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2. 23. 미국콘텐츠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2018 년 4 호 구분 ( 장르 ) 제목 Key Word 심층이슈 미국내비트코인산업현황및전망 비트코인을중심으로한가상화폐에대한미국산업과 정부의대응을살펴보고, 이에대한평가와향후 전망을해보고자함 비트코인 2018 년 4 호 2018. 2. 23.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 - 1 -
나카모토가 2010 년말잠적한이래로 200 여명으로구성된개발자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개발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미국내비트코인산업현황및전망 작성취지 비트코인을중심으로한가상화폐에대한미국산업과정부의대응을살펴보고, 이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을해보고자함작성순서 비트코인과블록체인 비트코인에대한미국정부및산업의대응 정리및시사점 [ 그림 1] 중앙집중형시스템과블록체인시스템 [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블록체인시스템 1.0 보고서 ] 1 BTC 1 BTC (bitcoin, 비트코인 ) 0.01 BTC 1 cbtc (centicoin, 센티코인 ) 0.001 BTC 1 mbtc (millicoin, 밀리코인 ) 0.000001 BTC 1 μbtc (microcoin, 마이크로코인 ) 1. 비트코인과블록체인 1) 비트코인의정의및특징 - 비트코인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개발된암호화된가상화폐로, 정부나중앙은행, 금융기관등의개입과통제없이거래망에가입한개인간의투명한거래를통해유지되며, 탈중심적이고개방적인특징을가짐 - 2008년 11월 비트코인 : 개인간전자화폐시스템 이란논문으로처음제안된비트코인은이듬해인 2009 년 1월 3일최초의블록인 제네시스블록 (Genesis Block) 이생성되면서시작됨 - 비트코인은완전한오픈소스를지향하고있어누구나개발에참여할수있음. 비트코인홈페이지 (bitcoin.org) 에따르면, 최초의개발자로알려진사토시 0.00000001 BTC 1 satoshi (satoshi, 사토시 ) [ 표1] 비트코인의세부단위 - 비트코인은해시 (hash) 라는암호화방법을사용하는데, 코인생성을원하는사용자들은 채굴 이라불리는암호해독연산과정을수행하고이에대한대가로정해진양의비트코인을새로발행할수있음 - 거래량이일정기준을넘어서면한번에채굴할수있는양은줄어들고, 연산과정의난이도도높아져통화공급량이자동적으로조정됨 - 2009년부터처음 4년간은매 10분마다문제를푸는이들에게최대 50 비트코인이지급되었지만, 이후 4년단위로발행량이기존대비절반가량이감소 - 4 -
- 그후로도비트코인의가격은거침없이상승하였고, 2009 년 0.3달러에거래되던 1 비트코인은 2013년 1,000 달러를넘어서더니, 2017년에들어서는 1만달러로거래되는등지난 8년사이 700만배가오르며전세계적으로비트코인광풍을만들어냄 - 특히 2017년말에는비트코인에대한관심이쏟아지면서가격이급등하면서 2만달러에근접했음 - 비트코인닷컴의자료에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1비트코인의가격은 1만 9,499달러로최고점을찍었으며, 당시비트코인의시가총액은 3,265억 2,543 만 8,567달러를기록 - 하지만하루에도몇번씩큰폭의등락을반복하면서불안정한가격변동성을보여안정적인통화로서의화폐가치에대해많은이들의의구심을사고있음 [ 그림 2] 비트코인생산추이그래프 [ 출처 : emacsbites.com] - 또한정부가필요에의해공급량을조정할수있는기성화폐에비해비트코인은통화팽창에의한인플레이션등의부작용을막기위해전체통화공급량을 2,100만개로정해놓고있음 - 지난 2018 년 2월 20일기준전체발행량의 80% 수준인 1,688 만개가발행되었으며, 2145년경통화발행이종료될것으로예상 2) 비트코인의가격 - 비트코인이대중화되기전비트코인을이용한최초의실물거래는 2009년 5월 22일에 1만비트코인으로 30달러상당의피자 2판을구입한것으로알려져있음 - 이후 2011년지하세계의온라인거래사이트 실크로드 에서비트코인을통한거래가활성화되고실물거래의수단으로자리매김하면서 1비트코인의가격이 1달러선으로상승 [ 그림 3] 비트코인시세추이그래프 [ 출처 : bitcoin.com] 3) 블록체인기술 - 블록체인이란비트코인네트워크에참여한모든컴퓨터가공증하는분산된공개장부로서, 네트워크내에서공동으로거래정보를검증하고기록및보관함으로써공인된제3자나기관없이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기술을이름 - 5 - - 6 -
- 블록체인기술은화폐가치를입증하는증서와그거래기록을 16진수로암호화해놓은내용인블록을매 10분단위로연이어생성해기존의블록체인에연결해네트워크상의모든사용자들에게전달 - 관련데이터를한곳의서버에저장해보관하는기존의금융기관들의중앙집중형에비해해킹이나조작의위험이적은것으로알려져있음 - 비트코인의거래가이루어지려면우선 (1) 해당거래에대한암호화된내용이네트워크상의다른사용자들에게알려지고 (2) 각자의사용자들이그내용을새로운블록에기재해야함 - 이후 (3) 각자의사용자들이암호해독연산을통해그거래의타당성을확인하는작업증명작업 ( 채굴 ) 을수행하고, (4) 가장빨리그연산을해결한사용자는해당내용을다른사용자들에게전달, (5) 네트워크상의사용자들이기존의데이터와비교검토후과반수이상의승인을받으면 (6) 그블록은기존의블록체인에연결되어실제송금이완성됨 (Nakamoto, 2008, p. 3) [ 그림 4] 블록체인의전송원리 [ 출처 : bitcoin.org & Nakamoto (2008, p. 2)] 2. 비트코인에대한미국정부및산업의대응 1) 비트코인을둘러싼논쟁들 - 전세계모든사람들이돈을주고받을수있다는점과관련수수료가기존금융서비스에비해저렴하다는점으로인해많은사람들이비트코인에투자하고있음 - 하지만통화의불안정과익명성을이용해돈세탁및마약거래로악용가능하다는것을이유로미래화폐로서자리매김하기엔문제가있다는의견이커지고있는상황 - 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화폐가통화로인정받기위해서는실물거래의수단으로사용되어야하지만, 시세차익을통한거래외에실물거래에사용되지못해화폐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음 - 특히공급량이제한되어있는비트코인의가격은철저히수요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새로운신규수요가창출되지않으면가격이상승되지못함. 그결과기존의투자자들이가상화폐투자를독려하고지속적으로신규수요를끌어들이려는성향이존재한다고의견을더함 - 지난 2014년세계최대비트코인거래소중하나였던일본의마운틴곡스 (Mt.Gox) 는당시세계비트코인총유통량의 6% 에해당하는 74만 4,000개의비트코인 ( 당시기준 3억 6,500만달러상당 ) 을해킹으로도난당하고파산을신청. 그영향으로 1,200달러에달하던비트코인의가격은파산후 300달러선으로폭락 - 2015년에는유럽최대비트코인거래소중하나인비트스탬프 (Bitstamp) 가해킹피해를입자불안감을느낀사용자들이대거이탈해가격이절반이하로떨어지기도함 - 특히많은경제학자들은 2017년말부터시작된비트코인의가격급등이비트코인이투기의대상으로사용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며버블이끝나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수있다고경고 - 반대로가상화폐찬성론자들은가상화폐는아직시작단계이며향후가상화폐공개 (ICO) 를통한투자및자금조달등의비즈니스모델이구체화될것이고, 다양한산업에의블록체인기술도입에따른새로운시장이형성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 2) 미국의비트코인관련대응 - 가상화폐에대한거래가증가하면서미국은지난 2013년비트코인등의가상화폐를교환및환전해주는거래소를금융업으로분류하고관련금융 - 7 - - 8 -
정보를정부및관련기관에보고하도록하는새로운규정을마련 - 미의회역시지난 2013 년이후가상화폐에대한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등관련기관을대상으로한청문회를개최 - 2015년 1월에는비트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 (Coinbase) 가미국내최초로정부허가를받고, 뉴욕과캘리포니아를포함한 25개주에서관련라이선스를취득후비트코인거래및중개사업을시작 - 하지만코인베이스의경우기존금융기관들과달리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지급보증을얻지못해보험을통한자체지급보증서비스를구축 - 현재미국연방정부는가상화폐를자산및지불시스템으로인정하고제도권내에서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 재무부산하금융범죄단속반 (FinCEN) 을중심으로가상화폐를사용하는모든비즈니스에대해금융서비스업으로등록할것을의무화해미국령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금융거래에대해자금세탁방지법규제 (AML) 와고객확인절차 (KYC) 를따를것을요구하고있음 - 또한국세청 (IRS) 과증권거래위원회 (SEC), 금융산업규제당국 (FinRA) 등에서도관련규정을정비하고과세를비롯한다양한보고절차를강화하고있음 -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는시카고옵션거래소 (CBOE) 와시카고선물거래소 (CME) 의비트코인상장을허용하고지난해 12월부터거래를시작하고있으며, 나스닥역시 2018 년 2분기를목표로주로에너지선물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나스닥선물시장 (NFX) 에서의가상화폐비트코인의선물거래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반면각주정부마다서비스에필요한송금라이선스정책이상이해가상화폐에대한입장차이가존재 - 가장적극적으로가상화폐에대한관리감독을시작한곳은뉴욕주로, 관련라이선스를취득하고자금세탁등불법적인자금흐름을막기위해지난 2015년 6월상업적목적으로가상화폐를취급하는기업들에대해뉴욕금융서비스국 (NYDFS) 의정기적인관리감독을감사받도록하는비트라이선스 (BitLicense) 조례를시행 - 워싱턴주역시지난해부터가상화폐의면허와손실책임등을규정한 5031 법안을시행해관련라이선스취득을의무화하고금융서비스에서문제가 발생하면거래소가손해를배상하도록명시 - 캘리포니아주에서는뉴욕의비트라이선스와유사한가상화폐조례 (AB1123) 을시행하고있으며, 하와이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에서도이와유사한조례를통해가상화폐산업의통제를시도 - 반면 2017 년 1월기준몬태나주와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경우가상화폐송금라이선스를필요로하지않고있으며, 네바다주와텍사스주뉴헴프셔주는관련세금을경감해주거나, 라이선스취득요건을완화해주는방식으로가상화폐산업유치에적극적인모습을보임 1) - 또한델라웨어주와애리조나주, 버몬트주에서는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디지털서명및거래기록, 관련문서의법적효력을인정하고관련기술의도입을적극권장 3) 블록체인기술의활용 - 제 3의신뢰기관에의해거래의공증및관리가이루어지는기존의중앙집중형시스템에비해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모델의경우, 해당거래내역이모든참여자들에게공유되고보관되기때문에거래정보가투명하게유지 - 이에더해중개수수료부담도적고, 거래장부를조작하기위해서는 10분이내에과반이상을동시에해킹할경우에만가능하기때문에기존중앙집중형모델대비보안이보다강화됨 - 이러한이유로미국내다수기업들이블록체인기술을기존금융서비스분야뿐아니라유통및저작권보호산업, 헬스케어, 유전자정보연구등다양한분야로확장해활용하기위한시도를하고있음 - 유사한사례로코닥은이미지중심의가상화폐인 코닥코인 (KODAKCoin) 과사진거래플랫폼인 코닥원 (KODAKOne) 을통해사진저작권보호에강점을가진이미지유통사업을시작할것이라고밝힘 - 코닥은블록체인기술의위변조가불가능한기술특성을활용해콘텐츠저작권을보호하고, 창작자들의수익모델을개선할것이라고밝히고있음 - 하지만다수의언론으로부터사업모델이불분명하다고지적을받으며 2018 1) Scott, M. (2017, May 16). How Five States Are Approaching Bitcoin Regulation. Bitcoin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nasdaq.com/article/how-five-states-are-approaching-bitcoin-regulation-cm790123-9 - - 10 -
년초로예정되어있던가상화폐공개 (ICO) 를연기 2) - 이같은시스템이구축될경우문제가될수있는식품의유통을조기에차단하고, 관련정보를네트워크상의모든이들이공유하여특정인에의한위 변조조작이불가능해짐 - IBM은식품의약국 (FDA) 과협력해의사가병원과상관없이해당환자의모든병력과의료기록을확인해병원을옮기더라도중복진료를피하고환자에게적합한치료를할수있도록블록체인기반의의료정보공유시스템을개발할것이라고밝힘 5) 3. 정리및시사점 [ 그림 5] 코닥의블록체인모델 [ 출처 : Kodak and WENN Digital white paper] - 이외에도 2016년 4월시작한광고가아닌콘텐츠기반보상시스템을목표로하는소셜미디어플랫폼인스팀잇 (Steemit) 은창작자가올린콘텐츠에사용자들이업보트 (upvote) 라는호감을표시할경우이를환산해자체가상화폐로보상하는모델을운영중 3) - 스팀잇의경우해당콘텐츠가블록체인에기록되기때문에처음콘텐츠를올리고 7일이지나면수정이나삭제가불가능하다는특징을가짐 - IBM은월마트와네슬레등다수의기업들과함께식료품의원산지및유통과정이력추적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해모든이용자들이생산과유통의전과정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구축에나설것이라고밝힌바있음 4) 2) Roose. K. (2018, Jan 30). Kodak s Dubious Cryptocurrency Gamb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8/01/30/technology/kodak-blockchain-bitcoin.html 3) Lee. S. (2018, Feb 12). How Blockchain Can Empower Content Creators. Forbes.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shermanlee/2018/02/12/how-blockchain-can-empower-content-creators/#6d035d5e6bf6 4) Aitken. R. (2017, Dec 14). IBM & Walmart Launching Blockchain Food Safety Alliance In China With Fortune 500's JD.com. Forbes. Retrieved from. 1) 새로운화폐혹은자산으로서의비트코인 - 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개발된암호화된가상화폐인비트코인은제 3자의공증없이네트워크에가입한개인간의투명한거래를통해유지되기때문에탈중심적이고개방적인특징을가짐 - 거래기록의공개및공유를기반으로작동하기때문에위변조가어려우며, 중간관리자의부재로적은수수료로송금과결재와같은금융서비스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나, 통화안정성이아직부족해화폐로서의기능보다는자산으로서기능하는측면이더큰상황 - 비트코인을중심으로한가상화폐시장이신기술을바탕으로한차세대성장동력으로각광을받고있지만, 동시에최근비트코인이투기성거래와주가상승의재료로서사용되는경향이커짐에따라정부의규제및관리감독에대한목소리도함께커지고있음 2) 블록체인기술의활용가능성 - 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화폐의투기및부정사용가능성에대한우려로정부의감독및규제가다각화되고있는가운데, 아직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각기업들을중심으로새로운기술을활용한다양한아이디어들이폭넓게 https://www.forbes.com/sites/rogeraitken/2017/12/14/ibm-walmart-launching-blockchain-food-safety-alliance-in-china-with-fortune-500s-jd -com/#2236835e7d9c 5) Prisco. G. (2018, Feb 15). Distributed Ledgers Can Streamline Clinical Trials. Distributed. Retrieved from. https://www.nasdaq.com/article/distributed-ledgers-can-streamline-clinical-trials-cm922220-11 - - 12 -
시도되고있음 - 특히콘텐츠산업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할경우, 불법복제를비롯한위변조가어렵고, 저작권정보의공유를통해저작물의사용및추적이용이해저작권보호에유리한면이있으며, 블록체인기반의플랫폼을통해중간수수료를줄이는방식으로콘텐츠제작자에게더유리한수익모델을개발할수있음 미국비즈니스센터담당자연락처 김철민센터장 : +1-323-935-5001 / cmkim@kocca.kr 엘리홍과장 : +1-323-935-5001 / ehong@kocca.kr 권순형주임 : +1-323-935-5001 / gavin@kocca.kr 이민영주임 : +1-323-935-5001 / irene@kocca.kr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