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사말 [16:00~16:10] 회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사회 : 김홍기 (한남대 교수) 주제발표 중국의 디지털 혁신전략과 대전충남 지역의 과제 SessionⅠ [16:10~17:10] 발표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단장, 백서인 부연구위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 중 통상갈등이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원광대 김민정 교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전충남 산업 육성 방안 발표자 카이스트 이철호 교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SessionⅡ [17:10~18:00] 지정토론 한선희 (대전광역시 과학경제국장) 신동헌 (충남도청 경제통상실장)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미래전략실장) 폐 일 시 : 2018년 6월 20일(수) 16:00 ~ 18:00 장 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회의실 (3층) 문 의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042-601-1225 회
중국의디지털혁신전략과대전충남지역의과제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백서인부연구위원 전략기획단홍성주단장
목차 1 중국의현황과디지털혁신주요정책 2 중국의디지털혁신을주도하는주요산업과지역 3 대전충남지역의혁신현황 4 결론 : 대전충남지역의전략적포지셔닝 ( 안 )
중국의경제성장 (1820-2020) 개혁개방이후 10% 대의고공성장을거쳐 2015 년기준세계제 2 의경제대국으로성장 2016 년기준중국의 GDP 는 11,181 billion USD 로미국의 62%, 일본의 2.7 배, 한국의 8 배로성장 100 개의백년 제시 : 중국공산당창당 100 주년까지소강사회, 신중국건립 100 주년까지대동사회건설 자료 : IMF, 세계경제천년사, World Bank 및 KIC China 발표자료를참고하여구성 1
2018 년의중국 명실상부한과학기술강국 - 현재보유인공위성 150여기 ( 세계 2위 ), 우주육종, 우주망원경, 양자과학분야의권위국 - 인공지능분야 ( 세계 2위 ), 슈퍼컴퓨팅 ( 세계 1위 ) 등첨단과학기술분야의경쟁력보유 - 고속철도, 고압전력설비, 3D 프린팅, 드론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과상업성과를보유 세계최대의모바일, 인터넷, 공산품, 서비스소비시장 - 모바일메신저위챗사용자 10억명돌파, 길거리음식, 택시등모든서비스를모바일로결재하는국가 - 2017년 11월 11일광군제하루매출 28조원, A 인기모바일게임 DAU 6000만명 - 세계최대의자동차 / 전기차시장 (2000만대/30만대) 자본주의와사회주의가복잡하고미묘하게혼재되어있는국가 - 페이스북과구글이안되지만, 모바일결재와핀테크규제가세계에서가장적고개방적인국가 - 필요해의해있던기업규제도없애주고, 없던환경규제도만드는나라 - 일당체제이지만, 국정과제와정책의설계에많은국내외전문가의의견이반영되는국가 2
13 차 5 개년계획 중국의 5개년계획은중앙정부에서발표하는 5년단위의경제계획으로, 경제성장, 과학기술및산업발전, 사회 인프라개선등사회전분야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정책 -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계획기간동안경제성장에서과학기술이차지하는비중을 60% 로확대하고, 대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중을 2020년까지 1.25% 로확대하는등과학기술혁신주도의발전계획을발표 <13 차 5 개년계획중혁신과관련된주요정책과제 > 분야정책과제세부정책 신동력육성 대중창업 만중창신 ( 大衆創業萬衆創新 ), 소비가성장의기초, 투 융자체제개혁, PPP 확대, 비교우위수입과비교우위수출전략실시 신형도시화, 중점경제구선정, 도농일체화실현 신공간개척 신흥산업, 창업지원, 인터넷강국전략, 인프라건설 혁신발전 인터넷 + 행동계획, 국가빅데이터전략, 해양강국건설 신산업체계구축 신체제구축 제조강국건설과중국제조 2025, 공업기초강화공정, 전략적신흥산업발전, 스마트제조공정, 10대산업육성, 서비스업육성 재산권 투 융자체제 분배제도개혁, 행정관리체제개혁, 국유기업개혁, 국유자산관리체제개혁, 민영기업진입영역확대, 정부의경영간섭제한, 재정 세제개혁, 금융개혁 균형발전경제 국방융합발전 2020 년국방개혁완성, 군민융합발전전략수립 녹색발전 사람 자연의공생촉진 저탄소순환경제발전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산업체계구축및녹색금융, 녹색발전기금설립 현대에너지체계구축, Near-0 탄소배출항목선정, 순환발전선도계획수립 개방전략대외개방전략완비 선진제조기지및경제구역설정, 변경 초국경경제협력발전실현자료 : 国务院 (2015) 을참고하여저자가정리 3
인터넷 + 산업과사회전반에인터넷을연결하여산업고도화와부가가치창출을목표로하는 인터넷 + - 2012년이관구어지 ( 易觀國際 ) 의위양 ( 於揚 ) 회장이처음제시했으며, 이후 2015년리커창총리가국가의핵심전략으로발표하면서급속도로확산됨 정책공개초기 개방과공유, 융합과혁신, 변혁과구조개혁, 선도와비약, 안전하고질서있는발전 등 5개의기본원칙을제시하였으며, 이후지속적으로구체적인액션플랜을발표중 - 인터넷 + 는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을기존주력산업에도입하여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등신성장산업분야의발전을이룰수있도록하기위한대표적인 4차산업혁명정책 인터넷과의시너지창출이기대되는 11 개의유망분야 를선정하여인프라, 표준및지적재산권, 시장및 공공부문규제, 국제협력, 인재육성및초빙, 사회자본및세제혜택등의측면에서다양한혜택을제공 4
분야인터넷 + 창업혁신인터넷 + 제조인터넷 + 농업인터넷 + 에너지인터넷 + 금융인터넷 + 민생인터넷 + 물류인터넷 + 전자상거래인터넷 + 교통인터넷 + 생태환경인터넷 + 인공지능 세부목표및계획 대형 ICT 기업의기술력을바탕으로중소기업의혁신을위한플랫폼제공 인터넷오픈플랫폼을바탕으로대중창업공간의발전을견인 시장의수요를반영하고혁신의자원이자유롭게공유되는오픈이노베이션실현 스마트팩토리를중심의제조능력향상 개인의니즈를반영할수있는맞춤형제조시스템구축 제조기업의연결을통한생산시스템효율및품질관리능력개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의도입을통한제조업의서비스화촉진 ICT 기업의농업분야진출을장려하여고도화된농업생산관리시스템구축 인터넷을활용한재해관측, 생산성모니터링을통한스마트농업체계구축 데이터베이스화를통한먹거리안전관리시스템구축 에너지생산 제어, 관리시스템을구축통한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에너지그리드시스템구축을통한전력시스템의안정화 에너지관련네트워크정보 통신시스템을개발및보급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활용한금용상품및서비스의혁신촉진 온라인신용평가시스템구축및인터넷금융관리감독체계완비를통한인터넷금융거래의안전성제고 전자정부시스템도입을통한공공부문서비스효율제고및데이터개방 온라인거래, 모바일결제등의활성화를통한 O2O 및공유경제활성화 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 온라인진료예약, 결제등의서비스를제공 스마트인터넷기술을활용한실버산업육성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통한교육시장개혁 인터넷기술도입을통한물류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 스마트센서및관련인터넷기술을활용한물류관리및화물저장시스템구축 스마트물류장비활용을통한물류효율성제고 통합서비스네트워크도입을통한농촌지역전자상거래활성화 에너지, 화학, 철강, 전자, 의약분야의전자상거래플랫폼도입 전자상거래제품의품질추적체계와온라인품질정보공유시스템, A/S 평가시스템구축을통한전자상거래의신뢰성제고 전자상거래분야의국제협력강화 인터넷플랫폼을통한실시간교통정보제공, 스마트주차서비스제공 인터넷기술을활용한주요도로, 철도, 항공, 항구의실시간통행정보수집 빅데이터를이용한인구이동, 운행특성을반영한스마트교통인프라구축 정밀지도및스마트관측시스템을활용한천연자원및생태환경모니터링강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도입을통한폐기물활용도제고 실시간폐기물거래플랫폼구축및보급 음성인식, 영상인식, 기계학습과같은인공지능관련유망분야집중육성 주력산업분야의인공지능도입활성화및인공지능기반혁신촉진 핵심키워드스마트,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효율, 혁신 ( 미시, 중시, 거시적관점의혁신을포함 ) 11개의영역에너지, 교통, 생산수단 ( 산업혁명의핵심요소를포함 ) 목표산업의질적성장, 사회의효율화, 지속가능발전을목표로설정 5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는독일의 Industry 4.0 을표방한정책으로제조업의고도화및스마트화를목표로향후 30년간 3단계에걸쳐추진하는전략 - 1단계 (2015년 ~2025년 ): 2020년까지제조업의 IT 경쟁력을크게개선하고핵심경쟁력을확보, 2025년까지생산성향상과 IT와제조업융합을통해새로운도약을실현 - 2단계 (2025년 ~2035년 ): 중국제조업수준을글로벌제조강국 2위그룹 ( 독일, 일본 ) 의수준으로높이고, 글로벌시장을견인할수있는경쟁력을구축 - 3단계 (2035년 ~2045년 ): 주요제조업에서제조강국 1위그룹 ( 미국 ) 에진입 10대핵심산업분야 와 5대중점프로젝트 를설정하여과거의 양적성장 에서혁신을바탕으로한 질적성장 실현을목표로설정 - 10대핵심산업분야 : 차세대 IT 기술, 정밀제어및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및첨단기술선박, 고속철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제약및고성능의료기기 - 5대중점프로젝트 : 국가제조업혁신센터구축, 스마트제조업육성, 공업기초역량강화, 친환경제조업육성, 첨단장비혁신 6
중국제조 2025 (2015) < 중국제조 2025 계획중세부목표 > 분류지표 2015 2020 년 2025 년 혁신역량질적성장 IT 제조업융합친환경성장 제조업체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 0.95 1.26 1.68 제조업체매출 1억위안당발명특허수 ( 건 ) 0.44 0.7 1.1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83.5 84.5 85.5 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 - 2015년대비 2015년대비 2.0%p 증가 4.0%p 증가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 (%) - 6.5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 58 72 84 핵심공정 CNC 비중 (%) 33 50 64 인터넷보급률 (%) 50 70 82 기업의산업생산량단위당에너지소모감축비율 (%) - 2015년대비 2015년대비 18% 감축 34% 감축 산업생산량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감축비율 (%) - 2015년대비 2015년대비 22% 감축 40% 감축 산업생산량단위당수자원사용감축비율 (%) - 2015년대비 2015년대비 23% 감축 41% 감축 공업용고체폐기물사용률 (%) 65 73 79 자료 : 国务院 (2015) 을참고하여저자가정리 7
대중창업, 만인창신 중국은 대중창업, 만인창신 정책을통해 1억명의 창커 를육성하여중국의차세대성장동력을확보하고사회문제해결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실제로큰성공을이루고있음 - 지도의견 : 1 대중창업공간확대 2 창업진입장벽완화 3 과학기술인, 대학생창업장려 4 혁신창업공공서비스지원 5 창업분야재정자금유인 6 창업투자자금조달시스템완비 7 혁신창업행사다양화 8 혁신형창업문화분위기조성 - 정책조치 : 1 창업촉진을위한시장환경을조성을위한독점및시장지배력남용규제와창업저해요소제거 2 은행의창업지원방식개선및재정지원확대 3 연구개발비추가공제, 인큐베이터우대, 창업초기투자자세제혜택부여 4 과학기술인의창업지원 5 새로운유형의인큐베이터구축및확산 6 창업기업에기업관리, 법률자문, 마케팅, 물류등전문 서비스제공 < 최근탄생한중국의유니콘및성공요인 > 자료 : DBR (2018), Innovation in China 특집 8
대중창업, 만인창신 지역시범기지, 기업시범기지, 고등교육기관및과학연구소시범기지를선정하여운영 - 지역시범기지 (17개): 베이징, 톈진, 랴오닝, 상하이, 장수, 항저우, 안후이, 푸지엔, 허난, 정저우, 후베이, 광저우, 선전시, 총칭, 청두, 꾸이저우, 산시 - 기업시범기지 (7개): 알리바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머천트, 하이얼, COSIC, CITIC, KOCEL - 고등교육기관및과학연구소시범기지 (4개): 청화대학교, 상해교통대학교, 남경대학교, 사천대학교 현재중국내대표적인창업지원공간으로는상하이의신차간 ( 新車間 ), 베이징의창객공간 ( 创客空间 ), 선전 의채화 ( 柴火 ) 등을꼽을수있음 < 중국내주요창업공간 > 상해신차간 ( 上海新車間 ) 심천채화 ( 深圳柴火 ) 북경창객공간 ( 北京创客空间 ) 항주양파캡슐 ( 杭州洋葱胶囊 ) IC 커피숍 (IC 咖啡 ) 규모 100명이상 1000명이상 300명이상 소규모 300명이상 영역 기술 예술 기술, 금융 구성 대학생및일반인 ( 제한없음 ) 대학생 엔지니어, 직장인등전문가 기능아이디어제너레이션및창업혁신제품생산및투자유치 운영방식비영리조직운영대학창업지원센터운영커피숍운영수익, 투자자참관비 자료 : 陳勁 (2015) 9
1. 중국의온라인모바일결제 중국모바일결제사용자비중이 2013년 25% 에서 2016년 68% 로급격히성장하였으며알리바바와텐센트가자사플랫폼을바탕으로인터넷금융시장의성장을주도 - 알리바바와텐센트는 2004년이후온라인모바일결제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시장을빠르게독점 - 2016년중국의모바일결제액은미국의 11배인 7,900억달러이며 ( 알리페이와텐페이가 91% 를차지 ), 알리바바의위어바오는운용자금기준 1,200억달러 ( 한화약113조 ) 의자산을운용 BAT 는 2013 년부터모바일결제시스템과자사플랫폼을기반으로자산관리, 금융, 보험, 신용관리영역까지 사업영역을확장하며인터넷금융산업의성장을주도 회사제 3 자결제머니마켓펀드모바일결제손해보험생명보험대출 P2P 대출인터넷은행신용평가 텐센트 2005 년 텐페이 2014 년 리차이통 2014 년 위챗 /QQ 지갑 2013 년 - 2015년웨이리다이 2015 년위뱅크 2015년텐센트신용점수 앤트파이 낸셜 2004년 2013년 알리페이 2013년위어바오 알리페이지갑 중안보험 2014년위어바오유니버셜라이프 2015년앤트크레디트 2014년자오차이바오 2014 년마이뱅 크 2015년즈마신용 바이두 2008 년 바이두지갑 2013 년 바이파, 바이두 금융 2014 년바이두지 갑 2015 년바이 안보험 2015 년 바이안 2013 년바이두 금융 2015 년바이신뱅크 - 10
2. 중국의공유경제 : 공유자전거 기본적으로중국의공유경제는편리한온라인 모바일결제시스템을활용한 O2O(Online to Offline) 의형식으로빠르게활성화되고있음 - 현재가장주목받고있는중국의공유자전거사용자는 2017년기준 3000만명을돌파하였고, 티베트, 신장, 칭하이, 네이멍구와같은인구밀도가낮은지역을제외하고중국전역에서비스를제공중 중국공유자전거시장의 51.9% 는 ofo 가점유하고있으며, Mobike 는전체시장의 40.7% 를점유 - 중국공유자전거시장은풍부한시장수요, 뛰어난편의성, 사회문제해결의장점이결합되어빠르게성장중 < 중국공유자전거서비스지역 ( 왼쪽 ) 과사용자수증가추이 ( 오른쪽 )> 단위 : 성, 만명 < 주요공유자전거사용료및보증금 > 자료 : 比达咨询 (2017) 中国共享单车市场研究报告 브랜드 사용료 보증금 Mobike 1위안 /30분 299위안 ofo 1위안 / 한시간 199위안 Bluegogo 0.5위안 /30분 99위안 U-Bycicle 1위안 /30분 298위안 Mingbike 1위안 /30분 199위안 QIBEI 0.5위안 /30분 200위안 Youonbike 0.5위안 /30분 99위안 1bgx 0.5위안 /30분 99위안 11
3. 중국의인공지능 : 국가적전략분야 중국은인공지능분야에서 G2 국가로부상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인공지능을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지정하고전략적인목표와장기적인계획을제시 - 중국정부는 2017년 7월, 2030년까지인공지능의이론 기술 응용등모든방면에서선도국가가되겠다는목표를내세운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을발표 1단계 (2020년): 인공지능핵심산업규모 1,500억위안, 연관산업규모 1조위안달성 2단계 (2025년): 인공지능핵심산업규모 4,000억위안, 연관산업규모 5조위안달성 3단계 (2030년): 인공지능핵심산업규모 1조위안, 연관산업규모 10조위안달성 - 중국은 인공지능인력양성백년대계 를제시하고, 초등학교교과과정인공지능커리큘럼도입, 대학별인공지능단과대학설립, 인공지능전문석박사과정개설및확대, 인공지능 +X 형식의융 복합전공확대를실행중 중국인공지능기업들은베이징 (454 개 ), 상하이 (224 개 ), 광동성 (319) 에집중되어있으며, 인공지능관련 특허신청수는 10 년사이에 3,251 건 (2006 년 ) 에서 29,203 건 (2016) 로 10 배증가 12
3. 중국의인공지능 : 왜이렇게강한가? 중국의인공지능산업은정부의강한지원및 BAT의전폭적인투자외에도 TMD의탄생, Sensetime, Face ++ 등의출현에주목할필요가있음 - 상탕커지 (Sensetime) 은 2017년퀄컴으로부터 4500억원, 2018년 3월알리바바로부터 6300억원을유치하였으며, Face ++ 역시 2017년 6300억원의투자를유치함 - 중국은현재세계 1-3위의인공지능을모두보유하고있는스타트업이며, 중국자체적으로도인공지능스타트업 (Unicorn) Top 100를선정하고있음 풍부한데이터 = 강한정부 ( 매해 6 조원투자 ) + 약한시민들의개인정보의식 - 인공지능에필요한데이터의확보및사용이용이함 => 최근구이저우에빅데이터거래소오픈 인공지능기술이발달하기에적합한중국의특성 : 중국어의방언이많고다양하며, 한자의구조가복잡하기 때문에다른언어에비해높은수준의 Voice/Image recognition 기술이필요 - iflytek 의경우 1999 년부터 Voice recognition 에만집중 13
4. 중국의자동차산업 : 혁신기업 VS 좀비기업 ( 전통자동차산업분야 ) 지리자동차는볼보를인수하고, 메르세데스벤츠의최대주주로거듭나며, 중국자동차산업의선두주자로성장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음 - 2017년 190만대의판매량을기록하면서폭발적으로성장 - 중국의주요자동차기업중에가장늦게자동차산업허가를받은기업으로, 정부의전폭적인지지를받거나, 정부의장려영역위주의활동을진행해오지않음 ( 스타트업 ) 중국정부의개방적인정책과 BAT의우수한자원이더해져혁신적인스타트업이생겨나고있음 - 바이두출신제임스펑이 2016년창업한 poni. AI는 2018년초약 1200억원의투자를유치 - 2017년 4월에바이두출신인왕징이설립한자율주행차스타트업징치는창업후 6개월만에엔비디아등으로부터약 550 억원의투자를유치 ( 좀비기업 ) 혁신의관점이아니라, 정부보조금을타게팅한기업이다수존재함 - 전기차제조사만수십곳에이르며, 정부의신산업지원정책이제 2 의공급측과잉을초래 14
5. 중국의로봇및사물인터넷 (IOT) 중국은 2013년부터일본을추월하고세계최대의로봇소비국으로도약 - 2015년중국에서판매된로봇은총 68,556대로세계 1위이며, 이중중국산제품은 22,257대로총판매량의 32.5% 를점유 (2013년을기점으로중국은일본을추월하고세계최대로봇판매국으로부상 )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세계로봇시장점유율 45% 를돌파하고, 이를위해 2년안에 16만대의산업로봇을설치한다는야심찬계획을수립하였지만, 중국로봇시장은큰폭으로성장해오다 2015년부터성장이둔화되고있음 * 2012(19.6%), 2013년 (37.1%), 2014년 (57.2%), 2015(18.1%) 중국의로봇산업은다른제조업과마찬가지로, 핵심부품의높은해외의존도, 약한브랜드파워, 낮은산업집중도, 과도한서비스용로봇개발등이발목을잡고있음 - 중국산업용로봇생산기업은로봇부품에대해일정수준의발전을이루어냈지만, 품질과기술력에서해외기업과큰차이가존재하고, 고정밀감속기, 서브모터, 제어기등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 - 지난 10년간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으나, 아직글로벌기업에비해브랜드파워가현저히낮아, 대표기업육성이시급 (80% 이상의중국시장을외자기업이차지하고있음 ) 15
5. 중국의로봇및사물인터넷 (IOT) 중국중국은도시화및산업화로인해사물인터넷분야의거대한시장수요를보유하고있음 - 중국의사물인터넷시장은 2015년 803억달러에서 2020년 1,660억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 -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15년중국사물인터넷산업의시장가치가 5,000억달러에이른다고발표 - Accenture는사물인터넷을통한중국의 GDP 성장누적액이 2030년까지 1.8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샤오미, 화웨이, 폭스콘, 차이나텔레콤등의대기업이사물인터넷분야를주도 - 샤오미는다양한스마트기기역량을바탕으로이를연결하는스마트홈구축에집중 - 스마트체중계, 스마트스위치미밴드를기반으로한주변기기등을바탕으로스마트홈시스템을구축중 - 화웨이는통신장비와스마트기기제조능력을바탕으로사물인터넷생태계구축에집중 *2015년사물인터넷전용 OS Lite를출시하고글로벌협력체계를구축 폭스콘은사물인터넷도입을통해제조효율을극대화하는데집중 - 폭스콘은샤프인수후프랑스의액틸리티 (Actility) 사와사물인터넷합작사 싱크파크차이나 를설립 16
1. 중관촌클러스터 : 정부 - 대학주도의 IT 혁신 중국정부의첫 창업특구 로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의우수연구인력이소프트웨어, IT, 서비스분야혁신을주도 - 바이두가, 메이퇀, OfO, Sensetime 등이탄생했으며, 중국내대부분의인공지능유니콘은중관촌에서탄생 - 중국전체유니콘수의 50% 가중관촌에서탄생하고있으며, 실리콘벨리에이어세계 2 위를기록 [ 중관촌에서탄생한유니콘의수와주요분야 ] 출처 : 2016 년중국유니콘발전현황분석보고서 17
2. 광동성다완취 ( 大灣區 ): 시장 - 민간주도형하드웨어혁신 9시 2개특별구역으로구성되어 1조3000억 USD의지역총생산규모를지니고있는지역으로, Tencent, Huawei, DJI 가탄생한중국최대의하드웨어혁신클러스터 - 홍콩 ( 자본 ), 민간대기업, 하드웨어생산기지, 중국내가장개방적인규제및기업지원제도가바탕된성장 - 3대대교및고속철도개통, 중국내기타지역규제강화로인해자금및인재유입이더욱확대될것 18
소결 1. 소프트분야에서의성공과하드웨어분야에서의고전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을핵심동력으로하는소프트분야의디지털혁신은성공할것으로예상됨 - 모바일결제, O2O, 공유경제등의영역은민간기업주도의혁신이활발하게진행중 * BAT 는플랫폼역량을바탕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과감한 R&D 투자와 M&A 를통해지속적인역량강화를실현 - 국가적으로확산되고있는창업열기와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새로운서비스의개발과확산이활발하게진행 * BAT 이후에도디디추싱, ofo 등다양한신생기업이생겨났으며, 2017 년기준 121 개의중국신생기업이나스닥에상장 자동차, 로봇과같이기존의제조업이고도화되는방식의디지털혁신은어려울것으로예상됨 - 중국이제시하고있는제조업고도화정책은외국기업을규제하고, 자국기업의전폭적으로지원하는액션플랜이다수임 * 기본적으로큰내수시장을유인책으로외국기업을유치시키는데집중하고, 합작사설립조건을통해선진기술이국내기업에이전되도록장려 * 중국기업이일정수준이상의기술추격을이루면, 정책기조는세제혜택폐지, 관세부가, 보조금차별지급등으로전환 - 1단계로 2020년까지중국은외국기업이선점하고있던제조업전분야에대한점유율을회수하는데집중할것으로보임 * 대부분의제조업분야에서차별적지원과규제강화를통해이미대부분의시장점유율을회수하였으며, 기술격차도상당히축소됨 * 하지만그후의선도그룹으로의도약은시간이오래걸릴것으로보임 19
소결 2. 중국과의새로운협력분야모색 인터넷, 모바일, O2O, 자동차, 로봇등분야별로중국정부의정책변화에대응하는정책수립이필요 - 인터넷, 모바일, O2O과같은신성장동력분야는철저한무 ( 無 ) 규제상태에서저변을확대하고생태계를조성하는데집중하고, 시장이성숙되면순차적으로대응적규제를발표해부작용을최소화 - 자동차, 로봇과같은주력제조분야는규제완화세제혜택을통해시장으로기술을유인하여자국기업과산업을육성하고, 시장이성숙되면차별적인규제와보조금을바탕으로외국기업을견제하고있음 단기적으로는중국이규제하고한국에열려있는영역, 한국이규제하고중국이열려있는영역에서의협력에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중국의기술, 사회, 제도변화를고려한전략을수립해야함 - O2O, 창업, 온라인결제등중국이앞서가는분야의지식과경험은적극적으로도입하며, 블록체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시밀러등영역은보다적극적으로수출할필요가있음 - 공동문제해결 ( 사막화, 미세먼지, 지역격차, 양극화등 ), 중국정부와의일관성유지 ( 일대일로및인터넷플러스 ), 신기술및산업의파급효과및문제해결 ( 전기차, 인공지능의부작용등, 남북경협영역에서의새로운협력분야모색 20
대전충남지역의혁신위상 1.Global Innovation Network 글로벌혁신지도에서한국은? 출처 : https://howmuch.net/articles/the-worlds-unicorn-companies-2017 ( 접속일 2018.6.10) 21
한국혁신역량의현실 선형관점 ( 투입, 과정, 산출 ) 에서한국의혁신은세계탑수준 ( 블룸버그글로벌혁신순위 ) 생태계관점 ( 건강성, 다양성, 역동성 ) 에서한국의혁신은??? ( 김기국, 강희종외, 2017) < 표 > 글로벌혁신종합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로본중국과한국의혁신역량 (2017 STEPI 조사 ) 지표 2009년 2012년 2015년 중국 한국 국가수 중국 한국 국가수 중국 한국 국가수 종합지수 3위 26위 38 2위 24위 38 2위 23위 38 건강성 8위 24위 38 2위 23위 38 2위 24위 38 다양성 13위 15위 38 11위 18위 38 11위 22위 38 역동성 12위 30위 36 10위 28위 38 3위 24위 38 < 그림 > 생태계관점과학기술지표체계개념 (2017 STEPI 조사 ) < 표 >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한국공공연구기관논문수준 (2017 STEPI 조사 ) 출처 : 김기국, 강희종외 (2017), 5 쪽 ( 좌하 ), 111 쪽 ( 우하 ) 과부록 4( 지표별국별순위표, 상 ) 에서발췌. 22
대전충남지역의혁신현황 1. 벤처기업 ( 인증기준 ) 벤처창업의수도권중심성, 제조업및정보처리 S/W 부문강점을보임. 대전 - 충남의벤처확인기업수가상대적으로많다고보기어려움. < 표 > 벤처기업현황 (2017 년 5 월기준 ) 구분제조업정보처리 S/W 연구개발서비스건설운수도소매업농 어 임광업기타합계 서울 2,442 3,390 162 137 407 2 1,275 7,815 부산 1,637 245 15 49 23 1 229 2,199 울산 369 58 2 9 2 0 47 487 대구 1,308 176 6 17 27 2 65 1,601 경북 1,501 75 15 16 10 4 77 1,698 광주 609 79 4 4 14 2 65 777 전남 575 39 8 25 7 8 66 728 대전 837 248 33 34 15 2 94 1,263 충남 1,069 45 10 14 3 6 69 1,216 경기 8,406 918 101 143 156 17 597 10,338 인천 1,325 92 10 19 24 1 68 1,539 강원 467 47 15 30 9 9 60 637 충북 843 49 10 14 7 6 52 981 전북 618 50 10 18 10 3 45 754 경남 1,665 57 5 12 4 7 85 1,835 제주 89 28 3 4 8 4 33 169 세종 65 13 0 4 1 0 4 87 계 23,825 5,609 409 549 727 74 2,931 34,124 * 자료 : 벤처기업협회홈페이지 (https://www.venture.or.kr), 벤처통계동향 (2018.6.5 접속 ) 23
대전충남지역의혁신현황 2. 기업가정신 17 개시도별기업가정신역량을 1) 인식, 2) 잠재력, 3) 성과로측정시대전 - 충남은인식항목에서낮은수준, 잠재력과성과에서는높은수준 < 표 > 지역별기업가정신역량지수의구성체계 (2016 STEPI 조사 ) 인식부문에서 충남 13 위 대전 16 위 잠재력부문에서 충남 3 위 대전 2 위 성과부문 (Kauffman Index of Startup Activity) 2012 년충남 5 위, 대전 1 위 2013 년충남 1 위, 대전 14 위 ( 창업밀도의급감 ) * 자료 : 이정우외 (2016),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91 쪽에서인용. * 자료 : 이정우외 (2016), 같은보고서 (STEPI), 105 쪽, 114 쪽, 117 쪽 24
대전충남지역의혁신현황 2. 기업가정신 ( 계속 ) 대전과충남은창업에대한인식적측면 ( 개인, 문화, 정책체감도 ), 민간투자부문이약한반면, 정부지원기관의집중도와청년의창업준비도가높은편 * 자료 : 이정우외 (2016),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125 쪽, 130 쪽. 25
대전충남지역의혁신현황 3. 기업의혁신활동 전국적으로제조기업의혁신활동률의증가추세. 혁신정보의원천측면에서충남의약세가뚜렷. < 표 > 한국제조업부문혁신율추이 (STEPI 조사, %) 구분 2012 년 2014 년 2016 년 제품혁신율 13.5 17.1 24.3 공정혁신율 8.0 7.4 16.7 조직혁신율 14.7 16.4 22.3 마케팅혁신율 9.2 12.1 18.8 ( 제품 / 공정 ) 혁신율 17.5 19.4 30.8 4 대혁신율 28.9 30.9 43.8 혁신활동률 : 전체기업대비혁신활동을수행한기업의비중 제조기업들의 4 대혁신 ( 제품, 공정, 조직, 마케팅 ) 활동의상승추세 < 표 > 혁신정보의원천 - 중요도높음에대한응답률 (STEPI 조사, %) 지역 동일산업내경쟁대학및기타 정부, 공공, 컨퍼런스, 전문저널및 사및타기업고등교육기관민간연구소박람회, 전시회서적 서울 45.0 4.9 10.9 27.8 28.0 부산 29.9 10.1 13.9 17.5 11.9 대구 42.6 2.8 12.4 16.4 12.2 인천 35.7 4.7 6.5 19.8 13.9 광주 39.7 13.8 17.9 27.2 22.9 대전 36.1 12.6 24.1 28.2 17.3 울산 35.2 13.2 16.7 22.8 14.3 세종 68.2 44.4 25.1 52.2 30.0 경기 43.9 19.2 26.5 21.6 13.1 강원 46.8 14.7 9.3 12.8 14.5 충북 34.8 15.8 17.4 31.1 25.3 충남 35.0 7.9 9.8 13.6 9.4 전북 40.2 11.9 4.2 2.7 8.3 전남 22.0 4.7 8.8 2.1 2.6 경북 39.5 5.7 8.6 9.6 6.8 자료 : 조가원외 (2016),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48 쪽 ( 좌 ), 부록 II 통계표 ( 우 ) 참조. 경남 36.4 7.3 18.3 8.2 2.4 제주 36.1 76.2 36.1 - - 26
대전충남의혁신현황 4. 연구개발투자 국가 R&D 사업집중성면에서대전은 17 개시도중최고. 연구개발비총액면에서대전은서울다음, 충남은경기다음으로높은투자. < 표 > 지역별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액 (NTIS, 정부 ) < 표 > 지역별연구개발비 (NTIS, 정부 + 민간 ) 지역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서울 29,606.00 37,481.10 38,052.90 35,924.80 부산 4,685.00 5,158.10 5,706.00 6,571.60 대구 3,277.00 3,912.70 5,224.90 5,660.60 인천 3,722.00 3,548.30 4,161.60 4,385.40 광주 3,146.00 3,617.60 4,147.00 4,573.10 대전 39,483.00 44,051.60 49,822.60 56,114.60 울산 1,386.00 1,640.70 2,327.90 2,690.60 경기 19,284.00 23,605.10 25,529.60 23,740.40 강원 3,145.00 1,910.10 2,357.30 2,653.60 충북 2,647.00 3,385.70 4,165.70 4,961.60 충남 3,690.00 4,669.10 4,007.10 4,843.00 전북 2,464.00 2,970.30 3,436.20 6,711.70 전남 1,994.00 1,585.50 2,247.80 3,057.50 경북 3,960.00 6,228.70 7,027.80 6,165.40 경남 7,058.00 7,388.30 7,155.60 9,720.60 제주 659 827.1 1,097.60 1,410.00 세종 2,181.60 4,170.50 총계 130,206.00 151,980.00 168,649.20 183,355.00 원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웹출처 : NTIS 과학기술통계 (http://www.ntis.go.kr, 2018.6.10 접속 ) 지역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서울 82,430.20 99,167.20 96,355.60 104,839.40 부산 8,394.80 10,306.00 11,048.50 12,417.20 대구 5,900.20 8,394.30 9,705.40 11,958.10 인천 16,623.80 21,318.70 22,828.90 23,895.40 광주 5,208.50 6,727.90 6,798.40 8,352.80 대전 50,122.00 55,709.50 63,330.10 72,741.00 울산 4,522.10 7,214.40 8,152.90 8,014.80 경기 183,129.40 251,818.20 310,329.50 330,505.50 강원 2,847.20 3,513.90 3,704.70 3,921.00 충북 7,829.10 9,548.20 12,539.50 21,053.70 충남 26,866.10 25,428.10 23,237.90 29,801.40 전북 5,308.00 7,968.80 8,704.80 9,002.50 전남 4,826.40 5,639.90 7,485.50 5,198.50 경북 18,285.90 21,366.60 26,965.60 24,177.10 경남 15,136.60 19,170.70 20,620.20 21,937.20 제주 1,118.00 1,208.80 1,608.80 1,554.60 세종 3,925.10 4,685.30 총계 438,548.30 554,501.20 637,341.40 694,055.50 27
대전충남의문화적혁신친화력 대전의국제화정도는미약, 성평등지수는양호 충남은국제화정도는높은편, 그러나성평등지수는전국하위권 < 표 > 국제화지수 - 인구천명당외국인수 ( 명 ) 지역별 2015년 2016년 서울특별시 27.43 27.54 부산광역시 11.38 11.96 대구광역시 10.51 10.66 인천광역시 19.71 20.08 광주광역시 12.54 13.56 대전광역시 10.81 11.25 대전유성구 16.67 17.15 대전대덕구 11.46 12.18 울산광역시 22.31 20.01 세종특별자치시 17 15 경기도 29.52 29.40 강원도 9.75 10.21 충청북도 20.60 22.30 충청남도 27.23 28.78 충남천안시 28.16 28.85 충남아산시 45.03 48.43 전라북도 14.01 14.65 전라남도 16.01 16.68 경상북도 18.41 19.02 경상남도 24.46 24.01 제주특별자치도 27.16 30.54 한국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추이 2008년 108위 /130국 ( 경제참여및기회 110위 ) ( 정치적권한 102위 ) 2012년 108위 /135국 ( 경제참여및기회 116위 ) ( 정치적권한 86위 ) 2017년 118위 /144국 ( 경제참여및기회 121위 ) ( 정치적권한 90위 ) < 표 > 대전지역성평등지수 (2016년) < 표 > 충남지역성평등지수 (2016년)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 2018.6.7 접속 ) 자료 :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KOSIS( 국가통계포털 ) e- 지방지표 (http://kosis.kr/index/index.do, 2018.6.7 접속 ) 28
종합결론 : 대전충남지역의전략적포지셔닝 ( 안 ) 중국의디지털혁신 [ 대외적측면 ] 이우리에게주는기회와위협요인 대전충남의혁신현황 [ 대내적측면 ] 이보여주는강점과약점, 그사이의교차분석 대외적측면 대내적측면 강점 [S] 충남의환황해 [ 대중국 ] 이니셔티브경험 천안아산제조업허브기반 대전의지식집약도 ( ) 약점 [W] 대전충남지역의혁신다양성 / 역동성부족 천안아산과대전의미연결 로컬 to 글로벌채널 / 플랫폼미비 ( ) 기회 [O] 중국과의경제협력안정성 / 협력관계지속 글로벌 [ 미 - 중간 ] 경쟁심화와지식재산권강화 혁신과경기의사이클 ( ) [SO 전략 ] 공격적전략강점기반기회활용 환황해경제협력브랜드산출 ( 제조 - 지식 - 서비스융합허브전략 ) 대중국경협직통망 / 플랫폼구축 중국외경협파트너확대 [WO 전략 ] 국면전환전략약점보완기회활용 대전에글로벌타운조성 [ 외국인여성이머물다가기좋은지역 ] 대전충남의혁신유인제도강화 관련정책과시스템재정비 위협 [T] 동일제품 / 서비스시장에서중국기업의약진 4 차산업혁명관련첨단기술에서중국의우위 국내제조품의대중국수출감소 ( ) [ST 전략 ] 다각화전략강점기반위협대처 신사업, 신시장에서중국과의전략적제휴확대 중국지역정부와대전충남지역정부의공공부문협력 / 사업강화 글로벌씽크탱크, 씽크허브강화 [WT 전략 ] 방어적전략약점보완위협회피 지식재산제도정비및국내기업보호방안마련 대덕의충남경제에대한기여와활용방안을중앙정부와협의 (9:1) 위기대응플랜 B 준비 자료 : 홍성주, 백서인 (2018.6.14 ver.1.0) 29
감사합니다.
미국의보호무역주의와미 중통상갈등이충남경제에미치는영향 원광대학교김민정 2018. 6. 20.
발표순서 1 보호무역주의와미 중통상갈등 2 3 4 충남지역의거시경제지표분석 무역장벽이기업의수출에미치는영향실증분석 결론및시사점
보호무역주의와미 중통상갈등
보호무역주의의배경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가심화되고, 선진국 GDP 성장률은금융위기전과비교해평균약 1~2%p 정도하락하며저성장시대지속 세계교역증가율은 2000~2008 년평균 5.2% 에서 2009~2016 년 1.9% 로크게감소하여글로벌금융위기로이후무역활동침체 < 그림 1> 주요선진국 GDP 성장률 < 그림 2> 세계무역규모및교역량 자료 : IMF 주 : 1) 중국 홍콩간재수출포함 자료 : WTO, CPB
보호무역주의강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수입규제인세이프가드 (Safeguard), 반덤핑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조치가급증 비관세장벽인무역기술장벽 (TBT) 및위생및검역조치 (SPS) 조치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증 < 그림 3> 보호무역조치현황 상계관세및세이프가드 위생검역조치및기술장벽 자료 : WTO 자료 : WTO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 미국의과대한대중무역수지적자 (3,752 억달러 ) 문제로인해, 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 1,000 억달러 (106 조원 ) 이상무역수지흑자를줄이라고요구 미국은 2015 년교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을통해 1988 년제정된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1988) 에명기된환율조작국기준을구체화 < 그림 4> 미국의주요교역국과의무역수지 < 그림 5> 미국무역적자에서중국비중추이 자료 : United States Census 자료 : 미국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자료재인용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미 중통상갈등 미국정부는중국등주요무역상대국의불공정무역에대응하기위해상계관세를부과하는등강경한무역조치실행 미정부는수입제품중세탁기, 태양광패널, 철강, 알루미늄에대해고율의관세를부과 중국산 IT, 의료및바이오등의첨단분야에서미국의지적재산권이침해 '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과관련된첨단기술제품의수입에대해 25% 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 만일중국이미국산제품에대해추가관세를부과하거나비관세무역장벽을높이는등의보복조치를취하면미국도추가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경고 < 그림 6> 미국의철강수입및중국비중 < 그림 7> 미국기업대상중국의사이버침입및도난행위에 대한설문조사결과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미 중통상갈등 중국은신선 건조과일및돈육제품등 128 개품목 ( 약 30 억달러 ) 에대한최고 25% 관세부과 미국산대두와자동차, 항공기등 106 개품목 ( 약 500 억달러 ) 대한 25% 관세부과로대응 미국산농산물에대해완전검역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검역을강화하여비관세장벽조치시행 중국은대외무역법에근거하여미국산제품에같은강도와규모로대등한보복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 < 표 1> 중국상무부의관세부과계획 내용 관세율 품목 ( 개 ) 신선과일, 건조과일, 견과류, 와인, 변형에탄올, 미국산인삼, 강관등 15% 120 돈육및돈육제품, 재활용알루미늄등 25% 8 대두와자동차, 항공기등 25% 106 자료 : 중국상무부
충남지역의거시경제지표분석
지역내총생산 (GRDP) 현황 2016 년기준으로충남의 GRDP 증가율은 5.3% 기록, 전국기준 4.5% 를상회하며전국에서충남의 GRDP 가차지하는비중은 7.2% 를나타냄 전국기준제조업의비중이 28% 이고, 전자 전기 정밀기기가 GR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9.2%, 기계 운송장비 6.6%,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5.1%, 석유화학 4.6% 를나타냄 충남지역은제조업이충남 GR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50% 에이르며, 세부적으로는전자 전기 정밀기기가 22.5%, 비금속광물 금속제품과석유화학이각각 8.6%, 기계 운송장비가 6.9% 를나타냄 < 그림 8> 지역내총생산 (GRDP) 1) 의산업별현황 주 : 1) 2016 년말기준 자료 : 통계청
수출입현황 충남지역의수출액은 2017년 798억 4206달러를기록, 전년대비 20% 증가율을기록하며전국기준수출증가율 16% 를상회 전국수출액에서충남지역의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이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면 2017년기준 14% 를기록 < 그림 9> 수출입규모 전국 충남 자료 : 관세청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구조특징 우리나라의국가별수출비중은중국 24.8%, 미국 12.0%, 베트남 8.3%, 홍콩 6.8%, 일본 4.7% 을나타냄 충남지역은중국이 30.3%, 홍콩이 21.7%, 베트남이 19.5%, 미국은 6.8% 로아시아지역으로수출이매우편중됨 < 그림 10> 충남지역의권역별수출현황 1 < 그림 11> 충남지역의국가별수출현황 1) 주 : 1) 2017 년말기준 자료 : 무역협회 주 : 1) 2017 년말기준 자료 : 무역협회
수출구조특징 2017 년기준충남지역총수출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 82% 를기록, 전국기준 66% 를크게상회함 충남지역수출은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는가공무역이큰비중을차지함 전국 < 그림 13> 가공단계별수출현황추이 충남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수출구조특징 우리나라와충남지역은중화학공업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85%, 90% 를각각나타내며중화학공업품중심의수출구조를가짐 2017 년기준전체중화학공업중전기, 전자제품의수출품이차지하는비중은대전충남지역은 76% 로전국기준 39% 에비해매우높아, 전기, 전자수출품의편중도가매우높음 < 그림 12> 중화학공업내세부수출품목비중 전국 충남 자료 : 관세청
수출구조특징 충남지역의수출중전자부품이차지하는비중이 61% 차지하고, 세부적으로전자부품항목중에서도메모리반도체와평판디스플레이수출이 77.5% 차지함 석유화학제품이나광물성원료, 산업용전자제품은 7% 를약간상회하는수준이며수송기계는 4.2% 를나타냄 주 : 1) 2017 년말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그림 13> 품목별수출금액 < 그림14> 전자부품수출세부항목 ( 백만달러 ) 항목 수출금액 반도체 35,168 집적회로반도체 35,031 ( 메모리반도체 ) (25,224) ( 프로세스와콘트롤러 ) (8,237) 기타반도체 13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2,557 평판디스플레이 12,554 (OLED) (7,947) (LCD) (4,607) 건전지및축전지 782 기타 218 전자부품총계 48,724 주 : 1) 2017년말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 중통상갈등의파급영향 중국의대미수출감소는중국의수출감소에따른중간재 ( 재수출용 ) 수요하락과중국의성장둔화로인한중국내수용중간재및최종재수요하락으로한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줌 수출감소를산업별로살펴보면, 전기전자품목의수출감소가가장큰비중을차지해, 미중통상갈등으로인해충남지역의주력수출품에대한우려가높음 < 그림 15> 미중통상갈등파급영향 < 그림 15> 수출감소의산업별구성비 전자, 반도체, 미국의중국산첨단제품에고율의관세부과 중국의對美수출감소 한국의對中수출 ( 재수출용 ) 중간재감소 한국의對中수출 ( 내수용 ) 중간재및최종재감소 기타 47% 기계 3% 철강 3% 석유화학 10% 전기 37% 자료 : 1) 한국은행 < 우리나라對중국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및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 참고
무역장벽이기업의수출에미치는영향실증분석
미시적실증분석모형 무역장벽이기업의수출확률 (extensive margin) 과수출집약도 (intensive margin) 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를실증분석 프로빗 (Probit) 모형을이용해기업의수출여부를나타내는수출확률을분석하고, 토빗 (Tobit) 모형을이용해기업의매출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수출집약도를분석
실증분석데이터 통계청의기업활동조사의기업체레벨마이크로불균형패널데이터를활용 충남지역의기업은노동생산성과자본집약도, 평균임금수준이전국평균과비교해높게나타나고, 수출기업비중및수출집약도는전국평균과비슷하게나타남 < 표 2> 요약기초통계량 ( 백만원, 년 ) 변수 전국 충남지역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수출활동유무 0.6265 (0.4837) 0.6317 (0.4824) 수출집약도 0.1826 (0.2706) 0.1713 (0.2534) 노동생산성 79.50 (91.80) 85.42 (78.95) 자본집약도 ( 자본 / 근로자수 ) 40.38 (93.33) 48.52 (99.77) 나이 25.20 (12.22) 22.25 (9.52) 유동성 0.0688 (0.3579) 0.0363 (0.2816) 무형자산 / 총자산 0.0184 (0.0502) 0.0179 (0.0471) 평균임금 41.44 (37.94) 42.89 (22.26) 외국기업비중 0.0778 (0.2679) 0.1062 (0.3082) 관측치 (observations) 54,854 3,445 자료 : 통계청의기업활동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함
실증분석데이터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에서제공하는비관세장벽데이터를고기술, 중기술, 저기술산업으로구분하여살펴보니,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기술및고기술산업분야에조치한무역기술장벽수치가크게증가 < 표 3> 보호무역조치현황 ( 개 ) 산업별보호무역조치국가비관세장벽 글로벌금융위기전 (2006-2008 년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2015 년 )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미국중국미국중국미국중국 TBT 7.0606 (6.6046) 7.3158 (8.4083) SPS 0.3333 (0.736) 0.2857 (0.8088) TBT 2.2424 (5.2383) 2.961 (5.798) SPS 0.1818 (0.4647) 0.4286 (1.5511) TBT 16.2667 (15.8722) 26.5000 (28.4711) SPS 0.2667 (0.8684) 0.1857 (0.6437) TBT 7.0000 (8.0558) 10.1571 (13.7817) SPS 0.0667 (0.2537) 2.9429 (9.165) TBT 10.1111 (6.3923) 8.2381 (6.3789) SPS 0.3333 (0.5) 0.0476 (0.2182) TBT 1.2222 (1.9861) 3.7619 (6.3396) SPS 0.0000 (0.0000) 0.0000 (0.0000) 자료 : WTO I-TIP 의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함
실증분석결과 전국을대상으로분석결과, 미국과중국의기술무역장벽은기업의수출집약도에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 생산성이높은기업은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완화시키는것으로나타남 기술무역장벽은생산성이높은기업과낮은기업의수출실적양극화를더욱심화시킬우려가높음 < 표 4> 수출집약도 ( 수출액 / 매출액 ) 전국분석결과 변수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노동생산성 0.0038*** (0.0003) 0.0002*** (0.00003) 평균임금 -0.0007*** (0.0001) -0.0043*** (0.0001) 자본집약도 0.0012*** (0.0002) 0.0001*** (0.00002) 나이 0.0743*** (0.0037) 0.5168*** (0.0059) 유동성 0.038*** (0.0056) 0.0289*** (0.0062) 무형자산 / 총자산 0.1777*** (0.0369) -0.0114 (0.043) 외국기업 0.1212*** (0.0064) 0.0814*** (0.0098) 미국 _TBT -0.0014*** (0.005) -0.0005 (0.0004) 중국 _TBT -0.0076*** (0.001) -0.0016** (0.0007) 미국 _TBT* 생산성갭 0.0021*** (0.0008) 0.0007 (0.0006) 중국 _TBT* 생산성갭 0.0107*** (0.0015) 0.0023** (0.0011) N 54,854 54,854 54,854 54,854 주 : 1)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2) 기술별산업더미, 연도더미, 지역더미, FTA 발효년도더미를포함하여분석하였으나표기는생략함.
실증분석결과 충남을대상으로분석결과, 미국의기술무역장벽만기업의수출집약도에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 생산성이높은기업은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완화시키는것으로나타남. (Pooled Tobit) 산업경쟁력이높은산업이나비교우위가있는산업에서는교역상대국의 TBT 가무역에주는부정적인효과를상대적으로덜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 ( 장용준, 서정민 2014), 충남지역의주요수출품인전기, 전자제품이상대적으로비교우위산업에포함되기때문으로판단됨 < 표 5> 수출집약도 ( 수출액 / 매출액 ) 충남분석결과 변수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노동생산성 0.0005*** (0.0001) 0.0005*** (0.0001) 평균임금 -0.0019*** (0.0004) -0.0015*** (0.0004) 자본집약도 0.0003*** (0.0001) 0.0002** (0.0001) 나이 0.1174*** (0.0148) 0.0882*** (0.0214) 유동성 0.1251*** (0.0248) 0.1279*** (0.0295) 무형자산 / 총자산 0.3503*** (0.1345) 0.1707 (0.1539) 외국기업 0.0917*** (0.0203) 0.0494* (0.0269) 미국 _TBT -0.0036* (0.002) -0.0013 (0.0007) 중국 _TBT 0.00489 (0.0038) 0.0031 (0.0029) 미국 _TBT* 생산성갭 0.0052* (0.0029) 0.0014 (0.0025) 중국 _TBT* 생산성갭 -0.0057 (0.0056) -0.004 (0.0042) N 3,445 3,445 3,445 3,445 주 : 1)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2) 기술별산업더미, 연도더미, 지역더미, FTA 발효년도더미를포함하여분석하였으나표기는생략함.
실증분석결과 전국을대상으로분석결과, 기술무역장벽은기업의수출확률에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 생산성이높은기업은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완화시키는것으로나타남 생산성이높은기업은기술무역의부정적인효과를완화시켜수출참여확률이높게나타나고, 생산성이낮은기업은수출참여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나, 기업의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줌 < 표 6> 수출확률 ( 수출유무 ) 전국분석결과 변수 Pooled Probit Random effect Probit 노동생산성 0.0004*** (0.00004) 0.0083*** (0.0002) 평균임금 -0.0006*** (0.0001) -0.0021*** (0.0006) 자본집약도 0.0001*** (0.00003) 0.0001 (0.0001) 나이 0.1513*** (0.0046) 0.5969*** (0.0355) 유동성 0.0719*** (0.0065) 0.171*** (0.036) 무형자산 / 총자산 0.3153*** (0.0453) 0.3398 (0.2651) 외국기업 0.2055*** (0.0092) 0.761*** (0.0679) 미국 _TBT -0.002*** (0.0006) -0.0049* (0.0029) 중국 _TBT -0.0084*** (0.0013) -0.0076 (0.0052) 미국 _TBT* 생산성갭 0.0034*** (0.001) 0.0088** (0.0044) 중국 _TBT* 생산성갭 0.0116*** (0.0019) 0.011 (0.0078) N 54,854 54,854 54,854 54,854 주 : 1)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2) 기술별산업더미, 연도더미, 지역더미, FTA 발효년도더미를포함하여분석하였으나표기는생략함. 3) Marginal effect 를표기함.
실증분석결과 충남을대상으로분석결과, 기술무역장벽은기업의수출확률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지않음 기술무역장벽이충남지역의기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전국과비교해상대적으로매우제한적임 < 표 7> 수출확률 ( 수출유무 ) 충남분석결과 변수 Pooled Probit Random effect Probit 노동생산성 0.0003 (0.0002) 0.002* (0.0012) 평균임금 -0.0017*** (0.0006) -0.0076** (0.0031) 자본집약도 0.0003** (0.0001) 0.0009 (0.0007) 나이 0.0081*** (0.001) 0.0337*** (0.0069) 유동성 0.2224*** (0.0329) 0.8136*** (0.2021) 무형자산 / 총자산 0.5356*** (0.1962) 1.844* (1.0478) 외국기업 0.1529*** (0.0305) 0.8152*** (0.2184) 미국 _TBT -0.0015 (0.0028) 0.0038 (0.13094) 중국 _TBT -0.0019 (0.0056) 0.001 (0.0244) 미국 _TBT* 생산성갭 0.0016 (0.0042) -0.0067 (0.0201) 중국 _TBT* 생산성갭 0.0057 (0.0083) 0.0069 (0.0361) N 3,445 3,445 3,445 3,445 주 : 1)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2) 기술별산업더미, 연도더미, 지역더미, FTA 발효년도더미를포함하여분석하였으나표기는생략함. 3) Marginal effect 를표기함.
결론및시사점
결론 최근 G2 국가의통상마찰이심화되는가운데, 특히고기술산업중심으로미 중통상전쟁이가속화되어, 충남지역의주요수출품에대한보호무역조치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음 대중수출감소는전자전기제품의수출에가장큰부정적인영향이초래되어, 전자전기제품의수출비중이높은충남지역의주요수출품에미칠악영향에대한우려가고조 무역장벽이기업의수출활동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생산성이낮을수록상대적으로더욱크게나타나, 무역장벽으로인해수출기업의수출실적양극화가심화될우려가있음 충남지역은전국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비관세무역장벽으로인한수출의부정적인영향이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지만, 통상마찰이최근관세부과측면에서심화되어장기화될경우충남지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이우려됨 충남지역은특히미국의무역장벽이수출집약도에부정적인영향을줄우려가있음에따라, 미국의보호무역조치에대한주의깊은관심이필요
정책적시사점 미중통상마찰심화로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및지자체는보호무역주의조치에대한정보수집및산업계와공유를강화 충남지역기업은수출국의편중을완화시킬수있도록수출시장다변화를위해새로운해외시장개척을위해노력 대덕연구단지및충남지역의우수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산학연연계를활성화하여수출품목의고도화및고부가가치화를통해수출경쟁력제고 무역장벽으로인해수출기업의수출실적양극화가더욱확대될수있는우려가높아, 생산성이낮은소규모수출기업에대한차별화된전략적지원필요 기업의생산성은무역장벽이기업의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완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서, 기업은혁신활동을통해생산성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을 통한대전충남산업육성방안 Chul Ho Lee, Ph.D. Assistant Professor of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의의미 } 디지털전환이란? } 디지털기술을비즈니스의모든영역에걸쳐통합하는것으로, 기업의전략, 운영, 문화, 고객에전달하는가치에이르기까지근본적인변화를일으키는경영전략 } 4 차산업혁명은디지털기술에따른총체적변화에초점.
디지털전환의중요성
디지털전환의중요성
디지털전환은단순한디지털화인가?
대전충남지역산업분포 중소협력업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AccorHotels.com 을벤치마킹 중소협력업체 Krockner 를통한 B2B Platform 제안 디지털전환 소상공인 O2O 을통한지역사회균등발전
중소기업을위한기업전략 : AccorHotels High Sheraton, Hilton Double Trees Hotels.com Agoda.com Booking.com Quality AccorHotel Chain Airbnb Operations frontier Low High Low Price
중견기업을위한기업전략 : AccorHotels } 고객의경험 (Customer Experience) 확장 } 전체여행 ( 여행을꿈꾸고, 선택하고, 예약하고, 계획하고, 여행출발, 여행및숙박, 경험공유, 그리고충성 ) 을통해존재하는것을목표로하며, 특히여행및숙박단계전후로존재감을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함. } 고객을위한세부계획설정 } 조직운영역량구축
비즈니스사례분석 : AccorHotels
하청업체역량강화전략 : Klockner Co.
하청업체역량강화전략 : Klockner Co.
디지털전환을위한제안요약 } 확장된고객경험을바탕으로한, 생각의전환 } 고객의소리를들을수있는창고를반드시만들어야함. } 운영효율화 } 종업원의의식및인센티브개선 } 디지털기술인력고용
소상공인을위한 O2O: 신선식품시장 } 온오프라인신선제품취급기업 } 새로운유통채널 신링쇼우
소상공인을위한 O2O: 신선식품시장 } 중국의신선제품전자상거래 } 통합온라인플랫폼 } 품질과배달일관성의문제 } 신선식품전용온라인플랫폼 } 품질과안전을위한인프라투자큼. } 운영비용및낭비발생. 대도시에집중 } 오프라인슈퍼마켓의온라인확장 } 마케팅목적으로사용, 상점네트워크를이용한배달지원 } O2O Neighborhood Supermarket } Neighborhood를기반으로지역커뮤니티에초점 } 틈새서비스및지역적이점을살림. 효율적인홈배달서비스가능
소상공인을위한 O2O 플랫폼 품질불확실성가격불확실성재고불확실성
소상공인을위한 O2O 플랫폼 검색, 주문, 결제 품질관리, 연결, 정보공유, 이익공유 고객경험확장, 연결, 품질관리, 이익공유 추적, 관리
정책제안 (Suggestion for Policy) } 정부운영의디지털화 } 한국정부의 e-government 국제경쟁력 3 위 } 디지털인프라의확장 } 하지만, 장기적으로시장잠재력에대한불확실성이클경우, 정부주도형의디지털산업화가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정책제안 (Suggestion for Policy) } 건전한경쟁촉진 } 디지털생태계 (Naver, Daum-Kakao) 와연계 } 중국의경우, Alibaba와 WeChat의플랫폼을통한다양한 O2O 산업을시도 } 지금은규제보다는 창의력 에집중할시기 } 시장점유율은디지털영역에서시장독점과동의어가아님 } 새로운디지털생태계 (e.g., 배달의민족 ) 조성촉진 } 데이터개방을통한독점지배권제어 } 빅데이터센터
정책제안 (Suggestion for Policy) } 디지털노동인력양성 } 디지털재교육 } 한국의경우, 명예퇴직후창업이많음. 이들을위한디지털전환교육필요 } 문제해결중심의창의력교육 } 재교육에대한지속적인관리필요 } 디지털생태계와연계하여, 이들플랫폼에서다양한디지털전환및플랫폼설계지원 } (Gig 경제에서 ) 디지털노동자 (Digital Nomad) 를위한보장보험및보상프로그램설계
정책제안 (Suggestion for Policy) } 보안관리 } 디지털생태계보호를위한보안 } 이해관계자참여중심보안설계 } 기술만큼개인의참여도중요 } 지적재산권보호 } 대전디지털컨텐츠분야무료법률자문 } 디지털자산에대한지적재산권보호가핵심 } 규제 } 자율 / 혁신과공정경쟁의조율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