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1 제 342 회국회 (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임시회의록 )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6 년 4 월 29 일 ( 금 ) 장소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카바이러스관련현안보고 2.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4.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6.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4.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계속 ) 15.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6.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8.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9.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0.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1.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2.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3.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계속 ) 24.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5.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6.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계속 ) 27.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28. 간사선임의건심사된안건 1. 지카바이러스관련현안보고 3 2.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도종환 배기운 유대운 이낙연
2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한명숙 이목희 민홍철 문병호 양승조 유기홍의원발의 )( 의안번호 2263) 6 4.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 )( 이자스민 문대성 이현재 李宰榮 이한성 정문헌 김태원 송영근 이종훈 이재영의원발의 ) 6 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목희의원대표발의 )( 이목희 우원식 최동익 박홍근 박완주 김성주 인재근 유은혜 배재정 진성준의원발의 ) 6 6.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김용익 배기운 김태년 김재윤 이해찬 서기호 안홍준 윤관석 김성주 한명숙의원발의 )( 의안번호 5948) 6 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김춘진 배기운 추미애 이원욱 민홍철 이낙연 한명숙 안홍준 박완주 남인순의원발의 )( 의안번호 6467) 6 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윤석 윤관석 김춘진 배기운 인재근 남인순 최민희 한명숙 박민수 이낙연 안홍준의원발의 )( 의안번호 6584) 6 9.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배기운 윤관석 이낙연 윤호중 김용익 인재근 김춘진 부좌현 장하나 안홍준의원발의 )( 의안번호 8375) 6 10.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 1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 1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정희수 이한성 김희국 전하진 정갑윤 안홍준 이낙연 권성동 길정우의원발의 ) 6 13.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문정림의원발의 ) 6 14.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 15.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 16.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낙연 원혜영 김성곤 진성준 윤후덕 배기운 유은혜 윤관석 정호준 박지원 이해찬 김재윤 문병호의원발의 ) 6 1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6 18.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 19.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낙연 원혜영 김성곤 진성준 윤후덕 배기운 유은혜 윤관석 정호준 박지원 이해찬 김재윤 문병호의원발의 ) 7 20.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7 21.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오제세 김미희 임수경 이상직 전순옥 김성곤 김관영 이목희 최동익의원발의 ) 7 22.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 23.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7 24.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정성호 이상직 이언주 김광진 이해찬 조정식 안홍준 양승조 김상희의원발의 ) 7 25.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김을동 함진규 김제식 박명재 김한표 정희수 박윤옥 이종진 김기선 신경림의원발의 ) 7 26.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김춘진 김성곤 김우남 황주홍 이종배 유성엽 강창일 윤관석 김영록 진선미 이미경 한정애 남인순의원발의 ) 7 27.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7 28. 간사선임의건 9 o 간사 ( 최원식 ) 인사 10 (15시06분개의 ) 위원장김춘진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3 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2회국회 ( 임시회 )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들모두 20대총선을치르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 이번에당선의영광을안으신위원님들께축하의말씀을드리며안타깝게도 20대국회에함께하지못하신위원님들께위로와격려의말씀을전하며앞으로더욱큰발전이있으시리라기대합니다. 오늘은제19대국회의마지막임시국회를맞아열리게된상임위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여러분들의협조덕분으로국회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메르스등여러보건복지현안들을대과없이처리할수있었다고생각하며이자리를빌려위원님들과행정실관계자여러분께고개숙여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오늘상임위원회는지카바이러스등국민적관심이높은사안에대하여정부의대책을점검하기위하여마련하였습니다. 어떤일이든시작과끝이중요하다고합니다. 19대국회후반기막바지를맞이하는우리보건복지위원회가국민의건강과안전을책임지는상임위로서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는모습을국민께보여드려유종의미를거둘것을기대하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우리위원회에최원식위원님이새로보임되셨다는점을소개해드립니다. 최원식위원님, 인사말씀해주십시오. 최원식위원괜찮습니다. 위원장김춘진다음은새로임명된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존경하는보건복지위원회김춘진위원장님, 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지난 3월 28일자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취임한손문기입니다. 오늘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존경하는김춘진보건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인사를드리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국민모두가언제어디서든안심하고식품과의약품을드실수있도록식품의약품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직무를수행하겠습니다. 식약처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아낌없는조언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보고사항은컴퓨터단말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1. 지카바이러스관련현안보고 (15시10분) 위원장김춘진그러면의사일정제1항지카바이러스관련현안보고를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께서인사와함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존경하는김춘진위원장님, 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19대국회가얼마남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국민행복과건강을위해보건복지현안과법안심사에매진해주신점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돌이켜보면지난 4년간의보건복지위원회는보건복지정책발전의중대한전기를마련한시기였다고생각을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제정으로발달장애인의권익이더욱신장될수있었고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생활이어려운분들에게더큰도움을드릴수있었습니다. 또한작년에는의료해외진출법제정으로대한민국보건의료가세계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위원님한분당많은법안을처리한상임위로이러한위원님들의헌신에대해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오늘은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지카바이러스감염병대응현황에대해보고드릴수있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현재지카바이러스는 WHO도예의주시하고있는상황으로지난 4월 27일우리나라에서두번째환자가발생하였고현재환자의건강상태는양호한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는국가방역체계를가동하여입 출국자에대한검역을더욱강화하고대국민예방수칙을지속적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또한관계부처, 지자체와협조하여매개모기방지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4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앞으로도지카바이러스가유입 확산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환자발생및대응현황에대한자세한설명은질병관리본부장이이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지카바이러스관련현안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지카바이러스감염증개요부분입니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대부분별다른치료없이회복되는감염성질환으로대부분모기에의해전파되며일상적인접촉으로는감염이되지않습니다. 다음은국내외발생현황및추가유입가능성입니다. 국내현황은, 해외유입사례가 3건입니다. 지금발표, 오늘오전에갑자기 1건이늘었기때문에 2건에서 3건으로증가되었고미처수정하지못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브라질방문후귀국한 43세남성과필리핀여행후귀국한 20세남성입니다. 세번째감염자는 20세남성의형인 22세남성입니다. 앞에말씀드린두환자는모두현재상태는양호하고전파의우려는없으며추가검사를시행한후에현재퇴원을했습니다, 2명모두. 세번째남성은처음부터증상이없었으나두번째환자인동생과동일시간에동일지역을여행하였기때문에검사를시행하였고, 검사결과양성으로판명이되어서이분은무증상감염자로판정을했습니다. 현재까지확진사례를제외하고검사완료된 254건은모두음성입니다. 2쪽의국외현황입니다. 외국에서는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최근 2개월내환자발생국가가현재총 45개국으로지속확대중에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세계보건기구에서는지난 3월에선포한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지금도유지하고있습니다. 자체발생국가외에해외로부터유입사례가발생한국가의사례보고및성접촉을통한전파사례도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상황입니다. 왼쪽 2페이지제일아래쪽에보시면이웃국가중국은현재 16명환자가유입이됐고일본은 2명또성접촉에의해서는 9개국인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보고가되고있습니다. 3쪽추가유입가능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발생한 3건의사례와마찬가지로해외에서지카바이러스에감염되어국내에입국하는사례는앞으로도언제든발생할것입니다. 다만주된매개체인이집트숲모기가국내에없어국내에서사람-모기-사람에이어지는전파는매우제한적이며토착화의가능성도낮다고현재는보고있습니다. 그러나질병관리본부는추가유입사례를최대한방지하고해외유입감염자로인한국내전파차단을위해관련조치를지속할예정입니다. 다음은주요추진경과입니다. 질본에서는지카대책반을중심으로 24시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의료기관대상진단 신고기준및관리지침을마련해감시체계를가동하고있습니다. 또한검사수요증가에대비하여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주요검역소에서도진단검사가가능하도록현재조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출입국자검역및검역구역내방역을강화하기위해입국자전수발열감시, 직항노선입국자대상전용게이트검역을실시하고경유자를포함한유행국가입국자정보를의료기관에공유하고있으며잠복기내증상이있는경우신고될수있도록행동수칙등을문자로발송하고있습니다. 이밖에출국자대상예방수칙안내, 공항내안내방송등홍보를지속하고주요발생국가로부터입항하는항공기및선박에대한방역도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흰줄숲모기관리강화를위해전국매개모기분포 밀도조사를실시중이며, 방제지침및국민행동수칙등을만들었습니다. 방제담당자교육후관련부처협조를통해지역사회모기방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5쪽의사전예방및대국민안내입니다. 수혈및성접촉에의한감염가능성에대비하여발생국가여행후 1개월내헌혈금지, 남성은피임기구사용, 가임여성의임신연기등을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5 권고하고있습니다. 특히다가오는리우올림픽을대비하여선수단등에대한브라질주요질병정보및주의사항안내, 교육실시등주관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와협력하여지원대책마련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입니다. 첫번째환자에대해서임상조사를실시하였으며모니터링등모든조치를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번째환자도첫번째환자와동일하게임상경과를파악하여모니터링하겠습니다. 세번째무증상감염자도검사가음전될때까지모니터링을지속 완료하겠습니다. 국제기준과특이임상증상을고려하여관리지침을개정하고전국매개모기분포 밀도조사및지자체방역상황도지속적으로점검하겠습니다. 또한지카바이러스백신신속개발을위한연구협력을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환자발생여행국에대한관리를강화하겠으며여행객등대국민대상예방주의를당부하고지속적으로안내하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참고자료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마는의결정족수가되었으므로의결사항이있기때문에의결사항을먼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0분) 위원장김춘진의사일정제2항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우리위원회가실시한 2015년도국정감사의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입니다. 위원님들께제공하여드린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전문위원실이작성한결과보고서초안에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하여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작성한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배포해드린유인물과같이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채택한국정감사결과보고서문구의정리는관례대로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기바랍니다. 손문기처장께서는관련안건이의결되었으므로돌아가셔도좋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동익위원잠깐만요. 잠깐만 김성주위원조금가습기관련한얘기가있으니까요, 끝날때까지오래걸리지않으니까출석하도록하시지요. 위원장김춘진그러면조금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8항 지금먼저질의하시고보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먼저존경하는최동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동익위원제가 19대국회시작할때부터복지부하고식약처하고둘이의료기기추적관리해가지고정리하는문제, 제가의료기기의리베이트문제가심각해서그문제를얘기를했고그게아마 3년됐을거예요. 그래서복지부하고식약처하고서로협의해서의료기기추적관리를어디에서할것인가를협의해서결정해서보고하겠다고했는데 3년이지나도록지금보고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복지부에서할건지식약처에서할건지아니면안하고말건지여기두분계신데서확실하게답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실무국장이대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관련돼서의료기기유통정보센터를포함한의료기기의추적관리시스템에대해서아직논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신속하게논의를마쳐서보고드리지못한점죄송합니다. 기술적인내용들또그리고혹시염려되는몇가지의우려들이계속논의가되고있어서요그부분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동익위원아니, 소관부처를정하기로했는데소관부처를정하고내용적인면이야그다음에할문제인데, 그러면복지부에서하기로정리가된거예요, 복지부에서하는걸로? 아니면식약처에서하는걸로정리가된거예요? 그기
6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본적인정리가안되어가지고진행이안되고있는건데실무적인내용을여기에서얘기하시면어떻게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업무의성격상양부처가같이협조를해야되는내용들이대부분입니다. 그리고어느한부처가주도적으로하기에인허가단계부터유통그리고건강보험청구와지급까지 최동익위원아니지요. 약에관한것은이미정리를했잖아요. 약도식약처와복지부같이양쪽이다연관이있는데지금심평원인가어디에뒀잖아요, 약은. 약도똑같이두군데부처가동일하게걸리는문제인데약은정리가됐는데동일한문제가있다고해서의료기기는정리가안된다고얘기하면, 그것도 3년씩질질끌면서정리를안한것은심각한문제지요. 국가정책을동일한사유인데약은됐는데의료기기는안된다, 그리고부처간에협의가안돼가지고국회에서지적된문제두부처가협의해서보고하고결정하기로해놓고 3년이지나도록그논의조차안했다는것은말이안되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의원님, 논의를안한것은아니고요지금양부처에서같이의견을가지고논의를진행중입니다. 최대한빠른시간안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동익위원그러니까그렇게하지마시고두분, 여기장관님하고처장님계신데연내에정리하실건지아니면저희 19대끝나는 5월 29일까지정리하실건지그방안을정리해서위원장님께보고를해주시든가하면서어떤답을주셔야지그냥빠른시일내에한다고하면, 그거 3년기다렸는데또 6년기다리라는얘기예요? 그러니까그거두분이서정리를해서위원장님께보고를해주시든가해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식약처장과상의해서안을만들어서위원장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김춘진그러면장관님께서처장님과협의해서조속한시일내에보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게하겠습니다. 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도종환 배기운 유대 운 이낙연 한명숙 이목희 민홍철 문병호 양승조 유기홍의원발의 )( 의안번호 2263) 4.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 )( 이자스민 문대성 이현재 李宰榮 이한성 정문헌 김태원 송영근 이종훈 이재영의원발의 ) 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목희의원대표발의 )( 이목희 우원식 최동익 박홍근 박완주 김성주 인재근 유은혜 배재정 진성준의원발의 ) 6.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김용익 배기운 김태년 김재윤 이해찬 서기호 안홍준 윤관석 김성주 한명숙의원발의 )( 의안번호 5948) 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김춘진 배기운 추미애 이원욱 민홍철 이낙연 한명숙 안홍준 박완주 남인순의원발의 )( 의안번호 6467) 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윤석 윤관석 김춘진 배기운 인재근 남인순 최민희 한명숙 박민수 이낙연 안홍준의원발의 ) ( 의안번호 6584) 9.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배기운 윤관석 이낙연 윤호중 김용익 인재근 김춘진 부좌현 장하나 안홍준의원발의 )( 의안번호 8375) 10.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정희수 이한성 김희국 전하진 정갑윤 안홍준 이낙연 권성동 길정우의원발의 ) 13.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문정림의원발의 ) 14.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5.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6.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낙연 원혜영 김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7 성곤 진성준 윤후덕 배기운 유은혜 윤관석 정호준 박지원 이해찬 김재윤 문병호의원발의 ) 1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18.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9.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낙연 원혜영 김성곤 진성준 윤후덕 배기운 유은혜 윤관석 정호준 박지원 이해찬 김재윤 문병호의원발의 ) 20.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21.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오제세 김미희 임수경 이상직 전순옥 김성곤 김관영 이목희 최동익의원발의 ) 22.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3.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4.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정성호 이상직 이언주 김광진 이해찬 조정식 안홍준 양승조 김상희의원발의 ) 25.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김을동 함진규 김제식 박명재 김한표 정희수 박윤옥 이종진 김기선 신경림의원발의 ) 26.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김춘진 김성곤 김우남 황주홍 이종배 유성엽 강창일 윤관석 김영록 진선미 이미경 한정애 남인순의원발의 ) 27.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15시26분) 위원장김춘진그러면의사일정제3항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27항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까지 25건의안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식약처장님은가셔도좋습니다. 김성주위원아니, 급하게가셔야될일이있어요? 위원장김춘진아니, 오늘원래관련국정감사의결때문에오신거니까 김성주위원그래요? 아니, 가습기문제때문에질의할게좀있는데 위원장김춘진현안질의때문에온게아니고 김성주위원우리가오래걸리지않으니까좀더있다가질문을마저받고가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남은절차가시간이오래걸리는게아니니까. 급하게어디가셔야될일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아니요, 그건아닙니다. 김성주위원그러면끝까지출석하고가시지요, 마지막인데. 위원장김춘진그러면오늘식약처는현안질의가사전에잡혀있지는않았지만위원님들께서관심사항이많으시다고그러니까회의끝날때까지조금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알겠습니다. 위원장김춘진그러면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이신이명수위원님을대신해서김성주위원께서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김성주김성주위원입니다. 이명수위원장님께서좀늦으셔서법안심사소위위원으로제가대신보고하겠습니다. 19대국회보건복지위마지막법률심사가오늘있었고요, 그것을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이었던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소위원회는회부된법률안 21건을심사한결과대안 5건을채택하기로하고 2건의법률안은계속심사하기로하였으며, 통합 조정하여대안을제안하기로한 19건의법률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의결된 5건의법률안에대해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최동익의원, 이목희의원, 이자스민의원등이각각대표발의한 7건의법률안과정부가제출한법률안 1건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마련한것으로그주요내용은, 첫째전업주부및경력단절여성의연금수급권강화를위해공적연금가입자의무소득배우자로서국민연금적용제외되었던기간에대해서도연금보험료추후납부를허용하
8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고, 둘째장애 사망일당시적용제외자인전업주부나경력단절여성도일정한가입기간이있는경우에는가입자와동일한요건에따라장애연금이나유족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수급기준을개선하며, 셋째부부가입자가늘어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노령연금과유족연금이중복발생하여자신의노령연금을선택할경우받을수있는유족연금의지급률을현행 20% 에서 30% 로인상조정하고, 넷째현실적인청년의경제활동시작시점을고려하여유족연금을수급받을수있는자녀의연령을현행 19세미만에서 25세미만으로확대하며, 다섯째현재군복무크레딧의적용대상인현역병및사회복무요원과복무형태나소득의제약정도가유사한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등으로군복무크레딧의적용대상자를확대하는내용입니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박인숙의원, 이명수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마련한것으로그주요내용은의료인에게자격정지처분을하는경우시효규정이없어언제든지행정처분을부과할수있어법적안정성이저해되는문제가있다고보아자격정지처분의시효기간을 5년으로하되보다중한사유가있는경우 7년으로하는내용을신설하였고, 현행법에의료법인간인수 합병에관한규정이없어경영상태가건전하지못한의료기관이파산시까지운영할수밖에없는문제가있어의료법인간의합병을허용하는규정을신설하고이경우관할시 도지사가사전에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합병허가여부를결정하도록했습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최동익의원, 강창일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마련한것으로그주요내용은수급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자녀교육비및장애수당등을수급자명의의해당급여만이입금되는지정된계좌로입금하도록하고해당수급계좌의예금에관한채권은압류할수없도록압류방지전용계좌의법적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최동익의원, 강창일의원, 양승조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3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마련한것으로그내용은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마찬가지로수급자가신청하는경우장애인연금만 이입금되는수급자명의의지정된계좌로장애인연금을입금하도록하고해당수급계좌의예금에관한채권을압류할수없도록압류방지전용계좌의법적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정부가제출한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이명수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및김춘진의원이대표발의한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등총 4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마련한것으로그주요내용은, 첫째법률의명칭을정신보건법에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 둘째법적용대상인정신질환자의범위를중증정신질환자로축소정의하되종전의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범위규정을인용하고있는다른법률의경우에는각자격제도등의특성및법적안정성을고려해해당법률의규정이개정되기전까지는종전의정신보건법정신질환자범위가그대로적용되도록부칙에경과조치를마련하며, 셋째전국민대상의정신건강서비스제공근거를마련하기위해정신건강증진의장과관련규정을신설하고, 넷째정신질환자를위한고용및직업재활지원, 지역사회거주 치료 재활등의통합지원등정신질환자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근거를마련하며, 다섯째환자본인및보호의무자의동의로입원을신청하되정신과전문의진단결과에따라퇴원이제한될수있는동의입원제도를도입하고, 여섯째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시서로다른정신의료기관에소속된정신과전문의 2 명이상의일치된소견을입원요건으로하면서국공립정신의료기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정신의료기관에소속된정신과전문의가 1명이상이포함되도록하며그외에도진단입원제도도입, 계속입원진단전문의수확대, 입원주기단축등입원요건과절차를강화하고, 일곱째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행정입원제도개선을위하여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유형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는경우를삭제하고, 행정입원주기를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주기와일치시키며정신질환자에대한치료기회제공을위하여경찰관이정신과전문의등에게행정입원신청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열덟째각국립정신병원및독립성이보장되는기관내에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설치하여보호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9 의무자에의한입원및행정입원의최초입원단계적합성을심사하도록하는등입원단계에서의권리구제절차를강화하며, 아홉째입원환자의회전문현상, 입원의장기화, 반복되는재입원의문제를통제하기위해입원 퇴원과관련된관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우리법안소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마는한가지더추가해말씀드릴것은의료법개정안의처리방안에대한제안입니다. 현재의료법개정안이본회의에부의된대안 1 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회송받은대안 1건, 오늘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결한대안 1건총 3 건이있습니다. 임기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이 3건의의료법개정안의처리방안을검토한결과동일제명의법안은본회의에서 1건만처리하는국회의관행을고려해 3건의대안의내용을통합 조정하여 1건의대안으로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법안심사소위원회가심사보고한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에애써주신이명수소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김정록위원, 문정림위원, 박윤옥위원, 신경림위원, 김성주위원, 김용익위원, 남인순위원, 양승조위원, 최동익위원등소위원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겠습니다. 먼저비용추계서제출생략을위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회법제79조의2 제2항단서에의거하여우리위원회가제안하려는의사일정제11항, 제15항, 제27항의법률안에대해서는비용추계요구서를첨부할시간적여유가부족하다는점을감안하여위원회의결로비용추계서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채택하고의사일정제3항부터제10항까지 8건의법률안은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는데이의없 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하고김성주위원이제안한대로채택하고의사일정제12항부터제14항까지 3건의법률안은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채택하고의사일정제16항및제17항 2건의법률안은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소위원회에서에서심사보고한대로채택하고의사일정제19항부터제21항까지 3건의법률안은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은국회법제58조제5항단서에따라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1조에서제30조까지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계속해서제31조에서제60조까지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계속해서제61조에서제89조까지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계속해서부칙에대해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이상으로축조심사를마치고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채택하고의사일정제23항부터제26항까지 4건의법률안은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0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 예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8. 간사선임의건 (15시40분) 위원장김춘진그러면의사일정제28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는국회법제50조에따라각교섭단체별로 1인씩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간사는각교섭단체에서추천해주시는분을선임하는것이관례입니다. 따라서여러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다면국민의당에서추천해주신최원식위원을우리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o 간사 ( 최원식 ) 인사 위원장김춘진간사로선임되신최원식위원님간단하게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식위원뒤늦게나마한데대해서영광으로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김춘진감사합니다. 법률안통과와관련하여정진엽장관께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존경하는김춘진위원장님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소관법률안을심사의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법안심사를위해애써주신법안심사소위원회이명수위원장님또김성주위원님을비롯한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국민연금법개정을통해경력단절전업주부의추후납부허용, 장애유족연금지급기준완화, 유족연금의중복지급률상향등제도개선을함으로써보다많은국민들이국민연금혜택을받으실수있게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연금법개정을통해장애인연금등에대한압류방지전용계좌제도를도입함으로써압류금지실효성을확보하고장애인의생계보호강화에기여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의료법개정을통해의료인의자격정지처분에대한시효규정을도입하여법적안정성을확보하게되었고, 의료법인간합병허용으로의료자원 활용의효율성을증대할수있게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법률명을변경하면서종전중증질환자위주의정책에서전체국민에대한사전예방적이고적극적인정신건강정책의추진이가능해졌고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의입원및퇴원절차의합리적개선이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 법안심의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제기해주신고견과조언을향후보건복지정책에적극반영하고법률안이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후속조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질의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해서 5분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순서에따라존경하는남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인순위원안녕하십니까? 남인순위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지카바이러스대응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감염경로는모기에의한전파또임산부로부터태아로수직감염또수혈, 성접촉으로전파가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남인순위원오늘확진사례가 3건이됐는데요. 우선은지난두번째환자의경우에, 두번째환자의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필리핀보라카이지역등을여행한다음에귀국을했는데, 감염경로는파악이된것인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남인순위원예, 어떻게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갔던그장소, 그휴양지에서모기에물려서감염이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남인순위원아, 모기에물린것으로파악은됐나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남인순위원그런데그두번째환자의경우에처음에질병관리본부에서경유한병원에대한정보를좀잘못공개를하셨었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죄송합니다. 남인순위원왜그런혼선이있었을까요? 지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11 난번에저희가정말여러가지, 메르스라고하는큰사건을겪으면서이런혼선이있는것이굉장히큰문제가된다라는거를여러번, 여러차례우리가지적이됐었는데, 이런혼선이있었던이유는뭔지좀말씀해보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우선그지적에대해서는뭐라고드릴말씀이없습니다. 지금서울시내에 365라는앞에이름을가진의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 365 남인순위원 36?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5. 남인순위원 365, 예.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365 지금은, 이번에이환자가갔던데는 365열린의원인데요. 환자분이처음에보건소직원이가서면담을하고연락을할때는 365mc병원이라고, 의원이라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mc병원은이제비만쪽하는데라서워낙더지명도가있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환자분을서울대학병원에입원을시키면서자세하게저희역조관이가서물어봤더니 365열린의원이다 이렇게하는바람에, 처음에 1 차의료기관에대한공개의재촉이아주심해서저희가확인을미처확실하게못하고그렇게했던것입니다. 잘못된사항입니다. 남인순위원그게어떻게설명이좀, 설명을제가들었는데정말더납득이안오네요. 그러니까암만뭐빨리밝히라고재촉했다하더라도그 365mc병원은말씀하신대로정부가인증한비만클리닉을전문으로하는병원이라서발열환자가갈병원은아니거든요. 조금만주의를기울이고했으면, 발표하기전에한번체크를한번이라도해봤으면이런혼란이있을수있나 그부분은정말굉장히, 저희가메르스사태를겪으면서질병관리본부를차관급으로격상하고여러가지이체계에대한강화를했는데그러고나서도이런좀비슷한일이발생한것은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지카바이러스에대한주요국들의대응책을보면자국내환자발생감소를위해서모기방재라든가뭐이런방역체계도가동하고있고또여러가지홍보나, 해외여행지나의료인을대상으로하는홍보나이런가이드라인에대한배포를강화하고있지요, 외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남인순위원그런데지금우리정부에서도하 고있는데그홍보내용에서조금변화가있나요, 지금최근에?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지금저희도필리핀에서온두형제가양성이나온거에대해서상당히좀놀라고있습니다. 왜냐하면필리핀은딱이제까지한명이발생했는데그분도, 미국여행객이왔다가필리핀에서발병한게아니고미국에돌아가서지카바이러스라는게났기때문에적어도필리핀에있는국민들중에어떤누구도지카에대한보고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명이발생해서산발적국가라고알고있었지만필리핀에가는, 하루에입국하는 5000명의여행객을대상으로저희가미처다주의를주고하는그런, 메르스환자, 중동에서온환자와같이그렇게하지못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두예를보고는아마도우리가알고있는동남아시아에있는국가들에서이지카바이러스를검사를할수있는능력은갖추었으나실제로검사는하지않고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장오늘부터베트남하고필리핀에서들어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일단주의문자를드리고있고요. 이분은필리핀으로나갔을때현지영사콜로모기에조심하라는그런문자는저희가보낸것으로그렇게파악은하고있습니다. 조금더홍보, 동남아시아전체를상대로, 여행객을상대로홍보를하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남인순위원그런데제가볼때는그런정도로그냥문자정도보내고, 왜냐하면저희가필리핀에서이렇게 2건의모기에, 그지역모기에물려서발생한경위가, 세번째환자는경위는그렇게파악, 동일한걸로보고있나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본인은모기에물린적이없다고얘기를합니다마는같은여행경로를있고왔기때문에일단모기에 남인순위원그래도그렇게그러면추정할수가없는거지요. 왜냐하면이게어쨌든감염경로가어떤것이냐를굉장히조사를하셔야만이, 암만동일한여행지를갔다하더라도또경로가다를수가있거든요. 거기서과연어떻게동선이, 뭐다파악해보셔야되는거아닙니까? 그래서그부분을좀더지금단정하실부분은아닌거란생각이들고요. 세번째환자에대해서도필리핀에서어떻게감염이됐는지를정확하게좀조사하셔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12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존경하는신경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림위원장관님께모기기피제관련안전강화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가제19대국회마지막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가될듯하여그간복지위위원으로서느꼈던소회와감사의말씀을짧게드리고자합니다. 지난 4년동안보건의료전문가로서현장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해법을찾고이를법과제도에담는것에집중하고자노력했습니다. 그결과부족하지만적지않은성과를낼수있었던것은여기계신동료위원님을비롯한많은분들의노고덕분이었습니다. 함께애써주신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등소관기관관계자여러분도도와주심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이어서오늘지카바이러스관련현안보고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방역부분에서는최선을다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러나여전히예방수칙으로사용을권장하고있는모기퇴치제에대한감시체계등은사각지대로남아있습니다. 최근에가습기살균제와같이의약외품이아닌공산품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안전성문제들이불거지고있는데모기퇴치제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본위원이약국에서단순방향제품들이모기기피제로판매되는문제를지적한후에약국에서는판매가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여전히온라인상에서는단순방향제품, 즉공산품을모기기피제와같은의약외품으로오인되도록판매하는사례가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지자체와함께온라인판매업체들을대상으로모니터링도실시해주시고판매자를대상으로홍보수칙등을교육하고는있지만아직은역부족인상황입니다. 또한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기기피제의경우는성인의경우보다안전성이더강화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현실적으로는매우부족합니다. 일부모기기피제의경우에는리필용액의용기가안전캡이아닌아동도쉽게열수있는일반용기 로제작되어있어서안전성이지금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아동용모기기피제에쓰이는시트로넬라오일등의모기기피제그유효성분도유럽연합이나캐나다등에서는인체발암성문제로사용을금지하고있고금지를검토중에있는상황입니다. 몇가지제언드리겠습니다. 의약외품과공산품의사이에서국민의안전과직결되어발생하는문제들에대해서유관기관들이협력해서사각지대를좁혀주시고국민의안전을지켜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일례로지카발생국을여행하는국민들이단순방향제를모기기피제로오인해서구입하는일이없도록모니터링해주시고교육을강화해주십시오. 두번째로는아동용모기기피제용기를안전제품으로제한해주시고모기기피제유효성분의안전성을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존경하는안철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철수위원본질의에앞서서현재문제가되고있는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를사랑하는마음에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다가아무이유도모른채임산부와어린아기 143명의목숨을앗아간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에대해서검찰조사가진행중입니다. 늦었지만진상을제대로규명하기위해서검찰은제대로조사하고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이같은일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관련자만처벌하는현상적접근이아니라사회구조를개선하기위해법제도가보완될수있도록국민의당은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특히복지부는당시가습기살균제와폐손상조사를담당했던만큼검찰조사에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안철수위원그럼지카바이러스대응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 영상자료를보며 ) 제가지난 2월상임위에서메르스사태를반면교사로삼아서국내유입될가능성이충분한지카바이러스에대한대응철저히해야한다는말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13 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겁니다. 지금까지 3명확진되었습니다만모두건강되찾고추가전파가없어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메르스와달리지카바이러스가공기중감염위험이없기때문에심각한위기상황으로번질가능성높지않고증상자체가치명적이지않다는것이정부와전문가분들전망이긴합니다만, 그렇지만세가지점제가좀지적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정부대응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합니다만미흡한점이세가지정도점검이필요합니다. 첫번째로불완전한검역시스템입니다. 지금스마트검역시스템으로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이용하고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습니다. 안철수위원그런데지카바이러스첫번째환자를진료한전남광양의한의원에서는진료당시이시스템이작동하지않았습니다. DUR시스템을업데이트를하지않다가보니까팝업창이뜨지않았던겁니다. 그런데만약에이환자가지카바이러스가아니라메르스감염환자였다면어떤결과가초래됐을지아무도장담하지못할겁니다. 결국현재정부가운영하는스마트검역시스템이완벽하지않다는것인데요. 시스템또는그관리상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 좀더완벽한검역시스템구축그리고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우선말씀해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화면에보여주신이지적이있던기사를접하고바로질병관리본부장이, 심사평가원 DUR 부가있습니다. DUR부의부장님, 차장님그리고의사협회, 병원협회관계자들이바로같이모여서의논을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을발견을했고요. 후속조치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주관하는요양기관대상교육을지금추진을하고있고. 지금문제가소프트웨어가한 400여개가되고그업체가 100여개가됩니다. 그래서그 100여개를다관리를할수없었던문제때문에지금다시한번보완을해서철저히할수있도록계속강구를해나가겠습니다. 안철수위원예. 두번째로는역학조사관충원문제입니다. 사 실부족한역학조사관문제가지난번메르스때드러나서국회에서감염병예방법을개정해서역학조사관 30명이상두도록했습니다만아직까지네차례공모에도불구하고법정정원못채우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이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현재저희 30명정원중에가급에 1명, 나급에 2명, 다급에 2명을못채우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나급하고, 5 월한 15일전까지나급과다급을채우는데는지금전혀문제가없을거같고가급은저희가적극적으로좀의사들을찾아발굴을해서꼭채우도록하겠습니다. 안철수위원예. 세번째지적하고싶은부분이대국민홍보부분입니다. 아까도말씀하셨습니다만동남아시아방문후에감염된경우사실우리국민방문이매우잦은곳이어서우려가됩니다. 그래서이부분들에대해서도홍보도철저히하고입국자에대한검역도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완벽한검역시스템구축, 역학조사관인력확충, 이부분들은정부의책임이자의무입니다. 장관님도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습니다. 안철수위원그래서앞서말씀드린이런세가지부분들에대해서물론질병관리본부가차관급으로격상되었다고하지만장관님께서도각별하게관심을가지고챙겨주실것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안철수위원아울러메르스대응실태에대해서감사원감사결과장관을비롯한정책결정권자는징계대상에서빠지고많은역학조사관들이징계대상에포함이됐습니다. 이들사기가매우떨어져있는상황에서역학조사관이제대로일할수있는여건마련하는것도매우중요합니다. 이들에게만희생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강요할수는없지않습니까? 또 8월달리우올림픽이열리는브라질, 지카바이러스발병중심지이자신종플루도유행하고있는데선수단지원대책에만전기해야되겠습니다.
14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이두가지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존경하는양승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승조위원본부장님, 세번째지카바이러스환자가지금군부대에있는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위원 26일날입대했습니까, 이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양승조위원그런데두번째환자의형인데두번째환자의형 두번째환자를조사한시점은언제예요, 조사시점은? 검사시점이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26일날접수가됐고 27일오후 7시에결과가양성으로나왔습니다. 양승조위원두번째환자형이입대한것은이검사접수전이군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위원여하간에세번째환자같은경우에전파우려가없어서큰걱정은안해도될것같은데이게만약에정상적으로전파우려가있는환자였으면큰일날뻔한것아니에요? 그래서만전을기해주십사말씀드리고요. 현재일일보고체계및 24시간상황실운영하는데, 이상황실운영에여러가지인적이라든가물적이나큰문제는없을까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공간적인문제도있고인력적인문제가있습니다마는우선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양승조위원지카바이러스가요예전에메르스사태같은결과가발생되면정말국가적으로큰문제아닙니까? 하여튼만전에만전을기해주십사그런말씀부탁드려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양승조위원 우리장관님께질의를드리겠습 니다. 지카바이러스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시행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위원 지금시범사업을김천, 가평, 서 귀포, 평택에서했는데시범사업에대한결과보 고서가나왔나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드렸 예, 나와있습니다. 양승조위원 예, 나와있어서보고 나와있으면한번그결과보고서 를우리한테보고좀해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다. 양승조위원 예, 그렇게하겠습니 시범사업결과보고서에서어느 층이만족을하는거예요? 학부모라든가아니면 어린이집운영자, 원장님이라든가선생님 누 가그시범사업에대해서만족을하고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전반적으로저희 가 양승조위원 그러니까맞춤형보육이잘됐다 이렇게평가하는층이누구냔말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반적인맞춤형보육 에대한조사는시범사업과별도로, 리얼미터와 언론사에서별도로조사한게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0% 에서 80% 정도의국민이맞춤형보 육이필요한것으로그렇게답변을한조사결과 가있습니다. 양승조위원 아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갖다분석을할거아니에요, 평가를하고.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양승조위원 요, 안나왔어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지요? 그결과보고서나왔어 나와있습니다. 작년 에 7 월부터 3 개월동안시범사업을했고 양승조위원 왜우리한테보고를안해주세 요, 결과보고서같은게나왔으면? 중요한일인 데. 하여튼그결과보고서우리위원들한테좀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양승조위원 이렇습니다. 여기에대해몇가지지적할게 지금어린이집충원율이한 80% 정도내외지 요? 그렇지요? 우리차관님답변해주시면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양승조위원그런데맞춤형보육이되면서대체로 20% 정도보육료지급액이감액되는것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전체의 20% 가아니고 양승조위원전체아니라해도 예, 그렇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15 지요. 일단맞춤형에해당되는거에서 20% 가감액되는것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위원전체는아니지만상당히감액되는데, 어린이집운영자내지어린이집입장에서볼때요그비용내지지출, 감소요인이뭐가있을까요? 분명히맞춤형해당자가오면보육료가 20% 감액이돼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보육료가 80% 만지급이되니까통상지금어린이집원장님들이어떻게이해하고계시냐면 내총수입이 20% 준다. 이렇게이해하고계신데 10반중에 2반만맞춤형반이편성되는것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고요. 그러면 10반중에 2반이 80% 의보육료를받고있기때문에감소되는율은 1.6% 가감소되는겁니다, 전체총수입에. 양승조위원그런데우리차관님은그렇게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있는사람은절대그렇게생각안해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물론지역적으로더많이 양승조위원그래서결과보고서를좀받았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 우리가 20% 분명히감액된사람이있을때그렇다고선생님급여, 월급이감액될수는없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그거뭐당연합니다, 예. 양승조위원그렇지요? 예를들어서전기료같은경우감액될수가있나요, 12시간운영은해야되는데?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전체받는총보육료의 10개반에서 2개반이 80% 를받고있기때문에감소되는규모가전체로보면마이너스 1.6% 가감소되는데이맞춤형보육을하기위해서보육료를 6% 를올려드린겁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이렇게쏠림이아주심하게발생을한다면그런손실의위험은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볼때는 양승조위원차관님한번잘좀살펴보시고요.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이런겁니다. 1분만더할게요. 오히려맞춤형보육하면서 3시에퇴원하는아이들도있잖아요. 그러니까차량운행사람은걔들을또태워다줘야돼요. 그러면차량운행비가더들어가는것입니다, 이게. 왜냐면한 5시넘어서갈거를 3시에도운행을해야되거든요? 증가요인이있는거예요. 그렇다고선생님급여가감액될수있는것도아니지요. 지금도열악한상태인데. 이렇기때문에이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어떤걱정을하느냐? 이맞춤형보육이시범사업에서어떤결과를얻어서그분들이납득이될지모르겠지만현재우려는이대로시행된다는정말굉장히많은어린이집이문을닫아야된다, 이런엄청난우려를하고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우려이고요. 물론그우려가해당되는지역이없다고제가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런데그우려가이렇게조금확대되는그런측면도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위원차관님그냥다만우려가우려로끝나면문제가안되는데이게 7월 1일날이런여러가지걱정에도불구하고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시행됐을때실질적으로현실이도저히운영이안된다고해서정말운영자체가곤란하다힘들다, 이런사태가벌어지면어떻게책임지겠어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그래서맞춤반저희가편성기준을최근에발표를하면서대표적으로제일맞춤, 종일반이적게될가능성이높은지역이농어촌지역이되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같은경우에. 그러면어린이수도적은데, 그래서지금충원율이 80% 도미달하는 70% 이렇게충원하고있는데, 이제맞벌이가정요건이너무엄격해지면맞춤반편성률이높아지는그런우려가있어서농어촌지역의경우에는농민자녀들은한자녀인경우라도종일반에편성될수있도록원천적으로다자격기준을풀었습니다. 그래서자녀, 그러니까원칙적으로는맞벌이가정이종일반에구성이돼야되지만그런점들을감안을해서탄력적으로종일반편성이가능하도록기준을완화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승조위원그런데일반적인흐름은요그런보완책에도불구하고굉장히우려가크다, 말씀드린대로지출감소요인은없는데수입감소요인은분명히있다그런걱정을하면요, 나름대로
16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시범사업결과를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한테바로보고해주고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알겠습니다. 양승조위원그다음에여러걱정을충분히보건복지부가듣고서이런시행여부를잘숙고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위원님주신걱정의말씀잘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 5월부터이렇게신청같은것들이접수, 5월 20일부터접수되고그이전에는이미종일반으로편성이되는분들을저희가통지를해드릴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이기준을만드는과정에서저희가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세차례열고원장간담회만해도열차례이상해가지고원장님들의다양한의견을계속수렴해서가급적그렇게큰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준비를했고또신청단계에서도계속모니터링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존경하는장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정은위원새누리당장정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지카바이러스관련해서좀여쭙고싶은데요. 지금현재필리핀이산발적으로발생되는국가라고분류가되어있지요? 그래서베트남같은경우에는유행국가로분류가되어있기때문에문자를보내고그환자에대한정보를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고하는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베트남은지금두명이발생했기때문에, 최근에발생했기때문에유행국가입니다. 그러나베트남은얼마되지않았습니다, 사실은. 장정은위원제가그이야기를하려고지금말씀을드린거거든요. 산발적발생이었기때문에저희는관심이없었다라는거거든요, 중요한것. 이부분에대해서지금유행국가와산발적발생되는국가의분류를조금더조정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제생각이들고요. 그걸로인해서입국뒤에문자서비스나제공되는서비스를우리가제대로받아야거기에대한대응을할수있다고생각하고, 거기에대해서본부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전적으로옳은말씀이시고요. 저희가타국가의국격이있기때문에 신뢰를해왔었는데지금이필리핀사건을계기로동남아에있는저희가의심하고있는여러나라에대해서믿을수가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필리핀, 베트남뿐만아니라라오스라든지기타국가에대해서도저희가문헌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한번이라도발생된적이있으면다오염국가에놓고문자발송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정은위원그러니까저희가대비를해야된다라는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정은위원더중요한것은필리핀, 보라카이같은경우에는우리여행객이굉장히많다라는겁니다. 그런데더더욱이나신혼부부들이더많다라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이분류에대해서우리나라의특색에맞게, 특성에맞게끔분류할필요가충분히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거기에대해서우리본부장님하고장관님또고민좀해주시리라고생각하고요. 지금현재지카바이러스라는것에대해서국민들이굉장히두려움을많이갖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호흡기로전파되지않는다라고알려져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과거에도말씀을드렸지요, 이소두증에대한그런불안감이아직도남아있다라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국민들이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올바른정보를제공해줘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거기에도동의하실겁니다, 아마. 많은위원들이지적하셨고요. 그런데더중요한것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또그부서간에의사소통이제대로안되어서대처가늦어져서생기는그런문제들도굉장히심각하다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 특히이게질병에관해서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적절한대처, 대응능력이떨어지면전파는순식간에가능한거거든요, 지카뿐만아니라모든게. 그래서과거에제가자료들을이렇게백서같은것, 위기관리에대해서보면참많은것들이제대로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가그것을잊고있다는겁니다. 좋은백서들, 대처방안에대해서과거에저희가그런자료가없어서그것에대한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17 대처를하지않는것이아니고요. 그게지나고나면그때를잊는다는거지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본부장님또장관님이깊이, 정말이건국민의건강하고생명과연관되는문제이기때문에많은고민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올림픽그부분에대해서안철수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습니다만이것굉장히또걱정스럽고많이신경을써서, 정말세밀한한부분이라도놓치면그것들이굉장히큰문제가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본부장님하고장관님께부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존경하는김성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주위원저희가오늘긴급현안보고로지카바이러스외가습기살균제사건을같이다루려고했습니다마는내부이견때문에다루지못했는데요. 굉장히중요한관심이되고있어서가습기살균제관련해서복지부와질본, 식약처에한번순차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신고된피해자가한 1500여명, 확인된사망자가한 239명으로드러났는데굉장히국민들에대한피해가크고아직도치료받기위해서고통받고있는환자와가족들이많다는것, 이사건입니다. 이사건이과연미리막을수없었느냐, 이게가장핵심인것같아요. 이미 2007년에원인미상의폐렴증상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질본에신고가되었고이때는전혀대응하지않다가 2011년에중증환자들이계속등장하자그때서야역학조사에착수해서가습기살균제가원인일수있다라고발표하고 3개월후에수거명령을내렸는데요. 아쉬움이있는거예요. 이것복지부장관 질본측에서말씀해주시면좋겠는데, 이때신속하게역학조사했더라면이렇게사건이확대되는것을막지않았겠느냐는건데, 이런사태를다시막기위해서복지부장관이나질병본부장께서어떻게했으면좋았을까라고하는소회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질병관리본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제가이직을맡기전에호흡기내과를죽전공을하고있었기때문에 2006년, 2008년, 2011년사건들을잘알고있습니다. 덧붙여서여기와서조사한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한번피크가있었는데소아과 소아청소년과교수들이모여서의논을하다가 괴질이다 이렇게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다시비슷한질환이발생해서질병관리본부에요청을합니다. 저희가가서열한가지바이러스와마이코플라즈마 (mycoplasma) 라는검사를다했는데몇가지바이러스가나왔습니다마는일치되는게없어서이것도역시 괴질이다 하고그당시에논문을두편쓰고끝이납니다. 그러다가같은병원에서 2011년도에임신부에서병이발생하기시작합니다. 그래서그임신부에서발생한환자들하고과거에아이들한테발생했던환자들하고맞춰보니까뭔가이상하다해서 2011년 4월에질병관리본부에다시역학조사를요청을하게되는것입니다. 그때부터조사가들어가서저희가폐에독성이있다는것을밝혀드렸고, 11년 11월에 6종에대한강제수거명령을내리면서저희는언론과대국민발표를하게됐던것입니다. 상당히안타깝습니다만 2006년, 2008년에는교수 의사들선에서마무리가됐기때문에질병관리본부가더이상개입할여지가없었다, 그렇게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김성주위원참안타깝고아쉬운대목인데요. 또다른문제도있습니다. 지금현재가습기는의료기기가아니지요,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김성주위원그냥일반공산품으로분류되어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공산품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당연히식약처의안전관리대상도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가습기살균제는의약외품으로지정된게 2011년말에지정되어서관리대상입니다. 그전에는사각지대였지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김성주위원최근에소위웰니스 (wellness)
18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제품이라고해서이것을공산품으로구별해서규제에서빼자고하는이런게정부에서추진되기도했는데, 바로이런문제입니다. 인체와접촉하거나인체가흡입할수있는이런유해물질에대해서아무런안전규정을보건당국이나식약처가할수없다고하는것, 이것에대한것을어떻게보완할것인가가중대한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식약처에서이와같이사각지대에놓여있는이런유해물질에대한관리, 이가습기살균제피해사례를보면서어떤대책을마련한적이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원래공산품으로기술표준원에서관리되고, 생활용품에다사용을하는바람에문제가되어서굉장히안타까운마음입니다. 아까말씀하셨듯이역학조사를하고그사건이 2011년에발생한이후식약처에서는의약외품의정의를개정해서감염병예방을위해서살균 살충또는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경우에는이를의약외품으로지정하겠다라는의지를표명한바있고요. 그것에따라현재의약외품으로허가해서관리하겠다고했지만현재까지아직유통되는제품은없습니다. 하여간관계부처와협의를해서이런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이번사태는전적으로저는정부에책임이있다고봅니다. 규제할것을규제하지않은정부에책임이있다고보고, 이미환자피해자들에의해서검찰에수사가의뢰되었음에도불구하고공소시효만료를앞두고이제서늑장수사한것도문제가있고또대통령이어제서야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철저한수사를언급한뒷북언급도분통터지는일입니다. 이사건의교훈을좀가져야될것같은데요. 개선방안과함께일단유해화학물질에대한관리를복지부나식약처가개입할수있는제도화방안에대해서좀마련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 피해자구제문제인데요. 현행되어있는그석면피해구제법을좀전면개정해서화학물질피해구제법같은이런법을만들어서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해주는것까지도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에대 한방안을정부당국에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존경하는문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문정림위원지카바이러스감염은메르스때와는바이러스감염역학을비롯해서증상 진단 치료경우가다다르기때문에그때의경험을특별히또살려서할부분은어찌보면적다고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정보공유와공개부분은또같이적용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메르스때교훈중의하나가정부부처간정보공유그다음에정부와의료기관간정보공유, 이두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결론이났습니다. 그러면정부와의료기관간정보공유는진료실에서진단을위해서필요한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방법이지금스마트검역시스템을활용한 DUR 시스템이라고하셨지요,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 DUR 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았다는것은첫번째환자에서도확인이되었었고, 당정협의때얘기가됐습니다. 그런데두번째환자때도유사한사례가있었다라는얘기를듣고는좀놀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두번째환자는저희가 DUR 시스템에서작동을하지않도록해놓은환자입니다. 왜냐하면필리핀은산발적국가로분류를했기때문에 DUR에전달이되지않았다는거지요. 문정림위원그러면지금은분류에의해서추가되었습니까? 그때그때추가됩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그래서그런것들이계속업그레이드되어야된다, 업데이트되어야된다, 이런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세번째진단이된환자는오늘보고에확진환자에들어가지가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첫번째, 두번째는확진환자로분류되고세번째환자는두번째환자의형이라고하면서환자가아니라 무증상감염자 라고표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19 기를했습니다, 맞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그렇습니다. 문정림위원그러면그간에는환자와유사환자로표기를하고유사환자를의심환자와추정환자로만표기를했는데그러면무증상확진자의경우는이번에세번째진단된사람이처음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처음입니다. 문정림위원그러면무증상확진자에대해서는따로사전에관리하거나사후에관리할필요성이전혀없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아닙니다, 사후에는똑같이관리를하겠다고아까모두에말씀을드렸습니다. 문정림위원왜여쭤보냐하면요, 두번째환자가 27일날확진이되었거든요. 그런데세번째확진이된분은 26일날군대를갔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그런데그동생이 27일날확진이되니까뒤늦게이형을불러서, 군대에있는형을불러서검사를한것같거든요. 그러면확진은동생이 27일날됐지만검사는 26일이전에나갔을거잖아요,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그래서이지카바이러스가일상생활중에감염이되는것은아니고성접촉이라든가,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헌혈이라든가, 이런감염양식이다르기는하지만적어도필리핀여행, 여기에갔다그러면사전에그형에게도통보가갔을텐데군에까지가는것을모르고있다가환자가확진이되니까불러서검사를했다는얘기인데그것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같고요. 다행히지금증상이없으니까무증상으로확진자로얘기되지만증상이있었다면어땠을것이냐, 이런부분도있습니다. 그다음에다른군인훈련생, 군인들에게감염은안됐을수있었을지몰라도이분이군특성상증상의특이성을, 증상이발현됐어도지카바이러스감염에의한증상이라고인식을못해서그냥힘든훈련을받거나이랬을수도있는거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그부분을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충분히타당성있는말씀시고요. 지금 14일날귀국한뒤에 26일날신병교육대에입대를하게됩니다. 동생이 27일날확진이되었기때문에저희가아까말씀하신부처간협조에의해서즉시국방부에통보를했고바로국방부에서는신교대에있는그형을고양국군병원으로옮겨서검체를채취를합니다. 동시에그검체가저희한테접수가되어서거의한시간간격을두고각각양성으로판단이된것입니다. 그래서미리입대시에못 문정림위원제가궁금한것은형이의심이돼서확진검사가나가거나이런시점인데도계획에의해서그형을훈련소나군입대를시켜서검사를했다는거예요? 그것유예할수있지않나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그렇지않습니다. 입대는 26일날하고요. 26일날입대를하는당시에는동생이병이있는줄도모르고있었습니다. 문정림위원아니, 동생이 27일날확진이됐는데그러면 27일날검사해서 27일날확진이된거예요?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27일날결과가나왔기때문에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문정림위원 27일날결과가나왔으면증상이있으니까검사를했을것아니에요, 하루이틀전에?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예. 문정림위원의심환자였을거아니에요, 최소한?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증상이의심환자지만확진이되기전까지저희가저희지침상가족이나접촉자에대한따로격리를하지는않고있습니다. 문정림위원아니, 그래도되느냐하는거예요. 왜냐하면그형이라는사람이그냥집에있어서일생생활을하는분이아니라군훈련소에가면그분에대한관리도제대로안될수도있고, 군의특성상. 또감염의경로가좀다르기때문에다른사람에게감염될가능성은매우적지만일반적인역학상관리해야될경우와는다르잖아요. ( 김춘진위원장, 김정록위원과사회교대 )
20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문정림위원님또위원님이시기도하지만의사시니까이런경우에는사람간접촉해서감염이없는것으로아직까지전세계적으로공감을하고있기때문에따로격리를할수는없습니다. 문정림위원그걸몰라서여쭤보는게아닙니다. 성접촉아니면헌혈이니까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성접촉이나헌혈할일없다 이렇게생각했을지모르지만가자마자헌혈을했을수도있는거지요. 그리고 군부대의특성상성접촉을할일도없다 이런게있지만그것까지생각해서군부대를보냈다고는생각하지않아요. 일반인관리와군대가는분에대한관리를구분해서생각을, 군뿐만아니라단체생활을할수있는분들의여건을생각해서고려를안했다는거지요. 지금제가뭐변명들어가지고잘했다, 잘못했다가아니라단체생활, 군입대라든가특별한경우가있을경우는관리가달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리우올림픽도마찬가지인경우지요. 그런경우에단체합숙이나단체훈련이나이럴여지가있는것에대한것은관리가달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잘알겠습니다. 문정림위원다른질문도있는데나중에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김정록문정림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최동익위원님질의하겠습니다. 최동익위원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최동익위원아까그양승조위원님질문에답변잘못하신것맞지요? 4% 감소지 1.6% 가아니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정확하게는 20% 가 80% 를받고있기때문에제가아까착각을했는데 4% 가수입이감소가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익위원메르스사태초기대응을잘못해가지고우리국가 GDP가 22조원이나감소를하고손해본것알고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최동익위원결국은초기대응이잘못됐는데 어떻게초기대응을잘못한장본인은징계에서빼먹고초기대응을잘못한그장본인때문에고생한직원들은다징계때리고 이러면누가일을해요? 징계라는것은형평성이있어야지허무슨본부장인가국장인가하는사람이이초기대응잘못해가지고이사태가나서국가가 22조를손해봤는데그사람은중간에다른데로가서 난모른다 하고그사람사고친것때문에나머지사람들이와가지고질본의나머지직원들이그렇게고생을했는데후속조치가는과정에서일부미스테이크있었다고고생한직원들은다징계하고, 처음에사고다치고못하겠다고오리발내밀어서다른부서로보내가지고편히있던직원은징계안하고 이런세상에공정치못한징계가어디있어요? 장관님, 이게말이돼요? 이래가지고누가일을하겠어요? 이게어떻게대한민국이정의로운사회예요? 22조손해본장본인은징계를안하고, 그사람때문에고생한나머지직원들은다징계하고, 이런게어디있느냐고요, 진짜. 안하실거면다하지마시고징계할것이면정말책임있는사람징계하세요. 이런게어디있어요, 세상에?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위원님, 저희도그것에대해서매우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최동익위원감사원에명단있었지요? 무슨말씀이세요? 다시한번확인하시고요. 본질적인책임있는사람, 허본부장인지허국장징계하시고요. 그리고용서를해줄거면일반사람들은감면해도, 어떻게그사람만불문에붙이는것으로해서그사람만쏙빼줘요, 제일큰잘못한사람을? 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저도 최동익위원이것은정의롭지못한일이에요. 22조를날려먹은장본인은봐주고, 이런게세상에있을수가있어요? 문정림위원문형표 최동익위원거기는갔잖아요, 다른데로문형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김정록최동익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21 존경하는인재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인재근위원장관님께, 작년 19대국회우리상임위의핵심주제는바로메르스인데요. 메르스발생하고우리가그렇게고생을했는데지금 1년이다되어가고있지요. 그런데메르스사태가벌어진지 1년이다되었는데도지난해출간할예정이었던정부의메르스백서가아직도정리중이라고하는데작년 9월또 11월로계속연기되어왔는데많이들궁금해하고계시고, 왜백서제작이이렇게늦어지고있는지그것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메르스백서에대해서는최근에대응에대한객관적인기록을좀더하고이백서를제작하는김에국민들께서이백서를보시면서우리도어떻게대처를하고어떻게예방을하고이런것까지좀포함을시켜서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이또있으셨습니다. 그래서국민들께서백서를보시면서이런파괴력이높은감염병에대해서우리도이렇게예방해야된다, 이런메시지를드리는것을지금마무리를하고있고요. 요즘최종적으로민간합동자문회의를거쳐서빠르면 6월, 늦으면한 7월경에는공표를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궁금해하시는데이렇게중요한백서를공표함에있어서기왕이면좀만전을기하고자저희가좀더신중하다시간이좀지연이됐습니다. 인재근위원그래서정부에서백서가안나오니까다른백서를찾아봤더니건강세상네트워크와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만든 인권중심의위기대응 : 시민, 2015 메르스유행을말하다 라는백서가나왔어요. 장관님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제가그것은못봤는데백서가나온데가지자체에서도몇군데나와있고요, 지금백서가이미나와있는데몇군데있습니다. 인재근위원이백서를보면 40여명이넘는보건의료종사자가메르스에감염되었는데이들중에서 11명이산재보상청구를했고승인은고작 6명에불과했다고해요. 보건의료종사자들은전쟁으로치면최전방에서싸운군인들인데, 감염자들은그야말로전쟁에나가서다친군인들입니다. 그런데훈장을주고전쟁영웅처럼대접해줘야할사람들인데실상은산재처리도못받고있는데, 장관님이런점에 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저도의료인중의한사람으로서진짜많은고생을했지만메르스가사회에미치는영향이너무크다보니까이런것에대해서저희가목소리를내기도어려운상황이고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이런의사들이고생했다는것을좀국민들께서인식을해주실수있는, 그렇게되면저희도아주좋겠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인재근위원지금이라도늦지않았는데장관님께서, 장관님도장관님이시기이전에의료인이잖아요. 그러니까메르스로인한보건의료노동자의상처를보듬어주시고제2, 제3의메르스가오더라도다시싸워서이겨낼수있도록우리보건역군들의지원대책에대해서많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정록위원, 김춘진위원장과사회교대 )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알겠습니다. 인재근위원이상입니다. 이어서존경하는김정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록위원우리장관님, 지카바이러스의증상과위험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지카바이러스는증상은예전에는발열이우선들어갔었는데요즘최근에는발열보다는발진또근육통, 관절통이런것들을주소로하고있고감염이됐다고그래도한 80% 정도는증상없이또지나가는경우도있고요. 다행히지금임산부가지카바이러스에감염됐을때소두증이생기는것말고는임상적으로크게위험성은없는그런질병입니다. 김정록위원알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경우약이나이렇게백신치료가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아직은약이나백신은개발되어있지는않고요. 현재지금질병관리본부에서백신개발에대해서는미국하고또우리나라백신연구소하고백신개발에대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단계에있습니다. 김정록위원그러면우리국내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을해야되는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그런데이게요즘같이세계적인교류가많은시대에는원천적으로
22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저희가환자가들어오는것을차단할수는없고 들어온환자를조기에발견해서적절한대처를 하는것이지금으로서는최선이라고생각을합니 다. 김정록위원 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이지카 바이러스에대해서질문을했습니다. 다음, 식약처장, 지금우리통관정밀검사, 그 래서사법처리가지금몇명되어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수입식품말씀하 시나요? 김정록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수입식품인경우 에사법처리는통관당시에는행정처분을하고 요. 제품에대한반송, 폐기만시키고있습니다. 김정록위원 자, 입항 인천이나부산에 오래전부터어느관세사에통관을의뢰하면신속 히통관이되고거기에는우리세관, 식약처직 원들이서로협력관계가이루어져서 그내 용알고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김정록위원 그대책을어떻게세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기본적으로그런 일들이없도록하기위해서세관의보세창고에 대해서세관처럼매일 1일단위로무작위배정을 해서아무도누가될지예측하지못하도록했고 요. 그관련된정보가제공되는그자체를원천 적으로제거하기위해서그부분에대해서명확 하게되는부분과안되는부분을구분을했습니 다. 그래서앞으로유사사례는발생하지않을 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정록위원 그것자신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리고 또 한 김정록위원 절대해결이안됩니다. 제가지 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사례가 부산 인천 식품에대한통관, 만에하나이렇게통관을지 연시키기위해서정밀조사를하면며칠걸리지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정밀조사는보통 통상적으로한일주일에서열흘정도걸리고있 습니다. 김정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빠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김정록위원 그것은빠르지요. 근한달가까 이도가지요. 그래서제가지금부탁드리고싶은것은 19대마감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 우리식약처에서현지에가서몇사람, 관세사, 세관, 식약처직원, 제3자가입회해서확인해보면금방잡을수가있어요. 제가알기로는우리국회에서이런이야기를해서될지알될지는모르겠지만특정관세사는일이넘칩니다. 왜그러겠어요? 왜한쪽으로몰리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동안에통관물량과식품중심으로검사를했었는데음식가지고장난을치거나그런부분에서비리나이런부분에결탁이되어있는사람은그사람이수입하는모든물량에대해서앞으로열번에서스무번이상씩지속적으로검사를하고그분은원스트라이크아웃되도록지금 김정록위원처장님이생각이지금상당히따라가지를합니다. 제가현지를방문했어요. 그러면왜이관세사만식품쪽으로전문가가되어있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무슨말씀인지알고요. 김정록위원알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그관세사들을거기에서아웃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록위원관세사를어떻게아웃시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그관련된혐의들이있거나그런사례들이있으면특별하게관리를해서거기에거의집중관리 김정록위원관세사가세군데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의우리식약처가열심히하는데그몇몇사람으로인해서식약처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신뢰가깨지면안되도록하여간 김정록위원지금말씀하신것보면지금의지도별로보이지가않고맥을못짚으시는것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아닙니다. 정확하게말씀을안드려서그런데요. 비리관련된모든대책들이나그런유사한가능성이있는분들은관세사, 뭐어떤경우가되든이번에싹집중적으로해서아웃시키도록하겠습니다.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23 김정록위원지금그통관방법은 90년대, 2000년대초에그런방향으로했어요. 지금어떤시대인데그런비리가, 결탁을해가지고거기업체는무조건통과시켜주고또좀미운놈은정밀검사시키고이런일이있어서는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절대 김정록위원처장님이책임지고그것좀처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공정한심판이되도록조정하겠습니다. 김정록위원이상입니다. 마지막질의로존경하는박윤옥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윤옥위원지카바이러스가이제는우리가예상치못했던동남아국가까지확대됨으로인해서굉장히새로운계획을가지고하셔야될텐데, 그렇게치명적이지않다하더라도대비에대해서좀어려우시더라도적극대응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박윤옥위원그리고아까맞춤형보육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맞춤형보육이이제는앞으로는다양한보육시설의형태를아마사회가요구할겁니다. 전업주부또는종일반또그리고야간형, 시간선택제, 다양한보육시설의형태를사회가요구하게될텐데요. 거기에적극다양한관점에서대응해주시기바라고요. 맞춤형보육은일반국민들한테여론조사를하면상당히잘된거다라고 60~70%, 80% 까지나오고또실제보육시설의종사자나원장님들은상당히우려를하고있는것같은데요. 아까말씀하신대로실제는몇 % 정도가손실을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전체적으로디자인을열반이있으면두반만맞춤반이편성되기때문에, 여덟개반은 100% 종일반전체비용을지급받기때문에수입은전체적으로보면 4% 정도가감소될수있는데보육료를 6% 를올렸기때문에그렇게손실이크게발생되지는않는데다만지역적으로어떤쏠림현상이생기면맞춤반이많이편성될가능성은없는것은아닙니다. 다만맞춤반위주로편성되지않도록또맞벌이들의기준을취직을하시기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 취업준비하시는분들또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가구근로의특성상전체를다인정해주는그런식으로해서쏠림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그런지침개정때여러가지다양한고려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그래서제생각에는실제종사자들, 그러니까시설에계시는원장님이나교사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서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정확하게홍보를해주시면, 이렇게과도하게과장되어서걱정하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을좀더정확하게홍보를해주시면어떨까그런생각을하고요. 제가알기로는보육료 6% 인상한것이말하자면좀더인상되기를원하고계셨겠지만, 그래서제가그다음에알기에는초과보육, 탄력보육을조금풀어주셨지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탄력보육이허용됐는데그게분명히탄력보육을통해서실제수입이늘어나는효과가있습니다. 그것을몇 % 이렇게말씀드리기는부적절할것같지만탄력보육을통해서또실제어린이집의수입은늘어날요인도있는그런점도같이고려를해야될거라고봅니다. 박윤옥위원그래서지난번에저도맞춤보육과관련해서그렇게과도하게걱정안하는부분인데많이현장에서걱정하고있다이런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 6% 인상할때조금미흡한부분, 물론우리는더해드리고싶지만, 그래서저는강력하게탄력보육, 초과보육을조금현실에맞게허용해주면그게실제적으로인상효과가있겠다이렇게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위원님이주신그런제안을감안을하고또맞춤형보육을실행을하기위해서이전달체계에계시는어린이집운영자들의역할이또중요하기때문에그러한점을감안해서, 현실을많이감안을해서그런조정을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그리고대체교사, 보조교사를많이투입을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예,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그러니까그런내용들을정확하게아실수있도록하고그렇게하면과도한걱정을안할수도있다, 그리고또제생각은좀더많은지원이되어서안정되게운영하고우리아이들이행복할수있었으면좋겠다, 이말로
24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제말을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보건복지상임위를마무리하면서정말우리김춘진위원장님존경하고진심으로여야를아우르고하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 모든위원님들이여야를떠나서어떤안에대해서는진지하게토론했던기억이참남습니다. 정말많은일을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들이앞으로많은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저는저출산문제에대해서특별히관심을가지고있는데요. 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하시느라고굉장히많이애쓰셨고이계획이굉장히잘짜여졌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브릿지플랜, 이계획이더실제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많은부탁을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저출산고령사회를대비하는, 그것을기반을닦아놓으시는정말역사에남을장관님이되실것을, 또복지부의모든직원님들께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마지막으로제가또생각을말씀드리고싶은것은복지부의업무량에대해서걱정이많았습니다. 그러니까다시말해서우리가많은법안들이여기서통과할때그게다업무량으로갈텐데요. 그리고복지수요가앞으로굉장히많아질거고요. 또굉장히많은질적인복지수요를아마기대할겁니다, 국민이. 다시말해서아동학대, 당연히해야됨에도불구하고우리가그전에하지않았던, 새로운또해야될일이양이많은또앞으로더많이우리가촘촘하게세련되게가야되는, 더자세하게들여다봐야되는그런문제들이곳곳에산재해있을텐데요. 제가말씀드리기는업무량을좀더파악을해서정말그전보다업무량이얼마나늘었고어느부서가얼마나업무량이많고또어느부서는따라서 IT시대에조금업무량이준데도반대로있을수도있겠지요. 그래서그업무량에대한것을용역을주더라도전체파악을해서그것에대한인구배치를또인원을요청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다시말해서 10명이필요한데 5명이밤새고해도못하는그런양에대해서부탁을드리고요. 복지부뿐만아니라또는정부전체에서도이런확산이되어서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복지부가인원에대해서는걱정없이일을충분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위원님지금말씀주신대로저희가, 전에도잠시말씀주신바가있어서저희가지금그런현황을조사를시켜놨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아우트라인을타부서하고비교해보면서아우트라인을봐서진짜많은조정이필요하다싶으면용역을줄용의도있습니다. 그리고 19대를마치시면서소감을피력하셨는데저희는위원님께특별히진짜저출산문제에대해서그동안정말많은도움을주신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저출산대책에대해서는지금도계속좀보완을, 더보완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저희가발표한내용중에는여성에대한시간의개념을조금더추가해서보완을했고요. 그다음에우리가가족또결혼, 자녀에대한그중요한가치관, 이가치관을좀더인식을시켜주는이런방향의노력도조금더보완을할예정이고지속적으로보완하면서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를타파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위원님들의 1차질의를모두마쳤습니다. 못다한말씀있으신위원님계시면거수해주십시오. 문정림위원, 3분드리겠습니다. 문정림위원복지부와식약처한가지씩여쭐말씀이있어서마이크잡았습니다. 메르스대응백서다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메르스대응백서발간을보사연이하는게맞습니까? 보사연에서예방의학을전공하는학자에게맡겼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메르스관련해서대응경험에대한평가와대안을백서로발행한다고들었는데제가봐서는보사연은총리실산하이고또예방의학교수이기때문에객관적인평가가들어갈수는있다고생각을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현장경험입니다. 그래서이분과별개로의료기관또질병관리본부뿐만아니라시도에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25 서일하신분들그다음에의협 병협 간협관련전문가들이현장에서얻은경험과제언을반반정도의규모로는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언론에서찾아본결과로는인터뷰정도들어간다이렇게되어있어서요. 그부분에대해서아직시간이있는것같거든요. 감염관리위원회를거쳐서감염병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 9월공표될예정이다, 발간이될예정이다들었습니다. 그러면이왕늦어진거작년 8월부터시작해서아직기간이 3개월정도남아있는데각의료기관, 뭐병협대응백서또따로만든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객관적인평가와같이한반정도는실무자경험들이그대로, 경험과대안이반드시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실수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위원님말씀에저희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저희가그동안현장의목소리를가급적많이, 물론여기보사연의김남순실장이지금하고는있는데가급적 문정림위원아, 그렇게하실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예, 현장의목소리가많이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정림위원예, 알겠습니다. 식약처여쭤볼것이고요. 나트륨저감화와당저감화관련해서오늘행사준비하시는것으로들었는데요. 식약처장님오시자마자굉장히의욕이넘치셔서당저감화대책발표하고언론에굉장히많이납니다. 제가좀당부하고싶은것은법안이나예산심의할때보면식약처가굉장히의욕이넘치시거든요. 그런데실무적인것으로들어가보면그만큼내실이있느냐하는점에서는조금염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각종사건사고도많고그러다보니까식약처가어려운경험도많은데요. 나트륨저감화관련법안이통과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그렇습니다. 문정림위원 2015년에통과됐습니다. 시행언제부터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문정림위원내년 5월부터시행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내년 5월부터 문정림위원그런데지금나트륨저감화위해서하면평균함량을표시해가지고평균함량보다 높냐낮냐표시해야되는데제가봐서는라면종류, 국수종류몇가지말고는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식품이 5군까지돼있잖아요, 각군별로식품별로다해야되잖아요. 그평균함량, 권장함량도표시안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당함량낮춘다고, 그것도일률적으로함량이높다낮다할수없다고해서제법안통과할때당함량도표시한다고했다가역량이아직안된다고해서뺐거든요. 그런데법에도안담고정부에서하겠다고발표했다가또기업이규제한다고하니까내렸다가, 저는기업규제가문제가아니라식약처가내실있는준비가돼있느냐라는것에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내실있는준비반드시바라고요. 제가 20대에없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나트륨저감화요, 5군모두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라면함량, 점점짜지는라면이나오고있거든요. 그러니까하여튼라면뿐만아니라그내실있는준비를반드시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예, 위원님지적하신내용들을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오늘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현재로서는오늘회의가 19대국회의마지막상임위회의가될것같습니다. 늘마지막까지자리를지켜주신위원님에대해서고마움을표시하고자합니다. 어떤위원님은자기순서에와서질의만하고나가시는위원님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나우리상임위를언제나시간을엄수하면서잘지켜주신인재근위원님맏언니로서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재근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김춘진또시간을잘지키는모범상도받으신바가있습니다. 또아울러서양승조위원님, 정말아무리바빠도늦게까지자리를지키시는위원님이십니다. 또김정록위원님, 늘장애계를대변하면서정말열심히의정활동에임해오셨습니다. 앞으로국민들이잘평가하실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또문정림위원님, 정말보건의료계의해박한지식을가지고열정적으로의정활동해주신데대해서고마운말씀을드립니다. 박윤옥위원님, 잘아시다시피저출산문제에
26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많은관심을가지고 TV토론등을통해서우리국민들께많은경각심과또대책마련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신경림위원님, 정말열심히하셨습니다. 그래서우리간호계를대표해서보건의료쪽에많은변화를가져오신위원님고맙습니다. 또장정은위원님도역시보건의료계의해박한전문지식을가지고우리대한민국의보건의료발전을위해서기여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 2년간보건복지위행정실의김승기수석전문위원을비롯한행정실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들을보좌해오신보좌진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들의앞날에축복이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또한보건복지부정진엽장관님과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처장님을비롯한정부관계자그리고산하기관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김정록위원님을비롯해서제손이왜이러느냐는질문을오늘많이받았는데제가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총선과정에서불법선거운동을하는사람으로부터, 제가사진을찍으니까그것을빼앗아가려고손을비틀고멱살을잡고끌고가는이러한사태가발생을했습니다. 저는정말우리국민들이제대로평가를해서깨끗한선거가아주국회신뢰의기본이라고봅니다. 부정적인, 불법적인선거를해서국민의대변자가된다면그것은국민으로부터존경받지못하고신뢰받지못하는국회가될것이라고저는확신하고있습니다. 앞으로국민들께서불법선거운동하는사람그리고그정당꼭올바르게평가해서심판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9분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기선김성주김정록김춘진남인순문정림박윤옥신경림안철수양승조인재근장정은최동익최원식 청가위원 (2인) 김용익이목희 출석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정부측및기타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건강정책국장사회복지정책실장장애인정책국장연금정책국장정책기획관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본부장긴급상황센터장국립보건연구원장면역병리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기획조정관 보고사항 김 승 기 이 상 헌 정 진 엽 방 문 규 최 영 현 권 덕 철 양 성 일 김 원 득 전 병 왕 박 인 석 이 준 균 김 강 립 권 준 욱 정 기 석 정 은 경 박 도 준 지 영 미 손 문 기 조 기 원 위원사임및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최원식 국민의당 2016.4.29 의안회부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2016. 2. 18 김용익 김광진 장하나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홍종학 이미경 윤호중 김상희의원발의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2016. 2. 18 김용익 김광진 장하나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홍종학 이미경 윤호중 김상희의원발의 )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2016. 2. 18 김용익 김광진 장하나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홍종학 이미경 윤호중 김상희의원발의 )
제 342 회 - 보건복지제 1 차 (2016 년 4 월 29 일 ) 2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발의 ) (2016. 2. 18 장병완의원외 16인발의 ) 이상 4건 2월 18일회부됨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대표발의 ) (2016. 2. 24 정미경 한기호 강석호 이완영 박대동 강석훈 정병국 홍지만 정용기 서상기 홍철호 김명연 송영근 정갑윤 이강후 정두언 신경림 유승우 김태원 박성호 진영 김정훈의원발의 ) 2월 24일회부됨 관련의안회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2016. 2. 18 김용익 김광진 장하나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홍종학 이미경 윤호중 김상희의원발의 ) 2월 18일의견제시기간을소관위원회의심사의결일전일까지로정하여회부됨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발의 ) (2016. 2. 18 장병완의원외 16인발의 ) 3월 25일의견제시기간을소관위원회의심사의결일전일까지로정하여회부됨 의안반려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DD01684) 4월 28일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반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