, 기술자, * 직장단위조직 직업총동맹 사무원 * 산별동맹약 160만 31-65세 ( 여 * 사상교양, 기술습득, 세 ) 노력경쟁운동 농업근로자동 농민, 농업부문 약 130만 * 농업에종사하는근로자 ) 김정일 (1997), 주체의혁명관을튼튼히세울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9 권. 326) 김정일 (2000), 사상사업을앞세우는것은사회주의위업수행의필수적요구이다 ( ), 김정일선집 14 권. 327) 생활총화등의조직생활에의참여는평균적으로하루 2-3 시간씩, 1 주일에 4-5 일은직장퇴근후에조직생활을하게된다고한다. 민족 21, 앞의책,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22 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사무원, 노동자포함 세약 500 만 여성동맹여성 세약 120 만 소년단어린이 7-13 세약 300 만 자료 :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앞의책에서내용정리. *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 학교, 직장단위 * 당후비대, 사상교양, 노력동원 * 다른근로단체에가입하지않은여성 * 사상교양, 노력동원 * 학교단위 * 청년동맹지도 * 집단생활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위와같은근로단체조직은 7 세 - 60 세 (65 세 ) 까지의전체인민을포괄하 고있다. 이외에도행정조직으로서인민반역시인민반장, 세대반장, 보건반 장등의제도화된조직체계를갖추고있으며, 이를통해행정 조직적인통 제가시행되고있다. 사실, 북한주민들은소년단에가입한이후부터죽을 때까지조직생활의연속이라고할수있다. 328) 인민반의경우가장기초적 인조직으로서 세대로구성되지만, 때로는아파트의경우 70 세대가 인민반을구성하는경우도있다. 인민반의경우, 동 ( 리 ) 사무소의지시에따 라강연회, 학습회등의활동에참여해야하며, 인민반단위로사회활동을 하게될경우, 대체로전업주부들이이일을떠맡게된다. 329) 인민반이가장기초적인행정상의조직으로서조직적통제를수행한다면, 위에서든각종의근로단체들은직장, 세대, 계층, 남녀의구분에따라전 문적인조직단위를이루게되며, 당의직접적인지도하에움직이게된다. 따라서북한의주민들은상급당 - 근로단체 - 조직원으로이어지는수직적 통제와당 - 행정조직 - 주민으로이어지는수평적통제의날실과씨실로 얽힌조직적통제망에서생활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조직생활로는금요 노동, 수용강연회, 토요학습등이있으며, 모든조직에서생활총화를일상적 으로진행하고있다. 330) 따라서, 이러한조직적통제는조직생활을통한사 328) 사실은소년단가입이전에도탁아소, 유치원등에서집단생활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329) 김석향 (2004), 북한주민의일상생활,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 ) 금요노동은 1970 년대후반에매주 1 회씩의무적으로노동에참여하도록한데서비롯된

223 상교양뿐만아니라, 집단주의적가치관의확립과사회질서및일상적인노 력동원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체제이며, 다른한편으로는유사시언제든 지군사적인동원체제로전환될수있는구조이다. 2 법적 물리적통제 법에의한통제는정해진규칙에따라일상생활을조직화함과아울러, 일탈현상에대한강제적처벌을부과함으로써구성원들로하여금사회질서를자각적으로지키도록하는강제력을지난다. 그리고이러한법적통제는법적제재를실행하는물리적억압기구를통해현실화된다. 북한에서법적통제는사회적규율에대한전사회적의미를지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당적통제를보완하는강제적힘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331) 북한은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세우기위한사상교양과사상투쟁뿐만아니라법적통제도강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데, 그것은법적통제를강화하여야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행동준칙을엄격히지키는규율과질서를세워사회주 의적생활양식을철저치확립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332) 즉, 북한에서 법적통제는사회적일탈에대한규제뿐만아니라체제가요구하는생활양 식의기준과준칙의확립으로서의미를가지는것이며, 이는다시말하여강 제적힘으로서법적통제가기능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북한에서법적통제의대표적인기구는인민보안부와국가안전보위부이 다. 여기에사회주의법질서에대한행정적통제를수행하는기구로서사법 부와검찰소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가있다. 인민보안부과 국가안전보위부는법적일탈자를직접처리하는곳으로서국가보안전보위 다 년 < 내각결정 18 호 로의무노동제를공고한이후, 학생, 사무원들은매년일정한시간동안의무노동에종사하고있다. 대학생들의경우연 10 주, 중학교고등반학생은 8 주, 중등반학생은 4 주, 그리고사무원은 4-6 주간의무노동에참가한다. 민족 21, 앞의책, p ) 정영철, 앞의논문 (2001). 332) 안장원 (1990),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확립하는것은사회주의사회의건전한발전을위한중요한요구, 철학연구 1990 년 1 호,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24 부가국가안위및체제보위와관련된일을전담한다면, 인민보안부는일상적인치안과민생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인민보안부와국가안전보위부는각직장이나협동농장, 군부대등에모두설치되어있다. 인민보안부는내각산하기관에설치되어있으며, 국가안전보위부는국방위원회산하에설치되어있다. 333) 특히, 국가안전보위부는직보체계를갖추고있어서중요한문제에대해서는최고지도부에직접보고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34) 이러한법기관들의역할은사회주의질서에대한이탈행위에대한물리적통제를통해, 강제적인규범적질서를지키도록하는것이며, 이를통해당적사상사업에대한물리적보장장치를마련하려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들기구들의활동은당의규율과법적규율에의해뒷받침되고있으며, 따라서앞서설명한당적사상통제가자각성에기초한통제의유형이라면, 이들기구들은강제성에기초한통제의유형이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오늘날과같은법규범이강화되고, 강조되기시작한것은 1972 년사회주의헌법의채택이후였다. 1972년사회주의헌법의채택이후, 북한은 1974년 8월중앙인민위원회정령으로 중앙인민위원회법제위원회 22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를조직할데대하여 를채택하여법제기능을강화하였다. 335) 또한, 사회주 의헌법제정이후, 북한은법규범에 수령님의교시와당정책을관철하는 데서견지하여야할원칙들과구체적인방도들이밝혀져있음 을강조하면 서, 법규생활을강화하는것이곧수령의교시와당정책을이해하고무조건 받아들이게되는신념을갖게한다고주장해왔다. 336) 이는당적통제에따 른사상교양만으로개인들의행동을통제하는데한계가있으며, 이는법적 333) 국가안전보위부는 1973 년 2 월김일성의교시에의해 73 년 5 월에창설되었다고한다. 이에대해서는엇갈린주장들이있는데, 김광용은 1973 년 11 월에창설되었다고주장한다. 국가보위부원으로근무하다탈북한윤대일은 1973 년 5 월이라고증언하고있다. 김광용 (1995), 북한수령제정치체제의구조와특성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334) 직보체계란공식적인보고라인이외에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중간단계를거치지않고, 곧바로최고지도부나기관의최상층에보고토록하는체계이다. 이러한직보체계는김정일이당과국가를통제하는데주요한수간이라고알려져있다. 이러한직보체계는 1970 년대김정일후계체제구축때부터갖추어지기시작했다. 33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조선로동당사회주의건설령도사, p ) 김영철 (1974), 혁명적법규생활을강화하는것은사상혁명수행의중요요구, 근로자 1974 년제 6 호, p.36.

225 강제를동원하는것을통하여개인들의행동을통제해야만할필요성을말해준다. 이러한필요성은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 가구성되어보다엄격한법적용을강조하기에이른것을통해서도알수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 는각도, 시, 군에까지조직되어당검열위원회와더불어국가기관의법생활기구의총책임기구의역할을하고있다. 337)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 는 1977년 2월김일성의교시에의해창설되었다. 각지역별로당책임비서, 인민위원회위원장,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법무담당부위원장등각지역의 5-6명의지도간부로구성된다. 338) 이기구는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및공민들의법무생활을조직지도하는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국가경제기관지도일군들이권력을남용하지말고모든사업을법규범과규정의요구대로하도록법적으로통제하는임무를맡고있다. 또한각종사회및경제사범에대한징계처벌과책벌방침을결정하고, 김일성교시를집행하는과정에서해석상의문제로발생하는기관간의분규및오류사항등에대한유권해석의권한이주어져있다고한다. 339) 이기관은비상설적기관으로서관할지역안의법무생활에대하여주권적기능을갖는다. 340) ) 법무생활위원회는국가기관의모든부문, 모든단위의법무생활을직접조직지도한다고한다. 김억락 (1978),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하는것은온사회에혁명적생활기풍을세우기위한중요한요구, 근로자 1978 년제 7 호, p )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의설치시기는현재로서는알수없다. 다만, 1977 년김일성의 2 월교시이후, 그해 12 월최고인민회의제 6 기제 12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의연설을통해설치사실이처음으로알려졌을뿐이다. 내외통신사 (1998), 북한용어 400 선집, p ) 내외통신사, 앞의책, p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조선전사 32 권, pp.137~138.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26 그림 4-5 북한의사법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검찰소 ( 소장 : 장병규 ) 최고재판소 ( 소장 : 김병률 ) 특별검찰소 특별재판소 도 ( 직할시 ) 검찰소 도 ( 직할시 ) 재판소 자료 : 통일부 시 ( 구역 ) 군검찰소 시 ( 구역 ) 군재판소 선출지도 가장대표적인물리적억압기구로서인민보안부는 1951년전쟁중내무성기관중정치보위국및기타부문조직을통합하여사회안전성으로독립하면서독자적인기구로출범하였다. 이후, 1972년사회주의헌법의채택과함께 사회안전부 로개칭되었고, 1973년에는사회안전부내의정치보위 22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국이분리되어치안질서유지등의경찰업무를주로전담하게되었다. 이 후, 1998 년인민보안성으로개칭되었다가, 2010 년인민보안부로개칭된것 으로확인되고있다. 이는그동안내각산하에존재하던인민보안성을인 민보안부로개칭하여국방위원회소속으로옮긴것으로보인다. 인민보안부 의임무는수령옹호보위, 당과정권의보안옹호보위, 인민의생명과재산 의보호, 사회질서유지등의기본업무를맡고있다. 이외에도주민성분 분류및조사사업, 주민등록사업등도맡고있다. 341) 인민보안부는주민들 의생활과가장밀착해서사회통제를수행하는기구라고할수있다. 표 4-21 주민성분조사사업 구분시기내용중앙당집중지도사업 * 불순분자색출처단및산간벽지강제이주 341) 전현준. 앞의책, p.22.

227 주민재등록사업 3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주민요해사업 주민증검열사업 외국귀화인및월북자 등에대한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주민증갱신사업 * 100만적위대의사상결속을위한주민성분분류 ( 직계3 대, 처가, 외가 6촌까지내사 ) *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 이를 다시세분하여 51개부류로구분 * 남북대화관련, 주민동태조사, 파악, 전주민을 1974 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구분 * 김정일지시로공민증대조, 갱신으로불순분자 색출과통제기능강화 * 월북자등외부에서입북한자들을 13 계층으로구분, 감시자료체계화 * 북송교포들에대한자료세분화 * 공민증갱신및주민문건정비 공민증갱신 * 공민증양식갱신 자료 : 전현준, 앞의책, p.54. 표 년대주민성분분류표 계층부류대우 핵심계층 (28 %) 동요계층 (45 %) 적대계층 (27 %) 자료 : 전현준, 같은책, p.55. 노동자, 고농 ( 머슴 ),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15 이후양성된인테리, 6.25피살자가족, 전사자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등중. 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적객업자, 월남자가족 ( 제2.3부류 ),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 이전양성된인테리, 안일. 부화. 방탕한자, 접대부및 미신숭배자, 유학자및지방유지, 경제사범등 8.15이후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 철직자 ), 적기관복무자, 체포. 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 반혁명종파분자, 처단자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가족 ( 제1부류 ) 등 - 당, 정, 군간부등용 - 타계층과분리, 특혜조치 (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등에서특혜조치 ) - 각종하급간부및기술자진출 - 극소수핵심계층으로승격 - 유해, 중노동에종사 - 입학, 진학, 입당봉쇄 - 제재, 감시, 포섭대상으로분류. 제재 : 강제이주, 격리수용. 감시 : 항시동태감시 - 극소수기본계층으로재분류 ( 자녀 ) 22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한편, 국가보위부는 1973 년사회안전부에서정치보위국이독립하면서,

228 국가정치보위부로출범하였다. 국가보위부는주민및국가기관에대한정치사찰, 반혁명 반국가범죄, 방첩, 대내외정부사업, 특별독재대상구역운영등의비밀경찰업무를맡고있다. 국가보위부는북한체제를지탱하는첨병의역할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현재국가보위부는국방위원회소속으로되어있다. 이러한법적통제는당적사상통제의보조적수단으로서의기능을갖는다. 즉, 북한에서통제의가장중요한수단은당적사상통제인것이다. 김일성은 당적통제와사상투쟁을강화하여일군들로하여금법규범을위반하는것은곧당성이없는행동이며수치스러운일이라는것을깨닫고당적량심, 혁명적량심의가책을받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하여당적, 사상적통제를우위에두고법규범의자각적인확립을요구하였던것이다. 342) 이것은당성의문제, 즉당적사상사업을통해 주민 들이자각적으로당규율과법규율을지키도록하는것이우선적인목적임을말해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물리적억압기구를통한법적제재를가함으로써, 당적통제가미치지못하는영역에대한통제를수행함으로써주민들의일상생활을통 228 제하는또하나의축으로법적통제가기능하고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3 물질적통제북한에서의통제가사상 조직적통제와법적 물리적통제를기본으로한다면, 이못지않게보상과처벌, 혹은차별적인분배를통해적절한경쟁과인센티브를제공하는물질적통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북한에서물질적통제의주된기제는분배와경쟁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분배는사회주의적원칙에맞게일한만큼주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북한에서도이러한분배원칙이적용되고있다. 노동의양과질에따른차등분배를실시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실상은가부장적온정주의에의해평균주의적분 342) 김일성 (1986), 수송사업에서새로운혁신을일으킬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32 권, p.156.

229 배의편향성을보이고있다. 343) 북한은사회주의의성격을과도기로서규정하고있는만큼, 물질적보상을중요한대중동원및사회통제의기제로하고있다. 즉, 노동에의한분배가물질적자극의기본공간이된다고보고있으며, 이를통해물질적관심성에기초한노동의동기부여를중요하게취급하고있다. 또한, 이를사회주의경쟁운동의기초로제시하고있다. 물론, 보다더중요한것은정신적자극이지만, 물질적자극역시중요한수단으로이용하고있는것이다. 344) 북한의물질적통제의가장기본적인수단은배급제이다. 사실, 배급제는물질적재화에대한국가의중앙공급체제를의미한다. 배급제는단지물질적통제로서의의미만이아니라, 주민이동등의일상생활의통제와도밀접한관련을맺는다. 345) 배급제가주민들에대한직접적인통제의의미를갖는다면, 부가적인인센티브를통한물질적통제는간접적인의미를갖는다. 즉, 장려금이나상금제를통한생산력향상의물질적동기가이에해당한다. 반면, 물질적통제와는달리영웅칭호의제정등을통한사회적명예나 위신의제고도중요한통제의기제가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명예나위 신을획득하게되면, 이에따른물질적보상도주어지게된다. 346) 배급제가주민들에대한효과적인물질적통제의의미를갖는것은다음 과같은이유때문이다. 배급제는우선물질적재화에대한국가의통제를 343) 2002 년 7 월 1 일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는이러한평균주의적분배원칙을실리주의적원칙으로변화시킨것이다. 344) 김명렬 (1986), 사회주의하에서물질적관심성과가치법칙의올바른리용에관한주체의경제리론. 345) 이와관련, 박영자는북한이배급제를지속했던가장큰이유를주민생활을관리, 통제하기위한목적과계획경제발전전략에따라축적을위해소비를제한했던것에서찾고있다. 박영자 (2004), 북한일상생활의식민화와탈식민화 : 여성생활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4 년 2 호 ; 이러한분석은일면타당성을갖지만, 북한이한때배급제를폐지하려고검토했었던사실과결과적으로배급제를폐지하지않았던현실적이유에대한설명으로는부족하다 년대배급제폐지불가의결정적이유는경제생활의평등성의문제였다. 346) ( 인민 ) 영웅칭호나김일성상수상자등에대해서는장관급에해당하는대우를받는다고한다. 22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30 통해주민들에게보다평균적인분배를실시함으로써경제적인평등주의이념의확산에기여하게된다. 347) 이와함께, 가부장적온정주의즉, 수령- 당- 국가의온정주의적정책이이어짐으로써주민들에게는일종의조합주의적 후견- 보호 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348) 둘째로, 배급제는주민들을일정한직장이나주거지역에고착시키는역할을한다. 배급이직장단위로진행됨으로써주민들을직장을중심으로그리고가족을중심으로일정하게고착시키는기능을하는것이다. 349) 셋째로, 국가의물질적재화에대한통제권은차등분배를통한사회주의경쟁을유도하는기능을한다. 정신도덕적자극에대한우위에도불구하고, 차등분배를통한물질적자극은노동의동기를부여하는데서커다란역할을한다. 배급제는물질적통제의가장중요한공간이며, 주민들을직장단위, 행정단위등으로고착시킬수있는수단으로기능하고있는것이다. 또한, 경제적평등주의의확산은결국사회주의체제에대한정치적정당성을획득하는데서도중요한기능을한다. 배급제이외에도국가가지원하는각종의사회보험과복지혜택특히, 무상교육과무상치료제는사상적정당성을획득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350) 23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이렇게보았을때, 물질적통제가의미를갖는것은물질적재화를통한 주민통제와동시에그것이정치사상적인측면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기 때문이라고볼수있다. 라 년대북한사회의위기와통제의무기력 1990 년대들어북한은정치, 경제등총체적인위기를맞이하였다. 특히, 당시경제적위기는심각한식량난으로대표되는체제위기로까지발전하였다. 347) 기광서는북한체제의지탱력에대한분석에서경제적평등주의를중요한요인으로꼽고있다. 기광서 (2002), 북한체제의유지, 발전에대한조건분석,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 15 권. 348) 브루스커밍스의조합주의론이대표적이다. 349) 배급제는직장세대주를기본으로이루어진다. 이에따라남편이직장을다니면가족은최소한의배급의혜택을받는다. 350) 이러한사회적혜택이주민들에게사회주의의정당성을심어주는것에분석은김귀옥 정영철, 북한인민의생활세계연구, 통일부신진학자연구논문모음집, 1997.

231 표 4-23 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 ( 단위 : 톤 ) 기타 CSB CSM 옥수수옥수수제곡물품 쌀 밀 밀가루 계 , , ,165 15, ,000 3, ,420 83,100 5, ,907 12,694 27, ,537 13, ,285 24,050 12, ,738 1,834 47, ,907 27, ,974 77,298 35, , , , , ,570 68, , , , , , ,658 1,193, ,168 18, , , ,450 56,857 1,469, , , , , ,256 1,095, , , , ,309 66, , , ,048 12, , , , , , ,334 54, ,379 1,153, , ,783 12, , , , ,581 8, , , , , ,387 37,270 14, , , ,155 31,814 3,391,301 56,833 4,898,897 1,702,563 1,286,361 11,671,619 자료 : 김영훈 (2010), 미국과국제사회의대북지원현황, KREI 북한농업동향 12 권 2 호, p.17. 주 ) 1) 곡물환산치, 2) CSB: Corn Soya Blend, 3) CSM: Corn Soya Milk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심각한식량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은 1990 년대중반과 2000 년대초반한해 100 만톤이넘는막대한양이었다. 이러한지원이북한의위기상황을구제하는데상당한도움을주었을것이 다. 이당시북한이맞이한경제적위기의원인은여러가지를들수있다. 가장중요하게는사회주의시장의상실로인한원료, 원자재수급의어려 움, 원유등의급감, 생산인프라의노후화와설비교체의어려움등이었으 며, 여기에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경제봉쇄가지속되었던것도중요한 원인으로꼽을수있다. 물론, 북한의자립경제노선이지향했던내부경제 의유기적연관관계가파괴됨으로써, 전체경제가악순환의늪에빠진것 도빼놓을수없는원인이라고할수있다. 351) 이에따라산업생산력의 351) 북한의자립경제노선은내부지향형경제를의미하면, 이는다른의미로자체의유기적연관관계를고도화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구조는한분야에서의문제가곧장전체분야로확산된다는의미에서악순환의고리를형성할가능성이높다. 특히, 문제발생시이를대체하기가쉽지않다는의미에서북한의 1990 년대위기의중요한문제로지적되어야한다. 북한역시스스로자신들의경제적어려움에대해이런문제를지적하고있다. 즉, 인민경제여러부문이적지않은손실을입고부문간경제적련계가끊어져오랫동 23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32 저하는물론, 국가의물질적공급능력이약화되면서효율적인사회통제의수단을상실하게되었다. 이당시를묘사한북한인사의다음과같은발언은당시북한이처한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 고난의행군시기동안우리체제는정말어려웠다. 태어나서그런고생은처음해봤다. 수령님은돌아가셨고홍수가나서먹을것은없었다. 미제는우리를치겠다고하고우방들은모두등을돌리고인민들은울고만있었다. 모두들우리를보고붕괴한다고했다. 이런절체절명의상황에서장군님께서앞장서서나가셨다. 일심단결하고군력을키우면반드시이긴다고하셨다. 사실나같은사람도걱정했었다. 하지만이제는걱정안한다. 장군님께서제시하신것말고어떤방법이있었겠나. 지구상의어느곳에서도, 누구도못한일이다. 장군님은남이보지못하는것을보는뛰어난분이다. 352) 위의발언은김정일위원장에대한 ' 위대함 ' 을말하는것이었지만, 그속 에는 1990 년대중반의어려움과 고난의행군 의상황을보여주고있다. 즉, 위의표현에서등장하듯이, 그들은경제적어려움에정치적으로대응했 23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던것이다. 그렇다고경제적어려움에대한정치적대응만으로위기를극복 할수는없었다. 국가체제도정비되지못한상태였고, 당은당대로제대로 기능하지못하고있었다. 353) 결국이당시의북한의정치 경제적위기는 당 - 국가의능력약화로이어졌고, 이는곧사회통합의위기를가속화시키는 안자기의능력을발휘 하지못하였던것이다김경일 김정철 (2002), 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새로운생산기지축성은국가경제력강화에서나서는중요한과업, 경제연구 2002 년 3 호, p ) 신준영 (2001), 북 386 가슴속의김정일총비서 : 그는권력자아닌사상적지도자, 민족 21 창간호. 353) 당시당조직이완전히기능을정지하거나, 붕괴한것은아니지만효과적인정치적대응을하지못하고있었던것만은사실로보인다. 이는김정일의 비밀연설 로알려진문헌에서도드러나며, 이후선군정치가제기된배경에서보더라도이당시사회당조직이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었던것만은틀림없다. 김정일은 사회의당조직이군의당조직처럼일을잘하지못한다 고비판하면서, 군의당조직을따라배워야한다 고강조하였다. 김정일 (2000), 올해에당사업에서혁명적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14 권, p.225 쪽 ; 조연준 (2000), 선군혁명령도로사회주의집권당건설에서이룩한불멸의업적, 근로자 2000 년 6 호, p.10.

233 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이러한정치, 경제적위기는곧사회통합의위기를가져왔다. 그리고사회통합의위기는체제의위기와직결되었다. 앞서설명한사상적, 조직적통제, 물리적통제, 그리고물질적통제는당과국가의기능이정상적인기능을통해서작동할수있는통제의기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위기는 3가지수준에서의통제의위기를불러왔고, 이는곧사회일탈현상에대한효과적인통제가이루어질수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사회통합의위기가붕괴의수준으로까지발전하지는않았다. 당과국가능력의약화속에서통제기제들의위기에도불구하고, 전면적인위기로까지치닫지는않았던것이다. 그것은당과국가의약화에도불구하고, 최소한의사회통합적기능은여전히작동되고있었기때문이다. 먼저, 1990년대북한의사회통제기제의약화는당에서발견된다. 김정일이선군정치를말하면서강조했듯이, 사회당조직이위기시에제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었다. 수많은탈북자들이증언하듯이, 기층당조직은식량난으로인해생존의문제에부딪히면서사상적, 정치적통제의역할 을하지못하고있었다. 기층의당원역시생존의문제앞에서비사회주의 적일탈행위에동조되어나갔다. 당의동요는곧바로조직적통제의이완으 로나타났다. 조직적통제의이완은기층에서는인민반, 당세포, 근로단체 조직의생활총화와당생활총화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것에서드러 난다. 과거에는상상도할수없었던정치학습과생활총화에제대로참석하 지못하게된것이다. 354) 일부탈북자들의증언에의하면, 인민반이나조직 의생활총화에빠지는경우가많았고, 정치적인문제를일으키지않기위하 여간부들에대한뇌물행위가성행하였다고한다. 355) 특히, 식량난으로인 한사회유동성의증가는조직생활에대한큰장애로등장하였다. 더구나 354) 이종석 (2000), 김정일시대의조선노동당, 이종석 백학순 (2000), 김정일시대의당과국가기구, pp.12~ ) 노동자들이개인장사를하고그대신직맹위원장에게돈을주면서류로참석한것처럼작성해서상부에보고했다고한다. 이는곧직업동맹의공장, 기업소내총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음을의미한다. 정상돈 (2004), 조선직업총동맹,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앞의책,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34 식량난으로인한배급제의사실상의붕괴는국가의물질적통제력이급격히감소하는결과를낳았다. 국가에의한배급이중단됨으로써주민들의유동성증가, 식량을구하기위한생존행위에대한국가의통제가어렵게되었고, 직장이나생산단위에서의통제도어렵게되었다. 356) 조직적통제가형식적이되거나형해화되어버린것이다. 탈북자들의증언에의하면, 조직생활을열심히하면좋은평가를듣던과거와달리, 1990년대이후에는바로라고손가락질을당했다고한다. 조직생활에서는누가더당일꾼하고친하고, 누가더요령있게자기자리를지키는가가중요했다고한다. 평가역시형식적이어서, 정기학습및생활총화출석을체크하지만내부적으로처리하지상부에보고하지않았다고한다. 그리고뇌물이면모든것이해결되었다고한다. 357) 더큰문제는조직생활에불참하기때문에청년들의도덕적가치관에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도둑질, 싸움질을하는청년들도생겨났고, 생존을위해발버둥치다보니사회에대해비판적인시각을가질수밖에없다고한다. 358) 둘째로, 당의동요는필연적으로사상적통제의이완을가지고온다. 여 23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기에식량난이겹치면서이데올로기적정당성의훼손이뒤따를수밖에없 었다. 빈밥그릇을놓고사회주의제도가좋다고교양 하여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가질수없다 고한김정일의표현처럼, 359) 식량 난은곧사상적통제의약화를의미했다. 당의동요 - 조직생활의이완에 의해효과적인사상통제의공간이약화되면서, 사상적정당성마저위협받는 상황이었던것이다. 사상적동요는사회주의권붕괴, 식량난으로상징되는 356) 배급의중단은생산단위의공동화현상을일으키게된다. 여맹의경우과거일주일에한번씩하던생활총화를열흘에한번하게되었고, 서로사정을봐주면서했다고한다. 또한, 상호비판역시감싸기식으로진행되었다고한다. 이미경 구수미 (2004), 경제위기이후, 북한도시여성의삶과의식 : 청진, 신의주, 혜산지역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8 권 2 호, p ) 이무철 (2000),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청년들의생활, 통일한국 2000 년 4 월호. 358) 이무철, 위의논문. 물론이러한증언들의북한사회의현실을말해주는것은사실일것이다. 그러나이러한증언과달리조직생활과원군사업에는모두들열심히참여했다고하는증언도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탈북자들이자신들의개인적인체험을일반화하여증언하는것에대해서는세심한주의가요구된다. 359) 김정일 (1998), 인민생활을더욱높일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8 권, p.4.

235 경제적위기와국제적인고립으로인해가장중요한사회통합의문제로등장하였다. 김정일의 사회주의에대한훼방은허용될수없다 에서나타난사회주의사상의정당성확립을위한노력은가장중요한사회통합의기제였던것이다. 360) 그리고그슬로건으로제시된것이바로 붉은기사상 이었다. 붉은기사상은위기를극복하기위한방어적슬로건임과동시에사회주의사상에대한고수의의지를표현하는것이었다. 셋째로, 국가능력의약화로인한물질적통제의약화를들수있다. 식량난그리고배급제의붕괴는국가에의한물질적통제를더이상가능하지않게하였다. 국가공급의약화는그간의국가에의한 가부장적보호주의 ( 온정주의 ) 를해체하고, 자력갱생을주민개인의수준으로까지확장하였다. 361) 물질적통제의이완은곧주민유동성의증가, 생산현장에서의통제붕괴, 생존을위한일탈현상의증가등을낳았다. 이러한현상은암시장의확산, 비사회주의적상행위의증가, 국경을넘어선탈북행위의증가로나타났다. 표 4-24 조사단체별탈북자추정치 조사단체중국정부한국정부 미국난민위원회 (USCR) 유엔고등판무관실 (UNHCR) 불교운동본부 좋은벗 국내시민단체 탈북자수 7 천 -1 만 1 만 -3 만 5 만 3 만 10 만 만 30 만 자료 : 강권찬 (2003), 기획망명후의탈북자문제해결방안, 민족연구 제 10 호, p.169 에서인용 다른한편, 사회통합의위기는북한주민들의계층간지위에변화를가 져왔다. 경제위기로인해계층간격차가좁혀지는경향이나타나는것과동 시에, 다른한편으로는개인능력에따라계층간격차가확대되는경향도 23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360) 김정일, 사회주의에대한훼방은허용될수없다, 앞의논문. 361) 가부장적온정주의는국가에의한보호를의미한다. 그동안북한은생필품을비롯한필수품을국가가책임지고있었다. 그러나국가의공급능력약화는이러한보호주의가더이상가능하지않게되었다.

236 나타났다. 소위위기의시기에개인적능력의차에따라 신중간계급 이형성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게된것이다. 362) 이러한사회계층의지위변화는과거 1970년대의성분에따른주민분류와는다른주민분류로나타나기도하였다. 즉, 과거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의분류가 1990년대에와서는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로변화되었다고한다. 363) 분명한것은 1990년대의위기시에사회보장제도가붕괴하면서, 계층간하향평준화의경향과동시에계층간분리현상이증대되었음은쉽게추정할수있다. 그리고이는사회통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이러한사회통제기능의저하와사회통합의위기는북한체제를아래로부터침식하였다. 가중되는식량난으로인해가족의해체현상도나타났으며, 공장을비롯한각단위의규율이약화되었다. 사회적규율의약화는곧법 제도질서의이완을가져왔으며, 사회주의적가치관의이완을결과하였다. 이러한현상의근본원인은당과국가능력의약화로인한것이었다. 364) 당과국가의제도적질서는유지되었지만, 실제의기능이약화된것 23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이다. 이러한사회통합의위기는다른의미로사회적잍탈현상에대한효과적 인통제가어려워짐을의미한다. 사회적일탈현상은주민들의식량난에따 른여러가지비합법적행위의증가가주류를이루고있지만, 보다중요한 것은지금까지북한사회를지탱해왔던사상적, 조직적일탈현상이었다. 즉, 사상적인가치관의동요현상과조직생활에대한새로운관념이나타나고 있었다. 가치관의동요는집단주의, 애국주의의가치관이개인주의적이고, 362) 정우곤 (2004), 1990 년대북한주민생활보장제도와도시계층구조재편, 현대북한연구 7 권 1 호, pp.77~ ) 이책의 < 표 3-4 참조. 그런데이러한구분이언제정확히실행되었는지는불명확하다. 그리고복잡군중이라는용어는이미 1970 년대에사용되고있었다. 김정일의발언을추적하면, 복잡군중문제에대해서는오래전부터좌경적처리를경고하고있었고, 1980 년대까지시정되지않은채로남아있었다고지적한다. 364) 이무철 (2001), 북한의국가능력약화와분권화가능성, 통일부신진학자연구논문모음집.

237 물질중심의가치관중시로집약된다. 이러한가치관이증대한이유는국가공급능력의약화로인한생존의문제로부터비롯된다. 그리고이는자연스럽게지금까지북한사회를구성해왔던조직적, 사상적통제의이완와더불어조직생활자체가약화되는결과를낳았다. 1990년대중반부터, 국가의공급능력의약화와식량난으로주민들의유동성이증가하고, 식량을구하기위한개인적인차원의자구노력이증대함에따라직장, 지역단위에서의조직적통제가이완되기시작하였다. 직장에의결근율이높아지고, 지역을떠나는사람들이늘어남에따라단위조직에의참여율도저하되었다. 365) 혹은형식적참여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생존을위한눈가림현상이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현상은일부대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식량을구하기위해위치를이탈하는사례가빈번하면서사회전반적으로확산되었다. 함경도의조 중국경지역에서는어린학생들의경우부모들의경제적능력이모자랄경우식량을구하기위해 2-3일씩학교에빠지는경우가빈번했다고한다. 이러한사례는성인의경우더욱다반사로일어났다. 366) 인민반이나근로단체등의생활총화나학습, 강연회등이정상적으로이 루어지지않게됨에따라, 제도와현실이괴리되는현상이증대되었다. 보 다심각한문제는정치적영도기관으로서당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고, 그권위가저하되었다는점이다. 일부탈북자들의발언에서도확인되듯이, 입당을위한열기가식어가면서오히려장사를통한이윤획득이보다큰 목적이되었다. 입당의동기역시과거의사상적, 사회적위신등에서점차 이윤획득을위한보다좋은수단으로서위치되었다. 367) 365) 이미경 구수미의탈북자증언에기초한연구에따르면, 1998 년부터공장에출근시키기위해통강냉이를주면서출근을독려했다고한다. 이는공장이돌아가는것보다는사회동원을위한것이었고, 이것도계속배급을주지못하게되자공장부속품을빼내어생계를유지하는경우도있었다고한다. 이미경 구수미, 앞의논문, p.172; 이와관련하여 < 라남의열풍 이라는소설속에서공장노동자들의결근, 기계부속품빼돌리기현상, 형식주의적태도등을표현하고있다. 백보흠 (2004), 라남의열풍. 366) 진희관 (2005), 체제내부적균열가능성과내부통제력 : 문제는김정일체제가아니라계승자가없다는것이다, 통일한국 2005 년 5 월호. 367) 당원의경우부담이큰데비해, 혜택이없기때문에주민들이입장에무관심한상태라 23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38 다른한편, 식량난으로인한사회의혼란으로인해가족의해체현상이나타났고, 여러가지비사회주의적일탈현상이발생하였다. 비사회주의적일탈현상은집단주의적가치로부터의이탈, 국가재산에대한탐오와낭비현상, 심지어는공장의물품을빼돌려식량과바꾸는불법행위도횡행하였다. 368) 암시장의확산으로인해, 법적으로금지된식량과공산품까지거래되었고, 중국이나러시아국경을통한밀수와장사등도성행하였다. 더욱이, 식량난으로가족이해체된이후, 고아가된어린이들의부랑이나식량을구하기위해유동하는인구가늘어나면서행정적인통제도약화되었다. 이시기를묘사하고있는소설을통해서일부당간부들은중국과의무역을통해, 문제를해결하려는수정주의적경향도나타났으며, 이는소설에서묘사하고있는것보다더심각한문제였을것이다. 당간부, 안전기관원, 공장지배인등에게뇌물을주고조직생활을회피한다거나, 이윤을분배하는등의부패행위도증가했다. 농장의수확물을훔치거나거짓보고를통해물자를빼돌리는현상도나타났다. 혹은협동농장에서사용해야할비료를몰래집으로가져가자기텃밭에사용하는사례도많았다. 369) 암시장의확 23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산과국정가격과시장가격의차이를이용하여국가의공급물자를암시장 으로빼돌리는현상도나타났다. 370) 또한, 탈북자들의통계가의미하듯이, 1997 년을경과하면서중국등지로 고한다. 과거일반주민들사이에서예전에는당에못들어갔다고손가락질을받았지만, 이제는입당하면 머저리 라고손가락질을받는상황이되었다고한다. 김갑식 오유석, 고난의행군 과북한사회에서나타난의식의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 권 2 호, p ) 정상돈, 앞의논문, p ) 정상돈 (2004),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앞의책, p ) 7.1 조치 이후, 북한의경제상황을설명한 < 조선신보 > 의보도에의하면, 과거에물품을국가계획이아닌다른곳으로보내는현상이있었다고지적한다. 이런현상이 7.1 조치 이후사라지고있다고진단하고있다. 사실, 과거에는농민시장과국정수매의가격차때문에, 농민 ( 혹은기업 ) 이국가에수매하기를꺼려하게된다. 그러나농민시장과국정수매소의가격차를없애면이러한현상을방지할수있다. 실제로, < 조선신보 > 의보도에의하면, 탄광의경우무연탄이가격이낮았을경우에는화력발전소로물자를보내는것이아니라, 다른기업소로보냈다고한다. 그러던것이 7.1 조이후개선되고있다고한다. 또한, 현재쌀의국정가격이 46 원, 돼지고기 1kg 이 120 원인데, 평남숙천지역의농민시장과비슷한수준이라고한다. 결국농민시장에의존할필요가없어진것이다. 조선신보 2002 년 10 월 11 일자.

239 의탈북현상도증가하였다. 371) 탈북자들모두가목적의식적인 체제이탈형 이라고규정할수는없지만, 372) 생존을위해국경을넘나드는불법적행위가증가한것만은틀림없다. 국경을넘나드는과정에서경비원들과의암묵적인거래행위도있었고, 아예경비원들과주민들이결탁하여국경을넘나들고, 이윤을공동분배하는현상도있었다. 북한당국이이러한일탈행위를엄단하겠다는포고문과기존공안조직을강화하고신설하는등의조치를취한것은당시의주민들의동요가심각했음을말해주는것이다. 당시의이러한일탈현상은지역에따라달랐겠지만, 효과적인통제가되지않았던것만은분명해보인다. 그것은당시의일탈현상이 치안형일탈 이라기보다는 민생형일탈 이었기때문이었다. 즉, 북한주민들의일차적관심사가생활수준의향상에있으며, 이는자신들의인권개선보다는일상생활수준의향상에더많은관심이더많을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한다. 373) 따라서당시의일탈은 체제에대한저항 보다는생존을위한성격이었기때문에이를강압적인방식을통해막는것은또다른주민불만을증폭시킬위험성이높았다. 체제와직접관련되거나, 정치 적인문제가아니라면대체로주민들의사회이동에대해서는통제를하지 않은것으로보인다. 이는 1998 년개정된헌법에서주민들의여행의자유 와사유재산의허용확대등에서도나타난다. 374) 헌법에서의이러한규정 은곧 1990 년대의주민유동성이 의도치않은결과 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고있는사정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즉, 식량난으로인한주민 유동성의증가와개인재산의소유에대한주민들의가치관이일정하게사 371) 중국에서의탈북자면접과현지인조사를통한결과를보면 1997 년초부터탈북자들이급증하기시작하였으며, 이후로탈북자문제도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고한다.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여성들의탈북동기와생활실태 : 중국연변지역의탈북여성들을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 권 5 호, p ) 강권찬은탈북자의유형을제 1 유형으로서단순탈북 ( 단기탈북후귀환 ), 제 2 유형으로서중국거주탈북 ( 중간형 ), 제 3 유형으로서정치적망명 ( 체제저항형탈북 ) 으로구분한다. 강권찬, 앞의논문, p ) 조성렬 (2001), 남북정상회담이후민족화합및국민통합의추진방향, ( 사 ) 좋은벗들 (2004), 북한사회무엇이변하고있는가, p ) 1998 년북한헌법 ( 통일부자료실 ) 년개정된헌법에서도동일하다. 23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40 회화되고있고, 이에대해사회전반적으로허용하는분위기가형성되었음을의미한다. 이는곧아래로부터의변화에대해위로부터의제도화가결합되는과정인것이다. 1998년까지의북한은말그대로 고난 의연속이었다. 사회통합의측면에서위기의시기였다. 사상적으로는사회주의 - 집단주의적가치관이흔들리고있었고, 조직적으로는조직에의참여와통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고있었다. 이의가장큰이유는경제난으로인한사회유동성의증가와생존을위한암시장의확산, 부패행위의증가등이었다. 즉, 국가의물질적통제기제가약화되면서개인들은국가에더이상의존할수없었으며, 개인적인자구책을모색해야만했다. 그러나물리적통제기구는여전히작동하고있었다. 문제는물리적통제기제역시 민생형일탈 에대한적극적인통제를가하지못하고있었다는점이다. 그러나여전히 치안형일탈 에대해서는물리적통제를가하고있었다. 그리고이점이북한의사회통제의위기에도불구하고정치적위기로까지발전하지않은중요한원인중의하나였다. 375) 240 마. 사회통제의변화와북한체제의변화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1998 년부터시작된북한의변화는신사고, 실리등의용어에서분명하게 드러난다. 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을통해당 - 국가체제의복원이서서히이 루어졌지만, 여전히경제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었다. 경제문제가해결되 지않는한, 사회통제의강화는어려울수밖에없고, 근본적인불안요인을 해소하기에는어려웠다. 이에따라 1998 년이후, 북한은경제강국건설을 전면에내걸고경제재건에나서게된다. 그리고그과정에서마침내 ) 물론, 물리적통제이외에도사상적통제의영향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의주민들이당면의경제난으로인해사회주의적가치관이약화되었다고하더라도, 그간의사상적통제에의해학습되고, 경험된가치관은지속되고있었다고보아야한다. 특히, 미국등의제국주의국가에의한 피포위의식 과분단이라는조건에서쉽게비사회주의적가치관으로전환되기는어려웠다. 중국현지에서의탈북자증언에는상당수가애국심과집단주의에대한우호적인감정을드러내고있으며, 조국을배신했다는죄책감을드러내고있다.

241 년 7월 1일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나오게되었다. 7.1 조치 는지금까지의경제개선과달리, 물가와임금의동시인상과자율성, 분권화의확대등으로표현되는 체제의개혁 단계로평가된다. 376) 그리고 7.1 조치 이후, 농민시장이공식적으로합법화되면서종합시장으로개편되었다. 이로써북한은시장화개혁이라는새로운단계로넘어가게되었다. 표 조치이후, 국정가격의인상률 377) 상품조치이전조치이후인상폭종별품목단위종류가격 (A) 가격 (B) (B/A, 배 ) 변화 kg( 생체 ) 10원 110원 11 돼지고기 kg( 지육 ) 17원 170원 10 육어닭고기 kg 18원 180원 류청어 kg 10원 100원 10 말린명태 마리 10전 2원 20 된장 kg 20전 17원 85 강장 kg 20전 16원 80 양념콩기름 kg 4원 180원 45 류조미료 kg 5원 300원 고추가루 kg 1.5원 100원 66 소주 1병 50전 43원 85 주류 맥주 병 50전 50원 설탕 병 2원 100원 50 남자운동화 켤레 3.5원 180원 51 세수비누개 3원 20원 7 공산세탁비누개 40전 15원 38 품텔레비젼대 350원 6,000원 페니실린 개 40전 20원 50 석탄 톤 34원 1,500원 44 전력 1k조 3.5전 2.1원 60 연료 디젤류 리터 (l) 40원 2,800원 휘발류 톤 원 64,600원 70 운임 40원 2,800원 70 공공 철도여객 운임 17원 590원 ( 평양- 청진 ) ) 이에대해서는정영철, 앞의책 (2004). 377) 4-25 와 표 4-26 은 2002 년 7.1 조치 의상황을반영한것이다. 이후, 2009 년화폐개혁으로인해이러한물가와임금의수준은정책적으로는변화되었다 년의화폐개혁은기존의화폐 100 원을 1 원으로교환하는 denomination 이었다. 그러나화폐개혁의혼란과인플레이션으로인해현재는화폐개혁이전의수준으로복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4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42 요금 의류 비식료품 침대열차 운임 50원 3,000( 평북평서- 함북남양 ) 60 시내버스 운임 10전 2원 20 지하철요금 1구간 10전 2원 20 전차요금 1회 10전 1원 10 유원지입장료 3원 50원 17 겨울내의 벌 25원 2,000원 80 남자양복 벌 90원 6,750원 75 월간잡지 ( 조선문학 ) 권 1원 20전 35원 29 담배 갑 35전 2원 6 치솔 개 1.5원 15원 10 자료 : 민족 21 엮음, 앞의책, p 표 조치 이후임금변화 24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구분 월임금지급액인상폭인상전 (A) 인상후 (B) (B/A, 배 ) 당. 정무원성상 ( 성상 ) 원 4,000-4,500원 13 정무원부부장 ,500-4, 당 정기관 도인민위원회부원장군인민위원회위원장 ,800-3, 당지도원 ,500-3, 중간관리자 120 2, 특급기업소지배인 ,500-4, 공장 1-2급기업소지배인 ,500-3, 기업소사무원 140 1,200 9 외화벌이 금강산관광총회사직원 150 2, 사업소 총지배인 300 4, 대외무역 과장급 150 3, 대학교수 270 4, 교원 대학강사 , 일반교원 80 2, 유치원보모 135 2, 의사 평양산원 (10년경력) ,500-3, 여관, 이발소, 식당등서비스편의시설종사자 ,000-1, 분야보통강호텔종사자 10년경력환전상 120 2, 호텔 10년경력의례원 100 2, 연예인 인민배우 200 4, 공훈배우 500 6, 군인소장 247 6,670 27

243 자료 : 민족 21 엮음, 같은책, p.149. 대좌 219 5, 상좌 197 5, 중좌 185 4, 소좌 163 4, 대위 149 3, 중위 107 3, 소위 95 2, 물가와임금의동시인상이외에국가계획과기업소의생산활동에대한변화가실행되었다. 국가계획이대폭축소되고, 기업의활동에자율성이부과되었다. 군수산업과기간산업을제외하고거의대부분의기업소에게계획과생산의자율성이부과되었다. 여기에기업이윤에대한기업자체의처분권이강화되었다. 이에따라국가계획위원회는중요산업에대한직접계획을담당하고, 여타의경우는기업소에게계획지표를일임하게되었다. 378) 또한, 가격의결정에서도국가의일정한통제하에서생산자위주의가격체제로변화되었다. 이는과거원가를무시하고, 가격을책정하던것에서벗어나구체적으로이윤실현을위한가격체제로전환됨을의미한다. 기업의 자율성은기업소의수입배분에서가장분명하게드러난다. 기업소가자체 로벌어들인수입에근거하여 ( 번수입 ), 임금과기업활동에필요한분배를 자체의판단에따라처분할수있게되었다. 379) 여기에기업소상호간물 자를교류할수있는 물자교류시장 이조직됨으로써과거대안의사업체계 에서강조한후방공급체계의일정한변화가생겨났다. 380) 한마디로독립채 산제가보다확대 강화된셈이다. 이러한변화는곧장근로자들에대한임금체계의변화를가져오게되었 378) 국가계획위원회의계획지표가기업소에할당되고, 기업소는이에토대해서자체의실정에맞게계획을조정할수있게되었다. 379) 번수입은공장, 기업소의생산결과에서국가기업이득금과생산비용등을제외한기금으로이루어졌다. 번수입에대해서는장성은 (2002), 공장, 기업소에서번수입의본질과그분배에서나서는원칙적요구, 경제연구 2002 년 4 호. 380) 물자교류시장은기업소가가지고있는잉여자재등을기업소간거래할수있도록한것을의미한다. 최근에는평양에보통강물자교류시장이개설되었다고한다. 김진환 (2005), 최대성과는자신감회복, 민족 년 8 월호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44 다. 즉, 국가가설정한임금인상이기준선으로제시되면서, 기업소는번수입에따라물질적인센티브를보다더강화할수있게되었다. 즉, 과거정신적자극을우선하던데에서, 물질적자극의중요성을상대적으로강조하는생산규율이도입된것이다. 이와더불어, 국가공급이줄어들고, 공짜가사라짐에따라근로자들은자신의노동력의댓가와그결과에기초하여화폐임금을받게된것이다. 7.1 조치 는두가지성격을갖는다. 하나는 1990년대중반의경제난에서벗어나기위한개혁조치로서의성격이며, 다른하나는아래로부터의변화를강제적인방식으로복구하기보다는이를제도속으로포섭하여수용하는성격을갖고있다. 따라서 7.1 조치 는국가의능동적인정책이면서, 동시에현실에대한수동적인정의의미를갖는다. 더욱중요한문제는 7.1 조치 로인해서그간의사회통제기제가변화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먼저, 7.1 조치 는주민들의개인주의적가치관을보다더확대, 강화시키고있다. 1990년대중반부터개인적생존을위한자구책으로확산된암 24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시장에서의개인상거래로인해, 이윤관념에눈을뜬주민들은시장의공식화와번수입에따른임금배분체계로인해보다더많은수입을올리기위해물질적자극에민감해질수밖에없다. 특히, 국가의가부장적온정주의가현실의엄격한실적주의로바뀜에따라국가에의존하던 후원- 보호 의가치관은점차약해질수밖에없다. 이는곧, 자신의정당한노력에의해번수입은정당한것으로인정하는사회분위기가형성됨에따라개인이윤에대한보다적극적인관심이높아지게됨을의미한다. 둘째는화폐의유통이활발해지고, 상품- 화폐관계의활성화에따라화폐의중요성과가치가높아지게되었다. 과거현물중심의경제가화폐중심의경제로옮아감에따라, 화폐에대한새로운인식이발생하게된것이다. 이는곧국가의배급체제의축소내지폐지와관계된다. 과거의 현물배급체제 가폐지되고, 화폐배급체제 로의변화라고평가할수있다. 셋째는기업소의자율성의강화되고, 분권화가일정하게허용됨에따라

245 수동적인가치관이능동적인가치관으로점차탈바꿈되고있다. 특히, 스스로가생활을꾸려가야하는개인적인차원에서의 자력갱생 이더욱중요해졌다. 넷째는이러한것들은결국북한사회주의가핵심적인가치관으로상정하고있던집단주의적가치관이약해지고, 개인주의적가치관이확대, 강화됨을의미한다. 또한, 개인주의적가치관의중심에물질주의가자리함으로써국가에의한물질적통제는보다더약해지고있다. 이미이러한현상은선호하는직장이나대학의변화에서도감지된다. 과거김일성종합대학이나당 정치, 군간부를선호하던데에서벗어나물건을직접처리하거나외화를다룰수있는직업이나대학등이인기있는것으로격상되고있다. 경제대학이나무역관련종사자등이인기있는대학과직종으로분류되고있다. 381) 또한, 성분을중심으로하던당간부등이사회적으로선망받던직업이었으나이제는당원이나당간부의사회적위신이하락하고있다는증언이반복되어나타나고있다. 382) 젊은세대의경우, 과거사회적영예와애국심이근거하여취업을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많 은돈을벌수있는가 즉, 금전적수입으로변화하는모습들이발견된다. 의대에서도졸업하면장사하려는학생들이많았다, 우리세대는돈을벌 어야한다고생각한다, 부수입이없는교수가되려는학생은없다, 1991 년부터장사하는사람들의많아졌다. 젊은이들의직업관도식료, 옷, 담배, 맥주공장등먹는문제와관련된공장에서일하는것을선호하는추세로 흐르고있다 등의증언은사회적가치관이개인주의, 물질주의로흐르고 있는경향을말해준다. 383) 381) 탈북자들의증언. 382) 그러나여전히당의위세는높다. 과거에비해, 상대적으로당의권위가하락했다고하지만, 이는몇가지측면에서조심스럽게평가되어야한다. 즉, 과거당이정치및경제분야에까지직접간섭하던데에서벗어나경제의내각으로의권한을대폭위임하는현상과생산현장에서도지배인의권한이강화되고있는것이다. 이는당의약화라기보다는당과내각 ( 정부 ) 의역할분담을보다강화했다는의미를갖는다. 383) 최대석 이상숙 (2003), 북한의대학생활과새세대의가치관, 민화협정책위원회편 (2003), 북한주민의일상생활과대중문화,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46 다른한편, 7.1 조치로인한사회적변화와더불어, 새로운사회현상도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새로운사회현상은북한내부의사회적변화와관계하는동시에외부에서의자유주의사조의부분적인도입에도영향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1990년대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과남북관계의정상화에따른확대된접촉은새로운사회현상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여기에, 북- 중국경을중심으로인적, 물적교류가활성화됨에따라외부의사회적, 문화적충격이내부로스며드는현상이나타났다. 먼저, 외래사조의도입은북- 중국경지역을따라외래의자유주의적흐름이일정하게유입되고있는데서도나타난다. 특히, 이지역에서의활발한활동을전개하는 NGO의영향에의해노래, 책, 비디오등이공공연히유포되고있다. 둘째, 외래사조의도입은무역일꾼들이나해외여행이잦은북한의일부계층들에게도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들은잦은해외출장을통해바깥세계의일들을접하게되고, 이에따라이들에의해외래문화가도입되는경향도잦다. 셋째, 방송등을통해서많은바깥세상의소식들이전해지기도한것으로조사된다. 일부탈북자들의증언에의 24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하면, 북한내에서도많은사람들이라디오등의외부방송을듣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은자유주의에대한경계를부쩍강조하고, 모기장을더욱든든히칠것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인경제적어 려움으로인해무역이증대되고, 중국접경지역을중심으로인적 물적교 류가활발해지면서과거와는달리이에대한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 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남한노래가유행하면서김정일스스로가남 한노래일부에대한해금을지시한것으로보아, 강압적방법에의한통 제보다는이를제도화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384) 이러 한제도화방식의채택은중국과의교류에서도나타난다. 7.1 조치 이후, 북 - 중간교역이늘어나면서, 개인들에게도복수의여권을발급하고, 이들의 384) 1990 년대들어, 북한은과거계몽기시대의가요에대한해금조치를취했다고한다. 이에따라 98 년 계몽기가요선곡집 (250 곡, 평양음악무용대학민족음악연구실 ) 과 2000 년 5 월같은이름의 계몽기가요선곡집 (190 곡,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를펴냈다고한다.

247 좀더자유롭게북- 중교역에나설수있도록하고있다. 과거엄격하게제한되었던여권발급 ( 대체로단수여권발급 ) 과불법적인국경무역이이제는공식화되고, 합법적인틀에서이루어지게된것이다. 북한의새로운사회현상은외래사조에의한영향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내부의변화하는경제적, 사회적현상에의해서도사회통제기제는변화하고있다. 부분적인시장화와개인이윤관념의형성등으로과거에는생각할수없었던경제범죄가등장하고있으며, 정보통신산업의등장으로인해이와관련된규제조치가등장하고있다. 또한, 국가체제의정비이후, 법적규제가보다더제도화되고있으며, 이는당적사상통제만으로새로운사회현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새로운형법에서제시되고있는새로운범죄유형은크게경제관련범죄, 미풍양속관련범죄, 지적재산권관련범죄등에서기존과달라진내용들이늘어났다. 385) 그리고이처럼새로워진범죄유형에대한규제에대해과거처럼포괄적인규정이아니라, 보다명확하게규제하고있다. 이는이러한범죄에대해법적통제를강화하겠다는것을말해준다. 개정된형법에서보 여주는변화는경제관련범죄에대한조문체계의강화, 이데올로기적요소 의약화와객관적사회통제규범으로서의법의역할강화를특징으로한 다. 386) 이와관련하여, 2002 년홍성남당시내각총리를비롯한당 정고 위간부및사법 검찰, 사회안전기관관계자들이참여한 전국법부일군대 회 의개최와이자리에서확인된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하여혁명적 인법질서를철저히세우도록함으로써사회의안정과인민들의자주적이 며창조적인생활을법적으로확고하게담보하였다 라는주장 387) 은그간의 흐트러진사회질서의복원과법적인통제를강화할것임을말해준다. 결국사상적, 조직적통제가약화되고있으며, 이에대신하여법적규제 385) 이에대해서는개정된형법조항을참조할것. 386) 장명봉 (2005), 2004 년 < 형법 > 개정의의미와평가 : 정치형법 에서 범죄통제형법 으로의변화, 통일한국 2005 년 1 월호. 387) 박완신 (2003), 북한관료의역기능적행태분석 : 부패요인을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8 권 1 호, p.65 에서재인용. 24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48 가강화되고있는것이오늘날의북한의현실이라고할수있다. 물론, 역시가장중요한사회통제기제는사상적, 조직적통제이며, 이를뒷받침하는물리적통제이지만, 이에못지않게법적통제의강화가보다더강조되고있으며, 물질적통제는국가공급체계가아닌이윤과물질적자극을통한통제로변화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앞으로북한체제의개혁 개방의추진과더불어더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바. 사회통제와인구문제 북한의사회통제변화가인구문제와관련해주목되는것은인구이동과관련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사회통제는사회질서의유지와통합을위한것이며, 인구정책과관련해서도전국적인수준에서의인구의규모와구조, 특질을파악하여정책을수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2008년의북한인구센서스의목표에도이러한숨은의도가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 그러나현재위에서살펴본북한사회통제의가장핵심적인분야는아마도 24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인구이동과관련된것이될것이다. 또한, 북한인구구조의파악을통한 새로운계층과집단에대한정보를획득하는것이될것이다. 여기에하나 를덧붙이자면, 앞으로의개혁 개방과관련하여서도노동력의배치와적절 한규모의중소도시의건설과도시 - 농촌의균형적인발전등과관련해서도 중요한문제가될것이다. 먼저, 현재북한의인구이동은거의미미한수준이다 년인구센서 스에나타난북한의도단위인구이동현황은전체인구에약 1% 수준으 로나타나고있다. 시 군을포함한이동은약 3.5% 수준이다. 이러한수 치는행정구역상의변화를제외하면그절대치는훨씬감소할것이다. 388) 388) 1993 년과비교하여, 2008 년의인구이동의수치는행정구역상의변화에따른상황을계산해야한다. 이기간중개성과남포의행정구역은큰폭으로변화하였고, 평양의경우 2008 년인구센서스에반영되지는않았지만, 2010 년 4 개군지역을황해북도로편입시킨것으로보도되고있다. 평양의행정구역축소개편은평양시의인구와범위를축소하는결과를낳았고, 이유는명확하게알려지지않고있지만, 평양시식량배급과관련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일부에서는김정은의탄생지를고려한개편이라고도분석한다.

249 따라서북한의실제인구이동의규모를파악하기는대단히어렵다. 문제는이러한인구이동의질적인문제이다. 현재까지이러한인구이동의원인은주로노동력의재배치등으로추측되지만, 2000년대이후부터활성화된시장을중심으로한유동인구의증가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사실, 북한은 1950년대와 60년대사회주의건설및사회공업화추진의과정에서공업노동력의확보를위한농촌노동력의계획적인이주를추진했다. 이결과도시와농촌인구는 1961년부터역전되었다. 현재북한의도시인구비중은약 61% 에이르고있다. 2008년인구센서스결과에나타난인구이동의유형은 농촌- 도시 의유형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농촌- 도시 의유형또한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런결과는북한에서도도시선호현상이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이동의대부분이당국의의도적인배치에의해이루어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이동의목적지는대부분이평양을중심으로한평안남도등지였다. 따라서인구센서스에반영되지않는유동인구를어떻게통제할것인지가실제북한사회통제의핵심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전국적으로약 개정도로추산되는시장은주민들의경제활동에대단히중요한공간으로자리잡고있다. 또한, 시장에서의거래를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의숫자가늘어나면서이와관련된여러가지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는북한의사회통제정책에변화를초래할수밖에없다. 시장에대한통제를물리적강압만으로추진하기어려운상황에서, 최근에는경제적인방식을통한통제로방향을바꾸었다. 389) 물론, 그렇다고물리적강압의방식을포기한것은결코아니다. 현재비공식적인수치이기는하지만, 장사를하는사람들의숫자가 70-80만에이르는규모로성장하는조건에서사회통제는기존의사상적, 조직적, 법적, 물리적통제의변화를불가피한상황이다. 이들유동인구에대한파악은시장의규모와시장을중심으로하는네트워크, 그리고사람과물자의이동에대한전반적인상황을 24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389) 이에대해서는정영철 (2009), 앞의논문.

250 파악할수있는기초가될것이다. 그리고과거와같은고정된주민들에대한통제정책에서움직이는주민들에대한통제로변화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특질을통해새로운계층의발생과이들에대한정책적대응의변화가중요해졌다. 이미북한은 1990년대이후, 전통적인계층구분에서벗어나새로운계층분류에따라주민들에대한통제정책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90) 2008년의인구센서스정보는이러한신분류에따라인구의연령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구조와함께체제친화도에따른연령별구조, 지역별분포등의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해줄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인구구조의파악에기초한새로운통제의전략을마련하게될것이다. 실제, 북한에서의통제는이미중요한변화를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통제의수단으로서법적인통제가강화되고있고 391), 그내용에서도거주 여행의자유인정, 형법등에서보다더구체적인징벌의규정 392), 새로운사회현상을반영한법적규정등이나타나고있다. 나아가탈북자들에대한처벌에있어서도보다완화된처벌기준을마련한것으로알려지 25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고있다. 이러한통제의변화는인구문제로부터비롯된것이라기보다는 1990 년대이후북한의사회변화를반영한것이라할것이다. 사실, 인구 구조의변화에따른사회통제는보다구체적으로앞으로당적통제와유동 인구문제에대한대처, 그리고개혁 개방과관련된사회적변화를통해 나타날가능성이높다. 앞서노동정책의변화에서볼수있듯이, 사회통제 역시노동력의확보와효율적인활용을위한규율, 그리고당 국가의정책 에주민을동원하기위한중요한요구로서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390) 전현준, 앞의책, p ) 법적통제의강화는강압적방식의통제를강화한다는의미보다는법적포괄성에기초한통제의정당성이강화되는의미를띤다. 이는중국의개혁 개방이후, 당에서법 ( 국가 ) 통치가강화되는것과비교될수있다. 392) 북한의법은추상성이매우강한것이특징이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 법적인처벌의규정을좀더구체화, 명확화하고있는경향성을나타내고있다.

251 2. 북한의인구이동과통제 일반적으로북한을포함한사회주의국가에서는국가의기본법에보장된개인의자유로운주거이동을실제로허용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도시화의방향이나속도역시국가의계획경제프로그램에의하여통제하는것이일반적이다. 표 4-27 의도시인구비율을보면북한에서는한국전쟁직후도시의인구비율이 17.70% 에서 1970년 54.20% 로도시화가매우급격하게진행되었다. 2008년현재도시화율은약 60% 에달하고있다. 표 4-27 도시와농촌의인구및인구증가율 : 년 연도 인구 (1,000명) 도시인구도시 / 농촌별인구증가율 (%) 도시농촌전체비율 (%) 도시인구농촌인구총인구 ,503 6,988 8, ,174 6,645 9, ,380 6,409 10, ,894 6,514 12, ,924 6,695 14, ,064 6,922 15, ,843 7,455 17, ,362 7,412 17, ,087 7,705 18, ,265 7,795 19, ,530 7,816 19, ,501 8,021 20, ,155 9,194 23,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167 표참조 한국전쟁이후북한은중공업을중심으로한경제발전노선을정하였고 이는 1990 년대까지지속되었다. 물론북한의주장은 중공업을우선, 농업 과경공업의동시발전노선 을채택하였지만, 사실상중공업우선정책이었도, 중공업을중심으로한불균형성장전략이었다. 393) 이에따라북한은급속 25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393) 이에대해서는이정철, 앞의논문 년대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은스탈린주의에따라중공업을중심으로한전략을선택하였다. 스탈린이후에는소련을중심으로

252 한근대화의길을추구했으며, 도시를중심으로한공업화를달성하는것이가장중요한국가적목표로제기되었다. 이를위해서는초기공업화의자본을확보하는것이중요했고, 결국농촌잉여를공업에투자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394) 이는곧농촌노동력의공업분야로의이동까지포함하는것이었다. 395) 이에따라한국전쟁이후부터북한의급격한도시화가진행된다. 실제농촌인구는 1960년에 640.9만명으로 1953년보다 57.9만명이, 그리고 1956년보다는 23.6만명이감소하는등마이너스증가율을보이고있다. 그러나 1960년대들어북한의도시화는점차둔해지기시작해 1970년대들어서면서도시화속도는거의정체상태에머물게된다. 이는 1964년 -1967년사이의주민재등록사업의결과인구이동이통제된것도있지만공업화로인한초기도시이동이점차소강국면에접어든이유도있다. 여기에다교통의제한적사용, 도시의자족적기능화강화 396) 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 1980년대에들어와서도거의변함없이지속된다. 이는북한당국이도시로의인구이동에대해적극적인통제정책을 25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취했음을말해준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이도시로의인구이동을통제한 이유는어디에있을까? 그것은북한주민들에대한효과적인통제를위해 주민들을지역적으로제한하는것에도있지만, 보다중요하게는북한이취 한도시 - 농촌간연계발전 ( 혹은균형발전 ) 노선에있다고할수있다. 즉, 북한은농촌인구를일정수준으로유지하도록의도해왔다. 이는북한의지 역자립체제에기인하는것으로서군을중심으로한지역단위의자립체제를 구축하고자한것이다. 즉, 군을중심으로한도시와농촌의연계강화 ( 공 업과농업의연계강화 ), 지나친도시화및대도시화의억제, 그리고전시 한사회주의분업체계를주장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간의비교우위에따른분업을주장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자립경제노선을주장하면서불편한관계에들어서게된다. 394) 이러한발전노선에대해서는이태섭 (2001). 앞의책. 395) 사실, 농촌잉여의착취와도시로의투자의핵심은도시와농촌의가격차이다. 즉, 낮은농산물가격과높은공산품가격의교환을통해농촌잉여의도시로의유출이가장핵심적인농촌잉여의착취라고할수있다. 396) 홍민, 앞의논문, p.159.

253 대비의목적을지니고있다. 397) 이렇게본다면북한의도시화전략은도시에대한사회주의적인식과동시에분단에따른특수성이영향을미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동안북한은도시와농촌의차이를배제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즉도시가반드시공업부문에의해일반화될수없으며, 농촌도반드시농업으로만구성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도시에는일정하게농촌지역을포함하는방식으로행정구역이조정되는경우가많다. 북한의토지법 15조 2항은 도시의규모를너무크게하지말며, 작은도시행태로많이건설되도록한다 고명기하고있다. 이에따라각지역별로소규모의거점도시를육성하여도시와농촌의격차를줄이고, 대도시의인구가과도하게팽창하는것을억제하는데역점이주어졌다. 398) 분단이후지난반세기동안북한에서이루어진도시화과정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399) 첫째, 내륙도시의성장을들수있다. 북한의도시성장유형을보면광복이전과이후가그성격을크게달리한다. 광복이전북한의도시들은일제의대륙진출을위한전진기지로서의성격이 있었으며, 따라서주로동서해안을끼고성장하였다. 그러나광복이후북한 의정치지도자들은경제발전목표로내부지향적발전정책을채택하였고, 따 라서해안도시보다내륙도시를개발하는데주력하였다. 이에따라평성, 구 성, 희천, 만포, 강계, 혜산등이도시로형성되었다. 자강도와양강도를 1949 년과 1954 년에신설한것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이러한 내륙도시의건설에는전시를대비하는성격도가지고있다. 둘째, 새로운도시의육성전략에따른일부도시의급속한성장이두드 러진다. 이는북한에서도시의성장이인구의자연증가나개인의사회경제 397) 이에대해서는정영철 (2002), 북한의지방체제 : 계획된자립체제에서강제된자립체제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2 권 2 호. 398) 이와관련, 북한의인구문제에있어서도중소도시의건설이도시로의인구집중을막기위한합리적인방도임을강조하고있다. 조현숙 (2004), 중소도시의계획적형성은도시에로의인구집중을막기위한합리적인도시형성방식, 경제연구 2004 년 1 호. 399) 김두섭 (1995), 북한의도시화와인구분포 : 남한과의비교, 한국인구학회지 제 18 권 2 호, pp.70~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54 적동기에의한이동보다는사회주의정권의전략적또는행정적방침에따라강력한정부개입으로이루어졌음을단적으로반영하고있다. 예를들어단천과순천은 1980년초에는기록되지않았지만 2008년이후각각제 7위와제11위의도시로급성장하였다. 셋째, 평양을비롯한함흥, 청진, 남포, 신의주, 원산, 사리원등의전통적인대도시에도도시규모의확대와더불어꾸준한인구성장이보인다. 평양, 함흥, 원산, 사리원등전통적인대도시들의인구증가율은여타도시들보다비교적높게나타난다. 특히 년의기간평양과함흥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각각 12.9% 와 7.7% 로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평양과함흥의이처럼급격한인구증가는국내의활발한인구이동에의한것이아니라주변의농촌지역을도시에편입하는이른바 도시경제의확장 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넷째, 북한의도시들은인구규모가대체로작은경향을보인다. 2008년현재북한의 27개도시중에서인구 100만명이상의도시는평양뿐이다. 다섯째, 종주도시즉평양직할시의편향적인성장을지적할수있다. 특 25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히제3 세계아시아와남미의국가에서인구의상당부분이수도에집결되어있을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기능들이지나치게편중되어있는경우를종종발견하게된다. 북한의평양역시사회주의적종주도시의성격을강하게지니고있다. 400) 북한의수도인평양은 2008년현재 325.5만명의인구가살고있는북한최대의도시이다. 평양의면적은 2,629km2로서울의약 4배에달하며, 인구밀도는 2008년현재, km2당 1,328명으로서울의 1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평양직할시는행정체제로는평안남도에속하지않고직할시로서도급행정구역이며, 19개구역의도시지역과 4개군부의농촌지역으로구분된다. 최근에는행정구역개편으로 18개구역과 1개농촌지역으로이루어졌다고한다. 한편, 북한은공민등록법의규정에따라 17세이상의북 400) 김두섭외, 앞의책, pp.177~182.

255 한주민들은공민증을발급받도록되어있다. 2000년공민등록법에의하면, 평양시민에게는공민증이아닌평양시민증을발급하도록하였다. 즉, 평양시민에대해서는다른지역주민과명확하게구별한것이다. 401) 평양은북한의수도로서평양시민은일종의특혜를받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북한의인구이동현황을아래의 표 4-29 를통해서보면, 2008년인구센서스에서도단위의행정구역을변경하여거주지를변경한이동인구는 24.1만명으로나타났다. 즉도단위행정구역을넘어거주지를변경한장거리이동인구는전체인구의 1.1% 라고할수있다. 이는도시화수준이비슷했던남한인구이동의 10% 에불과한것으로북한에서는인구이동이개인적인동기에따라이루어지지않고, 사회주의체제의안정이나질서유지에위협이되지않는범위에서최소한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표 4-28 인구이동의흐름 : 년 이동의흐름 이동인구 ( 명 ) 구성비 (%) 농촌 / 농촌 39, 농촌 / 도시 58, 도시 / 농촌 39, 도시 / 도시 102, 합계 241,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195. 표 4-28 의인구이동의흐름을보면, 농촌 / 농촌이동이도시 / 농촌이 동과비슷하게 16.5% 이고, 농촌 / 도시이동이 24.3% 에이른다. 도시 / 도시 이동이 42.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북한의 2008 년현재도시인구비율 은 60% 에달하고있다.( 표 2-7 참조 ) 특이한점은도시 / 농촌의이동이 농촌 / 도시의이동과같은비율로높다는것이다. 255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01) 공민등록법제 7 조.

256 표 4-29 시도행정구간인구이동의출발지와목적지 : 2008 년 25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목적지 목적지 (%) 목적지 출발지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출발지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출발지 (%)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합계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257 황남 평양 합계 자료 : 김두섭외, 같은책, p.196. 표 4-29 를보면북한의도단위인구이동에서 241,032명의이동목적지는평양 27.6%, 평안남도 19.6%, 평안북도 8.6% 이다. 즉, 인구이동의절반이상이수도인평양과주변의평안남북도로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평양과평안남북도의경우, 대표적종합시장이분포되어있다는것을생각하면북한의시장화로인한인구이동의영향이라고분석할수있을것이다. 평양의경우두개의커다란종합시장이있는데 2003년 8월본보기로개장한통일거리시장이있으며, 중앙시장이있다. 평안남도에는북한최대의도 소매상품유통시장인평성시장이있으며평안북도에는중국수입품의전국유통로인채하시장이있다. 402) 또한 표 4-29 를보면강원도가이동인구의 10.4% 를차지하고있는데이것은강원도의금강산관광지구의특별수요에의한영향일가능성이있다. 403) 양강도의경우전출자 9,982명의 17.7% 가평양으로, 20.8% 가평안남도로이동하였다. 그리고함경북도나함경남도로각각 18.8% 와 12.0% 가이동하고있어서수도권과같은거점지역은물론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인구이동이발생하는것을알수가있다. 전반적으로는전출이동자의상당부분이평양과평안남도로향하는경향이강하다. 특히평안남도와평안북도는인구이동중에서평양으로이동하는인구비중이 46% 와 33.6% 로매우높게나타나, 평양이인구이동의최종목적지이다. 404) 북한은사회주의체제에입각하여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8년인구센서스에의하면평양직할시를중심으로평안남도와평안북도지역의인구이동이눈에띠고있다. 또한그외대부분의 257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02) 조선일보 2010 년 10 월 14 일자. 403) 이러한결론은잠정적인것이다. 404) 김두섭외, 앞의책, p.197.

258 나머지지역은지난 5년동안약간의인구감소가있었다고보여진다. 즉, 행정구역간의인구이동은평양과주변지역을중심으로순전입이일어나기는하지만북한인구구조를전반적으로변화시킬정도의수준은아니라는것이다. 특히순전입이일어난평양과평안남북도의경우대규모의종합시장이포진되어있는것으로볼때시장화로인한순전입이상당부분있다고보여진다. 또한북한당국이시장에서의곡물유통금지 (2005년 10월 ), 불법시장단속 (2007년), 종합시장의농민시장전환추진 (2008년말 ), 지난 2009년 6월평성시장의폐쇄등통제정책 405) 을계속내놓는것은그효과를떠나시장을통한비사회주의적행위단속및인구이동의통제의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북한은공민등록법제4 조에서 공민은살고있는지역의인민보안기관에거주등록을하여야한다. 이경우거주등록신청서를내야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이름, 성별, 생일, 출생지, 거주지같은것을밝혀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또제14조에는 다른지역으로거주지를옮기려는공민은퇴거등록을하여야한다. 이경우퇴거등록신청서를저주지역의인민보안기 25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관에내야한다. 퇴거등록신청서에는이름, 성별, 생일, 출생지, 거주지, 퇴거 지같은것을밝혀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406) 그럼에도불구하고현거 주지와등록주소의불일치율이나타나고있는데남자는 1.34%, 여자는 1.88% 정도이다. 여자가남자보다현거주지와공민등록주소가더많이일 치하지않고있다는것인데 407), 이것또한여성들의시장참여가영향을주 었을것으로생각된다. 현거주지주소와공민등록주소의불일치율이가장높은지역은평양으 로 4.40%( 남자 3.75%, 4.99%) 였다 년대흉년, 기근등의자연재해 로탈북자나식량난민이많이발생한것으로알려진자강도의경우불일치 405) 조선닷컴 2010 년 10 월 14 일자. 김정일정권 ' 자본주의황색바람의진원지 ' 라며통제해도 北상설시장 300 여곳성황 中상인도장사 ( 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406) 공민등록법. 407) 김두섭외, 앞의책, p.200.

259 율이 1% 정도이며, 그외함경북도나함경남도의경우 1% 미만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중반최악의경제난과식량난이후많은아사자와식량난민, 탈북자가속출하는등인구이동의요인들이많이발생하였다. 또한그후북한사회의시장화는인구이동의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의영향으로평양을중심으로한주변지역으로의전입이늘어났고이외의지역에서는약간의인구감소가감지되었다. 또한현거주지와공민등록상의주소의불일치율이평양을중심으로다소높은비율의불일치율을보였으나, 그외지역에서는 1% 미만이었다. 표 년북한의지역별인구이동내역추정 구분자연증가인구자연증가분 (A) 이동인구 (B) (B)/(A)*100 평양시 3, 평안남도 3, 평안북도 2, 자강도 1, 황해남도 2, 황해북도 1, 강원도 1, 함경남도 3, 함경북도 2, 양강도 개성시 남포시 자료 : 홍성국, 앞의논문, p.128. 북한에서의인구이동은평양을중심으로하여, 시장을중심으로한도시 지역으로의인구이동이일어나고있다고분석할수있다. 또한남성보다는 여성의이동이좀더많은것은여성의시장유입이많다는것을반증하는 25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0 것이다. 북한에서의인구이동은시장화로인한인구이동과개성과남포, 그리고강원도지역에서처럼국가정책에의한정책적이주가다수를이룬다. 남포시인구는다른지역과달리 1993년대비 49.3% 줄어든 367천명, 개성시인구는 7.8% 감소한 308천명으로축소되었다. 북한과같이거주이전의자유가허용되지않는국가에서는남포와개성과같이북한당국의정책에의한이주가대부분이라할수있다. 남포의경우 2000년까지만하더라도평양을제치고인구밀도가가장높은도시였다. 표 4-31 북한의시 도별인구분포변화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공업지구 강원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시량강도남포시 면적 16,765 18,616 16,745 8, ,308 11,092 12,696 12,575 2,629 13, ,152 2,732 2,060 2,010 1, ,304 3,597 2,437 2, ,239 2,930 2,221 2,224 1, ,406 3,051 2,437 3, 인구밀도 , ,213 자료 : 이민부 김남신 김성주, 앞의논문, p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이후 2004년행정구역개편을통해남포직할시를 특급시 로개편하고, 대안군, 강서군, 천리마군, 용강군은평안남도로편입하였다. 즉남포시의상당부분의인구는평안남도로편입을하였기때문에인구가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개성공단의경우 2000년대들어개성공단이들어서게되면서개성거주북한주민들이다른지역으로이동했기때문이다. 그리고개성시가직할시에서특급시로조정되면서, 판문군, 장풍군등이황해북도로편입되면서인구가줄었지만, 이후개성공단으로의노동력배치를위해새로이인구를유입하면서인구가다시증가되었을것으로추측된다. 실제개성시의인구는행정구역개편이후에도줄어든규모가크게나타나지않고있다. 이처럼북한에서는국가정책에의한이주이외에는북한사회를변화시킬만한인구이동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북한이경제난으로인한국가통제의와해등이지적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시 장화와인구이동과관련된국가의통제시스템이가동되고있다고볼수있

261 다. 또한, 북한이전통적으로대도시의건설을지양하고, 중소도시를중심으로한개발과군을중심으로한개발을추진하면서인구이동을억제하거나지나치게비대해지는도시형성을방지하고있다. 실제북한의주장에따르면, 중소도시의계획적형성은도시에로의인구집중을막기위한가장경제적인도시형성방식 으로지적하고있다. 408) 따라서평양을제외하고거대도시의건설과인구의지나친도시집중은최대한억제하고자할것이다. 사실, 현재북한과같은통제체제를갖춘곳에서인구이동에따른사회변화는기대하기힘들다. 그러나이러한거주지역을통한인구이동이아닌유동하는인구이동즉, 시장활동을위한지역이동등이북한사회의변화에더많은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그것은이러한인구유동으로인한정보의전파와확산, 사적인네트워크의형성등이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인구의이동현상은앞으로북한사회의시장활성화, 개혁과개방정책에따른특구조성과외국과의교류활성화등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이에따른북한의통제정책역시강화되거나새로운방식을모색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절고령화와저출산의문제 1. 결혼과출산가. 사회변동에따른결혼및출산정책변화 출생률과사망률은인구변천의가장주요한지표가되는통계이다. 북한에서는출산이거의결혼이후에이루어지기때문에결혼은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이러한결혼은사회경제적조건을반영하여이루어진다.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08) 조현숙, 앞의논문.

262 이절에서는북한의결혼제도를살펴보고이러한제도가사회경제적조건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를검토한후이러한과정속에서출산율은어떻게달라지는지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다각적인분석을통해북한인구의현재와미래변화를예측할수있을것이다. 북한결혼과출산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우선북한가족법내에서결혼제도가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는가족법은결혼및출산에대한북한당국의정책적입장을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에서가족법이론에따르면가족법규제대상은결혼관계, 혈연관계및다른가족자녀의양육관계이다. 409) 따라서가족법은 결혼및혈연관계와관련하여또는다른가족의자녀를양육함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회관계를규제하는법규범들의총체 로해석된다. 410) 1 북한가족및결혼정책의변화 북한에서의가족법은 1946 년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과 1986 년 26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민사규정 등에이어 1990 년에비로소단일법전으로체계화되었다. 411) 이법은혼인관계, 친자관계, 후견관계, 그밖의가족관계및상속관계를 규율한다. 무엇보다결혼관계는가족법에있어서가장중요한규제대상이다. 북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 ( 이하가족법 ) 제 2 조에서 " 결혼은가 정형성의기초이다. 국가는결혼을법적으로보호한다 " 고규정해놓고있 다. 412) 지난 1992 년 4 월최고인민회의제 9 기 3 차회의에서개정된사회주 의헌법제 77 조에도 " 결혼과가정은국가의보호를받는다. 국가는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가정을공고히하는데깊은배려를돌린다 " 고명시되어있 409) 필자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참고자료, 출판관계미상, p.3 & p.5; 법원행정처 (1998), 북한의가족법, p.53 에서재인용. 410)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1971), 법학사전, p ) 1990 년 10 월 24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5 호로채택 년 9 월 23 일최고인민회의상성회의결정으로개정되었다. 내용상큰변화는없었고법률적표현의일부수정이이루어졌다. 세종연구소 (1994), 북한법체계와특색, p ) 법원행정처 (1998), 북한의가족법, p.389.

263 다. 413) 결혼으로부터출발하여가족이형성되고결혼관계는가족의면모를규정하며사회의지배적인생산양식을결혼관계를통하여가족과가족생활의전체계에영향을준다. 북한에서의결혼개념도다른사회의그것과크게다르지않다. 즉, 결혼이란 평등한일남일녀의상호애정과존경에입각한자유롭고자원적 ( 自願的 ) 인종신적결합이며법령이규정한준칙들을준수함으로써만성립되고부부의권리의무를발생시키는결합으로서가정의형성을목적으로하는것 을의미한다. 414) 2 가족정책의변화및결혼연령의변화 북한의가족정책은일관되게가족강화론을유지하해왔다. 그러면서정치경제적상황에따라시기별로변화를보인다. 사회주의건설초기의가족정책은사회주의가족원리가등장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수행하기위한법령과제도를정비하는데주력한다. 따라서가족정책은철저히사회주의가 족원리가지배적이었다. 전통적대가족제도를해체하고혁명이념에부합하는새로운가족질서형성을도모하였다. 따라서전통적가족제도의청산과여성의사회적해방을통한남녀평등의실현을중심으로가족정책이추진되었다. 이시기가족법관련법령으로는 1946년 7월 30일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제 45호인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이제정되었다. 남녀평등의원칙은기존의전통적대가족제도를해체하고혁명적이념에부합하는새로운가족질서를형성하기위한것이며, 여성의사회적해방을실현하는것이다. 이러한법령제정과더불어탁아소와유치원건립등으로자녀양육의사회화정책이추진되었다. 이러한법과정책은여성이가정에서사회로진 26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13) 1972 년북한헌법. 이규정은 2010 년개정된헌법에서 78 조에 결혼과가정은국가의보호를받는다. 국가는사회의기층생활단위인가정을공고히하는데깊은관심을돌린다 고규정되어있다. 414) 조일호 (1958); 법원행정처 (1998), p.73 에서재인용.

264 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함이었다. 이와같은여성의가정으로부터사회로의진출은한국전쟁이후에더활기를띠었다. 전쟁으로막대한인명손실로노동력이줄어들면서여성노동력의사회적진출이적극적으로장려되었다. 자녀양육의사회화정책과가사노동의사회화정책이추진되었으며, 만혼장려정책을추진하면서여성의교육 훈련지원정책등을실시하였다. 이후, 1960년대주체사상이등장하면서변화의계기를맞이하게된다. 즉, 전통적인가족정책이재등장하게된다. 이시기북한의가족정책은일반적인사회주의가족정책의틀을벗어나봉건적가부장제가부활하며전통적가족원리가나타나기시작한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속에서북한당국의여성및가족정책에대한입장은크게두가지방향으로진행된다. 1961년개최된 전국어머니대회 에서김일성은 모든녀성들을공산주의어머니로, 후대들에대한훌륭한공산주의교양자로만들며그들을사회주의건설에적극적으로참가하게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어머니가되는것과사회주의건설자로되는것은서로떼여놓을수없는일입니다. 놀고먹는 26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사람은공산주의어머니가될수없습니다. 공산주의어머니가되기위하여서는무엇보다먼저사회주의건설에열성적으로참가하여야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야만끊임없이발전하고있는현실에서뒤떨어지지않을수있으며공산주의사상을빨리체득할수있습니다 라고하여사회주의공업화를위해여성의생산현장에서의역할과, 다른한편으로는가정에서의역할이동시에강조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415) 그리고이러한가족정책은 1980년대에들어와사회주의가족원리가후퇴하고전통적가족원리가보다확장되는것으로나타난다. 북한은사회주의건설초기부터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모든사람들이서로돕고고락을같이하면서화목하고단합된하나의대가정을이루게됩니다 며사회를 대가정 으로만들어야한다 415) 김일성 (1981), 자녀교양에서어머니들의임무 ( ), 김일성저작집 15 권, pp.326~353.

265 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은 1960년대 우리는당과대중의혈연적련계를더욱강화하고전체인민을당주위에서철석같이묶어세우며온사회를굳게단합된하나의대가정으로전변 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416) 이후 1970년대에이르러서는 우리의로동계급과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단결이더욱공고화되고온사회가정치사상적으로굳게단합되여서로돕고이끌며나가는붉은대가정으로전변되였으며우리의혁명대오는불패의것으로강화되였습니다 며북한사회가사회주의대가정으로전변되었음을주장한다. 417) 이렇듯사회를하나의대가정으로바라보는시각은 1980년대중반부터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이론적배경으로하여더욱강화되었다 년대신년사에서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리에기초하여사회의모든성원들이하나의대가정을이루고서로돕고이끌면서고락을같이해나가는것은우리사회의중요한특징이며본질적우월성 이라고강조한다. 418) 이와같이북한은가족처럼일체화된국가가강조되었고, 이는곧가족 에대한봉건적 유교적전통의강조였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속에서여 성의재가정화가주진되었으며, 당시북한경제침체와더불어여성의실업 이증가하였다. 3 북한법에의한결혼연령규정 북한에서결혼연령을최초로명시하고있는법령은 1946 년 < 남녀평등권 에대한법령 > 을통해서다. 이법령제 6 조에서결혼연령을 녀성만 17 세, 남성만 18 세 로규정하고있다. 419) 이규정은 1990 년제정된가족법제 9 416) 사회주의대가정으로의전변내용은 1960 년대북한문헌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김일성 (1982), 1963 년신년사 ( ), 김일성저작집 17 권, p ) 김일성 (1983), 조선로동당제 5 차대회에서한중앙위윈회사업총화보고 ( ), 김일성저작집 25 권, p ) 김일성 (1996), 1993 년신년사 ( ), 김일성저작집 44 권, p ) 김일성 (1979),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 ), 김일성저작집 2 권,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6 조에서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할수있다 " 고변경되었다. 이렇듯법적으로는제시된나이는이나이에이르면결혼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지사회적으로해당나이에결혼을한다는의미는아니기때문에법규정에명시되어있는결혼연령이사회적결혼연령을그대로반영하는것은아니다. <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 에서최초로제시된결혼연령에비해 1990년대제시된결혼연령이남녀모두 1살씩낮아졌다. 그러나결혼연령이낮아졌다고해서이것이북한사회가조혼을권장한다고볼없다. 북한의 < 가족법 > 발표이후 < 민주조선 > 에게재된기사에서 " 가족법에서혼인연령을규정한것은우리인민들의정치문화적수준, 육체적발육정도로보아이나이에이르면결혼해도된다는국가적인최소한의요구 라는글에서도확인된다. 420) 1990년 10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5 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 이제정된다. 이전의가족관계는 1946년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과 1986년의 민사규정 에의해규율되었다. 북한의 민 26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사규정 은재산법과가족법이함께입법되었던것이다. 1990년 9월민법이채택된직후인 10월에가족법이제정됨으로써민법과가족법이분리되었다. 이는최초의가족법관련단일법령이다. 이법령에서북한의가족정책이탈사회주의화하고전통적가족원리가복원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990년에개정된 < 가족법 > 의결혼연령을제시하고있는조항에서 <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 에없었던 " 국가는청년들이조국과인민을위하여, 사회와집단을위하여보람있게일한다음결혼하는사회적기풍을장려한다 " 라는내용이추가되었다. 이조항의내용은결혼적령기의젊은이들이사회에서각자의역할을충실히다한이후결혼하는만혼을권장한다. 실제북한에서의결혼연령은정치 경제적여건에따라변화된기준을제시하는것을볼수있다. 420) 민주조선 1991 년 5 월 23 일.

267 년대전후인구손실을회복하기위한적극적출산장려정책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노동인력확보를위한인구증대를적극적으로추진한다. 해당시기는 6.25 전쟁으로인한인명피해를복구하기위해인구수를늘이는것이무엇보다우선시되었던시기였다. 이시기에는다산모에게영웅칭호를수여하고, 쌍둥이출산시특별배급을실시와, 세쌍둥이출산할경우완전생활보장등을선전하는등출산장려사업이추진되었다. 당시상황에서는출산률을높이는것이무엇보다주요했기때문에결혼연령에대한특별한제한을두지않았다. 이러한다산정책추진과더불어 1960년대까지인구가급격하게증가하며베이비붐세대를형성한다. 전후연평균 3% 를상회하는인구증가율이 1960년대까지이어졌다. 1957년에이미전쟁이전시기의인구수를넘어서게된다. 이후에도북한인구의일반출생률은지속적으로증대한다. 전후추진되었던출산장려정책을주축으로한인구정책은전쟁으로인한인구손실을회복하는데기여했다 년대 : 사회주의건설을위한노동력부족해소를위한여성의 노동력동원및출산억제정책 년에실시했던제1 차5 개년계획은연평균공업성장률이 36.6% 에이르는고도성장을이루었다. 아래 < 표 를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시기의괄목할만한성장속도를확인할수있다. 표 4-32 공업생산의연평균성장률 (%) 1946~ ~ ~ ~70 공업총생산고 생산수단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68 소비재 자료 : 고승효 (1988), 북한사회주의발전연구 : 그이론과실제, p.132. 이와같은고속성장의배경에는노동력의양적투입증대가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 전후폐허속에서노동력투입증대가전략적으로이루어졌다. 1958년달성한협동농장화로인해농촌지역에다수의잉여노동이발생했다. 농촌의잉여노동력이농촌으로부터도시로대거이동하면서도시의공업분야에방대한노동력을공급할있었다. 이처럼농업분야의노동력을공업분야로이동시키는정책과더불어한편으로생산활동에참여하지않았던여성들을노동인력으로전화시키는데주력한다. 1958년 7월 19일에는산업부문에참가시키기위한 인민경제각부문에여성들을더욱인입시킴에대한내각결정 이발표된다. 1961년까지교육, 보건부문에 60% 이상, 기타직에는 30% 이상여성노동력을인입할것을결정하였다. 그리고대학등각양성학교에여성비율을높이고탁아소유치원, 공동세탁소등의시설을확장하고여성들이할수 26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있는일은점차여성노동자로교체할것을규정한다. 421) 이러한정책추진결과 1956년에 20% 에도미치지못했던여성종업원수가 1959년에이르면 30% 를넘어선다. 이어 1960년대중반에는 40% 가까이도달한다. 북한의 < 조선중앙연감 > 은 3개년계획기간 ( 년) 동안 17만명에불과했던여성종업원수가 5개년계획기간 ( ) 동안 50만명으로증가되었다고밝히고있어해당시기여성들을적극적으로노동인력으로전화시키는데성공했음을보여준다. 422) 421) 차문석 (2001), 반농의유토피아 : 산업주의에굴복한 20 세기사회주의, p ) 조선중앙통신사 (1961), 조선중앙년감, 1961, p.97.

269 표 4-33 계획기별여성종업원수 계획기간 여성종업원수실적 사무업무중여성비율실적 3 개년계획 (1954~ 56 년 ) 20%( 56 년 ) 5 개년계획 (1957~ 61 년 ) 자료 : 조선중앙통신사 (1961), 조선중앙년감, p 만명에서 50 만명으로성장 34%( 60 년 ) 표 4-34 성별노동자비율추이 ( ) 연도성별 ( 단위 : %) 남성 여성 자료 : 년의통계비율은송봉숙 (1993), 북한의여성 : 그삶의현장, 공보처, p.142; 년의통계비율은이태영 (1988), 북한여성, p.193; 년의통계비율은정진상 김수민 윤황 (2003), 북한의노동력구조에관한연구, 통일전략 3 권 2 호, p.309. 여성의노동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여성들을출산과가사노동 으로부터해방시키는것이필요했다. 이에따라이시기인구정책은더이 상적극적인출산을장려할수없었다. 출산장려로다산가구가다수를차 지할경우가사와육아로인해여성들의노동력을사회적으로활용하기힘 들기때문이다. 이시기정책들을살펴보면직장내탁아소설치, 유치원설 립, 밥과장공장, 세탁장설치등과같은법적제도적지원을통해가사및 육아를사회화하는정책이추진되었으며, 이를토대로여성들의사회경제 활동을장려했다. 423) 이시기여성들의사회경제적활동을적극적으로장 423) 녀성문제를원만히해결하기위하여서는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까지해방하여야합니다. 우리는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기위하여앞으로국가투자도더많이하고여러가지사업을전개하려고합니다. 우리는식료공업을발전시켜녀성들이간편하게음식을만들수있게하며옷공장과세탁소를많이짓고여러가지부엌세간을많이생산공급하여녀성들의가정일을덜어주려고합니다. 그리고농촌수도화를실시하여녀성들이물동이를이고다니는현상을없애려고합니다. 김일성 (1984), 조선로동당과공화국정부의대내외정책의몇가지문제에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26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70 려했던시기로써, 출산에대해공식적으로산아제한을내세우지는않았지만여성의사회활동이증대됨으로써출산율저하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이시기출산율은저하되었지만인구증가는지속되고있었다. 이는인구의나이구조가증가형을형성하고있었기때문이다. 아래표를살펴보면 1960년대는가임기여성이 60% 에달한다. 이러한인구구조에서는출산률이낮아져도상대적으로가임기여성이많기때문에인구는이전시기에비해증가하게된다. 표 4-35 북한의가임여성인구 (15-49 세 ) 비중과출산관련지표 : 년 여자 가임여성의비율 출상아수 (1,000 명 ) 합계출산율 424) ( 여자 1 명당 )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United Nations(2010); 김두섭외, 앞의책, p.49에서재인용. 26 권, p ) 여자 1 명이평생동안평균적으로몇명의자녀를출산하는지를나타내는지표.

271 년대베이비붐세대의결혼적령기진입에따라인구성장추세 지속으로인해적극적출산억제정책추진 노동력이동및새로운노동력창출에의해노동력투입증대를괴하였으나, 1970년대에접어들면서노동력부족및성장의정체는더욱심화되었다. 425) 1970년대에도 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의를가집니다 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기위하여서는탁아소와유치원을많이건설하여어린이들을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키우는한편식료가공공업을발전시키고세탁소를비롯한편의시설들을늘여녀성들이가정에서일을쉽게하도록하여야합니다. 그렇게하여녀성들이정치, 경제, 문화를비롯한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남자들과꼭같이마음놓고일할수있는조건을지어주어야합니다 며여성노동력을적극장려정책을지속했다. 426) 한편이시기부터는결혼연령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이는노동력부족에따른여성노동의적극적활용을위함과, 인구의급속한성장에다른 인구조절정책의필요성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년 6 월 21 일사회 주의로동청년동맹제 6 차대회에서김일성은한창일할수있는나이에결 혼을하면혁명과업수행에지장을주게된다고지적하며 " 남자는 30 세, 여 자는 28 세가된다음에결혼하는것이좋을것같다 " 고언급한다. 또한 10 년제의무교육이전면적으로실시되면녀성들이 10 년제교육을마치고 5 년제대학에들어간다하여도 22 살에대학을졸업할수있으므로시집갈 때까지한 5-6 년동안사회에나와서일할수있습니다. 며만혼을적극적 으로권장하는것을볼수있다. 427) 남자의경우고등중학교졸업후약 10 년간의군복무를해야했고, 여자의경우는노동력확보등의이유로사 425) 당시북한이 년대의고도성장을지속하지못한데에는노동력부족때문만은아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책참조. 장인숙, 앞의논문, pp.90~ ) 김일성 (1984), 희천공작기계공장지도일군및모범로동자들과의협의회에서한연설 ( ), 김일성저작집 26 권, pp.404~ ) 김일성 (1984), 녀성들을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26 권, p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72 회진출이적극장려되었기때문에당시북한의결혼적령기는이전시기에 비해늦어지고있었다 년대이후출생률은줄었으나지속되는인구증가 1980년 3월 36일김일성이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연설에서당시북한의인구현황및인구정책기조를확인할수있다. 김일성은 앞으로우리나라에서는인구증가률을지금보다좀더낮추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출생률이지난날보다는훨씬낮아졌습니다. 출생률이지난날보다낮아진것은청년들이결혼을늦게하기때문인것같습니다. 428) 김일성의언급에서 1970년대사회적으로만혼의분위기가조성되었고, 출생률은낮아졌으나인구증가는지속되고있었으므로, 어느정도인구증가를억제할것을제기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1970년대만혼을장려하고, 출산억제를권장하며, 여성의사회경제적진출을적극적으로도모하며인구증가에영향을미칠 27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결혼과출산정책을펼쳤다. 그러나인구구조측면에서가임기여성이이전시기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개인적인출생아수는줄었지만, 전체출산률은크게덜어지지않았고, 인구는증가추세는지속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북한은인구정책은한두자녀출살을권장하며, 출산억제정책을강화한다. 이어 1983년에는낙태수술을허용하게된다. 나. 경제적위기에따른인구손실인구재생산은구체적으로출생, 사망, 이주에의해진행된다. 인구재생산요소인출생, 사망, 이주에는수많은요인들이작용하는데그것은크게자연적인요인과사회적요인으로나눌수있다. 자연적요인에는주민지역의 428) 김일성 (1987), 올해국가예산을바로세울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35 권, p.80.

273 기후풍토, 지리적위치, 자연재해등이포함되고사회적요인에는그나라의인구정책과물질문화생활수준, 로동생활조건과보건사업의발전수준, 생활양식과환경조건등이포함된다. 여기서가장기본이적인요인은사회적요인이다. 429) 아래표는북한의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CBR) 과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의변화추이를보여준다. 조출생률은일년동안의출생아수를연앙인구로나눈값으로출생률을살펴보는지표이며, 보통인구 1,000을단위로산출한다. 합계출산율은여자 1명이평생의가임기간 (15세 -49세) 동안가지게되는출생아수의평균값으로써, 출산력지표로활용된다. 영아사망률은 1세미만에사망한영아수를그해 1년동안태어난총출생아수로나눈비율로서보통 1,000분비로나타낸다. 표 4-36 UN 의북한출생률추이 : 년 조출생률 ( 단위 : 명 ) 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영아사망률 430)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0), p.20 에서재구성 위표에서 3 가지지표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북한인구는전반적으로 저조한출생률과, 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에도미치지못하는합계출 산율, 그리고영아사망률이 1000 명당 50 명에육박하는수치다. 이러한영 아사망률은남한의 10 배에이르는수치다.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29) 리련희, 앞의논문. 430) 1 세미만에사망한영아수를그해 1 년동안태어난총출생아수로나눈비율로서보통 1,000 분비로나타냄

274 위표에서볼수있듯북한의조출생률과합계출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북한의출생률은 1970년대중반부터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도그러한감소추이가지속된다. 이러한감소에는북한당국의출산억제정책이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1970년대는여성노동력활용의필요성에의해출산이자연스럽게억제되었지만, 당시가임기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출산율이크게줄어들지는않았다. 1990년대에출산율감소는더욱두드러졌다. 이시기의출산율감소는식량난과경제난등으로인한요인이더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초에들어서면서다시출산장려정책을취하게된다. 특히식량난이극심하던고난의행군시기영 유아및어린이사망률이급증하고여성들이결혼및출산을기피하는사회적현상이만연하였기때문이다. 이에북한당국은 1998년 제2 차전국어머니대회 를개최하여다산을장려하게된다. 이시기출산이저조한이유로여성들이결혼을늦게하는경향이한몫을차지한다. 탈북여성들의증언에따르면 북한여성들사이에서최근들어능력없는남성과결혼해서고생하느니경제력만있으면혼자살겠다 27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는풍조가많이생겨났다 고밝혔다. 여기에북한당국의노동력확보를위한만혼권장정책도한몫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31) 그러나 1990년대에는식량난및경제위기로출산율이급감했음에도불구하고가임여성인구가많아출생아수는크게감소하지않았다. 그러나영아사망률은이전시기의 2배를넘어선다. 통계청이 2011년발표한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분석 자료에다르면 2008년기준북한의합계출산율은 2.0을기록했다. 이는 1993년조사에서발표한 2.13에비해 0.13 줄어든수치다. 통계청발표에따르면초혼연령은남자 29세, 여자 25.5세로나타났다. 반면, 2003년북한이발표한통계에의하면평균결혼연령은남자 27.3 세, 여자 24.8세이다. 2011년통계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북한남자의 431) 한겨레신문 2002 년 1 월 15 일자.

275 초혼연령은 29세, 여자는 25.5세로 10여년전에비해더늦어졌다. ( 통계청 2011년 3월 ) 탈북자증언을통해확인된바에따르면실제로북한에서는일반적으로남자 30-31세, 여자 28-29세경에결혼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의 2008년인구센서스당시성및연령별혼인상태는아래의 표 4-37 에서보는바와같다. 이표에서북한에서의혼인연령이남녀모두비교적늦게이루어지는것을볼수있다, 25-29세의남성의경우 35.1% 만이혼인상태이며, 30-34세에이르러 86.7% 가혼인상태에이른다. 여성의경우 25-29세에대다수가혼인을하며 30세이후에혼인을하는경우도적지않은것을볼수있다. 또한혼인이 25-34세라는상당히좁은범위의연령대에대부분이이루어지는경향이있음을볼수있다. 남자의경우, 미혼율이 20대초반까지는거의 100% 이며, 20대후반과 30대초반에급격히감소하여 30대후반부터는거의모든남자들이유배우자이다. 여자의경우, 20대초반과후반모두에서미혼율이남자보다훨씬낮으며 30대초반에서미혼율이이미 5% 이하로떨어진다. 432) 275 표 4-37 북한의연령별혼인상태의분포 : 2008 년 연령 남자여자미혼유배우미혼유배우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93. 통계청은 2010 년 1993 년과 2008 년에시행되었던북한의인구일제조사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32) 김두섭외, 앞의책, p.92.

276 자료와탈북자면담을토대로하여 1993년-2055년북한인구추계 를발표했다. 추계에따르면북한주민의기대수명은남자 64.1세, 여자 71세이다. 남한과비교해볼때기대수명은남자는 11.3년, 여자는 11.2년짧다. 433) 이는북한에서의경제난및식량난이북한주민의삶에미친영향을수치로써보여준것이다. 식량난이극심했던 1990년대중반이후 10여년간북한에서는정상수준을초과한사망자가 48만2000명에이르며, 정상수준보다감소한출생손실이 12만8000명에달하여인구손실이 61만명에이른다고한다. 434) 북한의현재인구구조를살펴볼때, 앞으로도저출산이지속되고, 상대적으로고령화인구는늘어나면서사회의고령화지수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는앞으로북한의경제회복에요구되는노동력의공급부족을야기할수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사회보장및국가서비스의부담을확대시키게될것이다. 따라서출산율을회복하는것이무엇보다주요한인구정책으로작용할것이며, 노동력부족에대비하기위해여성인력활동이더욱장려될것이며, 노인인력활용또한모색해야한다. 27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북한에서도이미고령화가많이진행되었다 년에 65 세인구가전체의 7.2% 를차지해이미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에진입했으며, 2033 년에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전체에서차지하는비 율이 14.5% 로고령사회 (aged society) 에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북 한의고령화율 9.0% 는남한의 11.0% 와선진국의 15.9% 에비해낮은수 치다. 그러나개도국 5.8% 나중국의 8.2% 보다높은수준이다. 435) 북한은 출산력의감소에도불구하고가임여성 (15-49 세 ) 의증가로출생아수가 2022 년까지는증가할전망이며, 이에따라조출생률은 2020 년 (15%) 에가 장높고이후는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북한에서가임여성의수는 2014 년부터감소가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433) 통계청 (2010), 1993~2055 북한인구추계, p ) 통계청, 위의책, p ) 통계청, 앞의책, pp.23~24 참조.

277 이렇게본다면, 북한의경제위기에따른인구손실은점차복구될것이다. 그러나증가율이과거와같이폭발적으로높아질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것은현재북한의국가능력이가까운시일내에정상화되기는어렵다는판단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를거치면서형성된외부정보및가치관의변화에따른출산의기피현상도쉽게사라지지않을것이다. 436) 2. 고령화와저출산의문제 가. 노인인구의증가 : 상대적증가와노인복지의변화 북한은지난 1990년대중반극심한경제난에도불구하고북한의노령인구가크게증가하였다. 표 4-39 을보면, 1993년인구센서스와비교하였을때 2008년센서스에서북한의 65세이상인구는 2,097천명으로 1993년의 1,135천명에서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 표 년도및 2008 년북한의인구구성 구분 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 총인구수 21,213 10,330 10,884 24,052 11,722 12, ,723 2,935 2,788 5,578 2,850 2, ,355 7,045 7,311 16,377 8,161 8,217 65이상 1, , ,385 자료 : 홍성국, 앞의논문, p132. 표 년도및 2008 년북한의인구구성비 구분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총인구수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36) 2004 년형법에의하면, 외부정보의유입등에따른범죄유형을구분하고있다. 이는 1990 년대에북한에외부정보의유입등외래사조의도입이증가되었음을말해주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통제도역시강화될것이다 년북한형법.

278 이상 자료 : 홍성국, 같은논문, p.133. 이것과비교했을때 15세미만인구의구성비는앞서살펴본것과같이현저히감소하였다.( 표 4-39 참조) 1993년인구센서스에서는 15세미만인구구성비는 27.0% 였던반면, 2008년인구센서스에서는 23.2% 로감소하였다. 비율상으로만본다면 15세미만인구감소분이 65세이상인구증가로옮겨갔다. 이와함께 15세에서 64세까지의인구비중은 1993년 67.7% 와 2008년의 68.1% 로거의같은비율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15-64세안에서도 15-24세까지의인구구성비는오히려감소하였고, 세의비율이높다고한다. 437) 즉고난의행군시기 15세미만의연령층의영유아들의영양상태가좋지못했기때문에 2008년현재장년층보다는 24 세미만의젊은층의비율이현저히낮은것이다. 즉, 65세이상의인구비율의비약적인증가는첫째, 실제 65세이상절 27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대적인노인인구의증가 (1993년 1,135천명에서 2008년 2,097천명 ) 와둘째, 고난의행군시기극심한식량난과경제난으로인한저출산과사망으로인한 65세미만인구의감소때문이다. 특히 24세미만인구의감소의영향으로 65세이상의인구비율이급증한것이다. 그러므로현재북한에서도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한과서구사회의고령화와비교해보았을때북한의고령화경향은비정상적이라고할수있다. 남한및서구사회의고령화는평균수명의급속한증가와함께진행되고있다. 하지만북한의경우 65 세이상인구의 75.2% 는 65세부터 75세미만의사람들이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즉남한및서구사회의고령화현상과는다르게평균수명의증가로인한고령화가아니라는것이다. 현재 65세부터 75세사이의사람들 437) 홍성국, 앞의논문, p.132.

279 은 1990년대중반고난의행군당시 50대로 15세미만의어린이들보다좀더나은생존능력을갖고있었다고봐야할것이다. 다음의 표 4-40 를보면북한의시량난이 1990년대초반부터시작되어계속악화되면서기대수명이점점줄어들었으며, 식량난이절정에달한 1998년에가장낮은수준에도달하였다. 이에따라남자는 1993년 67.0세에서 1998년 59.5세로 7.5세, 여자는 1993년 74.1세에서 1998년 66.4세로 7.7세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표 4-40 기대수명의추이 : 년 기대수명 추계북한발표 UN 년도남녀남녀합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합 자료 : 김두섭외, 앞의책, p.281의 표 10-3 재구성. 그러다가 1990 년대중반이후부터국제기구및외국에서의식량지원이 계속되고작황도일부개선되면서식량난이완화되어기대수명이점점회 복하고있다. 하지만 2008 년에도기대수명은남자가 64.1 세, 여자가 71.0 세로 1990 년대초반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438) 때 문에북한의고령화는평균수명의증가로인한것이라고는볼수없다. 만 279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280 약북한에서식량난이해소되거나출산력이회복된다면 65세이상인구구성비는줄어들수있을것이다. 하지만식량난의영향이젊은연령층에계속남아있다는것은한계로남아있을것이다. 북한의고령화가평균수명의영향이아니라고하더라도노령인구의비율이 10% 에가깝다는것은북한사회에미치는영향은클것으로보인다. 북한은다른사회와는다른고령화의특징을갖고있지만, 그속도를생각하면고령화에따른북한사회의복지부담은클것으로생각된다. 일반적으로인구가감소하거나인구의고령화가진행되면, 사회전체적으로분배의문제가발생한다. 특히, 세대별분배의문제가발생하게되면, 생산가능연령의부양부담이증가하게되고, 북한과같은사회주의국가에서의중앙집중화된복지체제에서는국가의부양부담이증가하게된다. 이는앞으로북한의사회복지체제에서의변화가필수적이라는점을말해준다. 특히노인부양인구비 439) 의상승은경제난이지속되고있는북한에게는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1993년부터 2008년사이 15세-65세의노동가능연령인구가변동이없고 65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하였기때문에노인부 28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양인구비가빠르게상승하고있다. 즉노인 1 명을부양하는데필요한노동 가능인구가급격히줄어든다는것으로반대로노동가능인구 1 명당부양해 야하는인구가늘어난다는것이다. 이는경제를발전시키는데있어서상당 히부담스러운상황이라고할수있다 년대이후북한의경제난이지 속되고있는가운데노인부양인구비의상승은북한의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악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표 4-41 북한인구의부양인구비 : 년 유소년부양인구비 노인부양인구비 총부양인구비 ) 김두섭외, 앞의책, p ) 노동가능연령인구에대한노인인구의비를노인부양인구비라고한다. 그리고노동가능연령인구에대한유소년인구의비를유소년부양인구비라고하며이둘을합쳐총부양인구비라고한다.

281 자료 : 김두섭외, 같은책, p.50. 북한의노령연금제도인연로연금은북한연금제도의뼈대를이루는종신연금으로서 ' 양로연휼금 ' 이라고도한다. 수혜대상은 15년이상근로한남자만 60세, 여자만 55세이다. 국가사회보장법 ( 제정 ) 과사회주의노동법 ( 제정 ) 440) 에따라시행되고있다. 연로연금수혜자는종전에받았던기본임금의 60~70%(20년미만자의경우 50%) 에해당하는현금과 1 일 300g 의식량 ( 성인배급량의 50%) 이종신지급된다. 연금수혜대상자가 직장생활을계속할경우에는기본임금전액과성인배급량인 600g 의식량 을그대로받는다. 그러나현재북한당국은관련규정과는달리유휴노동 력확보를위해연로연금수혜연령을남자 65 세, 여자 60 세로상향조정하 고근로연수도 20 년으로늘여이제도를시행하고있다. 441) 이처럼규정과달리현재남자는 65 세이상여자 60 세이상의노인들이 연로연금을받는다고할경우, 1993 년과비교하였을때 2008 년현재연로 연금수혜자가 2 배증가하였다.( 표 세이상인구수치참조.) 또한북한의현재인구구조상즉, 15 세까지의인구가급격히줄어들고, 65 세이상인구가 2 배증가하는추세그리고장년층의인구비율이상당히높 440) 제 74 조국가는남자만 60 살, 녀자만 55 살에이른근로자들에게일정한근속로동년한을가진경우에년로년금을준다. 북한사회주의로동법. 281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441) 한국브래티니커온라인, 2012 년 1 월 29 일자기사. (

282 은상황에서만약규정 ( 남자 60 세이상, 여자 55 세이상 ) 대로연로연금을 지급한다고하였을경우상당한정도의국가재정부담으로작용하고있을 것이다. 표 4-42 북한인구규모및구조전망 인구규모인구구성비노인인구구성비 연도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총인구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세 ( 전기층 ) 75 세이상 ( 중기층이상 ) 중기층이상비율 , , , , , , , , , , , , , , , ,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 , , , , , 자료 : 이삼식 (2007), 앞의논문, p.43의표. 표 4-42 를보면인구구성비의노인인구구성비율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노인인구구성비율에서도전기층과중기층이상의비율을보면, 지금현재는전기층의비율이 70% 를차지하고있지만, 조만간 2015년부터는중기층이상의비율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인구의구조전망에서보는것처럼노인부양인구비의증가는피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이렇게북한인구구조의변화는이미국가의복지수준과재정부담으로작용하여연로연금의수혜자의나이를상향조정하여시행하는등노인복지수준의질적저하를가져온것으로보인다. 이미북한은 2002년의 7.1 조 치 를통해그동안국가에서제공하는 공짜 를없애는방향으로정책변

283 화를진행하고있다. 비록국가주도의복지정책은변화지않고있지만, 복지혜택의범위는줄이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령화인구의증가는복지비용의증대와예산운용에있어서의변화를불가피하게불러오게될것이다. 이는여전히경제적어려움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또하나의부담이될수있을것이다. 다른한편, 저출산고령화의인구구조는산업구조의변화에도영향을줄것이다. 이미 4장의 1절에서살펴본것처럼, 노동및산업정책의변화는노동제도의변화만이아니라자동화와컴퓨터화등첨단기술산업에대한관심과수재양성등의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고자하는노력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앞으로북한이인구압박을더강하게느끼게될것이며, 이후보게될개혁 개방과결부되어북한의사회전반적인변화의압력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남북한모두저출산과고령화의함정을동일하게안고있지만, 그원인과대처방향은전혀다른방식으로나타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즉, 우리로서는저출산, 고령화에대한복지혜택의증대가사회적인관심사로대두되고있는반면, 북한은오히려복지의축소와개인적책임영역 의확대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283 제 4 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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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05 K I H A S A 북한의개혁 개방전망과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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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제 5 장북한의개혁 개방전망과인구학적 1 절개성공단의현황과북중경협의현재그리고의미 1. 개성공단의개발전략과현황 개성공단은 2000 년정상회담이후, 그해 8 월현대아산과북한의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 아태 ) 및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 개성공업지구건설운 영에관한합의서 > 를채택하면서개발이시작되었다. 442) 이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겪은후, 2003년 6월개성공단착공식이열리면서본격적으로개발이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입주기업의첫제품이반출되면서제품의생산과반출입이시작되었다. 443) 현대아산이계획한개성공단개발계획에따르면개성시및판문군평화리일대에총 2,000만평 (66km2) 규모의공업단지및배후도시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전체개발면적에서 800만평에공업단지를건설하고, 1,200만평에는배후도시건설을설계했다. 이중공업단지는 1단계노동집약산업및투자환경조성 100만평, 2단계도시형산업기반조성및수출전진기지조성 200만평, 3단계다국적복합단지조성 500만평으로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개성공단의개발성과에따른향후 4,000만평까지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1억평으로까지넓히는것을목표로하였다. 444) 287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44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443) 개성공단입주기업의첫제품의반출은당시 ( 주 ) 리빙아트의냄비세트였다.

288 개성공단사업은미의회조사국에서도시장경제와자본주의의진출교두보라고평가할정도로북한사회의변화를추동할것으로예상된다. 이후, 장기적인계획에따라사업이진척이되면남북을잇는중요한통일의기초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북한역시현재의어려운경제난속에서도개성공단을통해 1년에약 5,000만불이상의수익을올리고있다. 앞으로개성공단이보다더활성화된다면북한으로서토지와노동력을통해상당한외화를획득할수있으며, 나아가기술의전수까지도받을수있는중요한산업공간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5-1 개성공단사업규모및구역개발계획 28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 주 ) 현대아산, 개성공단 현재개성공단사업은 1 단계인 100 만평 (3.3 km2 ) 개발이완료된상태이다. 444) 현대아산, 개성공단개발총계획 (

289 제1 단계 100만평의공단개발사업자는한국토지공사와 ( 주 ) 현대아산이추진했다. 2004년 6월 15개업체가시범단지입주계약을체결하였으며, 같은해 12월부터제품생산에들어갔다. 2011년 12월현재필지기준입주예정 210개기업중 123개기업이생산가동중이며, 80개기업은미착공상태이며, 7개기업은건축중에있다. 445) 1단계이후개발계획은현재보류된상태다. 446) 2010년 3월에발생한천안함사건이후취해진남북간교역을전면금지하는 `5.24 대북조치` 가취해지면서개성공단의설비반출이통제되었다. 이에따라개성공단의기업신규진출및투자확대가중단된상태다. 447) 이렇듯남북관계가경색되었음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기존생산활동은유지되고있다.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의생산액은 2010년동기대비 1.8억불에서 2.5억불로 26% 증가하였다. 그러나후발업체등은근로자부족문제, 중단된공사재개허용문제등으로인한어려움에직면해있는상황이다. 표 5-1 개성공단가동기업수및생산액현황 < 단위 : 개, 만달러 > 구분 ~8 계 가동기업수 생산액 ( 연간 ) 자료 : 통일부 ,491 7,373 18,478 25,142 25,647 32,332 26, , ) 123 개입주기업은섬유 72, 기계금속 23, 전기전자 13, 화학 9, 종이목재 3, 식품 2, 도자기 1 개기업이다. 446) 1 단계 100 만평개발은 2005 년에완료되었다. 이중 40% 의면적에입주허가를받은 300 개기업체중현재 123 개만가동중이다. 나머지 60% 지역과 2,3 단계개발은현재중단상태이다. 447) 현재가동중인기업의수리 교체 개량을위한설비반출은승인하고있다. 289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290 표 5-2 개성공단사업추진경과 29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현대아산 - 북한간 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서 채택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단계개발착공식 통일부, 1 단계 330 만m2 (100 만평 ) 협력사업승인 시범단지 15 개입주기업계약체결 ( 첫제품생산 ) 본단지 1 차 (16 만 9 천m2 ) 23 개입주기업및 1 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계약체결 우리정부,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본단지 2 차 (175 만m2 ) 183 개입주기업체약체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총생산액 5 억달러달성 북한, 개성공단관련법규및계약무효선언 남북당국간, 1.2 차개성실무회담 남북당국간, 3 차개성실무회담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출범 종합지원센터완공 ~22 - 남북회외공단공동시찰 해외공단남북공동시찰평가회의 ( 개성 ) 남북당국간, 4 차개성실무회담 개성공단 3 통실무접촉 천안함피격사건관련 '5.24 조치 ' 실시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개정 개성공단탁아소개원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직후, 잠정출경차단조치시행 연평도해상사격훈련당일잠정출경차단조치시행 개성공단체류인원점진적확대조정조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종합지원센터입주및운영개시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에진출하는기업에있어서경쟁력의핵심원천은우수한노동 력이다. 노동력의질은노동생산성을결정하는핵심적요인이기때문이다. 지난 2005 년 7 월대한상공회의소가 2005 년 7 월 15 일 ~ 20 일국내경공 업기업 300 개를대상으로실시한 개성공단에대한기업인식실태조사 에 따르면개성공단에대한투자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투자선호도를묻는 질문에중국칭타오 41.0%, 개성공단 40.7%, 베트남에 18.3% 를기록하며

291 개성공단은선호도 1위인중국칭다오와근소한차이로 2위를하였으며, 3 위인베트남과는무려 2배이상높은선호를보였다. 448) 그러나최근중국의인건비상승으로인한압박으로중국내생산환경이악화되면서개성공단은보다높은투자선호도를나타낼것으로기대된다. 문제는개성공단에진출하려는중소기업의선호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 현재의불안한남북관계가가장장애물로남아있다. 하지만향후, 남북관계가개선된다면개성공단에대한투자선호도는나아딜것으로기대된다. 표 5-3 개성공단의경쟁력 구분북한개성공단중국칭다오공단 449) 베트남탄뚜언공단 450) 인당월인건비 ( 최저임금 ) ( 임금상승률 ) 한국대비노동생산성 법인세 달러 (63.8 달러 ) ( 연 5%) 달러 ( 달러 ) ( 연 20%) 달러 (63-71 달러 ) ( 연 10-15%) 71% 60% 40% 10-14% ( 이윤발생후 5 년면제 ) 25% 25% 관세무관세 % 8-13% 토지가격 ( m2 ) 41 달러 달러 달러 물류기간 1 일이내 7-8 일 ( 산동 - 인천 ) 자료 : 송장준 (2011), 중소기업포커스, 중소기업연구원, p.10 에서재인용 일 ( 호치민 - 부산 ) 448) 대한상공회의소 (2005), 개성공단의투자매력도와우리기업의진출전략연구. 449) 1984 년 10 월중국국무원에서비준하여설립한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가전,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선박, 신조재, 항구물류등을주업종으로하여발전 450) 1991 년 1 월국무회의결정안 ( 제 394-TC) 호에의해서호치민시에건설이인가된베트남최초의수출가공구로서대만기업과베트남국영기업이합작으로개발을시작하였으며, 의류 직물제조업체가가장많이입주해있고, 전기전자업종순임. 291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292 앞서살펴본대한상공회의소투자매력도선호도조사에서개성공단이 18.3% 를차지한베트남에비해두배가넘는선호도를획득할수있었던요인은무엇보다저렴하면서도우수한노동력을꼽을수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인인패션업체신원의박성철회장은 2011년 3월 29일베이징에서개막한 국제의류및액세서리박람회 (CHIC 2011) 에참석한자리에서 북한노동자들의생산력은중국노동자를앞선다 고북한의우수한노동력에대해언급한바있다. 박성철회장은북한노동자들의초봉이 57달러에불과하며, 평균임금이 90달러정도인데이또한중국노동자평균임금인 250 달러에비교할때월등하게낮은수준이어서생산비절감에크게기여한다고한다. 451) 이처럼노동력이우수한데에는북한이학전교육 1년과소학교 4년, 중학교 6년등총 11년의의무교육제를시행하고있어모든근로자가중학교졸업이상이고, 이중전문대졸 9.6%, 대졸 9.9% 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에서는어느지역에서도중학교졸업이상의노동력을공급받을수있다. 452) 이와더불어임금면에서도경쟁력있을뿐만아니라북한노동자가숙 29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련도면에서도중국노동자를앞지른다고밝혔다. 북한노동자의숙련도가 높은이유로는낮은이직률을꼽고있다. 박성철회장은 북한노동자는 대졸자가 24% 나되고이직률이사실상제로여서숙력도가아주높다. 이 때문에불량률도제로에가깝고원자재손실률은한국노동자보다낮다 고 한다. 453) 이와같이개성공단은경쟁력있는양질의노동력확보가가능하 며, 임금또한저렴하기때문에노동생산성면에서중국, 베트남보다높 다고평가되며, 개성공단에입주한기업들은북한의노동력에대해대체로 긍정적평가를한다. 451) 2011 년 12 월현재개성공단북한근로자월평균급여는 115 달러이며, 최저임금은 달러이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 송장준, , 중소기업포커스, 중소기업연구원, 10 쪽재인용. 452) 조봉현 (2008), 개성공단인력수급 빨간불 : 1 단계분양시 5 만명부족, 민족 년 11 월호. 453) 중앙일보 2011 년 3 월 29 일자

293 표 5-4 개성공단의해외경쟁공단과의근로자 1 인당인건비비교 ( 월기준 ) 구분개성공단중국산동성 베트남호치민 중국대비 베트남대비 월최저임금 60.8 달러 달러 달러 생산직근로자수령임금수준 기업부담사회보험료 복리후생등부대경비 1인고용시기업비용수준 80달러 달러 120달러 달러 60달러 15-17달러 달러 달러 16-27달러 달러 달러 달러 자료 : 조명철외 (2011), 개성공단과주요해외공단과의경쟁력비교연구, p.117. 현재개성공단에서근무하는북한의근로자는 2004년 11월시범단지에입주한리빙아트가 55명을채용한것을시작으로 2007년에 2만명을, 2009 년에 4만명을넘어섰으며, 2011년 8월말현재 123개기업에 47,758명이근무중이다. 통일부가 2012년 2월 2일발표한통계에따르면, 북한근로자 5만명을돌파했으며, 생산액도 2011년 4억달러를돌파하였다. 이중여성근로자는전체 72% 를차지하고있고, 대졸이 9.5%, 전문대졸이 8.7%, 고졸이 81.1% 를차지하고있다. 현재근로자 1인당임금은약 110달러이다. 454) 북측근로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가파른증가세를보였지만, 2009년이후에는, 남북관계경색으로남측입주기업수의정체와함께, 개성시에서조달가능한노동력이한계를보이면서둔화양상을보이고있다. 293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454) 아시아경제 2012 년 2 월 2 일자.

294 북측근로자의절대다수가여성이며, 초기입주한기업에게북한당국은 20 대와 30대위주의인력을공급하였다. 그러나 20-30대대다수인력이재학중이거나장기간군복무중인관계로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으면서최근에충원된근로자는 40대이상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455) 표 5-5 개성공단남북한근로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북측근로자남측근로자 2011 년 8 월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48, , 합계 8,111 11,980 23,323 39,986 43,496 47,088 49,479 자료 : 통일부 29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개성공단은남북간의불안정한상황에서도기업들의생산활동이차질없 이이루어지고있고, 미래의남북경제협력모델로서충분한의의를가지고 있다. 현재개성공단의입주업체현황과생산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5-6 개성공단가동기업수및생산액현황 ( 단위 : 개, 만달러 ) 가동기업수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36,986 자료 : 통일부 현재개성공단의가장큰문제점은안정적인노동력수급이라할수있 다. 통일부발표에따르더라도, 123 개입주업체에서요구되는노동력에서 455) 홍익표 (2011), 개성공단의경쟁력분석및활성화방안, 북한경제리뷰 2011 년 5 월호, p.31. 최근통일부발표에따르면, 북한근로자평균연령은 36.6 세이다.

295 약 2만명가량이부족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개성공단에진출한기업의특성이노동집약적인산업이중심이되고있으며, 개성시의인구가약 30만명정도인상황에서, 주변에서노동력을공급해야하는조건이기때문이다. 개성시의인구가전체약 30만명이지만, 개성시내의인구는약 20만명수준이며, 이중 20-50세생산가능인구는 15만명에불과해대대적인인력충원은불가능하다. 2008년기준으로개성시, 장풍군, 개풍군, 판문군등을중심으로통근이가능한 20-44세노동력은 14만 3,000여명이고, 2013년까지가더라도약 1,400명정도의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중농촌인력약 4만여명과개성시내북측기업소에근무해야하는근로자 5만명을제외하면실제개성공단에가능한최대인력은최대 5만명도수준이다. 456) 현재개성공단에서는출퇴근이가능한개성인근지역의가용노동력이고갈된상태로입주기업들의인력요청수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북한당국은 20-30대위주였던인력수급이어려운현실극복을위해 40-50대연령층의노동력을공급하는경우가늘어났다. 이렇듯인력수급 의문제점은공급되는인력의질적저하를야기하기도한다. 북측근로자수급문제해결을위해서는인근지역에서의원거리출퇴근이 가능하도록버스확대운영을확대하거나, 개성공단내기숙사문제와같 은복지서비스등이고려되고있다. 남한정부는개성공업지구근로자출 퇴근지원을위하여 2008 년 11 월부터출퇴근버스를운행하고있으며, 현 재 250 여대가하루 1,000 회운행하며, 4 만 6 천여명의북측근로자들을개 성시내뿐만아니라인근지역수송하고있다. 457) 또한 2009 년 9 월 24 일북측여성근로자의영유아보건지원등인도적 차원과입주기업의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탁아소 ( 연건평약 953 m2, 290 평규모 ) 를착공하여같은해 12 월 26 일완공, 2010 년 9 월 1 일개원하였 456) 조봉현, 앞의논문.. 457) 2 천여명의북측근로자는도보및자전거를이용하여출퇴근을한다. 통일부 ( ), 개성공단현황과과제, p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296 다. 탁아소는관리위원회가소유하되북측에무상임대하는방식으로, 북측책임하에운영하고탁아소이용료는개성공단입주기업은보육비용의일부인보육아 1인당약 15달러정도를내며, 탁아소는규모는 500여명의영유아를보육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처방만으로는근본적인인력수급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다. 가장왕성하게일할수있는 20-30대에장기간의군복무에묶여있어수급가능한인력에서제외되고있다. 북한당국은졸업, 군제대등자연증가와추가공급이어렵다는입장이다. 이러한현실을극복하기위해북한의군인력을개성공단에수급할수있는새로운모델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일들이가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남북간평화적인공존이선행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북한인력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및교육센터등이건립된다면, 안정적인숙련된인력수급에도움이될것이다. 현재개성공단에요구되는인력수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성인근및나아가서는타지역에서의노동력이동, 그리고개성공단의특성상 29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여성들의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한탁아소등의제반시설의건립등이요구된다. 특히, 개성인근지역에서의노동력이동과배치를위해서는개성공단전용기숙사건립과편의시설의설치등이요구된다. 그것은이들노동력이개성시내에주거를마련하기에는개성시가부담해야할주택및주거환경개선과확충등에는많은어려움이따르기때문이다. 물론, 이러한노동력수급을해결하는데서가장바람직한방법은북한의과대한군병력을줄이고노동현장으로투입하는것이다. 개성공단역시군병력감축과제대군인들을배치하면노동력수급에는큰문제는없을것이다. 그러나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한반도에서의평화체제혹은최소한남북간의평화적인관계가성립되어야만가능하다.

297 2. 북중경협의현황과의미 - 접경지역협력을중심으로 최근들어북-중경제협력이양국간의밀접한교감속에서진행되고있다. 1990년대초의소원했던관계와 2000년대북한의핵실험및한반도문제를둘러싸고벌어졌던양국간갈등이 2009년을계기로해빙을맞이하면서경제협력분야에서밀착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458) 양국간경제협력은중국의동북지방과북한의라선지대, 신의주를비롯한황금평, 위화도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일명 일구양도 ( 一區兩島 ) 식개발이며, 이는중국의동북진흥계획에따른개발과북한의중국과의연계개발전략의접점에서진행되는것으로파악된다. 과거신의주개발계획이중국과의합의실패로무산된경험을가지고있는북한으로서는중국의이익과북한의이익을결합하는방향으로개발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중국은북한의최대무역국이자, 남북관계의불안정으로인한경협이부진한속에서대체역할을하고있고, 국제적인봉쇄속에서의거의유일한출로역할을하고있다. 이는 2010년까지의양국간무역현황을통 해서도확인할수있다. 올해한국무역협회가발표한북중간무역규모는전 년도에비해 62.5% 가증가한 56 억 2 천 9 백만달러로집계되었다. 공식적 인통계에반영되지않은국경무역과보따리장사까지합치면이보다훨씬 더많은규모가될것이다. 458) 북중관계의밀착에는 2009 년 5 월의북한의제 2 차핵실험이중요한계기가되었다. 그해 7 월중국에서는공산당당중앙외사영도소조가개최되었고, 7 월 일에는베이징에서재외공관장회의가개최되었다. 이기간중 중국의대북정책관련내부회의 가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새로운논의와조정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원동욱 (2011), 중국의창지투개발계획과대북협력확대의현황과과제, 평화재단평화연구원특별기획제 50 차전문가포럼자료집. 중국의대북정책의조정이이루어진이후, 2009 년 10 월원자바오총리가방북함으로써북 중간초국경연계개발을위한움직임이급물살을타게되었다. 같은논문, p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298 표 5-7 북 중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수지 총액 자료 : 임수호 (2011), 북 중경협의전망, p.2 에서추가주 : 반올림으로인해각각의수치와총액의불일치가있음 현재북- 중경제협력에서중요한쟁점은북중접경지역개발이다. 중국의동북진흥개발전략에따른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북한의라선시연계개발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 북중양국이합의한압록강황금평, 위화도개발계획도주목받고있다. 그림 5-2 연해경제벨트와 창지투 선도개발구 29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자료 : 임수호, 앞의논문, p.6.

299 그림 5-3 신압록강대교와위화도 황금평 자료 : 임수호, 같은논문, p.6. 먼저, 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은중국중앙정부의 2003 년동북진흥계획 을발표하고, 2009 년 11 월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이 창지투선도구 와 관련한계획요강을발표하면서본격화되었다. 창지투지역의면적은길림성 의약 39.1%, 해당인구는약 1,097 만명으로길림성인구의 40.7% 를차 지하고있다. 459) 1 차적으로 2012 년까지 차항출해 ( 借港出海 ) 를실현하여 이지역의경제총량을 2 배로확대하고, 2020 년까지는두만강지역의대외개 방수준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고, 과학기술의혁신력을구낸외선진수준까 지도달시켜이지역의경제총량을 4 배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 다. 460) 중국이생각하는창지투개발은단순히지역개발프로젝트가아니라북 한및러시아, 몽골등주변국관계뿐만아니라, 미국과일본등과의경쟁 관계를염두에둔장기적인국가전략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461) 이에 459) 김범송 (2011), 창지투선도구 와나선특구개발전망, 통일문제연구 2011 년상반기호, p ) 같은논문, p.7 461) 원동욱, 앞의논문, p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00 따라중국은이지역의개발을위한북한과의협력강화, 특히동해출로를위한북한라선항등의사용권을확보하기위한전략적협력강화를실현하고있다. 462) 또한, 창지투개발과연계하여라선시에대한중국의투자와개발도보다더적극적으로진행되고있다. 러시아와북한사이에철도가시범운행을하였으며, 중국은라선까지도로보수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부두현대화를위한투자를하고있다. 463) 표 5-8 창지투개발계획개요 구분 대상지역 발전목표 주요내용 1 차권역 : 창춘시의부분지역 ( 창춘시도시구역, 德惠시, 九台시, 農安현 ), 지린시의부분지역, 연변조선족자치주등 7.32 만km2, 지린성의 39.1%, 인구는 1,097 만명으로 40.7% 를대상 2 차권역 : 하얼빈 - 다칭 - 치치하얼구역과랴오닐, 헤이룽장동부및내몽골자치구동부, 북한의나선지역, 청진항을포함하는북한동해북부지역, 러시아극동지역 1단계 (2012년): 2008년경제총량의 2배, 삼림피복율 60% 이상유지 2단계 (2020년): 경제총량의 4배이상, 삼림피복율 68% 이상유지 30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개발구도 8 대중점프로젝트 자료 : 원동욱, 앞의논문, p.33 훈춘을창구로, 예지 - 룽징 - 투먼을최전방으로, 창춘 - 지린을엔진으로, 동북배후지를버팀목으로한다는구상 - 두만강지역구제자유무역지대건설 - 창지투국제내륙항구건설 - 과학기술창조지역건설 - 국제협력산업지역건설 - 현대물류지역건설 - 생태관광지역건설 - 최첨단서비스업집중지역건설 - 현대농업모범지역건설 462) 현재라진항의 1 호부두사용권은중국으로넘어갔으며, 3 호,4 호부두는러시아로넘어간것으로알려지고있다. 라진항에대한북한의대중, 대러시아전략에대해서는원동욱 김선철 (2008), 북한인프라개발을위한정부및민간부문협력방안 : TKR-TSR 연계및나진항개발사업을중심으로, 월간교통 124 호. 463) 창지투및라선연계개발에대해서는배종렬 (2009),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진전과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2009 년가을호 ; 임수호, 앞의논문, 원동욱, 앞의논문등을참조할것.

301 다음으로황금평, 위화도개발은북중간압록강을사이에두고 양도 ( 兩島 ) 를중심으로하고있다. 단둥- 신의주연계개발전략으로서, 요녕성의 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 을중앙정부차원에서추동하고있다. 현재신압록가대교의건설을통해향후북중간무역과교류를강화하고자하는것과함께, 황금평약 500만평의개발을통해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을육성할계획을세우고있다. 중국은황금평을 100년간임차하는댓가로매년 5억달러상당의물품을제공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64) 한편, 2011년알려진북한 -중국간합의된 < 조중라선경제무역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과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따르면북한은황금평과위화도중에서황금평건설에우선을두고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65) 중국동북지역개발과관련되어진행되고있는북중경제협력은지난해 6월북한의장성택행정부장이참가한가운데훈춘 -라진항도로보수공사와중국이투자한시멘트공장등의착공식이함께열렸다. 466) 이에앞서 6월 8일에는황금평에서장성택행정부장이참석한착공식도열려서, 북중 간경제협력이양국의중앙정부에의해추동되고있으며, 구체화되고있음 을내외에과시하였다. 북중양국의접경지역개발은우리에게몇가지중요한를제공한 다. 일반적인남북경협의측면에서보자면, 중국의북한에대한자원선점 이우려된다는점을먼저꼽을수있다. 현재중국의대북한투자의대부 분은지하자원과유통그리고인프라분야에집중되고있다. 인프라분야에 집중되고있는것은향후양국의수송및생산거점의확보 - 항구및철 도, 도로등 - 라는측면에서이해될수있지만, 북한의지하자원에대한 중국의투자는향후남북경협에부정적인전망을안겨줄수있다. 지금까지 464) 임수호, 앞의논문, p.7 465)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2011 년 2 월 6 일. 이정령에따르면제 4 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은황금평지구부터한다 고명시되어있다. 466) 민족 21 취재팀 (2011), 북 중경의선고속철도건설합의, 5 년이내북 중접경지역은천지개벽될것, 민족 년 7 월호. 301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02 알려진중국의대북한광물자원투자개발과채굴권확보현황을보면다 음과같다. 표 5-9 중국의북한광물자원투자개발및채굴권확보현황 ( ) 302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지역광산체결시기종류투자금액 온성군 강안탄광 갈탄 회령시 오룡광산 철 543억원 (3.16억위안 ) 무산군 무산광산 철 172억원 (1억위안 ) 덕성군덕성광산 철 1,165 억원 (1 억달러 ) 장진군장진광산 몰리브덴 20 억원 (240 만유로 ) 허천군상농광산 금, 동 보천군보천탄광 금 344 억원 (2,000 만위안 ) 혜산시혜산청년 광산 동 756억원 (4,400만위안 ) 갑산군 8월광산 동 17억원 (1,000만위안 ) 갑산군 문락평광산 철 172 억원 (1 억위안 ) 의주군덕현광산 철 1,032 억원 (6 억위안 ) 구장군 룡등탄광 무연탄 구장군 룡문탄광 무연탄 신천군 신천탄광 금, 은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 무연탄 평안남도은산군천성청년탄광 무연탄 성천군 룡흥탄광 몰리브덴 51억원 (443만달러 )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광산 철 516억원 (3,000만유로 ) 황해북도 자료 : 임수호, 앞의논문, p.5 은파군은파광산 연, 아연 602 억원 (3.5 억위안 ) 수안군수안광산 금 위의표는지금까지알려진중국의대북한지하자원개발에대한단순한 정리표이다 년이후, 북중간투자및경제협력이보다더밀접해졌음 을고려하면이보다훨씬더늘어났을것이다. 특히, 중국의동북지방개 발의특징은정부지도와기업주도, 시장작용이라는기본원칙에근거하면서

303 도석유, 식량, 광물, 석탄등의자원개발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467) 따라서이러한전략물자에의존하는개발로인해정부나국유기업의역할에더무게가실린다고볼수있다. 실제, 현재까지도로 철도 공항등의인프라건설과자원개발에정부가사실상주도하는형국이기도하다. 그리고이러한점때문에중국으로서는북한에대한자원개발과투자에커다란관심을갖고, 연동하여개발하고자하는동기가강하였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 현재추진되고있는북중간경제협력은동북아지역의인구의집중은물론, 북한의입장에서도이지역을중심으로한신도시건설과인구이동, 그리고외부정보와의빈번한접촉등사회적변화를불러올수있는여러가지공간으로서기능하게될것이다. 아직실행되지는않고있지만, 북중공동개발특구에서사용되는화폐를북한화폐, 중국화폐및여타의화폐로결재하기로결정한것, 그리고노동력의고용을위한노동시장형성과노동계약제의실시등은북한의화폐정책및노동정책에있어서많은변화를불러올수도있다. 468) 또한, 노동력확보를위한주택및사회인프라의건설과도시의건설도 북한의인구문제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즉, 북한주민들의삶의공 간에변화가발생하게되며, 이는북한사회전반적인변화의중요한계기 가될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경제협력의강화는결과적으로북한의개혁 개방을 추동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앞서북중경협의강화로인한남북경협 의우려와동시에북한의개혁 개방이진행됨으로써남북경협에새로운 돌파구가될수도있다는의미이다. 주목되는것은창 - 지 - 투선도구개발에 중국조선족의역할이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렇게될경우조선족을 467) 이찬우 (2011), 북 중, 일구양도 ( 一區兩島 ) 공동개발합의, 라선특구와위화도 황금평이핵심, 민족 년 1 월호. p ) 현재개성공단에서도노동력의자유로운계약은허용되지않고있다. 따라서북중간에노동계약제의성립은북한으로서는첫실험이라고할수있다. 향후, 중요하게지켜보아야할지점이다. 303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04 매개로한북한내로의정보의유입과접촉공간의확대가불가피할것이다. 이역시북한의변화를추동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현재북중경협은시작단계에있으며, 아직까지구체적인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 그러나북중경협이앞으로점차적인단계를거쳐실행된다면, 중국은물론, 북한, 러시아, 몽골까지포함하는동북아시아전체지역의변화는분명하다할것이다. 경제적인관점에서, 이지역의경제활성화와이들국가간의관계의변화는남북관계는물론, 북한의인구학적인측면에서의변화도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북한은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면서특구식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할것이다. 그것은북한의경제강국건설을위한내부자원과함께외부자원이절실히요구되기때문이다. 그러나체제의안위를걱정할수밖에없는북한의입장에서는현재의북중경제협력을중심으로조심스럽게개방을추진하고자할것이다. 그런점에서중국과같은급격한변화는예상하기힘들지만, 느리지만의미있는변화가꾸준히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 그리고이는북한의사회전반의변화는물론그곳에서삶을 30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살아가는사람들의생활과의식, 그리고관계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2절북한의개혁 개방과인구문제에주는 1. 개혁 개방이후중국의인구이동과도시화의문제점 중국은 1949년이후부터 1970년대후반까지반 ( 反 ) 도시정책을추구함으로써농촌으로부터도시로의이주를차단하였다. 또한정책의중점을농촌에두었기때문에도시화정도가아시아의다른개발도상국들보다도매우낮은수준이었다. 이는중국공산당이혁명운동을전개시켜오면서, 도시보 다는농촌지역과농민운동을중요시해왔기때문이다. 469) 즉중국공산당

305 은기존의도시를소비도시로규정하고, 사회주의하의도시는생산도시로전환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었다. 따라서중국공산당은공업도시건설에주력하는한편, 비공업도시에대해서는성장을최대한억제하고자하였다. 470) 또한 1965년에서 1978년중국의중앙정부는 1,500만명의도시청소년을농촌으로보내도시주민에게농촌적가치관을주입시키자는의도하에도시인구를농촌이나변방으로강제이주시키는 하방운동 을추진하였다. 471) 이때문에이시기도시의인구성장은최대한억제되었다. 중국의도시증가율은개혁이후훨씬빠르게진행되었다. 그결과전통농업국가로서 1949년 89.4% 에달했던농촌인구비중은 1997년 70.1% 로떨어진반면도시인구비중은 10.6% 에서 29.9% 로높아졌다. 또한농촌의호구와배급의복지를포기하면서호구를그대로두고도시로유입된사람들까지합치면도시인구의비중은그보다더높을것이다. 표 5-10 중국의성별, 도농별인구증가율및구성비추이 ( ) 전체 성별도농별남자여자도시농촌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자료 : 김원태 (1998), 중국의인구, 노동력, 임금현황분석, 현대중국연구 제5 호, p.116. 중국의개혁 개방기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현상의원인은 4 가지로구 분해볼수있다. 첫째, 개혁 개방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도시지역, 특히대도시지역에공식, 비공식적인경제활동을통한이윤획득의기회가 469) 여기에는모택동의농촌근거지및농촌에서도시를포위하는혁명전략이큰영향을미쳤다. 470) 정성호 (1994), 중국의인구증가추이와도시화과정, 한국인구학회지 17 권 2 호, p ) 문화대혁명기간, 이러한하방운동이광범하게벌어졌다. 하방운동은도시에서농촌으로의인구이동이었고, 그이면에는젊은청년들에게 ( 혹은지식인들 ) 하방을함으로써혁명적인세계관으로의무장을목적으로했다. 305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06 증가했다는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적요소가확산되면서호구제도등종전의계획경제식통제및규제가이완되었다. 셋째, 문화대혁명기에강제로농촌지역으로 하방 된사람들이다시도시로복귀하고있다는것이다. 넷째, 1980년대들어두차례에걸쳐도시의설치기준과행정적관할범위를크게변화시킨결과상당한인구가도시인구로재분류되었다. 경제개혁에따라도시내비공식적인일자리들이계속증가하면서농촌호구나중소도시의호구를지닌채대도시에체류하는사람들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개혁 개방이후대도시에서는 무 ( 無 ) 호구시민 의존재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또한도시내비공식부문에서취업기회와일거리가증가하고다양화되면서, 무호구 로인한불이익을감수하더라도, 도시에서의생활및경제활동을선호하는농촌또는중소도시출신의 무호구 시민들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이들은이동인구에잡히지않기때문에국가가발표하는수치상의도시화인구증가수치에포함되지않고있다. 472) 이러한중국의도시화는업종별노동력구성비추이에도반영되어나타나고있다. 1979년과 1997년농업노동력과건설업, 상업 음식업노동력의 30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비율을보면, 농업노동력의증가는눈에띠게둔화되고있는반면건설업과 상업 음식업의노동력비율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농촌에 서도시로의인구이동의결과로보여진다. 즉농촌에서도시로이동한사 람들이건설분야나음식점, 상업유통분야에서쉽게취업을하거나, 직접 영업을하는등의경우가많다는것이다. 표 5-11 개혁 개방전후중국의산업별고용구조의변화 ( 년 ) ( 단위 : 만명, %) 연도 총취업인구 20,729 40,152 55,329 69,820 73,740 75,200 77,480 1차산업 차산업 ) 정성호, 같은논문, p.57.

307 3 차산업 자료 : 임성은 (2010), 개혁 개방이후중국사회보장제도의변화, 보건 복지 ISSUE & FOCUS, p.1. 표 5-11 에서고용구조의변화를보면농업중심의 1차산업비중은 1978년 70.5% 에서 209년 39.6% 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또한제조업중심의 2차산업은같은기간 17.3% 에서 27.2% 로증가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인 3차산업은가장빠르게성장하여 12.2% 에서 33.2% 로증가하였다. 특히 1978년도시인구는전체인구의 17.9%(17,245만명 ) 이었으나, 2009 년에는 3.5배증가한 60,667만명으로절반수준인 45.7% 를차지하고있다. 473) 또한개혁 개방이후지역적으로는농촌에서도시로, 서북및서남지역에서동남지구, 내륙혹은연해지역으로대규모의인구이동현상이나타났다. 개혁 개방이전까지만하더라도중국은인구이동문제에있어서최대한억제정책을펴왔었고, 또한인민공사, 호구제도등과함께배급경제를실시하면서인민들의이동을철저히통제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말개 혁 개방을추진하면서북경, 상해, 천진, 광주등의대도시에서는비공식 부문의일거리가많이생겨나게되면서농민들은종래의호구제도에근거 한복지혜택의공급을못받아도도시에서개인소상점이나노점상이라도 벌리는것이농사짓는것보다낫다고판단하여이주를선택하였다 년대말에이르러농촌에서도경제체제개혁이진행되면서본래집 단노동방식에의해잠복해있던대량의잉여노동력이떠오르기시작하였 고, 동시에도시의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도시근로자들은고되고힘이드 는시멘트 벽돌공, 방직공장직공, 환경위생부분의청소부, 공장이나기관 식당등값싼임금의노동력을필요로하게되었다. 474) 1999 년당시전국의대중소도시에산재해있으면서도시구호를갖지 못한외래인구수는최소한 8,000 만명이상으로예상되었다. 특히심천 ( 深 473) 임성은 (2010), 개혁 개방이후중국사회보장제도의변화, 보건 복지 ISSUE & FOCUS, p ) 권용옥 (1999), 중국농촌인구의이동경향과정책, 중국학연구 17 권, p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08 圳 ) 등경제특구의건립, 주강삼각주지구 장강삼각주지구와기타여러지구의향진기업의발달은더더욱많은수의외래노동력을끌어들였다. 그중심천경제특구에잠시거주하는주민의숫자는 280만으로상주인구의 2 배에달하며, 향진기업이잘발달된지구에서는외래인구가현지주민의 10 배에서수십배에달하기도한다. 외래인구는대부분중부내륙지방의농민이대부분을차지하며그중에서쓰촨성 하이난 후베이 후난 광시성등이전국유동인구의대부분을차지한다. 475) 즉인구이동은농촌에서대도시와중소도시로이어지고있으며, 시장화와개혁개방으로인해많은노동인력들이재배치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의도농별노동력분포는인구분포와비슷하다. 표에서보듯이 1997 년도도시노동력은 2억 207만명으로전체의 29.0% 를차지했고, 농촌노동력은 4억 9,393만명으로 71.0% 를차지했다. 그러나 년동안농촌노동력의연평균증가율은 0.6% 로도시노동력의증가율 2.8% 보다훨씬낮았기때문에그비중은 78년의 76.3% 에서 5.3% 포인트감소하였다. 한편현재중국에서도시지역으로진출한농촌인구가도시통계에잡히지 30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않는것을감안할경우실제도시노동력비중은공식통계를훨씬상회할 것으로추정된다. 476) 표 5-12 도농별, 기업종류별노동력구성비추이 ( ) 9, (23.7) ,616 (26.0) ,207 (29.0) 도시 농촌 합계국유기업집단기업외자기업사영기업개인합계향진기업 7,451 (18.6) 10,346 (16.2) 11,044 (15.9) 2,048 (5.1) 3,549 (5.6) 2,883 (4.1) 66 (0.1) 581 (0.8) 170 (0.3) 1,350 (1.9) 15 (0.04) 2,105 (3.3) 5,441 (7.8) ( 단위 : 만명, (%)) 30,638 (76.3) 47,293 (74.0) 49,393 (71.0) 2,827 (7.0) 9,265 (14.5) 13,050 (18.8) 475) 권용옥, 같은논문, p ) 김원태, 앞의논문, p.121.

309 증가율 자료 : 김원태, 앞의논문, p.121. 기업별유형별노동력분포를살펴보면, 국유기업노동력은지난 1990년 1억 346만명에서 1997년 1억 1,044만명으로증가하였으나, 연평균증가율은 0.9% 에그치면서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90년 16.2% 에서 1997년 15.9% 로하락하였다. 집단기업노동력은 1990년이후오히려감소하면서비중은 5% 대에서 4.1% 로하락하였다. 반면농촌기업에종사하는노동력은 1990년 9,265만명에서 1997년 1억 3,050만명으로연평균 5.0% 씩증가하였고, 비중도동기간동안 14.5% 에서 18.8% 로제고되었다. 개혁후비약적인발전을보이는외자기업과사영기업의노동력은 1990년이후각각연평균 36.4%, 34.4% 씩증가하면서이들두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0.4% 에서 1997년 2.7% 로제고되었다. 표 5-13 기업유형별월평균임금추이 ( ) ( 단위, 위안 ) 연평균상승률 (%) 전체국유기업집단기업외자기업외자 / 국유 명목 (90/85) (97/90) 실질 (96/85) 자료 : 김원태, 같은논문, p.129.( 강조는필자 ) 소유제형태별연평균임금수준을비교한결과 1997 년국유기업직공의 월평균임금은 563 元 (68$) 으로집단기업 376 元 (45$) 보다 50% 정도높았다. 반면외자기업의임금은 806 元 (97$) 으로국유기업보다 43% 나높았다. 동 시에 90 년이후의임금상승률은외자기업이 18.7% 로국유기업 (16.7%) 보 309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10 다상대적으로빨랐기때문에외자기업과국유기업간의임금격차도계속확대되는추세에있다. 중국은 1984년부터추진한도시부문의기업개혁과정에서 고정공제도 를 계약공제도 로전환하였다. 그결과 1984년 209만명에불과하던계약제직공은 1996년 7,580만명으로확대되면서전체직공에서차지하는비율도동기간동안 1.8% 에서 51.5% 로제고되었다. 그러나현재중국의고용계약제는대부분이신규로채용되는인력과새로운소유구조인외자계기업혹은사영기업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반면, 국유기업과집단기업의구직공에대해서는여전히종신제형태의고용제도가계속되고있어기업의노동생산성향상에걸림돌로남아있는상황이디. 따라서개혁 개방이후중국의노동시장은특히노동의식변화로임금이높고개인능력을발휘할수있는외자기업과사영기업, 개인사업장이국유기업과집단기업보다선호되고, 서비스업이농업과제조업보다선호되기시작했다. 평생고용이사라지고계약제에의한고용제도가확산된결과노동자의의식속에는실업에대한두려움과경쟁개념이생겨나기시작하였 31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다. 477) 이같은현상은중국경제에서국유경제와집단경제의중요도가하락하는대신향진기업, 외자기업, 사영기업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음을반영하는결과라할수있다. 478) 특히향진기업은중국최대의노동력흡수의부분으로부상하면서농촌인구의도시유입억제와농촌의잉여노동력해소에상당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중국학계에서는 2003년말부터농촌노동력이넘치던 민공조 시대를지나노동력이부족해지는 민공황 시대로접어들었다고우려하기도하였다. 연구에따르면조사결과도시로이주하는농민공들의수는줄지않았지만노동력부족현상은예년과다르게심각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국의노동집약적산업이활성화되면서노동력수요가꾸준히증가하여 477) 김원태, 같은논문, p ) 김원태, 같은논문, p.122.

311 나타난현상으로노동력시장의수급불균형현상을심화시켰다는것이다. 479) 즉중국이도시화로인한실업률이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집약형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젊은인력의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를중국에서는민공황현상 480) 이라고한다. 민공황현상의발생원인은다양하게지적되고있다. 1978년시작된개혁 개방이농촌노동력을도시로끌어들이는매개체역할을하였고, 개혁 개방이시작된이래약 2억여명의농촌잉여노동력이도시를거쳐갔고, 농촌지역에서는아직 1억 5천만명의잉여노동력이남아있는상태이다. 특히최근에는동부지역에집중됐던농민공의행렬이중국전역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고, 이는중국정부의서부대개발정책과더불어중서부지역과중소형도시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향진기업과농공단지의발전으로말미암아이들요인들이농촌지역의잉여노동력을흡수하고있기때문이다. 481) 경제적측면에서는농민공부족현상의제1 원인은농민공의임금이기대체이미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의농촌은전통적으로심각한잠재 실업이존재해왔기때문에노동력의가격이매우저평가되어왔다. 중국에서 경제성장이가장빠른주강삼각주는고도의경제성장으로중국의전체소 득수준향상에기여했지만경제성장의주역이었던농민공들의임금상승폭 은극히낮다는것이다. 표 5-14 각지역별농민공급여상승률비교 년평균상승률 동부지역 1,058 1,068 1,087 1, ) 신동윤 (2008), 중국의민공황현상과전망, 중국학논집 26 호, p ) 중국이개혁개방을시작한 1980 년대부터최근까지발생한 민공조 현상은도시지역으로일자리를찾아떠나는농민들의대규모이동현상을말한다. 민공황 현상은 2003 년말부터농촌노동력이넘치던 민공조 시대를지나노동력이부족해지는현상을말한다. 481) 신동윤, 앞의논문, p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12 중부지역 서부지역 합계 자료 : 신동윤, 앞의논문, p.252. 농민공의실질소득감소는중국전지역에걸쳐관찰되는추세이지만지역간농민공월평균소득을비교해보면아직까지동부지역의농민공소득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위의 표 5-14 에서보는것과같이각지역별농민공급여상승률을비교해보면도시들이많이밀집해있는동부지역의농민공급여상승률보다는중부지역의농민공급여상승률이더높음을알수있다. 즉중부의농촌주민의소득증가는한편으로는도시로빠져나가려는농촌주민의수를억제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는이미도시로빠져나간농민공이다시농촌으로회귀하게만드는원인이되었던것이다. 또한현재중국의주력산업은신발이나전자등노동집약적인산업과서비스업이다. 이러한산업의특징은젊은여공의수요가많다. 하지만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년중국의성비를보면 107:100에서 1990년에는 111.3:100의비율로여성의수가크게감소하고있다. 특히중국전역에서도시지역으로노동력을공급하는지역들의성비불균형이심각하다는것이다. 예를들면광둥지역의성별불균형은 :100이며후베이는 , 후난은 , 광시성은 128.8, 장시성은 , 하이난 ) 등으로노동력수요가가장많은동부연해지역에서는여공들의수가감소할수밖에없다. 다음 그림 5-4 는지역별인력난을겪고있는기업의비율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그림에서도나타나듯이, 일부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 민공황 현상은대부분이젊은농민공이부족한것에서비롯되었으며남녀성별의불균형과기업들의 25세이하여공선호에서비롯된것임을알수있다. 지금현재중국에서는도시화로인한실업률의증가와 민공황 현상이함께나타나고 482) 신동윤, 같은논문, p.253.

313 있는 것이다. 그림 5-4 연해지역 인력난 현황비교 자료: 신동윤, 같은 논문, p.260. 그림-1 참조. 313 중국은 1970년대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뚜렷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문제는 실업률이다. 표 5-1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국이 발 표한 공식 통계로는 1997년 말 현재 도시부문 실업자는 570만 명으로 실 업률은 3.1%로 나타났다. 1985년 1.8%에서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북 한 의 개 혁 개 방 전 망 과 표 5-15 중국의 도시 노동자 실업률( 년) 연도 실업률 제 5 장 자료: 임성은, 앞의 논문, p.2.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실업률이 2.6%(1989년)로 하락하였다가 1990년 인 구 학 적 함 의

314 대도시지역의공식실업률이증가하기시작하여 2008년에는 4.2% 로증가하였다. 때문에지역에따른최저생계수준설정및빈곤대핵요구가증대되고있다. 483) 동시에중국은매년평균 1,000만명의신규노동력이발생하고있으나그중약 만명의일자리가부족한실정이다. 여기에다농촌의잉여노동력은약 1억 4,000만명으로추산되면서실업문제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 둘째, 도시의인구급증은거의모든시에서도시기반시설및편의시설의절대적인부족현상을보이고있다. 즉대량의유동인구가도시혹은도시근교로유입되면서도시의교통, 위생, 교육, 환경보호, 공상관리, 세금납부, 산아제한등도시의정상적인경제운영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주택난과의료서비스난등은심각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유동인구는상주하는시민들과비교해볼때의식주문제조차도최저생활수준에머물러있고노동강도는높아빈부격차에따른상대적빈곤에허덕이고있다. 셋째, 경제개혁이후평균주의분배제도의폐지와지역간, 도 농간, 소 314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득계층간의소득격차확대에따라상대적빈곤이확대되었다 년이후 지니계수가 0.4 를넘고현재는 0.5 에근접하여빈부격차가갈수록심화되 었다그리고산업화와일자리창출이해안도시를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 도시와농촌간, 내륙과해안간격차는더욱확대되었다. 중국의도시와 농촌간격차는 1978 년개혁 개방이전부터이미 3 배가까이발생하였으 나, 경제규모와소득수준의증가에따라그격차가더욱커지고있다. 표 5-16 중국의도시와농촌간의격차 : 가구당연간소득과엥겔계수 연도 도시가구당연간가처분소득 농촌가구당연간순소득 가격 ( 元 ) 지수가격 ( 元 ) 지수 도시가구의엥겔계수 (%) ( 년 ) 농촌가구의엥겔계수 (%) 483) 임성은, 앞의논문, p.2.

315 (1978=100) (1978=100) , , , , , , , * 출처 : 배규식 (2010); 임성은 (2010), p.2 재인용 ( 강조는필자 ) 표 5-16 을보면소득수준의지수가상승하고엥겔계수가낮아지면서중국의산업화와경제성장의영향으로전반적인생활수준은나아지고있다. 하지만도시가구와농촌가구의소득수준및생활수준격차는줄어들지않고있다. 셋째, 중국도시의치안도악화되었다. 1994년현재중국공안기관의조사에따르면잠시머무는인구중범법자의숫자가 56.8만명으로범죄율이 12.8% 에달해전국평균범죄율의 5배에달한다고보고하고있다. 특히상해 북경등대도시의형사범죄는총범죄수의 50% 이상을차지하였 다고한다. 넷째, 농촌노동인력의도시로의이동은농촌과농업발전에악영향을미 쳤다. 상대적으로청장년노동력이전출되면서농촌의노동력은질적으로 낮아졌고, 농업의질과발전속도를저해하는현상이일어났다. 484) 개혁 개방과그로인한도시화로인한사회문제의발생에대해중국정부 는사회보장제도를변화하였다. 485) 개혁 개방이전의중국의사회보장제도 는 1951 년 종합노동보험 을바탕으로도시민대다수에게광범위한복지혜 택이제공되었다. 즉도시민대다수가직 간접적으로공공부문에종사하였 기때문에기업은국영기업및대형집체사업장고용직원을대상으로주거, 484) 권용옥, 중국농촌인구의이동경향과정책, 중국학연구 제 17 권, 중국학연구회, 1999, p243.; 정성호, 중국의인구증가추이와도시화과정, 한국인구학회지 제 17 권제 2 호, 대한인구학회, 1994, p ) 임성은, 개혁 개방이후중국사회보장제도의변화, 보건 복지 ISSUE & FOCU 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8 참조. 315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16 의료, 교통등광범위한복지혜택이제공하였다. 물론노동자본인부담없이기업이모두보장하였다. 도시에서는국유기업중심의직장단위사회보장이확립되었고, 농촌에서는인민공사가농민의의료나노후생활을보장하였다. 또한국가가통일적으로각종사회보장정책을제정, 재원책임, 사회보장관련업무를조직하고실시하였다. 표 5-17 중국도시와농촌의이원화된사회보장특징 구분도시농촌 양로보험 보장방식 보장대상 기금원천 사회통합기금과개인계좌를상호결합 도시노동자 국가, 기업, 개인이공동부담 가정을중심으로지역사회가지원 조건이되는지역에서시행 개인징수가중심이되고, 집체부조로보충하며, 국가재정에서지원 모금범위모든성 ( 城 ) 모든현 ( 懸 ) 31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보장성질강제성자발성 부과 / 적립방식 의료보험 부과방식에부분기금적립방식으로전환 사회통수와개인계좌를서로결합한방식 개인저축연금 ( 완전적립방식 ) 합작의료 실업보험 기업이노동자의전체임금에따라일정하게 토지보장 지급 산재보험 보편적으로수립 미수립 자료 : 김병철 (2008),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중국의공공부조, 사회복지정책 제35집, p.69 하지만개혁 개방이후중국은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통해사회보장의 책임을국가또는기업만이지는것이아니라국가 - 기업 - 개인이함께책임 지는구조로바뀌었다. 즉개혁 개방정책실시이후시장경제에적응한사 회보장제도개혁을점진적으로수행하면서국유기업중심의사회보장을축 소하였는데, 기본연금제도의도입을통해퇴직자및노년층의최저생활보

317 장, 각종사회보장제도재정운용에있어개인의기여부분을확대하였다. 그리고이제까지의사회보장제도가국영기업및공무원대상이었다면이후비국영부문의노동자로, 도시지역이아닌농촌지역으로수혜대상을확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단일화된사회보장체계가확립되지못해도시와농촌의이원화된사회복지제도가여전히존재한다. 2. 북한의개혁 개방과인구문제에의 북중경협의강화및북한의개방으로인한인구학적인충격과변화의추동요인은여러가지분야에서발생하게될것이다. 앞에서본것처럼이미개성공단의실험을통해노동력수급의문제, 남북한문화의접촉으로인한가치관의변화등이보고되고있다. 특히, 노동력수급의문제는개성지역으로만한정되지않고, 개성인근그리고여타의지역에서까지개성공단으로이동하고자하는인구이동의동인으로되기도한다. 이는중국의개혁 개방이후의상황을보아도이러한현상은쉽게예견할수있다. 즉, 개혁 개방은필연적으로도시지역을중심으로한개발이우선시되며, 따라서먼저개발되는지역으로의노동력수요의급증과이동의동인이발생하게된다. 현재중국내에서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는농민공문제역시도시지역및개방지역으로의인구이동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인구이동은직접적으로는도시개발및주택, 보건환경, 범죄등의문제그리고교육및실업등의문제를발생시키게될것이다. 그리고이는연쇄적으로도시 -농촌간문제, 가치관의변화, 세대간차이, 지역간차이등을발생시키게될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북한의개혁 개방은미미한수준이며, 앞으로도개혁 개방이중국과같은방식으로전개될지는미지수이다. 그러나북한으로서도당면한경제회생을위해서는개혁 개방이불가피하며, 이미북중간협력을통한 북한식개방 정책이실행되고있다. 317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18 먼저, 북중경제협력및 북한식개방 에따른변화로는인구이동의유인이증가하게되고, 이는북한당국에의한계획적인이동과통제를벗어난 일탈적이동 의유형으로나눌수있다. 계획적인이동은현재의개성공단과같이북한노동당국에의해특구지역에노동력을계획적으로이동시키는것이다. 북중접경특구지역이나라선지역, 그리고앞으로건설될수도있는여타의특구지역으로의이동은이러한계획적이동에의한것이될것이다. 특구개발에요구되는노동력의수급을위해서는이러한계획인인구의재배치와더불어이들을위한도시건설등이요구된다. 또한, 이들의생활을뒷받침하기위한새로운산업의수요를발생시키게될것이다. 여기에는특히제3 차산업즉, 서비스업을중심으로한사회적분화를야기하게된다. 이는인구의이동이단지이동그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거주를위한주택, 서비스업을중심으로한새로운산업의형성을가져오게됨을의미한다. 현재북한의노동력구조에의하면농촌노동력의잉여는충분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당국이그동안견지해왔던대도시건설의제한과지역을 31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거점으로한발전전략, 그리고일정한농업노동력의확보등에따라도시화율이 60% 에이른상황에서도농촌노동력은농업의현대화에따른잉여노동력의공급을감당할수있는수준에있다고판단된다. 여전히 20% 이상의농업노동력이존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경제특구형개발에필요한노동력의이동은북한의산업구조변화에따른공급과생산현장의자동화를통한예비노동력의확보이외에도농촌노동력의공급을통해일정기간과일정한규모에까지는충분한공급이가능할것으로예측된다. 다른한편, 인구의이동이계획적인방식으로만이루어질것이라고보기는힘들다. 중국의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불법적인이동이있을수있으며, 개성공단을통해서확인되듯이외국기업에대한선호가강해지면서관료와의결탁을통한비계획적이동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 인구이동은북한의지역발전전략등여타의분야에영향을미치게될

319 것이다. 이는앞으로북한당국의개방특구와관련된지역발전전략등을면밀히살펴봐야할지점이다. 다음으로, 인구의이동은필연적으로정보의이동과새로운네트워크의형성을가져오게된다. 이미북한사회는시장의활성화와외부정보의유입, 그리고개인주의적가치관의강화등으로인해이념적지형에서의일정한변화를맞이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공적담론을대신하여사적담론이형성되고있고, 젊은세대에게는새로운가치관이자연스럽게수용되면서과거의사상적지형에서의일탈현상도목격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최근북한당국이도덕과규범을강조하고있는데서도드러난다. 486) 문제는이러한새로운가치관의형성은인구학적의미에서곧바로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요인이라는점이다. 근대적가치관혹은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은결혼의기피혹은만혼의경향을강화시키고, 출산을기피하는현상을강화시키게될것이다. 이러한정보와문화의확산은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치는사회문화적요인이라는점에서앞으로북한인구의변화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487) 다른한편, 현재북한에 서보급되고있는휴대전화의증가는개인간네트워크의증대, 그리고새로 운사회적현상을낳게될것이다. 488) 중국의경험을보더라도휴대전화의 사용은사회적통제의균열을가져오고, 개인간통신망을발전시킴으로써 486) 북한이도덕을중요하게여기는이유는 20 세기말 -21 세기초에세계정치지도우에일어난극적변화는인륜도덕문제가순간도놓쳐서는안될사회주의국가의운명적인문제라는것을실천적으로증명 해주는현실의문제임과동시에 ( 리춘상 (2006), 강성대국과인륜도덕, 철학연구 2006 년 1 호.), 사회주의사회의공고성과우월성은그가의거하고있는정치사상적및경제적기초에의해서만아니라도덕적기초에의해서도담보 된다는사상이론적문제이기때문이다 ( 김완선 (2004), 레의도덕의본질과역할, 철학연구 2004 년 3 호 ). 487) 특히, 최근들어여성들의전통주의적가치관에변화가발생하고있다는보도가심심치않게나오고있다. 변화의방향은전반적인여권의신장이겠지만, 결혼에대한관념, 출산관념, 가사일에대한관념등등사회전반적인변화와관계가있다하겠다. 그러나앞서도보았듯이, 아지까지는가사일에대해서는거의전적으로여성들이참여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렇게본다면, 여성들의관념의변화는주로젊은여성들에게해당하는세개별가치관의변화와중첩되는현상이라할수있다. 488) 북한의휴대전화보급은이미 100 만대수준으로알려져있다. 오라스콤의발표에따르면, 현재평양을비롯한 14 개도시, 86 개소도시, 그리고 22 개주요도로에서휴대전화가사용이가능하다고한다. 한겨레신문 2012 년 2 월 3 일자인터넷판. 319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320 중국사회의개방을더욱강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기도하였다. 489) 중요한것은휴대전화의폭발적증가와같은사회현상이북한내에서이미발생하고있고, 이를뒤로되돌리기는어렵다는사실이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앞서말한정보의확산과새로운가치관의형성에북한이스스로부응해가는한편, 외부에노출된주민들의경우북한당국의통제를벗어난정보의습득과확산을통해또한이러한경향을더욱강화시킬것이라는점이다. 결국이러한사회적, 문화적요인이앞으로북한의인구문제에커다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셋째로, 인구의이동이북한당국에미치는중요한영향의하나는사회통제정책분야이다. 북한은헌법상거주이전의자유를부여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배급제와직장배치등을통해사실상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 이러한사회통제에균열일발생하였으며, 앞으로개혁 개방이진행되고현재의북 중경협이강화된다면사회통제에도변화가발생할수밖에없다. 특히, 현재의북중경협에서중국조선족의역할이강화되고, 북한과중국간의가교역할이강화된다면이들을통한 32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정보의확산과새로운관계의형성은통제정책에중요한변화를가져다 주게될것이다. 개방특구의경우, 북한내에서의통제와는다른통제정책을내놓을수 밖에없으며, 이는장기적으로북한내부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이 러한사회통제에서가장중요한것은앞의노동력배치와관련된노동통제 일것이다. 최근북 - 중공동의특구건설이진행되면서, 북중간사용자 - 노 동자간의노동계약제에합의했다고한다. 490) 이것이사실이라면북한은 북중경제협력에상당한양보를한것으로된다. 491) 그리고이는특구에서 의노동통제와달리북한내부에서의노동통제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 489) 물론이에대한중국의통제역시강화되고있다. 인터넷등의중국당국의통제역시강화되고있다. 490) 민족 21 취재팀 (2011), 북 중경의선고속철도건설합의, 5 년이내북 중접경지역은천지개벽될것, 민족 년 7 월호. 491) 김정일의중국방문시, 북중협력에대해경제적원리에따라진행한다는합의가있었다고한다. 이에따르면, 시장경제의원칙이특구내에서는일정하게작용하게될것이다.

321 이다. 비록특구로한정되어있지만, 사용자 -노동자계약을통한노동력공급이현실화된다면, 적어도이곳에서는자본주의적노사관계가형성될수도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의개혁 개방은외부의가치관및제도적장치의도입등을통해북한에인구의합리적활용에대한인식을증대시키게될것이다. 북한의 경제연구 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을보면, 1990년대이후인구문제를둘러싼논의가과거에비해더욱자주등장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북한이인구문제에대한관심사가커졌으며, 그들의주장대로노동력의배치, 도시의건설, 인구재생산, 고령화등에대한인구문제를중요한사회적문제로인식하기시작했음을의미한다. 또한, 이러한인구문제에의관심은개혁 개방이후, 효율적인노동력의배치와도시및주택등사회적인프라건설의문제, 인구의이주와통제등에대한나름대로의대책을모색하고있을것임을의미한다. 결국인구의합리적이용에대한자각의증대를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개혁 개방은경제적인문제혹은체제의문제와만관련된것이 아니라북한주민들의삶의문제그리고사회적으로는재생산을둘러싼여러가지다양한변화의모습을강제하게될것이다. 결혼과출산, 사망과이동, 그리고인구의합리적인이용에대한문제등에서북한이더욱많은관심과대책을모색하게될수밖에없을것이다. 321 제 5 장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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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06 K I H A S A 북한의인구문제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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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 6 장북한의인구문제와시사점 현재북한은 1990년대의사회경제적위기로인한인구증가율의감소를지속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인구증가율감소현상은단기간에회복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서구선진국에서보이는경제소득의증가에따른출산기피, 낮은출생율이아니라경제적위기에따른낮은출생율과출산기피현상이나타나고있고, 보건 의료등의사회적인프라의발전에따른낮은사망률이아니라보건 의료등의사회적인프라의붕괴로인한높은사망률을보이고있다. 오늘날북한인구문제의근원은여 기에서비롯되고있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들어 1990년대의극심했던식량난에서어느정도벗어나고있고, 우리나라를비롯한국제사회의지원을통해주민들의건강과영양상태등이호전되고있다. 그러나출생과사망에따른인구문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위와같은문제로인해현재북한의인구구조는 0-15세인구의비중이낮아졌고, 오히려 30-40대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60세이상의인구의비중이커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0-15세인구의낮은비중은앞으로도북한인구의증가율이높아지지않을것임을말해준다. 즉, 출산율을높이지않는다면, 현재의낮은출생상태는그대로지속될것이다. 결과적으로북한역시저출산 고령화의북한판구조를보이고있고, 이러한상황이단기간에해결되기어려워졌다. 북한스스로도주장하듯이, 인구문제에대한대책의효과는 10-20년의먼미래에효과가드러난다고했을때, 현재북한이벌이고출산장려정책이효과를내기위해서는적어도한 325 제 6 장 북한의 인구문제와 시사점

326 세대정도의시간적여유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이마저도현재북한여성들의출산에대한기피현상등에따라출산장려정책이얼마나효과를거둘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그이유는여성들의새로운가치관의영향도있겠지만, 지금의문제를낳은근본적인원인이바로경제적인어려움에있고, 이러한경제적어려움이단기간에해결되기쉽지않다는점에있다. 현재북한은인구증가율의감소에대응하여출산장력정책을펴고있다. 세쌍둥이출산에대해서는국가적인보상을하고, 언론매체를통해대대적인선전을하기도한다. 어머니대회 를개최하여다산을독려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출산장려정책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에도인구증가율은크게높아지지않았다. 사실, 북한의처지에서인구증가율의감소혹은적정인구의유지를위해서는정책당국에서의출산장려도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하게는경제적동인을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다. 즉, 국가의공급능력을개선시킴으로써복지혜택을강화하고, 적정한출산의동기를제공해야할것이다. 현재의인구구조에서출산장려정책이제시되면서도동시에 326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인구문제의핵심이라여기는노동력의확보혹은노동효율성의증대를위한변화를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노동의합리적이용을위한노동제도와정책의변화를추구하고있다. 중요하게는노동력의현장으로의복귀및노동의동기부여를위한인센티브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에는이러한목적이일부포함되어있다. 그러나현재북한의인구구조는단순히출산을장려하고, 노동력의동원을극대화하는방안으로는근본적인문제해결이쉽지않은상황이다. 보다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즉, 앞으로노동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고, 상대적인고령화가높아지는조건에서 1인당생산의증대, 산업의구조변화, 그리고인구이동등에대한통제정책의변화등이나타나고있다. 먼저, 노동력동원의산업에서자동화및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재편 에중심을두는변화를모색하고있다. 오늘날북한이강조하고있는 IT,

327 BT, NT 등의분야는지금까지의노동력중심의산업구조에서우수한인력과기술을동원하는방식의산업구조로의변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고보인다. 이는경제적인논리에따른변화일뿐아니라, 인구문제의미래전망에서도도출되는합리적선택으로볼수있다. 둘째, 이러한산업으로의변화는필연적으로교육체제의변화를가져온다. 즉, 실리주의교육 을강화함으로써, 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위한수재교육의강화, 외국어교육의강화등을추구하고있다. 이는일종의 평등주의적교육체제 에서의변화라할것이다. 셋째, 보건 의료및환경위생의개선에대한지속적인발전의추구이다. 국제사회의지원등을수용하여직접적인보건, 의료분야의정상화및상 하수도등환경위생인프라의개선에집중하고있다. 넷째, 복지정책에서도변화가일어나고있다. 2002년의 7.1 조치 는경제적으로물가와임금의동시상승을통한일종의 충격요법 이었지만, 사회복지의측면에서는지금까지국가에서 온정주의 적으로제공하던복지혜택을대폭줄이고, 개인에게일정한부담을지우는방식의변화였다. 일명 공짜 를없애는것이었다. 이는국가의사회복지부담을줄이는의미를지 닌다. 고령화인구의비중이높아지는조건, 더욱이는국가능력이약화된조건에서국가의복지부담의일부전가는어쩔수없는선택이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조치는개인이윤추구활동을강화시키고, 독려하는결과를낳았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및사회적변화에대한통제정책의변화이다. 이미 1970년대에이루어졌던주민성분조사가바뀌어서새로운계층분류작업이이루어졌다. 공민등록법을새로제정하고주민들에대한통제의법적인제도를갖추어나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북한당국의대응이얼마나효과를낳을지는현재로서는미지수이다. 그것은단지인구문제만이아니라북한사회전반의변화가과거와는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기때문이다. 이미외부정보의유입과중국을통한대외교류및접촉이활발해지면서주민들의가치관에서변화가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여성들의출산기피, 결혼관의변화등에는북한사회의객관적변화와더불어이러한가치관의변화가커다란영향을 327 제 6 장 북한의 인구문제와 시사점

328 미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북한의변화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북한이어떤형태로든변화에직면해있는상황에서이는우리에게도중요한대북정책및남북관계에중요한의미를던져주고있다. 먼저, 앞에서정리한것처럼북한의현재인구구조는앞으로노동가능인구의감소를가져올것이며, 이는북한에게크게두가지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하나는산업구조의고도화, 자동화를통한노동인력의효율적인사용의문제와다른하나는군사력규모의부담을완화시키는조건을만들어야한다는점이다. 첫번째의문제에대해서는현재 CNC 기술을전사업장에보급하고, IT, BT, NT 등의첨단산업의육성을위한국가적투자를강화하고있다. 그리고두번째의문제에대해서는군사력규모의감축을위한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강조할것이고, 미국및동북아시아의평화체제건설에적극적으로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미북한은 2009년핵실험이후, 민간인을대상으로한대규모의군사동원훈련등을대폭축소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는한편으로는평화체제구축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면서도현 328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재의상황에서는핵을통한억지력을통해부담이되는과도한군사력의유지를완화하고자하는의도라할수있다. 따라서우리로서는북한의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 북한이현재관심을가지고있는 IT, BT, NT 산업의협력가능성을지금부터연구하고모색해야할과제를안겨주고있다. 이는남북한의지금과같은방식의경제협력에서더나아가기술협력을더욱강화시켜야함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재의개성공단과같은모델을적극활용하여남북한합작의전용공단의추가건설과위의분야들에대한남북한협력체제의구축을모색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전용공단의건설과남북협력체제의강화는이에필요한노동력의수요를증대시킬것이며, 북한으로하여금간접적이나마군사력축소의동기를더욱강하게느끼는효과를주게될것이다. 실제개성공단설립이남북간에합의될당시, 북한의김정일은 군대를동원 해서라도노동력을공급할수있다 는취지의발언을하기도하였다.

329 다음으로, 앞서말한것처럼북한은노동력의효율적인사용을위한노동정책및제도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노동에대한물질적동기부여를강화하고있고, 한편으로는노동력의생산현장으로의복귀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조치의핵심은결국국가의공급능력의확대에달려있다. 국가의공급능력이회복되지않는다면, 개인이익추구경향의확대, 시장의확대등의현상은지속될것이다. 최근의화폐개혁과시장에대한통제의강화등은여전히생산현장으로의복귀가정상화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시장을통한빈부격차확대, 사회적통제의이완등이지속되고있음을말해준다. 사실이러한문제에대한우리의정책대응은쉽지않으며, 특히노동정책과제도에대한관여는가능하지않다고볼수있다. 따라서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북한당국의공급능력을일정하게확대시키는데도움을주고, 이를지렛대로삼아북한당국의정책변화를유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이런점에서쌀과비료의지원및북한의핵심기간산업의정상화를위한지원을통해우리의영향력을확보할수있도록방안 을모색해야한다. 특히, 북한의기간산업중협력이가능한분야, 즉제철, 조선, 송 배전및도로, 철도등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장기적으로요구된다. 이러한협력사업을통해서북한의변화에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을뿐만아니라, 노동의효율적활용을위한노동환경개선과노동정책등에도변화를줄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 현재북한에서중요한과제로나서는것의하나는바로교육분야이다. 북한은이미 1980년대부터교육분야에대한정책을변화시켜왔다. 수재교육과외국어교육을강화시켜오고있으며, 평등주의적교육에서일탈하고있다. 더욱이현재의인구구조상북한당국의교육에대한투자는더욱중요하고, 필연적인것이될것이다. 이는일반적으로보이는저출산 고령화에대한대응이라는측면에서도그렇고, 북한이요구하는과학기술을중심에둔발전노선의견지에서보아도그렇다. 아직은부분적이지만, 북한의일부관료와지식인들을대상으로한자본주의교육및자본주의 329 제 6 장 북한의 인구문제와 시사점

330 교과목들이부분적으로개설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우리로서는북한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을채워주기위한, 남북공동의산업연수및기술견학등을적극적으로조직할필요가있다. 과거부분적으로실시되었던우리의대표적인공단지역에대한산업시찰과연수, 기술견학이나해외공단에대한공동의연수및기술견학등을통해북한에자극을주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북한의교육현대화를위한지원사업을전개하는것도중요하다하겠다. 네번째로, 앞서의지원과협력이주로거시적이고북한의구조적변화라는전망에기초한것이라면, 보건 의료및환경위생개선을위한사업은직접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미시적인차원에서제기된다. 즉, 북한인구문제에서현재가장직접적으로해결되어야할문제의하나가보건, 의료분야의복구라할수있다. 그리고다른분야에비해비교적손쉽게접근이가능한분야이기도하다. 보건, 의료분야는지금까지의일방적지원에서벗어나의료기술의전수, 의료산업의육성등을통해구조적인지원으로전개해나가는것이앞으로보다더효과적이다. 동시에북한의환 330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경, 위생사업에대한지원을전개하는것이중요하다할수있다. 상 하수도및화장실개선등은북한의주거환경및도시- 농촌건설, 그리고위생문화에대한남북의공감대를형성시키는작지만의미있는일이라할수있다. 동시에북한의인구문제와관련된건강증진프로그램의장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이기도하다. 현재는주로국제기구가주로담당하였다면, 국제기구와남북한이동시에참여하는 < 한반도건강증진프로그램 > 등을공동으로추진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마지막이자, 가장중요한것은북한의개혁 개방에대한대응전략마련의필요성이다. 북한의개혁 개방은경제학적인관점에서의접근과동시에북한사회의변화라는사회학적인접근이요구되는지점이며, 이는또한북한인구문제와관련된인구학적인문제이기도하다. 앞서도보았듯이, 이미북한은북중협력이구체적인단계로까지발전하고있으며, 중국과러시 아를통한개방정책을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의개혁 개방은중국

331 의사례에서부분적으로검토되었듯이, 심각한인구문제를야기하게된다. 도시, 범죄, 실업, 주택, 교육, 환경등등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북한은현재까지제한적개방정책에머무르고있는단계로서위의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지는않고있다. 그러나점차개방이심화되면서이들문제에서자유롭지못할것이다. 당장개방특구의건설은노동력의배치와인구의이동, 지역간인구재배치등으로인해현재의인구구조및인구의지역별, 산업별구성등이달라지게될것이다. 그리고이는노동, 교육, 이동, 통제, 제도등의전분야에걸친북한사회의변화를불러오게될것이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둔다면, 북한의개혁 개방에따른도시발전및지역별개발전략등을고려하여한반도의전체적인개발전략과남북협력의분야와지역, 산업등의청사진을내놓아야할것이다. 그리고이에필요한노동력의공급방안과북한노동력의활용방안혹은협력방안등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일부에서는한반도의통일이과잉노동력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지만, 북한의개혁 개방과변화의전망에대해지금부터우리가합리적인청사진을제시한다면, 오히려동북아시아라는커 대시장과배후지역을대상으로한생산과물류의거점으로서노동력부족현상을결과할수도있을것이다. 현재우리의저출산 고령화현상과더불어북한의노동가능인구의감소전망을고려하면노동력의부족과효과적인활용이더시급한과제가될것이다. 북한의개혁 개방 - 남북협력의전략등을지금부터마련해두는것이정치, 경제, 사회및인구문제의해결에도중요하다하겠다. 331 제 6 장 북한의 인구문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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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부록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로동법 주체67(1978) 년 4월 18일최고인민회의법령제2 호로채택주체75(1986) 년 2월 20일중앙인민위원회정령제2494호로수정주체88(1999) 년 6월 16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803-1호로수정 제 1 장사회주의로동의기본원칙 347 제1 조사회주의하에서로동은착취와압박에서해방된근로자들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근로자들은조국의번영과인민의복리와자신의행복을위하여자각적열성과창발성을내여일한다. 부록 제2 조로동은모든물질적및문화적재부의원천이며, 자연과사회와인간을개조하는힘있는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수백만근로대중의창조적로동에의하여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로동은가장신성하고영예로운것으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