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변경계획
- 차례 - 제 1 장서론 3 1.1 계획배경및목적 3 1.2 계획개요및내용 4 제2장일반환경현황 7 2.1 행정구역 7 2.2 자연환경 7 2.3 인구현황 8 2.4 토지이용 9 2.5 산업활동 10 2.6 교통 12 2.7 에너지 14 제3장대기오염도현황분석 19 3.1 대기측정소현황 19 3.2 환경기준설정 20 3.3 연평균대기오염도의변화추이 21 3.4 대기오염현황 22 제4장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및전망 29 4.1 대기오염물질배출원목록체계 29 4.2 기준년도배출량현황 30 4.3 배출량전망 31 4.4 지역배출허용총량의조정 32 제5장시행계획의보완및배출량저감효과 37 5.1 점오염원관리 37 5.2 도로이동오염원 44 5.3 비도로이동오염원 57
5.4 면오염원 60 5.5 변경시행계획효과분석 74 제6장추진체계및이행평가 82 6.1 추진체계 82 6.2 이행평가 83 6.3 정책수단별이행책임기관 88 제 7 장소요사업비 92
제 1 장서론 1.1 계획배경및목적 3 1.2 계획개요및내용 4-1 -
제 1 장서론 1.1 계획배경및목적 2003년 12월환경부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을통하여기존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오염관리의한계를극복하고사업장총량관리와배출권거래를포함한특별대책을추진할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에서정한지역배출허용총량에근거하여수도권의 3개지자체별로시행계획을수립하였는데, 2006년 12월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시행을위한인천광역시시행계획 이수립되어 2007년부터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저녹스버너설치보급을비롯한사업장배출관리는대형사업장에대한총량관리제도를통해규제를강화해나가고있으며, CNG 시내버스로의대체사업과매연후처리장치부착사업등교통부문의관리시책등에재정지원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다. 기본계획수립이후 5년이경과한지금그간의성과에대한평가결과와최근여건변화를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동안의대기오염물질배출추이변화와녹색성장등의영향을반영한기본계획의변경이필요하였다. 또한기본계획수립당시고려되지않고특정지역에편중, 입지된일부발전시설에대한오염물질별배출허용총량의합리적조정과그린카등의최근기술여건변화를반영하여당초의정책기조를유지하되앞서제기한변화를적용하여 2010년이후의추진계획을중점적으로변경하였다. 그간의추진결과로 2010년 12월 28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 을고시함에따라위기본계획의변경내용을반영한 인천광역시대기환경개선시행계획 보완이필요하게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9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의거, 2011.12.27. 까지위변경계획을반영한 대기환경개선시행계획 을수립 고시해야한다. - 3 -
1.2 계획개요및내용 계획의공간적범위및시간적범위, 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공간적범위 : 수도권대기질특별대책지역 ( 인천광역시 10개군 구 ( 영흥면을제외한옹진군제외 ), 영향지역 ) 시간적범위 계획기준년도 : 2007년 계획기간 : 2012 ~ 2014년 목표년도 : 2014년 내용적범위 일반현황 : 인구, 토지이용, 산업활동, 교통, 에너지이용등 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및전망 - 오염원별 오염물질별배출량현황 (2007 CAPSS 자료인용 ) 대기오염도현황분석 - 도시대기질측정자료및기본계획인용자료범위내 대기환경개선목표 - 기본계획인용 주요대책별추진계획 - 배출원별대기오염물질삭감계획 계획의시행효과 추진체계및이행평가 소요예산 (12년 ~14년 ) 정리 - 4 -
제 2 장일반환경현황 2.1 행정구역 7 2.2 자연환경 7 2.3 인구현황 8 2.4 토지이용 9 2.5 산업활동 10 2.6 교통 12 2.7 에너지 14
제2장일반환경현황 2.1 행정구역 인천광역시는동경 124 36 ~126 47, 북위 36 55 ~37 58 에있음. 동서거리 192.23km, 남북거리 117.60km에달하며북쪽으로개풍군 황해도연백군, 동쪽으로서울특별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남쪽으로경기도시흥시와충청남도서산시에접하고, 서쪽으로서해에면면하고있으며, 현재인천광역시의행정구역은 8구 2군 1읍 19면 121동에달하고있으며면적은 1,027.01km2이다. < 표 2-1> 인천광역시의경 위도상위치 구분 인천광역시 방향 경도와위도의극점지명극점 동단 계양구하야동 경도 126 47 44 서단 옹진군백령면 경도 124 36 41 남단 옹진군덕적면 위도 36 55 10 북단 옹진군백령면 위도 37 58 55 연장거리 동 서간 192.23 km 남 북간 117.60 km 자료 : 통계연보, 2010, 인천광역시 2.2 자연환경 2.2.1 지형육지부는비교적평탄하지않은지형이며, 계양산 (395m) 과원적산 (266m), 약사산 (180m) 으로이어지는소산맥이기존시가지와부평을분리하고있다. 영종 용유지역은영종도중앙부의백운산 (255m) 을중심으로비교적낮은구릉형지형으로구성되어있고강화도는우리나라에서 5번째로큰섬으로동서로경사져있고, 남북이약 28km, 동서가약 16km로협소하고, 표고 50m이하가전체면적의 70.4% 를차지하며, 경사도 5% 미만이 71.2% 로전반적으로평야지대로형성되어있다. 옹진군은유인도 28개와무인도 87개의다양한형태의섬으로형성되어있으며, 농경지는협소하나농토가비옥하며해안부는수심이얕고간만의차가크다. 인천시전체는표고 50m 미만이 726.852 km2로서전체행정구역면적의약 72.5% 를차지하고 있으며, 경사도 10% 미만이 820.069 km2로전체면적의약 81.9% 를차지하여전체적으로완만한 지형을형성하고있다. - 7 -
2.2.2 기상 (1) 기온과강수량 인천광역시는대륙성기후에속하면서도해안에위치하여다른내륙지방보다는해양성기후의특성도일부가지고있다. 인천의기후변동추이를보면연평균기온은 12.3 이고일최고기온극값은 33.2, 일최저기온극값은 -12.8 이다. 강수량은연 1,777mm로강릉 1,103mm, 수원 1,470mm 원주 1,462mm에비해많은편이나서울 2,043mm에비하면적은편이다. (2) 풍향 풍속 중위도편서풍대에위치한인천은연중북서풍이우세하여주풍이되고있으며다음으로북북서, 서북서풍이우세하다. 사계절로구분하면봄중반부터서풍계에서반시계방향으로풍계가회전, 늦은봄에서여름철에는남동과남서계열이, 가을과겨울철에는북서계열의바람이주로지배하지만, 연중북동계열의바람의발생빈도는아주적다. 연평균풍속은 2.9m/s이며, 3월이 3.7m/s로가장약한 9월의 2.1m/s보다무려 1.6m/s 높게나타난다 ( 81 ~ 10, 30년평년값 ). 계절별로는봄 4.1m/s, 여름 3.1m/s, 가을 3.3m/s, 겨울 4.2m/s 로봄과겨울에평균풍속이 높게나타나며, 열대성저기압이나태풍의직 간접적인영향을작게받으며, 동절기북서풍계, 하절 기남서풍계가주풍계를이루는등다른내륙이나동해안, 남해안지방과상이한점이많다. 2.3 인구현황 2.3.1 인구현황 1883 년개항당시인천의인구는약 4 천 7 백여명으로추정되며, 1962 년부터경제개발 5 개년 계획추진에따른수출공업단지조성, 항만시설확충등산업발달과더불어시민소득향상과교육 시설확충은인구의도시집중가속화하였다. 1981 년직할시로승격된이래급속적인발전을거듭하여왔고그결과 1981 년 25 만세대 114 만 인이었던세대및인구수가 2010 년기준약 106 만세대, 280 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 8 -
< 표 2-2> 인구및가구 ( 세대 ) 추이 연도별 세대 인구인구증가율세대당계남여인구 2000 829,164 2,562,321 1,296,053 1,266,268 1.51 3.07 2001 845,739 2,581,557 1,305,852 1,275,705 0.75 3.03 2002 872,057 2,596,102 1,311,620 1,284,482 0.56 2.96 2003 891,606 2,601,278 1,318,560 1,282,718 0.20 2.98 2004 908,673 2,610,715 1,322,272 1,288,443 0.36 2.84 2005 933,686 2,632,178 1,331,830 1,300,348 0.8 2.79 2006 965,302 2,663,854 1,349,832 1,314,022 0.9 2.72 2007 995,712 2,710,040 1,372,611 1,337,429 1.53 2.68 2008 1,014,755 2,741,217 1,386,673 1,354,544 1.05 2.65 2009 1,026,936 2,758,431 1,394,068 1,364,363 0.62 2.68 2010 1,059,664 2,808,288 1,421,439 1,386,849 1.5 2.6 단위 : 명,% 비고강화, 옹진군편입남구, 북구분구 (1995년) 자료 : 인천통계연보, 2010,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홈페이지 : 인천광역시통계조회 2.3.2 인구전망 인천광역시 2025 년인천도시기본계획의인구지표설정은도시계획사업과행정체계, 인구현황 추이분석을통하여이루어졌으며각단계별인구는다음과같으며 2025 년에총 370 만명이될것 으로전망되었다. < 표 2-3> 인구추정결과 단위 : 만명 구분 2006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21~2025년) 합계 266 302 307 310 370 자연적증가인구 ( 순증가분 ) 266 297(5) 303(4) 307(3) 369(2) 사회적증가인구 - 31 1-58 2.4 토지이용 2.4.1 토지이용현황인천광역시의총면적은 1,027km2이며지목별로임야 412.9km2 (40.2%), 답 186.3km2 (18.1%), 대지 89.69km2 (8.7%), 전 87.2km2 (8.5%) 순으로분포하고있으며, 용도현황을살펴보면도시지역 (40.58%), 비도시지역 (49.76%) 으로구성되어있다. - 9 -
2.4.2 토지이용계획 인천광역시의도시기본계획구역은기정 2020년도시기본계획에서의내륙부, 영종도, 강화군, 옹 진군및항만구역면적의합으로 1,298.385km2으로설정하였으며 2025년도시기본계획구역에서항 만구역의변경으로 85.299km2와용유, 무의도일원공유수면개발계획이추가반영되어 1,396.827 km2으로설정함. < 표 2-4> 2025년토지이용계획 단위 : km2,% 구분 면적기정 (2020) 변경변경후 (2025) 구성비 (%) 계 1,298.382 증 ) 98.455 1,396.827 100 소계 250.201 증 ) 42.915 293.116 21.0 주거용지 126.065 증 ) 18.725 144.790 10.4 시가화용지 상업용지 21.773 증 ) 15.216 36.989 2.6 공업용지 57.331 증 ) 1.441 58.772 4.2 관리용지 2.723 증 ) 1.139 3.862 0.3 근린공원 42.309 증 ) 6.394 48.703 3.5 시가화예정용지 40.489 증 ) 103.989 144.478 10.3 보전용지 1,007.692 감 ) 48.459 959.233 68.7 자료 :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 2010, 인천광역시 2.5 산업활동 2.5.1 일반현황인천시는우리나라최대의공업도시중의하나로 1960년대경제성장의주역을맡아왔으며, 최근에는중국과의활발한교역과인천공항의개항으로동북아물류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인천시의지역내총생산은매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5 년 40,398.5 십억원에서 2009 년에는 49,701.6 십억원으로 16.4% 증가하였으며, 1 인당지역내총생산도 2009 년 18.79 백 만원으로증가하였다. - 10 -
< 표 2-5> 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40,398.5 43,311.0 47,779.9 47,827.3 49,701.6 총인구 ( 명 ) 2,632,178 2,663,854 2,710,040 2,741,217 2,758,431 1인당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15.67 16.68 18.29 18.19 18.79 자료 : 통계청 GRDP 비율 (%) 100 106.8 114.7 116.7 116.4 2.5.2 산업개발계획장래인천광역시의산업구조는경제활동참가율 70%, 취업률 98% 로유지된다고가정하고계획인구의증가를감안하였을때, 경제활동인구는 2006년의 1,285천명에서 2015년 2,026천명, 취업인구는 2006년의 1,228천명에서 2015년 1,986천명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2-6> 산업별인구구조전망 ( 단위 : 천명, %) 구 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15세이상인구 2,078 2,537 2,656 2,719 3,263 15세이상인구비율 78 84 86.5 87.7 88.2 경제활동인구 1,285 1,933 2,026 2,108 2,590 경제활동참가율 61.8 64 66 68 70 취업인구 1,228 1,894 1,986 2,066 2,538 취 업 률 95.6 98 98 98 98 산업구조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인구 10 11 13 14 15 구성비 0.8 0.6 0.6 0.7 0.6 인구 340 459 408 352 345 구성비 27.7 24.2 20.6 17 13.6 인구 878 1,424 1,565 1,700 2,178 구성비 71.5 75.2 78.8 82.3 85.8 자료 : 2025 년인천도시기본계획, 2010, 인천광역시 - 11 -
2.6 교통 (1) 자동차등록현황 차량등록대수는 2000년 648,435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925,711대로증가하 였으며, 승용차의증가율이 43% 로가장높은반면에승합차는 15% 감소하였다. < 표 2-7> 인천광역시연도별차량등록대수 단위 : 대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2004년 557,201 70,883 150,735 4,009 782,828 2005년 577,649 66,058 152,396 4,046 800,149 2006년 598,936 64,628 154,582 4,171 822,317 2007년 625,829 64,897 158,351 4,149 853,226 2008년 643,363 64,017 158,594 4,348 870,322 2009년 669,863 62,701 158,856 4,398 895,818 2010년 701,380 60,123 159,712 4496 925,711 자료 : 인천통계연보, 2010, 인천광역시 (2) 대중교통현황 대중교통 ( 시내버스, 지하철 ) 분담률을살펴보면, 시내버스분담률은점차증가하여 2009년에 52.3% 를보이고있으며, 지하철은 2002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택시의분담률은점차감 소하여 2009년에는 38.9% 로감소하였고대중교통을이용하는전체승객수는증가하여인천광역시 의대중교통분담률은 2009년 59.7% 로나타났다. < 표 2-8> 인천광역시교통분담율 구분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소계 택시 전세 합계 2002 33.7% 10.2% 43.8% 53.7% 2.4% 100.0% 2003 43.1% 9.2% 52.4% 45.7% 2.0% 100.0% 2004 47.1% 8.6% 55.8% 42.2% 2.0% 100.0% 2005 52.7% 8.2% 61.0% 37.3% 1.8% 100.0% 2006 41.0% 5.9% 46.9% 51.7% 1.4% 100.0% 2007 58.1% 8.4% 66.5% 31.6% 1.8% 100.0% 2008 44.9% 8.3% 53.2% 44.9% 1.9% 100.0% 2009 52.3% 7.4% 59.7% 38.9% 1.4% 100.0% - 12 -
2.6.3 자동차장래예측자동차장래예측은 2010년수도권교통본부에서수행한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 을 참고하였다. 승용차보유대수는기준년도의인당승용차보유대수에곰페르츠모형 1) 을이용하여예 측된기준년도와장래승용차보유대수비율보정계수를곱하여산출하였으며다음과같으나, 현재 (2011년 11월 ) 인천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953,376대로본연구에서는 1차시행계획때의자 동차장래예측값을활용하였다. < 표 2-9> 승용차보유대수예측결과 ( 수도권교통본부 ) ( 단위 : 대 )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인천시 597,724 741,741 864,218 928,400 973,916 997,745 998,634 < 그림 2-1> 차종별자동차보유대수추이및장래예측 (1 차시행계획 ) - 13 -
2.7 에너지 2.7.1 에너지이용현황 인천광역시의에너지원별소비현황 ( 09 년기준 ) 을살펴보면, 석유 65%, 도시전력 17%, 도시가 스 15%, 신재생및기타 2% 로조사되었다. < 표 2-10> 인천광역시에너지원별소비현황 ( 단위 : 천TOE) 구분총계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신재생및기타 2005 10,325 58 7,125 1,451 1,562-128 2006 10,067 64 6,772 1,485 1,608-138 2007 10,253 45 6,856 1,521 1,672-159 2008 9,542 43 6,029 1,537 1,713-221 2009 9,941 44 6,501 1,500 1,723-172 자료 : 에너지절약통계핸드북, 2011 년,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광역시의에너지소비량은 2005 년 10,324 천 TOE 에서 2009 년 9,941 천 TOE 로감소추세를보 이고있으나, 2005 년이전에비해서는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 타부문모든분야에서총에너지량은증가하고있으며, 수송부문과공공기타부문의에너지사용량 증가가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11> 인천광역시분야별에너지사용량현황 ( 단위 : 천TOE)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부문 3,155 3,720 3,642 3,699 3,330 3,668 (44.7%) (36.0%) (36.2%) (36.1%) (34.9%) (36.9%) 수송부문 2,237 4,629 4,470 4,561 4,174 4,220 (31.7%) (44.8%) (44.4%) (44.5%) (43.7%) (42.5%) 가정상업 1,576 1,823 1,793 1,806 1,804 1,831 부문 (22.3%) (17.7%) (17.8%) (17.6%) (18.9%) (18.4%) 공공기타 91 152 164 186 234 222 부문 (1.3%) (1.5%) (1.6%) (1.8%) (2.5%) (2.2%) 총계 7,059 10,324 10,068 10,252 9,542 9,941 자료 : 에너지절약통계핸드북, 2011 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는 2006 년 15 만 TOE 에서 2009 년 25 만 TOE 로 66% 증가하였으며 2006 년에는 폐기물부문의신재생에너지가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2009 년에는바이오가스, 풍력, 수력등으 로종류가다양화되고있다. - 14 -
< 표 2-12> 인천광역시신재생에너지이용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TOE 비율 (%) TOE 비율 (%) TOE 비율 (%) TOE 비율 (%) 합계 152,282 100 219,118 100 300,291 100 253,990 100 폐기물 133,182 87.46 162,378 74.11 216,294 72.03 167,367 65.90 바이오 17,252 11.33 54,550 24.90 79,859 26.59 80,791 31.81 태양열 1,090 0.72 989 0.45 918 0.31 983 0.39 지열 458 0.30 615 0.28 672 0.22 795 0.31 태양광 296 0.19 581 0.27 720 0.24 882 0.35 풍력 1 0.00 1 0.00 1 0.00 1 0.00 수력 0 0.00 0 0.00 1,823 0.61 2,637 1.04 연료전지 3 0.00 4 0.00 4 0.00 534 0.21 자료 : 에너지절약통계핸드북,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2.7.2 장래에너지수요량예측 (1) 에너지소비전망 인천광역시신재생에너지보급수립계획에서추정한결과를활용하였다. 인천의에너지원별수요전 망추정결과에따르면, 인천의에너지수요는 2015년에 12,744.4 천toe에달하며, 이중석탄은약 104 천toe(0.8%), 석유는약 8,040.7 천toe(62.9%), 도시가스는약 2,212.5 천toe(17.3%), 전 력은약 2,291.5 천toe(17.9%) 의구성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2-13> 인천광역시최종에너지수요전망 단위 : 천 to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석탄 44.7 42.3 39.9 37.5 35.1 32.7 석유 7,503.5 7,624.0 7,737.0 7,843.6 7,944.6 8,040.7 도시가스 1,819.4 1,898.0 1,976.6 2,055.3 2,133.9 2,212.5 전력 1,924.9 1,998.2 2,071.5 2,144.8 2,218.1 2,291.5 기타 136.4 134.2 132.1 130.0 127.8 125.7 합계 11,428.9 11,696.7 11,957.1 12,211.1 12,459.5 12,703.1 자료 : 인천광역시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수립, 2009, 인천광역시 - 15 -
인천의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추정결과에따르면, 인천의에너지수요는 2015년에 12,744.4 천toe에달하며이중산업부문은약 4,419 천toe(34.6%), 수송부문은약 5,801.4 천toe(45.4%), 가정 상업부문은약 2,287.7 천toe(17.9%), 공공 기타부문은약 266.1 천toe(2.1%) 의구성을 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2-14> 인천광역시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단위 : 천 toe 년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상업부문공공 기타부문 합계 2010 3989.838 5,223.9 2,001.7 213.5 11,428.9 2011 4061.449 5,354.5 2,056.8 224.0 11,696.7 2012 4133.06 5,476.4 2,113.1 234.5 11,957.1 2013 4204.671 5,590.9 2,170.5 245.0 12,211.1 2014 4276.281 5,699.0 2,228.7 255.6 12,459.5 2015 4347.892 5,801.4 2,287.7 266.1 12,703.1 (2) 집단에너지시스템도입 에너지소비량은 2010 년에는 1994 년의 2.0 배수준인 11,605.4 천 tone 으로증가할전망이며, 특히도시형에너지소비패턴의가속화에따른전력, 가스및지역난방의수요증대가현저할전망 이다. 이러한수요증가에대응하여안정적으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서는공급설비의지역적인편재 조정및시설확충필요로인해불가피하게공급설비의증설이필요하므로, 단계적이고체계적인정 책적대응이요구되고있다. - 16 -
제 3 장대기오염도현황분석 3.1 대기측정소현황 19 3.2 환경기준설정 20 3.3 연평균대기오염도의변화추이 21 3.4 대기오염현황 22
제3장대기오염도현황분석 3.1 대기측정소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기준성오염물질의농도를감시하려는목적으로측정소가전국각지에서설치되었고, 2000년대들어서는기준성대기오염물질외에도대기환경학적으로중요한대기오염물질을측정하는측정망을추가시켜현재의측정망으로발전하게되었다. 전국의대기오염실태를파악하고, 대기질개선대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 환경부와지자체에서현재전국 89 개시 군에총 438 개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인천광역시에는도시대기 15 개소, 도로변대기 3 개소, 교외대기 1 개소, 국가배경농도 1 개소가 소재하고있다 < 그림 3-1> 인천광역시대기오염측정망분포 - 19 -
3.2 환경기준설정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정부는환경기준을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1> 대기환경기준 항목 국가 기준 인천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2 )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연간평균치 0.015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2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8시간평균치 7ppm 이하, 1시간평균치 20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 10 ) 연간평균치 50μg / m3이하, 24시간평균치 100μg / 이하 연간평균치 50μg / m3이하, 24시간평균치 100μg / 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 3 )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μg / m3이하 연간평균치 0.5 μg / m3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연간평균치 5 μg / m3이하연간평균치 5 μg / m3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 1. 1 시간, 8 시간, 24 시간평균치는연간 3 회이상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가 10 μm이하인먼지를말한다. 3. 벤젠에대한지역환경기준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 20 -
3.3 연평균대기오염도의변화추이 다음 < 표 3-2> 는인천의대기질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최근 10 년간 (2001~2010 년 ) 의 인천시대기자동측정망자료를정리한것이다. 분석된결과지난 10년간오염물질의큰감소세나증가세는없으며 PM 10 은 2006년까지증가세였다가최근다시감소하고있다. SO 2 는 1995년 0.023ppm에비하면현재크게감소하였으며저공해연료공급확대나배출저감시설의발전및설치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강화등에따른배출량감소에의한것으로보인다. NO 2 는크진않지만 1995년 0.024ppm에비하여다소증가하 였으며이는대도시를중심으로급속히늘어난자동차에의한것으로이로인해 2 차생성물질인 O 3 또한증가하였다. < 표 3-2> 인천광역시대기질변화추이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M 10 ( μg / m3 ) 52 57 61 62 61 68 64 57 60 55 SO 2 (ppm) 0.007 0.006 0.007 0.007 0.007 0.007 0.008 0.007 0.007 0.007 NO 2 (ppm) 0.027 0.027 0.03 0.028 0.025 0.029 0.031 0.03 0.03 0.03 O 3 (ppm) 0.019 0.19 0.019 0.02 0.022 0.02 0.022 0.024 0.024 0.021 CO(ppm) 0.7 0.7 0.7 0.7 0.6 0.6 0.6 0.6 0.6 0.6 < 그림 3-2> 인천광역시의대기질변화추이 - 21 -
3.4 대기오염현황 3.4.1 아황산가스 (SO 2 ) (1) 연평균농도 SO 2 의연평균농도는 2007 년도기준으로평균 0.008ppm 이며 2010 년은 0.007ppm 으로현환 경기준인 0.02( 국가 ), 0.015( 인천 )ppm 이하를만족하고있다. (2) 월별농도 SO 2 의월별평균농도는겨울철인 12~2 월에가장높고여름철인 7~9 월에가장낮은것으로나 타났음. 이는겨울철에난방으로인한연료소비량의증가로오염도가증가되기때문이다. < 그림 3-3> 아황산가스 (SO 2 ) 의월별농도변화 (3) 시간대별농도 SO 2 의시간대별농도를조사한결과오전 9 시부터 12 시경에높은농도를나타내고있으며새벽 4 시부터 5 시경에는낮은농도를나타내고있다. 이는출근시간대의활동성이가장높을때에농도가 높아지며활동성이가장낮은새벽시간대에오염농도가가장낮게나타난다. - 22 -
3.4.2 이산화질소 (NO 2 ) (1) 연평균농도 NO 2 의연평균농도는 2007 년도기준으로평균 0.031ppm 이며 2010 년은 0.029ppm 으로현환 경기준인 0.03( 국가, 인천 )ppm 이하이며초과하거나기준치에근접하고있다. (2) 월별농도 NO 2 의월평균농도는 4 월과 10 월에농도가다소높게나타났으며 7 월과 8 월은농도가낮게나타 났다. < 그림 3-4> 이산화질소 (NO 2 ) 의월별농도변화 (3) 시간대별농도 NO 2 의경우시간대에따라뚜렷한변화를나타내고있음. 오전 7 시에서 11 시와오후 7 시에서 11 시경에고농도를나타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출근시간대와퇴근시간대에가장높은농도를 나타내고있는것으로자동차의운행이오염농도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고있다. - 23 -
3.4.3 미세먼지 (PM 10 ) (1) 연평균농도 PM 10 의연평균농도는 2007 년도기준으로 64 μg / m3이며 2010 년은 55 μg / m3으로현환경기준인 50 μg / m3 ( 국가 ) 이하를초과하고있다. (2) 월별농도 PM 10 의월별평균농도는봄철인 3~5 월과가을철인 10 월, 11 월에가장높다. 이는황사와건조 한날씨에의한것으로우기인여름철에는비교적낮은오염수준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5> 미세먼지 (PM 10 ) 의월별농도변화 (3) 시간대별농도 PM 10 의시간대별농도를조사한결과크게뚜렷한특징을보이지는않는다. 다만출근시간대에 농도가높아지기시작해활동성이가장높을때인 10~14 시사이에가장높고다시퇴근시간대에 농도가높아지고있다. - 24 -
3.4.4 일산화탄소 (CO) (1) 연평균농도 CO 의연평균농도는 2007 년도기준으로 0.6ppm 이며 2010 년도 0.6ppm 으로큰변화를보이지 않는다. (2) 월별농도 CO 의월별평균농도는겨울철인 12~2 월에가장높다. < 그림 3-6> 일산화탄소 (CO) 의월별농도변화 (3) 시간대별농도 CO 의시간대별농도를조사한결과 NO 2 와비슷한경향을나타내며출퇴근시간대인오전 7 시에서 11 시와오후 7 시에서 11 시경에고농도를나타내는것으로조사되었다. CO 또한자동차의영향을 크게받는다. - 25 -
3.4.5 오존 (O 3 ) (1) 연평균농도 O 3 의연평균농도는 2007 년도를기준으로평균 22ppb 이며 2010 년은 20ppb 이다. O 3 은질소산 화물과 VOC 의농도상호간밀접한관계를보이고있으며수목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과 VOC 의결 합으로오존생성이활발해짐. 이에수목이많은곳에서 O 3 의농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2) 월별농도 O 3 의월평균농도는 5~6 월에가장높고 12~1 월에가장낮게나타난다. O 3 은태양광선의영향 을받기때문에햇빛이강한봄, 여름철에농도가높아지는특징을보인다. < 그림 3-7> 오존 (O3) 의월별농도변화 (3) 시간대별농도 O 3 의경우다른오염물질과달리 1차오염물질이아닌 2차생성오염물질로질소산화물과일사량에의하여농도가결정되기때문에시간대별농도의변화가뚜렷한편이다. O 3 가높아지는시간은태양의일사량이많아지기시작하는 10시부터이며오후 3~4시에가장높은농도를나타내고이후급격하게낮아진다. - 26 -
제 4 장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및전망 4.1 대기오염물질배출원목록체계 29 4.2 기준년도배출량현황 30 4.3 배출량전망 31 4.2 지역배출허용총량의조정 32
제 4 장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및전망 배출시설은점오염원 (point source), 면오염원 (area source), 이동오염원 (mobile source) 로분류된다. 점오염원은발전소, 큰공장, 대형소각로및중앙난방시설등과같이배출규모가큰단일배출원을말하며, 면오염원은점오염원에서제외된소규모고정배출원 ( 주거, 상업, 소규모산업시설및소규모소각로등 ) 을말한다. 또한이동오염원은자동차, 철도, 선박및비행기등과같이선으로이동하면서오염물질은배출하는것을말한다. 4.1 대기오염물질배출원목록체계 일반적으로대기오염배출원은크게인위적배출원과자연배출원으로구분할수있다. 인위적인배출원은오염원특성에따라고정오염원과이동오염원으로구분되며, 고정오염원은점오염원과면오염원으로세분된다. 점오염원은발전소, 대형산업및소각시설등과같이규모가큰오염원으로서단일배출원으로관리가상대적으로용이하고이와달리염오염원은배출규모가작은소형오염원으로개별적인조사및관리가어려워일정면적당발생하는배출량으로관리하는것이편리하다. 2007년이후도로이동오염원으로분류되던도로재비산먼지를대분류비산먼지로분리 이동하였 고여기에건설공사, 나대지, 하역및야적, 농업, 축산활동으로발생하는비산먼지도함께포함하였 다. 또한자연오염원을기타면오염원으로이동하여하부에두고여기에산불및화재로인한배출 량을추가로산정하였으며현재대분류 12개, 중분류 67개, 소분류 383개, 세분류 914개이다. < 표 4-1> 대기오염물질배출량대분류체계 2006년이전 2007년이후 코드 대분류명 코드 대분류명 01 에너지산업연소 01 에너지산업연소 02 비산업연소 02 비산업연소 03 제조업연소 03 제조업연소 04 생산공정 04 생산공정 05 에너지수송및저장 05 에너지수송및저장 06 유기용제사용 06 유기용제사용 07 도로이동오염원 07 도로이동오염원 08 비도로이동오염원 08 비도로이동오염원 09 폐기물처리 09 폐기물처리 10 자연오염원 10 농업 11 농업 11 기타면오염원 12 비산먼지 - 29 -
4.2 기준년도배출량현황 인천광역시의관리권역내기준년도의 2007 년오염물질의배출량은오염물질의배출량은 2001 년 대비 PM 10 을제외한오염물질은 5~7% 증가하였다. < 표 4-2>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단위 : 톤 / 년 오염물질 2001년도 2007년도관리권역 (A) 인천 (B) 비율 (A/B) 관리권역 (A) 인천 (B) 비율 (A/B) PM10 14,681 2,567 17% 13,524 2,444 18% NOx 309,387 60,184 20% 353,305 64,318 18% SOx 70,188 16,362 23% 45,524 17,243 38% VOC 262,479 54,029 21% 292,195 63,591 20% PM10 과 NOX 는도로및비도로이동오염원, SOx 는비산업연소, 생산공정, 비도로이동오염원, VOC 는유기용제사용, 생산공정에서의발생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배출원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현황 (2007 년 ) 단위 : 톤 / 년 구분 NO X SO X PM10 VOC 도로이동오염원 25,200 49 982 6,914 비도로이동오염원 16,670 4,393 614 1,671 비산업연소 4,304 4,402 55 178 생산공정 2,852 3,791 293 13,999 CAPSS 에너지산업연소 11,192 3,255 367 1,347 에너지수송및저장 - - - 1,624 유기용제사용 - - - 28,445 제조업연소 3,063 1,111 100 128 폐기물처리 1,030 242 20 3,631 기타면오염원 7 0 13 5,655 점오염원 18,137 8,399 780 19,104 면오염원 4,311 4,402 68 35,902 도로이동오염원 25,200 49 982 6,914 비도로이동오염원 16,670 4,393 614 1,671 총합계 64,318 17,243 2,444 63,591-30 -
4.3 배출량전망 변경계획에서는기존계획에의한 2007 년배출예측치와실제 2007 년배출량차이를보정하여 2014 년의배출량을전망하였다. 년배출량 기존계획 년부문별배출량 변경된 년부문별배출량기존계획의 년부문별배출량 < 표 4-4> 배출량보정전망값 단위 : 톤 / 년 SOx NOx PM10 VOC 구분 2001년기준 BAU 2007년보완 BAU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점오염원 28,103 29,964 31,631 33,490 10,193 10,868 11,473 12,147 면오염원 3,994 4,284 4,608 4,968 5,962 6,395 6,878 7,416 도로이동오염원 559 578 598 619 57 59 61 64 비도로이동오염원 4,931 5,073 5,219 5,369 4,987 5,130 5,278 5,430 합계 37,587 39,899 42,056 44,446 21,199 22,452 23,690 25,056 점오염원 42,032 43,890 45,633 47,485 20,704 21,620 22,478 23,390 면오염원 8,713 9,151 9,639 10,181 5,700 5,986 6,306 6,660 도로이동오염원 16,324 16,482 16,426 16,701 24,287 24,522 24,438 24,847 비도로이동오염원 14,439 14,804 15,180 15,567 18,633 19,104 19,589 20,088 합계 81,508 84,327 86,878 89,934 69,323 71,231 72,811 74,986 점오염원 2,126 2,220 2,273 2,331 767 801 820 841 면오염원 73 74 75 77 76 77 78 81 도로이동오염원 1,163 1,174 1,153 1,175 990 999 981 1,000 비도로이동오염원 443 453 463 474 675 690 705 722 합계 3,805 3,921 3,964 4,057 2,508 2,568 2,585 2,644 점오염원 40,560 43,808 47,357 51,233 26,323 28,431 30,735 33,250 면오염원 42,520 43,917 45,373 46,890 35,387 36,550 37,762 39,024 도로이동오염원 4,484 4,441 4,410 4,387 6,056 5,998 5,956 5,925 비도로이동오염원 1,094 1,118 1,143 1,168 1,837 1,878 1,920 1,962 합계 88,658 93,284 98,283 103,678 69,604 72,857 76,372 80,161 변경계획의 2014 년의배출전망량은 2001 년배출량기준인기존계획의전망값보다 SOx 는 44%, NOx 는 17%, PM10 은 35%, VOC 는 23% 감소하였다. - 31 -
< 그림 4-1> 오염물질별전망배출량비교 SOx NOx PM10 VOC 4.4 지역배출허용총량의조정 2009년까지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추진실적을취합하여국회에제출한이후대기환경개선목표, 관리대상오염물질등은정책의일관성을위해당초기본계획을그대로유지하고인천에집중되어있는대형발전시설총량할당을위하여지역간총량조정을하였다. 인천지역의초대형사업장할당을위해당초지역별배출허용총량중서울의 NOx 4,835톤, 경기도의 SOx 6,845톤을인천으로조정하였으며변동사항은다음과같다. - 32 -
< 표 4-5> 변경된배출허용총량 구분 SOx NOx PM10 VOC 서울 6,375 46,148 2,702 54,274 기존배출허용총량 ( 톤 / 년 ) 인천 10,030 28,286 1,574 33,120 경기 26,621 70,977 4,724 73,506 합계 43,025 145,412 8,999 160,900 서울 6,375 41,313 2,702 54,274 변경배출허용총량 ( 톤 / 년 ) 인천 16,874 33,122 1,574 33,120 경기 19,776 70,977 4,724 73,506 합계 43,025 145,412 8,999 160,900-33 -
제 5 장시행계획의보완및배출량저감효과 5.1 점오염원관리 37 5.2 도로이동오염원 43 5.3 비도로이동오염원 56 5.4 면오염원 59 5.5 변경시행계획효과분석 73
제5장시행계획의보완및배출량저감효과 5.1 점오염원관리 5.1.1 총량관리제대상사업장관리사업장총량관리의전체체계는다음과같다. 총량관리대상사업장선정한후배출허용총량을할당한다. 배출허용총량을만족시키기위해대상사업장의다양한활동이전개되고이러한활동및배출량에대한보고및모니터링을수행하게된다. 그결과에따라배출부과금면제등의특례를무여하거나총량초과부과금등의제제조치가이행된다. < 그림 5-1> 사업장총량관리전체체계 총량관리제전반의운영, 관리및감독업무는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이담당하고인천시는배출시설의인허가와관리및감독업무를담당하게된다. 개별사업장별로배출허용총량을부여하고각배출시설은배출량이배출허용총량이하가될수있도록이행하는것을의무로하며관리대상오염물질은 NOx, SOx이다. 인천광역시의 2010 년현재총량관리제대상사업장은황산화물 28 개, 질소산화물 68 개이며배 출시설수는황산화물 90 개, 질소산화물 339 개이며이들사업장에서배출량은황산화물 9,535 톤, 질소산화물 15,236 톤이었다. - 37 -
< 표 5-1> 인천광역시총량관리제대상사업장현황항목 NOx SOx 총계 15,236.23 9,535.65 에너지산업연소 12,011.37 7,912.52 2010 년배출량 비산업연소 0.00 0.00 제조업연소 1,014.96 523.00 생산공정 1,910.03 1,075.76 폐기물처리 299.87 24.37 사업장수 ( 개수 ) 68 28 총계 339 90 에너지산업연소 57 7 배출시설수 ( 개수 ) 비산업연소 - - 제조업연소 66 14 생산공정 194 60 폐기물처리 22 9 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모에따라 2007년 7월부터적용되는 1단계사업과 2009년 7월부터적용되는 2단계사업으로나누어시행된다. 각시설별로최적방지시설의설치운영을전제로삭감량을예측하게되며최적방지시설은질소산화물의경우발전, 소각, 일반보일러등공통시설과공정연소시설은저NOx 버너를사용하거나, 저 NOx 버너와선택적촉매환원법 (SCR), 혹은저 NOx 버너와비촉매환원법 (SNCR) 을사용한다. CAPSS 배출량의점오염원부분에서총량관리대상사업장을대상으로장래배출량을예측하고삭감량산정방법에따라물질별삭감가능량을산정하였다. < 표 5-2> 총량관리와배출권거래제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6,140 7,904 8,300 10,635 SOx 1,702 2,293 2,782 3,234 5.1.2 사업장 VOC 관리강화 VOC 배출은사업장의방지시설을통해배출되거나생산공정부문에서비산배출되고있으며, 미국 AQMP에의하면석유산업의배출을효과적으로규제될경우 VOC 배출량을 13.5% 정도삭감할수있고여타산업공정의경우효과적인규제를통해 VOC 배출량을 12% 정도삭감할수있다. - 38 -
정확한삭감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부문별로삭감량을산정해야하지만본계획에서는 1 차시행계 획의삭감량을그대로이용하였으며, 전체배출량중 60% 정도를방지시설을통한배출량으로산정 하였다. < 표 5-3> 사업장 VOC 관리강화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2,297 2,626 2,953 3,282 5.1.2 총량관리제미대상사업장관리인천시의총량관리제미대상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해서는배출허용기준강화및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신설, 저황유사용확대, 저 NOx 버너설치, 소각시설관리, 자율환경관리및지원대책등을통해배출량저감을위해노력하고있다. (1) 배출허용기준강화및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신설 황산화물의경우는 EU에비해대부분높은농도규제수준을보이고있어, 현재계획되어있는시행안이외의강화기준은설정하지않는것으로하고, 질소산화물은 2014년까지선진국수준으로 NOx 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고배출부과금을신설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먼지는 2014년까지 EU 기준에근접하는기준으로설정하여강화된기준만큼배출량을삭감할예정이다. NOx는 2014년까지해외배출허용기준치로강화하는대안을적용할경우평균 37%( 총량대상에주로해당되는발전시설등은고려하지않을경우 ) 의삭감율을보이며, 여기에배출부과금신설에따른삭감율을고려하면최소 45% 에서최대 55% 가될것으로추정되므로본수단에서는중간값인 50% 를적용하여삭감량을산정하였다. PM 10 는 2014년까지해외배출허용기준치로강화하는대안을적용할경우평균 45.7%( 총량대상에주로해당되는발전시설등은고려하지않을경우 ) 의삭감율을보이므로, NOx와동일하게 50% 를적용하여삭감량을산정하였다. < 표 5-4> 배출허용기준강화및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신설에의한연도별삭감량단위 : 톤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1,330 1,555 1,780 2,004 PM10 86 101 116 131-39 -
(2) 산업시설저 NOx 버너설치확대 산업및공공시설에서사용하는보일러를저 NOx 보일러로교체할경우평균질소산화물배출농 도의약 40% 정도저감이가능하다. 총량규제미대상사업장에소형 LNG 버너를저 NOx 버너로 교체하는것은전체시행계획에서질소산화물을저감하는중요한계획중에하나이다. 중소규모사업장의연소시설에저 NOx 버너를보급할때배출저감량을산출하기위하여 1 차시 행계획에서사용한사업장당평균 NOx 저감량 1.82 톤 / 년 사업장을적용하였다. 인천의 2010 년까지저 NOx 버너설치누적량은 626 개이며이를반영한연도별배출저감량은다 음과같다. < 표 5-5> 산업시설저 NOx 버너설치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설치계획 110 115 220 220 NOx 1,340 1,549 1,949 2,350 (3) 소각시설관리강화 인천광역시의현재까지폐쇄소각시설은 188개이며연차별로모두폐쇄를유도하며발생하는폐 기물은방시시설운영효율이뛰어난대형소각시설에서처리하도록유도한다. < 표 5-6> 폐쇄소각시설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누적폐쇄시설수 ( 개수 ) 69 132 170 187 187 188 자료 : 인천광역시내부자료 (2010 년 ) 소형소각시설을 100% 폐쇄하는것으로각각의규모별소각시설에서소각량은대부분대형소각 시설에서소각하게된다. 현재사업장의소형소각시설은 21 개소로연간평균소각량은 643 톤이다. - 40 -
< 표 5-7> 소각시설배출계수 단위 : kg /ton 구분 SOx NOx PM10 VOC 배출계수 0.007 2.5 0.0095 7.4 < 표 5-8> 소각시설관리강화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폐쇄계획 ( 총 21개소 ) 2 4 8 7 NOx 301.2 307.5 320.2 331.3 SOx 8.4 8.6 9.0 9.3 PM10 1.1 1.2 1.2 1.3 VOC 891.5 910.3 947.9 980.7 (4) 사업장저황유사용량확대 수도권특별대책권역에서총량관리미대상사업장에는저황유를공급하도록되어있다. 저황유사 용대상지역확대와관련된배출저감량은 CAPSS 에서연료의종류에따라사업장부문에서사용하 는일반경유및중유를저황유로전환할때를고려해서산정한다. 수도권지역제조업연소, 비산업연소 -1,2,3 종보일러등에서연료원으로사용하고있는경유의황 함유량을 0.1% 이하로공급하고수도권지역제조업연소, 비산업연소 -1,2,3 종보일러등에서연료원 으로사용하고있는중유의황함유량을 0.3% 이하로공급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총량관리대상사업장으로분류될가능성이있는제조업연소-1,2,3종보일러, 공정로및비산업연소-1,2,3종보일러는총량규제및배출권거래제라는삭감수단과중복될가능성이있으므로제외하며 4,5종사업장에대한배출량자료는현재가용한자료가없으므로삭감량및삭감비용산정시잠정적으로제외한다. 제조업, 연소시설, 기타의연료별사용량을산정하여 2014년삭감배출량을산정한것이며동일열량을생산한다는것을전제로하면전환되는연료사이의배출계수의비율만큼오염물질의배출량이변화하게된다. 배출삭감량은오염물질배출량의변화량과같으며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단, 여기에서경유및중유는각각동일종류의연료로공급된다고가정한다. - 41 -
: 2014년전망배출량 : 비저황유배출계수 : 저황유공급시의배출량 : 저황유의배출계수삭감량 ( ) = 2014년전망배출량 ( ) - 저황유공급시의배출량 ( ) 이는 1 차시행계획의삭감배출량산정방식과동일하고추진현황자료및향후계획에대한자료 가미흡한상태이므로 1 차시행계획의저감량을그대로사용하였다. < 표 5-9> 사업장저황유사용량확대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SOx 984 1,019 1,063 1,116 PM10 4.95 5.13 5.36 5.63 (4) 소규모사업장도장시설관리강화 도장시설은자동차제조, 자동차수리, 코일코팅, 선박제조, 나무. 가구제조, 기타산업용도장공정, 기타비산업용도장공정등으로구분된다. 그리고세정시설도금속세정공정, 전자부품제조, 기타산업용세정공정등으로구분된다. 정확한삭감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도장공정의특수성을고려하여부문별로삭감량을산정해야하지만본시행계획의보완에서는 2010년까지의실적을가지고 2% 의삭감량증가를가정하여추정하였다. < 표 5-10> 비산배출허용기준설정및관리강화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16,387 16,715 17,049 17,390 (5) 청정연료사용확대및고체연료의사용규제 수도군특별대책권역사업장에서는벙커 -C 유등액체및고체연료를사용하고있어 SOx, NOx, - 42 -
먼지, CO 등대기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고있다. 사업장의사용연료를청정연료 (LNG) 로의전환 으로청정연료의사용을확대하여대기오염저감및수도권대기환경을개선한다. 2011 년인천의 3 개사업장에서벙커 -C 유에서 LNG 로연료를교체하였다. (6) 공장재배치및이전 인천시는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등각종도시개발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구도심및경인고속도로주변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에따라대규모사업이진행되어기존공장의재배치및이전계획을추진한다. 공정이전에따른기존부지는택지개발및도시공간으로활용하며 2011년경제자유구역개발및인천대교준공에따른인근지역사업장의이전과 2014년경인고속도로주변지역도시재생사업등의추진및핵심거점개발을통한인근지역의사업장과협의한다. 또한폐수수탁 폐기물처리업체등대기오염다량발생업체의집단화이전이계획되어있다. < 표 5-11> 공장재배치및이전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1,247 1,247 1,247 1,535 SOx 814 814 814 814 PM10 30 30 30 167 (7) 자율환경관리및기타지원대책 규제일변도의명령통제방식의환경관리는급변하는기술의발달과경제여건의변화, 국제적환경규제, 다양하고복잡한환경문제에의효율적인대처가미흡하며, 오염물질의근원적저감에도한계가있다.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규정은환경부에서기업과의파트너쉽을강화하여기업스스로자율적인환경관리를도모함으로써지역환경보전과기업경영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자율적환경관리는개별사업장의환경개선및환경관리능력향상은물론지역의환경질개선과기업의경영 / 생산체제를환경친화적으로바꿀수있는환경관리방식으로미국, 일본등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도입 운영되어다양한환경분야에서폭넓게활용되고있다. 자율환경관리및기타지원부문의배출량저감효과를산출하기에는불확실한요소가많고다른 수단과의중복될가능성, 현재추진현황이나계획에대한자료도미흡하기때문에본변경계획에서 는 1 차시행계획에서추정된저감량을그대로사용하였다. - 43 -
< 표 5-12> 자율환경관리및기타지원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368 468 568 668 SOx 174 222 270 318 PM10 114 146 178 210 5.2 도로이동오염원 5.2.1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강화 (1) 경유자동차및가스 휘발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강화 제작차의배출허용기준은 2006년부터 EURO-Ⅳ, 초저공해자동차 (ULEV : 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강화되었고 2009년이후에는 EURO-Ⅴ, SULEV(Super-Ultra Low Emission Vehicle, 미국 ) 수준으로더욱강화되어, 대도시대기질개선에크게기여할것을기대된다. 경유차에대하여 2014년 EURO-Ⅵ 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가스및휘발유자동차의경우 2009년부터차종별단일배출허용기준적용을통하여제작사별평균배출량관리제도 2) (FAS : Fleet Average System) 로전환되어가고있다. 10인승이하승용승합차는 2012년부터단계적으로연비, 온실가스기준을적용하여제작사대상벌과금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 표 5-13>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6,650 8,379 10,016 11,586 PM10 247 310 381 450 VOC 530 639 734 825 (2) 이륜차배출허용기준강화 이륜차배출허용기준은 2008 년부터 EURO-Ⅲ 수준으로강화되었고보증기간도 1 년에서 2 년으 - 44 -
로연장되었다. 현행 EURO-Ⅲ기준을자동차환경인증국제표준화 (UNECE W29) 에따라단계적으로강화할예정이다. 2011년부터는이륜차배출허용기준강화와동시에현재까지현황조차파악되지않던 50cc 미만이륜차도신고대상에포함 ( 자동차관리법 ) 하였으며사용신고기준에맞추어환경인증대상에포함되었다. < 표 5-14> 이륜차배출허용기준강화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연도 2011 2012 2013 2014 NOx 33 35 36 36 VOC 553 593 596 599 (3) 자동차연비 / 온실가스관리방안도입 수송부문의배출가스저감과온실가스감축을위해자동차의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연비 ) 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마련, 제작사가기준을선택하도록추진한다. 20인승이하승용 승합차에대해 2012년부터단계적으로적용하며 2015년에는연비 17km /l, 온실가스 140g/ km기준을적용한다. 국내시장의형태와기어변환방식및제작사사정등을고려하여 1년간시범실시후 2013년부터도입한다. 5.2.2 저공해자동차보급자동차는현대인의생활필수품중수위를차지하고있다. 그만큼자동차는우리네생활을여러모로편리하고빠르게변화시킨일등공신이다. 석유, 석탄, 가스를비롯한이른바화석연료의고갈과함께오염물질배출량의증가로소위저공해자동차, 친환경자동차들이점점증가하는추세이다. - 45 -
< 그림 5-2> 저공해자동차의보급 저공해자동차보급은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중에서가장중점적인사업중에하나로 3종으로분류된다. 제1종저공해자동차는오염물질의배출이없거나거의배출되지않는자동차로서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수소자동차등이며제2종저공해자동차는천연가스및액화석유가스 (LPG) 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로서차기규제를만족하는자동차또는휘발유또는경유자동차를베이스로하는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로서차기규제를만족하는자동차이다. 제3종저공해자동차는차기규제를만족하는휘발유자동차, 경류를사용하는경자동차, 소형자동차, 소형화물, 중형승용 화물자동차중시험중량 (RW) 이 1,760kg이하인자동차로서차기규제를만족하는자동차, 경유를사용하는소형화물, 중형승용 화물자동차중시험중량 (RW) 이 1,760kg을초과하는자동차를의미한다. 현재시판되거나개발중인저공해자동차는하이브리드승용차, LPG LNG, 클린디젤, 전기차 등이있다. < 표 5-15>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기이륜차 152대 - 30대 32대 90대 전기차 3,300대 60대 240대 750대 2,250대 하이브리드 85대 - - 16대 75대 클린디젤 143대 - 15대 15대 113대 - 46 -
< 표 5-16> CNG 시내 마을버스및청소차보급계획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내 마을버스 493 125 128 120 120 청소차 14 5 3 3 3 저공해자동차에대한배출저감량산정은운행대수와해당복합배출계수와저공해배출가스저감 율및일일주행거리를적용하여저감량을산정한다. 저공해경유차보급에따른배출저감량 = 저공해차운행대수 복합배출계수 (g/ km ) 저공해차배출가스저감율 일일주행거리 ( km / 일 ) (1+ 냉간시동배출량환산계수 ) 365 10-6 - 47 -
< 표 5-17> 저공해차배출가스저감율 저공해차저공해자동차배출가스저감율기준차종등급차종 NOx VOC CO PM RV차소형 1.00 1.00 1.00 1.00 제1종 전기자동차 RV차중형 1.00 1.00 1.00 1.00 이륜차 2행정 1.00 1.00 1.00 1.00 이륜차 4행정 1.00 1.00 1.00 1.00 경형승용 0.60 0.74 0.41 0.00 가스자동차 (LPG) 소형승용 0.72 0.82 0.52 0.00 중형승용 0.72 0.82 0.52 0.00 제2종 대형승용 0.65 0.00 0.00 1.00 경형승용 0.60 0.74 0.41 0.00 하이브리드 소형승용 0.72 0.82 0.52 0.00 중형승용 0.72 0.82 0.52 0.00 대형승용 0.43 0.00 0.00 0.00 경형승용 0.60 74.00 0.41 0.00 휘발유자동차 소형승용 0.72 0.82 0.52 0.00 중형승용 0.72 0.82 0.52 0.00 대형승용 0.43 0.00 0.00 0.00 중형승합 0.48 0.00 0.00 0.60 대형승합 0.48 0.00 0.00 0.60 경유자동차 소형화물 0.48 0.00 0.00 0.75 제3종 중형화물 0.00 0.00 0.00 0.83 대형화물 0.00 0.00 0.00 0.50 경형승용 0.25 0.00 0.00 0.00 소형승용 0.25 0.00 0.00 0.00 가스자동차 (LPG) 중형승용 0.25 0.00 0.00 0.00 대형승용 0.25 0.00 0.00 0.00 소형승합 0.25 0.00 0.00 0.00 소형화물 0.25 0.00 0.00 0.00 자료 : 수도권지역배출총량관리제추진방안 ( 환경부, 2004.8) 경유버스는도시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으로 CNG 버스교체시, 미세먼지의삭감효과가큰것으 로평가되고있다. 천연가스자동차는경유시내버스 ( 청소차 ) 를천연가스자동차로전환하는것으로 산정하였다. - 48 -
< 표 5-18> 저공해차보급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기이륜차 NOx - 0.02 0.04 0.11 VOCs - 0.01 0.2 0.5 NOx 0.10 0.52 1.84 5.77 전기차 VOCs 0.02 0.08 0.27 0.84 PM10 0.01 0.05 0.18 0.56 하이브리드자동차 NOx 0.11 0.11 0.12 0.14 VOCs 0.07 0.07 0.07 0.08 클린디젤 PM10 0.5 0.6 0.6 0.7 CNG 시내버스 CNG 청소차 NOx 45.4 48.1 50.7 53.3 PM10 5.6 5.9 6.3 6.6 NOx 0.58 0.77 0.96 1.15 PM10 0.02 0.027 0.034 0.41 NOx 46.2 49.6 53.7 60.4 총합계 VOCs 0.09 0.16 0.36 1.42 PM10 6.2 6.6 7.1 7.7 5.2.3 운행자동차관리운행자동차중에서는특정경유자동차에대해서는배출가스관리를강화하거나저감장치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등을통해관리하고노후휘발유자동차에대해서는조기폐차를유도, 자동차연료품질개선등을통하여배기가스를줄여나간다. 현재특정경유자동차의경우 2012년부터배출허용기준을더욱강화하고중소형차량은 EURO-Ⅴ엔진으로교체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또한보증기간이경과된자동차에대한성능유지장치부착및운행차공회전제한장치부착등이새롭게도입되고있다. (1) 저감장치부착 수도권지역내특정경유자동차에대해강화된배출허용기준적용및만족하지못할경우 DPF 등 을보급하여, 미세먼지를저감하며 2013 년부터는 NOx 와 PM 10 동시저감장치를보급한다. - 49 -
행정기관에서는저감설비부착사업에서신청에의한무작위설치방식을택하고있는데, 주설치대 상인대형화물차량은주로장거리노선을운행하고있기때문에저감장치설치효과가낮게나타날 수있다. 따라서지역별활동도를고려하여설치대상차량을선정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 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즉, 레미콘차량이나해사 ( 모래 ) 운반차량, 항만및공항, 수도권매립 지고정출입차량등용도별로사용자와협약을통하여일괄적으로부착하거나사후관리를실시하는 지역과협력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 표 5-19> 저감장치부착계획 구분 2010년까지부착실적 2011 2012 2013 2014 PM NOx 동시저감 - - 28 56 56 DPF 13,134 1,211 2,500 8,531 8,719 pdpf 12,119 4,612 4,000 6,056 6,220 1대당사용기간중오염물질삭감량과연간보급대수를고려하여 DPF 오염물질삭감량을산정한다. 본연구에서는그동안의부착실적과저감실적을통한 1대당저감량원단위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그동안 PM10의누적삭감량은 DPF 315.45톤, pdpf 33.27톤이며, VOC의누적삭감량은 DPF 493.11톤, pdpf 142.03톤이다. 여기서기존실적에의한저감량은기존의저감장치의효율분석결과가없기때문에효율이 50% 로낮아진다고가정하고삭감량을산정하였다. < 표 5-20> 저감장치부착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연도 2011 2012 2013 2014 NOx - 20 79 138 PM10 357 363 393 394 VOC 654 663 713 715 (2) LPG 엔진개조 경유자동차를가스자동차로개조하는저공해엔진개조는차량총중량 3.5 톤이하의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한다. LPG 엔진개조 1 대당사용기간중오염물질삭감량과연간개조대수를고려하여 LPG 엔진개조에따른오염물질삭감량을산정한다. - 50 -
< 표 5-21> 인천광역시 LPG 엔진개조부착계획 구분 엔진개조계획 2010년까지실적 2011 2012 2013 2014 25,871 1,000 780 4,520 4,520 < 표 5-22> LPG 엔진개조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31.3 24.5 142.2 142.2 PM10 1.3 1.0 6.0 6.0 VOC 5.1 4 23.1 23.1 (3) 조기폐차확대 조기폐차확대자동차는특정경유자동차중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자동차로서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이나저공해엔진으로의개조가어렵거나비용이높아폐차하는것이더효과적일때에보조금을지급하여조기에폐차하는것을말한다. 조기폐차에의한오염물질삭감량산출은자동차가최초등록후 8년~10년된자동차로써폐차대상자동차의배출가스규제연식에해당하는오염물질배출량에서신차로교체시당해연도신차의오염물질배출량을제한것을삭감량으로하였으며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오염물질삭감량 ( 톤 / 년 ) = 1대당 3년간오염물질배출량 (kg/ 대-lifecycle) 연간폐차대수 10-3 < 표 5-23> 조기폐차계획 구분 2010년까지실적 2011 2012 2013 2014 조기폐차계획 12,250 3,750 2,925 16,198 16,198-51 -
< 표 5-24> 노후차조기폐차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238 293 311 318 PM10 22 26 29 32 VOC 38 47 39 40 5.2.4 연료품질강화황, 유해물질등의함유량을제한하는연료품질기준강화를통하여자동차배출가스를저감할수있다. 휘발유, 경유및 LPG의연료품질기준을점진적으로강화할예정이며연료별품질기준을 2006년대비 60~80% 수준으로강화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10년의연료품질강화로인한실적과차량등록대수로원단위를산출한후목표연도의차량등록전망값을이용하여연도별삭감량을추정하였다. < 표 5-25> 연료품질강화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59 61 62 64 SOx 30.7 31.5 32.4 33.3 VOC 3.7 3.8 3.9 4.0 5.2.5 교통수요관리 (1) 공회전제한장치부착 운행경유차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에대해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진입시에과태료를부과하고저공해조치이행을촉구한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등의공회전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2010.1.6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5에공회전제한장치의무부착대상차량을법제화하였다. 공회전제한장치는주행중신호대기또는정차가 5 초경과하면엔진이자동으로꺼지는장치로 시내버스의경우연비 15.4% 를절약할수있고이에따라질소산화물및이산화탄소를각각 17.3%, 17.1% 저감할수있다. 인천시에는다음과같이공회전제한지역이있다. - 52 -
< 표 5-26> 인천광역시공회전제한지역현황 구분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전용극장주요경기장국제공항다중이용시설 공회전제한지역 2 3 148 200 1 1 1 30 환경부의공회전제한장치부착에따른배출가스저감율은다음과같다. 공회전제한장치부착에 대한배출삭감량은시내버스에부착하는것을가정하여산출하였다. < 표 5-27> 차종별공회전제한장치부착에따른배출가스저감율 구분 HC CO NOx PM 시내버스 1.0% 17.7% 17.3% - 택시 13.3% 2.1% 5.6% - 택배트럭 1.6% 6.7% 4.1% 17.9% 자료 :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부착차량에대한효과성평가연구, 2010. 12 < 표 5-28> 공회전제한장치부착계획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공회전제한장치부착계획 250 250 250 205 < 표 5-29> 공회전제한장치부착에따른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20 40 60 76 VOC 0.2 0.35 0.525 0.6685 (2)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운영 인천지역도심의국지적인교통정체와대기질악화에대한적극적인대안으로특정차량통행을 제한할필요가있다. 배출가스검사에서불합격한차량이나노후차량, 오염배출비중이높은경유차 량특히대형화물차량의통행을원칙적으로억제하여야한다. - 53 -
(3) 대중교통기반확충 인천광역시의자동차등록현황은매년약 1만대의차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중승용차부문이절대적으로많은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기위하여대중교통기반시설의확충이필요하며인천시는이를위해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환승시설확충, 철도망구축, 간선급행버스등의실행계획을마련하였다. 또한인천시는청라경제자유구역및가정오거리도시개발에따른장래교통수요증가에대한대책과광역교통문제해소등서민교통편의제공및낙후지역의발전을위해인천시내기계획된효성~화곡간광역BRT 사업을추진한후시행효과를검토하여인천시내지역BRT 사업을추진한다. < 표 5-30> 대중교통기반확충연도별추진계획구분내용 2011 2012 2013 2014 추진내용 용일사거리 ~ 치야고개삼거리 (10.67km) 주안역 ~ 청능교차로 ~ 아암로 (7.41km) 임학사거리 ~ 동소정오거리 (6.3km) 동소정사거리 ~ 논현지구 ~ 아암로 (13.59km) 서인천IC~ 서운JCT(6.4km) 염전길 ~ 인천시계 (6.05km) 간석오거리 ~ 송내 IC(5.54km) 검단로 ~ 외암도사거리 (27.45km) < 표 5-31> 대중교통기반확충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PM10 4 19 19 26 NOx 256 1,116 1,116 1,542 SOx 4 16 16 22 VOC 227 992 881 1,371 (4) 자전거이용율제고 자전거는이미편리성과건강상유익, 무공해등많은장점으로여러나라, 많은사람들로부터애 용해왔다. 선진국으로갈수록잘정비된자전거교통체계는레포츠를넘어서오염물질저감을위한 방안으로환경, 교통, 건강등여러문제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을이루기위해 - 54 -
추진되고있는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따라인천광역시는 2013 년가지총 2 천 500 여억원을투입 자전거도로를비롯한자전거공원, 문화센터등이핵심을이루는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추진하 고있다. 인천시는간선자전거도로망을구축한후지역생활의중심인각구별로자전거도로망을구축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를정비하고자전거관련부대시설과자전거보관소를확충하고자전거이용 자를위한편의시설을설치하고꾸준히증설할예정이다. 인천광역시민의자전거타기활성화를위해서사용자환경을고려한자전거도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주차장등의시설물을설치한다. 꾸준한모니터링을통하여사용자의불편사항이나, 주변시설또는교통량등의혼잡사항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 하지만차도의무분별한축소 ( 차로다이어트 ) 를통하여자전거도로가확장되고, 기설치된자전거관련시설물의유지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등의많은문제점이발생되고있어, 실사용자인시민의자전거활용률은극히적은상황이다. 자전거타기활성화를위해서는자전거도로의타당성조사를통하여인근지역시민의자전거활용도, 주변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자전거인프라를구성하고, 지하철역, 버스승강장등과같은유동인구밀집지역에자전거대여소설치등과같은기반시설물을설치해야할것이다. 그리고설치된시설물에대하여꾸준한유지보수가이루어져자전거사용자의불편함을최소화시켜야할것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을통해인천시는 2014 년까지차량을대체하는보급률인 6% 달성할목 표를세우고있다. 차량증가전망값을이용하여삭감가능수준을추정하였으며 NOx 1,491 톤의감 축효과가기대된다. < 표 5-32> 자전거이용활성화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대체보급율 (%) 4 4 6 6 NOx 971 981 1,466 1,491 (5) 기업체교통수요관리강화 남동공단및인천시내주요기업체연합통근관리를추진하는것으로블록단위, 건물단위별연 - 55 -
합으로고용자통근관리, 공동으로통근프로그램개발관리, 블록순환버스도입 (Feeder bus), 카풀 ( 밴풀 ) 매칭, 블록별시차제출근, 카풀차량주차우대정책, 기업체연합지하철승차권단체구입할인혜택제공등을시행할예정이다. 이제도가자리잡을경우 2014년까지오염물질배출량약 1% 정도감축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5.2.6 자동차종합검사강화운행차배출가스관리제도는판매후일정기간이경과한자동차의배출가스를검사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게되면정비후재검사를실시하여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상태로운행토록하는제도이며, 특별대책지역내차령 4년이상인자가용승용차, 차령 3년이상인비사업용기타차량, 차령 2년이상인사업용승용차, 차령 2년이상인사업용기타차량으로운행차종합검사를확대한다. 종합검사불합격차량에대한효과적인사후관리강화를위해정비업체인증제도입및정비요원기술교육실시하고, 차량정보관리시스템구축할예정이다. 검사후결함확인을위하여운행차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인 RSD(Remote Sensing Device) 도입을위하여시범운영을실시한후그유용성이확인되면도로변측정망등과함께도입해나갈예정이다. 종합검사제강화에따른배출삭감량은미세먼지를배출하는자동차는경유자동차이므로대형경유자동차와소형경유자동차의연식별보유대수와배출허용기준을이용하여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대한배출량비율을구하고, 대상연도의자동차에의한오염물질배출량에서정밀검사대상자동차의오염물질배출비율과정밀검사에의한 PM10 저감율을곱하여산출한다. 여기서대형경유자동차와소형경유자동차의배출량비율은각대상연도의차종별배출량산출자료에서구하였으며, 정밀검사에의한 NOx와 PM10 저감율은 10% 로가정한다. 각대상연도의배출량은그동안추진한저공해자동차보급및운행차관리대책에의하여삭감한오염물질배출량의중복계산을피하기위하여배출량에서삭감량을제외한배출량을사용한다. 종합검사에의한 VOC 삭감량은휘발유자동차와가스자동차가대상이다. 경유자동차에있어서도정밀검사를위한정비시 VOC가저감되지만정밀검사시오염물질을측정하지않으며저감율측정자료도없기때문에여기서는휘발유및가스자동차의 VOC 삭감율만계산한다. 정밀검사에의한 VOC 저감율은미국 Colorado주에서산출한저감율 VOC 18% 를사용하며 1차시행계획에의한삭감량을이용하였다. - 56 -
< 표 5-33> 자동차종합검사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386.4 386.4 386.4 386.4 PM10 56 55 51 48 VOC 211 178 162 139 5.3 비도로이동오염원 그간대기개선대책은투자대비저감효과가높은이동오염원대책에집중투자되었으나, 건설기계의대형화, 노후화특성에따른오염물질다량배출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원에는건설기계, 철도, 항공, 선박, 농기계등이있으나이들에대한배출규제는아직까지는미흡하다. 이들대부분은출력과연비의이점때문에미세먼지와질소산화물배출율이높은경유를연료로이용하고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건설기계에대한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여관리를강화해나갈계획으로현재법령제정을추진중에있다 5.3.1 건설기계관리강화특히인천지역은최근경제자유구역, 검단등개발지구가많아 CAPSS에서공사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므로배출량변화가현격하게나타나며, 건설장비에대한저감장치는기술개발지연으로현재까지실적이미약한실정이고건설장비는지역간이동성이많으므로이행수단확보가중요하다. 따라서관급공사에는저감장치부착차량을우선사용토록하는우대제를실시하여부착차량비교우위를확보토록하는인센티브부여방식으로시행계획의수립이필요할것이다. 또한레미콘트럭, 해사운반차량등은관련업계와협약을통하여집단화하고저감장치개발및부착, 사후관리를시행하여정책효과를확보할필요가있겠다. 건설기계에대해서는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고후처리장치를장착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전체 30% 정도를차지하는 20년이상노후건설기계에대하여는조기폐차를유도해나갈것이다. 일정규모이상건설기계용원동기 9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더 ( 이상 19kw)) 에대한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며원가상승및제작사기술을고려현행배출허용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할예정이다. 입자상물질배출허용기준이우선 - 57 -
적으로강화된중간단계의기준 (2012 년 ) 을거쳐차기기준 (2015 년 ) 을적용한다. 또한등록대수가 많고일정출력 (19~560kw) 이상으로배출기여도가높은트랙터등의농기계는 2012 년부터관리대 상에포함시키고이후경운기등대형농기계로확대추진한다. 본시행계획의보완에서는 1 차시행계획에서추정된연도별비율을 2007 년 CAPSS 배출량을기 초로보정된배출량에적용하여배출삭감량을추정하였다. < 표 5-34> 건설기계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119 165 196 237 PM10 6.2 9 11 12 후처리부착계획은 2011년까지시범사업후 2013년부터사업을시작하며인천광역시는다음과같은후처리부착계획을세우고있다. 건설기계 1대당오염물질배출량을이용하여 NOx는저감율 80%, PM10은저감율 85% 를적용하여추정하였다. < 표 5-35> 건설기계후처리부착계획 구분 2010년까지실적 2011 2012 2013 2014 부착계획 - 15 100 1,500 1,500 < 표 5-36> 건설기계후처리부착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6 17 569 1,122 PM10 0.1 0.24 8.3 16.4 또한, 환경부에서추진중인건설기계에대한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마련될경우건설기계배출가스에대한검사를실시하게되고, 종합검사전ㆍ후건설기계정비를통해오염물질을저감할것이며, 이에따른저감량은 대기오염물질배출양산정방법편람 ( 환경부 ) 에따라산정한오염물질배출량등에따른 PM10 저감율 30% - 80%, NOx 25% - 45% 를가정하여삭감량을추정하였다. - 58 -
< 표 5-37> 건설기계배출가스검사및정비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 - 4,807 4,884 PM10 - - 181 184 건설기계에대한배출허용기준적용과병행하여 20 년이상노후된건설기계를대상으로연차적으 로조기폐차를유도할계획이며삭감량은후처리부착에따른삭감량산정식을적용하였다. < 표 5-38> 건설기계조기폐차계획 구분 2010년까지실적 2011 2012 2013 2014 조기폐차계획 - - - 100 대 100 대 < 표 5-39> 건설기계조기페차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 - 42.4 84.4 PM10 - - 0.5 1.0 5.3.2 선박관리강화국제수준을고려한배출허용기준과선박용연료황함유량기준을개선한다. 2011년부터엔진출력기 130kw 이상인선박에대해 NOx 배출허용기준을 17g/kWh 이하에서 14.4g/kWh로강화한다. 또한해양관리법시행령에관련기준을 2008년부터황함유량 10,000ppm에서 5,000ppm으로개선하였다. 또한, 선박등에대한관리는국토행양부에서주관하고있으며 2011. 9.22를해양환경관리법을개정하여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기준을벙커시유 (C중유) 의황함유량을 4.5% 이하에서 3.5% 이하로강화하게되며, SOx의경우 2012년부터큰폭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 59 -
< 표 5-40> 선박관리강화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2,055 2,423 2,792 3,160 SOx 224 2,112 2,323 2,556 PM10 35 42 49 56 VOC 692 715 738 760 5.4 면오염원 5.4.1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현재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저유소및주유소에대해서는방지시설설치 (STAGE Ⅰ) 가의무화되어있으며이에더하여 STAGE Ⅱ 의무화를통해인천시의권역내주유소의주유기에대해설치한다. 2014년까지인천시모든주유소에 STAGE Ⅱ가보급되는것을목표로한다. 인천시의주유소는총 401 개이며현재까지 177 개주유소에대하여보급되었다. 인천광역시는 2012 년에사업을완료할예정이며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과같다. < 표 5-41>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 177 13 211 - - 주유소 STAGE Ⅱ 설치에의한 VOC 저감량 = 주유소휘발유판매량 (Mg/yr) 배출계수 (2.88kg/Mg) 50% 누적보급률 (%)/1000 < 표 5-42>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210 443 443 443-60 -
5.4.2 사업장 VOC 관리강화 VOC 배출은사업장의방지시설을통해배출되거나생산공정부문에서비산배출되고있으며, 생산공정부문의 VOC 배출량의대부분은석유제품산업과식음료가공산업에서배출된다. 특히이두산업에서비산배출되는 VOC 규제에초점을맞추는것이효과적이다. 미국 AQMP에의하면석유산업의비산배출이효과적으로규제될경우 VOC 배출량을 13.5% 정도삭감할수있고여타산업공정의경우효과적인규제를통해 VOC 배출량을 12% 정도삭감할수있다. 정확한삭감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부문별로삭감량을산정해야하지만본연구에서는 1차시행계획의삭감량을그대로이용하였으며, 전체삭감량중생산공정부문에서비산배출되는량으 40% 정도로산정하였다. < 표 5-43> 사업장 VOC 관리강화에의한연도별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1,346 1,538 1,731 1,923 5.4.3 유기용제관리강화 (1) 도료유기용제함량제한및수성도료사용확대 VOC 를가장많이배출하는부문은유기용제사용부분으로중앙정부의계획에따라도장시설에 대해도료유기용제함량제한, 수성도료사용확대, 비산배출허용기준설정및관리강화등을추진 하고, 세정시설, 인쇄시설에대한비산배출허용기준설정및관리강화를추진하고있다. 가정용유기용제사용에대해서는소비재에함유된유기용제함량을제한하고아스팔트도로포장 에대해서는유기용제함량이높은컷백아스팔트사용을제한할예정이다. 1차시행계획에서는인천시의건축용도료의유기용제함량제한및수성도료사용확대로인한 VOC 삭감전망은도료의유기용제함량저감에서배출량 20% 가저감될것으로추정하였고수성도료사용비율제고로인해배출량의 50% 가저감될것으로추정하였다. 본시행계획의보완에서는 2010년까지의실적을가지고 3% 의삭감량증가를가정하여추정하였다. - 61 -
< 표 5-44> 건축용도료의유기용제함량제한및수성도료사용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22,028 22,688 23,369 24,070 (2) 소비재유기용제함량제한 소비재유기용제함량의제한은중앙정부의제도개선을통해구체적으로시행될수있다. 미국의경우소비재의 reformulation을통해 2010년에소비재와관련된 VOC 배출량이 37% 정도감소할것으로예견하고있다. 1차시행계획에서는 2014년배출량의 30% 가삭감될것으로추정하여인천시의소비재유기용제삼량규제에따른 VOC 배출량및삭감량을추정하였다. 본시행계획의보완에서는 1차시행계획에서추정된연도별비율을 2007년 CAPSS 배출량을기초로보정된배출량에적용하여배출삭감량을추정하였다. < 표 5-45> 소비재유기용제함량제한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290 331 373 414 (3) 컷백아스팔트사용제한 유기용제함량이높은컷백아스팔트사용을제한하여아스팔트포장과정에서배출되는 VOC 를저 감할수있다. 본시행계획의보완에서는 2010 년의 VOC 저감수준을유지하였다. < 표 5-46> 컷백아스팔트사용규제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1,034 1,034 1,034 1,034 5.4.4 친환경연료보급확대 (1) 저황유사용확대 주거용시설에서연료원으로사용하고있는민수용무연탄을 100% 도시가스로전환하고, 비산 - 62 -
업연소부문에서연료원으로사용하고있는경유의황함유량을 0.1% 이하로공급하며, 비산업연소부문에서연료원으로사용하고있는중유의황함유량을 0.3% 이하로공급해나갈예정이다. 수도권지역에서연료원으로사용하는경유는황함유량 0.1% 이하, 중유는 B-A유및 B-B유는 0.5% 이하, B-C유는 0.3% 이하로공급하고있다. 동일열량을생산한다는것을전제로하면, 전환되는연료사이의배출계수의비율만큼오염물질배 출량도변화한다. 삭감량은오염물질배출량의변화량과같고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삭감량 년배출량 저황유보급시배출량 : 2014 년전망배출량 : 비저황유배출계수 : 저황유공급시의배출량 : 저황유의배출계수 < 표 5-47> 주거용시설저황유사용확대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SOx 2,056 2,057 2,056 2,060 (2) 친환경에너지보급 보급계획이확실하고절감효과를추정하는데불확실성이없는보급계획을중심으로하였으며보급계획은다음과같다. < 표 5-48>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구분 2011 2012 2013 2014 태양광 (KW) - 874 874 874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 m2 ) - 999.6 999.6 999.6 지열 (MW) - 300 300 300 화석연료대신친환경에너지를사용할경우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량을계산하기위하여 2007 년기준화석연료에의한발전량과배출량을가지고단위발생량 (ton/kwh) 으로환산하고친환경에 너지에의한발전량을적용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량절감효과를추정하였다. - 63 -
< 표 5-49> 친환경에너지보급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PM10 0.1 0.71 0.71 0.71 NOx 1.32 95.6 95.6 95.6 VOC 0.06 3.2 3.2 3.2 (3) 지역난방보급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은 CES 사업의핵심설비로서주로가스엔진발전기를사용하며전기 온 수를동시에생산하여에너지이용효율이높으나, 국내보급현황은 9 만 kw(41 대 ) 설치로초기단계 ( 총발전용량의 0.2%) 이다. ( 인천광역시지역에너지계획, 2003.11) 경제자유구역세부실행계획시 CES 추진지역을선정하고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삭감효과를높인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제시된 CES 사업의대기환경개선기대효과 (2006년기준 ) 은다음표와같다. 현재인천시의지역에너지계획이나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는보급을추진하고있지않다. < 표 5-50> CES의대기환경개선효과구분 NOx SOx Dust 감소율 ( 기존난방대비 ) 7.0% 11.6% 11.4% 인천시는송도신도시, 청라지구등신규택지개발지역에보급확대할예정이며, 지역냉난방보급호수는다음표와같다. 아래의지역난방보급계획은주로신규개발택지로본연구의오염물질배출전망추정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고려되지않았으므로삭감량추정은하되효과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 표 5-51> 인천광역시지역난방보급계획구분 2011 2012 2013 2014 보급호수 89,663 110,277 122,338 133,200-64 -
< 표 5-52> 지역난방보급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466 628 807 1,002 SOx 47 64 82 101 PM10 44 60 77 96 5.4.5 실내난방조절규범관리강화 상업시설을대상으로실내난방조절규범을준수하도록유도한다. 삭감량은총대상배출량에서 난방 1 도낮출경우의에너지절감율 (7%) 를연도별로적용하여배출삭감량을산출하였다. < 표 5-53> 실내냉난방조절규범수립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757 887 1,023 1,168 SOx 495 567 642 720 PM10 3 4 4 5 VOC 17 20 24 27 5.4.6 친환경건물보급확대 2009년 11월인천광역시는온실가스발생의 12%, 에너지이용량의 18% 를차지하고있는건물분야에대하여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에너지절약형설계, 유지 관리에관한내용등으로구성된친환경건축물기준조례를제정하였다. - 65 -
< 그림 5-3> 인천광역시친환경에너지건축물인증표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법제화하기위해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근거를규정하고인증을부 여한사업자에대해서가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방안을강구한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에서친환경건축물보급은세대수대비 2014 년 10% 로목표를세우고 있으며다음의친환경건축인증건물등급별단위면적당배출량을이용하여 2010 년기준실적면적 자료를이용하여 ( 세대수대비 2%) 의목표를기준으로하여단계적으로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 표 5-54> 친환경건물보급확대에따른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314.0 405.3 588.0 953.2 PM10 6.0 7.8 11.3 18.3 VOC 1.7 2.2 3.2 5.2 5.4.7 비산먼지관리미세먼지의경우, 서울을제외한인천 (57μg/ m3 ) 과경기 (58μg/ m3 ) 는대기관리목표농도를초과하고있으며삭감실적에불구하고개선효과가더디게나타나고있다. 또한 2006~2007년측정된자료의분석결과에따르면인천의단위구간별재비산먼지발생량은서울에비해 3~5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인천지역에서는 PM 10 저감을위한사업장관리를강화하고, 선박과건설기계등비도로이동오염원에대한다각적인저감대책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인천광역시의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2007 년 1,157 개소에서 2009 년 1,455 개소로약 20% 증 가하였고, 2009 년전체비산먼지발생사업장중건설업이약 87%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 처럼건설업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각종아파트와토목건설공사등이활발히진행되고있거나 - 66 -
부지조성이나공사착공초기상태로장기간방치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비산먼지특별관리사업장 246개중건축물축조공사장이 122개로약 50% 를차지하고있는데, 연수구와서구에는송도신도시와청라지구의영향으로전체사업장의 50% 가넘는 130개의특별관리사업장이위치하고있다. 따라서인천에서의도로재비산먼지와개발사업등에의한비산먼지대책사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이다. 도로비산먼지제거를위해주로사용되는방법은살수및진공흡입청소차량을사용하여주기적으로도로변에쌓인먼지를제거하는것이며, 살수차나진공흡입차를단독으로운영하는것보다는두가지를병행하여운영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다. 노면청소차로도로청소를하여도잔류입자상물질이완전제거되지않아차량통행시날림먼지가재비산되어대기질개선사업에악영향을초래하고있어, 노면청소차와고압살수차가통합연계된고압진공흡입살수차를이용한도로청소를실시함으로써재비산되는날림먼지를획기적으로제거한다. < 그림 5-4> 도로청소모습 수압에의한살수장면 ( 도로에물기가많음 ) 고압진공흡입살수차량운행장면 ( 도로의물기제거 ) 인천시는먼지저감종합대책및취약지환경관리팀운영계획과관련하여군 구합동단속을계속 시행하며실질적인체감오염도의개선및사업주체의인식전환을유도하고있다. 또한, 도로변비산먼지를저감시키기위하여수도권매립지에출입하는차량에대해 CNG 교체나 DPF 를장착시키는등규제를강화하고있다. - 67 -
< 그림 5-5> 수도권매립지내도로청소모습 수도권매립지내도로물청소및 CNG 충전소에서청소차충전모습 항만내도로먼지를제거하기위해하역업체자율청소구역을지정하여사업장별청소구역 ( 도로 ) 을지정해매월 1회씩먼지제거대청소를실시하고있으며인천항만내비산먼지를저감시키기위해고철부두방진망상단부에스프레이살수장치를설치하여운영하고곡물출하장의비산먼지를억제하기위해밀폐형자동화시설을설치하였다. 5.4.8 환경친화적도시관리 (1) 바람통로 (Fresh Air Corridor) 를활용한대기오염저감 도심지역특히공업지역이대규모로분포하는중구, 동구, 남구등의지표온도가매우높은반면녹지가많이분포하고있는남동구 ( 인천대공원지역 ), 남구남쪽지역등은온도가낮으므로도심지역내녹지등의조성을통한지표면온도저감계획을수립하여바람길형성한다. 인천시는도심지역내도시열섬및대기오염완화를위해바다바람길과강바람길을조성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다. - 68 -
< 그림 5-6> 인천광역시바람길조성계획 (2) 도시녹지기반및완충녹지확보방안 산지형녹지축과해안녹지축을연계한환상녹지축구현, 보행녹도의조성과가로녹화, 적극적인하천변녹화및생태복원추진, 선형완충녹지중심, 택지개발시환경친화성유도한다. 남북으로는가현산 ~ 계양산 ~ 청량산에이르는산림녹지축을근간으로하며수도권해양생태공원 ~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내항 ~ 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를잇는해안녹지축을확보한다. 인천교매립지 ~ 인천교공원 ~ 십정완충녹지 ~ 약산공원을동서녹지축으로설정하고녹지축연결을보행녹도로확보하고승기천과같이하천변고수부지활용가능공간중녹화가능지에대해서는재난위험이없는한도내에서녹화를추진한다. - 69 -
< 그림 5-7> 공원네트워크구상도 (3) 기타녹화사업 최근기후변화대응을위한방안으로여러지자체에서공공및민간건물전체의녹화나, 옥상녹화사업에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도시전체의녹지비율을높여온실가스흡수면적을늘리고건물의에너지사용량을줄여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고있다. 인천광역시는 2006년에인천광역시청민원동과남동구에위치한구월서초등학교를시작으로 2009년도현재공공건물 233개소, 민간건물 236개소47) 의옥상녹화사업을실시하였거나추진중에있다 도로변자투리땅푸른마을쉼터, 학교공원화조성사업, 도로변자투리땅 (15 개소 ), 학교공원화 (102 개소 ) 를통해자투리땅이나빈터, 학교담장에큰나무심기, 잔디식재로녹지조성할계획이다. 학교를도심생활권그린네트워크형성을위한거점녹지로육성하고중앙분리대, 가로변녹지대 화단설치및잔디식재, 화단조성등생육환경을개선하며가로변녹지대에흙을넣지않도록환경 - 70 -
미화원및주민계도를지속적으로실시한다. 녹지공간확충을위하여물을이용한공산조성, 물놀이계류, 벽천, 녹지등친수공간을연차적으 로설치할계획이다. < 그림 5-8> 학교담장및인도활용녹지확충모습 학교담장, 인도변등자투리땅을쉼터공원으로조성한모습 < 그림 5-9> 도로중앙분리대및인도변녹지대화초, 잔디식재모습 도로중앙분리대및인도변녹지대에화초및잔디식재를식재한모습 - 71 -
< 그림 5-10> 도심공원내계류및벽천친수공간모습 도심공원내계류및벽천등친수공간을설치운영중인모습 5.4.9 과학적대기환경관리및시민참여활성화 (1) 대기환경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 대기오염배출량은기본계획상의 BAU 산출방식과동일하게적용하여일관성을유지함이타당하다. 다만장기적으로는광역자치단체별로대기정책지원시스템을운영하여기본계획추진성과분석이나환경부의 CAPSS보다지역친화적인자료를구축하고지역의사회경제적지표에의거하여현행 2년의격차를두고생산되는대기오염배출량을추정자료의형태로 1년의시차를두고작성될수있도록 ( 가칭 ) 지역배출원관리시스템의운영을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함께대기모델링시스템상설운영을통하여대기질을해석하고예측과정을통해정책검증과실효성있는예측을병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자료제공에의존하기보다지자체에서신뢰성있는자료를준비하여활용함으로써중앙정부를선도해나갈수있는준비체계가필요하다. 과학적이고체계적인대기오염저감대책수립, 저감대책의시행효과파악등을위해배출량정밀조사및대기오염데이터의종합적인해석능력제고가필요하다. 정기적으로수도권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를실시하여배출량조사자료의공간적 시간적해상도를높이고자료의지속적인보완하여추진해야한다. 배출량자료, 굴뚝 TMS 자료, 대기오염측정자료, 기상자료, 지리정보및교통자료등대기환경 관련 DB 를체계적으로통합연계할수있는종합정보시스템구축하여야한다. 지금까지인천시는측정장비노후측정소교체 ( 연희동, 계양동, 숭의동, 부평동, 구월동, 신흥동 ), 대기측정소신설 ( 송도 ) 로대기오염측정 Data 신뢰성확보도모하고있으며대기환경종합정보시 - 72 -
스템구축계획을세우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의구축과운영을위해서는, 인천광역시의대기보전과와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시스템의지속적인유지관리와활용을담당할수있는별도의공간과전담인력의확보가함께모색되어야할것이다. (2) 대기오염측정망확충및관리체계개선 인천지역의대기질을대표성있게측정 관리할수있는측정망구축이필요하다. 대기오염자동감시정보센터운영을통해효율적으로운영과그결과가대기질개선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한다. 일반시민들이대기오염실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대기오염지수를개발하고대기오염지수및오염단계별행동요령을인터넷상에실시간으로공개한다. (3) 환경오염의예방적감시체계구축 환경오염취약지역 ( 남동공단, 서구 ) 민간단체대기오염모니터링사업지원한다. 환경민원신속처 리및투명성제고를위한 128 환경오염신고시스템교체추진 ( 이동전화 16 개신규구입 ) 되고있으 며먼지 악취 오존등대기오염상황실설치운영 ( 매년 5~9 월 ) 되고있다. (4) 대기오염의인체위해성조사 연구체계화 대기오염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확한평가를토대로대기오염저감정책을비용 효과적 으로추진할수있도록인체위해성평가연구를추진한다. 5.4.10 시민참여방안 (1) 자치행정모니터를활용한악취모니터링사업추진 인천전지역을대상으로일반시민이민원유발지역을집중관리및감시순찰하고민관파트너쉽 을통한지역현안환경문제를공동해결하도록모니터링사업추진한다. - 73 -
< 그림 5-11> 모니터링요원교육및환경감시활동모습 환경운동연합등환경단체의모니터링요원교육및환경감시활동모습 (2) 시민참여확대 인천의제21 및기초의제활동과의긴밀한연계, 시민모니터링지원및민 관합동모니터링제도운영및정책자문단운영하며, 시민과함께하는다양한참여기회제공한다. 시민환경홍보및교육, 무단소각행위감시및신고체계강화하고옥외무단소각행위의특별단속, 겨울철소각시설에대한환경성점검실시, 공사장내무단소각행위금지등을홍보하여시민참여를확대해나간다. 5.5 변경시행계획효과분석 5.5.1 배출량삭감효과분석장래배출량대비시행계획이행에따른배출삭감효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면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모두배출허용총량을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NOx는 2014년대비삭감율이 60.1%, SOx는 44.4%, PM10은 67%, VOC는 67.4% 로분석되었다. - 74 -
< 표 5-55> 배출량삭감효과 구분 NOx SOx PM10 VOC 배출량 2007 년배출량 64,318 17,243 2,444 63,591 2014 년배출량 74,985 25,057 2,644 80,161 점오염원관리 17,523 5,491 515 21,653 도로이동오염원 15,840 55 964 3,719 삭감량 비도로이동오염원 9,487 2,556 269 760 면오염원 2,217 3,019 24 27,921 합계 45,067 11,121 1,772 54,052 2014년대비삭감율 (%) 60.1 44.4 67.0 67.4 2014년삭감후배출량 (A) 29,918.0 13,936.0 872.0 26,109.0 지역배출허용총량 (B) 33,122 16,874 1,574 33,120 (A-B) -3,204-2,938-702 -7,011 < 표 5-56> NOx 배출원별목표배출량 단위 :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장래배출량 20,704 21,620 22,478 23,390 점오염원 삭감량 10,726 13,030 14,164 17,523 목표배출량 9,978 8,590 8,314 5,867 장래배출량 5,700 5,986 6,306 6,660 면오염원 삭감량 1,073 1,388 1,707 2,217 목표배출량 4,627 4,598 4,598 4,443 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 장래배출량 24,287 24,522 24,438 24,847 삭감량 8,691 11,385 13,728 15,840 목표배출량 15,596 13,136 10,710 9,007 장래배출량 18,633 19,104 19,589 20,088 삭감량 2,179 2,605 8,406 9,487 목표배출량 16,454 16,499 11,183 10,601 목표배출량합계 46,655 42,823 34,805 29,918-75 -
< 표 5-57> SOx 배출원별목표배출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장래배출량 10,193 10,868 11,473 12,147 점오염원 삭감량 3,683 4,357 4,938 5,491 목표배출량 6,510 6,511 6,535 6,656 장래배출량 5,962 6,395 6,878 7,416 면오염원 삭감량 2,736 2,831 2,926 3,019 목표배출량 3,226 3,564 3,952 4,397 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 장래배출량 57 59 61 64 삭감량 34 47 48 55 목표배출량 23 12 13 9 장래배출량 4,987 5,130 5,278 5,430 삭감량 224 2,112 2,323 2,556 목표배출량 4,763 3,018 2,955 2,874 목표배출량합계 14,522 13,105 13,455 13,935 < 표 5-58> PM10 배출원별목표배출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장래배출량 767 801 820 841 점오염원 삭감량 236 283 330 515 목표배출량 531 518 490 326 장래배출량 76 77 78 81 면오염원 삭감량 9 12 16 24 목표배출량 67 65 62 57 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 장래배출량 990 999 981 1,000 삭감량 693.4 780.2 885.7 963.7 목표배출량 296 219 95 36 장래배출량 675 690 705 722 삭감량 41 51 249 269 목표배출량 634 639 456 453 목표배출량합계 1,528 1,441 1,104 873-76 -
< 표 5-59> VOC 배출원별목표배출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장래배출량 26,323 28,431 30,735 33,250 점오염원 삭감량 19,575 20,251 20,950 21,653 목표배출량 6,748 8,180 9,785 11,597 장래배출량 35,387 36,550 37,762 39,024 면오염원 삭감량 24,926 26,059 26,980 27,921 목표배출량 10,461 10,491 10,782 11,103 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 장래배출량 6,056 5,998 5,956 5,925 삭감량 2,222 2,821 3,265 3,719 목표배출량 3,834 3,177 2,692 2,206 장래배출량 1,837 1,878 1,920 1,962 삭감량 692 715 738 760 목표배출량 1,145 1,163 1,182 1,202 목표배출량합계 22,188 23,010 24,440 26,110 5.5.2 부문별삭감효과분석 NOx 의삭감량은 2014 년을기준으로전체삭감량의구성은점오염원관리부문이 38.9%, 도로이 동오염원이 35.1%, 비도로이동오염원이 21.1% 면오염원이 4.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60> NOx 의부문별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점오염원관리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면오염원합계 톤 10,725.5 13,030.2 14,164.4 17,523.0 % 47.3 45.9 37.3 38.9 톤 8,691.4 11,385.4 13,728.2 15,840.1 % 38.3 40.1 36.1 35.1 톤 2,179.2 2,605.1 8,406.4 9,487.4 % 9.6 9.2 22.1 21.1 톤 1,072.7 1,388.0 1,707.1 2,216.7 % 4.7 4.9 4.5 4.9 톤 22,668.9 28,408.7 38,006.1 45,067.3 % 100.0 100.0 100.0 100.0-77 -
SOx 의삭감량은 2014 년을기준으로전체삭감량의구성은점오염원관리부문이 49.4%, 도로이 동오염원이 0.5%, 비도로이동오염원이 23% 면오염원이 27.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61> SOx 의부문별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점오염원관리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면오염원합계 톤 3,682.6 4,356.7 4,937.6 5,491.2 % 55.2 46.6 48.2 49.4 톤 34.3 47.3 48.2 55.1 % 0.5 0.5 0.5 0.5 톤 224.0 2,112.0 2,323.0 2,556.0 % 3.4 22.6 22.7 23.0 톤 2,736.2 2,830.8 2,926.1 3,019.5 % 41.0 30.3 28.6 27.1 톤 6,677.1 9,346.8 10,235.0 11,121.8 % 100.0 100.0 100.0 100.0 PM10 의삭감량은 2014 년을기준으로전체삭감량의구성은점오염원관리부문이 29.1%, 도로 이동오염원이 54.4%, 비도로이동오염원이 15.2% 면오염원이 1.3%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62> PM10 의부문별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점오염원관리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면오염원합계 톤 236.2 283.3 330.4 514.6 % 24.1 25.1 22.3 29.1 톤 693.4 780.2 885.7 963.7 % 70.7 69.2 59.8 54.4 톤 41.3 51.2 248.9 269.2 % 4.2 4.5 16.8 15.2 톤 9.2 12.1 16.2 23.7 % 0.9 1.1 1.1 1.3 톤 980.2 1,126.9 1,481.3 1,771.2 % 100.0 100.0 100.0 100.0-78 -
VOC 의삭감량은 2014 년을기준으로전체삭감량의구성은점오염원관리부문이 1.8%, 도로이 동오염원이 6.9%, 비도로이동오염원이 1.4% 면오염원이 89.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63> VOC 의부문별연도별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점오염원관리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면오염원합계 톤 19,575 20,251 20,950 21,653 % 41.2 41.6 40.3 40.0 톤 2,222 2,821 3,265 3,719 % 4.7 5.7 6.3 6.9 톤 692 715 738 760 % 1.5 1.4 1.4 1.4 톤 24,926 26,059 26,980 27,921 % 52.6 52.3 52.0 51.7 톤 47,417 49,848 51,933 54,052 % 100.0 100.0 100.0 100.0-79 -
제 6 장추진체계및이행평가 6.1 추진체계 81 6.2 이행평가 82 6.3 정책수단별이행책임기관 86
제6장추진체계및이행평가 6.1 추진체계 본청의대기관리를담당하는조직은환경관리조직내대기보전팀, 대기개선팀으로운영되다가 2008년 8월조직개편으로공단환경관리과가대기보전과로변경되면서당초환경보전과에있던대기정책팀과대기개선팀이대기보전과로이전되었고기존공단환경관리과의공단관리팀과공단지도1 팀, 공단지도2팀이공단환경담당으로변경되어운영되고있다. 또한기후변화대응을위한업무를위하여환경정책과에기후변화대응담당팀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는환경연구부내에환경조사과와대기보전과가연구조사업무를담당하고 있다. 환경조사과에서는대기환경오염도조사및대기측정망을운영하고있으며대기보전과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의오염도를조사하고배출량저감을유도한다. < 표 6-1> 인천광역시대기관련조직및담당업무 구분담당업무인원 국장및과장 업무총괄 2 명 대기정책담당 대기질개선 ( 먼지저감P 업무, 총량관리사업장관련업무 ( 변경및허가등 ), 중소기업지원등 6 명 환경녹지국대기보전과 대기개선담당 공단환경담당 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중소기업환경기술지원, 대기오염측정망관리, 악취관련업무등 산업단지관리, 배출업소지도, 배출시설지도, 기술진단, 오염물질배출시설인허가등 7 명 9 명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조기폐차, 차량공해관리매연신고센터운영,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 매연저감장치사후관리등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 중 장기 ) 수립 시행, 온실가스저감계획수립및저감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담당온실가스배출량조사및산정, 온실가스감축협약관련업무등, 기후변화관련조례제정개정, 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시행 10 명 4 명 - 82 -
< 표 6-2>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대기관련조직및담당업무 구분담당업무인원 환경조사과대기환경오염도조사, 측정망운영등 13 명 환경연구부 대기보전과 대기배출시설오염도조사, 악취검사, 유류중황함유량검사등 6 명 6.2 이행평가 6.2.1 평가내용 매년수행하는평가는대기질개선지표, 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량, 저감대책사업의계획대비추 진실적이다. (1) 대기질개선지표 대기질개선을평가하기위한측정소는인천광역시에서운영되는모든측정소를대상으로하되송해면측정소를제외한측정소전체평균값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 3). 각판단지표의기준은장기기준과단기기준이있으며장기기준은특별대책의목표대기질기준으로서 PM 10 : 40μg / m3, NO 2 : 22ppb이며단기기준은환경부에서제시하고있는 24시간대기환경기준으로서 PM 10 : 150μg / m3, NO 2 : 80ppb이다. 목표대기질달성여부판단은평가대상지역의연평균농도로하며미달성지역의대기질개선여부판단지표는연평균농도 ( 평가대상지역내연평균또는최근 3년간평균농도 ), 최고농도 ( 평가대상지역내최고농도 ( 연평균 )), 초과율 ( 평가대상지역의대기질이목표대기질을초과하는정도 ), 배출량의감축여부 ( 평가대상지역의배출량 ) 이다. 대기질기준달성여부는연평균기준으로인천광역시는미세먼지 40 μg / m3, 질소산화물 22ppb 이 다. 이기준을만족할경우목표대기질 달성지역 으로판단하고, 초과할경우 미달성지역 으로 판단함. 판단이안되는지역은 미분류지역 으로구분하도록한다. 미세먼지는황사발생전후의영향이너무크기때문에일정기간전후는제외하여연평균농도를산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연평균기준을만족하지못하여미달성일경우보완사항으로초과농도와최근 3년간평균농도값, 최고농도가감소추세이면해당지역은 개선지역 으로판단하고, 그렇지않은경우 미개선지역 으로분류하는것이필요하다. 미달성지역 의각측정소연평균농도평균값 - 83 -
이전년도대비감소추세이면그지역은대기질이개선되고있다고판단하여 개선지역 으로분류한 다. 황사기간을제외하고도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요인들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최근 3년간연평균의평균값이감소추세이면대기질 개선지역 으로판단하고, 아니면 미개선지역 으로판단한다각측정소별최고농도중가장높은값을해당지역의최고농도로하고, 이값의변화로대기질개선여부를판단하도록한다. 또장기기준의초과율과단기기준의초과율평균값을계산하여그값이감소추세이면대기질이개선되고있다고판단하고, 변화가없거나증가추세이면대기질이미개선된것으로판단하도록한다. < 표 6-3> 대기질달성및개선여부평가방법 구분목표대기질달성여부미달성지역대기질개선여부 평가방법 PM10, NO2 모두평가지역내부적정측정소를제외한모든측정소 ( 이하평가대상측정망 ) 의산술평균으로평가 : PM10 평가시황사시의데이터제외 : 보완-미국 EPA에서는산불이나도로건설, 누출사고등의경우예외사항으로간주함. 미달성지역의경우연평균변화, 최고농도, 초과율, 배출량의감축여부로개선여부를평가 : 연평균변화- 연평균또는 3년간연평균의평균 : 최고농도- 평가지역의최고농도 ( 연평균 ) : 초과율- 평가지역의대기질이목표대기질을초과하는정도해당지역의연평균을초과한측정소수 : 장기기준- 해당지역내의전체측정소수 : 단기기준- 각측정소별 ( 단기기준초과일유효측정일의평균값 : 감축여부는평가지역의연간배출량의목표대기질을만족하기위한배출량과의비교 각지자체별로일반지역대기측정소를목적에맞는기준을근거로개별평가함으로써모니터링의적정성, 측정데이터활용의효율성, 측정소의정보성을기준으로물질별측정망선정하며이에근거한평가대상측정망은다음과같다. < 표 6-4> 평가대상측정망 평가지역 인천광역시 평가대상측정망 검단동, 계양동, 구월동, 논현동, 만석동, 부평동, 석남동, 숭의동, 신흥동, 연희동 (10개측정소 ) - 84 -
인천광역시모든측정소를대상으로위의판단지표에의해달성지역, 미달성지역, 개선지역, 미 개선지역을판단하여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다. (2) 대기오염물질배출삭감량지표 시행계획의이행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삭감량을지표로하여이행계획의추진실적을평가하는것이필요함. 인천광역시에서배출되는연간배출량을지표로판단하며 2009년, 2014년목표연도대비배출삭감량의달성여부로판단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중간목표대기질을만족하기위한배출량은 Rollback방식또는선형계획법등의방법으로추정할수있다. 대기질관리목표는대기질지표와병행하여실제체감환경을개선해야하며, 체감환경개선을위한정책목표는대기질이악화된영역을해소하는데집중하여야한다. 하지만현재대기환경정책은대기질악화영역에대한대응책이미흡하여정책신뢰도에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발전소나소각장등대형배출원에총량산정시대기질농도변화를이용한가중치를적용하여환산토록하는제도를시행하여, 대기질이악화될경우배출업체는가동률감축운영이나방지시설효율극대화등대기오염도와연동관리토록관련제도를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매년군 구의배출삭감량을사업별, 배출원별로평가취합하여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다. (3) 사업계획추진실적지표 시행계획의사업추진실적으로지표로평가하는것도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시행계획의예산집 행실적, 물량보급실적등의계획대비추진율을평가하여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다. 대기농도는배출량이외에기상, 반응성및장거리이동등많은요인이작용하고최소 3~5 년길 게는 5~10 년의관찰기간이필요 4) 하기때문에, 차후대기질변화를심층적으로검토하여기본계획 의전면적인개편 5) 와함께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환경부와수도권대기환경청은예산투자의다변화와영세사업장등에대한지원을통하여분야 별오염물질저감대책을활성화하고, 시행계획에서제시한사업을시행하지않거나추진실적이부진 할경우에는실적저조를유발하여사업시행시기와사업별삭감계획을조정하도록할것이라고한 - 85 -
다. 이와함께시행계획추진실적의평가결과를관리하는방안을개선하여, 평가결과실적이저조한 지자체에대해서는자체조치의무화등특별법개정을통한제재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한다. 6.2.2 평가체계지자체에서마련한시행계획의이행실적을가능한객관적으로평가하고현실적인지표를마련하고, 지자체특성을반영한평가를위해매년 5월말까지전년도의실적을수도권대기청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원활한이행을도모하고미비점을보완할수있는피드백체계를마련하기위해이행실적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대기질개선평가결과는달성지역과미달성지역 ( 대기질개선지역, 대기질미개선지역 ) 으로분류되며대기질평가는목표대기질달성여부, 대기질개선여부에대한평가를수행한다. < 그림 6-1> 자체이행평가보고의절차 6.2.3 평가체계개선시행계획이행에따른연도별오염물질배출삭감량을나타내는각분야의내용을환경부지침에의거하여매년작성하는분야별배출삭감량작성서식과일치시키고분야별오염물질관리및실적평가에서시행계획상분야별장래삭감목표량조정이필요하다. 분야별배출삭감량계획및실적작성시정책안에대한정의가모호 ( 예, 조기폐차 ) 하고사업시행이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