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 PCT 연간보고서 요약 국제특허제도 0 17
이문서는 WIPO 가운영하는특허협력조약 (PCT) 의사용에대한주요동향을다룬다. 본판은 2017 년도 PCT 연간보고서에보고된통계자료를요약한것이다. 완전한정보는 www.wipo.int/ipstats 에서 PCT 연간보고서완전판 ( 영문 ) 을참조하기바란다.
2016 년주요수치 1. 추이 는백분율 (%), 양 ( 숫자 ), 또는 % 포인트로표시된연간성장률을나타낸다. 2. 이용가능한최신 PCT 국내단계진입자료는 2015 년도자료이다. 3. PCT 출원인 은공개된 PCT 출원의제 1 출원인을말한다. 1
섹션 A: 국제단계통계 : PCT 출원 PCT 출원건수에기록을세운 2016 년 WIPO 의특허협력조약 (PCT) 에따른국제특허출원건수가 2016 년 7.3% 증가하여, 2011 년이래가장큰상승폭과더불어 7 년연속성장을기록했다. 제출된 PCT 출원은 233,000 건으로추산되었다 ( 도 1). 1978 년 PCT 제도의운영이시작된이래로 323 만건이넘는국제출원이 PCT 제도를통해제출되었다. 출원건수는세계금융위기로인해하락세를보였던 2009 년을제외하고매년증가해왔다. 전세계를망라하는 PCT 제도 2016 년을기준으로 PCT 제도의회원국은 151 개국이다. 2016 년, 125 개국에기반을둔출원인들이 PCT 출원을제출하고 87 개의수리관청 (RO) 들이각각적어도 1 개의 PCT 출원을수리하여 PCT 제도의광대한지리적범위를반영했다. 각각적어도 1,000 건의 PCT 출원을수리한상위 15 개의수리관청들이 2016 년에제출된전체출원의 96% 를차지했다. 미국특허청 (USPTO) 은 56,679 건에달하는가장많은 PCT 출원을수리했으며, 뒤이어일본특허청 (JPO) 이 44,513 건의출원을, 중국특허청 (SIPO) 이 44,473 건의출원을, 유럽특허청 (EPO) 이 35,309 건의출원을수리했다. 2
도 1 PCT 출원동향 250,000 200,000 150,000 100,00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3
2016 년 PCT 제도의최다사용자는? 미국에기반을둔출원인들이 2016 년 56,595 건으로가장많은 PCT 출원을제출했으며, 일본 (45,239 건 ), 중국 (43,168 건 ), 독일 (18,315 건 ), 대한민국 (15,560 건 ) 의출원인들이그뒤를이었다 ( 도 2). 중국은 2002 년이후출원건수에있어매년두자릿수의연간성장률을기록했다. 현추세가지속되면중국은향후 2 년이내에미국을추월하여 PCT 제도의최다사용자가될것이다. 비록 2016 년에 125 개국의출원인들이 PCT 출원을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의출원이단지몇개국에서이루어졌다. 중국, 일본및미국의출원인들의출원건수는모두합쳐전체 PCT 출원의 5 분의 3 이넘었다 (62%). 이총합에독일과대한민국의출원건수를더할경우, 이상위 5 개국들의출원건수는전체 PCT 출원의 76.8% 를차지했다. 이상위 5 개국들이차지하는비율은 2002 년 66.3% 에서 2016 년 76.8% 로증가하였으며, 이는주로중국과일본출원인들의출원증가에의해주도되었다. 상위 20 개국들은 18 개의고소득국가들 ( 주로유럽국가들 ) 및 2 개의중소득국가들, 즉중국과인도 (1,529 건출원 ) 를포함한다. 상위 20 개국이외에, 주목할만한 PCT 출원건수를기록한다른중소득국가들로는터키 (1,068 건 ), 러시아 (851 건 ), 브라질 (568 건 ), 멕시코 (288 건 ) 및남아프리카 (287 건 ) 가있다. 저소득국가의출원인들은 18 건의 PCT 출원을제출했으며, 이중세네갈 (7 건 ) 과북한 (4 건 ) 이최다건수를차지했다. 4
도 2 상위 10 개국들의 PCT 출원 60,000 40,000 20,000 0 d 2015 201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5
아시아로의전환 아시아에위치한국가들이 2016 년전체 PCT 출원의 47.4% 를차지했으며, 이는유럽 (25.6%) 과북아메리카 (25.3%) 의점유율을합한것에조금못미치는비율이다 ( 도 3). 아프리카 (0.2%), 중남미 (0.6%) 및오세아니아 (0.9%) 의점유율합계는 2% 미만이었다. 아시아의점유율은 2002 년 18% 에서 2016 년 47.4% 로증가했으며, 이는대체로중국, 일본및대한민국의출원증가에기인했다. 유럽과북아메리카는각각동기간동안점유율이 14% 포인트감소했다. 현추세가지속되면아시아는향후 2 년이내에전체 PCT 출원의절반을차지할것이다. 도 3 지역별 PCT 출원 18% 47.4% 39.7% 25.6% 39.5% 25.3% 1.9% 0.9% 0.5% 0.6% 0.4% 0.2% 2002 201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6
기업부문이 PCT 출원의대부분차지 2016 년공개된 210,454 건의 PCT 출원은 50,838 명의출원인이제출한것으로, 전년대비공개된출원이 4.7% 증가했다. 기업부문은공개된전체 PCT 출원의 85.5% 를차지했으며, 뒤이어개인이 7.5%, 대학부문이 5%, 정부부문이 1.9% 를차지했다. 지난 15 년간기업및대학부문의점유율이상승세를보인반면, 정부부문의점유율은다소안정세를유지했다. 그러나국가들간에상당한편차가있었다. 스웨덴 (97%), 일본 (95.8%), 네덜란드 (93.3%), 핀란드 (93.1%), 스위스 (92.7%) 및독일 (91.5%) 의경우, 공개된전체출원의 90% 이상을기업들이차지했다. 반면에, 상위 20 개국에드는인도 (57.2%), 스페인 (58.3%), 호주 (68.8%) 에서는기업부문의점유율이비교적낮았다. 7
2016 년 PCT 최다출원인은? 기업부문 선전에본사를둔통신회사인중흥통신 (ZTE)( 공개된 PCT 출원 4,123 건 ) 과화웨이 (3,692 건 ) 는 2016 년선두를달린 PCT 출원인상위 2 개사로서, ZTE 사는순위가두단계상승해화웨이사를제치고 1 위에올라섰다 ( 도 4). 미국의퀄컴사 (2,466 건 ), 일본의미쓰비시전기 (2,053 건 ), 대한민국의 LG 전자 (1,888 건 ) 가그뒤를이었다. 최다출원인상위 10 개사중 7 개사는아시아에, 3 개사는미국에위치했으며, 유럽에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한기업은스웨덴의에릭손사로 11 위를차지했다. 2016 년공개된 ZTE 사의출원은 4,123 건으로, 단 1 년안에단일출원인이제출한최다출원으로신기록을세웠다. 화웨이사와 ZTE 사의출원건수증가는가히놀랍다. 두회사모두 2000 년초반에서야 PCT 제도를이용하기시작해 10 년이내에최다출원기업이되었기때문이다. 2016 년상위 50 위권목록은단 8 개국의출원인들로이루어져있다. 일본이단일국가로서는최다수 (18 명 ) 의출원인들이, 뒤이어미국 (13 명 ), 독일 (6 명 ), 중국 (5 명 ), 대한민국 (3 명 ), 프랑스와네덜란드 ( 각각 2 명 ), 스웨덴 (1 명 ) 의출원인들이상기목록에올랐다. 도 4 PCT 출원인상위 10 개사 5,000 4,000 3,000 2,000 1,000 0 ZTE Huawei Qualcomm Mitsubishi LG Hewlett-Packard Intel BOE Technology Samsung Sony 2015 201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8
대학부문 교육기관들중에서는캘리포니아대학교가 PCT 제도의최다사용자로서, 공개된 PCT 출원이 434 건에달했으며, 1993 년이래로그자리를유지해왔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 (236 건 ) 은 2 위를차지했으며, 하버드대학교 (162 건 ), 존스홉킨스대학교 (158 건 ), 텍사스대학교 (152 건 ) 가그뒤를이었다. 상위 10 개대학들중 7 개는미국에위치했다. 대한민국의서울대학교 (122 건 ) 는비미국대학으로서가장높은순위인 6 위를차지했고, 일본의동경대학교 (108 건 ) 는 7 위를차지했다. 상위 10 위까지는대부분미국계기관들이차지했으나, 상위 20 위권목록은미국대학 10 개와아시아대학 10 개를포함하고있다. 중국의선전대학교는 87 건의공개된 PCT 출원으로공동 13 위를차지하여가장높은순위의중국대학이되었다. 정부및공공연구기관부문 프랑스원자력및대체에너지위원회는정부및공공연구기관 (PRO) 부문에서 6 년연속 1 위를한 PCT 출원기관으로서, 공개된 PCT 출원이 329 건에달했다. 독일의프라운호퍼협회 (252 건 ) 와싱가포르의과학기술연구원 (162 건 ) 이그뒤를이었다. 12 개국의정부및공공연구기관들이 2016 년상위 30 위권목록에올랐다. 이중대한민국은최다수 (8 명 ) 의출원인들이, 뒤이어미국 (6 명 ), 중국 (4 명 ), 프랑스및일본 ( 각각 3 명 ), 독일 (2 명 ), 그리고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및스페인 ( 각각 1 명 ) 의출원인들이상기목록에올랐다. 9
디지털통신관련 PCT 출원이전체출원중최대비율차지 PCT 출원은광범위한기술들을주제로한다. 특정기술은다른기술보다더특허제도에의존하므로특허출원동향은기술별로다르다. 디지털통신 (17,766 건 ) 은공개된 PCT 출원에서가장많이다뤄진기술분야로, 컴퓨터기술 (17,155 건 ), 전기기기 (14,468 건 ), 의료기술 (14,265 건 ) 이그뒤를이었다. 이분야들각각에서 2016 년공개된 PCT 출원건수는 14,000 건이넘었다. 디지털통신은 2014 년과 2015 년에 1 위를했던컴퓨터기술을초월하며제 1 순위의기술분야로자리매김했다. 상위 5 개의기술분야들 ( 상기언급된 4 개의분야들및 측정 분야 ) 은 2016 년공개된전체 PCT 출원의 34.7% 를차지하며 2002 년수치 (25.6%) 보다훨씬높은수치를기록했다. 상위 10 개의기술들중, 의료기술 (+12.8%), 광학 (+12.7%) 및디지털통신 (+10.7%) 이가장빠른성장세를보였다. 전기기기 (-1.3%) 는출원이감소한유일한분야였다. 10
여성발명자의 PCT 출원점유율증가 여성발명자의 PCT 출원점유율은 2002 년 21.9% 에서 2016 년 30.5% 로증가했으나비교적낮은수치를유지하고있다. 양에있어서, 여성발명자의전체 PCT 출원건수는 2002 년 (24,184 건 ) 과 2016 년 (70,857 건 ) 사이거의 3 배로증가했다. 도 5 선택된국가별여성발명자의 PCT 출원점유율 60 40 20 0 2015 2016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세계기준여성참여율은 30.5% 인데, 이수치로인해국가별여성참여율간의상당한편차가가려졌다. 상위 20 개국중, 한국 ( 여성발명자의 PCT 출원점유율 46.6%) 과중국 (43.8%) 은성비가가장균등했다 ( 도 5). 스페인 (35.4%), 벨기에 (32.8%), 프랑스 (32.4%) 및미국 (32.3%) 도여성발명자의 PCT 출원점유율이높았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및일본은상위 20 개국중에서성별격차가가장컸다. 여성발명자가참여한출원은이들각국의 PCT 출원중 5 분의 1 에못미쳤다. 생명과학관련기술분야에서는여성발명자의 PCT 출원점유율이높았다. 생명공학 (58.4%), 제약 (56.4%), 유기정밀화학 (54.7%), 식품화학 (51.1%) 및생물학적물질분석 (50.7%) 분야에서는절반이넘는 PCT 출원에여성발명자가참여하였다. 11
섹션 B: PCT 국내단계진입통계 PCT 국내단계진입건수가 618,500 건으로 3.8% 증가 2015 년 PCT 국내단계진입 (NPE) 건수는 618,500 건으로추산되었으며, 전년대비 3.8% 증가를보였다 ( 도 6).4 이는 2009 년금융위기의정점에발생했던급락이후 6 년연속증가를나타낸다. 중국과미국에서출원된건들이전체성장에가장큰기여를했다. 비거주자출원인에의한국내단계진입은 2015 년전체의약 84% 를차지했다. 이비율은최근몇년간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였는데, 그주이유는일본특허청 (JPO) 과미국특허청 (USPTO) 에서거주자에의한국내단계진입이강한성장세를보였기때문이다. 예를들어, USPTO 에서미국거주출원인에의한국내단계진입점유율이 2001 년 10.4% 에서 2015 년 20.4% 로증가했다. 도 6 PCT 국내단계진입동향 800,000 600,000 400,000 200,00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4. 국내및지역 IP 관청들의국내단계자료는 2015 년도자료까지만이용가능하다. 12
PCT 국내단계진입목적지로여전히가장인기있는 USPTO USPTO 는 2015 년에 PCT 제도를통해출원을가장많이수리한관청으로서, 국내단계진입건수는 137,331 건으로, 전세계국내단계진입건수의 22.2% 를차지했다. USPTO 에뒤이어유럽특허청 (EPO; 98,278 건 ), 중국특허청 (SIPO; 81,866 건 ) 순이었다. 상위 3 개관청들의국내단계진입건수를다합할경우 2015 년전체건수의과반을약간넘었다 (51.3%). 상위 20 위권목록에는 10 개의고소득국가와 10 개의중소득국가의특허청들이들어가있다. SIPO 와더불어중소득국가중가장인기있는관청들로는인도 (27,882 건 ), 브라질 (22,468 건 ), 멕시코 (13,787 건 ), 러시아 (12,951 건 ) 관청이있다. 6 개의모든지역에상위 20 개의관청들이분포했는데, 9 개의관청은아시아에, 4 개의관청은유럽에, 1 개의관청은아프리카에위치했다. 중남미,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는각각 2 개의관청들이위치했다. 13
미국거주출원인이최다국내단계진입 미국에거주하는출원인이국내단계에진입한건수는 2015 년 192,000 건에달했다 ( 도 7). 일본 (118,489 건 ), 독일 (58,062 건 ), 프랑스 (29,458 건 ), 중국 (27,550 건 ) 의출원인들이그뒤를이었다. 상위 5 개국중에는중국 (+22.6%) 과미국 (+12.3%) 이국내단계진입건수에서가장빠른성장세를기록했다. USPTO 에서의국내단계진입 137,331 건중거의 4 분의 1(31,088 건 ) 은일본에거주하는출원인에의한것이었으며, 5 분의 1(28,061 건 ) 은미국출원인에의한것이었다. 또한, 미국출원인은상위 20 개의관청들중 16 개관청에서가장높은국내단계진입점유율을기록했으며, 일본출원인은나머지 4 개관청에서가장높은진입점유율을기록했다. 특히, 미국출원인은호주, 캐나다, 멕시코관청에서의국내단계진입전체건수의절반정도를차지했다. 일본인출원인은독일특허청에서의국내단계진입전체건수의 45% 를, 그리고 JPO 에서의국내단계진입전체건수의 35% 를차지했다. 도 7 상위 10 개국의 PCT 국내단계진입건수 200,000 100,000 0 2014 2015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14
PCT 국내단계진입이전체비거주자출원의 57% 차지 2015 년비거주자의국내단계진입건수는전세계적으로 521,000 건으로추산되었으며 (PCT 루트 ), 2014 년출원건수대비 3.6% 증가를보였다. 이에반해, 비거주자출원인이관청에직접특허출원을한건수는약 393,700 건으로 ( 파리루트 ), 4% 증가를보였다. 즉, 비거주자출원의 57% 가 PCT 루트를통해이뤄진셈이다. 이는 2002 년 (48%) 보다 9% 포인트높은수치이다. 장기적추세를보면두루트모두상승세를보였으나, PCT 루트가더빠른속도로성장했다. 평균적으로, 파리루트는 2001 년부터 2015 년까지매년 1.6% 성장한반면, PCT 루트는동기간동안매년 5.6% 성장했다. 비거주자특허출원에있어, 상위 20 개의수리관청들중 17 개가 PCT 루트를통해비거주자출원의대부분을수리했으며, 이중이스라엘 (95.8%), 필리핀 (93.6%), 남아프리카 (89.1%) 관청이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 해외출원의상위 20 개국을보면, 스웨덴 (71.5%), 미국 (71.2%), 호주 (67.4%) 의출원인들이국제적으로출원할때 PCT 루트에가장많이의존한반면, 대한민국 (31.4%) 과인도 (31.8%) 의출원인들이 PCT 루트를이용해해외출원을한비율이가장낮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및스위스의출원인들은 PCT 출원 1 건당다수의 PCT 국내단계진입을하는경향을보였으며, 평균적으로 PCT 출원 1 건당국내단계진입건수는 4 건이넘었다. 반면에, 중국과대한민국의출원인들이 2015 년에 PCT 출원 1 건당국내단계에진입한건수는각각평균 1.2 건과 1.8 건이었다. 15
섹션 C: PCT 제도의실적통계 국제사무국 전자출원이전체 PCT 출원의 95.5% 차지 2016 년에는출원인들이 PCT 출원의 95.5% 를전자적으로제출하여, 2007 년 (52.7%) 이후약 43% 포인트증가를보였다. 상기출원의나머지 4.5% 는서면으로제출되었다. 전체 PCT 출원의절반을영어로공개 PCT 출원의절반 (50.1%) 이영어로공개되었으며, 일본어 (19.9%), 중국어 (12.4%) 가그뒤를이었다. 이세언어를모두합할경우 2016 년공개된전체출원의 82.3% 를차지했다. 영어로공개된 PCT 출원의비율은 2002 년과 2016 년사이거의 70% 에서 50% 로거의계속해서감소했다. 반면에, 중국어로공개된 PCT 출원의비율은 1% 미만에서 12.4% 로증가했다. 일본어와 (2009 년공개언어가된 ) 한국어로공개된출원의비율도지난 10 년간각각약 9% 포인트와 6% 포인트급증했다. 국제사무국에서전체 PCT 출원의 4 분의 3 을 1 주이내에처리 2016 년에국제사무국은출원을수리한지 1 주이내에전체 PCT 출원의거의 4 분의 3 에대해방식심사를수행했으며, 3 주이내에는 95% 를처리했다. 이수치는 2007 년이래보인가장빠른처리시간이다. 국제공개의거의 5 분의 4(79.1%) 가 18 개월의기간만료후 1 주이내에이뤄졌으며, 거의모든공개 (99.5%) 가 2 주이내에이뤄졌다. 이수치역시 2007 년이래가장높은비율이다. 16
수리관청 전자출원사용이관청간현저히다름 2016 년에전자적으로제출된 PCT 출원의비율이가장높았던관청은미국특허청 (USPTO), 일본특허청 (JPO) 및중국특허청 (SIPO) 으로, 각각 98% 를넘었다. 반면에, 러시아, 인도, 터키관청은서면으로제출된 PCT 출원의비율이각각 91%, 38%, 27% 로가장높았다. 핀란드와싱가포르에서모든 PCT 출원을국제사무국으로 4 주이내에송부 평균적으로수리관청들은 PCT 출원의 94.8% 를국제출원일로부터 4 주이내에국제사무국으로송부했다. 이보다더빨리핀란드와싱가포르는모든국제출원을 4 주이내에국제사무국으로송부했다. 호주, 일본, 스웨덴의관청들도각각 99.5% 가넘는출원을 4 주이내에국제사무국으로송부하는높은송부율을보였다 ( 도 8). 2015 년대비, 4 주이내에송부된출원의비율은인도 (+30% 포인트 ), 프랑스 (+18% 포인트 ), 독일 (+8% 포인트 ) 및네덜란드 (+7% 포인트 ) 관청에서가장급격히상승했다. 도 8 선택된수리관청별 WIPO 국제사무국으로의 PCT 출원송부 (2016 년 ) 100 100.0 100.0 99.8 99.6 99.6 80.1 72.4 63.0 29.5 19.9 75 50 25 0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17
국제조사기관 각 PCT 출원은국제조사기관 (ISA) 의국제조사를반드시받게되어있다. 국제조사기관이조사를수행하고나면, 출원인은발명의특허성평가와관련된문헌들의목록이담긴국제조사보고서 (ISR) 를받게된다. 국제조사기관은또한견해서를작성하여, 조사에서발견된문헌들을참고하여발명의잠재적특허성에대한상세한분석을제공한다. 유럽특허청 (EPO) 은여전히가장많이선택받는국제조사기관 2016 년, 21 개의국제조사기관이약 224,000 건의국제조사보고서를발행했다. EPO 는전체의 35.7% 를차지하는약 80,000 건의국제조사보고서를발행했다. 뒤이어 JPO(44,319 건 ), SIPO(36,565 건 ), 한국특허청 (KIPO; 28,111 건 ), USPTO(21,311 건 ) 순이었다 ( 도 9). 이상위 5 개의국제조사기관들을모두합할경우 2016 년발행된전체국제조사보고서의 94% 를차지했다. 상위 10 개의국제조사기관들중, SIPO(+32.7%) 및이스라엘 (+26.2%) 과러시아 (+16.2%) 관청이가장확연한성장세를기록했다.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국제사무국으로송부되어야하는모든국제조사보고서중에서실제로해당기간이내에송부된국제조사보고서는 2016 년에 80.6% 였다. 우크라이나특허청과비세그라드특허청은 3 개월이내에이러한모든국제조사보고서를송부했다. 반면에, 우선일로부터 9 개월이내에국제사무국으로송부되어야하는국제조사보고서는 2016 년에 77.1% 가해당기간이내에송부되었다. 평균적으로수리관청들은 4 주이내에출원의 83.1% 를국제조사기관으로송부했다. 4 주이내에국제조사기관으로송부된출원의비율은인도관청의 0.3% 부터 JPO 의 97.7% 까지광범위했다. 2015 년과비교하여, 4 주이내에국제조사기관으로송부된출원의비율이상위 20 개의수리관청들중 13 개의관청에서증가했는데, 국제사무국 (+19% 포인트 ) 및프랑스 (+14) 와독일 (+11) 관청에서가장급격히증가했다. 18
도 9 상위 5 개의국제조사기관이작성한국제조사보고서 80,000 60,000 40,000 EPO JPO SIPO 20,000 KIPO 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USPTO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년 4 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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