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총선 D-day 54 일 2 월 2-3 주차분야별이슈 & 정세분석전망보고서 2016.02.19.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차례 1. 정부행정 ( 정미나 ) 1 고위공무원민간기업근무, 대기업 27곳으로가장많아... 교류 인가 유착 인가 2. 과학기술 ( 고광용 ) 4 R&D실패서울대에연구비 14억환수판결... 실패의수용과자산화필요 3. 정치 ( 박철한 ) 7 새누리당의기득권으로만신창이가된선거구획정 4. 여론동향 ( 심은정 ) 10 Ⅰ 해외 - 버니샌더스, 美여론조사가상대결에서공화당대선주자 `올킬` Ⅱ 국내 - 박근혜대통령국회연설, 극과극반응나타나.. 분야별이슈 & 정세분석전망보고서 는정의당정책위원회와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분야별이슈발굴및검토와정세분석전망, 당론결정에참조하기위해 매월 2 회격주간정기적으로발행하는보고서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v 편집 v 문의 김정순 ( 미래정치센터사무국장 ) : 0225jsk@hanmail.net 좌혜경 ( 정책위원회정책실장 ) : left95@hanmail.net 박철한 ( 미래정치센터연구실장 ) : gaea123@naver.com
1. 정부행정 m 고위공무원민간기업근무, 대기업 27 곳으로가장많아... 교류 인가 유착 인가 - 인사혁신처는올해 민간근무휴직제 시행기업과대상공무원을확정발표했음. 대상기업및단체는총 51곳이며대상공무원은 57명으로역대최다임. 근무기업중 52.9% 가대기업으로삼성 (8명), 현대 (6명), SK(4명 ), LG KT(3 명 ), 두산 (2명) 등. 이들공무원직급은 3~5급이며 4급이가장많고, 최장 3년간근무할수있음. 가령, 기재부공무원 8명의경우현대해상, 현대차, KT&G. 두산, SK 하이닉스, GS 칼텍스, 쏠리드, 삼성증권에부장급으로근무하게되며, 금융위소속과장 4명은 IBK투자증권, 삼성경제연구소, 교보생명, 코리안리재보험으로발령받아이미근무를시작했음. -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에도입됐지만, 고액연봉 민관유착등의문제로 2008~2011년까지시행이중단된바있음. 그러다 2012년연봉제한등제도개선을거쳐다시시행했으나, 대상공무원수는 5명안팎에그쳤음. 이는제도를재개하면서민관유착등에대한부작용으로대상기업에서대기업을배제하고선발인원도제한했기때문. - 하지만지난해인사혁신처는민간과의순환인사를통한역량제고를강조하며대상자를 9.5배확대하고, 대상기업역시자산 5조원이상대기업으로확대함. 또한근무기간도최대 3년으로늘림으로써지원자가대폭확대됐음. - 물론인사혁신처는민관유착우려에대해 철저히관리하겠다 고밝히며, 복직후휴직기간만음의무복부, 휴직전 3년동안소속부서와업무관련기관제외, 복직후 2년동안민간근무관련부서배치금지등의방지조치를강조함, - 하지만, 공무원뿐만아니라기업역시이에대한입장차이를보이고있으며, 대기업인력할당제 라는비판이제기됨 - 실제로, 민간기업에서근무할공무원의자격조건뿐만아니라최종선발권한까 1 정부행정 _1
지기업이갖고있음. 또한원칙적으로는 68개민간근무휴직직위가 43개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공개모집이지만, 실제로는핵심부처 40대과장급에집중돼있음. 올해교류대상공무원의소속부처는기재부가가장많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등이다수를차지함. 그리고이들은최대 3년간계약할수있지만, 대부분 1년단기계약을체결하는상황. - 이로인한문제점은이미드러나고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경우지난해 4월부터시장감시국에서대기업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진행하고있는데, 이번민간근무휴직제를통해시장감시국소속과장 3명중 2명이조사대상대기업에서근무하게됨. - 한편, 기업에서도 기업입장에서는정부가 슈퍼울트라갑 이기때문에거부할수도없고월급도줘야한다 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결국대기업입장에서는다시공직으로복귀할고위공무원이기때문에눈치보기를해야하고, 해당공무원은향후이직의가능성을열어두고 1년정도간보기를하는상황. 기업입장에서는길어야 3년, 대체로 1년정도만있기때문에, 사실상이들고위공무원은로비스트로인식될가능성이높음. F 당의입장및대응 - 현재인사혁신처가확대추진하고있는민간근무휴직제는기존에중단된바있는제도임. 이는이것이본래목적인관료역량을강화하기보다는민관유착의폐해가더욱많이드러났기때문. 민간기업과의교류를통해민간기업의노하우를배우고, 기업의입장을보다잘이해함으로써적절한정책을만들려는것이본래의목적이지만, 이를반드시민간기업의직원으로입사를하는방식으로달성해야하는지는의문. 4급정도의공무원개인이민간기업에서의업무를통해정부관료로서역량을키운다는것은현실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 그렇다고하더라도그것이관료사회전반의능력을향상시킬것이라고보는것은 1 정부행정 _2
타당성이없음. - 정부관료와기업은존재이유가서로다른목적에있음. 정부는시장실패를보완하고감시하며공공성을추구하는것이일차적목적임. 이를위해서는정부가빠르게발전하는기업의기술과시장에서의입장변화를이해하고정책에반영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지만, 이는공무원개인을기업에파견하여근무시키는것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이며개인의진로와경력을위해활용할유인이더욱큰제도라고여겨짐. 이런맥락에서민간근무휴직제는본래목적에부합하는실효성있는제도로설계됐다고보기어려우며, 따라서제도를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짐. 1 정부행정 _3
2. 과학기술 m R&D 실패서울대에연구비 14 억환수판결... 실패의수용과자산화필요 연구개발실패한서울대에정부출연금 326억원중 14억원 (4.4%) 환수판결 서울대산학협력단은 2004년해양수산부가연구기간 10년에연구비 326.8 억원규모로발주한신약 R&D사업을수주했음. 이 R&D사업은 현대인의대표적인 3대질환 ( 대사성질환, 면역 퇴행성질환, 감염성질환 ) 치료제개발을위한독창적인신약후보물질및신기술을개발하여 2013년까지 8개이상기술이전 하는것이구체적목표였음. 2011년중간평가에서 연구단구성체계불명확, 결과작성시데이터누락 등이유로서울대산학협력단이심층평가대상으로분류됐음. 서울대는 2012년심층평가에서 60.7점을받았고, 연구목표가 2개이상기술이전 으로완화됐음에도, 2013년, 57.67 점으로 실패 판정을받았음. 이에따라해수부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는관련법에따라연구지원금중 14억원 (4.4%) 을환수조치했고,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2년 처분을했음. 이에반발, 서울대산학협력단은해수부 ( 장관 ) 를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정부출연금환수결정취소 소송을했으나, 2월 11일, 원고패소판결을받았음. 재판부의판단은 10년간거액의정부출연금을받고도신약물질의기술이전이단한건도이루어지지않는등연구결과가극히불량하며정부지원금의일부를환수하는것을지나치지않다고보았음. 과학기술기본법상국가출연 보조사업비환수조치적법하나바람직한가? 해수부는관련법을근거로정부출연금환수및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 제한처분조치를했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2에따르면, 중앙행정기관 ( 장 ) 은소관국가R&D 사업에참여한기관및연구자에대해 5년 ( 재적발시 10년 ) 의범위에서소관 2 과학기술 _4
국가 R&D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출연하거나보조한사업비의전부혹은일부를환수할수있게되어있음. 사업비환수가가능한경우는 1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하여소관부처평가에따라중단 실패과제로결정, 정당한절차 / 사유없이 2R&D 내용국내외누설 유출, 3과제수행포기시 4기술료미납부등총 8 가지로규정하고있음. 그러므로사실상, 과학기술기본법을볼때, 해수부는관련법에따라평가절차를걸쳐연구자 R&D사업참여제한및연구비환수조치를적법하게한것이며, 서울행정법원판결또한문제가없고적절한것으로판단됨. 하지만, 이번사건이절차적으로는문제가없었지만, 이법이장래한국의과학기술 R&D를위해바람직한것인가하는의문을할필요가있음. 왜냐하면, 서울대산학협력단의연구과정에서부정 비리를저지른것이아닌단지연구개발결과가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실패했을뿐임. R&D 투자의생산성이떨어지는문제는시급이개선되어야할문제지만, 열심히했어도실패하는 성실실패 에대해지나치게가혹한조치를할경우, 바람직한 R&D 연구환경조성에영향을끼치고, 과학기술자들의사기를떨어뜨리는결과를나을수도있기때문임. F 당의입장및대응 R&D사업의고유특성은불확실성과성패판단기준모호성... 연구개발책무성전제도전적 모험적연구의실패용인연구환경조성필요. R&D사업이타정부사업과다른고유한특성은불확실성, 성패판단기준의모호성등임. R&D사업의가시적성과가얼마나걸릴지모르며, 성과를내지못하는경우가비일비재함. 또한성패판단은시점이나평가주체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음. 즉, 도전적 모험적연구의실패를용인하지않는법으로실질적과학기술 R&D 혁신, 노벨상급창의적연구를기대하기는어려움. 세계적으로높은 R&D 역량을가진미국, 영국, 독일, 일본모두공히가지고있는 2 과학기술 _5
국가R&D 투자및연구풍토는도전적 모험적과제에대해실패를용인한다는원칙임. 그속에서창의적인연구, 노벨상급연구가나온것임. 그렇다고무조건적으로연구개발실패에대한온정적인조처를하자는것은아님. 다른정책사업도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국민세금으로운영되는국가R&D 사업은특히연구개발의책무성 (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책임성 (responsibility)) 이전제되어야할것임. 이미투명성확보측면에서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2에서 1항 2조에서 8조까지규정하고있고, 나름엄격히진행되고있음. 연구과정과비용지출내역공개등불투명하거나도덕적해이에대한강한처벌이지속되어야함. 그러나책임성확보차원으로규정된제11조의 2 1항 1조의적용은개선될필요가있음. 실패의자산화!... 건전한실패허용하되, 연구과정과실패 성과의면밀한정리및공개, 전문가평가절차마련 건전한연구개발실패허용과동시에실패경험을체계적으로축적하고자산화할수있도록연구과정을면밀히정리 공개하게해야함. 즉, 건전한연구개발에한해, 실패에따른연구비환수제도를폐지하는되신, 어떻게, 왜실패했는지, 향후연구의시사점은무엇인지, 연구책임자에추가적인연구지원금없이 2개월이내기간을부여하여추가적으로정리 공개하게하고, 이결과들을전문가들에게설명 발표하고면밀한평가를거치도록해야함. 중대형 -장기연구사업선정부실... 선정핵심전문가의역량강화와숙의필요 아무리건전한연구개발을했더라도, 도전적중대형 -장기연구역량을제대로검증 선정했는지문제는남음. 현재대부분의선정과정이단기위원회를통해형식적으로짧은시간에소관부처입장이개입된채결정되기에부실하게운영되고있음. 해외선진국들의숙의의정성평가 (peer review) 제도가필요함. 첫째, 중점분야세계수준핵심전문가교육 해외연수통한질적선정역량제고, 둘째, 담당관료개입최소화전제검증 선정과정에숙의시간이요구됨. 2 과학기술 _6
3. 정치 m 새누리당의기득권으로만신창이가된선거구획정 선거구미획정의무법천지가 50여일에이르고있지만, 새누리당은자기의기득권에한발자국도움직이지않고있음. 한마디로선거구획정자체가만신창이가되었음. 2월 18일 ( 목 ) 새누리당과더민주의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참석하는 4+4회동을진행했지만, 이견을좁히지못하고결렬되었음. 그럼에도결론은비례대표의석축소,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253석으로확대하는정치대개악으로양당의입장이좁혀져있는상황. m 친박 - 비박, 공천을둘러싼내홍격화 4 13 총선을앞두고새누리당은친박- 비박의사활을건공천투쟁이진행되고있음. 이홍구공천관리위원장의 최대 51개지역구우선추천 을표명한것에대해김무성대표는절대불가를외치며정면충돌. 현재새누리당은여의도연구원에서진행한각선거구별후보인지도조사를바탕으로 2월 25일 ( 목 ) 결선후보컷오프를진행할예정임. 또한이날새누리당총선출마후보로확정된 1차후보자명단을발표할예정. 3월중순까지모든지역구출마후보자를확정할예정임. 1차후보자명단을발표하는시점까지새누리당의갈등은최고조에달할것임. 전략공천카드를통해 새누리당의진박화 에의지를보이고있는친박계와이를허용할경우총선출마는커녕친박계의들러리로전락할수밖에없는비박계의간의밀릴수없는권력투쟁이진행되고있음. 3 정치 _7
m 더민주안정화국면, 국민의당컨벤션효과종료 문재인대표의사퇴와김종인비대위원장의전권행사로더민주는안철수의원탈당이후빠르게안정화되었음. 반면국민의당은동교동계와더민주호남탈당파, 서울의김한길의원등비주류, 안철수의원과그측근등의구성에서보는것과같은이질성, 여전한안철수의원의불안정한리더십, 당의노선을둘러싼불협화음, 교섭단체구성실패등이겹치면서초기안철수의원탈당과창당과정에서국민으로부터받았던기대가빠른속도로증발하고있음. 초기 20% 의지지도가반도막난상황임. 물론지난 2월 17일 ( 수 ) 이상돈교수의영입, 정동영전장관영입, 더민주하위 20% 의컷오프의원들의영입으로상황반전을꾀하고있지만, 호남에서더민주와대등한정당지지율경쟁외에다른지역의경우, 처참한 2~3% 대의지지율을보이고있음. 국민의당은 2월내에지지율반등의기회를포착하지않으면, 저조한정당지지율상태로전락할수있음. 이것은국민들로부터호남지역주의에편승한세력으로비판과조롱의대상이되는것. F 당의입장과대응 당은비례대표경선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지나칠정도의엄격한관리가필요함. 국내외를막론하고모든정당이겪는최대위기국면이공직후보자확정의과정임. 특히지난시기통합진보당의비례대표경선부정은한정당을넘어진보세력전체에파급되면서엄청난손실을가져왔음. 또한당은총선에서유권자의지지를결집할수있는의제와적극적으로제시해야할것임. 정책과공약이한국의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의영향으로인물경쟁만을부각시키는효과가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민주노동당의부유세, 무상의 3 정치 _8
료, 무상교육등의정책제시와 2010 년지방선거에서무상급식대안제시가유권자 의지지결집을유도한경험이있음. 휘발성있는공약의제시, 의제의선택과집중, 다양한방식의포퍼먼스등을통해끊임없이유권자의표심을두드려야할것임. 3 정치 _9
4. 여론동향 I. 해외여론동향 2016, 미국대선 버니샌더스, 美여론조사가상대결에서공화당대선주자 ` 올킬 ` 미국대선민주당경선에서돌풍을일으키고있는버니샌더스버몬트주상원의원의오름세가지속되고있음. 19일 ( 한국시간 ) 퀴니피악대학이실시한여론조사 (10~15 일조사 ) 결과샌더스의원은공화당주자도널드트럼프와의양자가상대결에서 48% 대 42% 로우위를보였고, 다른공화당주자들과의가상대결에서상대를모두제친것으로나타남. 테드크루즈텍사스상원의원에게는 49% 대 39% 로, 마르코루비오플로리다상원의원에게는 47% 대 41% 로이기는것으로조사됨. 존케이식오하이오주지사와의대결에서는 45% 대 41% 로, 젭부시전플로리다주지사와의대결에서는 49% 대 39% 로승리했음. 또한샌더스의원은선호도조사에서도 51% 의지지율을기록하며민주당과공화당후보를통틀어 1위를차지하였음. 이어루비오의원 39%, 클린턴전장관 트럼프 부시전주지사각 37%, 크루즈의원 36%, 케이식주지사 35% 등의순서로집계됨. 반면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은도널드트럼프를제외한공화당주요후보들에게모두지는것으로분석되면서그의 본선경쟁력 에의문이제기되고있음. 네바다주, 클린턴지지기반이서서히무너지나... 민주당의네바다코커스 (20 일개최 ) 를사흘앞두고유력대선주자인힐러리클린턴 4 여론동향 _10
의견고한네바다지지기반이무너지고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는상황임. 지난 2008년네바다코커스에서 51% 의득표율로당시버락오바마후보 (45%) 를수치로는이겨놓고도복잡한대의원산정규칙때문에더많은대의원을오바마에게양보하면서쓰라린패배를겪은바있음. 또한, 클린턴은뉴햄프셔에서의고전을어느정도예상하고서는오히려일찍부터네바다유권자표심잡기에나섰음. 지난해봄클린턴캠프가네바다에서코커스를본격준비하기시작할때만해도클린턴은손쉽게승리할것으로예견되었음. 그러나지난해 10월에네바다로눈길을돌린샌더스는약 3개월만에기금마련행사를통해모은자원을대대적으로쏟아부으며히스패닉유권자들에게표심을호소하고있음. 이어, 지난 12일공개된여론조사에서처음으로클린턴과샌더스의지지율이 45% 로동률을나타냈음. 이는지난해 12월여론조사에서클린턴이 50% 지지율로샌더스의원 (27%) 을두배가까운격차로따돌렸던것과비교해불과한달여만에급격한변화로볼수있음. 이에, 최근클린턴캠프측은네바다에서앞서열린아이오와코커스, 뉴햄프셔프라이머리와마찬가지로백인유권자가많아샌더스에게유리한결과가나올수있다는다소소극적인입장을밝히기도함. 미국대선, 기득권과젊은층의대결로볼수있나... 오는 20일 ( 현지시간 ) 에예정된네바다중코커스 ( 당원대회 ) 를앞두고발표된보수웹진인워싱턴프리비컨과여론조사기관인타켓포인트마케팅의여론조사 (8~10 일조사, 표본오차는 ±2.9%p) 결과, 클린턴과샌더스는 45% 로동률을기록함. 샌더스는특히민주당으로서는할수없는공약들을거침없이내세우며, 공립대학과건강보험등사회보장제대에대해 공짜 라는타이틀을걸며젊은층의소액기부가잇따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에, 아시아투데이상임고문인임마누엘페스트라이쉬경희대교수는 그 ( 샌더스 ) 의시각은 1930년대의자유민주당의입장을반영한것인데이는 1930년의경제위기 4 여론동향 _11
를겪어보지못한젊은층의사고방식과도잘부합한다 고분석하였음. 다시말해, 현대사회가 1930년대와유사한양상을보이면서 20세미만의젊은유권자들의마음을흔들고있다는것. 이와관련하여, 일간월스트리트저널 (WSJ) 은 17일 ( 현지시간 ) 올해미국대선은 1980 년이후출생한 밀레니얼세대 가좌지우지할것이라고전망하였음. 이와는반대로, 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에게는가장큰지지기반인 기득권층 이독이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는상황임. 사우스캐롤리나예비선거, 클린턴이기나.. 오는 27일사우스캐롤리나에서열리는 2016년대통령선거경선에서민주당에서는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이승리할것이라는예측이나옴. 지난 16일 ( 현지시간 ) 발표된 CNN/ ORC 여론조사결과클린턴전국무장관이 56% 의지지를얻었으며버니샌더스상원의원 ( 버몬트 ) 의원은 38% 의지지를받음. 다만여론조사에참여한사람들가운데 56% 는여전히결정을바꿀수있다고응답함. 지난 10월 CNN이단행한사우스캐롤리나예비선거여론조사에서클린턴전장관은 49% 에지지를얻었고샌더스는 18% 의지지를얻었던것을비교하면, 샌더스의지지율이같은기간내에월등히높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음. 하지만, 미국경제지월스트리트저널 (WSJ) 은이번조사에서나타난결과가사우스캐롤리나는클린턴전장관이샌더스상원의원보다경제, 외교, 총기류관련사안에대해더일을잘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분석함. 경제 이민개혁 안보정책은클린턴보단트럼프신뢰... 미국유권자들은경제문제에있어서힐러리클린턴보다도널드트럼프를더신뢰하는것으로여론조사결과나타났다. 이민개혁과안보문제에대해서도트럼프에대한신뢰도가클린턴보다높게나왔다. 미여론조사기관인라스무센이 16일 ( 현지시간 ) 발표한여론조사 (11일, 14일조사, 4 여론동향 _12
표본오차 ±3%p) 결과에서응답자의 48% 는경제문제와일자리창출에대해클린턴보다는트럼프를더신뢰한다고응답함. 클린턴을더신뢰한다는응답자는 39%, ' 모르겠다 ' 고답한응답자는 14% 로나타남. 같은조사에서이민개혁문제에대해서도 49% 가트럼프, 38% 가클린턴을지지한다고나타남. 국가안보문제역시트럼프에대한신뢰도가클린턴에비해더높게나타났음. 하지만, 두사람의격차는지난해 9월조사때보다좁혀짐. 지난해 9월조사에서는트럼프가 46%, 클린턴이 42% 였으나이번조사에서는트럼프 44%, 클린턴 43% 로나타난것. 낙태, 동성결혼등사회문제에대해서는 ' 클린턴를더신뢰한다 ' 는답이 44%, ' 트럼프를더신뢰한다 ' 는답은 38% 로나타남. 또한, 환경문제에대해서는클린턴에대한신뢰도가 46% 인반면, 트럼프에대한신뢰도는 35% 에그침. 여론조사기관라스무센은남성응답자경우환경을제외한거의모든분야에서클린턴보다트럼프를신뢰하는경향을보였고, 여성들은이민문제를제외한거의모든분야에서클린턴을더신뢰해명백한남녀간차이를나타냄. 페루대선여론조사, 케이코후지모리부동의 1 위차지... 현지여론조사업체 GfK페루에따르면게이코후지모리는 2월 1일기준으로 32.6% 의지지율로부동의 1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뒤이어사업가이자국회의원출신인세사르아쿠냐페랄타가 10%, 페드로파블로쿠친스키전재정장관이 9.5% 의지지율로각각 2위와 3위를달리고있음. 최근두자릿수지지율을확보하며유력대선후보로부상한훌리오구스만은후보선출과정에서의문제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출마금지를당한상태임. 4월10 일로예정된대선에서후보한명이 50% 이상을득표하면바로대통령으로당선되며그렇지않을경우 2개월후인 6월 1 2위후보가다시선거를치러대통령을결정하게됨. 그러나케이코후지모리후보에대한높은지지율은지난해 12월부터꾸준히 30% 정도로나타나, 4월페루대선에서후지모리가과반수득표에실패하게될경우에 4 여론동향 _13
도 6 월열리는결선투표에서승리해집권에성공할것으로예측됨. II. 국내여론동향 박근혜대통령국회연설, 극과극반응나타나... 국민 3 명중 2 명 공감 새누리당지지층 94.0%, 더민주당 12.8% 리얼미터가지난 16일박근혜대통령국회연설과관련하여설문조사 ( 표본오차 ±3.0%p, 신뢰수준 95%) 를진행한결과, 국민 3명중 2명지난 16일박근혜대통령이국회연설을통해남북관계에대한기본입장과향후의대북관계방향성을제시한가운데, 국민 3명중 2명은박대통령의국회연설에대해공감하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새누리당지지층은 94.0% 가 공감한다 는의견인반면, 더불어민주당 ( 더민주당 ) 지지층은 86.9% 가 공감하지않는다 고응답하여극명하게대조적으로나타남. 더불어, 박대통령의국회연설내용을알고있는응답자 752명을대상으로 16일공감여부를조사 ( 표본오차 ±3.6%p, 신뢰수준 95%) 한결과, 공감한다 ( 매우공감 42.7%, 공감하는편 23.6%) 는응답이 66.3% 로나타남. 반면, 박대통령국회연설에 공감하지않는다 ( 전혀비공감 21.9%, 비공감하는편 10.5%) 는응답은 32.4% 로나타나 공감한다 는의견이두배를넘었음. 지역별로, 모든지역에서박대통령의 2 16국회연설에대해 공감한다 는응답이우세한가운데, 부산 경남 울산 ( 공감 75.8% vs 비공감 23.3%) 에서공감응답이가장많았고, 이어대전 충청 세종 (72.9% vs 27.1%), 대구 경북 (69.7% vs 27.8%), 수도권 (63.1% vs 35.3%), 광주 전라 (55.7% vs 43.7%) 순으로나타남. 연령별로는 60대이상 ( 공감 87.0% vs 비공감 11.6%) 에서공감응답이 90% 에가까웠고, 50대 (77.3% vs 20.9%) 에서도대다수가공감하는것으로나타남. 이어 20대 ( 공감 61.1% vs 비공감 36.1%), 40대 (56.3% vs 43.7%) 순으로공감의견이우세함. 반면, 30대 ( 공감 37.8% vs 61.4%) 에서는비공감응답이다수를차지함. 지지정당별로는새누리당지지층 ( 공감 94.0% vs 비공감 5.6%) 에서는공감응답이 4 여론동향 _14
절대다수로나타났고, 국민의당지지층 (60.1% vs 39.9%) 과무당층 (58.6% vs 29.7%) 에서도공감응답이대다수로나타남. 하지만더불어민주당 ( 더민주당 ) 지지층 ( 공감 12.8% vs 비공감 86.9%) 에서는비공감응답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마지막으로정치성향별로는보수층 ( 공감 83.7% vs 비공감 16.0%) 에서는공감응답이압도적인다수였고, 중도층 (64.5% vs 33.5%) 에서도공감응답이대다수로나타난반면, 진보층 ( 공감 30.8% vs 비공감 67.7%) 에서는비공감응답이대다수임. 성과낮은직원해고에찬성 48%, 반대 42%... 오는 23일예정된국회본회의를앞두고정부가국회처리를호소해온파견법개정안 ( 중장년일자리법 ) 에대해국민중과반이찬성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노동계가강력히반대하고있는정부의저성과자해고지침에대해서도찬성의견이반대의견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매일경제와한국리서치가전국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공동실시한설문조사 (18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에따르면, 파견법을찬성하는국민이 63.5% 에달해반대의견 (25.7%) 보다높게조사됨. 이는지난 9월, 정부가내놓은노동개혁안에대해여론의과반이상이친대기업적편향정책으로공감한것과는사뭇다른결과임. 이와관련하여, 최장근로시간을현행 68시간 (1주일기준 ) 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에대해서도찬성의견 (70.5%) 이반대의견 (23.1%) 보다월등하게높음. m 대통령국정지지도와정당지지도 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평가, 긍정 42.2%( 0.7%p), 부정 51.0%( 0.5%p) 리얼미터가실시한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2 월 3 주차주중집계 (15~17 일조 4 여론동향 _15
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에서 2월 2주차주간집계 (10~12 일 ) 결과대비 2월 2주차주간집계 (10~12 일 ) 3.2%p 오른 45.4%( 매우잘함 16.4%, 잘하는편 29.0%), 국정수행을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1.2%p 하락한 49.8%( 매우잘못함 33.7%, 잘못하는편 16.1%) 로집계됨. 출처 : 리얼미터 박대통령의지지율은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로촉발돼설연휴와이후벌어졌던남북의초강경맞대응과파국사태로인해, 충청권, 50대이상, 중도층에서는지지층이결집했으나, 수도권과부산 경남권, 40대이하, 진보 보수층에서는지지층이이탈한것으로보임. 한편, 한국갤럽에서 2월 3주차박근혜대통령직무평가를조사한결과, 43% 는긍정평가했고 46% 는부정평가했으며 10% 는의견을유보함. 한국갤럽에서조사한대통령직무긍정률은직전조사인 2월첫째주에비해 2%p 상승했고부정률은 2%p 하락함. 긍 부정률이모두 40% 중반에가까워지며격차폭이 3%p로줄어듬. 각세대별로는긍정 / 부정률은 20대 14%/71%, 30대 27%/64%, 40대 33%/54%, 50대 55%/36%, 60대 + 77%/15% 로나타남. 4 여론동향 _16
주요지지정당별로보면새누리당지지층 (423명 ) 은 78% 가 ' 잘하고있다 ' 고답했고더불어민주당지지층 (201명 ) 과국민의당지지층 (96명) 에서는각각 83%, 74% 가 ' 잘못하고있다 ' 고평가했으며지지정당이없는무당층 (259명 ) 에서도부정적견해가더높게나타났음 ( 긍정 24%, 부정 51%). 출처 : 한국갤럽 특히, 이번주의가장큰특징은직무긍 부정률자체의변동폭은크지않은반면, 대통령긍 부정평가이유양쪽에서 ' 대북 / 안보정책 ' 이크게부각되고 ' 개성공단가동중단 ' 응답이추가된것임. 이는최근대통령의대북행보에기존지지층은크게호응했으나, 비지지층은그렇지않았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실시한 2월 3주차주중집계 (15~17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에서새누리당이지난주주간집계대비 0.5%p 하락한 39.7% 로 3주만에다시 30% 대로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역시 1.1%p 하락한 25.9% 로 20% 대중반으로떨어짐. 국민의당또한 2.1%p 하락한 12.9% 로작년 12월 3주차부터정당지지도조사 4 여론동향 _17
에포함된이래가장낮은지지율로떨어짐. 이어정의당이 1주일전대비 1.3%p 상승한 5.7%, 기타정당이 0.1%p 하락한 3.4% 로집계됨. 이번 2월 3주차정당지지도는주요 3당의하락과무당층의증가로요약할수있음. 이와같은변화는설연휴와직후연이어벌어진남북의초강경맞대응과파국사태, 남북관계해법에대한여야간정쟁에대해많은국민들이실망한데따른것으로보임. 출처 : 리얼미터 4 여론동향 _18
출처 : 한국갤럽 한편, 한국갤럽에서 2월 3주차정당지지도를조사한결과,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0%, 정의당 2%, 없음 / 의견유보 26% 다. 직전조사인 2월첫째주와비교하면더불어민주당은변함없었고, 새누리당은 3%p 상승, 국민의당과정의당은각각 2%p, 1%p 하락하였음. 야권관심지역인광주 / 전라에서의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지지도는 1월셋째주 32%-26%, 넷째주 29%-25%, 2월첫째주 26%-30%, 셋째주 35%-23% 로엎치락뒤치락한반면, 정의당은전국적정당지지율보다높은 5% 의지지율을보였음. 4 여론동향 _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