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최종우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제5장, 제7장집필허덕 선임연구위원 제 1장 ~ 제2장, 제4장, 제6장집필이동소 전문연구원 제 2장 ~ 제5장집필 연구보고 R782 지역특산주산업실태와정책과제등록 제6-0007호 ( ) 발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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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R 782 l 2016. 10. l 지역특산주산업실태와정책과제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www.krei.re.kr 최종우ㅣ허덕ㅣ이동소

연구담당최종우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제5장, 제7장집필허덕 선임연구위원 제 1장 ~ 제2장, 제4장, 제6장집필이동소 전문연구원 제 2장 ~ 제5장집필 연구보고 R782 지역특산주산업실태와정책과제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6. 10.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세일포커스 ( 주 ) 02-2275-6894 ISBN 978-89-6013-949-7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oji.nl.go.kr)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2017000156)

i 머리말 국내주류시장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계속정체되어있다. FTA로인한시장개방과서구화된식습관확대로인하여우리나라국민의수입주류소비가늘어나고있고일반소주와맥주의수요가여전히높기때문이다. 아직도지역특산주산업의영세성과미흡한 R&D 투자, 판로확대의어려움등으로지역특산주산업의성장기반은취약한실정이다. 또한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가부족하여많은소비자가지역특산주에대하여생소하게여기고있다. 하지만지역특산주산업의육성은농가의부가가치창출을통한소득안정과농산물수급의안정을위해필요하다. 이에중앙정부는 2011년전통주육성정책을시행하며지역특산주를포함한전통주시장규모를확대하고자하였으나중앙정부와지자체관련사업간의연계가부족하여정책파급효과가크지않았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여전히엄격한규제가존재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지역특산주에대한산업측면에서 2011년전통주육성정책시행이후지역특산주산업의전반적인변화를이해하고정부의최근지역특산주정책과규제를중심으로재검토하여체계적인정부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하였다. 이연구결과가향후지역특산주산업의분석및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연구에참여해주신외부전문가와설문에응해주신모든분께감사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김창길

iii 요 약 연구의배경 국내주류시장규모는 2010년이후연평균 3.3% 씩꾸준히증가하고있음. 특히 FTA로인한시장개방과서구화된식습관확대로인하여우리나라국민의수입주류소비가늘어나고있음. 하지만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성장이정체되어있는실정임. 지역특산주산업의육성은농가들의부가가치창출을통한소득안정과농산물수급의안정을위해필요함. 하지만현재한국의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대부분이영세하며판로확대의어려움을겪고있어성장기반이취약한실정임. 또한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여전히엄격한규제가존재하고있음. 그리고지역특산주활성화를위한각정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연계가부족하고담당역할이통합되지못하여정책의통일성이결여되고파급효과가한정적이므로각기관의정보공유와역할통합에대한논의가필요한실정임. 연구방법 지역특산주산업에대한실태조사와외국의사례조사를위하여문헌연구, 통계및계량분석, 현장조사, 제조업체및소비자조사, 전문가원고위탁을추진하였음. 먼저지역특산주산업제조업체와유통업체의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주요업체를방문하였으며해외주요국출장조사를통해지역특산주관련규제현황과정책추진실태를파악함. 또한, 주류관련정부기관업무담당자, 학계및연구소의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협의회를개최하여지역특산주정책활성화방안에대하여논의함.

iv 더나아가지역특산주와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한인식조사를위해지역특산주제조업체 170개와소비자 5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생산자조사결과 제품판매애로사항에대해서는다양한판매처확보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중이 28.9%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소비자선호도와시장정보미흡이 21.3%, 마케팅전문지식이나경험부족이 20.9% 순으로나타남. < 제품판매시애로사항 (1+2 순위 )> 소비자조사결과 소비자들은지역특산주교육 체험프로그램의충분성, 내용의적정성에대하여전반적으로부족하다고평가하여, 현재의지역특산주교육 체험프로그램이전반적으로개선이필요함을보여줌. 지역특산주를구매하지않는주이유는구입할수있는곳이적기때문

v 임. 지역특산주에대한소비자의구매접근성제고및정보제공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소비자가자주찾는판매점으로는편의점이나슈퍼마켓일것임. 이들판매점의주고객이젊은이라는점을고려하면, 값싼지역특산주를중심으로이들판매점에공급하는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지역특산주를구입할시고려요인으로는품질과원료, 맛, 향의순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는가격, 30대와 50대이상은품질, 40대는향을중요시하는것으로분석됨. 이는연령계층별마케팅전략이달라져야할것임을의미함. 홍보타깃을명확히하고집중적이고효율적인홍보전략수립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함. 정책과제방안 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목표로추진한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과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에서제시하는정책비전과목표를재구성하여정책기본방향을재설정해야함. 먼저지역특산주산업의자생력을확보하기위하여영세한산업구조에서벗어나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함. 또한, 지역특산주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소비자들에게지역특산주를홍보및판매할수있는기회를지원하는것이필요함. 재구성된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기본방향을바탕으로 1 경쟁력강화 2 유통및판매확충 3 산업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4 주세법개혁 5 지역활성화의추진전략이필요함. 경쟁력강화 지역특산주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다양한종류의지역특산주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현존하는제조관련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음. 또한, 품질관리와표시제도를정비하여지역특산주만이지니고있는특성을잘보존토록정책을마련하여야함. 영세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위

vi 해서 R&D 연구개발사업을지원하는것도지역특산주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필수적임. 유통및판매확충 특정주류도매업에도기타주류를판매하도록허용하여지역특산주유통과판매망을확보할필요성이있음. 영세하고판매망확보에어려움을겪는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위해서지역특산주물류센터를건설하는것도하나의방안임. 판매확보를위해서는지역특산주는노년층이주요고객층이라는인식에서벗어날필요가있음. 지역특산주를음용해본젊은층들의지역특산주만족도는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젊은층을대상으로지역특산주홍보와판매를기획하여지역특산주소비층을확대시킬필요성이있음. 산업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주종별협회와같은사업자단체를활성화하여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이나규제에대한의견을정부에효과적으로전달할필요성이있음. 또한, 주종별로자조금을조성토록유도하고각자조금을독립적으로운용하면영세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더욱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임. 마지막으로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를설립하여지역특산주제조업체에컨설팅과교육및훈련등의기능을담당하도록기반이마련되어야함. 주세법개혁 주세법상에현존하는규제를완화하고주세의체계를개선할필요성이있음. 종가세와종량세에대한논의를심도깊게하여지역특산주주종별로그리고전체주류별로골고루이득을보는주세체계를확립해야할것임.

vii 지역활성화 정부는지역특산주지역공동사업화를지원하여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규모화하도록유도할필요성이있음. 이를위해지리적표시제를개선하여가까운지역의지역특산주제조업체들이공동으로대응하도록활성화시키고지역의문화를체험 관광할수있는 6차산업을지원하도록해야함.

viii ABSTRACT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Background to the research The national liquor marke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t an average of 3.3 percent per annum since 2010. In particular, due to the expansion of open market as a result of FTAs and Westernized diet, our national alcohol consumption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 growth of the local markets has stalle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for the farmers income stability through value added work and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current Korean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re mostly small and are experiencing difficulty in expanding their business. Therefore, their foundation for development is weak. In addition, the regulations are being eased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However, strict regulations still exist to date. Also, the linkage between each government institu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ational Tax Service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lacking and the lack of uniformity between the policies due to inability to cooperate between roles is restricting the ripple effect. Therefore discussions are required in regards to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roles. This research promotes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changes to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2011 Korean traditional alcohol policy and its purpose is to review the recent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on local specialty alcohols in order to propose a systematic government policy.

ix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and cases overseas, I carried out a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s and quantitative analysis, a site survey, manufacturer and consumer surveys and commissioned expert advice. Firs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nd retailers I visited the main local companies and through trips abroad I grasped the exact state of the regulations and policy enforcements on the mainstream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In addition, by holding a conference of experts such as those from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alcohol department, academic experts and experts from research centers we discussed the ways to promote the policies for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Furth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n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and its policies I conducted a survey of 170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nd 500 consumer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have to reconstruct the political vision and purpose proposed by the policies introduced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such as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lcohol Industry and Basic Plan for an Industrial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lcohol etc. and must reset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Firstly, in order to secure self-regenerating strength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we must move away from the weak business structure and ne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for the constant growth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we ne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the consumers to promote and sell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With the reconstructed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as a basis, we need a strategy to advance 1 economic strength, 2 expansion of sales and distribution, 3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o promote the industry, 4 alcohol tax law reform and 5 regional revitalization. Firstly, to strengthen the economic power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the relevant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eased in order to allow

x p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local specialty alcohols. In addition, we need to modify the quality management and labelling system to create a policy which preserv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To strengthen the economic power of the industry, it is also vital to provide R&D support for the weak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Secondly, we need to allow certain wholesale businesses to sell other types of alcohol in order to secure expansion of the distribution and sales of local specialty alcohols. For the weak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who face difficulty in securing sales, we can also build a distribution center for the sale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In order to secure sales, we need to move away from the idea that only older people consume local specialty alcohols. It has been revealed that younger people who have tasted the local specialty alcohol have a high satisfaction rate. Therefore, we need to advertise and promote sales placing the younger people as the target and expand the consumer layer. Thirdly, by promoting business associations such as associations by types of alcohol, the suggestions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need to be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we need to encourage collection of self-help funds according to each classification and by using these funds independently we can better help the weak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Lastly, we need to establish a Research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pecialty Alcohol (a tentative name) so that it acts as a foundation to provide consult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Fourthly, we need to ease the existing regulations within the liquor tax law and improve the liquor tax system. We also need to discuss the import and specific duties in depth and establish a system which advantages each and every type of alcohol within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to the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in relation to the local specialty alcohols to scale up the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 industry. To achieve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o deal with the close-by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as a group and support a 6th business which enables people to tour and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xi In order to improve and to promote consistent growth of the local specialty alcohol industry, the local specialty alcohol manufacturers must become self-perpetuating. When the aforementioned strategies are implemented and reflected in the policies, we will be able to reach the political objectives and achieve our vision. Researchers: Choi Jong Woo, Huh Duk and Lee Dongso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peacejchoi@krei.re.kr

xii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3 3. 연구범위 6 4. 연구방법 9 5. 연구추진체계 10 제2장지역특산주산업현황 1. 지역특산주생산현황 11 2. 지역특산주유통현황 19 3. 시사점 27 제3장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1.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현황 31 2. 지역특산주산업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 40 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인식조사분석 50 4. 시사점 56 제4장지역특산주생산실태조사분석 1. 지역특산주업체의실태분석 59 2. 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효율성분석 70 3. 시사점 78

xiv 제5장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조사분석 1.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조사 81 2. 소비자요인분석및회귀분석 90 3. 시사점 92 제6장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 일본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95 2. 프랑스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4 3. 시사점 108 제7장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 지역특산주산업정책의비전과목표 111 2. 지역특산주산업정책과제 113 부록 1. 제조업체조사현황및특성 127 2. 소비자조사응답현황및특성 128 3. 규모효율성분석모형 130 4.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추정결과 132 5. 일본의지역특산주산업정책실태와우수사례 135 6. 프랑스와인산업의정책실태 141 참고문헌 147

xv 표차례 제1장 < 표 1-1> 각주류의식품공전정의 6 < 표 1-2> 지역특산주및민속주지정근거와분류 8 < 표 1-3> 전통주의종류별특성비교 8 제2장 < 표 2-1> 주종별지역특산주출고량추이 13 < 표 2-2> 지역특산주주종별출고액추이 14 < 표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추이 15 < 표 2-4> 전통주제조면허수 17 < 표 2-5> 지역특산주지역별제조면허업체수추이 18 < 표 2-6> 주류의유통구조구성단계 20 < 표 2-7> 주류판매업의종류와면허실태 21 < 표 2-8> 전통주의온라인판매현황 24 < 표 2-9> 전통주주종별판매방법별판매비중 25 < 표 2-10> 전통주소매유통채널별판매액및비중 26 < 표 2-11> 주종별유통단계마진 26 제3장 < 표 3-1>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추진과제 33 < 표 3-2> 농림축산식품부식품정책관련예산 34 < 표 3-3> 전통주사업유형별예산규모추이 36 < 표 3-4> 찾아가는양조장주요지원내용 38 < 표 3-5> 전통주홍보주요추진사례 38 < 표 3-6> 주류제조면허시필요한제조장의시설기준 41 < 표 3-7> 주류판매업면허의유형과면허내용 42

xvi < 표 3-8> 주류판매면허시필요한판매업의종류별면허요건 42 < 표 3-9> 유통판매규제완화변화 43 < 표 3-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문 45 < 표 3-11> 주세법 제22조제3항 46 < 표 3-12> 주세법 시행령제21조 47 < 표 3-13> 주세법 제22조 48 < 표 3-1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효과평가 52 < 표 3-15>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 52 < 표 3-1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세부추진과제중요도평가 53 제4장 < 표 4-1> 주요원료구매처비중 59 < 표 4-2> 주종별유통채널판매비중 61 < 표 4-3> 정부추진사업중효과성이큰사업순위 64 < 표 4-4> 지역특산주관련제도개선필요정도 65 < 표 4-5> 정부가추진한주류개선제도에대한만족정도 66 < 표 4-6> 지역특산주산업발전을위해향후추진해야할정책과제의필요정도 67 < 표 4-7> 규모별 ( 종업원수기준 ) 지역특산주제조업체분포 (2013~2014) 71 < 표 4-8> 투입요소의가격및교차탄력성의평균값 72 < 표 4-9> 지역특산주규모별규모의경제지표분포 (2014) 76 < 표 4-10> 지역특산주제조업체별적정매출액과영업이익규모 (2014) 77 제5장 < 표 5-1> 지역특산주용어인지여부 81 < 표 5-2> 지역특산주선호정도 85 < 표 5-3> 지역특산주를음용하지않는주요이유 86 < 표 5-4> 지역특산주를음용하는주요이유 86

xvii < 표 5-5> 지역특산주구입장소 87 < 표 5-6> 우리술품평회인지여부 89 < 표 5-7>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참여여부 90 < 표 5-8>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평가 90 < 표 5-9> 소비자특성별지역특산주지출요인분석 91 < 표 5-10> 지역특산주재구매의도에대한단계적순위프로빗분석결과 92 제6장 < 표 6-1> 생산규모별특징과경영전략 100 < 표 6-2> 현별유명지역특산주추진개요 101 제7장 < 표 7-1>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120 < 표 7-2> 종량세및종가세체계비교 123 부 록 < 부표 1-1> 제조업체조사응답업체현황및특성 127 < 부표 2-1> 소비자조사응답현황및특성 128 < 부표 4-1> 지역특산주업체의비용함수추정결과 132 < 부표 4-2>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원료구입비용함수 ) 133 < 부표 4-3>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인건비용함수 ) 133 < 부표 4-4>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연구개발비용함수 ) 133 < 부표 4-5>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판매홍보비용함수 ) 134

xviii 그림차례 제1장 < 그림 1-1> 주세법 에의한우리나라주류의분류및종류 7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0 제2장 < 그림 2-1> 국내주류시장규모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11 < 그림 2-2> 국내주류출고량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12 < 그림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비중추이 16 < 그림 2-4> 지역특산주주종별제조면허업체수비중변화추이 19 < 그림 2-5> 주류의종류별유통경로 22 < 그림 2-6> 전통주통신판매경로 ( 중복응답 ) 25 제3장 < 그림 3-1> 전통주육성지원사업주요부문별예산비중추이 36 < 그림 3-2>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인지여부 50 < 그림 3-3> 지역특산주육성정책평가 51 < 그림 3-4> 술품질인증제인지여부 54 < 그림 3-5> 청탁금지법 시행에따른매출액변화 55 < 그림 3-6> 청탁금지법 피해최소화를위해정부가추진해야할정책순위 56 제4장 < 그림 4-1> 청탁금지법원료조달애로사항우선순위 (1+2순위) 60 < 그림 4-2> 지역특산주통신판매경로 61 < 그림 4-3> 제품판매시애로사항 (1+2순위) 62 < 그림 4-4> 지역특산주업체수혜제도비중 63

xix < 그림 4-5> 정부지원사업을받지않은이유 63 < 그림 4-6> 주요홍보방법 68 < 그림 4-7> 홍보를하지않는이유 68 < 그림 4-8> 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한노력정도 69 < 그림 4-9> 술관련체험공간및관광체험프로그램보유여부 70 < 그림 4-10> 생계형지역특산주업체 ( 종업원없음 ) 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3 < 그림 4-11> 종업원 2명이하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4 < 그림 4-12> 종업원 3인이상 10인미만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4 < 그림 4-13> 종업원 10명이상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5 제5장 < 그림 5-1> 지역특산주주종별소비자인식 82 < 그림 5-2> 타주류대비지역특산주의위상에대한평가 82 < 그림 5-3> 수입산양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에대한평가 83 < 그림 5-4> 소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에대한평가 84 < 그림 5-5> 지역특산주인지정도에따른지역특산주선호정도 85 < 그림 5-6> 지역특산주음용장소 87 < 그림 5-7> 지역특산주만족도 88 < 그림 5-8> 지역특산주구입시고려하는항목의중요도 88 < 그림 5-9> 지역특산주정보획득용이성 89 < 그림 5-10> 지역특산주주요정보획득경로 89 제6장 < 그림 6-1> 주류제성수량의추이 96 < 그림 6-2> 주류판매 ( 소비 ) 수량의추이 97

xx < 그림 6-3> 성인 1인당주류소비수량추이 98 < 그림 6-4> 추진하여야할성장전략과생산규모의상관도 99 < 그림 6-5> 일본각지역의일본주추진사례 101 < 그림 6-6> 프랑스국내에서의주류 1인당소비량 (15세이상 ) 105 제7장 < 그림 7-1> 지역특산주산업정책의비전과목표 112 부록 < 부도 6-1> AOC 각관리부서의역할 143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우리나라가구당주류지출액은 2005년 7,658원에서 2015년 1만 1,422 원으로 2005년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0.28% 에서 2015년 0.37% 로증가하였다 ( 통계청 2016). 최근 1인가구의증가, 서구화된식습관의확대, 소비자기호의변화, FTA 시장개방등의영향으로수입주류에대한소비또한증가하였다. 특히최근 10년간맥주수입액은 2005년 3,811만달러에서 2015년 8,455만달러로, 와인수입액은 15만 4,036달러에서 41만 3,289만달러로증가하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에따라국내주류시장규모도 2005년 6조 9,648억원에서 2014년 9 조 1,269억원으로 2005년과비교하여 31.0% 성장하였다. 반면, 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연도별등락을거듭하였으나, 대체로 350억원내외를기록하며성장이정체되어있다 ( 국세청 ). 지역특산주는농업인등이주류제조업참여확대를통해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여농가소득증대에도움을주고자 1993년부터도입하였다. 그러나지역특산주의경우제조업체가영세하고, 신제품개발을위한 R&D 투자가미흡하며, 유통및판로확대의어려움등으로성장기반이매우취약하다. 특히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경우 9인이하사업장이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는등규모의영세성을인해타주류와의경쟁력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2 서론 또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대기업주류회사와달리판매망이한정적이고, 판매에어려움이있어정부차원에서판매망확보를위해인터넷판매허용등관련규제를완화시켜주고있다. 하지만여전히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판로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0년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동법에기초하여 2011년에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그러나전통주산업진흥을위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단기적홍보 이벤트중심사업, 부실한사업추진과사후관리미흡, 지방자치단체간정보공유부족에따른적실한정책개발지연등의다양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지역특산주산업은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주원료로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육성은국내농산물수요를확대할수있는방안이며, 농가의소득향상에도기여할수있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육성을통해지역에서보유하고있는관광자원과의연계하여타지역과의차별성을부각한다면지역특화산업으로발전할수있다. 따라서지역특산주산업진흥을통한다양한파생적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역특산주산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2011년부터시행된전통주산업진흥기본계획및관련규제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지역특산주를포함한전통주산업진흥정책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국산농산물사용증대및농가소득향상등다양한본연적및파생적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서론 3 2.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2.1. 시장현황과발전방안관련연구 전영미외 (2006) 는전통주경영자를대상으로전통주상표의지적재산권현황, 상품화사례및마케팅전략을조사하여전통주류제품의권리확보와제조업체의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경쟁력제고방안으로지역의부존자원이나지역축제등과결합하여건강기능성과지역성을부각시킨다양한복합상품개발및브랜드개발, 전통주경영주대상으로상표등록의중요성홍보및지원등지적재산권관련전문교육강화, 제품품질의표준화및등급화품질관리강화, 표시제도의정비등을제시하였다. 이동필 (2007) 은민속주와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으로주류의제조및유통관련규제완화, 소규모업체의주세차등화를위한 주세법 개정, 안정적인원료공급시스템의구축, 민속주및지역특산주의품질향상및판로개척을위한교육과연구개발, 홍보, 민속주및지역특산주산업육성법제정을통한산업육성의제도적근거확보등산업육성과관련된업무의일원화등을제시하였다. 장덕기 (2010) 는전남전통주산업실태를파악하고, 전통주산업활성화방안도출을위해생산업체와소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활성화방안으로전남전통주의품질인증제도입및안전 안심시스템구축, 국립전통주 ( 우리술 ) 종합연구센터 ( 가칭 ) 건립, 전통주산업클러스터또는전통주산업특구조성, 차별화된마케팅전략과홍보역량강화등을제시하였다.

4 서론 2.2. 소비자행동관련연구 전현모 문옥선 (2011) 은막걸리구매경험이있는소비자를대상으로소비자의유형을구분하여유형별막걸리선택속성과만족도를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막걸리선택속성중에서음용특성과구매특성이고객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양성범 양승룡 (2011) 은막걸리의속성에대한소비자선호를조사하여각속성의경제적가치를분석하였다. 막걸리의속성별수준의부분가치를분석한결과원료는쌀 100%, 원산지는국내산, 살균방식은생 ( 生 ) 의부분가치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김인신외 (2012) 는소비자의막걸리구매이유와막걸리구매속성간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막걸리구매동기와선택속성간에는유의한상관관계가있으며, 막걸리의선택속성중에서맛과알코올도수및광고이미지는소비자에게크게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대현 (2013) 은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막걸리상품의선호도에미치는여러속성의영향을파악하고시장점유율을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막걸리용기중 PET 선호도가가장높았으며, 지역브랜드보다전국브랜드를, 용기의크기는유리병을제외한나머지에서큰것보다작은것을, 가격은낮은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점유율예측결과, PET 용기의시장점유율이 50% 내외이며, 캔과유리병의시장점유율은큰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2.3. 주류제도관련연구 정철 강순아 (2007) 는 FTA 체제하에서국내농산물소비촉진과경쟁력강화를위해주류산업육성을하나의대안으로제시하며선진국의주류산업정책과제도의시사점을분석하여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였다. 국내

서론 5 주류산업육성과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서는제도정비뿐만아니라체계적인연구교육시스템및인력양성체계의구축, 주류연구개발지원,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농민단체등이참여한공동협의체구성등을대안으로제시하였다. 김길수 (2010) 는주류산업을고부가가치식품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주류산업정책을지원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으로구분하여분석한후, 막걸리산업의육성필요성과육성방안을제시하였다. 막걸리산업육성방안으로좋은원곡의사용, 막걸리의품질을결정하는누룩에대한연구개발, 정부규제의완화와지원방안등을제시하였다. 마정화 이정미 (2012) 는우리나라주류면허제도의체계, 면허요건, 면허취소사유및정지사유의문제점분석을통해주류면허제도전반에대하여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1 의제판매업면허의적용범위축소및폐지, 2 면허제한사유추가확대, 3 인적요건위반시제조면허취소사유와판매업면허취소사유모두적용되도록개정등을제시하였다. 2.4. 연구차별성 기존의지역특산주관련연구는막걸리관련연구로치중되어있어서지역특산주에대한전반적인정책검토가불가능했다. 대부분소비자행동측면의연구또는민속주와지역특산주를묶어서연구대상으로했다. 지금까지지역특산주에한정된연구는전무하다. 반면, 본연구는지역특산주산업의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는것뿐만아니라유통및판매실태를재조명하고 2011년전통주육성정책시행이후지역특산주산업의생산 유통 판매측면에서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파악하고최근정책과규제관련 주세법 을중심으로재검토하여, 체계적인정부의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6 서론 3. 연구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공전에서는주류를 곡류, 서류, 과일류및전분질원료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등제조가공한양조주, 증류주등 주세법 에서규정한주류 로정의하고있다. < 표 1-1> 각주류의식품공전정의 품목 주류 탁주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설명 곡류, 서류, 과일류및전분질원료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등제조가공한양조주, 증류주등 주세법 에서규정한주류전분질원료와국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혼탁하게제성한것전분질원료와국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 전분질원료와국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또는발효제성과정에주류등을첨가한것맥아또는맥아와전분질원료, 호프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켜여과하여제성한것 과실또는과즙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또는발효과정에과실, 당질또는주류등을첨가한것 전분질원료, 국을원료로하여발효시켜증류제성한것또는주정을물로희석하거나이에주류나곡물주정을첨가한것 발아된곡류또는이에곡류를넣어발효시킨술덧을증류하여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이나또는이에주류등을첨가한것 과실 ( 과즙포함 ) 또는당질을넣어발효시킨술덧이나과실주 ( 과실주박포함 ) 를증류하여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또는이에주류등을첨가한것 전분질또는당분질을주원료로하여발효, 증류한것, 또는증류주를혼합한것.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드이외의주류로 주세법 에서규정한것 전분질또는당분질을주원료로하여발효시켜증류한주류에인삼, 과실 ( 포도등발효시킬수있는과실제외 ) 등을침출시킨것이나발효증류제성과정에인삼, 과실 ( 포도등발효시킬수있는과실제외 ) 의추출액을첨가한것, 또는주정, 소주, 일반증류주의발효, 증류, 제성과정에 주세법 에서정한물료를첨가한것 기타주류따로기준및규격이제정되지아니한주류로 주세법 에서규정한것자료 : 식품공전.

서론 7 주세법 제3조는주류를 주정과알코올분 1도이상의음료 로정의하고있다. 주류의종류는동법제4조에의해주정, 발효주류 ( 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 기타주류로구분한다. < 그림 1-1> 주세법에의한우리나라주류의분류및종류 주정 일반주류 전통주류 ( 민속주 ) ( 지역특산주 ) 주류 발효주류 탁주 ( 막걸리 ) 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 막걸리 ( 탁주 ) 약주 - - 과실주증류식소주 막걸리 ( 탁주 ) 약주 - - 과실주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 - 증류주류 위스키브랜디 - - - -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리큐어 리큐어 기타주류 자료 : 주세법. 전통주는 2008년 1월 9일개정된 주세법 제 22조제3항에서전통문화의전수및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류또는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이제조한주류, 농업인 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가제조하는주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류이다. 전통주는민속주와지역특산주로구분한다. 민속주는원료와제조방법을기준으로 문화재청장등이추천하여허가한주류와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의해지정된주류분야전통식품명인을추천하여허가받은술 이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한농산물을일정비율 ( 예 : 80%) 이상주원료로사용하여제조하는술 이다.

8 서론 < 표 1-2> 지역특산주및민속주지정근거와분류 민속주 분류 지역특산주 ( 농민주 ) 문화재청 농식품부 제주도 건교부 개념및근거법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하는농산물을주원료로제조하는주류 ( 선운산복분자주, 감악산머루주, 홍경천불로주, 진도홍주등 ) 를의미하는데 주세법시행령 제 9 조 2 항의규정에의해 농업인등생산자단체및민속주명인에대한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에의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추천하고주류심의회의심의를거친주류, 2010 년부터농민주를지역특산주로개칭 전통문화의전수 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에의하여문화재청장또는시 도지사 ( 시 도지정문화재에한함 ) 가추천하여주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주류 ( 예 : 문배주, 안동소주, 이강주, 과하주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의하여농식품장관이지정한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중에서농식품장관이국세청장에게추천하여주류심의회심의를거친주류 ( 청송불로주등 ) 1999 년 2 월 5 일이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에의해제주도지사가국세청장과협의하여제조허가를취득한주류 ( 제주오메기술등 ) 관광진흥을위하여 1991 년 6 월 30 일이전에건설교통부장관이추천하여주류심의회심의를거친관광토속주 ( 함양국화주문경호산춘등 ) 자료 : 주세법 ; 이동필 (2013). 전통문화를보호하고진흥하려는차원에서선정된민속주와는달리지역특산주는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활용할수있고, 지역의특색을살릴수있는주류로서, 농업인의부가소득증대를위한홍보및연구가필요하다. 민속주는전통명인이전통의방법으로제조한술또는문화의전수및보전에기여하는주류로써전통식품의계승정책에국한되었지만, 지역특산주는 생산자가직접생산하거나주류제조장소재지관할및그인접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주된원료로하여제조하는주류 로서지역의특성을반영한국내산농산물을주원료로사용한다. 이에따라연구범위는국산원료를사용하고향토성을지니고있는지역특산주에한정한다. < 표 1-3> 전통주의종류별특성비교 구분 국산원료사용 전통제조방법 구역 / 향토성 문화적가치 사업체 민속주 전통명인 지역특산주 농업인 자료 : 내부작성.

서론 9 4. 연구방법 한국및일본, 프랑스주류관련정부정책등에대한문헌조사와각종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여주류산업의실태와정부지원책을파악하였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관련업계실태조사및해외주요국출장조사를통해주류관련정책현황과추진실태등을파악하여국내주류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더나아가주류관련정부기관정책담당자와산하기관관련업무담당자, 학계 연구소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협의회를개최하여주류정책관련실태파악및문제점도출과주류정책활성화와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과제를논의하였다. 관련문헌검토및전문가협의회등을통해설문조사문항을확정하여지역특산주에대한생산자및소비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지역특산주해외주요국사례연구조사는일본과프랑스를대상으로전문가위탁연구를추진하였다. 일본-프랑스와인포럼대표인교토대학교오다시케야키교수와이바준교수가집필한원고를바탕으로일본과프랑스지역특산주현황과정책에대하여정리하였다. 또한유통실태분석은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가담당하였고주세의법률분석은홍익대학교송시강교수가담당하였다. 1 제조업체및소비자조사현황및특성은 < 부록 1> 과 < 부록 2> 참조.

10 서론 5. 연구추진체계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지역특산주산업현황제 2 장 1. 지역특산주생산현황 1.1. 주종별생산현황 국내주류시장규모는 2010년 8조 263억원에서 2014년 9조 1,269억원으로동기간동안연평균 3.3% 씩꾸준히증가하였다. 반면, 지역특산주시장규모는동기간 350억원내외를기록하며성장이정체되어있다. < 그림 2-1> 국내주류시장규모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12 지역특산주산업현황 국내주류시장에서지역특산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0.43% 에서 2014년 0.39% 으로감소했다. 반면, 맥주와소주의시장규모는최근 10년간 (2005~2015) 각각 3.0%, 4.3% 증가하였으며, 전체주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82.2% 에서 2014년 84.4% 로증가하였다. 국내주류시장출고량 ( 수입분포함 ) 규모는 2005년 324만 5,363kl에서 2014년 401만 4,872kl으로동기간동안연평균 2.4% 씩증가하였으며, 지역특산주도연평균 2.3% 씩증가하여전체주류출고량의 0.3% 대를유지하고있다. 맥주와소주의출고량은최근 10년간 (2005~2015) 각각 1.4%, 0.3% 증가에그치며, 전체주류출고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84.7% 에서 2014년 75.1% 로감소하였다. < 그림 2-2> 국내주류출고량및주요주종별비중추이 단위 : kl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지역특산주출고량은 2007년 10만 344kl를기록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이후부터증가추세로, 2014년 11만 182kl를기록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3 하지만 2005년과비교하여 22.6% 증가하는데그쳤다. 주종별로약주 (-0.4%), 과실주 (-10.8%), 증류식소주 (-6.3%), 기타주류 (-4.5%) 는동기간동안출고량이감소한반면, 탁주 (61.5%) 와일반증류주 (6.1%) 는출고량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출고량에서과실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78.2% 에서 2014년 22.8% 로 55.4%p 감소한반면, 탁주는 2007년 2.4% 에서 2014년 63.1% 로 60.7%p 증가하였다. < 표 2-1> 주종별지역특산주출고량추이 구분 2005 2010 2012 2013 2014 탁주 -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기타 계 723 (7.9) 7,135 (78.2) 346 (3.8) 76 (0.8) 840 (9.2) 9,120 (100.0)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2,552 (35.6) 459 (6.4) 3,588 (50.1) 261 (3.6) 53 (0.7) 254 (3.5) 7,168 (100.0) 4,861 (54.9) 679 (7.7) 2,887 (32.6) 192 (2.2) 57 (0.6) 186 (2.1) 8,862 (100.0) 6,613 (60.5) 730 (6.7) 3,009 (27.5) 207 (1.9) 72 (0.7) 299 (2.7) 10,930 (100.0) 7,053 (63.1) 697 (6.2) 2,554 (22.8) 193 (1.7) 130 (1.2) 555 (5.0) 11,182 (100.0) 단위 : kl, % 연평균증가율 ( 05~ 14) 61.5-0.4-10.8-6.3 6.1-4.5 2.3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동안지역특산주출고액변화를살펴보면청주, 과실주와증류식소주는감소한반면탁주, 약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기타주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지역특산주출고액은 2010년 347억원에서 2014년 358억원으로연평균 0.8% 증가하였다. 탁주와기타주류의경우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32.4%, 38.2% 로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과실주와증류식소주는각각 -6.3% 를기록했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출고액에서과실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73.4% 에서 2014년

14 지역특산주산업현황 54.7% 로 18.7%p 감소한반면, 탁주는 2010년 6.8% 에서 2014년 20.3% 로증가하였다. < 표 2-2> 지역특산주주종별출고액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기타주류 합계 2,370 (6.8) 1,481 (4.3) 6 (0.0) 25,517 (73.4) 2,490 (7.2) 792 (2.3) 1,687 (4.9) 439 (1.3) 34,782 (100.0)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3,626 (11.1) 1,604 (4.9) 4 (0.0) 22,950 (70.4) 2,021 (6.2) 660 (2.0) 1,443 (4.4) 309 (0.9) 32,617 (100.0) 5,724 (16.6) 1,808 (5.3) 3 (0.0) 22,395 (65.1) 2,015 (5.9) 644 (1.9) 1,372 (4.0) 428 (1.2) 34,389 (100.0) 7,509 (19.4) 2,213 (5.7) 1 (0.0) 23,647 (60.9) 2,241 (5.8) 761 (2.0) 1,712 (4.4) 719 (1.9) 38,803 (100.0) 7,291 (20.3) 2,710 (7.6) 19,644 (54.7) 1,920 (5.4) 997 (2.8) 1,717 (4.8) 1,602 (4.5) 35,881 (100.0)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 10~ 14) 32.4% 16.3% - - -6.3% -6.3% 5.9% 0.4% 38.2% 0.8% 1.2. 지역별생산현황 2010~2014년동안지역특산주의지역별출고액추이를살펴보면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은출고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서울지역의지역특산주출고액은 2010년 300만원에서 2014년 3억 4,600만원으로연평균 227.7%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과강원지역의경우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28.0%, -18.0% 로높은감소율을기록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5 < 표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 10~ 14) 서울 3 53 83 151 346 227.7% 인천 - - - - 14 - 경기 600 508 528 1,313 1,873 32.9% 강원 1,653 1,120 640 1,039 749-18.0% 대전 23 37 192 206 213 74.4% 충북 2,924 2,727 2,835 3,847 3,073 1.3% 충남 938 1,537 2,968 2,521 3,001 33.7% 세종 4 4 12 - 광주 496 787 816 836 705 9.2% 전북 18,241 16,074 16,185 16,801 13,849-6.7% 전남 1,993 2,173 2,801 3,009 3,623 16.1% 대구 - 12 3 18 17 - 경북 5,583 5,259 5,348 6,785 6,339 3.2% 울산 66 169 327 378 414 58.3% 경남 1,460 1,546 1,091 1,353 1,437-0.4% 제주 802 615 568 542 216-28.0% 계 34,782 32,617 34,389 38,803 35,881 0.8%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전북지역의지역특산주출고액은 2010년 182억원으로, 전체출고액의 52.4% 를차지하였으나, 2014년은 2010년대비 24.1% 감소한 138억원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전체출고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38.6% 로감소하였다. 반면, 충남지역과전남지역은 2010년출고액이각각 9.4억원, 20억원으로전체출고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2.7%, 5.7% 에불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전통주육성정책에따라 2010년대비각각 219.9%, 81.8% 증가한 30억원, 36억원으로증가하였다.

16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그림 2-3> 지역특산주지역별출고액비중추이 <2010 년 > <2014 년 >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1.3. 주류제조면허현황 전통주제조면허업체수는면허요건완화와주세감면혜택등의영향으로증가추세를보이며 2005년 232개에서 2014년 709개로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민속주제조면허업체수는연평균 1.3% 인증가에그친반면, 지역특산주는연평균 15.2% 증가하였다. 전통주제조면허에서민속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20.7% 에서 2014년 7.6% 로감소한반면, 지역특산주는 2005년 79.3% 에서 2014년 92.4% 를차지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7 < 표 2-4> 전통주제조면허수 단위 : 개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 05~ 14) 소계 232 469 540 628 702 709 13.2% 민속주 48 57 60 74 48 54 1.3% - 탁주 4 6 9 10 4 7 6.4% - 약주 25 22 23 29 21 22-1.4% - 과실주 - 2 2 1-1 - - 증류식소주 6 8 8 12 7 7 1.7% - 일반증류주 5 9 8 8 7 7 3.8% - 기타 8 10 10 14 9 - -100.0% 지역특산주 184 412 480 554 654 655 15.2% - 탁주 - 38 57 75 103 96 - - 약주 16 55 62 97 124 141 27.4% - 과실주 81 174 202 215 224 210 11.2% - 증류식소주 2 15 19 19 26 22 30.5% - 일반증류주 14 40 48 54 65 75 20.5% - 기타 71 90 92 94 112 111 5.1%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2010~2014년동안지역특산주의지역별제조면허업체수추이를살펴보면, 광주와전남지역은지역특산주제조면허업체수가 2010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기준지역특산주제조면허업체수는충남지역이 120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충북 (117개), 경북 (90개), 전북 (85개) 순으로나타났다.

18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표 2-5> 지역특산주지역별제조면허업체수추이 단위 :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2 1 1 3 3 인천 2 2 2 2 3 경기 43 49 62 86 79 강원 30 29 34 45 45 대전 1 2 3 4 4 충북 64 88 102 121 117 충남 46 56 78 95 120 세종 - - - 2 2 광주 4 4 4 4 2 전북 70 79 81 85 85 전남 37 39 41 43 35 대구 3 4 4 4 4 경북 62 74 83 94 90 울산 1 1 1 1 2 경남 35 39 39 45 48 제주 12 13 17 19 16 계 412 480 552 653 655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지역특산주주종별제조면허업체수비중변화를살펴보면과실주와기타주류의비중은감소한반면,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는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과실주의경우 2005년 44.0% 에서 2014년 32.1% 로 11.9%p 감소하였으며, 기타주류도 2005년 38.6% 에서 2014년 16.9% 로 21.7%p 감소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19 < 그림 2-4> 지역특산주주종별제조면허업체수비중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국세청 ( 각연도 ). 국세통계. 2. 지역특산주유통현황 2 2.1. 지역특산주유통 판매구조 유통측면에서주류는주정과일반주류, 특정주류, 수입주류로구분되며, 특정주류는지역특산주와민속주, 탁 약주를포함한다. 특정주류유통과정의구성원은주류제조업자와생산된주류를유통하는소매업자, 대형할인매장, 유흥음식점등에납품하는도매업자등으로이루어진다. 2 본절은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하였다.

20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표 2-6> 주류의유통구조구성단계 구분도매업 ( 중개업포함 ) 소매업비고 일반주류 특정주류 종합주류도매업자슈퍼연쇄점본지부농 수 축협본지부 종합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슈퍼연쇄점본지부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유흥음식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 상동 ) 수입주류 ( 상동 ) + 수입업자 ( 상동 ) 자료 : 이동필 (2013). 일반주류는반드시도매업을경유하여소매점에납품 특정주류는제조업자가직접소매업자에게판매가능 수입업자가직접소매업자에판매가능 주류의유통체계는주류제조업체와주종별도 소매업체를구분하여제조업체는도매업체에, 도매업체는소매업체에게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일반주류는반드시도매점을경유하여소매점에납품하도록하고있다. 지역특산주를포함한특정주류생산업체는규모가영세하여유통망을구축하지못하기때문에 1998년특정주류도매면허를도입하고지역특산주제조업체가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특정주류도매업체를통해출하되고있다. 주류판매업의종류와주류판매면허업자의수는다음과같다. 주류도매업에는 2014년기준종합주류도매업 (1,159개), 탁 약주및민속주를취급하는특정주류도매업 (1,677개), 주정도매업 (1개), 주류수출입업 (1014개), 주류중개업 (244개) 등 13종으로구분한다. 주류소매업은주류소매면허를받은소매업자 (12만 3,073개 ), 의제판매업허가 3 를받은유흥음식점 (56만 6,389개 ) 이다. 3 의제판매업 ( 擬制販賣業 )( 주류의판매신고만으로주류판매업면허를받은것으로간주 ) 에는 식품위생법 에의한영업허가를받은장소에서주류판매업을영위하는자와주류의판매를주업으로하지아니하고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하지아니하는자로서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이와유사한상점에서주류를소매하는자임.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1 < 표 2-7> 주류판매업의종류와면허실태 단위 : 개소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구분면허업체수판매업의종류면허의종류정의 2013 2014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자 1,162 1,159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자 1,788 1,677 도매 수입주류전문도매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112 108 수출입업도매 수출입업도매면허 주류수출입업자 994 1,014 주정 주정면허 주정업자 1 1 일반소매업 일반소매업면허 일반소매업자 123,305 123,073 소매 유흥음식점유흥음식점면허유흥음식점업자 550,066 566,389 전문소매업전문소매업면허전문소매업자 557 678 관광지정업 관광지정업면허 관광지정업자 9 9 국내중개업 국내중개업면허 국내중개업자 246 244 수출입중개업 수출입중개업면허 수출입중개업자 94 93 직매장 직매장면허 직매장 264 273 하치장 하치장면허 하치장 304 346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종합주류도매업자는주류제조자와수입업자로부터주류를구입하여야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주류를판매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용도별로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자가소비또는실수요자로서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따라주소지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인정한자에게는직접판매할수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주류구입및판매는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및조미용주류제조자로부터주류를구입하여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및의제판매업자 ( 슈퍼 연쇄점가맹점포함 ),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 수 신협매장에게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자가소비또는실수요자로서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따라주소지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인정한자에게는직접판매할수있다.

22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그림 2-5> 주류의종류별유통경로 : 유흥음식점용 : 가정용 [ 일반주류 ] 제조자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 연쇄점본지부농수축협본지부 소매 소비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연금매점홍익회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 특정주류 (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주 )] 제조자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 ( 註 ) 특정주류도매업자 슈퍼 / 연쇄점본지부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가맹점 소비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3 ( 계속 ) [ 수입주류 ] 수입업자 도매 수입주류전문종합주류도매업자슈퍼 / 연쇄점본지부도매업자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가맹점 소비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자료 : 이동필 (2013); 한국주류산업협회. 2.2. 지역특산주유통 판매경로별현황 국세청은 주류를통신판매 ( 음식점에서전화등을통해음식과함께주문받은주류를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전화등을통해주문받은조미용주류를배달하는것은주류통신판매로보지아니한다 ) 할수있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주류를생산하는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은자로한다 (2016) 고고시하였다. 지역특산주를비롯한전통주의판로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많아, 1998년에 5kl미만영세업체의판매규제를완화하고, 민속주와지역특산주의경우 1회 5병까지우체국을통한판매를허용하였다. 2001년에는판매제한완화조치를모든민속주와지역특산주로확대적용하고, 2003년부터는우체국을통한판매허용규모도 5병에서 20병수준까지확대하였다. 2010년부터는한국농산물유통공사와우체국의인터넷쇼핑몰및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홈페이지를통한판매를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조달청나라장터를통해구입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24 지역특산주산업현황 < 표 2-8> 전통주의온라인판매현황 통신판매방식 1 우체국을방문하여주문하는방식또는우체국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http://mall.epost.go.kr) 를이용한통신판매 2 전통주제조자의인터넷홈페이지 (1 개사이트에한정함 ) 를이용한통신판매 3 4 5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http://www.eatmart.co.kr) 를이용한통신판매 (2016. 1. 2. 개정 ) 전통주제조자의제조장이속하는해당시 군 구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전통주제조자통신판매용인터넷홈페이지를연결한통신판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http://www.nhamarket.com) 를이용한통신판매또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인터넷쇼핑몰홈페이지에전통주제조자통신판매용인터넷홈페이지를연결한통신판매 주무부처의승인을받은전통주제조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전통주제조자통신판매용인터넷홈페이지를연결한통신판매 7 조달청의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www.shopping.g2b.go.kr) 을이용한통신판매 (2016. 1. 2. 신설 ) 자료 : 국세청고시자료. 전통주제조업체의주류판매경로를살펴보면, 직거래가 53.9% 로가장비중이높으며, 다음으로소매상 27.2%, 도매상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도매상에서는특정주류도매업체 (12.9%), 종합주류도매업체 (6.0%), 소매상에서는대형할인매장 / 백화점 / 슈퍼 / 소매점 (19.6%), 주점 / 일반음식점 (7.6%) 순이고, 직거래에서는직접판매 (45.0%) 가높게나타났다. 주종별로살펴보면과실주와약주는직거래비중이 50% 이상을차지하며특히과실주는직거래중직접판매비중이 65.4% 로다른주종에비해직접판매비중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증류식소주와일반증류주는도매상을통한판매가 57.5%, 48.3% 로다른주종에비해도매상을통한거래비중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5 구분 종합주류도매업체 < 표 2-9> 전통주주종별판매방법별판매비중 도매상소매상직거래 특정주류도매업체 계 대형할인매장 / 백화점 / 슈퍼 / 소매점 주점 / 일반음식점계직접판매 통신판매 단위 : % 전체 6.0 12.9 18.9 19.6 7.6 27.2 45.0 8.8 53.9 탁주 ( 막걸리 ) 3.5 16.5 20 38.0 22.3 60.3 16.5 3.2 19.7 청주 0.0 0.0 0 0.0 0.0 0 40.0 60.0 100 약주 7.9 12.0 19.9 17.1 8.7 25.8 40.3 14.0 54.3 과실주 3.6 7.7 11.3 11.9 3.5 15.4 65.4 7.9 73.3 증류식소주 23.8 33.8 57.5 15.6 1.9 17.5 22.8 2.3 25.0 일반증류주 10.0 38.3 48.3 12.5 2.5 15 35.8 0.8 36.7 리큐어 12.0 14.7 26.7 36.0 2.7 38.7 23.7 11.0 34.7 기타주류 0.0 33.3 33.3 35.0 6.7 41.7 3.3 21.7 2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4 년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계 전통주제조업체통신판매의세부경로를살펴보면, 우체국을통한판매가 52.0%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제조업체홈페이지 48.0%, at 사이버거래소 10.0%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6> 전통주통신판매경로 ( 중복응답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4 년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26 지역특산주산업현황 전통주소매유통은일반식품점을통해약 30% 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독립슈퍼와편의점이 20~25% 의시장을점유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백화점은 0.2~0.3% 대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전통주소매유통채널별판매액및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백화점 509 0.2 693 0.2 636 0.3 대형마트 25,559 8.7 26,956 8.9 15,597 6.9 체인슈퍼 40,865 13.8 48,186 16.0 30,060 13.3 편의점 63,506 21.5 74,848 24.8 49,528 21.8 독립슈퍼 73,280 24.8 61,991 20.6 57,891 25.5 일반식품점 91,666 31.0 88,582 29.4 72,982 32.2 계 295,385 100.0 301,256 100.0 226,694 100.0 자료 : 식품산업통계정보 (www.atfis.or.kr: 2016. 6. 18.). 주종별유통단계에따른마진은 < 표 2-11> 에나타나있다. < 표 2-11> 은특정주류도매업체에서나온내부자료로유통마진은 30% 정도로파악되고있다. 주종별로도매마진율평균은막걸리 28.8%, 청주및약주 29.4%, 증류주 27.4% 로주종별마진율은크게차이가나지않지만고가의술일수록마진율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1> 주종별유통단계마진 주종 주류명 도매입고가 업소 / 슈퍼 슈퍼소매가 업소판매가 도매마진율 A 막걸리 750원 1,000원 1,200원 3,000원 25% B 막걸리 820원 1,000원 1,200원 3,000원 18% 막걸리 C 막걸리 750원 1,300원 1,700원 4,000원 40% D 막걸리 900원 1,400원 1,800원 4,000원 33% E 막걸리 950원 1,400원 1,800원 4,000원 30% F 막걸리 3,000원 4,200원 5,000원 9,000원 27%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7 주종주류명도매입고가업소 / 슈퍼슈퍼소매가업소판매가도매마진율 청주 / 약주 증류주 자료 : 특정주류도매업체내부자료. ( 계속 ) A 주 2,585 원 3,500 원 5,000 원 7,000 원 25% B 주 3,800 원 5,300 원 6,500 원 10,000 원 35% C 주 8,000 원 9,600 원 12,000 원 25,000 원 20% D 주 11,500 원 15,000 원 18,500 원 30,000 원 32% E 주 14,000 원 18,000 원 20,000 원 35,000 원 35% A 주 5,500 원 8,000 원 10,000 원 20,000 원 27% B 주 7,000 원 10,000 원 12,000 원 25,000 원 25% C 주 2,800 원 3,800 원 4,200 원 10,000 원 28% D 주 18,000 원 24,000 원 27,000 원 55,000 원 30% E 주 25,000 원 35,000 원 40,000 원 80,000 원 35% F 주 45,000 원 55,000 원 60,000 원 100,000 원 16% G 주 3,900 원 5,900 원 6,500 원 12,000 원 31% 3. 시사점 3.1. 탁주를제외한지역특산주소비확대대책강구필요 국내주류시장에서지역특산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0.43% 에서 2014년 0.39% 로감소하였다. 전체지역특산주는 22.6% 증가하는데그쳤지만, 지역특산주주종별로출고량을 2005년과 2014년을비교하면, 약주는 0.4%, 과실주 10.8%, 증류식소주 6.3%, 기타주류도 4.5% 각각감소한반면, 탁주는 61.5% 증가하였고, 일반증류주도 6.1% 증가하였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출고량에서과실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78.2% 에서 2014년 22.8% 로 55.4%p 감소하였다. 반면, 탁주는 2007년 2.4% 에서 2014년 63.1% 로 60.7%p 증가하였다. 이처럼탁주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특산주소비가감소하는데대해대책마련이요구된다.

28 지역특산주산업현황 3.2. 지자체의지역특산주육성의지와지역특성에맞는특산주개발 2010~2014년간지역특산주의지역별출고액을보면, 강원도와전북도, 경남도, 제주도의출고액은감소하였다. 출고액기준으로보더라도, 제주지역과강원지역의경우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28.0%, -18.0% 로감소율은컸다. 반면, 지자체의적극적인전통주육성정책에따라충남도와전남도에서는 2010년출고액기준으로 2.7%, 5.7% 의비중에불과하던것이 2014년에는 2010년대비각각 219.9%, 81.8% 증가하였다. 이처럼지자체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의의지가중요하며, 이를유지 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지역특성에맞는지역특산주개발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3.3. 과실주및기타주류에대한지원정책마련 지역특산주중에서도과실주와기타주류의제조면허업체수비중은감소한반면,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는비중이증가하였다. 과실주는 2005년대비 11.9%p 감소하였으며, 기타주류도 21.7%p나감소하였다. 다양한지역특산주중에서도과실주와기타주류의업체비중이크게감소한이유는해당세부산업의사정이어렵기때문일것이다. 이에당연히지역특산주소비확대대책강구시과실주와기타주류에대한지원강화가필요하다.

지역특산주산업현황 29 3.4. 연합마케팅으로지역특산주유통 판매구조개선 주류의유통체계는주류제조업체와주종별도 소매업체를구분하여제조업체는도매업체에, 도매업체는소매업체에게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지역특산주를포함한특정주류생산업체는규모의영세성으로인하여독립적인유통망을구축하지못하고있다. 이에정부는 1998년에특정주류도매면허를도입하고제조업체가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특정주류도매업체를통해출하하고있다. 현재비교적규모가큰종합주류도매업자를통해지역특산주를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고는있지만, 현장에서는거의이용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의뒷면에도지역특산주업체와특정주류도매업체의영세성이있다. 판매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소비자와의접점이필요한데, 지역특산주업계가영세하여그접점을이룰만큼의규모가되지않는다. 이에종합주류도매업체에판매확대를기대하기보다는스스로가연합하여공동판매망을구축하는것이급선무이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제 3 장 1.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현황 1.1. 도입및경과 2008년식품산업에대한진흥업무가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되면서전통주육성을위한정책들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2009년관계부처와공동으로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였고, 2010년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2011년동법제4조에의거하여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을제정하여전통주의경쟁력강화와산업진흥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우리술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향후 10년간 2008년 4.5% 에불과한전통주시장점유율을 2017년에는 10% 까지확대하여우리농산물사용량을 7.6만톤에서 24.3만톤으로늘리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우리술의품질고급화와다양화확대, 우리술세계화등을중점전략으로추진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09). 주요정책으로는, 우리술의품질고급화를위해프랑스, 일본등과같이품질인증제활성화와표시제도의도입, R&D 강화지원, 양조전문기능인력양성등이추진되었다. 우리술의다양화를위해옛문헌에기록된전통주의제조방법복원, 생산및판매분야의규제를완화하여생산및유통촉진, 소규모전통주제조업체의생산시설현대화및경영활성화지원확대 ( 09

32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29억원 17 200억원 ),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 09 50억원 17 200억원 ), 융 복합기업시설및운영자금확대지원등을추진하였다. 또한우리술을세계적명주로육성하기위해주종별대표브랜드집중육성, 홍보및마케팅활동강화등을추진하며, 농업및지역과동반성장을위해지역특산주개념도입과전통주특구확대, 공동판매장운영등을통해전통주산업이지역의발전을이끌도록지원하였다. 더나아가, 우리술의고급화, 다양화등을추진하기위해부처간역할을재정립하고, 우리술연구센터건립, 관련법제정등을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 우리술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 2 R&D, 국산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등경영개선지원, 3 품질고급화를위한품질인증 원산지및지리적표시제운영, 4 우리술제조기술의발굴 보급및전수를위한교육 훈련의실시, 5 건전한우리술문화의조성및관리, 6 우리술연구, 시험전문기관및진흥협회의설립등이있다. 전통주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기초하여작성한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 (2011.9) 은전통주등의산업과농업 농촌연계강화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이라는목표하에 2009년현재 6,500억원의매출액을 2015년에는 1.2조원으로, 동기간동안수출은 2.5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8.5만톤의원료농산물소비를 20만톤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2011년부터 5년동안 3대분야 25개사업에대해융자 660억원을포함하여총 1,125억원을투자하였다. 산업기반조성을위해서는전통주등의제조업체경영개선과주류산업관련통계 정보의선진화및제도개선, 제조기술보급, 선진국형인적기반구축을포함하였다. 주류산업의경쟁력제고및세계화를위해서는소비촉진을위한홍보강화및판매지원과품질고급화를위해품평회활성화및품질인증제확대시행, 전통주복원과국제교류강화, R&D 개발지원및강화등전통주의세계화및고급화를추진하였다. 농업및한식과동반성장을위해원료계약재배확대와공동브랜드화, 전통주클러스터조성, 원산지및지리적표시제활성화를통해지역농업과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3 의연계를강화하고, 전통식문화와연계한우리술우수성홍보와전통식생활교육과연계등을통해전통주산업과한식연계를강화시키며, 건전한음주문화정착을위해올바른술문화교육 홍보를강화하기로하였다. < 표 3-1> 전통주등의산업발전기본계획추진과제 분야세부분야세부추진과제 산업진흥기반조성 경쟁력제고및세계화 농업 한식과의동반성장 경영개선지원및기술보급 양조용품종개발 통계 정보선진화및제도개선 선진국형인적기반구축 소비촉진을위한홍보강화 품질고급화및선진국형품질관리시스템도입 전통주세계화및과학화 지역농업과연계강화 전통주산업과한식연계강화 건전한음주문화조성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제조시설현대화및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확대융 복합형기업에시설및운영자금지원확충현장애로기술및경영문제해결컨설팅강화 양조용벼품종육성및실용화연구강화양조용과일품종개발및실용화연구강화 술산업통계시스템구축산업진흥에애로가되는생산 판매규제완화 교육훈련기관지정 지원전문인력양성기관을통한핵심인력육성국가양조자격증제도도입 관련단체활동지원및홍보관 통신판매지원세계적인막걸리축제개최마케팅보드결성추진 품평회를통한품질향상및명품주선발 육성품질인증제확대시행및품질관리제선진화추진 전통주복원프로젝트추진전통주제조법분류체계개발 R&D 선진화기반확충및양조전문서제작숙성명주개발지원 원료계약재배확대전통주클러스터특화사업촉진원산지 지리적표시제도활성화 식문화와결합된우리술우수성홍보확산전통식생활문화교육과연계강화올바른술문화교육 홍보확대

3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1.2. 예산현황 식품관련예산은 2010년 5,664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 9,275억원으로 2010년대비 3,611억원이증가하였다. 식품관련예산중에서전통주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전통발효식품육성예산은 2010년 189억원에서 2016년 68억원으로감소하였다. 전통주육성예산은 2015년 38.8억원에서 2016년 40억원으로증가하여전통발효식품육성예산의 58.6% 를차지하였으나, 식품산업부문전체예산의 0.43% 에불과하다. 구분 예산 사업 < 표 3-2> 농림축산식품부식품정책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규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8,294 24,808 28,957 31,327 37,633 38,250 35,051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 6,723 5,680 6,880 8,410 5,317 3,572 2,972 식품표준화사업 1,180 1,180 1,090 1,230 1,380 1,380 1,380 식품기능성평가지원 1,440 1,400 2,100 2,100 2,450 2,740 2,740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2013년신규 ) - - - 15,410 13,700 -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2015년신규 ) - - - - - 35,955 39,655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 (2015년신규 ) - - - - - 1,700 1,700 외식산업육성 (2013년신규 ) - - 1,200 3,120 3,140 1,600 600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 61,470 69,350 59,280 58,800 49,058 43,899 31,257 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 (2013년신규 ) - - - 5,400 7,330 7,500 5,593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 1,300 700 900 1,400 6,621 6,720 6,599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3,330 4,000 4,050 13,419 34,794 10,016 16,660 할랄식품산업육성 (2016년신규 ) - - - - - - 95,00 소계 93,737 107,118 104,457 140,616 161,423 153,332 144,207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5 ( 계속 ) 구분 기금 사업 규모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 한식세계화지원 ) 24,100 31,150 21,949 19,150 12,639 11,000 10,732 해외시장개척 27,862 29,812 31,420 28,000 33,100 - -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2015년신규 ) - - - - - 353,362 400,286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2015년신규 ) 195,853 229,28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401,735 404,658 426,172 417,052 419,971 - - 전통발효식품육성 18,930 8,860 7,710 8,260 7,800 12,450 6,820 식품ㆍ외식종합자금 - 70,000 170,000 167,500 130,300 114,000 136,200 농공상융합ㆍ복합형중소기업지원 - - - - 17,200 17,200 - 소계 0 0 0 0 0 703,865 783,321 총계 566,364 651,598 761,708 761,428 769,794 857,197 927,528 주 1) 식품산업, 전통식품, 외식관련예산등을포괄적으로집계함. 2) 기금은농산물가격안정 ( 농안 ) 기금임. 3) 농공상융합 복합형중소기업지원은 2013 년식품 외식종합자금에포함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전통주육성지원사업예산중에서 2012년에는홍보 / 체험 (58.2%), 경쟁력강화 (28.8%) 예산비중이가장컸다. 그러나 2015년에는경쟁력강화예산 (43.8%) 이가장크며, 다음으로홍보 / 체험 (39.3%), 유통 / 판로개척 (11.6%) 순으로나타났다. 유통 / 판로개척예산비중은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전체예산의 11.6% 를차지하였다. 하지만, 전통주업체의가장큰애로사항이유통 / 판로개척임을고려할때추가적인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반면홍보 / 체험예산은 2014년까지 50% 이상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9.3% 로 2014년대비 14.5%p 감소하였다. 기반조성예산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5.3% 로 2012년대비절반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표 3-3> 전통주사업유형별예산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경쟁력강화 1,133.9(28.8) 1,229.3(31.7) 1,059.9(28.3) 1,700.0(43.8) 기반조성 515.1(13.1) 278.9(7.2) 339.4(9.1) 204.5(5.3) 홍보 / 체험 2,291.7(58.2) 2,184.2(56.4) 2,013.4(53.8) 1,523.7(39.3) 유통 / 판로개척 - 179.4(4.6) 329.7(8.8) 451.8(11.6) 계 3,940.8(100.0) 3,871.8(100.0) 3,742.4(100.0) 3,880.0(100.0) 주 1) 경쟁력강화는컨설팅, 품질인증,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품평회개최등이포함됨. 2) 기반조성은법, 제도, 실태조사, 산업단지조성, 식품명인 / 인증업체지정등이포함됨. 3) 홍보 / 체험은언론홍보, 박람회. 홍보관, 체험, 식품명인 / 품평회홍보등이포함됨. 4) 유통 / 판로개척은전통주판로망지원, 판촉행사등이포함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 그림 3-1> 전통주육성지원사업주요부문별예산비중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7 1.3. 주요사업현황 1.3.1. 경쟁력강화 컨설팅지원사업은경영및기술애로가있는중 소규모의제조업체를대상으로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전통주등제조업체의경쟁력기반을강화하고자추진되었으며, 기술, 경영 마케팅, 포장디자인분야에대하여지원한다. 우리술품평회는우리술의품질을높이고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 대표브랜드를선정 육성하고자매년개최하며, 8개주종별로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등총 32점을선정하고있다. 영세한전통주제조업체를대상으로전문연구기관의품질관리및기술지원등지속적인관리를통한주류제조업체역량을강화하고자전통주제조업체품질관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품질관리, 위생관리, 법규준수, 가공기술, 공정개선, 제품개발등을지원하고있다. 1.3.2. 홍보 / 체험 찾아가는양조장사업은전통주산업을 6차산업화하여국내농산물수요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하고, 전통주의저변을확대하여판로확대에기여하고자 2013년부터추진되었다. 양조장의환경개선과술품질관리등의컨설팅지원, 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각종매체등을활용한체계적인홍보등을지원한다. 2013년에는 2개소, 2014년 8개소, 2015 년 8개소등총 18개소가지정되었으며, 2016년에 6개소를신규로지정할계획이다. 2013년과 2014년에지정된전국 10개소양조장은체험행사를통한제품인지도를높이고방문객현장구매등을통해방문객및매출액이증가한것으로평가된다. 방문객은 2013년 15만 1,972명에서 2014년 26만 478명으로 71.4%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2013년 69억 7,200만원에서 2014년 86억 300만원으로 23.4% 증가하였다.

38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표 3-4> 찾아가는양조장주요지원내용 구분체험프로그램양조장홍보시스템구축지역축제연계홍보관광상품화 지원내역 양조장별로차별성있는체험 운영프로그램개발및소요기자재 운영비용지원 ( 단, 자본재성격은지원불가 ) 양조장특색에맞는체계적인홍보시스템구축 - 양조장별홈페이지 블로그 SNS 구전홍보등 지역축제, 지역특산물등과연계하여양조장홍보 지역의관광지, 캠핑장등과연계지역관광코스개발 한국여행가이드북등을통해양조장홍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전통주의홍보사업은우선전통주인지도확대와이미지개선을주요목적으로추진되었다. 이러한사업들은홍보물제작및보급, 행사개최및지원등의형태로이루어졌다. 전통주홍보사업의경우단기적인이벤트성홍보사업으로추진되어사업의연속성이부족하다고지적받아왔다. < 표 3-5> 전통주홍보주요추진사례 구분방송홍보인쇄 ( 홍보 ) 물행사활용전통주체험 지원내역 국내외언론매체를활용한홍보사업추진 - 국내 : 대한민국명인주전문지기획기사 ( 주류저널 ), 아리랑TV 연계막걸리홍보방송 ( 한국의맛 막걸리기행 ), 막걸리등전통주우수성 TV 홍보 (KBS 2TV 굿모닝대한민국 ) 등 - 해외 : 막걸리세계화를위한유럽지역언론홍보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전통주가이드북제작및배포, 양조관련전문서적제작 보급, 건배주책자제작, 술래잡기책자발간등 국내행사개최 참가 지원등 ( 홍보관운영, 관련체험행사마련 ) -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세계주점박람회, 대전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아시안게임, 아시아오세아니아소믈리에경기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세계전통주페스티벌, 2013 서울국제뮤직페어등 찾아가는양조장사업, 국산와인시음회, 전통주갤러리운영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전통주갤러리운영사업은외국인관광객, 내국인젊은층을대상으로막걸리등전통주에대한전시, 홍보, 체험등을제공함으로써전통주의소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9 비및수출확대를기여할목적으로 2014년부터추진된사업이다. 전통주전시, 시음, 체험, 홍보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내외국인관광객의전통주에대한관심을유발하였다. 1.3.3. 유통및판로개척 전통주판매활성화운영지원사업은전통주유통채널을확대하고소비자접근성제고를위해전통주판매 유통이가능한중간유통단계사업자를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을통해약 103개업체의 127개제품이신규로입점하는성과를거두었다. 업체발굴및신규입점, 전통주홍보 판촉비 ( 홍보팸플릿, 제품소개전단지 ), 상품및용기개발비, 거래처발굴을위한설명회개최관련비용등을업체별지원한도 (6,000만원 ) 내에서차등지원한다. 전통주유통망개척지원사업은주류도매업자지원을통한전통주판매활성화에한계가있어소비자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 판촉을지원하는사업으로, 대형마트 막걸리전문점 대형식당등과연계하여전통주홍보시업체당 4,5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한다. 우리술품평회입상제품, 식품명인제품, 찾아가는양조장제품, 술품질인증제품중대형마트에입점하는경우행사비등을지원하고막걸리전문점에서전통주를판매하는경우행사비등을지원하고있다. 1.3.4. 기반조성 전문인력양성기관및교육기관지정 지원사업은우리술산업을선도해나갈술관련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고, 우리술교육기관의운영활성화및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경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다.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는전통주등주류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현황을파악하고자 2012년부터추진된사업으로주류제조업체, 유통업체및소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주

40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류제조업체대상조사내용은면허보유현황, 시장현황, 업체일반현황, 원료조달, 제품현황, 품질관리현황, 수출입현황등을조사하고있다. 소비자대상조사내용은주류소비실태, 전통주구입경로, 전통주에대한소비자인지도등이다. 2. 지역특산주산업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 2.1. 지역특산주산업규제완화 2.1.1. 생산및제조규제완화 가. 탁 약주사용원료규제완화 기존 주세법 에는탁주와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과실과채소류를원료나첨가재료로쓰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였다. 첨가물료의사용제한은다양한주류의개발을저해하여소비자선택권의폭을줄여준다. 일본에서는다양한첨가재료를넣을수있도록하여소비자가원하는다양한주종을제조하는것을허용하며, 미국에서는 FDA가식품첨가물을관리하며인체에해로운수준을넘지않는범위에서첨가물의종류와양을규제하고있다. 2011년 주세법 개정안을통해탁주및약주에첨가재료를 20% 범위내에서쓸수있도록허가하였다. 탁주의경우첨가할수있는재료는당분, 과실, 자일리톨등 15가지로한정하였으며당분의경우설탕, 포도당, 엿류, 꿀등 7가지첨가물로한정하였다. 탁주와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 20% 까지첨가물을추가할수있어소비자의다양한기호를충족시킬수있는주종개발과주질향상에도움을주고있으나규제를더완화하여천마, 옻, 음양곽등한방약재의첨가허용검토도필요하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1 나. 시설및면허기준완화 전통주및지역특산주양조업체의허가조건을완화하여양조업체의수를늘리고자, 정부는 2010년세제개편안, 2012 주세법 개정안 을통해제조장시설기준을완화하였다. 희석식소주의시설기준은기존희석조및검정조용량 130kl이상에서 25kl이상으로감소하였고지역특산주양조업체의국실규모를 6m2이상, 증류식소주의증류실규모 8m2이상의무규제조항을삭제하였다. 브랜디및위스키제조시설이현행저장조 50kl, 나무통 85kl, 담금조 7kl에서저장조 25kl, 나무통 50kl, 담금조 5kl로완화하였고 2016년나무통을 25kl로축소하였다. < 표 3-6> 주류제조면허시필요한제조장의시설기준 구분 일반주류제조업 특정주류제조업 전통주제조업 소규모맥주제조업 주정 발효조 550 kl 막걸리, 약주, 청주 발효조 6 kl 국실 6 m2담금실 10 m2 국실 6 m2담금실 10 m2증류실 8 m2 맥주 전발효조 925 kl후발효조 1,850 kl 담금조 0.5~2.5 kl발효 저장조 5~25 kl 과실주 담금 ( 발효 ) 조 21 kl저장및검정조 22.5 kl 원료처리실 6 m2담금실 20 m2 희석식소주 희석조및검정조 130 kl 증류식소주, 일반주류, 리큐어 담금 ( 발효조 ) 6 kl저장및검정조 25 kl 담금실 25 m2증류실 8 m2 위스키, 브랜디 담금 ( 발효조 ) 7 kl원액숙성용나무통 85 kl저장및제성조 50 kl 자료 : 이동필 (2013). 2010년지역특산주유통도매업의면허요건도인구 50만명이상거주하는시에서자본금 1억원, 창고면적 165m2이상이었으나,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m2이상으로하향조정하였다. 그이후, 계속규제를완화

42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하여현재는 < 표 3-8> 과같이자본금내용은삭제되었으며창고면적은 33 m2 이상으로축소하였다. < 표 3-7> 주류판매업면허의유형과면허내용 구분주류판매업종류판매업면허의내용 도매업면허 소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면허특정주류도매업면허주정도매업면허주류수출입업면허주류중개업면허주류소매업면허의제판매업면허 일반막걸리와주정을제외한전주류를주류제조자또는외국산주류를직접수입한자로부터구입하여도매 탁 약주및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를주류제조자로부터구입하여도매 주정만을구입하여도매 구산주류를수출하거나외국산주류를수입하여도매할수있는면허주류수출입면허 ( 가 ): 국산주류수출주류수출입면허 ( 나 ): 외국에서직접수입하여도매 주류의수출입을중개하거나국내에서주류의매매를중개주류중개업면허 ( 가 ): 수출입만중개주류중개업면허 ( 나 ): 일반막걸리제외한모든주류를소속직영점및가맹점에중개 주정이외모든주류를허가장소에서소매 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하지않고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또는이와유사한상점에서주류를소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 표 3-8> 주류판매면허시필요한판매업의종류별면허요건 구분특정주류도매업종합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 자본금 해당사항없음 - 인구 50 만명이상시 : 1 억원이상 - 기타지역 : 5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상 창고면적 33 m2이상 - 인구 50 만명이상시 : 165 m2 - 기타지역 : 66 m2이상 66 m2이상 기타요건 저장용기및방충설비를갖출것 주류종합도매업만을전업할것 주류수입업만전업으로할것 직매장설치 일반주류제조업체에적용하는기준배제 일반주류제조면허를받고직매장설치시대지 500 m2, 창고 300 m2이상 해당사항없음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3 다. 주세사실납세증명규제완화 2010년전에는주세를납세하였다는증표로납세증지와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중선택하여사용가능했다. 이중, 제조업체가납세병마개를납세증표로선택할경우는국세청장이지정한업체로부터납세병마개를구입하여사용하여야했다. 하지만, 납세병마개제조자로지정받기위해서필요한시설기준이과도한진입규제라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제조시설기준을낮추고, 신청자의요건자격도대폭완화하였다. 시설기준은인쇄설비등대부분의생산장비수준을현재보다반정도수준으로완화하였다. 종전에는법인사업자로서 1년이상병마개제조업을전업한자중에서지정하였으나병마개제조경험이없는신규사업자도시장에진입이가능하도록제정 (2010년 2월 주세법 시행령제57조 ) 하였다. 2.1.2. 유통및판매규제완화 가. 인터넷판매허용 대기업주류회사와달리영세한전통주업체의판매망은한정적이어서, 정부에서도전통주업체의판매망확보를위해제도를완화하는조치를취했다. 처음에는종합주류도매상과달리특정주류도매상을두어전통주를판매토록하다가점차인터넷판매를허용하였다. 연도 < 표 3-9> 유통판매규제완화변화 규제완화내용 1998 규모가영세한전통주업체의판로확보를위하여특정주류도매면허제도를도입하여, 다른주류와달리소비자에게전통주업체가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가 2001 모든전통주업체대상으로전통주업체가직접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도록허가 2003 우체국을통한통신판매허가 2010 농수산물유통공사와우체국의인터넷쇼핑몰이용한판매허가 2015 하우스막걸리 허용 2016 조달청인터넷판매사이트 나라장터 에서판매허가

4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나. 하우스막걸리부분허용 예전 주세법 상으로는탁주와약주는 5kl이상, 청주는 12.2kl이상의담금및저장용기를보유한제조장만주류제조면허를받을수있었다. 이는영세한지역특산주양조업체들에게담금및저장용기를마련해야하는비용부담으로다가왔다. 2016년 주세법 을개정하면서 1kl이상 5kl미만의저장용기를보유한제조장에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를부여하도록했다. 면허를받기만하면음식점등에서시설을갖추고하우스막걸리와하우스전통주판매를가능하게한것이다. 이는 하우스막걸리 를통하여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판매규제완화를통하여다양한지역특산주가대중화되고소자본창업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것이다. 2.2. 지역특산주산업관련규제실태 전통주의경쟁력을살리고주류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가시장규제를완화하였다. 하지만아직도생산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규제들이있어그중생산및유통에크게영향을끼치는것을정리하였다. 2.2.1. 생산및제조규제실태 가. 자가품질검사주기강화 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는자가품질검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가품질검사주기를 3개월에 1회이상으로강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을개정하여현 6개월마다 1회실시하는검사를 3개월에 1회로강화방침을공표하였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5 < 표 3-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문 자가품질검사주기단축에대한시행규칙개정내용입니다. - 주류의자가품질검사주기가 6 개월에서 3 개월로단축됩니다. - 시행시기는업체의매출액에따라차등적용가. 2014 년매출액이 50 억원이상인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나. 2014 년매출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후 1 년 6 개월이경과한날다. 2014 년매출액이 5 억원미만인식품제조가공업자 2015 년 1 월 1 일이후등록한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후 2 년이경과한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품질검사의주기를강화함에따라식품의안전성확보가증대될것으로기대되며자가품질검사위변조를방지하기위하여기록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자가품질검사부적합미보고시행정처분기준을신설하였다. 앞으로는법령위반자에대한실효성있는처분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지역특산주를주조하는업체는대부분영세하며인력이부족하고와인과같은지역특산주는 1년에공장을 5~6개월정도만운영하고있어매분기자가품질검사를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 연구시설이없는영세한주류업체는연구기관에위탁해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는데 1회당비용이약 20만원이다. 나. HACCP 적용대상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주류를제조하는경우에도식품제조및가공업으로등록하여위생안전시설기준을강화하고자했다. 2016년 7월부터시작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주류업체의경우도 HACCP 적용대상에포함시켰다. 현재 10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린주류업체에만 HACCP을의무적으로적용하고있지만, 앞으로모든업체에적용할계획이다. 전통주제조시설에일반식품과동일한잣대의식품안전기준 (HACCP) 을적용하여누룩이나입국등전통적인방법으로효모를생산하는전통주작업장을현대화시설로바꾸어야한다. 또한전통적인용기를스테인레스용기로바꾸는작업을강요하고있다.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부합한 HACCP

4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시설을갖추려면 1억원의비용이드는데영세한전통주업체에게는어려운현실이다. 전통방식의제조장에서일반식품업체위생수준을똑같이적용한다면현실적으로맞지않을뿐만아니라전통주업체들에게는규제로다가올수밖에없어현재매출액 100억원이상업체에만의무적용이나 HACCP 의무적용을더늘릴계획이다. 다. 세율경감수량규정 전통주의세율은다음요건에해당하는출고수량이하의것에대한세율은기존세율의 50% 로결정된다. 그러나경감대상주류를발효주류, 증류주류로표기되어경감수량산정에있어서직전주조연도 500kl이하는발효주류인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의합계수량을의미하는지주류의종류별로각각 500kl이하를의미하는지모호하다. 또한탁주를생산하는주조장의경우 200kl를넘는것은다른발효주인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생산하는업체보다쉽다. 4~5톤의쌀을투입하여 200kl탁주가생산되므로탁주와다른발효주를같이 200kl로제한하는것은국내산쌀진흥책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 표 3-11> 주세법 제 22 조제 3 항 1) 대상주류 1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및법별표제 4 호나목에따른주류 ( 발효의방법에의하여제성한기타주류 ): 직전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을기준으로 500 kl이하로제조하거나해당주조연도에제조면허를신규로받은자가제조한주류 2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증류주류와법별표제 4 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주류 ( 기타주류 ) : 직전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을기준으로 250 kl이하로제조하거나해당주조연도에제조면허를신규로받은자가제조하는주류 2) 세율경감수량 1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및법별표제 4 호나목에따른주류 ( 발효의방법에의하여제성한기타주류 ): 해당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된 200 kl 2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증류주류와법별표제 4 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주류 ( 기타주류 ) : 해당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된 100 kl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7 2.2.2. 유통및판매규제실태 가. 출고가기준과세제도 주세법 상에지역특산주제조업체는주세를부과하는시점을출고때의 가격으로설정하고있다. < 표 3-12> 주세법 시행령제 21 조 주류에대한주세의과세표준은주류제조장에서출고하는때의가격으로하고, 출고하는때의가격에는그주류의주세액에해당하는금액은포함하지아니하며, 그용기대금과포장비용은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기대금및포장비용은포함하지아니한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시행령. 지역특산주의경우일반주류와달리다양한방법으로판매가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어출고대상별출고가격도다양하게형성되어있으나, 과세표준은일반주류와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이에지역특산주제조자가도매업자보다소비자에게직접출고하는비율이높을경우주세비중이상승한다. 현재유통구조상소비자에게직접파는경우가많은지역특산주업체는일반주류와동일한과세표준으로세금을산정하기때문에현종가세체제하에서는규제를완화시켜주어도실효성이없다. 나. 특정주류도매업의판로제한 현행법상종합주류는민속주를제외한전체주류를유통할수있지만, 특정주류업체는민속주와막걸리, 일부지역특산주를유통하고있다. 현재종합주류는전체주류시장의 85% 이상을하는대형도매점이지만, 특정주류는전체시장의 15% 정도이므로주류선택폭마저종합주류에서역차별을당하고있다. 이는지역특산주전체매출하락의원인이되기도한다. 2008년당시종합주류에지역특산주시장의일부를유통시켜유통시장

48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의변화를도모하고자하였지만효과가없었으며종합주류는정작지역특산주등전통주를유통을하지않으므로유통불합리를초래하였다. 실질적으로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지역특산주유통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특정주류에서유통하는것이현실적이며, 전통주중에서기타주류로만들어진술과과실주, 지역양조장이만든희석식소주등은특정주류에서하는것이지역전통주판매증진에현실적인도움이될것이다. 2.2.3. 주세체계 가. 종가세 현재주류세율의구조는주정은 1 kl당 5 만 7,000 원이고, 탁주는 5%, 약주, 과실주, 청주는 30%, 맥주와소주로대표되는증류주는 72% 이다. 하지만전통주는이들세율에서 50% 를감면시켜주고있다. < 표 3-13> 주세법 제 22 조 주세법 제 22 조 [ 세율 ] 1 주정에대한세율은주정 1 kl당 5 만 7,000 원 ( 알코올분 95 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 1 도마다 600 원을더하여계산한다 ) 으로한다. 2 주정외의주류에대한세율은다음과같다. 1. 발효주류가. 탁주 : 100 분의 5 나. 약주 과실주 : 100 분의 30 다. 청주 : 100 분의 30 라. 맥주 : 100 분의 72 2. 증류주류 : 100 분의 72 3. 기타주류가. 별표제 4 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주류 ( 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 100 분의 72. 다만, 다목의주류중불휘발분이 30 도이상인것은 100 분의 10 으로한다. 나. 별표제 4 호나목의주류 ( 위스키 ): 100 분의 30 3 전통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류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고수량이하의것에대한세율은제 2 항에따른세율의 100 분의 50 으로한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49 주류의세율은각주종에따르는세율을최종가격에곱하여산출하는식으로정하는종가세를따르고있다. 제조비와포장비, 마케팅비를모두합친비용에세금을매기는방식이라질좋은포장과더나은마케팅을하면술값은더올라가게된다. 현종가세의구조는다음과같다. 우선, 지역특산주한병으로예를들면, 원료비가 15~20% 를차지하고, 포장재, 병따개, 캡, 라벨, 마개, 병등의총비용이 25~30% 를차지하고, 나머지는생산자이윤이다. 이렇게최종가격이결정난뒤에, 지역특산주과실주세금이 15% 추가되고그뒤, 부가가치세 10%, 교육세 10% 가부과되는구조이다. 종가세구조에서는좋은재료와포장재, 병과같은비용들을최소화하는것이세금을줄여주는유일한방법이다. 따라서좋은재료와질높은포장재, 고급병을쓰는것은지역특산주를제조하는데부담이된다. 특히탁주, 약주, 과실주등의발효주는세금이낮은반면, 진도홍주같은증류주는지역특산주라하더라도 72% 의반인 36% 의세금을부과하고있다. 종가세는 1968년당시서민술이었던소주의가격을묶어두고안정적인세금확보를위해도입한제도이다. 하지만원료비에포장재, 병과같은비용까지합친금액에세금을부과하기때문에, 값싼원료와포장재, 병등의비용절감에만치우쳐주류의질적발전을저해한다. 특히출고가격에과세를하는방식은품질향상을저해한다. 질좋은원료로술을만들고좋은병과좋은포장재와담으면출고가가상승하게되어, 이에비례하여생산자에게부과되는세금도증가하게된다. 종가세시행은국산주류보다는수입주류에유리한구조이다. 수입주류는국산주류와는달리포장재나병과같은비용이빠진수입신고가격에세금을부과하기때문이다.

50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인식조사분석 4 지역특산주제조업체와소비자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3.1.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인식실태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해서알고있는정도를물어본결과, 제조업체는 어느정도알고있다 및 잘알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이 40.0% 에달했으나 전혀모르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도 25.9% 였다. 소비자들은 전혀알지못한다 고응답한비중이 44.4% 에달하였으며, 어느정도알고있다 및 잘알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이 20.2% 로나타났다. < 그림 3-2>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인지여부 < 생산자 > < 소비자 > 4 제조업체와소비자조사를활용하였으며특성은 < 부록 1> 과 < 부록 2> 참조.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51 정부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하여평가한문항에서는제조업체는 5점만점에서필요성을 4.21점으로응답하였고다음으로중요성 (4.13점), 시급성 (3.93점) 순으로선택하였다. 소비자는필요성 (3.54점), 중요성 (3.38점), 시급성 (3.05점) 순으로응답하였으며전반적으로제조업체보다는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필요성과중요성, 시급성을낮게평가하였다. 육성정책이제대로시행되었는가에대한문항에는소비자는 2.87점으로제조업체의 3.17점보다는낮게평가하였다. < 그림 3-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평가 < 생산자 > < 소비자 > 정부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한구체적인효과에대한문항에서생산자는지역특산주에대한긍정적이미지상승 (3.55점) 에대하여가장높은점수를주었으며다음으로지역특산주에대한인지도향상 (3.47 점 ) 을선택했다. 소비자는제조업체보다는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에대하여낮게평가했다. 그리고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전반적효과를 2.92점으로낮게주어전반적효과에대한소비자의평가가좋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다.

52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표 3-1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효과평가 단위 : 점 생산자 소비자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전반적효과 3.40 2.92 지역특산주에대한인지도향상 3.47 3.12 경제적파급효과창출 3.33 3.04 지역특산주를찾는관광객증가 3.40 3.07 지역특산주에대한긍정적이미지상승 3.55 3.21 국내외지역특산주를판매하는음식점증가 3.20 3.08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생산자는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 (3.71점) 을가장높게선택했으며, 다음으로지역특산주에대한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 (3.70점), 정부의행정및재정적지원부족 (3.70 점 ) 으로나타났다. 소비자또한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 (3.76점), 지역특산주에대한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 (3.73점), 지역특산주산업육성을위한발전전략부재 (3.70점) 순으로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선택했다. 이를통해보면지역특산주에홍보에대한부분을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소비자와생산자모두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는정부의행정, 재정적지원부족에대하여가장낮게평가함으로써, 생산자와의견이다르게나타났다. < 표 3-15>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 단위 : 점 생산자 소비자 지역특산주에대한다양한콘텐츠발굴부족 3.53 3.57 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 3.71 3.76 지역특산주에대한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 3.70 3.73 지역특산주산업육성을위한발전전략부재 3.57 3.70 정부의행정, 재정적지원부족 3.70 3.49 지역특산주전문교육기관미비 3.29 3.54 지역특산주전문인력부재 3.50 3.68 국내지역특산주관련정책미비 3.58 3.61 지역특산주관련연구 ( 제조법등 ) 미비 3.55 3.60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53 3.2. 세부추진과제중요도 마지막으로소비자와제조업체들에게정부의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세부추진과제에대한중요도를질문하였다. 생산자는관련단체활동지원및홍보관 통신판매지원 (4.04점) 을가장중요한세부추진과제로응답하였으며다음으로식문화와결합된우리술우수성홍보확산 (3.99점), 융 복합형기업에시설및운영자금지원확충 (3.99점), 산업진흥에애로가되는생산 판매규제완화 (3.98점) 순으로중요도를평가하였다. 소비자는품질인증제확대시행및품질관리제선진화추진 (3.74점), 전통주복원프로젝트추진 (3.70점), 전문인력양성기관을통한핵심인력육성 (3.69점) 을중요하게생각했다. < 표 3-1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세부추진과제중요도평가 단위 : 점 생산자 소비자 제조시설현대화및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확대 3.95 3.51 융 복합형기업에시설및운영자금지원확충 3.99 3.50 현장애로기술및경영문제해결컨설팅강화 3.75 3.64 양조용벼품종육성및실용화연구강화 3.68 3.60 양조용과일품종개발및실용화연구강화 3.74 3.60 술산업통계시스템구축 3.69 3.50 산업진흥에애로가되는생산 판매규제완화 3.98 3.54 교육훈련기관지정 지원 3.85 3.49 전문인력양성기관을통한핵심인력육성 3.79 3.69 국가양조자격증제도도입 3.54 3.57 관련단체활동지원및홍보관 통신판매지원 4.04 3.51 세계적인막걸리축제개최 3.71 3.57 마케팅보드결성추진 3.76 3.52 품평회를통한품질향상및명품주선발 육성 3.73 3.68 품질인증제확대시행및품질관리제선진화추진 3.83 3.74 전통주복원프로젝트추진 3.94 3.70 전통주제조법분류체계개발 3.86 3.68 R&D 선진화기반확충및양조전문서제작 3.71 3.55

54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계속 ) 생산자 소비자 숙성명주개발지원 3.90 3.59 원료계약재배확대 3.70 3.61 전통주클러스터특화사업촉진 3.88 3.54 원산지 지리적표시제도활성화 3.93 3.65 식문화와결합된우리술우수성홍보확산 3.99 3.68 전통식생활문화교육과연계강화 3.97 3.59 올바른술문화교육 홍보확대 3.93 3.63 평균 3.83 3.59 소비자와생산자에게지역특산주경쟁력강화를위해정부에서제조방법, 제조장환경, 품질등을평가하여고품질지역특산주 ( 탁주, 과실주, 약주, 청주등 ) 에만부여하는술품질인증제 ( 가형 / 나형 : 국내산 100%) 에대하여알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생산자는 전혀모르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이 23.7% 였지만소비자는 70.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술품질인증표시가표시된지역특산주를적극적으로구매할의향이있냐는질문에소비자의 47.8% 가구매할것이라고응답해술품질인증제의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술품질인증제인지여부 < 생산자 > < 소비자 >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55 2016년 9월 28일부터시행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 ( 청탁금지법 ) 으로인해선물비용이 5만원이내로제한되었다. 이법의시행으로인해매출액이감소할것으로예상한제조업체는 45.2% 였으며증가할것으로예상한업체는 5.2% 에불과했다. < 그림 3-5> 청탁금지법 시행에따른매출액변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매출감소가예상되는업체가 45.2% 였음에도불구하고매출감소에대비하는방안을수립하고있지않은업체가 91.8% 에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따른피해를최소화시키기위하여정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으로생산자는홍보및판촉지원 (23.1%), 설비구축지원 (21.7%), 인건비지원 (17.7%), 원료구매자금지원 (16.1%) 순으로응답했다.

56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 그림 3-6> 청탁금지법 피해최소화를위해정부가추진해야할정책순위 4. 시사점 4.1.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의홍보필요 지역특산주육성정책에대하여소비자의 44.4% 가 전혀알지못한다 고응답하였으며, 생산자조차도 전혀모르고있다 라고응답한비중이 25.9% 에육박하였다. 또한술품질인증제에대한인지도역시소비자는무려 70.6% 가전혀모르고있었으며생산자도 23.7% 에달했다. 전술한바와같이,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은경쟁력강화, 홍보및체험, 유통및판로개척, 기반조성등의사업을꾸준히시행하고있으나육성정책에대한홍보와보급이필요한상황이다.

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 관련제도현황및문제점 57 4.2. 지역특산주의장기적인홍보정책필요 지역특산주육성정책의문제점으로지적된것으로생산자와소비자는지역특산주에대한홍보부족과단기성이벤트중심의홍보로꼽았다. 그리고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효과로지역특산주의긍정적이미지상승과인지도가향상되었다고생산자와소비자는응답하였다. 또한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세부추진과제로홍보관건립및통신판매지원, 우리술우수성홍보확산, 전통주복원프로젝트추진등이우선순위로꼽혔다. 하지만 < 표 3-3> 에의하면정부의홍보및체험사업의예산은 2015년기준전년대비 24.3% 감소하였다. 앞으로는단기적인홍보지원을넘어서장기적인홍보를지원하여지역특산주의긍정적이미지와인지도를더욱상승시켜야할것이다. 4.3. 규제완화 정부는지역특산주제조업체에대한인터넷판매허용과제조시설및면허기준등의규제를점차적으로완화하고있지만아직도 HACCP 적용과출고가기준과세제도와같은생산및제조, 유통및판매에대한규제는여전히존재하고있다. 생산자조사에의하면, 산업진흥에애로가되는생산및판매규제완화가지역특산주산업육성정책의세부추진과제중요도평가문항중 3위를기록하였으며 5점만점중 3.98점을기록하였다. 이는생산자가아직도지역특산주산업의육성을위한해결책으로규제완화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정부는지역특산주산업의육성을위해제조업체와유통업체와소통하여현존하는규제에대한완화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제 4 장 1. 지역특산주업체의실태분석 5 1.1. 원료조달실태 지역특산주의쌀구매처는산지직구입이 41.2%, 자가생산이 29.0%, 도매벤더 8.5%, 계약재배 8.4% 등으로나타났다. 밀, 복분자, 사과, 머루등은산지직구입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 포도의경우자가생산비중이 77.0%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 주요원료구매처비중 단위 : % 구분 자가생산 계약재배 도매시장 산지직구입 도매벤더 기타 합계 쌀 29.0 8.4 7.5 41.2 8.5 5.4 100.0 밀 - - 20.0 45.4 27.3 7.3 100.0 보리 5.0 25.0 25.0 45.0 - - 100.0 포도 77.0 0.7-20.0-2.3 100.0 복분자 - - - 55.5 33.3 11.2 100.0 머루 30.0 11.1-50.0-8.9 100.0 사과 20.0 5.0-75.0 - - 100.0 오디 - 40.0-60.0 - - 100.0 블루베리 50.0 50.0 - - - - 100.0 5 제조업체조사응답업체현황및특성은 < 부록 1> 참조.

60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원료조달의애로사항에대해서는 애로사항이없다 고응답한비중이 46.1%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적정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가어려워서 가 16.5%, 원료구입자금이부족해서 13.7%, 지역내에서원료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 9.8%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3명미만의종사자를둔업체에서는 57.9% 가 원료조달하는데있어애로사항이없다 고답한반면 3명이상 10명미만종사자를둔업체에서는 원료구입자금이부족해서 가 25.9% 로가장많았다. < 그림 4-1> 청탁금지법원료조달애로사항우선순위 (1+2 순위 ) 주 : 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 (1 순위 2+2 순위 1) 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1.2. 유통실태 지역특산주는직접판매 ( 방문객, 직판장등 ), 통신판매등직거래로유통되는경우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직접업체를방문하거나직판장을통해판매되는비중이높으며, 주류유통업체를통해유통하는비중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61 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주종별직거래비중은탁주 29.1%, 약주 75.5%, 과실주 74.5%, 일반증류주 62.3%, 리큐어 46.8% 로나타났다. 구분 종합주류도매업체 < 표 4-2> 주종별유통채널판매비중 도매소매직거래 특정주류도매업체 대형할인매장 / 백화점 / 슈퍼 / 소매점 주점 / 일반음식점 직접판매 ( 방문객, 직판장등 ) 통신판매 단위 : % 탁주 ( 막걸리 ) 5.9 13.1 25.3 26.6 29.1-100.0 약주 2.6 8.7 8.7 4.5 64.6 10.9 100.0 과실주 2.8 10.7 8.7 3.3 68.8 5.7 100.0 증류식소주 - 5.0 10.0 10.0 55.0 20.0 100.0 일반증류주 8.4 5.4 15.4 8.6 50.7 11.5 100.0 리큐어 22.5-13.2 17.5 30.0 16.8 100.0 기타주류 - 26.0 14.0-43.8 16.2 100.0 합계 전통주제조업체통신판매의세부경로를살펴보면제조업체홈페이지를통한판매가 41.6%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우체국 25.0%, at 사이버거래소와나라장터, 농협중앙회가각각 10.4%, 8.3%, 8.3%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2> 지역특산주통신판매경로

62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제품판매애로사항에대해서는 다양한판매처확보어려움이있다 고응답한비중이 28.9%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자선호도와시장정보미흡 의 21.2%, 다음으로 마케팅전문지식이나경험부족 이 20.8% 순으로나타났다. 즉, 소비자선호도와시장에대한정보제공과영세업체대상마케팅컨설팅및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개인사업체의경우, 다양한판매처확보어려움 이 26.2%, 마케팅전문지식이나경험부족 이 24.1%, 소비자선호도와시장정보미흡 이 21.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3> 제품판매시애로사항 (1+2 순위 ) 주 : 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 (1 순위 2+2 순위 1) 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1.3. 정책및제도수혜실태 지역특산주업체중에서 정부지원을받은적이있다 고응답한비중은 63.0% 로나타났으며, 지원종류는 설비구축지원 이 57.3% 로가장비중이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홍보및판촉지원 과 경영컨설팅 이각각 11.6%, 7.7% 순으로나타났다.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63 < 그림 4-4> 지역특산주업체수혜제도비중 정부로부터정책지원을받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 굳이지원을필요로하지않아서 라고응답한비중이 48.0% 로나타났으며, 다른이유로 지원이필요한부분에정책지원이없어서 (20.0%), 업체의제반현황이지원조건을충족하지못해서 (16.0%)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정부지원사업을받지않은이유

64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중인사업중에서효과성이큰사업은우수전통식품 전통주판매망확대로응답자의 21.4% 가꼽았으며, 다음으로체험관광연계사업 (14.6%), 위생 품질관리등현장애로기술지원 (14.6%) 순으로조사되었다. 3명미만종사자를둔제조업체의경우, 우수전통식품 전통주판매망확대가 22.6% 로다수를차지하였고그다음이품평회개최, 입상품홍보지원및입상제품의국제주류품평회출품지원이 14.1% 로다음을차지하였다. 또한개인사업체는우수전통식품 전통주판매망확대가 22.6%, 위생 품질관리등현장애로기술지원 (15.7%), 업체종사자의전문역량제고 (14.8%) 순으로나타났다. < 표 4-3> 정부추진사업중효과성이큰사업순위 단위 : % 구분 비중 체험관광연계사업 14.6 HACCP 및시설개 보수자금지원 14.1 업체종사자의전문역량을제고 13.5 소규모업체의위생 품질관리등현장애로기술지원 14.6 전통주품평회개최 (11월), 입상품홍보지원및입상제품의국제주류품평회출품지원 12.9 전통주 UCC 공모전등젊은층대상참여형프로그램개발추진 8.9 우수전통식품 전통주판매망확대 21.4 계 100.0 주 : 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 (1순위 2+2순위 1) 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지역특산주와관련된제도개선의필요성에대해서는자가품질검사주기완화가 4.14점으로개선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 (4.10점), 주세사실납세증명완화 (3.96점)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HACCP 적용대상확대 (3.24점), 주류광고규제완화 (3.50 점 ), 음주폐해방지및국민건강보호 (3.56점) 은상대적으로제도개선필요성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개인사업체는지역특산주관련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자가품질검사주기완화 (4.13점) 를뽑았으며다음으로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 (4.12점),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65 주세사실납세증명완화 (4.01점) 순으로조사되었다. 회사조합법인은자가품질검사주기완화 (4.15점),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 (4.08점), 6차산업규제완화 (3.90점), 주세사실납세증명완화 (3.90점) 순으로지역특산주관련제도개선필요정도를꼽았다. < 표 4-4> 지역특산주관련제도개선필요정도 구분 5 점척도평균 개인사업체 회사조합법인 단위 : 점 주정시설및유통조건완화 3.58 3.76 3.35 제조방법및사용원료규제완화 3.61 3.55 3.68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 4.10 4.12 4.08 지역특산주제조시설및면허기준완화 3.63 3.71 3.53 유통면허기준완화 3.64 3.68 3.58 주세사실납세증명완화 3.96 4.01 3.90 자가품질검사주기완화 4.14 4.13 4.15 HACCP 적용대상확대 3.24 3.28 3.20 종량세전환등주세체계정비 3.67 3.69 3.65 이중출고가제도허용 3.67 3.64 3.72 주류광고규제완화 3.50 3.47 3.55 음주폐해방지및국민건강보호 3.56 3.64 3.45 6차산업규제완화 3.84 3.80 3.90 정부가추진한주류제도개선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주류에대한원산지표시제도입이 3.78점으로만족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제조면허시설및자본금기준완화 (3.55점), 소규모제조면허제도도입 (3.52점)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주류수입개방은 3.05점으로만족도가가장낮게평가되었다. 주류수입개방을제외하고는개인사업체가회사조합법인보다는주류개선제도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개인사업체는주류에대한원산지표시제도입 (3.90점) 에대한만족정도가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소규모제조면허제도도입 (3.67점), 양조용원료사용제한완화 (3.63점) 순으로

66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나타났다. 회사조합법인은주류에대한원산지표시제도입 (3.63 점 ), 제조면허 시설및자본금기준완화 (3.53 점 ), 도매면허시시설및자본금기준완화 (3.39 점 ) 순으로제도에대한만족정도를나타냈다. < 표 4-5> 정부가추진한주류개선제도에대한만족정도 구분 5 점척도평균 개인사업체 회사조합법인 단위 : 점 제조면허시설및자본금기준완화 3.55 3.57 3.53 도매면허시시설및자본금기준완화 3.51 3.61 3.39 제조방법과첨가물사용규제완화 3.49 3.62 3.33 양조용원료사용제한완화 3.49 3.63 3.32 주정의생산및배정제도완화 3.49 3.58 3.36 주류에대한원산지표시제도입 3.78 3.90 3.63 소규모제조면허제도도입 3.52 3.67 3.35 주류수입개방 3.05 2.90 3.22 주류납세병마개지정제도개선 3.32 3.44 3.19 지역특산주산업발전을위해향후추진해야할정책과제의필요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 소규모지역특산주에대한세금감면이 4.14점으로필요성정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역특산주홍보지원 (4.10점), 지역특산주업체시설및운전자금지원확대 (4.07점)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지역특산주 R&D 전담센터설립및운영과제조방법과원부재료사용규제완화는 3.73점으로필요성정도를가장낮게평가하였다. 개인사업체는지역특산주산업의발전을위해향후추진해야할가장필요한정책과제로소규모지역특산주에대한세금감면 (4.11점) 과지역특산주업체에대한홍보지원 (4.11점) 을선택했다. 다음으로지역특산주업체에대한홍보지원 (4.10점), 지역특산주업체시설및운전자금지원확대 (4.07 점 ) 순으로나타났다. 회사조합법인은소규모지역특산주에대한세금감면 (4.18점), 지역특산주업체에대한홍보지원 (4.10점), 지역특산주업체시설및운전자금지원확대 (4.03점) 순으로꼽았다.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67 < 표 4-6> 지역특산주산업발전을위해향후추진해야할정책과제의필요정도 구분 5 점척도평균 개인사업체 단위 : 점 회사조합법인 지역특산주 R&D 전담센터설립및운영 3.73 3.71 3.75 소규모지역특산주에대한세금감면 4.14 4.11 4.18 지역특산주제조및판매면허시설기준완화 3.74 3.81 3.65 제조방법과원부재료사용규제완화 3.73 3.83 3.60 지역특산주의통신, 인터넷판매확대 3.99 4.00 3.97 전통주산업육성계획의수립및추진 3.96 3.92 4.02 지역특산주업체에대한홍보지원 4.10 4.11 4.10 지역특산주업체원료의안정적공급 3.81 3.89 3.70 지역특산주업체시설및운전자금지원확대 4.07 4.09 4.03 기술및경영지도강화 3.84 3.92 3.75 지역특산주연구개발지원 3.84 3.88 3.80 지역특산주포장및디자인개선지원 3.95 3.96 3.93 1.4. 홍보관련실태 지역특산주업체중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다고응답한비중은 43.0% 이며, 평균적으로총매출액의 11.8% 를홍보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홍보방법으로는박람회및축제 (39.2%) 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인터넷홍보 19.6%, 신문, 잡지등인쇄물 13.4%, 자체행사 8.2%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체는주요홍보방법으로박람회및축제가 50.0% 에이르지만회사조합법인은박람회및축제 (31.5%), 인터넷홍보 (26.3%), 신문, 잡지등인쇄물 (15.8%) 로다양하게홍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8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 그림 4-6> 주요홍보방법 홍보를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비용부담때문이라고응답한비중이 42.9%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소비자직거래가많기때문에 31.2%, 홍보효과가크지않아서 16.9% 순으로조사되었다. 개인사업체가홍보를하지않는이유는소비자직거래가많기때문에 (40.0%) 가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비용부담으로인해서 (31.1%), 홍보효과가크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 (20.0%) 순으로나타났다. 회사조합법인은비용부담으로인해서 (59.4%) 가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소비자직거래가많기때문에 (18.8%), 홍보효과가크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 (12.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7> 홍보를하지않는이유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69 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한노력정도를평가한결과, 지역특산주업체는품질관리및브랜드차별화 (3.35점) 를가장적극적으로노력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유통비용절감등유통효율화 (3.09점)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마케팅담당자등전문인력확보 (2.59점) 에대해서는가장소극적으로노력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8> 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한노력정도 술과관련한체험공간과관련하여응답자의 31.9% 가체험공간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관광체험프로그램에대해서는조사업체의 31.9% 가있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개인사업체가관광체험과체험공간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각각 28.0% 와 29.3% 에불과한반면회사조합법인이보유하고있는경우는각각 36.7% 와 35.0%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70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 그림 4-9> 술관련체험공간및관광체험프로그램보유여부 < 체험공간 > < 관광체험프로그램 > 지역명소및축제와연계하여제품을상품화하거나제조장을관광상품화한실적에대해조사한결과조사업체의 43.7% 가제품상품화및제조장관광상품화실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제품판매총매출액의 19.0%, 방문객의 19.7% 를차지한다고응답하였다. 2. 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효율성분석 지역특산주산업은다수의영세업체가존재하며, 경영상의어려움으로폐업하는업체가많은것이현실이다. 이러한다수의영세지역특산주제조업체들이비용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라는지역특산주산업의규모효율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지역특산주산업은매출액을늘려이익을증가시키고평균생산비용을낮춤으로써효율성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지역특산주업체는규모의경제에도달해있는가를검증해볼필요가있다. 더나아가지역특산주산업의영업비용을최소화하는적정매출액과지역특산주산업의적정규모를살펴볼필요가있다.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71 2.1. 이용자료 분석자료는매년조사되고있는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의주류업체원자료중지역특산주업체자료를이용하였다. 2.2. 지역특산주업체의적정규모분석결과 6 2.2.1. 분석대상선정 분석대상은지역특산주제조면허를취득한업체를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종업원수를기준으로종업원없음 ( 가족중심의생계형 ), 종업원수 2인이하 ( 소규모 ), 3 10인미만 ( 중규모 ), 10인이상 ( 대규모 ) 으로구분하였다. 종업원없이운영하는지역특산주업체는전체의 31.1% 을차지하고있으며, 종업원수 2인이하의소규모지역특산주업체는 46.2% 로종업원이없거나 2인이하소규모업체가 77.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종업원수 10인이상대형지역특산주업체는전체의 3.3% 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규모별 ( 종업원수기준 ) 지역특산주제조업체분포 (2013~2014) 단위 : 개소, % 구분 표본수 비중 종업원없음 168 31.1 종업원 2인이하 250 46.2 종업원 3인이상 10인미만 105 19.4 종업원 10인이상 18 3.3 합계 541 100.0 6 분석모델설명과분석결과수치는 < 부록 3> 과 < 부록 4> 참조.

72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2.2.2. 투입요소의수요탄력성분석 지역특산주업체를대상으로투입요소의수요탄력성을계측한결과, 각투입요소수요의자체가격탄력성은모두부 (-) 의값으로나타났다. 이는, 수요법칙이정확하게성립하는것이다. 또한, 모든투입요소들의수요가격탄력성은절대값이 1보다작아가격비탄력적으로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가격탄력성이높은투입요소들은노동, 판매홍보, 연구개발 (R&D) 등의순으로분석되었다. 투입요소간에는탄력성이양 (+) 의값으로나타나서로대체관계에있으며, 특히인건비와판매홍보비용간대체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4-8> 투입요소의가격및교차탄력성의평균값 투입요소 원료구입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판매홍보비 기타 원료구입비 -0.211 인건비 0.130-0.618 연구개발비 0.020 0.105-0.234 판매홍보비 0.041 0.263 0.089-0.415 기타 0.020 0.120 0.020 0.022-0.181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73 2.2.3. 규모의경제성분석 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별평균규모의경제지표는종업원없음에서는 0.876, 종업원수 2인이하에서는 0.873, 종업원수 3인이상 10인미만에서는 0.862, 종업원수 10인이상에서는 0.884로나타났다. 따라서지역특산주업체들은평균적으로매출액증가에비해생산비용증가폭이작다는것을의미한다. 종업원없음, 종업원수 2인이하, 3인이상 10인미만, 10인이상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가 1을기준으로왼쪽으로몰려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 규모의경제지표가 1 미만인지역특산주업체가 95% 이상임을의미하여대부분의지역특산주업체들은최소평균비용을달성하지못하고있으며, 매출액을확대시킬수록평균비용이체감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대부분의지역특산주업체는평균비용절감을위해매출액이현재보다증가해야할것이다. < 그림 4-10> 생계형지역특산주업체 ( 종업원없음 ) 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74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 그림 4-11> 종업원 2 명이하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 그림 4-12> 종업원 3 인이상 10 인미만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75 < 그림 4-13> 종업원 10 명이상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분포 매출액규모를세분화하여규모의경제지표가 1이되는매출액과영업이익구간을찾아낸결과, 종업원이없는생계형지역특산주업체에서는매출액 2억원, 영업이익 4,800만원이적정규모이다. 종업원수 2인이하의소규모지역특산주업체는매출액 4억원, 영업이익 8,800만원이적정규모이며, 종업원수 3인이상 10인미만의중규모지역특산주업체에서는매출액 8억원, 영업이익 1억 6,000만원이적정규모이다. 종업원수 10인이상의대규모지역특산주업체에서는매출액 20억원, 영업이익 4억 6,000만원이적정규모로분석되었다.

76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매출액규모구간 < 표 4-9> 지역특산주규모별규모의경제지표분포 (2014) 생계형 ( 종업원없음 ) 지역특산주업체의규모의경제지표 종업원수 2 인이하 종업원수 3 인이상 10 인미만 종업원수 10 인이상 1천만원미만 0.852 0.752 0.651 1천만 ~3천만원미만 0.871 0.743 0.712 3천만 ~5천만원미만 0.882 0.782 0.725 5천만 ~8천만원미만 0.912 0.842 0.805 0.621 8천만 ~1억원 0.986 0.887 0.852 0.724 1억 ~2억원 1.000 0.912 0.882 0.768 2억 ~3억원 1.101 0.961 0.918 0.802 3억 ~5억원 1.000 0.943 0.829 5억 ~8억원 1.232 0.982 0.892 8억 ~10억원 1.000 0.911 10억 ~15억원 0.952 15억 ~20억원 1.000 생계형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매출액은 4,670만원이나, 규모의경제지표가 1이되는적정매출액규모는약 2억원으로평균비용의최소점에도달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약 4.3배매출액을증가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생계형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영업이익은 1,450만원이나, 환산된적정영업이익규모는약 4,800만원이므로평균적으로약 3.3배의영업이익증대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종업원수가 2인이하인소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매출액은 8,840 만원이나, 규모의경제지표가 1이되는적정매출액규모는약 4억원으로최소평균비용에도달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약 4.5배의매출액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 또한소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영업이익은 2,360만원이나, 환산된적정영업이익규모는약 8,800만원이므로평균적으로약 3.7배의영업이익증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중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매출액은 1억 7,100만원이나, 규모의경제지표가 1이되는적정매출액규모는약 8억원으로최소평균비용에도달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약 4.7배의매출액을증가시킬필요가있는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77 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 중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영업이익은 4,200만원이나, 환산된적정영업이익규모는약 1억 6,000만원이므로평균적으로약 3.8배의영업이익증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매출액은 6억 2,100만원이나, 규모의경제지표가 1이되는적정매출액규모는약 20억원으로최소평균비용에도달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약 3.2배의매출액을증가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대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평균영업이익은 1 억 1,200만원이나, 환산된적정영업이익규모는약 4억 6,000만원이므로평균적으로약 4.1배의영업이익증대가필요한것으로계측되었다. 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종업원수 3인이상 10인미만인중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실제매출액과적정매출액간격차가더크게나타난것으로보아중규모지역특산주업체들을중심으로한지역특산주업체의매출액증가를통한평균비용절감이필요하다. 매출액증대를위해서는제품의차별화, 광고및홍보등의고객확보전략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0> 지역특산주제조업체별적정매출액과영업이익규모 (2014)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재평균매출액 (A) 현재평균영업이익 (B) 적정매출액 (C) 적정매출액에서영업이익률 (D) 적정영업이익 (C D/100) 없음 46.7 14.5 200 24.0% 48 종업원수 2인이하 88.4 23.6 400 22.0% 88 종업원수 3인이상 10인미만 171 42.0 800 20.0% 160 종업원수 10인이상 621 112 2,000 23.0% 460 주 : 적정매출액과적정영업이익은규모경제지표값이 1인매출액과영업이익을의미함.

78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3. 시사점 3.1. 영세한지역특산주산업 지역특산주산업은소규모자본을가진농산물생산농가들이쉽게주류산업에참여하여농가소득을높일수있도록시행한사업으로, 대다수의업체가영세하고자본의제약으로인해제품개발과광고홍보등에어려움이있다. 규모효율성분석결과에서, 영세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적정영업이익을실현하기위해서는규모별로현재매출에서대략 4~5배의매출신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지속적인매출확대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매출확대를위해서는연구개발을통한제품의차별화, 광고홍보를통한인지도향상등복합적인요인들이영향을미치므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3.2. 안정적으로원료용쌀을조달하기위한방법모색필요 주조용쌀조달은외부구입이대부분 (61%) 이며, 그중계약재배는 10% 에불과하다. 안정적으로원료를조달하기위해서는자가생산이나계약재배와같은방법이유리하다. 자가생산분확대가어려울경우계약재배또는외부에서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어야한다. 생산업체조사결과, 아직까지는원료조달에큰문제없지만, 적정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는어려운상황임이드러났다. 일본교토부의경우주조용쌀 ( 이와이 ) 지정에의해주종적합한쌀을계약재배하여조합등을통해원료인쌀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사실을지역특산주브랜드홍보에도적극이용하고있다.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79 3.3. 판매경로다양화전략필요 지역특산주는직접판매 ( 방문객, 직판장등 ), 통신판매등직거래로유통되는경우가장많다. 직거래유통비율이높지만그비율은주종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탁주의직거래비중은 36% 정도이며, 약주의경우 84% 정도이다. 주류유통업체비중은낮게나타났다. 직거래방법중에서는손쉬운방법인자사홈페이지를통한인터넷판매가주 (52%) 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우체국판매나국세청이운영하는나라장터를통한비율은 10~2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3.4. 정보제공과영세업체대상마케팅컨설팅지원필요 제조업체의영세성때문에시장변화에대한정보수집이용이하지못하여판매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 소비자선호도와시장에대한정보제공과영세업체대상마케팅컨설팅및교육이필요한실정이다. 현행정부지원사업은설비구축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경영컨설팅이나홍보및판촉지원사업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3.5. 정부추진사업적극홍보와판매망확대사업강화 현재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하는사업중에서효과성이큰사업은우수전통식품 전통주판매망확대사업으로시설개 보수자금지원사업의효과보다훨씬크게나타났다. 이밖에도다양한사업이있지만, 인지하고있지못하거나효과성에대해낮게평가한결과를보였다.

80 지역특산주생산실태분석 3.6. 제조업체조직화를통한공동홍보 제조업체중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는비율은 50% 정도이지만, 홍보비비중이매출액의 12% 정도로비교적부담이되는수준이며, 그나마홍보방법도박람회나지역축제등이벤트에참가하는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홍보전략으로는판로확대를기대하기에는역부족이다. 제조업체가홍보활동을하지않는주이유도비용부담이었으며, 이벤트성홍보로인한매출은전체매출액의 18% 내외를차지하였다. 따라서유사한지역적특성으로유사한제품적특성을가진지역의업체들이공동홍보하는방안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한노력정도를평가한결과에서도, 지역특산주업체는품질관리및브랜드차별화에적극적으로노력하지만, 마케팅담당자등전문인력확보에는가장소극적으로노력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또한업체의영세성에서비롯된것으로마케팅전문인력공동확보차원에서도제조업체조직화가필요하다.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제 5 장 1.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조사 7 1.1. 지역특산주에대한인식 지역특산주용어인지여부에대해 들어본적이있음 이라고응답한비중이 48.8%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들어보았으며, 어느정도알고있음 (41.6%), 매우잘알고있음 (7.6%) 순으로조사되었다. 지역특산주용어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비중은 49.2% 에불과했다. 전혀알지못함 < 표 5-1> 지역특산주용어인지여부 들어본적은있음 들어보았으며, 어느정도알고있음 매우잘알고있음 단위 : 명 (%) 10(2.0) 494(48.8) 208(41.6) 38(7.6) 500(100.0) 계 지역특산주주종별소비자인식을살펴보면탁주는알코올도수가적당한술 (22.4%) 이라고응답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약주는중년층이마시는술 (32.0%), 과실주는젊은세대가마시는술 (28.2%), 전통소주는중년층이마시는술 (44.2%) 로인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7 소비자조사응답업체현황및특성은 < 부록 2> 참조.

82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 그림 5-1> 지역특산주주종별소비자인식 단위 : % 설문조사결과소비자는타주류대비지역특산주의위상을낮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소비자는양주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평가하였으며, 사케에대해서는지역특산주의위상을상대적으로가장높게평가하였다. < 그림 5-2> 타주류대비지역특산주의위상에대한평가 단위 : 점 주 : 점수는 5 점척도에서제시된타주류가지역특산주에비해매우위상이높음 1, 타주류가지역특산주에비해위상이높은편임 2, 타주류와지역특산주가동일함 3, 타주류에비해지역특산주가높은편임 4, 타주류에비해지역특산주가매우높음 5 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83 소비자는수입산양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를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소비자는건강 (3.70점), 원료 (3.75점) 에대하여상대적으로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하였으며, 디자인 (3.24점), 접근성 (3.25점) 에대해서는이들에비해상대적으로만족도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소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를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소비자는건강 (3.69점), 원료 (3.72점) 에대하여상대적으로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하였으며, 가격 (3.03점), 접근성 (3.04점) 에대해서는소주에비해상대적으로만족도가크지않은것으로평가했다. 소주에비해지역특산주의가격이상대적으로비싸기때문에가격에대한만족도를가장낮게평가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5-3> 수입산양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에대한평가 단위 : 점 주 : 점수는 5 점척도에서제시된수입산양주가지역특산주에비해매우만족도가높음 1, 수입산양주가지역특산주에비해만족도가높은편임 2, 수입산양주와지역특산주가동일함 3, 수입산양주에비해지역특산주가높은편임 4, 수입산양주에비해지역특산주가매우높음 5 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84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 그림 5-4> 소주대비지역특산주의만족도에대한평가 단위 : 점 주 : 점수는 5 점척도에서제시된소주가지역특산주에비해매우만족도가높음 1, 소주가지역특산주에비해만족도가높은편임 2, 소주와지역특산주가동일함 3, 소주에비해지역특산주가높은편임 4, 소주에비해지역특산주가매우높음 5 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1.2. 지역특산주음용실태 국내소비자는지역특산주에대한선호도에대해보통이라고응답한비중이 54.6% 로절반이상을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선호한다는의견은 28.2%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특산주에인지도가높을수록지역특산주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 지역특산주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85 < 표 5-2> 지역특산주선호정도 단위 : 명 (%) 전혀좋아하지않음좋아하지않음보통좋아함매우좋아함계 28(5.6) 58(11.6) 273(54.6) 123(24.6) 8(3.6) 500(100.0) < 그림 5-5> 지역특산주인지정도에따른지역특산주선호정도 < 지역특산주인지도가낮은그룹 > < 지역특산주인지도가높은그룹 > 최근 1년이내지역특산주음용여부에대해서는소비자의 67.2% 가음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지역특산주를음용하지않은경우 구입할수있는곳이적어서 (38.4%), 지역특산주제품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 (18.3%), 알고있는지역특산주브랜드가없어서 (15.2%) 가주요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특산주에대한소비자의구매접근성제고및정보제공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86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 표 5-3> 지역특산주를음용하지않는주요이유 단위 : 명 (%) 구분 비중 구입할수있는곳이적어서 63(38.4) 지역특산주제품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 30(18.3) 알고있는지역특산주브랜드가없어서 25(15.2) 가격이부담되어서 16(9.8) 숙취가심해서 14(8.5) 맛이별로여서 9(5.5) 품질이낮아서 4(2.4) 계 164(100.0) 지역특산주를음용한이유에대해서는 건강에좋을거같아서 (26.2%), 맛과향이좋아서 (24.1%), 우리전통이깃들어있어서 (20.8%), 국산농산물을사용해서 (11.0%) 순으로나타났다. < 표 5-4> 지역특산주를음용하는주요이유 단위 : 명 (%) 구분 비중 건강에좋을거같아서 88(26.2) 맛과향이좋아서 81(24.1) 우리전통이깃들어있어서 80(20.8) 국산농산물을사용해서 37(11.0) 양주등다른제품과차별화되어서 14(4.2) 고향의향수를불러일으켜서 12(3.6) 기타 34(10.1) 계 336(100.0) 지역특산주음용장소에대해주로가정 ( 집 ) 이라고응답한비중이 55.7% 로절반이상을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업소 ( 식당, 주점등 ) 32.4%, 공공장소 / 야외에서마시는경우 ( 편의점 / 공원포함 ) 가 8.9% 순으로조사되었다.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87 < 그림 5-6> 지역특산주음용장소 지역특산주구입장소로소비자는대형할인점 42.9% 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농 / 축 / 수협마트 12.8%, 지역특산주제조업체 11.3%, 일반슈퍼 9.5% 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을통해구입한다고응답한비중은 3.6%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나, 인터넷쇼핑몰을통한구입을유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대형할인점 144 (42.9) 농 / 축 / 수협마트 43 (12.8) 지역특산주제조업체 38 (11.3) < 표 5-5> 지역특산주구입장소 일반슈퍼 32 (9.5) 체인대형슈퍼 26 (7.7) 편의점 14 (4.2) 인터넷쇼핑몰 12 (3.6) 기타 27 (8.1) 단위 : 명 (%) 계 336 (100.0) 구입경험이있는지역특산주의전반적만족도에대해소비자의 62.2% 가만족한다고응답하여, 지역특산주에대하여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품질과맛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중이각각 70.5%, 62.5% 로높게나타난반면, 가격과주병디자인에대해서는 31.3%, 41.4% 로만족한다고응답한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88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 그림 5-7> 지역특산주만족도 단위 : % 소비자는지역특산주구입시고려하는항목에대한중요도에대해품질이중요하다고응답한비중이 79.5%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원료 (77.7%), 맛 (75.6%), 향 (75.3%), 고유성 (68.2%) 순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가격 (76.5%) 을, 30대는품질 (70.7%), 40대는향 (86.0%), 50대이상은품질을지역특산주구입시가장중요한항목으로평가하였다. < 그림 5-8> 지역특산주구입시고려하는항목의중요도 단위 : %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89 1.3. 지역특산주정보 홍보 교육실태 지역특산주관련정보획득의용이성에대해그렇다고응답한비중이 30.7% 로나타나, 소비자는지역특산주관련정보를얻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특산주관련다양한정보를획득하는방법으로인터넷과 TV 신문등대중매체의의존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소비자의 19.6% 는평소인터넷검색을통해지역특산주에대한정보를얻고있으며, TV 신문등대중매체의경우도 39.2% 가주로이용한다고응답했다. < 그림 5-9> 지역특산주정보획득용이성 < 그림 5-10> 지역특산주주요정보획득경로 지역특산주를포함하여전통주의우수성홍보와소비붐조성을위해개최하고있는우리술품평회를인지하고있는비중은 25.4%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6> 우리술품평회인지여부 단위 : 명 (%) 전혀알지못함 들어본적은있음 들어보았으며, 어느정도알고있음 매우잘알고있음 계 145(29.0) 228(45.6) 121(24.2) 6(1.2) 500(100.0)

90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참여여부에대해응답자의 80% 이상이참여한경험이없다고응답했다. < 표 5-7>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참여여부 단위 : 명 (%) 참여경험없음 참여경험있음 계 지역특산주제조법교육 442(88.4) 58(11.6) 500(100.0) 양조장체험 402(80.4) 98(19.6) 500(100.0) 소비자는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이충분하지않다고보고있으며, 프로그램내용에대한프로그램내용에대한만족도도높지않은편이다. 교육 체험프로그램의충분성교육 체험프로그램내용의적정성 < 표 5-8> 지역특산주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평가 전혀그렇지않음 단위 : 명 (%) 그렇지않음보통그러함매우그러함계 5 점척도 4(4.3) 24(25.8) 50(53.8) 14(15.1) 1(1.1) 93(100.0) 2.83 3(3.2) 17(18.3) 50(53.8) 20(21.5) 3(3.2) 93(100.0) 3.03 2. 소비자요인분석및회귀분석 2.1. 지역특산주지출요인분석 소비자의경제 사회학적특성이지역특산주지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프로빗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소비자특성이지역특산주지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술자리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91 지출평균비용, 소득, 지역특산주인지도, 양조장체험참가여부, 건강관심도등이의미있는영향을미치며, 성별, 음주빈도, 학력, 지역특산주제조법교육참가등을제외한모든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일수록지역특산주를구입할확률이더높으며, 술자리지출평균비용이클수록지역특산주를더자주구입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소득이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높을수록, 양조장체험이있을수록, 지역특산주인지도가높을수록지역특산주를더자주구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소비자특성별지역특산주지출요인분석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30대 -.049661 0.1763 40대 -.2468127* 0.1706 60대.6128038*** 0.1812 성별.0245791 0.1298 음주빈도 -.0583908 0.0533 술자리지출평균비용.1631962*** 0.0503 학력 -.1047603 0.1117 소득.0364656* 0.1318 지역특산주인지도.447661*** 0.1028 제조법교육참가.288878 0.3017 양조장체험참가.4695982** 0.2205 건강관심도.233381*** 0.0892 상수항 -1.973813*** 0.5172 LR chi2(8) 94.10*** 2.2. 지역특산주재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소비자의지역특산주에대한만족정도에따라재구매의도변화를알아보고자지역특산주에관한 6가지요인을바탕으로재구매의도를단계적순위프로빗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재구매의도, 설명변수로맛,

92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품질, 가격, 주병디자인, 음식과의조화, 전반적인만족도를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주병디자인을제외한나머지요인에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로나타났다. 이는맛, 품질, 가격, 음식과의조화, 전반적인만족도등의요인들이소비자의지역특산주재구매의도에높은확률로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 표 5-10> 지역특산주재구매의도에대한단계적순위프로빗분석결과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맛 0.5403072*** 0.1398 품질 0.3550252*** 0.1413 가격 0.2060202*** 0.0869215 주병디자인 -0.1248864 0.0972797 음식과의조화 0.4221256*** 0.1339847 전반적인만족도 0.4728731*** 0.1796359 3. 시사점 소비자는다양한지역특산주정보획득경로중에서인터넷또는 TV, 신문등대중매체의존도가높은편이다. 하지만, 가게 / 업소등의부착물을통해정보를획득하는비중도높게나타나대중매체를통한정보제공뿐만아니라지역단위로음식점등을통해홍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지역특산주음용실태분석결과에서는지역특산주를선호하는소비자의비율은 28% 에불과하지만, 인지도가높을수록선호도도높게나타나지역특산주의선호도를높이기위해서는먼저인지도부터올려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소비자는지역특산주교육 체험프로그램의충분성, 내용의적정성에대하여전반적으로부족하다고평가하여, 현재의지역특산주교육 체험프로그램이전반적으로개선이필요함을보여준다. 또한지역특산주관련교

지역특산주소비자인식분석 93 육 체험프로그램에대한참여경험이높지않아, 다양한프로그램마련이필요하다. 지역특산주를구매하지않는주이유는구입할수있는곳이적기때문이다. 지역특산주에대한소비자의구매접근성제고및정보제공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소비자가자주찾는판매점으로는편의점이나슈퍼마켓일것이다. 이들판매점의주고객이젊은이라는점을고려하면, 값싼지역특산주를중심으로이들판매점에공급하는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지역특산주를마시는이유는 건강에좋아서 이거나 맛과향이좋아서 이거나 우리전통이깃들어있어서 이며, 각이유들의응답비율차이가크지않게나타났다. 이는지역특산주를마시는이유가다양하다는의미이므로다양한소비자기호에맞추어다양한지역특산주를생산 공급할수있는다양화전략이필요해보인다. 소비자가지역특산주에만족하는이유는품질과맛으로나타났다. 이또한다양화전략의필요성이강조되는대목이다. 지역특산주재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에서는술맛, 품질, 가격, 음식과의조화, 전반적인만족도등의요인들이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재구매영향요인들이다양하다는점을고려하면, 다양화전략의중요성이재차강조된다. 지역특산주를구입할시고려요인으로는품질과원료, 맛, 향의순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는가격, 30대와 50대이상은품질, 40대는향을중요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연령계층별마케팅전략이달라져야할것이라는의미이다. 홍보타깃을명확히하고집중적이고효율적인홍보전략수립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따라서주종별로도홍보타깃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다.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제 6 장 1. 일본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8 1.1. 일본지역특산주산업현황 1.1.1. 생산현황 일본에서주류의전체생산량은 2000년이후감소하고있지만, 2010년이후리큐어류생산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각각의주류생산상황을나타낸것이 < 그림 6-1> 이다. 그림에서보면, 전체주류의생산은 1999년에최고치를기록하였음을알수있다. 1970년부터생산량을비교하면무려그배의양을생산하였다. 하지만, 현재는감소경향이있으며, 총량으로약 800만kl를생산하고있다. 8 본절은일본교토대학교이바준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하였다.

96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 그림 6-1> 주류제성수량의추이 자료 : 일본국세청 (2016. 3.). 술의시오리. 생산량의변화와비교해서크게변화하고있는것은생산하는주류의종류이다. 1990년대에생산량이최대치였던맥주는서서히그생산량이감소하고있으며, 대신 2000년대에는발포주생산량이, 2010년대에는리큐어류생산량이증가하고있다. 한편, 일본주소비층이감소하고있어생산의감소가예상되는가운데, 과실주생산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최근의일본주의생산량을 1970년대생산량과비교하면 1/3 정도까지줄어들었으며, 테이블술로써일본주를애음하던소비자층이노화에따라감소하고있는것이다. 앞으로도생산량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에서꾸준히생산량이많아지고있는것이과실주이다. 과실주는 1998년에 10만 4,000kl로생산량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그후 2008년까지약 7만kl전후로생산량이감소한뒤보합세를지속하고있다. 그러다가, 최근몇년간증가세로돌아서, 2014년에는피크시의생산량에근접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97 1.1.2. 판매현황 주류소비는 1997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저가주류의판매가약진하고있다. 주류판매 ( 소비 ) 상황을나타낸것이 < 그림 6-2> 이다. 그림에서보면, 주류판매 ( 소비 ) 수량은 1996년 966만kl를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한편, 그구성비율을보면, 1998년도이후크게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맥주에서츄하이나맥주와유사한저가격주류에대한이행이원인으로생각된다. 최근주류소비자는주류생산기술향상에따른품질보다는가격에의해주류를선택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6-2> 주류판매 ( 소비 ) 수량의추이 자료 : 일본국세청. 술의시오리. 특히, 일본주에관해서는음주습관이있는연대의변화에의한영향이큰것으로추측된다. 음주습관이있는사람은남녀모두 30대부터큰폭으로증가하고, 70세이상에서감소하는추세이지만, 일본주를소비하는연대의고령화에따라일본주소비비율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성인 1인당주류소비수량을보더라도감소추세를확인할수있다. 성인 1인당주류소비수량의추세를보여주고있는자료가 < 그림 6-3> 이다.

98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성인인구는증가경향을보이지만, 성인 1 인당주량이줄면서, 전체적으로 주류판매 ( 소비 ) 수량은감소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3> 성인 1 인당주류소비수량추이 자료 : 일본국세청. 술의시오리. 이러한상황에대응하여주류제조업체는수출에서활로를찾고있다. 일본에서수출되는주류는증가경향에있으며, 2015년주류수출액은 2005년수출액과비교하면약 3.3배가증가된셈이다 ( 일본국세청 2015). 수출품목으로성장이현저한품목은일본주와위스키이며, 특히일본주는주로미국으로수출되는것이금액, 수량모두최대이다. 홍콩은수출금액으로는 2번째로많지만, 수량으로는한국과대만보다적다. 이러한점은수출국에따라가격대에변화가있다는점을의미한다 ( 일본국세청 2015). 이런상황을토대로일본에서는주류업진흥을위해국제적인인지도향상과소비자가알기쉬운표시를목표로 2015년 10월에 과실주등의제조법품질표시기준 을제정하였다. 이시기에지리적표시제도에대한개편도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99 함께이루어졌다. 이개정에근거하여 2015 년 12 월에는국가차원의지리적 표시로 일본주 가지정되어있다. 1.2. 일본지역특산주육성정책 1.2.1. 일본주류산업육성을위한주요전략 일본에서는양조장의규모에따라다른전략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 육성정책도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나누어지원하고있다 < 그림 6-4>. 즉, 소규모양조장에게는시장침투전략을필요로하는반면, 중규모양조장에게는시장개척전략이대규모양조장에게는다각화전략이필요하다. 이에맞추어생산규모별특징과필요한세부경영전략을제시한것이 < 표 6-1> 이다. < 그림 6-4> 추진하여야할성장전략과생산규모의상관도 자료 : 일본투자은행 (DBJ) 지역기획부 (2013). 청주업계의현상과성장전략.

100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모델 1 가업형주장 2 지장형주장 3 기업색인형주장 4 국내색인형주장 5 업계최대기업형주장 생산규모 ~500 석 (~100 kl ) 500~ 2,000 석 (100~ 500 kl ) 2,000~ 10,000 석 (500~ 2,000 kl ) 10,000~ 30,000 석 (2,000~ 5,000 kl ) 30,000 석 ~ (5,000 kl ~) 생산체제 전통적제법 일부공업화 일부공업화연중제조화 공업화대량생산화 대량생산화 < 표 6-1> 생산규모별특징과경영전략 생산거점 국내생산 국내생산 국내생산 국내생산 국내생산일부해외생산 소비범위 현내소비 국내소비 국내소비 국내소비일부해외소비 국내소비일부해외소비 유통 지역도매주류판매점 지역도매주류판매점 지역도매주류판매점일부대기업유통 도매주류판매점대기업유통 도매주류판매점대기업유통 자료 : 일본투자은행 (DBJ) 지역기획부 (2013. 9.). 청주업계의현상과성장전략. 특징 가업으로서가족 + 알파생산 생산규모확대지향형이적고설비투자에신중 유통은도매업자, 지역주류판매점에맡기고제조에전념 가족 + 계절노동자, 주조사 ( 두장 ) 가생산 국내소비확대지향은있지만설비투자에는신중 유통은도매업자, 지역주류판매점에맡기고제조에전념 주조사 ( 두장 ) 겸임의젊은경영자가많고고급지역주가많음 생산공정의일부를공업화. 연주제조가주류 소비는전국규모, 해외시장의눈을돌리고있음. 지역의선도기업 전략은가장다양성이있는생산규모 생산공정대부분이공업화, 대량생산이가능 전체출하중에서해외수출비율도증가 마케팅, 광고선전도자사에서실시 대기업유통과도거래가가능한사업규모 국내선도기업 대량생산이가능한기반을확립 국내시장에있어서상위 15 개사정도 일부는수출뿐만아니라해외거점도가지고있음 아울러, 일본에서는지역에따라지역실정에맞는전략적보완도동시에추진되고있다. 그성과로현재일본각지역의특징있는유명일본주브랜드가다수존재하고있으며, 이를위해각지역 ( 현 ) 의생산자뿐만아니라관계전문가또는부처와의협동적조직화가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6-5 및표 6-2> 참조 ).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1 < 그림 6-5> 일본각지역의일본주추진사례 자료 : 일본투자은행 (DBJ) 지역기획부 (2013). 청주업계의현상과성장전략 에서재인용. < 표 6-2> 현별유명지역특산주추진개요 현명추진사례개요 아키타 ASPEC 현내 5 개장이북미지역에서아키타지주브랜드확립과일본계이외의판로확대를목적으로결성 NEXT5 현내의젊은경영자 5명으로결성주조공정을제휴, 분담하여하나의브랜드로생산 야마카타 DEWA33 쌀, 면, 효모를모두야마카타현산으로하는순미음양을 DEWA33 으로인정 니카타 SENA JAPAN 니카타청주학교 니카타청주산지호칭협회 니카타지역주를미국에파는마케팅회사찬동하는주장의수출을조직화하고협동 주조기술의중견기능자를대상으로주장으로부터추천파견된인재가매년 20 명정도입교. 400 명의졸업자. 원료 ( 니카타산 100%) 제법을정확한것을인정

102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현명 추진사례 개요 이바라기 Pure 이바라기 원료제법을정확한것을인정 사이타마 세계곡주제조학교 현내주조회사에근무하는젊은기술자를대상으로 2년간실시지도 원산지호칭관리제도원료제법을정확한것을현이인정. 2002 년도창설. 나가노현내백주장으로부터의공동출자에의해건설운용알프스도정공정컴퓨터제어, 자동화된정미공정이시카와이시카와문의회원료제법을정확한것을인정하고농산물제휴를협동 효고 탄주연구회주질심사위원회 탄연구회내에설치되어원료제법에더하여관심사를정확한것을탄의생일본으로추천 히로시마 히로시마의주 원료제법을정확한것을히로시마특선, 히로시마상선및히로시마주로인정 에히메 사가 오키나와 Mar 원산지호칭관리제도 고주의향 ( 계속 ) 원료 ( 에히메산쌀 100%) 제법을정확한순미주로부터지중해요리의어울리는브랜드를인정 원료제법관능심사를정확한것을현이인정. 나가노현을참조하여 2004 년창설 거품내기를공동장기간저장하는시설설치를위해협동조합 류큐거품내기고주의향 을설치 자료 : 일본투자은행 (DBJ) 지역기획부 (2013). 청주업계의현상과성장전략 에서재인용. 1.2.2. 경영소득안정대책 일본주생산을장려하기위해 2013년부터벼생산농가에대해청주의증산등에따른주조에적합한쌀 ( 주조호적미 ) 생산에완화조치를취하였다. 이조치로제조업체들과농민의직접협상에의해주조호적미증산이가능해져, 농민은증산에따른소득향상의이점을가지게되었고, 양조회사는부족하던주조호적미확보를할수있게되었다. 1.2.3. 산지진흥 생산장려 장려품종제도는 주요농산물종자법 을근거로하는제도이며, 주요농산물의우량종자생산및보급을촉진하기위해종자생산에대해포장심사및기타조치실시를목적으로만들어진제도이다. 이제도에의해효고현의 야마다니시키 나교토부의 이와이 ( 祝 ) 등우수한주조호적미가만들어지게되었다.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3 효고현의 야마다니시키 는현재효고현외에도야마구치현, 와카야마현, 오카야마현, 미에현, 오이타현, 돗토리현, 오사카부, 사가현, 후쿠오카현, 에히메현, 나라현등 12개부 현에서장려품종으로지정하고있다. 이와이 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장려품종이아니었으나, 이후재차장려품종으로지정되어현재도교토부내의주류업체는 이와이 를사용한일본주를양조하여차별화를도모하고있다. 도도부 현의장려품종지정은일본청주제조사에원료가되는주조호적미에대한안정적인공유확보및농가소득안정화를실현하였다. 1.2.4. 중소주류제조업에대한국세청의지원 일본국세청도중소기업이많은일본주제조업체의경영개선을위해제조업체의자발적활동에지원하고있다. 지원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활성화지원연수회등의개최, 2 리딩케이스의소개, 3 중소기업지원시책등정보제공, 4 경영혁신계획등의작성지원 이중 경영혁신계획 은중소기업자등이단독또는공동으로신상품이나새로운서비스개발및제공등의새로운사업활동을통해서상당수준의경영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계획이다. 일본주의경우이계획으로병입시점화방식변경에의한고품질상품제조와선불판매방식에의한주류의대량판매등새로운제조, 판매방법에대한보조나조언등의지원을하고있다. 지역산업자원활용사업계획 은중소기업자가지역산업자원 ( 산지의기술 지역의농수산품 관광자원 ) 을활용하여신상품 신서비스개발 시장화를시도하는계획이다. 또한 농상공등연계사업계획 은중소기업자와농림어업자가공동으로신제품개발등에노력하는계획을말한다.

104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2. 프랑스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9 2.1. 프랑스지역특산주산업현황 2.1.1. 와인시장현황 프랑스의와인생산은 2011년 51억리터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46억리터로전년보다 12% 증가하였다. 프랑스의와인수출은다소감소한 14억리터, 102억달러로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프랑스와인은미국, 영국, 독일, 중국으로의수출이많다. 프랑스의와인소비는감소추세에있다. 1960년에는 1인당연간 100리터에서 2014년에는 43.4리터로감소하였다. 프랑스국내의알코올규제와경제상황악화도와인소비감소에영향을미쳤지만, 젊은이의와인수요가현저하게줄어들었다는점이감소의가장큰요인이다. 수치로보면, 1980년에는 51% 의소비자가와인을일상적으로소비했지만, 2016년에는 13% 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한편, 기회가있으면와인을마시겠다는소비자비율이 1980년 30% 에서 43% 로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와인을마시지않겠다는소비자도 1980년 19% 에서 43% 까지증가하고있다. 와인소비가많은연령대는 50세에서 60세이상세대이며, 이들은일상적으로와인을마시고, 이들소비자의평균연령은대략 70세이다. 기회가있으면마시겠다는소비자의평균연령은 30세부터 40세사이로예상된다. 9 본절은일본-프랑스와인포럼대표인일본교토대학교오다시케야키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함.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5 < 그림 6-6> 프랑스국내에서의주류 1 인당소비량 (15 세이상 ) 자료 : DGDDI(Direction Generat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2016). 2.1.2. 와인유통의특징과과제 프랑스와인유통에있어서지역적으로생산및유통상의특징을볼수있다. 첫째, 전통적인제조법에집착하는부르고뉴지역의특징은추가가공등의일손을가하는것을기피하고, 자생효모발효가중심이며, 시판의효모는쓰지않는다. 이차발효도자연발생을기다리기때문에부패의위험이커진다. 포도재배에도화학약품을기피하기때문에보르도액정도만을사용한다. 이와같은경향의근저에는최신식의발효탱크등에대한투자여력이없다는점도있다. 부르고뉴지역에는소규모생산자가많아불편한와인생산은가능하지만, 최신기술을수용할여지가적다. 둘째, 남프랑스랑그도크 루시욘지역의독립와이너리의경우이다. 이지역에서는세계적인품종으로전환하고, 온도관리가가능한스테인리스발효탱크를사용하며, IoT( 사물인터넷 ) 화등에의한색소, 폴리페놀, 아로마추출을효율화하였다. 또한선발효모를사용하고, 와인통의향때문에통

106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칩을사용한다. 와인투어리즘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도특징이다. 그러나포도의생산이과잉되어생산과판매의집약화가과제이다. 셋째, 보르도, 샹파뉴지역의경우이다. 이지역은부르고뉴와랑그도크및루시욘중간정도의특징을가지지만, 판매에서의네고시앙 ( 와인상인 ) 의힘이크다. 네고시앙의브랜드상품도존재한다. 이때문에고급와인의세계시장에서의경쟁대응이지연되기도하고, 새로운생산자에의한도전적인와인의등장과새로운유통의모색이필요하다. 2.2. 지역특산주육성정책 2.2.1. AOC(Apellation d Orgine Controlees, 원산지명칭표시제도 ) AOC의의의는첫째, 소규모생산자에게품질보증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판매기회를제공한다는데있다. 와인의국제경쟁심화와수입와인증가추세속에서고부가가치화는프랑스와인의생존수단중하나이다. AOC 라벨은이를위한중요한도구이다. AOC 취득은그산지를전국브랜드로끌어올림으로써특히소규모생산자에게품질보증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판매할기회를가져다주는것이기도하다. AOC라는품질보증아래가격이시장일반가격보다비교적높게그리고안정적으로유지되는것도중요한의미이다. AOC는산지의포괄적전략이므로 AOC를지탱하는플레이어는생산자뿐만아니라생산자조합, 포도주양조장유통업체, 지방자치단체등까지포함된다. 둘째, AOC 취득신청에는주체간의의식단결이필수적이라는데의의가있다. AOC 지정지역경계선의경계에걸린복잡한분석 ( 품종, 토양분석, 기후 ) 등절차는매우복잡하고긴시간을요한다. 신청에서 AOC 인가까지 5~7년, 경우에따라서는 10년가까이걸리는등매우장기간의대처를할각오가되어있어야한다.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7 다양한주체가혼재하는가운데, 중재자역할을하는조직 ( 보호관리단체 ODG(Organisme de defense et degestion)) 의구조와역할이크다. 생산자를보호 지원하는보조적인입장, 외부로의홍보활동, 품질컨트롤의관리등이필요불가결하기때문이다. 셋째, 대부분의포도재배농가가 AOC 와인용포도를생산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4만 9,000호의와인원료용포도생산농가가운데 80% 이상인 4만 2,000호가 AOC 와인용포도를생산하고있다. 2.2.2. 와인양조조합 가. 와인양조조합개요 프랑스의와인양조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스스로와인양조시설을가지지않는와인용포도생산자가공동으로와인양조장을소유 운영하고, 생산된와인을공동판매하기위해조직되었다. 단, 포도생산현장에서는와인양조협동조합과별도로농기계공동이용조직인 CUMA( 농업기계이용조합 ) 를이용하는생산자도많다. 와인양조협동조합의조합수는 2000년에 360조합이었던것이 2010년에는 210조합까지감소하였다. 감소의가장큰요인은세계적인와인소비침체로와인판매한파속에서포도생산농가가감소한데따른조합의해체때문이다. 나. 와인양조조합의경영방식 대다수프랑스의와인산지에서도같은경향을보이고있다. 다만, 이러한와인양조협동조합형은기본적으로모두개성이있다. 특히조합원수, 이사회구성원인원수, 연간와인생산량, AOC 밭과그이외의비율등그운영방법과특징에큰차이가있다. 특히근래에는조합원이적은조합이우수한디렉터를고용하여그의감독

108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지휘하에서고품질와인생산에특화하고, 독립와이너리에가까운판매형태를취하는형태도나타나고있다. 한편, 조합원수가기존의전통적인조직형태로와인생산을계속하고있는형태도많다. 경우에따라서는복수의와인양조협동조합이공동으로대규모의와인양조시설을보유하고판매도공동으로실시하는형태도있다. 이들와인양조협동조합은와인양조와와인판매만공동으로하고, 생산은각생산자가독자적으로대응한다. 일본의농업협동조합처럼생산부터판매까지일관된대처가이뤄지지않는다. 와인양조협동조합조합원에는극히소규모포도생산자도있다. 구조개혁이일정시간걸리는밭농사농업과선을긋고있으며, 각각의와인양조협동조합의특질을형성하는큰요인이다. 마지막으로와인양조협동조합은 Coop de France( 프랑스공동조합연합회 ) 와해당지역의랑그도크 루시욘의와인양조협동조합연합회에속해있고, 프랑스정부의와인에관한농업정책의책정 집행에대해서도큰힘을발휘하고있다. 3. 시사점 위의사례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경우양조장규모에따라구체적인육성전략을수립하여전개하고있다. 또한전략수립후에도수시로전략을보완해나가고있다. 우리도양조장실정에맞는정책적지원과전략적전개가필요하다. 둘째, 지역특산주는지리적표시를통해판매활성화가기대되는품목이다. 양국모두지리적표시제도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있다. 프랑스는 AOC, 일본은지리적표시제도가그것이다. 일본지역특산주에는향토맥주나기존의양조장을활용한특징적인일본주이며, 과실산지임을활용한와인등다양한전개가보인다.

주요국의지역특산주산업현황및육성정책 109 셋째, 인증제도실효성을위한구체적규정이마련되어있다. EU 및프랑스와인법 등이그전형적인예이다. 또한엄격한라벨규정 ( 프랑스, 일본 ) 을마련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주류를 17개품목으로구분하고, 각각주류에대해세세한규정을정비하였다. 넷째, 소비자보호와생산자의정당한이익을옹호하고시장을적절히기능토록구상하였다. AOC법 의목적이바로그것이며, 소비자혼돈을피하기위한프랑스와인의라벨에담아야할정보규정도이에해당한다. 다섯째, 식품서비스부문에서판매가능하도록유통및규제를개선하였다. 프랑스식품서비스부문에의한와인구매는안정적이라는점과일본수출전략중식문화와일본주를세트로한문화를전파한다는전략도참고할만하다. 최근슈퍼마켓, 편의점등의소매점참가에의한업태변화에맞추어식품서비스부문에서도지역특산주를판매할수있도록관련규정에대한개선을검토하여야한다. 여섯째, 지역조직화에의한공동대응이다. AOC 취득신청에는주체간의의식단결이필수적이며, 일본지자체의일본주육성사례에서도이같은점이강조된바있다. 일곱째, 수출에서활로를모색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의 2015년주류수출액은 2005년수출액과비교하면약 3.3배증가하였다. 그배경에는수출에대한지원이있다. 여덟째, 일본의경우중소영세사업자의경영기반강화위한세율특례규정이있다. 일본국세청도중소기업이많은일본주메이커경영개선을위한자발적활동에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관련규정이있지만, 실효성이있도록개선이필요하다.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제 7 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9년지역특산주와민속주의경쟁력강화를위해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였다. 또한지역특산주와민속주산업진흥과제도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2011년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공표하였다. 1. 지역특산주산업정책의비전과목표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제도개선요구사항이표출되고있으며, 산업진흥을위한정책논의가진행중이다. 효과적인정책발굴과추진을위해서지역특산주산업진흥정책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1.1. 지역특산주정책비전 주류시장은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특산주산업은정체되어있다. 또한 FTA 체결로인한값싼수입주류증가로인해우리나라지역특산주산업은타격을받고있다. 지역특산주산업은영세하고자발적인판로확대에어려운구조를가지

112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고있어, 성장기반이취약한상태이다. 또한여전히해결되지않은주류제도들의문제가산재하고있어, 지역특산주산업의자발적인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 이에따라지역특산주산업의비전을 세계제1의지역특산주육성 으로설정하였다. 1.2. 지역특산주정책목표 지역특산주산업이성장잠재력을확보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먼저영세한산업구조에서벗어나야한다. 영세성을탈피하여자립할수있는위치에진입해야지속가능한성장이가능한것이다. 지역특산주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게하는주요원동력으로써, 홍보 마케팅을통하여소비자에게지역특산주를소개하는것이정책의목표로설정되어야한다. 이에정책목표를 지역특산주산업의자생력확보 로지정하고구체적으로, 2014년기준 358억원의출고금액을 2020년까지약 50% 성장토록하여 550억원을출고금액으로산정한다. < 그림 7-1> 지역특산주산업정책의비전과목표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13 2. 지역특산주산업정책과제 2.1. 지역특산주경쟁력강화 2.1.1. 제조관련규제완화 첨가물사용제한으로인해다양한지역특산주제조및판매를제한하고있으며, 상용화되지않은주류제조방법으로만들어진주류는판매를금지하고있다. 특히, 탁주와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다른원료를첨가제로쓰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일본과프랑스에서는위생과안전에문제가없으면제조하는방법은문제시되지않는다. 이러한점때문에일본과프랑스에서는다양하고차별화된술이생산되고있다. 일본의정미비율과제조방법에따라나누어지는혼조조수, 긴조수등과프랑스의포도재배지, 숙성연도, 품종에따라수만종의와인이생산되고있는것도다이러한이유때문이다. 지역특산주의원료사용규제와제조방법규제는다양한지역특산주개발과품질개선을저해시키고있으며, 이로인해다른일반주류 ( 소주, 맥주 ) 와수입주류와의경쟁에서불리하다. 이러한규제는세금이낮은지역특산주의장점을살리지못하며, 오히려지역특산주의경쟁력저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재유통되는바나나막걸리는바나나향첨가제성분이 20% 이상포함되어, 탁주가아닌기타주류로구분되어탁주주세 5% 보다비싼 30% 세금을지불하고있다. 따라서원료사용과다양한제조방법을위생및안전에문제가없으면규제하지않아야한다. 즉, 제조방법과원료사용에대한검사및규제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규제는위생관리를확실히하여국민이마셔도안전한주류를생산하기위한최소한으로하고, 나머지는라벨링제도에의해서통제가능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114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2.1.2. 국산원료안정적확보 현재지역특산주의업체유형은농가에서직접농산물을생산하고그생산물로지역특산주를제조하는유형과계약재배를통하거나농산물을직접구매하여지역특산주를생산하는유형이있다. 대부분의와이너리는생산하는농가가지역특산주를제조하지만, 계약재배를통하여농산물을구매하여지역특산주를제조하는업체도있다. 국산농산물의가격은수입산에비하여높은수준의종가세를기준으로하는현주류세구조하에서는원료가격을낮추는것이최대의경영목표가될수밖에없다. 탁주제조업체조사에서업체가격경쟁력때문에수입주정이나수입산쌀을국내산쌀과섞어서사용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농가와의계약재배를늘려국산원재료를확보하는방안및지원이필요하며, 국산원재료를싼값에구입할수있도록지방정부차원에서가격보조및지원도필요하다. 국산주정이나각지역의쌀로대체토록지원정책이필요하며, 쌀소비확대를위한방안으로국산주정및국산원재료사용지원정책이필요하다. 2.1.3. 위생및안전성관리강화 지역특산주각업체및주종별특성에맞는위생및안전시설기준마련이시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자가품질검사주기를단축시켜위생에대한검사를강화하고 HACCP 적용대상을확대하고있다. 생물학적위해요소인식중독균과화학적위해요소인중금속과잔류농약정도, 물리적위해요소인이물들을관리하고감독하고있다. 시행규칙에는 작업장의주요시설분리, 바닥및내벽내수처리, 취수원과오염원의거리제한 등의규칙이있다. 지역특산주의다양성은각지역에서만드는누룩을이용하여자신만의방법으로술을제조하는데에서비롯된다. 위생및안전성관리를강화한다는목적으로이를규제하면각지역의특성은사라지게된다. 영세한지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15 역특산주제조업체입장에서보면,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적용은비용이많이들고시간적으로부담이다. 따라서, 이들업체에대한위생및안전성검사기준과관리기준이별도로필요하다. 소비자에게위생적이고안전한지역특산주를유통 판매하기위하여자가품질검사와 HACCP 적용을의무화하고있지만, 축산및어류가공품과다른지역특산주제조방법및과정을고려하고영세한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위생및안전성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업으로현장실태조사공동실시후, 주종 제조 공정별특성을감안한시설기준을마련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이추진되어야한다. 현장실태조사후위생및안전기준해설가이드북을제작하고배포하여야한다. 2.1.4. 품질관리와표시제도정비 제조방법과원료의종류가다르더라도판매및유통을하려면품질은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한다. 같은제조업체에서출시된와인이라도포도재배연도와숙성연도에따라맛이서로다르지만, 프랑스의각와이너리에서는품질은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다.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을통해농림축산식품부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지역특산주교육훈련기관과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품질인증절차및방법을마련토록하고있다. 이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지역특산주업체들을위해서매년전문인력양성기관과교육훈련기관을지정하여업체들을교육하고있으며지역특산주의품질인증을담당하고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한국가양주연구소등의기관에서주종별제조방법, 위생및품질관리, 양조학기초이론, 품질관리기법등을강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술품질인증기준 에각주종별품질기준을고시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또한영세한지역특산주업체를대상으로품질및위생

116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관리를지원하는 전통주품질관리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은영세한지역특산주업체에 1:1 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업체의품질, 위생, 경영실태의수준을제고하고있으므로향후더강화할필요가있다. 주세법시행규칙 제7조주류의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의하면, 제조장의명칭과위치, 주류의종류, 규격 ( 알코올성분 ), 용량, 용기주입연월일, 원료용주류및첨가물료의명칭과함량, 세금포함출고가격, 상표명을표시하도록되어있었다. 하지만현재주류표시사항관리는 식품위생법 으로이관되었다. 지역특산주는주종별로표시사항을다르게하여다른주류와는차별화된홍보및마케팅전략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약주에는주재료성분, 효능, 제조방법등을표시하도록하며와인에는품종과생산연도, 당도등을추가할수있는허가가필요하다. 또한, 프랑스와일본과같이소비자를보호하고생산자의정당한이익을옹호하는차원에서표시제도를개편할필요성이있다. 소비자에게알레르기나주류열량등의표시를해서알권리를보호하고생산자의제조방법등을표시할수있도록해야한다. 2.1.5. 지역특산주연구사업강화 지역특산주 R&D 지원예산확대가필요하다. 지역특산주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자발적인 R&D 실시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생산비용절감및부산물처리등공통기반기술을중심으로 R&D 사업을추진하고, 신제품개발을지원하며기술을이전받는업체의원활한현장적용을위해사후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정부차원에서농업기술센터, 대학및연구소가연계하여지역농산물을활용한다양한지역특산주제품개발을지원하고신제품개발및고부가가치제품개발을지원토록해야한다.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17 2.2. 유통 판매확충 2.2.1. 특정주류도매업기타주류판매허용 종합주류도매상과특정주류도매상의이원화된주류유통구조를실시하고있어소비자가지역특산주를접할수있는기회가매우드물다. 지역특산주의유통과판매가활성화되려면, 특정주류도매업체가향신료등이포함된기타주류도판매할수있는법적개정이필요하다. 과실주 ( 과실 25% 이상주류 ), 기타주류막걸리, 지역희석식소주의유통을특정주류도매업체에서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2.2.2. 지역특산주물류센터건설 지역특산주의유통은지역양조장의영세한유통시스템, 냉장시설부족, 홍보마케팅부재로인해군소업체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유통인프라가잘구비되어있으며주변에소비자가많은서울근교경기권에지역특산주물류센터를건설하여지역특산주의유통과판매를담당하는인프라구축검토가필요하다. 2.2.3. 젊은세대지역특산주소비확대위한제품개발및마케팅전략 소비자조사에의하면젊은층의 20대와 30대는지역특산주를접해보지않은비율이 37% 이며회귀분석결과에서도젊은층일수록지역특산주를음용해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지역특산주를중년층이마시는술 (30.0%), 노년층이마시는술 (17.7%) 로인식하고있다. 정통성과국산농산물의이미지만을강조하는 기성세대의전유물 인지역특산주가아니라젊은세대의소비트렌드를파악해가며제품을개발하는감각을지닌지역특산주로의변모가필요하다. 저도주및과일을섞어

118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만드는지역특산주개발이필요하고술병및포장도젊은세대감각에맞는디자인개발이필요하다. 소비자조사결과, 젊은 20대와 30대가지역특산주중가장선호하는술은과실주이며지역특산주를마시는이유로는 맛과향이좋아서 (24.6%), 건강에좋을것같아서 (21.7%), 우리전통이깃들어있어서 (17.0%) 순으로나타났다. 젊은세대가많이찾는클럽이나바에서도지역특산주가배치되어야할것이며, 지역음식관광과더불어체험관광을많이찾는풍토에맞추어지역특화된관광코스로지역특산주음용코스를개발할필요가있다. 지역특산주관광가이드를제작및배포할필요도있다. 서울대도시지역에막걸리바와같은음식점및주점들의매장을활용한각지역특산주홍보및마케팅이필요하다. 2.3. 산업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2.3.1. 사업자단체활성화 막걸리로대표되는탁주는생막걸리와발효된막걸리로나뉘고, 과실주에서도포도와인, 사과와인, 머루와인등원재료에따라제조방식이나보관방식이다르다. 이에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역특산주의각주종별활성화방안을인지하기는쉽지않다. 탁주, 약주, 과실주등 10 개정도의주종이있기때문이다. 프랑스, 독일등유럽선진국에서는주종별협회를통해공장검사및품질관리, 위생및안전시스템관리, 연구개발, 홍보의사업을주정부에도움을효과적으로요청하고있다. 주종별로사업자단체를활성화시켜각제조업체의애로사항과건의사항을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다. 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특산주제조업체들이협회를조직하여의견을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19 2.3.2. 주종별자조금조성 주종별로협회를만들어생산자들이원하는방향으로연구개발및시장개척이가능하게되고, 협회에서자조금을조성하여공동의이익을위해스스로자금운용이가능할수있도록정부에서지역특산주관련협회를지원해야한다. 현재, 전통주진흥협회, 복분자협회등이있으나, 자조금을운영하는곳은전무하다. 주종별협회는각주종별특성에맞추어위생및안전관리와품질관리, R&D 사업, 홍보및판촉활동을하고, 규제에대한애로사항및개선방안을정부에효과적으로전달하는기능을담당해야한다. 최근전통주진흥협회와세계한식총연합회가한식세계화와전통주활성화홍보를위해 MOU를체결하고, 한식에어울리는전통주개발및보급한것이일례이다. 2.3.3. 주류전문기관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설립 프랑스의 와인연구소 와일본의 주류총합연구소 처럼발효과정, 제조방법등의기초적인연구뿐만아니라, 지역특산주원료의재배및수확부터종자관리까지아우르는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 를설립및지원할필요가있다. 일본의청주, 프랑스의와인, 독일의맥주와같은세계유명술과경쟁할수있는대한민국만의지역특산주연구개발및한식과연계된지역특산주세계화사업추진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지역특산주의품질강화와다양화를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특산주에관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 연구개발노력을지원해야한다.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바탕으로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설립이필요하다.

120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 표 7-1>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7 조 ( 제조기술등의연구개발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전문연구기관등에전통주등의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및제조기기등에관한연구개발을의뢰할수있으며, 제조기술등의산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추진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조기술등을연구개발하는자및연구개발된제조기술등을산업화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12 조 ( 전문인력양성 ) 2 제 1 항에따른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대학 연구소등적절한시설과인력을갖춘기관을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다른기관에지정하여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를설립할수있지만, 지역특산주를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하고홍보하기위해서는농촌진흥청과한국식품연구원, 대학과연계한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 설립및지원이필요하다. 현재일반소주및맥주는각제조업체에서별도의연구소를운영하고있다. ( 가칭 ) 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 는지역특산주에관한모든연구개발과지역특산주제조업체의경영실태에대해서도컨설팅을지원하고, 각주종별제조방법과위생및안전에대한교육과훈련기능도담당해야한다. 지역특산주소믈리에및지역특산주제조관리사등의자격증을부여하고지역특산주아카데미또는지역특산주교실같은교육프로그램을설치하여지역특산주에대한교육및홍보를지원토록해야한다. 2.4. 주세법 개혁 2.4.1. 주류제조업에대한진입장벽완화 프랑스에서는와인과같은발효주제조업체는제조시설이나제조방법에대해의무화하지않고, 신고제로운영되고있다. 일본에서도마찬가지로의무시설규정은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주류제조업체의과다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주류제조업면허요건을강화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21 하였지만, 이는다양한주류의생산을저해하고기존업체가시장을독과점할수있는여지를주었다. 현재, 정부의규제완화사업으로시설기준이많이완화되었으나지역특산주업체의영세성을고려할때허가제에서신고제로의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조시설기준의완화또는주류업체의신고제전환을통하여다양한원료와제조방법으로지역특산주가출고되면, 국내산농산물을원료로한고품질지역특산주를생산할수있는기회가늘어날것이다. 더불어국내산농산물의소비확대촉진과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도모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2.4.2. 과세표준산정방식개선 과세표준산정의기준이되는주류가격은통상의제조수량에따라계산되는제조원가에통상이윤상당액을가산한금액으로한다. 통상이윤상당액은제조원가의 100분의 10으로보고있다. 제조원가는원료비, 부원료비, 노무비, 경비및일반관리비 ( 판매비포함 ) 중당해주류에배부하여야할부분으로구성되는총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말한다. 따라서지역특산주는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과세표준에서제외하므로, 제조원가에통상이윤상당액으로주류가격을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 2.4.3. 경감세율적용개선방안 면허를취득한주류의종류별로경감수량을정하되, 주류별알코올함량에따라경감수량을산정하고있다. 직전주조연도생산량과상관없이해당주조연도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하는수량에대하여경감사항을조치해야한다. 지역특산주중각주류종류별로해당주조연도과세대상출고수량중알코올분 20% 이하주류는먼저출고된 400킬로리터 ( 알코올분 20% 초과주류 200킬로리터 ) 에대하여세율 50% 경감하는방안으로개선토록해야한다.

122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2.4.4. 주세체계개선 주류산업발전과경쟁촉진을위해서는현행종가세를종량세체계로전환하여글로벌수준에맞는주세행정체계구축검토가필요하다. 주종별출고량, 산출세액, 출고금액및과세표준을고려하여현행소비자가격을유지하고현재주세수입금액을유지하는차등종량세제채택의검토가필요하다. 종량세체계에서도주종별기준세율조정을통해현행종가세체계에서확보하는세수를유지하고, 특히소주와맥주산업에미치는부작용이없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종량세를유지하지만고품질프리미엄술에는종가세를부과하고있다. 종가세에서종량세체계로전환되면, 주류의품질고급화및디자인개발등으로수입주류와경쟁력확보및국산주류와수입주류간의불공정한과세체계를해소할수있다. 출고가상승에따른주세부담이없어포장이나용기의고급화, 장기간숙성등을통해국산주류의고급화가가능하다. 맥주를포함한국산주류과세표준산정시광고선전비등판매관리비가되는문제점이해소되어수입주류와의가격경쟁력이확보된다. 또한, 국외이전주류제조업체의국내이전등으로국내주류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이기대된다. 국가재정수입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및주세행정의효율화를가져올수있도록주류별차등종량세제, 단계적확대등을통해국가재정수입및소비자물가상승부담을최소화시킬수있다. 현재와같이용량, 규격등다양화와복잡한가격구조로인해복잡하고어려웠던주세신고체계를쉽고단순하게개선할수있다. 알코올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이 10조원 ( 보건복지부자료 ) 정도임을감안하면, 소비자의저도주주류소비유도를통해막대한사회간접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측면에서도종량세로의주세행정체계전환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하지만종가세와종량세에대한장단점과혜택을보는주종별업체의입장이다르기때문에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23 < 표 7-2> 종량세및종가세체계비교 구분종가세종량세 정의 현황 국가별체계 장점 단점 과세표준을화폐단위로측정하여이를기준으로과세하는세금 주류제조장의출고가격에일정비율의세금을부과하는체계로서고급, 고가품일수록세부담이증가 내국세법상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대부분의세금에대해종가세를적용 한국,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주세수입측면에서유리 : 물가상승에비례하여세수증대 과세형평실현가능 : 수직적형평성 ( 고가품의세부담 ) 수입주류에차별적 가격변화에따른세수변동민감 저가품덤핑가능 제품및포장용기고급화어려움 가격 ( 원가 ) 조작가능성 과세표준을화폐이외의단위 ( 개수, 중량, 부피등 ) 으로측정하여이를기준으로과세하는세금 주류의출고수량, 알코올함량에일정한세액을부과하는체계로서알코올함량에비례하여주세부담액이증가 우리나라의경우주세 ( 주정 ) 교통세 개별소비세같은일부의간접세에만종량세를적용 EU, 일본, 미국등대부분선진국 고알코올 - 고세율, 저알코올 - 저세율 원칙에부합하고국민건강보호 수입주류에비차별적 중소업체의경쟁력제고 과세행정이간편 저급 ( 덤핑 ) 수입제품방지 물가상승보다낮은세수수입 고가품이유리 : 소비고급화 2.4.5. 기금 조성 10 주세는국세이자소비세로서그재원이전적으로중앙정부의일반예산에귀속된다. 반면, 지역특산주산업진흥은현실적으로지방정부에서추진할동기를가진다는점에서주세수입의일부가당연히지역특산주산업진흥의재원이되도록만드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논리적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검토할수있다. 10 본절은홍익대학교송시강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하였다.

124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 세율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하는방안 2 세율의일부를목적세로전환하는방안 3 주세와별도로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 주류관리에관한사무를지방정부가아닌중앙정부가수행하고있는점과지방세로전환한다고하더라도목적세가아닌이상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으로귀속될수밖에없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 세율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하는방안은그설득력이부족하다고판단된다. 세율의일부를목적세로전환하는방안은현재주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이주류사업과전혀무관한교육세로부과되고있는점만을고려하면일견설득력이있다. 하지만, 주세가목적세라고하더라도그수입이반드시주류사업을위하여사용되어야할논리적인필연성은약하다. 목적세인주세를수입으로하는 특별회계 가설치되는경우에, 그지출용도를전적으로지역특산주산업진흥에국한하기어렵다. 주세와별도로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은부담금을부과하는목적을지역특산주산업진흥으로분명히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부담금을수입으로하는 기금 이설치되는경우, 그지출용도가일반적인주류사업의활성화가아니라구조적으로취약한지역특산주산업진흥에한정되어, 지역특산주산업의활성화방안정책에도기여할수있다. 따라서별도의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도입하려면그수입이귀속되는 기금 의설치가필요하고, 여기서중앙정부의기금으로설치하는방안과지방정부의기금으로설치하는방안이논리적으로모두가능하다. 지역별로예상되는수입이일정한수준이상일때에는, 지방정부의기금으로설치하여지방정부에서자신에게적합한다양한정책을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어야한다.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125 2.5. 지역활성화 2.5.1. 지역특산주지역공동사업화지원 소규모지역특산주업체의경우지역공동면허를통한규모화로비용절감및판로확대등의필요성이있으나, 현행주세법령체계하에서는탁주와약주제조자에한하여공동면허발급이가능하다. 특정지역내지역특산주업체가공동으로원료확보, R&D, 마케팅 홍보, 품질관리등을통해비용절감과판로확대를유도하도록지역공동사업화에지원해야한다. 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지역공동사업자금을조성하여추진하는경우실적에따라정부매칭자금을지원토록한다. 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제조시설공동이용을통한비용절감및공동마케팅을통한판로확보등을위해, 소규모지역특산주업체에한하여공동면허를허용토록법령개정을추진토록한다. 2.5.2. 지리적표시제개선 현재, 영동와인, 고창복분자, 진도홍주등의이름으로제조되어판매되는술은많지만, 각각의제조업체및상호명도다르고, 제품의품질적차이도심한경우가대부분이다. 프랑스의 AOC 제도나일본의강력한지리적표시제를추진토록하여지역특산주의품질관리및홍보 판매분야를지역의지역특산주업체들이공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일본의지리적표시제도를취득한곳은청주하나, 와인하나로단두지역뿐이다. 지리적표시제도를통해첫째, 원산지의고유한특성인토지, 기후등의지역의특성과둘째, 그지역에서만생산되는농산물의고유한특성마지막으로제조업체표시를등록하게하도록함으로써각제조업체만의고유한제조방식을보호할필요가있다. 지리적표시제를취득하기위해서는지역의지역특산주제조업체들이

126 지역특산주산업활성화방안 공동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각주종별또는각지역별로지역공동연합이조성하여, 이를통해각지역별로홍보및마케팅, 각주종별로제품의연구개발, 품종의관리와재배방법훈련등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2.5.3. 지역특산주 6 차산업지원 농촌지역의우수지역특산주제조업체를선정하여생산 관광 체험복합공간으로개발하여지역의관광명소화를추진토록한다. 선정된지역특산주제조업체에게는환경개선 주질관리 스토리텔링 홍보 체험프로그램등을지원토록한다. 전통양조장복원형은지역의오래된양조장을대상으로환경개선등을통해양조장의오래된역사를복원하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해야하고와이너리형은기반이구축된양조장을대상으로환경정리, 체험프로그램발굴등을통해지역의관광자원화를추진토록해야한다. 각지역의특산물로개발된대표지역특산주가해당지역축제와연계하여지역특산품이될수있도록컨설팅및홍보등의지원이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관광공사, 철도공사등과협업하여선정된지역특산주업체를대상으로다양한관광상품개발을추진토록한다. 전국지역특산주업체의현황을조사하여지도및무료애플리케이션등다양한형태로홍보해야한다.

부록 127 부록 1 제조업체조사현황및특성 지역특산주제조업체 170개를대상으로 2016년 10월방문조사방식으로원료이용 구매실태와정부지원책을조사하였다. 그중최종유효표본 135개를사용하였다. 전체종사자수 업체형태 주력생산주종 < 부표 1-1> 제조업체조사응답업체현황및특성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135 100.0 1~3명미만 99 73.3 3~10명미만 35 25.9 10명이상 1 0.7 개인사업체 75 55.6 회사조합법인 60 44.4 탁주 ( 막걸리 ) 17 12.6 약주 22 16.3 과실주 70 51.8 증류식소주 4 2.9 일반증류주 12 8.9 리큐어 10 7.5

128 부록 부록 2 소비자조사응답현황및특성 국내소비자설문조사는전국소비자 500명을대상으로지역특산주구매 이용등실태파악을위하여인터넷을통해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는성별로남성 248명 (49.6%), 여성 252명 (50.4%), 연령별로는 20대 82명 (16.4%), 30대 93명 (18.6%), 40대 105명 (21.0%), 50대 101명 (20.2%), 60대이상 119명 (23.8%) 을포함하였다. < 부표 2-1> 소비자조사응답현황및특성 성별최종학력권역연령 구분 명 (%) 계 500(100.0) 남자 248(49.6) 여자 252(50.4) 중학교졸업이하 11(2.2) 고등학교졸업 107(21.4) 대학 / 대학교졸업 331(66.2) 대학원재학이상 51(10.2) 수도권 247(49.4) 경상권 130(26.0) 전라권 50(10.0) 충청권 52(10.4) 강원 / 제주 21(4.2) 20세이상 ~30세미만 82(16.4) 30세이상 ~40세미만 93(18.6) 40세이상 ~50세미만 105(21.0) 50세이상 ~60세미만 101(20.2) 60세이상 119(23.8)

부록 129 ( 계속 ) 월평균소득 결혼여부 자녀여부 구분 명 (%) 99만원이하 28(5.6) 100만 ~199만원 77(15.4) 200만 ~299만원 106(21.2) 300만 ~399만원 92(18.4) 400만 ~499만원 62(12.4) 500만 ~599만원 58(11.6) 600만 ~699만원 36(7.2) 700만원이상 41(8.2) 미혼 146(29.2) 기혼 354(70.8) 자녀없음 34(9.6) 자녀있음 320(90.4)

130 부록 부록 3 규모효율성분석모형 본연구에서는초월대수비용함수 (Translog cost function) 를설정하고, 비용함수추정결과를이용하여지역특산주업체의생산비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검정및계측하였다. 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지역특산주업체의비용함수형태의차이를반영하기위한다음과같은제약하의초월대수비용함수 (translog cost function) 를설정하였다. (1) ln ln ln ln ln ln ln ln 여기서 는총비용이고, 는산출물, 는투입물 의가격을나타낸다. 식 (1) 에쉐파드정리 (Shephard s lemma) 를적용 11 하면, ( 각투입요소의생산비가전체생산비에서차지하는부분 ) 을다음과같이도출할수있다. ln (2) ln ln ln 식 (2) 의방정식을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기법을활용하여지역특산주업체의영업비용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예측할수있다. 또한, 초월대수비용함수추정결과를이용하여, 규모의경제지표를측정 11 식 (1) 의초월대수비용함수는대칭성조건 (symmetry condition) 과 1차동차성조건 (linearly homogeneity condition) 을만족해야한다. (3),,

부록 131 할수있다. 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SE) 는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된다. ln (3) ln ln ln 식 (3) 의규모의경제지표가 1 로나타나면최적규모를나타낸다. 이면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이면규모의비경제 (ray diseconomies of scale) 를나타낸다.

132 부록 부록 4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추정결과 < 부표 4-1> 지역특산주업체의비용함수추정결과 변수 없음 2인이하 10인이하 10인이상 lln_ingredient.5241***.946245***.7484854***.7821107*** lln_labor.3779094***.1045799***.4274257*** lln_rnd.1557***.5542399***.4352147***.1326382*** lln_marketing -1.5686** -2.338816** -1.47086*** -1.491493*** ln_sales 1.0981*** 1.100355*** 1.025815*** 1.098566*** lln_ingre^2.0517***.0414245***.037335***.0601544*** lln_ingre*lln_labor.1337474***.1652385***.1181449*** lln_ingre*lln_rnd -.1036*** -.060999*** -.1036477** -.1164291** lln_ingre*lln_marketing -.0866*** -.1136805** -.0841418** -.0733868** lln_ingre*ln_sales -.0527*** -.072369*** -.654752*** -.0676173*** lln_labor^2 -.010823*** -.0393303** -.0337219*** lln_labor*lln_rnd -.0612035** -.0104431** -.0312* lln_labor*lln_marketing -.147148*** -.1568416** -.1491781** lln_labor*ln_sales -.0380957** -.0198347** -.0342853* lln_rnd^2.083431**.081772***.0649681***.0996693** lln_rnd*lln_marketing.0834261**.064579***.0501733***.0572651*** lln_rnd*ln_sales.0156674** -.005404*** -.0041798**.0197782*** lln_marketing^2.0880575**.0829399*** -.0687965**.0571462** lln_marketing*ln_sales.112337**.1450129***.099101***.0968867** costant -1.159274*** -1.3636***.0986277*** -1.290160*

부록 133 < 부표 4-2>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원료구입비용함수 ) 없음 2인이하 10인이하 10인이상 lln_ingredient.0318812***.0317001***.032077***.0321045*** lln_labor - -.0239956*** -.0242113*** -.023234*** lln_rnd -.0032245* -.0021417** -.0029777** -.0025827** lln_marketing -.041022*** -.0006857* -.0022429** -.0013189* ln_sales.0037483*.002687***.0032891***.0026511*** constant.9263343***.8788068***.8645716***.8766958*** < 부표 4-3>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인건비용함수 ) 2인이하 10인이하 10인이상 lln_ingredient -.0222807*** -.0213483*** -.0216522*** lln_labor.0297286***.0290162***.0301021*** lln_rnd -.0025286** -.0034171*** -.0029553*** lln_marketing -.0000616* -.0016323* -.0005569* ln_sales.0031976***.0036378***.0031594*** constant.8706174***.8592232***.868881*** < 부표 4-4>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연구개발비용함수 ) 없음 2인이하 10인이하 10인이상 lln_ingredient -.02123583*** -.0208746*** -.0195657*** -.0202113*** lln_labor - -.021616*** -.0221883*** -.0206064*** lln_rnd.06213582***.0464612***.0450052***.0457084*** lln_marketing.03453252***.000499* -.001042* -.0002605* ln_sales.00523581***.0072845***.006747***.0073053*** constant.90245628***.785529***.7916387***.7809432***

134 부록 < 부표 4-5> 지역특산주업체비용함수의투입요소별비중함수 ( 판매홍보비용함수 ) 없음 2인이하 10인이하 10인이상 lln_ingredient -.04032425*** -.0205537*** -.0196555*** -.0200828*** lln_labor -.0212174*** -.0217744*** -.0201278*** lln_rnd.00250215* -.0017401* -.0032029*** -.0024415** lln_marketing.05820255***.0485245***.0471548***.047775*** ln_sales.00682452***.0069496***.0064735***.0068953*** constant.8753215***.7897685***.7956442***.7869681*** 주 1) ln_ingredient = ln( 원료구입비 ) ln_labor=ln( 인건비 ) ln_rnd = ln( 연구개발비 ) ln_marketing = ln( 판매홍보비 ) ln_others = ln( 기타비용 ) ln_sales = ln( 매출액 ) lln_ingredient = ln_ingredient ln_others lln_labor = ln_labor ln_others lln_rnd = ln_rnd ln_others lln_marketing = ln_marketing ln_others. 2) * p<0.10 ** p<0.05 *** p<0.01. 3) 기타비용비중함수가추정을위해제외됨.

부록 135 부록 5 일본의지역특산주산업정책실태와우수사례 12 1. 지역특산주관련법과제도 1.1. 주세법 일본에서의주류의분류및제조에관련된세제규정은모두 주세법 에서규정하고있다. 주세법 에서일본주는청주로, 포도주는과일주로분류되며, 각각에관한세밀한규정은다음과같다. 일본주와와인에관해서, 제조 출고에소요되는세 ( 稅 ) 제도가마련되어주세를부과한다. 주세의과세표준은주류의제조장에서이출한또는보세지역에서가져온수량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다. 전체주류에대해서공동의세율을적용하는과세방식을피하고, 주류를원료및제조방법에의해 17개로구분하여, 원칙적으로그분류에따라세율을적용한다. 각각의세율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청주 120,000엔 /1kl 2) 합성청주 100,000엔 /1kl 3) 과실주 80,000엔 /1kl 4) 감미과실주, 리큐어 120,000엔 /1kl( 알코올분이 13도이상의것에있어서는, 12만엔에알코올분이 12도를넘는 1도마다만엔을더한금액 ) 12 본절은일본교토대학교이바준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함.

136 부록 주세법 에서는중소영세사업자의경영기반강화등을위해세율특례규정을두고있다. 이규정에적용되는분류에는 7개로, 청주 합성주 과실주가포함된다. 세율의특례는제조자단위, 주류마다적용할수있는지를판정하며판정의기준은다음 2가지가있다. 1 전년도 ( 전년 4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 의과세이출수량이 1,300 kl이하 2 금년 ( 올해 4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 의과세이출수량이 200 kl까지 상기 2 요건에해당하는주류는통상주세액에경감세율을적용하고, 산출한금액이납부할주세액이된다. 경감세율은청주, 과실주의경우 80%, 합성청주의경우 90% 이다. 이러한조항은 2015년도까지경감세율을적용하다가, 2016년도와 2017 년도에는특별규정을만들어전술한판정기준으로전년도과세이출수량이 1,000kl로인하되었다. 이때경감세율은청주, 과실주, 합성청주에서모두바뀌지않았다. 전년도실적이 1,000kl초과 1,300kl이하인경우에는경감세율이청주, 과실주에서 90%, 합성청주에서 95% 로인상되었지만, 이들의경감세율은 2018 년도이후에는적용되지않는다. 1.2. 지리적표시보호제도 일본에서는농림수산물 식품에대해서지리적표시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제도의도입목적은생산자가본래얻어야할이익을확보하고소비자신뢰확보하는데두고있다. 이법을통해 지리적표시에관한표시기준 을정하고, 포도주및증류주의보호를도모하고있다. 2016년초, 지리적표시에관한표시기준 이적용되고있는청주는 시라야마, 와인은 야마나시 로각각 1개씩이다. 일본에서는향후산지지정이더나올것에대비하여보다정교한라벨규정을마련하고있으며, 라벨에표시되는구체적인표시기준은다음과같다.

부록 137 1 지명으로, 와인산지이름 ( 예 : 야마나시등 ) 은지명이나타내는범위에서포도수확지 (85% 이상사용 ), 제조지역이있는경우에표시가능하다. 포도의수확지명 ( 예 : 야마나시산포도사용등 ) 은지명이나타내는범위에포도수확지 (85% 이상사용 ) 가있는경우에표시가능하다. 양조지명 ( 예 : 야마나시양조포도주등 ) 은지명이나타내는범위에제조지역이있는경우에표시한다. 2 포도품종명으로, 단일품종표시는단일품종을 85% 이상사용하고있는경우에그리고두품종표시는두품종의합계가 85% 이상사용하고있고, 또한양의많은순서대로표시하는경우이다. 세품종이상표시는표시하는품종 ( 합계 85% 이상 ) 각각의사용량비율을병기하고, 양이많은순서대로표시하는경우이다. 3 포도수확연도로, 동일수확연도의포도를 85% 이상사용하고있는경우에표시할수있다. 2. 우수사례 2.1. 대규모경영의우수사례 2.1.1. 월계관 ( 주 ) 해외의인바운드를기대할수있고일본문화를추진하는교토시에서는 건배조례 를제정하여일본주소비에적극적인활동을펼치고있다. 동시에장려품종은선정하고있지않지만, 교토독자의주조호적품종인 이와이 생산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교토시의대처에대해일본주의일대생산지역인 후시미 지역에입지하는제조업체들에서는다양한생산 판매전략을전개하여왔다. 1637년창업한 월계관 주식회사는교토 후시미 지역에서최대규모의

138 부록 제조업체이다. 월계관이생산측면에서진행한대책중에는미국자회사설립이있다. 월계관은미국에서일본주수요에맞도록현지에서주조호적미를생산, 이를원료미로일본주를생산하고있다. 현재해외시장점유율은미국에이어대만, 한국으로이어지고있다. 2.1.2. 키자쿠라 ( 주 ) 교토 후시미 지역에소재하는 키자쿠라 주식회사는마케팅에주력하고있다. 키자쿠라 의창업은 1980년대초로, 일본주업계중에서도역사가짧은제조업체이면서 후시미 지역제조업체인 마츠모토주조 의분가로서창업하였다. 일본주생산시물이중요하다. 이점에착안하여 복수 ( 伏水, 후시미의물 ) 로판매하고있는활동외에 하동 ( 河童, 갓파 13 ) 을캐릭터로기업이미지의정착을도모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동 을본뜬 CM 방영외에 후시미 지역에서 갓파컨트리 라는레스토랑겸직영점을경영하여현지소비외의관광객을유치하고있다. 키자쿠라의메인타깃은팩술을주체로성장한업체답게, 50~80대이지만, 타깃고객층을확충하기위해스파클링청주개발 판매등에도주력하고있다. 2.1.3. 다카라홀딩스 ( 주 ) 스파클링청주판매에의해지명도를향상시킨업체는 다카라 ( 寶 ) 홀딩스 주식회사이다. 다카라홀딩스 주식회사는원래 1842년에 후시미 지역에서제조업체로서창업하여사회정세변화에맞추어, 일본주제조만이아니라츄하이나바이오테크놀러지분야진출등다양한전개를도모하여왔다. 13 일본전설속의동물.

부록 139 일본주 ( 청주 ) 타깃고객층의세대교체를위해스파클링청주라는발포성의일본주를개발하고, 여성소비층을재빨리확보한것도 다카라홀딩스 주식회사의일원인 타카라주조 주식회사이다. 다카라홀딩스 주식회사에서는일본주생산뿐아니라패키지나다른산업진출등에의해다각화하면서경영안정화를꾀했다는점이특징이다. 2.1.4. 아사히주조 ( 주 ) 일본주로종목의브랜드화를도모함으로써성공한업체가야마구치현의 아사히주조 주식회사이다. 아사히주조 주식회사는그동안일본주생산관리를담당했던 주조사 ( 杜氏 ) 제도를생산공정의 IT화로탈피하였다. 아사히주조 주식회사는일본에서 닷사이 ( 獺祭, 달제 ) 라는일본술브랜드로인지되므로, 상품부족이빚어질정도로인기를끌고있다. 이배경에는모든일본주생산공정을수치로관리함으로써변함없는맛을제공함으로써실현하고있다. 그러나원료미인주조호적미부족에대응하지못하여, 독자적으로홋카이도등의벼농사농가와계약하여 닷사이 생산에필요한주조호적미인 야마다니시키 를생산하고있다. 2.2. 중소규모경영의우수사례 2.2.1. 각지역의농상공제휴사업 경영목표달성을위해중소규모경영은다음과같은전략들을취하고있다. 원래지역에뿌리내린중소제조업체는현지소비자의요구로경영이유지되어왔다. 그러나현지소비자의고령화, 일본주소비침체및대규모제조업체의마케팅전략으로, 유통환경이점차어려워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주를활용한리큐어개발이나, 음식점경영에의한일본주소

140 부록 비확대전략이주효했다. 일본술을활용한리큐어개발에관해서는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중소기구에의한 농상공제휴사업 을주목할수있다. 대다수농상공제휴사업이중소기구에서인정되며, 보조대상사업으로주목받고있다. 이에따라그제품개발에대한지원책을활용하고있다. 일본주제조기술을활용한발포성술개발과와인제조등신상품개발에대해서는중소제조업체들이왕성하게추진하고있다. 지역특유의농상공제휴펀드사업에의한주조호적미를이용한새로운주류개발및일본주를이용한새로운신상품개발등다양한전개가보인다. 또한, 판매가능성에대한사업검토가계속되는있지만, 지역에서의다양한일본주유통의한형태로서보조금, 조성금제도를활용한신상품개발및판로개척을하는점이특징이다. 2.2.2. 본가야마모토와초덕주조 ( 주 ) 독자적으로적극적으로해외전개를추진하는제조업체도보인다. 미국과대만이나한국, 홍콩에독자적으로수출한주식회사 본가야마모토 와 쇼토쿠 ( 招德 ) 주조 주식회사등이그예다. 이들기업은해외전개와동시에국내소비에대해고급화, 고부가가치화에서활로를찾아내는상품전개를추진하고있다. 2.2.3. 시모무라주조 ( 주 ) 예부터존재하는지역특산주로서의일본주를마이크로펀드에의해유지하는움직임도보인다. 효고현 나다 지역외의지역에서인기를끌고있는 오크하리마 브랜드를생산하는 시모무라주조 는마이크로펀드를활용하여 1주에 5만엔의펀드를전문기업에위탁하여모집하고, 출자자인소비자에게배당금이아닌생산된일본주를배부함으로써소비확대를꾀하고있다.

부록 141 부록 6 프랑스와인산업의정책실태 14 1. 와인에대한법적규제 1.1. 원산지규정 원산지명칭의정의를보면, 원산지호칭은산지의원산지를제시하고, 그생산품의품질과특질이산지의자연적요소또는인적요소를포함하는지리상의조건에서유래함을나타내기위한생산품에국가, 지방, 혹은지역의명칭을표시하는것을말함 이라되어있다. 한편, 와인에관한특별규정에서 교배종 (hybrids producteurs directs) 을이용한와인은원산이자호칭와인으로보지않는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대상생산품은와인, 치즈등을포함한모든농작물과식품이다. AOC법 상와인은 포도의재배, 양조, 증류과정에서아무것도더하지않는자연의제조를전제로하는것이어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한편, 통제 (controlée) 라는원산지호칭의 1 구분 (AOC) 을설정하고있다. 와인에있어풍미와특징은그토지의토양과기후조건에의해결정된다. 이를떼루아 (terroir) 15 라고한다. 이에는다음과같은와인과증류수의생 14 본절은일본-프랑스와인포럼대표인일본교토대학교오다시케야키교수에게의뢰한위탁원고를토대로저자가특징과시사점을요약및재구성함. 15 떼루아 (terroir) 는포도가자라는데영향을주는지리적인요소, 기후적인요소, 포도재배법등을모두포괄하는용어임. 여기에는토양, 강수량, 태양, 바람, 경사, 관개, 배수등이포함됨. 이단어는흙을뜻하는 terre로부터파생된단어로, 똑같은품종이라도각각의떼루아가다르기때문에만들어지는와인은다다르다는게유럽사람들의생각임. 때문에유럽에서생산되는와인들은포도품종대신에포도가자란지역을상표명으로하는경우가많음 ( 네이버지식백과 ).

142 부록 산조건들이규정되어있다. 1) 생산지역 2) 포도품종 3) 1ha당수량 4) 와인의최저알코올도수 포도재배, 양조, 증류의과정에서아무것도더하지않는자연의제조를전제로한다. 즉, 물, 설탕, 알코올, 향료, 착색료등을첨가한모조와인은부정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 AOC에등록하는숫자는증가하고있으며,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등약 470개인증이이루어져있다. 1.2. 표시규제 (1) 표시에관한규정으로, 소비법전 (R112-9조) 에기초하여이하의규제가의무화되어있다. 이중프랑스어로소비자가읽기쉽게큰글자로표시할것, 또한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여지가있는표시, 질병예방이나효능등을표시하는것은금지 ( 동R111-7조 ) 되어있다. (2) 알레르기에관한표시규정으로, 알코올도수 1.2% 이상의음료에대해서는알레르기표시규제가적용된다. (3) 기타표시규정으로, 임신중의음주에대한이하의경고문 ( 또는소정의그림표시 ) 을게재할필요가있다. 라벨에포함해야할정보로는제품명, 미터법표시, 실제알코올도수, 최소내구기한, 원산지등이있다. 제품의판매명은상표또는브랜드명을일반명으로표시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일반명에추가하여표시하는것은가능하다. 용량알코올농도표시방법은 1% 단위또는 0.5% 단위로표시 (alc 및 %vol. 표시 ) 한다. 분석에의해서얻어진실제의알코올농도로라벨표시의차이는원칙적으로오차범위 0.5% 를넘지않아야한다. 다만병입후 3년이상저장된것은 0.8% 까지허용하고있다.

부록 143 2. 프랑스와인시장에서의브랜딩 (AOC) 2.1. AOC 의운영시스템 < 부도 6-1> AOC 각관리부서의역할 생산자 보호관리단체 ( 개인, 사기업제외 ) INAO( 국립원산지호칭기관 ) 파리본부 + 26지방사무소 조사연구회 (4-5명) - 현지조사에의한신청서의조사, 보고서작성 INAO지방사무소, 타지방관계자지명 경제학정위원회 - 원산지정의 - 지질학자등으로조직 14 지방위원회 (6 년임기 ) 생산자유통, 가공업자소비자, 행정 전국위원회 (6 년임기 ) 전국와인스피리츠위원회 (80 명 ) 전국지리표시보호위원회 (33 명 ) 농림수산성 정령공포관보등재 소비자등 자료 : 교토대학교내부자료. 2.2. 프랑스 AOC 의문제점 / 과제, 향후전망 2.2.1. 라벨의난립 시장에는 AOC 와같은품질보증라벨이외에, 품평회콩쿠르입상 ( 금 은 동등 ), 지방이름이들어있는상품명등상업마케팅용라벨이많이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