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Advance Edited English Version Distr.: General 9 March 2018 Original: English A/HRC/37/69 인권이사회제 37 차회기 2018 년 2 월 26 일 3 월 23 일의제 4 인권이사회주의를요하는인권상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 * 사무국설명 요약 특별보고관은본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관련주요전개상황을살핀다. 핵실험과탄도미사일실험으로근래정치및안보긴장이고조되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은긴장고조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반추하며외교적해결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 2016 년에서 2017 년사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진술을중심으로여러정보출처로부터얻은정보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살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최근유엔시스템산하여러부문과협력하면서대화기회가열렸다. 특별보고관은이러한기회를더욱확대해갈것을독려한다. 대화확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국제공동체간소통채널을복구하고확장하며, 한반도내긴장을완화하고, 중대한인권침해가더이상자행되지않도록방지하는근간을제공할수있다. * 본보고서는최근전개상황을고려하고반영하는과정에서기한을넘겨제출되었다.
목차 I. 서문.... 3 II. 정치및안보전개상황... 3 III. 현장임무수행... 5 IV. 인권상황... 5 A. 시민적 정치적권리... 5 1. 수감자상태... 5 2. 납치및가족이산... 7 3. 사상및정보접근의자유... 8 B.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9 1. 식량권... 9 2.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 10 V. 유엔과의협력... 11 VI. 책임규명의제진전사항... 12 VII. 결론및권고... 13 Page 2
I. 서문 1. 본보고서는인권이사회결의 34/24 에의거하여인권이사회에제출된다. 특별보고관은지난인권이사회회기에제출한보고서이후다음세가지주요상황을살펴본보고서를작성했다. 먼저근래정치및안보환경변화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미치는영향을살핀다. 다음으로 2016 년에서 2017 년사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진술을포함하여여러정보출처로부터받은정보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평가한다. 마지막으로 2017 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유엔간협력결과를살핀다. 특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제공동체로부터고립되지않도록돕고, 인권침해책임을확실하게규명하는방안을중점적으로살핀다. 특별보고관은보고서말미에관계당사자에권고하는사항을포함한다. 해당관계당사자가적절히검토하여이행하길바란다. 2. 본보고서는특별보고관이가장최근인 2017 년 9 월유엔총회에제출한보고서와연계해살펴야한다 (A/72/394). 특별보고관은해당총회보고서에서국제공동체에촉구하길, 가능한기회모두를활용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개선하도록실용적으로접근토록했다. 관련하여특별보고관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 유엔사무국과소통채널을마련하는것이인권상황개선에도움이될주요조치라판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특별보고관위임권한을인정하지않아, 특별보고관은해당국당국과직접접촉하거나현장을방문할수없다. 다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근래기타유엔인권메커니즘과협력하면서향후협력기회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 3.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자행되었다고알려진반인도범죄를시급히다루어야함을인지하며, 동시에국내및국제적으로형사책임규명이결코쉽지않다는것도인지한다. 이에관련노력을더욱경주해야한다. 동시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관내책임규명문화를조성해야하며, 관련하여국제공동체와유의미하게협력할기회를모색해야한다. 이에특별보고관은인권상황을평가할때다음을고려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의대화의제에특정인권사안을올리고, 피해자를보호할책임과 [ 인권 ] 상황을시정할영향력이있는개인및기관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를진전시킬기회가있을수있는데, 정부, 시민사회및유엔시스템내여러국제행위자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협력하고자조치를취했기때문이다. II. 정치및안보전개상황 4. 2017 년은특히나긴장이고조됐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탄도및핵기술을활용하여지난 30 년을기준으로한해동안최다미사일을발사하고핵실험을시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는신년연설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과핵프로그램을유지하겠다며재차의지를천명했다. 한편국가경제개발 5 개년전략을이어갈것을강조하며대한민국에관계회복을제안했다. 1 대한민국에서열린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올림픽휴전원칙에따라남북이함께올림픽에참여했다. 이렇듯남북관계가개선되었으나안보상황은여전히정치적변화에따라변동적이며취약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 안보리 ) 는결의안 2397(2017) 을 2017 년 12 월 22 일채택하여, 석유제품수입과해외노동자파견을금지하는등제재조치를확대했다. 해당결의는 2017 년에채택된세결의안 2356 (2017), 2371 (2017), 2375 (2017) 후속조치로, 앞선세결의는채굴, 금융업, 수산물등을대상으로했다. (2375 및 2371). 5. 특별보고관은안보리결의 1874 (2009) 에의거하여제재조치이행감시를위해설립된전문가패널 ( 이하 전문가패널 ) 과 2017 년 11 월견해를나누었다. 특별보고관은지난유엔총회제출보고서에제재조치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 신년사영문자료 : https://www.ncnk.org/node/1427 3
주민에잠재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을언급했고, 전문가패널은관련하여구체적인자료를요청했다. 특별보고관은보고서에제재조치로부정적영향이미칠만한경우를포함했다. 가령특별보고관이파악하기로암환자가화학치료제에접근하기어려워지고장애인용기구수입이지연되거나막힌사례등이있다. 더하여유엔기관과인도주의지원기관이 2017 년하반기은행거래와통관지연등운영에어려움을겪으면서업무가지연된다고보고했다. 6. 특별보고관은전문가패널이제재조치의부정적영향을평가하는것을환영한다. 아울러지난총회제출보고서에도언급했듯이 [ 안보리제재가 ]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등인권향유에의도치않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전반적으로검토할필요성을재차강조한다. 2 제재조치가개발권향유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동시에제재효과와제재가민생에미치는영향을균형있게살펴과잉조치를취하지않도록한다. 특히제재조치가취약계층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고, 필요하다면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효과적인감시절차및의사결정절차를마련하는등추가적인노력을통해더욱유의미한검토가가능하다. 3 더불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를도울만한과거자료및세분화된경제데이터등관련정보를공개해야한다. 해당국정부가특별보고관및유엔관계부서와전적으로협력하지않는다면제재조치가인권에어떤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지못할수있다. 4 7. 최근몇달사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속장병이잇달아대한민국으로왔고주목할만한추세이다. 2017 년에만젊은장병총네명이부대를이탈했다. 한명은 2017 년 11 월 14 일휴전선을넘는과정에서여러군데총상을입었다. 해당군인탈북장면은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이, 특히군인이자국을이탈하려고시도할때상당한위험에노출된다는것을보여줬다. 8. 유엔정무담당사무차장이 2017 년 12 월 5 일부터 8 일까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방문했다. 특별보고관은사무차장방북을계기로이뤄진정치적대화 (policy dialogue) 를환영한다. 유엔사무국대표자와해당국내정부관계자가정치적으로심도있게대화한것은거의 8 년만에처음으로, 근래해당국정부와유엔시스템간교류의일환이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사무차장방북기회를적극활용하여한반도내상황을평화롭게해결하고, 주변국및여타국가와평화로운관계를유지하는데정무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총장등유엔사무국이더유의미한역할을할수있도록허용하길촉구한다. 9. 남북이정치적차이를극복하고긴장상태를평화롭게완화하려노력한결과, 최근남북이화해국면을맞았다. 남북간군사핫라인등남북간소통창구가 2 년만인 2018 년 1 월 3 일공식으로복구되었다. 6 특별보고관은이러한진전을유의미하게보며, 남북정부가향후논의및협력시인권문제를주요의제로다루길촉구한다. 특히동계올림픽을계기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시급한인권문제를해결토록남북양자간기술지원가능성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남북양측은 2018 년초남북간가족상봉개최를고려할필요가있으며, 가족상봉행사를시발점으로인권대화를이어갈수있다. 2 특별보고관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일반논평 (No.8) 을상기한다. (E/C.12/1997/8). 해당일반논평에서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가제재조치를도입할지여부를결정하는데관련이없으나, 유엔회원국모두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준수하는지살필의무가있다고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해당위원회와유사한책임이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조사위원회보고서 (2014) 는북주민이나북경제전체를겨냥한안보리또는양자차원의제재를지지하지않는다고명시했다 (A/HRC/25/63, para 94a). 4 특별보고관은제네바유엔주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에연락을취했다 (2017 년 11 월 24 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차원에서제재조치가북주민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관련된정보를가지고있다면이를제공해주길요청했다. 더불어해당사안을심도있게논의하도록예방을요청했다. 5 https://www.youtube.com/watch?v=f05qd0qqcoy 6 유엔관계자남북간소통창구복구환영 (2018 년 1 월 3 일 ) 4
III. 현장임무수행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특별보고관위임권한을지금까지단한차례도인정하지않았다. 이에효과적으로정보를수집하거나해당국정부와소통하는데걸림돌이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외교관계를유지하는유엔회원국과동아시아지역시민사회단체를통해해당국당국과접촉하고자했다. 더불어특별보고관은제네바와뉴욕에상주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를통해당국과공식으로접촉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11. 특별보고관은본보고서가다루는기간동안두번공식방문임무를수행했다. 대한민국에 2017 년 7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방문했고, 대한민국과일본에 2017 년 12 월 11 일부터 16 일까지방문했다. 대한민국방문시정부, 사법부문, 시민사회단체및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사무소관계자및대표자, 대한민국내외교관계자와면담했다. 또한대한민국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재정착지원시설에서 2016 년에서 2017 년사이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과면담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돌아가고싶어하는남성 1 명과여성 1 명도만났다. 일본방문시특별보고관은정부및시민사회단체대표자와만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납치된후여전히행방이확인되지않은이들가족과면담했다. 12. 특별보고관은 (5 월 31 일부터 6 월 4 일까지 ) 캄보디아와 (9 월 29 일부터 30 일까지 ) 교황청을방문했고, 평화와군축의제에인권을반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했다. 캄보디아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도적지원과평화구축조치와관련하여역내시민사회가인권을논의하는자리에참석했다. 이자리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자와의미있는대화를나눴다. 교황청에서는국무원장추기경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종교의자유와교황청이한반도및역내평화체제를마련하도록도울수있는방안을논의했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문제를알리고관여하며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는국가및기관과지속적으로접촉할것이다. IV. 인권상황 13. 특별보고관은계속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증언을주정보출처로활용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시민사회단체및학계에서수행한별도조사및연구결과와교차검증한다. 특별보고관은지난대한민국방문시 2017 년 11 월말을기준으로대한민국에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수가 1,000 명이채되지않는다고들었다. 전년도동기간대비 20% 가량줄어든수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국간국경통제강화때문일수있다. 이탈자대다수는여전히여성인데, 여성이밀수경로접근이좀더용이하기때문이다. 다만남성도과거에비해국경을두고중국과거래하는경우가증가하면서남성이탈자수도늘었다. 특별보고관이최근에수행한면담을바탕으로수집한정보로시민적 정치적권리뿐아니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관련상황을추가적으로파악할수있었다. A. 시민적 정치적권리 1. 수감자상태 14. 특별보고관은평양에구금되어있는대한민국국적자여섯명과미국국적자세명상황을주시하고있다. 이들은반국가적대행위를도모한혐의로구금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7 년 8 월캐나다국적자한명을인도적이유로석방했다. 환영할조치로정치적긴장을다소누그러뜨릴수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현재구금되어있는외국인을석방하여자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 정치및안보상황을한층완화시킬수있다. 정부는최소한이들구금자에게영사지원을제공해야한다. 영사지원은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 5
보장하는권리로, 무엇보다도영사관관계자와면담하거나가족과연락하도록허용하고구금자가자신을대변할변호사를선임하도록허용해야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미국시민오토웜비어가평양에위치한감옥에서식중독에걸리고혼수상태에빠진과정을설명하지않고있다. 오토웜비어는자국후송후얼마지나지않아사망했으나광범위한뇌세포손상이초래된과정이나교도관이제공한수면제복용후 15 개월동안혼수상태에빠지게된상황은해명되지않았다. 특별보고관은오토웜비어건관련성명을내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수감자에게적절한의료처치를제공하지않는상황을강조했다. 7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오토웜비어의체포와구금당시상황등관련정보및기록을모두가족에게전달하길재차촉구한다. 16. 정치범수용소가비밀리에운영되기때문에수감자상황을파악할만한정보수집이여전히불가능하다. 하지만특별보고관은 2015 년에서 2017 년사이정치범수용소외구금시설에서발생한학대사례를접했다. 국가안전보위성과인민보안성이운영하는집결소와일반 (non-political) 범죄를저지른이들이수감된교화소내상황이다. 교화소에구금됐던여성은시설내식수등기본환경이열악하다고전했다. 아침에깨면무엇보다도물을쓰기가어려워요. 30 개감방중세곳혹은네곳에만수돗물이나오고아침에제한된시간동안만수돗물을쓸수있어요 또한해당여성은시설내물사용에차별이있다고전한다. 수감자중계호가고른사람이방장이되는데, 주요 6 대범죄를저지르지않은수감자입니다. 방장은씻을수있지만나머지는그렇지못합니다. 17. 미결구금상태수감자로특히해외에서강제송환된여성이라면고문을당할위험이높다. 특별보고관은 2016 년에서 2017 년사이여성이북송된정보를연이어보고받았다. 중국국경지역에위치한집결소에서심문을받을때고문및모멸적인처우를받는양상이확인됐다. 이들여성대다수는밀수경로로사무역을한다. 밀수경로는인신매매망과얽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인신매매를금하는법이나정책을마련하지않아인신매매범이여성을유인하여중국에서결혼이나성매매를강제하기용이하다. 한여성은 2016 년 5 월구금됐던경험을다음과같이전했다. 중국에서북송되고나서혜산시성후동에위치한보위부집결소로보내졌어요. 건물에남자여자모두있었지만대다수여자입니다. 북에서는국가기관이역할을하지못하면서여자가가장역할을하기때문입니다. 시설내구금상황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비인간적입니다. 경험하지않으면상상도할수없어요. 동물로취급하고식사로는강냉이랑엉터리로만든말린시래기국만줍니다. 화장실은열댓명이함께쓰는방안에있어요. 움직일수없고같은자세로가만히앉아있어야합니다. 움직이면맞아요.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체포및구금절차는주요문제이다. 해당국주민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누리지못하고적법절차준수적용도미진하다. 가령독립적이고공정한법원에서재판을받을권리가보장되지않는다. 더욱이독립감시요원이구금시설에접근할수없기때문에, 교도관학대로부터수감자가보호받지못할수있다. 특별보고관은유엔제도및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를통하여당국이기술지원을받아교화제도운영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혁하길촉구한다. 시범사업으로특정시설을개혁하거나물및위생관련권리등일부사안을다룰수도있다. 또는교도소체계전반을재조정하고관련법률을개정할수있는방안을전략적으로제시받을수도있다. 이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자체적으로겪고있는개발어려움을반영하는동시에국제인권의무를준수할수있도록전략을마련할수있다. 7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전문가, 미국대학생사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감옥내 처우를반영 (2017 년 6 월 16 일 ) 6
2. 납치및가족이산 19. 국제납치와관련해서는진전이없다. 공식적으로인정된일본국적자 17 명납치건은 2018 년 1 월말을기준으로미제상태이다. 여기에더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납치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일본국적자사례가 883 건이다. 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대한민국시민 516 명을납치하였으나아직소명되지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2 명여성식당종업원건을포함하여자국국적자납치사례해결을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요청했다. 식당종업원이의지에반하여 2016 년 4 월중국에서대한민국으로납치됐다고한다. 특별보고관은공식발언을통해서, 그리고유엔메커니즘에제출한보고서에식당종업원건을명시했다. 특별보고관이수집한정보에따르면식당종업원관련일부설명이일치하지않기에, 이들의대한민국단체입국상황을면밀하게살펴야한다. 특별보고관은관계당사자들이앞서제기된혐의를살펴볼만한메커니즘또는전략을모색하길촉구한다. 여성식당종업원이가족과연락하고, 원한다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돌아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이다. 특별보고관은향후남북양국정부와남북양국적십자사등관련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옹호활동을벌여이를도울것이다. 20. 근래에제기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자납치의심건을살피면서동시에아직소명되지않은과거일본, 대한민국및기타국가국적자납치건도다루어야한다. 특별보고관은실종된당사자모두의생존여부및소재지가파악될때까지강제실종은종결되지않은범죄라는점을강조한다. 실종된이들을가족에게돌려주는것에는가족에게진실을알리는일도포함된다. 실종자생존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뢰할만한정보가없다면가족들은실종자가돌아오길바라며계속해서그들을찾게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유엔, 특히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 식당종업원관련 ] 조치를취하도록요청했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이기회를빌어납치문제를좀더포괄적으로논의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대상으로제기된납치혐의를진지하게조사하여대응하길촉구한다. 관련하여특별보고관은대한민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국이정치적고려와무관하게피해자중심으로접근하여실종된이들사례모두를살피는포괄적인틀 (framework) 을마련하길제안한다. 일본국적자건과관련하여특별보고관은일본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4 년 5 월스톡홀롬에서합의한내용을다시검토하여발전시키길제안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일본인납치를조사하도록자체조사위원회를설립했는데, 조사위원회를발전시켜과학및법의학분야양국전문가나국제전문가를참여시킬수있다. 21. 대한민국적십자사는남북가족상봉행사를재개하고자노력을기울였고, 특별보고관은이를환영한다. 상봉행사는 2015 년 10 월마지막으로열렸다. 대한민국정부통계에따르면북측가족과상봉하고자신청한이들은 12 만 9616 명이었으나이제생존자수는 5 만 9000 명에채미치지못하며평균연령은 81 세이다. 8 앞서특별보고관및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고서는피해자를중심에두고, 피해자가부정적으로흘러가는정치적상황으로고통받지않아야한다고강조했다. 9 특별보고관은남북정부가평창동계올림픽과남북대화재개로마련된동력을발판삼아 2018 년초상봉행사를조직하길촉구한다. 서면이나영상메세지를교환할수있도록하는등남과북양측거주자가서로연락할수있는소통창구도빠른시일내에복구해야한다. 8 특별보고관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접근할수없기때문에, 해당국내거주하는가족을돕거나당국의해명을들을수없다. 9 분단의아픔 인권으로접근한한반도비자발적가족분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고서, 2016. 7
22. 특별보고관은대한민국에수년간거주했으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돌아가가족과재회하길희망하는남성한명과여성한명을만났다. 10 대한민국국적자가정부승인없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연락하거나갈수없도록제한하기때문에고향으로돌아갈수없다고말했다. 또한자신들이사회에서낙인찍히고, 대한민국당국이압박을가한다고느껴사생활에상당한영향을받았다고도항의했다. 특별보고관은이들이개별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돌아가도록허용하길대한민국정부에촉구한다. 더불어이동의자유를명시하는국제인권법규정을반영하여국가보안법을해석하길촉구한다. 23. 본보고서가다루는기간동안에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시민이중국에서강제북송됐다. 아동도강제북송의예외가아니다. 중국정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을경제적이주자로간주한다. 때문에보호받을작격을상실하고북송되어고문당할위험에처한다. 특별보고관은중국정부에재송환금지원칙을준수하길촉구하며, 중국이특별보고관및유엔과관련사안을논의할기회를마련하여실제현장에접근할수있도록허용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가국제법뿐아니라중국국내법에도보장하는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길촉구한다. 11 3. 사상및정보접근의자유 24. 최고지도자는신년사에서 모든당조직들이당의사상과어긋나는온갖잡사상과이중규율을절대로허용하지말고당중앙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일심단결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한다 며 모든일군과당원들과근로자들은전인민적인총공세를벌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의특성과생활양식을강화할것을지시했다. 근래에사상및양심의자유와정보접근제한이더욱강화되었다는보고가있고, 신년사는이를확인해준다. 한예로 2017 년탈북한한여성은조선로동당당원이었고, 지배적인당사상에반한다고여겨지는행위를했기때문에 2015 년에서 2016 년사이세차례체포및구금되었다고진술했다. 해당여성은점을쳐서생계를유지했는데, 담당검사의조사과정을다음과같이진술했다. 자백서를쓰라고했습니다. 조선로동당에서허용하지않는미신행위를했다고쓰라고했어요. 의자에앉아있었는데검사는나무막대기로계속저를밀었습니다. 대꾸를할때마다말대꾸를하지말라고때렸습니다. 당국은검사실및국가안전보위성에구금할때도해당여성이당국에위해가될것을우려하여다른체포된이들과격리했다. 복수의관계자에게총 1200 위안 (180 달러 ) 을뇌물로주고나서야풀려날수있었다. 정보접근통제가더욱강화됐다는사실을다른진술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전반적으로휴대전화사용인구가늘어났지만휴대전화등을통한정보접근이더욱엄격하게통제된다. 가령 2016 년에탈북한여성은사람들이국가의휴대전화사용단속을어떻게피하는지설명했다. 휴대전화를쓸때만켜놓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이위치를알아내거나통화내용을엿들을수있다고이미알고있기때문에집에서도전화를걸지않습니다. 대신 [ 정부의 ] 신호방해에영향을받지않을만한산속으로들어갑니다.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보장하는여러국제인권조약당사국이다.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등이다. 앞서나열한국제인권조약은개별적으로혹은집단으로믿음이나개인의신념을따르는 10 해당여성 ( 김련희 ) 건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제기했다. 특별보고관은해당여성건을해결하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협력하길촉구한다. 11 안보리는최근결의 2397 (2017) 를채택하여, 회원국관할내에서임금을받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자모두를송환하도록했다. 다만회원국이판단하기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자송환이국제난민법이나국제인권법을포함하여적용가능한국내법또는국제법이금지된다면송환하지않도록했다. 재송환금지원칙을따르도록재차확인한것이다. 8
자유를아우르며지배적인사상이나믿음과는무관하게이러한자유를누리도록보장한다. 즉인권의보편성과개별성모두를반영한다. 특별보고관은앞서언급한권리뿐아니라국내외여행의자유등북측주민이누리지못하는기본적인자유를제한하지않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에촉구한다. B.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최고지도사가신년사에서밝혔듯이경제발전을도모하고 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 하고자국가경제개발 5 개년전략을실행중이다. 또한신년사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는 2017 여러전략부문가운데철강과화학산업생산성이증가했다고발표했다. 경제개발전략중간점검시, 앞서언급한산업생산성이어떤조건에서개선되었는지면밀히살펴야한다. 이어지는절 (section) 에언급했듯이가령철도망확장사업을위해정부지정지역에거주하는이들이희생됐다. 아울러경제계획이시민적, 정치적권리뿐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연관되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결사와표현의자유를누릴수없고, 또한공포와차별이있는환경이라면경제성장으로소수특권층만혜택을받고사회경제적격차가커질뿐이다.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비공식경제를공식으로인정하지않으나, 그규모가상당하며확대되고있다. 근래몇년사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이탈한이들은민간거래로형성된시장덕분에정부가식량, 주거, 의료등의공공재를충분하게제공하지못하는상황을일부나마모면할수있었다고진술했다. 당국은시장에자유방임주의적인태도를취하는데, 시장이국민의인권향유에기여한다고받아들이는것으로보인다. 다만부패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시장이거래되고, 공정한세금징수제도를마련하고, 모두가차별없이기본서비스를누릴수있는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 1. 식량권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만성적으로식량불안정을겪으며식량불안정이상당히우려된다. 1990 년대기근사태후국가배급체계가무너진결과주민식량접근성이저하됐을뿐아니라당국차원에서식량위기에대비할수있는역량도약화됐다. 유엔상주조정실 (Country Team) 이 2017 년 3 월실시한최신평가에따르면인구 41% 에해당하는 1050 만명이영양부족에시달리고있다. 전반적인영양실조정도는인구상당수가고통받는다는방증일뿐아니라, 사회전반에사회, 경제, 문화발전가능성이없다는의미이기도하다. 또한국가로부터배급을받는주민수는약 1800 만명인데, 배급량은정부목표치인하루인당 573g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 북쪽지방은자연재해에취약하고, 가뭄, 홍수, 산사태가지난수년간반복되면서농촌생산량이감소되고토양질이악화됐다. 유엔기관은앞서언급한북쪽지방과북쪽지방거주자가운데특정계층이 [ 식량불안정에 ] 더욱취약해졌다고파악하고, 이를활동에반영한다. 가령식량농업기구 (FAO) 는황해남도, 함경남도와강원도내발육부진및영유아영양부족을방지하고자특화된역량강화활동을마련했다.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전반에적용되는제재조치가상황을더욱악화시킬위험이있다. 29. 주민들이국가주도식량배급의대안책을찾는와중에, 여러지역에서점차확대되는비공식부문이식량조달책으로역할하여배급제도를대체한다. 2017 년 9 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한남성은주민들이정부로부터식량을받지않으며자신은중국과밀수로돈을벌어식량을구했다고특별보고관에게말했다. 제가알기로 70 퍼센트에서 80 퍼센트정도사람들은국가로부터식량을전혀받지못하고, 친척을통해서나장사를해서식량을구합니다. [ 상급정부관계자같이 ] 간부나되어야식량배급을받습니다. 간부자식은건강합니다. 우리들과달리식량값이나옷값에전혀개의치않습니다. 12 유엔보고서 (Resident Coordinator)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March 2017 참조 9
해당남성은이어서학생들이학교에서식량을받지않는다고말했다. 이러한진술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식량접근성관련최근연구결과와도일맥상통하는데, 식량배급빈도나배급량은거주지, 직장또는사회적출신에따라차이가있다고파악됐다. 13 30. 자주를강조하는주체사상을근간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세워졌고, 최고지도자는 2018 년신년연설에서경제현대화를위한 5 개년전략의핵심원칙으로주체사상을강조했다. 실생활에서는주민은국가에기대지않고자체적으로식량및기타생필품을구할수밖에없기때문에협동형태가아닌개인의자급자족형태로변화했다. 한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은진퇴양난에처했는데, 국가가주민의기본적인필요를충족하지못해자체적으로생활필수품을확보하는동시에, 민간차원활동을금지하고처벌하는국가주도공식조치를우회해야한다. 하지만당국은앞서언급한변화를반영하여경제개발전략을이행하고, 식량및기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보장책임을인지해야한다. 특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명시된점진적실현의원칙에미치는악영향을검토해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당사국이다. 더하여정부는경제개혁시식량권의무를반드시준수할수있도록식량권관련국제전문가로부터도움을받을필요가있다. 31.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핵활동으로방사능낙진이토양과작물을오염시킬수있기에우려를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은농업부문이핵및방사능긴급상황발생시가장취약함을인지하고, 핵및방사능사고가식량접근성뿐아니라전반적인공중보건및환경에미칠수있는영향을평가해야한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등유엔상주조정실관계자와협력하여포괄적인긴급상황대처및대응계획을마련하길촉구한다. 2.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 32. 특별보고관은량강도지역주민이산업개발과정에서강제퇴거됐다는소식을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 2017 년 4 월 600 세대가량에퇴거를명령했고, 거주시설을철거하여철길을새로놓고고층아파트를지었다고알려진다. 수집한정보에따르면당국은퇴거된주민을공장기숙사나친척집에거주하도록했을뿐장기적인재정착방안을제시하지않았다. 이과정에서불이익을당한아동과고령자를포함한지역거주자는협의대상이되지못했고, 이들의필요 (needs) 를해결하려는조치도당국차원에서전혀취하지않았다. 퇴거된주민일부는청년돌격대로철길건설에동원됐다고알려진다. 당국이건설대상지역주민을추방한사례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 2015 년 6 월사전고지없이공공인프라건설을목적으로마을이사라지고집 300 채이상이철거되었다고목격자다수가전했다. 33. 경제개발사업으로거주자를이주시킬경우엄격한법적안전장치및정책적안전장치가필요하다. 도시또는농촌개발사업에영향을받을수있는모두가개발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개발공지를제대로하는것에더하여퇴거명령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리도보장되어야하며, 대안책도제시돼야한다 (A/HRC/4/18, annex I 참조 ).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개발을기획할때주민참여를포함하길촉구한다.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적용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유엔간전략지원프레임워크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는개발기획시인권을중심에두는방식을따르도록명시하는데, 해당원칙과도일맥상통하는조치이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퇴거전후를포함한퇴거과정에서, 특히최취약계층을중심으로주민을보호할의무가있음을상기한다. 13 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271-283 쪽 : http://lib.kinu.or.kr//wonmun/008/0001485069.pdf. 10
34. 평양및내륙지방을포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여러지역으로부터이탈한진술에서주목할만한양상을파악할수있었는데, 민간주택시장이빠르게확장되는것으로보인다. 량강도혜산에서거주하다 2017 년 10 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는일반적으로집구매를목적으로돈을모으며혜산에서 15 평 (50 평방미터 ) 아파트가격이평균 1500 위안 (230 달러 ) 이라고특별보고관에게진술했다. 또한주택시장이커지고있고주택거래시대한민국에서송금한돈을쓰는사례도많다고전했다. 특별보고관은당국이적절한조치를취해주택시장확장과정에서주택소유주가소유권을안정적으로보장받고, 강제퇴거나소유권상실로부터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도록조치하길촉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또한민간부문주택거래를통해주민이주거형태선택권을폭넓게누리고, 거래를목적으로국내이동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V. 유엔과의협력 35. 아동권리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제 5 차정기보고서관련최종검토의견서 (CRC/C/PRK/CO/5) 에, 모자사망방지에어느정도에성과가있다고언급한한편, 법률과공공정책이미성년자를고문또는굴욕적인대우로부터보호하지않는다고우려를표했다. 특히외국에서강제송환됐거나정치범수용소에구금된아동이처한상황을지적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무엇보다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국제인권협약이행을담당하는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ths Treaties) 에적절한권한을부여하여역내및국제메커니즘과조율하도록권고했다. 더불어아동권리위원회는당국이공식데이터를제공하도록강조했다. 아동보호정책성과를체계적으로감시하고평가하는데참고하려는목적이다. 36.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 년 11 월 8 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출한제 2 차 -4 차통합정기보고서관련최종검토의견서 (CEDAW/C/PRK/CO/2-4) 에, 2010 년이후일부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도록법이개정되었으나, 국내법상여성차별을포괄적으로정의하지않는점을지적했다. 더불어강간을비롯하여기타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는구체적인조치를취했는지확인할수없고인신매매죄관련법조항이없다고지적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당국에국제인권조약모두를준수하고, 기타권고가운데서도, 특히여성이처한상황을전반적으로평가할수있는측정가능한지표를마련하도록요청했다. 37.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2017 년 5 월 3 일부터 8 일까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공식방문했다 (A/HRC/37/56/Add.1 참조 ). 방문동안보건성과조선장애자보호련맹관계자등과만났다. 또한신체장애가있는이들을수용하는평양및황해남도시설몇곳을방문했다. 해당국당국과교류하면서접근성및유니버설디자인관련국제표준이행등의분야에서기술지원수요가상당함을파악할수있었다. 특별보고관은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방북을환영하며, 특히이를기회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장애를의료적관점에서바라보는구태의연한접근에서벗어나평등과비차별을독려하는인권기반으로접근할것을기대한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자가개발도상국사례를포함한국제모범사례에더욱노출되고, 관련전문성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길국제공동체관계자모두에게촉구한다. 38.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을확대하길독려한다. 이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상보편적정례인권검토시권고된사항이기도하다. 일방적강제조치가인권향유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식량권, 깨끗한식수및위생, 극빈과인권, 개발권, 여성과아동등인신매매, 의사와표현의자유보장, 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권, 판사및법률가의독립성,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간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 종교및믿음의자유등특별절차와도협력하길독려한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앞서언급한특별절차위임권한수행자와협력하고, 이들의국가방문을지원하며, 각부문관련상세통계수치를제공하는등여러형태의정보공유에참여하길 11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조약기구와협력을지속하길독려한다. 특별보고관은자신의위임권한을활용하여앞서언급한협력을종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현장상황개선을목적으로인권메커니즘이제공하는자원을활용할수있게확실히할것이다. 39. 유엔정무담당사무차장이 2017 년 12 월평양에방문했다. 긴장을완화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정치적대화를재개한유의미한방문이었다. 특별보고관은지난본부방문시유엔정무국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개괄하여보고했다. 금번사무차장방북시인권이우선의제는아니었으나, 향후정치적대화를통한신뢰구축조치에인권요소를포함해야한다. 가령본보고서를작성하는시기에도여전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외국인이구금되어있었다. 외국인을석방한다면관련국과마찰을줄일뿐아니라, 자의적구금혐의나사법정의실현에일관성이없다는주장등을해소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야욕을논의할때반드시인권함의를고려해야한다. 특별보고관으로서주민의생계를보호하고주민에게공공서비스를확대하는일이최우선돼야한다고판단한다. 국제공동체는이러한사고의전환을이루도록노력을배가하여한반도내군비경쟁을억제하고,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토록해야한다. VI. 책임규명의제진전사항 40.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본보고서가다루는기간동안인권이사회결의 34/24 이행을시작했다. 해당결의는책임규명방안을모색하는독립전문가그룹 ( 이하 독립전문가그룹 ) 이보고서에권고했듯이, 향후 2 년간서울사무소를포함하여인권최고대표사무소역량을강화하도록했다. 현재의모니터링및인권침해사례문서화노력을배가하며, 중앙화된정보및증거저장소 (repository) 를구축하고, 사법책임규명전문가를참여시켜가용정보및증언을전부평가하여향후책임규명과정에서채택할만한전략을개발하도록했다. 본보고서를작성하는기간동안고위급형사사법전문가채용과법률전문가로구성된팀을구성하는등신규직원채용절차를진행했다. 41. 독립전문가그룹은국제형사재판소와임시국제재판소등을활용하여장기적관점에서다방면으로접근하도록권고했다 (A/HRC/34/66/Add.1 참조 ). 특별보고관은이를지지하는한편즉각결과를도출할수있고추가적인인권침해를억제할수있을만한방법을택해정보를수집하고인식을고취하는것도유의미함을강조한다. 예를들어인권침해사례문서화결과를근거로중간보고서를작성하거나, 인권이사회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긴급청원 (Urgent Appeal) 을제출하거나, 정기적으로국제공동체에특정혐의가있는인물또는기관을알리는등의방법이있다. 이때구금시설수감자및차별을겪을위험이있는여타집단을최우선으로보고해야한다. 42. 국제참여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책임규명프레임워크를강화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내제도를근거로인권침해책임을묻고자어떤조치를취했는지알려진바없다. 관련정보는산발적이고입증되지않았다. 가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구금시설관계자에조사과정에서고문하지않도록한명령 (directive) 과관련된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다. 특별보고관이지난유엔총회제출보고서에도강조한바이다. 또한여러고위급정부관계자가부패와권력남용혐의로경질됐다는보고가있는데, 정부관계자가주민을상대로권력을남용하지못하도록보호하는조치가이미존재할가능성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특별보고관및국제공동체와협력하여책임규명정책고안및이행에협력하고, 앞서언급된책임규명정책이 14 이미존재한다면해당정책평가에협력하길요청한다. 이는 14 최고지도자는신년사에서 전당적으로당세도와관료주의를비롯한낡은사업방법과작풍을뿌리빼는데 노력하도록했다. 관련하여책임규명조치가취해질수있다.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익에도부합한다. 가령적법절차,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등과관련된기준적용을도울뿐아니라, 피해자가국내기관을통해정의를꾀할수있는방안을더잘파악할수있는기회이다. VII. 결론및권고 43.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여전히심각한인권침해가자행된다고판단하며, 특히나정치적불확실성과분쟁을시사하는수사 (conflict rhetoric) 가인권상황을악화시킨다고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식량접근성을포함한기본적인생활여건이상당히열악한것에더해, 대규모교정시설이존재하고, 모든형태의표현, 이동및정보접근자유가심각하게제한된다. 결과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은국가를두려워하고, 정부관계자에게책임을묻지도않지만주민은이들의처분에휘둘리고지방도예외가아니다. 이렇듯심각한수준의인권침해가자행되는다른곳도마찬가지인데, 인권침해가사회구성원에게미치는영향은차이를보인다. 취약하고눈에보이지않는이들이가장고통을겪는다. 가령수감자, 농촌지역거주자, 외국에서강제송환된이들, 빈곤을겪는이들등이인권침해에가장심각하게영향을받는다. 44. 국가제도가부실하여개인의대응력이강화됐고사업가적문화가상당히발달했는데, 나이와성별을불문하고국가배급부재와전반적인공공부문축소를극복하고자노력했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장경제를허용하면서수천명이성공적으로사업을하고생계를꾸려나갈수있으나, 본질적으로지하경제이기때문에국가기관의근간을흔들고, 주민에게국가기관이갖는의미가퇴색된다. 특히내륙지방에서두드러지는특징이다. 무엇보다도지하경제때문에여성이인신매매에더욱취약해지며, 해외에서송환된여성은고문을당할위험이크다.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가심각하며대규모로이루어졌으나, 국제공동체와긴밀하게협력하여상황을개선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수십년간고립된상태로면밀한조사, 감시및기술협력가능성이제한적이었으나, 근래인권조약기구및인권이사회특별절차와대화를시작했다.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요원해보였다. 해당국은또한인권기반접근을반영하여유엔과전략지원프레임워크를고안했다. 또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납치의혹해결지원을요청했고평화및안정을논의하는역내시민사회대화에도참여했다. 긍정적인변화이며, 유의미한대화가결코쉽지않겠지만여전히가능하다는방증이다. 특별보고관은국제공동체일원모두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지속적으로신뢰를쌓고, 발판 (platform) 을마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제인권제도가제공하는기술전문성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길촉구한다. 46. 인권침해책임규명은복잡하고지속되어야하는일이다. 한편으로는형사책임규명이라는시급한의제가있고, 다른한편으로는장기적안목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관내책임규명문화를조성해야한다. 인권이사회와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형사책임규명의제를발전시키고자조치를취했다. 하지만책임규명문화를조성하려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구심점이돼야한다. 앞서언급한두책임규명의제를점차적으로국가가맡아유지해나갈필요가있으며, 종국에는두의제를합치시킬수있어야한다. 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기타사법접근성개선을도모하는기관과소통해야한다. 이를통해국제인권권법이요구하는의무주체자 (duty bearer) 의임무가무엇이고, 의무주체자가무엇을왜실패했고, 개선방안은무엇인지이해할수있는기회 (forum) 를마련할수있다. 더불어이러한소통채널을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피해자가안전하게나서서국내외가능한메커니즘을활용하여정의를추구할수있는방안을좀더잘이해할수있다. 47.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다음을촉구한다. 13
(a) 유엔과국제적십자위원회포함국제공동체관련행위자지원하에자국내구금환경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 아직비준하지않은국제인권조약을모두비준하며, 특히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을비준한다. 구금시설내구금된이들을대상으로한학대를중단하도록효과적으로정책변화를채택한다. (b)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권, 정보접근권을비롯하여이동의자유등기본자유권을제한하지않는다. (c) 아직해결되지않은일본, 대한민국및기타국가국적자납치건을즉각조사하며, 외국인납치관련행위자로부터지속적으로협력과중재를구한다. (d) 자국민을강제로추방하지않으며, 지역사회강제이주를막도록강력한보호조치를농촌지역을중심으로이행한다.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은국가배급제도로부터식량배급을받을권리가있으나, 비효율적인제도로인해배급을받지못한다. 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 유엔으로부터전문적인지원을받아제도를개혁한다. (f) 국제제재조치가국민생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국가통계, 과거기록및부문별데이터를공개한다. (g) 가족상봉행사관련대한민국과의대화를재개한다. (h)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근거하여평양에구금된미국적자세명과대한민국국적자여섯명에게영사지원을제공하며, 하루빨리이들을석방한다. (i) 특별보고관위임권한에대한입장을재검토하고특별보고관과의대화절차를밟는다. (j) 인권이사회특별절차와의협력분야를확대하여주제별위임권한수행자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방문하도록초대한다. 48. 특별보고관은대한민국에다음을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원전략고려시인권보호우려를반영한다. (b) 대한민국북한인권법을근거로수행한모니터링결과를활용하여시급하게해결할문제를파악하고, 문제해결을돕도록기술지원을제공한다. (c) 가족상봉을재개하도록노력을배가한다. 특히남북양측적십자사를지원하여가족상봉참여자목록을다시확인하고남북가족이상호소통할수있도록한다. (d) 근래재개된남북간대화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자납치의심을해소한다. 49. 특별보고관은유엔에다음을권고한다. (a) 근래이루어진인권대화를발전시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관계자에구체적인기술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정책적결점을해결하고인권상황을개선할수있도록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신뢰구축조치를강화하여분쟁을막고인권우려를해소하하는데기여토록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정기적으로소통하며당국에제기된혐의의성질과심각성을알리는등책임규명을지속적으로요구한다. (d) 중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재송환문제를논하며, 이때이동중인이탈자권리를중심에둔다. 14
(e) 안보리제재조치가인권향유에미칠수있는의도치않은부정적인영향을전반적으로평가하길촉구한다. 50. 특별보고관시민사회단체에다음을권고한다. (a) 평화구축과인도적지원을목적으로현재마련되어있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협력을기회 (platform) 를활용하여해당국인권의무를논의하도록노력한다. (b) 책임규명노력을계속하며, 정보를공유하고협력하는등의방식으로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책임규명노력을지원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