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16-30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본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목차 i 목차 요약문 ⅶ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보고서의구성과내용 5 제2장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7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주요시장지표 9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특성및주요현안 19 1) 디지털 모바일을기반으로한방송영상콘텐츠영역확대 19 2) 방송영상콘텐츠, 장르간 산업간융복합의핵심경로 23 3)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주요플레이어변동 25 4) 방송영상콘텐츠제작생태계의구조적취약성 26 5) 방송한류의기회와위기 28 6) 글로벌자본, 서비스, 콘텐츠의국내시장진입가속화 35 7) 새로운방송영상콘텐츠비즈니스모델의모색 36 제3장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37 1.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 39 1)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의주요변화및업무분장 39 2) 정책방향및특성 43 2. 방송영상콘텐츠관련주요진흥정책의특성 53 1) 콘텐츠제작원확대 : 독립제작 ( 외주제작 ) 정책 53 2) 콘텐츠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지원정책 61 3) 가치사슬별지원사업의변화양상 : 인프라-제작 -유통 72
ii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4장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95 1. 영국 97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97 2) 창의산업과방송영상콘텐츠산업 100 3) 최근의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109 2. 프랑스의방송영상진흥정책 113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113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119 3. 일본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33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133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136 4. 중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50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150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153 제5장결론및제언 167 1. 국내외방송영상진흥정책의주요특성과함의 169 1) 국내방송영상진흥정책의주요특성 169 2) 외국방송영상진흥정책의시사점 174 2. 국내방송영상진흥정책추진방향 179 1) 방송영상진흥정책의패러다임변화 179 2) 방송영상진흥정책추진을위한제도정비의필요성 183
목차 iii 표목차 < 표 2-1> 방송콘텐츠장르별수출동향 (2013~2015) 14 < 표 2-2> 방송콘텐츠연도별 지역별수출동향 15 < 표 2-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연도별매출액 (2013~2015) 16 < 표 2-4> 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액구성내역현황 16 < 표 2-5>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콘텐츠수출입액현황 17 < 표 2-6> 방송영상독립제작사해외수출방법 17 < 표 2-7> 지상파방송사의국가별포맷수출입현황 31 < 표 2-8>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가별포맷수출입현황 31 < 표 2-9> 사드배치발표이후중국내한국방송관련제재현황 33 < 표 2-10> 국내콘텐츠기업에대한중국자본의주요투자현황 35 < 표 3-1> 정부별방송영상관련정부조직특성 40 < 표 3-2> 방송관련부처별업무및세부사업 43 < 표 3-3> 콘텐츠산업진흥계획수립근거 45 < 표 3-4> 제1차및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주요골자 47 < 표 3-5>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50 < 표 3-6> 문화체육관광부의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51 < 표 3-7> 지상파방송의외주편성의무비율변화추이 54 < 표 3-8> 외주제작편성관련법개정내용 57 < 표 3-9>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현황및방송사업자별순수외주비율 58 < 표 3-10> 한류발전전략실천계획 (2012년 ) 62 < 표 3-11> 2012년 2016 년한류발전전략실천계획및전략비교 64 < 표 3-12> 방송콘텐츠글로벌진출전략관련정부정책 67 < 표 3-13> 2012년 2013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관련글로벌진출전략 68 < 표 3-14> 2015년 2016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관련글로벌진출전략 69 < 표 3-15>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70 < 표 3-16>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72 < 표 3-17> 방송콘텐츠제작인력양성관련정부정책 75
iv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3-18> 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관련정부정책 77 < 표 3-19> 2012년 2013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과제 78 < 표 3-20> 2015년 2016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과제 79 < 표 3-21> 방송콘텐츠제작지원관련정부정책 83 < 표 3-22> 2012년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제작지원과제 84 < 표 3-23> 2015년 2016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84 < 표 3-24> 2009년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86 < 표 3-25> 2010년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87 < 표 3-26> 2016년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88 < 표 3-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작지원분야및대상 (2016년기준 ) 91 < 표 4-1> 영국창의산업분야별총부가가치변화율 102 < 표 4-2> 영국상위 10위권슈퍼인디정보 109 < 표 4-3> Digital France 2020의 4대전략목표별주요내용 119 < 표 4-4> 프랑스문화콘텐츠관련주요스타트업육성및제도 123 < 표 4-5> 프랑스방송쿼터제도채널별방영시간및투자비비율 127 < 표 4-6> 쿨재팬기구의지원기준 138 < 표 4-7> 쿨재팬기구의콘텐츠투자결정안건 (2015.11 기준 ) 141 < 표 4-8> 중국중점문화산업업종주무부처 150 < 표 4-9> 중국방송관련주무부서 152 < 표 4-10> 중국의주요방송산업정책 155 < 표 4-11> 주요중국방송시장정책동향 156 < 표 4-12> 중국드라마제작단가예측 157 < 표 4-13> 중국의해외영상물에대한총량제한규제기준 159 < 표 4-14> 중국영상물방영관리규정에서금지하고있는내용 159
목차 v 그림목차 [ 그림 2-1] 방송사업자방송사업매출액추이 (2011~2015) 9 [ 그림 2-2] 방송사업자별방송사업매출액추이 (2011~2015) 10 [ 그림 2-3] 유료방송가입자추이 (2011~2015) 10 [ 그림 2-4] 방송산업매체별사업자수 11 [ 그림 2-5] 방송산업직종별종사자수및전체종사자추이 (2011~2015) 12 [ 그림 2-6] 방송사업자별제작및구매비의추이 (2011~2015) 12 [ 그림 2-7] 방송프로그램수출현황 13 [ 그림 2-8] 글로벌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19 [ 그림 2-9] 지상파방송프로그램시청방식 20 [ 그림 3-1]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48 [ 그림 3-2] 한류발전단계및문화서비스수출입추이 61 [ 그림 4-1] DCMS 산하 42개조직 (2016.12 월현재 ) 98 [ 그림 4-2] 창의산업과창조경제범위 101 [ 그림 4-3] 영국전체산업과창의산업총부가가치 (GVA) 비교 (2008~2014) 101 [ 그림 4-4] 영국창의산업분야별성장률 (2008~2014) 103 [ 그림 4-5] 영국 TV 프로그램 / 채널별수익비중 105 [ 그림 4-5] 영국채널별 TV 광고수익변화 105 [ 그림 4-6] 영국 TV 독립제작사수익변화 106 [ 그림 4-7] 영국외주프로그램편성양 ( 초방기준 ) 107 [ 그림 4-8] 영국독립제작사수익규모 (2008~2014) 108 [ 그림 4-9] 프랑스정보통신 (ICT) 방송관련업무구조 113 [ 그림 4-10] 프랑스경제산업디지털부조직도 114 [ 그림 4-11] 프랑스통신우정규제청 (ARCEP) 조직도 115 [ 그림 4-11] 일본행정부조직도와콘텐츠진흥관련부처 134 [ 그림 4-12] 일본경제산업성내콘텐츠진흥부서 135 [ 그림 4-13] 쿨재팬정책의목적 137
vi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그림 4-14] 쿨재팬기구 140 [ 그림 4-15] 해외의일본콘텐츠시장규모 (2013 년도 ) 142 [ 그림 4-16] 일본콘텐츠포털사이트 JAPACON 146 [ 그림 4-17] 중국문화산업주요정책발표부처 151 [ 그림 4-18] 중국광전총국 (SARFT) 조직도 15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요약문
요약문 ix 요약문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방송은공론장의역할을담당하는막강한정치 사회적매체인동시에, 대중문화를이끌어가는문화적매체로서의여전히굳건한위치를가지고있음 방송의개념과범주는방송기술및콘텐츠이용방식의변화, 콘텐츠속성의확장등방송환경의동태적인변화속에서함께변화해왔으며, 방송은이제통신과의융합을지나, 스마트미디어와모바일미디어를중심으로한새로운콘텐츠전송매체로서기존의방송영상콘텐츠생산, 유통, 소비에커다란변화를초래하고있음 디지털시대의콘텐츠산업은비용체감및네트워크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으로인해핵심콘텐츠의부가가치창출가능성이크며, 문화의산업적가능성은최근의한류현상등으로도입증되고있음 또한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다양한신규방송서비스가등장하고개인크리에이터와 MCN 등새롭고다양한제작주체들이이들콘텐츠를주도하고있음 본보고서는새롭게변화하고있는방송영상산업생태계속에서경쟁력있는콘텐츠를다양하게생산할수있는제작인프라와여건을조성하고, 효율적인유통과관련분야와의협업및융복합을통해콘텐츠의가치를문화, 산업, 글로벌등다각도로확장해나가는진흥정책이필요하다는점에주목하고, 향후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진흥체계를어떻게확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지에대한방향성과방안을모색함
x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Ⅱ.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주요시장지표 2011 년 ~2015 년까지최근 5년간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 특히방송채널사용사업 (PP) 과 IPTV의매출액이급증함 방송산업전체사업자수는 2011 년 446 개업체에서 2015 년 422 개업체로점차감소 제작 구매비는전반적으로 2013 년감소세가완화되면서 2015 년에플러스성장을보임 지상파방송과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해외수출은 2015 년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프로그램편당수출가격은상승하였으며, 전체의 80% 를차지하는드라마의수출액이 2013 년이후감소하는반면비드라마장르수출은급증하고있음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은여전히국내에이전트를통한간접수출방식을선호하지만, 해외유통사나법인, 전시회등을통한직접수출활로또한꾸준히확장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경우다른방송영상산업사업자들과달리비정규직종사자의비중이정규직종사자의비중보다높게나타남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특성및주요현안 AR/VR( 증강현실 / 가상현실 ), 홀로그램등실감디지털문화기술 (CT) 이본격화되고, 모바일미디어환경에서즐길수있는웹콘텐츠, MCN 및개인크리에이터영상, SNS 라이브방송스트리밍서비스등새로운영상영역이부상하면서, 디지털 모바일을기반으로 ICT 와콘텐츠가융합하여방송영상콘텐츠영역이확대되고있음
요약문 xi 방송영상콘텐츠는웹툰 / 웹소설-웹드라마-TV 드라마등 IP의확장,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을이용한 TV 콘텐츠의증가, 홀로그램콘서트등장르간 산업간융복합의핵심경로에위치하고있으며, 이외에도인공지능 (AI), 모든사물의스크린화등급변하는기술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콘텐츠활성화전략이필요함 지상파방송이독보적인프로그램경쟁력과플랫폼의경쟁적우위를지키는가운데, tvn, JTBC 등주요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오리지널콘텐츠들이약진하면서지상파의위축과유료방송채널의상승이나타나고있으며, 플랫폼측면에서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매출비중이감소하고 IPTV 의매출비중이급증함 방송콘텐츠의해외수출및매출의증가에도불구하고경제적성과가콘텐츠제작비재투입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지못해방송영상콘텐츠제작생태계가구조적으로취약한상황에서, 지속적으로해외유통에서성과를얻는시스템을구조화하기위해서는방송콘텐츠의제작비를투입하는리스크감수자와방송콘텐츠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수혜자간의연계성강화, 방송광고구조개편, 근로환경개선, 콘텐츠분야의스타트업지원등품질높은프리미엄콘텐츠제작이지속될수있는구조를형성하는것이필요함 중국전문가들로부터한류역사상가장강력한경제적파급효과를미친콘텐츠로평가받는 < 태양의후예 > 는중국자본과의합작을통해중국시장내유통망을확보하고 100% 사전제작되어심의를통과하였으며, 한중동시서비스에도전한첫한류드라마로서판권료이외누적조회수에따른러닝개런티를받고, PPL 광고수익도아이치이와일정비율로나누는방식을도입하는등한국드라마해외수출의새로운전기를마련함 < 꽃보다할배 >, < 미생 >, < 런닝맨 > 등방송프로그램포맷을수출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으며, 국내 MCN 의중국진출등최근의한류바람은비단방송프로그램뿐아니라다양한영역으로확장되고있음
xii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국내제작시장의한계로콘텐츠제작을통한국내시장에서의선순환구조를찾기어려워제작비충당을위해서는수출판매가필수적인상황에서, 일본의경우 2012 년양국관계악화이후일본내혐한무드확산, 중국의경우 2015 년의유통규제강화및 2016 년사드배치에따른한한령여파등으로인해방송콘텐츠수출 2대시장인일본과중국의시장이축소되고있음 글로벌단위의인터넷 모바일플랫폼을통한콘텐츠유통이더욱가속화되는가운데, 알리바바, 텐센트등을비롯한중국자본들이한국게임, 엔터테인먼트, 방송부문에직접적으로하는투자가증가하는등중국을중심으로한자본유입이확대되고있으며, 넷플릭스등글로벌서비스의국내시장진입도확대되고있음 방송산업의내수및광고시장의위축에따라방송산업의위기감이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 직접판매와광고수익외광고유형다변화및커머스등부가서비스를확대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통한돌파구에대한탐색이필요한시점임
요약문 xiii Ⅲ.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1.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의주요변화 구분방송영상관련정부조직특성 김대중정부 (1998~2003) 노무현정부 (2003~2008) 방송위원회신설 : 방송사업자에대한감독기관, 심의기능수행 문화관광부 : 방송광고와콘텐츠등방송영상산업진흥업무담당 방송관련정책수립시방송위원회와문광부가협의하도록함. 현재에이르기까지방송법에는방송영상과관련한방송통신위원회업무중에서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합의 / 추천을받도록하는내용을명시 ( 예 : 방송법제 39조 ( 기금의관리운용 ), 방송법제92조 ( 방송발전의지원 ), 동법 96조 ( 방송프로그램유통등지원 ) 1항등 ) 정보통신부 : 방송기술과허가업무담당 기존조직유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구성을통한방송통신관련기능통합논의강화 이명박정부 (2008~2013) 분산형 ICT 거버넌스 ( 정보통신부폐지및기능분산배치 ) 방송통신위원회출범 : 기존방송위원회 ( 방송정책및규제 ) 와정보통신부 ( 통신정책및규제. 전파및네트워크 ) 기능일원화 신문과방송겸영허용, 종합편성채널도입등중점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방송영상콘텐츠산업및디지털콘텐츠담당 방송통신위원회 ʻ 방송콘텐츠진흥종합계획 ʼ, 문화체육관광부 ʻ 방송영상산업진흥 5 개년계획 ʼ 각각추진 정보통신부가수행했던정보화와정보보호기능은행정안전부로, ICT 산업진흥및연구개발은지식경제부담당 박근혜정부 (2013~ ) 통합형 ICT 거버넌스 (ICT 콘트롤타워미래부신설및역할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중심으로집행기능통합 : 기존방통위의정책업무 ( 통신정책, 유료방송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 ICT 정책 ) 등이관 방송통신위원회축소 : 방송규제, 방송광고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및미디어콘텐츠진흥업무담당 방송콘텐츠관련진흥정책기구는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함께협업하는구조이지만전반적인방송산업차원의진흥정책구심점역할은미래부가, 콘텐츠차원에서제작의인프라와네트워크를구축하는역할은문체부가주도적으로이끌고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규제쪽을담당하면서지역을근간으로방송콘텐츠저변확대에기여하는역할을하고있음
xiv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구분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방송, 광고등콘텐츠산업통계분류기준영역에대한진흥사업 담당분야 : 방송영상산업일반, 광고산업일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독립제작사등에대한지원 전통적관점의방송미디어영역에대한진흥사업및유료방송규제 / 허가등 담당분야 : 지상파방송일반, 유료방송, 방송통신광고, 스마트미디어, 디지털콘텐츠등에대한지원 전통적관점의방송미디어영역내규제관련제반사업 담당분야 : 방송통신규제및이용자보호, 방송공공성과독립성확보및지속관련업무 콘텐츠로인해파생되는연관산업분야가 R&D, 제조업, 의료에이르기까지다양해지면서, 최근정부가수립하고있는방송콘텐츠산업육성정책들은대부분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등다수의관계부처들이합동으로지원사업및정책들을추진하는경우가다수를차지함 2010 년대이후정부가수립한방송콘텐츠관련정책으로는콘텐츠산업진흥계획과방송발전계획, 그리고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을가장주요한골자로함 - 문화체육관광부가종합하여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제출하는 ʻ콘텐츠산업진흥계획 ʼ은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매년수립하며, 제1차기본계획은콘텐츠산업의스마트화 첨단화 글로벌화를주요한정책과제로삼고이를추동하는지원정책의특성을보였으며, 제2 차기본계획은제1 차기본계획과비교하여콘텐츠제작을위한투자재원확대를주요핵심전략으로선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ʻ방송발전계획ʼ 은 5개년방송산업전략으로, 기존방송사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방송규제혁신및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를추진하고, 새로운시장창출을위해기술발전을적극수용하여스마트 실감미디어를육성하며글로벌시장진출을확대하는등, 방송의공공성 공익성을실현하기위한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되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 연관산업생태계를아우르는종합전략을담고있음
요약문 xv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ʻ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을위한 5개년정부계획ʼ 은세계최고의 ICT 기반을활용하여스마트미디어산업에혁신과경쟁을촉진할수있는개방 협력의생태계를구축하고, 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창출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 스마트미디어산업을육성하기위한부처의역할은직접적인콘텐츠제작과관련한정책보다는인력양성, 콘텐츠에대한정당한가치인정, 유통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등에집중되어있다는특징을보임 방송콘텐츠진흥을위한관련정부부처와법정계획에따른각종정부정책을보면, 공통적으로기관간업무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고있으며, 콘텐츠의하위장르인방송콘텐츠관련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분산되어관장하고있어, 효과적인방송영상콘텐츠진흥을위해서는업무분장과협업에기반한거버넌스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해야할필요성이있음 2. 방송영상콘텐츠관련주요진흥정책의특성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은크게 콘텐츠제작원의확대 콘텐츠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확대 인프라-제작 -유통등가치사슬별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옴 - 콘텐츠제작원의확대 : 전체방송프로그램중일정비율이상을의무적으로외부제작프로그램으로편성하도록하는외주제작프로그램의무편성제도는제작주체 ( 방송프로그램공급원 ) 의다원화, 지상파네트워크제작부문분리를통한독립제작사육성, 방송제작시장의지상파독점해소와경쟁촉진을통해다양하고질좋은방송프로그램공급으로시청자복지를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 1991 년처음도입하였으며,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 3%(1991 년 ) 로시작하여, 현재에는 KBS1 은 24%, KBS2 는방송법상상한인 40% 까지조정하였고, MBC, SBS 는 35% 의기준을적용하고있음
xvi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콘텐츠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지원정책 : 문화체육관광부는한류가지속성장가능하도록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책을수립하겠다는계획하에 한류문화진흥단 을구성해, 콘텐츠경쟁력강화, 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 글로벌시장진출지원, 한류문화의파급효과극대화, 세계와상생하는한류문화형성이라는 5대정책방향을제안함 - 인프라 -제작-유통등가치사슬별지원 : 인프라차원에서는방송콘텐츠제작인력양성, 창업지원등인력양성, 세트장, 스튜디오와같은제작공간및제작장비등제작인프라확충, 콘텐츠투융자등을통한재원관련지원, 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저가구조를개선하고고품격콘텐츠시장을형성하기위해미래부와문체부가함께지원을확대하는등제도적환경조성을통한진흥정책등이있음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은전통적으로드라마, 다큐등의제작지원과신규포맷파일럿, 바이블제작지원에대한계획및스마트미디어콘텐츠활성화지원사업이있으며, 정부의제작지원정책의사업실행은주로산하기관을통해이루어짐 방송영상콘텐츠유통지원은한국콘텐츠진흥원을중심으로국내방송영상물의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해국내우수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이이루어짐
요약문 xvii Ⅳ.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 영국 영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로는, 산하에 42개관련조직을두고있는문화관련산업전반-예술, 문화산업, 창의산업, 창조경제- 에걸친주요정책을다루는정부부처인문화미디어체육부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DCMS), 창의산업분야와정부사이협력포럼 (joint forum) 을하는창의산업위원회 (CIC, Creative Industries Council), 커뮤니케이션법에의해방송과통신분야를통합하는규제기관성격의 Ofcom, 중소형의방송영상콘텐츠제작사를영국정부및대형방송사들에게대변하며후원하는 PACT 등이있음 영국은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제정이후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리얼리티중심의오디션, 쇼프로그램등스크립되지않은포맷을중심으로글로벌시장을공략하고있음 공영방송인 BBC 는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이부과한 25% 의독립제작쿼터에, 추가 25% 를대상으로내부제작단위와독립제작단위가경쟁하도록마련한제도인 WoCC 정책을통해독립제작시정을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음 영국은디지털기술의발전에맞추어협찬및 ʻ상업적제시ʼ 등과관련된영역과광고총량제를유연하게규제완화를하는등환경변화에대응하는관련법의정비작업을적극적으로수행함
xviii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2. 프랑스 프랑스의정보통신 (ICT) 분야와방송분야의주무기관은프랑스의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관련입법제안하는 경제산업디지털부 (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erique) 와산하독립규제기관인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de réulation des communications é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방송및미디어전반에대한입법제안, 시행및규제제정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CC) 와산하독립규제기관인시청각최고위원회 (Conseil supéieur de l'audiovisuel, CSA), 산하공공기관인국립영화 ( 영상 ) 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éatographie, CNC) 가있음 프랑스경제금융산업부는 ʻ모든국민들의디지털망과서비스이용ʼ, ʻ디지털콘텐츠제작과공급확대ʼ, ʻ산업, 정부, 소비자분야에서의디지털서비스이용촉진과다양화ʼ, ʻ정부의디지털경제현대화ʼ 를 4대사업과제로하는 ʻDigital France 2020ʼ 계획을추진하고있음 프랑스는 R&D 등에투자되는자금에대한세율및인센티브제도개선, 스타트업창업이후 8년간감세혜택제공, 노동관련규정완화, 고용보험대상확장등스타트업에대한적극적지원을통해고급인재들의창업을이끌어냈으며, 스타트업지원기관들은펀딩, 인큐베이팅뿐아니라상시공연및전시공간제공등지속적인관람객들과의접촉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개발등도지원하고있음 프랑스는국립진흥영화 ( 영상 ) 센터가관리하는영상물기금을통해자동지원및선별지원방식으로선정된 스케치를제외한픽션, 애니메이션, 창작다큐멘터리, 공연물, 매거진, 뮤직비디오 콘텐츠를지원하고있으며, 그외에도영화방송산업투자회사 (Sociétés de Financement pour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SOFICA) 제도, 영화및문화산업투자기관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등제작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제도를시행하고있음
요약문 xix 3. 일본 일본은산업정책을담당하는경제산업성, 총무행정 지방자치 / 정보통신 우편 / 통계등을관장하는총무성, 문화및예술진흥을담당하는문화청등이콘텐츠관련정책을수립하며, 기본적으로총무성이방송 통신을, 경제산업성이영화 애니메이션 TV제작 인터넷서비스업등을, 문화청이문화및예술진흥차원의영화와애니메이션지원을담당함 일본은공공기관보다는사단법인 재단법인 NPO법인 협회 주식회사등의협단체조직이활성화되어있으며, 협단체기관은정부지원을받아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함 일본콘텐츠의해외전개를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는관민협력체제인쿨재팬추진기구는자동차, 가전 / 전자기기등종래의산업에더해서,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등의콘텐츠와 ʻ의 식 주ʼ를비롯한일본문화와라이프스타일의매력을부가가치로바꿔, 신흥으로의수요확대를통해새로운일본의경제성장 ( 기업의활약ㆍ고용창출 ) 산업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일본은도쿄국제영화제 (TIFF) 와도쿄게임쇼 (TGS) 를비롯한일본국내콘텐츠관련이벤트등을일제히알리는코페스타 (CoFesta) 및해외전용콘텐츠포털사이트 <JAPACON> 구축등을통해해외전개발판을확보함 4. 중국 중국은국무원,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공업정보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신문출판광전총국, 지식재산권국,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과기부, 해관총서, 국가여유국, 공상총국등 16 개의부처가문화산업정책제정과관련이있으며, 방송영상콘텐츠산업관련한정책을주로담당하는역할을하는부서는국가광전총국으로, 방송미디어및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미디어콘텐츠관련정책이나규제마련, 관리및감독등의업무를수행함
xx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중국문화부는 2012 년 2월 12 차 5개년기간문화산업배증계획 을발표하며, 1) 문화산업선도기업육성, 2) 문화산업발전모델전환, 3) 문화산업입지최적화, 4) 문화상품창작지원, 5) 문화소비확대, 6) 문화산업의과학기술적혁신추진, 7) 중대프로젝트전략실시, 8) 건전한투 융자시스템구축, 9) 문화산업인재육성, 10) 문화산업의해외진출지원을통해 2015 년까지문화산업규모를최소 2배이상성장시키겠다는목표를제시함 중국광전총국에서시행하는일극양성 ( 一剧两星 ) 제도는황금시간대 (19시 -22 시 ) 에 1편의드라마를 2개위성에제한해방영하는규제정책등을강화해왔음 중국정부는해외콘텐츠에대한높은진입장벽을마련하고자국콘텐츠산업보호를강화하여외화유출을막고자각방송채널을통해방영되는외국영화드라마는해당채널의당일영화드라마방송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으며, 기타장르의해외프로그램의경우에는당일방송시간의 15% 이내로편성을제한하고, 국가광전총국 (SARFT) 의승인없이는 19시부터 22시에해당하는황금시간대의외국영화드라마방영을금지함 중국의해외방송콘텐츠에대한엄격한내용심의와편성에대한규제를피해해외방송콘텐츠는중국의온라인플랫폼으로몰리자, 중국은단일사이트에서한해동안수입하여방송하는해외영화 드라마의전체수량은해당사이트가전년도에구입하여방송한중국산영화 드라마전체수량의 30% 를넘을수없다는온라인사이트총량규제를실시함 중국은해외애니메이션통제령과애니메이션제작및관련산업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웹드라마, 초소형영화등온라인시청프로그램방영사업자의진입관리및온라인시청프로그램내용심의등과리얼리티예능프로그램의내용및출연자등에관한관리를강화하고있음 중국은융자 투자 재정지원을위해중앙과지방의각급인민정부가문화산업에대한자금투입을강화하고, 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을설립하였으며, 문화산업투자펀드를운영하여문화방송매체 40%, 신문방송 30%, 문화관련기타업계 30% 라는 4.3.3 원칙ʼ으로기금을투자하고있음
요약문 xxi Ⅴ. 결론및제언 1. 국내외방송영상진흥정책의주요특성과함의 인프라부분에있어서미디어, 기술, 경제등환경변화에대응하는전문인력양성미흡하여차세대콘텐츠기획자양성, 제작부분외비즈니스등실무기반의현업맞춤형교육필요하며, 새로운기술변화에즉각적으로대응 선점할수있는제작시설구축, 창업및기업육성과연계된투융자제도의활성화, 제도의실질적영향력및구속력강화가필요함 제작부분에있어서창의적이고혁신적인콘텐츠제작및포맷개발지원, 타연관산업이함께성장할수있는지원정책확대, 단건지원보다는기획 / 제작단계와유통단계의가치창출메커니즘에대한통합적지원, 콘텐츠장르간, 연관산업간가치창출확대, 콘텐츠다원성 다양성확보에입각한제작지원등이필요함 유통부분에있어서유통플랫폼을포함한콘텐츠진화방안모색, 국내콘텐츠의글로벌유통지원, 콘텐츠의유통로드맵에대한전략수립, 해외전략시장에대한도출및현지화 / 비즈니즈전략분석, 저작권, 로열티산정과배분, 유통진입장벽해소를위한다양한유통채널확보지원등이필요함 이용및소비부분에서특수계층에대한보호및일반이용자저변확대와빅데이터등새로운방송영상콘텐츠이용행태및특성변화에기반한신규지원정책의지속적개발이필요함 온라인 / 모바일광고, 콘텐츠와광고가융합된 ʻ신유형광고ʼ 등신규방송영상광고매체의확대에따른방송영상광고법 제도정비와방송광고규제완화를통한산업활성화를도모해야함 외국방송영상진흥정책의시사점은, 킬러콘텐츠경쟁력강화와새로운콘텐츠발굴을위한정부와업계의협력, 스타트업및신진창작자지원강화, 세제혜택등간접지원확대, 콘텐츠제작을위한지원확대, 디지털분야와의연계및활용강화, 타콘텐츠, 인접분야와의연계강화,
xxii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자국콘텐츠의해외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 다양성확대, 방송광고 등산업진흥을위한규제의적정성모색등이있음 2. 국내방송영상진흥정책추진방향 향후방송산업의발전을위한방향성은크게 방송영상콘텐츠제작-유통 - 이용생태계의선순환구축 콘텐츠품질제고와차별화를통한국제적경쟁력강화 이용자중심의참여형 향유형콘텐츠확대가주요한과제로떠오를전망임 소액다건 / 프로젝트베이스 / 단발성의특성을보이는직접지원형태에서기업인프라와지속적인투자유인의강화및생태계작동을위한기반제도를마련하는등의간접지원확대, 가능성이있으나시장이작동하지않는차세대콘텐츠분야에대한전략적지원, 기술중심에서 ʻ콘텐츠중심융복합ʼ으로의패러다임전환등차세대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진흥정책확대, 콘텐츠산업제반요소의유기적연계를바탕으로한부가가치창출확대, 이용자향유중심의지원확대등이필요함 방송콘텐츠의진흥은콘텐츠산업의선순환과유기적인연계를가지도록구조화하여기관간유사지원및업무중복에따른비효율해소하고통합적으로관리될필요가있으며,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실질적산업진흥을위해서는해묵은난제등을조정하는규제적권한이진흥정책과함께유기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구조화될필요가있음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 1 장 서론
제 1 장. 서론 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방송은광범위한영역에동시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있는기술적특성을기초로등장한이래사회내중요한공기로기능해왔다. 오늘날에도방송은공론장의역할을담당하는막강한정치 사회적매체인동시에, 대중문화를이끌어가는문화적매체로서의굳건한위치를가지고있다. 하지만, 방송은동태적인변화속에서그개념과범주가변화해왔다. 방송을둘러싼기술이변해왔고, 콘텐츠를이용하는방식이변해왔으며, 그에따라콘텐츠의속성이확장되어왔다. 이제는방송이무엇인가에대한개념을명확히내리기가매우어려운상태까지이르렀다. 방송과통신의융합을지나, 이제방송은스마트미디어와모바일미디어를중심으로한새로운콘텐츠전송매체로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기존방송영상콘텐츠생산, 유통, 소비에커다란변화를초래하고있다. 방송영상콘텐츠의내용, 형식, 구성등기본속성이변하고있고, 콘텐츠를전달하는플랫폼은매우다양한형태로분화되고있다. 콘텐츠- 플랫폼간의수직관계를중심으로형성되어온산업의기본구조도변화하고있다. 콘텐츠가플랫폼으로부터분리되면서이전에다른차원으로작동하던플랫폼이동일한수용자를두고경쟁을하게되고, 콘텐츠를확보하기위한플랫폼사업자간의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다. 1) 사람-사물및사물간연결 (IoE), 빅데이터분석과기계학습을통한초지능성 (AI) 등물리, 디지털, 바이오기술이다양한분야와결합하며광범위한사회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견되는제4차산업혁명의메커니즘에따르면변화의속도, 범위, 충격이강력한파괴적혁신을통해, 새로운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이지속적으로등장할것이며 (Schwab, 2016), 이는미디어 콘텐츠분야에도영향을미칠개연성이높다. 디지털시대의콘텐츠산업은비용체감및네트워크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으로인해가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수확체증효과를지녀핵심콘텐츠의부가가치창출가능성은더욱 1) 과거플랫폼들이경쟁하는수용자는각기달랐으나, 콘텐츠가플랫폼으로부터분리되고, 수직적관계가수평적관계로재편되면서이제는동일한수용자를두고콘텐츠를확보하기위한플랫폼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상황이다.
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커지고있다. 이러한메커니즘에방송영상산업이어떻게적응하느냐에따라향후그산업적가치가좌우될개연성이크다. 특히, 최근우리는한류현상을통해문화의산업적가능성을직접실감한바있다. 2016 년초드라마 < 태양의후예 > 의성공은방송콘텐츠가국내외시장에서가질수있는문화적, 산업적영향력을여실히보여주었다. 2) 반면, 이러한성공이한류에대한견제로연결되는위기상황도동시에경험하고있다. 최근중국의한류콘텐츠유통규제강화와사드배치에따른소위 ʻ한한령 ( 限韓令 )ʼ은콘텐츠분야를국가전략산업으로키우고싶어하는중국이한류콘텐츠에대한견제를가하는수단적성격을띠고있다. 우리나라방송산업의최대수출국이었던일본역시혐한무드확산등으로국내콘텐츠수출이주춤하고있는상황이다. 한정된내수시장외에글로벌시장이필수불가결한국내방송산업에있어새로운활로모색이더욱중요해지는상황이다. 더욱이이제방송영상의범주는비단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등과같은전통적범주에머무르지않는다. 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다양한신규방송서비스가등장하고있고, 이들의콘텐츠는기존콘텐츠사업자보다도개인크리에이터와 MCN 등새로운다양하고새로운제작주체들이주도하고있는형국이다. 콘텐츠유통과이용형태도급변하고있다. 특히젊은이용자들은 TV 앞을떠나스마트폰으로방송영상콘텐츠를소비하고있다. 이상과같은상황의변화는방송영상산업에대한진흥정책재정비를요구하고있다. 정책이란 ʻ바람직한상태ʼ 즉목표를설정하고그것을달성하기위해서국가 ( 정부 ) 가구체적인원칙과방법을설정하는활동 3) 이라고할수있다. 콘텐츠산업의경우, 국가의정책적지원을일정기간필요로한다는것이보편적으로합의된영역이다. 시장규모가큰미래유망사업으로국가의성장동력으로작용할잠재력이매우크지만, 동시에시장실패가능성이높은산업이기때문이다 ( 이병민, 2007). 그가운데에서도방송영상콘텐츠산업은핵심콘텐츠영역으로간주된다. 산업구조의속성상, 자본, 기술, 인력이집약된산업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유용하며, 연관산업과의시너지, 양질의일자리창출, 국가 2) < 태양의후예 > 는직접수출을통해중국 400 만달러, 일본 160 만달러등 32 개국총 100 억원의수출실적을달성한것외에도, 관련소비재및한류관광수출액 1,480 억원, 자동차수출액 1,500 억원, 이를통한생산유발액 6,000 억원등직 간접광고효과까지감안하면약 1 조원이상의파급효과를유발한것으로추정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6) 3) 모든사람이합의할수있는정책의정의를내린다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나 ʻ 각종의정치적, 행정적과정을통하여권위있게결정된공적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과관련된기본지침 ʼ 이라고정의내릴수있다. 민간부문이활성화되어정책의주체가반드시정부라고볼수없다는논의도제기되고있지만, 본연구에서정책이란합법화가정부기관에의해서이루어진것을말한다. 정책개발의상당부분이정부밖에서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부분적이나마정부의테두리안에서개발되었을때이를정책이라고볼수있다 ( 유훈, 1986).
제 1 장. 서론 5 브랜드 이미지제고등에서매우효율적인분야이기때문이다 ( 박동욱 심홍진 황준호 정은진, 2015). 이러한맥락에서본보고서는새롭게변화하고있는방송영상산업생태계속에서경쟁력있는콘텐츠를다양하게생산할수있는제작인프라와여건을조성하고, 효율적인유통과관련분야와의협업과융복합을통해콘텐츠의가치를문화, 산업, 글로벌등다각도로확장해나가는진흥정책이필요하다는점에주목하고, 향후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진흥체계를어떻게확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지에대한방향성을살펴보고자한다. 2. 보고서의구성과내용 이러한문제제기속에서, 본보고서는새로운미디어 콘텐츠환경변화와그에걸맞는방송영상콘텐츠정책의효율적인정책틀을살피고자한다. 이를위해, 2장에서는최근방송영상콘텐츠산업이보여주고있는변화와특성을살펴보고, 3장에서는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이어떻게이루어져왔는지그현황과문제점을비판적으로검토할것이다. 4장에서는주요국가에서는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이어떠한변화를보이고있는지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국내에적용할수있는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5장에서는앞선논의들을토대로향후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적방향과원칙을제안할것이다.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9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주요시장지표 국내방송영상산업규모 ( 매출액 ) 추이 국내방송영상산업규모는꾸준히증가해왔다. 2011 년 ~2015 년까지최근 5년간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액은꾸준한상승세를보였다. 2015 년기준방송사업매출액은총 15조 3,195 억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방송사업매출액비중을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 40.6%(6 조 2,224 억원 ), 지상파방송 26.8%(4 조 1,007 억원 ), 종합유선 14.7%(2 조 2,590 억원 ), IPTV 12.5%(1 조 9,088 억원 ) 를차지하고있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16 15 14.77 15.32 14 14.03 13 13.2 12 11.86 11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1] 방송사업자방송사업매출액추이 (2011 년 ~2015 년 ) 사업자별방송사업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 (PP) 과 IPTV 의비중이타사업자대비눈에띄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1 년 ~2015 년방송사업매출은위성방송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지상파방송이소폭상승한반면, 종합유선방송은 2013 년을기점으로소폭하락했다. IPTV 는 2011 년대비 2015 년방송사업매출액이 3배로
1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급증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방송매출액역시최근 5년간꾸준히성장하며전체방송사업매출액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유료방송가입자수의추이를살펴보면, 최근 5년간 IPTV 의가입자가급격히증가하며전체유료방송시장을견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 단위 : 조원 ) 7 6 5 4 3 2 1 0 6.22 6.31 6.08 5.55 4.7 4.1 3.91 3.96 3.9 4 2.32 2.38 2.35 2.12 2.26 1.91 1.49 1.13 0.84 0.62 0.55 0.37 0.5 0.55 0.5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상파종합유선 IPTV 위성방송 PP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2] 방송사업자별방송사업매출액추이 (2011 년 ~2015 년 ) ( 단위 : 만단자 ) 1,600 1,400 1,200 1,000 1,478 1,480 1,474 1,461 967 1,373 1,136 2011 년 유료방송전체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800 600 400 200 0 759 542 422 309 266 290 306 309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종합유선 위성방송 IPTV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제 2015-58 호 ʻ 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검증에관한고시 (2015.8.25) [ 그림 2-3] 유료방송가입자추이 (2011 년 ~2016 년 )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1 국내방송영상산업사업자및종사자수 한편, 방송산업전체사업자수는 2011 년 446 개업체에서 2015 년 422 개업체로점차감소하고있다. 방송산업매체별사업자수를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2 년을기점으로유선방송사업자보다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더늘어났으며, 유선방송사업자는최근 5년꾸준히감소세를보이고있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방송산업전체종사자수는 2011 년 ~2015 년까지 32,443 명에서 35,096 명으로 5년간약 3천여명증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증가와함께방송채널사용사업종사자수가가장크게늘어났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종사자와지상파방송종사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 IPTV 와위성방송종사자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IPTV 는매출액의증가에도불구하고 2014 년까지종사자수가소폭증가하다이후감소하고있으며, 종합유선방송종사자도 2012 년을기점으로점차줄어들고있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 단위 : 개 ) 250 200 150 191 178 180 172 188 181 178 161 157 143 100 50 72 72 72 72 71 0 3 3 3 3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3 지상파방송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 IPTV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4] 방송산업매체별사업자수
1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단위 : 명 ) 16,000 14,000 12,000 13,809 12,654 14,331 13,477 14,542 14,468 14,167 14,339 15,170 14,378 전체종사자 30,000 32,000 34,000 36,000 10,000 2011 년 8,000 2012 년 6,000 4,846 4,946 4,943 4,692 4,503 2013 년 4,000 2,000 2014 년 520 573 589 645 577 0 354 357 307 320 34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 년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 IPTV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5] 방송산업직종별종사자수및전체종사자추이 (2011 년 ~2015 년 ) 국내방송영상콘텐츠제작및구매비용 방송사업자별제작및구매비의추이를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의경우최근 5년간자체제작비는감소하고외주제작비가증가해외주제작비율이자체제작비율보다높은반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2011 년에서 2012 년사이자체제작비는약 2.3 배, 외주제작비는약 2배로크게급증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대비자체제작비와국내외구매비의비율이높다. 전반적으로제작 구매비는 2013 년감소세가완화되면서 2015 년에플러스성장을보이고있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00,000 1,800,000 1,6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17,327 410,351 20,579 474,989 19,307 18,047 16,118 461,552 512,061 552,058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526,810 452,581 309,947 431,543 268,021 570,834 558,052 292,816 292,805 600,000 400,000 200,000 608,281 697,256 548,762 498,331 497,447 600,000 400,000 200,000 158,951 394,303 907,958 801,794 597,022 582,315 0 0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자체제작비외주제작비국내외구매비 자체제작비외주제작비국내외구매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6] 방송사업자별제작및구매비의추이 (2011 년 ~2015 년 )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3 국내방송영상콘텐츠해외수출 지상파방송과방송채널사용사업의방송콘텐츠해외수출 4) 은 2011 년이후증가하다 2015 년감소세로돌아섰다. 2014 년 3억1380 만8천달러수출액으로고점을기록한후 2015 년에약 3억달러수준으로하락세를보였다. 한편, 방송프로그램수출편수는 2013~2014 년사이크게증가한후 2015 년절반의규모로감소하였으나수출금액은소폭으로감소해 3억달러시장을유지하고있어, 프로그램편당수출가격이오른것으로추정된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287,755 313,808 301,994 203,354 216,986 243,034 61,876 71,685 146,161 112,241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편수 ( 편 ) 금액 ( 천 $) 출처 : 미래부 방통위 (2016).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7] 방송프로그램수출현황 방송콘텐츠장르별수출동향을살펴보면, 드라마중심속비드라마장르의수출이확대되고있음을볼수있다. 드라마수출비중이약 80%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2013 년이후수출액감소를보이고있는반면, 오락, 애니메이션, 스포츠등비드라마장르수출은급증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4)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DVD 판매, 타임블럭, 포맷판매, 방송프로그램, 기타의총계
1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2-1> 방송콘텐츠장르별수출동향 (2013~2015) 장르 연도 2013 년 2014 년 2015 년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드라마 211,540 189,135 172,012 79.6 9.1 9.8 다큐멘터리 2,940 1,706 857 0.4 49.8 46.0 애니메이션 128 80 1,899 0.9 2273.8 285.2 오락 14,433 19,881 31,185 14.4 56.9 47.0 음악 846 273 468 0.2 71.4 25.6 교양 499 42,455 3,998 1.9 90.6 183.1 교육 19 26 173 0.1 565.4 201.7 보도 400 245 192 0.1 21.6 30.7 스포츠 28 13 5,202 2.4 39915.4 1263.0 기타 8,640 2,464 46 0.0 98.1 92.7 합계 239,473 256,278 216,032 100.0 15.7 5.0 * 해외교포방송지원과비디오 /DVD 판매, 타임블럭과포맷판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수출액은제외,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으로합계와차이가있을수있음 ** 기타 : 영화, 기타출처 : 미래부 방통위 (2016).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편, 방송콘텐츠지역별수출은기존방송콘텐츠제 1 수출국인대일본수출액감소속, 대중국수출이증가하고있으며, 미국, 기타아시아, 기타유럽등을중심으로한수출액도 증가세를보였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5 지역 아시아 미주 연도 < 표 2-2> 방송콘텐츠연도별 지역별수출동향 2013 년 2014 년 2015 년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일본 138,687 79,017 70,975 32.9 10.2 28.5 중국 26,139 56,935 52,583 24.3 7.6 41.8 홍콩 8,886 52,694 11,119 5.1 78.9 11.9 싱가포르 1,935 3,884 2,348 1.1 39.5 10.2 대만 21,778 15,643 21,820 10.1 39.5 0.1 베트남 7,341 9,042 9,125 4.2 0.9 11.5 말레이시아 1,703 1,328 2,098 1.0 58.0 11.0 인도네시아 1,276 1,316 1,385 0.6 5.2 4.2 태국 8,379 14,693 9,636 4.5 34.4 7.2 필리핀 4,637 3,461 4,374 2.0 26.4 2.9 미얀마 2,261 1,840 5,209 2.4 183.1 51.8 캄보디아 943 1,693 1,366 0.6 19.3 20.4 카자흐스탄 145 246-0.0 100.0 - 몽골 208 273 398 0.2 45.8 38.3 중동 836 619 851 0.4 37.5 0.9 기타아시아 602 288 4,097 1.9 1322.6 160.9 미국 9,351 9,232 14,610 6.8 58.3 25.0 캐나다 15-87 0.0 - - 남미 343 338 487 0.2 44.1 19.2 프랑스 304 643 504 0.2 21.6 28.8 영국 95 148 304 0.1 105.4 78.9 이탈리아 155 75 76 0.0 1.3 30.0 스페인 29 24 3 0.0 87.5 67.8 유럽 헝가리 - - - 0.0 - - 러시아 94 25 27 0.0 8.0 46.4 네덜란드 - - 16 0.0 - - 루마니아 375 309 190 0.1 38.5 28.8 기타유럽 798 461 1,709 0.8 270.7 46.3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222 78 32 0.0 59.0 62.0 아프리카 아프리카 66 34 99 0.0 191.2 22.5 기타 기타 1,870 1,939 504 0.2 74.0 48.1 합계 239,473 256,278 216,032 100.0 15.7 5.0 * 해외교포방송지원과비디오 /DVD 판매, 타임블럭과포맷판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수출액은제외 ** 기타아시아 : 네팔, 카자흐스탄, 기타아시아 / 남미 : 멕시코, 브라질, 중남미, 기타남미 / 기타유럽 :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타유럽출처 : 미래부 방통위 (2016).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방송영상산업독립제작사매출액 수출액및종사자수 5) 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 ( 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위성방송,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을포함한 2015 년한국방송산업의총매출액은 16조 4,630 억원으로집계되었다. 총매출액중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은 1조 1,435 억원으로전체방송영상산업의 6.9% 를차지하고있다. 2015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 1조 1,435 억원은전년대비 8.7% 증가한수치로,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은연평균 12.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 표 2-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연도별매출액 (2013~2015 년 ) 중분류 소분류 2013 년 ( 벡만원 ) 2014 년 ( 벡만원 ) 2015 년 ( 벡만원 )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방송영상물제작업방송영상독립제작사 906,230 1,051,715 1,143,498 6.9 8.7 12.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은 2015 년기준 7,482 억원으로전체의 65.4% 비중을차지하며, 방송사이외매출액은 3,953 억원으로전체의 34.6% 비중을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액구성내역현황 구성내역연도 판매수입 방송사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방송사이외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라이선스수입 간접광고수입 협찬기타소계 판매수입 라이선스수입 기타 소계 합계 2013 년 531,226 22,959 3,412 24,701 5,896 588,194 179,337 43,671 95,028 318,036 906,230 2014 년 606,162 2,149 4,966 630 12,964 626,871 242,585-182,259 424,844 1,051,715 2015 년 724,895 6,356 3,413 8,726 4,818 748,208 182,949-212,341 395,290 1,143,498 비중 (%) 63.4 0.6 0.3 0.8 0.4 65.4 16.0 0.0 18.6 34.6 100.0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방송산업백서.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7 한편, 2015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수출은전년도의 2,221 만달러수출에비해 17.0% 감소한 1,844 만달러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수입은전년대비 27.1% 증가한 657 만달러를기록하여지상파방송사를제외한나머지사업군에서방송콘텐츠의수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콘텐츠수출입액현황 구분 연도 2013 년 ( 천달러 ) 2014 년 ( 천달러 ) 2015 년 ( 천달러 )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수출 21,644 22,211 18,440 5.8 17.0 7.7 수입 8,211 5,170 6,571 4.5 27.1 10.5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해외에수출하기위해서는주로에이전트를활용하는간접수출이주를이루고있다. 그중에서도국내에이전트를활용하는경우가전체수출방법중 45.9% 를차지하고있어주를이루고있고, 해외유통사를접촉하여직접수출하는경우도 21.6% 를차지하였다. MIPTV 와같은해외전시회및행사참여를통해직접수출하는비중은 12.7% 에달했으며, 해외법인을활용하는경우도 17.1% 를기록하였다. 이를통해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은여전히국내에이전트를통한간접수출방식을선호하지만, 해외유통사나법인, 전시회등을통한직접수출활로또한꾸준히확장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6> 방송영상독립제작사해외수출방법 해외수출방법 2013 년 (%) 2014 년 (%) 2015 년 (%) 전년대비증감 (%p) 해외전시회및행사참여 10.5 12.2 12.7 0.5 직접수출 해외유통사접촉 23.7 23.0 21.6 1.4 온라인해외판매 0.0 1.1-1.1 해외법인활용 21.1 16.7 17.1 0.4 간접수출 국내에이전트활용 36.8 39.8 45.9 6.1 해외에이전트활용 7.9 7.2 2.7 4.5 합계 100.0 100.0 100.0 -
1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한편, 2015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종사자는전년대비 500 명증가한 7,282 명이었는데, 정규직남성은 1,969명 (8.3.%), 비정규직남성은 2,409명 (13.6%) 을기록하였으며, 정규직여성은 1,264 명 (54.1%), 비정규직여성은 1,640 명 (34.2%) 을기록하였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경우다른방송영상산업사업자들과달리비정규직종사자의비중이정규직종사자의비중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19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특성및주요현안 1) 디지털 모바일을기반으로한방송영상콘텐츠영역확대 최근콘텐츠분야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현상들의핵심은 ICT 와콘텐츠융합의본격화라고할수있다. 이를주도하는것은디지털콘텐츠이다. 글로벌시장에서디지털콘텐츠는전체콘텐츠시장의 50% 를상회하고있는데, ʼ17년에는 2/3 를점유하며 1.66 조달러규모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3000 2500 50% 57% 66% 2000 1500 950 1208 1662 1000 500 0 2012 년 2014 년 2017 년 비디지털콘텐츠시장 디지털콘텐츠시장 자료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5-2019 [ 그림 2-8] 글로벌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글로벌디지털콘텐츠시장은특히광고, 방송, 정보콘텐츠를중심으로 2015~2017 년연평균 11% 의고속성장을이루었다. 이중광고, 방송, 정보콘텐츠는전체 1.66 조달러중 1조시장의규모로전체시장의 60%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빠르게성장분야는실감형콘텐츠 (VR) 이다 (CAGR 350%, 2015~2017 년 ). 디바이스의스마트화, 네트워크의고도화, 플랫폼의다양화등으로콘텐츠환경이급변하면서, AR/VR ( 증강현실 / 가상현실 ), 홀로그램등실감디지털문화기술 (CT) 이본격화되고있다. ʻ아날로그콘텐츠의디지털화ʼ, ʻ플랫폼간연결확산과모바일화ʼ를넘어 ʻ콘텐츠의고화질화, 실감화ʼ가확대되고있는양상이다.
2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표현의한계를극복한실감형콘텐츠는새로운고부가가치를창출할무한한가능성을가진다. UHD, 가상현실, 홀로그램, 다면영상시스템등실감형디지털기술이발달함에따라향후방송영상부문은이러한실감형디지털콘텐츠제작 유통의새로운글로벌플랫폼으로의자리매김하는데주요한수단이될전망이다. 6) 한편,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의등장이후영상시청환경은언제어디서든시공간의제약을받지않고콘텐츠를시청할수있는모바일시대로접어들었다. TV나 PC 스크린없이스마트기기에서언제든개인이원하는영상을시청하는것이가능해졌고, TV 가옆에있어도스마트기기로콘텐츠를이용할정도로스마트기기를통한동영상콘텐츠이용이확대되었다. 스마트기기를통한영상콘텐츠시청은 ʻ이동형시청ʼ, ʻ개인화ʼ, ʻ짧은시청시간 ʼ 등의특징을띠며기존의미디어이용행태를변화시키고있다. 2016 년기준스마트폰의보급률은 83.3% 로전년 (78.8%) 대비 4.5% 증가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통신위원회 (2015) 에따르면, 지상파프로그램시청자가운데약 16% 는 TV가아니라 PC나스마트폰을통해실시간으로지상파콘텐츠를시청한것으로나타났으며, 비실시간 VOD 의경우 TV 수상기를활용하는비율 (6.7%) 보다 PC 및모바일을이용하는비율의합 (8.3%) 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난바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5.12),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그림 2-9] 지상파방송프로그램시청방식 6) 2009 년제작된영화 ʻ 아바타 ʼ 의경우제작비 (2.3 억불 ) 대비약 11 배의누적매출액 (27.8 억불 ) 을창출했으며, 2014 년제작된애니메이션 ʻ 겨울왕국 ʼ 은제작비 (1.5 억불 ) 대비약 9 배의누적매출액 (12.7 억불 ) 을창출하는등큰성과를낸바있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21 주문형비디오 VOD 나온라인기반의 OTT 수요가급증하고있다는것도유사한맥락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따르면유료방송사들의 VOD 매출액은 2012 년 2,986 억원, 2013 년 4,331 억원, 2014 년 5,674 억원, 2015 년 6,380 억원으로, 매년두자릿대의성장률로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젊은연령층에서각광받고있는 OTT 서비스의시장규모는추정치약 3,178 억원정도로성장했다 ( 채수웅, 2017.1.10). 또한방송통신위원회 (2016) 에따르면조사대상자 7,385 명가운데 27.1% 는최근 1주일내 OTT 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다고답해 2015 년 (14%) 보다 1.9배가까이증가한수치를보였으며, 이러한경우스마트기기 (97.3%) 를활용해 OTT 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압도적으로많았다. 또한 40대이상이스마트폰을필수매체로인식하는비중이 2013 년 38.4% 에서 2015 년 54.1% 로큰폭으로증가하는등, 스마트폰의중요성이젊은층뿐아니라점차전연령대로확산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5). 이러한매체환경변화에따라, 핵심콘텐츠로서방송콘텐츠의역할도변화하게되었다. 방송채널이 TV 수상기가아니라다양한 OTT 서비스를통해모바일로도실시간으로제공된다. 더나아가, 방송콘텐츠들은기존처럼채널및편성에구애받지않고프로그램단위로, 혹은모바일용으로짧게재가공된클립영상으로모바일온라인환경에제공되고소비된다. 송출국을가진지상파방송국이나유무선망을가진유료방송사업자들도하나의콘텐츠생산자로서모바일미디어시장에참여하고있는것이다. 기존의전통적인방송콘텐츠가모바일용콘텐츠로형식을달리해여전히이용자의높은선호를받고있는한편, 그외모바일미디어환경에서즐길수있는웹콘텐츠, 개인크리에이터영상등이전에없던새로운영상영역도부상하고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가웹드라마, 웹예능, 웹다큐로진화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인터넷방영을우선으로제작된웹예능도등장했다 ( 김택환, 2015). 모바일중심의콘텐츠유통, 개인크리에이터콘텐츠의산업화 7), 레거시미디어들의웹콘텐츠제작필요성 8) 이맞물리면서웹콘텐츠는콘텐츠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다. 웹드라마는특히기존의드라마제작주체인방송국이나영상제작사외에도연예기획사, 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주체들이홍보등의목적으로웹드라마를활용함으로써폭넓은소재의웹드라마들이나오고있다. 웹드라마는인터넷방영이후지상파방송이나케이블방송, IPTV 등의유료방송채널에편성되기도한다. 웹예능의경우 7) 10~20 대나마니아를중심으로실시간채팅결합. 먹방, 뷰티, 게임등이인기를모으고있다. 대부분광고에의존하고있어, 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모색중이다. MCN 사업자와크리에이터, 플랫폼이기획단계부터협업하여제작하고있으며, 커머스영역까지확장되고있는형국이다. 8) 젊은시청층을유인하기위해웹콘텐츠로의진출모색하고있는레거시미디어들은내부콘텐츠자원을활용하여콘텐츠및플랫폼지배력을웹콘텐츠영역으로확대 강화하는전략을펼치고있다.
2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메이크어스, 비디오빌리지, 네오터치포인트, 72초 TV, 딩고스튜디오등모바일콘텐츠제작사에서모바일환경에맞는새로운형식의예능콘텐츠들을제작하여젊은층의호응을얻고있다. 또한 MCN(Multi Channel Network) 을중심으로크리에이터콘텐츠가부각되기시작했다. 인터넷상에동영상을찍고편집하여포스팅하는크리에이터들이특정목적하에영상을올리는채널들이많아지면서유튜브는게시물에광고를붙이는수익모델을고안해냈다. 인기있는크리에이터들의채널을묶어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지속적인수익과일정한콘텐츠수준을보장하는 MCN 은모바일콘텐츠를이끄는주요주체로등장했다 ( 이은정, 2016). MCN 은크리에이터의발굴및육성, 스케줄관리및콘텐츠분석, 수익배분등을관리하며크리에이터의역량을키움으로써인터넷방송시장을활성화시켰다. 1인크리에이터의방송에서는특히게임, 먹방, 키즈, 패션, 뷰티등의방면에서시청자들의선호를얻었으며, 인기크리에이터는연예인못지않은인지도를얻기도한다. 현재 10대의 25% 는유튜브나아프리카TV 등을통해이와같은개인방송을시청하고있다 ( 언론진흥재단, 2017). 유튜브와같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외에도 SNS 가주요한콘텐츠유통창구로부각되고있다. 소셜네트워크의콘텐츠가텍스트로시작해이미지, 영상, 더나아가라이브영상과 360 영상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특히, 최근에는페이스북의페이스북라이브, 트위터의페리스코프, 유튜브, 스냅챗등에서제공하고있는라이브방송스트리밍서비스가주목을받고있다. 페이스북은사람들이라이브영상을시청하는시간이일반영상보다평균 3배가더많다고밝힌바있다. 9) 이러한변화속에서기존의방송영상콘텐츠사업자뿐아니라크리에이터및이용자들에이르기까지누구든손쉽게동영상콘텐츠를만들고실시간라이브방송을할수있게되는등생산자와수용자의경계가허물어지는방송영상콘텐츠의영역은더욱더확대되고있다. 9) 기업용소셜미디어관리플랫폼스프링클르 (Sprinklr) 의전략및제휴담당부사장엘리자베스클로스모어는, 라이브영상은 녹화된영상보다더직접적인 1 대 1 경험을제공하고, 소비자가함께공동경험에참여한다는생각을전파한다. 고설명한다 (Matt Kapko, 2016.03.21). 이와관련, 최근국내시장에서는페이스북에이어트위터가앱에서누구나생방송을할수있도록하는업데이트를실시했다. 또구글은유튜브통해 4K 라이브방송서비스를출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 년 12 월미국사용자를대상으로인스타그램에도라이브동영상스트리밍기능을추가했다. 이러한흐름에맞춰국내업체들도라이브방송스트리밍서비스들을확대하고있다. 네이버는유명연예인을대상으로하는실시간방송스트리밍앱인 'V 라이브 ' 앱의방송대상을다양한크리에이터영역으로확장하고있다. 카카오는누구나모바일에서바로방송할수있는카카오 TV 서비스를 2017 년개시하며, 콘텐츠를카카오톡등으로공유할수있게할예정이다. ' 싸이월드어게인 ' 을통해모바일라이브방송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중인싸이월드는기존의콘텐츠일촌공개라는폐쇄적구조에서보다개방형노출로서비스를재편할예정이며, 모바일방송시청자일일 180 만명에달하는아프리카 TV 는모바일로생방송을하는이용자의콘텐츠가쉽게제작및전파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을밝혔다 ( 디지털타임스, 2016.12.28.).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23 2) 방송영상콘텐츠, 장르간 산업간융복합의핵심경로 방송영상콘텐츠는다양한콘텐츠가대중화되는핵심경로로서주요한의미를지닌다. 이때콘텐츠장르간융합은그중요한방법이된다. 이를테면 < 미생 >, < 우리방금헤어졌어요 >, < 마음의소리 > 등웹툰이나웹소설이드라마나영화로재탄생하거나, 10) 예능장르와토론장르가합쳐진 < 썰전 > 등새로운형식의콘텐츠들이장르를넘나들며생겨나고있다. 방송영상콘텐츠의장르경계구분이모호하다는것이새로운현상은아니지만, 최근그양상은보다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먼저콘텐츠공급자에있어서도영화제작사의드라마제작등영역다변화현상이강화되고있다. 11) 이는드라마-영화의기획 / 제작 / 캐스팅등시너지, 장르간콘텐츠제작-유통연계비즈니스발굴을위함이다. 다음으로는웹툰 / 웹소설-웹드라마-TV 드라마등 IP 확장에주목할필요가있다. 웹툰 마음의소리 의드라마화 (2016.11, KBS) 등인기웹툰을캐릭터중심으로웹드라마한후, 이를스토리중심으로방송용으로재가공하거나, 퐁당퐁당러브 (ʼ15.12, MBC) 와같이웹드라마-지상파드라마동시편성 12) 하는것웹과방송이융합되는주요한유사한맥락을드러낸다. 또한, 새로운콘텐츠기술역시방송영상을통해그기반을확대해나가고있다. 예컨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을이용한 TV 콘텐츠증가는그대표적인예이다. IPTV 사업자인 KT는스포츠중계등을 VR 콘텐츠로제작하여차별화를꾀하고있다. 13) 지상파방송 SBS 는예능 PD 를 VR 영상콘텐츠제작에투입해세계최초로스토리텔링 VR 콘텐츠를제작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14) 한편, 한류관광객에게인기가많은홀로그램콘서트도주목할만하다. 세계최초의 K-Pop 홀로그램전용사이버공연장 Klive 는영상의실사감, 270 도파노라마뷰등한국의첨단정보기술 (IT) 과인기아이돌그룹의화려한케이팝댄스퍼포먼스를결합한체험형융복합콘텐츠이다. 콘서트장에온듯한느낌을주는 14.2 채널의서라운드음향시스템, 화려한조명과레이저, 포그, 다이나믹포트등각종특수효과사용해 10) 영화 ʻ 부산역 ʼ 의프리퀄애니메이션영화 ʻ 서울역 ʼ 이잇달아개봉하는등, 매체를달리해서원작의캐릭터나스토리를확장하는 ʻ 트랜스미디어 ʼ 현상과도연결이된다. 11) 가령, 영화투자 제작사 ʻ 뉴 (NEW)ʼ 는드라마제작 (ʼ15. 4.), 음악 (ʼ12), 공연 (ʼ13) 등문화콘텐츠전반으로영역을확대하고있다. 12) 웹드라마 고호의별이빛나는밤에 역시주말밤 10 시대 TV 동시편성사례이다 (ʼ16. 10. SBS). 13) 2016 년 11 월부터는 ' 올레 tv 360 도기가 VR' 서비스도제공해, VR 콘텐츠를풀 HD 급이상고화질로감상할수있으며, TV 리모컨으로 360 도상 하 좌 우는물론확대 축소조종할수있다 ( 뉴스토마토, 2017.1.10). 14) 인기아이돌그룹을캐스팅해 360 도의인터랙티브무대 ʻ 인기가요 360 VRʼ 과드라마형 VR 콘텐츠 ʻ 아이돌 VR 드라마 ʼ 을선보일예정이다 ( 국제뉴스, 2017.1.11).
2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현장감을극대화함으로써한류팬의이목을끌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이러한흐름은향후인공지능 (AI) 이디지털콘텐츠창조영역에진출하고, 사물과공간을넘어가상공간까지콘텐츠소비가가능한모든사물의스크린화시대가도래하고있는상황에서방송영상영역이급변하는기술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함을시사한다. 현재까지디지털기술의접목, OSMU 전략, 웹 / 모바일유통의측면에서융복합이주로모색되어왔다면, 앞으로는모든사물과공간의매체화, 웨어러블디바이스를통한오감의확대, 이용자최적화콘텐츠를기반으로기존에없던새로운차원의이용자경험을유발할수있는가능성 15) 이확대되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이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콘텐츠활성화전략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한편, 다양한산업간협업과융합 16) 을통해콘텐츠의산업적가치가더커지고있는상황에서방송영상은매우중요한수단이된다. 다양한문화소비활동의중심이방송영상미디어와연결되어있고, 방송영상콘텐츠의경계는갈수록확장될전망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 방송영상콘텐츠와엔터테인먼트, 쇼핑, 관광, 문화등다양한영역을한데묶는전략을통해다양한산업의시너지를창출하는전략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를제기한다. 쇼핑의엔터테인먼트화, 관광과문화가만나는축제화가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주요한수단으로그중요성을더하고있는상황 17) 에서한류의핵심이되는킬러콘텐츠와관광, 엔터테인먼트, 쇼핑을유기적으로결합한빅텐트이벤트는콘텐츠산업의역량강화, 중소제조업체지원, 관광문화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는기회가될수있다. 이처럼, 방송영상산업의콘텐츠제작및소비환경, 서비스, 이용자행태등이모바일화, 라이브화, 융복합화로재편되고있는상황이다. 세계최고수준의모바일인프라및서비스 15) 2016 년세계적인기를얻은모바일게임 < 포켓몬고 > 의경우애니메이션콘텐츠를모바일게임으로만들면서 AR 기술로이용자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함으로써큰호응을불러일으킨사례이다. 디지털기술을활용해디스플레이스크린이나프로젝터에영상과정보를표시하는디지털사이니지 (Digital Signage) 광고는이용자의반응을유도해정보를제공하는인터랙션형콘텐츠, 대형스크린을이용한미디어아트등다양한새로운형식의콘텐츠를제공하여광고정보와엔터테인먼트, 예술등의경계를흐린다. 도시의건축물을시각적아름다움뿐아니라정보를전달하는매개물로사용하는미디어파사드 ( 건축물외면의가장중심을뜻하는 ' 파사드 (Facade)' 와 ' 미디어 (Media)' 의합성어 ) 는디지털사이니지의한형태로, 건물외벽등에 LED 조명을설치해미디어기능을구현한다. 콘텐츠의전달수단이전통매체, 온라인등가상공간에서실물로확대되면서, 단말기모니터나스크린이아닌벽, 바닥, 천장, 보도등실생활에서마주하는모든사물의표면이콘텐츠를전달할수있는스크린이될수있게된것이다. 16) 디지털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일상생활패턴이달라지고, 이에맞추어의식주, 교육, 직업, 의료, 문화, 여가등일상을둘러싼산업분야의대부분이끊임없이변화하며과학기술, 인문 사회, 문화 예술영역과맞물려다양한영역의 ʻ 융복합 ʼ 사례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17) 알리바바가주최한 ʻ2016 중국광군제 ʼ 행사는 2016 년 11 월 11 일하루동안 20 조 6,723 억원매출을기록하는등, 쇼핑의엔터테인먼트화를통해기록적인판매신장을달성한바있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25 이용에기반한글로벌경쟁력강화필요가필요하며, 콘텐츠와상품 / 추천시스템과의결합을통한신규시장창출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다. 산업과산업이융합하여영역의경계가흐려지고기술이끊임없이발달하고변화하는시점에서, 이들의시너지를유발하는핵심연결고리가되는콘텐츠중심의진흥정책이보다더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3)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주요플레이어변동 방송산업의작동방식은최근까지큰변화없이유지되어왔다. 특히지상파방송은콘텐츠제작과플랫폼이통합된수직적구조로경쟁적우위를확보해왔으며, 지상파방송이지니는프로그램의독보적경쟁력은방송영상산업에핵심적인상수로기능해왔다. 지상파방송의콘텐츠파워는제작비투입여력, 시청자의지상파콘텐츠선호로연계되어왔고, 이에따라광고주가방송광고를선호함으로써플랫폼의우위도지켜올수있었다 ( 이영주 황하성, 2015). 하지만, tvn, JTBC 등주요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오리지널콘텐츠의약진이두드러지면서, 시청률, 브랜드인지도, 매출등성과전반에서지상파의위축과유료방송채널의상승이나타나고있다. 미래부 방통위 (2016) 의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 2015 년기준전체방송사업매출액 15 조 3,195 억원가운데, 지상파방송사업자의매출비중은 27% 로 2011 년 33% 대비 6%P 감소한반면, 유료방송채널사업자 (PP) 의매출비중은 40% 에서 41% 로증가했다. 해외콘텐츠수출면에서도지상파의연평균증가율은약 6.7% 인반면, PP 는약 42.9% 의증가율을보임으로써콘텐츠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는양상임을보여준다. 방송콘텐츠제작 / 구매비에있어서지상파가 2015 년약 1조7 백억원을기록하며 2011 년이후연평균증가율약 0.7% 를보인반면, PP 의경우약 1조 4천 3백억원을기록하며 2011 년이후약 7.3% 의성장세를보였다. 한편, 플랫폼에서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매출비중이감소하고, IPTV 의매출비중이 2011 년 5% 에서 2015 년 12% 로급증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6). 유료방송은사업자면허를받고이용자를만나는접점을독점하는방식으로시장을유지해왔다. 직접수신률이낮은지상파를보완하고, 콘텐츠와이용자를연결하는플랫폼의양면시장적속성을최대한활용하여다채널패키지를낮은가격으로가입자에게제공하는형태로성장해왔다. 이를통한가입자확대전략은홈쇼핑매출및송출수수료수익의증가로이어져유료방송시장이기능하는데주요한기반이되었다. 이처럼대기업 / 통신자본기반의방송영상사업자들의약진속에서다양한층위의방송
2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콘텐츠공급자변화도주목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한미디어 / 콘텐츠환경변화속에방송영상콘텐츠시장은거대글로벌기업에서 1인창작자까지콘텐츠생산주체다변화되고있다. 전통콘텐츠 미디어기업, 신규 ICT 기업, 단말제조사등다양한기업들이콘텐츠관련사업영역을다각도로확장중이며, 이는콘텐츠를통한신시장확보경쟁과연결되고있다. 신생및기존기업공히모바일등콘텐츠전송플랫폼의다양화를통해새로운콘텐츠양식과장르에대한실험을확대하고있고자체오리지널콘텐츠제작도강화하고있다는점에서방송영상콘텐츠의변화는보다가속화될가능성이높다. 4) 방송영상콘텐츠제작생태계의구조적취약성 방송콘텐츠의경제적성과가콘텐츠제작비재투입이라는선순환구조를형성할때, 콘텐츠산업이성장하는기제가될수있다. 하지만, 방송콘텐츠의해외수출이늘고매출이증가하고는있지만, 실질적으로사업자들의제작비투입이나자체제작은크게증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크게두가지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첫째, 스타배우, 작가등에콘텐츠생산요소에대해제작비의상당부분이집중투여되는구조에기인하는측면이크다. 특히, 제작비중스타등에대한생산요소비중이높아지면단기적으로는성공을거둘수있지만장기적으로획일화된콘텐츠생산이확대되고실질적인제작인프라가취약해질우려가높아진다. 둘째, 지속적으로해외유통에서성과를얻는시스템을구조화하기위해서는창의적이고품질높은프리미엄콘텐츠제작이지속될수있는구조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 관건은블록버스터제작에따른제작비회수와재생산구조창출이쉽지는않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방송콘텐츠를통해서얻어질수있는후방효과가방송콘텐츠산업으로유입될수있는구조를형성하는것이필요한데, 방송콘텐츠의제작비를투입하는리스크감수자와방송콘텐츠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수혜자간에연계성을가지도록하는것이중요한관건이다. 셋째, 안정적인수익창출을위해서는방송광고구조개편의필요성이높아진다. TV 외에 VOD, 모바일등새로운동영상광고시장성장중인상태에서로이를통해새로운광고주유입 확대가능하도록제도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 제작비와연동하여광고비를끌어올릴수있는광고시스템개편도고려될필요가있다. 광고효과입증에따른광고단가인상이나광고주다변화등을검토해볼시점이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27 한편, 방송이나광고의경우상위 3개사의매출액비중이총매출의 30% 내외로상대적으로비교적시장집중도가높은분야이다. 방송콘텐츠제작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독립외주제작사의경우는소수제작사를제외하고중소기업 영세업체위주로구성되어있고방송사와의저작권배분문제가얽혀있어우수콘텐츠를기획 창작할수있는기반이취약한것이현실이다. 즉, 오랜제작경험으로기술적역량은갖추었으나, 스토리기획역량은부족하다는점에서산업의구조적성장이어렵다. 이로인해, 방송사- 외주제작사간불공정거래논란등제작사-유통사, 대기업- 중소기업간시장내지배력차이로인한갈등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수익배분, 저작권등을둘러싼해묵은난제와연결된다. 합리적인분쟁조정, 공정경쟁환경조성, 저작권보호, 동반성장의확대등을통한콘텐츠생태계균형발전필요한상황이다.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근로환경개선필요성도절실하다. 일자리불안정성과열악한근로환경은고급전문인력의진출기피와연결되어전체콘텐츠산업생태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 작가, 스태프등콘텐츠관련종사자의창작역량강화및처우개선을위한정책적지원의지속적확대가필요한이유이기도하다. 또한표준계약서적용, 분쟁조정지원등을통해종사자가부당한근로환경속에서불평등한지위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보호할수있는방안은더욱확대되어마련될필요가있다. 한편, 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방송영상콘텐츠산업내콘텐츠생산주체의다변화는주목할만한현상이다. 방송외관련영상콘텐츠시장까지확대하면, 최근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특성은콘텐츠생산주체의다변화라고할수있다. 기존레거시방송사에서부터 1인창작자까지콘텐츠생산주체가다양하게등장하고있다는의미이다. 특히, 모바일플랫폼과크라우드펀딩확대등에따른창업비용하락, 시장접근성제고, 투자유치용이, 홍보채널다변화에힘입어다양한분야의스타트업부상하고있다. 고용불안정이지속되는상황에서창업은새로운일자리창출과콘텐츠생태계혁신을위한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는데, 18) 제조업, ICT 분야에비해콘텐츠분야에특화된인력, 기술 (R&D), 인프라, 자금, 마케팅 ( 글로벌진출포함 ) 와연계된체계적스타트업지원정책은제한적이다. 콘텐츠스타트업은새로운형식의콘텐츠양식과유통실험을통해시장을혁신적으로선도가능하다. 19) 다만, 새로운콘텐츠제작시도가이루어지고있고, 다양한제작주체의등장이가능하나, 수익모델이명확히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중소규모업체의 18) 국내스타트업기업은 ʼ00 년 8,798 개에서 ʼ15 년 31,260 개로증가 ( 현대경제연구원, 2016) 19) 방송영상부문에서는 ʻ72 초 TVʼ, ʻ 네오터치포인트 ʼ, ʻ 메이크어스 ʼ 등의모바일콘텐츠스타트업이세로형동영상등모바일에최적화된양식의콘텐츠로젊은층을중심으로인기를모으고있다.
2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투자가어렵다는현실적난제도상존하고있다. 이러한점이종합적으로반영된콘텐츠 분야의스타트업지원을검토해볼시점이라고하겠다. 5) 방송한류의기회와위기 (1) 방송한류의산업적성과 1997 년드라마 < 사랑이뭐길래 > 로시작해 H.O.T 를기점으로 K팝스타들이중국대륙을휩쓸며나타난한류는 2004 년이후수출주도분야가드라마로넘어갔다. 한류에따른문화콘텐츠소비재수출액추정치가 2014 년기준 7조원에달하는등시장규모도커졌다. 여기에한류의인기가높아지면서해외소비자들의한국제품에대한관심도가함께높아지며매출량이상승되는효과가나타나기시작한것은한류의가능성을재발견하는계기가되었다. 한류드라마는 < 겨울연가 >, < 올인 >, < 대장금 > 의대대적인성공에이어최근에는 < 별에서온그대 > 와 < 태양의후예 > 가다시한번붐을일으켰다. 2014 년방영된 < 별에서온그대 > 는당시회당판매가 35,000 달러에중국아이치이와계약한후, 중국온라인동영상유통플랫폼에서드라마조회수가 37억회에달하는등큰성공을거두었다. 20) 이러한결과로드라마에나온상품의수출효과는 545 억5,500 만원에달하며, 국내광고 해외매출총액은 5,303 억원으로집계되어, 관광효과 ( 관광객 200 만명이상유치 ), 상품광고효과, 국가이미지제고등을포함한종합적인경제생산유발효과는약 1조원에달하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6 년방영되며세계 30여개국에수출돼판매액만 100 억원에달하는 KBS 드라마 < 태양의후예 > 는중국전문가들로부터한류역사상가장강력한경제적파급효과를미친콘텐츠로평가받는다. 한중동시상영되어국내에서꾸준히 30% 이상의시청률을유지했으며, 중국에서도동영상플랫폼아이치이 ( 愛奇藝 ) 를통해누적조회수 26억뷰를넘어서는대기록을세웠다. 주춤하던한류붐을다시일으킴은물론 500~1,000 억원의순수익과 1조원이상의경제적파급효과 21) 를거둔것으로평가받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 주인공이광고모델로나선치킨업체는 3 주만에중국현지매출이 50% 증가하고, 중국시장에진출한라면업체는사상최대매출을기록하였다. 또한극중주인공이입었던명품의상은수천만원이넘는가격에도이튿날완판되는등패션, 식음료, 관광업계등다양한분야에서매출증가가이어졌다 ( 한국일보, 2011.11.11.). 21) 직접수출로는중국 400 만달러, 일본 160 만달러등 32 개국총 100 억원의수출실적을거두었다. 파급효과는더욱큰것으로분석된다. 관련소비재및한류관광수출액 1,480 억원, 자동차수출액 1,500 억원, 이를통한생산유발액 6,000 억원등직 간접광고효과까지감안하면약 1 조원이상으로평가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6).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29 해외경제연구소, 2016). 22) 시청률등성과면에서 < 별에서온그대 > 를뛰어넘는 < 태양의후예 > 는추후 3조원이상의경제적파급효과가예상된다는분석도제기된바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 태양의후예 > 가한국과중국에서동시방송되면서 ʻ한류특수효과ʼ 의붐은매출효과로바로나타났다. ' 태양의후예 ' 의여성시청비율은 76% 로, 18~30 세사이에집중돼있는데, 이중 20 대층이가장활발한구매를해극중나온화장품, 손목시계, 블라우스가많이판매된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23) < 태양의후예 > 는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의한외령선포이후 2015 년 1월부터시작된중국의해외드라마 ʻ선심의, 후방영ʼ 규제에따른수출장벽문제가발생한상황에서, 처음부터중국수출을염두에두고제작되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중국자본과의합작을통해중국시장내유통망을확보하고 100% 사전제작되어심의를통과하였으며, 웹드라마를제외하고한중동시서비스에도전한첫한류드라마라는의의를지닌다. 수익료배분에서도판권료이외누적조회수에따른러닝개런티를받았고, PPL 광고수익도아이치이와일정비율로나누는방식을도입하는등한국드라마해외수출의새로운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받았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또한일본에도회당약 10만달러 ( 총 20 억원 ) 에판매되어한국드라마의일본판매가격상승을유인하면서주춤하던일본 ʻ한류ʼ 붐을재점화시켰다 ( 스타서울TV, 2016.06.30). < 태양의후예 > 의경우 1회방영만에제작비 130 억원을모두회수하는등큰성과를올렸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한류대작이나왔을때콘텐츠를제작한우리나라보다중국의업체들이더큰결실을얻는상황에대한대안마련의필요성을재확인시킨사례이기도하다. < 태양의후예 > 의중국판권을산아이치이는이미드라마 < 별에서온그대 > 를중국내방영하며 1,000 억원이상의수익을올렸으며, < 태양의후예 > 를통해유료회원이 1천만명에서 2천만명으로늘어최소 350 억의수익을올린것으로알려진다. 24) 22) 한국수출입은행 (2012) 에따르면문화상품수출 1% 증가시소비재수출 0.03% 증가한다. 2015 년기준으로는문화상품 100 달러수출시소비재수출은약 230 달러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6) 23) 화장품크림판매는 10 배가늘었고시계는 8 배증가했다. 극중의상이나액세서리등의매출은방영시작후한달간 150% 상승했다. 그외에도극중등장한자동차는 1,000 억원에이르는매출을올렸고주인공들이먹었던홍삼제품은판매량이 1 년전에비해 2 배로늘었다 ( 스포츠조선, 2016.03.29.; 스포츠동아, 2016.03.29). 24) < 태양의후예 > 판권을산아이치이는베이징에서 ʻ 송중기부인 ʼ 으로뽑힌우승자에송중기팬미팅에참여할수있는특전을부여하는 ' 송부인채용박람회 ' 를여는등관련파생상품으로부가수익을올리기도했다. 광고수익과다양한파생상품으로올린수익까지합하면천문학적수익을얻었을것으로예상된다 ( 뉴스핌, 2016.06.26).
3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한편, 방송프로그램포맷을수출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 한국방송사가중국에최초로포맷을수출한사례는 2003 년 KBS 가광고대행사를통해중국 CCTV 에 < 도전골든벨 > 을판매한사례이다. 이후 2008 년도부터정부주도하에포맷지원사업이시작되었고, 2013 년부터결실을맺기시작하였다. < 나는가수다 (MBC)> 를비롯, < 슈퍼스타K(CJ E&M)>, <1박 2일 (KBS)> 등의포맷이정식으로중국에판매되었고, 필리핀과태국등동남아시아국가에서도한국프로그램의포맷및리메이크수입이본격화되었다 ( 이문행, 2015). 대표적인한류예능프로그램인 < 일요일이좋다-런닝맨 > 의경우 2011 년대만, 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등아시아 9개국에수출되며큰인기를얻었으며 ( 스타엔, 2011.11.10), 2015 년중국에서는 < 달려라형제 > 라는동명의영화로도제작돼흥행에성공하기도했다 ( 한겨레, 2016.12.28). 저장위성 TV와 SBS 가공동제작하는중국판 < 런닝맨 > 인 < 달려라형제 > 는 2016 년방영된시즌 4에서평균시청률 3% 를기록하며중국방송국시청률순위부동의 1위인후난위성TV 를제치고저장위성TV 를 1위로견인했다. < 달려라형제 > 시즌 4의타이틀광고비용은 1천500 억원에육박했으며, 공동제작자인 SBS 는 < 런닝맨 > 을포맷수출비용과별개로중국에서발생한 < 달려라형제 > 의수익을일정부분나누어큰수익을올렸다 ( 연합뉴스, 2016.7.14). 특히, 예능프로그램 < 꽃보다할배 > 포맷의미국수출, 드라마 < 미생 > 포맷의일본수출등콘텐츠선진국이라불리는국가에역으로한국프로그램포맷을수출하는성과도나타나고있다. < 꽃보다할배 > 는한류의주요소비시장인중국등아시아권뿐만아니라, 유럽을비롯해미국까지충 10 개국에프로그램포맷을수출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 꽃보다할배 > 의미국판인 <Better Late Than Never> 의첫회는 18~49 세시청자수 735 만명을기록하며전채널동시간대 1위를기록하는등시청자들의호응을얻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08.25.). 그외에도 tvn 의쇼프로그램 ʻ더지니어스ʼ 는네덜란드, 프랑스, 영국등유럽에포맷을수출시켰다 ( 이데일리, 2016.10.25.). 이와같이기존주력시장을넘어특히, 미국, 유럽, 기타아시아등을중심으로한방송콘텐츠수출액증가는한류에긍정적신호로받아들여진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31 아시아 미주 유럽 구분 < 표 2-7> 지상파방송사의국가별포맷수출입현황 국적비중 (%) 수출입편수 ( 편 )²) 수출입금액 ( 천 $) ( 수출입금액기준 )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국가합계 1,824 0 35,814.6 0.0 100.0 0.0 일본 40 0 33.0 0.0 0.1 0.0 중국 ( 홍콩포함 ) 1,193 0 34,540.3 0.0 96.4 0.0 태국 13 0 19.5 0.0 0.1 0.0 베트남 149 0 201.8 0.0 0.6 0.0 인도네시아 20 0 59.0 0.0 0.2 0.0 캄보디아 30 0 17.1 0.0 0.0 0.0 중동 110 0 534.3 0.0 1.5 0.0 미국 2 0 14.2 0.0 0.0 0.0 중남미 20 0 50.0 0.0 0.1 0.0 우크라이나 244 0 339.4 0.0 0.9 0.0 이탈리아 3 0 9.0 0.0 0.0 0.0 * 수출과수입편수는프로그램의ʻ 회ʼ기준임 ( 예, 10부작드라마의경우편수는 10편 ) 출처 : 2016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적비중 (%) 수출입편수 ( 편 )²) 수출입금액 ( 천 $) 구분 ( 수출입금액기준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국가합계 966 73 3,326.5 525.0 100.0 100.0 중국 200 0 2,563.0 0.0 77.0 0.0 아시 태국 53 0 330.0 0.0 9.9 0.0 아 캄보디아 12 0 4.0 0.0 0.1 0.0 중동 159 0 139.4 0.0 4.2 0.0 미국 미국 44 48 20.0 368.0 0.6 70.1 유럽 < 표 2-8>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가별포맷수출입현황 우크라이나 108 0 70.2 0.0 2.1 0.0 프랑스 9 0 4.0 0.0 0.1 0.0 러시아 16 0 4.0 0.0 0.1 0.0 영국 26 25 75.0 157.0 2.3 29.9 이탈리아 108 0 8.0 0.0 0.2 0.0 기타 ³) 231 0 109.0 0.0 3.3 0.0 * 수출과수입편수는프로그램의ʻ회 ʼ 기준임 ( 예, 10부작드라마의경우편수는 10편 ) ** 국가ʻ 기타ʼ의경우특정국가가아닌여러국가에걸쳐서묶음판매된경우가포함됨출처 : 2016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3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글로벌시장에서최근의한류바람은비단방송프로그램뿐아니라다양한영역으로까지번지고있다. 가령, 한류뷰티크리에이터가중국젊은이들의아이돌이자선망의대상으로부상하거나 K팝과아이돌, 한류드라마콘텐츠로꾸며놓은한식당이각광받는것이그것이다. 이렇듯방송및영상콘텐츠가여타산업의수출성장까지끌어올리는주요한주축이되고있다. 특히인터넷방송을통한한국화장품소비는심의나한한령으로인한방영금지등의영향을방송콘텐츠보다상대적으로덜받으며저투자저위험고부가가치콘텐츠로위험대비효율성이높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국맞춤형콘텐츠제작지원, 번역지원등국내 MCN 의중국진출등에대한지원도생활밀착형의새로운한류를일으키는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2) 방송한류의위기국내방송영상시장, 특히, 드라마시장은제작규모는커졌지만기존의지상파방송외에도종편, CJ E&M 등의선전에따른경쟁심화와이에따른광고매출감소로제작비가줄어들고있다. 결국국내제작시장의한계로드라마제작을통한국내시장에서의선순환구조를찾기어려운상황에서제작비충당을위한수출판매가필수적이며이와관련한외국자본에일정부분의존할수밖에없는환경이다 ( 시사저널, 2016.11.11). 하지만최근방송콘텐츠수출 2대시장인일본과중국의시장축소움직임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중국의경우 2015 년의유통규제강화 ( 온라인플랫폼사전심의제도입등 ) 및 2016 년사드배치에따른한한령여파로수출환경이악화되고있다. 이에 2015 년대중수출 ( 홍콩포함 ) 은 6,370 만달러로전년대비 41.9% 감소했다. 일본의경우, 2012 년양국관계악화이후일본내혐한무드확산등으로방송수출액이축소되고있다. 대일수출은 2014 년전년대비 43%, 2015 년은 10.2% 지속감소했다. 2015 년전체수출액에서일본 32.9%, 중국 29.4%, 즉일본과중국의비중은 57.2% 에달한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특히, 기존에는한류의주요소비국이일본이었던반면, 중국의콘텐츠구매력이강해지면서중국시장을염두에둔콘텐츠가많아지고있다. 국내의방송및영화, 애니메이션등콘텐츠제작사및방송국들은콘텐츠제작단계에서부터중국을타겟으로기획하거나중국의투자를받고공동제작하는등부가가치창출의잠재력이큰중국시장진출에박차를가했다. 그러나일본과관련깊었던시장이중국과깊은관계를맺으면서흐름이급변하고있다. 2016 년초반에는중국자본이들어오고중국시작을개척하는움직임이있었다면, 후반에는한한령등으로인해위기감이고조된바있다. 사드배치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33 이후중국에서한류스타들이여는공연은한건도허가받지못했으며, 한류를이끈드라마 < 대장금 > 의이영애가출연하는드라마 < 사임당 > 이중국심의를통과하지못해방송시기를미뤘고, 최고의한류스타인이민호-전지현이출연하는드라마 < 푸른바다의전설 > 은중국수출에실패했다. 그외 10편이넘는드라마의심의를요청했으나모두거절당했다. 뿐만아니라한국의제작진의중국작품연출, 예능프로그램합작, 한국연예기획사의신규투자등도금지되었다. 한류콘텐츠수출의판로가막히자중국에진출했던회사들은하나둘철수하고있는상황이다 ( 일요신문, 2016.11.24.). 사드배치등한중외교문제를비롯하여심의문제, 제작투자문제등여러안팎의문제들로인해한중동시방영이불발되는경우유통단가가크게떨어진다는리스크가있다. 한국에서먼저방영하면유튜브와웹하드등을통해해적판이중국으로퍼져나가기때문이다. 2016 년방영예정이었던 < 사임당 > 이방영시기를늦춘것도이와같은이유다. 드라마등한류문화콘텐츠산업은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반면막대한제작비가드는고위험산업이니만큼, 국내콘텐츠업체들이중국과교역을할때중국정부의정책, 심의국, 사업자, 계약관행등에대한정보를충분히알고대비할수있도록하는가이드지원과단기적 장기적인한중외교문제로인한산업적타격을최소화할수있는보호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일례로 < 별에서온그대 > 와 < 태양의후예 > 의이면에는중국내독점방영권을구매해방영을주도한인적네트워크가큰역할을수행했다. 특히중국시장에서의성공은중국관계자와의밀접한네트워크에의해큰영향을받으므로, 이러한측면에서한국드라마에관심을가지고주시하는중국관계자와의네트워킹강화가중요하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 표 2-9> 사드배치발표 (2016. 7.) 이후중국내한국방송관련제재현황 8 월 9 월 정상추진 취소 / 연기 정상추진취소 / 연기 ㅇ후난위성 TV < 선풍소녀 2> 지창욱출연분축소사실무근 (8.3) ㅇ SBS < 달의연인 - 보보경심려 > 중국동영상업체유쿠에회당 40 만달러 ( 약 4 억 5 천만원 ) 로수출 (8.25) ㅇ중국배우양미 ( 楊冪 ), 한국드라마판권구입후중국판촬영정지설 (8.2) ㅇ아이돌스누퍼동방위성 TV ʻAIBB (Asian Idol Billboard)ʼ 출연및베이징패션브랜드행사참여취소 (8.5) ㅇ송중기, 중국드라마 < 신촉산검협전 > 캐스팅불발 (8.5) ㅇ중국광저우 ( 廣州 ) 시포산 ( 佛山 ) 여유국, ʻ 미스주장 ( 珠江 ) 홍보대사경선 ʼ 프로그램부산 제주촬영취소 (8.6) ㅇ저장성위성 < 나는가수다 > 황치열통편집 (8.22) ㅇ중국판 ʻ 우리결혼했어요 ʼ < 여과애 ( 如果愛 )> 부산촬영무기한연기 (8.24) ㅇ배우유인나후난위성드라마 < 상애천사천년 2:> 배우교체통보 (9.1) ㅇ SBS 드라마 < 사임당, 빛의일기 > 중국심의결과지연으로방송일정연기 (9.28)
3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10 월 11 월 정상추진취소 / 연기정상추진 취소 / 연기 ㅇ강호동, 이특출연한중합작예능 < 스타강림 > 제작중단 ( 산둥TV/10.7) ㅇ KBS2 < 화랑 : 더비기닝 > 중국심의통과및한중동시방영확정 (11.16) ㅇ tvn < 더 K2>, SBS < 질투의화신 >, 웹드라마 < 마이온리러브송 > 등 16 편심의미통과, 보류상태 (11.22) ㅇ중국진출김영희 PD 제작 [ 오라! 한다면한다 ( 来吧说做就做 )] 광전총국미심의 4 분기편성불가 출처 : 언론보도바탕, 보도일시기준으로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 또한드라마제작및교류에계속해서박차를가해드라마한류붐을조성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좋은스토리의발굴이이어져야하며이를작품화할수있는제작재원의확보가필수적이다. 콘텐츠제작사들이중국등해외자본에지나치게의존하지않을수있도록콘텐츠투자재원을마련하는정책이필요하다. 큰규모의킬러콘텐츠를제작해중국등의대규모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제작비상승을통한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제작시스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콘텐츠투자와유통노하우를가진국내중견투자배급사중심, 혹은기획제작중심의영세한외주제작사와의결합을통한프로젝트중심의제작시스템으로변화할필요가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또한우리보다시장규모가큰국가와적극적으로드라마공동제작협정을체결함으로써글로벌시장진출을노릴수있다. 이를위해국가간드라마국제공동제작을위한구체적인국가별제작시스템 ( 제작비, 스텝및장비의운용등 ) 매뉴얼을개발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더이상중국시장에만기댈것이아니라중국시장을대체할제3의시장을발굴하는등시장다변화를통해리스크를최소화하여야한다. 한류에대한잠재적소비자가많으면서도시장규모및화폐가치가무역교류에적정한새로운시장을찾아해당국가에대한국가정보안내및가이드지원을하는등대책방안을마련해야할시점이다. 또한드라마에편중된수출장르도다변화할필요가제기된다. 드라마의수출비중은 2015 년현재 79.6% 로높은의존도가여전하다 ( 미래부 방통위, 2016). 다만, 2015 년은 2013 년보다 8.7% 줄어들어비중은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예능프로와포맷등의수출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라할수있다.
제 2 장.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구조적변화와특성 35 6) 글로벌자본, 서비스, 콘텐츠의국내시장진입가속화 글로벌단위의인터넷 모바일플랫폼을통한콘텐츠유통이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 국내방송영상산업도예외는아니다. 가장눈에띠는부분은중국을중심으로한자본유입확대이다. 알리바바, 텐센트등을비롯한중국자본들이한국게임, 엔터테인먼트, 방송부문에직접적으로하는투자가증가하고있다. 국내에서유수의드라마를제작한인기드라마제작사초록뱀미디어는홍콩 DMG 그룹에인수되었으며, 3D 애니메이션제작사레드로버는쑤닝유니버설미디어에인수되었다. 중국이국내영상콘텐츠제작사에직접투자를하는것은일차적으로영상콘텐츠의판권을사는데서그치지않고콘텐츠의 IP를직접보유하기위한움직임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 < 표 2-10> 국내콘텐츠기업에대한중국자본의주요투자현황 국내기업명 중국기업명 시점 투자액 비고 HB 엔터 화이텐센트 2016.03 421억원 (30%) 드라마제작 에스엠 알리바바 2016.02 355억원 (4%) 연예기획 씨그널엔터 SG인베스트먼트 2016.01 214억원 (12%) 방송 / 영화제작 초록뱀미디어 홍콩 DMG 그룹 2015.11 320억원 (26%, 최대주주 ) 드라마제작 FNC 엔터 쑤닝유니버설미디어 2015.11 336억원 (22%) 연예기획 / 드라마제작 레드로버 쑤닝유니버설미디어 2015.06 350억원 (20%, 최대주주 ) 3D 애니메이션 NEW 화처미디어 2015.01 535 억원 (15%, 2 대주주 ) 방송 / 영화제작, 투자배급 키이스트소후닷컴 2014.08 150 억원 (6%, 2 대주주 ) 연예기획 / 드라마제작 출처 : 언론보도종합 또한, 글로벌서비스의국내시장진입도확대되고있다. 국내온라인및모바일콘텐츠유통플랫폼의글로벌경쟁력이낮은상황에서전세계 7500 만명가입자를보유한세계최대 OTT 서비스넷플릭스 (2016. 1), 1,700 만유료가입자를보유한애플뮤직 (2016. 8) 등글로벌콘텐츠유통플랫폼의의한국시장진출이확대되고있다. 국내플랫폼도경쟁력을강화하여글로벌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방안이필요한시점이다. 그외, 중국등외국콘텐츠의유입확대가능성도확대되고있다. 기존미국, 일본외에중국의자본및원천스토리와국내우수제작인력이결합한형태의콘텐츠로중국콘텐츠
3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산업의국내영향력을확대시킬가능성이있다. 일례로 2016 년중국웹소설원작의동명드라마를리메이크한국내드라마 < 달의연인 보보경심 : 려 > 는한중문화콘텐츠간의교류를활발하게이끌었다는평을받았으며, 일본, 중국, 대만, 홍콩등의아시아지역과호주, 북미, 남미등해외에다양한플랫폼으로동시방송되어아시아최대온라인영상채널유쿠 (YOUKU) 누적조회수 20억뷰돌파, 대만 VOD 서비스사이트 KKTV 생방송조회수연속 1위, 홍콩라이코TV 한국드라마 1위등의성과를낳았다. 특히중국은이야기원천소재의잠재력이크므로국내콘텐츠분야에영향력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 7) 새로운방송영상콘텐츠비즈니스모델의모색 방송산업의내수및광고시장의위축에따라, 방송산업의위기감이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직접판매와광고수익외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통한돌파구에대한탐색이필요한시점이다. 수익발굴다양화를위해서는광고유형을다변화하고커머스등부가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우선적으로검토된다. 인터넷동영상클립활용광고등모바일 / 디지털광고가방송시장과연결될필요가있다. 특히, 동영상클립에대한광고삽입, 개인방송소재와특정상품연계를통한브랜디드콘텐츠등새로운광고유형출현함에따라이를활용한신규수익창출모델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 직접수익창출가능한커머스모델에대한모색도이루어지고있다. 동영상내용중제시되는상품이나소재에대한커머스연계등이그것이다. 또한, 연관장르및산업으로확장도주요한비즈니스모델탐색경로이다. 콘텐츠콜라보레이션, 콘텐츠와다른산업간협업을통해다양한수익모델고안가능하기때문이다. 최근웹툰 / 웹소설등연관장르 IP의활용증대는이러한맥락에서주목할만하다. 웹툰, 웹소설이영화, 방송, 게임등에오리지널스토리를제공하는장르확장원천이되고있는상황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중심으로다양한연결과협업을모색할수있다. 또한, < 코리아세일페스타 > 등방송영상콘텐츠를중심으로엔터테인먼트, 제조업, 쇼핑, 관광등이연계되어부가가치를극대화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방송콘텐츠수출과제조업을연계하기위한지역별맞춤형 OTT 서비스연계, 바터신디케이션 25) 활용및권역별맞춤형 PPL, 현지콘텐츠기업 M&A 등다양한형태의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5) 바터신디케이션은광고를원하는기업이방송프로그램을구매해, 해외방송사에제공하고해당방송앞뒤로광고타임을받는방식의비즈니스모델을일컫는다.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39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1.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 1)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의주요변화및업무분장 (1)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의변화추이국내에서방송관련정책기구는당시국가정책의기본방향에따라새로운정책기구가신설되기도하고, 전략적차원에서의중점관리하는정책대상이달라지기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문화산업을국가의기간산업으로인식하고, 적극적인지원을시작한정부는김대중정부부터라할수있다. 각정부별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의특성과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방송위원회가대통령직속독립기구로출범하기전에는방송업무를담당하는유일한정부부처는구문화관광부였다 ( 한진만, 2008). 김대중정부는공보처를폐지하고방송위원회의신설을통해정부로부터독립된규제기관으로서의지위와역할을부여했다. 방송법제정과정에서방송광고와콘텐츠의행정영역은당시문화관광부 26) 로, 방송기술과허가영역은당시정보통신부로권한이분산되었다 ( 현대원, 2009). 방송법상방송관련정책을수립할때방송위원회는문광부와협의하도록했다. 27) 노무현정부들어서는 2004 년 ʻ창의한국ʼ, ʻ참여정부문화산업정책비전ʼ의제시에이어 2005년 ʻC-Korea 문화강국 2010ʼ 계획을발표하면서문화산업지원정책이본격적으로경주되었다 ( 이병민, 2007). 특히당시정부에서는지역균형발전이국가정책의주요한기본방향중하나였기때문에방송법에지역방송발전위원회관련규정을방송법에신설하는등지역미디어의보호에역점을두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ICT 거버넌스를개편하여통신서비스정책및규제기능, 방송위원회의방송서비스정책및규제기능을통합하여 2008 년 3월방송통신위원회를 26) 문광부조직내에방송영상업무전담부서를설치했다. 27) 현재에이르기까지방송법에는방송영상과관련한방송통신위원회업무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합의 / 추천을받도록하는내용을명시하고있다. 예를들어방송법제 39 조 ( 기금의관리운용 ), 방송법제 92 조 ( 방송발전의지원 ), 동법 96 조 ( 방송프로그램유통등지원 ) 1 항등이대표적이다.
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전격적으로출범시켰다 ( 김대규 윤석민, 2010). ʻ작은정부ʼ를천명한이명박정부는규제기능은방송통신위원회로통합하되, 정책기능은문화관광부와지식경제부, 그리고행정안전부등으로분산하는등조직개편을단행했다 ( 현대원, 2009). 이명박정부는특히글로벌경제를표방하면서신문과방송의겸영을허용하고종합편성채널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등종합편성채널의안착을위한비대칭규제정책을전개했다 ( 정인숙, 2013, p.77). 박근혜정부에서는창조경제를달성하기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찾는데주력하였고방송정책도진흥정책에역점을두었다. 정부는 ICT 거버넌스구조를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로이분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신설하고기존방송통신위원회의관할업무중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정책은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하였다. 이로써현재까지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함께관장하는구조가되었다. < 표 3-1> 정부별방송영상관련정부조직특성구분방송영상관련정부조직특성 김대중정부 (1998~2003) 노무현정부 (2003~2008) 이명박정부 (2008~2013) 박근혜정부 (2013~ ) 방송위원회신설 : 방송사업자에대한감독기관, 심의기능수행 문화관광부 : 방송광고와콘텐츠등방송영상산업진흥업무담당 방송관련정책수립시방송위원회와문광부가협의하도록함. 현재에이르기까지방송법에는방송영상과관련한방송통신위원회업무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합의 / 추천을받도록하는내용을명시 ( 예 : 방송법제39조 ( 기금의관리운용 ), 방송법제92조 ( 방송발전의지원 ), 동법 96조 ( 방송프로그램유통등지원 ) 1항등 ) 정보통신부 : 방송기술과허가업무담당 기존조직유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구성을통한방송통신관련기능통합논의강화 분산형 ICT 거버넌스 ( 정보통신부폐지및기능분산배치 ) 방송통신위원회출범 : 기존방송위원회 ( 방송정책및규제 ) 와정보통신부 ( 통신정책및규제. 전파및네트워크 ) 기능일원화 신문과방송겸영허용, 종합편성채널도입등중점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방송영상콘텐츠산업및디지털콘텐츠담당 방송통신위원회 ʻ방송콘텐츠진흥종합계획ʼ, 문화체육관광부 ʻ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계획ʼ 각각추진 정보통신부가수행했던정보화와정보보호기능은행정안전부로, ICT 산업진흥및연구개발은지식경제부담당 통합형 ICT 거버넌스 (ICT 콘트롤타워미래부신설및역할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중심으로집행기능통합 : 기존방통위의정책업무 ( 통신정책, 유료방송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 ICT 정책 ) 등이관 방송통신위원회축소 : 방송규제, 방송광고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및미디어콘텐츠진흥업무담당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41 (2) 방송영상관련정책기구의업무분장 2013 년미래창조과학부가신설되기이전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 통신전반과전파연구및관리등을담당하였고, 방송통신기본계획에관한사항, 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 방송프로그램의유통상공정거래질서의확립, 방송통신관련기금의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사항등을관장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하지만현재는통신분야에대한정책업무는대부분미래부로이관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관한사항,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등을심의의결하는규제기능에한하는것으로그역할이축소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법에근거한방송통신위원회의주요기능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시조사 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및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및평가정책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수립등이포함된다. 이가운데방송통신위원회가담당하고있는콘텐츠진흥업무 28) 는외주제작활성화및육성지원관련정책의수립및시행, 외주제작산정기준의고시및실태조사분석과같은외주제작진흥정책이해당되며, 그외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제작지원을담당하고있다. 반면미래부는방송통신위원회보다포괄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정부조직법제29조 ( 미래창조과학부 ) 에근거하면, 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까지를관장한다. 이가운데방송정책관련미래부의기능은방송산업진흥정책기획및총괄, 방송법등법령제정 개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관리 감독, 해외한국어방송지원및프로그램제작지원, 뉴미디어서비스정책수립 시행, 유료방송인 허가및인수 합병승인, 유료방송약관 요금 채널운영정책,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지원,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 방송분야기업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정책, 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방송기술의진흥에관한정책수립등폭넓은방송정책들을담당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 년 ICT 분야국정과제를발표하면서방송분야의핵심과제로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를채택하는한편, 스마트미디어육성을통해신규미디어시장을창출하는것을주요과제로삼았다 ( 정인숙, 2013, p. 89). 이러한정책기조에 28) 대통령령이적시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직제 (2016 년 9 월개정 ) 에근거한다.
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부응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스마트미디어및신규미디어콘텐츠육성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며해당업무를관장하고있다. 그외미래부가콘텐츠제작을지원하는사업중가장오랫동안유지하고있는사업으로해외한국어방송지원사업이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정부조직법제35 조 ( 문화체육관광부 ) 에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대한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무로업무가적시되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을엿볼수있는데, 창업지원, 투자회사지원, 투자조합, 완성보증계정의설치, 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 유통활성화, 공정한거래질서구축, 유통전문회사의설립및지원, 전문인력양성, 기술및문화콘텐츠개발촉진, 벤처기업육성등을명문화하였다. 이가운데영상콘텐츠와관련해서는영상산업의진흥에관한종합계획수립, 유통구조개선, 전문인력양성, 남북교류, 해외진출, 국제교류에관한사항등에해당한다. 제작지원과관련해서는단막극, 미니시리즈, 다큐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 제작인프라는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HD 드라마타운, 독립제작사제작인프라지원등이소관업무에해당한다. 이처럼방송콘텐츠관련진흥정책기구는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함께협업하는구조이지만전반적인방송산업차원의진흥정책구심점역할은미래부가수행하며, 콘텐츠차원에서제작의인프라와네트워크를구축하는역할은문체부가주도적으로이끌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규제쪽을담당하면서, 지역을근간으로방송콘텐츠저변확대를위해기여하는역할을하고있다. 다만,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융합서비스및콘텐츠부문과관련한세기구의역할구분은다소간모호하며그에따라업무가중첩되는영역이점차커져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방송광고역시업무의분장이명확하지않은측면이있다. 방송광고와관련된지원정책은문체부에서담당하도록한데반해, 방송광고공사매출을바탕으로하는방송통신발전기금의징수와관리를방송통신위원회가맡고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일정부분방송콘텐츠진흥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는차원에서문체부와방통위간에혼란이야기되는부분이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43 구분업무세부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표 3-2> 방송관련부처별업무및세부사업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 실버문화방송콘텐츠 / 뉴미디어방송콘텐츠등제작지원 해외진출지원 :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 방송영상 방송, 광고등콘텐츠산업통계분류기콘텐츠포맷제작지원, 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 개최준영역에대한진흥사업지원, 아리랑TV지원등 담당분야 : 방송영상산업일반, 광고산 인프라조성 / 관리 : 방송콘텐츠창작기반구축, 빛마루관업일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독립리, 대전HD드라마타운조성 / 운영, 독립제작사관리등제작사등에대한지원 인력양성 : 방송 / 광고인력양성, 해외방송인교육등 연구 / 조사 : 방송영상콘텐츠산업및광고정책주요현안연구및조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제작지원 : 국제공동제작, 방송콘텐츠기획개발, 크로스미디어방송콘텐츠, 공공기획우수프로그램, 포맷형방송 전통적관점의방송미디어영역에대한프로그램, 해외우수프로그램우리말더빙, 양방향프로그진흥사업및유료방송규제 / 허가등램제작, 스마트TV앱개발등 담당분야 : 지상파방송일반, 유료방송, 인프라조성 / 관리 : 빛마루관리 ( 문체부공동 ) 등방송통신광고, 스마트미디어, 디지털콘 연구 / 조사 : 방송산업실태조사 ( 방통위공동 ) 등텐츠등에대한지원 방송관련승인 / 등록 ( 규제측면 ):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 등록, 외국방송재송신승인등 전통적관점의방송미디어영역내규 인프라조성 / 관리 : 방송기반구축, 방송인프라지원제관련제반사업 기반 / 환경조성 : 공정경쟁환경조성, 시청자권익증진, 안 담당분야 : 방송통신규제및이용자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호, 방송공공성과독립성확보및지속 기타 : 미디어다양성및공정경쟁촉진, 방송통신운영지원관련업무 2) 정책방향및특성 방송콘텐츠의경제적부가가치가지속적으로증대됨에따라창조경제시대에방송콘텐츠산업은국가의주요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방송콘텐츠산업은그구조적속성상자본, 기술, 인력이집약된산업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유용하며, 연관산업과의시너지, 양질의일자리창출, 국가브랜드 / 이미지제고등국가경제적으로매우유망한분야로평가받고있기때문이다 ( 박동욱외, 2015). 과거와달리 ICT 기반의방송콘텐츠산업육성은주무부처단독으로정책을추진할수없으며관련부처들과의유기적인협력없이는불가능하다. 콘텐츠로인해파생되는연관산업분야가 R&D, 제조업, 의료에이르기까지미치지않는분야를찾기어렵다. 이러한파급력은정부정책에도반영되어 ICT 관계부처만해도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등다수부처가연관되어있다. 따라서최근정부가수립하고있는정책들은대부분관계부처들이합동으로지원사업및정책들을추진하는경우가다수를차지한다. 부처들간의협조는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다만,
4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지원사업별로중추적인역할을하는주무부처가존재하는데, 이주무부처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을경우정책혼선을초래하기도하고정책의중복성을유발하는원인이될개연성이높다. 2010 년대이후정부가수립한방송콘텐츠관련정책으로는콘텐츠산업진흥계획과방송발전계획, 그리고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이가장주요한골자라할수있다. 아래에서각각의계획에서나타난방송관련진흥정책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1) 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특성먼저, 2010 년 6월전면개정된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에따른법정계획인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살펴본다. 이때콘텐츠는 ʻ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ʼ 를모두아우르는법적개념토대위에있으므로, 방송콘텐츠는이를구성하는주요한요소에해당한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매년수립된다. 2011 년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처음마련되었고, 2014 년에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발표된후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이계획은문화체육관광부가종합하여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고, 위원회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심의하는역할을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제5조제3항에근거할때기본계획이담고있어야할필수요소는정책의기본방향, 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콘텐츠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표준화, 공정경쟁환경조성에관한사항, 이용자권익보호에관한사항등이다. 시행계획은해당연도의사업추진방향, 추진방침, 사업별세부수행계획, 콘텐츠유통촉진계획, 분야별 형태별콘텐츠제작의활성화시책, 융합콘텐츠활성화시책을포괄한다. 제1 차기본계획은콘텐츠산업의스마트화 첨단화 글로벌화를주요한정책과제로삼고이를추동하는지원정책의특성을보인다. 진흥법제정에따른첫법정계획인기본계획은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을위한세부과제를담고있으며, 스마트환경에대응한산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화, 창작기반조성을위한정책들을주요중점과제로선정하였다. 이러한정책추진결과를토대로제2 차기본계획에서는산업의지속저인성장과체계적인육성을위한전략을포괄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은제1차기본계획과비교하여콘텐츠제작을위한투자재원확대가주요핵심전략으로선정되었으며, 이에대한적극적인지원노력을기울일것을천명하고있다. 또한콘텐츠산업별맞춤형지원이강화되는특징도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45 발견된다. 과거에도다각적인지원책이이루어졌지만특정콘텐츠에지원이집중되는불균형적인지원책을개선하기위해, 방송영상, 게임, 영화등선도장르에대한경쟁력강화방침과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등비선도유망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지원책이구분되어정책지원을시도하고있다. < 표 3-3> 콘텐츠산업진흥계획수립근거 콘텐츠산업진흥법제5조 ( 기본계획 ) 1 정부는콘텐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3년마다콘텐츠산업의진흥에관한중장기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제7조에따라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3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콘텐츠산업의부문별진흥정책에관한사항 4. 콘텐츠의표준화에관한사항 5. 콘텐츠산업의공정경쟁환경의조성에관한사항 6. 이용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7. 콘텐츠관련산업간융합의진전에따른콘텐츠정책에관한사항 8.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9.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10. 콘텐츠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11. 그밖에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기본계획의수립 추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제6조 ( 시행계획 ) 1 콘텐츠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지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별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시행계획은제7조에따른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산업과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한시행계획을종합하여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시행계획의수립 추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제3조 ( 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 ) 1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소관별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연도의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세부수행계획 4. 콘텐츠유통촉진계획 5. 분야별 형태별콘텐츠제작의활성화시책 6. 융합콘텐츠활성화시책 7. 그밖에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 10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자치부소관시행계획에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이종합 반영되어야한다. 3 수립된시행계획중콘텐츠산업의진흥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위원회가정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시행계획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년 12 월 31 일까지확정한다.
4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이가운데특히방송콘텐츠와관련된부문을살펴본다. 먼저제1차기본계획가운데방송콘텐츠지원관련한항목은 ʻ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ʼ 전략중 ʻ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ʼ, ʻ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ʼ 전략중 ʻG20 창의인재양성ʼ, ʻ글로벌시장진출확대 ʼ 전략중 ʻ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ʼ 와 ʻ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ʼ, ʻ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ʼ 전략중 ʻ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ʼ 및 ʻ선진유통기반마련ʼ 과제에포함되어있다. 방송콘텐츠와관련한주요시행계획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전략인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은콘텐츠산업육성체계를확립과콘텐츠산업투자재원확충, 융합콘텐츠개발을주요중점과제로선정하였으며, 특히콘텐츠제작을위한재원확보에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밝히고있다. 융합콘텐츠는 3D, CG, 가상현실등다양한콘텐츠를포함하는데이가운데 IPTV 콘텐츠개발을포함한스마트콘텐츠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간다는방침을밝혔다. 두번째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전략은 G20 창의인재양성과콘텐츠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창작여건개선, 공공정보활용을통한창의자산확충을통해달성한다. 이가운데창의인재육성기반구축과산학연계형교육, 차세대콘텐츠전문인력양성을위한실천과제에방송콘텐츠제작인력양성계획을포함하고있다. 세번째전략은글로벌시장진출확대로선진국시장진입, 아시아지역의단일시장화,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를위한실천과제에방송콘텐츠를해외시장으로진출시키기위한지역별전략이담겨있다. 네번째전략은동반성장생태계조성으로기기-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를제외한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추진과제는규제차원의지원책이다. 다섯번째전략은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로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선진유통기반마련을위한추진과제가방송콘텐츠지원책을포함한다. 이를종합하면, 대체로콘텐츠산업진흥의관점에서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은크게 인력양성 글로벌시장확대 동반성장을위한규제적지원 제작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에집중되어있는특징을보인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47 < 표 3-4> 제 1 차및제 2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주요골자 연도 2011 년 2014 년 비전 스마트콘텐츠코리아구현 콘텐츠산업으로창조경제견인, 국민소득 3 만불시대실현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투융자재원확충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콘텐츠와 ICT 가융합된신시장개척 창조경제시대에부응하는제도개선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 新시장창출 ) 지역콘텐츠산업육성 G20 창의인재양성 콘텐츠융합과창조의공간확충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창작여건개선 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 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 다양한창의인재양성과지속가능한경력개발 추진전략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글로벌네트워크구축 글로벌시장진출확대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마케팅활성화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쌍방향교류협력확대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콘텐츠기업동반성장기반조성및공정거래제고 동반성장생태계조성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건강한생태계조성및이용촉진 저작물관리기반강화와공공적 산업적이용촉진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자유로운콘텐츠이용환경조성및기반마련 콘텐츠 제작 인프라확충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선진유통기반마련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유망콘텐츠산업육성 디지털융합콘텐츠시장확대 콘텐츠산업육성협력체계구축
4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2 차기본계획에서방송콘텐츠에대한진흥지원책은 ʻ투 융자기술기반조성ʼ 전략중ʻ 투융자재원확충ʼ 과 ʻ지역콘텐츠산업육성ʼ, ʻ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ʼ 전략중 ʻ콘텐츠융합과창조의공간확충 ʼ과 ʻ다양한창의인재양성과지속가능한경력개발ʼ, ʻ건강한생태계조성및이용촉진ʼ 전략중 ʻ자유로운콘텐츠이용환경조성및기반마련ʼ, ʻ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콘텐츠산업육성협력체계구축 ʼ 전략에포함된다. 일례로완성보증규모확대를통한투 융자재원확충, 지역콘텐츠산업육성, 현장밀착형교육을통한지속가능한경력개발, 선도콘텐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지원책들이새로운관점의산업진흥정책으로주목을끌었다. 제2 차기본계획에따른소관별시행계획에서이전시행계획과가장큰차이는투융자지원정책이주요한전략으로급부상하고, 창업및창직, 창의인재양성과성장가능성이큰융합형콘텐츠제작지원에보다적극적으로두드러지고있다는점이다. 특히, 방송콘텐츠는콘텐츠산업진흥계획내에서 교류를위한협력네트워크및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한선도콘텐츠 디지털융합형콘텐츠등차세대콘텐츠를육성하기위한근간콘텐츠로서위상을지니고있음을볼수있다. (2)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특성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과는별도로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2013 년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 2000 년이후최초의 5개년방송산업전략에해당한다. 방송의공공성 공익성을실현하기위한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되, 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 연관산업생태계를아우르는종합전략이담겨있다는점에서주요한의미를지닌다. [ 그림 3-1]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ʼ13~ʼ17)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49 이종합계획의비전은 방송산업을통한창조경제와국민행복구현 으로설정하고, 5대전략및 19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정부는방통융합및 ICT 산업의발전을촉진하며, 문화 관광 제조 유통업까지연계발전하는창조적생태계를구축하고자하는계획을밝혔다. 또한다양한콘텐츠와서비스개발을촉진함으로써누구나, 언제 어디서나이용가능하고, 더많은볼거리를제공하는환경을조성하여국민행복을구현해나간다는계획이다. 추진전략은기존방송사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방송규제혁신및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를추진하고, 새로운시장창출을위해기술발전을적극수용하여스마트 실감미디어를육성하며, 글로벌시장진출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세부전략으로먼저, 방송산업규제혁신은 ʻ사업자간이해관계ʼ 보다 ʻ국민편익ʼ, ʻ혁신촉진ʼ, ʻ시장자율성제고ʼ 를방송정책의우선가치로적용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정부는사업자에게기술선택의자율성을부여하고, 새로운서비스도입을촉진하여 ʻ콘텐츠 서비스경쟁ʼ을유도하고, 국민의매체선택권을강화해나가는실천과제들을추진한다. 보다구체적은내용은다음과같다. 방송산업규제혁신 방송전송방식혼합사용허용및 8VSB MMS 도입방안마련 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에따라유료방송규제일원화추진 공영방송수신료현실화및방송광고제도개선로드맵수립 지상파난시청해소및유료방송디지털전환촉진 지상파의무재송신제도검토및시청자권익보호제도보완 두번째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는광고수익에편중된방송재원구조및불공정유통질서를중점개선하여아이디어와창의인력이정당한대가를받는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따라서창의적콘텐츠에대한투자환경을개선하고, 빛마루 (ʻ13) 와 HD 드라마타운 (ʼ16) 등을통해제작인프라지원을확대한다. 세번째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은다양한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개방적스마트미디어생태계구축을통해새로운부가수익및비즈니스모델을창출한다. 스마트미디어환경은기존방송사업자에게는유통창구확대를통한신규수익창출의기회를만들고, 다양한신규사업자의진입을통해새로운서비스와특화된콘텐츠개발을촉진한다.
5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네번째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은 UHD 방송의상용화를위해콘텐츠제작 수급, 기술 R&D 표준화현황및비즈니스모델창출등을감안하여로드맵마련한다. 스마트미디어경쟁력확보및 UHD 방송의글로벌시장선도를위한차세대방송기술개발을추진한다. 또한, 국내방송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대용량콘텐츠증가에대응하는네트워크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간다. 마지막으로글로벌시장진출확대는국내방송산업의성장정체를극복하고, 새로운성장기회를찾기위해서는글로벌시장으로진출이불가피하다. 따라서기존콘텐츠단품수출, 사업자별개별추진방식을개선하여, 글로벌기획 유통중심의지원강화, 생태계협력진출,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등해외진출확대전략을추진한다. (3)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특성 관계부처합동으로방송산업활성화방안을수립한이후, 3개부처는중소기업청을포함하여다시한번합동으로 2014 년 12 월에 5대전략중하나인 ʻ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을위한 5개년정부계획ʼ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세계최고의 ICT 기반을활용하여스마트미디어산업에혁신과경쟁을촉진할수있는개방 협력의생태계를구축하고, 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창출한다는목표를수립하고있다. 또한개별정책은소관부처별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 < 표 3-5>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추진전략 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 이머징미디어성장기반강화 미디어인프라 R&D 선도적추진 미디어생태계의상생 개방화 융합산업에대한제도화방향마련 실천과제 중소벤처서비스사업화지원 1인창작사콘텐츠글로벌유통활성화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디지털사이니지 / 스마트광고산업육성실감미디어연구개발 / 활성화지원스마트미디어수요증대촉진 5대기반기술개발 콘텐츠의합법적유통환경조성공정한콘텐츠거래기반조성방송후방생태계조성지원개방형 TV플랫폼표준화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법제마련빅데이터기반산업활성화제도마련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방향제시스마트미디어시장동향분석체계구축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51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의내용을살펴보면, 2013 년에수립된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의 ʻ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ʼ 전략과별개로,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을위한새로운전략과제들이다수반영되어있다. 기존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의스마트미디어육성관련과제들이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실천과제로선정되기도하고, 기존사업들에대한조정도이루어졌다. 29) 가령, 미디어생태계의상생 개방화전략의경우기존종합계획에서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전략에포함되지않았던전략과제들이다수포함되는등세부전략과제들의변화를확인할수있다. 특히, 문체부가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과제는다음표와같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을육성하기위한부처의역할이직접적인콘텐츠제작과관련한정책보다는인력양성, 콘텐츠에대한정당한가치인정, 유통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등에집중되어있다는특징을보인다. < 표 3-6> 문화체육관광부의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정책과제해외진출서비스개발지원해외현지거점확보해외견본시참가내실화 소요예산 *( 백만원 ) ʻ14 ʻ15 ʻ16 ʻ17 ʻ18 ʻ19 ʻ20 3,099 3,099 3,299 3,700 4,000 4,400 5,000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스마트광고전문가양성 100 500 800 800 1,000 1,200 1,200 콘텐츠의합법적유통환경조성 공정한콘텐츠거래기반조성 온라인불법복제근절글로벌저작권보호환경구축영상콘텐츠배급차별방지외주제작환경개선 5,387 6,724 6,524 6,524 6,524 6,524 6,524 비예산산업 스마트미디어시장동향분석체계구축 스마트미디어실태조사 200 200 200 250 300 300 400 ʼ15년예산은정부안, ʼ16년부터는중기재정계획기준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2014).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29) 일례로종합계획에담겼던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전략과제의세부실천과제들인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스마트미디어기반 T- 커머스활성화와같은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반영되지않았다.
5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2011 년이후지금까지정부가수립한방송콘텐츠관련정책은 9개로, 기본계획, 시행계획, 종합계획등정책적성과에대한제대로된진단이이루어지기도전에또다른계획이수립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방송콘텐츠진흥을위한관련정부부처와법정계획에따른각종정부정책을보면, 공통적으로기관간업무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다는특성을보인다. 방송콘텐츠는콘텐츠의하위장르에해당하나, 방송콘텐츠관련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분산되어관장하고있다. 일례로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콘텐츠관련규제를담당하는역할에보다비중을두고있지만방송콘텐츠제작지원업무를하고있다. 융합형콘텐츠제작관련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가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보다큰범주의콘텐츠제작지원을하고있는문화체육관광부도융합형콘텐츠제작및스마트미디어시장동향분석체계를구축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정부정책들간에도정책프레임이달리구성되어, 어떤정책은글로벌진출전략이되기도하고, 제작인프라구축전략이되기도하는등동시대정책들간에일관되고체계화된정비가부족한감이있다. 이는효과적인방송영상콘텐츠진흥을위해서는업무분장과협업에기반한거버넌스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해야하고, 주요하게추동해야할정책목표와그에따른사업프레임을구체적으로재편할필요가있음을함의하는대목이다. 다음에서는방송영상콘텐츠산업에서주요하게추진되어온진흥정책을보다구체적으로고찰해보면서이러한문제점들을동시에진단해보고자한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53 2. 방송영상콘텐츠관련주요진흥정책의특성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은크게 콘텐츠제작원의확대 콘텐츠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확대 인프라- 제작 -유통등가치사슬별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이절에서는이와같은주요범주를중심으로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특성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콘텐츠제작원확대 : 독립제작 ( 외주제작 ) 정책 (1) 정책도입배경및변화국내외주제작프로그램의무편성제도는제작주체 ( 방송프로그램공급원 ) 의다원화, 지상파네트워크제작부문분리를통한독립제작사육성, 방송제작시장의지상파독점해소와경쟁촉진을통해다양하고질좋은방송프로그램공급으로시청자복지를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 1991 년처음도입되었다 ( 김경환, 2015). 외주제작제도의도입에단초를제공한것은 1990 년방송제도개선을위한방송위원회산하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 방송제도연구보고서 > 였다. 이보고서에서는국내방송의외적, 내적환경변화에대응하는프로그램제작활성화의방안으로독립제작사활성화가필수적이며,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외주제작비율을점진적으로확대하자고주장했다 ( 김경환, 2015; 윤석민, 2005). 독립제작사가자생력을확보하도록하는외주정책의목표로는다음의세가지를꼽을수있다 ( 최세경, 2010, pp.69~70). 첫째, 다양한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여수용자의복지를제고하는것이다. 제작주체의다원화를통해지상파방송의독점이가져온방송프로그램의획일화와평준화를해결하고자했다. 둘째, 영상물에대한수요증가에부응할수있도록방송프로그램공급을확대하여한국방송영상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다. 방송프로그램의수급불균형으로예상되는외국방송프로그램의유입을최소화하여문화적종속을차단하려는의도를담았다. 셋째, 지상파방송의수직적통합구조를해체하여제작효율성과방송사경영을합리화하는것이다. 자체제작의매너리즘에빠져있는지상파방송에외부의창의적아이디어를공급하려했던것이다. 이러한정책적목표하에 1991 년최초로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 3% 로고시하였다. 1992 년에는 KBS1 과나머지채널을차등적용하였고, 1993 년에는 10% 로증가한이후
5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연평균 3% 씩증가하였다. 1998 년문광부의 ʻ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ʼ 이발표되면서, 외주비율이단계적으로지속확대되었고, 1999년에는편성비율이 18% 에이르렀다. 2000년통합방송법에서는제72조와동법시행령제58조에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적시하였다. 그리고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상한과주시청시간대외주편성비율을규정함으로써보다세분화된편성비율을적용하였다. 2001 년 6월에발표된 디지털시대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추진전략 에서는 2002 년 35%, 2003 년 40% 로법정최고한도까지늘이는한편, 2003 년부터는 ʻ제작비쿼터제ʼ 를추가로도입하겠다는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 문화관광부, 2001). 2005 년에는 KBS1 과 KBS2 를분리하여 KBS1 은 24%, KBS2 는방송법상상한인 40% 까지조정하였고, 현재까지도이기준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 표 3-7> 지상파방송의외주편성의무비율변화추이 ( 단위 : %)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KBS1 KBS2 MBC SBS 1991년 3 3 3 3 1992년 4 5 5 5 1993년 7 10 10 10 봄개편 10 13 13 13 가을개편 13 15 15 15 1995년 13 15 15 15 1996년 16 18 18 18 봄개편 19 19 19 19 가을개편 20 20 20 20 1998년 20 20 20 20 봄개편 20 20 20 20 가을개편 20 20 20 20 봄개편 20 20 20 20 가을개편 22 22 27 27 봄개편 24 24 29 29 가을개편 26 26 31 31 2002년 28 28 33 33 2003년 30 30 35 35 2004년 30 30 35 35 2005년 ~2015년 24 40 35 35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55 ʻ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ʼ는 2008 년처음제정된이후총 12번에걸쳐개정되었고, 2008 년에는이고시를제정하는것외에도 ʻ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ʼ 을별도로고시하였다. 그이후에는두고시를분리하지않고있으며,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은 2008 년이후로 2016 년 10월개정되기전까지유지되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편성비율도고시가개정되면서폐지되었다. 그리고편성비율은월별, 반기별, 연간으로집계하고있다. (2) 외주제작제도관련법 제도 30) 외주제작프로그램의의무편성은방송법제72조와방송법시행령제58조에적시되어, ʻ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ʼ에따라전체방송프로그램중일정비율이상을의무적으로외부제작프로그램으로편성하도록한다. ʻ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ʼ 가제정되었을당시에는 ʻ외주제작프로그램ʼ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을계상할때혼선을초래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12 년 2월고시를개정하면서제9조의 2(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을마련하여외주제작프로그램에대한법적정의를규정할수있는조건들을제시하였다. 당시외주제작프로그램의인정기준은외주제작프로그램을구분하기위한기준으로어떠한기준을충족시켜야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되는가에대한기준이라는점에서외주제작프로그램의주체를명확하게드러낼수있는내용을포함한다. 외주제작프로그램의인정기준이마련된이유는방송법에따라외주의무편성비율적용을받게되는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서실제로는자체제작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형식적으로만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간주하는사례가발생하거나저작권양도또는수익배분과정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기위해외주제작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자체제작프로그램이라고주장하는경우가발생함에따라외주제작프로그램의인정기준을명확하게할필요성이대두되었기때문이다. 최근개정된고시 (2016. 10. 26) 에서는동조항이제9조의 2(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으로바뀌었다. 이는 2015 년 6월방송법을개정하면서외주제작방송 30) ʻ 방송외주제작 25 년의성과와과제 ʼ ( 코카포커스, 통권 94 호 ) 의내용을요약 정리함.
5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프로그램이아닌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방송사및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으로규정한데따른개정사항이다. 이처럼동조항을바꾼이유는외주제작의무편성의기본취지를살리면서방송사업자규제완화를통한투자확대및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제작환경조성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즉, 국내및해외시장을선도할콘텐츠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방송사업자의외주제작편성의무는유지하되, 특수관계자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제한규정은삭제하였다. 이는기존외주제작에대한규정을순수외주제작에대한규정으로바꿈으로써규제대상을축소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에따른순수외주제작프로그램의인정기준으로서는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 작가계약체결 주요출연자계약체결 주요스태프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조달 ( 협찬유치포함 ) 제작비집행및관리라는 5개요소를제시하고이중 3개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하는경우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판매에따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권판매수익 30% 이상외주사배분 전송권판매수익 30% 이상외주사배분 복제 배포권판매수익 30% 이상외주사배분 공연권판매수익 30% 이상외주사배분 2차저작물작성권판매수익 30% 이상외주사배분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춘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도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인정하고있다. 31) 31) 제 9 조의 2(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1 제 9 조의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 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 1. 외주제작사가작가 ( 방송프로그램의극본, 구성대본등을집필하는자로여러명이집필하는경우에는이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2. 외주제작사가주요출연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3. 외주제작사가주요스태프 ( 연출, 촬영, 편집, 조명또는미술스태프 ) 중 2 가지이상분야의책임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4. 외주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재원의 100 분의 30 이상을조달하는경우 5. 외주제작사가제작비의집행및관리와관련된제반의사결정을담당하는경우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판매에따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 가지이상의요건을갖춘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1. 방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전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57 한편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방송사의편성의무가부과된다. 2016 년고시가개정되기전까지는외주의무편성비율과더불어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외주편성비율에대한제한을두고강제하였다. 즉, 특수관계자외주제작프로그램의경우전체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의 21% 를초과하지못하도록제한하였다.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이전체방송편성시간의 40% 이면이 40% 중에서 21% 이내로만특수관계자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이허용되므로전체방송편성시간으로환산하면특수관계자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은 8.4% 이내만가능하다. 다만실제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 40% 를상회하면이에비례해특수관계자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도늘어나게된다. 이처럼특수관계자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비율규제는지상파방송사들이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무분별하게관련자회사를설립해서프로그램제작을위탁하고이를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대체하는것을막기위해도입된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편성규제에대해서는지역계열네트워크방송사들이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을제한하는원인이되거나현실적으로편성제한이과도하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32) 이러한일련의외주제작현실을반영하여 2015 년 6월에외주제작관련방송법및시행령이개정되었고, 법개정에따른 2016 년 ʻ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ʼ도표와같이조정되었다. < 표 3-8> 외주제작편성관련법개정내용 방송법제72 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2 삭제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들수있다. 3. 복제 배포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4. 공연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5. 2 차적저작물작성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에대해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 " 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 라함은교섭을통해계약의실질적합의를이루는것을말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여부를자문받기위해 5 인이상 9 인이하의자문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32) 특히지역네트워크로구성된 MBC 는특수관계자조항으로인해지역 MBC 가제작한좋은프로그램을편성하려고해도법을위반하는것에해당되기때문에어렵다는주장을펼쳤다. SBS 의경우는 2013 년에만해도이미외주제작편성비율이 54.5% 에이르러 SBS 가지켜야하는 35% 의비율을상회하는편성으로외주제작에대한편성제한이불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5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방송법시행령제 58 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법제72조제1항에따라국내에서해당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 영화는제외하며, 이하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을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2 삭제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법제72조제3항에따라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해당채널의매반기주시청시간대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및제3항에따라편성비율을고시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합의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3항에따른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과편성비율산정시특정방송프로그램에가중치를두거나전체방송시간에서특정방송프로그램의방송시간을제외할수있는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먼저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KBS1 의경우, 현재 18.96% 에서 19% 로, KBS2 는 31.36% 에서 35% 로상향조정되었다. MBC 와 SBS 는현재27.65% 에서내년까지 35%, 2018 년 ~2019 년 32%, 2020 년이후 30% 로각각조정되었다. 지역민방과 OBS 는 3.16% 에서 3.2% 로늘어났다. 구분 < 표 3-9>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현황및방송사업자별순수외주비율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현황실제외주편성비율현황 (ʼ15 년 ) 순수외주비율 ( 안 ) 외주 (A) 특수관계자 (B) 순수외주 (C=A-B) 외주 (A) 특수관계자 (B) 순수외주 (C=A-B) `16.1.1.- ʼ17.12.31 ʼ18.1.1- ʼ19.12.31 KBS1 24% 5.04% 18.96% 26.6% 0% 26.6% 19% KBS2 40% 8.40% 31.60% 51.3% 6.4% 44.9% 35% ʼ20.1.1 이후 MBC 35% 7.35% 27.65% 50.3% 7.4% 42.9% 35% 32% 30% 지역 MBC 는 30% SBS 35% 7.35% 27.65% 51.0% 7.8% 43.2% 35% 32% 30% EBS 20% 4.20% 15.80% 28.7% 0% 28.7% 16% 지역민방 OBS 등 4% 0.84% 3.16% 10.1% 0.1% 10.0% 3.2% D M B KBS 20% 4.20% 15.80% 유예 폐지 MBC SBS 28% 5.88% 22.12% 유예 폐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2016. 10. 20). ʻ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개정 ( 안 ) 의결 ʼ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59 외주제작의무편성이도입되면서이제도에대한실효성문제는지금까지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 정책시행이후외주제작사의양적성장은보이고있지만프로그램공급원의다양화및균형발전과같은질적향상으로이어졌느냐는부분에있어서는명백하게입증되지않았다. 김재영 (2001) 은이에대해네가지관점에서이슈를제기한바있다. 첫째, 외주제작의무비율이강화되면다양한외주제작사가등장하는가, 둘째, 다양한외주제작사가등장하면방송프로그램의양적팽창과질적향상이이루어져시청자복지에기여하는가, 셋째, 다양한외주제작사가존재하면방송프로그램의국제경쟁력이강화돼해외시장진출이용이해지는가, 넷째, 다매체 다채널시대에서지상파방송의수직적통합구조해체가바람직한정책방향인가라는질문이다. 이는십여년이지난지금에도유효한질문이며, 새로운맥락에서외주정책을재편하는데필요한원칙이기도한것으로판단된다. 외주정책의근간이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확대가외주제작사의양적증대및외주제작시장의확대에기여한측면은분명평가절하될수없는유의미한성과로볼수있다. 다만, 외주정책으로외주제작시장의저변이확대된것은사실이지만편성비율확대와함께해결해야할여러부가적인정책들을통해,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가상생하고, 다양하고수월한방송콘텐츠가지속적으로제작가능한형태로방송콘텐츠시장구조의바람직한재편을달성하는데충실했는가에대해서는반성적으로살피고지속적으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 최근개정된외주제작사의무편성고시에서특수관계자제한조항이폐지되면서방송사의대형자회사에 ʻ일감몰아주기식 ʼ 거래관행이자리잡히고, 독립제작사와방송사간생태계가흐트러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기도하다 ( 미디어오늘, 2016. 8. 15 일자 ). 지상파는외주제작비중이높으면자체콘텐츠제작경쟁력이떨어진다는주장으로맞서는형국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소수의방송사중심으로콘텐츠제작시장이재편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다양한제작원이시장에공존하면서다양한콘텐츠를생산하는구조를형성해야한다는원칙하에추후시장의움직임을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 현재개정된외주제작편성제도의성과를주시하면서, 방송사와독립제작사의상생기반의제작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나갈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6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3) 방송분야표준계약서한편, 방송분야의제작 유통환경을조성함으로써건강한선순환동반성장구조를마련하고, 방송제작환경개선을통한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시스템선진화를도모하는정책적수단에대한모색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이와관련, 문체부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거래관행개선과출연자, 스태프등방송분야제작참여자들의업무환경개선을통해방송영상산업진흥을도모하고자방송분야표준계약서를제정 보급하였다. 2013 년 7월방송프로그램제작 ( 구매 ) 표준계약서 2종및방송출연 ( 가수 배우 ) 표준계약서 2종, 2014 년 8월방송프로그램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 3종등총 7종의표준계약서를제정 보급하였으며, 2017 년 2월현재, 방송작가표준계약서제정을추진중이다. 방송분야표준계약서는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과관련한권리의무관계및불공정계약개선을목적으로한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제작 ( 구매 ) 표준계약서는방송사와제작사간제작비, 방송프로그램이용권리, 출연료등지급보증, 수익배분, 분쟁해결등에대한기본가이드라인을담았다. 이를통해방송콘텐츠제작 유통거래활성화, 외주제작시스템의투명성제고, 계약의성실한이행을통한거래안정성강화를도모하는한편, 방송사와제작사간거래상지위차이로인한불공정거래관행개선을목적으로한다. 대중문화예술인방송출연 ( 가수 배우 ) 표준계약서는방송사또는제작사와대중문화예술인간출연료지급, 최대촬영시간, 계약불이행, 프로그램증감, 권리귀속등에대한규정을담고있으며, 불합리한방송출연계약관행및대중문화예술인처우개선을목적으로한다. 방송프로그램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 는방송사또는제작사와제작스태프간에발생할수있는업무조건, 임금, 권리귀속등에대한규정을담고있으며, 방송분야종사자들의열악한근로및복지환경개선을목적으로한다. 정부는방송분야관계자대상의교육 설명회개최등표준계약서홍보를강화하고, 자발적인표준계약서활용을유도하는제도적장치및인센티브를마련하였다. 외주인정기준에표준계약서사용여부반영, 정부지원사업수행시표준계약서의무적용, 아리랑 TV KTV 의표준계약서의무적용, 제작사협회대상자율점검사업지원등표준계약서보급을위한다각도의노력을기울였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61 2) 콘텐츠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지원정책 방송영상콘텐츠지원정책의주요한하나의축은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확보와이를통한수출증대에두어져왔다. 방송영상콘텐츠가지난 20 여년간소위 ʻ한류ʼ 의중심으로서주요한역할을담당해온것은주지의사실이다. 한류는한국대중문화가국제적인단위로확산되고영향을미치는현상을의미하는것으로, 실제한류라는표현이처음등장한것은 1990 년대중후반대만, 중국등중화권에서처음사용되기시작했다. 드라마 사랑이뭐길래 가수클론, HOT 등이중화권에서인기를끌면서 한류 라는표현이중화권의언론에자주언급되면서한류라는표현이보편화되기시작했다. 그이후 겨울연가, 대장금 등국내드라마가해외에서큰인기를끌면서이후한국음악과드라마수출이본격적으로활발해졌다. 한류열풍은 2012 년문화산업수출액이사상최초로수입액을추월하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도했다 ( 서민수, 2013). 출처 : 서민수 (2013). 新한류지속발전을위한 6 大전략. [ 그림 3-2] 한류발전단계및문화서비스수출입추이 하지만, 실질적으로한류가 20년넘게부침을겪으며명맥을유지해오고있는반면, 한류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수출지원을위한정책적방안마련을위한실질적인노력은상대적으로그역사가짧다. 콘텐츠수출및한류관련정책은주로문화관광체육부의주도하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지원대상의범주와특성에따라대부분관계부처간합동으로진행되는특징을보인다.
6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한류발전전략실천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글로벌경쟁력및수출진흥정책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년 1월 K-Pop 등대중문화한류를우리문화전반에걸친 K-culture 로이어가고, 이를산업차원으로흡수하여한류가지속성장가능하도록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책을수립하겠다는계획하에 ʻ한류문화진흥단ʼ을구성하였다. 이에기초하여한류문화지속성장을위한 3단계계획을수립하였고, 2012 년 4월에발표된 ʻ콘텐츠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ʼ 을중심으로한류문화를세계인의문화로자리매김시키기위한전략을구체화하였다. 이는콘텐츠산업이국가성장을선도하고, 문화로세계와호흡하는콘텐츠강국을만들기위한로드맵으로한류지원정책가운데콘텐츠에대한지원책이체계화된시발점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이계획을통해콘텐츠수출액을 2011 년 42억달러에서 2015 년에는 83억달러까지확대, 관광객은 2011 년 960 만명에서 2015 년 1,300 만명, 국가브랜드현대문화 ( 이미지 ) 순위를 2011 년 20위에서 2015 년 10위로향상시킨다는목표를제시했다.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 5대정책방향및 15개중점추진과제를제안하였는데, 5대정책방향은콘텐츠경쟁력강화, 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 글로벌시장진출지원, 한류문화의파급효과극대화, 세계와상생하는한류문화형성이다. 이가운데한류진출을위한지원과제는현장형해외진출지원시스템마련과한류콘텐츠진출채널의다양화가해당된다할수있다. < 표 3-10] 한류발전전략실천계획 (2012 년 )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현장형해외진출지원시스템마련 1. 원스톱해외진출지원체계마련 2. 현지지원체계개편및강화 3. 맞춤형해외마케팅지원 글로벌시장진출지원 4. 글로벌마켓전문인력육성 한류콘텐츠진출채널의다양화 1. 토종유통플랫폼의해외진출지원 2. 한류콘텐츠글로벌마켓플레이스구축 3. ʻ 아리랑 TVʼ 를한류방송채널로강화 - 신규플랫폼진입프로젝트 - 뉴미디어기반글로벌네트워크확대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63 한류가세계적인인지도를확대해가고있지만, 한류의지속여부에대해서는기대와우려가교차해왔다. 내부적으로는콘텐츠의경쟁력저하와다양성부재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고, 외부적으로는반한류 혐한류기류가확산되고불법복제가여전한상황이기때문이다. 콘텐츠기업들이해외진출시현지의문화와법 제도, 시장환경등에대한정보부족과네트워크구축에어려움을겪고있고, 현장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인력이나전문지원기관이부족하여이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뿐만아니라세계콘텐츠유통환경이디지털기반의플랫폼중심으로재편되고있으나, 문화적특성과전략을반영하여체계적으로한류콘텐츠를유통할수있는플랫폼이부족하고, 업계에서도높은진입비용과불확실성때문에활발한진출에장애가되고있다는문제제기가이루어져왔다. 이러한해외진출의애로사항을완화하는목적으로해외진출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 한류콘텐츠진출채널을다양화하기위한실천과제들이마련되었다. 해외진출지원시스템은콘텐츠종합지원센터를구축하여국내외콘텐츠관련법 제도, 금융, 수출, 마케팅등통합정보를필요로하는기업에제공하며, 해외지원기관들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의해외사무소와재외문화원등 ) 을기능적 공간적으로연계하여현지해외진출기업을대상으로종합적인지원을하도록한다는것이다. 즉 원스톱한류종합대응체계 를구축한다는목표하에계획된과제이다. 그외글로벌마켓전문인력을육성하기위한실천과제도포함하고있다. 한류콘텐츠진출채널다양화는토종플랫폼육성과온라인한류 B2B 마켓구축과아시아뮤직마켓개최, ʻ아리랑TVʼ 를해외각국의채널에진입시켜한국문화접근및확산기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 특히앱을플랫폼으로하는유통플랫폼등장에따라스마트콘텐츠해외진출지원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 온라인마켓을구축하기위해국내중소콘텐츠업체와해외바이어 현재유통사를온라인으로연결하거나, 향후 ʻ한류포털구축ʼ 도고려하였다. 이처럼 2012 년한류발전젼락은한류진출을계획또는진출한기업을대상으로현지비스니스환경에대한정보제공및진출채널을제공하기위한환경구축에중점을두었다.
6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3-11> 2012 년과 2016 년한류발전전략실천계획및전략비교 2012 년 2016 년 추진방향세부과제추진전략세부과제 콘텐츠의경쟁력강화 - 매력있는우리만의스토리발굴 - 충분한콘텐츠창작자금유인 - 세계적수준의콘텐츠창작공간마련 - 디지털한류의기반조성 권역별맞춤형대응 - 성숙시장 중국 : 서부개척과비즈니스환경개선 일본 : 한류재점화분위기조성 동남아 : 인도네시아교두보로확산 - 성장시장 : 해외전진기지구축및다양화 - 신흥시장 : 한류인지도제고로저변확대 건강한콘텐츠생태계조성 - 제값받는콘텐츠유통구조확보 - 공생발전을위한공정거래환경조성 - 기초장르지원을통한다양성확보 - 한류저작물보호강호 글로벌시장접점확대 - 글로벌수출거점벨트조성 - 민간한류행사와연계해시너지제고 - 한류활용중소기업수출마케팅 - 새로운한류시장영역개척 - 청년문화사절단파견 글로벌시장진출지원 - 현장형해외진출지원시스템마련 - 한류콘텐츠진출채널의다양화 한류체험확대 - 외국인관광객한류체험확대 - 외국인대상한류프로그램강화 - 외국에서의한류접점확대 파급효과극대화 - 한류로한국만의특별한관광이미지창출 - 한류체험으로한국관광감동제공 - 한류의제조업의연계지원 지원체계효율화 - 수출정보플랫폼개선 - 해외한류커뮤니티지원 - 한류해외통신원확대 호혜적상호교류증진 - 문화격차극복을위한공동제작활성화 - 문화교감을통한한류확산도모 - - 반면 2016 년민관이함께하는한류발전전략은 2015 년 6월출범한한류기획단이수립한것으로, 방송콘텐츠를한류확산을위한주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권역별맞춤형대응을위한실천과제는콘텐츠산업전반에걸쳐민간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기위한지원시스템마련에중점을두고있다. 글로벌시장접점확대를위한실천과제의경우, 방송콘텐츠를활용하는활동으로한류융합광고전략, 한류활용수출마케팅, 1인미디어지원, 청년문화사절단파견사업을들수있다. 한류융합광고전략은바터신디케이션 33), PPL 등을활용해예능, 드라마와같은방송프로그램과중소기업의동반진출을확대하기위한것으로방송사 외주제작사등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업과수출기업, 국내콘텐츠편성을원하는해외방송사등을연결하여바터신디케이션성공사례를발굴한다는계획이다. 또한방송영상콘텐츠해외수출시 PPL 을활용한해외광고성공사례를도출하고자했다. 한류를활용한수출 33) 바터신디케이션은광고를원하는기업이방송프로그램을구매해, 해외방송사에제공하고해당방송앞뒤로광고타임을받는방식의비즈니스모델을일컫는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65 마케팅전략으로는제조중소기업과한류스타및콘텐츠를접목해공동진출을추진하는것으로관심기업에대해연예기획사와의매칭을지원하고, 이러한매칭을상시지원할수있는온라인플랫폼구축도추진할예정이다. 청년문화사절단파견사업의경우, 1인미디어사업자와한팀을구성하여 MCN 등바이럴플랫폼을통해전세계생중계하여공유및확산을유도하겠다는방침이다. 이처럼 2016 년의한류발전전략은방송콘텐츠를활용하여유기적으로경제적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타산업군과의연계를통한한류후광효과를누리기위한전략이라는특성이발견된다. 한편, 방송콘텐츠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정부의다양한정책들은한류지원정책외에도지속적으로수립되어왔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 년, 2014 년 ),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2 년, 2013 년 ),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 년 ),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 년 ) 등각종정부계획들이추진되었거나추진중에있다. 이들정책은모두관계부처간합동으로수행된다는특징을지닌다. 콘텐츠의글로벌진출계획은교류 협력을위한네트워크구축을위한노력과지역별특성을고려한유통전략이보다세분화되는경향을보인다. 또한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글로벌시장진출확대전략은진출모델을제조업과의동반진출모델발굴, 홈쇼핑진출지역확대, 채널 플랫폼해외진출활성화등방송콘텐츠의패키지화특성이발견된다. 한편, 2015 년에수립된스미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은글로벌진출전략자체가글로벌벤처육성에중점을두고있다. 기존의글로벌진출전략은경쟁력이있는콘텐츠를보다많은지역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방점을두고있다면,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에서의글로벌진출전략은시작부터글로벌진출이가능한벤처로육성하는데주력하는특성을보였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보다구체적으로글로벌진출을위한정부정책들을살펴본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글로벌경쟁력및수출진흥정책먼저,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나타난글로벌진출정책이다. 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글로벌진출실천과제는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과네트워크구축, 그리고킬러콘텐츠발굴및지원으로구분된다. 일례로방송콘텐츠는미국과유럽과같은선진국시장에통합브랜드채널을만들어진출할계획임을밝혔다. 즉, 지상파방송사, PP, 종편사업자, 현지진출한국어방송사등과공동채널을설립한다는것이다. 주요해외시장을겨냥해초기채널론칭마케팅및현지화, 실시간콘텐츠전통네트워크구축비용등을
6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지원하여해외진출을용이하게한다는계획이다. 아시아지역은시장을단일화하여협력기반을마련하고,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은현지거점을확보하는노력부터시작한다는방침이다. 이처럼지역별로글로벌진출전략을차별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글로벌진출전략에서제1차기본계획과제2차기본계획의두드러진차이점은제1차에서는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이주요한축을담당하고있다는점이다. 최근글로벌진출전략은유통지원과협력네트워크마련에초점을두는경향이두드러진다. 제1차기본계획에서는글로벌진출이가능한콘텐츠를보유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이러한토대를마련하는정책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즉글로벌콘텐츠펀드를조성하고, 킬러콘텐츠발굴및지원을위한공동제작지원,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등을포함한다. 제2차기본계획에서는현재국내콘텐츠수출시장이아시아지역에 70% 이상이집중되어있고, 각국의정부시책에따른높은진입장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들의애로점을해소하기위한방안에주안점을두고있다. 따라서제2차기본계획에는진출지역별특성에기반한정보제공과범부처가연계된종합지원체계마련을위한중점과제들이담겨있다. 지역별시장에따른진출전략의경우, 시장은남미, 중동, 아프리카중심의신흥시장과아시아성숙시장, 영국, EU 등의전략시장으로구분하고있다. 각지역별시장상황에맞게인지도를제고하거나, 저작권확보를위한협조를강화하거나, 비즈니스네트워크를보다강화하는전략에주력하는등지역에따라차별적인전략을선택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정부는기업이현지에서적극적인마케팅을펼칠수있도록글로벌유통업체와의협업을지원하거나주요마켓참가등을적극지원함으로써해외진출을도모한다. 이처럼제2차계획은제1차계획보다쌍방향교류활동이주요한중점과제로부각되고있는점이특징적인데, FTA 및국가간협력네트워크를통한교류활성화, 문화해외원조활동을통한교류확대추진등이이에해당한다. 또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전략가운데지역별시장진출전략과현지마케팅활성화는미래창조과학부가관계부처간협력을주도하며,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과쌍방향교류협력확대는문화체육관광부가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67 < 표 3-12> 방송콘텐츠글로벌진출전략관련정부정책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 년 )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4 년 )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미국, 유럽등선진시장본격진입 - 통합브랜드채널설립 아시아지역의단일시장화 중남미 아프리카지역현지거점확보 - 소셜미디어활용 - 물적거점마련 1. 콘텐츠융합과창조의공간확충 지역별시장진출전략추진 현지마케팅활성화 콘텐츠산업과수출산업연계동반진출 1.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방송콘텐츠 ʻ글로벌프로듀싱 ʼ 활성화지원 - 글로벌프로듀싱활성화 - 국제다큐마켓지원 - 글로벌기획력강화를위한조사 FTA 등과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및협력강화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해외수출지원기구개편 글로벌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 해외진출협력체계구축 해외저작권보호강화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방송콘텐츠 ʻ해외진출통합플랫폼 ʼ 구축 - 해외진출통합플랫폼구축 - 글로벌유통마케팅지원 생태계결합해외진출활성화 - 채널 플랫폼해외진출활성화 - 홈쇼핑진출지역확대 - 방송콘텐츠제조업동반진출모델발굴 - 관광프로그램등부가시장개발 - 콘텐츠와장비연계진출 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킬러콘텐츠발굴지원 - 공동제작지원 -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3. 쌍방향교류협력확대 교류협력네트워크강화및활성화 문화해외원조활동전개 3.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해외진출전략다변화 - 국제협력활성화 - 포맷산업활성화및수출확대 - 장르별수출지원활성화 - 지역별맞춤형지원강화 - 신규시장개척지원및한류문화확산 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1. 중소벤처서비스사업화지원 2. 1 인창작사콘텐츠글로벌유통활성화 3.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4.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6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따라콘텐츠산업관련부처들이매년수립한글로벌진출관련시행계획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34) 2012 년시행계획에따르면, 정부부처는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시장진출전략을펼친다. 선진국시장을겨냥해서는방송분야공동제작프로젝트를지원한다. 아시아지역은다양한협력기회를마련하여글로벌시장공동진출파트너십을강화해나간다. 신흥시장의경우는방송콘텐츠수출지역다변화를위한쇼케이스개최및지역거점마켓참가지원, 비영어권지역방송프로그램재제작 ( 더빙, 자막등 ) 지원을추진한다. 한편신흥시장기반을확대하기위해서정부부처는저개발국의경우방송통신분야공무원및정책결정자와방송인력초청연구를실시한다.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을위한세부전략과제로는방송분야공동제작협정대상국과의공동제작을지원하고참여방송사를다원화시키는것을포함한다. 뿐만아니라포맷바이블 신규포맷제작지원, 포맷랩운영등을통한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도이러한전략의일환으로수행한다. 2013 년시행계획은 2012 년시행계획과별도의계획이수립되는것이아니라기본계획하에일관된지원정책이연속성을가지고서추진되는것으로동일한과제들에대한단계별추진정도가반영되어있다. < 표 3-13> 2012 년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관련글로벌진출전략 추진전략 중점과제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3-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세부실천과제 2012년 2013년 가. 미국 유럽등선진국시장본격진입 - 네트워킹구축 - 공동제적촉진 나. 아시아지역의단일시장화 - 공동파트너십강화 가. 선진시장본격진출 - 네트워킹구축 나.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 - 시장개척 다.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다. 콘텐츠 ODA - 민간진출비활성화지역초기진출 -방송콘텐츠지원확대 라. 콘텐츠 ODA - 방송콘텐츠 가. 해외수출지원기관연계강화 -해외진출지원나.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가.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나.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 지원 - 글로벌공동제작촉진 ( 방송포함 ) -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가. 해외수출지원기관연계강화 - 해외진출지원 나.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가.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나.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 지원 - 글로벌공동제작촉진 ( 방송포함 ) -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34) 문화체육관광부는콘텐츠산업관련부처들이수립한시행계획을종합하여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제출하는역할을수행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제 6 조 )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69 < 표 3-14> 2015 년 -2016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관련글로벌진출전략 추진전략 2015년 2016년 중점과제 중점과제 가. 지역별시장진출전략추진 - 신흥시장, 방송협력, 아시아협력강화 가. 중국시장대응강화 - 거점별맞춤형전략추진등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마케팅활성화 나. 현지마케팅활성화 - 해외주요네트워킹및현지화강화 - 플랫폼및관련프로모션활동지원 - 글로벌프로듀싱종합지원시스템구축 운영 - 글로벌유통업체와협업및프로그램유통망경쟁력강화 - 수출영화마케팅전담펀드조성 3-1. 중국시장대응강화및수출시장다변화 나. 수출시장다변화 - 아시아 / 동남아 / 북미 유럽 / 중동 중남미등 다. 콘텐츠산업과수출산업연계동반진출 - 수출기업과콘텐츠기업간협업강화 - 한류네트워크구축및확산 다. 현지마케팅강화 - 네트워킹및현지화 - 플랫폼지원 - 글로벌유통협업 - 마케팅전담펀드조성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3-2.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 가. 해외진출협력체계구축 - 해외진출협의회구성 운영 - 공동시장조사및해외거점기능확대 - 맞춤형수출상담글로벌센터운영 3-2. 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 나. 해외저작권보호강화 - 저작권민관협의회운영 - 해외저작권센터강화및인적네트워크구축확대 - 주요거점별저작권교류확대 MOU 체결 가. 융합한류전략본격추진 - 융합마케팅추진 - 민간협력사업추진등 나. 해외진출협력체계구축 - 해외진출협의회 - 해외거점확보 - 글로벌센터운영 다. 해외저작권보호강화 - 저작권민관협의회등 3-3. 쌍방향교류협력확대 가. 교류협력네트워크강화및활성화 - 국가간협력, 문화교류, 한국영화상영 3-3. 쌍방향교류협력확대 가. 교류협력네트워크강화및활성화 - 국가간협력, 문화교류, 한국영화상영 나문화해외원조활동전개 나. 문화해외원조활동전개 다. 국내한류체험및쌍방향문화교류확대
7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2차기본계획에따른글로벌시장진출확대전략은 2015 년과 2016 년시행계획에서기본적인방향은동일하게유지되고있는가운데, 가장큰차별점은 2015 년에는지역별특성을고려한진출전략에초점을맞추고있고, 2016 년에는중국시장을집중적으로겨냥한수출전략으로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2015 년시행계획에따르면,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마케팅활성화추진과제는 EBS 사업모델, 아리랑TV, KBS 월드, 방송콘텐츠 포맷 채널, 공동제작등방송사업자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것이다. 2016 년에는아시아, 미주, 유럽등방송정책부서및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IIC( 국제방송통신기구 )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 이러한협력을통해영국 Sky-UK 에아리랑 TV 글로벌 HD 채널을제공할예정이다. 한편, 쌍방향교류협력확대과제가운데방송콘텐츠관련중점과제는중남미와같은개도국을대상으로멜로, 액션, 로맨틱코미디, 사극등다양한장르의우리드라마방영을지원하고, 이를위해적극적으로문화교류를추진한다.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글로벌경쟁력및수출진흥정책반면,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따른글로벌시장진출확대전략은방송콘텐츠의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로구분된다. < 표 3-15>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2.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3.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추진전략및실천과제 방송콘텐츠 ʻ 글로벌프로듀싱 ʼ 활성화지원 FTA 등과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및협력강화 방송콘텐츠 ʻ 해외진출통합플랫폼 ʼ 구축 생태계결합해외진출활성화 해외진출전략다변화 글로벌프로듀싱활성화국제다큐마켓지원글로벌기획력강화를위한조사 해외진출통합플랫폼구축글로벌유통마케팅지원채널 플랫폼해외진출활성화홈쇼핑진출지역확대방송콘텐츠 ~ 제조업동반진출모델발굴관광프로그램등부가시장개발콘텐츠와장비연계진출등국제협력활성화포맷산업활성화및수출확대장르별수출지원활성화지역별맞춤형지원강화 신규시장개척지원및한류문화확산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71 글로벌시장진출확대를위해서정부부처는글로벌프로듀싱전문가를발굴하고네트워크구축을통한 ʻ종합지원시스템 ʼ을구축운영한다는계획이다. 또한다큐멘터리해외진출확대를위해국제다큐페스티벌개최를지원하고해외시장에대한종합정보를제공한다. 두번째세부과제인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관련부처는한국대표방송콘텐츠를소개하고거래하는 해외진출통합플랫폼 (K- 포털 ) 을구축하고, 통합브랜드로해외진출을시도한다. 해외시장진출활성화를위해서재제작지원확대및국제견본시경쟁력강화를추진한다. TV 홈쇼핑등지속적으로수출가능한채널및플랫폼진출을활성화하고국내가전사와제휴를통한앱제공등의방법을모색한다. 이때 TV홈쇼핑과관련한해외진출은미래부가중심이되어추진하며, 동반진출모델발굴과관련해서는문체부가주도적으로수행한다. 세번째세부과제인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를위해서, 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등유망콘텐츠의국제공동제작지원과글로벌합작사업도정부부처가협력하여추진한다. 언어 문화적장벽을극복하고글로벌진출이용이한방송포맷의초기시장을적극육성하고, 드라마재제작지원과다큐-콘서트등장르결합형국제공동제작을통한장르별수출지원은문체부의주도하에미래부와협업하는구조이다. 한편미래부는아시아에편중된수출시장의구조를개선하고글로벌시장개척을위한지역별맞춤형진출전략을주도적으로추진한다. 신규시장견본시 쇼케이스개최를지원하고 KBS 월드와아리랑TV 등을통해해외방송플랫폼송출지원도마찬가지로미래부가중심이되고문체부가협력하는형태이다.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나타난방송영상콘텐츠글로벌경쟁력및수출진흥정책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이후수립된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서는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전략에일부글로벌시장진출전략을반영하고있다. 즉강소기업의글로벌진출지원이그중하나이다. 우수한중소벤처를발굴하고, 국내우수예비창업자를위한컨설팅, 현지사업화, 네트워크인프라를지원하며, 해외현지거점을확보하여진출기업의현지정착지원도수행한다. 특히, 글로벌진출을목표로하는스마트미디어분야우수중소벤처를선발하여집중지원하는 ʻK미디어글로벌챌린지ʼ 운영이해당된다. 또한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과해외견본시참가내실화도세부추진과제들이다. 이들과제중문체부가독자적으로추진하는과제는해외진출서비스개발지원과해외견본시참가이다. 해외진출맞춤형컨설팅을위해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등을통해서법률 특허 마케팅등을진행한다. 성공한해외동포등벤처전문가로구성된 벤처스타트업코칭지원단 을통해우수창업자의네트워킹, 글로벌창업코칭, 마케팅지원및
7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엔젤투자지원등온 오프라인코칭을지원한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번역, 더빙, 자막지원및캐릭터 시나리오 매뉴얼등에대한스마트콘텐츠변환도지원한다. 해외견본시의경우지역별 장르별주요전시회와견본시참가를통해국내벤처소개및해외네트워킹을강화하고자하며, 국내우수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소개할수있는 한국관 을운영하고, 현재업체및투자자와의네트워킹행사개최를지원할계획이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계획에서도문화체육관광부소관역할을해외진출서비스를개발하고현지거점을확보하는등기존글로벌진출전략과는궤를같이하고있다. < 표 3-16>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추진전략 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 실천과제 중소벤처서비스사업화지원 1 인창작사콘텐츠글로벌유통활성화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정첵과제 해외진출서비스개발지원해외현지거점확보 해외견본시참가내실화 소요예산 *( 백만원 ) ʼ14 ʼ15 ʼ16 ʼ17 ʼ18 ʼ19 ʼ20 3,099 3,099 3,299 3,700 4,000 4,400 5,000 * ʼ15 년예산은정부안, ʼ16 년부터는중기재정계획기준 지금까지방송콘텐츠의글로벌진출전략은주로드라마, 예능중심의수출시장확대에초점이맞춰져왔다. 정부의글로벌진출전략수립은향후콘텐츠산업을진흥시키기위한정책중가장주요한위상을지닐개연성이크다. 이에따라, 방송영상콘텐츠를중심으로한다각도의네트워크형성과영향력확산을통해방송영상콘텐츠가관련산업의성장을이끌고문화적영향력을글로벌단위로확대해나갈수있도록하는집중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3) 가치사슬별지원사업의변화양상 : 인프라 - 제작 - 유통 정부가기본적으로추진해온일련의방송콘텐츠지원사업들을종합해보면, 크게콘텐츠제작에대한직 간접적인재정투자, 장비및지원시설과같은물리적제작지원, 인력양성을통한인적자원투자, 마지막으로제작된콘텐츠의유통활성화지원으로크게분류된다. 이를본연구에서는방송영상콘텐츠의가치사슬의흐름에따라인프라-제작-유통으로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73 유목화하고자한다. 각각의가치사슬별로진흥정책과관련한실질적인사업이펼쳐져 왔는데, 그간어떠한변화를보여왔는지를중심으로각각의주요특성을검토하면다음과 같다. (1) 인프라 35) 인력양성방송콘텐츠인력양성은제작관련인력양성등에집중되어있었지만최근에는창업이가능한인재양성이주요하게부상하고있다.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진흥기본및시행계획은콘텐츠개발및제작가능한창의인재양성사업가운데방송콘텐츠제작인력양성을한부분으로포함하며, 창업지원도같은맥락이다. 반면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취업지원, 1인미디어지원, 방송작가창작역량강화지원등보다방송콘텐츠제작역량제고에초점을맞춘지원사업들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2011 년제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중 ʻ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ʼ 전략은 ʻG20 창의인재양성 ʼ, ʻ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ʼ, ʻ창작여건개선ʼ 을통해달성한다. G20 창의인재양성사업중방송통신전파분야콘텐츠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기관으로기존의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을방송통신전문교육기관으로특화발전시키고자하였다. 2012 년시행계획에따르면방송통신전문교육기관의역할을강화했는데, 2013 년에는방송신기술, 방송직군별특성화교육, 모바일 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을양성한다는계획이다. 2014 년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ʻ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ʼ 전략의일환으로방송콘텐츠관련인재양성계획을포함하고있다. 특히, 다양한창의인재양성과지속가능한경력개발의세부추진과제로현장밀착형교육체계구축에서방송콘텐츠제작인력에대한교육도포괄하고있다. 협업인의경우기자 PD 방송기술인등직군별교육을확대하며, 디지털콘텐츠유망분야에인력수요가있는기업과연계한취업자교육도실시한다. 35) 이보고서에서 ʻ 인프라 ʼ 는물리적기반시설외에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생산기반을포괄하는광범위한용어로사용하였다.
7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2 차기본계획에따른 2015 년, 2016 년 2개년시행계획은현장밀착형교육체계구축에방송인력에대한교육내용을담고있다. 융합형프로젝트중심의콘텐츠해외석사장학지원, 차세대콘텐츠기획석사학위과정을대학교신문방송관련특수대학원과계약학과형태로개설한다는계획이다. 뿐만아니라협업인대상의맞춤형교육의경우, 현업인직무과정 ( 장르심화및장르융합과정, 30 개과정내외 ), 열린교육과정 (TED 형태 ) 운영 (10개과정 ), UHD 등방송신기술및방통융합으로빠르게변화하는제작시스템선도인력양성을위한실습교육과정을확대한다. 한편, 2013 년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5대전략 19대정책과제가운데인력양성관련과제로는 ʻ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ʼ 가있다. 이정책과제는인력의수요및공급간불일치를해소위한취업지원솔루션운영, 현장수요에부응하는인력양성및전문교육을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 즉, 창의인재육성을위해다큐 드라마특화예비인력양성은문체부가담당하고, 방송현업직군별맞춤형교육강화및차세대콘텐츠기획자양성과정확대는미래부가추진하는것으로분장하였다. 1인미디어기업의창작활성화및방송접근보장을위한 ʻTV창조채널ʼ 시범사업은미래부가추진한다. 2014 년발표된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서는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을미래부와문체부, 방통위가함께추진한다는전략을세우고있다. 세부과제가운데스마트미디어전문인력양성은미래부가관할하며, 대학 대학원의정규교육과정개설을지원하고논문경진대회등을개최하여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융합기술인력양성과제역시미래부가추진하며, 예비취업자및재직자를대상으로급변하는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송 통신분야신기술및융합기술전문교육을실시한다. 마지막으로스마트광고전문가양성을문체부가관할하며, 스마트광고에특화된전문인력양성을위한제작및기술전문교육과정을운영지원한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75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 표 3-17> 방송콘텐츠제작인력양성관련정부정책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 년 )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4 년 ) 1. G20 창의인재양성 창의인재육성기반구축 - 전담교육기관운영 ( 방송통신전문교육기관 ) 콘텐츠창업 창직활성화와창의인재양성 3. 다양한창의인재양성과지속가능한경력개발 현장밀착형콘텐츠전문인력교육체계구축 - 대학 / 대학원 - 현업인등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3.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방송콘텐츠창의인재육성 - 방송인력취업지원솔루션운영 - 다큐 드라마제작예비인력양성 - 현장수요에부응하는현업교육강화 방송콘텐츠산업창업기반조성 - TV창조채널시범사업 - 1인미디어기업지원센터지원 5.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부가가치제고를위한제작지원개선 - 방송작가창작역량강화지원 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 4.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제작인프라확충 정부의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하는사업은우선세트장, 스튜디오와같은제작공간의이용또는제작장비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기초가된다. 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을위해콘텐츠시티를조성하고,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를확충하며, N스크린서비스활성화를위해콘텐츠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등지원사업을다층화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에서는지역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제작인프라지원에보다방점을두고있으며, 지역콘텐츠코리아랩을중심으로전국 116개의문화인프라를연계시키기로하였다. 이러한정책들은지역기반의콘텐츠제작역량을향상시킬수있고, 제작인프라를활용할수있는접근성제고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 최근에는콘텐츠제작인프라의주요한지원사업으로신디케이트설립, 빛마루를활용한유통전용인프라지원등을포함하고있다. 이는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도담겨있는내용으로최근에는제작에서유통에이르는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들을기울이고있음을보여준다.
7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구체적으로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추진한제작인프라지원사업은먼저콘텐츠시티조성이있다. 서울 경기서북부를중심으로거대콘텐츠클러스터시티를조성해서아시아최대콘텐츠제작 유통 관광벨트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 이가운데일산한류월드내영세한 PP 와독립제작사를대상으로기획-제작-유통에이르는가차시슬전반에걸친지원을가능하도록하는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이주요사업중하나이다.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도 HD드라마타운, 3D스튜디오등의건립을지원하는것이다. 대전엑스포공원내대형드라마 영화스튜디오를조성해서영상제작대형화 글로벌화를추진한다는계획이었으며 2017 년 7월준공예정이다. 3D 스튜디오는기지정된문화산업클러스터중 3D CG 기반이있고산업수요가있는지역에 3D 스튜디오건립을지원하는사업이다. 선진유통기반마련을위해방송콘텐츠의경우유통전문신디케이트설립이주요지원사업으로계획하고있는데이는방송3사, 종편사업자, CJ E&M, 독립제작사등이공동출자하여콘텐츠공동판매회사인 ʻ코리아콘텐츠신디게이트ʼ 설립을유도한다는것이다. 특히스마트시대유통을겨냥한콘텐츠애그리게이터 (Contents Aggregator) 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계획이다. 이후 2014 년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따르면, 정부는지역밀착형문화자원구축사업의일환으로지역스토리창작센터구축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확대하여지역영상미디어인프라를구축하는데노력을기울인다. 수도권에집중된콘텐츠제작인프라를지역으로확대하고, 지역간연계망을통하여지역콘텐츠개발역량을제고한다는목표를두고있다. 이는지역간정보격차및균형적발전을염두에둔지원사업이라할수있다. 주요전략과제중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을달성하기위해선도콘텐츠부터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중제작인프라지원사업은다음과같다. ʻ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일산 )ʼ과 HD드라마타운 ( 대전 ) 등제작클러스터를구축하는것이다. ʻ빛마루ʼ 내에는콘텐츠제작에필요한원천자료저장및유통시스템구축을추진한다. 현재빛마루는중소 PP 및독립제작사등을대상으로하여방송영상콘텐츠의기획, 제작, 편집, 송출, 유통등종합지원이가능한원스톱복합시설로활용되고있다.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시기가거의동일하여빛마루를통한첨단창작시설지원, HD드라마타운구축 지원은반복해서주요지원사업으로부각되고있다. 그외제작사의접근성제고를위한장비 임대정보제공시스템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77 구축, UHD 콘텐츠제작을위한공용제작장비지원등의사업도포함한다. 방송콘텐츠가 콘텐츠산업을구성하는일부로작용하는만큼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지원사업을포함하고있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 년 )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콘텐츠시티조성 - 다목적글로벌제작인프라구축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 - 첨단스튜디오지원 - 광역권중심발전 N-스크린서비스활성화 - 콘텐츠테스트베드구축 2. 선진유통기반마련 < 표 3-18> 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관련정부정책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유통인프라확충 - 유통전문신디케이트설립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4 년 ) 4. 지역콘텐츠산업육성 지역밀착형문화자원구축 - 지역콘텐츠제작기반연계강화 1.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영상제작 유통강화 - 방송영상제작지원확대및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 ʻ빛마루 ʼ 구축및운영등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5.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방송콘텐츠제작기반강화 - 빛마루의글로벌콘텐츠제작 유통허브화 - 드라마제작기반강화 (HD드라마타운조성 ) - 방송인프라통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 2. UHD 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UHD 산업성장인프라구축 - UHD 콘텐츠제작여건조성 2011 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따라수립된 2012 년과 2013 년시행계획은첨단제작인프라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2013 년에건립을완료하였으며, HD드라마타운은 2014 년완공을목표로하였으나 2017 년에준공될예정이다. 뿐만아니라 N스크린서비스활성화를위해 2011 년에선정된융합서비스시범사업에대한기술시험 검증을거쳐, 상용서비스를제공하였다. 그리고선진유통기반마련을위해서코리아콘텐츠신디게이트를 2012 년에설립한다는계획이었으나이는결국추진되지못하였고, 2013 년에도실천과제로채택되지못했다.
7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3-19> 2012 년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과제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2012년 2013년 가. 다목적글로벌제작인프라구축 가. 다목적글로벌제작인프라구축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5-2. 선진유통기반마련 나.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 - 지역기반첨단스튜디오구축 - 광역권중심발전지원 다. N 스크린서비스활성화지원 나.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 - 지역기반첨단스튜디오구축 - 광역권중심발전지원 다. IT 융합서비스모델개발 가. 유통전문신디게이트설립 - 제2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따른 2015 년과 2016 년시행계획을살펴보면, 지역밀착형문화지원구축사업은지속적으로꾸준히추진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뿐만아니라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및제2차기본계획에서중점추진사업중하나였던 ʻ빛마루구축및운영ʼ 사업은 2015 년과 2016 년시행계획에서도주요한지원사업분야에해당한다. 이는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을위해선도콘텐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추진과제들로진화하였다. 2015 년과 2016 년모두방송영상제작 유통강화를위해방송영상제작지원을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며, 빛마루구축및운영과스마트미디어콘텐츠활성화를위한세부과제들을추진하고있다. 먼저방송콘텐츠의창작활성화와제작역량강화를위해드라마, 다큐, 신규포맷파일럿, 바이블제작을지원한다. 2015 년에는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방송사와프로그램유통사간통합관리시스템이용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 콘텐츠제공사업자확대에따른시스템을고도화한다. 2016 년에는민간전문사업자위탁운영을통한표준화된통합유통 DB를구축하여대국민프로그램검색서비스및관련사업자별맞춤형유통정보를제공하는민관협업모델로전환하였다. 2015 년빛마루구축및운영사업은유명프로그램제작및촬영유치를통한빛마루운영가동률은 60% 이상을달성하는것이며, 2016 년에는방송콘텐츠기획 제작 송출등원스톱서비스가능한빛마루가동률 70% 를목표로한다. 현재빛마루는스튜디오, 중계차및대여장비, 후반제작시설, 송출시설, 유통시설등을모두한공간에집적시켜지원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79 < 표 3-20> 2015 년 2016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과제 추진전략 2015년 2016년 중점과제 중점과제 1.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1-4 지역콘텐츠산업육성 나. 지역밀착형문화자원구축 - 지역콘텐츠제작기반연계강화 1-1. 콘텐츠금융활성화 나. 지역밀착형문화자원구축 - 지역콘텐츠제작기반연계강화 5. 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가. 방송영상제작 유통 5-1. 선도콘텐츠강화경쟁력강화 - 빛마루구축및운영 5-1.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가. 방송영상제작 유통강화 - 빛마루구축운영 한편,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내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을위한사업에서 N스크린서비스활성화도포함되는등, 새로운스마트 / 융합형콘텐츠제작에대한지원이확대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11 년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촉진및초기시장수요창출과관련하여스마트콘텐츠개발과제가차세대방송콘텐츠개발로구체화되어있지않았다. 그러나스마트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여 2012 년과 2013 년시행계획에서는 IPTV 콘텐츠개발, 유 무선인터넷기반의양방향프로그램제작지원을포함하였다. 즉, 다양한기기로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 N스크린뿐만아니라실감영상, 클라우드기술등이접목된서비스모델을상용화하는데지원한다. 2013 년에는스마트콘텐츠개발에주력하는데유 무선인터넷기반양방향프로그램제작지원도주요지원대상중하나에해당한다. IT융합형서비스역시시민참여형방송서비스, 문화공연서비스모바일및스마트 TV로제공등 2012 년에이어지속적으로지원해나갈방침을밝혔다. 36) 특히제2 차기본계획에서는콘텐츠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제작지원책이분야별로구분하여특성에맞는지원책을마련하고있다.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지원정책가운데방송영상은단막극 다큐멘터리제작지원확대로방송영상콘텐츠의다양성을확보하고포맷개발활성화를지원하는한편, 스마트미디어기반의다양한서비스및콘텐츠활성화를 36) 스마트폰, TV(IPTV, 스마트 TV 등 ), 스마트패드등다양한스마트기기를활용한차세대미디어서비스를발굴하는지원사업으로방송사 통신사 기기제조사 CP 인터넷기업등컨소시엄으로구성된사업을중심으로지원한다.
8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지원하도록하는것역시제작지원사업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다. 다만, 이때스마트 / 융합형콘텐츠는실질적인콘텐츠개발이라기보다는콘텐츠를위한기술개발및제작인프라구축에더욱가깝다. TV 앱이노베이션센터를통한스마트미디어서비스 TV 앱개발사에기획, 기술, 창업, 테스트베드등을종합지원하고, 고품질프로그램과연계한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및표준화지원을통한방송연동형서비스활성화로새로운시장을창출한다는계획등이그것이다.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사업중에서도제작지원사업이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방송연동형서비스활성화지원책과스마트교육콘텐츠연계지원이다. 방송사업자와연계해메타데이터시스템을구축하고활용을촉진하는융합서비스활성화사업이전자의경우이고, 후자는고품질개방형교육콘텐츠활성화를위한 OCW 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 EBS 클립형콘텐츠를지원하는사업등이해당된다. 다만,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서는별도의제작지원전략이부각되지는않고, 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사업에가운데서비스개발지원이제작지원사업일부를포함하고있다. 여기에는스마트TV 앱, 양방향방송등서비스개발지원이해당되는데, 이사업은앞서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및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도주요사업으로채택하고있던내용이다. 이처럼최근융합형서비스지원사업은다양한정부정책들에중요한비중으로포함되어추진되고있다. 콘텐츠투융자등을통한재원관련지원정책최근정부가발표하고있는방송콘텐츠관련제작지원정책들은투자펀드조정을통한지원사업에주안점을두고있다. 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따르면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과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를위해추진된다고밝히고있다. 먼저콘텐츠산업육성체계를마련하기위한실천과제중하나가바로콘텐츠산업의투자재원을획기적으로확충하는것이다. 정부는투자재원을정부예산을통한지원과민간분야의콘텐츠투자확대를독려하여확보한재원을활용하는두가지방안을병행한다. 정부예산은중장기적으로콘텐츠산업에약 1% 내외로투자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37) 민간분야 37) 2011 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따라수립된 2012 년과 2013 년시행계획은콘텐츠투자재원을확보하기위한재원의다양화전략이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콘텐츠산업관련사업에정부의재정투입이 2011 년 6,004 억원에서 2012 년에는 591 억원이증액된 6,595 억원이투입되었다. 문체부의예산이이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 2011 년에는 4,868 억원을투자하였고, 2012 년에는 5,260 억원으로증액하였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81 투자는모태펀드를활용하는것인데, 초기투자활성화를위해제작초기투자펀드를조성하고, 채널확대에따른콘텐츠수요증가에대응하여드라마분야투자를중점적으로추진한다는계획을수립한바있다. 콘텐츠투자재정을확대하기위한과제로모태펀드활성화가대표적이며, 종편채널의콘텐츠수요가증가함에따라 ʻ2013 년방송분야전문투자조합ʼ 을추가결성하였다. 완성보증제를활성화하기위해완성보증목표액을확대하고, 심사제도도간소화하며, 영세콘텐츠업체를위해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추진하는등수요자중심의정책으로변화를꾀하였다. 2013 년시행계획에서도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 방통위 ) 을활성화시키기위한노력은지속적으로기울이고, 완성보증계정에국고추가출연을통해보증효과를증대시킨다. 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위한재원으로대기업출자를촉진시키기위해정부는대-중소기업동반협력사업을발굴한다는방침이었다. 이처럼정부가콘텐츠제작지원을위해정부와민간투자재원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 또다른한축은융합형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이다. 2014 년제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콘텐츠제작지원의경우, 투자유형이보다다양해진양상을확인할수있는데, 두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즉, 콘텐츠제작 창업 성장단계별투자재원과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진흥재원을확대해나가는지원사업이다. 먼저전자는영세한콘텐츠기업이제작비조달을위해콘텐츠권리를사전에헐값에넘겨콘텐츠가성공하더라도제작자는수익을보장받지못하는상황을근절하기위해콘텐츠펀드 ( 모태펀드 ) 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한다. 엔젤매칭펀드, 인큐베이팅펀드, 청년창업펀드등과같은창업초기분야출자재원을다양화하여전체펀드규모를늘리는방안도포함한다. 한편,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재원으로완성보증은완성된콘텐츠를담보로융자받을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금융권과콘텐츠융자지원을연계하여연간 3천억원규모로확대한다. 콘텐츠공제조합은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총 1,000 억원이상콘텐츠기업을대상으로하는투 융자재원을확보를목표로했다. 제2차기본계획에따라수립된 2015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은모태펀드문화계정의경우영화분야에서성장잠재분야및초기제작등정책적육성분야에선제적으로투자하여콘텐츠시장을확대한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 따라서한 중글로벌합작펀드 400 억원, 기획개발펀드 100 억원, 킬러콘텐츠 ( 음원, 드라마등유망분야 ) 400 억원을확보한다. 더불어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1,000억원 ( 정부 500억원, 민간 500억원 ) 조성을통해디지털콘텐츠분야의창업과성장지원을추진할계획을수립하였다. 2016 년에는정부출자
8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1,150 억원규모로전체 2,100 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였으며, 융합콘텐츠펀드로도 300 억원규모를계획하였다. 또한콘텐츠가치평가를기반으로한콘텐츠진흥재원확대과제는완성보증계정의경우 2015 년에 500 억원을목표로하였고, 2016 년에는 700 억으로지속적으로지원규모를확대하였다. 사업자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초기재원조성과가입조합원대상보증서발급, 법인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시행령등콘텐츠공제조합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한편,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이전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보다방송콘텐츠제작지원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보다다양한투융자지원사업들이담겨있다. ʻ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ʼ 전략중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와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과제가해당된다. 투자재원확대의경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2014 년, 미래부 ) 와모태펀드문화계정 ( 문체부 ) 등을활용하여콘텐츠투자를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 즉,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전체가용할수있는액수에서약 30% 를방송분야에투자하도록하겠다는것이며, 모태펀드문화계정의경우는드라마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것으로 2013 년에는 3개조합에서 821 억원투자하였다. 미래부는제작초기의유동성문제해결을위해금융기관과협력하여매출채권담보로제작비등을제작사가대출할수있도록지원한다. 문체부는콘텐츠완성보증의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 공제조합 38) 을통해중소기업융자및이행보증을지원한다. 38) 2013 년 10 월에콘텐츠공제조합을설립하였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83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 년 )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2. 콘텐츠산업의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정부예산의콘텐츠지원확대 민간의콘텐츠투자확대 -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차세대 Top 5 융합콘텐츠개발촉진 - 스마트콘텐츠 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N- 스크린서비스활성화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 표 3-21> 방송콘텐츠제작지원관련정부정책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4 년 )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2017) 1. 투융자재원확충 콘텐츠제작 창업 성장단계별투자재원확대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진흥재원확대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2.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방송콘텐츠투자여건개선 - 방송콘텐츠투자재원확대 - 제작초기자금융자 - 콘텐츠완성보증확대 -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지원 4. 유료방송요금구조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유료방송재원구조정상화위한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 프리미엄방송서비스활성화 5.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부가가치제고를위한제작지원개선 - 방송콘텐츠제작지원확대 1.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 방송영상 ] 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 유통역량의강화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2.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 TV 앱이노베이션센터지원강화 - 방송연동형서비스활성화 교육콘텐츠와연계한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 - 교육용스마트콘텐츠활성화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2. UHD 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UHD 산업성장인프라구축 - UHD 상용화 - UHD 콘텐츠제작여건조성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글로벌미디어벤처육성 1. 중소벤처서비스사업화지원 - 서비스개발지원
8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3-22> 2012 년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中방송콘텐츠제작지원과제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실천과제 2012 년 2013 년 가. 정부재정투입확대 가. 시중자금활용확대 나. 시중자금활용확대 나. 모태펀드활성화 -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 방통위 ) 투자활성화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확충 다. 모태펀드활성화 - ʼ13 년방송분야전문투자조합 ʼ 추가결성 라. 완성보증제활성화 마. 콘텐츠공제조합설립 - 영세콘텐츠업체의자금대여 보증 투자를지원하는조합설립추진 다. 완성보증제활성화 라. 콘텐츠공제조합설립 1-3. 타부처융합콘텐츠개발 나.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촉진및초기시장수요창출 - 스마트콘텐츠 (IPTV 콘텐츠개발지원등 ) 가. 융합콘텐츠개발촉진및시장진출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콘텐츠센터중소기업인큐베이팅, 양방향프로그램제작지원등 )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다. N 스크린서비스활성화 - 서비스모델개발 다. IT 융합서비스활성화 < 표 3-23> 2015 년 2016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추진전략 1. 투융자 기술기반조성 1-1. 투융자재원확충 2015년 2016년 중점과제 중점과제 가. 콘텐츠투자재원확대 - 모태펀드 / 디지털콘텐츠펀드나. 콘텐츠진흥재원확대 - 완성보증규모지속확대 - 콘텐츠공제조합운영 1-1. 콘텐츠금융활성화 가. 융합콘텐츠펀드조성등금융지원강화 나. 콘텐츠가치평가금융환경조성 - 완성보증계정 / 지원확대등 5. 분야별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구축 5-1.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가. 방송영상제작 유통강화 - 방송영상제작지원확대 - 스마트미디어콘텐츠활성화 5-1. 선도콘텐츠경쟁력강화 가. 방송영상제작 유통강화 - 방송영상제작지원확대 - 스마트미디어콘텐츠활성화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85 제도적환경조성을통한진흥진흥정책에는일정한규제제도를통해진흥을도모하는방식이존재한다. 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저가구조를개선하여고품격콘텐츠시장을형성하기위해미래부와문체부가함께지원을확대해나가는것은그대표적사례이다. 특히유통과관련한지원에서이러한제도적환경을조성하는사례를볼수있다. 고품질의콘텐츠가유료방송에서제공될수있도록인센티브를부여한다거나, 애니메이션활성화를위한편성확대및실험적다큐 드라마에대한지원, 외주편성쿼터나외주인정기준을통한공정거래강화등은그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제도적정비는규제적속성이강하다는측면에서주로방통위를통해이루어지며, 미래부, 문체부가함께협력하는방식이다. (2) 콘텐츠제작지원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은전통적으로드라마, 다큐등의제작지원과신규포맷파일럿, 바이블제작지원에대한계획을담고있다. 여기에최근콘텐츠산업진흥스마트미디어콘텐츠활성화지원사업이주력사업의하나로등장하고있다. 지상파, IPTV, DCTV, 위성, DMB 등미디어를통해송출이가능한양방향방송콘텐츠에대한제작지원은큰규모는아니지만제1차기본계획에서부터주요한콘텐츠제작지원분야의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 한편, 정부의제작지원은주로산하기관을통해추진되는데, 산하기관간지원분야의문제는늘반복해서제기되는이슈이다. 2009 년이전에는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과관련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통합된舊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전신인舊한국전파진흥원간제작지원분야의중첩문제로논란이야기된바있다. 이후정부조직개편에따라양기관의업무를조정하면서두기관의지원대상을분리하여중복문제를해소하고자노력을기울였다. 독립제작사중심의지원과 지상파및 PP, SO, 및위성 DMB 등플랫폼중심의지원을구분한것이다. 하지만, 최근스마트미디어, 실감형미디어등새로운융합형미디어들이등장하고, 1인창작자콘텐츠등신규방송영상콘텐츠가활성화되는상황에서,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다시경계영역이모호해지면서중복지원의문제를야기하는양상을띠고있다. 먼저각사업수행기관별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8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콘텐츠제작지원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제작지원방송콘텐츠와관련한제작지원사업은크게두가지로분류된다. 콘텐츠제작비용을직접지원하는사업과간접적인투융자지원사업이해당된다. 먼저, 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직접제작지원사업은현재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과실버문화방송콘텐츠제작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그간의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변화의양상은다음과같다. 2009 년 39) 지원부문을킬러콘텐츠, TV 영화, 창작프로그램 ( 舊, 우수파일럿프로그램 ) 으로구분하여총 35억원을투자하고저리융자지원을 155 억규모로실시하였다. 당시지원분야는중대형드라마및 TV영화제작독립제작사에집중된특성을띠고있다. < 표 3-24> 2009 년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구분 킬러콘텐츠 HD드라마 HD다큐 TV 영화 창작프로그램 ( 구, 우수파일럿프로그램 ) 지원규모총 10 억원총 5 억원총 10 억원총 10 억원 지원분야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 영화제작사포함 ) 독립제작사 제작분량 12 부작이상 2 부작이상 90 분이상 240 분이내제한없음 지원범위 총제작비의 20% 이내 총제작비의 50% 이내 총제작비의 70% 이내 1 편총제작비의 75% 이내 지원한도 작품당최대 5 억원이내 작품당최대 2.5 억원이내 작품당 2 억원이내 - 다큐멘터리 : 8 천만원이내 - 종합 교양 교육 어린이물등 : 5 천만원이내 - 멀티플랫폼활용이가능한창작콘텐츠 : 5 천만원이내 2010 년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방송영상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해지원사업의규모를확대하여전년대비 31억원이증액된총 66억원을투입하였는데, 지원분야를새롭게재편하고, 신규분야를채택하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변화를가져왔다. 드라마는미니시리즈와단막극으로구분하였고, 다큐멘터리 교양 오락장르는대작 (HD) 부문과중저예산부문을구분하여지원하는등킬러콘텐츠와함께지원이필요한콘텐츠 3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한국전파진흥원간방송콘텐츠제작지원대상을분리한첫해이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87 부문에대한지원을병행하는특성을보였다. 그외지정과제와기타콘텐츠부문등환경 변화에부응할수있는여지를둔것도주목할만한특성이라하겠다. < 표 3-25> 2010 년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구분 드라마다큐멘터리 / 교양 / 오락지정과제기타 미니시리즈단막극대작 (HD) 중 저예산 3.15 의거 3D 콘텐츠 지원규모 20 억원내외 10 억원내외 8 억원내외 13 억원내외 5 억원내외 3 억원내외 지원분야 미니시리즈드라마 (HD) 단막드라마 다큐 (HD) 다큐 / 교양 / 교육 / 오락 / 어린이 제한없음 3D 입체방송영상 제작분량 12 부작이상 2 부작이내 2 부작이상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지원한도 작품당 5 억원이내 작품당 5 천만원이내 작품당 2 억원이내 작품당 0.5 억원이내 5 억원이내 1 억원이내 2013 년에는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지원분야를미니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로단순화하고지원규모도미니시리즈는편당 3억원, 단막극은 1억원, 다큐멘터리는최대 3억원한도에서총제작비규모에따라차등지원했다는특성을띤다. 2014 년에도유사한수준으로지원이유지되었는데, 2015 년에새롭게바뀐부분은연속물에웹용드라마제작이포함되었다는점이다. 한편,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규모가총 33 억원규모로확대되었으며, 지원분야도 TV/ 웹용연속물 ( 시리즈 ), 단막극, 다큐멘터리부문으로재편되고, 편당최대 3억원, 총제작비의 80% 이내지원하였다. 2016 년에는 MCN 콘텐츠지원도포함한다는점이특징적이며, 총 35억원으로증액되었다. 지원분야는연속물 ( 시리즈 ), 단막극 /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MCN 콘텐츠부분으로분류되며, 지원대상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및 MCN 관련사업체를운영하고있는법인사업자가해당된다. 이러한변화는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웹, 모바일등방송영상콘텐츠분야의영역확대에맞추어지원대상을유기적으로확대해왔음을보여준다. 이는방송영상콘텐츠분야가미디어 / 이용환경의변화에따라동태적으로변화하는영역으로기술 ( 미디어나플랫폼기준등 ) 으로구분하기어려운영역임을함의한다.
8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3-26> 2016 년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분야다큐멘터리단막극 / 웹드라마연속물 ( 시리즈 ) MCN 콘텐츠 지원한도최대 2 억원 / 편최대 1.2 억원 / 편최대 2 억원 / 편최대 0.75 억원 / 사업자 지원대상 비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국제공동제작으로지원가능 MCN 관련사업체를운영하고있는법인사업자 한편,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사업은저작권혹은포맷판권등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또는해당작품에대한지적재산권의양도, 이용허락을받는등적합한권리를확보하고있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대상으로, 포맷개발, 포맷바이블제작, 포맷제작 ( 파일럿 ), 포맷해외공동제작등의형식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 포맷제작지원분야및지원규모는 2011 년재편되었다. 이때지원부문은신규포맷개발과포맷바이블제작으로구분되었다. 신규포맷개발은기존에방송된적이없는신규포맷을개발하는것이며, 포맷바이블제작은기방송된프로그램을포맷화하는형태에대한지원을의미한다. 2012 년에는신규포맷개발을페이퍼포맷개발분야지원과파일럿프로그램제작등단계별로세분화하여지원했다. 페이퍼포맷개발에대한지원후선정된프로그램에한해파일럿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는형식이다. 포맷바이블제작은지원규모가소폭감소하여지원되었다. 2013 년에는신규포맷파일럿제작으로지원부문의명칭을바꾸었으며, 포맷바이블제작은기존과같은형태로유지했다. 2014 년에는다시포맷관련지원자격및조건이구체화되는데, 신규포맷파일럿제작의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및방송사가추천한독립제작사가사업에지원할수있도록했다. 포맷바이블제작은지원분야를드라마와비드라마부문으로구분하고, 지원규모도콘텐츠의속성에따라차별적으로지원하는형태를취했다. 2016 년에는신규포맷파일럿제작분야의지원규모가최대 1억원까지확대되어, 포맷산업에대한지원이강화되었다. 포맷바이블제작은기존과동일한수준으로지원이유지된한편, 과거와달라진부문은웹용방송콘텐츠 ( 예능부문 ) 의포맷및국제공동제작도지원가능하도록바뀌었다는점이주목할부분이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89 이러한포맷부분에대한지원은콘텐츠의성격및포맷의특성에따라점차세분화되고정교화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이는콘텐츠지원의전문성이라는측면에서보다정밀하고효율적인지원이모색될필요가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한편, 실버문화방송콘텐츠제작지원은 2015 년부터실버문화방송콘텐츠보급을통해세대간공감대확산및사회통합에기여하기위해실시된사업이다. 지원가능한분야는교양 예능프로그램및다큐멘터리, 단막극으로제작지원및프로그램방영전후시청자참여온 / 오프라인이벤트, 문화전파행사, 캠페인진행등방송과연계한다양한문화행사도기원가능하다. 지원조건으로독립제작사와방송사간컨소시엄이형성되어야하며, 지원규모는편당 3억원내외이며, 총제작비의 80% 내외로연간총 14억원을지원한다. 교양 예능프로그램은총 4편내외, 6억원을지원하고, 단막극 다큐멘터리는총 7편내외로 8억원을지원한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콘텐츠제작지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방송콘텐츠에대한제작지원은 2004 년부터지금까지지속되고지원사업으로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 ( 기금의용도 ) 제1항제6호에근거한다. 지원대상은지상파방송사, SO, PP, 위성방송, DMB 가모두포함되며, 공공분야프로그램은공모를통해선정된프로그램에대해제작비전액을지원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개요 > 공공공익프로그램분야 1. 공공공익부문 - 시청률경쟁등으로자율제작과편성이되지않는공익성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여방송의공적책임강화및시청자복지도모 2. 지역방송사제작역량강화부문 -지역소재방송사의기획및제작역량을강화하고, 단순한지역송출이아닌방송커버리지를확대하거나해외진출을도모 3. 해외우수프로그램우리말더빙부문 - 인지및시각장애인을비롯한실버계층등소외계층의시청환경개선을위해해외우수프로그램에대한우리말더빙제작지원
9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경쟁력강화우수프로그램분야 1. 글로벌다큐멘터리부문 - 해외의부가수익창출과한국콘텐츠의제작역량과위상을높일수있는글로벌프로젝트등킬러콘텐츠발굴지원 2. TV 단막극부문 - 단막극장르의정규편성을통한신규인력양성및멀티플랫폼활용이나 OSMU 형기획등을통한수익창출형 TV 영화발굴 3. 포맷국제공동개발부문 - 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지식재산권강화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위해해외 TV 포맷제작사와국내방송사간공동개발추진 4. 키즈애니메이션부문 - 애니메이션장르의제2의뽀로로발굴과다양한장르의키즈프로그램기획발굴을목적으로, 본사업의다큐멘터리장르편중지원을탈피하는등소재주제의다양성도모및키즈애니메이션프로그램의정규편성지원 5. 콜래보레이션창작프로젝트부문 - 다양한창작자간융합을통한창의적인아이디어발굴과기획개발을지원하고, 방송사 IPTV 인터넷포털 OTT 등플랫폼이나콘텐츠서비스사업자와의협력을통한영상창작자발굴및육성 출처 : 대한민국정부포털 지원분야는경쟁력강화와다양성강화분야로구분되며, 경쟁력강화는다시해외진출형공동제작지원사업과기획개발지원사업으로양분된다. 다양성강화사업은공공 공익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어린이종합구성물제작지원, 해외우수프로그램우리말더빙지원, 국내우수프로그램다국어자막지원, 그리고마지막으로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사업지원이해당된다. 또한지원사업별로지원규모가상이한데, 편당지원액이가장큰분야는해외진출형공동제작지원이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91 < 표 3-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작지원분야및대상 (2016 년기준 ) 경쟁력강화 다양성강화 분야 해외진출형공동제작지원 편당최대지원액 5 억원 주요내용 - 국제공동제작, 선판매프로젝트지원 - 장르제한없음, 20% 이상자부담 기획개발지원 5 백만원 - 트레일러제작지원, 멘토링지원 공공 공익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어린이종합구성물제작지원 해외우수프로그램우리말더빙지원 7 천만원 1.5 억원 5 천만원 - 공공 공익주제우수프로그램지원 - 장르제한없음, 전액지원 - 기존프로그램을활용한 OSMU 형콘텐츠지원가능 - 장르제한없음, 10% 이상자부담 - 성우협회회원활용 - 해외우수프로그램의우리말더빙제작지원 - 동일사업자최대 1 억원지원 국내우수프로그램다국어자막지원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5 천만원 1 억원 - 2 개국다국어자막제작 - 동일프로그램內에다수의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을경우하나의프로젝트로간주 - 동일사업자최대 1 억원지원 - 협력협정국국민 ( 법인포함 ) 과공동으로제작하는방송프로그램의제작비지원 * 단, 공동제작협정국포함 5 개국이상컨소시엄의경우최대 3 억원 < 공공 공익우수프로그램분야주제 > 사회통합 삶의질 갈등해소 인권,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힐링등 안전, 평화, 세대, 지역, 젠더, 통일, 국제관계 일반과제 지정과제 지속성장 창의교육 문화융성 창조경제, 좋은일자리, 공생,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환경보호등 과학 ( 기초과학, 전파, 신기술등 ), 경쟁해소, 인문학배려, 수용, 창출등 다른문화배려 수용, 생활문화, 대안문화, 신문화 ( 스택컬쳐등 ), 국가브랜드등 평창동계올림픽 또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양방항프로그램에대한제작지원도수행하고있는데, 이는방송콘텐츠와 ICT 기술과의융합을통한창의적인아이디어발굴및제작지원을통해시청자참여기반의양방향미디어서비스를창출하기위한사업목적을지닌다. 지원분야는방송서비스플랫폼의경우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DMB, 홈쇼핑, OTT( 인터넷동영상서비스 ), 인터넷포털등을통해서비스되는양방항미디어콘텐츠이다.
9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방송콘텐츠의범위는실시간방송, 동영상, VOD, 인터넷방송, 홈쇼핑, 대화형데이터방송콘텐츠실감형콘텐츠를모두포괄한다. 지원대상은방송사업자 ( 주관사 : 플랫폼사, PP, CP) 와 IT개발사 ( 참여사 ) 간컨소시엄이며, 지원규모는과제당 1.3억원내외이며, 1년내 10개과제정도를지원한다. 3 한국전파진흥협회의콘텐츠제작지원 2013 년부터전파진흥협회는 3D콘텐츠와 UHD 콘텐츠, 디지털헤리티지의제작지원, 3D 콘텐츠멀티플랫폼재제작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3D 콘텐츠는방송사, 제작사, 독립 PD 등 3D 콘텐츠창작집단에총 10억원규모로지원한다. 지원분야는트레일러제작과사전기획물제작으로트레일러는다큐, 애니, 오락물등의장르, 사전기획물제작은드라마, 스포츠, 공연등의장르에해당된다. 이들제작물은각각최대 2천만원, 최대 1천만원지원을받게되며, 트레일러심사후선정된프로그램은본제작지원까지받게되는데, 최대 3억원까지투입된다. UHD 콘텐츠제작지원은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포함 ), 방송프로그램제작자 ( 기업규모구분없음 ), 독립PD 등의콘텐츠창작집단을대상으로 UHD 방송용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국내 UHD 방송시장조기생태계구축을위한사업이다. 지원분야는다큐멘터리 /K-POP, TV단막극, TV드라마, 웹드라마이다. 다큐멘터리 K-POP 등은 UHD 방송송출및국내외배급이가능한 UHD 콘텐츠제작을지원하는것으로최대 4억원까지지원한다. TV단막극도정규편성이가능한 60분내외의 UHD 단편극, 단막극으로 10편이상최대 4억원을지원한다. TV드라마는 UHD 장편, 특집드라마로최대 4억원을지원하고, 마지막으로웹드라마는인터넷이나스마트미디어를통해방송되는 15분이내의드라마시리즈물로최대 2억원투자가능하다. 3D콘텐츠멀티플랫폼재제작지원사업은국산 3D 콘텐츠의멀티플랫폼사업화및부가가치창출을위해기존제작된 3D 콘텐츠대상으로멀티플랫폼재제작 (3D 영화, VOD, 블루레이등 ) 을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규모는총 2억원이며, 특징적인점은사업공고일기준으로완성된 3D콘텐츠로시나리오, 편집, CG, 컨버팅, DI, 음악작업등재제작및재편집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게된다. 그외에도디지털헤리티지제작지원사업은문화유산과디지털콘텐츠기술의융합으로고품질의디지털헤리티지콘텐츠를개발하고이를통한관광자원확대와새로운산업등창출을위한것으로직접적인방송콘텐츠제작지원으로보기어렵다.
제 3 장.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주요특성 93 4 시청자미디어재단의콘텐츠제작지원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은시청자참여활성화지원의일환으로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을담당하고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은시청자가직접제작한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편성및지원을통해시청자의방송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미디어복지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 이사업은제작지원뿐만아니라방송채택료를지원하고편성목표시간, 전년도평가결과등을고려해서방송사업자별지원율을차등적으로적용하고있다. (3) 유통방송영상콘텐츠유통지원은주로해외시장개척 ( 수출 ) 과연결되어왔다. 2009 년부터한국콘텐츠진흥원을중심으로국내방송영상물의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해국내우수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이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은지상파방송사및방송사프로덕션, 독립제작사, 독립배급사, 케이블방송사업자, 지역민방등국내외방송프로그램의해외판권을소유하거나대행하는업체이다. 지원규모는실제재제작비용의 70~90% 이며, 종합편집, M&E 분리, 번역, 자막, 더빙등의재제작을지원한다. 2012 년부터는지원규모를확산시장과신흥시장으로구분하여작품당최대 5천만원과작품당최대 1억원으로지원규모를차등화하고있다. 확산시장은일본, 중국어권, 동남아등으로설정하였으며, 신흥시장은중남미지역에해당한다. 2016 년에는신흥시장에아랍어권, CIS 권까지확대되었다. 또한지원대상에서확산시장은독립제작사와배급사가해당되며지상파는다큐멘터리에한하고 (2016 년기준 ), 신흥시장은독립제작사와배급사, 지상파를포함한다. 또한, 최근에는국내방송콘텐츠와일반기업의광고를연계한신흥시장해외진출지원광고연계해외진출 ( 바터신디케이션 40) ) 을통해신흥시장 ( 중남미, 중동, CIS, 아프리카등 ) 에진출가능한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 ( 번역, M/E 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등 ) 이이루어지고있다. 지원금액은작품당최대 1억5천만원이내 ( 총사업비의 90%) 로, 국내방송사 ( 국내방송콘텐츠저작권및판권보유 ) 와국내일반기업 ( 해외광고시간구매및방영 ) 간공동참여 ( 컨소시엄 ) 가가능하며, 방송콘텐츠의저작권또는해외판권등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지적재산권의양도, 이용허락등적합한권리를확보한방송콘텐츠기업과해외진출을목적으로해외방송국의광고시간을구매하여방송콘텐츠방영과함께기업광고를하고자하는일반기업을대상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 40) 바터신디케이션 (Barter Syndication) - 방송프로그램을구매하여광고시간 (slot) 과교환하는조건의유통방식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97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이장에서는주요국가들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 최근방송영상콘텐츠환경변화속에서각국이어떠한차원에주목하고있는지, 새롭게 대두되고있는정책적지원현황및방식에대한검토를목적으로하였다. 1. 영국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1) DCMS 영국의문화미디어체육부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DCMS) 는산하에 42 개관련조직을두고있는정부부처이다. 2010 년콘텐츠산업의투자를유치하고진흥하기위해문화의가치평가 (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보고서를발간할만큼, 문화관련산업전반-예술, 문화산업, 창의산업, 창조경제-에걸친주요정책을다루고있다. 방송영상산업의경우방송의다원주의 (Broadcasting Pluralism) 와다양성 (Diversity) 진흥을위한정책을관장하고있으며, 방송과통신분야를통합하는오프콤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과긴밀히협력하면서공익적상업방송 (ITV, 채널 4) 및유료상업방송사에관련한정책에영향력을발휘하게된다. 특히최근 DCMS 는공영방송 BBC 의수신료관련검토가이슈화되면서칙허장검토 (Charter Review) 를시행했고, Ofcom, BBC, BBC 트러스트위원들을임명하면서, 영화, 게임, 방송, 웹 / 비디오게임, 디자인, 광고, 음악, 공연등창의산업관련부처의재정및사업을최종결정하며내용에대해보고를받고있다. 미디어와창의산업정책을스포츠 ( 올림픽 ) 와예술, 문화영역과연계시키는주요역할을한다.
9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sport [ 그림 4-1> DCMS 산하 42 개조직 (2016.12 월현재 )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99 (2) CIC 창의산업위원회 (CIC, Creative Industries Council) 는창의산업분야와정부사이협력포럼 (joint forum) 을하는곳으로창의산업성장의걸림돌이되는재정, 기술, 수출시장, 규제, 저작권, 사회기반시설에관련한문제점을수렴해서실질적도움을주는기관이다. 위원회는 TV, 컴퓨터, 게임, 패션, 음악, 예술, 출판과영화를포함한창의산업과디지털산업분야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현재 DCMS 장관직을맡고있는카렌브레들리 (Karen Bradley) 와비즈니스혁신과기술부장관그레그클락 (Greg Clark) 과공동으로위원장을하고있다. 그밖에도 BBC 에서는토니홀 (Tony Hall) 과 PACT 의존맥베이 (John McVay) 가 CIC 위원으로참여해방송영상콘텐츠분야를지원하고있다. (3) Ofcom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에의해방송과통신분야를통합하는조직으로출범한 Ofcom 은규제기관의성격이강하여, 방송과통신시장내사업자간, 정부와사업자간주요쟁점들을다루고있다. 뿐만아니라사업자면허와경영에대한규제감시를최종책임지고있으므로, 기타유관기관들과의긴밀한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한곳이기도하다. 2015 년 Ofcom 은영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이양적으로팽창하면서, 창의산업과창조경제에큰기여를한다고평가하고있다. 하지만해외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 미디어이용자들의기호가빠르게변화하고있는것에주목하면서, BBC 와채널4 그리고독립제작시장의불균형한구조에조금씩간섭을하기시작했다. 특히 Ofcom 은방송영상사업에대한시장영향력을지속적으로조사해공개하고있는데, 출범이후 R&D 및교육분야에대한투자는유럽내에서도독보적이라고평가받고있다. (4) PACT PACT 는정부기구는아니지만, 영국의방송콘텐츠산업과관련하여주요한역할을담당하는기구라할수있다. 독립방송, 영화, 디지털, 어린이용애니메이션미디어회사들을회원으로하는협회로, 중소형의방송영상콘텐츠제작사를영국정부및대형방송사들에게대변하며다양한조언과후원을함으로써전체영국의방송영상산업의성장을가져올수있도록하는역할을하고있다. 2003 년이후제작사들을대표해독립영화분야의산업환경을향상시키기위한로비를활발히했고,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
10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독립제작사들로하여금의뢰받은프로그램들의 2 차적권리를소유하는문제에서강력한 교섭력을갖도록이끌었다. 영국내다양한콘텐츠제작이가능한환경이자리잡을수 있도록적극적인활동함으로써여러규제정책을이끌어냈던대표적인협회이다. 2) 창의산업과방송영상콘텐츠산업 (1) 창의산업으로서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 1970 년전세계인을대상으로대중문화의저력을과시했던영국은 1990 년대에는 ʻ 쿨 브리타니아 ʼ(Cool Britannia, 멋지고젊은영국 ) 라는구호를내세우며본격적으로미래 경제성장모델을구축했다. 예를들면 4 개 (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 의서로 다른민족이통합해이룬영국을상징하는영국국기, 유니언잭 (Union Jack) 이대중문화와 시장전반에다양하게사용되었고, 전통과현대문화가대중화 상업화정책들과결합되면서 대중들은예술을통해국가정체성을확인할수있었으며, 정부는예술을통해과거와현재를 잇는중요한연결고리로국민을통합하고결속시키는데활용했다 ( 최은경, 2015). 영국정부는예술 (arts) 을문화산업 (Cultural Industries) 으로확대시켰고, 문화산업을 창의산업 (Creative Industries) 그리고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로발전시키는 목표를세웠다. 41) 그리고이정책은궁극적으로지식경제 (Knowledge Economy) 를이끌 수있는원동력으로작동할것으로보았다. 당시정책의특징을보면, 구체인실체들로 정의하기힘든예술을문화산업으로연결시키면서예술의산업적, 경제적영역을 범주화했다. 예를들면예술로분류되던음악, 공연, 영화, 춤, 미술분야를문화산업즉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패션, 골동품, 비디오, 텔레비전과라디오분야로확대시켰고, 일자리 (job) 와부 (wealth) 를생산할수있도록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했다. 그리고 문화산업은창의산업의핵심산업이되면서창의산업은건축, 디자인, 패션, 출판, 디지털 기술, 소프트웨어, 게임, 축제, 장난감, 스포츠와레크리에이션으로확대지정했다 (DCMS, 2001).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는 2010 년 창조경제보고서 (creative economy report) 를통해창작활동 (creativity) 을중시하는창의 산업은문화, 경제그리고기술의인터페이스로창조경제의핵심이며, 창조경제야말로 교육, 과학, 기술을포함한지식기반의경제모델로미래글로벌경제발전의핵심이될 것이라정의했다. 41) ʻCreativeʼ 는우리말로창조, 창의로혼용되는데, 엄밀히말해창조성은새로운것을만들어낸다는개념이며, 창의성은기존과다른새로운의미의것을만들어낸다는뜻이기때문에, 맥락상영국의 creative industry 는창의산업으로, creative economy 는창조경제로번역하고자한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01 출처 : DCMS 2001; UNCTAD 2010 참고 [ 그림 4-2] 창의산업과창조경제범위 영국의경우예술분야가문화산업으로확장되면서방송영상분야 ( 비디오, 텔레비전과라디오 ) 가포함되다보니, 방송영상산업관련정책들이문화산업과창의산업나아가창조경제정책에영향을많이받아왔다. 예컨대 1990 년대이후방송영상분야가양적 질적성장을하는데정부의창의산업정책이크게관여를한흔적을볼수있다. 이절에서는영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이어떻게성장했는가, 성장과정에서영향을주었던주요정책은무엇이며, 정책과정의주요이슈는무엇인가를중심으로영국의방송산업진흥정책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우선영국의창의산업정책에대한경제성과보고서를보면, 2010 년이후창의산업의총부가가치 (GVA, Gross Value Added) 성장이영국전체산업보다높아지기시작하는데, 2010 전이전유사한수준을감안하면영국창의산업이 2010 년이후급성장한것으로볼수있다. 실제 1997 년이후창의산업분야는연간 6% 성장을하였는데, 이는영국경제성장률 4.3% 보다높은수치이다 (DCMS, 2016, 5) 참고 : 2009년 100기준출처 : DCMS(2016. 5).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 그림 4-3] 2008-2014 년영국전체산업과창의산업총부가가치 (GVA) 비교
10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영국의창의산업은유사점이높은사업을같은분야로범주화해총 9개분야로나누고있다. 그범주를보면 광고와마케팅 건축 공예 디자인 ( 상품, 그래픽과패션 ) 영화, TV, 비디오, 라디오와촬영 IT 와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출판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음악과공영그리고비주얼아트로나뉜다. 9개의창의산업분야에대한총부가가치성장률이비교하면, 2008 년이후 6년간디자인과광고 & 마케팅분야의성장률이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한편, 영화, TV, 비디오, 라디오와촬영분야는 6년간의성장률은 4.7% 였지만, 2013~2014 년에는 13.8% 로약 3배가량성장하면서, 타분야와현저히다른급격한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42) < 표 4-1> 영국창의산업분야별총부가가치변화율 출처 :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ONS Annual Business Survey, 2016, 10 42) DCMS 에서발표한창의산업경제성과보고서는조사의뢰기관의분석데이터에기초하고있지만, Bluebook 즉상하원보고서자료의수치도같이표시하고있다. 이는의회보고된수치가실제조사수치와차이가있다는것을투명하게공개하는것으로해석된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03 출처 :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2016, 8 [ 그림 4-4] 2008-2014 년영국창의산업분야별성장률 [ 그림 4-4] 는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분야별창의산업의규모와성장율을나타낸것으로, 광고와마케팅분야가약 73% 로가장큰성장세를보였고, 다음으로 IT, 소프트웨어와컴퓨터서비스분야가 62% 였다. 광고와마케팅분야는산업의규모가상대적으로 IT 분야에비해작았지만높은성장세를보인것이다. 반면출판이 58% 로영화, 방송, 비디오, 라디오, 촬영분야의성장세 60% 와거의비슷한수치를보였다. 건축과디자인, 공예분야는광고, IT, 방송, 출판과비교할때, 산업의규모는작지않지만낮은성장세를보였다 (DCMS, 2016, 8). 이와같이영국의창의산업은 2000 년대이후양적으로성장했고그규모도영국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칠정도로컸다. 영국의창의산업분류에따르면영화, 방송, 비디오, 라디오, 촬영이한분야로분리되고있다. 방송영상산업에대해서는다소범위를좁혀서별도로살펴볼필요가있다. (2) 방송영상콘텐츠산업현황 국제무역행정부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의 ʻ2016 년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시장보고 ʼ 를보면, 영국의경우 2019 년까지출판, 비디오게임, 촬영된
10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엔터테인먼트 ( 예를들면방송및영화등영상콘텐츠산업 ) 시장이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영국방송영상콘텐츠산업은공영방송 BBC 와공익적상업방송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SB), 그리고유료방송이큰축을이룬다. 영국방송산업에서 BBC 가갖는의미는매우크다. BBC 는공영방송으로서의의미외에영국의방송콘텐츠를이끄는주요한위상을지니기때문이다. 43) 영국의 TV 프로그램과채널별수익비중을보면, PSB(BBC, ITV, 채널 4, 채널5) 는 31억파운드로멀티채널산업 34억파운드와비교할때거의차이가없다. 여전히 PBS 의시장지배력이크다는것인데, 영국 PBS 의경우지상파다채널방송 (Multi-Mode Service, MMS) 에주력하는반면, 멀티채널사업자들은케이블과위성, 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 OTT 서비스산업을선호하고있다. 43) BBC 는정부와 10 년마다수신료 (licence fee) 인상협상을하게되는데, 2015 년 7 월에 ʻBBC 왕실칙허장갱신에대한공적자문 ʼ 이라는 ' 녹서 (green paper)ʼ 를통해그평가가이루어졌다할수있다 ( 신문과방송. 2015.8). 절차상으로 BBC 는면허에해당하는칙허장 (Royal Charter) 를여왕으로받게되지만실질적으로는수신료수위에대해정치권과협상을해야한다. 현재집권당인보수당은 2016 년말까지수신료협상을마무리해야하기때문에, 수신료재협상을앞두고정부가발표한녹서의내용이미칠파장은크다. 녹서를위해정부는 ʻ 왜 BBC 인가?ʼ ʻBBC 가하는일 ʼ, ʻBBC 재원 ʼ, ʻBBC 거버넌스 ʼ 를주로검토했는데, 협상과정에서 BBC 는 75 세이상의노령인구수신료를앞으로는 BBC 가부담할예정이며, 수신료가 TV 시청에만징수되기때문에, 아이플레이어 (BBC iplayer) 의온라인다운로드서비스 (catchup services) 만을이용해 BBC 콘텐츠를공짜로이용하는제도의개선을약속한반면, 정치권은 BBC 의좌편향적보도태도를비판했고, BBC 의독립적감시기구인 BBC 트러스트에문제를제기한것이다. 보통 BBC 는물가대비얼마의수신료를인상하는것이합당하며, 인상된수신료는앞으로어디에어떻게쓰일예정이라는논리로정부를설득하지만, 정부는수신료를지불해야하는국민의편에서 BBC 가수신료를사용한것에대한평가를해야하는것이다. 2016 년 3 월 1 일, 존위팅데일 (John Whittingdale) DCMS 장관은 ʻBBC 거버넌스와규제에대한평가 ʼ 보고서를발표했는데, 내용에는 2007 년출범한 BBC 트러스트를폐지하고그주요권한을정부에소속된방송통신규제기관인오프콤 (Ofcom) 에이양해야한다는내용이담겨있어주목을받았다. BBC 거버넌스의근간을흔들수있는제안이된셈인데, 그간 BBC 내사건사고가빌미를제공했다는해석이다. 예컨대 BBC 의간판진행자, 지미새빌 (Jimmy Savile) 의성범죄스캔들, 1 억파운드가투입된 DMI(digital media initiative) 사업까지실패같은문제가현 BBC 거버넌스작동에영향을준것이고, 정부는 BBC 를정부기간의규제를받는방향으로제안을한것이다. 즉 BBC 트러스트를폐지하고감독기능은오프콤에게이양하고나머지의사결정에대한부분만일원화된이사회 (unitary board) 가하자는제안을한것이다. 그리고지난 5 월 DCMS 는왕실칙허장갱신에대한최종정책보고서, 백서 (White paper) 를 ʻ 미래를위한 BBC: 독창성의방송사 ʼ(A BBC for the future : a broadcaster of distinction)ʼ 제목으로발표했다 ( 김지현, 2016.5). 2015 년취임한존위팅데일장관과새빌사건이후 2016 년초취임한 BBC 의토니홀 (Tony Hall) 사장은새로운시대를맞이하게된것이다. 우선가장큰변화는 2017 년부터발표될 BBC 칙허장에따라 BBC 시청자들은컬러 TV 의경우연간 145.5 파운드 (24 만 6800 원 ) 수신료를내야한다. 그리고정부로부터지적을받았던대로데스트톱 태블릿 PC, 모바일을통해무료로이용가능했던 BBC 아이플레이어 (iplayer) 시청도수신료를납부해야한다. 또한 2016 년 6 월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 (Brexit) 가결정되면서 43 년동안유지한 EU 회원국지위가끝나게되었다. 글로벌정치 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혼돈이예상됐지만, 무엇보다 EU 규정을고려했던영국내방송영상산업에도영향이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05 2010 년이후지난 5년간영국의온라인 TV의수익이급성장했다. 2015 년의경우 9억 7천6백만파운드라는수익을냈는데, FTA(free to view) 가 2억 8천3백만파운드, 그리고전체수익의절반에해당하는 4억5천1 백만파운드가유료가입자구독료 (subscriptions) 였다. PPV(pay-per-view) 와 DTO(download-to-own) 도꾸준히증가해 2015 년에는각 8천3백만파운드와 1억5천9백만파운드의수익을기록했다. 수신료로운영되는 BBC 를제외한상업적 PSB 와이들의포트폴리오채널들그리고상업멀티채널의광고수익을볼때, 지상파상업적 PSB 채널의수익이 20 억파운드를넘으면서상대적으로가장많다. 하지만 2010 년부터 5년간 21~22 억을넘어서지못하는한계를보여준반면, 상업멀티채널은미미하지만 2015 년 12억파운드로광고수익이증가했다. 특히, 유료방송가입자와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증가로향후영국의 OTT 시장은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출처 : Ofcom, 2016, 53 [ 그림 4-5] 영국 TV 프로그램 / 채널별수익비중 출처 : Ofcom, 2016, 70 [ 그림 4-5] 영국채널별 TV 광고수익변화
10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영국의방송시장에서 PSB 의비중이절대적이긴하지만인터넷기반의유료방송서비스이용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4~2015 년동안주문형비디오서비스, VoD(Video-on Demand) 의방송사별시청현황을보면 BBC 아이플레이어 (iplayer) 의이용은전체이용의 30% 정도로가장높은수준이다. iplayer 다음으로 Sky, Netflix, All4 같은유료사업들이시장에서치열하게경쟁을하고있다 (Ofcom, 2016, 60 Kantar Media TGI). 스트리밍방식으로전송되는주문형서비스 (streamed video on demand, SVoD) 도확장중이다. 영국의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시장은 Netflix, Amazon Prime Video 그리고 Now TV가서비스를하고있는데, Netflix 의경우 TV 프로그램, 방송시리즈, 최신영화등가장많이접속하고있다. 한편, 영국방송영상콘텐츠산업에큰몫을차지하고있는독립제작사의경우, 2010 년이후에도꾸준한성장을보이고있다. 2015 년의경우영국내판매수익은 15만 7천만파운드로 2010 년에비해증가했고, 특히해외시장판매수익도 2010 년 4억9천5백만파운드에서약 2배가량인 8억5 천1백만파운드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특이한것은종영된프로그램에대한해외판매수익도 2012 년 1억5천만파운드까지증가했다가비슷한규모를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사전제작부터후반제작산업까지세분화되어있는독립제작사들의경우, 콘텐츠채널공급에있어어려움을겪기마련인데영국의경우 1980 년대방송법을통해지상파채널 4를설립하면서독립제작사들의콘텐츠유통판로를마련했으며,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개정을통해제작자가국내외시장에서저작권 (IP) 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놓은결과안정적환경을마련한것이다. 출처 : Pact Independent Production Sector Financial Census and Survey 2016, Ofcom 2016. 75 [ 그림 4-6] 영국 TV 독립제작사수익변화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07 자제제작 (in-house) 와외주에대한장르별변화를보면, 2015 년경우스포츠 (92%) 와뉴스 & 시사 (75%) 는자체제작비율이상당히높다. 하지만오락의경우는정반대로 74% 가외주에의존하며, 드라마와어린이프로그램, 예술과클래식음악같은교양프로그램의비중은자체와외주가비슷했다 (Ofcom, 2016, 76). 영국은 PSB 채널들이외주프로그램을적극편성하고있다. 특히 BBC 와채널4가전체 60% 이상의역할을하고있다. 멀티채널분야는개별사업자마다규모에있어 PSB 와차이가있겠지만, 외주편성에있어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한편, 영국은 TV 포맷시장에서가장영향력있는국가로전체시장의 36.4% 를차지하고있다. 방송영상산업시장의규모가영국보다큰미국이 16.5% 인것을감안한다면영국의콘텐츠시장지배력을추측할수있다. 36.4% 중에서도독립제작사들의비중이 PSB 에비해 3배나많다는점에서방송영상콘텐츠경쟁력을독립제작사가이끌고있다고할수있다. 출처 : Enders Analysis, 2015 [ 그림 4-7] 영국외주프로그램편성양 ( 첫방영기준 ) 해외시장에서선전을하는만큼수익적인측면에서도영국독립제작사들의수익규모가 2008 년이후꾸준히성장해왔다. 특히영국내독립제작사들의수익보다영국밖즉해외시장에서수익을올리는비중이많아졌는데, 실제 2008 년 5억5천5백만파운드의수익을내던해외시장수익이 2013~2014 년에는약두배로증가했다.
10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단위 : 백만파운드 ) 출처 : Enders Analysis, 2015 [ 그림 4-8] 2008~2014 년영국독립제작사수익규모 한편, 영국의독립제작부문의배경을보면 2007 년 20억파운드선을넘어서이후, 2009 년 22억파운드를넘어꾸준히성장했다. 1990 년대초까지만해도독립제작사들은지상파방송과견주기에인적, 물적상황이영세했던탓에, ʻ오두막산업ʼ, ʻ원맨밴드 ʼ에비유하기도했다. 초기가내수공업수준에머물렀던소규모제작사들이 90년대중반부터꾸준히인수와합병을하면서슈퍼인디 (super-indie) 로부를수있을만큼양적성작을한것이다. 독립제작사들의규모가커지면서, 인력들도 BBC 나 ITV 같은유수의방송사출신들도늘어났고매출규모도급성장했다. 하지만 2009 년부터상위 20대제작사의매출액비중은전체의 79%, 상위 100 대기업의매출액비중은전체의 97% 를점하는것으로집계되는데, 이는결국 700 개가넘는독립제작사들가운데실질적으로는약 100 개가량의제작사들을중심으로영국독립제작시장이운영되고있다는의미가된다 ( 정준희, 2011, 192~194). 상위 10위권슈퍼인디들로주요제작프로그램목록을보면, 이미글로벌시장에서도잘알려진성공콘텐츠도많지만, 상위권의회사들은고용된직원규모와제작하는프로그램의장르범위도준방송사의규모를갖춘곳이많다. Televisual 는 2015 년독립제작시장이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다는분석결과를발표하면서, 2010 년이후변화된슈퍼인디를공개했다. 2015 년도상위권슈퍼인디를보면우선바로셀로나프리미어리그, 스누커 (Snooker), 자동차경주와윈블던중계를하는 IMG Productions 가 1위에있다. 다음으로 Avalon Entertainment 의 Avalon Television, FremantleMedia 의 Thames, Endemol Shine Group의 Tiger Aspect, All3Media의 Lime 등이있다. All3Media는 Neal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09 Street 와 Studio Lambert 라는독립제작사도 9 위와 10 위에있을만큼, 상위권의 독립제작사들의규모는거대미디어기업과견줄만큼빠르게성장하고있다 (Televisual, 2015). < 표 4-2> 영국상위 10 위권슈퍼인디정보 제작사명직원수대표프로그램과주력장르 1 All3Media 489 Saturday Kitchen (BBC1) Childrenʼs Hospital (ITV) Embarrassing Bodies (C4) Three in a Bed (C4) genre ent, fact, fact ent, drama, sport, kids 2 Endemol UK 324 The Million Pound Drop (C4) Benidorm ( ITV1) Stephen Hawkingʼs Universe (Discovery) Big Brother (C4) genre ent, fact, fact ent, kids, drama, sport 3 Hit Entertainment 220 Angelina Ballerina (Nick Jr) Thomas and Friends (Five/Nick) Bob the Builder (BBC/Nick) genre kids 4 Talkback Thames 150 The X Factor (ITV1) Britainʼs Got Talent (ITV1) The Apprentice (BBC1) genre ent, factual, fact ent, drama 5 Zodiak Media Group 268 Being Human (BBC3) Tribal Wives (BBC2) Waybuloo (CBBC) genre ent, fact, fact ent, drama, kids 6 Shine Limited 338 7 Shed Media 155 Merlin (BBC1) Spooks (BBC1) The Family (C4) Masterchef (BBC1 genre ent, fact, fact ent, drama Waterloo Road (BBC1) Mastercrafts (BBC2) Garrows Law (BBC1) Who Do You Think You Are? (BBC1) genre fact, fact ent, drama, kids 8 Tinopolis Group 450 Question Time (BBC1) Endgame (C4) Gillette World Sport (180 broadcasters worldwide) genre ent, fact, fact ent, drama, sport, kids 9 Carnival Film and TV 15 Whitechapel (ITV) The Philanthropist (NBC) Enid (BBC) genre drama 10 Avalon Entertainment 60 Harry Hillʼs TV Burp (ITV1) Russell Howardʼs Good News (BBC3) Frank Skinnerʼs Opinionated (BBC2) genre ent, fact, fact ent, drama 출처 : Televisual 2010 3) 최근의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영국의방송영상콘텐츠정책은총론에서는지식경제를위한창조경제와창의산업을 정착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반면, 방송영상분야에대한각론에서는다음과같은
11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분야에도관심을가지고있다. 예를들면방송, 게임, 영화등킬러콘텐츠경쟁력강화, 음악, 뮤지컬, 이야기등유망콘텐츠육성, 디지털융합형콘텐츠육성, 벤처단지, 아카데미, 창업지원, ICT 인력, 청소년콘텐츠제작, 문화협력교류, 해외원조, 취약 소외계층콘텐츠향유기회확대등이다. 2016 년에는 BBC 의칙허장갱신협상과브렉시트로인해기존의정책들이수정 / 변경될것을예고하고있다. 하지만창의산업과창조경제에대한큰틀에서의정책기조를벗어나지않아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강해, 자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을적극보호할수있는관련정책들이시도될것으로전망된다. 방송영상콘텐츠의포맷수출육성정책 : 스크립되지않은포맷을중심으로글로벌시장공략콘텐츠포맷시장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는데, 하나는포맷수출시스크립트를같이판매하는스크립트된포맷 (scripted format) 으로드라마, 시트콤같은장르로스토리와대화가있는경우를말한다. 두번째는스크립되지않은포맷 (nonscripted format) 으로사실에기반을둔리얼리티쇼가있다. 방송콘텐츠포맷시장에서영향력이높은미국과영국의포맷수출성격도다른데, 미국은범죄, 수사, 스릴러, 미스터리같은장르의드라마가스크립된포맷으로인기를얻는반면, 영국은리얼리티중심의오디션, 쇼프로그램포맷들이수출되고있다. 예를들면최근영국독립제작사, 캔스탑미디어 (Canʼt Stop media) 은 <That Awkward Moment>, <Lookalikes in Hollywood>, <The World Cup of Cuisine> 같은스크립되지않은포맷을북유럽에수출했다. 그림 5 참고. 그밖에도독립제작사뉴미디어비전 (New Media Vision) 은 <Top of the Calss>, <Test Drive>, 제작사스카이웍스 (Skyworks) 은 <Walks> 을수출했는데모두스크립트가없는리얼리티쇼 / 다큐멘터리프로그램들이다. 드라마보다사실기반의다큐멘터리형식을빌린리얼리티프로그램들이해외로많이수출될수있었던배경에는앞서논의한대로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제정이후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이큰힘이되었다. 특히창조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 PACT 와 DCMS 가협력할수있는 CIC 라는창구가마련된것은군소의다양한독립제작사들이해외로진출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11 BBC TV 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ʼ (WoCC) 정책개편 1990 년부터유럽연합차원에서독립제작사업은시장진입에대한보호를받았는데, 독립제작쿼터제도가그중하나이다. 그리고공영방송인 BBC 의경우도 ʻ창의적경쟁의창ʼ(WoCC) 라는정책을통해독집제작시장에간접적이지만지원했다. WoCC 정책은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이부과하는 25% 의독립제작쿼터에그치지않고, 추가 25% 를대상으로내부제작단위와독립제작단위가경쟁하도록마련한제도이다. 44) 이는 2007 년신규칙허장이갱신되면서적용된정책이라는점에서, 정부와규제당국이강제로도입한정책이라기보다는 BBC 가자발적으로제안한정책이라할수있다 (BBC 2004, DCMS 2005, 정준희 2011, 202). 하지만 2015 년 6월 BBC 트러스트는 WoCC 정책이독집제작시장경쟁을부추기고있어장기적차원에서적합하지않다고평가했다. 영국은슈퍼인디를중심으로독립제작시장의양극화가굳어지고있으며, Netflix, Amazon 같은글로벌미디어기업들과경쟁을해야하는데, BBC 가방송영상산업시장의변화에대처할다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2016 년칙허장갱신을앞둔 BBC 가어떤선택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논의가활발한상황이다. 예컨대이미독립제작사업에대한기존시장의규모를갑자기축소할수없다는것이 PACT 의강력한입장이다. 방송광고진흥정책 45) 영국은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이제정되면서방송 통신산하규제기구들이오프콤 (Ofcom) 이라는단일규제기구로통합되었다. 오프콤은출범당시방송광고부문의규제를담당하는역할을부여받았다. 오프콤은광고물량과배급에관한규칙에서지상파상업방송채널의광고량과허용시간, 광고유형등을규정하고있다. 이중간접광고 (indirect advertising) 로통칭되는행위에대한규제는주로 PPL 에집중되어왔는데, 이는 EU 법률인 44) BBC 텔레비전의쿼터할당비율은사내권리가 50%, 독립부문이 25% 이고, 나머지 25% 는 BBC WoCC 로사내제작사와독립제작사간의경쟁을통해얻는다. 모든프로그램에대한독립제작사의콘텐츠의무편성비중은 25% 로, BBC One 과 BBC Two 는각각 25% 를의무편성해야한다. 그밖에공영방송사 (ITV, Channel4, Channel5) 도마찬가지로 25% 쿼터제가적용된다. 자체제작콘텐츠의무편성비중은채널마다 50~90% 로, 실제편성비중은의무비중을초과한다. 이것은영국의방송쿼터제도의특징은공영방송의기준에맞는방송법을지키는것이며, 미디어법 (Communications Act 2003) 에는 BBC 의디지털지상파채널을포함한모든공공서비스방송의 25% 의무할당제와시간기준계산법과동시에제작비기준쿼터역시모니터링할것을명시하기때문이다. 해당연도에쿼터를충족하지못했을경우에도다음해에남은쿼터를이월시켜서쿼터를지키도록하고있다. ( 장대한, 2014) 45) 이절의내용은다음논문을주로참조하여정리하였다. 채명진, 선혜진 (2009). 영국에서의방송광고정책변화에관한연구 : 간접광고 (PPL) 규제완화및관련법제를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 권 3 호, 324~346. ; 권오범 한상필 (2012). 인터랙티브광고형식규제정책에관한탐색적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24 집 1 호, 1~41.
11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ʻ국경없는텔레비전지침ʼ 과 Ofcom 방송법, 방송광고법에규정된광고와편성물간의분리원칙에의해오랫동안금지되어왔다. 프로그램과광고콘텐츠간분리원칙은영국에서 1955 년상업텔레비전이시작된이래방송규제의주된특징이다. Ofcom 은방송에서전통적인스폿광고보다광고주가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는협찬, 소품배치, 인터랙티브광고등소비자의행동을유발하는다양한방송수입원에수용자들이친숙하다는것은인식했으나, 편성권보전과독립을보호하고, 상업적제시와관련해과도하게부각되는것을금지하는방송법조항들에의해이를통제해왔다. 그러나규제기구의효율성, 자율적규제강화등의이유로오프콤은대부분의광고규제행위를광고업계의자율적규제시스템에이관하였고, 방송광고에대한규제도광고표준공사 (ASA) 에이관하여운영하고있다 ( 정두남 정인숙, 2007). 한편, 영국은디지털기술의발전에맞추어협찬및 ʻ상업적제시 ʼ 등과관련된영역에서유연하게규제완화를하는등환경변화에대응하는관련법의정비작업을적극적으로행한바있다. 유럽집행위원회 (EU) 는 2007 년 TV와인터넷등미디어를규제하는 ʻ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ʼ 개정안을발효하면서, 기존방송산업의범위를뛰어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산업의개념을정립하고, 하루 3시간으로제한되어온 TV 광고시간의한도를폐지하고, 어린이프로그램, 뉴스, 시사프로그램을제외한프로그램들에 PPL 을허용하는등미디어산업발전과규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담았다. 영국은이와관련, COSTA (Codeon the Scheduling and Amount of Advertising) 를통해방송광고총량규제를완화했다. 영국방송총량제규제완화의핵심은공공서비스채널에비해비공공서비스채널에대한규제를완화했다는것이다. 공공서비스채널은특정한시간내의최대광고분량 (12 분 ) 은동일하지만시간당평균광고분량, 즉광고총량은더적으며, 광고편성이집중될수밖에없는피크타임 ( 저녁 6시 11 시 ) 에도적은분량의광고만허용된다 ( 홍문기, 2015). 또한영국은 EU의중간광고가이드에따라지상파공공서비스채널에서도중간광고가허용되어, 공공서비스채널에서 21분 44 분프로그램당 1개의중간광고를할수있고 106 분 125 분짜리프로그램에서는 6개정도의중간광고가가능하다 ( 홍문기, 2015). 다만, 오프콤은인터랙티브방송광고와관련하여서는인터넷과모바일광고에비해엄격한규제를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인터랙티브방송광고의명확성과접근성, 공공성, 안정성등을강조하면서, 특히인터랙티브 TV 기능을사용하는데익숙하지못한어린이와노인들을고려하는기술개발과투명하고안전한거래행위를위한규제가필요하다는것이규제의주요골자다 ( 권오범 한상필, 2012).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13 2. 프랑스의방송영상진흥정책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46) 프랑스의정보통신 (ICT) 분야와방송분야의주무기관은프랑스의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관련입법제안하는 ʻ경제산업디지털부 (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erique)ʼ와방송및미디어전반에대한입법제안, 시행및규제제정하는 ʻ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CC)ʼ 가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국가별정보통신방송현황 2015 - 프랑스 [ 그림 4-9] 프랑스정보통신 (ICT) 방송관련업무구조 그리고각주무기관의독립규제기관으로규제를담당하는기관은통신부문의 ʻ통신우정규제청 (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ʼ 과방송부문의 ʻ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ʼ으로각각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그밖에전자커뮤니케이션활성화에기여하는민간협회는 ʻ전기통신연맹 (La Federation Francaise des Telecoms, FFT)ʼ 가있다. (1) 경제산업디지털부경제산업디지털부 (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erique) 는프랑스산업정책총괄및방송통신정책을담당한다. 2014 년 4월단행된내각개편으로기존의산업부 (Ministere du redressement productif) 와경제재정부 (Le portail de 4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국가별정보통신방송현황 2015- 프랑스
11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l'economie et des Financiers) 의업무를통폐합하여경제산업재건디지털부 (Ministeres de l'economie, du Redressement productif et du Numerique) 로재편된조직이다. 2014 년 4월부터경제재정부는재무공공회계부 (Ministe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 와경제산업재건디지털부로분리되었으며, 이후 9월경제산업재건디지털부명칭이경제산업디지털부 (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erique) 로개편되었다. 2012 년 5월구경제재정산업부 (MINEFI) 가경제재정부와산업부로분리되었던것이다시 2014 년 4월통합되며업무분리조정이진행되었으며, 9월조직개편이완료되어현재의조직을이루게되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국가별정보통신방송현황 2015 - 프랑스 [ 그림 4-10] 프랑스경제산업디지털부조직도 (2) 통신우정규제청 (ARCEP)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deréulation des communications é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은 1996 년경쟁이도입된프랑스통신부문을규율하고경쟁도입으로인해형성된통신시장을규제하기위하여우편전자통신법제36조에의해 1997 년 1월 5일통신규제기구 (Autoritééde ré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이하 ART) 라는명칭으로출범한독립행정기관이다. 통신위원회 (ART) 에서발전된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통신관련독립규제기관으로통신시장및사업자규제를담당하고있으며프랑스최초의행정, 입법, 준사법적권한을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15 가진독립행정기관으로서도의의를가진다.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주요역할은전자통신시장의공정하고효과적인경쟁을보장하여소비자의이익을증진하는것이다.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권한, 역할및법적지위에관하여는우편전자통신법전에서규정하고있으며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권한은다수의법개정을통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대표적으로 2004 년 7월 9일법은 2002 년전자통신규제에관한유럽지침의국내법전환을통해 ART 의권한을확대하였고, 2005 년우편규제에관한법률은통신에국한되었던 ART 의관할권을우편부문까지확장한것이다. 한편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역할과권한이지속적으로확대되자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과도한규제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도하였다. 2013 년 4월케이블사업자인 Numeri cable 이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벌금처분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한사건이발생하였는데법원에서는이를계기로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과도한규제에의문을제기했다. 이에따라 2014 년 1월정부는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규제권한을재설정하기도하였다.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합의제형식의위원회이다. 조직은기본적으로상임위원회, 사무총장및 8개의역무국으로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는 4개의자문위원회 ( 상호접속과액세스위원회, 소비자위원회,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지역당국-사업자관계위원회, 미래계획위원회 ) 와상임위원회활동에대해대외홍보를담당하고있는대외홍보담당관과그리고위원장을보좌하는보좌관이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국가별정보통신방송현황 2015 - 프랑스 [ 그림 4-11] 프랑스통신우정규제청 (ARCEP) 조직도
11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사무총장은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실질적인업무를총괄하는데, 부사무총장과사무총장을보좌하는보좌관이있다.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규제업무는총8개의분야로나누어지며사무총장의관리하에각역무국에서담당하고있다. 역무분야는인사 행정 재무, 법무, 유럽및국제업무, 경제및미래계획, 주파수규제및장비제조업자관계, 브로드밴드 초고속브로드밴드시장및지역당국관계, 유무선시장및소비자관계, 우편규제등으로구성된다. 이중규제집행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법무국은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활동중법과관련된모든사항을관장한다. 특히, 통신우정규제청 (ARCEP) 결정의법적안정성을보장하고, 제재처분절차와분쟁해결절차의공정한집행을감독 보장한다. 소송을담당하고, 입법및규제개선을위하여법안과위원회의견안을작성한다.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상임위원회는전자통신분야, 우편분야, 국토경제분야에서경제적, 법적, 기술적능력을구비한 7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중 3명은대통령이임명하고, 위원장은대통령이국무총리가지명한후보자중에서의회의의견을고려하여임명한다. 나머지 4명의위원은상 하원의장이각각 2명씩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임명된위원들은매 2년마다 3분의 1씩개임된다. 위원은해임될수없으며중임은가능하다. 다만임명된위원의임기가 2년이하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재임이가능하다. 65세가넘은자는위원으로임명될수없다. 상임위원회는위원장에의해통상한주에한번씩소집되며, 위원장은필요한경우언제든지회의를소집할수있다. 그외에도위원중 2명이소집목적을명시하고소집을요청하는경우에도소집이가능하다. 위원중 5명이상이출석해야만심의할수있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장이나위원중누구나투표를제청할수있으며, 위원중 1명이상이비밀투표를요청하지않는한거수로투표한다. 대리투표 (proxy) 는불가능하며, 가부동수인경우에는의결안이채택되지않는다. (3)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시청각최고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 는 1986 년 9월 30일제정된 ʻ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 (la loi relative àéla libertéé 이하 ʻ방송법 ʼ)ʼ에의거시청각커뮤니케이션을감독하기위해 1989 년 1월 17일법에의해설립된독립규제기구이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역시통신규제기구인통신우정규제청 (ARCEP) 과유사하게규제권한, 규칙제정권한및준사법권을가진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17 이후방송산업에민영방송체계가도입 발전되면서관련법률이새로제 개정되었고, 그때마다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권한은확대되었다. 특히법령, 규정등을위반하는방송사업자에대한제재권한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며, 2004 년에는 1986 년 9월 30일의법의개정으로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에방송사업자들간의분쟁해결권한이부여되었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주요임무는방송의자유를보장하고, 방송산업의자유로운경쟁의형성을도모하며, 방송의평등원칙과공공방송부문의독립성과공정성을보장하고, 국내방송물제작과생산부문의발전을위하여프로그램의질과다양성및불어와프랑스문화의보호및고양을감독하는것이다. 프랑스시청각최고위원회 (CSA) 는방송규제기구로더많이알려져있지만실질적으로영상콘텐츠진흥정책에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기구는 ʻ시청각작품ʼ을정의하고선정하며방송쿼터제를감독함으로써프랑스콘텐츠진흥과다양성보장의측면에서또다른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 이원, 2009).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는합의제형식의위원회이다. 조직은기본적으로상임위원회, 사무총장및 7개의역무국으로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는위원장비서실, 대외홍보담당실및위원장보좌관실이있다. 사무총장은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실질적인활동을총괄하는데, 위원회사무국과정보자료실로구성되어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규제업무는행정 재무, 법무,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기술, 연구및미래, 유럽및국제업무등총 7개의분야로나누어지며사무총장의관리하에각역무국에서담당하고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법무국은매체에상관없이방송사업자에관한모든법적사안을다룬다. 상임위원회의결정및의견과관련된법해석에필요한연구를하며, 위원회의결정문, 곧권고, 임명, 의견, 사법당국의제소, 이행고지및제재처분등을작성한다. 또한법률안및정부의행정입법안에대한의견서를작성하며진행중인소송사건을관리한다. 아울러 EU법의발전을고려하여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역할에대한시사점을연구해서제공하는역할을하거나, 관련주제에대한부서간의회의에서위와같은시사점을조사하여조언한다. 물론법령개선안을제안하는역할도법무국의주요업무중에하나이다. 반면에,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경우와는달리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에서법집행절차의감독과운영은사무총장이담당한다. 상임위원회는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대통령, 하원의장및상원의장이각각 3명의위원을지명한다. 위원장은위원중에서대통령이임명한다. 연령이 65세이상인자는위원으로임명될수없으나직무수행은가능하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을
11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교체한다. 위원은해임될수없으며중임은가능하다. 다만임명된위원의임기가 2년이하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재임이가능하다. 상임위원회에서눈여겨볼점은위원들이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주요업무를하부조직, 곧 18개의실무그룹과 1개의위원회, 5개의임무에분담시키고각자소관하부조직에서위원장또는부위원장으로업무를관장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같은업무분장의목적은총회에서위원들이담당분야의사안에대해설명하고, 해결책을제시하며, 조사관의역할을하기위한것이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상임위원회도위원장에의해통상한주에한번씩소집되며,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상임위원회운영방식과유사한방식으로운영된다. CSA 는 6명이상의위원이출석한경우에한해서만심의를할수있으며,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만일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권을가진다. (4) 국립영화 ( 영상 ) 센터 (CNC) 프랑스의영화및방송영상산업지원은 1946 년설립된문화부산하공공기관인국립영화 ( 영상 ) 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éatographie, CNC) 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이기관은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와함께콘텐츠진흥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기구로, 방송사들의편성및제작쿼터 47) 와의무분담금에관한법안등영상콘텐츠관련법안제정에참여하며, 영화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을받아제작에지원한다 ( 이원, 2009). CNC 는영화티켓가격의 10.72% 에해당하는영화티켓세, 방송사업자납부금 ( 방송매출수익의 5.5%), 비디오사업자와 VOD 사업자의부담금 ( 매출의 2%) 으로조성된 CNC 기금을영화와방송영상분야에나누어지원하는데, 2013 년방송영상부분에는전체기금의 50.1% 인 85.4 백만 ( 약 3,560 억원 ) 이지원되었다. 국산물방영정책수립및규제는시청각최고위원회 (CSA) 가, 해외공동제작작품의국산물인증은 CNC 가담당한다. 애니메이션은, 픽션, 다큐멘터리, 공연, 문화소개프로그램, 뮤직비디오와함께 ʻ프랑스문화의보존과다양성에기여하는 6개주요장르ʼ 의하나로 CSA 의방영의무부과및 CNC 기금지원의대상이된다. 47) 쿼터제는진흥에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 지상파채널들은방송위원회가규정하고있는시청각작품의제작에매출의약 16~18% 를투자해야하며, 그작품들은프랑스혹은유럽산작품이어야한다 ( 이원, 2009).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19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1) 방송영상콘텐츠관련중장기계획 48) Digital France 2020 추진프랑스경제금융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는 ʻDigital France 2012ʼ 에이어 2011 년 7월프랑스의통신, 인터넷산업, 방송, IT 및온라인서비스를총괄하는 ʻDigital France 2020ʼ 추진계획을발표힌바있다. Digital France 2020 의 4대추진사업과제는 ʻ모든국민들의디지털망과서비스이용ʼ, ʻ디지털콘텐츠제작과공급확대ʼ, ʻ산업, 정부, 소비자분야에서의디지털서비스이용촉진과다양화ʼ, ʻ정부의디지털경제현대화ʼ 로구성된다. 특히 Digital France 2020 에서는모바일브로드밴드구축확대와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을주요이슈로한다. < 표 4-3> Digital France 2020 의 4 대전략목표별주요내용 전략적목표 모든국민들의디지털망과서비스이용 디지털콘텐츠제작과공급확대 산업, 정부, 소비자분야에서의디지털서비스이용촉진과다양화 정부의디지털경제현대화 주요내용 - 2020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사용인구 70% 달성 - 2025년까지 100% 목표 - TNT 지상파디지털방송 10% 보급 - 유동성증대와최소 1 개이상의 3D 채널제공 - 4G 와같은초고속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개발과보급지원 - 소호기업을기업내에디지털사용보편화 - 2013 년까지모든행정업무절차디지털화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해외산업통계 - 프랑스 문화정책개혁안 ʻ문화적예외 : 디지털문화 ʼ 발표프랑스문화부는 2013 년 5월문화정책개혁안 ʻ문화적예외 : 디지털문화ʼ 를발표했다. 개혁안에서는프랑스의문화환경을위협하는위협요인으로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지목했다. 해당개혁안은디지털화되어가는프랑스의문화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ʻ문화적예외ʼ: 디지털문화는 2012 년 9월프랑스의유료방송채널최고경영자인피에르레스퀴르를주축으로디지털문화정책관련연구를위해설치된정부자문위원회가올랑드대통령과필리페티문화통신부장관에게연구보고서를제출함으로써시작되었다. 이 4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해외산업통계 - 프랑스
12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보고서에서는아도피제도의폐지, 스마트폰과태블릿등인터넷기반전자단말에대한세금부과, 미디어물보급확대등총 75가지세부정책이포함된다. 그리고이에따라프랑스정부는전자단말에 ʻ문화세 (culture tax)' 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프랑스사회당은 2013 년 5월내놓은보고서에서스마트폰과태블릿판매수익의 4% 정도를문화계전반을위한세금으로거둬들이는방안을제안했다. 이방안에따르면, 전자단말제조업체는프랑스에서거둔판매수익중최대 4% 를프랑스정부에돌려줘야한다. 이는스마트폰과태블릿을만드는업체들이, 해당단말에들어가는콘텐츠를개발하는사람들과판매수익을나눠야한다는취지에따른것이다. 프랑스정부는일단판매가격의 1% 가량을세금으로걷어, 8,600 만유로의재원을마련하고이후차차세율을 4% 선까지올린다는계획이다. 이렇게모인자금은프랑스의미술, 영화, 음악등자국콘텐츠육성을위해활용될방침이다. 그리고 2013 년 12월프랑스방송통신규제기관시청각위원회 (CAS) 는보고서를통해유튜브, 데일리모션, 페이스북등도프랑스영화및 TV 프로그램제작자금을지원하기위한문화세를내야한다고주장했다.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는개정안발표 2014 년 10월프랑스문화통신부장관은프랑스지식재산권법과문화유산법을 (1) 저작인접권보호기간, (2) 고아저작물, (3) 문화유산의반환에대한세개의 EU 지침에부합시키기위한개정안을발표했다. 권리보호기간자체는현재와마찬가지로최초의실연또는음반이나영상에실연이고정된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간으로동일하나, 첫 50년간의보호기간동안음반또는음반에한실연의고정이합법적으로발표되거나합법적으로공중에게전달된경우에는그보호기간이 70년으로연장될수있게한것이다. (2) 프랑스콘텐츠스타트업지원사업 49) 프랑스가벤처기업과스타트업에주목하게된시기는 1990 년대로전세계적으로경제불황이닥친시기와맞물린다. 당시는각종경제지표들이정체상태에머무르고있던상황에서영국과독일정도가유의미한성장을보이고있었다. 프랑스의경제구조에서중소규모의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커서약 50% 의고용과국내생산을중소기업이담당하고있었다. 경기침체로중소기업들은심각한영향을받게되었으며, 이를타개하기위한상품, 서비스, 생산등의분야에서혁신의필요성대두되었다. 4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프랑스의디지털혁신과콘텐츠스타트업육성. 마켓인사이츠 16-2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21 때문에프랑스산업의디지털전환과혁신, 중소기업육성이라는과제가중요하게인식되었으며, 영국과독일이앞서있던스타트업육성에본격적으로나서는계기가된다. 정부주도의초기스타트업정책지원에서는점차민간기업을참여시키면서, 외국기업의문호개방과중소기업 (SME) 육성의시각을견지했다. 스타트업지원사업은자금및정보제공이외에교육, 연수, 인큐베이팅, 스타트업엑셀러레이트사업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었다. 프랑스스타트업이본격화되는시점은 2000 년대산업의디지털화가진행되는시점과맞물리며, 이시기에먼저스타트업의토대가되는디지털혁신을위한정책들이추진되었다. 2008년 ʻ디지털프랑스 2012ʼ, 2012 년 ʻ디지털프랑스 2012-2020ʼ 을발표하였으며, 여기서디지털경제는디지털시청각서비스및온라인서비스관련산업을지칭한다. 디지털방송뿐아니라콘텐츠에대한저작권, 비디오게임산업을비롯한콘텐츠육성과 ʻ잊혀질권리ʼ 등의이용자보호에도중점을두고있다. 디지털혁신과정에서콘텐츠및관련기술산업이주요분야로선정되어콘텐츠기술스타트업들이지원프로그램을통해본격적으로주목받기시작하게된다. 2013 년발표된 ʻInvestment for Futureʼ프로그램은 34개산업분야에대한육성계획으로 ʻ스마트원단ʼ 등의패션분야와증강현실과같은콘텐츠기술이주요육성산업분야로선정되었다. 2013 년시작된 ʻInnovation 2030ʼ 에서프랑스에투자중인전세계스타트업대상콘테스트로선정된스타트업은 2014년 20만유로를지원받았으며, 2030년까지주요분야에총 3억유로를지원할계획을발표하였다. 2015 년에 7개의프로젝트가선정, 이중콘텐츠플랫폼에활용될수있는빅데이터가주요분야로뽑히게된다. 프랑스스타트업의에코시스템육성을주요목적으로설립된스타트업진흥기관 ʻ프렌치테크ʼ 는디지털분야기업가, 투자자등의유치를위해엑셀러레이터활성화추진에중점을두었다. 프렌치테크를통해성장한콘텐츠및관련기술기업들이 2016 년 SXSW 와 CES 에상품과서비스를선보이면서주목받은바있다. 미국을중심으로스타트업이주목받기시작할무렵, 프랑스는유럽에서도영국이나독일에비해뒤처지는것으로평가되었었다. 2009 년경제위기에따라개인기업설립이간편해지면서창업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세금, 노동환경, 스타트업에대한인식등이창업자에게리스크로작용하는요소로작동했다. 스타트업에대규모투자와부자들에대한높은세율로자금들이해외로빠져나가고스타트업지원을위한벤처캐피털도해외로눈을돌리면서다른유럽국가에비해스타트업에대한투자유치가어려워지는상황이었다.
12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프랑스의까다로운해고조건과노동시간에대한엄격한규제등노동환경에대한강력한규제는스타트업의특성과맞지않는다는지적도존재했다. 이러한투자환경의악화는프랑스스타트업의지속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하나의원인으로작용하였으며, 스타트업창업및투자를위축시키는원인이되기도했다. 프랑스는창업을보다쉽게하거나관련비용을지속적으로줄이는방식으로새로운비즈니스육성을위한다른국가들의선례를적극적으로수용하게된다. 프랑스에는미국과같이투자금의 ʻ안전ʼ 에대한확신없이도적극적인투자를가능하게만드는강력한스타트업환경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프랑스정부는해외투자, 특히미국기업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노력했다. 때문에다음과같이핵심적인제도개선을통해스타트업기업뿐아니라벤처캐피털등투자유치에집중하기시작하였다. 이를위해프랑스는 R&D 등에투자되는자금에대한세율과인센티브제도에대한개선을스타트업에서앞서나가던영국, 독일과같은수준으로적극개선하고, 스타트업창업이후 8년동안감세혜택제공하게된다. 또한개인창업기업에만주어지던까다로운고용관련예외규정을스타트업에까지확장하는방식으로 8개월이내해고허용, ʻ경제적이유ʼ 등보다완화된해고규정적용등노동관련규정을완화하기도했다. 비고용자와스타트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을ʻ 고용보험ʼ 대상에포함시켜인건비를대폭낮추는조건도마련하였다. 제도개선결과, 4~5 년전까지프랑스의인재들은공무원이나대기업을선호하였으나지금은창업을원하는젊은이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프랑스기성세대들의경우위험에대한회피가일반적이었으나이러한문화가변화하고있으며, 정부의스타트업에대한적극적지원은인식변화를이끌어내는성과를가져왔다. 대기업의인재에대한고용수요가정체되면서박사등고급인재들이스타트업을통해개인의커리어를관리하고자하는욕구증가역시창업증가에영향을미치게된다. 실제로 2015 년유럽연합의조사에서 18-24 세프랑스젊은이들의 50% 이상이창업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과거의스타트업관련정부지원들은실질적으로기업가들이프로젝트를발전시키기위해필요한바를충족시키지못해기업가들이프랑스를떠나는이유가되었으나, 2010 년 Le Camping ( 후에 NUMA 로변경 ) 등육성기관의증가로상당한보완이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제도및인식에대한개선을통해프랑스는유럽에서 3번째로큰규모의벤처캐피털투자를이끌어내었으며, 투자건수로는영국다음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2015 년기준 ). 특히제도와인식개선후상대적으로큰프랑스의국내시장규모와높은수준의인력이지속적으로배출되는교육시스템은프랑스를스타트업에최적화된환경으로만들고있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23 2016 년기준으로파리에만 5,000 여개의스타트업이활동중이며, 매년 1,000 여개의스타트업이창업되고있다. 또한 BPI france 를통해 2017 년까지총 80억유로가투자될계획을가지고있다. 프랑스의콘텐츠관련스타트업지원과인큐베이팅은민관등여러기관에서이루어지며, 단순공간지원에서부터실질적인펀딩까지다양한방면에지원된다. 또한지원기관별로특화된분야를지원하고있다. < 표 4-4> 프랑스문화콘텐츠관련주요스타트업육성및제도 이름주요분야지원내용재원 Agoranov SW, ICT, 라이프사이언스, 엔지니어링 104 Factory 문화, 예술 Paris & Co Labo de L'edition Industries Numeriques, Culturelles et Creatives StartUp42 NUMA 금융, 건강, 보건, 부동산, 관광, 출판등 출판 (Paris& Co 산하 ) 교육, 게임, 디지털미디어, 3D, 애니메이션, 음악등 (Paris& Co 산하 ) 금융, 건강, 보건, 부동산, 관광, 출판등 제한없음 공간, 멘토링, 워크샵, 네트워킹, 트레이닝프로그램등 공간, 테스트및시연, 트레이닝, 출시기회제공, 자금지원 해외기업지원 10개의독립플랫폼자금지원유, 무료공간 5개월프로그램맞춤형컨설팅 미팅및네트워킹공간제공인큐베이팅프로그램 트레이닝프로그램네트워킹외국인참여가능유무료공간자금지원단계에따른프로그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프랑스의디지털혁신과콘텐츠스타트업육성. 마켓인사이츠 16-2 정부부처파리시소셜펀드등파리시 Gaumount 등후원사파리시, VC, 파트너기업등 파리시 Paris& Co BETC Baker EM Lyon Mediametrie Vivendi 등 EPITA Econocom OpenDataSoft 시스코구글 BNP La French Tech 거점도시별육성분야상이공간지원자금지원프랑스정부 La French Tech 마케팅, 판매전략프랑스정부및프렌치테크지원분야 Hub 금융, 운영, 자금은행등주요인큐베이터연결 La French Tech 정부기관, 기업외국기업및창업자자금지원, 멘토링 Ticket 및주요은행프랑스거주권 Le Cargo Creatis 콘텐츠, 빅데이터, 증강현실, 부동산, 우주산업등 미디어, 건축, 광고, 게임, 패션, 예술, 목공, 디자인등 자금지원 Paris& Co 연계교육, 시제품테스트해외기관네트워킹소셜하우징등개발지원, 자금지원공간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La Gaite lyrique 연계등 파리시꺄폐일드프랑스등 파리시일드프랑스 BPI France
12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스타트업지원기관들은대부분공간및스타트업비즈니스전략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다. 인큐베이팅프로그램들의경우대부분워크샵이나네트워킹등을통해기존기업들의노하우를전수받거나자금유치를위한홍보및마케팅전략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상당수국가가기술이나서비스등에초점을맞추는데반해프랑스의경우 104 Factory 와크레아티 (Creatis) 같은문화-예술과콘텐츠분야에특화된지원기관이존재한다. 단순히자금이나인큐베이팅을넘어상시공연및전시공간을제공, 지속적인관람객들과의접촉기회제공을통한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고있다. 콘텐츠와기술이결합된케이스뿐아니라콘텐츠개발스타트업도지원대상에포함되면서실제콘텐츠출시까지다양한기회를제공하고있다. 파리스앤코 (Paris & Co) 또는프렌치테크 (French Tech) 와연계되는인큐베이터는외국인이나외국기업에게도입주또는스타트업지원을하고있다. 주요기관들이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이들이각각파편적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라아고라노브 (Agoranov), 파리스앤코 (Paris & Co) 또는프렌치테크 (French Tech) 등을중심으로지원기관간상호연계프로그램등의방식으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는것도특징이다. 현재는아고라노브 (Agoranov), 파리스앤코 (Paris & Co), 뉘마 (Numa) 등주요기관들이상당수파리에위치하고있으나리옹, 낭트, 렌, 보르도, 툴루즈등여러지역에분야별로특화시키는방식으로다른지원기관들이설립되고있다. 정부기관이나파리시등정부기관들이주로재원을지원하나통신사 Orange, 항공사 AirFrance, 투자은행 BPI France, 벤처캐피털 EKAIA 등민간기업, 은행, 벤처캐피털, 유럽연합펀드역시인큐베이팅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기본적으로사무실, 미팅룸, 회의실등기업이필요한공간들을제공하며크레아티 (Creatis), 르까르고 (Le Cargo) 와같이실제참여자들이머무를수있는레지던스를지원하는경우도존재한다. 외국기업이나기업가들이지원가능한경우국내기업과동일한지위를부여하며, 자국이전을고려하는단계부터실제프로젝트개시까지단계별로맞춤형지원이이루어진다. 창업이전단계부터타겟시장, 비즈니스제안, 법률, 회계, 부동산관련자문등에대한정보를통해상세한가이드를제공한다. 창업단계에서는고용, 인력채용방식등과같은정보를제공하며, 실제프로젝트가개시되면사업에필요한각종솔루션과현지네트워킹기회를제공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인큐베이팅기관, 각종지원, 사회적인식변화, 제도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25 개선등을통해프랑스는스타트업친화적인환경을구축하였으며, 그결과다양한분야에서스타트업이창업되고있다. 초기프랑스스타트업들은주로국내시장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집중하였고, 이로인해국내시장을점유할수있는스타트업에투자자들이집중되는원인이되었다. 그러나최근스타트업기업가들은초기부터글로벌시장을염두에두고있다. 최근성공사례인디지털광고기업인 Criteo 는수익의 80% 가해외시장에서발생하고있다. 초기에는프랑스스타트업들이성공한사례를모방하는형태가많았으나최근에는각광받고있는빅데이터등의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제도개선분야에서는특히고용관련제도개선을통해스타트업에게보다유동적인환경을제공한다. 예를들면창업 8개월동안은피고용인을즉시해고할수있고, 2004 년개정된 35시간노동관련법안은스타트업의경우예외조항이적용된다. 과거에도프랑스스타트업들의미국진출이활발했으나최근에는연구개발은프랑스에서진행하고실제사업이나마케팅을미국에서하는이중구조를가진스타트업들이증가하고있다. 이는일시적으로프랑스에서세금을내지않기위한방편으로보일수있으나장기적으로스타트업들이전문성, 경험, 네트워크등을가지고프랑스로돌아와초기스타트업활성화에다시기여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3) 프랑스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지원제도 50) 프랑스의콘텐츠산업진흥정책은국립진흥영화 ( 영상 ) 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éatographie, CNC) 가관리하는영상물기금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이기금은 ʻ시청각프로그램산업지원기금 (Compte de soutien à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els, COSIP)ʼ으로, 스케치를제외한픽션, 애니메이션, 창작다큐멘터리, 공연물, 매거진, 뮤직비디오ʼʼ로수혜콘텐츠를규정하고있다 ( 이원, 2009). 51) CNC 기금의재원은영화티켓가격의 11% 에해당하는영화티켓세금 (Taxe sur les entrés 50) 이절의내용은다음논문을주로참조하였다. 이원 (2009). 프랑스영상콘텐츠진흥정책과문화적다양성. 한국프랑스학논집, 68 권. 김영재 (2015). 방송영상콘텐츠로서의애니메이션지원제도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6. 김영재 (2014). 디지털미디어환경의콘텐츠산업진흥기금 : 상상콘텐츠기금과프랑스 ʻ 문화세 ʼ 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14.2 51) 1995 년에법제화되었으며, 국가의문화유산적가치를지니는시청각작품제작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여창작적활동을진흥한다는취지로 ʻ 프랑스및유럽의영상산업활성화및창작물의다양화 ʼ 를목적으로한다. COSIP 의기원은 1985 년에도입된 ' 방송사의무분담금 ' 으로, 이는당시에정부가설립을허가한민영방송사들에게프로그램을공급할수있는제작사의설립을장려하고, 이들이재정적독립을이룰수있도록방송사가벌어들이는수익의일부분을제작사로돌리기위한지원제도였다 ( 이원, 2009).
12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en salles de spectacle cinéatographique, TSA), 방송사업자 52) 의납부금 ( 방송사매출수익의 5.5%, TST), 비디오사업자와 VOD 사업자의세금 ( 매출의 2%, VoD) 으로조성된다. 2012 년조성된기금총액은 7억 4,945 만유로 ( 약 1조1천억원에달하며이중 19% 는영화티켓세금 (TSA), 77% 는방송사업자납입금 (TST), 4% 는비디오배급업자와 VOD 사업자의납입금 (VoD) 으로조성된바있다. CNC 기금은자동지원과선별지원방식으로지원된다. 자동지원은지원의대상이되는작품의질에관계없이전년도의제작실적에따라지원하는것으로 ʻ재투자보조금 ʼ에가깝고, 선별지원은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에서작품의질적평가를통해선별된작품의제작에한하여지원하는것으로 ʻ( 신규 ) 투자보조금ʼ의성격을지닌다 ( 이원, 2009). 2013 년자동지원으로 66.9백만, 선별지원으로 65.3 백만이지원되어영화와방송을합쳤을때두가지방식의비중은비슷하지만, 방송분야에서는제작비자동지원이 71.45% 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전년도에프랑스방송채널에프로그램을방영한제작사는제작사명의의 CNC 자동지원계좌 (compte automatique) 를가질수있다. 방송영상물의실적 ( 방영시간, 제작비 ) 은 CNC 가정하는바에따라제작사의자동지원계좌에기재되고, 제작사는이를차기작품제작비로만사용할수있어방송영상물의 ʻ재생산순환구조ʼ 를만드는기본이된다. 애니메이션의경우, 프랑스투자지분의 25% 이상, 시간당 9,000 이상의방송사현금투자또는방영권선판매가이루어진작품에만자동지원금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애니메이션방영과투자에방송사의적극적참여를강제하고있다. 선별지원 (Lʼaide sélectif) 은방영실적이없는신규제작사의작품이나, 예술성, 창작성이높은작품의기획, 제작, 배급, 수출등에지원되며, CNC 의전문가심사위원회를통해선정된다. 선별지원금은무상지원이아니라, 차후에작품의수익또는제작사자동지원계좌에서회수하는무이자선급금으로, 지원금의순환구조를구축하고있다. 2013 년 CNC 는애니메이션에 2.8 백만 ( 전체기금지원의 16.8%) 을지원했고, 이중방송애니메이션제작비지원이 0.2 백만으로전체지원금의 57.2% 를차지한다. 그외에파일럿지원, 혁신적작품개발지원, 뉴미디어지원, 수출지원등다양한애니메이션에대한선별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CNC 는프랑스어로제작된애니메이션 53), 해외공동제작외국어애니메이션, 해외 52) 지상파, 유선방송사업자및 2008 년부터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편집하여전송하는인터넷, 이동통신매체서비스사업자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27 애니메이션제작서비스에대해세금을공제한다. 프랑스어 TV 애니메이션의경우, 1분당 1,300 한도에서프랑스내에서지출된제작비의 20% 를기업소득세에서감면한다. 세금공제는 CNC 전문가위원회에서작품을선별하고 CNC 회장이최종승인하며, 2013 년 CNC 는 34편의 TV 애니메이션에대해세금공제를승인하였다. 프랑스는방송법및방송위원회 (CSA) 시행령에의거, 강력한국산물방영의무를부여하고있다. TV 채널은프랑스어프로그램 40%, 유럽프로그램 60% 의방영쿼터를준수해야하며, 방송사의의무는 CSA 와의협약에따라채널별로다르게적용된다. 또한, CSA 는방송채널별로국산물을방영해야하는유효시청시간대를규정하여국산프로그램의시청자노출을보장하고있다. < 표 4-5> 프랑스방송쿼터제도채널별방영시간및투자비비율 TF1 FR2 FR3 M6 FR5 Canal+ 연매출액대비제작투자비 16% 18% 18.5% 18% 16% 4.5% - 프랑스작품 16% 16% 16% 13.5% 16% 4.5% - 유럽작품 2% 2.5% 4.5% 방영시간량 120H 96H+24H ( 재방송 ) 96H+24H ( 재방송 ) 100H 독립제작투자비 10.66% 12% 12.33% 12% 12% 3% 출처 : Schwarz Antoine(2003). La production audiovisuelle francaise et son financement; 이원 (2009) 재인용 방영쿼터와더불어 CSA 는방송사매출액의일정비율을유럽산및프랑스어프로그램의구매및투자에사용 54) 해야하는제작비쿼터를적용한다. 지상파채널의경우, 전년매출액의 12.5% 를유럽작품에, 그중 90% 는독립제작사가제작하는프랑스어프로그램에투입하여야한다. 그결과, 2013 년지상파채널로부터자금이투입된프랑스애니메이션은 286 시간에달하고 ( 프랑스애니메이션생산량의 87.7%), 방송사로부터애니메이션에 53) 프랑스어를사용하고프랑스내에서주로방영되며, 프랑스방송영상물의다양성과창조, 발전에기여한작품으로주로프랑스에서디자인작업, 시나리오작업, 이미지및포스트프로덕션이이루어져야함. 54) 방송국의재무적지원 (Financial Contribution) 현금 (Cash) 이어야하며, 1) 방영권선구매 (pre-sales), 2) 공동제작투자 (co-production), 3) 방영권구매 (purchase of broadcasting right), 4) Promotion 등비용지불형태로이루어진다.
12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투입된금액은총 8.5 백만으로, 지상파방송채널로부터의재원조달이전체프랑스애니메이션제작비의 24.6% 를차지하고있다. 기금지원은주로영화방송프로그램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미디어융합에따라게임뉴미디어등멀티미디어분야로확대하고있다. 2012 년기금의 41.9% 는프랑스영화의기획개발제작배급상영방영을위해지원되었고, 37.8% 는 TV 프로그램의개발및제작을위해, 6% 는디지털시네마 14% 는새로운기술개발, 비디오게임 VOD 서비스및뉴미디어프랑스영상물의해외홍보등융합분야지원 (transversal support) 에사용되었다. (4) 제작투자활성화제도 55) 프랑스는영화방송산업투자회사 (Sociétés de Financement pour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SOFICA) 제도, 영화및문화산업투자기관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등제작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 1985 년문화커뮤니케이션부장관이었던자크랑 (Jack Lang) 이도입한 SOFICA 제도는텔레비전매출액성장둔화, 정부지원정체등으로영화제작에투입되는투자재원이감소하자이를보충하기위한취지로도입되었다. SOFICA 는국립영화 ( 영상 ) 센터 (CNC) 에의해인정되는영화및방송작품에투자를촉진시키기위해창설된민간투자회사이다. 회사의자본에참여하는모든사람은법이정한한도내에서투자한지분만큼세금의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며, 과세대상소득의 25% 까지투자금액이인정된다. SOFICA 는세금혜택을받는대신영화나방송작품의투자에만활용될수있으며, SOFICA 의창설혹은투자는개인들뿐만아니라일반기업들에게도열려있다. SOFICA 의창설은프랑스국세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자본의활용은금융시장규제기관의허가를거쳐야한다. SOFICA 는프랑스국세청의허가를취득하고난후 12개월이내에재원의거의대부분 ( 최소 90% 이상 ) 을투자해야한다. SOFICA 에참여하는방식은크게두가지인데, 첫째는국립영화 ( 영상 ) 센터 (CNC) 가인정하는영화혹은방송작품의제작에 SOFICA 의주주로서자본금에참여하는것이고, 두번째는작품의협찬계약에의한투자자로서참여하는것이다. 55) 이절의내용은다음논문을주로참조하였다. 이원 (2009). 프랑스영상콘텐츠진흥정책과문화적다양성. 한국프랑스학논집, 68 권, 459~482.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29 이회사는공동투자자로서투자금만큼향후상영, 방송, 비디오판매등작품의활용에서발생하는수익에대한권리분을가진다. 투자에대한수익획득은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사이에이루어진다. 장르별로보면 SOFICA 는방송작품보다는영화제작에더많이기여하고있으며, 방송콘텐츠에서는애니메이션에투입되는재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영화및문화산업투자기관은 1983 년에설립된기관으로, 국립영화 ( 영상 ) 센터 (CNC) 의관할은아니나프랑스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영화산업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설립한준공기업적성격을갖고있다. 이기관은독립기관으로정부와공공기관이지분의 49% 를소유하고나머지 51% 의지분은대부분프랑스의은행들이나누어갖고있다. 이기관은문화콘텐츠제작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목적으로은행들이관련기업체에게제공하는중, 단기융자를보증한다. 영화나방송제작사, 독립배급사, 제작과관련된기술산업체뿐만아니라영화상영관까지다양한업체들을수혜대상으로한다. (5) 디지털환경에대응하는새로운기금정책 56) 2013 년 5월13 일프랑스문화부는 ʻ문화적예외를위한정책 2장 : 디지털시대의문화정책ʼ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전까날플러스 (Canal+) 회장 Pierre Lescure 의책임으로작성된이보고서는프랑스문화장관 Auréie Filippetti 에의해추진되어 100 여회의공청회를거쳤으며디지털시대의문화콘텐츠창작자와산업참여자소비자관계에주목하여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의새로운문화정책방향을천명한것이었다. ʻ문화적예외ʼ는 1980 년대이후프랑스가주창해온개념으로 ʻ문화는시장경제에의존해서는안되며많은사람들로하여금다양하고풍부한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정부의개입이필요하다ʼ는것으로서 2005 년 10월 UNESCO 총회에서채택된 ʻ문화다양성협약ʼ에의해공식적으로인정된개념이다. 총 707 쪽에달하는보고서를통해프랑스문화부는문화적다양성, 프랑스문화의발전및일반대중의문화접근권보장을위해서콘텐츠창작생산유통과배급메카니즘의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하고전통문화산업에적용되었던문화적예외정책을디지털시대에맞게정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를위해 1) 디지털콘텐츠의질적양적배급확대및대중의접근권보장 2) 디지털환경에서의콘텐츠생산자에대한공정한보상및재원조달활성화 3) 디지털환경의온라인저작권보호라는 3가지정책목표를설정하고 80개의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56) 김영재 (2014). 디지털미디어환경의콘텐츠산업진흥기금 : 상상콘텐츠기금과프랑스 ʻ 문화세 ʼ 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14.2
13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특히, 프랑스문화부의보도자료 (2013. 5. 13일자 ) 는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제조업자검색엔진등디지털콘텐츠의유통을담당하고있는사업자들에게부가가치가집중되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콘텐츠생산자들이콘텐츠로부터창출되는수익을정당하게향유할수있도록콘텐츠생산을위한재원조달에콘텐츠유통사업자들이기여해야하며이것이디지털시대의새로운프랑스문화정책의핵심내용이라는것이다. (5) 기금의징수대상 57) 프랑스문화부의콘텐츠기금징수는콘텐츠를활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콘텐츠유통사업자들이콘텐츠생산을위한재원조달에기여하도록하기위함이고이는건전한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데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는영화배급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모든참여자들이영화의재원조달에기여하여야한다는 CNC 기금의운영원칙을재확인한것이다. CNC 기금은프랑스영화의재원조달에기여함으로써 TV 및멀티플렉스의등장등으로인한영화유통환경의변화에프랑스영화산업이잘대처할수있는원동력이되었고불법복제의등장속에서도프랑스영화산업의활력유지에기여했다고프랑스문화부는자평한다. 그러므로디지털콘텐츠생태계에서콘텐츠유통에참여하는사업자들로부터기금을징수하여이들이콘텐츠생산및유통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프랑스문화부는디지털시대의새로운콘텐츠기금부담금징수대상으로검색엔진, 스마트기기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검토하였다. 검색엔진에대한기금징수검색엔진은콘텐츠를활용한광고수익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한다. 소비자들은검색엔진을통해콘텐츠에접근하며인터넷영화를이용한 57% 의소비자가구글의동영상이미지검색서비스등검색서비스를통해콘텐츠에접근한다. 콘텐츠생산자들은검색엔진이콘텐츠의공짜이용을조장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궁핍화를동반한인터넷서비스산업의부 를창출했다고주장하는데검색엔진이콘텐츠유통을통해광고수익을창출하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프랑스문화부는검색엔진에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의견을제시하였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57) 김영재 (2014). 디지털미디어환경의콘텐츠산업진흥기금 : 상상콘텐츠기금과프랑스 ʻ 문화세 ʼ 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14.2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31 첫째검색엔진이콘텐츠를검색하게함으로써광고수익을창출하지만콘텐츠생산자들역시검색엔진을통해검색당함으로써수익을실현한다. 둘째검색엔진이인터넷을통한콘텐츠링크기능을수행하는유일한서비스는아니며이는인터넷고유의기능이라고할수있다. 셋째검색엔진이콘텐츠검색을통해창출하는수익을별도로산출하는것이사실상어렵고수익배분대상이되는콘텐츠저작권자를특정하기어렵다. 넷째검색엔진에대한징수금부과는인터넷의존립기반에문제를야기하며검색과인용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 그러므로검색엔진과콘텐츠생산자의가치배분은부담금징수를통해서가아니라뉴스서비스에관한언론사와검색엔진간계약과같이콘텐츠별로검색엔진과의협약에의한수익배분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기금징수 2008 년이후프랑스의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들은 CNC 기금을부담하고있다. 그러나프랑스이외의지역에본사를둔사업자및광고기반무료 VOD 서비스제공자들은 CNC 기금을부담하지않으며유튜브와같은동영상서비스도동영상유통을통해광고수익을실현함에도불구하고부담금징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이러한문제는 CNC 기금에기여하는올드미디어사업자의매출이줄고있는상황에서전체기금재원의축소로연결될것이다. 프랑스내 VOD 사업자와비교할때이러한불공정은 CNC 기금의정통성에도위협을주고있는바기금의공정성복원을위해서도해외에본사를둔 OTT, 해외VOD 서비스에대한기금징수가필요하다는것이다 58). 스마트기기에대한기금징수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스마트V, 게임콘솔등은디지털콘텐츠의소비에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들스마트기기의성장은다양하고풍부한콘텐츠를이용하기위해소비자가지불하는높은기기가격에기인한다. 프랑스문화부는스마트기기에대한세금부과가가치이전문제를시정할수있을것이라는입장이다. 또한높은스마트기기가격을고려할때 1% 수준의징수율을책정한다면소비자에게전가되는부담도크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기금징수는유무선인터넷을통해콘텐츠를연결하는스마트기기를대상으로하며 TV ( 스마트TV 및전통TV의스마트TV 전환기기 ), 음악 (MP3 player 및라디오연결기기 ), 비디오게임 ( 게임콘솔및모바일기기 ), 멀티미디어기기 ( 컴퓨터태블릿C, 스마트폰 ) 을 58) 2013 년 2 월프랑수아올랑드프랑스대통령과에릭슈미트구글회장은특별기금 6,000 만유로 ( 약 900 억원 ) 을조성하기로합의하였는데, 프랑스정부는기금이소진되면다시구글과협의하겠다고밝히고있어, 향후에도구글에게지속적인재원분담역할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
13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포함하였다. 부담금징수는기기의구매렌털을위해최종소비자가지불하는금액에대해거래시점에이루어지며부가가치세와마찬가지로기기판매사업자가세금을지불하도록한다. 프랑스문화부는 2012 년프랑스시장의스마트기기매출액을기준으로하여연간약86억유로의기금조성을예상하고있다. (6) 방송광고진흥정책 59) 프랑스는방송에있어 1982 년까지정부에의한독점구도의형태를띠었다. 사영채널들은광고를포함해공영방송들이준수해야할의무사항들을따라야했다. 1959 년첫번째 TV 광고가방송되었지만신문을보호하려는취지에서특정기업이나제품의텔레비전광고는금지되었다. 프랑스의규제조항에는영화나프로그램내광고시간, 횟수, 광고량을제한하고시청자들에게광고임을인지시켜야한다는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프랑스도영국과마찬가지로 EU의시청각방송송미디어서비스지침에따라방송광고총량에대해서민영방송이공영방송보다더완화된방송광고규제를받게하고있다. 공영방송채널은 1일 1시간당평균 6분, 1시간기준최대 8분까지만가능하고, 20시 06시사이광고는 2009 년 1월 5일이후부터금지되고있지만공익광고, 비상품광고, 협찬광고지역 France 3 채널은제외된다. 반면지상파민영채널의경우 1일 1시간당평균 9분, 1시간기준최대 12분까지만가능하며, 지상파디지털전환으로신규진입한채널은 1일 1시간당평균 12분까지 7년간허용하고있다 ( 홍문기, 2015). 또한 EU 시청각미디어가이드라인 20조에따라중간광고를허용하고있는데, 프랑스의경우중간광고는최소 20 분동안프로그램이방영된후에삽입할수있다. 이원칙은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대상으로한다. 영화나시청각작품에해당되는프로그램에삽입되는중간광고는총 2회를초과할수없으며, 영화프로그램의경우중간광고는 6분으로제한된다 ( 홍문기, 2015). CSA 의규정에따르면간접광고는계약을통해프로그램내에서마크의분별이가능한제품 / 서비스를유료삽입하는것으로,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등으로적용대상범위를한정하고어린이프로그램과기타프로그램에대한간접광고는금하고있다 ( 홍문기, 2015). 59) 채명진, 선혜진 (2009). 영국에서의방송광고정책변화에관한연구 : 간접광고 (PPL) 규제완화및관련법제를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 권 3 호, 324~346. ; 홍문기 (2015). 신유형스마트광고시대의방송광고시장활성화연구 : 유럽과한국의방송광고규제완화정책방향비교. 광고 PR 실학연구, 8 권 3 호, 191 228.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33 3. 일본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60) (1) 정부조직산업정책을담당하는경제산업성, 총무행정 지방자치 / 정보통신 우편 / 통계등을관장하는총무성, 문화및예술진흥을담당하는문화청등이콘텐츠관련정책을수립한다. 기본적으로총무성이방송 통신을, 경제산업성이영화 애니메이션 TV제작 인터넷서비스업등을담당한다. 다만방송통신의일부영역에서경제산업성과총무성의중복논란이발생하고있다. 문화청은문화및예술진흥차원의영화와애니메이션을지원하고있다. 내각관방에속해있는지적재산전략본부, 쿨재팬전략추진회의등도정부부처의쿨재팬, 콘텐츠관련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과더불어정책을수립한다. 경제산업성은콘텐츠산업진흥정책의주무부서이다. 경제산업성상무정보정책국문화정보관련산업과가콘텐츠산업정책의주무부서이며, 생활문화창조산업과가 ʻ쿨재팬ʼ 전략에관여하고있다. 경제산업성문화정보관련산업과는콘텐츠산업진흥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는음향, 영상, 게임, 영화, 인쇄, 정보기록및광고업등을담당한다. 경제산업성생활문화창조산업과는경제산업성관할서비스업가운데생활문화창조에관련하는분야의발달, 개선및조정을수행한다. 그리고경제산업성관할사업가운데생활문화의창조에관한사무를총괄하며생활문화용품, 디자인, 전통공예관련업무수행을한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범정부차원의콘텐츠산업진흥관련컨트롤타워이자정책제안및점검기구이다. 지적재산기본법 (2002 년 ) 에입각해지적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시책을집중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3 년내각에설립되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매년지적재산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으며여기에콘텐츠산업관련부분이포함되어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은내각총리대신이맡고있으며부본부장은내각부특명담당대신 ( 과학기술정책 ), 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이며, 본부원은기타모든국무대신및민간전문가 (10명 ) 으로구성된다. 60) 채지영 (2015). 주요국가문화산업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지적재산전략본부는지적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시책을집중적이며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다양한전문조사회를설치해운영한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03 년 ʻ콘텐츠전문조사회ʼ 를설치하여각종정책을발표했으며, 2007 년이후에는 ʻ콘텐츠 일본브랜드전문조사회ʼ 를통해정책을발표하였다. 2010 년이후부터는지적재산전략본부에새로이 ʻ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ʼ 를설립하여콘텐츠산업진흥정책관련논의를진행해오고있다. 다만 2015 년까지는동조사회주도의콘텐츠관련별도의정책발표는없었고지적재산전략본부가매년발표하는지적재산전략계획에서콘텐츠부문지원사업을공표하고점검해오고있다. 총무성은행정일반, 공무원의인사 조직, 지방행정, 치안, 출입국관리등의내정전반을담당하는부서로우리나라의행정자치부에준하는기구이다. 콘텐츠와관련해서는주로정보통신정책을추진하며, 총무성내 ʻ정보유통행정국 ( 情報流通行政局 )ʼ에서방송의디지털화, ICT 활용의고도화추진등을담당한다. 콘텐츠산업진흥주무부서는경제산업성이나, 일본정부의쿨재팬전략에입각해콘텐츠관련해외시장개척과수출지원을위한콘텐츠진흥컨트롤타워및정책제안은쿨재팬전략추진회의가담당하고있다. 일본의문화전통의매력을산업화하고이를해외에진출시키기위한관민연대에의한추진방안및효율성강화에대해검토하기위해쿨재팬추진회의를개최하고있다. 쿨재팬전략추진회의의추진회의좌장은쿨재팬전략담당대신이며부좌장은쿨재팬전략담당대신을보좌하는내각부부대신, 내각관광부장관, 총무부대신, 외무부대신, 재무부대신, 문부과학부대신, 농림수산부대신, 경제산업부대신, 국토교통부대신, 쿨재팬전략담당대신을보좌하는내각부대신정무관, 민간전문가 2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출처 : 채지영 (2015). 주요국가문화산업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4-11] 일본행정부조직도와콘텐츠진흥관련부처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35 출처 : 채지영 (2015). 주요국가문화산업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4-12] 일본경제산업성내콘텐츠진흥부서 (2) 기타기관일본은공공기관보다는사단법인 재단법인 NPO법인 협회 주식회사등의협단체조직이활성화되어있어, 이를통해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협단체기관은정부지원을받아정책집행을수행한다. 공익재단법인유니재팬은 2005 년일본영화해외배급협회와동경국제영상문화진흥회가통합하여발족되었다. 유니재팬은일본영화해외보급활동및동경국제영화제개최운영사업을진행한다. 그리고국제영화제개최, 인재발굴및육성, 영화필름보존, 일본영상의해외보급 홍보를담당해일본의영상문화발전과수출진흥촉진, 국제우호및문화의증진에기여하고있다. 동경국제영화제와 TIFFCOM 개최, 해외마켓참가지원및해외영화제작품출품지원, 프로듀서인재양성, 국제공동제작인정업무등을담당한다. NPO 법인영상산업진흥기구는경단련의제언에따라 2004 년 ʻ지적재산추진계획 2004ʼ 에영상산업진흥을위한기구설립을명시하고, 이에따라 2004 년 12월에설립되었다. 영상산업진흥기구는영상콘텐츠산업관련기업 단체 직능자조직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기구는정부의계속적인지원하에교육지원, 작품제작지원, 국내외시장개척등일본영상콘텐츠산업의진흥을도모한다. 영상산업진흥기구업무는크게인재양성과시장개척사업으로나눌수있다. 인재양성사업으로는신인영화작가육성프로젝트, VIPO 아카데미, 해외인재파견사업, 미디어 / 영상산업취직세미나등이있으며, 시장개척사업으로는코페스타, 콘텐츠포탈사이트운영협의회, J-LOP43) 을통한현지화및프로모션지원사업등이있다.
13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일반재단법인인디지털콘텐츠협회는 1991 년재단법인멀티미디어소프트진흥협회로출범하여 2001 년재단법인디지털콘텐츠협회로이름을바꿨으며 2012 년일반재단법인디지털콘텐츠협회로개명하였다. 정보화사회를리드하는우수한디지털콘텐츠의제작, 유통, 활용을추진함으로써산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동시에문화향상과쾌적하고풍요로운국민생활의실현및국제공헌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기술개발사업으로는기술맵 ( 콘텐츠분야 ) 2015 수립, 영상기술조사, 신규분야창출지원및관련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산업진흥사업으로디지털콘텐츠 EXPO 를개최한다. 이밖에도디지털콘텐츠백서발간, 동영상전송 (VOD) 시장조사리포트발간사업등을수행한다.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로 CODA 가있는데 2002 년경제산업성과문화청의지원으로설립되었으며일본콘텐츠의해외진출촉진과해외진출에장애가되는해적판등의침해대책을수립한다. 지적재산권침해에관한정보수집및조사연구, 지적재산권침해에관한기업간정보공유및연대촉진, 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공동이행추진, 홍보계몽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마지막으로주식회사쿨재팬기구는 2011 년 11 월출자금 375 억엔을조성해 20 년간운영될예정으로설립된기구이다. 주식회사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에의해설립된관민펀드를운영하는주식회사로서관민협력하에콘텐츠, 패션, 식, 전통공예품등의비즈니스아이템및노하우활용으로해외진출을촉진하는투자업무를담당하고있다. 2) 최근방송영상콘텐츠관련정책동향 (1) 일본의콘텐츠정책목표 61) 일본의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서적등의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 12조엔으로미국, 중국에이어세계 3위의규모이다. 최근성장이주춤하면서저출산 고령화와경기동향을고려하면, 이후일본시장의커다란성장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일본의콘텐츠는해외에서높게평가를받고있고, 해외에서는일본콘텐츠를중심으로한이벤트가다수개최되고있다. 예를들면, 프랑스의민간단체주최로매년개최되고 JAPAN EXPO( 콘텐츠를중심으로한일본의팝컬쳐를전시하는이벤트 ) 는 2015 년도 (16 회째 ) 는 24만명이상의관객이행사장을방문, 일본콘텐츠의높은인기를증명하기도한다. 하지만, 이런인기가 ' 수익 ' 으로일본으로환원되고있다고할수없는상황이다. 이와같은일본콘텐츠의 ' 매력 ' 을 ' 사업전개화 ' 할필요성이일본내외에서대두되었다. 6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20.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37 이에따라, 일본의콘텐츠정책은현저하게성장하고있는신흥국등의수요를개척하고흡수함으로써일본콘텐츠를수출하고, 수출을통해현지에서 ' 일본붐 ' 을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쿨재팬 (COOL JAPAN) 전략 62) 일본에서는해외로일본문화전반을소개하고해외소비층을발굴하고자하는사업들이다양한조직의신설, 개편을통하여시행되어오고있다. 최근내수감소로어려운경제상황이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 일본정부는 2013 년 1월내각에서결정된 일본경제재생을위한긴급경제대책 내각법제32호에의하여 쿨재팬추진기구법안 을제안, 11월일본콘텐츠의해외전개를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는관민협력체제인쿨재팬추진기구를설립하였다. 쿨재팬의목적은자동차, 가전 / 전자기기등종래의산업에더해서,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등의콘텐츠와 ' 의 식 주 ' 를비롯한일본문화와라이프스타일의매력을부가가치로바꿔, 신흥으로의수요확대를통해새로운일본의경제성장 ( 기업의활약 고용창출 ) 산업으로육성해가는것이다. 다시말해서, < 일본의매력 > 을사업으로전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동남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신흥경제성장국등의왕성한해외수요를획득해, 기업이활약할수있는새로운장르및새로운고용창출로일본의경제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쿨재팬정책의중심인경제산업성은쿨재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쿨재팬정책을민간의비즈니스로연계해, 세계로확대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3 [ 그림 4-13] 일본쿨재팬정책의목적 6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3
13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 표 4-6> 쿨재팬기구의지원기준 지원대상이되는사업활동의기준 정책적의의 수익성확보 일본의생활문화특색을살린매력있는상품또는콘텐츠의해외수요를개척함과동시에해외에서일본의매력을높이고 ( 브랜드화 ), 수요를더욱개척함으로써일본경제에새로운부가가치를부여하며, 일본의경제성장을도모하는데정책적의의를둔다. 적절한집행체제의확보 민간사업자등으로부터자금공급 취득주식등처분의개연성 세계적인확산력 시장개척의선구적역할확대 중소기업, 개인크리에이터의세계진출을위한공동기반제공 대상사업활동의지원에대한쿨재팬기구의역할 장기수익성확보 분산투자지향 총수입액이동기구의사업기간전체에필요한총지출액을상회하도록, 사업연도별로진척상황과수익성을평가하고, 장기수익성을확보할것 동기구의목적범위내의투자로적절한분산투자를지향할것 민간업종보완 민간의노하우를최대한활용한운용과투자규율의확보 민간사업활동의지원을시야에두고, 민간업종의보완에철저할것 리스크가높은민간에대하여솔선하여리스크자금제공을할것 민간자금과능력의적극적인활용및민간주체의자본시장을촉진하기위해민간업자로부터출자를가능한확보할것 해외시장과유행에맞는사업성판단으로균형잡힌적절한체제를구축함으로써투자규율을확보할것 보유하는대상사업자에관련된주식등의적절한처분시기등을포함하여사업계획을충분히검토할것 투자시에는해당단체가정책목적을포함하여계약을담보하고, 필요시에는보고등을통해적절히지원할것 사업자의정보공개를통해국민에대한설명책임을다하고, 출자하는국가와민간사업자에게필요한설명을함으로써, 운용의투명성을확보할것 유사한민간사업자의관행을포함하여대상사업활동을지원하는동기구의임원이책임을다하는투자집행체제를정비할것 정부의관계시책등과의연계 관계관청, 지방공공단체및정부관계기관, 대상사업활동에관련된관민펀드외관계자와상호연계를도모하여협력함으로써효율적인역할분담하에대상사업활동을지원할것 출처 : 일본내각법제 32 호제 23 조 ; 채성혜 (2016) 재인용 쿨재팬은현재콘텐츠와지역특산품의해외전개를위해다양한지원책을강구하고있다. 이미성과를내기시작한사업도있는반면, 계속적으로비즈니스를전개하고있는케이스도상당수존재한다. 크리에이터, 디자이너등중소기업중에는해외거점이나해외연계처가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이어려운등의이유로해외전개가어려운기업이다수존재하고있는상황이다. 새로운해외수요를획득하기위해전략적으로해외에진출할필요성이절실하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39 해외수요를획득하기위한단계를 3단계로나누어제1단계일본붐창출, 제 2단계현지에서수익획득, 제 3단계를일본에서소비로정한다. 제1 단계일본붐창출은일본의매력을해외로알림으로써해외에서일본붐을창출해, 제 2단계인현지에서관련상품, 서비스등을판매해직접수익을올리고, 마지막단계인관광정책등과연계해일본에관심을갖고있는외국인들을실제로일본으로불러들임으로써 ( 인바운드정책 ) 일본현지에서의소비를촉진시킴으로써내수를확대하는것을최종목표로삼고있다. 정책목표달성을위해경제산업성은각단계에필요한구체적인사업을펼치고있다. 콘텐츠기업과종래산업분야의기업들과매칭이벤트를개최하고, 콘텐츠의국제경쟁력과집객력을살려, 콘텐츠와소비재의조합으로세계적으로 ʻ커다란수익창출ʼ 성공사례를창출하고있다. 또한, 콘텐츠의계속적인방송 서비스등의장 ( 플랫폼 ) 을확보하기위한인프라정비도함께병행해서진행함으로써처음부터콘텐츠수출뿐만아니라, 2차이용, 스폰서기업의프로모션등을통한부가적인수익을기대할수있는형태의해외전개를도모하고있다. 제 1단계인 < 일본붐창출 > 에서는 ʻ일본매력의효과적인발신 ʼ을중심으로, 일본에대한흥미 / 관심을높일수있는기회창출에주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콘텐츠의해외전개및로컬라이즈사업과고향특산물과일본주관련정보의해외홍보사업을전개한다. 제 2단계 < 현지에서수익창출 > 를위해서는 ʻ현지수익창출을위한플랫폼구축ʼ 에주력하고있음. 구체적으로는일본의콘텐츠전용채널확보와상업시설등에서관련상품을판매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제품개발 / 팀을만들어현지기업과의매칭, 테스트마케팅, 쿨재팬기구를통한출자및일본정책금융공고의융자등을실시하고있다. 제 3단계 < 일본에서의소비 > 는일본에외국인을불러들려활발한소비를유도하는것으로, 외국인이일본각지에유치하고체제기간 / 소비를확대시키는것을중심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관광진흥을위해쿨재팬자원을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인바운드안건에쿨재팬기구가출자하고있다. 콘텐츠와식 패션등 ʻ일본의매력ʼ 을산업화하고, 해외수요를획득하기위해, 2013 년 11월에쿨재팬기구를설립하고리스크머니공급을중심으로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쿨재팬기구는해외수요획득기반이되는 ʻ플랫폼ʼ( 거점 ) 과 ʻ서플라이체인 ʼ( 유통망 ) 정비등을솔선해서전개한다. 이를통해매력적인물자 서비스의해외전개출구를확충하고, 기업뿐만아니라창조적인크리에이터, 디자이너등이부가가치에맞는비즈니스를전개할수있는기반을정비하는것이다.
1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미디어 콘텐츠분야에서는 1 동남아시아에서미디어사업전개검토에관한기본합의를도출, 스카파JSAT 주식회사와공동으로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한지역에서미디어사업및부속된각종주변사업의구체화에관한공동검토, 스카파JSAT 가전개하는일본의콘텐츠를현지어로 24시간 365 일방송하는채널 ʻWAKUWAKU JAPAN' 을활용할계획에있다. 일본콘텐츠의해외유통과이와관련된상품 서비스의구입수요과인바운드수요를확대하는물품판매거점을구축하는것이목적으로, 최종적으로는지역산품과인바운드수요확대를기대하고있다. 음식 서비스분야에관해서는 2 동남아시아의재팬푸드타운사업전개검토에관한기본합의에서는싱가포르를비롯한동남아시아지역에서재팬푸드타운의사업화에관한공동검토를개시, 재팬푸드타운은 20개점포규모의일본음식점을쇼핑몰등의일각에하나의콘셉트로함께모아서전개하는구상으로, 외식기업의해외전개를위한영업거점을구축, 일본의맛을실현하는식재조달, 일본적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는인재확보, 좋은입지확보를노리고있다. 패션및라이프스타일분야에관해서는 3중화인민공화국에전개할상업시설전개에관한검토에관한기본합의에서는현저히확대되고있는중국의소비마켓에대해서, 계속적으로일본의매력적인상품, 서비스를발굴 전개하기위한유통거점을구축하기위해에이치투오리테이링주식회사 (H2O 주식회사 ), 중국의삼삼집단유한공사 ( 杉杉集団有限公司 ) 를중심으로한콘소시움과의사이에중국저장성닝파시 ( 浙江省寧波市 ) 에건설될상업시설의출점지원을검토, 2015 년 7월까지 12건의지원결정을공표하고있다. 또한콘텐츠분야에서세계 22 개국에일본콘텐츠를 24 시간 365 일방송하는재팬채널사업과, 세계 12 개국에서일본콘텐츠에대해관심과이해도가높은크리에이터와프로듀서를육성하기위한전문학교를전개하는인재육성사업등에대한지원을전개하고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 20 [ 그림 4-14] 일본쿨재팬기구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41 내용 해외대상재팬콘텐츠관련인터넷판매정규판애니메이션관련인터넷판매 재팬콘텐츠의로컬라이즈 해외의크리에이터육성 엔터테인먼트 재팬채널 < 표 4-7> 쿨재팬기구의콘텐츠투자결정안건 (2015.11 기준 ) 대상국 전세계 ( 미국, 인도네시아등 ) 전세계 전세계 아시아, 유럽, 호주 아시아 ( 대만, 태국등 ) 전세계 사업주체 ( 기구의출자규모 ) Tokyo Otaku Mode 등 (15 억엔 ) 반다이남코HD등총사업비 50억엔 (10억엔 ) 이메지커로봇 HD 등총사업비 190억엔 (75억엔 ) 카도가와 Contents Academy 등총사업비 10억엔 (4.5억엔 ) 요시모토등총사업비 21억엔 (10억엔 ) 스카파 JSAT 총사업비 110억엔 (44억엔 ) 출처 : < 쿨재팬정책에관하여 >, 경제산업성상무정보정책국, 2016.1; 채성혜 (2016) 재인용 개요 해외대상으로일본의만화, 애니메이션등팝컬처의매력을발신하는미디어, EC 사업 정규판일본애니메이션의사이멀발신을다국어로대응하는동영상발신, EC 사업 80개언어이상에대응한일본의콘텐츠를세계로발신하기위한로컬라이즈의기간인프라를획득 아시아등에서일본의콘텐츠를활용한비즈니스를지원하는크리에이터인재를육성하는스쿨사업 아시아각국대상의 TV 프로그램에서일본을발신, 이벤트와지역특산판매등을전개 세계 22 개국에서일본콘텐츠의유료방송채널전개, 지역특산품과인바운드촉진 (3) 일본콘텐츠비즈니스해외전개 63) 2013 년도기준해외의일본콘텐츠시장약 1조엔규모로추정되며, 해외의일본콘텐츠시장은주로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으로성립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해외의일본콘텐츠시장규모를해외에서얻은수입 ( 라이선스매출 출하 서비스매출 ) 로보면, 쿨재팬전략으로기대를모으고있는해외의일본콘텐츠시장은약 1조엔정도로추정되고있다. 그중 9할이상이게임, 애니메이션, 만화의매출이차지하고있으며, 가정용게임소프트, PC용온라인게임, 스마트폰용애플리케이션게임등으로구성된게임은현지출하 서비스가많고, 애니메이션, 만화는라이선스를중심으로진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본콘텐츠의해외진출은 ʻ라이선스ʼ와 ʻ현지출하 서비스ʼ의 2가지방법이있으며, 해외에서수입중라이선스는약 495.3 억엔, 출하 서비스는약 3,696.5 억엔이다. 해외라이선스매출은애니메이션 ( 영화 TV 프로그램높은비율 ) 과만화 ( 출판의대부분 ) 가 6할이상을차지하고있다. 출하 서비스매출의대부분이가정용게임소프트의출하와 PC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게임매출이다. 6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23.
1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23. [ 그림 4-15] 해외의일본콘텐츠시장규모 (2013 년도기준 ) 일본콘텐츠비즈니스의해외전개는지금까지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수출의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캐릭터, 패션뿐만아니라라면등의일본음식도해외에서인기가높은편이다. 매력적인콘텐츠의전략적해외전개는콘텐츠산업의강점이될뿐만아니라, 타산업으로의파급효과와외국인관광객증가및국가브랜드강화등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됨에따라, 관민이함께활동을적극적으로펼치는것이중요시여기고있다. 일본정부는 ʻ일본재흥 ( 再興 ) 전략ʼ 이나 ʻ지적재산추진계획ʼ 에서콘텐츠의해외전개를핵심전략의하나로정의하고, 그일환으로써 2012 년보정예산에서 < 재팬콘텐츠로컬라이즈 & 프로모션지원조성금 (J-LOP)> 을, 2014 년보정예산에서 J-LOP 의후속프로그램으로 < 지역경제활성화에필요한방송콘텐츠등해외전개지원사업비보조금 (J-LOP+)> 을창설하였다. J-LOP 를통해 82개국에 3,815 건의해외전개사업이채택되었고, J-LOP 이용사업자의해외매출총액은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약 1,250 억엔증가하는등구체적인성과가나오고있다. 일본경제재생을위해 < 지방창생의본격화 >, <TPP 를활용한새로운시장개척 >, <2020 년올림픽도쿄대회를위한일본 PR강화 > 등의관점에서콘텐츠의해외전개의중요성은한층커지고있다. 이런가운데, 지금까지의활동을한층더촉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 2015 년보정예산편성에서두제도의후속제도를설치함과동시에작년보다증가한예산을확보하고있다.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43 일본은재팬콘텐츠로컬라이즈 해외판로확대사업으로는영상콘텐츠에주력하고있는모습이다. 일본의콘텐츠는 < 쿨재팬 > 으로해외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고, 콘텐츠산업은해외전개를통해서성장이예상되는유망한산업으로정의되고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수익을획득해가는것이중요하다고재인식하며, 쿨재팬기구의전략중유망사업의하나로 ʻ영상콘텐츠ʼ 를꼽고있다. 미국도문화가세계적으로침투한배경에는할리우드영화의역할이대단히컸던것으로평가받고있다. 영화스크린에등장하는자동차와거리풍경등이매력적으로비춰지면서미국에가보고싶다는관광객이증가를했고, 이런영상콘텐츠는패션과문화에도붐을일으키는작용을한바있다. 쿨재팬기구에서는일본의애니메이션과영화를방영하는채널을이용하여관련상품을판매하는사업 < 재팬콘텐츠로컬라이즈 해외판로확대사업 > 을발동시켰다. 2015 년 2월이마지카 로봇홀딩스와스미토모 ( 住友 ) 상사가공동으로영상콘텐츠의더빙 자막을붙이는서비스등을제공하는현지화작업차원에서세계최대규모의미국기업 SDI Media Group,Inc. 의주식 100% 취득에합의하였다. 이마지카 로봇홀딩스와스미토모 ( 住友 ) 상사는 SDI 의 80개언어이상에대응하는로컬라이즈노하우를이용하여, 37개국의거점및 150 개자사스튜디오등에서현지미디어 방송국등과의유통망의활용을목적으로자회사한것이다. 이로써 TV프로그램과애니메이션, 영화등의재팬콘텐츠를전세계대상으로배급하기위한현지화비용삭감, 품질, 효율이개선되어판매개척기능도충실해지는효과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SDI 의종업원수는약 1,100 명으로연간매출액은 200 억엔, 기업매입에들어간자금은총 160 억달러였으며, 그중쿨재팬기구가 59.5 억달러를부담했다. 또한, ʻ정품애니메이션관련상품의인터넷판매ʼ 을지원하기위해반다이남코홀딩스등과함께일본애니메이션을해외에인터넷서비스하는새로운회사를설립, 해외에서정규일본만화 애니메이션등의팝컬처의매력을다언어로발신하고, 동영상서비스, 미디어 EC 사업에서일본애니메이션산업의해외전개로애니메이터의활동영역확대를목표로한총사업비 50억엔의사업이다. 방송분야로는 2015 년 5월 1일, 일본콘텐츠의해외인터넷서비스를강화할목적으로새로운회사 ʻWAKUWAKU JAPANʼ 을설립했다. 이회사는 7월 1일자로스카파J와쿨재팬기구를할당처로한제3자할당증자를실시, 출자액은 110 억엔으로스카파J가 60%, 쿨재팬기구가 40% 를출자하였으며, 지금까지동남아시아에서전개해온사업을 2020 년까지세계약 22개국을대상으로전개하는것이목표이다.
144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4) 해외전개발판확보 : 코페스타 (CoFesta) 개최ㆍ해외전개강화 64) 도쿄국제영화제 (TIFF) 와도쿄게임쇼 (TGS) 를비롯한일본국내콘텐츠관련이벤트등을일제히알리는코페스타 (CoFesta) 는과거 8년간의경험을통해서, 일본콘텐츠의홍보거점 (2014 년방문자약 134 만명 ), 해외진출의발판 (JAPAN CONTENT SHOWCASE 2014 상담건수 5,699 건 ), 업계횡단적네트워크형성에소정의성과를올리고있다. 코페스타는콘텐츠산업및패션, 디자인등콘텐츠와친화성이높은산업과관련된각종이벤트가연계하여개최되는세계최대규모의종합적콘텐츠페스티벌로, 콘텐츠업계가연계하여해외에어필함으로써일본콘텐츠의해외전개를촉진하고있다 ( 채성혜, 2016). 코페스타2014 오피셜이벤트로는, TOKYO GAME SHOW 2014(9.18~21), 일본게임대상 2014(9.18~21), KYOTO CMEX 2014(9.19~2015.02), CEATEC JAPAN 2014(10.7~11), CMT(10.1~2014.02.28), Mercedes-Benz Fashion Week TOKYO 2015 S/S(10.13~19), 제6회도쿄로봇대상 (10.15~17), 제41 회 JAPAN PRIZE 2014(10.15~21), 제11회도쿄국제뮤직마켓 (TIMM)(10.21~23), 제11회문화청영화주간 (10.23~30), 제27회도쿄국제영화제 (10.23~31), 국제드라마페스티벌 in TOKYO 2014(10.23), TIFFCOM 2014(10.21~23), Digital Content Expo 2014(10.23~26), AnimeJapan 2015(2015.03.20~22), Inter BEE( 국제방송기기전 ) 2014(11.19~21), 31th ATP Awards TV Grand Prix(11/27) 가있다. 코페스타가일본국내외에서지명도를높여, 해외바이어와미디어, 일반소비자를다수유인할수있게되면, 1 일본의모든콘텐츠를동시에접할수있게함으로써일본의종합력으로승부할수있게되고, 2 해외전개여력이없는중소기업이국내에서해외로어필할수있게됨으로써비용면에서우위성이높아지는등의효과가기대되고있기때문에, 향후도활동을더욱확대해갈방침이다. 9년째를맞이한 2015 년도는영상, 음악, 애니메이션등의콘텐츠마켓을동시기 동일장소에서개최하는 JAPAN CONTENT SHOWCASE 를비롯한이벤트간의연계를더욱강화하고, 해외유학생대사등을활용해소비자 바이어의시점에중점을둔코페스타홍보등을통해서, 국내외에강하게어필함으로써해외에서의지명도향상에노력하고있다. 2014 년에최종결과를집계한 2013 년도에개최된 Japan Contents Showcase(JCS) 에는 332 개단체가출전, 1,160 명의등록바이어가이벤트장을방문 (2013 년 10월 11일 ~24 일, 316 단체, 등록바이어 1,074 명 ) 하였고, 상담건수를보면, 2012 년 4,033 건이었던것이 6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20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45 2013 년에는약 20% 증가한 4,844 건에달했고, 계약금액은 2012 년 5,182 만달러에서 2013 년은약 25% 증가한 6,495 만달러에달했다. 캐릭터등을베이스로한복수의상품 상재를일괄전시하는프로파티존을실시함으로써각콘텐츠분야의벽을뛰어넘는비즈니스전개를지원하기위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음악관련이벤트로는 ʻ도쿄국제뮤직마켓 (TIMM)ʼ, 영화관련이벤트로는 ʻ도쿄국제영화제병설콘텐츠마켓 (TIFFCOM)ʼ 이, 애니메이션관련이벤트로는도쿄국제아니메마츠리가을이통합되어개최되고있다. TIMM 은일본음악의해외전개를목적으로상담회와세미나를개최함으로써비즈니스매칭의기회를제공하는이벤트로 2004 년이후매년개최되고있다. 도쿄국제영화제에병설로개최되는 TIFFCOM 은일본국내외영화, 텔레비전프로그램등의영상콘텐츠를중심으로한견본시로, 2004 년이후매년개최되고있다. ' 도쿄국제아니메마츠리 (TIAF) 가을 ' 은일본의애니메이션산업의활성화를목적으로비즈니스매칭의장을만들어, 국내외의애니메이션비즈니스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2010 년이후매년개최되고있다. 2015 년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도쿄오다이바호텔그랑퍼시픽 LE DAIBA 와 Zepp DiverCity TOKYO 에서개최되었다. (5) 해외전용콘텐츠포털사이트 <JAPACON> 구축 65)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일본콘텐츠의정보를원스톱으로해외에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 주요방송국, 영화사, 권리자단체등이중심이되어설립한 ʻ콘텐츠포털운영협의회ʼ 가운영하고있는, 2007 년민간주도로개설된포털사이트 <JAPACON(The Japan Content Showcase)> 의리뉴얼을 2012 년 12월 12일부터실시하였다. 전면리뉴얼로본사이트에서각분야의기업의공식사이트에게재된화상, 텍스트, YouTube, Facebook, Twitter 등을통합관리할수있게됨으로써다양한콘텐츠홀더의콘텐츠정보를검색하고예고편을열람할수있게되어일본콘텐츠에관한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할수있게되었다. PC사이트외에모바일사이트도개설하고있으며, 또한, Facebook 등의 SNS 도활용, 일본콘텐츠의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함으로써일본콘텐츠의해외전개를촉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6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20
146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JAPACON 에콘텐츠를제공하는회사로는 NEP, TBS, Nippon TV, Fuji TV, TV Asahi, TV TOKYO, WOWOW 등의방송국이있고, GAGA, 아뮤즈, 와타나베엔터테인먼트등의영화사, GONZO, 테즈카프로덕션, 토에이애니메이션등의애니메이션회사, 리프로모등의캐릭터회사, 비디오리서치등의랭킹정보관련회사가참가하고있으며, 현재약 1,300 개의콘텐츠정보를게재하고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2015. Vol.20 [ 그림 4-16] 일본콘텐츠포털사이트 JAPACON (6)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CODA) 66)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 이하 CODA) 는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게임등일본콘텐츠산업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저작권관련단체나콘텐츠기업이협력하여해외에서의해적판대책등을강구하기위한조직으로서 2002 년경제산업성및문화청의요청에의하여설립된일반사단법인이다. CODA 는해외, 특히동아시아를중심으로일본콘텐츠의정규유통을저해하고있는요인인해적판문제를핵심과제로다루고있으며, 이를위하여정보수집 분석, 업계의정보공유및효과적인해결방안검토, 해결방안의하나인공동엔포스먼트등을주요사업으로실시하고있다. CODA 는일본콘텐츠의저작권보호및해외진출촉진이라는관점에서 " 아세안 ( 이하 ASEAN) 지역의방송콘텐츠의정규유통촉진워크숍 " 을개최하는한편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이하 KOFOCO) 와의정례회의를개최하였다. CODA 는 2015 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66) 권용수 (2015).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의활동내용. 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16 호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47 총무성사업의일환으로서 ASEAN 지역의방송 통신관계자를일본으로초빙하여 "ASEAN 지역의방송콘텐츠의정규유통촉진워크숍 " 을처음으로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방송 통신소관부처및 ASEAN 사무국의대표자총 15 명이참가하였다. 이번워크숍은 ASEAN 지역에서의방송콘텐츠정규유통을도모하기위하여인터넷상에서의방송콘텐츠부정 유통대책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 해당대책에관한각국가간의인적네트워크구축이 목적이었다. 워크숍에서는각국가대표자에의한컨트리리포트발표뿐만아니라 1 통신 방송제도 관계의개요 ( 총무성 ), 2 일본저작권법의개요 ( 문화성 ), 3 방송프로그램의해외진출 개요 ( 일반사단법인방송콘텐츠해외전개촉진기구 (BEAJ) 67), 4 국경을초월한저작권 침해에대한대책 (CODA) 등일본의현황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다. 발표내용에대한 의견교환을통하여온라인침해에대응하기위한국경을초월한협력체계의필요성, 저작권의보급을목적으로한젊은층에대한계몽및교육의중요성이확인되기도하였다. 또한일본의방송사업자인 NHK, 도쿄방송 (TBS), 와우와우 (WOWOW) 및저작권권리자 단체인일본레코드협회 (RIAJ) 68) 를방문하였다. NHK, 도쿄방송 (TBS), 와우와우 (WOWOW) 에서는각방송기관의해외진출현황, 방송콘텐츠공동제작이나침해대책 등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고, RIAJ 에서는음악집중관리사업이나침해대책에관한 설명이이루어졌다. RIAJ 에서상영된소비자계몽비디오 "GOOD CLICK" 69) 은참가자들의 관심을집중시켰다. CODA 는 2015 년 7 월 1 일한국서울시를방문하고한국에서인터넷상의권리보호활동을 행하고있는 KOFOCO 와의정례회의를실시했다. KOFOCO 는정부수탁사업으로실시하고 있는한국의불법복제품유통실태조사의결과, 침해사이트에대한필터링대책실시 현황, 공식판매점을인정하는 " 그린스토어프로젝트 " 외에최근의권리침해사례및대책 등에관하여설명하였고 CODA 는저작권침해에대한 ' 직접대책 ' 과병행하여힘을쏟고 있는 ' 주변대책 ' 에대한현황을설명하였다. CODA 는정례회의를정리한 " 연차보고서 " 의 작성을제안하였으며, KOFOCO 는적극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67) 방송콘텐츠해외전개촉진기구는방송콘텐츠에의하여확산되는일본의음식, 문화, 제품 서비스등의일체적인해외진출을조기에실현한다는관점에서일본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강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자 2013 년 8 월 23 일설립된일반사단법인임. 68) 일본레코드협회는음반업계전반의융화 협조를도모하고, 음반의보급, 음반제작자의권리보호및음반의적정이용을위하여노력함으로써일본음악문화발전에기여하고자설립된일반사단법인임 69) "GOOD CLICK" 은연간 29 억 3 천만건 (1 초마다약 100 건 ) 의불법다운로드로인한음악시장의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실시된 'SPOP! 불법다운로드 ' 캠페인의계몽비디오로서 2014 년 5 월 1 일공개되었음.
148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또한저작권침해가인터넷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오늘날 KOFOCO 와 CODA 는같은문제에봉착하여있기때문에그대책이나구체적인문제점에대한활발한정보교환이이루어지기도했다. CODA 는한국과일본의제도나환경등이다르지만, 동일한문제나조사기법, 새로운대책등에대해서는앞으로도활발한의견교환과정보공유를지속하기로양측이합의하였다고발표했다. 정보통신의발달에따른국경을초월한저작권침해에대처하기위해서는국제적차원에서의논의와협력이중요하다는점이재확인되었다고할수있다. 워크숍이나정례회의에대해서는참여당사자들모두그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하고, 지속적인논의와협력에뜻을같이하였다. CODA 는 2014 년부터 ASEAN 지역에서의저작권보급 보호활동을위한관계구축에힘쓰고있다. 이번에최초로실시된워크숍은 ASEAN 국가의정부기관이나관련단체와의연계 협력강화라는관점에서의의가있다고하겠다. (7) 젊은애니메이터육성프로젝트 애니메이션타마고 2017 70) 이프로젝트는애니메이션문화와산업의진흥을목적으로 2010 년도부터문화청이실시하는신진애니메이터육성프로젝트이다. 7회째를맞이하는 2016 년도에는전년도에이어일반사단법인일본동영상협회가 애니메이션타마고 2017 을운영했다. 2016 년기준참가단체와작품수는 4단체, 4작품으로, 참가단체는 20여분의오리지널기획의신작애니메이션을제작하며, 이를통해젊은애니메이터를육성하는것이이프로젝트의목표이다. 2015 년에는인재육성뿐만아니라완성된작품에대한평가도높은편이었다. 와우코페레이션, 스튜디오라이브, SSS 는타케우치히로시감독과함께 3사협력 즌다호라이즌 ( 가칭 ) 제작을진행하고있다. 스튜디오코멧은 차란포섬이야기 ( 가제 ) ( 감독 : 미사와신 ), 세계명작극장이 마루코는아홉살 로친숙한니혼애니메이션은 겐바노죠여우 ( 가제 ) ( 감독 : 토야마타쿠미 ) 가참가했다. STUDIO4 C는 2015 년작품 UTOPA 에이어 RedAsh-Magicicada( 가칭 ) 에서 3D CG로참여했다. 손으로그리는 2D 애니메이션뿐만아니라 3D CG 도문호가열려젊은애니메이터육성프로젝트의상징적인기획으로자리매김되고있다. RedAsh-Magicicada( 가칭 ) 는 STUDIO4 C 가게임개발회사 comcept 와협력하여클라우드펀딩을전개한단편애니메이션으로, 화제작과인재육성이결합한형태라고할수있다. 7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동향 - 일본. Vol.11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49 참가단체는 6월부터제작, 프리프로덕션작화, 촬영, 더빙까지의작업을거쳐다음해 2월까지작품을완성하고 3월에열리는도쿄국제애니메이션어워드페스티벌에서특별상영되며일반공개를통해프로젝트의성과를선보인다. 제작과동시에애니메이터를위한원화강좌를개최, 참가제작스튜디오와함께토크쇼를실시하는등인재육성의효과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젊은애니메이터육성프로젝트는지금까지총 20개이상의기업과수많은애니메이터가참여하고있으며프로젝트작품은 TV 애니메이션과극장애니메이션등새로운기획으로이어지는사례도많았다. (8) 방송광고진흥정책일본의지상파방송사들은방송광고의규제가오래전에완화되었기때문에새로운광고전략을모색하고있다. 중간광고는이미 30여년전부터실시되고있으며, 정책당국의규제완화를통해지상파방송의광고수익을증대시키는방안은사실상찾기힘들다. 따라서일본의지상파방송사들은크로스미디어광고전략구축, 시청률이외에도홈페이지를통한광고효과측정, VOD 서비스를통한광고전달등새로운방송기술을활용한신규광고시장의창출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아직완전한양방향광고를통한 T-Commerce 단계는아니지만, 데이터방송을활용한상품판매를실시하는등새로운광고전략도적극적으로시도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광고기법들이방송광고시장의흐름을선도하고있다 ( 김충식, 2011).
150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4. 중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제도및기구 10 여년간중국의문화산업은모색시대 (1.0 시대 : 1998-2008 년 ) 와문화입국시대 (2.0 시대 : 2009-2013 년 ) 를거쳐양호한산업발전토대와산업발전분위기를형성하였다. 2014 년이후국무원과관련부처는 문화창작과디자인서비스관련산업의융합발전에관한약간의의견 (1), 대외문화무역발전가속화에관한의견 (2), 문화금융협력추진심화에관한의견 (3) 등의정책을발표하여중국문화산업을새로운단계로발전시켰다. 이는중국문화산업의발전이 3.0(2014 이후 ) 시대에진입했음을상징한다. 3.0 시대에이르러문화산업은융합화, 디지털화, 금융화, 유행화, 국제화및시장화등일련의새로운특징을나타내었다. 71) < 표 4-8> 중국중점문화산업업종주무부처 중점업종 영화및 TV 출판 주관부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문화부 공연예술 예술품 광고 전시 관광 공상국 상무부 관광국 문화산업은융합성이강한특성을지니고있다. 중국에서는국무원,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공업정보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신문출판광전총국, 지식재산권국,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과기부, 해관총서, 국가여유국, 공상총국등 16 개의부처가문화산업정책제정과관련이있다. 7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2013-2014)
제 4 장. 외국의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 151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2013-2014) [ 그림 4-17] 중국문화산업주요정책발표부처 문화산업과관련한여러부처중에서방송영상콘텐츠산업관련한정책을주로담당하는역할을하는부서는국가광전총국이다. 국가광전총국 (The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SARFT) 은 1986 년설립된광전부 (Department of Radio and Television) 를모태로하며, 1998 년 3월에광전부와문화부 (Council Ministry of Culture) 의영화국 (Film Council) 을통합하여설립되었다. 국가광전총국은국무원직속산하기관으로방송미디어및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미디어콘텐츠관련정책이나규제마련, 관리및감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CNR), 중국국제라디오국 (CRI), 중국중앙방송국 (CCTV) 등주요 3개국영방송국의사업관리및발전전략수립, 전송망구축등의업무를지원및지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72) 7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국가별정보통신방송현황 2015 - 중국
152 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연구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국가별정보통신방송현황 2015 - 중국 [ 그림 4-18] 중국국가광전총국 (SARFT) 조직도 광전총국과더불어방송을관할하는주무부서는중공중앙선전부와문화부가있는데 이들의업무는다음과같이구분된다. 주무부서 중공중앙선전부 국가뉴스출판광전총국 문화부 < 표 4-9> 중국방송관련주무부서 직책 중공중앙선전부는중공중앙이의식형태영역을관리하는복합적인기능부서로, TV 산업에대하여거시적인관리를실시 : 전국의이론연구, 학습과홍보를지도 ; 사회적언론인도를책임짐 ; 홍보사상문화사업발전의지도방침을제출하고, 홍보문화체제가정책, 법규를제정하는것을지도, 당중앙의통일적인업무배치에따라홍보문화체제부서간관계를조율 국가광전총국은 TV 산업의주무부서로, 구체적인관리기능은국가광전총국산하의미디어관리사 ( 司 ) 가책임지는데주요업무는 : 방송사업, 산업발전의전체적기획에참여, 방송기관및주파수채널 ( 유료채널 ), 프로그램제작경영기관, 정보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IPTV, 인터넷시청프로그램, 휴대폰시청프로그램포함 ), 방송케이블사업의발전계획을제정하고실시를조직. 현 ( 縣 ) 급이상방송기관의설립, 조정, 철수및방송주파수채널의설립, 조정, 철수등을심사허가.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관, 드라마제작기구의건립과철수등인허가,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드라마제작허가증교부와취소 문화부는문화예술경영활동에대해산업감독관리를실시, 연예활동민간기관에대한감독관리를지도. 공연행사주최의자격심사의주무부서는문화부와각급문화국. 역내공연매니즈먼트기관은현지성급문화국의인허가를받아야함. 대만및해외연예인이참가하는공연은문화부인허가를받아야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중국콘텐츠산업동향. Vo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