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의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미국, 캐나다의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최경규 * 1. 역사적의의및임무 보조경찰혹은 시민보호기구 라고도하는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은주로여러사람이모이는행사나재난 (disaster) 혹은비상사태 (emergencies) 에있어, 부족한경찰력을도와, 시민의안전을지키기위한조직이다. 경찰관들의임무수행을도와줄수있는정도의숙련이되도록자원봉사자들을훈련시킴으로하여지역사회경찰활동을고무시키기위한프로그램 이라고정의하기도한다. 1) 주로경찰관들이다소위험하고고난도의업무를수행함에반하여, 민간인경찰은경찰업무중에서정형화된, 통상적인업무를처리하게된다. 시민의입장에서보면, 자신의시간을할 애하여자원봉사활동으로지역사회를보다안전하게만들수있다는데대하여보람을느낄수있으며, 봉사를통하여뜻을같이하는사람들을만날수있게된다. 민간인경찰은미국뿐만아니라, 영국, 캐나다등에도보편화되어있으며, 비록조직및보수유무, 책임의소재, 무기휴대여부등여러가지면에서차이는있지만, 각국에는일정한형태의민간인경찰이있다고본다. 미국의기준에서보면우리의 자율방범대 가민간인경찰이되기에는부족하지만, 여전히민간인신분으로경찰의업무를보조하여수행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경우민간인경찰은, 지역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 1950년대에시작되었다. 위스콘신의조그마한도시인 Oshkosh * 경찰대학경찰학과교수요원 ( 경감 ) 0) RCMP 1996 report to the BC Management Committee(Canada). 325
외국경찰동향 의경우, 1958년 11월에처음으로지원자를받아훈련을시작하였다. 1959년 4월에졸업하였으니훈련은 6개월가량이어졌다. 첫졸업생은 23명이었으며, 그중 2명은아직도이민간인경찰의가장적극적인멤버라고한다. 그중 Donald 씨는민간인경찰서장 2) (Chief of Auxiliary Police) 으로서임명되어이민간인경찰조직을이끌고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조직원의수가 7,8 십명에이르렀으나현재는 33명이활동하고있으며지난 43년간이조직을거쳐간사람은모두 240명이었다. 특이할점은, 이들중 6명은정식으로 Oshkosh 경찰서의직원이되었다. 현재까지이민간인경찰은훈련을받은시간, 월례정기모임에든시간을제외하고도총 165,000 시간을대가없이자원봉사하였다고한다. 3) 캐나다역시 1950년대에연방정부가연방경찰과협조하여, 훈련되고준비된시민들이자발적으로, 자연재해나기타비상사태에경찰을도울수있도록하기위하여처음으로민간인경찰제도를시행하였다. 최초의캐나다민간인경찰은전부비무장이었다가 1960년대후반들어밴쿠버에서민간인경찰관들이처음으로순찰시에무장 하도록 ( 총기휴대 ) 하였는데, 연방민간인경찰을제외하고는, 이에따르기도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에이르러서는연방민간인경찰도총기로무장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거치면서민간인경찰의역할은점차그범위가넓어지고있다고한다. 그러나 1998년에는최종적으로민간인경찰이무기를휴대할수없게되었다. 민간인경찰이총기를휴대할수없게된것은, 겉으로는안전이나훈련부족등의문제를들었지만, 사실은캐나다경찰이지나치게민간인경찰에의지하려는경향을보였기때문이다. 즉, 총기사용을할수없게함으로해서경찰관을대치하는효과를반감시켜버린것이다. 경찰력의운영비용이적어지는것만좋아할수는없었다. 비용이줄어드는대신그만큼서비스의수준이떨어지고, 정규경찰관은더욱일이힘들어지게되었고언제직장에서그만두어야될지모르는처지가되고말았던것이다. 0) 민간인경찰서는내부적으로계급이구분되며, 서장이하중간관리자, 일선근무자의편제를갖고있다. 다만, 모든민간인경찰관은정규경찰관의지시에따라야한다. 0) Oshkosh Auxiliary Police Department, Mission and history. 326
미국, 캐나다의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캐나다의민간인경찰 2. 자격요건 지역에따른차이는있으나경찰관에버금가는자격요건을정하여두고있다. 미국의경우, 당연히미국시민이어야하며 ( 영주권자는제외한다 4) ) 18세혹은 21세의하한연령을두고있다. 70세전후에서상한연령을두는경우도있고이를전혀두지않는경우도있다. 전과기록이없어야하며, 정신적으로는도덕의식및봉사의식이높아야하며이러한봉사의식을몸소실천할수 있는시간적여건이되어야한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경우와같이최소한한달에 15시간이상시간을확보할수있는사람만이지원할수있게하는경우도있다. 신체적으로도건강하여경찰업무를수행하는데지장이없어야한다. 이를증명하기위하여병원의증명서를요구하기도한다. 시력이일정한기준에도달할것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 또한당연히운전면허증을소지하여야하며응급조치교육수료증등을요구하기도한다. 0) 캐나다의경우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에게도민간인경찰에지원할자격을주는곳도있다. 327
외국경찰동향 일정시간의훈련을이수하여야함은물론이고추가로필기시험의통과를요구하는곳도있다. 5) 3. 교육및훈련 가. 기간훈련은민간인경찰을선발하는경찰서에서실시한다. 교관은현직경찰관중에서교관자격을가진사람이실시한다. 직업을가진민간인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하는만큼, 매주토요일로교육시간을정하거나, 야간에교육을실시한다. 매주 2~4 시간의교육을 8~16주실시하게된다. 보다짧은기간집중적으로교육하는경찰서가있는반면, 기간을길게잡고적은시간을교육하는곳도있다. 또한임용후에도정기적으로한달에한번모임을갖는데, 이모임에서도보수교육을실시한다. 나. 내용다음과같은과목이민간인경찰교육과정에서흔히볼수있는과목이다. 물론이러한과목에한정되는것은아니며, 각경찰 서장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과목을추가또는조정할수있다. 1 행정절차 (Policy and procedure) 2 언어구사능력 (Verbal Judo) 3 곤봉, 물리력의사용방법및한계 (Use of Force) 4 도보순찰요령 (Foot patrol procedure) 5 윤리 (Ethics) 6 태풍대비훈련 (Tornado awareness and procedure) 7 다중통제 (Crowd control) 8 방어운전요령 (Defensive driving skills) 9 무전요령 (CRT call-up procedure) 10 위험물취급요령 11 기본법률지식 ( 형법및형사소송법포함 ) 12 마약관련교육 ( 마약억제, 예방, 대처프로그램 ) 13 방어적체포요령, 무기사용요령 ( 사용하지는않아도만일의경우를대비 ) 14 집단폭력대비책등 15 교통소통법기타다양한지역사회경찰활동에관한교육을받으며, 지역사회경찰활동의실천자로서의자격을갖는다. 예를들어, 마약예방프로그램 (Drug Abuse Resistance 0) Town of Vienna Auxiliary Police, Virginia, USA. 328
미국, 캐나다의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Education, DARE) 을수강하고거리에서, 학교에서, 마약의위험성등에대하여청소년, 학생들에게홍보한다. 4. 복장및장비, 예산 장비및복장은시예산으로지원된다. 지방자치의경찰에서경찰서의예산이시에서배정되는것과마찬가지로민간인경찰의예산도경찰서예산과함께경찰서로배정된다. 이예산을통하여, 차량을구입하고복장을준비하며, 무전기등을구입할뿐만아니라이를유지관리하며, 유류등을구입하여일상활동을하게된다. 또한이민간인경찰은 비영리 단체이기때문에시민들은개인이든, 단체든상관없이 기부 (donation) 를할수있다. 기부금품역시현금이든물품이든제한을두지않는다. 이러한기부금품은주로민간인경찰의친교활동, 예를들어크리스마스축제라든지, 하계캠프등에사용되며, 민간인경찰운영비로도사용된다고한다. 6) 단, 시예산이민간인경찰의사교활동등에사용될수는없다. 또한시예산배정의우선순위에있어서도민간인경찰의지원은그비 중이낮기때문에풍족한운영자금을받지못하여, 검소한형태로운영된다고한다. 임무수행중의민간인경찰은정해진복장을착용한다. 복장이나차량은정식경찰관과매우유사하며, 표지장이나차량의표면에민간인경찰임을표시할뿐이다. 신분증이발급되는것은물론이며경찰관의상징이기도한뺏지를착용하며, 무전기를경찰관과함께사용한다. 단, 민간인경찰을상실하게되면장비일체를반납하여야한다. 미국이나캐나다의경우근무중에총기를휴대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지만, 메사츄세츠주의 Melrose 시처럼총기를소유할자격만된다면, 민간인경찰관도사격훈련이나비상사태에한하여근무중에총기를휴대할수있게하는경우도있다. 7) 5. 임용및임무 캐나다의민간인경찰 0) 이러한기부금품은전체운영비의 30% 정도가된다고한다. 즉, 나머지 70% 는시예산으로운영된다. 0) Auxiliary Police Criteria and Conditions of Membership, Melrose codified ordinance. 329
외국경찰동향 민간인경찰의임용은관할경찰서장이한다. 민간인경찰은교육을이수한사람들가운데경찰서에서정한자격요건을갖춘사람들중에서임용하며, 임용시에 임무를충실히수행하며, 업무중에지득한사실에대하여비밀을준수할것 을서약하기도한다. 8) 민간인경찰을과도하게사용하여경찰서비스의질을저하시킬우려때문에민간인경찰임용의상한선을정하여두는경우가많다. 해임역시경찰서장이한다. 해임의사유역시정식경찰관과는다르며, 경찰서장은자신의판단으로민간인경찰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정직, 해임권을활용할수있다. 경찰서장은운영에필요한규칙을제정할수있으며, 민간인경찰의복장, 장구 ( 차량 ), 편제 ( 계급을구분하며, 민간인경찰서장을두기도한다 ) 등에대하여일방적인결정권을가지고있다. 또한민간인경찰이따로편제를두더라도경찰서장의지휘하에있으며, 업무수행과관련된최종적인책임은경찰서장으로하여금지게한다. 규칙이나명령에의하여제한되는것을제외하고는민간인경찰은경찰과같은권한및의무를갖는다. 임무수행중에는깔끔한외모 (Neat ap- pearance), 깨끗한복장 (clean uniform) 을유지하여야하며, 시민들에게친절하여야한다. 매월혹은매년정해진시간만큼활동하지못하면자격을박탈당하게된다. 민간인경찰의임무는정식경찰 (full time, sworn officer) 관들을도와지원해주는것이다. 특히경찰관인력으로는대처하기곤란한비상 (Emergency) 사태시에중요한의미를갖는다. 통상적으로예견되는행사에있어서교통통제등의보조업무를비롯하여, 홍수, 가뭄, 태풍, 기차탈선등의재해시에도이민간인경찰은경찰에도움을준다. 이러한도움을줌으로써정식경찰관들이보다복잡한업무, 보다높은난이도의훈련을필요로하는임무에전념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흔히볼수있는민간인경찰의임무는아래와같다. 물론이임무에한정되는것은아니며이러한임무라고하여반드시민간인경찰이하는것도아니다. 1 퍼레이드시교통통제 2 음악축제시다중통제 3 고등학교각종행사 4 열차탈선사고시 5 여름캠프활동장소배치범죄예방 6 날씨로인한재난등 7 단체등의모임에서의다중관리 0) Statute of Yukon Auxiliary Police Act( 캐나다유콘주민간인경찰법 ). 330
미국, 캐나다의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8 화학물질유출사고시 9 교통사고현장에서의환자후송 10 정전시의안전사고예방 11 대학행사등 12 이웃간감시제도 (Neighbourhood Watch) 의확산 13 교통단속현장에서의민간인에대한교육 (Non-enforcement education activities at roadblocks) 14 자전거도로, 산책코스에서의배치근무 (Community presence on bikes or foot) 15 수색활동보조 (Police directed searches) 가장일반적인임무는정형화된행사지원이다. 즉, 체육대회, 축제, 기타각종행사등의경우에최일선에서서행렬을인도하기도하고, 주변의교통정리를맡아행사의안전을유지한다. 다만, 재난구호는그빈도는낮으나업무의중요성으로인하여민간인경찰관은항상호출에대비하여야한다. 즉, 연락체제를늘유지하여야하며, 신속히소집에응할수있어야한다. 6. 대우 민간인경찰활동중에입은상해에대하여시에서보험을들어둔다. 장애자가되는경우를대비하여장애보험까지들어놓는경우가많다. 민간인경찰활동에대한보수는없으며, 단형식적인보상 (Nominal compensation) 을해준다. 9) 즉, 교통비, 식비를지원하여업무수행을위하여부득이하게지출한부분에대하여보상을해준다. 기타연금등경찰관이가질수있는혜택은이를누리지못한다. 단, 예산이허락하는경우에한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정이의무조항이되는것은아니다. 10) 7. 우리경찰에게시사하는점 가. 자율방범대의현주소우리경찰에서민간인경찰이라할수있는조직은 자율방범대 이다. 2001년말현재전국에 3,471개조직에 9만 7천여명이라는경찰조직에맞먹는숫자의자율방범대원이있다. 이들은한해약 3만건의범죄신고를하며, 또한 3만명정도의형사범 0) Ohio 주의 Mashillon의경우 1년에 1달러를봉급으로지급한다. 0) Monroe County (INDIANA), county code chapter 410. 331
외국경찰동향 을검거하는데경찰과협조를하고있다. 그러나경찰은이들에게식비한푼지급하지않으며, 고작연말에방한복한벌정도사주며대원들의순수한봉사의식에기대를걸고, 1년에한번정도체육대회를개최하는등으로이들의노고에대하여보상하고있다. 최근경기도지방경찰청산하일부경찰서에서는근무중상해를당한경우, 상해보험으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해주고있는등긍적적인변화가있기도하나, 지금까지이들은재해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었으며, 방범위원회의해체로순찰차량의구입지원은고사하고차량보험료마저스스로부담하여야하였다. 따라서자율방범활동에참여하는대원들의사기는아주낮은편이었고적극적인근무를기대할수없었다. 그뿐만아니라자율방범대원을교육시키는프로그램도없으며, 방범대의운영및관리는지방경찰청에맡겨져사실상방치되고있다. 더욱이자율방범대에대한신뢰마저낮아, 이들이운행하는차량에대하여경찰과유사한도색을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며, 복장역시경찰과유사한복장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더욱이 2000년 6월 15일방범협력단체일제정비지시에의하여, 기히운영중이던방범자문위원회및청소년지도위원회를폐지하고, 자율방범연합대마저폐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조직에대신하여 행정발전위원회 에새로운인물로써조직을통합하도록하였다. 아울러경찰과협력단체간에발생할수도있는부조리를예방하기위하여협력단체정기회의에경찰관이참석하지도못하게하였으며, 경찰서장명의의위촉장발급을금지시키고기존의위촉장은회수하도록하였다. 시범운영이나공청회같은신중한절차적인고려없이급작스럽고일방적인지시로인하여일선경찰서에서는많은혼란을겪었으며, 각종협력단체, 특히, 방범대원들의사기는땅에떨어졌다. 이것은경찰에대한불신으로이어졌다. 다음에서밝히는바와같이 자율방범대 는최소한훈령이나예규에의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며, 이러한훈령 예규에서는방범대의활동을구체적으로밝혀주어야한다. 범죄진압과관련하여서는현행범체포외에는별다른수단이없는시민이지만, 범죄예방의측면에서보면시민들이할수있는일은무한대로많다. 범죄예방을위하여시민들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진지하게연구하여기법을개발하여야할뿐만아니라실제로이들을활용하여범죄를줄여나가야한다. 나. 자율방범대운영규칙제정해야 332
미국, 캐나다의민간인경찰 (Auxiliary Police) 청소년선도를위하여미국 Florida 주에서만든 Police Ranch 라는단체에는일반시민들이수용생들을위하여, 의복등의생필품을보내오고현금은물론골동품등도상품으로서의가치가있으면팔아서그금액을운영비등에사용할수있도록보내온다고한다.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재원이충분하여자율방범대등협력단체들을충분히지원해주는것이이상적이지만 11) 현실적으로그것이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은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방범서비스공급의직접적인수혜자들이므로, 시민들의힘을빌어재원을마련할수도있다고본다. 자원봉사에대한국민들의의식수준이높지못하고, 돈 을거두어들인다며곱지않게바라보는시민들이있을수있으나, 이러한자원봉사에익숙해지고시민문화의식이성숙된다면가능하다고본다. 이러한재정은물론, 철저한감시하에서집행되어야하며누구나가공감하는공익을위하여쓰여져야한다. 재원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내용을인터넷상에공개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방범대원들을교육하는프로그램을해당경찰서나지방청에서만들어야한다. 가장기본적인법률지식과체포술등근무 시에필요한내용은교육을통해서익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교육을통하여자신들의근무에자부심을갖도록근무의욕을고취하여야하며, 근무중있을수도있는사고, 예를들면음주운전, 폭행등을예방하여야한다. 근무의감독권이경찰서에있다는것을규칙으로명시하고이를대원들에게주지시켜야한다. 근무불량자는경찰서장이해임하고활동을더이상하지못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시민역시방범근무라는서비스를제공받고있지만 기부 를통하여방범대에지원을해준만큼, 방범대가규정에따른근무를하고있는가를감시할권리가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방범대원의해임을건의할수있는권한을주어야한다. 다만, 감정적인해임건의가있을수있으므로반드시일정인원이상의연명으로해임건의를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방범대원의활동을순찰에제한해서는안된다. 방범활동에는직접적인순찰이가장효과적이라고할수있지만, 간접적인방범활동등여러가지형태가있을수있다. 길거리를배회하는청소년들을불러장래에대하여진지하게생각하게끔한다든지, 과외비가없는학생들을대상으로과외를시킨다든지, 심지어부랑자의집에찾아 0)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법률의규정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가자율방범대에대하여합법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정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구체적인내용은조례에맡기는것이합리적으로보인다. 333
외국경찰동향 가가족들과부랑자의관리에대한상담을하는것도넓게보면방범의역할에속한다. 그러므로단순히순찰을하는순찰요원뿐만아니라위와같은다양한활동에필요한전문지식이나기술을가진사람들을폭넓게모집하여방범대원 12) 으로편입하여야한다. 또한방범대관리규칙에는방범대가민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틀을만들어주어야한다. 회장을선거로뽑게하며, 감사기능을강화하여부조리의감시를철저히하여야한다. 또한방범대에서펼치는활동역시그범 위를넓히고, 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을만들어보다많은다양한계층의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유인하여야한다. 의사나약사, 학교교사, 자영업자, 심지어가장어렵게살아가는사람이라하더라도이웃을생각하고방범을위해무언가를할수있는사람이라면방범대안으로끌어들여야한다. 이렇게하는것이우리의정서에맞는민간인경찰혹은시민경찰의모습으로보이기때문이다. 0) 명칭을 수호천사 등호감이가는것으로바꾸는것이나을것이다. 각계각층의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어야조직이발전하고성공할수있다.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