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AI 여론브리핑제 31 호 2008 국제인권의식조사 WPO EAI 경향신문공동 UN 인권선언채택 60 주년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제 7 차글로벌 / 지역리더십의공백 신뢰한다, 반기문 35%, 후진타오 32%, 부시 23% 대표집필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참여국가 : 20개국 ] 유럽러시아영국우크라이나스페인폴란드프랑스아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한국북남미미국멕시코아르헨티나페루중동아제르바이잔요르단이란터키팔레스타인이집트아프리카나이제리아 이번조사에서는현재까지조사가완료된 20 개국 19,751 명응답자의데이터분석결과를소개한다. 조사일시 : 각국조사 2008 년 1 월 ~4 월 / 한국조사 한국리서치 (2 월 ) [ 발표주제 ] 1. 국제사회이끌지도자가없다, 반기문신뢰 35% 로가장높아 2. 아시아의리더십경쟁 [ 발표계획 ]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3월 8일 인권1. 여성권과양성평등 3월 8일세계여성의날 2차 3월 20일 인권2. 중국의티베트정책 6개국조사 3차 3월 22일 인권3. 인종차별 3월 21일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 4차 4월 21일 현안1. 오일쇼크의위협 국제유가폭등 5차 5월 2일 인권4. 언론의자유 5월 3일세계언론자유의날 6차 5월 13일 현안2. 민주주의의위기 민주주의 / 여론 / 거버넌스인식비교 7차 6월 16일 현안3. 세계지도자신뢰도 글로벌 / 지역지도자신뢰도평가 8차 미정 인권4. 낙태 / 이혼녀문제 6월 23일국제미망인의날 9차 미정 인권5. 정부의고문인식 6월 26일세계고문희생자지원의날
2-2008 국제인권의식조사프로젝트개요 미국매릴랜드대학의국제여론조사연구기관인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 (PIPA) 이운영하는월드퍼블릭오피니언 (http://www.worldpublicopionion.org) 프로그램은유엔고등인권판무관 (UNHCHR) 의협조아래유엔인권선언채택 60주년을기념하여세계인권의식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국제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 (EAI원장 : 이숙종성대행정학과교수, http://www.eai.or.kr) 과경향신문 (http://www.kyunghyang.com) 은한국측조사주관기관으로참여한다. 이번조사는한국에서찾아보기힘든인권문제관련국제여론조사로서인권및여러국제현안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다른나라국민들과비교해볼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UNHCHR( 유엔고등인권판무관 ) 의요청에따라주요결과는 UN을비롯한국제기구들이정한인권관련기념일들에즈음하여주제별 ( 양성평등 / 인종차별 / 언론의자유 / 고문 / 낙태 / 정치적민주주의성숙도 ) 로순차적으로발표한다. 이번조사에서는인권관련주제외에도국제현안 ( 석유에너지자원 / 세계및지역별지도자리더십평가 / 각국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론의역할 / 중동평화와유엔의역할 / 새로운핵폐기국제규약창설에대한입장 / 중국과티벳 ) 에대한국제여론도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국제인권의식조사연구팀 한국조사개요 전체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 (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 (EAI) 경향신문 실사 :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 일 ~11일 조사대상 : 전국만 19세이상남녀 (2006년 12월 31일주민등록인구현황기준, 제주제외 ) 표본 : 600명 표본추출 : 층화무작위추출 (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최대허용표집오차 ± 4.0%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가중치 : 지역 ( 권 ) 성별 세대가중치부여 연구팀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교수 ) 연구팀 :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교수 )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 이곤수 (EAI 거버넌스센터부소장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간사 : 곽소희 (EAI 연구원 ) 연구지원 : Lisa Collins(EAI 인턴 ) Matt Lauer(EAI 인턴 ) 관련문의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02-2277-1683( 내선102)
3 - Ⅰ. 세계리더십의공백 2008 국제인권의식조사 세계리더십의공백상태 : 신뢰받는지도자가없다 세계인 67%, 미국인 56% 부시신뢰못해, 대안도없어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신뢰한다 35% 로가장높아 각국의첨예한이해관계가충돌하는국제무대에서이를해결하고조정하는과정에서강대국들의리더십은매우중요한역할을해왔다. 국제사회의안녕과번영을목적으로설립된유엔과같은국제기구보다미국과같은강대국의리더십이분쟁조정및해결과정에더큰영향력을행사해온것이사실이다. 리더십의공백은사소한국가간갈등이심각한국제분쟁으로비화되거나단기적으로해결될문제가장기적으로지속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20개국 19,75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국제사회에서신뢰할만한리더십의부재가심각한문제로나타났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비롯하여미국부시대통령, 영국고든수상, 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 러시아푸틴전대통령, 중국후진타오주석, 이란의아마디네자드대통령, 파키스탄무사라프대통령각각에대해세계적으로얼마나바람직한일을하고있다고믿고있는지물어보았다. 이번조사대상으로포함한 8명의세계지도자에대해신뢰한다는응답보다믿을수없다는응답이많았다. 특히세계최강대국미국부시대통령에대한세계인의불신이두드러진다. 미국국민을제외한 19개국의조사결과를평균해보면무려 67% 가부시대통령의리더십에부정적인평가를내렸다. 신뢰한다는응답은 23% 에그쳤다. 이는현재핵개발과핵실험등으로국제사회에물의를빚고있는이란의아마디네자드대통령이나파키스탄의무사라프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응답비율보다도크게높은수치이다. 아마디네자드대통령과파키스탄무사라프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응답은각각 52%, 54% 였다 [ 그림1]. 부시대통령에대한불신은팔레스타인 (95%), 이집트 (92%), 요르단 (88%), 터키 (83%) 등의중동의회교국가뿐아니라미국의뒷마당이라불리는아르헨티나 (84%), 멕시코 (83%) 등에서특히높았다. 심각한것은영국 (77%) 과프랑스 (85%) 등전통적인서방의우방국국민들로부터도아주냉담한평가를받고있다는점이다. 다만아시아국가들에서부정적응답이상대적으로낮았다. 특히미국인조차도 42% 가신뢰한다고답한반면불신한다는응답은 56% 에달해부시대통령은나라안팎에서신뢰의위기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스라엘-중동분쟁과정에서보여준미국의친이스라엘정책이나 9 11 테러이후보여준미국일방주의외교정책에대한세계인의거부감이반영된결과라해석된다 [ 그림2]. 그러나다른대안이없다는것도문제다. 서방세계에대해각을세우고있는러시아의푸틴 대통령과각종구설수에오르내리는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에대한불신응답도각각 49%
4-2008 국제인권의식조사로나타났다. 미국의잠재적경쟁국가로평가받고있는중국의후진타오주석과블레어총리의뒤를이어수상으로선출된영국고든총리에대해불신한다는응답이각각 43% 로서상대적으로불신의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후진타오주석을신뢰한다는응답은 28%, 고든총리를신뢰한다는응답은 30% 에그치고있어신뢰할만한국제분쟁의조정자로나서기에는함량미달로볼수있다. 2007년부터 UN 사무총장으로직무를수행하고있는반기문총장이그마나가장신뢰받는지도자로꼽히고있다. 신뢰한다는응답이 35% 였고, 불신한다는응답은 38% 였다. 잘모른겠다는응답이 27% 로아직국제사회에서의인지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기문사무총장의경우국제적인비토여론은가장낮지만국제적갈등요인을중재하고나아가문제해결을위한조정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보다폭넓은신뢰를얻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세계는테러리즘과같은물리적공포에서부터천재지변, 환경문제와같은자연의재앙, 전염병과같은질병문제, 유가폭등등세계를불안하게만드는요인들로몸살을앓고있다. 이번조사에서확인된바와같이신뢰할만한리더십이없다는사실은이러한불안을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연말로예정된미국대통령선거에전세계가관심을갖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차기미국대통령이전세계불신의대상으로전락한부시대통령의전철을밟을것인지새로운리더십의구심으로떠오를지우려와기대가교차하고있다. 잘하건못하건힘의역학관계상미국은세계리더십의중심에서있기때문이다. [ 그림 1] 세계주요지도자에대한 19 개국평균신뢰도 (%) 유엔. 반기문영국. 고든중국. 후진타오프랑스. 사르코지러. 푸틴이란. 아마디네자드파키. 무사라프미국. 부시 26 32 22 18 23 35 38 30 43 28 43 49 49 52 54 67 신뢰 불신 0 10 20 30 40 50 60 70 주1. 신뢰비율은 매우신뢰 및 약간신뢰 응답을합한비율이며불신비율은 그다지신뢰하지않는다 와 전혀신뢰하지않는다 응답을합한비율이다. 주2. 각국가지도자의각수치는자기나라국민의응답은제외한나머지 19개국국민들의응답비율을평균한값이다.
5 - [ 그림 2] 부시리더십에대한불신 (%) 2008 국제인권의식조사 Ⅱ. 아시아지역에서의리더십경쟁 아시아지역, 부시상대적높은지지, 후진타오상대적으로열세 아시아지역에서미국부시에대한신뢰도가후진타오중국주석보다높아 중국인, 혈맹국김정일가장신뢰. 김정일 57% > 부시 41% > 후쿠다 40% 아시아지역에서리더십경쟁을벌이는부시대통령의경우세계적차원에서믿지못하겠다는부정적인응답이많지만아시아국가국민들사이에서는상대적으로평가가괜찮다. 특히미국시장을배경으로떠오르는경제강국인인도와중국국민들사이에서부시에대한우호적응답이눈에띈다. 인도인의 45% 가부시대통령을신뢰한다는응답을해서후진타오중국주석 (35%) 이나후쿠다일본총리 (32%) 에비해신뢰한다는응답이높았다. 미국의잠재적경쟁국으로간주받는중국의국민들이오히려부시대통령에대해신뢰하는응답비율 (41%) 이다른나라에비해높은편이다. 미국등세계시장과의경제교류가확대되면서서방지도자에대한긍정적인식이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태국역시미국에대한우호적태도가상대적으로높은나라다. 부시대통령을신뢰한다는응답이 35% 로서인도에비해서는낮지만일본후쿠다총리 (30%) 나후진타오주석 (25%) 보다높은평가를했다. 결과적으로보면중국후진타오주석에대한리더십이아시아지역에서는한국인에게서만 56% 로높은신뢰를받고있을뿐크게인정받지못하고있는셈이다. 결국후진타오총리가아시아지역에서리더십을행사하려면아시아인의마음을사로잡기위해더노력할필요가있는것이다.
6-2008 국제인권의식조사재미있는것은중국인들이가장신뢰하는지도자로서북한김정일위원장을꼽은응답자가 57% 에달한다는점이다. 현실의중국은경제개방과국제협력의폭을넓혀나가고있지만국민들다수의인식속에는냉전시대의전통적우방국가인북한에대한우호적정서가남아있는결과로보인다. 최근경제교류가급속히확대되고있는호주의러드총리에대한긍정적평가가 52% 로뒤를이었다. 한국인, 동맹국지도자보다호주 / 중국지도자선호 러드 ( 호 ) 61% > 후진타오 56% > 후쿠다일본수장 40% > 부시 30%, 김정일 12% 한국에서는김정일위원장을제외하면미부시대통령을신뢰하는정도가가장낮았다. 김정일위원장을신뢰한다는응답이 12% 로가장낮았고부시대통령이 30% 로그다음으로낮았다. 한국사회에지배적인반일감정하에서도후쿠다일본총리의경우신뢰한다는응답비율이 40% 로서이전수상에비해좋은평가를받고있다. 야스쿠니신사참배등에대해비교적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는점이작용한결과로보인다. 그러나다른나라지도자들에비교하면좋은평가를받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한국국민들이미국, 일본등동맹국들의지도자에대한낮은신뢰를보이고있다는것은이들과의동맹관계강화를추진하고있는이명박정부에게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재의동아시아무대가특정국가에전적으로의존하는동맹전략대신다양한국가간네트워크를만들어나가는복합적인외교전략이필요한상황이다. 최근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로의전환이나아시아태평양지역의주요행위자로자리잡고있는호주등과의관계강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한국인들이중국후진타오주석이나러드호주수상에대해과반수이상이신뢰감을보인것은미국일본뿐아니라아시아태평양지역의여러국가와우호적협력네트워크를마련하기위해힘써야한국의입장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대목이다. [ 그림3] 아시아주요국지도자에대한아시아인의신뢰평가 (%) 부시 후진타오 후쿠다 김정일 러드 ( 호주 ) 한국인 30 56 40 12 61 중국인 41 93 40 57 52 인니인 28 27 43 28 31 태국인 34 25 30 21 23 인도인 45 32 30 2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