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7.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112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http://opengov.seoul.go.kr 03. 결재문서원문공개 113
비공개정보판단절차 청구정보가존재하는가? 아니오 정보부존재처리 아니오 청구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가? 예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 정보부존재의형태 > 1 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 2 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 3 보존연한경과로폐기된경우 4 정보를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 공개 청구정보의비공개사유가몇호에해당하는지판단할수있는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1 호 ~ 제 8 호 예 아니오 정보공개업무매뉴얼의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확인 예 청구정보에서공개대상정보와비공개대상정보의분리가가능한가? 아니오 예 부분공개 사전심의정보공개심의회사건심의결과공개가능한정보인가? 아니오 비공개대상정보가확실한가? ( 공개가능정보없음 ) 예 아니오 비공개 114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서울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1 호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가정폭력피해자및신고자의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정보 가축전염병신고자의신상정보 감염자의진단 검안및보호에참여한자신상정보, 감염자의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해식별가능한개인정보 병역사항 ( 변동 ) 신고서 병역사항신고의무자관련서류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 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등관련전산망의이용사항 국민제안자의신상정보및제안내용 ( 제안자의비공개요구시에한정 )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 직무발명의내용 민간투자관련제안서의세부사항 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6 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 조제 6 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4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제 2 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 13 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 13 조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 국민제안규정 제 5 조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 조의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및제 4 항 발명진흥법 제 19 조 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 7 조제 13 항 제안내용공고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제 6 항 성폭력범죄및피해자의신상정보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0 조 외국환거래법 제 22 조 115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소방업무관련위치추적결과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통계작성을위해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 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 에이즈검사결과회보,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 HIV 양성자발견보고, HIV 감염자진료비보조금 조정절차에관한회의록 지원대상자의채무액등신용정보 국가비밀의보호와국가중요시설장비및자재의보호를위해필요한장소 ( 보호구역 ) 정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21 조 단,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공개 지방세기본법 제 114 조, 제 69 조 통계법 제 33 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 행정심판법 제 41 조 환경분쟁조정법 제 25 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 조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의 5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 보안업무규정 제 30 조 2 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을지연습및충무계획참가자조직구성및역할분장등을포함하는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 실시계획, 충무관련상수도시행계획 단순한전달사항, 참가기관통계, 사건계획작성지침등세부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을지연습및충무계획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보고서 민방위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 대피시설구조도, 민방위경보시설위치, 민방위경보시스템세부정보 직장내민방위및예비군대상자및현황등세부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정보통신망및시스템관리 ( 통신망경로 (IP 대역 ), 시스템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채널 ( 주파수 ), 정보통신망보안성검토결과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및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시스템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 시스템로그파일 ) 비밀취급인가자성명, 암호자재 전시예산편성의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대한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소방대책 116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주요인사가참석하는행사의시간, 장소, 이동경로및동선등을포함하는세부일정이나숙소정보 행사종료후공개가능여부재검토 테러진압절차, 인적자원, 장비동원세부계획 안보분야위기대응매뉴얼, 비공개로진행되는위기대응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대한정보, 위기경보발령에따른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단계별대응매뉴얼 서울시청사입체도면, 서울시청사도면 ( 단면도 ) 중보안시설 ( 전기기계실, 상황실등 ) 부분, 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경비및순찰일지 위기대응매뉴얼, 위기 재난시행동요령등이국민공표용으로제작된경우는공개 경비업무담당자명단등청사방호업무에직접적해를끼칠개연성이없는정보는공개 보안목표시설이나다중이용시설의도면이나구조도,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화학약품등위험물보관시설위치, 도면및구조도, 상수도관배수관망도, 비축물자보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운행일시, 운행경로관련계획, 보안목표시설에대한지리정보, 취수장및정수장의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유해물질보유시설도면 구조도 위치 공공기관당직명령부 비밀기록물비밀분류사유 3 호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의도면, 구조도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관리일지 보안목표시설및다중이용시설도면, 구조도 서울시가관리하는다중이용시설및교량안전도조사결과는국민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사전공개필요 급 배수계획폭력등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등세부정보참고인및피의자성명등개인식별정보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보및주택공급내역민간시설경비시스템정보순찰시간및경로여권, 인감관리대장 117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특정인의납세실적및재산내역 특정지번의매매가 보상금산출내역및보상금액 4 호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수사사건과관련한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명단, 환경사범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의구체적인방법, 수사내용이기록된조서 청사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청사순찰일지, 청사경비시스템 5 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청구인에게통지 불시감사계획 * 감사종료후공개 * 감사결과는공개 불시감사계획업무개선안 특정행위를한감찰담당직원명단 불시지도점검계획, 불시조사단속계획 * 감독 점검종료후공개 * 감독및지도점검결과는공개 불시지도점검업무개선안 점검, 평가점수및순위지도감독결과중대표자자택주소및전화번호다른응시자의성적, 석차문제은행방식시험문제지다른응시자의답안지 * 관련호수 : 7 호 * 관련호수 : 6 호 * 관련호수 : 6 호 * 해당문제은행이폐기된후공개 * 문제은행식이아닌경우문제지와모범답안공개 * 관련호수 : 6 호 118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채점표 본인답안지표지채점위원도장날인부분 시험공고전의시험실시계획 * 관련호수 : 6 호 * 청구자본인의답안지도비공개 * 시험공고후공개 예산확정전예산안, 예산타당성심사자료 사업검토서사업계획서연구용역중간보고심사위원후보자명단공식발표전위원회의결서 * 사업확정후공개 * 사업발주또는개시후공개 * 연구용역완료후공개 * 심사위원확정전까지비공개 * 공식발표이후공개 위원회회의록중발언자성명회의녹음파일비공식, 미확정유관기관협의내용법령개정안 입찰종료이전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첨부서류입찰종료이전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타업체에공개되지않은설계시공공법개찰조서중낙찰업체이외업체의평가점수 * 관련호수 : 7호 * 입찰종료후공개 * 관련호수 : 7호 * 관련호수 : 7호 교섭완료전계약관련교섭방침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시험공고전채용계획 ( 안 ), 채용임용후보자명단 * 공고후, 채용 임용후공개 직원단체와의교섭방침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 관련호수 : 6 호 인사위원회회의록 119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6 호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무원의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무원의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공무원중퇴출후보자명단, 사생활로인한징계내역 공무원의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개인에대한평가기록 공무원의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인사기록카드 *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공개 공무원의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복지포인트및사용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공인의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이메일주소 공인의가족관계 공인의학력,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공개 공인의범죄사실기록 공인의납세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일반시민의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일반시민의가족관계, 보조금수령여부 일반시민의학력및경력,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자격증소지여부, 종교 일반시민의범죄사실기록 일반시민의납세및소득내역, 재산및채무현황 신고자, 제보자음성파일및신상정보 도시계획관련주민동의서 복지센터입소자관련기록 보조금및지원금지급대상자성명, 주소, 개인별지원비용 피진정인에대한조사내용 120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기준및대상정보비고 7 호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중 - 설립발기인의성명, 주소및약력 - 출연재산의종류, 수량, 금액및권리관계를기재한재산목록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등기소 금융기관등의증명서 - 사단법인의사원명부예산서 * 종교법인을제외한자산총액 10억원이상공익법인은결산서류등을국세청홈페이지에공시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용역참여고급기술자의경력 업체의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신용조회결과 공사도급계약서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내부관리정보, 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첨부서류, 개찰조서중낙찰업체이외의업체정보, 기술평가결과 * 법인및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등은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법인, 단체의매출액, 부가가치세액및환급액 8 호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표전주택건설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주택건설사업계획검토결과 공표전도시재정비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재건축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개발제한구역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유통단지조성사업계획및도면 * 해당계획이공표되었거나그내용을다른경로를통해공식적으로알수있는경우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공표전지역개발계획및도면, 공표전시설조성계획및도면, 공표전혐오시설유치계획및도면, 공표전역세권개발계획및도면 121
현저한, 상당한 의의미 대법원판례에서는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 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음 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 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 형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함 ( 대법원 2010두2913) 결국 현저한 또는 상당한 공익침해는사안별로법률적판단을할수밖에없으며정보공 개법의취지상 현저한 또는 상당한 것을사유로정보를비공개하기위해서는해당사안의공개시추상적이지않은직접적또는실질적인공익침해가발생할것이확실한경우여야한다고볼수있음 청구인자신이작성한논술형시험의답안지청구 ( 대법원 2000두6114) 답안지는시험문항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결과와같이평가자의평가기준이나평가결과가반영되어있어평가자가시험에대한평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적은점, 답안지를상호비교함으로써생기는부작용및열람업무의폭증이예상된다고볼만한자료도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답안지의열람으로인하여시험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음 공사입찰공고에명시된업종별추정금액의산출근거와기준 ( 부산고법 2010누5615) 입찰이종료되어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된이후에도이것이중요한의의를가진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자가증명하여야할것인데이에관한아무런증명이없는점등에비추어해당정보는관련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주는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음 122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 1 호는모든정보공개청구건에 1 차적으로해당여부를확인해야하는조항임 1호에의해비공개대상정보가되기위한조건 - 첫째, 해당정보가법률이나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해비밀또는비공개로정해져있어야함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등 비법규사항 은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근거가될수없음 - 둘째, 실질적으로도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어야함 실질적인비밀이되기위해서는 1 해당정보가일반에게공개되어있지않아야하며 2 정부나국민의이익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보호할필요성과상당성이인정되어야함 비공개이유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정보공개법과의상호충돌 ( 마찰 ) 을피하고자함 ( 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다른법률에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는지여부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등에포괄적으로위임을받은명령에불과함 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은아닌지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 조는업무처리자의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 규정 비밀또는비공개 의범위가구체적인지여부 - 형사소송법 제 198 조제 2 항은개괄적으로수사과정에취득한정보를비밀로규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23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조항관련호수 가정폭력피해자및신고자의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정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6 조 6 호 감염자의진단 검안및보호에참여한자의신상정보감염자의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해식별가능한개인정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4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제 2 항 6 호 병역사항 ( 변동 ) 신고서병역사항신고의무자관련서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 13 조 6 호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제 3 항 6 호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 - 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 - 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등관련전산망의이용사항 국민제안자의신상정보및제안내용 ( 제안자의비공개요구시에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 국민제안규정 제 5 조 6 호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 조의 2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 직무발명의내용 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 민간투자관련제안서의세부사항 제안내용공고전까지 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및제 4 항 발명진흥법 제 19 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 7 조제 13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제 6 항 6 호 124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조항관련호수 성폭력범죄및피해자의신상정보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 소방업무관련위치추적결과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 단,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공개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통계작성을위해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 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 에이즈검사결과회보,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 HIV 양성자발견보고, HIV 감염자진료비보조금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0 조 외국환거래법 제 22 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21 조 지방세기본법 제 114 조 통계법 제 33 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 행정심판법 제 41 조 환경분쟁조정법 제 25 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 조 3 호 조정절차에관한회의록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의 5 지원대상자의채무액등신용정보 국가비밀의보호와국가중요시설장비및자재의보호를위해필요한장소 ( 보호구역 ) 정보 가축전염병신고자의신상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 보안업무규정 제 30 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 제 6 항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25
정보공개법제 4 조제 1 항과제 9 조제 1 항제 1 호비교 구분제 4 조제 1 항제 9 조제 1 항제 1 호 조문내용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규정내용정보공개법의적용범위정보비공개결정의사유 관련법령 효력 적용예시 주민등록법 제29조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75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2항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등 정보공개법적용배제 다른법률 의특별한규정에따라정보의발급 열람등가능 주민등록법 제 29 조 ( 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의교부를받으려는자는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나읍 면 동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청할수있다. 정보공개에관련된사항을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통계법 제3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 조, 제61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등 정보공개법적용대상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비공개사유로규정된정보인경우비공개 지방세기본법 제 114 조 ( 비밀유지 )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서정한 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정보의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1 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하고, 2 정보공개의대상 3 범위및절차 4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하고있어야함 126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의원현황및인원정리전의원별배정비서관현황및급여예산현황, 지적연도별감사원감사결과및이행상황등 ( 정책연구실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에의한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이유로비공개 2008년 2월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의타당성및적격성조사사본 ( 도로계획과 ) 서울제물포터널장래요금및교통량 ( 도로계획과 ) 평창터널, 은평새길사업관련 PIMAC 결과보고서 ( 도로계획과 ) 제물포구간이지하화하기위한 KDI 용역보고서와서울시상세도로계획등 ( 도로계획과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3항에의한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명단 ( 지구단위계획과 ) 2003년 1월 1일 ~2008년 5월 20일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참가했던외부참가위원명단및소속 ( 도시계획과 ) 당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제15~17차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 도시계획과 ) 2008년 11월 11일중화재정비촉진지구관련도시재정비자문회의회의록일체 ( 재정비과 ) 공릉2동태릉현대 ( 아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정비구역지정심의관련 2007년제 16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회의록 ( 지구단위계획과 ) 당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 도시재정비촉진법,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에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공개청구내용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개인정보 ( 개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등 ) 는없으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3항은제출된제안서의세부사항을그제안서접수일로부터제안내용공고전까지제안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할수없음을명시하고있으므로, 정보공개처리시비공개사유해제시점및공개가능내용등을사전에공지하고비공개사유가해제된시점에제안자의이익을침해하는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위원회의외부명단은그명단에포함될이름과신분, 직위등으로인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에해당하기는하나, 그공개로인하여위원들의사생활이다소침해된다고하더라도그정도의침해는위원스스로위촉당시이미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 시민의알권리보장과행정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차원에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의하면, 시장은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의2 및영제113조의3의규정에따라회의록의공개요청이있을경우심의종결후 30일 ( 단, 심사보류된안건의경우 6개월 ) 이경과한날로부터열람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단, 발언자는비공개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27
청구내용및처리결과 홍대입구반경 1km부근의하수관망자료 ( 물재생계획과 ) 당초청구내용이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93조의별표2에의하여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왕십리교회제3구역재개발정비사업내왕십리교회에대한 2009. 3. 27 수용재결사항 ( 토지관리과 ) 최근 5년간공무원품위유지위반으로인한징계처분현황 ( 인사과 )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에의한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구성원명단과소속, 직업등과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안이통과된회의의회의록 ( 도시계획과 ) 당초회의록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하고, 위원회구성원의개인정보는공개될경우심의 의결의공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식별정보라는사유로비공개 최근 5년간징계공무원 ( 직원 ) 현황, 명단, 징계사유및조치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의해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하수관망자료는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따른 7대지하시설물로서공개제한정보이므로속성이포함된도형정보를제외한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상위법령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부분공개청구내용에대한비공개사유를확대해석한것으로청구내용중공개대상정보와비공개대상정보가분리가능하면, 비공개대상정보인개인정보를가린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회의록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61조에의하면, 시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및영제113 조의3의규정에따라회의록의공개요청이있을경우심의종결후 30일 ( 단, 심사보류된안건의경우 6개월 ) 이경과한날로부터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단, 위원회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회의가보장되기위해서는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회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 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과개인정보는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회의의비공개 ) 의내용은 징계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로, 이는회의내용의공개여부를규정한것이아닌징계위원회의회의자체의비공개진행을규정한것으로서회의록을이규정에의거, 비공개하는것은적절치못하므로, 청구내용중개인식별정보 ( 명단등 ) 을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법령해석례 11-0341) 128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동대문구구의회의정비와관련된 의서울시주민감사청구인명부확인 ( 민원조사담당관 ) 관악구청돈주고상받기에대한주민감사청구인명부 ( 민원조사담당관 ) 북아현 구역주민감사청구관련청구인대표자가신청한대표자의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및신고증사본, 청구인의대표자증명서사본등 ( 민원조사담당관 ) 금호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관련감사청구자료일체 ( 민원조사담당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의한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다산콜센터전화상담통화내역 ( 녹취파일및녹취록 )( 시민고객담당관 ) 당초청구인이통화당사자가아닌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라는조항에의해청구당시청구인이통화당사자임을확인할수없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녹취시스템관리방안 에의하면, 녹취파일및녹취록은통화당사자에한해청취및제공이가능함을명시하고있음 서울시행심 08-93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의의결서및의사록일체 ( 법무담당관 ) 사건명 10-164 재건축정비사업준공인가무효확인등의심문회녹취록 (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 제41조에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는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않으므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 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으로해석한바 ( 법령해석례 11-014) 동규정에따른민원내용및민원인신상내용을정보공개법제9조1항1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 따라서이건의비공개사유 ( 근거 ) 는부적절한것으로서청구내용중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공개되지않는정보와관련한사항으로정보공개청구에대한공개여부를판단하는근거법률에해당되지않음따라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라해당정보에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가있는지여부를검토하여결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됨녹취록은청구인이통화당사자인경우공개하며제3자가청구한경우는통화당사자의의견청취및개별정황을종합검토후공개여부를결정하고, 녹취파일은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음성정보로위 변조우려가있는점을감안하여청구인이통화당사자인경우열람 ( 청취 ) 은가능하나청구인이제3자인경우는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 행정심판법 제41조에의거,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나그밖에공개되면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2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국세청발표고액상습체납자 건설의시세납부현황및체납항목및금액 ( 세무과 ) 서울시가 로부터받을양도소득세에따른주민세금액 ( 세무과 ) 의지방세심사결정서 ( 세무과 ) 의과거 20년간취득세, 등록세납부내역 ( 세무과 ) 목동한강아파트지역주택조합교부청구 ( 세무과 ) 의지방세체납으로인해압류된재산 ( 세무과 ) 서울시모든국회의원들의세금체납내역 ( 세무과 ) 전자담배에부과된각업체별부과, 징수금액 ( 세무과 ) 납세유공자명단및직업납세유공자선정이유, 납세실적 ( 세무과 ) 서울시장의지방세완납증명서또는입증증거 ( 세제과 ) 구두수선대제작구매설치해당제품납품실적세금계산서 ( 재무공고제09-414호관련 )(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구내식당및휴게실에서돈을받고음식을제공하는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에대하여재산세를부과한사례 ( 세무과 ) 정보공개법제9조1항1호타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1항 ) 에의해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로비공개 최근 5년간분기별택시부가가치세환급금현황 ( 법인별구분, 택시기사수포함 ) ( 택시물류과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사항으로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 제4항및서울지방국세청제3자의견 과세정보는공개하지않는다 는회신결과를이유로비공개 비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의거,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이법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관련개별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2. 9. 18) 지방자치단체는해당사항이없으므로정보부존재에해당비영리법인의재산세부과사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비밀유지조항에따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다른법률에서비공개로규정된정보이므로비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 법인별부가가치세환급금정보는비공개다만, 시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공익적측면에세무서별부가가치세환급금총액공개 130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지번 ( 위치정보 ) 가더해진자료 (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사항에해당하며, 통계법 제30조 ( 통계자료의제공 ), 제31조 ( 통계자료의이용 ), 제33조 ( 비밀의보호 ) 를들어비공개 서행심 2012- 개별주택가격결정취소사건의구술심리의녹음기록 (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제1호규정에의거 위원회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를비공개정보로규정한다고되어있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규정을들어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의의견서, 녹취록등 ( 법무담당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5) 전국사업체조사통계자료는비공개를전제로조사된자료이며, 청구인이요청한행정정보는 통계법 제30조등에따라 통계정보는단체등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 하도록하고있어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8. 28)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은 행정심판법 제 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제1호에위원회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는비공개토록규정하고있어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3. 11)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제1호에의거위원이발언한내용에해당하는녹취록과의견서는비공개, 재결에관련된정보로서담당자서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자료로보아비공개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비공개 국회의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비공개회의를한회의자료 비공개 판결내용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비공개해야한다는명문의법령 행정심판법 제 41 조, 동법시행령제 29 조규정에의거비공개 ( 창원지법 2003 구합 1736) 국회법 제 118 조제 4 항본문에서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 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정하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함 ( 서울행법 2005 구합 28133)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31
청구 ( 질의 ) 내용 조합에부과된과세정보 비공개 과세정보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감사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 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1호에따른 법률이위임한명령 에해당여부비해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 호에따른 법률이위임한명령 에해당여부 비해당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해당하는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 비해당 판결내용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제 3 항은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 ( 대법원 2006 두 1823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관련된자료 와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는위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에서규정하고있는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과세정보라할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의규정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할것임 ( 서울고법 2002 누 19086 / 국무총리행심 03-04988)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의근거가되는 지방자치법 제 167 조, 제 171 조및제 171 조의 2 는국가사무나시 도사무에대한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감사업무전반에걸친극히포괄적인위임규정에불과하여이를정보공개에관한구체적인위임규정이라고할수없음 ( 법령해석례 11-034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 비밀또는비공개대상범위를구체화하고있지않으므로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하며,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을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로보아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해석할수없음 ( 법령해석례 11-0014)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는피의자또는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하고수사과정에서취득한비밀을엄수하며수사에방해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 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를구체화하지않고있어, 검사 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보아당연히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해석할수없음 ( 법령해석례 11-0350) 132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 ( 질의 ) 내용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에의거, 시 도지사가일반인에게등록부를열람하도록할경우전체공개가능여부 가능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해당하는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1호에해당하는지여부 해당 종교인의소득세납부현황 비공개 불기소사건기록의열람 등사의제한을정하고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정보공개법제 4조제1항의 정보의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또는제9조제1항제 1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한비밀또는비공개사항 에해당하는지여부 비해당 판결내용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규정에의거, 대부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시 도지사에게영업소별로 명칭또는성명과주소, 등록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최대출자자및임원의성명및주소, 영위하고자하는대부업의구체적인내용및방법 등을등록하도록하고있고시 도지사는이러한등록사항을기재한등록부를대부업의건전한발전과거래상대방을보호하기위해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음이를종합하면, 등록부의내용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6호가목의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에해당하므로그공개를제한하거나비공개로할수없음 ( 법령해석례 07-025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면서, 단순히세무공무원개인의직무상비밀유지의무를규정한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국가기관인세무관서의과세정보에대한비공개의무를함께부과한것으로 과세정보 는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업무상취득한자료에한정되는것이며, 관련된비밀정보가누설되는경우개인의비밀보장훼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업무의지장초래, 과세업무의공정성을저해, 나아가공익에심대한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하에특별히비밀정보로명시하여보호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과세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 법령해석례 11-0345) 종교인의소득세납부자료등은특정인에관한과세정보로서내용이공개될경우개인의프라이버시와사적비밀, 경제생활의자유에심각한침해가발생할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이보호하는과세정보에해당 ( 서울행법 2011 구합 36838) 검찰보존사무규칙 이 검찰청법 제 11 조에의하여제정된법무부령이기는하지만, 그중불기소사건기록의열람 등사의제한을정하고있는위규칙제 22 조는법률상의위임근거가없는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으로서행정규칙에불과하므로, 위규칙제 22 조에의한열람 등사의제한을정보공개법제 4 조제 1 항또는같은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2011 두 16735)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33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비공개이유 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공개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기위함 ( 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정보가공개될경우예상되는안보 국방 통일에대한위협요소, 외교마찰가능성등부정적영향을구체적으로따져정보공개로인해보장되는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국민의권익보호보다우선한다고확신할수있는경우에비공개함 결정통지서에공개시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함 비공개세부기준 ( 현저성과상당성판단기준 ) 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는정보적의침략에대비하는을지훈련의취지를훼손할수있는정보적의공격시효과적인대피및대응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해킹, 사이버테러, 도청등에이용되어국가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정보통신망의취약점이드러나게되어국가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정보보안유지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위기발생시악용되어안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범죄행위에악용되어국가의보안목표시설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국가행사가진행되는동안공개될경우대통령및해외주요인사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 134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무명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을지연습충무계획 참가자조직구성및역할분장등을포함하는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 실시계획 단순한전달사항, 참가기관통계, 사건계획작성지침등세부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을지연습의구체적인사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적의침략에대비하고자하는훈련의취지를훼손할수있음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보고서 을지연습과정에서생산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훈련의내용과전말을파악하는근거가될수있음 민방위및예비군자원관리 민방위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 대피시설구조도 민방위경보시설위치 민방위경보시스템세부정보 직장내민방위및예비군대상자및현황등세부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공개될경우적의공격에대한효과적대응에직접적인지장을줄우려가있음 정보통신망및시스템관리 통신망경로 (IP 대역 ) 시스템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채널 ( 주파수 ) 정보통신망보안성검토결과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및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시스템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 시스템로그파일 공개될경우해킹이나사이버테러, 도청등에이용되어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직접적개연성이있음 비밀기록물관리 비밀취급인가자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분류사유 비밀에해당하거나공개될경우보안유지에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있음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의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대한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소방대책 공개될경우전시의국정운영상황등을알수있음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35
업무명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귀빈참석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주요인사가참석하는행사의시간, 장소, 이동경로및동선등을포함하는세부일정이나숙소정보 행사종료후공개여부재검토 공개될경우대통령, 국무위원, 해외주요인사등귀빈의거처를사전에파악할수있음 위기관리및재난대응매뉴얼 청사관리 ( 방호 ) 테러진압절차 인적자원, 장비동원세부계획 안보분야위기대응매뉴얼 비공개로진행되는위기대응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대한정보 위기경보발령에따른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단계별대응매뉴얼 위기대응매뉴얼, 위기 재난시행동요령등이국민공표용으로제작된경우는공개 서울시청사입체도면 서울시청사도면 ( 단면도 ) 중보안시설 ( 전기기계실, 상황실등 ) 부분 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경비및순찰일지 공공기관당직명령부 청사방호업무에직접적해를끼칠개연성이없는정보는공개 공개될경우테러행위등에이용되어안보에위협을초래할우려가있음 공개될경우악용되어위기상황에대한적절한대응에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음 공개될경우테러나범죄등에악용될우려가있음 주요시설및위험물관리 보안목표시설이나다중이용시설의도면이나구조도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화학약품등위험물보관시설위치, 도면및구조도 상수도관배수관망도 비축물자보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운행일시, 운행경로관련계획 보안목표시설에대한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유해물질보유시설도면, 구조도, 위치 공개될경우테러나범죄등에악용될우려가있음 보안목표시설행정관서, 방송국, 발전소, 공항, 군시설, 과학연구소, 교통시설, 상수원등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대합실등 136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위생사각지대먹을거리 ( 개고기 민물고기 ) 안전성검사강화계획및안전성검사결과 ( 축산물부 ) 과거올림픽, 아시아게임등국제행사를다수계획하고개최할당시, 우리나라가개고기와같은혐오식품을섭취하는국가로각인됨에따라국제적인이미지가실추되어각종외교관계에악영향을끼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함 2010년 3월서울시가발간한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준공수리보고서 ( 문화재과 ) 군부대시설물현황및위치등이포함된도면과사진은제외하고공개함 ( 부분공개 ) 2010년 ~2012년 1월서울시에서보유하고있는관공선현황 ( 수상관리과 ) - 관공선의이름, 구입시기, 구입비용, 관리비용, 운행일지 전시대비시설인도강예인선과도강부선의정보를제외하고공개함 ( 부분공개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2010년상황별위기관리매뉴얼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해당매뉴얼은대테러등비상사태발생시상황조치등대처방안을수립 시행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는사유로비공개함 공개현재대외적으로문화의다양성을폭넓게인정하는분위기에서혐오식품을섭취하는국가의이미지가외교관계에현저하게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개연성이과거와같이현저하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 향후동일한청구정보에대해비공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문건중군부대시설물현황및위치등이포함된도면과사진등은국가안보 국방에관한사항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이와관련된정보는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서울시에서보유하고있는관공선중도강예인선과도강부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 비축 ) 및동법시행령제18조 ( 비축물자의관리 ) 에의해관리되는전시대비시설로 3급기밀에해당하는사항임따라서해당관공선의자료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정수시설은국가보안목표시설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 이며, 2010년상황별위기관리매뉴얼 은대테러등비상사태발생시대처방안을포함, 궁극적으로서울시민의생명수인 아리수 를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할목적으로수립함이러한목적의매뉴얼이공개될경우대테러등비상사태에대한대처및복구에관한사전정보가유출되어원활한물적 인적동원의차질이발생하는등국가안전보장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37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신청사지하의화생방대피시설평면도및단면도 ( 공공사업부 ) 화생방대피시설 ( 충무시설 ) 은국가비상시설이라는사유로비공개함 구의정수장보존대상시설물보존계획도면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김포공항국제선 ( 구2청사 ) 공항시설내소방안전시설 ( 소방통로, 비상구 ) 이표시된도면 ( 강서소방서 ) 옛안기부 ( 現서울종합방재센터 ) 건물도면 ( 벽체나구조체, 층간높이, 실의구성, 평면도, 단면도 )( 소방재난본부 ) 국가보안목표시설이므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함 2009 사이버분야위기대응통합연습훈련설명회참석결과보고 ( 정보통신담당관 ) 국가사이버위기대응훈련사항으로공개될경우국가안보등국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함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 DB명및 DB table 명세 ( 교통정보센터 ) 청구정보는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이용되어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직접적인개연성이있다는이유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규정을들어비공개 비공개화생방방호시설은국가비상사태시충무시설로사용되는공간에있는시설로서, 국가재난훈련과관련된정보이므로대외에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청사의단면도는공개해야하는정보이지만기관의보안시설 ( 전기 기계실, 충무상황실, 통제실, 대피시설등 ) 의상세위치는비공개대상정보임 비공개 통합방위법 제21조, 대통령훈령 제28 호 ( 통합방위지침 제14조, 제15조 ), 국방부훈령 제1057호 ( 국가중요시설지정및방호훈령, 2009. 5. 25) 에의거, 정수장, 방송국, 공항, 가스 정유시설, 공공청사등은파괴되었을경우국민들에게지대한영향을끼칠수있는국가보안목표시설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 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국가사이버위기대응훈련사항은우리시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 네트워크경로및 IP 등의정보가포함되어있어,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0. 10) 교통정보 DB명및 DB table 명세는중요한대시민서비스관련정보로, 데이터의조작또는손실시교통혼란등막대한혼란을초래할수있으며, 공개될경우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이용되어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거비공개 138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현재및 앞으로짜여진당직명령부 ( 총무과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등에관한사항으로써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5) 청사관리 ( 방호 ) 업무의경우공개될경우테러나범죄등에악용될우려등이있어비공개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공개여부 비공개 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협상결과로작성한목록등공개여부 비공개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의공개여부 비공개 판결내용 보안관찰처분에관한통계자료는이정보를이용하여북한정보기관에의한간첩의파견, 포섭, 선전 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정보로악용될우려가있음 ( 대법원 2001 두 8254) 통상교섭에관한합의사항전부가반드시공개되어져야한다고볼수없으며정보의성격에비추어공표되는것보다는비공개로관리되어야할정보라고해석됨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임 ( 서울행법 2005구합20467)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함 ( 서울행법 2006 구합 23098)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39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 비공개이유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비공개이유제 4 호, 제 5 호나제 6 호의내용과중복되는정보도있으나, 각호가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규정하는것임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공개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초래될위험또는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공개필요성보다우선할경우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서울시의적극적정보공개사례 청구정보 : 측량원도 ( 토지관리과 ) 행정심판재결례 ( 비공개 ) 결정과별개로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 상당하지않으므로적극공개 측량원도는지적공부인지적도및임야도에현장에서실제측정한데이터를기준으로성과를결정한사실등을작성하여편철보관하는도면으로토지의소재, 경계및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현황등에관한실제정보가자세히기록되어있으므로이러한도면이일반인에게공개될경우토지의경계등을둘러싼분쟁이불필요하게확산되어국민의재산보호에지장이있으므로비공개결정함 ( 중앙행심 2011-19000) 140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비공개대상정보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의도면, 구조도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관리일지 보안목표시설및다중이용시설도면, 구조도 서울시가관리하는다중이용시설및교량안전도조사결과는국민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사전공개필요 급 배수계획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테러및범죄행위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이나신체에현저하게위협이될수있음 폭력등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등세부정보 공개될경우가해자및이해당사자의보복등으로개인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음 참고인및피의자성명등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보및주택공급내역 공개될경우참고인및피의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민간시설경비시스템정보 순찰시간및경로 공개될경우범죄목적으로사용될우려가있음 여권, 인감관리대장 공개될경우위 변조되어범죄목적등에사용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음 특정인의납세실적및재산내역 공개될경우특정인의재산현황을추정할수있어범죄에이용되거나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특정지번의매매가 보상금산출내역및보상금액 공개될경우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음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41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전체관내소방서관할 1, 2급방화관리대상물의건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면적, 우편번호등 ( 소방재난본부 ) 강남구신사동내등록된다중이용업소의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재난본부 ) 소방서관할 1, 2급방화관리대상물정보를공개하면방재행정에방해가되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영향을줄우려가있고, 해당자료의목적외사용으로인해다중이용업소영업주가원하지않은전화, 방문등을받아평온하고정상적인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2011년 3월 31일금천구독산3동 - 번지 3층 어패럴에서발생한화재원인에대한감식및추정발화장소 ( 소방재난본부 ) 해당정보의공개로인해발생할수있는화재사건가해자의재산피해및개인정보노출의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강남구도로차선에대한정보나신호등의위치와신호등의개수가있는 shp 파일 ( 교통운영과 ) 성북, 강남, 서초구 ArcGIS 프로그램에사용할수있는교통신호기위치정보 (shp 파일또는교통신호기좌표와명칭정보가있는엑셀파일 )( 교통운영과 ) 청구정보는공간정보보안업무계획의국가공간정보세부분류기준표상국가기간시설의명칭및속성자료 ( 좌표, 지형지물정보등 ) 를포함한정보로서, 공개될경우공공의이익및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부분공개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 형량하였을경우, 후자가더크다고보는것은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원칙에반한다고볼수있으므로전면비공개는적절하지않음다만, 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을보호하기위해다중이용업소영업주의개인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등 ) 를제외한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이는일방적으로가해자의권리보호에치우쳐있어상대적으로피해자에대한권리구제를비교하면형평성에맞지않음따라서해당정보중가해자의개인정보는가리고공개하되, 청구취지를비교하여당사자와제3자의정보공개범위를차별화하여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청구정보중청구인이원하는신호등의위치와신호등의개수는비공개대상정보가아니므로 shp 파일이아닌엑셀등의속성파일형태로는제공이가능하며, 만약청구인이서울시가요구하는형태의정보를수용할경우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142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광화문광장 CAD 상세도면, 조감도 ( 균형발전과 ) 광화문광장 CAD 상세도면 ( 치수도면, 배관도, 배선도등 ) 이공개되어악용될경우테러, 해당시설물을훼손하는등의위험성이있으며, 이러한상황이다중이이용하는광화문광장에서발생하였을경우불특정다수의생명 신체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고나아가공공의안전을해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주상복합의착공도면 ( 건축기획과 ) 청구정보의범위가광범위하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 ( 부분공개 ) 성산대로확장공사관련토지보상내역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개인재산관련개인정보이므로비공개 2006년 ~2010년최근성병관리현황 ( 보건정책과 ) - 유형및구별성병감염자수와치료자수추이 감염인의개인정보유출로인해검사기피, 치료거부등의부작용의우려가있을수있으며궁극적으로국민의생명 신체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부분공개청구정보중테러등악용될위험성이있는민감한상세정보를포함하지않은조감도및평면도수준의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건축물의착공도면은건축주또는건축주의위임을받은자에게공개가능하며, 특히소유주가다수인집합건물인경우각타인의재산권침해및사생활이침해될수있는우려가있으므로건축주에한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분은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추정할수있어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비공개대상정보이나, 특정개인의보상내역이아닌총괄현황은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우리나라국민의에이즈 성병감염인에대한편견과차별의식이여전히높은현상황에서지역별감염인의통계가공개될경우, 감염인의신분이나거주지등개인정보의유출의가능성이있으며, 이로인한사회적 심리적위축, 검사기피및치료거부등으로궁극적으로국민의생명 신체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43
청구내용및처리결과 13. 3. 22 어린이집지도점검전민원내용 ( 출산육아담당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및제6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해당하는정보로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은공개될경우참고인및피의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고,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전화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민원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노력해야하는등의규정을비공개 서울특별시양천구 동 허가 준공도면서류일체 ( 건축기획과 ) 제3자의견청취결과비공개요청을하였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및제6호개인의사생활침해우려가있다는이유로비공개 뉴타운재개발실태조사관련해서현재까지실태조사가완료된구역모두의개별자산평가금액목록 ( 재생지원과 ) 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판단하고, 공개될경우개인의재산보호에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3호규정을들어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31)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은공개될경우참고인및피의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민원내용의개인이름을가리더라도다른정보들에의하여특정민원인에대한내용임을쉽게유추할수있어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3호및제6호에의거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 29) 재산의보호,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침해우려, 설계자의창의적인노하우의공개에따른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및제7호의거비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6. 25) 개별자산평가금액목록은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재산보호에중대할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고, 실태조사결과에따라지정및해제가결정되고이에따른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및제8호의거비공개 144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사면심의위원회위원 9인의명단과약력의공개여부 공개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의공개여부 공개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에관한정보공개여부 공개 판결내용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기위해서는이사건정보가공개됨으로써사면심사위원회위원들의생명 신체및재산에구체적인위험이발생할우려가상당한정도로확실함을요한다고보아야하나, 심사과정에서 9인의위원중누가어떤의견을제시하였는지를알지도못한상태에서아무위원에게나폭언 협박등의위해를가하리라는가정하에발생할수있는것으로서너무나막연하고추상적이어서이러한위험을이유로비공개를정당화할수없음 (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완성된아파트에대한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에불과할뿐이므로그자료의열람또는공개에의하여아파트가격의부당한인하를가져오고, 그로인하여부실시공으로이어질우려나가능성과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자료라고보기어려움따라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3호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서울행법 2007구합6342) 이사건제보자의신원정보를내용으로하는이사건정보가공개되어원고가이를근거로형사고발이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한다하더라도이사건제보자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고, 원고가위와같은합법적인수단을도모하는외에사적으로제공자의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하여위해를가하는행위를할우려가있다는점을달리인정할자료도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서정한비공개정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움 ( 서울행법 2008 구합 26466)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45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거나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재판 은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직전까지를의미함 ( 상급심에대한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으면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봄 ) 비공개이유 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방지, 범죄의일반예방및특별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원활성보호를위함 ( 대법원 2004두12629) 판결전재판의독립성을보장하고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3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출되지않는사례를방지하고자함 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함 ( 대법원 2010두7048)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시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시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하며, 결정통지서에공개시해당업무의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사유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함 146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그자체에포함된내용의정보일필요는없으나, 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 ( 대법원 2010두24913) 재판, 수사등에관련된정보라고하여무조건비공개하지않음 해당업무가종료되면 4호에의해비공개하지않음. 단, 정보의성격이나내용이다른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될경우에는해당호에의해비공개. 특히수사등에관련된정보라고하여무조건비공개하지않고, 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함 ( 대법원 2010두7048) 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비공개불가원심은피고가원고에게공개한전자문서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외에따로피고소속조사원이원고의모 ( 母 ) 인소외인에대하여방문조사를하면서수기로작성한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이하 수기작성조사표 라한다 ) 를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수기작성조사표에대한비공개결정처분이위법하다는원고의주장을배척하였으나, 수기작성조사표는피고가직무와관련하여작성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라고봄이상당하고, 수기작성조사표에기록된사항이정보공개법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이어야만비로소비공개대상정보가되는것이므로, 단순히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없다고하여비공개대상정보가되는것은아님 ( 대법원 2010두14268) 별도의정보공시제도를두었다는이유로비공개불가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 제4항및제5항에서는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는사업주체가주택의분양가격을구성하는항목중주요내용을공시하도록정하고있음. 그런데위규정의입법목적과취지및그내용, 특히위규정에정한사업주체에는정보공개법의적용대상인공공기관에해당하지아니한자도포함되는점,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및이에따라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주택법 에서분양가공시제도를두었다고하여그것이주택의분양가격을구성하는항목중공시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나머지항목에관한정보를정보공개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취지라거나또는위와같은정보를정보공개법에의하여공개할경우에분양가상한제나분양가공시제도의입법취지가완전히몰각되므로정보공개법에정한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2011두4602)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47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무명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공개할경우진행중인재판, 소송의공정한진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정보 해당사항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 수사 수사사건과관련한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진행중에공개되면피의자가알게되어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있는정보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명단 환경사범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진행중에공개되면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 수사의구체적인방법 수사내용이기록된조서 공개할경우향후동일사안에대한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 범죄의예방 청사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청사순찰일지 청사경비시스템 공개할경우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관련호수 : 제2호 148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08년 4월 3일 운수 로부터 운수 로양도인수신고된서류일체 ( 택시물류과 ) 중구장충동산 - 체육시설 에대한사용수익자지정현황및쌍방간의계약등협약내용일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정보공개청구당시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사안으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재단의시설명세서와소유한미술품목록 ( 문화예술과 ) 해당정보는정보공개청구당시 기업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수사대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운수물류담당관-12867(09. 5. 13) 호와관련, 행정처분통보에대한사실근거및행정처분사항에대한모든문서 ( 택시물류과 ) 해당정보는당시행정처분 ( 명의이용금지위반명령감차명령 ) 에관한의사결정을위한조사관련자료이며, 행정처분후관련사법기관에서수사등이진행중인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장애인복지시설기부채납관련법인대표면담결과보고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시설의기부채납과관련된법인대표면담내용은장애인시설의기부채납과관련된 재단의요구사항표명및그에대한우리시의입장전달사항이포함된정보로서, 해당내용이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상당한이유가있고, 나아가공정하고원만한기부채납이행에큰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해당사건의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되어, 당초정보비공개원인이소멸하였으므로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해야하는바, 해당정보중개인정보및법인의영업이익과같은비공개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사건의수사가모두종결되어당초비공개사유가소멸한시점에서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해야하는바, 해당정보중개인정보및법인의영업이익과같은비공개대상정보를가린정보는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사건의수사가모두종결되어비공개사유가소멸되었으므로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해야하는바, 해당정보중개인정보및법인의영업이익과같은비공개대상정보를가린정보는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사건의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되어, 정보비공개사유가소멸한시점에서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해야하는바, 해당정보중개인정보와같은비공개대상정보를가린정보는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4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토지매각승인에관한질의회신내용 ( 문화예술과 ) 정보공개청구당시 가법인소유의토지를매각하면서기존에해당지번의거주자와민사소송이진행되고있었으며, 해당지번의거주자대표가민사소송의참고자료로사용하기위하여우리시에 토지매각승인과관련한자료를요구한사례임따라서당시해당정보를공개함으로써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양천구목동 - 노외주차장일, 월단위수입및인력인건비, 시설비등 ( 주차계획과 ) 정보공개청구당시청구인과서울시간재판진행중인사안으로서, 해당정보를공개함으로써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대공원과서울랜드와의최초체결한협약서, 재계약현황, 재계약을일반공모를하지않고 개발과체결한사유 ( 서울대공원 ) 서울공원화사업관련서울 와서울시산업통상진흥원과협의한내용중 쇼핑몰관련서울 와서울시가협의한내용일체 ( 창업소상공인과 ) 정보공개청구당시해당정보를공개함으로써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과관련, 서울시를상대로현재소송이진행중인재판의건수, 소송제기주체및단체, 소송제기일, 처리및진행여부, 최근 5년간서울시를상대로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관련소송의판결이완료된건에한하여각소송으로인해지불 ( 지급 ) 된비용과재판결과 ( 주거재생과 ) 진행중인재판, 소송관련정보라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청구정보중이사회회의록, 이사회의사록, 신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등의부분을가린나머지부분에대한공개거부처분이위법하다는판결에따라비공개대상정보외는모두공개 부분공개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된현시점에서공개여부, 공개대상및범위에대해재검토해야하는바, 해당정보는수탁자가보유하는경영노하우및영업이익등영업상의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정보공개법의개인정보및영업상의비밀은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현재재판이진행중 ( 항소 항고포함 ) 인사안으로서, 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되는시점에서공개여부, 공개대상및범위에대해재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재판, 소송, 수사등에관련된정보라고하여무조건비공개할수없으며진행중인재판이라고하더라도재판의건수와소송제기일자, 처리및진행여부는재판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개연성이없으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150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광진구 역주변청소년유해선정성전단지광고주등에대한내사계획 ( 민생사법경찰과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수있다는이유로비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 29) 해당문서중수사방법내지시의판단이노출되어관련자가악용할경우수사의어려움등직무수행을곤란하게하는사항은제외하고공개 13.. 에서울시조사담당관에서작성한신청인지장이찍힌본인의진술서및문답서 ( 조사담당관 ) 현재금품수수비위사건으로수사기관에고발한상태로청구인본인의문답서, 진술서는객관적인수사에영항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공개될경우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직무를현저히곤란하게할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로판단하여비공개 역침수서울시자체감사결과보고서공개요청 ( 감사담당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판단하고, 역일대침수발생원인에대한감사결과, 대로하수암거확충및저류조설치공사설계변경과정에서문서위조의혹등으로서울지방경찰청에수사의뢰한사항으로, 공개될경우수사수행곤란및관련자개인정보보호등의이유로비공개 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8. 28) 비록이사건이수사기관에고발되어진행중에있어수사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나진술등이일부이루어진현시점에서지장초래정도가현저하다고보기어렵고본인의자기방어권보장을위해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는언론등에기공개되었고, 시자체감사결과보고서는수사기관에제공되어수사에미칠영향이적다고판단되어시감사결과서의보고서내용중개인 법인정보에관한사항은익명으로처리하여공개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51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있는정보의의미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비공개 청구인의수용자건강기록부내용중구치소의무관이외부전문의에게의학적자문을구한내용과그자문에응한외부전문가의이름 비공개 진행중인재판당사자에게소송관련문건의공개여부및범위 부분공개 참고인의진술이기재된수사보고서 공개 판결내용 진행중인재판 이라함은적법하게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전까지를의미하며, 일단하나의심급에서판결이행해졌지만아직상급심에의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더라도그시점까지는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함재판이진행중인지여부는정보공개청구시점이아니라정보공개를결정하는시점으로함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는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경우로한정하여해석하여야하고,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해석해서는안됨 ( 서울행법 98구3692)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은특별처우, 계호등에관한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동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와근무자들의안전확보등교정행위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되므로정보를공개하지않은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 국무총리행심 2005-08300) 외부전문가들의신상에관한정보가포함된이사건비공개정보는교정업무에관한사항으로서이를공개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음 ( 인천지법 2006 구합 3920) 문화관광부로부터서울특별시로이관된재단법인 에관한문건중에서 l 임원에관한 5 건의문건중 (ⅰ) 이사회회의록, 이사회이사록, 이사및평의원연석회회의록, 이사및평의원연석회의사록, 종중정기총회회의록과 (ⅱ) 신원증명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진술서, 이력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피의자처분결과조회, 2 정관개정에관한 1 건의문건중 (ⅰ) 이사회회의록, 이사회의사록, (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을제외한나머지문건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제 7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 그공개를거부한피고의처분은위법함 ( 대법원 2005 구합 12626) 참고인의진술은수사의방법및절차등수사상기밀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공개될경우에도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없음 ( 대전지법 2007 구합 44069) 152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 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5호해당업무이거나해당업무가진행중이라는이유로무조건비공개할수없음 정보의공개가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구체적인사유 ( 무엇을, 어떻게, 왜 ) 가있을때만비공개가능 5호에의한비공개는한시적이며, 비공개시비공개사유, 비공개사유가해제되는시점 ( 공개가능시기 ) 및정보공개의범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함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이종료될경우청구인이해당정보를청구할수있도록종료사실을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 법제9조제1항제5호 ) 시행규칙 [ 별지제13호서식 ]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를공개할경우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고자함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청구정보관련업무가진행중이어서공개하는것이그업무에지장을초래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을경우에비공개할수있도록한규정으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정보중에서공개할경우업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중에서비공개로인해보호되는실질적이익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만비공개함 결정통지서에공개시해당업무의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사유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함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53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무명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감사 불시감사계획 증거인멸등감사등의목적달성을방해할수있는정보 감사종료후공개 감사결과는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 공개 감독지도점검 불시감사업무개선안 불시지도점검계획 불시조사 단속계획 공개시향후같은유형의감사효과를떨어뜨릴수있는정보 증거인멸등지도감독등의목적달성을방해할수있는정보 감독 점검종료후공개 감독및지도점검결과는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공개 불시지도점검업무개선안 향후지도감독등의목적이나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정보 점검 평가점수및순위 개별기업등의사회적평가가저하될수있는정보 관련호수 : 7 호 지도감독결과중대표자자택주소및전화번호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 관련호수 : 6 호 시험 다른응시자의성적, 석차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 관련호수 : 6호 문제은행방식시험문제지 다른응시자의답안지 공개할경우향후동일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해당문제은행이폐기된후공개가능 문제은행식이아닌경우문제지와모범답안공개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 관련호수 : 6 호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채점표 본인답안지표지채점위원도장날인부분 시험공고전의시험실시계획 다의적이고주관적인평가결과에따라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시시비비에휘말려원활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관련호수 : 6 호 채점위원의신분이밝혀져시험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특정인에게불공정한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시험공고후공개 154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무명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 입찰계약 예산확정전예산안, 예산타당성심사자료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중간보고 심사위원후보자명단 공식발표전위원회의결서 위원회회의록중발언자성명 회의녹음파일 비공식 미확정유관기관협의내용 법령개정안및 입찰종료이전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첨부서류 입찰종료이전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타업체에공개되지않은설계시공공법 예산확정이전에공개시예산타당성심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사업확정이전에공개시내용의변동으로인하여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사업이확정된후공개 사업이발주또는개시전에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사업발주또는개시후공개 용역완료전에공개시연구의자유를저해하거나지적소유권등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연구용역완료후공개 후보자들이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압력을받을위험성이있고그로인해공정한정책결정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심사위원확정전까지비공개 충분한전문적검토를하지못한의결서공개로인해시민들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 공식발표이후공개 더이상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은아니지만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정보로서공개시자유로운의견개진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각기관의의견이공식적이지않거나확정되지않은경우에공개시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을방해할우려가있고향후동종사업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수있는정보 법률개정이전에공개될경우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입찰종료이전에공개될경우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관련호수 : 7 호 입찰종료이전에공개될경우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입찰종료후공개 입찰과정에서제출되었으나공개될경우당해업체의경영 영업상의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는정보 관련호수 : 7 호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55
업무명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기술개발 교섭완료전계약관련교섭방침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교섭완료이전에공개할경우교섭의난항, 지연등을초래할수있는정보 연구개발의원활한지장을초래하거나경영상의비밀이유출될우려가있는정보 인사관리 시험공고전채용계획 ( 안 ) 채용 임용후보자명단 직원단체와의교섭방침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회의록 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공정한판정 평가업무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공고후, 채용 임용후공개 사용자와피사용자간의문제로교섭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관련호수 : 6 호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정보공개청구당시의사결정및내부검토과정 비공개사유소멸 공개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중랑구중화동소재 이화교증설확장사업 에대한세부계획 ( 도시계획과 ) 홍제 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협의 ( 도시정비과 ) 제2차강동구 보금자리지구지정관련하여서울시가국토해양부및강동구와사전협의한결과 ( 임대주택과 ) 지하철9호선환경색채보고서와정거장규모등 ( 도시철도토목부 ) 동대문운동장공원화사업설계계약추진 TF팀회의개최 ( 동대문디자인파크부 ) 서울풍물시장위탁관리자선정심의내용 ( 도로행정과 ) 서울 ~ 문산민자고속도로관련정보 ( 도로계획과 ) 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 안 ) ( 도로계획과 ) 동남권유통단지이주상인자격심의원칙및심의내용 ( 균형발전과 ) 2005년 11월 14일용산구한남뉴타운과관련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조건부가결된토지이용계획 ( 안 ) 관련서울시에서용산구로시달한공문등 ( 재정비과 ) 공개해당비공개사유의소멸 ( 계획수립완료, 용역완료, 사업종료, 보상완료등 ) 로인해더이상비공개의실익이없을경우는공개여부를재검토하여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156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강남모노레일사업타당성조사용역결과보고서 ( 교통정책과 ) 서울시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포함된우이 ~ 방학간경전철연장구간기본계획안 ( 교통정책과 ) 브랜드택시사업추진 ( 안 )( 택시물류과 ) 버스표준운송원가관련자료중공문 ( 버스관리과 ) 2007 서울시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수립연구보고서 ( 교통운영과 ) 서울시및각자치구중기인력운영계획 ( 조직담당관 ) 민원콜센터추진반구성운영계획 ( 시민봉사담당관 ) 정보공개청구당시행정내부의심의중인안건또는공공기관내부회의및의견교환등이진행중인사항으로행정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에방해를줄수있고, 미확정내용의공개로인해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등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강남구도곡동산 - 수용재결을위한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심의일시, 장소, 위원회명단, 연락처 ( 토지관리과 ) 2009년 4월 16일서울용산구후암동 - 호광파기측량노트북에표시된측정점좌표 ( 토지관리과 ) 마곡지구종합개발확정내역 ( 마곡사업담당관 ) 뚝섬유수지바닥정비공사관련공사계획서, 예산, 방침, 보일링현상관련자료등 ( 하천관리과 ) 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계획에대한내용 ( 하수계획과 ) 2007년생활권공원확충사업추진현황 (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대공원재조성기본계획및타당성분석용역자문결과 ( 공원녹지정책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주민지원협의체간의자원회수시설가동에관한협약서 ( 자원순환과 ) 도심형워터파크조성관련간담회개최내용 ( 체육진흥과 ) 종로구창신, 숭의뉴타운지정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결정문 ( 문화재과 ) 2010 서울방문의해마스터플랜수립연구용역 (2007) 보고서 ( 관광과 ) 공개해당비공개사유의소멸 ( 계획수립완료, 용역완료, 사업종료, 보상완료등 ) 로인해더이상비공개의실익이없을경우는공개여부를재검토하여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해당비공개사유의소멸 ( 계획수립완료, 용역완료, 사업종료, 보상완료등 ) 로인해더이상비공개의실익이없을경우는공개여부를재검토하여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57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문화바우처사업추진에따른간담회개최자료 ( 문화예술과 ) 스마트폰증강현실구현추진계획 ( 문화관광과 ) 2012년한강사업본부전산화추진계획 ( 문화관광과 ) 서울권역별중심도서관체계구축기본계획 ( 문화예술과 ) 2007년도노인복지증진사업내역및예산 ( 노인복지과 ) 레저세인하추진관련시도공동대응방안의견 ( 세제과 ) 2009년 1월 1일 ~2009년 8월 21일시장지시사항관리시스템에등록된지시사항목록 ( 기획담당관 ) 서울풍물시장학교부지이전관련제출 ( 학교지원과 ) 2009년발간된탈시설화정책및주거환경지원학술연구보고서 ( 장애인복지과 ) 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방침 ( 생활경제과 ) 공개해당비공개사유의소멸 ( 계획수립완료, 용역완료, 사업종료, 보상완료등 ) 로인해더이상비공개의실익이없을경우는공개여부를재검토하여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모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정보공개청구당시행정내부의심의중인안건또는공공기관내부회의및의견교환등이진행중인사항으로행정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에방해를줄수있고미확정정보공개로인해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등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정보공개청구당시의사결정및내부검토과정 비공개사유일부소멸 부분공개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02년 5월 ~12월상암동 사업관련실무위원회및기획위원회회의록일체 ( 투자유치과 ) 해당위원회는 의중요한정책결정, 사업계획평가, 심의등현재진행중인사업에대한의사결정기구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지장및기업의영업상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안양암문화재지정조사계획실시공문, 조사내용, 심의위원회회의결과보고서, 문화재위원회결정문 ( 문화재과 ) 문화재지정처분이완료되지않았고내부적으로의사결정과정에있으므로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위원회에참석한발언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청구정보중위원회위원및이해관계자등의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158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9호선과공항철도직결관련회의결과보고 ( 도시기반시 설본부 ) 청구정보는 9호선과인천국제공항철도직결세부시행방안협의를위한관계기관회의결과로서, 공개될경우타관계기관과의원활한협의에영향을미칠수있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2008년 ~ 현재서울시, 성북구도로명주소위원회회의록 ( 행정과 ) 청구정보는서울시도로명결정을위한회의자료로서, 공개될경우향후심의과정에서위원들의자유로운토론과의견개진등을저해하여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건강증진협력약국시범사업을위한사업계획서 ( 보건의료 정책과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고민원발생의소지가있어비공개 부분공개위원회에참석한발언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위원회에참석한발언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5) 청구인이요청한행정정보는계획이수립되어진행중인사업으로민원발생개연성등을들어비공개할근거가없으므로공개토록하고, 다만, 자문위원단의개인정보에관한사항은가리고공개 정보공개청구당시의사결정및내부검토과정 재검토 비공개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시외버스터미널중장기운영방안용역보고서 ( 주차계획과 ) 구체적인실현방안및세부적인운영기준지침등이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용역보고서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유발등시민들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비공개 비공개용역결과가서울시의정책방향과부합된다면구체적인실현방안이수립된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정책참고용으로활용하기위한자료이며용역내용이서울시의정책방향과무관하다면공개가능할것으로판단됨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5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에서추진중인대규모부지용도변경활성화와도시계획체계개선관련 2008년 11월 11일발표한서울시내대규모부지 96개의현황자료 ( 도시계획과 ) 발표당시 96개의부지는단순히 1만m2이상의부지의개수를제시한것이고,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서울의발전을위해장기적으로검토되어야할부지를마치현시점의개발촉진대상인것처럼오해를줄수있으며, 주변지역의부동산투기를유발하는등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는상당한이유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 2007년 4월 ~8월서울시와코레일간의 13차례회의내용및결과 ( 지구단위계획과 ) 사업추진과관련하여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 미확정된정책결정과정이공개될경우이해관계자들의시시비비에휘말릴우려가있으며공정하고원활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현저한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성동구에서신청한 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신청서서류일체 ( 주거재생과 ) 성동구청의입안공고및결정고시가안된상황에서해당정보를공개할경우결정고시시점에서이해관계자들의시시비비에휘말리고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현저한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터널면목동방향환기소및오염저감시설시공도면과설비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 ) 정보공개신청한설계변경건은공사관련부서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설계변경검토및승인을의뢰하여사업주관부서인도로계획과에서승인여부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을들어비공개 비공개사업대상의대규모부지가소진될때까지사업이계속진행중인사업으로서, 해당사업이종료되는시점에서공개여부를재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현재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및회의가진행중에있는사항으로, 1차적으로사업수행인가가결정되면공개여부및범위를재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해당사업은성동구청장이입안공고를통해주민및관련기관들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고시를완료하였으나, 결정고시를통해공개한내용외신청서서류, 의견수렴및협상과정등이포함된세부적인경과과정에대한정보가공개될경우당시이해관계자들사이에심각한갈등을유발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31) 청구인이요청한자료는현재도로계획과에서설계변경검토 승인여부중에있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내부검토과정에있어비공개결정을인용하되, 설계변경검토 승인이완료되면공개 160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 안 )( 도시계획과 ) 자료에서울의중심지체계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개될경우해당지역에대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규정을들어비공개 2009년시행한도시기본계획미래상설문조사결과및원자료 ( 도시계획과 ) 설문조사결과는도시기본계획 ( 서울플랜 ) 관련정보로수립과정중에있으며, 사전공개될경우공정한계획수립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규정을들어비공개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법률자문결과보고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주민갈등해소 T/F지원팀회의결과및회의자료 (47차)( 지구단위계획과 ) 도시계획국주요현안업무보고결과 ( 세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원형택지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비상대책 T/F팀회의결과 ( 회의록및회의결과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조성사업주민갈등해소 T/F팀실무추진단회의결과보고 (11차)(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비상대책 T/F팀회의결과 (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에대해서울시대책을논의한제목문서 ) ( 지구단위계획과 )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자료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을들어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0. 10) 2030 서울플랜 ( 안 ) 은현재미확정된내부검토중인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자료내포함된지역의개발계획이사전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5호및제8호의거비공개하며, 국토교통부심의를득하고계획확정후설문조사결과와함께일괄공개하는것이타당함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22)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현재진행중에있으며, 청구인이요청한관련자료가공개될경우또다른갈등이심화될우려가있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5호의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자료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비공개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6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남부도로사업소청사이전관련외부용역갈등영향보고서 ( 갈등해소담당관 ) 남부도로사업소이전관련대응시나리오로갈등발생시대응방안을담고있어갈등해소전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5호의규정을들어비공개 감사결과신분상조치가결정된 15명에대한성명, 당시부서및직책, 현재부서및직책, 과실공개 ( 조사담당관 ) 감사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비공개 터널시점부민원처리비의총사업비반영승인요청에대한회신 공문 ( 도로계획과 ) 보상이진행중에있어민원처리가완료되지않은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며잔여민원인에게회신문이공개될경우민원처리에현저한지장을유발할수있어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0. 10) 요청자료는남부도로사업소이전관련갈등대응을위하여작성된자료로, 갈등해소전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거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2. 9. 21) 내부검토중의사안이고인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의결이될사안이기때문에현단계에서공개하는것은향후에있을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고, 확정되지않은사항의공개로당사자들이예측할수없는피해를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비공개 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2. 12. 18) 민원처리관련금액및이에대한총사업비반영방법등이내부검토과정에있고, 민자사업자의영업상비밀성격이현저하므로비공개 162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정보공개청구당시의사결정및내부검토과정 재검토 부분공개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12년주거취약계층지원을위한주거지원사업관련법률자문내용및결과 ( 주택정책과 )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자료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을들어비공개 한강편의점관련법률검토를신청한서류와법률서일체그리고한강편의점불법행위단속과관련한한강사업본부에서지역별안내센터에발송한공문 ( 한강사업본부운영부 ) 내부의사결정과정에필요한업무처리에도움을받고자법률자문과관련한문서와매점지도점검에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업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정보에해당된다고판단하여비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22) 청구인이요청한법률자문질의서는공개하고, 법률자문결과 ( 회신 ) 는법률자문내용이지적재산권 ( 저작권 ) 에해당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자료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비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8. 28) 법률자문질의서는공개하고, 법률자문결과는지적재산권 ( 저작권 ) 에해당되어비공개단속계획은점검 단속시기와일정, 점검담당공무원등향후업무와관련해서공개될경우관리, 감독등이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부분공개 감사 감독 검사관련정보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뚝섬유수지정비공사관련조사결과 ( 조사담당관 ) 2006 청소년프로그램운영중간평가결과 ( 아동청소년담당관 ) 한우둔갑판매관련영업정지처분업체명 ( 소재지, 구, 동호수포함 )( 식품안전과 ) 수입한약재안전성확보추진결과보고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정보공개청구당시감사 감독 검사관련업무를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과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공개해당업무가종결된현재시점에서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63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브룸산염이불검출된 18 개먹는샘물업체목록 (2009년 4월 ~5월 )(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정보는보건환경연구원이법률개정을위해일부샘물업체제품에대해샘플사전검사한자료로서, 검사당시는법적으로브룸산염이먹는샘물의허가조건이아닌점을감안하여비공개 조사담당관-3306 민원서류처리결과회신관련조사및조치내용 ( 조사담당관 ) 가양 종합사회복지관감사자료 ( 조사담당관 ) 직원의뇌물수수적발현황 ( 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 조사담당관 ) 2011년 6월 20일감사원에서공개한광역자치단체 ( 서울- 경기도 ) 건설공사집행실태감사결과에따른조치현황및계획 ( 감사담당관 ) 2011년도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 ( 물관리정책과 ) 정보공개청구당시감사 감독 검사관련업무를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과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신설동 ~ 우이동에대한경전철이도봉구까지연장되는것에대해서타당하지않다고발표한자료 ( 교통정책과 ) 서울글로벌도시화기본계획연구용역보고서사본, 외국인학교추가건립타당성용역보고서사본 ( 외국인생활지원과 ) 2006년 2차기본계획수립및정비사업지역지정오금동 - 번지서류 ( 송파구청으로부터발송된서류일체 )( 주거재생과 ) 서울성곽종합정비추진계획 ( 문화재과 ) 안양천, 중랑천뱃길조성기본계획연구용역보고서 ( 하천관리과 ) 지하철 9호선추가연장안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결과 ( 교통정책과 ) 공개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당업체가침해받는경영영업상이익과시민이샘물규정에적합한생수를마시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이익을비교형량할경우후자의이익이더중대하다고인정되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해당업무가종결된현재시점에서해당자료에포함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개인정보및공개시향후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사항을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연구용역이완료된현재시점에서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정보공개청구당시연구용역의중간단계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연구의자유나지적소유권을저해할수있고완료되지않은연구결과로인해시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164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기술개발관련정보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용산미군기지공원조성과관련해서기지주변지역 170 만평에대한관리방안마련을위한학술용역보고서 ( 도시계획과 ) 정보공개청구당시용역이진행중이라는사유로비공개 홍지문터널측정소적정샘플링위치선정을위한터널주변대기질조사결과 ( 보건환경연구원 ) 2013년 1분기홍지문터널대기질측정결과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로아직연구결과가완성되지않고진행중인사업이므로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5호의규정을들어비공개 비공개해당용역은국토해양부의용산미군기지공원조성과관련하여서울시의정책방향을결정하기위한연구용역으로서연구용역은완료되었으나, 공원조성사업에대한구체적인방향이결정되지않은현시점에서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주변지역의부동산투기유발의위험성및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용산미군기지이전및공원조성사업착수시점에서공개여부를재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31) 청구인이요청한자료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조사계획등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어공개토록결정. 다만, 대기질측정결과가터널인근측정값임을오해의소지가없도록청구인에게충분히설명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65
입찰관련정보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12년 5월서울도서관도서구매입찰관련기초금액산출내역서 ( 계약심사과 ) 입찰관련정보로공개시외부의부당한관여와압력이예상되어향후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어비공개 표준운송비용산정기준및산정내역 ( 버스관리과 ) 2007년시민 공무원창의제안심사결과자동차번호판과보조번호판부착원스톱서비스시행관련제안내용, 검토내용 ( 미래창안담당관 ) 지하철3호선연장건설정보통신설비제작구매설치사업평가결과서 ( 신인도평가세부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 입찰및입찰에따른평가등내부적인의사결정과정이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정보에는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업무내용및평가결과를기재한사항,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수있는단가, 경영 영업상비밀등이포함됨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의우려가있거나특정이해관계인에게이익및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로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와 와의간선버스운영협약서 ( 버스관리과 ) 정보공개청구당시 (2007년) 서울시와 는협약체결기간중 (2004년 7월 ~2010년 6월 ) 이었으며,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차기동종의협약및계약업무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6. 27) 서울도서관도서구매입찰은이미완료되어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현저한사유에해당되지않으며또한공개로인하여향후동종의업무수행에있어보다정교하고치밀한산출내역작성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바공개가타당함 공개현재해당사업이모두종료되었으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협약기간이만료된현재시점에서해당정보중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등비공개정보는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166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청구내용및처리결과 U-tour 시스템구축계획관련자료 ( 관광과 ) 정보공개청구당시 (2008년) 해당사업추진과관련하여입찰등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자동차 입찰내역서 ( 버스관리과 ) 해당정보는정보공개청구당시입찰계약과정에있다는사유로비공개 신도시계획운영체계에따른협상진행과정단계별대외공개문서일체 ( 도시계획과 ) 협상지원전문기관의타당성검토등예비협상이진행중인사항으로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 2010년사업이완료되어비공개사유는소멸되었지만, 해당자료중시스템구조도등사업수행업체의기술정보와데이터센터접근방법등정보보안사항등일부정보는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해당정보는 2004년 6월서울시와 자동차 간체결된입찰계약에관한정보로서, 입찰이종료되었다고하더라도, 당시입찰예정자였던 자동차 의경영내용, 업무내용, 예정가격제시내역등전반적인사업제안내용즉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비공개현재협상지원전문기관에서사업제안자로부터접수된사업제안서의타당성을검토하고예비협상을진행중인사안으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으며, 원활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단, 협상종료시점등비공개사유가소멸하는시점에서정보공개여부및공개범위를재검토해야함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67
시험관련정보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인재개발원체육지도요원채용관련정보 ( 면접합격점수, 면접위원의채점표 )( 인재개발원 ) 면접위원의고도의교양과학식, 경험에기초한자율적판단에의존하는것으로, 면접위원의자유재량에속하며 ( 대법원 2008두8970)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다의적인평가기준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을둘러싸고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있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관련면접관각각의점수 ( 평생교육과 ) 면접관각각의점수를공개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규정을들어비공개 2007년서울시지방직기록연구사공무원시험문제 ( 인재개발원 ) 서울시지방직공무원채용시험약무직시험 10년간기출문제 ( 인재개발원 ) 서울시 7급문제지및정답지 ( 인재개발원 ) 문제은행식시험문제가유출될경우향후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부분공개청구인본인의정보를원하는경우면접합격점수와면접위원의채점총괄점수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9) 면접관각각의항목별점수에대하여는비공개다만, 심사위원이름은가리고각면접관의총점은공개 비공개서울시공무원임용필기시험의경우채용직렬과출제과목이많고문제은행식으로출제되고있어문제가공개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인사관련정보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비정규직 ( 계약직, 상용직 ) 직원현황 ( 인사과 ) - 이름, 계약직인지상용직인지여부, 최초채용일자, 채용목적, 현업무내용, 직급, 보수내용 ( 각수당포함 ) 2008년 9월 11일자지방행정6급승진자심사평가결과 ( 인사과 ) 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등인사에관한개인정보로서, 개인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비공개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 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등인사운용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168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문제은행식치과의사국가시험문제 비공개 직접출제방식으로출제하는공인회계사제2차시험기출문제 공개 청구인의필기시험답안지와면접채점표, 총응시자의답안지및면접채점표 부분공개 청구인의면접채점표, 총응시자의면접채점표 비공개 보육시설의평가인증지표의현장관찰점수 공개 판결내용 문제은행식치과의사국가시험문제지와정답지를공개하는것은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 ( 대법원 2006 두 15936) 공인회계사 2 차시험은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으로서, 이시험의기출문제지가공개된다고하여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없음 ( 서울행법 2005 구합 22128) 답안지는청구인이답변내용만을담고있으므로공개하고, 면접시험의평가는단순수치만으로계량화할수없는추상적인평가기준에따른주관적인평가가불가피하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면접심사업무와면접관의면접평가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므로비공개 ( 중앙행심 2009-11338) 면접시험의평가는단순수치만으로계량화할수없는추상적인평가기준에따른주관적인평가가불가피하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면접심사업무와면접관의면접평가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므로비공개 ( 중앙행심 2009-20126) 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통보보육시설평가인증결과통보서에는영역별평균점수및총점이기재되어있어피청구인이평가점수의일부를자발적으로공개하였다할수있으며, 관련정보가추가적으로공개된다고하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할수없음오히려평가인증업무가공정하고충실하게수행되었는지에대한의혹을해소하여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 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며, 청구인으로하여금부족한부분을개선하도록유도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달성하기위하여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할수있음. 또한공개될경우피청구인의업무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한다고볼증거가없음 ( 중앙행심 2011-02165)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