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획조정관실소관 > < 해외자원협력관실소관 >
< 산림자원국소관 >
< 산림이용국소관 >
< 산림보호국소관 > < 부록 >
기획조정관실소관
1. 산림예산편성
2. 재정사업성과관리
3. 국민이체감하는정부 3.0 성과창출
4. 산림행정효율성향상
5. 산림행정평가및성과관리
< 특정평가 > < 주요정책자체평가 > < 본청 소속기관평가 >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행정자치부주관 )>
6. 산림행정조직및정원관리
7. 법제업무의전문성강화및체계적법령정비
8. 산림분야규제개선 규제심사대상여부 ( 국무조정실 ) 비용총량제 비용분석적용여부 ( 국무조정실 ) 규제영향분석 ( 부처 ) 부처비용분석 TF 규제비용분석 * ( 부처 ) 입법예고 ( 부처 ) 규제비용분석검증 ( 규제연구센터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 산림청 ) 비용분석적정성심의 ( 비용전문위원회 ) 예비심사 / 본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9. 민원만족도제고
10. 취약분야감사활동강화및적극행정면책제도정착
11. 반부패 청렴문화확산및엄정한공직기강확립
12. 정보화사업추진체계개선 중복성및제안요청서사전검토 공고조달요청 ( 공고기간및등사전절차이행 40일포함 ) 계약대상자선정및 착수계접수및추가협상, 계약선금지급
< 정보화사업추진체계 > 내용 As-Is To-Be
<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 제 4 조의 2( 적정사업기간의산정 ) 4 발주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적정사업 기간을산정하여사업을발주하는경우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등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른사업 임을명시하고별지 3 호서식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를첨부하여야한다. < e- 발주시스템주요기능 >
13. 산림공간정보기반강화
14.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구축
15.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완성
16. 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관리및서비스
17. 개인정보관리수준제고및담당자역량강화
18. 산림사이버보안체계강화
19. 산림통계품질관리강화및맞춤형통계지원
20. 정책홍보
해외자원협력관실소관
1. 해외산림자원지원정책및진출기업관리강화
2. REDD+ 시범사업및교육프로그램운영
3. 국가별협력전략차별화를통한양자협력내실화
4. WFC 유치에따른후속조치및산림부문협상대응
[ 연차별계획 ( 안 ) ] (2018) FAO사무국과협력약정체결및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설립 (2019) 총회사무국설치및간부임명, 프로그램 ( 안 ) 마련후정보회람제28차아태지역산림위원회 (APFC) 및제4차아태지역산림주간개최 (2020) 의제 논문검토, 사전회의및부대행사준비 (2021) 등록, 숙소예약, 총회장배치, 통역등지원서비스점검및총회운영
5. AFoCO 발족으로협력사업성과제고
6. 제 4 차 APEC 산림장관회의개최
7. 사막화 ᆞ 토지황폐화방지국제논의대응및역할강화
8. 녹색 ODA 사업확대로국제산림협력강화
9.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도입및통상협상대응
10. 수요자맞춤형현장수출정책을통한임산물수출확대
성
산림자원국소관
1. 개청기념사업준비및제 6 차산림기본계획수립
2. 신기후체제대응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촉진
3. 산림분야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
4. 한국임업진흥원의핵심기능강화
5. 연구개발 (R&D) 사업의기획 ᆞ 조정기능강화
6. 경제림육성기반구축
참고 1 국유림선도산림경영단지현황 (5 개소 )
참고 2 사유림선도산림경영단지현황 (8 개소 )
참고 3 경제림육성단지현황 (2016 년조정결과 ) 63 584,904 580,399 81,201 27,155 26,429 1 8,815 2,008 16,794
7. 종묘생산
ㅇ 국유양묘장별 역할구분으로 기능화 및 특성화 유도 - 중심양묘장(6)과 부속양묘장(7)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중심양묘장은 지역적 대표 수종 양묘로 특성화 및 민유양묘장 선도 경영 - 산간, 직영화 등 부속양묘장은 큰나무 중심의 산지적응, 시험양묘 추진 * 역할구분 : 중심양묘장(소묘, 용기묘 중심), 부속양묘장(중 대묘 중심) * 중심(용문, 평창, 정선, 춘양, 삼성, 보성), 부속(홍천, 화천, 양구, 대관령, 서벽, 공주, 남원) < 5개 권역별 양묘장 특성화 > 중심 양묘장(6) 운영 방향 용문(북부) 다기능 복합 양묘장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정선 평창 (동부) 침엽수 및 동해안 산불복구, 백두대간 복원용 묘목생산 (금강소나무 낙엽송) 춘양(남부) 목재 및 보속생산 중심 양묘 (낙엽송, 금강소나무) 삼성(중부) 충청권 경제림 육성 중심 양묘 (낙엽송 참나무류) 보성(서부) 난대림복원, 소득과 연계된 난대수종 양묘 (백합 편백, 후박 가시나무류 등) 고 * 양묘장 위치에 따라 목적수종 생산에 제한이 있는 묘목은 기관별 협의 운영 3) 묘목 유통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가)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강화 ㅇ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 폐기 등 조치 실행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묘목검사 시 간장의 범위기준, 적용 H/D율 등 개정된 기준 적용 철저 - 16년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산림용 묘목검사 도구 활용 - 종자공급원 생산자 묘목검사자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종자(산지증명) 양묘장(산지표시) 묘목수급(산지,생산 검사자) 조림(산지,생산자) - 122 -
구분표시방법예시 종자 묘목 수종명- 수량-종자산지 -종자공급원 -발아율 -효율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기관수종명 ( 묘령 )-수량 -간장 -근원경 -종자산지 -종자공급원생산지-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자
8. 조림
구분 <2017 년조림계획 : 22,395ha, 999 억원 > 사업내용 1 경제림조성 국고보조율 :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경제림육성단지를중심으로산업용재공급을위한조림및단기소득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3,000 본 /ha, 533 만원 /ha 2 큰나무조림 국고보조율 : 50%( 지방비 50%) 가. 큰나무공익조림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주요도로변, 관광지및생활권주변등경관조성을위한수종식재 ( 수고 1.5m 내외 ) 350 본 /ha, 1,167 만원 /ha 산사태, 산불, 병해충및태풍등의피해지에대한신속한복구와사전예방을위한조림 1,500 본 /ha, 1,167 만원 /ha 3 지역특화조림 국고보조율 : 50%( 지방비 50%) 17년조림계획 ( 국고보조금 ) 16,387ha, 526억원 국유림 : 2,900ha, 95억원 민유림 : 13,487ha, 431억원 16,387ha, 526 억원 국유림 : 2,900ha, 95 억원 민유림 : 13,487ha, 431 억원 4,488ha, 290 억원 국유림 : 488ha, 57 억원 민유림 : 4,000ha, 233 억원 2,158ha, 139 억원 국유림 : 228ha, 27 억원 민유림 : 1,930ha, 112 억원 2,330ha, 151 억원 국유림 : 260ha, 30 억원 민유림 : 2,070ha, 121 억원 1,370ha, 116 억원 국유림 : 230ha, 8 억원 민유림 : 1,140ha, 108 억원 가. 금강소나무육성 나. 섬지역산림가꾸기 문화재용특수재, 고급대경재생산을위한금강소나무림보전및후계림육성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등 350 만원 /ha 강한해풍, 척박한토양등열악한자연환경으로훼손되고있는섬지역산림조성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식재및보육등 2,012 만원 /ha 310ha, 9억원 국유림 : 230ha, 8억원 민유림 : 80ha, 1억원 190ha, 19 억원 민유림 : 190ha, 19 억원 다. 지역특화림조성 덕숭산특화림등각산림의특성을부각시킬수있는대표적조림지로육성 : 2,012 만원 /ha 충주댐벚꽃동산조성 (20ha), 덕숭산특화림 (50ha), 내장산단풍특화림 (40ha), 지리산둘레길특화림 (50ha), 방장산특화림 (30ha), 변산경관특화림 (40ha), 장계백화산특화림 (30ha), 육십령옛고갯길특화림 870ha, 88억원 (40ha), 담양대나무특화림 (30ha), 정남진권푸른숲 민유림 : 870ha, 88억원조성 (70ha), 나주나평십리송복원 (50ha), 참가시난대숲조성 (20ha), 황칠특화림 (115ha), 견과류웰빙숲조성 (60ha), 주작산진달래특화림 (50ha), 송이소나무특화조림 (5ha), 무을돌배특화림 (100ha), 5대명산가꾸기 (40ha), 지리산대나무특화림 (30ha) 4 밀원수림조성 국고보조율 : 100%( 국비 100%) 국유림을중심으로안정적채밀공급을위한밀원수림조성 3,000 본 /ha, 1,100 만원 /ha 150ha, 20 억원 국유림 : 150ha, 20 억원 150ha, 20 억원 국유림 : 150ha, 20 억원
ㅇ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 - 덕숭산 특화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사업대상지> 지역별 대전 충북(충주) 충남(예산) 전북(정읍) 전북(남원) 전북(고창) 전북(부안) 전북(장수) 전북 (환경연구소) 전남(담양) 전남(장흥) 전남(나주) 전남(보성) 전남(해남 등) 전남(영암 등) 전남(강진) 경북(봉화) 경북(구미) 경남(산청) 계 사업내용 사업량(ha) 5대 명산 가꾸기 40 충주댐 벚꽃동산 조성 20 덕숭산 특화림 50 내장산 단풍 특화림 40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50 방장산 특화림 30 변산 경관 특화림 40 장계 백화산 특화림 30 육십령 옛고갯길 특화림 40 대나무 특화림 30 정남진권 푸른숲조성 70 나주 남평십리송복원 50 참가시 난대숲 조성 20 황칠 특화림 115 견과류 웰빙 숲 조성 60 주작산 진달래 특화림 50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5 무을돌배 특화림 100 지리산 대나무 특화림 30 19개소 870 4) 설계 감리 구분 사업비 사업기간 14 18 16 18 15 17 15 17 16 18 16 18 15 17 17 17 21 13 17 15 18 16 17 16 18 16 20 16 20 17 18 14 19 16 18 17 19 사업비 805 402 1,006 805 1,006 604 805 604 805 604 1,409 1,006 402 2,320 1,207 1,006 101 2,012 604 17,513 (단위 : 백만원) 국고(50%) 402 201 503 402 503 302 402 302 403 302 704 503 201 1,160 604 503 51 1,006 302 8,756 ( 국고 보조율 : 60%, 단위 : 백만원) 계 3,272 국유림 647 민유림 2,625 ㅇ 기술사법 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공무원이 조림사업의 설계 감리를 시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로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가능 - 139 -
ㅇ 실시설계는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연도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거나 전년도에 실시 ㅇ 이윤율,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을 적용 - 간접노무비는 조경업종으로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로 간주 ㅇ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적용비율을 종전 전문 공사에서 조경업종으로 적용 ㅇ 산림경영정보 DB 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 을 전자파일로 관리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지자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조림사업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조 5) 비료주기 ㅇ 산불피해지 등 지력회복이 필요한 산림과 척박지 등 재해우려지에 우선 실시하고, 바이오순환림, 경제수조림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실행 -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포함된 비료주기 공정을 활용하여 조림사업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실행 < 17년 비료주기 관련 총사업량 > (단위:ha, 천 ) 산림재해 금강 안면 섬지역 경제림조성 계 방지조림 소나무육성 산림가꾸기 (90 /ha) 구분 (45 /ha) (150 /ha) (21 /ha)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계 21,375 1,686 16,387 1,475 4,488 202 310 5 190 4 민유림 17,757 1,399 13,487 1,214 4,000 180 80 1 190 4 국유림 3,618 287 2,900 261 488 22 230 4 주) 해당 사업에 기본공정으로 포함된 비료주기로 본당 30g(섬지역산림가꾸기 본당 60g) 기준임 ㅇ 조림목의 뿌리가 활착된 5 6월경(식재 1개월 이후)에 실시하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름, 가을철에도 시비 - 초기생장 동안 많은 양분이 요구되는 낙엽송이나 활엽수류는 조림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시비 - 140 -
- 비료주기는 실행시기에 따라 식재작업과 동시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개별 사업으로 추진(전년도 조림지 등) - 이듬해 시비할 경우에는 봄철 나무심기가 집중되기 전에 우선 실행하여 조림사업 노동력 분산 * 시비 작업요령은 산림과 임업기술(Ⅱ) 산림조성편(229쪽),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조림설계지침 참조 6) 밀원수 조림 ㅇ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 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60 70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 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ㅇ 한-베트남 FTA 계약체결에 따른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림 조성 - 국유림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밀원수림 조성(150ha) -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확대로 벌꿀 생산성 증대 * 아까시(유니, 지니), 헛개나무(풍성 1호, 2호, 3호), 음나무(청송) 등 검토 - 채밀을 감안, 아까시나무 위주로 조림하되 기타 밀원수종 병행 조림 * 저지대(300m 미만) 아까시나무, 고지대는 헛개나무 등 기타 밀원수종 구분 면적(ha) 계 150 <밀원수림 조성> 북부 30 동부 30 남부 30 중부 30 서부 30 ㅇ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 141 -
<주요 밀원 수종> 개화기 교목류 소교목류 관목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3월 동백나무 진달래 매실나무 4월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층층나무, 칠엽수, 족제비싸리, 찔레나무, 5월 아까시나무, 때죽나무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6월 밤나무,피나무, 싸리나무류 황벽나무, 산딸나무 7월 황칠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 싸리나무류 8월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9월 붉나무, 산초나무 10월 차나무 ㅇ 국 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밀원수 조림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 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우선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합계 228ha 6 6 27 106 75 8 곡성군(50) 안동시(3) 강릉시(3) 영동군(27) 공주시(100) 지자체 시13개군 남양주시(3) 논산시(3) 구례군(23) 가평군(3) 양구군(3) 보령시(3) 강진군(2) 영양군(5)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수종 피나무 옻나무 등 헛개나무 헛개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6955(2011.11.21.)호 ㅇ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ha 이상 밀원산림 분포 : 3,741개소, 29,278ha( 10년) 7) 미래 대비 수종의 시범조림 추진 ㅇ 고유수종인 활엽수의 용재 가치 제고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의 소 대묘 시범조림 및 모니터링 추진 - 동부청 2ha(물푸레나무), 남부청 2ha(느티나무), 중부청 2ha(졸참나무) * 식재방법 : 용기묘 1-0(소묘, 1ha, 5,000본/ha), 용기묘 2-0(대묘, 1ha, 3,000본/ha) -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묘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급 - 142 -
참고조림권장수종
9. 숲가꾸기
10. 공공산림가꾸기
11. 남북산림협력활성화
참고북한산림모니터링결과
12. 산림생명자원관리강화및이용활성화
13. 목재산업육성및국산목재이용촉진
14. 목재문화및목재교육활성화
15. 목재생산기반구축및국산재공급확대
16. 산림바이오에너지산업육성및이용활성화
17. 임업기계화촉진
18. 전문산림기술자양성
19. 산림사업안전사고예방
20. 임도시설확충및유지 관리
21. 사유림경영주체육성및지원체계개선
22. 산림조합의역할및자체경쟁력강화
23. 임산물유통정보제공및사후관리강화
24. 임산물품질관리제도정비
25. 산림소득사업기반확충및경쟁력강화
26. 임업재해보험및재해복구내실화
27. 생활권내도시숲조성 관리
28.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목 표 시민ㆍ기업이 함께하는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 확대 시행 도시숲 사랑 캠페인 및 업무협약 체결로 도시녹화 참여율 제고 가. 정책여건 ㅇ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와 참여 욕구 급증 * 도시숲 월 1회 이상 방문 82.7%8),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성 및 관리에 76%가 참여 의사 표시9) ㅇ 대내적인 다양한 요인 등으로 도시숲 조성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도시 녹화운동을 통하여 도시숲 조성 시 기업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숲을 확충하고 대국민 녹색복지 서비스 확대 * 국민의 88.7%가 기업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참여에 찬성 나. 기본방향 ㅇ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현장캠페인 실시로 참여 확산 ㅇ 개인 단체 기업의 도시녹화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도시숲 트러스트 구성ㆍ운영 확대(35개 40개)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과 기업참여 도시숲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매뉴얼 보급 ㅇ 전국 권역별로 도시숲 조성 사회공헌 안내 설명회 확대 실시(5회 10회) - 기업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로 기업 참여 유도 * 산림청은 특 광역시 중심, 지자체는 해당지역 향토기업, 연고기업 등 - 기업참여 유형에 따라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부 등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으로 기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우선 알선 기회 부여 8) 도시숲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2015,리서치랩) 9)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한국갤럽) - 236 -
- 기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및 포상 실시(우수사례 발굴과 병행 추진) ㅇ 시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드는 도시숲 매뉴얼 보급 확대 - 도시녹화 기부에 따른 참여절차, 참여자 소득공제, 기업이미지 제고 설명 ㅇ 도시숲 이용 유형별 다양한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현장 학습, 유아숲 체험 등 도시숲 이용 유형별 참여 이용 프로그램 개발 ㅇ 조성된 도시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제 유지 - 지자체 또는 기업 단체, 지역주민 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개인 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 운영) -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 관리 자체 운영 규정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2) 국민참여형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및 언론홍보 확대 ㅇ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언론사 NGO 등과 함께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실시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실시(연간 3회) ㅇ 유력 방송 신문사와 공동으로 도시숲의 가치 및 효과, 도시녹화운동의 성공사례 등 도시녹화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연중 기획홍보 추진 - 대상별, 테마별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ㅇ 도시녹화운동 홍보 동영상 활용 확대 - 각종 행사, 워크숍, 토론회 등에 홍보동영상 활용으로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홍보 강화(산림청 제작자료 활용) * 각 시ㆍ도 보유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홍보 3) 민 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시숲 업무협약 및 협의회 구성 추진 ㅇ 도시숲 조성 관리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 관 협력기반 구축 - 지자체별로 도시숲 트러스트 를 구성하여 도시녹화운동 참여 활성화 * 세부 운영요령은 2014년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방안 참고 ㅇ 도시숲 조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회 구성 운영 -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도시숲 조성 협의회 구성 - 237 -
29. 제 2 회아 - 태지역도시임업회의 (APUFM) 개최
30. 산림경관개선
ㅇ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조성 시범사업 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을 실시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참고 나) 백두대간 복합경관숲 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목 적 : 경관 수요가 큰 산림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ㅇ 사업기간 : 2014 2016년(3년) ㅇ 사업내용 : 조망점 발굴 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 ㅇ 사업규모 : 1개소, 총사업비 30억원, 국고 100% ㅇ 사업시행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ㅇ 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백두대간 협곡지역(봉화 울진) 복합경관숲 조성으로 관광열차 이용객들 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평가 * 부처 협력사업 : 봉화군(사유림), 코레일(철도부지) - 공 사유림의 대리경영 등을 통한 산림경관사업 시범 추진 근거리 가시권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는 공 사유림에 대한 경관정비를 위해 산림청 주관의 대행 사업 검토 - 이를 위해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 개정 등 추진 -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2)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ㅇ 목 적 : 도로변 산림경관을 창출하여 국토산림경관 이미지 제고 ㅇ 사업기간 : 16 (계속) ㅇ 사업내용 :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불량임지, 공한지 등 임내정리 및 훼손지 복구 후 꽃피는 나무 및 야생화 등 식재 ㅇ 사업규모 : 30백만원/개소 * 식재수종은 산철쭉, 조팝나무, 개나리, 복자기, 산벚, 산수유, 이팝 등 ㅇ 사업시행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조건 : 보조(국비50%, 지방비 50%) ㅇ 17년 조성계획 : 46개소, 1,210백만원(국비) - (강원) 3개소, (충남) 1개소, (전남) 41개소, (경북) 1개소 - 242 -
31. 명상숲 ( 학교숲 ) 조성 관리
산림청기업 기업참여학교숲조성총괄 기업참여학교숲조성에따른행정지원 기업참여학교숲확대를위한홍보등 기업참여학교숲조성을위한사업비후원 기업참여학교숲홍보 향후기업참여학교숲확대를위한사업비확보 기업참여학교숲조성 기업참여학교숲조성부지협조 학교관계관, 학생및학부모등조성협조 학교숲조성후사후관리등 기업참여학교숲조성 ( 설계및시공 ) 학교숲활용프로그램운영 기업참여학교숲조성활성화홍보 ( 지역 ) 학교시민단체
32. 전통마을숲복원
33. 가로수조성및관리강화
34. 나라꽃무궁화보급확대및관리강화
산림이용국소관
1. 산지의합리적관리체계기반구축
ㅇ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보전산지 지정 여부에 대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실시 - 전국 17개 시 도를 2권역으로 구분하여 1 2차년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실시, 3차년도 산지구분도 작성 및 고시 추진 17년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18년 : 산지구분도 작성 검수 및 고시도면 산지정보체계 반영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북, 경남( 16년 완료) ㅇ 산지이용 특성 및 지표별 연결성과 산지이용의 인과관계 분석 등 전국 산지의 이용실태에 대한 시계열성 조사를 통해 예측 가능한 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및 계획적 산지관리 정책 지원 추진 17년 조사 대상 :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 16년 완료) 2)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 산지관리를 위해 산림경관ㆍ생태, 인문 등 다양한 산지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산지관리 실현 ㅇ 전국 산지를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 유형(5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산지관리 실현 -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추진 ㅇ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산줄기연결망 공간 DB 구축 연구 결과의 실현을 위해 심화연구 실시 - 백두대간축 이외 정맥ㆍ기맥ㆍ지맥과 산지관리법령 상의 보전산지와의 법적ㆍ논리적 연관성 확보 및 산줄기 관련 산지관리제도개선 사항 연구 * 산지전용협의 기준 등으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개념도 - 258 - 공주시 인근 보전산지축 발췌한 산지구분도
2. 산지규제제도개선
3.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강화
4. 토석산업진흥을위한제도도입및관리강화
5. 국유림경영계획제도운영내실화
<시범계획구 현황 : 6개소 31,841 > 구분 북부(홍천) 동부(평창) 남부(영주) 중부(보은) 서부(무주) 비고 개소 1 2 1 1 1 경영계획구명 가리산 가리왕산 봉평 장군봉 샘봉산 민주지산 면 적( ) 6,590 4,026 8,628 8,507 1,426 2,664 ㅇ 새로운 산림경영 관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현장에 적용 ㅇ 연도별 시범경영계획구 내의 산림사업 계획 및 실적을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으로 관리 5) 주요수종의 간벌효과 분석을 위한 표준지 관리 강화 ㅇ 선정된 표준지에 경계표시 안내간판 등 표식 설치 - 표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에 5m간격으로 철제 기둥을 설치한 후 지름 2cm 이상의 로프(반영구 보전 가능)로 경계를 설치 - 연구용역용 표준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 * 안내판 규격 :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1.5m의 아연각으로 제작 ㅇ 표준지의 자료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간벌)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지방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 * 표준지 설치 현황 : 135개소 405개(잣나무 30개소 90개, 소나무 23개소 69개, 낙엽송 45개소 135개, 굴참 7개소 21개) ㅇ 표준지 경계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용역 연구진과 협의 하여 표준지 경계를 보수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6)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ㅇ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 실행실적 분석 중간 예비 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실행평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보고 - 연간 실행실적 분석은 중간평가에 활용토록 당해 연도 사업 특이사항,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의 증감을 자세히 기재 ㅇ 기관별로 최종평가를 상반기에 실행 제출하고, 예비평가는 하반기에 이행 ㅇ 최종평가 등 평가 분석결과는 차기 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 - 미래지향적인 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제시, 각종 사업계획 등 변경 - 270 -
6. 국유림의지역사회기여도제고
7. 국유림확대및관리강화
8.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제도운영강화
9. 산림복지정책 ᆞ 제도정비및산림복지단지조성지원
10. 한국산림복지진흥원운영안정화및경영성과제고
2) 산림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신규 산림복지시설 확대 ㅇ 국가조성 산림복지시설의 위탁 운영ㆍ관리 철저 - 권역별 차별화된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별 최적의 기능 발휘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제고 및 경영수지 제고 * 17년도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가조성 산림복지시설 (9개소) 구분 16년도 17년도 계 6개소 9개소 국립치유원 국립산림치유원(영주 예천) 국립산림치유원(영주 예천) 국립숲체원 횡성, 장성, 칠곡 횡성, 장성, 칠곡 국립치유의숲 청태산, 장성 청태산, 장성, 대관령, 양평 국립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 17년부터 진흥원에서 신규 위탁 관리하는 하늘숲추모원의 효율적 운영 및 신규 수목장림 조성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위탁 운영시설 증가(대관령ㆍ양평 치유의 숲, 청도산림교육센터)에 따른 관리인력 확보를 위한 기재부 증원 협의 추진 ㅇ 녹색자금을 활용한 체험교육나눔숲 특화 조성 및 명칭공모 추진 - 기존 시설과 차별화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조성, 특히 춘천지역은 산림레포츠 등과 연계한 산림복지 산업화 선도모델을 구현 * 시설별 특화방향 : 대전(유아 어린이 숲체험교육), 춘천(청소년 성인 산림레포츠), 나주 (중 장년 노인 산림치유 문화탐방) - 대전은 17년부터 묘지이장, 사유지 매입 및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나주ㆍ 춘천은 특화조성전략( 16.11 청장보고)에 맞춰 설계 제안공모 추진 3)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기반 강화 및 수혜자 확대 ㅇ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확대 및 활성화 -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확대(15천명, 20억원) 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기회 확대 제공 * 16년은 소외계층 9,1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카드를 발급하여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 10만원 이내 사용)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확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후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현황(누계) : ( 16 ) 31개 ( 17) 51개 - 284 -
11. 산림휴양시설확충및서비스품질향상
ㅇ 산림욕장 조성 보완 : ( 16) 8개소(9억원) ( 17) 4개소(7억원) - 공립조성 3개소(강원 1, 전남 1, 경북 1), 공립보완 1개소(강원 1) ㅇ 숲속야영장 조성 : ( 16) 2개소(14억원) ( 17) 3개소(18억원) - 국립 1개소(강원), 공립 1개소(제주), 사립 1개소(전남) ㅇ 기타 산림휴양시설 조성 : ( 16) 10개소(120억원) ( 17) 8개소(122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4개소(52억원, 경기 1, 경북 1, 경남 2) - 산림바이오휴양밸리 : 3개소(48억원, 충북) - 백암숲체험교육장 : 1개소(22억원, 경북) ㅇ 사유 자연휴양림 이미지 개선사업 : ( 16) 4억원 ( 17) 1.5억원 - 대상사업은 공모 심사로 선정( 19년까지 일몰제 적용) ㅇ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모니터링 : ( 16) 10개소(4억원) ( 17) 10개소(4억원) - 공립 10개소(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 및 전문임업인 지원 확대 ㅇ 형질변경범위, 경사도 등 기준완화( 16.12.)로 캠핑산업 활성화 -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범위 확대 및 야영공간 최소면적 개선 - 민간야영장 형질변경범위를 종전 10%에서 10 30%까지 확대 - 야영장 입지 평균경사도는 종전 11 에서 25 까지 허용 - 자동차야영장 최소면적은 종전 81 에서 50 이상으로 축소 * 야영장 숙박시설에는 취사, 위생시설을 제외하여 휴양림과 차별화 자연휴양림 등 조성계획 신청서 처리기한은 변경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를 위해 처리기한을 20일에서 90일로 연장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은 산림경영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ㅇ 전문임업인의 숲속야영장 지원 확대(지특) 등 민간 인프라 육성 -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 지원 * 기존 휴양림의 부속시설로 조성 시는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편성(지특, 공립) ㅇ 국립숲속야영장(강원 화천) 조성 완료( 16 17)에 따른 시범운영 - 시범운영 기간 : 17. 9. 12.(4개월간), 북부지방산림청 * 시범운영 및 하자보수 후 18년부터 산림복지진흥원 위탁운영 예정 - 288 -
3) 국립자연휴양림 객실확충 및 사용료 인상 등 경영개선 ㅇ 효율적 예산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 경영환경 분석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경영수지 개선 로드맵 수립 ㅇ 신규조성은 지양하고, 기존 휴양림의 객실 확충을 통한 수지 개선 - 이용률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휴양림 당 44객실 이상 확충(現평균 22실) * 오지, 이용률 낮은 휴양림은 동절기 폐쇄 또는 숲속야영장으로 전환 ㅇ 단계적 사용료 인상 및 일부 무료 이용시설의 유료 전환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매년 사용료 인상 및 무료입장 축소 * 기재부 16년 사용료 11.8% 인상 협의( 16.11. 사용분부터 적용) - 바비큐장, 물놀이장 등 일부 무료시설 이용자 부담 및 체험료 현실화 ㅇ 휴양림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수입 창출 - 산촌 관광자원 연계 및 산림레포츠 거점시설로 휴양림 특성화 - 교육부 자유학기제, 조달청 나라장터 상품판매 등 관계부처 협업 활성화 ㅇ 지역팀의 업무 프로세스 및 필요권한 개선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업무범위, 부서별 기능 조정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지역팀별 사업계획과 연계한 추진성과를 내 외부 평가에 반영 4) 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정례적 합동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한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 숙지 *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상 하반기 각 1회 실행 ㅇ 현장관리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반복 실시 - 화재, 산사태 등 재해 대응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및 위기대응 모의훈련 ㅇ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른 4단계 안전점검 체계 확립 -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매뉴얼 보급 및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기준>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매일 점검 실시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시설물, 위생 관리상태 등을 점검 반기점검 : 성수기, 동절기 대비 등 상, 하반기에 중점적인 점검 실시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 289 -
ㅇ 산불, 산사태, 침수 등 복합재해 모니터링으로 사전 예방 및 조치 - 진단 결과에 따라 휴양림 보완사업 또는 산불 사방사업을 활용하여 보강 - 낙상, 미끄러짐 등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사전제거 및 차단 ㅇ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정비 -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 추진 - 긴급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국립) ㅇ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제공 - 지하수 환경조사, 수질검사에 따라 정수기 설치, 상수도 도입 등 수질관리 -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객실 등에 공지하여 신뢰성 제고 5) 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강화 등 공익기능 향상 ㅇ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휴양활동 지원 - 장애인 등 우선예약 객실(나눔객실)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ARS 예약제 확대 등 지속 추진 * 국립휴양림 나눔객실 : ( 15년) 30실 ( 16년) 56실 ( 17년) 70실 ㅇ 소외계층, 사회공헌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초청행사 개최 - 사회적 약자 숲체험 기회제공 확대 등 휴양림 공익기능 제고 - 작은결혼식 운영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결혼식 지원 ㅇ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외부연계 산림체험 교육 확대 - 청소년 정서순화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외부와 연계한 등산 트레킹학교, 아웃도어 프로그램 등 산림레포츠 체험활동 등 6) 산림휴양문화 개선을 위한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및 홍보 ㅇ 홍보매체 다양화 및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애니메이션 등 광고영상 송출 및 리플릿, 기념품 등 로고 활용 홍보 - 휴문화한마당 등 기관별 지역별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전개 ㅇ 휴양시설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휴양문화 확산 - 자연휴양림에 전통놀이세트(윷놀이, 공기 등) 및 보드게임 비치 ㅇ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금지행위 중점 홍보 계도 및 단속 - 객실, 탐방로, 야영장 등 지정장소 외 흡연행위 금지 중점 계도 - 휴양림 매표소 안내입간판, 객실 내 안내문 등 금연문화 조기정착 유도 - 290 -
참고 2017 년도산림휴양시설조성및보완현황
12. 산림치유인프라확대및서비스특성화
참고 2017 년도치유의숲조성및보완계획
13. 산림치유분야전문인력양성
14. 숲태교서비스기반마련
15. 자연친화적인수목장림확대및제도개선
16. 산촌의 6 차산업활성화및역량강화
산촌간 네트워크 확립을 위한 주민현장학교 ㅇ (규모) 8개소(도별 협의회 당 10백만원) ㅇ (대상) 마을리더, 협의체 구성원, 교육이 필요한 마을 주민 ㅇ (방법) 권역별로 산촌생태마을협의회에서 추진 ㅇ (예산) 총 80백만원 내외 ㅇ 주요 내용 산촌의 가치와 비젼 공유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사업 개발 및 구상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 ㅇ 추진절차 마을의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마을 리더간 정보교류 기회 제공 주민간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등 2017. 1 2017. 2 2017. 2 2017. 3 2017. 11 추진계획 주민현장학교 성과평가 계획수립 계약 체결 제출 협의 추진 및 환류 5) 안정적 정착과 창업을 위한 귀산촌 정착지원 교육 ㅇ (목적) 귀산촌인(희망자)의 안정적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실행 ㅇ (대상) 귀산촌 예정자, 귀산촌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ㅇ (방법) 귀산촌 희망자를 모집하여 귀산촌에 필요한 이론 정보 체험 제공 - 귀산촌 희망자의 성향, 관심정도를 분류하여 단계별로 실시 - 이론 및 정보 교육(4박 5일 이내), 소그룹 맞춤형 체험(2주일 이상), 산촌 정착 및 창업 지원 교육(2박 3일 이내 2 3회, 45시간 이상) ㅇ (예산) 총 240백만원(6개 과정 40백만원) - 귀산촌 관심반 1, 귀산촌 정착반 2, 산촌 창업반 3과정 -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2개 과정 운영 *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창업교육은 대상자 선발할 때 관련업 실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교육장소는 가능한 현장에서 실행 ㅇ 주요 내용 귀산촌 관심반 (4박 5일 이내) - 귀농 귀산촌 철학적 이해 주요 - 산림농업의이해및현장견학 교육 - 귀산촌 길라잡이 - 산촌 6차산업의 이해 구분 산촌정착반 (소그룹 정착 및 임업교육) - 산촌사업의 이해 실습 - 임산물수확및가공실습 - 산림복합경영 교육 - 산촌6차산업활성화교육 - 305 - 산촌 임업 창업반 (정착 및 창업교육) - 산촌사업의 이해 - 산촌체험 교육실습 - 임업 소자본 창업 - 산림경영 소득작물 교육
ㅇ 추진절차 2017. 1 2017. 1 11 2017. 3 2017. 3 2017. 5 2017. 11 계획수립 및 교육희망자 단계별 귀산촌인 교육 실시 성과평가 계약체결 접수 운영자 선정 성향분석 및 환류 * 교육시간은 농식품부의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조건(교육 100시간)에 반영 * 교육생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한국임업진흥원) 6) 산촌생태마을 운영 정상화와 산촌 지원체계 마련 ㅇ 산촌생태마을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 활성화 방안 모색 -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를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지구와 부진지구로 나누어 후속조치 진행 * 정상지구(정상운영) :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지속적 관리 * 부진지구(부실 미운영 비정상운영):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한 활성화 및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 ㅇ 산촌지역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임업유산시스템 대상지 확대 - 울진지역의 구제(FAO) 인증을 지원하고 국가유산시스템 추가대상지 발굴 - 16년 용역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의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 국가농업유산에 등재토록 지원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개요> - (대상) 농림어업적 토지이용, 문화적 경관적 가치, 생물다양성 등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역과 모든 산물 * FAO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도입 - (절차) 제안서 작성 제출(지자체, 단체 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FAO) 운영 위원회 승인(FAO) 모니터링(FAO, 2년) - (효과) 산촌지역의 브랜드화,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라. 추진일정 ㅇ 산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 : 2017. 3월 11월 ㅇ 산촌생태마을가꾸기 사업 : 2017. 3월 5월 ㅇ 산림공무원 산촌체험하기 : 2017. 6월 10월 ㅇ 임업 산촌 6차산업 아이디어 공모 : 2017. 7월 10월 ㅇ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실시 : 2017. 3월 11월 ㅇ 귀산촌 체험 stay 운영 : 2017. 3월 10월 ㅇ 우수산촌마을 주민현장학교 개설 : 2017. 2월 11월 ㅇ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시범사업 : 2017. 2월 11월 ㅇ 산림휴양치유마을 신청, 접수, 평가 등 : 2017. 3월 8월 - 306 -
참고 1 2017 년도산림휴양치유마을추진계획 사업기간번호구분시도시군세부내역사업지구명부터까지 17 년예산 계 6개도 16개시군 24개지구 2,062 1 1년차 강원 원주시 마을단위종합개발 서곡4리용수골마을 2017 2019 106 2 강원 삼척시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내미로리 2017 2018 77 3 강원 홍천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장평2리 2017 2019 77 4 강원 영월군 마을단위종합개발 덕구 2017 2020 210 5 강원 영월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내덕2리 2017 2018 77 6 강원 영월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내덕1리 2017 2019 70 7 강원 평창군 마을단위종합개발 마하리 2017 2019 190 8 강원 정선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솔돌 2017 2018 77 9 강원 정선군 마을단위경제 ( 체험소득 ) 송원 2017 2018 53 10 강원 정선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하늘닿은 2017 2018 77 11 강원 양양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한별마을 ( 영덕리 ) 2017 2018 77 12 강원 양양군 마을단위경제 ( 체험소득 ) 오색1리 2017 2018 65 13 충북 음성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월정 2017 2018 77 14 충북 단양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용부원1리 2017 2018 77 15 충남 보령시 마을단위경제 ( 체험소득 ) 성주4리 2017 2018 77 16 전북 남원시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내송 2017 2018 77 17 전북 남원시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내령 2017 2018 77 18 전북 남원시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와운 2017 2018 77 19 전북 진안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상노 2017 2018 59 20 경북 군위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화산 ( 화북4) 2017 2018 77 21 경북 의성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덕봉마을 2017 2019 77 22 경북 울진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삼근1 2017 2019 77 23 경북 울진군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선구1 2017 2018 77 24 경남 산청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서촌 2017 2018 77
참고 2 산림휴양치유마을대상지내역
17. 산림교육활성화기반구축
ㅇ 금년 신규 운영 예정인 유아숲체험원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주변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유아 숲교육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 신규운영 개소(44개소)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매뉴얼 마련 및 보급 ㅇ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완 및 안전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행 -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낡아진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업 실시(5개소) - 낙상, 유해동물 대처 등 응급상황 대응 안전매뉴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ㅇ 지자체 및 민간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위한 현장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 민간분야의 유아숲체험원 등록 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2) 권역별 산림교육센터 조성 및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ㅇ 17년 조성 완료되는 3개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경북 청도( 14 17), 충북 청주( 15 17), 전북 완주( 15 17) 시설공사 정기 점검을 통해 사업이월 방지 - 조성완료 이후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조직 및 운영계획 마련 ㅇ 교육센터별 특화기능 부여 및 지역 산림교육시설 구심적 역할 - (국가 산림교육센터 : 횡성 장성 칠곡 청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문운영을 통한 산림교육전문가 지도자 양성,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기능 수행 - (지자체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권역별 산림교육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 ㅇ 지역별 교육수요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원, 산림 환경연구소 등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 추진 - 자유학기제, 보호관찰청소년 산림교육 등 유관기관 협업사업 시행 추진 3) 유관기관 협업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교육부) 자유학기제 산림교육 정착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교육단절 청소년 학업복귀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공립대안학교 협력 추진 - 산림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식물학자, 산림항공사, 산림기술사 등 산림전문 직업 탐색으로 구성하여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진로체험 기회 제공 * 권역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 운영 우리청 협력 확대 * 학교부적응학생 학부모캠프 신규 운영(4회, 국립산림치유원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참여) - 312 -
18. 산림교육전문가육성 관리및일자리창출
19.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관리
20.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
21. 산림문화자산발굴 보전및산림문화확산
22. 산림레포츠활성화
23.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운영활성화
2) 직원 역량 및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직무관련 능력 배양 - 직원 및 간부의 이수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센터 규정에 반영 - 심포지엄 및 학회 등을 통해 등산 트레킹 관련 주제 발표(연1회 이상) ㅇ 홍보대상별 전략적인 홍보를 통한 센터의 대국민 인식제고 - 언론사와 협력하여 등산 트레킹에 관한 기획보도를 활성화하고 보도결과를 수집 정리하여 간행물로 발간 3) 등산 트레킹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ㅇ 센터 주관으로 등산 트레킹 단체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가칭) 전국 등산 트레킹 관리 협의회 구성 - 산림청 등록 단체뿐 아니라 학계에 있는 등산 트레킹 관련 전문가들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 유도 < 전국 등산 트레킹 관리 협의회 구성(안) > 전국 등산 트레킹 관리 협의회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산림과학원 (숲길) 라. 추진일정 등산 트레킹 관련 단체 전문가 (학계)단체 ㅇ 일반 회원모집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 : 2017. 상반기 ㅇ 재원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용역 추진 : 2017. 2월 ㅇ 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규정 제정 : 2017. 상반기 ㅇ 등산 트레킹 주제 발표 : 2017. 하반기 ㅇ 기획보도 및 간행물 발간 : 연중 ㅇ 전국 등산 트레킹 관리 협의회 구성 : 2017. 상반기 - 327 -
24. 국립산악박물관운영및국립등산학교건립
25. 쾌적하고안전한숲길환경조성
26. 건전한산행문화확산및이용자만족도제고
27.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 관리 목 표 백두대간수목원 운영 관리를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추진 전시원 리모델링(추가식재, 경관개선) 및 식물관리로 개원 대비 조성 완료한 백두대간수목원 시설(건축물, 장비 등)의 완벽한 관리 시범운영을 통한 운영기반 구축으로 수목원 개원 추진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가. 정책여건 ㅇ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근거 법이 마련됨에 따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리 운영 조직구성 및 개원 일정이 가시화( 17년 하반기) ㅇ 수목원이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필요성 증대 ㅇ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자원 감소를 위해 백두대간 자생종보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수요가 증대 나. 기본방향 ㅇ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해 17년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 ㅇ 수목원 전시원의 리모델링 식재 보완 및 경관개선으로 개원을 대비하고 도입 식물의 원산지 생산 관리이력을 철저히 관리 ㅇ 완공시설(건축물, 장비)의 시운전(운영)과 유지관리를 완벽히 하여 최고 성능 유지 및 각종 이용자 편의시설(안내판, 해설판, 이정표, 식물표찰) 완비 ㅇ 백두대간수목원의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림생물, 종자, 호랑이 등 특화된 주제로 차별화된 수목원 프로그램 제공 * 씨드볼트 및 호랑이숲은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타 수목원과 차별화 ㅇ 기관, 단체 등 고정적이고 잠재적인 고객을 적극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교육기관 및 단체고객에 대해 맞춤형 해설, 교육, 휴양서비스 제공 * 자유학기제, 지방교육청 등과 연계 운영, 기업고객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340 -
ㅇ 생물종다양성 감소 및 자생식물 보존과 관련한 특화 교육 제공 - 광범위한 수목원 및 주제 전시원을 바탕으로 현장형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동,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전문가 등 고객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수목원 운영 관리를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추진 ㅇ 수목원관리원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운영 - 임업관련단체, 연구기관, 대학, 법조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등 수목원관리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처리 * 위원구성 : 수목, 식물 종자, 수목원 운영, 경영 컨설팅, 행정 평가, 홍보 마케팅, 법률 등 8개 분야 10명 이내로 구성(내부위원 2명 포함) -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리원 법인설립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에 대비한 업무처리 * 추진단 구성 : 3개팀(설립준비팀, 사업기획팀, 운영관리팀) 17명으로 구성 * 주요업무 : 관리원 정관 등 운영규정 마련,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인력채용, 국유재산 관리위탁, 물품 인계인수 등 관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ㅇ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에 필요한 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개정 - 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설립등기 및 정관, 기부금품 접수 등에 대한 사항 규정 ㅇ 관리원 운영 관리를 위한 직원 신규채용 및 교육 추진 - 개원 전에는 관리원의 기획 회계 인사 등 조직 안정화, 수목원 시설물 및 전시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직 위주로 인력채용 * 채용일정 : 채용계획 수립( 17.1월) 모집 공고 서류 필기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 계약직 채용 및 직무교육 정식 임용( 17.5월) - 개원 후에는 씨드볼트 운영 및 수목원 전시교육 등 전문직 위주로 인력채용 2) 주제 전시원 보완(리모델링) 및 유보조경지 추가 조성 ㅇ 수목원 개원에 대비한 전시원 리모델링 관리 추진 - 전시원별 조성 목적에 맞도록 전시 및 식재 리모델링(만병초원, 약용식물원 등) - 주요 진입동선 및 관람동선 내 관람용 소동선 추가 설치(5월) - 국산 재재목, 자연석 등으로 경관 보강 및 식물 추가 식재 - 안내판, 해설판, 이정표, 식물표찰 등 전시원 내 이용자 편의 시설 설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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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공 건축물 장비 시스템의 시험가동 및 점검 마무리 ㅇ 시설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장비 시험가동 계속(관리용역) - 대상 : 방문자센터, 연구동 등 21개 건축물, 1,600여개 장비 - 방법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시운전 ㅇ 분야별 시설 점검 및 이력 관리 - 각 분야별 시설 장비 주기 점검(일일, 월, 분기, 반기, 연간) 및 철저한 이력관리 추진 ㅇ 시험가동 인력(기간제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 정기 수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업무 전문성 강화(분야별 법정교육 이수) ㅇ 시설물 운영 관리 자동화 및 핵심시설 특별 관리 - 방재센터(입구관리동)에서 모든 시설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 강화(~4월) 6) 산림종자영구저장시설(Seed Vault) 관리 운영(계속) ㅇ 국내 외 종자 중복보전 지속 - 국내 외 기관 협약 체결 지속(국내 5개 기관, 국외 5개 기관 목표) - 기관 수탁 및 자체수집 종자 중복보존( 17년 1만점, 총 5만점) ㅇ 산림종자영구저장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 - 조달청 통한 전문업체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관리 안정성 확보 7) 수목원 시설 장비 식물 등 일체 법인조직 인계 ㅇ 법인조직 구성에 맞춰 시설 장비, 전시원, 종자 등 분야별 인계 인수(3 5월) ㅇ 인계 대상 : 건물, 전시원 및 식물, 종자, 장비,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 시설ㆍ장비 : 수량, 성능 등 육안 확인 후 인계ㆍ인수 - 운영매뉴얼 : 일정기간 공동 운영을 시행하며 매뉴얼 인계(1 2개월) - 식물ㆍ종자 : 수량, 상태, 관리이력(정보) 등을 총괄 인계 인수 8) 백두대간수목원만의 차별화된 운영프로그램 개발 ㅇ 각종 주제전시원, 금강송 군락지 등 지역의 자연자원 활용 - 알파인하우스, 암석원 등 국내 유일의 특화된 주제전시원 활용 - 금강송 군락지, 외씨버선길, 백두대간 트레일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 지역의 청정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수목을 바탕으로 한 아웃도어 체험 기획 - 343 -
28. 국립중앙수목원조성
산림보호국소관
1.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ㅇ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13 17) 5차 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이행 - 평창 CBD 이행을 위한 DMZ, 고산지역 침엽수종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 DMZ자생식물원을 거점으로 DMZ의 식물조사 수집 보존 연구수행 및 교육 체험 생태관광 등 보호 와 이용 의 실효적 관리 체계 구축 - 자생식물 등을 포함한 유용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기반 마련 * 잠재적 가치가 높은 신품종 출원 및 BT, ET산업과 임업을 연계한 소득창출 ㅇ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을 위하여 산림생물보전 전략을 포함한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18 22) 수립 - ABS 등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및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이행계획 중점 반영 ㅇ IUCN Red List에 등재된 멸종위기종(33종)의 보전방안 마련 및 특별산림 보호대상종(53종)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멸종위기종(33종) 보전 복원 우선순위 선정, 보전매뉴얼 작성 및 종자수집 * 국립수목원 내 현지외 보존원 조성으로 보전 복원의 기반 마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자생지 보전 및 자원화 추진 * 금강초롱꽃(홍천), 산마늘 너도밤나무(울릉), 자란(영동), 새우난초(진도) 등 2)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 및 복원 대책의 체계적 추진 ㅇ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분포와 생육여건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마련 - 정밀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 목적과 범위, 조사내용 등 기준안을 마련 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ㅇ 전국 단위의 고산지역 침엽수종 정밀조사 및 공간정보 DB 구축 - 항공사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현존 분포도 작성 및 정밀조사를 통한 침엽수종 피해 지역의 위치와 규모, 생육환경을 파악 * 1,000m 이상지역 13만ha 중 침엽수종 분포지역 10만ha 조사( 17 18) - 지역별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현존분포도, 분포변화 상황 등 공간정보 제작 *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GPS 좌표, 분표현황, 생육환경 등 항공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산림생물종다양성 관리 시스템에 입력 - 352 -
ㅇ 집단고사 피해지 복원 및 현지내 외 보전사업 지속적 추진 * 생육환경개선, 종자채취 및 종자은행 구축, 대체 서식지 조성 등 3) 산림습원 풍혈지 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보호 관리 강화 ㅇ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7년 충북, 경북지역 63개소(48ha)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보전등급 1 2등급을 대상으로 식생조사, 식물상조사 등을 통해 입지유형 분류 및 생물상 정보 구축, 산림습원의 건전한 활용모델 개발 등 추진 * ( 06 08) 국유림조사 ( 10 14) 공 사유림 조사 ( 15 19) 정밀조사 모니터링 -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신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 하여 검토 지정 ㅇ 국내 주요 풍혈지의 식물자원 현황 파악 및 보존가치대상 식물 분포지 조사 추진 - 풍혈지 주변 희귀 특산식물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보전 관리방안 수립 4)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 추진 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및 취약종 생육환경 조사 ㅇ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 개엽시기 모니터링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22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ㅇ 고산지역 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 분석 실시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식물종 보전ㆍ적응사업 추진 ㅇ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ㆍ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ㆍ증식ㆍ보존 및 현지 (서식지) 내 복원ㆍ적응사업 실행 ㅇ 식생 권역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의 보존ㆍ적응사업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 353 -
2. 산림보호구역보호 관리체계확립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산림생태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13 17) 5차 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이행 - 동북아 산림보호구역 네트워크, 산림유전자원의 경제적 이용 활성화 -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 추진 * 한라산(구상나무), 설악산(눈향, 난쟁이붓꽃), 무등산(털조장나무), 일월산(분비나무) -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산림보호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거점 기관으로 활용 - 제2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18 22) 수립 * 보호구역의 유형 재정의, 생육환경개선 및 식생조사 요령, 민북지역 관리 방안 등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사업 활성화 - 산림생태관리센터별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식생 조사 모니터링, 식생복원 등 보호구역 관리 강화 구 분 점봉산 계방산 민북지역 울진소광리 가리왕산 도서지역 DMZ 향로봉 조성년도 (예정) 2010.10. 2010.10. 2012.12. 2013.05. 2013.12. 2013.12. 2016.10. 2015.12. 위 치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218-1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16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45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46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3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건축규모 ( ) 107 59 504 1,170 486 594 7,495 235 사업비 (백만원) 235 121 1,112 3,039 1,338 954 570 관리기관 인제관리소 홍천관리소 춘천관리소 울진관리소 평창관리소 영암관리소 양구관리소 양양관리소 3)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 ㅇ 생태관리센터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 증진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시설 정비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 실시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356 -
3. 산림생물자원의현지외보전기반구축
4. 정원산업기반구축과문화확산
5. 산림내위법행위근절
- 항공사진을 이용해 색출한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 중점 추진 시 군,특사경 소속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사범수사대 항공사진 분석 및후 수사지휘, 훼손의심지 현지 위법행위 사건처리 인 허가 대장 확인 및 원상복구 확인, 사법자문 등 훼손의심지 색출 (수사대와 공조) - 시급한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수사 및 검 경 합동 수사 단속 확대 - 인터넷, 방송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 강화 ㅇ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의 인력 확충 - 본청 산림사법 전담인력 6급 1명 확충 - 산림사법업무를 전담할 청원산림보호직원 선발 배치(17명) - 산림사법 현장 지원인력인 산림보호지원단 구성 운영(32팀 128명) * 국유림관리소별 1 2팀 배정(4급 기관 2팀) - 17년 산림사범수사대 구성원 주요임무 확정 및 발대식 개최 ㅇ 산림사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 장비 확충 - 산림보호 신규 직원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교육 수료 의무화 - 산림사범수사대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사법실무교육 참여 확대 - 사법자문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사 단속의 전문성 강화 - 산림사법경찰 근무복 보급 및 단속 차량 장비 등 확충 2) 산림 보호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 ㅇ 민간단체 및 기업과 함께 캠페인 등 지속적 협력 추진 - 민간감시단 위촉 등 참여기관 특성을 살린 협력방안 발굴 추진 - 숲사랑 연합단체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 민간단체 및 일반국민들의 산림훼손신고 앱 이용 활성화 ㅇ 임자선언 등 임(林)자 사랑해 대국민 캠페인 확산 및 홍보 전개 - 임(林)자 사랑해 이벤트 및 캠페인 연중 추진 - 신문 방송 기획보도, 도심전광판 홍보이벤트,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 TV, KTX, 서울 지하철방송 활용 대국민 산림보호정책 영상물 제작 보급 - 367 -
참고 1 산림피해시기별중점단속사항
참고 2 산림피해유형별중점단속사항
6. 산불예방대책추진
ㅇ 산불감시 인력의 합리적 근무관리 및 취약지 효율배치로 감시 효과 극대화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운용중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감시원 GPS신고 단말기 이동이력을 분석해 산불취약지 위주 근무 순찰을 조정 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을 통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1,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 이내 근거리 상호통신 체계로 단말기를 Tag에 대면 감시 시간,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2) 입산객 관리 효율화 및 마을단위 소각산불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입산이 가능한 전국 등산로 구간 정보에 대한 대국민 웹서비스 지속 추진 - 포털 지도에 산불방지 등산로 개방, 통제구간을 색깔로 구분 표식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 기관별 통제구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연 2회) * 연중 개방이 가능한 트레킹 등 숲길은 현지여건을 감안해 신축성 있게 운영 - 통제구간에 대한 감시 및 온라인 상 블로그 카페 등 게시물 감독 강화 * 위법행위물 등록사항에 대한 경고 및 계도와 반복될 경우 강제 조치 요청 ㅇ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강화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 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 소각 집중 수거 부산물 파쇄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제거 실시(22천ha) * 소각 위험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속 운영(전국 100대) -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별 위험지는 신청 전이라도 산불방지 인력을 투입하여 제거사업을 적극 실행 ㅇ 농 산촌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속 추진 - 소각 근절 및 자발적 산불예방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마을을 선정하고, 현판 표창 수여로 참여주민의 자긍심 고취 * 17년 계획 : 300개 마을, 현판 수여, 우수마을 이장 34명 표창 - 인센티브 정책과 별개로 불법소각은 엄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농촌진흥청 주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시 소각산불 예방 안내 및 불법소각 시 처벌사항 등 교육 강화 3) 산림 내 보호시설물의 산불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ㅇ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하고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372 -
7. 산불지상진화및상황관리체계화
ㅇ 지역별 산불발생 상황에 맞게 산불경보 발령과 대응을 능동적으로 실시 - 지역별로 다른 영농준비시기, 강풍경보 발령 계절 등 지역별 시기별 산불 위험여건이 높을 때 산불경보를 상향 발령하여 대응역량을 집중 - 연속된 강우로 인한 산불위험여건 완화 시는 해당지역별 일시적 해제도 적극 검토하여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경감 추진 ㅇ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지역산불관리기관 전파와 산불예방에 총력 - 주변 소나무 숲 간 최대 이격거리 2km 범위 내의 30ha 이상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실효습도, 풍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령(지역 담당자 문자전송)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적극적 대응조치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 이상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3 이상 배치 대기 실효습도 45% 이하가 2일 이상 대형산불 주의보 계속, 초속 7m 이상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 이상 순찰 단속활동 등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 이상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2 이상 배치 대기 실효습도 30% 미만이 2일 이상 대형산불 경보 계속, 초속 11m 이상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 훈련자제, 주4회이상순찰 단속활동등 2) 자치단체장 등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임무 및 역할 강화 ㅇ 산불발생 시 신속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 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산불진화 참여(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주요역할 : 소방(인명 및 시설보호) 군(진화지원) 경찰(교통통제 및 방화범 검거) 등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자원의 배치, 우선 진화대상 지역 등 신속한 진화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 ㅇ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 지휘,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휘 - 376 -
ㅇ 언론에 정확한 산불상황 제공을 위한 산불상황 보도요원 지정 운영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 언론사 협조 요청 * 위치는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산불신고 단말기 등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및 보고 철저 ㅇ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발화지에서 신고하여 정확한 위치 제공 (절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시 군(관리소), 시 도 (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산불신고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 - 산불발생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숲가꾸기와 각종 산림사업 실시로 발생한 임목부산물 등 산불이 확산될 연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황을 즉시 보고 -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 등)을 산불상황실로 보고 ㅇ 산불보고 지연 및 진화 소홀로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임차헬기로 자체 진화하며, 보고를 지연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산불발생 즉시 시 도(지방산림청)를 경유하여 중앙산불상황실에 보고 - 뒷불 감시 중 재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단말기를 이용하여 재차 보고 4)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편성 운영 ㅇ 시 군ㆍ구 및 관리소별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를 2개팀 이상 운영 - 산불발생 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계곡 및 담수지에서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는 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 반드시 총괄 지휘 - 1개 팀은 8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시각(10:00 21:00)에 탄력적으로 근무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 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20분 이상) 등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반복 훈련 실시 - 377 -
ㅇ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차량 지원 및 관리 철저 - 산불조심기간(5개월) 동안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는 국고지원 진화대원 12명 기준으로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에 따라 사적 운영 금지 등 관리에 철저 ㅇ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 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5 10월), 전국 산불진화 합동훈련(11월) 호스 설치거리 600m 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13 (8.5 ) * 경연대회는 운영방식 : 소요시간 위주 평가 지양 등 세부방침 별도 통보 ㅇ 연중 발생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운영 - 광역단위 산불진화를 위해 지방산림청별 4 5팀 200명을 10개월 간 운영 - 국 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도시지역, 야간산불, 험준지 등에 투입 * 산불발생이 많거나 재난성 산불위험이 있는 시 도는 자체 시범운영 실시 5)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철저 및 산불조사 감식 전문가 양성 ㅇ 시 도(지방청 포함)별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배양 및 활동 강화 - 기관별 산불조사 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 양성을 의무화 - 산불발생 시 신속히 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 규명 주력 - 산불피해지 조사 감식을 위해 산불발화지의 보존 관리를 철저 * 모든 산불을 대상으로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후 정정 보고 ㅇ 방화성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관리기관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 방화범 검거팀 을 운영하여 방화성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구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 산불담당 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임무 : 방화 대형 산불발생 시 전담수사 - 지역산불관리기관은 관할지역 경찰서에 산불방화범 검거팀 협조요청 ㅇ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로 대국민 경각심 고취 - 각 지자체는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산 확보 및 포상금은 관련 규정(산림청고시 제2016-42호)에 의하여 지급 - 산불가해자 검거 및 포상금 지급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유도 - 378 -
8. 헬기진화역량및안전관리강화
9. 무인항공기산림분야활용확대
10. 산불방지 추진기반 구축 목 표 다양한 기반 구축으로 산불대응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산림청, 지자체 중심의 중앙 지역 산불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강화 필요 ㅇ 산불방지 정책과 활동 기반 확보를 위한 산불 관계 법령 제도 정비 필요 ㅇ 세계산불총회 개최국으로서 산불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기대 나. 기본방향 ㅇ 과학적 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위험 조기예측 및 체계적 대응력 향상 ㅇ 세계산불총회 후속조치 및 산불분야 국제협력 주도로 국가위상 제고 ㅇ 산림보호법, 산불관리통합규정 개정 등 산불방지 관련 법 제도 정비 ㅇ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발생 피해 최소화 다. 세부 추진계획 1)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ㅇ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예측정확도 향상 및 서비스(스마트폰 앱) 확대 - 현재 실시간 48시간에서 72시간 주간예보 서비스 확대 ㅇ 新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기능안정화 및 체계적 운영 정착 - GPS산불신고단말기(산불신고 앱)와 연계한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 * 주요 신규기능 : 임상 기상 시설물 정보 실시간 표출, 원클릭 상황전파, 피해보고 자동생성, 산불확산예측, 산림자원현황, 산불통계분석 제공 등 2) 세계산불총회 후속 사업 추진 및 산불분야 국제협력 강화 ㅇ 제6차 세계산불총회( 15.10, 평창) 평창선언 의 국제사회 이행 선도 - 제6차 세계산불총회 선언문으로 산불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 * 세계산불총회 ILC위원회( 17.2, 미국) 참가를 통한 총회 후속사항 대응 - 387 -
11. 산사태방지추진기반구축
산림보호법제45조의3, 영제32조의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수립 시행 ) 산림청장은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3.31까지수립, 시 도지사, 지방청장등에게통보하여야함 지자체, 지방청 ( 국유림관리소 ) 은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4.30까지수립 시행하여야함 시 도지사, 지방청장은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추진실적을 12.31까지산림청에제출하여야함 국정과제 (86-5) : 홍수 산사태등재해걱정없는안심국토실현 산사태정보시스템개선등으로현장관리역량강화 산사태취약지역을중심으로사방사업우선적추진 산사태발생우려시현장중심의대응활동강화등 비정상의정상화과제 : 풍수해대비한산사태예방및임도시설안전강화 인명피해예방에역점을둔재해우려지역실태조사확대및재해저감시설확충 도로변산사태공동예방을위한관계부처협업체계구축등
소관부처별로분산 대응하던도로변산사태에대한피해예방및체계적대응을위한협업지속추진 도로변산사태우려지역에대한재해예방사업실시및실태조사지속추진 * 국방부와민북지역군병영지재해예방사업계속추진 < 산사태담당자교육과목 > ㆍ산사태방지대책,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리, 사방시설의설치 관리, 산사태정보체계의운영, 산사태피해조사 복구등 * 산림보호법제45조의15에따라산사태대응팀업무분야반영 * 재난안전전문교육지침 ( 국민안전처 ) 재난종사자교육과정참고
12. 산사태 예방ᆞ대응체계 강화 목 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ㅇ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등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 위험 상존 ㅇ 생활권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상존 ㅇ 산사태 재해저감 활동을 수행할 현장 대응인력 부족 ㅇ 9. 12 경주 지진 등 통합적 산사태재난 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 요구 ㅇ 온난화 현상에 따른 겨울철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지정 관리 ㅇ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 대응 전문인력 확충 및 실무 역량강화 ㅇ 표준매뉴얼 작성을 통한 산사태재난 대응 관리 체계구축 ㅇ 겨울철 산림피해 방지대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 대응체계 점검 정비 등 사전대비 기간 운영 ㅇ 사전대비기간 : 17. 2. 1 5. 14 *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산림재해 사전대비 추진계획 : 별도 통보 나)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점검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진단기간 : 17. 2. 1 4. 30(3개월) * 추진계획 별도 통보 ㅇ 진단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지전용지, 산림휴양시설, 산불ㆍ헬기 등 * 진단대상은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94 -
구분판단기준근무시간근무인원관심단계태풍ㆍ호우빈발시기 (5.15 10.15) 징후감시 - 주의단계태풍ㆍ호우예비특보ㆍ주의보또는산사태주의보 24시간근무 2명 경계단계 심각단계 태풍ㆍ호우경보또는산사태경보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농후할때 태풍ㆍ호우경보또는산사태경보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확실할때 24 시간근무 3 명 24 시간근무 8 명 * 관계부서합동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계획 ('16까지) 32,500개소 ('17) 3,500개소 ( 누계 ) 36,000개소
* 서울은자체실태조사결과에따라지정 관리추진 실태조사결과편입면적산출및지도표기기준 계류보전대상지 : 계류중심선을기준으로양안 10M( 총 20M폭 ) 사방댐대상지 : 중심점을기준으로반지름 20M 원 산사태취약지역 : ('14 까지 ) 11,292 ('15 까지 ) 18,981 ('16.10 월말 ) 21,406 개소
산사태취약지역표지판 ('17 예산, 직접 ) : 348 개소 * 700 천원 = 244 백만원
구분 국유림관리소장 시ㆍ군ㆍ구청장 업무범위 취약지역거주민비상연락망구축, 예방교육, 홍보등 취약지역거주민비상연락망구축, 대피장소ㆍ경로지정등대피체계구축 주민대피명령, 강제대피, 통행제한, 예방교육, 홍보등
4) 표준매뉴얼 작성을 통한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 체계구축 ㅇ 위기유형 및 경보체계, 위기관리 방향 및 체계도, 위기관리 주요활동, 중앙 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역할 등에 내용 규정(5월) 기 존 개 선 풍수해 표준매뉴얼 (국민안전처 ) 산사태 표준매뉴얼 (산림청) o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국민안전처, 미래부, 산림청, 국방부 등 o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국민안전처, 미래부, 산림청, 국방부 등 표준매뉴얼 부재로 인해 풍수해 분야에서 표준매뉴얼 작성을 통해 산사태재난 관리에 산사태 재난주관기관으로써의 역할미흡 대한 역량강화 및 기관위상제고 * 표준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역할을규정한문서로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이작성(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산림청(산사태, 산불) < 표준매뉴얼 작성을 위한 TF팀 운영 > - 기간/역할 : 16. 11월 ~ 17. 4월(6개월) / 위기단계별 산사태 예방대응 절차 및 업무, 매뉴얼 작성 전반 - 구성 : 산림청, 과학원, 학계(산사태, 지진), 매뉴얼 전문가, 지자체 및 소속기관,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체계 >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 (작성기관) 산림청 (주요내용) -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규정 실무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기관) 행동매뉴얼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 (작성기관) 산림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작성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 - 시도(17), 시군구(226) - 1차ㆍ2차 소속기관, 휴양림, 과학원, 수목원, 품종센터, 산림조합중앙회 등 (주요내용) -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절차 규정 (주요내용)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5) 겨울철 산림피해 방지대책 추진 ㅇ 겨울철 대설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 겨울철 산림피해 재난대책기간 : 16. 12. 1 17. 3. 15. - 대책분야 : 임산물ㆍ임도ㆍ입목ㆍ양묘ㆍ산림휴양ㆍ교육ㆍ가로수ㆍ숲길 등 * 상황실 운영 : 산사태방지과 등 소관부서 대규모 피해발생 등 필요시 산림재해종합상황실 - 400 -
13. 산사태예측정보정확도제고
산악기상망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신설 산악기상망구축 운영에대한추진체계마련 - 목적, 용어의정의, 활용범위, 운영조직도, 역할, 유지관리방법등 추진일정 : 17년상반기중완료 < 산사태예방ㆍ대응 > 1. 산사태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현행화조치 ( 기관장을포함한담당자등 ) - 인사발령등으로담당자등이바뀌는경우산사태정보시스템에즉시현행화 2. 산사태예측정보수신 (MMS, 유선, FAX 등 ) 및상황판단회의실시 - 산사태정보시스템접속 ( 예측정보및탱크의토양함수지수등분석현황확인 ) - 현지기상상황 ( 현지주민, 이장등유선확인 ) 및기상청기상정보확인 - 예ㆍ경보발령ㆍ해제여부및현장대처사항등은지역재난부서와협력체계구축 3. 예ㆍ경보발령등조치사항등록 - 예ㆍ경보 ( 주의보ㆍ경보 ) 발령사항 ( 산사태취약지역및주민대피체계확인 ) - 단계별체크리스트작성을통한현지대처상황 ( 주민대피사항등 ) 4. 산사태발생시 - 산림청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 先 ) 유선보고 ( 後 ) 문서보고 -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을활용한영상상황보고및산사태정보앱신고 5. 산사태발생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피해상황등록및응급복구조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보고하는산림피해상황확인 6. 산사태복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과연계한 DB에산사태복구현황등록
- 시스템 담당자 및 취약지역 관리대장(지역주민, 담당자, 지정 심의 결과, 점검이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수시) 나)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 17년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통계담당관실)은 사전검증(1월 3월) 기간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운영여부 결정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안정성 미확보 시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예정 ㅇ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팀 운영 - 위기경보 전파 등 전국 단위 모의훈련을 통한 예측정보 전달기능 향상 -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해결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위기단계별 합동 비상근무 실시 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 향상 ㅇ 산사태정보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 18 22, 5년) - 장기계획 수립(2월) 및 18년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 준비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신규지도 제작 및 기존지도 고도화 추진 * (기능개선) 정보 전달 속도 향상 및 체계 보완, 시스템 기능 유지 및 개선 * (지도구축)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산사태위험지도 고도화, 신규 지도제작 검토 등 *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산사태정보체계 +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 를 표현한 용어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을 의미 ㅇ 산사태 예측정보 고도화를 위한 분석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보완 - 탱크모델 인자 및 계수 조정 등 분석 프로세스의 보완 검토 ㅇ 실시간 강우정보 반영을 통한 산사태 위험 실황자료 제공 여부 검토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 산악기상 강우정보를 활용하여 정확도 향상 ㅇ 물리적ㆍ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토석류통합위험지도 구축 등 - 전국 단위의 토석류 통합위험지도 구축( 16년 7만, 17년 11만 개소) - 산림유역 기반의 산림재해 취약성 분석 지도 시범구축 - 404 -
14.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및유지관리
3) 지진해일 연안침식 피해방지를 위한 해안사방 추진 ㅇ 해안방재림 신규조성은 지진해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 등 체계적 지속적 추진 - 신규조성은 재해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 지진 태풍 빈발지역으로 해일의 우려가 큰 지역 등 고려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1년차) 객토 시행 (2년차) 대묘식재 울타리 설치 등 * 해안사방 조성 관리계획<산사태방지과-4442호( 13.11.18)>에 따라 추진 ㅇ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 - 침식의 정도, 유형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공법 적용 ㅇ 해안방재림조성 해안침식방지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ㅇ 기 조성된 해안방재림 및 해안침식방지사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식, 울타리 보수, 토양비옥도(시비 등) 증진, 덩굴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 4) 산사태 피해 예방과 수원함양 등 환경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 ㅇ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은 우기 전(6월말)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착수 - 사업실행 전년도부터 대상지 선정, 사전설계, 이해관계자 설명 등 시기별로 계획적 체계적인 사업추진 ㅇ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사방전문가(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 산림환경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으로 사전설계심의위원회 구성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사방시설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검토 - 설계도 서 검수(납품) 이전 사방사업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등 설계도 서 심층 검토 ㅇ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한 설계 추진 - 단비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공작물이 누락 축소되거나 과다한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위(면적 개소 km)당 기준단비는 개소별 현지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 ㅇ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재해 예방과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산림유역 전체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설계 - 기존 시설(산림사업 포함)과 장래에 실시할 산림사업 등을 고려하여 설계 ㅇ 산림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 효과 제고 - 야계사방(사방댐, 계류보전 등)사업은 주계류(主溪流) 뿐만 아니라 소계류 (小溪流)까지 사방공작물을 계통적으로 반영하여 유역완결 - 408 -
- 주 공작물 상류지역(지류 포함)의 산기슭 고정과 토석류 발생을 억제하고, 계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 횡 공작물이 계통적으로 설치되도록 설계 ㅇ 사방시설은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자연친화적 자재 공법 적용 - 사방시설은 가급적 획일적 정형화된 설계는 지양하고 인공구조물 최소화 - 불가피하게 낙차가 발생되는 공법 적용 시 생태통로 등 반영 *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 조성 사례집(산림청) 등 참조 - 생활권 및 도시공원지역 등은 환경성 주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사방댐 설치 시 활엽수 임지 등 낙엽퇴적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이 우려 되는 곳은 투과형 사방댐으로 설계 * 불투과형 사방댐은 유량조절밸브 장치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 ㅇ 사방전문가를 활용한 현장기술자문단 운영으로 사업의 품질향상 및 적기완료 - 사방시설 공작물의 위치선정 시공방법 및 공사감독 요령 등 자문 - 각 시 도 및 지방청 등 사방사업 시행청에서는 사방사업 현장기술자문단 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요청 ㅇ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과다시공, 안정된 계류 훼손, 적정 규모 이상의 장비 투입 등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철저 - 무리한 시공, 형식적인 감리 등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ㅇ 17년 사방사업 예산에는 익년도 사방댐 등의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ㅇ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또는 설계 시공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 사방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 및 주민요구사항 적극 반영하여 민원 예방 ㅇ 신설되는 사방댐 대수면에는 저사 저수 눈금표를 표식 5) 체계적인 사방시설 점검 및 구조개량 등 유지 관리 강화 ㅇ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는 장마기 이전(상반기) 완료 - 개정되어 세분화 정밀화된 사방사업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관찰 및 보수 보강, 대체시공 및 안전진단 등 응급조치 실시 사방시설의 관리 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는 개정되어 세분화 정밀화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에 따른 체계적 추진으로 사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ㅇ 균열 누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구조개량 등 조치 -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방댐은 구조개량(리모델링) 등 보수 보강 조치 - 409 -
15. 산사태의조사 복구및지진산사태대응체계구축
16. 소나무재선충병방제총력대응
17. 솔껍질깍지벌레피해안정화유지
18. 참나무시들음병확산저지
ㅇ 매개충 우화시기(5 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 훈증, 대량 포획 장치법, 약제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등의 방법을 현지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 * 고사목 벌채 훈증은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막용 방수포 사용 3)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방제 확대로 방제효율 제고 ㅇ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역완결 방제 추진으로 방제효율 극대화 * 15 16년 지자체(서울 경기), 북부지방산림청 긴급공동방제 추진 등 사례 ㅇ 현충원, 군부대 등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협력 및 방제 기술 지원 4) 친환경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자연생태계 유지 ㅇ 주변 경관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과 조화되는 방제법 활용 ㅇ 야생 조류 및 익충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안쪽면 점착성 롤트랩 설치 5) 사전예방 사업 확대와 신규 방제기술 개발을 통한 확산 저지 ㅇ 매개충 포획 및 침입방지 등 예방효과가 탁월한 끈끈이롤트랩 설치 확대 - 끈끈이롤트랩 확대(천본) : ( 14) 289 ( 15) 294 ( 16) 380 ( 17) 400 ㅇ 방제방법 다양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적극 추진 - 곰팡이균(라펠리아)을 직접 살균할 수 있는 예방약제 신규 도입 적용 6) 정밀예찰 및 공동방제를 통해 수도권 피해극심지 집중방제 실시 ㅇ 관광지, 생활권 주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정밀 예찰 추진(3천ha) ㅇ 국립공원, 국립현충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유역완결 방제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 2017. 2월 ㅇ 2017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2017. 1 12월 * 고사목 벌채 : 2017. 7 이듬해 4월 ㅇ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2017. 6월, 9월 ㅇ 2017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2017. 7 9월 ㅇ 2016년도 벌채 훈증목 처리상황 조사 : 2017. 10월 - 426 -
19. 솔잎혹파리피해안정화
20. 기타(돌발 외래 등)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목 표 돌발 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ㅇ 사업량 : 46,107ha(사유림 39,778, 국유림 6,329) ㅇ 사업비 : 10,571백만원(국비 6,206, 지방비 4,365) 가. 정책여건 ㅇ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과 농경지 동시발생 병해충의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나. 기본방향 ㅇ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 체계 정착으로 피해 최소화 ㅇ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면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조기 저지 ㅇ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공동협력 방제 ㅇ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 ㅇ 밤나무 해충 등 돌발해충 항공방제 지원 및 무인헬기 방제 도입 다. 세부추진계획 1) 돌발 외래 일반병해충의 적기방제 ㅇ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돌발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ㅇ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을 저해하는 해충은 정확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발생초기에 적극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ㅇ 돌발ㆍ외래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를 초기에 차단 2)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공동협력 방제 강화 ㅇ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 등과의 공동 예찰 및 방제로 피해 최소화 - 방제대책 협의회 및 시연회를 통해 공동 예찰 방제시스템 강화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급증 추세에 대비 - 429 -
ㅇ 꽃매미 등 동절기 기주나무에 산란하는 병해충은 알 덩어리에 대한 제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성충 시기는 발생 초기에 지상 약제방제 반복 실시 *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매뉴얼( 15.7) 에 따라 적기 공동방제 ㅇ 무인헬기를 활용한 피해지 정밀 항공방제로 방제효과 극대화 - 방제기, 무인헬기, 산림항공기를 활용한 종합방제로 완전방제 실현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 무인헬기 방제사업 신규 지원(1,200ha, 4억원) 3) 주요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 협력 예찰 방제 ㅇ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요항구(21개항) 주변(2km 이내) 녹지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주기적 예찰 및 방제 지원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 마산, 당진, 온산, 영일만, 대산, 당진화력, 영흥화력, 하동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21개항) ㅇ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공동방제 추진으로 방제효과 제고 4)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적극 지원 ㅇ 도시 생활권 주택가 및 녹지대에 주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주민 불편 해소 ㅇ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의 돌발 병해충은 항공방제 적극 지원 5) 과수화상병 적기 예찰 방제로 농산촌 피해 최소화 ㅇ 사과 배를 중심으로 15년 최초 발생한 화상병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촌 진흥청 등) 협업을 통한 적기 방제 추진 - 기발생지인 경기(안성), 충북(제천), 충남(천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방제 강화 ㅇ 화상병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산림에 분포하는 기주식물 제거 * 2015 배 화상병 예찰 방제사업 지침(산림청) 에 따라 방제 라. 추진일정 ㅇ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2016. 12 2017. 4월 ㅇ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2017. 5 6월 ㅇ 항구 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 발생상황 공동조사 : 2017. 7월 ㅇ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 : 2017. 6 8월 ㅇ 18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 개최 : 2017. 8월 - 430 -
21. 생활권수목의전문적진료체계구축
대상선정 ( 시ㆍ군ㆍ구 ) 위탁계약체결 ( 시ㆍ군ㆍ구-업체 ) 계약결과제출 ( 시ㆍ군ㆍ구 산림청 ) 컨설턴트교육 (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결과보고서제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 모니터링및분석 ( 국립산림과학원 ) 진단서발급ㆍ통보 ( 업체 신청기관, 과학원 ) 민간컨설팅 ( 업체 )
ㅇ 수목진료의 품질은 높이기 위해 민간나무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는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 실시 < 수목진료 전문 기관별 역할 업무 > 구분 국립나무병원 (산림과학원) 수목진단센터 (관련대학) 공립나무병원 (시 도) 나무병원 (사업법인) 연구실연과제 주된 역할 세부 업무 병해충 컨설팅 모니터링, 방제농약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등 생활권 컨설턴트 결과보고서 작성 직권등록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공립나무병원교육, 운영 총괄, 보고서 작성 실태조사 등 방제관계자교육및전문인력양성,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최 기초과제 수행 수목진료및수목의술의조사연구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개발 시범사업 등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ㆍ분석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ㆍ진단 현안과제 수행 공공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보급 민간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아파트녹지등의수목진단서비스제공 (생활권 민간컨설팅)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 4)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관ㆍ연 협의체 구축 운영 ㅇ 국립나무병원을 중심으로 수목진단센터, 공립나무병원, 민간나무병원 등 산 학 관 연 협의체를 구축 ㅇ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생활권 수목 진료의 발전방안을 모색 라. 추진일정 ㅇ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2017. 2월(시ㆍ군ㆍ구) ㅇ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2017. 3월(시ㆍ도) ㅇ 민간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 2017. 5월 ㅇ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연1회 ㅇ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2017. 12월(국립산림과학원) ㅇ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2017. 12월 ㅇ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 2017. 12월 - 433 -
22. 훼손ᆞ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목 표 백두대간 DMZ일원 등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ㅇ 사업량 - 산림생태복원 47.3ha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4개소 - 대규모 산림복원 2개소 - 훼손 산림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지 모니터링 ㅇ 사업비 : 12,834백만원(국비 9,408백만원, 지방비 3,426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매년 증가 * 자연적ㆍ인위적 훼손규모 : ( 80년대) 8,221ha/년 ( 00년대) 13,717ha/년 ㅇ 통일을 위한 한반도 생태계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백두대간, DMZ 등 산림생태계를 중심으로 핵심 생태축 복원 필요성 대두 ㅇ 생태축으로서의 백두대간 인식과 훼손지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최우선과제는 훼손지 복원 ( 13년 한국갤럽) ㅇ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12), 생물다양성협약13) 등 국제회의에서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훼손지 복원이 이슈화 나. 기본방향 ㅇ 주요 산림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한반도 핵심생태축 외에도 도서지역, 도시생활권 주변 등 대상 확대 ㅇ 산림생태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으로 사업성과 제고 - 산림복원사업의 발전과제 도출 및 법ㆍ제도개선으로 정책기반 구축 강화 - 복원대상지 선정요건 및 현장소통 강화로 연례적 사업부진요인 해소 ㅇ 산림생태복원사업의 인식제고ㆍ확산 및 정기 협의체 구성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 현장기반 정책제언 및 컨설팅 수행 등으로 복원사업 내실화 및 소통창구 마련 12) 훼손된 산림복구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주요이슈 중 하나(REDD+) 13) 훼손 생태계 면적의 15% 복원 권고(제10차 당사국총회, 10.10월) - 434 -
23. 백두대간보호 ᆞ 관리체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