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6 년 2 호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2016년 1월기업경쟁력실이은미수석연구원동향분석실심혜정연구원
CONTENTS [ 요약 ] 0 I. 개요 II. 무역업계 2016년수출전망과주요현안 1. 무역업계 2016년수출전망 2. 무역업계주요애로 01 03 03 08 Ⅲ. 향후대응 14 < 참고 > 2016 년수출품목별수출기회 위협요인 16 보고서내용문의처기업경쟁력실이은미수석연구원 ( 02-6000-5179, eunmilee@kita.net) 동향분석실심혜정연구원 ( 02-6000-5159, hshim@kita.net)
요약 2015년한국수출은전년대비 8.0% 감소한 5,269억달러, 수입은전년대비 16.9% 감소한 4,365억달러로, 무역규모는 2011년이후처음 1조달러를밑도는 9,634억달러를기록했다. 올해세계경제상황도중국성장둔화, 저유가지속, 국제금융시장변동성확대등의이슈가산재해수출회복여건이녹록치않아보인다. 반면, 수출기업 599개사대상조사한결과, 수출기업들이예상하는올해수출전망은다소밝은것으로나타났다. 올해수출이 2015년대비증가할것이라는응답이 41.8% 로감소할것이라는응답비중 (22.8%) 을상회했다. 품목별로는농수산물, 섬유 의복 가죽, 플라스틱및고무업종이, 지역별로는미국, 동남아시장에대한전망이특히밝았다. 기업들은주요수출기회요인으로신제품출시및제품경쟁력향상을, 위협요인으로는환율변동성확대와신흥국경기부진을꼽았다. 그리고향후수출확대를위해신규거래선발굴과신제품및기술개발에주력할것이라고답했다. 한편지난해수출기업들로부터접수한전체애로사항 (572건) 을분석한결과, 수출기업들이현장에서겪는애로사항은 수출대상국의무역장벽강화, 해 외마케팅어려움, FTA 활용어려움, 무역보험이용어려움등으로나타났다. 향후수출확대를위해서는 동남아등해외시장정보제공및무역장벽해소, FTA 활용확대를위한관련민원우선처리및지원기관홍보강화, 해외마케팅지원제도개선 ( 일괄지원 개별맞춤형, 오프라인 온라인 ), 무역보험 무역금융이용편의성제고등이필요하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문
Ⅰ. 개요 지난해우리나라수출은세계경기회복지연과유가하락, 국제금융시장불안에기인해크게부진 2015년수출은전년대비 8.0% 감소한 5,269억달러, 수입은전년대비 16.9% 감소한 4,365억달러, 이에총무역규모는 2011년이후처음무역 1 조달러를밑도는 9,634억달러를기록 올해세계무역환경은전년대비다소호전될것으로기대되지만중국경제성장둔화, 저유가, 국제금융시장변동성확대등세계경제하방위험요소가상존 세계은행, IMF 등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은잇따른하향조정에도불구하고 2015년 (3.1%) 보다는다소높은 3% 중반을유지 * 세계경제성장률 (%, 전망시기 ) : IMF 3.8( 15.4) 3.6( 15.10), 3.4( 16.1) 세계은행 3.9( 15.6) 3.6( 16.1) 한편 2015년중국경제성장률은 1990년이후최저치이자처음 7% 를밑도는 6.9% 로발표되었으며향후둔화가지속될것이라는우려상승 - IMF 는 2016 년중국경제성장률을 6.3%, 2017 년에는 6.0%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 당초전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었던국제유가는이란제재해제에따른이란의원유공급재개, 중국및산유국수요감소로현재 20달러대로하락한수준 - 이는우리나라석유제품수출과에너지수입회복을늦춰우리무역 1조달성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1
< 국제유가동향 ( 기간평균 )> ($/Bbl, 전년동기비 %) 구분 2012 2013 2014 두바이유 ( 증가율 ) 2015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20 109.0 105.3 96.6 56.3 45.3 50.7 27.54 (2.9) (-3.5) (-8.3) (-46.5) (-48.7) (-47.5) (-21.5)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www.petronet.co.kr) 환율은미국의추가금리인상, 중국등신흥국불안에따른안전자산선호심리확대등으로각통화별변동폭이적지않을것 - 달러는미국경기회복세지속및금리인상으로강세가지속되는가운데원화, 위안화, 유로화는절하, 엔화는절상예상 < 글로벌주요투자은행 (42개사) 환율전망 > 구분 2016. 1Q 2016. 2Q 2016. 3Q 2016. 4Q 2016. 연간 2017. 연간 원 / 달러 1,198 1,211 1,217 1,215 1,210 1,188 엔 / 달러 123 124 124 124 124 123 유로 / 달러 0.94 0.95 0.95 0.95 0.95 0.91 위안 / 달러 6.62 6.63 6.66 6.62 6.63 6.48 자료 : Bloomberg 한편지난해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발효됨에따라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이 51개국으로늘어나수출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향후우리기업들이느끼는수출전망과현장에서겪는애로사항을살펴보고대응책마련필요 수출기업을대상으로 2016년무역환경을전망해보고동시에작년한국무역협회에접수된수출애로를분석하여수출기업지원방안을강구 2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Ⅱ. 무역업계 2016 년수출전망과주요애로 1. 무역업계 2016 년수출전망 ( 수출전망 ) 수출기업내전년대비올해수출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며기업규모별로는중소기업이, 품목별로는농수산물, 섬유 의복 가죽수출의전망이특히밝음 올해수출이 2015년대비증가할것이라는응답이 41.8% 를차지하며수출이감소할것이라는답변 22.8% 를상회 - 수출이작년수준에머무른다는응답은 35.4% 차지 <2016 년업계의수출전망 ( 응답비율 )> < 조사개요 > 목 적 : 수출기업이바라보는 2016년수출전망, 수출기회및위협요인, 수출확대를위한자구노력등파악 조사방법 : 온라인설문 조사기간 : 2015. 12. 17 12. 28 설문대상 : 한국무역협회회원사중 2015년도 50만달러이상수출기업 1,000개사 응답기업 : 599개사 ( 회수율 59.9%) IIT, 국제무역연구원 3
2016년수출이전년대비증가할것이라는답변은중소기업이 42.8% 를차지한반면대기업은 34.2% 를차지 <2016 년기업규모별수출전망 ( 응답비율 )> 농수산물, 섬유 의복 가죽의경우응답업체중 50% 이상이금년수출이 2015년에비해증가할것이라고응답 - 기계류, 자동차및부품등은수출이전년대비증가할것이라는응답과감소할것이라는응답이비슷한것으로조사되어금년수출전망에대해업체간편차가큰것으로보이며 - 반도체, 화학제품, 철강및비철금속등은금년수출이작년보다비슷하거나악화될것이라는답변이 70~80% 를차지 <2016 년품목별수출전망 ( 응답비율 )> 주 : ( ) 는응답업체수 4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 교역상대국경기 ) 2016년우리수출기업의교역상대국경기는대체로작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 올해교역상대국의경기가 2015 년과비슷할것이란응답이 55.2% 를차지 한편지역별로는미국, 동남아시아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중남미, 일본, 중동지역보다는양호할것으로나타남 - 미국과동남아시아경기가전년대비밝을것으로응답한기업비중은각각 29.8%, 23.9% 인반면, 중남미, 일본, 중동에대해서는 2015 년과비교해비슷 악화될것이라는응답이 90% 이상 <2016 년교역상대국경기전망 ( 응답비율 )> <2016 년수출시장별경기전망 ( 응답비율 )> ( 수출기회 위협요인 ) 2016년수출기회요인은신제품출시및제품경쟁력향상, 위기요인은환율변동성확대와신흥국경기부진으로나타남 설문응답자중수출기회요인으로신제품출시및제품경쟁력향상을꼽은비중이 30.1% 로가장많고그다음 FTA 확대에따른시장접근성상승 (22.3%), 교역상대국의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 (22.3%) 순으로조사됨 - 이외에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비용부담완화는 14.8% 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5
<2016 년수출의기회요인 ( 응답비율 )> 한편올해수출위협요인으로는환율변동성확대가 22.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한편, 신흥국의경기부진, 중국의경기둔화라는응답도견조 - 신흥국경기부진선택기업은 21.7%, 중국의경기둔화는 21.4% 를차지 - 세계경제기관이주요세계경제위협요인으로꼽는미국금리인상에따른파장을선택한비중은 8.7% 로미미 <2016 년수출의위협요인 ( 응답비율 )> ( 수출확대자구노력 ) 수출기업들은향후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신규거래선발굴과신제품및기술개발에주력 2016년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새로운거래선발굴에주력한다는응답이 29.0% 로가장많고그다음신제품및기술개발 (21.6%) 이차지 - 한편아무계획이없다고응답한업체도 18.2% 를차지해수출경쟁력제고노력에소극적인업체비중도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남 6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2016 년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노력 ( 응답비율 ) > IIT, 국제무역연구원 7
2. 무역업계주요애로 2015년중한국무역협회에접수된수출기업의애로사항총 572건 1) 을분석한결과, 분야별로 대외수출환경변화, 해외마케팅, 수출입실무이행, 수출입자금, 기타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전체애로중대외수출환경변화관련내용은 143건으로무역장벽, 이란제재, 환율변동, 주요수출대상국의경제상황악화등이포함되며이중무역장벽이 76건으로가장많음 해외마케팅관련애로는 142건으로해외마케팅비용및해외시장정보부족이 121건, 관련인력양성및공급요청이 21건 수출입실무이행관련애로 (130건 ) 에는대금회수, 물류, 무역실무서류준비등에대한내용이있으며그중 FTA 활용상어려움이 41건으로가장많았음 수출입자금관련애로 (75건) 는무역보험이용의어려움 (39건) 과수출자금부족에따른무역금융확대요청 (36건) 등임 <2015 년무역업계수출애로분류결과 > No. 분야세부애로사항 1 대외수출환경변화 (143건) 무역장벽 (76건), 이란제재 (25건), 환율변동 (23건), 주요수출대상국경제상황악화 (19건) 2 해외마케팅 (142건) 해외마케팅정보및비용지원 (121건), 인력 (21건) 3 수출입실무이행 (130건) FTA활용 (41건), 대금회수 분쟁해결 (30건), 물류 (23건), 실무서류준비 (20건), 국내통관 (11건), 인력 (5건) 4 수출입자금 (75건) 무역보험 (39건), 무역금융 (36건) 5 기타 (82 건 ) 상기분야에구분되지않는내용들로전략물자관리방안, HS 코드확인등다양 세부애로사항중가장큰애로는 수출대상국의무역장벽강화, 해외마케팅의어려움, FTA 활용의어려움, 무역보험 무역금융이용의어려움임 1) Trade SOS( 한국무역협회무역애로접수창구 ) 등록건의 345 건 ( 기간 : 2015. 1. 1~2015. 12. 31, 전체등록 459 건중수출외건의사항 77 건, 협회서비스문의 37 건제외 ) 과수출부진실태조사 (2015. 9. 21~10. 14) 건의 227 건 ( 전체건의 244 건중수출외건의사항 17 건제외 ) 집계 8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1) 수출대상국무역장벽강화 2015년접수된수출애로중무역장벽관련내용은총 76건 (13.3%)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 - 수입국의각종비관세장벽과수입규제등으로수입국이관세이외에자국산업보호등을위해수입품에취하는차별적조치등을포함 최대교역국인중국수출시인증획득, 통관, 검역과정에서의어려움뿐아니라터키, 인도네시아등신흥국에서의세이프가드시행, 무리한인증요구사례도발생 - 이에기업들은인증관련해서는전문정보와컨설팅제공, 취득비용과해외규격인증지원기간연장을, 이밖에각국세관의부당한수입세부과및통관지연, 동일국가내세관에서상이한관세율적용등에대한대응을요청 <2015년접수된무역장벽관련기업애로 > ( 중국 ) 강제성제품인증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화장품수출관련행정허가, 수입통관상의애로 (A 社 ) 의료기기에대한한-중간상호인증제도추진. CFDA 취득후에도별도의인증요구 (B 社 ) 위생허가는화장품류의중국진출의최대관건및필수사항임. 위생허가를받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중국내 PROCESS 가일관되지못한다는점이며, 시간적측면에서 6개월정도소요를예상하였으나, 최근위생허가가나온색조 12품목의경우작년 10월부터준비한것임. 제품을테스트하는데한국보다더강화된기준을적용함. 예를들어썬크림의경우 SPF50 제품을중국에서테스트하면 SPF30 정도밖에안나옴.( 거의절반에해당하는정도 ) 중국내에서 SPF50 제품을출시하기위해서는해당성분을인체에과하다할정도로과량넣어야해서중국에서는 SPF50 제품을출시할수없음. (C 社 ) 자사제품의중국수출시중국담당자에따라 HS코드및관세부과정도가일관적이지않음. FTA 발효와함께일관된 HS코드및관세율부과요청 ( 인도네시아 ) 강제인증품목확대 (SNI), 인도네시아세관의무리한원산지증명서요구, 광택지및판지류세이프가드발동 (D 社 ) 인도네시아의수출입통관이매우까다로워서진행함에있어서많은시간소요와비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기존에한물류업체를통해해외지사로수출 IIT, 국제무역연구원 9
한적이있었는데한달이넘는시간동안인도네시아세관에잡혀서많은시간이소요되었고비용또한만만치않게지불되어수출진행에많은어려움을겪었습니다. (E 社 ) 최근인도네시아에서자사수출제품 ( 인쇄용지,HScode:4810.13.xxx x,4810.19.xxxx류 ) 에대해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aurd) 를 15년 9/1부로발동하였습니다. 이로써주요타겟인한국, 중국, 일본의인쇄용지업체들은향후 3년간첫해 9%, 다음해 8%, 그다음해 7% 현지수입관세를적용받게되었습니다. ( 터키 ) 벽지류세이프가드시행, 유산균제품 Non-GMO 인증요구 (F 社 ) 올해 8월부터터키에벽지HS코드에대한반덤핑규제가생겨서국내에서터키로벽지를수출하던업체들은전부타격을받았습니다. 향후 3년간이규제는지속되며 FTA임에도불구하고이런간단한방법으로수입규제가생긴다는것이국가적으로해외에영향력이없는게아닌가생각이드네요 (G 社 ) 터키에서유산균제품의 Non-GMO 임을수출국가의 FDA에서인증하는문서를요구하고있습니다. 하지만국내식약처에는유산균제품 (Probiotics) 에대해서 Non-GMO 인증을해줄수있는시스템이없어서對터키수출에지장이있습니다. Non-GMO 인증시스템이갖추어졌으면합니다. ( 기타 ) (H 社 ) 난방용필름 (heating film) 전문업체로서세계 20개국에수출중. 캐나다에수출하기위해바이어와상담중이며바이어측에서는캐나다 UL 획득할것을요청함. UL KOREA 에서는획득이불가하며캐나다 UL 기관에신청할경우는최소 6개월의기간과 5천만원이상의비용이예상됨. UL KOREA 에서캐나다 UL 인증업무를대행할수있도록건의함. (I 社 ) 인증획득을위해연평균 4억정도소요되고있음. 절차상접수기간을넘기면환급이나어떠한소급도받지못하는상황임. 회사운영에상당한부담이됨. 인증인력이필요하지만전문인력및육성프로그램이없음 (2) 해외마케팅의어려움 해외마케팅관련애로는 121건으로 21.1% 를차지, 대부분해외마케팅을위한시장정보, 마케팅방법과비용부족에대한지원요청임 - 필요한시장정보로는수출대상국통관절차, 항만정보, 개별기업맞춤형글로벌시장분석자료, 바이어정보, 온라인판매시체크사항등임 10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 해외마케팅방법과비용지원에는오프라인전시회참가비, 특히개별전시회지원확대와정부지원사업참가횟수제한폐지, B2B사이트에의제품등록지원등이있음 <2015년접수된해외마케팅관련기업애로 > ( 해외마케팅정보지원 ) (A 社 ) 당사는친환경비료 ( 유기질비료분류 ) 를연구개발, 제조, 판매를하는회사. 판매에따른중국내규격또는인증사항, 중국내수입쿼터제도대상이되는지, 된다면절차와방법, 판매허가를받아야한다는데절차와방법 ( 비료임시등기대상유무 ), 유통시세금관련정보필요 (B 社 ) 수출국항만의파업등에의한물동량지체현상등을빠른시간에파악할수있는네트워크가있으면좋겠습니다. (C 社 ) 각기업별업종에맞는글로벌시장분석리포트와향후시장변화에대한정보를정기적으로지원받는다면좋을것같습니다. (D 社 ) 인도네시아현지기자나화장품관련현지업계전문가, 유통업계전문가, 현지인터넷마케팅업체등의정보필요. (E 社 ) 해외인터넷판매를할경우수주, 대금의수금, 배송방법, 수출실적인정등문의 ( 해외마케팅비용지원 ) (F 社 ) 해외전시회 / 사절단참가횟수제한완화. 지자체공동관해외전시회업체별참가횟수제한해제및사절단참가시시장성이낮더라도참가기회제공 (G 社 ) 해외전시회한국단체관구성시개별개방형부스설치가능토록요청. 대부분기본부스만을제공하여마케팅효과미미 (H 社 ) 동사는업계후발주자로서 ( 업력 4년 ) 국내시장진입에는어려움을겪고있어해외시장개척을통해돌파구를마련하고자하고있음. 기본적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고, 해외시장개척에대한이해도가낮아어려움이있음. 이에해외마케팅및알리바바등해외 B2B 사이트의제품등록방법등에대한지원요청 (3) FTA 활용의어려움 FTA 활용관련애로사항은 41건으로 7.1% 를차지, FTA 활용을위한원산지기준, 품목분류등에대한요건충족과정에서겪는애로가다수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 특히원산지증명관련서류준비가어렵고관련업무를처리할전문인력도부족함을호소 - 이에기업들은품목분류및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에있어업종별 협정별 애로유형별전문화된상담과 FTA 원산지증명서작성및관련증빙자료관리, 전문인력교육과채용지원을필요로함 <2015년접수된 FTA 활용관련기업애로 > (FTA 원산지증명및증빙자료관리 ) (A 社 ) FTA 활용후에품목분류유권해석을받을경우, 이미활용하고있는 HS code와상이해질수있는데이에따라품목의원산지결정기준이달라질수있음. FTA를담당하고있는기업의담당자는원산지결정기준이변경되었다면, 원산지입증서류를다시구비해야하는데과거에구매했던원재료에대한구매증빙관련서류를구비하는데있어어려움이발생함 (B 社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을할때매품목마다 HS코드, 품명, 규격, 금액등을일일이입력해야해서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입력사항이수출신고필증및수출인보이스와같은지일일이대조하여체크하여야함. 수출준비절차상 수출인보이스등서류작성 수출신고수리 원산지증명신청 의단계를거치게되므로이미작성되어있는수출인보이스의품명, 규격, 수량, 금액등을복사하여일괄업로드할수있도록양식을제공하거나관련기관간협의를통하여관세청에전송되어있는자사의수출신고수리내역을불러오는방식으로자동입력될수있도록개선되기를희망 (FTA 교육및채용지원 ) (C 社 ) 여러국가간에 FTA가체결되면서 FTA관련교육이업체에도중요해지고있음. 또한이런교육을받기위해선직접교육하는곳을찾아가야하는데직접업체를방문하여주셔서교육을해주시는프로그램이시행되면좋을것같음. FTA 교육에참가하고자실무자가자리를비우는것이업체에게는매우부담이됨 (D 社 ) FTA는오히려중소기업의업무를늘리게됩니다. FTA 인증받기가보통쉬운일은아닙니다. 업무담당자가있어야하니마비가될정도입니다. (4) 무역보험이용의어려움 무역보험관련애로는 39건으로전체애로의 6.8% 에불과하지만무역금융이용과도밀접하게연계되어이를합할시 75건, 전체애로의 13.1% 를차지 12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 기업들은모뉴엘사태 2) 이후수출신용보증보험등의이용이까다로워져무역보험에연계한무역금융이용까지영향이있음을지적 < 정부모뉴엘사태방지를위한제도개선주요내용 > ( 무역보험인수심사강화 ) 100만달러초과수출계약진위확인의무화, 해외위탁가공 중계무역수출실적인정분율조정 (100% 70%) 및현장실사의무화, 보험한도 1억달러초과시무보사장결제추가 ( 은행권여신심사 사후관리강화 ) 은행수출채권매입시기본증빙서류검증절차강화, 무보보증비율을현재 100% 전액보증에서기업규모에따라차등보증 ( 대기업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 <2015년접수된무역보험이용관련기업애로 > ( 수출보증보험이용관련애로 ) (A 社 ) 수출량이증가시점에있을때무신용장방식의거래량을늘리려하였으나자금의한도가있어수출보험공사의보증을요청하였으나여러은행들이상당부분난감해하며 ( 사유 : 모뉴엘사건등유사사건이계속증가 ) 현재도보증부분은이용에매우애로점이있음. (B 社 ) 당사수출품인트랜스포터는물품과용역이혼합된장기계약이대부분이라서건설공사계약의형식을따라합니다. 그래서항상이행보증보험을들어야하는데요, 기업의재무상태가안좋으면보증보험의한도가나오지않습니다. (C 社 ) 모뉴엘사태이후무역보험공사의보증서발급및보험가입이어려워선적서류네고방식으로진행하던물품대금회수가어려워지고있음 (D 社 ) 당사의발주조건이선수금이없는경우가많아수주를해도납품이어려움. 자금확보를위해무역보험공사보증서를이용하지만한도가적어자금대출에어려움이있음. 이에무역보험보증서한도증액요청. ( 수출보험이용관련애로 ) (E 社 ) 수출보험이영세바이어와의거래시필요한데신용조사를통해빅바이어에대해서만가입이되어영세바이어와의거래에어려움이있음 (F 社 ) 2012년부터거래한멕시코바이어와작년기준 10만불이상의거래가있었고, 금년에는 30만불넘게거래할예정에있습니다. 그러나무역보험공사에한도가 10만불밖에되지않아, 올해 30만불달성에큰어려움이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견은동사신용등급이 G등급인관계로한도증액이어렵다고합니다. 2) ' 모뉴엘사태 ' 는자회사인수, 사옥건설등무리한경영으로자금난에처한기업모뉴엘이 2007~2014 년수출실적을속여무보등금융기관으로부터 3 조 4000 억원규모의사기대출받은사건. 이에정부는 2015 년 4 월수출서류심사강화, 보증비율축소등을담은정부대책발표. 시행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Ⅲ. 향후대응 우리수출기업들은세계무역환경호전과신제품출시및제품경쟁력향상기대로전년대비금년도수출이회복될것으로전망 올해세계경제는전년보다다소높은 3% 중반대의성장이예상되며수출기업의 41.8% 는전년대비올해수출이확대될것으로응답한편중국경제성장둔화, 저유가지속등수출환경의악재요인이상존하는만큼금년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출기업의현장애로사항에대한즉각적이고지속적인해소노력필요 이에 동남아등해외시장정보제공및무역장벽해소, FTA 활용확대를위한관련민원우선처리및지원기관홍보강화, 해외마케팅지원제도개선 ( 일괄지원 개별맞춤형, 오프라인 온라인 ), 무역보험및무역금융이용편의성제고우선시행 (1) 동남아등해외정보제공및무역장벽해소강화 - 수출기업은신흥국경기부진을주요수출위협요인으로꼽으면서도동남아시아수출환경은상대적으로양호할것으로전망하는한편, 신흥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움직임을가장우려 - 이에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을확대하고해당지역국가들의수입규제, 비관세장벽정보수집과해소에집중 기업들은무역장벽으로의심되는사안발생시 비관세장벽 / 수입규제포탈 3) 에적극신고하고정부는이에대한선제적인대응강화필요 3) 비관세장벽 / 수입규제포털 (www.ntb-portal.or.kr) 은통상산업포럼 비관세장벽협의회사무국인한국무역협회에서운영하는통상이슈관련정보포털로비관세장벽, 분쟁광물규제, 수입규제접수및대응현황정보가수록되어있음 14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2) FTA 체결실효성확대를위한중소기업 FTA 활용확대방안마련 - 세계 51개국과 FTA 를체결했지만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준비과정이복잡하고담당전문인력도부족해실질적인혜택을보기가어려움을지적 실제 FTA 를활용하기위해서는협정별, 품목별관세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및원재료들의원산지확인및증명발급등의준비가필요 - 현재한국무역협회내민관합동 FTA종합지원센터 에서는한국무역협회 (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등수출지원유관기관과관세사, 변호사등의전문가가 FTA활용관련상담및교육을시행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홍보강화필요 FTA 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FTA 콜센터 1380 FTA 종합지원센터내 차이나데스크 는한중 FTA 활용을위한모든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 (3) 해외마케팅지원제도개선 ( 일괄지원 개별맞춤형, 오프라인 온라인 ) - 수출기업들은올해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새로운거래선발굴에주력할계획으로응답했으나주요애로로해외마케팅을위한정보와비용부족을꼽고맞춤형지원확대를요청 기업들은해외전시회참가지원시단체관보다개별참가지원을, 해외시장정보도개별상황에맞는상세내용을필요로함 - 이에정부및유관기관은기존의해외전시회단체관참가등의일괄지원방식에서탈피해개별기업맞춤형마케팅지원을지향하고대안으로 B2B B2C 활용온라인마케팅지원확대방안모색 (4) 무역보험 무역금융이용편의성제고 - 통상적으로무역보험 무역금융지원한도는전년도수출 ( 매출 ) 실적및신용등급을기준으로책정되는데작년수출부진과금융기관의심사강화조치가맞물려올해기업들의금융조달환경은더욱악화될전망 - 금융기관리스크관리를위해무역보험 금융심사강화조치는불가피하겠지만향후수출축소로이어지지않도록대비필요 이에심사기준을전년도수출 ( 매출 ) 실적뿐아니라과거거래관계, 현재계약금액, 보유기술수준등으로다양화하는방안등검토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첨부 > 2016 년수출품목별수출기회 위협요인 <2016 년품목별수출의기회요인 > ( 응답비율 %) 교역상대국의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 FTA 확대로인한시장접근성상승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비용부담완화 신제품출시및제품경쟁력향상 수출단가상승 농수산물 21.6 21.6 11.8 33.3 5.9 5.9 플라스틱및고무 18.9 27.0 18.9 29.7 0.0 5.4 섬유 의복 가죽 30.2 20.8 11.3 30.2 3.8 3.8 석유제품 16.7 16.7 16.7 33.3 0.0 16.7 화학제품 24.1 20.7 20.7 20.7 10.3 3.5 철강및비철금속 18.5 24.1 31.5 18.5 5.6 1.9 기계류 25.0 29.0 2.6 32.9 9.2 1.3 가전 30.0 20.0 10.0 30.0 10.0 0.0 전기전자 17.5 25.0 15.0 30.0 7.5 5.0 무선통신기기 16.7 0.0 0.0 50.0 0.0 33.3 반도체 33.3 11.1 22.2 33.3 0.0 0.0 자동차및부품 14.6 19.5 19.5 29.3 12.2 4.9 선박 37.5 0.0 25.0 37.5 0.0 0.0 의료 정밀 광학 20.0 20.0 3.3 50.0 0.0 6.7 기타 중국경기둔화및중국기업시장잠식 <2016 년품목별수출의위협요인 > 신흥국경기부진 환율변동성확대 엔저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 미국금리인상에따른파장 임금상승등비용부담증가 ( 응답비율 %) 농수산물 10.7 21.4 26.8 14.3 8.9 17.9 0.0 플라스틱및고무 23.5 25.5 23.5 9.8 7.8 9.8 0.0 섬유 의복 가죽 16.4 17.9 28.4 4.5 10.5 22.4 0.0 석유제품 16.7 16.7 0.0 16.7 50.0 0.0 0.0 화학제품 26.1 18.8 21.7 10.1 5.8 14.5 2.9 철강및비철금속 23.1 27.7 20.0 7.7 9.2 7.7 4.6 기계류 25.5 24.5 19.4 10.2 8.2 11.2 1.0 가전 16.7 16.7 33.3 8.3 8.3 16.7 0.0 전기전자 29.6 11.1 29.6 3.7 5.6 14.8 5.6 무선통신기기 33.3 16.7 0.0 0.0 0.0 50.0 0.0 반도체 16.7 25.0 25.0 0.0 16.7 16.7 0.0 자동차및부품 18.9 30.2 15.1 9.4 7.6 18.9 0.0 선박 16.7 16.7 33.3 16.7 0.0 16.7 0.0 의료 정밀 광학 15.8 18.4 21.1 13.2 13.2 15.8 2.6 기타 16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2016 년수출환경전망과대응 Trade Focus 2016 년 2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6년 1월 29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