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군산시
제출문 군산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 획을제출합니다 군산시장 문동신 전라북도지사귀하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세부내용확인 : www.ssc.go.kr(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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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어린이가행복한군산건설을위하여아동권리증진및실현이가능한행정시스템을구축 - 아동친화도시인증완료, 지속적인아동권리증진및실현을위하여시정전반에아동영향평가시행으로아동최선의이익실현 아동권리의지속적인표현으로아동및성인의아동권리인식기반확대 어린이의안전, 건강, 참여등행복중진을위한다양한특화시책추진 - 국공립및직장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지정확대등수요자중심의맞춤형보육환경제공 - 균형적이고안전한먹거리제공으로건강한성장지원체계구축하여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도모 어린이의안전, 건강, 참여등 다함께행복한복지허브도시조성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긴밀한민관협력체계구축으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 다양하고복합적인복지체감도제고를위한찾아가는읍면동복지센터로복지기능강화 - 기업의사회공헌사업을소외계층지원과연계하여복지공동체실천을위한나눔문화확산 사회서비스제공으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실현 신속정확한조사로복지체감도향상 이웃처럼살펴주는도움복지추진 - 저소득층삷의질향상을위한생활안정지원 - 노인장애인복지증진으로더불어함께하는사회분위기조성 - 장애인활동보조및일자리사업을통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확대 여성청소년가족모두가행복한사회실현 - 남녀모두가함께하는양성평등문화확산 - 청소년이건강하고균형있는성장환경조성을위한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3 -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저출산고령화의심화와노인부양부담확대 - 합계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락, 2009년 1.15명으로세계최저수준 - 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로노년부양비는 2010년 24.2% 에서 2020년 31.7% 로 7.5% 증가할것으로추정. - 현행추세가지속될경우향후 10년안에생산가능인구감소 ( 17년), 고령사회진입 ( 18년) 및총인구감소 ( 19년) 등본격적으로인구변화가가시화될전망 < 그림 1> 선진국대한국노인인구비율전망 (%)> < 그림 2> 한국인구구조전망 ( 만명 ) 출처 :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과고령화의심화로인해노인 1명을부양해야할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0 년 4.14명에서 2020년 3.15명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 정부는최근제 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95개과제 ),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78개과제 ), 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도개선 (58개과제 ) 등의추진과제를시행하고있음 - 4 -
< 그림 3> 통계청, 전라북도연령별인구추계 < 그림 4> 전라북도복지여건변화와전망 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국민의복지인식분석결과에따르면생활의걱정 거리 1 순위는일자리 (27.1%), 노후 (26.7%), 자녀교육 (20.4%), 건강의료 (17.3%) 순이었으며, 젊은층은주로보육지원을중고령층은일자리지원을선호하는 경향을보였음.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2012-2020) 에따르면전라북도의향후사회복지관련 추계는다음과같음. - 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는 2010 년 2.4 명에서 2020 년 3.0 명으로증가할것임. - 농촌지역의료기관의인구천명당병상수는 2010 년 9.1 개에서 2020 년 20.0 개소로증가할것임. - 5 -
- 친환경무상급식률은 89.6% 에서 100.0% 로증가할것임. - 국공립보육시설은 49 개소에서 100 개소로증가할것임. - 노인취업률은 34.5% 에서 55.0% 로증가할것임. - 여성고용률은 41.2% 에서 55.0% 로증가할것임. - 합계출산율은 1.37 명에서 1.74 명으로증가할것임. - 종합사회복지관은 8 개소에서 14 개소로증가할것임. - 총예산대비복지예산비율은 2010 년 34.0% 에서 2020 년 38.0% 로 4.0% 증가할것으 로예상됨 ( 전북발전연구원, 2013) 군산시환경변화 - 새만금개발사업의추진과환황해경제권의대두로새만금지역에기업입주시작 - 정주여건의취약, 상급종합병원등의료시설부족, 지방재정의빈약 - 노인복지관의신축및장애인체육관건립, 어린이시설확보계획등복지 인프라구축이진행되고있음. < 표 1>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사회복지부문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비중 사회복지전체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신장률 169,360 158,157 180,046 195,727 203,871 907,162 21.5 4.8 기초생활보장 59,826 63,406 66,051 68,338 70,241 327,862 7.8 4.1 취약계층지원 10,855 11,705 12,270 12,851 13,074 60,755 1.4 4.8 보육가족, 여성 47,431 41,102 52,027 54,593 57,031 252,184 6.0 4.7 노인, 청소년 44,677 35,438 43,501 51,835 54,344 229,795 5.5 5.0 노동 5,029 4,563 4,681 6,397 7,368 28,038 0.7 10.0 보훈 1,212 1,613 1,187 1,284 1,384 6,680 0.2 3.4 사회복지일반 329 329 329 429 429 1,847 0.0 6.9-6 -
군산시는새로운민선 6기출범을알리며 어린이행복도시만들기 라는슬로건을내걸고어린이와그가족이안전하고행복한도시구축에복지정책의주안점을두고어린이가행복하고시민모두가행복한도시조성사업에역점을두고있음. 군산시사회복지정책관련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 분석한결과를정리한내용은 < 표2> 에제시함. < 표 2> SWOT 분석결과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민 관협력체계가비교적모범적으로운영되고있음 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 (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등 ) 새만금개발로인한지역경제효과기대 열악한재정상태와복지사업지방이양에대한재정부담심화 공공 민간의통합적복지서비스연계체계미흡 복지서비스에대한지역주민들의인식부족 이용자별사례관리체계미흡과복지사각지대잔존 사회복지시설유형의부족과편중 사회복지에대한사회와국가적관심 사회공헌및나눔확산 공동체의식수준향상 사회복지시설확충, 서비스증대 ( 어린이, 노인등 ) 주민의복지수요증대 맞춤형복지제공을위한담당공무원의확대및복지변화에능동적임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변화 경제위기에따른취약계층확대 사회적양극화심화 지역발전불균형 사회복지에대한사회적인식부족 ( 다문화 ) 사회문제 ( 청소년범죄, 다문화가족, 이혼, 가출, 등 ) 증가 - 7 -
- 8 -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군산시의지역경제는군산현대중공업폐쇄로 2019 년까지조선업의어려움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한국 GM 대우자동차의내수와수출이어려운상황이나신조수주물양이점차회복세로전화되고있어군산현대중공업의조기재가동여건조성이기대되고있는상황임지역내경기불황등으로회복시기까지지역주민에대한복지서비스수요가더요구되는바, 지역사회보장계획내복지안전망구축을통한자립기반을강화하고생애주기별돌봄체계구축을보다튼실히하여든든한지역사회보장이추진될수있도록계획수립시고려하여추진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더불어잘사는복지공동체군산생애주기별돌봄체계구축복지안전망구축을통한자립기반마련시민사회역량강화를위한서비스확대어린이행복도시구축사회서비스확대삶의질및지역인프라확충사회적일자리내실화가족역량강화최소한의안정적인휴식공간제공건강한삶을위한건강생활지원평생학습도시체계마련시민사회역량강화누구나쾌적한삶영위
3-1)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 9 -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10 -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11 -
4)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 당초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 구분 어린이행복도시구축 사회서비스확대 삶의질및지역인프라확충 건강한삶을위한건강생활지원 평생학습도시체계마련 과제번호 Ⅰ-1-25 사업유형 보편 지역 Ⅰ-1-28 지역 Ⅰ-1-6 보편 Ⅰ-2-9 (2-2-2) Ⅰ-2-10 (Ⅱ-3-11 4-1-2) 보편 보편 사업명 새만금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조성 어린이편익시설조성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확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성화 변경유형 변경 변경 변경 신규 변경 Ⅰ-3-31 보편읍면동복지허브화변경 Ⅲ-9-46 Ⅲ-9-47 Ⅲ-6-38 Ⅲ-6-20 지역 보편 지역보편 지역 지역 보편 체감할수있는맞춤형통합의료급여지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군산시평생학습관운영사업 장애인체육관및평생교육시설건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내용 사업명 새만금어린이랜드운영 변경사업조성완료및예산변경 사업조성완료 성과목표치의변경 ( 당초성과목표를상담청소년수 2016 년 140 명, 2017 년 175 명으로설정하였으나,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사업의수혜대상자로변경하여 2016 년 200 명, 2017 년 210 명으로성과목표를변경하여재설정 ) 노인돌봄서비스는종합과긱본서비스를포함하는사업으로세부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추가 1. 세부사업과관련한수요및예산변경 ( 18 년서비스단가상승 ) 2. (Ⅱ-3-11 사회적일자리세부사업 4-1-2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성화로이중등록되어있어삭제 ) 성과지표변경 ( 당초사업비집행률에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건수 ) ( 성과목표변경 ) 당조의료급여남용방지에서건강한삶의질향상및재정안정 ( 성과지표변경 ) 당초선택의료기관선정건수로설정했으나고위험군사례관리자의전후평가및진료비증감율로변경체감할수있는맞춤형통합의료급여지원성과파악 국비비포함사업으로지역사업으로재분류 국비비포함사업으로지역사업으로재분류 국비비포함사업으로지역사업으로재분류 변경사유 256 ( 자원및예산변화목표달성, 기타 ) 5 ( 목표달성완료 ) 2 자원및예산변화 : 세부사업과관련한자원및예산으로인한변경 2 ( 기타 : 사업추가 ) 2,6 ( 수요증가및예산으로인한변경, 사회적일자리내실화세부사업이중기재로삭제 ) 6 ( 기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의내실화를위한목표설정필요에의한의견수렴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건수로변경 ) 6 ( 기타 : 사업목적에맞는성과지표변경 ) 6 ( 기타 : 사업유형재분류 ) 6 ( 기타 : 사업유형재분류 ) 6 ( 기타 : 사업유형재분류 ) 시민사회역량강화 Ⅲ-7-43 지역군산시자원봉사센터신축변경사업조성완료 5 ( 목표달성완료 ) 누구나쾌적한삶영유 Ⅲ-10-48 지역폐현수막재활용변경 ( 성과지표변경 ) 당초예산집행액에서폐현수막재활용생산률로변경 6 ( 기타 : 사업목적에맞는성과지표변경 )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O (17. 11)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 12 -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사업명 : 어린이행복도시구축 (1) 추진배경및경과 여성들의경제활동이높아지면서영유아들을위한안전하고건강한돌봄에대한관심과지역주민의욕구가증가함. 특히최근에는주양육자의양육역량의부족으로영유아의건강하고안전한성장에어려움이목격됨 취약계층아이들, 가정소득에어려움이있는가정의아동들, 장애가있는경우, 다문화, 조손가정양육자들, 출산후산후우울성향이있는양육자들이있는가정의아동들이충분한보호를받지못하고있음. 따라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상황으로양육에어려움이있는양육자를찾아내서그가정의영 유아및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함. 그리고이들이학교에잘적응할수있도록어린이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있음. 아동 청소년의학교및사회적응을위한도시체계를구축하여이들이군산시에서행복감을느끼며성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현대사회에살고있는아동 청소년들은폭력중독,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지역사회에대한무관심중독등의다양한중독성을유발할수있는위험한상황속에놓여있음. 이러한위험한상황에서아동 청소년들은왕따, 성폭력, 학업스트레스, 부모로부터의방임혹은과잉관심속에서불행감을느끼고있음. 2014년 5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군산시에서도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조례및지원체계마련이필요 - 13 -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어린이의눈높이에맞춘안전, 보호, 발달, 참여로어린이가행복한도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및어린이와시민모두가행복한도시건설 청소년의안녕된삶구현 사업대상및인원 : 아동 청소년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14 -
1-1) 세부사업명 :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Ⅰ-1-1) (1) 추진배경및경과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주민의욕구에근거한영유아복지의서비스체계구축하기위해서는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 와 휴일보육서비스 를확대실시하여영유아복지를실천할필요가있음. (2) 사업목적 취약보육대상가구의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을통한안정적인경제활동지원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 26 조및 28 조취약보육및보육의우선제공 (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보육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연중 ) - 사업대상및인원 : 시간연장보육시설지정 - 사업내용 :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지정확대및휴일보육서비스 ( 기준보육시간 07:30~19:30을경과하여최대 24:00까지시간연장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 1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개소수 / 대상자수 목표수준 2016 2017 2018 50/400 50/500 45/400 측정산식 누계 목표수준산출근거 국공립어린이집 1 개소확충및정부지원시설 2 개소지정 * 사업포기로인한자연감소 3 개소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육통합시스템전산추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0 500 400 4.7 사업비 ( 백만원 ) 계 673 847 807 4.7 국비 404 509 485 4.7 소계 267 338 322 4.7 지방비 시도비 135 169 161 4.7 시군구비 134 169 161 4.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민 관관련전문가간담회시간연장형보육사업평가 2 회 상반기 1 회하반기 2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보육지원계 ) 계장 사회복지6 급고석권 전화 063) 454-3221 번호 담당 사회복지 7급박유진 063) 454-3223 - 16 -
1-2) 세부사업명 : 영유아문화공간확충 (Ⅰ-1-2) (1) 추진배경및경과 부모양육부담경감을위한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필요및영유아와양육자와함께안전하게놀고체험할수있는문화공간이군산시에없으며이에대한양육가구의욕구가높음 영유아와함께할수있는놀이시설및체험관, 문화시설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을합하면 22.9% 로도출된욕구중가장높았으며이러한욕구를충족할놀이및문화체험공간설립이필요하였음 보육및양육에관한정보수집의수집 제공및보육교직원, 부모상담등을제공하여보육수요자에게보육에대한편의를도모하고어린이집과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필요 (2) 사업목적 부모의양육부담경감및수요자중심의맞춤형보육환경제공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 7 조및시행령제 12 조, 시행령제 13 조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조례제 1 조및제 2 조, 제 3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년중 ) - 사업대상및인원 : 영유아 (0~5세) 및학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 사업내용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및부모교육등지속적추진 : 년중 장난감도서관및실내놀이터지속적확대운영 찾아가는부모교육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책임기관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및관리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지원을통한호원대학교협력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추진산학협력단 이용만족도실시 - 17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운영실적 ( 대여및이용인원 ) 목표수준 2016 2017 2018 9,000 9,000 9,500 30/350 30/350 35/400 측정산식 운영실적 ( 당해년도대여및이용인원 ) 목표수준산출근거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계획및운영실적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계획및운영실적 교육실적 ( 교육횟수및참여인원 ) 교육실적 ( 당해년도교육횟수및참여인원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8 건 8 건 9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562 347 392 국비 10 10 10 지방비 소계 492 337 382 시도비 40 시군구비 452 337 382 기타 60 증감율 (%) (B-A) A*1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전문가자문 운영위원회전문가자문을통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침마련 2 회 18 년 6 월,12 월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보고회년간사업추진결과보고 1 회 18 년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보육지원계 ) 계장 사회복지6 급고석권 전화 063) 454-3221 번호 담당 사회복지7 급박성엽 063) 454-3222 - 18 -
1-3) 세부사업명 : 영유아및아동복지통합서비스지원확대 (Ⅰ-1-3)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따른가족기능약화및사회양극화등아동빈곤문제심각성대두 - 빈곤아동에대한선제적사회투자가치의중요성강조 추진경과 - (2011년) 4개동 300명영유아아동복지통합서비스지원시작 - (2015년) 전체읍면동으로확대운영 (2) 사업목적 취약계층및위기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겅한성장과 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 37 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 37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맞춤형서비스가필요한취약계층아동 (0~12세) 및가족 / 650명 - 사업내용 : 대상자의욕구를파악하여지역자원과연계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체계 : 군산시드림스타트 ( 지역사회다양한자원발굴및업무공조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운영 지역아동센터연계프로그램참여 민간기관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내아동복지기관간의정보공유아동복지서비스연계 조정 인적 물적연계협력 드림스타트프로그램참여및지역자원후원 인적 물적후원기관 필요한인적 물적자원지원 서비스수행기관 의뢰한특정프로그램수행 - 1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587 650 650 맞춤형서비스지원대상자현황 사례관리등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례관리인원수 행복e음 ( 전산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87 650 650 11 사업비 ( 백만원 ) 계 666 671 601-10 국비 346 366 296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320 305 30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수혜자만족도조사프로그램참여에대한만족도매회프로그램진행시매회프로그램진행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드림스타트계 ) 계장 지방행정6 급전미영 전화 063) 454-7851 번호 담당 지방행정 8급채수란 063) 454-7852 - 20 -
1-4) 세부사업명 : 학교밖청소년위한지원사업 ( 과제번호 Ⅰ-1-6)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최근가정해체, 빈곤, 학교부적응등으로인한학업을중단하는청소년이급증하고있으며, 학업을중단한경과정도에따라인터넷중독, 가출, 소년범죄를동반한비행과같은청소년들의위기심화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이에가정 학교등보호망을이탈하여잠재적위험에처해있는학교밖 ( 가능 ) 청소년및현재긴급한사회적지원이필요한위기청소년의보호 자활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과학교밖청소년문제의실상과대처방안을지역사회에홍보하여지역사회공동관심과지원을이끌어내어궁극적으로다양한청소년문제를예방하기위함. 추진경과 -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지정 : `15. 3월 - 학교밖청소년및잠재적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서비스연중추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이전에도학교밖청소년을위한두드림, 해밀사업지속추진 (2) 사업목적 학교밖청소년의개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학교밖청소년및잠재적학교밖청소년약 230명 - 사업비 : 118백만원 ( 국비 82 시비 36) - 사업내용 : 교육, 취업, 자립, 건강지원서비스등 - 21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00 210 230 2015 학교밖및위기청소년지원사업추진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수 상담청소년수 학교밖청소년발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청소년종합센터건립을통해학교밖청소년을위한쉼터를단순의 식 주해결공간이아닌가정과사회로의복귀를도울수있는프로그램과연계하여야할필요성은있으나, 청소년쉼터건립비는국비지원제외대상으로국 도비재정확보및부지확보등의방안을장기적검토할필요가있기에기존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사업으로변경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200 210 230 9.52 계 102 117 118 0.85 국비 71 82 82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소계 31 35 36 시도비 시군구비 31 35 36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가족부 & 전북도 점검 사업운영현장점검및컨설팅 1 2018. 7~8월 군산시 점검 사업운영현장지도점검 1 2018. 11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청소년계 ) 계장 지방행정6 급김소영 전화 063) 454-3241 담당 사회복지 9급조영숙 번호 063) 454-3243 - 22 -
1-5) 세부사업명 : 새만금어린이랜드운영 (Ⅰ-1-25) (1) 추진배경및경과 새만금방조제군산측시점부를상징화하고새만금을방문하는어린이들에게더많은볼거리, 즐길거리를제공하고자조성한새만금어린이랜드 ( 새만금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조성 ) 의조성완료로견실한운영을도모코자함 (2) 사업목적 새만금어린이랜드운영을통한어린이문화및놀이공간확충 (3) 사업추진근거 아동복지법및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매년사업 ) - 사업대상및인원 : 아동및가족 - 사업내용 : 새만금어린이랜드운영 ( 새만금형상연못, 비운싱돔및놀이시설등운영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 새만금국제협력과 ) 운영 민간기관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한국모형항공협회 ( 전북도지부 ) 운영관련자문 각종대회유치 자문및행사유치 민원및각종요청수렴 - 2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00 새만금어린이랜드운영 1 식 예산집행 측정산식 사업비집행내역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업비집행및계약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새만금어린이랜드운영 20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00 0 국비 소계 200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00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회자문 운영관련자문 2 연중 어린이행복과 담당자자문, 협의 행사유치협의및자문 2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새만금국제협력과 ( 새만금개발계 ) 계장지방시설6 급이유청 063) 454-2211 전화번호담당지방시설 8급황대원 063) 454-2212 - 24 -
1-6) 세부사업명 : 아동영향평가실시 (Ⅰ-1-49) (1) 추진배경및경과 시정의최우선목표인어린이행복도시조성을위하여아동과관련된법, 사업, 계획등에대하여아동애대한영향을미리예측하고모니터링함으로써필요한경우의사결정과정에서아동의권리와이익을고려하여결정이나계획을검토하고바꾸도록촉진하여아동보호와아동권리증진에기여하고 UN 아동권리협약과의약속이행. (2) 사업목적 아동권리에대한인식증진및확산. 정책입안과개발, 사업시행의초기단계에서부터아동권리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 정책결정자및사업담당자에게아동권리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아동권리에대한사회전반의민감성제고 (3) 사업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 11 조의 2( 아동정책영향평가 ) 군산시아동영향평가등실시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월 ~ 12 월 ( 연중 ) - 평가대상 시장에제정또는개정을추진하는아동관련조례와규칙 법률에따라 3 년이상주기로수립되는중장기계획 군산시세출예산의단위사업중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업 - 사업추진체계 평가주체평가부서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군산시어린이행복과 각사업부서 어린이의회심층평가아동영향평가위원회심의 해당없음 - 2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8 개사업 28 개사업각부서별평가서취합 측정산식 평가사업수 누계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해당없음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평가부서 ( 어린이행복과 ) 평가서취합각부서별평가서취합 1 회연초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아동정책계 ) 계장 지방행정6 급노창식 전화 063) 454-4161 번호 담당 지방행정 7급최유창 063) 454-4165 - 26 -
1-7) 세부사업명 : 어린이현장체험프로그램확대 (Ⅰ-1-27) (1) 추진배경및경과 어린이행복도시군산 조성을위한아동중심의정책마련및추진으로아동의 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행복감향상을도모함. (2) 사업목적 아동들의현장체험프로그램확대로또래간의소통및사회성, 창의성등을 개발하여행복한성장기반을조성함. (3) 사업추진근거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군산시관내어린이 - 사업내용 : 어린이숲체험 놀이교실운영, 생생직업체험교실운영, 어린이장난감나눔행사추진, 과학마술체험교시운영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민간어린이집 종합추진계획수립 강사모집 참여기관모집 프로그램운영등 어린이참여신청 민간기관유치원어린이참여신청 군산시와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간에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을통한사업추진 초등학생 어린이참여신청 - 27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270 건 / 3,600 명 300 건 / 4,000 명 340 건 / 4,500 명 운영횟수및참여아동수 개최실적 측정산식 운영횟수및참여아동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운영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600 명, 270 건 4,000 명, 300 건 4,500 명, 340 건 12.5% 계 55 61 65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55 61 65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참여어린이집등설문조사만족도조사 2 사업종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어린이지원계 ) 계장 지방행정6 급박명희 전화 063)454--4171 번호 담당 지방행정 7급문영준 063)454-4172
1-8) 세부사업명 : 아이맘 s 카페운영 (Ⅰ-1-29)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취약계층가정의건강한발달지원및지역사회돌봄체계확산 추진경과 - 전국지자체최초, 아이맘 s 카페개관 ( 15. 3. 20.) - 도서및장난감대여, 프로그램운영, 부모자조모임등 4,855명이용 ( 17. 10.) (2) 사업목적 취약계층아동과부모에게건전한놀이와취미활동공간을제공함으로써어린이가행복한도시분위기확산에기여 장난감및도서의무상대여를통한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 37 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 37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0 ~ 7세아동및가족, 지역주민등 - 사업내용 : 장난감및도서대여, 카페및굿샵운영, 키즈놀이터, 프로그램운영등 - 사업추진체계 : 군산시드림스타트및시민참여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드림스타트아이맘 s 카페운영 민간기관인적 물적후원기관필요한인적 물적자원지원 협약체결및펀드박스운영을통한물품후원 장난감및 도서이용 후원물품기증등 - 2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이용현황수 ( 명 ) 목표수준 2016 2017 2018 측정산식 2,000 2,300 2,300 굿샵 ( 기부 ) 월평균이용현황 2,000 2,300 2,300 굿샵 ( 판매 ) 월평균이용현황 1,800 2,000 2,500 북카페월평균이용현황 1,100 1,300 1,500 장난감도서대여월평균이용현황 목표수준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이용현황 이용현황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13 19 14-26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3 19 1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수혜자만족도조사이용만족도조사기간중기간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드림스타트계 ) 계장 지방행정6 급전미영 전화 063) 454-7851 번호 담당 지방행정 9급안보름 063) 454-4180 - 30 -
1-9) 세부사업명 : 지역아동센터친환경식재료공동공급지원 (Ⅰ-1-30)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아동센터의불균등한급식환경개선필요성대두및지역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지원을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체계구축 2016 년 1월부터전체지역아동센터 51개소전면도입시행하였으나, 도입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하여전체지역아동센터대상설문조사진행후참여신청접수를받아 2016 년 9월부터참여를희망하는센터를중심으로현재실시중 (2) 사업목적 학교급식공급센터및민간업체를통한식재료공동공급으로급식투명성확보및급식 질향상도모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친환경공동급식추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800여명 ) - 사업내용 : 학교급식공급센터 ( 친환경식재료 ) 및민간업체를통한지역아동센터식재료일체공동공급 ( 주3회이상지역아동센터식재료배송 ) - 사업추진체계 - 3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친환경급식수혜아동수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100 1,300 1,300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연간친환경급식지원아동수 ( 누계 ) / 12월 전산기록추출 / 행복e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성과지표 친환경식재료지원비율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35% 35% 86% 전체농산물중친환경식재료 ( 농산물 ) 발주금액 (17년까지는전체발주금액중친환경식재료기재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친환경식재료발주총액 / 연간총급식발주총액 전산기록추출 /eat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436 1,436 1,320-8% 사업비 ( 백만원 ) 계 1,628 1,896 1,917 1.1% 국비 소계 1,628 1,896 1,917 1.1% 지방비 시도비 359 381 392 2.8% 시군구비 1,269 1,515 1,555 0.6%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역아동센터협의회현지점검및실사 군산시 ( 어린이행복과 ) 급식실태조사급식납품업체현지점검 학교급식지원센터및납품업체현장점검및실사지역아동센터아동급식현장조사및납품업체점검 2 상반기, 하반기 수시점검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지역아동센터관리계 ) 계장사회복지6급강홍재 063) 454-4261 전화번호담당사회복지7급추은택 063) 454-4262 - 32 -
2) 사업명 : 사회서비스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인구고령화, 단독및노인가구증가, 여성의사회진출확대등으로사회적돌봄이필요한인구가증가하고있음. 이에대응하여정부는다양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러나사회적돌봄이필요한시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부족한실정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서비스제공으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실현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33 -
2-1) 세부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확대 ( 과제번호 Ⅰ-2-8)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일괄실시하는국가주도형서비스제공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여서비스제공 - 서비스수요자에대해바우처를지원, 원하는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공급자주도방식에서탈피하여새로운접근으로사회서비스시장창출 - 지역사회서비스의개발및심사, 관리, 점검기능을지자체에부여하여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개발촉진및재정효율성제고 (2) 사업목적 지역별맞춤형사회서비스개발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 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및일자리창출형성및일자리창출도모 (3) 사업추진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권리에관한법률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권리에관한법률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제1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1 ~ 12. 31 - 사업대상및인원 : 각사업별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3,400 명 - 사업내용 : 서비스수요자에대한바우처를지원, 원하는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 도록함으로써공급자주도방식에서탈피하여새로운접근으로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심리, 정서, 건강등사회서비스프로그램제공 - 34 -
- 사업별사업비및제공기관현황 ( 17. 10 월말 ) -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시 민간기관제공기관 - 서비스제공 - 제공기관등록및관리 - 서비스이용자선정 - 지역사회서비스예탁금집행 시에제공기관등록 읍면동에서비스이용신청 - 3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측정산식 목표수준산출근거지역사회투자사업예산내시서 / 사회보장정보원정산내역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예산집행률 당해연도사업비집행실적 연간사회보장원차세대바우처전산시스템사업비예산액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064 3,400 3,400 계 2,195 2,714 2,457 국비 ( 지특 ) 1,537 1,896 1,721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658 818 738 시도비 219 276 246 시군구비 439 542 49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설문조사이용자제공기관만족도조사년 2 회 상반기 (7 월 ), 하반기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서비스계 ) 계장 사회복지 6급박영옥 전화 063) 454-3121 번호 담당 사회복지7급이정래 063) 454-3123 - 36 -
2-2-1) 세부사업명 : 노인돌봄서비스확대 ( 과제번호 Ⅰ-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 (1) 추진배경및경과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 활동지원또는주간보호 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 경제적활동기반조성 (2)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27조의 2 (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 ( 보호의방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제1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1 ~ 12. 31 - 사업대상및인원 : 만 65세이상노인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 800명 - 사업내용 :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 세탁등 ) 신변활동지원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제공기관등록및관리 서비스이용자선정 사업비예탁금집행 시에제공기관등록 읍명동에서비스이용신청 민간기관제공기관서비스제공 - 37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661 2,094 2,044 노인돌봄서비스사업예산 / 사회보장정보원정산내역 예산집행률 측정산식 당해연도사업비집행실적 연간 사업비예산액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보장원차세대바우처전산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11 750 800 사업비 ( 백만원 ) 계 1,661 2,094 2,044 국비 1,162 1,465 1,431 소계 499 629 613 지방비 시도비 200 253 246 시군구비 299 376 36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제공기관지도점검제공기록지확인, 만족도조사등년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서비스계 ) 계장 사회복지6 급박영옥 전화 063) 454-3121 번호 담당 사회복지 7급이정래 063)454-3122 - 38 -
2-2-2) 세부사업명 : 노인돌봄서비스확대 ( 과제번호 Ⅰ-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 (1) 추진배경및경과 독거노인의고독사예방을위해안전확인, 생활교육등을진행하여종합사회안전망구축 (2) 사업목적 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 정기적인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및조정, 생활교육등을통해독거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1 ~ 12. 31 - 사업대상및인원 : 만 65세이상요보호독거노인 - 사업내용 : 안전확인 ( 방문및전화 ),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민간기관제공기관서비스제공 서비스수행기관선정및관리 서비스대상자승인 수행기관지도감독 읍명동및수행기관에서비스이용신청 - 3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683 767 88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예산 예산집행률 측정산식 ( 당해연도사업비집행액 / 연간사업비예산액 )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e- 호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515 1,690 1,890 사업비 ( 백만원 ) 계 683 767 884 국비 478 537 619 소계 205 230 265 지방비 시도비 82 92 106 시군구비 123 138 159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수행기관지도점검사업운영현황, 추진실적등연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경로복지계 ) 계장 지방행정6 급배상원 전화 063) 454-3181 번호 담당 사회복지 9급황선명 063) 454-3183 - 40 -
2-3) 세부사업명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성화 ( 과제번호 Ⅰ-2-10) (1) 추진배경및경과 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일괄실시하는국가주도형서비스제공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여서비스제공 (2) 사업목적 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을통한장애인가족의돌봄부담경감및 장애인자립생활향상도모 (3)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만6 세이상 ~ 만65 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1급 ~3급등록장애인 - 사업내용정기적활동지원예탁금지급및활동지원기관관리를통한이용자에게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군산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사 ) 군산시장애인연합회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신청접수및결정관리장애인활동지원기관관리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결제내역관리 장애인활동보조인관리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결제관리 반기별간담회및이용자 전담인력 보조인교육개최 지역사회활동지원이필요한대상자발굴및안내 - 4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348 358 370 중증장애인수 중증장애인돌봄욕구규모 측정산식 중증장애인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행복 e 음 ) 시군구별장애인등록현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48 358 370 3.4 사업비 ( 백만원 ) 계 2,958 3,120 3,621 16.1 국비 2,071 2,184 2,535 16.1 소계 887 935 1,085 16.0 지방비 시도비 355 374 434 16.0 시군구비 532 561 651 16.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자체기관점검장애인활동지원부당결제점검 1 회 12 월중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재활복지계 ) 계장 사회복지6 급이동철 전화 063) 454-3171 번호 담당 사회복지 9급이영재 063) 454-3174 - 42 -
3) 사업명 : 삶의질및지역인프라확충 (1) 추진배경및경과 15년 7월맞춤형급여제도도입으로사회보장제도의큰들은완성, 국민의복지체감도제고를위하여촘촘한전달체계및제도이용의편의성도모 민간자원발굴연계하고복지자원총량확충을통한통합서비스제공필요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맞춤형급여를통한통합서비스제공으로복지체감도제고 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대상및인원 : 저소득층, 지역주민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43 -
3-1) 세부사업명 : 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 ( 과제번호 1-3-31) (1) 추진배경및경과 다양화된복지사업과주민복지욕구증가로자치단체에서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 하여읍면동주민센터조직 인력을확대하여맞춤형복지를제공하기위함 (2) 사업목적 주민복지욕구에호응하는洞복지허브화기반마련, 수평적복지전달체계를구축 하여시민복지체감도향상 (3) 사업추진근거 :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488( 16.1.26)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읍면동주민센터 27개소 - 사업내용 : 주민센터맞춤형복지팀이이웃을먼저찾아가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생활지원과맞춤형복지팀교육및주민대홍보 민간기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발굴및자원발굴 지역특화사업개발및추진 특화사업공동참여 - 4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0 100 1,500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실적등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건수 측정산식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건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2017 년까지사업비집행률이였으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의내실화를위한목표설정필요에의한의견수렴하여 2018 년부터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건수로변경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 12 27 126 사업비 ( 백만원 ) 계 20 100 226 126 국비 14 70 158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 30 68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민생활지원과 추진실적보고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실적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자문 필요시 필요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사회복지6 급차혜숙 전화 063) 454-3081 번호 담당 사회복지 7급박정애 063) 454-3082 - 45 -
3-2) 세부사업명 :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로복지사각지대해소노력 ( 과제번호 1-3-32) (1) 추진배경및경과 맞춤형급여를통하여저소득층에게생계ž 의료ž 주거ž 교육급여를지원함으로최소한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있으나, 사실상생활이어려워도부양의무자및개인적인사정으로인하여법적인보호를받지못하는대상자를적극발굴하여법적제도안으로구제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 (2) 사업목적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3)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연중 ) - 사업대상및인원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어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최저보장수준이하인자 - 사업내용 생계급여 : 의복 ž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고 ), 부교재비 ( 초. 중 ), 학용품비 ( 중. 고 ) 해산ž장제급여 : 해산비 (600천원 ), 장제비 (750천원 ) 기타 : 의료급여, 주거급여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시 심의안건상정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 경험이있는자를전문위원으로위촉하여심의상정안건에대하여심의 민간기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ž의결 심의대상자 보장신청안내 - 4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650 650 750 심의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생보심의실적 심의건수 심의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심의건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50 650 750 15.3%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기초생활계 ) 계장 지방행정 6급양병기 전화 063) 454-3141 번호 담당 사회복지7 급이희정 063) 454-3143 - 47 -
3-3) 세부사업명 :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통합조사 ( 과제번호 1-3-33) (1) 추진배경및경과 기초생활보장강화및저소득층의자립유인제고를위해선정기준을다층화한가구여건별지원을위한전문적통합조사필요 (2) 사업목적 전문적맞춤형통합조사로복지대상자선정의신속정확한효율성을제고하여 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기반조성으로사회보장지원수준강화 (3)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외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군산시수급권자 - 사업내용 : 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추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사회보장급여신청자조사 민간기관 - 48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6,681 5,800 12,000 사회보장급여신청조사결과반영건수 사회보장급여신규조사및결과반영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보장급여신규신청조사 행복e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통합조사책정건수를사업제목에맞게조사건수로변경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681 5,800 12,000 사업비 ( 백만원 ) 계 해 당 없 음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통합관리계회의사회보장급여신규책정사례연찬수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통합조사계 ) 계장 사회복지6 급김영순 전화 063) 454-3091 번호 담당 사회복지 7급김지현 063) 454-3095 - 49 -
3-4) 세부사업명 : 희망등대사업활성화 ( 과제번호 1-3-34) (1) 추진배경및경과 민 관협력에의한지역중심의복지조직화사업으로위기가구의통합사례관리를 통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사업 (2) 사업목적 위가가구의상황별맞춤형서비스지원을통해물리적안전및심리 정서적안전확보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지역공동체조성하여나눔과기부문화확산 (3) 사업추진근거 : 자체사업계획서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사업대상및인원 : 저소득계층 ( 위기가구 / 군산시거주 ) - 사업내용위기가구긴급지원및의료지원원스톱지원, 공부방꾸미기 ( 나만의꿈터 ) 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생활지원과희망등대사업총괄운영 민간기관 민간기업 병원사회사업실 민간자원지원및자원봉사 위기가구의료지원대상자발굴 민간자원동원공공서비스지원 자원봉사자참여복지대상자발굴 학교교육복지담당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대상자발굴 - 50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6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600 2,650 2,800 경제침체로인한위기가구증가예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위기가정지원건수 지원건수 기록 ( 문서 ) 및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600 2,650 2,800 5.6 계 1,430 1,354 1,405 3.7 국비 984 923 964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소계 386 371 441 시도비 98 92 96 시군구비 288 279 345 기타 60 6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서면보고 긴급지원적정성및연장 10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결과보고 발굴지원대상자결과보고 52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사회복지6 급차혜숙 전화 063) 454-3081 번호 담당 사회복지 9급최지훈 063) 454-3083 - 51 -
3-5) 세부사업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 ( 과제번호 1-3-35)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사회내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민주적의사소통구조확립과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보장급여제공지반을마련하여지역사회내복지자원발굴및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 협력으로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체계조성 사회보장급여법제정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확대및활성화전기마련 (2) 사업목적 지역사회내민 관기관간교류협력및네트워크활성화로지역사회보장증진과 거버넌스기능강화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 41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운영을위한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읍면동협의체 사회보장대상자발굴및연계지역사회보장자원발굴및연계 민간기관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심의 자문 / 연계협력 지역사회서비스제공및연계협력에관한협의및협력 지역내복지자원발굴및서비스제공기관연계협력으로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 협의체위원활동및지역복지사업자문역할 실무분과 사회보장관련기관 법인 단체 시설간연계협력 - 52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8/200 8/200 8/200 기록 ( 문서 ) 사업결과보고서 민관협치를통한복지정책수립및협의체활성화사업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결과보고서 기록 ( 문서 ) 사업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62 55 55 국비 10 소계 52 55 55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52 55 5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대표 실무협의체회의 회의록 복지정책수립등심의 10회 연중 민관워크숍 결과보고서 민관협의체역량강화 2회 연중 분과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지역사회보장계획분야별정책사례별논의 30회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자원계 ) 계장 사회복지6 급이건실 전화 063) 454-3071 번호 담당 사회복지 7급김신광 063) 454-3073 - 53 -
4) 사업명 : 사회적일자리내실화 (1) 추진배경및경과 소득불평등정도가심화됨에따라사회적으로필요하지만수익성등으로인하여시장에서충분히제공되지못하는보건, 사회복지, 교육등사회서비스부분에서비영리법인이나비영리단체가창출하는사회적일자리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 이에대응하여정부는다양한사회적일자리사업을전개하고있으나, 일자리의질적수준이낮아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자활사업을통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사업대상 : 65세미만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사업내용 : 시직영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 민간위탁기관 (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시설복지도우미등 )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54 -
4-1-1) 세부사업명 : 사회적일자리확대 ( 자활근로 )( 과제번호 Ⅱ-3-11) (1) 추진배경및경과 일반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취업취약계층에게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 소득보충및건강증진을통한삶의질향상을도모 (2) 사업목적 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3) 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8 조, 제 15 조, 제 16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미만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시직영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 민간위탁기관 (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시설복지도우미등 ) - 사업추진체계 : 읍면동및민간위탁기관사업추진실시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군산시청 군산지역자활센터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총괄시행및시직영자활근로사업추진 자활사례관리및위탁자활근로사업시행 자활사례관리및위탁자활근로사업시행 지역자활센터민관합동지도점검및자활사업참여자사례관리 자활의뢰및자활사업참여 - 5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5% 30% 30% 국정평가지표실적 측정산식 자활특례상향또는탈수급자수 /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수급자수 ( 실인원 ) 100 - 탈수급자수 : 해당연도연간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에참여한수급자중자활 ( 이행 ) 특례로상향이동하였거나수급중지된인원수 ( 사망, 전출제외 ) -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 ( 실인원 ) 수급자수 : 해당연도연간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 도우미형 ) + Gateway + 창업지원 ( 사망, 전출제외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활용탈수급유형분석 \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참여자사례관리자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55 250 25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634 2,312 2,411 4 국비 2,359 2,081 2,170 4 지방비 기타 소계 274 231 241 4 시도비 117 92 97 4 시군구비 157 139 144 4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민간위탁기관 수행기관에서정산보고 보조금정산검사 매월 매월 일자리참여자근무상황점검 읍면동현장점검 조건부수급자확인조사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자활복지계 ) 계장 지방행정6 급채은영 전화 063) 454-3161 담당 사회복지 8급김인애 번호 063) 454-3163 - 56 -
4-1-2) 세부사업명 : 사회적일자리확대 ( 장애인일자리 )( 과제번호 Ⅱ-3-11) (1) 추진배경및경과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기회확대및소득보장을지원하여장애인복지를실현하고자립생활활성화에기여. (2016년) 장애인일자리제공 125명 1,167백만원지원 (2017년) 장애인일자리제공 133명 1,300백만원지원 (2)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지원 장애유형별맞춤형신규일자리발굴및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 (3)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21 조및같은법시행령 13 조의 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년중 - 사업대상및인원 : 만 18 세이상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 133 명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도비 시비 일반형일자리 천원 명 급여월 천원 운영비월 천원 시간제일자리 천원 명 급여월 천원 운영비월 천원 복지일자리 천원 명 급여월 천원 운영비월 천원 특화형일자리 천원 명 급여월 천원 운영비월 천원 사업유형및배치기관직무 일반형일자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단체등행정도우미 시간제일자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단체등행정도우미 시간 복지일자리 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주차계도및환경도우미등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자격취득자파견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 57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민간기관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자격증취득및취업연계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00% 100% 100% ( 장애인배정자수 ))/( 장애인참여자수 ) 100 - 장애인고용률 측정산식 ( 장애인배정자수 ))/( 장애인참여자수 )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장애인등록현황및 e- 호조인건비지급내역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25명 133명 133명 0 계 1,167 1,300 1,500 2% 국비 583 650 750 2%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583 650 750 2% 시도비 233 260 300 2% 시군구비 350 390 450 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재활복지계 ) 계장 사회복지6급이동철 전화 063) 454-3171 번호 담당 지방행정 8급김주경 063) 454-3173 - 58 -
4-1-3) 세부사업명 : 사회적일자리확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 과제번호 Ⅱ-3-11) (1) 추진배경및경과 고령사회대비노인들에게일을통한사회활동과소득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2004년부터추진하여왔으며매년일자리등사회참여기회확대를통해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을지원 (2) 사업목적 노인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 사회활동을지원하여노인복지향상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23 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4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개월,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 인력파견형 60세이상 ) - 사업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시장형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 ), 인력파견형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복지지원과 군산시니어클럽외 8 개소 노인일자리사업계획수립및사업인원배정 노인일자리사업신청및사업추진 사업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적기추진및참여자적정관리 읍면동및수행기관에일자리참여신청 - 5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273 3,035 3,035 국도비예산내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인원수 참여인원 / 모집인원 새누리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273 3,035 3,035 0 사업비 ( 백만원 ) 계 4,447 6,728 6,728 0 국비 2,224 3,364 3,364 0 지방비 소계시도비 889 1,345 1,345 시군구비 1,334 2,019 2,019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정기점검수행기관현지점검 1 년 1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경로복지계 ) 계장 지방행정6급배상원 전화 063) 454-3181 담당 지방행정 7급길상미 번호 063) 454-3182 - 60 -
4-2) 세부사업명 : 사회적기업육성및내실화 ( 과제번호 Ⅱ-3-12) (1) 추진배경및경과 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사회적서비스창출을통한지역주민의 다양한복지수요제고 (2) 사업목적 ( 예비 ) 사회적기업육성으로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제공및착한기업의 안정적이고지속적인경영자립강화 (3) 사업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대상 : ( 예비 ) 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지원 - 사업추진체계 : ( 예비 ) 사회적기업의재정지원사업을통한안정적수익구조기반마련 - 6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6 18 20 신규지정및인증기업체증감률 ( 예비 ) 사회적기업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인증 ( 지정 ) 기업체수 상, 하반기공모심사결과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6 18 20 11.1 사업비 ( 백만원 ) 계 845 974 1,009 3.6 국비 611 714 739 3.5 소계 234 259 270 4.2 지방비 시도비 77 86 86 - 시군구비 157 172 183 6.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 고용노동부정기점검, 합동점검점검표에의해사후관리지도 점검연 4 회분기별 (8) 담당자 담당부서 투자지원과 ( 인력양성일자리계 ) 계장 지방행정 6급신남철 전화 063) 454-2771 담당 지방행정 7급정숙현 번호 063) 454-2773 - 62 -
4-3) 세부사업명 : 장애인직업재활및취업연계네트워크구축 ( 과제번호 Ⅱ-3-13)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2) 사업목적 장애인에게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및취업기회제공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9 조, 제 60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대상및인원 :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 보호작업장 ) 및창업형일자리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훈련, 작업활동및일자리지원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운영비지원및창업형일자리지원 민간기관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고용및직업훈련등 중증장애인창업형일자리지원 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 중증장애인인력고용 창업지원을통한활성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의사회참여유도 - 6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5 20 20 장애인취업인원 취업인원 측정산식 취업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장애인보호작업장및꿈앤카페취업인력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5 명 20 명 2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438 358 362 국비 소계 438 358 362 지방비 시도비 76 72 72 시군구비 362 286 29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운영실적조사반기별운영실적조사 2 상 /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재활복지계 ) 계장 사회복지6급이동철 전화 063) 454-3171 담당 사회복지 7급최선희 번호 063) 454-3172 - 64 -
4-4) 세부사업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과제번호 Ⅱ-4-36) (1) 추진배경및경과 글로벌경제위기속에우리나라경제성장률도점점악화되는시기에임신 출산육아등으로경력단절여성들에게경제적자립과사회적참여확대기회제공 2009년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이후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및사후관리까지 One-Stop 일자리지원 (2) 사업목적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 으로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와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군산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경력단절여성 - 사업내용 : 취업알선및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지원, 보육 돌봄서비스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가족청소년과센터운영비 사업비지원 민간기관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취업알선 상담및직업교육훈련실시등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대외운영자문위원회참여 취업상담직업훈련교육참여 - 6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200 명 1,300 명 1,350 명 e- 새일시스템을통한취업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취업인원 취업인원 =( 상용 + 계약 + 일용 + 창업 ) e- 새일시스템 ( 취업인원입력자료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200 1,300 1,300 사업비 ( 백만원 ) 계 381 383 398 국비 237 269 276 소계 144 114 122 지방비 시도비 67 57 61 시군구비 77 57 6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가자문 취업률제고방안 1 회상반기 평가회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력단절여성일자리지원사업평가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여성교육계 ) 계장 지방행정 6급김성호 전화 063) 454-7861 번호 담당 지방행정6 급김성호 063) 454-7861 - 66 -
4-5) 세부사업명 : 고용복지 + 센터복지기능강화 ( 과제번호 Ⅱ-4-50) (1) 추진배경및경과 VIP의복지와고용서비스원스톱전달체계구축지시 ( 13.12월) 사회보장위원회의플러스센터확산의결 ( 13.12월) 군산시 ( 투자지원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설치신청 ( 14.11월) 15.12.16일군산고용복지 + 센터개소 ( 구, 군산고용센터 ) (2) 사업목적 일자리취약계층의복지위기가구로전략되는개연성이높음 고용 복지 서민금융등한곳에서맞춤형 one-stop 서비스제공으로서민생활안정도모 (3) 사업추진근거 : 지역일자리기반조성사업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12.16.~ 지속추진 - 사업대상및인원 : 고용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고용센터를중심으로복지, 서민금융, 경력단절여성및장애인등상담부터지원까지 one-stop 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체계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중앙부처고용노동부취업지원, 구직상담, 실업급여등 지자체 민간기관 군산시청여성새일센터장애인고용공단신용회복위원회 복지정보제공, 사회복지급여신청 접수, 자활사업상담및취업연계등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직업훈련등 장애인구직상담및취업알선 채무조정, 개인회생 고용복지 + 센터내참여기관간서비스연계및실무협의회운영 기관방문 미소금융재단 자활 ( 창업, 운영 ) 자금무담보무보증지원 - 67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500 700 1,000 행복 e 음, 워크플러스시스템 고용 - 복지연계서비스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상담, 서비스연계건수누계 행복e 음시스템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0 700 1,000 사업비 ( 백만원 ) 증감율 (%) (B-A) A*100 계비예산비예산비예산 - 국비 0 0 0 - 지방비 소계 0 0 0 - 시도비 0 0 0 - 시군구비 0 0 0 - 기타 0 0 0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가회의정보제공및서비스연계실적년 1 회연중 고용센터운영협의체 평가회의 서비스연계실적파악및연계활성화방안모색 분기별 1 회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새활지원과 ( 고용복지지원팀 ) 팀장 사회복지 6급한대은 전화 063) 450-0631 번호 담당 사회복지 9급황성숙 063) 450-0633 - 68 -
5) 사업명 : 가족역량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정부는최근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2020년까지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성과가가시화될수있도록 5년마다단계적 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계획을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추진과제는모성및영유아건강에대한지원확대, 자녀양육가정의경제사회적부담경감, 육아지원인프라확충등출산양육에대한사회책임을강화하고아동 청소년에게안전하고건전한성장환경을조성하며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직장여성대상취업및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중점추진하고있음. 최근사회경제적불안정과의식구조의변화로인해다양한가족형태가등장하였으며이들가족들에대한맞춤형지원의욕구증대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가족모두가행복한사회구현 균형있는가족삶을보장하는사회분위기조성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69 -
5-1) 세부사업명 : 폭력피해여성가족자립지원 (Ⅱ-5-17) (1) 추진배경및경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는대부분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여건에있으며, 퇴소시주거나취업등의문제로인하여자립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안정된주거환경을제공하여사회복귀를앞당길수있는그룹홈형태의주거지원시설필요 현재보호시설이있으나보호시설이용후거처할곳이없어재차시설입소를하게되는경우도있고, 청소년기남자아동의동반입소가어려워보호를받기어려운경우도있으므로가족이함께생활할수있는주거지원필요 (2) 사업목적 가정, 성폭력등폭력피해여성을위한안정된주거공간제공및경제적자립지원 (3) 사업추진근거 : 2018 년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폭력피해여성 - 사업내용가정, 성폭력피해여성과그자녀가폭력의후유증을극복하고사회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주거지원을통해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건강한자립달성 - 사업추진체계숙식무료제공, 법률및심리상담, 치료지원, 퇴소후자립을위하여근로를희망하는경우직업 /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 ( 지역사회자원과연계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청 업무총괄및예산지원 성가정의집 숙식제공및거주지원, 민간기관 ( 보호시설 ) 심리상담, 프로그램지원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직업, 취업훈련기관연계 보호시설근처거주자시설보완및비밀유지 - 70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55 65 65 매년보호시설입소자수및상담건수 생활안정지원및상담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호시설입소자상담건수 보고서및시설상담일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5 명 65 명 65 명 18.1 계 578 577 577 0.17 국비 356 357 357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222 220 220 0.9 시도비 111 103 103 시군구비 111 117 117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가자문 적정연계방법및자립여부확인 1 회연중 평가회의지역사회보장협의회개최적정연계방법및자립여부확인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여성교육계 ) 계장 지방행정 6급김성호 전화 063) 454-7861 번호 담당 지방행정8 급김민정 063) 454-7863 - 71 -
5-2) 세부사업명 : 한부모가족자립지원 (Ⅱ-5-18) (1) 추진배경및경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은자녀양육부담과경제활동의부담을동시에해결해야하는어려움에처해있음 한부모가족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자립기반마련과양육부담감소등복지증진을위한환경조성 (2) 사업목적 관내한부모가족의사회 경제적자립여건마련및생활지원 (3) 사업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등지원, 고교생자녀학비, 생활자립지원사업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군산시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급여지급및관리 민간기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72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780 세대 800 세대 830 세대 목표수준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세대수 지원세대수 행복 e 음통계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세대 780 800 830 3.75 사업비 ( 백만원 ) 계 1,133 1,366 1,391 1.83 국비 475 620 668 소계 658 756 723 지방비 시도비 250 256 252 시군구비 408 490 47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정기확인조사자격정비상시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여성정책계 ) 계장 지방행정 6급임미숙 전화 063) 454-3211 번호 담당 사회복지8 급문진아 063) 454-3214 - 73 -
5-3)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확대 ( 과제번호 Ⅱ-5-19) (1) 추진배경및경과 결혼이주여성의한국사회조기적응과사회적욕구충족을위한다양한정책지원모색 이주여성들에대한사회적, 가족간인식개선및가정생활향상을위한지원및홍보확대 향후건강가정과다문화가정의통합지원에따른다양한서비스내실화기대 (2)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을위한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등종합적인서비스제공으로한국 사회조기적응및안정적인가족생활기여 (3) 사업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2018. 12. 31 -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 다문화가족 )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 문화사업, 고향나들이사업추진등. - 사업추진체계 : 위탁운영 - 7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740 740 755 사업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활성화에따른결혼이주여성삶의질향상 측정산식 사업추진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정산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7 건 17 건 16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740 755 778 103 국비 303 305 312 102 소계 437 449 465 103 지방비 시도비 150 146 151 시군구비 287 303 31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군산시현장지도점검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가족다문화지원계 ) 계장 지방행정 6급이찬구 전화 063) 454-3251 번호 담당 전문경력관나군추우환 063) 454-3253 - 75 -
5-4) 세부사업명 : 건강한내일을위한요보호아동지원 (Ⅱ-2-37)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내빈곤. 학대, 기아, 부모사망, 질병, 이혼등요보호아동발생증가추세로 적절한보호조치필요 (2) 사업목적 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최상의이익을위한적절한보호조치및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건강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도록함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 가정위탁등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 - 사업내용 : 아동양육시설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어린이행복과보호조치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발견, 보호, 치료, 의뢰 민관협력요보호아동에대한사례회의등 - 7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355 344 328 측정산식 목표수준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요보호아동지원 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기록문서 (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55 344 328 증감율 (%) (B-A) A*100 계 5,018 5,220 6,114 17 국비 861 864 804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4,157 4,356 5,310 시도비 831 884 1,032 시군구비 3,326 3,472 4,278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자체결과보고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2 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어린이행복과 ( 아동복지계 ) 계장 지방행정6 급이종천 전화 063) 454-3231 번호 담당 사회복지 6급강은희 063) 454-3232 - 77 -
6) 사업명 : 최소한의안정적인휴식공간제공 (1) 추진배경및경과 실질적인기초생활지원강화를위하여통합급여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개별급여로개편하여대상자의욕구에따라맞춤형복지서비스로쾌적한주거환경마련 열악한주거환경으로취약계층의건강이위협받아적정주거생활의보장이어려운대상자에게최소한의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주택개보수를통한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영위안정적주거공간제공 무주택자의임대보증금지원을통한안정적인주거마련기회제공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78 -
6-1) 세부사업명 :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Ⅲ-8-44)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저소득계층의노후불량주택을개보수하여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 추진경과 : 2006 년부터연도별사업추진 (2) 사업목적 : 저소득계층의노후불량주택을개보수하여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 주거안정과삶의질향상을통한사회양극화해소기여 (3) 사업추진근거 : 전라북도복권기금지원사업일환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자활능력이부족한저소득층 78명 사업내용 : 지붕 벽체 부엌 화장실 창호공사, 도장 도배 장판등개보수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사업계획수립, 사업총괄 민간기관 사회적기업 재활기업등 공사시공 공사시공 협약체결하여사업시행 - 7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99 89 78 예산 ( 복권기금 ) 범위내시비매칭하여편성 저소득계층집수리지원가구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집수리동수및금액 보조금신청및청구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99 89 78-12.36%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계 356 356 312-12.36% 국 비 178 178 156-12.36% 소 계 시도비 시군구비 178 178 156-12.36% 기 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군산시 중간점검 사업물량및금액 1 상반기사업종료후 군산시 최종점검 사업물량및금액 1 하반기사업종료후 군산시 정산보고 사업물량및금액 1 사업종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택행정과 ( 주거복지계 ) 계장지방시설6 급안정수 063) 454-3711 전화번호담당지방시설 8급조기성 063) 454-3713 - 80 -
6-2) 세부사업명 :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무이자지원 (Ⅲ-8-45) (1) 추진배경및경과 : 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한무이자임대보증금지원 (2) 사업목적 : 임대보증금무이자지원으로저소득층안정된주거생활유지 (3) 사업추진근거 : 전라북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조례및시행규칙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1월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무주택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호 사업내용 : LH 및군산시장이제공하는장기임대주택입주자임대보증금지원 지원금액 : 690만원이내무이자지원 지원기간 : 최대6년 (2년마다연장신청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ㆍ협력방안포함 ) -( 지자체 ) 사업홍보및신청접수, 임대보증금지원 ( 시비60%) -( 전라북도 ) 임대보증금지원 ( 도비40%)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장기임대주택제공 -( 민관협력 ) 사업홍보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군산시전라북도한국토지주택공사복지시설 사업홍보 신청정수 임대보증금지원 임대보증금지원 장기임대주택제공 사업홍보 - 8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40 호 40 호 40 호국민임대 12 호, 영구및매입임대 28 호 임대보증금지급 측정산식 12 호 *18,000,000 28 호 *2,100,0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e- 호조및관련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 40 40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계 274.8 274.8 274.8 국 비 소 계 시도비 109.9 109.9 109.9 시군구비 164.8 164.8 164.8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정산보고임대보증금지원 1 사업종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택행정과 ( 주거복지계 ) 계장 지방행정6 급김소영 전화 063) 454-4241 번호 담당 지방행정 9급김현빈 0630454-4243 - 82 -
7) 사업명 : 건강한삶을위한건강생활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시민모두가건강한삶을위한보건의료환경개선이절실히요구되며, 특히, 65세이상노인인구층및보건의료취약계층이밀집되어있고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용역결과건강행태, 만성질환등전반적인분석결과소룡 미성동지역이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소룡동 미성동지역내에건강생활실천및예방을위한포괄적보건의료서비스수요는지속증가할전망임 과다한의료급여이용으로복지지출의수요및재정적누수가예상되어선택의료기관지정에따른합리적의료이용유도및지지체계마련의필요성대두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의료취약계층의건강증진활성화 합리적의료급여제공에따른의료서비스향상도모 사업대상 : 지역주민, 의료급여수급자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83 -
7-1) 세부사업명 : 체감할수있는맞춤형통합의료급여지원 (Ⅲ-9-46) (1) 추진배경및경과 의료급여수급자중부 적정의료이용을보이는대상자를선정하여제도안내, 의료이용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등개별관리로맞춤형의료급여지원 (2) 사업목적 의료급여과다이용자를대상으로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합리적의료이용유도, 지지체계구축을통하여건강삶의질향상과재정안정화기여 (3) 사업추진근거 : 의료급여법제 5 조의 2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의료급여과다이용자 275명 - 사업내용 : 의료급여의오남용예방및맞춤형지원 - 사업추진체계 :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기관, 읍면동맞춤형복지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읍면동맞춤형복지 대상자별맞춤형자원연계 민간기관의료기관의료이용오남용예방 - 8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의료급여고위험군사례관리 1,332 건 1,014 건 측정산식 평균 61 점사례관리전후평가변화 ( 평가전 51.6 점 ) 평균진료비 12,962,100 원 사례관리사전사후평가점수비교사례관리대상자전년대비진료비증감 사례관리대상자전년대비진료비증감 (2016 년대비 10% 절감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목표에적합한지표선정목표에따른수치로산출이가능한지표선정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비예산비예산비예산 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지방비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조회 전년대비진료비증감월 1 회월초 의료급여관리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례관리전후지표점수비교 3 개월 1 회 사례관리기간 3 개월중수시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기초생활계 ) 계장 지방행정6 급양병기 전화 063) 454-3141 번호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김연화 063) 454-3152 - 85 -
7-2) 세부사업명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Ⅲ-9-47) (1) 추진배경및경과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용역결과건강행태, 만성질환등전반적인분석결과룡 미성동지역이보건의료취약지역 용역기관 :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지도교수 : 이영훈 > 2016년보건복지부신규공모사업선정 소 (2) 사업목적 보건의료취약계층이밀집된생활터중심의건강증진사업활성화및건강문제 발굴및수행을위한지역사회참여협력체계구축 (3) 사업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9. ~ 18. 2. - 설치장소 : ( 구 ) 소룡동주민센터개보수 - 설치면적 : 645.24m2 - 사업내용 : 의료취약지역인소룡 미성동지역주민을위한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병의원 환자관리, 건강검진, 대상자연계 민간기관 건강보험공단 환자관리, 건강검진, 대상자연계 교육지원청등 학교건강증진, 캠페인및교육 활동지원, 자원봉사, 취약계층보건및건강관리협조 프로그램참여, 지역사회피드백역할, 보건사업및계획수립추진 평가에참여 - 8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 개소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용역결과반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센터설치 센터개소 결과보고서및준공검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사업비 ( 백만원 ) 계 360 319 719 기금 216 216 지방비 소계시도비 33 32 시군구비 111 319 47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 현지출장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공사실시 1 17. 11. 군산시 현지출장 서부건강생활센터준공및운영 1 18. 2. (8) 담당자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건강생활계 ) 계장 지방보건6 급나민자 전화 063) 460-3262 번호 담당 지방보건 6급김미애 063) 460-3263 - 87 -
8) 사업명 : 복지평생학습도시체계마련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평생학습도시란나눔과배려에대한학습과훈련을통하여마을공동체회복과사회적통합증진을향상시킬수있도록언제, 어디서, 누구나원하는복지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공동체를말함. 동시에지역사회의모든복지교육자원을기관간, 지역사회간연계시킴으로서네트워킹학습공동체를형성하려는지역시민에의한, 지역시민을위한지역사회복지교육운동임. 따라서군산시고유의특성을반영하고지역주민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에기반하여, 지역사회에산재한복지학습자원간에네트워크를활성화하는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복지평생학습프로그램다양화및질적수준제고 교육받을수있는편안하고쾌적한평생학습공간마련 사업대상 : 전시민, 저소득층중고등학생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 88 -
8-1) 세부사업명 : 군산시평생학습관운영사업 ( 과제번호 Ⅲ-6-38)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시민들에게평생교육기회제공과지역평생교육진흥을위하여 평생교육법 에근거하여평생학습관설치및교육과정운영 추진경과 평생학습관준공 : `16. 9월 평생학습관시범교육과정운영 평생학습관개관 평생학습관교육과정운영중 : `16. 10 월 : `16. 12 월 : `17. 2~12 월 (2) 사업목적 시민의평생학습욕구충족과확산을통한공동체의식고양및삶의질향상 평생교육활성화를통한시민의정주의식고취및시민의식함양 (3) 사업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군산시평생학습진흥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군산시민 - 사업내용 : 군산시평생학습관교육과정운영 2017년운영과정수 : 213개 ( 정규 186, 여름방학특강 27) - 사업장소 : 군산시평생학습관 위치 : 미룡동 903-1 번지 규모 : 4층, 연면적 1,566m2, 부지면적 828.2m2 시설 : 강의실 (6실), 동아리실 (3실), 사무실, 치안센터등 - 사업추진체계 : 군산시청 ( 시민의견반영한평생교육과정운영 ) - 8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6 213 220 교육과정운영수 평생교육프로그램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육과정수 교육과정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100(%) 사업비 ( 백만원 ) 계 3.8 285 269.7 국비 0 0 0 소계 3.8 285 0 지방비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3.8 285 269.7 기타 0 0 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시민시민의견반영교육과정운영 3 회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인재양성과 ( 평생교육계 ) 계장 지방행정6급김종필 전화 063) 454-2601 번호 담당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양경승 063) 454-2604 - 90 -
8-2) 세부사업명 :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 과제번호 Ⅲ-6-21)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지역유휴시설을활용한시민들에게평생교육기회제공 추진경과 마을만들기사업실시 : `10~ 15 년 평생교육생태계조성프로젝트교육부공모사업실시 : `13년 2014년행복학습센터교육부공모사업실시 : `14년 2015년행복학습센터교육부공모사업실시 : `15년 2016년행복학습센터교육부공모사업실시 : `16년 2017년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실시중 : `17년 (2) 사업목적 지역간교육기회격차해소및마을단위의평생학습공동체형성 지역경로당등을평생학습공간으로활용하여지역평생교육활성화추진 (3) 사업추진근거 : 군산시평생학습진흥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군산시민 - 사업내용 사업명 :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 * 교육부공모사업 ( 14년 ~ 16년 ) 2016년부터마을만들기사업과통합운영 사업특징 : 지역유휴시설발굴을통한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주요사업 : 행복학습센터발굴, 평생교육중간인력양성및지역특화과정운영등 사업형태 : 지역특성 ( 농어촌형, 원도심형, 신도심형, 산업단지형 ) 별사업추진 사업장소 : ( 상반기 ) 행복나무행복학습센터외 13개소 ( 하반기 ) 늘채움행복학습센터외 10개소 운영방법 : 직접운영 사업주관 : 군산시 - 91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산시사업운영, 예산집행, 교육생모집 민간기관 경로당및마을회관 아파트주민자치회학습동아리노인복지센터 교육장소제공, 교육과정운영 수시협의 ( 홍보및발전방향등 ) 교육과정참가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목표수준성과지표목표수준산출근거 2016 2017 2018 12 25 20 사업운영결과 행복학습센터운영수 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연간사업운영장소수 ( 누계 ) 운영사업공모접수를통한장소정보취합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100(%) 계 58.5 30.5 37.5 국비 31.5 0 0 사업비 ( 백만원 ) 소계 27 27 37.5 지방비 시도비 0 0 15 시군구비 27 21 22.5 기타 0 9.5 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군산시 설문조사실시 과정만족도조사 2 사업기간내 행복학습매니저 활동일지작성 교육과정애로사항파악 2 사업기간내 (8) 담당자 담당부서 인재양성과 ( 평생교육계 ) 계장 지방행정6급김종필 전화 063) 454-2601 번호 담당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양경승 063) 454-2604 - 92 -
8-3) 세부사업명 :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행사 ( 과제번호 Ⅲ-6-22)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시민이행복한평생학습문화확산및평생학습분위기조성과평생학습성과공유를통한시민소통 화합의장마련위해매년개최 추진경과 평생학습한마당행사실시 : `10~`17년 평생학습한마당행사추진 ( 예정 ) : `18. 10 월경 (2) 사업목적 학습결과발표및프로그램공유의장을통한시민학습동기부여 평생학습및주민자치프로그램체험및홍보를통한성과제시 (3) 사업추진근거 군산시평생학습진흥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7~10월 - 사업대상 : 군산시민 - 사업내용 사업장소 : 은파호수공원제2주차장 주요내용 : 부스 ( 홍보 전시 체험 ) 운영, 무대행사운영 ( 주민자치센터경진대회, 평생학습인예술제 ) 사업방법 : 위탁운영 ( 지방보조금지원 ) 사업비 : 17년 53.7백만원 ( 도비 10, 시비 43.7)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행사주최 시민교육센터 행사주관 민간기관 평생학습기관 행사참여 평생학습동아리 행사참여 홍보및행사운영 행사참여 - 9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2,000 명 15,000 명 16,000 명무대행사참가자수 + 부스운영참여자 + 참가시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시민참여도 참여인원 결과보고서및행사사진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건 1 건 1 건 100(%) 사업비 ( 백만원 ) 계 52 53.75 54.5 국비 0 0 0 소계 52 53.75 0 지방비 시도비 10 10 7.5 시군구비 42 43.75 47 기타 0 0 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행사운영자설문조사시민대상설문조사실시 1 행사기간 (8) 담당자 담당부서 인재양성과 ( 평생교육계 ) 계장 지방행정6급김종필 전화 063) 454-2601 번호 담당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양경승 063) 454-2604 - 94 -
8-4) 세부사업명 : 여성사회대학운영 ( 과제번호 Ⅲ-6-39) (1) 추진배경및경과 양성평등사회실현을위하여여성의인적자원개발에필요한장을제공함으로써여성의잠재적능력개발로사회참여확대 1987년 1월군산시직영여성교육장설립하여, 2007년 7월군산시여성교육장운영조례를제정하여여성교육활성화추진. 2011년 11월최첨단교육기자재를갖춘현대식교육장으로이전하여쾌적하고안락한환경조성으로교육효과극대화 (2) 사업목적 여성사회대학을통하여여성의잠재능력개발및다양한교육욕구충족 맞춤형직업훈련교육과정프로그램확대운영으로여성의사회참여기회제공 (3) 사업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 27 조 군산시여성교육장이용시설운영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일반여성 1,400여명 ( 일부과목남성포함 ) - 사업내용 :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정보화 건강 교양과정등 5개과정 27개과목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가족청소년과여성사회대학수강생모집및교육 - 수강신청및교육참여 - 9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300 명 1,400 명 1,450 명교육과목전체수강인원 수강인원 측정산식 수강인원 = 수강신청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육과목별수강신청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300 1,400 1,450 3.6% 사업비 ( 백만원 ) 계 60 60 60 0.0% 국비 소계 60 60 6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0 60 6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수강생설문조사설문을통한교육만족도조사 1 회하반기 내부슈퍼비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가자문 여성사회대학교육활성화방안 1 회상반기 평가회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효과분석및개선방안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여성교육계 ) 계장 지방행정 6급김성호 전화 063) 454-7861 번호 담당 지방행정6 급김성호 063) 454-7861 - 96 -
8-5) 세부사업명 : 꿈을키우는희망스터디사업 ( 과제번호 Ⅲ-6-40) (1) 추진배경및경과 저소득청소년들의학습활동등청소년복지사각지대발생에따른교육능력향상과 특기적성강화로가난의대물림예방필요 복지시책추진시민간참여를통한민 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내나눔과 기부문화확산으로따뜻한공동체형성필요 추진경과 - 학원연합회임원간담회시학원수강료등지원건의 : 11. 7. 7.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제정 ( 교육비등지원 ) : 13. 7. 26.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시행규칙제정 :: 14. 2. 26. - 2015 년희망스터디사업시범시행 : 15. 3 월 (2) 사업목적 : 저소득층청소년들에게배움과학습선택의다양한기회제공 민 관협력및공동참여를통한지역사회내나눔과기부문화확산 (3) 사업추진근거 : 군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군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시행규칙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대상및인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수급자자녀중학생 125 명 - 사업내용 : 교과목학습보충교육및특기적성강화지원, - 지원기준 : 1 인 /100 천원이내지원 - 부담율 : 학원비 200 천원 시비 50%, 학원후원 40%, 본인부담 10% 200 천원초과 시비 100 천원, 학원후원 40% 이상, 본인부담 20% - 97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 가맹학원등록및관리 - 서비스이용자선정 - 사업비집행 시에가맹학원등록 읍명동에서비스이용신청 민간기관 가맹학원 서비스제공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예산집행률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00 150 150 희망스터디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당해연도사업비집행실적 연간사업비예산액 푸르미코리아희망스터디통합전산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0 125 125 사업비 ( 백만원 ) 계 100 150 150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 150 150 기타 증감율 (%) (B-A) A*1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산시가맹학원지도점검이용자만족도조사등년 1 회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여성교육계 ) 계장 사회복지6 급박영옥 전화 063) 454-3121 번호 담당 사회복지7 급이정래 063)454-3122 - 98 -
8-6) 세부사업명 : 장애인체육관및평생교육시설건립사업 ( 과제번호 Ⅲ-6-20) (1) 추진배경및경과 군산시거주장애인의종합적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복지인프라구축 (2) 사업목적 장애인체육활동을통한사회참여증진과사회통합분위기조성기여 전문화된체육시설을통해장애인의신체적기능회복과재활도모 (3) 사업추진근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제 2 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8. 4. - 사업대상및인원 : 군산시민 - 사업내용 : 장애인이이용가능한다목적체육관및평생교육실신축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군산시 민간기관 설계자문 - 9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50/100 65/100 100/100 사업완료대비공정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업공정율 준공대비공정율 사업공정율보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2,185 7,994 500 105.95% 국비 - - - 소계 2,185 300 500 지방비 시도비 - - - 시군구비 2,185 7,694 기타 - -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건설사업관리외부용역공사품질및공정관리 21 개월시공전단계 (8) 담당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시설계 ) 계장 담당 지방시설 6 급윤차섭 지방시설 7 급 ( 일반임기제 ) 온혜영 전화번호 063) 454-5591 263) 454-5594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