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월 1 일이후변동사항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이알고싶으세요? 홈페이지 (http://mpva.go.kr) 에서최신의정확한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1 국가보훈처검색 2 보훈지원클릭 4 제목에서알고싶은사항클릭조회 3 보훈대상또는지원내용중선택클릭 1:1 보훈상담서비스를받고싶으시다면? 전국어디서나 1577-0606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신규전공상군경및유족등 2012. 7. 1. 이후등록신청한분으로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과거없이는현재도, 미래도존재할수없습니다. 나라를위한희생과헌신이과거에만머무르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일구어내는귀중한재산임을잊지않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숭고한희생이기름진토양이되어대한민국의미래는건강한푸른숲을이룰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의영예로운삶이유지, 보장될수있도록다양한보훈정책을수립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등다양한지원정책을통해보훈가족에대한보상과예우를다하겠습니다. 2 국가보훈제도안내
목차 보훈급여금 신규 전공상 (순직)군경/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교육지원 4 6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대부지원 12 7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가산점 부여 및 알선 취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교통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10 9 8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 농토구입,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철용 차량 관련 세금면제, 통행료 감면, LPG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철도 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14 안락한 노후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가사 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16 취업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지원합니다 18 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TV수신료,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묘비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규 전공상(순직)군경/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3
보훈급여금금전적인보상은없나요? 보상과 15 일이휴무일인경우에는전일입금 보상금지급대상은? 전공상군경본인 전몰 순직군경유족 6급이상전공상군경의유족 - 유족보상금지급순위 : 1배우자 2미성년자녀 3부모 4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까지만승계지급 공상공무원과순직공무원유족은보상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다만, 상이 1~2급공상공무원중개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간호수당만선별지급됩니다. 전공상군경본인보상금월지급액은? ( 단위 : 원 )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보상금 2,246,000 2,118,000 2,028,000 중상이부가수당 1,011,000 635,000 304,000 합 계 3,257,000 2,753,000 2,312,000 2급 3급 4급 5급 보상금 1,803,000 1,685,000 1,413,000 1,171,000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 보상금 1,069,000 984,000 660,000 335,000 간호수당 : 양안실명, 상 하지절단등실제간호가필요한분에한하여선별지급 - 상시간호수당 (2,100 천원 ), 수시간호수당 (1,400 천원 ) 생활조정수당 : 신청에의한생활수준조사후지급 - 3 인이하가족 (150 천원 ), 4 인이상가족 (200 천원 ) 5 만원범위내에서생활수준을고려하여가산금추가지급가능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천원, 미성년자녀 1 인당 50 천원지급 고령수당 : 부양가족수당을받지않는 60 세이상전공상군경은 97 천원지급 4 국가보훈제도안내
전몰 순직군경또는전공상군경 (6 급이상 ) 유족보상금월지급액은? ( 단위 : 원 ) 배우자 미성년자녀 ( 미성년제매 ) 생활조정수당 : 신청에의한생활수준조사후지급 - 3 인이하가족 (150 천원 ), 4 인이상가족 (200 천원 ) 5 만원범위내에서생활수준을고려하여가산금추가지급가능 부양가족수당 : 미성년자녀 1 인당 100 천원지급 미성년제매의경우다른미성년제매 1 인당 200 천원 2 명이상사망수당 : 사망자가 2 명인경우 274 천원지급 사망자가 3 인이상인경우추가 1 명당 274 천원추가지급 부모 ( 조부모 ) 전몰 순직군경유족 1,055,000 1,224,000 1,037,000 1~5 급전공상군경유족 1,025,000 1,190,000 1,009,000 6 급전공상군경유족 375,000 543,000 357,000 고령수당 : 부양가족수당또는 2 명이상사망수당을받지않는 60 세이상유족 - 배우자는 149 천원, 부모또는조부모는 97 천원지급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교통지원 보상금받는통장을바꾸고싶은데 보상금을수령하고계신분께서신분증과예금통장사본을지참, 관할보훈청을방문하여계좌변경신청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 신청서를제출한다음달부터변경통장으로입금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꼭! 관할보훈청에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한경우 - 사망또는국적상실 - 결혼 출생 재혼 이혼등친족관계발생 소멸된때 - 성명 주민등록번호변경또는 1 년이상행방불명시 - 주소변경, 영주권취득 - 금고이상실형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때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5
교육지원 학비지원도해주나요? 보훈과 자녀는만30세이전에입학한경우에만지원 7 급전공상군경및 7 급공상공무원의자녀는생활수준을고려하여지원여부결정 중 고등학교에입학합니다 보훈청에가족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별도절차필요없이등록금이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전산자료를근거로교육청에교육지원대상자로통보 가족추가, 학교전학등변동사항발생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입학 ( 전학 ) 또는재학중인학교행정실에제출하세요. - 중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면제 - 학습보조비지급 (4 월 15 일, 10 월 15 일 ) 연간지급액 : 중학교 110,000 원 / 고등학교 134,000 원 ( 인문계 ), 169,000 원 ( 실업계 ) 특수교육대상자학비및학습보조비신청은관할보훈청문의 대학교는어떤지원이있나요? 자녀가대학에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대학교장학과 ( 또는행정실 ) 에제출하세요. 본인및전몰 ( 순직 ) 군경 순직공무원의배우자는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 세부수혜내용 - 일반대학교의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면제기간 2 년제대학 3 년제대학 4 년제대학 5 년제대학 6 년제대학 4 학기 6 학기 8 학기 10 학기 12 학기 - 수업연한이없는학점인정교육기관면제학점 구분 2 년제 3 년제 4 년제 면제연한 84 학점이하 126 학점이하 168 학점이하 단, 자녀는직전학기성적이 70 점이상인경우만면제 ( 입학학기제외 ). 입학금은 1 회만지원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본인및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의배우자는제한없음 ( 면제기간, 입학금, 성적 )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본인및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의배우자학습보조비지급 (4 월 15 일, 10 월 15 일 ) : 연간 218,000 원 6 국가보훈제도안내
취업지원취직하고싶어요 보훈과 자녀의보훈특별고용에의한취업지원은 1 인에한함 ( 가점지원은인원제한없음 ) 채용시험시가점 (5~10%) 을드립니다 취업지원대상및가점비율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의배우자및자녀 10%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배우자및 6 급이상자의자녀 5% 가까운보훈청방문또는민원 24(www.minwon.go.kr), 읍 면 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민원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제출 - 기업체, 초 중등, 유아교육법에의한교사등의채용시험 : 원서접수시첨부 - 6 급이하공무원시험 : 가산표기란에표시하면가산, 합격자발표후제출 스스로는취업이너무어려워요 이력서 ( 사진부착 ) 및자기소개서 1 통, 취업관련자격증사본등을준비하여취업희망업체를관할하는보훈청을방문하여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 기업체의직종확보후자격요건등을고려, 추천을통해직장을알선 - 기능직공무원을희망하는분은보훈대상자특별채용시자격요견등에따라추천 보훈특별고용및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에의한취업은 1 인 3 회에한함 취업을위해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합니다 가까운보훈청을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 를발급받아해당훈련시설에제출하시면우선선발대상으로입소하실수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기능대학,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직업능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직업훈련을받으시면, 월 4 만원의장려금도지급합니다. - 관할보훈청에서해당훈련기관에확인하여매분기말교육훈련받는분의은행계좌로입금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교통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 취업능력향상을위해학원에서수강하고싶어요 취업수강료지원을희망하시는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취업지원 취업수강료지정교육기관확인후, 관할보훈청에취업수강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를제출하세요. 신청대상및예산범위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여부결정 관할보훈청 지원대상자로결정된수강신청자는교육기관에수강료전액을납부하고등록 학습진도율 70% 이상이수하고해당과정수강기간 2/3 경과후보훈청에취업수강료청구 ( 구비서류 : 수강완료확인서 ) 보훈청에서수강신청자본인명의계좌로수강료 (50%) 입금 - 1 인당지원한도액 ( 연간 ) : 본인 400,000 원, 배우자및취업지원대상자녀 250,000 원 - 지원기간 : 2011. 1. 1. 이후최초신청일로부터 36 개월간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7
의료지원몸이아픈데치료는어떻게? 복지과 보훈병원을이용하세요 원무과에서진료접수시신분증또는건강보험증을제시하고진료접수 - 1~6 급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국비진료 - 7 급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상이처외질환진료시본인부담진료비의 20% 본인부담 - 배우자및수권유족 1 명 : 60% 진료비감면 보훈병원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강동구둔촌동일자산길 27( 02-2225-1111)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사상구주례 2 동백양로 628(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광산구산월동산월길 91(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달서구도원동월곡로 565(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대덕구신탄진동보훈길 89( 042-939-0111) 가까운병원에서는진료받을수없나요?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은지정된위탁병원에서국비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 국비진료범위 : 건강보험급여부분과및비급여일부항목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 7 급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은상이처외질환진료시본인부담진료비의 20% 본인부담 75 세이상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은건강보험가입자에한하여건강보험급여부분의 60% 감면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명단에서확인 위탁병원진료접수시, 신분증을제시하고치료받으시면됩니다. 응급상황발생으로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았는데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이생명이위독한경우등응급상황이발생하여보훈병원이나위탁병원까지이동이불가능하여일반병원응급실을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날부터 14 일이내에주소지관할보훈청을방문또는전화로입원사실을알려야하며, 퇴원후관련서류를관할보훈청에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진단서등 14 일경과후통보시역산하여 14 일이되는날부터지원 제출서류등으로보훈병원심사를거쳐진료비반환 상이처로거동이불편합니다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께보철구지급신청안내 ( 관할보훈청 ) - 보철구수명등을고려한연도별지급계획에의해상이호수에해당하는품목안내 지급신청에따라철크러치, 목발, 지팡이, 시각장애인보철구 ( 맹인용시계, 흰지팡이 ) 5 종은관할보훈청에서탁송또는방문지급 기타품목은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서지급 생계곤란으로병원진료비가없어요 생활이매우곤란한가구에대하여는 1 종의료급여증을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증발급대상자는매년생계곤란여부, 지침등에의거재선정됩니다. 8 국가보훈제도안내
교통지원교통수단을이용하고싶어요 복지과 수송시설별지원내용및대상별감면율 수송시설이용방법지원내용감면율 보훈급여금 기차 매표창구에국가유공자증제시 승차권교부 KTX 등전차종이용가능 연간 6 회 ( 발매일기준 ) 무임및초과후에는이용횟수에관계없이 50% 할인 상이 1~2 급은보호자 1 인포함 6 회무임후 50% 할인 (1~7 급 ) 교육지원 지하철 복지카드사용 (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역 ) 또는 무임발권기에국가유공자증앞면을접촉시켜 상이 1급은보호자 1인포함 1회용우대권발급 ( 보증금 500원필요 ) 무임 (1~7 급 ) 취업지원 공항철도 복지카드사용또는 매표창구에국가유공자증제시 승차권교부 상이 1 급은보호자 1 인포함 직통열차는제외 무임 (1~7 급 ) 의료지원 시내버스 복지카드사용 ( 수도권, 부산지역 ) 또는 상이 1급은보호자 1인포함 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 광역, 좌석, 마을버스제외 무임 (1~7 급 ) 교통지원 시외 ( 농어촌 ) 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승차시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 발권창구에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 매표창구에승선이용권과국가유공자증을제시 상이 1급은보호자 1인포함 우등고속은제외 상이 1 급은보호자 1 인포함 육지거주자연 6 회 도서거주자연 12 회 승선이용권은보훈청에서발급 방문 우편 전화신청 무임 (1~5급) 30% 할인 (6~7급) 50% 할인 (1~5급) 30% 할인 (6~7급) 무임 (1~5급) 50% 할인 (6~7 급 )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국제여객선 매표창구에국가유공자증제시 한국 중국및일본간일부선박회사 한국에서발권한승선권에한정함 객실요금 20% 할인 (1~7 급 ) 기타지원 국내선항공기 매표창구에국가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 상이 1~4 급은동반가족 1 인포함 저가항공사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40% 할인 국가유공자공항이용료 50% 할인 티켓발권시포함. 50% 할인 (1~7 급 ) 30% 할인 ( 수권유족 ) 사망시예우 수권유족은국내선항공기의 30% 할인만해당됩니다.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9
차량지원 차량구입 사용에따른지원은? 복지과 각각의지원을다른차량에분리하여적용불가 차량을구입하고자하는데수혜는? 아래요건에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증사본을자동차영업소및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세요. 지방세 ( 취득세, 자동차세등 ), 특별소비세, 도시철도채권매입이면제됩니다. - 면제요건 국가유공자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 ( 사위 형제 자매포함 ) 과의공동명의인배기량 2000cc 이하및 7~10 인승이하승용차, 15 인승이하승합차, 1 톤이하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유의사항 지방세 ( 취득세, 자동차세 ) : 차량등록후 1 년이내매각또는공동명의자와별거시면제금액을전액반환해야합니다. 특별소비세 : 차량등록후 5 년이내매각또는공동명의자와별거시잔여기간해당금액을반환해야합니다. 배기량제한없음 LPG 차량으로구입또는개조를희망하신다면? - 방법 : 자동차영업소에국가유공자증사본을제출 - 요건 : 국가유공자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 ( 사위 형제 자매포함 ) 과의공동명의또는동거가족소유차량 1 대 고속도로통행료도감면되나요? 자동차등록증사본및사진 (3 4 cm ) 1 매를준비하여가까운보훈청에신청하시면, 고속도로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를발급해드립니다. - 면제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7~10 인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1 톤이하화물차중 1 대 - 감면내용 : 상이 1~5 급은 100% 면제, 상이 6~7 급은 50% 할인 자동차표지가부착되어있고, 국가유공자가탑승했을경우, 고속도로요금소에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제시 보철용차량사용중유공자가사망하면가까운보훈청에정지신고를해야하며, 주차표지및고속도로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를반납해야합니다. 보철용차량등록은동주민센터와중복신청이안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0 국가보훈제도안내
주차료와유료도로감면도되나요? 자동차표지는일반용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로구분되며, 가까운보훈청에자동차등록증사본을제출하시면즉시발급해드립니다. - 일반표지발급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 국가유공자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 ( 사위 형제 자매포함 ) 과공동명의또는동거가족소유차량 1 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발급대상 일반표지발급대상이면서, 상이등급 1~3 급은전원, 상이 4~6 급은다리장애등으로등급판정을받은분 ( 자세한사항은보훈청복지과로문의 ) 자동차표지를수령하여차량앞유리창에부착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 단, 국가유공자승차시 ) : 50~80% 감면 공항주차장사용료 : 50% 감면 - 국가유공자승차시에한하며, 국가유공자증제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LPG 차량은가스충전요금이할인된다는데... 국가유공자예금통장사본및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를준비, 가까운보훈청에신청하시면복지카드를발급합니다. - 보훈청에서발급한복지카드로가스충전시, 월 300l 까지 l 당 220 원이할인 50l 추가신청가능 ( 단, 사업장 직장 학교가지방인경우관할보훈청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취학증명서중 1 부 LPG 차량사용중유공자가사망하시면. - 복지카드사용즉시정지 - LPG 차량은승계 ( 상속 ) 에따라매매또는폐차할때까지사용가능 의료지원교통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 자동차표지, 통행료면제카드, 복지카드를한번에 각각의발급대상을확인하신후구비서류를준비하여가까운보훈청에복지카드 (LPG 차량 ), 자동차표지, 고속도로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를신청하세요. 구비서류 - LPG 차량 :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국가유공자예금통장사본 1 부, 사진 (3 4 cm ) 1 매 - LPG 차량외 :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사진 (3 4 cm ) 1 매 상이 4~6 급중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발급대상은보훈청복지과에문의후방문 자동차표지 즉시발급, 고속도로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및복지카드 20 일전후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11
대부지원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필요해요 복지과 아파트특별공급 ( 분양, 임대 ) 을받고싶습니다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19 조에따라아래사항이모두해당하는분 - 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 : 2007. 9. 1. 이후받은적이없는분 - 아파트특별공급지원후만 3 년이경과한분 - 본인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 ( 배우자포함 ) 모두가무주택이면서국가유공자가세대주인경우, 전용면적 85 m2이하아파트특별공급 매년 1 월초 ( 첫째주일주일 ) 서류를준비하시어관할보훈청에신청하세요.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서양식은접수장소에비치 ) 1 통 - 무주택입증서류 : 본인현주소지 건축물관리대장 1 통 - 가족관계증명서 1 통 ( 주민등록등본상배우자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한함 ) 연중신청은받고있으나, 신청기간이후신청시순위부마지막순서로배정 신청후에는? - 배점기준 ( 무주택기간, 희생및공헌도, 전년도탈락여부등 ) 에따라당해연도우선순위를결정, 2 월말경안내 - 특별공급물량이배정되면, 우선순위부순서대로추천 특별공급신청시기재하신휴대폰으로분양내용을문자메시지로알려드림 아파트특별공급을받으셨다면, - 대부한도액범위내에서대부금을신청할수있으며, 대부금으로취득한아파트는지방세세금감면 긴급자금이필요한데 신청자격 - 주택구입 ( 신축 ) 대부 : 본인,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 비속 ( 배우자포함 ) 모두가무주택인가구 - 주택임대차대부 : 무주택인가구로수권자본인명의의전 월세임대차계약을하는가구 - 주택개량대부 : 대부신청일현재신축후 5 년이상경과된주택소유가구 - 사업 ( 창업 ) 대부 : 본인, 배우자및 1 년이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이사업중이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농토구입예정자로본인또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1 년이상동거 ) 이해당지역에서직접영농에종사하는가구 -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등가계자금이필요한가구 대부신청관련상담및구비서류안내는국민은행전국지점의 나라사랑대출창구 로문의 12 국가보훈제도안내
대부종류및조건 구분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3,000 만원연 3% 20 년균등분양아파트 임대 1,000 만원연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주택구입 ( 신축 ) 3,000 만원연 3% 20 년균등구입 ( 신축 ) 주택 주택임차 ( 전 월세대출 ) 1,500 만원연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취업지원 주택개량 600 만원연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의료지원 농토구입 2,500 만원연 3% 3 년거치 10 년균등 구입농토 사업 ( 창업 ) 2,000 만원연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교통지원 생활안정 ( 재해로인한경우 ) 300 만원 (500 만원 ) 연 3% 3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차량지원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이불가능한신용관리대상자는관할보훈청에문의하세요.( 예산범위내에서보훈청에서직접대부지원 ) 대부지원 대부금으로부동산을취득하면세금감면이된다던데 대부받은국민은행지점 ( 직접대부대상자는관할보훈청 ) 에서조세면제 ( 감면 ) 증명서를발급받아관할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제출 - 취득세면제 ( 잔금납부일이전대부금신청자에한함 ) 농토 : 대부금액에대하여면제 아파트 : 전용면적 85 m2이하인경우취득금액에대해면제전용면적 85 m2이상인경우대부금액에대해서만면제 - 대부금으로취득한재산및담보로제공한재산등의근저당권설정및말소시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에따른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13
복지지원 노후생활이너무힘들어요 복지과 장기요양필요로보훈요양원에입소하고싶습니다 보훈청을거치지않고보훈요양원에직접신청합니다.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배우자, 수권부모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요양등급판정자중장기요양인정서상의 시설급여 해당자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장기요양인정서및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소자와보호자각 1부 ) - 전염병질환여부를알수있는건강진단서 1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등발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및의료급여증사본 ( 해당자에한함 ) 보훈요양원에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중급여부분의전부또는일부감면 -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100%, 배우자및수권부모 :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등비급여부분제외 노인요양시설을이용하고싶어요 관할보훈청에 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서 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아래사항이모두해당하는분 ) 국가유공자, 수권배우자, 수권부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요양등급 1~3등급받고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를제공받는분 일정생활수준에이하인분 (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 100% 미만 ) 1급중상이자본인인경우생활수준에상관없이지원가능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기타생활수준조사를위한동의서등필요 지원대상자로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양급여비본인부담액을통보받아, 매월 15일본인계좌로환급 국가유공자본인 : 본인부담액의 80% 수권배우자및수권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의료급여수급권자인경우 60%) 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등비급여부분제외 - 지원신청일이속한달이용분부터지원 14 국가보훈제도안내
집에서돌봐줄사람이필요합니다 관할보훈청에 가사간병서비스지원신청서 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 ( 자녀제외 ) 노인성질환및상이처등으로거동이어려우나, 배우자및자녀의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생계곤란독거또는노인부부세대 일정생활수준에이하인분 (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 100% 미만 ) 장기요양보험및지방자치단체의노인돌보미등유사한서비스이용자는제외 보훈복지사가복지환경조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생활수준판정결과를토대로서비스지원적격여부심사를거쳐지원대상자선정 지원대상자로결정되면, - 주 1~2 회, 보훈섬김이가자택을방문하여가사, 간병, 개인활동지원등서비스제공 취업지원 부양할사람이없어보훈원에입소하고싶어요 관할보훈청에양로소입소신청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 ( 자녀제외 ) 상이를입은국가유공자로 60 세이상의남자또는 55 세이상의여자중부양의무자가없는분 기타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 ( 자녀제외 ) 으로 65 세이상의남자또는 60 세이상의여자중부양의무자가없는분 입소대상여부는보훈원에서결정하여알려드립니다. 보훈원에입소하시면, 의식주제공및의료보호, 사망시국립묘지안장등지원 보훈원의시설한계로신청후 1 년정도소요 ( 보훈원 031-250-1503) 의료지원교통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 집이없어복지타운에입소하고싶은데... 관할보훈청에입주희망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으로만 60 세이상무의탁으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와갈등등으로자녀와유기상태인무주택자로거동이가능한독신또는부부세대 본인및배우자명의의주택이없어야함 입소대상여부는복지타운에서결정하여알려드립니다.( 복지타운 031-244-0577) - 임대보증금및관리비는 : 8 평형 ( 독신세대 ) 은보증금 120 만원, 월 49,000 원 13 평형 ( 부부세대 ) 은보증금 200 만원, 월 95,000 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15
기타지원 그밖에여러가지혜택이있어요 복지과 천재지변 화재등으로재산및인명피해를입었어요 관할보훈청복지과에재해사실확인서를첨부하여신청 - 재해사실확인서 : 소방서, 경찰서또는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발급 재해위로금지급기준해당여부확인후지급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 - 재해위로금지급종류 :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보훈휴양원및협약콘도를저렴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이용시국가유공자증제시필요 보훈휴양원이용방법 - 충주보훈휴양원연중이용가능 ( 이용료 24,000 원 ~49,000 원 ) - 예약방법 : 043-854-2121 또는 http://condo.e-bohun.or.kr 대명콘도이용방법 - 17 개체인콘도비수기주중 ( 평일 ) 에만이용가능 ( 준회원가 ) - 예약방법 : www.daemyungresort.com 에서전용번호 49120601 로예약 일성콘도이용방법 - 7 개체인콘도비수기주중및주말이용가능 ( 준회원가 ) - 예약방법 : 02-2078-8635/8628 풍림콘도이용방법 - 청평 청풍콘도비수기주중및주말이용가능 ( 준회원가 ) - 예약방법 : 청평 02-566-6421/ 청풍 02-422-8100 한화콘도이용방법 - 10 개체인콘도비수기주중 ( 평일 ) 이용가능 - 예약방법 : www.hanwharesort.co.kr 에서기관아이디 (bohun815) 와비번 (0606) 으로로그인후쿠폰번호 (112000086) 입력하여인터넷으로예약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서를발급합니다 개인택시면허신청은지방자치단체별공고문요건에따름 관할보훈청에서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서를발급받아첨부 신청 -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발급은국가유공자또는그가지정하는자 ( 부모, 배우자, 자녀 ) 중 1 인에게만발급 건강과문화생활을여유롭게 시설이용시국가유공자증을제시하시면, 할인등을받을수있습니다. - 대상 : 국가유공자및그배우자 ( 상이 1 급은보호자 1 인포함 ) - 100% 감면시설 : 고궁및능원,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수목원, 국 공립자연휴양림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은모든국민에게개방중 - 50% 할인시설 :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국 공립공공체육시설 16 국가보훈제도안내
자녀 형제중 1 인에게병역혜택 - 상이 6 급이상전상군경 공상군인 상이 7 급및공상경찰은해당사항없음 방법 : 관할보훈청에서병사용증명서를교부받아병무청에제출 병사용증명서제출시보충역편입되어 6 개월간봉사분야공익근무요원으로병역대체 예비군및민방위대편성면제 - 전공상군인본인 예비군편성면제 : 병역처분변경원서 ( 병무청비치 ) 에국가유공자증사본을첨부하여해당병무청에제출 민방위대편성면제 : 국가유공자증사본을지역또는직장민방위대에제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세금공제혜택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본인 구분감면내용감면방법 연말정산추가소득공제 생계형저축소득세비과세 상속세, 증여세 연말소득정산시 200 만원추가공제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3 천만원이하생계형저축가입시이자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 상이국가유공자에대한상속세인적공제 증여받은재산액일부면제 증명발급수수료등면제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 주민등록열람및교부수수료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 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TV 수신료및통신요금등의감면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본인 구분감면내용감면방법 TV 수신료면제 면제 ( 월 2,500 원 ) 한국전력공사지점에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전기요금할인한국전력공사지점에 가정용전기요금월 8천원한도감액 ( 상이 1~3급만해당 ) 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요금할인해당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의 1m3당평균 81원할인 ( 상이 1~3급만해당 ) 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 전체가스요금의 12% 내외 ) 전화요금감면 이동전화요금감면 구분감면율감면방법 시내통화료 50% 시외통화료 50%(3 만원범위내 ) 가입비면제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 100% 면제국가유공자 ( 유족 ) 증제시 인감증명발급및변경신고수수료 100% 면제국가유공자 ( 유족 ) 증제시 해당전화국 ( 통신사 ) 에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해당통신사지점에국가유공자증사본제출 취업지원의료지원교통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기타지원사망시예우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17
사망시예우전공상군경및유족께서돌아가신경우 보상과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http://www.ncms.go.kr) 에신청하세요 1 국립묘지안장시스템검색 2 묘지선택후안장신청클릭 3 신청서작성후신청클릭 국립묘지안장신청후휴대폰문자메시지로안장대상여부를알려드립니다. - 범죄경력이없는경우 1 일이내에안장대상여부가통보됩니다. 다만범죄경력이있는경우안장이불가할수도있음 - 소방공무원은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수행또는그현장상황을가상한실습훈련중부상을입은 1~3 급까지만현충원안장이가능하며, 상이 4~7 급은국립호국원에안장할수있음 안장대상으로통보받으면... 안장식일정을국립묘지현충과와협의하여정하시고, 구비서류도함께문의하여준비하셔야합니다. 가까운보훈청보상과에서영구용태극기와영현함을수령하시고, 화장장감면확인원증명도함께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영구용태극기는각지역보훈병원에도비치되어있음 화장장에확인원증명을제출 화장하신후, 국립묘지에안장하시면됩니다. 화장장감면유 무및감면율은해당화장장으로문의 배우자를합장하려면... 배우자합장은유공자가현충원에안장된경우에가능하며, 배우자가먼저사망시에는사설납골당등에모셨다가유공자안장시합장신청하시면됩니다. 국립대전현충원 ( 042-820-7051) 국립서울현충원 ( 02-826-6238) 국립이천호국원 ( 031-645-2336) 국립영천호국원 ( 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 ( 063-643-6081) 사설묘지에안장하고묘비를세우고싶어요 국립묘지이외의장소에안장한경우에한하여 30 만원범위내에서묘비제작에소요된실비를유족의통장으로입금해드립니다. 관할보훈청에 묘비제작비지원신청서 제출하고, 묘비설치후구비서류제출 18 국가보훈제도안내
국가유공자및유족사망신고절차 보상과 사망신고는어떻게하나요? 관할보훈청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 를제출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1 부 전공상군경본인및선순위배우자 : 사망자의가족관계증명서 1 부 선순위유족으로지정할자의가족관계증명서 1 부 선순위유족이배우자인경우혼인관계증명서 1 부 선순위자의반명함판 (3 4 cm ) 사진 1 매, 신분증, 도장 보상금지급대상인선순위유족 : 통장사본 - 승계순위 :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자녀순으로권리승계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보훈청에서신원조회후결격사유가없는경우선순위유족승계여부를알려드리며, 유족증을발급하여보내드립니다. 전공상군경및보상금지급대상인유족사망시에는사망일시금을지급합니다. - 지급순위 전공상군경본인사망시 : 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자 전공상군경유족사망시 : 사망당시생활을같이하고있던친족중상속인 상속인이없는경우장제주관자 유족사망시다음보상금받을유족이없을경우에만지급 - 지급금액 전공상군경 구분지급액 ( 천원 ) - 상이등급 1 급에해당하는사람 1,504 - 상이등급 2 급부터 7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유족이보상금지급대상이아닌사람 1,244 취업지원의료지원교통지원차량지원 - 상이등급 2 급부터 7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유족이보상금지급대상인사람 927 대부지원 보상금지급대상인유족 927 복지지원 선순위유족증을받으면어떤혜택이있나요? 그동안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본인의상이처에따라받은지원 ( 간호수당, 의료, 보철구, 차량등 ) 을제외한가족수혜는유지됩니다.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복지과가없는보훈청은보상과에서담당업무를수행합니다. 신규전공상 ( 순직 ) 군경 / 공상 ( 순직 ) 공무원및유족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