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19 ( 금 ) < 제 299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사발통문 ]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자동자격폐지잰걸음 한국세무사회와공인회계사가변호사공인회계사에대한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폐지안을두고치열한공방전을벌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최근한국세무사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세무사법개정안과관련, 한국조세연구원과이달말경공청회를개최하는등의자동자격부여제폐지를위한여론형성을위해다각적전략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반면공인회계사측또한이같은세무사회의움직에대해반박을하는가하면재정경제부나관계기관등에대해자동자격부여제폐지에대한부당성을설명하는등역공세를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재정경제부는공인회계사및변호사에대한세무사자격자동부여제폐지안을담은세무사법개정안을성안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재경부내에서도정부안에대한입장이정리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자동자격부여제폐지공청회개최한국조세연구원은이달말경공인회계상및변호사에대한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폐지안을담은세무사법개정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강북합동청사신설서울지방국세청은현종로세무서남대문세무서중부세무서를한곳으로통합입주시켜운영할수있는강북합동청사를신설할것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 재정경제부소식 ] 태풍매미피해지원대책정리 금융지원방안 농업혐동조합, 국민은행 기업은행등금융기관을통한자금지원 피해업체에대한특례보증지원 ( 신보, 기신보등 ) 보험금조기지급 조세지원대책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납부기한을최장 9개월까지연장 향후고지할세금과체납된세금에대하여도최장 9개월까지징수유예 토지 건물등사업용고정자산등에대한체납처분집행을최대1년의범위내에서유예 사업용자산 ( 토지제외 ) 총액의 30% 이상을상실한경우재해비율에따라이미과세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 피해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를자제 재해피해업체에대한관세상지원 [ 관세소식 ] 관세계좌이체납부 이용률향상을위한다각적홍보실시 서울세관 ( 세관장박재홍 ) 은 `99.10월부터시행되어온 관세계좌이체납부제 가이용에있어편리함에도불구하고관내수입업체의이용률이부진한것으로나타남에따라이에대한원인분석등관세계좌이체납부이용률제고방안을강구하였습니다. 관세계좌이체납부제 란 관세청과수납은행 ( 외환은행등 15개시중은행 ) 간연계된전산망에의해납세자가자기사무실에서인터넷 /PC뱅킹에의해전자납부서를조회하여계좌이체방식으로관세등을납부하는제도로서 - 매번은행방문이필요없어신속 안전 경제적이고납부오류가없으며,
- 납기별미수납사항은실시간으로조회가가능하므로관세등납기경과로인한업체의불이익이방지됨 이에따라 관세인터넷납부! 이용하시면편리합니다 홍보팜프렛을자체제작하여관내미이용업체 (923개) 및관세사 (121개) 에이용안내문을발송하고세관및출장소구내 (10개소) 에홍보포스터를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홍보대책으로다량수입통관업체및관세사에대해주무이상관리자에의한전화및방문면담을실시하는등다각적인방법으로관세계좌이체납부이용률향상에노력을기울이고있어앞으로보다많은업체에서관세계좌이체납부제를이용할것으로기대합니다. 반사회적조직밀수특별조사요원유성열씨 8월의관세인 에선정 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환적화물로위장하여중국산참깨 800톤및건고추 484톤등 63억원상당을밀수입한역대최대규모의조직밀수단 29명을일망타진하는등반사회적조직밀수척결에탁월한능력을발휘한부산세관조사1관실 7급유성열 ( 남, 34세사진 ) 씨를 4,200여명의관세청직원중지난달근무실적이가장우수한직원에게수여하는 8월의관세인 으로선정, 9월19일시상했다. 동인은 `03.7.10부터반사회적조직밀수소탕을위한특별조사요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농림부장관이중국산농산물밀수방지에기여한공로로동인을표창할예정임 분야별유공직원 으로는 개청기념행사등주요행사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관세청소식지발간등기관홍보및직원단결과화합에기여한관세청 7급정진우 ( 남, 32세 ) 씨를일반행정분야에 여행자휴대품검사시액상형태로녹인금3.2kg ( 시가 4천5백만원상당 ) 을샴푸, 커피및빵가루속에은닉하여밀반입한신종밀수사범을적발한인천공항세관 6급최항홍 ( 남, 41 세 ) 씨를휴대품통관분야에 세관업무이외타기관의업무까지맡아서 One-Stop으로민원을처리해주어 KBS 1TV 좋은나라운동본부가공무원으로서 2번째로 베스트친절시민 으로선정한김해세관 7급김부길 ( 남, 47세 ) 씨를친절수범분야유공자로선정했다. 이와같이, 관세청에서매달관세행정에공이큰직원을 이달의관세인 으로선정, 포상하는이유는열심히일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직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 이들에게는특별승진등인사우대, 금강산및해외선진국시찰등각종특전이부여된다. 이달의관세인 시상은 '02년 3월부터시작하여이번이 18명째이고, 분야별유공직원 은 42명을선정하였다.
[ 지방세소식 ] [ 청와대국민참여마당 ]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개선 ꡒ우리회사에서는공사대금수령시나계약, 자금융자등납세증명서가필요하여자주발급받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관할세무서에서아무런서류도요구하지않고무료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 지방세납세증명서 ' 을발급받기위해서는시청에서 ' 법인등기부등본 ' 의첨부를요구하고있어등기소에가서수입증지를구입하여 ' 법인등기본등본 ' 을발급받아제출하는등경제적시간적으로이중삼중의불편을겪고있습니다." 인터넷신문고에접수된한제안인의사연이다 이에대해국민참여수석실 제도개선 비서관실 에서는이와같은행정절차는문제가있다고인식하고행정자치부에이의개선을요구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ꡒ지금까지 ꡐ지방세납부증명서ꡑ 발급시에는법인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법인의주소지를파악하고 ꡐ지방세납세증명서ꡑ의발급신청자격이있는기관인지여부를확인하여과세권자의의사에반하는과세자료의불법공개를방지하기위해서 ꡐ법인등기부등본ꡑ을첨부토록요구하고있다ꡓ고설명하면서도행정정보화의흐름에맞추어국민편의차원에서이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였다 여러차례의협의를거쳐행정자치부에서는행정내부적으로처리가가능하도록전산시스템을보완하여 일부로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시제출하였던법인등기부등본은제출하지않도록개선하였다 아울러공사대금지급시나자금융자시 ꡐ납세증명서ꡑ를첨부하지않고행정내부의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확인토록자치단체에권고함으로써 ꡐ납세증명서ꡑ 발급소지를근원적으로없애기로하였다 행자부는이같은내용을지난 ꡐ지방세납증명서ꡑ 발급담당공무원들에게통보하고교육을실시하였다 앞으로도행정자치부에서는이러한시책이각급지방자치단체에서철저히시행되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점검하여국민불편을최소화할계획이다 [ 동정및행사안내 ] [ 국세청 ] 아름다운가게 물품기증 직원들이가정에서당장사용하지않으나다른사람에게는유용하게쓰일수있는물품들을기증하고판매행사에참여하여그수익금을자선단체에기부함으로써이웃과함께하는아름다운사회구현에기여 행사개요 국세청전직원이 1인 1품목이상기증 - 기간 : 2003. 8. 18 ~ 2003. 9. 15 판매행사 : 2003. 9. 20( 토 ).
- 후원약정식 - 자원봉사희망직원 15명판매행사참여 기증물품현황 참여인원 : 17,533명 기증물품수 : 31,349점 ( 의류 :10,555점, 주방용품 :1,432점등 ) 특이사항 몽골징기스칸인물도 ( 이용섭국세청장기증 ) 인도목제조각사천왕상 ( 최경수중부지방국세청장 ) 운봉심형구산수화 ( 서화 ) ( 정병춘중부지방국세청납세지원국장 ) 폴란드차주전자및워머 ( 민태섭중부지방국세청조사국장 ) 양원철서양화 ( 기영서광주지방국세청장 ) 홍성민사군자 ( 권춘기광주지방국세청조사국장 ) [ 애경사 ] 결혼 김광석조사관 ( 남대문세무서징세과 ) 일시 : 2003. 9. 21. 일요일오후 1시장소 : 경북성주성주성산 161-1 성주문화예술회관 3층 (054-930-6551,2,3,4) 부음 김영환조사관 ( 성남세무서조사과 ) 조모상빈소 : 경북영주시영주동성누가병원영안실발인 : 9.20일토요일오전 8시연락처 : 김영환 ( 017-533-5400 ) 사무실 ( 031-730-6510 ) 부음 이상준조사관 ( 여수세무서징세과 ) 모친상빈소 : 광주용봉동현대병원영안실제1빈소장지 : 무안군해제면선영연락처 : 자택 062)529-4143 핸드폰 016-632-9220 장례식장 062)570-0444 부음 진해곤 ( 관리계장 ) ( 창원세무서징세과 ) 부친상빈소 : 창원명서동파티마병원 10호영안실 ( 창원시외터미널뒷편 ) 발인 : 2003.9.20 09:00 연락처 : 017-581-3322( 진해곤 ) 055-270-1940( 영안실 ) 055-239-0253( 사무실 ) 부음 권영춘세무감사관 ( 국세청감찰담당관실 ) 부친상빈소 : 경북상주시공검면양정2리 ( 소정 ) ( 054-541-1685) 발인 : 2003. 9. 21.( 日 ) 10:00 연락처 : 국세청감찰과 02-3971-333~7 휴대폰 011-720-9484
[ 국세청예규 ] 금전을저율로대여한경우기부금의제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622 생산일자 : 2003-09-09) [ 회신 ] 법인이특수관계없는법인에게시중금리또는국세청장이정하는당좌대월이자율보다낮은이율로금전을대여한경우위시중금리등에의하여계산한이자상당액과차액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24조 ( 기부금의손금불산입 ) 및같은법제25조 ( 접대비의손금불산입 ) 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특수관계가없는법인간금전을대여함에있어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의규정에의한시가 ( 당좌대월이자율등 ) 보다낮은이자율로수수하기로약정한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정상가액과의차액을기부금으로의제할수있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제25조 접대비의손금불산입 상품중개업의중소기업해당업종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628 생산일자 : 2003-09-09)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상업종의분류는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실질내용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는것이므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도매및소매업에속하는상품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511) 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1항의도매업으로보아중소기업을판정하는것임 [ 질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상품중개업 ( 대분류 : 도매및소매업 ) 이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 항의중소기업해당업종인지여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 (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1항 ( 중소기업의범위 ) 매월중간정산형태로지급하는퇴직금의가지급금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 46012-11627 생산일자 : 2003-09-09)
[ 회신 ] 법인이사용인과법인세법기본통칙 26-44 5 연봉액에포함된퇴직금의처리 각호에서정하는요건을갖춘연봉계약을체결하고퇴직금을연봉액에포함하여매월분할지급하는경우, 매월분할지급하는퇴직금상당액은당해사용인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으로보는것임 [ 질의 ] 연봉제를실시하는법인이매월근로기준법에의한중간정산요건을충족하여지급하는퇴직금이법인세법기본통칙 26-44 5 연봉액에포함된퇴직금의처리 에서와같이이를가지급금으로보아인정이자를계산하여야하는지여부 노동부유권해석 ( 임금68207-302, 2003.4.23.) 매월단위로퇴직금을지급하는경우에도근로기준법에의한중간정산요건만해당하면중간정산퇴직금에해당함 - 근로기준법에의한중간정산요건 연봉액에포함될퇴직금의액수가명확히정해져있어야함 퇴직금을중간정산받고자하는근로자의요구가있어야함 근로계약에의해매월지급받은퇴직금의총액이계약기간 1년이경과한시점에서산정한평균임금을기초로한퇴직금의액수에미달하지않아야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제2항제3호의규정에근로기준법에의한중간정산은현실적인퇴직으로보아법인의손금에산입하도록하고있고,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것이퇴직금누진제보다금전적 ( 총액기준 ) 으로불리함을감수하고근로자와합의로중간정산하는것이므로중간정산퇴직금을매월단위로지급하는경우라도손금산입가능함 을설 매월지급하는퇴직금은실질적인퇴직금의선급성격이므로가지급금으로보아인정이자계산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6조 ( 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 폐업전에공급관련계약이체결되고폐업일이후인도되는재화의공급시기 ( 문서번호 : 서삼46015-11438 생산일자 : 2003-09-09) [ 회신 ] 재화의공급과관련한계약체결이폐업전에이루어지고폐업일이후에당해재화가인도되는경우당해재화의공급시기는폐업일로보는것임
[ 질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제1항단서규정에서 " 폐업전에공급한재화 " 의공급시기가폐업일이후에도래하는경우에는그폐업일을공급시기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바이경우 " 폐업전에공급한재화 " 의의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 (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 재화의공급시기 )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70.60-0.8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18.62-0.08 3.67300 호주달러화 (AUD) 781.47 +3.78 0.6677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04.66-0.79 0.37695 캐나다달러화 (CAD) 859.69 +2.48 1.36130 스위스프랑화 (CHF) 844.59-3.70 1.38565 중국위안화 (CNY) 141.38-0.04 8.27750 덴마크크로네화 (DKK) 177.20-0.68 6.60450 유로화 (EUR) 1316.59-3.79 1.12500 영국파운드화 (GBP) 1892.32 +10.17 1.61695 홍콩달러화 (HKD) 150.05-0.04 7.79940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3.79-0.03 8,488.00000 일본엔화 (JPY)(100) 1014.83 +6.87 115.320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35.77-2.33 0.2973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7.97-0.08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61.82 +0.46 7.23230 뉴질랜드달러화 (NZD) 686.15 +2.70 0.5863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2.06-0.08 3.75030 스웨덴크로네화 (SEK) 145.44-0.81 8.04650 싱가포르달러화 (SGD) 669.32 +1.86 1.74850 태국바트화 (THB) 28.91 +0.09 40.48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3.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