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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협 연 총 동 구 서 2017년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중국의 출산 육 아 정책 및 실태 분석 북 : 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1 한 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젠더 관점에서 한 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최은영(崔銀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과정전공) 석사 건국대학교 교직과(유아교육전공) 박사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2016)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5)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적용 방안 (2014) 중국의 출산 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출산 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2 한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중국의 출산 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중점 3 중국 법 제도연구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중점 4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유아교육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 조사 연구 (2013)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모형 개발 (2012) 최은영 외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중점 5 중국 기술 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한 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최은영 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FAX_ ISBN (세트)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최은영 문무경 이윤진 양미선 엄지원 Minyi Li 박금해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인쇄일 2017년 12월 26일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 세트 )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17 년도협동연구사업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최은영 문무경 이윤진 양미선 엄지원 Minyi Li 박금해

5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국문요약 본연구에서는인구제한정책하에서도지역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된인구제한정책을설계한북경과연변지역을특정하여출산 육아현황을파악하고, 출산 육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였다. 인구구조의변화는출산 육아의기능적변화를요구하며, 이에따라양육의책임이점차가정에서사회또는민간시장의영역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저출산이라는전세계가당면하고있는이슈에대한한국의지원정책과경험은중국사회에도다양한정책적함의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중국의인구및출산관련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특성, 인구및출산 육아관련법, 정책변화등을고찰하고,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어려움, 관련정책요구등을조사 ( 설문조사와심층면담 ) 하였으며, 지역별로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교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관련법과제도를고찰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북경지역은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도입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 을근거로시의경제및사회발전수준등을고려하여인구수, 인구분포를조절 통제하는정책과제도를수립하도록규정한한편,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이를조절하는조항역시포함하고있어여전히제한적의미의인구정책을수립하고있음을보여준다. 동정책시행에따라 2017년북경시상주인구인구출생률이정상적인상태로돌아갈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이에대한긍정적, 부정적관측이모두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연변지역의경우, 길림성인구및계획적출산양육조례 수정안에따르면도시, 지역, 민족과관계없이부부가두자녀를출산할수있으며, 일부지역은재출산이허용된다. 북경과는달리연변은자치주특성

6 을반영한정책추진이시도되고는있으나재정여건의미비가정책가동의실질적인장애요인이되고있다.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어려움, 관련정책요구등을조사하고,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북경지역의부모들은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같은출산정책들에는전반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 정책민감도가높아관련정책에대한정교한설계가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추가출산계획의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에서도두자녀허용정책의영향정도가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것으로확인되어동정책이단기적인출산계획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경지역에서육아의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난것은개인시간부족, 육아비용부담이었으며, 부의육아참여율, 자녀의기관이용이육아의어려움정도를낮추는변수로나타나육아지원기관확충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대한조사결과에의하면, 바람직한자녀수, 높은자녀가치가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였으며,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정책의영향은나타나지않았다. 이는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이실시되었지만연변지역은일찍이두자녀가허용되고세자녀까지가능하다는특수성때문에정책의영향이나타나지않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역시북경지역과마찬가지로개인시간부족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믿고맡길유아원부족, 육아비용부담순으로나타나육아지원을위해돌봄서비스도입과공공보육시설확충요구를확인할수있었다. 한편육아의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총자녀수, 낮은사교육비용부담, 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가육아의어려움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결과를토대로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의차별성을논하고, 중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을위한쟁점으로자녀가치에대한정책적

7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대응수준, 양육주체로서부모와기관의역할균형, 조부모돌봄에대한국가개입여부, 대리양육인력양성및관리요구에의대응, 정책구현의능동적주체로서의정부역할을제시하였다. 또한중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을위한정책과제로써출산 육아정책의다면화, 탄력적근무시간운용확대, 한자녀가구대상의정책설계의필요성을제기하고, 출산 육아지원을위한정책과제로써육아지원을위한공공인프라확충, 돌봄서비스지원시설확충, 0~2세영아돌봄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구축, 공공기관의육아정보지원강화, 유아원운영시간연장, 영아이용기관설치를제안하였다. 이와더불어한중공조를위한향후과제로써출산 육아정책관련이슈공유를위한채널구축, 육아지원서비스산업 ( 산후조리원등 ) 의민간교류지원, 영유아시장진입방안모색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8 차례 국문요약 5 제 1장서론 연구의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25 가. 문헌연구 25 나. 심층면담 25 다. 설문조사 27 라. 간담회개최 연구의제한점 31 제 2장연구의배경 선행연구분석 34 가. 국내연구 34 나. 중국연구 중국의사회인구학적특성 39 가. 총인구수및인구증가추이 40 나. 합계출산율 (TFR) 46 다. 가족규모및여성고용률 50 라. 사회보장제도 51 마. 경제 55

9 3. 중국의인구및출산 육아관련법 57 가.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 ( 출산 육아 ) 법 57 나. 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 59 다. 중화인민공화국모자보건법 중국의인구및출산 육아관련정책변화 63 가. 둘만낳자 (1971~1977) 63 나. 하나만낳자 (1978~2001) 64 다. 제한적두자녀허용 (2002~2015) 65 라. 전면적두자녀허용 (2016~ ) 65 제 3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정책 70 가. 관련통계 70 나. 관련법규 77 다. 출산 육아정책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83 가. 관련통계 83 나. 관련법규 88 다. 출산 육아정책 소결 92 제 4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실태 96 가. 출산및출산계획 96 나. 육아실태 117

10 다. 육아정책에대한요구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50 가. 출산및출산계획 150 나. 육아실태 170 다. 육아정책에대한요구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205 가.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205 나.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소결 214 가.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4 나.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6 다. 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218 제 5장논의및정책적함의 요약및시사점 222 가. 북경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 222 나. 연변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 224 다. 시사점 주요쟁점및과제 229 가. 중국의출산 육아정책관련쟁점 229 나. 중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을위한과제 232 다. 저출산해결의한중공조를위한향후과제 237 참고문헌 239

11 부록 245 부록 1. 면담질문지 246 부록 2. 중국의출산및육아실태조사지 252 부록 3. 중국의출산및육아실태조사지 ( 중문 ) 258

12 표차례 표 면담조사참여자배경 : 북경지역영유아부모 25 표 면담조사참여자배경 : 연변지역영유아부모 26 표 면담조사참여자배경 : 전문가및공무원 26 표 심층면담의주요내용 27 표 설문조사방법 28 표 설문조사내용 28 표 북경지역응답자특성 29 표 연변지역응답자특성 30 표 연도별인구수 41 표 인구수 42 표 인구수 43 표 인구증가율 43 표 지역별출생률, 사망률, 자연성장률 : 표 연령구간별인구수 45 표 연도별기대수명 46 표 연도별합계출산율 46 표 연도별합계출산율및전망 48 표 모연령및출생순위별출산율 49 표 지역규모별가구원수 50 표 연도별노동인구대비여성노동력비율 51 표 지역별출산보험가입자와수혜자수및비율 : 표 지역규모별사회보장프로그램 54 표 국민 1인당 GDP 55 표 사회보장및고용지출 56 표 인구발전계획주요내용 58 표 출산 육아관련내용 59

13 표 전국출산휴가최신규정 60 표 모자보건법의임신기간보건관련주요내용 61 표 모자보건법실시방안의주요내용 61 표 모자보건법실시방안중임신기간보건관련주요내용 62 표 모자보건법실시방안중영유아보건관련주요내용 63 표 영구인구추이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표 연령별인구비율 : 표 영구인구의가족크기 (2015) 73 표 전체가구의기본생활조건 : 표 국내총생산 (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표 유아원기본통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표 유아원통계 : 표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주요내용 77 표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의출산육아관련내용 78 표 북경시출산휴가관련최신규정 79 표 북경시여성근로자특별보호규정 80 표 출산휴가기간중급여 81 표 길림성인구통계추이 84 표 연변자치주인구구성 : 표 도시가구의 1 인당소비지출 : 표 국내총생산 (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표 유아원통계 88 표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의출산 육아관련내용 88

14 표 연변조선족자치주인구및계획생육에관한규정 90 표 길림성출산휴가관련최신규정 90 표 출산휴가이용여부 97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전 ) 97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후 ) 99 표 출산휴가이용일 ( 전체 ) 100 표 출산휴가기간충분성에대한인식 101 표 적절한출산휴가기간 102 표 배우자 ( 남편 ) 출산동반휴가이용여부 103 표 산후조리도와준사람또는기관 ( 중복응답 ) 104 표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기간 105 표 산후도우미 ( 베이비시터 ) 이용비용 105 표 향후추가출산계획여부 106 표 추가출산시희망자녀수 107 표 추가출산시선호성별 107 표 추가출산미계획이유 108 표 바람직한자녀수 109 표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의영향정도 110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휴가 ) 111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휴가 ) 111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보조금 ) 112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보조금 ) 113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모자보건서비스 ) 113 표 정부지원만족도 ( 모자보건서비스 ) 114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자녀보조금 ) 115 표 정부지원만족도 ( 자녀보조금 ) 115

15 표 출산보험가입여부 116 표 출산휴가중급여정도 117 표 평일주양육자 118 표 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 120 표 자녀가어제엄마와함께한시간 121 표 자녀가어제아빠와함께한시간 122 표 육아참여비율 ( 엄마 ) 123 표 육아참여비율 ( 아빠 ) 124 표 가사참여비율 ( 엄마 ) 125 표 가사참여비율 ( 아빠 ) 126 표 현재기관이용여부 127 표 기관이용기간 128 표 기관하루이용시간 129 표 기관이용시어려움 130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양육비지불방법 131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지불하는월평균양육비 132 표 월평균기관이용비 133 표 월평균비용과가계부담정도 134 표 급할때자녀를맡기는사람 ( 기관 ) 135 표 급할때자녀돌봄에도움주는사람수 137 표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 138 표 자녀양육의어려움정도 140 표 자녀에대한부모의가치 141 표 출산 양육관련정부지원필요성 142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1순위 ) 143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 1순위, 1+2순위비교 144

16 표 자녀출산 육아직장지원수준에대한요구 145 표 육아지원인프라의충분성 146 표 영아이용기관필요여부 146 표 희망하는영아돌봄방법 148 표 적절한영아돌봄기관설치방안 149 표 출산휴가이용여부 150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전 ) 151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후 ) 152 표 출산휴가이용일 ( 전체 ) 153 표 출산휴가기간충분성에대한인식 154 표 적절한출산휴가기간 154 표 배우자 ( 남편 ) 출산동반휴가이용여부 155 표 산후조리도와준사람또는기관 ( 중복응답 ) 156 표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기간 157 표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비용 157 표 향후추가자녀계획여부 158 표 추가출산시희망자녀수 159 표 추가출산시선호성별 159 표 추가출산미계획이유 160 표 바람직한자녀수 162 표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의영향정도 163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휴가 ) 164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휴가 ) 164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보조금 ) 165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보조금 ) 166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모자보건서비스 ) 166

17 표 정부지원만족도 ( 모자보건서비스 ) 167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자녀보조금 ) 167 표 정부지원만족도 ( 자녀보조금 ) 168 표 출산보험가입여부 169 표 출산휴가중급여정도 170 표 평일주양육자 171 표 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 172 표 자녀가어제엄마와함께한시간 173 표 자녀가어제아빠와함께한시간 174 표 육아참여비율 ( 엄마 ) 176 표 육아참여비율 ( 아빠 ) 177 표 가사참여비율 ( 엄마 ) 178 표 가사참여비율 ( 아빠 ) 179 표 현재기관이용여부 181 표 기관이용기간 182 표 기관하루이용시간 183 표 기관이용시어려움 184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양육비지불방법 185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지불하는월평균양육비 187 표 기관월평균이용비 187 표 월평균비용과가계부담정도 188 표 급할때자녀를맡기는사람 ( 기관 ) 189 표 급할때자녀돌봄에도움주는사람수 191 표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 192 표 자녀를키우면서느끼는어려움정도 ( 양육스트레스 ) 194 표 자녀에대한부모의가치 195

18 표 출산 양육관련정부지원필요성 196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1순위 ) 198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 1순위, 1+2순위비교 199 표 자녀출산 양육에대한직장의지원필요수준에대한요구 200 표 육아지원인프라의충분성 201 표 영아이용기관필요여부 202 표 희망하는영아돌봄방법 203 표 적절한영아돌봄기관설치방안 204 표 추가출산계획에대한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06 표 자녀양육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8 표 자녀에대한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9 표 추가출산계획에대한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0 표 자녀양육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212 표 자녀에대한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회귀분석 213

19 그림차례 그림 중국의연도별인구수 : 성및지역별 41 그림 지역별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45 그림 중국의합계출산율 ( ) 47 그림 중국의합계출산율전망 ( ) 48 그림 모연령및출생순위별출산율 49 그림 연도별출산보험가입자수 51 그림 지역별사회보험가입자및수혜자비율 53 그림 연도별연금보험및의료보험가입자수 54 그림 연도별사회보장및고용지출규모 56 그림 중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을위한정책과제 236

20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제한점

21 1. 연구의필요성 최근많은국가에서출산율이감소하면서인구가고령화되는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으며, 이러한인구구조의변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데에집중하고있다. 기대수명이거의변동하지않는상태에서출산율의감소는생산가능인구비율을감소시키고부양률을증가시켜국민소득증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Zhang & Lee, 2003). 출산율감소와노년층인구증가로인해중국에서는 1차인구배당효과가 2013 년소멸될것으로예상되었다 (Cai & Wang, 2006; Wang & Mason, 2005). 이에중국은 2015년 10월제18기 5중전회에서 두자녀출산 을전면적으로허용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 이를 2016 년부터시행하고있다. 동정책이시행되면향후인구가연평균 300만명정도증가하면서저출산과고령화문제를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저출산은한자녀정책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정책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중국의평균출생율은 2015년 12.7% 로북경 7.96%, 연변 5.87%( 중국국가통계국, 2016) 이다. 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북경은외부의인구유입으로인해저출산속에서도인구수가증가하는지역인반면, 연변은도시로인구가이동하면서인구수가감소하는지역이다. 또한 2015 년말기준으로각지역의도시인구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at year-end by region) 을살펴보면, 중국평균 56.1% 인데북경은 86.5%, 연변자치주가있는길림성은 55.3% 로보고되었다 ( 중국국가통계국, 2016). 상대적으로엄격한산아제한을받아온북경, 텐진, 상해등도 2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2 시화율이높은 6개성의농촌지역과 2014 년이전대부분 한자녀반정책 을시행해오거나관대한산아정책을시행해왔던농촌지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에서는 전면적두자녀허용 정책의시행이인구증가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구제한정책하에서도지역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된인구제한정책을설계한북경과연변지역을특정하여출산 육아현황을파악하고, 출산 육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북경은중국본연의특성이내재되어있는지역인데반해, 연변은조선자치주로한국적가치관이남아있는지역으로두지역간출산 육아가치나태도측면에서의영향요인이상이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또한중국의저출산지역중에서외부유입인구가많은북경과외부로이주하는인구가많은연변자치주의인구구조의특성은사회구조및경제적측면에서의변화요인을상정할수있을것이다. 한국정부는 2005년부터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여위원회를구성하고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해오고있으며, 2016 년 3차기본계획에서는 아이낳고싶은사회 를목표로출생 양육의사회적책임의강화를통해임신 ( 전, 중, 분만 ) 과출산에대한사회책임시스템확립, 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교육 돌봄이이루어질수있는맞춤형보육 유아교육강화, 일 가정양립제도의근로현장정착을추진 ( 대한민국정부, 2016) 하고있다. 인구구조의변화는출산 육아의기능적변화를요구하며, 이에따라양육의책임이점차가정에서사회또는민간시장의영역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저출산이라는전세계가당면하고있는이슈에대한한국의지원정책과경험은중국사회에도다양한정책적함의를제공할수있을것 제 1 장서론 23

23 이다. 지금까지한국과중국의현행인구정책은상이했으나최근정책의흐름을고려할때출산 육아정책을분석하고, 이에대한영향요인들을분석함으로써상호 보완적인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사회주의체제구축의일환으로여성의사회참여가보편화된중국사회의체제는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는한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에정책적함의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인구정책의흐름, 인구현황및추이를분석한다. 둘째, 중국의최근출산정책인두자녀허용정책의세부내용과기대효과를분석하고, 인력, 비용지원등육아지원과관련된정책자료를수집하여분석한다. 셋째, 중국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관련실태를분석한다. 출산 육아에대한가치, 어려움, 출산 육아정책에대한인식및만족도, 출산 육아지원인프라이용및요구, 출산 육아지원인력및비용지원, 출산 육아관련비용등을조사한다. 넷째, 중국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분석한다. 이를통해중국의출산 육아관련이슈 ( 예를들어, 출산에대한인식, 양육가치등 ) 를도출한다. 다섯째, 중국출산 육아관련정책의개선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 양국의출산 육아지원정책수립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한다. 2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4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국내외선행연구를분석하여전반적인동향을파악하였다. 또한중국통계청홈페이지에탑재된공식적인통계를활용하여인구및출산관련현황자료를수집 분석하고, 연도별추이를분석하였다. 이와더불어중국북경과연변지역의인구및출산 육아정책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나. 심층면담북경, 연변지역의영유아 (0~5 세 ) 자녀를둔부모각 5명씩, 총 10명을대상으로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어려움, 자녀의이용기관, 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요구등을파악하였다. 표 면담조사참여자배경 : 북경지역영유아부모 구분 연령 취업여부 부모의일반적배경 직업 주당근무시간 월소득 ( 세후 ) 부만 35 세취업상업 40 시간 3 만元 모 * 만 33 세취업상업 40 시간 1 만元 부 * 만 43 세취업과학기술 30 시간 1 만元 모만 43 세취업교사 30 시간 3 만元 부만 35 세취업상업 40 시간 - 모 * 만33세 미취업 부 만42세 취업 금융업 50시간 1만5천元 모 * 만 40 세취업금융업 50 시간 1 만 5 천元 부 * 만 34 세취업엔지니어 40 시간 2 만元 모만 28 세취업공무원 40 시간 8 천元 총자녀수 자녀의일반적배경취학전취학전자녀자녀수구분연령성별이용기관 1 명 1 명자녀 1 만 5 세남유아원 1 명 1 명자녀 1 만 6 세여유아원 1 명 1 명자녀 1 만 4 세남유아원 1 명 1 명자녀 1 만 3 세여시간제학원 1 명 1 명자녀 1 만 2 세남시간제학원 주 : * 면담참여자, 元중국화폐단위 ( 위안 ) 제 1 장서론 25

25 표 면담조사참여자배경 : 연변지역영유아부모 구분 연령 취업여부 부모의일반적배경 직업 주당근무시간 월소득 ( 세후 ) 총자녀수 자녀의일반적배경취학전취학전자녀자녀수구분연령성별이용기관 부만27세취업공무원 40시간 3000 元 1명 1명자녀1 만0세여 - 모 * 만27세취업공무원 40시간 3500 元부만33세취업대학교원 40시간 4500 元자녀1 만5세여유아원 2명 2명모 * 만30세취업대학직원 40시간 3000 元자녀2 만1세여 - 부만30세취업공무원 40시간 5000 元자녀1 만 5세남국립유아원 2명 2명모 * 만30세취업공무원 40시간 3400 元자녀2 만 3세여국립유아원부 * 만51세취업대학교수 40시간 - 2명 1명자녀1 만5세여유아원모만36세미취업 부 * 만46세취업교수 40시간 7000 元자녀1 만4세남유아원 2명 2명모만39세미취업 자녀2 만1세여 - 주 : * 은면담참여자, 元은중국화폐단위 ( 위안 )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관련정책과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해 관련기관공무원, 원장, 교수등을면담하였다. 표 면담조사참여자배경 : 전문가및공무원 구분 지역 구분 연령 소속 직위 재직경력 전공분야 1 북경 공무원 만38세 인구건강연구소 연구원 8년 인구전략, 출산 2 북경 학계전문가 만29세 런민대학 교수 2년 인구학 3 연변 공무원 만28세 사회구역위생봉사과 과장 3년 권상의학 4 연변 학계전문가 만36세 연변대학 부교수 6년 교육학 5 연변 현장전문가 만55세 중국련길시현대유아원 원장 23년 교육, 심리상담 6 연변 학계전문가 만48세 연변대학 부교수 27년 유아교육 7 연변 현장전문가 만42세 연변주교육학원 주임연구원 10년 교육심리, 유아교육 8 연변공무원만 44 세연변주교육국 학전교육지도센터 14 년 학전교육지도, 유아원초등학교연결준비 9 연변현장전문가만 45 세유아원부서기겸부원장 26 년학전교육 2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6 심층면담결과를토대로설문조사문항을개발하고, 조사결과를보완 하고해석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의주요내용은 < 표 1-3-4> 와같다. 표 심층면담의주요내용 대상부모공무원전문가 면담내용 일반적배경 : 연령, 취업여부, 직업, 주당근로시간, 월평균소득자녀의일반적배경 : 총자녀수, 취학전자녀연령, 성별출산관련 : 임신기간중어려움 ( 건강, 의료시설, 경제적문제등 ), 출산후걱정되는부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등의제도이용경험및개선점, 추가출산계획육아관련 : 자녀를주로돌보는사람과시간, 기관이용의어려움및정부지원, 대리양육필요시도움받는사람 ( 또는기관 ), 육아시역할, 양육의어려움, 양육부담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지원 일반적배경 : 연령, 소속, 직위, 재직경력, 전공분야결혼, 출산, 양육관변화요인출산율감소원인및대책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의효과중국의출산및양육특성 ( 육아및가사분담등 ) 중국의향후인구정책방향 일반적배경 : 연령, 소속, 직위, 재직경력, 전공분야결혼, 출산, 양육관변화요인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의효과, 위반시제재조치 / 유인책현재출산지원및육아정책 ( 임신, 출산전후, 육아등 ) 출산보험제도개요및향후계획모자보건서비스개요및세부지원사항 다. 설문조사북경과연변지역의영유아부모총 903명 ( 북경 600명, 연변 303명 ) 을대상으로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실태, 출산 육아정책인식및만족도, 출산 육아인프라활용및요구, 출산 육아관련비용지출등에대해조사하였다. 제 1 장서론 27

27 표 설문조사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북경, 연변지역의 0~5세영유아부모 표본크기 903사례 표본추출 지역별 ( 북경 / 연변 ), 연령별 (0~5세) 조사방법 구조화된온라인설문조사 ( 북경 )/ 방문및면접조사 ( 연변 ) 조사기간 2017년 8월 21일 ~ 9월 15일 북경과연변지역의부모, 공무원, 학계전문가등을면담한자료를토대로조사지의기본내용을개발하였으며, 북경과연변지역의특성을한국의연구결과와비교하기위해서한국아동패널조사 ( 김은설외, 2012),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 김은설외, 2016) 문항의일부 (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등 ) 를포함하여조사지 ( 부록2, 3 참조 ) 을구성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 < 표 1-3-6> 과같다. 표 설문조사내용 구분출산육아자녀의기관이용 내용 - 부모의출산휴가이용경험, 이용기간 - 출산후가정방문서비스 ( 모자보건서비스 ) 이용항목, 이용비용 - 출산후산후조리기관 ( 사람 ) 이용기간, 이용비용 - 추가출산계획및그에따른이유, 선호성별 - 바람직한자녀수 - 하루중자녀를가장많이돌보는사람및시간 ( 보육실태조사, 2016) - 부모가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 ( 보육실태조사, 2016) - 부모의육아및가사참여비율 - 가계소득대비총육아비용 / 교육비및부담정도 - 급할때아이를맡기는기관 ( 사람 ), 지불비용 ( 보육실태조사, 2016) -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및부담정도 - 자녀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 한국아동패널, 2012) - 육아관련정보취득경로 -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요구 - 자녀의기관 ( 유아원, 사설학원등 ) 이용경험, 최초이용시기, 이용이유 - 현재자녀의이용기관, 이용기간, 이용비용, 이용의어려움 - 육아지원시설의충분성 2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8 표 계속 구분 출산및육아정책 인구학적배경 - 출산및육아에대한정부지원필요도 - 출산및육아에대한직장지원필요도 내용 - 나이, 학력, 직업 - 주말근무, 주당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소득 - 총자녀수, 취학전자녀수 ( 나이, 성별, 기관이용여부, 이용기관 ) 북경지역은웹조사를시행하였으나연변지역은웹조사진행이어려운현지상황을고려하여면접조사와방문조사를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영유아연령별 ( 가장어린자녀 ) 로임의할당하였으며, 설문조사에최종응답한북경 600사례, 연변 303사례를분석하였다. 구체적인사항은 표 1-3-7, 표 과같다. 표 북경지역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구분 수 % 구분 수 % 전체 영유아구분 부직업 영아 고용주 유아 자영업자 자녀연령 상용근로자 세 임시근로자 2.3 1세 일용근로자 3.5 2세 부재 1.2 3세 모직업 4세 고용주 4.7 5세 자영업자 자녀의기관이용여부 상용근로자 이용 임시근로자 미이용 일용근로자 4.7 자녀수 무급가족종사자 3.5 1명 무직 명 제 1 장서론 29

29 표 계속구분 수 % 구분 수 % 부취업여부 가구소득 취업 ,000~10,000위안미만 미취업 ,000~20,000위안미만 모취업여부 20,000~30,000위안미만 취업 ,000위안이상 미취업 북경지역은취업모의비율이 98.5% 로, 취업모가대부분응답하였으 며, 연변은 53.1% 로응답비율의차이가있었다. 표 연변지역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구분 수 % 구분 수 % 전체 영유아구분 부직업 영아 고용주 유아 자영업자 자녀연령 상용근로자 세 임시근로자 세 일용근로자 세 무급가족종사자 2.7 3세 무직 세 부재 세 무응답 / 모름 자녀의기관이용여부 모직업 이용 고용주 2.7 미이용 자영업자 자녀수 상용근로자 명 임시근로자 명 일용근로자 1.3 3명 무급가족종사자 부취업여부 무직 취업 무응답 / 모름 미취업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30 표 계속구분 수 % 구분 수 % 모취업여부 가구소득 취업 ,000위안미만 미취업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각문항에대한응답결과는 SPSS 20.0 통계패키지를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 하였으며, 일부문항은변수별로차이검정 (t-test, one-way ANOVA),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을실시하였다. 라. 간담회개최 중국의출산 육아정책을비교하고, 주요이슈를논의하기위해정책 및조사결과를토대로전문가간담회를실시하였다. 4. 연구의제한점 본연구에서는중국의출산 육아정책과실태를분석하기위해북경과연변지역을선정하였다. 중국의저출산지역중에서외부유입인구가많은북경을도시지역의사례로, 외부로이주하는인구가많은지역이자조선족밀집지역인연변자치주를농촌지역의사례로살펴보고자하였다. 저출산지역이지만인구이동양상에따라인구수에차이가있기때문에 제 1 장서론 31

31 저출산인구정책은지역마다상이하며, 두지역은이미출산정책에있어서도차별화된정책을시행하고있었기에정책의영향력을명확하게파악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기때문이다. 그러나북경의대표도시인북경과소수민족자치주로서의연변지역을동일선상에두고비교하기에제약이있어가급적두지역의직접적인비교를삼가고, 지역특성을드러내는방식으로서술하였다. 본연구는 2017 년 5월중순부터 9월말까지약 4개월간진행되어출산 육아실태를방대하게조사하기에는예산과기간의제약이있어북경 600사례, 연변 303사례를통해출산 육아실태를파악하였다. 따라서중국의전반적인출산 육아실태로일반화하여해석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밝힌다. 3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32 제 2 장연구의배경 1. 선행연구분석 2. 중국의사회인구학적특성 3. 중국의인구및출산 육아관련법 4. 중국의인구및출산 육아관련정책변화

33 본장에서는중국의인구및출산관련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특성, 인구및출산 육아관련법, 정책변화등을고찰하였다. 1. 선행연구분석 본절에서는중국의인구구조변화에따른출산율감소, 이와관련한 정책, 중국의출산 육아가치와관련된국내선행연구들과전면적두자 녀허용정책시행이후중국내의관련연구를고찰하였다. 가. 국내연구 1) 중국의인구구조변화관련연구중국의인구구조현황과변화를분석한문익준 (2016) 의연구에따르면, 중국과한국은인구구조측면에서유사한모습을보이는데이는국가적인산아제한정책및역사적상황으로인해 1950 년전쟁이후출생률이증가했다가 2000 년까지급격히하락하였으며, 의학의발전및복지의향상으로인해사망률이감소하였으나, 노년층비율의증가로인해 2010 년을기준으로사망률이다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의인구정책변화는 출산장려및인구성장촉진, 출산억제정책, 만희소정책, 한자녀정책,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 의 5단계에걸쳐이루어졌으며, 중국의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히고있다 ( 문익준, 2016). 한편중국의경제성장둔화에대한중진국함정연구를인구학적으로살펴본이성란 (2014) 의연구에서는노동시장측면에서의사회적불안정 3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34 및구조적불평등, 국가재정측면에서의연금마련을위한부채악화와저축측면에서의유효수요의감소를예측하였는데, 산아제한정책의완화에따른효과를추정한결과, 둘째자녀의출생증가에따른인구배당효과의감소를예고하기도했다. 또한황진영과정상은 (2012) 은중국의향후인구구조변화가전세계에서이례적으로압축적으로진행될것이라고예측했으며, 이에따른거시경제적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한결과, 인구구조변동으로인한경제성장률효과는점차사라지고, 현재의경제성장이출산율을감소시킴으로써미래경제성장에부적인영향을끼칠것이므로이후의경제성장을위해서는산업구조를바꿔야한다고밝힌바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중국은인적자본을기반으로빠르게경제를성장시켜온동아시아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경제성장률의완화와인구의고령화를경험하고있으며이에따른경제, 산업구조의변화를모색해야함이지적되고있다. 2) 중국의출산정책관련연구동아시아국가들의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신윤정 (2015) 의연구에따르면, 중국의저출산문제는향후경제발전을저지할가능성이높으므로현재저출산문제를경험하고대안을강구중인일본, 싱가폴, 한국, 홍콩등의정책경험을기반으로하여인구구조변화에따른대책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보고하였다. 황판과김종호 (2014) 의연구에서도중국의엄격한산아제한정책으로인해현재까지독거노인, 노인부양, 소황제, 성비불균형등다양한문제가발생하였으며, 산아제한이완화되었 제 2 장연구의배경 35

35 음에도불구하고현인구정책은여전히제한적인요소가강하므로인구정책의개정혹은폐지를통해출산을장려하고고령인구에대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중국의출산율변화가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정상은 (2016) 은최근중국정부가내놓은완화된출산정책에도불구하고인구구조의변화는발생하지못할것이라고예측하였으며, 영유아시장의부상을기대해서는안되며이후의중국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생산성향상정책을추진하고내수및서비스산업위주로전환할것을제안하였다. 김도경 (2015) 도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 이고령화의본질적인해결책이될수없으므로연금체제를개편하고경제발전에서그해답을찾을것을요구하였으며, 두번째자녀의출산 을신청한인원이점차줄어들것으로예고하였다. 중국의산아제한정책은 1950 년대부터지금까지약 65여년간시행되어왔으며, 최근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으로인구감소에대응하고있으나동정책의효과에대한불확실성이지적되고있으며, 인구구조에대응하는산업구조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3) 중국의육아관련연구중국의육아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 조성호 (2015) 는중국의남성가사분담률및육아분담률이아시아는물론이고미주와유럽국가에비해서도매우높은수준에해당하고, 아내의소득이낮을수록, 18세미만의자녀가있거나아내의교섭력이높아질수록남편의육아분담률이증가하는형태를보였음을밝히고있다. 3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36 한편베이징과길림성의유아와그어머니를대상으로연구한조정 (2014) 은중국어머니들이전통적인집합적성향을띄는반면자녀양육에있어서는자기주도성을강조하는모순적태도를보인다고보고하였으며, 교육수준이낮은어머니들에비해교육수준이높은어머니들이, 농촌의어머니들에비해도시의어머니들이자녀양육에있어처벌적인행동을적게나타내는것으로보고하였다 ( 조정, 2014). 이외에도한족과조선족영유아가정의양육실태를조사한서문희 (2011) 의연구에따르면, 한족에비해조선족부모의경우자녀의성취 ( 부, 사회적지위, 명예 ) 에대한기대및자녀의도구적가치, 양육의통제적태도가더높았고, 출산에대해긍정적인한편양육에관해혼란스러움과같은부정적정서를더많이표출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빠른경제의성장과서구문화의유입으로인하여현재중국은다양한사회적변화를경험하고있으며이전과달리여성들의생산활동참여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기존에여성이전담하던가사및육아를부부가분담하거나외부에요청하는모습이많아지게되었으며, 자녀의양육에대한가치관과행동양식에도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나. 중국연구최근중국내에서수행된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이후의변화와정책효과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필요성에대한실무진의생각 ( 국민출산육아관념의변화, 가정규모의변화등, 노령화, 적은자녀수, 구조적 제 2 장연구의배경 37

37 모순의해결책 ) 을밝힌贺丹 (2017) 은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에대한네티즌들의비판이많았으나결과적으로볼때 2016 년신생아수가 1,786 만명에달하고 2000 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고보고하였으며, 둘째아이상의출산비율이 50% 를넘었고. 가임여성인구수가감소함에도불구하고 2015 년에비해신생아수가 191만명이증가했다고밝혔다. 한편새로태어난둘째아의지역적분포차이가심한이유로과거의차별화된출산정책, 정책집행정도차이, 지역적문화차이등에기인한다고하였으며, 출산제한을완전히해제할수없는이유로불확실성, 인위적인베이비붐, 공공서비스과부하가능성, 여성취업에부정적영향등을지적하고, 출산장려체제수립의필요성을제기하였는데국민출산의향은 1.9명인데실제출산수준은 1.7명인상태가여러가지면에서육아부담이크기때문이므로둘째아출산을장려하는제도의수립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 贺丹, 2017). 陈淑君과李欣 (2017) 은두자녀허용정책출범후여성의사회보장현황과문제점 ( 출산보험가입필요, 여성의사회보장을강화하는것이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추진에도움 ) 을지적하였는데, 구체적인문제점으로출산보험의제도적문제, 여성취업문제가심각해지는문제, 공립육아기관부족문제, 자녀교육문제를언급하였고, 이에대한대안으로출산보험의혜택강화, 취업보장제도보완, 공립육아시설확충, 교육지원금확대를제안하였다. 또한张祎 (2016) 는제한적두자녀허용정책이효과를거두지못한이유로육아부담, 여성권익과신변안전에대한보장의어려움, 출산관념의변화및첫째아의영향을지적하였으며, 정부가적극적인출산장려조치 ( 식품및교육공급개혁의필요성, 여성권익보호관련법률 법규보완필요, 정부의양육부담해소 ) 를취해야 3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38 함을주장하였다. 한편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과관련하여중국도시여성의출산선호 (preference) 와출산계획을살펴본斳永愛, 宋健, 陈卫 (2016) 의연구에의하면, 도시지역의결혼한가임연령여성이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의수는 1.75 명이고희망하는자녀의수는 1.62 명이며, 한명의자녀가있는여성이이상적이라고생각하는자녀의수와희망하는자녀의수는자녀가없는여성보다약간높았다. 현재자녀가한명있는여성중 24.4% 만이둘째출산계획을가지고있었고, 5.1% 는둘째출산계획을가지고있지만, 계획을실행할시간이없다고대답하여둘째출산계획을가지고있는사람의합계는 29.5% 였고, 현재자녀가한명있는여성의 8.9% 는둘째아이를낳을지말지아직확정지을수없다고응답하였다 ( 斳永愛 宋健 陈卫, 2016). 이와같은출산선호와출산계획의지역적차이를고려했을때정책추진이본격화되더라도출산율증가에실제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지는불명확한상황임을알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중국에서는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이후효과에대한연구들이수행되고있으며, 단기효과로출산율의변화등을밝히고있다. 그러나출생한둘째아의지역편포, 두자녀허용정책을추진하면서도제한적으로인구정책을지속하는것에대한비판과함께출산장려를위한유인책마련등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 중국의사회인구학적특성 중국은전체면적이 9,596,961 km2에달하고 1), 인구는 2015 년기준, 13 억 7,462 만명으로 ( 중국국가통계국, 2016), 광둥, 산둥, 칭하이등의 제 2 장연구의배경 39

39 23개성 ( 省 ) 과광시장족등의 5개자치구 ( 自治區 ), 베이징, 상하이등의 4개직할시 ( 直轄市 ), 마카오와홍콩의 2개특별행정구 ( 特別行政區 ) 로구성되어있다 ( 두산백과. 중국, 인출 ). 중국은 1950 년대부터산아제한정책을시행해오면서근래에는한자녀를둔핵가족이보편적인가구형태가되었다 ( 짱스위엔, 2017). 중국은저출산문제해결과인구정책변화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에힘입어 2013 년 단독적두자녀정책 2) 을시행하고, 2015 년에는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 (the universal two-child policy) 을도입하여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응하고있다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일자 ) 3). 가. 총인구수및인구증가추이 1950년중국의인구는 5억 5천여명에서 1990년 11억 4천만명으로두배가량증가했으며, 2010 년에는 13억 4천만명, 2015 년에는 13억 7 천만명으로 ( 중국국가통계국, 2016) 최근인구증가가둔화되었음을알수있다. 1) 두산백과. 중국. ( 인출 ) 2) 단독적두자녀정책이란, 부부중한쪽이독자라면둘째를낳을수있는정책을뜻함 ( 짱스위엔, 2017:57). 3)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 중국위생과출산계획위원회 ) (updated ). Q&A about the new two-child policy 인출 ). 4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40 표 연도별인구수 구분 인구수 성별 지역 ( 단위 : 만명, %) 남성비율여성비율도시비율농촌비율 ,196 28, , , , ,207 34, , , , ,992 42, , , , ,705 50, , , , ,333 58, , , , ,743 65, , , , ,091 68, , , , ,735 69, , , , ,404 69, , , , ,072 69, , , , ,782 70, , , , ,462 70, , , , 자료 : 1) 문무경 양미선 이윤진 박원순 Jiaxiong Zhu Minyi Li(2015). 중국유아교원양성및현직교육제도와실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p. 49, < 표 Ⅱ-1-1> 을최신자료로업데이트함. 2)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에서 인출 ). 그림 중국의연도별인구수 : 성및지역별 160, , , ,000 80,000 60,000 40,000 2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남성 여성 도시 농촌 자료 : < 표 2-2-1> 을그림으로나타냄 년기준, 중국의총인구수는 14 억 951 만 7 천명으로, 남자 7 억 2,632 만명, 여자 6 억 8,319 만 7 천명이다. 중국은전세계인구의 제 2 장연구의배경 41

41 18.7% 를차지한다. 표 인구수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550,262 3,808,932 3,741,330 아프리카 (Africa) 1,256, , ,876 아시아 (Asia) 4,504,428 2,304,731 2,199,697 유럽 (Europe) 742, , ,534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645, , ,508 북아메리카 361, , ,380 오세아니아 40,691 20,356 20,335 중국 1,409, , ,197 ( 비율 ) (18.7) (19.1) (18.3) 자료 : UN(2017).World Population Prospects. 중국전체인구규모는 1982 년 10억 1,654 만명에서 1990 년 11억 4,333 만명까지증가하였고, 이후증가세가둔화되긴하였으나증가추세이다. 중국인구변화를성별및거주지역별로살펴보면, 남자는 2016 년기준 7억 815만명, 여자 6억 7,456 만명으로남자가여자보다많다. 거주지역별로는도시가 7억 9,298 만명, 농어촌 5억 8,973 만명이다. 도시인구는 1982 년 2억 1,480 만명에서 4배가까이증가하였으나, 농어촌인구는 2억명이상감소하였다. 4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42 표 인구수 ( 단위 : 만명 ) 구분 전체 101, , , , ,271 성별남자 52,352 58,904 65,437 70,414 70,815 여자 49,302 55,429 61,306 67,048 67,456 거주지역도시 21,480 30,195 45,906 77,116 79,298 농어촌 80,174 84,138 80,837 60,346 58,973 자료 :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 ( AC01) 2017 년 7 월 17 일인출. 출생률은 2016 년 12.95%, 사망률 7.09% 로인구증가율이 5.86% 이다. 인구증가율은 1982 년 15.68% 에서 2000 년 7.58% 수준까지떨어졌고, 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다. 표 인구증가율 ( 단위 : %) 구분 1982년 1990년 2000년 2015년 2016년 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자료 :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 ( 년 7 월 17 일인출. < 표 2-2-5> 는 2015 년기준지역별인구규모및출생률및사망률, 인구증가율등을정리한것이다. 31개지역중광둥성이 2015 년기준 1 억 849만명으로인구가가장많고, 티벳이 324만명으로가장적다. 북경과길림은각각 2,171 만명, 2,753 만명으로 31개지역중에서인구가적은지역중의하나이다. 제 2 장연구의배경 43

43 표 지역별출생률, 사망률, 자연성장률 : 2015 ( 단위 : 만명, %) 지역 전체인구 지역규모인구도시인구농촌인구출생률사망률증가율인구비율인구비율 전체 137,462 77, , 북경 2,171 1, 텐진 1,547 1, 허베이 7,425 3, , 산서 3,664 2, , 내몽골 2,511 1, 랴오링 4,382 2, , 길림 2,753 1, , 하얼빈 3,812 2, , 상하이 2,415 2, 장쑤 7,976 5, , 저장 5,539 3, , 안후이성 6,144 3, , 푸젠 3,839 2, , 장시 4,566 2, , 산둥 9,847 5, , 허난 9,480 4, , 휴베이 5,852 3, , 후난 6,783 3, , 광둥 10,849 7, , 광시 4,796 2, , 하이난 충칭 3,017 1, , 쓰촨 8,204 3, , 귀주 3,530 1, , 윈난 4,742 2, , 티벳 산시 3,793 2, , 간수 2,600 1, , 칭하이 닝샤 신장 2,360 1,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 htm) < 표 2-8> 에서 인출 4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44 한편출생률과사망률에따른인구증가율을살펴보면, 신장이 15.59% 로출생률이가장높고, 텐진이 5.84% 로가장낮으나사망률은귀주가 7.20% 로가장높고, 광둥이 4.32% 로가장낮다. 출생률과사망률을통한인구증가율은신장이가장높고, 하얼빈이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북경은인구증가율이 3.01% 이나길림은 0.34% 정도이다. 그림 지역별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20 인구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북경뗀진허산베서내몽이골 랴길오림하얼링빈 상장하쑤저장안푸후젠장시산둥허난휴후베난광동광시하충이칭쓰촨귀주윈난티벳산시간수칭닝하샤신장 이 이성 이 난 이 연령구간별인구수를보면, 2016년기준 0~14세는 2억 3,091만명으로 1982년 3억 4,146만명에서 2015년 2억 2,715만명까지줄었으나이후다소증가하였다. 65세이상노인인구는 1982 년 4,991 만명정도이었으나 2016 년에는 1억 4,933 만명으로 3배이상증가하였다. 표 연령구간별인구수 ( 단위 : 만명 ) 구분 1982년 1990년 2000년 2015년 2016년 0~14세 34,146 31,659 29,011 22,715 23,091 15~64세 62,517 76,306 88, , ,246 65세이상 4,991 6,368 8,821 14,386 14,933 자료 :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 ( AC01) 2017 년 7 월 17 일인출. 제 2 장연구의배경 45

45 기대수명은 1990 년남자 세, 여자 세로남자가여자보다 1 세정도많고, 2015 년에는남자 세, 여자 세로남녀차이가 더커졌다. 표 연도별기대수명 구분 1990년 2000년 2015년 남자 여자 ( 단위 : 세 ) 자료 :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 ( code=ac01) 2017 년 7 월 17 일인출. 나. 합계출산율 (TFR) 세계은행의보고에따르면, 중국의합계출산율은 1980 년 명, 1990 년 2,428 명으로한명의여성이두자녀이상을낳아오던것이 2000년대들어 1.4~1.5 명내외로매우낮아졌고 2015년에도 1.569명으로나타났으나 (World Bank, 인출 ), 두자녀출산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인구정책기조의변화에따라이후에는출산율은점진적으로올라갈것으로예상되고있다. 표 연도별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구분 합계출산율주 ) 주 :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자료 : World bank (updated ).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org/data/reports.aspx?source=health-nutrition-and-population-statistics&savedlg=1&l=en# ( 인출 ) 4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46 2013 년부터중국은저출산수준유지와인구자질제고를목표로부부중한명이한자녀인경우둘째자녀를출산할수있도록허용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Liu, 2015). 중국합계출산율은 2015 년기준 명으로 1960 년 명에서 1965 년 명까지상승한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1986 년이후감소추세를보였다 년두자녀허용정책이후출산율은다시상승추세로돌아섰다 (The World Bank 홈페이지에서 2017년 7월 17일인출 ). 그림 중국의합계출산율 ( ) World China UN 가입국전체출산율과비교하면, 중국은 1974 년까지 UN 평균출산율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었으나, 1974 년이후부터는 UN 평균보다낮아졌다. 1975~1980 년사이에는 3.00 명정도이었으나, 그간강력한산아제한정책추진에따라 2005 년이후부터는절반수준인 1.58 명으로급감하여저출산현상을나타내고있다. 2010~2015 년도중국의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UN 가입국평균 2.51명보다낮은수준이지만, 2010~2015 년이후합계출산율이다소회복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제 2 장연구의배경 47

47 표 연도별합계출산율및전망 ( 단위 : 명 ) 구분 UN 평균 중국 자료 : UN(2017)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그림 중국의합계출산율전망 ( ) World China 자료 : UN(2017)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 표 > 은모연령에따른출생순위별출생아수및출산율을나타낸다. 출산율을기준으로모의연령이 25~29 세인경우출산율이 74.3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20~24세 54.96%, 30~34세 45.31% 순으로중국은아직고령임신및출산연령대에는진입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4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48 표 모연령및출생순위별출산율 ( 단위 : 명, %) 연령 평균가임출생아출산율여성수전체첫째아둘째아셋째아전체첫째아둘째아셋째아 전체 5,667, ,309 93,098 69,695 12, ~19 577,169 5,305 4, ~24 767,236 42,170 30,821 10,270 1, ~29 957,566 71,154 39,785 27,580 3, ~34 771,732 34,969 11,563 16,919 3, ~39 747,539 13,906 3,459 8,195 2, ~44 914,765 4,908 1,688 2, ~49 931,864 2,896 1,167 1, 주 :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m) 에서 < 표 2-17> 인출 [ 그림 2-2-5] 는앞서살펴본모의연령에따른출생순위별출산율을분석한것이다. 첫째아출산율은모의연령이 25~29 세인경우 41.55%, 20~24세 40.17% 순으로높지만, 둘째아는 25~29세가 28.80%, 30~34 세 25.42% 순이다. 셋째아는 30~34세가 4.91%, 25~29 세가 3.96% 정도이다. 그림 모연령및출생순위별출산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제 2 장연구의배경 49

49 다. 가족규모및여성고용률지역규모별전체가구수와가구원수별분포를정리하면 < 표 > 와같다 년기준가구수는총 17만 7,241 가구이고, 지역규모별로는도시에 14만 4,780 가구, 지방에 3만 2,461 가구가거주한다. 가구원수별분포를보면, 부부와자녀 1명으로이루어진 3인가구는전체가구중 28.8% 로전체가구의 1/3 정도를차지하고, 4인가구는 10.4%, 5인이상가구는 8.9% 정도이다. 3인가구는도시가지방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지만, 4인가구와 5인이상가구는그와반대의양상을나타낸다. 표 지역규모별가구원수 ( 단위 : 가구, %) 가구원수별비율 구분 전체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전체 177, 도시 144, 지방 3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m) 에서 < 표 3-8> 인출 마오쩌뚱은일찍명주혁명시기부터여성해방과남녀평등을호소하여 중국의여성을위대한인력자원 으로보았다 ( 짱스위엔, 2017:9). 이러한사회주의적통치철학의영향으로여성은국가노동력의중요한자원으로여겨졌다. 중국의여성노동력은전체노동인구대비 1990 년 45.23%, 2016 년 43.80% 으로지속적으로약 43~45% 의비율을유지해왔다. 전체인구대비여성인구의비율이과거부터약 48% 대를보인것 ( 중국국가통계국, 2016 참조 ) 을감안하면중국여성들의노동참여가매우활발함을간접적 5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50 으로알수있다. 이러한여성취업의보편성은출산과육아의가정환경적 배경으로서중요한부분이라고볼수있으며, 육아에서도남녀평등한사회 주의적문화에따라남성의육아참여가비교적활발할것으로추측된다. 표 연도별노동인구대비여성노동력비율 ( 단위 : %) 구분 여성노동력 ( 전체대비비율 ) 주 :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자료 : World bank (updated ).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reports.aspx?source=health-nutrition-and-population-statistics&savedlg=1&l=en# ( 인출 ) 라. 사회보장제도중국은사회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출산보험등의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다. 출산및육아와관련이있는생육보험 ( 生育保險 ) 가입자수는 2016 년기준, 1억 8,443 만명으로전년대비 672만명이증가하였다. 그림 연도별출산보험가입자수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443 17,771 16,392 17,039 15,429 13,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 : 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 (2015, 2016). 출산보험자료재구성. 제 2 장연구의배경 51

51 < 표 > 는출산보험가입자및수혜자규모를나타낸다. 가입자수는광둥이가장많고, 다음으로장쑤, 저장, 산둥, 북경순이나, 수혜자수는장쑤, 광둥, 북경, 저장, 산둥순이다. 그러나이를전체인구대비비율로산출하면, 가입자비율은북경이 43.4% 로절반정도를차지하고, 다음으로상하이 30.5%, 광둥 28.4% 순이다. 수혜자비율은가입자가가장많은북경이 2.4% 로높지만, 텐진 1.3%, 장쑤 1.2%, 상하이와저장, 칭하이가각각 0.9% 순이다. 표 지역별출산보험가입자와수혜자수및비율 : 2015 ( 단위 : 만명 ) 가입자 수혜자 지역전체인구전체인구대비전체인구대비전체 ( 만명 ) 전체 ( 만명 ) 비율 (%) 비율 (%) 전체 137,462 17, 북경 2, 텐진 1, 허베이 7, 산서 3, 내몽골 2, 랴오링 4, 길림 2, 하얼빈 3, 상하이 2, 장쑤 7,976 1, 저장 5,539 1, 안후이성 6, 푸젠 3, 장시 4, 산둥 9,847 1, 허난 9, 휴베이 5, 후난 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52 표 계속 가입자 수혜자 지역전체인구전체인구대비전체인구대비전체 ( 만명 ) 전체 ( 만명 ) 비율 (%) 비율 (%) 광둥 10,849 3, 광시 4, 하이난 충칭 3, 쓰촨 8, 귀주 3, 윈난 4, 티벳 산시 3, 간수 2, 칭하이 닝샤 신장 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m) 에서 < 표 24-36> 에서 인출 그림 지역별사회보험가입자및수혜자비율 북경뗀진허산베서내몽이골 랴길오림하얼링빈 가입자비율 수혜자비율 상장하쑤저장안푸후젠장시산둥허난휴후베난광동광시하충이칭쓰촨귀주윈난티벳산시간수칭닝하샤신장 이 이성 이 난 이 다음은연금보험및의료보험가입자를정리한것이다. 연금보험자수 는 2015 년기준 만명으로 2010 년 만명에서매년증가추 제 2 장연구의배경 53

53 세를보인다. 농촌거주자가입자수는 2015 년기준 174 만명이다. 표 지역규모별사회보장프로그램 구분 기초연금보험가입자수 의료보험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전체농촌거주자전체아동과학생비가입자실직자 주 : 연금보험가입자수는기초연금보험에가입하고사회보장단체와함께보험료납부기록을보고기간말에국내법, 규칙및관련정책의조항에따라유지하는사람의수를의미함. 의료보험가입자수는보험에가입한피고용인및퇴직자수를포함하여관련국내규정에따라보고기간말에의료보험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람수를의미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 zk/html) 에서 < 표 21-4> 에서 인출. 한편의료보험가입자는 2015 년기준 181 만명으로연급보험가입자 수보다다소적지만그수가점차늘어나고있다. 그림 연도별연금보험및의료보험가입자수 연금보험의료보험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54 마. 경제 2017 년중국의 1인당 GDP는 8,481$ 로세계 74위이다 (IMF, 2017). 4) 중국국가통계국의자료에따르면, 2015년중국의 1인당 GDP는 49,992 元으로 1978년 385 元에비해 100배이상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 중국국가통계국, 2016) 년 1인당 GDP는북경은 106,497 元, 연변이속한길림성은 51,086 元으로나타났고 ( 중국국가통계국, 2016), 5) 중국재정부주광야오부부장은 2020 년에이르면 1인당 GDP 1만달러시대에접어들게될것으로전망하는등 ( 상하이저널, 기사 ) 6) 중국은경제적으로급격한성장을이루고있다. 표 국민 1 인당 GDP ( 단위 : 위안 ) 구분 인당 GDP ,663 5,091 7,942 14,368 30,876 36,403 40,007 43,852 47,203 49,992 자료 : 1) 문무경외 (2015). 중국유아교원양성및현직교육제도와실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p. 52, < 표 Ⅱ-1-4> 을최신자료로업데이트함. 2)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에서 인출 ). 사회보장및고용지출규모는 2015 년기준 억위안으로 2006 년 억위안에서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이를지방재정수입 대비사회보장및고용지출비율과지방재정지출대비사회보장및고용지 4) IMF(2017). 중국 1인당 GDP. query=%ec%a4%91%ea%b5%ad+1%ec%9d%b8%eb%8b%b9+gdp&oquery=%ed%95%9c%ea%b5% AD+1%EC%9D%B8%EB%8B%B9+gdp&ie=utf8&tqi=TTlAClpySDosstPSbx4ssssssSK ( 네이버검색 ). 5)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per capita gross regional product and indices 인출 ). 6) 상하이저널 ( 기사 ). 2020년중국 1인당 GDP 1만달러시대. shanghai/news.php?code=&mode=view&num=44614&page=1&wr=( 인출 ). 제 2 장연구의배경 55

55 출비율로산출하면, 2006 년기준각각 12.1%, 10.6% 에서이후증감을반 복하다가 2015 년기준각각 10.3%, 8.7% 으로다시증가추세를나타낸다. 그림 연도별사회보장및고용지출규모 사회보장및고용지출 지방재정수입대비사회보장및고용지출비율 지방재정지출대비사회보장및고용지출비율 표 사회보장및고용지출 ( 단위 : 억위안, %) 구분 지방재정수입 지방공공지방재정지출사회보장및지방재정수입대비지방재정지출대비사회보장및고용지출사회보장및예산수입고용지출비율고용지출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지방재정수입은지방공공예산수입, 정부기금예산수입및국영자본운영예산등이포함된수입을말함. 지방공공예산수입은일정수준의절차와특정절차를거쳐예산관리에관련된모든수입사회보장및고용지출은사회보장및고용행정업무, 사회보험기금예산보조, 국가사회보장기금보조금, 행정직퇴직자보조금등사회보장및고용지출연금, 재직자재취업, 사회복지, 장애인사업, 도시거주자의생활보조금, 기타사회구제, 농촌구호, 자연재해구제보조금, 기업보조금등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 html) 에서 < 표 6-1> 에서 인출. 5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56 3. 중국의인구및출산 육아관련법 가.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 ( 출산 육아 ) 법중국은헌법에의해계획적인출산과양육을시행하는법을제정하고있는데, 인구와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실현하기위해계획적인출산과양육을시행하고국민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며가정의행복과민족의번영, 사회의진보를촉진할수있도록하기위해헌법에의해본법을제정한다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d 2389cba203663b.shtml에서 인출 ). 동법에서는계획적출산양육의추진을여성의교육및취업기회의확대, 여성의건강증진, 여성의지위향상등과결합시켜야함을강조하고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제1장제3조 ). 또한국무원산하의계획적출산 육아행정부서가전국계획적출산 육아업무및인구관련분야업무를담당하고, 현 ( 縣 ) 급이상의지방의각급인민정부계획적출산 육아행정부서가해당행정지역의계획적출산 육아업무및인구관련분야업무를담당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제1장제6조 ). 1) 인구발전계획수립및실시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 에서규정한인구발전계획의수 립, 실시내용, 홍보, 경비지원등으로나누어살펴보면 < 표 2-3-1> 과같다. 제 2 장연구의배경 57

57 표 인구발전계획주요내용 구분 인구발전계획수립 인구발전계획실시 인구발전계획홍보 인구발전계획경비지원 기타 세부내용 - 현 ( 縣 ) 급이상인지방각급인민정부는전국의인구발전계획및상급인민정부인구발전계획에따라현지의상황에근거하여해당행정지역의인구발전계획을편성하고이를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포함 - 현 ( 縣 ) 급이상의각급인민정부는인구발전계획에따라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실시방안을제정하여실시 - 현 ( 縣 ) 급이상의각급인민정부의계획적출산 육아행정부서는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실시방안관련제반업무를담당하고, 인구수량을통제하고, 모자보건을강화하며인구소양을증진시키는조치를규정 -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등이법에의거하여계획적출산 육아업무진행 - 국가기관, 군대, 사회단체, 기업체및비영리사업단체등이자체적으로계획적출산 육아업무진행 - 유동인구의계획적출산 육아문제는대상자본인의호적소재지인민정부와현거주지의인민정부가공동으로관리하되현거주지의인민정부가주된역할수행 - 계획적출산 육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민정, 신문출판, 방송국등부서에서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관련홍보교육진행 - 학교에서는교육대상자들의특성에맞는방식으로위생생리학적교육과사춘기교육, 성교육을계획적으로실시 - 국민경제및사회발전수준에따라국가는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에대한경비지원을점진적으로확대할예정이며, 각급인민정부는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분야의필요경비확보 - 국가는사회단체, 기업체및비영리사업체, 개인등이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사업을위해기부하는것을장려 - 국가에서인구및계획적출산 육아분야의연구활동및대외교류협력활동을전개하도록권장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cba203663b.shtml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2) 출산 육아조절동법에의하면국민은출산의권리가있으며법에따라계획적으로출산하고양육하는의무가있고, 부부는계획적출산 육아를실천하는데에공동책임을지도록규정되어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제3장제17조 ). 출산 육아에관한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 < 표 2-3-2> 와같다. 5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58 표 출산 육아관련내용 구분 출산에대한규정 계획적출산 육아실천 출산 육아지원 기타 세부내용 - 국가는한부부가두자녀를출산하는것을독려 - 구체적인실시방법은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나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의해규정 - 소수민족도계획적출산양육을실시해야하며구체적인실시방법은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나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의해규정 - 부부양측의호적소재지가속해있는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재출산하는것을상이하게규정하는경우, 당사자에게유리한원칙적용 - 계획적출산육아를실천하는데에피임이주된방법 - 국민들이안전하고효과적이고적절한피임방법이나산아제한방법을알아서선택할수있도록국가가조건마련 - 원치않은임신을예방하거나줄이기위해가임연령의부부는피임방법이나산아제한방법을자주적으로선택 - 계획적출산 육아를실천하는가임연령의부부는국가에서규정한기본적인계획적출산 육아서비스를무료이용 - 규정에따른필요경비는관련규정에의거하여국가재정예산에포함시키거나사회보험을이용해보장 - 여아를출산한여성과불임여성의차별대우및학대금지 - 여아의차별대우및학대, 유기금지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cba203663b.shtml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나. 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국무원이공포한 < 여성근로자보호특별규정 > 에서는 여성근로자가계획적출산 육아규정을어기는경우, 본규정을적용하지않고계획적출산 육아관련규정에따라처리한다 라는조항이삭제되었는데, 이는직장을다니는여성이혼전출산하거나초과출산하는등계획적출산 육아관련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도출산휴가를누릴수있다는의미이다. 그러나국가관공서, 비영리사업체, 국유기업등에서근무하는여성근로자는제외된다 (2017 년전국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 에서 인출 ). 제 2 장연구의배경 59

59 표 전국출산휴가최신규정 1) 출산휴가 98일, 이중에서 15일까지출산전휴가로사용가능 2) 난산의경우출산휴가 15일추가 3) 다둥이출산시 : 자녀한명더낳을때마다출산휴가 15일씩추가 4) 임신 4개월미만유산시 : 출산휴가 15일 5) 임신 4개월이상유산시 : 출산휴가 40일 6) 만육 ( 늦은출산 ) 출산휴가일수는각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에서해당지역의계획생육조례규정에따른다. 자료 : 2017 년전국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다. 중화인민공화국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모성과영유아의건강을유지하고출생인구의자질을높이기위해헌법에의거하여동법을제정 ( 모자보건법제1장제1조 ) 하였다. 동법에근거하여각급인민정부가모자보건사업을주도하며, 모자보건사업을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포함하도록되어있다 ( 모자보건법제1장제3 조 ). 모자보건법 에는혼전보건, 임신기간보건등으로구분하여관련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이중임신기간보건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2-3-4> 과같다. 6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60 표 모자보건법의임신기간보건관련주요내용 구분 서비스제공대상및내용 신생아출생증명서발급 임산부및영유아지원 세부내용 - 의료보건기관에서가임여성과임산부에게제공 - 모자보건지도 : 건강한아이출산, 심각한유전성질병의발병원인및예방치료법, 아이오딘결핍증의발병원인및예방치료법에대해의학적견해제공 - 임산부보건 : 임산부에게위생및영양, 심리등에대한상담을해주고출산전정기적인의료검사서비스제공 - 태아보건 : 태아의성장발육을보호하고상담과의학적인견해제공 - 신생아보건 : 신생아의성장발육과수유, 돌봄에대한의료보건서비스제공 - 의료보건기관과가정출산에종사하는조산사들이국무원위생행정부서규정에따라신생아출생증명서발급 - 임산부나영유아가사망하거나신생아출생결함이있는경우위생행정부서에신고 - 의료보건기관이임산부에게과학적인육아지도와합리적인영양지도, 모유수유지도 - 의료보건기관이영유아에게건강검진과예방접종실시 - 신생아질병검진을실시하고영유아다발성질환과영유아에게흔한질환을예방하고치료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cba203663b.shtml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2) 모자보건법실시방안 중화인민공화국모자보건법 ( 이하모자보건법 ) 에의거하여본실시방안을제정하였으며 ( 모자보건법실시방안제1장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에서모자보건서비스에종사하는기관및기관근무자들은모자보건법과본실시방안을준수해야한다 ( 모자보건법실시방안제1장제2조 ). 표 모자보건법실시방안의주요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1. 모자보건관련홍보, 교육과자문 2. 결혼전의학적신체검사 3. 출산전진단과유전성질환진단 4. 조산기술 5. 의학적으로필요한정관수술 6. 신생아질환검사 7. 출산, 불임관련생식보건서비스 세부내용 제 2 장연구의배경 61

61 표 계속 구분 서비스주관 ( 국무원위생행정부서 ) 및업무이행 세부내용 1. 모자보건법및본실시방안에맞는규정과기술규범제정 2. 등급및종류에따른지도를원칙으로전국모자보건사업발전계획과실행절차규정 3. 모자보건및기타생식건강에적합한기술홍보 4. 모자보건사업의진행감독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cba203663b.shtml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모건보건법실시방안 에서임신기간보건과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 의료보건기관은가임여성에게피임이나불임, 출산, 생식건강등에대한자문과의료보건서비스를제공해야하고, 가임부부가심각한유전질환을앓고있거나앓고있다고의심될때그에맞는의학적의견을제공하되기존의의료수단으로확진하기어려울때는당사자에게설명해야하며, 가임부부가피임이나불임등적절한의학적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다 ( 모자보건법실시방안제3장제17조 ).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 표 2-3-6> 과같다. 표 모자보건법실시방안중임신기간보건관련주요내용 구분 임산부의료보건서비스 기타 세부내용 1. 임산부에게의료수첩이나의료카드를만들어주고출산전검사를정기적으로실시 2. 임산부에게위생, 영양, 심리등에대한의학적지도와자문제공 3. 고위험임산부에게간호, 방문지도, 의료보건서비스제공 4. 임산부에게안정적인분만기술서비스제공 5. 출산후방문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과학적인양육법교육 6. 피임에대한자문과기술서비스제공 7. 임산부및가족들에게생식건강과과학적인육아지식교육 8. 기타임신기간보건서비스제공 - 기술적인방법으로태아의성별을판정하는행위엄금 - 국가가입원해서출산하는것독려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cba203663b.shtml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6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62 모건보건법실시방안 의영유아보건관련내용을살펴보면, 의료보건기관에서는국가규정에따라신생아선천성질환과유전성질환을검사, 진단하고치료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모자보건법실시방안제4장제25조 ),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 표 2-3-7> 과같다. 표 모자보건법실시방안중영유아보건관련주요내용 구분 건강검진및예방접종 모유수유 출산휴가 세부내용 - 의료보건기관에서는규정에따라신생아를살피고아동수첩 ( 카드 ) 을만들어정기적으로건강검진실시 - 질병예방, 합리적인음식섭취, 지능발달에대한과학지식을제공하고, 영유아다발성질환등을예방치료 - 국가에서모유수유시행장려 - 의료보건기관은모유수유를위해기술적인지도를하고, 입원해서분만하는임산부에게필요한모유수유조건마련 - 의료보건기관은임산부와영유아가정에모유대용품추천금지 - 모유대용품의제품포장에모유수유의우월성표시 - 여성은국가에서정한출산휴가이용 - 만 1세미만의영유아를키우고있는여성의경우, 직장에서근무시간내에일정한모유수유시간마련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cba203663b.shtml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4. 중국의인구및출산 육아관련정책변화 중국은 70년대이후로인구및출산정책에신경을써왔고, 대표적인정책은인구및계획생육법에의한 한자녀정책 이라고할수있다. 인구제한정책에서허용정책으로전환하기까지중국의인구및출산정책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둘만낳자 (1971~1977) 1950 년대후반부터인구증가억제필요성이제기되었는데, 중국이산 제 2 장연구의배경 63

63 아제한을시작한것은 1971 년으로중국국무원은 계획생육에관한보고 를통해 하나도적지않고, 둘은딱좋고, 셋은너무많다 라는구호아래산아제한을시작했다 년 늦게, 띄엄띄엄, 적게 운동을시작하여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이후에늦게결혼하고, 자녀터울을 3살이상으로하며, 한부부당둘이상의자녀는낳지말자는운동을하게된다. 국무원에서는 1973년계획출산지도위원회를창립하고, 1977년 3월에는헌법제53조에 국가는계획출산을제창추진할것 을명시하여계획출산에대한법적규제가시작되었다 ( 박광준 오영란, 2011). 나. 하나만낳자 (1978~2001) 중국은 1970 년대초중반까지 2명이하의자녀를장려하다가 1978 년산아제한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제53조에서 국가는계획생육을제정하고진행한다 로규정하여 20세기내에인구총량을 12억이내로제한하고자하였다. 덩샤오핑은과도한인구성장이경제성장의발목을잡을수있다고주장하면서인구증가억제에대한합법성을부여하였다 (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 杜鹏 陆杰华 奥山正司 高橋泉, 2013) 년 농촌의외동딸가정은둘째를낳을수있다 는예외규정을포함하였으나이후약 20년간한자녀정책은지속되었다. 중국정부가 1979년부터실시한 '1가구 1자녀 ' 정책과소득및교육수준상승에따른저출산풍조등으로출산율이크게줄었으며, 여성 1명이평생동안낳는평균자녀수가 1970년 5.5명에서 2010년 1.54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 정상은, 2016). 중국정부는 1990 년대후반까지한자녀정책뿐만 6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64 아니라다양한경제개혁도추진하여, 그결과합계출산율은 1980 년대말 2.3 명수준 ( 도시 1.4 명, 농촌 2.8 명 ) 으로감소하였으며, 1990 년대초에 는인구대체수준 (2.1 명 ) 이하로감소하였다 ( 이삼식외, 2013). 다. 제한적두자녀허용 (2002~2015) 중국정부는 2000 년 출산율의안정적관리 방안을발표하여부부당 1명의자녀를출산하는것을권유하되, 상황에따라서둘째자녀도출산이가능하도록하였다 ( 이삼식외, 2013). 2002년에시행된인구계획법에서는 (2001 년 12월 29일제정, 2002 년 9월 1일시행 ) 만혼을장려하고, 1부부 1자녀정책을원칙으로하나부부모두독자일경우, 둘째자녀를예외적으로허용하는정책을명문화하였는데, 이는인구증가억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지역별, 집단별특성을반영하였다는점을보여준다. 21세기들어중국은노령화와저출산의심각성을인식하고, 2013 년 11월부터계획생육의기본정책을고수하되, 부부중한명만독자면둘째를낳을수있게하였다. 제한적두자녀허용 정책이실시된이후, 2014 년말까지모두 107만명의부부가두번째자녀의출산을신청하였으며 2015 년 5월까지전국에서 145만쌍의부부가두번째출산을신청하였다 ( 류지 슝차이, 2015). 라. 전면적두자녀허용 (2016~ ) 2015 년 모든국민에게전면적인두자녀출산을허용 하는인구계획법수정안을통과시키고, 2016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수정안의핵심조항은 국가는 1쌍의부부가두명의자녀를기르도록주도한다 ( 중 제 2 장연구의배경 65

65 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제18조 ) 이다. 이는빠른속도로진행되는고령화와노동가능인구의감소 ( 중국의노동인구는 2012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014 년부터 345만명감소하였으며, 2023 년이후에는매년평균 800만명감소할것으로예측 ) 에대응하여중국경제의중장기활력을보장하고자하는공산당지도부의결단으로인한결과이다 ( 정상은, 2016). 전면적두자녀허용 정책의효과를추정하기에는시기상조이지만이와관련하여중국정부는희망적인예측을하고있다. 翟振武 李龙 陈佳鞠 (2016a) 은총인구규모로볼때,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은인구전환점을늦추는동시에인구피크 ( 인구총량의최고점, 인구피크에달하면인구는마이너스성장에진입하게됨 ) 를끌어올릴것으로예측했다. 중국에서한자녀출산정책을시행하는전국인구는약 37.5% 이고, 한자녀반 출산정책을시행하는전국인구는약 52.8% 이며, 두자녀 ( 또는여러자녀 ) 출산정책을시행하는전국인구는약 9.6%( 王培安, 2014) 이다. 이에翟振武, 李龙그리고陈佳鞠 (2016b) 은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의실제대상을목표집단으로설정하여출생인구를예측하고자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의목표집단을한자녀출산정책지역 ( 북경, 천진, 상해, 강소, 사천, 그리고중경 ) 내여아 1명을둔가임연령의여성으로하였고, 이를바탕으로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으로인해새로증가하는출생인구수를추산하였다. 翟振武, 李龙그리고陈佳鞠 (2016b) 에의하면, 2017~2021년간예측되는누적증가출생인구수가약 2,541.6만명이고, 평균둘째출산비율은약 28% 으로 39세이하 (2016년도기준연령 ) 의가임기연령대의여성은 2017~2021년사이에누계약 2,030.8만명 ( 전체의약 79.9% 를차 6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66 지 ) 을새로출산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이에따라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실시후, 연도별출생인구피크는 2,300 만명을넘지않을것이며, 이는 1990년대전기의출생인구수준과대략적으로일치하는것임을밝혔다 ( 翟振武 李龙 陈佳鞠, 2016b).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산아제한정책을엄격하게추진해왔던중국의 전면적두자녀허용 정책은인구증가효과로인한고령화문제해결, 내수시장확대등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다. 그러나동정책으로인한일차적, 단기적효과에대한기대보다는인구총량에미치는장기적효과에대해서논란이보다많은상황이다. 제 2 장연구의배경 67

67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 출산 육아정책 1.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정책 2.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3. 소결

68 본장에서는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관련법, 이와관련한정책 들을고찰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정책 가. 관련통계중국허베이성중심에위치한중국의수도인북경은상하이, 톈진, 충칭과함께 4대직할시의하나로행정구획은 14구 2현으로이루어져있다 ( 중국행정구획총람, 인출 ) 7). 북경에는전체중국의 56개의민족이포함되어있다. 이중한족이 1,322.9 만명으로 95.7% 를차지하고있다 (2000 년제5차전국인구전면조사 ). 회족, 만주족, 몽골족의인구는평균만여명을넘는다. 1) 인구및인구추이북경의인구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남녀성비는 1980 년도기준남성이여성의 배, 2015 년도기준 배로보고되어남성의비중이늘어나는모습을보였다. 도시인구와농촌인구를살펴보면 1980 년도도시인구가농촌인구의 1.36 배였으며, 이는 2015 년도 6.41 배로보고되어도시의인구가농촌의인구보다많음을알수있다. 출생률의경우 1980 년도 에서이후소폭의증감을반복하여 2015 년에는 7.96 으로보고되었다. 사망률또한 1980 년도 6.30 에서 7) 중국행정구획총람. 베이징직할시 ( 인출 ). 7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69 점차감소하여 2015 년에는 4.95 로보고되었다. 이에따라자연성장률은 1980 년 9.26 에서 2015 년도에는 3.01 로나타났다. 즉, 북경은도시인구의비율이매우높고, 출생률의감소에따라자연성장률이감소하고있다. 표 영구인구추이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년도 영구인구 (1000 명 ) 성별 도시지역및농촌지역 남여도시인구농촌인구 출생률 ( ) 사망률 ( ) ( 단위 : 천명, ) 자연성장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3-2> 인출.( 재구성 ) 연령에따른북경의인구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총영구인구 217 만명중 4 세이하의인구는약 4.3% 에달하며, 19 세이하의인구는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71

70 13.4% 에불과하다. 20세에서 39세까지의인구는 40.2% 에해당하여청년층과중년층인구가상당수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 60세이상의인구는 15.6% 로유아및청소년의인구에비해노년층의인구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연령별인구비율 : 2015 연령 영구인구 (1000 명 ) 비율 총합 2, ~ ~ ~ ~ ~ ~ ~ ~ ~ ~ ~ ~ ~ ~ ~ ~ ~ 이상 ( 단위 : 천명, %)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3-6> 인출. 2) 가구특성 북경의영구인구가족크기를살펴보면, 총 177,241 가구중 14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71 가구가도시가구로드러나농촌가구에비해도시가구가대다수를차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도시와전체평균가정에비해농촌의가정은 1인가구비율과 3인가구의비율이각 18.8% 와 24.1% 로도시보다낮은반면, 4인가구와 5인이상의가구비율은각 12.0% 와 13.3% 로도시보다높은모습을보였다. 도시와농촌모두 2인가구의비율이가장높으며, 도시는 5인이상의가구비율이가장낮은반면, 농촌은 4인가구의비율이가장낮았다. 표 영구인구의가족크기 (2015) ( 단위 : 가구, %) 지역 총다양한크기의가족의비율 (%) 가구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전체 177, 도시 144, 농촌 32,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3-8> 인출. 북경의전체가구기본생활조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체주민의 1인당가처분소득은 4만 8,458 위안이었으며, 도시주민의 1인당가처분소득은이보다 1.09 배높은 5만 2,859 위안인반면농촌가정의 1 인당가처분소득은이의 0.42 배에불과한 2만 569위안으로보고되었다. 1인당소비지출또한도시주민은전체주민의소비지출보다약 1.08 배높은 3만 6,642 위안이었으나, 농촌주민은전체주민의 0.47 배인 1만 5,811 위안에그쳤다. 앵겔지수의경우, 전체가구과도시가구의수치는각 22.4 와 22.1 로유사한수준이었으나농촌가구의앵겔지수는 27.7로훨씬높았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73

72 표 전체가구의기본생활조건 : 2015 ( 단위 : 위안, %) 항목 년대비비율 주민기본생활조건 1인당가처분소득 48, 인당소비지출 33, 가구의엥겔계수 22.4 도시가구의기본생활조건 1인당가처분소득 52, 인당소비지출 36, 가구의엥겔계수 22.1 농촌가구의기본생활조건 1인당가처분소득 20, 인당소비지출 15, 가구의엥겔계수 27.7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8-1> 인출. 3) 경제 1980 년북경의 GDP는 억위안에달했으며, 1인당 GDP는 1,544 위안이었다. 이는급속한증가추세를보여 2004 년에는총 GDP 가 6,033.2 억위안, 1인당 GDP 는 4만 916위안에도달하였다.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총 GDP 1조 4,113.6 억위안, 1인당 GDP는 7만 3,856 위안으로보고되었으며, 2015 년에는총 GDP 2조 3,014.6 억위안, 1인당 GDP 10만 6,497위안이다. 7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73 표 국내총생산 (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 단위 : 1억위안 ) 년도 GDP 1인당 GDP 1인당 GDP ( 위안 / 사람 ) (USD/ 사람 ) ,544 1, , , , ,690 1, , ,127 2, , ,916 4, , ,993 5, , ,722 6, , ,096 7, , ,491 9, , ,940 9, , ,856 10, , ,658 12, , ,475 13, , ,648 15, , ,995 16, , ,497 17,099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2-1> 인출.( 재구성 ) 4) 유아원및원아수북경의유아원기본통계를살펴보면, 1980년도유아원수는 3,991개원, 원아수는 21만 9,407 명이었으나, 유아원의수가점차감소하여 2006년에는유아원이 1,361개원, 원아가 19만 7,546명이었다. 2013년부터유아원수는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15 년에는 1,487 개원에도달하였으며원아수는 39만 4,121 명으로보고되었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75

74 표 유아원기본통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년도유아원수학급수원아수 , , , , , , , , , , ,422 8, , ,358 8, , ,361 8, , ,306 8, , ,266 8, , ,253 9, , ,245 9, , ,305 11, , ,266 11, , ,384 12, , ,426 13, , ,487 14, ,121 ( 단위 : 개원, 명 )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18-2> 인출.( 재구성 ) 북경의전체유아원수는 1,487 개원으로그중약 73% 에달하는 1,082 개의유아원이대도시에분포해있었다. 전체원아수는 39 만 4,121 명이 었으며그중여아는 18 만 8,977 명으로약 48% 에달했다. 표 유아원통계 : 2015 ( 단위 : 개원, 명 ) 항목 전체 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유아원수 1,487 1, 학급수 14,098 11,502 1,590 1,006 원아수 394, , ,586 44,339 25,196 자료 :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18-11> 인출. 7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75 나. 관련법규 1)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 ( 수정안 )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 을실행하기위해북경시 ( 市 ) 의상황을고려하여조례를제정하였으며 (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제 1장제1조 ), 인구수량을통제하고, 인구소양을높여인구구조와인구분포를개선시키기위해각급인민정부는종합적인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제1장제2조 ). 또한시의경제및사회발전수준등을고려하여인구수, 인구분포를조절 통제하는정책과제도를수립하도록규정하여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이를조절하는조항을포함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 표 3-1-8> 과같다. 표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주요내용 구분 주관및업무추진 재정 인구계획및관리 세부내용 - 시, 구인민정부는해당행정지역의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업무주관 - 시, 구위생및계획적출산 양육행정부서가해당행정지역의계획적출산 양육업무및이와관련된인구업무담당 - 시, 구인민정부기타관련부서는각자의책임범위내에서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업무담당 - 향진 ( 鄕鎭 ) 인민정부및동사무소는관할지역의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업무담당 - 노조,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및계획적출산 양육협회등사회단체,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기타단체및국민들은본시각급인민정부를협조하여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업무추진 -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법에의거하여계획적출산 양육업무전개 - 각급인민정부는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사업경비를재정예산에포함, 관련비용투입 - 인구상황이시의경제및사회발전수준과자원, 환경의수용능력에상응할수있도록시에서인구수량과인구연령구조, 인구분포를합리적으로조절 통제하는데에효과적인정책과제도수립 - 시, 구인민정부는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종합정보시스템을수립하여관련정보를수집하여관리하고, 인구총량, 인구구조, 인구출생과사망, 인구이동등인구변동추세에대한중장기측정업무전개 - 공안부서는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사업의요구에따라호적인구와유동인구관리 - 민정부서는위생및계획적출산 양육행정부서를협조하여혼인신고업무를전개시홍보역할 - 인력자원과사회보장행정부서는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사업의요구에따라노동취업과사회보장등관련정책을제정 - 농업행정부서는농촌경제정책등면에서계획적출산 양육을실천하는가정지원 - 교육행정부서는학교를지도하여교육대상자의특징에맞는방식으로학생들에게인구기초지식교육과사춘기교육, 성교육실시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77

76 표 계속 구분 세부내용 - 과학기술, 문화, 신문출판방송등행정부서가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에대한홍보를진행해야하고대중언론은사회공익적홍보진행 자료 : 북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북경의인구계획및관리조항에는관련부처별계획, 관리등을분담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는데, 교육행정부가학생들을대상으로인구기초지식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되어있다는것이특이사항으로보인다. 한편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 에의하면국민은출산의권리가있고법에따라계획적으로출산하고양육하는의무가있으며, 부부는계획적출산 양육을실천하는데공동책임이있다 (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제3장제15조 ).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 에근거한것으로동일조항이명문화되어있으며, 출산관련휴가와혼전및임신출산기간보건제도, 영유아건강관련된규정을포함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 < 표 3-1-9> 와같다. 표 북경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의출산육아관련내용 구분 휴가 서비스 세부내용 - 법에따라혼인신고를한부부는국가에서정한결혼휴가외에휴가를 7 일더사용 - 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및기타단체의여성근로자가규정에따라출산한경우, 국가에서정한출산휴가외에출산포상휴가 30 일을더지원해주고, 그배우자에게출산동반휴가 15 일지원 - 여성근로자및그배우가가휴가하는동안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나기타단체에서는월급을인하하거나해고시키거나계약을해지하면안됨. - 여성근로자가근무지인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나기타단체의허락을받으면출산휴가를 1~3 개월까지추가로허용 - 본시에서혼전보건제도와임신출산기간보건제도를수립하여영유아출생결함을줄이고영유아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 - 시, 구인민정부가위생자원을합리적으로사용하여계획적출산육아서비스기관과계획적출산양육기술서비스업에종사하는의료보건기관으로이루어진네트워크를구축하고보완 자료 : 북경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7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77 2) 북경시출산휴가최신규정북경시출산휴가에관한현행규정을살펴보면만육 ( 늦은출산 ) 휴가를취소하고출산장려휴가를늘렸다는것이큰차이점으로출산동반휴가가 15일로늘었으며, 여성근로자가소속근무지 ( 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나기타단체 ) 의허락을받으면휴가를 1개월 ~3개월까지추가로받을수있다 (2017 년전국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 에서 인출 ). 즉, 근무지의허락을받은전제하에앞서언급한휴가를바탕으로 1개월 ~3개월정도의휴가를추가적으로사용할수있다. 표 북경시출산휴가관련최신규정 1) 출산휴가 98 일, 이중에서 15 일까지출산전휴가로사용가능 2) 출산장려휴가 30 일 3) 난산의경우출산휴가 15 일추가 4) 다둥이출산시 : 자녀한명더낳을때마다출산휴가 15 일씩추가 5) 임신 4 개월미만유산시 : 출산휴가 15 일 6) 임신 4 개월이상유산시 : 출산휴가 42 일 7) 출산동반휴가 15 일 ( 남편의출산휴가 ) 자료 : 2017 년전국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과거북경시는여성근로자가출산하면대체로국가에서정한출산휴가 98일, 북경법규에서정한만육 ( 늦은출산 ) 휴가 30일, 근무지에서허락한 3개월외자녀장려휴가를누릴수있었는데, 최신규정에의하면여성근로자가국가에서정한 98일출산휴가외에 30일동안의출산장려휴가를누릴수있다. 그러나자녀출산장려휴가가취소되었고, 출산장려휴가가원래의만육 ( 늦은출산 ) 휴가를대체하여총출산휴가의일수에는변화가없다. 한편북경여성근로자가출산하면그배우자가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79

78 출산동반휴가 15 일을이용할수있으며. 이는새로추가된휴가이다 ( 북 경시둘째아출산시출산휴가규정 news/ html 에서 인출 ). 표 북경시여성근로자특별보호규정 구분 출산휴가 복지 출산전후휴가 세부내용 - 여성근로자가출산시 98 일의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고이중 15 일까지출산전휴가로사용가능 - 다둥이출산시아이한명더낳을때마다출산휴가일수가 15 일씩추가 - 임신 4 개월미만유산시출산휴가를 15 일사용할수있고, 임신 4 개월이상유산시출산휴가를 42 일사용 - 고용주는임신, 출산, 모유수유등이유로여성근로자의월급을인하하거나여성근로자본인을해고하거나계약해지금지 - 출산휴가기간의월급에대한가장기본적인규정이되고, 법적으로여성의출산휴가가유급휴가라는것명시 - 태아보호목적의출산전휴가는병가로취급하여, 진료확인서가있기때문에병가로처리해서월급지급 - 여성근로자가임신 7 개월이상시고용주의허가를받아출산전휴가를 2.5 개월까지신청가능 - 지방법규에서휴가를주도록규정한경우, 고용주가허가해줘야하며월급은기존월급의 80% 수준으로지급 - 수유휴가기간이 6.5 개월미만일때월급은기존수준의 80% 를지급받고, 6.5 개월을넘는경우 70% 를지급 - 여성근로자가출산후실질적어려움이있고업무적으로허락이된다면수유휴가를신청할수있으며, 고용주의허가를받아서 6.5 개월수유휴가가능 자료 : 북경시둘째아출산시출산휴가규정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한편다둥이가구의경우, 1명출산시마다 15일씩출산휴가가추가되며, 유산시휴가규정도포함되어있다. 또한임신 7개월이지나면고용주의허가를받아출산전휴가를 2.5개월까지신청가능하며, 기존월급의 80% 까지지급받을수있다. 고용주의허가를받아 6.5개월출산후수유휴가가가능하다는규정또한포함되어있다. 출산휴가기간동안의복리대우를명확하게하는것도여성근로자에게매우중요하므로, 출산휴가기간동안고용주가노동계약을해지하 8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79 면안되고월급을매달지급하도록명시되어있다. 기업근로자출산보험관련문제처리방법에대한통지 제2조에따르면근로자가지급받은출산보조금은근로자본인의급여총액에포함시켜야하고, 고용주가근로자대신출산보조금을받은후근로자본인에게월별로지급해줘야한다. 또한출산보조금이근로자본인월급기준보다많은경우고용주가중간에서가로채면안되도록규정되어있다. 표 출산휴가기간중급여 구분 출산휴가동안의급여 출산보조금 세부내용 - 고용주가여성근로자를위해출산보험금을납부한경우출산휴가기간중여성근로자가출산보조금, 출산의료비, 계획적출산양육수술의료비, 국가및시에서정한기타비용등을받을수있으며, 이비용들은사회보장기금으로전액지불 - 출산보조금이란여성근로자출산휴가기간동안의월급을의미하고, 계산방법은여성근로자가출산한월의보험금납부베이스 ( 기준액 ) 을출산휴가일수로나눔. - 보조금이여성근로자본인의월급보다적을경우, 고용주가그차액을채워야함. - 고용주가여성근로자를위해출산보험을가입시키지않은경우여성근로자출산휴가기간동안의월급을고용자가직접지급 - 여기에시간급, 성과급, 직무급, 상여금, 보조금과수당을포함하고지급기준은출산휴가전월급기준에따름. - 이밖에여성근로자가고용주로부터출산의료비와출산질환의료비청구가능 - 출산휴가기간동안여성근로자는보통고용주로부터월급을지급받는것이아니라휴가가끝날때가지출산보조금수급 - 출산보조금은출산기간중여성근로자의월급을지급하도록국가가기업에게준지원금으로산정할때사회보험처 ( 處 ) 에신고된급여베이스가기준 - 실제출산보조금이출산휴가기간중월급과다를경우, 출산휴가기간중월급과출산보조금중많은것을받도록규정 - 여성근로자가사회보험금을누적 1 년이상납입할시, 근로자본인이출산 ( 또는유산 ) 한월에해당하는도시노령보험납부베이스를규정에의해출산보조금을받을수있는기간과곱해서나온금액으로출산보조금지급 - 여성근로자가사회보험금을납입하는기간이누적 1 년미만시, 근로자본인이출산 ( 또는유산 ) 한월에해당하는시최저임금기준을규정에의해출산보조금을받을수있는기간과곱해서나온금액으로출산보조금지급 - 출산보조금은여성근로자가출산한월의보험금납부베이스를 30 으로나눈후출산휴가일수와곱하는식으로계산 - 출산보조금은여성근로자가출산휴가기간동안의월급이며, 출산보조금금액이근로자본인월급보다적은경우고용주가그차액을채워줌. 자료 : 북경시둘째아출산시출산휴가규정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81

80 다. 출산 육아정책 1) 북경시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 8) 2014 년 2월 21일부터북경시는 제한적두자녀 정책을시행하기시작했고, 2015 년 12월 31일까지 제한적두자녀 를신청한가정이 61,810개에달한다. 추산에따르면 전면적두자녀 정책에부합하는북경시거주가임여성이 236만명이추가로집계되었고, 2017~2021 년사이북경시에거주하는출생인구수가 58만명이될것으로예측된다. 연평균출생인구수가약 11만명이며연도출생인구최고치는 30만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에따라 2017 년북경시상주인구출생률이 1.1명에서 1.6명으로높아지고누적된출산욕구가 3~5년내에모두해소되어 2021 년이후인구출생률이정상적으로돌아갈것으로예상된다. 북경시는 북경시인구및계획적출산 양육조례 및관련규정을수정하고, 목표관리책임제를시행하여만혼 만육 ( 늦은결혼, 늦은출산 ), 출산간격에대한규정을취소하고재출산정책을보완하였으며, 동시에출산장려휴가, 배우자동반휴가등혜택을추가하였다. 2) 출산보험및보조금 9) 북경시에있는고용주 ( 기업체, 관공서,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체,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개인사업자포함 ) 는소 8) 북경시전면적두자녀정책에대한해석 인출하여정리함. 9) 북경시둘째아출산시출산휴가규정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8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81 속근로자를위해출산보험에가입해야한다. 출산보험에가입한근로자는출산휴가를하는동안출산보조금을받을수있으며, 보조금은고용업주가매월납부하는급여의평균치를 30으로나눈후출산휴가일수를곱해서지급한다. 출산보조금은출산휴가기간동안의월급이며보조금금액이근로자본인의급여기준보다많은경우고용주가중간에서가로채면안되고근로자본인의급여보다적은경우그차액을고용주가채워야한다. 출산보험에가입한근로자가출산전누적납입기간이 9개월미만인데출산후보험금을연속 12개월납입할경우해당근로자의출산보조금을돌려받을수있다. 돌려받을때보조금을지급받는월을기준으로하여고용주가매월납부하는급여의평균치를 30으로나눈후출산휴가일수를곱해서산정한다. 2.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가. 관련통계연변은길림성동부에위치하며면적이 43,509 km2, 인구가 229만명인 연변조선족자치주 이다 ( 두산백과, 인출 ) 10). 중국의동북쪽에위치하며북한을남쪽으로접하고있고, 연길시, 도문시등의 6개시와왕청현, 안도현의 2현의행정구역으로이루어져있다 ( 중국행정구획총람, 인출 ) 11). 연변에는한족외에도여러소수민족이거주하며, 10) 두산백과. 옌볜조선족자치주 ( 인출 ). 11) 중국행정구획총람. 옌볜조선족자치주.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83

82 연변지역의 46.5% 는조선족으로중국최대의한인거주지역이다 ( 위키 백과, 인출 ) 12). 1) 인구및인구추이길림성의인구추이를살펴보면, 전체가구수는 2000 년도 만가구에서점차증가하여 2014년 1, 만가구에도달하였으나 2015 년에는다시 만가구로감소하였다. 도시인구수는 2000 년도에 49.66% 로농촌인구에비해약간적게보고되었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55.31% 에도달하여도시인구수가농촌인구수보다더많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출생률의경우 2000 년도에 9.53% 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 5.87% 로보고되었다. 인구의자연성장률을살펴본결과, 2000 년도에 4.15% 로보고된이후출생률과마찬가지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 년에는 0.34% 로자연성장률이매우낮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표 길림성인구통계추이 ( 단위 : 만가구, 만명, %) 항목 전체가구 , 가구당평균인구수 전체인구수 2, , , , , , , , 남자 1, , , , , , , , 여자 1, , , , , , , , categoryid=51740( 인출 ). 12) 위키백과. 옌볜조선족자치주. 0%EC%84%A0%EC%A1%B1_%EC%9E%90%EC%B9%98%EC%A3%BC( 인출 ). 8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83 표 계속항목 성비 ( 여자 = 100) 도시인구수 1, , , , , , , , 비율 농촌인구수 1, , , , , , , , 비율 출생인구수 출생률 사망인구수 사망률 자연성장인구수 자연성장률 자료 :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3-2> 인출. 길림성의전체인구 2, 만명중연변자치주의인구는 만명으로약 8% 에해당하였다. 길림성의 0~17 세인구와 18~34세인구는각 만명과 만명으로총인구의약 14.73% 와 23.12% 에해당하는반면, 연변자치주의 0~17세인구와 18~34 세인구는각 만명과 만명으로연변인구의약 12.22% 와 22.52% 에해당한다. 연변에거주하는미성년, 청년층인구의비율이길림성전체의미성년과청년층비율에비해낮다. 또한길림성의 35~60세인구와 60세이상인구는각 1, 만명과 만명으로총인구의약 43.39% 와 18.76% 에해당하는반면, 연변자치주의 35~60세인구와 60세이상인구는각 만명과 만명으로연변인구의약 45.65% 와 19.61% 에해당하여연변에거주하는중장년, 노년층인구의비율은길림성전체의중장년, 노년층비율에비해높았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85

84 표 연변자치주인구구성 : 2015 ( 단위 : 만명 ) 시군 전체인구 0~17세 18~34세 35~60세 60세이상 전체 2, , 연변 자료 :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19-5> 인출.( 재구성 ) 2) 경제길림성의 2015 년도 1인당소비지출에대해살펴보면, 평균 1만 7, 위안을소비하는것으로보고되었으며, 저소득층가구의경우이의 56.28% 에해당하는 1만 위안, 중 하류층가구의경우이의 76.1% 에해당하는 1만 3,677.31위안을소비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반면중상류층가구의경우이의 % 에해당하는 2만 위안, 고소득가구의경우이의 % 에해당하는 3만 위안을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저소득층및중하류층가구의소비지출과중상류층및고소득가구의소비지출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도시가구의 1 인당소비지출 : 2015 ( 단위 : 위안 ) 항목 평균 저소득층가구 중하류층가구 중간소득가구 중상류층가구 고소득가구 소비지출 17, , , , , , 자료 :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10-7> 인출.( 재구성 ) 길림성의 GDP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도길림성의 GDP 는 억위안, 1 인당 GDP 는 445 위안으로보고되었다. 이후에도지속적 8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85 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1 조 4, 억위안과 5 만 1,086 위안으로 드러났다. 이를통해길림성의 GDP 와 1 인당 GDP 가 35 년간약 배 와 배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표 국내총생산 (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 단위 : 1억위안, 위안 ) 년도 GDP 1인당 GD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6 자료 :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2-1> 인출.( 재구성 ) 3) 유아원수길림성유아원통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유아원수는 2013 년 3,808개원에서점차증가하여 2015년에는 4,174개원으로보고되었으며, 원아수또한 2013 년도 44만명에서 2014 년도부터 46만명으로증가하였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87

86 표 유아원통계 ( 단위 : 개원, 만명 ) 항목 유아원수 3,808 4,039 4,174 원아수 (10,000명) 자료 :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에서 < 표 17-8> 인출. 나. 관련법규 1) 길림성 13) 인구및계획생육조례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에의하면국민은법에의거하여출산을해야하며, 한부부가두자녀를출산하는것을독려한다 (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제4장 29조 ). 첫째아나둘째아를출산하고자하는부부는한쪽의호적소재지또는부부현거주지의촌민 ( 주민 ) 위원회에가서등록하고, 촌민 ( 주민 ) 위원회가향진 ( 鄕鎭 ) 인민정부또는동사무소에신고하도록되어있다 (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제4장 30조 ). 구체적인내용은 < 표 3-2-6> 과같다. 표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의출산 육아관련내용 구분 생육조절 세부내용 다음사항중하나에해당할시자녀를한명더낳을수있다. 1) 부양하고있는두자녀중정상적인노동력이될수없는장애자녀가있는경우 2) 재혼부부가재혼전에한쪽이두명이상의자녀가있고다른한쪽이자녀가없는경우나양쪽이각각한명의자녀가있는경우. 3) 재혼부부가재혼전에한쪽이자녀한명있고다른한쪽이자녀가없지만재혼후자녀한명을낳은경우 4) 호적소재지및거주지가국경근처현 ( 시, 지역 ) 인부부가자녀두명이있는경우. 5) 상황이특별하여다시출산을해야하는경우 13) 연변조선족자치주는중국길림성의 9 개행정구역가운데하나임. 8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87 표 계속 구분 휴가 서비스 세부내용 - 법률법규규정에의거하여결혼하고출산하는부부에게아래규정에따라장려한다. 1) 법에의거하여결혼신고하는근로자는결혼휴가 15일 2) 여성근로자는출산증명서를첨부하면출산휴가 60일을더받을수있으며동시에그배우자는출산동반휴가 15일 3) 자녀가만 16세되기전에유아원을입원하거나학교입학할때, 병원진료를받는데에드는비용은부모소속근무지에서상황에따라적절히지원 4) 근로자가결혼휴가, 출산휴가, 출산동반휴가동안에도정상적으로근무한것으로취급하고급여와상여급을원래대로지급하고, 다른혜택도똑같이유지 - 여성근로자가신청해서소속근무지의허락을받으면출산휴가를 1년까지연장가능- 연장된기간동안급여는원래금액의 75% 로지급 - 급여조정, 진급, 연속연수에영향을주지않음. - 모자보건및계획적출산 양육서비스네트워크를구축하고혼전보건제도, 임신전보건제도, 임신기간보건제도수립 - 출산의사가있고본조례규정에부합하는경우관련생식보건서비스와위생건강서비스제공 - 계획적출산양육서비스네트워크를통해관련홍보교육, 임신여부확인검사, 수행방문서비스를제공 - 계획적출산양육을실천하는국민이안전적이고효과적인피임조치를취할수있도록관계자들이지도 자료 : 길림성인구및가족계획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연변지역의경우, 혼인신고한근로자에게주어지는 15일의결혼휴가가규정되어있으며, 두자녀허용정책도입후출산휴가가 60일더증가하였다. 또한소속근무지의허락을받아출산휴가를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연장된기간동안의급여는기존급여의 75% 까지지급하도록되어있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인구및계획생육에관한규정부부양쪽의호적을전부자치주행정지역에두고있는경우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 에서규정한재출산정책외에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할시허가를받으면자녀를한명더낳을수있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89

88 표 연변조선족자치주인구및계획생육에관한규정 1) 부부한쪽이외자녀이고자녀한명밖에없는경우 2) 부부한쪽이소수민족이고자녀한명밖에없는경우 3) 부부양쪽이다인구수가 1,000 만명미만인소수민족이고부양하고있는두자녀중한명이비유전성질환으로정상적인노동력이될수없는경우 4) 부부양쪽이다인구수가 1,000 만명미만인소수민족이고농촌호적에다가두자녀가있는경우 5) 부부한쪽이국경지역의농촌호적이고자녀가한명밖에없는경우 6) 재혼부부가재혼전에각자자녀한명씩있는경우 자료 : 길림성연길시위생및계획생육국사이트 에서 발췌하여정리함. 3) 길림성출산휴가최신규정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 ( 수정안 ) 규정에따르면, 법에근거하여 < 표 3-2-8> 와같이휴가를이용할수있다. 이규정은 2016 년 3월 30일부터시행되었다. 수정된규정에의하면기존의휴가일수인 98일에추가로 60일을이용할수있어출산휴가일수는총 158일로증가하였다. 표 길림성출산휴가관련최신규정 - 법에의거하여혼인신고를한부부는 15 일동안쉴수있다. - 법률법규규정에따라출산한부부는출산휴가를 60 일더받을수있어국가가정한 98 일출산휴가를더하면총 158 일을쉴수있다. - 동시에출산여성의배우자가출산동반휴가 15 일을신청할수있다. 자료 : 2017 년전국출산휴가에대한최신규정 에서 인출하여정리함. 다. 출산 육아정책 1)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정책 14) : 두자녀출산과재출산 길림성인구및계획적출산양육조례 수정안에따르면도시, 지역, 민족과관계없이부부가두자녀를출산할수있으며, 일부지역은재출 14)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실시에대한해석 에서 발췌하여정리함. 9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89 산이허용된다. 재출산이란부부가세명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것을의미하며, 동법제29조제2항 4번내용중 ' 호적소재지및거주지가국경근처현 ( 시, 지역 )' 이란외국영토와인접한현 ( 시, 지역 ) 을의미한다. 통화시의집안시, 백산시의혼강구, 임강시, 무송현, 장백조선족자치현, 연변조선족자치주의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개발지역의지북구, 지서구, 지남구등총 13개현 ( 시, 지역 ) 이이에해당된다. 부부한쪽의호적이이 13개현 ( 시, 지역 ) 에있고동시에해당지역에거주하는경우셋째자녀를출산할수있다. 또한불임부부가두명이나두명이상의자녀를입양한후의학적수단으로다시출산하고자하는경우, 두자녀가다장애를앓고있는경우, 두자녀를출산했지만제대혈치료목적으로다시출산하고자하는경우, 기타예견하기어려운상황에따라재출산을허용하고있다. 2) 연변조선자치주조선족자녀보조금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조선족가정이관련법률법규에따라둘째아를출산하는것을독려하고둘째아를출산한조선족가정에게출산육아지원금을지급한다. 구체적으로둘째아가태어난월부터매월 1,000 위안 ( 한화약 17만원 ) 을지급하고총 50개월동안 5만위안 ( 한화약 750만원 ) 을지급한다. 둘째아가다둥이인경우모든자녀가둘째아에해당하는지원금을받는다 ( 新文化网, , system 에서 인출 ). 그러나동정책에대해서는연변지역의재정여건이좋지않아계획만수립되었을뿐아직시행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91

90 3. 소결 본장에서는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관련법과제도를고찰하였다. 북경지역은도시인구비율이상당히높아농촌인구의약 6.4배이며, 유아및청소년인구에비해노년층인구비율이높다. 2015년기준, 1인당 GDP는 106,497 위안이다. 북경은전면적두자녀정책허용정책도입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 을근거로시의경제및사회발전수준등을고려하여인구수, 인구분포를조절 통제하는정책과제도를수립하도록규정한한편,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이를조절하는조항역시포함하고있어여전히제한적의미의인구정책을수립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북경의인구계획및관리조항에는관련부처별계획, 관리등을분담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는데, 교육행정부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인구에대한기초교육을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도입이후, 북경시출산휴가에관한규정은만육 ( 늦은출산 ) 휴가를취소했고, 출산장려휴가를확대했다는것이정책도입전과의큰차이점이다. 최신규정에의하면여성근로자가국가에서정한 98일출산휴가외에 30일동안의출산장려휴가를누릴수있고, 배우자가출산동반휴가 15일을이용할수있다. 동정책시행에따라 2017년북경시상주인구인구출생률이정상적인상태로돌아갈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이에대한긍정적, 부정적관측이모두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연변지역이속해있는길림성의도시인구비율은약 55% 로최근도시인구수가증가하고있다. 연변은 60세이상의노년인구비율이약 9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91 20% 로길림성전체비율보다노년층인구비율이높은편이다. 길림성의 1인당 GDP 는 2015년 5만 1,086위안으로 1980년대비약 115배증가하였으나북경의약 1/2에불과하다. 연변지역의경우, 결혼신고하는근로자에게주어지는 15일의결혼휴가가규정되어있는것이특징적이며, 두자녀허용정책도입후출산휴가가 60일더확대되었다. 이는북경보다 30일더많은것으로기존의휴가일수인 98일에추가로 60일을더이용할수있어출산휴가일수는총 158일로증가하였다. 또한소속근무지의허락을받아출산휴가를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 길림성인구및계획적출산양육조례 수정안에따르면도시, 지역, 민족과관계없이부부가두자녀를출산할수있으며, 일부지역은재출산이허용된다. 재출산이란부부가세명이나세명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것을의미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의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개발지역의지북구, 지서구, 지남구등총 13개현 ( 시, 지역 ) 이이에해당된다. 북경과는달리연변은자치주특성을반영한정책추진이시도되고는있으나재정여건의미비가정책가동의실질적인장애요인이되고있다. 제 3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정책 93

92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 출산 육아실태 1.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3.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4. 소결

93 본장에서는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어려움, 관 련정책요구등을조사 ( 설문조사와심층면담 ) 하여제시하고, 지역별로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교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실태 가. 출산및출산계획 1) 출산 육아휴직북경지역영유아부모의출산휴가이용여부 15) 를살펴보면, 출산휴가를이용한경우가 98.7%, 없는경우가 1.3% 로나타났다. 모의직업별로살펴보면, 대부분출산휴가를이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무직, 자영업자, 임시근로자의경우, 출산휴가미이용비율이각각 16.7%, 11.4%, 8.3% 로나타나직군별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가구소득별로살펴보면, 모든소득분위에서출산휴가를이용한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 가구소득이높을수록출산휴가를이용하는비율이유의하게높았다 (χ²(df)=11.767(3), p <.01). 15) 최근정책현황을살펴보기위해가장어린자녀를기준으로응답한결과임. 9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94 표 출산휴가이용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X 2 (df) na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3)**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p <.01 출산휴가의산전이용일은 4~5주미만일경우가 46.8% 로가장높았고, 평균 일로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모든직업군의모가산전출산휴가를 4주이상사용한비율이절반이상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모든소득분위에서 4~5주미만산전출산휴가를사용한비율이가장높았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97

95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전 ) 구분 1 주미만 1~2 주미만 2~3 주미만 3~4 주미만 4~5 주미만 5 주이상 ( 단위 : %, 명, 일 ) 계수평균 t/f 전체 모직업 -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출산휴가산후이용일은 90~100 일미만인경우가 43.9% 로가장높았고, 평균 일로나타났으며, 이는북경지역의출산휴가일 98일과일치하는결과이다. 모든직업군의모가산후출산휴가를 90일이상사용한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모든소득분위에서산후출산휴가를평균 90일이상사용하였으며, 5,000~10,000 위안미만의가정은 120일이상사용한비율도절반이상으로나타났다. 9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96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후 ) 구분 90 일미만 90~100 일미만 일미만 120 일이상 ( 단위 : %, 명, 일 ) 계수평균 t/f 전체 모직업 -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자녀연령 3.219** 0세 세 세 세 세 세 가구소득 8.549***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1, **p <.001 산전휴가를포함한출산휴가총이용일을살펴보면, 120~130일인경우가 31.6% 로가장높았고, 평균 일로나타났다. 모든직업군의모가전체출산휴가를 110~140 일간사용한비율이절반이상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F=8.039, p <.001) 5,000~10,000위안미만의가정을제외한모든소득분위에서전체출산휴가를 110~140일간사용한비율이절반이상이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99

97 표 출산휴가이용일 ( 전체 ) 구분 110 일미만 일 일 일 일 150 일이상 ( 단위 : %, 명, 일 ) 계수평균 t/f 전체 모직업 -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가구소득 8.039***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01 북경지역에서출산휴가는 100% 유급으로최대 7 개월까지연장가능 하다. 아버지의경우 15 일의유급출산휴가를직장의눈치를보지않고 활용가능하며, 이를배우자가이양하여사용할수도있다. 저는직장생활을계속해서발전을하든안하든상관없어요. 더중요한것은제아이가방금태어났기때문에함께있어줄사람이필요하다는것이죠. 그리고저는휴가를사용할권리가있고, 정부도저에게그럴권리가있다고여기고있어요. 그런데왜 ( 출산휴가를 ) 안사용하겠어요 ( 심층면담, 월 ) 한편출산휴가기간충분성에대한인식을알아본결과, 다소불충분 10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98 하다는응답이 44.4% 로가장높았으며, 매우충분하다는응답은 3.0% 로가장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0,000~30,000 위안미만 을제외한모든소득분위에서불충분 ( 매우 + 다소 ) 하다는응답이대체로 50% 이상으로나타나출산휴가기간확대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다 (F=2.777, p <.05). 표 출산휴가기간충분성에대한인식 구분 1 매우 2 다소불충분불충분 3 보통 4 충분한편 5 매우충분 ( 단위 : %, 명 ) 계수평균 t/f 전체 모직업 -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X 2 (df) na 가구소득 2.777*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2) *p <.05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적절한출산휴가기간에대한요구를살펴본결과, 150~180일이라는응답이 34.5%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일로나타나현재출산휴가일수평균 일보다약 30일정도의휴가를더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01

99 표 적절한출산휴가기간 구분 120 일미만 일 일 180 일이상 ( 단위 : %, 명, 일 ) 계수평균 t/f 전체 모직업 -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심층면담결과에서도자녀출산에따른육아휴직의최소기간은 1 년 1 년 6 개월정도로인식하였다. 이는수유기간과아이가걸을수있는시 기를고려해서이다. ( 아버지 ) 이시기에아이들의발달을지켜보고함께할필요가있기때문이에요. 이시기의발육과정이정말중요하기도하고요. 하지만현실적으로본다면수유하는기간까지일거예요. 모유를수유하는엄마는아주힘드니까요.... 중략... 그래서수유기간이 1살정도에끝나니까 1년정도휴가가있다면가장좋을것같아요 ( 심층면담, 월 ). ( 어머니 ) 1년반은있어야할것같아요. 1살때아이는아직걸을수가없거든요. 일반적으로 1살반이되면걸을수있으니, 그때까지육아휴직을한다면저희가일할때더마음이놓일것같아요 ( 심층면담, 월 ). 10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00 한편배우자의출산동반휴가이용여부를살펴본결과, 전체의 76.2% 가배우자의출산동반휴가를이용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부가부재하는경우를제외한모든부의직업군에서출산휴가를이용하는비율이이용하지않는비율보다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모든소득분위에서배우자의출산동반휴가를이용하는비율이절반이상이었으며, 30,000 위안이상인가정이 84.5% 로가장높았고, 5,000~10,000 위안미만의가정이 70.5% 로가장낮았다. 표 배우자 ( 남편 ) 출산동반휴가이용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전체 부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부재 X 2 (df) na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4.570(3) 주 : na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2) 출산 육아지원 산후조리를도와준사람 ( 기관 ) 에대해알아본결과, 산후도우미또는 베이비시터를이용한경우가전체의 56.7% 로가장높았고, 시부모의도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03

101 움을받은경우도 43.8% 로높게나타났다. 취업모와미취업모모두산후도우미또는베이비시터의도움을받은비율이가장높았으나주변도움을받지않았다는응답이 0.7% 에불과한취업모와달리미취업모는 11.1% 에달했다. 가구소득별로는시부모의도움을가장많이받았다고응답한 5,000~10,000 위안미만의가정을제외한모든소득분위에서산후도우미또는베이비시터의도움을가장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출산후산후조리에도움을주는사람은산후도우미 ( 베이비시터 ) 와시부모의비중이높았으나소득이높을수록시부모보다산후도우미 ( 베이비시터 ) 를고용하는비율이높은경향을보인다. 표 산후조리도와준사람또는기관 ( 중복응답 ) 구분 산후도우미 / 베이비시터시부모친정부모 산후조리원 주변도움없이부부가함께함 ( 단위 : %, 명 )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수 산후도우미또는산후조리원이용기간을살펴보면, 30~39일간이용한경우가전체의 40.7%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일로나타났다. 취업모와미취업모모두 30~39 일간이용한비율이가장높았으나, 미취업모의경우 50일이상이용한경우도 33.3% 로높은반면, 취업모의경우 30일미만이용한경우도 10.2% 나되는것으로응답하였다. 가구소득별로 10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02 는모든소득분위에서 30~39 일동안이용한비율이가장높았다 (F =3.661, p <.05). 표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기간 구분 30 일미만 일 일 50 일이상 ( 단위 : %, 명, 일 ) 계수평균 t/f 전체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3.661*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5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비용을살펴보면, 산후도우미또는산 후조리원이용금액이 10,000~15,000 위안미만인경우가전체의 30.4%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11,214 위안으로나타났다. 표 산후도우미 ( 베이비시터 ) 이용비용 구분 8,000 위안미만 8,000 9,000 위안미만 9,000 10,000 위안미만 10,000 15,000 위안미만 15,000 위안이상 ( 단위 : %, 명, 위안 ) 계수평균 t/f 전체 , 모취업여부 - 취업 , 미취업 , 가구소득.174 5,000~10,000위안미만 , ,000~20,000위안미만 , ,000~30,000위안미만 , ,000위안이상 ,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05

103 3) 추가출산계획추가출산계획여부를살펴본결과, 추가출산계획이없다는응답이전체의 55.0% 로가장높았으며, 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는응답이 23.8% 로그뒤를이었다. 향후출산자녀계획이있다는응답은 21.2% 로나타났으나현재 2자녀가있는경우에는추가출산계획이있다는응답이고작 9.0% 였다. 가구소득별로는모든소득분위에서추가자녀계획이없다는응답이가장높았으나소득이높을수록추가자녀계획이있다는응답이높은경향을보인다 (χ²(df)=22.825(6), p <.001). 표 향후추가출산계획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생각중 / 잘모르겠음 계 수 전체 자녀수 1명 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6)*** ***p <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04 추가출산의향이있는경우, 희망자녀수는 1 명이라고응답한비율 이전체의 89% 로가장높았으며, 2 명이라는응답은 11% 로나타나평균 1 명의자녀를더희망하는것을알수있다. 표 추가출산시희망자녀수 ( 단위 : %, 명 ) 구분 1명 2명 계 수 평균 t/f 전체 모취업여부.351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추가출산의향이있는경우에선호성별을살펴본결과, 전체의 58.3% 가선호가없다고응답하였으며, 여아라는응답이 27.6%, 남아라는응답 은 14.2% 로나타났다. 표 추가출산시선호성별 ( 단위 : %, 명 ) 구분 남아 여아 선호없음 계 수 전체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07

105 추가출산미계획이유를살펴보면, 직장생활로바빠서라는응답이전체의 28.0% 로가장높았으며, 양육비용의부담이 25.6% 로그뒤를이었다. 반면자녀를돌봐줄사람이없어서라는응답은 2.1% 로가장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5,000~10,000 위안미만의가정과 20,000~30,000 위안미만은직장생활로바쁘다는응답이가장높았으며, 10,000~ 20,000 위안미만의가정은양육비용부담의응답이가장높았다. 반면 30,000 위안이상의가정은현재자녀로충분하다는응답이가장높아추가출산계획이없는집단특성별이유가뚜렷함을확인할수있다 (χ²(df)= (21), p <.01). 표 추가출산미계획이유 구분 양육비용부담때문에 교육비부담때문에 직장생활로바빠서 건강이안좋아서 1) 현재자녀로충분해서 부모나이가많아서 개인시간 2 ) 이필요해서 자녀를돌봐줄사람 3) 이없어서 ( 단위 : %, 명 ) 전체 자녀수 1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21)** 주 : 1) 불임, 질병등 2) 자기계발, 여가등 3) 조부모및친인척등 **p <.01 계 수 10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06 북경에서면담한영유아부모들도둘째자녀출산을원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둘째자녀출산을원하지않는이유로는 1 맞벌이가정의경우조부모가돌보아야하는부담, 2 어머니연령이많으므로출산에따른건강문제에대한우려, 3 한자녀에온전히집중하여더잘돌보고교육하고자하는부모의의지및 4 3세미만의어린자녀를기관에보내는것에대한부모의불안등이언급되었다. 한편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바람직한자녀의수에관한생각을조사한결과, 2명이라는응답이전체의 72.5%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1.8명으로, 약 2명의자녀라고응답하였다. 자녀의수, 모의취업여부, 가구소득에따른경향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표 바람직한자녀수 ( 단위 : %, 명 ) 구분 1명 2명 3명 4명 계 수 평균-명 t/f 전체 자녀수 - 1명 명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의영향정도에대해질문한 결과, 어느정도영향을받았다는응답이전체의 29.2% 로가장높았으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09

107 며, 영향을받았다 ( 어느정도 + 매우 ) 고응답한비율이 39.7% 에달했다. 자녀가 1명인경우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 40.3% 로나타나정부의두자녀허용정책이추가출산계획에영향을주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표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의영향정도 구분 1 전혀영향없음 2 별로영향없음 3 보통 4 어느정도영향받음 5 매우영향받음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t/f 전체 자녀수 - 1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2) 4) 임신및출산정책출산휴가에대한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를살펴보면, 전체의 99.6% 가알고있다고응답했으며, 지원을받고있다는응답도 98.9% 에달했다. 11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08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휴가 ) ( 단위 : %, 명 ) 인지여부 이용유무 구분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 계 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6.120(3) 7.031(3) 출산휴가의만족도를살펴보면, 만족한다 ( 매우 + 약간 ) 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자의 70.7% 로높게나타났다. 모의취업유무에따른출산휴가의만족도는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가구소득별로는 20,000~30,000 위안미만의가정이가장만족하는비율이높았고, 10,000~20,000 위안미만의가정이가장불만족하는비율이높았다 (χ²(df)=23.504(12), p <.05).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휴가 ) 구분 1 매우불만족 2 다소불만족 3 보통 4 약간만족 5 매우만족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t/f 전체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11

109 표 계속 구분 1 매우불만족 2 다소불만족 3 보통 4 약간만족 5 매우만족 계수평균 t/f 가구소득 3.655*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2)* *p <.05 출산보조금정책에대한인지및이용여부를살펴보면, 전체의 99.4% 는출산보조금에대해알고있으며, 이를이용하는비율도전체의 99.2% 로매우높았다. 5,000~10,000 위안미만의가정보다는 10,000 위안이상의가정이, 10,000~30,000 위안미만의가정보다는 30,000 위안이상의가정이출산보조금을이용하는비율이높았다 (χ²(df)=9.762(3), p <.05).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보조금 ) (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3.427(3) 9.762(3)* *p <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10 출산보조금정책의만족도를살펴보면, 만족한다 ( 매우 + 약간 ) 는응답이 전체의 71.9% 로높았으며, 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보조금 ) 구분 1 매우불만족 2 다소불만족 3 보통 4 약간만족 5 매우만족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t/f 전체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2) 모자보건서비스에대한인지및이용여부를살펴보면, 전체의 99.4% 는모자보건서비스에대해알고있으며, 이를이용하는비율도전체의 99.8% 로매우높았다. 가구소득에따른모자보건서비스의인지및이용여부에는차이가없었다.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모자보건서비스 ) (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13

111 표 계속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3.019(3).808(3) 모자보건서비스의만족도를살펴보면, 만족한다 ( 매우 + 약간 ) 는응답이 전체의 77.1% 로높았으며, 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표 정부지원만족도 ( 모자보건서비스 ) 구분 1 매우불만족 2 다소불만족 3 보통 4 약간만족 5 매우만족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t/f 전체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565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8.546(12) 자녀보조금정부지원에대한인지및이용여부를살펴보면, 전체의 84.3% 는자녀보조금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 이를이용하는비율은전체의 57.2% 로나타났다. 모의취업여부와가구소득에따른자녀보조금의인지및이용여부에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11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12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자녀보조금 ) (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356(3) 5.425(3) 자녀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 만족도를살펴보면, 만족한다 ( 매우 + 약간 ) 는응답이전체의 66.9% 였으며, 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표 정부지원만족도 ( 자녀보조금 ) 구분 1 매우불만족 2 다소 3 보통 4 약간 5 매우만족만족불만족 ( 단위 : %, 명, 점 ) 계수 t/f 전체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3.310*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2) *p <.05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15

113 출산보험가입여부를살펴보면, 전체의 98.3% 가가입하였다고응답하였 으며, 가입하지않은비율은 1.7% 에불과하였다. 가구소득별로살펴보면, 소 득이높을수록출산보험에가입한비율이높았다 (χ²(df)=8.624(3), p <.05). 표 출산보험가입여부 ( 단위 : %, 명 )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않음 계 수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X 2 (df) na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8.624(3)* *p <.05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출산휴가사용시월급을보전해주는정도를살펴보면,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의 100% 를받는다는응답이전체의 58.3% 로가장높았으며,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의일부를받는다는응답이 23.7% 로그뒤를이었다. 모의취업여부, 모의직업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가구소득별로살펴보면, 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출산휴가전체혹은일부기간동안통상월급의 100% 를받는비율이높았다 (χ²(df)=32.572(9), p <.001). 11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14 표 출산휴가중급여정도 구분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의 100% 를받음 출산휴가일부기간동안통상월급의 100% 를받음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의일부를받음 출산휴가일부기간동안통상월급의일부를받음 ( 단위 : %, 명 )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X 2 (df) na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9)*** ***p <.001 주 : na 는 χ² 이부적절함을의미함. 계 수 나. 육아실태 1) 육아주체및육아시간평일주양육자에대해조사한결과, 엄마가주양육자인경우가전체의 42.2% 로가장높았으며, 친조부모가 40.5% 로그뒤를이었다. 한편아빠라는응답은 0.8% 로가장낮았다. 북경지역취업모는대부분친조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17

115 부모의육아지원에의존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영아는조부모가, 유아는엄마가주양육자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χ²(df)=17.729(5), p <.01). 가구소득이 5,000~10,000위안미만인경우, 부모가주양육자인비율이높았다 (χ²(df)=31.497(15), p <.01). 표 평일주양육자 ( 단위 : %, 명 ) 구분 엄마 아빠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계 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5)**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25)**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5)** **p <.01 북경지역의경우, 퇴근시간이후및주말에는부모가직접자녀를돌 보는 1 차적인육아주체이기는하나, 대부분조부모가주중에함께거주 11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16 또는근거리에거주하면서기관이용시간 (3~6세유아 ) 및시간제프로그램이용시간 (0~2세영아 ) 이외의나머지시간에손자녀를돌보는주요한육아지원자이다. 일부가정에서는가사도우미를고용하여조부모의손자녀돌봄을지원하도록하고있었다. 그러나육아방식에있어서조부모와부모간의차이는존재하며, 대부분부모가조부모와의명확한의사소통을통하여 TV 시청시간제한, 자연식간식등과같이조부모가부모의육아방식에맞추어손자녀를돌보도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균형을맞춰가야하는것같아요. 부모님과저희의의견이다를때는균형을맞추기위해서중간에서아주머니도도와주세요. 저희가저희의생각을아주머니께전하고소통을하기도해요. 그리고부모님께서자신의위치에대해확실히정의하고계세요. 자신은보조하는것이라는것이요. 내가돌본다 는것과 보조하고도와준다 는것은다르잖아요. 내가돌본다 라고하면자신위주로하실텐데, 도와주신다는생각이있으니까저희의생각을중점으로해주세요 ( 심층면담, 월 ). 한편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에대해알아본결과, 6~9 시간미만인경우가전체의 26.7% 로가장높았으며, 평균약 11시간으로나타났다. 유아보다는영아 (t=6.918, p <.001), 자녀연령이어릴수록 (F =14.738, p <.001) 주양육자의돌봄시간이길어지는경향을보인다. 또한미취업모의경우, 가구소득이낮을수록주양육자의돌봄시간이길어지는경향을보인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19

117 표 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 구분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시간미만 15 시간이상 계 수 ( 단위 : %, 명, 시간 ) 평균 - 시간 전체 영유아구분 6.918*** 영아 유아 자녀연령 *** 0세 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01 t/f 자녀가어제엄마와함께한시간을알아본결과, 3~6시간미만인경우가전체의 29.2% 로가장높았으며, 하루평균약 8.21 시간으로나타났다. 유아보다는영아 (t=2.265, p <.05), 자녀연령이어릴수록 (F =5.415, p <.001) 엄마와함께한시간이길어지는경향이있으며, 자녀가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 (t=-6.316, p <.001), 가구소득이낮을수록 (F =5.716, p <.001) 엄마와함께하는시간이길어지는경향을보인다. 12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18 표 자녀가어제엄마와함께한시간 구분 3 시간미만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시간미만 15 시간이상 ( 단위 : %, 명, 시간 ) 계수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2.265* 영아 유아 자녀연령 5.415***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 *** 이용 미이용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716***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5, ***p <.001 자녀가어제아빠와함께한시간에대해살펴보면, 3~6시간미만인경우가전체의 36.8% 로가장높았으며, 하루평균 5.44 시간이었다. 자녀가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 아빠와함께하는시간이길었으며 (t=-6.896, p <.001), 10,000~20,000위안미만의가구에서자녀가아빠와함께한시간이가장길게나타났다 (F =5.291, p <.001).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21

119 표 자녀가어제아빠와함께한시간 구분 3 시간미만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시간미만 15 시간이상 ( 단위 : %, 명, 시간 ) 계수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 *** 이용 미이용 부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291***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01 2) 육아및가사참여부모의육아참여비율의합을 100% 로놓았을때모의육아참여비율을살펴보면, 60~80% 미만인경우가전체의 56.8%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65.62% 로나타났다. 영유아의구분, 자녀연령에따른차이는없었다. 12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20 표 육아참여비율 ( 엄마 ) 구분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계수평균 -% t/f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637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모취업여부.919 취업 미취업 부의육아참여비율을살펴보면, 20~40% 미만인경우가전체의 47.2%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34.38% 로나타났다. 영유아의구분, 자녀연령 에따른차이는없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23

121 표 육아참여비율 ( 아빠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부연령 - 20대 대 대이상 부재 부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부모의가사참여비율의합을 100% 로놓았을때모의가사참여비율 을살펴보면, 60~80% 미만인경우가전체의 50.0% 로가장높았으며, 평 균 61.13% 로나타났다. 영유아의구분에따른차이는없었다. 12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22 표 가사참여비율 ( 엄마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2.882*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p <.05 부의가사참여비율을살펴보면, 40~60% 미만인경우가전체의 49.3% 로 가장높았으며, 평균 38.87% 로나타났다. 영유아의구분에따른차이는없 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25

123 표 가사참여비율 ( 아빠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2.882*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부연령 - 20대 대 대이상 부재 부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p <.05 3) 자녀의기관이용현황자녀의기관이용현황에대해살펴보면, 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가전체의 58.2% 로가장높았으며, 유아원이 37.3% 로그뒤를이었다. 유아보다는영아자녀가있는경우, 자녀연령이어릴수록기관을이용하지않고집에서돌본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12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24 표 현재기관이용여부 ( 단위 : %, 명 ) 구분 탁아소 유아원 이용하지않음 ( 집에서돌봄 ) 계 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1)***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na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p <.001 현재자녀가다니고있는기관의이용기간은 1~2년미만이전체의 41.8%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17.1 개월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이높을수록 (F = , p <.001), 가구소득이적을수록 (F =5.126, p <.01) 이용기간이길어지는경향을보인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27

125 표 기관이용기간 ( 단위 : %, 명, 개월 ) 구분 3개월 3 6개월 6 12개월 1 2년 2 3년 3년계수평균-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개월 t/f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자녀연령 *** 1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126**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1, ***p <.001 자녀의기관하루이용시간은 6~9 시간미만이전체의 57.8% 로가장 높았으며, 평균 분 ( 약 8.36 시간 ) 이었다. 12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26 표 기관하루이용시간 구분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 단위 : %, 명, 분 ) 계수평균 - 분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3.227*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5 심층면담을통해서도 3~6세유아를둔부모들은전업주부를포함하여실제대부분 8시간 12시간 ( 오전 7:40부터오후 4:30 7:20) 기관을이용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북경지역은대부분맞벌이가구이긴하지만어머니의취업여부와상관없이전업주부의자녀도종일제를이용하고있다. 한편, 0~2세영아는대부분조부모또는가정에서고용한보모에의하여가정에서돌보고있다. 한편기관이용시어려움에대해살펴본결과, 이용비용부담이전체의 28.3% 로가장높았으며, 부모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다는것이 25.9% 로그뒤를이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29

127 표 기관이용시어려움 구분 기관부족 ( 충분하지않음 ) 및대기기간 이용비용부담 집에서기관까지의거리가가깝지않음 (20 분이상걸림 ) 부모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음 기관의프로그램의질적수준미흡 계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1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수 심층면담을통해서도자녀가이용할수있는양질의기관이많지않아거주지역 ( 구 ) 에따라 2 3년정도로대기시간이긴편이며, 각구마다정해진신청기간내에인터넷또는방문신청을하여야하므로양질의기관일수록신청률이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주민등록상의거주지구역내의유치원에만이용신청이가능하므로부모들은양질의기관이많은북경내의동부지역에거주하기를원하는경향이있었다. 13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28 4) 육아비용평일주양육자에게양육비를지불하는경우, 지불방법에대해알아본결과, 정기적으로현금지불 이전체의 52.6% 로가장높았으며, 지불안함 이 30.4% 로그뒤를이었다. 영유아의구분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0세의경우, 정기적으로현금을지불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5세의아동은정기적으로현금을지불하는비율이가장낮았다 (χ²(df)= (15), p <.05).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양육비지불방법 구분 정기적으로현금지불 비정기적으로현금지불 ( 단위 : %, 명 ) 현물로지불지불안함계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15)*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 *p <.05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31

129 심층면담결과에서도조부모의돌봄지원에대한재정적보상 ( 예 : 용 돈제공등 ) 은거의없으며, 부모의요청에의해조부모가자발적으로손 자녀돌봄을도와주는형태임을확인할수있었다. 부모님께서저희를도와주신다고해서돈을드리거나하지는않아요. 아마원하지않으실거예요. 한가지는원하지않으시는것이고또한가지는부모님께서는아이들을돌봐주시는동시에저희를도와주시고계신거예요 ( 심층면담, 월 ). 한편평일주양육자에게지불하는월평균양육비를알아본결과, 2,000~ 3,000위안미만이전체의 34.9%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2,921.81위안으로응답되었다. 유아 (2, 위안 ) 보다는영아 (3, 위안 ) 의양육비가다소높았다.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지불하는월평균양육비 구분 1,000 위안미만 1,000 2,000 위안미만 2,000 3,000 위안미만 3,000 4,000 위안미만 4,000 5,000 위안미만 5,000 위안이상 계 수 ( 단위 : %, 명, 위안 ) 평균 - 위안 전체 , 영유아구분 영아 , 유아 , 자녀연령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 ,000~20,000위안미만 , ,000~30,000위안미만 , ,000위안이상 , t/f 13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30 월평균기관이용비를알아본결과, 1,000~2,000 위안이전체의 32.3%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2, 위안으로나타났다. 표 월평균기관이용비 구분 500 위안미만 1, ,000 1,000위안위안 2,000 3,000 위안 3,000 4,000 위안 4,000 위안이상 ( 단위 : %, 명, 위안 ) 계수평균 - 위안 전체 ,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1세 , 세 , 세 , 세 , 세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 ,000~20,000위안미만 , ,000~30,000위안미만 , ,000위안이상 , 양육및교육관련월평균비용과가계부담정도를살펴보면, 육아비용이월평균 1, 위안으로가장높았으며, 탁아소및유치원등기관이용비는월평균 1, 위안, 사교육비는 위안으로가장낮았다. 육아비용의경우부담정도가적절하다는응답이 29.7% 로가장높았으며, 기관이용비와사교육비는전혀부담되지않는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33

131 표 월평균비용과가계부담정도 구분 1 2 전혀 별로부담되지 3 적절함 부담되지않음 않음 부담정도 4 다소부담됨 5 매우부담됨 계 ( 수 ) 육아비용 기관이용비 사교육비 (600) (600) (600) ( 단위 : %, 명, 위안 ) 월평균비용 ( 위안 ) 북경에서는 3~6세유아가공립기관이용시국가의지원을받을수있으나사립기관은전혀지원이없다. 한편공립기관수는사립기관보다적으므로부모의비용부담도상당히크다. 본연구의심층면담에참여한부모 3인은자녀가북경사범대부속유치원에재원하고있었으며, 월평균교육비는원아 1인당 3,000 4,000 위안 ( 한화 만원 ) 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또한정규유치원이외에쇼핑몰등에서시간제로운영하는음악, 미술, 운동놀이등다양한프로그램은영아부터이용가능하나, 1회 40분정도이용비용이 300위안 ( 한화약 5만 4천원 ) 으로금액이높은편이다. 수업마다달라요. 저희는회원카드를만들어야해요. 평균으로계산하면아마한시간 (1교시에 40분 ) 에 300위안정도될거예요. 수업내용에따라서도달라요. 가끔은한시간수업에두시간의수업비용이필요하기도하지요 ( 심층면담, 월 ). 면담한영아부모는 1 주일에 3 개의프로그램을 6~7 회동안이용하므 13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32 로주당약 1,800~2,100 위안 ( 한화약 32만 4천원 ~37만 8천원 ) 을지불하고있다. 이는 1개월간약한화 120만원에달하는높은수준의금액을문화센터등사교육에지출하고있는것이다. 대부분한자녀가구의부모들은자녀의미래에대한걱정과기대로자녀교육에집중투자하고있어향후영유아사교육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5) 육아의어려움급할때자녀를맡기는사람또는기관에대해조사한결과, 조부모가전체의 64.8% 로가장높았으며, 부모의형제자매가 14.3% 로그뒤를이었다. 기관을이용하지않는자녀의경우기관을이용하는자녀보다조부모에게맡겨지는경우가많았다 (χ²(df)=22.156(5), p <.001). 가구소득별로는 10,000~20,000 위안미만가정은조부모에맡기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30,000위안이상의가정은다른소득분위에비해유아원에맡기는비율이가장높았다 (χ²(df)=49.133(15), p <.001). 표 급할때자녀를맡기는사람 ( 기관 ) 구분 조부모 ( 친가, 외가 ) 부모의형제자매 ( 삼촌, 이모등 ) 부모의친구, 유아원베이비시터이웃, 동료 없음 ( 부모가직접돌봄 )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9.607(5) 자녀연령 0세 세 세 계 수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35

133 표 계속 구분 조부모 ( 친가, 외가 ) 부모의형제자매 ( 삼촌, 이모등 ) 부모의친구, 유아원베이비시터이웃, 동료 없음 ( 부모가직접돌봄 ) 3세 세 세 X 2 (df) (25) 자녀의기관이용여부이용 미이용 X 2 (df) (5)*** 자녀수 1명 명 X 2 (df) na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5)***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p <.001 계 수 한편급할때자녀돌봄에도움을주는사람수는 2명이라는응답이 48.7% 로가장높았으며, 평균 2.4명으로나타났다. 영유아구분, 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없었다. 그러나자녀가 5세인경우, 급할때자녀돌봄에도움을주는사람이 3명이상이라는응답이비율이가장높았고, 3세일때가장낮았다.(F =3.657, p <.01) 13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34 표 급할때자녀돌봄에도움주는사람수 ( 단위 : %, 명 )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958 영아 유아 자녀연령 3.657** 0세 세 세 세 세 세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p <.01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을알아본결과, 개인시간의부족 이전체의 35.5% 로가장높았으며,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의부족 이 20.0% 로그뒤를이었다. 반면 사교육비의부담 은 2.0% 로가장낮았다. 영아와유아모두 개인시간의부족 이가장큰어려움이었으나영아의경우그수치가더높았으며, 육아비용의부담 이유아에비해높았다. 반면유아의경우영아에비해 기관이용비용의부담 이높았다 (χ²(df)=68.126(5), p <.001).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 1세와 2세는 개인시간의부족 이가장큰어려움인반면, 4세와 5세의경우 기관이용비용의부담 이가장높았다 (χ²(df)= (25), p <.001). 자녀가기관을이용하는경우에는 기관이용비용의부담 이가장높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37

135 았으나, 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에는 개인시간의부족 이가장높았다 (χ²(df)=76.289(5), p <.001). 한편가구소득별로는 5,000~10,000 위안미만가구와 30,000 위안이상가구는 개인시간의부족 이매우높았으며, 급할때돌봐줄사람의부족 을두번째어려움으로들었다. 반면 10,000~30,000 위안미만가구는 개인시간의부족 에응답한비율이낮았으며, 두번째어려움으로는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의부족 으로나타났다 (χ²(df)=36.681(15), p <.001). 표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 구분 개인시간이부족함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이부족함 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유아원등기관이용비용이부담됨 육아비용이부담됨 ( 육아용품등 ) 사교육비 ( 학원등 ) 가부담됨 계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5)***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25)*** 자녀의기관이용여부이용 미이용 X 2 (df) (5)*** 자녀수 1명 명 X 2 (df) - 수 13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36 표 계속 구분 개인시간이부족함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이부족함 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유아원등기관이용비용이부담됨 육아비용이부담됨 ( 육아용품등 ) 사교육비 ( 학원등 ) 가부담됨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15)*** ***p <.001 계 수 부모들이일 가정양립이어렵다고느끼는경우는자녀가아플때이며, 대부분조부모의도움을받고있음을심층면담을통해서알수있었다 ( 직장생활을하는조부모의경우는부모인자녀대신휴가를내어손자녀를돌봄 ). 또한경제력이있는가정의경우도우미업체를활용하는경우도있었으나, 양질의도우미를구하기어려움을토로하였다. 요컨대, 중국의경우취학전자녀돌봄은전적으로개별가정의문제로조부모에의존하고있으며, 사회적지원은거의없다고볼수있다. 자녀양육의어려움정도를살펴본결과, 내가부모역할을잘못하기때문에우리아이가다른아이보다뒤처지는것같은기분이들때가있다 와 아이가정서적으로불안정한모습을보이면내탓인것같아괴롭다 는문항에매우, 혹은대체로그렇다는응답이 53.7% 로가장높았다. 반면 아이로부터도망치고싶을때가있다 는문항에전혀, 혹은별로그렇지않다는응답이 61.0% 로가장높았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39

137 표 자녀양육의어려움정도 문항내용 좋은부모가될수있을지확신이서지않는다. 아이를잘키울수있을지자신이없다. 내가부모역할을잘못하기때문에우리아이가다른아이보다뒤처지는것같은기분이들때가있다. 아이로부터도망치고싶을때가있다. 아이를더친근하고따뜻하게대해야한다는것이어렵게느껴진다. 요즘은육아정보가너무다양하여어떤것을선택해야할지혼란스럽다. 아이가태어난후예전만큼나의생활이즐겁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그렇다 5 매우그렇다 양육비용이부담스럽다 아이가정서적으로불안정한모습을보이면내탓인것같아괴롭다. 피곤할때아이가놀아달라고보채면귀찮은생각이든다 ( 단위 : %( 명 )) 계 ( 수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자녀에대한부모의가치에대해살펴보면, 부모가되는것은인생에서가치있는일이다 는문항에대해매우, 혹은대체로그렇다의응답이 90.2% 로가장높았으며, 자녀가있는사람들은노년에덜외롭다 는문항에대해매우, 혹은대체로그렇다는응답이 85.2% 로두번째로높았다. 반면 자녀를갖는것은사회에대한의무이다 라는문항에대해전혀, 혹은별로그렇지않다는응답이 12.0% 로가장높았다. 14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38 표 자녀에대한부모의가치 문항내용 정서적가치부모가되는것은인생에서가치있는일이다. 자녀는부부간의관계를더굳건하게해준다. 자녀가있는사람들은노년에덜외롭다. 도구적가치자녀가있으면노후에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결혼한부부는반드시자녀가있어야한다. 집안의대를잇기위해자녀를두는것은당연하다. 자녀를갖는것은사회에대한의무이다.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그렇다 ( 단위 : %( 명 )) 5 매우그렇다 계 ( 수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다. 육아정책에대한요구출산 육아관련정부지원의필요성을알아본결과, 어느정도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이전체의 70.0% 로가장높았으며, 전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이 22.8% 로그뒤를이었다. 반면전혀필요없다는응답은 1.8% 로가장낮았다. 자녀가기관을이용하는경우, 이용하지않는경우에비해전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이더높았으며, 어느정도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은더낮았다 (χ²(df)=11.947(3), p <.01). 또한가구소득이낮을수록어느정도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이더높았다 (χ²(df)= (9), p <.05).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41

139 표 출산 양육관련정부지원필요성 구분 1 전적으로지원 2 어느정도지원 3 별로필요없음 ( 단위 : %, 명, 점 ) 4 전혀 필요없음 계 수 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X 2 (df) 6.279(3) 자녀연령 2.362* 0세 b 1세 b 2세 b 3세 b 4세 ab 5세 a X 2 (df) (15) 기관이용여부 * 이용 미이용 X 2 (df) (3)** 자녀수 - 1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9)* *p <.05, **p <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40 북경지역에서심층면담에참여한부모들은기본적으로육아는개별가정부모가전적으로책임이있으나, 정부가안전한육아환경을제공해주기를원하였다. 면담한부모들이자국정부가출산 육아와관련하여지원받기를요구하는사항은거의없었으며, 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에관한질문은면담을통하여본연구진이 부모들의지원요구 로간주할수있는사항들을추출한것이다. 이에따라희망하는출산 육아정책 1순위를살펴보면,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가전체의 27.3% 로가장높았으며, 비용지원이 18.0% 로그뒤를이었다. 반면베이비시터인력관리는 5.2% 로가장낮았다.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1 순위 ) 구분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 비용지원 ( 유아원비, 양육수당등 ) 공립유아원확충 안전한자녀건강생활환경관련지원조성 유아원운영시간연장 ( 단위 : %, 명 ) 영유아 문화및베이비시터놀이시설인력관리계수 확대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이용 미이용 자녀수 1명 명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43

141 표 계속 구분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 비용지원 ( 유아원비, 양육수당등 ) 공립유아원확충 안전한자녀건강생활환경관련지원조성 유아원운영시간연장 영유아 문화및베이비시터놀이시설인력관리계수 확대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희망하는출산 육아정책 1순위와 1+2순위를비교하면,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가 1순위와 1+2순위모두에서각 27.3%, 41.5% 로가장높았으며, 비용지원이각 18.0%, 39.1% 로그뒤를이었다. 반면베이비시터인력관리는각 5.2%, 11.5% 로가장낮았다.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 1 순위, 1+2 순위비교 구분 출산휴가 / 육아휴직기간확대 비용지원 ( 유아원비, 양육수당등 ) 공립유아원확충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자녀건강관련지원 유아원운영시간연장 영유아문화및놀이시설확대 베이비시터인력관리 ( 단위 : %, 명 ) 1순위 순위 수 출산 육아에대한직장지원요구를살펴보면, 어느정도지원하여야 한다는응답이전체의 79.3% 로가장높았으며, 전적으로지원하여야한 다는응답이 15.5% 로그뒤를이었다. 영아의경우전적으로지원해야한 14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42 다는응답이유아에비해높았으며, 유아의경우어느정도지원해야한 다는응답이더높았다 (χ²(df)=7.907(3), p <.05). 자녀연령, 자녀의기 관이용여부, 가구소득, 자녀수에따른차이는없었다. 표 자녀출산 육아직장지원수준에대한요구 구분 1 전적으로지원 2 어느 3 별로 정도지원 불필요 4 전혀불필요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X 2 (df) 7.907(3)* 자녀연령.488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na 자녀의기관이용여부.398 이용 미이용 X 2 (df) - 자녀수 - 1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na 주 : na 는 χ² 이부적절함을의미함. *p <.05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45

143 육아지원인프라의충분성을알아본결과, 탁아소, 유치원, 놀이터, 도서관, 미술관, 문화센터의경우약간충분하다는응답이가장높았으며, 박물관의경우보통이라는응답이가장높았다. 충분하다 ( 매우 + 약간 ) 는응답이가장높은육아지원인프라는탁아소와유치원이었으며, 가장낮은육아지원인프라는박물관으로나타났다. 표 육아지원인프라의충분성 ( 단위 : %, 명, 개 ) 충분성 이용가능 구분 1 매우 2 다소기관수 3 보통 4 약간 5 매우계 부족부족충분충분 ( 수 ) ( 개 ) 탁아소 (600) 2.90 유치원 (600) 2.91 놀이터 (600) 1.93 도서관 (600) 1.44 미술관 (600) 1.14 박물관 (600) 0.96 문화센터 (600) 1.45 한편영아가이용할수있는기관의필요여부를알아본결과, 필요하 다는응답이전체의 57.7% 로가장높았으며, 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 42.3% 였다. 영유아구분, 자녀연령, 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없었다. 표 영아이용기관필요여부 ( 단위 : %, 명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계 사례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027(1) 14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44 표 계속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계 사례수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4.806(5)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045(3) 희망하는영아돌봄방법에대해서는 향후국가에서육아휴직기간을확대하여부모가직접가정에서돌본다 는응답이전체의 44.7% 로가장높았으며, 가정에서돌보기가여의치않으므로적합한기관을이용한다 는응답이 31.5% 로그뒤를이었다. 반면 조부모, 도우미등의도움을받아가정에서돌본다 는응답은 23.8% 로가장낮았다. 자녀연령별로는 3세의경우, 조부모나도우미의도움을가장희망하였고, 4세의경우, 기관의이용을가장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χ²(df)=30.588(10), p <.001). 영유아구분, 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없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47

145 표 희망하는영아돌봄방법 구분 향후국가에서육아휴직기간을확대하여부모가직접가정에서돌본다. 가정에서돌보기가여의치않으므로적합한기관을이용한다. 조부모, 도우미등의도움을받아가정에서돌본다. 계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274(2)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10)*** 자녀수 1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na ***p <.001 주 : na 는 χ² 이부적절함을의미함. 수 적절한영아돌봄기관설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 0~2 세영아전 담탁아시설확대설치가전체의 76.2% 로가장높았으며, 유아원취원 14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46 연령하향조정및유아원내영아반설치는 23.8% 로나타났다. 영유아 구분, 자녀연령에따른차이는보이지않았다. 표 적절한영아돌봄기관설치방안 구분 0-2 세영아전담탁아시설확대설치 유아원취원연령하향조정및유아원내영아반설치 계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2.809(1)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8.093(5) 자녀수 1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X 2 (df) - 수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49

147 2.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중국정부가 2015 년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 을발표하기이전부터연변자치주는 부부양측이모두독자또는독녀일경우 두자녀출산을허용한지역이다 ( 제주발전연구원중국연구센터, 2015: 4). 연변지역의영유아어머니의출산및출산계획을파악하기위하여출산휴가및육아휴직, 출산과육아지원인력 ( 기관 ), 추가출산계획, 임신및출산정책을살펴보았다. 가. 출산및출산계획 1) 출산 육아휴직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출산휴가를이용한경험이 29.4% 로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상용근로자가 84.1% 로출산휴가이용이가장높았고, 고용주가 50.0%, 자영업 22.2%, 임시근로자 17.1% 로나타났다. 표 출산휴가이용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모름 / 무응답 계 수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무응답 / 모름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48 표 계속구분 있다 없다 모름 / 무응답 계 수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출산휴가를이용한경우, 출산전이용일은평균 일이며, 1 주미 만이용자가 56.2% 로가장높았으며, 4~5 주미만이 13.5%, 2~3 주미만 이 12.4%, 5 주이상 10.1%, 1~2 주미만이 7.9% 순으로나타났다.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전 ) 구분 1 주미만 1~2 주미만 2~3 주미만 4~5 주미만 ( 단위 : %, 명, 일 ) 5 주이상계수평균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직 무응답 / 모름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출산이후에출산휴가이용일수는평균 일로나타났으며, 120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51

149 일이상이 50.6% 로가장높았고, 90~100 일미만 18.0%, 90 일미만과 100~120 일미만이 15.7% 의순이었다. 표 출산휴가이용일 ( 산후 ) 구분 90 일미만 일미만 일미만 ( 단위 : %, 명, 일 ) 120 일이상계수평균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직 무응답 / 모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의출산휴가이용일 ( 산전 후전체 ) 은평균 일로나타났고, 110일미만이 34.8%, 150일이상이 27.0%, 120~130일미만과 130~140일미만이각각 15.7%, 110~120일미만과 140~149 일미만이 3.4% 순으로나타났다. 15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50 표 출산휴가이용일 ( 전체 ) 구분 110 일미만 일 일 일 일 150 일이상 ( 단위 : %, 명, 일 ) 계수평균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직 무응답 / 모름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중국의출산휴가는법적으로최대 158 일을보장하고있다. 최근들어 법적보장일을모두사용할수있는분위기이지만, 예전에는법정보장일 보다적게사용하는게일반적임을심층면담을통해알수있었다. 법적으로 158 일이요. 이게표준이에요. 근데이거요즘들어서변한 거에요. 그전에는 3 개월에서 4 개월까지정도사용했어요 ( 심층면담, 월 ). 한편출산휴가가충분한지에대한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의인식은 불충분하다 ( 매우불충분 + 다소불충분 ) 가 55.1% 로과반수에이르며, 충분 하다 ( 충분했음 + 매우충분 ) 는인식은 18.0% 로다소낮게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53

151 표 출산휴가기간충분성에대한인식 구분 1 매우불충분 2 다소불충분 3 보통 4 충분했음 5 매우충분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직 무응답 / 모름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출산휴가로적절한기간에대해서는 60.0% 가 180일이상이라고응답하였고, 120일미만 25.6%, 150~180일 8.4%, 120~150일이 6.0% 로나타나약 4개월미만혹은약 6개월이상이라는양극단이선호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적절한출산휴가기간 ( 단위 : %, 명, 일 ) 구분 120일미만 일 일 180일이상 계 수 평균 전체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52 표 계속구분 120일미만 일 일 180일이상 계 수 평균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무응답 / 모름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남편의출산동반휴가이용여부는이용한경우가 24.8% 로낮게나타났다. 직업군에따라살펴본결과, 남편이상용근로자인경우는이용률이 50.5% 에달하지만, 임시직 / 일용직인경우는매우낮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표 배우자 ( 남편 ) 출산동반휴가이용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모름 / 무응답 계 수 전체 부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부재 무응답 / 모름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55

153 표 계속구분 있다 없다 모름 / 무응답 계 수 가구소득1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 출산 육아지원연변지역어머니의산후조리를도와준사람 ( 혹은기관 ) 은친정부모 61.7%, 시부모 48.5% 로대부분영유아의조부모가도와준것으로나타났으며, 주변도움없이부부가한경우도 8.6%, 산후도우미 / 베이비시터 6.9%, 산후조리원 0.3% 로나타났다. 표 산후조리도와준사람또는기관 ( 중복응답 ) ( 단위 : %, 명 ) 구분 친정부모 시부모 주변도움없이산후도우미 / 모름 / 산후부부가함께함베이비시터무응답조리원기타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산후도우미와산후조리원을이용한경우, 이용기간은평균 일로 15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54 나타났고, 30~39 일이용이 72.7% 로가장높았고, 50 일이상이 13.6%, 30 일미만 9.1%, 40~49 일이 4.5% 순이었다. 표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기간 ( 단위 : %, 명, 일 ) 구분 30일미만 일 일 50일이상 계 수 평균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무직 / 부재 / 모름 산후도우미와산후조리원이용비용은평균 9, 위안 ( 한화약 160만원 ) 으로나타났고, 8,000위안미만 ( 한화약 140만원 ) 68.2% 로가장높았고, 10,000위안 ~15,000위안 13.6%, 8,000~9,000위안미만과 15,000 위안이상이각각 9.1% 로나타났다. 표 산후도우미및산후조리원이용비용 구분 8,000 위안미만 8,000 9,000 위안미만 10,000 15,000위안 15,000위안이상미만 ( 단위 : %, 명, 위안 ) 계수평균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무직 / 부재 / 모름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57

155 3) 추가출산계획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향후추가자녀출산계획이있는경우가 10.9%, 생각중 / 잘모르겠음이 25.7% 로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경우출산계획있음 14.4%, 생각중 / 잘모르겠음 30.6% 로출산여지가있는비율이두자녀가이미있는가정보다높았다. 표 향후추가자녀계획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생각중 / 잘모르겠음 계 수 전체 자녀수 1명 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1.935(2)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na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추가출산희망자녀수는평균 1.12 명이 며, 1 명 90.9%, 2 명 6.1%, 3 명 3.0% 로나타났다. 15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56 표 추가출산시희망자녀수 ( 단위 : %, 명 ) 구분 1명 2명 3명 계 수 평균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추가출산시선호하는성별이없는경우가 60.6% 였으며, 선호성별이 있는경우남아 24.2%, 여아 15.2% 로나타났다. 표 추가출산시선호성별 ( 단위 : %, 명 ) 구분 남아 여아 선호없음 계 수 전체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추가출산계획이없는경우그이유는 현재자녀로충분해서 31.5%, 양육비용부담때문에 18.5%, 교육비부담때문에 9.6%, 직장생활로바빠서 8.9%, 자녀돌볼사람이없어서 8.5%, 개인시간이필요해서 6.7% 등으로나타났다. 현재자녀로충분해서 응답은현재 2~3명자녀가있는경우에현저하게높았으며, 이를제외한이유들은비용부담 ( 양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59

157 육 + 교육비 ) 과자녀를대신돌봐줄사람과일 가정양립에대한지원이 필요함을시사한다. 표 추가출산미계획이유 ( 단위 : %, 명 ) 구분 양육비용부담때문에 교육비부담때문에 직장생활로바빠서 건강이안좋아서 1) 현재자녀로충분해서 부모나이가많아서 개인시간 2) 이필요해서 자녀돌볼사람 3) 없어서 기타모름 / 무응답계수 전체 자녀수 1명 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6.549(7)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na 주 : 1) 불임, 질병등 2) 자기계발, 여가등 3) 조부모및친인척등 심층면담결과에서도중국기업이나조직이자녀돌봄에대해허용적 이고배려하는문화이지만, 두자녀허용정책 을실시함에도불구하고, 다자녀출산을하지않은이유로 비용부담 을주로꼽았다. 16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58 아이가태어나면일단비용문제도많이들고요. 지금은임신부터들어가는돈이어마어마하잖아요. 검사부터. 또애가크면지금은기저귀값에분유값에. 지금은물가도만만치않으니까. 애들이하루먹는과일비용도 ( 심층면담, 월 ). 면담참여자들은모두추가출산에대한계획은없었으며, 육아의어려 움, 개인시간부족, 양육비부담등의이유로추가출산을하지않겠다고 말했다. 두명으로충분해요. 자유시간이없어서요. 이제세명까지낳으면제생활이없어질것같아요 ( 심층면담, 월 ). 저도두명으로충분해요. 근데애기아빠가자꾸 ( 웃음 ). 지금저하고애기아빠가서른살이거든요. 서른살인데둘째가세살이니까마흔쯤돼서셋째를허용한다면자꾸생각한다고하는데저는절대아니에요. 저는싫어요 ( 심층면담, 월 ). 추가출산을꺼리는데있어우리와차이점이있다면, 일 가정양립의고충은언급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는중국의기업이나기관은육아에서만큼은배려해주는문화가안착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바람직한자녀수는평균 1.76 명으로나타났고, 2명 71.4%, 1명 25.8%, 3명 1.8% 로두자녀를바람직하게생각하는비율이높았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61

159 표 바람직한자녀수 ( 단위 : %, 명 ) 구분 1명 2명 3명 모름 / 무응답 계 수 평균-명 t/f 전체 자녀수 - 1명 명 명 모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 5,000위안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의영향에대해서는영향없음 ( 전혀 + 어느정도 ) 이 74.6%, 영향있음 ( 어느정도 + 매우 ) 이 7.8% 로새로운정책의영향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러나앞서바람직한자녀수가 2명이라는응답이높았으므로현재 1자녀인경우추가출산계획을갖기위한변수가무엇인지규명하고국가적으로지원정책을펼친다면정책의영향력이확대될수있을것이다. 16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60 표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의영향정도 구분 1 전혀영향없음 2 어느정도영향없음 3 보통 4 어느정도영향받음 모름 / 무응답 ( 단위 : %, 명, 점 ) 계수평균 t/f 전체 자녀수 - 1명 명 명 X 2 (df) na 모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X 2 (df) 2.687(4)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 41.9 미만 ,000~20,000위안 69.7 미만 ,000~30,000위안 50.0 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na 4) 임신및출산정책출산휴가를알고있는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 86.2%, 모르는경우는 13.8% 로나타났고, 이용률은 35.2% 로나타났다. 출산휴가정책의이용유무는모의취업여부에따라차이가있었다 (χ²(df)=57.287(1), p <.001).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63

161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휴가 ) (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004(1) (1)***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 ***p <.001 출산휴가를이용한경우, 만족도는평균 3.37 점으로보통이상으로나 타났고, 불만족 ( 매우 + 다소 ) 16.9%, 만족 ( 약간 + 매우 ) 38.2% 로나타났다.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휴가 ) ( 단위 : %, 명, 점 ) 1 매우 2 다소 4 약간 5 매우모름 / 3 보통 불만족불만족만족만족무응답계수평균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62 출산보조금정책에대해모르는경우가 57.2% 로다소높게나타났으며, 이용률이 47.9% 로나타났다. 현재취업모인경우 66.2% 로이용률이높게나타났다. 출산보조금정책의인지여부는모의취업여부에따라차이가있었다 (χ²(df)=5.168(1), p <.05). 출산보조금정책의이용여부또한모의취업여부에따른차이가있었다 (χ²(df)=25.514(1), p <.001).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출산보조금 ) ( 단위 : %, 명 ) 인지여부 이용유무 구분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 계 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5.168(1)* (1)***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 *p <.05, ***p <.001 출산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 만족도는평균 3.53 점이며, 불만족 ( 매우 + 다소 ) 6.8%, 만족 ( 약간 + 매우 ) 44.1% 로만족도가다소높게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65

163 표 정부지원만족도 ( 출산보조금 ) ( 단위 : %, 명, 점 ) 구분 1 매우 2 다소 4 약간 5 매우모름 / 3 보통 불만족불만족만족만족무응답계수평균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무직 / 부재 / 모름 모자보건서비스는인지도가 68.9% 로높았고, 이용률도 81.5% 로매우 높게나타났다.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모자보건서비스 ) ( 단위 : %, 명 ) 인지여부 이용유무 구분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 계 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3.290(1).496(1)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64 모자보건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평균 3.94 점으로나타났고, 만족 ( 약 간 + 매우 ) 70.0%, 불만족 ( 매우 + 다소 ) 3.8% 로만족도가높았다. 표 정부지원만족도 ( 모자보건서비스 ) ( 단위 : %, 명, 점 ) 구분 1 매우 2 다소 4 약간 5 매우모름 / 3 보통 불만족불만족만족만족무응답 계 수 평균 t/f 전체 모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X 2 (df) 6.963(5)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 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자녀보조금정책의인지도는 38.9% 로다소낮게나타났고, 이용률은 9.1% 로매우낮았다. 표 정부지원인지및이용여부 ( 자녀보조금 ) ( 단위 : %, 명 )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006(1) 3.074(1)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67

165 표 계속 구분 인지여부이용유무알고있음모름계수지원받음지원받지않음계수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 자녀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 만족도는평균 3.44 점이었고, 만족 ( 약간 + 매우 ) 40.0%, 보통 40.0%, 매우불만족 10.0% 로나타났다. 표 정부지원만족도 ( 자녀보조금 ) ( 단위 : %, 명, 점 ) 구분 모름 / 매우 보통약간만족매우만족무응답불만족 계 수 평균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무직 / 부재 / 모름 출산보험가입률은 22.6% 로나타났고, 현재취업모인경우 35.8%, 직업군에따라서도상용근로자가 63.6% 로가입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출산보험의가입여부는모의취업여부에따라차이가있었다 (χ²(df)= (1), p <.001). 16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66 표 출산보험가입여부 ( 단위 : %, 명 )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않음 계 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1)***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무직 무응답 / 모름 X 2 (df) -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p <.001 출산휴가사용시, 월급을보전해주는정도는통상월급의 100% 를전 체기간에받은경우가 80.0%, 일부기간에받은경우가 7.3% 로나타났 고, 전체기간중통상월급의일부를받은경우도 7.3% 였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69

167 표 출산휴가중급여정도 구분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의 100% 를받음 출산휴가일부기간동안통상월급의 100% 를받음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의일부를받음 (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계수 전체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모직업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직 무응답 / 모름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나. 육아실태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의육아실태를주양육자, 육아시간, 부모의육아및가사참여율, 자녀의기관이용현황, 육아비용, 육아의어려움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1) 육아주체및육아시간평일에자녀를주로양육하는사람은엄마 76.2%, 친조부모 12.2%, 외조부모 7.3%, 아빠 3.0%, 베이비시터 0.3% 순이었다. 평일주양육자는영유아에따라차이가있었다 (χ²(df)=11.849(5), p <.05). 17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68 표 평일주양육자 ( 단위 : %, 명 ) 구분 엄마 아빠 친조부모 외조부모베이비시터 모름 / 무응답 계 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5)*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na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na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p <.05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은평균 시간이며 15시간이상 36.1%, 12~15시간 28.4%, 9~12시간 13.0%, 3~6시간 11.9%, 6~9시간 10.5% 순이었다. 유아는평균 시간, 영아는평균 시간으로나타났으며, 자녀의연령별로는 0~4세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대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71

169 체로주양육자의돌봄시간이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또한가구소득이높을수록주양육자의평균돌봄시간이감소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돌보는사람 / 기관을보다다양하게선택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모취업여부에따라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t=-2.237, p <.05). 표 평일주양육자의돌봄시간 ( 단위 : %, 명, 시간 ) 구분 3 6시간 6 9시간 9 12시간 시간계수평균- 미만미만미만시간미만이상시간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883 0세 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p <.05 자녀가설문응답전날엄마와함께한시간은평균 시간이며, 15 시간이상이 34.0%, 12~15 시간이 29.7%, 3~6 시간 14.2% 로나타났다. 17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70 자녀가영아인경우평균 시간, 유아는 시간으로나타나영아와유아에따른차이가있었다 (t=-2.089, p <.05). 또한자녀의기관이용여부 (t=2.175, p <.05), 모취업여부 (t=-3.695, p <.001) 에따라서도자녀가어제엄마와함께한시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표 자녀가어제엄마와함께한시간 구분 3 시간미만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시간미만 15 시간이상 모름 / 무응답계수평균- 시간 ( 단위 : %, 명, 시간 )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 2.175* 이용 미이용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p <.05, ***p <.001 t/f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73

171 자녀가설문응답전날아빠와함께한시간은평균 6.03 시간으로 3~6 시간 33.3%, 3시간미만 30.4%, 15시간이상 12.2% 순이었다. 자녀가영아인경우 5.73 시간, 유아인경우 시간으로유아가더아빠와많은시간을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아빠가미취업한경우, 평균 9.60 시간, 취업한경우평균 5.62 시간으로나타났다. 영아와유아에따라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t=-6.338, p <.001). 자녀연령 (F=6.224, p <.001), 자녀의기관이용여부 (t=6.162, p <.001), 부취업여부 (t=-2.652, p <.05) 에따라서도자녀가어제아빠와함께한시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자녀가어제아빠와함께한시간 구분 3 시간미만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시간 시간미만 이상 모름 / 무응답계수평균- 시간 ( 단위 : %, 명, 시간 )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자녀연령 6.224***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 6.162*** 이용 미이용 부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t/f 17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72 표 계속 구분 3 시간미만 3 6 시간미만 6 9 시간미만 9 12 시간미만 시간 시간미만 이상 모름 / 무응답계수평균- 시간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p <.05, ***p <.001 t/f 2) 육아및가사참여부모의육아참여비율의합을 100% 로놓았을때, 어머니의육아참여비율은평균 74.05% 이며, 어머니가 80% 이상참여하는경우가 52.1% 로가장높았고, 60~80% 미만참여하는경우가 29.7% 로나타났다. 자녀수가증가할수록어머니의참여율은다소낮아지는경향이있다. 영아와유아에따라서어머니의육아참여비율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t=2.511, p <.05). 또한모의취업여부에따라서도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t=-5.102, p <.001).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75

173 표 육아참여비율 ( 엄마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2.511*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명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p <.05, ***p <.001 부모의육아참여비율에서아버지는평균 25.95% 로나타났고, 20~40% 미만참여하는경우가 38.3%, 20% 미만참여하는경우가 31.4%, 40~60% 미만참여하는경우가 27.1% 로나타났고, 60% 이상의구간은아주미미하였다. 자녀가영아일때아버지의육아참여비율은 23.68%, 유아일때는 28.17% 로유아의경우, 참여율이영아보다높았다. 영아와유아에따라서아버지의육아참여율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t=-2.659, p <.01). 17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74 표 육아참여비율 ( 아빠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명 부연령 - 20대 대 대 대 부재 부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p <.01 부모의가사참여비율의합을 100% 로놓았을때, 어머니의가사참여율은평균 72.07% 로높게나타났고, 80% 이상참여하는경우가 49.5%, 60~80% 미만참여하는경우가 26.1%, 40~60% 미만참여하는경우가 21.1% 로나타났다. 1자녀인경우는평균 70.96% 인데반해 3자녀인경우는평균 55.00% 로자녀가많을수록아버지와가사분담이더많이이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77

175 루어지는것을알수있다. 자녀연령에따라서어머니의가사참여율에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F=2.542, p <.05). 표 가사참여비율 ( 엄마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2.542*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명 모취업여부 *** 취업 미취업 *p <.05, ***p <.001 아버지의가사참여율은평균 28.26% 로나타났고, 20~40% 미만참여하는경우와 40~60% 미만참여하는경우가각각 33.7% 로나타났고, 20% 미만이 27.7% 로나타났다. 1자녀인경우 29.04% 인데반해 3자녀인경우 45.0% 로나타나자녀수가많을수록아버지가가사에보다많이참여하는것을알수있다. 17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76 표 가사참여비율 ( 아빠 ) 구분 20% 미만 20 40% 미만 40 60% 미만 60 80% 미만 80% 이상 ( 단위 : %. 명 ) 계수평균 -%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 1명 명 명 부연령 - 20대 대 대 대 부재 부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심층면담을통해서도중국남성들은대체로양육이나가사에참여하 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우리는애가둘있다보니까노하우같은게생겼어요. 그래서시간 조절을좀잘하는편이에요. ( 남편이 ) 오늘저녁에일이있어서밖에 나갔다면내일은꼭하루같이육아해주고시간분배를잘하는편이에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79

177 요 ( 심층면담, 월 ). 저희남편은목욕도같이시켜주고설거지도해주고. 아무튼많이도 와주는편이에요 ( 심층면담, 월 ). 개인적성향에따라차이는있지만, 대부분의중국남성은육아와가 사를부인과분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자녀의기관이용연변지역영유아의기관이용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유아원을이용하는경우가 59.1%, 기관을이용하지않고집에서돌보는경우가 40.3%, 탁아소 0.7% 로나타났다. 영아의 81.3% 를집에서돌보고있으며, 유아는 100.0% 가유아원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0~1세에서는집에서돌보는경우가대다수이며 2세에서유아원이용이 52.0% 로집에서돌보는비율과유사하고, 3~5세에서는유아원이용이대다수이다. 취업모의자녀는 72.7% 가유아원을이용하고있고, 미취업모의자녀는 43.7% 가유아원을이용하고 55.6% 는집에서돌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관이용여부는영유아구분 (χ²(df)= (1), p <.001), 자녀연령 (χ²(df)= (5), p <.001), 모취업여부 (χ²(df)= (1), p <.001) 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였다. 18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78 표 현재기관이용여부 ( 단위 : %, 명 ) 구분 탁아소 유아원 이용하지않음 ( 집에서돌봄 ) 계 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1)***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5)***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1)***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p <.001 자녀가기관을이용한기간은평균 개월이며, 1~2년미만 34.3%, 2~3년미만 28.2%, 3개월미만 12.2% 로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는 1 세평균 1개월, 2세평균 5.23 개월, 3세평균 개월, 4세평균 개월, 5세평균 개월로연령이증가할수록기관이용기간이증가하였다 (F=78.055, p <.001). 또한취업모의자녀의기관이용기간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81

179 이미취업모의자녀보다길었으며 (t=3.579, p <.001), 영아보다는유아 의이용기간이길었다 (t= , p <.001). 표 기관이용기간 ( 단위 : %, 명, 개월 ) 구분 3개월 년 2 3년 3년계수평균미만개월미만개월미만미만미만이상 ( 개월 ) t/f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자녀연령 *** 1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 3.579***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p <.001 자녀의하루평균기관이용시간은 8 시간 08 분 ( 분 ) 이며, 6~9 시 간미만 89.0%, 9~12 시간미만 11.0% 로나타났다. 18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80 표 기관하루이용시간 ( 단위 : %, 명, 분 ) 구분 6 9시간미만 9 12시간미만 계 수 평균-분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1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자녀의기관이용과관련한어려움은 없다 는응답이 39.2% 로가장높았고, 그외에는 부모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음 24.3%, 비용부담 8.3%, 집과기관과의거리가 20분이상임 6.6%, 기관부족및대기기간 3.3% 순이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83

181 표 기관이용시어려움 구분 기관부족 ( 충분하지않음 ) 및대기기간 이용비용부담 집에서기관까지의거리가가깝지않음 (20 분이상걸림 ) 부모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음 기관의프로그램의질적수준미흡 없음기타방학기간 (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계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1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연변지역의일부직장에서는자녀돌봄을위해근무시간을융통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 유아원의운영시간은대부분정해져있다. 오전 7 시30분 ~8시에개원해서오후 5시에는문을닫는데, 기관에따라서는이보다일찍닫는곳도있다. 중국의유아시스템가장큰문제가방과 ( 하원 ) 를일찍하는겁니다. 세 18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82 시반이면집에갑니다. 그래서우리애같은경우세시반, 여름엔네시입니다. 우리퇴근시간이다섯신데애는세시반에내보내는겁니다. 그렇다고먼저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큰일나죠 ( 심층면담, 월 ). 유아원에애들데려갈때보면, 젊은부모들이거의없어요. 다할머니할아버지가. 제일큰문제가이시간문제죠. 방과후 ( 하원후 ) 한두시간그사이시간이 ( 심층면담, 월 ). 이를통해경직된근로조건하에있는경우, 유아원이용에어려움을 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4) 육아비용부모이외의주양육자에게평일돌봄의양육비는 지불안함 90.0%, 지불하는경우는현금지불 ( 정기적 + 비정기적 ) 6.6%, 현물지불 3.3% 로나타났다.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양육비지불방법 구분 정기적으로현금지불 비정기적으로현금지불 ( 단위 : %, 명 ) 현물로지불지불안함계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85

183 표 계속 구분 정기적으로현금지불 비정기적으로현금지불 현물로지불지불안함계수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심층면담에서도개인보모를고용하기에는고비용이고또, 믿고맡기기에걱정이돼서조부모님에게어린손자녀양육을위탁하는경우가많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때, 조부모에게드리는양육비는가정마다차이가있었다. 보모가비싸니까저는삼천원드려요. 그냥생활비죠. ( 많이드리시네 요?) 아니요. 애기랑우리같이먹고쓰는생활비로드리니까요 ( 사례 1). 한편평일돌봄으로주양육자에게현금지불하는경우, 월평균양육비는평균 1,535 위안 ( 한화약 27만원 ) 으로나타났고, 1,000~2,000 위안미만 50.0%, 1,000위안미만이 33.3%, 5,000위안이상이 16.7% 로나타났다. 18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84 표 평일주양육자에게지불하는월평균양육비 ( 단위 : %, 명, 위안 ) 구분 1,000위안 1,000 2,000위안 5,000위안평균계수미만미만이상 -위안 전체 , 영유아구분영아 , 유아 , 자녀연령 0세 , 세 , 세 , 세 , 가구소득 5,000~10,000위안미만 , ,000~20,000위안미만 무직 / 부재 / 모름 , 자녀가기관을이용하는경우월평균비용은 위안 ( 한화약 12 만 원 ) 이었고, 500~1,000 위안미만 65.2%, 500 위안미만 29.8%, 1,000~ 2,000 위안미만 5.0% 로나타났다. 표 기관월평균이용비 구분 500 위안미만 500 1,000 위안 1,000 2,000 위안 ( 단위 : %, 명, 위안 ) 계수평균 - 위안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1세 세 세 세 세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87

185 표 계속 구분 500 위안미만 500 1,000 위안 1,000 2,000 위안 계수평균 - 위안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연변지역영유아자녀육아와관련된월평균비용은육아비용 1, 위안 ( 한화약 27만원 ), 기관이용비 위안 ( 한화약 7만 8천원 ), 사교육비 위안 ( 한화약 3만 4천원 ) 으로나타났다. 한편육아비용에대한가계부담정도는부담됨 ( 다소 + 매우 ) 34.0%, 적절함 30.4%, 부담되지않음 ( 전혀 + 별로 ) 32.3% 로비슷한비율이었고, 기관이용비는부담되지않음 ( 전혀 + 별로 ) 53.8%, 적절함 32.0%, 부담됨 ( 다소 + 매우 ) 13.5% 로부담되지않거나적절하다고응답한가구가많았으며, 사교육비또한부담되지않음 ( 전혀 + 별로 ) 62.4%, 적절함 16.2%, 부담됨 ( 다소 + 매우 ) 12.5% 로대체로부담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표 월평균비용과가계부담정도 구분 월평균비용 ( 위안 ) 1 전혀부담되지않음 2 별로부담되지않음 3 적절함 4 부담됨다소 부담정도 5 매우부담됨 모름 / 무응답 육아비용 1, 기관이용비 사교육비 ( 단위 : %( 명 )) 계 ( 수 ) (303) (303) (303) 18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86 5) 육아의어려움긴급하게자녀를돌봐야할때맡길수있는사람 ( 기관 ) 은조부모 70.0%, 없음 ( 부모직접돌봄 ) 15.2%, 부모의형제자매 8.9% 순으로나타났다. 영아의경우조부모의도움이 86.7% 로매우높았고, 유아는조부모 53.6%, 부모직접돌봄 24.2% 로나타나자녀의연령에따라다른특성을보인다. 자녀가기관을미이용하는경우는조부모에게맡기는경우가 94.3% 로현저하게높았다. 표 급할때자녀를맡기는사람 ( 기관 ) ( 단위 : %, 명 ) 구분 없음조부모부모의형제자매부모의친구, ( 친가, 외가 ) ( 삼촌, 이모 ) 이웃, 동료유아원 ( 부모가직접돌봄 ) 계 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이용 미이용 자녀수 1명 명 명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89

187 표 계속 구분 없음조부모부모의형제자매부모의친구, ( 친가, 외가 ) ( 삼촌, 이모 ) 이웃, 동료유아원 ( 부모가직접돌봄 ) 계 수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심층면담을통해서도맞벌이가정의경우, 육아를하면서가장힘든점이공통적으로자녀양육을맡아줄사람또는기관이없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만 3세이전의자녀를맡아줄만한기관이없어서 일부사설탁아소가있다고함 조부모나베이비시터 ( 보모 ) 의도움을받는다고한다. 아이를출산하고일할때엄마로서제일힘든부분은애를맡길사람이나기관이없다는거죠. 엄마랑시어머니가교대로봐주고계세요 ( 심층면담, 월 ). 저희는아주머니 ( 보모 ) 를써요. 작은애를봐주는. 큰애는유치원에다니고요. 저는큰애를 19개월때보냈었어요 ( 심층면담, 월 ). 지금은둘다유치원에보냈어요. 근데그전에까지는아주머니께서봐주셨죠 ( 심층면담, 월 ). 보모는입주보다는출퇴근을하면서주 6 일을일하며오전 7 시 30 분 에서오후 5 시까지아이를돌본다고한다. 비용은사례에따라차이는있 19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88 지만, 부모들이선호하는조선족출신보모는월 3,000 元정도이다. 이비용은부부한쪽의월급과맞먹는고비용이다. 한편급하게자녀를돌봐야할때도움을주는사람의수는평균 2.41 명이며, 2명 51.0%, 1명 18.3%, 4명 12.5%, 3명 10.1% 순으로나타났다. 표 급할때자녀돌봄에도움주는사람수 구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 모름 / 무응답 ( 단위 : %, 명 ) 계수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영아 유아 자녀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은개인시간부족 33.3%, 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23.8%,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부족 11.6%, 육아비용부담 10.9%, 사교육비부담 8.3%, 없음 5.3%, 기관이용비용부담 3.6% 순으로나타났다. 자녀가영아일경우, 개인시간부족 (40.0%) 에응답한비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91

189 율이가장높았으며, 유아자녀의경우급할때돌봐줄사람부족 (32.7%) 에응답한비율이높아영유아간차이를보였다. 또한자녀수가많거나가구소득이높을수록개인시간부족에대한어려움응답이높았고, 가구소득이비교적낮은가구에서비용부담에대한응답이나타났다. 이는부모의육아의어려움을지원하기위해서는자녀의연령과자녀수및가구소득에따라육아지원정책이다르게접근되어야함을시사한다.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은영유아구분 (χ²(df)=69.906(7), p <.001) 및자녀기관이용여부 (χ²(df)=89.857(7), p <.001), 모의취업여부에따라차이가있었다 (χ²(df)=18.408(7), p <.01). 표 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 구분 개인시간이부족함 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이부족함 육아에드는비용이부담됨 ( 육아용품등 ) 사교육비 ( 학원등 ) 가부담됨 없음 유아원등기관이용모름 / 비용이무응답부담됨 계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X 2 (df) (7)***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na 자녀의기관이용여부이용 미이용 X 2 (df) (7)*** 수 19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90 표 계속 자녀수 구분 개인시간이부족함 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믿고맡길수있는유아원이부족함 육아에드는비용이부담됨 ( 육아용품등 ) 사교육비 ( 학원등 ) 가부담됨 없음 유아원등기관이용모름 / 비용이무응답부담됨 1명 명 명 X 2 (df) -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X 2 (df) (7)** 가구소득 5,000위안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 **p <.01, ***p <.001 주 : na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계 수 자녀를키우면서느끼는어려움정도에대한응답으로자녀양육스트레스를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문항중에서어려움을느끼는비율 (4 +5) 이비교적높게나타난문항은 육아정보가너무다양하여어떤것을선택해야할지혼란스럽다 43.2%, 아이가정서적으로불안정한모습을보이면내탓인것같아괴롭다 36.3%, 피곤할때아이가놀아달라고보채면귀찮다 35.3%, 양육비용이부담스럽다 34.3%, 내가부모역할을잘못하기때문에우리아이가다른아이보다뒤처지는것같은기분이들때가있다 28.4% 로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93

191 표 자녀를키우면서느끼는어려움정도 ( 양육스트레스 ) 1 전혀문항내용그렇지않다좋은부모가될수있을지확신이서지않는다. 아이를잘키울수있을지자신이없다. 내가부모역할을잘못하기때문에우리아이가다른아이보다뒤처지는것같은기분이들때가있다. 아이로부터도망치고싶을때가있다. 아이를더친근하고따뜻하게대해야한다는것이어렵게느껴진다. 요즘은육아정보가너무다양하여어떤것을선택해야할지혼란스럽다. 아이가태어난후예전만큼나의생활이즐겁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그렇다 5 매우그렇다 모름 / 무응답 양육비용이부담스럽다 아이가정서적으로불안정한모습을보이면내탓인것같아괴롭다. 피곤할때아이가놀아달라고보채면귀찮은생각이든다 ( 단위 : %( 명 )) 계 ( 수 ) (303) (303) (303) (303) (303) (303) (303) (303) (303) (303) 자녀가치에대한어머니의인식을살펴본결과, 자녀가치에서부모가되는것은인생에서가치있으며, 자녀는부부관계를더굳건하게해주고, 자녀가있는사람들은노년에덜외롭다는정서적가치에대한응답은대체로 80.2~89.4% 로높게나타났다. 자녀의도구적가치에대한문항들에서는 결혼한부부는반드시자녀가있어야한다 76.2%, 집안의대를잇기위해자녀를두는것은당연하다 59.1% 로비교적높게나타났지만, 노후에경제적도움을받는다 거나 자녀를갖는것은사회에대 19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92 한의무 라는응답은 40% 내외로비교적낮게나타났다. 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부모가되는일에대한가치부여가높고, 자녀는반드시있어야한다는인식이높고자녀의정서적가치는높게인식하며, 도구적가치는비교적낮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자녀에대한부모의가치 ( 단위 : %( 명 )) 1 전혀 2 별로 4 3 보통 5 매우모름 / 계문항내용그렇지그렇지대체로 이다그렇다무응답 ( 수 ) 않다않다그렇다정서적가치부모가되는것은인생에서 가치있는일이다. (600) 자녀는부부간의관계를더 굳건하게해준다. (600) 자녀가있는사람들은노년에 덜외롭다. (600) 도구적가치 자녀가있으면노후에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결혼한부부는반드시자녀가있어야한다. 집안의대를잇기위해자녀를두는것은당연하다. 자녀를갖는것은사회에대한의무이다 (600) (600) (600) (600) 다. 육아정책에대한요구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출산 양육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을 87.1% 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러한인식은영아부모인경우, 자녀가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 3자녀인경우, 가구소득이낮은경우에정부지원의필요성이더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영아와유아에따라출산양육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95

193 관련정부지원의필요성에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t=-4.808, p <.001), 자녀연령 (F=3.144, p <.01), 자녀의기관이용여부 (t=4.589, p <.001) 에따라서도출산양육관련정부지원의필요성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 표 출산 양육관련정부지원필요성 구분 1 전적으로지원 2 어느정도지원 3 별로필요없음 4 전혀필요없음 ( 단위 : %, 명, 점 ) 모르겠다 계수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자녀연령 3.144**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 4.589*** 이용 미이용 자녀수 - 1명 명 명 모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 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p <.01, ***p <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94 심층면담을통해서출산은개인 ( 가정 ) 의몫이라는생각이강한것을알수있었다. 국가가개입할문제는아니라는것이다. 다만, 육아지원을위해비용이저렴한공립유치원확충 설치, 자녀와함께이용할수있는실내놀이터및어린이문화시설설치에대한수요는발견할수있었다. 공립유치원이연길에네곳정도밖에없을거예요. 그래서집근처유치원에다녀요 ( 심층면담, 월 ). 문화센터라든가그런게아직많이부족한거같아요. 예전보다는많아진편인데그래도갈곳이부족한거같아요. 특히애들데리고갈만한데가없어요 ( 심층면담, 월 ). 한편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우선적으로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비용지원 (31.8%), 공립유아원확충 (20.5%), 안전한생활환경조성 (14.4%),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 (11.4%), 자녀건강지원 (9.1%) 의순으로응답하였다. 영아의경우비용지원과공립유아원확충에대한응답비율이 60% 수준이며, 비용지원은자녀수가많을수록, 가구소득이낮을수록응답비율이높은경향을보인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97

195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1 순위 ) 구분 비용지원 공립유아원확충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 자녀건강관련지원 유아원운영시간연장 영유아문화및놀이시설확대 없음모름 / 무응답 베이비시터인력관리 ( 단위 : %, 명 )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의기관이용여부이용 미이용 자녀수 1명 명 명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계 수 우선적으로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의 1 순위와 1+2 순위를비교하 여살펴보면 < 표 > 와같다. 1+2 순위를살펴보면영유아어머니의 19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96 요구가보다뚜렷하게나타나는데비용지원에대한요구가매우높고, 안 전한생활환경조성, 공립유아원확충, 자녀건강지원, 영유아문화및놀 이시설확대,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의순으로요구도가높다. 표 우선희망하는출산 육아지원정책 : 1 순위, 1+2 순위비교 구분 비용지원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공립유아원확충 자녀건강관련지원 영유아문화및놀이시설확대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확대 유아원운영시간연장 없음 베이비시터인력관리 (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 1순위 순위 수 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직장에서자녀의출산및양육을어느정도지원해야하는지에대해지원필요 ( 전적으로 + 어느정도 ) 81.2%, 지원필요없음 4.3% 로직장의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다. 영아부모일수록, 가구소득이낮을수록직장지원의필요성을더크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녀출산 양육에대한직장의지원필요수준에대한요구는모의취업여부에따라차이가있었으며 (χ²(df)=8.290(3), p <.05), 영유아구분 (χ²(df)=29.799(3), p <.001) 과자녀의기관이용여부 (χ²(df)= (3), p <.001) 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199

197 표 자녀출산 양육에대한직장의지원필요수준에대한요구 구분 1 전적으로지원 2 어느정도지원 3 별로지원할필요없음 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수평균 t/f 전체 영유아구분 *** 영아 유아 X 2 (df) (3)*** 자녀연령 4.110** 0세 세 세 세 세 세 X 2 (df) na 자녀의기관이용여부 4.350*** 이용 미이용 X 2 (df) (3)*** 자녀수 - 1명 명 명 X 2 (df) na 모취업여부 2.188* 취업 미취업 X 2 (df) 8.290(3)* 가구소득 -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위안미만 ,000~30,000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X 2 (df) na *p <.05, **p <.01, ***p <.001 주 : na 는통계검정이부적절함을의미함. 20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198 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는육아지원인프라가충분한지에대해 < 표 > 과같이응답하였다. 해당인프라가부족하다 ( 매우 + 다소 ) 는응답은박물관 74.9%, 미술관 73.6%, 도서관 67.0%, 문화센터 57.8%, 놀이터 32.0%, 탁아소 27.4%, 유아원 12.9%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용가능한기관수는평균유아원 3.15 개, 탁아소 2.02 개, 놀이터 1.80 개, 문화센터 0.87개, 도서관 0.73개, 박물관 0.51개, 미술관 0.48개순이었다. 표 육아지원인프라의충분성 ( 단위 : %( 명 ), 개 ) 충분성 이용가능 구분 1 매우 2 다소 4 약간 5 매우모름 / 계기관수 3 보통 부족부족충분충분무응답 ( 수 ) ( 개 ) 탁아소 (303) 2.02 유아원 (303) 3.15 놀이터 (303) 1.80 도서관 (303) 0.73 미술관 (303) 0.48 박물관 (303) 0.51 문화센터 (303) 0.87 우리나라는영아가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지만, 중국에서는영아를위한공적인기관이존재하지않으므로영아이용기관이필요한지를설문한결과, 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의 50.8%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영아어머니는 45.3% 가, 유아어머니는 56.2%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5세어머니에서, 가구소득이 5,000~30,000 위안미만인가구에서필요하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01

199 표 영아이용기관필요여부 ( 단위 : %, 명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모름 / 무응답 계 사례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중국은 1970 년대후반부터시장경제를시작하면서이전의탁아소들이폐원하였고현재는거의남아있지않은상황이다. 출산휴가가 5개월남짓이라어린자녀에대한양육의어려움을겪고있었지만, 그렇다고어린자녀를집단양육으로돌보는것은꺼려했다. 면담에참여한대부분부모들은만 3세전영아를보낼만한탁아소가주변에있다고하더라도이용하지않겠다고했다. 저는 ( 탁아소가있어도 ) 안보낼거같아요. 애가너무어려서많은데 보내면스트레스받을거같아요 ( 심층면담, 월 ). 20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00 집단양육으로인해자녀가스트레스받거나전염병에걸릴수있으므로부모들은어린자녀는가정에서개별양육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한편어떻게돌보기를원하는지조사한결과, 가정에서돌보는비율이 67.3%, 가정이여의치않으므로적합한기관이용이 26.4% 로나타나가정양육에대한선호가높았다. 또한육아휴직기간확대로부모가직접돌보는것은 37.3%, 조부모 / 도우미등의도움을받아가정돌봄이 30.0% 로나타났다. 취업모는육아휴직확대를통한부모직접돌봄 44.7%, 조부모등의도움을받아가정돌봄 19.9% 으로나타나부모직접돌봄에대한선호가상대적으로높았다. 표 희망하는영아돌봄방법 구분 향후국가에서육아휴직기간을확대하여부모가직접가정에서돌본다. 조부모, 도우미등의도움을받아가정에서돌본다. 가정에서돌보기가여의치않으므로적합한기관을이용한다. (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기타계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녀수 1명 명 명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03

201 표 계속 구분 향후국가에서육아휴직기간을확대하여부모가직접가정에서돌본다. 조부모, 도우미등의도움을받아가정에서돌본다. 가정에서돌보기가여의치않으므로적합한기관을이용한다. 모름 / 무응답기타계수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000위안이상 무직 / 부재 / 모름 위문항에서가정돌봄이여의치않으므로적합한기관을이용한다고응답한어머니에게적절한영아돌봄기관설치방안을설문한결과, 0~2 세영아전담탁아시설확대설치가 66.3%, 유아원내영아반설치 26.3% 로영아전담시설에대한요구가높았다. 표 적절한영아돌봄기관설치방안 구분 0-2 세영아전담탁아시설확대설치 유아원취원연령하향조정및유아원내영아반설치 (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계수 전체 영유아구분영아 유아 자녀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02 표 계속 구분 0-2 세영아전담탁아시설확대설치 유아원취원연령하향조정및유아원내영아반설치 모름 / 무응답계수 자녀수 1명 명 명 모취업여부취업 미취업 가구소득 5,000위안미만 ,000~10,000위안미만 ,000~20,000 위안미만 ,000~30,000 위안미만 무직 / 부재 / 모름 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가.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1) 추가출산계획의영향요인추가출산계획이있는사람을기준범주로하여, 추가출산계획이있는사람대비없는사람및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한사람에대한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05

203 표 추가출산계획에대한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기준 : 계획있음 구분 없음 생각중 ( 잘모르겠음 ) β Exp(β) β Exp(β) 절편 총자녀수 2.526*** 취학전자녀수 가장어린자녀연령 바람직한자녀수 *** ***.053 두자녀허용정책영향 -.459** 부담정도육아비용 ** 기관비용.428* 사교육비용 급할때맡길사람수 *.740 연령부 모 자녀양육부담평균 자녀가치평균 **.334 모 평일근로시간 자녀와보내는시간 기관이용안함 * X 2 (df) (df=32)*** -2LL N 518 *p <.05, **p <.01, ***p <.001 우선총자녀수가많을수록추가출산계획을가질가능성보다추가출산계획이없을가능성이 12.5 배정도높았으며 (β=2.526, Exp(β)=12.504, p <.001), 자녀에게지출되는비용의부담정도에서는기관비용이가계에부담된다고느낄수록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보다없을가능성이더높게나타났다 (β=.428, Exp(β)=1.535, p <.05). 반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자녀수가많을수록 (β=-4.631, Exp(β)=.010, 20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04 p <.001), 그리고정부에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이추가출산에영향을미쳤다고생각할수록오히려추가출산계획이있을가능성이더높다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β=-.459, Exp(β)=.632, p <.01). 한편바람직한자녀수가많을수록 (β=-2.945, Exp(β)=.053, p <.001), 급할때자녀를맡길만한사람이많을수록 (β=-.301, Exp(β)=.0740, p <.05), 그리고자녀에대한태도및가치가높을수록 (β=-1.097, Exp (β)=.334, p <.01)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에비해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할가능성이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 자녀의육아비용이가계에부담정도가크다고느낄수록 (β=.630, Exp(β)=1.877, p <.01), 기관을이용하는경우보다이용하지않는경우추가출산계획을하기보다는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할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β=1.485, Exp(β)=4.413, p <.05). 2) 육아어려움의영향요인자녀양육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가장어린자녀의연령, 육아비용에대한가계부담정도, 엄마의평일근로시간, 엄마가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 ( 평일 ), 아빠의육아참여율, 기관이용으로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07

205 표 자녀양육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구분 β S.E 상수 총자녀수 취학전자녀수 가장어린자녀연령.069*.154 부담정도육아비용.119***.031 기관비용 사교육비용 급할때맡길사람수 연령부 모 자녀가치평균 모 평일근로시간.064*.026 자녀와함께시간.021**.007 부 육아참여율 -.008**.002 기관이용 -.246* F 6.525(df=14)*** N 592 *p <.05, **p <.01, ***p <.001 우선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높을수록 (β=.069, p <.05), 육아비용의가계부담이크다고느낄수록 (β=.119, p <.001) 그리고엄마의평일근로시간이길수록 (β=.064, p <.05), 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이많을수록 (β=.021, p <.01) 자녀양육에어려움을느끼는정도가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반면아빠의육아참여율이높을수록 (β=-.008, p <.01), 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보다자녀가기관을이용할수록 (β=-.246, p <.05) 자녀양육의어려움정도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06 3) 자녀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자녀에대한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사교육비용에대한부담정도, 엄마의연령, 아빠가평일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으로확인되었다. 표 자녀에대한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구분 β S.E 상수 3.432***.587 총자녀수 취학전자녀수 가장어린자녀연령 부담정도육아비용 기관비용 사교육비용 -.066*.029 모연령.026**.010 자녀양육어려움정도 평일자녀와함께시간모 부.026**.010 ln( 가구근로소득 ) 기관이용 ( 기준 : 안함 ) F 3.602(df=12)*** N 595 *p <.05, **p <.01, ***p <.001 사교육비용에대한가계부담이크다고느낄수록 (β=-.066, p <.05) 자녀에대한가치를높게생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 엄마의연령이높을수록 (β=.026, p <.01), 그리고아빠가평일에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이많을수록 (β=.026, p <.01) 자녀에대한가치를더높게생각하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09

207 나.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 1) 추가출산계획의영향요인추가출산계획이있는사람을기준범주로하여, 추가출산계획이있는사람대비없는사람및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한사람에대한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과같다. 표 추가출산계획에대한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기준 : 계획있음 구분 없음 생각중 ( 잘모르겠음 ) β Exp(β) β Exp(β) 절편 가장어린자녀연령 바람직한자녀수 * 두자녀허용정책영향 부담정도육아비용 1.069* * 기관비용 사교육비용 급할때맡길사람수 모연령.330** 자녀양육부담평균값 자녀가치평균값 ** 엄마가자녀와보내는시간 기관이용안함 3.213* X 2 (df) (df=24)*** -2LL N 202 *p <.05, **p <.01, ***p <.001 우선육아비용의가계부담정도가크다고느낄수록추가출산계획을 가질가능성보다추가출산계획이없을가능성이 배정도높았으며 21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08 (β=.1.069, Exp(β)=2.914, p <.05), 엄마의연령이많을수록 (β=.330, Exp(β)=1.391, p <.01), 기관을이용하는경우에비해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가추가출산계획을하지않을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β=3.213, Exp(β)=24.850, p <.05). 반면, 바람직한자녀수가많을수록 (β=-3.450, Exp(β)=.032, p <.05), 자녀에대한태도및가치가높을수록추가로출산을계획할가능성이오히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β=-2.277, Exp(β)=.103, p <.01). 한편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에비해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할가능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육아비용의가계부담정도만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으며, 육아비용이가계에부담이크다고느낄수록추가로출산을계획하기보다는생각중이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할가능성이더높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었다 (β=.993, Exp (β)=2.698, p <.05). 2) 육아어려움의영향요인연변지역의자녀양육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기관이용비용이가계에부담이클수록 (β=.122, p <.05) 양육어려움이크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1

209 표 자녀양육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구분 β S.E 상수 2.452***.601 총자녀수 -.197*.098 취학전자녀수 부담정도육아비용 기관비용.122*.061 사교육비용 -.114*.044 급할때맡길사람수 -.087*.033 모연령 자녀가치평균값 엄마와자녀와함께시간 부 육아참여율 기관이용 F 2.558(df=11)** N 224 *p <.05,**p <.01, ***p <.001 반면총자녀수가많을수록 (β=-.197 p <.05), 사교육비용부담이크지 않다고느낄수록 (β=-.114 p <.05), 급할때맡길사람이많을수록자녀 양육의어려움이적다고생각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β=-.087, p <.05). 3) 자녀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자녀에대한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총자녀수, 기관비용에대한부담정도, 엄마의연령, 자녀양육의어려움정도와기관이용여부인것으로나타났다. 21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10 표 자녀에대한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회귀분석 구분 β S.E 상수 2.186* 총자녀수 -.255*.098 취학전자녀수 부담정도육아비용 기관비용.138*.062 사교육비용 모연령.024*.012 자녀양육어려움 -.174*.071 평일자녀와시간모 부 ln( 가구근로소득 ) 기관이용 ( 기준 : 안함 ) -.563*** F 3.363(df=11)*** N 189 *p <.05, **p <.01, ***p <.001 연변지역의경우, 총자녀수가많을수록 (β=-.255, p <.05), 자녀양육의어려움정도가크다고느낄수록 (β=-.174, p <.05), 기관이용을하지않는경우보다기관을이용할수록 (β=-.563, p <.001), 자녀에대한가치가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 기관이용비용의부담정도가클수록 (β=.138, p <.05), 엄마의연령이높을수록 (β=.024, p <.05), 자녀에대한가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3

211 4. 소결 본장에서는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대한인식과어려움, 관 련정책요구등을조사하고,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이를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북경지역의출산 육아실태먼저북경지역의출산휴가일수는평균약 125일이었으며, 희망출산휴가일수는 154일로나타나 30일정도의간극이있었다. 이는심층면담을통해서확인한바있듯이수유기간확보, 아이의발달을고려한요구로, 최소 1년의출산휴가를요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한편두자녀허용정책도입으로배우자의동반출산휴가가확대되었는데, 동반출산휴가는여성의출산휴가에추가해서사용이가능하다. 배우자동반출산휴가를이용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약 76% 로나타났다. 추가출산계획에대해서는없다고응답한경우가 55%, 생각중이라고응답한비율이약 24% 로나타났으며, 소득이높을수록추가출산계획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희망자녀수는 1명, 선호성별은없다가약 58%, 여아가 28% 로여아에대한선호경향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출산계획이없다고응답한이유로는바쁜직장생활, 육아비용부담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두자녀허용정책의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약 40% 로나타나정부정책의직접적인효과도확인할수있었다.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같은출산정책의만족도를살 21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12 펴본결과, 전반적으로높은만족도를나타냈으나특히모자보건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았으며, 출산보험가입율은 98% 로직장이없거나저소득가구의경우가입율이낮았다. 둘째, 북경지역의육아실태에대해조사한결과, 평일주양육자는엄마, 다음으로친조부모로나타났으며, 주양육자의돌봄시간은평균 11시간으로응답되었다. 평일자녀와함께하는시간은엄마가약 8시간, 아빠는약 5시간으로나타났으며, 모와부의육아참여비율은 66:34, 가사참여비율은 61:39 로육아와가사의대부분을모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녀의기관이용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약 58% 는기관이용을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영아의경우기관을이용하지않는비율이약 95% 로나타났다. 현재기관을이용하는경우, 이용시간은하루평균약 8시간이었으며, 기관이용의어려움으로는비용부담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며, 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다는응답의비율이상당히높아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정책적지원이보다정교하게설계되어야함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육아비용관련해서조사한결과, 주양육자에게정기적으로현금을지불하는경우가약 53% 로나타났고, 월평균비용은 2,922 위안이었으며, 기관이용비용은월평균 2,254 위안으로나타났다. 가계부담정도가가장높은비용은육아비용과기관이용비용이었다. 넷째, 급할때자녀를돌봐주는사람은조부모가 65% 로대부분긴급할때조부모로부터육아지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육아의가장큰어려움으로개인시간부족, 육아비용부담이언급되어육아지원을위한기관확대의요구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다섯째, 출산 육아관련정부정책에대한요구를살펴본결과, 지원이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5

213 필요하다는응답이 92.8% 로나타나출산 육아에대한정책적요구가큼을확인할수있었으며, 필요한출산 육아정책 1순위는출산휴가기간확대, 비용지원, 공립유아원확충순이었다. 직장에서의출산 육아지원요구도약 95% 로높아출산 육아를위한다면적인정책설계가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나.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이상의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의설문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연변지역영유아어머니응답자의 53.1% 가취업모이며, 현재자녀수가 1자녀 73.3%, 2자녀 25.4%, 3자녀 1.3%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29.4% 가출산휴가이용경험이있고, 평균 일을사용하였으며, 이용자의 55.1% 가출산휴가기간이불충분하다고응답하였다. 출산휴가로적절한기간은평균 일로나타났다. 배우자 ( 남편 ) 가출산동반휴가를이용한경우는 24.8% 였다. 전체의 10.9% 가추가출산계획이있으며, 25.7% 는생각중으로나타났고, 현재자녀가 1명인경우, 14.4% 가출산계획이있고, 30.6% 가생각중으로나타났다.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희망자녀수는 1명인경우가대다수 (90.9%) 이며, 선호성별이없는경우가 60.6%, 남아선호 24.2%, 여아선호 15.2% 로나타났다. 추가출산계획이없는이유는현재자녀로충분해서 (31.5%) 가가장많았고, 양육비 / 교육비부담 (28.1%), 직장생활바쁘고 (8.9%), 자녀돌볼이가없어서 (8.5%) 로나타났다. 추가출산계획시두자녀전면허용정책은영향이없는경우 (74.6%) 가많았고, 특히가구소득이높을수록영향이없는경우가많았다. 바람직한자녀수는 21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14 71.4% 가 2명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연변지역의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 1자녀가정을위한보다적극적인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임신및출산정책중인지도가높은정책은출산휴가 (86.2%), 모자보건서비스 (68.9%) 이고, 이용율은모자보건서비스 (81.5%) 가가장높고, 출산보조금 (47.9%), 출산휴가 (35.2%) 순이며, 만족도에서도모자보건서비스가평균 3.94점으로가장높고, 출산보조금 (3.53점 ), 자녀보조금 (3.44 점 ), 출산휴가 (3.37 점 ) 순이었다. 출산보험은전체의 22.6% 가가입하였고, 출산휴가전체기간동안통상월급 100% 를받은경우가대다수 (80.0%) 였다. 출산휴가가길지는않으나통상월급이대부분 100% 보존이된다는점은상당한장점이다. 둘째, 연변지역의육아실태를살펴본결과, 어머니가주양육자인경우가 76.2% 이며, 조부모 19.5%, 아버지 3.0%, 베이비시터 0.3% 로대부분친족에의해양육되고있었다. 한편주양육자의돌봄시간은평일평균 시간이고, 일평균자녀가함께한시간은어머니가 시간, 아버지가 6.03 시간이다. 부모의육아참여도는어머니 74.05%, 아버지 25.95% 였고, 가사참여도는어머니 72.07%, 아버지 28.26% 였으며, 자녀수가많을수록아버지의참여도가높게나타났다. 연변지역영아는 81.3% 가가정에서돌봄을받으며, 1.3% 만이탁아소를이용하였고, 유아는 100% 가유아원을이용하고있었다. 기관이용기간은평균 개월이며, 하루평균이용시간은약 8시간 8분이다. 기관이용의어려운점은부모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다는점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셋째, 육아비용관련해서조사한결과, 부모이외의주양육자에게는대부분비용을지불하지않으며 (90.0%), 지불하는경우도평균 1,535위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7

215 안 ( 한화 27만원 ) 정도로나타났다. 기관이용월평균비용은 위안 ( 한화 12만원 ) 으로나타났으며응답자의 34.0% 는육아비용을, 13.5% 는기관이용비용을, 12.5% 는사교육비를부담된다고응답하였다. 넷째, 급할때자녀를맡길수있는사람은조부모가대다수이며, 없다는응답도 15.2% 로적지않았다. 또한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으로개인시간부족 (33.3%), 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23.8%), 믿고맡길유아원부족 (11.6%), 육아비용부담 (10.9%)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육아지원을위해중국정부가돌봄서비스도입과공공보육시설확충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다섯째, 출산 육아관련정부정책에대한요구를살펴본결과, 출산 양육에대한정부지원에대해서는대다수 (87.1%) 가필요하다고보고있으며, 기관미이용가구와다자녀가구에서그응답이높은편이다. 우선적으로희망하는정책으로는비용지원 (31.8%), 공립유아원확충 (20.5%), 안전한생활환경조성 (14.4%), 출산 / 육아휴가기간확대 (11.4%) 등을요구하고있었다. 다. 출산 육아에미치는영향요인먼저추가출산계획의영향요인을살펴보면, 북경의경우, 현재의자녀수, 비용지출부담정도가출산계획이없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났으며, 반면바람직한자녀수, 두자녀허용정책의영향정도가출산계획이있는집단에영향을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바람직한자녀수, 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 높은자녀가치는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났다. 한편연변지역은육아비용에대한 21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16 가계부담정도, 모의연령, 기관미이용이출산계획이없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났으며, 바람직한자녀수, 높은자녀가치는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육아를위한비용및인력지원방안모색과더불어정책적으로접근하기는어렵다는한계가있으나자녀양육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교육및홍보, 부모들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함으로써바람직한육아가치를공유하고확산하려는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육아의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 북경지역은부의육아참여율, 자녀의기관이용이육아의어려움정도를낮추는변수로나타났다. 한편연변지역은총자녀수, 사교육비용부담, 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가육아의어려움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확인되었다. 따라서육아지원을위해서는자녀가이용할수있는기관의확대, 비용지원등을정책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제 4 장북경과연변지역의출산 육아실태 219

217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218 본연구에서는중국의인구정책흐름과출산 육아지원정책을분석하고, 출산 육아에대한가치등영향요인을파악함으로써저출산해결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 정책적대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에따른결과를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1. 요약및시사점 가. 북경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북경지역은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도입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인구및계획생육법 에근거하여인구분포를조절 통제하는정책과제도를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이를조절하는조항역시포함하고있어여전히제한적의미의인구정책을수립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도입이후, 북경시출산휴가에관한규정은여성근로자가국가에서정한 98 일출산휴가외에 30일동안의출산장려휴가를누릴수있고, 배우자가출산동반휴가 15일을이용할수있도록수정되었다. 오랫동안인구규모를통제해왔던중국은출산장려와양육지원관련정책이제한되어있으며, 관련인프라도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저출산은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동하기때문에국가수준의단일정책으로해결되기어렵다는비판과기대가공존하고있다. 북경지역의부모들은최근중국정부의 전면적두자녀허용 정책에대하여정책에대한인지도와수용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정책변화로인한영향은아직체감하지못하고있음을심층면담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조사결과에의하면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 22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19 스, 자녀보조금과같은출산정책들에는전반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 정책민감도가높아관련정책에대한정교한설계가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출산 육아관련정부정책에대한요구수준도높았으며, 출산휴가기간확대, 비용지원, 공립유아원확충등으로다면적인정책설계가요구된다. 한편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두자녀허용정책의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약 40% 로나타나정부정책의직접적인효과도확인할수있었다. 추가출산계획의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에서도두자녀허용정책의영향정도가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것으로확인되어동정책이단기적인출산계획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경지역에서육아의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난것은개인시간부족, 육아비용부담이었으며, 부의육아참여율, 자녀의기관이용이육아의어려움정도를낮추는변수로나타나육아지원기관확충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북경에서의모와부의육아참여비율은 66:34, 가사참여비율은 61:39 로육아와가사의대부분을모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의영아는기관을이용하지않고있었다. 이는영아가다닐수있는기관부재, 영아기의특성을고려한육아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었으며, 기관을이용하는경우, 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다 라는응답의비율이높아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육아비용관련해서가계부담정도가가장높은비용은육아비용, 기관이용비용이었으며, 비용지출부담정도가출산계획이없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나기관이용비용부담을낮추기위한공립유아원등정부지원기관확대, 육아를위한정부의비용지원등이고려될필요가있다.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23

220 나. 연변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연변지역의경우, 15일의결혼휴가가규정되어있으며, 두자녀허용정책도입후기존의휴가일수인 98일에추가로 60일을더이용할수있어출산휴가일수는총 158일로증가하였다는것이북경지역과의큰차이점이다. 또한소속근무지의허락을받아출산휴가를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도록규정한다는것이특징적이다. 길림성인구및계획적출산양육조례 수정안에따라연변지역에서는두자녀를출산할수있으며, 일부지역은재출산이허용된다. 연변지역에서는자치주특성을반영한정책추진이시도되고는있으나재정여건의미비가정책가동의실질적인장애요인이되고있었다. 연변지역의출산 육아에대한조사결과에의하면, 바람직한자녀수, 높은자녀가치가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였으며, 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정책의영향은나타나지않았다. 이는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이실시되었지만연변지역은일찍이두자녀가허용되고세자녀까지가능하다는특수성때문에정책의영향이나타나지않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바람직한자녀수가 2명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나 1자녀가정을위한보다적극적인맞춤형정책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반면추가출산계획이없는이유로현재자녀로충분, 양육비와교육비부담, 돌봄인력부재등으로나타나저렴한공립기관확충, 인력지원에대한정책적요구를확인할수있었다. 연변지역에서자녀양육의가장큰어려움역시북경지역과마찬가지로개인시간부족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급할때돌봐줄사람이없음, 믿고맡길유아원부족, 육아비용부담순으로나타나육아지원을 22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21 위해돌봄서비스도입과공공보육시설확충요구를확인할수있었다. 연변지역에서의모와부의육아참여비율은 74:26, 가사참여비율은 72:28 로육아와가사의대부분을모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모의육아및가사참여비율은북경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이었다. 모의양육및가사참여비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 연변지역영아는대부분가정에서돌봄을받고있으며, 대부분의유아는유아원을이용하고있었으나기관이용의어려운점으로부모근로시간보다기관운영시간이짧다는점이지적되었다. 한편육아비용관련해서조사한결과, 기관이용과사교육비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육아의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총자녀수, 낮은사교육비용부담, 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가육아의어려움을낮추는것으로나타나자녀가이용할수있는기관의확대, 비용지원등을정책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다. 시사점 1) 북경과연변지역출산 육아정책의특징가 ) 출산정책의차별성북경지역은오랫동안한자녀제한정책을통해인구규모를통제해왔으나 2016 년부터본격적으로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을시행하고있다. 한편연변지역은두자녀출산과재출산이일부지역에서허용되고있다. 북경지역은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이를조절하는조항역시포함하고있어여전히제한적의미의인구정책을수립하고있으며, 연변지역의재출산역시연변지역의 13개현에만적용하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25

222 고있고, 불임부부, 장애자녀가있는경우등으로제한함으로써여전히 제한적허용정책을추진하고있어출산 육아정책에대한정부의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정책설계가요구된다. 나 ) 출산휴가유형의다양성및제도적용의유연성북경지역은전면적두자녀허용정책도입이후, 북경시출산휴가에관한규정은만육 ( 늦은출산 ) 휴가를취소했고, 출산장려휴가를확대했다는것이정책도입전과의큰차이점이다. 북경과연변지역모두배우자의출산동반휴가가 15일로확대되었고, 배우자의출산동반휴가를여성의출산휴가에더해서사용할수있으며, 연변지역은 15일의결혼휴가를이용할수있다는것이특징적이다. 이외에도난산과다둥이출산시 15일씩추가되며, 유산시에도출산휴가가부여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 5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하며, 이경우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일은유급으로하도록규정되어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2). 중국정부가출산 육아정책에소극적인상황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와비교해서배우자출산휴가가길고, 상대적으로직장에서자유롭지못한배우자출산휴가를여성이사용할수있도록유연하게적용하고있다는점은배우자출산휴가의실효성제고를위해시사하는바가크다. 다 ) 생육보험제도의확대 출산휴가기간동안의복리대우를명확하게하는것도여성근로자에 22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23 게매우중요하다. 출산휴가기간동안고용주가노동계약을해지하면안되고월급을매달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 출산보조금은근로자본인의급여총액에포함시켜야하고, 고용주가근로자대신출산보조금을받은후근로자본인에게월별로지급해줘야한다. 출산및육아와관련이있는생육보험 ( 生育保險 ) 가입자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가입자비율은북경이 43.4% 로가장높고, 연변자치주가속한길림성의가입자비율은 13.3% 정도이다. 동제도가전면적으로시행되고있지는않지만북경과연변지역모두에서출산보조금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을고려하여지속적인정책추진이필요하다. 2) 북경과연변지역추가출산의결정요인북경과연변지역의추가출산계획의영향요인을살펴본결과, 북경지역은바람직한자녀수, 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 높은자녀가치가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났다. 연변지역또한바람직한자녀수, 높은자녀가치는출산을고려하는집단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나추가출산을결정하는요인은지역에관계없이자녀에대한가치와이상이반영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에서수행된다수의연구결과 ( 이정원, 2007; 정미라 박수경 홍소영, 2003; 정혜은 진미정, 2008) 와도맥을같이하는것으로, 정책적으로접근은어려우나자녀양육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교육및홍보, 부모들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함으로써바람직한육아가치를공유하고확산하려는노력이필요함을보여준다. 다만북경지역에서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가추가출산계획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으로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27

224 나타난결과는대리양육지원자로서대부분의역할을하고있는조부모주거지와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은대도시특성상지원인력의영향력이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대리양육지원인력의부족을보다많이경험할수있는대도시지역을우선적으로대리양육지원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3) 북경과연변지역육아어려움의영향요인북경지역부모는육아의가장큰어려움으로개인시간부족, 육아비용부담에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연변지역역시개인시간부족, 믿고맡길유아원부족, 육아비용부담등에응답한비율이높아개인시간확보에대한요구가큼을확인할수있다. 한편육아의어려움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 북경지역은부의육아참여율, 자녀의기관이용이육아의어려움정도를낮추는변수로나타났으며, 연변지역은총자녀수, 사교육비용부담, 급할때돌봄지원인력수가육아의어려움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다. 자녀양육은부모로서행복을누리며, 새로운가족을길러내는생산적인과정인동시에양육책임과양육지원요구가동반되어스트레스를유발하기도한다 ( 김영미 송하나, 2015). 육아의어려움은자녀가치에영향을주는요인이며, 자녀가치는후속출산계획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이므로자녀가이용할수있는기관의확대, 대리양육인력확보등정부의정책적지원을통해육아부담을경감하는것이출산율제고를위한실효성있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22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25 2. 주요쟁점및과제 가. 중국의출산 육아정책관련쟁점 1) 자녀가치변화에대한정책적대응수준북경과연변지역모두추가출산계획이있는경우, 희망자녀수는 1 명, 선호성별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연변지역에서의심층면담결과에서두자녀를출산한사례들을보면, 비용부담에도불구하고자신이독자로외롭게성장했기때문에자녀에게는형제자매를만들어주고싶어서둘째를출산했다고밝혔다. 설문조사를통해서도자녀에대한가치는지역에상관없이출산계획에영향을주는중요한변인으로나타났다. 저출산관련연구들은저출산의원인을경제적측면에서는자녀양육비부담, 사회적측면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와가치관의변화및아버지양육참여부족, 정책적측면에서는사회보장제도의발달로인한자녀에대한기대감소와강력한인구억제정책으로지적하고있다 ( 남정은, 2013). 우리나라의경우, 다양한저출산정책에도불구하고, 표면적인현상해결위주의미시적이고, 단기적인정책수단들의한계가지적되고있다. 이에저출산해결을위한거시적이고, 장기적인정책적대응수준에대한논의와사회적합의를통해중장기적인정책이수립될필요가있다. 북경과연변지역은물론우리나라에서도향후출산계획에자녀에대한가치가영향을주는주요변수임을확인한연구결과 ( 정미라 박수경, 홍소영, 2013; 정혜은 진미정, 2008) 는출산율제고를위한경제적지원보다는출산에대한인식변화를통해출산의지를제고할필요가있음을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29

226 시사한다. 개인의가치관은쉽게변화되기어려우나경험의폭이확대되고, 이해를새롭게하게될때기존가치관이변화하게되며 ( 최우석, 2003), 특히첫자녀를양육하면서경험하는양육과일과의양립가능성, 후속출산으로인한경제적, 심리적부담과같은개인적여건이반영되어형성된다 ( 박찬화, 2012). 따라서이삼식, 유계숙, 윤홍식, 최효진 (2008) 이제안한바와같이학교교육과사회교육을통해자녀관이나가족관을변화시킬수있는거시적이고장기적인접근이고려되어야한다. 2) 양육의주체 : 부모와기관의역할균형북경과연변지역모두어머니가주양육자인경우가대부분으로이들의육아지원을위한기관확대의요구가컸으며, 대부분의영아는기관이용을하지않고부모가돌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출산휴가기간이 1년을넘지않은상황에서생후 1년간은부모가직접아이를돌보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다. 대부분의산업화된국가에서여성고용률이높아지면서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이하로떨어지는데, 이는여성의자녀양육과일이출산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가되기때문이다 ( 박찬화, 2012). 중국의개혁개방으로여성취업률이급상승하면서가사분담이보편화되는추세에있으나농촌지역의경우, 남성은농사를짓고, 여성은가사를전담하는전통적인사고가남아있다 ( 펑단핑, 2007). 본연구결과를통해서드러난북경과연변지역의가사와육아분담율의차이는지역과문화적특성을반영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지원과개인및기관서비스지원의균형을고려한정책설계는여성취업률증가라는사회적변화에대응하는필수전략이다. 23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27 3) 조부모돌봄에대한국가개입여부북경과연변지역모두긴급할때자녀를돌보는사람으로조부모의비율이높았으며, 산후조리지원인력으로산후도우미와조부모를활용하는경우도많아출산및육아지원인력으로조부모의역할이큰상황이다. 영유아의성장과양육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부모뿐아니라영유아와직접적인상호작용이빈번한가족, 친구, 이웃등미시체계간상호작용은매우중요하다 (Bronfenbrenner, 1979; 곽승주 강유선, 2017에서재인용 ). 노령사회를대비한인력활용차원에서도조부모의돌봄기능을강화하는정부의역할을고민해야할시점이다. 4) 대리양육인력양성및관리요구에의대응조사결과에의하면맞벌이가구의경우, 육아의가장큰어려움은공통적으로자녀양육을맡아줄사람또는기관이없다는것이었다. 특히만 3세이전의자녀를맡아줄만한기관의부재로조부모나베이비시터 ( 보모 ) 의도움을받고있다. 베이비시터를고용하기에는고비용이기도하고, 믿고맡기기에걱정이돼서조부모에게어린손자녀양육을위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조부모가고령이거나인근에거주하지못하는경우, 사적으로육아지원인력을고용하게되는데, 이때비용부담, 인력수급의어려움을제기하기도하였다. 이정원 (2007) 에의하면취업모들은가사와육아부담이감소하고, 가족과친척의도움이많을수록긍정적가치관을보인다고밝혔다. 급할때돌보는사람의수는추가출산계획에영향을주는요인이며, 육아의어려움을경감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임을고려하여양질의대리양육인력요구에대응할필요가있다.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31

228 5) 정책구현의능동적주체로서의정부역할중국의출산 육아정책은통제와제한에서허용으로변화하고있으며, 현재는다소소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두지역에서모두정부의적극적인정책지원요구가컸다. 우리나라의경우, 출산과육아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에도불구하고, 여전히자녀양육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자녀를출산하고, 양육하는일을개인적차원의일로치부할수도있지만사회적분위기와지원체계와도밀접한관계가있다. 출산 육아의어려움으로인해추가출산계획을고민하고있는취업모, 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보다적극적인정책을설계 구현해야한다. 나. 중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을위한과제 1) 정책방향가 ) 출산 육아정책의다면화한자녀출산기조를유지해온중국에서출산 육아에대한 1차적책임은부모로국가지원은생육보험에의한출산보조금제도, 모자보건서비스지원으로미미한수준이다. 전면적이지는않지만현재의정부정책중출산보조금과모자보건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았으며, 생육보험의가입율또한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직장이없는경우와저소득가구의가입률이상대적으로낮아이들을위한출산지원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출산정책중만족도가높고통상임금 100% 가보장되는출산보조금의확대는추가출산을고민하는집단의비용부담해소차원에서보다적극적인추진이요구되며, 미취업모, 저소득가구, 임시직을위 23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29 한출산보조금지원또한고려할필요가있다. 나 ) 한자녀가구대상의정교한정책설계본연구결과, 추가출산계획에영향을주는변수중하나는바람직한자녀수였으며, 북경과연변지역모두에서바람직한자녀수가 2명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따라서양육비용부담을덜어주고, 맞벌이가구를위한일 가정양립정책이병행되어야하며, 조부모등의친인척의도움을받기어려운가구를위한시설확충및돌봄서비스등의제공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바람직한자녀수는두자녀로여기는가구가많음에도한자녀에서추가출산계획이없는실질적이유로비용부담과자녀를돌볼사람이없다는점임을고려하여이를위한정책적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 2) 정책과제가 ) 0~2세영아돌봄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구축유아원전단계의더어린아이들을돌보는기관은친즈빤이외에는거의없으며긴시간자녀를맡길수없다. 대체적으로영아들은쇼핑몰등에서 1~2시간정도부모가함께참여하는음, 미체놀이프로그램에고비용을지급하고이용한다. 또한조부모가돌보아줄수없거나조부모가연로하여도우미가필요한경우, 보모를고용할수있으나역시비용부담이있다. 우리나라도취업모들이대리양육을대부분조부모와친인척에게의존하고있는데, 이는믿고맡길수있는육아도우미를찾기어렵고, 비용부담이크다는것과영아전담보육시설이용이용이하지않다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33

230 는점이반영된것이다 ( 박찬화, 2012). 둘째아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영아자녀를근무시간동안안심하고맡길수있는시설확대, 0~2세영아를돌볼수있는인력을손쉽게구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나 ) 육아를위한탄력적근무시간운용확대연변지역의일부직장에서는어린자녀가있는부모는퇴근시간을 30분정도일찍조정할수있으며, 육아를위해조퇴할때, 휴가일수에서삭감하지않고상사에게구두보고하면허용되는직장분위기라는언급도있었다. 이는중국의기업이나기관은육아에서만큼은배려해주는문화가안착되어있기때문으로직장차원에서일 가정양립을지원을위한문화조성이필수적임을보여준다. 한편북경의일부직장에서는수유휴가를실시하고있으며, 모유수유를권장하기위하여직장여성들에게매일 2시간씩아이에게모유를수유할수있는시간이주어진다. 기존제도의활성화와더불어출퇴근유연제, 단축근무제 (1일 1시간단축 ) 등다양한지원방식이모색되어야한다. 다 ) 유아원운영시간연장북경과연변지역의유아원운영시간은보통오전 7시30 분 ~8시에개원해서오후 5시에는문을닫는데, 기관에따라서는이보다일찍닫는다. 퇴근시간이후및주말에는부모가직접자녀를돌보는 1차적인육아주체이기는하나, 대부분조부모가주중에함께거주또는근거리에거주하면서기관이용시간 (3~6 세유아 ) 및시간제프로그램이용시간 (0~2 세영 23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31 아 ) 이외의나머지시간에손자녀를돌보는주요한육아지원자이다. 일부가정에서는가사도우미를고용하여조부모의손자녀돌봄을지원하도록하고있었다. 근로시간과운영시간의차이로인해돌봄공백이발생하고, 이에따른가구의추가비용부담이크며, 돌봄인력지원의요구도큰상황이다. 정책적으로취업모의요구를고려한유아원운영시간의연장이검토될필요가있다. 라 ) 돌봄서비스지원시설확충북경과연변지역모두산후조리에서부터평일양육, 긴급하게자녀돌봄이필요할경우등출산과양육에있어조부모의도움이절대적이다. 영아를위한공공보육시설이나영유아양육에도움을받을수있는돌봄서비스가거의부재하기때문에부모의사적인인적자원이풍부하지않을경우, 양육과정에서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중국정부가돌봄서비스제공을통한양육지원에대해보다관심을가지고정책을수립해야한다. 마 ) 육아지원을위한공공인프라확충심층면담을통해서여가시간에자녀와함께이용가능한다양한프로그램 ( 예 : 연극, 뮤지컬, 체조 ) 은모두부모가비용을지불하고있으며, 비용도높은수준이었다. 본연구의조사결과를통해서도주변의공공인프라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주중과주말여가시간을활용할수있는공공시설을확충하되, 북경의경우공기의질과날씨의영향으로외부활동에제약이많으므로도서관, 박물관및실내운동시설등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35

232 을확대하여육아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바 ) 영아이용기관설치중국은 1970 년대후반부터시장경제를시작하면서전의탁아소들이폐원하였고현재는거의남아있지않는상황이다. 면담에참여한대부분의부모들은만 3세전영아를보낼만한탁아소가주변에있다고하더라도이용하지않겠다고했다. 이러한결과로 12개월이하의영아를둔취업모들은가정에서개별적인돌봄이제공되는것을가장바람직한방법으로인식하였고, 이는자녀가 24개월이지나야보육시설을이용하겠다고응답한결과 ( 노성향, 2010) 와도일치한다. 이와같이영아양육에대해서는가정돌봄에대한욕구가높으므로휴직을통한시간지원, 가정내양육지원정책과병행하여가정돌봄이여의치않은경우를위한영아전담기관의신설이고려될필요가있다. 이상에서제언한정책과제들을정리하면 [ 그림 5-2-1] 과같다. 그림 중국의출산 육아정책수립을위한정책과제 기반조성 0~2세영아돌봄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구축 육아를위한탄력적근무시간운용확대 유아원운영시간연장 인프라확충 돌봄서비스지원시설확충 육아지원을위한공공인프라확충 영아이용기관설치 23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33 다. 저출산해결의한중공조를위한향후과제 1) 출산 육아정책관련이슈공유를위한채널구축한국의다양한저출산정책과제도는저출산에대한고민을시작하고있는중국정부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반면출산휴가기간동안급여의 100% 를보장하는중국의생육보험제도의공과는한국형생육보험도입등에대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의저출산문제는시기를달리할뿐, 유사한양상으로보이고있으므로, 양국의정책공유하고, 더나아가동아시아국가의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상호교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육아지원서비스산업 ( 산후조리원등 ) 의민간교류지원중국의다른지역에비해한국과의교류가비교적활발한연변지역에는출산지원을위한산후조리원이일부운영되고있어조부모의육아부담을덜고, 동시에산후조리원을통해다양한육아정보를제공받고있었다. 한국의산후조리원의모델을적용하여양질의기관으로운영될수있도록축적된노하우를공유하고확장할수있는민간기관의교류를지원하고, 이를위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3) 중국의영유아시장진입방안모색육아지원기관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북경과연변지역의가정에서는유아원입학이전의영아들이문화센터라고하는단기학원을이용하고있어영아돌봄의대체제로사교육시장이확대되고있다. 중국 제 5 장논의및정책적함의 237

234 의급속한경제성장은자녀의교육과성취에높은관심으로이어지고, 이에따라한자녀를제대로키우기위해전적으로지원하고있는상황이다. 소득과출산율간의관련성을예측한연구들은산업화와소득증대에따라출산율은오히려감소하며, 자녀의질에대한수요가자녀의수에대한수요보다크기때문에자녀에대한비용지출이증가하고, 출산율은감소한다고밝히고있다 ( 박찬화, 2012). 돌봄공백을메우면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한국의축적된노하우를활용한모델구축을통해육아의어려움을겪고있는중국부모의요구에적절히대응할수있을것이다. 23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35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곽승주 강유선 (2017). 영유아어머니가지각하는자녀가치와양육스트레스와의관계 : 사회적지지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김도경 (2015). 인구고령화와중국의정책대응-빠르게늙어갈중국사회. 성균차이나포커스, 20,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와긍정적양육행동간의관계에대한자아존중감의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2012).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윤진 양미선 김정민 (2016)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남정은 (2013). 젊은세대의양육과가치관에관한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노성향 (2010). 취업여성의영아보육현황과육아지원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중국전면적두자녀정책시행배경및평가.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18(19).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류지 슝차이 (2015). 인구고령화와중국의정책대응- 조건부두자녀 에서 전면두자녀 로. 성균차이나포커스, 20, 문무경 양미선 이윤진 박원순 Jiaxiong Zhu Minyi Li(2015). 중국유아교원양성및현직교육제도와실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문익준 (2016). 중국의인구구조변화와지역경제성장간의관계 : 한국과의비교. 중소연구, 40(2), 박광준 오영란 (2011). 중국계획출산정책의형성과정. 한국사회정책,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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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부록 1. 면담질문지 2. 중국의출산및육아실태조사지 3. 중국의출산및육아실태조사지 ( 중문 )

242 부록 1. 면담질문지 가. 부모면담지 면담질문지访谈问卷 < 부모면담 > 家长访谈 부모의일반적배경 자녀의일반적배경 家长的个人背景 子女个人背景 1. 연령 부父만 ( 周岁 ) 세 ( 岁 ) 총자녀수 ( 子女总数 ) 명 ( 名 ) 年龄 모母만 ( 周岁 ) 세 ( 岁 ) ( 취학전자녀수명 ( 名 ) 学前子女总数 < 취학전자녀연령 > 学前子女的年龄 2. 취업여부就业与否 부父 1. 자녀수子女总数 취학전자녀 1 : 만 ( ) 세 学前的子女 1: 周岁岁 취학전자녀 2 : 만 ( ) 세 学前的子女 2 : 周岁 岁 취학전자녀 3 : 만 ( ) 세 学前的子女 3 : 周岁 岁 모母 성별性别 기관이용여부 3. 직업职业 부父 2. 취학전자녀 1 学前子女 1 学前教育机构的利用이용함利用 ( ) 状态이용안함不利用 ( ) ( 예 : 유아원등 ) 幼儿园等 모母 이용기관유형利用机构的类型 근무요일工作日为星期 성별性别 4. 주당근무일및시간一周的工作 부父 주당一个星期个小时근무요일工作日为 시간 3. 취학전자녀 2 学前子女 2 기관이용여부이용함利用 ( ) 学前教育机构的利用이용안함不利用 ( ) 状态 日及工作时间 모母 星期주당一个星期个小时 시간 이용기관유형利用机构的类型성별性别 5. 월평균소득每个月的平均收入 부父 위안 ( 세후 ) 税后 元 모母 위안 ( 세후 ) 税后 元 4. 취학전자녀 3 学前子女 3 기관이용여부이용함利用 ( ) 学前教育机构的利用이용안함不利用 ( ) 状态이용기관유형利用机构的类型 24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43 * 출산관련질문生育相关问题 1. 임신기간중어려움 ( 건강, 의료시설, 경제적문제등 ) 怀孕期间中经历过什么样的困难? ( 健康, 医疗设备, 经济问题等 ) 2. 출산후가장걱정되는부분 产后最担心的事情是什们? 3.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의제도를이용하신경험 有利用产假, 育儿假, 育儿期的工作时间短缩制度的经验吗? 3-1. 제도중개선이요구되는부분 这些制度中需要改善的部分有哪些? 4. 후속출산계획여부 / 이유 以后有继续生孩子的计划吗? 有或者没有的话理由是什么? * 육아관련질문育儿相关问题 1. 현재주로자녀를돌보는사람平时主要照顾孩子的人是谁? 1-1. 아이를돌보는데소요되는하루평균시간为了照顾孩子一天平均花多长时间? 2. 자녀의기관이용의어려움, 정부지원 孩子利用学前教育机构时遇到过困难吗? 孩子利用学前教育机构时能得到政府的资助吗? 3.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할때주로도움을받는사람또는기관 紧急需要孩子的代替照顾者的时候一般跟谁或者机构求助? 4. 주양육자 / 육아시역할 平时主要照顾孩子的人是谁? 育儿时负责什么样的角色? 부록 247

244 5. 양육의어려움 ( 가장스트레스받았던상황 ) 育儿时遇到过什么样的困难? ( 心理压力最大的情况是什么样的情况?) 6. 양육부담을덜기위해가장필요한지원 为了减少育儿时的负担需要什么样的帮助? 24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45 나. 공무원면담지 면담질문지访谈问卷 < 공무원면담 > 公务员访谈 * 일반적배경个人背景 1. 연령年龄 ( 만 ) 세 周岁 岁 2. 소속工作部门 3. 직위岗位 4. 재직경력工作经历년年 5. 전공분야研究方向与专业 * 관련질문相关问题 1. 최근젊은세대의결혼 출산 양육관변화요인 现在的年轻一代的结婚, 生育, 育儿的观点变化的原因是什么? 2. 전면적둘째허용정책의현시점에서의효과 ( 출산율증가등 )/ 기대효과 全面开放二胎政策以后现在能看到哪些效果? ( 生育率的增加等 )/ 以后能期待什么样的效果? 2-1. 위반시제재조치 / 유인책 违反二胎政策时会有什么样的法律制载? 政府对二胎政策的推动策略有哪些? 3. 현재추진하고있는출산지원및육아정책 ( 임신, 출산전 - 후, 육아등 ) 现在有哪些生育援助政策与育儿援助政策在进行? ( 怀孕, 生育的前后, 育儿等方面 ) 3-1. 출산휴가규정 ( 차별점 )/ 활용 ( 활성화 ) 产假有什么样的规定? 跟别的国家的产假有什么样的区别? 现在为了让更多的人享受产假作出什么样的努力? 부록 249

246 3-2. 양육부담경감정책有为了减轻家长的育儿负担的政策吗? 3-3. 재정지원정책有育儿时能得到的资助吗? 4. 출산보험제도개요生育保险制度的主要内容有哪些? 4-1. 개선점및향후계획有今后需要改善的点吗? 以后会实行什么样的计划? 5. 모자보건서비스개요및지원사항母子保险服务的概要与援助事项 25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47 다. 전문가면담지 면담질문지访谈问卷 < 전문가면담 > 专家访谈 * 일반적배경个人背景 1. 연령年龄 ( 만 ) 세 周岁 岁 2. 소속工作部门 3. 직위岗位 4. 재직경력工作经历년年 5. 전공분야研究方向与专业 * 관련질문相关问题 1. 최근젊은세대의결혼 출산 양육관변화요인 最近年轻一代的结婚, 生育, 育儿的观念变化的原因是什么? 2. 출산율감소원인및대책 生育率下降有什么原因和对策? 3. 전면적둘째허용정책의현시점에서의효과 / 기대효과 全面开放二胎政策以后现在能看到哪些效果? 以后能期待什么样的效果? 4. 중국의출산및양육특성 ( 여성취업, 가사분담등 ) 中国的生育与育儿的特征是什么? ( 女性的就业或者家务的分担等 ) 5. 임신 - 출산 - 육아를위한현정책 / 개선점 现在有哪些为了怀孕, 生育, 育儿的政策? 现在的政策有什么样的需要改善的地方? 6. 중국의인구변화및향후인구정책방향 现在能看到的中国的人口变化的特征和今后中国人口政策的改革方向是什么? 부록 251

248 부록 2. 중국의출산및육아실태조사지 25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49 부록 253

250 25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51 부록 255

252 256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53 부록 257

254 부록 3. 중국의출산및육아실태조사지 ( 중문 ) 258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55 부록 259

256 260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57 부록 261

258 262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

259 부록 263

260 264 중국의출산 육아정책및실태분석 : 북경, 연변지역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