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최종우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제5장, 제7장집필허덕 선임연구위원 제 1장 ~ 제2장, 제4장, 제6장집필이동소 전문연구원 제 2장 ~ 제5장집필 연구보고 R782 지역특산주산업실태와정책과제등록 제6-0007호 ( ) 발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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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R 782 l 2016. 10. l 지역특산주산업실태와정책과제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www.krei.re.kr 최종우ㅣ허덕ㅣ이동소

연구담당최종우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제5장, 제7장집필허덕 선임연구위원 제 1장 ~ 제2장, 제4장, 제6장집필이동소 전문연구원 제 2장 ~ 제5장집필 연구보고 R782 지역특산주산업실태와정책과제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6. 10.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세일포커스 ( 주 ) 02-2275-6894 ISBN 978-89-6013-949-7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oji.nl.go.kr)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2017000156)

i 머리말 국내주류시장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계속정체되어있다. FTA로인한시장개방과서구화된식습관확대로인하여우리나라국민의수입주류소비가늘어나고있고일반소주와맥주의수요가여전히높기때문이다. 아직도지역특산주산업의영세성과미흡한 R&D 투자, 판로확대의어려움등으로지역특산주산업의성장기반은취약한실정이다. 또한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가부족하여많은소비자가지역특산주에대하여생소하게여기고있다. 하지만지역특산주산업의육성은농가의부가가치창출을통한소득안정과농산물수급의안정을위해필요하다. 이에중앙정부는 2011년전통주육성정책을시행하며지역특산주를포함한전통주시장규모를확대하고자하였으나중앙정부와지자체관련사업간의연계가부족하여정책파급효과가크지않았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여전히엄격한규제가존재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지역특산주에대한산업측면에서 2011년전통주육성정책시행이후지역특산주산업의전반적인변화를이해하고정부의최근지역특산주정책과규제를중심으로재검토하여체계적인정부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하였다. 이연구결과가향후지역특산주산업의분석및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연구에참여해주신외부전문가와설문에응해주신모든분께감사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김창길

iii 요 약 연구의배경 국내주류시장규모는 2010년이후연평균 3.3% 씩꾸준히증가하고있음. 특히 FTA로인한시장개방과서구화된식습관확대로인하여우리나라국민의수입주류소비가늘어나고있음. 하지만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성장이정체되어있는실정임. 지역특산주산업의육성은농가들의부가가치창출을통한소득안정과농산물수급의안정을위해필요함. 하지만현재한국의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대부분이영세하며판로확대의어려움을겪고있어성장기반이취약한실정임. 또한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여전히엄격한규제가존재하고있음. 그리고지역특산주활성화를위한각정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연계가부족하고담당역할이통합되지못하여정책의통일성이결여되고파급효과가한정적이므로각기관의정보공유와역할통합에대한논의가필요한실정임. 연구방법 지역특산주산업에대한실태조사와외국의사례조사를위하여문헌연구, 통계및계량분석, 현장조사, 제조업체및소비자조사, 전문가원고위탁을추진하였음. 먼저지역특산주산업제조업체와유통업체의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주요업체를방문하였으며해외주요국출장조사를통해지역특산주관련규제현황과정책추진실태를파악함. 또한, 주류관련정부기관업무담당자, 학계및연구소의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협의회를개최하여지역특산주정책활성화방안에대하여논의함.

iv 더나아가지역특산주와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한인식조사를위해지역특산주제조업체 170개와소비자 5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생산자조사결과 제품판매애로사항에대해서는다양한판매처확보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중이 28.9%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소비자선호도와시장정보미흡이 21.3%, 마케팅전문지식이나경험부족이 20.9% 순으로나타남. < 제품판매시애로사항 (1+2 순위 )> 소비자조사결과 소비자들은지역특산주교육 체험프로그램의충분성, 내용의적정성에대하여전반적으로부족하다고평가하여, 현재의지역특산주교육 체험프로그램이전반적으로개선이필요함을보여줌. 지역특산주를구매하지않는주이유는구입할수있는곳이적기때문

v 임. 지역특산주에대한소비자의구매접근성제고및정보제공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소비자가자주찾는판매점으로는편의점이나슈퍼마켓일것임. 이들판매점의주고객이젊은이라는점을고려하면, 값싼지역특산주를중심으로이들판매점에공급하는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지역특산주를구입할시고려요인으로는품질과원료, 맛, 향의순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는가격, 30대와 50대이상은품질, 40대는향을중요시하는것으로분석됨. 이는연령계층별마케팅전략이달라져야할것임을의미함. 홍보타깃을명확히하고집중적이고효율적인홍보전략수립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함. 정책과제방안 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목표로추진한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과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에서제시하는정책비전과목표를재구성하여정책기본방향을재설정해야함. 먼저지역특산주산업의자생력을확보하기위하여영세한산업구조에서벗어나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함. 또한, 지역특산주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소비자들에게지역특산주를홍보및판매할수있는기회를지원하는것이필요함. 재구성된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기본방향을바탕으로 1 경쟁력강화 2 유통및판매확충 3 산업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4 주세법개혁 5 지역활성화의추진전략이필요함. 경쟁력강화 지역특산주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다양한종류의지역특산주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현존하는제조관련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음. 또한, 품질관리와표시제도를정비하여지역특산주만이지니고있는특성을잘보존토록정책을마련하여야함. 영세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위

vi 해서 R&D 연구개발사업을지원하는것도지역특산주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필수적임. 유통및판매확충 특정주류도매업에도기타주류를판매하도록허용하여지역특산주유통과판매망을확보할필요성이있음. 영세하고판매망확보에어려움을겪는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위해서지역특산주물류센터를건설하는것도하나의방안임. 판매확보를위해서는지역특산주는노년층이주요고객층이라는인식에서벗어날필요가있음. 지역특산주를음용해본젊은층들의지역특산주만족도는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젊은층을대상으로지역특산주홍보와판매를기획하여지역특산주소비층을확대시킬필요성이있음. 산업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주종별협회와같은사업자단체를활성화하여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이나규제에대한의견을정부에효과적으로전달할필요성이있음. 또한, 주종별로자조금을조성토록유도하고각자조금을독립적으로운용하면영세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더욱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임. 마지막으로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를설립하여지역특산주제조업체에컨설팅과교육및훈련등의기능을담당하도록기반이마련되어야함. 주세법개혁 주세법상에현존하는규제를완화하고주세의체계를개선할필요성이있음. 종가세와종량세에대한논의를심도깊게하여지역특산주주종별로그리고전체주류별로골고루이득을보는주세체계를확립해야할것임.

vii 지역활성화 정부는지역특산주지역공동사업화를지원하여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규모화하도록유도할필요성이있음. 이를위해지리적표시제를개선하여가까운지역의지역특산주제조업체들이공동으로대응하도록활성화시키고지역의문화를체험 관광할수있는 6차산업을지원하도록해야함.

viii ABSTRACT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Background to the research The national liquor marke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t an average of 3.3 percent per annum since 2010. In particular, due to the expansion of open market as a result of FTAs and Westernized diet, our national alcohol consumption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 growth of the local markets has stalle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for the farmers income stability through value added work and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current Korean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re mostly small and are experiencing difficulty in expanding their business. Therefore, their foundation for development is weak. In addition, the regulations are being eased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However, strict regulations still exist to date. Also, the linkage between each government institu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ational Tax Service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lacking and the lack of uniformity between the policies due to inability to cooperate between roles is restricting the ripple effect. Therefore discussions are required in regards to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roles. This research promotes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changes to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2011 Korean traditional alcohol policy and its purpose is to review the recent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on local specialty alcohols in order to propose a systematic government policy.

ix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and cases overseas, I carried out a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s and quantitative analysis, a site survey, manufacturer and consumer surveys and commissioned expert advice. Firs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nd retailers I visited the main local companies and through trips abroad I grasped the exact state of the regulations and policy enforcements on the mainstream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In addition, by holding a conference of experts such as those from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alcohol department, academic experts and experts from research centers we discussed the ways to promote the policies for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Furth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n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and its policies I conducted a survey of 170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nd 500 consumer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have to reconstruct the political vision and purpose proposed by the policies introduced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such as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lcohol Industry and Basic Plan for an Industrial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lcohol etc. and must reset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Firstly, in order to secure self-regenerating strength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we must move away from the weak business structure and ne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for the constant growth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we ne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the consumers to promote and sell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With the reconstructed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as a basis, we need a strategy to advance 1 economic strength, 2 expansion of sales and distribution, 3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o promote the industry, 4 alcohol tax law reform and 5 regional revitalization. Firstly, to strengthen the economic power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the relevant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eased in order to allow

x p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local specialty alcohols. In addition, we need to modify the quality management and labelling system to create a policy which preserv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To strengthen the economic power of the industry, it is also vital to provide R&D support for the weak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Secondly, we need to allow certain wholesale businesses to sell other types of alcohol in order to secure expansion of the distribution and sales of local specialty alcohols. For the weak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who face difficulty in securing sales, we can also build a distribution center for the sale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In order to secure sales, we need to move away from the idea that only older people consume local specialty alcohols. It has been revealed that younger people who have tasted the local specialty alcohol have a high satisfaction rate. Therefore, we need to advertise and promote sales placing the younger people as the target and expand the consumer layer. Thirdly, by promoting business associations such as associations by types of alcohol, the suggestions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need to be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we need to encourage collection of self-help funds according to each classification and by using these funds independently we can better help the weak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Lastly, we need to establish a Research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pecialty Alcohol (a tentative name) so that it acts as a foundation to provide consult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Fourthly, we need to ease the existing regulations within the liquor tax law and improve the liquor tax system. We also need to discuss the import and specific duties in depth and establish a system which advantages each and every type of alcohol within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to the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in relation to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to scale up the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 industry. To achieve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o deal with the close-by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s a group and support a 6th business which enables people to tour and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xi In order to improve and to promote consistent growth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the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must become self-perpetuating. When the aforementioned strategies are implemented and reflected in the policies, we will be able to reach the political objectives and achieve our vision. Researchers: Choi Jong Woo, Huh Duk and Lee Dongso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peacejchoi@krei.re.kr

xii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3 3. 연구범위 6 4. 연구방법 9 5. 연구추진체계 10 제2장지역특산주산업현황 1. 지역특산주생산현황 11 2. 지역특산주유통현황 19 3. 시사점 27 제3장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1.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현황 31 2. 지역특산주산업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 40 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인식조사분석 50 4. 시사점 56 제4장지역특산주생산실태조사분석 1. 지역특산주업체의실태분석 59 2. 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효율성분석 70 3. 시사점 78

xiv 제5장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조사분석 1.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조사 81 2. 소비자요인분석및회귀분석 90 3. 시사점 92 제6장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 일본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95 2. 프랑스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4 3. 시사점 108 제7장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 지역특산주산업정책의비전과목표 111 2. 지역특산주산업정책과제 113 부록 1. 제조업체조사현황및특성 127 2. 소비자조사응답현황및특성 128 3. 규모효율성분석모형 130 4.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추정결과 132 5. 일본의지역특산주산업정책실태와우수사례 135 6. 프랑스와인산업의정책실태 141 참고문헌 147

xv 표차례 제1장 < 표 1-1> 각주류의식품공전정의 6 < 표 1-2> 지역특산주및민속주지정근거와분류 8 < 표 1-3> 전통주의종류별특성비교 8 제2장 < 표 2-1> 주종별지역특산주출고량추이 13 < 표 2-2> 지역특산주주종별출고액추이 14 < 표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추이 15 < 표 2-4> 전통주제조면허수 17 < 표 2-5> 지역특산주지역별제조면허업체수추이 18 < 표 2-6> 주류의유통구조구성단계 20 < 표 2-7> 주류판매업의종류와면허실태 21 < 표 2-8> 전통주의온라인판매현황 24 < 표 2-9> 전통주주종별판매방법별판매비중 25 < 표 2-10> 전통주소매유통채널별판매액및비중 26 < 표 2-11> 주종별유통단계마진 26 제3장 < 표 3-1>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추진과제 33 < 표 3-2> 농림축산식품부식품정책관련예산 34 < 표 3-3> 전통주사업유형별예산규모추이 36 < 표 3-4> 찾아가는양조장주요지원내용 38 < 표 3-5> 전통주홍보주요추진사례 38 < 표 3-6> 주류제조면허시필요한제조장의시설기준 41 < 표 3-7> 주류판매업면허의유형과면허내용 42

xvi < 표 3-8> 주류판매면허시필요한판매업의종류별면허요건 42 < 표 3-9> 유통판매규제완화변화 43 < 표 3-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문 45 < 표 3-11> 주세법 제22조제3항 46 < 표 3-12> 주세법 시행령제21조 47 < 표 3-13> 주세법 제22조 48 < 표 3-1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효과평가 52 < 표 3-15>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 52 < 표 3-1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세부추진과제중요도평가 53 제4장 < 표 4-1> 주요원료구매처비중 59 < 표 4-2> 주종별유통채널판매비중 61 < 표 4-3> 정부추진사업중효과성이큰사업순위 64 < 표 4-4> 지역특산주관련제도개선필요정도 65 < 표 4-5> 정부가추진한주류개선제도에대한만족정도 66 < 표 4-6> 지역특산주산업발전을위해향후추진해야할정책과제의필요정도 67 < 표 4-7> 규모별 ( 종업원수기준 ) 지역특산주제조업체분포 (2013~2014) 71 < 표 4-8> 투입요소의가격및교차탄력성의평균값 72 < 표 4-9> 지역특산주규모별규모의경제지표분포 (2014) 76 < 표 4-10> 지역특산주제조업체별적정매출액과영업이익규모 (2014) 77 제5장 < 표 5-1> 지역특산주용어인지여부 81 < 표 5-2> 지역특산주선호정도 85 < 표 5-3> 지역특산주를음용하지않는주요이유 86 < 표 5-4> 지역특산주를음용하는주요이유 86

xvii < 표 5-5> 지역특산주구입장소 87 < 표 5-6> 우리술품평회인지여부 89 < 표 5-7>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참여여부 90 < 표 5-8>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평가 90 < 표 5-9> 소비자특성별지역특산주지출요인분석 91 < 표 5-10> 지역특산주재구매의도에대한단계적순위프로빗분석결과 92 제6장 < 표 6-1> 생산규모별특징과경영전략 100 < 표 6-2> 현별유명지역특산주추진개요 101 제7장 < 표 7-1>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120 < 표 7-2> 종량세및종가세체계비교 123 부 록 < 부표 1-1> 제조업체조사응답업체현황및특성 127 < 부표 2-1> 소비자조사응답현황및특성 128 < 부표 4-1> 지역특산주업체의비용함수추정결과 132 < 부표 4-2>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원료구입비용함수 ) 133 < 부표 4-3>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인건비용함수 ) 133 < 부표 4-4>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연구개발비용함수 ) 133 < 부표 4-5>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판매홍보비용함수 ) 134

xviii 그림차례 제1장 < 그림 1-1> 주세법 에의한우리나라주류의분류및종류 7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0 제2장 < 그림 2-1> 국내주류시장규모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11 < 그림 2-2> 국내주류출고량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12 < 그림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비중추이 16 < 그림 2-4> 지역특산주주종별제조면허업체수비중변화추이 19 < 그림 2-5> 주류의종류별유통경로 22 < 그림 2-6> 전통주통신판매경로 ( 중복응답 ) 25 제3장 < 그림 3-1> 전통주육성지원사업주요부문별예산비중추이 36 < 그림 3-2>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인지여부 50 < 그림 3-3> 지역특산주육성정책평가 51 < 그림 3-4> 술품질인증제인지여부 54 < 그림 3-5> 청탁금지법 시행에따른매출액변화 55 < 그림 3-6> 청탁금지법 피해최소화를위해정부가추진해야할정책순위 56 제4장 < 그림 4-1> 청탁금지법원료조달애로사항우선순위 (1+2순위) 60 < 그림 4-2> 지역특산주통신판매경로 61 < 그림 4-3> 제품판매시애로사항 (1+2순위) 62 < 그림 4-4> 지역특산주업체수혜제도비중 63

xix < 그림 4-5> 정부지원사업을받지않은이유 63 < 그림 4-6> 주요홍보방법 68 < 그림 4-7> 홍보를하지않는이유 68 < 그림 4-8> 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한노력정도 69 < 그림 4-9> 술관련체험공간및관광체험프로그램보유여부 70 < 그림 4-10> 생계형지역특산주업체 ( 종업원없음 ) 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3 < 그림 4-11> 종업원 2명이하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4 < 그림 4-12> 종업원 3인이상 10인미만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4 < 그림 4-13> 종업원 10명이상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5 제5장 < 그림 5-1> 지역특산주주종별소비자인식 82 < 그림 5-2> 타주류대비지역특산주의위상에대한평가 82 < 그림 5-3> 수입산양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에대한평가 83 < 그림 5-4> 소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에대한평가 84 < 그림 5-5> 지역특산주인지정도에따른지역특산주선호정도 85 < 그림 5-6> 지역특산주음용장소 87 < 그림 5-7> 지역특산주만족도 88 < 그림 5-8> 지역특산주구입시고려하는항목의중요도 88 < 그림 5-9> 지역특산주정보획득용이성 89 < 그림 5-10> 지역특산주주요정보획득경로 89 제6장 < 그림 6-1> 주류제성수량의추이 96 < 그림 6-2> 주류판매 ( 소비 ) 수량의추이 97

xx < 그림 6-3> 성인 1인당주류소비수량추이 98 < 그림 6-4> 추진하여야할성장전략과생산규모의상관도 99 < 그림 6-5> 일본각지역의일본주추진사례 101 < 그림 6-6> 프랑스국내에서의주류 1인당소비량 (15세이상 ) 105 제7장 < 그림 7-1> 지역특산주산업정책의비전과목표 112 부록 < 부도 6-1> AOC 각관리부서의역할 143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우리나라가구당주류지출액은 2005년 7,658원에서 2015년 1만 1,422 원으로 2005년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0.28% 에서 2015년 0.37% 로증가하였다 ( 통계청 2016). 최근 1인가구의증가, 서구화된식습관의확대, 소비자기호의변화, FTA 시장개방등의영향으로수입주류에대한소비또한증가하였다. 특히최근 10년간맥주수입액은 2005년 3,811만달러에서 2015년 8,455만달러로, 와인수입액은 15만 4,036달러에서 41만 3,289만달러로증가하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에따라국내주류시장규모도 2005년 6조 9,648억원에서 2014년 9 조 1,269억원으로 2005년과비교하여 31.0% 성장하였다. 반면, 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연도별등락을거듭하였으나, 대체로 350억원내외를기록하며성장이정체되어있다 ( 국세청 ). 지역특산주는농업인등이주류제조업참여확대를통해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여농가소득증대에도움을주고자 1993년부터도입하였다. 그러나지역특산주의경우제조업체가영세하고, 신제품개발을위한 R&D 투자가미흡하며, 유통및판로확대의어려움등으로성장기반이매우취약하다. 특히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경우 9인이하사업장이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는등규모의영세성을인해타주류와의경쟁력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2 서론 또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대기업주류회사와달리판매망이한정적이고, 판매에어려움이있어정부차원에서판매망확보를위해인터넷판매허용등관련규제를완화시켜주고있다. 하지만여전히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판로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0년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동법에기초하여 2011년에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그러나전통주산업진흥을위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단기적홍보 이벤트중심사업, 부실한사업추진과사후관리미흡, 지방자치단체간정보공유부족에따른적실한정책개발지연등의다양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지역특산주산업은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주원료로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육성은국내농산물수요를확대할수있는방안이며, 농가의소득향상에도기여할수있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육성을통해지역에서보유하고있는관광자원과의연계하여타지역과의차별성을부각한다면지역특화산업으로발전할수있다. 따라서지역특산주산업진흥을통한다양한파생적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역특산주산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2011년부터시행된전통주산업진흥기본계획및관련규제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지역특산주를포함한전통주산업진흥정책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국산농산물사용증대및농가소득향상등다양한본연적및파생적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서론 3 2.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2.1. 시장현황과발전방안관련연구 전영미외 (2006) 는전통주경영자를대상으로전통주상표의지적재산권현황, 상품화사례및마케팅전략을조사하여전통주류제품의권리확보와제조업체의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경쟁력제고방안으로지역의부존자원이나지역축제등과결합하여건강기능성과지역성을부각시킨다양한복합상품개발및브랜드개발, 전통주경영주대상으로상표등록의중요성홍보및지원등지적재산권관련전문교육강화, 제품품질의표준화및등급화품질관리강화, 표시제도의정비등을제시하였다. 이동필 (2007) 은민속주와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으로주류의제조및유통관련규제완화, 소규모업체의주세차등화를위한 주세법 개정, 안정적인원료공급시스템의구축, 민속주및지역특산주의품질향상및판로개척을위한교육과연구개발, 홍보, 민속주및지역특산주산업육성법제정을통한산업육성의제도적근거확보등산업육성과관련된업무의일원화등을제시하였다. 장덕기 (2010) 는전남전통주산업실태를파악하고, 전통주산업활성화방안도출을위해생산업체와소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활성화방안으로전남전통주의품질인증제도입및안전 안심시스템구축, 국립전통주 ( 우리술 ) 종합연구센터 ( 가칭 ) 건립, 전통주산업클러스터또는전통주산업특구조성, 차별화된마케팅전략과홍보역량강화등을제시하였다.

4 서론 2.2. 소비자행동관련연구 전현모 문옥선 (2011) 은막걸리구매경험이있는소비자를대상으로소비자의유형을구분하여유형별막걸리선택속성과만족도를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막걸리선택속성중에서음용특성과구매특성이고객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양성범 양승룡 (2011) 은막걸리의속성에대한소비자선호를조사하여각속성의경제적가치를분석하였다. 막걸리의속성별수준의부분가치를분석한결과원료는쌀 100%, 원산지는국내산, 살균방식은생 ( 生 ) 의부분가치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김인신외 (2012) 는소비자의막걸리구매이유와막걸리구매속성간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막걸리구매동기와선택속성간에는유의한상관관계가있으며, 막걸리의선택속성중에서맛과알코올도수및광고이미지는소비자에게크게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대현 (2013) 은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막걸리상품의선호도에미치는여러속성의영향을파악하고시장점유율을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막걸리용기중 PET 선호도가가장높았으며, 지역브랜드보다전국브랜드를, 용기의크기는유리병을제외한나머지에서큰것보다작은것을, 가격은낮은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점유율예측결과, PET 용기의시장점유율이 50% 내외이며, 캔과유리병의시장점유율은큰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2.3. 주류제도관련연구 정철 강순아 (2007) 는 FTA 체제하에서국내농산물소비촉진과경쟁력강화를위해주류산업육성을하나의대안으로제시하며선진국의주류산업정책과제도의시사점을분석하여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였다. 국내

서론 5 주류산업육성과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서는제도정비뿐만아니라체계적인연구교육시스템및인력양성체계의구축, 주류연구개발지원,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농민단체등이참여한공동협의체구성등을대안으로제시하였다. 김길수 (2010) 는주류산업을고부가가치식품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주류산업정책을지원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으로구분하여분석한후, 막걸리산업의육성필요성과육성방안을제시하였다. 막걸리산업육성방안으로좋은원곡의사용, 막걸리의품질을결정하는누룩에대한연구개발, 정부규제의완화와지원방안등을제시하였다. 마정화 이정미 (2012) 는우리나라주류면허제도의체계, 면허요건, 면허취소사유및정지사유의문제점분석을통해주류면허제도전반에대하여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1 의제판매업면허의적용범위축소및폐지, 2 면허제한사유추가확대, 3 인적요건위반시제조면허취소사유와판매업면허취소사유모두적용되도록개정등을제시하였다. 2.4. 연구차별성 기존의지역특산주관련연구는막걸리관련연구로치중되어있어서지역특산주에대한전반적인정책검토가불가능했다. 대부분소비자행동측면의연구또는민속주와지역특산주를묶어서연구대상으로했다. 지금까지지역특산주에한정된연구는전무하다. 반면, 본연구는지역특산주산업의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는것뿐만아니라유통및판매실태를재조명하고 2011년전통주육성정책시행이후지역특산주산업의생산 유통 판매측면에서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파악하고최근정책과규제관련 주세법 을중심으로재검토하여, 체계적인정부의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6 서론 3. 연구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공전에서는주류를 곡류, 서류, 과일류및전분질원료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등제조가공한양조주, 증류주등 주세법 에서규정한주류 로정의하고있다. < 표 1-1> 각주류의식품공전정의 품목 주류 탁주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설명 곡류, 서류, 과일류및전분질원료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등제조가공한양조주, 증류주등 주세법 에서규정한주류전분질원료와국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혼탁하게제성한것전분질원료와국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 전분질원료와국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또는발효제성과정에주류등을첨가한것맥아또는맥아와전분질원료, 호프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켜여과하여제성한것 과실또는과즙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또는발효과정에과실, 당질또는주류등을첨가한것 전분질원료, 국을원료로하여발효시켜증류제성한것또는주정을물로희석하거나이에주류나곡물주정을첨가한것 발아된곡류또는이에곡류를넣어발효시킨술덧을증류하여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이나또는이에주류등을첨가한것 과실 ( 과즙포함 ) 또는당질을넣어발효시킨술덧이나과실주 ( 과실주박포함 ) 를증류하여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또는이에주류등을첨가한것 전분질또는당분질을주원료로하여발효, 증류한것, 또는증류주를혼합한것.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드이외의주류로 주세법 에서규정한것 전분질또는당분질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켜증류한주류에인삼, 과실 ( 포도등발효시킬수있는과실제외 ) 등을침출시킨것이나발효증류제성과정에인삼, 과실 ( 포도등발효시킬수있는과실제외 ) 의추출액을첨가한것, 또는주정, 소주, 일반증류주의발효, 증류, 제성과정에 주세법 에서정한물료를첨가한것 기타주류따로기준및규격이제정되지아니한주류로 주세법 에서규정한것자료 : 식품공전.

서론 7 주세법 제3조는주류를 주정과알코올분 1도이상의음료 로정의하고있다. 주류의종류는동법제4조에의해주정, 발효주류 ( 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 기타주류로구분한다. < 그림 1-1> 주세법에의한우리나라주류의분류및종류 주정 일반주류 전통주류 ( 민속주 ) ( 지역특산주 ) 주류 발효주류 탁주 ( 막걸리 ) 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 막걸리 ( 탁주 ) 약주 - - 과실주증류식소주 막걸리 ( 탁주 ) 약주 - - 과실주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 - 증류주류 위스키브랜디 - - - -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리큐어 리큐어 기타주류 자료 : 주세법. 전통주는 2008년 1월 9일개정된 주세법 제 22조제3항에서전통문화의전수및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류또는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이제조한주류, 농업인 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가제조하는주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류이다. 전통주는민속주와지역특산주로구분한다. 민속주는원료와제조방법을기준으로 문화재청장등이추천하여허가한주류와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의해지정된주류분야전통식품명인을추천하여허가받은술 이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한농산물을일정비율 ( 예 : 80%) 이상주원료로사용하여제조하는술 이다.

8 서론 < 표 1-2> 지역특산주및민속주지정근거와분류 민속주 분류 지역특산주 ( 농민주 ) 문화재청 농식품부 제주도 건교부 개념및근거법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하는농산물을주원료로제조하는주류 ( 선운산복분자주, 감악산머루주, 홍경천불로주, 진도홍주등 ) 를의미하는데 주세법시행령 제 9 조 2 항의규정에의해 농업인등생산자단체및민속주명인에대한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에의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추천하고주류심의회의심의를거친주류, 2010 년부터농민주를지역특산주로개칭 전통문화의전수 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에의하여문화재청장또는시 도지사 ( 시 도지정문화재에한함 ) 가추천하여주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주류 ( 예 : 문배주, 안동소주, 이강주, 과하주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의하여농식품장관이지정한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중에서농식품장관이국세청장에게추천하여주류심의회심의를거친주류 ( 청송불로주등 ) 1999 년 2 월 5 일이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에의해제주도지사가국세청장과협의하여제조허가를취득한주류 ( 제주오메기술등 ) 관광진흥을위하여 1991 년 6 월 30 일이전에건설교통부장관이추천하여주류심의회심의를거친관광토속주 ( 함양국화주문경호산춘등 ) 자료 : 주세법 ; 이동필 (2013). 전통문화를보호하고진흥하려는차원에서선정된민속주와는달리지역특산주는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활용할수있고, 지역의특색을살릴수있는주류로서, 농업인의부가소득증대를위한홍보및연구가필요하다. 민속주는전통명인이전통의방법으로제조한술또는문화의전수및보전에기여하는주류로써전통식품의계승정책에국한되었지만, 지역특산주는 생산자가직접생산하거나주류제조장소재지관할및그인접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주된원료로하여제조하는주류 로서지역의특성을반영한국내산농산물을주원료로사용한다. 이에따라연구범위는국산원료를사용하고향토성을지니고있는지역특산주에한정한다. < 표 1-3> 전통주의종류별특성비교 구분 국산원료사용 전통제조방법 구역 / 향토성 문화적가치 사업체 민속주 전통명인 지역특산주 농업인 자료 : 내부작성.

서론 9 4. 연구방법 한국및일본, 프랑스주류관련정부정책등에대한문헌조사와각종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여주류산업의실태와정부지원책을파악하였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관련업계실태조사및해외주요국출장조사를통해주류관련정책현황과추진실태등을파악하여국내주류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더나아가주류관련정부기관정책담당자와산하기관관련업무담당자, 학계 연구소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협의회를개최하여주류정책관련실태파악및문제점도출과주류정책활성화와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과제를논의하였다. 관련문헌검토및전문가협의회등을통해설문조사문항을확정하여지역특산주에대한생산자및소비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지역특산주해외주요국사례연구조사는일본과프랑스를대상으로전문가위탁연구를추진하였다. 일본-프랑스와인포럼대표인교토대학교오다시케야키교수와이바준교수가집필한원고를바탕으로일본과프랑스지역특산주현황과정책에대하여정리하였다. 또한유통실태분석은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가담당하였고주세의법률분석은홍익대학교송시강교수가담당하였다. 1 제조업체및소비자조사현황및특성은 < 부록 1> 과 < 부록 2> 참조.

10 서론 5. 연구추진체계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지역특산주산업현황제 2 장 1. 지역특산주생산현황 1.1. 주종별생산현황 국내주류시장규모는 2010년 8조 263억원에서 2014년 9조 1,269억원으로동기간동안연평균 3.3% 씩꾸준히증가하였다. 반면, 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동기간 350억원내외를기록하며성장이정체되어있다. < 그림 2-1> 국내주류시장규모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12 지역특산주산업현황 국내주류시장에서지역특산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0.43% 에서 2014년 0.39% 으로감소했다. 반면, 맥주와소주의시장규모는최근 10년간 (2005~2015) 각각 3.0%, 4.3% 증가하였으며, 전체주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82.2% 에서 2014년 84.4% 로증가하였다. 국내주류시장출고량 ( 수입분포함 ) 규모는 2005년 324만 5,363kl에서 2014년 401만 4,872kl으로동기간동안연평균 2.4% 씩증가하였으며, 지역특산주도연평균 2.3% 씩증가하여전체주류출고량의 0.3% 대를유지하고있다. 맥주와소주의출고량은최근 10년간 (2005~2015) 각각 1.4%, 0.3% 증가에그치며, 전체주류출고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84.7% 에서 2014년 75.1% 로감소하였다. < 그림 2-2> 국내주류출고량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단위 : kl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지역특산주출고량은 2007년 10만 344kl를기록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이후부터증가추세로, 2014년 11만 182kl를기록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3 하지만 2005년과비교하여 22.6% 증가하는데그쳤다. 주종별로약주 (-0.4%), 과실주 (-10.8%), 증류식소주 (-6.3%), 기타주류 (-4.5%) 는동기간동안출고량이감소한반면, 탁주 (61.5%) 와일반증류주 (6.1%) 는출고량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출고량에서과실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78.2% 에서 2014년 22.8% 로 55.4%p 감소한반면, 탁주는 2007년 2.4% 에서 2014년 63.1% 로 60.7%p 증가하였다. < 표 2-1> 주종별지역특산주출고량추이 구분 2005 2010 2012 2013 2014 탁주 -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기타 계 723 (7.9) 7,135 (78.2) 346 (3.8) 76 (0.8) 840 (9.2) 9,120 (100.0)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2,552 (35.6) 459 (6.4) 3,588 (50.1) 261 (3.6) 53 (0.7) 254 (3.5) 7,168 (100.0) 4,861 (54.9) 679 (7.7) 2,887 (32.6) 192 (2.2) 57 (0.6) 186 (2.1) 8,862 (100.0) 6,613 (60.5) 730 (6.7) 3,009 (27.5) 207 (1.9) 72 (0.7) 299 (2.7) 10,930 (100.0) 7,053 (63.1) 697 (6.2) 2,554 (22.8) 193 (1.7) 130 (1.2) 555 (5.0) 11,182 (100.0) 단위 : kl, % 연평균증가율 ( 05~ 14) 61.5-0.4-10.8-6.3 6.1-4.5 2.3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동안지역특산주출고액변화를살펴보면청주, 과실주와증류식소주는감소한반면탁주, 약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기타주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지역특산주출고액은 2010년 347억원에서 2014년 358억원으로연평균 0.8% 증가하였다. 탁주와기타주류의경우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32.4%, 38.2% 로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과실주와증류식소주는각각 -6.3% 를기록했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출고액에서과실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73.4% 에서 2014년

14 지역특산주산업현황 54.7% 로 18.7%p 감소한반면, 탁주는 2010년 6.8% 에서 2014년 20.3% 로증가하였다. < 표 2-2> 지역특산주주종별출고액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기타주류 합계 2,370 (6.8) 1,481 (4.3) 6 (0.0) 25,517 (73.4) 2,490 (7.2) 792 (2.3) 1,687 (4.9) 439 (1.3) 34,782 (100.0)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3,626 (11.1) 1,604 (4.9) 4 (0.0) 22,950 (70.4) 2,021 (6.2) 660 (2.0) 1,443 (4.4) 309 (0.9) 32,617 (100.0) 5,724 (16.6) 1,808 (5.3) 3 (0.0) 22,395 (65.1) 2,015 (5.9) 644 (1.9) 1,372 (4.0) 428 (1.2) 34,389 (100.0) 7,509 (19.4) 2,213 (5.7) 1 (0.0) 23,647 (60.9) 2,241 (5.8) 761 (2.0) 1,712 (4.4) 719 (1.9) 38,803 (100.0) 7,291 (20.3) 2,710 (7.6) 19,644 (54.7) 1,920 (5.4) 997 (2.8) 1,717 (4.8) 1,602 (4.5) 35,881 (100.0)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 10~ 14) 32.4% 16.3% - - -6.3% -6.3% 5.9% 0.4% 38.2% 0.8% 1.2. 지역별생산현황 2010~2014년동안지역특산주의지역별출고액추이를살펴보면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은출고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서울지역의지역특산주출고액은 2010년 300만원에서 2014년 3억 4,600만원으로연평균 227.7%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과강원지역의경우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28.0%, -18.0% 로높은감소율을기록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5 < 표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 10~ 14) 서울 3 53 83 151 346 227.7% 인천 - - - - 14 - 경기 600 508 528 1,313 1,873 32.9% 강원 1,653 1,120 640 1,039 749-18.0% 대전 23 37 192 206 213 74.4% 충북 2,924 2,727 2,835 3,847 3,073 1.3% 충남 938 1,537 2,968 2,521 3,001 33.7% 세종 4 4 12 - 광주 496 787 816 836 705 9.2% 전북 18,241 16,074 16,185 16,801 13,849-6.7% 전남 1,993 2,173 2,801 3,009 3,623 16.1% 대구 - 12 3 18 17 - 경북 5,583 5,259 5,348 6,785 6,339 3.2% 울산 66 169 327 378 414 58.3% 경남 1,460 1,546 1,091 1,353 1,437-0.4% 제주 802 615 568 542 216-28.0% 계 34,782 32,617 34,389 38,803 35,881 0.8%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전북지역의지역특산주출고액은 2010년 182억원으로, 전체출고액의 52.4% 를차지하였으나, 2014년은 2010년대비 24.1% 감소한 138억원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전체출고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38.6% 로감소하였다. 반면, 충남지역과전남지역은 2010년출고액이각각 9.4억원, 20억원으로전체출고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7%, 5.7% 에불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전통주육성정책에따라 2010년대비각각 219.9%, 81.8% 증가한 30억원, 36억원으로증가하였다.

16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그림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비중추이 <2010 년 > <2014 년 >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1.3. 주류제조면허현황 전통주제조면허업체수는면허요건완화와주세감면혜택등의영향으로증가추세를보이며 2005년 232개에서 2014년 709개로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민속주제조면허업체수는연평균 1.3% 인증가에그친반면, 지역특산주는연평균 15.2% 증가하였다. 전통주제조면허에서민속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20.7% 에서 2014년 7.6% 로감소한반면, 지역특산주는 2005년 79.3% 에서 2014년 92.4% 를차지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7 < 표 2-4> 전통주제조면허수 단위 : 개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 05~ 14) 소계 232 469 540 628 702 709 13.2% 민속주 48 57 60 74 48 54 1.3% - 탁주 4 6 9 10 4 7 6.4% - 약주 25 22 23 29 21 22-1.4% - 과실주 - 2 2 1-1 - - 증류식소주 6 8 8 12 7 7 1.7% - 일반증류주 5 9 8 8 7 7 3.8% - 기타 8 10 10 14 9 - -100.0% 지역특산주 184 412 480 554 654 655 15.2% - 탁주 - 38 57 75 103 96 - - 약주 16 55 62 97 124 141 27.4% - 과실주 81 174 202 215 224 210 11.2% - 증류식소주 2 15 19 19 26 22 30.5% - 일반증류주 14 40 48 54 65 75 20.5% - 기타 71 90 92 94 112 111 5.1%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2010~2014년동안지역특산주의지역별제조면허업체수추이를살펴보면, 광주와전남지역은지역특산주제조면허업체수가 2010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기준지역특산주제조면허업체수는충남지역이 120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충북 (117개), 경북 (90개), 전북 (85개) 순으로나타났다.

18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표 2-5> 지역특산주지역별제조면허업체수추이 단위 :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2 1 1 3 3 인천 2 2 2 2 3 경기 43 49 62 86 79 강원 30 29 34 45 45 대전 1 2 3 4 4 충북 64 88 102 121 117 충남 46 56 78 95 120 세종 - - - 2 2 광주 4 4 4 4 2 전북 70 79 81 85 85 전남 37 39 41 43 35 대구 3 4 4 4 4 경북 62 74 83 94 90 울산 1 1 1 1 2 경남 35 39 39 45 48 제주 12 13 17 19 16 계 412 480 552 653 655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지역특산주주종별제조면허업체수비중변화를살펴보면과실주와기타주류의비중은감소한반면,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는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과실주의경우 2005년 44.0% 에서 2014년 32.1% 로 11.9%p 감소하였으며, 기타주류도 2005년 38.6% 에서 2014년 16.9% 로 21.7%p 감소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9 < 그림 2-4> 지역특산주주종별제조면허업체수비중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2. 지역특산주유통현황 2 2.1. 지역특산주유통 판매구조 유통측면에서주류는주정과일반주류, 특정주류, 수입주류로구분되며, 특정주류는지역특산주와민속주, 탁 약주를포함한다. 특정주류유통과정의구성원은주류제조업자와생산된주류를유통하는소매업자, 대형할인매장, 유흥음식점등에납품하는도매업자등으로이루어진다. 2 본절은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하였다.

20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표 2-6> 주류의유통구조구성단계 구분도매업 ( 중개업포함 ) 소매업비고 일반주류 특정주류 종합주류도매업자슈퍼연쇄점본지부농 수 축협본지부 종합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슈퍼연쇄점본지부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유흥음식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 상동 ) 수입주류 ( 상동 ) + 수입업자 ( 상동 ) 자료 : 이동필 (2013). 일반주류는반드시도매업을경유하여소매점에납품 특정주류는제조업자가직접소매업자에게판매가능 수입업자가직접소매업자에판매가능 주류의유통체계는주류제조업체와주종별도 소매업체를구분하여제조업체는도매업체에, 도매업체는소매업체에게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일반주류는반드시도매점을경유하여소매점에납품하도록하고있다. 지역특산주를포함한특정주류생산업체는규모가영세하여유통망을구축하지못하기때문에 1998년특정주류도매면허를도입하고지역특산주제조업체가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특정주류도매업체를통해출하되고있다. 주류판매업의종류와주류판매면허업자의수는다음과같다. 주류도매업에는 2014년기준종합주류도매업 (1,159개), 탁 약주및민속주를취급하는특정주류도매업 (1,677개), 주정도매업 (1개), 주류수출입업 (1014개), 주류중개업 (244개) 등 13종으로구분한다. 주류소매업은주류소매면허를받은소매업자 (12만 3,073개 ), 의제판매업허가 3 를받은유흥음식점 (56만 6,389개 ) 이다. 3 의제판매업 ( 擬制販賣業 )( 주류의판매신고만으로주류판매업면허를받은것으로간주 ) 에는 식품위생법 에의한영업허가를받은장소에서주류판매업을영위하는자와주류의판매를주업으로하지아니하고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하지아니하는자로서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이와유사한상점에서주류를소매하는자임.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1 < 표 2-7> 주류판매업의종류와면허실태 단위 : 개소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구분면허업체수판매업의종류면허의종류정의 2013 2014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자 1,162 1,159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자 1,788 1,677 도매 수입주류전문도매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112 108 수출입업도매 수출입업도매면허 주류수출입업자 994 1,014 주정 주정면허 주정업자 1 1 일반소매업 일반소매업면허 일반소매업자 123,305 123,073 소매 유흥음식점유흥음식점면허유흥음식점업자 550,066 566,389 전문소매업전문소매업면허전문소매업자 557 678 관광지정업 관광지정업면허 관광지정업자 9 9 국내중개업 국내중개업면허 국내중개업자 246 244 수출입중개업 수출입중개업면허 수출입중개업자 94 93 직매장 직매장면허 직매장 264 273 하치장 하치장면허 하치장 304 346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종합주류도매업자는주류제조자와수입업자로부터주류를구입하여야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주류를판매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용도별로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자가소비또는실수요자로서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따라주소지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인정한자에게는직접판매할수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주류구입및판매는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및조미용주류제조자로부터주류를구입하여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및의제판매업자 ( 슈퍼 연쇄점가맹점포함 ),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 수 신협매장에게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자가소비또는실수요자로서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따라주소지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인정한자에게는직접판매할수있다.

22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그림 2-5> 주류의종류별유통경로 : 유흥음식점용 : 가정용 [ 일반주류 ] 제조자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 연쇄점본지부농수축협본지부 소매 소비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연금매점홍익회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 특정주류 (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주 )] 제조자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 ( 註 ) 특정주류도매업자 슈퍼 / 연쇄점본지부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가맹점 소비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3 ( 계속 ) [ 수입주류 ] 수입업자 도매 수입주류전문종합주류도매업자슈퍼 / 연쇄점본지부도매업자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가맹점 소비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자료 : 이동필 (2013); 한국주류산업협회. 2.2. 지역특산주유통 판매경로별현황 국세청은 주류를통신판매 ( 음식점에서전화등을통해음식과함께주문받은주류를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전화등을통해주문받은조미용주류를배달하는것은주류통신판매로보지아니한다 ) 할수있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주류를생산하는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은자로한다 (2016) 고고시하였다. 지역특산주를비롯한전통주의판로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많아, 1998년에 5kl미만영세업체의판매규제를완화하고, 민속주와지역특산주의경우 1회 5병까지우체국을통한판매를허용하였다. 2001년에는판매제한완화조치를모든민속주와지역특산주로확대적용하고, 2003년부터는우체국을통한판매허용규모도 5병에서 20병수준까지확대하였다. 2010년부터는한국농산물유통공사와우체국의인터넷쇼핑몰및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홈페이지를통한판매를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조달청나라장터를통해구입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24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표 2-8> 전통주의온라인판매현황 통신판매방식 1 우체국을방문하여주문하는방식또는우체국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http://mall.epost.go.kr) 를이용한통신판매 2 전통주제조자의인터넷홈페이지 (1 개사이트에한정함 ) 를이용한통신판매 3 4 5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http://www.eatmart.co.kr) 를이용한통신판매 (2016. 1. 2. 개정 ) 전통주제조자의제조장이속하는해당시 군 구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전통주제조자통신판매용인터넷홈페이지를연결한통신판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http://www.nhamarket.com) 를이용한통신판매또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인터넷쇼핑몰홈페이지에전통주제조자통신판매용인터넷홈페이지를연결한통신판매 주무부처의승인을받은전통주제조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전통주제조자통신판매용인터넷홈페이지를연결한통신판매 7 조달청의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www.shopping.g2b.go.kr) 을이용한통신판매 (2016. 1. 2. 신설 ) 자료 : 국세청고시자료. 전통주제조업체의주류판매경로를살펴보면, 직거래가 53.9% 로가장비중이높으며, 다음으로소매상 27.2%, 도매상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도매상에서는특정주류도매업체 (12.9%), 종합주류도매업체 (6.0%), 소매상에서는대형할인매장 / 백화점 / 슈퍼 / 소매점 (19.6%), 주점 / 일반음식점 (7.6%) 순이고, 직거래에서는직접판매 (45.0%) 가높게나타났다. 주종별로살펴보면과실주와약주는직거래비중이 50% 이상을차지하며특히과실주는직거래중직접판매비중이 65.4% 로다른주종에비해직접판매비중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증류식소주와일반증류주는도매상을통한판매가 57.5%, 48.3% 로다른주종에비해도매상을통한거래비중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5 구분 종합주류도매업체 < 표 2-9> 전통주주종별판매방법별판매비중 도매상소매상직거래 특정주류도매업체 계 대형할인매장 / 백화점 / 슈퍼 / 소매점 주점 / 일반음식점계직접판매 통신판매 단위 : % 전체 6.0 12.9 18.9 19.6 7.6 27.2 45.0 8.8 53.9 탁주 ( 막걸리 ) 3.5 16.5 20 38.0 22.3 60.3 16.5 3.2 19.7 청주 0.0 0.0 0 0.0 0.0 0 40.0 60.0 100 약주 7.9 12.0 19.9 17.1 8.7 25.8 40.3 14.0 54.3 과실주 3.6 7.7 11.3 11.9 3.5 15.4 65.4 7.9 73.3 증류식소주 23.8 33.8 57.5 15.6 1.9 17.5 22.8 2.3 25.0 일반증류주 10.0 38.3 48.3 12.5 2.5 15 35.8 0.8 36.7 리큐어 12.0 14.7 26.7 36.0 2.7 38.7 23.7 11.0 34.7 기타주류 0.0 33.3 33.3 35.0 6.7 41.7 3.3 21.7 2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4 년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계 전통주제조업체통신판매의세부경로를살펴보면, 우체국을통한판매가 52.0%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제조업체홈페이지 48.0%, at 사이버거래소 10.0%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6> 전통주통신판매경로 ( 중복응답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4 년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26 지역특산주산업현황 전통주소매유통은일반식품점을통해약 30% 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독립슈퍼와편의점이 20~25% 의시장을점유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백화점은 0.2~0.3% 대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전통주소매유통채널별판매액및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백화점 509 0.2 693 0.2 636 0.3 대형마트 25,559 8.7 26,956 8.9 15,597 6.9 체인슈퍼 40,865 13.8 48,186 16.0 30,060 13.3 편의점 63,506 21.5 74,848 24.8 49,528 21.8 독립슈퍼 73,280 24.8 61,991 20.6 57,891 25.5 일반식품점 91,666 31.0 88,582 29.4 72,982 32.2 계 295,385 100.0 301,256 100.0 226,694 100.0 자료 : 식품산업통계정보 (www.atfis.or.kr: 2016. 6. 18.). 주종별유통단계에따른마진은 < 표 2-11> 에나타나있다. < 표 2-11> 은특정주류도매업체에서나온내부자료로유통마진은 30% 정도로파악되고있다. 주종별로도매마진율평균은막걸리 28.8%, 청주및약주 29.4%, 증류주 27.4% 로주종별마진율은크게차이가나지않지만고가의술일수록마진율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1> 주종별유통단계마진 주종 주류명 도매입고가 업소 / 슈퍼 슈퍼소매가 업소판매가 도매마진율 A 막걸리 750원 1,000원 1,200원 3,000원 25% B 막걸리 820원 1,000원 1,200원 3,000원 18% 막걸리 C 막걸리 750원 1,300원 1,700원 4,000원 40% D 막걸리 900원 1,400원 1,800원 4,000원 33% E 막걸리 950원 1,400원 1,800원 4,000원 30% F 막걸리 3,000원 4,200원 5,000원 9,000원 27%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7 주종주류명도매입고가업소 / 슈퍼슈퍼소매가업소판매가도매마진율 청주 / 약주 증류주 자료 : 특정주류도매업체내부자료. ( 계속 ) A 주 2,585 원 3,500 원 5,000 원 7,000 원 25% B 주 3,800 원 5,300 원 6,500 원 10,000 원 35% C 주 8,000 원 9,600 원 12,000 원 25,000 원 20% D 주 11,500 원 15,000 원 18,500 원 30,000 원 32% E 주 14,000 원 18,000 원 20,000 원 35,000 원 35% A 주 5,500 원 8,000 원 10,000 원 20,000 원 27% B 주 7,000 원 10,000 원 12,000 원 25,000 원 25% C 주 2,800 원 3,800 원 4,200 원 10,000 원 28% D 주 18,000 원 24,000 원 27,000 원 55,000 원 30% E 주 25,000 원 35,000 원 40,000 원 80,000 원 35% F 주 45,000 원 55,000 원 60,000 원 100,000 원 16% G 주 3,900 원 5,900 원 6,500 원 12,000 원 31% 3. 시사점 3.1. 탁주를제외한지역특산주소비확대대책강구필요 국내주류시장에서지역특산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0.43% 에서 2014년 0.39% 로감소하였다. 전체지역특산주는 22.6% 증가하는데그쳤지만, 지역특산주주종별로출고량을 2005년과 2014년을비교하면, 약주는 0.4%, 과실주 10.8%, 증류식소주 6.3%, 기타주류도 4.5% 각각감소한반면, 탁주는 61.5% 증가하였고, 일반증류주도 6.1% 증가하였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출고량에서과실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78.2% 에서 2014년 22.8% 로 55.4%p 감소하였다. 반면, 탁주는 2007년 2.4% 에서 2014년 63.1% 로 60.7%p 증가하였다. 이처럼탁주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특산주소비가감소하는데대해대책마련이요구된다.

28 지역특산주산업현황 3.2. 지자체의지역특산주육성의지와지역특성에맞는특산주개발 2010~2014년간지역특산주의지역별출고액을보면, 강원도와전북도, 경남도, 제주도의출고액은감소하였다. 출고액기준으로보더라도, 제주지역과강원지역의경우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28.0%, -18.0% 로감소율은컸다. 반면, 지자체의적극적인전통주육성정책에따라충남도와전남도에서는 2010년출고액기준으로 2.7%, 5.7% 의비중에불과하던것이 2014년에는 2010년대비각각 219.9%, 81.8% 증가하였다. 이처럼지자체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의의지가중요하며, 이를유지 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지역특성에맞는지역특산주개발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3.3. 과실주및기타주류에대한지원정책마련 지역특산주중에서도과실주와기타주류의제조면허업체수비중은감소한반면,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는비중이증가하였다. 과실주는 2005년대비 11.9%p 감소하였으며, 기타주류도 21.7%p나감소하였다. 다양한지역특산주중에서도과실주와기타주류의업체비중이크게감소한이유는해당세부산업의사정이어렵기때문일것이다. 이에당연히지역특산주소비확대대책강구시과실주와기타주류에대한지원강화가필요하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9 3.4. 연합마케팅으로지역특산주유통 판매구조개선 주류의유통체계는주류제조업체와주종별도 소매업체를구분하여제조업체는도매업체에, 도매업체는소매업체에게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지역특산주를포함한특정주류생산업체는규모의영세성으로인하여독립적인유통망을구축하지못하고있다. 이에정부는 1998년에특정주류도매면허를도입하고제조업체가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특정주류도매업체를통해출하하고있다. 현재비교적규모가큰종합주류도매업자를통해지역특산주를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고는있지만, 현장에서는거의이용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의뒷면에도지역특산주업체와특정주류도매업체의영세성이있다. 판매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소비자와의접점이필요한데, 지역특산주업계가영세하여그접점을이룰만큼의규모가되지않는다. 이에종합주류도매업체에판매확대를기대하기보다는스스로가연합하여공동판매망을구축하는것이급선무이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제 3 장 1.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현황 1.1. 도입및경과 2008년식품산업에대한진흥업무가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되면서전통주육성을위한정책들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2009년관계부처와공동으로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였고, 2010년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2011년동법제4조에의거하여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을제정하여전통주의경쟁력강화와산업진흥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우리술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향후 10년간 2008년 4.5% 에불과한전통주시장점유율을 2017년에는 10% 까지확대하여우리농산물사용량을 7.6만톤에서 24.3만톤으로늘리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우리술의품질고급화와다양화확대, 우리술세계화등을중점전략으로추진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09). 주요정책으로는, 우리술의품질고급화를위해프랑스, 일본등과같이품질인증제활성화와표시제도의도입, R&D 강화지원, 양조전문기능인력양성등이추진되었다. 우리술의다양화를위해옛문헌에기록된전통주의제조방법복원, 생산및판매분야의규제를완화하여생산및유통촉진, 소규모전통주제조업체의생산시설현대화및경영활성화지원확대 ( 09

32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29억원 17 200억원 ),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 09 50억원 17 200억원 ), 융 복합기업시설및운영자금확대지원등을추진하였다. 또한우리술을세계적명주로육성하기위해주종별대표브랜드집중육성, 홍보및마케팅활동강화등을추진하며, 농업및지역과동반성장을위해지역특산주개념도입과전통주특구확대, 공동판매장운영등을통해전통주산업이지역의발전을이끌도록지원하였다. 더나아가, 우리술의고급화, 다양화등을추진하기위해부처간역할을재정립하고, 우리술연구센터건립, 관련법제정등을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 우리술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 2 R&D, 국산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등경영개선지원, 3 품질고급화를위한품질인증 원산지및지리적표시제운영, 4 우리술제조기술의발굴 보급및전수를위한교육 훈련의실시, 5 건전한우리술문화의조성및관리, 6 우리술연구, 시험전문기관및진흥협회의설립등이있다. 전통주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기초하여작성한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2011.9) 은전통주등의산업과농업 농촌연계강화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이라는목표하에 2009년현재 6,500억원의매출액을 2015년에는 1.2조원으로, 동기간동안수출은 2.5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8.5만톤의원료농산물소비를 20만톤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2011년부터 5년동안 3대분야 25개사업에대해융자 660억원을포함하여총 1,125억원을투자하였다. 산업기반조성을위해서는전통주등의제조업체경영개선과주류산업관련통계 정보의선진화및제도개선, 제조기술보급, 선진국형인적기반구축을포함하였다. 주류산업의경쟁력제고및세계화를위해서는소비촉진을위한홍보강화및판매지원과품질고급화를위해품평회활성화및품질인증제확대시행, 전통주복원과국제교류강화, R&D 개발지원및강화등전통주의세계화및고급화를추진하였다. 농업및한식과동반성장을위해원료계약재배확대와공동브랜드화, 전통주클러스터조성, 원산지및지리적표시제활성화를통해지역농업과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3 의연계를강화하고, 전통식문화와연계한우리술우수성홍보와전통식생활교육과연계등을통해전통주산업과한식연계를강화시키며, 건전한음주문화정착을위해올바른술문화교육 홍보를강화하기로하였다. < 표 3-1>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추진과제 분야세부분야세부추진과제 산업진흥기반조성 경쟁력제고및세계화 농업 한식과의동반성장 경영개선지원및기술보급 양조용품종개발 통계 정보선진화및제도개선 선진국형인적기반구축 소비촉진을위한홍보강화 품질고급화및선진국형품질관리시스템도입 전통주세계화및과학화 지역농업과연계강화 전통주산업과한식연계강화 건전한음주문화조성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제조시설현대화및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확대융 복합형기업에시설및운영자금지원확충현장애로기술및경영문제해결컨설팅강화 양조용벼품종육성및실용화연구강화양조용과일품종개발및실용화연구강화 술산업통계시스템구축산업진흥에애로가되는생산 판매규제완화 교육훈련기관지정 지원전문인력양성기관을통한핵심인력육성국가양조자격증제도도입 관련단체활동지원및홍보관 통신판매지원세계적인막걸리축제개최마케팅보드결성추진 품평회를통한품질향상및명품주선발 육성품질인증제확대시행및품질관리제선진화추진 전통주복원프로젝트추진전통주제조법분류체계개발 R&D 선진화기반확충및양조전문서제작숙성명주개발지원 원료계약재배확대전통주클러스터특화사업촉진원산지 지리적표시제도활성화 식문화와결합된우리술우수성홍보확산전통식생활문화교육과연계강화올바른술문화교육 홍보확대

3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1.2. 예산현황 식품관련예산은 2010년 5,664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 9,275억원으로 2010년대비 3,611억원이증가하였다. 식품관련예산중에서전통주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전통발효식품육성예산은 2010년 189억원에서 2016년 68억원으로감소하였다. 전통주육성예산은 2015년 38.8억원에서 2016년 40억원으로증가하여전통발효식품육성예산의 58.6% 를차지하였으나, 식품산업부문전체예산의 0.43% 에불과하다. 구분 예산 사업 < 표 3-2> 농림축산식품부식품정책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규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8,294 24,808 28,957 31,327 37,633 38,250 35,051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 6,723 5,680 6,880 8,410 5,317 3,572 2,972 식품표준화사업 1,180 1,180 1,090 1,230 1,380 1,380 1,380 식품기능성평가지원 1,440 1,400 2,100 2,100 2,450 2,740 2,740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2013년신규 ) - - - 15,410 13,700 -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2015년신규 ) - - - - - 35,955 39,655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 (2015년신규 ) - - - - - 1,700 1,700 외식산업육성 (2013년신규 ) - - 1,200 3,120 3,140 1,600 600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 61,470 69,350 59,280 58,800 49,058 43,899 31,257 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 (2013년신규 ) - - - 5,400 7,330 7,500 5,593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 1,300 700 900 1,400 6,621 6,720 6,599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3,330 4,000 4,050 13,419 34,794 10,016 16,660 할랄식품산업육성 (2016년신규 ) - - - - - - 95,00 소계 93,737 107,118 104,457 140,616 161,423 153,332 144,207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5 ( 계속 ) 구분 기금 사업 규모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 한식세계화지원 ) 24,100 31,150 21,949 19,150 12,639 11,000 10,732 해외시장개척 27,862 29,812 31,420 28,000 33,100 - -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2015년신규 ) - - - - - 353,362 400,286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2015년신규 ) 195,853 229,28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401,735 404,658 426,172 417,052 419,971 - - 전통발효식품육성 18,930 8,860 7,710 8,260 7,800 12,450 6,820 식품ㆍ외식종합자금 - 70,000 170,000 167,500 130,300 114,000 136,200 농공상융합ㆍ복합형중소기업지원 - - - - 17,200 17,200 - 소계 0 0 0 0 0 703,865 783,321 총계 566,364 651,598 761,708 761,428 769,794 857,197 927,528 주 1) 식품산업, 전통식품, 외식관련예산등을포괄적으로집계함. 2) 기금은농산물가격안정 ( 농안 ) 기금임. 3) 농공상융합 복합형중소기업지원은 2013 년식품 외식종합자금에포함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전통주육성지원사업예산중에서 2012년에는홍보 / 체험 (58.2%), 경쟁력강화 (28.8%) 예산비중이가장컸다. 그러나 2015년에는경쟁력강화예산 (43.8%) 이가장크며, 다음으로홍보 / 체험 (39.3%), 유통 / 판로개척 (11.6%) 순으로나타났다. 유통 / 판로개척예산비중은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전체예산의 11.6% 를차지하였다. 하지만, 전통주업체의가장큰애로사항이유통 / 판로개척임을고려할때추가적인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반면홍보 / 체험예산은 2014년까지 50% 이상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9.3% 로 2014년대비 14.5%p 감소하였다. 기반조성예산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5.3% 로 2012년대비절반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표 3-3> 전통주사업유형별예산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경쟁력강화 1,133.9(28.8) 1,229.3(31.7) 1,059.9(28.3) 1,700.0(43.8) 기반조성 515.1(13.1) 278.9(7.2) 339.4(9.1) 204.5(5.3) 홍보 / 체험 2,291.7(58.2) 2,184.2(56.4) 2,013.4(53.8) 1,523.7(39.3) 유통 / 판로개척 - 179.4(4.6) 329.7(8.8) 451.8(11.6) 계 3,940.8(100.0) 3,871.8(100.0) 3,742.4(100.0) 3,880.0(100.0) 주 1) 경쟁력강화는컨설팅, 품질인증,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품평회개최등이포함됨. 2) 기반조성은법, 제도, 실태조사, 산업단지조성, 식품명인 / 인증업체지정등이포함됨. 3) 홍보 / 체험은언론홍보, 박람회. 홍보관, 체험, 식품명인 / 품평회홍보등이포함됨. 4) 유통 / 판로개척은전통주판로망지원, 판촉행사등이포함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 그림 3-1> 전통주육성지원사업주요부문별예산비중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7 1.3. 주요사업현황 1.3.1. 경쟁력강화 컨설팅지원사업은경영및기술애로가있는중 소규모의제조업체를대상으로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전통주등제조업체의경쟁력기반을강화하고자추진되었으며, 기술, 경영 마케팅, 포장디자인분야에대하여지원한다. 우리술품평회는우리술의품질을높이고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 대표브랜드를선정 육성하고자매년개최하며, 8개주종별로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등총 32점을선정하고있다. 영세한전통주제조업체를대상으로전문연구기관의품질관리및기술지원등지속적인관리를통한주류제조업체역량을강화하고자전통주제조업체품질관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품질관리, 위생관리, 법규준수, 가공기술, 공정개선, 제품개발등을지원하고있다. 1.3.2. 홍보 / 체험 찾아가는양조장사업은전통주산업을 6차산업화하여국내농산물수요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하고, 전통주의저변을확대하여판로확대에기여하고자 2013년부터추진되었다. 양조장의환경개선과술품질관리등의컨설팅지원, 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각종매체등을활용한체계적인홍보등을지원한다. 2013년에는 2개소, 2014년 8개소, 2015 년 8개소등총 18개소가지정되었으며, 2016년에 6개소를신규로지정할계획이다. 2013년과 2014년에지정된전국 10개소양조장은체험행사를통한제품인지도를높이고방문객현장구매등을통해방문객및매출액이증가한것으로평가된다. 방문객은 2013년 15만 1,972명에서 2014년 26만 478명으로 71.4%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2013년 69억 7,200만원에서 2014년 86억 300만원으로 23.4% 증가하였다.

38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표 3-4> 찾아가는양조장주요지원내용 구분체험프로그램양조장홍보시스템구축지역축제연계홍보관광상품화 지원내역 양조장별로차별성있는체험 운영프로그램개발및소요기자재 운영비용지원 ( 단, 자본재성격은지원불가 ) 양조장특색에맞는체계적인홍보시스템구축 - 양조장별홈페이지 블로그 SNS 구전홍보등 지역축제, 지역특산물등과연계하여양조장홍보 지역의관광지, 캠핑장등과연계지역관광코스개발 한국여행가이드북등을통해양조장홍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전통주의홍보사업은우선전통주인지도확대와이미지개선을주요목적으로추진되었다. 이러한사업들은홍보물제작및보급, 행사개최및지원등의형태로이루어졌다. 전통주홍보사업의경우단기적인이벤트성홍보사업으로추진되어사업의연속성이부족하다고지적받아왔다. < 표 3-5> 전통주홍보주요추진사례 구분방송홍보인쇄 ( 홍보 ) 물행사활용전통주체험 지원내역 국내외언론매체를활용한홍보사업추진 - 국내 : 대한민국명인주전문지기획기사 ( 주류저널 ), 아리랑TV 연계막걸리홍보방송 ( 한국의맛 막걸리기행 ), 막걸리등전통주우수성 TV 홍보 (KBS 2TV 굿모닝대한민국 ) 등 - 해외 : 막걸리세계화를위한유럽지역언론홍보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전통주가이드북제작및배포, 양조관련전문서적제작 보급, 건배주책자제작, 술래잡기책자발간등 국내행사개최 참가 지원등 ( 홍보관운영, 관련체험행사마련 ) -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세계주점박람회, 대전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아시안게임, 아시아오세아니아소믈리에경기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세계전통주페스티벌, 2013 서울국제뮤직페어등 찾아가는양조장사업, 국산와인시음회, 전통주갤러리운영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전통주갤러리운영사업은외국인관광객, 내국인젊은층을대상으로막걸리등전통주에대한전시, 홍보, 체험등을제공함으로써전통주의소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9 비및수출확대를기여할목적으로 2014년부터추진된사업이다. 전통주전시, 시음, 체험, 홍보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내외국인관광객의전통주에대한관심을유발하였다. 1.3.3. 유통및판로개척 전통주판매활성화운영지원사업은전통주유통채널을확대하고소비자접근성제고를위해전통주판매 유통이가능한중간유통단계사업자를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을통해약 103개업체의 127개제품이신규로입점하는성과를거두었다. 업체발굴및신규입점, 전통주홍보 판촉비 ( 홍보팸플릿, 제품소개전단지 ), 상품및용기개발비, 거래처발굴을위한설명회개최관련비용등을업체별지원한도 (6,000만원 ) 내에서차등지원한다. 전통주유통망개척지원사업은주류도매업자지원을통한전통주판매활성화에한계가있어소비자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 판촉을지원하는사업으로, 대형마트 막걸리전문점 대형식당등과연계하여전통주홍보시업체당 4,5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한다. 우리술품평회입상제품, 식품명인제품, 찾아가는양조장제품, 술품질인증제품중대형마트에입점하는경우행사비등을지원하고막걸리전문점에서전통주를판매하는경우행사비등을지원하고있다. 1.3.4. 기반조성 전문인력양성기관및교육기관지정 지원사업은우리술산업을선도해나갈술관련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고, 우리술교육기관의운영활성화및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경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다.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는전통주등주류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현황을파악하고자 2012년부터추진된사업으로주류제조업체, 유통업체및소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주

40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류제조업체대상조사내용은면허보유현황, 시장현황, 업체일반현황, 원료조달, 제품현황, 품질관리현황, 수출입현황등을조사하고있다. 소비자대상조사내용은주류소비실태, 전통주구입경로, 전통주에대한소비자인지도등이다. 2. 지역특산주산업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 2.1. 지역특산주산업규제완화 2.1.1. 생산및제조규제완화 가. 탁 약주사용원료규제완화 기존 주세법 에는탁주와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과실과채소류를원료나첨가재료로쓰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였다. 첨가물료의사용제한은다양한주류의개발을저해하여소비자선택권의폭을줄여준다. 일본에서는다양한첨가재료를넣을수있도록하여소비자가원하는다양한주종을제조하는것을허용하며, 미국에서는 FDA가식품첨가물을관리하며인체에해로운수준을넘지않는범위에서첨가물의종류와양을규제하고있다. 2011년 주세법 개정안을통해탁주및약주에첨가재료를 20% 범위내에서쓸수있도록허가하였다. 탁주의경우첨가할수있는재료는당분, 과실, 자일리톨등 15가지로한정하였으며당분의경우설탕, 포도당, 엿류, 꿀등 7가지첨가물로한정하였다. 탁주와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 20% 까지첨가물을추가할수있어소비자의다양한기호를충족시킬수있는주종개발과주질향상에도움을주고있으나규제를더완화하여천마, 옻, 음양곽등한방약재의첨가허용검토도필요하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1 나. 시설및면허기준완화 전통주및지역특산주양조업체의허가조건을완화하여양조업체의수를늘리고자, 정부는 2010년세제개편안, 2012 주세법 개정안 을통해제조장시설기준을완화하였다. 희석식소주의시설기준은기존희석조및검정조용량 130kl이상에서 25kl이상으로감소하였고지역특산주양조업체의국실규모를 6m2이상, 증류식소주의증류실규모 8m2이상의무규제조항을삭제하였다. 브랜디및위스키제조시설이현행저장조 50kl, 나무통 85kl, 담금조 7kl에서저장조 25kl, 나무통 50kl, 담금조 5kl로완화하였고 2016년나무통을 25kl로축소하였다. < 표 3-6> 주류제조면허시필요한제조장의시설기준 구분 일반주류제조업 특정주류제조업 전통주제조업 소규모맥주제조업 주정 발효조 550 kl 막걸리, 약주, 청주 발효조 6 kl 국실 6 m2담금실 10 m2 국실 6 m2담금실 10 m2증류실 8 m2 맥주 전발효조 925 kl후발효조 1,850 kl 담금조 0.5~2.5 kl발효 저장조 5~25 kl 과실주 담금 ( 발효 ) 조 21 kl저장및검정조 22.5 kl 원료처리실 6 m2담금실 20 m2 희석식소주 희석조및검정조 130 kl 증류식소주, 일반주류, 리큐어 담금 ( 발효조 ) 6 kl저장및검정조 25 kl 담금실 25 m2증류실 8 m2 위스키, 브랜디 담금 ( 발효조 ) 7 kl원액숙성용나무통 85 kl저장및제성조 50 kl 자료 : 이동필 (2013). 2010년지역특산주유통도매업의면허요건도인구 50만명이상거주하는시에서자본금 1억원, 창고면적 165m2이상이었으나,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m2이상으로하향조정하였다. 그이후, 계속규제를완화

42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하여현재는 < 표 3-8> 과같이자본금내용은삭제되었으며창고면적은 33 m2 이상으로축소하였다. < 표 3-7> 주류판매업면허의유형과면허내용 구분주류판매업종류판매업면허의내용 도매업면허 소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면허특정주류도매업면허주정도매업면허주류수출입업면허주류중개업면허주류소매업면허의제판매업면허 일반막걸리와주정을제외한전주류를주류제조자또는외국산주류를직접수입한자로부터구입하여도매 탁 약주및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를주류제조자로부터구입하여도매 주정만을구입하여도매 구산주류를수출하거나외국산주류를수입하여도매할수있는면허주류수출입면허 ( 가 ): 국산주류수출주류수출입면허 ( 나 ): 외국에서직접수입하여도매 주류의수출입을중개하거나국내에서주류의매매를중개주류중개업면허 ( 가 ): 수출입만중개주류중개업면허 ( 나 ): 일반막걸리제외한모든주류를소속직영점및가맹점에중개 주정이외모든주류를허가장소에서소매 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하지않고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또는이와유사한상점에서주류를소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 표 3-8> 주류판매면허시필요한판매업의종류별면허요건 구분특정주류도매업종합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 자본금 해당사항없음 - 인구 50 만명이상시 : 1 억원이상 - 기타지역 : 5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상 창고면적 33 m2이상 - 인구 50 만명이상시 : 165 m2 - 기타지역 : 66 m2이상 66 m2이상 기타요건 저장용기및방충설비를갖출것 주류종합도매업만을전업할것 주류수입업만전업으로할것 직매장설치 일반주류제조업체에적용하는기준배제 일반주류제조면허를받고직매장설치시대지 500 m2, 창고 300 m2이상 해당사항없음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3 다. 주세사실납세증명규제완화 2010년전에는주세를납세하였다는증표로납세증지와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중선택하여사용가능했다. 이중, 제조업체가납세병마개를납세증표로선택할경우는국세청장이지정한업체로부터납세병마개를구입하여사용하여야했다. 하지만, 납세병마개제조자로지정받기위해서필요한시설기준이과도한진입규제라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제조시설기준을낮추고, 신청자의요건자격도대폭완화하였다. 시설기준은인쇄설비등대부분의생산장비수준을현재보다반정도수준으로완화하였다. 종전에는법인사업자로서 1년이상병마개제조업을전업한자중에서지정하였으나병마개제조경험이없는신규사업자도시장에진입이가능하도록제정 (2010년 2월 주세법 시행령제57조 ) 하였다. 2.1.2. 유통및판매규제완화 가. 인터넷판매허용 대기업주류회사와달리영세한전통주업체의판매망은한정적이어서, 정부에서도전통주업체의판매망확보를위해제도를완화하는조치를취했다. 처음에는종합주류도매상과달리특정주류도매상을두어전통주를판매토록하다가점차인터넷판매를허용하였다. 연도 < 표 3-9> 유통판매규제완화변화 규제완화내용 1998 규모가영세한전통주업체의판로확보를위하여특정주류도매면허제도를도입하여, 다른주류와달리소비자에게전통주업체가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가 2001 모든전통주업체대상으로전통주업체가직접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도록허가 2003 우체국을통한통신판매허가 2010 농수산물유통공사와우체국의인터넷쇼핑몰이용한판매허가 2015 하우스막걸리 허용 2016 조달청인터넷판매사이트 나라장터 에서판매허가

4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나. 하우스막걸리부분허용 예전 주세법 상으로는탁주와약주는 5kl이상, 청주는 12.2kl이상의담금및저장용기를보유한제조장만주류제조면허를받을수있었다. 이는영세한지역특산주양조업체들에게담금및저장용기를마련해야하는비용부담으로다가왔다. 2016년 주세법 을개정하면서 1kl이상 5kl미만의저장용기를보유한제조장에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를부여하도록했다. 면허를받기만하면음식점등에서시설을갖추고하우스막걸리와하우스전통주판매를가능하게한것이다. 이는 하우스막걸리 를통하여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판매규제완화를통하여다양한지역특산주가대중화되고소자본창업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것이다. 2.2. 지역특산주산업관련규제실태 전통주의경쟁력을살리고주류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가시장규제를완화하였다. 하지만아직도생산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규제들이있어그중생산및유통에크게영향을끼치는것을정리하였다. 2.2.1. 생산및제조규제실태 가. 자가품질검사주기강화 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는자가품질검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가품질검사주기를 3개월에 1회이상으로강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을개정하여현 6개월마다 1회실시하는검사를 3개월에 1회로강화방침을공표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5 < 표 3-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문 자가품질검사주기단축에대한시행규칙개정내용입니다. - 주류의자가품질검사주기가 6 개월에서 3 개월로단축됩니다. - 시행시기는업체의매출액에따라차등적용가. 2014 년매출액이 50 억원이상인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나. 2014 년매출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후 1 년 6 개월이경과한날다. 2014 년매출액이 5 억원미만인식품제조가공업자 2015 년 1 월 1 일이후등록한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후 2 년이경과한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품질검사의주기를강화함에따라식품의안전성확보가증대될것으로기대되며자가품질검사위변조를방지하기위하여기록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자가품질검사부적합미보고시행정처분기준을신설하였다. 앞으로는법령위반자에대한실효성있는처분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지역특산주를주조하는업체는대부분영세하며인력이부족하고와인과같은지역특산주는 1년에공장을 5~6개월정도만운영하고있어매분기자가품질검사를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 연구시설이없는영세한주류업체는연구기관에위탁해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 1회당비용이약 20만원이다. 나. HACCP 적용대상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주류를제조하는경우에도식품제조및가공업으로등록하여위생안전시설기준을강화하고자했다. 2016년 7월부터시작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주류업체의경우도 HACCP 적용대상에포함시켰다. 현재 10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린주류업체에만 HACCP을의무적으로적용하고있지만, 앞으로모든업체에적용할계획이다. 전통주제조시설에일반식품과동일한잣대의식품안전기준 (HACCP) 을적용하여누룩이나입국등전통적인방법으로효모를생산하는전통주작업장을현대화시설로바꾸어야한다. 또한전통적인용기를스테인레스용기로바꾸는작업을강요하고있다.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부합한 HACCP

4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시설을갖추려면 1억원의비용이드는데영세한전통주업체에게는어려운현실이다. 전통방식의제조장에서일반식품업체위생수준을똑같이적용한다면현실적으로맞지않을뿐만아니라전통주업체들에게는규제로다가올수밖에없어현재매출액 100억원이상업체에만의무적용이나 HACCP 의무적용을더늘릴계획이다. 다. 세율경감수량규정 전통주의세율은다음요건에해당하는출고수량이하의것에대한세율은기존세율의 50% 로결정된다. 그러나경감대상주류를발효주류, 증류주류로표기되어경감수량산정에있어서직전주조연도 500kl이하는발효주류인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의합계수량을의미하는지주류의종류별로각각 500kl이하를의미하는지모호하다. 또한탁주를생산하는주조장의경우 200kl를넘는것은다른발효주인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생산하는업체보다쉽다. 4~5톤의쌀을투입하여 200kl탁주가생산되므로탁주와다른발효주를같이 200kl로제한하는것은국내산쌀진흥책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 표 3-11> 주세법 제 22 조제 3 항 1) 대상주류 1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및법별표제 4 호나목에따른주류 ( 발효의방법에의하여제성한기타주류 ): 직전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을기준으로 500 kl이하로제조하거나해당주조연도에제조면허를신규로받은자가제조한주류 2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증류주류와법별표제 4 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주류 ( 기타주류 ) : 직전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을기준으로 250 kl이하로제조하거나해당주조연도에제조면허를신규로받은자가제조하는주류 2) 세율경감수량 1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및법별표제 4 호나목에따른주류 ( 발효의방법에의하여제성한기타주류 ): 해당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된 200 kl 2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증류주류와법별표제 4 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주류 ( 기타주류 ) : 해당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된 100 kl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7 2.2.2. 유통및판매규제실태 가. 출고가기준과세제도 주세법 상에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주세를부과하는시점을출고때의 가격으로설정하고있다. < 표 3-12> 주세법 시행령제 21 조 주류에대한주세의과세표준은주류제조장에서출고하는때의가격으로하고, 출고하는때의가격에는그주류의주세액에해당하는금액은포함하지아니하며, 그용기대금과포장비용은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기대금및포장비용은포함하지아니한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시행령. 지역특산주의경우일반주류와달리다양한방법으로판매가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어출고대상별출고가격도다양하게형성되어있으나, 과세표준은일반주류와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이에지역특산주제조자가도매업자보다소비자에게직접출고하는비율이높을경우주세비중이상승한다. 현재유통구조상소비자에게직접파는경우가많은지역특산주업체는일반주류와동일한과세표준으로세금을산정하기때문에현종가세체제하에서는규제를완화시켜주어도실효성이없다. 나. 특정주류도매업의판로제한 현행법상종합주류는민속주를제외한전체주류를유통할수있지만, 특정주류업체는민속주와막걸리, 일부지역특산주를유통하고있다. 현재종합주류는전체주류시장의 85% 이상을하는대형도매점이지만, 특정주류는전체시장의 15% 정도이므로주류선택폭마저종합주류에서역차별을당하고있다. 이는지역특산주전체매출하락의원인이되기도한다. 2008년당시종합주류에지역특산주시장의일부를유통시켜유통시장

48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의변화를도모하고자하였지만효과가없었으며종합주류는정작지역특산주등전통주를유통을하지않으므로유통불합리를초래하였다. 실질적으로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지역특산주유통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특정주류에서유통하는것이현실적이며, 전통주중에서기타주류로만들어진술과과실주, 지역양조장이만든희석식소주등은특정주류에서하는것이지역전통주판매증진에현실적인도움이될것이다. 2.2.3. 주세체계 가. 종가세 현재주류세율의구조는주정은 1 kl당 5 만 7,000 원이고, 탁주는 5%, 약주, 과실주, 청주는 30%, 맥주와소주로대표되는증류주는 72% 이다. 하지만전통주는이들세율에서 50% 를감면시켜주고있다. < 표 3-13> 주세법 제 22 조 주세법 제 22 조 [ 세율 ] 1 주정에대한세율은주정 1 kl당 5 만 7,000 원 ( 알코올분 95 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 1 도마다 600 원을더하여계산한다 ) 으로한다. 2 주정외의주류에대한세율은다음과같다. 1. 발효주류가. 탁주 : 100 분의 5 나. 약주 과실주 : 100 분의 30 다. 청주 : 100 분의 30 라. 맥주 : 100 분의 72 2. 증류주류 : 100 분의 72 3. 기타주류가. 별표제 4 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주류 ( 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 100 분의 72. 다만, 다목의주류중불휘발분이 30 도이상인것은 100 분의 10 으로한다. 나. 별표제 4 호나목의주류 ( 위스키 ): 100 분의 30 3 전통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류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고수량이하의것에대한세율은제 2 항에따른세율의 100 분의 50 으로한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9 주류의세율은각주종에따르는세율을최종가격에곱하여산출하는식으로정하는종가세를따르고있다. 제조비와포장비, 마케팅비를모두합친비용에세금을매기는방식이라질좋은포장과더나은마케팅을하면술값은더올라가게된다. 현종가세의구조는다음과같다. 우선, 지역특산주한병으로예를들면, 원료비가 15~20% 를차지하고, 포장재, 병따개, 캡, 라벨, 마개, 병등의총비용이 25~30% 를차지하고, 나머지는생산자이윤이다. 이렇게최종가격이결정난뒤에, 지역특산주과실주세금이 15% 추가되고그뒤, 부가가치세 10%, 교육세 10% 가부과되는구조이다. 종가세구조에서는좋은재료와포장재, 병과같은비용들을최소화하는것이세금을줄여주는유일한방법이다. 따라서좋은재료와질높은포장재, 고급병을쓰는것은지역특산주를제조하는데부담이된다. 특히탁주, 약주, 과실주등의발효주는세금이낮은반면, 진도홍주같은증류주는지역특산주라하더라도 72% 의반인 36% 의세금을부과하고있다. 종가세는 1968년당시서민술이었던소주의가격을묶어두고안정적인세금확보를위해도입한제도이다. 하지만원료비에포장재, 병과같은비용까지합친금액에세금을부과하기때문에, 값싼원료와포장재, 병등의비용절감에만치우쳐주류의질적발전을저해한다. 특히출고가격에과세를하는방식은품질향상을저해한다. 질좋은원료로술을만들고좋은병과좋은포장재와담으면출고가가상승하게되어, 이에비례하여생산자에게부과되는세금도증가하게된다. 종가세시행은국산주류보다는수입주류에유리한구조이다. 수입주류는국산주류와는달리포장재나병과같은비용이빠진수입신고가격에세금을부과하기때문이다.

50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인식조사분석 4 지역특산주제조업체와소비자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3.1.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인식실태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해서알고있는정도를물어본결과, 제조업체는 어느정도알고있다 및 잘알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이 40.0% 에달했으나 전혀모르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도 25.9% 였다. 소비자들은 전혀알지못한다 고응답한비중이 44.4% 에달하였으며, 어느정도알고있다 및 잘알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이 20.2% 로나타났다. < 그림 3-2>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인지여부 < 생산자 > < 소비자 > 4 제조업체와소비자조사를활용하였으며특성은 < 부록 1> 과 < 부록 2> 참조.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51 정부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하여평가한문항에서는제조업체는 5점만점에서필요성을 4.21점으로응답하였고다음으로중요성 (4.13점), 시급성 (3.93점) 순으로선택하였다. 소비자는필요성 (3.54점), 중요성 (3.38점), 시급성 (3.05점) 순으로응답하였으며전반적으로제조업체보다는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필요성과중요성, 시급성을낮게평가하였다. 육성정책이제대로시행되었는가에대한문항에는소비자는 2.87점으로제조업체의 3.17점보다는낮게평가하였다. < 그림 3-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평가 < 생산자 > < 소비자 > 정부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한구체적인효과에대한문항에서생산자는지역특산주에대한긍정적이미지상승 (3.55점) 에대하여가장높은점수를주었으며다음으로지역특산주에대한인지도향상 (3.47 점 ) 을선택했다. 소비자는제조업체보다는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하여낮게평가했다. 그리고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전반적효과를 2.92점으로낮게주어전반적효과에대한소비자의평가가좋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다.

52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표 3-1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효과평가 단위 : 점 생산자 소비자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전반적효과 3.40 2.92 지역특산주에대한인지도향상 3.47 3.12 경제적파급효과창출 3.33 3.04 지역특산주를찾는관광객증가 3.40 3.07 지역특산주에대한긍정적이미지상승 3.55 3.21 국내외지역특산주를판매하는음식점증가 3.20 3.08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생산자는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 (3.71점) 을가장높게선택했으며, 다음으로지역특산주에대한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 (3.70점), 정부의행정및재정적지원부족 (3.70 점 ) 으로나타났다. 소비자또한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 (3.76점), 지역특산주에대한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 (3.73점), 지역특산주산업육성을위한발전전략부재 (3.70점) 순으로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선택했다. 이를통해보면지역특산주에홍보에대한부분을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소비자와생산자모두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는정부의행정, 재정적지원부족에대하여가장낮게평가함으로써, 생산자와의견이다르게나타났다. < 표 3-15>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 단위 : 점 생산자 소비자 지역특산주에대한다양한콘텐츠발굴부족 3.53 3.57 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 3.71 3.76 지역특산주에대한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 3.70 3.7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을위한발전전략부재 3.57 3.70 정부의행정, 재정적지원부족 3.70 3.49 지역특산주전문교육기관미비 3.29 3.54 지역특산주전문인력부재 3.50 3.68 국내지역특산주관련정책미비 3.58 3.61 지역특산주관련연구 ( 제조법등 ) 미비 3.55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