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비즈니스모델 (Biz Model) 아이디어공모전공고 ( 안 ) 정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건축 에너지분야신산업 육성을위해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정책을발표하고관련시장이활성화 되도록시범사업 인증제시행 교육 홍보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에대한국민의관심도를높이고관련산업계 금융권의정책참여를촉진코자 제로에너지건축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공모전 을개최하니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그일환으로 수요자관점에서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를모아 경제적제로에너지건축구현을위한비즈니스모델을발굴코자함 특히 제로에너지기술도입에따른건축주의경제적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다양한아이디어 금융상품 재정적지원방안 사업화 모델등를공모하여 우수아이디어에대해서는관계기관협업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제도개선등정책에적극반영할계획 1 추진배경 - 다음 -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2 주최 / 주관 ㅇ주 최 국토교통부 ㅇ주 관 한국에너지공단 ㅇ정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년 대비 감축 를차질 없이달성하고건축 에너지분야의신산업을육성하기위해 제로 에너지건축활성화 정책을추진중 년 월에발표한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로드맵에따라 년 공공부문을시작으로 년민간부문까지단계적으로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를시행할예정 그동안선도형시범사업 실증단지구축 인증제등을추진하고건축기준완화 세제감면등인센티브를발굴확대하는등제로 에너지건축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ㅇ앞으로정부는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시행이전에민간시장에서 제로에너지건축수요가증가하고 관련자재개발 기술적여건이 충분히성숙할수있도록시장활성화정책을적극추진할계획 3 공모개요ㅇ공모명칭 제로에너지건축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공모전 ㅇ가 제 제로에너지건축 해답은여기에 ㅇ공모주제 경제적제로에너지건축구현을위한비즈니스모델 제로에너지기술도입에따른건축주의경제적부담을완화할수있는다양한금융정책적아이디어 - 1 - - 2 -
4 공모일정 5 참가자격 ㅇ제로에너지건축에관심있는대한민국국민누구나 개인또는단체 다양한국민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일반인과전문가그룹으로 분리하여심사 선정 6 제출방법 ㅇ아래필수제출서류를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제출 7 심사방법 ㅇ분야별전문심사단을구성 운영하여제출된제안서를기반으로한 온라인심사실시 8 시상내역 ㅇ총 편시상 국토교통부장관상 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상 편 ㅇ최우수상공모작에대해제도화가가능하도록상품개발비 컨설팅 지원등을통해실제시범운영및제도화추진 - 3 - - 4 -
9 유의사항 ㅇ공모부문출품은개인및공동팀또는단체 출품이가능함 공동공모작품시상시상장에기재되는공모자는 인이하의 경우전부명시 초과한경우단체명으로표기함 공동출품의경우 팀명과팀원의이름을명시해야하며공동 공모작이수상작이된경우 수상및상금수령은공모한이가함 상금배분의문제는공동출품자들끼리의문제이며주최 주관 기관의관여와책임없음ㅇ신청ㆍ접수이후공개된아이디어는법적으로보호받을수없으며 이를보호받기위해서는신청자가공개이전에직접지식재산권을획득하여야함ㅇ응모사례가심사기준및수준에미달할경우수상범위변경가능ㅇ공모전수상자상금에대한제세공과금은수상자가부담ㅇ모든공모작은응모자가출품할때에나주최기관이수상작으로선정하여널리사용할때에도법적문제가없어야함 10 문의처 ㅇ한국에너지공단건물에너지실 별지서식 공모전참가신청서양식 별지서식 공모전제안서요약 양식 별지서식 공모전제안서양식 필독자료 공모전제안서예시자료 필독자료 공모전제안서작성참고사항 참고자료 제로에너지건축의개념 참고자료 제로에너지건축소개및향후방향 참고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개요 참고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인센티브주요내용 참고자료 지자체에서지원되고있는인센티브사례 참고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관련지원사업현황 참고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구축사례 참고자료 금융렌탈지원사업 ㅇ제출된작품의초상권 저작권분쟁에따른모든문제는응모자가책임을부담ㅇ타공모전입상작 타인의저작물및명의도용으로확인된경우에는입상이취소되거나입상내역이환수됨ㅇ공모에관한모든변경및추가사항은홈페이지에공지함 ㅇ기타공모전전반적인사항은한국에너지공단내부방침에따름 - 5 - - 6 -
별지 1 공모전참가신청서 별지 2-1 제안서 ( 요약 ) 양식 Ⅰ. 신청현황 신청구분 ( 해당사항에 ) 공모주제 공모내용 공모전참가신청서 일반인 전문가 개인 팀 단체 제로에너지건축금융모델공모전에대한제목을한줄로기입 공모내용에대해간략하게설명 ( 주요추진개요, 절차, 방법등 ) 제로에너지건축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공모전 제안서 요약 제안자 소 속 제안명 제안개요ㅇ주요내용요약작성 (5 줄이내 ) 페이지이내작성 Ⅱ. 신청자현황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 - mail 소속 거주지주소 Ⅱ-1. 팀원현황 ( 해당시팀원별로작성 ) 성명 ( 팀원 1)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만 E - mail 휴대폰번호 거주지주소소속 성명 ( 팀원 2) E - mail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거주지주소소속 Ⅲ. 단체현황 ( 해당시, 작성 )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소개 주 소 법인등록번호 위신청자는 제로에너지건축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공모전 공고문을숙지하고참가신청서를제출하며작성한내용이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2018 년월일 신청자 ( 단체 ) : ( 서명 ) 추진목적ㅇ제안사항에대한추진배경, 목적, 필요성등명시ㅇ추진체계의도식화, 다이어그램등명시 추진전략ㅇ추진전략및참여가능한기관별역할 구성등명시ㅇ제안사항의구체적인내용기술등 추진방안ㅇ추진방법및세부실행계획기술등 기대효과ㅇ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 일자리창출, 에너지절감효과, 그외기타등ㅇ참고한문헌, 서적, 논문, 기사등참고자료의출처명시및필요시관련자료첨부 참고자료 외국사례를벤치마킹할경우, 외국사례와제안한본인아이디어와의차별성, 독창성등을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 ( 외국사례의벤치마킹사례는 평가기준모델창의성 의감점대상임 ) - 7 - - 8 -
별지 2-2 제안서양식 필독 1 공모전제안서작성예시 제안명 작성방법 내용과형식은자유롭게작성 신명조크기 줄간격 페이지이내로작성 제안자 태양광렌탈 ( 대여 ) 사업을활용한제로에너지주택 제안자 제안개요ㅇ태양광대여사업은대여사업자가가정주택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고유지보수까지책임지는민간중심의태양광설비보급모델 - 주택소유자 : 초기비용부담없이태양광을설치하고, 대여료 ( 단독주택 4.5만원 / 월, 공동주택 kw당 1.9만원 / 월 ) 지불 - 대여사업자 : 소비자가지불하는대여료와태양광발전에대한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 추진목적 ㅇ기존정부주도의보조금지원방식에서탈피시장경제에의한민간주도의보 급방식으로패러다임전환 추진전략 ㅇ ( 자금조달 ) 민간자금활용 ( 대여사업자투자설치금 ) ㅇ ( 대 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5 및 [ 별표 1] 에서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격ㅇ기존또는신축주택의소유자또는소유예정자로개별가구용으로설치가가능한공동주택포함 * 최근 1년간 ( 신청시점의직전월까지 ) 월평균전력사용량이 300kWh 미만인주택은신청대상에서제외 ㅇ기존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 ( 등 ) 또는건축중인공동주택의소유권자또는입주자대표 ( 등 ) ㅇ ( 추진개요 ) 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발전설비를직접설치하고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의사업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생산된신재생전력량 (MWh 기준 ) 에부여되는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 9 - - 10 -
- 단독주택(3kW초과 ㅇ 추진 체계도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단위 : 원)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5kW 6kW 7kW 8kW 9kW 구분 사업기간 기본 7년 89,000 121,000 152,000 202,000 234,000 265,000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33,000 33,000 33,000 49,000 49,000 49,000 4kW - 공동주택 구분 사 업기간 기본 7년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연장 추진 방안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275원/kWh (단위 : 원/kWh, 원) 대여료 상한액 (kw당, VAT 포함) 18,656원 없 음 8,464원 ㅇ 참여 주체별 역할 기대 효과 - (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 공모 선정 및 설치보조금 지원 - (대여사업자) 신청 건물의 설치대상 검토 및 소비자와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 ㅇ 소비자는 초기투자비 및 유지보수 부담없이 전기요금을 절약 해 태양광 설치 및 유지보수 실시 ㅇ 정부 보조금 등 별도 예산없이도 보급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 - (소비자) 설치된 태양광의 월간 대여로를 사업자에게 납부 니스(BM) 모델 ㅇ 추진 절차 ㅇ 제도 도입를 통하여 총 21,244가구(22.7MW)에 보급 시, 약 7천toe의 에너지절감 대여사업자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약 190억원 국고보조금 절감 효과 가능 예상 ㅇ 경제성 분석 결과 계약체결 설비설치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계약서 체결 사용전점검 대여료 납부 센터 인증제품 설치완료 후 약정기간 중 (모듈, 인버터) 사용 전기안전공사에 월간 대여료를 의무 사용전점검 요청 사업자에게 납부 대여사 대여사 소비자 소비자 대여사 유지 보수 태양광 대여사업 경제성(예시) 약정기간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대여사 ㅇ 세부 내용 단독주택 (월 전력사용량 400kWh, 3kW 설치 기준) ㅇ 전기요금 절감액(A) : 648천원/년 ㅇ 대여료 금액(B) : 542천원/년 소비자 수익(A-B) : 106천원/년 - 단독주택(3kW 기준) (단위 : 원/kWh, 원)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사업기 간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기본 7년 234원/kWh 45,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20,000원 구분 - 11 - 공동주택 (월 전력사용량 40,449kWh, 20kW 설치 기준) ㅇ 전기요금 절감액(A) : 6,394천원/년 ㅇ 대여료 금액(B) : 4,477천원/년 소비자 수익(A-B) : 1,917천원/년 *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문으로 산정 - 12 -
필독 2 공모전제안서작성참고사항 참고 1 제로에너지건축의개념 작성참고사항ㅇ제로에너지건축의경제성확보를위한금융상품제안서의경우금융상품에대한구체적인내용으로작성표준공사비대비 이하 ㅇ금융상품모델개발을위해기금 보조금 융자 채권등자금조달 방식을명확하게제시ㅇ기존금융상품과연계할수있는투자지원방안을고려하여현실가능한금융모델개발제안도가능함 ㅇ공적기금 주택 도시기금등 을활용할경우 보조금지원 저금리대출 지원등재정적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제안 ㅇ민간자금을활용할경우 투자주체 투자금회수방안등을고려하여 경제성확보가가능한범위내에서제안 제로에너지건축 단열성능을극대화하여건축물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패시브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활용 액티브 하여건물 기능을위한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하는건축물 ㅇ 패시브 고단열 고기밀외피및차양등의건축요소를통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극대화 년난방에너지기준기존건축물대비 수준절감 ㅇ 액티브 태양광 지열발전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 건축물에필요한에너지를조달 ㅇ기존제로에너지건축지원제도신산업융자 신재생보조금등를활용 연계한비즈니스모델제안도가능 ㅇ 금융렌탈지원사업 참고자료 태양광렌탈사업 참고자료 둥을참고하여신규사업으로가능한혁신적비즈니스모델을제시 ㅇ 기업 창업지원센터 기업 대학등 의신규일자리창출과 연계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제시ㅇ제로에너지건축수요창출을위해현행인센티브를개선 세제감면등 하여초기투자비용부담을완화하는아이디어도제안가능ㅇ일반인의경우제안된공모내용을시책화하여실제운영가능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제시 - 13 - - 14 -
참고 2 제로에너지건축소개, 관련정책및향후방향 제로에너지건축정책및향후방향 제로에너지건축소개 ㅇ건축물분야는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며지속 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에너지효율향상이되지않을경우건축물과에너지사용설비의 지속적인증가로 년까지 증가가예상 ㅇ최근건축물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에획기적으로기여할 수있는혁신적인건물로서제로에너지건축에대한관심이증가 제로에너지건축은고성능단열재 로이삼중창등을적용하여건물외피를통해외부로손실되는에너지양을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과같은신재생에너지를생산하여냉난방등에사용되는 에너지를자체충당함으로써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는건물 건축물은최소 년이상유지되기때문에초기에에너지성능을 높여놓으면그효과가누적되어온실가스감축에매우효과적 미국등선진국들도각국의기술적 경제적사정을고려하여제로에너지건축정책목표 설정하고 미래제로에너지건축시장 선점을위해금융지원 기술개발등을적극추진중 ㅇ정부는온실가스감축에획기적으로기여하는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위해의무화로드맵 을수립하고관련정책들을시행중 먼저공공기관건축물의제로에너지화를위해관련고시를개정 우선시장형과준시장형공기업 개 에대해권장수준으로제로 에너지건축을도입토록하였으며 관련제도정비 시범사업등이 완료되는 년부터의무화로전환하고 년에는모든공공기관 으로확대추진할예정 또한제로에너지건축활성화를위해기술수준및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현실적으로제로화가가능한수준에서사 업방식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시장선도형사업모델 을마련하였으며 사업모델별로단계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고성공모델을창출 하여상용화를유도할계획임 시범사업의경우 공모를통해저층형 개소 고층형 개소 타운형 개소 는은 년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음 - 15 - - 16 -
목표달성과건설경기활성화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 기술개발및신산업창출의토대를마련함으로써미래건축시장을선점하는효과를거두고 에너지비용절감을통한서민삶의질향상등국민행복을높이는데기여할계획임 정부는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건축기준완화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지원 세제감면등포괄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지원센터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를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등체계적관리 지원중 연간건축인 허가면적의 에제로에너지건축을적용할 경우 만 의온실가스를줄이고 약 만명의일자리를 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 정부는관련부처및지자체등과긴밀히협조하여제로에너지건축 조기활성화를선도할계획이며 이를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 - 17 - - 18 -
참고 3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개요 참고 4 제로에너지건축물인센티브주요내용 제도개요 ㅇ 인증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 에너지건축물인증을신청하는건축물 중건축주가제로 ㅇ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상 모니터링시스템 또는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에너지자립률 이상 ㅇ 인증절차 인센티브지급 설계점검등을위해예비인증 설계단계 본인증 준공후 으로구분하여절차진행 인증유효기간 년 건축기준완화 ㅇ용적률 건축물의높이등건축기준최대 완화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우선지원 ㅇ태양광 지열등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기부채납부담률완화 ㅇ기반시설기부채납률 해당사업부지면적의 최대 경감 - 19 - - 20 -
주택도시기금대출한도확대 ㅇ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은공공임대주택및분양주택에대해 주택도시기금대출한도 상향 - 21 - 세제혜택 ㅇ신 재생에너지설비 등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용일부 최대 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참고 5 공사비용지원 지자체에서지원되고있는인센티브사례 ㅇ 광명시 부천시 의정부시 한도 만원이내시장이인정하는 사업의총사업비또는비용의 범위에서공사비용을지원 가능하도록조례제정 ㅇ 아산시 신재생에너지설치관련보조금을받지않고신축예정 이거나사용승인을받은후 년이상인단독주택 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및건축자재교체등에 드는비용을지원가능하도록조례제정 ㅇ 순천시 패시브하우스또는제로에너지하우스공사시공사비의 범위에서최대 천만원까지지원하도록조례제정 서울시에너지절감프로그램 ㅇ아파트베란다용미니태양광지원 공동주택베란다철봉난간에 용량의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가정내전기요금을절감하는사업 지원규모 억원 년기준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 만원기준태양광패널 설치시서울시보조금 만원 자치구보조금 만원을지원받아사업자순설치비용은 만원수준 ㅇ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융자지원사업 건물의에너지손실요인을찾아개선함으로써건물의에너지 효율을향상시키는사업 지원대상 서울시내건물 주택소유자 세입자포함 지원항목 단열 창호개선 고효율냉난방설비 조명교체등 대출조건 고정금리 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소요자금의 주택 만원 건물 만 억원 - 22 -
참고 6 산업부제로에너지건축관련지원사업현황 2017 년도에너지신산업지원사업 ㅇ 대상 에너지자립섬 기타 제로에너지건축 발전소온배수열활용 사업의시설자금및운전자금 ㅇ 개요 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한사업자의초기투자부담을경 감시키고 경제성을확보하여투자유도및조기육성하기위해 장기저리의금융지원추진 ㅇ지원내용 ㅇ ㅇ 2017 년도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ㅇ건물지원사업 총 억원 대상 모든건물 지자제공공건물제외 ㅇ주택지원사업 총 억원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ㅇ융복합지원사업 총 억원 대상 신재생설비 종이상을동시에설치하는건물 ㅇ지원조건 - 23 - - 24 -
2017 년도신재생금융지원사업 ㅇ대상 신 재생에너지이용 생산설비설치자금및운전자금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관련전용제품또는전용설비를생산 하는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을생산하는제조업체 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운영자금확보또는원활한자금유동성확보를 위해신청하는자금 ㅇ개요 신재생에너지생산설비 이용시설등을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에게장기저리의융자금지원또는신재생에너지중소제조업체 운영자금지원 ㅇ지원액 억원 ㅇ지원조건 참고 7 추진배경 제로에너지건축물구축사례 ㅇ녹색주거복지실현을위해기후변화대응및국민의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국내최초의제로에너지주택단지의표준모델개발 실증단지구축내용 ㅇ 위치 서울시노원구하계동 ㅇ 기간 착공 완공 예정 ㅇ 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실증단지조감도 ㅇ 구성 임대주택 세대 주택 세대 홍보관 개소등 ㅇ 예산 총사업비 억원 억원 임대주택건설비 억원 경제성분석 ㅇ일반건축물대비제로에너지건축물은건축비가 상승하나에너지 비용은 를절감하여초기투자비용회수에 년소요 구분 효과 비고 공사비 공사비 23.9% 상승 (17.2만원/ m2상승 ) 일반 : 123.7만원 / m2제로 : 140.9만원 / m2 에너지비용 에너지비용 64.6% 절감 ( 연간 1.63만원 / m2절감 ) 일반 : 2.5만원 / m2년제로 : 0.9만원 / m2년 손익분기점 초기투자비용회수에 10.6년소요 - 25 - - 26 -
참고 8 추진배경 ESS(Energy Storage System) 금융렌탈지원사업 ㅇ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에너지신산업특약금융상품 등융자방식상품과함께 년부터시행된태양광 대여사업유형의렌탈상품도입필요성제기 ESS 렌탈사업장점 ㅇ 초기투자비 렌탈사에서일괄설치후렌탈료로상환하는구조로 고객은초기설치비 목돈 와차입금부담없이 설치가능 ㅇ 삼성카드 자체자금을활용하여 설비설치비용선납후렌탈 요금으로자금회수 ㅇ 메리츠화재 삼성카드로부터보험료를받고 제조사및 업체 도산시 비용을부담 ESS 렌탈사업업무구조도 ㅇ 운영유지관점 장비유지 보수 효율관리등운영에대한 책임없이 설치에따른편익향유가능 참여기관별담당업무 ㅇ 에너지공단 보증서발급 서울보증 을위한사업정보스크린및 공공기관등고객대상상품홍보 ㅇ 서울보증 렌탈사업자에게보증서발급 - 27 -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