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30 (Ver. 1.02)
- 목차 1. 개요... 4 1.1. 목적...4 1.2. 민원작성 신청프로세스...4 1.3. 개정내역...5 2. 회원가입및공지사항... 6 2.1. 개인...6 2.2. 법인...8 2.3. 회원가입과공인인증예시... 10 2.4. 공지사항... 11 3. 민원작성...13 3.1. 신규작성... 13 3.2. 작성중인민원작성... 15 4. 공인인증...18 4.1. 개요... 18 4.1.1. 범위... 18 4.1.2. 발급... 18 4.2. 관계자공인인증... 19 4.3. 협업사용자공인인증... 21 4.4. 입력화면에서의직접공인인증... 24 4.5. 첨부설계도서전자서명... 26 4.5.1. 개요... 26 4.5.2. 범위... 26 4.5.3. 협업사용자의전자서명... 26 5. 기타...32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및팝업허용, 신뢰사이트허용... 32 5.2. 일괄처리사항 ( 협의 ) 신청서와관련도면등록, 인증하는방법... 37 5.3. 자료검증... 43 5.4. 수수료납부, 지불취소및민원신청... 43 5.5. 경미보완 ( 민원인수정권한 ) 요청... 48 5.6. 보완완료... 49 5.7. 민원신청확인서발급... 50 5.8. 협업자 Pool 등록및민원별협업자지정... 51 5.9. 인터넷옵션설정 ( 조회속도빠르게하는방법 )... 55 5.10. 공인인증을필수로안받아도되는경우... 56 2
5.11. 증축민원작성하는방법... 57 5.12. 용도변경민원작성하는방법... 60 5.13. 증축, 용도변경을함께작성하는방법... 64 5.14. 관계자변경신고작성하는방법... 66 5.15. 인허가담당공무원이등록한허가조건이나안내파일보기... 69 5.16. AIS에서인허가를득하고세움터에서후속민원 ( 착공등 ) 을신청... 71 5.17. 민원을취하하는방법... 72 5.18. 우편번호주소입력하는방법... 75 5.19. 작성, 저장한민원이마이페이지에서안보이는경우... 75 3
1. 개요 1.1. 목적 본참조서는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 를이용하여민원을작성하고신청함에있어도움이되고자작성하였으며, 주요프로세스를발췌, 작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개정작업을통하여최신의정보들로구성된참조서를제공해드릴것입니다. 1.2. 민원작성 신청프로세스 4
1.3. 개정내역 버전개정내역비고 1.00 주요작업에대한요약본작성 2007.09.20 1.01 1. 증축, 용도변경, 관계자변경신고작성하는방법추가 2. 인허가담당공무원이등록한허가조건이나안내파일보는방법추가 3. 일괄처리사항 ( 협의 ) 신청서와관련도면등록, 인증하는방법보완 2007.10.05 5
2. 회원가입및공지사항 2.1. 개인 건축사, 일반인, 협업사용자등개인자격으로회원가입을하는방법입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회원가입을클릭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분은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를먼저설치해야합니다.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참조 ) 1 2 2 약관에동의합니다 를선택하시고을클릭합니다. 1 2 3 필수입력사항과선택사항을순서대로입력합니다. 6 을클릭하여중복여부를확인해
야하며, 이름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을클릭하면시스템은건축사인지, 건축사보인지결과값을사용자구분에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미발급받으신공인인증서를반드시등록해야합니다. 모든사항을입력하고을클릭하여회원가입을종료합니다. 1 2 3 4 4 정상등록되었음을확인한후혹은버튼을클릭하여가입된회원아이디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로그인합니다. 등록된공인인증서가있는경우에는을통하여로그인할수도있습니다. 7
2.2. 법인 다수의건축사를보유하고있는건축사사무소나, 1인건축사일지라도개인보다는법인으로회원가입을하고자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회원가입을클릭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분은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를먼저설치해야합니다.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참조참조 ) 1 2 2 약관에동의합니다 를선택하시고버튼을클릭합니다. 8
1 2 3 필수입력사항과선택사항을순서대로입력합니다. 버튼을클릭하여중복여부를확인해야하며, 또한, 이미발급받으신공인인증서를반드시등록하셔야합니다. 모든사항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회원가입을종료합니다. 1 2 3 9
4 정상등록되었음을확인한후혹은버튼을클릭하여가입된회원아이디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로그인합니다. 등록된공인인증서가있는경우에는을통하여로그인할수도있습니다. 2.3. 회원가입과공인인증예시 실제다양한사례들이있어몇가지유형에대한권장 ( 안 ) 입니다. 1) 건축사사무소로사업자등록번호는있지만, 법인등록번호는없는경우 1 건축사개인으로가입하시고, 가입한분의개인공인인증서를등록하십시오 2 신청화면, 설계도서 ( 도면포함 ) 의공인인증을통한전자서명모두개인공인인증서를사용하십시오 3 민원신청시의공인인증은신청인이나대리신청인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십시오 2) 1인의대표건축사로구성된건축사사무소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모두있는경우 1 대표건축사개인으로가입하시고, 가입한분의개인공인인증서를등록하십시오 2 신청화면, 설계도서 ( 도면포함 ) 의공인인증을통한전자서명모두개인공인인증서를사용하십시오 3 민원신청시의공인인증은신청인이나대리신청인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십시오 10
3) 다수의대표건축사로구성된건축사사무소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있는경우 1 법인으로회원가입하시고, 법인공인인증서를등록하십시오 2 다수의건축사중해당민원의건축사 ( 개인으로가입, 개인공인인증서등록 ) 를협업사용자로등록하십시오 3 민원작성은법인으로로그인하여작성 ( 협업자로지정된건축사도작성가능 ) 하되, 설계자공인인증과설계도서 ( 도면포함 ) 의공인인증을통한전자서명은건축사개인으로해야합니다. 4 민원신청시의공인인증은신청인이나대리신청인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십시오 4) 소방, 설비등협력사의경우 1 설계도서 ( 도면포함 ) 에날인하시는분이개인이면개인으로, 법인이면법인으로회원가입을하시고, 해당공인인증서를등록하십시오 2 개인또는법인의대표자는기술사이어야합니다. 3 신청화면, 설계도서 ( 도면포함 ) 의공인인증을통한전자서명모두회원본인인개인 ( 혹은법인 ) 공인인증서를사용하십시오 2.4. 공지사항 www.eais.go.kr 접속시여러팝업창들이열립니다. 그중에서특히 알려드립니다 와 공지사항 은꼭읽어주시기바랍니다. 1) 사용방법 1 시스템개선내역중주요한사항및시스템장애관련사항, 기타알려드려야할사 항들에대한내용입니다. 다음은화면예시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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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작성 3.1. 신규작성 민원을새롭게작성하고신청하고자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로그인을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분은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를먼저설치해야합니다.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참조참조 ) 1 2 2 작성하고자하는민원을선택합니다. 13
3 민원을신청하고자하는자치단체를선택한후버튼을클릭합니다. 14
4 을클릭한후작성을시작합니다. 3.2. 작성중인민원작성 이미작성중인민원을계속해서작성하고자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로그인을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분은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를먼저설치해야합니다.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참조참조 ) 1 2 15
2 버튼을클릭합니다. 3 버튼을클릭하고작성을계속하고자하는민원의신청내용 버튼을클릭 합니다. 16
4 민원을계속해서작성합니다. 17
4. 공인인증 4.1. 개요 신청서나도면등에날인을해서본인임을확인하고, 제출된문서에대한권리와책임을표시하였다면, 인터넷상에서는공인인증서가그효력을대신한다고볼수있습니다. 도면뿐만이아니라권한과책임을표기해야하는관련설계문서 ( 예 : 구조계산서등 ) 까지도공인인증을통한전자서명을해야합니다. 4.1.1. 범위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 에서는공인인증을다음과같은대상에서필요로하고있습니다. 1) 회원가입시의공인인증서등록 - 개인이면개인공인인증서, 법인이면법인공인인증서등록 2) 수수료납부한후의민원신청시공인인증 - 신청인혹은대리신청인중선택된분의공인인증필요 3)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관계기술자등신청화면에서의공인인증 - 입력된정보를기준으로개인인지법인인지결정됨 4) 건축사들의설계도면과설계문서에대한공인인증서를통한전자서명 - 개인인증 5) 소방, 설비, 전기등협업사용자들의설계도면과설계문서에대한공인인증서를통한전자서명 - 권한과책임주체에따라개인인지법인인지결정됨 4.1.2. 발급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6대기관 ( 민원작성및신청의참조 ) 에서발급하고있으며, 은행등금융기관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 전자정부민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공인인증서이어야하며, 조달청등특정기관에서발급된인증서는사용될수없습니다. 다음은여러은행중에서국민은행공인인증서안내페이지화면입니다. (http://ibn.kbstar.com/quics?page=a008010&_src= ) 18
4.2. 관계자공인인증 신청서에날인을하여본인임을확인하였던과정이공인인증으로대체되는것으로별도회원가입없이진행되는기능입니다. 시공사, 관계전문기술자등의공인인증이해당됩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버튼을클릭합니다. 19
1 2 2 인증해야할민원이속한자치단체와인증주체의정보를입력한후합니다. 버튼을클릭 1 2 3 해당민원의공인인증을합니다. 버튼을클릭한후인증서비밀번호를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하여 20
1 2 3 4.3. 협업사용자공인인증 과거건축사사무소에서모든민원을작성하고취합하여신청했던방식과는달리,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 에서는소방, 전기등협력회사에서도해당민원을공동으로작성할수가있습니다. 특히도면이나일괄처리사항 ( 협의포함 ) 에대해서는해당회사 ( 개인 ) 에서직접관련도서들을등록하고, 등록된도서들에대해공인인증을통한전자서명을함으로써, 날인을하는효과와동일한효력이발생됩니다. 법인으로회원가입 ( 다수의건축사를보유하고있는대형건축사사무소 ) 나소방, 설비등의협력사가인증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21
1 회원가입을합니다. 날인을하는주체가회원가입주체가됩니다. 즉개인자격으로날인해야한다면개인으로회원가입을해야하고, 법인 ( 회사 ) 명으로날인해야한다면법인으로회원가입을해야합니다.) 회원가입방법은 2.1 개인, 2.2 법인을참조하여주십시오 2 민원신청주체가되는건축사사무소에게가입된회원아이디를알려주시고, 협업자 pool 등록과해당민원과의매핑을요청 ( 사용방법은 5.8 참조 ) 하여주십시오. 이것이선결되지않으면진행될수없습니다. 3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로그인을합니다. 1 2 2 버튼을클릭하고을버튼을클릭하면접수되지않고현재작성중인민원들이화면에보이게됩니다. 해당화면에서민원의신청내용버튼을클릭합니다. 22
3 버튼을클릭하여설계도서등록도구를호출하여관련도면과설계도서들을등록한 23
후등록된파일에대해서인증절차를수행합니다. 설계도서들을올리고, 인증하는절차는 4.5 첨부설계도서공인인증 을참조하여주십시오. 4.4. 입력화면에서의직접공인인증 입력화면에서직접공인인증하는방법으로, 건축사가개인으로회원가입을하거나관계자 ( 협업사용자제외 ) 가공인인증서를보유하고건축사사무소를방문하는경우에도해당됩니다. 공인인증을하고자하는주체의정보를입력하고인증을합니다. 1) 사용방법 1 해당화면에서개인의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 법인 ( 회사 ) 인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를정확히입력하고버튼을클릭합니다. 24
1 2 2 인증서비밀번호를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하여공인인증을합니다. 2 1 25
4.5. 첨부설계도서전자서명 4.5.1. 개요 첨부된전자설계도서는민원신청과함께전자서명을부착하여제출하여야하며전자서명을부착하는것은종이도면과서류에날인하는것과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전자설계도서에전자서명을하는주체는민원신청인과건축사, 관계전문기술사이며건축사와관계전문기술사는민원신청단계에서협업사용자로지정되어전자설계도서를업로드하고전자서명을부착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때구조, 통신, 전기등의설비도면은종이도면과같이건축사와기술사의날인이두개이상이포함될수있습니다. 첨부된문서중에서발급공부와일반문서는민원신청인또는대리인 ( 건축사 ) 의전자서명이부착되어야합니다. 4.5.2. 범위 첨부된전자설계도서의종류에대한인증구분은다음과같습니다 발급공부 : 민원신청인또는대리인 ( 건축사 ) 의서명 일반문서 : 민원신청인또는대리인 ( 건축사 ) 의서명 설계문서 : 건축사및관계기술사의서명 설계도면 : 건축사및관계기술사의서명 4.5.3. 협업사용자의전자서명 건축사와관계전문기술사는첨부된설계도서에전자서명을하기위해전자설계도서등록접수도구의마지막단계인 표준파일인증 도구를사용합니다. 인증의대상은설계문서와설계도면입니다등록접수도구의세부사용방법은민원인매뉴얼의 8.3 전자설계도서등록접수도구 편을참조하십시오. 26
1. 검토할민원을선택하여설계도서버튼을누르면등록접수도구가실행됩니다. 가장먼저 표준파일변환 도구에서업로드할파일을표준파일명으로변환합니다. 2. 표준파일변환이끝나면 설계도서등록 도구를사용하여파일을서버에등록합니다. 웹하드방식으로업로드합니다. 27
3. 서버에등록된파일은인증을하게됩니다. 표준파일인증 도구를실행합니다. 4. 표준파일인증도구의왼쪽화면은민원인이등록한표준파일을나타내며오른쪽화면은전체 파일의인증현황을알수있게구성되어있습니다. 28
5. 건축사의경우전체서명기능을이용하여전자서명을부착할수있습니다. 하지만구조, 통신, 기계등의설비기술사는자신이등록한파일에대하여파일서명을합니다. 자신이등록한파일은왼쪽의폴더를선택하거나해당폴더의특정파일을선택할수있습니다. 6. 자신의인증서를선택하여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이때선택한인증서는로그인사용자의인증서와동일해야합니다. 즉, 협업사용자로등록된인증서를사용해야합니다. 29
7. 인증서선택후서명을생성하고전송하는대화상자에서 서명시작 버튼을눌러서생성된서명정보를서버에업로드된파일에전송합니다. 8. 서명이완료된후나타나는서명자수는하나의파일에등록된서명자의수를나타냅니다. 즉, 하나의파일에다수의협업자가서명을할수있습니다. 이것은종이도면에건축사와기술사의날인을동시에하는것과같은효력을가져옵니다.. 30
9. 서명완료후하나의파일에대하여상세한서명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하나의파일을선 택한후 F6 을눌러서명자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31
5. 기타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및팝업허용, 신뢰사이트허용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 에처음접속하는경우공인인증서, SSO 등관련프로그램들은자동설 치가되도록되어있으나, 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의경우에는수동설치를해야합니다. 1) 사용방법 1 화면하단의 Active X 수동설치안내를클릭합니다. 2 PC의사양에따라 XP, Vista를클릭합니다. 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이외의것은이미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수동설치할필요가없습니다. 다운로드받으신후더블클릭하여설치를시작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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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받은압축파일을압축해제하여실행시키면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의설치가시작됩니다. 설치단계는다음과같습니다. 1 2 4 3 5 6 34
3 설치가모두끝났다면창을모두닫아주시고다시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 로접속하여주십시 오. 우측하단의아이콘이실행되면서최신버전으로 update 됩니다. 35
4 세움터를원활히사용하기위해서는신뢰사이트로등록이되어있어야하며, 팝업도허용 해줘야합니다. 36
5 자치단체로최초접속시에도민원인 PC 에설치되어야하는모듈 ( 예 : 출력물툴등 ) 은자동으 로설치가됩니다. 다음과같은메시지가나오면 설치 를선택해서반드시설치하신후진행하여주십시오 5.2. 일괄처리사항 ( 협의 ) 신청서와관련도면등록, 인증하는방법 인허가신청서이외에일괄처리사항이나협의에해당되는사항은신청서및관련도면들을직접등록하고해당파일에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전자서명까지진행해야만법적인효력을잡을수있습니다. 1) 사용방법 1 일괄처리사항이나협의사항에대해해당신청서를먼저파일형태로작성하십시오 2 일괄처리사항이나협의탭을선택한후신청여부를체크한후저장합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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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튼을클릭합니다. 주요작업방법은 4 ~ 7 이되겠으나, 자세한작업공정에대해서는세움터홈페이지 온라인교육 > 사용설명애니메이션 > 전자설계도서활용 > 절차는이렇습니다. 을참조하여주십시오 - 상세한작업공정참조순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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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된등록접수도구에서 표준파일변환 도구에서신청서와관련도면을해당폴더에드래그 ( 마우스를누른체위로올림 ) 한후 전체변환 을선택합니다. 5 표준파일변환이끝나면 설계도서등록 도구를사용하여파일을서버에등록합니다. 웹하드방식으로업로드합니다. 41
6 설계도서등록이끝나면 협의도서등록 도구를사용하여이미서버에등록 ( 표준파일변환과설계도서등록이완료 ) 된신청서와관련도면들을해당폴더에링크하는작업을합니다. - 다음은일괄처리사항과협의사항에서산지전용허가, 상수도공급신청, 소방협의를선택하고저장한후이미등록 ( 표준파일변환과설계도서등록이완료 ) 된문서들중소방협의에관련된문서들을소방협의폴더에링크한화면입니다 ) 7 협의도서등록이끝나면 표준파일인증 도구를사용하여인증을합니다. 이때해당문서와관련설계도서에대한인증은책임있는분이본인의인증서로직접해야합니다. 정화조, 구조, 소방등전문가영역에대해서는해당전문가들이직접인증을해서권한과책임을표현하고또한, 추후발생될수있는분쟁을준비해야합니다. 자세한사용법은 4.5 첨부설계도서전자서명 부분을참조하여주십시오 42
5.3. 자료검증 작성된민원내용의전후관계및필수입력사항들이입력되었는지확인하는기능입니다. 자료검증결과창의 [ 필수사항 ] 에어떠한오류들이없어야민원신청이가능하며, [ 참고사항 ] 은그저참고사항일뿐, 민원신청과는관계가없습니다. 1) 사용방법 1 민원을작성하는중간에언제라도니다. 버튼을클릭하여, 누락된데이터가없는지확인합 5.4. 수수료납부, 지불취소및민원신청 작성한민원의내용이오류가없고, 설계도서까지등록및공인인증서를통한전자서명까지완료한후진행하는단계입니다. 수수료지불이완료되고, 민원접수가되어접수번호가부여되면납부된수수료는환불되지않으며, 수수료는지불했지만, 접수번호가부여되지않은단계라면화면에표기된시간내에버튼을이용하여환불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정책 ) 43
1) 사용방법 1 버튼을클릭하고, 자료검증창에서오류사항이없어야만진행가능합니다. 화면하단의자료검증화면에서버튼을클릭합니다. 1 2 2 수수료를납부하는주체와민원신청시사용할공인인증서주체를선택한후수수료를지불하는주체, 민원명, 민원신청부서를선택합니다. 수수료가있는경우버튼을클릭합니다. 44
1 2 3 예 1: 수수료지불선택을신청인으로선택했다면신청인의카드번호나계좌정보가필요 합니다. 예2: 신청공인인증서선택을대리인으로선택했다면대리신청인의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인은로그인한회원이아닌제 3자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회원가입 ( 건축사 ) -> 로그인 -> 대리신청인 ( 건축사 ) -> 건축사의공인인증필요 - 회원가입 ( 건축사 ) -> 로그인 -> 대리신청인 ( 건축사사무소직원 ) -> 건축사사무소직원의공인인증필요 신청인이나대리신청인정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버튼을클릭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3 지불방법을선택한후버튼을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등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 PG 수수료는전자지불서비스대행기관전용수수료입니다. 45
4 선택된지불방법에따라결제정보를입력한후결제버튼을클릭합니다. 이때처리결과가나올때까지기다려주십시오. 처리중간에강제로화면을닫으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여중복결제될수있습니다. 5 수수료납부완료를확인한후민원신청시필요한공인인증주체를선택한후버튼을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비밀번호번호까지입력하시면민원이접수되고채번된접수번호는화면에보여지게됩니다. 46
예1: 신청공인인증서선택을대리인으로선택했다면대리신청인의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인은로그인한회원이아닌제 3자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회원가입 ( 건축사 ) -> 로그인 -> 대리신청인 ( 건축사 ) -> 건축사의공인인증필요 - 회원가입 ( 건축사 ) -> 로그인 -> 대리신청인 ( 건축사사무소직원 ) -> 건축사사무소직원의공인인증필요 신청인이나대리신청인정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버튼을클릭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6 지불된수수료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화면에명시된시간내에서버튼을클릭하여진행합니다. 예를들어, 목요일 19시에결제를했고지불취소를하고자한다면 22:45분까지만가능하다는뜻입니다. 결제한시간부터 24시간이아닙니다. 취소중간에발생될수있는오류를감안한다면결제나지불취소는자치단체근무시간중에진행하여주십시오 47
5.5. 경미보완 ( 민원인수정권한 ) 요청 민원을신청하고접수번호가부여되면, 민원인에게는더이상수정권한이없습니다. 신청한후보완해야할사항이발견되었을경우에사용되는방법입니다. 1) 사용방법 1 인허가담당자분께기간동안수정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해달라고요청하십시오. 담당자가지정한일정 2 신청내용과설계도서들을보완한후료했음을알려주십시오. 버튼을클릭하고인허가담당자분께완 48
5.6. 보완완료 신청된민원에대해서는어떠한경우에도수정할수가없으나, 경미한보완 ( 민원인수정허용 ) 이나보완이내려진경우에는수정할수가있습니다. 민원내용을보완한후보완을완료하는방 법입니다. 1) 사용방법 1 신청내용과설계도서들을보완한후했음을알려주십시오. 버튼을클릭하고인허가담당자분께완료 49
5.7. 민원신청확인서발급 접수번호나수수료가명시된확인서를발급하는기능입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로그인을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분은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를먼저설치해야합니다.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수동설치참조참조 ) 1 2 2 버튼을클릭합니다. 50
3 신청확인서의버튼을클릭합니다. 민원상태가접수이후에만제공되는기능입니다. 5.8. 협업자 Pool 등록및민원별협업자지정 법인으로가입된건축사사무소가지정건축사를등록하여, 설계자와설계도서 ( 도면 ) 에인증을하도록하는경우, 소방, 전기등협력사에게도설계도서 ( 도면 ) 을올리게하고공인인증을통해전자서명을하도록하는경우에사용됩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 에접속을하고로그인을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분은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를먼저설치해야합니다. (5.1 최초접속시설계도서통합지원도 51
구수동설치참조참조 ) 1 2 2 버튼을클릭합니다. 2 3 나의협업자관리를클릭하고협업사용자의아이디를입력하고버튼을클릭합니다. 1 52
2 3 4 4 나의민원조회를클릭한후버튼을클릭하고협업자버튼을클릭합니다. 53
1 2 3 5 성명을더블클릭한후권한시작일과권한종료일을입력한후버튼을클릭합니다. 1 2 3 4 6 협업사용자는로그인을하고에들어온후버튼을클릭하면 54
해당민원이보이게됩니다. 협업자는또다른협업자를지정할수없습니다. 5.9. 인터넷옵션설정 ( 조회속도빠르게하는방법 ) 인터넷옵션을다음처럼설정해주시면좀더빠른속도로민원을작성하실수가있습니다. 1) 사용방법 1 도구 > 인터넷옵션을선택하십시오 1 2 2 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55
3 자동으로 를선택한후확인을클릭합니다. 페이지를열때마다 는페이지를열때마다모든정보들을다운로드받으며, 자동으로 인경우에는변경된정보들만다운로드받기때문입니다. 1 2 5.10. 공인인증을필수로안받아도되는경우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 ) 에서는인터넷으로민원을작성하고신청하기때문에오프라인상에서날인하던부분이모두공인인증으로대체되었습니다. 권한과책임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반드시필수사항이나다음의경우처럼예외사항을두었습니다. 1) 건축주의경우입니다. - 현실적으로건축주의공인인증을받고민원을진행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건축주와민원을작성하는주체와의계약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들을전자화해서등록해주시는것이원칙입니다. 2) 건축허가조사및검사조서나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의경우입니다. - 건축사협회에서지정하는제 3의건축사가대행하는경우에는협회에서보증을하는조사 56
자임으로조사자의인적사항만기록하는것으로갈음을합니다. 팩스나실물로받으신조사서는전자화해서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3) 착공신고시건축주가시공자의경우입니다. - 공사시공자정보를입력할때 직영 / 도급 구분란을 자기공사 를선택하시면건축주의공인인증이필수사항이아닌이유로필수사항에서제외하였습니다. 5.11. 증축민원작성하는방법 증축민원을작성하는경우입니다. 기존 AIS와는달리세움터에서는건축물대장의건축물정보를불러와서민원을작성토록하고있습니다. 기본개요에서입력된대표대지위치를기준으로건축물정보를조회하고있습니다. 과거에신청했던대표대지위치와건축물대장에기재된대표대지위치가다른경우가간혹발생이되고있으니해당자치단체에서확인을하신후진행하시기바랍니다. 1) 사용방법 1 건축구분을 증축 으로선택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자료가일반인지집합인지선택해야합니다. 2 1 2 기본개요를입력, 저장한후동별및층별개요로이동한후버튼을클릭하여증축하고자하는동을선택하여건축물대장의건축물정보를불러옵니다. 정상적으로정보를불러오면연결여부값이정상연결로표현됩니다. 연결오류일때에는건축물대장과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더이상진행할수가없습니다. 57
1 2 4 3 5 3 순수증축되는면적만입력하고저장한후버튼을클릭하여층별개요화면으로이동합니다. 증축이면서용도변경이복합적으로발생되는경우 (5.13 증축, 용도변경을함께작성하 58
는방법참조 ) 기본개요의건축구분을용도변경으로선택했다면이때에는순수증축되는면적을입력하는것이아니라최종면적만을입력 (50, 50, 50 이아닌 377.88, 682.8, 682.8 임 ) 합니다. 기본개요의건축구분이증축이라면순수증축되는면적을입력합니다. ( 이경우에는 50, 50, 50임 ) 1 2 3 4 버튼을클릭하여증축되는층을선택하고세부사항을입력한후저장합니다. 이때에도동별개요의의경우처럼건축물대장과정상적으로연결되어있으면연결여부값이정상연결로표현됩니다. 연결오류일때에는건축물대장과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더이상진행할수가없습니다. 1 59
2 3 4 5 6 5 다른예로면적이줄어드는경우에는 -50 처럼마이너스 (-) 를사용합니다. 5.12. 용도변경민원작성하는방법 용도변경민원을작성하는경우입니다. 기존 AIS와는달리세움터에서는건축물대장의건축물정보를불러와서민원을작성토록하고있습니다. 기본개요에서입력된대표대지위치를기준으로건축물정보를조회하고있습니다. 과거에신청했던대표대지위치와건축물대장에기재된대표대지위치가다른경우가간혹발생이되고있으니해당자치단체에서확인을하신후진행하시기바랍니다. 60
1) 사용방법 1 건축구분을 용도변경 으로선택합니다. 그리고건축물대장자료가일반인지집합인지를선택합니다. 1 2 2 기본개요를입력, 저장한후동별및층별개요로이동한후버튼을클릭하여건축물대장에존재하는여러동중에서용도변경하고자하는동을선택하여건축물정보를불러옵니다. 정상적으로정보를불러오면연결여부값이정상연결로표현됩니다. 연결오류 일때에는건축물대장과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더이상진행할수가없습니다. 선택된동의용도변경사항을입력하고 버튼을이용하여저장한후 버튼 을클릭하여층별개요화면으로이동합니다. 61
1 2 4 3 5 6 4 버튼을클릭하여용도변경되는층을선택하고세부사항을입력한후저장합니다. 이때에도동별개요의의경우처럼건축물대장과정상적으로연결되 62
어있으면연결여부값이정상연결로표현됩니다. 연결오류 일때에는건축물대장과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더이상진행할수가없습니다. 1 2 3 63
4 5 5 사례별입력방법입니다. - 하나의용도 (A용도 100m2 ) 가기존용도를포함하여 2개의용도 (A용도 60m2, B용도 40m2 ) 로변경되는경우에는 A용도를불러온후우측의허가 / 신고신청란에 B용도만기재합니다. - 하나의용도 (A용도 100m2 ) 가기존용도와전혀다른 2개의용도 (B용도 60m2, C용도 40m2 ) 로변경되는경우에는 A용도를불러온후우측의허가 / 신고신청란에 B용도를기재하고, 버튼을클릭하여한줄을생성한후에 C용도를기재합니다. 5.13. 증축, 용도변경을함께작성하는방법 증축, 용도변경등건축구분값 ( 신축, 재축, 개축등 ) 이복합적으로진행되는경우입니다. 복합적인내용중에서주민원이되는내용을선택한후민원작성을진행합니다. 1) 사용방법 1 건축구분을주민원이되는것으로선택합니다. 64
1 2 기본개요를입력, 저장한후동별및층별개요로이동한후버튼을클릭하여건축물대장에존재하는여러동중에서용도변경하고자하는동을선택하여건축물정보를불러옵니다. 정상적으로정보를불러오면연결여부값이정상연결로표현됩니다. 연결오류 일때에는건축물대장과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더이상진행할수가없습니다. 2 1 65
4 3 5 6 기본개요의건축구분이용도변경이면최종변경되는모습으로입력해야하고, 증축이라면순수증축되는면적에대해서만입력합니다. 층별개요에서의입력방법은 5.11 증축민원작성하는방법, 5.12 용도변경민원작성하는방법을이용하여작성을합니다. 5.14. 관계자변경신고작성하는방법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관계자변경신고화면을호출하고버튼을클릭합니다. 66
1 2 과거 AIS에서득한허가번호라면확장검색부분을체크하시고버튼을이용하여검색조건들을입력하여주시고, 주민 ( 법인 ) 번호는대표건축주의주민 ( 법인 ) 번호뒤에서 7 자리를입력합니다. 이때과거에임의단체법인등록번호를사용하였다면뒤에서 7자리숫자만입력합니다. 검색조건을모두입력한후버튼을클릭하고, 조회된자료를더블클릭하거나선택버튼을이용하여화면으로해당자료를불러온후작업을합니다. 세움터를이용하여득한허가번호라면확장검색체크없이조건들을입력한후검색을합니다. 1 2 3 4 5 7 6 8 67
3 건축주 1명 ( 홍길동 ) 이전혀다른 2명 ( 김길동, 유길동 ) 으로변경되는경우의작업순서입니다. - 홍길동의변경구분을 삭제 로변경합니다. - 버튼을누르고김길동의인적사항을입력합니다. - 버튼을누르고유길동의인적사항을입력합니다. - 홍길동을선택하고대표여부를클릭하여해제합니다. - 김길동을선택하고대표여부를클릭하여대표로지정합니다. - 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4 홍길동의변경구분이변경일때는주소처럼활성화되어있는부분만수정할수있습니다. 5 다른예로 10명의건축주가 3명으로줄어드는경우에는 7명의변경구분을 삭제 로하고, 남아있는 3명중대표가반드시있는지확인을하여야합니다. 6 다른예로 1명의건축주 ( 홍길동 ) 가 2명 ( 홍길동, 유길동 ) 으로변경되는경우에는홍길동의변경구분은 유지 로하고, 버튼을클릭하여유길동의인적사항을입력합니다. 68
5.15. 인허가담당공무원이등록한허가조건이나안내파일보기 인허가과정에서발생된허가조건이나기타민원인에게알리기위한내용을작성한파일을직접확인하는기능입니다. 민원의진행상태가보완, 검토, 완료 ( 해결 ) 인경우각각서로다른화면이호출되지만민원인알림문서폴더를클릭하면해당내용을볼수가있습니다. 1) 사용방법 1 해당민원을화면에불러온후버튼을클릭합니다. 2 설계도서등록 > 민원인알림문서폴더를클릭하면해당파일을조회할수있습니다. 69
3 다른예로민원의진행상태가 완료 ( 해결 ) 일때의화면입니다. 70
5.16. AIS 에서인허가를득하고세움터에서후속민원 ( 착공등 ) 을신청 AIS에서인허가를득하고세움터를이용하여착공, 사용승인, 허가사항변경등의후속민원을작성하고자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착공이나사용승인신청화면으로이동을한후버튼을클릭합니다. 71
2 인허가를세움터를이용하여신청한경우라면허가일만입력하고조회를해도조회가되나, 기존 AIS 로인허가를득하고착공, 허가사항변경, 사용승인, 설계변경등후속민원을계속해서작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 확장검색 을체크해야합니다. 체크한후에는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주민번호뒷자리 7자리를모두입력하고버튼을클릭한후진행합니다. - 세움터에서허가를득한경우 - AIS 에서허가를득한경우 5.17. 민원을취하하는방법 접수된민원을취하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세움터에서단순민원분류를선택하고민원취하, 신청자치단체를순차적으로선택합니다. 72
2 버튼을클릭하고검색조건을모두입력한후버튼을클릭한후취하신청내용의민원내용을작성한후신청을합니다. 73
74
5.18. 우편번호주소입력하는방법 민원신청인화면에서신청인주소의우편번호를입력하는경우입니다. 1) 사용방법 1 신청인주소는우편번호주소와거주지역검색 2가지를모두입력해야합니다. 아래화면의네모박스안에서직접해당동 ( 법정동이아닌일반적인동, 예 : 잠실5동 ) 을입력한후 Enter 키를치면조회가되고있습니다. 조회된후에는나머지주소를입력하시면됩니다. 2 버튼을클릭하여별도로제공된창에서해당동 ( 반드시주민등록표상의동인법정동, 예 : 잠실동 ) 을입력하시면조회가되고있습니다. 5.19. 작성, 저장한민원이마이페이지에서안보이는경우 자치단체에접속하여작성하고저장된민원은세움터의마이페이지로그정보가전송이되어 75
지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정보가전송되지않고있기에자칫보면작성한민원이사라졌다고판단이될수있습니다. 자치단체정보는안전하게저장되어있으며, 또한장애가복구되면마이페이지로그정보가재전송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민원에접근하여작업을계속진행할수있습니다. 1) 사용방법 1 신규작성하는방법으로해당자치단체로접근합니다. 76
2 돋보기그림버튼을이용하여관리번호를조회합니다. 별다른조건입력없이튼을누르게되면자료가조회됩니다. 버 77
5.20. 공인인증입력후오류번호 121 이발생되는이유 전자정부민원서비스를지원하는공인인증서인경우라도경우에따라서 121 오류가발생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주원인이있습니다. - 를클릭해서로그인한본인의정보를갖고오는경우일시적으로오류가발생될수있습니다. 121 오류가발생된줄을삭제하고를다시하시거나버튼을이용하여재입력한후공인인증을진행하여주십시오. - 대리신청인정보에입력된정보와구분값이서로틀린경우에도발생되고있습니다. 입력된정보가개인 ( 주민등록번호 ) 이면내국인을,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등록번호 ) 이면법인을선택한후진행하여주십시오 78
- 신청인정보에입력된정보와구분값이서로틀린경우에도발생되고있습니다. 입력된정보가개인 ( 주민등록번호 ) 이면개인을,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등록번호 ) 이면법인을선택한후진행하여주십시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