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업무보고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하여 시장경제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2015.1.13.
순 서 Ⅰ. 추진배경및성과 1 1. 추진배경 1 2. 지난 2년간의성과및평가 2 Ⅱ. 핵심과제추진계획 6 1. 불공정거래빈발분야시장감시강화 7 2. 중소기업에대한부당한차별 배제시정 10 3. 신고 제보및현장점검의실효성제고 13 4. 자율개선및상생협력확산 15 Ⅲ. 과제별추진일정 18
Ⅰ 추진배경및성과 1. 추진배경 중소기업은기업수, 종사자비중등의측면에서우리경제의근간 전체기업중중소기업비중은 99.9% (3,351 천개/3,354 천개), 종사자비중은 87.7% (13 백만명/15 백만명) 에달함 특히,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등에서중소기업의상당수가 대기업과의거래에크게의존하고있는상황 ( 하도급분야) 중소기업중하도급업체비율이절반 (50.3%) 에달하고, 하도급업체매출액중원사업자납품액비중도매우높은수준 (83.2%) ( 유통분야) 많은납품업체들(39,349 개) 이소수의대형유통업체 (64 개) 와거래 ( 가맹분야) 퇴직자들의주요창업경로인가맹점도가맹본부에 비해거래상지위가상대적으로열위 일부업종의경우, 대기업과거래하는비계열회사의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감소하는등중소기업의수익성이악화 중소기업의자생적성장, 경쟁력있는기업생태계구축,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위해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은반드시시정필요 -1-
2. 지난 2년간의성과및평가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개선을위해신규제도도입, 작동실태점검, 주요애로분야집중조사및시정등적극노력 < 신규제도도입> 3배손해배상제등하도급 유통 가맹분야의불공정거래관행 시정을위한제도를도입 < 제도작동실태현장점검 > 도입된제도들이시장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민 관합동 T/F * 를구성하여현장실태점검 ** 실시(6 개월주기) -새로도입된제도의인지도, 제도도입전 후대비거래관행의 변화정도등을점검 -2-
< 중소기업애로분야집중조사및시정> ( 하도급분야) 대금지급실태를집중점검(3 회) 하여 128 개업체의불공정행위 ( 대금미지급 지연지급, 현금결제비율미유지등) 적발등 ( 유통분야) 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시식행사비용전가행위 (149 개납품업체 ) 및경영정보 * 요구행위 (180 여개납품업체 ) 등불공정행위적발 ( 가맹분야) 화장품 커피분야에서가맹본부의판촉비용전가, 가맹금미예치등불공정행위적발 -정보공개서중요기재사항을변경 등록하지않은 305 개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등록을취소하여가맹점주피해를사전예방 ( 대리점분야) 식품 도시가스 화장품분야에서본사의대리점에대한불공정행위( 거래지역 상대방제한, 제품구입강제등) 적발 -대리점분야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를예방하고법집행을강화하기위해대리점고시제정 ( 14.5 월시행) <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확산> 공정거래협약참여기업수가지속적으로증가 기한이만료된중소기업적합품목 82 개중세탁비누, 막걸리등 11 개품목을상생협약으로전환 민 관합동 T/F 의 1 차현장점검결과, 제도도입이후불공정행위경험업체수가평균 30 40% 감소하는등시장에서긍정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음 < 하도급분야 > ( 인지도 ) 수급사업자의 61.4% 가도입된제도내용을알고있다고응답 (3 배손해배상제대상확대) 부당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등 4대고질적불공정거래경험중소기업수가 32.9% 감소개 개 (350 235 ) ( 하도금대금조정협의권 ) 원재료가격이인상된업체중원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인상을요청한수급사업자는 52.6% 이고, 그중 82.2% 가수용 ( 부당특약금지) 부당특약을경험한업체수가 38.7% 감소(194 개 119 개) 하고,48.8% 는거래관행의개선을체감 -3-
< 유통분야> ( 인지도 ) 납품업체의 91.5% 가개선된판매장려금제도를알고있다고답변 ( 부당한판매장려금징수) 경험중소기업수가 78.9% 감소개 개 (242 51 ) - 특히대규모유통업체에게기본장려금 * 을지급한납품업체는 81.6% 감소(234 개 43 개) < 가맹분야> ( 인지도) 편의점의 93.8% 가심야영업강제금지제도를알고있다고응답 ( 과도한위약금부과금지) 가맹본부의평균위약금부과금액이 33.4% 감소만원 만원 (1,211 806 ) ( 심야영업강제금지 ) 제도도입이전에는전혀허용되지않던심야영업 시간단축이요건충족시 (6 개월간심야시간대영업손실발생) 대부분허용 ( 매장리뉴얼강요금지 ) 패스트푸드매장리뉴얼비용이평균적으로 26.3% 감소만원 만원 (3,695 2,724 ) ( 정보공개서및예상매출액산정서제공) 정보공개서와예상매출액 제공비율이각각 98.5%,78.1% 로높게나타남 < 대리점분야> ( 밀어내기) 65.8% 의대리점은밀어내기관행이개선되었고, 26.4% 의대리점은동관행을경험하지않았다고응답 -4-
( 반품거부 ) 반품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반품비용을대리점으로전가하는관행의 경우 49.7% 의대리점이개선되었고,38.6% 의대리점은경험이없다고응답 ( 판촉사원인건비부담 ) 판촉사원인건비를대리점이부담하도록하는관행에 대해 33.6% 의대리점이개선되었고,52.4% 의대리점이경험이없다고응답 그러나, 불공정거래관행이완전히근절되지못하고일부남아있으며 현장에서느끼는체감도도만족할만한수준에는이르지못한것이사실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분야등대기업과중소기업간거래 관계가지속되는분야에서불공정거래가여전 - 특히, 하도급대금문제가가장심각하며경기회복지연으로악화우려 대기업과지속적거래관계에있지않은독립중소기업에대한 대기업의부당한차별 배제행위지속 -독점력을남용하여중소기업시장을잠식 * 하는행위, 대기업이부당하게 계열회사에일감을몰아주어중소기업의진입기회를차단하는행위, 공기업이불공정행위를통해중소기업의성장을제한하는행위등 중소기업이대기업의보복을우려하여불공정행위신고를기피하고, 그에따라불공정행위적발 시정에한계 대기업의중소기업과의상생협력에대한인식부족 분야별맞춤처방으로대 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문화를정착 -5-
Ⅱ 핵심과제추진계획 정책비전 목표 과제 비전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질서확립 목표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개선 과제 불공정거래빈발분야시장감시강화 중소기업에 대한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 제보및 현장점검의 실효성제고 자율개선및 상생협력 확산 원활한하도급 부당한 일감 보복우려없이 불공정관행 대금지급관행정착 몰아주기감시강화 신고 가능한 제보 여건 자율개선 유도( 공정위) 조성 유통 가맹 독점력 남용 동반성장 대리점분야불공정관행근절 및기술유용감시강화 신규도입제도 현장점검 체감도제고 및 생태계조성 ( 산업부) 공기업의불공정행위 상생협력 지원시책 시정 확대( 중기청) -6-
1. 불공정거래빈발분야시장감시강화 가. 원활한하도급대금지급관행정착 하도급대금의원활한지급을위해대금미지급, 지연지급등대금 관련불공정행위에초점을맞추어조사및시정추진 하도급대금관련 민원이빈번한업종을대상으로집중조사 못받아서못주는순차적대금미지급문제를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의 대금회수불만이주로제기되는 1 2차협력업체를우선조사하고, - 윗단계에서의대금미지급이그원인으로나타나는경우상위업체를 조사하는새로운조사방식도입( 일명윗물꼬트기조사 ) 공정거래협약평가배점확대 * 및교육 홍보를통해현금성결제비율제고 공공부문부터대금지급공정화에솔선수범하기위해정부계약하도급 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 사용활성화적극추진 -7-
공공기관 지자체등공공발주자가하도급지킴이를통해하도급계약 대금지급을상시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기재부) 지자체합동평가 ( 행자부) 및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 산업부 ) 시하도급지킴이이용실적평가대상확대( 행자부 산업부 조달청협업) 각기관에서조달청에계약요청하는건에대해각기관의동의를얻어하도급지킴이이용조건부로계약대행( 조달청) 나. 유통 가맹 대리점분야불공정관행근절 < 유통분야> 시장규모가급속히확대된반면, 납품업체에대한불공정거래혐의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 TV 홈쇼핑분야집중점검및시정추진 TV 홈쇼핑사의불공정행위조사 시정및예방을위해부처간협업체계인 ( 가칭) TV 홈쇼핑거래관행정상화정부합동 T/F 구축 TV 홈쇼핑분야의 불공정행위를집중점검하여법위반시엄중제재 ( 상반기 ) -8-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분야의불공정거래관행개선 ( 대형마트 백화점 ) 그간대규모유통업분야에새로도입된제도를위주로거래관행개선여부및관련불공정행위를집중점검 * ( 아울렛) 대규모유통업자가사업영역을아울렛분야로확장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불공정행위 * 감시 시정 < 가맹분야> 현장실태점검분석결과등을기초로중점감시분야( 업종 법위반행위유형 ) 를선정하고이에대해집중모니터링및직권조사실시 가맹점주들의민원다발분야및가맹사업법상규제신설에대응한가맹본부의부담전가( 풍선효과) 가능성등에대한감시를강화 단기간에가맹점이급증하는가맹본부에대한모니터링도강화 -허위과장 정보를통한가맹점모집 등피해발생가능성에선제적대응 < 대리점분야> 불공정혐의가집중제기되는업종에서거래상지위가우월한본사의대리점에대한불공정행위를지속모니터링하고위법행위확인시엄중조치 공정거래법및대리점고시 * 를통한법집행을강화하여제품밀어내기, 판촉비전가, 판매목표강제등각종불공정행위차단 대리점의불공정행위신고, 분쟁조정신청등을이유로한보복조치에대해서도엄중조치 본사의 -9-
2. 중소기업에대한부당한차별 배제시정 가. 부당한일감몰아주기감시강화 부당한일감몰아주기및계열사특혜제공등을감시하기위해공시및내부거래실태주기적점검대기업집단계열사간대규모내부거래시공시의무 * 이행여부에대해상 하반기에각각철저히점검 부당한일감몰아주기 * 등을통한총수일가사익편취금지규정의본격적인시행 ( 15.2 월) 에따라법적용대상기업의거래실태상시모니터링 -내부거래내역및규모등전반적인내부거래실태를주기적으로 점검( 반기별) 하여기업들의행태감시 - 새로시행되는법규정과관련한법위반행위가발생되지않도록 주기적교육실시( 분기별) 대기업의계열사에대한부당지원행위 * 지속적감시 시정 나. 독점력남용및기술유용감시강화 시장의독과점화로인한폐해가크게발생하는 ICT 분야감시강화 ( 모바일 플랫폼분야) 시장특수성, 국제적법집행동향등을 고려하여모바일 SNS OS 사업자 등의불공정행위감시강화 -10-
-모바일 플랫폼분야는기술선도자가시장을쉽게독과점하고, 금융 콘텐츠등인접시장에미치는영향이매우큼 -플랫폼사업자가플랫폼에서거래되는서비스 콘텐츠등인접 시장에직접진출할경우경쟁제한이슈발생가능 (SW 및지식재산권분야) 독과점적소프트웨어사업자및기술표준 * 보유사업자의독점력남용행위집중감시 -기업용소프트웨어사업자의소프트웨어끼워팔기행위, 기술표준 보유사업자의특허권남용행위 * 등위법행위발견시엄중조치 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을보다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관계부처간협업을통해감시를강화하고관련시스템을보완기술유용관련정부기관간업무협약을바탕으로협업체계를구축하여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유용을효과적으로감시예방 -MOU 체결기관으로부터중소기업기술유용제보사례등관련정보를제공받아조사계획수립시적극활용 -11-
기술보호통합포털 (www.ultari.go.kr) * 개선및홍보확대( 중기청) -유관기관별로산재한정보를상담 신고 교육등분야별로통합제공 -하도급기술유용관련법 제도와조치사례등을알기쉽게소개홍보 하여기술유용예방강화 다. 공기업의불공정행위시정 공공부문전반의불공정행위개선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 대상을여타국가공기업및지방공기업으로확대 조사 상반기중서면조사등을통해공기업의불공정행위실태파악후, 하반기중직권조사를실시 '14 년조사를실시한공기업등에대한사건처리를신속하게마무리 조사과정중발굴한경쟁제한적또는불합리한관행 제도에대해서는관계부처 기관과의협업을통해개선추진 -12-
3. 신고 제보및현장점검의실효성제고 가. 보복우려없이신고 제보가능한여건조성 < 제보단계> 중소기업이보복을두려워하여신고를기피하는애로를해소하기위해체계적인익명제보처리시스템구축 홈페이지에제보자의인적사항입력없이제보할수있는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설치 운영하고, 적극적인홍보실시(1/4 분기) 현재 15 개업종별중기협동조합에설치된익명제보센터 * 를다른 업종( 예: 유통, 소프트웨어등) 으로확대추진( 상반기) 익명제보채널이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 교육을실시하고, 익명제보된사건도기명신고사건에준하여처리 서면실태조사 * 협조중소기업에대한보복조치를금지대상에추가하고, 허위자료제출등에대한제재수준강화 ** ( 하도급법개정안국회제출,3/4 분기) < 조사단계> 조사내용을제보된특정거래로한정하지않고여러건을묶어포괄조사하는등신축적으로조정하여제보자의신원유출방지 담당조사공무원이외의제3 자가신고인을확인할수없도록공정위내부시스템에신고인가명처리( 상반기) -13-
< 후속단계> 신고 제보중소기업에대한보복조치 탈법행위점검강화 시정조치이후해당중소기업에대한보복조치( 발주량축소, 거래 중단등 ) 및탈법행위 * 여부를확인점검하고, 적발시엄중제재 시정조치이후 일어나지않도록예방 6개월마다주기적으로점검(2~3 회) 하여보복조치가 나. 신규도입제도현장점검및체감도제고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을위해기도입된제도의작동실태를 현장에서체감할때까지 6 개월마다지속점검하고결과를공개 특히, 금년부터는시장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하고점검의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해상 하반기에각각차별화하여실시 ( 상반기) 간담회및현장방문등을통해불공정행위여부및애로 사항등을파악하고필요시직권조사에적극활용 중점점검분야 [ 하도급] 부당특약실태조사 [ 유통] 대형유통업체의판매장려금부당수취행위및풍선효과점검 [ 가맹] 편의점심야영업허용실태및영업지역설정실태점검 ( 하반기 ) 새로도입된제도와관련하여설문조사를통해 거래관행변화에대한체감도를점검하고개선대책을마련 1 년전 후 각제도별인지도,1 년전후 각각의불공정행위경험유무등전반적인 거래관행의개선정도등을점검 -14-
4. 자율개선및상생협력확산 가. 불공정관행자율개선유도( 공정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공정거래협약확산 ( 수평적확산 ) 아직협약체결실적이전혀없는가맹, 광고업종의주요기업을대상으로협약체결을장려( 가맹, 광고업종협약평가기준은 14 년기마련) - 아울러, 현행제조업종평가기준을세분화(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조선, 화학 비금속 금속) 하여협약평가의현실정합성제고 ( 수직적확산) 중소기업과직접하도급거래를하는차협력사 대상으로공정거래협약체결및내실있는이행을유도 1 ( 중견기업 ) ( 우수사례확산) 공정거래협약이행모범사례에대한홍보를강화 하여자율준수문화확산및우수업체의평판제고 자진시정유도를위한인센티브확대 하도급대금관련법위반행위를자진시정하는경우경고조치는하되, 벌점을부과하지않는인센티브를제공 * 하여자진시정활성화유도 -다만, 상습적으로법을위반하는경우등제도악용사례를방지하기위한장치를마련 ( 하도급법시행령개정, 상반기 ) 분쟁조정제도활성화 ( 분쟁조정범위확대 ) 공정위조사 시정에앞서사업자간자율적으로해결할수 있도록하는분쟁조정 * 의대상범위를확대 ** ( 하도급공정화지침개정, 상반기 ) ( 분쟁조정역량제고 ) 분쟁조정모범 실패사례공유를위한포럼개최( 분기별) 및우수분쟁조정사례선정등 -15-
나. 동반성장생태계조성( 산업부) ( 상생결제시스템 * ) 전체참여은행과주요대기업간상생결제시스템출범식 (3 월) 을통해본격시행하여이행율제고및참여업체지속확대 ( 동반성장밸리 * ) 아이디어가있는창업 중소기업과대기업간협력 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 구축 확산 ** 코디네이터공모, 동반성장밸리DB 구축, 기술협약가이드라인 도입등동반성장밸리세부사업을통해이행기반마련 (2 3 차협력사생산성향상) 23 차년도재참여중소기업 ** 에게성장 단계별맞춤형혁신프로그램 *** 구성을통해 18 년까지 1만개중소기업지원 참여기업의생산기술분야지원및 12 차년도계속참여기업의 혁신활동을생산관리분야로확대하여고도화된혁신활동추진 ( 다자간성과공유제 * ) 자율추진협약식(4 월), 업종별모델개발(7 월), 15 년이행결과동반성장지수가점배정( 16 년, 동반위) 등확산추진 -16-
다. 상생협력지원시책확대( 중기청) 대기업인프라를활용한해외동반진출지원 대기업의 해외유통매장 *, 온라인쇼핑몰 ** 등현지거점을활용한 중소기업의현지화지원 MAMA(CJ) 등대기업의한류문화행사와연계하여중기제품해외 마케팅지원확대 ( 년 14 91 개사 15 년 200 개사) 중소기업 R&D 제품구매확산 (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사업참여공공기관을확대하여기술개발 성공제품의다양한수요처확보 (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 국산화신기술개발이필요한대기업 ( 공기업포함) 과정부가공동으로중소기업 R&D 자금 판로지원 효성전기 ( 모터개발기업) '09 년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을통해 'GlobalBlower Motor' 개발 400 억원매출 ( 11 ~ 13 년누계, 지원금대비 148 배) 대기업의온누리상품권구매확대 대기업구매실적을 동반성장지수( 가점) 에반영(6 월) 하고, 희망나눔 캠페인( 협력기업, 자선단체대상) 등자발적동반성장참여유도 기업및정부의구매확대, 개인구매시할인률 (5%) 유지등을통한 온누리상품권구매촉진( 구매목표: 14 년 3,600 억원 15 년 4,000 억원) -17-
Ⅳ 과제별추진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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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거래관행개선의 성과를체감하는元年을만들겠습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