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제 2 호서식 ] 해외연수 / 출장보고서 출장자김정선 출장지캐나다 /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출장기간 2016 년 6 월 5 일 ( 일 ) ~ 2016 년 6 월 12 일 ( 일 ) 목적 건강영향평가법제화후발전동향파악및최신사례수립 성공적인노화전략수립을위한연구방법및결과논의 세부활동사항 1. 날 짜 : 년 월 일 2. 장 소 : 한국 인천 캐나다 오타와출국이동 1. 날 짜 : 년 월 일 2. 장 소 : 3. 면담자 : 4. 내 용 : 건강영향평가법제화후발전현황, 관련법령및매뉴얼파악 1. 날 짜 : 년 월 일 2. 장 소 : 4. 내 용 : 성공적인노화전략수립을위한연구방법및결과등논의 1. 날 짜 : 년 월 일 2. 장 소 : 4. 내 용 : 보건분야건강영향평가현황파악 1. 날 짜 : 년 월 일 2. 장 소 : 3. 면담자 : 4. 내 용 : 건강영향평가최신사례를통한평가내용및관리대안도출방법파악 1. 날 짜 : 년 월 일 2. 장 소 : 4. 내 용 : 건강영향평가관련자료수집 1. 날 짜 : 년 월 일 일 2. 장 소 : 캐나다 토론토 한국 인천귀국 - 1 -
활동내용 1. 건강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중 Health Canada의역할 - 국가사업이나여러지방정부가관여되는프로젝트가대상으로에너지프로젝트등큰프로젝트에대한건강영향을검토 - 환경부의총괄하에수산부, 교통부, 보건부, 감사부등 5~6개부처들이협조하에수행되며, 보건부는건강에대한영향을검토함. - 감사부에서는일반적인감독을수행함. - Health Canada 건강영향평가부서에는 20명의매니저가근무하고, 관계전문가가약 50 명정도참여함. - 20명의매니저들은생화학, 미생물학, 독성학, 보건학등의전문가로구성됨. 나. 건강영향평가의법제화현황 - 관련법령은 1992년처음제정되었는데, 제정배경은프로젝트의규모와프로젝트대상범위가커지면서구체적으로분류하는계기를마련하기위함과프로젝트참가자와대중들이사용할수있게끔투명성을갖추기위함이었음. -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12) 은 5년마다한번씩검토하여개정됨. - 프로빈스는연방정부규정에따르고 big project와 small project의 2가지수준에서접근하며, 테라토리는자체적인하나의수준에대한규정이있음. 다. 건강영향평가방법 - 재평가는원칙적으로하지않으며, 프로젝트가계획과다르게변동되는경우는예외임. - 예를들어메켄지가드파이프라인에대한환경영향평가후 2009년에허가는났으나, 시행이늦어지고있는데, 이런경우초기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재평가필요성있음. - 캐나다지표의특징은원주민에미치는영향이포함된것임. - 2010년건강영향평가가이드라인이제공되었음. - 평가를위한관련자료들은내부전문가에의해작성됨. - 건강영향에대한검토결과는의뢰 4주후환경부에건강영향리뷰를제출하도록됨. - 일반적인환경부주관건강영향평가는 1년정도소요되나, 실제적으로는인력문제등으로 2년이상걸리는편임. - Northwest Territories는 Social economic impact 중사회환경, 정신건강등도포함수행 - 2 -
< 그림 1> 기관에서관리되는환경영향평가절차 2. 성공적노화전략수립연구가.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Centre(CIHR)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연구를재정적으로지원하고, 대규모연구의코디네이션역할을수행하는보건부산하연구소 - 복지부 13개연구소들이노화에관해연구하고있으며, 각연구소의과학국장의지휘하에서로협조하고있음. - 노화에대한종단연구 (20년씩단위로코호트연구 ) 수행 - 다른국가들과같이 joint Program도운영하고있음. - 인구의노화문제는전세계적인관점에서협조해야하기때문에현재유럽연합회원국들과캐나다포함 15개국이 3개국씩묶어서연구하고있음. - 2013~18 전략적계획수립 : 더길게살고, 더잘살자 (Living Longer, Living Better) 1) 전략적방향 1 노화의진행방향에따른인구의건강과웰빙의최적화 2 노인들의복합적인건강문제에대응 - 3 -
2) 우선순위 1 활동적이고만족스러운노화의결정요인이되는삶의과정방향 2 후년의삶에생기를더하는것 3 노인들의건강상태의복합성에적절한개입 4 연속성, 혁신그리고효율성을통합시킨건강관리와서비스 5 노인들의건강과웰빙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위한환경보장 3) 첫번째전략적방향의우선순위 1 캐나다의노화에대한종적연구수행 2 노후의이동성 CSA-SHARE 건강한자극작업 : 노후의이동성에대한이해와정의, 이동성의유지와복구, 연구와평가, 이동보조기에사용되는연구측정값, 도구와기술, 원격의료 / 모니터링, 노후의이동성을지원하는디자인 ( 집, 지역사회그리고교통수단 ) 3 환자중심연구를위한전략으로만성질환들 e-health 4 e-health 5 말년의이슈들인치매관련전략 : 말년이슈관련여러측면의탐구 Keefe, Janice M,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Halifax), Seniors- Adding Life to Years (SALTY), Stelfox, Henry T, University of Calgary,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Family-Partnered Care 나. CIHR에서수행중인노화연구범위 - 인구와공중보건 - 성별과건강 - 영양대사및당뇨병 - 근골격계건강과관절염 - 원주민들의건강 - 유전 - 암연구 - 순환기및호흡기건강 - 보건서비스및정책연구 - 감염과면역성 - 노화 - 인체발달, 아동및청소년건강 다. 주요연구 1) 노화에대한종적연구 - 4 -
< 그림 2> clsa elcv Data Acess 가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50,000명의 45세 ~85세여성과남성 2 조사지역 : 추적 (20,000명) 무작위로선택된 10개지역종합 (30,000명) 무작위로선택된 7지역안 25~50km내에있는 11개장소들 3 조사방법 : 설문및전화설문조사 ( 추적조사 ) 설문또는면접 ( 종합 ): 물리적검사로혈액및소변 4 조사기간 : 20년간의연구, 연락을유지하며매3년마다추적 나 ) 조사내용 1 인구통계 : 교육, 결혼여부, 민족 2 건강행동 : 흡연, 음주, 영양위험, 식품, 물리적행동, 의료서비스사용, 약물복용, 건강보조제사용 3 건강상태 전반적건강, 여성건강, 만성상태와증상, 구강건강 4 물리적현황 : 부상, 이동성, 고통, 기능성상태, 기본적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일상생황수행능력 - 5 -
5 정신적현황 : 인식능력-이행기능, 기억력, 정신운동속도, 기분, 정신적스트레스, 참전용사식별자, 삶에대한만족외상증후군 6 사회적현황 : 사회적관계, 사회적지원, 사회적참여,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사회적불평등, 수신관심, 부양, 은퇴여부, 노동력협조, 은퇴계획, 교통수단, 이동성, 이주, 주변환경, 주택소유여부 다 ) 조사결과 - 51,000명이상의협조자들의설문조사정보 - 30,111명의정보수집소를방문한협조자들의통합적물리적시험결과정보와혈액생체지표 2)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노화와건강에대한국제보고서 ) - 기대수명 (1960~2010) 의증가추세 < 그림 3> 기대수명 (1960~2010) 자료 : 국제보건기구, 세계은행, UNESCO, CIA, 세계보건및사망원인관련한개개의국가데이터베이스, 질병관리 본부 (CDC), 국립보건원 (NIH), 미국데이터에대한검증및보안을위한개별주와국가의데이터베이스 - 건강수명 (2005~2007) 의증가 - 6 -
< 그림 3> 건강수명 (2005~2007) 자료 : 캐나다통계청 (CANSIM) 으로부터적용, 표 102-0122, 목록 no. 82-221-X. 3) 건강과생산적인일의중요성 - 캐나다건강연구소와사회과학과인문학연구위원회의협력진행 - 인력의노화 : 6명중1명의캐나다인인력은 55세이상 (2010) 정년퇴직은과거의일임 (2011) 캐나다에서만성질환의경제적부담 : ~$1190억 / 년 (2010) 1050만노동일들을질병또는간병으로인해매년잃음 (2011) - 기술부족 : 캐나다경쟁력의 10대장벽들중하나 (2013) 고령노동자들의건강과웰빙을보장하기위한책임고령또는초고령자를위한적절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일터의정책적용 - 노후관련여름프로그램운영노화연구소의주력프로그램 : 학문적성공을위한진보된기술캐나다에서주최된연간의주제 2012 - 노화의기술 (SFU) 2013 - 노화에대한연구안의큰과학 (Baycrest, Toronto) 2015 - 일과건강 (Institute of Work and Health, Toronto) 연마다약 40명의캐나다인과 5명의국제적연수생들에게모든훈련과높은수준의멘토링을제공, 2006년이후부터, 350명이상의참가와졸업생들이참가했음 - 7 -
< 그림 4> 노후관련여름프로그램참가자 - 향후계획된노후관련여름프로그램 2017년 Louis Bherer: 육체적활동과노후,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QC 2018년 Andrew Sixsmith: e-health, Simon Fraser University, Vancouver, BC 2019sus pierrette Gaudreau, 노화과학, University Montreal, QC 4) 노화에따른신경퇴화에대한캐나다컨소시엄 - 영국과 G7 국가들을통해소개되었고, 현재 93 개국이참여중임. - 우선사항 : 통합약물개발, 금융모델, 개방적과학협력, 최적의관리 / 훈련, 위험성감소 / 예방 < 그림 5> 노화에따른신경퇴화연구컨소시엄개요 - 8 -
5) 노화과학 :: 노화와만성질환의연관성ー건강서비스전달의변화캐나다및세계의인구통계학적변화개인맞춤의학과같은임상연구와 CLSA와 HeLTI와같은생명과정플랫폼의발전ー건강전문가훈련의적용건강전문가들은새로운상황과접근방식에대응할수있어야함. 다음과같은것들의도입이시급함. l 훈련프로그램계획과실제적용 2 교육적연구지원 3 건강전문가, 노동자, 정책입안자의훈련을위한새로운접근방식검토 3. 시사점 - 건강영향평가의별도법제화추진외에환경영향평가차원에서건강영향평가의역할을강화시켜서, 국제적으로확대되고있는환경영향평가와함께건강영향평가의입지를확대해나아감이중요함. - 제도적측면에서볼때, 환경영향평가는가이드라인이명확히수립되어있는데반해, 건강영향평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전세계적으로확립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음. - 국내도환경영향평가영역에서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나, 건강영향평가분야는여러분야에활용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적용이활발하지못한실정임. 따라서관련지침개발과함께다학제적인전문가의양성을통한저변확대가필요함. - 또한고령사회또는초고령사회로발전하고있는사회환경변화와함께사회영향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SIA) 에대한준비가필요한상황임. - 특히국내의저출산에대한대응으로인해, 고령화시대에대한대응이비교적등한시하고있는실정으로종적연구와같은노인실태조사는수행되고있으나, 백세시대를맞이하여성공적이고활발한고령시대를위해설문내용을재정비할시기가도래했고, 이에노화종단연구는국제적인협동연구로수행해보는것이바람직하겠음. 수집자료 : 캐나다건강영향평가가이드라인 No.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