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 네팔 ] [ 교육 ] 분야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목차 1. [ 네팔 ] At a glance 가. 일반개황 나. 교육관련네팔수요 2. [ 네팔 ]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개요 나. KOICA 사업지역 3. [ 네팔 ] 개발정책및거버넌스가. 개발정책및전략나. 관련정부부처조직다. 교육체계라. 고등교육 ( 대학 ) 현황마. 기술직업훈련현황 4. 타공여국의활동현황가. 주요공여기관의지원전략나. 주요공여기관의사업사례다. 공여국그룹활동 5. 빈곤관련이슈가. 주요지표나. 주요빈곤이슈다. 고려사항 ( 젠더, 아동, 장애인, 노인, 종교, 종족등 ) 부록 코이카사무소현황
1. [ 네팔 ] At a glance 1) 가. 일반개황 국명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08.5 월왕정종식및공화국선포 위치 : 중국과인도사이에위치 인구 : 3,155 만명 (2015 년 ) 수도 : 카트만두 (Kathmandu) 기후 : 6-9 월은우기, 10 월부터다음해 5 월까지는건기이며, 1 월평균기온은 11, 7 월평균기온은 25 정도임. 1) 카트만두 : 하계 29, 동계 15 2) 포카라 : 하계 28, 동계 20 종족 : 아리안족 (80%), 티벳 몽골족 (17%), 기타소수민족 (3%) 종교 : 힌두교 (87%), 불교 (8%), 이슬람교 (4%) 면적 : 238,539 km2 ( 한반도의 1.1 배 ) 정치체제 : 내각책임제 ( 총리가행정수반 ) 언어 : 네팔어 주요경제지표 Ÿ GDP : $210억 (2016) Ÿ 1인당 GDP : $716 (2016) Ÿ 경제성장률 : 3.4% / 물가상승률 8.1% Ÿ 통화단위 : 네팔루피 (NRs) / 1$ 107.76 NRs (2017.2월기준 ) 산업구조 : 제조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은 14% 로매우낮은수준이며제조업대부분이설탕, 맥주, 의류등소비재산업중심임. [ 산업구조 (2015) : 서비스업 49%, 농업 29%, 제조업 14%] 1)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7). 네팔개황참고. - 1 -
요약 : 나. 교육관련네팔개발수요 2) ( 중고등교육으로진학률향상 ) 초 중등교육등록률및수료율모두개선되었으나, 기초교육 (1-8학년) 이후중등교육으로의진학률및기술교육접근성이낮은것으로확인됨. ü 초등학교순등록률 : 72.6(2000) 96.9(2015) / 초등학교수료율 : 67.23(2000) 105.7(2015) ü 중등학교순등록률 : 50.50(2010) 60.4(2015) / 중등학교수료율 : 42.68(2000) 84.4(2015) ( 고용창출및실업률감소 ) 국가계획에서특히 7 대우선순위분야중하나로 농업, 관광, 제조업, 수 출부문에서의고용창출및경제성장 과 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질적향상 을채택하고 2030 년까지실업률을현 27.8% 에서 10% 로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설정함. ( 기술 / 직업훈련인력양성 ) 네팔정부는연 45만명이고용시장에진입하는두터운청년층인적자원이국가성장의중요한동력임을인식하고국내산업및해외인력수요에부응하기위한경쟁력있는숙련기술인력양성, 기술교사역량강화를비롯한기술직업교육훈련과정개선및취약집단의교육접근성향상등을추진중임. ( 포괄적성장을위한제도적환경 ) 더불어취약국인네팔의포괄적성장 (Inclusive Growth) 및지속가 능한개발과빈곤감소를실현하기위한양질의기술인력양성이가능한제도적환경구축이절실함. ( 고등교육역량강화 ) 고등교육부문관련, 네팔정부의교육예산중고등교육편성비중은약 10% 안팎으로고등교육역량강화를위한국가차원의전략및계획이미흡한상황이며, 장기적으로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는지식축적및창출을위한네팔고등교육연구분야역량강화지원이필요함. 2. [ 네팔 ]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개요 행정구역 Ÿ 네팔의행정구역은 5개의 region으로구분되며, 또다시 14개의 zone과하위단계인 75개의 districts ( 군 ) 로나누어져있음. Ÿ District은다시마을개발위원회 (VDC) 와지방자치단체 (municipality) 로, VDC와지방자치단체는구 (ward) 라는더작은행정단위로나뉨. 2)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 2 -
조직체계 3) Ÿ District Level District의최고집행기구 DAO(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 DAO의수장은 CDO(Chief District Officer) 라불림. 네팔에서는 1991년지방자치법 (Local Government Act) 이통과되었으나 정치적불안정과준비부족 으로아직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지못하고있음 지방선거가제대로이루어질경우, District의선출직수장은우리의 지방의회의장에해당하는 DDC(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Chairman 을맡게되나, 네팔에서는 DDC Chairman 이집행 기능을겸하므로실제로는지자체장인셈. CDO( 우리나라의행정부지사또는부군수에해당 ) 가실질적인지역행정의수장의역할을수행함. Ÿ LDO(Local Development Office) 각지방행정조직은 DAO(CDO) 의지휘감독도받지만, 중앙정부의관련부처의지휘감독도받음. 예컨대, 너왈퍼라시의 LDO는이지역 DAO 뿐만아니라중앙정부의지휘감독을받음. 네팔중앙정부에는 Prime Minister's Office(PMO, 총리실 ) 산하에 11명의장관 (Minister) 이있으며이들이 1개이상의부처 (Ministry) 를맡고있음. Ÿ Sub-district Level VDC 말단지방행정조직 - 책임자로 Secretary가있음. 우리나라의면장 ( 面長 ) 에해당. 원래각 VDC마다 VDC Chairman이있어야하나, 지방자치법시행지연으로 Secretary가 Chairman을겸하고있음. Ward Ward는지방행정조직은아니며 (Ward의행정을담당하는정규직원은없음 ), 지방행정을시행하는데기준이되는행정구역임. 각 Ward는서너개의자연마을 (natural village or hamlet) 로구성되기도하고, 경우에따라서는하나의큰자연마을이두개이상의구로나뉘어있기도함. VDC가소재하는마을의경우우리의면사무소소재지에해당하므로상당히많은가구가일정한지역에군락 (cluster) 을이루면서공존함. Ÿ 자발적지역주민자치조직 (CWF(Civilian Ward Forum)) CWF는 Ward 내가장대표적인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의회 에해당 본 CWF는중앙정부가권장해서 2년전부터단계적으로도입된것으로파악됨. 전국모든 Ward에일괄적으로도입되고있음. 3) KOICA (2013).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 너왈퍼라시지역개발사업 ) 형성조사 (1,2 차 ) 결과보고서 2013 년기준의 조사내용이므로해당부분에대한내용을재확인할필요있음. - 3 -
요약 : Ÿ 여타의주민조직 Ward 내에는자생적으로발생한많은단체들이있음. 주민조합, 부인단체, 청년단체등. 그외에 NGO들도존재함. 이들주민조직중에서주민조합 (cooperatives) 의활동이매우활발함. 저축및대부 (lending) 관련 cooperative들이많으며, 농축산물의공동판매를위한조합도있음. 나. KOICA 사업지역 네팔사업현황 對네팔 KOICA 사업진행현황 (2016 기준 ) 프로젝트사업 - 네팔티카풀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11-16/ 583만불 ) - 네팔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 13-17/460만불) - 네팔무구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13-18/500만불) -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 14-19/800만불) - 네팔직업교육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 15-19/500만불) - 네팔통합적지역개발을위한연구개발인프라구축사업 ( 16-23/1,000만불) - 네팔포괄적성교육, 안전한교육환경구축을통한소녀및여성역량강화사업 ( 16-20/500만불) - 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구지원사업 ('15-'18/840만불)--> 긴급구호 기술협력사업 - 개발컨설팅 : 네팔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 ( 13-17/450만불) - 민관협력프로젝트 6건, 국제기구협력사업 3건 - 연수초청 77명, 봉사단파견 67명 외교통상부 (2016), 네팔개황 - 4 -
네팔사업지역 < 지역별 KOICA 사업진행현황 > 네팔포괄적성교육, 안전한교육환경구축을통한소녀및여성역량강화사업티까풀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11-16 ) 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구지원사업 ('1 5-'18) 긴급구호 무구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 13-18 )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 14-19) 너왈퍼라시 네팔직업교육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 15-19) 카트만두네팔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 13-17) 헤따투아 Image: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 저자내용편집 3. [ 네팔 ] 개발정책및거버넌스 가. 개발정책및전략 국가단위계획 Ÿ 네팔의국가계획위원회 (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는정치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 5 년이 아닌 3 개년단위의국가계획 (TYIP, Three Year Interim Plan) 을수립하고있으며, 현재 14 차 3 개년 계획 (2016/17-2018/19) 을실행중임. Ÿ 네팔정부는 3 개년국가개발계획 (2016/17-2018/19) 에서 청년고용향상을통한포괄적인경제성장 및 국민의균형적인삶의질개선을통한빈곤층감소 를주요발전목표에반영하고, 경제주요부문 에걸쳐기반시설구축, 고용기회창출및지역간균형발전등을세부전략내용으로명시함. - 5 -
< 네팔 3 개년계획의주요목표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 nt of Nepal 학교부문개혁계획 (School Sector Reform Plan; SSRP; 2009~2015) Ÿ 네팔은새천년개발목표의보편적초등교육과유네스코 EFA(Education for All) 의 6 대목표에맞춰교 육부문개혁정책 (School Sector Reform Plan; SSRP, 2009~2015) 을운영해왔으나, 사업내용미달성 등의이유로원조기구와의협의를통해 2016 년 7 월까지연장함. Ÿ SSRP 프로그램은접근성, 포용성및질적향상에중점을두고다음세가지요소로구성됨. 1) 기초교육 (1-8 학년 ), ECED/PPE ( 영유아보육 ) 4), 문해력향상및평생학습 : 주요목표는 ECED / PPE 를 통해기초교육의기반을확립하고 5 세 -12 세사이의학생을대상으로보편적접근과양질의교육을보장 하는것임. 청소년, 성인, 특히여성과소외계층의사람들에게기본적인수리력과문해력을제공함. 2) 중등교육 (9-12 학년 ) 및기술및직업훈련파일럿프로그램 : 목표는 13세-16세사이의중등교육에대한접근성, 형평성및관련성을향상시키는것임. 이는학교에서직업으로전환을용이하게하는직업교육및기술교육프로그램을학생들에게소개하고접하게함. 3) 기획, 교육전달, 모니터링등에있어기관의역량강화 ( 교사관리포함 ): 이요소는교육서비스제공 및모니터링을향상시키기위해 SSRP 시행기관및파트너의역량을향상시키기위한것임. 학교교육부문개발정책 (School Sector Development Plan; SSDP 2016/17 2022/23) Ÿ SSDP 의목표는 " 모든국민들이문해력과기초적인수리력을갖추고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회를 4) 0-3 세보편적유아보육서비스 Existence of universal coverage of services for children aged 0 3 years (ECED) 3 세 - 유치원전까지보육 children aged 3 to the start of primary school (PPE) - 6 -
제공함으로써인적자원역량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개발을통해사회경제적발전에기여하고국가내의불평등을감소시키는것 " 과 기술및지식을바탕으로생산성있는삶을누리며다가오는연방정부에대비해야한다. 는것임. Ÿ SSRP 종료이후교육부문의형평성, 품질, 효율성, 거버넌스를향상시키기위해전반적인목표를아래와같이설정함. 1) 포괄적이며형평성있는교육정책을추구한다. 특히학습성과와학교교육참여는소외계층의격차를줄이는것에중점을둔다 2) 양질의교육을보장한다. 교과과정, 교과서, 교수법, 평가및시험을포함한교수및학습자료의향상을통해학생들의학습을증진시킨다. 3) 거버넌스및관리체제를강화하고교육및학습과정및환경에서합의된최소한의기준을보장한다. 4) 정치및행정체제조정을수용한다. 확인된요구와연방상황, 지속가능한재정확보및주정부와지방정부간에비용분배양식을도입하고재해복구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재정관리를지원한다. 나. 관련정부부처조직 < 조직도 > KOICA 네팔사무소 (2014). 네팔기술교육직업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2015-2018) 집행계획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Ÿ 네팔교육부는고등교육을포함한네팔교육에관한전반적인기획과운영에대한책임을지고있다고명시하고있음 Ÿ 교육부산하에는그기능에따라크게 4개의부서로나눌수있는데각부서는 Joint Secretary( 국장 ) 가 - 7 -
책임자로있으며부서는아래와같음 행정부서 고등교육및교육운영 기획 모니터링, 평가, 감독 기술교육직업훈련위원회 (CTEVT) Ÿ 1989년에교육부산하에 CTEVT(Councile for Techinical Education & Vocational Training) 가설립됨에따라기술교육과직업훈련을통합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Ÿ CTEVT 시스템하에현재, 35개 Institute (Techinical SLC) 가있으며 2007년 3개에불과한폴리텍 Diploma Course) 을 30개로확장하는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음. 교육부의기획국 (Planning Division) Ÿ 해외원조사업전반담당및공여기관과의원조사업협의처 대학기금위원회 (University Grant Commission; UGC) Ÿ UGC 는기금을지원하는일외에도고등교육에있어주요정책입안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Ÿ 고등교육법안에는고등교육협의회와고등교육위원회의설립에대한조항이있으며이들은고등교 육의정책형성과감독의역할을감당하게되는데, 이렇게되면 UGC 의역할이대폭축소될것임. 다. 교육체계 학제 Ÿ Basic~ Secondary ü 네팔의 Primary school (5 년과정의초등학교 ) 은무상교육이실시됨. 네팔의 Lower Secondary (3 년과정중학교 ) / Secondary (2 년과정고등학교 ) 로갈수록등록률은저조함. Ÿ Higher Secondary(+2, 11~12학년 ) ü 네팔의교육제도는최근까지 1~10학년의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 과 11~12학년의 Higher Secondary 과정 (Intermediate 혹은 PCL, Proficiency Certificate Level로대학선행과정으로인식됨 ), 그리고대학이후 (Higher Education) 의세과정으로나뉘었음. ü SSRP에따라 11~12학년을일반교육에편입시킴으로써 1~12학년의 General Education과 Higher - 8 -
Education 두개의 category로나뉘게되었음. 이렇게되면졸업시험 (School Leave Certificate;SLC) 도 12학년후에치르게됨. ü Intermediate(+2과정, 11~12학년 ) 과정은 Higher Secondary Education Board의감독하에, 그리고기술계통인 Diploma(3년 ) 와 TSLC(15/29개월 ) 과정은 CTEVT에서관할하고있음. Ÿ Higher Education ü 학사학위로시작해서보통 2년과정의석사, 박사과정으로진행됨. ü 한국과달리네팔에서는석사학위취득후박사과정전에 Master in Philosophy(M. Phil) 를하는경우가많은데이는 3년과정인학사과정으로인해국제적으로석사학위가제대로인정이되지않아서임. ( 질적으로인정이어려운경우도많음 ) < 학제전반 > 학년 나이 고등 (Higher Education) 박사 (3~5년) M. Phil(1~2년 ) 석사 (2년) 학사 (3~5년) Diploma 12 16 Higher Secondary ( 기술,3년) 11 15 중등 ( 인문, 2년 ) 10 14 (Secondary) Secondary 5)TSLC 9 13 (2년) ( 기술, 15/29개월 ) 8 12 Lower Secondary 7 11 (3년) 6 10 5 9 초등 4 8 (Basic) Primary 3 7 (5년) 2 6 1 5 0 3~4 유치원 ECD(Early Childhood Dev.) (1~2년) ( 출처 :Nepal Education in Figures2012 자료재구성, 교육부 ) KOICA 네팔사무소 & 교육보건팀 (2015). 네팔카트만두대학교연구개발센터건립및연구역량 강화사업예비조사결과보고서 5) TSLC: Technical School Leave Certificate 으로 10 학년이수후에치르는 SLC 를통과한학생은 15 개월, SLC 를통과하지못한학생은 29 개월과정의기술과목을공부하여이자격증을획득한다. TSLC 를획득한학생이대학에가려면 Diploma 과정을밟아야한다. - 9 -
< 고등교육학제 > 학제 입학요건 입학연령 ( 만 ) 기간 학사 (Bachelor) -Intermediate(+2) 과정 -3년의 Diploma 혹은 PCL(Proficiency Certificate 17세 3~5년 Level) 석사 (Master) 학사 20세 2년 철학석사 (M.Phil) 석사 1.5년 박사 (Ph.D) 석사혹은철학석사 3~5년 ( 출처 : EMIS 2011, UGC) KOICA 네팔사무소 & 교육보건팀 (2015). 네팔카트만두대학 교연구개발센터건립및연구역량`강화사업예비조사결과보고서 교육시스템 < 교육진학그림 > 학제 인문, 자연계 실업계 대학 학사과정 학사과정혹은취업 Higher Secondary (11~12학년) Intermediate (+2 과정 ) Diploma(3년과정 ) * 시험 TSLC SLC (Technical School Leave (School Leave Certificate) Certificate) Secondary (9~10학년) Lower Secondary (6~8 학년 ) Primary (1~5 학년 ) 공통과정 KOICA 네팔사무소 (2014). 네팔기술교육직업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2015-2018) 집 행계획 Ÿ 대학진학을위해졸업시험 (SLC) 을통과한학생이 2년 Intermediate 과정 (10+2) 또는 3년 Diploma 과정을이수해야대학입학시험에응시할수있음. Ÿ Certificate level 코스를마쳐야학사과정에진학할수있는자격부여함. 기술계열 ( 건축, 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등 ) 은 Certificate level을 3년과정으로만들고이과정을졸업하면 Diploma라고불리는별도의학위를수여함. Ÿ 2년과정에는 Intermediate (+2) 과정과 Certificate level 과정이있으며 +2의경우 Higher Education Council 이, Certificate level은네팔의국립대학인트리부반대학에서관장함. Intermediate +2 과정이드물기때문에상당수학생들은트리부반대학에서공부함. Ÿ 일반적으로 Diploma라고하면학위증명이라는의미로사용되지만, 이경우에학사과정이전의 - 10 -
학위임. 이교육역시별도의공과대학캠퍼스에서이루어지며학과또한전공에따라여러개로나누어짐. ( 건축, 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등 ) Ÿ 한국의일반적인공업고등학교인식과는달리대부분우수한학생 (SLC 시험상위권학생 ) 들이진학하며이 Diploma 학위만으로도네팔내에서상당한식자층임. 라. 네팔의고등교육 ( 대학이상 ) 6) 네팔고등교육정책 Ÿ 지금까지네팔에는고등교육만을위한세부적인정책은없는상태임. 하지만네팔정부는고등교육과 관련하여각기다양한개발계획과법령등에서이와관련한내용을담고있음. 고등교육기관수 Ÿ 교육부보고서인 Nepal Education Figure 2013에따르면네팔의총고등교육기관의수는 1,134개로학위수여자격이있는 3곳의 medical academy를포함한총 9개의대학이있으며그아래산하캠퍼스가 90곳, 지역 community가 343곳, 사설캠퍼스가 701곳임. Ÿ 이러한고등교육기관에등록한학생은 423,699명에이름 ( 그러나캠퍼스의수는 Higher Secondary(+2과정과 3년의 diploma과정 ) 의과정을포함하고있어서엄밀히말해순수한고등교육 ( 대학이후의과정 ) 과정만으로보기는어려움 ), Ÿ 1980년대에 3만8천이던학생수는 2013년 40만명을넘김으로써 30년간학생의수가열배이상성장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 1990년도에민주화에따른복수정당제도가들어서면서대학또한양적으로크게성장함. < 시대별대학수와학생등록현황 > 1951년 1971년 1981년 2010년 2013년 대학교의수 0 1 3 8 9 캠퍼스의수 2 49 65 982 1,134 등록학생수 250 17,000 92,000 420,000 423,699 ( 출처 : 전교육부장관 Gangalal Tuladhar 저서 Status of Education in Nepal and Development Plan 및 Nepal Education Figure, 교육부, 2013) 학생등록현황 6) 네팔의고등교육은네팔의기술훈련과더불어개발정책의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으므로학제에서분리하여별도로다루기로한다 ( 저자주 ) / 고등교육내용은심우진 (2014). KOICA 네팔교육분야분기보고서 (2014 1 분기 ) 연구주제 : 네팔의고등교육현황을재구성정리함. - 11 -
< 네팔고등교육기관에등록한학생수의연도별변화 > ( 출처 : EMIS 2011, UGC) Ÿ 지난 30년간, 네팔고등교육기관에서의학생수는열배가량증가했는데, 평균증가율은 8.2% 에이르며특히 2000년대이후급격하게증가했는데 10년간 26만명의학생이등록했음. Ÿ 고등교육등록률 ( 총등록률, gross enrollment) 은약 10%(UGC 추정치, 2010) 로서남아시아평균인 17% 보다도매우낮은수치임. 등록학생중 59% 는사립캠퍼스에등록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대학별학생등록현황 > 대학 등록현황 (2013) 비율 (%) Tribhuvan 대학 361,825 90 Sanskrit 대학 1,925 0.45 Kathmandu 대학 11,310 2.67 Purbanchal 대학 26,967 6.36 Lumbini Buddha 대학 33 0.008 BP Koirala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1,155 0.27 National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 0.047 Patan Academy of Health Sciences 55 0.013 ( 출처 : Nepal Education Figure 2013, MoE) Ÿ ( 학위별학생등록현황 ) 네팔의고등교육에서학사학위가차지하는비율이거의 87% 로압도적으로높 은비율을보이고있고, 석사는약 13% 정도수준임. 반면, 박사과정에등록한학생수는 686 명으로 전체고등교육중불과 0.16% 에그침. - 12 -
< 학위별등록현황 > 학위 학생등록률 (2013) 비율 (%) 학사 368,470 86.9% 석사 54,540 12.9% 박사 686 0.16% 총 423,696 100% ( 출처 : Nepal Education Figure 2013, MoE) Ÿ ( 행정구역별등록현황 ) 위의표와차트를보면알수있듯이카트만두가포함되어있는중앙개발구역 (Central Development Region) 의대학생등록률이전국의절반을넘는것을알수있음. Ÿ 반면, 지역적으로소외된극서부개발구역의등록률은가장낮은 6% 대에불과함. 특히, 개발구역중에서도고등교육은대부분일부대도시에편중되어이루어짐. < 행정구역별등록현황 > 구역 학생수 비율 (%) Eastern Development Region 57,919 14% Central Development Region 244,607 58% Western Development Region 58,805 14% Mid-western Development Region 34,431 8% Fart-western Development Region 27,939 6% 총 423,699 100% ( 출처 : Nepal Education Figure 2013, MoE) Ÿ ( 성별등록현황 ) UGC에서네팔의고등교육에관한자료를조사하기위해채택한 Second Higher Education Project(SHEP) 의지표 (indicator) 중, GPI(Gender Parity Index) 를통해고등교육분야에서여학생의등록현황을분석할수있음. Ÿ UGC의 EMIS(2010/11) 보고서에따르면네팔의고등교육등록에서 GPI는 0.7로고등교육에대한남녀학생의접근권이동등하지않음을알수있음. 다만, 2005년에 0.5이던 GPI가 2010년 0.7로향상된 - 13 -
것은상당히고무적인사실임.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역별, 전공별차등이존재함. < 성별등록현황 > 성별등록수 (2013) 비율 남학생 229,481 54.2% 여학생 194,218 45.8% 총 423,699 100% ( 출처 : Nepal Education Figure 2013, MoE) 강사현황 Ÿ ( 대학별강사현황 ) 네팔고등교육기관에등록된강사중 80% 이상이트리부반대학에서지도하고있 다. 다음으로네팔산스크리트대학으로약 5% 선이며, 다음으로카트만두대학으로약 2% 이며, 타 대학강사의수는전체에서매우미미한수치임. < 대학별강사현황 > 대학 강사수 비율 TU 13,679 83.9% NSU 770 4.7% KU 341 2.1% PU 49 PokU 116 - LBU - - BPKIHS 183 NAMS 142 PAHS 85 총 16,301 ( 출처 : Nepal Education Figure 2013, 교육부 ) Ÿ ( 강사자격 ) 트리부반대학의 CERID 연구소에서 2013년실시한샘플조사에의하면전체강사의 80% 정도가석사학위를소지하고있으며 M.Phil(Master in Philosophy) 및박사학위를소지한비율은 16% 정도였음. 학사학위를소지한강사도 5.46%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음. 또한전체강사의 80% 이상이시간강사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사립대학은자료가없어아래의데이 - 14 -
터에는포함되어있지않음. < 고등교육에종사하고있는강사의자격별수와그비율 > 강사자격 강사의수 비율 교수 804 5.2% 부교수 2,302 15% 강사 6,183 40.2% 시간강사 3,376 22% 기타 2,700 17.6% 총 15,365 100% ( 출처 : UGC EMIS 2011) Ÿ ( 강사대학생비율 ) 교육의질을평가할때중요한요소중하나가강사대학생비율임. 네팔에서 일반교육의강사대학생비율은상당히높은편이나대학에서의강사대학생평균비율은 1:19 로 높지않으며, 트리부반대학과포카라대학을제외하면 1:10 이하의수준임. < 강사대학생비율 > ( 출처 : UGC EMIS 2011) 마. 기술교육직업훈련현황 기술교육직업훈련담당부처및기관 Ÿ 기술교육직업훈련주관부처 : 네팔교육부 Ÿ 기술교육직업훈련담당기관 : 네팔직훈청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 15 -
< 네팔기술교육직업훈련특징및학제 > 특징기술교육직업훈련 교육과정장기정규교육과정단기비정규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Diploma(3년과정 ) TSLC(15개월 : SLC 7) 시험합격자대상, 29개월 : SLC 시험불합격자대상 ) 주로 CTEVT 산하의공립, 사립학교에서운영 390 시간 ~1,500 시간의다양한 분야의프로그램운영 주로사설훈련센터에서운영 KOICA 네팔사무소 (2014). 네팔기술교육직업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2015-2018) 집행계획 기술교육직업훈련참여학생현황 Ÿ ( 기술교육직업훈련등록인원 ) 공공부문, 민간부문을통틀어 84,000명정도이며, SLC 단계이후의학생의경우기술교육계열 (vocational track) 등록률은 3% 미만에불과하고, 학문교육계열 (academic track) 등록률이 95% 이상을차지함. Ÿ 2008~2011년의 3년간네팔이직업훈련을통해배출한반숙련및숙련노동자의수는 50,000명정도로추산됨. Ÿ ( 기술교육직업훈련실시기관 ) CTEVT 산하의 25개공립기술학교 ( 폴리텍및기술학교 ), 73개의부속학교 (annex school), 250여개의사립연계학교 (CTEVT affiliated schools) 외에도 450여개의단기직업훈련제공단체가존재함 (CTEVT, 2012). Ÿ ( 직업교육훈련기간 ) 3년제 Diploma 과정, 15개월 (SLC 합격자 ) 의 TSLC와 29개월 (SLC 불합격 ) 의 TSCL 과정, 1개월에서 6개월에걸친다양한단기훈련과정이있음. Ÿ ( 주요전공 ) Diploma 과정과 TSCL과정모두약학 / 보건계열이 64.4%(Diploma 과정 )~76%(TSLC 과정 ) 를차지하고, 엔지니어링이 15% (TSLC 과정 )~32%(Diploma 과정 ) 를차지하는등특정분야에집중됨. 기술교육직업훈련분야의주요도전과제 Ÿ ( 기술교육직업훈련담당 ) 조직과운영에서의효율성이떨어짐. CTEVT가설치되어있으나, 전체를총괄하는기능이약하고, 10여개의정부부처에기술훈련이분산되어있어일관된정책시행이어려움. ( 열악한시설 ) 직업교육훈련센터가부족하고, 대부분의센터는시설및기자재가매우노후했으며, 시설의수용력도매우미흡함. Ÿ ( 낮은교사의질 ) 자격을갖춘훈련교사비율이 30% 정도로직업교육훈련교사의수준과전문성이매우뒤떨어짐. 이는학생들의졸업시험합격률의감소와산업체고용주의만족도저하로나타남. Ÿ ( 훈련내용과시장수요의불일치 ) 훈련내용과커리큘럼이취업중심으로운영되지않고, 시장수요를적 7) SLC 는 School Leave Certificate 으로 10 학년이끝나고치르는한국의대학수학능력시험격으로본시험에합격한학생들만상위과정 ( 인문계 : 2 년, 기술계 : 3 년 ) 으로진학가능 - 16 -
절하게반영하지못함. 따라서양성된인력의공급과수요간의불일치가야기됨. Ÿ ( 낮은접근성 ) 직업교육훈련의목표집단이소외계층이나저소득층을지향하고있으나, 이들의훈련기회에대한접근성이떨어짐. 훈련기간이길어학비를조달할수없고, 시설이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어서산간, 오지의훈련생들에게학습참여의장애요인이되고있음. Ÿ ( 훈련기관관리소홀 ) 시장수요를파악할수있는제도적장치와훈련운영을파악할수있는체제가잘갖춰지지않아직업교육훈련기관에대한적절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4. 타공여국의활동현황 8) 가. 주요공여기관의지원전략 한국對네팔원조현황 Ÿ 2010-2014년간對네팔총해외원조액은 50억 2,282만달러 ( 총지출기준 ) 로무상 41억 5,005만달러 (83%), 유상 8억 7,277만달러 (17%) 이며, 무상원조규모는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데반해, 유상원조규모가 2013년에크게증가함. Ÿ 같은기간동안순지출기준으로 42억 5,212만달러 ( 무상 41억 5,005만달러, 유상 1억 207만달러 ) 를지원받음. 주요공여국및기관 Ÿ ( 중요공여기관 ) 2010-2014 년간, 상위공여국및기관은세계은행 (20%), 아시아개발은행 (14%), 영국 (13%), 일본 (7%), 미국 (7%) 등으로, 우리나라는이기간동안 2%(9,685 만달러 ) 를지원함 ( 총지출기준 ). 나. 주요공여기관사업사례 사업별공여기관사업사례개요 제도, 기관지원단기훈련지원기술학교, 직훈원설립 1. Soft Skill Project - 공여기관 : 핀란드 - 예산 : 1,600만유로 - 사업내용 : 일반교육에서의 soft skill 교육을위한커 1. Skill Development Project - 공여기관 : ADB - 예산 : 2천만불 - 미취업청년 50,000명에게직업훈련제공 1. Korea Nepal Institute of Technology - 공여기관 : 코이카 - 예산 : 560만불 - 사업내용 : CTEVT 산하폴리 8) 정현희 (2015). 네팔보건 ODA 전문가보고서, 네팔사무소 ; KOICA ;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 17 -
리큘럼개발 2. Skill Development Project - 공여기관 : ADB - 예산 : 5백만불 - 사업내용 : 직훈청 (CTEVT) 재조직및 10개모델학교 Public Private Partnership 지원 3. NSTB(National Skill Testing Board) - 공여기관 : 스위스 SDC - 사업내용 : 네팔기술표준설정 (272개), 기술시험실시 (5 단계 ) 2. EVENT - 공여기관 : WB - 예산 : 5천만불 - 사업내용 : 단기훈련, 15,000 명훈련생 NSTB 시험비용지불, 강사훈련비제공 3. Employment Fund - 공여기관 : DfID, WB, SDC - 70,000명에게단기훈련제공 4. STPP - 공여기관 : GIZ - 예산 : 1200만유로 - 사업내용 : 평화정착을위한내전참전자와그가족의기술훈련및창업훈련 (3만명대상 ) 텍건립, 기자재지원등, 3 년과정디플로마운영 2. Technical Training Center - 공여기관 : 코이카 - 예산 : 350만불 - 사업내용 : 자동차, 기계공과단기훈련실시직훈원설립, 기자재지원등 3. Banepa Polytechnic - 공여기관 : 중국 - 사업내용 : CTEVT 산하폴리텍건축만지원, 기자재지원없음. 3년과정디플로마운영 KOICA 네팔사무소 & 교육보건팀 (2015). 네팔카트만두대학교연구개발센터건립및연구역량 ` 강화사업예비 조사결과보고서 고등교육분야원조지원사례 네팔고등교육분야에지원되는원조는세계은행이대학기금위원회 (UGC) 에지원하는고등교육프 로젝트 ( 제 2 차고등교육사업 :SHEP/Second HigherEducation Project) 기금이전부이며, 타공여국은 소규모의개별프로젝트에지원하였음. [ 개요 ] 고등교육프로젝트 (SHEP) Ÿ 원조액 :USD 7900만 Ÿ 원조기간 :2007년 2월 ~2014년 1월 Ÿ 지원기관 : 대학기금위원회 (UGC) [ 사업목표 ] Ÿ 고등교육체계개선과인센티브제공을통해고등교육의질, 효과성, 적합성강화 Ÿ 소외계층학생중우수한학생들에게 +2과정과대학과정의접근성향상 Ÿ 지원분야 : ü 대학과정 (67%) - 18 -
ü +2 과정 (21%) ü 중앙정부행정 (6%) [ 사업내용 ] Ÿ 10개의학교에인정제도확립 Ÿ 여학생과달릿 ( 카스트최하계층 ) 학생의입학증대및고등교육기관 Ÿ 입학률두배증가 Ÿ 석사과정의합격률증대 Ÿ 학생의재정지원을위해웹데이터처리 Ÿ 900개의지역학교 (+2과정),4개대학,89개의지역캠퍼스 ( 소외지역 ), Ÿ 트리부반산하캠퍼스에지원금배당 KOICA 네팔사무소 & 교육보건팀 (2015). 네팔카트만두대학교연구개발센터건립및연구역량 ` 강화사업예비조 사결과보고서 다. 공여국협의체활동 공여국및기관간협의체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Group) 를구성하여정기적인모임을 통해원조조화를추구하며분야별작업반을운영중임. Ÿ 네팔중앙정부중심으로각공여기관및국제기구들간협의체를주도하는역할을단계적으로강화하고있는추세임. Ÿ 네팔정부와공여기관간최고위급및고위급대화채널이마련되어있으며, 정기공여기관회의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Group) 를중심으로분야별워킹그룹 (Working Group) 이약 30 여개, 세부분야별워킹그룹약 70여개가운영되고있는중임. - 19 -
< 네팔정부및공여국원조조화협의체계 > KOICA 네팔사무소 & 교육보건팀 (2015). 네팔카트만두대학교연구개발센터건립 및연구역량 ` 강화사업예비조사결과보고서 ( 교육분야공여국매칭 ) 교육분야에서의원조는초중등교육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네팔정부에 예산지원을하고분야별로담당원조기관 (thematic working group) 이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 있음. 5. 빈곤관련이슈 9) 가. 주요지표 9)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 20 -
나. 주요빈곤이슈 ( 빈곤선 ) 국제빈곤선 ($1.25) 이하비율이 7 년동안약 53%(2003/04) 에서 25.16%(2010/11) 로절반이 상감소되는성과를보이나, 여전히많은수의인구가빈곤선이하혹은빈곤선근처에머물러있음. ( 인간개발지수 ) 네팔의인간개발지수는 0.548(2014) 로 188 개국중 145 위를차지하여, 과거기록대비지 수는향상되었으나국별순위가하락한추세를보임. * 서남아시아평균 HDI(2014 년 ) 0.607, 네팔은 2000 년 173 개국중 142 위 (0.451) ( 세계경쟁력순위 ) 세계경쟁력 (Global Competitiveness) 순위는 125위 /144개국이며, 대학과훈련분야의경쟁력부분은 128위 (World Economic Forum, 2012/13) 임. 이수치는 2011/12년에발표된수치 ( 세계경쟁력-117위,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125위 ) 보다더하락하였고, 빈곤타파및경제성장을위해서네팔에경쟁력있는인적자원의양성이절실히요구됨. (MDGs 달성 ) 네팔정부는정치적불안정에도불구하고자국이 8개목표대부분을이미달성하였거나달성할것으로평가함. 특히빈곤감소, 5세이하아동사망률, 위생시설접근율목표는달성되었고, 모성보건증진, 보편적초등교육실현, 양성평등, 모자보건등의목표도달성할것으로전망함. ( 지역간빈곤격차 ) 농촌의빈곤율은도시의 2배에달하며, 빈곤층의 95% 가농촌지역에거주할정도로지역간빈부격차가심함. 농촌안에서도동부언덕, 산지지역은빈곤율이 28% 인반면중서부와극서부언덕, 산지지역은빈곤율이 72% 에달할정도로지역별차이가심하게나타남. ( 토지소유불균형 ) 토지소유가농가의빈곤과크게연관되어있으나금전적이익을볼수있을만큼의땅을소유하고있는농가들은적음. 인구의절반이전체토지의 17% 를차지하고있는반면 5% 의인구가 27% 의토지를소유하고있으며, 10% 의농가는보유토지가전혀없어불균형문제가매우심각함. ( 식량부족 ) 네팔에서 78% 의농가가자급자족형농업임. 판매가주요목적인농가는 1% 에도미치지못함. 그럼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농가들이식량자급자족에실패하고있는데 60% 의농가들이다음수확까지필요한식량을확보하지못하며 40% 의농가가 6개월미만의식량이, 20% 의농가는 6 개월이상의식량이부족한상황임. ( 식수위생접근성 ) 농촌의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지표가꾸준히향상되어도시와차이가미미하나, 가옥부지내식수시설지표는도 농간큰차이를보임. - 17 -
< 네팔식수및위생시설접근성 > 다. 고려사항 ( 지진피해재건복구 ) 2015년 4월발생한 7.8 규모의지진피해재건복구에대한국제사회와의협조가필요한시점으로, 유엔및국제사회와의조정을통해재건복구에적극기여할필요가있음. Ÿ 대지진이후네팔정부가수립한중 장기복구계획 ( 재건복구계획, Post Disaster Recovery Framework/ 2016-2020) 추진에기여하며, 우리나라의중점협력분야지원방향과부합한사업검토가필요함. Ÿ 타원조기관및국제기구등개발파트너와의지속적인정보공유및협력을통해효과적인재건복구참여가요구됨. (KOICA를통해현재진행하고있는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지원사업이이에해당 ) ( 신헌법 ) 2006 년 10 월내전이종식후, 약 10 년의헌법제정과정을거쳐 2015 년 9 월헌법을최종 제정, 공포하였기에해당헌법에반영된주요가치를고려하여개발사업에반영할필요가있음. ( 부족의식과카스트제도 ) 네팔은 100 여개종족과언어로구성되어있어부족에의귀속의식이뚜렷 하며국민의 80% 이상이힌두교도로강력한힌두문화의영향을받고있으며카스트제도에따른계 급의식및차별이관습상상존함. ( 인적자원의양성필요 ) Nepal 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157 위 /187 개국 (UNDP, 2013) 빈곤을타파하고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네팔에경쟁력있는인적자원의양성이절실함을 알수있음. ( 교육분야 ) 초등교육지원은타공여기관에의하여지속지원되고있으나네팔고등교육 ( 대학연구 ) 지원이전무한바, 고등교육역량강화를위한장기적인지원방안모색이필요함. Ÿ 네팔내산업기반강화를위한기술인력의수요가꾸준히발생하고있으므로기술교육제도및역량강화에지속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 성불평등 ) 초등학교및중등학교의등록률과수료율에서남녀간격차가낮으나고등교육으로갈수 - 18 -
록차별이발생하며, 사회계층간또는지역간성불평등격차가분화되는양상을띠고있음. 네팔의성불평등지수는 0.489로 188개국가중 108위 (2014) 초등교육양성평등지수 (GPI) : 0.8(2000) 1.1(2015) 중등교육양성평등지수 (GPI) : 0.7(2000) 1.1(2015) 고등교육양성평등지수 (GPI) : 0.4(2000) 0.8(2013) ( 여성차별및폭력 ) 가부장적문화와가치가여성의권익옹호에악영향을미치고성폭력과조혼등병폐들이남아있으며, 여성에대한폭력은여성이문맹일경우에더심한것으로나타남. 농촌에사는여성들이성차별에더취약한상황에놓여있으며, 법으로금지된낮은카스트에대한차별이남아있음. * 2005-2013 조혼비율 : 10%( 만 15세 ), 41%( 만 18세 ) ( 미성년자임신 ) 네팔은또한남아시아권역국가중미성년자임신비율 (2014 년기준 1,000 명당 72.5 명 ) 이파키스탄 (48), 인도 (38.5), 스리랑카 (24.1) 등에비해현저히높은국가로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 한학교보건, 생식보건사업관리가필요함. - 19 -
참고문헌 KOICA 발간물 KOICA 네팔사무소 & 교육보건팀 (2015). 네팔카트만두대학교연구개발센터건립및연구역량 `` 강화사업예비조사결과보고서 KOICA 네팔사무소 (2014). 네팔기술교육직업훈련교사역량강화사업 (2015-2018) 집행계획 심우진 (2014). KOICA 네팔교육분야분기보고서 (2014 1 분기 ) 연구주제 : 네팔의고등교육현황 KOICA ( 미상 ) 네팔교육및직업훈련시스템보고서 외부발간물 관계부처협동 (2016). 네팔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외교통상부서남아태평양과 (2017). 네팔개황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Education (2016).School Sector Development Plan 2016/17 2022/23 참고사이트 ODA 정보포털. KOICA 사업정보,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P_KOICA_AREA_SE_CD= 3, - 20 -
( 부록 ) 사무소현황 1 사무소연혁및지위 가. 사무소연혁 - 1995년 6월설립및초대전중영주재원파견 - 2006년 8월해외사무소로승격 - 2008년 3월 2인사무소로확대 - 2015년김형규사무소장부임 (15. 8.24 - 현재 ) 나. 법적지위 - 2014년 10월한-네팔간무상원조기본협정체결 2015.2월발효 - 네팔 D.P.(Development Partners) 목록에등재, 사무소운영및사업을위한수입물품 ( 기자재, 건축자재기재등 ) 에대한면세적용 다. 관할지역 : 네팔 2 직인관리 ㅇ사무소직인관리자 : ( 정 ) 김형규소장, ( 부 ) 장서희부소장 3 인원현황 사무소인원현황 (2018.01.01 일기준 ) ㅇ한국직원 : 9 명 소장부소장봉사단코디네이터 ODA 영프로페셔널 김형규 장서희 신석영, 최성석, 김이랑 조은지, 김유진, 이은실 ( 이상사무소 ), 서현지 ( 공관 )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