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동주민센터종합감사결과보고 ( 광명6동, 철산1동, 하안4동 ) 광명시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현황 2 Ⅲ. 감사결과 3 1. 감사총평 3 2. 지적사항총괄 5 3. 분야별주요지적사항 6 주민자치운영분야 6 민원ㆍ총무분야 7 예산ㆍ회계분야 8 사회복지분야 11 4. 공통지적사항 12 5. 기타지적사항 13 Ⅳ. 처분계획및행정사항 19 Ⅴ. 청렴명예감사관건의사항 20 Ⅵ. 수범사례 21 별지 : 동별감사결과처분요구서
- 2016 년도 - 동주민센터종합감사결과보고 Ⅰ. 감사실시개요 감사기간 광명6동주민센터 : 2016. 08. 29. ~ 09. 01. / 4일간 철산1동주민센터 : 2016. 09. 02. ~ 09. 07. / 4일간 하안4동주민센터 : 2016. 09. 21. ~ 09. 26. / 4일간 감사범위 : 2013. 11. 21. ~ 감사일현재 ( 동주민센터업무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등 4인중점감사내용 법규및지침등준수여부 예산의효율적인사용 회계질서준수여부 민원업무처리적정여부및지시사항이행등 사회복지분야업무처리적정여부및기타제도개선 수범사례등 감사결과 총지적건수 : 총 35건 행정상조치 : 주의 20건, 시정 15건 재정상조치 : 총 1,230,400원 ( 회수 452,800원, 추급 760,600원, 감액 17,000원 ) 신분상조치 : 총 @ 명 ( 훈계 @ 명, 주의 @ 명 ) - 1 -
Ⅱ. 감사대상현황 일반현황 (2015.7.31. 현재 ) ( 단위 : 세대, 명, km2, 천원 ) 동명 행정구역주민수기초수급자직원수민원처리 1) 예산액통반면적세대인구 ( 세대 / 인원 ) 정원현원건수전담인력 광명 6 동 20 126 2.41 5,556 15,401 158/264 10 9 20,401 2 401,885 철산 1 동 16 120 0.58 4,620 14,079 47/75 9 9 11,871 3 326,662 하안 4 동 21 140 0.38 5,047 14,211 79/108 8 7 19,482 2 323,005 지역적특성 광명 6 동 광명6동은도 농복합지역으로서울구로구, 시흥시, 부천시등과인접해있으며최근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등으로주거환경이일부개선되었으나연립주택의난립과노후로주거환경이낙후된실정으로뉴타운추진등각종개발계획에대해지역개발민원욕구가상충하고있음. 철산 1 동 위치는안양천과목감천사이에있으며안양천서측도로, 서부간선도로가 관내를통과하는교통의요충지로서아파트, 단독주택, 공장지대로구성되어 1) 대상민원 : 전입, 확정일자, 인감, 제증명, 주민등록증, 출생, 사망, 정정, 민원 24, 11 호통보처리 - 2 -
있고, 주거특성으로는아파트주거단지가대부분이며광복로일대만단독주택지역으로구성되어있음. 인근에전철 1호선구일역이위치하고있고, 안양천과목감천변자전거도로및사성체육공원그리고배수펌프장체육시설이어우러져주민들의생활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중 고등학교가있어교육수요를충족시키고있는지역임. 하안 4 동 하안4동은고층APT 밀집지역으로전형적인도시지역이며, 초중고 4개교가완비되어우수한교육환경을자랑하고있고, 주변에안양천이있어주민들의산책로및휴식공간을제공하고있어쾌적한주거환경을이루고있음. Ⅲ. 감사결과 감사총평 이번감사에서는 청렴하고투명한공직사회조성을위해광명시자체감사규칙및 2016 년도연간 자체감사계획에따라실시한이번감사는각동별주민자치ㆍ민원ㆍ사회복지 등대민행정전반에대한업무처리및예산집행실태등에대하여감사를실시 - 3 -
하고그운영의적정성, 공정성, 주민에대한책임성을확보하는데목적을두 었으며, 불합리한업무처리등문제점을시정ㆍ개선하여동행정의효율성및안전성을 도모하고자하였음. 더욱이부족한인원등어려운여건에서도대부분직원들이서로협심하면서 관련법규등을준수해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고있었음. 그러나미흡한점으로 주민자치운영분야에서주민자치센터위원신상공개지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반환절차부적정, 주민자치센터회의록미작성,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분장및운영일지미작성, 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납대장미작성등이지적되었고, 민원ㆍ총무분야에서는공영주차장손해배상보험미가입, 민원수수료징수결의 소홀, 보안업무처리부적정, 전입신고통장사후확인소홀, 인감관련대장 및수수료징수부적정등이적출되었으며, 예산ㆍ회계분야에서민간행사사업보조금정산검사미실시, 법인신용카드결제 통장관리소홀, 경상적경비예산절감노력소홀, 낙찰차액부적정사용, 물품 관리소홀,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식당취사인부임건강보험료정산부적정, - 4 -
식당취사인부임주휴수당미지급, 신용카드사용절차미준수,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연가보상비지급부적정, 의무적제한업종사용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통장수당지급부적정등이지적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무료공급쓰레기봉투 배부확인소홀,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업무소홀등이지적됨. 따라서앞으로는 최일선대민행정기관및복지동으로써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전직원이더욱합심노력하시기바라며, 이번감사에서업무처리미숙및처리소홀로지적된사항으로재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각업무담당자는법규및지침등을정확히숙지하여 사람중심행복도시광명 을조성해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기바람. 지적사항총괄 동별 ( 단위 : 건, 원, 명 )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 소계주의시정소계회수추급감액소계주의훈계 합계 35 20 15 광명 6 동 16 10 6 철산 1 동 11 6 5 하안 4 동 8 4 4 9/ 1,230,400 4/ 854,650 2/ 129,610 3/ 246,140 4/ 452,800 1/ 149,150 2/ 129,610 1/ 174,040 4/ 760,600 3/ 705,500 1/ 17,000 생략생략생략 - 생략생략생략 - - 생략생략생략 1/ 55,100 1/ 17,000 생략생략생략 - 5 -
분야별주요지적사항 (9 건 ) 주민자치운영분야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분장및운영일지미작성동장은소속공무원, 위원회의위원, 또는자원봉사자로하여금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게할경우에는사무분장내용을기록하여야하고, 자치센터운영과관련한내용을자치센터운영일지에기록하여야함. 그러나, 광명6동주민센터에서는사무분장대장이없어업무책임소재가불분명하게운영된사실이있으며, 종목별프로그램운영강사와운영시간및참여인원, 자원봉사자및봉사시간을기록하여강사수당및자원봉사자봉사료를지출하여야함에도운영일지작성없이자원봉사자봉사료를지출한사실이있음. 앞으로는관련규정을철저히연찬하여운영사무분장대장및운영일지작성토록 주의 요구 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납대장미작성수강료를징수한때에는별지제5호서식의수입결의서를작성하고별지제6호서식의수강료수납대장을정리하되일일결산을실시하여야함. 그러나, 광명6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체력단련실등 7개프로그램운영에따른수강료를징수하면서수강료수납대장을작성하지않아프로그램별, 월별, 징수현황을가늠하기어렵고, 프로그램수강신청후개인사정에따라수강할수없는수강생이수강료반환요구시반환금액산정에도업무처리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사실이있음. 수강료징수에관련규정을준수하여원활한업무처리가될수있도록관련대장을작성비치후일일결산을확행하도록 주의 요구 - 6 -
민원ㆍ총무분야 인감관련대장및민원수수료징수부적정인감발급청은인감개인신고대장을전결규정에따라발급처리및결재를득하여야하고, 인감변경신고에따른수수료등을징수할경우에는증명발급기를사용하여일일결산하여대금을그다음날까지반드시금고에납입하여야함. 그러나, 광명6 동주민센터에서는인감개인신고에따른수수료를징수하였으면, 인증기를통해같은날인영으로확행하여야함에도 24건 14,400원에대하여는최대 4일을지연하여발급하는등민원수수료징수관리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하안4동주민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감사일현재까지의민원수수료 인증기 결산액과 시스템 의징수금액을확인한결과 2014년에는총 17,000원, 2015년에는 129,400원이과다 과소징수결의되어총 146,400원의불일치금액이발생되었고, 2014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인감변경신고에따른수수료를징수하면서인감변경신고일보다짧게는 1일에서길게는 42일까지뒤늦게인영하여수수료징수결의가총 134건 103,800 원이지연된사실이있음. 민원수수료발생차액 17,000 원은감액조치 ( 하안 4 동 ) 하고, 앞으로는관련 규정을준수하도록 시정 주의 요구 - 7 -
예산ㆍ회계분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정산검사미실시민간행사사업보조금교부통지시보조금집행과관련하여보조금결제전용카드사용등에대하여교부조건을명시하여보조금집행시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사용토록하고, 정산검사시에도보조금결제미사용분에대하여확인점검으로정산검사를철저히하여야함. 그러나, 광명6동주민센터에서는 2014년 ( 제2회 ) 부터 2016년 ( 제4회 ) 까지목감천축제보조금에대한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나이를미이행한사실이있으며, 무엇보다 2015년목감천축제의보조금집행내역을확인해보면, 불가피한경우라고볼수없는데도단한차례도보조금전용결제카드를사용하지아니한채보조금전액을집행한사실이있는등보조금사용에대한감독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철산1동주민센터에서는 2014년 ( 제3회 ) 부터 2015년 ( 제4회 ) 까지사성축제보조금에대한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나이를미이행하는등보조금사용에대한감독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시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사용토록교부조건을 명시하여보조금정산검사를철저히하도록 주의 요구 - 8 -
법인신용카드결제통장관리소홀신용카드를사용시에는비목별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대상, 집행금액등에대한의사결정 ( 품의 ) 을한후신용카드사용으로지출을결정 ( 원인행위 ) 하고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면대금청구서등을확인한후결제일까지지급결정및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에입금 ( 지출 ) 하여야하며, 담당공무원은매월 1회카드사용내역을검색하여분임경리관 ( 실 과장 ) 까지보고 ( 결재 ) 하고분임경리관은이를확인하여야함. 그러나, 광명6동주민센터에서는신용카드대금청구서수령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과대조하여적정하게지출되었는지확인하여야함에도 674,654원의통장차액이과다발생한상태로감사일현재까지별도의조치를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신용카드통장차액발생금액에대하여는원인별 ( 채권자지급및세외 수입조치 ) 조치토록 시정 요구 - 9 -
경상적경비 ( 일반운영비 ) 예산절감노력소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등경상적성격의수용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토록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는사용자가휴대용저장매체 (USB) 를등록된경우에만사용하고업무목적이외에사적인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그러나, 철산1 동주민센터에서는고가의일본제 ( 製 ) 볼펜총 65개 900,080 원 (1개당평균가격 : 13,840원 ), 그에소요되는리필심 180개 176,400원을구입하여총 1,076,480 원을집행하였고, 집행목적도알수없는미등록휴대용저장매체 (USB) 5개를 119,500원에구입하는등건전재정운영및예산절감노력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앞으로는위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주의 요구 통장수당지급부적정통장활동보상금은업무수행에소요되는실비로서, 예산의범위내에서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를말하며, 통장수당은조례에특별히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일할계산방식에의하여지급하여야함. 광명 6 동 철산 1 동 하안 4 동 과소지급 40,000 원 과다지급 64,510 원 과소지급 55,100 원 과소지급통장수당은추급하고, 과다지급통장수당은회수토록 시정 요구 - 10 -
사회복지분야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업무소홀장애인자동차명의기준에따라장애인본인명의의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발급을원칙으로하나미성년자또는운전면허미소지등의사유로장애인이운전을할수없을경우와보호자의명의로등록된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발급하여야하며, 장애인이사용하는차량의소유권의변동, 말소그리고차량번호의변경사항등을정기적으로기간을정하여파악하여야함. 광명 6 동 철산 1 동 하안 4 동 표지유형발급착오 4 건, 사망자표지미회수 3 건 표지유형발급착오 17 건, 사망자표지미회수 7 건 표지유형발급착오 5 건 부적정발급표지는교체발급토록하고미회수사망자표지는즉시회수하여 전산을현행화토록 주의 요구 국민기초수급자등무료쓰레기봉투배부확인관리소홀쓰레기봉투는유가증권과같은제품으로해당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은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등에대한무료지급과정에서불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실제지급사항을확인할수있는수령증확인등주의를다하여야함. 광명 6 동 하안 4 동 통장대리서명 597건 수령확인누락 25 건 국민기초수급자무료지급쓰레기봉투배부시통장의대리서명이발생하지 않도록통장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 앞으로는국민기초수급자대상무료 쓰레기봉투배부확인에철저를기하도록 주의 요구 - 11 -
공통지적사항 (4 건 ) 제목 주민자치센터위원신상공개지연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 17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12 조 동장은고문및위원의성명 연령 직업등의신상을매연도개시 1 월 이내에공고 게시등의방법으로일반주민에게공개하여야하며새로이 위촉한경우에도즉시공고하여야함. 문제점및 지적사항 그러나, 광명6동주민센터에서는신규위촉위원에대한신상을즉시공개하지아니하고최대 7일을지연하여공개, 철산1동주민센터에서는신규위촉위원에대하여해촉시까지공고를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매연도개시 1월이내에공고 게시하여야함에도지연하여공고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주민자치위원회회의록미작성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 22 조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 회개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또는동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때와위원 1/3 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개최할수있으며, 간사는회의시마다회의록을작성하고이를비치하여야함. 그러나, 광명 6 동주민센터에서는총 31 회정기회를개최하고도회의록은 5 개월만작성통보하였고, 26 개월은회의록을비치하지않은사실이 있으며, 철산 1 동주민센터에서는총 12 회정기회를개최하고도회의록은 7 개월만작성통보하였고, 5 개월은회의록을비치하지않은사실이 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 12 -
제목문제점및지적사항처분요구사항제목문제점및지적사항 물품관리소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3 조의 2, 광명시물품관리조례 제 16 조내지제 18 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물품중사용할필요가없거나사용할수 없는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도록규정 하고있고, 광명시물품관리조례 제 16 조 ( 불용물품의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제 17 조 ( 불용품의매각 ), 제 18 조 ( 불용품의폐기 ) 에따라매각 또는폐기하여야함. 그러나, 광명 6 동주민센터에서는실제보유현황과물품장부수량을 대조한결과불용대상총 90 종 150 대를감사일현재까지불용처리하지 않은채창고에방치하였고, 철산 1 동주민센터에서는실제보유현황과 물품장부수량을대조한결과불용대상총 30 종 32 대를감사일현재 까지불용처리하지않은채창고에방치한사실이있음. 창고에방치한불용대상물품에대해조속히불용처리하도록 시정 요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반환소홀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광명 6 동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납부후개강전일까지개인사정으로 불참을원할경우징수한수강료는 5 일이내본인또는가족에게반 환하여야하며, 개강후반환요구를할때에는당해월을제외한잔여 월의해당금액을반환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 광명 6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조인홍외 14 명에대해최소 1 일 에서 3 일까지반환기일을지연처리하는등수강료 365,000 원의반환 업무처리를소홀한사실이있으며, 하안 4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박은희외 12 명에대해최소 6 일에서최장 17 일까지지연처리하는등수강료 233,000 원의반환업무처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 13 -
기타지적사항 (11 건 ) 제목 보안업무처리부적정 보안업무규정 제 8 조, 제 10 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 45 조, 제 70 조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있고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사람중그비밀과업무상직접관계가있는사람만열람할수있으며, 비밀취급의인가와인가등급의변경및인가해제는문서로하여야하며, 직원의인사기록사항에그사실을포함하여야함. 문제점및 지적사항 또한, 개별비밀에대한열람자범위를파악하기위하여각각의비밀문서끝부분에비밀열람기록전을첨부하고, 비밀을파기하는때에는비밀에서분리하여따로철하여보관하여야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5년간보존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 광명6동주민센터에서는감사일현재비밀취급인가자대장을확인한결과 2014. 5. 12. 이후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미작성하였고, 보호기관이경과한비밀문서를파기하면서비밀관리기록부에담당관 ( 동장 ) 의확인을 10건누락하였으며, 보관기한경과한비밀열람기록전 34건을미파기하는등보안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 ) 집행부적정 지방재정법 제 47 조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기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통상적인실 과 소조직운영에소요되는공통 경비이므로실 과 소장의활동경비로는절대사용할수없으며, 실 과 소전체직원의사기앙양경비등으로사용하여야함. 그러나, 하안 4 동주민센터에서는부서운영공통경비인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민원실화분구입비및민원접대용차구입등총 16 건 2,374,46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 14 -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전입신고통장사후확인소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15 조 시장은신고의무가있는사람이전입신고를하면사후확인용자료를전산으로출력하여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관할통장에게보내야하며, 제2항에따라통장은사후확인용자료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신고내용이사실인지확인한후그결과를해당동장에게알려야함. 그러나, 하안4동주민센터에서는 2013년 12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전입신고통장사후확인용자료를통장회의개최일기준으로출력 교부하여 15일이지나서야사실확인이되었을뿐만아니라이미교부한자료도회수하지않은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제목문제점및지적사항처분요구사항 공영주차장손해배상보험미가입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광명시공영주차장운영지침 주차장관리책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제 8 조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 에의한주차장관리수탁자는운영기간동안대인 대물사고당 보상한도액 5 천만원이상의손해배상보험에가입한후가입증서사본을 위탁자에게제출하여야함. 그러나, 철산 1 동주민센터에서는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로부터손해 배상보험가입증서를제출받아보관하여야함에도감사일현재까지 공영주차장에대한손해배상보험을가입하지않은관계로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제출받지않은사실이있음. 공영조차장의수탁관리자로부터손해배상보험가입증서를징구하여 보관토록 시정 요구 - 15 -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세출예산 ( 사무관리비 ) 집행부적정 지방재정법 제 36 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는재물조사대상이아닌내용연수 1 년미만의 소모성물품구입시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등다른 비목에해당하는경비를일반수용비에서집행하지않도록해야함. 그러나, 광명 6 동주민센터에서는행정게시판을설치하면서사무관리비 에서총 1,320,000 원을집행하여세출예산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 하는데소홀히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식당취사인부임건강보험료정산부적정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제 9 조, 제 39 조, 제 76 조 사용자는직장가입자의사용 임용 채용관계가끝난경우에는해당 직장가입자가납부한보수월액을다시산정하여근로자와정산하고, 사용자는반환받은금액또는추가납부한금액중직장가입자가반환 받을금액및부담하여야할금액에대해서는해당직장가입자와정산 하여야함. 그러나, 광명 6 동주민센터에서는퇴사한근로자의건강보험료정산분을 현근로자의산출금에서감하여납부하였고, 퇴사자에게환급해야할 정산금을감사일현재까지미지급한사실이있음. 착오지급된정산보험료에대하여는정산기준에적합하게지급및 회수토록 시정 요구 식당취사인부임주휴수당미지급 근로기준법 제 55 조, 광명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 23 조 문제점및 지적사항 주휴일은유급휴일로하되 1주동안소정의근로일을개근한사람에게부여하고특별한사정이없으면일요일로하되, 사정에따라미리요일을달리정할수있음. 그러나, 광명6동주민센터에서는기간제근로자 ( 식당취사인부 ) 를사용하면서 2명의근로자가각 47주의소정근로를개근하였음에도 45주에대한주휴수당만지급하여감사일현재까지 2명의근로자에게총 4주의주휴수당 140,000원을미지급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과소지급된주휴수당 140,000 원을해당자에게추급토록 시정 요구 - 16 -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낙찰차액부적정사용 지방재정법 제 47 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낙찰차액은토지매입비 ( 보상비 ),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사용할수있고낙찰차액을이외의신규사업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함. 그러나, 철산1 동주민센터에서는기 3층이중창및방음문설치공사 의낙찰차액이발생하자추가경정예산의편성없이 염화칼슘적재함설치공사 를실시하는등계약및회계질서를문란케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의무적제한업종사용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무적사용제한업종으로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등이있으며기타주점으로는대포집, 선술집등과같이접객시설을갖추고대중에게술을판매하는기타의주점으로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등에서는카드사용이제한되어있음. 그러나, 철산1동주민센터에서는업무추진비로 주점 에서간담회 ( 간식비 ) 를제공하여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사용금지업종에대한법인카드사용방지 시나리오에모니터링되었으나감사일현재까지 65,100원을환수조치하지않은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사용금지업종에서사용한업무추진비 65,100 원은회수토록 시정 요구 제목 문제점및 지적사항 연가보상비지급부적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7 조, 광명시공무원복무조례 제 19 조 연가보상비를지급시해당공무원이연가를사용하지아니한연가일수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여야함. 그러나, 하안4동주민센터에서는 2014년도지방공무원의연가보상비를지급하면서연가 10.75일을사용한공무원에게 12일의연가보상비를지급하여야하나, 업무담당자의연가보상일수산정착오로 14일의연가보상비를지급하여 174,040원을과다지급 처분요구사항과다지급된연가보상비 174,040 원은회수토록 시정 요구 - 17 -
제목 신용카드사용절차미준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 52 조의 2 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면대금청구서등을확인한후결제일까지지급결정및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에입금 ( 지출 ) 하여야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카드사용내역을검색하여분임경리관 ( 실 과장 ) 까지보고 ( 결재 ) 하고분임경리관은이를확인하여야함. 또한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은건당 50만원이상업무추진비신용카드사용내역및건당 100만원이상업무추진비이외경비의신용카드사용내역을매월 1회자치단체별내부행정전산망에공개 문제점및 지적사항 하여야함. 그러나, 철산 1 동주민센터에서는신용카드대금청구서수령시지방 재정시스템 (e- 호조 ) 과대조하여적정하게지출되었는지확인하여야함 에도신용카드사용내역과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미확인으로현금영수증으로발급받은 1건 49,000원에대하여채권자의계좌가아닌신용카드결제계좌에입금하였고, 2016. 2. 24. 이후신용카드 102건 10,919,760원, 현금영수증 52건 10,275,800원에대하여분임경리관까지보고 ( 결재 ) 하지않았으며건당 100만원이상업무추진비이외의경비의카드사용내역총 2건 7,099,300원을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음. 처분요구사항앞으로같은사례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 주의 요구 - 18 -
Ⅳ. 처분계획및행정사항 처분계획 행정상 재정상조치 별지동별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의함. 신분상조치 별지문책자조서와같음 행정사항 따라서동주민센터에서는 금번감사결과지적사항을유념하여앞으로는제반규정의이행에더욱철저를기울여세출예산집행이투명하고정확하게처리되도록업무연찬에만전을기하시기바람. 감사결과에의거 시정 을요하는사항은즉시시정및개선조치완료하 고증빙자료사본을첨부하여처리전말보고를하시고, 행정상조치 주의 사항은관련법규연찬에철저를기하여향후에는이러한 사례로지적되는일이없도록조치하시기바람. 또한건의사항처리부서 2) 에서는 건의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람. 2) 명예감사관건의사항처리부서 : 주택안전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 19 -
Ⅴ. 청렴명예감사관건의사항 명예감사관동별참여일나이 / 성별주요경력성명광명6동 2016.08.29. 생략생략 처리부서 도시재생과광역도로과 비고 건의요지 광명 6 동해모로이연아파트입구에설치된천막철거요청 동별 명예감사관 참여일나이 / 성별주요경력성명 처리부서 비고 철산 1 동 2016.09.07. 생략생략 - 건의요지 철산 1 동은행정처리가투명하고양호함. 동별 명예감사관 참여일나이 / 성별주요경력성명 처리부서 비고 하안 4 동 2016.09.21. 생략생략 주택안전과 건의요지 하안주공아파트주차문제개선방법강구요망 - 20 -
Ⅵ. 수범사례 지역사회복지문제해결을위한 광명 6 동누리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사회보장사각지대발굴, 지역내자원발굴및지원연계 를 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해결을위해주민인적안전망조직 추진개요 m 발족시기 : 2016. 2 월부터 m 구성원 : 민간및공공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 20 명 m 대 상 광명 6 동주소지또는사업장을두었거나연고지가있는사람으로서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법인, 단체, 시설, 공익 단체실무자, 공무원,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원봉사단체구성원등 m 주요사업 : 저소득가정지원, 장학사업, 자원봉사활동등 m 운영방법 - 특성화사업및긴급구호대상자발생시수시운영 추진실적 사업명 소요액 ( 천원 ) 산출내역 비고 계 6,700 장학사업 ( 하복교복 ) 1,500 150,000원 10명 가족지원사업 1,000 100,000원 10명 긴급지원사업 1,000 1,000,000원 1명 명절위로금지원 2,000 50,000원 20명 2회 내이웃보듬사업 - 매주목요일자원봉사 인력지원 저소득가정방문물품지원 1,200 4,000원 300명 실버카, 기저귀포함 기대효과 지역내복지문제해결노력으로지역복지공동체회복에기여하고더불어 살아가는사회분위기조성 - 21 -
철산 1 동장학금지원 철 1 봉사회에서모아진재원과주민자치위원회주차장운영수익금으로 열심히공부하는저소득가구의학생들을발굴하여장학금을지급. 재원조성 m 철 봉사회 개단체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에서매월 만원씩적립 m 주민자치위원회주차장운영수익금 추진실적 m 장학금전달일자 : 2015. 12. 22. ( 화 ) m 장학금액 천원 m 장학금전달대상 저소득대학생 천원 명 천원 저소득중 고등학생 천원 명 천원 2016 년추진계획 m 시 기 월중 m 장학금액 천원 m 지원대상 관내저소득가정자녀 m 인 원 명내외 중 고등학생 대학생 기대효과 m 나눔을실천하는정이넘치는철산 동구현 m 어려운학생들에게애향심을고취시키고더불어사는사회구현 - 22 -
하안 4 랑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추진협약 민 관 학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한건전한지역문화정착을도모하고 문화 복지 교육등다양한분야의수준높은주민자치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기관별상호협력과지원방안을모색코자함. 추진개요 m 협약시기 : 2013. 12. 17. m 대상기관 : 주민자치위원회, 동주민센터, 하안중학교, 연서초등학교, 하일초등학교 m 협약내용 - 문화 체육사업 : 가족건강걷기, 문화예술발표회등 - 교육사업 : 학부모 학생을위한맞춤형특강, 체험학습, 주민자치프로그램등 - 복지사업 : 하안 4 랑복지협의체위원회운영등 추진실적 m 2013. 10. 29. : 자기주도학습학부모특강 m 2013. 11. 02. : 제 1 회하안 4 랑행복마을건강걷기 m 2013. 12. 17. : 하안 4 랑행복마을만들기업무협약식 m 2014. 04. 04. : 금융이해력향상을위한주민특강 m 2014. 06. 16. : 학부모회임원진간담회 m 2014. 06. 21. : 제 2 회하안 4 랑행복마을건강걷기 m 2014. 09. 20. : 제 1 회하안 4 랑행복마을문화예술발표회 m 2014. 11. 18. : 자기주도학습학부모특강 m 2015. 05. 07. : 학부모회임원진간담회 m 2015. 05. 30. : 제 3 회하안 4 랑행복마을건강걷기 m 2015. 09. 19. : 제 2 회하안 4 랑행복마을문화예술발표회 m 2016. 04. 27. : 학부모회임원진간담회 m 2016. 05. 28. : 제 4 회하안 4 랑행복마을건강걷기 m 2016. 10. 15. : 제 3 회하안 4 랑행복마을문화예술발표회 기대효과 관내학교기관과의연계를통한민 관 학협력네트워크구축으로건전한지역문화정착에기틀을다지게되었고주민들의소통과화합의장을마련하는데기여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