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핑데일리 제 3415 호 Web-based Premier News For Shipping Business 2018 년 6 월 21 일 ( 목 ) 서울시종로구내수동경희궁의아침 329 호 ( 전화 )733-9490 ( 팩스 )733-9492 현대글로비스수천억허위계산서적발 현대자동차의물류자회사인현대글로비스가계열사간내부거래비중을줄이기위해제3자와의거래실적을늘릴목적으로 2,797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주고받다검찰에적발됐다. 현대글로비스는또한매입가액을과대계상해세무당국에신고함으로써부가가치세를포탈한것으로도드러났다. 20일인천지방검찰청금융조세범죄전담부 ( 부장검사민기호 ) 는지난 3월경계양경찰서에서송치받은현대글로비스의트레이딩팀前부팀장 ( 과장 ) 과 9개플라스틱유통업체의허위세금계산서수수사건과관련해현대글로비스는 2011년 3월부터계열사간내부거래비중을낮추기위해 제3자와의거래실적을늘릴목적으로플라스틱유통사업에진출, 실물거래도없이편법거래를통해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해온것으로드러났다. 이날발표내용에따르면 668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수수하고, 일부유통업체대표로부터 7,000만원상당의리베이트를받은현대글로비스의트레이딩팀前부팀장 ( 과장 ) 과현대글로비스와또는유통업체상호간에합계 2,797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수수하고, 허위로매출을부풀려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에서 5억원의대출을받은 9개유통업체대표 5명등총 6명을지난 5월 29일구속기소하고, 해당유통업체법인 4개를양벌규정을적용해불구속기소했다. 1 www.sdaily.co.kr
또한현대글로비스본사를압수수색해현대글로비스의前글로벌사업실장 ( 이사 ), 前트레이딩팀장 ( 부장 ) 및부팀장 ( 과장 ) 이함께플라스틱거래과정에관여한바없는현대글로비스의자동차부품구매대행업체인乙사와편법적으로허위세금계산서를수수한사실을추가로밝혀냈다. 급업체인영세업체들을현대글로비스의현금거래업체로승인받는번거로움등을피하기위해플라스틱거래과정에서아무런역할을하지않은현대글로비스의중고차부품구매대행업체인乙회사가원공급업체로부터플라스틱을구매해현대글로비스에공급한것처럼허위의세금계산서를수수했다. 이에따라검찰은 20일乙회사로부터 604 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수취한현대글로비스의前글로벌사업실장, 前트레이딩팀장및부팀장, 乙회사에합계 196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한플라스틱유통업체대표 12명및법인 11개등총 26명을추가로입건해과세당국에고발의뢰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의이같은가장거래및편법거래관련허위세금계산서수수행위가모두회사의부실한관리감독으로인해발생한사실을확인하고현대글로비스를양벌규정을적용해입건하고고발의뢰했다. 현대글로비스는이같은편법거래를통해매입가액을과대계상해세무당국에신고함으로써부가가치세를포탈한것으도드러났다. 구속기소된현대글로비스임직원 3명은영세업체들과거래조건등을직접협상하며종전거래에끼어드는과정에서원공 이로인해실제플라스틱거래과정은원공급업체 현대글로비스 ( kg당 2,100원 ) 매수업체 ( kg당 2,110원 ), 실물은원공급업체 매수업체임에도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원공급업체 乙회사 ( kg당 2,100원 ) 현대글로비스 ( kg당 2,105원 ) 매수업체 ( kg당 2,110원 )] 로유통돼조세당국이세금계산서를통해실물의흐름을파악하기어려운구조가됐다. 이과정에서현대글로비스는세무당국에원공급업체로부터플라스틱을구매한가격 ( kg당 2,100원 ) 이아니라乙회사로부터수취한세금계산서공급가액 ( kg당 2,105원 ) 을기준으로매입가액을과대계상해세무당국에신고함으로써부가가치세를포탈했다. 검찰은 " 현대글로비스는 2011년 3월부터계열사간내부거래비중을줄이기위해제3자와의거래실적을늘릴목적으로매집업체를통해플라스틱소재를구입해시장의평균마진 ( 약 5%) 보다훨씬낮은 1% 정도의마진으로매출처에공급하되실물은소재공급처로부터매출처로직송 2
하고현대글로비스는매출처에물품대금에대한 1~2개월의여신을제공하는방식으로사실상이익이없는플라스틱유통사업을추진했다 " 고수사결과를밝혔다. 또한미국의이란제재에대한정보를화 주들에게제공하면서화주들의피해가발 생하지않도록안내했다. 이어 " 구속된현대글로비스임직원들은제3자와의외부거래매출을늘려야하는실적압박으로인해실물유통에는개입하지않고영세업체들의종전플라스틱거래에금융이익을제공하는형태로끼어들었고, 매출처와외상거래를하면서담보도제공받지않는등무리하게플라스틱거래량을증가시켰다 " 고덧붙였다.(*) 현대상선, 화주초청해운시황설명회개최 현대상선 ( 대표이사유창근 ) 은국내화주들을초청해해운시황설명회를개최했다고 20일밝혔다. 연지동현대상선본사에서진행된이번설명회에는국내화주 120여명을비롯해김수호컨테이너총괄 ( 전무 ) 등현대상선임직원 20여명이참석했다. 현대상선은이번설명회에서유가상승등해운및수출입시장의주요이슈를화주들에게설명하고, 현대상선의대응방안과호주신규서비스등하반기운영계획을공유했다. 특히 2020 년 1 월부터시행예정인국제해 사기구 (IMO) 의황산화물규제에대한업 계동향과대응방안등을화주들에게설 명하면서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약속했 다. 지난 3 월에이어올해두번째설명회를 진행한현대상선은 28 일부산에서도시 황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 현대상선관계자는 시황설명회를통해 주요이슈에대한시장변화와대응방안 을화주들과공유할수있었다 며 향후 화주들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다양 한방안을지속적으로마련할계획 이라 고밝혔다 (*) KOMERI, 한국해대에 5 억원교육기자재기증 한국해양대학교 ( 총장박한일 ) 는 19 일오 전 11 시 30 분대학본부 5 층국제회의실 에서 ( 재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원장 공길영ㆍ이하 KOMERI) 과 ' 대학발전기금 ( 교육기자재 ) 기증식 ' 을가졌다. 3
이날 KOMERI는한국해양대에현물시세 5억원상당의 30MW급전기추진 LNG 선박용고전압및저전압배전반 을기증했다. 기증받은실습장비는친환경선박인전기추진선박의핵심장비로서선박전력계통의고전압과저전압을배전하는시스템이다.(*) 제4차 (2021~2030) 항만기본계획수립추진 해양수산부는제3차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 16 20) 수립이후세계경제여건및해운 항만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오는 26일경제4차 ( 21~ 30) 항만기본계획수립에착수한다고밝혔다. 항만기본계획 (10년단위 ) 은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정책방향, 개발및운영계획등을포함하는최상위계획 ( 항만법제5조 ) 으로총 60개항만대상 (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 으로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이번기본계획을통해우리나라항만이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하도록종합물류기능을강화하고, 관련인프라를적기에확충하여항만지역에서새로운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초대형선박및 LNG 등친환경연료선박운항등미래해운 항만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대비한다. 이를위해 4차산업혁명기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등 ) 등을활용한스마트항만구축, 미래초대형선박에대비한항만시설확보, LNG 벙커링등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 선박 항만의미세먼지저감을위한육상전원공급장치도입등친환경항만을만들어나갈계획이다. 4
아울러, 부두시설능력대비물동량이부족한일부항만은물동량수요에맞추어부두기능을재조정하여항만시설의활용성도높인다. 해양수산부는앞으로수요예측전담기관 (KMI 항만수요예측센터 ) 의중장기물동량예측결과와하역능력재산정결과등을토대로부두개발시기를탄력적으로조정함으로써수요와공급의균형을유지할예정이다. 이와함께, 항만시설및주변지역의안전강화, 해양관광확대에따른마리나 크루즈시설확보등다양한요구를기본계획에충실히반영하여경제적이면서도지방의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앞으로전문용역사의기술검토와전문기관의정책연구결과를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등의의견수렴과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 2020년 6월확정 고시될예정이다..(*) Cargill, 2020년까지탄소배출량 15% 까지감축 공해를줄이기위한 UN의규정및환경친화적인운영을위한일부식품제조업체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 Cargill Inc은 2020년까지국제해운부문에서의탄소배출량을최대 15% 까지줄이려고한다고밝혔다. 5 글로벌원자재트레이더인 Cargill Inc은, 톤마일당 CO2 감소량은자사의용선선단을목표로했다고로이터가최근보도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Cargill은 2025년까지모든회사의운영에서절대적인기준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 10% 정도감축할계획이라고밝혔다. 매출액기준으로미국최대의민간회사인 Cargill은선박을소유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 2007년 330척에서, 현재는전세계적으로약 650척에달하는선박을용선하고있는전세계최대드라이벌크및유조선화주중에하나이다. 미네소타주에본사를두고있는회사는배출을줄이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부분적으로는연료효율이높은최신선박을임대하여운영하고, 오염을줄일수있는새로운선박을개발하기위해선박디자이너들과협력하고있다고 Cargill의원양수송사업 (Ocean Transportation Busi ness) 부문의책임자인 Jan Dieleman이밝혔다. 회사는해운회사들에게스크러버 (scrub ber) 로알려진배기가스정화시스템을설치하도록설득도하고있으며, 화물선의연료로 LNG와바이오연료의사용
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고 Dieleman이밝혔다. 그러나, 공해물질을낮추기위한설비를노후선박에설치하는비용을누가지불할것인지부터, 그리고다른국가들이새로운유엔배출표준을어떻게시행할것인가까지, 오염을줄이기위한주요질문에대해서는아직해답이없다. Dieleman은 " 이것은자선사업이아니다. 우리는시장중심경제에서운영되는경쟁적인공간에있다 " 고밝혔으며, " 상황이경제적인논리를만들어야하기때문에, 해운회사들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 고강조했다. 요즘식품제조업체들은농장수준에서원료가어떻게생산되는지를조사하고있으며, 곡물및기타물품의물리적운송을포함해농업공급망의모든단계를조사하기시작했다고 Cargill Ocean Trans portation의글로벌운영부문관리자인 Anda Cristescu가밝혔다. 그는 " 결국가장큰요인은소비자다 " 면서 우리는이러한공급망의일부이고, 그들이원하고우리모두가원하는것은, 우리가운영하고자하는사업에대해비전을일치시키는것이다 고밝혔다.(*) www.sdaily.co.kr 무디스, " 전세계해운향후 1년간안정적 " 드라이벌크및컨테이너해운부문에서의수급개선과전체적인부문에서의 4~5% 에달하는수입성장세에힘입어, 향후 12개월동안에세계해운부문의전망은안정적이라고무디스 Investors Service 가최근발표된보고서를통해밝혔다. 하지만, 탱커시장의경우공급량은많은반면운임이낮아부정적으로전망했다. Moody의보고서에명시된 " 전세계해운의경우, 전반적인 EBITDA 성장세가완만한가운데드라이벌크및컨테이너의전망은비교적안정적이다 는내용은무디스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이보고서는시장에대한업데이트로서, 등급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 무디스의 Maria Maslovsky부사장은 " 드라이벌크부문의경우수요가공급을약간웃도는반면에, 컨테이너해운부문은수요와공급이균등하게일치할것이다 " 고했으며, " 유조선부문의경우, 지속적인공급과잉에도불구하고, 향후 12개월동안에 4%-5% 의수입이증가할것이라는우리의예상과함께이는글로벌해운부문에대한우리의안정적인전망을뒷받침하고있다 고밝혔다. 6
Maslovsky는 " 특정국가의철강및알루미늄수입품을대상으로최근에미국이부과한관세조치와이에대한잠재적인보복행위는전세계해운부문의하락을위협하고있다 " 고덧붙였다. 드라이벌크부문의경우, 2018년 4월까지의지난 12개월동안에전세계드라이벌크선단의규모는 1% 정도가증가했고, 이것은이부문에매우긍정적이었다고한다. 무디스는 2018년도에수요가공급을약 1% 정도초과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용선료가인상되었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은변동성을유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컨테이너해운의경우, 무역성장과함께거시경제의성장이수요를지원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높은공급증가, 특히 2018년상반기의증가는운임의추가상승을억제할것으로보인다. 유조선부문의경우, 2017년도공급량의급증이후에, 2018년에도상당한신조선의인도가지속될것이며, 원유탱커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유조선업계가이와같은인도물량들을흡수하는데시간이걸릴것이기때문에, 향후 12개월간운임이낮게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위동항운홍기현부사장, 바다의날산업포장 위동항운 ( 사장전기정 ) 의홍기현부사장 이제 23 회바다의날정부포상에서산업 포장을수상했다. 위동항운홍기현부사장은지난 1991 년 한ㆍ중최초의카페리선사인위동항운 에입사한이래양국간인적, 물적교류 업무에최선을다하여 1992 년 한ㆍ중 수교와이후양국관계발전에크게공헌 하였으며, 특히국내최초로 3 만톤급카 페리선을국내조선소 ( 현대미포조선 ) 에발 주하여국부유출방지및국가위상제고 와해운조선업발전에기여한공로로수 상하게되었다.(*) 중국조선업체고위간부 반부패혐의조사 중국반부패조사당국이국영조선기업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CSIC) 의총경리를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 Sun Bo 총경리는심각한법위반을한 의심을받고있다고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CCDI) 는웹사 이트를통해전했다.(*) www.sdaily.co.kr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