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안건 공개 목 차. 추진배경 1. 문제점및보완과제 3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 맞춤형금융지원을中心으로 -. 맞춤형금융지원방안 15 1. 단순도급형사업 17 2. 시공자금융주선형사업 19 3. 투자개발형사업 25 4. 패키지형지원사업 30 비금융지원방안 32 2013. 8. 28. 범정부적수주지원체계구축 35. 기대효과 36. 향후추진계획 39 관계부처합동 참고 1. 우리해외건설 플랜트산업현황 40 참고 2. 12년수주실적 41 참고 3. 정책금융지원여건및현황 42 참고 4. 건설 플랜트업체및금융기관애로사항 43 참고 5. 용어설명 44
. 추진배경 글로벌인프라 플랜트시장은신흥국을중심으로지속확대 되어향후 년간각각 조불 조불규모에달할전망 아울러기존의단순도급사업위주에서시공자금융주선및투자개발형사업으로의전환 추세가가속화될전망 이에따라수주기업의금융조달능력이수주의관건으로대두 ( 단순도급사업 ) 발주자가금융등전반을담당하고건설 플랜트사는단순시공또는설계 조달 시공 (EPC) 등을담당 ( 시공자금융주선사업 ) 도급사업의일종이나, 시공자가사업비를조달 ( 투자개발사업 ) 시공기업이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등사업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우리해외건설 플랜트수주는외형상양호한모습을보여왔으나향후전망은밝지못함 경쟁국민간금융기관 에비해우리기업의금융조달경쟁력열위 유가상승세둔화로우리기업들이주로진출하는중동지역과 플랜트 분야의성장세가둔화되고아프리카 중남미 에서인프라위주사업발주증가전망 올해상반기수주증가율이 에그치는등 증가세 둔화추세 향후글로벌인프라 플랜트시장의대세가될시공자금융주선및투자개발형사업에서의경쟁력미흡 우리기업의수주가단순도급사업 에편중되어특히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경험및역량부족 사업유형별로맞춤형금융지원방안을마련하여수주확대를적극촉진하는한편 아울러진출시장 분야 사업유형을다변화하는등수주구조선진화유도필요 - 1 - - 2 -
. 문제점및보완과제 2 사업유형별문제점및보완과제 1 기존대책평가 정책금융기관지원역량강화 민간참여유도등대규모 중장기프로젝트에대한자금가용성확충에중점을둔대책을 년 년발표및시행 정책금융지원규모확대 에중점을둔결과 민간금융기관의진출이여전히저조 1 단순도급사업 : 중소 중견기업에대한보증지원부족 단순도급사업은발주자가금융등전반을담당하고건설 플랜트 사는단순시공만참여하는사업 우리기업은주로중동플랜트산업에활발히진출중이나 중국등경쟁국대비가격경쟁력에서열위 특히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보증규모 확대 수수료인하등이요구 우리기업의금융수요를충족시키기에는정책금융기관의지원역량이여전히부족 정치적위험등위험이높은저개발국발주프로젝트에대한지원대책미흡 특히체계적수주지원시스템및지원수단간연계 를통한효과적지원미흡 국내수주의대부분 을차지하는단순도급사업에대한정책부재로시장의체감효과미미 국내입찰제도와해외입찰제도와의괴리 및전문인력부족 등비금융분야수주역량강화대책미흡 - 3 - - 4 -
보증규모 보증지원의절대적인규모가부족하여일부중소기업은이행성보증 을발급받지못해해외사업을포기 보증수수료 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보증수수료를부담 하는경우가다수 2 시공자금융주선사업 : Debt Financing 지원역량미흡 시공자금융주선사업은우리기업이단순시공에참여하는 도급사업의일종이나 사업비의일부를시공자가직접조달 해야하는사업 수주국가의대출규모 금리등자금차입 역량이 수주의주요관건으로작용 보증심사 수은의이행성보증발급시무보의보증보험을 담보로요구하여기업에이중부담 또한사업성이아닌재무신용도중심의보증심사를진행하여재무신용이부족한중소 중견기업은사업성이충분할지라도보증서발급이쉽지않아수주에애로 워크아웃기업 해외사업수주시필요한보증담보제공 능력이부족하거나발급이어려워회생에걸림돌로작용 수은 무보등정책금융기관을중심으로이행성보증지원규모를확대하고 보증수수료인하 수은의이행성보증발급시원칙적으로무보의신규담보제공을중단하고 무보의보증보험심사방식을사업성평가방식으로전환 사업성이충분한사업에대해서는워크아웃기업에게도보증서발급을지원하여해외수주기회부여 - 5 - - 6 -
민간금융기관진출저조 해외건설 플랜트사업의특징인대규모 장기 환위험 높은위험성으로인해안정성중심의국내민간금융기관의진출미미 대규모장기자금조달이여의치않아자금의조달 운용간불일치 문제발생 원화유동성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환위험으로인해활용곤란 무보의환변동보험은최장 년이고사업이아닌기업을대상 자금회수의불확실성등높은위험성으로인해높은수준의포괄적보증 보험필요 수은의보증범위가협소하고 무보의 가제한적이며일시선납 으로인해과중한초기보험료부담발생 정책금융지원부족 대출및보증 보험지원여력부족및경쟁국 와의금리경쟁력미흡 가용성부족 우리기업의금융지원수요증가 에대응하여정책금융기관의지원역량부족 정책금융기관의대출및보증 보험확대여력부족 및대규모프로젝트수주확대에필요한외화조달여력부족 우리기업은리스크가큰국가의사업에대한금융조달에애로 정책금융기관일선심사직원의소극적 보수적심사태도도문제 금리경쟁력열위 일본등경쟁국 는우리 에비해저금리 로자국기업을지원하여우리기업의수주경쟁력악화 해외자금활용미흡 국내정책금융기관및민간금융기관의금융지원역량부족에도불구하고해외자금활용에소극적 민간금융기관의대출자금을조기에우선적으로상환받도록지원하고 필요시대출채권유동화가용이하도록지원 원화자금활용확대를위해무보의환변동보험제도개선 수은의대외채무보증을연기금 보험사등으로확대하고 건별제한등완화 무보의보험료징수체계를원칙적으로분납이가능하도록개선 정책금융기관의가용성확대및금리경쟁력제고추진 수은 무보에대한추가출자 출연및외평기금과의통화스왑윈도우개설을통해자금지원확대 아울러고위험국가발주사업에대한진출지원확대및정책금융기관심사직원제재감경을통한적극적인지원유도 건설 플랜트기업의투자자금대출금리인하및원전등전략적사업에대한금리인하등경쟁력제고방안마련 중동등외국자금및 등과공동투 융자확대를통한지원규모확대추진 - 7 - - 8 -
3 투자개발형사업 : Equity Financing 자금지원부족 투자개발형사업은우리기업이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등사업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투자개발형사업진출확대를위해서는지분투자를위한자본조달 역량과기술력확보가중요 민간금융진출미흡 투자개발형사업의경우사업자체의위험성이높은경우가많아지분투자에연기금 보험사등민간금융기관의진출이쉽지않음 민간금융기관이독자적으로부담하기에는규모및리스크가너무크고수익도장기에걸쳐발생하는경우가일반적 민간금융기관의투자손실인식기준강화 및국내펀드의담보제공불가 등건전성규제도해외진출에 하게작용 정치적위험등이높은저개발국프로젝트의위험저감을위해무보가보험을제공 중이나 심사기준이과도하게엄격하여활용곤란 정책금융기관이리스크를우선적으로부담하여민간금융기관의위험부담등을완화하는 모델도입 보험사 시중은행등의투자손실인식기준완화및펀드보유자산담보제공허용등투자여건개선 특수한국가 를제외한모든국가에무보의해외투자보험 지원을확대하는등투자보험지원기준대폭완화로적극적해외진출유도 - 9 - - 10 -
정책금융지원부족 정책금융기관들은대출지원에집중하여사업자체에대한지분투자확대에는소홀 특히수은등은펀드출자및 에대한지분투자에출자비율제한등규제 로인해지분투자확대에제약 4 패키지형지원사업 : ODA 등정책적지원수단과의연계미흡 패키지형지원모델은고위험 저수익사업에대해정부가 마스터플랜수립등을통한사업발굴 차관지원등을통해수익성확보등을지원하는구조 최근신흥국의인프라건설수요가증가함에따라우리기업의수주가능성제고 진출확대가능 기타 정책금융기관과사업정보입수 발굴기관 및정책금융기관간연계가부족하여지원의 효율성저하 정책금융기관이주관하는해외프로젝트투자펀드를 추가조성하여지분투자참여확대 정책금융기관의지분투자및펀드출자확대를위한출자제한규제등완화추진 사업기획부터기본적인금융자문까지지원하는원스톱서비스제공기관을설립하여기업지원기능강화 - 11 - - 12 -
선진국시장침체 내수부족등으로우리기업의저개발국진출필요성 은절실하나 정치 경제적 위험 법제도미비등으로개도국진출에애로 또한저개발국은자체사업발굴역량이부족하여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우리기업이주도하지않으면양질의프로젝트를수주하는것에근본적한계 우리기업이양질의사업을발굴하더라도 저개발국은사업주로참여하기위한지분투자여력이부족하거나 기초인프라가열악하여사업추진에애로 등을통해개도국의법제도 운영전략등 인프라 구축을지원 이를기반으로개발마스터플랜수립 타당성조사지원등을통해우리기업이직접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지원 지원규모확대및 협조융자확대등지원방식다양화등을통해우리기업의수주가능성제고 지원확대와더불어준상업차관등을포괄하는개발금융 체제도입추진 5 공통 : 가격경쟁심화및정보 전문인력부족등수주경쟁력열위 우리기업의수주가지역별로중동 아시아 공종별로플랜트 에편중되어우리기업간경쟁하는상황초래 우리기업간경쟁심화에따른저가수주등으로해외공사수익성악화 아울러진입장벽이낮은단순도급에치중함으로써저가 중국업체와의경쟁심화 프로젝트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최소한으로요구되는업무역량 경험을가진전문인력부족 전문인력의절대적인공급이부족하고 체계적 장기적인인력양성체계도부재 일부중소기업은해외사업진출을위한국가별수주정보 해외입찰제도등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입찰참여에애로 우리기업간가격경쟁으로인한수익성악화방지를위해 단기적으로건전경쟁유도및중장기적으로시장다변화지원 해외건설 플랜트에특화된인재양성을통한민간기업 민간금융기관의전문성강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등을활용하여정보제공을강화하고 공공공사발주제도를글로벌스탠다드에적합하게정비 - 13 - - 14 -
. 맞춤형금융지원방안 맞춤형금융지원확충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시장다변화 수주저변확대를도모하고 고부가가치사업으로의진출확대를지원 기본방향 사업유형별로맞춤형지원방안제시 단순도급사업에대한지원은지속하되 시공자금융 투자개발형사업에대한차별화된지원을통해해외건설 플랜트산업의고부가가치화달성 궁극적으로민간금융참여활성화를통한수주지원을확대하되 보완적으로공적금융기관의지원역량을확충 해외건설 플랜트사업에민간금융기관의진출을촉진하기위해신개념사모펀드 모델도입 규제완화등추진 정책금융기관의지원역량을확충하여지원규모 금리경쟁력을제고하되 시장실패가발생하는부분에지원집중 개도국발주프로젝트등위험이크고수익성이낮은사업에대해정부가주도하는패키지형지원추진 맞춤형금융지원방안개관 ( 보증여건개선 )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ODA 등과의연계 ) 보증규모확대 - 17 년까지 20.3 조원으로확대 보증수수료인하 - 보증수수료인하 (0.05%p~0.18%p) - 보증보험료할인 (5%p~10%p) 보증심사개선 - 수은의자체신용을통한보증지원확대 - 사업성평가심사 Work-out 기업재기기회부여 - 이행성보증발급지원 해외진출애로해소 - 우선상환제확대 - 대출채권유동화보증지원 - 환변동보험제도적용확대 - 대외채무보증확대 - 무보의보험료분할납부확대 자금지원규모확대 - 수은 무보에대한추가출자 출연 - 정책금융기관의자기신용대출확대 - 국별 기업별특별여신한도부여 외평기금통화스왑윈도우개설 정책금융기관직원제재감경 해외자금과의투 융자확대 - 중동, 중국, MDB 등과협조융자, MOU 확대 금리경쟁력제고 - 해외투자자금대출금리인하 NewPEF 모델도입 - 민간위험분산모델도입 활성화 - 수은 산은등참여 - 수은출자규제완화 - 금감원회계처리기준완화 - 펀드운영특례마련 - 저개발국에대한무보의해외투자보험확대 펀드추가조성 -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신설 - 외화인프라펀드신설 원스톱금융지원체계구축 국내입찰제도글로벌화 인력양성확대등을통해기업의해외진출역량을강화하고 건전경쟁유도 진출시장다변화를위한지원도확대 이번대책은향후 년을내다보고우리기업의지속적인수주확대뿐아니라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도약을위한지원방안마련에중점 ODA KSP 등과연계 - KSP 지원확대 - KOICA 지원확대 - 개발마스터플랜수립및자원개발협력과연계 EDCF 개발금융 - EDCF 지원확대 - 準상업차관도입 관계부처및관계기관이참여하는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 를신설하여총괄 조정역할담당 - 15 - - 16 -
1. 단순도급형사업 1-3 보증심사개선 1-1 보증지원확대 수은의이행성보증및무보의보증보험 규모를지속확충하는동시에중소 중견기업의비중확대 수은 년 조원에서 년까지 조원으로확대 무보 년 조원에서 년까지 조원으로확대 1-2 보증수수료인하 중소 중견기업중심으로수은의이행성보증수수료인하및무보의보증보험료할인 수은 기업규모별로최대중소 중견 대기업 인하 무보의보증보험심사기준을기업신용도평가에서프로 젝트사업성평가중심으로전환 무보의보증보험심사기준에사업성평가배점 을신설하고 사업성평가가양호한경우자동만점부여 수은의이행성보증신규발급 시무보의담보요구원칙적중단 단 거래특성상불가피한경우 에한하여무보등 개기관의담보제공을한정된범위에서허용 1-4 Work-out 기업재기기회부여 주채권은행이정책금융기관인경우외부실사기관의사업성평가 가양호하면채권단공동으로이행성보증발급지원 년까지 억원의누적보증수수료절감효과예상 대기업 중소 중견소기업공동수주등상생형수주또는사업성평가가우수한경우최대 수수료추가인하 무보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험료추가할인 년까지보증보험료약 억원추가인하효과기대 채권금융기관이신규로지원한이행성보증에대해신용환산율 현행 을외부감사인이인정하는수준으로 경감하여대손충당금적립부담완화 - 17 - - 18 -
2. 시공자금융주선형사업 2-1 민간금융기관해외진출확대 수은의우선상환제 적용확대 국내민간금융기관의대출자금을먼저상환받도록하는 수은의우선상환제규모확대및산은으로확대 년까지 억불규모의민간자금유인기대 무보의대출채권유동화보증지원확대 민간금융기관이대출부보율 인대출채권을유동화할경우무보의유동화보증부보율을최대 에서 로확대 년까지 억불의민간참여효과기대 무보의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대상 민간금융기관의 에대한원화대출 확대를위해환변동보험대상을컨소시엄참여기업등에서 까지확대 기간 해외프로젝트가 년이상의장기인점을감안 환변동보험기간을 년에서최장 년으로확대 년까지 억불의환변동위험추가지원가능 연기금 보험사등에대한수은 의대외채무보증허용 대외채무보증의범위를 다른금융기관 으로부터대출받을경우에서 다른금융기관등 은행법상비금융기관으로확대 수은대외채무보증 의건별제한완화 억불이상인거래 제한폐지및 대출비중은 초과거래로제한완화 다만 무역보험공사의연간보험인수총금액의 이내 에서지원하는총액제한은유지 일시선납인무보의보험료납부방식개편 현재원칙적으로일시선납인보험료납부방식 을국내기관에한하여일시선납 분할납부를선택적적용 민간자금의조기유동화및환변동보험지원등을통해 년까지 억불의민간자금유인기대 - 19 - - 20 -
2-2 정책금융기관지원규모확대 2-3 외평기금을활용한통화스왑윈도우개설 수은에대한추가출자및무보에대한추가출연추진 수은 해외건설 플랜트금융지원확대및정책금융기관역할재정립등을위해 년에 억원추가출자및 년까지 조원출자추진 무보 정책금융기관역할재정립등을위해 년부터 년까지매년 억원추가출연추진 정책금융기관여신에대한무보의신규지원원칙적중단 단 거래특성상불가피한경우 에한하여 정책금융기관실무협의회 를거쳐한정된범위에서허용 평가등급이낮은국가 발주사업에대한대출지원확대 수은자체신용평가 를기업의진출수요발생시수시로실시하여자체평가국가를현재 개국에서점진적으로확대 수은의개별국가 기업별여신한도에대한특별한도확대 정책적지원필요성이있는경우현행여신한도초과수요의 내지원에서 이내로특별한도확대 정책금융기관들이대규모프로젝트지원에필요한외화를시장에서조달하기어려울경우 외평기금 외환보유액 과의통화스왑을통해외화유동성공급 통화스왑시자금흐름 2-4 정책금융기관의해외프로젝트지원에대한책임감경 정책금융기관이대규모해외프로젝트를적극지원할수있도록정책금융기관 직원 들에대해제재감경추진 대상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 에서지원을결정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결된프로젝트 조치 무보는산업부 수은은기재부 산은은금융위에서심사직원제재감경에대한지침시달 - 21 - - 22 -
2-5 해외자금과의공동투 융자확대 2-6 금리경쟁력제고 중동등 중동 미국 중국등과의협조융자및 체결확대 외국금융기관과의협조융자 체결 확대 한 중정상회담시체결한상호리스크참여협약 을기반으로중국과의협조융자확대추진 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원전등전략적사업의경우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 를통해금리인하 연계등정책적지원추진 우리기업의해외건설 플랜트사업투자에대한대출금리인하 수은의해외투자자금대출금리인하대상을자원개발 녹색성장등에서융복합산업 신도시개발등공종다각화사업등으로확대하여해외건설 플랜트사업을포함 정책금융기관과의 체결확대 협조융자확대 조달설명회 이사실을통해우리기업의사업참여기회확대및건설 플랜트등에우리나라신탁기금지원확대 등 그룹의한국사무소설립 을계기로협력을강화하여협조융자사업공동발굴등추진 - 23 - - 24 -
3. 투자개발형사업모델 3-1 New PEF 모델도입 민간주도의신개념투자구조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중순위참여로리스크를완화하여민간은행 보험사 연기금등의해외프로젝트참여유도 가민간주도 에투자 할수있도록위탁 계약서에반영추진 정책금융기관등이 억불중순위참여시연기금등포함 억불 조성 및 억불프로젝트추진가능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로참여하여위험을추가부담함으로써민간투자자의투자위험이최소화되어은행 보험사 연기금등민간자금유인여건조성 민간자금유치를위한인센티브부여 신개념 모델정착을위한정책금융기관등역할확대 수은 특수목적회사 출자시건별제한을총량제한으로완화하고 펀드 투자지분율확대 수은 산은 민간주도 의신설추이를보아내부심의위원회의결정을거쳐 투자확대추진 비상장지분증권에대해보험사 시중은행등의투자손실 인식기준 완화 지속적하락의판단기준을원가이하하락상태의 개월 이상지속에서 년이상지속으로완화하여장기투자 활성화유도 - 25 - - 26 -
해외프로젝트투자펀드에대한운영특례등근거마련 대주단에대한보유자산담보제공을허용 하여해외자원개발펀드와유사한수준의혜택부여 우리기업이저개발국진출시직면할수있는정치적위험및계약위반위험등을무보가담보 보험계약시점에전쟁 내란 외환거래중단 등의제재가진행중인국가를제외한모든국가에대해원칙적으로해외투자보험지원 무보 간공동보험 를체결하여우리기업등의투자에대한정치적 계약위반위험등을적극적으로담보 3-2 해외프로젝트투자펀드추가조성 (11 억불 ) 우리기업의대규모해외건설 플랜트사업에투자하는펀드를 체계적으로조성하여우리기업의 지원 프로젝트의대규모 장기투자기간등의특성을감안하여 정책금융기관의주도적역할필요 기존운영및조성중인펀드 에추가하여정책금융기관주도로 펀드를조성하여전방위적인수주지원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 조성 억불 재원 정책금융공사주관으로 등국부펀드자금활용 운용 국내운용사 와협력국의파트너공동운용 특징 국내중소 중견기업이동반진출또는독자진출 하는사업에투자하여중소 중견기업지원에특화 외화인프라펀드연내설립 억불 재원 산업은행주관으로국내투자기관자금활용 운용 인프라 특징 사업초기에참여한민간금융기관 건설사들의 지분을매입함으로써민간업체에게 기회제공 - 27 - - 28 -
3-3 원스톱금융지원체계구축 수은에 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 를설립하여 정책금융관련원스톱서비스 제공 4. 패키지형지원사업 : 저개발국프로젝트 4-1 KSP 등을통한기업진출지원강화 건설 플랜트프로젝트의기반이되는법제도 운영전략등 인프라 구축을지원 하고후속연계수주기반구축 추진과정에건설 플랜트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 하여 우리기업과해당국간네트워크구축지원 합동정책협의 현지최종보고회시 설명회연계개최등 와 사업간연계체계강화 대규모인프라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확대 국토부 산업부 개도국개발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지원 강화 자원협력과연계한수주협력 을통해수주가능성제고 - 29 - - 30 -
4-2 EDCF 및개발금융을통한수주지원확대. 비금융지원방안 건설 플랜트수요가많은 수원국을중심으로 를통한 협조융자사업확대추진 년까지 지원규모를 조 천억원 으로확대 수준 협조융자를 년 억원에서 년 억원수준 으로확대하고 를 년까지 억원수준으로확대추진 우리기업의저개발국프로젝트수주지원을위해개발금융 체제도입추진 재정출연외에시장차입재원을활용함으로써 지원규모 확대를위한재원마련기반확충 기존의양허성차관외에 상업차관 보증 출자등 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대상국및프로젝트의특성에 맞는맞춤형금융지원추진 1. 수익성제고를위한공동노력강화 단기 해외공사수주협의회 해건협 를통해해외건설수주질서유지를위한민간차원의자율협의를지속 중장기 진출시장 분야 유형다변화지원확대를통해우리업체간경쟁을근본적으로완화할수있도록지원 신시장개척을위한기업의현지교섭 발주처초청등초기진출비용지원을확대 고위급수주지원단을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등신시장에 이상우선배정하고단계적확대추진 신시장개척실적등을반영하여우수해외건설업자지정 공표및인센티브 제공 엔지니어링역량강화등을통해투자개발형수주에집중할수있는역량확보 - 31 - - 32 -
2. 전문인력양성등을통한전문성강화 기업전문인력양성추진 조선해양플랜트마이스터고및해외건설 플랜트마이스터고신설추진 전문대학원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 학부 석박사 확대 취업대상자등에대한전문교육실시 중소기업 해외파견지원 확대등을통해전문인력확충 인력공동양성 활용 등을통한 진출기반마련 민간금융기관전문성강화 정책금융기관의노하우공유를위해인력교류를확대 하고 민간금융기관간협의회 에참여기관확대 기운영중인다양한프로그램지속활성화 3. 해외사업진출정보제공강화및국내공공공사발주제도선진화 해외사업진출정보제공강화 해건협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플랜트협회등을통한중소기업수주지원을위한맞춤형컨설팅강화 해외건설기술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등을통해대기업의진출노하우등을중소기업 기술자등에제공 해외건설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정보분석 제공등해외수주활동지원을위한해외진출거점확대 국내공공공사발주제도선진화 현재가격위주경쟁입찰제도 를가격과공사능력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입 낙찰제도로개선 가격과공사수행능력을평가하여선정하고 일정금액이상사업에대해서는사회책임점수도반영하여낙찰자를선정 하는제도도입추진 - 33 - - 34 -
. 범정부적수주지원체계구축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 를 신설하여우리기업에대한주요지원사항을사전에협의 기능 일정규모이상사업 으로서국내경제에미치는 영향이큰사업의수주가능성제고를위해관계부처 기관 등범정부적으로종합적지원사항결정 논의사항 실무지원반 을분기별로 운영 지원반에서선정된사업들에대해 지원 정책금융기관제공금리인하등수주지원을위한사항을 종합적으로협의 조정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 의장 기재부제 차관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반 반장 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 기대효과 이번대책을통해 년까지추가적으로연간 수준의수주증가율확대가가능할것으로전망 조달비용은 하락이예상됨에따라금리경쟁력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수주경쟁력강화 년까지보증 대출 지분투자등 금융지원확대를통해수주경쟁력제고 보증 년까지 조원수준의추가보증지원가능 및 보증수수료인하조치를통해 년까지약 억원절감 대출 년까지민간자금약 억불유입및정책금융 기관추가출자 출연등을통해지원금액확대예상 지분투자 모델도입 신규펀드조성등을통해 년까지약 억불추가지원 이가능 가격수준 전반적인해외프로젝트의조달비용이 하락 할것으로예상 기재부국토부산업부외교부금융위 대외경제국장 건설정책국장 시스템산업정책관 개발협력국장 금융정책국장 정책금융기관 본부장 해건협 플산협 부회장 대규모사업수주및신흥국진출 연간최대 건의대규모 사업수주가가능할것으로보이며 개발금융등 지원확대로연간 억 억불수준의추가수주가능 - 35 - - 36 -
수주증대효과 이번대책을통해연간약 수준의추가적인수주증가율확대가능예상 민간자금의유입규모등에따라추가적인수주증가율달성이가능 고용 생산유발 년까지매년 만명내외의고용증가및연간 억불내외의생산증가효과기대 - 37 - - 38 -
. 향후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고 단순도급형사업모델 보증규모확대 하 수은 무보 보증수수료인하 하 수은 무보 보증심사개선 하 수은 무보 워크아웃기업의재기기회부여 하 금감원 수은 산은 무보 시공자금융주선사업모델 우선상환제적용확대 하 수은 산은 대출채권유동화보증지원 하 무보 환변동보험제도개선 하 무보 대외채무보증확대 하 기재부 수은 보험료분할납부확대 하 무보 수은 무보에대한추가출자 출연 상 기재부 산업부 수은 산은의대출에대한무보의 보험제공배제 하 수은 산은 무보 국별 기업별특별한도부여 하 수은 외평기금과통화스왑윈도우개설 하 기재부 정책금융기관직원제재감경 하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해외자금과의공동투 융자확대 하 수은 산은 무보 해외투자자금대출금리인하 하 수은 투자개발형사업모델 수은출자규제완화 하 기재부 투자범위확대추진 상 기재부 민간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완화 하 금감원 해외프로젝트투자펀드에운영특례마련 상 금융위 무보의해외투자보험지원확대 하 무보 해외프로젝트투자펀드추가조성 하 산은 정금 원스톱금융지원체계구축 하 수은 산은 무보등 패키지형지원모델 건설 플랜트분야로 확대 하 기재부 지원확대 하 외교부 마스터플랜제공및자원협력연계 하 국토부 산업부 개발금융을통한수주지원확대 상 기재부 수익성제고를위한공동노력강화 하 국토부 산업부 전문인력양성등을통한전문성강화 하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수은 산은 무보 해외사업진출정보제공강화및기재부 국토부 하국내공공공사발주제도선진화산업부 - 39 - - 40 -
참고 1 우리해외건설 플랜트산업현황 해외건설 플랜트산업은공사현장내우리근로자고용및국산 기자재구매등을통해고용 생산증대효과가큰산업 고용 매출액 억불당해외현장내 천명 산업 만명 등총 천명고용창출 - 41 - 및국내연관 생산 매출액 억불당국산기자재등 조원 수요창출 년기준우리해외건설 플랜트기업은 개사 이며 이중 개 사가 개국에서공사진행중 우리기업의기성액 매출액 은 억불 을기록하였 으며 만 천여명이고용되어현지에파견 년우리나라는해외건설시장에서점유율 로 년에 이어세계 위 플랜트시장에서점유율 로세계 위진입 건설의경우중동에서 위 점유율 아시아 위 아프리카 위 실적이양호한수준이나 유럽 미국 시장진출은미미 참고 2 12년해외건설 플랜트수주실적 년세계경기침체및지역의정세불안에도우리기업의해외건설 플랜트수주는전년대비 증가한 억불을기록 지역별 우리기업수주는중동지역이전체의 를차지하였으나 아시아 중남미 등신규시장개척노력을통한시장다변화가진행중 공종별 플랜트는중동지역공사발주지연등에따라비중이전년대비축소 하였으며토목및건축분야는전년대비 증가 규모별 억불이상프로젝트수주비중이 로전체의절반에달하여전년 대비증가하는등프로젝트의대규모화가점진적진행중 - 42 - 백만불
참고 3 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여건및현황 여건 우리정책금융기관들의지원여력이경쟁국에비해 여전히부족 하며 조달금리경쟁력도저조 참고 4 건설 플랜트업체및금융기관애로사항 현황 년이후해외프로젝트수주를위한정책금융기관의 지원금액은지속증가하여 년에총 억불지원 금융기관별 정책금융기관중수출신용기관 인수은 무보가 이상을지원하여해외건설 플랜트지원에 주도적역할수행 사업유형별 단순도급 시공자금융주선사업등우리 기업이건설에참여하는도급사업에대한지원이대부분 고부가가치사업인투자개발형사업에대한대출및보증 보험지원이증가추세 이나 지분투자지원은미미 구분건설 플랜트기업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 애로및건의사항 수은 무보등정책금융지원금액확대 최근대형프로젝트에서요구하는지분투자 를위한자금이부족 워크아웃기업이해외프로젝트수주를통해재기할수있는여건마련 해외건설 플랜트분야전문인력양성 및 외국고급인력확보에도지원확대 에너지수입 공기업해외진출과연계등을통해국내업체를지원하는패키지형지원필요 해외금리 환율변동에대한보험료인하 해외 사업참여를위한정부차원정책성외화자금지원필요 한시적으로해외프로젝트에우선상환제확대추진 수은뿐아니라무보등민간 국책금융기관간인력교류활성화 연기금등참여를위한보증 보험수수료부담완화 민간금융기관에서제안 자문하는해외사업에대한국책금융기관의자문 주선 참여 해외프로젝트의대형화추세에따른가용자금확충필요 미 일 중등경쟁국 에대한금리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필요 - 43 - - 44 -
참고 5 용어설명 단순도급사업 발주자가금융등전반을담당하고건설 플랜트 사는단순시공또는설계 조달 시공 등을담당 시공자금융주선사업 도급사업의일종이나 발주자아닌시공자가사업비를조달하는사업 투자개발사업 시공기업이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등사업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 45 -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