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목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9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9 1. 해양산업정책관 21 2. 해양환경정책관 53 3. 국제원양정책관 85 4. 수산정책관 111 5. 어업자원정책관 159 6. 어촌양식정책관 189 7. 해운물류국 213 8. 해사안전국 247 9. 항만국 285
일반현황 Ⅰ
Ⅰ. 일반현황 1 주요소관업무 해양과학기술개발로해양자원개발및미래해양신산업을육성 연안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해양환경을보전 첨단양식, 유통 가공혁신, 수출확대를통해수산업을미래산업화 어항개발 어촌관광으로어촌정주여건을개선하고어업소득을증대 해운 항만 물류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크루즈 마리나산업을육성 해양안전관리를강화하여안전한바다를구현 2 조직 본부 : 1 차관 3 실 3 국 9 관 (44 과 3 팀 ) 소속기관 : 68 개 (1 차 21 개, 2 차 39 개, 3 차 8 개 ) * 책임운영기관 : 4 개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대산청 ) 정원 : 3,626 명 ( 본부 529, 소속기관 2,401, 책임기관 696) - 3 -
주요업무추진현황 3 소관법률 (102 개 ) 총 102 개법률 : 해양 해양환경 22, 수산 46, 해운항만 20, 해사안전 10, 기타 4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포함 ( 16.5.19 국회의결 ) 소관 해양및해양환경 (22) 수산 (46) 해운 항만 (20) 해사안전 (10) 기타 (4) 주요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등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어촌 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EEZ 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낚시관리및육성법 소금산업진흥법,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등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도선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물류정책기본법 국제선박등록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등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선박평형수관리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등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관련특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 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4 -
Ⅰ. 일반현황 4 예산 2016년총지출 ( 세출예산 + 기금 ) 규모 : 4조 8,778억원 구분 15년(A) 16년(B) 증감 (B-A, %) 총지출 4조 6,645억원 4조 8,778억원 2,133억원 (4.6%) ( 세출예산 ) 4조 773억원 4조 2,463억원 1,690억원 (4.1%) ( 수발기금 ) 5,872 억원 6,315억원 443억원 (7.5%) 15년총지출은국민안전처로이관된 VTS 관련예산 (405억원) 을제외한금액 중점투자분야ㅇ고부가가치수산식품산업육성등수산업의경쟁력강화와유통 가공 수출확대를위한재정투자강화ㅇ지역별항만개발, 배후단지조성, 항만재개발사업및해운 물류산업의육성을위한투자확대ㅇ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의보전및크루즈 마리나등신산업육성을위한지원확대ㅇ세월호인양의차질없는추진과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조성등해양안전관련예산도확대 분야별지출규모 구분 ( 단위 : 억원 ) 15년 16년증감본예산 (A) 추경 (B) (B-A) % 총지출 46,645 47,330 48,778 2,133 4.6 ㅇ해운 항만 16,450 16,971 18,003 1,553 9.4 ㅇ물류등기타 6,437 6,473 6,372 65 1.0 ㅇ수산 어촌 19,952 20,080 20,321 369 1.8 ㅇ해양환경 2,020 2,020 2,226 206 10.2 ㅇ과학기술지원 1,786 1,786 1,857 71 4.0-5 -
주요업무추진현황 분야별주요예산편성현황 해양환경 수산어촌 구 분 15년 1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B) (B-A) % ( 억원 ) 합 계 46,645 47,330 48,778 2,133 4.6 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 112 112 158 46 41.1 해양생명자원조사 3 3 3 - - 해양환경개선및관리 281 281 258 23 8.2 연안환경관리 687 687 697 10 1.5 - 연안관리 112 112 83 29 25.9 - 연안정비 575 575 614 39 6.8 해양오염피해복구 64 64 100 36 56.3 - 유류오염사고피해보상지원등 47 47 70 23 48.9 - 해양환경교육운영 17 17 30 13 76.5 해양생물자원관운영 247 247 234 13 5.3 해양및수자원관리 492 492 656 164 33.3 해양환경개선 ( 기금 ) 134 134 120 14 10.4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231 3,231 3,443 212 6.6 - 수산자원회복 304 304 324 20 6.6 - 어업질서확립 712 712 771 59 8.3 - 수산자원조성 737 737 833 96 13.0 - 친환경어업 832 832 900 68 8.2 - 자율관리어업육성등기타 646 646 615 31 4.8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5,665 5,665 5,069 596 10.5 - 수산물유통개선 2,656 2,656 1,499 1,157 43.6 - 안전한수산물공급 167 167 166 1 0.6 - 수산물가격안정 2,842 2,842 3,404 562 19.8 식품산업육성 578 578 488 90 15.6 - 수산물가공산업육성 248 248 224 24 9.7 - 수산식품산업육성 330 330 264 66 20.0 수산경영 3,462 3,462 4,084 622 18.0 - 수산경영안정 927 927 1,357 430 46.4 - 어가소득보전, 재해대책, 피해지원등 1,417 1,417 1,630 213 15.0-6 -
Ⅰ. 일반현황 수산어촌 해운항만 물류등기타 구 분 15년 1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B) (B-A) % 어촌어항개발 4,295 4,408 4,573 278 6.5 -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등 228 233 281 53 23.2 - 어업기반정비 1,709 1,709 1,668 41 2.4 원양협력 608 623 489 119 19.6 수산연구등 1,151 1,151 1,182 31 2.7 수산행정등 962 962 992 30 3.1 신항만개발 5,304 5,404 6,332 1,028 19.4 - 부산항신항만 1,374 1,374 2,226 852 62.0 - 광양항 118 118 147 29 24.6 - 인천신항 596 596 467 129 21.6 - 인천북항 466 466 613 147 31.5 - 울산신항 975 975 1,593 618 63.4 - 새만금신항 581 581 581 - - - 평택 당진항 362 362 521 159 43.9 주요항및일반항 8,236 8,236 7,854 382 4.6 - 주요항건설 2,351 2,351 2,002 349 14.8 - 일반항건설 3,580 3,580 3,445 135 3.8 - 항만시설유지보수, 재개발등 2,305 2,305 2,407 102 4.4 항만운영및해상운송 1,651 1,617 1,798 147 8.9 해양인력및양성관리 424 424 424 - - 해양교통및안전관리 1,077 1,483 1,561 484 44.9 - 표지시설 548 548 563 15 2.7 -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55 55 141 86 156.4 - 세월호인양 - 406 596 596 순증 해양정책및영토관리 1,603 1,639 1,584 19 1.2 - 해양정책및문환기반조성 402 402 405 3 0.7 - 해양관광육성 187 223 191 4 2.1 해양수산연구개발 2,726 2,726 2,463 263 9.6 해양수산정보화 195 195 206 11 5.6 해양수산행정지원등 1,913 1,913 2,120 207 10.8-7 -
주요업무추진현황 5 산하공공기관 공공기관은총 17 개 : 공기업 5 개 ( 시장형 1, 준시장형 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4 개, 기타공공기관 8 개 기관구분 기능및역할 시장형공기업 (1 개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의개발과관리 운영 준시장형공기업 (4 개 ) 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의개발과관리 운영 여수 광양항의개발과관리 운영 울산항의개발과관리 운영 해양환경개선사업및해양오염방지활동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4 개 )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선박검사업무와관련기술연구 개발 해양인력의교육 훈련및해기사시험관리 바다숲 연안바다목장등수산자원조성 해양과학기술정책지원및 R&D 기획 관리 기타공공기관 (8 개 ) ( 주 ) 부산항보안공사 부산북항경비 보안업무 ( 주 )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경비 보안업무 항로표지기술협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협회한국해양조사협회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항로표지제작과관련기술연구 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및연구등 어촌어항발전을위한기술개발 조사 연구 해저지형 수로조사및해양관측시설관리등 해양문화와해양산업유산발굴 보존 연구 전시 해양생물자원의수집 보존 관리 전시 교육 - 8 -
Ⅱ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Ⅱ.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2016 년해양수산여건과전망 ( 수산 ) 양식생산기술혁신등으로어업생산은소폭증가가예상되나, 고급어종의수입증가로수산물무역수지는악화될전망ㅇ ( 생산 ) 연근해어업생산은정체 ( 04: 108만톤 15: 106), 양식생산은기술혁신등으로지속성장 ( 04:92만톤 15: 166) 추세가지속될전망 연근해 / 양식생산 ( 만톤 ) : ( 12) 109/149 ( 14) 106/155 ( 15) 106/166 ( 16p) 110/173 ㅇ ( 수출입 ) 엔저등세계경기침체등대외경제여건악화로수출부진이예상되며, 국민소득증가에따라연어 랍스터등고급어종수입은증가예상 수출 / 수입액 ( 억불 ) : ( 12) 24/40 ( 14) 20.7/45 ( 15) 19.2/45 ( 16p) 23/50 ( 해양 ) 레저수요증가등으로해양관광및환경에대한국민관심과기대도상승할전망ㅇ ( 해양관광 ) 스킨스쿠버, 요트, 크루즈등 힐링 웰빙 가치를창출하는체험중심해양관광 레저수요지속증가예상 요트 보트증가 ( 천척 ) : ( 07) 4 ( 13) 10.2 ( 15) 15.1 ㅇ ( 해양환경 ) 육상폐기물의해양투기전면금지 ( 16.1.1) 에따라오염된해양환경복원가능성에대한관심증가예상 ( 해운 ) 중국경제성장둔화, 선박공급과잉지속등으로해운시장약세지속전망ㅇ선박대형화와공급과잉, 운임약세등으로인한경영여건악화와일부대형선사들의인수 합병에따라컨테이너시장개편가속화예상 3개얼라이언스 (G6 O3 CKYHE) 의계약기간종료 ( 16. 上 ~ 17.1) 로새로운해운동맹결성전망 ( 항만 ) 국내항만물동량은완만한증가예상ㅇ전체항만물동량증가율은 3.5% 수준으로예상되며, 컨테이너물동량은환적화물증가로상대적으로높은 4.1% 증가전망ㅇ한편, 선박대형화 (18,000 TEU 이상 ) 가가속화되고항만간경쟁이심화되어국내항만의경쟁력강화시급 - 11 -
주요업무추진현황 2 비전과추진과제 비전및목표 비전 중기목표 해양수산立國으로바다의꿈과가치실현 - 해양수산업 GDP 기여도를 6.2%( 13) 에서 10% 로제고 ( 30) - 외항선박 : 9,400만톤 (DWT)( 17) 1억톤 (DWT)( 20) 컨 물동량 : 2,810만TEU( 17) 3,200만TEU( 20) 양식생산량 : 175만톤 ( 17) 200만톤 ( 20) 수산물수출액 : 30억불 ( 17) 40억불 ( 20) 어가소득 : 도시근로자대비 76%( 17) 80%( 20) 크루즈관광객 : 200만명 ( 17) 300만명 ( 20) 주요추진과제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 국가해양력증대와해양문화확산 바다와연안에서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 바다와연안을힐링과웰빙의공간으로재창조 ICT 기반의현장형안전관리혁신 생산 가공 통관 물류 홍보 마케팅의체계적지원으로수산물수출확대 대량양식체제구축및수산자원의안정적관리 남북극, 대양, 심해저진출가속화 해양수산글로벌리더십강화 청소년과국민에게해양문화확산 효율적항만운영및배후단지 재개발에민자유치확대 위기를기회로전환하여해운산업의경쟁력확보 마리나 크루즈등해양관광활성화 갯벌보전과해양생물보호강화로건강한해양생태계조성 선박유형별맞춤형안전대책추진 ICT 를활용한해양안전시스템고도화 수산물안전관리강화및유통구조혁신을통한수산물소비촉진 어촌관광 어항개발로어촌경제의활력증진 섬정주여건및접근성개선과무인도서관리강화 해양세력증대로바다주권강화 항만별특화발전추진으로물류경쟁력강화 해양과학기술을활용한해양신산업창출 해양수산전문가양성및일자리창출 깨끗한바다와연안조성 항만안전확보및보안강화 해양수산종사자와국민의안전의식제고 - 12 -
Ⅱ.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3 주요과제별추진계획 1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 국내외수요자맞춤형신상품개발을확대하고, 원활한통관 물류체계구축과 K-Fish 홍보마케팅을통해수산물수출 23억불달성ㅇ중국수출을위한신선유통망 (Cold Chain) 을구축하고, K-Fish 를활용하여온 오프라인쇼핑몰진출추진 양식면허확대와참치, 연어등고급품목대량생산양식체제구축으로안정적인수산물생산기반마련ㅇ수요가높은전복등패류와김등해조류의양식면허를확대ㅇ참다랑어종자와육성기술을민간에보급하고, 연어양식에적합한지역조사등단계적인대량양식기반조성 양식연어 700톤출하예정 자원남획우려어선에대한지정감척 * 과명태살리기에이은 사라진어종 ( 말쥐치, 병어등 ) 살리기프로젝트 추진으로연 근해수산자원회복 * 23 년까지근해어선 119 척지정감척추진 ( 16 년은 13 척 ) 어항과어촌의특색을연계한명품어촌마을을조성하고, 전통시장현대화 * 등을통해어촌경제의활력을증진ㅇ양양수산항, 전북격포항, 남해미조항, 제주감녕항을 아름다운어항 으로시범개발 ( 16년실시설계 17년사업착수 ) * 부산공동어시장 : 16.9 - 설계착수 / 자갈치시장 : 16.9 - 설계완료, 16.12 착공 * 노량진수산시장 : 16.8-1단계사업완료된시장개소, 복합개발 ( 민자 ) 설계착수 - 16.11-13 -
주요업무추진현황 2 국가해양력증대와해양문화확산 대형과학조사선이사부호 * 취항 ( 16.10) 을계기로大洋연구를활성화하여全세계모든바다연구시대를개막 * 기존온누리호보다 2 배향상된항해거리 (10,000 km 18,000 km ) 와대형해양탐사장비탑재가능 세계수산대학의국내설립으로개도국수산지도자를양성하고, 해양수산공적원조 (ODA) 사업 * 등을통해글로벌리더십강화 * 서아프리카지역에세계은행 (World Bank) 등국제기구와공동추진 무인도이름지어주기캠페인 을실시하고, 개발가능무인도의현황도제작 ( 16, 16개소 ) 등체계적인해양영토관리추진 섬 주민복지증진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빠르고편안한여행서비스제공으로 살고싶은섬, 가고싶은섬 조성ㅇ어업활동이불가능한어가에대한도우미제도를강화하고, 낙도어업인지원종합대책 을마련 ( 16.3) ㅇ연안여객선의보조항로운영체계를개편하고, 여객선자유이용권과통합마일리지 ( 16.6) 도입 해양역사와문화를재조명하고, 다양한해양레저 스포츠프로그램확대를통해 해양르네상스 를구현ㅇ레저 스포츠체험시설확충과안전교육을확대하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 ( 울진 ), 청주해양과학관건립추진등문화인프라강화ㅇ대한민국대표해양역사인물을매달선정하여업적을홍보하고, 선원의날 지정과 선원의거리 조성도추진 - 14 -
Ⅱ.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3 바다와연안에서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 항만경쟁력을극대화할수있는맞춤형특화발전을추진하고, 산업지원을위한일반항만인프라도지속적으로확충ㅇ ( 부산항 ) 세계제2대환적거점항으로육성하고, 토도제거공사발주 ( 16.10) 와대형수리조선소우선협상대상자선정 ( 16. 下 ) ㅇ ( 광양항 ) 국내최대산업지원항만으로발전시켜나가고, 묘도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16.12) 등민간자본을본격유치ㅇ ( 인천항 ) 신항개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 여객터미널사업착공 ( 16.10) 과남항국제여객부두완공 ( 16.12) 등여객운송시설확충ㅇ ( 울산항 ) 유류중심기지화 ( 오일허브 ) 사업본격화를위해 1단계사업중부두와부지조성을완료하고, 남방파제 2-1공구조성공사추진ㅇ ( 일반항 ) 새만금신항 1단계방파제사업완공 ( 16.10), 포항신항방파제 ( 16.7) 와영일만항북방파제 ( 16.12) 착공등인프라확충 민간에의한개발 분양 방식도입 * 등민간투자확대로항만배후단지조성과항만재개발을본격추진 * 인천신항 1단계, 평택당진항 2-1 단계등신항만 1종배후단지사업시행자선정시시범적용 ( 16.6) ㅇ부산북항재개발구역에민간자본을본격유치하고, 인천내항재개발사업민간사업자재공모 ( 16. 上 ) 추진 민관합동 선박펀드 를조성 ( 초기 12억불 ) 하여 14천TEU급이상초대형컨테이너선발주를지원하는등해운산업경쟁력강화 ㅇ운임변동등리스크헷징을위한한국해운거래소설립추진 - 15 -
주요업무추진현황 4 바다와연안을힐링과웰빙의공간으로재창조 마리나항만확대와선박대여업등규제완화로창업을활성화하고, 국제여객터미널등크루즈인프라확충으로해양관광활성화ㅇ울진후포마리나를착공 ( 16. 下 ) 하고, 마리나선박대여업대상기준완화 (5톤이상 2톤이상 ) 와의무보험요율인하등진입장벽완화ㅇ부산동삼동크루즈부두를확대 ( 16.9 착공 ) 하고, 서귀포강정크루즈부두와국제여객터미널개발추진 연안유휴지에캠핑장등여가 휴양시설을조성 * 하고, 지역특화해양관광시설을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 * ( 16년완료, 4개소 ) 시흥갯골, 포항구항, 울산대왕암, 부산송도 * ( 17년완료, 3개소 ) 고흥용동, 함평돌머리, 거제궁농ㅇ수상레포츠타운 ( 임실, 포항 ), 해양레포츠타운 ( 새만금, 송도 ), 등대문화공간 ( 포항 ) 등해양관광시설조성추진 오염된해역을복원하고, 해양쓰레기등환경저해요인을철저히관리하여깨끗한바다와연안을조성ㅇ육상폐기물배출해역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 자연회복이어려운지역은준설토를활용한오염방지대책을추진ㅇ GIS에기반한전국해양쓰레기오염지도작성 ( 16.12) 과해양쓰레기관리정책에대한지자체평가제도도입 ( 16.5) 을추진 갯벌복원과해양생물보호를강화하여건강한해양생태계를조성 ㅇ동 서 남 제주해역의대표해양생물을포함하여보호가치가높은해양생물 (52종) 의개체수회복과서식지보호를추진 - 16 -
Ⅱ.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5 ICT 를기반으로한현장형안전관리혁신 여객선등다수인원이용선박에대한사고를예방하고, 어선안전장치보급확대등유형별맞춤형안전대책을추진ㅇ 13인이상승선선박 * 에대한안전관리기준강화와운항환경개선등을내용으로하는해사안전시행계획을수립 (3.2) 하고철저한시행 * 다중 ( 多衆 ) 이용선박 : 여객선 ( 국제, 연안 ), 낚시어선, 유선, 도선등ㅇ낚시어선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체험 참여형교육을강화하고낚시명예감시원을임명 (50명) 하여안전지도를강화 여객선전용카드도입등승선절차를개선하고, 효율적인해상통신체계구축등 ICT를활용한해양안전시스템고도화ㅇ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 을구축하고, 소형선박과해양레저활동이용자를위한스마트폰용항법앱 ( 海 Road ) 보급을확대 * * ( 14.11) 안드로이드앱서비스개시 ( 16.10) 아이폰앱서비스추가보급 침수와지진등자연재해로부터항만 어항시설물의안전을확보하고, 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ㅇ방파제보강 (71개소) 과, 침수방지시설을설치하고내진성능미확보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추진ㅇ항만내위험물취급시설에대한하역안전설비를확대하고, 안전관리자재교육 ( 매3년 ) 을의무화 ( 16. 下 ) 외국인선원이탈과테러예방을위한항만보안을강화 ㅇ보안품질제고를위해보안위탁업체지정제도를도입 ( 16. 下 ) 하고, 법무부, 관세청등유관기관과정보공유확대등공동대응체계를확립 - 17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해양산업정책관 2. 해양환경정책관 3. 국제원양정책관 4. 수산정책관 5. 어업자원정책관 6. 어촌양식정책관 7. 해운물류국 8. 해사안전국 9. 항만국
해양산업정책관 1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정책관 / 5 과 / 정원 48 명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과연안계획과해양영토과 과별주요업무 담당부서해양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과연안계획과해양영토과 주요업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 시행 해양신산업및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육성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사후활용 해양문화진흥및해양교육저변확대 해양문화시설건립및운영 극지관련업무총괄및극지과학연구 해양에너지기반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해양심층수산업활성화추진 해양광물자원탐사및이용기술개발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해양관광진흥기본시책수립등해양관광활성화지원 연안유휴지등해양관광시설 자원개발및조성 해양레저스포츠의육성 지원 마리나산업육성대책수립 시행 해수욕장기본계획수립및관리실태평가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 시행및연안기본조사 연안정비계획수립및연안정비사업관리 연안침식대응 관리및사전예방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및공유수면관리 바닷가실태조사및관리 독도등해양영토의체계적관리 해양조사, 해양정보구축및무인도서관리 한 중 일 EEZ 및대륙붕경계획정에관한사항등 - 23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15 개 ( 단독 13, 공동 2) 법률명 주요내용 제 개정경과 < 단독법률 > 해양수산발전 해양의개발 이용및보전에관한기본정책 제정: 법률제6700 호 ( 02.11) 방향 개정: 4차례개정기본법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 현행: 법률제12491 호 ( 14.3)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 공동법률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 외교 환경부공동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국토부공동 ) 12 년여수세계박람회개최성과계승 기념 박람회개최이후박람회시설등을효율적으로활용 국립해양박물관의설립, 구성, 지원등에관한사항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취수해역, 수질관리등 해양심층수개발면허, 제조허가, 사용료및이용부담금징수등산업육성및관리 독립법인한국해양과학기술원설립 사업계획수립, 출연금지급등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운영 국유재산 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등 지원단체의수익사업 해수욕장지정및관리기준, 금지행위등이용및관리에대한사항규정 해수욕장관리실태평가및위원회운영등 연안의효율적보전 이용및개발에관한정책방향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 공유수면의지속가능한이용및보전 관리 환경친화적인매립을통한매립지의효율적이용 무인도서의실태조사및관리유형지정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수립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 독도연구전문기관지정및 D/B 구축 해양과학조사자료의관리및공개 관할수역의해양과학조사허가및동의절차 수중레저활동기본계획, 안전확보등 수중레저사업과관련산업육성 지원등 남극활동허가, 남극환경보호, 남극연구활동진흥등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수립등 해상교통안전및해양개발을위한수로조사실시 수로업무의국제협력증진 제정: 법률제11241 호 ( 12.4) 개정: 7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738 호 ( 15.6) 제정: 법률제12818 호 ( 14.10) 개정: - 현행: 법률제12818호 ( 15.4) 제정: 법률제8629 호 ( 07.8) 개정: 14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3383 호 ( 15.12) 제정: 법률제11145호 ( 11.12) 개정: 1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1690호 ( 13.3) 제정: 법률제12544 호 ( 14.4) 개정: 1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544 호 ( 14.4) 제정: 법률제 12741 호 ( 14.6) 개정: 2차례타법개정 현행: 법률제13440 호 ( 16.1) 제정: 법률제5913 호 ( 99.2) 개정: 3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738 호 ( 14.6) 제정: 법률제10272 호 ( 10.4) 개정: 법률제12476 호 ( 14.3) 현행: 법률제13426 호 ( 15.7) 제정: 법률제8620 호 ( 07.08) 개정: 3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738 호 ( 14.6) 제정: 법률제7497호 ( 05.11) 개정: 3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147 호 ( 13.12) 제정: 법률제4941 호 ( 95.01) 개정: 1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091 호 ( 13.8) 제정 ( 국회본회의의결 16.5.19) 제정: 법률제7195 호 ( 04.3) 개정: 6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2768 호 ( 14.10) 제정: 법률제9774 호 ( 09.06) 개정: 8차례개정 현행: 법률제13426 호 ( 15.7) - 2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해양문화행사추진 배경및목적 * 해양정책과해양문화담당 (044-200-5226, 5228) 해양산업정책관 ㅇ다채로운해양문화행사개최를통해해양에대한국민적관심을제고하여, 해양의식을함양하고해양문화에대한자긍심고취 추진현황ㅇ ( 장보고사업 ) 장보고유적지답사 ( 일선교사등 120여명 ) 및장보고대상지원, 장보고포럼개최등을통해해양개척정신과해양의식함양 장보고유적지답사 (1억), 해양학습실설치 (1개소), 장보고대상지원ㅇ ( 해양문화행사 ) 해양사진대전, 바다노래공모전등을통해해양에대한범국민적인공감대를형성하고, 親해양지지기반구축 바다의날기념식 (2억), 해양사진대전 (0.8 억 ), 바다노래공모전 (0.7 억 ), 교육관계자워크숍 (0.5 억 ) ㅇ ( 해양주권의식함양 ) 선박을이용한바다길체험등으로구성되는해양영토대장정과바다와관련된강의 체험 실습등으로진행되는해양캠프를통해해양에대한도전정신과이해진작도모 해양영토대장정 (3.3 억 ), 해양캠프 (0.5억 ) 향후계획ㅇ ( 장보고사업 ) 장보고유적지답사 ( 계획수립 : 16.4. 답사단선발 : 16.5~6. 답사 : 16.7~8, 답사기발간및배포 : 16.12), 해양학습실설치 ( 16.10, 1개교 ) ㅇ ( 해양문화행사 ) 해양사진대전 ( 공모 : 16.4~6. 심사및선정 : 16.7. 순회전시 : 16.9~12), 바다노래공모전 ( 공모 : 16.4~5. 심사및선정 : 16.5. 당선작발표 : 16.5 6) ㅇ ( 해양주권의식함양 ) 해양영토대장정 (2회실시, 대학생등 200 명내외 16.8), 해양캠프 (14세이상청소년 50명내외 16.7~8) - 25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청소년해양교육확대 * 해양정책과해양문화담당 (044-200-5226, 5228) 배경및목적 ㅇ학생등청소년층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해양교육실시로해양분야인재유입경로를마련하고, 해양의식함양의기반을조성 추진현황ㅇ ( 해양교육시범학교운영 ) 해양교육활성화및청소년해양의식향상도모, 해양교육저변확대를위한해양교육시범학교지원 초중고 19개교대상으로지방청을통해운영비용지원 (1.9억, 학교당 1천만원 ) ㅇ ( 해양교육기반강화 ) 국민들이해양을쉽게알고접할수있도록다양한해양교육교재를개발하고, 해양교육포털사이트 * 운영 * 해양수산관련도서, 해양강좌 ( 수요일엔바다톡톡 ) 해양인물소개, 해안누리길, 지역해양문화체험자원지도등현장학습시활용가능한자료를소개ㅇ ( 해양체험활동지원 ) 교사 학생중심의해양교육동아리활동을지원, 바다현장견학과해양체험등이포함된청소년프로그램운영 - 특히, 중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과연계하여직업체험내용을보강하고, 찾아가는해양교실 을통해내륙지역으로해양교육확대 해양동아리활동지원 ( 약 37개동아리, 1.3억원 ), 해양체험프로그램운영 (4.6억원 ) 향후계획ㅇ ( 해양교육시범학교 ) 시범학교선정및운영 ( 16.3~12.), 운영결과 ( 교육사례 ) 발표회개최및우수학교시상 ( 16.12) ㅇ ( 해양교육기반강화 ) 해양교육교재 ( 출판사, 작가선정 : 16.5. 원고개발 : 16.5~9. 편집 감수 : 16.10. 발간 : 16.11), 해양교육포털사이트운영 ( 16. 연중 ) ㅇ ( 해양체험활동지원 ) 해양교육동아리 ( 선정 : 16.4. 활동 : 16.5~11. 우수동아리발표 : 16.12), 해양체험프로그램운영 ( 지방해수청, 16.3~12) - 2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3 해양문화시설의체계적확충 운영 * 해양정책과해양문화시설담당 (044-200-5231 5233) 배경및목적ㅇ해양에대한국민들의진취적기상을함양하고, 이해증진및체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해양문화 과학교육인프라확충 해양산업정책관 추진현황ㅇ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 해양분야의교육 전시 체험기능이결합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을건립하여해양과학교육거점으로활용 - 설계 ( 15.12 16.9) / 전시관련국제심포지움 ( 16.6) / 공사착공 ( 16.11) 공사준공 ( 19말) / 개관 ( 20상예정 ) ㅇ ( 청주해양과학관 ) 해양과학시설의내륙권설치를통해균형발전을도모하고해양의식고취및해양과학발전의내륙기반조성 - 사업예비타당성조사착수 ( 16.1 10/ 기재부, KDI) ㅇ ( 국립해양박물관의해양문화핵심거점화 ) 해양수산전시기관의자료교환과협조를위해출범한 ( 15.10) 해양수산전시관네트워크 * 와해양교육공동운영을위한해양교육네트워크 ** 의거점기관화추진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독도박물관등 30개기관참여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수산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참여 향후계획ㅇ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 공사착공 ( 16.11) 에맞추어건립추진기획단출범및적기준공 ( 19. 말 ) 및시운전을거쳐개관 ( 20. 상예정 ) ㅇ ( 청주해양과학관 ) 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기본계획수립 설계 ( 17 18 上 ), 공사를 18년하반기에착공하여준공 ( 20. 하 ) 및개관 ( 21. 상예정 ) ㅇ ( 국립해양박물관의해양문화핵심거점화 ) 해양관련다양한교육에 15천명이참여하고, 4개기관이공동운영할교육프로그램개발 ( 16.10) - 2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 사업위치 ) 경상북도울진군죽변면후정리일원ㅇ ( 사업기간 ) 15 19년( 20.6 개관예정 ) ㅇ ( 사업규모 ) 부지 105,369 m2, 건축 12,260 m2 ( 조성 69,300m2, 보존녹지 45,079 m2 ) - 과학관, 숙박동, 야외전시장 ( 육상시설 ), 해중전망대 ( 해상시설 ) ㅇ ( 총사업비 ) 1,086 억원 ( 국비 954 지방비 132 - 부지매입및기반조성, 조경 ) * 16년예산 : 4,117백만원 ( 설계 2,895, 공사 1,026, 감리 169, 시설부대비 27) 사업목적ㅇ해양분야의교육 전시 체험기능이결합된 복합형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을건립하여 21세기해양과학교육거점으로활용 - 해양영토주권교육시설 의역할및동 서 남해지역균형발전도모 ( 서해 : 서천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남해 : 부산국립해양박물관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 14. 8, KDI) B/C 1.17, AHP 0.623 추진일정ㅇ예비타당성조사실시 ( 13.3 14.8/ 기재부 /KDI) ㅇ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 15.2 6/ 이가종합건축사무소 ) ㅇ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사업설계용역계약및착수 ( 15.12.22) ㅇ국립해양과학교육관전시설계및전시물제작 설치발주 ( 16. 1.4) ㅇ국립해양과학교육관시공업체선정 ( 16.10 예정 ), 공사착공 ( 16.11 예정 ) ㅇ준공 ( 19. 하 ) 및개관 ( 20. 상 ) 기대효과 ㅇ동해안의해양문화관광중심지역할과지역경제활성화기여 본사업에따른생산유발효과 1,980 억원, 고용유발효과 1,365 명예상 - 2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4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추진 * 해양정책과여수세계박람회담당 (044-200-5226 5227) 배경및목적ㅇ여수박람회장및인근지역을동북아를대표하는세계적인해양관광리조트로조성하여남해안해양관광의거점으로육성 해양산업정책관 ㅇ박람회장내국내외이벤트유치, 집객프로그램개발 운영등으로박람회장활성화및민간투자유치추진 ( 14~) 예산 ( 여수프로젝트 ) : ( 14 년 ) 89(20) 억원, ( 15 년 ) 75(15) 억원, ( 16 년 ) 52(10) 억원 추진현황ㅇ사후활용계획확정 ( 12.9.5), 재단설립 ( 13.2.15) 및박람회장재개장 ( 13.4.20) ㅇ박람회사후활용사업자 1~3차공모 : 유찰 (1차), 사업제안자없음 (2~3차) (1차공모 ) 12.9 11월, (2차) 13.7 9월, (3차) 14.6 9 월ㅇ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변경 * ( 안 ) 확정 ( 13.5.29) * 주요변경내용 : 박람회장시설등장기임대및부지분할매각허용등ㅇ박람회장내국내외이벤트개최, 집객프로그램기획 유치등으로 15년관람객 3백만명돌파등박람회장활성화 * 기반구축 * 방문객 / 수입 : ( 14년 ) 221만명 / 48억원 ( 15년 ) 320만명 / 64억원ㅇ 15년 4~5차공모로 4개기업, 총투자금 1,137억원의투자유치성공 (4차공모 ) 15.7 9 월, (5차공모 ) 15.12월 향후계획ㅇ ( 박람회장활성화 ) 전시관, 웨딩홀등상업 문화시설유치확충과각종놀이및체험형콘텐츠개발유치등으로활성화추진 다목적공연장 컨벤션시설활용, 국내외이벤트 축제, 학술회의등유치병행ㅇ ( 민간투자유치 ) 임대사업유치확대, 15년사업자 ( 매입 2, 임대 2) 로선정된기업들이투자콘셉트와부합되게사업을추진토록지원 - 29 -
주요업무추진현황 5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활성화 * 해양정책과해양산업담당 (044-200-5229 5230) 배경및목적 ㅇ해양플랜트서비스분야 * 는해양플랜트산업전체부가가치의 50% 이상이창출되는고부가가치 고수익산업 * 해양플랜트를건조한이후단계인운송, 설치, 운영및유지관리, 해체등해상운영과관련된산업ㅇ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육성을통해해양플랜트全산업의경쟁력강화및해양신산업창출 추진현황 ㅇ ( 시장정보제공 ) 국내기업의해외진출에도움이되는해외시장동향, 주요국의법 규제, 유망사업분야등다양한정보제공 - 월간정보지및시장분석보고서등을발간 배포하고전문가학술행사, 시장설명회개최등을통해정보공유및확산ㅇ ( 타당성조사지원 )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진출을모색하는우리기업의초기의사결정지원을위해사업타당성조사비용지원 - 프로젝트입안 설계, 금융조달및해외법인설립방안수립등서비스분야유망사업발굴및수주성공을위한전략수립지원 향후계획 ㅇ국내기업의진출가능성이높은동남아등해양플랜트서비스분야해외유망시장 진출지원 ㅇ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전문인력양성, 인프라구축및 R&D 투자확대 - 3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6 해양심층수산업활성화추진 배경및목적 * 해양개발과해양심층수산업육성담당 (044-200-5248 5249) 해양산업정책관 ㅇ해양심층수산업기반조성, 제도개선, 연구개발투자확대, 홍보강화등을통해 미래신산업으로육성, 신규시장창출 추진현황ㅇ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인하 (1% 0.5%, 15.1월 ~), 먹는해양심층수유통기한연장 (1년 2년, 15.5월) 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시장확대ㅇ부처간협업을통해 해양심층수처리수 를모든식품에활용토록제도개선 식품공전 ( 식약처 ) 및해양심층수처리수기준 규격 ( 해수부 ) 개정 ( 15.8월) 향후계획ㅇ ( 산업활성화기반마련 ) 해양심층수처리수등관련산업의세분화및진입장벽을해소하고, 해양심층수인증제도도입 - 해양심층수탄산수제조허용 ( 시행규칙개정 ) 과함께미네랄추출물에대한식품원료등재 ( 식약처협의식품공전개정 ) 로건강기능등파생산업창출ㅇ ( 기업지원확대 ) 해양심층수기업에대한각종사용료 수수료등을감면 ( 16. 하 ) 하고, 근접지원체계구축을위한 산업지원센터 조성 ( 16 18, 150억원 ) - 연구개발기술의기업이전을통한사업화및수요자중심의 R&D 실시 ( 16, 20 억원 ) 로신제품개발과산업의고부가가치화도모ㅇ ( 홍보확대 ) 해양심층수제품의소비층확대를위해일반소비자를타깃으로하는 TV 프로그램 및 대중교통 매체활용등적극추진 - 또한, 대 ( 중견 ) 기업과 MOU 체결등기업들에대한 Sales 홍보확대 - 31 -
주요업무추진현황 7 심해저광물자원개발기반구축 * 해양개발과심해저광물자원탐사담당 (044-200-5241 5242) 배경및목적ㅇ심해저광물자원상용화에대비하여독점광구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 광물플랜트기술개발을통해경제성향상및부가가치창출도모 추진현황ㅇ광구확보를위한탐사및광물플랜트실증완료 - 서태평양망간각탐사광구 (3천km2) 확보를위해해저면탐사수행 ( 15.7~9) - 망간단괴연 30만톤채광시스템 ( 양광 ) 기술확보를위한실해역성능실증시험 수행 ( 동해, 15.11~12) 주요광구현황 국내금속소비증가추세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해저자원별금속함유량 향후계획 ㅇ탐사권계약종료 ( 16.4) 에따른망간단괴독점광구 ( 태평양 ) 계약연장추진 탐사권연장신청 ( 15.10) ISA 검토 ( 16. 上 ) 계약연장결정 (ISA 총회, 16. 下 ) - 더불어, 국제해저기구법률기술위원회 (LLC) 에우리나라위원재선출 ( 現 KIOST 형기성박사 ) 지원 ( 16. 下 ) ㅇ해저열수광상 ( 피지 ) 및망간각 ( 남서태평양 ) 탐사 개발 - ( 열수광상 ) 정밀탐사와가채량평가등계약의무사항이행추진 피지정부와탐사계약기간 ( 11~ 17) 종료전탐사계획의성실한이행으로계약연장추진 - ( 망간각 ) 15 년실시한기초탐사결과를검토하여 ISA 에독점탐사광구등록 ( 16. 下 ) - 3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8 극지연구범위확대추진 * 해양개발과극지인프라구축담당 (044-200-6182, 6184) 배경및목적ㅇ극지는인류의마지막남은미개척지로서지구환경의보존소 ( 기후변화연구핵심지역 ) 이자무한한자원의보고 해양산업정책관 ㅇ 미래극지개척시대 (Cold Rush) 를대비하여관련정보축적및기반마련을위해극지연구범위확대추진 추진현황ㅇ ( 북극해연구 ) 우리나라유일의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를기반으로미국, 캐나다, 러시아등북극해연안국과공동연구수행중 ( 10~) - 북극항로시작점에해당하는베링해, 척치해, 보퍼트해에대한해양환경및해저지질정보확보 북극해환경변화통합관측및활용연구등 2개사업 ( 16년 50억원 ) ㅇ ( 남극연구 )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기반으로남극대륙연구수행 ( 14~) - 북빅토리아랜드에거점캠프를구축하고탐사정보지도등발간 남극장보고기지활용기반기술개발등 2개사업 ( 16년 50억원 ) 향후계획ㅇ ( 북극해연구 ) 아라온호 를통해북극해연구범위를동시베리아해까지확장하고, 관련정보를 DB화하여북극해정보시스템구축추진 (~ 20) - 또한, 쇄빙성능이강화된제2쇄빙연구선 ( 예비타당성조사수행중, 22 년취항목표 ) 건조추진을통해연구범위를북극전역으로확대ㅇ ( 남극연구 ) 4대거점확보를통해장보고기지로부터 340Km이상이격된지역 (Eureka Spurs) 까지연구범위확대 (~ 17) - 장기적으로남극점진출 ( 장보고기지~ 남극점기준, 직선거리 1,750km) 을위한우리나라독자육상루트인 코리안루트 (Korean Route) 개척추진 - 33 -
주요업무추진현황 9 해양에너지기반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 해양개발과해양에너지기술개발담당 (044-200-5248, 5245) 배경및목적ㅇ기술개발과보급지원책이병행되는타신 재생에너지원과달리해양에너지는그간출연기관중심으로 R&D에치중 - 특히, 민간기업참여부족으로해양에너지상용화기반조성미흡ㅇ다만, 최근관련제도의개선 * 과해수열원히트펌프시스템개발로해양수산시설등에대한해양에너지발전 보급사업여건조성 * 공공기관이의무적으로설치 ( 15, 15%) 하여야하는신재생에너지원에해수온도차에너지포함 ( 15. 3) 추진현황ㅇ ( 투자 ) 00 15년까지(16년간) 해양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 에총 1,731억원 투자 ( 해수부 1,100억원, 산업부 631억원 ) ㅇ ( 개발현황 ) 조력은상용발전중이나파력, 온도차등은실증단계수준. 기술개발기간과개발난이도등에따라원별발전속도가상이ㅇ ( 기술수준 ) 지속적인 R&D 투자로세계수준과기술격차꾸준히감소 향후계획ㅇ해양에너지 R&D 와연계한보급사업, 실해역실증사업을통해해양에너지시범전력공급적극추진 - ( 파력 ) 제주시험파력발전소및항만 어항방파제활용을통해인근지역전력공급체계마련 ( 16 ) - ( 조류 ) 진도조류시험발전소와연계한능동제어형발전시스템의실증을통해실제전력공급 ( 17 ) - ( 해수온도차 ) 공공기관, 양식장을중심으로보급사업을확대 ( 16 ) 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키리바시 진출추진 ( 18) - 3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0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배경및목적 * 해양개발과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담당 (044-200-5244 5245) 해양산업정책관 ㅇ해양장비산업육성및해양공간의이용극대화를위해해양탐사 수중건설 해양플랜트 등의첨단해양장비개발 R&D 지원 추진현황ㅇ ( 지원현황 ) 해양장비기술개발등 4개내역사업 15개 R&D과제지원 - 해양장비 8개과제, 해양플랜트 4개과제, 수중건설로봇 1개과제, 다부처공동사업 2개과제등지원중 최근 3년간 R&D 지원금액 : ( 14) 287억원 ( 15) 435억원 ( 16) 492억원ㅇ ( 주요성과 ) 연구장비인프라구축을통한해양산업기술개발활동지원기반마련및핵심원천기술확보 - 수중건설로봇복합실증센터착공 ( 15) - 심해공학수조고정밀도운용시스템시제품제작 ( 15) - 지능형무인선아라곤호건조및장애물회피시험성공 ( 14) - 미래부국가R&D사업우수성과 100선선정 ( 14, 수중광역이동통신기술 ) 향후계획ㅇ해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R&D 지속추진 - 해양플랜트설치 유지보수 해체기술, 지능형무인선고도화, 수중건설및무선통신원천기술확보등지원ㅇ해양레저산업활성화를위한레저장비분야 R&D 지원확대 - 35 -
주요업무추진현황 11 마리나서비스업육성 * 해양레저과마리나담당 (044-200-5255, 5257) 배경및목적ㅇ신규등록레저선박은매년 2,000 여척에이르며, 13,000 여명이신규로레저선박조종면허를취득하는마리나관련자원매년 10% 이상증가 - 현재 15,000 여척의레저선박이등록되어있으며, 레저선박조종면허취득인원은 17만명에이르는등해양레저문화저변확대ㅇ해양레저체험프로그램에 77만명, 해수욕장에 1억명의이용객이방문하는등국민소득및여가시간증대로해양레저에대한관심증가 추진현황ㅇ마리나항만법개정 ( 시행 15.7) 으로마리나서비스업을신설하고마리나시설분양및회원제를도입함에따라마리나산업대중화기반조성 - 창업가이드북배포, 마리나의무보험료인하등창업지원을통해마리나서비스업 43개소창업 ( 마리나선박대여업 33개소, 보관 계류업 10개소 ) ㅇ서비스업, 제조업등경제적파급효과가큰마리나산업지원을위한 마리나산업전략적육성대책 ( 15.5) 마련으로신규일자리창출및산업발전지원 - 거점마리나항만등인프라확충, 마리나관광대중화및대형요트개발등제조업경쟁력강화를통한신규일자리 930개창출 향후계획ㅇ마리나업창업설명회개최및상담창구운영, 관광진흥개발기금등창업금융지원협의등마리나산업창업지원확대ㅇ마리나업등록선박확대 (5 2톤), 마리나특구지정및조세특례방안마련등규제프리존 * 운영을통한해양관광산업육성추진 * 부산시에마리나특구를설정하여규제특례를적용할예정 - 36 -
ㄴ ㄴ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마리나산업정책추진체계 < 비전 > 국민소득 3 만불시대, 마리나가국민생활이됩니다. 해양산업정책관 20 년까지신규일자리 12,000 개창출 < 목표 > 마리나 4 배확충민간투자 1 조원 1 조원레저선박시장 10 대메가요트수출국 레저선박 3 만척면허취득자 25 만명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마리나인프라확충 마리나관광대중화 레저선박제조업경쟁력강화 마리나특화발전추진 체계적인마리나네트워크구축 민간투자유인제고 해양관광저변확대 마리나관광콘텐츠확충 법 제도, 인력기반확충 제조업체수출경쟁력지원 레저선박 R&D 의선택과집중 레저선박시장활성화및선박관리강화 추진체계 마리나산업육성협의회 ( 관계부처합동 ) + ( 지자체 ) + ( 공공기관 ) + ( 업계 전문가 ) * 연 2 회정기회의및필요시수시회의개최 - 37 -
주요업무추진현황 12 해양레저스포츠체험기회확대 * 해양레저과해양레저스포츠담당 (044-200-6186, 5256) 배경및목적 ㅇ소득수준증대와삶의질향상에따라해양레저스포츠에대한다양한관람과 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국민적관심제고 추진현황ㅇ ( 청소년 ) 중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등해양레저체험수요가증가함에따라체험교실을확대운영 ( 16년 18개체험장 ) - 아울러, 다문화 저소득층자녀와탈북청소년등소외계층에대한해양캠프등레저스포츠교육및체험기회를대폭확대 * ( 15) 해양캠프 2회운영 ( 16) 해양캠프 3회, 해양학교 1회운영예정ㅇ ( 내륙권 ) 기존체험교실은바닷가지역에밀집되어있어해양문화가친숙치않은내륙에거주하는주민의경우사실상접근제약 - 수도권등일부지역에서운영되던내륙지역체험교실을아라뱃길, 경북상주보등전국의내륙지역으로확대 * ( 15) 체험교실 60개소 ( 내륙 5개소 ) 운영 ( 16) 체험교실 66개소 ( 내륙 11개소 ) 운영예정ㅇ ( 생존수영 ) 훈련매뉴얼개발 보급및해양레저 스포츠체험교실 (21개소, 해수욕장 4개소포함 ) 과연계한생존수영프로그램시범운영ㅇ ( 스포츠대회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16.8) 등다양한해양스포츠대회개최및지원을통해해양스포츠활성화 * ( 15) 스포츠대회 15개개최 ( 16) 드래곤보트대회, 카약대회등 17개대회개최예정 향후계획 ㅇ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및해양스포츠대회의지속확대지원 - 3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3 대중친화적해양관광 휴양시설조성 배경및목적 * 해양레저과해양관광개발담당 (044-200-5253 5254) 해양산업정책관 ㅇ해양관광의저해요인인고비용및계절적편중해소를위해자연형성지및국공유지 등을활용한대중친화적휴양시설 * 조성 * 저가형숙박시설 ( 오토캠핑장, 텐트촌 ), 해양테마공원, 산책로등지원 추진현황ㅇ유휴지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 ( 11.3~4) 하고, 대상사업선정및 국민여가 휴양시설조성기본계획 수립 * ( 11.11) * 연안정비기본계획 에 국민여가 휴양시설조성기본계획 포함반영 - 최초기본계획수립이후정책환경변화등을감안하여 국민여가 휴양시설조성기본계획 ( 수정 ) * 재수립 ( 13.5) * 총사업비조정 (100 억원이상 100 억원 ), 보조율인하 (100% 50%, 단 12년사업은 70%), 1단계사업 (24개 ) 만추진하고, 2단계사업 (49개 ) 은지특회계사업으로추진ㅇ연안유휴지활용가능지역 (73개소) 중사업효과를고려하여 7개선도사업지구 * 를우선추진 ( 12 17) 하고, 단계적확대추진중 * 시흥갯골등 7개선도사업지구 (65 억원 ) 준공 ( 16 17 년 ) 이후타지역대상사업추가추진검토 ( 총 24개소 / 국비 1,181 억원 ) 추진계획ㅇ 16년 4개소등 17년까지 7개선도지구사업에대하여사업준공완료ㅇ미추진 1단계대상사업 (17개소) 에대해서는지자체준비상황등을검토후추가사업추진 ( 17~) - 39 -
주요업무추진현황 14 해수욕장이용환경개선 * 해양레저과해수욕장담당 (044-200-5251 5252) 배경및목적ㅇ해수욕장을안전하고쾌적한휴양공간으로조성하고국민대표휴양지로관리 운영하기위한해수욕장법시행 ( 14.12) ㅇ연평균 8천만명이상이방문하는해수욕장의쾌적한환경유지와안전사고예방등강화된관리로보다품격있는해수욕장조성필요 해수욕장방문객 : ( 12) 7,523 만명 ( 13) 8,773만명 ( 14) 6,955만명 ( 15) 9,985만명 추진현황ㅇ안전하고쾌적한해수욕장조성을위해관계기관합동 2015 년해수욕장안전관리대책 수립 ( 15. 5) 및현장점검등실시 - 또한, 16 년도는전국 26 개관리청에현황조사비용, 14 개관리청에수질 백사장토양질검사비용, 13개관리청에해파리쏘임사고예방을위한차단망설치비용지원ㅇ지자체간경쟁을기반으로서비스품질개선과관리강화유도를위해우수해수욕장선정등해수욕장관리 운영실태평가체계구축ㅇ해수욕장안전 환경관리등의내용을담은중장기계획인 해수욕장기본계획 을마련하고, 관리기준등법 제도정비지속추진 향후계획ㅇ해수욕장기본계획수립 ( 16. 상 ) ㅇ해수욕장안전 환경관리현장점검실시 ( 16.7~8월) ㅇ해수욕장평가실시및우수해수욕장선정 ( 16.10월) 광역지자체에서추천된해수욕장에대한현지실사 (8월중 ) 및해수욕장평가위원회최종심의를통해우수해수욕장최종선정 (10월) - 4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5 수중레저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정비 * 해양레저과마리나담당 (044-200-5255, 5257) 배경및목적ㅇ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수중레저산업진흥을위한정책적지원기반과안전한수중레저이용환경조성방안마련 - 현재국내에는 30만명의스쿠버다이빙인구가있으며, 매년 2만명의신규다이버인구가유입되는등수중레저에대한관심증대 해양산업정책관 추진현황ㅇ수중레저활동자의안전을보호하고수중레저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을통하여관련산업의육성 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한제도마련 -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제정안국회제출 ( 15.3.11, 의원발의 ), 공청회개최 ( 15.11.11), 법사위심사 ( 16.5.17), 본회의상정 의결 ( 16.5.19) 농해수위소위회부 ( 15.4.24), 상임위공청회개최 ( 15.11.11) 향후계획ㅇ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등하위법령마련 - 수중레저산업육성및해양레저문화정착을위해국민안전처, ( 사 ) 한국잠수협회등관계자와지속협의하여국내수중레저이용환경에적합한법체계구축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방안연구용역 ( 안 ) 을실시하여국내수중레저환경분석및활성화지원방안마련 ( 16.6월 ~12월, 6개월 ) ㅇ수중레저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 인프라구축, 체험프로그램개발등추진 - 안전관리규정마련, 다이빙포인트개발및수중레저체험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예산확보협의ㅇ수중레저활동자를위한해양레저매뉴얼작성 배포를통하여안전하고체계적인수중레저이용환경구축 - 수중레저활동에따른비상시대응요령및안전한수중레저장비착용방법등동영상활용안전메뉴얼제작 배포 ( 16.5) - 41 -
주요업무추진현황 16 체계적연안침식대응 * 연안계획과연안관리 연안정비담당 (044-200-5261 5265) 배경및목적ㅇ ( 침식확산 ) 15년주요연안모니터링결과전국 250개소중 60% 에해당하는 149개소지역이침식우려 심각지역으로침식이확산 연안침식모니터링결과침식우려 심각지역지속증가 ( 05년 44% 15년 60%) ㅇ ( 피해급증 ) 연안침식으로바닷가인근토지유실과시설물 건축물훼손으로붕괴위험이가중되어국민안전위협과재산피해급증 해운대해빈폭 10% 감소시, 직 간접적경제적편익 1조1,418 억감소추정 (KMI KORDI, 10) 추진현황ㅇ ( 사전예방적대응강화 ) 침식현상의과학적분석을통한맞춤형대책마련을위하여연안침식모니터링확대및침식대응 R&D 추진 - 침식지역비디오모니터링 ( 15년: 38 16년: 39개소 ) 및파랑영향분석을위한파랑관측모니터링단계적확대 ( 15년: 4개소 16년: 5개소 ) - 침식에따른연안훼손방지및사전대응을위해동 서 남해해역별특성을고려한연안침식최적대응실용화기술개발 ( 13~ 17, 230억원 ) ㅇ ( 침식관리구역제도입 ) 연안침식이심각한지역의체계적개선 관리를위한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도입 ( 14.8) 및시범지정 ( 15.8) 침식심각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 ( 핵심, 완충 ) 으로지정하여공작물신축제한등임의적개발을금지하고, 우선정비사업추진, 토지매입등실시 침식관리구역시범지정 : 삼척맹방, 울진봉평, 신안대광 향후계획 ㅇ연안침식지역을대상으로한연안침식모니터링지속추진 ( 연중 ) ㅇ연안침식관리구역추가지정및관리계획수립 ( 16) - 4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도입배경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개요 ㅇ연안정비사업위주의사후적대응방식에서벗어나사전예방적공간관리를통한 해양산업정책관 침식방지를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 시행 ( 14.8) 지정대상및절차 ( 법제20조의2) ㅇ ( 지정대상 ) 연안침식으로인하여심각한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 침식및피해정도에따라 핵심관리구역 과 완충관리구역 으로구분ㅇ (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장관이지자체의견을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후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를거쳐지정 지정효과 ( 법제 20 조의 5 제 20 조의 9) ㅇ ( 행위제한 ) 건축물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바다모래채취등의임의적개발행위제한및긴급상황발생시출입제한 공간구분제한원칙제한되는행위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원칙적금지 필요한경우행위제한 - 건축물, 공작물의신축 증축 - 공유수면또는토지의형질변경행위 - 바다모래, 규사, 토석채취행위 - 입목 대나무의벌채또는훼손 - 사구식생의훼손또는변형 - 완충관리구역에서의상기행위가핵심관리구역의침식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인정하는경우그행위를제한 ㅇ ( 정비사업우선시행 ) 국가가침식방지및침식해안복구사업실시 지정범위설정기준ㅇ ( 해역 ) 이동한계수심 * 을기준으로하되, 해저지형, 해역이용실태등을고려 * 해역별특성에따라적절한입사파고 (1m, 3m, 5m) 및설계파 (10년, 50년, 100년 ) 적용ㅇ ( 육역 ) 연간침식률 ( 30년) 을기준으로하되, 지형적특성, 시설물분포등을고려 - 43 -
주요업무추진현황 17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및이행체제구축 * 연안계획과연안관리담당 (044-200-5261 5262) 배경및목적ㅇ 74개연안지자체별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원및추진과제이행실태점검을통한연안의체계적인통합관리필요ㅇ연안환경및연안관리이슈변화를반영한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 ( 11~ 21) 에대한타당성재평가및통합계획변경추진필요 - ( 주요내용 ) 연안관리에관한정책, 연안용도해역및연안해역기능구의지정 관리,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관한사항, 관할연안의연안정비사업방향등에대한재검토및변화여건에따른전략수정 추진현황ㅇ ( 추진경과 ) 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 ( 11~ 21) 수립 ( 11.10) 이후관련과제 (258개) 점검및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추진중 - 제2차지역계획의전체수립대상지 74개시 군 구중 17개 (23%) 의지자체가수립을완료하였고 49개 (66%) 의지자체는계획을수립중 제1 차지역계획수립실적 : 64 개 (86%) 지자체수립완료, 이중평택 아산 광양 창원시, 영암군, 울산남구등은국가가직접수립ㅇ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및관리를위한지역계획수립지원 TF 운영 ( 13.3신설) 및지역역량강화워크숍개최 ( 연2회 ) 향후계획ㅇ연안통합관리과제이행점검및지역계획수립률제고추진, 16년말까지총 60개지자체의지역계획을수립, 81% 의수립률달성ㅇ연안통합관리계획변경 ( 안 ) 마련및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 고시추진 ( 16년) - 여건변화반영및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등연안관련계획간연계성강화 - 4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8 안전하고쾌적한연안환경조성을위한연안정비사업추진 * 연안계획과연안정비담당 (044-200-5263 5265) 배경및목적ㅇ연안침식등으로부터국토를보전하고쾌적한친수공간을조성하여훼손된연안을정비 개선 법적근거 : 연안관리법제4장, 소요예산 ( 10~ 19) : 1조 9,844 억원 해양산업정책관 추진현황ㅇ ( 추진경과 ) 연안관리법제정 ( 99.8) 을통한연안정비사업시행으로사업추진에대한기반을마련, 지자체관심사업으로부각 - 제1차연안정비기본계획 사업은지자체의재원확보곤란등으로사업추진율이저조하여, 제2차사업부터국가시행사업을확대하고국고보조율을상향조정 (50 70%) 하여국가중심사업으로전환 제1차사업추진율 : 사업량 45%(281/631 개소 ), 사업비 55%(4,334/7,823 억원 ) ㅇ ( 추진내용 ) 연안정비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국가직접수행사업확대및연안침식모니터링과학화를통한침식대응기술개발 - ( 연안정비사업확대 ) 지자체의재정난을감안하여침식심각연안에대한국가시행사업규모및지자체시행사업국고보조금확대지원 ( 국가 ) 12년(10개,292 억원 ) 14년(17개,543 억원 ) 16년(22 개,614억원 ) ( 지자체 ) 12년(53개,254 억원 ) 14년(46개,320억원) 16년(55 개,424억원) - ( 연안침식대응기술개발 ) 침식심각지역중점모니터링시행및해역별특성을고려한연안침식최적대응실용화기술개발 연안침식대응국가기술력을선진국의現, 55 85% 수준으로향상 향후계획 ㅇ 16 년국가시행연안정비사업및모니터링발주및준공추진 ( 16.1 12 월 ) ㅇ한국형수치모델개발을위한침식대응기술연구지속추진 (~ 17) - 45 -
주요업무추진현황 19 체계적공유수면관리 * 연안계획과공유수면관리담당 (044-200-5266 5267) 배경및목적ㅇ바닷가실태조사시발견된불법이용행위 ( 무단점용 사용, 불법매립등 ) 에대한개선조치이행등으로바닷가관리의실효성을제고ㅇ공유수면점용 사용유형변화 * 에맞게점용료 사용료산정체계를개선하고, 관련법령정비로공유수면이용자의불편해소필요 * 짚트랙, 해상케이블카등해양레저시설설치등신규수요가증가하는추세 추진현황ㅇ바닷가실태조사를통해바닷가의유형을구분하고, 바닷가별관리번호를부여한실태조사부를작성하여공간정보 DB 구축 - 바닷가의유형을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로구분하고, 이용바닷가중에서토지로등록가능한바닷가는별도로구분 바닷가실태조사 ( 06~ 15, 40억원 ) : 육지부바닷가 ( 총 23.8km2 ), 유인도서 (1.6km2) - 공유수면업무담당자대상으로불법이용행위모니터링및개선조치방법등에대한정기교육 ( 상 하반기 ) 실시, 공유수면관리업무능력제고 - 연안재해를예방하고연안의생태적가치를보전할필요가있는바닷가를연안완충구역으로지정 (3개소) 경북포항도구 ( 13.12), 충남서천다사리 ( 14.12), 강원도고성문암진리 ( 14.12) ㅇ전문가자문및현장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제도의합리적인개선 ( 안 ) 마련 ( 16년중) 향후계획ㅇ바닷가실태조사 ( 계속 ) 및바닷가불법이용실태점검실시 ( 계속, 연2회 ) ㅇ공유수면관련업무담당자실무교육실시 ( 계속, 연2회 ) ㅇ점용료 사용료산정체계개선을위한공유수면법시행규칙개정 ( 16년중) - 4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0 연안관리정보체계구축 * 연안계획과공유수면관리담당 (044-200-5266 5267) 배경및목적ㅇ우리나라연안관리정책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구축 제공하여효율적연안관리 해양산업정책관 정보서비스도모 ( 연안관리법제 34 조 2) ㅇ연안관리 정비, 공유수면관리 매립, 바닷가관리등행정업무지원및연안정책 통계 연안지도등대국민서비스제공 추진현황ㅇ행정업무지원시스템구축으로연안정책수립 집행을위한기반마련 - 연안관리관련분야의 DB( 지도, 연안정비사업, 매립, 점용 사용허가, 연안관리지역계획, 무인도서등 ) 의지속적인구축및갱신등을통해정보현행화추진 - 연안침식과관련된정보를수집 관리할수있는연안침식정보체계구축 - 중앙부처및지자체간업무연계와자료공유를위한업무지원시스템으로서실효성및활용도제고ㅇ연안포탈을통해연안정책 통계 해수욕장정보, 공유수면관련정보 ( 점용 사용허가현황, 바닷가 ) 등에대한대국민서비스제공 - 공유수면관련정보는이용자편의를위해 GIS기반의웹서비스를제공 향후계획ㅇ연안관리정보시스템운영및지속적인관련 DB 현행화 ( 계속 ) ㅇ연안포탈이용활성화및연안관련정보제공서비스확대를위한신규콘텐츠 개발 ( 계속 ) ㅇ국가공간정보양방향연계일원화 ( 국토부주관 ) 에참여, 각부처에서생산하는공간정보와연안관련정보의공동활용을추진 ( 16. 下 ~) - 47 -
주요업무추진현황 2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변경 ) 수립 * 연안계획과공유수면매립담당 (044-200-5268 5269) 배경및목적ㅇ ( 기본계획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 (10년단위 ) 하며동계획에대한타당성검토및변경계획을수립 (5년단위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검토 : 공유수면법제22조및제27조ㅇ ( 수시반영 ) 공유수면의매립과관련한산업의발전, 법령에따라수립된계획의변경, 그밖에주변의여건의변화등으로인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수시반영필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수시변경 : 공유수면법제27조제2항 추진현황ㅇ ( 정기계획 ) 2011년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 (10년단위 ) 하고, 2016년동계획에대한타당성검토및변경계획수립 * (5년단위 ) 추진 * 변경계획반영신청 ( 15.3~5 월 ), 현장실사및전문가검토 ( 15.7~ 16.5월) ㅇ ( 수시반영 ) 관련산업의발전, 법정계획의변경, 주변의여건의변화등으로인한매립기본계획의수시반영 * 고시 *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대한연도별수시반영횟수 ( 건수 ) - 12년 : 2회 (9건), 13년 : 3회 (13건), 14년 : 5회 (26건), 15년 : 3회 (14건) 향후계획ㅇ ( 정기계획 ) 제3차매립기본계획추가반영지구에대한타당성검토추진 - 신규매립수요 (62개지구 ) 를대상으로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안 ) 수립 ( 향후일정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상정 ( 16.7월중), 고시 ( 16.7월중) ㅇ ( 수시반영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관련공유수면법개정추진 ( 16년중) - 공유수면의효율적인관리와보전을위해수시반영은중앙행정기관의장이요청하는경우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중대한경우로제한 - 4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2 해양과학조사및해양감시역량강화 * 해양영토과해양과학조사담당 (044-200-5357 5358) 배경및목적ㅇ주변국간해양경계획정등을위해관할해역의지질학적특성등과학적인조사자료구축필요 해양산업정책관 ㅇ적조 유류오염 해양사고등대응을위해능동적광역감시체계구축시급 추진현황ㅇ해양과학기지, 관측시설, 관측자료등해양관측시스템의연계 확대를통해해양관측 예보기술을개발하고관할해역광역감시체계구축ㅇ주변국과의해양영토경계획정에대비하여과학적근거자료를확보하고전지구적해양과학조사를통해해양기초과학기반구축ㅇ주변국불법행위, 유류유출등초기대응력강화를위한관할해역광역감시망구축 ( 15~ 19) 및천리안후속해양관측위성개발 ( 12~ 19) 향후계획ㅇ국가해양영토광역감시망 * 구축기본방향설정 ( 16) 및 18년까지기반기술연구 * 위성, 무인기, HF-RADAR, 수중글라이더등을활용한해양감시시스템 * 19년부터 2단계로적용 서비스연구추진예정ㅇ관할해역해양지질및지구조연구 ( 16. 下 ) ㅇ천리안위성 1호활용협의체운영 ( 연 2회 ) 및 2호 * 개발지속추진 * (1호) 정지궤도복합위성해양탑재체 ( 12~ 19), (2호) 해양탑재체통합자료처리시스템 ( 12~ 19) - 49 -
주요업무추진현황 23 해양예보시스템고도화로국민체감형해양예보추진 * 해양영토과해양과학조사담당 (044-200-5357 5358) 배경및목적ㅇ증가하는해양관련재난 재해에대한효과적대응및해양이용자편의증진등을위한보다정확한해양예보정보에대한수요증가 국가해양예보전담조직 조사원해양예보과 신설 ( 15.5) ㅇ해양예보의안정적제공과운영기반을강화하고효과적대국민서비스를위한인적 물적인프라구축 추진현황ㅇ신속하고신뢰도높은해양예보정보생산지원을위한광역 관할해역해양예측시스템운영인프라구축 - 상세격자적용, 슈퍼컴활용을통해해양예보시스템정확도개선ㅇ해양레저등국민의해양활동지원을위한대국민생활해양예보서비스및맞춤형예보정보생산 제공 - 국민생활편의증진및해양안전관련생활예보지수개발 예보지수 : 바다낚시지수등생활해양 (6종), 선박운항 (2종), 항만안전 (2종) - 해양예보정보대중서비스를위한인터넷정규방송 (web-casting) 실시 인터넷 / 모바일을통한일별해양방송서비스 (On바다) 추진 ( 해양조사원 ) 향후계획ㅇ해양예보의목표와비전정립, 전략과제도출을위한중장기계획인 국가해양예보미래전략 수립 ( 16. 下 ) ㅇ검증 평가시스템운영과운용해양시스템가동을통한해양예측시스템의정확도향상추진 - 5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4 무인도서에대한체계적인관리추진 배경및목적 * 해양영토과무인도서담당 (044-200-5355 5356) 해양산업정책관 ㅇ무인도서의무분별한개발방지및효율적이용을위한체계적관리필요 추진현황ㅇ무인도서현황도제작및정보관리시스템구축지속추진 ( 13~ 17) 16년도현황도 16개제작 ( 17까지 73개 ) ㅇ무인도서에대한실태조사및관리유형지정추진 - 07~ 12년간무인도서에대한실태조사및관리유형지정 * 추진, 17년부터 2차실태조사실시 *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 10년마다실태조사실시ㅇ무인도서의효율적관리를위한지역별명예관리원위촉 운영 - 무인도서보전홍보 계도및훼손행위지도등 / 활동기간 (2년) ㅇ이름없는무인도서대하여일반국민참여이름지어주기실시 해양관광수요증가에따른도서정보충족및무인도서의체계적인관리필요ㅇ무인도서정기점검 ( 연1회 ) 및영해기점무인도서점검강화 ( 연2회 ) 향후계획ㅇ현황도제작및정보관리시스템구축, 17년계획수립을통해 18년부터 2단계추진ㅇ제2차무인도서실태조사 ( 17~ 22) 및관리유형지정추진ㅇ무인도서관리를위한점검지속실시 ( 연중 ) - 51 -
주요업무추진현황 25 무인도서이용 개발촉진 * 해양영토과무인도서담당 (044-200-5355 5356) 배경및목적ㅇ국민소득의증대와주 5일근무제등에따른해양레저활동관심증가, 원시성을이용한체험관광요구등무인도서에대한인식및여건이변화 국가적차원의개발유도및지원필요성증대 추진현황ㅇ무인도서개발사업지원추진 - 지자체적극적개발의지등개발사업계획승인무인도서중타당성 적합성등을검토하여도로및접안시설등공공시설설치지원 무인도서법제16조 : 무인도서개발시공공시설설치를위한예산지원가능 - 개발여건이양호한도서또는개발예정인도서에대해관리유형변경등규제완화를통해개발촉진 ( 15년 ) 인천소어평도콘도건립, 하동솔섬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한관리유형변경ㅇ무인도서이용및개발확대를위한홍보강화 - 실태조사로축적된무인도서정보개발수요자등에적극제공및홍보로무인도서의개발유도 포탈사이트 ( 네이버 다음 ) 를통한무인도서정보개방 ( 15년) 향후계획 ㅇ지자체주관무인도서개발시예산지원방안모색, 관리유형변경등추진 ( 연중 ) ㅇ정보관리시스템을통한무인도서정보대국민서비스 ( 16.12 월 ) - 52 -
해양환경정책관 2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정책관 / 4 과 / 정원 30 명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별주요업무 해양환경정책관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 주요업무 ㅇ해양환경관련법 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ㅇ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수립및조정ㅇ환경관리해역관리및연안오염총량시행ㅇ대규모해양오염사고예방및대응에관한사항총괄ㅇ해양환경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총괄 ㅇ해양쓰레기관리제도운영및수거 처리에관한사항ㅇ CO 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ㅇ폐기물해양배출제도관리 운영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ㅇ오염퇴적물관리및정화 복원에관한사항ㅇ청항선및오염물질저장시설관리에관한사항ㅇ해역이용협의및해역이용영향평가에관한사항 ㅇ해양생태계관련법 제도운영에관한사항ㅇ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실시에관한사항ㅇ연안습지보전계획의수립 시행ㅇ해양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ㅇ보호대상해양생물의증식 복원및관리에관한사항ㅇ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전자변형생물체에관한사항 ㅇ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관리ㅇ해양수산생명자원의지속가능한확보 관리및이용ㅇ국립해양생물자원관지도 감독ㅇ해양수산생명자원관련국제협약및관련회의대응ㅇ해양수산바이오관련기업지원 육성 - 55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4 개 ( 단독 3, 공동 1)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해양환경관리법 ㅇ해양환경종합계획수립 시행ㅇ해양환경관리공단설립, 해역이용영향평가등 제정 : 법률제8605 호 ( 07.1) 일부개정 : 10회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ㅇ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수립ㅇ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수립및국제협력등 제정 : 법률제8045 호 ( 06.10) 일부개정 : 6회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ㅇ해양생명자원의책임기관및기탁등록기관, 분양승인, 통합정보시스템외자원인프라구축ㅇ외국인등의해양생명자원에대한획득허가, 국외반출승인등 제정 : 법률제11478 호 ( 12.6) 현행 : 법률제11690 호 ( 13.3) 습지보전법 ( 환경부공동 ) ㅇ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ㅇ습지보호지역지정및체계적보전 관리 제정 : 법률5866 호 ( 99.2) 일부개정 : 8회 현행 : 법률제12525호 ( 14.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ㅇ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구성, 지도 감독에관한 제정 : 법률제12819 호 ( 14.10) 사항규정 - 5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환경관리해역관리 * 해양환경정책과제도 운영담당 (044-200-5287 5288) 목적ㅇ ( 개념 ) 환경관리해역 = 환경보전해역 + 특별관리해역 - ( 환경보전해역 ) 수산자원의보호 육성, 해양환경및생태계의보존이양호한곳으로지속적보전이필요한해역 - (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한해역또는해양환경및생태계의보전에현저한장애가있거나발생우려가있는해역 해양환경정책관 ㅇ ( 지정목적 ) 해양환경이양호 ( 환경보전해역 ) 하거나, 오염이우려되는 ( 특별관리해역 ) 해역의보전및관리를위해지정 관리 ㅇ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 15 조 ( 환경관리해역의지정 관리 ) 추진경과ㅇ부산, 울산, 마산, 광양을특별관리해역으로지정 ( 82, 환경처 ) ㅇ시화-인천연안을추가하고, 육상지역을포함하여 5개특별관리해역과 4개환경보전해역지정 ( 00, 해양수산부 ) ㅇ제2차환경관리해역해역별관리계획 ( 14~ 18) 수립 ( 14.12) 지정현황 : 환경보전해역 (4 개소, 1,882.13 km2 ), 특별관리해역 (5 개소, 2,890.82 km2 ) 구분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해역명 관리범위 ( km2 ) 전체해면부육지부 울산연안 200.85 56.56 144.29 부산연안 741.50 235.73 505.77 마산만 300.66 142.99 157.67 광양만 465.93 131.37 334.56 시화호 인천연안 1,181.88 605.76 576.12 가막만 255.29 154.17 101.12 득량만 550.25 315.74 234.51 완도 도암만 769.98 338.48 431.50 함평만 306.61 140.73 165.88-57 -
주요업무추진현황 관리체계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의거 1환경관리해역지정, 2해양환경모니터링실시, 3관리계획을수립하여해양환경보전 개선사업추진, 4해양환경상태및오염원측정 조사결과해양환경기준초과시에는규제를강화 환경관리해역지정 관리성과ㅇ환경관리해역관리계획수립 ( 14.12) - 관계중앙부처및지자체공동으로 9개환경관리해역해양환경개선방향및구체적추진사업마련 ( 기본계획 ) 환경관리해역의체계적관리및해역간관리경험의유기적연계를위해 9개해역을총괄하는계획 ( 관리계획 ) 해역별관리계획은해당해역의특성및관리여건을반영하여기본계획을구체화한해역별환경보전을위한계획ㅇ특별관리해역에대한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 ( 08~) - 마산만 ( 08) 및시화호 ( 13) 특별관리해역에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시행후수질개선및생태계회복 향후계획ㅇ환경관리해역관리강화 - 환경관리해역해역별관리계획 ( 14~ 18) 연차별이행평가실시ㅇ특별관리해역지정 해제기준설정등제도개선 - 5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배경 * 해양환경정책과제도 운영담당 (044-200-5287 5288) ㅇ해역의특성과환경용량을고려하지않은농도중심의배출규제만으로는오염해역의해양환경개선에한계 - 기존의해양환경개선사업은오염해역의수질모니터링, 오염해역준설, 폐기물수거등사후처리에치중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 대상해역의목표수질을설정하고이를달성할수있는오염물질의해역내허용총량을정하여, 해역으로유입되는오염부하를할당부하량범위내에서관리하는제도 해양환경정책관 추진성과ㅇ대상해역수질개선 마산만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대표오염지표 ) 2005 년 2.59mg/L 에서 2014 년 1.7mg/L 로 34% 개선 시화호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대표오염지표 ) 2009 년 4.07mg/L 에서 2014 년 2.99mg/L 로 27% 개선ㅇ해양환경관리를위한거버넌스 * 구축 * 특별관리해역별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 NGO 등이참여하는민관산학협의회구성 운영 추진현황ㅇ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추진방침확정 ( 05.7.) ㅇ마산만해역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 ( 08.10.) ㅇ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해역확대 ( 시화호 ( 13년), 부산연안 ( 15년)) 향후계획ㅇ울산연안및광양만특별관리해역등적용대상해역확대 울산연안 ( 17 년 ), 광양만 ( 19 년 ) 해역시행을위해민관산학협의회구성 운영및기초조사등기반구축진행중ㅇ통합지침마련및오염저감계획이행구속력강화등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개선등제도보완 - 5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연안오염총량관리추진체계 연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해양수산부장관수립 기초조사 해양수산부장관수행 목표수질설정 해양수산부장관설정 연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 - 오염원현황및전망 - 오염부하량허용총량산정 - 오염부하량할당 시 도지사수립해양수산부장관승인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 - 오염부하량삭감계획수립 - 이행평가및모니터링방안 시장 군수수립시 도지사 1 차승인해양수산부장관최종승인 공공부문이행 - 환경기초시설확충, 시설개선 - 방류수수질기준강화 - 오염부하량삭감계획추진 민간부문이행 - 오염방지시설개선 - 배출수수질개선 - 오염부하량삭감계획추진등 이행평가 - 시행계획이행평가보고서제출 ( 시행청 해양수산부 ) 목표수질달성여부 삭감계획이행여부평가등 - 개선명령및불이행제재 시설개선명령등 - 시행계획변경 지자체에서작성 보고해양수산부장관검토 승인 - 6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3 어업용폐스티로폼부표관리체계구축 추진배경 * 해양보전과기획담당 (044-200-5301 5302) ㅇ국내해양유입플라스틱쓰레기량은연간 77,880톤 ( 13기준 ) 이며폐스티로폼부표는 4,382톤 (5.6%) 이나부피기준시 30% 차지ㅇ어업용폐스티로폼부표회수율이 28% 에불과하여전국해양쓰레기주범 (95% 이상 ) 이되고있어회수체계구축이시급 현재업종별양식장에서 52백만개 ( 추정 ) 를사용중이며, 연간 200 만여개폐부표발생 ( 스티로폼 1개는 750만개의작은알갱이로구성 )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 어업용폐스티로폼부표회수율을 ( 15) 28% ( 19) 80% 향상 ㅇ폐스티로폼부표회수체계개발 운영, 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재활용감용체계정비 ( 16 19 : 36.8억원, 16 : 5억 ) - 발생량 사용량등 D/B 구축, 감용기수요재산정, 법 제도 * 개선, 교육및홍보등회수율제고기반구축 * 환경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제품 포장재별재활용방법및기준 ( 가칭 ) 해양폐기물등에관한법률 에접목, 재활용의무비율상향등 [ 폐스티로폼부표회수체계구조 ] 향후추진계획ㅇ (1단계: 16 18) 어업용폐스티로폼부표통합관리체계구축ㅇ (2단계: 19) 어구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 어업기인쓰레기통합관리체계 구축ㅇ (3단계: 21 22) 육 해상플라스틱통합관리체계구축 ( 환경부협조 ) - 6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양쓰레기발생현황및양식장스티로폼부표사용현황 해양쓰레기발생현황 ( 단위 : 톤 ) 기인지 구분 초목류제외시 (%) 초목류포함시 (%) 평상시하천 24,250 (26.6) 24,250 (13.7) 홍수기하천 1,300 (1.4) 1,300 (0.7) 육상 홍수기하천초목 - 85,612 (48.4) 해안가 7,275 (8.0) 7,275 (4.1) 소계 32,825 (36.0) 118,437 (67.0) 어망어구유실량 44,081 (48.3) 44,081 (24.9) 어선생활쓰레기 2,347 (2.6) 2,347 (1.3) 해상 양식장부자 4,382 (4.8) 4,382 (2.5) 항만유입량 7,560 (8.3) 7,560 (4.3) 소계 58,370 (64.0) 58,370 (33.0) 합계 91,195 (100) 176,807 (100) 우리나라양식장스티로폼부표사용현황 종류 양식장면적 (ha) 표준부자규격 ( ) ha 당사용개수 ha 당부피 ( ) 구성비 (%) 전체사용량 ( 천개 ) 김 56,562 36 550 19,800 44% 31,109 다시마 8,231 60 260 15,600 5% 2,140 파래 3,190 36 550 19,800 3% 1,755 톳 5,090 60 260 15,600 3% 1,323 굴 7,979 60 1,600 96,000 30% 12,766 피조개 7,957 200 8 1,600 1% 64 가리비 1,021 200 4 800 0% 4 전복 7,070 100 20 2,000 1% 141 진주조개 107 40 446 17,840 0% 48 개량조개 274 40 446 17,840 0% 122 어류 1,988 400 240 96,000 8% 477 우렁쉥이 1,886 65 672 43,680 3% 1,267 미더덕 603 60 1,600 96,000 2% 965 합계 101,958 1,357 6,656 442,560 100% 52,181 폐스티로폼감용기보급현황 : 경남등 8 개시 도 38 대보급 - 6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4 육상폐기물배출해역복원 추진배경 * 해양보전과배출담당 (044-200-5303 5304) ㅇ 육상폐기물해양투기관리종합대책 ( 06.3) 및 폐기물해양투기제로화추진계획 ( 12.7) 등을통해해양배출제로화달성 ( 16.1) 16년부터는해양환경복원에중점을둔새로운정책추진필요 폐기물해양투기감축으로배출해역환경은지속개선추세에있으나, 그간폐기물이집중투기된동해병, 서해병일부지역은자연복원에한계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ㅇ ( 복원구역지정 ) 오염심화로복원이필요한해역 ( 서해병, 동해병일부구역 ) 을복원구역으로지정, 준설토피복방식으로복원추진 서해병, 동해병지역등오염심화구역에대한준설피복효과분석결과, 표층중금속농도감소및생태계복원효과확인 (KIOST, 15) 폐기물배출해역종합관리방안국무회의보고 ( 16.4월) ㅇ ( 모니터링강화 ) 배출해역환경관리를위해해양환경모니터링 ( 표층중금속농도, 생물독성검사, 저서생태계등 ) 지속 - 배출가능폐기물배출업체에대한현장점검확대 ( 시료분석예산 /1.4억원) ㅇ ( 법령정비 ) 해양폐기물에대한기본원칙, 관리체계 ( 종합계획수립, 배출해역모니터링등 ) 명확화등법령정비 ( 해양폐기물법제정 ) ( 기대효과 ) 동해병인근해역의붉은대게조업재개시, 연 7천톤 (81 억원, 조업금지전년도어획량기준 ) 의추가어획기대 향후계획 ㅇ폐기물배출해역사전 사후모니터링진행 ( 16.4~) ㅇ서해 동해병복원구역지정 모니터링및법령정비추진 ( 16.5~) - 6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육상폐기물배출해역위치및복원면적 배출해역위치도및면적 해역별면적 (7,937 km2 ) : 서해병 3,165 km2, 동해병 3,583 km2, 동해정 1,189 km2 배출해역별복원면적 ㅇ자연복원에한계가있는오염구역은총 10구역으로준설토활용을통한피복 (Capping) 정화 ( 단위 : km2 ) 해역별배출해역면적복원해역서해병 (2구역) 동해병 (8구역) 7,937 km2 40km2 8km2 32km2 * 1구역당면적 4km2이며, 저서생물의생태계고려시최소 20cm 의피복으로구획당최소 50만m3준설토필요 * 12 14 준설토사배출평균량 : 57만m3 서해병복원구역 동해병복원구역 - 6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5 해상처분장기반복합해양공간조성 (R&D) 추진배경 * 해양보전과기획담당 (044-200-5301 5302) ㅇ폐기물육상매립지포화로대체지가시급한상황에서안전성을갖춘해상처분장을조성하여해양공간의효율적활용 - 해상처분장건설에필요한선제적기초기술개발, 해양쓰레기의안정적처리공간및자원화기술확보 대전등 5개시 도는 10년이내, 부산등 6개시 도는 20년이내매립지포화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등에서는최종처분장을매립하여생태공원, 항만등조성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ㅇ해상최종처분장조성을위한설계 시공및유해물질누출방지모니터링핵심기술개발지원 ( 16 18 : 70억, 16: 10억 ) - 모듈형연결구조 ( 벌집모양 ) 차수호안설계기술및유해오염물질누출감지실시간모니터링기술개발 - 해상처분장내부지반안정화및수질개선기술개발 향후계획ㅇ ( 16 18) 해상처분장조성핵심요소기술개발 신규과제제안요구서 (RFP) 확정 ( 15.12) 및사업수행자선정 ( 16.2) ㅇ ( 19 21) 기술개발성과물시범사업추진ㅇ ( 22 ) 해상처분장운영및복합해양공간 ( 항만 마리나 해상공원등 ) 조성 - 65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상처분장기반복합해양공간조성기술개발 개요ㅇ폐기물육상매립지포화에따른대체지가시급한상황에서인공섬형태의해상처분장을대안으로모색ㅇ해상처분장조성을위한설계 시공기술과환경영향저감기술 * 등핵심요소기술개발 * 침출수감지실시간모니터링, 해상처분장내부지반안정화및수질개선기술 개념도 활용방안ㅇ해양환경보전과개발의조화를실현할수있는국내해양환경에적합한해상처분장조성을위한환경적안전성확보ㅇ환경적안정성을갖춘해상처분장조성역량확보를통해쓰레기처리문제를해결ㅇ폐자원을이용한해양공간조성의자원순환형개발기반구축ㅇ해상처분장으로조성된부지를항만부지, 해상공원,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등해양신공간으로활용하여해양신산업및부가가치창출 - 6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6 갯벌생태자원활성화추진 추진배경 * 해양생태과관리담당 (044-200-5313, 5316) ㅇ생태자원가치인식증대, 생태관광수요확대로과거경제개발등으로매립후훼손 방치된지역에대한갯벌복원수요증가ㅇ 09년갯벌복원계획수립이후지역여건변화등계획재수립필요 - 지역의자연자원, 인문 사회자원을고려하고, 주변인프라등과연계한종합적계획수립및로드맵마련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ㅇ전국갯벌현황실태조사를통한갯벌복원대상지선정 ( 16.6) - 연안습지기초조사 ( 08~ 14) 결과및매립지 * 또는매립요청지 ** 등에대한현장실사와국내외복원사례분석을통한갯벌복원대상지재선정 * 폐염전 폐양식장및제방건설등으로해수유통이단절되어훼손 방치된지역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 변경 ) 요청지역ㅇ지역에적합한복원유형 * 가이드마련및시범대상지선정 ( 16.10) - 지역별해양생태자원, 사회 경제적자원, 인프라등을고려한복원유형마련및유형별모델개발 * 1매립지복원 ( 일반갯벌 염습지로복원 ), 2해수유통복원, 3갯벌기능개선 - 갯벌복원과생태관광을연계한생태자원활성화로드맵마련 지역별 연차별투자계획,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역할정립, 시범사업추진등 향후계획ㅇ 갯벌생태자원활성화방안 연구용역추진 ( 16.1~10월) 갯벌생태자원화종합계획 ( 15.8, 국무회의보고 ) 후속조치로추진ㅇ갯벌생태자원활성화종합계획수립및시행 ( 16.11~) - 6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갯벌현황및유형 세계 5 대갯벌 우리나라전국갯벌의분포현황 구분면적비율비고 합계 2,487.2 km2 100.0% 인천 경기지역 875.5 km2 35.2% 충청남도 357.0 km2 14.3% 전라북도 118.2 km2 4.8% 전라남도 1,044.4 km2 42.0% 경남 부산지역 92.1 km2 3.7% 서해안 : 남해안 : 2,084.5 km2 402.7 km2-6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갯벌복원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개요 ㅇ ( 분석대상 ) 해양생태계복원사업ㅇ ( 사업수행기간 / 편익기간 ) 총 5년 / 총 10.5년 * *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KISTEP, 2011) ㅇ ( 분석방법 ) 조건부가치측정법 *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분석대상의개선에대한지불가치 (WTP) 를응답자에게직접질문하는방법으로시장가격을측정할수없는환경재가치측정에일반적으로이용 해양환경정책관 경제성분석결과 ㅇ (B/C ratio) 3.98( 총비용현재가치 803 억원, 총편익현재가치 3,200 억원 ) ㅇ ( 산출근거 ) 총비용 : 사업비투자계획, 총편익 : 갯벌복원의지불가치총액 * * 갯벌복원의가구당지불가치 (5,414 원 ) 전국가구수 (18,206,328) 사업기간 (5 년 ) 단위 : 백만원 연도 비용편익값현재가치 * 값현재가치 * 사업개시 18,060 16,226 사업개시 +1 18,963 16,149 사업개시 +2 19,911 16,072 사업개시 +3 20,907 15,997 사업개시 +4 21,952 15,921 사업개시 +5 56,452 38,807 사업개시 +6 56,452 36,784 사업개시 +7 56,452 34,866 사업개시 +8 56,452 33,049 사업개시 +9 56,452 31,326 사업개시 +10 56,452 29,693 사업개시 +11 56,452 28,145 사업개시 +12 56,452 26,677 사업개시 +13 56,452 25,287 사업개시 +14 56,452 23,968 사업개시 +15 28,226 11,359 합계 99,793 80,365 529,743 319,960 사회적할인율 : 5.5%( 예비타당당조사일반지침제 5 판, KDI) - 6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3 갯벌복원사례 지속가능한생태계를유지하기위해서다양한형태의해양생태계복원사업추진 확대ㅇ ( 미국 ) 샌프란시스코만의경우폐염전을습지로복원하는등 16,000 에이커 (64.7 km2 ) 의면적의복원사업을추진, 루이지애나연안및포플라섬 ( 메릴랜드주 ) 은침식으로훼손된연안습지의복원을추진중 루이지애나연안복원에는 2050 년까지총13억불투자예정 < 복원공사 > < 복원후 > < 복원공사 > < 복원후 > 갯벌항구주변염습지복원 바티퀴토스석호해수유통을통해복원 ㅇ ( 네덜란드 ) 간척 제방건설로농경지로사용하던남부의 Scheldt 하구역을자연조석습지로복원, 염습지종에대한천이, 저서동물군집다양성증가 2001 년부터방조제제거 (de-embankment) 및갯벌복원추진 < 네덜란드갯벌의감소 > < 제방제거를통한복원 > < 복원사업진행지역 > - 7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7 해양보호구역관리활성화 추진배경 * 해양생태과관리담당 (044-200-5313, 5314) ㅇ해양보호구역은매년신규지정을통해지속적으로확대 * 하고있으나, 지정목적에적합한실질적관리및지정효과제고미흡 * 01년 14년까지 22개소를지정 ( 해양생태계보호지역 10, 습지보호지역 12) 하였으며, 15년도 2개소 ( 제주추자도주변해역, 신안비금 도초도갯벌 ) 신규지정추진중ㅇ해양보호구역관리를확대중심의 양 ( 量 ) 적관리 에서보호구역가치와성과제고등을위한 질 ( 質 ) 적관리 로전환필요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 ㅇ ( 관리시스템 ) 해양보호구역의체계적 실효성있는보전 관리를위해 지정 관리 평가 환류 의선순환관리시스템마련 -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표준 ( 안 ) 마련및평가지표개선등 ㅇ ( 관리역량강화 ) 실질적관리주체인지자체및지역민을대상으로정기적인워크숍, 전문교육등을통한전문성확보와관리역량강화 - 지역민의갯벌생태안내인양성및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위촉확대, 자문위원회를통한상시컨설팅등지역별 역량별관리 ㅇ ( 관리기반구축 ) 국가 ( 지방청 공단 ), 지자체 지역민, NGOs 간역할강화및자율관리체계구축 해양보호구역 - 중앙심의회및 24 개민 관지역협의회등거버넌스구성 지원, MPA 센터 ( 해양환경관리공단 ) 확대및관련법제도정비추진 향후계획 ㅇ 해양보호구역관리활성화대책 수립및시행 ( 16.3~) ㅇ신규제도등을반영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고시 제정 ( 16. 上 ) - 7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양보호구역현황 습지보호지역 (13 개 )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 개 ) - 7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8 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 복원강화 추진배경 * 해양생태과보호담당 (044-200-5315, 5317) ㅇ보호대상해양생물에대한생태학적서식실태등기초연구부족및체계적인관리전략부재로예산투입효과와사업효율성저하 서식환경등에대한간헐적 비연속적조사로개체군변동과위협요인파악곤란 - 현재까지의보호대상해양생물보호정책은민간전문구조 치료기관을통한좌초 혼획개체의구조 치료등단기적이고수동적수준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ㅇ보호가치가높은해양생물과그서식지를체계적으로보호하고, 회복방안마련을위한 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계획 * 수립 (4월) * 서식실태조사, 위협요인관리, 개체수회복, 서식지보호 ( 복원 ) 및교육 홍보등ㅇ복원대상종별회복목표 ( 개체수설정 ), 증식 복원기술개발및복원절차등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별세부복원방안 마련 ( 16.12) 향후계획ㅇ 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계획 에따라제도개선및관련사업추진 ( 16.1~) - 국제적인멸종위기종, 서식지훼손및남획등으로개체수가급감하고있는해양생물을대상으로보호종 ( 현재 52종 ) 신규지정 (10월) - 국회 ( 환노위은수미의원 ) 요구등에따라관련부서와협의하여비양심혼획근절대책및혼획동물의시장거래최소화방안마련 (12월) - 동북아물범심포지엄개최 (2월), 한-중물범보호협력 MOU 체결 (10월) - 여수프로젝트사업으로국제기구 (PEMSEA) 를통한북한해역내물범, 강치, 물개및고래류등보호대상해양생물의서식실태조사 * ( 미정 ) * 1주요서식지, 2추정개체수, 3서식분포, 4보호구역지정권고지역조사 연구 - 종별세부복원방안 마련을위한관련연구시행 ( 16.1~11) - 7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서식지외보전기관및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지정현황 서식지외보전기관현황 번호기관명지정해양동물지정일자주소 / 연락처 1 한국아쿠아리아투웬티원 상쾡이등 13종 2010.2.21 부산시해운대구중1동 2 63씨월드 붉은바다거북등 5종 2011.3.28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 네오엔비즈 붉은발말똥게 2011.12.29 경기도부천시원미구 4 5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제주해양과학관 ( 아쿠아플라넷제주 ) 큰돌고래등 8 종 2012.6.22 울산시남구중앙로 큰돌고래, 잔점박이물범등 12 종 2012.8.29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 6 국립해양박물관 푸른바다거북등 6종 2013.2.12 부산시영도구해양로 7 아쿠아플라넷여수 흰고래등 10종 2013.3.4 전남수정동여수엑스포 8 서울대공원 태평양돌고래등 8종 2013.5.6 과천시대공원광장로 9 마린파크 큰돌고래 2014.4.14 제주도서귀포시신덕면 10 아쿠아플라넷일산 해마류, 상어류및만타가오리, 산호류 2015.5.11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11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점박이물범외 17종 2015.12.30 서울시송파구신천동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현황 번호기관명지정해양동물지정일자주소 / 연락처 1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 한국아쿠아리아투웬티원 고래류, 물개, 바다사자등 바다거북류, 잔점박이물범등 2007.11.7 경기도과천시막계동 2007.11.7 부산시해운대구중 1 동 3 마린파크큰돌고래 2011.8.17 제주도서귀포시신덕면 4 5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제주해양과학관 ( 아쿠아플라넷제주 ) 6 아쿠아플라넷여수 7 롯데월드아쿠아리움 고래류, 기각류 2012.7.11 울산시남구중앙로 해양포유류, 파충류, 조류등 해양포유류, 파충류, 조류등 해양포유류, 해양파충류 2012.8.29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 2013.3.4 전남수정동여수엑스포 2015.12.30 서울시송파구신천동 - 7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9 해양수산 LMO 안전관리강화 추진배경 * 해양생태과보호담당 (044-200-5315, 5317) ㅇ최근미국 FDA의유전자변형연어식용판매승인 ( 15.11.19) 에따라전세계적으로유전자변형어류 * 의상업화가촉진될것으로예상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 ) ㅇ해양수산용 LMO * 의위해성심사 승인절차는관련법령 ** 에서정하고있으나, 연구 심사 평가 유통 사후관리를위한제도적 기술적인프라는미비 * 해양산업, 수산업또는해수부소관의동물용의약품에사용되는 LMO ** LMO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및통합고시 - 유전자변형어류 ( 알, 치어등 ) 의통관, 유통및육성단계에서유출또는비의도적으로방출되는경우에대한대응체계미흡 해양환경정책관 주요추진내용 ㅇ해양수산용 LMO의연구및생산허가요구에대비한법 제도정비및위해성심사 평가 수입검사등을위한기술적인프라구축 향후계획ㅇ연구, 심사, 유통, 사후관리에필요한규정및지침마련 ( 16.10) * 위해성심사세부평가기준, 취급관리기준, 사후관리세부사항, 격리포장시험시설구비요건, 환경방출실험실시요건에관한사항등ㅇ해양수산용 LMO( 어류, 미생물, 미세조류등 ) 의유출및비의도적방출시대응체계마련 ( 16.12) ㅇ LMO 안전관리용역 ( 사업비 : 7억원 / 년 ) 을통한기술인프라구축 ( 16~) - 해양수산용 LMO의생산 관리를위한표준기술 ( 사육조건, 입지조건, 시설밀폐, 배출수처리, 사체처리등 ) 개발 - 해양수산용 LMO에대한위해성평가기술개발 - 수입가능 LMO( 관상용, 양식용등 ) 의검색기술개발등 - 75 -
주요업무추진현황 10 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 * 해양생태과기획담당 (044-200-5311, 5312) 추진배경 ㅇ해양의지속가능한이용 보전을위해산재된해양공간정보의종합활용및 해양 공간계획체제 도입을통한해양공간통합관리필요 주요추진내용ㅇ해양정보의체계화 집적화를통한해양공간의지도화 (Mapping) - 기관별생산자료및정보현황분석등을통해해양공간정보통합시스템구축을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추진 ( 16.12) ㅇ보전 이용수요가상존하며우리나라해양의주요현안을대표할수있는해역일부에대한해양공간계획모델개발 ( 16~ 17) - 시범해역현황조사 관리목표및핵심가치설정 해양생태계가치평가, 이용 개발누적영향분석 핵심가치별용도설정ㅇ과학적기반의계획지원을위한해양생태계서비스평가기반구축 ( 16.12) * 해양생태계서비스유형및목록화, 평가지표마련, 시범평가실시등ㅇ해양공간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한연안과외해를포괄하는해양공간통합관리근거법 ( 가칭 해양공간계획법 ) 제정안마련 ( 16.12) 향후계획ㅇ 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 시범사업추진 - 해양공간정보통합시스템구축전략계획수립연구 ( 16.1~12) - 시범해역에대한해양공간계획모델개발추진 ( 16.1~ 17.12) ㅇ가칭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안마련을위한관련연구시행 ( 16.12) - 7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 ( 안 ) 해양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념도 해양환경정책관 시범사업모델해역대상지 : 경기만해역약 23,000 km2 모델해역선정기준 1 우리나라연안 해양공간관리주요현안을대표하는해역, 2 해양생태계및해양환경변화가있는해역, 3 해양생태계및해양환경을훼손하는이용 개발수요집중해역, 4 연안 해양공간정보및조사 과학자료가풍부한해역, 5 해양에대한지역사회의관심이높은해역 ㅇ이용과보전의필요성이공존하고있지만, 골재채취및조력발전등개발압력이여전히높고지속적인해양생태계및경관변형예상 * 인천과경기서쪽의한강을중심으로북쪽장산곶, 남쪽태안반도와사이에위치한만, 만의배후에는수도권, 공업지대, 인천항이위치 < 경기만해역이용현황 > < 강화 인천만조력발전계획구역 > - 77 -
주요업무추진현황 11 해양수산생명공학육성 * 해양수산생명자원과생명공학담당 (044-200-5673, 5674) 추진배경ㅇ해양바이오산업은 IT혁명이후세계경제를선도할핵심전략산업으로부상 건강 / 의약, 에너지, 산업용소재등고부가가치신제품개발이가능한블루오션 세계해양바이오시장 : 34억 $( 10) 49억 $( 18), 연평균성장률 4.7% 전망ㅇ태동기해양생명공학산업육성을위해국가차원의해양생명자원확보 관리및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지원필요 추진방안ㅇ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 - 국내외해양생명자원확보및생물주권선점, 책임기관및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확대, 정보센터구축등을통한생명자원의효율적관리 해양생명자원확보 : ( 15) 6,000종 ( 20) 9,000종 ( 25) 12,000종ㅇ해양생명공학핵심기술개발 (R&D) - 해양수산생명자원의생명현상및특이기작을활용한해양바이오에너지, 의약 의료소재, 건강성식품소재등핵심기술개발추진 ( 16년. 310억원투자 ) 선진국대비해양바이오기술수준향상 63.5%( 15) 70%( 20) ㅇ해양바이오산업육성 - 해양바이오상용화기술개발, 사업화컨설팅등해양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구축 해양바이오 5개강소기업육성 (~ 20) ㅇ해양생명공학인프라확충 - 해양생물기능성소재생산을위한시험생산시설 (GMP), 해양생물자원유전정보분석및관리시설확충, 수요자맞춤형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 향후계획 ㅇ 해양수산생명공학육성전략 수립및추진 ( 16.6) - 7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생물표본보유현황 ( 15년 12월말기준 ) 구분 전세계국내국립해양생물자원관기록종수 * 기록종수 ** 종수점수 비고 해양어류 16,872 1,042 563 33,243 * Catalog of fishes (2015) 담수어류 15,170 212 40 568 ** 국가생물종목록 (2012) * IUCN (2008) 척추해양포유류 127 42 1 1 국가생물종목록 (2012) reptile database (2015) 동물해양파충류 71 7 0 0 국가생물종목록 (2012) birdlife (2015) 바다새 350 61 2 6 국가생물종목록 (2012) 미동정 - - - 2,170 * WoRMS (2015) 연체동물 45,168 1,854 666 41,642 국가생물종목록 (2015예정 ) WoRMS (2015) 자포동물 11,318 345 65 1,662 국가생물종목록 (2012) 절지동물 57,878 1,573 1,096 101,378 * WoRMS (2015), ** OPR (2007) 선형동물 7,151 9 15 748 * WoRMS(2015), ** OPR (2007) 환형동물 12,847 405 370 47,122 * WoRMS(2015), ** OPR (2007) 극피동물 7,252 172 66 3,138 WoRMS(2015), ** OPR (2007) 무척추 WoRMS(2015) 해면동물 8,439 307 137 2,292 동물국가생물종목록 (2012) 태형동물 6,161 138 20 1,296 * WoRMS(2015), ** OPR (2007) 윤형동물 187 192 2 208 * WoRMS(2015), ** OPR (2007) 미삭동물 3,045 93 19 3,469 * WoRMS(2015), ** OPR (2007) 모악동물 131 39 8 1,843 * WoRMS(2015), 한국동물명집 (1997) 해양환경정책관 기타 81,830-79 18,180 미동정 - - 45,110 * WoRMS(2015) 홍조류 5,500 592 330 31,170 * 조류의다양성과계통 (2004) 녹조류 1,100 123 77 6,688 해산국가생물종목록 (2013) 갈조류 2,000 193 110 12,032 식물해초류 58 8 8 160 미동정 - 2,044 * EOL(Encyclopedia of Life) 원생원생생물 19,986 2,249 631 42,361 KIOST 생물미동정 - - - 15,416 균류 곰팡이 1,356 337 45 4,500 * WoRMS(2015), ** MBRIS(2015) 미생물 세균 2,019 1,588 417 38,150 * WoRMS(2015), ** MBRIS(2015) 합계 306,016 11,581 4,767 456,597 총 456,597 점보유 : 4,767 종 391,857 점 ( 동정완료 ), 64,740 점 ( 동정예정 ) - 79 -
주요업무추진현황 12 해양바이오디젤대량생산을위한인프라확충 * 해양수산생명자원과생명공학담당 (044-200-5673, 5674) 추진배경 ㅇ기존바이오디젤 ( 수입팜유, 폐식용유이용 ) 과경쟁이가능한수준으로해양바이오 디젤단가를낮출수있는방안마련필요 < 바이오디젤단가 (2015)> 구분 폐식용유 팜유등 해양BD 목표단가 ( 19) 단가 800원 /L 1,250원 /L 주요추진내용ㅇ고농도미세조류배양으로바이오디젤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세계최초육 해상결합하이브리드배양시스템설계 구축 하이브리드도입시생산성목표 : 10g/ m2 /day( 15) 33g/ m2 /day( 19) - 해양과연결된육상배양장건설을위한항만부지사용허가필요 - 육상배양장건설에따른설계 전기설비공사등협의필요ㅇ해양바이오디젤대량생산기술확보및상용화경제성분석을위한해양배양장추가증설 해양배양장증설계획 : 0.5ha( 15.11 현재 ) 1ha( 16) 2ha( 17) 향후계획ㅇ바이오디젤생산상용화기술개발및최적공정구축 바이오디젤생산파일럿공정 ( 육 해상하이브리드공정 ) 최적화 ( 16~ 17) ㅇ차량성능평가를통한국내미세조류바이오디젤규격제정추진 배출가스 연비및출력평가 ( 16) 저온성능평가( 17) 차량내구성평가( 18) ㅇ해양바이오디젤경제성및환경영향분석 ( 16~ 18) - 8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양바이오에너지 ( 디젤 수소 ) 추진현황 해양바이오디젤 ㅇ ( 연구개요 ) 인하대 / 490 억, 48 억 ( 16) / 09~ 18(10 년 ) ㅇ ( 연구목적 ) 미세조류유래바이오디젤원천기술확보및대량생산체제구축ㅇ ( 주요성과 ) 해양미세조류바이오디젤 2.5% 혼합유이용서울-부산간 (400km) 차량시험주행성공 ( 15.5) ㅇ주요추진계획 해양환경정책관 - 해양배양장증설 * 0.5ha( 15) 1ha( 16.10) - 미세조류고농도배양육 해상하이브리드배양시스템구축 해양바이오수소ㅇ ( 연구개요 ) KIOST / 350억, 43억 ( 16) / 09~ 19(11년) ㅇ ( 연구목적 ) 해양초고온고세균을이용한바이오수소생산원천기술확보및대량생산체제구축ㅇ ( 주요성과 ) 바이오수소 1톤규모파일롯플랜트시연및실증 ( 15.5) ㅇ향후계획 - 1톤규모수소생산플랜트산업현장실증및생산효율화 ( 16.6~) - 81 -
주요업무추진현황 13 해양수산부문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 해양환경정책과국제담당 (044-200-5285, 5286) 추진배경ㅇ최근우리나라 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 BAU 대비 37% 로설정 ( 15.6, 국무회의결정 ) 하고 UN에제출 ( 15.6) 함에따라 - 해양수산부문기후변화대응방안을개선 현실화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고해양수산부문의기후변화대응의체계화도모 주요추진내용 ㅇ 제 3 차해양수산부문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및시행 추진전략 분야 중점추진과제 Ⅰ. 해양기후변화 해양 연안 해수면변동및해양생태계변화모니터링 예측고도화 영향관측및예측 수산 어촌 연근해어장및수산자원영향모니터링 예측강화 고도화 해운 항만 해운-항만분야온실가스모니터링시스템구축 Ⅱ. 온실가스저감및기후변화대응형 해양 연안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해양 CCS 기술실증화해양온실가스관리 감축체계구축 해양수산산업 수산 어촌 에너지절감수산업기반구축 체계구축저탄소에너지절감형항만구축해운 항만친환경선박 ( 그린십 ) 이용인프라확보 기후변화를고려한연안재해취약지역규명 Ⅲ. 사전예방적기후변화적응예방체계마련 Ⅳ. 기후변화대응이행기반확립 해양 연안 수산 어촌 사전예방적 효과적연안침식 재해대응체계구축수산업 어촌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기후변화대응어업생산신기술개발기후변화피해저감기술및수산자원관리정책개발 해운 항만 항만재난재해대응력강화및기반구축 Ⅳ-1 기후변화이행을위한법적근거확보 Ⅳ-2 기후변화추진주체및기반확립 Ⅳ-3 해양수산부문기후변화국제협력강화 향후계획ㅇ범부처기후변화관련계획마련대응 -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6~ 20) 세부시행계획 -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파리협정 ( 15.12) 채택에따른국가적후속조치인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립대응 - 8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기후변화대응관련주요국가정책동향 미국 : 주로해양및생물중심기후변화정책추진 ㅇ ( 총괄 ) 전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내국가기후평가 (4년주기, 보고서발간 ) ㅇ ( 해양 ) 미국해양대기청 (NOAA) 에서해양기후변화관련정책주관 - 연방해양산성화연구및모니터링에대한법률 * 제정 ( 09) * Federal Ocean Acidification Research and Monitoring Act of 2009, FOARAM Act - 해양산성화정부기관간워킹그룹운영, 관련정책보고서발간 - 국가해양정책실행계획 ( 13.4 수립 ) 중기후변화과제포함 관측및모니터링, 기후예측모델개발, 영향평가, 침식등연안위협요인규명및대응방안, 해양생태계변화와적응전략개발등 해양환경정책관 영국 : 기후변화적응및피해저감중심ㅇ ( 총괄 )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제정및국무부내기후변화위원회에서기후변화관련정책담당 - 기후변화법에따라 5년마다기후변화리스크평가 * 실시 * 해양관련 : 수온상승에따른해양생태계변화, 해양산성화피해등 - 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 수립 * 기후변화리스크평가에서도출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한중장기계획ㅇ ( 해양 ) 해양산성화연구프로그램지원, 해양관리기구 (Marine Management Organization, MMO) 적응보고제도 - ( 산성화 ) 대학, 연구소등을중심으로해양산성화에대한영향파악및피해저감을위한연구수행 - ( 적응보고 ) 공공기관은기후변화적응이행상황을 MMO 에보고하는적응보고제도운영, 그결과로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발행 - 83 -
주요업무추진현황 호주 : 주로적응분야를중심으로연구수행및정책수립ㅇ ( 총괄 ) 환경부내 기후변화및재생혁신부 산하 기후변화및재생에너지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에서기후변화주관 * 적응및기후변화정책, 재생예측및분석, 국가인벤토리시스템및국제보고등 3개의세부조직이존재 - 국가기후변화적응체제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ramework) 에서적응계획을수립 기후변화에대한이해및적응능력제고및지역별기후변화취약성완화목적 - 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시설을설치하여기후변화관련연구수행및정보제공, 정책수립지원ㅇ ( 해양 ) 호주해양기후변화의영향과적응 반응보고서 수립 - 해양기후와해양생물다양성등 2개분야. 19개세부부문으로구성 일본 : 해양부문과수산부문관장부처가분리되어별도수행ㅇ ( 총괄 ) 환경성 지구환경국 * 에 지구온난화대책과, 국제지구온난화대책실 등에서기후변화정책주관 *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등지구환경보전에관한정부전체의전반적정책을추진, 해양환경의보전및남극의환경보호분야까지관장 - 국가기후변화영향평가수행및 기후변화의관찰, 계획, 영향평가에대한통합보고서 발행 ( 13.3) ㅇ ( 해양 ) 해양부문별도독자적정책은없으나, 국가기후변화영향평가보고서등에해양관련사항포함 * 해수면상승에따른연안침식및자연재해증가, 수산자원종류및어장변화등 - 수산의경우농림수산성에서 온난화 2010 프로젝트연구수행 * 기후변화피해저감및수산자원기후변화영향평가등 - 84 -
국제원양정책관 3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정책관 / 3 과 / 정원 32 명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원양산업과통상무역협력과 과별주요업무담당부서국제협력총괄과 주요업무 양자간수산협력및해양수산 ODA 사업총괄 FAO 세계수산대학설립추진 해외수산협력원관리,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등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 원양산업육성정책수립및원양어선안전관리 지도 IUU어업근절제도및통제시스템운영 다자협상추진, 원양수산물생산계획수립및통계 조사등 통상무역협력과 WTO/DDA 및 RCEP 등통상협상총괄 FTA 협상및후속조치, FTA 협상매뉴얼제작등홍보 수산물수입관리및비관세장벽대응등교역조건개선 소관법률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경쟁력강화및국제규제준수등 해외수산자원개발및국제수산협력촉진 제정 : 법률제8626 호 ( 07.8) 일부개정 : 7회 현행 : 법률제13001 호 ( 15.1) - 87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FAO 세계수산대학설립추진 * 국제협력총괄과일반기구담당 (044-200-5340 5341) 추진배경ㅇ안정적인해외어장확보와우리측에우호적인국제수산규범제정을위하여국제적인기여확대필요ㅇ세계최고수준의수산분야 Think-Tank 로서국제수산규범을선도할 FAO 세계수산대학 (World Fisheries University) 을설립하여글로벌수산리더국가로서의역할기대 그간추진현황ㅇ WFU 기본구상수립 ( 11~ 12) 및 FAO 측과예비검토추진 ( 13~ 15), FAO 이사회에 WFU 공식안건상정으로논의본격화 ( 15.12) ㅇ우리부-WFU 유치후보도시 ( 부산 )-부경대학교간 MOU 체결 ( 16.3.14) WFU 유치후보도시입지선정발표 (2.19) 향후계획ㅇ ( 국외 ) 회원국의 WFU설립지지확보및의결기구논의집중대응 - ( 회원국지지확보 ) 외교부와공조하여駐伊대사관및주요국에대한현지대표부양자협의등을통해회원국지지확보 - ( 의결기구 ) 헌장법률위, 재정프로그램위, 수산위의안건논의대응 - (FAO) 주요협정문 *( 설립협정, 주최국협정, 대학헌장 ) 마련 * 설립협정 ( 법적지위, 발효일등 ), 주최국협정 ( 면책특권등 ), 대학헌장 ( 인사, 재정등 ) ㅇ ( 국내 ) WFU 설립근거마련및관계부처협의 - WFU 설립에필요한재정지원및대학운영에필요한국내근거규정마련을위한특별법 ( 안 ) 마련및교육부등관련부처협의 - 8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내실있는 ODA 추진으로글로벌파트너쉽구축 * 국제협력총괄과국제개발담당 (044-200-5342 5343) 추진배경 ㅇ안정적해외어장확보를위해연안국과의우호적관계형성이필수적이나, 실질적 협력을위한물적 인적자원은한정 ㅇ수원국의자립역량배양및지속가능발전을지원하기위한해양수산부문의 ODA * ( 공적개발원조 ) 사업개발필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등을주목적으로하는원조 주요내용 국제원양정책관 ㅇ지원대상국축소로국가당예산확대 ( 연간약 1억원 3억원 ), 지원물품의규모확대및수원국의실질적인프라개선지원 - 장기적으로물자지원에서수산시장건립등수산인프라구축지원으로확대ㅇ국가별특성을고려한해양 수산분야의맞춤형협력확대 - 국제협력컨퍼런스를통해거점국가의현황, 관심협력분야파악 - 수산 ODA사업우선추진후대륙별특성 * 을고려하여민간투자 기술협력등해양수산全분야양자협력으로확대 * ( 아프리카 ) 빈곤문제지원을위한자원관리, 양식업육성지원 ( 남태평양 ) 지역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등 향후계획 ㅇ수원국대상수산시장등소규모수산인프라사업수요조사 ( 매년 ) ㅇ대륙별협력거점국가선정추진 ( 16.7) - 8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양수산 ODA 추진현황 목적ㅇ ( 해양 ) 해상교통, 해양기후관측등한국해양과학기술을바탕한정책지원을통해수원국빈곤퇴치및자립 지속가능한발전지원ㅇ ( 수산 ) 수산기술전수등을통해수원국경제발전기여및원양산업측면지원을통한연안국수산자원의안정적확보 ( 06) 2.3 ( 07) 3.4 ( 08) 4 ( 09) 4 ( 10) 5 ( 11) 10 ( 12) 16 ( 13) 17 ( 14) 27 ( 15) 26.6 15 년사업추진실적 ( 예산 : 26.6 억원 ) 구분 물자지원 (11 억 /10 개국가 ) 교육 훈련 (2 억 /6 개국 17 명 ) 국제협력컨퍼런스 (4.7 억, 2 회 ) 수산인프라지원 (5.2/2 개국가 ) 감척어선해외무상지원 (1.6 억 ) 수산물위생시설지원 (2.1) 대상국가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가나,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 투발루, 피지, 나우루, 키리바시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1 회 ( 피지 ) : 남태평양연안국 2 회 ( 서울 ) : 아프리카연안국 키리바시 ( 수산시장건립 ) 필리핀 ( 재해예방등 ) 베트남 (10 톤급 3 척 ) 에콰도르 ( 검사장비, 교육훈련 ) * 물자지원품목 : 제빙설비, 화물형차량, 발전기, 컨테이너, 구명동의등 16 년사업추진계획 ( 예산 : 28.7 억원 ) 사업내용사업비기간사업시행자 ( 단위 : 억원 ) 1 물자지원 11 3~12월 해외수산협력원 2 연안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 2 6~11월 부경대학 ( 해외어업협력센터 ) 3 해양수산 ODA 국제협력컨퍼런스 4.7 5월, 10월 국제협력총괄과 4 해양수산인프라시설구축 1.9 3~11월 국립해양조사원 5 해양수산위생시설지원 4.6 3~11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 해양조사기술연수 1 3~12월 국립해양조사원 7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3.5 3~11월 국립해양조사원 - 9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3 우리나라의불법어업근절경험및조업감시기술공유 * 원양산업과국제법규담당 (044-200-5368, 5371) 추진배경ㅇ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 어업근절대책추진과정에서축적된우리의경험과조업감시기술을태국, 대만등 IUU어업취약국과공유 - 우리나라의신속하고강력한 IUU어업근절대책은미국, EU 등국제사회가모범적인사례로평가 그간추진현황ㅇ IUU어업근절확산을위한국제활동강화 - 국제사회 IUU어업근절위한한-EU 공동선언문추진합의 ( 15.6) 실무작업반활동범위및주요의제협의 ( 15.10), 실무작업반회의 ( 16.1) - EU 및국제 NGO 공동주관 IUU어업근절컨퍼런스참가 ( 15.10, 16.3) 국제원양정책관 ㅇ IUU 어업취약국에대한우리나라의노하우공유및기술지원 IUU 어업근절경험공유및 MOU 체결을위한한 - 태국양자회의 ( 15.8, 16.1, 16.2) 향후추진계획 ㅇ태국, 대만등 IUU 어업취약국가에대한지속적인기술지원 - IUU 어업근절을위한한 - 태국양해각서체결 ( 16. 下 ) - IUU 어업근절협력을위한한 - 대만연락담당자교환 ( 16. 下 ) ㅇ IUU 어업근절확산을위한국제활동강화 환경정의재단세계자연기금 - EJF, WWF 공동주관 IUU어업근절국제컨퍼런스개최 ( 16. 下 ) - IUU 어업근절을위한한 -EU 공동선언문채택및발표 ( 16. 下 ) - Sea Scout*, IMCS network 등국제 IUU 어업근절프로그램적극참여 * 미국이제안 ( 15.10) 한 IUU 어업근절을위한신규국제적문제해결방안 - 91 -
주요업무추진현황 4 안정적조업쿼터확보를위한국제수산협상강화 * 원양산업과지역기구 1 2 담당 (044-200-5338, 5339) 배경및목적ㅇ연안국의수산자원보존정책및지역수산기구의규제심화등에따라조업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됨ㅇ우리원양어선의안정적조업어장확보및조업쿼터유지를위해지역수산기구의적극적참여및협상력강화가중요 주요내용ㅇ조업쿼터유지및추가확보를위해신설지역수산기구가입및정기 실무회의, 과학조사등참여확대ㅇ기존지역수산기구내쿼터증대노력및회원국간쿼터이전등을통한추가쿼터확보추진 추진계획 ㅇ국제동향에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해과학적기여향상 남방참다랑어생태및부수어획저감조사 ( 16.4), 다랑어표지방류사업지원 ( 16.5) 혼획저감을위한어류군집장치개발및조사 ( 16.5) ㅇ부족한 SPRFMO 전갱이쿼터를극복하기위하여쿼터전배를위한양자협의 강화 ( 연중 ) ㅇ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PAFC) 연례회의국내유치 ( 16.5) ㅇ국제수산기구사무국의한국인진출및과학조사기여확대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 * NPAFC 총회부의장지명 ( 16.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 * CCAMLR 법률문안검토위원회의장지명 ( 16. 下 ) - 9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우리나라지역수산기구가입현황 기구 ( 회의 ) 명가입일회원국주요활동 국제법 정책 (5) FAO 수산위원회 65.12 일본등 183 개국 UN( 수산결의안, 해양법결의등 ) 91.9 일본등 92 개국공해상어업관리 수산관련제반사항논의및국제규범등수립 CITES( 멸종위기종거래협약 ) 93.7 미국등 100 여개국 CITES 등재기준마련 OECD 수산위원회 96.12 OECD 회원국 28 개국주요수산이슈의경제적분석 APEC 수산실무그룹 91.3 APEC 21 개국역내수산자원관리기술이전등 아시아 태평양수산위 (APFIC) 50.1 호주등 20 개국 회원국의합리적수산정책수립및이행능력확보지원 북서대서양수산위 (NAFO) 93.12 캐나다등 12 개국북서대서양수역수산자원관리 중동대서양수산기구 (CECAF) 68.1 일본동 32 국중동대서양수역수산자원관리 중서대서양수산기구 (WECAFC) 74.1 이태리등 33 국중서대서양수역수산자원관리 국제원양정책관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11.4 앙골라등 5 개국남동대서양수산자원최적이용 남인도양수산협정 (SIOFA) 14.10 호주, 뉴지등남인도양수산자원보존관리 지역수산기구 (18)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 (SPRFMO) 12.4 뉴지, 칠레등참여 비참치어종관리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 15.6 일본, 미국등 7개국 저층어업및비참치어종관리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70.8 스페인등 48 개국 대서양참치자원보존및이용 인도양참치보전위원회 (IOTC) 96.3 호주등 28 개국 인도양참치자원보존이용 남방참다랑어보존위 (CCSBT) 01.10 일본등 4국 남방참치자원보존관리 중서부태평양수산위 (WCPFC) 04.11 호주등 25 국 태평양수역참치자원보존관리 전미열대다랑어위 (IATTC) 05.12 미국등 15 국동부태평양참치자원보존관리 국제포경위원회 (IWC) 78.12 일본등 88 개국고래자원보존관리, 상업포경 남극해양생물보존위 (CCAMLR) 85.4 칠레등 24 국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전관리협약 (CBSPC) 95.12 미국등 6 국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 (NPAFC) 03.5 캐나다등 5 개국연어자원보존관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95.7 미국등 6 개국북태평양해양과학연구협력 - 9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국제수산기구별조업쿼터현황 ( 단위 : 톤 ) 어획쿼터설정기구 관리어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32,094 31,984 37,099 36,202 37,064 37,082 눈다랑어 1,983 1,983 1,983 1,983 1,983 1,983 참다랑어 77.53 77.53 77.53 80.53 95.08 113.6 남방황새치 50 50 50 50 50 50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북방황새치 50 50 50 50 50 50 남방날개다랑어 150 150 140 140 140 140 북방날개다랑어 200 200 200 200 200 200 녹새치 72 72 35 35 35 35 백새치 19.5 19.5 20 20 20 20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눈다랑어 15,014 15,014 15,014 15,014 13,942 13,942 눈다랑어 - - 1,438 718 718 718 남방참다랑어 11,947 11,947 11,947 11,947 11,947 11,947 오징어 859 911 945 1,045 1,140 1,140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적어 453 453 453 453 453 453 새우 169 169 169 169 169 169 소계 214 133 96 48 0 0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전갱이 836 755 718 670 622 622-9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5 러극동지역조업쿼터확보및수산분야투자협력강화 * 원양산업과개발담당 (044-200-5363 5364) 배경및목적ㅇ러시아수역은국적선의유일한명태어장이자, 대중성어종 ( 대구, 꽁치, 오징어등 ) 의주요공급지 냉동명태수요 : 26만톤 ( 러 EEZ 조업 4만톤 + 한 러합작수입 20만톤 + 러 일 미등수입 2만톤 ) ㅇ한 러어업협정 ( 91.9월 ) 에따라매년어업위원회를개최, 러수역에서조업할어획쿼터및조업조건등을협의 명태쿼터 : ( 10) 47천톤 ( 12) 40 ( 14) 40 ( 15) 20 ( 16) 20 ㅇ러시아극동지역수산분야투자에진전없을경우향후러시아수역조업쿼터배정에고려될것임을시사 국제원양정책관 추진현황ㅇ ( 경과 ) 제25차어업위원회 ( 15.11.19) 에서 16년조업쿼터등협상완료 조업쿼터 : 36,000 톤 ( 명태 20,500, 대구 3,750, 꽁치 7,500, 오징어 3,500, 기타 750) - 명태추가쿼터 (9,500 톤 ) 는극동투자연구결과에따라배정여부결정, 꽁치추가쿼터 (4,300톤) 는향후외교경로를통해배정협의추진ㅇ ( 추진방안 ) 러시아극동지역원활한투자지원을위한마케팅연구, 경제타당성조사등용역을추진 ( 16.6.30까지, 20만불 ) - 원활한민간투자지원을통해명태추가쿼터배정여건조성 향후계획ㅇ제26차어업위원회에서 17년조업쿼터안정적확보추진ㅇ러극동지역경제타당성조사등을 16.6 월까지완료하고그결과를러시아정부와협의ㅇ러극동지역투자희망민간기업지속발굴및투자관련정보제공등지원 - 95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러시아수역조업쿼터 어종별 연도별 ( 단위 : 톤 ) 10 11 12 13 14 15 16 합계 67,467 74,216 61,966 61,465 59,948 38,010 36,000 명태 46,800 50,001 40,001 40,000 40,000 20,500 20,500 대구 4,484 4,500 4,450 4,450 4,358 3,750 3,750 청어 768 800 600 600 575 300 300 가오리 800 800 800 800 400 400 400 가자미 500 500 500 - - - - 꽁치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오징어 6,500 10,000 8,000 8,000 7,000 5,500 3,500 복어 115 115 115 115 115 60 50-9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6 노후원양어선현대화사업추진 * 원양산업과생산계담당 (044-200-5366 5367) 배경및목적ㅇ원양어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원양어선안전성확보및어획물고부가가치제고도모 원양어선노후화현황 ( 15년말기준 ) : 전체원양어선 289척중, 선령 21년이상 255척 (88%), 31년이상 86척 (30%) ( 지원조건 ) 이자율 3%(3년거치 7년상환 ) ( 노후어선대체 ) 융자신조 70%( 자담30), ( 설비현대화 ) 융자 100% ( 지원규모 ) 16년도 117억원 노후어선대체 105억원, 설비현대화 8억원, 표준선형개발 ( 채낚기 ) 4억 추진현황 국제원양정책관 ㅇ ( 지원실적 ) 04~ 15년까지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등 18척지원 - 노후어선신조대체 9척, 중고선대체지원 5척, 설비현대화지원 4척 신조 : 참치선망어선 9척, 중고 : 참치연승어선 5척, 설비 : 트롤어선 4척ㅇ ( 수요현황 ) 16년도노후원양어선 3척대체건조추진 - 선망어선 1척및연승어선 2척대체건조추진예정 향후계획ㅇ ( 조기집행 ) 16년도사업공고, 사업신청및사업대상자선정, 융자금리인하등사업집행조건관계기관협의를통해조기집행ㅇ ( 금리인하 ) 중소기업기준법 에따른중견기업과중소기업으로차별화하여중소기업은어업인금리적용추진 중소기업은수산보조금사업융자금리 ( 고정 2.5% 또는변동 1.8%) 수준적용추진ㅇ ( 추진체계변경 ) 관계기관협의를거쳐융자사업에서보조사업또는이차보전사업변경여부결정 - 9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원양어선현대화사업지원내역 노후원양어선대체 ㅇ신조사업 : 9 척 사업연도건조년도업종 ( 물량 ) 피대체어선지원액사업자 2004 2006 참치선망 (1척) 72 건조 115억원 동원산업 2006 2008 참치선망 (1척) 72 건조 144억원 동원산업 2009 2010 참치선망 (1척) 82 건조 130억원 사조씨에스 2010 2012 2011 참치선망 (2 척 ) 2012 2014 참치선망 (4 척 ) * 융자 70%, 자담 30%, 3 년거치 7 년상환, 연리 3% ㅇ중고선도입지원 : 5 척 80 건조 177억원 사조산업 75 건조 177억원 신라교역 78 건조 329억원 동원산업 (2) 81 건조 177억원 사조산업 (1) 77 건조 180억원 한성기업 (1) 사업연도업종 ( 건조년도 ) 피대체선박지원액사업자 2007 참치연승 1 척 ( 97 년 ) 80 건조 8 억원사조산업 2008 참치연승 1 척 ( 96 년 ) 85 건조 8 억원사조산업 2009 참치연승 3 척 ( 92 년 ) 86 건조 8 억원사조산업 (1) 79 건조 8 억원동원수산 (2) * 융자 80%, 자담 20%, 3 년거치 7 년상환, 연리 4% 원양어선설비현대화지원 : 4척 사업연도 업종 ( 건조년도 ) 지원선박 지원액 사업자 2009 원양트롤 ( 75년) 동산호 9억원 동원산업 ( 주 ) 2011 원양트롤 ( 82년 ) 어드벤처호 10억원 동원산업 ( 주 ) 2012 원양트롤 ( 90년 ) 마에스트로호 10억원 동원산업 ( 주 ) 2014 원양트롤 ( 89년 ) 제701 동원호 8억원 동원수산 ( 주 ) * 융자 100%, 3 년거치 7 년상환, 연리 3% - 9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7 WTO/DDA, RCEP 등주요협상대응 배경및목적 * 통상무역협력과한중일, 중미담당 (044-200-5383, 5384, 5385) ㅇ ( 수산분야보호 ) 전세계자유무역기조에따라우리나라도동시다발적으로 FTA 를추진중이며, 수산분야보호를위한대응이필요 - FTA로시장이개방되면상대적으로취약한수산분야의피해가불가피하므로양허 * 제외, TRQ **, 부분관세감축등최소한의보호수단마련 * 국가간관세 무역에관한협상에서특정품목의관세를일정수준이상으로부과하지않겠다는약속 ** 관세율할당 (Tariff Rate Quota) : 특정물품의일정량까지는저율의관세를부과하고그것을초과하는수량의경우에는고율의관세를부과 추진현황ㅇ ( 한 중 일 FTA) 12.11월 1차협상이후제10차공식협상 ( 16.3) 을개최하였고, 양허협상지침 ( 모델리티 ) 및자유화율에대해지속협의중ㅇ (RCEP * ) 12.11월 1차협상이후제12차공식협상 ( 16.4) 을개최, 상품양허안교환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등 16개국이추진중인다자 FTA 국제원양정책관 ㅇ ( 한 에콰도르 SECA * ) 제1차 ( 16.1월), 제2차 ( 16.2월) 협상을개최, 수산물보호수단확보와동시에신규수출시장확보를위해적극대응중 *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전략적경제협력협정ㅇ ( 한 중미 * FTA) 15.9 월이후제3차협상까지개최, 동시진행중인한-에콰도르협상의영향최소화를위해수산물양허에신중히접근중 * 중미6개국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ㅇ (WTO) 17.12월제11 차각료회의 (MC-11) 대비, 성과도출을위한비농산물시장접근관세방식및수산보조금등규범분야논의 * 95.1.1 설립되어현재 162개회원국이가입하여, 무역자유화를추구 향후계획ㅇ사전영향분석 * 을통해국가별맞춤형시나리오도출 * 체결시추가상품양허등수산분야영향이큰 RCEP, 한 중 일 FTA, 신규로추진되는중미 에콰도르등에대한사전영향분석실시 ( 16. 上 ) - 9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FTA 추진현황 구분 상대국 추 진 상 황 수산물수입 ( 15년) 수입액 ( 천불 ) 비중 (%) 칠레 99.12 협상개시 04.4 발효 145,514 3.19 싱가포르2 04.1 협상개시 06.3 발효 2,980 0.07 EFTA 05.1 협상개시 06.9 발효 231,291 5.08 아세안 05.2 협상개시 07.6 발효 315,328 6.92 인도 06.3 협상개시 10.1 발효 68,743 1.51 E U 07.5 협상개시 11.7 발효 163,213 3.59 페루 09.3 협상개시 11.8 발효 107,756 2.37 발효미국 06.6 협상개시 12.3 발효 247,097 5.42 (14) 터키 ( 기본 상품무역 ) 10.4 협상개시 13.5 발효 14,297 0.31 호주 09.5 협상개시 14.12 발효 71,657 1.57 캐나다 05.7 협상개시 15.1 발효 61,040 1.34 중국 12.5 협상개시 ~ 15.12 발효 1,157,502 25.41 베트남 12.8 협상개시 ~ 15.12 발효 582,847 12.79 뉴질랜드 09.6 협상개시 ~ 15.12 발효 16,428 0.36 소계 14건 51개국 3,185,694 69.93 콜롬비아 09.12 협상개시 13.2 정식서명 137 0.00 타결터키 (2) ( 서비스 투자 ) 13.8 협상개시 15.2 정식서명 14,297 0.31 소계 2건 2개국 14,434 0.31 한 중 일 공동연구 ( 03~ 11.12) 12.11 협상개시 ~ 16.3(10차 ) 1,276,855 28.03 RCEP 12.11 협상개시 ~ 16.4(12차 ) 1,057,983 23.22 협상진행중미 15.6 협상개시 16.5(4차 ) 3,621 0.07 (4) 공동연구 ( 12.9~ 13.6) 에쿠아도르 추진관련대국민공청회 ( 15.4) 49,700 1.09 15.8 협상개시 16.5(3차 ) 소계 3건 21개국 2,388,048 52.41 인도네시아2 10.11 공동연구보고서완료 66,521 1.46 12.3 협상개시 ~ 14.2(7차 ) 협상 협상개시및중단 ( 03.12 04.11(6차)), 재개일본협상재개실무협의 9차례 ( 08~ 12) 119,353 2.62 여건조성멕시코 07.12 SECA 를 FTA로격상후협상재개 08.6 제2차협상개최후중단 36,445 0.80 (4) GCC 08. 7 협상개시, 09.7 3차례협상후중단 17,931 0.39 소계 4 건 9 개국 240,250 5.27 협상준비 MERCOSUR 정부간공동연구 ( 05.5 06.12) 70,767 1.56 OR 말레이시아 타당성연구완료 ( 11.5~ 12.12) 33,079 0.73 공동연구이스라엘 민간공동연구완료 ( 09.8~ 10.8) 111 0.00 (3) 소계 3건 7개국 104,068 2.29 합계 27건 73개국 ( 중복국가제외 ) 3,483,759 76 수산물전체 4,555,634 100-10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우리나라전체상품수입액 : 약 4,365억달러 ( 수산물비중 : 1.04%) 2) 국가수및수입액 ( 비중 ) 은중복미포함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동남아국가연합10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EU( 유럽연합28개국 ; 프랑스, 이탈리아등 ), GCC(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5개국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 중미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쉽 16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TPP( 환태평양주변 12개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3) 2 : 우리나라와 FTA를중복체결한국가를나타냄 국제원양정책관 - 10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수산물수출입현황 연도별수산물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수입수출입차금액 (A) 증가율금액 (B) 증가율 (A-B) 2010 1,798 18.99 3,458 19.44-1,660 2011 2,308 28.36 4,192 21.21-1,884 2012 2,362 2.33 3,975-5.18-1,613 2013 2,152-8.89 3,895-2.01-1,743 2014 2,067-3.94 4,506 15.69-2,439 2015 1,925-6.87 4,556 1.1-2,631 주요수산물수출입국현황 ( 15) (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수출수입국가명금액순위금액순위 일 본 764.8 1 중 국 1,157.5 1 중 국 309.3 2 러시아 705.4 2 미 국 217.1 3 베트남 582.8 3 태 국 143.4 4 미 국 247.1 4 베트남 77.0 5 노르웨이 219.1 5 뉴질랜드 55.2 6 태 국 172.2 6 이 란 44.4 7 칠 레 145.5 7 스페인 38.6 8 일본 119.4 8 주요품목별수출입실적 ( 15) ( 단위 : 천톤, 백만불 ) 순위 수출수입품종물량금액품종물량금액 합계 701.6 2,067.3 합계 5,503,737 4,556 1 참치 221.7 576.9 명태 227,834 405 2 김 15.6 274.5 새우 57,000 330 3 오징어 72.8 116.4 연어 31,451 222 4 굴 9.3 66.2 낙지 42,864 222 5 넙치 7.1 64.5 새우살 20,727 179 6 게살 6.4 56.5 참치 21,913 167 7 붕장어 4.4 52.8 오징어 69,263 164 8 전복 1.2 45.5 소금 4,095,738 159 9 명태 22.9 36.2 주꾸미 34,475 150 10 이빨고기 1.6 33.3 갈치 28,137 121 기타 338.6 744.5 기타 874,335 2,437-10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3 중미 에콰도르교역현황 ( 15) 對중미전체수출입실적 : 50억불 (25억불흑자 ) ( 단위 : 백만불 ) 구분 11 12 13 14 15 수출 4,895 5,135 4,577 3,764 3,268 수입 1,038 1,193 1,038 1,238 785 총교역액 5,932 6,326 5,614 5,000 4,053 무역수지 3,854 3,942 3,538 2,527 2,483 對중미교역동향 : 수산물총교역액 408 만불 (316 만불적자 ) ( 단위 : 천불 ) 구분 11 12 13 14 15 수출 8,203 11,743 15,545 20,190 18,210 수산물 469 612 301 3,779 460 농축임산물 7,735 11,130 15,244 16,412 17,750 수입 348,218 224,301 174,134 286,868 128,681 수산물 10,490 8,654 2,415 2,313 3,621 농축임산물 337,728 215,645 171,719 284,555 125,060 총교역액 356,420 236,043 189,680 307,057 146,891 수산물 10,959 9,265 2,716 6,092 4,081 농축임산물 345,463 226,779 186,963 300,964 142,810 무역수지 340,014 212,559 158,591 266,678 110,269 수산물 10,021 8,043 2,114 1,466 3,161 농축임산물 319,992 204,515 156,475 192,054 107,310 * 수산물수출입비중 ( 금액 ) : 우리나라총수출의 0.01%, 우리나라총수입의 0.46% 국제원양정책관 對중미수산물수출입상위 10 개품목 ( 단위 : 천불 ) 순위 수 출 수 입 1 고등어 ( 냉동 ) 257 기타의새우류의기타 ( 냉동 ) 1,688 2 명태 ( 건조 / 염장불문 / 훈제제외 ) 148 어류의분 조분및펠리트 933 3 명태 ( 냉동 )( 테라그라찰코그라마 ) 45 기타새우류의기타 ( 냉동, 훈제外 ) 532 4 생선묵 ( 게맛의것이외기타 ) 4 기타새우류의기타 ( 냉동, 훈제外 ) 186 5 어류의즙 3 어류외기타분 조분및펠리트 170 6 연어 (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 ) 1 가오리 ( 냉동 ) 75 7 김 ( 조제식용해초류 ) 1 황새치 ( 냉동피레트 ) 20 8 식염 1 다랑어 ( 기름담금 ) 11 9 다랑어류 ( 다랑어, 가다랑어外기타 /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 ) 5 10 다랑어기타 ( 냉동피레트 ) 2-103 -
주요업무추진현황 對에콰도르전체수출입실적 : 8 억 8 천 7 백만불 (4 만불흑자 ) ( 단위 : 백만불 ) 구분 11 12 13 14 15 수출 887 857 920 812 641 수입 31 40 48 342 246 총교역액 918 897 968 1154 887 무역수지 856 817 872 470 395 * 주요수출품목 : 수송기계 (1), 석유화학제품 (2),,,.. 수산물 (21)... 농산물 (32)... 임산물 (42) * 주요수입품목 : 광물성연료 (1), 수산물 (2)... 농산물 (4)... 임산물 (9)... 비료 (17)... 신변잡화 (20) 對에콰도르수산물교역동향 : 수산물 5 천 2 백만불 (4 천 8 백만불적자 ) ( 단위 : 천불 ) 구분 11 12 13 14 15 수출 6,673 21,819 10,232 36,756 2,568 수산물 6,203 21,181 9,764 35,872 2,185 농축임산물 470 638 468 884 383 수입 16,872 31,046 40,893 47,631 56,575 수산물 14,010 28,090 38,098 44,933 49,700 농축임산물 2,862 2,956 2,795 2,698 6,875 총교역액 23,545 52,865 51,125 84,387 59,143 수산물 20,213 49,271 47,862 80,805 51,885 농축임산물 3,332 3,594 3,263 3,582 7,258 무역수지 10,199 9,227 30,661 10,875 54,007 수산물 7,807 6,909 28,334 9,061 47,515 농축임산물 2,392 2,318 2,327 1,814 6,492 * 수산물수출입비중 ( 금액 ) : 對에총수출액의 0.3%, 對에총수입액의 20.2% 對에콰도르수산물수출입상위 10 개품목 ( 단위 : 천불 ) 순위 수 출 수 입 1 가다랑어또는줄무늬버니토우 ( 냉동 ) 1,117 기타의새우류의기타 ( 냉동 ) ( 훈제한것外기타 ) 47,592 2 황다랑어 ( 냉동 ) 748 붕장어의것 ( 냉동피레트 ) 1,348 3 기타어류 ( 냉동 ) 184 다랑어기타 ( 냉동피레트 ) 426 4 눈다랑어 ( 냉동 ) 137 어류外기타분 조분및펠리트 136 5 어류의분 조분및펠리트 0 갈치 ( 냉동 ) 125 6 눈다랑어 ( 냉동 ) 67 7 황새치 ( 냉동 ) 2 8 오징어기타 ( 조제또는저장처리 ) 2 9 황다랑어 ( 냉동 ) 1 10 닭새우류 ( 냉동 )( 기타 ) 1-10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4 TRQ( 저율할당관세 ) 운영현황 FTA 품목 TRQ 방식 관세 기준수입량 (A) 수입쿼타물량 ( 톤 ) 초기물량 (B) B/A 연간증량률 한 -EFTA ( 06.9.1 일발효 ) * 기준수입물량은 02-04 년평균 냉동고등어 지정기관배정 10% 8,538 500 6% 고정 한 - 아세안 FTA ( 07.6.1 일발효 ) * 기준수입물량은 03-05 년평균 한 -EU FTA ( 11.7.1 일발효 ) * 기준수입물량은 07-09 년평균 한 - 미 FTA ( 12.3.15 일발효 ) * 기준수입물량은 03-05 년평균 한 - 중 FTA ( 비준 ) * 기준수입물량은 12 년도 새우, 보리새우 ( 냉동새우살 ) 새우, 보리새우 ( 활, 신선, 냉장 ) 갑오징어 ( 냉동 ) 새우, 보리새우 ( 가공 ) 냉동넙치 냉동넙치 공매방식 20% 10,299 5,000 50% 20% 3,758 300 8% 10% 2,793 2,000 72% 20% 2,186 2,000 91% 선착순방식 10% 1,331 800 1,727 톤 (12년차 ) 10% 3,057 선착순냉동명태 30% 3,939 방식 냉동민어 53% 4 낙지 ( 냉동 ) 1,530 3.303 톤 (11 년차 ) 4,000 12,263 톤 (14 년차 ) 1,000 1,629 톤 (11 년차 ) 20% 27,598 19,400 70% 낙지 ( 산것, 신선냉장 ) 20% 8,713 6,100 70% 고정 60% 8% 50% 8% 102% 9% 25,000% 5% 미꾸라지 ( 활어 ) 10% 7,788 3,200 40% 바지락 ( 산것신선공매또는냉장한것 ) 방식 20% 39,342 15,800 40% 바지락 ( 염장또는염수장한것 ) 20% 704 290 40% 바지락 ( 냉동 ) 20% 808 330 40% 고정 국제원양정책관 - 105 -
주요업무추진현황 FTA 품목 TRQ 방식 관세 기준수입량 (A) 수입쿼타물량 ( 톤 ) 초기물량 (B) B/A 연간증량률 복어 ( 활어 ) 10% 328 140 40% 소라 ( 조제또는저장처리 )( 기타 ) 20% 16 7 40% 아귀 ( 냉동 ) 10% 18455 1,900 10% 아귀 ( 신선또는냉장 ) 20% 169 17 10% 조미오징어 ( 조제또는저장처리 ) ( 밀폐용기에넣은것 ) 오징어기타 ( 조제또는저장처리 ) 눈다랑어 ( 터너스오베서스 / 냉동 ) 해파리 ( 조제또는저장처리 ) ( 기타 ) 20% 2445 980 40% 20% 3242 1,300 40% 10% 665 270 40% 20% 10 4 40% 한 - 뉴 FTA ( 비준 ) * 기준수입불량은 09 11 년평균 홍합 ( 자숙 ) 선착순 50%, 공매 50% 20 2,666 1,600 3,999 (16 년차 ) 60% 고정 한 - 베 FTA ( 비준 ) * 기준수입물량은 12 년도 새우 (7 개코드 ) 공매 - 15,000 10,000 15,000 (5 년차 ) 100% 10% - 10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8 FTA 홍보및의견수렴 * 통상무역협력과관리담당 (044-200-5387, 5382) 배경및목적ㅇ ( 공감대형성 ) 동시다발적으로 FTA가추진됨에따라이해당사자인어업인의공감대형성과일반국민의이해도제고를위한홍보필요 16년에는旣추진 FTA(RCEP, 한 중 일등 ) 외에중미 에콰도르와신규 FTA 가추진되고, TPP 등수산분야에민감한협상이예정 추진현황ㅇ ( 홍보콘텐츠 ) FTA 로인해수산업계및일반국민이누릴수있는긍정적인효과를발굴하여, 콘텐츠化 ( 수산업계 ) FTA 계기수출기회확대품목, 수출지원제도, 국내보완대책등 ( 일반국민 ) 국내미생산수산물공급안정화, 수입관리를통한가격합리화등 국제원양정책관 ㅇ ( 정책현장소통강화 ) 이해당사자설명회를개최하되, 수산물보호뿐만아니라수출, 협력사업등 FTA 활용방안도적극홍보 - 설명회후수산분야협상전략에대한의견, 설명회만족도등을조사하여향후통상정책및홍보과정에반영 - 생산자단체장정례위원회 * 에서주요통상협상설명회개최, 수산분야오피니언리더중심으로전문가간담회개최 수협생산자단체대표들이주요안건논의를위해정례적으로세미나개최ㅇ ( 대국민홍보 ) 국내수산물안정적공급, 가격안정화등수산물시장에통상정책이미치는효과를소비자연맹등관련 NGO에홍보 향후계획ㅇ ( 16년도추진 ) 홍보콘텐츠 ( 긍정적효과, 활용방안등 ) 제작 ( 16.4), 어업인 (20 회 ), 생산자단체대표 (5회) 및 NGO 대상설명회 (5회) - 품목별전문가간담회 (5회), 수산지및일간지홍보 (5회), SNS 이벤트 (3회) - 107 -
주요업무추진현황 9 합리적인수산물수입관리 * 통상무역협력과관리담당 (044-200-5387, 5382) 배경및목적ㅇ ( 국내생산시장보호 ) 수입이불가피한수산물에대하여 TRQ * 운영, 관세제도및수입시장모니터링등을통해국내생산시장보호 * 관세율할당 (Tariff Rate Quota) : 특정물품의일정량까지는저율의관세를부과하고그것을초과하는수량의경우에는고율의관세를부과 추진현황ㅇ (TRQ 운영 ) 한 중, 한 베, 한 EFTA * 등 7개 FTA에서운영중 * 유럽자유무역연합 : 서유럽국가중 EU 에참가하지않은 4 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공매, 수산무역협회대행 ) 아세안, 베트남 / ( 공매 + 선착순 ) 중국, 뉴질랜드 / ( 지정기관배정, 대형선망수협대행 ) EFTA / ( 선착순, 관세청 ) 미국, EU - 우리부는공매방식과지정기관배정방식에대해관리중ㅇ ( 수산물관세제도 ) 국내수산업보호및시장질서확립을위해이해당사자의견수렴및운영방안수립 - 농수산물의수입증가, 자급도하락추세, 현저한국내외가격차등감안하여수산물 7개품목에대해조정관세운영ㅇ ( 수입시장모니터링 ) 주요국의수산물교역및가격현황모니터링및 국가별수산물수급및가격동향 작성 (9개국, 13품목 ) 향후계획ㅇ (TRQ 운영 ) 전자입찰시스템개선을통한투명성제고 ( 16. 上 ), 입찰설명회개최 ( 연 2회 ), TRQ 정보시스템개선 * 등 ( 16.6월) * 한국수산무역협회홈페이지 (www.kfta.net) 에배너설치, 수입권공매업체명및배정물량, 관련국의수산물가격정보등게시ㅇ ( 수산물관세제도 )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위한워크숍실시 ( 16. 上 ), 탄력관세에대한 17년도관세제도운영방안 수립 시행 ( 17.1) ㅇ ( 수입시장모니터링 ) 수입국현지점검 (2회) 및수산물품목별기초조사를통해협상전략수립및관세제도운영에활용 ( 16. 下 ) - 10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0 비관세장벽해소를통한 FTA 효과제고 * 통상무역협력과한중담당 (044-200-5383, 5386) 배경및목적ㅇ ( 현황 ) 세계는경쟁적 FTA 체결로관세철폐에따른시장자유화가강화되는동시에, 검역 위생등비관세조치 * 는확대추세 * WTO TBT/SPS 통보문건수는급증하여 12년 1,560 건을기록ㅇ ( 필요성 ) FTA 로확보된수산물수출시장전면개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비관세장벽에대한체계적대응체계구축 추진내용 < 해양수산비관세장벽대응협업체계 > 국제원양정책관 ㅇ ( 발굴 ) 비관세장벽사무국 (KOTRA) 을통한해외현지조사 (2회) 와한국수산무역협회를통한국내업계요구사항수렴병행ㅇ ( 해소 ) 업계협의회및우리부협의회 ( 분기별개최 ) 를통한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외교채널과의협상추진 협의회를통해비관세장벽의법률적 기술적 정책적해결방안모색ㅇ ( 홍보강화 ) 비관세장벽현황및해결사례를어업인 FTA 지원포털 * 에게재, 한 중 FTA 비준설명회등을통해지속홍보 * FTA 체결정보, 관세현황, 수 출입정보등제공 (fta.kmi.re.kr) 향후계획 ㅇ국가별 WTO 통보분석및해외 국내비관세장벽문제발굴 ( 수시 ) ㅇ외교채널과의협상관련비관세장벽대응홍보 ( 16. 下 ) - 109 -
수산정책관 4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정책관 / 4 과 / 정원 44 명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 과별주요업무 과명업무분야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 수산관련정책의종합조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조합의지도감독 수산정책자금제도의운영및개선 수산연관산업창업투자지원에관한사항 수산분야무역자유화에대한국내대책수립및홍보 교육 수산물유통및수급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수산물유통시설지원및운영에관한업무 수산물원산지표시, 이력제에관한업무 소금산업발전중장기계획수립및운영 수산물가격안정대책의수립및소비촉진업무 수산식품산업육성시책의수립 조정및시행 수산식품해외물류기반의구축및운영에관한업무 수산물및수산식품의수출진흥시책수립 시행 수산식품해외시장개척사업추진 수산가공품의인증에관한업무등 어업인복지증진등어업인의삶의질향상에관한업무총괄 귀어 귀어촌정책및어선원수급 복지증진에관한업무 수산직접직불제및어업경영체등록에관한업무 수산업경영인 수산신지식인등수산단체등의육성 지원 수산분야자연재해업무, 재해보험에관한업무등 수산정책관 - 113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26 개 ( 단독 9, 공동 17)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 단독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수산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험연구등에관한법률 소금산업진흥법 염업조합법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 농식품부공동법률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ㅇ어업인과수산물가공업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향상ㅇ어업과수산물가공업의경쟁력강화등 ㅇ조합의합병, 부실자산의정리등구조개선사항규정ㅇ조합원과예금자보호및부실예방 ㅇ수산업분야시험연구및기술보급ㅇ수산업인에대한교육실시 ㅇ소금산업의진흥과소금의품질관리ㅇ품질좋은소금및소금가공품공급 ㅇ염업의건전한발전촉진ㅇ소금제조업자의자주적인협동조직구성원복지증진 ㅇ수산물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ㅇ수산물의유통체계확립및생산자와소비자보호 ㅇ어선원등의재해신속 공정보상, 재해어선복구추진ㅇ어선원보호및어업경영안정도모 ㅇ어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어촌지역어입인의소득보전과지역활성화 ㅇ수산인과수산업에대한범위등수산업에대한기본사항과수산업및어촌에대한국가의기본정책규정 ㅇ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이나아갈방향과국가의정책방향 ㅇ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어업인경쟁력제고및효과적인지원대책마련등 ㅇ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촉진및성장기반조성ㅇ투자관리전문기관설립및농식품투자모태조합결성등 제정 : 법률제 1013 호 ( 62.4) 일부개정 (27),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188 호 ( 15.2) 제정 : 법률제 6973 호 ( 03.9) 일부개정 : 3 회 현행 : 법률제 13189 호 ( 15.2) 제정 : 법률제 10483 호 ( 11.3) -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1419 호 ( 63.10) 일부개정 (10), 전부개정 (2)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1936 호 ( 67.3) 일부개정 (7),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2828 호 ( 14.10) 제정 : 법률제 13268 호 ( 15.3) -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6866 호 ( 03.3) 일부개정 : 5 회 현행 : 법률제 13191 호 ( 15.2) 제정 : 법률제 12825 호 ( 14.10) -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13383 호 ( 15.6) 개정 : -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5758 호 ( 99.2) 일부개정 (16), 전부개정 (2)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7207 호 ( 04.3) 일부개정 (5),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9953 호 ( 10.1) 일부개정 : 4 회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 11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ㅇ농어업인의금융부담완화및농어가의경영안정 ㅇ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발전기반조성및체계적인육성방안 ㅇ농수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정비등 ㅇ농 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한적정하고합리적인원산지표시등 ㅇ농수산물의표준규격및품질관리, 수산물등에대한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등 ㅇ친환경농어업및유기식품등의육성 지원ㅇ유기식품등의인증및관리등 ㅇ식품산업의진흥기반조성및식품의품질관리등 ㅇ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 농어촌의교육여건개선및농어촌의종합적 체계적인개발촉진 ㅇ경쟁력있는농어업경영체육성ㅇ농어업경영체소득안정도모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 ㅇ도농교류활동활성화로도시와농어촌의균형발전도모ㅇ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육성및지원등 ㅇ여성농 어업인의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질제고및전문인력화지원ㅇ농어업재해로인한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농어업용시설물의피해에따른손해보상등 ㅇ농어업인과농어업근로자의부상질병장해또는사보상과안전재해예방 ㅇ귀농어업인및귀촌인의안정적정착유도 제정 : 법률제6345호 ( 01.1) 일부개정: 7회 현행: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법률제9619호 ( 09.4) 일부개정: 3회 현행: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법률제2962 호 ( 76.12) 일부개정(21), 전부개정 (1) 현행: 법률제13385 호 ( 15.6) 제정: 법률제10022 호 ( 10.2) 일부개정: 5회 현행: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법률제6700 호 ( 02.11) 일부개정(12), 전부개정 (1) 현행: 법률제12491 호 ( 14.3) 제정 : 법률제5442호 ( 97.12) 일부개정(9), 전부개정 (2) 현행: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법률제8974 호 ( 08.3) 일부개정: 11회 현행: 법률제13466 호 ( 15.8) 제정 : 법률제 7179 호 ( 04.3) 일부개정 : 17 회 현행 : 법률제 13404 호 ( 15.7) 제정 : 법률제 9620 호 ( 09.4) 일부개정 : 5 회 현행 : 법률제 13931 호 ( 16.1) 제정 : 법률제 8751 호 ( 07.12) 일부개정 : 5 회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법률제6574 호 ( 01.12) 일부개정: 6회 현행: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법률제6377 호 ( 01.1) 일부개정(9), 전부개정 (1) 현행: 법률제13464 호 ( 15.8) 제정 : 법률제 12962 호 ( 15.1) -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 13019 호 ( 15.1) - 현행 : 법률제 13383 호 ( 15.6) 수산정책관 - 115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수협사업구조개편 * 수산정책과금융담당 (044-200-5431 5432) 배경및목적ㅇ수협신용사업 ( 수협은행 ) 에 16년바젤Ⅲ * 국제회계기준도입을위해주식회사형태로수협은행독립법인화 * ( 국내은행 ) 13.12 월부터바젤Ⅲ 도입 / ( 수협 ) 준비기간을감안 3년간유예 ( 16.11월까지 ) ㅇ한 중 FTA 등에대비, 수산물의판매활성화 유통체계구축을통해중앙회를유통 마케팅 수출중추조직으로재편 추진현황ㅇ수협은행분리 신설을위한정부지원방안확정 ( 15.8, 경제관계장관회의 ) - 필요자본 2조원조달을위해우선, 기지원된공적자금 (1.16 조원 ) 의출자구조변경을통해수협은행자본으로활용 ( 現 ) 예보 중앙회 ( 신용사업 ) 출자 ( 변경 ) 예보 중앙회 ( 특별회계 ) 출자 은행보통출자 - 부족자본 90백억원에대해자구노력 (35백억원) 을전제로 55백억원조달비용 * 한시적보전 (5년) * 55백억원 2.5%( 추정조달비용 ) = 137억원 / 년 (685억원/5년) - 추가조세부담방지및현수준의조세지원유지를위한조세특례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합법개정 ( 15.12) ㅇ수협사업구조개편관련수협법개정 ( 16.5) 관계기관협의 ( 15.3. 24~4. 6) 입법예고 (5. 29~6. 18) 법제처심사 (7. 3 ~8.27 ) 차관회의 (8. 27) 국무회의 (9. 1) 국회제출 (9. 7) 국회의결 ( 16.5.19) 향후계획 ㅇ수협은행신설및중앙회조직개편등 ( 16.12.1) - 11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협사업구조개편주요내용 중앙회신용사업부문 ( 수협은행 ) 독립법인화 ㅇ바젤Ⅲ 은행자본규제도입, 수협은행경영정상화지원및지속가능한협동조합시스템구축 경제사업전담상임이사 ㅇ유통 마케팅중심의협동조합구현, 경제사업활성화및책임성 전문성강화를위해경제사업전담 사업전담대표외상임이사의집행간부전환 ㅇ상임임원 : ( 현행 ) 8 명 ( 사업전담대표 2 명, 감사위원장, 상임이사 5 명 ) ( 변경 ) 3 명 ( 사업전담대표 1 명, 감사위원장, 상임이사 1 명 ) 명칭사용료제도신설 ㅇ사업은행분리후회원및조합원에대한교육 지원사업안정적지원 수산물판매활성화및평가체계구축 수산정책관 ㅇ수산물판매 유통사업을중앙회와조합의책무로규정, 판매활성화계획의수립 시행및연 1회이상평가점검 신용사업특별회계설치 ㅇ공적자금을신용사업특별회계를통해수협은행에재출자함으로써적격자본전환및공적자금의안정적상환구조유지 조합공동사업법인설립근거마련 ㅇ사업의공동수행을통한수산물판매 유통 가공등대형사업활성화를위해조합공동사업법인설립근거및운영규정마련 - 117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수산업창업 투자활성화 * 수산정책과창업투자담당 (044-200-5433 5434) 배경및목적ㅇ ( 수산모태펀드 ) 민 관합작투자형태의정책금융확대를통해수산업에대한투자촉진과수산경영체의건전한성장기반조성ㅇ ( 우수기술사업화 ) 수산분야중소기업, 어업법인등에대한저리의사업화자금지원을통해우수수산기술의사업화및수산업의고차산업화추진ㅇ ( 창업 투자지원 ) 수산기술 아이디어등을보유한예비창업자와유망기업의발굴및육성을통해수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추진현황ㅇ ( 수산모태펀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으로운용 ( 10 ) 되다가정부조직법개편이후 농식품투자계정 및 수산투자계정 을설치하여별도운용 - 총 6개, 970억원규모의수산투자조합을결성하여운용중ㅇ ( 우수기술사업화 ) 16 년도운영지침을공고 (1.22) 하고수협을통한상담및접수를진행중이며사업활성화방안을수립하여추진중 - 금융기관대출기준완화, 우대보증제공, 홍보활성화등추진ㅇ ( 창업 투자지원 ) 부산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주관으로지역수요에맞는기업지원프로그램추진 - 예비창업자및유망기업발굴, 창업및기업교육, 마케팅등지원 향후계획ㅇ ( 수산모태펀드 ) 정기 수시출자를통한신규운용사선정 ( 16. 상 ) 및조합결성 (7월) 정기출자를통한운용사미선정시수시출자실시ㅇ ( 우수기술사업화 ) 관계기관공동권역별사업설명회개최 ( 반기별 ) ㅇ ( 창업 투자지원 ) 수행기관별프로그램운영 ( 연중 ) 및실적점검 ( 월별 ) - 11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분야창업 투자지원사업 수산모태펀드우수기술사업화창업 투자지원 ( 센터 ) 1. 정책대상 1-1. 수혜대상 자금이필요한수산경영체 기술력있는영세업체 육성이필요한예비창업자및유망기업 1-2. 선정기준수익성기술성성장가능성 2. 지원형태 2-1. 금전적지원투자융자비용지원 2-2. 비금전적지원 금융 투자교육 - 예비창업자 - 수산기업 가치증진사업 - 국내 외마케팅 - 전문가컨설팅 기술평가를통해기술력에대한자체진단기회제공 성장단계별 지역밀착형맞춤형지원 - 기업발굴 - 기업육성 - 마케팅지원등 수산정책관 3. 수행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간운용사 KIMST, 수협은행 지역특화센터 ( 지역테크노파크등 ), 지자체 4. 사업규모 ( 예산 ) 100 억원 30 억원 20 억원 5. 사업기간 10 15 15-119 -
주요업무추진현황 3 피해보전직불금제도운영 * 수산정책과 FTA 담당 (044-200-5427 5428) 배경및목적ㅇ FTA 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의생산자에게가격하락의일정부분을지원 (FTA 농어업법제6조 ) 08년한 미 FTA 를계기로도입, 14년까지는지원실적이없어예산전액불용 추진현황 ( 15년) ㅇ ( 품목선정 )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등 3개품목을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 (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5.7) ㅇ ( 어업인신청 ) 9.1 ~ 10.12(6주간 ) 1,141명의어업인이직불금지급신청ㅇ ( 조사 심사 ) 관할지자체의현지확인 심사결과, 1,109 건 ( 자연인 1,054, 어업법인 1, 회사법인 54) 이지급대상으로최종확인 상법 상회사법인이직불금지급대상인지여부를법제처에법령해석의뢰ㅇ ( 지급액산정 ) 신청어업인별한도액을고려한지급액을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변경 ( 폐업지원금 4,336 백만원 피해보전직불금 +4,336) - 법제처의법령해석결과에따라 15년도직불금지급대상자최종확정 ( 16.3월) ㅇ ( 자금교부 지급 ) 직불금예산을해당지자체에교부하고 ( 16.3~4 월 ), 시 군 구에서직불금지급대상자계좌로입금 ( 16.4월) 향후계획ㅇ 2016년도 FTA 직접피해지원 (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 사업추진 FTA 피해지원충족여부조사 분석 (3 월, 어업인등지원센터 ) 심의 (5~6 월, 어업인등지원위원회 ) 확정 고시 (6월 ) 어업인신청 (8월 ) 조사 심사 (10 월 ) 자금배정 (11 월 ) 직불금지급 (12 월 ) - 12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 피해보전직접지불금발동요건 ( 동시충족, 1+2+3) 1 ( 가격 ) 해당연도의평균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 2 ( 총수입량 ) 해당연도의총수입량이기준총수입량을초과 3 ( 협정상대국수입량 )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 [ 요건1] 협정의이행에따라해당품목의해당연도평균가격이해당품목의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 (FTA 농어업법제7조제1항제1호 ) 1 해당품목의기준가격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평균가격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가격 90% [ 요건2] 협정의이행에따라해당품목의해당연도총수입량이해당품목의기준총수입량을초과 (FTA 농어업법제7조제1항제2호 ) 1 총수입량 : 모든국가로부터수입되는양 2 기준총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연간충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총수입량 수산정책관 [ 요건3] 협정의이행에따라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품목의해당연도수입량이해당품목의기준수입량을초과 (FTA 농어업법제7조제1항제2호 ) 1 해당품목의기준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연간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수입량에수입발동계수를곱하여산출한양 2 수입발동계수 : 관세법시행령의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기준발동계수를참고하여시장점유율에따라결정 ( 11. 8. 24.) 시장점유율 구분 수입발동계수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121 -
주요업무추진현황 4 수산실용화기술개발추진 * 수산정책과기획담당 (044-200-5426) 배경및목적ㅇ수산업의생산성향상과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독자적인신기술개발 보급으로어업인소득증대및수산기업육성ㅇ첨단수산기술개발을통한수산업고부가가치증대및일자리창출 추진현황ㅇ수산분야유일의민간대상 R&D 사업으로 중소 중견기업경쟁력강화 를위한분야별핵심기술개발추진 - ( 신수산비즈니스동력창출 ) 친환경양식산업육성을위한고부가가치중심의신품종및양식기술개발지원 - ( 수산생물실용화기술 ) 수산생물유래기능성식품및소재개발로수산분야고부가가치창출지원 - ( 탄소저감형어구어법 ) 에너지절약형어선설비및어구어법개발등연근해어업의경쟁력제고지원 - ( 수산질병제어기술 ) 수산물질병진단및질병제어기술개발지원 - ( 수산연구센터지원 ) 첨단융합형 R&D 장기지원으로수산업분야산업을견인할핵심기술확보및우수연구집단육성 향후계획ㅇ 2017년신규과제수요조사공고 ( 16.3월~4월) ㅇ신규과제사전검토및선정위원회개최 ( 16.4월~9월) ㅇ 2017년신규과제사업공모 ( 16.10월) ㅇ 2017년신규과제선정 ( 16.12월) - 12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사업시행공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확정 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 (RFP) 포함 과제신청 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연구개발계획서작성 신청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과제선정 평가 협약체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 발표심사 ) 전문기관조정및협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세부주관기관및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위탁기관 수산정책관 진도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최종검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최종검토 사업결과활용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123 -
주요업무추진현황 5 수산물유통인프라개선 * 유통정책과유통담당 (044-200-5443 5444) 배경및목적ㅇ수산물유통의효율성을제고하고위생적인수산물유통환경조성ㅇ수산물유통공간을관광 가공등의기능과연계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복합공간으로육성 추진현황ㅇ 13.7월에마련한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에산지유통인프라강화, 소비지도매시장현대화사업등을포함하여추진중ㅇ생산자단체중심의새로운유통경로창설로유통비용절감을위해산지거점유통센터 (FPC) 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 (FPC 5개소 ) 제주 속초 : 15년준공, 완도 고성 : 16.5월준공, 경주 : 16년말준공예정,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 ) 대구 : 16년설계완료및착공추진, 인천 : 16년설계ㅇ수산시장의위생 물류개선및시장기능외관광 가공등복합공간조성을위한노량진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자갈치시장현대화추진 ( 노량진 ) 16.3 부분개장, 16.8월진입도로및기존시장철거등사업완료, 2,241억원, ( 부산공동어시장 ) 15~ 20, 16년설계, 1,724억원, ( 자갈치시장 ) 14~ 18, 16년착공, 50억원ㅇ수산물직거래확대및산지유통시설의위생 물류환경개선을위한산지위판장시설개보수및신축, 산지수산물유통시설확대 최근 5년간 ( 12~ 16) 위판장개보수 55개소, 위판장신축 25개소, 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 1개소 ( 15.10 착공 ), 유통물류센터 11개소, 해양수산복합공간 5개소, 직매장 17개소건립등 향후계획ㅇ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와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연계하는생산자단체중심의새로운유통경로창설로경쟁을통해유통비용절감유도 FPC : 16 년시범사업완료후신규사업재개추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신규사업지발굴ㅇ기존유통경로를보완할수있도록수산물직거래확대및산지- 소비지로이어지는물류위생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의지속추진 신규유통시설건립, 수협 shop in shop 입점확대, 사이버직매장활성화등 - 12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물유통시설개선현황 ( 산지위판장시설개선 ) 산지위판장의 39%(171개중 66개 ) 가 20년이상 ( 13년말기준 ) 노후화되어시설개보수및건립사업을시행중ㅇ위판장 (215개) 중시설 ( 지붕 ) 을보유한곳은 171개 (79%), 시설미보유 44개 (21%) 로서최근 5년간 ( 11~ 15) 시설개선 60개, 신축 35개소지원 * 위판장시설개선사업 : ( 11) 10개소 ( 12) 22 ( 13) 8 ( 14) 9 ( 15) 11 * 위판장건립사업 : ( 11) 13개소 ( 12) 8 ( 13) 2 ( 14) 8 ( 15) 4 ㅇ저온유통체계도입등위생관리가강화된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 1개소 ( 경북영덕북부수협 ) 를시범사업으로건립중 ( 15.10월착공 ) ( 산지수산물유통시설 ) 보관 판매 분산기능등의수산물유통물류센터 ( 08년부터), 판매 홍보기능등의해양수산복합공간 ( 07년부터) 건립중 * 수산물유통물류센터지원 : ( 12) 4개소 ( 13) 5 ( 14) 6 ( 15) 4 * 해양수산복합공간지원 : ( 12) 3 ( 13) 1 ( 14) 2 ( 15) 1 ( 산지거점유통센터 ) 산지에서물량을집적화하여전처리 가공등상품화한후대형소비처등에공급하기위한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시범건립중ㅇ 12년 2개소를선정하여 15.4월준공, 13년 3개소를선정하여공사중 수산정책관 구분사업자사업비추진상황 중규모 소규모 강원속초시수협제주한림수협 전남완도금일수협경북경주시수협경남고성 ( 주 ) 혜승수산 160 억원 140 억원 60 억원 60 억원 50 억원 13.12 월착공 ~ 15.4 월준공 13.8 월착공 ~ 15.4 월준공 15.3 월착공 ~ 16.4 월준공 16.12 월준공예정 15.4 월착공 ~ 16.3 월준공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 FPC 위판장등에서생산된상품을소비지단위에서집적하여도매중심판매하는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중ㅇ시범사업으로영남권역의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와더불어시범운영성과도출을위해수도권인천에추가건립추진 * 대구 : 14~ 17, 사업비 380억원, 설계중, 인천 : 16~ 18년 16년설계비 7억원반영 - 125 -
주요업무추진현황 6 수산물가격안정을위한수급관리강화 * 유통정책과수급담당 (044-200-5447 5448) 배경및목적ㅇ주요수산물의수급조절을통한수산물가격안정 - 수산물주생산시기에수매 비축을실시하여어업인들의안정적조업을지원하고명절등초과수요발생시방출하여수산물가격안정화도모 추진현황ㅇ ( 정부비축 ) 수산물주생산시기에대중성어종 * 중심으로정부비축을실시하여물가안정용비축품확보 ( 소비물량의 3.5%, 930억 ( 16년)) * 비축품목 ( 16) :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삼치등 8개품목ㅇ ( 민간수매지원 ) 민간유통 가공업체, 수협등을대상으로민간수매지원융자 (652 억원 ) 사업등을통한수산물수급조절능력확대ㅇ ( 방출 ) 명절성수기, 어한기, 적조 태풍재해시기등수산물가격불안시기에비축물량 ( 16년약 3.2만톤 ) 방출 * 로수산물가격안정도모 * 소비자체감효과높은전통시장,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우선공급 향후계획ㅇ고등어, 오징어등대중성어종중심의정부비축사업실시 ( 연중 ) -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통해수립된 16년비축사업계획에따라대중성어종주생산시기에정부비축실시ㅇ수산물물가안정을위해단계적으로비축물량확대 - 수산물유통구조종합개선대책 * 에따라대중성어종의수산물비축물량을 17년까지연간소비량의총 4% 로확대 * 비축물량목표 (%) : ( 14) 2.5 ( 15) 3.0 ( 16) 3.5 (930 억 ) ( 17) 4.0 (1,011억원) - 12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물비축사업현황 사업개요ㅇ ( 사업목적 ) 수산물의원활한수급조절과가격안정ㅇ ( 도입시기 ) 79~ ㅇ (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위탁 : 수협중앙회 ) ㅇ ( 대상품목 ) 주요대중성어종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등 ) ㅇ ( 비축규모 ) 수산물소비량의 3.5% 수준약 32천톤 ( 16년) ㅇ수산물주생산시기에수매를실시하여산지가격을지지하고, 명절및금어기등초과수요발생시방출하여수산물가격안정화도모 연도별수산물정부비축사업실적ㅇ수산물유통구조종합개선대책 ( 13.7, 13년 2% 17년 4%) 에따라 16년연간소비량의 3.5%(930억원 ) 비축추진 < 12~ 15 년정부비축사업실적 > ( 단위 : 톤, 백만원 ) 품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수매판매수매판매수매판매수매판매수매판매 합계 물량 6,773 5,440 7,457 6,183 19,377 8,233 24,167 12,842 24,142 23,048 금액 15,929 11,116 21,739 14,259 43,677 19,311 67,989 37,760 66,540 62,515 오징어 물량 813 710 2,081 1,460 2,757 1,588 7,915 1,892 4,880 7,915 ( 원양포함 ) 금액 2,846 1,714 6,905 4,774 8,552 4,093 17,095 6,589 15,798 16,822 마른 물량 32 63 3 131 46 135 177 오징어 금액 920 1,799 66 3,097 758 3,077 2,676 고등어 물량 1,729 408 728 611 1,904 1,196 1,965 2,146 2,448 1,963 ( 수입포함 ) 금액 6,220 1,218 2,653 2,131 3,746 2,990 4,981 5,246 8,151 4,029 명태 물량 4,200 4,194 4,061 3,945 9,301 4,856 8,856 7,490 9,593 9,460 금액 6,520 6,802 5,076 5,382 13,408 6,490 16,349 11,648 16,040 16,305 조기 물량 31 280 48 588 295 455 555 274 455 금액 343 2,633 494 5,611 2,215 8,412 4,879 6,374 7,323 갈치 물량 127 275 119 652 295 1,132 713 641 1,034 금액 1,382 3,552 1,478 9,204 3,457 16,179 8,640 11,064 14,036 삼치 물량 307 1,094 307 금액 854 3,642 885 마른멸치 물량 77 금액 945 천일염 물량 4,112 3,406 5,000 1,737 금액 1,357 1,022 1,449 439 수산정책관 - 127 -
주요업무추진현황 7 수산물소비촉진캠페인확대 * 유통정책과수급담당 (044-200-5447 5448) 배경및목적ㅇ수산업의공익적가치및수산물의우수성홍보를통한소비촉진제고 - 젊은층의수산물기피현상등으로침체된수산물소비회복은물론장기적캠페인을통한수산물소비문화창출 추진현황ㅇ ( 어식백세 ) 수산물먹고 100세까지건강하게살기 캠페인전개 - TV 라디오등의언론매체를통해어식백세캠페인 * 을전개하고, 국민참여형축제 행사 ** 등의개최를통해인지도제고 * 삼시세끼어촌편 (tvn), 드라마여왕의꽃 (MBC), 라디오컬투쇼 (SBS) 등 ** 남산걷기대회, 어식백세요리대회, 도심속바다축제등ㅇ ( 직거래지원 ) 생산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유통업계와의직거래행사, 산지방문프로그램등을운영 원양산직거래대전, 파워컨슈머산지방문프로그램, 제철수산물할인행사등 향후계획ㅇ어식백세국민건강캠페인지속적홍보 - 어린이 주부등타깃별어식백세캠페인콘텐츠제작 배포등을통해어식백세메시지를전달하여장기적인수산물소비문화창출에기여ㅇ수산물대량소비처등판로개척지원을통한수산물소비확대 - 학교 군급식의수산물공급확대를위한쿠킹클래스운영, 공영홈쇼핑 ( 아임쇼핑 ) 을통한수산물전용신규프로그램 * 운영등 * 상품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상품선정등을통해방송편성예정 ( 16.6월 ) - 12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어식백세국민건강캠페인추진계획모식도 수산정책관 - 129 -
주요업무추진현황 8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운영 * 유통정책과수급담당 (044-200-5447 5448) 현황ㅇ ( 개념 ) 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하여적정하고합리적인원산지 * 표시를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공정한거래를유도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 * 원산지 : 수산물이생산 채취 포획된국가 지역이나해역을말함ㅇ ( 대상품목 )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비식용을제외한모든국내산 수입산수산물및그가공품 247개및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 12개 주요내용ㅇ ( 단속현황 ) 수산물원산지표시기준준수여부에대한단속실시 - 관세청, 지자체등과합동으로매월수산물원산지표시를단속중이며, 설 추석등명절과휴가철등에는관계부처합동특별단속실시 * * 지자체,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등ㅇ ( 표시확대 ) 소비자의알권리확보를위해관련시행령을개정하여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품목확대 (9 12종 * ) * 오징어, 참조기, 꽃게 3품목은 17.1.1 월부터음식점원산지표시의무시행 향후계획ㅇ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개정추진 ( 16년) - 통신판매업체 (G마켓, 홈쇼핑등 ) 위반사항적발시관련기관홈페이지 ( 우리부, 수품원등 ) 에위반정보공개 * 추진 * ( 현행 ) 판매업체정보공개 ( 개선 ) 현행 + 통신판매업체정보공개ㅇ수산물소비성수기및위해정보발생시원산지특별단속실시 * 명절성수기 (2 9월 ), 여름휴가철 (7월), 김장철 (10월 ), 일본산수산물 ( 매월 ) - 13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현황 대상업소 ( 약 75만개소 ) ㅇ백화점, 중 대형유통매장, 도 소매시장등유통 판매 가공업소 7만개소ㅇ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등모든음식점 65만개소ㅇ통신판매업체 3만개소 대상품목ㅇ가공 유통 판매하는수산물및수산물가공품 : 247품목 비식용을제외한대부분의수산물 ( 소금포함 ) ㅇ음식점원산지표시수산물 : 12품목 (3품목은 17.1.1부터의무시행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등건조제외 )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꽃게 처벌규정 위반사항 처벌규정 비고 거짓또는혼동표시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병과가능 시정명령미이행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상습범 ( 거짓 / 혼동 )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천만원이하벌금 병과가능 미표시또는표시방법위반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조사거부 방해, 영수증미비치 * 위반금액및횟수, 대상품목등에따라차등부과 수산정책관 * 거짓 혼동표시 시정명령미이행 상습범에대해서는양벌 ( 법인 / 개인 ) 규정적용 단속실적 ( 단위 : 건, 명, 백만원, %) 연도별 단속위반현황적발현황단속업소수 C=A+B 미표시거짓표시회수 (D) ( 위반율 %,C/D) 건수 (A) 과태료금액건수 (B) 2015 8,745 67,622 767(1.1) 607 84 160 2014 8,548 60,777 626(1.0) 477 37 149 2013 2,087 18,986 725(3.8) 567 54 158 2012 2,678 23,999 592(2.5) 504 49 88 2011 2,079 19,034 1,000(5.4) 840 59 160-131 -
주요업무추진현황 9 천일염산업육성 * 유통정책과소금산업담당 (044-200-5449 5450) 배경및목적ㅇ천일염고품질화를위한시설개선, 품질관리등을지원하여국민에게안전하고위생적인소금을공급하고국산천일염소비촉진ㅇ염전인력난해소및제품표준화를위해 ICT 기술을접목한염전자동화시스템 ( 스마트염전 ) 을도입하여소금산업경쟁력강화 추진현황ㅇ안전한천일염생산 공급을위해갯벌 염전 기자재등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유통경로투명화를위한천일염이력제추진 - 바닥재교체, 취수용배관설치등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고 10개생산해역에서표본염전을선택하여매년생산환경안전성조사실시 - 이력제라벨복제방지기술및수불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총괄관리, 홍보, 시스템, 라벨제작등 4개부문으로이력제사업을전문화하여운영ㅇ노동력이가장많이소요되는채염공정을자동화하기위한채염기계및자동수문개폐장치등을염전에도입추진 16년신규사업으로채염자동화기계, 반자동포장기계보급및스마트염전시스템구축사업반영 향후계획ㅇ천일염안전관리강화를위한법령개정 * 을추진하고천일염의안전성및우수성에대한대국민홍보진행 * 소금품질검사관련규정정비, 천일염소비촉진홍보사업 을통해대중매체홍보및캠페인추진ㅇ천일염생산장비심의회, 생산자대상시연회등을개최하여사업참여를독려하고천일염연구센터를통해기술적미비점보완 - 13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천일염산업현황 ( 시장규모 ) 국내소금시장의규모는약 1,662억원 ( 15년출고가기준 ) * 천일염산업규모 : 714억 (332천톤 215원 /kg당, 원염기준 )/1,110 개업체 * 정제염산업규모 : 498억 (166천톤 300원 /kg당)/ 한주소금 * 천일염을이용한가공산업 : 죽염 (200억 ), 구운소금 (200억 ), 기타소금 (50억 ) ( 천일염생산현황 ) 전국염전수 1,110 개소, 면적 4,092ha, 생산량 332 천톤 구분 업체수 ( 개소 ) 염전면적 (ha) 생산량 ( 천톤 ) 생산액 ( 억원 ) 비고 전국 1,110 4,092 332 714 - 전남 1,021 3,367 289 621 전국의 87% 기타 89 725 43 93 전국의 13% ( 수급동향 ) 국내식용소금수요량은 891 천톤 ( 국내생산 523, 수입 368) 국내생산수입총계계천일염정제염재제염가공염계천일염정제염재제염가공염 891 523 309 166 20 28 368 155 212 0.5 0.5 수산정책관 ( 수입규모 ) ( 10) 3,472 천톤, 224,841 천불 ( 15) 4,097 천톤, 158,892 천불 공업용천일염위주로호주, 중국등에서수입 ( 수출규모 ) ( 10) 49 천톤, 8,483 천불 ( 15) 47 천톤, 10,467 천불 1 차천일염및천일염가공품포함한통계 ( 연간예산 ) 16 년천일염산업육성사업예산은 101 억원편성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 억원 ) 87 100 100 139 156 149 101 융자사업에대한생산자선호가낮아융자규모를대폭감축하고 15 년대비신규사업 4 건반영 ( 채염자동기계보급, 반자동포장기계보급, 스마트염전, 소비촉진홍보 ) - 133 -
주요업무추진현황 10 수산물이력제활성화 * 유통정책과소금산업담당 (044-200-5449 5450) 배경및목적ㅇ ( 배경 ) 식품에대한안전 안심문제의사회적이슈화로국민관심이증대됨에따라식품안전강화를위한수산물이력관리필요ㅇ ( 목적 ) 수산물의투명한유통이력관리를통해수산물안전성에대한소비자신뢰제고및국내산수산물의소비촉진도모 추진현황ㅇ ( 추진체계 ) 생산에서판매전까지의수산물이력에관한등록 기록사항을전산시스템에입력, 최종소비자가이력확인ㅇ ( 참여율 ) 30개품목 ( 전체 210여개품목대비 14.3%) 에대해 8,303개 ( 전체 64,245 개소대비 12.9%) 업체가참여중 ( 15.12월말기준 ) 업체참여율 : ( 08) 0.6 ( 10) 5.3 ( 12) 6.9 ( 13) 9.2 ( 14) 9.8 ( 15) 12.9% ㅇ ( 중점관리대상 ) 대중성어종등사회적의미가크고이력제적용이상대적으로용이한 17개품목을지정하여사업추진의실효성제고 15 년품목 (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넙치총 12 개 ) 에서 5개품목을추가지정 ( 홍어, 뱀장어, 송어, 멍게, 꽃게 ) 향후계획ㅇ ( 세부추진계획마련 ) 16 년중점추진품목을중심으로품목별유통구조를조사 분석하고품목별특성에맞는세부추진방안수립 16년수산물이력제사업의일환으로연구기관과협력하여유통구조조사실시예정ㅇ ( 업체지원강화 ) 중점추진품목취급수협중이력제품을다량출하하는지역수협을이력제거점수협으로지정하여집중관리 홍보 소규모 고령어업인의참여독려를위한현장지원인력을배치하고라벨출력기등이력제소요물품지원 - 13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물이력제현황 추진목적ㅇ식품안전에대한국민관심증대에따라국내산및원양수산물을대상으로생산부터소비까지수산물의이력을관리하여소비자의불신을해소하고, 안전사고발생시역추적을통한문제해결 05~ 08.7 월까지시범사업을거쳐 08.8 월부터본사업실시, 15년예산 38.8 억원 참여품목및비율ㅇ 15.12 월말기준, 이력표시어종은 30개품목 * ( 전체 210 여개품목대비 14.3%) 이며, 참여업체는약 83백개 ( 전체 6만 4천여개소대비 12.9%) * 김, 굴, 참조기, 넙치, 다시마, 바지락, 멸치, 옥돔, 메기, 오징어, 뱀장어, 새우, 꼴뚜기, 고등어, 삼치, 꼬막, 전복, 갈치, 가리비, 꽁치, 메생이, 미역, 파래, 대구, 달고기, 방어, 붕장어, 수산물, 아귀, 미꾸라지 이력제중점추진품목 14 년품목 (7 개 ) 15 년품목 (12 개 ) 16 년품목 (17 개 )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홍어, 뱀장어, 송어, 멍게, 꽃게 수산정책관 자율 / 의무여부 : 자율참여 (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7 조 ) 연도별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400 600 1,800 1,300 1,800 1,800 1,700 1,530 1,530 1,630 3,880 2,220 15 년의경우시스템과부하와서비스중단방지를위한시스템재구축예산 2,250 백만원추가 - 135 -
주요업무추진현황 11 수산식품산업인프라강화 * 수출가공진흥과가공담당 (044-200-5485 5487) 배경및목적ㅇ지역별로풍부한수산자원을고부가가치수산식품으로처리 가공할수있는인프라지원으로지역특화식품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 추진현황ㅇ지역별특산수산식품산업육성을위해영세한생산 가공업체을집적화 규모화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를조성 조성계획 ( 누계 ) : ( 15) 7 ( 16) 9 ( 17) 11개소ㅇ수산물산지에서부터가공단계식품위생과안전성등을강화하기위해산지처리 저장시설건립, 지역별가공시설현대화를추진 ( 16) 산지처리 저장시설 (5개소, 41억원 ), 산지가공시설 (72개소, 183억원 ) ㅇ수출유망품목의품질제고, 생산성향상등을위한가공공정개선, 자동화등에필요한기자재개발과국산화등을추진 산업부 / 중소기업청협업으로추진가능한신규 R&D 발굴을추진중 향후계획ㅇ거점단지시설및인프라를활용한수산식품연구 개발 상품화기능을강화하여거점단지운영을내실화 고부가가치식품개발및상품화 : ( 16) 1개소 ( 포항 ) ( 17~) 신규 1~2 개소 ( 공모 ) ㅇ신규조성단지에대해 연구개발 가공 수출 업계의집적화 규모화, 수직계열화를유도하여수산식품수출거점으로육성 신규거점단지조성 : ( 16) 2개소 ( 남해, 화순 ) ( 17) 2개소 ( 공모 ) ㅇ수산가공기자재개발및국산화 R&D 추진 ( 산업부협업 ) ( 16.3 월 ) 신규 R&D RFP 도출 ( 16.4 월 ~) 산업부 / 중기청 R&D 추진일정에따라 16년도신규과제추진 - 13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현황 조성현황ㅇ단지조성 (15개소) / 고부가가치식품개발및상품화 (1개소) ㅇ완공 (7개소, 15 기준 ) : 부산 ( 12), 부안 ( 12), 목포 ( 13), 여수 ( 13), 영광 ( 14), 군산 ( 15), 영덕 ( 15) ㅇ 16년사업추진사업 - 완공 2개소 ( 고창, 포항 ), 계속 4개소 ( 울진, 괴산, 속초, 보령 ), 신규 2개소 ( 남해, 화순 ) - 고부가가치식품개발및상품화 1개소 ( 신규, 포항 ) ( 단위 : 백만원 ) 지역 사업개요 국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135,679 1,522 9,734 8,759 14,360 16,750 15,400 14,235 15,496 12,548 18,375 8,500 부산 1부산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 ( 09-10, 33억원 ) 12완공 1,650-500 1,150 - - - - - - - - 전남 2목포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 08-11, 222 억원 ) 13완공 11,122 1,522 3,250 1,000 5,350 - - - - - - - 3여수수산물종합센터 ( 09-13, 290 억원 ) 13완공 14,500-1,984 2,000 2,000 5,000 3,516 - - - - - 4영광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 09-13, 100억원 ) 14완공 5,000-500 1,000 1,000 1,500 1,000 - - - - - 전북 5부안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 09-12, 99억원 ) 12완공 4,950-500 1,000 1,000 2,450 - - - - - - 6고창풍천장어웰빙센터 ( 10-15, 150억원 ) 16완공 7,500 - - 250 1,760 1,000 1,100 100 3,290 - - - 7군산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 12-14, 195억원 ) 15완공 9,750 - - - - 300 4,484 4,966 - - - - 경북 8영덕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 11-14, 250 억원 ) 15완공 12,500 - - - 250 4,500 2,500 5,250 - - - - 9포항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 09-15, 380 억원 ) 16완공 19,000-3,000 2,359 3,000 2,000 2,100 2,144 4,300 - - - 10울진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 ( 13-16, 170 억원 ) 17완공 8,500 - - - - - 300 700 3,406 3,273 - - 충북 11충북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 13-16, 180 억원 ) 17완공 9,000 - - - - - 400 700 3,050 4,060 - - 강원 12속초속초식품산업거점단지 ( 15-17, 150억원 ) 18완공 7,500 - - - - - - 375 1,000-6,125 - 충남 13보령보령식품산업거점단지 신규 1개소 ( 15~ 17, 180억원 ) 9,000 - - - - - - - 450 3,965 4,500 - 신규 14~15 신규 2개소 ( 16~ 18, 300 억원 ) * 남해, 화순선정 15,000 - - - - - - - - 750 6,750 7,500 신규 고부가가치식품개발및상품화 ( 신규 ) ( 16, 포항 ) 500 500 1,000 1,000 : 완공 (1~5) / : 15 년도완공예 (7, 8) 수산정책관 - 137 -
주요업무추진현황 12 고부가가치수신식품개발 상품화지원강화 * 수출가공진흥과가공담당 (044-200-5485 5487) 배경및목적 ㅇ수산물유통 가공기술고도화와고부가가치수산식품개발등을통해수산식품산업을수산업의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 추진현황ㅇ수산식품가공 유통단계의품질안전관리체계강화, 관리시스템선진화등을위한핵심기술개발추진 수산물유통가공기술개발 (R&D) : 총사업비 (270 억원 ), 사업기간 ( 15~ 21) / ( 15) 22.5 억원 ( 16) 25억원ㅇ미래신규시장창출이가능한건강기능성식품개발, 수산전통식품고품질화등을위한 R&D 투자를확대 사업기간및총사업비 ( 16~ 20, 260억원 ) : ( 15) 9.5억원 ( 16) 16.5억원ㅇ수출전략시장진출및확대를목표로수산식품업계주도의수출유망상품발굴 개발, 홍보 마케팅등을집중지원 ( 16) 중국, 할랄시장타킷수출스타상품개발 (5 개상품 ), 수출유망상품 6개품목현지홍보 마케팅등지원 향후계획ㅇ고부가가치전통수산가공식품개발및상품화 R&D 착수 ( 16.5월 ~) ( 주요연구내용 ) 1 품질 저장성향상및관능성개선기술개발, 2 수출맞춤형고부가가치전통수산식품개발및상품화, 3 소비자니즈를고려한다양한전통수산식품개발및상품화 ( 지역특산수산물, 과잉생산또는저이용수산자원활용등 ) ㅇ건강기능성식품개발및기술이전 (~ 18) 해마, 우뭇가사리, 톱니모자반활용기능성식품소재및제품개발 ( 식약처인증 ) ㅇ수출전략시장특화상품 ( 對중국 3개, 對이슬람 2개 ) 출시 ( 16.11월) 및수출유망상품해외홍보 마케팅추진 ( 연중 ) - 13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R&D) 추진배경ㅇ VIP 지시사항 ( 14.8.22, 부산자갈치시장방문 ) 이행을위한 수산가공식품산업발전대책 ( 14.9) 수립 시행에따른고부가가치수산가공식품개발및상품화등을 15 년부터본격추진 ( 15년 22억원 16년 42억원 ) 사업개요ㅇ수산물유통 가공기술고도화와고부가가치수산식품개발등을통해수산식품산업을수산업의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 - ( 유통가공기술개발 ) 수산식품가공 유통단계의품질안전관리체계강화, 관리시스템선진화, 장비국산화등을위한핵심기술개발추진 사업기간및총사업비 ( 15~ 21, 270억원 ) : ( 15) 22.5억원 ( 16) 25억원 - ( 수산식품개발 ) 건강기능성식품개발, 수산전통식품고품질화등고부가가치수산식품개발추진 사업기간및총사업비 ( 16~ 20, 260억원 ) : ( 15) 9.5억원 ( 16) 16.5억원 기대효과 수산정책관 ㅇ식품산업과연계하여수산업을고부가가치미래성장산업으로동반육성하고, 수출지향형상품개발등을통해수산물수출확대에기여 <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기대효과 > - 139 -
주요업무추진현황 13 수산물수출활성화 * 수출가공진흥과수출담당 (044-200-5483 5484) 배경및목적ㅇ수산물수출부진을해소 * 하고, 중국등전략시장으로의수출확대를도모하기위해해외마케팅, 수출인프라확충등지원을강화 * 수출액 ( 억불 ) : ( 12) 23.6 ( 13) 21.5 ( 14) 20.7 ( 15) 19.3 추진현황ㅇ ( 마케팅 )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의인지도제고, 온라인등신규판로확대등을위해적극적인해외홍보 마케팅실시 - 중국 CCTV 광고등을통해브랜드인지도를제고하고, 온라인몰 ( 페이판 ), 백화점 ( 완다그룹등 ), 홈쇼핑 ( 동방 CJ) 등으로판매채널확대 - 국제박람회참가, 찾아가는박람회 (K-seafood Fair) 개최 (3회), SNS 홍보 ( 웨이보 웨이신 ) 등해외통합홍보마케팅전개ㅇ ( 물류 ) CJ대한통운등대형물류기업과의동반진출을통해중국내륙지역의신선수산물 식품물류망 (Cold Chain) 확보추진 - 해외공동물류센터 ( 15, 7 16, 17개소 ), 활어컨테이너 ( 15, 10 16, 15대제작 ) 등수출물류인프라확충ㅇ ( 애로해소 ) 중국수출시신속한통관을위하여, 라벨링제작등을지원하고, 문제발생시수출지원센터 * 를통해현지에서지원 * 수출지원센터 : ( 15) 상해, 청도 ( 16.6 월 ) 북경추가개설 - 수출정보의통합 제공을위해 해외시장정보센터 를운영 향후계획 ㅇ우리부관계부서장, 주요수출품목단체, 수출보조기관이참여하는 수산물수출 대책본부 를구성 ( 16.2) 하고, 주기적대책회의개최 - 14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4 수산정책보험활성화 * 소득복지과보험담당 (044-200-5471, 5468) 배경및목적ㅇ ( 양식보험 ) 재해양식어가의소득및경영안정을도모하고안정적인양식수산물재생산활동지원ㅇ ( 어선원보험 ) 재해어선원에대한신속한보상과재해어선의복구를촉진함으로서어업경영안정도모 추진현황 ㅇ재해양식어가의경영안정을위해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도입, 21개품목을대상으로 3,275어가가가입 대상품목 : 21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숭어, 멍게등 ) 보험가입 : 총 9,226 어가중 3,275 어가가입 (35.5%) ㅇ어선사고로부터어업인을보호할수있도록 04년어선원보험을도입 운영중이나, 영세소형어선은가입률이낮아재해위험에노출 15년말가입률 : 전체가입률 37.8%, 5톤이상 88.1%, 5톤미만 11.2% 가입저조사유 : 소형어선의재해위험성에대한인식부족및보험료부담 수산정책관 향후계획ㅇ더많은양식어가가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대상품목을확대하고, 보장재해 보험대상물확대및보험료부담완화등을통해보험가입율제고 품목 : ( 15) 21개 ( 16) 24( 능성어, 오만둥이, 미더덕 ) ( 17) 27( 미정 ) 보험료 : ( 현행 ) 50% 일률 ( 개선 ) 양식규모, 재해율등감안, 차등지원ㅇ영세소형어선원의사망 부상등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어선원보험당연가입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예정 가입대상 : ( 15) 5톤이상 ( 16) 4톤이상 ( 18 이후 ) 3톤이상으로확대 - 14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현황 양식보험가입현황 구분 국고보조율 ( 순보험료 ) 대상 2014 년 2015 년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 단위 : 어가, %) 가입률 (%) 합계 9,226 2,770 30.0 9,226 3,275 35.5 넙치 590 365 61.9 590 359 60.8 본사업 전복 1,943 1,115 57.4 1,943 1,503 77.4 조피볼락 50% 1,014 249 24.6 1,014 294 29.0 굴 1,668 270 16.2 1,668 339 20.3 참돔 507 281 55.4 507 269 53.1 소계 5,722 2,280 39.8 5,722 2,764 48.3 김 959 3 0.3 959 7 0.7 돌돔 106 36 34.0 106 58 54.7 감성돔 201 98 48.8 201 107 53.2 농어 262 118 45.0 262 125 47.7 쥐치 88 11 12.5 88 24 27.3 시범사업 기타볼락 110 12 10.9 110 26 23.6 숭어 50% 100 55 55.0 100 69 69.0 멍게 313 26 8.3 313 17 5.4 뱀장어 125-0.0 125-0.0 미역 104 1 1.0 104-0.0 강도다리 78 23 29.5 78 18 23.1 홍합 408 107 26.2 408 60 14.7 다시마 650-0.0 650-0.0 소계 3,504 490 14.0 3,504 511 14.6 * 15년신규도입품목 ( 송어, 가리비, 톳 ) 은가입률산정에서제외 - 14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어선원및어선보험가입현황 어선원보험가입현황 톤급별 국고보조율 ( 순보험료 ) 대상 ( 12 말기준 ) 2014 년말 2015 년말 가입 가입률 (%) 대상 ( 13 말기준 ) 가입 ( 단위 : 명 ) 가입률 (%) 계 116,100 39,925 34.4 109,403 41,329 37.8 4톤미만 70% 68,933 4,205 6.1 60,702 4,544 7.5 4톤이상 ~ 5톤미만 70% 11,315 3,169 28.0 10,915 3,478 31.9 5톤이상 35,852 32,551 90.8 37,786 33,307 88.1 10톤미만 70% 14,672 11,265 76.8 15,736 11,777 74.8 20톤미만 60% 2,524 2,274 90.1 2,575 2,085 81.0 30톤미만 60% 5,994 6,431 107.3 6,424 6,667 103.8 50톤미만 30% 3,160 3,323 105.2 3,340 3,502 104.9 100톤미만 20% 6,445 6,372 98.9 6,418 6,250 97.4 100톤이상 0% 3,057 2,886 94.4 3,293 3,026 91.9 가입대상 : 해양수산부통계기준, 운영사업비 : 국고보조 75%( 전체어선 ) 어선보험가입현황 톤급별 국고보조율 ( 순보험료 ) 대상 ( 12 말기준 ) 2014 년말 2015 년말 가입 가입률 (%) 대상 ( 13 말기준 ) 가입 ( 단위 : 척 ) 가입률 (%) 수산정책관 계 65,967 12,931 19.6 63,739 13,808 21.7 4 톤미만 70% 50,937 4,865 9.6 48,224 5,248 10.9 4 톤이상 ~ 5 톤미만 70% 5,865 1,923 32.8 5,915 2,112 35.7 5톤이상 9,165 6,143 67.0 9,600 6,448 67.2 10톤미만 70% 6,283 3,714 59.1 6,584 4,017 61.0 20톤미만 60% 677 424 62.6 672 413 61.5 20톤이상 0% 2,205 2,005 90.9 2,344 2,018 86.1 가입대상 : 해양수산부통계기준, 운영사업비 : 국고보조 75%( 전체어선 ) - 143 -
주요업무추진현황 15 수산직불제확대 * 소득복지과소득직불담당 (044-200-5465 5466) 배경및목적ㅇ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으로여 야 정합의 ( 11.11월) 및농어업추가보완대책 ( 12.1) 에따라도입 -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 어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어촌지역어업인의소득보전과지역활성화 육지로부터 8km이상떨어진도서 ( 섬 ) 및 8km미만떨어진도서중여객선이 1일 3회이하운항하는도서지역어업인이있는어가에연간 50만원의직불금지급 추진현황ㅇ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 시범사업 ( 12~ 13년) 을거쳐 14 년부터본사업을진행중이며 16년부터제주본도 ( 읍면지역 ) 가대상지역에포함됨ㅇ ( 신규직불제도입 ) 한 중 FTA 체결로인한어업인피해대책으로친환경수산물직불제, 수입보장보험등을도입하기로하였음 * 친환경직불제 : 친환경수산물인증제활성화를유도하고지속가능한양식어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친환경인증수산물을생산하는어업인의소득감소보전 * 수입보장보험 : 품목별 규모별기준생산량과기준가격을산출하여어가별로기준수입을설정한후, 실제어가수입이기준수입에미치지못할경우보험을통해차액을보전 향후계획ㅇ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매년 5만원씩 70만원까지지원금액증액하고천일염생산업도지원대상에포함ㅇ ( 신규직불제도입 ) 친환경수산물직불제와수입보장보험연구용역을차질없이수행하여빠른시일내에도입추진예정 추진계획 : ( 16) 연구용역, ( 17 18) 도상연습, ( 19) 시범사업, - 14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분야직불제현황 수산분야직불제현황 ( 16년 3개사업, 147억원 ) 15예산구분 14예산 (A) 16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FTA 피해보전직불 ( 수발기금 ) 3,000 3,000 3,000 - - FTA 폐업지원 ( 수발기금 ) 4,750 4,750 3,820 930 19.6 조건불리수산직불제 ( 농특 ) 9,886 7,716 7,846 2,170 21.9 사업개요 ㅇ (FTA 피해보전직불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의생산자에게가격하락의일정부분을지원함으로써농어업인등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피해를보전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 수산정책관 ㅇ (FTA 폐업지원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수산물을포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어업인등이폐업하는경우이를지원하여폐업어가의경영안정및해당품목의구조조정을도모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9조 ㅇ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 어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어촌지역에대한 지원을통해어업인의소득보전과지역활성화도모 근거 :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제 3 조 - 145 -
주요업무추진현황 16 귀어 귀촌활성화 * 소득복지과복지인력담당 (044-200-5463 5464) 배경및목적ㅇ어가인구감소및고령화에따라어촌의신규인력유입촉진을위한귀어 귀촌정책활성화필요 어가인구 : ( 03)21.2만명 ( 15 잠정 )12.9만명 / 고령화지수 : ( 03)16.3% ( 15잠정 )30.5% 추진현황ㅇ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 웰빙에대한관심증가등으로귀어 귀촌수요는점차증가하는추세 * 에있는것으로파악 * 귀어 귀촌정책자금지원자수 ( 가구 ) : ( 11)40 ( 12)68 ( 13)103 ( 14)134 ( 15)266 ㅇ귀어귀촌종합센터수도권이전 ( 16.2월) 운영, 귀어 귀촌박람회개최등귀어 귀촌에대한상담, 홍보를통한귀어 귀촌활성화ㅇ이와더불어귀어 귀촌정책자금지원 *, 교육및도시민어촌유치지원등을통해귀어 귀촌인의안정적인어촌정착을유도 * 귀어 귀촌창업및주택마련지원 ( 이차보전 ) : 1가구당최대 3.5억원, 금리2% 향후계획ㅇ 제1차귀어 귀촌종합계획 (5개년) 을수립 (~ 16.12월, 2억원 ) ㅇ귀어학교설립 (5억원), 귀어 귀촌홈스테이운영 (4억원) 등단계별교육확대 * 를통한성공적인어촌정착지원 ( 16.1월 ~) * 귀어 귀촌정착교육 ( 이론 ) 귀어촌홈스테이 ( 체험 ) 귀어학교설립 ( 실습 ) ㅇ 귀어업인통계 * 를구축 ( 16. 下예정 ) 하여체계적귀어 귀촌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서발표예정 ( 통계청과협의중 ) ㅇ지자체 수협 과학원등유관기관과의귀어 귀촌업무협력체계 * 구축 * 해수부 ( 총괄 )-귀어귀촌종합센터( 상담, 홍보등 )-과학원( 기술교육 )-수협( 금융등 )-지자체( 지역별계획수립, 홍보등 ) - 14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귀어학교개설및공모계획 귀어 귀촌희망자가어촌에체류하면서어업기술교육등을받을수있는귀어학교를개설하여안정적인어촌정착지원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 ( 귀농어업인 귀촌인정착지원 ) 추진방향ㅇ교육여건이우수한어촌마을유휴시설 ( 마을회관등 ) 리모델링등을통한체류형어업교육시설조성ㅇ지역별특성화학교개설지역별특성화예시 동해 : 낚시어업, 패류 ( 가리비등 ), 먹이생물, 종묘생산등 남해 : 낚시어업, 패류 ( 굴, 피조개 ), 멍개, 해삼, 해조류양식등 서해 : 낚시어업, 참조기, 갑각류 ( 꽃게, 새우등 ), 전복양식등 내수면 : 어류 ( 송어, 산천어, 쏘가리, 붕어 ), 미꾸라지, 뱀장어등 개요 수산정책관 ㅇ규모 : 귀어학교개설 1개소 / 1,000백만원 ( 국비 500, 지방비 500) ㅇ신청자격 : 시 도및시 군 ( 수도권및광역시는제외 ) ㅇ사용용도 : 교육시설및장비, 기숙사등편의복지시설등 지원제외 : 사업부지매입비 신청접수및선정ㅇ신청기한 / 발표 : 16.2.15 3.18(33일간 ) / 16.4월초ㅇ평가기준 : 사업장소, 교육운영 내용, 교육생모집 여건 교육비용, 기대효과등총 12개항목정성평가ㅇ평가자 : 평가위원회를구성평가 ( 외부위원 50% 이상 ) - 14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귀어 귀촌홈스테이운영계획 개요ㅇ ( 목적 ) 귀어 귀촌홈스테이운영을통해사전경험기회를제공하여어촌정착실패율을최소화하고, 안정적인어촌정착을유도ㅇ ( 내용 ) 주말등을활용, 귀어 귀촌을희망하는도시민에게우수귀어 귀촌가구또는선도어가가숙박과어업 생활지도등을제공ㅇ ( 기간 ) 16 ~ 계속ㅇ ( 사업대상자 ) 시 군 ( 수도권및광역시는제외 * )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과광역시중군지역은사업대상에포함 운영방법ㅇ ( 기준 ) 지자체보조 (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사업으로, 연간 1인 80일 (2인 40일 ) 기준으로지원하며, - 1가구당최대 2명까지 ( 최대 2백만원 ) 지원, 인원초과에따른초과비용은자부담ㅇ ( 운영 ) 선도우수경영인, 신지식인및우수귀어 귀촌어가등홈스테이제공어가에숙박, 어업, 생활컨설팅등홈스테이비용을지급ㅇ ( 신청 ) 지자체직접또는귀어귀촌센터등보조를통해사업비집행 지자체사업추진현황구분계획계 ( 단위 : 가구, 백만원 ) 사업현황 전북 전남 제주 추가 군산 순창 장흥 완도 제주 서귀포 공모 사업량 ( 가구 ) 200 49 1 1 5 2 20 20 151 사업비 ( 국비 ) 400 98 2 2 10 4 40 40 302-14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7 수산업경영인육성 * 소득복지과복지인력담당 (044-200-5463 5464) 배경및목적ㅇ어가인구감소및고령화에따라어촌에신규인력진입을촉진하고, 어업인의전문성강화등을위하여수산업경영인 * 육성 *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 추진현황ㅇ 81 년부터수산업경영인을선정하여현재 ( 15.12 월기준 ) 약 2.4 만명을육성하였으며, 점차증가추세 * 에있는것으로파악 * 어업인후계자선정 : ( 81년 ) 150명 ( 00년 ) 794명 ( 15년 ) 1,720명 ㅇ수산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선정된수산업경영인을대상으로어업경영기반마련에필요자금지원 * 및교육 ** 추진중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이차보전 ) : 최대 1억원지원, 금리 2%, 700억원규모 ** 수산업경영인교육 : 매년어업인후계자교육 ( 지자체보조 ) 3억원, 전업 선도우수경영인교육 ( 해수부 ) 1억원등 수산정책관 - 또한, 91년에수산업경영인이모인 ( 사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설립, 격년제로개최되는전국대회등을지원중 제1회 ( 97/ 여수 ), 제2회 ( 99/ 통영 ), 제3회 ( 01/ 속초 ), 제4회 ( 03/ 보령 ), 제5회 ( 05/ 기장 ), 제6회 ( 07/ 포항 ), 제7회 ( 09/ 제주 ), 제8회 ( 11/ 군산 ), 제9회 ( 13/ 목포 ) 향후계획 ㅇ수산업경영인에대한교육및전국대회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 어업경영기반마련에필요한자금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 - 149 -
주요업무추진현황 18 수산계학교지원 * 소득복지과복지인력담당 (044-200-5463 5464) 배경및목적ㅇ어가인구 * 는 03 년부터 15 년까지연평균 4.1% 씩감소하고있어어촌의기반유지가어려운상황이며, 고령화 ** 또한급격히진행 * ( 03) 212.1천명 ( 05) 221.1 ( 07) 201.5 ( 09) 183.7 ( 11) 159.3 ( 15잠정 ) 128.6 ** 고령화비율 ( 03 15잠정, %) : 어가 (16.3 30.5), 농가 (27.8 38.4), 전국 (8.3 13.1) ㅇ어가인구감소와고령화에따라기존인력유출방지를위한정책뿐만아니라신규인력양성 유입을위한정책마련이시급 - 현장에투입되는신규인력양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수산계고교특성화사업을시행 추진현황ㅇ매년 10개교 * 에종합승선실습과현장실습훈련및잠수기능사자격증취득프로그램등을지원하여현장투입신규인력을양성 * 인천 충남 여수 신안 포항 경남해과고, 완도수고, 포항과기고, 울릉고, 제주성산고 - 수산계고교특성화사업을시행한 ( 08) 이후취업률이약 7배상승 ( 08년) 4.13% ( 10년) 7.43% ( 12년 ) 17.2% ( 14년 ) 27.5% ( 15년) 28.3% 향후계획ㅇ다목적어선실습선 * 건조 ( 16년, 65억원 ), 실습장비지원 ( 16년, 7억원 ), 후계인력장학금지원 (150명, 1.4억원 ) 등전문인력양성지원강화 * 총 322억원 ( 15 18년) / 총톤수 1,380 톤 / 승선인원총 83명 / 복합어로실습선ㅇ수산계고교졸업생취업률향상을위한산 학 정 MOU 체결 ( 15.7) 에따라우수사업장을현장실습장으로활용 * 함과동시에취업까지연계 * ( 15년 ) 실습장제공업체 13개소, 실습생 40여명 ( 16년 ) 20개소, 60여명으로확대 - 15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다목적어선실습선건조계획 개요 ㅇ총사업비 : 322억원 ( 15년 ~ 18년 ) ㅇ사업수행방식 - 실시설계와건조를동일업체에서일괄진행하는턴키 (Turn-key) 방식으로 조달청입찰방식에의한조선소, 감리업체및감독선정 ㅇ추진내용및일정 추진내용 시작일 종료일 참고내용 기본설계 15.06.25. 15.12.25. 실시설계 16.04.01. 16.10.30. 실습선건조 16.11.01. 18.06.30 턴키방식조선소경쟁입찰선정 최종점검 ( 시운전, 인수 ) 18.04.03. 18.06.30 건조감리 16.04.15. 18.07.15 ㅇ사업규모 ( 실습선제원 ) 총톤수 최대속력 전장 (LOA) 수선간장 (LBP) 형폭 (MLB) 형깊이 (MLD) 만재흘수 1,380톤 15.3kts 약 70.6m 약 63.8m 약 14m 약 8m 약 4.6m * 기관 ( 디젤 ) : 주기관 1대 ( 약 2,320kW(MCR) x 900RPM x 1기 )) 수산정책관 - 승선인원 : 총 83명 ( 승무원 17명, 교원 6명, 실습생 60명 ) - 국내에처음시도되는복합어로실습선 ( 선망, 오징어채낚기, 연승 3개어법 ) 실습선조감도 ( 안 ) - 151 -
주요업무추진현황 19 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 * 소득복지과기획담당 (044-200-5461 5462) 배경및목적ㅇ고령화등으로어업활동으로야기될수있는어업인의업무상질환이나재해발생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관리는소홀 어가고령화율 (%) : ( 10) 23.1 ( 11) 25.4 ( 12) 27.8 ( 13) 29.9 ( 14) 32.2 - 그동안법률적근거 * 에도불구하고어업인의직업성질환예방등을위한지원정책미실시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5 조2에따라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지원가능ㅇ이에따라어업인의질환및업무상재해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 연구와질환예방을위한교육 홍보기능의센터운영필요 추진현황ㅇ 15. 6월부터거점별로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지정 운영중 - 어업인질환조사 연구, 질환예방교육 홍보비등지원 ( 16년 3억원 / 개소 ) 지정기관연구과제 ( 15 16) 지정기간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어업인상지근골격계질환연구 어업인허리근골격계질환연구 어업인하지근골격계질환연구 15.06.01~ 17.12.31 * 농업분야도 13 년부터농업안전보건센터를지정 운영중 (6 개소 ) 향후계획ㅇ 16년도사업추진 * 및질환 재해예방매뉴얼개발 ( 16.10) * 1 어업인의직업성질환간상호작용연구사업, 2 질환예방매뉴얼개발, 3 직업성질환모니터링및 DB 구축사업, 4 질환예방교육및홍보사업ㅇ 18년까지어업안전보건센터를 2개소추가지정예정 - 15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어업인안전보건센터개요 ( 센터의개념 ) 어업인의질환및업무상재해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 연구와어업안전보건교육과홍보등을수행하는기관으로연구기관, 대학교또는병원등에설치 ( 센터의역할 ) 어업작업과어업인질환과의연계성조사 연구를통해어업작업자맞춤형질환치료및예방방법도출 ㅇ연구 조사결과를바탕으로어업인등에게질환예방을위한교육병행 ( 센터의성격 ) 어업작업과어업인질환과의연계성및치료 예방방법조사 연구를주목적으로하는연구기관적성격ㅇ어업인직업성질환을효율적으로치료하기위해맞춤형의료서비스개발을위한기초자료제공 질환예방정보및맞춤혐의료서비스제공 의원 / 보건소등 질환치료, 예방정보제공병원 질환치료, 예방정보제공 수산정책관 어업인 질환예방정보제공 맞춤형의료서비스제공 어업안전보건센터 어업작업과질환과의연계성조사 어업작업과연계된질환의치료법연구 어업작업으로인한질환예방법연구 어업작업에따른질환예방교육등 질환예방정보제공 질환및위해요소정보제공전문조사기관 어업인질환현황조사 어업작업위해요소조사 관계기관 어업인질환관리정책수립 집행 어업인질환예방교육등 질환예방정보제공 어업인 - 153 -
주요업무추진현황 20 취약어가인력지원 ( 영어도우미 ) 제도확대 * 소득복지과복지인력담당 (044-200-5463 5464) 배경및목적ㅇ어가의안정적인영어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사고 질병에취약한어업인등에게어업활동을대신할도우미를지원 현재어촌은어가인구 128,610 명중 65 세이상어가인구가 39,169 명 (23,156 어가 ) 으로 30.5% 차지 농림부는 06년부터영농도우미와가사도우미에대해지원 ( 해수부는 15년부터) 추진현황ㅇ 15년신규사업으로취약어가인력지원제도를도입하였으나, - 제한적지원일수및조건 *, 홍보부족등을이유로 15년취약어가인력지원사업신청률이다소저조 * 상해진단 2주이상, 입원 3일이상인경우에한하여도우미를 1년간최대 2일지원 향후계획ㅇ사업신청률을제고하기위하여지원조건을완화하고, 지원일수를확대할계획 ( 16.1~) ( 현행 ) 지원일수 2일 ( 개선 ) 10일 / ( 현행 ) 상해진단 (2주이상 ), 입원 (3일이상 ) 한경우지원 ( 개선 ) 상해진단 (1주이상 ), 임신 (1개월이상 ) 한경우누구나지원ㅇ이와더불어지자체, 수협회원조합및어업인등을대상으로홍보를강화할계획 어촌계장교육 ( 16.5 월, 9월 ), 협동조합교육등을적극활용하여홍보추진예정ㅇ또한, 중장기적으로는어업인의안정적인어업활동지원을위하여도우미지원일수및금액등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 ( 17.1~) - 15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취약어가인력지원사업개요 수산정책관 - 155 -
주요업무추진현황 21 어업인안전보험추진 * 소득복지과보험담당 (044-200-5471, 5468) 배경및목적ㅇ어업작업중발생하는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등을보상하여어업인및어업근로자의생활안정도모및사회복귀촉진 근거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 16.1.7 시행 ) 추진현황ㅇ기존민간보험상품 ( 수산인안전공제 ) 으로추진하던것을국가정책보험으로확대 개편 ( 16.1.7) 보장수준확대 : 어업관련질병추가 / 간병급여, 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금신설 향후계획ㅇ보장수준확대로인한보험료상승으로사업초기보험가입이감소할우려가있으나, 어업인안전보험의장점을적극홍보하고가입캠페인실시등대어업인인식확산을통한보험가입이탈방지 ( 연중 ) 보험료현황 : 개인형 ( 일반형 ) 기준수산인안전공제대비 26%~74% 상승 보험가입률 : ( 15) 수산인안전공제 43.9% ( 16) 어업인안전보험 44% 이상ㅇ재해발생시보상수준이높은고액형및프리미어형의가입비중을제고하여 ( 연간 10%) 재해사고에대한실질적보장추진 1인당평균사망보험금 : ( 15년 ) 4,990 만 ( 18년 ) 5,220 만 ( 사망보험금 5% ) 가입유형별사망보험금및가입비중등현황 구분 절약형 표준형 고액형 프리미어형 사망보험금 2,500만원 5,500만원 8,000만원 10,000만원 보험료 110,500원 160,900원 200,600원 235,600 원 가입률 ( 15 18) 32.3% 29.8% 54.8% 53.0% 6.0% 8.0% 6.9% 9.2% - 15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인안전공제가입률 구 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단위 : 명 ) 가입자수가입비율가입자수가입비율가입자수가입비율 가입대상 73,529 61,811 58,146 총합계 30,294 41.2% 26,146 42.3% 25,526 43.9% 표준형 16,102 21.9% 15,193 24.6% 13,992 24.1% 개인형 15,947 21.7% 15,037 24.3% 13,850 23.8% 장애인형 155 0.21% 156 0.25% 142 0.24% 절약형 12,662 17.2% 8,713 14.1% 8,252 14.2% 수산정책관 개인형 12,633 17.2% 8,679 14.0% 8,227 14.1% 장애인형 29 0.04% 34 0.06% 25 0.04% 고액형 1,530 2.1% 1,354 2.2% 1,523 2.6% 프리미어형 - 0.0% 886 1.4% 1,759 3.0% - 157 -
어업자원정책관 5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정책관 ( 고공단나급 ) / 3 과 1 팀 / 정원 41 명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정책팀 주요업무 부서명 어업정책과 주요업무내용 연안및근해어업정책 제도조정 연근해어업구조개선 선진화추진 연근해업종별경쟁력강화방안 마을 정치망어업면허, 구획어업승인등 국립수산과학원지도 감독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수산자원관리및회복에대한정책수립 집행 자율관리어업, 총허용어획량 (TAC), 바다목장 바다숲조성등 유어장제도운영, 낚시및고래관련업무 수산자원의포획 채취금지에관한사항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관리 감독 국내외어업질서확립및불법어업지도단속 한 일, 한 중어업협정체결운영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어선정책 제도조정및어선현대화 어선거래시스템구축운영, 어선중개업도입 관리 어선검사 등록, KST 지도 감독 연근해어선안전조업지도및종합상황실운영 어업정보통신국운영 지원 - 161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7 개 ( 단독 7)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수산업법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어선법어업자원보호법수산자원관리법낚시관리및육성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면허어업, 허가및신고어업 어업조정, 수산업의육성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 어선감척및어업선진화시행계획수립, 어업인지원 어선건조허가, 등록및검사등안전관리 한반도의어업자원보호를위한관할수역범위 관할수역내의어업허가및벌칙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수립 수산자원의보호 회복및조성 건전한낚시문화정착및낚시산업육성 EEZ 내외국인어업활동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 해양생물자원의적정한보존 관리및이용 제정 : 법률제295호 ( 53.9) 일부개정 (27), 전부개정 (3) 현행 : 법률제13268호 ( 15.3) 제정 : 법률제10947 호 ( 11.7) 일부개정 : 1회 현행 : 법률제13383호 ( 15.6) 제정 : 법률제3063호 ( 77.12) 일부개정 (9),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2844호 ( 14.11) 제정 : 법률제298호 ( 53.12) 일부개정 : 3회 현행 : 법률제11690호 ( 13.3) 제정 : 법률제9627호 ( 09.4) 일부개정 : 12회 현행 : 법률제13495 호 ( 15.8) 제정 : 법률제10458호 ( 11.3) - 현행 : 법률제11862호 ( 13.6) 제정 : 법률제5152호 ( 96.8) 일부개정 : 4회 현행 : 법률제11690호 ( 13.3) - 16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원칙이바로선자원중심의어업허가 관리제도구현 현황및문제점ㅇ어업허가가특권화 이권화 * 되어있어신규인력진입이곤란하고, 대규모조업구역조정 ( 12.6~ 14.3) 에도불구하고자원 어장경쟁및분쟁지속 * 어업허가를받은자는불법여부에관계없이유효기간 (5년 ) 만료시재허가되어어업허가처분을당연시하는풍조만연ㅇ어선의톤수에따른연근해어업분류로업종간조업구역혼재, 어종선택적어구 어법미비등으로업종간경쟁조업과자원남획심화 추진방안 ㅇ불법어업제재및교육강화와신속 공정한어업분쟁조정체계구축으로허가의특권화 이권화관행을철폐하고갈등관리및행정력낭비방지 - ( 제재 교육 ) 불법어업등으로허가취소시 2년범위내에서재허가 ( 기존 1년 ) 하도록하고새로운어업허가시수산관계법령교육이수를의무화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제출 ( 15.8.13) - ( 심사 평가제도입 ) 어업허가유효기간 (5년) 만료시심사 평가를통해상습불법어업자퇴출, 신규인력 ( 수산기술자등 ) 에신규허가하는방안추진 - ( 조정체계구축 ) 어업분쟁조정절차와조정결과의실행력담보를위한규정마련, 사무국설치및지역별민간자문기구설립등추진 어업자원정책관 ㅇ어선톤수에따른어업분류체계를자원중심으로개편하고어구 어법등유사업종통폐합및업종간조업구역재편 향후계획 ㅇ어업구조개편 T/F 구성 운영 ( 16. 上 ~) - 163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자원관리형지정감척추진 배경및목적ㅇ연근해어선세력을자원수준에적합하도록, 어획강도가높은어선 ( 트롤, 저인망등 ) 위주의지정감척본격추진ㅇ연근해어선척수를수산자원에적합한수준으로감척하여수산자원의지속적이용및어업경영개선을통한어업경쟁력제고 추진현황 ㅇ ( 현황 ) 94년부터 15년까지연근해어선 19,326척 (16,533억원) 감척 구분 합계일반감척 ( 94 계속) 국제감척 ( 99 02) 척수금액 ( 억원 ) 척수금액 ( 억원 ) 척수금액 ( 억원 ) 합계 19,326 16,533 18,018 10,090 1,308 6,443 연안어선 16,669 6,159 16,669 6,159 - - 근해어선 2,657 10,374 1,349 3,931 1,308 6,443 ㅇ ( 성과 ) 감척에따른생산성향상으로어업경영수지개선및감소추세의수산자원회복에긍정적효과 어선톤당생산량 ( 톤 ) : ( 00) 2.99 ( 14) 4.33 / 척당생산량 ( 톤 ) : ( 00) 17.3 23.1 ㅇ ( 문제점 ) 어업자희망에의한감척만추진한결과, 연안어선위주로감척되고어획강도가높은트롤, 저인망등근해어선은감척저조 향후계획ㅇ허가정수를초과하고어획강도가높은근해어선위주의선택적지정감척을본격적으로시행 수산조정위심의 ( 16.5월) 감정평가 (6월 ~11월 ) 감척집행 (12월 ) ㅇ지정감척불응자는법령 * 에따라영어자금, 면세유등지원축소 *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16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근해어선지정감척추진계획 ( 기본방향 ) 연근해어선세력을자원수준에적합하도록, 어획강도가높은어선 ( 트롤, 저인망등 ) 위주의지정감척본격추진 ( 현행 ) 자율신청감척 ( 개선 ) 자율신청감척 + 지정감척 감척대상어업의직권지정ㅇ ( 지정기준 ) 허가정수 30% 초과, 경쟁조업및갈등유발, 자원남획업종, 어선현대화지원대상, 한 일어업협상감척업종등ㅇ ( 지정계획 ) 근해어업 21개업종중저인망류, 트롤류, 안강망등 13개업종을지정 지정감척목표량및대상자선정기준ㅇ ( 우선순위 ) 허가정수 50% 초과업종을 18 년까지우선감척하되, 자원남획형업종은 50% 미만인경우에도우선감척대상에포함 - 연근해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 에따라 23년까지총 174척을감척하되, 119척을지정감척으로추진ㅇ ( 대상자선정순위 ) 어선의선령 (20점), 어선의규모 (20점), 수산관계법령위반횟수 (30점), 위반의경중 (30점) 을점수화하여합산 지정감척이행자지원및불응자제재ㅇ ( 이행자지원 ) 폐업지원금 ( 직접평가 ), 어선 어구잔존가, 선원생활안정자금 - 이행실적이높은업종은어선현대화지원대상결정시인센티브부여ㅇ ( 불응자제재 ) 신규융자한도액및면세유공급량단계적축소 한도액 ( 공급량 ) 축소기준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부터 (50%) 어업자원정책관 추진일정ㅇ ( 15.11월 ~ 16.3월 ) 지정감척추진공고 ( 법정기간 120일 ) 및설명회추진ㅇ ( 16.4월 ~5월 ) 감척대상자선정및중앙수산조정위원회심의ㅇ ( 16.6월 ~) 감정평가및감척집행, 불응자에대한행정조치 - 165 -
주요업무추진현황 3 어구종합관리체계구축 배경및목적ㅇ폐어구유실 투기, 불법어구설치등으로수산자원이남획되고, 조업분쟁및해양사고빈발ㅇ종합적인어구관리체계를구축하여폐어구의해상유실 투기, 불법어구설치등으로인한해양생태계훼손및수산업피해를방지 추진현황ㅇ어구의생산 유통관리, 폐어구처리, 친환경어구개발 보급등을내용으로하는 어구관리법 * 제정추진 ( 16.1월 ~) * ( 주요내용 ) 어구및폐어구등관리기본계획수립, 어업인폐어구수거의무화, 어구수입및유통업신고제도입, 친환경어구개발및인증제도입등 기재부등부처사전협의 ( 16.1.19~1.27), 어업인공청회 ( 16.2.22~3.28), 관계부처협의 ( 16.5.9~5.19) - 어구인증제, 어구생산업등록제, 어구및폐어구신고제도입등사전관리체계를구축및친환경처리추진 어구를유실하거나불법투기한경우부과금부과, 수산발전기금에납입토록추진ㅇ초과어구부설, 폐어구해상투기등방지를위해육상및해상에서어구의원거리식별이가능한어구정보수집 관리시스템구축 어구부착전자부이등어구정보송 수신시스템개발추진 ( 16.1~) ㅇ旣개발된 22종 * 생분해성어구의성능개선및생분해수지신규개발을추진 ( 수산과학원수행 ) 하고어업현장에지속보급 ( 연간 46억원 ) * 자망 12종 ( 대게, 참조기등 ), 통발 7종 ( 붕장어, 꽃게등 ), 문어단지등 3종 향후계획 ㅇ ( 어구관리법 제정 ) 입법예고 ( 16.5.13~6.22), 규제심사 (7월 ~8 월 ), 법제처심사 (8월 ~9월 ), 국회제출 (10월) - 16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4 연안어업생산조직육성 배경및목적ㅇ대다수의어업인이종사하고있는연안어업은작은생산규모, 계획생산의어려움으로규모 조직화가미흡하여경영의영세성존재 - 농 축산업, 양식업에는다양한품목별생산자단체 ( 자조금단체 ) 가운영 자조금단체현황 ( 14) : 농업 24개, 축산업 8개, 양식업 8개 - 한 중 FTA 등시장개방에대응하고열악한경영여건을개선하기위해, 연안어업의품목별조직화를통한경쟁력제고의필요성제기 추진현황ㅇ 연안어업의품목별조직화방안 을수립 ( 15.5.4) 하여, 품목별단체육성을위한체계적인지원방안을마련 - ( 주요내용 ) 1홍보 지원센터운영을통한조직화촉진 2경영 자원관리컨설팅실시 3자조금 * 조성및정부재정출연 4자원관리 분쟁조정등차별화기능부여 * 생산자단체가능동적으로수급조절등을추진하기위해거출하여조성한기금 향후계획ㅇ ( 단체구성 ) 새우, 꽃게, 낙지등 FTA 주요피해품목을대상으로전국단위품목별생산단체 * 3개소 ( 해수부소관비영리사단법인 ) 결성 * 품목별전국생산량또는생산액의 10% 이상점유 (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 어업자원정책관 ㅇ ( 재정및기술지원 ) 품목단체에서자체조성한자조금에대하여정부재정출연및컨설팅지원 * * 자조금 4.5 억원 (3 개소, 개소당 1.5 억원 ) / 컨설팅 1.5 억원 (3 개소, 개소당 0.5 억원 ) - 167 -
주요업무추진현황 5 기후변화에따른연근해어종변화대응 배경및목적ㅇ난류성어종 ( 오징어, 멸치, 고등어등 ) 어획비율은증가, 한류성어종 ( 명태등 ) 어획비율은감소하는등생산어종변화 - 최근 47년 ( 68 14) 간우리나라표층해수온도는 1.18 상승하여세계평균 0.38 보다 3배이상상회및변동폭심화ㅇ해양환경및수산자원변화관련총체적정보의통합관리 분석 예측으로빅데이터서비스체계구축및어업인맞춤형정보제공필요 추진현황ㅇ ( 예측능력강화 ) 해수밀도, 해류등어장환경모니터링강화 * 및수산자원변동통합예측시스템구축으로정보및예측의정확도향상 * 자원조사선 ( 척 ) : ( 15) 2 ( 20) 4 / 실시간관측 ( 개소 ) : ( 15) 28 ( 20) 50 ㅇ ( 적응 ) 수산자원변화에맞게적극적으로어업정책을조정하고, 어업인맞춤형정보제공및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보급추진ㅇ ( 감축 ) 수산분야온실가스저감및흡수를통해산업과환경간완충역할을수행하고국제적인기후변화대책에적극참여ㅇ ( 거버넌스강화 ) 미래부 (R&D), 기상청, 지자체등과의정책연계를강화하고민간전문가참여를확대하기위한정책협의회및 TF 구성 운영 향후계획 ㅇ ( 조직 ) 기후변화에따른연근해어종변화대응방안수립을위한 T/F 운영 ㅇ ( 예산 ) 기후변화빅데이터서비스제공을위한 17 년신규예산확보추진 - 16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주요어종분포지역북상전망 ( 10 50, 국립수산과학원 ) 어업자원정책관 - 169 -
주요업무추진현황 6 ICT 기반수산자원조사 평가인프라구축 배경및목적ㅇ수산자원관리를내실화하기위해자원조사선, 수산자원조사센터등 ICT 기반수산자원조사 평가정보활용체계구축ㅇ우리 EEZ 수산자원에대한과학적 체계적관리와주변국간공동이용에있어효과적대응등을위해수산자원조사 평가인프라구축 국가정책조정회의시 ( 12.4월 ) 해역별 어종별심층적수산자원조사부재지적 추진현황ㅇ 수산자원조사인프라구축계획 수립 ( 12.9) 및예비타당성조사 ( 14.9) 로사업추진의타당성확보ㅇ ( 자원조사선 ) 해양생태환경변동에대응한선제적 탄력적자원관리역량제고를위해자원조사선건조추진 (~ 20) - 15년총톤수 999 톤 1척을건조하여취항하였고, 20년까지 1,000톤급및 1,500 톤급각 1척추가건조 조사선확충계획 : ( 14) 1척 ( 15) 2척 ( 18) 3척 ( 20) 4척ㅇ ( 수산자원조사센터 ) 우리 EEZ 수산자원조사업무를전담하여 ICT 기반수산자원조사체계구축 ( 16.11, 통영 ) 향후계획ㅇ조사선 2척추가건조추진 ( 15~ 20) - 1,000톤급 1척 330억원 ( 15~ 18), 1,500톤급 1척 508억원 ( 17~ 20) ㅇ조사센터완공추진 ( 16.11) - 수산자원조사 평가업무영역확장에따른자원조사, 분석및평가등전문연구인력의수요증가로새로운일자리창출 - 17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수산자원조사선건조현황및계획 수산자원조사선운용현황 (800 톤급 2 척 ) 구분탐구 20 호탐구 21 호 총톤수 885 톤 999 톤 길이 (LBP) 56.5M 60.1M 너비 (B) 11.8M 12.0M 깊이 (D) 7.0M 7.05M 추진방식 2 기 1 축방식 ( 가변피치프로펠러, CPP) 2 기 1 축방식 ( 가변피치프로펠러, CPP) 주기관 1,300 마력 720RPM 2 대 1,300 마력 720RPM 2 대 속력최대 15.2 노트, 항해 14.2 노트최대 15.2 노트, 항해 14.3 노트 승선인원총 30 명 ( 승무원 21 명, 연구원 9 명 ) 총 36 명 ( 승무원 21 명, 연구원 15 명 ) 준공일 08 년 5 월 15 년 6 월 향후건조 운용계획 ㅇ 20 년까지조사선 2 척을추가건조하여총 4 척을운용 2015 년 ( 현재 ) 2018 년 2020 년 총 2 척 (800 톤급 2 척 ) 총 3 척 (800 톤급 2 척, 1,200 톤급 1 척 ) ㅇ조사선 2 척건조예산투입계획 ( 안 ) 총 4 척 (800 톤급 2 척 1,000 톤급 1 척, 1500 톤급 1 척 ) 어업자원정책관 구분 계 15 16 17 18 19 20 계 83,800 860 9,642 13,856 24,582 19,920 14,940 1,000톤 33,000 860 9,642 12,856 9,642 - - 1,500톤 50,800 - - 1,000 14,940 19,920 14,940-17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수산자원조사센터건립현황및계획 시설현황ㅇ ( 총사업비 ) 150억원 ( 14~ 16년, 3개년사업 ) ㅇ ( 위치 / 연면적 ) 경상대해양과학대학내 ( 경남통영시 ) / 5,309m2 (3층) ㅇ ( 주요시설 ) 시료보관고, 이석보관실, 어체측정실, 조사원교육실, 시료분석실, 전산실, 조사원실, 조사선운영실, 행정실등 추진일정 ( 안 ) ㅇ수산자원조사센터건립을위한 MOU 체결 ( 과학원, 경상대, 통영시 ) : 13.12월ㅇ수산자원조사센터설계용역실시 : 14.7월 ~ 15.2월ㅇ수산자원조사센터착공 / 완공 : 15. 6. 17. / 16. 11월 기대효과ㅇ국제규격에맞는연근해자원의심층조사 분석을통한과학적인수산자원관리및정책방안제시로수산업의미래산업화기반구축 ( 현행 : 75해구표본조사 ) ( 개선 : 500해구정밀조사 ) - 17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7 대중성어종어린물고기및산란기어미물고기보호 배경및목적ㅇ연근해생산량은자원남획등으로급격히감소하고, 산란기 성숙체장도변화하고있어자원회복을위해포획금지기준재검토필요 연근해생산량 ( 만톤 ) : ( 96) 162 ( 04) 108 ( 08) 128 ( 13) 104 ( 15) 106 ㅇ갈치, 고등어등대중성어종의어린물고기기준신설및산란기어미물고기보호를위한금어기확대시행 추진경과ㅇ어린물고기보호등을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마련 ( 15.7월) ㅇ시행령개정안관계기관협의및어업인등의견수렴 ( 15.7~9월) - 의견제출 (9개시 도, 12개단체 ), 어업인간담회 (16회), 설명회 (2회) ㅇ의견수렴을통한조정안마련 ( 15.9월) 및입법예고 ( 15.9~11월) ㅇ대중성어종의어린물고기기준신설및산란기어미물고기보호를위한금어기확대를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 16. 5) 구분신설조정 어린물고기기준 (10 종 ) 금어기 (13 종 )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민꽃게, 키조개 갈치, 고등어, 낙지, 말쥐치, 미거지, 옥돔, 오분자기 대문어 참조기, 살오징어, 문치가자미, 대구, 전어, 소라 어업자원정책관 향후계획ㅇ어린물고기보호등지속가능한수산자원의관리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 기고문, 앱개발, SNS, 대중매체및대형유통점에대한지도 홍보ㅇ어린고기불법포획 유통 판매단속및중국어선에대한불법어업지도 단속강화 - 173 -
주요업무추진현황 8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운영 관리내실화 배경및목적ㅇ어선 어구관리중심의어업방식규제에서총어획량중심의어업관리로개편하기위해총허용어획량 (TAC) * 제도운영중 * Total Allowable Catch : 개별어종에대해연간잡을수있는어획량을설정하여그한도내에서만어획을허용하여자원을관리하는제도ㅇ실제어획량대비과도한 TAC 할당, 어획실적미보고및올림픽방식조업관행지속등어획량관리에따른자원관리효과반감 추진현황ㅇ감소하는어족자원보호등을위해총허용어획량 (TAC) 제도도입 ( 99~) ( 99) 4개어종, 2개업종 ( 03) 9개어종, 7개업종 ( 09 이후 ) 11개어종, 13개업종ㅇ실효성있는자원관리를위해현재어획량대비과도하게높게책정된 TAC를실어획량수준까지단계적으로감축 - 16년도총허용어획량을생물학적허용어획량및실어획량수준을감안하여 338,827톤배정 ( 15년대비 86% 수준 ) TAC 소진율 (%) : ( 12) 81.0 ( 13) 71.3 ( 14) 76.4 ( 15) 72.6. 향후계획ㅇ 18년까지실효성있는 TAC * 산정을목표로 TAC 조정 * 과도한어획에따른자원고갈에대응하여실어획량또는실어획량이하로산정ㅇ어획실적보고의무미이행에대한처벌기준 * 을상향조정하고행정처분 ( 허가취소등 ) 을병행하여제도의실효성담보 * 할당량초과어획 500만원이하의벌금, 미보고 거짓보고 300만원이하의벌금 - 어획실적보고의무화등을위한관련법령개정안마련 ( 16.6월) ㅇ전자보고시스템을도입방안을마련하여신속하고투명한어획량신고체제확립 ( 16.12월) - 17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9 생태계기반수산자원조성 관리강화 배경및목적ㅇ과도한어획노력및어장환경악화등으로인하여연근해수산자원및어획량이감소하여지속가능한어업활동저해ㅇ연안산란 서식장조성, 종묘방류등을통한연안생태계의체계적복원및자원관리필요 추진현황 ㅇ바다숲 9,144ha( 09~ 15) 및연안바다목장 36개소 ( 준공 21, 06~ 15) 조성, 수산종묘생산 방류 (66,956천마리, 11~ 15) 등추진 ㅇ 수산자원플랫폼구축, 동해대게자원회복, NLL 불법조업방지시설 사업도본격추진중 ( 15~) 사업명총사업비 ( 억원 ) 대상지 ( 어종포함 ) 수산자원플랫폼구축동해대게자원회복 NLL 불법조업방지시설 80 ( 국비 50%, 지방비 50%) 32 ( 국비 50%, 지방비 50%) 30 ( 국비 100%) 충남태안 보령 ( 주꾸미 ), 홍성 ( 바지락 ), 강원동해 ( 문어 ) 경북울진 영덕 인천백령 대청일원 향후계획ㅇ ( 바다숲 ) 갯녹음치유, 연안생태계복원등을위해 30년까지 54,000ha (260개소) 조성을목표로, 16년 3,064ha(24개소 ) 조성 동해 968ha(7개소 ), 서해 350ha(4개소 ), 남해 672ha(6개소 ), 제주 1,088ha(4개소 ) 어업자원정책관 ㅇ ( 바다목장 ) 수산자원서식처조성을위해 20년까지 50개소준공을목표로, 16년 19개소조성 ( 신규 4개소, 계속 10개소, 준공 5개소 ) ㅇ ( 종묘방류 ) 건강종묘 16년 16,196천마리 ( 누적 83,152천마리 ) 생산 방류ㅇ ( 15년신규사업 ) 수산자원플랫폼구축, 동해대게자원회복, NLL불법조업방지시설 의 15~ 16년도사업효과조사를바탕으로사업구조내실화 - 175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바다숲조성사업 ( 목적 ) 갯녹음치유등을통한연안생태계복원및온실가스저감 매년 1,200ha 씩 ( 여의도면적의 4 배 ), 15 년현재까지 20,300ha 의갯녹음발생 ( 사업기간 목표 총사업비 ) 09 ~ 30 년 / 260 개소 (54,000ha) / 3,110 억원 4 개년사업으로서 1 년조성, 3 년조성관리실시 ( 사업내용 ) 갯녹음실태조사, 바다숲조성, 천연해조장보호 보전, 조성기술개발, 효과조사 ( 15 년까지실적 ) 1,406 억원투입하여 9,144ha(87 개소 ) 조성 동해 2,049ha(23 개소 ), 서해 397ha(12 개소 ), 남해 1,202ha(17 개소 ), 제주 2,260ha(14 개소 ) ( 16년계획 ) 347억원투입하여 3,064ha(24 개소 ) 조성 동해 968ha(7개소 ), 서해 350ha(4개소 ), 남해 672ha(6개소 ), 제주 1,088ha(4개소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사업해역 ( 개소 ) 7 10 11 10 9 19 21 24 111 조성면적 (ha) 121 250 715 860 1,388 2,574 3,236 3,064 12,208 사업비 ( 억원 ) 100 150 130 159 183 327 357 347 1,753 주요성과ㅇ ( 종다양성증가 ) 저서생물 * 종수증가 ( 11년 27종 15년 55종 ) * 해조류 ( 모자반, 감태, 청각등 ), 저서동물 ( 고둥, 갯지렁이, 조개, 집게류등 ) ㅇ ( 생태환경복원 ) 갯녹음발생면적 20,300ha 중 9,144ha(45%) 치유 갯녹음발생면적 ( 누적, ha) : 6,954( 04) 14,317( 10) 20,300( 15) ㅇ ( 기술개발 ) 초분광항공영상기법개발 활용갯녹음모니터링조사 동해안조사대상암반면적 (17,054ha) 의 62%(10,518ha) 가갯녹음 ( 바다사막화 ) 발생ㅇ ( 경제성평가결과 ) 제주우도바다숲 1.54( 11년, 제주대 ), 강릉소돌해역바다숲 1.74( 15 년, 부경대 ) - 17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연안바다목장사업 ( 목적 ) 수산자원서식처및 6차산업형체험시설조성을통해수산자원증대는물론, 지역경제활성화및부가가치증대 ( 사업기간 목표 총사업비 ) 06 ~ 20 년 / 50 개소 / 2,500 억원 지방비 50% 매칭, 5 개년사업으로서연 10 억씩 ( 국비 5, 지방비 5) 50 억원투자 ( 사업내용 ) 어장조성, 종묘방류, 해양체험시설조성, 효과조사 ( 15 년까지실적 ) 1,490 억원 ( 국비 745, 지방비 745) 투입하여 21 개소준공 ( 16 년계획 ) 190 억원 ( 국비 95, 지방비 95) 투입하여 19 개소조성 (5 개소준공예정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사업비 ( 억원 ) 40 70 90 120 170 170 190 210 240 190 190 1,680 사업량 ( 개소 ) 수행 4 7 9 12 17 17 18 20 24 19 19 - 신규 4 3 2 3 5 4 5 4 6-4 40 준공 - - - - 4 4 2 2 5 4 5 26 누계 4 7 9 12 17 21 26 30 36 36 40 - 주요성과ㅇ ( 어획량증가 ) 단위노력당어획량 (CPUE) 이비조성해역대비 2.9배높음 자망 1폭당 (2m 50m) 조성해역은 2,417g, 비조성해역은 820g 어획ㅇ ( 유용생물량증가 ) 조성해역의유용생물량 ( 어류, 패류등 ) 지속증가 유용생물량 (g / m2 ) : ( 12년) 38.7 ( 13년 ) 270.5 ( 14년) 384.5 ( 15년 ) 887 어업자원정책관 ㅇ (6 차산업형자원조성 ) 해상낚시, 수중체험, 체험관등 6차산업형바다목장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부가가치창출ㅇ ( 경제성평가결과 ) 평균 4.1배 (2.6~5.1) 기장 4.4배 ( 14, 공단 ), 울주 5.1배 ( 15, 공단 ), 영덕 4.7배 ( 15, 공단 ), 태안 4.6배 ( 15, 공단 ), 서천 3.2배 ( 15, 공단 ), 서산 2.6배 ( 15, 공단 ) - 177 -
주요업무추진현황 10 가칭 사라진어종살리기 프로젝트추진 현황및문제점ㅇ자원남획및환경변화등으로연근해어획량은감소추세이며, 말쥐치 *, 병어 ** 등주요수산자원은급격히감소되어자원고갈우려 * 말쥐치 ( 톤 ) : ( 80) 229,230 ( 90) 229,552 ( 00) 2,891 ( 15) 2,040( 80 년대비 1% 수준 ) ** 병어 ( 톤 ) : ( 80) 14,169 ( 90) 10,304 ( 00) 7,838 ( 15) 3,314( 80 년대비 23% 수준 ) ㅇ감소 고갈되고있는어종의단기적 실효성있는회복을위해명태살리기프로젝트를확대 개편하여주요대상어종별집중관리프로젝트추진 명태살리기 와같이국민적관심과지지를받을수있는해양수산부대표브랜드사업으로육성 추진방안ㅇ어획량추이, 어업인소득과의연계성, 국민관심도등을고려하여집중관리대상어종선정 ( 예 : 말쥐치, 병어등 ) 및우선순위결정ㅇ대상어종별맞춤형회복프로그램발굴 - 선정된어종에대해인공종묘생산기술개발, 생태조사등회복계획 ( 안 ) 을마련하고, 대국민관심유도및어업인인식개선을위한홍보 교육실시ㅇ수산자원회복사업추진체계개선 - ( 현행 ) 수산자원정책과 ( 개선 ) 관계부서 기관간협업체계구축 향후계획ㅇ사라진어종살리기프로젝트실무자 W/G 구성 * 운영( 수시 ) : 16.2월 * W/G 구성 : 본부 ( 수산자원정책과, 양식산업과, 어업정책과 ), 국립수산과학원 ( 연근해자원과, 양식관리과, 수산공학과 ), 수협중앙회및관련업계등ㅇ관련학계전문가등자문회의개최 : 16.4월ㅇ사라진어종살리기프로젝트추진계획마련 : 16.5월말ㅇ선정된어종 (1순위) 에대한회복권고안마련 : 16.12월 - 17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1 건전한낚시산업육성및안전문화정착 배경및목적ㅇ최근낚시인구증가등낚시활동이국민의중요한레저활동으로자리잡아가고있으며어획량도연근해어업의 20% 를차지 낚시인구 : 05년 573만명 15년 721만명, 연간어획 : 23만톤수준ㅇ지속가능한낚시산업육성을위해안전 자원 환경을고려한건전한낚시산업문화조정과낚시산업발전기반마련필요 추진현황ㅇ낚시법제정 시행을통해정책기반조성 ( 12.9), 낚시어선안전대책수립시행 * 등지속가능하고건전한낚시문화정착추진중 * 국가정책조정회의보고 ( 15.10, 제도개선, 출입항관리, 낚시문화조성등 3대대책 ) ㅇ친환경적인낚시도구의개발촉진및유해낚시도구 ( 납추등 )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사용등금지 * 추진 * 제조 수입은 12.9.10 부터, 판매및사용은 13.9.10 일부터금지 ( 낚시관리및육성법 ) 향후계획ㅇ낚시어선안전강화를위한 낚시관리및육성법 일부개정안의국회통과 ( 16.5.19) 에따라하위법령개정추진ㅇ안전사고예방및낚시문화조성등을위한다양한사업의내실화추진 - 낚시안전홍보, 낚시교육, 환경개선, 낚시정보포털내실화등추진 어업자원정책관 ㅇ어업과의상생및낚시자원합리적이용 관리를위한낚시통계구축및낚시산업에대한재정투자확대추진 ( 16) - 낚시제한기준 ( 마릿수, 금지체장등 ) 재설정을위한실태조사및낚시어종, 시기, 어획량등기초자료축적을위한낚시어획량보고제도도입추진 - 친환경낚시도구개발을지속추진하고, 낚시산업통계구축마련및국내외국제낚시박람회등적극참여 - 179 -
주요업무추진현황 12 자율관리어업의질적성장제고 배경및목적ㅇ어업인이수산자원 어장환경관리, 어업질서유지등의주체가되는 제2의새마을 새어촌운동 으로서자율관리어업 * 확산 내실화추진중 * 어업인스스로공동체를결성하고자체규약을정하여수산자원및어장환경관리, 경영개선, 어업질서유지등을실천하는운동ㅇ자율관리어업이새로운지역사회발전의모델로거듭나기위해공동체육성의양적성장 * 보다질적성장으로방향전환필요 * 01) 63개공동체, 참여어업인 5천명 15) 1,129 개공동체참여어업인 70천명 추진현황ㅇ 01 년시범사업이후어촌사회의모범사례로인식되어공동체의증가와적극적인참여 노력으로소득증대등성공사례구현 - 어업인의식개혁교육을통해공동체참여를유도하고우수공동체를선정하여인센티브성격의육성사업비등지원 ( 15년 242억원 ) - 자원증강, 공동생산 판매등노력으로참여공동체소득지속증가 공동체평균소득증가율 (%) : ( 09) 5.4 ( 10) 3.1 ( 11) 4.2 ( 12) 3.2 향후계획ㅇ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은정부의핵심수산정책으로그간성과유지및질적성장을위해안정적예산지원과사업관리강화병행 - 활동실적우수공동체는지속적으로지원하되사업범위는수산자원보전및공동체이익증진으로엄격히제한하고미흡공동체는퇴출 유형별맞춤형교육실시, 주기적사업추진점검, 자율관리어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등을통해공동체관리강화추진 - 18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3 국내어업질서확립 배경및목적ㅇ국내불법어업의단속건수 * 는감소추세에있지만여전히성행하고있으며, 어업인자율준법의식미흡 * 국내어선단속 ( 척 ) : ( 11) 3,293 ( 12) 2,833 ( 13) 2,891 ( 14) 2,213 ( 15) 1,817 ㅇ어업인의자율적인준법조업의식확대, 불법어업대응역량확충, 불법어획물에대한육상단속강화등필요 추진현황ㅇ ( 소통확대및자율어업질서확립 ) 선주, 선장등대상간담회확대및교육 홍보강화, 모범선박지정제도 * 및우수사례포상추진 * 연근해어업 41 개업종을대상으로선장또는소유자가최근 5년간수산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이없는어선을모범선박으로지정관리ㅇ ( 해역별 시기별합동지도 단속 ) 해역별 업종별집중지도 단속 *, 불법어구강제철거및산란기 성육기전국합동일제지도 단속실시 (5월, 10월 ) * 동해안 ( 공조조업 ), 서해안 ( 어구초과부설 ), 남해안 ( 조업구역위반 ) 등 ㅇ ( 육상단속강화 ) 수협위판장, 수산시장및재래시장등에서어린물고기및불법어획물유통 판매행위에대한육상단속실시ㅇ ( 불법어업대응역량확충 ) 국가어업지도선대체건조계획에따라선령 25년이상선박대체건조 * (4척) 및신조건조 (1,500톤급 1척 ) 설계추진 * ( 준공 ) 500톤급 2척, ( 착공 ) 500톤급 1척, 1,000톤급 1척 향후계획 어업자원정책관 ㅇ생산지위주의불법어업지도 홍보에서벗어나시장 소비자에대한홍보를확대하여불법어획물에대한소비자의인식변화유도 어린꽃게 대게 ( 암컷 ) 등소비유통이많은지역을대상으로집중홍보ㅇ국가어업지도선단속공무원의안전및단속역량강화를위해노후단속정데비트등항해 안전장비교체추진 ( 16~ 18) - 181 -
주요업무추진현황 14 중국어선불법어업방지 배경및목적ㅇ강력한단속에도불구하고중국어선의불법조업은여전하며, 특히, 서해 5도 NLL 이북수역및동해북한수역의중국어선집단조업으로우리어업인의어업피해우려등문제야기 옹진 울릉군수건의문제출 ( 14.11.13, 12.5) 및서해5도어업인해상시위 ( 14.11.26) ㅇ불법어업차단을위한예방적조치와중국과의외교적협력, 단속체계개선및역량확충등불법어업근절노력극대화필요 추진현황ㅇ중국과 IUU 어업방지를위한한 중공동조치합의문 * 을채택 ( 15.10.30) * 위반어선관련정보 D/B 구축, 양무어선몰수추진등총 11개과제합의ㅇ관계기관간협업 * 을통한중국어선불법조업단속 ** 강화 * 해수부주관, 중국어선불법조업근절관계기관협의회개최 ( 16.1.27) ** 단속현황 ( 척 ) : ( 11) 534 ( 12) 467 ( 13) 487 ( 14) 341 ( 15) 568 향후계획ㅇ ( 단속및처벌강화 ) 국민안전처등유관기관간협력하에불법조업강력단속, 무허가어선담보금인상 (2억원 3억원) 및몰수 폐선추진 * * EEZ 어업법개정 : 법제처제출 ( 16.7월) 국회제출 (9월) ㅇ ( 단속역량강화 ) 대형지도선신조 ( 16. 1,500 톤급 1척 ),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구축 *, 전자어업허가증 ** 개발 보급, 감시항공기도입검토등단속실효성제고 * 중국위반어선정보를중국측에실시간제공하면중국측은동자료를활용하여단속에활용하는시스템 ( 16.1~11월, 4.7억원 / 서해어업관리단 ) ** 원거리에서허가정보등확인가능하도록허가증대체 ( 종이 전자, 개발 15.6~ 18.5) ㅇ ( 외교적대응 ) 불법조업근절을위한한 중양국공동단속협력 * 체제구축및외교적협력강화 ** * 잠정조치수역내공동순시, 단속공무원교차승선, 어획물운반선체크포인트제도, 모범선박지정등 ** 한 중어업공동위원회 ( 16.9) 외에외교당국간어업문제협력회의 (7월,12 월 ) 등 - 18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불법어업유형별단속현황 ( 국내 중국어선 ) 국내불법어선단속현황 구분 계 어구위반무허가조업구역 유형별적발현황 허가제한 포획채취위반등 기타 2012 2,833 930 649 306 219 187 542 2013 2,959 1,021 625 281 232 242 558 2014 2,213 656 489 235 79 264 490 2015 1,817 719 342 107 87 302 260 15 년도단속실적자료는해양경비안전본부제외 ( 12 년 1,189 건, 13 년 1,340 건, 14 년 / 871 건 ) ( 단위 : 척 ) 비고 중국불법어선단속현황 연도 총계 영해침범 유형별적발현황 특정금지구역침범 무허가제한조건위반등 건수 ( 단위 : 척, 백만원 ) 담보금납부척수 금액 2010 370 53 30 91 196 336 7,816 2011 534 32 17 170 315 510 14,416 2012 467 31 34 106 296 396 17,149 2013 487 34 13 149 291 405 24,417 2014 341 24 19 85 213 305 18,997 2015 568 11 17 109 431 497 26,449 지난해동기대비단속실적 구분계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침범 (NLL) 무허가 비고 ( 단위 : 척, 백만원 ) EEZ 제한조건위반 15.1~12 월 568 11 17 109 431 14.1~12 월 341 24 19 85 213 어업자원정책관 전년대비단속건수증가원인 : 조업일지부실기재등제한조건위반단속증가 - 183 -
주요업무추진현황 15 어업협정의안정적운영 배경및목적ㅇ ( 일본 ) 신한 일어업협정발효 ( 99.1) 후차년도입어규모, 조업조건등을매년양국간어업공동위원회에서협의 확정ㅇ ( 중국 ) 한 중어업협정발효 ( 01.6) 이후차년도입어규모, 조업조건등을매년양국간어업공동위원회에서협의 확정 - 조업질서확립을위한한 중정상회담 ( 13.6, 14.7) 합의사항 * 이행과양국입어불균형해소에주력 * 조업질서강화를위한소통과협력증진, 양국공동기관간공동단속등협조체제강화, 수산협력연구체제구축, 인적 기술적교류확대 추진현황ㅇ ( 일본 ) 제16차한 일어업공동위원회 ( 15.1.9) 를통해총입어척수 (860척) 및어획할당량 (68,204톤) 등합의ㅇ ( 중국 ) 제15차한 중어업공동위원회 ( 15.10.30) 를통해입어규모를 16년까지현행수준 (1,600척, 60,000톤 ) 과동일하게유지하기로합의하고, - 한 중정상회담에서합의된공동단속등협조체제강화와불법조업근절을위한 IUU 어업방지를위한한 중공동조치합의문 채택 향후계획ㅇ ( 일본 ) 일본 EEZ내우리측입어규모유지및주력업종의조업조건개선추진ㅇ ( 중국 ) 한 중민간어업단체교류협력강화및중국어업인대상교육 홍보등을통해자발적인준법조업유도 - 18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6 고비용 저효율노후어선구조개혁 배경및목적ㅇ어선노후화심화로해양사고위험증대및어업생산기반악화 - 80 년대설계된어선구조와설비로 1안전사고취약, 2선단의척수 에너지 어선원 ( 노동집약 ) 과다소요, 3복지공간열악및승선기피ㅇ고비용 저효율의연근해노후어선을에너지절감, 자원관리, 어선원복지 안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효율성높은어선구조로개혁필요 추진현황 ㅇ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을 14년신규예산으로반영, 현재대형선망어선및기선권현망어선을대상으로우선지원중 향후계획ㅇ ( 근해어선 ) 주변국과의경쟁조업, 대중어류생산등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고노후화가심한업종 ( 대형선망, 기선권현망등 ) 중심으로지원 - 노후어선현대화기본계획 ( 14.11, 15.7) 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지원조건완화, 대상업종확대방안등예산당국과지속협의 ㅇ ( 연안어선 ) 어선리모델링 ( 부분개량 ) 및미래형어선개발 보급 - 저효율의노후기관 장비교체지원 * 하고, 14 년부터보급중인전기추진어선의성능개선 ** 추진 * 노후기관등교체 ( 고효율어선유류비절감사업 ) : ( 15) 41억원 ( 국고보조 ) ( 16) 73 ** ( 전기어선 ) 연료비는디젤어선의 1/10정도이나, 출력이낮아양식장관리선외에양망등에많은출력이요구되는일반어선은사용곤란 개선을위해하이브리드어선개발 R&D 중 ( 15.6~ 17.5, 국비 9.9억원 ) - 중 장기적으로 LNG 어선 알루미늄어선등신규개발을추진하고, 어업인참여하에실증연구를거쳐어업현장보급 칠레는남부연어잡이어선의 80% 가 LNG 어선이고, 중국은양자강내수면어업의어선을 LNG 어선으로대체추진중 어업자원정책관 - 185 -
주요업무추진현황 17 건전하고투명한어선거래기반조성 배경및목적ㅇ어선거래는경영비부담 ( 고유가등 ) 에따른매물증가등으로 09년이후대폭 증가 ( 연근해어선, 연간 2,700여건거래 ) 연근해어선거래추이 : ( 07) 1,129 건 ( 09) 2,752 ( 11) 2,679 ( 12) 2,447 ( 13) 2,901 - 어선거래는증가하고있으나, 공개시장이없어미신고중개인 ( 브로커 ) 등에의한음성적거래로불법 불공정거래빈발ㅇ어선정보및매매현황공개, 어선거래지원서비스실시등을통해어선거래공개시장을마련, 비정상적거래관행개선필요 추진현황ㅇ 어선거래정보포탈 을구축하여어선거래정보 * 의공개 공유및매도 매수자간직거래지원추진 * 주요제공정보 : 어선현황 ( 어업허가, 소유권, 저당권등어선원부 DB공유 ), 시세정보 ( 지역별 어선종류별평균가격산정 공개 ), 어선매물현황등ㅇ어선거래관련정보의공개 관리, 어선중개업등록제도입등시스템의운영과거래시장의건전성제고를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 * * 어선법 개정안국회제출 ( 15.8) 향후계획ㅇ정보포털컨텐츠를보강 * 하고도상연습 시범사업 ( 16.8 12) 실시및포털을활용한어선거래지원종합서비스제공개시 ( 17. 下 ) * 거래희망내역등재시스템구축 ( 14.12) 에이어, 지자체의 어선원부 및어업허가, 선박안전기술공단검사정보등연계 통합추진ㅇ어선압류 해제, 세금납부, 보험가입여부등유관기관연계정보확대및지역별 업종별 톤급별어선시세산정 공개추진 ( 18~) ㅇ어업기자재, 레저선박 ( 요트등 ) 거래도지원할수있도록시스템을확대 개편 ( 18~) 하고, 중장기적으로어선리스 펀드등선진금융기법도입 ( 20~) - 18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8 어선안전관리체계강화 배경및목적ㅇ감소추세를보이던어선사고 * 는 15 년급격히증가하였고, 돌고래호사고를계기로낚시어선등소형어선의안전관리요구증대 * 발생 ( 건 )/ 사망 실종 ( 명 ) : ( 11) 1,378/117 ( 13) 727/69 ( 15) 1,397/72 - 사고의대부분은운항부주의등에의한충돌, 좌초및기관결함등에기인한것으로, 안전의식강화, 인프라확충및제도개선필요 주요원인 ( 15년) : 충돌 좌초 (16%), 기관 추진기등고장 (33%), 어망감김등 (17%) 추진현황ㅇ ( 안전불감증퇴치 ) 체험 참여형교육을강화하고, 찾아가는순회교육실시및사고다발시기 (11월~익년 3월 ) 에는안전점검 캠페인집중추진ㅇ ( 안전인프라확충 ) 어선화재및충돌사고예방을위한자동소화장치, VHF-DSC( 초단파대무선전화 ), 팽창식구명조끼등안전장비보급 - 기관고장문제해소를위해어선노후기관대체및장비개량 * 지원 * ( 12) 28억원 ( 13) 33 ( 14) 39 ( 15) 40 ㅇ ( 해상안전통신망확충 ) 독도 VHF-DSC 모니터링시스템구축 ( 15.10) 및 SOS 골든타임확보를위해해수부-KT 간협업 ( 15.12, MOU) 향후계획ㅇ ( 안전교육대상확대 ) 선주 선장 간부선원 ( 기관장 통신장등 ) 이외에모든어선원 ( 일반어선원, 외국인어선원등 ) 을교육대상포함추진 어업자원정책관 ㅇ ( 안전인프라확충 ) 어선안전장비지속보급 ( 16년 12억원 ) 및노후기관대체및장비개량확대지원 ( 15년 40억원 16년 69억원 ) ㅇ ( 해상안전통신망확충 ) 이어도 가거도주변해역등통신음영구역에 VHF-DSC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 17) - 187 -
어촌양식정책관 6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정책관 / 3 과 / 정원 37 명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과어촌어항과 과별주요업무 담당부서 주요업무 ㅇ양식어업면허 허가제도운영및관리 어촌양식정책과 ㅇ수산업관측운영및센터지도 감독 ㅇ국내수산물및해역에대한안전관리 ㅇ수산생물질병방역 검역및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도 감독 ㅇ수산생명산업및신품종개발육성 양식산업과 ㅇ해면 내수면양식장현대화및기반시설지원 ㅇ어장기반의정비를위한어장환경보건 개선 ㅇ관상어산업육성및적조예방대책수립 시행 어촌어항과 ㅇ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ㅇ어촌 6차산업화등어촌개발및어촌관광활성화지원ㅇ국가어항지정 개발및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등개발지원ㅇ어항시설안전관리및재해예방 어촌양식정책관 - 191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16 개 ( 단독 6, 공동 10) 법률명 주요내용 제 개정경과 < 단독법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생물질병방역및수출 입수산물검역 제정 : 법률제8789 호 ( 07.12) 일부개정 : 5회 현행 : 법률제13269 호 ( 15.3)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기본계획수립및어업관리 제정 : 법률제2835 호 ( 75.12) 일부개정 (14), 전부개정 (2) 현행 : 법률제13184 호 ( 15.2)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기본계획수립및어업관리 제정 : 법률제6257 호,( 00.1) 일부개정 (6),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2088 호 ( 13.8) 관상어산업의육성및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 제정 : 법률제12083 호 ( 13.8) 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법률제7571 호 ( 05.5) 어촌 어항법 어촌 어항의종합적 체계적정비및개발 일부개정 : 7회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어촌특화발전계획의수립, 구역지정등 제정 : 법률제11433 호 ( 12.5) 일부개정 : 1회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 농식품부공동법률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의연구, 보존, 생산및유통등육성지원 제정 : 법률제13385 호 ( 15.6)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 제정 : 법률제11350 호 ( 12.2) 품목별자조금운용등에관한사항 일부개정 : 2회운용에관한법률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5667 호 ( 99.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인정, 지정해역관리 일부개정 (12),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3268 호 ( 15.3) 농어업재해대책법 어촌 어항 양식분야재해대책및복구 제정 : 법률제1874 호 ( 67.1) 일부개정 (11),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2810 호 ( 14.10) 식물신품종보호법 해조류등식품신품종개발자의권리보호 제정 : 법률제11457 호 ( 12.6) 일부개정 : 3회 현행 : 법률제13407 호 ( 15.7) 종자산업법 종자의성능관리, 산업체육성및지원 제정 : 법률제5024 호 ( 95.12) 일부개정 (10),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어업및유기식품등의육성 지원 유기식품등의인증및관리등 생산기반, 휴양자원등체계적인정비 개발 제정 : 법률제5442 호 ( 97.12) 일부개정 (9), 전부개정 (2)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제정 : 법률제4823 호 ( 94.12) 일부개정 (19), 전부개정 (2) 현행 : 법률제12963 호 ( 15.1)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도농교류활동활성화, 농어촌의균형발전도모 제정 : 법률제8751 호 ( 07.12) 일부개정 : 5회 현행 : 법률제13383 호 ( 15.6)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 농어촌마을의주거환경및주택의효율적개선등 제정 : 법률제11853 호 ( 13.6) 일부개정 : 5회 현행 : 법률제13499 호 ( 15.8) - 19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수산물안전관리강화 * 어촌양식정책과안전관리담당 (044-200-5620~5621) 추진배경ㅇ수산물안전사고 ( 말라카이트그린등 ) 및일본원전사고 ( 11.3) 등으로수산물안전성에대한국민우려상존ㅇ수산물안전에대한우려를불식하고소비를확대하기위해식탁까지의수산물안전관리를어장에서부터강화필요 주요내용ㅇ ( 생산단계 ) 갈치등다소비 부적합 * 이력품종및방사능등유해물질에대한수산물안전성검사 ** 및양식장 HACCP *** 등록확대 * 최근 3년간부적합이력이있는품종을지정 관리 ( 연 1회이상검사 ) 하고, 사용금지물질 ( 말라카이트그린등 ) 이검출된양식장특별관리기간확대 (6개월 12) ** 조사계획 : ( 13) 10,120 ( 14) 10,630 ( 15) 11,170 ( 16) 11,900 ㅇ ( 방사능 ) 생산단계수산물방사능검사품종및횟수 * * ( 15 년계획 ) 25 품종, 850 건 ( 16 년계획 ) 30 품종, 1,200 건 확대 ㅇ ( 해수 ) 제주남부및울릉동부 6 개정점모니터링 * 지속강화 * 당초 ( 분기 1 회 ) 제주남부 4 개정점 ( 월 2 회 ), 울릉동부 2 개정점 ( 월 1 회 ) 추진계획 ㅇ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검사지속강화 - ( 생산단계 ) 갈치등다소비품종및오염우려수산물등중점검사 국내 외및사회적으로문제가되어관리가필요한수산물등선제적검사 - ( 방사능 ) 수산물및해수방사능모니터링지속실시 수산물의검사품종 횟수및연근해해수의방사능모니터링지속실시 - ( 소통강화 ) 검사결과홈페이지정보제공등양방향소통활성화 어촌양식정책관 - 19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개요 ( 목적 ) 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를통한불량수산물유통차단 (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 안전성조사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8 조에따라생산단계안전성조사업무위탁 ( 13.3.23) ( 대상 ) 생산 저장 ( 생산자가저장 ) 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 조사장소 : 양식장, 냉장 냉동창고, 도매시장 위판장 공판장등 (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패류독소 ), 시 도 ( 절차 ) 수거 의뢰 분석 ( 유해물질 ) 결과통보 ( 시 도, 이해관계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3 조및규칙제 10 조에따른출하연기 용도전환또는폐기등 ( 항목 )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등 ( 식품의기준및규격, 식약처 ) 조사대상조사항목 ( 성분 ) 동물용의약품 :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 해면양식어류엔로플록사신 /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등 금지약품 : MG,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대사물질및제제 (3성분) 동물용의약품 : 디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트리메토프림 (4성분), 해면양식갑각류 금지약품 : 클로람페니콜 동물용의약품 :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 내수면양식어류엔로플록사신 /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등 금지약품 : MG, 니트로푸란대사물질및제제 (2성분), 벤조피렌 ( 뱀장어 ) 해면양식패류, 원양어획물, 해면어업 중금속 : 총수은, 납, 카드뮴, 메틸수은 (4성분), 패류독소 : PSP(1 성분 ) ( 실적 ) 15.12 월현재 12,759 건검사, 계획대비 114.2% 초과 매년검사건수 5% 이상확대하여전체검사건수지속확대 수품원수과원총계 ( 건수 ) 연도합계다소비등방사능 ( 패류독소 ) 지자체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5 12,759 12,554 205 8,052 7,976 76 7,046 76 930 0 1,945 120 2,633 9 14 12,922 12,687 235 8,825 8,661 164 7,795 164 866 0 2,035 61 1,991 10 13 11,878 11,594 284 7,749 7,679 70 6,868 70 811 0 2,028 201 1,887 13 12 11,748 11,272 476 8,185 8,044 141 7,534 141 510 0 1,449 324 1,779 11 11 10,864 10,471 393 8,001 7,802 199 7,504 199 298 0 1,602 189 1,067 5 10 9,126 8,309 817 7,277 6,976 301 6,976 301 0 0 1,333 516 0 0 09 8,485 8,206 279 7,136 6,961 175 6,961 175 0 0 1,245 104 0 0 계획 : ( 11) 9,000 건 ( 12) 9,500 ( 13) 10,120 ( 14) 10,630 ( 15) 11,170 ( 16) 11,900 ( 방향 )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검사지속실시, 품종 검사횟수를확대 ㅇ생산량 소비량등을고려, 다소비품종 방사능등사회적관심분야 - 19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추진현황 (HACCP 개념 ) 넙치, 뱀장어등양식장에서발생될수있는위해요소 ( 항생제 사료 용수등 ) 를사전에예방 관리하기위한위생 안전시스템 05 년수입수산물에서말라카이트그린검출, 양식장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제도시행 ( 대상 ) 육상해수 내수면양식장 ( 수산업법제 41 조및내수면어업법제 11 조 ) ㅇ육상양식장 3,700 여개소중시설 어종등을감안, 약 1,000 여개소 * 로추정 * 1,011 개소 : 넙치 (461), 뱀장어 (314), 송어 (141), 자라 (48), 동자개 (27), 흰다리새우 (20) ( 체계 ) 참여희망양식장에대해 HACCP 등록컨설팅을실시 참여양식장조사 / 등록증교부사후관리위탁사업공고컨설팅실시대상양식장선정 ( 조사 점검 ) ( 조사 점검 ) 해수부해수부 / 위탁사업자위탁사업자수산물품질관리원시 도지사 ( 컨설팅및등록현황 ) 약 1,000여개소중 15년현재 78개소 (7.8%) 등록 1 ( 컨설팅 ) 05년~ 15년까지 372개소컨설팅, 78개소 (20.9%) 등록 ( 05 10년까지) 169개소 ( 11) 30 ( 12) 8 ( 13) 10 ( 14) 71 ( 15) 84 2 ( 등록 ) 15.12월현재 35개소등록, 향후매년 30개소이상등록추진 ( 계획 ) 등록가능양식장을지속발굴하고, 홍보 편익제공등확대 ㅇ참여희망양식장수요조사, 실태조사결과도입가능양식장등을대상으로 16 년도집중컨설팅 (100 여개소예정 ) 을추진 어촌양식정책관 - 195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수산생물질병예방을위한방역 * 어촌양식정책과검역 방역담당 (044-200-5622~5623) 배경및목적ㅇ국제적요구에부응하는방역역량강화로수산업의미래경쟁력확보 - EU 위생기준에부합되는종묘생산장및육성장방역 ( 무병 ) 관리강화ㅇ수산생물질병의선제적차단방역및긴급방역체계구축필요 - 질병확산방지및국경검역지원강화를위한긴급방역 추진현황ㅇ ( 방역강화 ) 법정전염병모니터링강화 (16종 18종), 질병예찰확대 (1,234개소 1,321 개소 ), 지속적방류종묘전염병검사 (657 회 ) 및적조발생긴급방류사전질병검사 (78회 ) ㅇ ( 방역네트워크구축 ) 국가및지자체 민간방역네트워크구축 - 해양수산부, ( 지자체 ) 중앙예찰협의회, ( 민간 ) 방역사업설명회등유관기관업무협의추진ㅇ ( 국제표준인정 ) 국제적질병관리수준도달을위한국제표준인정추진 - 국제공인시험기관 (ISO 17025) 3개소운영 ( 수과원본원, 동 서해연구소 ) 향후계획ㅇ OIE질병등해외전염병국내유입 초동대응감시체계강화 - 법정전염병모니터링확대 (20종) 및자연수계감시강화 수산생물전염병 : 잉어봄바이러스병등 20종 (OIE 지정질병 : 27종 ) ㅇ약품분석 무상검사등전염병확산방지및위해관리를위한서비스강화 - 수산종자질병무상검사, 수산생물용의약품관리실태조사및분석서비스확대ㅇ친환경적수산생물폐사체처리시스템개발 - 질병전파및환경오염의원인이되는수산생물폐사체처리개발 보급 - 19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수산생물전염병관리를위한국가방역인프라구축 주요방역시설현황 ㅇ권역별방역센터증축 : 8개권역 (1과 7센터 ) 2010 2011 2012 2013 2014 2개소 ( 강릉, 인천 ) 1개소 ( 부산 ) 2개소 ( 통영, 제주 ) 2개소 ( 여수, 목포 ) 1개소 ( 진해 ) 주요실적ㅇ수산생물전염병관리를위한국가방역인프라의조기확충추진 - 제1차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및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3조, 제5조 ) 방역센터확충 : 12년(75%), 13(88%), 14년(100%) 방역장비구비 : 12년(70%), 13년(85%), 14년(100%) - 제2차질병관리대책및기술개발종합계획 ( 안 ) 마련ㅇ권역별방역센터의국제표준 (ISO) 인증확대추진 - 국가방역기관실험실의국제표준인정 : 현재 3개소인정획득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계획 : 12년( 동해, 서해 ) 15( 본원 ) 16( 남해 ) 17( 남동해 ) 18( 제주 ) 19( 내수면 ) 19( 해조류 ) ㅇ수산동물전염병의위해도평가및차등관리매뉴얼개발 넙치양식장표준방역관리매뉴얼, 수산동물전염병 ( 내수면편 ) 방역관리매뉴얼, 수출용양식장방역위생관리표준매뉴얼등ㅇ수산생물질병관리에대한국제적요구기준부응으로검역지원강화 EU식품수의국 (FVO) 실사대응, 검역시행장지정검토, 재검역지원등 어촌양식정책관 - 197 -
주요업무추진현황 3 해외수산질병유입차단을위한국경검역강화 * 어촌양식정책과검역 방역담당 (044-200-5622~5623) 배경및목적ㅇ수산생물불법반입방지를위한 CIQ * 검색강화 * CIQ : 관세 (Customs), 출입국관리 (Immigtation), 검역 (Quarantine) 의약칭ㅇ수산생물검역전문성확보및선진화기반지속확충 추진현황 ㅇ ( 검역홍보 ) 국민과소통하는수산생물검역홍보 - 주요공항 만에검역안내전문도우미운영및캠페인실시 홍보장소 (6 개소 ) : 공항 ( 인천 김포 김해공항 ), 항만 ( 인천 부산 평택항 ) 홍보횟수 ( 월 8 회 ) : 금 토요일을위주로추진 ( 총 40 회 ) ㅇ ( 검역개선 ) 업무효율성및민원편익을위한검역개선 - 대미수출용비단잉어질병모니터링지침개정 ( 시료채취법 ) - 관상어무작위표본검사전산자동분류적용 ( 15.7.1시행) ㅇ수산생물수입검역실적 ( 건수, 톤 ) 용도별 2013 2014 2015 검사방법 ( 15.%) 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서류임상정밀 합계 55,785 101,015 58,040 115,728 61,855 116,516 0 95 5 식용 15,205 96,496 18,095 110,479 18,127 112,109 0 89 11 관상용 39,728 74 39,431 78 43,292 89 0 99 1 이식용 846 4,445 504 5,170 430 4,318-27 73 연구용 6-10 - 6-17 50 33 불합격추이 : ( 12) 10 건 ( 13) 3 건 ( 14) 1 건 ( 15) 11 건 향후계획ㅇ국영검역시행장건립필요성및운영방안검토ㅇ수산생물검역전문성확보및검역시스템선진화추진 - 수산생물검역관전문성확보를위한전문교육 ( 신규자, CIQ근무자 ) 실시ㅇ수입이식용패류수출국 ( 중국 ) 파견검역 (10~11월) - 19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최근 4 년간검역실적 1 수출 입검역실적 ( 단위 : 톤, 천 $)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 계 55,922 105,019 449,035 55,794 101,031 521,818 58,055 115,743 564,558 61,882 116,623 611,423 수입 55,897 104,959 446,276 55,785 101,015 521,589 58,040 115,728 564,213 61,855 116,568 610,307 수출 25 60 2,759 9 16 229 15 15 345 27 55 1,116 2 용도별검역실적 ( 단위 : 건, 톤, 천 $) 수 입 수 출 용도별 2012 2013 2014 2015 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 합계 55,922 105,019 449,035 55,794 101,031 521,818 58,055 115,743 564,558 61,882 116,623 611,423 계 55,897 104,959 446,276 55,785 101,015 521,589 58,040 115,728 564,213 61,855 116,568 610,307 식용 14,099 98,457 347,829 15,205 96,496 386,335 18,095 110,479 488,781 18,127 112,161 551,630 관상용 41,173 100 5,322 39,728 74 4,262 39,431 78 4,698 43,292 89 4,365 이식용 622 6,402 93,125 846 4,445 130,992 504 5,170 70,729 430 4,318 54,309 연구조사용 3 0 0 6 0 0 10 0 5 6 0 3 기타용 - - - - - - - - - - - - 계 25 60 2,759 9 16 229 15 15 345 27 55 1,116 식용 1 0 2 1 1 39 - - - 1 0 1 관상용 14 0 71 2 0 1 1 0 4 2 0 1 이식용 7 52 2,603 4 15 188 14 15 341 24 55 1,114 연구조사용 - - - 1 0 0 - - - - - - 기타용 3 8 83 1 0 1 - - - - - - 어촌양식정책관 - 199 -
주요업무추진현황 3 어종별검역실적 ( 단위 : 톤, 천 $) 어종별 2012 2013 2014 2015 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건수중량금액 합계 55,922 105,019 449,035 55,794 101,031 521,818 58,055 115,743 564,558 61,882 116,623 611,423 계 55,897 104,959 446,276 55,785 101,015 521,589 58,040 115,728 564,213 61,855 116,568 610,307 수 입 어류 44,006 23,614 250,476 43,360 26,486 305,979 42,924 27,708 254,055 46,486 27,620 232,183 패류 7,306 73,246 82,097 7,379 67,345 89,709 8,486 77,338 93,080 8,727 75,698 127,144 갑각류 4,583 8,099 113,699 5,040 7,184 125,901 6,618 10,682 217,069 6,636 13,248 250,940 기타 2 0 4 6 0 0 12 0 9 6 2 40 계 25 60 2,759 9 16 229 15 15 345 27 55 1,116 수 출 어류 21 52 2,673 3 8 151 9 12 321 22 46 1,084 패류 3 8 83 4 8 75 3 3 13 3 9 31 갑각류 - - - 1 0 0 1 0 3 1 0 1 기타 1 0 3 1 0 3 2 0 8 1 0 0 기타 : 수입 ( 이식용자라, 수산동물전염병병원체등 ). 수출 ( 이식용우렁쉥이, 문어등 ) - 20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4 양식전략품목육성 * 양식산업과기반담당 (044-200-5633~5634) 추진배경ㅇ글로벌수산강국도약을위하여수출전략품목을선정하고집중육성하는 10대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계획 수립 ( 11.12.) 넙치, 전복, 해조류, 해삼, 뱀장어, 참다랑어, 갯벌참굴, 관상어, 연어, 새우ㅇ이에따라 13년부터 10대품목에대한 인공생산-양성-대량생산-수출지원 까지의전주기육성체계수립 ( 13) 166억원 ( 14) 279억원 ( 양식섬 104억원 ) ( 15) 169억원 ( 16) 163억원 사업추진계획ㅇ수산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KMI) 등양식분야주요유관기관을중심으로사업추진체계구성 R & D 기반구축수출지원 수산과학원 - 인공종자개발 - 대량양성기술개발 - 배합사료개발 - 신양식시설개발 ( 심해가두리등 ) KIMST - 외부위탁과제 KMI - 수산종자관측 공모 - 수산종자클리닉 수산과학원 - 양식단지조성 - 어장재배치 - 신품종보급센터건립 ( 넙치, 전복, 해조류 ) 해외양식장개발지원 관상어협회 - 관상어해외시장개척 식품연구원 - 김제품 CODEX 규격화 ㅇ주요품목별 TF 구성및운영 - 국내외에서시장수요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나, 종자-양성-가공의종합적육성정책이필요한전통및유망품목 전통품목 : 이미생산기반을갖춘해조류 ( 60 년대 ), 굴 ( 70 년대 ), 넙치 ( 80 년대 ) 유망품목 : 생산이확대되는전복 ( 00 년대 ), 해삼 ( 10 년대 ), 연어류 ( 14) 어촌양식정책관 - 20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015 년주요성과 품목넙치전복해조류해삼민물장어참다랑어갯벌참굴관상어능성어새우 주요성과 성장도가 10% 향상된대형넙치양성매뉴얼제작완료 쿠도아충 DNA 분석 (PCR) 정밀진단법개발 ( 단순화, 오차 2% 이내 ) 성어용넙치사료개발특허 (1 건 ) 및기술이전 (10 백만원 ) 입체형셀터제작및현장적용시험추진결과단위면적당 2 배생산가능 전복폐사율저감을위한재배치가두리양식어장 (1 개소 ) 환경특성변화파악 전복양식어업인현장기술보급 (28 개소, 1,515 명 ), 고객만족도 95% 이상 해조류품종보호권출원 (4 품종 ) 및등록 (2 품종 ) 미역국유품종통상실시권처분 (4 품종, 55 백틀 ) 및민간보급 ( 실시권 3 천만원 ) 해조류유용유전자원보존및관리 (225 계통주 ) 해삼종묘생산생육단계별최적사육환경조건구명 해삼축제식및가두리양식방법으로대량생산가능성증명 * 축제식 (145g 성장, 48% 생존 ), 가두리식 (61g 성장, 58% 생존 ) 해삼 ( 육성용 ) 전용사료출시 ( 국내시장규모 : 20 억원 ) 및기술이전 ( 15.5, 동아원 ) 사료 사육기술개선으로생존율향상 : ( 12) 0.05% ( 14) 0.4% ( 15) 3.4% 종묘생산기간단축 : ( 12) 256 일 ( 14) 203 ( 15) 189 일 민물장어완전양식을위한인공종자지속적생산및어미후보군 (65 마리 ) Biofloc 형태의새로운자어먹이개발및공급으로 50 일, 12mm 이상사육 ( 특허출원, 15. 12) 국내최초, 세계두번째인공수정란생산성공 (304,000 개 ) 국내산수정란을이용한첫종자생산성공 (5~7cm, 2,026 마리 ) 국내산어미후보군관리 : 5 년산 (65kg 11 마리 ), 4 년산 (60~80kg 10 마리 ), 3 년산 (30~40kg 216 마리 ) 일반양식굴비해성장이 1.5 배빠른 3 배체갯벌참굴종패 600 만패생산및 380 만패분양 ( 15.9. 태안군및인천 ) 모패양성용 4 배체갯벌참굴 200 마리선별관리중 파랑점자돔인공종자 (2 개소, 각 1 천마리 ) 보급 클리너새우치하생산 (6 마리 ) 및치하단계사육기간단축 (134 일 67 일 ) 고급품종구피 (2.5 천마리, 수입대체 75 백만원 ) 및금붕어 (1 천마리 ) 보급 NNV( 신경괴사증 ) 내병성능성어생산방법 ( 특허1건, 출원, 15.03) 해외현지양식 ( 말레이시아 ) 능성어류 (1.1~1.2kg) 현지시험수출 * 현지시험가두리양성후판매 4만불 ( 세입조치 ) 새우무병종묘생산 (3천만마리 ) 및보급 (8개소 ) 및기술지원 친환경새우양식창업기술교육 (49명 : 단기 45, 장기 4) 특허등록 2건, 출원 1건, 국제특허 PCT 출원 3개국 : 도심형빌딩양식아쿠아포닉스시스템외 2건 - 20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5 내수면어업육성 * 양식산업과내수면담당 (044-200-5637~5638) 배경및목적ㅇ한 중 FTA 체결에따른내수면어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대량생산체계구축및생산 판매 관광의융복합화추진ㅇ어도의체계적인관리및인공산란 서식장조성등을통해내수면자원을조성하고하천생태계안정을도모 추진현황ㅇ ( 생산증대 ) 내수면수산물의안정적대량생산및소비를위한기반마련 - 대규모친환경내수면양식단지 * 를조성하고, 안정적인유통채널확보를위한수도권내전문유통판매센터 ** 조성추진 * 충북괴산 ( 14~ 16), 전남화순 ( 15~ 16) 추진중, 2개대상지추가 ( 19) ** ( 시설 ) 부지 3,000평, 건축면적 2,750평, ( 예산 ) 200억원, ( 사업기간 ) 16~ 18 ㅇ ( 자원관리 ) 내수면생태계다양성회복및자원조성을위한사업추진 - 내수면수산자원의원활한이동및회유를위한어도개보수실시 강원연곡천, 경남남강, 전남남상천등 24개어도개보수추진 - 농업용유휴저수지를활용한산란 서식장조성및지역특화품종방류등으로내수면수산자원조성 창원산남및의성조성저수지 ( 15~ 17) 추진중, 2개대상지추가 ( 19) 향후계획ㅇ ( 기본계획수립 ) 내수면어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내수면어업진흥종합계획 ( 17~ 21) 을수립하여향후 5년간의정책방향설정ㅇ ( 경쟁력제고 ) 내수면어업의체계적인육성을위해생산을첨단화 규모화하고, 뱀장어자원보호등자원관리 조성정책을병행하여추진 어촌양식정책관 - 203 -
주요업무추진현황 6 관상어산업육성 * 양식산업과관상어담당 (044-200-5642) 관상어등미래양식유망품목을육성하여수산분야신성장동력산업을이끌어갈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 글로벌관상어육성프로젝트추진 (2020) : 관상어육성지원계획마련, 연구개발확대, 산업화기술선도, 아쿠아리움연계, 수출진흥단지조성등 추진배경ㅇ최근고령화, 저출산등으로 1 2인가구가증가 ( 12년, 전체가구의 50.5%) 함에따라애완동물에대한수요가지속증가 일반가구대비 1인가구비율 : 00년(15.5%) 10년(23.9%) 8.4%p 증가ㅇ관상어는개, 고양이와함께 3대애완동물의하나로웰빙문화의확산에따라관련용품및서비스시장도성장 고급화추세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중 ( 14.2 ) ㅇ관상어는품질에따라수억원까지거래되는고부가가치산업이며, 연관산업이많아일자리창출등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가능 관상어산업규모 : 국제 ( 약45조, FAO, 2013년 ), 국내 ( 약 4,100억원, 해양수산부, 2014년 ) 관상어동호인규모 : 인터넷동호회 100여개, 50만여명 ( 회원 1천명이상기준 ) 활동중 추진계획ㅇ ( 박람회확대 ) 제2회관상어산업박람회 의국내외기업과동호회의참여를유도하여세계수준의관상어박람회로육성추진 ( 기간 / 장소 ) 16.6.17 19(3 일간 ) / SETEC( 학여울역 ) / 관람객 20,000 명유치ㅇ ( 해외수출활성화 ) 국내개발된신규우수관상어제품을해외에홍보판매하기위한세계3대박람회 * 중하나인중국국제애완동물박람회 ** 참가지원 ( 수출상담목표액 : 15년(3,000천달러) 16년(3,300천달러) * 세계3대관상어박람회 : CIPS( 중국 ), Interzoo( 독일 ), AQUARAMA( 싱가포르 ) ** ( 기간 / 장소 ) 16.11.16 19(4 일간 ) / 20TH 중국국제애완동물박람회 (CIPS) 광저우 - 20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ㅇ ( 홍보강화 ) 관상어에대한국민인지도제고및저변확대를위해일반인대상관상어 애칭공모, 연예인홍보대사위촉등홍보추진ㅇ ( 생산 유통단지 ) 생산 R&D 유통 수출이원스톱으로이루어지는 Aqua-Pet 수출진흥단지 를조성하여관상어산업의메카로육성 - 접근성이높은수도권에대상지를선정하여건설할수있도록관련지자체와협의추진ㅇ ( 연구개발 ) 국내시장규모에비해관상어양식및용품기술력이낮은부분은연구개발을통해국산화하여수입대체및수출추진 전체애완동물수입 ( 약 1,000 만달러 ) 중관상어 (470 만달러 ) 가수입비중 1위 관상어및관련용품연구개발 ( 백만원 ) : ( 15) 950 ( 16)1,030 ㅇ ( 기반조성 ) 품종별양식장밀집지역이권역별로이루어진것을고려한권역별양식벨트화생산기반조성추진 3대권역 : 경기도 ( 담수열대어 ), 중부권 ( 비단잉어, 금붕어 ), 남부권 ( 해수열대어 ) 비단잉어 ICT 융복합센터지원 ( 충북, 50억, 16 17), 해수관상생물종자공급시설지원 ( 제주, 30억, 16 17) ㅇ ( 인력양성 ) 전문가심화교육, 유통 판매업자및일반인대상기초교육등이론교육과실습이가능한다양한프로그램구성추진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한화아쿠아리움, 롯데아쿠아리움등교육프로그램을다양하게편성 ( 생태학교, 어린이캠프등 ) 운영ㅇ ( 교육자료제작 ) 관상용품종의국명을통일화, 관상어질병진단및치료를위한가이드북, 관상어사육기술입문등관상용표준교재제작지원ㅇ ( 아쿠아리움연계사업 ) 해양생물연구를위해아쿠아리움을테스트배드로활용, 고가의신품종및관상어품평회입상작등을아쿠아리움에기획전시 ( 관상어, 양식품목 ) 하는등협력사업추진 아쿠아리움현황 : 롯데 ( 잠실 ), 한화 ( 서울, 여수, 제주, 일산 ), 코엑스 ( 삼성동 ) 등 14 개아쿠아리움이운영중이며, 연평균천만명관람 어촌양식정책관 - 205 -
주요업무추진현황 7 어촌특화지원센터운영및어촌 6 차산업화시범사업추진 * 어촌어항과기획 (6 차산업 ) 담당 (044-200-5651~5652) 추진배경ㅇ어촌인구의감소 고령화와어업중심의단일경제구조에따라어촌지역경제활성화여건취약, 경제구조다변화방안마련필요 어가인구 ( 명 ): ( 06) 211,610 ( 10) 171,191 ( 15잠정 ) 128,610, 06년대비 39.3% 감소ㅇ어촌의수산물, 우수한경관등유 무형의자원을이용하여생산 가공 서비스등 1 2 3차산업융 복합화로어업외소득증대추진 주요내용ㅇ ( 어촌특화지원센터 ) 어촌 6차산업화관련현장밀착형전담지원기구로서, 16년전남, 경남지역우선지정 운영 ( 개소당연 5억원, 16~) - 어촌특화자원의발굴, 상품 서비스개발, 생산품의판매 유통 홍보, 교육 연수, 6차산업화창업및경영컨설팅등지원 중장기전국연안광역시 도단위지정 운영목표 (10개지자체 ) ㅇ ( 시범사업 ) 어촌 6차산업화 2차시범사업대상마을 (5개소) 을선정 운영 ( 개소당연 5억원, 16~ 18) 하고, 1차 * 시범사업산업화등사후관리추진 * 태안대야도마을, 해남송호중리마을, 거제해금강마을, 여수안포마을, 양양남애마을 ( 개소당연 5억원, 14 15년지원 ) - 어촌마을공동체의수산물생산 제조 가공시설설치, 특화품유통 판매를위한마케팅 홍보, 어촌관광컨설팅등지원 향후추진계획ㅇ어촌 6차산업화 1차시범사업성과평가실시 : 16. 11월 - 생산물판매실적, 소득증대규모도출, 개선방안마련등ㅇ어촌 6차산업화 2차시범사업현장포럼개최 : 16. 12월 - 20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8 어촌민박사업추진 * 어촌어항과어촌산업담당 (044-200-5657~5658) 추진배경ㅇ 수산업기본법 시행 ( 15.12.23) 으로 어촌 지역의범위가확대 * 되고, 해양수산부에서어촌민박제도를독자적으로운용 ** 할계기마련 * 어촌범위가기존읍 면지역에서동 ( 洞 ) 의주거지역까지확대 ** 농어촌민박사업을관장하던농림부는어촌민박사업에대하여법소관인해양수산부가분리운용하여줄것을요청 ( 15.12) ㅇ도시주거지역내실제어촌에서의민박을허용하고, 어촌민박제도정비를추진하여어촌관광활성화기반마련 주요내용ㅇ ( 실태조사 ) 제도운용을위하여, 어촌민박현황및운영실태조사실시등기초통계자료수집 어촌민박실태조사및관리체계연구 용역추진 ( 16.4~6, 30백만원 ) ㅇ ( 추진체계마련 ) 도시지역내실제어촌의민박지정을위하여, 어촌지역범위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업무처리요령을마련 - 현재법상 어촌 의정의는어촌지역범위를특정하기에다소모호하고, 업무처리를위한지침필요ㅇ ( 어촌민박활성화 ) 민박사업자서비스 안전교육 (1억원 ), 어촌민박주택증 개축비용지원등을검토하고, 민박에서의석식제공허용 추진계획ㅇ어촌민박실태조사및관리체계연구용역추진 ( 16.4~6) ㅇ어촌민박업무처리를위한세부운용지침마련 ( 16. 上 ) ㅇ민박에서의석식제공을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 16. 下, 농림부공동 ) 어촌양식정책관 - 207 -
주요업무추진현황 9 어촌체험마을내실화추진 * 어촌어항과어촌개발담당 (044-200-5659~5660) 추진배경ㅇ국민휴식, 체험공간제공과자발적주민참여를통한역량강화로지속가능한어촌육성 어촌찾아가기행사, 도시 어촌자매결연체결등활성화사업추진ㅇ어업소득외어촌과수산업의다원적요소를활용한소득원개발, 일자리창출등어촌활성화성과거양 체험객 : ( 13)95 ( 14)88 ( 15)100 만명, 소득 : ( 13)228 ( 14)224 ( 15)271억원 주요내용ㅇ어촌체험마을서비스향상을위한체험마을등급제확대및체험시설고도화를통한체험객만족도제고 - 어촌체험마을의경관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분야별평가를통해등급을부여 (8개소) 하고, 체험안내소, 화장실등시설개선 (5개소) 등급제 : 15년 7개소 1등급부여, 체험마을고도화사업 : 2억원 / 개소, 5개소ㅇ즐기는체험 ( 성수기 ) 외에먹거리 공예 어촌마을스토리체험, 어촌 Stay 등의 4계절방문이가능한프로그램개발지원 - 또한, 계절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어촌특산물판매가가능하도록온라인 쇼핑몰 ( 바다장터 ) 판매추진ㅇ인바운드여행사를대상으로팸투어를실시, 어촌관광정책및체험프로그램등홍보를통해외국인관광객유치 - 1교 1촌등어촌찾아가기행사확대로도시와어촌의자매결연사업확대 추진계획ㅇ 4계절방문이가능한다양한어촌특화프로그램개발 ( 16. 12월 ) - 대상마을공모및선정후전문가를통해마을별특화프로그램개발ㅇ 1사1촌 1교 1촌, 외국인관광객유치등어촌찾아가기사업확대추진 ( 16. 12월 ) - 중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 ( 16) 을고려, 1교1촌사업을연계, 지역별여행사를대상으로팸투어추진 - 20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0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관리 * 어촌어항과어촌개발담당 (044-200-5659~5660) 추진배경ㅇ어촌의고유문화등의자원을발굴하여국가지정어업유산 * 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 ** 으로등재함으로써어촌관광활성화 ( 브랜드화 ) 도모 * 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보전 활용 ) **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s) : 세계중요농업유산ㅇ전통어업기술, 어촌의다원적자원및생물다양성등보전 활용가치가있는유 무형의어업자산을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지정 중요어업유산 ( 15) : 제주해녀어업, 전남보성뻘배어업, 경남남해죽방렴어업 주요내용ㅇ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등과협업하여보존가치가있는어업유산의지속적발굴및지정추진 - 어업유산제도기준, 보전관리계획수립방안및시행절차, 추진요령등매뉴얼제작 보급ㅇ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지정된유산을 FAO GIAHS 등재를위해 FAO에서요구하는신청보고서작성방향등에대한자문ㅇ어업유산보전 활용등을위한어업유산의역사, 특성등에대한기록 자료관리, 지정된유산의체계적관리및활용정도에대한모니터링실시 모니터링결과를분석, 개선방안도출및정책과정에환류 추진계획ㅇ지정된유산을세계중요어업 ( 농업 ) 유산으로등재추진 ( 16~ 17) 국가어업유산관리 ( 유지 관리, 홍보, 등재추진 ) 예산 ( 국고 70%) : 16년 6억ㅇ중요염전등국가중요어업유산추가지정추진 ( 16. 12월 )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지정 보전 (1~2개소) 하여어촌관광명소로활용 어촌양식정책관 - 209 -
주요업무추진현황 11 부가가치창출을위한특화어항개발 * 어촌어항과어항정책담당 (044-200-5653~5654) 추진배경ㅇ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해지역고유의특성을기반으로한특화개발로어촌지역발전및소득증대기반마련ㅇ어장축소및어업자원감소등어업여건변화에따른어업증대방안을모색하고 6차산업의핵심공간으로조성ㅇ어항이어업인의생산공간에서벗어나국민의휴식공간으로서의이용다양화요구에따른관광레저및편의시설필요성증대 특화어항개발ㅇ ( 다기능어항개발 ) 기존어항에다양한기능을추가 ( 관광 휴양 마리나 낚시 ) 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국민에게휴식공간제공 (10개항) ( 14.7) 다기능어항 10개소선정, ( 14.10) 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착수 ( 16.12) 다기능어항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ㅇ ( 이용고도화사업 ) 어항시설의리모델링및시설확충으로수산기능강화, 산재된기능시설재배치하여어항의효율성도모및기능고도화 ( 14.1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 14.12) 거진 죽변 방어진항 구시포항발주 ( 15.3) 사업착수, ( 20) 사업완공ㅇ ( 아름다운어항 ) 어항의자연경관과어촌마을의문화 예술을융합하여한국형 아름다운어항 을개발, 국민힐링공간으로활용 (4개항) ( 14.11) 아름다운어항 4개소선정, ( 15.3) 기본계획수립, ( 16.12) 실시설계완료ㅇ ( 어촌마리나역 ( 驛 ) 조성 ) 해양레저활동을안전하고편리하게연계하는해상간이역으로거점및주변마리나시설들을연계 지원하는서비스공간이며비상시피항과휴식공간역할수행 ( 15.2) 대상항 20개선정, 기본계획수립 ( 사업비 390 억원 ), ( 16.5) 시범사업설계완료, ( 16.7) 시범사업공사발주 - 21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2 안전 재해예방강화를위한어항시설확충 * 어촌어항과어항개발담당 (044-200-5655~5656) 추진배경ㅇ어선의안전수용과수산업생산지원등을위한어업생산기반시설지속확충에도불구하고서 남해안의어항시설부족 전국 ( 15년 ) : 수용대상어선 67,847 척, 어항수용능력 56,051 척 ( 수용률 82.6%) ㅇ기후변화에따른태풍, 폭풍등의규모가커지고, 빈도가증가함에따라기존어항시설안전성확보필요 지난 30년간태풍발생은 2배 (0.6 회 / 년 1.2 회 / 년 ), 최대순간풍속 50% 증가및잦은지진발생으로기존어항시설 59개항보강, 725개소어항시설내진보강필요 주요내용ㅇ 15년까지 455개어항을완공 ( 전체어항 45.3%) 하여어선안전수용률은 82.6% 로제고 - 지방어항및어촌정주어항은완공율이매우저조 국가어항 94%(103 개 /109 개 ), 지방어항 64.8%(184 개 /284 개 ), 어촌정주어항 27%(168/611 개 ) ㅇ기존어항시설의안전확보를위해취약어항시설보강추진중 ( 태풍 ) 12년부터 15년까지는 1,154 억원을투자하여완도도장항등 11개항보강완료 추진계획 ㅇ ( 어항시설지속확충 ) 어선안전수용을위해서는국가어항 124 개항이필요하나, 15년말현재 103개항이완공 ( 어선수용율 82.6%) - 18년까지개발중인 9개항을완공 ( 총 109개 ) 하여어선안전수용률을 88.5% 까지확보 ( 해역별안전수용률 : 동해 94.6%, 서해 83%, 남해 75.9%) ㅇ ( 취약어항시설보강 ) 최근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및지진에대응한국가어항시설물에대한보강지속추진 - ( 태풍 ) 재해에취약한 59개항을 20년까지보수 보강완료 - ( 지진 ) 국가어항시설물 725개소에대해 25년까지단계적으로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 어촌양식정책관 - 211 -
해운물류국 7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조직현황 1 국 / 5 과 / 정원 53 명 해운물류국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연안해운과선원정책과항만물류기획과항만운영과 (1 팀 8 담당 ) (4 담당 ) (5 담당 ) (4 담당 ) (5 담당 ) 과별주요업무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주요업무 ㅇ외항해운 크루즈산업육성및국제선박등록 관리ㅇ국적선수송정책수립및선박금융업육성 지원ㅇ선 화주관리및해운부대사업등운영ㅇ국제해운협상및물류네트워크구축 ㅇ연안해운개발계획의수립 조정ㅇ내항여객 화물운송사업의관리및육성ㅇ낙도보조항로운영및도서민등취약계층지원ㅇ연안항로개척및한국해운조합육성 관리 ㅇ선원정책의수립 총괄ㅇ선원의근로조건개선및복지사업추진ㅇ해기사 특수인력등선원전문인력양성ㅇ선원근로감독및해양수산연수원육성 관리 ㅇ항만배후단지관리, 물류기업유치및포트세일즈ㅇ항만공사제도개선및지도감독ㅇ부산 광양항활성화대책추진ㅇ친환경하역장비지원및하역장비현대화 ㅇ항만인력공급체계개편및항만운송사업ㅇ예선, 도선사제도및항만시설사용료ㅇ개항질서유지, 항만보안제도ㅇ항만물류정보시스템기획 표준화및재해복구센터운영 - 215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18 개 ( 단독 17, 공동 1)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 단독법률 > 해운법 크루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박투자회사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항만공사법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해상여객및화물운송사업의종류, 면허및등록 해운중개업등해운관련업의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의협약등각종신고사항 크루즈산업육성계획수립 시행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양성등저변확대 국제선박의등록관리 국가필수국제선박의지정및운영 조합의조직과설립에관한사항등 선박투자회사의설립 인가및주식발행에관한사항등 조합의조직과설립에관한사항등 해양수산부의감독등에관한사항 선장의직무 권한 선원의근로및선내안전시설에관한사항 선원고용 취업,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에관한사항 해기사자격과면허 승무기준및선박직원에관한사항 해기사시험등 해양수산연수원의설립 사업, 운영지원 ( 보조금 ) 해양수산부의지도 감독등에관한사항 선박관리산업의육성 지원 우수선박관리사업자인증 선박관리전문가의육성등 항만공사운영일반 항만시설공사, 항만시설임대 항만공사지도 감독등 선박입출항신고 위험물취급시안전조치 예선업, 선박교통관제시행과운영에관한사항 제정 : 법률제1472 호 ( 63.12) 일부개정 (15), 전부개정 (2) 현행 : 법률제13186 호 ( 15.2) 제정 : 법률제13192 호 ( 15.2) 현행 : 법률제13192 호 ( 15.2) 제정 : 법률제5365호 ( 98.2) 일부개정 : 3회 현행 : 법률제13264 호 ( 15.3) 제정 : 법률제5804 호 ( 99.2) 일부개정 : 6회 현행 : 법률제12821 호 ( 14.10) 제정 : 법률제6701 호 ( 02.5) 일부개정 : 9회 현행 : 법률제13448 호 ( 15.7) 제정 : 법률제917 호 ( 61.12) 일부개정 : 8회 현행 : 법률제13002 호 ( 15.1) 제정 : 법률제963 호 ( 62.1) 일부개정 (17), 전부개정 (3) 현행 : 법률제11024 호 ( 11.8) 제정 : 법률제545 호 ( 60.2) 일부개정 (20), 일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3267 호 ( 15.3) 제정 : 법률제3061 호 ( 77.12) 일부개정 (2),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13272 호 ( 15.3) 제정 : 법률제11321 호 ( 12.2) - 현행 : 법률제11321 호 ( 12.2) 제정 : 법률제6918 호 ( 03.11) 일부개정 : 6회 현행 : 법률제 13056 호 ( 15.1) 제정 : 법률제13186 호 ( 15.2) ( 연혁법 ) 개항질서법 - 제정 : 법률제918 호 ( 61.12) 현행 : 법률제13186 호 ( 15.2) - 21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 < 공동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 국토부공동 ) 도선사면허의요건과선발 도선사수급계획수립 강제도선대상및면제요건등 항만운송사업의등록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자격시험 항만하역운임 요금의인가또는신고등 상시고용인력의고용안정 복지증진등관련사항 항운노조원의퇴직충당금부족시정부지원에관한사항 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유지정책 보안시설관리 운영 ISPS Code 이행관련사항 유휴항만시설을활용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 개발 해양산업클러스터의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의수립, 종합물류기업의인증 물류인력양성등에관한사항 제정 : 법률제 812 호 ( 61.12) 일부개정 (13),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265 호 ( 15.3) 제정 : 법률제 1404 호 ( 63.9) 일부개정 : 9 회 현행 : 법률제 12546 호 ( 14.3) 제정 : 법률제 7759 호 ( 06.3) 일부개정 : 2 회 현행 : 법률제 11690 호 ( 13.3) 제정 : 법률제 8618 호 07.8) 일부개정 : 2 회 현행 : 법률제 12844 호 ( 14.11) 제정 ( 국회본회의의결 16.5.19) 제정 : 법률제 4433 호 ( 91.12) 일부개정 (13),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374 호 ( 15.6) 해운물류국 - 217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해운산업선진화및글로벌경쟁력강화 * 해운정책과총괄담당 (044-200-5711/5713) 배경및목적ㅇ글로벌해운시장의장기적인침체탈피와날로심화되는글로벌선사간경쟁체제를극복할수있는국적선사의경쟁력강화방안지원ㅇ선진선박금융시스템도입, 크루즈산업육성및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등해운산업의선진화를통해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도모 추진현황ㅇ ( 해상운송사업경쟁력강화 ) 해운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해국제선박등록제도 ( 98), 선박등록특구제도 ( 02) 및톤세제 ( 05) 등선진제도유지 국적화물의안정적운송기반구축을위해대량화주와해운선사간선 화주협의체운영 ( 09~) ㅇ ( 선박금융시스템강화 ) 불황기선제적투자및안전망확보를위해해운에특화된해운보증기구및선박은행기능을강화 한국해양보증보험출범 ( 15), 캠코선박펀드를 20년까지 5천억원씩확대추진ㅇ ( 해운신산업육성 ) 고부가가치해운산업인크루즈산업활성화를위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국내물류기업의해외진출사업을지원ㅇ ( 국제해운협력 ) 세계해운시장의자유화 개방화에맞추어적극적으로국제해운협력에대응함으로써국적선사의차별해소및영업활동지원 향후계획ㅇ ( 해상운송산업경쟁력강화 ) 톤세제일몰연장 ( 19.12~), 국제선박등록제도연장등세제지원을강화하고, 해운산업육성전략을추진 - 한국해양보증보험을활용시중여유자금을선박금융으로유입될수있도록유도, 캠코선박펀드를활용선박은행기능강화ㅇ ( 국제해운협력 ) APEC GTI CSG 등다자간해운협력강화, FTA 등양자해운협정체결및북극항로 러시아 이란 몽골등신해운시장개척 - 국적크루즈선취항 외국크루즈선모항유치등해운신산업활성화추진 - 21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해운구조조정현황및대응방안 ( 16.4.26, 부처합동 ) ( 업계현황 ) 운임하락지속 (16년중 25% 이상추가하락 ) 으로경영상황이더욱악화, 세계해운업계얼라이언스재편움직임으로불확실성이증가 해운물류국 ( 추진상황 ) 해운사의강력한자구계획이행과채권단의지원을통한정상화추진ㅇ현대상선은총 2.9조원의자구계획을초과하여 4.3조원을이행 ( 이행률 152%) 하였으며, 이를통해약 2.6조원규모의유동성조달ㅇ한진해운도총 2.5조원의자구계획을초과하여 3.3조원을이행 ( 이행률 132%) 하였으며, 이를통해약 1.9조원규모의유동성조달ㅇ정부와채권단도약 2조원규모의공모 사모사채차환을지원하였으며, 채권만기연장등을통해 0.8조원추가지원 ( 향후계획 ) 5개업종중조선, 해운업의상황이계속악화되고있어, 향후경기민감업종의구조조정은조선, 해운 2개업종에노력집중ㅇ현대상선은 ➊ 용선료인하, ➋ 사채권자채무조정, ➌ 협약채권자조건부자율협약의 3개과정을통해정상화방안추진중으로, - 채권단은회사측이용선료인하, 사채권자채무조정성공시정상화를지원하고, 실패시원칙에따라처리할방침ㅇ한진해운은현대상선과동일한방식으로조건부자율협약을신청 (4.25) - 채권단은세부방안보완협의後실무협의를통해자율협약개시여부를결정할예정이며, 현대상선과동일한원칙에따라처리할계획 < 향후논의방향 > 1 해운사별정상화방안의성공및얼라이언스內잔류를적극지원 2 추진중인정상화방안이성공하는경우, 해운사들의근본적경쟁력강화를위한선대개편지원 (12억불규모, 초대형컨선 10척 ) 3 정상화방안이제대로추진되지않을경우에대비하여, 원활한물동량처리대책등을사전적으로검토 준비 (contingency plan) - 219 -
주요업무추진현황 2 외항선대확충지원 * 해운정책과선박금융담당 (044-200-5716/5717) 추진배경ㅇ장기간의해운시장장기침체와머스크등대형선사들의초대형선박발주경쟁심화로국적선사경쟁력약화 - 국적선사경영체질개선과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초대형컨테이너선등외항선대확충지원필요ㅇ국적선사들은글로벌해운시장에대한정보부족, 위험관리수단의부재로시황변동에따라장기침체를반복 - 일부선사들은유럽업체를통한시황자료구입, 컨설팅등을통해리스크를관리하나, 다수선사는비용부담으로체계적관리미흡 주요추진내용ㅇ국적선사의단기유동성부족및선대경쟁력약화문제해결을위해기업재무구조개선과연계하여초대형선박발주를지원 - 정부합동으로마련 ( 15.12.30) 한 해운업경쟁력강화방안 에따라선박신조지원이가능하도록부채비율감축 (400% 이하 ) 등을유도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 경제관계장관회의, 15.12.30) ㅇ시황변동대응능력강화를위한한국형해운거래소설립추진 - 아시아중심의해운지수개발, 해상운임선물거래 (FFA) 시장조성등을통해국적선사들의위험관리를유도하고, 해운시장의부가가치창출 향후추진계획ㅇ양대원양선사자구계회수립 이행여부지속확인및초대형선박발주지원을위한관계기관협의추진 ( 연중 ) ㅇ한국형해운거래소설립을위한법적근거마련등추진 ( 16.4~ 계속 ) - 22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3 운임공표제등개선및내실화 * 해운정책과운항담당 (044-200-5718/5727) 추진배경ㅇ글로벌해운경쟁가속화, 얼라이언스재편등에대비, 운임안정화및공정경쟁체제확립등을위해정책기능이강화될필요가있으나, 해운물류국 ㅇ신고 ( 여객 ) 공표제 ( 화물 ) 로운영하고있는해상운임제에대한관리미흡, 선사기피 ( 업무과중등 ) 로운임안정화등시장질서확립에저해 추진방안ㅇ운임공표제도의운임정보제공및운임안정화기능강화 공표대상항만을전기항지로확대하고, 공표제외범위를축소하여선사들의공표기피방지및운임정보제공기능강화ㅇ운임실태정기점검 ( 연2회 ) 및공표불이행등에대한엄중조치 * * 의무불이행, 실제운임이공표등운임과다를경우과징금또는등록취소등조치ㅇ한편, 운임공표에따른업계부담을감안, 공표횟수를줄이고 ( 분기별 1회 연2회 ), 대상품목 * 및입력방식도단순화 * 항로별대표품목 3개 일반컨테이너와냉동컨테이너로단순화ㅇ운임공표내용및선사간운임동맹 ( 협약 ) 등에대한시장질서위반여부판단기준등해상운임공정성확보방안마련ㅇ외항여객유류할증료의합리적인유가연동체계마련 유류소모량에근거한요금산정, 일정주기 (2개월내) 변동등가이드라인제시 향후추진계획ㅇ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 운영ㅇ유류할증료부과기준가이드라인제시및신고처리ㅇ해상운임관리체계개선및해운시장공정성확보방안추진ㅇ해상운임운임부과실태점검 ( 연중 ) - 221 -
주요업무추진현황 4 크루즈산업활성화추진 * 해운정책과크루즈담당 (044-200-5720/5721) 추진배경ㅇ해운 항만, 관광, 조선등관련산업과연계되어있어크루즈산업을통한지역경제와일자리창출등을위해산업활성화추진 20년크루즈관광객 300 만명과국내모항이용관광객 20만명확대시경제유발효과 ( 생산 6조 8,215억원, 소득 1조3,729억원, 부가가치 3조2,960 억원, 고용 4만8,916명 ) 추진방안ㅇ ( 관광객유치 ) 20 년까지크루즈전용부두를 5 10 선석, 여객터미널 3 7개소로확충하고기항지 5 8개소확대등수용능력을확대 - 지역별특색있는전략관광상품개발, 해외마케팅활동을강화하여 20년기항지크루즈관광객을 300만명이상유치 유치계획 : ( 14)105만명 ( 16)150 만명 ( 17)200만명 ( 20)300만명ㅇ ( 국적선사육성 ) 크루즈매입자금지원, 톤세제적용, 원스톱행정지원 * 등다양한정책지원으로 20년까지크루즈선 3척취항 * (T/F 구성 ) : 해수부 ( 총괄 ), 문체부 ( 카지노허가, 기금지원 ), 금융위 ( 선박금융 ), 지자체 ( 관광객이용시설업, 인센티브제공 ), 항만공사 ( 선석제공 ) - 16년부터크루즈관광체험단운영 (100명 ), 크루즈관광방송홍보등을통해국내크루즈관광인구를 20년 20만명으로확대ㅇ ( 연관산업활성화 ) 20년까지외국크루즈선사국내모항유치 (2개선사 ), 크루즈승무원 2천명양성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 승무원양성계획 : ( 15년)90 명 ( 16)200 ( 17)300 ( 18)400 ( 19)500 향후추진계획ㅇ해외유치활동및세부사업계획수립ㅇ국적선취항준비활동지원 ( 지속 ) 및제주크루즈포럼개최ㅇ팸투어및기항지별마케팅실시 - 22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5 국제해운협력및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 * 해운정책과국제물류팀국제총괄 협력 제도담당 (044-200-5722 6) 추진배경ㅇ우리나라선박의항행자유를보장하고, 해운회사가타국영업시차별받지않도록하는등해송운송과관계된국제해운협력강화 해운물류국 ㅇ우리나라물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여신규화물창출활로모색 추진방안ㅇ ( 국제해운협력 ) 항만입 출항및세관절차간소화, 항만시설사용료차별해소등타국항만사용의편의성제고 - 해운현안발생시공식적협의창구역할, 해운수입의송금자유보장, 체약당사국선사의지사설립권보장등자유로운해운활동지원 해운협정체결현황 ( 15, 22개국 ) : 미국, 덴마크, 싱가포르, 파키스탄,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중국, 영국, 네델란드, 베트남, 태국, 이스라엘, 알제리, 불가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조지아, 사우디ㅇ ( 물류기업지원 ) 국가물류기본계획의수립, 물류기업의해외진출컨설팅지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운영등을통해기업진출성공률제고 *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해외물류시장동향조사 분석 제공, 신규 유망사업발굴 투자안내및관련기업네트워킹등국내기업의해외진출의사결정지원 ( 08.7 설립, KMI) - 16년부터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기능을해외진출일괄지원체계로강화하고, 공공 금융기관과해외진출지원공동플랫폼구축등을추진 향후추진계획ㅇ국가물류기본계획 ( 16~ 25) 수립ㅇ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기능재편 운영ㅇ물류기업해외진출보조금지원사업집행 - 223 -
주요업무추진현황 6 연안여객선의안전성및공공성확보 * 연안해운과여객 2 담당 (044-200-5733/5734) 추진배경ㅇ연안여객선에대한국민의신뢰회복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철저한안전관리를통한연안여객선안전의공고화필요ㅇ도서지역의접근성향상및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해양관광을활성화하고도서지역을국민삶의터전으로조성 추진내용ㅇ ( 연안여객선점검강화 ) 여객선사, 공공기관, 정부등선박안전전문가에의한 3중 * 현장안전점검을통한여객선안전확보 * 선사안전관리책임자의자체안전점검, 선박안전기술공단운항관리자의출항전점검, 해사안전감독관의정기 수시지도 감독ㅇ ( 기항지접안시설개선 ) 이용객승 하선안전사고예방및선박입 출항안전을위해열악한소규모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개선 * * ( 13) 4개소 30억원 ( 14) 8개소 33억원 ( 15) 6개소 31억원 ( 16) 7개소 29억원ㅇ ( 보조항로운영 ) 사업성부족으로선사가운항을기피하는항로에대해국가가운항결손액을지급하여도서민교통권유지 27개항로 26척운영 / 매년약 110억원지원 / 연간 40만명이상이용ㅇ ( 도서민운임지원 ) 국가 지자체는도서민의여객및차량운임의 20% 를정률지원하되, 여객운임의경우최대 7,000원만부담하도록추가지원 ( 15년 ) 도서민 370만명및차량 265만대에대해 229억원지원 향후추진계획ㅇ연안여객선출항전점검등상시점검및특별점검 : 연중ㅇ보조항로운항선박에대한안전 편의성등점검 : 매분기ㅇ도서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기항지개선및운임지원 : 연중 - 22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보조항로운영권역도 ( 보조항로운영현황 ) 6개권역 ( 인천, 대산, 군산, 목포, 완도 여수, 마산 ) 27개항로에서 26척의선박운영중 해운물류국 - 225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도서민운임지원제도 운영개요ㅇ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주소지가도서지역 * 으로되어있는자 * 지원대상도서 : 총 253 개 ( 제주도본도및연륙도서제외 ) / 도서인구 : 약 14 만명 / 도서에주민등록을하고 30일이상경과필요ㅇ ( 여객운임 ) 도서민에대해여객운임의 20% 지원 - 다만, 고액장거리항로의경우도서민은최대 7,000원까지만부담하도록국비와지방비를추가지원ㅇ ( 차량운임 ) 14.7.1부터차량에대해서도 20%( 상한액미적용 ) 지원 2,500cc 미만승용차, 5톤미만화물차, 15인승이하승합차에만해당ㅇ ( 16년예산 ) 국비및지방비포함약 265억원 (8개시 도 ) 지원절차 국비지원금지급 ( 해수부 광역지자체 ) 지자체지원금분담 ( 광역지자체 시 군 ) 도서민승선권매표및승선 지원금신청 집행 ( 시군지자체 여객선사 ) ㅇ해수부 광역지자체 (8개시 도 ) *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ㅇ광역지자체 시 군광역지자체 (20개소) - 광역지자체는국고보조금을시군에지급하여도서민운임지원을적기신속하게추진 ㅇ도서민 여객선사 - 도서민승선권신청 선사는도서민여부인증후지원금을제외한승선권발권 승선전선박앞신분재확인후승선 ㅇ여객선사 지자체 - 운항선사는도서민승선권발급시공제한지원금을산정하여지자체신청 지자체는운임지원기준준수, 지급인원등적정성여부심사후집행 - 22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7 연안선박현대화추진 * 연안해운과정책담당 (044-200-5731/5732) 추진배경ㅇ세월호사고이후노후연안여객선 화물선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으나, 선사의영세성과수익성저하로노후화현상심화 15년기준선령 20년이상노후연안선박비율 : ( 여객선 ) 30% ( 화물선 ) 32% 해운물류국 ㅇ선박현대화를통한해상안전확보및조선경기활성화를위해선종별특성에맞는차별화된지원방안수립필요 추진내용ㅇ ( 이차보전사업 ) 소형여객선 화물선건조를위한금융기관대출자금의이자중 2.5%p를정부에서지원 ( 총건조가액의 80% 한도 ) 대출가용액 : 매년 1,250 억원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3년거치 12년분할상환중선사택일ㅇ (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 정부출자를통해펀드를조성하고, 금융기관대출 ( 선박담보 ) 및선사자부담을결합하여카페리 초쾌속선건조 펀드자금상환기간 : 3년거치 12년상환 < 선박건조자금구성 > 공공부문민간부문구분현대화펀드선사자부담금융기관대출구성비 50% 10~20% 30~40% 향후추진계획ㅇ ( 이차보전사업 ) 대출가용액발생시사업자수시공모실시 : 연중 현재공모를통해대출가용액 1,250 억원전액에대한지원대상자가선정되어있으나, 추후사업자포기등에따라대출가용액추가발생예상ㅇ (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 펀드관리기관지정, 펀드지원대상사업자공모 선정 ( 16.4), 선박건조착수 ( 16.4~) - 22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이차보전사업개요 ( 목적 ) 노후된연안선박의현대화로해상안전확보및여객서비스질향상도모 ( 근거 ) 해운법 제38조내지제39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호 * *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따라선박을건조하기위하여국내금융기관에서자금을마련한경우그자금과법제39 조제 1항에따른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금리차이에따른차액의일부또는전부의보전 ( 사업내용 ) 내항여객선및화물선신규건조시건조자금대출자금의이자중 2.5%p를정부가지원 ( 건조금액의 80% 이내 ) 취급금융기관 : 수협중앙회, 농협 ( 신청자격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사업기간 / 예산 ) 2013 년 계속 / 6,094 백만원 ( 16 년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대출한도 300 억원 500 억원 1,250 억원 1,250 억원 예산 ( 집행 ) 4.5 억원 (207 백만원 ) 16.5 억원 (728 백만원 ) 39.93 억원 (1,701 백만원 ) 60.94 억원 ( 대출기간 ) 15 년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 3 년거치 12 년분할상환중택 1) 사업추진절차 지원대상자공고 신청서접수 신청서평가 선정 대출심사 이차보전액지원 ( 해양수산부 ) ( 해운조합 ) ( 심사위원회 *) ( 수협중앙회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금융기관, 해운물류 조선 금융관련연구기관연구원등 5 명이내 - 22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개요 <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운영체계 > 해운물류국 ( 정부 ) 정부재원을투입하여현대화펀드를조성하고, 펀드운용지침수립등전반적인펀드운용방안마련ㅇ공모를통해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를관리하는전문기관 ( 펀드관리기관 ) 을선정하고, 펀드운영상황지도 감독 ( 펀드관리기관 ) 사업자공모를실시하여지원대상선사선정및선박대여회사설립, 선사의선박운용상황모니터링 ( 선박대여회사 ) 펀드및선박금융등을통해조달한자금으로조선소계약체결및선박건조 ( 선박의법적소유주 ) 후선박용선ㅇ선박대여회사는선박건조를위한서류상회사 (Paper Company) 로실질적인제반업무는펀드관리기관이대행 ( 선사 ) 실질적선박의수요자로서선박운영수입으로용선료를지급하고, 펀드만기시선박의소유권을인수 < 선박건조자금구성 > 공공부문민간부문구분현대화펀드선사자부담금융기관대출구성비 50% 10~20% 30~40% - 229 -
주요업무추진현황 8 연안여객 화물운송산업활성화 * 연안해운과화물 여객 1 담당 (044-200-5734 6) 추진배경ㅇ연안해운은대체교통수단이없는도서지역의유일한교통수단이며, 친환경운송수단으로해양국가의필수기반산업ㅇ영세연안선사의성장기반마련등을위해여객운송시장의서비스다양화및해상화물운송지원등연안해운활성화추진필요 추진내용ㅇ ( 섬관광활성화 ) 일정기간동안全여객선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여객선자유이용권 바다로 확대 * 및통합마일리지도입 ** * 겨울철한정시범운영 ( 15년말 ) 에서이용대상및기간등확대 ** 여객운임에따른개인별여객선마일리지도입으로편의시설등할인혜택제공ㅇ ( 전환교통지원 ) 도로운송화물을연안해운으로전환시육상운임과의차액을지원하여온실가스감축및연안해운활성화도모 11~ 15년간 120.9 억원보조금지급, 1,070 천톤화물을도로에서연안해운으로전환ㅇ ( 물류비완화 ) 연안해운의물류비경감을위해여객선에는면세유 * 를공급하고화물선에는유류세보조금 ** 지원 * 여객선면세유 : 사용유류에대하여부과되는부가가치세등면제 / 15년 599억원감면 ** 화물선유류세보조금 : 사용경유에대하여 l당 345.54원보조금지급 / 15년 232 억원지급 향후추진계획ㅇ면세유공급및보조금지급으로물류비완화 : 연중ㅇ여객선자유이용권확대및통합마일리지도입 : 16.5 ㅇ전환교통대상사업자보조금지급및결과보고 : 16.12-23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9 해기사양성확대및현장중심교육강화 추진배경 * 선원정책과선원담당 (044-200-5745/5746) 해운물류국 ㅇ ( 해기사양성 ) 국적선박확대및크루즈산업활성화등에따른선원공급수요증가에도불구국적선원공급은지속적으로감소 국적선원감소추이 : ( 11)38,998 명 ( 12)38,906명 ( 13)38,783 명 ( 14)37,125명ㅇ ( 현장중심교육 ) 안전규제강화에따른교육수요증가및비상상황대응능력제고를위한현장중심의맞춤형교육필요성증대 주요추진내용ㅇ ( 해기사양성 ) 해양대승선학과정원증원 ( 14 15, 135명증원 ), 오션폴리텍 * 운영 ( 매년약 140여명 ) 및해군전역자취업지원 * 단기해기사양성과정 : 외항상선3급, 원양어선3급, 내항상선5급ㅇ ( 현장중심교육 ) 이론중심에서실습위주교육으로시스템개편및긴급상황시대응능력향상을위한선박종합비상훈련장 * 구축추진 * ( 규모 / 기간 / 총사업비 ) 지상5층, 연면적 1,404 m2 / 15년 16년 / 21억원 향후추진계획ㅇ ( 해기사양성 ) 크루즈전문인력양성및하급해기사 (4 5 급 ) 공급확대를위한제주지역내국립해사고설립 ( 18년개교 ) - 해양대승선학과정원증원, 오션폴리텍운영및해군전역자취업지원 ( 연중 ) ㅇ ( 현장중심교육 ) 교육수요증대및교육생편의를위한서해권 ( 목포 ) 선박종합비상훈련장추가구축 - 국내해양플랜트종사자의안전사고대처훈련등전문인력양성을위한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구축 - 231 -
주요업무추진현황 10 선원근로여건개선및복지확대 * 선원정책과노정 선원담당 (044-200-5743 6) 추진배경ㅇ선원은해운산업의 3대핵심요소 ( 선박, 선원, 화물 ) 의하나로서우리나라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담당하였으나, - 열악한근무환경및육상과의임금격차해소등으로선원직에대한기피현상가속화되고있는실정 주요추진내용ㅇ ( 근로여건개선 ) 노후생활안정을위한선원퇴직연금제도도입기반구축 * 및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해양원격의료 ** (6척) 실시 * 노사정추진위원회 ( 위원장차관 ) 구성 ( 14.2~) 및노 사 정업무협약체결 ( 15.12) ** 해양의료연구센터 ( 부산대병원 ) 와선박에위성통신및원격의료장비를설치하여선원-의사간원격의료실시 - 정기및수시 ( 특별 ) 선원근로감독을통해근로시간및최저임금등근로실태를점검하고시정사항조치등근로여건개선ㅇ ( 선원복지증진 ) 휴양콘도이용, 자녀장학금지원, 선원가족의원양어선조업현장방문지원등다양한선원복지사업추진 향후추진계획ㅇ ( 근로여건개선 ) 선원퇴직연금제도도입 지원근거마련및관리 운영기관설립 ( 16.12), 해양원격의료지원확대 (6척 20척) - 선원근로감독을철저시행 ( 연중 ) 하고선원정책노사정실무협의회운영을통해 외국인선원고용제도개선방안 마련 ( 16.11) ㅇ ( 선원복지증진 ) 선원복지회관, 교통편의시설확충등관련인프라추가지원과선원가족과연계된직접지원등체감형선원복지추진 - 원스톱고용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 App 개발 보급 ( 16.11) - 23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추진배경 선원퇴직연금제도개요 ㅇ장기간승선유도및고용안정차원에서선원의노후생활안정을도모할수있는선원에특화된퇴직연금제도마련이필요 - 단기고용이대부분인선원고용계약특성상퇴직금적립과활용이어려워평생을선원으로일하더라도노후생활자금이부족할우려상존 선원퇴직금공제제도도입을위해연구용역추진 ( 13.8~12/ 사회보험연구소 ) 해운물류국 퇴직연금개요 ㅇ퇴직전평균소득의 50~60% 를보장받을수있도록공적연금인국민연금에추가된소득보장장치마련 선원퇴직연금을통해 25% 수준의소득보장제도를개발, 국민연금 (35%) 을포함총 50~60% 의소득대체율보장 ( 가입대상 ) 선원법 적용대상선원 + 해외취업선승선선원 ( 재원 ) 선원퇴직금적립금 + 출연금 ( 노 사우선출연 ) 조성 추진경과및향후계획 ㅇ추진경과 선원퇴직연금제도추진계획마련 ( 13.12 월 ) 노 사 정추진위원회구성 ( 14.1 월 ) 기본방향합의 ( 14.9 월 ) 선원법개정 ( 안 ) 시안마련 ( 15.4 월 ) 노사정 MOU 체결 * 기본방향 : 외항상선 원양어선분야부터先도입後확대 * 개정 ( 안 ) 주요내용 : 1퇴직연금제도설정, 2퇴직연금관리 운영, 3선박소유자부담금, 4예산지원근거등ㅇ ( 향후계획 ) 선원퇴직연금운영협의회구성 운영, 제도도입근거마련및관리운영기관설립 ( 16.12) - 23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주요성과 ( 15년) 사업개요ㅇ ( 의의 ) 장거리운항선박승선원의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통한선원복지증진을목적으로세계최초로시행ㅇ ( 서비스제공 ) 해양의료연구센터 ( 부산대병원 ) 와선박에위성통신및원격의료장비를설치하여선원-의사간원격의료 * 실시 * 선원법 제85조에따른의료관리자입회하에원격의료실시 추진경과및실적ㅇ관계부처협업을통해사조포텐시아호의출항 (7월) 을기점으로총 6척의선박약 150명의선원에대해서비스제공 외항상선 (2척) : 현대그린피아호, STX뉴조이호 원양어선 (4척) : 사조포텐시아호, 동원바다로호, 동원블루오션호, 동원오션어스호ㅇ 137건의건강상담및 3건의응급의료지원활동등의서비스제공 ( 15.7~12월) 주요사례 건강상담 : 출항전건강검진으로맞춤형의약품구비및건강상태확인을통한처방및투약 - ( 사조포텐시아호 ; 원양어선 ) 기관장의혈압수치가불안정해화상면담으로건강상태가안좋은것을파악, 혈압약복용여부확인, 투약량조절및지속적인관리로안정화조치 - ( 동원바다로호 ; 원양어선 ) 급격한체중감소및황달현상발생, 화상진단, 요분석및심전도검사를통해담낭염또는담관염의심판정, 하선권유, 귀국후담석제거수술, 퇴원후건강회복중 응급의료지원 : 실시간응급조치및신속한후송결정을통한부상부분악화방지 - ( 사조포텐시아호 ; 원양어선 ) 조업중발생한절단사고에대해화상으로진단하여, 생리식염수로세척, 습윤드레싱, 압박지혈교육및시행, 항생제및진통제투약후후송조치 - ( 현대그린피아호 ; 상선 ) 골절의심건에대해부목을통한환부고정및진통제투약을지시하고, 목적항 ( 카타르 ) 도착시하선조치하도록지시 - 23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1 항만공사 (PA) 제도운영 * 항만물류기획과기획담당 (044-200-5751/5752) 도입목적ㅇ항만관리기능의민간이전을통한조직 인력축소등정부기능구조조정일환으로 해운물류국 항만공사 (Port Authority) 제도도입ㅇ재정자립도가높은항만의관리체제를기업성원리에입각한민간운영체제로전환하여항만관리의효율성제고 - 항만시설개발및관리 운영의전문성 효율성을제고하여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 도입근거 : 항만공사법 (2003. 5. 제정 ) 항만공사설립현황 구 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일 2004. 1 2005. 7 2007. 7 2011. 8 관할항만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당해항만의여건을고려하여항만별로도입 항만공사의주요사업ㅇ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ㅇ항만배후단지의조성및관리 운영ㅇ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조성사업ㅇ항만의조성 관리 운영과관련하여국가로부터위탁받은사업등 기대효과ㅇ다양한투자재원확보로항만개발의적시성 유연성확보ㅇ비용 원가개념이적용되고시장원리에의한항만시설사용료결정등으로운영수익제고ㅇ항만관리 운영에지자체 항만이용자가참여하여지방행정과의조화를이루고정책결정의민주화기대 - 235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국가와항만공사의업무영역 항만공사 (PA) 관할항만의항만시설개발및관리 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제고라는설립취지에따라사업범위규정ㅇ ( 항만공사 ) 수익사업관련항만시설의개발 운영 유지보수및마케팅등항만활성화업무수행ㅇ ( 지방해수청 ) 해상안전, 개항질서단속, 해양환경, 해운 선원, 관제등공적영역과방파제, 등대등항만지원시설건설 관리 - 항만운영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비수익사업시설담당 < 관리주체별항만개발 운영역할분담현황 > 분야관리주체주요사업내용비고 항만건설개발 항만공사각종부두시설 (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 건설 유지 지방해양수산청 수익성시설 방파제, 교통표지시설 ( 등대, 부표 ), 항로준설비수익성시설 항만관리운영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입출항신고 (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부두시설관리 임대 ( 임대료 ), 배후단지관리 임대 ( 임대료 ) 관제및안전관리, 항만질서, 교통표지시설관리, 예 도선관리, 선원 선박등록, 항만정보시스템관리 영업 수익활동 안전 질서 기타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홍보, 마케팅 ( 화물유치 ), 항만운영활성화 ( 셔틀서비스, 인센티브 ) 판매촉진 해양환경개선,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점 사용해역관리 - 23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2 3 대컨테이너항만특화발전추진 * 항만물류기획과유통담당 (044-200-5753/5754) 배경및목적ㅇ세계경기둔화세가속화, 글로벌얼라이언스재편및선박대형화추세등에따른 컨 항만에대한차별화된육성전략 * 마련 * 부산항 : 세계 2대환적거점항육성및특화발전 ( 15.7) / 광양항 : 항만 산업클러스터화를통한활성화 ( 15.12) / 인천항 : 신항운영본격화에따른 컨 기능조정및활성화 ( 16.3 예정 ) 해운물류국 ㅇ 3 대 컨 항만의활성화및지속적물동량창출기반마련추진 주요추진내용ㅇ ( 부산북항운영사통합 ) 기존자율통합방식에서벗어나 BPA가신항 2-5단계운영권과연계, 운영사의주주로참여하여통합추진 ( 16. 상 ) - BPA는주주사의자본참여유도및통합운영사의서 컨 이전시공공기능의정책조정자로서의역할수행ㅇ ( 물동량기반마련 ) 항만별 선사별환적물량의흐름에대한권역별분석및지속적선사간담회등을통한필요한지원책적기마련 - 공 컨 임시장치장, 위험물 컨 장치장, ITT 효율화방안 ( 선사비용지원및육상셔틀 복화율증대 ) 마련ㅇ ( 인천항활성화방안마련 ) 신항본격운영에대비한 컨 기능조정, 배후단지조기공급및고부가가치항만산업육성등에대한방안마련 신항 1-1 단계선광터미널 ( 15.6), 한진터미널 ( 16.3) 부분개장및신항 1-1 단계전체개장 ( 17.11) ㅇ ( 광양항자동차환적육성 ) 컨 부두일부 (3-2 단계 4선석 ) 를자동차전용부로활용, 급증하는자동차화물의원활한처리지원 - 자동차부두운영사선정 ( 16.5) 및외국적선자동차연안운송허용추진ㅇ ( 선박대형화대응 ) 광양항 18천TEU급이상초대형 컨 선박에대응하기위해 24열대형크레인설치 ( 기존 1기 추가 3기 ) 지원 24열크레인 3기설치관련국비 (108 억원 ) 지원을통한 18년운영예정 - 237 -
주요업무추진현황 13 항만배후단지운영활성화 * 항만물류기획과제도담당 (044-200-5755/5756) 배경및목적ㅇ글로벌분업화추세에따라, 항만을단순물류거점에서제조가가미된복합물류거점으로탈바꿈시키기위해 항만배후단지 도입 ( 06) 항만배후단지 항만인근에물류 제조기업이집단적으로설치되어배후유통 조립 가공 포장 무역 전시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공간 - 특히, 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배후단지의입주기업은저렴한임대료, 조세감면, 통관절차간소화및물류비절감등의혜택향유ㅇ글로벌물류 제조기업투자유치와효율적관리를통해안정적물동량창출기반마련및경쟁력있는고부가가치항만조성 추진현황ㅇ 06년부산신항배후단지운영을시작으로, 15년말기준 6개배후단지 ( 부산 인천 평택당진 광양 울산 포항 ) 에 150개기업유치 (122개기업운영중 ) 임대면적 5,676천m2, 화물창출 2,486천 TEU/ 년, 외국인투자 1,544억원, 고용인원 6,778명ㅇ유럽 일본지역등 20여개글로벌기업대상타깃마케팅실시, 주한상공회의소 60여개회원사를대상으로투자유치설명회개최 ( 15년) 향후계획ㅇ항만별특성과운영여건을반영하여해당항만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할수있도록발전전략마련 시행ㅇ글로벌우수화주 물류기업유치를위한비즈니스모델개발및타깃마케팅실시, 투자유치설명회개최 - 23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항만배후단지운영및기업유치실적 항만배후단지운영실적 ( 15.12 월말기준 ) 구분 유치기업수 임대면적 ( 천m2 ) 외투금액 ( 억원 ) 화물창출 ( 천 TEU) 고용창출 ( 명 ) 비고 ( 14 년대비 ) 부산항신항 68 2,341 1,130 1,395 3,088 - 인천항 30 855 205 472 1,908 광양항 32 1,369 183 191 1,022 평택당진항 15 935 25 428 760 울산항 3 85 - - - 포항항 2 91 - - - 합계 150 5,676 1,544 2,486 6,778 1 개업체추가유치 4 개업체추가유치 2 개업체추가유치 1 개업체추가유치 2 개업체추가유치 해운물류국 연도 항만별기업유치실적 ( 15.12월말기준 ) 연도 합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계 150 68 32 30 15 3 2 2006 13 8 2 3 - - - 2007 10 1 5 4 - - - 2008 16 13 2 1 - - - 2009 5-2 3 - - - 2010 23 7 3 2 11 - - 2011 5 1 3 1 - - - 2012 36 28 3 5 - - - 2013 13-2 9 2 - - 2014 19 10 6 1-2 - 2015 10-4 1 2 1 2-239 -
주요업무추진현황 14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도입 * 항만물류기획과투자담당 (044-200-5757/5758) 도입배경ㅇ신규항만시설 ( 부두 ) 건설에따라유휴화된기존항만시설을新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요트 마리나, 수산수출가공등 ) 집적 육성에활용 - 부산항, 광양항등의유휴화된항만시설에해양산업관련기업을집적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항만의새로운고부가가치창출 부산항일부를클러스터지정시생산파급효과 2,967 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82 억원, 고용파급효과 1,605명발생될것으로분석됨 (KIEP, 15.7)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제정 ( 16.5 국회본회의의결 ) 주요내용ㅇ ( 기본계획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산업클러스터의체계적인발전을위해 5년단위의기본계획을수립ㅇ ( 지정절차 ) 해수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시도지사가요청하는경우관련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지정ㅇ ( 지원방안 ) 해양산업클러스터별특화된핵심산업을정하여그에대한맞춤형지원 육성 - ( 항만시설사용등 ) 입주기업입장에서자재조달및완제품수출입에최적입지인항만시설을사용및연구개발, 제조활동에필요한시설의설치 사용 - ( 기술지원등 ) 입주기업에대한임대료감면, 기반시설설치지원, 관련기술이나서비스에대한연구개발및사업화지원등 향후추진계획 ㅇ해양산업클러스터특별법후속하위법령안 ( 시행령, 시행규칙 ) 제정추진 ( 16. 하반기 ) ㅇ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수립으로정책방향구체화 ( 16. 하반기 ) - 24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5 항만물류산업활성화및경쟁력제고 배경및목적 * 항만운영과운송담당 (044-200-5773/5774) 해운물류국 ㅇ ( 글로벌선용품산업육성 ) 선용품업체별맞춤형육성전략시행및선용품산업종합화 대형화를통해글로벌선용품기업육성 영세한국내업계 ( 전체 2천여개사중종업원 100인이상은 2%, 매출액 2억미만이 60%) 를세계적수준 ( 덴마크 Wrist 사는매출액 5,870 억원, 종업원 981명 ) 으로육성 지원ㅇ (TOC 시장체계재구조화 ) 부두운영회사부두임대료체계개편, 항만별특화 TOC 육성및대형화를통한부두운영의경쟁력제고 추진현황ㅇ ( 글로벌선용품산업육성 ) 해외시장진출및신제품개발지원 *, 전문인력양성등인프라구축을위한선용품산업육성방안마련 ( 16. 上 ) * 해외비즈니스 영업전략등지원, 기자재업체와연계한기술고도화지원등ㅇ (TOC 시장체계재구조화 ) 임대료체계개편, TOC 간통합 대형화및 TOC 내컨소시엄형태참여사간실질적단일화도모 향후계획ㅇ ( 글로벌선용품산업육성 ) 글로벌선용품산업육성세부과제마련및중소기업청등관계부처협의추진 ( 16. 下 ) - 국내선용품공급확대및크루즈육성을위해제주크루즈선용품센터건립지원및우수선용품기업인증제도입추진ㅇ (TOC 시장체계재구조화 ) TOC Re-build project 추진방안마련 ( 16. 上 ) 및항만별특화 TOC 육성 - 241 -
주요업무추진현황 16 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및항만서비스체계확립 * 항만운영과보안개선팀개선 항만운영과운영담당 (044-200-5778/5771) 배경및목적ㅇ ( 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 ) 관계기관협조강화를통해안전한항만여건조성추진 중국톈진물류창고폭발사고 ( 15.8.12) 계기, 항만내위험물관리강화필요성증대ㅇ ( 항만운송및관련사업관리강화 ) 예 도선, 선박급유등항만운송 ( 관련 ) 사업선진화추진및관리강화를통한항만운영의효율성제고 추진내용ㅇ ( 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 ) 항만내위험물취급관련시설 안전기준강화 * 및안전관리자재교육의무화추진 * 주요위험물취급부두내하역안전설비 ( 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 확대 - 항만내위험물취급전반에대한정부합동점검을정례화하여통합적점검체계마련및관리사각지대해소ㅇ ( 항만운송사업등관리강화 ) 예 도선및선박급유, 검수 검량업등항만운송서비스사업의건전한발전유도및동반성장생태계조성을위한시장질서확립추진 향후계획ㅇ ( 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 ) 항만내위험물관리개선방안 세부추진계획마련 ( 16. 上 ) 및관계부처합동점검강화 ( 계속 ) ㅇ ( 항만운송및관련사업관리강화 ) 예선업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 16 ) 및도선안전관리강화 * 추진 * 도선사면허갱신제도입 ( 17. 上 ) 및제주항강제도선구지정 운영 ( 16. 下 ) - 항만하역, 선박급유업, 검수 검량 감정업및항만용역업등항만운송및관련사업에대한질서확립및건전한발전도모 - 24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7 항만보안강화방안추진 * 항만운영과보안개선팀총괄담당 (044-200-5777/5780) 배경및목적ㅇ부산항및인천항등에서외국인선원무단이탈등항만보안사고가급증하고있는바, 국경관리차원에서항만보안강화필요성제기 15.10.28 11.3 기간중부산감천항에서베트남선원 8명무단이탈및인천항북항및내항에서도밀입국사건이연이어 3회발생 국무총리주재제78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항만보안강화방안확정 추진 해운물류국 추진현황ㅇ ( 선박 ) 보안사고발생시해당선박단계적입항금지제도추진 보안사고해당선박 1회발생시 6개월, 2회발생시 1년, 3회발생시영구입항금지추진 ( 선박입출항법시행령개정, 16. 하반기 ) ㅇ ( 항만별전수조사 ) 각지방청주관관할항만별 ( 총 31개 ) 전수조사 * 를실시하여시설 장비 인력확충계획수립 ( 16.3) 및취약시설에대한항만시설보안재평가 실시 ( 16. 상 ) * 보안울타리, CCTV( 노후화 기능개선포함 ), 보안초소, 상황실및기동순찰인력등ㅇ ( 요주의선박특별관리 ) 중국 동남아선원및과거출입국관련법위반사범승선등요주의선박입항에대하여보안사고예방을위한항만별특성에맞는특별관리계획수립 ( 16.3~4) 시행 향후계획ㅇ ( 보안계획 ) 관할항만에대한지역항만보안계획및항만시설별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일제점검하여수정 보완 ( 16. 상 ) ㅇ ( 부두운영사 ) 11년이후보안사고발생부두운영사등보안주체에대해항만시설보안재평가또는항만시설보안심사등을실시하고개선조치미이행시해당항만시설운영금지조치 ( 16. 상 ) ㅇ ( 관계기관공조체계강화 ) 항만별테러보안대책협의회활성화유도및주기적개최를통한항만보안현안점검 개선추진 ( 분기별 ) - 243 -
주요업무추진현황 18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및통합정보망구축 * 항만운영과정보담당 (044-200-5784/5779) 배경및목적ㅇ (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 3개지방청 ( 부산 인천 여수 ) 및 4개항만공사로분산운영중인 Port-MIS * 시스템을단일센터로통합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해양수산부에서개발가동중인선박입출항등항만운영정보에관한종합적인전산화체계ㅇ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 ) Port-MIS, SP-IDC, 해운종합정보시스템등해운항만물류관련 8개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ㅇ ( 항만물류정보글로벌공유확대 ) 한 중 일삼국간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해외진출등추진 추진내용ㅇ (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 관련정보시스템 * 을통합하여정부통합전산센터 ( 대전 ) 입주및운영조직통합 * Port-MIS, SP-IDC, GCTS, POSS, CROSS, U-SCM, Port-DMS, 해운종합정보시스템ㅇ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운영 ) 정보시스템위탁운영및고도화지속추진 (8개, 연간예산약 110억원 ) ㅇ ( 항만물류정보글로벌공유확대 ) 한 중 일 3국간회의 (NEAL-Net) 를통한선박스케줄, 컨테이너이동정보등공유정보확대및 ASEAN, EU 등협력방안마련 향후계획ㅇ (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 직제개정및통합서비스개시 ( 16. 下 ) ㅇ ( 항만물류정보글로벌공유확대 ) 항만물류정보시스템해외진출방안수립 ( 16. 下 ) 및항만물류정보화국제포럼개최 ( 16.9) IMO, ISO, UN/CEFACT 등국제기구및국내외전문가들의물류정보화관련협력의장마련 - 24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항만물류정보시스템현황 ( 현재 ) 및통합이후모습 Port-MIS 통합전후연계구성도 해운물류국 Port-MIS 통합전후의체계도 - 245 -
해사안전국 8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국장 / 4 과 1 팀 / 정원 57 명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해사산업기술과해사안전관리과항로표지과 해사안전국 국제해사미래전략 TF 과별주요업무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해사산업기술과해사안전관리과항로표지과국제해사미래전략TF 주요업무 ㅇ해사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및해양안전대책수립및시행ㅇ해사안전법령, 선박법령제 개정에관한사항ㅇ해사안전감독관제, 외국선박항만국통제 (PSC) 에관한사항ㅇ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운영에관한사항ㅇ해양안전문화확산및종사자교육 ㅇ선박안전법령 행정규칙제 개정및선박검사제도의운영ㅇ위험물컨테이너점검 (CIP), 특수화물운송에관한사항ㅇ선박평형수, 친환경선박등기술개발 (R&D) 및산업지원ㅇ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관리 감독 ㅇ해사안전정보체계구축 관리, 종합상황실운영ㅇ국제항해선박보안 관리및해적피해예방ㅇ해양수산재난업무총괄 ㅇ항로표지법령제 개정및항로표지시설설치 운용ㅇ위성및전파항법시스템설치 운용 ㅇ국제해사기구 (IMO) 및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IOPC Fund) 대응ㅇ세계해사대학 (WMU) 및해사관련다자회의대응 - 249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8 개 ( 단독 7, 공동 1)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 < 단독법률 > 해사안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선박평형수관리법 항로표지법 < 공동법률 >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무무공동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 해상교통안전대책수립및질서유지 선사사업장및선박의안전관리제도 선박의등록및선박국적증서교부 선박의톤수측정제도 선박의안전구조및설비의설치기준 선박안전확보를위한검사제도 선주의오염손해배상책임범위 화주의국제보상기금분담금납부의무 국제항해선박과그선박이이용하는항만시설의보안상위협방지 외국선박에대한보안점검 선박평형수에포함된유해수중생물배출규제 선박평형수처리시설의검사및확인 항로표지개발에관한기본계획수립 항로표지설치및관리 항로표지의개발및검사업무 범죄인인도및선박을대상으로한범죄처벌 제정 : 법률제 3909 호 ( 86.12) 일부개정 (16), 일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386 호 ( 15.6) 제정 : 법률제 544 호 ( 60.2) 일부개정 (10), 일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266 호 ( 15.3) 제정 : 법률제 919 호 ( 61.12) 일부개정 (17), 일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002 호 ( 15.1) 제정 : 법률제 4532 호 ( 92.12) 일부개정 (6), 일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2829 호 ( 14.10) 제정 : 법률제 8618 호 ( 07.8) 일부개정 : 2 회 현행 : 법률제 12844 호 ( 14.11) 제정 : 법률제 8788 호 ( 07.12) 일부개정 : 1 회 현행 : 법률제 12540 호 ( 14.3) 제정 : 법률제 811 호 ( 61.12) 일부개정 (10), 전부개정 (1) 현행 : 법률제 13273 호 ( 15.3.27) 제정 : 법률제 6880 호 ( 03.5) 일부개정 : 1 회 현행 : 법률제 11302 호 ( 12.2) - 25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시행 * 해사안전정책과안전기획담당 (044-200-5846, 5817) 배경및목적ㅇ해상물동량및이용자증가등으로해양사고위험성은증대되고있으며, 해양안전은국민생명과경제성장에직결ㅇ해사안전정책의연속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국가차원의범정부해사안전기본계획과연차별시행계획수립필요 제1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2~2016 년 ) 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 시행중 해사안전국 계획의개요ㅇ ( 근거 ) 해사안전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3조ㅇ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및공공기관ㅇ ( 계획의범위 ) 우리나라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을포함한해역ㅇ ( 계획의대상 ) 우리나라국민과국적선박에승선한외국인, 우리나라국적선박과해양시설, 영해 내수에있는외국적선박과해양시설, 배타적경제수역또는대륙붕에있는외국적해양시설 주요내용ㅇ해사안전정책의환경변화 전망및추진목표, 여객 승무원및선박 해양시설등의안전증진에관한사항ㅇ수역의설정, 교통환경조사및사고위해요소개선, 항행보조시설 장비 정보통신체제등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ㅇ해사안전관련인력의양성 수급, 지식보급및문화증진, 연구 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에관한사항ㅇ해사안전관련제도 여건의개선, 투자재원조달계획등 향후계획ㅇ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17~ 21) 수립 : 16. 11-25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제 1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12~ 16) 이행과제 전략 선박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선박안전성강화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국제협력및해사안전문화정착 비상대응체계선진화 추진방향 인적과실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강화 예인선 위험물운송선박의최저승무기준개선 선원 ( 외국인포함 ) 복지및근로환경개선 중 소형유조선폭발방지및이중선체유도 노후선박안전검사강화및선박검사제도선진화 수면비행선박안전운항대책마련및장비개발 내항취약선의안전관리체계적용대상확대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항만국통제강화및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 운항질서관리강화및통항위해요소발굴 해소 해상교통관제인프라확대및 GICOMS 고도화 미래형표지정보제공및고정밀해도제작 보급 국제해사기구회원국감사대응능력강화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및국제협력강화 대국민해사안전의식제고및생활화 민 관의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친환경적해안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소말리아등위험해역해적대응체제정비 - 25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선박법령운용 ( 총톤수측정및선박등록제도운용 ) 배경및목적 * 해사안전정책과통제담당 (044-200-5811, 5815) ㅇ ( 총톤수측정 ) 선박이대한민국국적을갖기위한선박등록의사전절차로총톤수 * 측정을통해선박의크기를규명 * 선박의과세 안전기준적용등기준이되는지표로정확성 공신력이요구됨ㅇ ( 선박등록 ) 대한민국선박의국적을공시하는제도로선박의제원, 소유자정보의관리를통해국가권익보호및국민경제활동지원 해사안전국 추진현황ㅇ ( 총톤수측정 ) 선박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방해양수산청에서선박법령에따라총톤수측정시행및증명서발급 - 선박소유자가일반배치도등선박도면을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에총톤수측정을신청, 지방청은선박도면과선박의일치여부를현장확인후톤수를계산하여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발급 총톤수측정건수 : 14년 346건 / 15년 423건ㅇ ( 선박등록 ) 선박소유자의신청을받아선적항을관할하는지방해양수산청에서한국선박임을증명하는선박국적증서를발급 - 선박소유자가선박등기등소유권확인서류및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첨부하여선박등록을신청, 지방청은선박원부작성후선박국적증서를발급 - 아울러, 선박원부변경등록 ( 선박원부의기재사항변경 ), 선박말소등록 ( 등록사항말소 ) 등등록정보지속관리 선박등록현황 (15년말) : 총 9,274 척 ( 화물선 753, 유조선 739, 여객선 270, 예인선 1,267, 부선 1,964, 기타 4,281) 향후계획 ㅇ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해선박법령제 개정시행 ( 필요시 ) - 253 -
주요업무추진현황 3 해사안전감독업무시행 * 해사안전정책과안전감독담당 (044-200-5818, 5814) 배경및목적ㅇ선박및사업자의안전관리상태에대한지도 감독체계구축을위해타교통분야의안전감독관제도를해양부문에도입ㅇ해사안전감독관법적근거마련을위한해사안전법개정법률안 * 공포 ( 14.5.14), 감독관제도운영을위한하위법령개정 시행 ( 14.11.15) * 국회제출 ( 13.12.17.) 본회의 (4.29.) 의결 개정안공포 (5.14) 시행 ( 14.11.15) 추진현황ㅇ ( 인력배치 ) 본부 (2명) 와지방해양수산청 (32명) 에분산배치 1차채용자 20명 15.4.1 실무배치, 2차채용자 14명은 15.5.11 실무배치ㅇ ( 직무범위 ) 선박및사업자에대한정기또는수시지도 감독, 개선명령 확인에관한사항, 운항관리자지도 감독등ㅇ ( 지도 감독 ) 연간계획에따라정기감독은연중실시하고, 중대사고등긴급지도 감독이필요한경우불시감독실시 15년사업장등 574개소, 선박 1,474척지도 감독 / 2,832건시정조치시행 < 해사안전감독관개요 > ( 감독관구분 ) 여객선, 화물선 안전감독관으로구분 ( 자격 신분 ) 15~20 년이상의관련분야 ( 항해, 기관등 ) 경력을갖춘전문가를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및나급으로채용 ( 배치인력 ) 총 34명, 여객선감독관 (20명 ), 화물선감독관 (14명 ) (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3년으로하되, 3년이후에최대 2년연장가능, 근무정년은 65세로제한 향후계획 ㅇ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원양어선까지확대시행 ( 16.9 월 ) - 25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사안전감독과배치현황 ( 본부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안해운과 ) 에감독관배치 ( 각 1 명 ) ( 지방청 ) 감독업무수요를감안하여 11개지방청에최소 1명이상의감독관을배치하되, ㅇ감독수요가적은지방청감독관을감독수요가많은지방청에출장 지원토록하여실질적으로는광역개념으로운영 1인배치지방청관할내에감독수요가있는경우, 거점지방청감독관의지원을받아감독업무를수행하고소속청장에게결과보고 상호지원 여객선안전관리정상화시까지청장재량하에화물선감독관도여객선업무에투입가능 - 지방청선원해사안전과소속으로감독관중 1명을팀장으로하는 해사안전감독팀 ( 비직제 ) 설치 (2인이상배치된지방청에한함 ) 해사안전국 배치청 해사안전감독관본부 지방청별분산배치 ( 정원 ) 인원여객선감독관 (20 명 ) 화물선감독관 (14 명 ) 계가급나급가급나급 본부 2 1 1 부산청 4 1 2 1 ( 제주단 ) 3 1 2 비고 포항청 2 1 1 포항청 동해청상호 동해청 1 1 지원 울산청 2 1 1 인천청 4 1 1 2 평택청 1 1 대산청 1 1 마산청 3 2 1 여수청 4 1 1 2 인천 대산청 평택청상호지원 목포청 6 2 3 1 목포청 군산청상호 군산청 1 1 지원 34 5 15 4 10-255 -
주요업무추진현황 4 항만국통제시행 (PSC, 외국적선박점검 ) * 해사안전정책과통제담당 (044-200-5811, 5815) 배경및목적ㅇ ( 배경 ) 78년아모코카디즈호좌초사고를계기로기준미달선에대한항만당국의안전의식강화, 82년 유엔해양법 채택에따라실질적인항만국통제 * 근거마련 *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 항만국 (Port State) 이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선박에대하여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에관한각종국제협약기준준수여부등을점검하는것ㅇ ( 목적 ) 우리나라항만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이국제협약기준에적합한지확인하여연안의해상안전확보및해양환경보호 추진현황ㅇ부산 인천항에서항만국통제최초시행 ( 86.9월), 全무역항으로확대 ( 98.9) 항만국통제점검척수 : 13년 2,935척 14년 2,555척 15년 2,297척 - 우리나라는지방청선박검사관 ( 총 41명 ) 이항만국통제업무수행ㅇ아 태및유럽지역등세계주요지역에서항만국통제의통일적시행 국제공조를위해지역협력체 * (MOU, 現 9개 ) 를구성 유럽 ( 82.1), 남미 ( 92.11), 아 태 ( 93.12), 카리브해 ( 96.2), 지중해 ( 97.7), 인도양 ( 98.6), 중서부아프리카 ( 99.10), 흑해 ( 00.4), 페르시아만 ( 04.6) / 미국은독자적으로활동 - 우리나라는아 태지역협력체 (Tokyo MOU) 회원국으로활동 ( 94년가입 ) <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시행근거 > ( 국제협약 ) 1974년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1966년만재흘수선협약 (IL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1978 년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기준에관한협약 (STCW), 1972년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1976년상선 ( 최저기준 ) 협약 (ILO 147), 해사노동협약 (MLC 2006) 등 ( 국내법 )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선박직원법등 향후계획 ㅇ항만국통제점검인력확충등을토대로외국적선박점검강화 ( 계속 ) - 25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5 사업장및선박안전관리체제 (ISM Code) 제도시행 배경및목적 * 해사안전정책과안전지도담당 (044-200-5819) ㅇ ( 시행배경 )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는대부분의해양사고가인적과실에기인한것으로조사됨에따라국제기준수립의필요성을인식하고, ㅇ ( 시행근거 ) 선주의안전관리책임을강화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 * ) 을채택하여 98. 7. 1. 부터국제적으로강제시행 *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해운선사및선박의안전관리조직 절차등에대한국제적통일기준에관한규약 - 내항선에는 02. 7. 1부터위험물운반선등선종별 톤수별로순차적으로선사 선박이안전관리체제를갖추도록의무화 해사안전국 추진현황 ㅇ ( 사업장 ) 안전관리체제의수립 이행에대한심사를받은후안전관리적합증서 (DOC, 유효기간 5년 ) 를교부받고, 매년마다중간심사를받아야함 ㅇ ( 선박 ) 안전관리체제의수립 이행에대한심사를받은후선박안전관리증서 (SMC, 유효기간 5년 ) 를교부받고, 2.5년마다인증심사를받음 < 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현황 ( 15년실적 )> 대상선박 정부심사선급심사사업장선박사업장선박 비고 외항선 5( 수시 ) - 198 417 중대사고선박등특별심사 내항선 101 242 - - 21회실시 향후계획ㅇ ( 중점분야 ) 16년안전관리체제운영계획 (2.12) 에따라대형인명사고예방등취약분야심사강화및대행업관리등제도개선추진ㅇ ( 안전관리역량강화 ) 영세선사등을대상으로안전관리체제진단 평가등무료컨설팅서비스및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활동지원 - 25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선박안전관리체제 (ISM) 적용현황 ( 15.12.31 기준 ) 적용대상및적용시기ㅇ국제항해종사하는여객선 ( 98.7.1) 및 500톤이상의화물선 ( 02.7.1) ㅇ 500톤이상내항선화물선 ( 03.7.1) 및 100톤이상위험물운반선 ( 12.7.1) ㅇ 2천톤이상의부선또는 100m 이상의구조물등을끄는예인선 ( 12.7.1) 관련규정 ( 국제협약 ) SOLAS 협약 (Ch.9 Management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국내법령 ) 해사안전법령 ( 법제 46 조, 같은법시행령제 15 조및시행규칙제 33 조 ) ㅇ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 ( 해양수산부훈령제 267 호 ) ㅇ내항선등의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적용지침 ( 해양수산부훈령제 268 호 ) ㅇ인증심사원교육및평가에관한규정 ( 해양수산부고시제 2015-129 호 ) ㅇ안전관리책임자등의교육에관한규정 ( 해양수산부고시제 2015-62 호 ) 인증심사현황ㅇ국내의총 236개사업장, 967척의선박에안전관리체제적용중 - ( 사업장 ) 내항선사 95개사, 외항선사 141 개사총 236 개선사에안전관리적합증서 (Document Of Compliance) 발급 - ( 선박 ) 내항선박 307척, 외항선박 660척총 967척에선박안전관리증서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발급 구분 15 년 ISM 인증심사수행실적 합계사업장선박 ( 단위 : 건 ) 심사부적합심사부적합심사부적합운항정지 합계 958 2,664 299 1,192 659 1,472 60 내항 ( 지방청 ) 343 1,026 101 289 242 737 59 외항 소계 620 1,683 203 948 417 735 1 지방청 5 45 5 45 - - - 선급 615 1,638 198 903 417 735 1-25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배경 * 해사안전정책과안전제도담당 (044-200-5820, 5821) ㅇ항만 수역개발등대규모해양개발사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해상교통영향을사전에평가하고자안전진단제도 * 추진 * ( 근거법률 ) 해사안전법 / ( 시행일 ) 09.11.28. 운영현황 해사안전국 ㅇ ( 대상사업 ) 해상교통안전에영향을미치는해양이용또는개발사업 - 항로또는정박지의지정 고시 변경 - 선박통항금지또는제한수역설정 변경 - 교량 터널 케이블등시설물의건설 부설 보수 - 항만 부두의개발 재개발 - 시속 60노트이상인선박의해상운송사업사용ㅇ ( 절차 ) 사업계획수립 ( 사업자 ) 안전진단 ( 사업자 대행기관 *) 안전진단서제출 ( 사업자 처분기관 ** 해양수산부 )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 처분기관 사업자 ) 사업반영인허가 ( 사업자 처분기관 ) * 대행기관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세이프텍리서치 ( 연구소기업 ) ** 처분기관 : 안전진단대상사업에대한인 허가등을담당하는행정기관ㅇ ( 진단항목 ) 교통량조사, 선박조종시뮬레이션및수역이용 관리자의견수렴등을통해사업영향을조사 평가하고안전대책마련 안전진단현황 ㅇ제도시행후 15 년까지 119 건의사업에대해안전진단실시 10 년 14 건 11 년 39 건 12 년 20 건 13 년 13 건 14 년 23 건 15 년 10 건 - 25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운영현황 대상사업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항만개발 재개발 1 1 1-2 - 5 부두개발 재개발 2 10 6 11 13 6 48 계류시설설치 변경 6 5 3 - - 1 15 접안능력변경 - 3 2 1 - - 6 수역설정 변경 1 4 2-1 2 10 교량설치 1 10 2 1 2-16 시설물설치 3 6 4-5 1 19 합계 14 39 20 13 23 10 119 대상사업지역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경인 인천항 - 3 1 1-2 7 평택당진항 1 - - 1 4-6 대산항 1 3 1 1 - - 6 군산항 - 2 1 - - - 3 무역 ( 국가 ) 항 목포항 2 1 2 - - 1 6 광양항 1 2 2-3 - 8 마산항 - 1 - - - - 1 부산항 - 2-1 3-6 울산항 - 6 3 3 2 1 15 포항항 - - 1-1 - 2 무역 ( 지방 ) 항 3 3 2 3 3 4 18 연안항 - 2 2 2 3 1 10 그외수역 6 14 5 1 4 1 31 합계 14 39 20 13 23 10 119-26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7 국제해사기구 (IMO) 대응및양 다자협력 현황 * 국제해사미래전략 T/F 팀국제기구담당 (044-200-5825, 5824) ㅇ ( 기능 ) IMO는 59 년설립된 UN 전문기구로해운 조선관련안전, 환경, 해상교통촉진, 오염피해보상등과관련된국제규범 * 제 개정 * 171개회원국, 60개협약및 1,800 여종의결의서관장ㅇ ( 중요성 ) IMO 협약제 개정방향에따라아국의 5대, 6대외화가득산업인조선 해운업판도는물론관련기업경영환경에지대한영향 IMO 규제의우리경제파급효과는지난 33 년간 ( 81 13) 약 153 조원이며매년증가하여 18 년부터는연간 9.3조원으로증대전망 ( 14, 한국해양대 ) 해사안전국 주요내용ㅇ ( 의제대응 ) IMO 사무총장배출국이자 A그룹이사국으로서선도적역할수행을위한전략적의제개발및대응체제정립 - 국가위상제고와국익반영이가능한창의적 선도적 IMO 대응의제발굴및국제해사정책제시를위한연구실시 - IMO 국제해사협의회개최, 국제해사안전 환경저널발간등국제해사업무의공동추진을위한교육 훈련등효과적대응여건마련ㅇ ( 양 다자협력 ) 주요해사국및지역협력체를통한전략적인협력강화로국제분야에서아국우호세력구축및국적선운항편의도모 - 주변국 ( 中 日 싱가포르 ) 및주요해사국 ( 濠 EU) 등과의양자회의를통하여 IMO 등공동이익추구및과도한규제개선 - 해적퇴치활동, 개도국역량강화, e-네비게이션협력체구상등지역공통관심사논의및협력강화를위한다자회의 * 주도적참여 * 아 태해사안전기관장회의 (APHoMSA),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ReCAAP) 추진일정 ㅇ전략적 IMO 연구용역및양 다자협력을위한정책회의실시 ( 연중 ) - 26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국제해사기구개요 설립연혁ㅇ유엔 (UN) 해사회의에서 IMCO설립협약채택 : 48. 3. 6( 58. 3. 17 발효 ) ㅇ정부간해사자문기구 (IMCO) 설립 : 59. 1. 6 ㅇ기구의명칭을국제해사기구 (IMO) 로변경 : 82. 5. 22 기능ㅇ조선 해운관련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촉진, 보상등과관련된국제규범제 개정 60개국제협약, 1,800 여종의결의서채택 회원 ㅇ회원수 : 정회원 171 개국, 준회원 3 개국 ( 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ㅇ한국가입 : 62. 4. 10 ( 북한가입 : 86. 4. 16) 구성 총 회 U N 경제이사회 이사회 사무국 법률위원회 LEG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해사안전위원회 MSC 기술협력위원회 TC 간소화위원회 FAL 선박선박화물항해인적요소, 설계시스템 IMO 훈련해양오염및통신및방지및및협약이행및 컨테이너수색 구조대응건조설비운송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당직전문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회 SDC SSE CCC NCSR III HTW PPR - 26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8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s) 활동 * 국제해사미래전략 T/F 팀보상담당 (044-200-5841, 5828) 목적및현황 ㅇ ( 목적 ) 유조선에의한유류오염손해가발생한경우민사책임협약 (CLC*) 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피해에대하여국제기금에서신속하고적절하게배 보상하기위함 * CLC : Int.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ㅇ ( 현황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 은 1992 년국제기금 (92 Fund) 및추가기금 (Supplementary Fund) 으로구성 해사안전국 - 회원국은 92 Fund 는 114 개국 ( 92.12.8 가입 ) 및추가기금 * 31 개국 ( 10.5.6 가입 ) * 해양수산부김성범과장 11 년이후추가기금의장 5 연임. 추진현황ㅇ ( 분담금 ) 해상수송으로연간 15만톤이상의유류수령인으로우리나라는 7개사 * 가분담하고있으며, 국제기금전체분담금의 8.5% 를분담 (3위) *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 93부터 16년까지분담금납부액은총 875억원임ㅇ ( 활동 ) 매년 2~3회 IOPC Funds회의개최 *, 회의기간중우리정부의입장과정책이충분히반영되도록대응활동전개 * 16년 IOPC Funds 회의개최 : 4.25 27, 10.17 21 / 영국런던 - 현안사항 ( 선박의정의, 중앙정부의 VAT, 어업폐쇄 제한관리가이드라인, 중간지급등 ) 대응강화 향후계획 ㅇ ( 대응 ) IOPC Funds 전략적대응을위한의제발굴및현안사항에대하여적극 대응 ( 매년 IOPC Funds 전략대응연구용역 /50 백만원 ) - 26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배상의성격ㅇ유류오염사고관련선주의배상책임, 국제기금관련국제협약 (92 CLC/FC) 가입및이를수용한국내법제정 운용으로피해배상보장 - 1차적으로는직접적인원인행위자인선박소유자가, 2차적으로는정유사등의분담금으로조성된국제기금에서보상 배상근거ㅇ국내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93. 1. 1 시행 ) -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및책임제한, 손해배상보장계약체결강제, 유류수령인의국제기금분담금납부등ㅇ국제협약 : 민사책임협약 / 국제기금협약 / 추가기금협약 / 선박연료유협약 * 민사책임협약 : 유조선선박소유자책임보험가입등책임한도액 (8,977 만 SDR) 내에서선주의배상규정 * 국제기금협약 : 정유사등유류수령의분담금으로기금을조성하여민사책임협약에서보상받지못한유조선의유류오염피해에대하여보상 * 추가기금협약 : 국제기금보상한도액초과분에대한보상 * 선박연료유협약 : 일반선박소유자의책임보험강제화등연료유에의한오염손해보장 배상절차 - 26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9 선박검사제도운영 목적 * 해사산업기술과선박구조 검사담당 (044-200-5831, 5832) ㅇ선박안전성확보를위해국가 ( 대행기관 ) * 가선박의구조 설비등이법령등관련규정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지를주기적으로확인 * 선박안전기술공단과 ( 사 ) 한국선급이선박검사업무를대행 검사대상선박ㅇ ( 적용 ) 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정부가소유한선박에적용 해사안전국 ㅇ ( 적용제외 ) 군함및경찰용선박, 노와상앗대로운전하는선박등 어선과수상레저기구는개별법에의한선박검사시행 대행기관ㅇ (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으로정부검사만수행 ( 국내 15개지부 1출장소, 해외지부없음 ) ㅇ ( 한국선급 ) 선급업무를위해민법에의해설립된비영리사단법인, 선급검사와정부검사모두수행 ( 국내 15개지부, 해외 50개지부 출장소 ) 선박검사의종류ㅇ ( 건조검사 ) 선박의건조에착수한때부터완성에이를때까지행하는검사ㅇ ( 정기검사 ) 선박을최초로항해에사용하는때또는선박검사증서의유효기간이만료된때시행하는검사 (5년마다실시 ) -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무선설비등선박전반에대한정밀한검사ㅇ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정기검사중간에행하는정기검사검사로선박의크기및용도등에따라제1종과제2종으로구분ㅇ ( 임시검사 ) 선박의용도변경, 선박시설의개조 수리등을할때시행ㅇ (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받기전에임시로선박을항해에사용하거나, 국내의조선소에서건조된외국선박의시운전하기전에시행 - 265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선박검사실적 총괄 ( 단위 : 척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6,887 6,221 6,657 6,543 6,882 여객선 954 873 872 1,012 1,086 화물선 876 850 984 790 828 유조선 1,006 930 1,008 939 994 부선 650 583 612 647 663 기타 3,401 2,985 3,181 3,155 3,311 선박안전기술공단 ( 단위 : 척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052 4,482 4,733 4,611 4,905 여객선 774 721 732 815 873 화물선 216 217 237 192 231 유조선 665 613 639 600 650 부선 493 443 468 513 534 기타 2,904 2,488 2,657 2491 2,617 한국선급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835 1,739 1,924 1,932 1,977 여객선 180 152 140 197 213 화물선 660 633 747 598 597 유조선 341 317 369 339 344 부선 157 140 144 134 129 기타 497 497 524 664 694 ( 단위 : 척 ) - 26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0 선박평형수관리협약대응및산업지원 도입배경 * 해사산업기술과선박환경담당 (044-200-5834, 5835) ㅇ IMO는선박의평형수를통해유입되는외래해양생물에의한해양생태계위협을방지하기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채택ㅇ아국기업이선박평형수설비세계시장을선점할수있도록선박평형수처리설비개발지원및협약이행을위한국내법제정필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채택 ( 04.2.13), 선박평형수( 平衡水 ) 관리법 개정 시행 ( 법률제12540 호, 14.3.24) 해사안전국 추진현황ㅇ 선박평형수( 平衡水 ) 관리법 개정 시행 ( 14.3.24/9.24) 으로선박평형수처리기술의 IMO 승인및정부형식승인업무수행시작 15년형식승인 (3개), 국제해사기구최종승인서류제출 (2개) ㅇ평형수속의외래생물을활성물질을사용하여사멸하는평형수처리설비의국제해사기구승인획득 * 및국내형식승인 * IMO 최종승인기술 40개중아국이 15개 (37%) 보유 향후계획ㅇ국내제품의신속한미국형식승인획득지원을위한이동형선박평형수시험설비구축 ( 16) 및민간육상시험설비 3기확충 ( 16) ㅇ차세대선박평형수처리설비 ( 현기준보다 1천배강화 ) 시제품개발및상용화로선박평형수세계시장선점 ( 18) ㅇ선박의입항보고시스템구축 *, 선박평형수육상수거 처리시설구축, 외국선박항만국통제준비 ( 연중 ) 선박평형수적재선박은국내입항 24시간전까지관할지방수산청에입항보고 - 26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우리나라선박평형수처리설비개발현황 ( 16.4 월현재 )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명칭 ( 개발사 ) Electro-CleenTM System ( 주 ) 테크로스 NK-O3 BlueBallast ( 주 ) 엔케이 GloEn-PatrolTM ( 주 ) 파나시아 EcoBallastTM 현대중공업 ( 주 ) HiBallastTM 현대중공업 ( 주 ) ARA PLASMA BWTS 삼건세기 ( 주 ) PurimarTM 삼성중공업 ( 주 ) Neo-PurimarTM 삼성중공업 ( 주 ) AquaStarTM BWMS/M ( 주 ) 아쿠아이엔지 Smart Ballast STX 중공업 EcoGuardianTM ( 주 ) 한라 IMS MARINOMATE ( 주 ) 케이티마린 BlueZoneTM 선보산업 ( 주 ) BioVioletTM ( 주 ) 광산 ECS-HYCHLORTM 테크로스 NK-Cl BlueBallast 엔케이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1 오존 2 중화장치 기술내용 1 자외선소독 (UV) 2 필터 1 자외선소독 (UV) 2 필터 1 전기분해 (Electrolysis) 2 중화장치 / 필터 1 플라즈마 2 MPUV/ 필터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1 전기분해 ( 적양하시 ) 2 중화장치 / 필터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 필터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1 오존 2 중화장치 1 자외선소독 (UV) 2 필터 1 전기분해 2 중화장치 / 필터 1 약품주입 2 중화장치 IMO 승인획득여부 ( 기본승인 / 최종승인 ) 정부승인 기본승인 (MEPC 54, 06.3) 최종승인 (MEPC 58, 08.10) 08.12.31 기본승인 (MEPC 56, 07.7) 최종승인 (MEPC 59, 09.7) 09.11.24 기본승인 (MEPC 57, 08.4) 최종승인 (MEPC 60, 10.3) 09.12.4 기본승인 (MEPC 59, 09.7) 최종승인 (MEPC 60, 10.3) 기본승인 (MEPC60, 10.3) 최종승인 (MEPC62, 11.7) 기본승인 (MEPC60, 10.3) 최종승인 (MEPC61, 10.9) 기본승인 (MEPC61, 10.9) 최종승인 (MEPC62, 11.7) 기본승인 (MEPC62, 11.7) 최종승인 (MEPC63, 12.3) 기본승인 (MEPC61, 10.9) 최종승인 (MEPC63, 12.3) 기본승인 (MEPC63, 12.3) 최종승인 (MEPC64, 12.10) 기본승인 (MEPC63, 12.3) 최종승인 (MEPC65, 13.5) 기본승인 (MEPC64, 12.10) 최종승인 (MEPC67, 14.10) 기본승인 (MEPC65, 13.5) 최종승인 (MEPC67, 14.10) 11.3.16 11.11.11 12.7.12 11.10.31 13.12.30 12.6.15 13.9.27 15.5.8 16.3.28 15.9.8-15.4.3 기본승인 (MEPC68, 15.2) 최종승인 (MEPC69, 16.4) 기본승인 (MEPC68, 15.2) 최종승인 (MEPC69, 16.4) 15.4.18 15.4.18-26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1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IP) 운영 주요내용 * 해사산업기술과특수선박담당 (044-200-5836, 5837) ㅇ위험물운송중의사고방지를위해컨테이너에수납되어국내로수입되는위험물컨테이너와용기에대하여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및 위험물컨테이너점검에관한요령 의준수여부점검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 CIP시행관련결의서채택 (MSC/Circ.859, 98.5.22) ㅇ주요점검사항 ( 점검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 위험물컨테이너의외관상태, 적절한표시 표찰, 관련서류의적정성 - 컨테이너내에수납된위험물운송용기의수납, 고박및격리상태등 해사안전국 추진현황ㅇ 위험물컨테이너점검에관한요령 제정 고시 : 2002. 8. 21 ㅇ CIP 국내시행 ( 부산항 / 점검관 3명, 광양항 / 점검관 1명 ) : 2002. 10. 1 - 인천항 울산항 ( 06.12), 포항항 ( 10.7), 평택항 ( 11) 으로확대시행ㅇ 2015년점검실적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실적결함지적결함율 5,496 TEU 397 TEU 7.2% 향후계획ㅇ 2016년점검계획예상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목표 비고 ( 비율 ) 291,100 TEU 7,144 TEU 2.5% ㅇ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개정사항국내법반영 ( 16. 상 ) ㅇ화주, 운송인등을대상으로위험물안전운송교육강화 ( 연중 ) ㅇ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IP) 매뉴얼개정발간 ( 16.10) - 269 -
주요업무추진현황 12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 * 해사산업기술과 e-nav 팀기획담당 (044-200-5816, 5842) 배경ㅇ국제해사기구 (IMO) 의 e-navigation 도입 ( 19 년시행 ) 에선제적대응및해양안전증진을위해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 * 추진 * 기간 / 사업비 / 내용 : 16 20(5 년 ) / 1,308 억원 / 핵심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주요내용ㅇ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위한핵심기술개발 - 소형선및어선등연안선박에대한전자해도기반의항법지원기술 - 여객선, 위험물운반선등의위험상황모니터링및의사결정지원기술ㅇ e-navigation 운영시스템및해사디지털인프라확충 - e-nav 서비스제공을위한데이터센터및 e-nav 운영시스템구축 - 초고속해상무선통신체계 (LTE-M) 및디지털해상무선통신체계구축ㅇ국제표준선도기술개발 - 항법장치표준모드 (S-Mode), 해사데이터교환표준, 사이버보안등 - 기존아날로그방식의해상통신체계 (GMDSS) 의디지털화기술 기대효과ㅇ선박의의사결정지원및선박교통관리체계첨단화로해양사고저감 인명피해방지 (50명 / 년 ) 및재산피해감소 (390억원 / 년 ) ㅇ실시간최적항로정보제공으로선박의연비절감및물류비감소 선박연료소모감소 (10%) 및항만운영효율성제고 ( 생산성 20% 향상 ) ㅇ국제규제에선제적대응을통한新시장창출로창조경제구현 해양정보 통신분야新시장선점 (e-nav 관련전세계시장 20% 선점목표 ) 향후계획ㅇ e-nav 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추진 : 16~ 20(5년) ㅇ ( 가칭 ) 해양안전정보제공에관한법률제정등제도마련 : 17년이후 - 27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e-navigation 개요 e-navigation 개념 기존의선박운항기술에첨단정보통신기술 (ICT) 를융 복합하여각종해양안전정보를선박과육상간실시간으로공유 활용하기위한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국제해사기구 (IMO) 는人的要因에의한해양사고방지를위해 06 년 e-nav 도입을결정하고 19년부터시행예정 해사안전국 Before After e-navigation의구성요소ㅇ ( 선박 ) 선박내다양한항법시스템을표준화 전자해도화면에연계하여항해사가안전항해에만전념하도록항해환경을조성 ㅇ ( 육상 ) 각종해양안전정보를수집하여선박 위치기반의맞춤형안전정보를제공하여 항해사의정확한의사결정을지원 ㅇ ( 통신 ) 기존의해상무선통신체계를현대화 ( 디지털화 ) 하고육상의통신기술과 인프라 (LTE) 를해상에활용하여해상의통신장벽해소 - 271 -
주요업무추진현황 13 종합상황실운영 * 해사안전관리과상황관리담당 (044-200-5890, 5893) 배경및목적 ㅇ해양수산분야사건 사고발생시신속하게보고 전파, 피해최소화및초기사고수습대응지원을위해종합상황실운영 추진현황ㅇ ( 상황관리 ) 해양사고발생시상황파악 보고, 담당부서및외부전파, 피해최소화를위한초기대응및지속모니터링실시ㅇ ( 자연재난대응 ) 全세계태풍 지진 해일등자연재난발생 예보시우리선박 어선의안전확인및사고예방조치ㅇ ( 대북위기관리 ) 北의도발및위협에대한우리선박의안전확보, 우발사태발생시北인접해역접근선박우회및대피조치ㅇ ( 해적피해예방 ) 청해부대임무지원및통항선박관리, 선박모니터링 보안경보시스템운용, 선사 선박과 24시간비상연락체계유지ㅇ ( 어선안전조업지도 ) 어선출어동향을파악하여긴급상황발생시안전대피유도 피해최소화및어선나포시신속한석방조치지원 향후계획ㅇ중수본구성전까지사고초동대응을차질없이수행할수있도록연중무휴 24 시간근무체제 * 유지 * 2인 1조근무를취약시간대 ( 금요일야간, 공휴일등 ) 에는 3인 1조체계로전환ㅇ지능형해양수산재난관리시스템구축 추진에부합하는광역선박모니터링 ( 연안 EEZ) 체계구축, 유관기관간 (KR, KST 등 ) 긴밀한협업을통한여객선모니터링강화등추진 - 27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종합상황실상황관리업무흐름도 상황실업무프로세스 < 위기경보관심 - 주의 - 경계단계 > < 심각단계 > 상황대비업무 ( 언론 기상모니터링, 동향선박확인등 ) 상황대비업무복귀 ( 미소관사고 ) 사고접수인지 (VTS, 해경, 언론등 ) 상황판단 ( 기초자료확보, 정확도분석등 ) 대내외전파후상황대비업무복귀 ( 경미한사고 ) ( 담당부서 ) 사고대응및수습상황환류 상황보고 전파 (BH, 총리실등 / 필요시외국당국 ) ( 중앙사고수습본부 ) 상황관리, 보고 전파, 사고수습및대외협력 상황관리인계 해사안전국 상황종결혹은중수본설치후상황대비업무복귀 ( 중대사고 ) 상황관리지속실시 ( 상황종결 중수본설치까지상황관리 전파지속실시 ) 상황실업무체계도 - 273 -
주요업무추진현황 14 해적피해예방활동 * 해사안전관리과해사보안담당 (044-200-5853, 5854) 배경및목적ㅇ ( 배경 ) 11.1 월삼호주얼리호사건이후아덴만에서연합해군의호송작전으로해적활동은위축되었으나, 해적활동은지속전망 전세계해적사고건수 : ( 11) 439 ( 12) 297 ( 13) 264 ( 14) 245 ( 15) 246 16.2.12 일한국인이승선한선박 ( 파나마국적 ) 이서아프리카에서피랍되었다 7일만에구출ㅇ ( 목적 ) 우리나라관할권밖의해상에서발생하는해적행위에대하여선박및선원의안전확보를위한지속적인해적피해예방활동추진 추진현황ㅇ ( 국내 ) 유관기관및선주단체등과협업을통한해적피해예방활동 - ( 해양수산부 ) 해적위험해역통항국적선박 24시간모니터링 ( 연 5천척 ), 해적동향분석 전파 ( 연 4회 ), 안전운항지침마련 배포 ( 16.2) 해적위험해역통항선박을감시할수있는선박모니터링시스템설치지원 ( 연 1.4억원 ) - ( 협업활동 ) 청해부대함정호송을지원, * 청해부대파견전합동해상훈련 ( 연 3회 ), 민관군합동해적피해예방 T.F 구성 운영 ( 15.7~) * 해적위험해역통항선박을감시할수있는선박모니터링시스템설치지원 ( 연 1.4억원 ) ㅇ ( 국외 ) UN, IMO 등국제기구및지역협력체와공조활동추진 - UN( 연 2회 ), IMO( 연 2회 ), ReCAAP( 연 3회 ) 등회의에아국대표로참가또는의제발굴 대응을통해국제공조활동강화 향후계획ㅇ ( 해적피해예방활동 ) 우리나라선박및선원의안전확보를위해해적활동근절시까지해적피해예방활동지속전개추진ㅇ ( 해적법제정추진 ) 국제항해선박과선원에대한해적피해예방을위한체계적대응에필요한사항을규정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14.11 발의 ( 경대수 ) 15.2( 상임위소위계류 ) 15.11( 공청회 ) 20대국회입법재추진 - 27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우리나라해적피해예방대책현황 해적피해예방정책추진활동 ㅇ ( 선원대피처설치법적근거마련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개정 공포 ( 12.12.18) 및발효 ( 13.6.19) 11.4.21 한진텐진호해적피습시선원들이선원대피처로안전하게대피하여피랍모면 ( 16.1 현재 395척에선원대피처설치 ) ㅇ ( 위험해역통항대책 ) 소말리아위험해역을설정하여운항선박에대한통항지침이행지시 ( 11.6) 우회또는보안요원승선, 24시간비상연락체계유지, 해적대응요령준수등 해사안전국 ㅇ ( 서아프리카대책 ) 서아프리카해적피해예방대책수립 ( 13.6) 연안으로부터 200마일까지를위험예비해역으로지정ㅇ ( 군사력파견 ) 소말리아해적피해예방을위해아덴만 ( 홍해입구 ) 해역에청해부대지속파견 ( 09.3 현재 20진임무수행중 ) 매년국회동의를받아함정파견연장시행 ( 국방부주관 ) ㅇ ( 민관군합동훈련 ) 청해부대현지파견이전에선박피랍상황을가정한민관군합동해적대응및구출훈련실시 ( 년 2 3회 ) ㅇ ( 선박모니터링강화 ) 선박의위치를파악할수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을갖추고 24시간우리선박에대한모니터링실시 ( 계속 ) ㅇ ( 해적정보 ) 해적사고발생동향및국제사회활동동향을파악 분석하여이용자에게전파 ( 분기별 ), 선사설명회개최 ( 연 2회 ) ㅇ ( 국제공조 ) IMO, CGPCS(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 ReCAAP 등 * (CGPCS) 외교부주관, CGPCS 회의에적극참가, 아국입장반영노력 * (IMO) 해적퇴치와관련한 IMO 회의에의제를발굴 제출하여국제공조 * (ReCAAP) 동남아해역에서의해적정보교환및피랍시신속한공동대응 - 275 -
주요업무추진현황 15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제도운영 * 해사안전관리과해사기획담당 (044-200-5851, 5852) 배경및목적ㅇ 01년미국에서발생한 9.11 테러사건을계기로국제해사기구 (IMO) 는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ISPS Code * ) 채택 시행 ( 04.7)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ㅇ국제항해에이용되는선박과그선박이이용하는항만시설에대한보안상의위협을효과적으로방지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추진현황ㅇ ( 법적근거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 ( 08.2 시행 ) 선박보안은해사안전관리과, 항만보안은항만운영과담당ㅇ ( 적용대상 ) 국제항해에종사하는모든여객선, 총톤수 500 톤이상화물선, 이동식해상구조물및항만시설ㅇ ( 선박보안조치 ) 선박소유자는보안책임자를지정, 보안평가실시후보안계획서작성 운용, 보안심사를거쳐보안증서비치ㅇ ( 항만시설보안조치 ) 항만시설소유자는보안책임자를지정, 보안평가실시후보안계획서비치 운용, 항만보안종합계획수립 시행ㅇ ( 보안위원회 ) 보안등급조정등을위해차관을위원장으로부위원장 2인 (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 포함 10인이내위원 * 으로구성 운영 *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경찰청, 해경, 관세청등 7개기관국장급 향후계획 ㅇ선박및항만시설에대한보안조치지속시행 ( 연중 ), 보안심사관양성교육 ( 16. 上 ), 민관합동보안세미나개최 ( 16.12) 등 - 27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업무체계도 정부선박및항만시설소유자비고 보안책임자지정 보안평가수행 보안계획서수립 선박 ( 회사 ) 보안책임자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선박 ( 항만시설 ) 별로보안책임자가수행 각선박 ( 항만시설 ) 별로보안계획서수립 해사안전국 No 보안계획서승인요청 보안평가자료첨부 보안계획서 승인기관 : 지방청 Yes No 보안계획서에의거보안시스템이행 보안심사요청 보안활동기록유지 내부심사 교육 훈련 ( 매 3 월 1 회 ) 보안계획서승인이후최소이행기간 (1 월 ) 필요 보안심사 Yes 국제선박보안증서또는항만시설적합확인서발급 발급기관 : 지방청 유효기간 : 5 년 - 27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선박및항만시설소유자의보안등급별조치사항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3 조제 3 항및 [ 별표 1] 구분 보안 1 등급 조치사항 1. 국제항해선박에승선할수있는출입구별로당직자를배치하거나폐쇄하여무단출입을방지할것 2. 국제항해선박에승선하려는자의신원을확인할것 3. 국제항해선박에승선하려는자의소지품을검색하고무기류는선내반입을금지할것 4. 국제항해선박내보안이필요한구역은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선박보안책임자의허락없이출입할수없도록할것 5. 국제항해선박주위와선박내의제한구역을주기적으로감시할것 6. 국제항해선박에선적되는화물과선용품을검색할것 7. 그밖에법제4조에따른국제협약에서국제항해선박에대하여보안 1등급에서취하도록정한보안조치를할것 선박소유자 보안 2 등급 보안 3 등급 1. 국제항해선박에대한보안 1등급시의조치사항을이행할것 2. 국제항해선박에승선할수있는출입구를 2분의 1 이상폐쇄할것 3. 해상을통하여국제항해선박에접근하는행위를감시하고접근하는자나선박등에경고등의조치를할것 4. 국제항해선박에승선하려는자에대하여검색대를설치하여검색할것 5. 제한구역에근무자를배치하여상시순찰할것 6. 국제항해선박에선적되는화물및선용품에대하여금속탐지기등으로정밀검색을할것 7. 그밖에법제4조에따른국제협약에서국제항해선박에대하여보안 2등급에서취하도록정한보안조치를할것 1. 국제항해선박에대한보안 2등급시의조치사항을이행할것 2. 선박출입구를하나로제한하고보안상필요한자에게만승선을허락할것 3. 국제항해선박에화물이나선용품선적을중단할것 4. 국제항해선박전체를수색할것 5. 국제항해선박의모든조명장치를점등할것 6. 국제항해선박에미휴대수하물의선적을금지할것 7. 그밖에법제4조에따른국제협약에서국제항해선박에대하여보안 3등급에서취하도록정한보안조치를할것 - 27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구분 보안 1 등급 조치사항 1. 항만시설을출입하는인원이나차량에대한일상적인보안검색, 경계및무단출입방지업무를수행할것 2. 허락받지아니한인원과무기류의항만시설반입을금지할것 3. 항만시설내에보안상필요에따라제한구역을설정하고, 제한구역은허가받은인원만이출입할수있도록할것 4. 화물과선용품의반입 반출, 항만시설내이동, 보관및처리과정에서의보안상위협을초래하는불법행위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감시할것 5. 항만시설보안업무담당자간통신수단을확보하고통신보안에대한조치를마련할것 6. 국제여객터미널에서탑승하는여객의위탁수하물에대한검색을할것 7. 그밖에법제 4 조에따른국제협약에서항만시설에대하여보안 1 등급에서취하도록정한보안조치를할것 해사안전국 항만시설소유자 보안 2 등급 보안 3 등급 1. 항만시설에대한보안 1 등급시의조치사항을이행할것 2. 항만시설을순찰하는인원을평상시보다늘려배치할것 3. 항만시설출입구 2 분의 1 이상을폐쇄할것 4. 출입자, 출입차량및출입자소지품의검색비율을높여검색할것 5. 해상에서의보안강화를위하여순찰선을운항시킬것 6. 항만시설에대한감시장비를계속적으로운용하고운용기록은상시유지할것 7. 항만시설출입구에철제차단기등접근차단시설을설치할것 8. 정박한선박주위에차량의주차를통제할것 9. 국제여객터미널에서탑승하는여객의위탁수하물을금속탐지기등으로정밀검색할것 10. 그밖에법제 4 조에따른국제협약에서항만시설에대하여보안 2 등급에서취하도록정한보안조치를할것 1. 항만시설에대한보안 2 등급시의조치사항을이행할것 2.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지정한항만시설에대한접근금지조치를할것 3.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지정한항만시설에서화물이동및차량이동을중지시킬것 4.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지정한항만시설의운영을중지할것 5.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지정한항만시설에서대피조치를할것 6. 항만시설내제한구역에대한검색을할것 7. 항만시설내위험물질의보호조치및통제를할것 8. 항만시설내선용품의인도를중지할것 9. 위탁수하물의취급을금지할것 10. 그밖에법제 4 조에따른국제협약에서항만시설에대하여보안 3 등급에서취하도록정한보안조치를할것 - 279 -
주요업무추진현황 16 해양수산재난관리 * 해사안전관리과재난관리담당 (044-200-5857, 5856) 배경및목적ㅇ해양수산유형별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개별부서 * 이외에재난관리업무를체계적 효율적으로총괄할조직의필요성인식 * 해양오염 ( 해양환경정책과 ), 적조 ( 양식산업과 ), 연안여객선 ( 연안해운과 ), 항만시설 ( 항만기술안전과 ) 등ㅇ국민들이해양을안심하고즐길수있는공간으로인식하도록안전한바다를만들기위한재난예방정책추진 추진현황ㅇ재난업무를총괄하여수행할단일창구로서재난관리총괄부서인해사안전관리과신설및전문인력배치를통해일관성있는업무추진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에따른재난안전관련관계부처회의 * 참석등을통한협조체제구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안전관계장관회의 ( 국무총리주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국민안전처장관주재 ) 등ㅇ해양수산부주관 * 및타부처 ** 소관재난유형에대한위기관리매뉴얼총괄관리, 관련교육 훈련실시및재난발생시대응 협조 * 주관재난 : 해양선박사고 ( 해사안전관리과, 해운정책 연안해운과, 어선정책팀, 원양산업과 ), 대규모해양오염 ( 해양환경정책과 ), 적조 ( 양식산업과 ), 조수 ( 해양영토과 ) ** 타부처재난 :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폭발, 감염병, 인접국가방사능누출, GPS 전파혼신, 육상화물운송, 우주전파재난 - 위기관리매뉴얼작성기준 등에따라재난유형별표준 실무 행동매뉴얼의개정및승인 - 대형재난에대비한현장대응훈련및중앙사고수습본부 - 지역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자체 ) 등연계훈련실시ㅇ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수립및세부집행계획 (21개소속 산하기관 ) 승인 - 28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 해양수산부소관업무에관한안전관리대책및자연재난 사회재난발생시대응체계, 예방 대비대책수록및총괄 협조부서지정 ( 자연재난 ) 적조, 조수, 풍수해 ( 연안침식포함 ), 지진 해일 ( 사회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선박사고, 인접국가방사능누출, 감염병, 국가기반체계 ( 항만 ) 보호, 육상화물운송차질 ( 안전관리 ) 물놀이 ( 해수욕장 ) 안전관리, 해파리, 수산물안전관리ㅇ태풍대비비상근무실시등계절별자연재난대응주관 - 여름철 ( 태풍 호우등 ), 겨울철 ( 폭설 한파등 ) 자연재난예방사전대비 T/F팀및비상대책반구성 운영을통한재난예방 대비 해사안전국 ㅇ국가안전대진단 (2~4월) 및안전점검의날 ( 매월 ) 운영 - 항만 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항로표지, 건축물등해양수산분야시설에대한민관합동점검및주기적인자체점검실시ㅇ국가기반체계 (12개무역항 ) 보호및특정관리대상시설등총괄관리 - 12 개주요항만의항만시설, 장비및하역인력등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수립 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정기조사실시및재난위험시설정비추진 - 소속 관계기관의재난관리자원 ( 장비, 물자, 자재등 ) 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재난발생시자원의공동활용추진 향후계획ㅇ지속적인해양수산재난사례분석을통한재난관리기능강화등효율적재난관리를위한신규과제발굴ㅇ재난분야전문가풀구성및정책발굴워크숍등개최 - 281 -
주요업무추진현황 17 항로표지시설설치 운영 * 항로표지과기획담당 (044-200-5871, 5872) 배경및목적ㅇ ( 안전강화 ) 선박의대형화 고속화추세에따라증가되고있는위험요소해소를위한첨단 ICT 기술을융합한항로표지시설수요증가ㅇ ( 문화융성 ) 해양관광 레저인구증가및지자체등대관광자원화요구등으로등대해양문화공간을조성하여국민힐링공간으로활용 추진현황ㅇ ( 기본계획 ) 해상교통안전도모를위하여 24년까지항로표지확충 ( 신설 229 기, 개량 134기 ) 등을포함한제2차항로표지개발기본계획수립 시행 - e-navigation 도입대비 IALA S-200 항로표지표준개발, 가상항로표지 (Virtual AtoN AIS) 도입등새로운시스템도입기반마련ㅇ ( 인프라구축 ) 사고다발지역, 저수심등통항선박항행위해요소제거및해양사고예방을위하여최근 10년간항로표지 1,280기확충 항로표지 5,231기 ( 국유 3,260기, 사설 1,971기 ) 설치 운영 ( 16.1) - 항법장치를갖추기어려운소형선박및해양레저활동이용자를위한스마트폰용항법앱 ( 海 Road) 보급 ( 다운로드 34,000건, 15.12) ㅇ ( 해양문화 ) 등대에서국민모두가즐길수있는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하여해양문화예술공간화및문화향유기회확대 정부 140대국정과제중 문화향유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추진 향후계획ㅇ ( 시설확충 ) 암초, 인공구조물등항행위험해역에항로표지 33기신설 ( 연중 ) 및항로표지안전진단종합계획수립 시행 ( 16.9) ㅇ ( 해양르네상스 ) 등대및국립등대박물관을활용한체험형해양문화프로그램 ( 안전 교육, 일일등대장, 엽서보내기등 ) 개발 시행 ( 연중 ) - 28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항로표지설치현황 현황 ( 15.12.31. 기준, 단위 : 기 ) 구분 합계 광파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 등대, 등표, 도등, 조사등, 입표, 부표, 교량표 전기혼, 에어싸이렌 DGPS 레이콘 조류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 종류 - 지향등, 등주, 통항신호표등부표, 교량등, 통항신호등 로란-C Aton AIS 해사안전국 관리주체별 목적별 합계 5,242 4,180 434 106 138 384 국유 3,256 2,618 90 49 120 379 사설 1,986 1,562 344 57 18 5 합계 5,242 4,180 434 106 138 384 항행원조용 3,210 2,558 87 51 130 384 특수목적용 2,032 1,622 347 55 8 - 유인 38, 무인 1029( 사설 189), 등표 410( 사설 21), 등부표 693( 사설 1,081), DGPS 17, 조류 2, 기상 53, AtoN AIS 324 < 소속기관별국유항로표지설치현황 > 구 분 합계 광파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 합 계 3,256 2,618 90 49 120 37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8 - - - 18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634 580 8 3 10 33 제주해양수산관리단 198 164 3 5 10 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315 239 28 3 13 3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56 248 17 4 12 7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317 300 5 3 9 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10 81 1 4 4 2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43 114 1 6 4 1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82 134 1 3 4 4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50 185 10 4 10 41 진도항로표지사무소 226 177 13 5 8 2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85 148 0 6 6 2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33 113 2 2 2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89 135 1 1 10 42-283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소형선박용해상내비게이션앱 해로드 ( 海 Road) 추진배경ㅇ 5톤미만소형선박 6만여척중대부분이기초적인항법장비없이항해자의경험과육안관측에의존해항해하고있는실정임 12년전체선박사고중 5톤미만소형선박사고가 20% 를차지ㅇ소형선박및해양레저활동이용자의특성을감안하여스마트폰을이용해해도및위치정보등을제공받을수있는앱개발 보급 주요내용ㅇ스마트폰용해상내비게이션무료앱보급 (2014.11~) - 소형선박 ( 소형어선, 레저보트등 ) 사고예방을위해휴대가간편한스마트폰용내비게이션앱보급 - 스마트폰을보유한해상활동이용자에게최신해상정보 ( 전자해도, 기상정보등 ) 무료보급ㅇ긴급구조요청및피구조자위치추적기능탑재 - 버튼하나로자신의위치정보발신및구조요청가능 표류등으로피구조자위치가변경될경우구조기관에위치정보자동발신 긴급구조요청기능관심지점등록기능경로저장기능 - 284 -
항만국 9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 일반개요 1 국 / 5 과 / 정원 49 명 항만국 항만정책과항만개발과항만투자협력과항만지역발전과항만기술안전과 과별주요업무담당부서주요업무ㅇ항만정책총괄항만정책과ㅇ항만건설예산, 항만기본계획, 배후단지계획수립ㅇ항만법, 항만분야국제협력에관한사항 항만국 ㅇ항만시설 ( 부두 임항교통시설, 배후단지, 건축물등 ) 사업관리 항만개발과 ㅇ신항만기본계획수립및항만친수시설개발계획수립 시행 ㅇ항만예산의집행관리및결산 평가 항만투자협력과 ㅇ항만민간투자사업및비관리청사업관리 ㅇ항만민간투자제도운영및개선 ㅇ해외항만협력사업 항만지역발전과 ㅇ항만재개발및마리나항만기본계획수립 ㅇ항만친수문화공간개발계획수립 ㅇ마리나항만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항만기술안전과 ㅇ항만건설기술, 시설물안전및방재등에관한업무총괄 ㅇ항만 어항공사기술자문위원회운영, 대형공사설계심의 ㅇ항만시설물의유지보수 품질관리 - 287 -
주요업무추진현황 소관법률 : 3 개 ( 단독 3) 법률명주요내용제 개정경과및계획 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항만의개발 관리에관한사항 항만재개발계획수립및시행 신항만예정지역지정및개발 마리나계획의수립및관련산업육성 제정 : 법률제 1941 호 ( 67.3) 일부개정 (12), 전부개정 (3) 현행 : 법률제 13186 호 ( 15.2) 제정 : 법률제 5251 호 ( 96.12) 일부개정 : 7 회 현행 : 법률제 13433 호 ( 15.7) 제정 : 법률제 9778 호 ( 09.6) 일부개정 : 5 회 현행 : 법률제 13433 호 ( 15.7) - 28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주요추진정책 1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부산항신항중장기입지선정 * 항만정책과개발담당 (044-200-5918, 5919) 현황및문제점 ㅇ부산항의북항-신항이원화에따른비효율및항만경쟁력저하를극복하기위해북항컨기능의신항일원화결정 ( 국무회의, 15.7) ( 싱가포르 ) 분산된컨부두를 Tuas 지역으로이전 집적화추진중 ( 現부산신항 3 배규모 ) ㅇ현재는북항운영을전제로신항개발계획 ( 대형선석기준 34선석, 2,084만TEU) 이수립되어있어신항계획에대한전면재검토필요 - 25년기준으로북항의 컨 기능이신항으로이전되기위해서는현재계획된 13선석이모두공급되더라도 12선석이부족한실정 25년부산항 15.12월현재부족잔여시설계획비고물동량예측신항하역능력시설규모 1,239만 TEU 845만TEU 768만TEU 대형선석 2,852만TEU (21선석) (13선석 ) (12선석) (350m) 기준 * 잔여시설계획 (13선석) : 남컨 2-4단계 3선석, 서컨 2-5, 6단계 5선석, 3단계 5선석 항만국 추진방향ㅇ현재신항과효율적으로연계운영할수있고현실적으로사업추진이가능한신규항만입지및개발규모검토 현재신항도 93 년다대포개발타당성조사에서대안입지로제안된이후 95 년신항만건설기본계획착수, 06년 1단계개장까지약 13년소요 - 웅동지구레저단지조성 ( 경남도 ), 신공항입지선정 ( 국교부, 16. 상예상 ), 낙동강하구둑개방추진 ( 부산시 ) 등주변개발여건변화도고려ㅇ북항기능의원활한이전을위해북항의항만시설을지역경제거점으로활용할수있는대안을도출하고지역공감대형성 자성대재개발,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 ( 법제정시 ), 55보급창이전등과연계 2016년추진계획ㅇ입지선정용역에착수 ( 16.7) 하고용역결과에따라신규입지선정및시설규모 도출 ( 17.12) - 28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싱가포르신항만 (Tuas Terminal) 개발현황 추진목표 ㅇ향후 10 년간 ( 27 년까지 ) 현재의시설규모를 2 배로확장 (3,315 만 TEU 7,475 만 TEU) 추진현황ㅇ현부산신항시설규모 (6.9km) 의약 3배 (18.3km) 에이르는대규모부두개발사업을동시다발적으로착공 - PPT( 파시르판장터미널 ) 3, 4단계 6.0km ( 13년하반기착공, 20 완공 ) - Tuas 1단계 3.7 km ( 14 년상반기우선협상대상자지정, 19 완공예정 ) / 현대건설, 삼성물산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Tuas 2단계 8.6km ( 14 년하반기우선협상대상자지정, 22 완공예정 ) / 대림산업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싱가포르항만의부두개발속도는연간약 5선석으로부산신항 ( 연간약 1선석 ) 의 5배수준 - 29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2 제주신항개발계획수립 * 항만개발과계획담당 (044-200-5933, 5934) 현황및문제점ㅇ제주외항의항내수역이좁아초대형크루즈선박의입항에한계가있고급증하는크루즈수요대비선석부족 * ( 시설현황 ) 크루즈부두 8만톤급 (1선석), 서방파제임시활용 (1선석 ) * ( 입항실적및전망 ) ( 12)80척 ( 13)184척 ( 14) 242척 ( 15) 285척 ( 30) 638척 ㅇ제주항내항의시설노후화, 여객 화물기능이혼재되어있어이용객불편및안전사고우려등으로항만기능재배치필요 제주신항기본계획 구상을마련, 항만기본계획반영건의 ( 제주도 ) 추진방향 항만국 ㅇ ( 중 단기 ) 강정크루즈부두 (15 만톤급 2선석, 17) 를적기조성하고제주외항크루즈 1선석 (10만톤급, 20) 추가조성 ( 화물부두기능전환 ) ㅇ ( 장기 ) 2030 년목표로 22만톤급등크루즈부두 4선석, 대규모배후단지등제주신항을조성하여동북아크루즈허브로육성 - 제주내항은항만재개발사업을통해해양관광배후거점化 * 신항만건설촉진법 에따른신항만으로지정하고국가주도로효율적이고신속하게사업추진 * 항만법으로추진시제주도로사업관리권한이양및지특회계로추진되어예산편성권상실, 민원대응곤란등원활한사업추진어려움예상 2016년추진계획ㅇ제주항기본계획수정계획및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 ( 16.6) 하고신항만지정및제주신항만기본계획수립 ( 16.12) ㅇ강정크루즈부두조성사업을정상추진하고제주외항크루즈부두기능전환을위한대체화물부두착공 ( 16하) - 291 -
주요업무추진현황 3 어업피해보상제도개선 * 항만개발과계획담당 (044-200-5941, 5934) 현황및문제점ㅇ항만개발에따른어업피해보상에관한제도가불명확하거나미비로인해지속적인민원과분쟁이발생하여사업지연, 사업비증가등사업추진에막대한지장초래 토지보상법과수산업법령과의관계불분명, 피해조사의구체적기준미비 - 어민과약정서체결에따른문제, 구체적인피해조사기준 ( 피해범위, 피해율 ) 미비, 조사결과책임및검증문제등의해소가시급 신마항의경우, 피해범위가재조사결과당초와 3배차이로나타나신뢰성논란 어업피해보상제도개선 : 항만국내 TF팀 ( 15.9) 운영중 (3회개최 ) 어업피해조사기준마련 : 어업피해조사표준화용역 * 시행중 * 어업피해조사표준화기준수립연구용역 ( 15.11 17.10, 서울대, 세광ENG) 개선방향ㅇ ( 제도개선 ) 토지보상법및수산업법절차의관행적혼용시행등어업권보상의불합리적인사항을도출하여제도개선추진 * * 제도소관부서 ( 국토부토지정책과, 어업정책과, 항만정책과 ) 와협의중 (1회개최 ) ㅇ ( 표준지침 ) 종전어업피해조사의문제해소를위하여사례분석및현장실증등을통하여피해조사기준을정하는어업피해조사표준지침개발 ( 16~ 17) 수산실, 국토부및 13개어업피해조사기관, 전문가등과제도개선방향에대해사전협의를위하여공감대형성필요 2016 년추진계획 ㅇ어업피해보상에대한제도개선방향마련 ( 16.5) - 29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어업보상절차제도개선 ( 안 ) 항만국 - 293 -
주요업무추진현황 4 해양준설토활용촉진방안마련 * 항만기술안전과안전 유지보수담당 (044-200-5955, 5956) 현황및문제점ㅇ항로준설등으로매년약 480만 m 3 의해양준설토사가발생하고있으나기술력미확보, 제도적장치미흡 * 등으로대부분단순한매립 * 해양환경관리법상준설토는폐기물로규정되어있어서매립외활용에애로 해양자원인준설토활용도를높이고해양환경을보전할수있는준설토활용방안마련필요 준설토활용을통한해양환경개선시설물설치계획수립용역 ( 14.10 15.12) 2016년추진계획ㅇ준설토활용해양환경개선사업 ( 인공갯벌조성 ) 타당성검토 - 준설토활용인공갯벌조성대상지역선정 - 해양생태환경, 수질, 지질, 오염도등의조사 검토 - 준설토활용해양환경개선사업의경제성검토 - 갯벌조성관련전문가포럼개최및의견수렴 - 인공갯벌조성관련추진방향도출ㅇ준설토활용촉진을위한법령정비방안마련 - 준설토개념재정의 * 를통해폐기물에서제외하고활용촉진을위한법령정비방안마련 * 해양준설토를해양자원관점에서폐기물과분리 ( 준설물질 로분류 ) 추진 추진일정 ㅇ준설토활용해양환경개선사업 ( 인공갯벌조성 ) 타당성검토 (16 하 ) ㅇ준설토활용촉진법령정비방안마련 (16 하 ) - 29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준설전평가기준및해외준설토활용사례 수저준설토사준설전평가기준 (3 단계분류 ) 구분평가분류처리방법 제 1 군오염되지않은준설토사 ( 활용가능기준 ) 유효활용 제2군 오염되었으나, 정화후활용가능한준설토사 ( 활용가능기준 활용우려기준 ) 정화후유효활용 제3군 오염되어활용곤란한준설토사 ( 활용우려기준 ) 폐기물로최종처리 - 적격성평가기준및절차등지침마련필요 해외준설토활용사례 ㅇ미국의경우 - 동식물서식을위한생태습지조성과해안침식지모래양빈 항만국 샌프란시스코 ( 생태습지 ) 마이애미 ( 해안양빈 ) ㅇ벨기에및일본의경우 - 해양관광활성화를위한인공해변조성 벨기에 ( 인공해변 ) 우미노코엔 ( 인공해변 ) - 295 -
주요업무추진현황 5 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추진 * 항만투자협력과기획담당 (044-200-5961, 5962) 현황및문제점ㅇ 제2차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13.12) 에따라 20 년기준전국 8개항만에총 3,039 만m2 (1종 : 2,679만m2, 2종 : 360만m2 ) 지정 개발중 - (1종 ) 현행공공개발 임대방식은대규모재원의적기확보곤란으로항만배후단지조성에장기간소요, 입주기업의화물 고용창출효과미흡 - (2종) 항만재개발절차를준용하여민간개발을추진중이나, 물류활동지원기능부족, 도심과의이격및정주여건미비문제지속 2016년추진계획ㅇ (1종 ) 민간개발대상지역 * 중인천신항 1단계 2구역 (934천m2) 평택 당진항 2-1 단계 (1,134천m2) 를대상으로사업시행자모집공고 ( 16.1.22) * 현재 2종으로한정된항만재개발절차준용규정을 1종까지확대적용 - 사업계획평가및협상을통해우량민간사업자를선정하고, 항만법개정 * 을통한 1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추진체계정비ㅇ (2종) 항만활성화및부가가치창출을위해민간투자유치를통해상업, 주거, 업무시설설치가가능한 2종항만배후단지 * 개발추진 * 평택 당진항 (186 만m2 ), 인천항 (79만m2), 부산항 (70만m2 ), 광양항 (29만m2 ) - 기존항만배후단지기능보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2종항만배후단지 (4개소 ) 에대한개발계획수립 - 민간사업자유치를위한투자설명회개최및사업공고 추진일정 ㅇ (1 종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 16.8), 사업시행자선정 ( 16.11) ㅇ (2 종 ) 2 종개발계획수립 ( 16.12), 투자설명회및사업자모집 - 29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종민간개발 분양시범사업개요 항만배후단지수요가높은인천, 평택 당진등신항만배후단지일부에대해신항만건설촉진법에의한시범사업시행후확대추진 ㅇ ( 인천신항 ) 16 년매립이완료되는 1 단계 2 구역 (934 천m2, 총사업비 1,134 억원 ) 항만국 * 인천신항 1-1 단계 컨 부두 ( 16. 말개장 ) 에인접하여입지여건우수 ㅇ ( 평택 당진항 ) 연내실시설계가완료되는 2-1 단계 (1,134 천m2, 총사업비 1,825 억원 ) * 인근에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클러스터등이위치하여물류여건우수 - 297 -
주요업무추진현황 6 인천내항재개발 * 항만지역발전과기획담당 (044-200-5985, 5986) 현황및문제점ㅇ인천지역주민들의지속적인요구와인근신항만의개장등을고려인천내항 1 8부두재개발추진 - 사업계획마련후사업시행자를공모 ( 15.4.30) 하였으나, 사업성부족 * 등의이유로참여자가없는실정 * 업계에서는현사업계획이지역사회의요구로공공시설 ( 공원등 ) 66%, 상업시설 34% 로구성되어사업성이낮다고판단ㅇ 8부두우선개방요구에따라보안펜스설치중이나, 지역시민들은부두전면까지개방구역확대요구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시민단체등 ) 추진계획ㅇ사업성확보방안마련후재공모추진하되, 재공모시기는인천시도시재생사업추진일정등을감안하여추진 ( 16. 上 ) 8부두관련인천시에서제출한도시재생사업을국토부에서선정 ( 15.12월) ㅇ 8부두우선개방을위한보안시설설치등우선개방차질없이추진 - 8부두우선개방구역확대요구에대해서는부두끝단에서육지쪽으로 20m 이격 ( 당초 40m 이격 ) 하여펜스설치 ( 개방구역확대추진중 ) 추진일정 ㅇ 8 부두우선개방 ( 16.4) 및재공모추진 ( 16. 上 ) ㅇ항만재개발사업협상대상자지정추진 - 29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1 인천내항 1 8 부두사업개요 총사업비 : 400 억원 / 사업면적 : 286,395 m2 (IPA 소유부지 ) 항만국 - 29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 8 부두우선개방현황 - 30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7 방파제안전관리강화및친수공간화 * 항만기술안전과안전 유지보수담당 (044-200-5955, 5956) 현황및문제점ㅇ주 5일근무와레저문화의확산등으로방파제를찾는관광객, 낚시객은급증하고있으나, 단순한산책에국한 - 반면, 방파제에서의추락등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15.12 월현재부산에서만 T.T.P 낙상사고 20건발생, 5명사망ㅇ특히, 방파제는국민들이즐겨찾는친수공간으로서관광명소화가필요하나안전상위험요소가많고즐길거리가없는상황 추진방안ㅇ ( 안전 ) 방파제이용객안전확보를위해펜스, 스토리텔링안내표지판 * 등안전시설물보완및연안안전지수 ** 도입, 일부위험구역출입통제구역지정 *** * 기존단순경고식안내표지판에서벗어나실효성있는안내표지판보완 ** 연안사고발생상황, 안전시설설치 관리의적정성등을반영한연안안전지수산정 평가방안을도출하여지자체별적극적안전사고방지유도 ***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제25 조에의거출입통제구역을출입한사람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항만국 ㅇ ( 즐길거리 ) 방파제내방객들이즐거운시간과추억을가질수있도록방파제명소화도입시설확충 - 방파제일부구간개방낚시터조성, 포토존, 느린우체통, 스토리텔링, 인증도장시스템도입, 방파제별브랜드화등관광명소화 향후추진계획ㅇ ( 안전 ) 안전시설보완및연안안전지수산정 평가방안마련 (16하) ㅇ ( 즐길거리 ) 방파제관광명소화관련대국민아이디어공모 (7월), 아이디어채택및시행 (7~12월) - 30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방파제친수시설사례 울산신항남방파제 ( 계단식조형물, 포켓쉼터 ) 포항영일만항북방파제 ( 화장실및대피소 ) 제주외항서방파제 ( 친수시설 ) - 30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8 제 3 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수립 * 항만정책과항만기본계획담당 (044-200-5918, 5919) 추진배경ㅇ제3차항만기본계획 (2011.7) 수립이후변화된여건변화를반영하여제3차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수립중 시행근거 : 항만법제7조 (5년단위기본계획타당성검토 ) - 동북아항만간경쟁심화, 국제경기변화에따른물동량변동, 국 내외해운여건등을반영한항만정책방향제시 31개무역항및 29개연안항중장기항만개발계획및관리 운영계획수립 주요추진방향ㅇ항만경쟁력강화를위한항만기능재정립및국가기간산업지원기능강화를위한항만시설확충 - 부산항신항 컨 기능일원화, 광양항산업클러스터항만육성, 울산항오일허브구축및동해항 3단계시설확충등 항만국 ㅇ항만기능고도화및시설효율화추진 - 선박대형화에대비한접안능력증대및항로증심, 소형선박접안시설정비 확충, 어선등선박의황천시대피시설확충등ㅇ크루즈등해양관광산업핵심거점으로서항만인프라확충 - 제주신항등크루즈전용부두추가확충및부두접안능력증대ㅇ고부가가치항만산업신규발굴및민간투자유치확대 - 선박수리, LNG 및선박유벙커링등고부가가치항만인프라도입 2016 년추진계획 ㅇ전략환경영향평가 ( 16.2~6), 공유수면매립의제협의 ( 16.6), 국토계획평가 ( 16.6) 등 관계부처협의후중앙항만정책심의회개최및고시 ( 16.7) - 303 -
주요업무추진현황 9 신항만법에따른개발절차마련 * 항만개발과계획담당 (044-200-5941) 현황및문제점ㅇ신항만법제정이후부산등 10개신항만건설을통하여수출입의 99.7% 를처리등국가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였으나, - 항만기능이단순물류처리에서부가가치높은산업, 항만서비스, 관광등항만기반복합산업활동공간으로기능전환이필요 로테르담, 싱가포르등세계주요항만은물동량창출과더불어부가가치창출을위해산업클러스등항만관련산업및서비스산업유치및육성하고있음ㅇ항만기능의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에적기대응하고항만경쟁력지속강화를위해제도개선추진필요 개선방향ㅇ ( 제도개선 ) 신항만개념확대, 지정절차개선, 인 허가의제확대, 규제완화등을통하여민간투자제고등원활한신항만건설도모 - 원활한항만개발사업을위하여도로 철도 용수시설등기반시설설치에대한재정지원근거를마련 - 신항만사업의부대사업근거마련등으로민간투자유인, 인 허가의제확대로행정절차간소화, 선수금승인제폐지등규제완화추진ㅇ ( 기대효과 ) 항만의경쟁력을높이고, 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함으로서국가경제발전기여 - 민간의창의성과마케팅역량을활용한글로벌기업유치등을통한고부가가치산업활동촉진 2016 년추진계획 ㅇ입안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 16.9) - 304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해외사례 로테르담항 ㅇ항만배후에다양한산업의입주를통한물동량및부가가치의창출 ㅇ Vision 2030 마련을통해글로벌허브 (Global Hub) 및유럽의산업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 로도약목표 - 글로벌허브를목표로 Massvlakte2 등의개발을통한컨테이너등관련기능을집중 - 유럽의산업클러스터로서배후부지에해운, 에너지, 석유정제, 화학, 디지털등다양한산업입주 LNG 벙커링등신성장산업등으로세계에서가장선도적추진 항만국 싱가포르항ㅇ환적경쟁력강화를위한 Tuas 신항만개발및항만관련산업의경쟁력강화추진 - 환적화물처리효율성제고목적의대규모신항개발, 기존부두는워터프론트로재개발 - 선용품, 벙커링 (LNG 벙커링 ), 수리조선, 석유화학, 산업등항만관련및서비스산업강화통한부가가치창출ㅇ항만, 해운, Offshore & Marine, 해운서비스등다양한활동의공존하는클러스터로구축 - 특히, 첨단산업클러스터를항만인근에집중배치 - 305 -
주요업무추진현황 두바이항ㅇ Jebel Ali 배후부지를산업, 서비스, 무역등의중심으로육성 - 중동에서가장우수한물류네트워크보유, 기본적인입지적장점ㅇ교통 물류 ( 해운, 항공 ) 서비스를중심으로다양한산업클러스터 ( 건설, 관광, 제조, 금융, 서비스등 ) 및지원산업 ( 컨테이너관리, 수리조선, 교육등 ) 유치 - 6천개기업의 FDI 중무역 34%, 금융 28% 를점유, 교통및물류는 3% - 306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0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내실화 * 항만투자협력과기획담당 (044-200-5961, 5962) 현황및문제점ㅇ ( 현황 ) 아시아, 아프리카등전세계개도국을대상으로현재까지 M/P 수립 F/S 등총 18개협력사업완료, 해외시장진출기반마련 <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예산현황 > 예산 13년 14년 15년 16년 비고 계 ( 백만원 ) 2,350 3,447 5,397 5,295 해외개발협력타당성조사비 2,350 3,147 4,597 4,495 초청연수 300 300 200 해외지원센터 500 600 ㅇ ( 문제점 ) ODA 차원의단편적인기술전수및인적교류중심으로진행되어국내기업을 위한종합적인해외시장진출지원은미흡 항만국 내실화방안ㅇ ( 협의체구성 ) 우리부, 시공사, 운영사, 금융사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운영, 우리기업의해외항만시장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 - 해양수산부가추진중인협력사업및민간발굴사업을대상으로 F/S 수행단계부터참여 * 하여조사범위설정및사업성검토진행 * 설계, 건설, 운영등각영역별 F/S 참여및 Review 평가를통한 F/S 역량제고ㅇ (Two Track 시스템 ) 협력사업추진시순수 ODA적성격의지원사업과우리기업의수주지원및사업화가필요한성과창출형사업으로구분 - 협력대상국의항만개발의지는높은반면재원마련이어려운국가중선별하여 KOICA, EDCF 유 무상원조추진 - 항만관련인프라에투자여력이있는국가중우리기업이사업화를추진하는경우 EDCF+ 수출금융 +PPP 등패키지금융지원협의 추진일정ㅇ해외항만개발협의체발족식개최 (3.8) - 307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2016 년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추진계획주요내용 협력사업활성화ㅇ ( 사업다변화 ) 인프라개발이시급한국가 ( 남태평양, 아프리카, 서남아등 ) 로확대, 다자기구 * 를통한사업발굴, 항만관리 운영기법전수추진 * 메콩강유역 5개국 (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대상내륙수운개발ㅇ ( 맞춤형사업발굴 ) 협력국의경제발전과직접연계된협력사업을제안하여빠른시일내사업화할수있는여건을조성 캄보디아곡물부두, 메콩강내륙수운개발, 피지다목적어항개발등ㅇ ( 한국형항만개발사업모델 ) 부산항성공사례 ( 신항, 북항재개발 ) 를활용, 항만-배후단지-관련시설의조화로운개발 운영을위한모델마련 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ㅇ ( 수주역량제고 ) 건설사, ENG 사, 해외주재상사등민간의제안을상시접수하여민간의적극적인사업발굴유도ㅇ ( 자금조달지원 ) 수은, 산은, ADB, AIIB 등국내 외금융기관과협력을강화하여개별사업추진에필요한자금조달 (Financing) 을지원 기재부, 수은과해외사업공동발굴및 EDCF 차관지원방안을지속협의ㅇ ( 협의체구성 ) 해양수산부, 시공사, 운영사, 금융사등국내의주요사업주체들이사업전략을공유하여해당국에적합한투자방안마련 매분기정기협의회를개최하고타겟사업발생시수시로회의개최 제도적기반조성ㅇ ( 추진절차체계화 ) 사업선정및사업수행 Process 관리, 사업완료후사업화추진등체계적인사업수행을위한기본지침을마련 국내기업의관심도, 사업화가능성, 상대국의지등협력사업선정기준마련ㅇ ( 지원센터기능강화 ) 입찰정보등정보수집 분석을통해국제항만 D/B * 구축 * 협력사업의국가별자료통합관리및협력국가최신동향, 발주사업정보등을중심으로실시간조회가가능한시스템구축추진 - 308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1 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 * 항만지역발전과사업 1 담당 (044-200-5983, 5984) 추진배경ㅇ항만시설노후화의급속한진행으로재개발대상항만증가예상 내용연수 40년이상항만시설 : ( 25) 26.5% ( 35) 40.5% ㅇ 컨 선박의초대형화추세 * 에대응하기위해신항만건설 ** 로기존항만유휴화진행 * 전세계 13년 1 1.4만TEU급 196척, 15년 1.8만TEU 급 30척증가 (2만TEU 급 17척발주 ) ** 부산항신항등 9개신항만에 20년까지 228선석 ( 컨 87) 건설계획 15.12월기준 124선석 ( 컨 56선석 ) 개발완료 ㅇ항로유지준설및개발준설에따른준설토투기장다수발생 준설토투기장총 60개중투기완료 24, 투기중 23, 계획 13 항만국 시대적요구사항과지역특성에맞는항만재개발추진필요 추진계획ㅇ노후 유휴화된항만, 준설토매립장등을도시와조화를이루는다기능성장거점으로육성하기위해 13개항 19개소의재개발대상사업지선정예정 ( 16.7) 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실시 ( 15.12 준공 ) 후행정절차이행중ㅇ현재부산북항, 인천항영종도, 고현항, 광양항묘도, 동해 묵호항 5개사업은사업추진중이고, 인천내항은재공모추진예정 추진일정 ㅇ중앙항만정책심의회심의 ( 16.6) ㅇ제 2 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고시 ( 16.7) - 309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항만재개발기본계획및대상항만별추진현황 제 2 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개요 ( 16.7 월고시예정 ) 대상지별재개발추진현황 항만명위치 면적 ( 천m2 ) 추정사업비 ( 억원 ) 추진현황 사업제안 ( 12.9), 제3자공모 ( 13.7~11), 실시계획영종도투기장 3,316 4,367 협상자지정 ( 13.11), 협약체결 ( 14.7), 수립중인천항사업계획고시 ( 14.12), 사업계획변경 ( 16.4) 중구인천내항 1,8 부두 286 401 타당성조사 ( 12.12), 사업계획고시 ( 15.3), 재공모사업자재공모 ( 15.4) 준비중 대천항 보령시신흑동일원 331 3,413 타당성조사 ( 12.9) 기본계획수립중 군산항 군산시장미동일원 421 1,088 타당성조사 ( 08.10), 노후호안정비 ( 14~ 16) 목포항 목포시해안동일원 88 144 타당성조사 ( 10.03), 노후호안정비 ( 14~ 15) 남항투기장 377 1,107 타당성재조사 ( 13.12) 제주항 제주시건입동내항 135 667 타당성조사 ( 09.12) 서귀포항 서귀포시서귀동일원 40 305 타당성조사 ( 11.06) 광양항 정부공모 ( 13.11.6~ 14.5.30), 협상자지정 ( 14.7), 실시계획묘도투기장 3,239 5,857 협약체결 ( 15.2), 사업계획고시 ( 16.2) 수립중기본계획 3단계준설토투기장 4,331 5,327 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 신규 ) 수립중 여수항 여수신항 1,176 5,669 여수엑스포박람회사업으로완료 사업완료 고현항 거제시고현동일원 833 6,965 사업제안 ( 13.6.14), 협약체결 ( 14.3), 사업계획고시 ( 14.8), 공사착수 ( 15.9) 공사중 중 동구북항일원 1,532 17,718 사업시행중 ( 정부 /BPA) 공사중 부산항 북항자성대부두 1,588 14,512 마스터플랜수립 ( 15.12) 기본계획수립중 북항용호부두 38 96 활성화방안용역시행중 ( 16) 구룡포항 포항시남구구룡포읍 49 128 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 신규 ) 포항항포항시송도동일원 173 648 제1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고시 ( 07.10) 동해시발한동일원 타당성조사 ( 09.03), 협약체결 ( 15.6), 실시계획 35 126 묵호지구 1단계사업계획고시 ( 15.10), 실시계획승인 ( 16.5) 수립중동해 묵호항기본계획묵호지구2,3 단계 1,010 881 타당성조사 ( 09.03) 수립중 계 13 개항 (19 개대상지 ) 18,998 69,419 * 제 2 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중및추진중인재개발추정사업비는기반시설비용임 ( 상부건축비제외 ) 비고 - 310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12 거점마리나항만개발추진 * 항만지역발전과사업 2 담당 (044-200-5982) 현황및문제점 ㅇ사업계획재공모를통해거점신규대상지 4 개소 * 선정및협상대상자를지정 ( 15.7) 하여실무협상진행 ( 15.9~) * 안산방아머리 ( 안산시 ), 당진왜목 ( 당진시 ), 여수웅천 ( 여수시 ), 부산운촌 ( 삼미컨소시엄 ) - 감사원감사결과 * ( 15.1, 기재부기관감사 ) 에따라신규대상지 4개소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필요하여사업지연이불가피한실정 * 앞으로추진되는마리나항만사업은사업규모를조정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을요구하거나사업을추진하지말것 추진계획 항만국 ㅇ신규대상지 4개소에대하여예비타당성조사신청 ( 해수부 기재부, 16.1.16) - 4개소사업계획수립을위한실시협약은추진하고, 예타결과에따라사업계획수립추진 ( 16.10~) 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확정 ( 기재부, 16.4) 예비타당성조사실시 ( 16.5~10) ㅇ거점마리나항만 1호인울진후포마리나착공 ( 16하), 명동은실시협약체결 ( 16.10) 및사업계획수립추진 ( 16.12~) 추진일정ㅇ거점마리나신규대상지 (4개소) 실시협약체결 ( 16.2 : 안산 여수 / 16하 : 부산 당진 ) 및사업계획수립추진 ( 16.10~) ㅇ울진후포마리나착공 ( 16.7), 명동마리나실시협약체결 ( 16.10) - 311 -
주요업무추진현황 참고 거점형마리나항만사업개요 울진후포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울진시 ( 16.3 실시계획승인 ) ㅇ사업면적 : 83,180m2 ㅇ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후포항일원 ㅇ총사업비 : 41,400 백만원 여수웅천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여수시 ( 16.2 협약체결 ) ㅇ사업면적 : 156,600 m2 ㅇ여수시웅천동전면해상 ㅇ총사업비 : 60,000 백만원 안산방아머리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안산시 ( 16.2 협약체결 ) ㅇ사업면적 : 114,993 m2 ㅇ안산시단원구대부북도 1848-442 번지일원 ㅇ총사업비 : 99,795 백만원 - 312 -
Ⅲ. 부서별주요업무추진현황 당진왜목마리나항만ㅇ사업신청자 : 당진시 ( 사업계획재신청예정 ) ㅇ사업면적 : 64,394 m2 ㅇ당진시석문면교로리왜목마을전면해상 ㅇ총사업비 : 61,386 백만원 부산운촌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삼미컨소시엄 ( 협상중 ) ㅇ사업면적 : 141,120 m2 ㅇ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 1 동 747 번지일원 ㅇ총사업비 : 69,731 백만원 항만국 창원명동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창원시, 15.12 사업계획제안 ) ㅇ사업면적 : 108,840 m2 ㅇ창원시진해구명동일원 ㅇ총사업비 : 80,400 백만원 - 313 -
주요업무추진현황 울산진하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미정 ㅇ사업면적 : 172,570 m2 ㅇ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진하리회하강하구 ㅇ총사업비 : 55,600 백만원 전북고군산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미정 ㅇ사업면적 : 176,410 m2 ㅇ전북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인근해상 ㅇ총사업비 : 67,500 백만원 인천덕적도마리나항만 ㅇ사업신청자 : 미정ㅇ사업면적 : 69,340 m2 ㅇ인천시옹진군덕적면서포리인근해상 ㅇ총사업비 : 65,500 백만원 -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