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amil.com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1 September., 2015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1. Block K regulation II. Russia 1. 동방경제포럼을통한러시아의극동지역발전방안 III. India 1. Anti- Black Money Bill IV. China 1.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 - 2 호문건수정판에대한의견수집초안발표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2
BRICs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3
Brazil 이번호에서는 2016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 SPED 의일부분으로서시행될 Block K 세무신고관련규정에대해서간략히안내해드릴예정이다. Block K Block K 는브라질 SPED 시스템의일부분으로서다른납세행정절차와더불어내년부터매월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는항목이다. ICMS 및 IPI 납세자들로하여금생산및재고관리정보를신고토록규정하였던과거의 Modelo P3 를대체하여구성될 SPED 항목중하나로, 반드시 Digital Format 으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Block K 는생산활동을수행하는납세자별 Tax Establishment 내의생산및재고관리와관련되는보다자세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제도로써, SPED 를통해제공된다른납세행정관련정보와함께원재료구입부터완제품생산까지의일련의프로세스에대해국세청의감독관리측면에서중요한도구로의활용이예상되고있다. 1. 구성 Production and Inventory Control Register Book 그동안의 Modelo P3 와는달리 Block K 에서는생산활동에소요되는재고의흐름일련에대한정보를관리하고이에대한세무장부상의관리를규정하고있어이를통해과세당국은법인의생산활동전반에대한흐름파악이용이하게될예정이다.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4
2. Business Impacted Areas Block K 신고를위해서는생산활동상생성되는관련정보가회사의시스템내에서관리되어져야함을고려할때브라질내각법인은하기의관련프로세스에대한새로운통제의고려가필요한시점이다. Productive Process - 생산활동중발생한손망실및대체재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 - 생산활동에수반되는재고정보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 - 작업지시서 (production order) 에의한관리 - 생산과판매프로세스에대한연계성 Supply Chain Process - Vendor 및관계회사간거래정보관리 - 운송중발생하는손망실에대한모니터링 Tax - 생산활동및운송중발생한손망실비용의손금인정 - Block K 상신고될정보의질에대한관리 - 매월수행되어야할신고절차모니터링 Information Technology - Block K 에대한준수를위한필요시스템의적정한내부구현 - 수동및자동통제프로세스간 Mapping - Block K 리뷰 (In-house or advisor solution) Accounting and Financial - Block K 관리시스템내정보와재무정보간의연계성 - 손망실에대한회계처리및관리 Third parties - 제 3 자간거래와관련되는제반정보의관리 Block K 에대해서는사전적인검토및준비를통해브라질 ( 연방, 주 ) 국세청으로부터의제재를미연에방지하고, 회사내부의프로세스에대한재점검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보다건설적인방향으로의접근이필요하리라판단된다. Block K 에대한보다자세한내역에대해서는삼일회계법인의 BRICs Update 담당자를통해문의해주시기바란다.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5
Russia 동방경제포럼을통한러시아의극동지역발전방안 1. 동방경제포럼의의의 유가상승을통해호황을누리던러시아경제는우크라이나사태등최근러시아경제에악재가겹치면서러시아경제기반이흔들이고있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낳고있다. 이런상황에서러시아경제블라디보스톡에서열린제 1 회동방경제포럼을통해러시아는해당지역에대규모프로젝트를착수하여광대한자원을지닌극동지역개발에의지를표했고, 러시아가해당지역을기반으로외교및경제적해법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극동지역개발을위해러시아정부는아태지역의시장을통합할수있는통합에너지망의구축이절실하다판단하고있고, 현경제상황의돌파구를찾고있는러시아정부입장에서는러시아및아태지역의통합에너지망구축에노력을아끼지않을것으로보인다. 실제러시아정부는아태지역국가들간의치열한경쟁조건에서살아남기위해극동지역의잠재적투자자들을위한투자조건을마련하고있다. 2.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ies( 경제특구 ) 최선의투자조건을만들기위해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의잠재적투자자들에게특혜를제공하는특별구역인 advanced socialeconomic development territories ( 이하 ADTs) 를계획하고있다. 각경제특별구역은지역별고유구조를유지하며합리적으로자리잡게될것임을밝혔고, 러시아정부가제공할 ADTs 의기본설정은이구역에서경제활동을수행할극동지역개발목적을가지고있는투자자에게알맞은인프라를구축해주고해당지역투자자들에게대폭의규제완화와자유로운인력활용등의특혜를주는것이다. 이러한혜택이주어지게되는주축투자자들이각 ADTs 에약 30% 가량들어서게되고, 나머지부분은 ADTs 의혜택에관심을지닌중소기업들이들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 ADTs 의입주기업들이누리게될다양한영역의혜택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법인세및토지세면제 소득세율인하 면세구역도입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6
보험기여율인하 부동산에대한특혜임대요금등 이러한경제특구의파격적인혜택을통해러시아정부는경제특구에유치한현지중소기업을육성하고장기적으로해당지역에서생산되는제품들을러시아국내및아태지역에수출하여내수시장및수출시장의발전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 3. Free Port of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톡자유항 ) 극동지역개발의두번째계획은블라디보스톡의자유항을도입하여한정된지역의 ADTs 보다더큰지역에서의혜택을부여하는것이다. 자유항의경우일반적인경제특구지역보다항구를중심으로보다넓은지역의개발을목적으로유치하기때문에특정구역에만혜택이주어는경제특구의단점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세제및관세혜택측면에서자유항의혜택은 ADTs 와유사하다. ADTs 와마찬가지로관세특혜가주어지고면세구역체제를확립할계획이다. 자유항은극동지역산업의허브 (hub) 및선진운송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고유의기능을지닐것이며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러시아국경지역을거치는구제무역에대한현대적이고신속한절차마련 ( 단일의세관관리자, 24 시간운영등 ) 단순화된비자발급제도 Free Port 제도 : 특정구역에고가제품및예술품들을사전판매, 잠재적구매자들에게물품을보여줄수있는구역을마련 자유항도입은경제특구인 ADTs 와유사하면서도고유의혜택이주어지는정책으로보여진다. 아직초기단계이지만이번러시아블라디보스톡동방경제포럼을통해극동지역개발이러시아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러시아경제는판단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러시아의이러한노력이국내및해외투자자들을실질적으로유치할수있을지, 더나아가극동지역개발에어떠한변화를가져다줄지그귀추가주목된다.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7
India Anti-Black Money Bill 인도재무국 (the Finance Minister of India) 은해외에은닉한 Black Money 로부터발생한소득과자산에대하여세금을부과하고은닉자를처벌함으로써해외은닉자산의생성을방지할목적으로 Anti-Black Money Bill 을 2015 년 5 월 26 일에제정하였음 1. 적용대상등 적용시기 : 2015 년 7 월 1 일부터발효함 (FY 2015~16 부터대상 ) 적용대상자 : 인도내모든거주자 (resident in India) 에대하여적용하 는것이원칙이나 NOR(Not Ordinarily Resident) 은적용대상아님 - NOR 은이전 10 개회계연도중 9 개회계연도에비거주자이거나, 이전 7 개회계연도중인도거주기간이 729 일이하인경우 (refer to sec.6(6) of IT Act) - 주재원의배우자도인도에서 ROR(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이되는경우고국에소재한자산및소득에대하여당 해법안의적용대상이됨에유의 적용대상소득 - 미공시국외소득과국외소재자산 - I NR 5 Lakhs 까지 ( 관련회계연도의어느날이라도 5 Lakhs 을 초과하는경우포함 ) 의소액금융계좌에대해서는벌금과기소 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2. 적용세율 미공시국외소득과자산은 30% 의세율로과세됨 면제 감면등이허용되지않음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8
3. 벌금 (Penalty) 구분해외은닉자산과소득을공시하지않은경우과세연도 (Assessment Year) 종료이전까지국외자산과관련된소득을신고하지않은경우소득을신고하더라도해외자산및소득을공시하지않거나부정확하게공시한경우기타의무불이행 ( 답변, 문서서명, 출석요구, 장부기장등을하지않은경우 ) 계속체납하는경우 벌금납부하여야할세금의 3배 INR 10 Lakhs INR 50,000 to 200,000 납부하여야할세금과동일한금액 4. 기소 (Prosecution) 구분고의적으로세금, 벌금, 이자를회피하려는시도가있었던경우고의적으로과세연도 (Assessm ent Year) 종료이전까지국외자산과관련된소득을신고하지않은경우소득을신고하더라도해외자산및소득을공시하지않거나부정확하게공시한경우과거에범한위반행위를반복하는경우고의적으로세금, 이자, 벌금의지급을회피하는경우 형벌엄격한징역-3년에서 10년형 ( 벌금과함께 ) 엄격한징역-6월에서 7년형 ( 벌금과함께 ) 엄격한징역-3년에서 10년형 ( 벌금과함께 ) 엄격한징역-3월에서 3년형 ( 추가적인벌금이부가될수있음 ) 5. 자발적신고기회부여 (One Time Compliance Window Scheme) 2015-16 회계연도이전연도에획득한소득으로취득한미공시자산에대한자발적신고기회를부여하고있음. 이경우 30% 세율을적용한세금과동일한금액의벌금을납부하여야함 ( 단, Prosecution은적용되지않음 )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9
6. 한국주재원을위한 FAQ 최근 CBDT 는불분명한상황에대한 FAQ 를공시하였는데, 이중한국 주재원이참고할만한사항을정리하였음 (Circular No. 13 of 2015 dated 06 July 2015). 현재는인도거주자에해당하나, 인도비거주자였던시기에인도에서과세되지않는소득을재원으로취득한국외자산이미공시국외자산의정의에해당하는지여부 - 비거주자시기에취득한국외자산은미공시국외자산의정의에해당하지않음 FY 2013-14와 FY 2014-2015에이미소득세신고를통하여미공시국외조재자산을신고한경우에도 Black Money Bill에의한별도의신고절차를이행하여야하는지여부 - Black Money Bill에의한미공시국외자산이란그투자의근원이완전히설명되지않는경우도포함함. 따라서, 소득세신고절차에의한국외자산의신고만으로는투자의원천이설명되지않는다면Black Money Bill의적용대상이될수있음 One Time Compliance Window에의하여신고한국외자산을처분한경우양도소득세를부담하여야하는지여부 - 양도소득세를부담하여야함. 이경우취득원가는 Black Money Bill에의하여결정된 FMV이며보유기간은 Black Money Bill에의한신고시점부터양도시점까지임 7. 한인도조세조약정보교환규정 ( 제 27 조 ) 한인도조세조약제27조에서는 양체약국의국내법의규정을시행하기위하여특히그러한조세의사기또는포탈을방지하기위하여문서를포함한필요한정보를교환한다 라고만규정할뿐정보의범위에대한제한은없음. 따라서, 인도과세당국에서 Black Money Bill의실행을위하여한국주재원의부동산및금융정보의제공을조세조약에따라요청할경우, 그것이인도과세당국의과세권행사를위하여정당한것인지를검토한후에필요하다면제공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함 ( 국세청역외탈세전문담당과김은경조사관 ).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10
8. 한국주재원의대응방안 인도원천소득으로취득하거나인도거주자 (ROR) 가된이후에취 득한한국원천자산 ( 부동산및금융자산 ) 이있는지면밀히검토할 필요가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주재원대부분은한국에서과세제외대상인 1가구1주택또는퇴직연금 ( 수령하기전 ) 자산을보유하고있고 - 이들자산은한국에서비과세대상이라서인도또는한국모두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을수없을것으로판단됨 상호합의 - Black Money Bill은인도국적거주자의해외은닉자산신고를유도하기위한것이기는하나, 한국주재원이라고하여동법안으로부터자유로울수는없다고판단됨. - 따라서, 인도과세당국과상호합의를통하여 2년이상거주한한국주재원이인도거주자범위에해당되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11
China <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 > 2 호문건수정판에대한의견수집초안발표 이번호에서는지난 7 월안내드렸던국가별세원잠식과소득이전 ( 이하 BEPS ) 이슈대응에대한후속편으로써, 중국국가세무총국이 2015 년 9 월 17 일발표한의견수집을위한공개초안에대해안내해드릴예정입니다. 1. 개요 국가세무총국은국세발 [2009]2 호 ( 이하 2 호문건 ) 의수정을진행하기위해 <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 > 의의견수집초안을발표하였습니다. 동공개초안에는 BEPS 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 현행세무법규에서확정한특별납세조정원칙에대해서도반영이되어있습니다. 공개초안은중국이전가격및조세피난관리의기본원칙을마련하였을뿐아니라, 동시에 3 가지계층으로구성된문서화의구조화, 즉, 로컬문서, 주요문서, 특별사항문서를포함한동기자료의구조를확립하였습니다. 또한글로벌기업에대한최종통제기업이면서연결매출액이 50 억 RMB 이상이거나, 최종통제기업이중국경내에위치해있지않지만해당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국별보고의일원으로지정되었을경우 국별보고표 라는새로운양식을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공개초안에대한효력발생일은현재까지결정되어있지않으며, 그내용을소개하면아래와같습니다. 2. 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 공개초안은현행이전가격동기자료에비해납세인의경영활동에대해보다전면적인공시와분석을요구하고있습니다. 예로현행 2 호문건에서요구하고있지않는 value-chain 분석, 대외투자, 특수관계자간의주식양도및용역제공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로컬문서는주로중국납세인의특관자거래및경영활동정보의공시를요구하고있으며, 주요문서는글로벌기업의글로벌경영활동상황의공시를, 특별사항문서는중국납세인간의특수관계자간의서비스, 원가배부협의, 과소자본세제관련내용의공시등을요구하고있습니다.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12
3. 특수관계자? 공개초안은특수관계자에대한개념및실질지배에대한정의에대해보충해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직접혹은간접적으로타사의주식 25% 이상을소지. 두명이상혼인, 직계친족, 3 대이내의방계친족등관계가있는개인이동일기업의주식을공동으로소지할경우, 주식소지비율은취합하여계산 쌍방이동일하게제 3 자에게지배당하거나쌍방의이사회임원구성이특정기준에부합되거나기타방면에서상대방에대한실질적인통제가이루어지거나또는쌍방에공통이익 ( 혼인, 직계친족, 3 대이내의방계친족등관계포함 ) 이있을경우, 쌍방에주식보유관계혹은동일하게제 3 자주식을보유하며, 하기상황중하나일경우 : - 일방과기타일방사이에자금차입이일방납입자본의 50% 이상을차지할경우, 혹은자금차입총액의 10% 을기타일방이담보한경우 - 일방의생산경영활동이반드시기타일방이재산소유권등을제시하여야정상적으로진행될경우 - 일방의구매혹은판매활동이주로기타일방또는일방의용역제공및수취가주로기타일방의통제를받을경우 실질적통제에대한내용은 일방이기타일방의경영결정, 거래조건혹은가격산정방식등면에서결정권이있으며기타일방의생산경영활동속에서이득을취할수있다 로정의되지만, 이에대한추가적인판단은 case by case 로분석해야합니다. 4. 시사점 공개초안은 2009 년부터실행된중국이전가격동기자료관리에서의중요한발전을보여주고있습니다. 공개초안으로인해글로벌기업은주요문서, 로컬문서, 특별사항문서및국별보고서를준비하는데보다많은자원투입이요구될것으로보입니다. 그룹의전체운영, 이윤배분및특관자거래의충분한공시와분석의후속영향에는세무총국의이전가격동기자료와국별보고서를충분한이용과이에따른세무리스크평가및국제범위에서의피세대응도포함되어있습니다. 새로운이전가격동기자료의요구사항은중국납세인이제출하는이전가격결정방법과공시에대한자료가중국뿐아니라전세계적인범위에서일치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써글로벌기업에대한보다높은수준의이전가격의합리성에대한요구로보여집니다.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13
About 삼일 s Global Network 삼일회계법인은국내회계법인중가장광범위한 Global Network 을보유하고있으며, 2015 년 1 월말현재약 70 명이해외에파견되어현지에서기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 오피스 이름 직급 Local E-Mail 멕시코 Mexico City 정민호 Senior-Manager min.ho.jung@mx.pwc.com 브라질 Campinas 김광연 Senior-Manager kwang.kim@br.pwc.com 베트남 Hanoi 홍만종 Senior-Manager Man.jong.hong@vn.pwc.com 싱가포르 Singapore 정기욱 Manager ki.wook.jung@sg.pwc.com 인도 Delhi 구동현 Director dong.hyun.koo@in.pwc.com 인도네시아 Jakarta 정태훈 ( 외 1 명 ) Manager taehun.jung@id.pwc.com 일본 Tokyo 김형주 ( 외 3 명 ) Director hyeong.joo.kim@jp.pwc.com 중국 Beijing 김도현 ( 외 8 명 ) Director dh.kim@cn.pwc.com 홍콩 Hongkong 우종욱 ( 외 2 명 ) Senior-Manager jongwook.woo@hk.pwc.com 네덜란드 Amsterdam 김용범 ( 외 2 명 ) Director yong-bum.z.kim@nl.pwc.com 독일 Frankfurt 김완석 Senior-Manager wan-seok.x.kim@de.pwc.com 러시아 Moscow 김형준 ( 외 1 명 ) Director hyung-joon.x.kim@ru.pwc.com 영국 London 임재욱 Senior-Manager jae.wook.lim@uk.pwc.com 터키 Istanbul 송종현 Senior-Manager jong.h.song@tr.pwc.com 폴란드 Wroclaw 정진오 Senior-Manager jin-oh.x.chung@pl.pwc.com 쿠웨이트 Kuwait 임원섭 Senior-Manager lim.won-seop@kwt.pwc.com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14
BRISs 국가별담당자 BRICs Update 의담당자들은모두현지 KBD 경험이있으며현재한국에서기업들의해외진출등을자문하고있습니다. 국가담당자직급연락처경력 BRAZIL 김광연 Senior- Manager RUSSIA 명장호 Director India 구동현 Director CHINA 전용욱 Partner kwang.kim@br.pwc.com +55 (19) 99832 9054 jhmyung@samil.com 82 2 3781 2527 dong.hyun.koo@in.pwc.com +91 95 9922 2834 ywookjun@samil.com 82 2 709 7982 PwC Brazil Korea Business Desk (2014~ 현재 ) PwC Russia Korea Business Desk (2008~2010) PwC India Korea Business Desk (2012~ 현재 ) PwC China Korea Business Desk (2007~2010) Contact Us 본문건에대하여질문이있으실경우 BRICs@samil.com 로연락주시면담당자가성실하게답변하여드릴예정입니다 Disclaimer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BRICs Update - Issue 51, September 20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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