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제도개정사항권역별설명회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설명회개최개요 1 봉급및연봉제도 4 수당제도 13 성과상여금제도 16 여비제도 18 맞춤형복지제도 21 공무원연금제도 23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제도 25 참고자료 신분변동시보수지급방법 30
Ⅰ 설명회개최개요 년도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이개정 시행됨에따라 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보수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보수담당자대상으로관련규정및지침개정사항안내 공무원보수제도개선 건의사항수렴및운영상의애로사항을청취하는등각부처및시 도업무담당자와의소통의기회마련 일시 목 금 전국 개권역 장소 정부서울청사등 개기관회의실 중앙부처 소속기관포함 및시 도보수업무담당자등 공무원보수 수당 여비규정및맞춤형복지업무처리지침개정내용 보수제도질의응답및개선 건의사항청취등소통의기회마련 - 1 -
구분교육일시장소참석대상비고 1.28( 목 ) 정부서울청사 서울ㆍ경기북부소재 10:00~12:00 ( 별관 2 층 )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서울권 2.1( 월 ) 정부서울청사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소재 10:00~12:00 ( 별관 2 층 )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세종권 2.2( 화 ) 14:00~16:00 정부세종청사 (1 층대강당 ) 세종ㆍ충남ㆍ대전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충북권 2.3( 수 ) 14:00~16:00 충북도청 ( 청주 ) (1 층대회의실 ) 충북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대구권 2.3( 수 ) 10:00~12:00 대구시청 ( 중구 ) (10 층대회의실 ) 대구ㆍ경북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경남권 2.4( 목 ) 10:00~12:00 경남도청 ( 창원 ) ( 신관 1 층대강당 ) 경남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부산권 2.15( 월 ) 14:00~16:00 부산시청 ( 연제구 ) (1 층대강당 ) 부산ㆍ울산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제주권 2.17( 수 ) 10:00~12:00 제주합동청사 (1 층대강당 ) 제주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강원권 2.16( 화 ) 14:00~16:00 강원도청 ( 춘천 ) ( 신관대회의실 ) 강원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광주권 2.18( 목 ) 10:00~12:00 광주시청 ( 서구 ) (3 층대회의실 ) 광주ㆍ전남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전북권 2.19( 금 ) 10:00~12:00 전북도청 ( 전주 ) (4 층대회의실 ) 전북소재국가기관및 시ㆍ도담당자 - 2 -
구분담당자담당업무 성과급여과 전화번호 ( 서울 ) ( 총괄 성과팀 ) 유리사무관 처우개선계획수립, 성과계약등평가 2100-6871 조연미사무관 5급이하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업무 2100-6869 안정희주무관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업무 2100-6872 ( 보수정책팀 ) 김경민서기관 보수정책업무총괄 2100-6874 윤지희사무관 보수정책연구 2100-6875 이종헌사무관보수정책연구 2100-6868 한호봉주무관연봉업무 2100-6876 이영규주무관 호봉업무 2100-6877 ( 수당제도팀 ) 김재선사무관 수당업무총괄 2100-6862 박채영사무관 수당제도개선, 수당조정계획수립 2100-6863 권영민사무관 2100-6864 윤병열주무관수당제도운영, 관련민원업무처리 2100-6865 ( 여비제도계 ) 민수홍서기관 여비업무총괄 2100-6866 조용범사무관여비제도운영및관련민원업무처리 2100-6867 연금복지과 ( 제도연구 ) 문일곤서기관김동현주무관공무원연금제도연구및개선 2100-6887 2100-6888 ( 후생복지 ) 윤희성서기관이세령주무관맞춤형복지제도의개선 운영 2100-6890 2100-6891 인사정책과 ( 제도연구계 ) 민진기사무관강민규주무관명예퇴직제도운영및개선 2100-6735 2100-6737 지방인사제도과 ( 행자부 ) ( 보수 수당 ) 남상우사무관유재구주무관이상은주무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제도총괄지방공무원보수업무지방공무원수당업무 2100-3883 2100-3884 2100-3885 - 3 -
Ⅱ 봉급및연봉제도 < 공무원보수규정 > 2016년공무원봉급표 연봉표조정 개요 년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따라공무원보수 봉급 수당 가 년대비평균 인상효과가나타나도록봉급 연봉액조정 연봉제공무원연봉표조정 정무직공무원 ( 고정급적연봉제 ) - 연봉조정 ( 35, 별표 32) * 경찰청장및질병관리본부장 ( 차관급 ) 에대해서도고정급적연봉제적용 고위공무원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 기준급한계액및각기관자율책정범위조정 ( 64, 별표38, 별표39) 신규채용시각기관기준급자율책정범위 - 4 -
- 승진가급조정 2 고공단을제외한과장급이상 임기제공무원 ( 성과급적연봉제 ) - 연봉한계액조정 별표 급 상당 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경찰및소방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치안총감 소방총감의연봉액은 117,383천원 국립대학의교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5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연봉협의시 4호의직근상위등급상한액은 96,255천원 ( 15년 94,553천원 ) 전문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승진가급조정 2 계급별승진가급 - 6 -
6 등급이상외무공무원 ( 성과급적연봉제 ) 연봉한계액조정 별표 외무공무원직무등급별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14등급의연봉액은 117,383천원 ( 15년 113,632천원 ) 승격가급조정 2 별표 외무공무원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 2016년공무원봉급표조정 계급별 호봉대별총보수대비평균 3.0% 인상 : 별표3 ~ 별표 14 교원근속가봉조정 ( 302) - 7 -
성과급적연봉제의적용대상확대 ( 33, 별표 31 등 ) 신규연봉제대상자에대해해당봉급표적용대상에서삭제하고,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자추가등의근거마련 4 급과장급이상 ( 외무직포함 ) 5 급과장급및특정직 ( 소방 경찰 군무원 외무 ) 4 급상당이상까지확대 대상자연봉책정방법 신분변동시연봉책정등기준설계 16 년도중에 5 급과장급 4 급승진시에승진가산액 (6,947 천원 ) 가산외에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 관리업무수당분 : 기본급의 9% 12 개월 ) 추가가산 성과연봉지급률확대 ( 39, 70) 성과급비중단계적확대계획에따른 S~B등급지급률상향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고공단 15% 18% 10% 12% 6% 8% 변동없음 4 급과장급이상 임기제 7% 8% 5% 6% 3% 4% 변동없음 고위공무원, 1~4 급 ( 상당 ) 공무원의성과연봉지급기준액도함께인상 기본연봉에누적되는성과가산액에대한지급률은종전과동일 보수의원천징수동의유효기간확대 ( 19조의2) 원천징수동의시유효기간을 1년범위에서 3년범위로확대하되, 개인의재산권보장측면에서年단위로선택가능하도록개정 * 단, 기존동의서에동의기간이 1년으로명시되어있어법령개정이후새로운동의부터적용 e-사람 시스템상동의기간이 3년으로설정, 3년범위내에서별도동의기간선택을원하는소속직원에게반드시서면동의안내필요 ( 보수지침별지1 서식내비고4 개정 : 기간을미기재할경우에는 3년간동의한것으로보며, 필요시 3년이내의기간기재가능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설치시협의절차폐지 소속장관이필요시소속기관별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 인사혁신처협의절차 폐지 시행 - 8 -
국립대교원성과등급별인원비율조정 ( 39 조의 2) 성과등급별인원비율조정범위를현행 ±5% 에서 ±10% 로확대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현행 20±5% 30±5% 40±5% 10±5% 개정 20±10% 30±10% 40±10% 10±10% 봉급 ( 연봉월액 ) 의추가감액대상인직위해제사유추가 ( 29, 48) 직위해제후 개월경과시적용되는봉급 연봉 가산감액범위추가반영 고공단적격심사대상자 국공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금품비위 등조사에따른직위해제자 제 호 에게적용 하위직및高위험대민접점현장공무원기본급인상 ( 별표 3 등 ) 하위직 급상당초임호봉대인상 호봉기준 만원 호봉 만원 호봉 천원으로호봉대별인상액차등 위험현장공무원 경사 소방장 기본급 만원인상 사관후보생 (ROTC) 및부사관후보생의봉급인상 ( 별표 13)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학년의경우유사신분인사관생도등과형평성을고려하여사관생도 학년에해당하는봉급액지급 부사관후보생 과의형평성등을고려 전년대비봉급액 인상 * 병적상부사관에해당하는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도동일적용 <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 민간경력인정기준개선 호봉획정시인정되는자격증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경력경쟁채용등을위한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기술 기능분야 자격증을반영 - 9 -
<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 2016년연봉정기조정 성과급적연봉제 급 상당 과장급 경찰 소방 군무원 급이상 외무 등급 임기제 년도연봉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 년기본연봉 1 년기본연봉액 2 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3 년처우개선분 1 2015년기본연봉액 : 2015년도기책정된기본연봉액 2 2015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 가산율 > ( 단위 : 천원 ) < 가산기준액 > ( 단위 : 천원 ) 3 2016 년처우개선분 : 2016 년도호봉제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본급인상분 (3.4%) 을적용하여산출 근무연수 10 년이상 : (1 + 2) 3.4%( 국립대학의교원은 3.2%) 근무연수 10 년미만 : (1 + 2) 개인별근무연수에따른연봉인상률 개인별근무연수에따른연봉인상률 - 10 -
년성과연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직무성과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 년도연봉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 년기본연봉 년기준급 년직무급 1 년기준급 ᄀ 년기준급 ᄂ 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ᄃ 년처우개선분ᄀ 2015년기준급 : 2015년도기책정된기준급ᄂ 2015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ᄃ 2016년처우개선분 : 동결 ( 인상금액없음 ) * 호봉제를적용받는연구 지도직고위공무원은 2015년도봉급표적용 ( 보수규정부칙제4조 ) 2 년직무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전년도와동일 천원 천원 년성과연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11 -
고위공무원단의성과급지급기준개선 성과연봉제한폐지 차관급연봉 천원 을초과하는경우에도고공단의성과연봉전액지급가능 성과가산액산정기준조정 전년도가아닌당해연도기준급상한액을기준으로전년도성과연봉등급에따른성과가산액지급 재채용 ( 신규채용 ) 공무원등의성과연봉지급제도개선 공무원 * 으로퇴직한자가 30일이내에재채용되는경우, 재채용이후근무기간이 2개월미만이더라도성과연봉평가결과에따라성과급지급 민간스카웃제대상연봉사전협의절차제도도입 적용대상 민간스카웃제대상자 고공단 과장급 협의방법 적격성검증단계에서부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한연봉수준책정이필요할경우인사혁신처에사전협의 요구 국립대교원성과연봉제개선 정년보장교원 : 비누적식연봉제 ( 기본연봉중성과가산액및경력가급폐지 * ) 비정년교원 : 현행누적식연봉제 ( 성과가산액및경력가급 ) 유지 - 12 -
Ⅲ 수당제도 < 2016 년수당제도주요개선사항 > '16년수당제도는 1 고위험및대민접점현장공무원사기진작 2 전문성및직무중심보상강화 3 기타불합리한수당제도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함 1 고위험및대민접점현장공무원사기진작 1 위험근무수당지급체계개선 기존 개위험직무에대해재해율 최근 년 을활용하여위험근무 수당지급등급세분화및지급액인상 ( 종전 ) 갑종 5 만원, 을종 4 만원 ( 개정 ) 갑종 6 만원, 을종 5 만원, 병종 4 만원 2 직종별현장공무원사기진작현황 군인 특수지근무수당인상및특전사 등소속 이 특정임무수행야외출동시위험근무수당가산금 출동일수마다 천원 지급 경찰 야간근무 중 신고에따른주요범죄사건처리 등을위해긴급출동시 출동수당지급 회 천 최대 만 소방 조종사 정비사항공수당신설 월 원 원 교원 담임교사교직수당가산금 월 만 만 인상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교직수당가산금 월 만 신설등 2 전문성및직무중심보상강화 1 중요직무급도입 직무의중요도 난이도등의차이에도불구하고동일계급 경력 이면보수가동일하여중요 핵심직무수행자의사기저하 - 13 -
따라서 직무의중요도 난이도등이높은주요직위를총정원 일반직 의 내에서소속장관이결정하여중요직무급지급 ( 지급액상한 ) 고공단 30만, 과장급 20만, 4급 5급 15만, 6급이하 10만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지급액 ( 상한액범위 ) 지급기간 지급기준등을소속장관이정함 ( 유의사항 ) 나눠먹기식운영방지, 인사혁신처주기적운영현황점검예정 2 전문직위수당가산금상한폐지 해당직위장기근속유도및전문성강화등전문직위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전문직위수당가산금상한액범위 폐지 ~ 3 업무대행수당인상및지급대상확대 지급액 월 만원 최대월 만원 ~ 지급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시간제공무원업무대행자 일이상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자의업무대행자 3 기타수당제도개선사항 1 ( 가칭 ) ' 아빠의달 ' 수당지급기간확대 같은자녀두번째육아휴직자가공무원인경우 월봉급액의 을주는육아휴직수당지급기간확대 개월 개월 2 상반기연가보상비자율화등 공무원연가활성화를위해연가보상비상반기지급여부를부처자율로결정할수있도록임의규정화 연가보상비미지급대상자인당연퇴직자의범위를 국가공무원 제 조제 호로한정 - 14 -
3 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관리강화 국가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국립대학법인을가족수당이중지급제한되는기관으로추가지정 각부처별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이중지급여부를반기별자체점검하고연 회인사혁신처에제출 예규 4 타법령개정등에따른수당규정보완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직위해제 사유가추가 제 호 됨에따라해당직위해제처분이무효 취소된경우미지급수당소급지급근거마련 전달사항 1 자기주도근무시간제 ( 초과근무총량관리제 ) 전부처확대실시 불필요한초과근무감축을통한일과가정의균형을위해도입한자기주도근무시간제 전부처확대실시예정 월 부처의최근 3년간초과근무를고려총량설정후, 일정수준을유보 (10~30%) 하여과별배분하고, 배분시간내에서부서장이초과근무를관리하는제도 < 시범실시기관 > 1단계 ( 14년) : 혁신처, 보훈처, 행자부, 고용부, 여가부, 관세청 2단계 ( 15년) : 통일부, 국토부, 복지부, 권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제도설명회등시행계획별도통보예정 2 '17년도정기수당조정요구시기및방법 < 인사혁신처 > 수당조정기준통보 (3 월말 ) < 각부처 > 수당조정요구서제출 (5.31 한 ) < 인사혁신처 > 수당조정요구서검토 (~9 월말 ) < 인사혁신처 > 기재부협의및수당규정개정 (~12 월 ) - 15 -
Ⅳ 성과상여금제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특별성과가산금제도도입에따른근거규정신설 특별성과가산금지급대상및지급방법등구체적인내용규정 국가직만적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내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3 신설 <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 특별성과가산금지급대상선정및지급방법등세부사항규정 특별성과가산금지급대상및지급방법등구체적내용규정 지급대상 소속장관이해당연도성과상여금및성과연봉최상위등급자가운데서해당기관의총인원대비 이내의인원선발 - 16 -
< 고려사항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3의적용을받는공무원에한함 지급대상의직급별인원등은해당연도업무실적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이배분 본청과소속기관이별도의지급단위로분리된경우, 선발인원산정시지급단위를분리또는통합할지여부는소속장관이정함 지급방법 성과상여금 특별성과가산금지급대상자해당직급 [ 별표 ] 의지급기준액 172.5% 50% * 단, 연 2 회이상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기관의경우위금액을지급횟수로나누어 지급, 근무기간및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 ) 에비례하여지급가능 성과연봉특별성과가산금지급대상자해당직급 S 등급지급액 50% 강등된공무원의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결정방법신설 강등된직급에서근무한기간에관계없이강등후계급의지급기준액을적용하여성과상여금지급 징계자성과상여금지급제외강화 직무상의의무위반이나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로인한징계자의경우성과상여금을미지급하도록현행규정강화 공무원 대비위 금품 성 음주운전관련 로인한징계자는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제외 - 17 -
Ⅴ 여비제도 공적항공마일리지제도개선에따라항공권구매권한신설 < 제도개선내용 > 항공권구매권한이란? 공무국외출장으로 GTR을이용하는경우,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가 GTR 총매출액의일정비율을정부가항공권을구매할수있도록권한을제공하는것 - 일종의채권에해당되며, 대신개인별마일리지는적립되지않음 * GTR( 정부항공운송의뢰,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국외출장시국적기를이용하고, 항공사는할인된가격제공 2016.1.1. 부터는공무국외출장시 (GTR 활용시 ) 발생하는개인별마일리지를정부단위 항공권구매권한 으로전환함 GTR 계약에따라발권된항공권대하여는개인별마일리지미적립 (e사람시스템에마일리지등록불필요 ) 항공권구매권한은기관단위로사용가능하며, GTR 항공권구매시현금과동일하게사용 GTR이아닌항공권은기존대로공적항공마일리지적립 활용 기존적립공적항공마일리지는계속해서관리및활용하여마일리지소진 국외출장시 항공권구매시사용순서 공적항공마일리지 항공권구매권한 여비예산순으로우선사용 항공권구매권한은 항공권구매에만사용가능하며 항공사 사이트를통해신청한후 항공사로부터항공권을발급받음 항공권구매권한의기관별배분기준 각기관별직전 년치 이용실적고려하여배분 - 18 -
중앙공무원 씨는이번에일본으로출장을가게된다. A씨는 3년전공무출장 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가 10,000 마일있지만 10,000 마일로는일본행보너스항공권을 ( 왕복 30,000) 구매할수없다. 벌써 3년째마일리지를쌓아만두고있는실정이다. 중앙공무원 B 씨는이번미국출장에그간쌓아놓은 70,000 마일리지를사용 하려문의하였다. 그러나이미보너스항공권이마감되어사용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다. 중앙공무원 C 씨는한달에 3~4 번출장이잦다. 매출장마다항공사홈페이지를 확인하고사내시스템인 e- 사람에적립 활용마일리지를등록한다. 당연히해야하는일이지만 바쁠때엔여간번거로운것이아니다. 이번미국으로출장가는공무원 D씨의항공권은별도의운임지불없이정부의항공권구매권한에서끊을수있게됐다. 그간개인별로적립되던공무원의마일리지를정부차원에서일괄로항공권구매권한으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예산도절감하고마일리지를등록해야하는공무원 D씨의수고도이젠없어졌다. < 예시 > 2016.1.1. 공무원 A가 GTR 항공권을이용하여미국출장을가는경우? ( 항공사 ) 개인별마일리지미적립, ( 공무원 A) e사람시스템마일리지미등록 2016.1.1. 공무원 A가비 GTR 항공권을이용하여미국출장을가는경우? ( 항공사 ) 개인별마일리지적립, ( 공무원 A) e사람시스템마일리지등록 2016.1.1. 공무원 A가국내출장을가는경우? ( 항공사 ) 개인별마일리지적립, ( 공무원 A) e사람시스템마일리지등록 2016.1.1 공무원 A가기존적립된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공무출장을가는경우? ( 항공사 )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제공, ( 공무원 A) e사람시스템마일리지차감 - 19 -
국외여비지역등급신규지정 국외여비지역등급이지정되지않은국가에대해해당국가에서의현지여비수준을반영하여신규로지정 - 5개국가 [ 사이프러스, 사모아, 쿡제도 ( 나등급 ), 니우에 ( 다등급 ), 통가 ( 라등급 )] 국외출장중사망한경우유족여비지급대상확대 공무원이외국여행또는외국근무중사망하였을때보다원활한사망자의처리및수습등을위하여사망자유족여비지급대상확대 국외가족여비중준비금지원확대 공무원이외국에부임하거나또는국외출장명령을받은경우동반하는부모 배우자 자녀에게준비금전액을지급하도록함 신규세종시이전공무원이전비지급기간유예 : 3년간유예 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변경 고시 에따라세종시이전대상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의국내이전비지급기간유예 년이후세종시이전중앙행정기관은청사이전일다음날부터 년간기간유예 항공운임지급신청서등변경 별지제 호서식 항공운임지급신청서에 이용요금을확인할수있도록 이용여부를서식에반영 별지제 호서식 취소수수료지급신청서에준비금항목반영 - 20 -
Ⅵ 맞춤형복지제도 시간선택제공무원의복지점수를전일제공무원과동일하게부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기본복지점수지급기준개정 ( 종전 ) 근무시간에비례 ( 개정 ) 전일제와동일하게 점배정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맞춤형복지를근무개시일부터적용 무기계약직및 개월이상기간제 시간제근로자에대한맞춤형 복지적용을근무개시일부터하도록함 전출입자의복지점수환수근거및기준마련 전출입자의복지점수를환수하는요건 주체 범위규정 환수요건 전출입자에게부여할전입기관의복지점수가기본항목필요점수보다작은경우 환수주체 전출기관 환수범위 전출월까지의월할계산점수보다초과사용한금액 - 21 -
복지점수업무처리단위를회계처리단위와통일 ( 17년적용 ) 복지점수부여 환수시소수점둘째자리이하절사 십원단위표시 복지점수실시간직접결제방식운영근거마련 복지점수지급신청절차에복지점수직접결제방식추가 직접결제기능전환 카드사용 지급처리 회계부서 카드사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복지점수지급및정산절차에복지점수직접결제방식추가 기타현행화등 휴직사유별적용기준에서육아휴직기간을자녀 인당 년이내로개정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반영 월신규임용자에대한당해연도복지점수부여기준변경 종전필수기본항목적용점수 개정기본항목 생명 상해보험및 의료비보장보험최저보상안 적용점수 - 22 -
Ⅶ 공무원연금제도 주요개정내용 구분종전개정 기여율 ( 공무원 ) 및부담률 ( 정부 )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단계적인상 ) * 16 년 8% 17 년 8.25% 18 년 8.5% 19 년 8.75% 20 년 9% 연금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도입 재직기간 1 년당 1.9% 재직기간 1 년당 1.7% ( 단계적인하 ) * 16 년 1.878% 20 년 1.79% 25 년 1.74% 30 년 1.72% 35 년 1.7% 없음지급률 1.7% 중 1.0% ( 국민연금상당분 ) 에재분배요소도입 소득상한강화 1.8 배 (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대비 ) 1.6 배로하향조정 연금수급요건조정 20 년 10 년 재직기간상한연장 연급지급개시연령연장 33 년 09 년이전임용자 60 세 10 년이후임용자 65 세 36 년 ( 재직 21 년미만부터단계적연장 ) 모든공무원 65 세로단계적연장 * 22 년 61 세 24 년 62 세 27 년 63 세 30 년 64 세 33 년 65 세 유족연금지급률인하 09 년이전임용자 70% 10 년이후임용자 60% 모든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유족연금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한시동결 물가인상률연동조정 5 년간동결 ( 16 ~ 20 년 ) 연금정지제도강화 분할연금제도도입 비공무상장해연금도입 공무원 군인 사학에재임용시연금전액정지 근로자평균임금월액기준으로연금정지액결정 ( 14 년 338 만원 ) 부동산임대소득은정지대상소득에서제외 없음 없음 선거직공무원과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고소득자도연금전액정지 연금수급자평균연금월액기준으로연금정지액결정 ( 14 년 224 만원 ) 부동산임대소득도정지대상소득에포함 혼인기간 5년이상자이혼시해당기간 1/2 분할지급 ( 당사자간협의및재판결과우선적용 ) 비공무상장애로퇴직시지급 ( 공무상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 23 -
참고사항 내연금보기운영 (www.geps.or.kr) 공무원개인이조회시점까지근무한기간에대한연금액표시 - 24 -
Ⅷ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제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2016년공무원봉급표 연봉표조정 개요 년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따라공무원보수 봉급 수당 가 년대비평균 인상효과가나타나도록봉급 연봉액조정 연봉제공무원연봉표조정 정무직공무원 ( 고정급적연봉제 ) - 연봉조정 ( 34, 별표12) - 25 -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연봉한계액조정 ( 34, 별표 13) 급 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자치경찰공무원및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 26 -
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공무원제외 단위 천원 승진가급조정 계급별승진가급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신설 ( 13, 별표 8) 동물원야생동물관리업무자위험근무수당지급 신설 월 만원 동물원에서야생동물관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 업무환경상인수공통전염병 조류독감 구제역 의직접감염가능 특수직무수당인정범위확대 ( 14, 별표 9) 소방관화재진화수당출동가산금인정범위확대 화재진화소방공무원에대하여출동일수마다가산금 원신설 인명구조구급환자이송 을실제현장활동내역을반영할수있는 구조구급에따른법률 에따른 구조구급활동 으로확대 - 27 -
전문직위인센티브강화 지방공무원의전문역량강화를위해도입된전문직위제도활성화를위하여전문직위수당지급을위한근무기간인정범위 확대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확대 ( 17의2, 별표 12) 급상당이상직위의연구 지도직공무원중기관장 부서장직위에있는공무원을관리업무수당대상자로전환 국가공무원기준과동일적용사항 < 봉급 ( 연봉 ) 분야 > 성과급적연봉제대상확대및연봉책정 2016년도연봉의정기조정 성과연봉지급기준액및지급비율 < 수당및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중지급제한기관 ( 국립대학법인 ) 추가및관리강화 아빠의달 수당지급기간확대 ( 현행 ) 최초 1개월 ( 개선 ) 최초 3개월 위험근무수당지급등급및지급액개선 ( 현행 ) 갑종 5만, 을종 4만 ( 개선 ) 갑종 6만, 을종 5만, 병종 4만 ) 업무대행수당지급금액인상 ( 현행 ) 월5만원 ( 개정 ) 월20만원 수당지급시직위해제요건추가사항반영 - 28 -
<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 성과상여금지급시기조정 일시금으로지급하던성과상여금을매월분할하여지급 성과상여금등급간지급액의격차자율조정 기관업무특성 근무여건등을고려하여성과상여금의등급간지급률을 범위내에서지자체의장이자율조정 부서차등후개인균등 방식사전협의제폐지 사전협의 시 군 구 시 도 시 도 행자부 폐지 해당기관의자율성확대 성과상여금운영실태점검체계구축 성과상여금지급후 개월이내실태점검결과제출 부당수령여부에대한연 회이상정기점검실시 평가 운영계획수립시설문조사등직원의견수렴의무화 시행계획수립시설문조사 간담회등다양한방법으로직원의견수렴의무화 성과급지급등급결정시다양한평가기준반영 기관별업무의특성및실정에적합한평가기준을마련하여근무평정 결과이외에부서업무평가등다양한평가기준반영 현행 근무성적평정결과 ( 실적평점 ) 반영원칙 - 필요시부서업무평가등반영 개정 근평,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BSC 등다양한평가기준반영 - 근무성적평정결과반영비율축소 (50% 이내 ) - 29 -
참고 신분변동시보수지급방법 직위해제 징계 휴직 파견 출장 휴가 연봉제 퇴직 구분연봉제호봉제대우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특수지근무수당 직무수행능력부족 할 할 할감 월 감 할감 할감 할감 할감 할감 실적 기타사유 할 할 할감 월 감 할감 할감 할감 할감 할감 실적 견책 전액지급 감봉 할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전액지급 정직 할 감 감 감 감 감 감 감 실적 지급기준일정직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 - 30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할 감 감 감 감 감 감 실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일강등 해임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 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실적 일할계산일할계산지급기준일해임 일할계산 파면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 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실적 일할계산일할계산지급기준일파면 일할계산 질병휴직 호 년이하 할 년이하 할 년이하 할 년이하 할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일할 일할 일할 실적 일할 일할 지급기준일휴직 일할 공무상질병휴직 실적 병역휴직 법호 복직후감액 실적 천재지변등휴직 법 호 실적 국내외임시채용 고용 복직후감액 실적 해외유학 년이상국외연수휴직 할 년이하 할 년이하 할감 년이하 전액지급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할감 년이하 일할 일할 일할 실적 일할 일할 지급기준일휴직 일할 법정의무수행 호 실적 복직후감액 가사 연수 해외동반휴직등 실적 육아휴직 육아휴직개시일현재기본급의 만육아휴직수당으로지급함 육아휴직기간중최초 년이내의기간은근무연수에산입 셋째이후자녀육아휴직기간은전기간근무년수에산입 국내파견 공로연수파견 국외파견 일이상 국내출장 국외출장 일이상 결근 연봉일액감봉급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무급인특별휴가 연봉일액감봉급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일액감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전문임기제 정년ž명예퇴직 조기ž자진퇴직 대기발령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경우 는봉급 연봉 의 할 할 지급 그외에는봉급 연봉 의 할 할 지급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경우외의사유로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 개월이지난이후의기간중에는봉급 연봉 의 할 할 지급 월중에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또는복직 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 미근무시 미지급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직위해제중 미지급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일수를연가일수에서공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조 한후지급 휴직의경우 법령에의한휴직이나공무상휴직제외 다음산식과같이계산 연가일수 해당연도휴직기간 월당해연도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징계처분 휴직중에있는자는제외 휴직 월에대하여수당액의 감액 실제근무한기간 일이상은 월계산 일미만계산 연가보상비계산시해당기간을제외기간에포함하여산출하는기간 부사관또는장교로군입대한경우미근무기간 사병으로군입대시미근무기간은제외기간미산입 교육파견 개월이상 기간공로퇴직연수기간 퇴직후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병가기간 특별휴가 공가는제외기간에미산입 국외파견및국외출장 개월이상 기간 파견기간이 일이상 연속된기간 인경우지급할수없으나예외적인정 일이상출근시정액분모두지급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월중에 일이상을근무한후면직되는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또는연봉을전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