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표준화연구 (2018. 3) 제8권제1호 p.11-30. 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허경옥 * 이신애 ** 이재학 *** 이상봉 **** 한승수 ***** 본연구에서는국내전기차보급현황및관련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및소비자문제, 국내전기차관련표준현황, 향후전기차관련표준화방향등에대해논의하였다. 본연구결과를정리 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제주도의전기차보급은해외주요국가에비해매우저조한수준으로향후전기자동차관련정책의변화가시급하다. 둘째, 전기차관련주요소비자불만은전기차구매보조금액수및보조금지급정책의변화관련불만, 충전소부족, 충전요금, 충전서비스관련불만, 전기차고장시 AS서비스부제문제, 베터리및전기차품질관련문제등이다. 셋째, 전기차표준에서중요한것은소비자관점의표준, 즉전기차서비스표준의소비자지향성이중요하다는것이다. 복잡한충전요금, 수시로변화하며일관성없는정부여러기관의전기차활성화정책, 소비자불만을개선할수있는서비스표준화, IT와전기차접목서비스, 전기렌터카서비스, 충전소및충전서비스분야의표준화작업이필요하다. 주제어 : 전기차, 전기차충전, 전기차소비자불만, 전기차활성화정책, 전기차서비스표준 Ⅰ. 서론 전기차이용은연료비절감, 이산화탄소및기타대기오염물질저감으로환경보호에기여할수있어세계각국은전기자동차활성화정책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실제전기자동차의에너지절감실험조사사례를살펴보면제주도도지사가전기차를관용차로도입한 2014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약 2년동안관용차량쏘울전기차의주행거리는 46,520km이었고, 8,489kWh의전기에너지가사용되어연료비 1,257,000원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고, 이는기존내연기관관용차량을이용하였을때연료비 8,883,000원대비 7,626,000원의연료비가절감되었다고발표하였다. 또한 46,520km 주행에따른이산화탄소는 7.5톤저감, 대기오염물질 30kg이저감된것으로분석되었고이는소나무 54그루를식재한효과가있다고밝힌바있다. * 성신여자대학교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교수 (kohuh@sungshin.ac.kr) ** 성신여자대학교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박사 (leesa9218@hanmail.net) *** 한국산업기술대학교기계설계공학과교수 (jhlee@kpu.ac.kr) **** 한국교원대학교기술교육과교수 (sbyi@knue.ac.kr) ***** 명지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교수 (shan@mju.ac.kr) 111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전기자동차보급은매우더딘편이다. 2016년우리나라자동차판매량 154만대중전기차판매는 5,914 대로 0.0038% 에불과한데이수치는독일 2014년기준 154%, 일본 32% 수준에비해매우저조한수준이다 ( 동아일보, 2014 년 6월 16일 ). 세계주요국가와비교시매우미흡하긴하나제주도의적극적인전기자동차확대정책으로 2016년말기준국내전기차등록대수가 1만대를돌파했다. 2017년 1월 20일국토교통부가밝힌자료에따르면 2016년말기준국내에등록된전기차는모두 1만855대이며, 이중약 52% 인 5,629 대가제주도에등록된것으로나타났다. 국내전기차차종은기아자동차의레이 쏘울, 르노삼성의 SM3.Z.E, 한국GM 의스파크, BMW 의 i3, 닛산의 LEAF 를비롯해파워프라자의화물전기차 (0.5 톤 ), 라보 PEACE 차량등이다. 전기차차량가격은최대 6천4백만~ 3천5백만원까지다양하며 1회충전 383km 를달릴수있다. 국내에서전기차로써현대차아이오닉전기차의시장점유율은 63%(2천만원내외 ) 수준이다. 한편, 해외시장에서전기차의보급현황을살펴보면미국 Tesla 에서 2012년데슬라S를출시하였고, 1회충전시 400km 가주행가능하다. 최근에는급속충전이가능한전기차를제공하고있는데베터리충전소요시간이 20분, 차량 80% 충전에 40분이소요된다고한다. 또한테슬라모델중 X 차종은팔콘윙형태도어의자동화로생화학무기방어모드를갖추고있으며, 8천만원 (1200 만원, 정부보조금 ) 정도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다. 그런데최근저렴한전기차가출시되고있는데테슬라모델중테슬라3 은 3 4천만원정도의가격에판매되고있다. 지금까지전기차보급활성화의가장큰장애요인은전기차정부보조금감소트렌드, 기존전기차배터리업그레이드문제, 전기차판매시영업점인 센티브부족, 안전검사및정비인력부족, 소비자불만이나민원처리인력부족, 전기차정책전담부서내전문인력부족등이다. 특히전기차구매를지원하는정부보조금이낮아지고있다. 전기차보조금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감소하였으며, 충전기설치보조금은 13년대당 8백만원에서 16년 4백만원으로감소하였다. 정부의 20년까지전기차 8천대보급계획이가능할지의문이다. 제주도에서는전기차업체에게가격인하를공식요청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한국생산전기차가다른국가생산전기차보다비싸다는것이다. 자동차업체가격인하소홀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다른한편에서는환경규제없이보조금만으로전기차시장경쟁을유도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한정적이고여유롭지않은것은장기적과제이다. 일부에서는보조금지급의필요성에까지의문을제기하고있다. 독일에서는전기차제조회사스스로가전기차쉐어링사업을펼치고있어벤치마킹할만하다. 독일제조회사는전기차보급확대외에전기차이용정보누적으로급발진, 자율운전등향후발생할수있는소비자문제및소비자안전문제예방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지금까지제기된전기자동차소비자문제를해결 완화하기위해즉전기차활성화를위한과제는전기차제조사의베터리업그레이드, 영업사원판매교육및지원, 전기차전문인력양성, 전기차소비자문제및소비자불만처리콜센터구축, 통합전기차컨트롤타워구축, 소비자지향적표준시급등이다. 특히, 전기차활성화정책의성공여부는충전의편리함과신속성이라고할수있는데아직까지국내전기차충전소설치가매우미흡한상황이다 ( 하호선, 2017). 2016년기준전국충전기설치는 5,914 기로써이중제주에설치한충전기가 3,706기, 서울 12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455기전남 634기, 경기 226기, 대구 209기이다. 정부에서는전기차충전소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국주유소에서전기차충전이가능하도록유도하고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017년 2월전국주유소의전기차충전기설치를골자로하는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한국주유소협회에소속된전국주유소에고정형급속전기차충전기가설치될예정이며, 향후전국주유소에서전기차충전이가능해질전망이다. 한편, 앞으로충전유료화가필요하다면전기차이용의소비자불편을해소하고민간충전사업자의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단계적으로요금을인상해야하며민간충전사업자확대를위한정부지원보조금정책이고려되어야한다는지적이많다. 전기차관련주요소비자불만은전기차인프라부족이다. 전기차전문수리점이없고공공충전인프라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대중교통업계도전기차이용을거부하고있다. 따라서전기차인프라구축을먼저수행하고전기차를적극보급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결국, 전기차이용소비자입장에서불편함과애로사항, 소비자문제등에대한기초조사를통해전기차활성화정책수립, 전기차관련표준개발등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주요외국에비해전기차보급이활발하지못한상황에서전기차보급현황, 전기차활성화정책및향후방안등에대해구체적으로조사 논의하고자한다. 또한, 제주도에서전기차가가장많이보급 사용되고있으므로그동안축적된전기차관련소비자불만및소비자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셋째, 향후전기차활성화및전기차이용서비스의품질향상을위한소비자지향적표준화의방향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전기차보급이정부와사회의중요과제로간주되 고있음에도이와관련한소비자입장에서의연구 조사가전무한상황에서본연구는전기차관련소비자문제및소비자불만파악, 전기차서비스관련표준화에대해논의함으로써이분야의기초정보제공은물론연구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특히전기차구매지원정책, 충전및각종서비스관련요금이복잡한상황에서전기차서비스관련표준화에대해논의함으로써향후소비자지향적전기차서비스산업및정책분야발전에기여할수있다. Ⅱ.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현황 1. 제주도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현황 1) 제주도전기차및충전등의보급현황제주도는탄소없는섬을만들기위해 2030년까지차량 100% 전기자동차화를목표로하고있다. 또한전기자동차 100% 를위해 2030년까지 12만 2천개의충전기, 급속충전기 1만 6천기설치를목표로하고있다. 제주도에서전기자동차의보급량은 2014 년 409대, 2015년 1,615대, 2016년 3,706대로증가하였다. 2016년말현재제주도에서전체자동차등록대수 353,304 대중 6,252 대가전기차로전체차량의 1.7%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전기차충전기는관공서 280 기, 민간사업자 220기, 개인용 4,383기로총 4,383기이며, 전기차충전기의전력사용량은총 1,467,484 kwh, 그중최대부하사용량은 342,416 kwh 이다. 2017 년제주도는전기차충전기민간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주도에서는충전기에 4백만의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1) 2016년기준제주도의전기 113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차충전기용계량기수량은 4,065 기이며개인용이 92.1% 로나타났다. 2) 2016년 12월기준제주도에설치된전기차충전기는총 4,383 기이며완속 4,171 기, 급속 212기로나타났다. 한편전기차충전기계약전력은완속충전기 7kWh 또는 8kWh, 급속충전기 50kWh, 이동형 3kWh 이다. < 표 1> 제주도충전기종류별 ( 완속, 급속 ) 현황 ( 단위 : 기, %) 충전기종류충전기수비율완속 4,171 95.2% 급속 212 4.8% 계 4,383 100% 출처 : 이규제 (2017). 한편, 전기차충전기의유형별현황을분석한결과개인용완속충전기가전체충전기의 88.6% 로나타났고, 개방형완속충전기가 7.7%, 개방형급속충전기는 3.7% 수준이다. 전기차관리주체별전기차충전기현황은 < 표 2> 와같다. 2) 제주도전기차구매및충전관련경제적지원제주도에서는전기차보급활성화를위해일반소비자에게 2,100만원 ( 국비 1400만원, 도비 700만원 ) 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 파워프라자 1,700만원 ). 한편, 친환경택시교체사업으로친환경택시사업대상자에게일반보급보조금 2,100 만원에추가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친환경택시사업비 500만원을추가지원하여총합 2,600 만원을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전기렌터카구매자부담분의 100% 를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융자및지원을해주고있다. 또한제주도는 2016년 11월부터전기이륜차보급을위해전기이륜차 1대당 250 만원 ( 국비와도비 50:50 비율 ) 을지원하고있다. 한편, 충전기관련지원현황을살펴보면, 충전기사용에따른전력요금은사용자본인부담이며, 전기이륜차충전에따른전기요금누진제가적용된다. 다만제주도에서는충전기설치비를지원하는데지원금은 1개충전기당약 600만원정도이다. 또한, 2015년부터충전기설비가어려운소비자를대상으로이동형충전기를보급하고,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등의사업용차량의경우에는산업자원부에서배터리리스사업을운영하고있다. 배터리리스사업은전기차운행시별도의충전없이미리충전된배터리로바로교체하는것을골자로하는데, 현재제주도에서는전기버스 23대가해당시스템을이용하여운행되고있다. 3) 제주도전기차관련정책현황제주도는 17년초전기자동차 1만 5천대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8개정책을수립하였는데 8가지정책은전기렌터카 전기택시보급확대, 민간및공공보급확대, 전기차공유확대를위한보급차종다양화, 충전인프라확대구축및관리운영계획, 전기차지원정책확대, 전기차배터리업그레이드프로그램운영, 전기차활성화마케팅 홍보, 전기차관련환경교육추진등이다. 제주도의충전인프 1) 보조금이지원되는차종은현대아이오닉과기아레이, 소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등의국산차 5 종과닛산리프, BMW I3 등의수입차 2 종, 파워프라자의라보등승합차까지총 8 종이다. 한편쉐보레의볼트 EV( 환경부 1 회충전주행거리 383km) 는이번지원명단에서는제외되었으며, 국내출시이후지원대상에포함될방침이다. 2) 관공서는지방자치단체및정부 ( 환경부 ) 에서설치한충전기에설치된계량기, 민간사업자는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한국전기차서비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포스코 ICT, 비긴스, GS 칼텍스 ( 실증사업 ) 용충전기에설치된계량기를포함, 개인용은민간보급전기차용충전기, 공용으로사용되지않는민간사업자충전기에설치된계량기 14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 표 2> 제주도관리주체별전기차충전기현황 ( 단위 : 기, %) 유형 관리주체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제주 189 34 관공서 환경부 - 50 소계 189 84 한국전력 17 11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39 43 개방형 한국전기차서비스 6 2 민간제주전기차서비스 53 5 사업자 포스코ICT 8 - 비긴스 4 5 GS칼텍스 21 8 소계 148 74 관공서 + 민간사업자 340 158 개인용 개인용 3,831 50 개방형 + 개인용총계 4,171 208 주 : SK컨소시엄 ( 실증사업 ) 전기차충전기는별도로발급받은카드로만충전이가능하여개인용으로분류함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6 년 12월제주월간전기차동향및통계 라확대정책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제주시종합경기장, ICC 제주, 강창학구장내충전스테이션을구축하고, 공공기관급속충전기를추가로설치하며, 주요외곽도로변에충전기를단계적으로구축이진행중이며완속및급속충전기를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공동주택거주자들의전기차구매를유도하기위하여대규모공동주택대상충전기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희망공동주택내충전스테이션설치, 관리비용지원, 탄소포인트혜택등으로구매를독려하고있다. 게다가전기차전용주차구역지정운영, 공영주차장주차료면제, 공영관광지입장료면제, 전기차전용번호판도입등다양한전기차지원정책을추진중이며, 온오프라인홍보를강 화하고있다. 최근에는비어있는감귤농장전기차충전소로활용하는방안이이행되고있다. 감귤수요조절등의이유로폐쇄중인감귤농장이태양광발전소및전기차충전소로활용되고있다. 3) 또한, 제주도는전기차 22대 내연기관차 10대등모두 32 대의차량을이용하여카쉐어링 (Car-sharing) 서비스를운영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카쉐어링이란일시적으로차량이필요할때근처에있는공용차량을빌려쓰는서비스로, 짧게는 30분단위로차량을사용할수있다. 카쉐어링시스템은직원출장용으로이용되며공용차량의이용을원하는직원은모바일로차량을예약하여연료상태등을확인할수있고, 현재이용현황및 GPS를통한차량위치 3) 제주도는 2017 년 2 월 6 일, 민간기업한프와손잡고도내비어있는감귤농장에 ESS( 배터리저장장치 ) 태양광발전소를설치하여에너지자립도를높이는한편, 전기차충전소를함께설치해유료로운영하기로결정했다. 115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정보등공용차량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여관리운영의투명성과차량운행의안정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4) 제주도전기차정책의변화제주도는최근 전기자동차 2.0 시대 라는명제하에서정책의변화를추구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조금위주의전기차보급정책전환, 충전인프라고도화, 전기차이용생태계기반구축, 전기차를문화로승격, 관광상품으로육성, 이용자, 전문가와함께하는열린혁신정책, 전기차연관산업육성기반마련등이추진된다. 제주도는기존에시행하던보조금위주의전기차보급정책에서탈피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특히제주도는타지역보다유리하게전기차구매여건조성을위해전기차제조사들의다양한프로모션유도, 자발적가격경쟁유도계획을갖고있다. 그런데이같은정책변화로제주도전기차구매보조금은 2017년도부터단계적으로축소될것으로보인다. 또다른정책변화로제주지역충전인프라의고도화가추진된다. 제주도는정부와한국전력공사, 민간사업자와협력하여급속충전기 194기를포함한 246기의충전기를 2017년제주지역주요거점에확대구축할계획이다. 아울러초기전기차구매자들에는급속충전기 46기에대한충전요금무료화도추진된다. 또한관광객과도민들의전기렌터카이용편의를증대하기위하여충전인프라확대구축을추진하고있다. 한편, 소비자의편리성확보를위해제주도는 2017 년부터정부와민간사업자의모든충전기를 1개의충전카드로사용할수있는연계시스템, 충전요금결재호환시스템을마련하고있다. 뿐만아니라현재까지환경부가구축한충전기대상으로만서비스 되던전기차관련콜센터기능이모든충전기로확대지원된다. 한편, 전기차운행과올바른충전기사용방법을알리기위한안내자료도제작된다. 제주도는충전기사용매뉴얼을제작 배포하고, 개방형충전기별로사용에티켓스티커를부착할방침이라고밝히고있다. 이미전국전기차충전소위치를스마트폰으로확인할수있는 어플리케이션 이개발 출시되었다. 이어플은인근충전소의위치와충전타입, 현재충전상황을확인할수있으며운영시간과자세한주소도함께제공된다. 5) 전기차이용민간협력및소비자커뮤니티육성제주도에서는전기차활성화를위한전문가그룹을운영하고있는데이전문가그룹분야는 4영역으로구분하여활동하고있으며이는전기차보급, 충전기등인프라, 법 제도 ( 표준화 ), 안전, 금융 ( 보험 ), 신산업발굴등이다. 한편, 제주도는전기차사용소비자들을중심으로온라인커뮤니티를활성화시키고있다. 전기차온라인커뮤니티는네이버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그룹채팅등 SNS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으며다양한정보교류및의견개진이이루어지고있다. 각커뮤니티회원들은본인이소유한전기차의주행기록및사용정보, 국내 외전기차정책동향, 주변충전기정보, 전기차불편사항등전기차관련정보를공유하고있으며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전기차정책에대한논의, 충전인프라개선, 전기차인식개선등전기차관련다양한의견을개진하고있다. 네이버, 페이스북등소셜플랫폼의성격이강한커뮤니티는주로온라인활동에치중하는반면, 스마트폰 PC를통하여실시간소통이가능한카카오톡그룹채팅커뮤니티는다양한오프라인모임을주도하며전기차사용자들의유대감강화및전기차행사를개최하고있다. 16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6) 제주도전기차활성화정책의평가제주시전기차활성화관련정책에대한평가결과를살펴보면, 첫째, 제주도에서전기차구매소비자에게보조되는지원금을받기위해많은소비자들이장기간기다려야하는소비자들의불만이제기되고있다. 그런데여기서또다른측면의문제는 2015 년전기차민간보급대상자로확정된소비자중 30% 가전기차구매를포기했다는것이다. 그이유는전기차이점에대한불신때문 (1488 명중 447 명 ) 으로밝혀지고있다. 따라서전기차관련정책의패러다임에대해계속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하겠다. 둘째, 가정용충전기의미설치로인한소비자불만이많다. 개인용완속충전기를설치하지못한경우공공장소에서충전시설을이용해야하는데제주시청충전시설에가보면관용전기차가차지하고있다는소비자불만도많았고, 보건소에서는일반차량이주차되어있었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제주시및서귀포시에서는비상용공공충전기를야간에사용가능토록입구를개방하고충전된관용차량을타지역주차구역이동등의개선의노력을취하고있다. 2. 서울시전기차활성화정책현황 1) 서울시전기자동차보급현황및정책서울시는서울시청,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강동구청등에전기차 6대를투입하여전기트럭실증사업을진행하였다. 0.5t과 1t급상용차를전기차로교체하고, 시정홍보나택배, 탁송업무등에전기트럭을투입하여배출가스저감효과및전기트럭실용성여부를판단하고데이터를축적하고자노력하고있다. 1t 이하소형디젤트럭의경우저속주행이나정차후공해전이잦고매연저감장치 (DPF) 미부착사례도많았기에이같은이러한차들을전 기트럭으로교체 / 개조시상당한대기질개선효과를꾀하고있다. 이같은사업시행이후서울시실증사업결과를토대로평가한결과하루평균주행거리는대부분 30~40km수준이었고, 주행거리 / 동력 / 성능불만은큰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충전시간이길어져야하고편의 안전품목보강이필요하다는소비자요구가많았고일부지역에서는충전기와실제사용장소의거리가너무멀다는불만이많았다. 2) 서울시실증사업평가서울시전기택시사업이법인 /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외면받고있다. 성능저하등사업성이없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 파이낸셜뉴스, 2016년 1월 17일 ). 사업초기에는친환경차이점으로순항할것이라는기대감이컸으나겨울철전기히터사용시전기택시주행거리가길지않은등성능저하가발생해택시운행에차질이빚어진것이다. 실제일부법인택시는영업이익감소와기사수급의어려움을토로하고있다. 그결과겨울철운행을중단했고개인택시운전자수입도급감했다. 전기택시활성화정책추진시전기택시의최대주행거리가 135km ( 겨울철 100km ) 로공지되었는데실제택시운전자들은주행거리가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고있다. 전기차택시영업을힘들게하는요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충전시간, 짧은주행거리, 충전대기시간, 관리안되는충전소등이있다. 정상적인택시운영을위해서는하루 3~4차례배터리충전필요하다. 서울시의경우전기차배터리충전시간은 30분 ( 급속 ), 1시간 ( 중속 ), 4시간 ( 완속 ) 이지만이는충전량 80% 만충전하는것으로최대충전시시간이더필요하다. 충전시설방문시간, 충전대기시간등을고려하면 12시간영업을가정할경우 4시간이상을충전시간으로써야한다. 충전중에는손님을받거 117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나차량제공이불가함으로수입에타격이있다는불만이많다. 또한, 짧은주행거리때문에장거리고객을태우는것이불가하며, 충전대기시간이길어회사로돌아와충전하는상황이다. 택시운전사들은전기차충전소도관리가부실해이용에어려움이많다고주장한다. 더욱이서울내급속충전소 43곳중 20여곳은밤 10시나자정이후운영을하지않기때문에택시심야운행도힘들다고주장하고있다. Ⅲ. 전기차이용소비자문제및소비자불만 1. 제주도전기차이용소비자문제및소비자불만제주도의제주연구원내전기차정책연구센터에서 는제주지역전기차및충전기보급 이용 산업관련자료수집, 국내 외전기차정책및기술동향파악등의연구조사를수행하고있다. 전기차정책연구센터발표에따르면전기차콜센터에불만을제기한주체는 < 표 3> 에제시한바와같이전기차이용자, 렌터카이용자, 지방자치단체담당자, 전기택시기사, 일반시민등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구체적으로 < 표 4> 에제시한바와같이전기차이용개인소비자의불만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전기차렌터카이용자민원은 2016년 11월이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전기자동차콜센터소비자불만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충전불가, 일반불만, 사용법문의등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한편, 전기이용소비자의가장큰불만내용인충전불가와관련한소비자불만의구체적내용은다음 < 표 3> 콜센터불만제기주체유형분석 ( 단위 : 건, %) 민원인유형 2016년 8월 2016년 9월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전기차이용자 276 81.7 218 81.6 286 83.1 239 81.6 302 73.8 렌터카이용자 14 4.1 5 1.9 6 1.7 14 4.8 47 11.5 지방자치단체담당자 34 10.1 29 10.9 34 9.9 22 7.5 25 6.1 전기택시기사 1 0.3 2 0.7 6 1.7 0 0 9 22.2 일반시민 13 3.8 13 4.9 12 3.5 18 6.1 26 6.4 계 338 100 267 100 344 100 293 100 409 100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6 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 < 표 4> 전기자동차민원주체및차종별불만제기현황 ( 단위 : 건, %) 전기차이용자지방자전기민원렌터카일반치단체택시유형 RAY SOUL SM3 i3 LEAF 스파크아이피스모름기타소계이용자시민오닉담당자기사 계 건수 4 19 33 18 11 3 48 1 154 1 292 183 22 0 31 528 비율 0.8 3.6 6.3 3.4 2.1 0.6 9.1 0.2 29.2 0.2 55.5 34.7 4.2 0.0 5.9 100%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6 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 18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 표 6> 과같다. 한편, 전기차사용소비자의충전불가이외의나 머지일반소비자불만의주요내용은다음 < 표 7> 과같다. 구분 < 표 5> 전기자동차소비자불만내용현황 ( 단위 : 건, %) 소비자불만유형 충전불가일반민원사용법문의 건수 152 263 113 528 비율 28.8 49.8 21.4 100% 참고 : 충전불가는충전기오류와같은충전민원에해당됨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6 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 계 충전불가 충전카드인증오류 충전기 AS 충전기오류 < 표 6> 충전불가불만세부내용 ( 단위 : 건,%) 구분 건수 % 소계 (%) 환경공단카드 15 9.9 민간충전인프라사업자용카드 23 15.1 43(28.3%) 민간보급충전기용카드 5 3.3 완속 13 8.6 급속 - - 완 / 급속 - - 충전종료불가 1 0.7 도어안열림 10 6.6 소음발생 - - 터치불가 5 3.3 LED 불량 2 1.3 화면오류표시 16 10.5 비상정지버튼동작 1 0.7 충전량, 시간미변동 17 11.2 프로그램실행오류 10 6.6 커넥터연결오류 14 9.2 충전종료현상 3 2.0 기타 - - 충전불가 - - 13(8.6%) 79(52.0%) 시동안걸림 2 1.3 전기차전기차고장 - - 오류계기판오류 5 3.3 9(5.9%) 기타 2 1.3 충전기 OFF 8 5.3 8(5.3%) 총계 152(100%)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6 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 119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일반민원 구입문의 충전기위치 충전카드미소지 전기차민간보급 과금문의 < 표 7> 충전불가외일반소비자불만주요내용 ( 단위 : 건,%) 구분건수 % 계전기차구입문의 - - 6 (2.3%) 충전기구입문의 6 2.3 완속 2 0.8 급속 137 52.1 완 / 급속 4 1.5 환경공단카드 1 0.4 민간충전인프라사업자용카드 1.0 0.4 민간보급충전기용카드 - - 민간보급신청 2.0 0.8 민간보급충전기설치일정 1.0 0.4 기타 ( 캐노피등 ) 9 3.4 환경공단카드 11 4.2 민간충전인프라사업자용카드 2 0.8 민간보급충전기용카드 2 0.8 환경공단카드 3 1.1 143 (54.4%) 2 (0.8%) 12 (4.6%) 15 (5.8%) 카드발급 민간충전인프라사업자용카드 6 2.3 12 (4.5%) 민간보급충전기용카드 3.0 1.1 전기차방전 견인문의 2 0.8 2 (0.8%) 기타 71 27.0 71(27.0%) 총계 263 (100%)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6 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 2. 전기차이용소비자문제및소비자불만 1) 전기차가격관련소비자불만전기차차량의고가격에대한소비자불만이큰편이다. 특히전기차제조업체들의전기차가격할인계획이없다는점에소비자들이불만을제기하고있다. 전기차민간보급이 4년째인데전기차제조업체가고가전략을고수하고있다는것이다 ( 한국표준협회, 2017). 전기차보급을위해정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지급을하고있으나자동차업체들은마진지키 기에급급하다는지적이다. 최근정부의전기차보조금감소정책 (16년 1500만원 1200만원 20% 감소 ) 이추진되고있어전기차구매를위한소비자부담이가중되고있다. 2) 전기차충전요금관련소비자불만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휘발유차량비해전기차량의연료비용이저렴하다는것만강조하면서전기자동차보급에집중하고있으나전기자동차용연료비용인전기요금의정책적지원이부족하다는것이 20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소비자들의불만이다. 정부와언론은전기차의연료비는하루 34km 운행시한달 2만 2000원으로동급휘발유한달연료비 13만원에비해 1/6정도라고밝힌바있다 ( 카스토리, 2012년 5월 26일 ) 그런데최근조사에따르면제주도에서소비자들의한달평균전기차전기요금은약 10만원정도 ( 전력사용량 494 kwh, 1일평균 80km출퇴근 ) 로밝혀지고있다. 즉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주장인 1일 60km주행시전기요금 1천원수준즉, 휘발유비해절반 ( 적어도 40%) 수준이라는설명과는다른요금이라도주장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 제주CBS, 2015년 3 월 3일 ). 결국,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실제운영소비자대상전기요금에대한지원책이필요하다고하겠다. 환경부는 2017년 1월 11일, 전국에설치운영중인전기차급속충전기의요금을기존 kwh당 313 원에서 178.3 원으로약 50% 인하한다고밝혔다. 적용대상은전국에설치된 500여개의급속충전기전체다. 그러나최근전기차공공충전시설의유료전환계획이발표되어소비자들의반발을사고있다. 환경부관계자는 2016년부터공공시설을통해전기차충전시사용요금을 kwh당 279.7원또는 313.1 원으로책정할것이라고밝혔다. 포스코 ICT측은민간업체의경우 kwh당 431.4 원수준으로요금을 책정하게될것이라고예측한바있다. 한국전력과 KT 등이출자해출범한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도 kwh당 400원의충전요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공공시설충전비용의유료화를도입해도일반자동차대비저렴함을주장하고있지만소비자는이용편익비해연료비부담이크다는주장을하고있다 ( 디지털타임스, 2015년 10월 26일 ). 3) 전기차고장시 AS서비스전무일반차량은고장시보닛열어엔진문제를확인하면되지만전기자동차는대책이전무하다. 달리던전기자동차에문제가발생했을경우서비스센터직원을불러도현장수리가불가하기때문에견인되어야하며전기차부품교체비용도비싸다는것이다. 인버터전기모터 290만원, 사용충전케이블 55만원수준으로알려지고있다. 전기장치관련무료서비스기간은 5년으로서비스기간동안에는수리비가없지만서비스기간종료후발생하는수리및교환에대한대책이없는실정이다 ( 이동훈,2016). 4) 충전시스템부족및충전서비스불만전기자동차이용소비자가가장우려하는점은충전시스템부족이다. 전국충전기설치는 5,914 기로써이중제주에설치한충전기가 3,706 기, 서울 구분충전비용산출근거비고 1 안 kwh 당 279.9 원 2 안 kwh 당 313.1 원 3 안 kwh 당 431.4 원 < 표 8> 환경부전기차충전시설유료화계획 기본경비 ( 인건비제외 )+ 감가상각비휘발유차량연료비의 40% 수준 기본경비 ( 인건비포함 )+ 감가상각비휘발유차량연료비의 45% 수준 기본경비 ( 인건비제외 )+ 감가상각비휘발유차량연료비의 62% 수준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 EV report/2016 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 1,2 안중전기차공공충전시설요금안택일 민간사업자들이 3 안에준하는요금체계책정전망 121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455기전남 634기, 경기 226기, 대구 209기이다. 전기자동차의주행거리는 1회충전에평균 130km정도이나운전자가급한일로 100km이상의거리를이동해야할경우충전소부족은매우심각하다는것이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충전기공간에는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전기차들이충전을하지않으면서도주차공간을차지하고있다는불만도제기된바있다. 제주도의경우관광지위주의전기충전기설치로전시용인경우가많아실제이용자사용어려움이많다는불만이제기되고있다. 전기차이용자편의를위해자주이용할수있는시내에더많은충전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시급하다. 특히, 급속충전소부족관련소비자불만이많다. 급속충전기확산이매우더딘편이다. 환경부는 17 년까지전국 600대설치계획을밝혔지만 14년 3월말급속충전기는 177대에불과하다. 일반적으로전기차는낮에주행하고전력값이싼밤에는약 4시간완속충전하는방식으로이용하는데급할땐편의점의휴대폰베터리급속충전처럼전기자동차도급속충전소를이용해야한다. 그러나급속충전소들이공영주차장, 대형마트중심으로설치되어영업시간만이용가능하여급할때제역할을못한다는불만이많다. 한편, 전기차카셰어링이용소비자들은전기차를충전하기위해기다리는시간에도렌터카이용요금을지불해야하며, 타충전소를찾다가차가방전된경우견인비용만약 15만원을소비자가부담해야한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다. 한편, 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 (http://www.ev. or.kr/monitor.do) 에서충전소를검색하면충전중인경우빨간불, 충전대기중중인경우초록불로표시되는데제대로서비스가작동되지않는다는소비자불만도있었다. 16년 2월기준충전여부를알수 없는충전소 ( 회색불, 모뎀미설치충전소 ) 가 21곳 (10군데는 6주넘게방치 ) 이였다 ( 시사저널, 2016 년 2월 5일 ). 또다른충전기문제로설치공간문제가심각하다. 전기차충전기설치를하려면충전기를설치할수있는주차공간이필수인데공동주택거주비율높은한국에서는충전기설치가쉽지않다. 2010년기준우리나라주거형태는아파트 58.4%, 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 12.6% 인상황에서공동주택인경우관리사무소, 동대표, 주민등의설치동의서가필요한데오래된아파트의경우주차장이협소하기때문에특정소비자의전기자동차충전을위해동의를얻기란쉽지않다. 공동주택에전기차충전시설의의무적설치에대한법적근거도미미하다. 현행주택법은 20채또는 1만m² 이상주택건설시부대시설을갖추도록하고있으며, 그부대시설중에하나가전기차충전소이기는하나의무사항은아니다. 전기차업체들이비상용충전케이블을제공하고있지만 220V 콘센트이용시완전충전까지 15시간이소요되며, 전기차전용계량기미설치시누진세가적용된다. 급하다고아무데나꽂으면사실상전력도둑질이되는상황이다. 5) 배터리성능및품질에대한불만전기자동차이용소비자의불만중하나는배터리수명의불확실성이다. 르노삼성의경우 5년내 10 km보증기간을제시하는등을강조하고있지만자동차평균수명이 15년임을고려할때배터리보증기간 (5년, 10만km~8년, 16만km ) 으로는소비자를설득시키기어렵다. 배터리추가구입비가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에이를것이라는소비자들의우려가크다. 22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Ⅳ. 국내전기차표준현황및표준화방향 전기차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고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소비자안전성, 편의성, 호환성확보를위한표준화작업이필수적이다 ( 배진민, 2016). 전기차관련표준화는크게전기차기술표준, 전기차정책표준, 전기차이용서비스표준, 전기차사용생활소비문화관련표준으로구분할수있다. 기술및표준화는충전방식표준, 통신방식표준등다양한영역을포함한다 ( 허경옥, 2016). 한편, 전기차량시스템, 충전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등서비스분야의표준으로충전사업자간충전소호환 ( 로밍 ) 표준, 충전소상태정보및예약정보관련표준, 충전기사용방법표준등이필요하다. 이외에도공용전기차충전사용관련소비문화표준, 전기차충전공간사용행동표준등추가적인표준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1. 국내전기차관련표준현황전기차관련기술분야표준화는미국, 일본, 독일등의선진국선점및경쟁우위를차지위해각축전을벌여왔다. 미국국립표준원 (ANSI;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은전기차의안전과보급위한표준화로드맵을개발하였으며, 로드맵개발의중요한작업을위해전기차표준패널 (EVSP: Electric Vehicles Standards Panel) 을설립하였다. 국내에서전기차기술관련표준은대체로 ISO/IEC 국제표준을활용하고있는데국내실정맞지않거나필요한표준없는경우가많다 ( 김동호, 2017). 이같은상황에서최근전기차충전인프라관련국제표준을검토하고있고단체표준을개발중에있다. 전기차충전방식표준으로는교류방식에이어직류 콤보방식도표준제정되었으며, 국가나제조사별다른전기차충전방식을채택하고있다 ( 연합뉴스, 2015 년 5월 13일 ). 산업자원부는직류 ( 차데모 ) 와콤보 ( 교류 직류겸용 ) 방식전기차충전용커플러 ( 연결장치 ) 를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가정한국제표준으로도입하고국가표준 (KSRIEC62196-3) 으로제정하였다. 2012년교류방식커플러국가표준제정후전기차충전방식의국가표준화작업이마무리되었다 ( 신재욱, 2016). 2. 전기차이용표준화시급분야 1) 전기차충전요금표준화시급전기차사용에있어소비자입장에서혼란스러운것이바로충전기와요금에대한부분이다. 특히국내전기차요금의경우각기관과민간사업자등에따라다양하게책정되어있으며, 그운영주체에따라, 충전유형에따라적용되는사용요금도천차만별이다. 게다가전기차보급활성화정책에따라시시각각할인폭이변동하고있어소비자입장에서는매우불만스럽다고볼수있다. 따라서전기차충전요금의표준화또는요금관련정보서비스의표준화가시급하다. 2) 전기차충전기유형별충전요금표준화시급전기차충전기의가장큰분류는가정용과개방형 2가지구분이다. 가정용충전기는전기차구매자가신청하여오직개인을위해폐쇄적으로사용한다. 이에반해개방형충전기는기관, 단체, 사업자등에의해설치되어그목적에따라유료혹은무료로운영되고있다. 또한충전기는완속과급속으로분류하며또한운영주체가어디냐에따른구분도하고있다. 그런데여기서충전기의다양한구분에따라 123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시 KSRIEC61851-1 전기자동차직접식충전시스템 제 1부 : 일반요구사항 11.06 개정 충전시스템 커넥터 통신 KSRIEC61851-21 전기자동차직접식충전시스템 제21부 : 교류 / 직류전원접속의전기자동차요구사항 12.12 개정 KSRIEC61851-22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제 22부 : 교류충전설비 13.08 개정 KSRIEC61851-23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 23부 : 직류충전설비 15.05 개정 KSRIEC61851-24 KSRIEC62196-1 KSRIEC62196-2 KSRIEC62196-3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 24 부 : 전기자동차직류충전설비와전기자동차사이의직류충전제어용디지털통신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자동차의접촉식충전 제 1 부 : 일반요구사항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자동차의접촉식충전 제 2 부 : 교류핀과접촉튜브부속품에대한치수적합성및상호호환성요구사항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 전기자동차의전도성충전 - 제 3 부 : 직류및교류 / 직류핀과접점튜브자동차커플러에대한치수적합성및상호호환성요구사항 15.04 제정 15.05 개정 12.12 제정 15.05 제정 KSRISO15118-1 도로차량 V2G 통신인터페이스 제 1부 : 일반정보및활용사례정의 15.04 제정 ISO15118-2 Road vehicles - Vehicle-to-Grid Communication Interface 15.09 ISO15118-3 출처 : 고병각 (2017), 김규옥 (2016,) 한승수, 윤현일 (2017) < 표 9> 전기자동차관련주요국가표준 KS 정비현황 Road vehicles - 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3: Physical and data link layer requirements 15.12 충전요금이다르게책정되고있다는점이다. 전기자동차는충전시간대에따라전기요금에서큰차이가있다. 현재전력량요금은심야전략시간대요금이 1kWh 당 57.6원에서 80.7원이지만최대부하시간요금은 232.5원으로 4배이상비싸다. 이와관련하여요금책정및요금관련정보제공등에서의표준이필요하다. 2017년 2월말기준충전기유형별, 운영주체별실제전기차충전요금은다음 < 표 10> 과같다. 한편, 전기차충전요금의변동이자주되고있어소비자가혼란스러워하고있어이분야관련표준이필요하다. 충전요금변동사례를예를들면, 2016년 5월유료화후정액요금제를시행하던한국 전기차충전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종량제요금제를발표하며기존정액제를폐지했다. 또한민간사업자와동일한 313원대의요금을부과하던환경부의급속충전소는 2017년 1월부터 45% 할인된 178.3 원대로서비스되고있다. 한편, 전기자동차충전요금결제방법및요금변화를살펴보면다음 < 표 13>, < 표 14> 와같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전기차충전관련요금이복잡하고또한수시로변하고있어이와관련한정보제공이나표시, 요금산정관련표준화가필요하다고하겠다. 24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 표 10> 충전기유형별, 충전기운영주체별전기차충전요금현황 참조 : 심야시간 : 23 시 9 시, 중간부하시간 : 9 10 시, 12 시 13 시, 17 시 23 시, 최대부하시간 : 10 시 12 시, 13 시 17 시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 EV report/2017 년 1 월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향및통계 125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사용요금 < 표 11> 한국자동차충전서비스요금제 구분 충전요금 비고 사용요금 (1kw당 ) 313.10원 2017.1 변동 무제한요금제무제한월 70,000 원 라이트요금제 월 100kw 월 40,000원 2016.5 변동 PHEV요금제 월 80kw 월 30,000원 사용요금 (1kw당 ) 무료 2016.1 시행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 EV report/2017 년 1 월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향및통계 < 표 12> 환경부급속충전소충전요금 구분 충전요금 비고 사용요금 (1kw당 ) 178.30원 2017.1 변동 환경부 사용요금 (1kw당 ) 313.10원 2016.4 변동 사용요금 (1kw당 ) 무료 2012.5 시행 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2017 년 1월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향및통계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 표 13>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요금 구분충전요금비고선불제 313.10원사용요금 (1kw당 ) ( 멤버십카드선충전 ) 2016.11 변동후불제 ( 신용카드 ) 306.80원 사용요금 (1kw 당 ) 무료 2013.2 시행 참조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급속충전요금은완속충전요금과동일, 포스코 ICT 와통합운영중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 EV report/2017 년 1 월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향및통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사용요금 < 표 14>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구분 충전요금 비고 사용요금 (1kw당 ) 313.10원 2017.1 변동 무제한요금제무제한월 70,000 원 라이트요금제 월 100kw 월 40,000원 2016.5 변동 PHEV요금제 월 80kw 월 30,000원 사용요금 (1kw당 ) 무료 2016.1 시행 참조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의완속충전요금과급속충전요금동일, 현민간사업자의완속충전기별메리트없음출처 :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 EV report/2017 년 1 월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향및통계 26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3. 소비자지향적전기차표준화의방향전기차는소비자와밀접히연관된산업으로전기차산업활성화정책의성공여부는전적으로소비자의선택에달려있다. 따라서전기차표준개발은소비안전우선, 소비자지향성, 소비자접점서비스분야표준개발, 선진국가의표준벤치마킹등에초점을두어야한다. 따라서소비자지향적전기차표준화의방향을구체적으로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기에너지를사용하며충전용케이블사용시무엇보다소비자안전이중요하므로안전분야표준화가최우선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충전시접촉하게되는케이블의안전표준개발이요구되며충전케이블표준제정을통해사용자안전 / 신뢰성확보가필요하다 ( 신상훈, 2016). 현재는충전용케이블의단체표준이제정되어있다 (14년초인증통한안전성확보 ). 둘째, 소비자니즈또는소비자불만을해소할수있는소비자지향적표준이추구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전기차생태계구축전전기차보급에만치중했기때문에소비자들의이용불편이나불만에대해서는무관심했던것이사실이다.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사항은전기차차량자체에대한불만이 37%, 개인여건변화 25%, 충전기장비 / 설치불만 17% 순으로나타났다 ( 허경옥, 이신애 2017). 그런데인프라구축외에도소비자입장에서의전기차이용서비스분야의표준개발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첫째, 전기요금관련표준설정이필요하다. 둘째, 충전소인프라및충전서비스관련표준이필요하다. 기존아파트시설내전기차충전시설을의무화하여야하며또한충전기 ( 소 ) 설치방법, 사용관련표준이필요하다. 셋째, 전기차표준개발이타분야와연계된소비자편의성중심의서비스표준이시급하다 ( 김완수, 2017). 예를들면, 충전기설치를위한신청서, 설치방법등도각회사와정부기관에따라달라서불편한상황이다. 국내전기차이해관계자도서비스표준기반의비즈니스모델발굴및모델의방향성전환이요구된다 ( 문영준, 2017). 앞으로전기자동차이용소비자들대상소비자불만및의견을반영하여시급히필요한서비스분야의표준개발이시급하다. 다수의전기차제조사별상이한설치방법의표준화, 설치노하우공개, 프로세스공유가필요하다. 또다른예를들면, 전기차사용관련홈네트워크와충전시스템을연계한서비스분야표준개발이필요하다. 사용자불편을해소하기위한전기자동차서비스분야표준이필요하다. 게다가전기차렌터카서비스, 전기차쉐어링서비스등향후개발된다양한전기차서비스산업분야의업무매뉴얼표준화, 각종서비스의표준화가필요하다 ( 황상규, 2017). 넷째, 복잡한전기차시장환경과소비자요구수용을위한기초조사및연구가우선되어야하고이를토대로표준화작업이필요하다. 끝으로, 선진주요국가및세계의표준화관련현황파악및벤치마킹이필요하고여러주체들과의공동협력이시급하다. 전기자동차관련표준화의성공을위해주요외국의표준동향을모니터링하여적극검토 반영해야한다. 이를위해전기차표준제정에민간의적극인협력필요하다. 자동차산업, 전기기술산업, 공공사업, 표준및규격개발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정부기관의참여및협력이요구된다. Ⅴ. 결론및제언 본연구에서는국내전기차보급현황및관련정 127
표준과표준화연구제 8 권제 1 호 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및소비자문제, 국내전기차관련표준현황, 향후전기차관련표준화방향등에대해조사 분석하고제언하였다. 본연구결과를정리 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제주도의전기차보급은제주도의모든차량중 1.7% 정도를차지하고있고, 우리나라전체로는 1만대를돌파한수준이다. 그러나이수준은해외주요국가에비해매우저조한수준으로향후전기자동차관련정책의변화및방향에시사하는바가크다. 둘째, 전기차관련주요소비자불만은전기차구매보조금액수및보조금지급정책의변화관련불만, 충전소부족, 충전요금, 충전서비스관련불만, 전기차고장시 AS서비스부제문제, 베터리및전기차품질관련문제등이다. 셋째, 전기차표준, 특히전기차이용관련서비스표준화가시급한데이때중요한것은소비자관점의표준, 즉전기차서비스표준의소비자지향성이중요하다는것이다. 복잡한충전요금, 수시로변화하며일관성없는정부여러기관의전기차활성화정책, 소비자불만을개선할수있는서비스표준화가필요하다. 향후전기차가일상화될경우대비 IT와전기차접목서비스, 전기렌터카서비스, 충전소및충전서비스분야의표준화작업이시급하다. 전기차관련소비자관점의연구 조사가전무한상황에서본연구는전기차산업발전, 전기차활성화정책, 전기차서비스분야등에기초정보를제공하고관련분야의계속적연구발전에기여할수있다. 앞으로도전기차분야특히이용소비자입장에서의불만이나문제점, 충전등관련서비스분야등에대한심층적이고다양한연구 조사가기대된다. 참고문헌 고병각 (2017). 자동차제어시스템안전국제표준화현황. 표준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집. 김규옥 (2016). 전기차추진정책및표준동향과향후전망. 2016 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김동호 (2017). 정부의자동차표준정책현황및추진계획. 표준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집. 김완수 (2016). 전기차운영현황과이용확산을위한서비스개선및표준화과제. 2016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김완수 (2017). 전기차서비스개선을위한주요현안과표준화제안. 2017년 KSA 전기차인프라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문영준 (2017). 전기차스마트모빌리티통합인프라와표준화. 2017년 KSA 전기차인프라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배진민 (2016). 국가전기차안전성평가를위한검사기준및방법개발방향. 2016년전기차기술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신상훈 (2016). 전기차충전인프라제공서비스와고객만족서비스표준화추진제언. 2016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신재욱 (2016). 전기차표준특허의글로벌동향과기업의대응전략. 2016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이규제 (2016). 전기차충전인프라제공현황과서비스활성화및표준화이슈. 2016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이규제 (2017). 전기차충전인프라 통합컨트롤센터와표준화. 2017년 KSA 전기차인프라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이동훈 (2016). 제주도전기차안전검사센터건립및안전검사개발계획. 2016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28
전기차보급및활성화정책, 전기차이용소비자의불만, 전기차표준화의방향에대한논의 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 /2016년 7-12월제주월간전기차동향및통계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 /2017년 1-3월제주월간전기차동향및통계제주연구원, www.jri.re.kr/ 연구발간물 / 제주EV report /2016년제주월간전기차리포트통합본하호선 (2017). 전기차확산을위한주요현안과표준화이슈. 2017년 KSA 전기차인프라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한국표준협회 (2017). CES와 WEF 2017. 2017년한국표준협회표준 품질 인증 교육유관학회신년인사회자료집. 한국표준협회 (2017). 스마트 FM(Facility Management) 국제표준화. 2017년한국표준협회표준 품질 인증 교육유관학회신년인사회자료집. 한승수, 윤현일 (2017). 전기자동차무선충전기술동향과표준분석. 표준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집. 허경옥 (2016). 전기차이용소비자불만, 피해사례와서비스표준화추진제언. 2016년전기차기술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허경옥 (2017). 전기차이용시소비자불만사례를통한표준화방안. 2017년 KSA 전기차인프라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허경옥, 이신애 (2017). 전기자동차이용소비자불만조사및소비자지향적전기차표준의방향제언. 표준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집. 황상규 (2017). 전기차이동성및서비스변화에따른기술표준화과제. 2017년 KSA 전기차인프라 서비스표준포럼자료집. 논문접수일 : 2017. 07. 15 1차수정본접수일 : 2017. 09. 12 게재확정일 : 2017. 12. 27 129
표준과표준화연구 (2018. 3) 제8권제1호 p.1-30.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The Dispute About Supply Electric Car and Activation Policy, Customer Complaints on Using Electric Car, Standardization of Electric Car Hun, Kyungok* Lee, Shinae** Lee, Jaihak*** Yi, Sangbong**** Han, Seungsoo***** Abstract This study have disputed about electric car supply status and policy, customer complaints on using electric car and problems, standard present condition and standardization of electric car in Korea.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supply electric car on Jeju Island is very low level compare to major foreign countries, so change in policy is really important issue. Second, customer complaints related electric car are subsidy of buying electric car and many changing of subsidy of buying electric car, lack of charging station, fee of charging, complain on charging service, a/s of electric car, battery of car and quality-related problems. Third, the important thing in standard of electric car is consumer viewpoint of standard, which mean consumer oriented service on electric car service standard is very important. Government need to have standardization on electric car such as complicated charging fee, many changes on electric car related policy, service standard to improve consumer complaints, IT and electric car graft service, electric rent car service, and charging station and charging service. Key Words: electric car, charging electric car, customer complaints of electric car, activation policy of electric car, electric car service standard * Prof. Dept. of Consumer Science & Living Culture Industry, Sungshin Univ. (kohuh@sungshin.ac.kr) ** Ph.D. Dept. of Consumer Science & Living Culture Industry, Sungshin Univ. (leesa9218@hanmail.net) *** Prof. Dep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Korea Polytechnic Univ. (jhlee@kpu.ac.kr) **** Prof. Dept. of Technology Education, Korea National of Education Univ. (sbyi@knue.ac.kr) ***** Prof.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Myongji Univ. (shan@mju.ac.kr)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