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안내 1 전기차보급사업개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 GM BMW 한국닛산테슬라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파워프라자 아이오닉 ( 17) RAY SOUL SM3 트위지 ( 초소형 ) 볼트 i3 LEAF 모델 S 70D, 90D, 100D 다니고 ( 초소형 ) D2 ( 초소형 ) 라보 PEACE
2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자격및대상 3 전기차구매보조금 차량별 보조금 ( 대당 ) / 만원 계 국비 시비 ( 정액 ) 승용최대 최대 1,200 ( 차종별차등 ) 500 초소형 700 450 250 화물 (0.5 톤 ) 1,600 1,100 500 전기차구매도비추가지원안내 : 승용 200 만원 ( 초소형 100 만원 )/ 대 -
- () ( ) ( 道 ) ( 道 ) ( ) 4 전기차구매신청및대상자선정 * 지원결정된날로부터 60 일이내출고되지않을경우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이취소되 오니, 제조 판매사는구매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지원결정된날로부터 60 일이내출고되는차량에대해출고된차량의증빙서류 ( 붙임 3) 를 3 일내 제출해야되며, 미제출시취소됨 ( 제출자 : 제조 판매사, 증빙서류 : 대금납부및세금계산서 ) 차량의출고 ( 변경된 ) 예정일을확인 할수있는제작 판매사발행확인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총접수자 ( 후순위대기자포함 ) 중마지막 순번으로변경됨 ( 단, 대기자등록기간은 1 회에한해 60 일까지만등록되며초과시대기자등록취소 )
4 선정안내발표 5 전기차보급정책관련문의처
( 붙임 1)
( 붙임 2-1) 성명 ( 업체명 ) 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입차종구매대수보조금신청액만원 주소 ( 등록주소지 ) * 출고예정일 연락처 ( 전화 ) ( 휴대폰 ) ( 이메일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위탁 제공동의서 전기자동차구매지원과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 및제 22 조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이수집 이용및제 3 자위탁 제공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의사항에대해충분히읽어보신후, 동의여부를체크, 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께서는개인정보제공및활용을거부할권리가있으며, 제공사항은구입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거부하실경우보조금지급이어려움을알려드립니다. 보조금지원대상자로선정이되지않는경우에도제출하신개인정보는반환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 필수 ] [ 수집 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등 )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절차에이용 [ 개인정보이용및보유기간 ] 전기자동차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활용, 사업종료후 5년간보유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개인정보의제3자위탁 제공동의 [ 필수 ] [ 위탁 제공되는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등 ) [ 개인정보를위탁받는자 ] 전기자동차제조 판매사 (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등 ) [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보급지자체 [ 개인정보를위탁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 전기자동차제작사 ) 전기자동차구매계약절차에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보급실적등관련자료작성에이용 [ 개인정보를위탁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및보유기간 ] 사업종료후 5년간보유 동의함 동의하지않음본인은본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및제3자위탁 제공동의서 내용을읽고명확히이해하였으며, 이에동의합니다. 2018 년 2 월일신청자성명 : ( 인또는서명 )
( 붙임 2-2) 전기차보조금지급취소또는환수에관한사항 국고보조금신청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지급을취소하고, 해당금액과보조금에따라발생한이자를환수합니다. -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신청하여지급받은경우 - 매매취소등사유로인해보조금대상전기차계약이무효또는취소되어해당자동차의등록을말소 ( 반품 ) 한경우 - 해당차종을보조금이지급되지않는차종으로교환한경우 보조금반환및이자는 15 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서면으로반환을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33 조에따라국세징수의예로강제징수됩니다. 본인은위의사유가발생할경우보조금지급취소또는환수가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는데동의합니다. 2018 년 2 월일신청자성명 : ( 인또는서명 ) 파주시장귀하 전기차보조금지급신청유의사항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79 조의 3 제 1 항에따른의무운행기간 ( 최초등록일로부터 2 년간 ) 을준수하여야함. 다만, 의무운행기간내차량판매시의무운행기간은구매자에게인계 의무운행기간내폐차시에는보조사업자 (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2 년이내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보조금업무처리지침 등관련규정에따라운행기간별보조금환수율에따라보조금을반납하여야함 보조금지원받은전기자동차를폐차할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79 조의 4 제 2 항에따라배터리를보조사업자의지자체에반납하여야함 한국환경공단이지원하는전기차보조금신청시에는지방비보조금을지원받을수없음 완속충전기설치는전기차보조금과별도로한국환경공단이선정한사업수행기관 ( 충전사업자 ) 에게신청하여야함 지방세법제 124 조의규정에의한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산정으로일부차종에서는기초연금, 장애인연금등수급이중단될수있으니주소지구 군, 동주민센터에확인하여야함 기타보조금지원업무수행을위하여보조사업자 (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가정하는사항을추가로정할수있음 본인은상기유의사항을이해 동의하였으며, 전기차보조금대상자선정및보조금 지원시상기사항의이행에동의합니다. 2018년 2월 일 신청자성명 : ( 인또는서명 ) 파주시장귀하구매자의직접제출을허용하는경우만작성
( 붙임 3) 제작 판매사담당자이메일로제출 - jhj075@korea.kr 2018 년도파주시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출고확인서 확인자 : 제작 판매사 ( 대리점 ) ( 도장날인 ) 작성자 : ( 서명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 : 구매자의출고된차량의차량대금납부및세금계산서사본
( 붙임 3) 출고등록후자동차제작사에서작성및제출
( 붙임 4) 지원결정통보일로부터 60 일이내중도포기할경우서식 2018 년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포기서 관리번호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기자동차 신청내용 신청 ( 모델 ) 수량 보조금요청액 ( 천원 ) 1 대 포기사유 1 개인사정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