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생협력 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현황 3 충청남도공공갈등관리와해소방안 9 충청남도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25

CDI 워크숍 2015-105 충청남도공공갈등관리와해소방안 일시 : 2015. 10. 12( 월 ) 시간 : 14:00 ~ 16:00 장소 : 논산시농어촌공사지사회의실

상생협력 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현황

Ⅰ 상생협력 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현황 일반현황 설치근거 - 충청남도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제 조 제 조 포럼운영기관지정협약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 : 07. 5. 23 포럼구성 구성인원 (142명) 임원 : 39명 ( 상임공동대표 : 이은호청주대명예교수 ) - 공동대표단 5, 고문 3, 감사 2, 운영위원장 1, 지역원로 11, 자문위원 11 운영위원장 : 최진하정책특별보좌관 위원회 : 103명 (4개위원회 ) - 운영위원 8, 전문위원 37, 분과위원 49, 편집위원 9 2015년포럼구성신규위촉예정 주요기능 역할 도내공공갈등예방활동을통한갈등조기해결 - 연구, 토론, 여론형성및갈등현장지원활동 갈등의예방 해결 조정을위한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지원 상생협력 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사무국운영 그밖의포럼취지및목적을위하여필요성을인정하는업무 - 5 -

2014 추진실적 갈등관리정책및현장지원 갈등영향분석 5건수행 갈등관리기획과제 ( 갈등사례연구 ) 수행 공공갈등현장지원 35회 - 내포신도시집단에너지시설갈등환경협의회운영 - 청양군폐기물매립장설치갈등관련현장활동실시 - 보령공군사격장환경피해갈등관련현장활동실시 충남형갈등관리교육시스템구축방안마련 갈등관리전문가과정참석 갈등관리교육전문인력확보 민 관협력체계강화 권역별포럼연계사업실시 - 대권역별포럼업무협의를통한연계사업선정 - 행정및보조금지원을통한권역별포럼경쟁력강화실시 갈등관리홍보주력 정기간행물 열린충남 상생 협력 회발간 기타 전용홈페이지운영 (www.pcpf.or.kr 연중운영 ) 갈등관리지원을위한사무국운영 갈등관리 T/F 운영 - 갈등동향파악창구의다원화, 해결창구의일원화 - 관계관, 시민단체, 충남포럼주축 - 6 -

Ⅱ 2015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 갈등현장중심지원체계구축운영 공공갈등의선제적대응 공공갈등갈등영향분석등 현안정책지원 기획과제연구등현안해결중심연구 갈등관리제도및절차프레임구축 절차적프레임구축및운영지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등 갈등관리제도보완 갈등예방 관리역량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기능강화에초점을맞춘교육활동지원 동향파악을위한언론모니터링및사안별갈등분석 갈등완화기법전파등지속적관리체계확립 세부추진계획 갈등관리연구 갈등영향분석연구 공공갈등기술적검토결과에따른공공갈등영향분석실시 갈등원인과쟁점 합의형성절차설계의갈등영향분석서작성 갈등관리기획과제연구 갈등현안중심해결방안마련기획연구 지역내상생협력방안연구 - 7 -

갈등관리교육 학습 갈등관리담당관교육연수 충남형갈등관리 교재를활용한시 군갈등관리담당자 갈등관리심의위원대상교육 학습실시 지역의 갈등관리주체의자기책임 에의한추진유도 시 군별갈등관리역량강화지원 자치단체별갈등관리심의위원회교육을통한갈등해결역량강화노력지원 시 군별갈등관리역량강화를위한방안마련시급 세미나및워크숍개최 도 시 군 민간전문가의유연한협력적네트워크구축을위한역량강화세미나및워크숍개최 갈등예방및조정을위한거버넌스구축 현장중심형갈등관리 현장중심형사무국운영 지역내갈등사안의종합적관리체계수립 시 군갈등관리역량강화지원 도내갈등사안발생시신속대응및처리체제구축 제도및절차프레임보완 위원회 협의회운영등절차적프레임강화 갈등관리주관부서와협력적네트워크를통하여로갈등현안대응신속성발휘 갈등관리메뉴얼 기술진단표 등갈등관리제도보완 갈등관리목록정비 갈등영향분석대상선정등갈등의기술적검토등을통하여지속적관리체계확립 - 8 -

주제발표 충청남도공공갈등관리와해소방안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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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충청남도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충청남도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 제정 ) 2010-11-10 조례제 3544호 ( 일부개정 ) 2014-07-10 조례제 3915호 ( 전부개정 ) 2014-12-30 조례제 3943호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충청남도가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할때에발생하는공공갈등관리능력을향상시켜성숙한지방자치건설에이바지하기위하여그합리적예방과해결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공정책 이란충청남도 ( 이하 도 라한다 ) 가수립하거나추진하는정책또는사업계획, 자치법규의제 ( 개 ) 정을말한다. 2. 공공갈등 이란도가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해관계인간의충돌을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 란충청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가공공갈등을예방하고조정 해결하기위하여수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 이란갈등정도가심각하다고판단하여공공정책을수립하기전이나추진하는과정에서그공공정책이사회에미치는갈등의원인이나요인을조사 분석및그영향의정도를사전에예측하고, 공공갈등을예방 해결하기위한합리적방안등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및범위 ) 1 예방과해결의적용대상은도내에서발생하여지역발전에심대한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공공갈등으로한다. 1. 도정갈등 : 도의정책을둘러싸고일어나는갈등 2. 그밖의갈등 : 도지사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갈등 2 적용대상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하여법령에서정한것이나다른조례에서특별히정한사항외에는이조례에따른다. 제4조 ( 책무 ) 도지사는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다음각호의책무를이행해야한다. 1. 도정전반에걸쳐그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공공갈등진단을실시하고종합적공공갈등관리계획을수립 추진한다. 2. 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다양한방식을발굴하여적극활용한다. 3. 소속공무원에게그능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훈련을실시한다. 제2장예방과해결의원칙제5조 ( 자율해결과신뢰확보 ) 1 공공갈등의당사자는대화와타협을통하여자율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자율적해결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중립적위치에서당사자간에합리적으로해소될수있도록유도해나감으로써이해관계인의신뢰회복에노력해야한다. 제6조 ( 이익의비교형량 ) 도지사는공공정책을수립ᆞ추진할때달성하려는공익과이와상충되는다른공익또는사익을비교ᆞ형량하여상호간균형이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한다. - 27 -

제7조 ( 갈등영향분석 ) 1 도지사는주요정책등을수립ᆞ시행또는변경할때도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거나도민과의이해상충으로과도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예상 판단될경우에는갈등영향분석을실시해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갈등영향분석을실시할때에는그분석서를작성하여제9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요청해야한다. 3 제2항에따른갈등영향분석서에는갈등의발생및해결가능성, 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절차등을포함해야한다. 4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영에서정한갈등영향분석기법을충실히활용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갈등영향분석을실시한것으로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및제27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제8조 ( 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활용 ) 1 도지사는공공갈등의예방과해결을위하여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대표등이공공정책의결정과정에직접참여하는의사결정방법을활용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의활용결과를공공정책등의결정및추진과정에반영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제3장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9조 ( 설치및기능 ) 도지사는공공갈등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하는충청남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공공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종합계획수립 추진 2. 도및시 군과주민간의갈등사항, 관리대상등의지정 조정 3. 관련자치법규의정비 4. 제4조제2항에따른해결방식의발굴 활용 5. 제7조에따른갈등영향분석실시여부 6. 제15조에따른협의회의구성 운영참여 7. 그밖에도지사가예방과해결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0조 ( 구성 운영 ) 1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3 심의위원은도지사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또는임명하되, 공무원이아닌심의위원이전체위원의과반수로해야한다. 이경우어느한쪽의성 ( 性 ) 이 100분의 60을넘지않도록노력한다. 1. 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2. 시민단체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의장및시 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 5. 도소속 3급이상공무원 4 심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고, 공무원인경우는그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심의위원의위촉해제에따라새로위촉된경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5 심의위원은중립적이고공정한입장에서그직무를수행해야한다. 6 도지사는심의위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질병또는품위손상등으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촉해제할수있다. 7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및서기를두되, 간사는총괄부서장의장이되고서기는관계업무팀장이된다. - 28 -

제11조 ( 회의등 ) 1 위원회의회의는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3분의 1 이상또는공공갈등당사자의요구가있을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 ( 위원의제척 회피 ) 1 심의위원은위원회의심의 자문안건과이해관계가있을경우해당안건의심의 자문에서제척된다. 2 심의위원은제1항에해당됨을알게된때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자문에서회피해야한다. 제13조 ( 심의결과의반영 ) 도지사는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외에는위원회의제11조각호에따른심의결과를주요시책의수립 추진과정에성실히반영해야한다. 제4장갈등조정협의회제14조 ( 설치 ) 도지사는공공갈등을원만하게조정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마다사안별로갈등관리총괄부서로하여금갈등조정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제15조 ( 구성ㆍ운영 ) 1 협의회는의장과부의장각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협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협의위원은도지사가해당사안에관한전문성을가진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한다. 1. 당사자 ( 공동의이해관계가있을경우다수의당사자중선임한대표당사자를포함한다 ) 2. 전문가 3. 심의위원 3 협의회는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관계기관소속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참석시켜의견을청취하거나자료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협의회는활동기간을정하여운영한다. 단필요시협의회구성원간합의에의해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6조 ( 의장등 ) 1 협의회의의장과부의장은해당사안과직접관련이없는협의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2 의장은중립성과공정성을바탕으로당사자간의갈등이해소될수있도록지원 촉진하는역할을수행하며그의사를최대한존중해야한다. 3 부의장은의장을보좌하며, 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17조 ( 합의결과문의내용및이행 ) 1 협의회는갈등사안에대하여조정된합의결과문을작성하고이를성실히이행하도록당사자에게권고할수있다. 2 협의회의합의결과는법령에위반되거나중대한공익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 3 도지사는제1항에따른합의결과를이행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제5장갈등관리전문기구제18조 ( 갈등관리전문기구등의운영 지원 ) 1 도지사는공공갈등의예방과해결을위하여갈등관리전문기구 ( 이하 전문기구 라한다 ) 등을지정 활용할수있다. 2 도지사는갈등관리전문기구등의운영을위하여지역내연구원또는갈등관리전문기관등에그운영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갈등관리전문기구의운영지정서를교부한다. 3 갈등관리전문기구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갈등현장조정 해결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작성ᆞ배포ᆞ활용 4. 갈등의예방ᆞ해결을위한교육훈련 - 29 -

5. 참여적의사결정방법에관한조사ᆞ연구 6. 갈등의예방 해결을위한정책 조례 제도 문화등의조사ᆞ연구 7. 상생 협력및사회통합을위한갈등관리네트워크및거버넌스구축 8. 그밖에도지사가갈등의예방과해결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6장보칙제19조 ( 매뉴얼의작성및활용 ) 도지사는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할때갈등관리매뉴얼을활용할수있다. 제20조 ( 점검 평가등 ) 도지사는년 1회이상각부서의공공갈등관리실태를점검 평가할수있다. 제21조 ( 재정지원등 ) 1 도지사는갈등관리에필요한조사 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 체계적활동, 갈등관리전문기구등의운영촉진을위하여유관기관이나단체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위원회또는협의회의회의에출석하거나그업무와관련하여출장하는심의위원, 협의위원또는관계전문가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한경우에는제외한다. 제22조 ( 비밀유지 ) 심의위원및협의위원, 관계공무원등모든갈등관리관계자는그직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에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23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조례제394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도지사가이조례시행전의규정에따라구성한위원회및갈등관리전문기구와그처리하였거나처리중인사항은이조례에따른것으로보며, 심의위원의임기는계속된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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