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범죄의발생및단속현황 3 가. 발생현황 3 나. 경찰의단속활동현황 5 2.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활동: 수사민원의상담 9 가. 사건접수전수사민원상담의필요성 9 나. 수사민원상담실의운영실태 11 1. 조사설계및설문 17 가. 조사설계 17 나. 설문진행 18 2. 분석결과 19 가. 경제팀수사관의기초통계 19 나. 경제팀수사관의피해회복지원경험통계 21 3. 수사민원상담실운영확대와발전방향 33 가. 수사민원상담실운영의확대 33 나. 변호사상담체제의상시성강화 35 다. 수사관의상담지원과전문화 39

< 표 1> 주요재산범죄발생추이 3 < 표 2> 최근 5 년간사기범죄발생및검거현황(2010~2014) 4 < 표 3> 총범죄대비사기범죄비율 5 < 표 4> 노인(60 세이상) 대상사기 5 < 표 5> 악성사기검거현황 (2015. 3. 9 6. 16, 100 일간) 6 < 표 6> 사기범죄검거현황(2015년 1~5 월) 7 < 표 7> 2015 년상반기금융사기특별단속결과( 명의도용통장) 8 < 표 8> 고소 고발사건처리현황(2014 년) 10 < 표 9> 송파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 의운영개관 12 < 표 10> 고양일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시범운영개관 13 < 표 11> 경제팀응답수사관의기술통계(2015년 9 월현재) 20 < 표 12> 경제팀응답수사관의피해회복지원경험 22 < 표 13> 피해회복지원활동에서의애로점 24 < 표 14> 피해회복지원을위한협조기관 25 < 표 15> 전문상담실운영필요성 26 < 표 16> 전문상담실근무형태 27 < 표 17> 전문상담실운영시변호사참여형태 28 < 표 18> 수사과정에서변호사의지속적상담필요성 29 < 표 19> 전문상담실운영에서개선이필요한상담인프라 30 < 표 20> 전문상담실운영시기대효과 31 < 표 21> 피해회복지원을위한정보공유와교육훈련필요성 32 < 표 22> 정보공유와교육훈련프로그램유형 33 < 표 23> 상담실운영유형별기대효과에대한집단통계량및 t- 검정 36 < 표 24> 상담실운영 * 변호사참여형태에대한교차표 38

2015 책임연구보고서 1 경찰은사기와횡령 배임등재산범죄사건의대응과정에있어, 범죄의경우와는달리피해자의피해회복에서한계를보여왔다. 강력 특히 고소 고발과진정등민원에의한대부분의사기범죄는사건처리과정에 서피의자의소재를특정하지못한채주로법률상기소여부만판단하여 송치하여온사례가적지않아, 경찰이피의자검거외에피해자의실질 적인피해회복을위한수사활동에는미흡한면을보인것이사실이다. 한편최근들어이른바 회복적사법 개념의도입으로피해자보호가 갖는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으며, 특히피해자의보호 지원활동가운 데서도피해직후 경찰단계 가피해자보호와피해회복의골든타임으로 인식되고있다. 그에따라, 경찰은 2015 년을 피해자보호원년의해 로 선포하고피해자보호를위한전담체계구축과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 다. 이같은경찰의피해자보호활동강화와우리사회에서나타나고있는 사기, 횡령등재산범죄의증가양상을고려할때기존의강력범죄에대 한피해자보호 지원이외에도재산범죄사건에대한피해회복과회복적 수사활동에대한요구역시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그에따라경찰의전반적인피해자보호 지원관련정책과제의성공적 인추진을겨냥하면서, 재산범죄에서도회복적수사활동의현황과대책 을검토해볼시점에있다고보인다. 본연구는이같은회복적수사활동필요성의제기하에현재일선 경찰서에서이루어지는재산범죄피해자보호활동실태를살펴보고, 그

2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중에서도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민원상담실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 데그목적이있다. 일반적으로재산범죄의범주에는사기를비롯하여횡령 배임, 장물, 재 물손괴가포함되며, 또한재산피해를발생시키는범죄라는넓은의미에 볼때에는이러한지능형범죄외에도강 절도에의한강력범죄도포함 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고소 고발및진정등에의한피해자의민원사건과 그에대한재산피해보호활동에연구초점을두고있는바, 본연구의 범위역시일선경찰서 경제팀 과여기서처리된 민원사건 에중점이 두어진다. 그에따라본연구진행에서조사연구의대상은일선경찰서중에서도 비교적큰규모의경제팀이배치되어민원사건이처리되고있고, 특히 현재시범운영중인수사민원상담실을갖고있는서울및경기지역의 경찰관서에제한하고자한다. 1) 1) 본연구는조사의기술적 시기적제약으로인해경제팀수사관( 설문) 및상담실참여변호사 ( 면담) 만을조사대상으로하였으며, 재산범죄피해자또는민원인을조사대상에직접포함하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3 아래표와같이사기와횡령 배임, 그외신용 경매에관한범죄등을 포괄한재산범죄의발생건수는 2010년이후 2013년까지다소증가하였 다. 특히사기죄가재산범죄의대부분을차지한가운데사기와횡령은 매년지속적인증가양상을보였다. 이와같은재산범죄의증가는, 세계적규모의재정 금융위기와국내 경제회복의지연으로가계와기업등국민경제전체가전반적인어려움 을겪고있는여건아래, 특히은행등제도권금융기관에서자금수요를 충족하지못한서민들이생활자금마련을위해불법사금융등을이용하 는과정에서사기와같은각종경제적범죄에노출되었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 표 1> 주요재산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연도계사기죄횡령죄배임죄부수법위반 2009 268,613 221,796 26,637 6,266 13,914 2010 252,425 203,835 25,767 14,365 8,458 2011 262,287 223,470 26,767 4,812 7,238 2012 277,156 235,366 31,273 4,267 6,250 2013 313,891 269,082 34,892 4,617 5,300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4. 10.

4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재산범죄중에서도특히사기범죄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확대와그에따른높은범죄기대수익 2) 속에그증가세가효과적으로통제되지못하고있어, 우리사회전체의신용거래질서를훼손할뿐만아니라일반서민생활차원에서도직접적인금전피해와수사민원을야기하고있다. < 표 2> 최근 5 년간사기범죄발생및검거현황(2010~2014)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 ( 검거율) 203,799 건 (79.7%) 223,470 건 (74.9%) 235,408 건 (68.3%) 269,082 건 (61.7%) 238,643 (69%) 자료: 경찰청수사국, 보도자료, 2015. 3. 주: 1) 2014 년의사기발생감소는전년대비총범죄가감소(2013 년 1,857,276 2014 년 1,780,786 건, 4.1% ) 한것과도연동되어해석할필요가있음. 2) 2014. 10 월기준으로발표된 < 표 1> 의경찰백서발생건수수치와 < 표 2> 의 2015. 3 월기준으로수정작성된발생건수에약간의차이가있음. 경찰의단속활동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이러한사기 범죄양상을총범죄와대비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기범죄는최근 5 년간절대발생건수뿐만아니라총범죄중차지하는사기범죄비중 면에서도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 최근 5 년간사기범죄동향을보면, 연간사기범죄발생건수는 2010년 203,799건에서 2014년 238,643건으로 34,844건늘어나 17.1%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총범죄중에서차지하는사기범죄비중은 11.4% 에 서 13.4% 로 2.4% 포인트늘어나, 사기발생건수증가율은 17.5% 로확 인된다. 2) 우리나라금융시장규모는 2012년 6월말현재총 2,708조원으로서 1980년 6.6조원의 310 배, 1990년 158조원의 17 배에달하고있다. 이는투기적거래에의한금융시장자체의변동성위험뿐만아니라불법적수익을겨냥한범죄위험성역시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 정웅, 한국금융범죄의유형과범정부적대응과제,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제2 호, 2014.

2015 책임연구보고서 5 < 표 3> 총범죄대비사기범죄비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범죄발생건수 1,784,953 1,752,598 1,793,400 1,857,276 1,780,786 사기발생건수 203,799 223,470 235,408 269,082 238,643 총범죄중사기비율 11.4% 12.8% 13.1% 14.5% 13.4% 자료: 경찰청수사국, 보도자료, 2015. 3. 특히, 사기범죄가운데서도고령화와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인계층 의사기범죄피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범죄정보에취약한 노인대상의사기는 2010년 17,622건에서 2014년 22,700건으로 5,078 건, 28.8% 나급증하였다. < 표 4> 노인(60 세이상) 대상사기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피해인원( 명) 17,622 10,265 19,485 22,331 22,700 총범죄중노인사기비율 8.6 % 4.6% 8.2 % 8.3% 9.5% 자료: 경찰청수사국, 보도자료, 2015. 3. 경찰은 2015년들어서사기범죄중에서도특히국민생활경제에가장 큰위협으로작용하고있는악성사기를중심으로사기범근절을위해수 사역량을집중하고있다. 3) 특히피해발생시회복이어려워취약계층 3) 경찰은악성사기범에대해서실질적전담수사체제의운영을기하고있다. 예컨대중소상공

6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의기초생활에큰위협요인이되고있는 금융사기, 중소상공인대상 사기, 노인대상사기 등을 3대악성사기로선정하여강력한단속활동 을전개하고있다. 4) 한편 2015 년상반기에이러한악성사기에대한단속을실시(2015. 3. 9 ~ 6. 16, 100 일간) 한결과, 금융사기범(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등) 은 3,893 건, 5,435 명( 구속 612 명) 을검거하고, 중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 사기범은총 1,393건 1,563 명( 구속 138) 을검거하였으며, 특히중소상 공인피해사건의경우사전조사예약제 5) 를통해 를실시하여편의를제공하였다. 230 건의야간 휴일조사 건강식품떴다방등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범은총 701 건, 1,061명 ( 구속 70) 을검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관서별악성사기범전담 팀을구성해악성사기기소중지자( 수배자) 등 2,208명을선정하고그중 1,011 명을검거하였다. < 표 5> 악성사기검거현황 (2015. 3. 9 6. 16, 100 일간) 금융사기 구분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소계구속불구속 총계 5,987 8,059 830 7,229 전화금융사기 2,990 4,143 512 3,631 대출사기 903 1,292 110 1,182 중소상공인대상사기 1,393 1,563 138 1,425 노인대상사기 701 1,061 70 991 자료: 경찰청수사국, 보도자료, 2015. 6. 19. 인 노인대상사기는각경찰서경제팀 지능팀에별도수사팀을구성하여민원상담부터조사, 추적 검거까지전담수사하고, 또한도주한사기범( 기소중지자 ) 및즉시체포가필요한악성사기범은추적팀을별도로구성하여검거활동에주력하고있다. 4) 3대악성사기는사건비중면에서도총사기범죄의약 20% 에이르는것으로확인되기때문에수사력을집중할가치가있다고보인다. 경찰청수사국, 보도자료, 2015. 3. 5) 중소상공인영업피해사건조사시, 사전에조사일정을야간휴일 등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여생업에지장이없도록배려해주는제도.

2015 책임연구보고서 7 이러한악성사기범전담팀운영및적극적인추적수사활동 (2015. 1~5 월) 의결과사기범죄검거건수및검거율이증가하여, 검거건수는 2014년 68,813건에서 2015년 74,976건으로전년대비 9.0% 늘어났고 (6,163 건증가), 사기범죄검거율은 2014년 67.8% 에서 2015년 73.5% 로 5.7% 포인트증가하였다. < 표 6> 사기범죄검거현황(2015년 1~5 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14년 1~5월 101,565 68,813 67.80% 2015년 1~5월 102,062 74,976 73.50% 전년대비증감 0.5% 9.0% 5.7% p 자료: 경찰청수사국, 보도자료, 2015. 6. 19. 주: 1) 악성사기의단속(2015. 3) 이후검거율(3~5 월간) 은작년동기대비 9.0% 증가 함(2014 년 70.9% 2015년 79.9%). 경찰은자체적단속활동외에도금융감독원등과의기관공조 6) 를통 해금융사기검거실적증가, 명의도용통장( 대포통장) 발생및사기피 해규모감소등의성과를거두었다. 예컨대경찰은전화금융사기범검거 7) 와함께, 금융사기에필수적으로 사용되는명의도용통장단속에수사역량을집중한결과, 상반기명의도 용통장특별단속성과는전년특별단속(2014. 2. 24 ~ 4. 23, 2 개월) 대비검거건수 37.8%, 검거인원은 33.1% 각각증가하였다. 6) 금융범죄근절을위한경찰청 금융감독원합동선포식(4. 13), 전국일제캠페인(5. 22), 단속및제도개선, 홍보등. 7) 전화금융사기검거건수(2014 년 3-4 월) 의경우전년동기대비 108%(736 건 1,531 건), 검거인원은 112.2%(1,061 건 2015년 2,252 건) 증가하였다. 경찰청 금감원, 금융사기근절 협력성과및향후대응( 보도자료), 2015. 5. 27.

8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7> 2015 년상반기금융사기특별단속결과( 명의도용통장)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계구속불구속 2014년 2~4월 2,852 3,962 102 3,860 2015년 3~5월 3,930 5,275 349 4,926 증감 37.8% 33.1% 242% 27.6% 자료: 경찰청 금감원, 금융사기근절 협력성과및향후대응( 보도자료 ), 2015. 5. 27. 반면, 명의도용통장발생및그로인한금융사기피해규모는금융범 죄근절을위한경찰청 금융감독원의합동선포식(2014. 4. 13) 전후한 달간비교하여일시감소하였다. 즉명의도용통장발생건수는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감소하였고이를이용한대표적인금융사 기인피싱사기, 대출사기의피해자수도하루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감소하였다. 피해금액및피해금환급측면의경우에도전체피해금액이 290억에 서 191억으로 34.1% 줄어들고( 일일평균 10.3억원에서 6.8억원으로감 소), 전체환금액은 64억에서 84억으로 31.2% 증가하여피해금환급률 은 22.0% 에서 44.0% 로개선되었다. 8) 8) 경찰청 금감원, 금융사기근절 협력성과및향후대응, 2015. 5. 27.

2015 책임연구보고서 9 전반적인재산범죄의증가추세속에경찰은악성사기사건을비롯한 주요재산범죄의경우전담팀운영과추적수사, 기관공조를통해적극 대응활동을전개하고또한일시적인피해규모감소의효과를거두고있 기도하다. 그러나일선경찰서고소 고발사건등대다수국민들이체감하는민 원사건의경우에는접수규모에비해검찰처분단계에서매우낮은기소 율을보여경제팀수사역량이낭비되는문제점을갖고있으며, 피해자를 위한실질적피해회복과지원도미흡한상태에있다. 현재경찰에서는 민사사건의형사사건화 억제를위하여민사성격의 수사민원에대한 팀장상담후반려제도 를시행중임에도불구하고9) 2014 년고소 고발사건은총 68 만여건에달하며, 고소 고발사건의기소 율은 22.3% 에머물고있다(< 표 8>). 특히고발을제외한대다수고소사건 18% 에불과하다. 56만여건10) 의기소율은겨우 9) 2014년 1급지경찰서의반려사건비율은 19.7%(115,184 건) 임. 10) 이러한고소건수규모는일본에비해 50 배가넘고, 인구 10만명당피고소인은일본의 140 여배에이르는실정이다( 경찰청수사국, 내부자료, 2015. 6. 26).

10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8> 고소 고발사건처리현황(2014 년) 접수 처분결과 기소불기소기타 기소율 고소 566,831 102188 320545 141911 18.1% 고발 117,562 50768 48527 16838 43.1% 계 684393 152956 369072 158749 22.3% 주: 기타는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등. 자료: 경찰청수사국, 내부자료, 2015. 6. 26. 이처럼경찰에서수사하는고소사건중 80% 이상이불기소처분되는 등경제팀수사역량의대부분이불기소사건에투입됨으로써운용상비효 율성이나타나고있다. 고소 고발사건의기소율이저조한원인은범죄성립및처벌가능성이 없거나현저히낮은사건이른바민사사안에대하여, 일선경찰서현장 에서는어쩔수없이대체로이를접수해야하는현실에있다. 즉민 형사적책임이혼재하는재산범죄의본질적특성을고려하여팀 장상담후반려제도를통해민사사건의형사사건화를억제하는장치를 두었으나, 여기서말하는이른바반려는민원인의동의를전제로한다는 점에서그억제에한계가있다. 민원인들은자신의민원사안에대하여민사 형사의구별이나민사소 송및피해회복절차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이현실이고, 나아가향후 민사소송에대비한증거확보목적으로형사고소까지진행하는형편이기 때문에일선경찰서현장에서는여전히접수사건은증가하고그에반비 례하여기소율이낮아지는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사건접수전에전문적인상담을통해형사고소가아닌민사구

2015 책임연구보고서 11 제절차가피해회복을위한효율적인수단임을민원인에게인식시킬필요 가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보다접수전상담단계에서민사사안성격의수사민 원을감축하도록유도하는한편, 수사관은수사필요성과수사가치가있 는주요경제범죄에수사역량을집중함으로써신속한피의자검거및피 해물품회수등을통해피해자보호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민원상담과정에서는법률전문가( 변호사) 참여로상담의공정성 신뢰도를높이고실효적피해회복절차를안내함으로써국민만족도를 제고시킬수있는형태의전문상담실, 즉민 형사전반에걸쳐전문적 상담이가능한 수사민원상담실 이설치 운영될필요성이대두된다. 형사민원사건에대한수사역량집중과전문적인 ( 변호사) 법률상담서 비스제공을통해민원만족도를제고하고자하는배경아래, 일선경찰 서에수사민원상담실이최초로운영된사례는서울송파경찰서에서찾 아볼수있다. 송파경찰서에서는이미 수사민원상담관제 11), 경찰관즉일민원상담 팀 12) 등을운용하면서민원인의수사민원에대응하고있었으나, 퇴직경 찰관과현직경제팀수사관만으로구성된상담제도에민원인신뢰도와전 문성이높지못해민원인으로부터체감만족도가저조한문제가있었다. 11) 퇴직경찰관을민원상담관으로고용, 구제절차를안내하는제도. 12) 경제범죄수사과직원을매일순환(09~18 시) 배치하고, 경제팀장책임수사일환으로즉일민원인전문상담실시.

12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그에따라 2014년 9 월부터민원상담시스템을개선하여, 제3자인변 호사의상시적( 월~ 금, 매일지정시간) 민원상담참여를핵심으로하는 수사민원상담실 의운영을시작하였다. 송파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 은민원상담관, 변호사, 경찰관 3자의 역할이구분되어민 형사전반에걸친수사와구제절차안내가전문화되 어있다. 특히변호사는민사사안임에도불구하고형사고소를목적으로경찰서 를방문하는민원인들에게정확한법률상담을제공하는한편, 적절한민 사구제절차를안내함으로써상담신뢰도와전문성을높이고있다. < 표 9> 송파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 의운영개관(2015년 9 월현재) 주요내용 개시시기 운영참여자 운영프로세스 일시장소 2014년 9월 변호사(1 명) - 서울변호사회( 동부지회) 소속변호사들이날짜지정순회상담 - 민원인에게민사 형사사안에대한정확한법률상담, 적절한민사구제절차안내 경찰관(2 명) - 각경제팀장(1 명), 팀원(1 명) - 일일순번근무 수사민원상담관(1 명) - 수사및상담관경력퇴직경찰관 - 접수/ 반려여부를일방적으로통보하지않고, 해당유형의법적절차안내 - 민사및민 형사중첩사항은상담변호사에게안내 - 명백한형사사항은즉일조사팀에안내 - 수사민원상담관이최초민원인상대로상담요지청취 - 민원사항은상담변호사, 명백한형사고소 고발사항은즉일조사관에게안내 - 상담변호사는민 형사전반에걸쳐법률상담등조력 - 당사자요청시변호인활동가능 - 매일 14-17 시(3 시간, 월- 금. 휴일제외) - 송파경찰서내별도의상담조사실 자료: 경찰청수사국내부자료 (2015) 및실사등을기초로작성.

2015 책임연구보고서 13 수사민원접수전변호사참여에따른전문상담체제가수사역량집중 과국민만족도를제고하고피해자보호에기여할수있다는판단아래, 경찰은송파경찰서의전문상담체제즉 수사민원상담실 운영모델의전 국확대시행을염두한시범운영계획을수립하고(2015. 6), 이를이른 바 수사민원상담센터 의명칭으로 2015년 7월부터고양일산경찰서에 서실시중에있다. < 표 10> 고양일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시범운영개관(2015년 9 월현재) 실시기간 2015년 7-11 월(5 개월) 주요내용 운영참여자 운영 변호사(1 명)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순회상담 - ( 역할) 민사분쟁사건또는민원인이변호사상담을희망하는경우피해회복을위한민사구제절차를중심으로법률상담실시현직경찰관(3 명). - ( 근무편성) 팀장경감 1 명, 팀원( 상담요원, 상담보조요원) 경위 2명 - ( 근무형태) 상담팀장및상담보조요원순환, 전문상담요원고정근무 상담팀장: 경제1-4 팀장이일일순번제근무, 전문상담요원: 경위1 명고정근무, 일근원칙, 필요시한시현업인정 상담보조요원: 팀장근무일에소속팀경위급 1 명선발, 순번근무 수사민원상담관( 퇴직경찰관) 은없음. - ( 역할) 상담팀장: 센터운영총괄, 수사보고, 필요시직접상담, 전문상담요원상담결과최종승인, 즉일상담접수민원에대한팀별배당지휘감독, 고소건화해중재요청시고소접수보류여부승인 전문상담요원: 고소 고발 진정등방문민원인에대한전문상담, 우편 인터넷접수민원중반려상담, 민사사안반려시변호사무료법률상담인계 상담보조요원: 즉일접수민원인대기자발생시전문상담실시, 민사사안반려시변호사무료법률상담인계, 전문상담요원부재시대리근무, 변호사법률상담신청접수및안내, 접수결정민원에대한각팀별순번배당및사무실안내, 구두상담을원하는민원인또는형사사건전화민원인상담, 문맹 장애자등의수사민원서무료대서서비스, 고소인화해의사표시자에대한협의진행조력 - 최초방문상담시

14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주요내용 전문상담요원은충분한상담진행으로접수, 반려, 접수보류여부등결정 수사민원인화해제도대상범죄인경우접수전상담단계에서화해제도를고지 보조요원은변호사상담만신청한민원인방문시, 상담을통해민 형사쟁점을판단하여형사는상담요원, 민사는변호사상담으로안내 - 상담결과 [ 형사사건접수인경우] 전문상담요원은상담팀장에게상담결과에대한승인을득한후, 상담체크리스트복사본 1부를민원인에배부 상담팀장은상담결과결재후, 보조요원이즉일조사팀배당및사무실안내하도록지시 즉일조사수사관은상담체크리스트의상담내용을파악후, 고소인보충조사실시 프로세스 [ 상담결과반려등민사사건인경우] ( 변호사상담시간내) 전문상담요원은상담체크리스트복사본을변호사에교부 ( 변호사상담시간외) 전문상담요원은변호사무료법률상담제를안내하고, 작성된상담신청서를상담체크리스트와함께희망일방문변호사에게인계 일시장소 [ 상담결과민사 형사쟁점이혼재된경우] 전문상담요원의판단하에민원불만최소화하는방향으로형사 민사상담우선순위조치 [ 상담결과각하사건인경우] 각하대상사건을민원인요구로부득이접수한경우, 해당내용을체크리스에기재하고, 즉일조사관에게사건접수후각하의견으로신속종결하도록당부 [ 수사민원인화해제도대상범죄인경우] 화해거부할경우내용검토후접수 반려여부판단 화해원하는경우임시접수기간중상호협의진행하도록접수보류 화해성립시고소철회의사확인되면사건반려 화해성립에도불구고소철회의사불분명할경우고소내용검토하여필요시사건접수후검찰에사건송치 화해불성립시범죄혐의유무를판단하여정식접수또는사건반려 매일월수금시월금시휴일제외 - ( 10-12, - 14-17. ) - 일산경찰서내별도의상담조사실 자료: 경찰청수사국내부자료 (2015) 및실사등을기초로작성. 주: 수사민원인화해제도대상범죄는, 범죄혐의가불투명하고경제적피해회복을목적으로고소하는재산범죄 ( 범죄혐의가명백한사건, 협의결렬이명백히예상되는가선은제외), 모욕죄, 명예훼손죄등고소인의처벌의사가공소제기의조건인범죄를말함.

2015 책임연구보고서 15 고양일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는변호사의상시적민원상담참 여를핵심으로하여수사역량집중과수사민원만족도제고를지향한다 는점에서그모태가되고있는송파경찰서의 수사민원상담실 체제와 큰차이가없다. 다만, 수사민원상담센터 의운영취지가당초송파서의 수사민원상 담실 에서보이는단순한체감만족도제고로부터국민만족도제고와피 해자보호 지원의차원으로확대발전되어가고있으며, 실제운영측면에 서도전문상담요원의고정배치와변호사참여확대를통해이를구체화 하고있다. 13) 수사민원상담센터 는상담팀장경감 1 명, 팀원( 전문상담요원, 상담 보조요원) 경위 2명등 3 명의현직경찰관만으로편성되고, 상담팀장과 상담보조요원은일일순번제근무를하되전문상담요원은고정근무하는 형태를갖고있다. 참여하지않는다. 퇴직경찰관이맡던기존의수사민원상담관은여기에 현재일산경찰서는경찰관가운데법률지식과수사경험이풍부한수사 관을전문상담요원으로선발하여 수사민원상담센터 내에고정배치하 고원칙적일근근무형태를통해전문상담요원의민원상담근무여건을 보장하고있다. 고정배치된전문상담요원은접수전초기민원인상담과정에서충분 한상담진행, 신중한민 형사쟁점판단과사건접수여부결정, 실질적 피해보전을위한화해제도안내등을담당함으로써민원인에대한보다 실효적피해회복을지원하는역할이기대된다. 14) 13) 송파경찰서도피해자보호와피해회복지원차원에서 2015년 3 월부터 무료변호사법률상담제도 를확대하여이용대상자를기존경제팀방문민원인외에, 상담을희망하는모든피해자, ( 피) 민원인, 경찰관등으로넓혀현재이를시행하고있다. 14) 상담보조요원의경우는팀장과함께경제팀원전원이일일순번근무를하는것이아니라각경제팀내경위급팀원이지정되어 4 일주기( 일산경찰서는 4 개경제팀편제) 로순환근무하는형태로되어있다.

16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또한일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에는변호사의상담참여가확대 되어피해자보호에기여하고있다. 우선변호사상담시간형태는송파경 찰서에비해다소늘어나, 오후( 월~ 금, 14-17 시, 휴일제외) 시간대외 에, 오전( 월수금 10-12 시) 상담도실시되고있다(2015. 10 월현재). 변호사상담만을원하는상담신청인대상의 변호사무료법률상담소 운영도체계화하여, 이를방문상담경우와전화상담경우로상담신청을 구분하고각사안의유형과신청인여건에맞게상담서비스를확대하고 있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17 본연구는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민원상담실의발전방 향모색을위한조사대상으로, 비교적큰규모의경제팀이배치되어민 원사건을처리하고있는서울및경기지역의 1급서중에서 8개경찰관 서의 경제팀 을추출하였다. 특히이지역에는현재경제팀에의해수사민원상담실이운영중인 경찰서 2 곳( 고양일산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이포함되어있어서, 이들 2 곳관서와여타수사민원상담실미실시관서와의비교를통해피해자 지원활동경험과개선방향, 기대효과등을파악해볼수있는조사설계 상이점을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경제팀에대한조사는크게경제팀수사관의재산범죄피 해회복지원활동경험. ( 수사민원) 전문상담실개선방향, 기대효과, 교 육훈련등의범주로구분하여설계되었다. 첫째, 수사관들의피해자지원활동경험에대한조사설계는구체적으 로최근 1 년간피해회복지원활동경험유무와유형, 피해회복지원활 동과정에서애로점, 기관협조의필요성유무와기관등을포함하였다.

18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둘째, 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활동의개선방향에서는전문상담실운영 의필요정도, 전문상담실운영시바람직한경찰관근무형태와법률전문 가( 변호사) 의참여형태, 상담접수후수사과정에서변호사의지속적상담 필요성이포함되었다. 또한전문상담실운영시, 효과적운영을위해가장 중점을두어야할인프라개선부분에대한조사도포괄되었다. 셋째, 전문상담실운영으로부터의기대효과에는경제팀수사역량집 중, 상담경찰관의신중한민원상담, 상담변호사의법률서비스제고, 민 원인의피해회복만족도제고등에대한조사설계가이루어졌다. 넷째, 교육훈련에서는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관간정보공유와교 육훈련의필요성정도, 다. 적절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형태등이포함되었 본설문조사는 2015년 9월말초에경찰청수사국경제범죄수사계및 서울지방청 경기지방청수사과의협조를통해 1 주간(2015. 9. 18 ~ 9. 24) 에걸쳐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서울지역 4 곳, 경기지역 4곳등총 8 개경찰관서경제팀에소속된수사관이었다. 15) 본조사는담당수사관의자기기입식설문이었으나, 피해자보호활동 경험조사에서가장최근 1년간에대해서만응답토록제한함으로써기 억편견의위험을낮추는한편, 수사민원상담센터 시범운영에즈음한사 건처리실태의시의성을높이도록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송부된설문지중경제팀 249명의수사관으로부터설 15) 서울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강서경찰서, 경기광명경찰서, 고양일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2015 책임연구보고서 19 문지가회수되었으며, 회수된설문지들은모두성실하게작성되어 249 부전체를분석에이용할수있었다. 16) 설문에응한서울및경기지역의경제팀수사관( 유효응답자, 249 명) 에 대하여소속경찰관서, 소속관서내전문상담실운영여부, 경제팀내 에서역할, 경찰관으로서의총재직년수, 지능부서( 경제팀 지능팀) 근무경 력등을살펴보았다. 우선응답수사관들의소속경찰관서를보면고양일산 12.9%(32 명), 광명 7.65(19 명), 성남분당 4.0%(10 명), 수원남부 4.8%(12 명) 로서경기 지역이전체의 29.5% 를차지했다. 이중고양일산경찰서는 수사민원상 담센터 가시범운영중인관서로서경제팀이 4개팀으로편제되어소속 인원이많고응답률역시이높아응답자수가비교적많게나타나고있 다. 서울지역은송파 20.5%(51 명), 강남 16.5%(41 명) 서초 17.7%(44 명) 강서 16.1%(40 명) 로서전체의 70.5% 를차지했다. 그중송파경찰서는 최초로수사민원전문상담실인 수사민원상담실 이실시된관서로, 서내에기존지능범죄수사과와독립된별도의경제범죄수사과가운영되 고있어응답자수역시가장많게나타나고있다. 관 16) 본연구진행에서나타난성실한설문지작성과회수된설문답지의전체가용사례는 2014 년여성경찰관을대상으로진행한원스톱지원센터연구(2014) 사례와함께최근조사연구중매우성공적인조사사례라고평가된다.

20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11> 경제팀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2015년 9 월현재) 변수 소속경찰관서 소속관서내상담실운영여부 소속팀내역할 경찰재직년수 지능부서경력 N=249 명 % 고양일산 32 12.9 광명 19 7.6 성남분당 10 4.0 수원남부 12 4.8 서울송파 51 20.5 서울강남 41 16.5 서울서초 44 17.7 서울강서 40 16.1 합계 249 100.0 상담실운영중 83 33.3 상담실미운영 166 66.7 합계 249 100.0 팀원 223 89.6 팀장 26 10.4 합계 249 100.0 3년미만 25 10.0 3년이상-5년미만 31 12.4 5년이상-10년미만 40 16.1 10년이상 153 61.4 합계 249 100.0 1년미만 82 32.9 1년이상-3년미만 43 17.3 3년이상-5년미만 36 14.5 5년이상 88 35.3 합계 249 100.0 소속관서내전문상담실운영여부에대해서는응답수사관의 33.3%(83 명) 이운영중, 66.7%(166 명) 가미운영으로나타나전문상담 실운영대비운영관서소속비율이약 1:2 로나타났다. 이는위소속 관서에서일산과송파경찰서수사관수의합과일치한다. 응답수사관들의부서내역할은팀원이대부분이었지만(223 명, 89.6%), 응답자중팀장을맡은경우도 26 명(10.4%) 이었다. 경찰관으로서의재직년수를보면우선 3년미만은 10.0%(25 명) 로나 타났으며, 최소 3 년이상~5년미만인경우가 31 명(12.4%), 5년이

2015 책임연구보고서 21 상~10년미만이 40 명(16.1%) 이었다. 주목할것은 10년이상재직자가 가장많은 153 명(61.4%) 을차지하여전체의약 2/3에달하고있다는 점이다. 지능부서근무경력을보면, 1년미만이 32.9%(82 명) 로전체의약 1/3 을차지해전체에서적지않은비중을보였다. 1 년이상~3년미만은 17.3%(43 명), 3 년이상~5년미만이 14.5%(36 명) 으로나타났고, 5년이 상이가장많은 35.3%(88 명) 으로전체의 1/3 를약간넘어서고있다. 지능부서근무경력자의분포는 1년미만과 5년이상을기준으로 3개 구간(1 년미만, 1~5 년, 5 년이상) 에서약 1/3의비중으로고르게분포 되어있다. 이는재직년수의경우연령이높은구간일수록높은비중으 로나타난것에비하면, 지능부서에는최근입직한경찰관들도많이배 치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본조사대상자들은전체적으로볼때경찰입직후 10년이상인경 우가많았지만(61.4%), 지능부서에서근무한지는적게는 1년미만에서 많게는 5 년이상에이르기까지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팀응답자들의피해회복지원경험을보면, 절반에가까운상당수 수사관이직접적인지원활동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유효응답자의 45.3%(110 명) 가자신의지원활동경험이전혀없거나, 본인외에타인 ( 별도의상담실근무자등) 이수행했던간접적지원사례가있었을뿐이 라고답하였다. 피해회복지원경험이있었던경우에는피해민원인에대한피해구제제 도와구제절차의안내, 상담이대부분을차지했다( 전체유효응답의 36.6%). 여기에는전문상담실이운영된경찰서의경우에상담실에근

22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무를통한지원경험을포함한다. 다음으로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등을통해피해물품( 피해금) 을피해 자에게가환부하여실질적인피해회복을지원한경우도있으며 (9.5%), 고소접수전에고소인 피고인쌍방간화해조정의경험도있었던것으로 나타났다 (2.1%). 단지한가지지원경험만이아니라여러유형( 복수) 의지원경험을 가진경우도있었으나여기에는모두피해구제제도의안내와상담을포 함하고있어, 피해회복지원활동유형의대종은사건접수전구제제도 의안내와화해조정등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건접수후수사과정에서피해물품가환부등도피해회복의 한방안으로관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음은분명하나, 피해회복지원 활동전체의틀과실제적활동전개의비중측면에서볼때, 접수전지 원활동에보다중점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12> 경제팀응답수사관의피해회복지원경험 유효 1= 직접지원활동없었음 ( 상담실근무자에의한별도지원등) 2= 구제제도 절차안내/ 상담 ( 상담실근무포함) 빈도( 명) 유효 % 110 45.3 89 36.6 3= 피해물품( 금) 의가환부 23 9.5 4= 화해조정 5 2.1 ( 복수경험) 2+3 3 1.2 2+4 3 1.2 2+ 몰수보전신청 7 2.9 1+2+3 3 1.2 계 243 100.0 결측 6 합계 249 주: 지원경험은 2015년 9월조사당시까지최근 1 년간의경험.

2015 책임연구보고서 23 응답자들의피해회복지원활동에서의애로점을보면, 유효응답자들의 19.2% 만이별다른애로가없다고하였고, 81.8% 에달하는대부분의수 사관들이애로점을가지고있었다. 지원활동에서의애로점을밝힌경우, 가장많은애로의원인으로지원 활동을위한시간또는인력의부족을들었다(27.2%). 다음으로는피해 자보호에대한전문성부족(17.2%), 불명확한업무분장(14.2%) 의순으 로나타났다. 크지않아 피해구제를위한법제도의미비로인한어려움은그다지 8.8% 에불과했다. 여러유형( 복수) 의애로사항을가진경우도있었으나여기에서도법 제도의미비보다는인력부족, 전문성부족, 업무분장의문제들에집중 되었다. 피해자보호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피의자에대한범죄사실의확인, 그리고피의자소재특정과검거에주력해야하는수사관의입장에서는 시간과전문성부족에직면하게되고, 나아가인적역량이미흡한상황 하에피해지원활동까지도적극수행해야만할경우, 장이불명확하다는느낌을가질수밖에없다. 수사기능의업무분 따라서지원활동에서의애로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수사역량이훼 손되지않는수준에서피해지원인력의증원과전문역량강화를이루어 내고, 이를토대로보다실효적인피해자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에주 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

24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13> 피해회복지원활동에서의애로점 빈도( 명) 유효 % 1= 애로점없었음 46 19.2 2= 피해구제법 제도의미비 21 8.8 3= 시간( 인력) 부족 65 27.2 4= 수사관의전문성부족 41 17.2 5= 불명확한업무분장 34 14.2 유효 ( 복수의애로점) 2+3 1.4 2+4 1.4 2+5 1.4 3+4 9 3.8 3+5 7 2.9 4+5 10 4.2 2+3+5 1.4 3+4+5 1.4 2+3+4+5 1.4 계 239 100.0 결측 10 합계 249 피해회복지원활동과정에서외부기관과의협조필요성에대하여, 유효 응답자들의 17.8% 만이기관협조의필요가없었다고하였고, 82.2% 에 달하는대부분의수사관들이피해회복지원을위한기관협조필요성을 느꼈던것으로나타났다. 기관협조필요성이있다고밝힌경우, 가장많은 47.9% 가구제절차 지원을위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회등법률서비스기관과의협조필요 를경험하였고, 다음으로재산상황파악을위하여은행등금융기관과 의필요성도느낀것으로나타났다 (26.4%). 여러기관( 복수) 과의기관협조필요를경험을가진경우도있었으나

2015 책임연구보고서 25 여기에서도법률서비스기관과금융기관에집중되어(7.9%), 법률서비스기 관또는법률서비스기관이포함된기관협조필요성을가진경우가전체 수사관의 55.8% 에달하고있다. 피해회복지원을위한협조기관의대종 이법률서비스기관인것을볼때, 실효적인피해자지원을위해서는유 관단체인변호사회등과협력관계를활성화하는데에관심을기울여야 할것으로보인다. < 표 14> 피해회복지원을위한협조기관 빈도( 명) 유효 % 1= 기관협조필요없음 43 17.8 2= 법률서비스기관 116 47.9 3= 금융기관 64 26.4 유효 ( 복수의기관협조필요) 4=2+3 19 7.9 계 242 100.0 결측 7 합계 249 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상담제도의하나로서, 민원인을위한전 문상담실이필요한가에대하여, 응답자중필요성이없다는의견도있었 으나(22.1%), 전체응답자의 77.9% 에달하는대다수수사관들이피해회 복지원을위한전문상담실의운영이필요하다고보았다. 특히보통또는 그이상의필요성을피력한경우가절반이넘어(51.0%), 수사민원전문상 담실이설치 운영될필요성은분명한것으로나타났다.

26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15> 전문상담실운영필요성 빈도( 명) % 누적 % 유효 ( 거의) 필요없음 55 22.1 22.1 약간 67 26.9 49.0 보통 71 28.5 77.5 상당히 56 22.5 100.0 합계 249 100.0 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민원전문상담실이운영될경우, 바람직한근무형태에대하여, 유효응답자의 35% 가상담팀장( 각경제 팀장), 상담요원( 경제팀원) 이모두상담실에 ( 일일) 순번근무를선택하 였다. 다음으로상담팀장과상담요원이모두상담실에고정근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본경우가 27.8% 를차지했고, 상담팀장( 각경제팀장) 만순 번근무, 상담요원( 경제팀원) 은고정근무하는형태는 19.0% 로나타났 다. 이밖에경제팀외부의별도전문인력으로상담실을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도 15.6% 로나타났다. 현재로서는송파경찰서에서실제운영되고있는근무유형( 상담팀장, 상담요원모두순번근무) 이가장많은비중으로나타나고있으나, 아직 운영경험이없는형태즉상담팀장과상담요원이모두상담실에고정 근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의견도그에못지않은비중을차지하여 전문상담실인력의고정배치를통한안정적운영과전문적상담역량의 강화, 수사집중효과등을바라는것으로보인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27 < 표 16> 전문상담실근무형태 유효 빈도( 명) 유효 % 상담팀장순법, 상담요원순번 83 35.0 상담팀장순번, 상담요원고정 45 19.0 상담팀장고정, 상담요원고정 66 27.8 상담팀장고정, 상담요원순번 1.4 사건담당자가직접상담 5 2.1 외부전문인력으로운영 37 15.6 합계 237 100.0 결측 12 합계 249 이러한근무형태는, 경제팀외부에서전문인력을충원하여아예별도의상담실을운영하자는의견과연결하면, 장기적으로피해자보호에특화된보다전문적인조직구성과운영을도모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민원전문상담실이운영될경우 법률전문가( 변호사) 의참여에대하여, 유효응답자의 3.5% 만이필요성이 없다고답하였을뿐, (96.5%). 절대다수의수사관들은그필요성을인정하였다 변호사가전문상담실운영에참여할경우가장적절한상담참여형 태에대해서는, 유효응답자의 51.9% 가계약직등변호사의채용과경 찰서상주에의한상담이필요하다고본반면, 변호사의채용없이외부 변호사의주기적인경찰서방문과상담으로도충분하다는의견도 40.3% 를차지했다. 이밖에소수의견이기는하지만사법시험이나로스쿨출신 의변호사자격을가진경찰관들을배치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다 (4.3%).

28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17> 전문상담실운영시변호사참여형태 유효 빈도( 명) 유효 % 필요없음 8 3.5 주기적인변호사방문과상담 93 40.3 변호사채용과경찰서상주 120 51.9 변호자자격보유경찰관배치 10 4.3 합계 231 100.0 결측 18 합계 249 일단현단계에서변호사의고정배치및상시적근무를통한운영의 전문성 안정성확보의견과, 변호사의상시적방문상담에큰필요성과효 과를느끼지못하는의견이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변호사참여형태의수준을가늠하기위해서는위의전제적인 조사결과외에, 현재전문상담실실시중인관서와미실시관서등으로 구분하여보다구체적인비교분석이추가될필요가있다. 변호사의참여범위와관련하여, 사건접수후수사과정에서변호사의 지속적인상담필요성에대하여, 유효응답자중필요성이없다는의견도 있었으나 (19.4%), 사건접수전상담단계뿐만아니라접수후단계에이 르기까지그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 80.6% 에달하여대다수수사관들이 지속적인변호사상담이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여기에서도보통또는 그이상의정도로필요성을주장한경우가절반이넘어(52.9%), 수사민원 전문상담실운영에서변호사의참여가확대되는방향성에는큰이견이없 는것으로보인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29 < 표 18> 수사과정에서변호사의지속적상담필요성 유효 빈도( 명) 유효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48 19.4 19.4 약간 69 27.8 47.2 보통 84 33.9 81.0 상당히 47 19.0 100.0 합계 248 100.0 결측 1 합계 249 전문상담실운영시, 효과적운영을위해중점을두어야할인프라는어 떤부분인가에대하여, 유효응답자중개선필요성이없다는의견은극 히일부였고(1.6%), 유효응답자의절대다수는상담인프라가개선되어 야한다고보았으며(98.4%), 개선되어야할인프라중상담변호사의참 여확대를가장많이지적하였다 (42.8%). 다음으로상담경찰인력의증원(35.8%), 상담실환경개선및대기실 확충(12.8%), 상담전문화교육과정운영(2.1%) 등으로나타났다. 상담 경찰관, 상담변호사, 상담시설, 상담교육등 4개상담인프라중주로 경찰인력의증원또는변호사참여등이다수를차자하여인프라개선은 주로인적인프라에집중되었다. 이것은여러 ( 복수) 인프라부분의개 선을지적한경우에도경찰관증원및변호사참여개선을함께지적한 의견이대부분인것에서도잘나타난다 (3.7%). 상담시설과같은물적인프라는개선우선순위에서현재인적인프라 에미치지못하지만상담및상담예비공간의효과적인운영과방문민 원인의만족도제고를위해장기적으로개선을요하는부분으로판단된 다.

30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표 19> 전문상담실운영에서개선이필요한상담인프라 빈도( 명) 유효 % 1= 개선필요없음 4 1.6 2= 상담경찰인력증원 87 35.8 3= 상담변호사참여확대 104 42.8 4= 상담시설개선 31 12.8 5= 상담전문교육과정운영 5 2.1 유효 ( 복수의인프라필요) 2+3 9 3.7 2+4 1.4 3+4 1.4 2+3+4 1.4 합계 243 100.0 결측 6 합계 249 전문상담실운영시, 상담경찰관및변호사등운영참여자그리고경 제팀수사관, 민원인등이해관계자들에대한기대효과와관련하여수사관 의수사집중도, 상담경찰관의상담에대한신중도, 상담변호사의법률서비 스, 민원인의만족도측면에서각각조사가이루어졌다. 상담실이해관계자 ( 참여자) 들의전문상담실운영따른총네그룹의기 대효과는큰차이가없이, 보통및상당한수준에서의업무수행효과또는 만족도가전체적으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비교적기대효과가낮은것으로보이는경제팀수사관의수사집중 도효과는보통수준이 35.3%, 상당한수준이 23.3% 인반면, 기대효과가 높아보이는민원인만족도에서는보통수준이 35.3%, 상당한수준이 28.5% 로큰차이가없다. 기대평균값에서도경제팀수사관의수사집중도

2015 책임연구보고서 31 효과는 2.67, 민원인만족도제고는 2.80 으로큰차이가없다. 다만, 전문상담실운영필요성에대하여대다수수사관들이상담실의 운영이필요하다고본반면 (77.9%), 수사집중도기대효과가다른그룹의기 대효과에비해다소낮게나온것은, 수사업무외에상담업무도순환근무 를해야하는근무부담여건에도그원인이있다고보인다. < 표 20> 전문상담실운영시기대효과 기대효과부분 수사관의수사집중도제고 상담경찰관의상담신중도제고 상담변호사의법률서비스제고 민원인의만족도제고 효과수준 빈도 (N=249 명) ( 거의) 효과없음 36 14.5 약간 67 26.9 보통 88 35.3 상당히 58 23.3 ( 거의) 효과없음 37 14.9 약간 52 20.9 보통 90 36.1 상당히 70 28.1 ( 거의) 효과없음 49 19.7 약간 50 20.1 보통 62 24.9 상당히 88 35.3 ( 거의) 효과없음 31 12.4 약간 59 23.7 보통 88 35.3 상당히 71 28.5 % 기댓값 M 기대값 SD 2.67.989 2.78 1.019 2.76 1.135 2.80.992 주: 기댓값 1=( 거의) 효과없음, 2= 약간, 3= 보통, 4= 상당히 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관의정보공유와교육훈련필요성에대하 여, ( 거의) 필요성이없다는의견도있었으나(13.3%) 그필요성이있다는 의견이 86.7% 에달하여대다수수사관들이정보공유와교육훈련이필요 한것으로보고있다.

32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여기에서도보통또는그이상의정도로필요성을주장한경우가 62.2% 에달하여, 정보공유와교육훈련필요성자체에는큰이견이없는것으로 보인다. 수사관의정보공유와교육훈련 < 표 21> 피해회복지원을위한정보공유와교육훈련필요성 빈도( 명)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33 13.3 13.3 약간 61 24.5 37.8 보통 88 35.3 73.1 상당히 67 26.9 100.0 합계 249 100.0 피해회복지원을위한적절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형태에대하여, 유 효응답자의 2/3를넘는대다수는교육기관등에서상담실무연수등 피해회복지원상담실무과정을선택하였다. 다음으로경제팀내수사관 들간의주기적인경험 정보공유등관서내미팅으로충분하다고본 의견도 19.2% 를차지했으며, 지역수사관간경험 정보공유와교육등 지방청별워크숍형태는 12.9%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 수사관들은상담실운영에참여할경우, 제대로된 상담전문가로서역할수행을위해서는상담전문화과정의연수와교육을 받는것이적절하다고보고있다. 그렇지않으면차라리현재경제팀내차원에서소규모의주기적인경 험 정보공유등실용적인미팅으로충분하다고보고있는것으로판단 된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33 < 표 22> 정보공유와교육훈련프로그램유형 빈도( 명) 유효 % 1= 관서내미팅 46 19.2 2= 지방청별워크숍 31 12.9 3= 피해회복지원상담실무과정 161 67.1 유효 ( 복수의프로그램) 1+3 1.4 2+3 1.4 합계 240 100.0 결측 9 합계 249 경제팀수사관들의피해회복지원경험을보면, 현단계에서는절반에 가까운수사관이직접적인지원활동없었던것으로나타났지만, 지원경 험이있었던경우에는민원인에대한피해구제제도와절차의안내, 상 담이대부분을차지했다( 무경험포함한전체유효응답의 36.6%). 수사과정에서피해물품가환부(9.5%), 화해조정의경험도있었으며 (2.1%). 여러유형( 복수) 의지원경험을가진경우도있었으나여기에는 모두피해구제제도의안내와상담을포함하고있어, 피해회복지원활동 유형의대종은사건접수전구제제도의상담등지원이라고할수있 다.

34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따라서수사과정에서피해물품가환부등에도관심을가져야하지만, 피해회복지원활동전체의틀과실질적인활동전개의비중측면에서볼 때, 사건접수전상담지원활동에보다중점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필 요가있다. 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상담제도의하나로서, 민원인을위한전 문상담실운영에대하여, 대다수수사관들이피해회복지원을위한전문 상담실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전체유효응답자의 77.9%). 특히보통또는 그이상의필요성을피력한경우가절반이넘어(51.0%), 수사민원전문상 담실이설치될필요성은분명하다. 전문상담실운영시, 상담경찰관및변호사, 경제팀수사관, 민원인등 관계자들에대한기대효과즉수사관의수사집중도, 상담경찰관의상담에 대한신중도, 상담변호사의법률서비스, 민원인의만족도측면에서도네그 룹모두보통및상당한수준에서의업무수행효과또는만족도가높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비교적기대효과가낮게나타난경제팀수사관의수사집중도효과 는보통수준이 35.3%, 상당한수준이 23.3% 인반면, 기대효과가높은민 원인만족도에서는보통수준이 35.3%, 상당한수준이 28.5% 로그룹간큰 차이가없다. 기대평균값에서도경제팀수사관의수사집중도효과는 2.67, 민원인만족도제고는 2.80 으로큰차이가없다. 따라서수사민원인전문상담실이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효과 적인제도로서분명하게나타난만큼, 그운영을현재의송파경찰서 수사 민원상담실 또는시범실시중인일산고양경찰서의 수사민원상담센 터 단계로부터보다더확대 발전시킬필요가있다. 등 전국차원에서는경무관경찰서를비롯하여서울및수도권, 광역시 1급서에설치를확대하고그중에서도특히경제팀의편성과배치

2015 책임연구보고서 35 경력규모가큰관서를중심으로전문상담실을우선적으로확대실시해 야할것이다. 예컨대서울지역에서는송파이외에재산범죄발생건수와민원수요 가많은강남지역의서초, 강남경찰서등과서부경찰서, 수도권지역에 서는경기북부의고양일산외에경기남부의수원과성남, 경기서부 의부천등이상담실운영확대지역으로고려될수있다. 수사관들은피해회복지원활동과정에서대부분외부기관의협조필요 성을경험하고있으며( 전체유효응답자 82.2%), 지원을위한법률구조공단, 그중에서도구제절차 변호사회등법률서비스기관과의협조필요 를지적하고있다( 전체유효응답자의 47.9%). 여러기관( 복수) 과의기 관협조필요를경험을가진경우도있었으나여기에서도법률서비스기관 이포함되기때문에(7.9%), 법률서비스기관과관련된기관협조필요가 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를볼때, 실효적인피해자지원 을위해서는유관단체인변호사회등과협력관계를통한법률서비스활 성화에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 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법률서비스확대의관점에서, 절대다 수의수사관들은경찰서내수사민원전문상담실이운영될경우법률전 문가 ( 변호사) 의상담참여에대하여서도, 그필요성을지적하고있다( 전체 유효응답자의 96.5%). 변호사참여의필요성은전문상담실운영시, 효 과적운영을위해중점을두어야할상담인프라부분들가운데상담변호 사의참여확대를가장많이지적하였다는것에서도나타난다( 전체유효 응답자의 42.8%).

36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특히법률서비스제고에대한기대효과는전문상담실미운영관서( 기 대값평균, M=2,67) 보다, 이미시범실시중인관서에서더크게나타 났다는점에서(M=2.94) 변호사의참여확대에주목할필요가있다. 다 만두집단기대평균들에대한 t-test 결과, 현재로서는평균차에있 어전체적으로유의한값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향후상담실시범실시 추이에따라좀더많은상담실표본조사아래그유의성여부를확보 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23> 상담실운영유형별기대효과에대한집단통계량및 t-검정 효과유형 상담실운영여부 N M SD t P 수사집중도제고효과 상담신중도제고효과 법률서비스제고효과 민원만족도제고효과 운영 83 2.63 1.145 미운영 166 2.70.904 운영 83 2.69 1.136 미운영 166 2.82.955 운영 83 2.94 1.130 미운영 166 2.67 1.130 운영 83 2.76 1.031 미운영 166 2.82.974 -.502.616 -.913.363 1.784.076 -.451.652 수사민원전문상담실운영에서이러한변호사의상담참여필요성과기대효과를고려할때, 변호사상담체제의상시성강화를통한법률서비스의확대를추진할필요가있다. 변호사상담체제의상시성강화를위해서는첫째, 변호사의참여시간과관련하여, 현재시범실시되고있는무료범률상담시간이주중일근시간대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37 송파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 의경우, 현재변호사의민원상담이매 일지정시간( 월~ 금, 14-17 시, 휴일제외) 에이루어지고, 일산경찰서 수 사민원상담센터 경우송파경찰서에비해다소늘어나, 대외에, 오전( 월수금 10-12 시) 상담도실시되고있다. 주중오후시간 향후지역변호사회와의협조하에상담위촉변호사의증원이가능하 다고보이며 17), 상담시간을평일일근시간대로확대함으로써피해자보 호망의공백을줄여가는상담체제의상시성강화가이루어질수있을것 으로생각된다. 둘째, 변호사의참여범위와관련하여, 사건접수전단계뿐만아니라 사건접수후수사과정에이르기까지상담범위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변호사의지속적인상담필요성에대하여, 대다수수사관들은접수전 상담단계뿐만아니라접수후단계까지지속적인변호사상담이필요한 것으로보고있다( 전체유효응답자의 80.6%). 특히보통또는그이상의 정도로필요성을지적한경우가절반이넘어 ( 전체유효응답자의 52.9%), 수사민원전문상담실운영에서변호사의참여범위가정식접수후수사단 계에까지확대될필요와방향성에는큰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 실무적으로도, 현재전문상담실시범실시중인고양경찰관서의경우 사건수사중사안에따라법률적자문이필요할시변호사상담을적극 활용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 향후변호사의참여범위를명확히제도화 하여수사全과정에대한변호사의상담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다. 셋째, 변호사의참여형태와관련하여, 정식채용과경찰서상주보다는 주기적인경찰서방문과상담체제를지향할필요가있다. 변호사가전문상담실운영에참여할경우적절한참여형태에대해서, 17) 현재송파경찰서수사민원상담실상담변호사, 기타서울경기의상담실미실시지역변호사들에게향후참여확대가능성에대한인터뷰결과, 전체적으로상담참여확대에긍정적인의견을보였다.

38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현장수사관들은계약직등변호사의채용과경찰서상주에의한상담이 필요하다는의견( 전체유효응답자의 51.9%) 과변호사의채용없이외부 변호사의주기적인경찰서방문과상담으로도충분하다는의견( 전체유효 응답자의 40.3%) 이대부분을차지했다. 역시신규변호사채용없이변호 사자격을가진경찰관들을배치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다 (4.3%). 수사관전체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기존수사관들의동원배치없 이, 신규변호사채용과상담에의한운영이적절한것으로나타났지만, 상담실운영여부에따른변호사참여형태의교차분석에서는다소다른 결과를보였다. 즉미운영관서에서는계약직등변호사의채용과경찰서상주에의한 참여가 59.6% 를차지하여가장높은참여형태로나타났으나, 현재시범 운영중인관서에서는변호사의주기적인경찰서방문과상담이 차지하였다. 60.0% 를 < 표 24> 상담실운영 * 변호사참여형태에대한교차표 상담실운영관서 상담실미운영관서 전체 변호사참여필요없음 변호사참여형태 주기적경찰서방문 채용및경찰서상주 변호자자격경찰관배치 전체 빈도 2 48 30 0 80 % 2.5% 60.0% 37.5% 0.0% 100.0% 빈도 6 45 90 10 151 % 4.0% 29.8% 59.6% 6.6% 100.0% 빈도 8 93 120 10 231 % 3.5% 40.3% 51.9% 4.3% 100.0% ϰ

2015 책임연구보고서 39 이는상담실을아직운영해보기전단계에서는변호사의고정배치및 상시적근무가상담실운영의전문성 안정성확보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 를하고있으나, 실제상담실을운영해본경우주기적인경찰서방문과 상담으로도충분했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변호사참여형태의방향성은, 변호사의전문성을과도하게기대 하여변호사채용과배치라는이론적예단으로경도되기보다는, 경찰관의 실무전문성과변호사의법률전문성의조합(Mix) 에의한참여가피해자보 호에더욱효과적이라는관점에서, 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변호사참여형태의가닥을잡아가는 전문상담실운영에따른수사관의수사집중도제고효과는(2.76), 다른 기대효과들과아주근소한차이이기는하지만기대효과들가운데가장낮은 값을보이고있다. 대다수수사관들이전문상담실운영에대하여그필요성을적극표명하 면서도 ( 전체유효응답자의 77.9%), 이처럼수사집중도기대효과가다른 기대효과에비해낮게나온것은, 기존수사업무외에상담업무도순환근 무를해야하는업무부담여건에그원인있다. 예컨대, 수사관들이피해회복지원활동에서애로점을보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이애로를겪은가운데 ( 81.8%) 특히지원활동을위한시간또 는인력의부족을가장많은애로원인으로들었다 ( 전체유효응답자의 27.2%). 또한실제로전문상담실운영시중점을두어야할인프라부분 에대하여, 변호사참여다음으로상담경찰인력의증원(35.8%) 을지적 하고있는데서그업무부담의스트레스를가늠해볼수있다.

40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기존수사관의인력동원아래피해회복지원활동을수행하는데서오 는업무부담으로인해수사집중효과가기대만큼구현되지못할수 있고, 나아가상담경찰관의신중한상담과민원인의만족에도기대효과 가크게나오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지원활동에서의애로를극복하고상담실운영을통한실효적인 피해자보호기대효과기거두기위해서는기존수사역량이훼손되지않 는수준에서경찰인력의상담지원과전문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할것 으로보인다. 이러한상담실경찰관운영방향에서볼때, 첫째, 수사관의상담지원근무형태는상담인력의순환/ 고정혼합근무를통 해상담실운영의현장성, 안정성, 전문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수사민원전문상담실이운영될경우바람직한상담실근무형태에대 하여, 가장많은수사관들은상담팀장, 상담요원모두상담실에순환근 무하는일일순번근무제를선택하였다 ( 전체유효응답자의 35%). 외에상담팀장과상담요원모두고정근무(27.8%), 상담요원만고정근 무(19.0%), 경제팀외부의별도전문인력구성(15.6%) 등으로나타났다. 현단계에서는송파경찰서근무모델( 상담팀장, 근무) 이가장많은비중으로나타나고있으나, 이 상담요원모두순번 아직운영경험이없는 형태즉상담팀장과상담요원이모두상담실에고정근무하는것이바람 직하다고본의견도그에못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 고양일산경찰서 근무모델인상담요원고정근무의견도있어사실상고정근무가가미 된형태가주류를이루고있다. 이는전문상담실인력의고정근무를통한안정적운영과전문적상 담역량의강화와함께, 상담업무량축소및그에따른업무수사집중효 과등을바라는것으로보인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41 이러한근무형태는, 경제팀틀을벗어나아예외부에서별도의전문 인력을충원하여상담실을운영하자는의견과결합하면, 피해자보호에 특화된보다전문적인조직구성과운영을도모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 한다. 따라서수사민원전문상담실의근무형태는모두상담실에순환근 무하는형태보다는일부경찰관을고정근무토록하여안정적운영과 전문적상담역량의강화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상담팀장의경우는각경제팀장이순번근무체제를유지함으로 써사건실무와괴리되지않는상담실운영의현장성을살려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판단되며, 그런의미에서상담팀장순환, 상담팀원고정근무라 는순환/ 고정혼합근무형태가보다구체적인근무모델로설정될수있다. 둘째, 상담전문경찰관 제도를통한전문상담요원의배치와전문화가 필요하다. 위에서제시된순환/ 고정혼합근무형태가성공적으로운영되기 위해서는장기적으로경제팀정원외의상담전담요원이고정근무팀원으 로배치되어야하며, 다. 또한이를통해그전문적역량이강화되어야한 고양일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의경우상담팀장외에, 경위 2 명의팀원( 전문상담요원, 상담보조요원) 을두고그중전문상담요원이 고정근무하는형태를갖고있다. 그러나여기서전문상담요원은수사과 직원가운데선발배치하고있어결국기존경제팀수사역량이훼손될 수있다. 따라서실효적피해자보호를기대하기위해서는경제팀정원외의 상담전문경찰관 을통해수사민원전문상담경찰관을육성해갈필요가 있다. 상담요원의전문화와관련하여대다수수사관들이정보공유와교육훈 련이필요한것으로보고있으며 ( 전체유효응답자의 86.7%), 특히보통

42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또는그이상의정도로필요성을주장한경우가많아(62.2%), 한교육훈련필요성자체에는큰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 전문화를위 교육훈련프로그램의유형에대하여, 대부분상담실무연수등피해회 복지원상담실무과정을선택하였다 ( 전체유효응답자의 67.1%). 수사 관들은상담요원으로서상담실운영에참여할경우, 제대로된상담전문 가로서역할수행을위해단순한워크샵형태보다는상담전문화교육이 적절한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팀원중단순한상담보조요원으로순환근무를하는수사관의 경우에는경제팀내경험 정보공유등으로충분하다고보이나, 적어도 상담실에고정배치된전문상담요원의경우에는 상담전문경찰관 으로서 전문화된교육훈련이요청된다.

2015 책임연구보고서 43 본연구는사기등재산범죄의증가추세와회복적수사의문제를제 기하면서, 경찰의피해회복지원을위한수사민원상담실발전방안을모 색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의결과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상담제도의하나로서, 민 원인을위한전문상담실이설치운영될필요성은분명하다. 전문상담실 운영시, 수사관의수사집중도, 상담경찰관의상담에대한신중도, 상담변호 사의법률서비스, 민원인의만족도측면에서도기대효과가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수사민원인전문상담실이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을위한효과 적인제도로서분명하게나타난만큼, 첫째, 그운영을현재송파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 또는시범실시중 인일산고양경찰서의 전시킬필요가있다. 등 수사민원상담센터 단계로부터보다더확대 발 전국차원에서는경무관경찰서를비롯하여서울및수도권, 광역시 1급서에설치를확대하고그중에서도특히경제팀의편성과배치 경력규모가큰관서를중심으로전문상담실을우선적으로확대실시해 야할것이다. 예컨대서울지역에서는송파이외에재산범죄발생건수와민원수요 가많은강남지역의서초, 강남경찰서등과서부경찰서, 수도권지역에 서는경기북부의고양일산외에경기남부의수원과성남, 경기서부 의부천등이고려될수있다.

44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둘째, 변호사상담체제의상시성강화를통한법률서비스의확대를추 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 1 변호사의무료법률상담시간을주중오전오후일근 시간대로확대시키고, 2 변호사의참여범위를사건접수전단계뿐만아 니라사건접수후수사과정에이르기까지확대되어야할것이다. 또한 3 변호사의참여형태와관련하여, 정식채용과경찰서상주보다는주기적 인경찰서방문과상담체제를지향할필요가있다, 즉변호사의전문성에 만기대하기보다는, 경찰관의실무전문성과변호사의법률전문성의조합 에의한운영이피해자보호에더욱효과적이다. 셋째, 수사관의상담지원업무부담애로를극복하고실효적인피해자 보호기대효과기거두기위해서는기존수사역량이훼손되지않는수준 에서경찰인력의상담지원과전문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하여, 1 수사관의상담지원근무형태는순환/ 고정의혼합근무를 통해상담실운영의현장성, 안정성, 전문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다만, 상담팀장의경우는각경제팀장이순번근무체제를유지함으로써사건 실무와괴리되지않는상담실운영의현장성을살려나가는것이필요하며, 그런의미에서상담팀장순환, 상담팀원고정근무라는순환/ 고정혼합근무 형태가보다구체적인근무모델로설정될수있다. 다음으로 2 상담전문경찰관 제도를통한전문상담요원의배치와전 문화가필요하다. 순환/ 고정혼합근무형태가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 는장기적으로경제팀정원외의상담전담요원이고정근무팀원으로배 치되어야하며, 또한이를통해전문적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전문화를위한교육훈련의경우, 상담보조요원으로순환근무를하는 수사관의경우에는경제팀내경험 정보공유등으로충분하다고보이 나, 적어도상담실에고정배치된전문상담요원의경우에는제대로된

2015 책임연구보고서 45 상담전문가로서역할수행을위해단순한워크샵형태보다는 상담전문 경찰관 으로서전문화된교육훈련이요청된다. 넷째, 장기적으로민원상담시설의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다. 현단 계에서는효과적전문상담실운영을위한인프라로서상담변호사참여의 확대와상담경찰인력의증원등인적인프라에집중되어있어, 상담실 환경개선및대기실확충과같은물적인프라는개선우선순위에서멀어 져있다. 그러나완전개방형상담공간이사안에따라심리적으로다소부담을 주는경우도있는만큼 18), 효과적인상담운영과방문민원인의만족도제 고를위해상담안내공간과민원인대기공간 변호사데스크등의부분 적인차단, 민원실주변상담예비공간개선등을검토해볼필요가있 다. 한편, 변호사상담서비스의확대과정에서나타날수도있는부정적 현상에대한준비도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즉상담실의확대와운 영이부실하게이루질경우, 변호사와경찰관의사적유착에따른공정 성과신뢰성훼손, 민원인의절박함에편승한수임활동, 법률상담및수 임과정에서불필요한형사고소등이나타날우려가있는것이다. 따라서무료법률상담활동시충실한상담일지작성, 민원인의일반 변호사사무실직접방문에의한사건수임, 민원상담실운영매뉴얼 의 작성 교부등세부적인운영지침을마련함으로써향후피해회복을위한 수사민원상담실의충실한운영과활동이조기에안착되도록해야할것 이다. 18) 완전개방형의상담실내부공간이민원처리의투명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도있지만, 송파경찰서상담변호사들의경험에의하면, 민원사안의내용에따라수사관들이상담에불편을겪는경우도있다고한다.

46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2010-2014. 정웅, 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연구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웅, 원스톱지원센터표준직무모형개발( 연구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14. 허경미,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2011. 2. 논문및기타 강동욱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문제점및그개선방안, 피해자 학연구, 제23권제2 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계획, 2015. 2. 4. 경찰청수사국, 수사민원상담실( 내부자료 ), 2014-2015. 경찰청수사국, 3 대악성사기범 집중단속돌입( 보도자료 ), 2015. 3. 경찰청 금감원, 금융사기근절 협력성과및향후대응( 보도자료 ), 2015. 5. 27. 김지선, 경찰의피해자지원제도통합모형에따른다기관협력방안연 구, 피해자학연구, 제19권제1 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정웅, 경찰서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제1 호, 2013. 정웅, 성폭력전담수사팀의업무량분석과적정업무모형 : 강력팀과의비 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제1 호, 2014.

2015 책임연구보고서 47 정웅, 원스톱지원센터여성경찰관의피해자조사업무량분석, 치안정책 연구, 제29권제1 호, 2015. 정웅, 원스톱지원센터여성경찰관의수사지원업무환경개선방향, 경찰 학논총, 제10권제2 호, 2015. Ⅱ. 외국문헌 1. 단행본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Radelet, Louis A. and David. L. Cater, The Police and Community,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1994. Pickett, K.H. Spencer and Jennifer M. Pickett,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2. Wallace, Harvey, Victimology :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Boston : Allyn and Bacon, 1998.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2. 논문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Petter, Gottschalk,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17, Issue 4, 2010.

48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경찰은 15 년피해자보호원년을맞아내실있는보호 지원활동을수 행할경찰관을전국적으로배치하여피해자전담체계구축하고특화된 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다. 피해자보호및지원업무를담당하는피해자 전담경찰관을중심으로경찰의피해자보호 지원체계를살펴보면19), 첫째, 인력배치는본청 11 명, 지방청 55 명, 경찰서(1 급지) 141명으로하 고, 2ㆍ3급지는기존청문감사관실내인권보호업무담당이피해자전담 경찰관업무담당한다. 20) 필수검토 사건 - 해당사건발생시피해자전담경찰관이피해자보호 지원필요성을필수적으로검토, 상담및지원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사건 강력사건 : 살인, 강도, 방화 주요폭력사건 :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중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일부행위 * * 폭처법제3 조중흉기등사용혹은집단으로행한폭행/ 협박/ 체포감금/ 강요/ 상해/ 공갈로인하여중상해가발생한경우를중심으로검토 요청사건 - 각기능에서필요하다고판단, 피해자지원을요청하는경우 성폭력 가정폭력사건등전담체계가마련된경우라도추가적인보호지원이필요한경우 교통사고사망 중상해사건 경미한범죄라도장애인 기초수급자 이주여성등피해자의사정으로지원이필요한경우 피해자가느끼는위협이나불안이크거나발생한피해가중대한경우 ex. 거침입절도등 기타사회이목을집중시키는사건등 야간주 19) 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계획, 2015. 2. 4 20) 기존의경찰서부청문관이담당하던 피해자대책관 업무( 범죄피해자보호규칙제9 조) 는경찰서청문감사관으로상향하여 피해자보호관 으로명칭을변경함.

2015 책임연구보고서 49 둘째, 지원대상은필수사건과요청사건으로구분한다. 21) 필수사건에 는 살인ㆍ강도ㆍ방화 중상해,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등주요폭력 교통사고중상해ㆍ사망사건이며, 이외각기능에서피해자지원이필 요하다고판단하여별도로요청하는경우를 요청사건 으로지정한다. 셋째, 피해자지원을위한협조체계는, 연계가능한관내피해자지원 단체및유관기관현황을파악하여구축토록한다. 피해자가활용가능 한현행보호 지원제도를안내하되, 특히피해자에게실효성있는지원제 도를중심으로맞춤형설계하여안내한다. [ 피해자지원제도] 경제적지원심리회복지원법률서비스지원기타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통사고피해자구조제도 치료비지원제도 ( 가정/ 성폭력피해자) 지방청 CARE 요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스마일센터연계)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통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무료법률구조 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법률조력인 임시숙소제도 범죄현장정리 법정동행 모니터링 거주이전지원 넷째, 피해자회복과정은, 지원기관에피해자를연계한경우연계단체 ㆍ기관의지원결과가확인될때까지피해자에게월 1회이상피해회복 상황및추가조치필요여부를확인한다. 피해자가종결을요청하거나 21) 단, 여청전담사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등) 의피해자보호 지원은, 여청기능의요청이있을때에한하여지원한다.

50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피해자에대한모든지원이완료되어추가적인지원이필요없다고판단 되면지원종결처리한다. 이상의현행피해자보호 지원체계는전담조직과분야별각종협조체 계를구축하고, 어, 있다. 접수에서부터피해자회복과정까지지원하도록되어있 실질적인피해자의권리보호와신속한피해회복을기대해볼수 문제는대상사건에있어서, 재산범죄사건의경우는필수사건은물론 이고각기능에서피해자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별도로요청하는 이른바 요청사건 의범주에조차도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못한다는 점이다. 즉, 요청사건은 성폭력 가정폭력사건등에추가적인보호지원이 필요한경우 교통사고사망 중상해사건, 지원이필요한경미한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등위협이나불안이크거나발생한피해가중 대한경우 기타사회이목을집중시키는사건등으로서, 재산범죄는 사실상제외되어있다. 경찰의피해자보호 지원체계가살인 상해등강력사건뿐만아니라, 여 성청소년, 교통, 절도, 그외사회중대사건까지거의대부분경찰기능 과사건을망라하면서도재산범죄사건을지원대상으로하지않는것에 대해서는향후전체피해자보호 지원체계의틀에서재검토될필요가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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