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운영가이드 2016. 7 ( 문화예술교육팀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 ) 으로선정된연구모임은 본집행절차를숙지한후, 단계별행정절차에따라사업을추진하며 지원금을집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통합관리운영지침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관리규정 추진절차 추진단계심사결과발표기획워크숍정산 운영워크숍교부사업기간사업관리사업정산 주요추진내용절차 지원사업선정결과재단홈페이지공고 연구목적및확정예산에따른컨설팅 교부및정산관련절차안내 지원금교부 16 년 7 ~ 12 월 사업관련경과 결과워크숍 ( 컨설팅 ) 진행 정산및결과보고 - 2 -
목 차 Ⅰ. 사업추진 1. 사업추진절차 / 1 2. 사업운영 / 1 Ⅱ. 보조금집행및사업운영관리지침 1. 보조금집행준수사항 / 2 2. 집행잔액반납 / 3 3. 보조금집행제한사항 / 3 4. 집행위반행위처리기준및예산집행유의사항 / 6 Ⅲ. 사업정산및결과보고 1. 제출방법및일정 / 7 2. 정산증빙방법 / 8 3. 예산편성기준및집행방법 / 13 Ⅳ. 사업운영관련서식
Ⅰ. 사업추진 1.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일정주요추진내용및절차 지원금교부 7 월 l 교부절차 : 교부신청서 ( 원본 ) 제출 14 일이내교부 연구모임운영 7~11 월 l 연구모임시작일 : 연구모임시작은교부확정이후운영가능 l 연구모임종료일 : 16. 11 월이내 (11 월말까지 ) 사업관리 7~12 월 l 사업운영연구모임워크숍, 컨설팅지원등 사업정산 12 월 l 정산 결과보고서 - 사업종료후 1 개월이내정산 결과보고서및관련증빙자료일체제출 2. 사업운영 1) 교부관련 교부시기 교부시필요서류 교부조건 교부신청서접수후 14 일내지급 - 교부신청서 [ 서식 1] - 활동계획서 [ 서식 1 포함 ]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 단체법적증빙자료 ) - 통장사본 ( 본지원사업연구모임을위한신규계좌이며잔액이 0 원인통장 ) - 프로그램취재및영상물제작동의서 [ 서식 2] - 지원목적외, 타용도로사용불가 - 교부확정시확정한사업계획에따라사업실행 - 지원금집행및관리규정 ( 부록 ) 을준수하여사업비를집행하고, 사업종료 1 개월이내에정산 결과보고서제출및집행잔액반납 2) 사업계획변경 사업에대한모든변경사항은변경하기이전,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팀과사전협의후각사안별행정절차에따라시행해야함. 공문을통한승인이필요한사업계획의변경은사업종료일 30일이전으로함. 단, 면밀한사업계획수립을통해지나치게잦은사업계획변경은지양. 변경사유및내용을문서로기재하여변경사항이다음의 주요사업계획변경항목별행정처리기준 의내용에해당할경우안내된행정절차에따라실행. - 1 -
주요사업계획변경항목별행정처리기준 (1) 담당자와의사전협의를통한메일송부후자체변경가능한항목 ( 메일발송 ) - 참여인력중연구원의변경시 - 예산변경중 목 내 세목 간예산변경시 (2) 공문을통한변경요청및승인필요항목 ( 원본제출 ) - 참여인력중대표자, 운영담당자변경시 - 예산변경중 항 간예산변경시 3) 사업취소 사업운영단체가교부결정내용대로사업을수행하지아니한다고판단될때에는현장방문및관계자인터뷰등을통해사업취소가능 지원금을교부한후사업의취소등으로보조금이당해사업에사용되지못하여전액반환하도록한경우로써, 보조금에대한이자가발생한때에는보조금과이자를함께반납 Ⅱ. 보조금집행및사업운영관리지침 1. 보조금집행준수사항 지원된보조금은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목적이외의용도로 절대사용할수없음. 각연구모임은지원받은사업비에대하여 별도의계정 을설정하고자체수입 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집행 정리해야함. < 참고 > 보조금교부통장관리수칙 보조금교부통장계좌의예금주는반드시해당단체 ( 연구모임 ) 명이명기되어야하며, 대표자개인명의기명시단체 ( 연구모임 ) 명이반드시병기되어야함. 지원금교부통장은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을위해신규로개설되어야하며, 잔액이 0 원인통장이어야함. 지원금예산집행 - 반드시계좌이체, 카드 ( 지원금교부통장에연동된체크카드 ) 사용 - 집행해야할금액에해당하는비용을통장에서 현금 으로인출하여관련계좌무통장 입금하는것불가, 반드시해당통장에서계좌이체함 - 지원금은세부예산지원기준및집행지침에의해계획 집행 - 2 -
2. 집행잔액반납 보조금으로발생한예금결산이자는사업진행비로집행할수없음. 보조금및발생이자액의집행잔액을반드시정산확정통보후, 담당부서와사전협의하여지정된계좌로입금해야함 ( 보조금및발생이자액분리입금 ) 보조금의교부결정의내용과조건등에위반한때에는교부결정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고반환을요구할수있음. 잔액반납에소요되는은행수수료는각보조사업자가부담해야함. 3. 보조금집행제한사항 신청서에제시되지않은비소모품 ( 교육기자재 ) 구입불가 컴퓨터및프린트등임차 구입불가 장비 소품임차등사업자와거래해야하는경비를개인과거래한경우지원금집행불가 시혜성물품구입 ( 집행불가 ) : 강사및수혜자사례성선물용품, 문화상품권등 과도한식비및다과비 ( 집행불가 ) 사행성경비 ( 집행불가 ) 회의비과다지출및부적절한 ( 유흥을목적으로하는 ) 장소에서의회의비집행의건 단체일상운영경비 - 상근직원인건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및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등 자산취득비 - 악기, 이젤등 ( 도서구입은가능하나사업종료후반납 ) 내부거래의건 강사에게강사료외의인건비를지급한건 (ex : 자체적으로현수막을제작하여인건비를지출한건, 공연및전시보조인력비를지출한건등 ) - 3 -
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관련 ) 공통적용제한업종 (21개업종 )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자율적용제한업종 1. 주류판매 ( 유통 ) 4. 레저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19. 볼링장 22.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5. 수제용품점 28. 혼수전문점 31. 상담실 ( 결혼등 ) 34. 레포츠 ( 스포츠 ) 클럽 37. 공연장, 극장 40. 주차장 43. 종교상품점 46. 악기 49. 대중목욕탕 52. 종교단체 55.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0. 스키장 23. 악세사리 26. 예식장 29. 장의사 32. 장례식장 35. 온천장 38. 운동경기관람 41. 피아노대리점 44. 피부미용실 47. 스포츠마사지 50. 학교등록금 53.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 여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1. 수영장 24. 종합레저타운 / 놀이동산 27. 결혼 ( 가례 ) 서비스 30. 이벤트 33. 묘지 ( 납골공원등 ) 36. 화방 39. 유선TV 42. PC 게임방 45. 자석요 48. 체형관리 51. 유치원 54. 메리야쓰 - 4 -
위반행위처리기준 (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유형 처리기준 1.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가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된경우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2.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횡령가. 횡령사실이적발된경우 나. 횡령사실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된경우 3. 보조금을교부받은민간단체또는민간단체의임직원이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보조금유용 4. 사전승인을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한경우, 허위또는위조등의방법으로변경승인을받아보조금을사용한경우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4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가. 수사기관에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나. 횡령액반환조치및향후 3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자자체징계요구 제 1 호및제 2 호의위반행위유형및처리기준을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지원중단기간은각각 1 년씩감해서처리 해당액반환및향후 2 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해당액의 3 배이상 2 회감액지원 5. 정산결과제 5 조에규정된자체부담액을부담하지아니한경우 6. 위조 변조등의방법에의한증빙서류를관리시스템에허위로입력하거나이를정산보고시, 제출한경우 7. 제 1 호내지제 6 호외의사항으로민간단체또는그임직원이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가. 보조금법등실정법을위반한경우나. 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다. 이규정을위반한경우라. 기획재정부의예산 기금집행지침을위반한경우 향후 2 년이내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해당액반환및향후 1 년이상 3 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중단 보조대상단체선정에서제외, 해당액반환및향후 1 년이상 3 년이내에서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해지원을중단하거나위반행위년도보조금기준으로 50% 이상 2 회감액지원 < 비고 > - 5 -
4. 집행위반행위처리기준및예산집행유의사항 1) 집행위반행위처리기준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 훈령 211호 ) 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액반환및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지원을중단하거나위반행위년도보조금기준으로 50% 이상감액지원 2) 세부예산집행유의사항 전문가활용비소득세신고 - 본사업에참여한인력에게제공되는금액과관련하여신고필수 - 소득세는신고서를세무서에제출하고납부서는은행에제출함과동시에납부 - 원천징수세액납부는각단체별로 1 개의통장에서만가능한바, 한단체가여러사업을동시에수행하는경우에는단체대표통장으로원천징수세액을무통장으로입금한후, 신고한내역을증빙자료로첨부 < 참고 > 소득세신고 소득세정의 1) 사업소득세 : 계속적, 반복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금액에대한소득세 2) 기타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써독립된자격으로일시적, 우발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 금액에대한소득세 소득세별원천징수 ( 기준 : 월 ) 1)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대한수당의 3.3% 2) 기타소득세 - 25 만원이하일경우 : 징수액없음 - 25 만원초과일경우 : 인력용역에대한수당의 4.4% - 6 -
Ⅲ. 사업정산및결과보고 1. 제출방법및일정 제출방법 : 사업종료후, 4주이내에제출 ( 16. 12월말까지 ) - 서류제출 : 사업수행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팀 - 잔액반납 : 정산보고서및증빙자료검토후정산확정통보 안내된계좌로예금잔액증명서에기재된비용반납 ( 잔액과이자액을구분하여반납 ) 제출기한 - 연구모임운영종료 : 16. 11월말까지 - 정산보고서제출마감기한 : 16. 12월말까지 - 결과보고서 : 16. 12월중순까지 (16일( 금 ) 까지 ) 제출서류 구분목록주의사항정산보고서 첨부된서식에의거작성및제출 [ 서식 5] 정산보고서 관련 지출증빙자료 용도별정산증빙서류를참고하여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제출 보조금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전체내역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예금잔액증명서 주요과업수행결과총괄결과보고서 사업비집행및정산보고확정후, 해당은행에서관련계좌의잔액증명서발급받아첨부 첨부된서식을활용하여결과보고서제출 [ 서식 12] - 7 -
2. 정산증빙방법 각예산용도별로해당하는집행방법을준수하고, 정산시관련서류제출필요 정산증빙관련서식은 Ⅳ. 사업운영관련서식참조 집행항목집행방법정산증빙서류 전문가활용비 외주업체용역비 ( 임차비 ) 기타진행비 ( 소모품구입비 ) 계좌이체 계좌이체 / 카드집행 1. 개인사례비지급내역 [ 서식 8] 2. 개인사례비수령확인서 [ 서식 9] 3.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서식 10] 4. 입금증또는은행거래내역서 ( 개인사례비수령확인서에부착 ) 5. 항공권, 항공영수증및숙박영수증 ( 도외전문가활용시 ) 6. 이력서 ( 자유양식 ) 1. 카드영수증또는계좌이체 - 카드집행은영수증및세부내역서첨부 - 계좌이체는거래내역서및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추가제출 2. 견적서 ( 구체적단가산출표또는원가계산서포함 ) 100 만원이상일경우업체 2 곳이상비교견적서첨부 3. 비품구입목록 [ 서식 11] 회의식비 카드집행 1. 연구모임운영일지 [ 서식 3] 2. 카드영수증또는계좌이체 [ 서식 7] - 카드집행은영수증및세부내역서첨부 - 계좌이체는거래내역서및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사업자등록증및통장사본추가제출 - 8 -
예시 1 체크카드집행 지원금집행영수증예시 카드영수증 ( 내역이나와있는경우 ) 카드영수증 ( 내역이나와있지않은경우 ), 견적서 - 9 -
인터넷구매 - 체크카드결제 - 10 -
예시 2-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개인사례비수령확인서 사업명 내 용 금 액 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16 년월일 수령자 :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확인 ( 직인및서명 ) 무통장입금표 ( 입 / 출금거래명세표 ) 첨부 개인사례비 - 11 -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 청구서 ) - 12 -
3. 예산편성기준및집행방법 항목집행기준집행방법 강사비 주강사 40,000 원, 보조강사 20,000 원 / 시간당 - 최대 3 시간책정가능하며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경우최대 5 시간가능 - 시범수업활용시적용하며연구참여자에게지급불가 일회적특별교육및자문이필요한경우활용 /1 회기준 - 전문가사례비기준 전문가활용비 전문가자문비 구분금액전문가자격요건 1 등급 300,000 원대학총 / 학장, 주요기관장급 2 등급 200,000 원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부장급이상또는책임급에해당하는자 계좌이체 3 등급 100,000 원 대학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과장급이상또는선임급에해당하는자 전문가체재비 전문가체재비 - 도외전문가활용시교통비및숙박비실비지급 ( 항공권, 숙박비영수증첨부 ) 회의식비 연구모임운영시필요한다과및식비 - 1일 1인당최대 15,000 원 연구활동비 진행비 연구모임운영을자료제작및구입, 관람비등 - 인쇄비 : 연구모임을위해필요한경우책정가능 - 제작비 : 결과자료집제작시책정 - 소모품비 : 최소비용권장 ( 자산취득이되는물품불가 ) - 도서구입비 : 사업종료후재단반납 - 관람비 : 연구모임의목적과직접적으로연관된공연, 전시등의입장료 체크카드 임차비 연구모임운영을위해필요한임차비 - 기자재대여비 : 구입불가, 대여권장 - 장소임차비 : 워크숍및시범프로그램운영등의진행을위한공간대여비로서최소비용권장 - 13 -
Ⅳ. 사업운영관련서식 사업운영관련서식은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을운영하는과정에서 연구모임운영및지원금집행지침에따라기록후, 정산 결과보고서제출시함께제출되어야 하는자료입니다. 서식목록 [ 서식 1] 교부신청서 [ 서식 2] 프로그램취재및영상물제작동의서 [ 서식 3] 연구모임운영일지 [ 서식 4] 사업변경신청서 [ 서식 5] 정산보고서 [ 서식 6] 지원금집행목록 [ 서식 7] 집행증빙내역 [ 서식 8] 개인사례비지급내역 [ 서식 9] 개인사례비수령확인서 [ 서식 10]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서식 11] 비품구입목록 [ 서식 12] 결과보고서 - 14 -
[ 서식 1] 교부신청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교부신청서 학습주제명 신청개요 학습결과물형태 ( 표시 ) 수행기간 결과보고서 교안교재 자료집 기타 ( ) 주관단체명단체 ( 직인 ) 학습모임개요 학습모임명 현황 창립년도 : 년 / 총인원 : 명 연구참여인원 : 명 소속직위 성명 ( 인 ) 성별 대표자 주소 ( 우편번호 ) 연락처 직장 이동전화 E-mail FAX 소속직위 담당자 ( 운영자 ) 성명 ( 인 ) 성별 주소 ( 우편번호 ) 연락처 직장 이동전화 E-mail FAX 교부금송금요청계좌정보 교부신청액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위신청서에기재된내용은사실이며, 사업절차및교부신청조건에대하여충분히숙지하고위와같이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에지원금을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귀하 2016 년월일 - 15 -
자율연구모임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연구모임구성계획및운영방법 구분 참여인원 성명 분담연구내용 대표자 연구모임참여인원역할분담 운영담당자 연구참여자 모임운영계획 회차일정연구내용 1 2 3 연구모임운영일정 4 5 6 7 8 9 10 향후 - 16 -
연구모임운영계획 학습주요내용 학습목적및필요성 학습활동의내용및범위 추진단계및연구방법 - 프로그램개발운영계획, 학습활동등과관련된진행단계서술 학습활동계획 학습결과 ( 성과 ) 활용 ( 공유 ) 계획 기대효과등 학습결과를실행까지수행하는경우실행계획서술토록함. 세부학습활동계획 - 17 -
운영단체 ( 모임 ) 정보 단체명 ( 모임명 ) 설립연도 설립목적 활동영역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등활동영역구분하여기재 문화예술교육관련주요실적 ( 최근 3 년이내 ) 연도 사업명 ( 프로그램명 ) 대표적인사업위주로기재할것 지원기관명사업규모 ( 원 ) 비고 단체의특징및장점 신청단체만의전문성, 인력구성등차별화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관련단체의특징및장점을 자유롭게기술 - 18 -
연구참여자정보 연구참여자명 ( 구분 ) 내용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최종학력 E-mail 성명 ( 대표자 ) 소속 주요경력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성명 ( 담당자 ) 최종학력 소속 E-mail 주요경력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성명 ( 참여자 ) 최종학력 소속 E-mail 주요경력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성명 ( 참여자 ) 최종학력 소속 E-mail 주요경력 - 19 -
연구참여자명 ( 구분 ) 내용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최종학력 E-mail 성명 ( 참여자 ) 소속 주요경력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성명 ( 참여자 ) 최종학력 소속 E-mail 주요경력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성명 ( 참여자 ) 최종학력 소속 E-mail 주요경력 주소우편번호 ( - ) 생년월일 H P 성명 ( 참여자 ) 최종학력 소속 E-mail 주요경력 - 20 -
집행경비산출내역 ( 단위 : 원 ) 항목세산출내역금액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체재비 회의식비 연구활동비 진행비 임차비 합계 작성시유의사항 1. 각항목별산출근거는구체적으로제시하되, 세부예산집행기준을참조하여단가산출 2. 단가 명 ( 수량 ) 등구체적으로산출 3. 연구수행과관련된직접경비에한하며자산취득을위한구매는금지 - 21 -
[ 서식 2] 참여자프로그램취재및영상물제작동의서 프로그램취재및영상물제작동의서 본인은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에참가함에있어교육현장공유와기록을위한영상물제작에동의합니다. 〇촬영목적 -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의프로그램운영과정전반을취재하여교 육현장공유와향후본운영사업의교육자료및결과물로제작 배포 〇활용처 - 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팀및관련기관홈페이지게시판 - 웹진, 결과집등문화예술교육팀발간물 〇진행사항 - 교육기간동안참여자대상사진및동영상촬영, 인터뷰요청등 - 모든촬영은수업진행이나활동에전혀지장을주지않는선에서진행 - 촬영된영상물은비상업적인용도로만사용됨 2016 년월일 구분 성명 대표자 ( 인 / 서명 ) 담당자 ( 인 / 서명 ) 참가자 ( 인 / 서명 ) 참가자 ( 인 / 서명 ) 참가자 ( 인 / 서명 ) 참가자 ( 인 / 서명 ) 참가자 ( 인 / 서명 ) - 22 -
[ 서식 3] 연구모임운영일지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연구모임운영일지 연구주제명 연구모임명 모임일시 2016... ( ) 00:00~00:00 모임장소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참여자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활동사진 # 사진 1 설명 # 사진 2 설명 - 23 -
활동내용 다음모임결정사항및특이사항 작성자 : ( 인 / 서명 ) - 24 -
[ 서식 4] 사업변경신청서 사업변경신청서 주요변경사항 주요변경내용을간략히작성 ( 해당사항이없는것은삭제 ) 사업내용 - ㅇㅇㅇ사유로당초계획ㅇㅇ에서ㅇㅇ로변경 참여인력 - ㅇㅇㅇ사유로당초계획ㅇㅇㅇ에서ㅇㅇㅇ로변경 소요예산 단위 : ( 원 ) 항목세변경전 1 변경후 2 차액 2-1 변경사유 소 계 사업내용및참여인력변경후세부사항 (* 자체양식에따라변경내용및사유기재 ) 순번구분변경사항변경사유비고 대표자및운영담당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인력의이력서를추가제출해야함. - 25 -
소요예산변경후세부사항 단위 : ( 원 ) 항목세변경전변경후차액비고 전문가사례비 자문비 체재비 회의식비 연구활동비 교통비 진행비 임차비 합 계 변경전대비, 변경후에예산이감소한경우 로표기한후증감액기재 상기와같이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변경신청합니다. 2016 년월일 단체명 ( 직인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 26 -
[ 서식 5] 정산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학습주제명 2. 학습모임명 주관단체명 학습모임명 대표자 성 명 ( 서명 / 인 ) 생년월일 3. 정산보고 H P E-mail 주 체 운영 성 명 ( 서명 / 인 ) 생년월일 담당자 H P E-mail 4. 사업기간 5. 사업비 ( 단위 : 원 ) 지원금수령액지원금집행액지원금집행잔액이자수입 6. 첨부서류및자료목록 상기와같이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지원금을정산보고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귀하 2016 년월일 - 27 -
7-2. 지출예산 ( 날짜별 ) ( 단위 : 원 ) 지출날짜항목세목지출내용영수증번호지출금액비고 - 28 -
8. 교부금집행잔액발생사유 ( 단위 : 원 ) 예산항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이자등 9. 사업내용및예산변경사항 ( 단위 : 원 ) 사업내용 ( 예산항목 )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 29 -
[ 서식 6] 지원금집행목록 엑셀파일로작성 ( 양식은홈페이지다운로드 ) 지원금집행목록 날짜항목세목지출내용영수증번호지출금액비고 - 30 -
[ 서식 7] 집행증빙내역 집행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부착 - 31 -
[ 서식 8] 개인사례비지급내역 개인사례비지급내역 ( 단위 : 원 ) 지급대상명 생년월일 지급내용전문가수당원천징수액체재비지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지급인원 ( 명 ) 0 이력서첨부 - 32 -
[ 서식 9] 개인사례비수령확인서 개인사례비수령확인서 사업명 내 용 금 액 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16 년월일 수령자 :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위정보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 는지원사업정산자료로활용됨을알려드리며, 개인정보보호에대한책임을다할것을확인합니다. ( 에 þ 체크해주세요 ) 확인 ( 직인및서명 ) 무통장입금표 ( 입 / 출금거래명세표 ) 첨부 - 33 -
[ 서식 10]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참여인력작성 ( 전문가활용시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관리부서 : ( 해당운영단체명 ) 관리법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제 22 조, 제 24 조 / 국세기본법제 85 조의 3 기본개인정보수집 활용 [ 필수 ] 수집 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개인정보의수집 이용의목적개인정보이용기간및보유기간 이름 본인식별절차에이용 연락처, 주소, 소속 본인식별절차에이용 계좌번호 자문비 / 심사비 / 강의비 /( ) 지급 세무신고및과세에활용 5 년간보관 ( 국세기본법제 85 조의 3 에근거 ) 개인정보제공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 귀하는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위제공사항은자문비 / 심사비 / 강의비 / ( ) 지급및세무신고에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거부하실경우자문사례비지급및세무신고가불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제3자에의제공 - 귀하께서제공하신개인정보는정산보고의목적으로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팀에제공됨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함. 2016 년월일 성명 : ( 인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 관리부서 : ( 해당운영단체명 ) 관렴법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제 22 조, 제 24 조 / 소득세법 145 조 / 국세기본법제 85 조의 3 기본개인정보수집 활용 ( 고유식별정보처리 ) [ 필수 ] 수집 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개인정보의수집 이용의목적개인정보이용기간및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자문비 / 심사비 / 강의비 /( 및세무신고 ( 소득세법 145 조에근거 ) ) 지급 5 년간이용및보관 ( 국세기본법제 85 조의 3 에근거 ) 고유식별정정보제공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 귀하는고유식별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위제공사항은사례비지급및세무신고에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소득세법에근거규정이있고, 수집거부하실경우사례비지급및세무신고가불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교유식별정보의제 3 자에의제공 - 귀하께서제공하신고유식별정보는정산보고의목적으로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팀에제공됨을알려드립니다. 위고유식별정보수집 활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함. 2016 년월일 성명 : ( 인 ) - 34 -
[ 서식 11] 비품구입목록 비품구입목록 연번 품목 용도 구입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육기자재등비품구입의경우위서식을작성후정산 실적보고서제출시비품과같이반납 - 35 -
[ 서식 12] 결과보고서 2016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주제명 연구모임명 연구모임명 ( 직인 ) - 36 -
제출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연구과제제목 에관한연구의최종결과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월일 대표자 : ( 인또는서명 ) 연구담당자 : ( 인또는서명 ) 연구참여자 : ( 인또는서명 ) 연구참여자 : ( 인또는서명 ) 연구참여자 : ( 인또는서명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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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표 1-2> < 표 2-1> < 그림 1-1> < 그림 1-2> < 그림 2-1>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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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교부조건 1. 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을받고사업을추진하는자 ( 이하 지원사업자 라한다 ) 는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관리규정에의거지원금교부목적및지원사업의내용과조건에따라성실히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본지원금을교부신청서에서정한목적이나조건외의다른용도로지원금을사용할수없다. 2. 지원사업자는지원사업내용에변경사유가발생할시지원사업자는변경내용이사소할경우에재량으로변경이가능하나, 변경내용은반드시재단담당자에게알려야한다. 변경사유가심각하다고판단되었을때는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사전에이사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지원사업자는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지체없이지원사업의실적보고서와소요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정산서를소정의서류를첨부하여재단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재단이사장은지원금의적정한집행을기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지원사업자에대하여지원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직원을현지에출장시켜그내용을확인하게하여감독상정지또는시정등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5. 지원사업자가다음사항에해당할때에는지원금교부를취소하거나이미교부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으며향후 3년간지원신청자격이상실될수도있다. 1 법령또는지원금교부조건을위반하였을때 2 지원사업의목표달성이어렵다고인정되는때 3 임의로사업을포기하거나또는중단하였을때 4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교부받았을때 6. 지원사업에대해서는사업시행기간중현장평가를실시하며평가결과는익년도지원사업심사에반영한다. ( 단, 별도사업지침에따라평가운영방식이달라질수있음 7. 지원사업의정산방법은다음과같다. - 지원사업자는보조받은교부금에대하여별도계정 ( 통장 ) 을설정하여교부신청서에명기한총사업비의수입과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정히하여야함. - 지원금및자부담을포함한총사업비는지원금전용통장에관리해야하며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통해교부되는지원금은사용내역을사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 에등록하여야함. - 정산보고서증빙영수증은전체사업비 ( 지원금+자체자금 ) 를제출하여야함. - 지원단체에서는개인사례비는원천징수한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정산보고시제출하여야함. - 계좌이체는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가가능한거래만가능함. - 개인사례비 ( 출연료, 심사비등 ) 에대한원천징수는영수증빙 ( 영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수금액 ) 과함께반드시실명으로입금된무통장입금표를첨부하여야함 - 지원금으로는단체대표자및지원사업자본인에게는인건비성사례비는지급할수없음 ( 단, 사업지침에따라예외로지급할수있음 ) 8. 지원사업자는정산결과집행잔액및예금이자가발생하였을때에는잔액을반납하여야한다. 위교부조건외의사항에대해서는사업별별도지침,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금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침및기타국가보조금과관련된법령을적용하여처리한다. - 47 -
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관리규정 제정 2001.11.20. 규정제 9 호개정 2006.12.28. 규정제 22 호개정 2008.5.19. 규정제 29 호개정 2011.12.30. 규정제 51 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제 4 조의규정에의한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 이하 육성기금 이라한다 ) 과국가나지자체의보조금에의한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 ( 이하 지원금 이라한다 ) 의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및관리등지원금의적정한관리를기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2011.12.30.>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조금지원사업은공모를원칙으로한다. 단, 보조기관의지침상공모가아닌경우와육성기금지원사업은공모에의하지아니할수있다. 2 이사장은제 1 항의지원사업은재단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3 지원사업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재단이정하는서식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지원사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3 조 ( 지원사업의공모 ) 1 보조금지원사업은공모를원칙으로한다. 단, 보조기관의지침상공모가아닌경우와육성기금지원사업은공모에의하지아니할수있다. 2 이사장은제 1 항의지원사업은재단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3 지원사업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재단이정하는서식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지원사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2011.12.30.> 제 4 조 ( 지원금의교부결정 ) 1 지원금의교부결정은외부심의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정한다. 단, 보조기관의지침상공모가아닌경우와육성기금지원사업은재단이사장이교부를결정할수있다. 2 심의위원회는문화예술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자중에서이사장이위촉한다. 3 심의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2011.12.30.> 제 5 조 ( 지원금의교부조건 ) 1 재단은지원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관련법령과정관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지원금의교부목적을달성함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다. 2 지원사업으로인한수익금은교부목적에부합하는사업외에는사용할수없다. 제 6 조 ( 지원금의교부결정통지 ) 재단이지원금의교부를결정한때에는그결정의내용과조건을명시하여지체없이지원금의교부를신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7 조 ( 지원금교부 ) 1 교부결정통지된지원금을교부받고자하는지원사업자는재단이정하는서식에의하여사업개시 30 일전에이사장에게청구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제 1 항의지원금청구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개산급으로지원금을전액교부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지원금을분할교부할수있다. 제 8 조 ( 목적외사용금지 ) 지원사업자는관계법령또는이규정이정하는지원금의교부결정내용과조건에따라지원사업을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교부받은지원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9 조 ( 지원사업의내용변경등 ) 지원사업내용에변경사유가발생할시지원사업자는변경내용이사소할경우에재량으로변경이가능하나, 변경내용은반드시재단담당자에게알려야한다. 변경사유가심각하다고판단되었을때는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사전에이사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011.12.30.> 제 10 조 ( 교부결정의취소 ) 1 지원사업자가교부받은지원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지원금의교부결정의내용과조건등에위반한때에는교부결정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2 지원금의교부를신청한자가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교부받은때에는그교부 ( 결정 ) 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서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가취소될경우반납을하여야한다. <2011.12.30.> - 48 -
제 11 조 ( 지원사업의현장평가 ) 1 지원사업에대해서는사업시행기간중현장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평가결과는익년도지원금배분에반영하여야한다. 2 전항의현장평가를위하여문화예술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자로평가반을구성 운영할수있으며평가반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2011.12.30.> 제 12 조 ( 지원금의정산 ) 1 지원금을교부받은지원사업자는사업종료후 30 일이내에재단이정하는서식에의하여지체없이근거서류를첨부하여이사장에게정산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제 1 항의정산서에의하여정산검사를한다. 다만, 정산검사에따른현장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소속직원을현지에출장시켜그내용을확인하게할수있다. 3 정산결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을때에는정산결과제출시에지원금잔액을반납하여야한다. <2011.12.30.> 제 13 조 ( 별도계정의설정등 ) 지원사업자는그교부받은지원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2011.12.30.> 제 14 조 ( 결격사유에대한조치 ) 지원사업자가관련법령또는이규정을위반한것으로최종확인한경우에는지원사업자에대해재단이지원하는모든사업의향후 2 년간대상에서제외한다. <2011.12.30.> 제 15 조 ( 시행내규 ) 이규정의시행에있어기타필요한사항은이사장이내규로정한다. <2011.12.30.> 제 16 조 < 삭제 > <2011.12.30.> 제 17 조 < 삭제 > <2011.12.30.> 제 18 조 < 삭제 > <2011.12.30.> 부칙 < 제 9 호, 2001.11.20> 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2 ( 이관된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이전에제주도지사가교부결정을통보한후자금미교부상태에서재단으로이관된사업은이규정에의하여교부결정된것으로본다. 부칙 < 제 22 호, 2006.12.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9 호, 2008.5.19>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51 호, 2011.12.30.> 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2 ( 지원금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이전에지원금이교부된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