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현황 (1)

Ⅰ. 일반현황 (2)

Ⅰ. 일반현황 (3) 정보통신진흥기금중방통위소관사업비 2,809 억원별도 ( 09 년 ) - 일반회계 - 혁신도시특별회계 - 사업비 - 내부거래 - 여유자금운용

1. 융합시대에부응한미디어서비스육성 2. 방송통신성장동력확충 3. 네트워크자원효율화및안전성제고 4. 방송통신이용자권익강화

1-1. 방송의디지털전환본격추진 성공적디지털전환완료를위해법제도기반정비및대국민인식제고추진 추진실적 아날로그방송종료시범사업정책방안확정및시범지역선정 (9 월 ) -2010 년충북단양, 경북울진, 전남강진등 3 개군지역, 2011 년제주도전역 TV 공익광고, 전광판방송, 인터넷등아날로그방송종료홍보실시 디지털전환인지율, 08 년 34.9% 09 년상반기 48.1% 디지털전환활성화기본계획수립 (6 월 ) 및지상파방송사디지털방송국구축의무부과등 법제도정비 (9 월 ) 향후계획 디지털전환활성화세부시행계획및저소득층지원대책마련 (12 월 ) 유선방송기술기준개정 (10 월 ) 및 DTV 방송국 ( 송신시설 ) 의전환계획확정 (12 월 )

1-2. 미디어융합촉진을위한제도개선 미디어관련제도개선을통해방송시장활성화추진 추진실적 방송법개정 ('09. 7.22) -1 인지분제한완화 (30% 40%), 신문 - 대기업지상파 (10%), 종편 보도채널 (30%) 진입허용 - 여론다양성보장을위한다양한규제장치도입 신문구독률 (20%) 및방송시청점유율 (30%) 기반규제신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운영등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및중소방송사지원방안마련중 - 전문가토론회, 이해관계자정책협의및지역 (8 개지역 ) 순회간담회개최등 향후계획 신규종합편성 보도채널도입을위한 TF 구성 운영 (10 월 ~) 개정방송법시행 (11 월 ) 에맞춰방송법시행령개정추진 (8 월 ~) 현재미디어관련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및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에계류중 방송광고판매제도관련방송법개정및중소방송사지원대책마련 (12 월 )

1-3. IPTV 활성화 IPTV 의연내시장안착유도및생활공감형서비스보급으로국민편익증진 추진실적 IPTV 서비스의조기정착 - 09. 9 월말현재실시간가입자 94 만명확보 (pre-iptv 포함총가입자 : 199 만명 ) 실시간채널등다양한콘텐츠지속확대 - 지상파 (1 월 ), 스포츠 (7 월 ) 등주요인기채널추가 실시간채널송출추이 ( 09.1 월 à9 월말 ) : KT(40 개 à 84 개 ), SKBB(23 개 à 89 개 ), LGD(23 개 à 75 개 ) 향후계획 교육, 국방등공공분야 IPTV 서비스확대및융합형콘텐츠개발추진 (10 월 ~) -IPTV 공부방전국확대및민원 영상면회등생활공감형서비스발굴추진 - 양방향 / 융합형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통한콘텐츠보급확대 IPTV 법개정등을통한지속적인규제완화로산업경쟁력제고 - 기존에등록된콘텐츠제공사업자의이중등록규정폐지등

1. 융합시대에부응한미디어서비스육성 2. 방송통신성장동력확충 3. 네트워크자원효율화및안전성제고 4. 방송통신이용자권익강화

2-1. 통신시장투자활성화 네트워크, 중계기, 콘텐츠투자확대로통신시장에새로운활력부여 추진실적 통신서비스품질평가및결과공개를통한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등에대한 투자확대유도 (5 월 ) - 관심지역의이동전화품질을손쉽게검색할수있도록인터넷사이트구축 (5 월 ) 모바일콘텐츠투자확대를위해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모바일콘텐츠직거래장터활성화추진 (6 월 ) 향후계획 통신사업자의투자가연내계획대로집행될수있도록지속독려 - 09. 8 월까지계약기준총 4 조 8,980 억원투자 ( 목표 6 조 8,880 억원의 71% 수준 ) 통신서비스품질평가를 IPTV, WiBro 등신규서비스로확대추진 (12 월 ) 기지국공용화등효과적인 WiBro 전국망구축을통해투자확대유도

2-2. 방송통신콘텐츠경쟁력강화 자생력강화와공정한환경조성으로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정착 추진실적 방송통신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대책수립 (6 월 ) - 시장구조개선, 불공정거래개선, 기반조성등 3 개분야 16 개중점과제추진 방송통신콘텐츠제작및유통기반조성지원 (270 억원, 2 월 ~) - 방송콘텐츠제작 (245 억원, 융자포함 ), 해외한국어방송 (22 억원 ) 등 SO 재허가시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지급하도록조건부과 - 09.9 월기준총 100 개 SO 중 74 개 SO 에재허가조건으로부여 향후계획 콘텐츠제작등종합지원가능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계획수립 (12 월 ) 미래성장성있는방송콘텐츠대상전문투자펀드조성방안마련 (12 월 ) 디지털융합시대에필요한 방송통신융합형콘텐츠발전전략 수립 (11 월 )

2-3.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확대 WiBro, DMB 등전략품목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세일즈외교를강화 추진실적 주요선진국들과의정책협력강화및 방송통신장관회의 를통한국가위상제고 - 전세계 15 개국 ( 장관 5 명, 차관 10 명 ) 이참석한방송통신장관회의서울개최 (6 월 ) 방송통신사업자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로드쇼개최 ( 총 12 회 ) - 요르단 (WiBro 개통 ) 등통신분야 7 회, 프랑스 (MIPTV 참가 ) 등방송분야 5 회 향후계획 WiBro, DMB, IPTV 및방송콘텐츠등전략품목의해외진출추진 - 사업자, 장비업체, 협회등과 해외진출지원협의회 를월례개최하여기업의수요를반영 해외시장개척을위한다자간경제외교활동강화 - 한국 호주 뉴질랜드방송통신장관회의 (11 월 ) 참가 국제사회위상제고를위한국제회의유치활동전개 -'14 년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유치추진

1. 융합시대에부응한미디어서비스육성 2. 방송통신성장동력확충 3. 네트워크자원효율화및안전성제고 4. 방송통신이용자권익강화

3-1. 방송통신네트워크고도화 방송통신망고도화를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분야별시범사업추진 추진실적 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 수립및효과적수행을위한추진협의회구성 (1 월 ) - 12 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양방향초광대역융합망 (UBcN) 구축목표 농어촌 BcN 구축을위한저리융자사업실시 (4 월 ~)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00 억원지원 ( 연이율 4.55%) IPv6 로의조속한전환을위한 IPv6 전환추진위원회 구성 (3 월 ) - 정부, 주요 ISP,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참여 향후계획 Giga 인터넷시범망을구축하고 700 가구를대상으로 3DTV 등시범서비스제공 (12 월 ) 사물통신망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고포럼구성등추진체계정비 (10 월 ~) IPv6 시범사업추진및공공기관 IPv6 전환계획수립 (12 월 )

3-2. 전파자원의생산적활용 이동통신주파수할당, 전파자원총조사등을통해전파자원의생산적활용촉진 추진실적 이공계인력채용 (900 명 ) 및전파환경측정을위한전파자원총조사사업착수 (8 월 ) 주요이동통신주파수할당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토론회개최 (7 월 ) 70/80GHz 대고정통신용신규주파수분배 ( 안 ) 및기술기준 ( 안 ) 마련 (7 월 ) 150kHz 이하 RFID 의인식거리확장을위한기술기준개정 (9 월 ) 향후계획 전파자원총조사사업을통한무선국실태조사, 전파환경측정, 전파지도제작 ( 09~ 11) 주요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 (12 월 ) 70/80GHz 대역고정통신용주파수분배표개정및기술기준제정 (12 월 ) 기사용주파수재배치방안등 700MHz 대역주파수재배치기본계획수립 (12 월 )

3-3. 인터넷의안전성과신뢰성제고 해킹, 개인정보유출, 불법유해정보등인터넷역기능대응강화 추진실적 DDoS 대응관련 10 년예산대폭확충 ( 09 년 108 억 10 년 384 억원 ( 정부안 )) 인터넷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구축확대및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 구성 DDoS 대응시스템 : 08 년 3 개 09 년 7 개 개인정보수집최소화및수집된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 아이핀활성화종합계획수립 (3 월 ) 및주민번호등주요정보의암호화저장의무화 (8 월 ) 건전한인터넷게시판이용문화조성을위해본인확인제대상확대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을개정하여일평균이용자수 10 만명이상사이트로확대 (1 월 ) 향후계획 국가사이버위기대응세부실행계획마련 (10 월 ) 개인정보유 노출대응시스템구축 (10 월 ) 초중학생대상인터넷윤리순회교육실시 (11 월 )

1. 융합시대에부응한미디어서비스육성 2. 방송통신성장동력확충 3. 네트워크자원효율화및안전성제고 4. 방송통신이용자권익강화

4-1. 가계의방송통신요금부담경감 통신요금인하, 저소득층감면등을통해서민층의가계통신비부담경감 추진실적 과금체계개선, 가입비인하, 장기가입자기본료인하등을통해통신사업자의자율적인통신요금인하유도 (9 월 ) - 무선데이터요금인하, 선불제활성화, 청소년요금제개선, 발신자번호표시무료화등병행 결합상품요금인가개선,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개선등 (8 월 )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이동전화요금감면절차개선 (8 월 ) - 저소득층요금감면수혜자는 08.10 월 15 만명에서 09.9 월 80 만명으로증가 향후계획 모든 SO 를대상으로케이블방송서비스요금할인대상및절차를약관에반영 (11 월 ) - 09.9 월기준총 100 개 SO 중 38 개 SO 의이용약관에요금할인제도를반영 통신시장경쟁활성화를통한요금인하를위해재판매제도도입추진 (12 월 ) 이동통신사업자의요금인하방안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 (12 월 )

[ 참고 ] 통신사업별주요요금감면내용 요금할인 Ø 가구당월 7,700 원절감 ( 총 1 조 7 천억원인하효과 - 10 년 1 년간 ) 기대효과 - 요금인하방안시행 09. 11 월 ( 단, 과금체계개선은 10.3 월 ) SKT KT LGT 핵심방안 과금체계 10 초 1 초 시내외전화요금통합 ( 유선 ) 가입제한없이보조금 요금할인 장기가입할인 약정기간, 사용량최대 23% 할인 월최대 1 만원할인 18 개월이상약정최대 25% 할인 휴대전화가입비 55,000 원 39,600 원 3 만원 24,000 원 3 만원 선불요금제 ( 기본료없이 10 초당 ) 62 원 48 원 58 원 49 원 65 원 49 원 무선인터넷 1G, 23,500 원 1.5G 11,900 원 1M, 50 원 1M, 20 원 스마트폰용 1G, 2 만원 1 만원

4-2. 방송통신에대한접근성향상 장애인등사회적소수계층지원확대를통한방송접근성향상 추진실적 장애인대상프로그램제작및수신기보급확대 - 보도채널, 공익채널 ( 복지, 육아, 실버 ) 등장애인방송제작확대지원 ( 08 년 27 개사 09 년 35 개사 ) - 시 청각장애인, 난청노인대상방송수신기 17,500 대보급추진중 사회적소수계층지원및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에게사회통합 사회적응교육과정및교재개발지원 (1.5 억원 ) - 시청자직접제작프로그램의지상파및뉴미디어 (SO, 위성방송 ) 편성지원 (2,105 편, 18.9 억원 ) 영어 FM 방송확대를위해대구 대전 울산지역주파수확보 (6 월 ) 향후계획 지상파의장애인방송편성률제고 ( 연목표 : 자막 94%, 화면해설 5.5%, 수화 4%) 방송수신기누적보급률제고 ( 연목표 : 자막 13.3%, 화면해설 9.1%, 난청노인용 3.6%)

4-3. 방송통신시장공정경쟁촉진및이용자보호 방송통신시장의공정경쟁기반조성및이용자보호활동강화 추진실적 방송통신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시정및분쟁조정활동 -IPTV 콘텐츠제공사업자에대한전용회선사용강요등우월적지위남용행위시정 개선 (4 월 ) -SO-PP 사업자간채널편성관련분쟁해결, 초고속인터넷과다경품제공행위시정 개선 (9 월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활동강화 - 초고속인터넷 7 개사업자품질측정및평가결과공개 (5 월 ) - 이통사의불법스팸전송시정 (4 월 ), 마일리지제도개선 (5 월 ) 등을통한이용자보호활동전개 향후계획 결합상품관련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제정 시행 방송사업금지행위및경쟁상황평가근거방송법에신설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