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군사교류협력의지속과변화 지음
차례 Ⅰ. 문제의제기 _5 Ⅱ. 냉전시대북 중군사협력의발전과이완 _7 1. 6 25전쟁전조선로동당과중국공산당간의군사협력 2. 6 25전쟁기간중국의대북군사지원 3. 휴전협정체결후북 중군사관계의강화와이완 4. 미 중화해와 공동의적 에대한북 중간이견 Ⅲ. 한 중수교이후북 중군사관계의변화 : 중국의대남적대관계청산과대북군사협력감소 _23 1. 한 중수교와북 중동맹의정치적기반붕괴 2. 남북정상회담개최를통한북 중관계의실용주의적복원 3. 2000년이후의북 중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문제 Ⅳ. 중국의對남북한군사교류와북 중동맹조약의한계 _44 1. 한 중수교이후북 중군사교류 2. 한 중정상회담및군사교류와의비교 Ⅴ. 유사시중국의대북군사개입가능성평가 _53 Ⅵ. 맺음말 _59 참고문헌 _61 요약문 _65
< 표차례 > < 표 1> 냉전기중국의대북한무기 / 장비지원 _22 < 표 2> 북 중정상회담 (1990~1991)_24 < 표 3> 탈냉전이후중국의대북한무기수출 _25 < 표 4> 북 중정상회담 (2000~2011)_30 < 표 5> 한 중수교이후북 중군최고위급상호방문 _45 < 표 6> 한 중수교이후북 중군고위급상호방문현황 _46 < 표 7> 한 중수교이후북 중군실무대표단상호방문현황 _47 < 표 8> 한 중수교이후양국정상회담및군인사교류 _50 < 표 9> 중국의국제적위상과대미 대한반도정책 : 1950 vs. 2012_57
북한 중국군사교류협력의지속과변화 Ⅰ 북한과중국간의관계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연구가이루어졌지만, 1) 양국간군사교류협력에초점을맞추어분석한연구는그렇게많지않은편이다. 그리고북 중간군사관계에대한연구의상당부분은 6 25 전쟁을전후한시기에집중되어있다. 2) 이는이시기에양국간에군사분야에서가장긴밀하게협력이이루어졌고많은자료와증언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북한과중국정권수립이후부터탈냉전시대까지북 중군사관계를다룬연구들도있지만, 이들연구들은대부분분석의많은부분을냉전시대에할애하고있다. 3) 이처럼북 중군사관계에대한연구가주로 6 25전쟁을전후한시 1) 김동성, 북한의대중국정책, 양성철 강성학공편, 북한외교정책 ( 서울 : 서울프레스, 1995); 김흥규, 변화하는북 중관계와한국의국가전략, 제 114 회흥사단통일포럼발표논문 (2011.3.25); 유현정, 후진타오시대중국의대북정책과중 북경제협력평가, 세종정책연구, 제 6 권 2 호 (2010); 이태환, 북 중관계,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편, 북한의대외관계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7); 정진위, 북한의대중공관계, 박재규편, 북한의대외정책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6) 참조. 2) 박두복편저, 한국전쟁과중국 ( 서울 : 백산서당, 2001); 서상문, 모택동과 6 25 전쟁 - 파병결정배경과개입동기 - (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홍학지저 홍인표역, 중국이본한국전쟁 인해전술의전쟁기록, ( 서울 : 고려원, 1992) 참조. 3) 탈냉전시대북 중군사관계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시도한연구로는김순수,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군사외교,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김순수는주로중국의시각에서북 중군사관계를다루고있다.
6 기그리고냉전시대에집중되어있고, 탈냉전시대양국군사관계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드문관계로우리사회에서는 6 25전쟁전후의북 중군사관계를보는시각으로현재의북 중군사관계를보려는경향이자주발견되고있다. 6 25전쟁시기중국이총을들고싸웠던미국및한국과이후차례로관계를정상화함으로써북 중군사관계가질적으로변하게되었지만, 다수의전문가들과언론들은양국관계가여전히 혈맹관계 인것처럼간주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만약북한급변사태가발생하면 6 25전쟁시기처럼중국이다시자국의안보적이익을위해반드시군사적으로개입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4) 북한과중국은모두당이국가를영도하는당 국가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양국간관계에서조선로동당과중국공산당 ( 중공 ) 간의관계, 특히양당지도자들간의관계를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양당의노선또한양국간의관계에서매우중요하게작용한다. 그러나많은연구들에서는서구중심적시각을가지고냉전시기특히 6 25전쟁시기의북 중관계에대해서도주로 지정학적이해관계 라는개념을가지고설명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물론양국간의관계에서 지정학적이해관계 도중요하지만, 이개념에지나치게집착하면양국간의관계가긴밀해졌다가도소원해지고다시가까워지는변화를보인것을설명하기어렵다. 따라서본고는이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 6 25전쟁이전과전쟁기간그리고휴전협정체결이후부터한 중수교이전까지의북 중군사관계에대해먼저간략하게고찰할것이다. 그리고한 중수교이후에초점을맞추어양국군사관계가어떻게변했고군사교류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실증적으로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할것이다. 이같은목적과의도를가지고본고는제2절에서냉전시대북 중군사협력을, 그리고제3절에서한 중수교이후북 중군사관계의변화 4)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42 쪽 ;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 서울 : 북코리아, 2011), 24 쪽참조.
Ⅱ 7 를고찰할것이다. 이어서제4절에서는한 중수교이후중국의對남북한군사교류와북 중동맹조약의한계를분석한후마지막으로제5 절에서는유사시중국의대북군사개입가능성에대해검토할것이다. Ⅱ 북한과중국간의관계는조선로동당과중국공산당의노선에의해큰영향을받았고, 당차원의교류가매우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북한과중국모두에서군대는 국가의군대 가아니라 당의군대 이기때문에양국간의군사교류협력에서도양당간의교류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북 중관계가다른일반적인국가들간의관계에비해가지는특수성은양국의지도자들이각기정권을수립하기훨씬전부터일본제국주의라는공동의적을타도하기위해 10여년간함께만주에서무장투쟁을진행한경험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물론 1930년대조선공산주의자들은국가가없는상태에서일국일당주의원칙에의해중국공산당에가입해항일유격투쟁을벌이기는했지만, 5)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이념에의해중국과북한의공산주의자들은기본적으로동지적관계를유지했다. 1945년일제가패망함으로써조선공산주의자들은소련의지원을받아북한지역에인민민주주의체제를수립할수있었지만, 중국공산주의자들은이후에도 1949년까지계속국민당정부에맞서투쟁을지속해 5) 김일성은회고록에서국제공산당동양선전부가 1930 년 5 월소련하바롭스크에서조중공산당대표회의를소집해조선공산당조직문제에대한국제당의결정을통지해주었다고밝히고있다. 국제당의결정은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로하여금중국공산당에가입해중국공산당원으로서활동할것을요구하는것이었다. 김일성, ( 회고록 ) 세기와더불어 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7 쪽.
8 야했다. 이시기에북한공산주의자들은공동의항일무장투쟁경험, 이념적공통성, 그들과적대적인국민당이만주를장악할경우직면하게될지정학적부담, 중국혁명이한반도통일에미칠영향등을고려해중국공산당을적극적으로지원했다. 6) 국공내전시기북한은중국공산당과그부대가국민당군대에밀려남만주에서철수해다시전열을정비할때까지북부지방을후방기지로제공했다. 북한지역은만주에있던일부중공측병기공장의피난처역할을하기도했다. 뿐만아니라북한은북부지방을중국공산주의자들에게전략적교통로로제공함으로서중공은북한지역을회랑으로삼아남 북만주와관내 관외의물자와병력이동을자유롭게할수있었다. 중국동북국북한주재판사처가설립되어활동한 1946년 7월부터 1949 년 2월까지북한의물자지원도무상지원과물자교환, 판매등다양한형식으로이루어져북한은일제가남긴 2천여화차분의작전물자를중공에제공했다. 7) 1946년 6월공산당과국민당이전면내전상태에돌입했을때만해도중공은전력열세로인해각지역에서고전을면치못했다. 그러나 1947년 5월부터중공군은공세를취하면서 1949년초가장발달한중공업지대인만주를완전히장악하고이를기반으로동년 1월 15일톈진, 2월 3일베이징을점령한데이어 4월 20일에는양자강을건너중국남북지방을 해방 시키고국민당정부를대만으로몰아내어 1949년 10월 1일마침내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수립했다. 이처럼만주에서의정세역전이국공내전에서결정적분기점이되었으므로중공군에대한 6)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 서울 : 중심, 2000), 52 쪽. 7) 중국동북국판사처의기능과관련중국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가 2005 년에발간한 중한 중조관계사 는 3 년간동북해방전쟁의곤란한환경에서중공중앙동북국에서는북부조선과협상하여각지에판사처를설치하였는데첫째, 국민당점령구인남만지구에서해방군부상병의철퇴, 안치와주요전략물자를동 북만해방구에로전이하고둘째, 북부조선의수륙교통선을빌어남북만을연통하며, 다롄및기타근거지의물자교류와군정인원들이조선을통하여남북으로래왕하며셋째, 조선에서의작전물자의구입과지원을하고넷째, 중조양당, 양국인민간의우호합작관계를발전시켜경제무역왕래를추진하였다 라고기술하고있다. 우영란, 중한 중조관계사 ( 목단강시 :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5), 162 쪽.
Ⅱ 9 북한의지원이중국공산당의승리에중요한역할을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8)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에기초한조선로동당의중국공산당에대한지원은다시북한의 6 25전쟁도발에대한중공의지원으로연결되어냉전시대양국관계를 혈맹관계 로만드는주요기반이되었다. 1949년 10월중국혁명의승리는조선로동당지도부의무력통일의지를강화시켰으며김일성의전쟁계획에부정적이었던스탈린의입장에도변화를가져왔다.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위원장은박헌영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과함께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모스크바에체류하면서남침계획에대한스탈린의승인을설득했고, 스탈린은마침내중국지도부의승인을전제로전쟁개시에동의한것이다. 9) 이에김일성과박헌영은동년 5월 13일부터중국을방문해마오쩌둥 ( 毛澤東 모택동 ) 주석과무력남침에대한상세한입장을교환했고, 양측은 5월 15일까지개최된회의를통해조선인민군의남침과유사시중국군의북한지원에합의했다. 마오쩌둥은남한을 해방 시키려는김일성의계획을지지했으나중국의혁명전쟁이완료되기전까지는기다려야한다는입장을보이다가, 1949년 10월중국혁명의승리이후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입장에서 조선문제의신속한군사적해결을지지 하고유사시북한에대한군사적지원을약속하게된것이다. 10) 1950년 6월 25일북한은기습적인남침을감행해사흘만에서울을점령하는등초반우세를유지했지만, 6월 30일미지상군참전이결정 8) 백학순, 중국내전시북한의중국공산당을위한군사원조 - 북한군의파병및후방기지제공 -, 한국과국제정치 10 권 1 호 (1994);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52~120 쪽참조. 9) Nikita Khrouchtchev, Souvenir (Paris: Rober Laffont, 1971), pp. 349~350; 예프게니바자노프 나딸리아바자노바공저 김광린역,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 서울 : 열림, 1998), 47~55 쪽참조. 10) 예프게니바자노프외,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56~68 쪽참조.
10 되자중국은전쟁의역전을우려하기시작했다. 동년 7월 2일저우언라이 ( 周恩來 주은래 ) 총리겸외교부장겸중앙군사위부주석은로쉰 (Roshin) 중국주재소련대사에게마오쩌둥이 1949년과 1950년 5월미국의군사개입가능성을지적했으나북한지도부가이를과소평가했다고지적하고, 만약미군이 38선을넘을경우중공군이북한군으로변장해의용군으로참전할것이라고밝혔다. 11) 이후중국지도부는 7월초부터참전을본격적으로준비하기시작했고, 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는군수품지원을요청하는김일성의편지를가지고 7월 12일베이징을방문한이상조북한군부총참모장에게전방포 ( 戰防炮 ) 와자동소총을제외한나머지필요로하는무기, 탄약, 부품을모두보내줄수있다고통지했다. 9월 15일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으로전세가급속도로역전되자북한은 10월 1일김일성 박헌영연명의친서를베이징에보내유엔군과남한군이 38도선을넘어공격할경우중국군의파병을요청했다. 12) 이에마오쩌둥은곧바로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회의를소집해출병문제를논의하기시작했고, 파병에소극적인지도자들을설득해 10월 5일개최된정치국확대회의에서펑더화이 ( 彭德懷 팽덕회 ) 중앙군사위부주석겸인민해방군부총사령관을출병부대의지휘관으로공식지명했다. 그리고마침내 10월 8일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주석명의로 조선인민의해방전쟁을원조하고미제국주의및그주구들의진공을반대하며그렇게함으로서조선인민과중국인민및동방각국인민의리익을수호하기위하여 중국인민군에게출병명령을내림으로써 중국인민지원군 이 10월 19일부터압록강을건너기시작해 11월 1일부터국군및유엔군과본격적으로전투를개시하게되었다. 13) 중국이 인민지원 11) 예프게니바자노프외,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140~105 쪽. 12) 서신에는 적들이 38 선이북으로진격해오는상황에서우리자신의힘만으로는이위기를극복하기어려우니약속대로중국인민해방군이직접출동하여우리군의작전을도와주기를바란다 ( 강조는필자 ) 는내용이들어있었다. 김옥준, 중국의한국전참전과국내정치 : 참전의대내적요인과영향을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이재석 조성훈편, 한반도분쟁과중국의개입 ( 서울 : 선인, 2012), 122 쪽참조.
Ⅱ 11 군 이름으로참전한것은 6 25전쟁이중국과미국간의 나라대나라의전쟁 으로확대되는것을원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14) 중국이나소련으로의도피직전의상황에까지놓였던김일성은중국군의참전으로최대의위기에서벗어나기는했지만작전지휘권을중국에내주어야하는수모를경험하게되었다. 마오쩌둥은중국인민지원군과북한군에대한중국사령관에의한단일지휘체계수립과관련 11월 16일스탈린의동의를받은후, 15) 김일성을베이징으로불러 12월 3일중 조연합사령부구성에합의했다. 그결과연합사사령관겸정치위원은펑더화이가맡고, 중국측에서는등화 ( 鄧華 ) 가부사령관을, 북한측에서는김웅군총참모장이부사령관을그리고팔로군에근무한적이있어중국어에능통한박일우차수 ( 次帥 ) 겸내무상이부정치위원을맡게되었다. 북한으로돌아온김일성은 12월 7일펑더화이와중 조연합사구성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을협의해연합사는모든작전범위와전선에서의활동을관할하며, 후방동원 훈련 군정경비등은북한지도부가직접담당관할하기로했다. 당시김웅북한군총참모장은동부전선에서 3개인민군군단을지휘하고있었기때문에양국참모부의동일장소근무는이루어지지않았고, 부정치위원인박일우가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에머물렀다. 연합사의명령은북한군에게는연합사명의로, 지원군에게는지원군사령부명의로전달되었다. 16) 1951년에들어와전선이교착되고미공군기의폭격으로중공군과북 13) 모택동, 중국인민지원군에대한명령 (1950 년 10 월 8 일 ), 모택동선집 5 (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77), 38~39 쪽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128~163 쪽 ;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80~82 쪽참조. 14) 홍학지, 중국이본한국전쟁, 46 쪽참조. 15)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Zhou Enlai and China s Response to the Korean Wa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9, June 2012, p. 19. 16) 홍학지, 중국이본한국전쟁, 156~177 쪽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169~170 쪽 ;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101~103 쪽참조.
12 한군측에많은희생이발생하자김일성은동년 6월 3일베이징에서마오쩌둥, 저우언라이와만나 현상황에서휴전하는것이유익하다 는데합의했다. 6월 23일에는유엔주재소련대사말리크 (Malik) 가방송연설을통해휴전을제안했고, 이후스탈린의의사에따라마오쩌둥이휴전협상을총지휘하게되었다. 한편휴전협상에서마오쩌둥과김일성은조기종결의입장을보인반면스탈린은원칙의고수또는새로운조건을요구함으로써난관을조성했다. 결국 1953년 3월스탈린이사망함으로써휴전협상은진전될수있었고, 유엔과공산측은동년 7월 27일휴전협정에서명하게되었다. 17) 6 25전쟁기간중중국은 2백만명이넘는대군을투입하여 140만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했는데, 이는중국공산당이건군한이래대륙을쟁취할때까지잃은병원 ( 兵員 ) 의총수를초과하는것이었다. 18) 마오쩌둥의장남마오안잉 ( 毛岸英 모안영 ) 도전쟁기간미군의폭격으로사망했다. 19) 이로인해북 중관계는 혈맹 으로표현되는군사적동맹관계로발전하게되었다. 휴전협정체결후인 1953년 9월 12일마오쩌둥은중앙인민정부위원회제24차회의에서 항미원조전쟁 의의의에대해다음과같이지적했다. 첫째, 조선인민과함께 38 선까지다시쳐나갔으며 38 선을지켜내었다. 이것은매우중요한것이다. 만일 38 선까지다시쳐나가지않고전 17) 예프게니바자노프외,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157~236 쪽 ; Nikita Khrouchtchev, Mémoires inédites (Paris: Belfond, 1991), p. 186;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175~190 쪽참조. 18) 우영란, 중한 중조관계사, 165 쪽. 한국전쟁중중공군의사상자총수를유엔군사령부는 90 만명으로, 지팅스 (John Gitings) 는 60 만명으로, 스퍼 (Russel Spurr) 는 45 만명으로추산하는등중국측발표보다적게보고있다. 이병주, 중국의한국전개입과그영향, 한국전쟁의역사적재조명 ( 국제정치논총특집 ) (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249 쪽참조. 19) 홍학지, 중국이본한국전쟁, 118~128 쪽참조.
Ⅱ 13 선이그냥압록강, 도문강에있다면심양, 안산, 무순등지의인민들이마음놓고생산에종사할수없을것이다. 둘째, 군사적경험을쌓았다. 우리중국인민지원군의륙군, 공군, 해군등등은미국침략군과싸운실전경험을얻었다. 우리는 33 개월간의전투를통하여그들의실력을잘알게되었다. 미제국주의도그저그런것이지무서워할것이없다. 우리가쌓은이경험은대단한경험이다. 셋째, 전국인민의정치각오가높아졌다. 20) 김일성은 1953년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중국을방문해 6 25전쟁기간중국이북한에보내준 고상한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적지원 에깊은사의를표했다. 그리고북 중양국은 전통적인친선협조관계 를보다긴밀히하기위한일련의문제들을논의했다. 그결과채택된공동코뮤니케는 6 25전쟁기간중국정부가북한에원조한모든물자와비용을무상으로한다는것과 1954~1957 년까지 4년간또다시수만억원 ( 중국인민폐 ) 을북한에무상으로제공할것임을밝혔다. 21) 1956년에발생한북한지도부내권력투쟁과그에대한중 소의개입은이처럼우호적이었던북 중간의관계를이완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 동년 8월에개최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연안계인사인윤공흠이김일성을비판했고, 이에김일성이장악하고있는당지도부는연안계와소련계의핵심인사들을출당또는당직을박탈하는조치를취했다. 그러자위기의식을느낀윤공흠과서휘등이중국으로망명했고, 중국공산당 8차대회에경축사절로참석하고있던미코얀소련부수상과펑더화이중국국방부장이북한에파견되어김일성으로하여금 8월전원회의결정을번복하게했다. 22) 북한의내부문제에중국이소련과함께개입한이사건은당시중국이북한의내정에까지 20) 모택동, 항미원조의위대한승리와금후의임무 (1953 년 9 월 12 일 ), 모택동선집 5 (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77), 138 쪽. 2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1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193~194 쪽. 22) 1956 년 8 월의권력투쟁에대한상세한분석은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187~506 쪽참조.
14 간섭할수있을정도로큰영향력을가지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그런데이사건으로인해수모를당한김일성은이후당과군대내의연안계와소련계인사들을체계적으로제거하기시작했고, 중국과소련은그들에게우호적인세력이북한지도부내에서사라지게됨에따라그들의대북정치적영향력도현저하게줄어들게되었다. 1958년중국군의완전철수도중국의대북영향력이줄어드는주요계기가되었다. 한반도휴전체제가안정상태에접어들었다고판단한마오쩌둥과김일성은 1957년 11월모스크바의 10월혁명경축행사에참석해중공군철수문제를논의해 1958년말에완전철수하기로합의했다. 마오쩌둥은이때김일성에게중국의 1956년 8월종파사건개입에대해사과했다. 그리고 1958년 10월에중국인민지원군의철수가완료됨으로써북-중간관계는군사적 물질적인지원-수혜관계에서일반적인국가간의관계로이행하게되었다. 23) 중국인민지원군철수후인 195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김일성은다시정부대표단을인솔해중국을방문했다. 양측은 반제반미투쟁에서피로써맺어진조중두나라인민들사이의전투적친선과단결 을더욱강화하는데합의했다. 그리고 12월 8일양국정부공동성명을발표해 남조선과중국의령토에서모든외국군대를철거할것을미제침략자들에게강력히요구 했다. 24) 1960년 1월미국과일본은 1953년 9월체결된안전보장조약을개정한 미 일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 을체결했고, 이조약은동년 6월 20일발효되었다. 25) 이로써미국은 1953년 10월에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 12월에조인한 미 대만상호방위조약 과 1960년 6월발효된 미 일안전보장조약 으로동북아에서집단방위체제의구축을 23)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102~104 쪽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203~216 쪽참조. 24)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1, 208~209 쪽. 25) 북한은미국이 일본군국주의를되살려아세아침략의 돌격대 로내세우기 위해이신조약을체결했다고주장하고있다.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1, 220 쪽참조.
Ⅱ 15 통한반공포위망의큰틀을갖추게되었다. 게다가 1961년남한에서 5 16군사쿠데타로반공적군사정권이등장하자, 김일성은서둘러동년 7월 6일소련과 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 을체결했다. 그리고닷새후인 11일베이징에서 북 중우호, 협조및상호원조조약 을체결했다. 26) 북 중간에동맹조약이체결된것은 1961년이지만, 이미 6 25전쟁전인 1950년 5월마오쩌둥은중국주재소련대사로쉰에게북한의무력남침에의해한반도가통일되면소 중우호조약과유사한동맹및상호원조조약을체결하자고북한에제안한사실을밝힌바있다. 마오쩌둥은당시북 중동맹조약체결과관련스탈린의견해를들은후최종결정을내릴것이라고말했고, 스탈린은 조선의해방과통일이라는큰목적 이달성되면한반도문제에대한외세의개입을막기위해서도북 중동맹조약을곧바로체결할것을권고했다. 27) 그러나전쟁에의한한반도통일의실패와스탈린의사망으로북 중동맹조약체결은계속미뤄지게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미 일의 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 체결은북한 소련 중국에게공동의위협으로인식되었고, 그결과 1961년에북 소간그리고북 중간에동맹조약이체결되었다. 마오쩌둥은 6 25전쟁발발전북 중간협의에서여러차례에걸쳐일본의참전가능성을지적하고우려했다. 그는 1949년 5월김일성이보낸김일북한노동당중앙위원겸군정치국장을만났을때 조선인동무들은미군이남조선에서가까운장래에철수할것으로믿고있으나미군이일본군인들로대체될것을우려하고있다 고밝혔다. 1950년 2 월 14일에체결된 중 소우호및동맹, 상호원조조약 에서일본만적으로표현된사실은일본의재무장및군국주의화가능성에대한당시마오쩌둥과스탈린의우려를반영하는것이었다. 28) 마오쩌둥은 1950년 26)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158~159 쪽. 27) 예프게니바자노프외,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65~68 쪽. 28) 중 소동맹조약은 조약당사자중한국가가일본혹은일본과동맹한다른
16 5월김일성과전쟁개시에최종적으로합의할때에도일본군의전쟁개입가능성에관해물어보고일본군이참전할경우전쟁이장기화될수있다고경고했다. 29) 이같은마오쩌둥에게 1960년 1월미 일의 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 체결은우려해왔던위협이마침내현실화되는것으로받아들여졌을것이다. 1961년체결된북 소동맹조약은 10년간효력을가지며기한이끝나기 1년전에어느한쪽이조약폐기를희망하지않는이상 5년간계속효력을가지고이와같은절차에의해계속효력기간이연장되게되어있었다. 30) 이에비해 1950년체결된중 소동맹조약은 30년간효력을가지며기한이끝나기 1년전에어느한쪽이조약폐기의사를통고하지않는이상 5년동안더효력을발휘하며이조항에따라더연장되게되어있었다. 31) 중 소동맹조약과북 소동맹조약모두조약당사국중어느일방이조약폐기의사를표명하지않는한자동적으로계속연장되게되어있었지만, 소련은북한에대해서는중국에비해짧은효력기간을설정해동맹관계유지에상대적으로덜구속되려는의지를보여주었다. 반면북 중동맹조약은수정또는폐기에대한쌍방의합의가없는이상영구적으로효력을가지도록함으로써동맹관계의지속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주었다. 북한과중국은이조약에의해 체약 국가에의해공격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될경우, 상대동맹국은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즉시군사및기타원조를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중 소동맹조약전문은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Litai Xue,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0, pp. 260~261 또는세르게이곤차로프 존루이스 쉐리타이저 성균관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반역, 흔들리는동맹 : 스탈린과마오쩌둥그리고한국전쟁 ( 서울 : 일조각, 2011), 463~465 쪽참조. 29) 예프게니바자노프외,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56~68 쪽 ; 데이빗쑤이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국의 6 25 전쟁참전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55~60 쪽참조. 30) 북 소동맹조약원문은서대숙편, 한국과러시아관계 : 평가와전망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1), 544~546 쪽참조. 31) Sergei N. Goncharov 외,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p. 261 참조.
Ⅱ 17 일방이어떠한한개의국가또는몇개국가들의련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서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 할의무를지게되었다. 32) 1950년대말부터서서히표면화되기시작한중 소갈등과관련해북한은 1964년 10월흐루시초프 (Nikita S. Khrushchev) 의실각이전까지흐루시초프의평화공존론과전쟁가피론 ( 戰爭可避論 ) 에대해부정적이었던중국의입장을지지하고소련을비판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이후북한이소련의신지도부와관계를개선하자 1966년경부터중국의문화혁명지도자들과홍위병들이북한지도부를수정주의자로비판하면서북 중관계는악화되었다. 1970년 4월저우언라이가북한을방문하면서양국은문화혁명기의교류단절상태에서벗어나게는되었으나 1970년대초중국의미국과의화해는북 중 동맹 을근저에서부터흔드는결과를가져왔다. 북 중군사동맹은기본적으로 미제국주의 와의적대관계를전제로하는것인데, 중국이미국과의대결상태를청산하게되면북한과중국에게 공동의적 이사라지게되어동맹의존재의의도상실되기때문이다. 중국은 1971년 7월키신저미백악관안보담당특별보좌관의베이징비밀방문과닉슨대통령방중합의사실을공동성명으로발표하기전에비공개리에저우언라이를평양에보내직접김일성에게설명토록했는데, 이는미 중화해에대한북한의우려를고려한것이었다. 동년 10월말키신저의두번째방중직후김일성이곧바로베이징을방문해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를만나저우언라이-키신저회담의내용에대한설명을직접청취한것도중국의 배신 가능성에대한김일성의불안감을반영하는것이었다. 1972년 2월 28일닉슨방중결과가상해공동성 32) 북 중동맹조약원문은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318~320 쪽참조.
18 명으로발표된후저우언라이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평양을방문해중 미회담의결과에대해직접설명한것도북한의불안감을달래기위한것이었다. 33) 이처럼 1970년대초북한과중국은국제적인현안에대해긴밀하게의견을교환하기는했지만, 그렇다고북한이중국의미국과의관계개선의지를꺾을수는없었다. 1975년 4월베트남의공산화통일이임박하자김일성은 1949년 10월중국혁명의승리직후처럼크게고무되었다. 김일성은아시아에서미국의힘이쇠퇴하고있다고보았고, 남침의성공을위해서는중국의지원이필수적이었기때문에 34) 중국과한반도무력통일문제에대해협의하기위해 1975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대규모당정대표단을이끌고베이징을방문했다. 김일성은베이징에도착하자마자마오쩌둥을만나회담을가졌는데, 중국측에서는부주석덩샤오핑 ( 鄧小平 등소평 ) 과외교부부부장왕하이룽 ( 王海容 왕해용 ), 외교부부국장탕원성 ( 唐聞生 당문생 ) 이, 북한측에서는오진우총참모장만이배석했다. 김일성- 마오쩌둥회담에북한측에서는군부인사가, 중국측에서는덩샤오핑을제외하고외교부관계자들이배석했다는것은양측의주요관심사의차이를반영하는것이었다. 회담에서김일성은 지금이야말로북한이남한을쳐부수고무력통일을이룩할수있는호기 라고말하면서중국의군사지원을요청한반면, 모택동은국제정세를설명하면서지금은무력을통해한반도를통일할수있는시기가아니라고말했다. 이후북 중정상회담에서도북한측에서는양국간군사협력강화에관심을보인반면중국측에서는국제문제나경제문제를주로논의하고자하는입장을보이는데 1975년마오쩌둥 -김일성회담부터바로이같은양국의입장차이가분명하게드러나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김일성은저우언라이총리도만났지만그에게서도 지금은시기가아니다, 무력을통한통일은안된다 는입장을들었다. 당시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 33)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254~258 쪽참조. 34) 북 중동맹조약제 4 조는 체약쌍방은양국의공동이익과관련되는일체중요한국제문제들에대해계속협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Ⅱ 19 모두건강상태가좋지않았기때문에김일성은덩샤오핑과주로회담을가졌는데, 덩샤오핑도김일성의의견을경청하면서달래는입장이었다. 중국은김일성의무력통일입장에는반대하는대신경제원조협정을체결해북한에대해대규모경제지원을약속했다. 김일성이귀국한후중국은북한에대해새로운군사원조는한동안제공하지않고, 이미합의한것만제공하되그것도제공시간을늦추거나연장하기로결정했다. 반면대북한원유공급을독점하고있던소련이원유가격을대폭인상한다음에도중국은연 100만톤의원유를안정적으로공급했고, 특히 1976년 1월부터는 중 북간석유공급협정 에의해서중국과북한양국합작으로추진하는중국의대경유전 ( 大慶油田 ) 에서신의주를거쳐봉산화학공장에이르는총연장 1천km의석유수송송유관건설을시작했다. 35) 1975년김일성의방중이후중 미관계는더욱발전하기시작했다. 1977년벤스미국무장관이베이징을방문한데이어, 1978년 5월에는브레진스키보좌관이방중했다. 1978년 8월에는미국에앞서일본과평화우호조약 36) 이먼저체결되었고, 12월 15일에는미 중양국이 1979 년 1월 1일자로정식외교관계를수립한다는관계정상화일정이발표되 35)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ast German Documents on Kim Il Sung s Trip to Beijing in April 1975,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7, May 2012; 오진용, 김일성시대의중소와남북한 ( 서울 : 나남, 2004), 54~62 쪽참조. 36) 중일평화우호조약에는 체약국쌍방은평화적공존의 5 개원칙에기초하여양국간의항구한평화우호관계를발전시키며무력을행사하거나무력적위협에의해서가아니라평화적방법으로피차간의모든분쟁을해결할것을확정하며 어느일방도아세아 - 태평양지역또는기타어떤지역에서패권을쥐려하지않을뿐아니라다른어떤국가또는국가집단이이런패권을건립하는것도반대하여야한다 는내용이들어있다. 조약에들어있는 평화적공존의 5 개원칙 이란주권과영토완정에대한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대한상호불간섭, 평등과호혜, 평화적공존을지칭하는것이다. 이표현은 1953 년 12 월부터 1954 년 4 월까지중국정부대표단과인도정부대표단이중국서장지방에서의두나라관계문제를가지고베이징에서담판을시작할때저우언라이총리가인도정부대표단과의담화에서제기한것이었다. 등소평, 등소평선문집제 2 권 ( 베이징 : 민족출판사, 1995), 636~638 쪽참조.
20 었다. 이같은중국과미 일간의관계정상화가발표되기전인 1978 년 5월 5일부터 10일까지화궈펑 ( 華國鋒 화국봉 ) 중국공산당주석은평양을방문해미 일과의관계개선의전략적의미를설명하고, 중 북의변함없는유대를강조하며김일성을 안심 시키고자했다. 혈맹인중국이특히 미제국주의자들 과손을잡는것은김일성에게감당하기어려운충격이었을것이기때문이었다. 화궈펑은평양방문에서미중관계개선에대한반대급부로김일성에게 1억달러상당의차관제공, 북한의제2차 7개년계획기간 (1978~84) 동안 30개의공장건설지원, 150만톤의석유추가공급등의획기적인선물을내놓았다. 37) 이처럼중국이북한의불안감을달래기위해대북경제지원을일시적으로확대하기는했지만, 중국지도부가교체되면서경제지원은다시줄어들게되었다. 특히 1978년 12월중공 11기 3중전회를계기로덩샤오핑체제가출범하면서미국에대한북 중간의인식차이는더욱확대되었다. 덩샤오핑체제하에서중국은개혁개방을통한국내의경제발전이정부와인민의가장중요한임무가되었다. 일체의대내외방침과정책모두이원칙에따르도록되었다. 덩샤오핑은특히 1980년대초 세계대전은피할수있다, 평화와발전이현세계의주제다, 국가이익과안보가제일이다 라는외교정책사상을제시했다. 덩샤오핑은또한어떠한대국과도동맹을하지않겠다는 비동맹 원칙을천명했는데, 38) 이는 미제국주의 에맞서사회주의권의단결을추구했던북한의입장과는모순되는것이었다. 1979년 1월 1일미국은중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면서대만과외교관계를단절하고 3월 1일까지모든군대를대만에서철수하며 1980년 1월 1일부터는방위조약도폐기하기로결정했다. 이렇게미국과의관계가개선되면서중국은북한의소련과의밀착가능성을강력하게경계하고, 주한미군에대한미국의입장을양해하며, 북한에대한일방적인지 37) 오진용, 김일성시대의중소와남북한, 62~69 쪽참조. 38) 홍정표 장즈롱, 현대중국외교론 ( 서울 : 나남, 2011), 404~405 쪽.
Ⅱ 21 원을다시축소하겠다는입장을보이기시작했다. 1980년 1월 25일황화 ( 黃華 ) 중국외교부장은외교부강당에서외사관계기관의과장급이상간부들을모아놓고한연설에서북한이일찍이전우였으나, 지금은오히려 적 ( 소련 ) 의친구 가되어있다고비판하고, 중국의동북부에제 2의월남 ( 베트남 ) 이출현하는것을본다는것은정말가장원치않는것 이라고지적했다. 그리고미군이남한에주둔하는문제에대한 미국의입장을양해 한다고밝혔으며, 북한에대해이제다시는 무상원조는없을것이나, 무기를판매할수는있다 는입장을보였다. 또한 조선이 소련카드 를갖고있으나, 우리는 남조선카드 를갖고있다 고지적하면서 만일조선이소련일변도로기운다면일체원조에대해말도말아야하며, 또한우리도똑같이돌아서서 남조선 을지지할것 이라고까지말했다. 39) 북한이베트남처럼친소국가가되어중국에대해적대적인입장을보이는것은용납하지않겠다는단호한태도를보인것이다. 중국의지도부내에대외정책과관련해다양한입장들이존재하기때문에 1980년황화외교부장의연설내용이당시중국지도부의통일된입장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지만, 1980년대에중국지도부가대북무상무기지원을서서히줄이고, 은밀히남한과의관계개선을모색하기시작한것은분명하다. 중국의무기수출총액중에대북원조가차지한비중을보면, 1967~1976년 : 2.8%, 1974~1978년 : 1.9%, 1979~1983년 : 2.3%, 1984~1988 년 : 0.5% 수준으로, 비중의추이를볼때 1979~1983년사이에일시적으로증가하기는했으나대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왔고, 특히 1984년부터는급격히감소했다 (< 표 1> 참조 ). 이는 1970 년대부터미 중, 중 일관계가개선되면서중국의위협인식이변화했고북한의중요성도상대적으로감소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40) 1980년대들어서중국은더이상 주한미군철수 를요구하지않고한반도의자주적이고평화적인통일만을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갔는데, 39) 오진용, 김일성시대의중소와남북한, 69~79 쪽참조. 40) 김진무 성채기 전경만, 북한과중국 : 의존과영향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89~90 쪽.
22 1950-51 F-4 전투기 (100) MIG-15 1957 AN-2 수송기 4 중국명칭 1958 F-4 전투기 80 1958-59 IL-28U 훈련기 4 IL-28 폭격기 40 항공기 Yak-18 훈련기 20 1958-60 B-5 전투기 300 MIG-17 1959-60 B-6 전투기 20 MIG-19 1978 BT-6 훈련기 10 1982 F-6 전투기 (10) MIG-19 1988-89 F-6 전투기 MIG-19 1957-60? 근해소해정 24 1967 상해급 초계정 4 1968 유두급 초계정 4 1968 P-6급 고속어뢰정 3 1970년대 상해-1급 초계정 11 함정 1972 상해-2급 초계정 8 면허생산? Swaton 초계정 8 1973-76 Rem대급 잠수함 7 1975-78 남해급 구잠정 6 1979 남해급 구잠정 4 1982 황봉급 고속유도탄정 4 미사일 1977-89 해웅-2 함대함미사일 (156) 면허생산 1950-54? 야포 1960년대 130mm야포 야포 지상무기 1970년대 85mm야포야포 (1974) T-59, 63 전차 1977 531형 APC 장갑차 1979-80? 전차 분야미상 1972-83??? 무기원조 자료 : 김진무 성채기 전경만, 북한과중국 : 의존과영향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72 쪽.
Ⅲ 23 이는세계혁명의실현을위해 미제에주되는창끝을돌리는것 과 미제의각을뜨고미제의동맹자들과앞잡이들을반대하여투쟁하는것 을목표로하는북한의대외전략 41) 과양립불가능한것이었다. Ⅲ 중국은북한이타도의대상으로간주해온한국과 1980년대중반부터은밀하게관계개선을모색하기시작했다. 1985년덩샤오핑은한 중관계개선에대해 중 한관계의발전은우리에게필요한일이다. 중국은한국과교역을해서경제적으로좋은점이있고, 한국과타이완의관계를단절시킬수있다 고하면서, 이일은미묘한문제이므로신중을기해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고북한의양해를구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이후한 중관계는급물살을타게되어 1990년 10월양국무역사무소설치에합의하게되었다. 42) 그런데중국이한국과의무역사무소개설에대해북한의동의를구하는데에는적지않은시간이걸렸다. 1990년 3월장쩌민 ( 江澤民 강택민 ) 은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직에취임한후첫국가로북한을방문해김일성과중 한관계문제에대해중점적으로의견을교환하면서양측이양해에이를수있기를희망했다. 당시한국의노태우대통령은소련, 동유럽국가등과외교관계를수립하고있을때였다. 노대통령은특히덩샤오핑에게서한을보내는등한 중관계개선에아주적극적이었다. 중국과한국의쌍무무역액증가도아주빨랐고서방에의한 제재 의영향도받지않았다. 그 41) 김양선 최철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267 쪽. 42)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336 쪽.
24 결과한 중무역대표부문제가자연스럽게무르익었다. 따라서북 중정상회담에서장쩌민은중 한무역대표부설치를더이상미루기가아주어렵다고김일성에게솔직하게말하고 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우리는조선의자주 평화통일지지입장을결코바꾸지않을것이며조선인민에대해미안한일을결코하지않을것 이라고말했다. 이후김일성은그로부터 1년반후인 1991년 10월중국을공식방문, 중국측에 만약중국이정말로남조선과무역대표부를설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면우리는충분히이해하겠다 는입장을밝혔다. 43) 1990.3.1 4~16 1991.10. 4~13 김일성의초청에의해장쩌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방북. 김일성 강택민회담. 장쩌민총서기와오진우인민무력부장, 연형묵정무원총리, 리종옥부주석, 박성철부주석면담. 김정일이영접및환송. 장쩌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와양상쿤 ( 楊尙昆 양상곤 ) 주석초청으로김일성방중. 리종옥부주석, 한성룡당중앙위원회비서, 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 외교부부부장등이수행. 김일성 장쩌민회담. 김일성이양상쿤주석, 리펑국무원총리와상봉. 김일성의산동성과강소성등방문에우쉐첸국무원부총리와주량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대외련락부장이동행. 자료 : 조선중앙년감 1991 ; 조선중앙년감 1992. 1991년 10월김일성의방중시중국은북한핵개발은절대용인할수없다는강력한입장을전달하면서대신최신무기원조와군사기술을지원하겠다는대안을제시했다. 즉덩샤오핑은김일성과의정상회담에서한 중수교이후에도 중국과조선의관계는결코변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하면서매년 125만톤의석유와경제지원을위해 150억위안 ( 약 43) 연합뉴스, 2006/07/31. 연합뉴스가소개한장쩌민전총서기의외교방문실록에의하면그가 1990 년 3 월평양을방문하고반년후에김일성이중국을공식방문했다고되어있으나김일성이방중한것은 1990 년가을이아닌 1991 년 10 월이었다.
Ⅲ 25 30억 1천 3백만달러 ) 의차관을제공하겠다고약속했다. 그리고동년 11월중국중앙군사위원회는북한이먼저남침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 1992~1993년간매년 75억위안 ( 약 14억 1천 2백만달러 ) 상당의군사원조를제공하고, 최신무기와군사기술도이전한다는계획을결정했다. 중국의이러한대북군사지원결정은북한이한 중수교를수용하고핵개발을포기하도록하기위한보상책이었다. 그러나이러한중국의대북군사지원도 1994년 7월김일성사후에는거의중단되었고, 대북무기수출규모는현저하게줄어들었다 (< 표 3> 참조 ). 이는김일성사후중국이경제발전을위해한반도의안정이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더이상의대북군사지원은이지역의안정을해칠수있다는결론에도달한결과로보인다. 44) ( 단위 : 달러 ) 1995 996,140 391,500 99,000 140,800 158,000 206,840 1996 3,460,669 1,049,500 67,680 117,228 11,080 2,187,461 1997 1,180,600 0 0 94,000 0 1,086,600 1998 383,717 0 0 0 0 383,717 1999 2,850,140 0 0 2,379,600 0 470,540 2000 151,800 0 0 97,200 35,850 18,750 2001 0 0 0 0 0 0 2002 0 0 0 0 0 0 2003 0 0 0 0 0 0 2004 63,174 0 0 0 0 63,174 2005 0 0 0 0 0 0 2006 26,100 0 0 0 0 26,100 2007 20,000 0 0 0 0 20,000 2008 27,800 0 0 0 0 27,800 출처 : 김진무 성채기 전경만, 북한과중국 : 의존과영향력, 84쪽. 44) 김진무 성채기 전경만, 북한과중국 : 의존과영향력, 82~87 쪽 ; 고미요우지저, 박종철 정은이역, 중국은북한을멈출수있을것인가 ( 서울 : 코인미디어, 2011), 221 쪽참조.
26 1991년 10월김일성의방중기간장쩌민총서기는같은시기에중국을방문한일본이시다고우시로우공명당위원장과회담을가졌다. 그자리에서장쩌민총서기는 ( 중국과북한은 ) 일찍이함께싸웠던동지이며, 강한유대로묶여있다. 그러나중조양국은동맹국이아니다. 조선반도통일은스스로해결해야하며, 기본적으로 ( 중국은 ) 평화 5원칙에기반하여노력해야만한다 라고발언했다. 45) 1992년 8월한국과중국은마침내수교하기에이르렀는데, 이는중국이한반도에 두개의조선 이존재함을공식적으로인정한것으로이같은북한의 적 과중국간의화해는북 중동맹의기반을사실상붕괴시키는것이었다. 물론북 중상호원조조약은공식적으로폐기되지않았지만, 1991년 10월장쩌민의발언에서드러난것처럼중국은사실상북한을더이상 동맹국 으로간주하지않으며북한도중국을 동맹국 으로간주할수없게되었다. 1991년 10월김일성의방중이후 2000년 5 월김정일의방중이전까지약 9년동안양국정상들의상호방문이중단된것은북한과중국이더이상냉전시대의긴밀한 동맹관계 를유지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북 중관계의냉각은 1994년북한의일방적인중국측정전위원회대표단철수요구에서도분명하게드러났다. 북한은동년 8월송호경외교부부부장을특사로중국에파견해정전위원회중국대표단의철수를요구했고중국은이를수용하지않을수없었다. 46) 북한의중국측정전위원회대표단철수요구는북 중간의군사적신뢰붕괴를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었다. 결국 1992년의한 중수교를계기로북 중간의관계는과거의 혈맹 관계에서 전통적인친선 에기반을둔우호협력관계로하향조정되 45) 고미요우지, 중국은북한을멈출수있을것인가, 220~221 쪽. 장쩌민은 2000 년대에도한국의고위급인사를만난자리에서북한에대해노골적으로비판적인입장을드러내동석한중국과한국인사들을당황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6)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273 쪽참조.
Ⅲ 27 었다고평가할수있다. 북 중간의 전통적우호협력관계 는양국이현재지향하는목표가크게달라졌음에도불구하고냉전시대의우호적이고협력적이었던관계를명목상으로나마유지하려는과거지향적인성격이강한관계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다. 1991년 10월김일성의방중이후약 9년동안북 중간에고위급접촉은있었지만, 정상간의상호방문이중단된사실은북한지도부의중국에대한 배신감 이얼마나컸는지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 그런데국제무대에서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대내적으로는 1995년부터 3년간심각한자연재해와대량아사를경험한북한으로서는중국과의관계개선을언제까지나회피할수는없었다. 2006년에발간된장쩌민전총서기의외교방문실록에의하면, 김정일은김일성 3년상이끝난뒤조선로동당총비서와국방위원회위원장에취임하고서얼마되지않아 (1998년경으로추정됨 ) 평양주재중국대사를불러, 중 한수교는중국의당이결정한일로서조선측은 0.001% 도이견이없다고말했다. 그리고김정일은자신으로서도전혀이견이없으며조 중친선만변치않는다면충분하고, 양국이고위층의상호방문을회복해야한다고밝혔다. 47) 이는김정일이한 중수교후이를현실로받아들이기까지 6년정도의긴시간이필요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북한은또한 199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지도부핵심인사들을대거중국에파견해중국공산당과의화해를모색했다. 북한 공화국대표단 의단장은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맡았고, 홍성남내각총리, 김일철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무력상, 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 백남순외무상등이수행함으로써국가기구의고위급인사들이총동원되는모양새를보인것이다. 48) 47) 연합뉴스, 2006/07/31 에서재인용.
28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장쩌민총서기에게김정일의선물을전달했고, 장주석은대표단에게 중조친선을강화하는것 이중국당과정부의확고부동한입장이라고강조하면서대표단을환영했다. 김영남도리펑 ( 李鵬 리붕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과회담을가진후개최된연회에서김정일이 조중친선관계를현정세의요구에맞게더욱발전시키기위하여우리나라에서의새국가지도기관선거이후처음으로되는국가대표단을친히중국에파견 했다고밝힘으로써김정일의대중관계개선의지를전달했다. 49) 김영남, 홍성남과주룽지 ( 朱鎔基 주용기 ) 국무원총리간회견, 김일철과츠하오톈 ( 遲浩田 지호전 ) 중국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국무위원겸국방부장간회견, 백남순과탕자쉬안 ( 唐家璇 당가선 ) 중국외교부장간의회견도이루어져북 중정부간고위급대화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50) 김영남, 홍성남과주룽지간회견에서는주룽지총리가북한에 15만톤의식량과 40만톤의코크스탄 ( 炭 ) 을무상원조하기로한중국정부의결정을통보했다. 51) 이는북한국가지도부의총출동이중국의경제지원을이끌어내기위한것이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2000년 6월남한과정상회담개최를앞두고김정일은동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중국을비공식방문해장쩌민총서기와정상회담을가졌다. 북 중정상회담에북한측에서는조명록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겸인민군총정치국장, 김영춘국방위원회위원겸총참모장, 김국태 김용순당중앙위원회비서, 김양건당중앙위원회국제부장, 주창준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등북한군과노동당, 대중외교의핵심인사들이참가했다. 중국측에서도후진타오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겸공화국부주석, 첸치천 ( 錢其琛 전기침 ) 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국무원부총리, 쩡칭훙 ( 曾慶紅 증경홍 ) 정치국후보위원겸서기처서기 조 48) 조선중앙통신, 1999/06/03. 49) 조선중앙년감 2000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2000), 231 쪽. 50) 조선중앙통신, 1999/06/04. 51) 조선중앙통신, 1999/06/07.
Ⅲ 29 직부장, 왕강 ( 王剛 ) 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다이빙궈 ( 戴秉国 대병국 ) 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장, 탕자쉬안외교부장, 류화추 ( 劉華秋 ) 당중앙위원회외사판공실주임, 왕궈장 ( 王國章 왕국장 ) 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등당과외교분야의핵심인사들이참가했다. 김정일은리펑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주룽지국무원총리, 리서환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과도만나담화를나눔으로써장기간의정상회담부재로인한고위급대화의공백을메우려했다. 52) 1992년북한의 적 인남한과수교함으로써북한과장기간불편한관계에놓였던중국으로서는 2000년에김정일이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여남한과관계를개선하겠다는것은반가운일이아닐수없었다. 그리고과거에중국식개혁개방에대해부정적이었던김정일이중국을방문하여중국공산당의개혁개방정책성과를높이평가하는발언을한것 53) 도중국에게는고무적인일이었을것이다. 북 중정상회담에서장쩌민총서기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라는 16자방침을제시했고이는이후중국의대북정책기조로자리잡게되었다. 54) 탕자쉬안중국외교부장은당시김총비서가다녀간직후권병현 ( 權丙鉉 ) 중국주재한국대사를만나 김위원장이한반도를보는시각이크게달라져있었다 고밝혔다. 그전까지김정일은미국을위주로한반도문제를바라봤으나남북쌍방간해결노력을기울일것임을시사한것이다. 55) 결국 2000년북 중정상회담을통한북한의대중관계개선은중국의 두개의조선정책 에대한북한의양해, 한반도안정을바라는중국측에북한의대남관계개선의지표명등북측의양보를배경으로한것이었다. 김정일은중국지도부와의회담을통해 중국공산당과정부와인민이조선인민에게준형제적원조 에대해사의를표명했는데, 56) 이는중국의대북지원이김정일로하여금대중관계개선에나서 52) 조선중앙통신, 2000/06/01 참조. 53) 조선중앙년감 2001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2001), 233 쪽. 54) 문대근, 한반도통일과중국 ( 서울 : 늘품플러스, 2010), 294~295 쪽참조. 55) 강진욱, 김정일방중 개혁개방조치 기대, 연합뉴스, 2004/04/18 참조.
30 게한주요배경이되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2000년북 중정상회담개최이전까지만해도김정일은중국의고위급인사들이방북해도접견하는경우가드물었다. 예를들어 1999년 10 월초중국의탕자쉬안외교부장이장쩌민총서기의선물을가지고방 2000. 5.29~31 2001. 1.15~20 2001. 9.3~5 2004. 4.19~21 2005. 10.28~30 장쩌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조명록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군총정치국장, 김영춘국방위원 총참모장, 김국태 김용순당중앙위원회비서들과김양건국제부장이김정일수행. 김정일 장쩌민회담. 북 중정상회담에북측수행원과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와후진타오 ( 胡錦濤 호금도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겸부주석, 국무원부총리, 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등이참가. 김정일이리펑중국전인대상무위원장, 주룽지국무원총리, 리서환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과상봉및담화. 김정일이련상그룹컴퓨터생산공장참관. 장쩌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김영춘국방위원 총참모장, 연형묵국방위원, 김국태당중앙위원회비서, 정하철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장,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김양건당중앙위원회국제부장, 박송봉군수공업부제1부부장, 현철해 박재경대장등이김정일수행. 김정일, 상해시를방문해상해제네랄모터스승용차공사와화흥전자유한공사, 쏘프트웨어개발연구소등참관. 김정일, 주룽지국무원총리와담화. 김정일 장쩌민회담. 김정일의초청에의해장쩌민총서기방북. 김정일 장쩌민회담. 장쩌민은환영연회에서북한이 북남관계를개선하며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추진하는데서새롭고훌륭한성과를거두고 있는데대해기쁘게생각한다고언급. 장쩌민이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및홍성남내각총리와담화. 후진타오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김영춘북한군총참모장, 박봉주내각총리, 연형묵국방위원회부위원장, 외무성제1부상등이수행. 김정일 후진타오회담. 김정일이장쩌민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 우방궈 ( 吳邦國 오방국 ) 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원자바오정치국상무위원 국무원총리, 자칭린 ( 賈慶林 가경림 ) 정치국상무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 쩡칭훙 ( 曾慶紅 ) 정치국상무위원 공화국부주석과상봉및담화. 김정일의초청에의해후진타오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주석이공식친선방문. 김정일 후진타오회담. 회담에북측내각총리, 당중앙위원회비서, 외무성제1부상, 당중앙위원회부장, 국방위원회참사, 무역상, 당중앙위원회국제부부부장, 중국주재특명전권대사등참가. 김정일이영접및환송. 56) 조선중앙통신, 2000/06/01; 로동신문, 2000/06/02 참조.
Ⅲ 31 2006. 1.10~18 2010. 5.3~7 2010. 8.26~30 2011. 5.20~26 후진타오총서기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박봉주내각총리,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박남기 리광호당중앙위원회부장들, 로두철내각부총리가수행. 김정일 후진타오회담. 김정일이우방궈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원자바오정치국상무위원 국무원총리, 자칭린정치국상무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과담화. 김정일이호북성무한시 의창시방문및황쥐 ( 黄菊 황국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국무원부총리와담화. 김정일이광동성의광주시 주해시 심전시를방문및리장춘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과담화. 후진타오총서기 주석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다롄시와톈진시, 베이징, 선양시방문. 김영춘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김기남당중앙위원회비서들,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장성택 김영일 김양건당중앙위원회부장들, 주규창당중앙위원회군수공업부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국방위원회국장들, 김평해평안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 태종수함경남도당위원회책임비서가수행. 김정일 후진타오회담. 중국측에서시진핑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공화국부주석, 링지화 ( 令計劃 령계획 ) 당중앙위원회서기처서기 판공청주임, 다이빙궈국무위원, 왕자루이 ( 王家瑞 왕가서 ) 당중앙위원회대외련락부장, 양제츠 ( 楊潔篪 양결지 ) 외교부장, 류훙차이 ( 劉洪才 류홍재 ) 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참가. 후진타오총서기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김영춘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김기남당중앙위원회비서, 태종수당중앙위원회부장,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장성택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당중앙위원회부장들, 최룡해황해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 김평해평안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 박도춘자강도당위원회책임비서가수행. 김정일 후진타오회담. 중국측에서는링지화 ( 令計劃 령계획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서기처서기 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다이빙궈국무위원, 왕자루이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장, 양제츠외교부장, 장핑 ( 张平 장평 )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주임, 천더밍 ( 陳德銘 진덕명 ) 상무부장, 류제이 ( 劉結一 류결일 ) 당중앙위원회대외련락부부부장, 류훙차이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가참가. 후진타오총서기의초청에의해김정일비공식방중. 김기남 최태복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 비서들, 강석주정치국위원 내각부총리, 장성택정치국후보위원 국방위원회부위원장, 김영일 박도춘 태종수정치국후보위원 비서들, 문경덕정치국후보위원 비서겸평양시당책임비서, 주규창정치국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 지재룡주중북한특명전권대사가수행. 김정일이베이징방문및후진타오와회담. 정상회담에중국측에서는시진핑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공화국부주석, 링지화당중앙위원회서기처서기 판공청주임, 다이빙궈국무위원, 왕자루이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장, 양제츠외교부장, 장핑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주임, 천더밍상무부장, 류제이대외련락부부부장, 류훙차이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가참가. 북측에서는강석주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 내각부총리, 김영일정치국후보위원 비서, 김계관외무성제1부상이참가. 자료 : 조선중앙년감 2001 ; 조선중앙년감 2002 조선중앙년감 2005 ; 조선중앙년감 2006 ; 조선중앙년감 2007 ; 조선중앙통신, 2000/06/01, 2001/01/20, 2010/05/07, 2010/05/08, 2010/08/30, 2011/05/26, 2011/05/27. 주 : 강조는필자
32 문했을때에도김정일은만나지않았다. 57) 그러나김정일은북 중정상회담이후인 2010년 9월 15일다이빙궈대외연락부장을단장으로하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대표단을, 58) 동년 10월 25일에는츠하오톈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국무위원겸국방부장을단장으로하는중국공화국고위군사대표단을접견했으며, 동일중국고위군사대표단과공연을관람하는자리에왕궈장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를초대하는등중국인사들과의접촉에적극성을보이기시작했다. 59) 김정일은 2000년방중후약 8개월만인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중국을비공식방문해장쩌민총서기를다시만나고상하이를방문해상하이가 천지개벽 되었다고언급하는등중국의개혁 개방성과를높게평가하는행보를보였다. 김정일은상하이방문기간 상하이특구를모델로 ( 북한에도 ) 경제특구를만들겠다 고밝힌것으로알려졌는데, 이때의구상이 2002년 9월신의주행정특구지정으로구체화된것으로보인다. 60) 김정일의 2001년방중에는김영춘국방위원겸인민군총참모장, 연형묵국방위원, 김국태당중앙위원회비서, 정하철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장,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김양건당중앙위원회국제부장, 박송봉당중앙위원회군수공업부제1부부장, 현철해 박재경대장등이수행해 2000년방중때에비해군대와군수공업, 외교관련엘리트들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다. 이와대조적으로김정일 장쩌민정상회담에중국측에서는위건행 ( 尉健行 ) 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서기처서기, 첸치천정치국위원 국무원부총리, 쩡칭훙정치국후보위원 서 57) 조선중앙통신, 1999/10/06 참조. 58) 조선중앙통신, 2000/09/15 참조. 59) 조선중앙통신, 2000/10/25 참조. 60) 강진욱, 김정일방중 개혁개방조치 기대, 연합뉴스, 2004/04/18 참조.
Ⅲ 33 기처서기 조직부장, 다이빙궈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장, 탕자쉬안외교부장, 왕궈장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가참가해주로당과외교분야의엘리트들만참석했다. 61) 이같은회담참가자의차이는김정일이군사와외교분야에서북 중협력을강화하려고했던반면, 중국측에서는북한과의군사협력에소극적인입장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북 중정상회담에서장쩌민은또한중국이한반도의인방 ( 隣邦 ) 으로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지적하고, 앞으로도남북한이관계를더욱개선하는것을지지하며북한이다른국가들과관계를개선및정상화하는것을환영할것이라고밝혔다. 이는북한도중국처럼주변국들과협력을모색할것을김정일에게권고한것이다. 김정일의초청에의해 2001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장쩌민총서기가평양을방문해약 8개월만에다시북 중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북한측에서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조명록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인민군총정치국장, 김영춘국방위원 인민군총참모장, 최태복당중앙위원회비서,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지재룡당중앙위원회국제부부부장, 최진수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가참가해 2000년정상회담때처럼다시군간부의비중이줄어들고외교관련간부의비중이높아졌다. 중국측에서는첸치천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 국무원부총리, 쩡칭훙정치국후보위원 서기처서기, 궈보슝 ( 郭伯雄 곽백웅 ) 당중앙군사위원 중국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 왕강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다이빙궈대외연락부장, 류화추외사판공실주임, 왕궈장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등주로당과외교분야의인사들이참가했다. 62) 2000년 5월과 2001년 1월의북 중정상회담때와특별히다른점이있다면정상회담의중국측참가자중에군부인사가한명포함된것을지적할수있다. 회담에참가한궈보슝인민해방군 61) 조선중앙통신, 2001/01/20 참조. 62) 조선중앙통신, 2001/09/03 참조.
34 부총참모장의위상은조명록군총정치국장이나김영춘총참모장보다상대적으로낮지만, 어쨌든중국이그를포함시킨것은과거보다고위급군사교류에상대적으로적극적인태도를보여준것이다. 2001년 9월정상회담후가진연회에서한연설을통해장쩌민총서기는 중국은우리의친선적린방인조선뿐아니라모든주변나라들과평화공존 5개원칙과기타공인된국제관계의준칙에기초하여선린우호와호혜협조관계를끊임없이발전시키며공동의번영과발전을이룩할것 이라고밝혔다. 그리고최근북한이대외관계를확대하고남북관계를개선한것에대해 매우기쁘게생각 한다고밝힘으로써 63) 장총서기는북한도중국처럼주변국들과평화적으로공존하고관계를계속개선해나갈것을촉구했다. 중국측은이번정상회담에서도북측이동년봄에큰가뭄피해를입은것과관련해식량 20만톤과디젤유 3만톤무상원조제공결정을북측에통보 64) 함으로써북 중간의최고위급대화가중국의경제지원에바탕을두고있음을재확인시켜주었다. 2001 년 1월정상회담에서북 중양측은 조중두당, 두나라령도자들이호상래왕의전통을유지해야한다 는데동의했지만, 65) 2001년 9월이후다음정상회담은 2004년 4월에가서야성사되었다. 이는김정일이신의주특구장관으로임명한양빈 ( 楊斌 ) 이 2002년 10월중국당국에의해구속되면서신의주특구개발계획이좌절되고그결과양국관계가악화된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2002년 10월북한의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HEUP) 시인 으로촉발된 2차북핵위기협상과정에서북핵문제해결의주요한행위자로등장한중국이북한의동맹국으로서가아니라북 미간의중재자역할을하는것에대한북한의불만도북 중간정상회담의장기공백배경으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2004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김정일은중국을비공식방문해후진타오총서기와정상회담을가졌다. 정상회담에북한측에서는김영춘국 63) 조선중앙통신, 2001/09/03 참조. 64) 조선중앙통신, 2001/09/06 참조. 65) 조선중앙통신, 2001/01/20 참조.
Ⅲ 35 방위원회위원겸인민군총참모장, 박봉주내각총리, 연형묵국방위원회부위원장, 강석주외무성제1부상등군대와내각, 외교분야의엘리트가주로참가한데비해중국측에서는쩡칭훙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겸공화국부주석, 왕강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겸서기처서기, 탕자쉬안국무위원, 왕자루이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장, 다이빙궈외교부부부장등당과국가, 외교분야의엘리트들이주로참가했다. 중국측회담참가자중에는군부인사가단한명도포함되지않은것이다. 김정일은정상회담에서 2003년에중국에서후진타오총서기를중심으로하는새영도집단이출범한것을축하하고, 중국의새지도부가북 중관계발전을위해노력한것을높이평가하였으며, 2004년이북 중외교관계수립 55주년이된다는것을강조했다. 후진타오도북 중양국이 21세기에들어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의정신에따라친선협조관계를발전시켰다고평가하고, 중조친선협조관계를새로운수준으로끌어올리고전통적인중조친선에끊임없는생기와활력을부어주기위해두당, 두나라고위급래왕을보다강화하고호상리해와신뢰를두터이하며호상교류를강화하고각분야에서의전면적인협조를심화시키며중대한국제및지역문제들에서의견교환과협상, 협조를강화하며두나라의경제무역협조를가일층강화할 것을제안했다. 북 중정상은한반도비핵화문제에대해 깊이있게의견을교환 했는데, 중국의최대관심사는핵문제와 6자회담에대한북한의입장이었던것으로보인다. 방중기간중김정일은중국의 무상원조 제공에사의를표명했는데, 이는김정일의방중이유가바로중국의대북지원을요청하기위한것이었음을시사한다. 66) 류훙차이 ( 劉洪才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부부장은김총비서가귀국한 2004년 4월 21일관영신화통신과의단독인터뷰에서북 중정상회담의성과에대해다음과같이네가지를지적했다. 첫째, 북 중양국은김총비서와중국지도자들간의이번연쇄회담을통해우호관계를 66) 김정일총비서중화인민공화국을비공식방문, 조선중앙통신, 2004/04/22 참조.
36 지속발전시키고공고화하기로인식을같이했다. 후진타오주석은김총비서와따뜻하고우호적이며솔직한분위기속에서회담을했고, 장쩌민 ( 江澤民 )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은김총비서를따뜻이맞이했다. 둘째, 북 중양국은상호이해를심화시키고, 상호신뢰를증진하며우의를깊이다졌다. 양당지도자들은서로국내정세와경제건설, 농촌발전, 도시관리, 당건설, 국제및지역정세등다방면에걸쳐광범위하고심도있는대화를나눴다. 양측은공동관심사에대해교류를지속하고특히지도자간의회담을지속키로했다. 셋째, 양측은교류와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는데인식을같이했다. 양측지도자는북 중우호협력관계를개척하고심화하며풍부히하는데대해결실있는논의를했다. 특히국제문제와경제 무역협력강화에합의했다. 넷째, 양측은 6자회담의지속적인추진에합의했다. 특히북한핵문제를비롯한국제및지역문제에심도있는대화를하기로했다. 67) 중국이북 중정상회담의성과로제시한내용은북 중우호관계의지속, 상호이해의심화및지도자간회담지속, 북 중경제협력강화, 6자회담의지속적추진등으로요약할수있는데, 북 중간군사분야에서의협력강화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회담결과에대해북한측은한반도비핵화문제에대해 깊이있게의견을교환 했다고발표했고, 중국측은 북한핵문제를비롯한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심도있는대화를하기로했다 고발표했는데, 이는북핵문제의해법과관련해양국간에이견이있었음을간접적으로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 북 중정상회담이개최된지채 1개월도되지않은 2004년 5월 12일한상렬유엔주재북한대표부차석대사가 USA Today와의인터뷰에서 한반도정전협정을새로운체제, 즉평화조약이나평화협정으로바꿔야한다. 한반도에군대를주둔시키고있는국가들이그조약에참여할수있다 68) 고발언한것은중국에대한북한의 67) 중국이평가한김정일위원장방중성과, 연합뉴스, 2004/04/21. 68) 셀리그해리슨, 하인 이아님을일러주라, 한겨레, 2004/06/01.
Ⅲ 37 불신을잘보여주는사건이었다. 한성렬의발언은한반도에군대를주둔시키고있지않는중국을평화체제협상의당사자에서배제하고자하는북한의입장을드러내는것이었기때문이다. 2005년 9월 19일베이징에서 2단계제4차 6자회담을통해북핵회담이타결되고 9 19공동성명이채택됨으로써동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이루어진후진타오총서기의방북은매우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진행되었다. 10월 28일평양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북한측에서는박봉주내각총리, 최태복당중앙위원회비서,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박남기당중앙위원회계획재정부장, 김양건국방위원회참사, 림경만무역상, 김태종당중앙위원회국제부부부장, 최진수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등경제와외교분야엘리트들이고루참가해경제협력과국제문제논의를병행하려는의중을드러냈다. 반면중국측에서는왕강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겸서기처서기겸판공청주임, 왕자루이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장, 리자오싱 ( 李肇星 리조성 ) 외교부장, 왕후닝 ( 王滬寧 왕호녕 ) 당중앙위원회정책연구실주임, 우둥허 ( 武東和 무동화 ) 북한주재중국특명전권대사, 류훙차이당중앙위원회대외연락부부부장, 랴오샤오치 ( 廖曉淇 료효기 ) 상무부부부장, 진세거당중앙위원회총서기판공실주임등주로외교분야엘리트들이대다수를차지해중국측이경제협력보다 9.19공동성명의향후이행방향에대해큰관심을가지고있음을나타냈다. 69) 중국측의이같은관심사를반영해김정일총비서는후진타오국가주석에게 북한은이전에했던약속에따라예정대로 5차 6자회담에참여할것 이라고말하고, 중국이그동안한반도평화를위해 6자회담을 4차례나개최해준데감사를표시했다. 이에대해후진타오주석은중국은한반도비핵화와대화및사태의평화적해결목표에충실해한반도와 ( 동북아시아 ) 지역안정및평화를유지할수있기를바란다고화답했다. 70) 69) 김정일총비서와호금도주석회담, 조선중앙통신, 2005/10/28. 70) 김정일위원장 예정대로 6 자회담참여 ( 종합 ), 연합뉴스, 2005/10/28.
38 10월 28일저녁김정일총비서가개최한환영연회에서후진타오주석은김총비서의 2001년상하이방문시 천지개벽 발언을염두에둔듯 중국공산당의령도밑에중국인민은맑스-레닌주의와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대표중요사상을지침으로독립자주와개혁개방을견지하고시대와더불어전진하며사회주의제도를끊임없이완성하고중국특색의사회주의위업을부단히탐구하고발전시킴으로써중국의모습에서천지개벽의변화를가져왔다 ( 강조는필자 ) 고지적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 2004년까지의 26년동안에중국의국내총생산액은년평균 9.4% 로장성하여 1,473억딸라미만으로부터 1조 6,494억딸라까지늘어났으며수출입총액은년평균 16% 를넘은속도로장성하여 206억딸라로부터 1조 1,548억딸라까지확대되었다 고구체적인숫자까지제시하면서개혁 개방의필요성을강조했다. 71) 후진타오주석의개혁 개방강조에화답이라도하듯이김정일총비서는후주석의방북후불과 70여일만인 2006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중국을방문해남부의 개혁의성지 ( 덩샤오핑의남순강화코스 ) 등을둘러보았다. 그리고베이징에서후주석을만나 5년전천지개벽한상해시를돌아보던기억이아직도생생한데이번에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현대화건설위업수행에커다란공헌을하고있는여러경제특구들을돌아보면서중국인민의진취적이고완강한노력과그것이가져온응당한결실에서새로운더큰감동을받게되었다 고밝혔다. 72) 김총비서는또한후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난관을극복하고회담을계속진전시키기위한방도를찾는데서중국동지들과같이노력 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73) 여기서 6자회담의난관 이란미국의대북금융제재와 6자회담재개를둘러싼북 미간의이견을의미하는것으로김총비서의이같은입장은그가 난관 을돌파하기위해후주석과깊이있게논의했음을시사하는것이었다. 71) 호금도주석의연설, 조선중앙통신, 2005/10/28. 72) 김정일총비서연회연설, 조선중앙통신, 2006/01/18. 73) 김정일총비서중국비공식방문, 조선중앙통신, 2006/01/18.
Ⅲ 39 미국정부는 9.19공동성명채택직전인 2005년 9월 16일북한이마카오에있는중국계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 (BDA) 를통해위조달러지폐를유통시키고마약등의불법국제거래대금을세탁하는등자금조달과융통을해온것으로드러났다며애국법제311조에따라이은행을 돈세탁우려 대상으로지정하고자국금융기관들이이은행과일체의직간접거래를하지못하도록하는한편다른나라들에대해서도해당은행의불법금융활동에유의토록통보했다. 74) 북한은이같은미국의대북금융제재를고립과압박을통한북한의 제도전복 추구행위로간주하고크게반발했다. 75) 그리고북한은 6자회담재개의조건으로대북금융제재해제를요구했으나미국은 6자회담재개와대북금융제재는 전혀별개의문제 라는입장을보여북 미간의입장은평행선을달렸다. 76) 김정일이방중후귀국한 2006년 1월 18일중국의중재로베이징에서김계관북한외무성부상과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가전격회동해위폐및대북금융제재문제등으로인한장기교착상태에빠진북핵 6자회담의조기재개방안등에관해의견을교환했으나 77) 양측의입장이접점을찾는데에는실패했다. 그후미국의대북금융제재가더욱강화되자북한은 2006년 7월대포동미사일시험발사를단행했으며, 중국지도부의우려와만류에도불구하고동년 10월 9일핵실험을강행했다. 이에중국은 북한이국제사회의반대를무릅쓰고제멋대로핵실험을실시했으며, 중국정부는단호하게반대한다 ( 강조는필자 ) 는분노섞인공식성명을발표하고, 유엔의대북제재결의안 ( 유엔안보리 1718호 ) 에찬성표를던졌다. 78) 북한의제1차핵실험에대해미국과일본은대북군사제재까지주장하는등 74) 이성헌, 미국의대북금융제재뭐가있나, 연합뉴스, 2005/11/11. 75) 北외무성대변인발언전문, 연합뉴스, 2005/12/03. 76) 이기창, 미, 북한에 무조건 6 자회담복귀 촉구, 연합뉴스, 2006/01/10. 77) 박기성 인교준, 김계관 - 힐회동.. 북핵돌파구논의, 연합뉴스, 2006/01/18. 78) 문대근, 한반도통일과중국, 285 쪽참조. 북한핵실험후중국의일부전문가들에의한북 중우호조약의자동개입조항수정주장에대해서는이태환, 북 중관계, 270 쪽참조.
40 매우강경한태도를보였다. 그러나중국이 북한의핵실험에대해어떤징계조치가있어야 하되, 그조치는단호하지만건설적이고적절하며신중해야한다 79) 는입장을고수하여결의안에군사제재는포함되지않았다. 북한의제1차핵실험은한편으로는북한의국제적고립을초래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부시행정부의강경일변도대북정책의실패를의미하는것이었다. 그결과북한과미국모두중국의중재를받아들여 6자회담재개에합의하게되었다. 중국외교부는 2006년 10월 31일중국의건의에따라북 미 중 3국의 6자회담수석대표들이베이징에서비공식회담을열고 6자회담참가국들이편리한, 빠른시일내에회담을재개하기로합의했다 고밝혔다. 북한은핵실험직후까지만해도추가적인핵실험실시여부는미국의대응에달려있다면서금융제재가풀려야 6자회담에복귀할수있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그같은입장을보이던북한이 우리는 6자회담틀안에서조미사이에금융제재해제문제를논의해결할것이라는전제하에회담에나가기로하였다 고밝혔는데이는기존의 선 ( 先 ) 금융제재해제 - 후 ( 後 ) 6자회담복귀 라는입장에서후퇴한것이다. 2006년 12월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개최준비과정은무엇보다도미국의대북정책변화에의해영향을받았다. 2006년 11월 7일의중간선거를앞두고부시행정부는대이라크정책과대북정책에서의실패로민주당과여론의신랄한비판을받았다. 그리고북 미직접대화를강조해온민주당이중간선거에서상 하양원을장악하자부시행정부는대북정책을전향적으로검토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그결과부시행정부는과거에북한에대해 채찍 만을강조하였으나, 중간선거이후 당근 도함께강조하는유연한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2006년 11월 18일부시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후가진기자들과의회담에서 북한이핵무기와핵야망을포기하면북한의안전보장과경 79) 연합뉴스, 2006/10/11.
Ⅲ 41 제적인센티브제공에대한협의에들어갈것이라는것을북한지도자들이알길바란다 80) 는입장을천명함으로써미국의대북정책수정을시사했다. 부시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 북한이어떠한핵야망도포기하면우리는한국전공식종료선언을하고, 경제협력을하며, 문화 교육등의분야에서유대관계를맺는등일련의조치를기꺼이취할것 81) 이라는백악관토니스노 (Tony Snow) 대변인의설명으로더욱구체화되어나타났다. 스노대변인의 한국전공식종료선언 에대한언급은북한이핵을포기하면, 미국이대북적대정책을평화공존정책으로전환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되어큰주목을받았다. 크리스토퍼힐차관보는 6자회담재개와관련하여 11월 20~21일중국측수석대표인우다웨이 ( 武大偉 ) 외교부부부장과협의를진행하면서 준비 의중요성을특히강조했다. 82) 미국측수석대표가 6자회담의성공을위해이처럼 회담준비 에적극성을보인것도전례없는일이었다. 힐차관보는 11월 28~29일우다웨이부부장주선으로베이징댜오위타이 ( 釣魚臺 ) 에서김계관부상을만나장장 15시간에걸쳐협의를진행했다. 힐차관보는김부상에게북한의핵폐기를전제로북한에제공할각종인센티브를설명하면서시종 부시대통령의뜻 임을강조했다. 83) 이후미국과북한의 6자회담수석대표들은 2007년 1월 16일부터 18 일까지베를린에서세차례회동하여미국이북한측에 BDA와관련한금융제재를 30일내에해제하기로약속하였다. 그리고 9 19공동성명이행의초기단계행동조치를취하는기한을 60일내로정했으며, 초기단계행동조치로북한은영변의핵시설가동을중지하고국제원자력기구와합의한데따라필요한감시와검증을받고미국은경제및에너지지원을시작하기로하였다. 84) 북 미간의이같은합의에기초하여 2 80) 연합뉴스, 2006/11/18. 81) 연합뉴스, 2006/11/20. 82) 연합뉴스, 2006/11/21. 83) 연합뉴스, 2006/11/30, 2006/12/20 참조. 84) 연합뉴스, 2007/02/11.
42 월 8일부터 13일까지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개최되어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 2 13 합의 ) 를채택하였다. 이처럼북 미대화가진전되는가운데 2007년 3월전미외교정책협의회와코리아소사이어티주최로개최된한토론회에서김계관북한외무성부상은미국이북한에대해 전략적관심 이있는지물으며, 한반도는중국에서일본에이르기까지외세의침략적대상이었다. 미국과의전략적관계는북한에대해도움이되고지역을안정시킨다 라고발언했다. 85) 김계관의발언은 비현실적이기는하지만 북한이미국의대중견제에전략적으로협력할수도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는것이었다. 북한의대중불신은 2007년 10월남북정상회담에서채택된 10 4남북정상선언 에서도다시드러났다. 10 4선언 의제4항은 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고명시함으로써한반도에군대를주둔시키고있지않은중국의종전선언참여배제가능성을열어놓은것이었다. 당시 10 4선언문안을조율했던김만복국정원장은북한핵포기를전제로남 북 미정상간종전선언과평화조약을체결할의지가있다는부시미국대통령의 2007년 9월제안을노무현대통령이전하자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의미가있다 고긍정적언급을했고, 이후북측이마련한선언문조문에 3자또는 4자란표현이들어가게되었다고정상회담후국회정보위원회에서밝혔다. 그리고 3자는남한과북한그리고미국이며 4자는 3자에중국이추가로포함되는것 이라면서중국이 3자 에포함되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는 정전협정당사자이긴하지만현재한반도내에서실질적무력을유지하고있지않기때문 이라고설명했다. 86) 그런데 6 25전쟁에 85)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394~396 쪽참조. 86) 연합뉴스, 2007/10/08.
Ⅲ 43 파병해 140만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한중국으로서는북한이자국을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배제한다는것은도저히수용하기어려운일임에틀림없다. 87) 이처럼 2006년 1월김정일의방중이후북 미관계가더욱악화되고중국의만류에도불구하고북한이핵실험을강행하면서북 중관계도상대적으로악화되었다. 그리고 2008년 8월김정일이뇌혈관계이상으로쓰러진후그의건강회복에많은시간이걸렸고, 2009년 5월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및제2차핵실험강행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중국이부분적으로협조함으로서북 중관계도악화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아예북 중정상회담이개최되지않았다. 88) 이후 2010 년에두차례, 2011년에는한차례김정일의방중형식으로북 중정상회담이개최되었는데, 이같은정상간대화의재개는북한의대중개방과경협확대를배경으로하는것이었다. 87) 중국은평화협정을정전협정의대체문건으로만생각한다면북한과중국, 미국의 3 자가체결할수있으나, 한국이전쟁의직접적인당사자였다는점을고려해 4 자가체결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보고있다. 문대근, 한반도통일과중국, 316~317 쪽. 88) 2009 년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핵실험직후중국내전문가집단과언론, 정부내에서는북한을비난하는목소리가힘을얻으면서 배은망덕, 본때를보여주어야한다 는등반북여론이고조되었다. 문대근, 한반도통일과중국, 288 쪽.
44 Ⅳ 1992년 8월의한 중수교이후북 중관계가급냉각되면서양국의 최고위급군간부 89) 간의교류도한동안크게위축되었다. 1993년 7 월츠하오톈국방부장의방북 ( 후진타오정치국상무위원의방문에수행 ) 과 1994년 6월최광총참모장의방중이후 1999년 6월김일철인민무력상의방중 (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단장으로하는공화국대표단의일원으로참가 ) 까지무려 5년간이나최고위급군인사들의상호방문이중단된것이다. 1999년이후북한과중국군최고위급인사의상호방문은 2002년을제외하고매년이루어졌는데, 2002년에교류가없었던것은김정일이신의주특구장관으로임명한양빈이중국당국에의해구속되면서양국관계가악화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한 중수교이후에도북 중 고위급군간부 90) 의상호방문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이는북한과중국이정치적관계의악화에도불구하고군사교류가전면중단되는것까지는원치않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고위급군간부의상호방문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중단되는데이는이시기최고위급군간부들의상호방문이이루어지면서고위급군간부들의방문필요성이줄어들었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89) 본고에서는김순수교수의구분을참고하여북한의인민군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중국의총정치부주임, 총참모부장, 총후근부장, 국방부장을 최고위급군간부 로간주했다. 90) 여기에서는김순수의구분을참고하여북한의군총정치국부국장, 총참모부부총참모장, 인민무력부부부장과후방총국장, 각군사령관, 중국의총정치부부주임, 총참모부부총참모장, 각군구사령관또는정치위원등을 고위급군인사 로간주했다.
Ⅳ 45 1993년 7월, 츠하오톈 ( 遲浩田 ) 국방부장 ( 후진타오정치국상무위원수행 ) - 1994년 - 6월, 최광총참모장 1999년 - 6월, 김일철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무력상 (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수행 ) 10월, 츠하오톈공화국중앙군 5월,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 2000년사위원회부주석 국방부장장 ( 김정일총비서수행 ) 2001년 1월, 김영춘총참모장 ( 김정일총비서수행 ) 2003년 8월, 쉬차이허우 ( 徐才厚 ) 총정치부주임 4월, 조명록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2004년 - 4월, 김영춘총참모장 ( 김정일총비서수행 ) 7월, 김일철인민무력부장 2006년 4월, 차오강촨 ( 曹刚川 ) 국방부장 - 7월, 김영춘인민무력부장 2009년 11월, 량광례 ( 梁光烈 ) 국방부장 12월, 조명록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 신병치료차베이징군병원입원 ) 2010년 5월, 김영춘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 10월, 궈보슝 ( 郭伯雄 ) 중화인민무력부장 ( 김정일총비서수행 ) 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부주 8월, 김영춘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석 상장무력부장 ( 김정일총비서수행 ) 2011 년 11 월, 리지나이 ( 李繼耐 )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총정치부주임 8 월, 김영춘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 김정일총비서수행 ) 자료 : 김순수,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군사외교,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0), 230 쪽의표를수정 보완하여작성. 2005년부터 2008년까지북한군고위간부의방중은매년이어졌지만, 이시기중국군고위간부의방북은파악되지않고있는데이는중국이북한보다군사교류에소극적인데다가 2006년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도일정한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방중한북한측고위군간부의직책을보면중앙군사국방기관 (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 소속인사들이대부분인데비해, 방북한중국측고위군간부의직책을보면중앙군사국방기관 ( 총정치부, 총참모
46 9월, 김일철해군사령관 1992년 10월, 위금산 ( 魏金山 ) 해군정치위원 11월, 전재선부총참모장 1993년 7월, 유안원 ( 劉安元 ) 난징군구정치위원 1994년 6월, 왕커 ( 王克 ) 선양군구사령관 10월, 오룡방부총참모장 1995년 10월, 스위샤오 ( 史玉孝사옥효 ) 광저우군구정치위원 1996년 10월, 강복당 ( 姜福當 ) 선양군구정치위원 10월, 저우쿤런 ( 周坤仁주곤인 ) 1997년총후근부정치위원 11월, 탕톈뱌오총정치부부주임 4 월, 김정각인민무력부부부장 9 월, 현철해후방총국국장 4 월, 김정각인민무력부부부장 5 월, 정창렬인민무력부부부장 6 월, 리봉죽부총참모장 1998년 8월, 슝광카이 ( 熊光楷 웅광해 ) 부총참모장 10월, 두톄환 ( 杜鐵環 두철환 ) 베이징군구정치위원 5월, 지영춘총정치국부국장 1999년 10월, 랴오시룽 ( 廖錫龍 료석룡 ) 성 7월, 려춘석인민무력성부상도군구사령관 2000년 10월, 탕톈뱌오총정치부부주임 2001년 9월, 궈보슝부총참모장 ( 장쩌민국가주석수행 ) 2005년 4월, 박재경총정치국선전부국장 2006년 9월, 최부일부총참모장 2008년 4월, 리병철공군사령관 10월, 류진기중국인민해방군총정 9월, 박재경인민무력부부부장 2009년치부부주임 ( 원자바오총리수행 ) 11월, 김정각총정치국제1부국장 11월, 딩지예 ( 丁繼業 ) 총후근부부 부장, 천샤오궁 ( 陳小工 ) 공군부사 2011년 령원, 왕덩핑 ( 王登平 ) 해군북해함 대정치위원, 자오쭝치 ( 趙宗起 ) 지 난 ( 濟南 ) 군구참모장 자료 : 김순수,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군사외교, 240쪽의표를수정 보완하여 작성. 부, 총후근부, 국방부 ) 보다지역군구소속인사들이많고, 군구사령관보다정치위원들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중국이북한과군사교류를지속하기는하지만중앙기관간의교류를상대적으로꺼리
Ⅳ 47 1992년 10월, 劉志田공군부사령관 1993년 11월, 李文卿국방대학정치위원 11월, 옥봉린상장 ( 김일성정치대학연구사 ) 1994년 5월, 김학산인민무력부대외사업국장 1995년 3월, 孫啓祥국방부외사국부국장 9월, 張工군사과학원정치위원 1996년 7월, 3월, 리상우인민무력부대외사업王繼英북해함대사령관국장 8월, 全愛習총정치부문화부부부장 10월, 리명운국경경비총국부국장 1997년 7월, 李東輝국방부외사국부국장 1998년 3월, 리동일인민무력부외사국부국장 6월, 거전펑 ( 葛振峰 ) 선양군구부사 1999년 령관 8월, 羅斌국방부외사판공실주임 4월, 김양점총참모부공병국장 2000년 7월, 한원화군단부군단장 12월, 안영기인민무력부대외사업 국장 2001년 5월, 范印華해군정치부주임 9월, 吳玉謙선양군구부사령관 11월, 김송운군단부군단장 10월, 詹懋海국방부외사국장 2002년 10월, 徐根初군사과학원부원장 10월, 강표영중장 11월, 리태일상장 2003년 2004년 6월, 李玉총참모장보좌관 ( 助理 ) 2005년 2006년 6월, 리용환 9군단장 2007년 7월, 西安 南京정치학원대표단 3월, 안영기인민무력부대외사업 10월, 宋昆공군정치부부주임국장 2008년 2월, 인민무력부정책실무단 10월, 김춘삼 815기계화군단장 2009 년 9 월, 첸리화 ( 錢利華 ) 국방부외사판공실주임 4 월, 한상순서해함대사령관 9 월, 안영기인민무력부대외사업국장 11 월, 김광수공군부사령관 자료 : 김순수,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군사외교, 235 쪽의표를수정 보완하여작성.
48 고있고, 군사협력보다친선을더중시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중국과한국은 1992년수교당시 우호협력 관계로시작해 1994년에는정치관계가보다심화 발전되어나가면서경제분야는물론정치 외교, 문화등제방면에서의교류협력이긴밀해지는 전면적우호협력관계 로격상되었다. 양국관계는 1998년 11월김대중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동반자관계 로격상되었고, 2000 년 10월서울 ASEM 정상회의시참석한주룽지총리와김대중대통령의회담시군사, 안보분야를포함하는 전면적협력관계 로의발전에합의하기에이르렀다. 2003년 7월에는노무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통해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로양국관계를한단계격상시키는데합의하고공동성명을발표했다. 그리고 2008년 5월이명박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후진타오주석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시키는데합의했다. 91) 이처럼한 중양국은정상회담을통해양국간관계를꾸준히격상시켜왔고, 관계가발전하면서정상회담도갈수록빈번하게개최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현재의한 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적대적이었던과거를청산하고공동의목표를위해전략적으로협력하는미래지향적인성격이강한관계라고규정할수있다. 따라서중국이북한과과거처럼우호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는있지만, 중국이보다적극적으로협력하고자하는대상은남한이라고볼수있다. 이는 2003년 7월노무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통해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로양국관계를한단계격상시킨후, 후진타오가한 중수교이후양국관계를회고하면서 빠른발전 ( 發展迅速 ), 현저한효과 ( 成效顯著 ), 거대한잠재력 ( 潛力巨大 ), 광활한전망 ( 前景廣闊 ) 이라는 4마디로요약한데서도확인된다. 92) 91) 김순수,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군사외교, 217~223 쪽.
Ⅳ 49 1992년한 중수교이후양국간정상회담개최현황을분석해보면, 1992년노태우대통령방중 1994년김영삼대통령방중 1995년장쩌민국가주석방한 1998년김대중대통령방중 2003년노무현대통령방중 2005년후진타오주석방한 2008년이명박대통령두차례방중과후진타오주석방한 2009년이명박대통령방중 2010년이명박대통령방중과후진타오주석방한 2012년이명박대통령의두차례방중과후진타오주석방한이이루어졌다. 정상회담의횟수만놓고보아도한 중수교이후현재까지북 중간회담보다한 중간회담수가훨씬더많은것이다. 북 중관계가극도로냉각되어양국간에정상회담이전혀개최되지않았던 1992년부터 1999년사이에한국과중국은무려네차례나정상회담을개최했다. 이는중국이남북한과의관계에서일정한균형을이루고자하는입장을가지고있기는하지만, 실리차원에서남한과의관계를더중시하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한 중간에매년한차례이상정상회담이개최 (2011년에는한 중 일정상회담개최 ) 되어북한과중국간의관계보다훨씬안정적으로정상간대화가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북 중간에는핵과장거리로켓문제등으로언제라도갈등이발생하고그로인해수년간관계가냉각될수있지만, 한 중간에는그처럼양국관계를장기간단절시킬만한특별한악재가없으며경제적인협력의확대가정치적인교류의발전으로연결되고있는것이다. 한 중수교는 1992년에이루어졌지만, 양국간의군사관계는 1999 년 8월조성태국방장관이방중하고 2000년 1월중국의츠하오톈국방부장이방한함으로써비로소정상화되고적대관계가해소되었다. 93) 북 중간군사교류와비교하면, 한 중간군사교류의역사가짧아교류의규모가양적으로는상대적으로적지만, 2000년이후북 중간그 92) 김순수,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군사외교, 221~222 쪽참조. 93)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321 쪽.
50 1992 9월, 노태우대통령, 합참의장 1993 없음 3월, 김영삼대통령, 1994 합참의장, 정보본 부장 11월, 장쩌민 ( 江澤民 ) 1995 2월, 정책실장 주석 최초방문 1996 정보본부장, 제1차관보 11월, 정책차관보, 국 1997 방차관 1998 11 월, 김대중대통령, 정책기획국장 1999 7 월, 정보본부장 8 월, 조성태국방장관 2000 7 월, 정보본부장 8 월, 국방장관 2001 2002 2003 2 월, 길형보육군참모총장 10 월, 해군함정상하이첫방중 12 월, 김동신국방장관 1 월, 공군총장 4 월, 국방대총장 8 월, 권용호국방차관 9 월, 공군수송기첫방중 7 월, 노무현대통령 9 월, 라종일국가안보보좌관 9 월, 정보본부장 11 월, 합참의장 12 월, 뤄빈 ( 羅斌 ) 국방부외사국장 4 월, 후진타오부주석 8 월, 슝광카이 ( 熊光楷 ) 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 1 월, 츠하오톈 ( 遲浩田 ) 인민해방군국방부장 10 월, 주룽지 ( 朱鎔基 ) 총리 3 월, 공군사령관 3 월, 국방대학교장 5 월, 해군함정인천항첫방한 7 월, 중장장원타이 ( 張文臺 ) 지난군구정치위원 9 월, 푸취안유 ( 傅全有 ) 인민해방군총참모장 3 월, 부참모총장 6 월, 공군수송기첫방한 9 월, 국방대부교장 8 월, 한 중수교 11 월, 김영삼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인도네시아보고르 ) 11월, 김영삼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필리핀마닐라 ) 11월, 김영삼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캐나다밴쿠버 ) 9 월, 김대중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뉴질랜드 ) 11 월, 김대중대통령 주룽지총리회담 (ASEAN+3 정상회의, 필리핀 ) 6 월, 남북정상회담 11 월, 김대중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브루나이 ) 11 월, 김대중 장쩌민회담 (ASEAN+3 정상회의, 싱가포르 ) 10 월, 김대중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중국 ) 11 월, 김대중대통령 주룽지총리회담 (ASEAN+3 정상회의, 브루나이 ) 10 월, 김대중대통령 장쩌민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맥시코 )
Ⅳ 5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 월, 정책실장 12 월, 정보본부장 3 월, 윤광웅국방장관 7 월, 공군참모총장 11 월, 기무사령관 12 월, 6 자회담수석대표송민순외교통상부차관보 4 월, 3 군사령관 8 월, 해군총장 10 월, 노무현대통령 4 월, 김장수국방장관 11 월, 합참의장 1 월, 육군참모총장 4 월, 김은기공군참모총장 5 월 /8 월, 이명박대통령 10 월, 이명박대통령 (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 12 월, 방효복국방대학총장 1월, 해군참모총장 3월, 위성락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5월, 이상희국방장관 10월, 이명박대통령 ( 한중일정상회담, 중국 ) 2월, 위성락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4월, 이명박대통령 11월, 위성락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 월, 국방대부정치위원 8 월, 6 자회담중국측수석대표우다웨이 ( 武大偉 ) 외교부부부장 11 월, 후진타오주석 11 월, 총후근부장, 시진핑 ( 習近平 ) 저장성당서기 4 월, 차오강촨 ( 曺剛川 ) 인민해방군국방부장 9 월, 총정치부주임 1 월, 갈진봉 ( 葛振峰 ) 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 4 월, 원자바오총리 5 월, 량광례 ( 梁光烈 ) 인민해방군총참모장 8 월, 후진타오주석 10 월, 중국군사대표단 3 월, 천빙더 ( 陳炳德 ) 인민해방군총참모장 7 월, 6 자회담수석대표우다웨이외교부부부장 12 월, 시진핑부주석 5 월, 원자바오총리 ( 한중일정상회담, 한국 ) 8 월, 원자바오총리 8 월, 6 자회담수석대표우다웨이한반도사무특별대표 11 월, 후진타오주석 (G20 정상회의, 한국 ) 11 월, 노무현대통령 후진타오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칠레 ) 11 월, 노무현대통령 원자바오총리회담 (ASEAN+3 정상회의, 라오스 ) 5 월, 노무현 후진타오회담 ( 제 2 차대전전승 60 주년기념행사, 러시아 ) 12 월, 노무현대통령 원자바오총리회담 ( 동아시아정상회의, 말레이시아 ) 10 월, 1 차북한핵실험 11 월, 노무현대통령 후진타오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베트남 ) 1 월, 노무현대통령 원자바오총리회담 (ASEAN+3 정상회의, 필리핀 ) 9 월, 노무현대통령 후진타오주석회담 (APEC 정상회의, 호주 ) 11 월, 노무현 원자바오회담 (ASEAN+3 정상회의, 싱가포르 ) 5 월, 한중관계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 7 월, 이명박대통령 후진타오주석회담 (G8 정상회의, 일본 ) 11 월, 한 중군사핫라인개통 12 월, 이명박대통령 원자바오총리회담 ( 한중일정상회담, 일본 ) 12 월, 한 중고위급전략대화 4 월, 이명박 후진타오회담 (G20 정상회의, 영국 ) 4 월, 이명박 원자바오회담 (ASEAN+3 정상회의, 태국 ) 5 월, 2 차핵실험, 9 월, 이명박 후진타오회담 (UN 총회, 미국뉴욕 ) 11 월, 대청해전 3 월, 천안함피격 4 월, 한 중고위급전략대화 6 월, 이명박대통령 후진타오주석회담 (G20 정상회의, 캐나다 ) 9 월, 한 중고위급전략대화 10 월, 이명박대통령 원자바오총리회담 (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벨기에 ) (ASEAN+3 정상회의, 베트남 ) 10 월, 김태영국방장관 량광례국방부장회담 ( 아세안국방장관확대회의, 베트남 ) 11 월, 연평도포격도발
52 2011 7 월, 김관진국방장관 2012 1 월, 이명박대통령, 5 월, 이명박대통령 4 월, 6 자회담수석대표우다웨이한반도사무특별대표 7 월, 마샤오톈 ( 馬曉天 ) 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 3 월, 후진타오주석 (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 5 월, 이명박대통령 원자바오총리회담 ( 한중일정상회의, 일본 ) 6 월, 김관진국방장관 량광례국방부장회담 ( 아시아안보회의, 싱가포르 ) 7 월, 제 1 차한중국방전략대화 11 월, 이명박 원자바오회담 (ASEAN+3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 12 월, 한 - 중고위급전략대화 자료 :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 서울 : 북코리아, 2011), 324~325 쪽 ; 청와대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kr/index.php);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Comparative Connections (http://csis.org/program/ comparative-connections) 각호등 리고한 중간최고위급군사교류를질적으로분석해보면매우의미있는차이를발견할수있다. 즉, 북 중간최고위급군사교류의중국측인사로는군대에대해서는지휘권한이없이군사외교만을주로담당하는국방부장이주로나서고군령권을가진총참모장의참가가발견되지않는다. 반면에한 중간최고위급군사교류의중국측인사로는국방부장뿐만아니라더영향력있는총참모장이자주참가하고있는것이다. 중국측의한 중군사교류확대의지와관련해특히관심을끄는것은 2008년 8월서울정상회담에서후진타오국가주석이한국에군사훈련참관을제안한것이다. 군사훈련참관문제는미국측의입장을고려해결정해야겠지만, 만약성사된다면한 중간의상호신뢰증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2008년 5월한 중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된후동년 11월에는양국해 공군작전부대간직통전화 ( 군사핫라인 ) 가개통되어군사교류협력이더욱진전되는양상을보였다. 94) 94) 허동욱, 중국의한반도군사개입전략, 321~323 쪽.
Ⅴ 53 Ⅴ 2008년 8월김정일의뇌혈관계이상이알려진이후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일사망이북한급변사태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고주장했다. 김정일의신상에발생하는유고 ( 有故 ) 는결국북한의 붕괴 라는 급변사태 로이어질뿐아니라지금북한에서는그같은상황이언제라도전개될수있는개연성이있다 95) 고본것이다. 그리고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의북한개입가능성을높게보았다. 96) 김훈배가우리포럼대표는 유사시북한정권이붕괴된다면중국은북한이대한민국에흡수통일되거나친미성향의정권이들어서는것을결코용납할수없으므로최근러시아의그루지야침공이나중국의티벳침탈에서볼수있는사태가한반도에서도재현될가능성이높다 고주장했다. 97) 그런데탈북자중최고의엘리트인황장엽전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는이와는상반된견해를제시했다. 김정일이사망하더라도김정일의측근들이이미다구축되어있고한배를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내란또는무정부상태로는절대가지않을것 98) 이며, 북한에는김정일을대신할사람이 100명도넘는다 99) 라고주장한것이다. 황장엽은김정일사후중국의개입가능성과관련해서도중국이북한에군대를보내는방식으로개입할생각은없지만북한에혼란이생기고여기에미국이개입하면중국도개입할것이라고전망했다. 황전비서는또한 95) 이동복, 포스트김정일 에어떻게대비해야하는가 - 김정일의 2008 9.9 절불참이의미하는것 -, NK Vision 2008 년 9-10 월호, 28 쪽. 96) 김훈배, 개념계획 5029 연구, 북한위기사태해결의키워드, D&D FOCUS, 2008 년 10 월호, 90~91 쪽 ; 홍관희, 金正日와병과北체제위기 - 어떻게대응할것인가? NK Vision, 2008 년 9 10 월호, 24~25 쪽. 97) 김훈배, 개념계획 5029 연구, 북한위기사태해결의키워드, 90 쪽. 98) 연합뉴스, 2008/09/16. 99) 연합뉴스, 2008/09/15.
54 김정일이후북한에대해자유민주화까지요구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고제언했다. 100) 북한이스스로힘으로덩샤오핑식개혁개방을시작하면결국자유민주체제로바뀌어남한에흡수될수밖에없다 라는장기적전망하에 김정일이후의북한이중국식개혁개방정책을펴도록해야지 섣불리자유민주화까지요구하는것은곤란하다는입장을보인것이다. 101) 2011년 12월김정일이갑작스럽게사망했지만북한에서 내란 이나 무정부상태 가발생하지않고, 김정은으로의 3대권력세습이순조롭게진행된것은황장엽이지적한것처럼북한의파워엘리트들이체제유지에이해관계를같이하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북한에서권력승계가지난 4월공식적으로완료됨에따라우리사회에서북한급변사태논의는거의자취를감추게되었지만, 북한의식량사정이악화되거나자연재해가발생하면이같은논의는언제라도다시제기될가능성이높다. 북한급변사태가능성을높게보는전문가들은또한급변사태시중국의군사개입가능성을높게보았는데, 이절에서는그같은주장의타당성여부를검토해보겠다. 북한급변사태시중국의군사개입가능성과관련해가장최근에구체적인연구결과를발표한전문가로는박창희국방대교수와허동욱육군대학전문교관을들수있다. 중국의군사개입가능성을보는두전문가의시각이대체로비슷하므로여기에서는편의상박창희의논문을중심으로그의주장을분석하기로하겠다. 박창희는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 에게재한논문에서중국의개입이 북한의무정부상태 하에서이루어진다는전제로 역사적으로중국의영향권에속했던북한이불안정한상황에직면한다는것은달갑지않은일이며, 다른국가의영향권에편입될수있다는가정은더욱받아들일수없을것이다. 따라서중국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주저 100) 연합뉴스, 2008/09/15. 101) 연합뉴스, 2008/09/15.
Ⅴ 55 없이북한지역에군사력을파견할것이다 라고주장한다. 102) 박창희는또한 중국은한반도현상유지를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북한의개혁과한반도에대한영향력강화를통해친중적인한반도통일을추구할것이다. 북한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은과거베트남과같이중국에적대적 적어도친중적성향은아닌 주변국을압록강너머에두어야할가능성에대해우려하지않을수없다. 이것이바로중국의북한급변사태군사개입을규정하는가장핵심적관건이될것이다 ( 강조는필자 ) 라고단언하면서중국의비군사적인개입보다군사적개입가능성을매우높게보고있다. 103) 그런데이같은박창희의주장은 1972년의미 중화해와 1992년의한 중수교가중국의대외정책에가져온변화를충분히고려하지않고있다. 1972년미 중관계의변화는 2차대전이후지속되었던동북아에서의냉전체제가붕괴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즉냉전체제의논리인양대진영론의와해를뜻하는것이며미국의입장에서는 6 25전쟁이후추구해왔던대중국봉쇄포기를선언한것이었다. 104) 이같은미 중화해는북한과중국이더이상과거처럼공동으로미국에맞서함께전쟁을수행하는것을어렵게하는것이었다. 1992년의한 중수교또한양국의적대적관계청산및협력적관계구축을선언하는것이었다. 그렇기때문에설령한국주도로한반도가통일이된다고해도그것이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해서저지해야할정도로현재의중국국가이익을침해하는것은아닐것이다. 105) 102)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35 쪽. 103)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39 쪽. 104)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개혁의중국정치 ( 서울 : 나남출판, 1997), 405 쪽. 105) 박창근전복단대학국제문제연구원한국연구센터교수는북한체제붕괴이후북한에친한 친미정부가수립될경우이를 중국은인정할수있고또한그와의우호관계수립을위해노력할것이지만, 친한 친미 반중정부에대해중국은당분간인정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정부의반중도발이없는한, 중국이무력을통한개입을시도할가능성은없다고할수있다 고전망하고있다. 박창근, 중국의개혁개방과신동북아질서 ( 서울 : 인터북스, 2010), 331~332 쪽참조.
56 박창희는북한이역사적으로중국의영향권하에있었다고주장하지만, 북 중관계사를보면북한이중국의영향권하에있었던시기보다그렇지않은시기가훨씬길었고, 현재도북한은중국에게통제하기어려운인접국가임이분명하다. 그리고박창희는한국이주도해수립할통일국가가중국에 적대적 이거나 반중적 인국가가될것처럼주장하지만, 이에동의할한국과중국의전문가들은그리많지않을것이다. 한국이미국과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고, 앞으로도장기간중국보다는미국과더가까운관계를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한국이중국에대해적대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그렇기때문에북한급변사태시중국의군사개입을필연적으로보는것은냉전시대중국의한반도정책을바라보던시각을가지고현재중국의한반도정책을바라보는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 표 9> 는 1950년 6 25전쟁발발당시와 2012년현재중국의국제적위상과대미 대한반도정책을비교해정리한것이다. 북한과중국이과거 세계혁명 의실현이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피를흘려가며싸운경험이아직도양국의군지도부의기억에남아있기때문에적어도군사부문에서만큼은중국이남한보다는북한에더친밀감을느끼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개혁 개방이후중국은더이상미국을 제국주의 로, 타도의대상으로간주하고있지않기때문에중국과북한의군사분야에서의협력에는명백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중국인민해방군군사과학원에서펴낸 등소평전략사상강좌 는 만약모택동전략사상을전쟁과혁명의시대적주제하에서마르크스주의전략사상의중요한체현이라고한다면, 등소평전략사상은바로현재쟁취한평화와발전의시대적주제하에서마르크스전략의가장새로운성취를대표하는것 ( 강조는필자 ) 이라고정의함으로써마오쩌둥의전략사상과덩샤오핑의전략사상을구별하고있다. 그리고덩샤오핑이 천하의대세를총람하고 전쟁과혁명 이라는고전적인시대관을대담하게뛰어넘어 평화와발전 이당대세계의양대전세계적전략문제가
Ⅴ 57 중국의대내상황 - 혼란, 물가폭동 - 경제적안정, 전세계에서예외적으로고도성장유지 중국의국제적위상 중국의이데올로기, 대외정책기조 중국의대미인식 - 대소의존적상황 - 미국과의대화채널부재 - 혁명주의적목표 ( 전세계의공산화, 혁명수출, 미국고립화 ) 추구 - 미국을 타도해야할제국주의국가 로인식 - 미국이 6 25 전쟁에서승리하면중국의안보가위협받을것으로판단 - UN 상임이사국지위 - 미국에이어세계 2 위의군사비지출 - 실용주의적목표 ( 미국과의평화공존, 선진국으로의발전 ) 추구 - 미국을더이상 타도해야할제국주의국가 로인식하지않고국제무대에서경쟁상대로인식 - 주한미군주둔양해 중국의대미관계 - 적대적관계, 미수교국 - 외교관계정상화 - G2 로미국과함께국제정세를논의 중국의대한반도정책 중국의대북한인식 중국의대북한관계 중국의대남한인식 중국의대남한관계 - 북한입장에대한무조건적지지 - 이념적동지관계 - 항일무장투쟁동지 - 반국민당과의전쟁에서협력 - 중국의안전을위해서도북한이라는완충국가존재필요 - 한반도적화통일에대해긴밀하게협의 - 북한에의한공산화혁명의대상으로인식 - 적대적관계 - 대화채널의부재 - 對남북한실용주의적등거리외교 - 양국모두사회주의를표방하고있으나많은사안에서이견존재 - 북한의스탈린식일인독재체제와권력세습에대해부정적 - 북한의소극적인개혁 개방에대해부정적 - 북한핵 미사일개발에대해부정적 - 북한의군사적도발로인해대미 대남한관계가악화되는것우려 - 북한의미국및남한과의대화촉구및지원 - 2000 년대들어북한의자원과항구이용에매우큰관심을가지고접근 - 중국의경제발전을위해투자를유지하고협력해야할대상으로간주 - 1992 년한중수교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 - 북한보다남한과더빈번하게정상회담개최
58 되었음을예리하게판단해내었다 고그를예찬했다. 이어서이책은덩샤오핑이 양극체제하의집단전략의고정된사고방식을탈피하고세계평화의전체이익보호라는관점에서출발하여패권주의 (Hegemonism) 에결연히반대하였고, 어떠한초강대국과도연맹 ( 聯盟 ) 하지않는독립자주의전략을제시하였다 고강조하고있다. 106) 이처럼중국이덩샤오핑이후마오쩌둥시대와는다른 평화와발전 을지향하고패권주의를배격하는대외정책을추구하고있으므로, 북한유사시중국이한반도에서패권을유지하기위해다시군사적으로개입할것이라고예상하는것은현재중국의대외정책기조와는모순된판단인것이다. 현재중국은남한과도군사분야에서고위급교류를진행함으로써남북한모두에대해균형적인입장을유지하려하고있다. 만약미국이남한과의군사협력을거부하고남북한모두에대해균형적인군사교류를추구한다면우리가미국을동맹국가로간주할수없을것이다. 이처럼북한도남북한모두와군사적으로교류하고있는중국을더이상냉전시대와같은 동맹국가 라고보기어려울것이다. 만약한반도에서제2의전면전이발발하고그로인해북한과인접한중국지역에큰피해가발생하면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전쟁이외의상황에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할여지가있다. 106) 중국인민해방군군사과학원펑광첸主編 이두형역, 중국군의등소평전략사상강좌 ( 서울 : 21 세기군사연구소, 2010), 31~44 쪽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