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일련번호 건명처분요구 1 농식품해외시장개척사업종합진단및중장기전략반영필요통보 2 농식품수출지원사업적기추진을위한재량예산확대필요통보 3 수산물수출지원예산증가에따른수출상품발굴노력필요통보 수출진흥사업성과감사결과보고 4 지역별형평성에맞는해외근무수당지급방안마련필요개선 5 해외조직망지역총괄지사및관할지역운영개선필요개선 6 우수수출정보생산노력내부평가지표개정필요개선 7 수출시장과품목에대한균형있는수출정보조사추진방안마련필요통보 2015. 5. 8 체계적인해외바이어관리방안강구필요통보 9 K-FOOD Fair 성과분석및중장기목표수립방안마련필요통보 10 인삼해외지리적표시단체표장인증및관리불철저주의 11 안테나숍운영사업성과분석강화및사업결과활용도제고필요통보 12 해외공동물류센터지원사업운영개선필요통보 감사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별첨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조치할사항 [ 표1] 최근사업예산및미집행율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년 14년사업예산집행잔액미집행율사업예산집행잔액미집행율 해외시장개척사업 27,000 1,992 7.4 32,100 3,295 10.3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15,410 827 5.4 13,700 1,461 10.7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41,150 5,821 14.1 42,283 5,286 12.5 합계 83,560 8,640 10.3 88,083 10,042 11.4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보 사업명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 표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예산및집행액 ( 단위 : 백만원 ) 12년 13년 14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1,220 1,199 1,550 1,523 3,700 3,254 [ 표 2] 2014 년수산물기존및신규품목수출지원현황 구분 예산집행액 비중 (%) 비고 전체 2,627 - *14년도박람회, 공동물류지원사업은제외 기존지원수출품목 * 김 : (`13) 721 (47.3%) 2,369 90.2 ( 김, 굴, 전복, 미역, 해삼등 ) (`14) 1,335 (50.%) 기타신규품목 258 9.8 *14년도신규품목 : 소금, 참치캔, 해마, 다슬기, 바다송어등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선 [ 표 1] 해외조직망 ( 지사및사무소 ) 운영내역 ( 직제규정시행세칙제 4 조 ) 국가중국 ( 지역본부 )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미국프랑스합계 해외지사베이징상하이청뚜홍콩도쿄오사카자카르타하노이뉴욕 LA 파리 11 해외사무소칭다오 - - - - - 방콕 - - - - 2 [ 표 2] 국가별물가지수 국 가 국가별물가지수 1) 미 국 100.0 / 뉴욕기준 중 국 57.07 / 상하이기준 일 본 85.41 / 도쿄기준 홍 콩 77.36 / 홍콩기준 태 국 52.10 / 도쿄기준 프랑스 99.61 / 파리기준 인도네시아 44.69 / 자카르타기준 베트남 44.91 / 하노이기준 조치할사항 1) 출처 : 세계통계사이트넘베오 (Numbeo), 2015. 3 월발표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개선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1] 지역총괄지사및관할지역 ( 해외조직망운영규정별표 2) 지역총괄지사 관할지역 관할지역내타지사 도 쿄 at센터 일본 오사카 베 이 징 at센터 중국, 홍콩, 대만 상하이, 청뚜, 칭다오, 홍콩 로스앤젤레스 at센터 미국, 중남미, 캐나다 뉴욕 [ 표 2] 해외조직망관할지역
해외조직망 관 할 지 역 도 쿄 일본관동지역 오 사 카 일본관서지역 ( 나고야포함 ) 베 이 징 중국화북, 동북지역및산동성, 섬서성, 하남성, 영하회족자치구포함 상 하 이 중국화동, 화중및화남지역 청 뚜 중국서북및서남지역 홍 콩 홍콩, 대만, 중국광동성및필리핀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련 인니 호주 뉴질랜드 방 콕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뉴 욕 미국동부 중부및 < 캐나다 > 로스앤젤레스 미국서부 산악및중남미, < 캐나다서부 > 파 리 유럽연합 (EU) 지역 조치할사항 [ 표 3] 2013 년 ~2015.2 월까지對캐나다한국농식품수출실적 20 13 년 20 14 년 20 15. 2 월 수출금액 수출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수출금액 ( 단위 : US 천불,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81,8 29 10 9,23 5 33.5% 2 0,50 3 8 6.7 %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선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2] 2014 년우수수출정보생산노력평가지표구성내역 평가항목 KATI 등록자체생산정보평가해외지사사업수행평가 ( 14 신설 ) 평가방법 평가대상 목표대실적 (50%) 분기별 KATI 정보게재건수 전문가평가 (50%) 상위조회수 10건평가단 배정예산집행율 (50%) 배정예산대비집행예산 평가배점 8 점 4 점 부여과제수행률 (50%) 배정과제대비수행과제 [ 표 1] 2014년내부평가편람에따른해외지사평가지표 관점 ( 가중치 ) 평가지표 (KPI) 가중치 평가방법 성과 (27) 농식품수출목표달성도 5 계량 수출알선실적 22 계량 고객 (5) 고객만족실천노력 5 계량 해외 at센터마케팅강화 15 비계량 해외바이어체계적관리 10 계량 활동 (48) 농식품수출업체지사화사업활성화 8 계량 우수수출정보생산노력 12 계량 한식세계화활성화 3 비계량 수출유망품목발굴추진노력 15 계량 + 비계량 (10) 미래 (20) 해외 at센터효율적운영노력 5 비계량
일련번호 : 7 제목수감부서처리할부서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내용 조치할사항 [ 표 1] 2014년수출 ( 무역 ) 정보조사사업추진실적 구분 계획 (A) 실적 (B) 비고 (B-A) 무역정보조사 ( 심층조사 ) 10건 16건 6 KATI 우수수출정보제공 4,500건 6,766건 2,266 AgroTrade 거래알선 7,447건 7,450건 3 예산 ( 백만원 ) 4,560 4,444 116
[ 표 2] 2015 년직제규정시행세칙업무분장내역 구분 총괄 ( 주무 ) 부서 정보조사관련 직제규정시행세칙 업무분장 2. 수출정보사업개발및지원가. 수출정보사업대내외협력나. 수출정보개발및사업화 3. 수출시장심층조사분석및전파가. 지역별 권역별세부조사및연구나. 지역별 권역별수출동향분석및대책수립다. 지역별 권역별국가정보, 해외품목정보 DB 갱신라. 지역별 권역별자료수집관리및자료집발간마. 해외 at 센터별해외시장동향분석 4. 농수산식품뉴스레터관리 5. 수출주문정보서비스총괄관리 6. 수출정보수집채널운영및관리 1. 소관품목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신선농산물, 축산물 ) 에대한국내수출지원가. 수출대책수립 추진나. 수출동향및실태등정보조사다. 국내외정보 KATI DB 갱신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1] 국가별바이어현황관리내역 품목국가업체명대표자업태거래처주소 연락처부류세부품목일본 수입업체가공식품전반대형유통업체 - 중국 유통매장 - 종합식품유통매장 - 태국 수입업체수산물유통업체 - UAE 대형유통업체 - - - - - 조치할사항 2) 해외사업처 -2908(2014.8.4.)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1] 연도별 K-FOOD Fair 개최지역 구분 개최지역 조치할사항 2013 중국 ( 상해 ), 베트남 ( 호치민 ), 미국 ( 뉴욕 LA), 홍콩 2014 중국 ( 상해 청뚜 하얼빈 우한 ), 베트남 ( 호치민 ), 싱가포르, 홍콩 3) -500(2013.02.01.) 4) -704(2013.02.14.)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 주 의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 중국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추진결과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고려홍삼, 고려삼高麗紅蔘, 高麗蔘 Korean Red Ginseng 상품분류출원일등록번호등록일 제 5 류 ( 홍삼 ) 2009.11.18. 7843187 2010.08.21. 5) 수출개발처 -1568 호 (2009.06.10.) 6) 고려홍삼지리적표시단체표장취소요구 ( 중국 주식회사 ) : 중국조선족인삼을원료로하여한국으로부터도입된시설 기술을통해제조하고있으며, 자신들의상표 ( 高麗蔘 ) 가공사에서등록한단체표장에포함된고려삼보다선출원된상표로서로유사성이있다고주장 7) 중국상표법제 28 조 : 등록을출원한상표가이법의관련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 또는타인이동종상품또는유사한상품에이미등록했거나초보심사를결정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경우상표국은출원을거절하고공고하지아니한다. 8) 중국상표법제 10 조제 1 항제 8 호 : 사회주의도덕과미풍양속에해를끼치거나기타의부정적영향을미 치는표지는상표로사용될수없다.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조치할사항 구분 15 년지속운영지역 (6 개소 ) 기타의견 평가결과및검토의견 중국 ( 후어하오터 ), 체코 ( 프라하 ), 과테말라 ( 과테말라시티 ), 브라질 ( 상파울로 ), 인도네시아 ( 메단 ), 라오스 ( 비엔티엔 ) 기종료되었거나팝업스토어등단기운영안테나숍에대해서는운영중단또는재선정추진 안테나숍운영지역은해외 at 센터가없는지역으로한정하여한국농식품의인지도제고및유통거점역할수행 안테나숍중국 ( 청뚜 ) 중국 ( 충칭 ) 체코 ( 프라하 ) 운영주체의견한국식품전문점프랜차이즈사업검토필요내륙지역에맞은제품개발및소비자 바이어대상홍보및상담회개최필요수입상품에대한현지어표기등국내공급업체라벨링개선필요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 제 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평가지표 [ 표 1] 2014 해외공동물류센터이용업체평가지표및선정결과 평가주체기존이용업체신규신청업체 계량 (50 점 ) 비계량 (50 점 ) 평가기준및지원한도 ( 백만원 ) 전년도이용업체수입실적 (10), 창고이용물량 (20), 창고이용금액 (20) 마케팅실적 (10), 전반적성과 (30), 지원필요성 (10) 95 점이상 (40), 80 이상 ~95 미만 (30), 65 이상 ~80 미만 (20), 50 이상 ~65 미만 (10), 50 미만 ( 지원제외 ) 신청업체의전년도수입규모 (50) 성장가능성 (20), 마케팅활용가능성 (10), 지원필요성 (20) 90 이상 (30), 70 이상 ~90 미만 (20), 50 이상 ~70 미만 (10), 50 미만 ( 지원제외 ) 평가대상 53 개업체 ( 농산 44, 수산 9) 28 개업체 선정결과지원한도배정 40 백만원 (7 업체 / 농산 7), 30 백만원 (17/ 농산 12, 수산 5), 20 백만원 (8/ 농산 6, 수산 2), 10 백만원 (17/ 농산 16, 수산 1), 지원제외 (4/ 농산 3, 수산 1) 20 백만원 (4/ 농산 3, 수산 1), 10 백만원 (24/ 농산 21, 수산 3)
기선정물류업체가신규이용업체에서요구하는서비스 ( 온도, 보관공간등 ) 를제공하기어려운경우등신규물류업체선정필요시물류업체추가선정가능 ( 본사에문서승인요청 ) 기존지정물류업체중이용업체가없는물류업체의경우해당물류업체를신규물류업체로대체지정가능 조치할사항 ( 사례 ) 싱가포르위탁물류업체변경기존물류업체는일반상온제품, 냉동제품위주의창고보유로 초콜릿제과류 에적합한냉장창고가부족하고해당창고의인력부족으로입출고가지난하고거래처에서요청하는배송일자를준수하지못한사례가발생하는등이용업체의불편사항을발생했다는사유로 13년싱가포르북서지역에위치한 위탁물류업체를싱가포르서쪽지역에위치한 로변경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