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35 2018. 1. 1. MON 법원행정처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3 2018 년도대법원시무식 2018 년도대법원시무식이 2018.1.2.( 화 ) 10:00 대법원대강당에서대법원장, 대법관, 재경각급법원장, 재경각급법원판사및직원이참여한가운데거행되었다. 3

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목차 예규 5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 72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75 공고 1475 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5 예규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41 호 2017. 12. 12. 결재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제명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을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으로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규정에의하여 를 같은법시행령제55조에따라 로한다. 제2조제 1호중 각부서 를 각부서, 소속기관 으로하고, 같은호다목, 아목, 카목및더목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호바목을삭제한다. 다. 대통령경호처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 행정안전부더. 해양경찰청같은호러목중 ( 주 ) 씨비에스 를 ( 재 ) 씨비에스 로, 교통방송등 을 교통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 ( 주 ) 매일방송, ( 주 ) 와이티엔, ( 주 ) 연합뉴스티브이등 으로한다. 제2조제 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민방위경보 란적의공격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한민방공경보와재난발생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한재난경보를말한다. 제2조제5호중 민방위경보시설 을 민방위경보시설 ( 이하 경보시설 이라한다 ) 로, 방송연결장비 경보단말 ( 경보단말 ) 과재난경보방송시스템 원자력발전소및댐경보시설등재난경보전용장비와그밖에경보전달 을 방송사연결장비 TV자막송출장비 경보단말 ( 警報端末 ) 등민방위경보전달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를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 이하 시 군 구경보책임자 라한다 ) 로, 시 군 구지역 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지역 로하며, 같은조제7호중 경보 를 해당관할읍 면 동지역에경보 로하고, 같은조제8호및제9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공군사령관 이란평시에는공군작전사령관을말하며, 전시에는공군구성군사령관을말한다. 9. 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 이란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55의2에서정한운수시설, 대규모점포및영화상영관을말한다. 5

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제4조제2항제 2호중 공중공격 을 공격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 1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따른재난이발생될것이 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 조에정한위기경보가발령되어피해가 로하며, 같은조제3항제1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따른재난이발생될것이 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 조에정한위기경보가발령되어피해가 로, 같은항제2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따른재난의발생으로 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8조에정한위기경보가발령되어 로한다. 제5조중 같다. 를 같으며, 필요한경우문자, 이미지및전자적인방법등을포함할수있다. 로한다. 제6조제1항중 국민안전처장관은공군구성군사령관 을 행정안전부장관은공군사령관 으로, 민방공훈련 을 민방위훈련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으로, 요청받았을때 를 요청받았거나공습상황이발생한경우 로한다. 제7조제1항본문중 공군구성군사령관 을 공군사령관 으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 이하 제1경보통제소장 이라한다 ) 또는상황팀장 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 ( 이하 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라한다 ) 으로하고, 같은항단서중 제1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 을 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으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 이하 제2경보통제소장 이라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이라한다 ) 또는상황팀장 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 ( 이하 제2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중앙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제2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하포괄하여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라한다 ) 은제1항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 1호중 시 도민방위경보담당부서 ( 이하 시 도경보통제소 라한다 ) 및시 군분배소 를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및분배소 로한다. 제8조제 1항본문중 공군구성군사령관 을 공군사령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단서중 지방자치단체장과그지역의읍 면 동장 을 그지역의읍 면 동장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민방공경보발령을요청받았을때는시 도지사에게그경보의전달을요청하거나자체적으로경보를전달해야 를 민방공경보발령을요청받았을때 ( 공습상황이발생한경우접경지역읍 면 동장이민방공경보를발령하는때포함 ) 는자체적으로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다만자체전달이곤란한경우시 도경보통제소에경보전달을요청하여 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7 야 로한다. 제9조제2항제4호중 민방위경보시설 ( 이하 경보시설 이라한다 ) 을 경보시설 로, 주요기관및감사원 을 주요기관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중앙경보통제소 를 별표2 의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따라중앙경보통제소 로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를 시 군 구경보책임자 로, 지역군부대장이제6항제1호의단서규정에의하여 를 지역군부대장이 로하고, 같은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2호중 경보사이렌및관내지방방송사 ( 국 ) 를 경보단말및관내지방방송사 ( 국 ), 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 로한다. 라. 문자전송시스템또는크로샷을이용하여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의경보전파책임자에게경보발령사항전달제9조제6항중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 이하 경보책임자 라한다 ) 를 시 군 구경보책임자 로, 전달하여야하며, 읍 면 동경보담당자 ( 이하 경보담당자 라한다 ) 로하여금해당경보사이렌을조작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한다. 를 전달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발령한경보를시 군 구경보통제대등을이용하여전달하거나, 읍 면 동경보담당자가경보단말을이용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하여야한다. 단, 전달이곤란한경우에는제8조제3항단서에따라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전달을요청하여야한다. 같은항제2호중 제5항의규정에의한경보가관내경보사이렌 을 중앙경보통제소및시 도경보통제소에서전달받은경보가관내경보단말 로,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 ( 야간및공휴일에는당직실 ) 을 경보가전달되지않은경우시 군 구경보통제대등을이용하거나읍 면 동경보담당자가경보단말을이용하여전달하도록지시하여야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 ( 야간및공휴일에는당직실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로, 기타 를 그밖의 로한다. 제9조제7항중 공습상황이발생할경우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의경보발령또는지역군부대장의경보발령요청이없는경우에도경보담당자 를 제6조제 3항에따라경보를발령하는경우및읍 면 동경보담당자 로, 경보사이렌 을 경보단말 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제 1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문자전송시스템또는크로샷을이용하여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의경보전파책임자에게경보발령사항전달제10조중 ( 민방공경보의방송체계 ) 를 ( 민방공경보방송 ) 으로, 별표 3 내지 별표 6 에의하여 를 별표 3부터별표 6까지의규정에따라 로, 텔레비전방송을실시하고 7

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보조수단으로서이동멀티미디어 (DMB) 및휴대폰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CBS) 를 을 텔레비전문자방송을실시하고보조수단으로써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및긴급재난문자방송 (CBS) 등을이용한음성, 문자방송등을 로한다. 제11조제2항중 경우에는 을 경우에대비하여유선장비및 으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공군구성군사령관 을 공군사령관 으로한다. 제13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민방공경보를전달한경우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즉시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민방공경보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등을종합하여보고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접경지역읍 면 동장이경보를발령한경우읍 면 동장및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즉시소속기관의장과시 도경보통제소장에보고하고, 시 도경보통제소장은즉시소속기관의장과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제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제3항중 제6조이외의사유로인해경보를전달하거나제12조에의한 을 제12조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 제14 조제1항중 제38조의규정에따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경보를발령할수있다. 를 제38조에따라위기경보가발령되어필요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경보를발령할수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민방위훈련을위해필요할때에는재난경보를발령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또는시 도경보통제소장 을 시 도경보통제소장및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으로한다. 제14조제3항중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원전본부본부장 ( 이하 원자력본부장 이라한다 ) 은국내 외방사능누출사고등으로주민에대한긴급대피또는소개등이필요할경우재난경보를발령할수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을 한국원자력사업자및한국전력공사사장은각호의경우행정안전부장관 으로, 요청할경우 를 요청할수있으며, 경보발령을요청할때 로하고, 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국내 외방사능누출사고등으로주민의긴급대피가필요한때 2. 전력수급단계가경계단계 (200~100 만kW ) 또는심각단계 (100만kW이하 ) 일때제14조제4항전단중 발령한다. 를 발령할수있으며,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경보발령상황을수문개방 3시간전까지그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를 경보발령상황을그지역의자치단체장및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로하며, 같은 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9 조제5항중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 을 시 도경보통제소장 으로한다. 제14조제 6항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을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담당관 ) 으로하고, 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경보를발령한경우재난경보의종류와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사전협의한통신수단을이용하여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제1호나목중 가스폭발 을 가스폭발, 전력수급위기경보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비상연락망 을 통신수단및비상연락망 으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및제2호중 시 군 구경보사이렌 을각각 경보단말 로하고, 같은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하며,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재난경보를발령하면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1. 시 군 구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경보단말에전달하거나, 읍 면 동경보담당자가해당경보단말을조작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지시 2. 제1호의전달이곤란한경우에는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전달을요청 3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경보를발령하면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해당경보단말에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이용하여음성으로해당경보단말에경보상황전파제17조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제38조 를 제38조의2 로한다. 제18조및제19 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 ( 보고등 ) 경보시설을이용하여재난경보를실시하거나재난경보의전달을요청받아전달한경우에는전달결과를경보전달요청자및상급기관에보고또는통보한다. 제19조 ( 재난경보전달불능시등조치 ) 1 시 도경보통제소장은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이발령한재난경보가자동으로경보단말에전달되지않을경우시 군 구경보책임자또는읍 면 동경보담당자로햐여금수동으로경보단말을울리거나음성방송으로전달하여야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은발령한재난경보가오보에따른것으로판명된경우경보단말을이용하여 2회이상해명방송을실시하여야한다. 제20 조제4항및제5항중 국민안전처장관 을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1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6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및주요기관이운영하는경보시설에대한운영관리실태를점검할수있다. 제21 조제1항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자체교육계획과교육실시결과를소방방재청장 을 자체교육계획은매년 1. 20. 까지, 교육실시결과는매년 12. 20. 까지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2조제 1항중 국민안전처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활용계획을통보하여야하며사이렌울림이있을경우에는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따른재난예보의발령은제16조의규정에따라전달하여야한다. 로한다. 제22조제 2항중 활용요청시에는 을 활용계획통보는활용할일자의 10일전에하여야하며, 활용계획에는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활용사유 를 활용일시및사유 로하며, 같은항제3호중 일시 를 사이렌울림시혼란예방을위한홍보계획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23조중 이예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예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 년 4월 7일까지로한다. 를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로한다. 별표 2부터별표 7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7 년 12 월 12 일부터시행한다. 1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11 [ 별표 2] 11

1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 별표 3] 중앙통제상황민방위경보방송문안 본방송문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필요한경우지역및상황에맞게방송문안의일부를수정 변경활용가능 ) 1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13 중앙통제상황민방위경보방송문안 1. 주간민방공경보라디오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적기의공습이예상되므로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경계경보시국민행동요령 모든행정기관에서는비상근무태세를갖추고자체경계를강화하시기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주민의안전보호와교통통제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은대원을지휘하여민방위시설과장비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대피할준비를하시고, 어린이와노약자는미리대피시키기바랍니다. 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화생방개인보호장비와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대피하시기전에화재의위험이있는유류와가스는안전한곳으로옮기고, 전열기는코 13

1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드를뽑아두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 손님들에게경보내용을알린다음순차적으로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대피할준비를하면서천천히운행하시고고가도로나도심지진입을삼가하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지역에대한실제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당황하지말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공습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 공습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가까운지하대피시설로안전하게대피하시고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라. 공습경보시국민행동요령 국민여러분께서는지하대피소나지형지물을이용하여신속하고질서있게대피하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손님을대 1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15 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가까운빈터나도로우측에정차하여승객을안전한곳으로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피하실때는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보호장비와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착용하시고대피하시기바랍니다. 모든행정기관에서는비상근무태세를갖추고자체경계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주민대피유도와차량운행통제에임하시기바랍니다. 대피장소에서는질서를지키고, 계속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지역에대한실제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신속하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경계경보 ( 공습경보 경계경보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 바꾸어발령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계속경계태세를유지하면서대피소에서나와사태수습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15

1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 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2. 야간민방공경보라디오방송문안 * 야간은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48 조에따라일몰시부터일출시까지의사이 가. 야간경계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적기의공습이예상되므로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 1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17 하시기바랍니다. 나. 야간경계경보시국민행동요령 모든가정과직장에서는즉시대피할준비를하시고어린이와노약자는미리대피시킨다음, 옥내ㆍ외의전등은모두꺼주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 손님들에게경보내용을알린다음순차적으로대피시키고모든전등을꺼주시기바랍니다.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등불가피한곳에서는불빛이밖으로새어나가지않도록차광막등으로완전히가려주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불빛을줄이고대피할준비를하면서천천히운행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과지도요원은각가정과건물의소등을지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화생방개인보호장비나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지역에대한실제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당황하지말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야간공습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 공습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17

1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옥내ㆍ외의전등을모두끈다음, 안전한곳으로대피하시고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라. 야간공습경보시국민행동요령 모든가정과직장에서는지금곧옥내ㆍ외의전등을모두끈다음신속하고질서있게대피하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 모든전등을끈다음손님들을대피시키기바랍니다.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등불가피한곳에서는불빛이밖으로새어나가지않도록차광막등으로완전히가려주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가까운빈터나도로우측에정차하여전조등, 미등, 실내등을끈다음, 승객을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피하실때는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보호장비와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착용하시고대피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건물과차량의전등을모두끄도록하고, 주민대피유도와차량운행통제에임하시기바랍니다. 대피장소에서는질서를지키고계속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지역에대한실제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신속하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경계경보 ( 공습경보 경계경보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1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19 현재시각 바꾸어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 바꾸어발령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계속등화관제를하면서경계태세를유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 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3. 화생방경보라디오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19

2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방독면등보호장비를착용하시고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화생방경보시국민행동요령상황1 : 화생방작용제탐지시, 오염예상시또는공격확인시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방독면, 보호의또는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등보호장비를착용하여피부노출방지및호흡기를보호하시고인근화생방대피호나건물실내로대피하시되가급적건물위층으로대피하시기바랍니다. 대피시설이나실내로대피한경우에는실내에외부공기가들어오지않도록밀폐하시기바랍니다. 야외에서는바람부는방향을판단하여바람부는좌우측방향이나측방의높은곳으로대피하시되호흡기와피부를보호하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손님들에게손수건등으로호흡기를보호하게한후대피시키기바랍니다. 모든행정기관에서는비상근무태세를갖추고자체경계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차량은신속히오염지역을이탈하거나도로우측에정차하여보호장비를착용한후대피시설이나건물내부로승객을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피장소에서는질서를지키고계속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지역에대한실제화생방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당황하지말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2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21 상황2 : 화생방공격종료시 모든행정기관과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등에서는화생방공격에따른탐지, 사태수습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태수습요원은오염지역에오염표지판을설치하고주민의출입을통제하며오염지역제독작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염환자가발생하였을때에는오염되지않은지역으로운반하여오염증상에따라응급처치후병원으로후송하시기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가급적외출을삼가고오염지역시설이나물자에는접근하거나만지지말아야합니다. 또한, 오염지역의식수와음식물은함부로먹지말아야하며, 민방위대원의오염지역제독작업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지역에대한실제화생방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질서를지켜주시고화생방경보가해제될때까지계속보호장비를착용하고방송을청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화생방경보해제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발령했던실제화생방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 실제화생방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4. 재난경보라디오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여러분! 21

2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여기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재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재난피해발생이우려되므로실제재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 에 (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낙하등긴급사태 ) 로인한 국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재난위험경보국민여러분! 여기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재난위험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 (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낙하등긴급사태 ) 로인한 재난피해가발생하고있어실제재난위험경보를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사이렌 ( 음 ~ ) - 국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다. 재난경보해제 국민여러분! 여기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우리나라전역현재시각에발령했던실제재난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 실제재난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재난피해응급복구활동에함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2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23 라. 재난 ( 경계ㆍ위험 ) 경보 ( 호우시 ) 발령시국민행동요령 라디오, 텔레비전을통한기상특보상황을계속청취하시고가옥의안전상태를점검합시다. 행정관서및가까운이웃과비상연락망을확보하여둡시다. 가옥ㆍ축대등이안전한가살펴보시고막힌배수로는물이잘빠지도록정비합시다. 집주위의축대, 담장등이무너질염려가없는지확인하고위험한곳은보수하거나받침대를설치합시다. 어린이, 노약자는외출을삼가하고, 출타중일때는일찍귀가합시다. 보행시는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등위험한곳은피하고안전한길로돌아갑시다. 천둥번개가칠때에는철탑, 전신주나큰나무밑으로가지맙시다. 차량은하천변이나저지대에주차하지않도록합시다. 교통수단은가급적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고부득이운행할때에는평소잘아는도로를이용하여저단기어로운행하도록합시다. 농작물보호를위해배수로를깊이파주고물빼기를합시다. 등산객, 계곡등의야영객은신속하게안전한곳으로대피하시고물이불어난계곡이나하천을무리하게건너지않도록합시다. 각종공사장에서는즉시작업을중단하고떠내려가거나파손될우려가있는기자재들은안전한곳으로이동시키도록합시다. 가옥침수시를대비하여가전제품이나귀중품은비닐로포장하여집안높은곳이나안전지대로옮겨놓읍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위험지역의주민은대피준비를하신후호우경보발표시안전지대로대피합시다. 갑자기침수, 고립되었을때에는건물옥상이나높은지대로올라가흰옷으로깃발을만들어흔들거나연기를피워구조요청합시다. 침수가되었던집에들어가실때는먼저창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 전기시설은한전등에안전점검을받은후사용합시다. 재난피해발생시는즉시관할읍ㆍ면ㆍ동사무소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 ( 경계ㆍ위험 ) 경보 ( 태풍내습시 ) 발령시국민행동요령 라디오, 텔레비전을통한태풍상황방송을계속청취하시고가옥의안전상태를점검합시다. 가옥ㆍ축대등이안전한가살펴보시고바람에날릴입간판등은단단히묶거나제거합시다. 어린이, 노약자는외출을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제방등위험한곳에는가지맙시다. 23

2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보행시는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축대, 담장등위험한곳은피하고안전한길로돌아갑시다. 해수욕객, 계곡등의야영객은신속하게안전한곳으로대피합시다. 해수욕장에설치된가건물과편의시설은철거하거나단단히묶어둡시다. 해상의각종선박은가까운항구로신속히대피합시다. 선박은육지로인양하거나단단히묶고선박끼리충돌로인한피해가없도록고무타이어등을충분히부착합시다. 해변에넣어둔어망, 어구시설물은안전한곳으로옮기고철거가능한양식시설은철거토록합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위험지역의주민은대피준비를하신후태풍경보발효시안전지대로대피합시다. 갑자기침수ㆍ고립되었을때는건물옥상이나높은지대로올라가흰옷으로깃발을만들어흔들거나연기를피워구조요청합시다. 태풍피해발생시는즉시관할읍ㆍ면ㆍ동사무소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바. 지진해일주의보ㆍ경보시국민행동요령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지진해일내습이예상되오니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등의재난방송을경청하시면서다음행동요령을숙지하여침착하게대처하시기바랍니다. 해변저지대이웃주민에게널리알립시다. 신속히임시대피소나높은지대로대피합시다. 해안의저지대도로운행을삼가하시기바랍니다. 운행차량은신속히높은지대도로로대피합시다. 운항중인선박은먼바다에서대기하시기바랍니다. 항구에정박중인선박은가급적먼바다로대피합시다. 지진해일특보가해제되기전까지는해안의낮은지역으로가지맙시다.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사. 재난 ( 경계ㆍ위험 ) 경보 ( 화산재낙하시 ) 발령시국민행동요령 화산재낙하전 문틈및환기구는적신수건으로막고, 창문은테이프로막읍시다. 2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25 낙수받이나배수관을지붕의홈통으로부터분리하고, 급수용으로빗물수집시설사용시에는빗물수집시설과탱크에연결된파이프를분리합시다. 만성기관지염이나폐기종, 천식환자는실내에머무르도록합시다. 가축의사료나물이오염되지않도록합시다.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화산재낙하중 공황상태에빠지지않고, 냉정하게행동합시다. 불필요하게실외에있지않도록하고, 실외에있을경우자동차나건물등으로신속하게대피합시다. 마스크나손수건, 옷으로코와입을막고, 콘택트렌즈를착용하지맙시다. 물에화산재가들어간경우가라앉은후웃물을사용하고, 채소는잘씻어먹도록합시다. 화산재등에대한재난방송을청취합시다.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5. 전력수급위기사태시라디오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우리나라전역에전력수급경계경보가발령되었습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전역에 한파로폭염으로 인하여전기사용량이급증함에따라 전력공급이중단될우려가있어전력수급경계 ( 심각 ) 경보가발령되었습니다. 각가정과사무실, 공장에서는불필요한전기사용을최대한 ( 즉시 ) 억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시각전력수급경계 ( 심각 ) 경보가발령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지금바로절전에동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25

2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나. 해제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경계현재시각우리나라전역에발령되었던전력수급경보가해제되었습니다. 심각 경계전력수급경보가해제되었습니다. 심각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6. 인접국가방사능누출시라디오방송문안 가. 재난경계 위험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국가방사능누출사고로인한피해가 우려되어발생하여 재난경계우리나라전역에실제경보를발령합니다. 재난위험 - 재난위험경보사이렌 ( 재난위험경보시 ) - 국민여러분께서는외출을자제하고집안이나콘크리트건물내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여러분! 여기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2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27 재난경계현재시각우리나라전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재난위험 지역주민 ( 국민 ) 여러분께서는경찰등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질서있게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방사능누출사고발생시국민행동요령 1. 일반행동요령 가급적외출을삼가고건물내에서생활하시기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외출할때에는마스크를착용하고, 우산, 비옷등을휴대하여비를맞지않도록유의하며, 옥외에서음식물섭취를금지하며, 외출후에는샤워등몸을깨끗이하고, 채소, 과일등은충분히씻어서섭취하시기바랍니다. 2. 방사능구름통과시행동요령 가급적가옥이나건물내에서생활하시기바라며, 외출시는우산, 비옷등을휴대하여비를맞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밀폐된건물밖에있던물은폐기또는오염검사후사용하시기바라며, 음식물은실내로옮겨놓고, 옥외에서는음식물섭취를금지합니다. 공급된음식물또는오염검사후허용된음식물외에는섭취를금지합니다. 가축은축사로이동하고, 사료는비닐등으로덮어주시기바라며, 채소, 과일은충분히씻어서드시기바랍니다. 집이나사무실의창문등을닫아외부공기유입을최소화하시기바랍니다. 3. 옥내대피및소개시행동요령 비상내용을인지하였을때의행동요령 - 방사선은오감으로감지가불가능하므로자신의판단하에행동하지마시기바라며, 라디오, TV 등을통한정부발표를따라주시기바랍니다. - 외출을삼가고집안이나콘크리트건물내의안전한장소로옥내대피하고기밀성을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우선보호하시기바랍니다. 27

2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옥내대피및소개안내를받았을때의행동요령 - 전기, 가스, 수도등에안전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 음식물을절대로지참하여서는안되며, 애완동물동반을금지합니다. - 가축은가급적밀폐된장소에수용하고, 가축사료는밀폐된장소에수용또는저장하시기바랍니다. - 상황이종료되었다하여도오염확대가능성이있으므로지정지역외접근을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조사활동이끝날때까지정부및방재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4. 복귀시행동요령 경찰, 민방위대또는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질서있게이동하시기바라며, 상황이종료되었다하더라도오염확대가능성이있으므로지정지역외접근을금지합니다. 환경감시등조사활동이끝날때까지방재요원또는정부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라며, 공급된음식물또는오염검사후허용된음식물외에는섭취를금지합니다. 밀폐된건물밖에있던물은폐기또는오염검사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7. 민방공경보텔레비전문자문안 가. 경계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실제경계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라디오방송을 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나. 공습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실제공습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지하대피 시설로안전하게대피하시고라디오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2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29 다. 화생방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실제화생방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방독면 등보호장비를착용하여호흡기를보호하시고라디오방송을통해전달되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마. 해제경보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했던실제경보발령해제 /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 임하시기바랍니다. 이상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8. 재난경보텔레비전문자문안 가. 재난위험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실제재난위험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 통해전달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나. 해제경보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했던실제경보발령해제 /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 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29

3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 별표 4] 지역통제상황민방위경보방송문안 본방송문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필요한경우지역및상황에맞게방송문안의일부를수정 변경활용가능 ) 3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31 지역통제상황민방위경보방송문안 1. 주간민방공경보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적기의공습이예상되므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경계경보시국민행동요령 모든행정기관에서는비상근무태세를갖추고자체경계를강화하시기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주민의안전보호와교통통제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은대원을지휘하여민방위시설과장비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즉시대피할준비를하시고, 어린이와노약자는미리대피시키기바랍니다. 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화생방개인보호장비와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대피하시기전에화재의위험이있는유류와가스는안전한곳으로옮기고, 전열기는코드를뽑아두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 손님들에게경보내용을알린다음순차적으로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31

3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운행중인자동차는대피할준비를하면서천천히운행하시고고가도로나도심지진입을삼가하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시현재 지역에대한실제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당황하지말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공습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 공습경보사이렌 ( 음 ~ ) -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즉시안전한곳으로대피하시고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라. 공습경보시국민행동요령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지하대피소나지형지물을이용하여신속하고질서있게대피하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손님을대피시키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가까운빈터나도로우측에정차하여승객을안전한곳으로대피시키기바랍니다. 대피하실때는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보호장비와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착용하시고대피하시기바랍니다. 모든행정기관에서는비상근무태세를갖추고자체경계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주민대피유도와차량운행통제에임하시기바랍니다. 3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33 대피장소에서는질서를지키고, 계속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시현재 지역에대한실제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신속하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경계경보 ( 공습경보 경계경보 )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지역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바꾸어발령합니다. 지역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바꾸어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계속경계태세를유지하면서대피소에서나와사태수습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33

3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2. 야간민방공경보방송문안 * 야간은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48조에따라일몰시부터일출시까지의사이가. 야간경계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적기의공습이예상되므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야간경계경보시국민행동요령 모든가정과직장에서는즉시대피할준비를하시고어린이와노약자는미리대피시킨다음, 옥내 외의전등은모두꺼주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 손님들에게경보내용을알린다음순차적으로대피시키고모든전등을꺼주시기바랍니다.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등불가피한곳에서는불빛이밖으로새어나가지않도록차광막등으로완전히가려주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불빛을줄이고대피할준비를하면서천천히운행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과지도요원은각가정과건물의소등을지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화생방개인보호장비나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시현재 지역에대한실제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당황하지말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3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35 이상 시 도 ( 시 군 ) 민방위상황실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야간공습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 공습경보사이렌 ( 음 ~ ) -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공습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즉시옥내 외의전등을모두끈다음, 안전한곳으로대피하시고, 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라. 야간공습경보시국민행동요령 모든가정과직장에서는지금곧옥내 외의전등을모두끈다음신속하고질서있게대피하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 모든전등을끈다음손님을대피시키기바랍니다.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등불가피한곳에서는불빛이밖으로새어나가지않도록차광막등으로완전히가려주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자동차는가까운빈터나도로우측에정차하여전조등, 미등, 실내등을끈다음, 승객을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피하실때는화생방공격에대비하여방독면등보호장비와대체활용가능한장비를착용하시고대피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건물과차량의전등을모두끄도록하고, 주민대피유도와차량운행통제에임하시기바랍니다. 35

3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대피장소에서는질서를지키고, 계속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 ( 시 군 ) 민방위상황실의안내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시현재 지역에대한실제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신속하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 ( 시 군 ) 민방위상황실에서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경계경보 ( 공습경보 경계경보 )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경계경보사이렌 ( 음 ~ ) -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지역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바꾸어발령합니다. 지역에발령했던실제공습경보를경계경보로바꾸어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계속등화관제를하면서경계태세를유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3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37 3. 화생방경보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화생방경보를발령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즉시방독면등개인보호장비를착용하시고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화생방경보시국민행동요령상황1 : 화생방작용제탐지시, 오염예상시또는공격확인시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즉시방독면, 보호의또는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등보호장비를착용하여피부노출방지및호흡기를보호하시고인근화생방대피호나건물실내로대피하시되가급적건물위층으로대피하시기바랍니다. 대피시설이나실내로대피한경우에는실내에외부공기가들어오지않도록밀폐하시기바랍니다. 야외에서는바람부는방향을판단하여바람부는좌우측방향이나측방의높은곳으로대피하시되호흡기와피부를보호하시기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등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는영업을중단하고손님들에게손수건등으로호흡기를보호하게한후대피시키기바랍니다. 모든행정기관에서는비상근무태세를갖추고자체경계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운행중인차량은도로우측에정차하여보호장비를착용한후대피시설이나건물내부로승객을대피시켜주시기바랍니다. 37

3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대피장소에서는질서를지키고계속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의안내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시현재 지역에대한실제화생방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당황하지말고질서있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종료시 모든행정기관과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등에서는화생방공격에따른탐지, 사태수습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태수습요원은오염지역에오염표지판을설치하고주민의출입을통제하며오염지역제독작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염환자가발생하였을때에는오염되지않은지역으로운반하여오염증상에따라응급처치후병원으로후송하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가급적외출을삼가고오염지역시설이나물자에는접근하거나만지지말아야합니다. 또한, 오염지역의식수와음식물은함부로먹지말아야하며, 민방위대원의오염지역제독작업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방송은 시현재 지역에대한실제화생방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질서를지켜주시고화생방경보가해제될때까지계속보호장비를착용하고방송을청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화생방경보해제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발령했던실제화생방경보를해제합니다. 실제화생방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3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39 4. 재난경보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재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 호우 태풍 지진해일등 ) 긴급사태로인한재난피해발생이우려되므로실제재난경계경보를발령합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나. 재난위험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재난위험경보를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 호우 태풍 지진해일등 ) 긴급사태로인한재난피해가발생하고있어실제재난위험경보를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사이렌 ( 음 ~ ) -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다. 재난경보해제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발령했던실제재난 ( 경계 위험 ) 경보를해제합니다. 실제재난 ( 경계 위험 ) 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재난피해응급복구활동에함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이상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39

4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라. 재난 ( 경계 위험 ) 경보 ( 호우시 ) 발령시국민행동요령 라디오, 텔레비전을통한기상특보상황을계속청취하고가옥의안전상태를점검합시다. 노약자나어린이는외출을삼가고모든가족은일찍귀가합시다. 집주위의축대, 담장등의무너질염려가없는지확인하고위험한곳은보수하거나받침대를설치합시다. 철탑, 전주, 고목, 축대등위험시설물엔접근하지맙시다. 가옥내 외의배수로를확인하고오물등을제거하여물이잘빠지도록합시다. 간판등바람에날릴염려가있는물건은사전에단단히묶어두거나제거합시다. 교통수단은가급적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고부득이운행할때에는평소잘아는도로를이용하여저단기어로운행하도록합시다. 등산, 낚시, 피서객은즉시하산하거나신속히철수하여안전지대로대피합시다. 각종공사장에서는즉시작업을중단하고떠내려가거나파손될우려가있는기자재들은안전한곳으로이동시키도록합시다. 가옥침수시를대비하여가전제품이나귀중품은비닐로포장하여집안높은곳이나안전지대로옮겨놓읍시다. 긴급사태발생시신속히대피할수있도록사전에준비합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위험지역의주민은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안전지대로대피합시다. 갑자기침수 고립되었을때는건물옥상이나높은지대로올라가흰옷으로깃발을만들어흔들거나연기를피워구조요청합시다. 재난피해발생시는즉시관할읍 면 동사무소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 ( 경계 위험 ) 경보 ( 태풍내습시 ) 발령시국민행동요령 라디오, 텔레비전을통한기상특보상황을계속청취하고가옥의안전상태를점검합시다. 가옥 축대등이안전한가살펴보시고바람에날릴입간판등은단단히묶거나제거합시다. 어린이, 노약자는외출을삼가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제방등위험한곳에는가지맙시다. 보행시는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축대, 담장등위험한곳은피하고안전한길로돌아갑시다. 해수욕객, 계곡등의야영객은신속하게안전한곳으로대피합시다. 4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41 해수욕장에설치된가건물과편의시설은철거하거나단단히묶어둡시다. 해상의각종선박은가까운항구로신속히대피합시다. 선박은육지로인양하거나단단히묶고선박끼리충돌로인한피해가없도록고무타이어등을충분히부착합시다. 해변에넣어둔어망, 어구시설물은안전한곳으로옮기고철거가능한양식시설은철거토록합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위험지역의주민은대피준비를하신후태풍경보발효시안전지대로대피합시다. 갑자기침수 고립되었을때는건물옥상이나높은지대로올라가흰옷으로깃발을만들어흔들거나연기를피워구조요청합시다. 태풍피해발생시는즉시관할읍 면 동사무소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바. 지진해일주의보 경보시국민행동요령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지진해일내습이예상되오니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등의재난방송을경청하시면서다음행동요령을숙지하여침착하게대처하시기바랍니다. 해변저지대이웃주민에게널리알립시다. 신속히임시대피소나높은지대로대피합시다. 해안의저지대도로운행을삼가하시기바랍니다. 운행차량은신속히높은지대도로로대피합시다. 운항중인선박은먼바다에서대기하시기바랍니다. 항구에정박중인선박은가급적먼바다로대피합시다. 지진해일특보가해제되기전까지는해안의낮은지역으로가지맙시다. 이상 시 도 ( 시 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5. 전력수급위기사태 가. 재난경계경보 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41

4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재시각 지역에전력수급경계경보가발령되었습니다. 이방송은실제상황입니다. 지역에 한파로폭염으로 인하여전기사용량이급증함에따라 전력공급이중단될우려가있어전력수급경계 ( 심각 ) 경보가발령되었습니다. 각가정과사무실, 공장에서는불필요한전기사용을최대한 ( 즉시 ) 억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시각전력수급경계 ( 심각 ) 경보가발령되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지금바로절전에동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발령되었던전력수급 경계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력수급경계 ( 심각 ) 경보가해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6. 국내원전방사능누출 가. 재난경계 위험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현재시각 원전방사능누출사고로인하여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어발생하여 재난경계실제경보를발령합니다. 재난위험 4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43 재난경계실제경보를발령합니다. 재난위험 - 재난위험경보사이렌 (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외출을자제하고집안이나콘크리트건물내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재난경계현재시각 지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재난위험 재난경계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재난위험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경찰등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질서있게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7. 인접국가방사능누출 가. 재난경계 위험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현재시각 국가방사능누출사고로인한피해가 우려되어발생하여 재난경계 지역에실제경보를발령합니다. 재난위험 43

4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 재난위험경보사이렌 (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외출을자제하고집안이나콘크리트건물내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지역주민여러분!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입니다. 재난경계현재시각 지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를해제합니다. 재난위험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경찰등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질서있게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 군 구 ) 에서알려드렸습니다. 다. 방사능누출사고발생시국민행동요령 1. 일반행동요령 가급적외출을삼가고건물내에서생활하시기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외출할때에는마스크를착용하고, 우산, 비옷등을휴대하여비를맞지않도록유의하며, 옥외에서음식물섭취를금지하며, 외출후에는샤워등몸을깨끗이하고, 채소, 과일등은충분히씻어서섭취하시기바랍니다. 2. 방사능구름통과시행동요령 가급적가옥이나건물내에서생활하시기바라며, 외출시는우산, 비옷등을휴대하여비를맞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밀폐된건물밖에있던물은폐기또는오염검사후사용하시기바라며, 음식물은실내로옮겨놓고, 옥외에서는음식물섭취를금지합니다. 공급된음식물또는오염검사후허용된음식물외에는섭취를금지합니다. 4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45 가축은축사로이동하고, 사료는비닐등으로덮어주시기바라며, 채소, 과일은충분히씻어서드시기바랍니다. 집이나사무실의창문등을닫아외부공기유입을최소화하시기바랍니다. 3. 옥내대피및소개시행동요령 비상내용을인지하였을때의행동요령 - 방사선은오감으로감지가불가능하므로자신의판단하에행동하지마시기바라며, 라디오, TV 등을통한정부발표를따라주시기바랍니다. - 외출을삼가고집안이나콘크리트건물내의안전한장소로옥내대피하고기밀성을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우선보호하시기바랍니다. 옥내대피및소개안내를받았을때의행동요령 - 전기, 가스, 수도등에안전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 음식물을절대로지참하여서는안되며, 애완동물동반을금지합니다. - 가축은가급적밀폐된장소에수용하고, 가축사료는밀폐된장소에수용또는저장하시기바랍니다. - 상황이종료되었다하여도오염확대가능성이있으므로지정지역외접근을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조사활동이끝날때까지정부및방재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4. 복귀시행동요령 경찰, 민방위대또는유도요원의안내에따라질서있게이동하시기바라며, 상황이종료되었다하더라도오염확대가능성이있으므로지정지역외접근을금지합니다. 환경감시등조사활동이끝날때까지방재요원또는정부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라며, 공급된음식물또는오염검사후허용된음식물외에는섭취를금지합니다. 밀폐된건물밖에있던물은폐기또는오염검사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8. 민방공경보텔레비전문자문안 가. 경계경보 현재시각 지역에실제경계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라디오방송을통해전 45

4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나. 공습경보현재시각 지역에실제공습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지하대피시설로안전하게대피하시고라디오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더반복방송 ] 다. 화생방경보현재시각 지역에실제화생방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즉시방독면등보호장비를착용하여호흡기를보호하시고라디오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더반복방송 ] 마. 해제경보 지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발령해제 /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회더반복방송 ] 9. 재난경보텔레비전문자문안 가. 재난위험경보현재시각 지역에실제재난위험경보발령 / 국민여러분께서는방송을통해전달되는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안내에따라행동하시기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더반복방송 ] 나. 해제경보 4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47 지역에발령했던실제경보발령해제 /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47

4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 별표 5] 중앙통제상황경보해명방송문안 본방송문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필요한경우지역및상황에맞게방송문안의일부를수정 변경활용가능 ) 4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49 중앙통제상황경보해명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허위항적포착시 ( 조류떼포착등 )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관측병의 착오로잘못발령된것이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2 : 적항공기귀순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북한 항공기의귀순으로인한것이었으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3 : 북한전투기의군사분계선침투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북한 전투기가군사분계선을침투함에따라발령되었으나아군전투기가출격하자북상도주하였으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49

5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상황 4 : 기타상황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 으로 인하여잘못발령된것이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5 : 화생방오보발령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전역 지역 에발령된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잘못발령된것으로화생방경보를해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5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51 [ 별표 6] 지역통제상황경보해명방송문안 본방송문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필요한경우지역및상황에맞게방송문안의일부를수정 변경활용가능 ) 51

5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지역통제상황경보해명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허위항적포착시 ( 조류떼포착등 ) 지역주민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관측병의착오로잘못발령된것이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상황 2 : 적항공기귀순시 지역주민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북한항공기의귀순으로인한것이었으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상황 3 : 북한전투기의군사분계선침투시 지역주민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북한전투기가군사분계선을침투함에따라발령되었으나아군전투기가출격하자북상도주하였으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상황 4 : 화생방오보발령시 지역주민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발령된화생방경보는 으로인하여잘못발령된것이므로화생방경보를해제합니다. 5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53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 회더반복방송 ] 상황 5 : 기타상황시 지역주민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발령된경계 ( 공습 ) 경보는 으로인하여잘못발령된것이므로경계 ( 공습 ) 경보를해제합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정상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여기는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더반복방송 ] 53

5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 별표 7] 음성통신에의한경보전달문안 본방송문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필요한경우지역및상황에맞게방송문안의일부를수정 변경활용가능 ) 5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55 음성통신에의한경보전달문안 현재시각 지역에실제 경보발령, 경보미수신지역은자체경보를발령하고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에게경보발령사항을전달할것. [ 처음부터 2 회더반복방송 ] 55

5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및동법시행령제5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 조및동법시행령제46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과주요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민방위경보의발령및전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과같다. 1. 주요기관 이란경보를국민, 기관내의각부서및그산하기관 단체등에전달할책임이있는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나. ( 생략 ) 다. 대통령경호실라. 마. ( 생략 ) 바. 국민안전처사. ( 생략 ) 아. 미래창조과학부자. 차. ( 생략 ) 카. 행정자치부타. 너. ( 생략 ) 더. < 삭제 > 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 주 ) 에스비에스, 씨비에스, ( 주 )YTN 라디오, ( 재 ) 불교방송, ( 재 ) 평화방송, 교통방송등 ( 이하 중앙방송사 라한다 ) 과지방방송사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제1조 ( 목적 ) 같은법시행령제55조에따라. 제2조 ( 정의 ). 1. 각부서, 소속기관. 가. 나. ( 현행과같음 ) 다. 대통령경호처라. 마. ( 현행과같음 ) 바. < 삭제 > 사. ( 현행과같음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 차. ( 현행과같음 ) 카. 행정안전부타. 너. ( 현행과같음 ) 더. 해양경찰청러. ( 재 ) 씨비에스교통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 주 ) 디지틀조선일보, ( 주 )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 주 )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등 5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57 현행개정안 2. 3. ( 생략 ) 4. 민방위경보 는평탄음과파상음으로구성된 사이렌울림 과 음성방송 이있으며별표 1에따라경보를발령한다. 5. 민방위경보시설 이란민방위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그상황을주민에게신속하게알리기위한시설로서경보통제장비 위성경보장비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주요기관연결장비 방송연결장비 경보단말 ( 警報端末 ) 과재난경보방송시스템 원자력발전소및댐경보시설등재난경보전용장비와그밖에경보전달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말한다. 6.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란경보발령 전달계통에따라경보가발령 전달되었을때해당관할시 군 구지역에민방위경보를전달할책임이있는자로서 시 군 구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장 을말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별도로지정한경우에는지정된자를말한다. 7. 읍 면 동경보담당자 라함은시 도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장또는시 군 구경보책임자가신속한경보전달을위하여필요시지시에따라경보를전달하여야할책임이있는자를말한다. < 신설 > 2. 3. ( 현행과같음 ) 4. 민방위경보 란적의공격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한민방공경보와재난발생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한재난경보를말한다. 5. 민방위경보시설 ( 이하 경보시설 이라한다 ) 방송사연결장비 TV 자막송출장비 경보단말 ( 警報端末 ) 등민방위경보전달. 6.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 이하 시 군 구경보책임자 라한다 )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지역. 7. 해당관할읍 면 동지역에경보. 8. 공군사령관 이란평시에는공군작전사령관을말하며, 전시에는공군구성군사령관을말한다. 57

5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 신설 > 9. 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 이란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55 조의2에서정한운수시설, 대규모점포및영화상영관을말한다. 제4조 ( 경보의종류 ) 1 ( 생략 ) 2 민방공경보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발령한다. 1. ( 생략 )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포함한적의항공기 유도탄또는지 해상전력에의한공중공격이임박하거나공격이진행중일때에발령하는경보 3. 4. ( 생략 ) 3 재난경보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발령한다. 1. 재난경계경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따른재난이발생될것이예상되는경우발령하는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따른재난의발생으로긴박하게주민대피등이필요한경우발령하는경보 3. ( 생략 ) 제5조 ( 신호방법 ) 경보를전달하기위한경보종류별신호방법은별표 1과같다. 제4조 ( 경보의종류 ) 1 ( 현행과같음 ) 2. 1. ( 현행과같음 ) 2. 공격 3. 4. ( 현행과같음 ) 3.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 조에정한위기경보가발령되어피해가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기본법 제38조에정한위기경보가발령되어. 3. ( 현행과같음 ) 제5조 ( 신호방법 ) 같으며, 필요한경우문자, 이미지및전자적인방법등을포함할수있다. 5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59 현행개정안 제6조 ( 민방공경보의발령 ) 국민안전처장관은공군구성군사령관 ( 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부터민방공경보의발령을요청받거나민방공훈련을위해필요할때에는민방공경보를발령한다. 2 ( 생략 ) 3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2조에따른접경지역 ( 이하 접경지역 이라한다 ) 내읍 면 동장은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일부지역에민방공경보의발령을요청받았을때민방공경보를발령한다. 제7조 ( 민방공경보발령요청의사전예고등 ) 1 공군구성군사령관은적기의출현또는이상징후의발견등긴박한상황전개로인하여신속한경보전달태세를갖추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 이하 " 제1경보통제소장 " 이라한다 ) 또는상황팀장에게이를사전에알려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제1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에게알리지못한경우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 이하 " 제2경보통제소장 " 이라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이라한다 ) 또는상황팀장에게알려야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민방공경보발령의사전예고를받으면다음각호의경보전달태세를갖추어야한다. 제6조 ( 민방공경보의발령 ) 1 행정안전부장관은공군사령관민방위훈련. 2 ( 현행과같음 ) 3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요청받았거나공습상황이발생한경우. 제7조 ( 민방공경보발령요청의사전예고등 ) 1 공군사령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 ( 이하 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라한다 ) 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또는상황팀장 ( 이하 제2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라한다 ). 2 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제2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하포괄하여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이라한다 ) 은제 1항에따라 59

6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이하 중앙경보통제소 라한다 ) 와시 도민방위경보담당부서 ( 이하 시 도경보통제소 라한다 ) 및시 군분배소근무자의정위치및임무재확인 2. 4. ( 생략 ) 제8조 ( 민방공경보발령의요청등 ) 1 공군구성군사령관은민방공경보의발령을요청할경우제4조제2항에따른민방공경보의종류와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화상전화를이용하여직접요청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으로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요청하지못할경우제2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요청하여야한다. 2 지역군부대장은일부지역에국한된민방공경보를발령할필요가있는경우제4조제2항에따른경보의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등을그지역의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 지방자치단체장 " 이라한다 ) 또는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직통전화를이용하여직접요청하여야하며, 보조수단으로서면이나전화 전신 팩스등정보통신망을이용할수있다. 단, 접경지역군부대장은지방자치단체장과그지역의읍 면 동장에게경보발령을요청하여야한다. 1. 시 도민방위경보통제소및분배소 2. 4. ( 현행과같음 ) 제8조 ( 민방공경보발령의요청등 ) 1 공군사령관. 2 그지역의읍 면 동장. 6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61 현행개정안 3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접경지역읍 면 동장은제2항에따라민방공경보발령을요청받았을때는시 도지사에게그경보의전달을요청하거나자체적으로경보를전달해야한다. 제9조 ( 민방공경보의전달요령 ) 1 ( 생략 ) 2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다음각호와같이민방공경보를즉시전달하여야한다. 1. 3. ( 생략 ) 4. 민방위경보시설 ( 이하 경보시설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경보를직접전달할수없는주요기관및감사원에대해서는직통전화또는그밖의통신수단을이용하여경보를전달한다. 3 ( 생략 ) 4 주요기관에서는중앙경보통제소에서전달받은경보를자체전파하고산하기관 단체등에전달하여야하며, 경보를전달받은각기관 단체의장은하급기관및관련기관이나항공기 선박 철도 고속도로순찰대등의교통통제및다중이용시설등으로전달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5 시 도경보통제소장은다음각호와같이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3 민방공경보발령을요청받았을때 ( 공습상황이발생한경우접경지역읍 면 동장이민방공경보를발령하는때포함 ) 는자체적으로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다만자체전달이곤란한경우시 도경보통제소에경보전달을요청하여야. 제9조 ( 민방공경보의전달요령 ) 1 ( 현행과같음 ) 2. 1. 3. ( 현행과같음 ) 4. 경보시설주요기관. 3 ( 현행과같음 ) 4 별표2의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따라중앙경보통제소. 5. 61

6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1. 시 도지사가민방공경보를발령하거나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및접경지역읍 면 동장또는지역군부대장이제6항제1호의단서규정에의하여경보전달을요청할경우다음각목과같이경보를즉시전달한다. 가. 다. ( 생략 ) < 신설 >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전달받은경보가시 군 구경보사이렌및관내지방방송사 ( 국 ) 에즉시전달될수있도록한다. 3. ( 생략 ) 6 시 군 구경보전달책임자 ( 이하 " 경보책임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하여야하며, 읍 면 동경보담당자 ( 이하 " 경보담당자 " 라한다 ) 로하여금해당경보사이렌을조작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한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발령한경보를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전달을요청하거나자체적으로경보전달또는시 군분배소의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1. 시 군 구경보책임자지역군부대장이. 가. 다. ( 현행과같음 ) 라. 문자전송시스템또는크로샷을이용하여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의경보전파책임자에게경보발령사항전달 2. 경보단말및관내지방방송사 ( 국 ), 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 3. ( 현행과같음 ) 6 시 군 구경보책임자전달하여야한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발령한경보를시 군 구경보통제대등을이용하여전달하거나, 읍 면 동경보담당자가경보단말을이용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하여야한다. 단, 전달이곤란한경우에는제8조3항단서에따라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전달을요청하여야한다. 6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63 현행개정안 2. 제5항의규정에의한경보가관내경보사이렌까지즉시전달될수있도록하고,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 ( 야간및공휴일에는당직실 ) 및유관기관에대해서는직통전화또는기타통신수단을이용하여경보를전달한다. 3. 시 군 구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는직통전화또는기타통신수단을이용하여읍 면 동사무소에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7 접경지역읍 면 동장은공습상황이발생할경우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의경보발령또는지역군부대장의경보발령요청이없는경우에도경보담당자로하여금해당경보사이렌을조작하여경보를즉시전달하여야한다. 제10조 ( 민방공경보의방송체계 ) 제9조에따른경보방송은별표 3 내지별표 6에의하여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을실시하고보조수단으로서이동멀티미디어 (DMB) 및휴대폰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CBS) 를실시할수있다. 제11조 ( 민방공경보전달및경보방송불능시의조치 ) 1 ( 생략 ) 2. 중앙경보통제소및시 도경보통제소에서전달받은경보가관내경보단말경보가전달되지않은경우시 군 구경보통제대등을이용하거나읍 면 동경보담당자가경보단말을이용하여전달하도록지시하여야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 ( 야간및공휴일에는당직실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그밖의. < 삭제 > 7 제6조제3항에따라경보를발령하는경우및읍 면 동경보담당자경보단말제10 조 ( 민방공경보방송 ) 별표 3부터별표 6까지의규정에따라텔레비전문자방송을실시하고보조수단으로써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및긴급재난문자방송 (CBS) 등을이용한음성, 문자방송등을. 제11 조 ( 민방공경보전달및경보방송불능시의조치 ) 1 ( 현행과같음 ) 63

6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2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 ( 분배소포함 ) 은유선통신에의한경보전달및경보방송이불가능할경우에는중앙경보통제소의위성통신장비를이용하여경보를즉시전달하여야한다. 3 4 ( 생략 ) 제12조 ( 민방공경보오보시의조치 ) 1 공군구성군사령관은요청한경보발령이오보에따른것으로판명되었을경우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그사실과사유를즉시통보하여야한다. 2 4 ( 생략 ) 제13조 ( 보고 ) 1 민방공경보를전달한경우상황팀장 ( 상황팀장부재시는차하급자 ) 은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즉시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또는중앙경보통제소장을통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거나필요시직접보고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및접경지역읍 면 동장이경보를발령한경우경보를발령한경우시 도경보통제소장및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즉시소속기관의장과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제1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경우에대비하여유선장비및. 3 4 ( 현행과같음 ) 제12 조 ( 민방공경보오보시의조치 ) 1 공군사령관 2 4 ( 현행과같음 ) 제13조 ( 보고 ) 1 민방공경보를전달한경우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즉시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민방공경보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등을종합하여보고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접경지역읍 면 동장이경보를발령한경우읍 면 동장및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즉시소속기관의장과시 도경보통제소장에보고하고, 시 도경보통제소장은즉시소속기관의장과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제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65 현행개정안 3 제6조이외의사유로인해경보를전달하거나제12조에의한해명방송을실시한경우에도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4 일과후또는공휴일에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보고하는경우에는해당기관당직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하며, 당직책임자는즉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한다. 제14조 ( 재난경보의발령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에재난경보를발령한다. 다만, 2 개시 군 구이상의지역에걸쳐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시 도지사가경보를발령할수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 조의규정에따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경보를발령할수있다. 2 시 군 구경보책임자,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또는시 도경보통제소장은제1항에따라재난경보가발령되면즉시제16 조에따라재난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및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원전본부본부장 ( 이하 " 원자력본부장 " 이라한 3 제12 조에따른. < 삭제 > 제14조 ( 재난경보의발령 ) 1 제38조에따라위기경보가발령되어필요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경보를발령할수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민방위훈련을위해필요할때에는재난경보를발령한다. 2 시 도경보통제소장및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3 한국원자력사업자및한국전력공사사장은각호의경우행정안전부장관 65

6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다 ) 은국내 외방사능누출사고등으로주민에대한긴급대피또는소개등이필요할경우재난경보를발령할수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과지방자치단체장에게재난경보발령을요청할경우에는경보의종류, 발령시각, 재난상황등을서면또는직통전화 FAX 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 신설 > 4 홍수에따른재난경보는지방국토관리청장 ( 홍수예보및경보시설이설치되어있는수계에있어서는홍수통제소장 ) 이, 댐등수문을개방함에따른재난경보는설치자 ( 관리자포함 ) 또는수력발전소의책임자가발령한다. 이경우경보발령자는경보발령상황을수문개방 3시간전까지그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시 군 구경보책임자또는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은제1항에따른기상청 ( 지역기상대 ) 의지진해일발생에따른기상특보수신시, 신속한주민의긴급대피가필요한경우부서장및기관장의보고또는승인등의사전절차없이재난경보를발령 전달한후에보고한다. 요청할수있으며, 경보발령을요청할때. 1. 국내 외방사능누출사고등으로주민의긴급대피가필요한때 2. 전력수급단계가경계단계 (200~100 만kW ) 또는심각단계 (100만kW이하 ) 일때 4 발령할수있으며, 경보발령상황을그지역의자치단체장및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시 도경보통제소장. 6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67 현행개정안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은제1항에따라경보를발령한경우재난경보의종류와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제1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에게화상전화 ( 화상전화고장시그밖의통신수단 ) 를이용하여직접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제15조 ( 재난경보발령의사전준비 ) 재난경보의발령권자는경보의발령여부를신속하게판단하기위해다음사항을사전에준비하여야한다. 1. 경보발령에필요한각종정보수집및자료관리가. ( 생략 ) 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등재난관련정보 2. 4. ( 생략 ) 5. 재난관련기관간의비상연락망상시유지등제16조 ( 재난경보의전달요령등 ) 1 시 도경보통제소장은시 도지사가재난경보를발령하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이경보전달을요청하면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담당관 ) 7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경보를발령한경우재난경보의종류와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사전협의한통신수단을이용하여통보하여야한다. 제15 조 ( 재난경보발령의사전준비 ). 1. 가. ( 현행과같음 ) 나. 가스폭발, 전력수급위기경보 2. 4. ( 현행과같음 ) 5. 통신수단및비상연락망제16 조 ( 재난경보의전달요령등 ) 1. 67

6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1. 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해당시 군 구경보사이렌에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이용하여음성으로해당시 군 구경보사이렌에경보상황전파 3. 방사능누출사고등대형재난으로주민의긴급대피등이필요한경우에는방송통제대를이용하여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을실시하고이동멀티미디어 (DMB) 를활용하여문자방송을실시가능 4. 경보시설을이용하여경보를직접전달할수없는군부대, 지방경찰청과관할해양경비안전서, 소방관서등유관기관에대해서는직통전화또는그밖의통신수단을이용하여경보전달 2 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재난경보를발령하면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하며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전달을요청하거나또는읍 면 동경보담당자로하여금해당경보사이렌을조작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지시한다. 1. 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사이렌울림과방송요청또는현지에서자체적으로경보사이렌울림및음성으로경보전파 2. 분배소는일제지령대를이용하여직접경보전달 3.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등유관기관에직통전화또는그밖의통신수단을이용하여경보전달 1. 경보단말 2. 경보단말 < 삭제 > < 삭제 > 2 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재난경보를발령하면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하여야한다. 1. 시 군 구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경보단말에전달하거나, 읍 면 동경보담당자가해당경보단말을조작하여경보를전달하도록지시 2. 제1호의전달이곤란한경우에는시 도경보통제소장에게경보전달을요청 6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69 현행개정안 4. 읍 면 동경보담당자로하여금해당 경보사이렌을조작하여경보를전달 3 시 군 구경보책임자는재난지역에경보사이렌이없거나경보전달범위가일부지역에국한될경우경보사이렌이외의재난경보전용장비를이용하여경보가전달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17조 ( 재난경보방송요청 )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경보발령시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따라방송사에경보방송을요청할수있다. 제18조 ( 보고등 ) 민방위경보시설을이용하여재난경보를발령한경우에는제13 조제1항 제2항및제4항, 제14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보고또는통보한다. 제19조 ( 준용규정 ) 재난경보의전달체계및운용은제9조제 1항부터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지역군부대장 " 은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 민방공경보 " 는 " 재난경보 " 로보며, 제9조제2항제 2 호에따라경보방송및텔레비전문자방송은대형재난등으로주민의긴급대피가필요하여경보방송을요청할경우에실시한다. 3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은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경보를발령하면다음각호와같이즉시경보를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해당경보단말에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이용하여음성으로해당경보단말에경보상황전파제17조 ( 재난경보방송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제38 조의2. 제18조 ( 보고등 ) 경보시설을이용하여재난경보를실시하거나재난경보의전달을요청받아전달한경우에는전달결과를경보전달요청자및상급기관에보고또는통보한다. 제19조 ( 재난경보전달불능시등조치 ) 1 시 도경보통제소장은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이발령한재난경보가자동으로경보단말에전달되지않을경우시 군 구경보책임자또는읍 면 동경보담당자로하여금수동으로경보단말을울리거나음성방송으로전달하여야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장 ( 상황팀장 ) 및시 도경보통제소장은발령한재난경보가오보에따른것으로판명된경우경보단말을이용하여 2회이상해명방송을실시하여야한다. 69

70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행개정안 제20조 ( 경보시설의유지관리및점검 ) 1 3 ( 생략 ) 4 지방자치단체장이경보시설의설치장소를변경하거나, 장비의추가 축소등그기능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국민안전처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5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민안전처장관과의협의를거쳐그밖의시설관리요령등을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 신설 > 제21조 ( 교육훈련등 ) 1 국민안전처장관과시 도지사는이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경보전달및시설관리책임자등에대한자체교육계획을매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자체교육계획과교육실시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 ( 민방위사태외의경보단말활용 ) 1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민방위사태또는민방위훈련이외의목적으로경보단말을활용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발생시국민안전처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0 조 ( 경보시설의유지관리및점검 ) 1 3 ( 현행과같음 ) 4 행정안전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및주요기관이운영하는경보시설에대한운영관리실태를점검할수있다. 제21조 ( 교육훈련등 ) 1 행정안전부처장관 2 자체교육계획은매년 1. 20. 까지, 교육실시결과는매년 12. 20. 까지제22 조 ( 민방위사태외의경보단말활용 )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활용계획을통보하여야하며사이렌울림이있을경우에는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 조에따른재난예보의발령은제16조의규정에따라전달하여야한다. 70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71 현행개정안 2 경보단말활용요청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활용사유 2. ( 생략 ) 3. 활용방법 ( 사이렌울림또는음성방송 ) 및일시 3 국민안전처장관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경보단말활용요청이있을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승인하여야한다. 이경우경보단말을울리는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은경보단말가청지역의주민이알수있도록사전에홍보를하여야한다. 제23조 ( 재검토기한 ) 이예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334 호 ) 에따라이예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예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 년 4월 7일까지로한다. 2 활용계획통보는활용할일자의 10일전에하여야하며, 활용계획에는. 1. 활용일시및사유 2. ( 현행과같음 ) 3. 사이렌울림시혼란예방을위한홍보계획 3 행정안전부장관. 제23 조 ( 재검토기한 ) 2018 년 1월 1일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71

72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42 호 2017. 12. 12. 결재 )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3( 후견협의회의설치및운영 ) 1 가정법원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등후견에관한사건을담당하는가정법원및관내유관기관등이긴밀하게협조하고의견을교환함으로써후견사건을원활하게집행하기위하여후견협의회 ( 다음부터 협의회 라고한다 ) 를설치하여야한다. 2 협의회는가정법원장또는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본원및지원소속담당판사 직원, 가정법원후견실무연구회원, 법인후견인대표, 전문가후견인대표, 전문후견감독위원대표, 시중은행담당자, 사회복지또는후견관련지방자치단체공무원, 장애인단체대표, 기타유관기관담당자등으로구성하되가정법원의사정에따라그구성을달리할수있다. 3 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가정법원본원및지원, 기타유관기관등에각간사를둘수있다. 4 협의회는연 1회이상개최한다. 제7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원의사정에따라업무별담당자또는총괄담당자를지정할수있다. 제7조제2항제 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가사사건및협의상이혼의사확인사건의상담 ( 자문 ) 에있어서상담 ( 자문 ) 위원위촉 관리, 외부상담기관의지정, 상담권고, 상담 ( 자문 ) 절차관리, 상담 ( 자문 ) 의뢰, 상담 ( 자문 ) 수당지급, 상담 ( 자문 ) 위원및외부상담기관과의연락등에관한행정업무제7조제2항제 4호를제6호로하고, 같은항에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의전문가의진단에있어서전문가의위촉 관리, 전문가진단절차관리, 전문가진단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연락등에관한행정업무 5.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의캠프의실시에있어서캠프의기획, 관련외부기관과의업무연락, 프로그램의개발, 준비 절차관리및예산의집행등에관한행정업무 부 칙 이예규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72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7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6조3( 후견협의회의설치및운영 ) 1 가정법원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등후견에관한사건을담당하는가정법원및관내유관기관등이긴밀하게협조하고의견을교환함으로써후견사건을원활하게집행하기위하여후견협의회 ( 다음부터 협의회 라고한다 ) 를설치하여야한다. 2 협의회는가정법원장또는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본원및지원소속담당판사 직원, 가정법원후견실무연구회원, 법인후견인대표, 전문가후견인대표, 전문후견감독위원대표, 시중은행담당자, 사회복지또는후견관련지방자치단체공무원, 장애인단체대표, 기타유관기관담당자등으로구성하되가정법원의사정에따라그구성을달리할수있다. 3 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가정법원본원및지원, 기타유관기관등에각간사를둘수있다. 4 협의회는연 1회이상개최한다. 제7조 ( 외부기관연계담당직원 ) 제7조 ( 외부기관연계담당직원 ) 1 가정법원장및지원장은소속가사참여 1 관, 조사관 ( 전문, 전담및겸임포함 ) 또는일반직원 ( 법원주사보이상 ) 중에서가정법원의후견적 복지적기능의발휘를위한행정업무를담당할직원을지정. 다만, 법원의사정에따라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업무별담당자또는총괄담당자를지정할수있다. 73

74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현 행 개 정 안 2 제1항에따라지정된직원은가정법원 2 장, 지원장또는가사담당법관의지시를 받아다음각호의업무를처리한다.. 1. 가사사건및협의상이혼의사확인사건의상담에있어서상담위원위촉 관리, 외부상담기관의지정, 상담권고, 상담절차관리, 상담의뢰, 상담수당지급, 상담위원및외부상담기관과의연락등에관한행정업무 1. 가사사건및협의상이혼의사확인사건의상담 ( 자문 ) 에있어서상담 ( 자문 ) 위원위촉 관리, 외부상담기관의지정, 상담권고, 상담 ( 자문 ) 절차관리, 상담 ( 자문 ) 의뢰, 상담 ( 자문 ) 수당지급, 상담 ( 자문 ) 위원및외부상담기관과의연락등에 관한행정업무 2. ( 생략 ) 3.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진단에있어서전문가의위 촉 관리, 전문가진단절차관리, 전문가 진단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등에관한행정업무 < 신설 > 5.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실시에있어서캠프의기획, 관 련외부기관과의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 절차관리및예산의집행 등에관한행정업무 4. ( 생략 ) 6. ( 종전의 4호와같음 ) 74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75 신법령목록 (2017. 12. 1. ~ 12. 1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15040 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중정정 2017. 12. 4 19145 4 법률제15149 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17. 12. 12 19151 5 법률제15150 호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5151 호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5152 호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5153 호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5154 호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 15155 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15156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5157 호 정부법무공단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5158 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5159 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5160 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5161호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5162 호 한국법학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15163 호 형법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5164 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5165 호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5166호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 률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5167 호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5168 호 점자법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5169 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5170 호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 33 부개정법률법률제15171 호한국관광공사법일부개정법률 34 75

76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률제15172 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17. 12. 12 19151 35 법률제15173 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6 법률제15174 호 계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6 법률제15175 호 광산안전법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15176 호 국가표준기본법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15177 호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15178 호 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15179 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 15180 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 43 법률제 15181 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2 호 제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5183 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15184 호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53 법률제15185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15186 호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 15187 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8 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15189 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15190 호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5191 호 소음 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 15192 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3 호 수도법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5194 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5195 호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5196 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4 법률제15197 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5198 호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5199 호 환경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5200 호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9 법률제 15201 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8 55 59 72 76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77 법률제 15202 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17. 12. 12 19151 74 법률제15203 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5 법률제15204 호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 75 법률제 15205 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 15206 호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 15207 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5208 호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 80 법률제15209 호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5210 호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5211 호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 82 법률제15212 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 15213 호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85 법률제15214 호 국회미래연구원법 99 법률제15215 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5 법률제 15216 호 법률제 15028 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중정정 106 107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8457 호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7. 12. 1 19144 4 대통령령제28458 호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7. 12. 5 19146 4 대통령령제28459 호 도시개발법시행령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8460 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8461 호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8462 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7. 12. 12 19151 108 대통령령제28463 호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0 대통령령제28464 호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1 대통령령제28465 호 한 아프리카재단법시행령 117 77

78 제 1535 호법원공보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대통령령제 28466 호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7. 12. 12 19151 120 대통령령제 28467 호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1 대통령령제 28468 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22 대통령령제 28469 호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5 대통령령제 28470 호 대통령령제 28471 호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을위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등 33 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 125 133 대통령령제 28472 호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138 총리령 총리령제 1427 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6 19147 4 총리령제1428호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8 19149 4 총리령제1429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3 19152 4 총리령제 1430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5 19154 5 총리령제 1431 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부령 교육부령제140호 초 중등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 19144 6 행정안전부령제19호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1호 국제문화교류진흥법시행규칙 20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6호식물방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9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9 보건복지부령제538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95 보건복지부령제 539 호 국토교통부령제 469 호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115 115 해양수산부령제267 호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118 국토교통부령제46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4 19145 4 78

2018 년 1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35 호 79 보건복지부령제 540 호검역공무원복제규칙전부개정령 2017. 12. 5 19146 9 고용노동부령제 201 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 297 호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8 19149 9 2017. 12. 11 19150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2호 국어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2 19151 140 보건복지부령제541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1 여성가족부령제116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3 19152 48 환경부령제 722 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4 19153 4 고용노동부령제 202 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15 19154 9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