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임대공급공고 1. 임대공급대상토지및입주업종 유형 소재지 필지수필지번호 면적 ( m2 ) 40B-3 3,015.0 울산광역시 40B-4 3,087.1 남구두왕동 임대 일원 5필지 40B-5 3,180.1 ( 울산테크노일반 산업단지내 ) 40B-6 2,264.0 40B-7 2,481.0 입주업종임대기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C27) 전기장비 (C28) 기타기계및장비 (C29) 5년자동차및트레일러 (C30) ( 연장가능 ) 기타운송장비 (C3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D35) ( 단, 벽체나지붕을이용한태양광 ( 열 ) 발전설비에한함 ) 토지이용계획, 임대용지위치도 ( 지번번호는추후별도부여 ), 신청양식등은한국산업단지공단홈페이지 (http://kicox.or.kr) 에게시된공고첨부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청자는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고시내용 ( 울산광역시고시제2017-235 호 ) 과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고시 ( 울산광역시고시제2018-173호 ) 를준수하여야합니다. ( ) 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중분류번호이며, 입주제한세부업종은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공급일정및장소 구분공급일정장소 임대공고 18.11.13( 화 ) 임대신청접수및입주관련서류제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홈페이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지역신문공고 18.11.26( 월 )~28( 수 ) 10:00 16:00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사업단 입주기업선정 ( 경합시추첨 ) 18.11.30( 금 )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사업단 입주심사 18.12.3( 월 ) ~ 12.4( 화 ) 울산광역시산업입지과 임대차계약체결 18.12.6( 목 ) 10:00 ~ 15:00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사업단 입주계약체결울산광역시별도통보울산광역시산업입지과 입주업종및제한관련문의는울산광역시산업입지과 ( 052-229-276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 -
임대용지신청서류를제출하면추첨후입주심사를위해우리공단에서울산광역시로일괄제 출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일및입주기업선정은울산광역시 ( 산업입지과 ) 입주심사일정에따라변동 가능하며 ( 변동시별도통보예정 ), 입주계약체결은울산광역시에서별도통보예정입니다. 수의계약개시 : 계약체결기한까지미신청, 미계약된토지는 2018.12.11( 화 ) 10:00 부터 선착순수의계약하며, 해당일시현재선착순수의계약희망자가 2 인이상인필지는현장 추첨으로입주대상자를결정합니다. 이경우에도입주기업자격조건을갖추어야하며울 산광역시산업입지과에서입주가능여부심사를받아야합니다. 3. 임대조건 소재지필지번호면적 ( m2 ) 울산광역시 남구두왕동 일원 ( 울산테크노일반산 업단지내 ) 연간임대료 ( 원, VAT 별도 ) 임대보증금 ( 원 ) 40B-3 3,015.0 19,337,345 130,657,739 40B-4 3,087.1 19,799,774 133,782,257 40B-5 3,180.1 20,396,249 137,812,496 40B-6 2,264.0 14,520,647 98,112,478 40B-7 2,481.0 15,912,422 107,516,368 철거이행보증금 건축 ( 예정 ) 면적 철거전문업체가산정한철거비용단가 ( 지급보증서등으로납부할경우의보증기간 : 임대기간 + 6 개월 ) 가. 임대료는 18 년도임대료단가기준 ( 임대료단가변경시연간임대료변경 ) 이며임대보증금과 1 년분임대료는임대차계약체결시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 이후년간임대료는계약체결일기준으로매년선납부하여야합니다. - ( 지정납부계좌 ) 기업은행 078-156161-04-310 (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 나. 철거이행보증금은현금이외에보증보험회사가발행하는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 의지급보증서로대체납부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및구비사항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산집법시행령제 6 조에의한산업단지 입주자격을갖춘기업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입주제한사항등 - 2 -
입주제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 별표1] 에제시된 1, 2종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 별표2] 에제시된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체 ( 정밀화학및신재생에너지구역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 ( 환경부고시제2009-93호 ) [ 별표1] 에제시된배출허용기준초과업체 그밖에다량의공해 진동 소음 악취물질배출업종과도로 용수등기반시설이용에애로가있는업종으로관리기관의입주심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업종 공장설립사업계획서작성제출시생산시설명세서상시설명 동력성능 용량 수량등과배출시설명세서상용량 규격 수량 배출오염시설종류및배출량등을정확히표기하여관련법령상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입주제한사항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및악취배출시설해당여부인지알수있도록작성하여야함. 나. 구비사항 [ 임대신청접수서류 ] - 임대신청서 ( 우리공단소정양식 ) - 입주계약신청서및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약서 ( 우리공단소정양식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 순위입증서류 ( 해당기업에한함 ) -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기업에한함 ) - 종람확인서, 각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사업자의경우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사용시사용인감계제출 대리인신청시위임장 ( 인감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지참 ), ( 법인 ) 인감증명서제출 [ 입주심사접수서류 ] ( 입주가능여부확인용 울산광역시심사 ) - 입주계약신청서 ( 소정양식 )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 : 생산품명칭, 공정, 배출시설등자세히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경우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 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인감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사용시사용인감계제출 - 3 -
- 공장등록증명원 ( 등록된공장의경우에는공급공고일이전등록업체에한함 ) 5. 공급방법 : 순위별공급 ( 경합시추첨 ) - 입주순위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제2017-235호 (2017.12.21) 에의거하여아래순위를따르며동일순위 2개업체이상경합시추첨을통하여입주기업을선정합니다. 1) 산업시설구역 1순위 : 공고일이전까지울산광역시와입주협약을체결한업체중업종별배치계획에적합한기업체 2순위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000만불이상신규투자기업체 3순위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에서본사와공장을이전하는기업체 4순위 : 울산광역시및타시 도에서신 증설투자하는기업체 단, 동일순위경합시추첨에의하며, 산업시설용지분양공고에도불구하고, 미분양용지는순위와상관없이선착순으로공급할수있음 6. 신청접수및입주대상자결정방법 가. 임대신청기업은현장방문, 관련서류열람등대상토지의모든사항을사전에확인하고신청하여야합니다. 나. 임대신청시에는 임대신청접수서류 및 입주심사접수서류 를우리공단으로모두제출하셔야합니다.( 방문접수만가능 ) 다. 신청자는필지를지정하여 1필지신청을원칙으로하며, 2개이상의기업이공동으로 1 필지신청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라. 필지별로신청접수를받으며, 동일필지에대상기업이 2개이상으로경합이있는경우에는추첨으로입주기업을선정합니다. 추첨결과에따라울산광역시의입주심사를거쳐적격대상자를최종입주대상자로선정합니다. 또한추첨순위를정해대상기업미계약시계약및입주심사대상자격을부여합니다. 마. 추첨은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사업단 (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5층, 506호 ) 에서수기추첨으로진행되며, 추첨장소에참석한본인 ( 대표자 ) 및대리인에한해서만추첨이가능합니다. 바. 추첨시반드시본인 ( 대표자 ) 또는대리인이참석하여추첨하여야하며, 참석하지않을경우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추첨결과는개별통지합니다. - 4 -
7.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기업선정후임대차계약체결시에는아래의구비서류를지참하여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사업단에서진행됩니다.( 입주계약은울산광역시산업입지과에서별도통보예정 ) [ 임대차계약, 입주계약시필요서류 ] - 법인인감 ( 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인감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 대리인의경우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 기타필요서류 ( 입주대상기업에개별통보 ) 사용인감사용시사용인감계제출 구비서류중행정기관으로부터교부받아제출하는서류는공고일이후발급받은원본이어야합니다. - 임대료, 임대보증금입금확인증 8. 대금납부방법및분양전환 가. 임대기간 : 5년 계약기간만료후 1회에한하여연장가능 ( 단, 연장기간은 5년이내에한함 ) 나. 임대보증금 : 계약체결시전액납부다. 임대료 : 계약체결시 1년치임대료납부라. 철거이행보증금 : 건축 ( 예정 ) 면적 철거전문업체가산정한철거비용단가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필지의사용승낙시예치하거나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로대체가능 * 당초철거이행보증금산정의기초가되는건축예정면적에비해추후실제건축면적이증가하는경우철거이행보증금도추가납부하여야합니다. 계약기간종료후갱신하는경우철거이행보증금은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등을적용하여재산정합니다. 마. 분양전환 * 분양전환시기 : 의무임대기간 (5년) 종료후입주기업이희망하는경우 임대료를연체하거나계약해제 해지사유가있는경우,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를하지않은경우또는토지의해당용도에적합한건축물을건축완료하지않은경우등에는분양전환이불가합니다. * 분양전환대상자 : 해당필지의임차인에게우선분양전환 * 분양전환가격 - 5 -
* 준공후 10 년미만인경우 : 분양가격과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금액이하 * 준공후 10 년이상인경우 : 감정평가금액이하 * 분양전환사항은산입법등관련법 규정개정시변경될수있습니다 9. 신청 당첨의무효, 임대차계약의해제및해지 가. 신청의무효 - 정해진일시까지정해진장소에제출되지아니한경우 - 신청자격요건이부합하지아니하여관리기관과입주계약이체결되지않을경우 - 기타제시된조건에위반된경우 나. 당첨의무효 - 신청이무효로판명된경우 - 추첨참가자격이없는기업이추첨을행한경우 - 기타제시된조건에위반된경우 다. 임대차계약의해제 - 신청자격부적격또는허위 부실한증명자료제시등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 라. 임대차계약의해지 -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등을선고받거나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개시결정된때또는 을 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임대계약규정을위반한때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2조의규정에의한입주계약해지사유가발생하였을때 3. 각종부과금또는임대료납부를 3개월이상연체한경우 4. 산집법제42조에따라입주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기간인 2년이내에공장건설에착수하지아니한경우 5. 입주신청시허위또는부정서류등을제출한경우 10. 토지사용가능시기 : 현재가능 가. 임대차계약자는토지의조성상태, 현황 (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유입수배수 처리, 공사계획평면도등 ) 및사업지구내외입지여건등을직접확인한후이를수인 - 6 -
하는조건으로계약체결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지못함으로써발생되는책임은임대차계약자에게있습니다. 나. 건축등토지사용을위하여실시하는경계측량은임차인의비용으로시행하여야합니다. 다. 건축과정에서발생한사토, 건축폐기물은임차인이처리해야합니다. 11. 행위제한 : 위반시입주계약및공장등록불가 가. 사용목적또는수익목적의변경나. 임대용지의전대또는권리의처분다. 임대용지의원상을변경하는행위라. 임대용지에설치한시설물을제3자에게양도하는행위 12. 유의사항 (1) 신청자는공급공고문, 임대신청유의사항등을임대신청전에반드시열람 확인하여야하며, 현장을직접방문하여토지의조성상태및계획, 현황 (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등 ), 사업지구내 외의입지여건등을확인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신청자에게있습니다. (2) 입주기업 ( 임차기업 ) 은생산활동에필요한공장및부대시설을건축하고자할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규정에의거고시된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에적합하게건축물을건축하여야한다. (3) 신청자는본산업단지의조성사업을위한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 재해등각종영향평가의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제반관계법규와건축관련법규 ( 건축법령, 조례포함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등을계약체결이전에반드시열람 확인하여야하고, 이를확인하지못함으로써발생되는책임은신청자에게있으며, 규제내용이상이한경우에는강화된법규내용에따라야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공고일이후에법령또는울산광역시조례등의제정 개정으로강화될경우에는공고일이후강화된법령또는조례에따라야합니다.) 상기평가서및협의서등은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사업단에비치되어있으니신청접수전필히확인후사업계획에반영하여야합니다. (4) 관리기관과사업시행자는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및환경 교통등각종영향평가에관한관계기관과의합의또는인 허가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규정에의하여산업단지의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등입주 임대차계약자가이행하여야할사항에대하여필요한지시를할수있으며, 입주 임대차계약자는동지시를준수하여야합니다. - 7 -
(5) 임대차계약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 교통등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등의내용을준수하여야합니다. (6) 건축시는지반현황과지반처리주요내용등토지사용시유의사항을열람한후필요시 적절한대책을수립하여해당건축물을설계 시공하여야합니다. (7) 건축주는건축설계시임대받은토지의특성에따라이에적합한기초공법을선정하여설 계하여야합니다. (8) 본부지의형상및지반고를변동시킬경우는사전에우리공단과협의하여야한다 (9) 건축지하터파기로인해인접지반의지하수위가저하되면주변지반이침하되어인접한 건축물및도로에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지하수위가높은부지는차수대책을 수립하여시공하여야합니다. (10) 말뚝기초로지지되는건축물과이에연결되는가스, 상 하수도관의경계연결부는부동 침하로인한파손에대비하여연성이음을사용하여야합니다. (11) 건물을신축할경우임차인의비용부담으로경계복원측량에의한면적으로건축설계를 하여야하며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등은임차인이직접신청하 여인입방법등을별도협의하여야합니다. (12) 진출입허용구간은교통종합개선안도를열람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13) 임대보증금과철거이행보증금의반환청구권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14) 입주기업은임대차계약이종료, 중도해지된경우대상토지상의공장또는기타시설 물의매수를청구할수없으며, 분양전환받지않을경우에는 1 개월이내에임대부지에 축조된공장등을기부하거나대상토지를원상회복하여반환하여야합니다. 또한대상 토지에지출한필요비와유익비의상환을청구할수없으며, 이를원인으로하여유치 권등을주장할수없으며발생하는폐기물은임차인이비용부담하여처리토록합니다. (15) 임대료를납부약정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연체한금액에대하여납부약정일다 음날부터실제납부하는날까지의지연기간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연체요율 에의한가산연체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1 1월미만 : 연 12% 2 1월이상 3월미만 : 연 13% 3 3월이상 6월미만 : 연 14% 4 6월이상 : 연15% * 연체요율은관련법 규정개정시변경될수있습니다 (16) 임대차계약의중도해지또는종료시입주기업이임대토지내의건축물등을자진철거 하지않을경우임대보증금은철거완료시까지반환되지않습니다. 이경우임대보증금 은철거비용이철거이행보증금을초과할경우철거비용으로우선충당하고, 연체한임 - 8 -
대료와지연손해금, 입주 ( 대상 ) 기업의계약불이행 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채무액납부에도충당될수있습니다. (17)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입주제한 ( 금지 ) 사항을반드시사전확인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18) 기타문의사항은아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장 - 9 -
붙 임 첨부 1. 산업시설용지임대용지토지내역가. 단지전체토지이용계획도나. 산업시설용지내임대용지위치도다. 임대용지토지면적및현황 첨부 2. 각종양식가. 산업시설용지임대신청서나.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다. 사업계획서라. 중소기업확인서약서마. 종람확인서바. 각서사. 개인정보수집이용 ( 제공 ) 동의서아. 임대차계약서 ( 안 ) 첨부 3. 울산테크노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고시문 가. 울산광역시공고제 2018-1291 호 (2018.9.20)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공고 나. 울산광역시공고제 2018-173 호 (2018.7.26)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고시문 다. 울산광역시공고제 2017-235 호 (2017.12.21)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고시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