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는 2007년국회입법조사처의비정규직법후속대책에관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비정규직법후속대책 2007 년 12 월 연구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공동연구원 : 이병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 공동연구원 : 김영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인수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에서주관하는입법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귀하 본보고서를 2007 년도국회입법조사처가의뢰한 비정규직 법후속대책 입법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07. 12 연구기관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목 차 제1장. 서론...7 1절. 연구의배경및필요성...7 2절. 연구내용및방법...8 제2장. 비정규직규모와실태추이...11 1절. 비정규직규모...11 2절.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20 제3장. 비정규직법시행전후업종별사례...45 1절. 유통업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45 2절. 금융부문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106 3절. 보건의료부문전환유형과사례...164 4절. 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183 5절. 금속산업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235 제4장. 결론...267 1절. 비정규직법시행의사후효과...267 2절. 비정규직법후속대책에관한기본시각...269 3절. 비정규직법후속대책의과제제언...271 < 참고문헌 >...275
< 표목차 > < 표 1-1> 연구대상업종및사업장...9 < 표 2-1> 비정규직규모 (2007년 8월 )...11 < 표 2-2> 연도별비정규직규모...13 < 표 2-3> 남녀별비정규직규모 (2007년 8월 )...14 < 표 2-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2007년 8월 )...17 < 표 2-5> 연도별학력별비정규직규모...17 < 표 2-6> 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2007년 8월 )...18 < 표 2-7> 연도별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18 < 표 2-8> 연도별산업별비정규직규모...19 < 표 2-9> 연도별직업별비정규직규모...20 < 표 2-10> 연도별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및격차 ( 정규직 =100)...21 < 표 2-11> 연도별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값과분포...22 < 표 2-12> 연도별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및격차 ( 정규직 =100)...23 < 표 2-13> 연도별임금불평등...24 < 표 2-14> 남녀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25 < 표 2-15> 연도별저임금계층비율...26 < 표 2-16> 연도별법정최저임금현황과영향률추정...29 < 표 2-17> 2007년법정최저임금 3,480원미달자실태...30 < 표 2-18>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31 < 표 2-19>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32 < 표 2-20> 연도별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33 < 표 2-21> 연도별근속년수평균값과중위값...34 < 표 2-22> 근속년수계층별분포...34 < 표 2-23> 고용형태별취업동기...36 < 표 2-24> 지난 1년동안교육훈련경험과교육훈련시간...37 < 표 2-25> 연도별고용형태별노조조합원수, 조직률및조합원구성...38 < 표 2-26> 비정규직규모추계방식...41 < 표 2-27> 노동자구성및노동조건비교...41 < 표 2-28> 산업별고용형태별비정규직증감현황...42
< 표 3-1-1> 유통업고용형태변화추이 : 2005-2007...46 < 표 3-1-2> 유통업근속기간, 노동시간, 임금...46 < 표 3-1-3> 유통업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률...47 < 표 3-1-4> 유통업성별, 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48 < 표 3-1-5> 저임금계층비율...49 < 표 3-1-6>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수혜자비율...50 < 표 3-1-7> 법정최저임금미만자와수혜자실태...51 < 표 3-1-8> 시간당임금, 저임금계층, 법정최저임금미달, 국민연금가입결정요인분석...52 < 표 3-1-9> 이랜드그룹홈에버및뉴코아비정규직규모및조합원현황...54 < 표 3-1-10> 이랜드비정규직투쟁진행과정 : 2007.4-7...56 < 표 3-1-11> 이랜드비정규직투쟁진행과정 : 2007.8-9...57 < 표 3-1-12> 이랜드일반노조및뉴코아노조주요파업경과일지...58 < 표 3-1-13> 한국까르푸시기임금및직급체계일반현황...60 < 표 3-1-14> 이랜드홈에버사측의신설직무급급여테이블 ( 안 )...60 < 표 3-1-15> 이랜드노사간주요쟁점 : 2007년 7월...62 < 표 3-1-16> 이랜드노사간주요쟁점 : 2007년 8월...63 < 표 3-1-17> 이랜드홈에버교섭주요쟁점 : 2007년 8월...64 < 표 3-1-18> 이랜드뉴코아교섭쟁점사항 : 2007년 8월...64 < 표 3-1-19> 이랜드노사교섭의 2007년 11월주요쟁점...65 < 표 3-1-20> 민주노총산하백화점노동자들의후생복지비교...72 < 표 3-1-21>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노사간비정규직태도Ⅰ.. 88 < 표 3-1-22>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노사간비정규직태도Ⅱ.. 89 < 표 3-1-23> 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전환유형과내용...92 < 표 3-1-24> 이랜드홈에버계산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차이...93 < 표 3-1-25> 유통업비정규직의일반적인고용형태별직무구분...94 < 표 3-1-26> 주요국동일노동법제정및비준년도...97 < 표 3-1-27> 비정규직노동자권익을위해필요한노조활동...100 < 표 3-1-28> 유통업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안...102 < 표 3-1-29> 유통업이해당사자의요구및과제내용의쟁점...105 < 표 3-2-1> 금융업의직업별 고용형태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107 < 표 3-2-2> 금융업의기업규모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108 < 표 3-2-3> 성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109
< 표 3-2-4> 금융산업의저임금현황...110 < 표 3-2-5> 금융산업의성별 직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노조공급현황...111 < 표 3-2-6> 은행, 증권, 보험업의비정규직세부존재형태...113 < 표 3-2-7> 국내은행의아웃소싱동향 (2002-2005)...116 < 표 3-2-8> 은행권비정규직세부형태별업무...117 < 표 3-2-9> 고용형태별직무별평균연간임금...118 < 표 3-2-10> 비정규직과정규직간초임임금격차...119 < 표 3-2-11> 고용형태별복리제도실시은행수...119 < 표 3-2-12> 고용형태간연간교육훈련제공...120 < 표 3-2-13> 정규직전환제도유무및실적...120 < 표 3-2-14> 17개응답기업직접고용비정규직의업무배치별인원현황...121 < 표 3-2-15> 기업별고용형태별평균초임...121 < 표 3-2-16> 직접고용비정규직 2군에게적용되는복리후생...122 < 표 3-2-17> 증권연수원위탁교육참가자연인원...123 < 표 3-2-18> 정규직전환직무, 전환조건, 전환실적...123 < 표 3-2-19> 2007년금융노조비정규직관련단체협약요구안및합의사항...126 < 표 3-2-20> 증권노조의비정규직관련통일단체협약...128 < 표 3-2-21> 2007년전국손해보험노조비정규직관련공동요구안...129 < 표 3-2-22> 금융권의비정규직차별시정추이...130 < 표 3-2-23> 금융부문비정규직관련단체교섭진행현황...132 < 표 3-2-24> 우리은행의반기별비정규직현황추이...133 < 표 3-2-25> 우리은행의기간제비정규직차별시정관련합의및협의사항...133 < 표 3-2-26> 우리은행의직군, 직무, 임금체계...135 < 표 3-2-27> 우리은행지부기초조직현황...137 < 표 3-2-28> 우리은행의비정규직차별시정에대한함의...139 < 표 3-2-29> 부산은행의연도별인원현황...140 < 표 3-2-30> LIG손해보험 2007년비정규직정규직화합의...143 < 표 3-2-31> 인사관리제도특성...144 < 표 3-2-32> 고용및생산성협력을위한노사합의...145 < 표 3-2-33> LIG 지부노조의조직현황...146 < 표 3-2-34> LIG손해보험 2007년비정규직차별시정관련합의내용...147 < 표 3-2-35> LIG손해보험의인력운용방안...149 < 표 3-2-36> 알리안츠생명보험비정규직처우개선합의...151
< 표 3-2-37> CJ투자증권의임직급체계...153 < 표 3-2-38> CJ투자증권연도별비정규직현황...155 < 표 3-2-39> CJ투자증권의정규직화현황...156 < 표 3-2-40> 현대증권의수익률추이...157 < 표 3-2-41> 현대증권임직원추이...158 < 표 3-2-42> 현대증권직종별고용구성...158 < 표 3-2-43> 현대증권노동조합개요...159 < 표 3-3-1> 병원특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비중...165 < 표 3-3-2> 병원내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 초임기준 )...166 < 표 3-3-3> 2007년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합의내용...167 < 표 3-3-4> 보건의료노조교섭전과후비정규직변동현황...168 < 표 3-3-5> 한양대의료원비정규직형태별현황...172 < 표 3-3-6> 한양대의료원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상황...174 < 표 3-3-7> 고대의료원비정규직현황...175 < 표 3-4-1> 공공부문비정규직인원현황...184 < 표 3-4-2> 공공부문비정규직의유형및성별구성...185 < 표 3-4-3> 공공부문비정규직의주요직종...185 < 표 3-4-4> 공공부문외주화대상업무의내용...186 < 표 3-4-5> 2004년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주요내용...189 < 표 3-4-6> 공공부문별무기계약전환인원...191 < 표 3-4-7> 외주업무직접수행전환현황...192 < 표 3-4-8> 무기계약전환완료기관과전환인원...194 < 표 3-4-9>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현황...196 < 표 3-4-10> 무기계약전환에따른임금및근로관계변화...197 < 표 3-4-11> 2년이상근속자전환제외사유별인원...199 < 표 3-4-12> 핵심업무중외주화인정사유...202 < 표 3-4-13> 공공기관분류기준...205 < 표 3-4-14> 정규직직종별현황...206 < 표 3-4-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비정규직직종및기간별현황...207 < 표 3-4-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년결산총괄표...208 < 표 3-4-17> 정부대책에따른비정규직연구원임금변동...210 < 표 3-4-18> 지방공기업분류및현황...212 < 표 3-4-19> 서울도시철도직종별인력현황...213
< 표 3-4-20> 직종별비정규직현황및무기계약전환대상...214 < 표 3-4-21>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경영평가세부지표...215 < 표 3-4-22> 도시철도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에관한지침...215 < 표 3-4-23> 공공부문외주화대상업무의내용...216 < 표 3-4-24> 서울도시철도중정비인력...216 < 표 3-4-25> 정부의외주노동자의처우개선책...217 < 표 3-4-2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직급별인원변동...222 < 표 3-4-27> 기간제인력의정규직전환추이...223 < 표 3-4-28> 학교 교육행정기관무기계약전환검토결과...225 < 표 3-4-29> 학교비정규직 2007년임금표...226 < 표 3-4-30> 교육기관무기계약인사관리 ( 안 ) 중해고관련조항...228 < 표 3-4-31> 공공부문심층사례조사요약...233 < 표 3-5-1> 금속노조연도별비정규직인원현황비교...235 < 표 3-5-2> 현대자동차사내하청기업과외부부품업체임금비교...241 < 표 3-5-3> 정규직과사내하청노동자의임금비교...241 < 표 4-1> 업종별비정규직사례의유형, 문제점, 후속대책...268
< 그림목차 > < 그림 2-1> 비정규직규모추이...12 < 그림 2-2> 지난 1년동안고용형태별증감추이 ( 단위 : %)...12 < 그림 2-3> 남녀별비정규직규모추이...15 < 그림 2-4>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2007년 8월 )...16 < 그림 2-5> 고용형태별월임금총액추이...21 < 그림 2-6> 고용형태별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22 < 그림 2-7> 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추이 ( 단위 : 원, %)...23 < 그림 2-8> 임금불평등추이 ( 시간당임금기준, P9010)...24 < 그림 2-9> 고용형태별저임금노동자규모...26 < 그림 2-10> 저임금계층추이...27 < 그림 2-11>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수혜자비율추이...28 < 그림 2-12>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31 < 그림 2-13>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32 < 그림 2-14> 비정규직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추이...33 < 그림 2-15> 고용형태별비자발적취업자비율...35 < 그림 2-16> 고용형태별교육훈련경험비율...37 < 그림 2-17> 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추이...38 < 그림 2-18> 비정규직규모추이...39 < 그림 3-1-1> 농협유통노사의비정규직전환형태 ( 안 )...78 < 그림 3-1-2>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유형 : 가설과현실...98 < 그림 3-1-3> 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서비스산업별비정규직전환유형...99 < 그림 3-1-4>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 : 대안적유형...100 < 그림 3-2-1> 금융업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인력분포...109 < 그림 3-2-2> 업종별비정규직직무별사업장내배치현황...115 < 그림 3-4-1>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기본방향...190 < 그림 3-4-2> 무기계약전환자처우개선분포도...195 < 그림 3-4-3> 연구기관기관평가와예산배정흐름...211 < 그림 3-4-4> 연도별승강기설치추이 (1990-2006 년 )...219 < 그림 3-4-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1인당평균임금과정규직변동추이...22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필요성 비정규노동자는 2000년대들어한국의노사관계및노동정책에서가장먼저풀어가야하는과제로제기되어왔다. 기본적으로는비정규노동자의임금및노동조건이매우열악한상황이기때문에, 정부와노동자뿐만아니라학계및시민사회에서도매우중요한문제로생각되었다. 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사정이함께노력할필요가있다는문제의식이높아졌으며, 노동계내에서도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문제를핵심과제로설정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정부도비정규직문제는국내노동시장구조를왜곡시키고양질의일자리를축소시켜전반적인고용상태를악화시킬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 노동정책및사회정책을통해비정규직문제에대응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이런과정에서정부와노동계의치열한논란끝에 비정규직법 이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은원래열악한상황에놓여있는비정규직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 실제운영과정에서는특히기업이사회적으로문제를일으키는탈법대응을많이행함으로써비정규직법의문제점및개정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상황이다. 즉 비정규직법 이시행되면서기업은법의원래의도대로비정규직을정규직화또는별도직군제로전환시킨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의기업은오히려비정규직의고용을불안정하게만드는계약해지, 외주화등탈법, 편법, 우회전략을사용함으로써사회적인문제를일으키고있다. 이런문제는민간기업에서만있는것이아니라공공부문에서도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어서 비정규직법 을회피하기위해 2년이상근속기간제노동자의상용직화를실행하지않고고용관계를해지하는사례들이보고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런문제점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 비정규직법 을편법으로이용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법개정및제도개선방안에대안요구가생기고있다. 본연구는 비정규직법 시행을전후하여공공및민간부문기업들의다양한대응조치의사례들을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 7 -
비정규직법 의가능한입법적 정책적후속대책을마련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삼고있다. 비정규직법에대한현실적합성있는후속대책을마련하기위해실제로기업에서비정규직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심층조사하고자한다. 비정규직법내용에대한노사의의견이어떠하고,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에어떤변화들이있었는지분석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기업사례에대한실증적인조사분석을통해실현가능하고효과적인법개정및정책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담으려고한다. 첫째, 비정규직법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입장과대응전략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비정규직법을둘러싼논란이심했기때문에법에대한당사자들의의견도많은차이를보일것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떤내용에의견차이가있는지를알아볼것이다. 또한비정규직법시행이후에당사자들의대응전략은어떠한지를살펴보고자한다. 둘째,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에일어난성과및문제점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비정규직법이기업차원에서정규직화등으로긍정적인효과를발휘한모범사례를발굴하여알아보고해당사업장에서성과를보인원인을살펴볼것이다. 이와달리기업차원에서비정규직법을탈법또는편법으로이용해서계약해지및외주화등으로대응한경우도그원인및대응방안을찾아볼것이다. 셋째, 앞서살펴본비정규직법시행이후에기업차원에서있었던실태분석과성과및문제점을통해, 앞으로비정규직법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후속대책에대해알아볼것이다. 이를위해연구방법으로는크게두가지방법을활용한다. 우선비정규직노동자들의실태를기존에조사한통계자료를분석하여특성별로실태분석한다, 비정규직의규모와실태에대해성별, 기업규모, 산업별로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를살펴본다. 두번째로는본연구의주요내용인다수의기업을사례로비정규직문제에대한심층조사를시행할것이다. 비정규직대응은기업의업종에따라커다란차이를보이기때문에, 업종을중심으로대표적인사례를찾아해당기업의노사입장및비정규직실태를파악할것이다. 이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비정규직규모와실태에대한통계분석을하는부분으로, 전반적인비정규직실태의문제점및개선해야할점을중심으로특성별로분석할 - 8 -
것이다. 3장은비정규직에대한기업사례를업종별로살펴볼것이다. 여기에는비정규직법에대한이해당사자의입장, 비정규직현황및변화내용, 앞으로의발전방향에대한내용들을중심으로해당기업사례를분석할것이다. 4장은결론부분으로 2장과 3장의분석을토대로비정규직법후속대책을마련할것이다. 후속대책은크게법적인보완내용과정책방안마련으로구성될것이다. < 표 1-1> 연구대상업종및사업장 업종유통업금융부문보건의료부문공공부문금속산업 사업장이랜드 ( 홈에버 ) 이랜드 ( 뉴코어 ) 세이브존 I&C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농협유통우리은행부산은행 LIG 손해보험알리안츠생명보험 CJ투자증권현대증권경희의료원한양대의료원고대의료원전남대병원건설기술연구원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학교비정규직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사무계약직 ( 현대자동차 ) 사무계약직 ( 기아자동차 ) 참고로본연구의주요내용인사업장의비정규직전환유형및사례대상으로선정한곳은 < 표 1-1> 과같다. 우선업종을유통업, 금융부문, 보건의료부문, 공공부문, 금속산업의 5개로구분한다음, 각업종별로 4-6개정도의사업장을택하였다. 3장에서다루게되는비정규직법시행전후업종별사례에서는각업종및부문의일반적인비정규직실태를검토한다음에각사업장에서있었던비정규직관련상황을분석하는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 9 -
- 10 -
제 2 장. 비정규직규모와실태추이 제 1 절. 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규모에대해서는정부와노동계의기준이달라서논란이되고있다. 정부는 2007 년 8월현재비정규직을 570만명 (35.9%) 로추정하고있으며, 노동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는 861만명 (54.2%) 로추정하고있다. 여기에서다루는비정규직규모는노동계의추정방식으로다루고자한다. 1) 1. 전체 < 표 2-1> 비정규직규모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율 (%)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1) 8,763 5,044 2,075 15,882 55.2 31.8 13.1 100.0 정규직 (2=1-3) 7,268 7,268 45.8 45.8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 1,495 5,044 2,075 8,614 9.4 31.8 13.1 54.2 임시근로 1,312 5,044 2,075 8,431 8.3 31.8 13.1 53.1 고용계약 ( 장기임시근로 ) 1 3,669 1,314 4,983 23.1 8.3 31.4 ( 기간제근로 ) 2 1,312 1,375 761 3,448 8.3 8.7 4.8 21.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18 582 602 1,202 0.1 3.7 3.8 7.6 호출근로 4 3 843 846 0.0 5.3 5.3 특수고용 5 26 503 106 635 0.2 3.2 0.7 4.0 근로제공파견근로 6 90 56 29 175 0.6 0.4 0.2 1.1 방식용역근로 7 270 228 94 592 1.7 1.4 0.6 3.7 가내근로 8 4 29 92 125 0.0 0.2 0.6 0.8 통계청이 2007 년 8 월에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비정규직은 861 만명 ( 임금 노동자의 54.2%) 이고정규직은 727 만명 (45.8%) 으로, 전체노동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 1) 비정규직규모추정에대한정부와노동계의기준은 [ 보론 1] 을참고하기바람. - 11 -
이다. OECD 국가들은대부분파트타임이비정규직의다수를점하지만, 우리나라는시간제근로 ( 파트타임 ) 비중이 7.6% 로그다지높지않다. 이에비해비정규직의 97.9%(861만명가운데 843만명 ) 가임시근로내지임시근로를겸하고있다는점에서, 다른나라에서찾아보기힘든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2-1> 참조 ). 비정규직규모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8월 861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러나비정규직비율은 2002년 56.6% 를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 로하락했고, 2004년 55.9%, 2005년 56.1% 로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 로하락했다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비정규직규모추이 < 그림 2-2> 지난 1 년동안고용형태별증감추이 ( 단위 : %) - 12 -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사이정규직은 36만명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만명증가했다. 세부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기간제근로 (-12만명 ) 와가내근로 (-5만명 ) 는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 (24만명 ) 와시간제근로 (7만명 ), 호출근로 (18만명 ), 용역근로 (9만명 ), 파견근로 (4만명 ), 특수고용 (2만명 ) 은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시행된기간제보호법을회피하기위해기업이, ⑴ 기간제근로를무기계약근로로전환하거나, ⑵ 기간제계약을해지하고필요한인력을호출근로로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등간접고용으로대체한데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2-2> 와 < 표 2-2>, [ 보론2] 참조 ). < 표 2-2> 연도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13,217 13,634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51 5,911 6,307 6,428 6,564 6,905 7,268 44.3 43.4 44.6 44.1 43.9 45.0 45.8 비정규직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 임시근로 7,077 7,464 7,679 7,906 8,234 8,312 8,431 53.5 54.7 54.3 54.2 55.0 54.1 53.1 고용계약 ( 장기임시근로 ) 4,901 5,468 4,589 4,485 4,431 4,745 4,983 37.1 40.1 32.4 30.7 29.6 30.9 31.4 ( 기간제근로 ) 2,176 1,996 3,089 3,421 3,802 3,567 3,448 16.5 14.6 21.8 23.5 25.4 23.2 21.7 근로시간시간제근로 873 806 930 1,072 1,044 1,136 1,202 6.6 5.9 6.6 7.3 7.0 7.4 7.6 호출근로 305 423 589 666 717 667 846 2.3 3.1 4.2 4.6 4.8 4.3 5.3 특수고용 789 748 601 711 633 617 635 6.0 5.5 4.2 4.9 4.2 4.0 4.0 근로제공파견근로 130 88 98 117 117 131 175 1.0 0.6 0.7 0.8 0.8 0.9 1.1 방식용역근로 319 346 345 413 430 498 592 2.4 2.5 2.4 2.8 2.9 3.2 3.7 가내근로 258 238 166 171 140 175 125 2.0 1.7 1.2 1.2 0.9 1.1 0.8 [ 참고 ] 비정규직추계방식 2007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를분석한이글에서비정규직규모는 1+2+3+4+5+6 +7+8( 중복제외 ) 로계산했고, 정규직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 으로계산했다 (< 표 2-1> 참조 ). 각각의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지위가임시 일용직인자 - 기간제근로 이글에서장기임시근로는고용계약을맺지않고장기간임시직으로사용하는장기임시근로자 (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비소속자유노동자 (casual worker),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한다. 2 기간제근로 :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한계약근로자 ( 문항 35번응답 1) +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하지않은자로서현직장에계속고용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자 ( 문항 35번응답 2 & 문항 43번응답 2) 기간제근로를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한계약근로자 로한정하지않은것은, 가급적노 - 13 -
동부추정방식과차이를최소화하기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계약근로자로한정하더라도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하지않은자로서현직장에계속고용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자 는장기임시근로자로분류되므로비정규직규모는동일하다 ([ 보론 ] 의각주3 참조바람 ). 3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응답 2 4 호출근로 : 문항 42번응답 1 5 특수고용 : 문항 49번응답 1 6 파견근로 : 문항 47번응답 2 7 용역근로 : 문항 47번응답 3 8 가내근로 : 문항 50번응답 1 2. 남녀 남자는정규직이 503만명 (54.5%), 비정규직이 421만명 (45.5%) 으로정규직이많다. 여자는정규직이 224만명 (33.7%), 비정규직이 441만명 (66.3%) 으로, 비정규직이 2배많다. 남자는 2명중 1명, 여자는 3명중 2명꼴로비정규직인것이다. 이러한남녀간차이는주로장기임시근로와시간제근로및특수고용, 가내근로에서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남자 24.7%, 여자 40.6%, 시간제근로는남자 3.9%, 여자 12.7%, 특수고용형태는남자 2.3%, 여자 6.3% 로격차가크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남자비정규직이적은것도아니다. 남자는 421만명, 여자는 441만명으로엇비슷하다 (< 표 2-3> 과 < 그림 2-3> 참조 ). < 표 2-3> 남녀별비정규직규모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중 (%) 분포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235 6,647 100.0 100.0 58.1 41.9 정규직 5,029 2,239 54.5 33.7 69.2 30.8 비정규직 4,206 4,408 45.5 66.3 48.8 51.2 임시근로 4,099 4,332 44.4 65.2 48.6 51.4 고용계약 ( 장기임시근로 ) 2,282 2,701 24.7 40.6 45.8 54.2 ( 기간제근로 ) 1,817 1,631 19.7 24.5 52.7 47.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59 843 3.9 12.7 29.9 70.1 호출근로 554 291 6.0 4.4 65.5 34.4 특수고용 214 421 2.3 6.3 33.7 66.3 근로제공파견근로 83 92 0.9 1.4 47.4 52.6 방식용역근로 340 253 3.7 3.8 57.4 42.7 가내근로 24 100 0.3 1.5 19.2 80.0-14 -
< 그림 2-3> 남녀별비정규직규모추이 - 15 -
3. 연령 남자는저연령층 (20대초반이하 ) 과고령층 (50대후반이상 ) 만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많다. 그러나여자는 20대후반을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비정규직이많다. 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을정점으로그수가크게감소하지만, 비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과 40대초반을정점으로하고 30대초반을저점으로하는 M자형을그리고있다. 이것은자녀육아기를거친여성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제공되는일자리가대부분비정규직인데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2-4> 참조 ). < 그림 2-4>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2007 년 8 월, 단위 : 천명 ) - 16 -
4. 학력 비정규직 861만명가운데중졸이하는 222만명 (25.8%), 고졸은 412만명 (47.8%) 으로, 고졸이하학력이전체의 73.7%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중졸이하 83.4%, 고졸 61.9%, 전문대졸 43.4%, 대졸이상 30.3% 로,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고학력간격차가매우크다. 더욱이지난 5년간추이를살펴보면학력간비정규직비율격차가구조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2-4> 와 < 표 2-5> 참조 ). < 표 2-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율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666 6,659 2,150 4,407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42 2,538 1,217 3,070 16.6 38.1 56.6 69.7 비정규직 2,224 4,121 933 1,337 83.4 61.9 43.4 30.3 임시근로 2,177 4,034 910 1,311 81.7 60.6 42.3 29.7 ( 장기임시근로 ) 1,349 2,559 491 585 50.6 38.4 22.8 13.3 ( 기간제근로 ) 829 1,475 418 726 31.1 22.2 19.4 16.5 시간제근로 378 571 77 176 14.2 8.6 3.6 4.0 호출근로 427 375 24 19 16.0 5.6 1.1 0.4 특수고용 92 345 59 139 3.5 5.2 2.7 3.2 파견근로 30 92 28 23 1.1 1.4 1.3 0.5 용역근로 284 247 33 29 10.7 3.7 1.5 0.7 가내근로 47 53 8 16 1.8 0.8 0.4 0.4 < 표 2-5> 연도별학력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중졸이하 2,510 2,554 2,245 2,206 2,190 2,205 2,224 80.3 81.4 81.5 81.2 81.8 82.4 83.4 고졸 3,588 3,717 3,855 3,990 4,123 4,103 4,121 59.4 60.7 61.6 62.3 63.1 62.3 61.9 전문대졸 529 633 717 773 832 884 933 40.9 43.5 44.5 44.2 44.6 44.9 43.4 대졸이상 740 820 1,024 1,187 1,258 1,254 1,337 26.8 28.1 29.1 31.9 32.3 30.4 30.3-17 -
5. 성별혼인여부 비정규직 861만명가운데기혼여자는 325만명 (37.8%), 기혼남자는 274만명 (31.8%) 으로기혼자가전체의 69.6% 를차지하고있다. 성별혼인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미혼남자 58.4%, 기혼남자 40.8%, 미혼여자 54.5%, 기혼여자 71.8% 로, 미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없지만, 기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매우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비정규직인데기혼여자는 4명중 3명이비정규직이다. 더욱이지난 5년간추이를살펴보면성별혼인별비정규직비율격차는구조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2-6> 과 < 표 2-7> 참조 ). < 표 2-6> 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중 (%)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509 6,726 2,118 4,52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44 3,985 964 1,275 41.6 59.2 45.5 28.2 비정규직 1,465 2,741 1,154 3,254 58.4 40.8 54.5 71.8 임시근로 1,435 2,664 1,135 3,197 57.2 39.6 53.6 70.6 ( 장기임시근로 ) 797 1,485 617 2,084 31.8 22.1 29.1 46.0 ( 기간제근로 ) 638 1,180 518 1,113 25.4 17.5 24.5 24.6 시간제근로 164 194 206 636 6.5 2.9 9.7 14.0 호출근로 120 434 30 261 4.8 6.5 1.4 5.8 특수고용 61 153 46 375 2.4 2.3 2.2 8.3 파견근로 41 42 20 71 1.6 0.6 0.9 1.6 용역근로 58 281 24 228 2.3 4.2 1.1 5.0 가내근로 8 17 4 97 0.3 0.3 0.2 2.1 < 표 2-7> 연도별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미혼남자 1,245 1,314 1,335 1,391 1,432 1,430 1,465 60.2 61.1 59.0 59.7 60.2 57.8 58.4 기혼남자 2,333 2,449 2,428 2,549 2,602 2,653 2,741 40.2 41.6 40.3 41.4 41.3 41.2 40.8 미혼여자 1,061 1,107 1,233 1218 1,275 1,174 1,154 58.2 58.7 59.4 57.2 59.4 55.5 54.5 기혼여자 2,727 2,854 2,846 2,998 3,095 3,189 3,254 77.4 76.9 75.1 75.6 74.8 73.7 71.8-18 -
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 (565만명, 65.6%) 이제조업과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5개산업에몰려있다. 2006년 8월대비 2007년 8월산업별비정규직증감현황을살펴보면사업서비스업 (12만명 ), 숙박음식점업 (6만명), 가사서비스업 (3만명 ), 보건사회복지사업 (3만명 ), 부동산임대업 (1만명), 공공행정 (4천명 ) 은증가하고, 제조업 (-7만명 ), 오락문화운동 (-3만명), 금융보험업 (-1만명), 도소매업 (-1만명 ), 통신업 (-1만명) 은감소했다 (< 표 2-8> 참조 ). < 표 2-8> 연도별산업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농림업 131 120 111 110 120 107 118 97.0 97.6 93.3 89.4 90.9 92.2 88.7 어업 33 20 18 18 15 11 15 86.8 87.0 85.7 85.7 93.8 91.7 88.2 광업 5 4 4 4 3 3 4 27.8 30.8 30.8 30.8 21.4 18.8 23.5 제조업 1,391 1,430 1,384 1,438 1,351 1,314 1,253 41.2 42.3 39.9 40.0 38.4 38.0 36.2 전기가스수도사업 12 9 14 14 13 14 7 23.1 18.4 18.4 20.6 19.1 18.7 9.1 건설업 928 974 1,031 995 1,006 989 991 75.6 76.4 78.3 76.4 75.7 73.0 71.1 금융보험업 324 316 310 314 343 400 389 49.5 48.8 44.6 45.7 49.6 54.5 52.0 부동산임대업 158 166 177 177 222 192 206 64.5 65.4 68.6 67.0 70.3 65.5 69.1 사업서비스업 525 611 705 795 853 937 1,060 53.8 58.3 59.4 61.4 61.8 62.1 61.0 도소매업 1,260 1,303 1,281 1,294 1,323 1,291 1,278 73.4 73.3 71.8 71.1 71.5 68.7 65.8 운수업 243 250 212 250 264 247 265 35.2 37.3 35.6 39.9 40.8 37.4 38.8 통신업 52 65 70 80 90 93 82 28.3 33.9 33.3 36.5 37.2 36.3 35.7 숙박음식점업 956 1,002 958 995 1,052 1,015 1,070 93.5 93.3 94.0 93.6 94.3 92.3 91.1 오락문화운동 143 153 168 180 222 239 212 70.1 69.5 69.1 72.3 72.8 72.4 68.2 기타서비스업 303 324 347 393 369 390 403 59.3 59.4 63.1 64.5 62.4 61.3 60.2 가사서비스업 149 149 143 105 121 130 160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행정 185 177 154 175 181 204 208 27.9 26.2 20.4 23.1 23.2 25.0 26.0 교육서비스업 412 465 563 596 607 643 641 44.3 45.2 47.9 50.1 49.0 48.8 48.1 보건사회복지사업 152 176 187 219 242 223 248 37.4 38.0 37.4 39.6 41.3 35.2 36.4 국제외국기관 4 7 5 6 6 3 5 26.7 36.8 25.0 25.0 23.1 15.8 27.8 전산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19 -
7. 직업 비정규직 4명중 3명 (655만명, 76.0%) 이단순노무직 (214만명 ), 서비스직 (131만명 ), 기능직 (110만명 ), 사무직 (102만명 ), 판매직 (98만명 ) 등 5개직종에몰려있다. 특히서비스직 (82.6%) 과판매직 (87.3%), 단순노무직 (86.3%) 은 10명중 8~9명이비정규직이다. 더욱이지난 5년간추이를살펴보면직업간비정규직비율격차가구조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2-9> 참조 ). < 표 2-9> 연도별직업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5 37 45 41 40 48 52 10.7 13.8 18.5 17.4 15.4 18.1 16.5 전문가 313 360 403 440 489 467 481 25.7 28.1 28.2 30.2 31.3 28.3 27.1 기술공및준전문가 580 604 729 769 696 730 780 39.7 40.5 45.3 45.3 41.4 39.2 38.9 사무종사자 734 825 899 981 1,058 1,052 1,017 31.5 33.9 30.8 33.0 34.8 34.7 33.1 서비스종사자 1,196 1,285 1,238 1,268 1,357 1,307 1,314 83.6 83.8 83.6 84.1 83.8 82.8 82.6 판매종사자 949 958 935 917 937 967 979 90.1 88.7 89.7 88.2 89.3 88.0 87.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5 44 43 48 49 43 59 87.3 84.6 89.6 85.7 81.7 87.8 84.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64 1,322 1,154 1,188 1,174 1,163 1,103 69.1 70.3 69.1 69.7 68.7 67.5 65.3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612 609 623 689 678 683 693 37.3 37.8 38.0 39.1 38.7 38.3 39.3 단순노무자 1,638 1,679 1,774 1,815 1,924 1,986 2,136 83.6 84.0 85.7 84.3 86.3 86.2 86.3 전직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 제 2 절.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월평균임금총액이정규직은 2006년 8월 226만원에서 2007년 8월 239만원으로 13만원 (5.8%)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11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만원 (3.3%) 인상되었다. 그결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월평균임금총액은 50.1% 로그격차가확대되었다 (< 그림 2-5> 와 < 표 2-10> 참조 ). - 20 -
< 그림 2-5> 고용형태별월임금총액추이 < 표 2-10> 연도별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및격차 ( 정규직 =100) 금액 ( 만원 ) 격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125 133 147 154 159 166 175 73.6 73.2 72.8 73.1 72.4 73.2 72.9 정규직 169 182 201 211 220 226 2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9 96 103 110 112 116 120 52.6 52.7 51.0 51.9 50.9 51.3 50.1 임시근로 87 94 102 108 111 116 119 51.3 51.8 50.5 51.2 50.5 51.2 49.9 ( 장기임시근로 ) 86 93 101 105 107 111 112 50.6 51.1 49.9 50.0 48.7 49.2 46.8 ( 기간제근로 ) 90 98 104 111 116 122 130 52.9 53.9 51.5 52.8 52.6 53.9 54.4 시간제근로 45 50 50 54 52 55 56 26.7 27.4 24.8 25.6 23.7 24.3 23.4 호출근로 66 79 81 84 86 87 89 39.2 43.4 40.0 39.7 39.1 38.6 37.3 특수고용 108 120 127 139 142 132 142 63.5 65.9 63.2 65.9 64.7 58.4 59.4 파견근로 101 115 110 127 132 126 134 59.4 63.0 54.8 60.3 59.8 55.7 56.1 용역근로 79 85 87 92 95 93 102 46.3 46.8 43.2 43.7 43.1 41.2 42.8 가내근로 50 52 41 56 57 60 57 29.4 28.7 20.5 26.7 25.8 26.4 23.8 2. 노동시간 정규직은주당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7년 8월 46.0시간으로 3.6시간단축되었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5.8시간으로 3.2시간단축되었다. 법정초과근로한도인주 56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비중은비정규직 (21.0%) 이정규직 (11.1%) 보다많고, 주 36시간미만단시간노동도비정규직 (14.4%) 이정규직 (0.1%) 보다많다 (< 그림 2-6> 과 < 표 2-11> 참조 ). - 21 -
< 그림 2-6> 고용형태별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 표 2-11> 연도별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값과분포 ( 평소 ) 노동시간 2007년노동시간계층별분포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9.3 49.2 48.5 47.8 47.5 46.6 45.9 7.8 34.8 8.2 25.7 6.9 16.5 정규직 49.6 49.3 48.6 48.0 47.3 46.6 46.0 0.1 44.6 11.3 26.2 6.7 11.1 비정규직 49.0 49.2 48.4 47.7 47.6 46.6 45.8 14.4 26.6 5.7 25.2 7.1 21.0 임시근로 48.8 49.0 48.4 47.6 47.6 46.5 45.7 14.6 26.5 5.7 25.3 7.1 20.8 ( 장기임시근로 ) 49.7 50.0 49.5 48.9 48.8 47.8 46.6 14.5 22.3 4.9 27.5 7.7 23.1 ( 기간제근로 ) 46.8 46.4 46.8 45.9 46.2 44.9 44.5 14.8 32.7 6.7 22.2 6.2 17.4 시간제근로 21.6 21.6 23.0 22.6 22.2 21.5 21.7 100.0 호출근로 44.3 45.9 43.9 42.8 43.0 42.0 40.9 29.3 24.5 1.1 26.7 4.1 14.3 특수고용 45.7 46.5 45.2 44.8 44.6 41.0 41.3 18.0 43.9 3.5 21.3 3.5 9.9 파견근로 48.7 50.7 49.1 48.0 48.2 47.6 46.0 9.1 35.4 3.4 24.6 7.4 20.0 용역근로 52.5 54.3 54.1 52.9 52.2 51.9 51.0 5.1 25.8 7.8 25.0 5.9 30.4 가내근로 39.1 39.7 39.2 37.1 37.4 38.0 35.8 43.2 22.4 8.0 17.6 0.8 8.0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지난 3개월간시간당임금평균이 2006년 8월 11,653원에서 2007년 8월 12,452원으로 799원 (6.9%)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6,107원에서 6,366원으로 259원 (4.2%) 인상되었다. 그결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 51.1% 로그격차가확대되었다 (< 그림 2-7> 과 < 표 2-12> 참조 ). - 22 -
< 그림 2-7> 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추이 ( 단위 : 원, %) < 표 2-12> 연도별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및격차 ( 정규직 =100) 금액 ( 원 ) 격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9,151 75.4 74.5 74.0 74.1 73.0 73.8 73.5 정규직 8,139 8,810 9,878 10,552 11,203 11,653 12,4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4,546 4,839 5,250 5,670 5,817 6,107 6,366 55.9 54.9 53.1 53.7 51.9 52.4 51.1 임시근로 4,458 4,777 5,211 5,610 5,777 6,105 6,355 54.8 54.2 52.7 53.2 51.6 52.4 51.0 ( 장기임시근로 ) 4,284 4,523 5,036 5,270 4,284 5,656 5,824 52.6 51.3 51.0 49.9 47.8 48.5 46.8 ( 기간제근로 ) 4,849 5,472 5,470 6,056 6,273 6,704 7,122 59.6 62.1 55.4 57.4 56.0 57.5 57.2 시간제근로 6,497 6,921 6,862 6,954 7,036 7,005 6,802 79.8 78.6 69.5 65.9 62.8 60.1 54.6 호출근로 3,884 4,271 5,097 4,790 4,927 4,943 5,312 47.7 48.5 51.6 45.4 44.0 42.4 42.7 특수고용 5,701 6,183 6,680 7,464 7,628 7,810 8,161 70.0 70.2 67.6 70.7 68.1 67.0 65.5 파견근로 4,928 5,422 5,484 6,760 6,976 6,360 7,238 60.5 61.5 55.5 64.1 62.3 54.6 58.1 용역근로 3,829 3,842 3,979 4,333 4,436 4,423 4,944 47.0 43.6 40.3 41.1 39.6 38.0 39.7 가내근로 3,385 3,345 2,930 3,737 4,387 4,118 3,567 41.6 38.0 29.7 35.4 39.2 35.3 28.6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전산업월임금총액평균값을계산하면 2006년 8월 166만원에서 2007년 8월 175만원으로 9만원증가했다. 그러나하위 10% 월임금총액은 60만원에서 62만원으로 2만원증가했고, 상위 10% 는 3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20만원증가했다. 이에따라상위10% 와하위10% 임금격차 (P9010) 는 2006년 5.0배에서 2007년 5.2배로증가했다. 시간당임금평균값은 2006년 8월 8,602원에서 2007년 8월 9,151원으로 549원증가했다. 그 - 23 -
러나하위 10% 는 3,198원에서 3,339원으로 141원증가한데비해, 상위 10% 는 17,270원으로변함이없다. 그결과시간당임금격차 (P9010) 는 2006년 5.4배에서 2007년 5.2배로감소했다. 한국의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중임금불평등이가장심한것으로알려진미국보다극심하다 (< 그림 2-8> 과 < 표 2-13> 참조 ). < 그림 2-8> 임금불평등추이 ( 시간당임금기준, P9010) < 표 2-13> 연도별임금불평등 월임금총액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값 125 133 147 154 159 166 175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9,151 하위 10% 50 50 55 60 60 60 62 2,392 2,558 2,741 2,878 2,985 3,198 3,339 50% 100 110 120 130 130 145 150 4,934 5,454 6,280 6,140 6,332 6,908 7,164 90% 230 250 280 300 300 300 320 11,513 12,560 13,973 14,855 16,118 17,270 17,270 p9010 4.60 5.00 5.09 5.00 5.00 5.00 5.16 4.81 4.91 5.10 5.16 5.40 5.40 5.17 p5010 2.00 2.20 2.18 2.17 2.17 2.42 2.42 2.06 2.13 2.29 2.13 2.12 2.16 2.15 p9050 2.30 2.27 2.33 2.31 2.31 2.07 2.13 2.33 2.30 2.23 2.42 2.55 2.50 2.41 임금불평등 (P9010) 을남녀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시간당임금기준으로 2004년 3.6~ 5.0배, 2006년 3.4~5.0배, 2007년 3.3~5.3배로대체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7 년 8월남자임금을 100이라할때여자는 62이고, 정규직을 100이라할때비정규직은 51이며, 남자정규직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은 53, 여자정규직은 68, 여자비정규직은 39 이다. 남녀간차별보다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더심하고, 남녀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비정규직여성에게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14> 참조 ). - 24 -
< 표 2-14> 남녀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 ( 시간당임금기준, 단위 : 원, 배 ) 2004년 2006년 2007년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전체 7,822 2,878 14,855 5.16 8,602 3,198 17,270 5.40 9,151 3,339 17,270 5.17 남자 9,181 3,454 17,270 5.00 10,122 3,838 18,997 4.95 10,861 3,838 20,148 5.25 여자 5,928 2,558 10,739 4.20 6,500 2,878 11,513 4.00 6,776 3,070 12,434 4.05 정규직 10,552 4,515 18,316 4.06 11,653 5,085 20,148 3.96 12,452 5,340 21,875 4.10 비정규직 5,670 2,495 9,594 3.85 6,107 2,686 10,234 3.81 6,366 2,878 10,938 3.80 남자정규직 11,588 5,373 19,886 3.70 12,804 5,757 21,944 3.81 13,814 6,280 23,026 3.67 남자비정규직 6,404 2,763 10,554 3.82 6,951 2,878 11,513 4.00 7,330 3,070 12,434 4.05 여자정규직 8,044 3,684 14,377 3.90 8,982 4,183 15,700 3.75 9,392 4,605 16,223 3.52 여자비정규직 4,985 2,303 8,203 3.56 5,317 2,558 8,635 3.38 5,447 2,763 8,980 3.25-25 -
5. 저임금 EU( 유럽연합 )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 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을저임금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고임금계층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에따라 중위임금 (7,164원) 의 2/3 인 시간당임금 4,776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전체노동자 1,588만명가운데 435만명 (27.4%) 이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46만명 (6.4%), 비정규직은 389만명 (45.1%) 이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저임금계층인것이다 (< 그림 2-9> 참조 ). < 그림 2-9> 고용형태별저임금노동자규모 (2007 년 8 월, 단위 : 천명 ) EU LoWER 기준에따라연도별저임금계층을살펴보면월임금총액기준으로는 2007 년 8 월 25.7% 로 2006 년 8 월 (26.2%) 보다 0.5%p 감소했고, 시간당임금기준으로는 27.4% 로 2006 년 8 월 (25.8%) 보다 1.6%p 증가했다 (< 표 2-15> 와 < 그림 2-10> 참조 ). < 표 2-15> 연도별저임금계층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저임금 21.5 23.5 21.6 25.9 24.8 26.2 25.7 23.1 24.1 27.5 26.7 26.6 25.8 27.4 중간임금 54.0 51.5 48.9 46.5 45.5 51.0 50.0 49.8 49.4 45.4 45.6 44.3 46.5 44.5 고임금 24.6 25.1 29.5 27.6 29.7 22.8 24.3 27.1 26.5 27.1 27.7 29.1 27.7 28.1-26 -
< 그림 2-10> 저임금계층추이 (EU LoWER 기준, 단위 : %) - 27 -
6. 법정최저임금미만계층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100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480원이며,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770원이다. 2006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 3,100원미만은 144만명 (9.4%) 이고, 3,480원미만은 213만명 (13.9%) 이다. 따라서당시는 2007년 1월부터적용되는법정최저임금 (3,480원) 수혜자가 69만명 ( 최저임금영향률 4.5%) 이고, 나머지 144만명은최저임금적용제외자이거나최저임금법위반업체에서일하는노동자들로추정되었다. 2) 그러나 2007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법정최저임금 (3,480원) 미달자는 189 만명 (11.9%) 이고, 2007년최저임금영향률은 2.5% 이다. 더욱이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 (4.4%) 에서 2006년 8월 144만명 (9.4%), 2007년 8월 189만명 (11.9%) 으로매년증가하고있는것은,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본연의목적에부응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부가근로감독행정의무를다하지않고있음을말해준다. 또한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4만 8 천명 (6.0%) 이나되는것은, 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 그림 2-11> 과 < 표 2-16> 참조 ). < 그림 2-11>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수혜자비율추이 ( 단위 : %) 2) 노동부는최저임금영향률을 13.9% 로집계한다. 그러나이것은최저임금미달자 (9.4%) 까지포함한것으로, 마치최저임금제가본연의목적에충실하게운영되고있는양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 - 28 -
< 표 2-16> 연도별법정최저임금현황과영향률추정 ( 단위 : 천명, %)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급 임금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영향률 00.9~01.8 1,865 1865 원미만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247 1.6 214 1.3 1.8 01.9~02.8 2,100 2100 원미만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370 2.4 295 1.9 2.0 02.9~03.8 2,275 2275원미만 823 6.0 689 4.9 534 3.7 541 3.6 439 2.9 365 2.3 0.8 03.9~04.8 2,510 2510원미만 1,052 7.4 849 5.8 836 5.6 709 4.6 529 3.3 2.5 04.9~05.8 2,840 2840원미만 1,280 8.8 1,212 8.1 1,049 6.8 833 5.2 3.0 05.9~06.12 3,100 3100원미만 1,732 11.6 1,442 9.4 1,213 7.6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891 11.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2.4 2007년 8월현재법정최저임금 3,480원미만인노동자 189만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은 10만명 (5.3%), 비정규직은 179만명 (94.7%) 으로비정규직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자 97만명 (51.4%), 기혼남자 42만명 (22.4%) 으로기혼자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는고졸이하가 168만명 (89.0%) 으로저학력층에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60만명 (31.9%), 45~54세가 39만명 (20.7%) 으로중고령층에집중되어있다. 산업별로는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등 4개산업이 117 만명 (62.0%) 를차지하는데,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도최저임금미달자가 4만 8천명 (6.0%) 에이르고있다. 직업별로는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등 3개직업이 143만명 (75.8%) 을점하고있다 (< 표 2-17> 참조 ). - 29 -
< 표 2-17> 2007 년법정최저임금 3,480 원미달자실태 2006년 8월현재 2007년 8월현재 수 ( 천명 ) 비율1(%) 비율2(%) 수 ( 천명 ) 비율1(%) 비율2(%) 전체 2,128 13.9 100.0 1,891 11.9 100.0 정규직 146 2.1 6.9 101 1.4 5.3 고용형태비정규직 1,982 23.5 93.1 1,790 20.8 94.7 미혼남자 296 12.0 13.9 252 10.0 13.3 기혼남자 465 7.2 21.9 423 6.3 22.4 성별혼인미혼여자 277 13.1 13.0 245 11.6 13.0 기혼여자 1,090 25.2 51.2 972 21.5 51.4 중졸이하 916 34.2 43.0 845 31.7 44.7 학력 고졸 994 15.1 46.7 838 12.6 44.3 전문대졸 107 5.4 5.0 102 4.7 5.4 대졸이상 111 2.7 5.2 106 2.4 5.6 25세미만 381 25.3 17.9 326 22.7 17.2 25-34세 277 5.9 13.0 235 5.0 12.4 연령계층 35-44세 415 9.4 19.5 336 7.4 17.8 45-54세 439 14.2 20.6 391 11.7 20.7 55세이상 616 37.4 28.9 603 32.7 31.9 농림어업 69 53.9 3.2 74 49.3 3.9 제조업 323 9.3 15.2 261 7.5 13.8 건설업 139 10.3 6.5 110 7.9 5.8 부동산임대업 80 27.3 3.8 74 24.8 3.9 사업서비스업 260 17.2 12.2 253 14.5 13.4 도소매업 344 18.3 16.2 307 15.8 16.2 산업 운수업 56 8.5 2.6 57 8.4 3.0 숙박음식점업 400 36.4 18.8 351 29.9 18.6 오락문화운동 83 25.2 3.9 67 21.5 3.5 기타서비스업 110 17.3 5.2 112 16.7 5.9 가사서비스업 61 46.9 2.9 60 37.5 3.2 공공행정 59 7.2 2.8 48 6.0 2.5 교육서비스업 62 4.7 2.9 49 3.7 2.6 보건사회복지 54 8.5 2.5 43 6.3 2.3 의원관리자 0 0.0 0.0 1 0.3 0.1 전문가 29 1.8 1.4 22 1.2 1.2 기술공준전문가 67 3.6 3.1 65 3.2 3.4 사무직 140 4.6 6.6 123 4.0 6.5 직종 서비스직 516 32.7 24.2 433 27.2 22.9 판매직 237 21.6 11.1 196 17.5 10.4 농림어업숙련직 21 42.0 1.0 28 40.0 1.5 기능직 146 8.5 6.9 125 7.4 6.6 장치기계조작 126 7.1 5.9 95 5.4 5.0 단순노무직 846 36.7 39.8 804 32.5 42.5 1-4인 932 30.2 43.8 854 26.9 45.2 5-9인 455 17.7 21.4 418 15.5 22.1 규모 10-29인 385 11.8 18.1 367 10.4 19.4 30-99인 233 7.7 10.9 159 5.1 8.4 100-299인 87 5.6 4.1 63 4.1 3.3 300인이상 36 2.0 1.7 31 1.7 1.6-30 -
7. 임금지급방식 정규직은월급제 (75.2%) 와연봉제 (23.6%) 가 99% 인데, 비정규직은월급제 (50.3%), 일급제 (22.6%), 실적급제 (10.1%), 시급제 (8.6%), 연봉제 (7.8%) 순으로임금지급방식이다양하다. 특히시간제근로는시급제 (35.2%), 일급제 (28.7%), 월급제 (23.2%), 실적급제 (11.7%) 순으로임금지급방식이다양하며, 호출근로는일급제 (83.8%), 특수고용형태는실적급제 (90.9%), 파견근로는월급제 (50.3%), 용역근로는월급제 (69.6%), 가내근로는실적급제 (70.2%) 가주를이루고있다 (< 그림 2-12> 와 < 표 2-18> 참조 ). < 그림 2-12>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07 년 8 월, 단위 : %) < 표 2-18>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07 년 8 월, 단위 :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4.8 12.4 0.3 61.7 15.0 5.7 0.1 100.0 정규직 0.4 0.3 75.2 23.6 0.5 0.0 100.0 비정규직 8.6 22.6 0.5 50.3 7.8 10.1 0.2 100.0 임시근로 8.7 23.0 0.5 49.8 7.6 10.1 0.2 100.0 ( 장기임시근로 ) 7.8 24.5 0.5 53.1 0.0 14.0 0.2 100.0 ( 기간제근로 ) 10.1 20.9 0.5 45.0 18.6 4.6 0.2 100.0 시간제근로 35.2 28.7 0.7 23.2 0.2 11.7 0.3 100.0 호출근로 9.3 83.8 0.9 5.8 0.1 100.0 특수고용 2.5 6.6 - - 90.9 100.0 파견근로 9.1 18.9 2.3 50.3 17.1 2.3 100.0 용역근로 5.1 18.6 0.2 69.6 5.7 0.8 100.0 가내근로 5.6 11.3-12.9 70.2 100.0-31 -
8. 사회보험가입및노동조건적용률 현직장에서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은정규직은 83~99% 인데, 비정 규직은 32~35% 밖에안된다. 정규직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7~99% 적용 받지만, 비정규직은 15~22% 만적용받고있다 (< 그림 2-13> 과 < 표 2-19> 참조 ). < 그림 2-13>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07 년 8 월, 단위 : %) < 표 2-19>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07 년 8 월,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주5 일제근로계약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3.2 64.4 55.3 57.5 55.9 43.3 49.8 39.8 42.8 정규직 98.7 99.3 82.6 99.3 97.3 77.0 86.4 57.8 55.3 비정규직 33.3 35.0 32.2 22.3 21.0 14.9 19.0 24.5 32.3 임시근로 32.1 33.7 30.9 20.7 19.7 13.9 17.8 24.2 31.4 ( 장기임시근로 ) 21.1 21.7 20.1 6.6 8.3 4.5 6.2 15.7 16.5 ( 기간제근로 ) 47.9 51.0 46.5 41.0 36.2 27.3 34.5 36.5 52.9 시간제근로 3.3 4.0 3.7 1.9 3.1 2.3 2.3 22.6 17.2 호출근로 0.5 0.8 0.7 0.3 0.8 1.3 0.1 2.2 4.0 특수고용 9.1 8.7 7.9 3.4 4.7 1.7 3.5 40.8 32.7 파견근로 66.2 67.4 67.9 58.6 48.3 42.2 45.3 47.7 66.2 용역근로 55.5 73.1 59.6 55.4 38.0 30.2 35.6 25.4 70.3 가내근로 1.3 1.3 1.3 0.4 0.4 0.4 2.8 4.7-32 -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사회보험가입률이완만하게증가하고있다. 정규직은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이 100% 에근접하고, 고용보험가입률은 83% 로증가했다. 비정규직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이 2001년 19~22% 에서 2007년 32~35% 로 13%p 증가했다. 정규직은퇴직금과상여금적용률이 100% 에근접하고시간외수당과유급휴가적용률도 77~86% 인데비해, 비정규직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적용률이 10~14% 에서 15~22% 로증가했다. 그러나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과노동조건적용률은앞으로도개선폭이미미할것으로판단된다. 그것은비정규직대다수가임시근로내지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사업체소속상용직을중심으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와근로기준법체계로는근본적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 그림 2-14> 와 < 표 2-20> 참조 ). < 그림 2-14> 비정규직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추이 ( 단위 : %) < 표 2-20> 연도별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국민연금 92.7 92.3 94.8 96.6 98.0 98.2 98.7 19.3 21.6 25.4 30.3 32.8 33.6 33.3 건강보험 94.8 94.6 95.8 97.3 98.3 98.4 99.3 22.2 24.9 27.8 33.0 33.4 34.5 35.0 고용보험 80.0 79.1 78.0 80.5 81.6 82.9 82.6 20.7 23.2 25.0 29.7 30.7 31.5 32.2 퇴직금 94.3 93.2 96.9 99.1 98.2 98.0 99.3 13.6 13.9 15.3 18.6 19.6 19.1 22.3 상여금 93.1 92.5 95.3 96.2 96.3 95.8 97.3 14.0 14.0 13.9 16.5 17.5 18.7 21.0 시간외수당 75.6 76.8 75.2 81.0 80.6 77.0 77.0 9.7 10.1 10.4 13.7 14.6 14.0 14.9 유급휴가 83.6 82.3 77.2 86.4 16.0 15.9 16.3 19.0 주5일제 47.1 51.7 57.8 17.1 21.3 24.5 근로계약서면작성 15.6 49.1 50.2 53.6 55.3 15.7 27.8 29.3 31.3 32.3-33 -
9. 근속년수 2007년 8월임금노동자근속년수평균은 4.6년이고, 정규직은 7.8년, 비정규직은 1.9년이다. 정규직은근속년수 3년이상이 62.6% 로 2006년 8월 (62.9%) 과거의같고, 비정규직은 18.4% 로 2006년 8월 (18.4%) 과동일하다. 정규직은 1년미만단기근속자가 17.4% 에서 16.2% 로감소했고, 10년이상장기근속자도 31.0% 에서 30.6% 로감소했다 (< 표 2-21> 과 < 표 2-22> 참조 ). < 표 2-21> 연도별근속년수평균값과중위값 ( 단위 : 년 ) 평균값 중위값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4.35 4.32 4.39 4.41 4.52 4.51 4.60 1.50 1.50 1.50 1.58 1.67 1.58 1.67 정규직 7.56 7.59 7.70 7.68 7.95 7.75 7.78 4.75 4.67 5.25 4.83 5.33 5.17 5.00 비정규직 1.80 1.81 1.73 1.83 1.84 1.86 1.91 0.58 0.67 0.58 0.67 0.67 0.67 0.67 임시근로 1.67 1.71 1.68 1.74 1.78 1.83 1.88 0.50 0.58 0.50 0.67 0.58 0.58 0.58 ( 장기임시근로 ) 1.83 1.77 1.77 1.78 1.73 1.73 1.68 0.67 0.75 0.67 0.75 0.67 0.67 0.58 ( 기간제근로 ) 1.31 1.55 1.54 1.70 1.83 1.97 2.17 0.33 0.42 0.42 0.50 0.58 0.58 0.67 시간제근로 1.23 1.18 0.86 0.96 0.89 1.02 0.95 0.33 0.33 0.25 0.25 0.25 0.25 0.33 호출근로 0.02 0.03 0.13 0.18 0.19 0.23 0.19 0.00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2.78 2.87 2.58 3.10 3.21 2.74 2.93 1.08 1.17 1.00 1.33 1.47 1.08 1.25 파견근로 2.06 1.81 2.07 2.23 2.37 2.00 2.09 0.65 1.18 0.92 1.00 1.20 0.92 1.08 용역근로 2.11 2.23 1.98 1.90 2.05 1.96 2.14 0.83 1.08 0.75 1.00 0.92 0.92 1.00 가내근로 2.05 1.91 0.96 1.38 1.14 1.16 1.33 0.67 0.58 0.25 0.33 0.25 0.42 0.25 < 표 2-22> 근속년수계층별분포 (2007 년 8 월, 단위 : %) 1년미만 1-2 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 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8.4 14.6 8.3 10.0 12.8 15.9 정규직 16.2 12.3 8.9 12.5 19.5 30.6 비정규직 57.1 16.5 7.8 7.8 7.1 3.5 임시근로 57.7 16.5 7.7 7.7 6.9 3.5 ( 장기임시근로 ) 59.3 16.9 7.8 7.3 5.8 2.9 ( 기간제근로 ) 55.4 15.8 7.7 8.4 8.4 4.4 시간제근로 75.8 11.5 5.1 3.7 2.8 1.2 호출근로 97.3 0.8 0.5 0.7 0.4 0.4 특수고용 45.1 16.4 8.7 11.8 10.4 7.6 파견근로 47.1 19.0 9.2 9.8 12.6 2.3 용역근로 48.0 17.0 11.6 10.4 10.3 2.7 가내근로 73.6 11.2 4.8 4.0 3.2 3.2-34 -
10. 취업동기 정규직은현재일자리형태에자발적취업이 94.7% 이고비자발적취업이 5.3% 이다. 그러나비정규직은자발적취업이 49.0%, 비자발적취업이 51.0% 로, 절반이비자발적취업자이다. 정규직은자발적취업사유를 안정된일자리 (49.0%) 와 근로조건만족 (39.7%) 순으로응답하고, 비정규직은비자발적취업사유를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35.9%) 와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7.0%) 순으로응답하고있다. 고용형태별비자발적취업자비율은호출근로 (89.3%), 가내근로 (58.4%), 장기임시근로 (58.4%), 시간제근로 (52.0%), 용역근로 (48.9%), 기간제근로 (44.9%), 특수고용 (43.0%), 파견근로 (34.9%), 정규직 (5.3%) 순으로높다 (< 그림 2-15> 와 < 표 2-23> 참조 ). < 그림 2-15> 고용형태별비자발적취업자비율 (2007 년 8 월, 단위 : %) - 35 -
< 표 2-23>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07 년 8 월, 단위 : %) 자발적취업여부 자발적취업사유 비자발적취업사유 자발적비자발적근로조건안정된생활비등원하는일전공경력맞기타취업취업만족일자리수입필요자리없어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9.9 30.1 29.4 29.1 11.5 21.1 4.3 1.1 3.6 정규직 94.7 5.3 39.7 49.0 6.0 3.4 1.1 0.3 0.5 비정규직 49.0 51.0 20.7 12.3 16.1 35.9 7.0 1.8 6.2 임시근로 48.3 51.7 20.1 12.0 16.1 36.5 7.1 1.8 6.3 ( 장기임시근로 ) 43.6 56.4 17.2 8.5 17.8 40.3 7.9 1.9 6.3 ( 기간제근로 ) 55.1 44.9 24.4 17.1 13.6 30.9 5.9 1.8 6.4 시간제근로 48.0 52.0 15.6 2.2 30.3 30.2 5.3 1.4 15.0 호출근로 10.7 89.3 2.7 0.4 7.6 70.4 8.6 1.3 9.0 특수고용 57.0 43.0 15.0 2.7 39.4 28.0 6.1 2.5 6.3 파견근로 65.1 34.9 32.6 17.1 15.4 25.7 4.0 1.1 4.0 용역근로 51.1 48.9 27.8 16.4 6.9 39.5 5.6 1.7 2.2 가내근로 41.6 58.4 5.6 0.8 35.3 34.9 4.0 3.2 16.3-36 -
11. 교육훈련경험 지난 1년동안교육훈련을받은경험이있는사람은정규직이 38.1% 로비정규직 (13.8%) 보다 2배이상많다. 세부고용형태별로교육훈련경험자비율은특수고용 (37.9%), 파견근로 (27.7%), 기간제근로 (18.3%), 용역근로 (16.3%) 순이다 (< 그림 2-16> 과 < 표 2-24> 참조 ). < 그림 2-16> 고용형태별교육훈련경험비율 (2007 년 8 월, 단위 : %) < 표 2-24> 지난 1 년동안교육훈련경험과교육훈련시간 (2007 년 8 월, 단위 : %) 교육훈련경험 교육훈련시간 2006.8 2007.8 0 1~12 13~24 25~36 37~48 49~60 61이상 평균 임금노동자 28.0 24.9 75.1 8.5 6.2 2.5 3.2 1.8 2.7 8.0 정규직 41.8 38.1 61.9 11.9 9.9 3.7 5.1 3.1 4.5 12.9 비정규직 16.7 13.8 86.2 5.7 3.0 1.5 1.6 0.8 1.2 3.9 임시근로 16.4 13.5 86.5 5.5 3.0 1.5 1.6 0.7 1.2 3.9 ( 장기임시근로 ) 13.3 10.2 89.8 4.1 2.4 1.1 1.0 0.5 1.0 3.1 ( 기간제근로 ) 20.5 18.3 81.7 7.6 3.9 2.1 2.3 1.0 1.4 4.9 시간제근로 11.3 8.6 91.4 4.2 1.6 0.5 0.8 0.5 0.9 2.6 호출근로 2.3 2.1 97.9 1.1 0.5 0.1 0.2 0.2 0.5 특수고용 46.1 37.9 62.1 10.2 8.3 5.0 5.8 3.3 5.2 14.1 파견근로 39.2 27.7 72.3 13.8 4.6 1.7 3.4 2.9 1.1 6.7 용역근로 14.5 16.3 83.7 10.5 3.5 1.3 0.7 0.3 2.3 가내근로 7.5 1.9 98.1 1.6 0.8 2.6-37 -
12. 노조조직률 2007년 8월조합원수 ( 조직률 ) 는 192만명 (12.1%) 으로, 정규직 163만명 (22.5%), 비정규직 28만명 (3.3%) 이다. 전체조합원가운데정규직은 85.2%, 비정규직은 14.8% 를차지하고있다. 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는기간제근로 (5.5%), 용역근로 (5.4%), 파견근로 (5.1%), 장기임시근로 (1.4%), 특수고용형태 (1.4%), 시간제근로 (0.2%), 가내근로 (0.0%), 호출근로 (0.0%) 순으로, 모든고용형태에서조직률이매우낮다 (< 그림 2-17> 과 < 표 2-25> 참조 ). < 그림 2-17> 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추이 ( 단위 :%) < 표 2-25> 연도별고용형태별노조조합원수, 조직률및조합원구성 조합원수 ( 천명 ) 조직률 (%) 조합원구성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노동자 1,615 1,815 1,760 1,733 1,916 11.4 12.4 11.8 11.3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429 1,563 1,489 1,496 1,633 22.7 24.3 22.7 21.7 22.5 88.5 86.1 84.6 86.3 85.2 비정규직 186 252 271 237 283 2.4 3.1 3.2 2.8 3.3 11.5 13.9 15.4 13.7 14.8 임시근로 157 192 235 223 260 2.0 2.4 2.9 2.7 3.1 9.7 10.6 13.4 12.9 13.6 ( 장기임시근로 ) 59 62 58 73 71 1.3 1.4 1.3 1.5 1.4 3.7 3.4 3.3 4.2 3.7 ( 기간제근로 ) 98 131 177 150 189 3.2 3.8 4.7 4.2 5.5 6.1 7.2 10.1 8.7 9.9 시간제근로 2 6 2 4 3 0.2 0.6 0.2 0.4 0.2 0.1 0.3 0.1 0.2 0.2 호출근로 3 3 0 0 0.5 0.5 0.0 0.0 0.2 0.2 0.0 0.0 특수고용 31 54 22 5 9 5.2 7.6 3.4 0.8 1.4 1.9 3.0 1.3 0.3 0.5 파견근로 6 6 10 7 9 6.1 5.1 8.8 5.4 5.1 0.4 0.3 0.6 0.4 0.5 용역근로 4 14 21 24 32 1.2 3.4 4.8 4.8 5.4 0.2 0.8 1.2 1.4 1.7 가내근로 1 5 1 0 0.6 2.9 0.9 0.0 0.1 0.3 0.1 0.0-38 -
[ 보론 1] 비정규직규모추정방식 2007년 8월현재비정규직규모를정부 3) 는 570만명 (35.9%), 노동사회연구소는 861만명 (54.2%) 으로달리추정하고있다. 노동사회연구소추정방식에따르면비정규직비율 ( 수 ) 은 2003년 8월 55.4%(784만명 ) 를저점으로 2004년 8월 55.9%(816만명 ), 2005년 8월 56.1%(840만명 ) 로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06년 8월 55.0%(845만명 ), 2007년 8월 54.2%(861만명 ) 로감소하고있다. 이에비해정부추정방식에따르면 2002년 8월 27.4%(384만명 ) 에서 2003년 8월 32.6%(461만명 ), 2004년 8월 37.0%(539만명 ) 로가파르게증가하다가 2005년 8월에는 36.6%(548만명 ), 2006년 8월에는 35.5%(546만명 ) 로소폭하락했고, 2007년 8월에는 35.9%(570만명 ) 로다시증가했다 (< 그림 2-18> 참조 ) 4). < 그림 2-18> 비정규직규모추이 ( 단위 :%) 3) 2005 년까지는노동부가비정규직규모를추정해서발표했다. 그러나 2005 년비정규직규모를추정하는과정에서노동부가실책을범함에따라, 2006 년 8 월부터통계청이비정규직규모를발표하고있다. 그렇지만통계청은노동부추정방식을그대로사용하고있어, 최종발표기관이달라진것을제외하면양자간차이는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편의상노동부또는통계청을정부로통일해서사용한다. 4) 정부 ( 공식발표 ) 는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정한계약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노동사회연구소는비정규직고용형태를주관적평가가게재되기마련인 비자발적사유 를기준으로정의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판단아래, 한시근로자대신기간제근로자개념을사용한다. 여기서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정한계약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를의미한다. < 그림 2-18> 에서정부 ( 재조정 ) 비정규직규모는기간제근로자개념을사용하여추정한것으로, 한시근로자개념을사용하여추정한정부 ( 공식발표 ) 비정규직규모와 0.1~1.4% 차이가난다. - 39 -
이처럼동일한자료인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규모가크게차이나는이유는무엇인가? 그것은설문문항중어디까지를비정규직으로보는가에서비롯된다. 정부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설문문항 (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 중어느하나에응답한사람만비정규직으로추계한다 (< 표 2-26> 에서 2+3). 그동안통계청이발표해온임시일용직가운데 308만명 (1) 이실제는정규직인데비정규직으로잘못분류되었다는것이다. 5) 그러나우리나라에서임시 일용직은일제때부터형성된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상용 임시 일용직을구분해서조사 발표해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등의용어가등장하기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단체협약이임시직관련조항을체결하고있는데서도알수있듯이, 노동현장에서임시 일용직은불안정고용 ( 비정규직 ) 을지칭하는대명사로통용되어왔다. 이에따라노동사회연구소는임시일용직 712만명 (44.8%) 에, 부가조사에서확인된상용직가운데비정규직 150만명 (9.4%) 을합쳐 861만명 (54.2%) 으로추계했다 (< 표 2-26> 에서 1+2+3). 그렇다면노동사회연구소가집계한비정규직은 2002~5년 55~56% 수준에서구조화 ( 고착화 ) 된데비해, 정부가집계한비정규직은 2002~4년매년 5% 씩가파르게증가한이유는무엇인가? 외환위기직후처럼비상시기가아님에도 2년연속비정규직이매년 5% 씩증가한것은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 그것은설문조사과정에서장기임시근로자 (1) 가기간제근로자 (2) 로대체된데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 (< 표 2-26> 참조 ). 참고로비정규직규모와관련된논란의핵심인임시일용직가운데 308만명 (1) 의구성과노동조건을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48만명이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61만명이다. 시간당임금은 5,472원으로가장낮고, 주당노동시간은 51.7시간으로가장길다. 기혼여자 (38.3%) 와중졸이하 (22.3%) 비중이높고, 사회보험적용률은 29~30%, 시간외수당등노동조건적용률은 6~12% 로매우낮다. 주5일근무제실시비율은 13.6% 로가장낮고, 지난 1년간교육훈련경험도 8% 로가장낮다 (< 표 2-27> 참조 ). 5) 노동부와통계청은이러한분류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합의 (2002년 7월 ) 한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및범주에따른것 이라고강변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사실이아니다 ( 자세한것은 2007년 4월 16일자매일노동뉴스보도참조바람 ). - 40 -
< 표 2-26> 비정규직규모추계방식 ( 단위 : 천명,%) 경활조사 ( 본조사 ) 2003년 8월 2005년 8월 2006년 8월 2007년 8월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부가 설문문항없음 6,307 (44.6) 4 3,196 (22.6) 1 6,564 (43.9) 4 2,867 (19.2) 1 6,904 (45.0) 4 3,105 (20.2) 1 7,268 (45.8) 4 3,082 (19.4) 1 조사 기간제 / 시간제 / 파견 / 용역 / 가내 /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929 (6.6) 3 3,717 (26.3) 2 1,361 (9.1) 3 4,175 (27.9) 2 1,338 (8.7) 3 4,003 (26.1) 2 1,495 (9.4) 3 4,037 (25.4) 2 임금노동자 7,236 (51.1) 6,913 (48.9) 7,926 (53.0) 7,043 (47.0) 8,242 (53.7) 7,108 (46.3) 8,763 (55.2) 7,119 (44.8) 주 : 노동사회연구소비정규직 =1+2+3, 노동부등비정규직 =2+3, 통계청임시일용 =1+2 < 표 2-27> 노동자구성및노동조건비교 2005년8월 2006년8월 2007년8월 1 2 3 4 1 2 3 4 1 2 3 4 노동자수 ( 천명 ) 2,867 4,175 1,361 6,564 3,105 4,004 1,337 6,905 3,082 4,037 1,495 7,268 저임금계층 ( 천명 ) 1,271 2,038 227 444 1,335 1,913 267 450 1,483 2,100 304 463 최저임금미만 ( 천명 ) 332 780 46 55 398 888 76 81 608 1,089 94 101 월평균임금 ( 만원 ) 113 92 172 220 119 93 178 226 120 96 184 239 시간당임금 ( 원 ) 4,996 5,435 8,715 11,203 5,375 5,695 9,039 11,653 5,472 5,874 9,540 12,452 주노동시간 ( 시간 ) 53.3 43.7 48.0 47.3 52.5 41.7 47.8 46.6 51.7 41.0 46.7 46.0 근속년수 ( 년 ) 1.9 1.1 4.0 8.0 1.9 1.1 4.0 7.7 1.9 1.1 4.1 7.8 기혼여자비율 (%) 36.7 41.9 21.6 15.9 37.3 42.5 24.7 16.5 38.3 42.7 23.4 17.5 중졸이하비율 (%) 22.7 33.0 12.0 7.4 22.7 32.5 14.9 6.8 22.3 32.9 13.9 6.1 국민연금적용 (%) 30.4 14.6 94.0 98.0 33.1 14.1 93.2 98.2 30.4 13.0 94.2 98.7 건강보험적용 (%) 30.0 15.3 96.5 98.3 32.5 15.1 97.1 98.4 30.4 15.1 98.3 99.3 고용보험적용 (%) 28.1 13.4 89.5 81.6 30.1 12.8 90.4 82.9 28.7 12.9 91.6 82.6 퇴직금적용 (%) 7.7 3.1 95.1 98.2 7.1 3.2 94.6 98.0 9.0 4.5 97.7 99.3 상여금적용 (%) 7.4 2.0 86.1 96.3 10.4 3.2 84.0 95.8 11.9 3.6 86.8 97.3 시간외수당적용 (%) 6.5 3.4 66.3 80.6 6.9 3.7 61.5 77.0 6.1 3.5 63.7 77.0 유급휴가 (%) 7.6 3.6 71.1 82.3 9.7 4.4 67.3 77.2 9.0 3.8 80.3 86.4 근로계약서면작성 14.9 21.0 84.9 50.2 17.3 24.2 85.4 53.6 16.3 24.3 86.6 55.3 주5일근무제 (%) 8.6 14.1 44.0 47.1 11.9 18.9 49.9 51.7 13.6 21.4 55.4 57.8 교육훈련경험 (%) 10.2 13.8 40.1 41.8 8.0 11.1 32.9 38.1-41 -
[ 보론 2] 산업별고용형태별비정규직증감현황 지난 1년동안기간제근로 (-12만명 ) 와가내근로 (-5만명 ) 는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 (24 만명 ) 와시간제근로 (7만명 ), 호출근로 (18만명 ), 용역근로 (9만명 ), 파견근로 (4만명 ), 특수고용 (2만명 ) 은증가했다. 그렇지만가내근로가 5만명감소한것은, 2006년에는가내근로로분류되던파출부, 입주보모, 입주가정교사등이 2007년에는시간제근로, 호출근로로분류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지난 1년동안규모가감소한것은기간제근로뿐이라할수있다. 호출근로가 18만명증가한것은, 건설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등의산업에서기간제보호법을회피하기위해기간제계약을해지하고필요한인력을호출근로로조달하는전근대적관행으로후퇴했기때문이다 (< 표 2-28> 참조 ). < 표 2-28> 산업별고용형태별비정규직증감현황 (2006 년 8 월대비 2007 년 8 월, 단위 : 천명 )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금융보험 부동산임 사업서비 도소매업 수도 업 대업 스업 임금노동자 534 22 1-2 2 38 13 5 230 63 정규직 366 7 0 59 9 37 25-9 106 76 비정규직 170 15 1-61 -7 2-11 14 123-13 임시근로 117 15 1-67 -7-2 -14 16 101-15 ( 장기임시근로 ) 239 26 1-28 -3 83-5 16 18 21 ( 기간제근로 ) -122-11 0-39 -4-85 -8 0 83-36 시간제근로 69 1 1-7 1-11 -9 2 11 16 호출근로 179 14 0 4 0 98 0-2 22 12 특수고용 19 0 0 1 1-2 10 1 2 17 파견근로 43-1 0 8 0 3-1 0 22 6 용역근로 91-2 0 1 0 5 0-3 88 1 가내근로 -49 0 0 12 0 3 0 3 3-9 실제일하 파견 46 0 1 4-3 4 0 2 5 17 는곳기준 용역 114 1 1 32 3 20 0 9 7 11 주 : 산업분류표에서용역근로와파견근로는모두사업서비스업으로분류됨. 따라서실제로일하는산업을 기준으로분류한용역근로와파견근로실태도제시했음. - 42 -
< 표 2-28> ( 계속 ) 운수업 통신업 숙박음식점업 오락문화운동 기타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임금노동자 22-26 75-19 33 30-15 16 47-1 정규직 4-15 20 8 20 0-19 18 23-3 비정규직 18-11 55-27 13 30 4-2 25 2 임시근로 12-11 52-28 10 30 4-7 25 2 ( 장기임시근로 ) 22-9 66-8 12 24 8 2-8 1 ( 기간제근로 ) -11-2 -15-21 -2 6-2 -10 33 2 시간제근로 5-1 26-2 -1 25 8-13 17 0 호출근로 3-1 10 1-1 17 3-1 0 0 특수고용 10-4 -5-4 6 0-1 -12-1 0 파견근로 0 1 7 0 1 0-2 1-2 0 용역근로 0 0-1 -1 1 1-1 1 1 0 가내근로 0 2 1-2 -4-49 1-10 0 0 실제일하 파견 -2 2 1 4 0 2 1 4 5-1 는곳기준 용역 5 2 5 8 0-4 7-1 7 1-43 -
- 44 -
제 3 장. 비정규직법시행전후업종별사례 제 1 절. 유통업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 본절에서는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유통업에서나타난비정규직전환유형과주요기업의사례를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첫째, 비정규직법시행전후유통업노동자들의규모와실태를다루었다. 둘째, 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유통업에서나타난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를다루었다. 셋째, 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유통업비정규직전환과정에서나타난노사간의대응양식을다루었다. 끝으로, 유통업비정규직문제에대한정부차원의해결과제와제도적대안을검토했다. 1. 유통업의비정규직노동자들의규모와주요실태 1) 비정규직규모및노동조건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따르면지난 2년간유통서비스산업중소매업 (retail) 노동자들은약 6만2천명정도증가했다. 이기간동안소매업노동자들의고용형태별변화추이를보면정규직 (2005년 17만7천명 2007년 21만1천명 ) 과비정규직 (2005년 85만7천명 2007년 88만6천명 ) 모두각각증가 ( 정규직 3만4천명, 비정규직 1만9천명 ) 했다. 하지만유통업고용형태별구성비율을보면고용형태에따라차이가있는데정규직은 2%p증가했던반면에비정규직은 2%p감소했다. - 45 -
< 표 3-1-1> 유통업 ( 소매업 ) 고용형태변화추이 : 2005-2007( 단위 : 천명 ) 고용형태년도 임금노동자 정규 평균 장기임시 기간제 시간제 비정규 파견용역호출가내 2 규 1,034 177 857 813 150 143 15 0 221 3 117 0 모 0 비 100% 17.2% 82.8% 46.2% 24.2% 13.8% 1.5% 0.1% 2.1% 0.3% 11.3% 5 율 2 규 1,096 210 886 601 264 153 24 41 27 4 121 0 모 0 비 100% 19.2% 80.8% 54.8% 24.1% 14.0% 2.2% 3.7% 2.5% 0.4 11.0% 7 율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8, 2007.8). 특수고용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유통업비정규직중 직접고용비정규직 ( 장기임시직, 기간제, 시간제 ) 의규모는감소한반면에 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및용역등 ) 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비정규직중고용및근로형태상간접고용으로인정하는파견및용역노동자는지난 2005년 1.6%(1만5천명 ) 에서 2007년 5.9%(6만명 ) 로약 4.3%p증가했다. < 표 3-1-2> 유통업 ( 소매업 ) 근속기간, 노동시간, 임금 : 2007( 단위 : 년, 시간, 만원 ) 고용형태년도근속기간노동시간 임금노동자 정규 평균 장기임시 기간제 시간제 비정규직 파견용역호출가내 2.0 4.0 1.5 1.7 1.1 1.0 2.1 1.4 0.0 2.9 특수고용 47.0 49.1 46.6 47.1 44.8 22.6 49.4 50.6 33.5 40.0 38.9 임금 117 180 102 102 98 52 128 101 53 165 97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7.8). 다음으로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평균근속기간은 1.5년으로정규직 (4년) 에비해 2.5배정도근무기간이짧았다. 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월평균노동시간은 46.6시간으로정규직 (49.1 시간 ) 과 3시간정도밖에차이가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월평균임금은정규직 (180만원) 보다 78만원이나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 - 46 -
< 표 3-1-3> 유통업 ( 소매업 ) 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률 : 2007( 단위 : %) 고용형태 임금노동자 정규 평균 장기임시 기간제 시간제 비정규 파견용역호출가내 국민연금 39.5 98.8 25.4 18.7 34.4 2.2 64.2 65.5 5.1 건강보험 39.6 99.6 25.3 18.2 35.3 2.2 64.2 73.6 4.3 고용보험 38.7 97.6 24.7 18.1 33.4 2.1 64.2 67.3 5.2 퇴직금 30.0 99.6 13.5 4.1 27.4 1.4 54.1 60.9 1.0 상여금 28.3 94.8 12.6 5.9 22.8 1.7 43.3 30.2 0.3 시간외수당 20.1 66.7 9.0 2.5 19.2 2.6 33.6 42.4 0.7 유급휴가 24.6 78.4 11.8 5.0 21.6 1.2 49.3 42.9 0.7 주 5 일제 19.4 44.1 13.5 10.6 19.1 9.9 25.2 16.8 9.4 23.3 근로계약작성 32.3 61.6 25.3 1.68 40.1 12.8 61.6 72.8 3.7 22.9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7.8). 특수고용 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률은매우낮았다. 먼저, 유통업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이 100% 에가깝지만, 비정규직은 25% 수준에머물러있다. 다름으로, 유통업정규직의부가급여적용률은 65~95% 수준이나, 비정규직은 10% 내외에불과한실정이다. 특히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근로계약서작성률은 25.3% 로정규직 (61.6%) 의 3분의 1수준밖에되지않는다 (< 표 3-1-3>). 2) 임금불평등및저임금비율 2007년 8월현재유통업 ( 소매업 ) 에서월임금총액은하위 10% 는 50만원이고상위 10% 는 200만원으로, 상위10% 와하위10% 사이임금격차 (P9010) 는 4.00배이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는격차가 3.25배로축소된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남녀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 (P9010) 을살펴보면, 남자가여자보다심하고,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심하다. 그결과남자정규직들사이에임금불평등은 3.16배로높다. 여자정규직 (2.97 배 ), 여자비정규직 (2.93 배 ), 남자비정규직 (2.88 배 ) 은거의비슷하다 (< 표 3-1-4>). - 47 -
< 표 3-1-4> 유통업 ( 소매업 ) 성별, 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 (2007.8) 월임금총액 ( 만원, 배 ) 시간당임금 ( 원, 배 ) 평균값중위값표준표준하위10% 90% P9010 평균값중위값하위10% 90% P9010 편차편차전체 117 100 70 50 200 4.00 5,913 4,877 3,819 2,949 9,594 3.25 남자 145 130 88 60 250 4.17 6,858 5,757 4,975 3,070 11,513 3.75 여자 101 97 52 42 160 3.81 5,388 4,605 2,862 2,899 8,635 2.98 정규직 180 150 82 100 300 3.00 8,785 7,484 4,560 4,486 15,558 3.47 비정규직 102 97 58 42 160 3.81 5,233 4,605 3,273 2,849 8,270 2.90 남자정규직 216 200 87 148 347 2.35 10,516 8,764 5,202 5,757 18,202 3.16 남자비정규 120 111 73 52 180 3.46 5,562 4,834 4,192 2,840 8,168 2.88 여자정규직 145 130 58 90 246 2.74 7,136 6,393 3,065 3,882 11,513 2.97 여자비정규 93 90 46 41 150 3.66 5,074 4,386 2,709 2,851 8,347 2.93 EU( 유럽연합 ) LoWER(Low-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 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을저임금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고임금계층으로정의한다. 이에따라 중위임금 (7,164원) 의 2/3 인 시간당임금 4,776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소매업노동자가운데 47.5% 가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13.8%, 비정규직은 55.5% 가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7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꼴로저임금계층인것이다. 소매업여성노동자로한정하여살펴보면 54.0% 가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22.4%, 비정규직은 59.7% 가저임금계층이다. 소매업여성노동자가운데정규직은 4~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명중 3명이저임금계층인것이다 (< 표 3-1-5>). - 48 -
< 표 3-1-5> 저임금계층비율 (2007 년 8 월, 단위 : %) 남녀 여성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임금노동자 43.5 50.7 5.7 47.5 45.1 7.4 52.0 45.6 2.4 54.0 41.0 5.0 정규직 8.6 69.0 22.4 13.8 62.9 23.3 14.8 75.0 10.2 22.4 65.4 12.1 비정규직 51.8 46.4 1.8 55.5 40.9 3.6 58.7 40.3 1.0 59.7 36.6 3.7 임시근로 52.7 45.7 1.6 56.2 40.3 3.5 59.7 39.4 0.9 60.7 35.7 3.6 ( 장기임시근로 ) 47.8 51.2 1.0 53.7 43.4 2.8 56.1 43.2 0.7 58.4 38.0 3.6 ( 기간제근로 ) 63.6 33.3 3.0 61.6 33.5 4.9 69.4 29.4 1.3 66.7 30.2 3.1 시간제근로 90.8 9.2 57.2 34.9 7.9 90.4 9.6 55.2 36.0 8.8 호출근로 85.2 14.8 70.4 25.9 3.7 90.0 10.0 75.0 25.0 특수고용 63.6 34.7 1.7 45.5 46.3 8.3 62.5 36.5 1.0 42.3 49.0 8.7 파견근로 32.0 60.0 8.0 37.5 54.2 8.3 40.0 55.0 5.0 42.1 47.4 10.5 용역근로 56.1 43.9 58.5 41.5 58.6 41.4 60.7 39.3 가내근로 100 100 100 100 < 표 3-1-8> 의저임금계층결정요인로짓분석결과에서성별고용형태별계수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남자비정규직은 1.97 ***, 여자정규직은 1.66 **, 여자비정규직은 2.72 *** 이다. 이것은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성과고용형태가저임금계층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즉다른조건이같더라도여자비정규직 > 남자비정규직 > 여자정규직 > 남자정규직순으로저임금계층에속할확률이높다. 한편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480원이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770원이다. 2007년 8월현재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소매업노동자가운데시간당임금 3,480원미만은 21만 8천명 (19.9%) 이고, 3,770 원미만은 26만 8천명 (24.5%) 이다. 따라서 2008년 1월부터적용되는법정최저임금 (3,770원) 의수혜자는 5만명이고, 최저임금영향률은 4.6% 로추정된다. 6) (< 표 4-2-5> 참조 ) 6) 노동부집계방식에따르면 2008 년소매업최저임금영향률은 24.5% 가된다. 그러나이것은최저임금미달자 (19.9%) 까지포함한것으로, 최저임금영향률을과대평가하게된다. - 49 -
< 표 3-1-6>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수혜자비율 (2007.8) 적용제외 / 법위반 (1) (3,480 원미만 ) 최저임금수혜자 (2) (3,480 원 ~3,770 원미만 ) 3,770 원미만 ⑴ + ⑵ 소매업전체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임금노동자 218 19.9 50 4.6 268 24.5 1095 정규직 5 2.4 2 1.0 7 3.3 209 비정규직 213 24.0 48 5.4 261 29.5 886 임시근로 211 24.4 48 5.6 259 30.0 864 ( 장기임시근로 ) 134 22.3 27 4.5 161 26.8 600 ( 기간제근로 ) 77 29.3 21 8.0 98 37.3 263 시간제근로 40 26.1 8 5.2 48 31.4 153 호출근로 10 37.0 2 7.4 12 44.4 27 특수고용 31 25.4 2 1.6 33 27.0 122 파견근로 6 24.0 6 24.0 25 용역근로 9 21.4 6 14.3 15 35.7 42 가내근로 4 2007년 8월현재법정최저임금 3,480원미만인노동자 21만 8천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은 5천명 (2.4%) 이고비정규직은 21만 3천명 (24.0%) 으로비정규직이다수를점하고있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자가 9만 8천명 (21.9%), 미혼여자가 6만명 (23.5%) 으로여성이다수를점하고있다. 성별고용형태별로는남자정규직은 1천명 (1.0%), 남자비정규직은 5만 9천명 (20.4%), 여자정규직은 4천명 (3.7%), 여자비정규직은 15만 4천명 (25.8%) 으로남녀모두비정규직이대다수를점하고있다. 학력별로는중졸이하가 3만 5 천명 (39.3%), 고졸이 14만 7천명 (21.6%) 으로저학력층에집중되어있고, 직업별로는판매직이 14만 9천명 (22.7%), 단순노무직이 3만 8천명 (27.9%) 으로하위직종에집중되어있다. 노조유무별로는노조가없는사업장이 19만 9천명 (20.7%) 이고, 노조가있는사업장이 1만 9천명 (14.3%) 이다. 노조가입별로는비조합원이 21만 6천명 (20.5%) 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 조합원은 2천명 (5.0%) 이다 (< 표 3-1-5> 참조 ). - 50 -
< 표 3-1-7> 법정최저임금미만자와수혜자실태 (2007.8) 성별 성별혼인 성별고용형태 학력 연령계층 직종 종사자규모 노조유무노조가입 적용제외 / 법위반 (1) (3,480원미만 ) 최저임금수혜자 (2) (3,480~3,770 원미만 ) 3,770원미만 ⑴ + ⑵ 소매업전체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전체 218 19.9 51 4.6 269 24.5 1,097 남자 60 15.3 12 3.1 72 18.4 392 여자 158 22.4 39 5.5 197 27.9 705 미혼남자 43 18.5 9 3.9 52 22.3 233 기혼남자 16 10.1 3 1.9 19 12.0 158 미혼여자 60 23.5 16 6.3 76 29.8 255 기혼여자 98 21.9 22 4.9 120 26.8 448 남자정규직 1 1.0 1 1.0 2 2.0 102 남자비정규직 59 20.4 11 3.8 70 24.2 289 여자정규직 4 3.7 2 1.9 6 5.6 107 여자비정규직 154 25.8 37 6.2 191 32.0 597 중졸이하 35 39.3 6 6.7 41 46.1 89 고졸 147 21.6 37 5.4 184 27.1 680 전문대졸 23 11.9 4 2.1 27 13.9 194 대졸이상 13 9.8 3 2.3 16 12.0 133 25세미만 83 33.1 19 7.6 102 40.6 251 25-34 세 38 10.5 11 3.0 49 13.6 361 35-44세 47 16.4 11 3.8 58 20.3 286 45-54세 28 18.9 6 4.1 34 23.0 148 55세이상 22 43.1 4 7.8 26 51.0 51 의원관리자 5 전문가 13 기술공준전문가 2 5.4 2 5.4 37 사무직 20 11.2 9 5.0 29 16.2 179 서비스직 6 40.0 1 6.7 7 46.7 15 판매직 149 22.7 30 4.6 179 27.3 656 기능직 3 6.8 1 2.3 4 9.1 44 장치기계조작 1 8.3 1 8.3 12 단순노무직 38 27.9 9 6.6 47 34.6 136 1-4인 125 26.2 26 5.5 151 31.7 477 5-9인 32 17.8 11 6.1 43 23.9 180 10-29인 27 15.8 8 4.7 35 20.5 171 30-99 인 18 14.6 2 1.6 20 16.3 123 100-299인 11 11.7 3 3.2 14 14.9 94 300인이상 5 10.0 5 10.0 50 노조무 199 20.7 47 4.9 246 25.5 963 노조유 19 14.3 3 2.3 22 16.5 133 비조합원 216 20.5 50 4.7 266 25.2 1,056 조합원 2 5.0 2 5.0 40 < 표 3-1-8> 의법정최저임금미달자결정요인로짓분석결과에서성별고용형태별계 수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남자비정규직은 2.12 *, 여자정규직은 0.91, 여자비정규직은 2.58 * 이다. 이것은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고용형태가법정최저 - 51 -
임금미달자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즉다른조건이같더라도 여 자비정규직 > 남자비정규직 > 여자정규직 = 남자정규직 순으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 가될확률이높다. < 표 3-1-8> 시간당임금, 저임금계층, 법정최저임금미달, 국민연금가입결정요인분석 결과 시간당임금회귀분석 저임금계층로짓분석 법정최저임금미달로짓분석 직장국민연금가입로짓분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상수 7.98 0.00 *** 0.77 0.44 0.84 0.54 2.66 0.07 남자비정규직 -0.28 0.00 *** 1.97 0.00 *** 2.12 0.04 * -4.29 0.00 *** 여자정규직 -0.23 0.00 *** 1.66 0.00 ** 0.91 0.43 1.30 0.38 여자비정규직 -0.39 0.00 *** 2.72 0.00 *** 2.58 0.01 * -4.86 0.00 *** 혼인상태 -0.02 0.41 0.12 0.35 0.22 0.14-0.20 0.29 고졸 0.10 0.05 * -0.34 0.23-0.56 0.05-0.54 0.13 전문대졸 0.19 0.00 ** -0.60 0.07-1.03 0.01 ** 0.13 0.74 대졸이상 0.32 0.00 *** -1.11 0.00 ** -0.80 0.06-0.56 0.23 연령 0.04 0.00 *** -0.18 0.00 *** -0.21 0.00 *** 0.15 0.02 * 연령제곱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근속년수 0.06 0.00 *** -0.23 0.00 *** -0.29 0.00 *** 0.39 0.00 *** 근속년수제곱 -0.00 0.00 ** 0.00 0.13 0.01 0.04 * -0.02 0.00 ** 고위임원관리자 0.27 0.15-18.29 1.00-16.81 1.00 18.68 1.00 전문가 0.48 0.00 *** -2.81 0.14-1.09 0.58-0.37 0.76 기술공준전문가 0.33 0.00 *** -1.16 0.04 * -0.73 0.40 0.81 0.12 사무직 0.05 0.18 0.02 0.94-0.15 0.61 1.09 0.00 *** 서비스직 -0.07 0.48 0.52 0.42 0.55 0.37 1.57 0.02 * 기능직 0.12 0.05-0.27 0.49-0.87 0.17 0.65 0.14 장치기계조작조립원 -0.04 0.71-0.35 0.63-1.18 0.40 1.78 0.02 * 단순노무직 -0.02 0.57 0.13 0.55 0.14 0.60-0.10 0.72 노조유 0.04 0.37 0.11 0.66-0.04 0.91 1.35 0.00 *** 1-4인 -0.11 0.11 0.94 0.04 * 0.09 0.88-1.81 0.00 ** 5-9인 -0.08 0.23 0.86 0.07-0.28 0.64-1.62 0.01 ** 10-29인 -0.00 0.99 0.47 0.32-0.34 0.58-0.79 0.19 30-99인 -0.01 0.85 0.49 0.31-0.19 0.75-0.46 0.45 100-299인 -0.06 0.38 0.81 0.10-0.39 0.55-0.35 0.59 관측치 1,695 1,695 1,695 1,695 모형의설명력 0.382 0.314 0.234 0.614 모델카이스케어 294.02(25)*** 175.31(25)*** 662.23(25)*** -2LL 1,222.64 917.99 808.18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 52 -
2. 비정규직법시행이후주요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의사례검토 7) 국내주요유통기업의비정규직전환문제의핵심은유통업시장상황과경영전략에따라인력조정이용이한비정규직활용과노조가입의범위를제한하는것이다. 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은노사관계성격의측면에서살펴보면노조의태도 ( 조직력, 이념및운동성, 일상활동등 ) 와사용자태도 ( 비정규직관리전략, 지불능력, 기업가치등 ) 및해당업종의노동시장특징 ( 고용관계, 직무성격등 ) 에따라영향을받고있다. 현재유통업에서진행되고있는기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은 정규직화유형 ( 애경, 한화갤러리아등 ), 하위직급신설이나분리직군유형 ( 농협유통 ), 무기계약전환유형 ( 신세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등 ), 계약해지및외주화유형 (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등 ) 으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자료의한계로인해정규직유형 ( 무노조사업장 ) 을제외한나머지세가지유형을살펴볼것이다. 1) 계약해지및외주화유형 :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 I&C 사례 (1)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사례 가. 개요 이랜드그룹은최근몇년사이에뉴코아및까르푸를인수하면서유통업시장점유율이 17.3%( 홈에버 10%, 2001 아울렛 2.9%, 뉴코아 4.4%) 나되는대형유통업으로성장했다. 이를반영하듯이이랜드자본의홈에버, 뉴코아, 2001 아울렛 3 개법인의상시종업원수도 지난 3 년사이에 1,822 명 (2003 년 8,304 명 2006 년 10,126 명 ) 이나증가했다. 이랜드법인 산하의노동조합을보면기존의뉴코아노동조합과이랜드일반노동조합으로구분되며, 이들 모두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에소속되어있다. 먼저, 뉴코아노동조합은 2007 년현재상시종사자수가 1,968 명인데, 조합원은 1,430 명 으로노조조직률은 80% 수준 ( 정규직 1,280 명, 비정규직 150 명 ) 이다. 한편뉴코아에는 2003 년기존의관리직 (145 명 ) 이별도의관리직노조 ( 제 2 노조 ) 를건설된후, 2006 년 2 월뉴 코아제 1 노조와통합했다. 이들노동조합의조직형태를보면제 1 노조였던일반직원들은유 니온샵 (2001 년 open shop union shop 으로변경 ) 이나, 제 2 노조가입대상이었던관리직은 7) 본절의이하의내용은주로김종진 (2007a) 과이주희 김유선 김종진 진숙경 최인이 (2007) 의내용을참조했음. - 53 -
오픈샵형태를유지하고있다. 그리고뉴코아노조는 2007년비정규직을조합원범위에포함시킨이후약 150명의비정규직이현재노조에가입한상태다. 다음으로이랜드일반노동조합은 2007년현재상시종사자수가 8,140명인데, 조합원은 1,200명 ( 비정규 600명, 2001 아울렛 50명 ) 으로노조조직률은 14% 수준이다. 이랜드일반노조의경우 2006년 12월한국까르푸 ( 홈에버 ) 노동조합과 ( 구 ) 이랜드노조가통합했으며, 조직형태는오픈샵 (opsn shop) 이다. 다른유통업노조와달리이랜드일반노조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모두조합원가입대상이며, 해당사업장의모든종사자가가입할수있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이랜드그룹 ( 홈에버, 뉴코아, 2001 아울렛 ) 은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계산업무의외주화방침을내놓았다. 먼저, 이랜드그룹의뉴코아사측은 2007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이랜드뉴코아는비정규직 450여명의계약직업무를외주화하겠다고밝혔다. 뉴코아사측은계약직을인계산업무를담당하는정규직 100여명을다른부서로전환배치하고, 그밖의계산직 220 여명은용역으로전환했다. 또한뉴코아사측이밝힌외주화에는 계약 직갑 인축산과수산과일부영업직담당 90 여명이외주화에포함되어있다. 한편뉴코 아사측은정부의비정규직법안이시행되기도전인 2007 년 5 월부터비정규직의 10 개월계 약을맺어오다가계약기간을 1 개월과 0 개월로하는등의부당노동행위뿐만아니라근로기준 법을위반한사례들이지적되고있다. < 표 3-1-9> 이랜드그룹홈에버및뉴코아비정규직규모및조합원현황 (2007.6) 매장노동자수비정규직증원 * 조합원수법인매장이름계정규직비정규 06년 07년증원계정규비정규 ( 주 ) 이랜드리테일홈에버 33개 6,000 3,000 3,000 2,250 2,555 305 1,150 550 600 ( 주 ) 이랜드월드 2001 아울렛 11개 1,300 800 500 50 50 ( 주 ) 뉴코아 뉴코아아울렛 16개 2,200 1,700 500 344 1,500 1,350 150 계 60개 9.500 5,500 4,000 2,700 1,950 750 주 : 1) 2007년 6월현재홈에버비정규직규모와증감현황은총 33개점포중노조가설립된 25개점포의비정규직현황임. 2) 2007년 6월현재뉴코아비정규직규모는총 16개점포중동수원, 창원, 울산 1 2, 부산을제외한 11개점포의합계임. 한편이랜드홈에버는 2007년 5월전국의 32개매장에서보안및시설담당직원약 600 여명 ( 보안직원 220명, 주차요원 150명, 카트직원 79명, 시설직원 35명 ) 을감원했으며, 지난 7월계산업무를담당하던비정규직 350명의계약을해지하고 2년이상근무자 1,100명중 521명을직무급으로전환했다. 8) 그리고최근 2년이상근무한 349명중 320명 ( 조합원 45 8) 이랜드홈에버사측은 2 년이상경과자 1,100 여명에게직무급으로의전환신청을요구했으며 - 54 -
명포함 ) 을직무급제로전환 (2007.11.15) 했으며, 여기에는 2년이하근무자일부 (52명) 가포함되어있다. 이로인해비정직법시행을전후로이랜드기업은 2년이상근무한홈에버비정규직중직무급제전환을거부한 470여명을제외한 841명을직무급으로전환했다. 그러나이번이랜드의직무급제전환은이전경력을인정하지않고해당종사자들을사퇴처리하고재입사형태도신규채용하는방식을택했으며, 새로운직무급제임금테이블을보면기존의열악한급여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 표 3-1-13,14>). 아울러이랜드홈에버는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신규매장이나기존의매장일자리를정규직이아닌비정규직 (56.1%) 으로대체했다. 이런이유로지난 1년동안홈에버 25개매장에서비정규직은 305명 (2006년 2,250명 2007년 2,555명 ) 이나증가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이랜드자본은지난 2007년 3월상주점을개장하면서거의대부분을간접고용 ( 파견및용역 ) 비정규직으로채용했고, 비정규직법이시행된 2007년 7월이후새로오픈예정지점 (11월포항점, 12월신도림점 ) 에도대부분의일자리를간접고용노동자로채용했다. 9) 다. 노동조합의대응 이에노동조합은계약해지및외주화반대 ( 뉴코아노조 ) 그리고선별적직무급제반대 ( 이랜드일반노조 ) 등을요구하며, 지난 6월 10일 1차파업을시작으로매장매출제로투쟁과두차례의점거농성 ( 홈에버상암점 6월30일-7월20일, 뉴코아강남점 7월 8일-20일및 7 월 29일, 홈에버면목점 9월16일 ) 을진행했으며, 20008년현재까지이랜드투쟁은지속되고있다. 최근이랜드홈에버와뉴코아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 기업의성격이나노조의태도에따라비정규직전환경로가결정된다. 한편이랜드그룹은비정규투쟁으로노조가홈에버매장을점거한지열흘이지나서야노동부의중재에마지못해교섭에임했으며, 9차교섭 (2007.8.11) 이진행된이후현재까지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 실제로노사교섭은이랜드투쟁이시작되고 8월민주노총제 41차임시대의원대회 (8.11) 가열리기전까지총 9차례 (57시간) 까지, 사측이진전된안을제시한적은비정규직법시행이후비정규직의계약해지및외주화문제가여론에쟁점이되기시작하던 2차교섭 (7.17) 딱한차례가전부였다. 이중약 700 명이직무급전환에동의했다. 그리고최종적으로는이직및퇴사그리고기타사유로인해해당되지않는사람들을제외하고총 521 명이직무급으로전환되었다. 9) 홈에버 ( 구까르푸 ) 는 2005 년인천인하점과병점점을개점하면서모든직원을파견업체인휴먼포유라는곳에서공급받은인력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이후개점할모든점포를파견인력으로운영하고있다. - 55 -
< 표 3-1-10> 이랜드비정규직투쟁진행과정 : 2007.4~7. 월일시주요내용 4-6 월 7 월 0 7. 03.13/03.27 뉴코아노조, 강남점매각하고인원을구조조정하려한다고반발 /04.10 07. 04.0 2~20 뉴코아노조 5차례임금교섭결렬 07. 05.04. 뉴코아노조, 경기지노위조정신청 07. 05.08 노조, 비정규직구조조정및강남점매각반대결의대회 개최 07. 05.21 이랜드일반노조, 중노위에조정신청 (05.31. 조정중지 ) 07. 05.2 6~28 뉴코아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실시및가결 (58.2%) 07. 05.2 8~06.08 이랜드일반노조, 파업찬반투표실시및가결 07. 06. 10 뉴코아, 이랜드노조는공동파업돌입기자회견및파업출정식을개최 10), 뉴코아아울렛 5 개소 ( 평촌NC점, 산본점, 인천점, 일산점, 동수원점 ) 점거농성 07. 06. 1 1~17 노조, 강남점등계산대점거, 사측이용역계산원철수시키면해산 07. 06. 17 노조, 2차공동총파업투쟁집회개최 ( 노조, 서비스연맹, 민주노동당등 1,500여명참석 ) 07. 06. 2 3~30 노조, 전면파업및결의대회지속 11) 07. 07. 0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의장구권서공공노조서울지역본부장 ) 홈에버상암점앞에서기자회견개최 07. 07. 03~ 31 노조, 점거농성및기자회견지속 07. 07. 04/08 노사교섭, 상호입장확인 12), 노조는선정규직전환및복직후점거농성해제를, 사측은선점거농성해제, 후교섭을주장 07. 07. 05 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기자회견 07. 07. 08 민주노총 3,100여명, 뉴코아및홈에버매장 18개소점거농성시작 07. 07. 09 노동부장관과민주노총이석행위원장이랜드사태관련면담 07. 07. 10 여성 시민사회단체이랜드비정규직대량해고사태해결을위한여성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개최 07. 07. 11 사측이민주노총과이석행위원장, 이용식사무총장, 김형근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서비스연맹사무처장등을상대로총 1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서울중앙지법에제기 07. 07. 13 사측이강남점출입문 12개소중 9개소폐쇄 ( 용접차단 ) 노사통합및분리교섭결렬 07. 07. 16 전국뉴코아 홈에버매장주및입점업주 500여명민주노총에 정상적영업방해금지항의서 한 전달 07. 07. 17 경총, 최근노사현안에대한경총의입장 성명발표 13) 07. 07. 18~ 19 노사교섭결렬 07. 07. 19 민주노총, 이랜드사측의일방적교섭파탄규탄 기자회견개최 07. 07. 20 경찰, 홈에버월드컵몰점 (68명) 및뉴코아강남점 (100명) 점거농성을강제해산, 농성자 168 명연행 14) 07. 07. 23 민주노총, 공권력투입과반노동적이랜드기업규탄 기자회견개최 07. 07. 25 서울서부지법, 홈에버사측이제기한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임 ( 위반시건당노조 1천만원, 조합원 1백만원 ), 뉴코아사측이신청한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계류중 07. 07. 26 노사교섭결렬, 서울서부지법홈에버조합원 47명에가압류결정 07. 07. 27 사측은노조에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폭력집중교섭 제안 07. 07. 29 이랜드공대위 ( 뉴코아-이랜드비정규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이랜드사태관련대국민여론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개최 07. 07. 30 민주노총, 이랜드노동자들의재점거는성실교섭에대한절박한요구이다 성명발표 경찰, 농성장에경찰병력을투입, 점거농성자 194명 ( 남57, 여137) 전원연행 07. 07. 31 서울서부지법뉴코아사측의노조와조합원26명의뉴코아전체매장에대한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수용 노사교섭결렬 자료 : 은수미 (2007: 61, 64) 에서재구성 ( 원자료 : 노동부일일동향 (2007). 10) 당시기자회견에서노조는뉴코아는계산원업무의강제용역전환을통해수백명의비정규직계산원들의일자리를위협하고있고, 홈에버는 3200 명정규직을 1500 명으로줄이는강제인원감축지침을내려전방위적구조조정이본격화되고있다고주장하였음 11) 노조는 6.23( 토 ) 홈에버상암점 1,000 여명 6.24( 일 ) 뉴코아강남점 600 여명 6.25( 월 ) 뉴코아및홈에버야탑점 450 여명 6.26( 화 ) 뉴코아및홈에버일산점 650 여명 6.27( 수 ) 뉴 - 56 -
< 표 3-1-11> 이랜드비정규직투쟁진행과정 : 2007.8~9 8 월 9 월 일시 07. 08. 01/03/06 노사교섭결렬민주노총집회및시위계속 주요내용 07. 08. 05 민주노총, 전국 9개소뉴코아 홈에버매장앞에서매출타격투쟁집회개최 07. 80. 07 한국노총성남지부등성남지역제시민단체, 나쁜기업이랜드불매운동 기자회견개최 07. 08. 11/15 노사교섭결렬 07. 08. 14 뉴코아사측, 비정규직계산원 80명전원재고용및계산업무용역철회공증가능등사측입장언론에발표 15), 뉴코아강남점직장폐쇄신고 07. 08. 16 민주노총조합원 800여명, 이랜드타격투쟁 1천인선봉대출정식을개최사측, 평촌점, 평촌NC점, 야탑점, 인천점, 일산점등 5개점에대해직장폐쇄조치 07. 08. 17 뉴코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소속 150여명 ( 조합원 70여명, 비조합원 80여명으로구성 ), 민주노총항의방문 영업방해중단촉구성명서 전달 07. 08. 18 민주노총 5,520여명이이랜드투쟁승리전국노동자대회개최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홈에버상암점 (7.20) 및뉴코아강남점 (7.20, 7.31) 강제연행및조 07. 08. 20 사과정에서알몸수색, 환자방치등의인권유린사례가있었다 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서제 출 07. 08. 22 이랜드공동대책위원회와불매시민행동소속시민사회단체는이랜드그룹본사 ( 마포구신촌소재 ) 앞에서기자회견을개최 07. 08. 23 민주노총집중타격투쟁및불매운동지속 07. 08. 24 환노위소속국회의원 3명노사면담 07. 08. 29 전국 33개매장협력업체사원및입점주내직장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발족식개최, 민주노총항의방문및성명서발표 07. 08. 30 노사교섭무산 07. 09. 03 07. 09. 04 07. 09. 06 07. 09. 07~10 07. 09. 10 07. 09. 14~16/1 9~20 07. 09. 17 07. 09. 23 07. 09. 28 뉴코아 홈에버입점주비상대책위원회 ( 수도권이랜드매장 11곳 1,000개입점주 ) 는민주노총등 5개단체 16) 를상대로 100억원의손해배상소송제기노사교섭조합원 800여명이 2001아울렛불광점등 4개매장에서매출타격투쟁집회개최송파시민연대등강남지역 84개시민사회단체는뉴코아강남점앞에서기자회견을개최, 이랜드그룹불매운동을선언 노사교섭, 뉴코아노사는상당정도의견접근 민주노총조합원등 650 명, 홈에버상암점등 5 개매장에서집회개최 뉴코아 이랜드공대위는경찰청 ( 서울서대문구소재 ) 앞에서규탄기자회견개최 민주노총등뉴코아, 홈에버매장타격투쟁 경찰폭력과이랜드구사대폭력 전국여성연대, 홈에버 뉴코아추석선물, 장안보기 1만인주부선언 기자회견개최 뉴코아 이랜드공대위, 부당노동행위와인권침해일삼는이랜드박성수회장구속촉구 기자 회견개최 민주노동당및민변등, 민족의명절에가족들과함께있던노조교섭대표를강제연행한경찰 규탄성명발표 뉴코아 이랜드일반노조조합원 450여명, 이랜드 2차투쟁선포식개최자료 : 은수미 (2007) 에서재구성 ( 원자료 : 노동부일일동향 (2007). 코아평촌점및평촌 NC 점 630 여명 6.28( 목 ) 뉴코아동수원점및인천점, 홈에버면목점및인천구월점등 4 개소 850 여명등뉴코아및홈에버매장을순회하며집회개최및계산대부분점거등업무방해 6.30( 토 ) 부터홈에버상암점전면점거하고철야농성중 12) 당시참석자 : 노측은이랜드일반노조위원장, 민주노총서비스연맹사무처장등 4 명, 사측은홈에버서부지역본부장 동부지역본부장 노사협력팀장등 3 명참석 13) 성명의내용을살펴보면, - 이랜드노조의홈에버매장불법점거등에정부가즉각대응하지않고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 정부의불법필벌 ( 不法必罰 ) 의지가철저히실행되지않는것이최근노동계의불법행위가근절되지않는주요한원인임 14) 재판부는이중이랜드일반노조 7 명중김경욱위원장은구속영장발부하고나머지는기각 15) 사측은지난 3 월이후외주용역화반대와관련되어계약이만료 해지된 80 여명을재고용할계획 ( 근로계약기간은미정 ) 이고, 계산업무외주용역문제는현계약기간종료후철회하는것에대해공증도가능하다는입장 ( 인원과관련하여사측은재고용대상비정규직계산원이 7 월초에 53 명이었으나그이후계약기간만료자가늘어나현재 80 명이라고함 ) - 57 -
< 표 3-1-12> 이랜드일반노조및뉴코아노조주요파업경과일지 (2007 년 3 월 ~9 월 ) 일시내용일시내용 2007년 3월 뉴코아 2001 아울렛매장계산원외주화시행 4월 뉴코아계산업무축소및정규직계산원부서이동, 홈에버시흥점해고자첫발생 5월 홈에버청소설비등매장내청소용역 650명감원, 직영계산원감원, 뉴코아계산원외주화본격화 6 월 10 일 -24 일 6 월 28 일 - 현재 6 월 30 일 -7 월 20 일 1 차파업 : 이랜드뉴코아공동파업두노조 2,700 명중 1,500 명참여 (6/10) 2 차파업 : 이랜드뉴코아홈에버직무급제도입규탄공동파업 (6/17-18) 3 차파업 : 홈에버상암점 5 시간영업중단, 뉴코아노조파업돌입및강남점하루종일영업중단 (6/23-24) 7 월 16 일 -19 일 7 월 20 일 노사교섭시작, 2차교섭 (7/16-17), 3차교섭 (7/17), 4차교섭 (7/18-19) 경찰홈에버월드컵몰점과뉴코아강남점점거농성강제진압 7 월 29 일뉴코아노조강남점재점거농성 7 월 31 일 8 월 1 일 -11 일 8 월 5 일, 11 일 8 월 14, 16 일 경찰뉴코아강남점점거농성두번째강제진압, 5 차노사교섭 (7/31) 재개 6 차교섭 (8/1), 7 차교섭 (8/3), 8 차교섭 (8/6), 9 차교섭 (8/11) 민주노총이랜드전국매장집중투쟁 (8/5, 11) 뉴코아홈에버 6 군데직장폐쇄 ( 뉴코아강남, 일산, 야탑, 인천, 평촌아울렛, 평촌백화점 ) 4 차파업 : 이랜드, 뉴코아노조공동파업진행 8 월 18 일민주노총이랜드전국매장집중투쟁 이랜드노조홈에버월드컵몰점거 (6/30) 농성 8 월 21 일 7 월 1 일비정규직법시행 9 월 16 일 7 월 8 일 민주노총, 홈에버 - 뉴코아전국 16 곳점포타격투쟁, 뉴코아노조강남점점거 (7/8) 농성 9 월 18 일 -20 일 7 월 10 일홈에버 - 뉴코아노사대표자첫교섭 ( 노동부중재 ) 9 월 30 일 민주노총이랜드비정규직문제단일안건으로대의원대회소집. 연말까지생계비 (1인당월 50만원 ) 지원결의, 이랜드투쟁에노조간부 1,000인선봉대결성이랜드노조홈에버면목점점거농성, 경찰특공대투입으로 2시간만에강제진압 추석연휴이랜드매장매출제로투쟁 이랜드투쟁 100 일투쟁문화제진행 2008 년 1 월 11 일 200 일투쟁문화제진행 이랜드홈에버사측은까르푸시기노조와맺은단체협약 (18개월이상근무자정규직전환 ) 조항조차지키지않고, 해당조합원을계약해지했다가지노위에서부당노동행위판정을받기까지했다. 게다가홈에버사측은관행적으로 3개월이후 6개월, 9개월등의재계약도보장하지않고있다. 한편뉴코아사측은비정규직법시행을비정규직계약기간을변경 (3 개월 1개월등 ) 하거나관리자가임의적으로계약변경 ( 계약기간미기입 ) 이가능하도록하는부당노동행위를자행했으며, 단협제28조에는비정규직채용의제한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었음에도사측은외주화를감행했다. 그리고이랜드그룹은뉴코아 6개점포의직장폐쇄 (2007.8.14, 16) 를단행했고, 최근에는뉴코아강남점의신관을매각하겠다 (2007.11.13) 고밝혔다. 이랜드홈에버단협제 15 조및제 16 조 ( 계약직조합원의고용안정 ) [ 제 15 조 ] 3. 회사가기존회사의업무및점포의운영과관련하여용역전환, 수수료전환또는임대전환등을결정하느경우근로조건에불이익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대해서는조합과충분히협의하여시행한다. [ 제 16 조 ] 계약직조합원의고용안정 1. 회사는입사한지 18 개월이경과한계약직조합원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계약직을해지하지않는다. 다만, 기타근로조건에관하여는계약직직원으로서의조건이유지된다. 2. 전항은본단체협약체결당시회사의계약직직원으로실제근무하고있는직원에한하여적용한다. 16)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주노동당, 뉴코아노조, 이랜드일반노조등 5 개단체대상 - 58 -
이랜드뉴코아단협제 27 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제한 ) 및제 28 조 ( 비정규직채용이제한 ) [ 제 27 조 ] 1. 회사는인원정리시이를적어도 60 일전에조합에통보하고집단해고사유의타당성, 조합원감축회피노력, 감축대상자선정, 기타중요사항에대해서는충실히협의하여시행한다. 3. 이후새로이직원을채용하고자할경우집단해고자를최우선적으로재고용한다. [ 제 28 조 ] 계약직조합원의고용안정 1. 회사는조합활동을저하시킬목적으로비정규직의채용을확대하지않는다 2. 회사는 10 개월이경과한파트타이머에대해본인이희망할경우회사의채용절차 ( 인사규정제 2 장채용 ) 에의거하여정규직으로채용한다.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의교섭상황에는조금차이가있다. 먼저, 뉴코아의경우초기의교섭쟁점 ( 뉴코아킴스클럽계산직외주화철회, 외주화전환으로인해계약종료된계산원재고용, 외주화로인해전환배치된정규직계산원노사협의로재배치, 비정규직고용안정위한고통분담차원에서 2007년임금동결, 계약종료된계산원의계속고용보장등 ) 사항대부분은노사간에상당한의견접근을이루었으나, 이랜드홈에버의경우노사협상에서진전된안이나오지않고있다. 17) 한편이랜드홈에버투쟁과정에서노동조합이제기한사측의 ( 가짜 ) 직무급제문제는사실관계확인과논의가필요한사안으로보인다. 현재홈에버는한국까르푸시기부터이미직무급제형태의임금및직급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 2007년 11월 16일새로운직무급형태의급여테이블을노조측에제시한상태이다 (< 표 3-1-14, 15>). 실제로한국까르푸의경우프랑스에본사를둔초국적기업의자회사 (subsidiary) 이기때문에노사관계뿐만아니라, 임금및직급체계가모기업 (parent) 에의해중앙집중적으로관리되었다. 때문에직무급문제는이랜드가까르푸인수후비정규직전환시적용하는퇴사후연봉제성격의직무급형태급여테이블의수용여부를놓고노사간의새로운힘겨루기가발생할것이다. 17) 현재뉴코아노사간에합의를이루지못한사항은손배가압류문제 ( 약 100 억원 ) 를제외하면 2 개사안인데, 합의문문구의의견불일치때문이다. 첫째, 노동조합은외주화로인해전환배치된정규직계산원은노사협의로재배치한다를주장하고있는반면에사측은원직에전환하되노사협의해재배치한다를주장하고있다. 둘째, 노동조합은계약종료된계산원의계속고용보장을합의문구로요구하고있으나, 사측은재고용하되계속고용을위해노력한다로노사간최종의견접근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 59 -
< 표 3-1-13> 한국까르푸시기임금및직급체계일반현황 직무 직급 단계 (job title) 직무 1 Store Employee 1-2단계 직무 2 Team Leader 1-2 단계 직무 3 Food Preparation 1-5 단계 직무 4 Food Prodfessional 1-7 단계 직무 5 Cashier 1-3 단계 직무 6 Central Cashier 1-2 단계 직무 7 Sales Manager 1-10 단계 기본급 교통비 식대 연장 수당 직책수당 * 주 : 정규직은상여금을별도로지급받기때문에비정규직과의임금과는차이가있음. < 표 3-1-14> 이랜드홈에버사측의신설직무급급여테이블 ( 안 ) : 2007.11 직군 직무 기본급 식대 교통비 월급여 연급여 일반직 1 730,000 90,000 60,000 880,000 10,560,000 11 1,230,000 90,000 60,000 1,380,000 16,560,000 식품직 1 730,000 90,000 60,000 890,000 10,680,000 12 1,290,000 90,000 60,000 1,440,000 17,280,000 가전판매직 1 730,000 90,000 60,000 880,000 10,560,000 10 1,180,000 90,000 60,000 1,330,000 15,960,000 사무직 1 735,000 90,000 60,000 885,000 10,620,000 12 1,395,000 90,000 60,000 1,545,000 18,540,000 수납직 1 745,000 90,000 60,000 895,000 10,740,000 10 1,195,000 90,000 60,000 1,345,000 16,140,000 기술직 1 760,000 90,000 60,000 910,000 10,920,000 9 1,240,000 90,000 60,000 1,390,000 16,680,000 * 자료 : 이랜드홈에버노사교섭내부자료 (2007.11.16). 라. 정리 이랜드비정규직문제는 2007년비정규직법시행을앞둔기업의노동유연화활용전략의대표적인사례로꼽히고있다. 이랜드그룹은비용절감과노조무력화를위해비정규직의계약해지및외주화방안을선택했으며, 수차례의노사간교섭과정에서도성실한태도로임하지않고있다. 한편노동조합은 2007년초기부터비정규직계약해지및외주화에대한반대투쟁을전개했으며, 이투쟁은벌써 200일이되어가고있다. 하지만만약이랜드홈에버와뉴코아사업장에노동조합이없거나노조조직력이미약했다면, 해당사업장대부분의일자리는외주화되었을것이다. 더불어이번이랜드투쟁은노동조합뿐만아니라민주노동당과시민사회단체등의노동운동외각진영까지폭넓게결합하여노동운동과사회운동이함께하는성과까지남기고있다. 18) 이는이랜드투쟁의주요주 - 60 -
체들의이야기를통해서도활인할수있다. 홈에버상암점점거첫날어떤분회는 1명, 어떤분회는 10명, 좀많으면 30명.. 분회별로인원이나왔고어떤분회는 1명도없고.. 밤에실제인원을파악해보았다. 총 170명이더라. 물론연대단위도끼어있었겠지만.. 어쨌든연대대오까지대략 200명정도된것같다.. 그렇게유지되고.. 처음에봉쇄되기전까진굉장히활력이있었다. 24시간 2교대로돌아가면서집에간사람들도시락싸오고.. 밥을전혀사먹지않았으니까.. 도시락으로하루세끼다해결했다. 조합원들이보통낮 12시에들어오는데들어올때막환호하고.. 어제밤있었던사람들은집에가서짐챙기고도시락싸오고이런식으로하면서굉장히활기가있었다 ( 이랜드일반노조간부인터뷰내용중, 2007년 ). 홈에버상암점에 6월 30일 10시에들어가서 12시~1시정도에매장을다점거했다. 그리고이후한 10일정도까지는매장안팎을왔다, 갔다하는것이가능했다. 그땐진짜해방구였다. 그리고시점이정말좋았던게방학이었기때문에학생단위들도많이들어왔었다. 파업에서연대단위가이렇게참여하는건드물다. 외부연대단위들이이렇게집중적으로참여하는경우는없다. 이번파업과정에서학생단위,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등의연대조직이한번모이면 5백명이상은그냥모였으니까. 연대단위도한 2~3백은그냥모였다. 상암점홈에버노동자들의조직화과정이쉬운것만은아니었다. ( 지금조합원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 ) 초반에우리가매주주말선전전을하고촛불시위를해도쟤네남의가게앞에서뭐하는거야 라고생각했다고한다. 실제노조가입원서가들어온건대부분 4월말에서 5월초사이였다. 상암점의경우 4월말까지계약해지가주로이뤄졌는데, 그러면서 5월초에는조합원이 120명까지조직됐다 ( 민주노노동당지역위원회간부인터뷰내용중, 2007년 ) 비정규직조합원을조직하려는노동조합의시도는오래전부터논의되어다. 그러나막상비정규직을조직하고조합으로가입하는것은쉽지않았다. 그런데이번비정규직투쟁을시작하면서비정규직을노조에가입시켰고, 이번투쟁에도 150명의조합원들은거의모두가처음부터지금까지함께하고있다. 그리고뉴코아투쟁에는민주노동당당원들의도움을많이받았다. 사실경기도지역에서는당원들의도움을받기가쉽지않은데, 강남점점거나매장투쟁을진행하면서민주노동당원이나연대단위의도움을많이받았다. 투쟁하면서조합원들의당에대한인식이많이바뀌었다 ( 뉴코아노동조합간부인 18) 이랜드일반노조는지난 1 년전부터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진행해왔으며, 비정규직이노조에가입할수있는길을열어놓았기때문에내부조직력을기반으로이번투쟁이가능했던것이다. 이랜드홈에버의경우까르푸가한국사업을철수하고사업장을이랜드로매각하는인수합병과정속에서고용불안을느낀노동자들의노조가입이증가했던것이한원인이며, 다른하나는홈에버노조와 ( 구 ) 이랜드노조의통합으로노조집행부가강화되었기때문이다. 게다가이랜드홈에버투쟁의상징이된상암점의경우이랜드 3 사공투본 ( 뉴코아, 이랜드, 까르푸노조 ) 이민주노동당서울시당노동위원회에비정규직조직화공동사업을제안했고 (2006 년 10 월 ) 하고민주노동당서울시당이지역대책위 (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지역위원회 ) 를구성 (2006 년 10 월 -11 월 ) 한것이투쟁의거점이되었다. 뉴코아강남점또한민주노동당서울시당지역대책위 ( 서초, 강남, 강동, 관악 ) 와서울당원들을중심으로한적극적인결합이있었다.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이랜드그룹매장앞에서해당지역위원회가 2 차례 1 인시위와촛불집회, 선전전, 휴게실방문, 노조교육등의전개했으며, 6 개월간의조직화사업은연대활동이기반이되어 2007 년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비정규투쟁의단초가되었던것이다. 실제로 5 차례의이랜드뉴코아매장매출제로투쟁에참석한민주노동당서울당원은총 1,609 명이나된다 ( 민주노동당서울시당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2007.9.30, p.41). - 61 -
터뷰내용중, 2007 년 ) 파업시작한후근로조건이달라졌다. 6시간동안화장실도못가다가 2시간에한번꼬박꼬박가게 해주고연장근로도없어졌다. 우리만바보같이당했다는걸알게된거다. 알았으면안당했을것이다. 이사회가잘못됐다는거, 그냥알고는있었지만이거하면서진짜사회가불평등하고잘못됐다는걸 느꼈다. 애들한테도얘기많이한다. 처음엔싫어하더니이젠나갈때애들이 투쟁! 이라고응원해준 다 ( 이랜드일반노조조합원인터뷰내용중, 2007년 ) < 표 3-1-15> 이랜드노사간주요쟁점 : 2007 년 7 월 7 월 16 일 7 월 31 일 노조회사노조회사 3 개월이상비정규직고용보장 가급적보장하되, 회사사정에따라개인별로재계약여부결정 3 개월이상근무자고용보장안을철회하고 3~18 개월된근무자고용보장방안제시요구 18 개월이상근무자고용보장 2 년이상비정규직전원차별없이정규직전환 단계적으로정규직전환 2 년이상비정규직전원차별없이정규직전환 ( 직무급반대 ) 2 년이상근무자직무급정규직전환 홈에버 18 개월이상근속자계약해지자복직 ( 단협준수 ) 전원고용보장 ( 지노위구제신청자 10 명은복직 ) 18 개월이상근속자로서계약해지자복직 계약해지자 29 명중원할경우복직, 구제신청자 10 명재계약 부당전보인사철회 인사권으로수용불가, 이의제기시고충적극반영 신규점포에대한용역중단, 부당전보인사 ( 배치전환 ) 철회 경영필요에따라판단, 배치전환은본인과성실협의실시하되개인고충처리해결 고소 고발, 손배철회수용불가동일동일 외주화철회 외주화철회하되, 현용역계약을감안소정의유예기간요구 외주화철회, 기존계약자 1 개월내직접채용 외주화철회하되, 외주업 체와의계약기간끝난후 직접 채용 ( 최장 10개월 내 ) 뉴코아 계약만료자고용보장 전향적으로검토 '07 년도계약만료자전원정규직화 용역화에따른계약해지자재계약 수용곤란 사측손실에대한고통분담요구 ( 금년임금 2% 삭감, 내년임금 4% 인상, 단협자동갱신등 ) 모든비정규직정규직화 비정규직보호법에따름 고소 고발, 손배철회수용불가동일동일 자료 : 은수미 (2007:66) 에서재구성 ( 원자료 : 노동부일일동향 (2007). - 62 -
< 표 3-1-16> 이랜드노사간주요쟁점 : 2007 년 8 월 8 월 6 일 8 월 11 일 노조회사노조회사 24 개월이상자기존정규직과동일하게 ( 차별없는 ) 정규직화 24 개월이상자전형절차거쳐정규직화, 단체결시점기준 입사후 2년경과한비정규직에대해협약체결시점에정규직전환, 나머지는최초입사일부터 2년경과되는시점에정규직자동전환 ( 기존정규직들의임금테이블을적용, 최초입사일부터호봉책정 ) 3 개월이상자고용보장 18 개월이상자고용보장, 6 개월이상자재계약되지않는경우유급전직기간 1 개월보장, 단체결시점기준 입사후 3 개월경과자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계약해지하지않음 동일 홈에버 부당전보철회 미제시 외주화 ( 용역화 ) 중단및향후금지, 강제적배치전환중단및향후금지 ( 타점포이동시본인과합의등 ) 동일 신규점포외주화 ( 용역화 ) 중단 민형사 징계면책 ( 조합, 조합원, 연대단위포함 ) 미제시일체의고소 고발, 소송, 가압류, 가처분신청등을모두취하하고, 추후징계하지않으며, 일체의민형미제시사상책임을묻지않음 동일 상기사항수용시 '07 년임금동결가능 미제시동일동일 계산업무용역계약 1 개월내철회 '07 년재계약해지자전원정규직화 용역철회하되용역계약기간준수 계약종료자 (53 명 ) 재고용및배치전환자 (78 명 ) 재계약 계산업무용역계약 1 개월내철회 '07 년재계약해지자전원정규직화 용역철회하되용역계약기간준수 계약종료자 (53 명 ) 재고용및배치전환자 (78 명 ) 재계약 뉴코아 정규직전환배치철회대상자면담결과고려정규직배치전환철회 대상자개별면담후최대한고려 민사 형사 징계면책 ( 조합 조합원 연대단위포함 ) 단순가담자선처 형사고소 고발 민사 형사 징계면책 ( 조합 조합원 연대단위포함 ) 단순가담자형사고소 고발선처 상기사항수용시 '07 년임금재협상 07 임금동결, 08 임금 3%+α, 성과급 : 목표 100% 달성시 200%, 목표 73% 달성시 100% 상기사항수용시 '07 년임금재협상 07 임금동결, 08 임금 3%+α, 성과급 : 목표 100% 달성시 200%, 목표 73% 달성시 100% 자료 : 은수미 (2007:68) 에서재구성 ( 원자료 : 노동부일일동향 (2007). - 63 -
< 표 3-1-17> 이랜드홈에버교섭주요쟁점 (2007 년 8 월 ) 쟁점노동조합사측 비정규직정규화및고용안정 해고자원직복직 1) 2 년이상정규직화 : 현정규직과같은처우 2) 3 개월이상고용안정 : 정당한사유없이계약해지않는다 2007 년 1 월 ~ 현재해고자중원하는사람모두원직복직 1)2 년이상근무자선별채용직무급제로정규직화 2) 6~18 개월근무자계약해지할경우유급전직기간한달보장 ( 한달치임금지급 ) 1) 구제신청조합원 10 명재계약실시 ( 징계전력있는 2~3 명재검토 ) 2) 18 개월이상계약해지자 (19 명 ) 본인희망시재계약실시 인사이동강제적 ( 원거리등 ) 전환배치중단및향후금지인사권, 교섭대상아님, 고충처리요청시검토 외주화 도급화반대 경영의필요에따라판단 ( 신규점포도급화지속및기존점포향후도급화의도숨기지않음 )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가처분및징계 전면취하 ( 노동조합, 조합원, 연대단위 ) 및향후금지교섭대항아님 ( 절대불가 ) 임금인상 15 만원 ( 연봉제 20 만원 ) 인상, 비정규직차별시정임금동결 2006년 9월, 사측에의해일방적으로해지된이랜드기타지부단협체결 ( 일단기존단협으로유지 ) * 자료 : 민주노총제41차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2007.8.11) ( 주 ) 이랜드, ( 주 ) 이랜드월드사항은절대다룰수없다 < 표 3-1-18> 이랜드뉴코아교섭쟁점사항 (2007 년 8 월 ) 쟁점노조안회사안 계산업무용역전환철회 정규직전환배치철회 비정규직정규직화 민형사상고소고발및징계철회 - 계산업무용역전환을철회한다. 용역전환에대한철회는 ( 용역업체와의계약해지 ) 합의시점이후 1 개월이내에완료한다. : 기간을 1 개월이내로고집하지않는다는수정안 (08.11 교섭 ) 제시 -용역업체와의계약해지에따라정규직의전환배치를같은시기내에철회하고원직으로배치한다. : 원래계산업무를하던직원을영업지원부서로전환배치한것자체가문제임. 원래업무인계산직으로복귀하는것은당연함.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화한다. 2007년도에계약해지된비정규직은정규직으로복직시킨다. 세부적인사안은추가협상하되, 원직복직은용역전환철회기간내에완료하고원직으로배치한다. :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한다는대전제를동의한다면, 정규직화규모와시기, 방법에대해논의하겠다는입장임. - 투쟁과관련한모든민형사상법적책임을조합과조합원연대단위누구에게도묻지않으며, 이를이유로징계를하지않는다. - 계산직외주화는철회한다. ( 기존도급계약준수한다 ) : 도급계약이 1 년이기때문에도급계약시작시점이 4 월이기때문에내년 4 월까지계약을준수하겠다는입장 -> 그런의미에서외주화철회가사실상의철회가아님 - 전환배치는면담을통해고려한다. : 실제로철회할의사가없다는것이며, 교섭에서도계산대로다시돌려보내기에어려움이있다고함. - 용역전환으로인하여계약해지된킴스계산원에한하여재고용한다 (80) :3 월말부터계약해지된킴스계산원만대상. 실질내용은계산직으로의복직을명하지도않고, 1 차례의재고용만제시했음. 그이후는회사필요에따라고용유지여부판단하겠다함. -( 문구는쓰지않고구두악속 ) 형사고소에대하여단순가담자는선처한다. : 이번사태의원인은사측의무리한일방적전환배치, 대량해고임에도불구하고모든책임을노조로전가하려는것은부당. 임금협상 -상기 4가지조건을수용할경우 2007년임금인상교섭은현실적인수준에서노사협상한다. : 노조는조속한타결을위해임금협상에있어최대한양보하는입장을제시하고있음 -2007년도임금은고통분담차원에서동결한다. < 사측 > 1. 영업방해중단을선언해달라. 기타 2. 지금까지회사의양보안에대한조합원총회를붙여달라. 3. 아래의안으로타결하고회사정상화를시키면서세부적논의를더하겠다. * 올해에상기안으로합의할경우 2008년도임금은최저 3% + @ 로적용한다. * 자료 : 민주노총제41차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2007.8.11) - 64 -
< 표 3-1-19> 이랜드노사교섭의 2007 년 11 월주요쟁점 노조 11 월 회사 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3 개월이상자고용보장 2 년이상자정규직전환 ( 정규직임금적용, 최초입사일부터근속기간인정 ) 사내도급중단및향후금지, 강제적배치전환중단및향후해당자합의민 형사, 징계면제 이랜드기존단협유지 ('06 년해지 ) 선별적재계약, 6 개월이상자재계약탈락시유급전직기간 1 개월보장, 18 개월이상자고용보장 2 년이상자직무급제정규직전환, 계약해지자 29 명원할경우복직 사내도급계획없음, 전보인사논의가능 민 형사, 징계시행 법인이다르므로논의대상아님 임금인상 ( 비정규직 60%, 정규직 15~20%) 임금동결 자료 : 은수미 (2007:70) 에서재구성 ( 원자료 : 노동부일일동향 (2007). - 65 -
[ 참조1] 민변, 민교협, 교수노조등시민사회단체에서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한이랜드-뉴코아진정서내용의차별행위내용 (2007.7.16) 1. 초단기계약강요, 0 개월백지계약서, 계약서변조행위, 대량해고 - 주식회사뉴코아 현재주식회사뉴코아에서용역전환의대상이되어대량계약해지되고있는노동자들은주로킴스클럽, 백화점수퍼마켓등에서근무하는계산원으로대부분이여성들입니다. 이들계약직여성노동자들의입사일자는아주다양하며입사를하면최초 3 개월, 두번째는 7 개월, 그다음부터는 10 개월씩계약을체결하거나아니면 10 개월, 7 개월, 4 개월순으로계약을체결하는등특별히근로계약기간을정하는데아무런기준이없었습니다. 또한근로계약기간자체가별다른의미가없었기때문에기간에대하여근로자가회사측과협의를한적이전혀없고항상회사가일방적으로정하여왔습니다. 금번계약해지전까지는특별한하자가없는한계속해서계약이갱신되었기때문에지점이최초에오픈했을때부터일한직원들도상당수있으며 3 년이상근무자도상당수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렇게운영을하다가이랜드그룹과주식회사뉴코아에서 2007. 7. 1. 이전에모든계산업무를용역업체로넘기기로결정한이후기존에근무하던수백명의계산원들을쫓아내기위하여다양한방법이동원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이미작성된근로계약기간을 2007. 6. 말로축소하기위하여계산원들을강압적으로종용하여기존에작성된계약서를폐기하고기간이단축된근로계약서를쓰게하는행위, 이미작성된계약서의근로계약기간을회사가해당노동자몰래화이트를사용하여지우고다른날짜로변조하는행위, 사직서를내라고강요하는행위, 계약서의근로계약기간을공란으로놔두고계약직노동자의서명을받은후회사가임의로날짜를채워넣는백지계약서강요행위, 1 일, 2 일, 1 주일의초단기계약서를매일새로쓰자고하는행위등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대량해고를합법적인것으로위장하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7. 1. 이다가오면서회사에서는새로이시행되는비정규직법때문에더이상근무를시킬수없고용역업체에서계산대를맡을것이라면서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해고를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파악된바로는주식회사뉴코아는전체계약직 350 여명중에현재까지 330 여명의계약직을해고하였습니다. 이들은모두여성노동자로서자신이가정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급작스러운계약해지통지는생계에당장위협이되고있습니다. 2. 계약직계산원에대한차별적인저임금 - 주식회사뉴코아 주식회사뉴코아에서계산원으로근무하던계약직여성노동자들은근무연한이상당히오래된사람들도다수있는데, 어떤조합원의경우 8 년이상근무한사례도있고, 5 년이상, 4 년이상근무자들도다수있습니다. 계산원여성노동자들은오전 9 시에출근하면오후 3 시출근자들이오기까지꼬박 6 시간은밥도못먹고화장실도가지못하고계산대앞에서서일을해야하고매일 8 시간을일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한달을꼬박일한대가로받는임금은근로계약서에의하면시간급으로 3200 원 ~3800 원수준으로기본급은최저임금법에서정한최저임금보다적지만 채용촉진수당 이라는기이한수당을설정하여최저임금인 3,480 원보다시간당 20 원정도를더지급해온것으로보입니다. 이경우한달을꼬박일하는경우에도월급은 80 여만원에불과한데최근에는계산원여성노동자중에서자연퇴사자가발생해도신규인원을충원하지않았기때문에업무강도는오히려강화되고있습니다. 거기다야간에근무하는노동자의경우에는고객이적다는이유로오히려주간근무자보다적은급여를받는경우가많았는데근로기준법이야간근무에대하여는주간근무에비해서노동자의건강을이유로일부제한하고있음을고려할때노동자의건강권은뒷전이고오로지매출이익을기준으로만노동의가치를파악하고있었다는사실을짐작할수있습니다. - 66 -
3. 계약직에대한대량해고, 단체협약위반해고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이랜드그룹은 2000 년노조의파업당시 3 년이상비정규직이정규직화등에합의한바있는데, 그이후이랜드사측은계약직을 3, 6, 9 계약 ( 처음에는 3 개월계약후다음에 6 개월계약, 총 9 개월이상은근무할수없음 ) 으로묶어두어 3 년은커녕 1 년도넘지못하도록하여계약직을운용해온사실이있습니다. 이랜드그룹은까르푸를인수할당시에 100% 고용승계, 노조활동보장, 인수자금유로화지급등을부대합의하였고이러한사항을공표까지하였으나,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에서는 2007. 1. 부터 2007. 5. 11. 사이에만 350 여명의계약직노동자들을대량해고하였으며나아가 2007. 5. 경에는주차, 보안, 카트관리업무에종사하던용역직원 500 여명을도급해지형식으로사실상해고하였습니다. 한편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사업장에적용되는단체협약제 16 조에의하면 18 개월이상근무한조합원의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계약만료를이유로계약을해지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으나, 2007. 4. 17. 경부터 6 월경까지 18 개월이상근무한조합원들 15 명을해고하였고 4. 홈에버계산원계약직여성노동자들에대한저임금, 차별적처우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아래첨부된두개의임금명세표는홈에버에서동일한계산원업무를맡고있는여성노동자들의것이며, 위의것이정규직노동자임금명세표이고아래것이비정규직노동자임금명세표입니다. 우선가장확실하게드러나는차별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지급내역항목인데,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교통비 계산직수당 이지급되지않고있으며, 상여금 또한정규직에게만 400% 가지급되고있으며비정규직에게는전혀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그외에도매장리모델링오픈행사등이있을때지급되는상품권도정규직은 5 만원권, 비정규직은 3 만원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6 월이상여금지급월이라조금더차이가벌어지지만, 그렇더라도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가거의 2 배가까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무엇보다심각한것은위임금명세표의정규직노동자는근속년수가 7 년이넘은노동자인데도, 상여금을합해차인지급액이 170 만원이안되고상여금이 400% 임을감안하면월평균임금은 120~130 만원수준이며, 따라서유통서비스업종에서정규직노동자들또한저임금에시달리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이들홈에버계산원여성계약직노동자들역시하루 8 시간을꼬박서서일해야하고 9 시출근자의경우에오후 3 시에출근하는조가나올때까지식사도못한채화장실에도마음대로가지못하면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열악한조건에서일을하면서도특히이러한여성비정규노동자들상당수가 30~40 대로서초 중 고생을자녀로두고가정의생계를꾸려나가야하는처지입니다. 5. 홈에버의직무급제전환공고의문제점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홈에버는근속 2 년이상비정규직 1,100 여명에대하여직무급제전환자격을주고그중 500 여명에대하여만선별하여직무급으로전환할것이라는내용의발표를하였습니다. 즉 2 년이상인경우에도팀장과지점장의추천을거쳐전형절차를밟아서합격을해야만직무급제로전환될수있지만임금등노동조건을정규직과동일하게처우하는것이아니라별도의취업규칙을통해여전히차별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선별이되지못한계약직노동자는해고를시키겠다는것을사실상공언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는이미 홈에버계약직노동자들의경우에 18 개월이상근무자는정당한이유없이해고를하지못하도록고용안정조항이단체협약에의해확보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오히려그 2 년 (24 개월 ) 이지나야만그것도직무급제 ( 무기계약 ) 전환의자격이주어지는것에불과하여고용안정의면에서도진전이라고보기어렵고 오히려직무급제도입을통하여비정규법의차별시정절차를편법으로회피하려는의도아래도입된것에불과합니다. 즉현재차별시정절차는기간제, 파견, 단시간노동자만이신청권이있으므로아무리종전의차별이그대로유지되더라도새로운신분인직무급 ( 무기계약직 ) 이되면아예대상에서제외되는것입니다. 나아가노동자들입장에서는하루 8 시간을꼬박서서일하면서월 80 여만원의저임금을평생받으라는이야기여서결코고용안정방안도되지못하는것입니다. - 67 -
[ 참조2] 이사건대량해고및노동조건차별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임 ( 시민사회단체의국가인권위원회진정내용중, 2007.7.16)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제 4 호에의하면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라함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통설과판례는위 사회적신분 의의미에대하여선천적인것이외에후천적인것이포함된다고보고있으며사회에서일정기간에걸쳐지속되는모든지위 ( 예를들어계약직등비정규직노동자, 학생, 공무원등 ) 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나아가법이명시하지않은차별사유를포괄할수있는개방적개념으로이해하는것이차별금지의법원칙에도부합하는것이라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역시 사회적신분 을 사람이사회에있어서일시적이아니고장기적으로차지하고있는지위 라고전제하면서 입사전경력이정규직인경우에는그경력이현재의업무와동종또는이종업무인지여부를구별함이없이경력을인정하면서계약직인경우에는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전혀인정하지않는것은동일한업무에종사한경력자라도단지입사이전의경력이계약직등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이를전혀인정하지않는것이기때문에불합리한차별에해당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5. 3. 03 진차 6 결정 ). 고하여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역시사회적신분의하나임을명백히한바가있습니다. 한편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모든합리적이유없는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상의차별행위를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보고있으며여기에는해고, 퇴직등고용관계의종료에관한사항도포함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사건이랜드그룹과주식회사뉴코아, 그리고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이이미집단적으로해고한것이나, 이후예견되는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해고가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를볼때, 이미사회문제화되어알려진바와같이 2007 년에들어서집중적으로이루어진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집단적인대량해고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회피할목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이는회사도공공연하게피해자들에게공언하고다니고있습니다. - 68 -
즉위법률에규정된차별금지및차별시정절차에따르면 사업또는사업장에동종또는유사업무에종사하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은금지되며이를할경우에는차별시정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나아가차후 2 년이경과할경우에는정규직으로전환시켜야하는상황에처하자, 이랜드그룹은오로지이를편법으로회피할목적으로유통매장의필수업무이자상시업무인계산원업무를용역업체에넘기거나, 일부는직무급제라고하여차별을온존하면서위법률을회피할수있는계획을세우고위와같은계약직여성노동자들을하루아침에집단적으로해고하기에이른것입니다. 그리고이러한해고를합리화할목적으로편법적이고불법적인근로계약서변조와백지계약서, 0 개월계약서강요, 초단기계약서작성요구등을동원하였던것입니다. 한편, 임금및노동조건차별행위에대하여보건대, 이역시완전히동일한업무를하고있음에도정규직노동자에비하여평균적으로 50-60 여만원의급여를적게지급하고있으며그결과매월 80 여만원에미치지못하는최저임금수준의급여를받으면서생계를이어가고있습니다. 이는어느모로보나합리적이유가없는것으로오로지계약직이라는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이명백하다고할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관련결정례도보면 기간제교원이정규의교원과동일한업무를하고있음에도방한기간중의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획정에있어서기간제교원을정규의교원에비하여불리하게대우하는것은차별행위에해당한다. 즉기간제교원의임용기간이한학기를초과하는경우그임용기간중의방학이교재연구및학생지도준비등다음학기를위한재충전의기간이되어야함은정규의교원의경우와다를것이없다. 정규교원의휴직으로기간제교원을 1 년이상임용할필요가있었고방학이끝난후재임용하였음에도방학기간중보수를지급하지않은것은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합리적이유가없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정규교원의연가가학생들의학습권을보호하기위해휴가업무처리요령에따라학기말의휴업일에실시하도록제한되고있다고하더라도기간제교원에게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규정된연가를전혀인정하지않는것은부당한차별행위이다. 또한정규교원의경우교원으로근무한경력을인정하여호봉을책정하면서기간제교원에대하여교원경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한호봉을 10 호봉으로제한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3. 24. 02 진차 64 결정 ). 고하고 일용잡급직으로고용된영양사의급여를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임용된영양사에비하여현저히낮게지급하였던사건에서일용잡급직으로고용된영양사는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임용된영양사와같이영양사자격을가진자로서담당업무에차이가없음에도공무원정원때문에일용잡급직으로고용되었다하여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임용된영양사들에비하여현저히낮은급여를받는것은불합리한차별행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5. 24. 03 진차 111 결정 ). 고판시한바있습니다. - 69 -
(2) 현대백화점사례 가. 개요 현대백화점은전국에 11개매장을거느린백화점업계의 Big3( 시장점유율 12.7%) 중하나이며, 2007년현재상시종사자수는 2,083명 ( 여성 944) 이다. 현대백화점은백화점이외에호텔과여행부문을함께운영하고있으며, 이런이유로현대백화점노동조합에도호텔과여행직원들이조합원에포함되어있다. 현재현대백화점노동조합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되어있으며, 노조조직률은 96%(1,979명 ) 수준이다. 한편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조직형태는노동조합유니온샵 (union shop) 이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현대백화점은지난 IMF 경제위기이후과장급을대상으로한상시적인구조조정 ( 새출발지원프로그램 ) 이진행되고있으며, 신규점포인수나매장직원들퇴사할경우신규사원을충원하지않고그자리를비정규직으로대체하고있다. 이는현대백화점의인력변화를통해서알수있는데, 지난 4년간 (2003년 5,304명 2007년 2,292명-여성 1,139명 ) 무려 2배가넘게줄어들었다. 이런이유로현대백화점조합원들은심한노동강도를느끼고있었으며, 특히조합원범위에포함되지않는과장급이상의직원들은항시적인고용불안을느끼고있었다. 2007년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조합원설문조사결과를보면, 조합원의 72% 는직장생활을하면서고용불안을느끼고있다는의견을갖고있었다. 또한조합원들은회사구조조정의가장큰문제로계약직및파트타이머등의비정규직확대의심각성 (26%) 을꼽고있었다. 한편현대백화점조합원들은비정규직법시행에따라차별이고착화 (35%) 된다거나, 비정규직의해고및외주화등으로고용조건은더욱악화 (28%) 될것으로판단하고있었다. 19) 그런데이랜드비정규직투쟁이본격적으로시작되던지난 2007년 6월현대백화점노사는비정규직외주화 (416명) 에합의했다. 현대백화점의외주화내용을보면비정규직법안에대응하여정규직계산원을다른부서로전환배치하고, 현재의계산직및식품담당업무 19) 현대백화점조합원들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위한방안으로임금인상과는별개의사안으로풀어야한다 (48%), 우리은행사례처럼임금동결및직무를분리하여정규직화하여야한다 (25%), 비정규직정규직화를위해임금동결도받아들일수있다 (12%) 순으로나타났다 ( 현대백화점대의원 상집간부수련대회자료집, pp.87-96). - 70 -
를외주화했다. 특히현대백화점은 2007 년상반기경인지역 2 개매장 ( 천호, 신촌 ) 과지방 1 개매장 ( 울산 ) 의계산직을외주화했으며, 식품작업장의경우특정점을중심 ( 본점, 무역점, 울산점을제외 7 개매장비정규직화 ) 으로 ( 정규 - 비정규 ) 분리운영하기로결정했다. 다. 노동조합의대응 현대백화점사측은 2007년임단협을앞두고비정규직법안관련설명회 (2.7) 를진행했으며, 노사는임단협기간동안노사협의 (4차), 보충협상 (4차), 단체협상 (4차) 까지대부분의내용비정규직문제와관련된사안이었다. 그리고현대백화점노사는제5차단협에서비정규직문제관련안에합의했고, 제6차단협 (6.26) 에서는미타결조항과임금제시안및부수안건등에대한잠정합의가이루어졌다. 20) 잠정합의안은조합원찬반투표 (6.28-29) 에서 62.7%(1,622명중 1,457명투표, 찬성 969명, 찬성 66.5%) 로가결되었다. 현대백화점단협제 19 조 ( 채용및고용보장 ) 1. 사원의채용은공개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2. 회사는노조활동을저하시킬목적으로임시직의채용을확대하지아니하며, 통상근무를요하는정규직부분에대해서는임시직을채용하지않는다. 별도합의사항 1) 계절적또는단기적으로필요시에는 3 개월범위내에서임시직을채용할수있다. 2) 정규직은회사의정식직원으로서통상적인정상업무를수행하고법정근로시간에따른근무를하는자를칭한다. 3) 신규로출점하는사업소의인원문제는노동조합의의견을수렴하여회사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인원을산정한다. 4) 현재각사업장별로채용되어있는계약직에대해서는각사업장별노사협의회를실시하고, 결정된사항을적극준수한다. [2007 년합의내용 ] 4) 항회사는사업장별로채용되어있는직접고용비정규직원에대한처우개선 ( 임금및근로조건등 ) 에대하여노사협의를실시하고결정된사항을적극준수한다. 3. 회사는신기술도입, 조직의축소를이유로조합원의신분상이문제가발생할경우, 조합원의신분문제에대하여조합과충분한의견수렴을통하여협의한다. 4. 부족한부서의인원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충원한다. [2007 년합의내용 ] 4. 회사는부족한부서의인원을최대한빠른시일내충원, 적정인력을유지하고경영합리화, 작업방식변경등을이유로일방적으로인원, 부서또는직무를축소해서는안된다. 단, 불가피한경우노사협의하에조정해야한다. 현대백화점노사합의안의주된내용은비정규직법안과관련하여 계산직직무의타직무 전환, 계산직직무하도급운영, 직접고용비정규직처우개선에대한노사협의및적정 인력유지, 조합원가입범위확대등의내용을담고있다. 21) 그런데현대백화점의기존 20) 현대백화점종사자 ( 임원포함 ) 1 인당월평균복리후생비용 (98 만 8 천원 ) 은동종업체중가장높은수준이다. 이런이유로사측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비용증가로연결되기때문에외주화를선택했을것이다. - 71 -
단협내용을보면조합원의채용및고용보장 ( 제19조 ) 과관련된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었다. 하지만현대백화점단협내용을보면일부사안 ( 제4조조합원자격과가입, 직접고용비정규직의처우개선에노사협의회를실시하고준수 ) 은기존의단협보다개선된내용을담고있지만, 비정규직문제와관련해서는오히려더후퇴했다. < 표 3-1-20> 민주노총산하백화점노동자들의후생복지비교 (2007 단체협약 ) 롯데미도파 ( 노원점 ) 백화점 현대백화점 후생복지내용 정규직 비정규직 ( 용역 ) 특별휴가와경조금지급 경조사및휴가 귀향여비지급생일선물지급 없음 휴가비지급 모성보호 생리휴가 ( 무급 ) 산전산후휴가 ( 유급 60일무급 30일고용보험지급 ) 유산휴가 ( 임신4-7개월 :45일유급임신8개월이후 : 90일유급 ) 육아휴직수유시간 산전산후휴가 ( 실질적으로사용불가능 ) 자녀학자금지원 별도의규정에의해지급 없음 장기근속우대 장기근속수당, 근속기념품, 포상휴가 없음 경조사및휴가 특별휴가와경조비지급무료귀향차편제공 없음 모성보호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 대출 ) * 자료 : 각백화점 2007 단체협약서. 보건휴가 ( 무급 ) 산전산후휴가 ( 유급 90 일 ) 유산휴가 ( 유급 15 일 ) 임산부건강관리 : 매월 1 회정기검진휴가경미한작업으로전환배치육아휴직수유시간 유치원 : 취학전분기별 15 만원중, 고등학교 : 학자금전액전문대, 대학교 : 입학금전액 1,2,3 학년등록금 100% 4 학년등록금 50% 혼인여부와근속년수에따라 5,000,000-25,000,000 원 ( 대출금리년 4%) 산전산후휴가 ( 실질적으로사용불가능 ) 없음 없음 21) 현대백화점사측은비정규법안과관련한타직무전환의사를묻는설문조사를시행했으며, 해당조합원의약 70% 가량전환배치 ( 설문조사 ) 에동의했다. 그리고현대백화점노사는계산직무수행정규직원에게는직무전환에따른특별교육훈련수당 (50만원) 을지급한다고단협에합의했다. 하지만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시행된전환배치교육은해당조합원들에게그리만족스러운것은아니었다. 일반적으로전환배치문제는사전에충분한준비과정과개별조합원들의적극적인의사가병행될때그효과가있다. 하지만현대백화점의기존계산직담당직원들의일상적인직무교육이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 비정규법안시행이라는외적환경에반자의적으로진행된타직무전환자들의직무전환교육 (OA 교육등 ) 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는것을어려울것이다. - 72 -
라. 정리 현대백화점의비정규직외주화사례는노동운동진영에서많은비판을제기하고있다. 특히현대백화점비정규직문제는다른백화점의사례로볼때도외주화타당성에문제를제기할수있다. 실제로현대백화점과함께백화점 Big3 중하나인신세계 (1,000명) 나롯데백화점 (1,200명) 의경우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형태 ( 무기계약 ) 로전환했다. 그러나현대백화점의경우간접고용으로외주화한비정규직의규모는다른유통업의절반 (416명) 에도못미치는수치이다. 특히현대백화점의 2006년영업이익 (1천7백억) 과자본유보율 (800% 수준 ) 을고려한다면, 현대사측의외주화는단순한비용절감문제뿐만아니라노동조합의조직력을약화시키기위한전략이고려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선택을어떻게평가해야하는가. 먼저, 현대백화점노동조합은현장에서일상적인고용불안을느끼고있는정규직조합원들의정서를고려해야했으며, 다른한편으로는비정규직문제에대한일정한태도 ( 호응성accountability) 취해야했다. 22) 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선택은항시적인구조조정의압박속에서정규직조합원들을보호하기위해비정규직외주화에합의하고, 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에노조가개입할수있는여지를남기는선에서타협한것이다. 이는한국사회에서기업별노동조합에서나타날수밖에없는노조조직의특성을반영한것이다. (3) 세이브존 I&C 사례 가. 개요 세이브존 I&C는 2002년경영난으로회사가어렵게된한신코아를인수한할인점중하나다. 현재세이브존은세이브존I&C( 서울, 경기, 대전등 5개매장 ), 세이브존 ( 울산 ), 세이브존리베라 ( 부산 ) 의 3개형태의법인으로분리되어있다. 한편세이브존의실질적인소유권을갖고있는사용자는이랜드출신이며, 이런이유로세이브존의경영방식이나노사관계또 22) 노동조합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호응성 (efficiency-enhancing accountability) 이란노동조합이단순히노동자들의이익을대변할뿐만아니라노동조합과일반노동자대중들사이를직접적으로연계하는특정한제도적장치들에의하여강요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제도적장치들은호응성기제라부를수있으며, 이러한호응성기제들을통하여노동자들은자신들의불만과고민은노동조합과지도부에전달하고, 노동조합은노동자들의불만과고민을수집할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호응성기제들은노동자들이노동조합에대하여송환 (feedback) 의기능도수행할수있어, 노동조합이노동자들의말을들을수밖에없는관계를의미한다. 이와같이노동조합의일반노동자대중에대한호응성은노동자들의이익대변을최소한조건으로하며호응성기제들의존재를전제한다. - 73 -
한이랜드와비슷하게운영되고있다는것이업계나노조간부의이야기이다. 한편세이브존법인산하의 3개의노동조합모두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되어있다. 2007년현재세이브존 I&C의상시종사자수는 426명인데, 조합원조직률은약 70%(309명, 여성 130명 ) 정도로높은편이다. 물론세이브존 I&C 노동조합의조직형태는오픈샵 (open shop) 이다. 그럼에도노조조직률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한신코아가경영난으로부도가난뒤회사가세이브존으로인수합병되면서상당수가노조에가입했기때문이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세이브존I&C는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이직및퇴직등의기존의정규직일자리를비정규직 ( 계약직혹은파트타임 ) 으로운영하고있었다. 실제로세이브존 I&C는 2003년이후신규직원을충원하지않았으며, 이렇게감소된일자리는주로기존노동자들에게전가되어노동강도가강화되었다. 이런이유로세이브존I&C 의상시종사자수는지난 4년간 47명 (2003년 472명 2007년 426명 ) 이나줄어들었으며, 퇴직등의이유로줄어든일자리는비정규직으로채워졌다. 이와같은상황에서세이브존I&C 사측은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동일노동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시정을회피하기위해계산담당정규직약 60여명을사무직으로전환배치하고, 계산직 230명을계약해지하고외주화했다. 그러나현재세이브존 I&C의 5개사업장모두가외주화된것은아니다. 세이브존I&C 5개매장중 2개매장 ( 노원, 대전 ) 의경우현재까지계산직업무가혼재 ( 정규직과비정규직 ) 된채운영되고있는상황이며, 다른 3개의매장 ( 성남, 광명, 상동 ) 은계산직업무를외주화한상태이다. 한편세이브존 I&C는 2007년 5월까지는회사조직도및인력현황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 ( 계약, 파트, 파견등 ) 의모든업무별인원 ( 성명 ) 이표기되었으나, 2007년 7월자료에서는부서및업무명단에서비정규직명단은제외되었다. 다. 노동조합의대응 세이브존 I&C 노동조합은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상반기까지임금및인원충원문제로단체행동과파업을진행했다. 당시세이브존I&C 노동조합은파업이전에노조가입범위, 임금인상, 부족한인원 (T/O) 충원의 3가지내용을토대로사측과 5차례 (2006년 10월 19일-11월 28일 ) 의단체교섭을가졌다. 하지만세이브존I&C 사측은노조의요구를수용하지못한다는태도로일관했고, 이에노동조합은 2006년 11월 29일지방노동위원회에조정 - 74 -
신청을제출하고파업 ( 사측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안거부 ) 에돌입했다. 세이브존 I&C 노동 조합의단체행동과파업은 2006 년 12 월부터시작되어 2007 년상반기까지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노조는두차례의파업 (1 차 2007.1.19, 2 차 2007 1.20-21) 을진행했다. 세이브존 I&C 단협제 107 조 ( 고용안정 ) 와 108 조 ( 적정인력확보와유지 ) [ 제 107 조 ] 고용안정 3. 회사는정규직업무에대한용역및업체 ( 수수료, 임대 ) 전환시회사는조합원의직장및생계보장을위하여사전에조합과합의한다 [ 제 108 조 ] 적정인력확보와유지 1. 적정인력 ( 정규직 ) 에대한인력운용은노사합의하에인력정원 (T/O) 을확정하고회사는노사합의하에적정인력 ( 정규직 ) 을유지해야한다. 잔적정인력의부족은 1 개월이내에회사에서정규직으로채용하고, 1 개월이상정규직채용이없는경우는단체협약보충협약을실시한다. 2. 회사는어떠한이유로도일방적으로정원을축소해서는안되며, 불가피한경우에는노사합의하에인력정원을축소조정해야한다. 3. 회사는비정규직의사용범위및고용을확대할시에는사전에조합과합의한다. 세이브존I&C 노동조합파업의주된이유중하나는사측의경영전략때문이다. 지난몇년동안세이브존I&C 사측은인력감원정책을추진했으며, 이로인해조합원들의노동강도가강화된상태였다. 때문에조합원들의이직이나퇴사가늘어나고있었으며, 기존의정규직이담당하던일자리들을비정규직으로채우는것에대한내부불만이쌓였던것이다. 때문에노동조합은파업이라는단체행동을취했던것이나, 파업으로내부조직력미비와정규직과비정규직의연대부족그리고사용자의완강한태도로인하여성공하지못한채마무리되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비정규직시행을앞두고세이브존 I&C 사측은 5개매장의계산과식품등의비정규직업무를외주화했다. 23) 하지만노동조합은 2007년 1월파업실패이후내부조직력미비로사측의비정규직전환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할수없는상황이었다. 실제로세이브존I&C 단협에는조합원의고용안정과관련된사항에변화가있을경우노사가합의토록되어있으나, 사측은이를지키지않고있다. 라. 정리 세이브존 I&C 의비정규직전환은사측의경영전략과노동조합의태도두가지에서논의할 수있다. 먼저, 사측은지난몇년동안노동유연화전략을통해비용절감전략을진행했으 23) 세이브존아이앤씨노동조합의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여성조합원들중본인의업무가전환배치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57.2% 나되었다. 그런데전환배치된여성조합원들중업무에만족하는비율은 47% 에그쳤으며, 원직에복귀를희망하는비율이 41.5% 나되었다 ( 김종진, 2007b) - 75 -
며, 노사교섭을회피하는등의노사관계는적대적인상황이었다. 반면에노동조합은기존정규직조합원들에대한교육이나내부조직화과정이없었고, 비정규직에대한노동조합의일상활동이부재한상태에서파업이라는단체행동을진행했다. 하지만노조의파업은실패했고, 이는노동조합의조직력을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결국사측은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외주화전략을취했으며, 노동조합은이에아무런저항을하지못하게되었다. - 76 -
2) 하위직급신설및분리직군전환유형 : 농협유통사례 가. 개요 농협유통은농협중앙회소속으로하나로마트를운영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은 5.3% 정도이다. 2007년현재농협유통의상시종사자수는 1,947명 (5개매장 ) 으로규모면에서대형할인점에해당된다. 한편농협유통노동조합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소속되어있으며, 노조조직률은 95% 수준 ( 정규직 290명, 비정규직 580명 ) 이다. 농협유통의노조조직형태는오픈숍 (open shop) 이며, 노동조합조합원의가입범위는파트타임을제외한직접고용비정규직 ( 연봉제 ) 까지포함하고있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지난 4년간농협유통의상시종사자수는 1,614명 (2003년 333명 2007년 1,947명 ) 이나증가했다. 이와같은농협유통의규모의증대는동시에비정규직의증가를수반했으며, 농협유통사측은 2007년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외부기관에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을의뢰했다. 이보고서는외부에공개되지않았으나, 노조간부에의하면농협유통에비정규직이과대하게많다는점을지적되었고, 비정규직을무기계약으로전환할것을권고하는내용의보고서가제출되었다. 이런이유로농협유통은비정규직법시행이후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노사간대책팀 (TF/T) 을구성했으며, 이후농협유통은노사협의를통해비정규직문제에대한일정한의견이조율되었다. 현재까지알려진내용에따르면, 농협유통에서논의된있는비정규직법관련노사합의안의주요내용은 비정규직중계산직의무기계약 ( 하위직급신설 ) 과 기능직의별도직군분리가핵심사안이다. - 77 -
< 그림 3-1-1> 농협유통노사의비정규직전환형태 ( 안 ) * 주 : 농협유통노사 T/FT 내부자료 먼저, 현재농협유통의경우직접고용비정규직 1,373명중파트타임노동자를제외한 2 년이상기간제연봉직 (1,100명) 의약 70% 인 720명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그리고무기계약전환대상자는기존의정규직직급의가장하위직급인 6급보다한단계낮은 7급을신설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무기계약으로전환된 7급직원들의급여방식은현재와같이연봉제로유지되며, 복지제도는별도로운영 ( 농협중앙회계약직내용 + 농협유통내용 ) 하기로했다. 또한이들무기계약전환자들은기존의정규직 (6급) 으로의승진 ( 전환채용 ) 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다음으로, 농협유통노사는기간제비정규직중연봉직특수직군 ( 기능직 ) 의경우별도의직군 ( 유통직군 ) 을신설하기로했으며, 급여방식은별도의호봉제를만들기로했다. 하지만복지제도는현재의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키로했으며, 인사승진은별도운영할예정이다. 농협유통의비정규직전환내용은다른민주노총사업장에비해상대적으로진전된안으로볼수도있지만그한계또한분명하다. 먼저, 대형유통자본의경우비정규직전환대상자들을무기계약이나계약해지및외주화를선택했던반면, 농협유통은무기계약형태의하위직급신설을통한무기계약전환 ( 인사승진가능 ) 으로고용안정을이루는동시에 6급으로의인사승진가능성을열어두었다. 그러나농협유통의경우복지제도는기존이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하지않고, 농협중앙회계약직의복지수준에맞출예정이다. 게다가농협유통은매장에서비정규직이팀장등직책을부여받고간부사원으로근무했다하더라도전원보직을박탈하고, 일반담당업무만을하게했다. - 78 -
농협유통복리후생관련단협 (2007) 제 61 조 ( 후생비지급 ) 1 농협유통은직원의후생을위하여다음과같이후생비를지급한다. 다만, 정규직원에한한다. 1. 중식비가. 월 10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200,000 원나. 월 5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100,000 원다. 월 5 일미만출근한직원 : 지급하지아니함 2. 교통보조비가. 월 10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100,000 원나. 월 5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50,000 원다. 월 5 일미만출근한직원 : 지급하지아니함 3. 직원복지연금보조금 : 개인연금신탁에가입한직원을대상으로지원 ( 농협유통부담통상임금의 15%, 종업원부담 : 통상임금의 5%)(2006.10.1. 개정 ) 4. 경조금및재해보조금 : 종업원경조사에대하여 " 별표 2" 에의한소정금액제 62 조 ( 자녀학자금지급 ) 1 농협유통은종업원의학자금부담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에정하는바에따라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정규직원에한한다. 제 63 조 ( 자기개발지원금보조 ) 농협유통은업무능력향상및자기개발을위하여위탁교육및학원수강에대하여그비용의일정액을지원할수있다. 다만, 정규직원에한한다. 다. 노동조합의대응 농협유통의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 ( 하위직급신설 7급 ) 과 ( 기능직 ) 직군분리전환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을살펴보면몇가지특징적인내용을볼수있다. 먼저, 농협유통노사는비정규직시행이전부터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노사간대책팀 (TF/T) 을구성했다. 특히농협유통노사는비정규직차별개선문제를다른유통업체노조와달리처음부터노사간의견교환속에서진행되었다는점이다. 농협유통사측은애초비정규직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려는계획을갖고있었으나, 노동조합은정규직과차단된형태의무기계약이아니라하위직급신설형태로대응했으며, 기능직의별도의직군으로전환하는것에동의했다. 다만, 하위직급으로의전환대상자에는파트타임이아니라기간제노동자 ( 계약직 ) 로한정했으며, 기존비정규직의보직 ( 팀장등 ) 을박탈하고일반업무만을담당하게하고있다. 이처럼농협유통노조가비정규직문제에나름의입장을갖고있었던것에는노동조합의조직특성에서도확인된다. 현재농협유통의직접고용비정규직 (570명) 은다른유통업체들과달리노동조합가입범위에포함되어있다. 그리고농협유통은비정규직의일정인원을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도록되어있었다. 게다가농협유통의비정규직은기존정규직 40% 수준의복지혜택을받고있다. 다만, 현재의농협유통노동조합의비정규직전환에대한태도는법제도적인외부환경변수에따른자구책 ( 대응 ) 이라는점이다. 게다가노동조합활동또한이랜드홈에버와달리정규직중심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향후노조활동이나비정규직문제 ( 파트타임및간접고용 ) 에어떻게대응할지는더지켜봐야할부분이다. - 79 -
라. 정리 2007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농협유통사측은비정규직의차별시정을회피하기위해팀장등의역할을담당하던비정규직노동자들의보직을박탈하고일반업무만을담당하게했다. 한편노동조합은고용안정이비정규직문제의가장큰핵심사안이라는판단하에하위직급신설 ( 안 ) 을요구했다. 이에사측은비정규직전환의선결조건으로정규직의임금동결을요구하고있고, 노조측은이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농협유통노사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전환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기로최근합의 (2007.12월말) 했다. 한편농협유통의비정규직전환 ( 안 ) 문제는노사관계성격에서도살펴볼수있다. 먼저, 농협유통은준정부적인성격인농협중앙회소속이기때문에노사관계가안정적이고제도화되어있다. 그리고노동조합조직이오픈샵 (open shop) 임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까지노조에가입되어있을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이전체조합원의 66.2%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농협유통노사가무기계약및하위직급신설 ( 안 ) 을고려할수밖에없는이유가된다. 더불어농협유통은민간유통업과달리임대나수수료매장이거의없고자사에서운영하는직영매장이 70% 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계산직의업무가필수인업무영역을간접고용형태로외주화하기는영업상의조직운영손실이크다는점이작용되었다. - 80 -
3) 무기계약전환유형 : 신세계 ( 백화점, 이마트 ),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 ( 백화점, 마트 ) 사례 24) (1) 신세계의신세계백화점과이마트사례 가. 개요 신세계는롯데쇼핑과함께유통업체의최고기업중하나다. 신세계의유통부문시장점유율을보면백화점부문 2위 ( 시장점유율 22.8%) 이며, 할인점 1위 ( 시장점유율 37.5%) 를놓치지않고있다. 이를반영하듯이지난 4년간신세계의상시종사자수는 3,144명 (2003년 9,355명 2006년 12,489명 ) 이나증가했다. 하지만신세계의인력충원은주로정규직이아닌비정규직으로채워졌으며, 2007년 8월현재신세계의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 규모는약 5,000여명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신세계사측은비정규직법이국회를통과하기이전인 2006년초부터해당사안들을검토하고준비하는과정을거쳤으며, 2006년 8월 2년이상계약직들을대상자으로고용계약형태를유기계약에서무기계약으로전환했다. 실제로신세계는지난 2년여동안주5일 ( 주 40 시간 ) 근무체제전환, 복리후생의정규직과동일기준적용등의준비를해왔다. 특히비정규직법시행을앞둔 2007년신세계는 파트타이머대상의식조사 (5월), 정규직전환기준확정 (6월), 사원설명회실시 (6월말 ), 시범점포선정 운영 ( 제도보완 ), 세부계획안확정 (7월) 등의과정을진행했다 ( 노동부, 2007). 한편신세계사측은직접고용비정규직인파트타이머를기존의전문직군 ( 상품진열이나조리등의업무수행노동자 ) 에흡수통합시켰다. 이에따라분리직군으로전환된파트타이머는급여가 20% 인상되고, 임금지급방식도시급제에서연봉제로전환된다. 분리직군으로전환된파트타이머의경우배우자및미혼자녀에게도의료비를지원받게된다. 아울러이들에게는연중휴가일수증가등복리후생제도등의항목에대해정규직과동일한혜택을받게된다 ( 노동부, 2007). 24) 신세계및홈플러스등은무노조사업장이기때문에자료나정보자체의어려움이있었으며, 롯데쇼핑 ( 백화점 ) 과롯데마트는한국노총산하조직이나조사및면접자체를거부하여이들자료는주로노동부 (2007) 및신문기사내용, 기업공시자료등참조했다. - 81 -
다. 정리 신세계의경우무노조사업장이기때문에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노동조합과의합의가필요없었으며, 오히려비정규직법이국회를통과한 2006년부터법시행에대한나름의대책을강구한것이다. 신세계는비정규직법이적용대상인기간제노동자들을무기계약으로전환했으며, 파트타이머의경우기존의전문직군으로통합시켰다. (2) 삼성테스코홈플러스사례 가. 개요 지난 1999년할인점업계에처음뛰어든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동종업계에서시장점유율 (19.9%, 3위 ) 과종사자수 (10,641명, 1위 ) 에서상위를차지할만큼규모의성장을이루었다. 실제로홈플러스는지난 4년간상시종사자수가 6,118명 (2003년 4,523명에서 2007 년 10,641명 ) 이나증가했다. 하지만노동시장에서규모의성장이질적인성장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2007년현재홈플러스의상시종사자중기간제비정규직 (6,300명) 은 59.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전국의 55 개지점에서사원설명회나 Q&A 교육자료집을배포했다. 그리고 2006 년말삼성테스코홈플러스사측은정기노사협 의회를통해비정규직전환협의초안을만들었으며, 2007 년노사협의회 (3 월, 6 월 ) 에서최 종적으로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에합의했다. 삼성테스코홈플러스 ( 이하삼성테스코 ) 노사 협의회결과를보면기간제비정규직중 2 년이상근무자 ( 성적양호 ) 2,700 명을무기계약으 로전환하고, 합리적인처우시스템을마련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 노동부, 2007). 25) 먼저, 삼성테스코는비정규직전환을결정하면서 2007 년합리적인처우시스템기반을마 련한다는취지하에단시간근로자 ( 파트타임 ) 인담당들에대한장기근속포상과경조지원, 자녀학자금지원을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키로규정을바꾸었다. 동시에삼성테스코는파 트타임 ( 담당 ) 의시급및상여금인상등임금지급방식도변경했다. 파트타임의상여급지급 25) 삼성테스코는지난 8 년동안비정규직인담당 ( 파트타임 ) 에서정규직인선임으로전환된점포인력이 40%( 약 1,000 명 ) 에육박한다고주장한다 ( 노동부, 2007). - 82 -
내용을보면기존에는설과추석에각각 20만원씩최대 40만원을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00%( 기본급 * 근로계약시간 *4.3주기준 ) 씩연간 200% 로기존정규직과동일하게받는다. 한편파트타임노동자들의유급휴무일은기존의선과추석당일이틀에서관공서공휴일기준인 15일로늘렸다 ( 노동부, 2007). 하지만삼성테스코비정규직중무기계약으로전환된기간제의경우정규직에비해복지및승진기회등에차별이존재한다. 물론무기계약자도능력이우수할경우언제라도인성면접과업무적응능력평가등을거쳐정규직인선임으로발탁될수있다는명시적규정 (?) 은만들어놓았다. 26) 그럼에도노동부 (2007) 는삼성테스코가비정규직법실행을앞두고고용안정과차별철폐를최우선적고려, 비정규직우수사원의무기계약전환, 정규직발탁시스템의상시운영이라는사례로꼽고있다. 다. 정리 삼성테스코는신세계와마찬가지로무노조사업장이기때문에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노동조합과의합의가필요없었다. 다만, 삼성테스코는 2006년하반기부터노사협의회를통해비정규직전환내용을논의했으며, 비정규직법이적용대상인기간제노동자들을무기계약으로전환했으나, 임금및승진등에있어정규직과차별이존재한다. (3) 롯데쇼핑의롯데마트사례 가. 개요 롯데쇼핑 ( 주 ) 은신세계와함께국내유통업 1~2위를차지하는거대유통자본이다. 특히롯데쇼핑은백화점부문에서부동의 1위 ( 시장점유율 42.2%) 를차지하고있으며, 할인점인롯데마트는 Big4 중 3위 ( 시장점유율 14%) 를차지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이롯데쇼핑의인력현황추이를보면지난 3년간상시종사자수는 1,165명 (2003년 7,249명에서 2006년 8,415명 ) 가량증가했다. 한편롯데쇼핑의경우신세계와달리노동조합이건설되어있으며, 롯데백화점 ( 노원점은롯데미도파노조로민주노총서비스연맹소속 ) 및롯데마트모두한국노총의연합노련에소속되어있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26) 삼성테스코의직무체계는점장 - 부점장 -SM( 섹션매니저 )- 선임 ( 카테고리매니저 )- 담당 ( 파트타임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83 -
롯데쇼핑은 2007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 2년이상근무자인기간제비정규직 7,000명 ( 백화점 12,00명, 마트 4,500명, 슈퍼 1,300명 ) 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기로했으며, 매장관리자 500여명은정규직으로전환했다. 롯데쇼핑의비정규직전환규모는국내유통업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롯데마트노사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둔 2007년 2월동일 유사업무에종사하는매장관리기간제노동자 50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합의했다. 또한롯데마트는기간제파트타임직원들의경우무기계약전환으로학자금지원등복리후생에있어정규직과동일한수준을적용받게했다 ( 노동부, 2007). 하지만롯데마트파트타임노동자들은주5일제시행 ( 주6일제 39시간 주5일제 35시간 ) 에적용을받지만, 급여방식은시급제를그대로유지하기때문에임금손실이나타날수밖에없다. 롯데마트가계산담당업무를무기계약으로전환한것에비해매장관리직원일부를정규직으로전환한시킨이유는이들의업무가고객서비스를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다는이유였다. 하지만롯데마트계산직거의모두가여성으로, 매장관리직거의대부분은남성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 결국롯데마트의경우유통업내부노동시장의성차별적인이질화전략을활용하는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실제로롯데쇼핑의경우여성판매직을별도직군을운영하고있었으나, 노조관계자의인터뷰결과에의하면, 2005년고평법개정이후차별문제를회피하기위해판매직과일반직의통합체계를운영하고있다. 한편롯데마트의매장사원 (FO) 은이번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정규직전환제도를통해비정규직사원중우수사원을정규직으로전환 ( 비정규직사원중 1년동안검증기간을통해정규직으로선발 ) 하는사례가있었다. 또한사무직에종사하는사무전문직사원은 3년간의근무성적을평가한뒤우수사원을정규직으로선발했다. 다. 정리 롯데마트는비정규직의전환문제를놓고노동조합과합의했으나, 애초노동조합은해당종사자들이조합원이아닌관계로비정규직문제는사측주도로이루어졌다. 한편롯데마트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여성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계산업무를무기계약 ( 파트타임의경우별도직군 ) 으로전환했으며, 남성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매장관리직의경우정규직으로전환했다. - 84 -
3. 비정규직활용에대한노사간의대응양식 앞에서살펴보았듯이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주요유통업체의경영전략과시장상황그리고업태의성격에따라비정규직의노동유연화가결정되고있는것을확인했다. 현재주요유통업체중계산직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형태인무기계약으로전환한경우도있지만, 일부유통업체의경우계약해지및외주화한곳도있다. 최근비정규직시행을전후로하여직접고용비정규직을간접고용 ( 용역-파견 ) 으로전환한곳은이랜드뉴코아, 세이브존I&C, 현대백화점등이다. 반면에일부유통업의경우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형태인무기계약 27) 으로전환했으며, 이들유통업체들은관계회사 ( 법인 ) 에포함되어있는백화점과할인점의비정규직을동시에무기계약형태로전환했다. 대표적인유통업체로는업계 1-2위인롯데쇼핑과신세계그리고삼성테스코홈플러스이다. 그런데이들기업모두노조가없거나무노조경영전략으로유명한삼성자본이며, 롯데쇼핑의경우노동조합은있으나한국노총사업장소속이다. 그렇다면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화활용이노동조합의유무에따라어떻게다르게전개되었는지살펴보자. 1) 유노조사업장사례 일반적으로비정규직문제를노사관계의측면에서살펴보면노사관계의제도화문제와노 동조합의조직특성으로파악할수있다. 첫째, 비정규직문제해결의주요핵심변수중하 나는기업과노동의노사관계성격인데, 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의주요유통업체의노사 관계는불안정한사업장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28) 민주노총 6 개의유통사업장을한정 해서보면최근 5 년사이에집회나파업과같은단체행동을한곳이절반 ( 롯데미도파, 뉴코 아, 세이브존 I&C, 이랜드일반노조 ) 을넘고, 이들사업장에서노동조합이파업을하게된배 경은인수합병 (M&A) 과정에서고용승계나비정규직문제였다. 결국몇몇유통업에서파업투 27) 현재정규직으로전환된일부사업장의경우해당노동자들이 3 회이상경고나주의등의벌칙을받게될경우해고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 또한정규직으로전환된비정규직이정규직 ( 남성 ) 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과인사및임금체계에차이가없어야하지만, 현재알려진바에의하면이들사업장의정규직화는일반적으로인식하고있는정규직과는다른모습을띄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8) 우리나라에서주요유통업노조중민주노총에는서비스연맹산하에백화점 ( 현대백화점, 롯데미도파백화점, 전주코아백화점노조 ) 과할인점 ( 농협유통노조, 홈에버및 2001 아웃렛의이랜드일반노조, 뉴코아노조, 세이브존 I&C 노조, 세이브존리베라노조등 ) 사업장들이조직되어있으며, 한국노총에는연합노련 ( 롯데쇼핑, 롯데마트, 매가마트노조 ) 과금융노조의수협중앙회 ( 바다마트 ) 에유통사업장들이조직되어있다. - 85 -
쟁이빈발했던사업장에서자본의비정규노동력활용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형태와조직문제이다. 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요주체인유통업노동조합의조직률은매우미비하며, 그나마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아직산별노조로전환하지못한상황이다. 2006년현재유통서비스부문의노조조직률은 2.41%( 정규직 9.79%, 비정규직 0.88%) 로전체노조조직률의 5분의 1 수준에불과하다 ( 유통서비스부문정규직유노조조직률 22.5%, 비정규직유노조조직률 0.5%). 2007년 9월현재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된유통업노조현황을보면백화점및할인점 7개노조조합원은 6,061명 ( 전주코아백화점제외 ) 이며, 비정규직조합원 ( 뉴코아 150명, 이랜드일반노조 600명, 농협유통 570 명 ) 은 1,330명으로 4분의 1정도 (21.9%) 를차지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유통업조직현황을보면절반이상은유니온샵이아니라오픈샵 (4개) 이다. 셋째, 노동조합의비정규직조직화사업과태도에관한문제이다. 29) 먼저, 서비스연맹이민주노총에서조직활동가 (10명) 를배정받아공식적으로조직화사업활동 (2006년 8월부터현재까지 ) 을보면, 연맹및일부단위노조차원에서는나름의비정규직활동을진행하고있으나, 나머지단위노조에서는비정규직사업이나활동이구체적으로진행하지못하고있다. 연맹의경우전국각지역에서유통노동자를조직하기위한기초작업 ( 연고자, 사업근거지와영역확보 ) 을완료한상태이며, 조직활동가사업이안정되면서역량이축적되어가고있는상황이다. 물론조직사업이유통부문전반에걸쳐진행되지못한점과기존노조역량과결합해야하는과제가있으며,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조직내부의방침등이부재했던한계점이있었다. 특히서비스연맹산하이랜드홈에버의경우지난 2006년 10월부터비정규직조직화를위한사업을진행하여 2007년 9월현재전국의 25개매장에분회를건설했으며, 조직화사업을통해지난 2년사이에조합원이 5배 (2005년 212명 2007년 9월현재 1,200명 ) 가량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직화된사업장에서비정규직의노조가입을위한노조규약변경이나단체협약적용등과같은사업은몇몇사업장을제외하고는아직진행되지못하고있다. 아래는이랜드홈에버의노조조직화과정에대한한간부의이야기다. 홈에버의경우, 비정규직조합원을인정받은시기는 2005년 12월이다. 그때까지노조는비정규직을조합원에받았지만회사가인정을안했다. 노조가끊임없이비정규조합원들을받으면서회사한테인 29) 민주노총서비스연맹및산하단위노조의비정규직활동은민주노총이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위해 50 억기금을결의하고, 연맹이 5 대부분전략조직화사업으로유통부문의조직화사업을공식적으로진행했던시기를기점으로 1 기 (2000 년 ~2003 년 ) 와 2 기 (2003 년 ~2006 년 ), 3 기 (2006 년하반기 ~) 로구분할수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의 1 기, 2 기조직화활동내용은김종진 (2005b) 을참조하라. - 86 -
정하라고요구했고, 급기야 2005년 12월에비정규조합원들을회사도인정했다. 또 2006년 3월에는단협에 18개월이상고용안정은쟁취했는데, 이것은다른것을노조가양보하면서따온거다. 이런것들이비정규투쟁을준비해온것이고, 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이번이랜드투쟁이가능했다고생각한다. 사실이랜드홈에버는까르푸노조시절에비정규조합원들이계속가입했는데회사가계속인정을안했고, 회사는조합비도공제안해주고그랬다. 그러다가 2006년노조가단협투쟁을거의 1 년동안했다. 그때 (2005 년 12월 ) 일단비정규직조합원을조합원으로인정하겠다. 그래서 2006년 1 월부터조합비도공제해주었고,. 지금은비정규직조합원들의 ( 노조간부 ) 회의시간도인정해주고이렇게된거다. 조합원으로서의인정이.. 사실얼마안된거다 ( 이랜드일반노조간부인터뷰내용중, 2007년 ) - 87 -
< 표 3-1-21>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노사간비정규직태도 Ⅰ 노조 조합원 비정규직문제 단체행동 고용관계 노조현대백화점노조롯데미도파백화점노조뉴코아노조 창립시기 1987.8 1987.9 1987.8 상근자수 조직체계 23명 ( 파견 1인포함 ) 4명 ( 파견 1인포함 ) 본부 6인, 지역 1인상근 union shop union shop 본부 - 12개지부 ( 호텔 2개및 단일사업장 H&S 1개포함 ) 조합비 1% 1% 1% 9 인 직원수 2,083( 여성 944) 333( 여성 233) 1,968 union shop( 과장 open shop) 본부인, 16 개지부 (12 개지부장비전임, 4 개지부장미선임 ) 조합원 (a) 1,979 283 1,430( 비정규 150) 대상 (b) 조직율 (a/b) 특징 정규직 대리까지가입 정규직 4 급계장까지가입. 3 급선택 정규 (4 급대리 ), 비정규 관리직 (3 급차장 ) 96% 94.3% 80%( 비정규직 90%) 과장급이상중견사원 ( 관리직 ) 노조건설 (2006.3) 03년 M&A 이후 open shop전환 판매담당여직원을별도의직급2-4 급으로분류 파견허용업을제외하고거의대부분정규직으로운영 관리직노조건설 (2003.12) 및노조통합 (2006.2) 비정규직노조가입 교육훈련 대의원 - 7일 대의원 - 년 2회 (2박3일 ) 대의원 : 9일 조합원 - 2시간 조합원 - 년 1회 조합원 : 1일차별 계약해지, 외주화자본 비정규직외주화 항시적시도추구시정 부당노동행위대응노조 외주화합의 외주화시도저지하고있음 파업투쟁진행 노동조합주요요구사항 노조의비정규직활동 주요행동 ( 기간 ) 행동형태 성과와한계점 임금체계 직급체계 외주화합의이후간접고용비정규직처우개선에대한개입이가능 비정규직외주화거부하도록단협에명시 일반적으로일상및문화활동에비정규직참여가능 정규직 - 호봉제 비정규직 - 연봉제 정규 1-5 급 (5 급은갑을 ) 비정규 일반적으로노조행사에비정규직과협력사원참여열려있음 계산, 전기시설등거의대부분정규직조합원 2002.10-12.24 : 2002 년 M&A 과정에서파업 외주화철회및복귀시전환배치반대 해고비정규직복직 비정규직간담회 비정규직노조가입모색, 07 년노조가입 M&A 이후 2005 년, 2006 년파업 비정규직법시행관련파업 : 2007 년 7 월 - 현재 중식집회 주 2일유무시행 ( 롯데쇼핑월요 이랜드홈에버-뉴코아공동투쟁휴무 VS 미도파수요휴무 ) 강남뉴코아매장 2회점거등 쟁의조정신청이후합의 성과 : open shop으로전환 비정규직법시행전후의계약해지 한계점 : 고용승계, IMF 이후직접및외주화문제에정규직-과비정규고용계약직으로전환되었던전기시직그리고시민사회단체연대투쟁설부문정규직전환 정규직 - 호봉제 정규 - 호봉제 비정규직 - 시급제 비정규 - 시급 일반 1-5 급 (1,2 급은갑을로구분 ) 판전 2-4 급 ( 여직원 ) 수습기간 2개월 3박4일신입사원교육, 수습 3개월인사교육 희망퇴직프로그램시행 ( 새출발 희망퇴직노조저지직원프로그램 ) * 자료 : 노조내부자료및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정리. 정규 1-6 급 (6 급은학력에따라갑을병 ) 비정규갑 - 을 신입사원 3 박 4 일교육 이랜드식교육 - 88 -
< 표 3-1-22>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노사간비정규직태도 Ⅱ 노조 이랜드일반노조노조농협유통노조세이브존I&C 노조 ( 홈에버, 2001 아울렛 ) 2006.3 2002.12 창립시기 2002.10 ( 이랜드노조와홈에버통합, 까르프 (2002년 M&A 이후노조명칭변경 ) 는 ) 상근자수 3인 3인 6인 ( 해고자 1인포함 ) 조직체계 open shop 본조 - 5개지부 ( 지부장비전임 ) open shop 본조 - 5 개지부 ( 지부장비상근 ) open shop 본조 -10 개지역지부 ( 지부장비전임 ) 조합비 정규직 - 1 만원, 1 만 5 천원 ( 과장이상 ) 비정규직 - 5 천원 1% 1% 직원수 1,947 426( 여성 130) 6,025( 홈에버, 사무직 448) 조합원 (a) 860( 비정규 570) 309 1,200( 비정규 600, 아울렛 50) 조합원 조직대상 (b) 조직율 (a/b) 특징 정규직 직접고용계약직중연봉제 ( 파트타 정규직 (4급대리까지 ) 임제외 ) 95% 70% 14% 정규 ( 부장까지 ) 비정규 직접고용계약직조합원가입및복 한신코아가 M&A되면서조합원가입 비정규직조합원가입, ( 구 ) 이랜드리후생적용증가노조와통합 교육훈련 단협에시간과요일은명기되지않았으나, 교육실시가능 대의원 : 연 1-2 회 조합원 : 연 1 회 (1 일 ) 간부 : 2 일 분회장, 조합원 : 무 비정규직문제 단체행동 차별시정대응 노동조합주요요구사항 노조비정규직활동 주요행동 ( 기간 ) 행동형태 자본 무기계약전환예정 외주화시행 단협불이행 노조 무기계약합의예정 반대 파업투쟁 비정규직무기계약, 6 급인사승진가능통로열어둠 비정규직정규직화 직접고용비정규직복리후생정규직의 40% 수준혜택 비정규직정규직화사측에요구 직접고용비정규직 ( 파트타임제외 ) 노조가입가능 계약해지, 직무급전환 부당노동행위 2 년이상비정규직정규직환 선별적직무급제반대 3 개월이상자고용보장 비정규직노조가입가능, 조직화활동 분회건설 민주노동당및사회단체와함께연대활동 2006.12-2007.4.20 2007.6.10 - 현재 - 1일파업 : 2007.1.19 : 이랜드홈에버-뉴코아공동투쟁 - 2일파업 : 2007.1.20-21( 건강회복 : 홈에버상암점점거등투쟁 ) 조끼착용 파업 부문, 전면파업 장기간투쟁과정의전력과전술부재 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비정규직성과와한계점 연대의식부족 ( 정규-비정규, 사원-관조직화추진리직 ) 시민사회단체연대투쟁 고용관계 임금체계 직급체계 인사교육 정규 - 호봉제 비정규 - 연봉, 시급 정규 1-6 급 직급및직무교육 자기계발교육시행 정규 - 호봉제 비정규 - 시급 정규 1-8급 (6급대졸, 7급전문대졸, 8급고졸 ) 인적자원관리거의전무 ( 승진자교육 3 일 ) 희망퇴직은팀장급진행경험 직무급제 직무급 없음 * 자료 : 노조내부자료및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정리. - 89 -
2) 무노조사업장사례 유통업의경우유노조사업장이나민주노총사업장에비해상대적인안정적인노사관계를유지하고있는곳이나무노조사업장에서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 ( 무기계약제 ) 으로전환하고있다. 30) 먼저, 유통업의노조유무에따라기업의노동유연화활용전략에차이가있다. 신세계나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경우무노조경영전략으로유명한삼성이며, 실제로몇년전신세계이마트계산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건설하자사측은조합원들에대한탄압과회유로노조를와해한대표적인반노조기업으로꼽히고있다. 그러나롯데쇼핑 (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 의경우신세계와는달리노동조합이있으며, 상대적으로안정된조직력을갖추고있다는점과함께노조가일상적인조합활동 ( 정규직중심 ) 을활발하게진행된경우에해당된다. 31) 그럼에도신세계,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이계산직업무를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것은기존의노동문제에대한기업의부정적인이미지를탈피하고, 비정규직문제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다하는모습을보여줌으로써기업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전략으로볼수있다. 둘째, 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은업태별특성에따라차이가존재한다. 일반적으로백화점의경우업태특징인고품질서비스전략이기업이윤으로연결되기때문에, 저가의상품판매를통해최대한의이익을산출하는할인점 ( 마트 ) 과는시장상황이나경영전략이다르다고볼수있다. 롯데쇼핑과신세계라는거대유통기업은시장점유율 ( 롯데백화점 42.2%, 신세계 22.8%) 과자본유보율 ( 롯데백화점 5,075%, 신세계 2,917%) 이가장높은곳중하나다. 32) 실제로 2004년세계유통업체매출액 ( 롯데쇼핑 5위, 신세계 3위 ) 과이익률증가순위 ( 신세계 2위, 롯데쇼핑 5위 ) 에서도상위를차지하고있다. 때문에이들기업은유통업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이가능함에도무기계약을선택한것이다. 하지만유통업체들은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아닌무기계약을선택했다. 그렇다면왜이들기업은이랜드처럼외주화하지않고무기계약을선택했을까. 바로유통업의핵심업무중하나인계산직업무를외주화문제는사업장의규모와 30) 일부유통사업장의경우서류상으로만노조설립신고를하고노조활동을하지않는페이퍼 (paper union) 노조로존재하는사업장이있다. 31) 롯데계열의노동조합은한국노총사업장으로민주노총사업장에비해노사관계가충돌적인사례가없었다. 그이유중하나는최근문제가되고있는비정규직문제를노조가현실적인의제로제기하지않았기때문이다. 실제로민주노총사업장에속하는롯데호텔의경우 2000 년노동조합의비정규직투쟁에대한억압적인태도에서자본의반노동조합적인태도가확인되었다. 게다가 2007 년에도롯데호텔은 200 여명의비정규직중 33 명만을선별적으로정규직화하고나머지인원은내부적으로외주화하겠다는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 32) 자본유보율은최초의납입자본금대비자본잉여금 ( 보통주가평가익 )+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중배당하지않고사내에유보한자금의합 ) 의비율을의미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금 ( 납입자본금 ). - 90 -
도연동되기때문이다. 현재비정규직을무기계약으로전환한곳은약 1천~2천명이넘는사업장인반면, 계산직을외주화한곳은 1천명미만의기업들이다. 결국거대유통자본의경우계산직업무가유통사업장의핵심업무이며, 계산직은유통사업장의인력구성분포에서판매및판촉과함께상시종사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유통기업은해당사업장의계산직업무를모두외주화할경우기업의운영 ( 서비스 ) 에보이지않는차질이가능할것이라는판단도있었을것이다. - 91 -
< 표 3-1-23> 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전환유형과내용 업태 매장 전환규모와형태규모형태대상 비정규직화혹은정규직화전환내용 노조유무 신세계백화점 1,000 명 무기계약 분리직군 계약직 파트타임 2006 년 8 월부터 2 년이상대상자무기계약자, 비정규직파트타이머기존전문직군 ( 상품진열, 조리업무수행 ) 으로흡수통합. 근무시간 : 주 6 일 36 시간 주 5 일 40 시간 급여방식 : 시급 연봉제, 임금 25% 인상. 설 추석상여금및성과급 ( 정액 정률제 ) 도입 복지제도 : 정규직과동일기준적용, 의료비 ( 미혼자녀, 배우자적용 ), 연중휴가, 경조, 학자금, 종합검진, 장기근속포상등 무노조 백화점 애경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정규직계약직 300 명정규직 계산직판매직 2005 년 60 여명정규직전환, 2006 년삼성플라자인수시 155 명정규직전환 2007 년 7 월부터근속연수와무관하게정규직전환 복지제도 : 사내대출등복리후생정규직과동일 인사제도 : 정규직전환이전의근속인정, 동일기준에의해승급가능 비정규 300 명중계산직등 160 명정규직전환 직영판매사원등 140 명정규직전환예정 무노조 무노조 롯데백화점 1,200 명 무기계약 2 년이상근무자 비정규 2 년이상근무자 1,200 명 (20%) 무기계약전환 급여방식 : 급여수준인상 복리제도 : 학자금지원, 휴가일수증대등 노동시간 : 주 36 시간이내근무조건유지 한국노총 현대백화점 416 명외주화 계산, 식품등 비정규 1,240 명중 416 명외주화 ( 계산 106 명, 식품작업 170 명, 기타 140 명 ) 계산담당정규직 558 명전환배치, 계산담당비정규직 106 명용역화 점포별정규 - 비정규분리운영예정 민주노총 신세계이마트 4,000 명 무기계약 계약직 신세계와내용동일 무노조 삼성테스코홈플러스 2,600 명 무기계약 2 년이상근무자 비정규 6,300 명중 2 년이상근무자 2,700 명무기계약 근무시간 : 주 5 일 37 시간, 탄력적근무시간제 급여방식 : 시급제 복지제도 : 4 대보험, 경조사비지원, 장기근속포상, 휴양시설이용, 학자금, 휴일 (2 일 15 일적용 ) 상여급 : 정규직과동일 (200%), 설 추석상여금인상 (20 만원 최대 40 만원 ) 무노조 노사협의회협의 농협유통하나로마트 720 명 - 무기계약 : 하위직급신설 2 년이상근무계산직 비정규 (1,373 명 ) 가운데 2 년이상근무자 (1,050 명 ) 중 720 명 ( 약 70%) 무기계약전환예정 ( 파트타임제외 ). 급여방식 : 현행연봉제유지 복지제도 : 연봉계약직은정규직의 40% 수준으로이미혜택받고있음 ( 자기계발비, 피복비등 ) 노조가입 : 이미조합원가입대상에속함 인사제도 : 정규직 6 급으로의진급가능 민주노총 할인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150 명 직군분리 500 명정규직 4,500 명 1,300 명 GS 리테일? 세이브존 I&C 씨 이랜드홈에버 이랜드뉴코아 이랜드 2001 아울렛 230 명 521 명 220 명? 무기계약 무기계약 무기계약 계약해지외주화 직무급제 계약해지외주화 계약해지외주화 기능직 매장관리 계산직 기능직 (150 명 ) 은별도로직군분리 급여방식 : 별도의호봉제 복지제도 : 정규직과동일 인사제도 : 별로로운영 비정규 4,900 명중정규직과동일업무담당기간제 500 명정규직전환 - 기존에매장사원 (FO) 중우수사원정규직전환시행 파트타임계산원 4,500 여명무기계약으로전환 근무시간 : 주 6 일 39 시간 주 5 일 35 시간 급여방식 : 시급제 복지제도 : 4 대보험과휴가일수, 학자금지원근무연수에따라혜택등정규직과동일 계산직 비정규직 1,300 명무기계약 - 2 년이상근무자 계산직 2 년이상근무자 계산직 계산직 슈퍼ㆍ할인점등 2,000 여명의비정규직중 2 년이상근무자무기계약 복지제도 : 자녀학자금ㆍ경조금및휴가부여등 근로시간 : 주 36 시간이내근무조건유지 계산담당비정규직 230 명계약해지및외주화 5 개점포중 3 개는정규직과비정규직 ( 용역 ) 이혼재되어운영하고있으며, 2 개점포는완전외주화된상태임. 비정규 3,000 명가운데 2 년이상근무자 1,100 명중 521 명선별직무급제전환, ( 일부 ) 계약해지및선별직무급제시행 보안직원 (220 명 ), 주차요원 (150 명 ), 카트직원 (79 명 ), 시설직원 (35 명 ), 청소 (24 명 ) 등약 650 여명감원 계산담당정규직 100 여명은타업무로전환배치하고 220 여명은외주화 부당노동행위 : 계약기간변경및미기입 (0 개월, 1 일, 3 개월 1 개월 ) 정규직계산원타점으로이동, 계약직은모두계약해지후외주화 단기계약직 (3-6-9 개월 ) 중계약기간이남은노동자사표제출강요 한국노총 무노조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 92 -
3) 유통업비정규직문제의쟁점과과제 유통업노동시장의유연화전략의주요대상인유통업비정규직의대부분은여성들이다. 결국유통업노동자들의비정규직화문제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개별적인근로관계 ( 임금및노동조건, 채용, 인사승진및배치 ) 뿐만아니라, 집단적인근로관계 ( 노동조합의가입문제, 단체협약의적용문제등 ) 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현재유통기업의비정규직활용과노동조합의대응방안에대한보다풍부한논의가필요하다. 이와같은취지에서본절에서는기업의노동유연화에대한문제제기하는차원에서글을정리하고자한다. 최근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거대유통기업은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업무를구분하고있으며, 계산이나식품안전관리등의주요업무를직접고용에서간접고용으로전환하고있다. 여기에서정규직과비정규계산직업무의구별되는유일한요소는비정규직의업무가덜가치있고, 간단하고, 기간의지속성 ( 이직률 ) 이불확실하다는것이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홈에버비정규직계산직 (86만2천원) 노동자들의경우 < 표 3-1-25> 에서알수있듯이, 정규직과동일한숙련업무를수행하면서도정규직 (121만 1천원 ) 보다낮은보상을받고있다. 실제로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은강도높은훈련과경험이요구되는복잡한업무를수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훈련기회등은애초부터주어지지않았다. 게다가현재대부분의비정규직계산업무일자리들은기존의정규직이하던업무들이다. < 표 3-1-24> 이랜드홈에버계산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차이 (2007 년 7 월기준 ) 임금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차액 기본급 788,000 655,633 133,267 식비 90,000 75,920 14,080 교통비 60,000 60,000 주휴수당 131,040-131,040 정산수당 10,000 10.000 상여금 262,967 262,967 총급여 1,211,867 862,690 349,187 과거에는우리나라유통업체들도계산업무뿐만아니라전기시설등의직무까지도정규직으로채용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이후기존의정규직업무일부를비정규직으로전환했으며, 유통업핵심업무중하나인계산, 판매 판촉업무를기간제및파트타임으로대체하기시작했다. 유통업에서비정규직중가장규모가큰집단은계산, 판매 판촉, 식품, 안전관리를꼽을수있으며, 이들보다규모가작은다양한직무집단 ( 안내, 방송, 상담서비스, 간호사, 문화센터, 회원서비스, 물품도우미, 주차정산등 ) 들이존재하고있다. 물론유통업체에서도파견 - 93 -
업이허용된직종의경우대부분의직무는간접고용으로전환되었다. 예를들면금융서비스 부문과마찬가지로유통서비스부문에서도청소, 경비, 주차 안내등의업무는직접고용계약 직에서도거의찾아볼수없다. < 표 3-1-25> 유통업비정규직의일반적인고용형태별직무구분 고용형태백화점할인점 직접고용 간접고용 계약직 시간제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계산, 판매 판촉, 식품 ( 농수산물작업장 ), 문화센터, 안전시설, 배달 운전, 간호사, 사무직 계산, 판매 판촉, 식품, 상담 고객서비스, 락카관리, 사은품행사등 계산, 판매 판촉, 팀서무, 파킹텍, 식품, 문화센터, 회원서비스, 주차정산등 계산, 판매 판촉, 식품 ( 농수산물작업장 ), 안전시설, 배달 운전, 사무직 계산, 판매 판촉, 식품, 상담고객서비스, 물품도우미등 계산, 판매 판촉등 파견? 잡화, 경리, 문화센터등 용역 검품업무, 교환, 계산, 보안 경비, 주차 안내, 안내 방송, 청소, 식당, 배송접수, 식품, 파킹텍, 락카관리등 * 자료 : 노조간부및조합원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계산, 보안 경비, 주차 안내, 안내 방송, 청소, 식당등 그런데이들주요집단과소규모로존재하는여려직무군들사이에구별되는차이가있다면유통업의핵심업무영역이라는직무성격이며, 다른하나는이들대부분의일자리들이여성노동이다. 결국여성노동자들이밀집되어있는유통업체의고용형태를보면계산과판매판촉부분에서성별직무분리현상이나타나고있다. 게다가유통업체에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정규직과별반차이가없는노동 (8시간근무 ) 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이불안정한상태에놓여있다. 실제로비정규직법시행발효로주관심의대상이된직접고용비정규직의구성을보면대체로 3 6 9개월형태혹은 6개월혹은 1년의단위의계약갱신을통해고용이장기화되었던계약직이주된구성이나, 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직무에도단시간제나아르바이트등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예를들면 IMF 경제위기이전에는유통업에서계산직업무는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나파트타임 ) 으로운영했으나, 자본은 IMF 경제위기이후정규직이담당하던계산직업무들직접고용혹은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대체했다. 결국유통업체들에서정규직노동자들의일자리를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대체하거나, 간접고용으로전환하는등의비정규직확대는자본이비용절감이나노조가입범위에포함시키지않기위한경영전략에의해선택된것이다. 예를들면롯데미도파 ( 롯데백화점노원점 ) 의경우현재정기인사이동이나전환배치를통해계산직과판매직업무이동이가능하며, 이들모두정규직노동자다. 하지만다른유통업체들거의대부분은계산직업무를무기계약이나 - 94 -
외주화형태로전환했다. 한편유통업에서간접고용 ( 외주화 ) 화된노동자들은작업장내노동과정과통제의측면에서보면비정규직은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지만작업장내의위계질서구조로보면맨아래에위치해있다. 때문에비정규직노동자들은정규직에비해더높은노동강도에서일을하고있으나, 실제로그들이받는보수는더적고승진기회등은없으며노조등에가입할수있는자격도박탈당하고있다. 이것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용역이나파견업체에의해고용되기때문이다. 물론기업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저임금의열악한조건속에서도열심히일할경우언제든지정규직으로상향적사회이동 (upward mobility) 이가능하다는환상을심어준다. 그런데꿈에그리는정규직노동자가되기를바라는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은매장에서동일한일을담당하는정규직노동자들과공존하고있는한정규직으로의전환은불가능하다. 특히, 파견및용역노동자들은노동시장에서죽음의문턱에발을들여놓는일자리 (dead-end job) 를차지하고있다. 기업은유통업사무직매장관리 구매등의업무를담당하는 ( 남성 ) 정규직노동자들은고임금-고기술의승리자로, 계산및판매 판촉업무와같은 ( 여성 ) 비정규직노동자들은저임금-저기술의패배자로나누어버렸다. 이와같은문제는유통업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의증가로이어지고있으며, 이는직군분리나무기계약과같은편법을통해유통업사업장내성불평등으로고착화되고있다. 일반적으로서비스업의등장과노동력의여성화간에는직접적인관련이있는데, 대부분의유통업체에서가장많은그룹을형성하고있는계산, 판매, 식품, 안내및고객서비스등은여성들이대부분담당하고있다. 이처럼여성지배적인영역에서비정규직고용이제도화 ( 성별분업화 ) 되고있는것은전체적인논의에서우리에게여성노동을탈숙련화된것으로보이게하는효과가있다. 일반적으로남성들은업무의맥락과관계없이기술을가진업무를잘다룰수있고, 여성에비해숙련업무를잘할수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때문에유통업정규직남성은매장관리나구매부분을차지하고있는반면에비정규직여성은판매, 판촉, 계산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는기업이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주된업무를단순반복적인노동 ( 탈숙련화, 탈가치화 ) 으로판단하고있는것이다. 기존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은다른산업에비해매우심각한상황이다. 이는외견상여성이면무조건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이아니라, 유통업에서도고용형태를애초에달리하여별도의모집, 채용, 배치경로를제도화함으로써비정규직에여성이집중되는현상을우연적인것으로보이는효과가고착화되고있는것이다. 이는표면적으로성중립적이지만실제로여성들을주변화시키거나배제시키는간접적성차별에대한문제는여성노동자들과단체들에의해여타의차별문제와함께꾸준히제기되어왔던것 - 95 -
들이다. 33) 물론유통업비정규직수치는정확하게파악되지못하고있지만, 판매 판촉직노동자들이대부분인입점 ( 협력 ) 업체의경우여성비정규직의규모는개별사업장에직간접고용된비정규직여성규모보다더많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향후대형할인점과슈퍼마켓그리고편의점의확산과맞물려유통서비스부문여성노동자들의비정규직화가더욱심각한수준에달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문제는해당노동자들의노동조건과고용관계에도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는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과노동권침해에직접적인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34) 현재유통업비정규직화의주요한특징중하나가기존에정규직이담당했던업무를외주화로전환하는것이다. 때문에노동운동진영에서는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구현되는노력뿐만아니라, 직접고용비정규직의간접고용화문제나고용형태내의다양한차별문제등을개선하는문제에나름의대안과노력이필요하다. 그하나는 < 표 3-1-27> 에서의볼수있듯이, 비정규직문제또한노동조합차원에서의법제도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며, 다른하나는개별사업장의노동과정에노조가적극적개입할필요가있다. 33) 직접적인차별은합리적인이유없이개인이나집단이가지고있는속성을이유로그개인이나집단에대해 ` 불이익한대우 `(disparate treatment) 를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단지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합리적사유없이채용이나승진에서배제하는행위라든지, 임신 출산을이유로퇴직을강요하는행위등을의미한다. 한편간접적인차별은중립적인기준을적용하였으나, 그러한중립적인기준이특정소수자집단에게 ` 불이익한결과 `(disparate impact) 를야기하는경우를차별로보는개념이다. 특히간접차별은명시적으로성을기준으로하지는않았지만결과적으로여성에게매우불리한결과를야기하는것이다 ( 조순경외, 2004). 34) 물론유통업에서도차별의예외문제적용여부를둘러싸고사용자와의다툼의소지가있을수있다. 일반적으로차등대우를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을때에는위법한차별로보지않고있다. 이와같은합리적인사유에포함되는것으로는 진정직업자격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 에기초한경우로특정한직무나사업을수행하는데에있어서그개인이가진속성을그것들을수행하는데에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고용주가입증하는경우, 과거로부터축적된차별을수정하기위해잠정적으로특정한소수자집단을우대하는적극적차별수정조치혹은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모성보호를위한차등대우를하는경우가있으며, 이경우에는위법한차별로간주하지아니한다 ( 조순경외, 2004). - 96 -
< 표 3-1-26> 주요국동일노동법제정및비준년도 동일노동의 ILO 협약법제정나라동일임금조항이포함된법포괄범위제100조비준연도 덴마크 * 남녀동일임금법 O (1960) 1976 리비아 노동법 O (1962) 1970 똑같은노동 시리아노동법 O (1957) 1959 이집트노동법 O (1960) 1981 쿠웨이트 노동법 X - 1964 파퓨아뉴기니아 노동법 O (2000) 1978 실질적으로 가나 노동법 O (1968) 1969 동일노동 이스라엘 동일임금법 O (1965) 1973 미국 동일임금법 X - 1963 스페인 * 노동자헌장 O (1967) 1980 유사한노동 아랍에미레이트고용관계법 O (1997) 1980 아일랜드 * 임금차별금지법 O (1974) 1974 이디오피아 노동법 O (1999) 1975 이란 * 노동법 O (1972) 1959 그리스 고용관계에서의남녀평등법 O (1975) 1984 네델란드 남녀동일임금법 O (1971) 1975 노르웨이 남녀지위평등법 O (1959) 1978 벨기에 남녀동일임금협약 O (1952) 1975 브라질 노동법 O (1957) 1985 스웨덴 노동에있어서남녀균등법 O (1962) 1980 아르헨티나 고용계약에관한규약 O (1956) 1976 아이슬랜드 남녀평등법 O (1958) 1985 동일가치노동 영국 동일임금법 O (1971) 1970 이태리 고용에있어서남녀동등대우 O (1956) 1977 인도네시아 정부규제법 O (1958) 1981 적도기니 노동법 O (1967) 1984 캐나다 인권법 O (1972) 1977 프랑스 남녀동일임금법 O (1953) 1972 필리핀 노동법 O (1953) 1974 하이티 노동법 O (1958) 1984 한국 남녀고용평등법 (05년개정 ) O (1997) 1988 주 :1) * 는실제노동법적용에있어동일가치노동을포함하고있는국가이며, 1985년을기준으로함 ( 한국제외 ).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 원자료 : ILO(1986), Equal Remuneration, 72nd Session, ILO(2001), Homepage). - 97 -
4. 소결 1) 요약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지난몇년간크게개선된바없으며, 특히비정규직과여성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매우열악한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최근정부의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대부분유통기업은경총의비정규직대처방안을이행하기라도하듯이, 비정규직차별시정과정규직전환을회피하기위해비정규직노동자들을해고하거나외주화등의방법을선택했다. 이는정부의비정규직법안통과이후노동운동진영에서문제점삼았던것들이현실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런이유로노동계에서는현재비정규직법안의재개정이나제도적보완 ( 차별시정 ) 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이랜드-뉴코아사례와같이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의지가중요한데, 과연정부가그럴의지가있는지의문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는전사회적으로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강화와외주화를규제할수있는법제도적인개선이가장필요하다. 무엇보다도노사정모두비정규직의확대를막고, 정규직과유사혹은동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의차별을해소하는등의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다. 일반적으로비정규직의전환유형은 < 그림 3-1-2> 와같이 정규직, 분리직군, 무기계약, 계약해지및외주화의네가지형태가가능하다. 하지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유통업에서나타나고있는기업의노동유연화즉, 비정규직의전환경로와유형은 분리직군, 무기계약, 계약해지및외주화의 3가지형태로수렴되는모습이다 (< 그림 3-1-3>). < 그림 3-1-2>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유형가설과현실 - 98 -
< 그림 3-1-3> 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서비스산업 / 업종별비정규직전환유형 하지만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와유형은 < 그림 3-1-4> 에서와같이 정규직 ( 직무급 ), 외주화규제및최소화의형태로변화가긍정적인모델을가정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첫째, 현재의유통업핵심업무 ( 사무, 관리 구매, 판매 판촉, 계산, 안전시설등 ) 를담당하고있는정규직의임금및직급체계를직무급으로바꾸는것이다. 둘째, 유통업체사용자들이상대적으로주변업무로인식되고있는업무 ( 상담및고객서비스, 방송, 배달운전, 배송접수등 ) 또한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다. 셋째, 현재유통업에서이미외주화된간접고용비정규직직무범위 ( 주차 안내, 보안 경비, 방송, 식당, 청소등 ) 를직접고용으로전환하고, 이들업무의외주화에대한최소한의규제방안마련이필요하다. - 99 -
< 그림 3-1-4>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대안적유형 35) 현재주요유통업임금체계는정규직중심의호봉제인데, 이와같은구조에서는현재의비정규직차별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이런이유로여성단체와학계또한최근비정규직의차별해소방안으로직무급도입에대한논의의필요성을제기 ( 한국여성민우회, 2007) 하고있다. 36) 그런데여기에서중요한것은이미직무급제를시행하고있었던한국까르푸 ( 현홈에버 ) 의경우기존에학계나노동운동진영에서제기했던여성및비정규직의차별 ( 임금, 교육훈련, 채용및인사제도-성별직종분리 ) 은다른사업장들과별반차이가없었다. 결국현재의비정규직차별문제는직무급제자체의도입이중요한것이아니라, 산업및업종 ( 혹은직종 ) 별노동과정 ( 직무가치와평가 ) 에대한노동조합의개입에따른제도화의여부가핵심변수일것이다. < 표 3-1-27> 비정규직노동자권익을위해필요한노조활동 (1,2 순위응답, 단위 :%) 정규직 1순위 2순위직접고용간접고용직접고용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비정규직의정규직화 46.3 43.1 43.5 12.0 11.0 13.6 해고제한과고용불안해소 20.0 16.9 17.4 21.0 24.6 18.2 노조가입및노조결성지원 3.3 1.1 0.0 6.5 1.0 0.0 복지후생혜택및확충 4.9 7.0 6.5 21.5 19.4 27.3 임금인상 15.5 21.1 28.3 18.1 21.9 31.8 정규직조합원교육강화 0.5 0.6 0.0 3.2 0.8 0.0 비정규직법개정등제도개선 8.3 6.6 4.3 10.6 10.3 4.5 비정규직고충처리및상담 0.5 2.3 0.0 4.5 6.4 2.3 임단협에비정규직포함 0.8 1.1 0.0 2.6 4.7 2.3 * 자료 : 이주희 김유선 김종진 진숙경 최인이 (2007:143). 35) 여기에서사용되는직무급제는일반적으로동일가치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과정신의취지에서산별차원의숙련급형태의임금및직급체제로서의직무급 ( 이념형 ) 을의미함. 36) 한편민주노총의산별임금체계개편방향과관련해서는이병훈 정이환 김유선 김승호외 (2007) 를참조할것. - 100 -
한편이주희 김종진 진숙경 최인이 (2007) 의연구결과에서도유통업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주요과제로는응답자들은비정규직의권익보호를위해정규직화가가장필요한노조활동이라고지적하였다. 특히간접고용비정규직은고용불안보다도임금인상을더욱선호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것은유통현장에서비정규직문제의심각성과이에대한해결의실마리를집단적인노사관계차원에서찾아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3-1-27>). 결국정부가비정규직법안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라도계약직이나파트타임과같은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용역및파견등의간접고용비정규직을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하는사회적시스템마련에적극나서야한다. 중소유통업의경우해당사용자들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하는유인책 ( 세제상의인센티브제공이나재원지원 ) 을마련하고, 다른한편으로는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지않고간접고용으로전환하는기업에대해사회적인책임을따져일정한불이익 ( 고용안정세부과등의누진세신설등 ) 을주도록하는방안을제시해볼수있다. 현시기이랜드사태에대한해결이절실히요구되지만, 지난시절이랜드자본의노사관계인식에비추어볼때전망은밝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처럼이랜드문제가장기화되는것은개별주체들뿐만아니라직간접적인이해당사자들모두에게매우많은사회적비용을지불케하기에결코좋은일이아니다. 때문에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그무엇보다정부가노사자율적인대화를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 필요한경우정부가사회적대화를주도하는역할을할수도있으나, 그것이지난비정규직법안의통과에서보여주였던모습처럼정부가사전에정한내용을관철시키는방식으로진행하는방식은안된다. 서구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부가그의제의필요성을노사양측에게설득시키기위한과정을충분히밟도록하는노력부터선행되어야한다. 더불어유통업비정규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통업주요현안문제인입점업체판촉직원의고용보호문제나유통업의정기휴무및영업시간규제문제그리고유통업작업장에서의노동과정에대한구체적인조사와연구가필요하다. 특히현재논란이되고있는유통업비정규직일자리들에대한직무가치와평가에대한연구가중요하다. 2) 정책적제언 본연구보고에서모두다루지는못했지만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 해문제등은 성차별문제, 비정규직외주화문제, 비정규직차별문제, 노동권침 해문제등의 4 가지로요약되며, 그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3-1-28> 과같이정리될수 - 101 -
있다. < 표 3-1-28> 유통업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안 업태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내용 성차별문제 계산, 판매직의임금, 승진차별 주차도우미채용, 배치발생 사무직여성의승진제한 계산, 판매직의임금, 승진차별 사무직여성의승진제한 남성휴게공간부족 비정규직외주화문제 계산, 식품등 고용형태점포 / 층별분리운영 계산, 식품등 고용형태점포 / 층별분리운영 일부회사판매직 (SKⅡ, fresh, ANNASUI, 로레알마트등 ) 외주화 비정규직차별문제 임금및복지차별 교육훈련전무 임금및복지차별 교육훈련전무 임금및복지차별 교육훈련제한 노동권침해문제 간접고용노동자들의고용안정문제 휴일사용제한적 간접고용노동자들의고용안정문제 휴일사용제한적 화장실사용등의허가필요 연장, 휴일수당미지급등 임산부연장근무문제, 육아휴직사용제한문제등 근무지휴게공간부족등 * 주 : 본연구에서사용되는노동권은 근로자로서고용관계전반에서근로자가가지는권리일반 으로확장해서사용하 는것임. (1) 차별시정강화와외주화규제방안마련필요 비정규직법안취지는임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들에대한고용안정및차별시정에있다. 그러나이번실태조사결과를통해서확인된바와같이현실적으로비정규직차별시정의효과는별로크지않는것으로보인다. 유통업의경우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여차별을시정하기보다는대부분계약해지후외주화하거나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방식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 하지만정부는비정규직법안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향후정책의초점을차별시정에맞추어야한다. 또한비정규직법의불안정성으로인해법제정의취지조차제대로살려지지않은것과관련해서도대책마련이시급하다. 동일한노동을하는데도직접고용상태일경우는법규정에저촉되고, 이들을외주화해용역업체의직원이면고용안정및차별시정해야할아무런책임도발생하지않는모순을해결해야한다. 결국이와같은상황에서는전사회적으로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강화와외주화를규제할수있는법제도적인개선이가장필요하다. 무엇보다도정부는이해관계자에게만비정규직문제를떠넘길것이아니라, 더이상비정규직의확대를막고, 정규직과유사혹은동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의차별을해소하는등의후속대책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예를들면유통업에서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에대해서는직접고용원칙을명시하고, 일시적업무에대해서만간접고용을허용하도록해야한다. 물론간접고용의경우고용이필요한사유가 - 102 -
있을때만허용하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다. 특히, 현재유통업에서점포별혹은층별 ( 계 산직, 식품등후선업무, 화장품 / 식품등판매직 ) 정규직과간접고용 ( 용역, 파견 ) 노동자들이 뒤섞여일을하게되는 불법 ( 혹은탈법 ) 파견 성격의외주화에대한규제방안마련이필 요하다. 유통업외주화규제관련정책적대안 ( 안 ) 1. 간접고용노동자의고용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 - 단협조항에원청업체가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차별시정의무를갖도록제도화 - 용역업체노동자들의임금및복지제도등에대해일정한책임을지도록요구 2. ( 사용자가 ) 상시적혹은일시적업무의외주화때노조와합의혹은협의하도록단협조항에명문화규정. 3. 비정규직법취지를회피하려는사용자들의외주화방지를위한제도화필요 - 동일유통법인혹은사업체의점포 ( 매장 ) 별, 층별고용형태간분리규제방안필요 4. 차별시정요구주체 - 개별노동자에서노동조합포함 (2) 유통업노동자들의현실적인직무 ( 가치 ) 평가도입필요 유통업비정규직문제해결중또다른쟁점은직무가치문제다. 현재남녀간성차별의존재여부를판단하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지급상의차이가차별이아닌지알아보기위해서는유통업내업무가가지는사회적가치에대한객관적인지표를마련하기위한객관적직무분석이필요하다. 겉으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가완전히다른것처럼포장되어있으나실제급박한상황에서는편법적으로인력이활용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는분명사용자들이법망을피하려는눈가리고아웅식의직무구분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현장직원에대한인터뷰등이전제되는현장에대한실태조사및특별감사가필요하다. 또한한유통업에서어떤직무가다른직무에비해더힘든지, 더많은숙련이요구되는지등에대한사회적으로합리적인기준이제시될때, 해당사업장의직무전환등에따른비정규직노동자들의불이익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영국, 미국의경우정부차원에서각직무에대한일반적인사회적기준을제시하고사업장차원에서는노사대표자들의충분한협의와논의를거쳐직무와숙련정도등을고려한직무의가치기준이확정된다. 우리사회에도이와같은기준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3) 인권및고용환경개선을위한교육의실효성확보 - 103 -
유통업여성비정규직문제는비단객관화된열악한노동조건만의문제가아니라는점은이번최근여러실태조사에서결과에서확인되고있다. 정규직과같은일을하면서도상대적저임금을받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은제도적차별이외에사회적차별을동시에경험하고있다. 더욱이같은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에의해지시, 감독받는간접고용노동자나입점업체판매직의경우고용보호문제뿐만아니라인격적모멸까지감수하고있는사례도발견된다. 게다가유통업종사자들은직장내동료및고객으로부터불쾌한언행을경험한비율이절반을넘고, 고객으로부터성희롱을받았다는응답이 20% 라는점을고려하면유통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노동교육과성희롱예방교육등을실효성있게진행할필요가있다 ( 이주희 김유선 김종진 진숙경 최인이, 2007). 일반적으로서비스노동은대면서비스이기때문에일터에서직장동료나고객등으로부터성희롱이나인격적모멸을받을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하지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통업의각업태별성희롱예방교육은그실효성이없다. 따라서유통업전반의인권및고용관계문제에대한종사자들이노동교육과성희롱예방교육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현재유통업에서시행하고있는교육은주로친절교육이나업무교육위주의교육만이진행되고있는데, 서비스노동이고객과의상호작용을통해서비스를판매하는노동이라는점을고려하면유통업종사자들의특성과노동환경에따른실효성을높이는교육 ( 전문강사, 내실화 ) 과프로그램의다양화는필수적인것으로판단된다. 37) 유통업성희롱예방교육의정책적대안 ( 안 ) 1. 성희롱교육은가능한외부전문강사에의해실시하도록한다. 2. 성희롱교육을사내강사가시행할경우, 반드시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을이수한자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3. 성희롱교육시간은 1 회당최소 90 분이상이확보되어야한다. 4. 비디오, 원격강의등매체를이용할경우라도반드시관련내용에대한해설이가능한자가진행해야한다. 5. 2 년연속비디오, 원격강의등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는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6. 성희롱교육은가능한성별과직급별그대상에맞게특화하여실시한다. 7. 기타 : 사업주성희롱관련교육등 끝으로이번면접조사결과를통해서파악된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및 37) 현재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33 조에보면일반근로자에대한정기교육은매월 1-2 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정기교육은반기 8 시간이상또는연간 16 시간이상실시하도록최소한의교육시간을규제하고있다. 때문에성희롱예방교육이나노동교육에대해서도산업안전법상안전 보건교육을참조하여최소한의교육시간과교육내용을마련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 104 -
노동권침해문제와관련된이해당사자들의입장과쟁점은 < 표 3-1-29> 와같다. < 표 3-1-29> 유통업이해당사자의요구및과제내용의쟁점 이해당사자쟁점성차별문제 비정규직화규제및외주화문제 노동권침해문제 입점 판촉직원고용보호문제 정기휴무및영업시간제한문제 노동조합입장 분리채용등의간접적인차별문제해결필요 외주화규제필요 - 상시업무규제, 원청사용자성책임등 부당노동행위및근로기준법준수요구 ( 근로감독강화요구 ) 사실상의불법적파견대형소매점의남용금지 휴게실, 화장실등휴게공간확보필요 업체간과당경쟁에따른정기휴무축소로노동조건하락 주 1 회정기휴무및영업시간연장제한 사용자입장 성차별적요소없음 비정규직화는비용경쟁체제하에서불가피 해당내용에대한구체적내용사실관계다름 관리가힘들므로별도업체로아웃소싱 ( 외주화 ) 미흡하지만직원휴게실공간확보됨 업체들의시장경쟁때문에영업시간연장등은불가피 * 주 : 사용자입장은 *** 백화점인사담당자와의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기술한것이기때문에전체유통업사용자의입장으로일반화할수없으나, 현재의유통업체노사관계를볼때각쟁점별유통업체사용자들의대체적인반응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 105 -
제 2 절. 금융부문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 금융업은비정규직보호입법의시행을앞두고차별시정노력이활발히전개된부문중의하나이다. 아직까지는명확한통계적포착이이루어지지않고있지만, 2007년중에이루어진금융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차별시정규모는최소 3 만명규모로추산된다. 38) 여기에서는사례접근이용이한유노조사업장들을중심으로금융업에서의비정규직차별시정사례를다루기로한다. 먼저금융업에서의비정규직규모와근로조건현황을살펴보고, 다음으로기업별차별시정사례를살펴본후, 마지막으로는금융업차별시정사례에대한평가를통해시사점과향후과제를검토하도록한다. 1. 금융업비정규직분포와근로조건 1) 금융업비정규직의분포 먼저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금융업의비정규직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전체및직업별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2007.3)( 이하경활부가조사 ) 를토대로금융산업의비정규직현황을살펴보기로하자. 2007년 3월현재금융산업의임금노동자수는약 74만명이고, 비정규직규모는약 39만명으로산업전체노동자의 52.7% 가비정규직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전산업평균인 55.8% 에비해서는약간낮은수준이지만큰차이는없다고할수있다. 비정규직의세부고용형태별구성을보면특수고용직 ( 전체금융노동자의 30.2%) 과임시계약직 ( 전체금융노동자의 19.3%) 이주된구성부분을이루며,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호출근로, 가내근로등은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다. 38) 2007 년 3 월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에따르면, 비정규직보호입법의차별시정대상이되는금융업의임시계약직규모는약 14 만 3 천여명이다. 조사일까지확인한바에따르면금융부문내은행, 보험, 증권업사업장에서고용형태가임시계약직에서무기계약직, 분리직군, 정규직등으로전환된직접고용비정규직의규모는약 18,000 명이며, 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근로조건개선만이루어진인원의규모도상당수에이른다. 이러한추산은금융업의유노조사업장을중심으로이루어진것으로서, 이부문이평균기업규모가크고, 주요업종인은행, 보험, 증권업의기업별노조조직율이 40~80% 대로매우높다는점을감안하면, 차별시정노력이무노조부문으로확산되었을가능성이적지않다. 최소 3 만명이라는추산은이러한추정에근거한것이다. - 106 -
< 표 3-2-1> 금융업의직업별 고용형태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 직업별 임금노동자 비정규직임시계약직 가내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 호출근로 시간제근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6,068 7,632 7,247 385 전문가 29,678 9,434 7,898 1,536 기술공및준전문가 90,135 24,160 20,173 3,550 437 사무종사자 347,817 110,942 94,455 1,579 10,847 4,061 서비스종사자 3,615 3,140 2,236 330 574 판매종사자 215,174 210,392 4,396 342 195,676 9,97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408 1,800 990 363 447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5,314 2,852 2,852 단순노무종사자 19,969 19,478 2,903 1,273 11,051 1,202 3,049 전체 740,178 389,830 143,150 342 2,852 223,408 1,979 18,099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3.5 29.3 27.8 0.0 0.0 1.5 0.0 0.0 전문가 4.0 31.8 26.6 0.0 0.0 5.2 0.0 0.0 기술공및준전문가 12.2 26.8 22.4 0.0 0.0 3.9 0.0 0.5 사무종사자 47.0 31.9 27.2 0.0 0.5 3.1 0.0 1.2 서비스종사자 0.5 86.9 61.9 0.0 0.0 0.0 9.1 15.9 판매종사자 29.1 97.8 2.0 0.2 0.0 90.9 0.0 4.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3 74.8 41.1 0.0 0.0 15.1 18.6 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7 53.7 53.7 0.0 0.0 0.0 0.0 0.0 단순노무종사자 2.7 97.5 14.5 0.0 6.4 55.3 6.0 15.3 전체 100.0 52.7 19.3 0.0 0.4 30.2 0.3 2.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3). 주1 : 임시계약직 = 상용직중유기계약자 + 임시직 + 일용직-( 가내 + 파견 + 특수 + 호출-시간제 ). 주2 : (1) 전문직및준전문직에는투자및신용분석가, 금융자산운용가, 증권전문가및투자중개인, 보험계리 인, 손해사정인, 기타회계및금융 보험관련직포함. (2) 사무직에는금융사무원, 보험사무원, 출납창구사무 원 ( 텔러 ), 신용관련추심원포함. (3) 판매직에는보험대리인및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등포함 한편, 비정규직보호입법의주된적용대상인임시계약직의규모는약 14만3천여명으로이는이부문전체임금노동자의 19.3% 를차지하며, 전체비정규직중에서는 36.7% 에달하는수치이다. 직업별구성을보면, 숫적으로는판매직비정규직이규모가가장크고 ( 약 21만명 ) 다음으로사무직비정규직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약 11만명 ). 이두직종의비정규직은금융업전체비정규직규모의 82.4% 를차지하고있다. 39) 한편이두직종은세부고용형태면에서두드러진차이를보이는데, 판매직비정규직중약 19만5천여명 ( 약 93.0%) 은특수고용직의형태를취하는데반해, 사무직비정규직중약 9만4천여명 ( 약 85.1%) 은임시계약직의형태를취하고있다. 사무직임시계약직은전체임시계약직의약 66.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각직업내비정규직비중을보면, 고숙련 고임금직종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더낮고, 서비스, 39) 경활부가조사는세부직종별현황을제공하지않지만, 판매직비정규직의대다수는보험모집인이고사무직비정규직의대다수는은행과제 2 금융권에골고루분포되어있는텔러직이다. - 107 -
판매, 기능원, 조립원, 단순노무등저숙련 저임금직종에서비정규직비율이훨씬 더높다. 2 규모별현황 40) : 규모별현황을살펴보면, 임금노동자의 21.3% 인약 15만7천명이 100인이상사업장에서일하고있고, 약 78.7% 의노동자들은 100인미만의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다. 비정규직의경우약 32만명 (83.6%) 의노동자들이 100 인미만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고, 약 6만5천여명 (16.4%) 은 100인이상사업장에서일하고있으며, 300인이상사업장에서일하는비정규직의규모는약 3만2천여명이다. 임시계약직의경우임금노동자나전체비정규직과마찬가지로과반수가 10~99인규모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다. < 표 3-2-2> 금융업의기업규모별비정규직규모 ( 단위 : 명 ) 와비중 ( 단위 :%) 임금노동자비정규직임시계약직가내근로파견근로특수근로호출근로시간제근로 1-4 인 2,184 15,975 5,337 5-9 인 53,265 23,299 11,621 10-29 인 281,716 138,325 48,692 2,852 30-99 인 225,582 147,385 34,731 342 100-299 인 65,601 32,462 15,735 300 인이상 91,832 32,385 27,033 7,432 10,702 81,333 101,864 16,727 5,352 1,207 1,999 976 772 4,676 10,448 전체 740,180 389,831 143,149 342 2,852 223,410 1,979 18,099 1-4인 3.0 72.0 24.1 0.0 0.0 33.5 5.4 9.0 5-9 인 7.2 43.7 21.8 0.0 0.0 20.1 0.0 1.8 10-29 인 38.1 49.1 17.3 0.0 1.0 28.9 0.3 1.7 30-99 인 30.5 65.3 15.4 0.2 0.0 45.2 0.0 4.6 100-299 인 8.9 49.5 24.0 0.0 0.0 25.5 0.0 0.0 300 인이상 12.4 35.3 29.4 0.0 0.0 5.8 0.0 0.0 전체 100.0 52.7 19.3 0.0 0.4 30.2 0.3 2.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3). 3 성별및연령별현황 : 성별현황을보면, 금융산업비정규직의 2/3(67.9%, 약 26 만 4 천명 ) 가여성이다. 여성비정규직이주로존재하는고용형태는임시계약직 40) 여기서규모별현황은기업규모가아니라사업장규모를의미한다. - 108 -
과특수고용직으로이둘을합치면금융산업여성비정규직전체규모와근사해진다. 남성비정규직의경우도임시계약직과특수고용직에집중적으로위치하고있다. 임시계약직의경우에도남성보다여성의비중이훨씬높다. 한편, 연령별구성을살펴보면, 남성의경우, 20대중반이후부터정규직이비정규직규모를상회하여, 이양상이 50대초반까지지속되다가 50대후반부터는다시비정규직규모가정규직규모를상회하기시작한다. 반면, 여성의경우에는 20대후반을정점으로정규직비율이급하게하락하여, 대체로결혼적령기인 30대초반부터는비정규직규모가정규직규모를상회하기시작하고있다. 이시기이후에는정규직규모가가파르게하락하고비정규직규모는그반대로가파른상승을하고있다. 결국, 금융산업에서도결혼과육아에따른노동시장에서의일시적퇴장이여성들을비정규직일자리로내모는계기를이룬다고할수있다. < 표 3-2-3> 성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 성별임금노동자비정규직임시계약직가내근로파견근로특수근로호출근로시간제근로 남성 348,650 25,013 58,653 2,852 61,368 330 1,810 여성 91,529 264,817 84,498 342 162,040 1,649 16,288 전체 740,179 389,830 43,151 342 2,852 223,408 1,979 18,098 남성 47.1 35.9 16.8 0.0 0.8 17.6 0.1 0.5 여성 52.9 67.6 21.6 0.1 0.0 41.4 0.4 4.2 전체 100.0 52.7 19.3 0.0 0.4 30.2 0.3 2.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3). < 그림 3-2-1> 금융업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인력분포 70,000 정규직남자비정규직남자정규직여자비정규직여자 60,000 50,000 인원수 40,000 30,000 20,000 10,000-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 세이상 연령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3). - 109 -
4 저임금현황 : 금융산업은대표적인고임금산업이다. 그러나금융산업에고임금자만종사하고있는것은아니고다수의저임금집단이존재하고있다. 이에대해최저임금및최저임금의차상위임금군의규모와비중을알아보면아래 < 표 3-2-18> 과같다. 2007년고시된최저임금은시급기준 3,480원이고 41) 226시간기준월급으로는 786,480원이다. 월급을기준으로금융산업의저임금집단을살펴보면, 월수입 78만원미만의저임금집단의규모는약 4만명이고전체노동자중비중은 5.5% 이다. 그리고그대부분은여성내지비정규직으로구성되어있다. 직업별로는판매직, 사무직, 단순노무직등이많고, 기업규모별로는 10~99인사업장에밀집되어있다. 월수입 78만원에서 1백만원미만의저임금집단의규모는약 2만7천여명이고전체노동자중비중은 3.7% 이다. 이역시여성, 비정규직, 판매직과사무직, 10-99인사업장종사자등이주류를이루고있다. 결국금융산업에서는 100만원미만의월수입을지니는저임금집단이약 6만8천명이존재하며이는전체금융노동자의 9.2% 가량을차지한다. < 표 3-2-4> 금융산업의저임금현황 성별 고용형태 직업별 규모별 분류 인원계 77만원이하 78-99 만원 100-149 150-199 200만원 (A) (B) 만원만원이상 (C) 비율A 비율B 비율C 합계 740179 40433 27513 103874 146662 421697 5.5 3.7 57.0 남자 348650 6507 2987 27973 37350 273833 1.9 0.9 78.5 여자 391529 33926 24525 75903 109312 147863 8.7 6.3 37.8 정규직 353244 877 1951 24442 54635 271339 0.2 0.6 76.8 비정규직 386935 39556 25562 79432 92027 150358 10.2 6.6 38.9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6068 0 0 0 0 26068 0.0 0.0 100.0 전문가 29678 0 0 0 960 28718 0.0 0.0 96.8 기술공및준전문가 90136 2289 0 5239 1927 80681 2.5 0.0 89.5 사무종사자 347818 9970 8878 51454 86368 191148 2.9 2.6 55.0 서비스종사자 3615 1191 1062 1362 0 0 32.9 29.4 0.0 판매종사자 215173 19681 13468 40386 50543 91095 9.1 6.3 42.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409 810 205 0 796 598 33.6 8.5 24.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5313 0 0 3237 430 1646 0.0 0.0 31.0 단순노무종사자 19969 6492 3900 2196 5638 1743 32.5 19.5 8.7 1-4인 22184 4945 2740 1912 6681 5906 22.3 12.4 26.6 5-9인 53264 4021 1147 5751 15760 26585 7.5 2.2 49.9 10-29인 281717 15632 9336 43736 56957 156056 5.5 3.3 55.4 30-99인 225583 14080 11210 37339 43209 119745 6.2 5.0 53.1 100-299인 65602 0 2664 8263 14156 40519 0.0 4.1 61.8 300인이상 91832 1755 415 6876 9900 72886 1.9 0.5 79.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3). 5 노조공급현황 : 금융산업의추정노동조합원수는약 16 만 5 천명이다. 이숫 41) 최저시급 3,480 원을기준으로할때금융산업에서는총 3,023 명이최저임금에미달된다. - 110 -
자는금융산업전체노동자약 74만명의 22.3% 에해당된다. 그러나각속성별로조직율은편차를보이고있다. 성별로는남성의조직율이 29.3% 인데반해여성의조직율은 16.1% 이다. 직업별로는준전문직의조직율이 35.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사무직 33.9%, 전문직 30.5%, 기능직 24.8%, 조립원 18.5% 등의순이다. 반면,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아예노동조합원이없다시피하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이상기업의경우가 45.7% 로가장높고, 5~299인에서는대체로 20% 대의조직율을나타내고있다. 마지막으로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의경우가 38.5% 인반면, 비정규직의경우는 7.9% 만이조합원이다. < 표 3-2-5> 금융산업의성별 직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노조공급현황 성별 직업별 규모별 고용형태 분류전체노조없음 (A) 노조있으나가입대상아님 (B) 노조있고가입대상이나가입하지않음 (C) 노조가입했음 (D) A B C D 남자 348,650 155,229 54,046 37,057 102,318 44.5 15.5 10.6 29.3 여자 391,530 246,699 58,675 23,074 63,082 63.0 15.0 5.9 16.1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6,068 8,306 11,700 1,390 4,672 31.9 44.9 5.3 17.9 전문가 29,679 12,346 7,093 1,188 9,052 41.6 23.9 4.0 30.5 기술공및준전문가 90,135 30,171 16,927 10,948 32,089 33.5 18.8 12.1 35.6 사무종사자 347,818 144,568 40,529 4,716 118,005 41.6 11.7 12.9 33.9 서비스종사자 3,615 1,091 1,636 888 30.2 45.3 24.6 0.0 판매종사자 215,174 183,682 31,492 85.4 14.6 0.0 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409 363 652 796 598 15.1 27.1 33.0 24.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5,314 3,450 674 205 985 64.9 12.7 3.9 18.5 단순노무종사자 19,969 17,951 2,018 89.9 10.1 0.0 0.0 1-4인 22,185 19,721 482 1,680 302 88.9 2.2 7.6 1.4 5-9인 53,264 34,263 4,739 2,725 11,537 64.3 8.9 5.1 21.7 10-29인 281,716 150,570 46,570 20,992 63,584 53.4 16.5 7.5 22.6 30-99인 225,583 150,112 25,835 15,075 34,561 66.5 11.5 6.7 15.3 100-299인 65,601 29,069 13,935 9,182 13,415 44.3 21.2 14.0 20.4 300인이상 91,831 18,194 21,160 10,477 42,000 19.8 23.0 11.4 45.7 정규직 350,350 123,639 43,821 48,153 134,737 35.3 12.5 13.7 38.5 비정규직 389,829 278,289 68,899 11,978 30,663 71.4 17.7 3.1 7.9 전체 740,179 401,928 112,720 60,131 165,400 54.3 15.2 8.1 22.3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3). 한편, < 표 3-2-5> 에서 A" 는노조가아예공급되지않은상태인반면, B" 는 노조는있으나가입이배제되어있는상태를의미한다. 이에따르면금융산업의노 조는현재도노동자들의 45.7% 에게잠재적으로공급되어있으나 (B+C+D), 가입배 - 111 -
제로인해약 11만3천명 (15%) 이노조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상태에있다. 이속에는비정규직노동자약 6만8천명이포함되어있다. 한편전체노동자의 54.3% 에게는노조가원천적으로공급되지않고있다. 특히여성의 63%, 판매직의 85%, 100인미만사업체노동자의 2/3 가량, 비정규직의 71.5% 가이러한노조공급부재상태에놓여있다. 2) 직무별비정규직분포와아웃소싱현황 다음으로직무별비정규직분포와아웃소싱현황을은행, 보험, 증권업을중심으 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직무별존재형태 : 금융업에서는전통적으로보험업의특수고용직 ( 보험모집 인 ) 이비정규직의주된세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구조조정을경유하면서은 행업, 증권업, 보험업모두에서임시계약직을중심으로한직접고용비정규직이크 게증가하였다. 반면, 간접고용비정규직의비중은세업종모두에서상대적으로작 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의구성을보면, 연간단위의계약갱신을통해고용이장기화 되는계약직이주된구성이고, 유통부문에서와는달리시간제나아르바이트는상대 적으로소수에속한다. 한편, 계약직도내부구성이단순하지않다. 은행의경우계 약직중가장규모가큰집단은영업점텔러이고증권업에서는영업점과본사의영 업직과업무관리직이규모가가장큰집단이며, 보험업에서는각영업점별로 1 명씩 배치되어있는총무혹은경리직이주요집단이다. 그러나이들보다규모는더작 은다양한직무집단들이존재하고있다. 위의주요집단과소규모로존재하는여러직무군들사이에는구별되는차이가 있다. 주요집단은과업의성격상해당업종의소위 핵심업무 영역 42) 을담당하는 정규직집단에직접통합되어핵심업무영역의하위직무를수행한다. 은행의텔러, 증권사의영업직과업무직들의직무가그러한경우이다. 이업무들은과거정규직 의하위직급이수행하였고, 지금도업무상으로상당한중복이이루어져있거나거 의구별되지않는경우도있다. 이업무들은구조조정직후에불확실한환경과저 비용을이유로기업들이해당일자리를비정규직으로채우면서변화한것인데, 초 기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혼성되어업무를보다가이후동일노동동일임금문제 가불거지자정규직업무와비정규직업무를구분하기시작하였다. 분리직군 이바 42) 혹은기술핵심 (technical core) 로도표현할수있다. 해당기업의가치창출에직접관련된과업집단을의미한다. - 112 -
로여기에해당되는데, 구체적인양상은달라도모두직무와고용형태를일치시켜집단간조건의격차를정당화할목적을지니고있다. 주요집단에는미치지못하지만금융산업의과업, 조직, 기술의변화에따라새롭게증가하고있는직무들이콜센터와전산오퍼레이터등이다. 이들은영업점이아니라본사에배치되어있는데, IT정보화에따라기업의각종정보관리시스템 (MIS) 의구축과유지업무를담당하거나, 고객상담및온라인영업채널을담당한다. 한편, 이들은소규모의직무집단들과는달리어느정도규모를형성하고있어서집단적인관리를필요로하는직무집단으로성장하였다. 은행들의경우같은계약직인텔러들은본사차원에서채용, 관리되는반면, 이들콜센터및전산오퍼레이터 ( 사무지원직포함 ) 들은부서차원에서채용하는경향이있다. < 표 3-2-6> 은행, 증권, 보험업의비정규직세부존재형태 43) 직접고용 간접고용 고용형태 특수고용 계약직 업종별 / 직무별 은행 증권 보험 텔러, 사무지원직, 전산오퍼레이터, 콜센터상담원, ( 청원경찰 ) 영업직, 업무직전산오퍼레이터, 콜센터상담원기사 ( I T, 운전 ), 시설관리 ( 영업점총무 / 경리 ) 전산오퍼레이터, 전화상담원, 기사 (IT, 운전 ) 의료심사역, 간호사, 조사실장, 비서, 구상직 시간제빠른텔러?? 아르바이트사무보조사무보조사무보조 전문계약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딜러, 투자개발 투자상담가, 투자분석가, 자산운용가등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파견 ( 전산오퍼레이터 ) (IT, 사무보조 ) (IT, 사무보조 ) 용역청경, 경비, 청소경비, 청소경비, 청소 ( 채권추심 ), ( 대출모집인 ), ( 카드모집인 ) 보험모집인 자료 : W은행, H은행, A생명보험, L손해보험, C증권, H증권노동조합자료. 주 : 암전부분은해당업종의주요비정규직집단이며, 굵은글씨는해당업종내주요비정규직직무임. 세번째집단은핵심업무와는다소거리가있고, 직무가치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는직무군들로서, 청경, 경비, 청소, 사무보조등이다. 이들은일부계약직형태도존재하지만대체로파견이나용역형태로존재하거나그렇게존재형태가변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규모는작지만지식 기술적전문성으로인해직무가치를높게평가받 43) 정확성이다소떨어질수있음. - 113 -
는집단들이있다. 이중에서도가장고액의급여를받는직무집단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이고, 다음으로투자상담사나딜러등이있으며, 그다음으로는채권추심, 구상직, 의료심사역, 각종기술직기사등이있다. 이들의상당수는비정규직보호법상에서 2년이상재직시무기계약전환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 (< 표 3-2-6> 참조 ). 업종별로비정규직직무의사업장내배치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다. 은행, 증권, 보험업모두비정규직업무는영업점을중심으로배치되어있으나, 은행과증권업의영업점배치비정규직이주로임시계약직인반면, 보험업에서는특수고용직 ( 보험모집인 ) 이영업점비정규직의절대다수를차지한다. 한편, 영업점비정규직직무가주로영업과일반사무로구성되어있는반면, 본사 / 본점의비정규직직무는훨씬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 114 -
< 그림 3-2-2> 업종별비정규직직무별사업장내배치현황 < 은행 > < 증권 > < 보험 > - 115 -
2 아웃소싱현황 : 금융업비정규직현황에서쉽게파악이곤란한부문이아웃 소싱이다. 구조조정이후금융업에서는각업종의주요업체들과이들로부터업무 를위탁받아수행하는아웃소싱업체들간의네트워크가확산되어왔다. < 표 3-2-7> 국내은행의아웃소싱동향 (2002~2005) 부문동향 - 인바운드중심에서예금및대출고객과신용카드가입자유치등영업분야로활대 외환 : 외주화된콜센터상담원을 50% 증원 (02년) 콜센터 조흥 : 255명의콜센터규모를 600명수준으로증원 (02년) 한미 : 상담원중일부를위탁 (02년) 국민 : 600명규모 (02년) 우리 ( 한빛 ) : 자회사인우리금융정보시스템설립을통해 IT 외주화 (02년) 농협중앙회 : 전산부서를사내분사 (02년) 하나 : 복합금융상품의원활한판매를위해 IT 자회사설립검토 (02년) 국민 : 시스템통합자회사검토 (02년). IT IT부문인력 1,349명중 673명이외주및기타인력 (05년) 외환 : IT 세부분야별인력아웃소싱도입 (02년) 대구 : OCR 센터운영 (02년) 기업 : 부서별로산재한전산부문을모아분사 (02년) 씨티 : 한미은행인수시 IT부문을통째로싱가폴이전기도 (05년) 하나 : 분사검토중 (02년) 대구 : 카드모집인활용계획 (02년) 카드 조흥 : 외자유치를통해카드자회사설립계획 (02년) 신한 : 분사위한태스크포스팀운영중 (02년) 우리 ( 한빛 ) : 카드사업을우리카드사로이관 (02년), 카드상담아웃소싱 (05년) 대구 : 여신부문, BC카드부문특수채권, 연체채권회수업무위탁 (02년) 국민 : 6~10개월이상개인대출원리금연체시채권회수업무위탁 (02년) 한미 : 6~10개월이상개인대출원리금연체시채권회수업무위탁 (02년) 채권추심 신한 : 6~10개월이상개인대출원리금연체시채권회수업무위탁 (02년) 우리 : 시설관리, 카드상담, 채권추심부문등에서 1,000여명을아웃소싱으로운영 (02년) 외환 : 부동산중개인에게알선위임 (02년) 대구 : 퇴직직원을대출모집인으로활용 (02년) 국민 : 모기지브로커 라는대출전문인활용 (02년) 대출 조흥 : 부동산중개인에게알선위임 (02년) 한빛 : 부동산중개인에게알선위임 (02년) 제일 : SCB가운영하던대출모집인 680여명을수용 (05년) 외환 : 펀드관리경쟁력제고를위해일반사무관리를자회사설립을통해아웃소싱 (02년) 국민 : 어음교환업무아웃소싱 (02년) 기타 700명규모 ( 전원계약직 ) 의 KB한마음을통해후선지원업무수행 (05년) 부산 : 은행계정의자산운용을삼성투신운용에위탁 (02년) 우리 : 서무직, 경비, 기사등별정직아웃소싱 (05년) 자료 : 홍훈기 (2002), 은행의전략적아웃소싱, 대은경제리뷰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5), 금융기관아웃소싱확대의문제점과금융공공성. 예를들어비정규직구성에서거의절반의비중을차지하는보험업의보험대리점 과보험모집인들도조직적및개별적인업무위탁상태에있는아웃소싱된직종들이 라할수있다. 업무외주화는구조조정기이후에확산되기시작하여, 2005 년금융 - 116 -
감독원이아웃소싱대상의규제완화지침을발표한이후더욱활발히벌어져왔다. 은행권의경우전화상담및영업, IT, 카드모집, 대출모집, 채권추심, 기타비핵심적 후선업무들에대한아웃소싱을늘이고있다. 3) 금융업비정규직의근로조건 여기에서는은행업과증권업의비정규직근로조건에대해기존자료들을중심으 로살펴보도록한다. (1) 은행업 1 직무배치 : 정규직은일반사무, 대부관리및상담, 전산, 딜러등의직종에배치되어있는반면, 직접고용비정규직은서무, 채권회수, 출납 ( 텔러 ), 콜센터등에집중적으로배치되어이업무를수행하는지배적집단의위치를점하고있다. 반면, 파견등간접고용비정규직은청원경찰, 안내, 청소, 운전등의업무에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다. < 표 3-2-8> 은행권비정규직세부형태별업무 ( 단위 : 명 ) 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파견등 일반사무 37,984 2,015 1,850 165 서무 ( 잡무 ) 401 990 226 12 752 33 카드관리및상담 388 364 348 16 대부관리및상담 4,680 444 409 35 1 채권회수요원 160 1,102 640 343 119 출납 ( 텔러 ) 3,691 8,192 6, 630 889 673 14 콜센터 201 2,007 1, 909 86 12 8 전산, 딜러등전문직 1,757 457 455 2 144 청원경찰, 안내, 청소, 운전 393 1,458 1,065 136 38 219 2, 387 자료 : 정이환 (2004), 금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분석결과, 노사정위원회. 주 : 13 개은행을대상으로한수치임 또하나의특징은상당수의업무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이공존하고있다는점인데, 이중에서도출납 ( 텔러 ) 업무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공존하는경우에속한다. 한편, 직무별비중을살펴보면, 직접고용비정규직의약절반가량인 48.1% 는출납 ( 텔러 ) 들이고일반사무직과콜센터종사자가각각 11.8% 를차지하고있다. 이세직 - 117 -
무들이바로우리은행에서정규직으로전환된직군들을구성하는직무들이기도하다. 이밖에청원경찰등, 채권회수요원, 서무업무등이각각 8.6%, 6.5%, 5.8% 를차지하고있다. 반면간접고용비정규직의경우청원경찰등이 92.3% 의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2 임금 : 가장고임금직종인전산전문가, 딜러등전문직종등에서계약직임금은 3,200만원대이고간접고용직은 2,100만원대의연봉을받고있다. 하지만여타직무에서는연봉 1,200만원 ~1,800만원사이의저임금이제공되고있다. 단시간근로에서는연봉 700만원대의극도의저임금도확인된다. 비정규직의임금은전문직을제외한계약직의경우정규직에비해대략 30% 안팍이고, 임시직의경우는대략 20% 대안팍이라고할수있다. < 표 3-2-9> 고용형태별직무별평균연간임금 ( 단위 : 만원, %)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단시간 파견 / 분사 / 용역 직무 연봉 비율 연봉 비율 연봉 비율 연봉 비율 연봉 비율 일반사무 5,517 100.0 1,817 32.9 1,098 19.9 서무 ( 잡무 ) 4,671 100.0 1,411 30.2 1,217 26.1 1,553 33.2 1,320 28.3 카드관리및상담 4,691 100.0 1,669 35.6 1,270 27.1 대부관리및상담 4,861 100.0 1,374 28.3 1,200 24.7 1,201 24.7 채권회수요원 4,811 100.0 1,545 32.1 1,200 24.9 1,000 20.8 출납 ( 텔러 ) 2,925 100.0 1,581 54.1 1,263 43.2 1,493 51.0 1,320 45.1 콜센터 4,434 100.0 1,459 32.9 924 20.8 696 15.7 1,744 39.3 전산, 딜러등전문직 5,117 100.0 3,276 64.0 1,121 21.9 2,137 41.8 청원경찰, 안내, 청소, 운전 4,469 100.0 1,955 43.7 778 17.4 696 15.6 1,206 27.0 자료 : 정이환 (2004), 금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분석결과, 노사정위원회. 주 1) 13 개은행을대상으로한수치임. 주 2) 앞의표에서와마찬가지로노동시간이고려되지않았음주 3) 일용직은수가많지않아제외함 한편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는극도로크다. < 표 3-2-10> 에서 H은행의 2004년직무별초임현황을살펴보면, 전일제비정규직중연봉이 800만원대에불과한직무가존재하는반면, 정규직중에는그 12배가넘는직무도공존하고있다. 다른조사에서도유사한결과가나타나는데금융산업노동조합이비정규직노동자 603명의임금실태를조사한바에따르면, 월임금이 100만원이하라는응답자가 20% 에달했다 ( 금융산업노동조합, 2005). - 118 -
< 표 3-2-10> 비정규직과정규직간초임임금격차 고용형태 직무 초임연봉 ( 원 ) 상대비율 (%) 관리 1급 100,735,783 1236.3 관리 2급 83,562,662 1025.6 정규직 관리 3급 76,029,497 933.1 책임종합 55,178,823 677.2 책임일반 49,126,571 602.9 행원 A 39,940,002 490.2 분리직군 FM/CL 22,062,667 270.8 전담텔러 14,400,000 176.7 사무 12,000,000 147.3 비정규직 텔레마케터 12,000,000 147.3 기술, 기능 16,548,000 203.1 순무, 전화교환 11,592,000 142.3 취사원 8148000 100.0 자료 : H 은행노조 (2004). 3 사회보험및법정복지 : 비정규직의열악한조건은사회보험, 법정복지, 기업복지에서도뚜렷하게나타난다. 노사정위원회 (2004) 의조사결과를보면, 계약직의경우대부분의은행에서사회보험과법정복지수혜가이루어지지만,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파견 / 용역 / 분사등간접고용직에게는제대로제공되지않고있다. 반면, 기업복지는계약직을포함한모든비정규직고용형태에대해전반적으로제공되지않고있다. < 표 3-2-11> 고용형태별복리제도실시은행수 사회보험 법정복리후생 기업복리후생 정사원 ( 응답계 : 18) 계약직 ( 응답계 : 17) 임시직 ( 응답계 : 3) 일용직 ( 응답계 : 1) 단시간 ( 응답 : 9) 파견 / 용역 / 분사 ( 응답계 : 4) 국민연금 18 17 2 1 6 2 건강보험 18 17 2 1 6 2 고용보험 18 17 2 1 6 2 산재보험 18 17 2 1 6 2 퇴직금 18 17 2 1 7 2 월차휴가 18 16 2 0 5 2 연차휴가 18 16 2 0 5 2 생리휴가 18 17 2 1 5 2 산전후휴가 18 17 2 1 5 1 육아휴직 18 10 1 0 2 1 경영성과금 14 9 2 0 3 0 학자금지원 17 1 0 0 0 0 주택자금대출 17 1 0 0 0 0 사내복지지금 17 1 0 0 0 0 자료 : 정이환 (2004), 금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분석결과, 노사정위원회. 주 1) 제일위칸의 ( ) 안수치는해당고용형태근로자에대해응답한은행수주 2) 18 개은행을대상으로한수치임. - 119 -
4 교육훈련 : 마지막으로교육훈련부문에서도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비정규직중그나마계약직의경우에는정규직의절반가량의시간에해당되는교육훈련이제공되지만, 나머지고용형태에서는거의교육훈련이제공되지않고있다. < 표 3-2-12> 고용형태간연간교육훈련제공 ( 단위 : 시간 ) 정규직계약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파견 / 용역 / 분사 1 인당연간교육훈련시간 35.1 17.9 1.5 0 3.8 6.2 자료 : 정이환 (2004), 금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분석결과, 노사정위원회. 주 1) 1 인당교육훈련시간은 12 개은행의평균이며, 해당범주의근로자가있는은행만을대상으로계산함주 2) 1 인당직무변경회수는 9 개은행의평균이며, 해당범주의근로자가있는은행만을대상으로계산함 5 정규직전환기회 : 마지막으로정규직전환기회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은행권에서정규직전환기회부여제도는 2001년경부터확산되기시작하여 2004년경에는대다수의은행들에서이른바 전환고시 라불리우는정규직전환시험제도가운영되었다. 아래표에서그러한현황이나타나있다. 2004년현재정규직전환제도를둔은행이 11개이고두지않은은행이 5개로조사은행의 2/3가전환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하지만전환실적은미미하여, 전환제도가있는 11개은행이최근 3년간정규직으로전환한평균실적은은행당 63.5명으로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다. < 표 3-2-13> 정규직전환제도유무및실적 비정규직전환제도여부 유 11, 무 5 최근 3년간비정규직전환실적 63.5 명 ( 전환제도가있는 11 개은행평균 ) 자료 : 정이환 (2004), 금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분석결과, 노사정위원회. 주 1) 1 인당교육훈련시간은 12 개은행평균이며, 해당범주의근로자가있는은행만을대상으로계산함주 2) 1 인당직무변경회수는 9 개은행의평균이며, 해당범주의근로자가있는은행만을대상으로계산함 (2) 증권업 1 비정규직의직무 : 비정규직들은본사와지점의관리및영업업무, 그리고콜 센터업무에널리퍼져있다. 한편, 성별직무배치차이를살펴보면, 남성은본사 - 120 -
및지점영업과전담투자상담업무에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는반면, 여성들은본사와지점의관리업무와콜센터에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다. 증권업에서는관행상영업업무를거쳐야승진이가능한데, 여성들은주로관리업무에종사하기때문에별다른제도적제약없이도승진이지체되는현상이나타난다. < 표 3-2-14> 17 개응답기업직접고용비정규직의업무배치별인원현황 전체 직접고용비정규직남 직접고용비정규직여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비중 구성비 인원수 비중 구성비 본사관리 844 18.5 401 47.5 16.8 443 52.5 20.3 본사영업 624 13.7 511 81.9 21.4 113 18.1 5.2 지점관리 1,013 22.2 17 1.7 0.7 996 98.3 45.7 지점영업 909 19.9 748 82.3 31.3 161 17.7 7.4 콜센터 408 8.9 18 4.4 0.8 390 95.6 17.9 IT, 전산 83 1.8 65 78.3 2.7 18 21.7 0.8 시설관리 45 1.0 42 93.3 1.8 3 6.7 0.1 전담투상 641 14.0 587 91.6 24.6 54 8.4 2.5 소계 4,567 100.0 2,389 52.3 100.0 2,178 47.7 100.0 자료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2006). 증권산업여성, 비정규지차별실태조사연구프로젝트최종 보고자료집. 주 : 남녀비중의가로합계는 100임. < 표 3-2-15> 기업별고용형태별평균초임 ( 정규직남 =100)( 단위 : 만원, %) 정규직남평균초임 정규직여직접고용비정규직 2 평균초임정규직남대비비고평균초임정규직남대비 응답기업평균 4,884 3,252 66.6 1,862 38.1 A증권 5,304 3,198 60.3 고졸이상 1,995 37.6 D증권 4,828 3,235 67.0 대졸이상 1,986 41.1 E증권 3,938 3,150 80.0 대졸이상 1,860 47.2 F증권 ( 종합 ) 4,721 3,526 74.7 ( 사무 ) 2,613 55.3 대졸이상 G증권 3,814 2,448 64.2 고졸이상 1,286 33.7 H증권 5,182 3,232 62.4 고졸이상 2,040 39.4 J증권 5,646 2,865 50.7 고졸이상 K증권 4,519 2,725 60.3 고졸이상 L증권 5,593 3,938 70.4 전문졸이상 M증권 4,858 3,062 63.0 고졸이상 2,325 47.9 N증권 ( 종합 ) 5,390 4,376 81.2 ( 사무 ) 2,770 2,829 52.5 대졸이상 O증권 4,706 3,193 67.8 대졸이상 P증권 5,197 3,363 64.7 고졸이상 1,777 34.2 Q증권 5,854 3,721 63.6 고졸이상 1,628 27.8 R증권 5,820 3,806 65.4 대졸이상 자료 : 증권산업노동조합 (2006), 증권산업여성, 비정규지차별실태조사연구프로젝트최종보고자료집. 주 1: 평균초임연봉계산시기타직급은제외하였고비고란에대졸이상의평균초임을비교한기업은고졸사원이없거나해당직급초임연봉이무응답인경우임. 주 2: 무응답기업은 B 증권 ( 여성정규직없음 ), C 증권, I 증권임. 2 임금 : 임금수준을보면, 비정규직의임금은연봉 2,000 만원에미치지못하 - 121 -
며, 정규직남성의약 30~40% 대, 정규직여성에비해서는약 60~70% 대의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증권업에서도은행업에못지않게고용형태별임금격차가심하게벌어져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은행업에비해정도의차이는있는것으로보이나비교대상에서단순보조직이제외되어있기때문에이를감안해야구체적인실태파악이가능할것이다. 3 사회보험및법정복지 : 사회복지수혜양상은은행업과증권업간에차이가있다. 증권업에서는은행들과달리기업복지수혜비중이매우높다. 반면, 은행업의경우상대적으로조건이나은계약직의경우에도기업복지수혜는거의받지못하였다. < 표 3-2-16> 직접고용비정규직 2 군에게적용되는복리후생 항목 A증권 B증권 ( 여 C증권 ( 여 D증권 E증권 G증권 H증권 N증권 O증권 ( 여 ) ) ) P증권 Q증권 시간외수당 V V v V v V V v v V 퇴직금 V V v V v V V V v v V 연차 V V v V v V V V v v V 생리휴가 V V V v V V V v v V 산전후휴가 V V v V v V V V v v V 육아휴직 V V v V v V V v v V 4대보험 V V v V v V V V v v V 주택자금 V V V V v 경조금 V V v V V V V v v V 의료비 V v V V V V v v V 학자금 V v V V V V v v 피복비 V V v v V 결산성과급 V v V v V V v V 특별상여금 V v V v V V V v v V 정기휴가 V v V v V V V v v V 임금인상 V V v V v V V V v v V 임금인상소급적용 v V v V V v v V 자료 : 증권산업노동조합 (2006), 증권산업여성, 비정규직차별실태조사연구프로젝트자료집. 주1: 공란은제도자체가아예없거나해당비정규직에게적용되지않음을의미. 주2: 2군없는곳은 F증권, I증권, K증권, R증권이고무응답은 J증권, L증권, M증권임. 4 교육훈련 : 교육훈련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간차이는뚜렷하게나타난다. 일부증권사에서는정규직에비해더많은교육훈련을받는경우도있지만, 거의모든증권사에서비정규직의교육훈련규모는정규직에비해극히미미하다고할수있다. - 122 -
< 표 3-2-17> 증권연수원위탁교육참가자연인원 정규직 직접고용비정규 남 여 여성참가여성비중여성참가여성비중남여율 (%) (%) 율 (%) (%) A증권 514 234 31.3 39.0 0 0-33.8 B증권 13 0 0.0 0.0 23 2 8.0 38.7 D증권 50 4 7.4 25.1 0 1 100.0 18.9 E증권 74 21 22.1 29.9 9 0 0.0 23.2 F증권 149 6 3.9 28.7 0 1 100.0 19.8 G증권 346 46 11.7 23.9 270 219 44.8 34.0 J증권 305 38 11.1 31.6 91 8 8.1 무응답 K증권 87 35 28.7 26.6 0 0 - - L증권 585 178 23.3 27.0 93 47 33.6 68.0 N증권 28 1 3.4 23.7 49 4 7.5 51.0 P증권 639 297 31.7 31.7 120 1 0.8 28.8 Q증권 1,292 547 29.7% 30.0 109 115 51.3% 47.8 자료 : 증권산업노동조합 (2006), 증권산업여성, 비정규지차별실태조사연구프로젝트자료집. 주 : 무응답은 C 증권, H 증권, I 증권, M 증권, O 증권, R 증권. < 표 3-2-18> 정규직전환직무, 전환조건, 전환실적 업체명 전환대상 ( 직무별 ) 필요근속년수 정규직전환조건 ( 인사고과, 실적, 자격증등 ) 전환시학 / 경력인정기준 전환실적 ( 명 ) (04.4~06.3) A증권영업계약직 6개월인사고과, 실적 100% 업무계약직 1년 6개월기타 ( 특별한사유없으면전원전환 ) 100% 41 C증권 모든직무 5년이상 인사고과및근속년수 대졸 ( 군필자 ) 기준적용 2 D증권 지점영업 6개월 실적, 평가 모두인정 39 E증권 전직군 없음 없음 없음 1년 ~2 년근무자 : 최근 1년 BEP 130% 초과와비교대상자사우이 20% 중유리한조건 2년 이상 근무자 : 최근 2년 평균 BEP 초과와 지점영업직 1 년 ~ 2 년 비교대상자상위 30% 중유리한조건 단, 평가기간중 인사고과평균이 하위 30% 이내 인자는 제외하며, 최소 BEP 80% 는 초과하여야 F증권 함 62 지점장 2년 점포장평가상위 20% 이내 관리 / 사무직 2년 2년평균인사고과상위 60% 이내 팀장및본부장이공동추천하는자. 단, 2년 평균 인사고과상위 60% 이내인 자로서 본사영업직원 2 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우수한 자로 판명된자 H 증권업무촉탁 4 년인사고과, 증권투자상담사 131 영업촉탁 1 년부서장평가 O 증권 1,2 종자격증 P증권증권영업 1년 1년간의월평균실적 X 87 업무직 2년증권투자상담사자격증, 인사고과 X 관리. 영업직근속년수및 Q증권 1 년이상인사고과 + 실적고과 60 군경력인정 자료 : 증권산업노동조합 (2006), 증권산업여성, 비정규지차별실태조사연구프로젝트자료집. - 123 -
5 정규직전환기회 : 은행권과마찬가지로증권업에서도구조조정직후부터정규직전환기회가제도적으로존재해왔다. 증권업의정규직전환제도는은행권에비해서는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비정규직고용형태를 적격심사기제 로활용하는유형에조금더가깝다고할수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2006년도조사에의하면조사업체 18개중 12개에서이러한제도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 2004년은행권조사결과와도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은행권의전환제도에비해증권업의전환제도는전환실적에서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04.4~2006.3의약 2년간전환규모를파악한바에따르면업체별로적지않은규모의비정규직들이정규직으로전환되고있다. 4) 소결 금융업비정규직의분포와근로조건을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점을확인할수있다. 첫째, 비정규직과관련된금융업고용구조의몇가지특징을살펴보면, 텔러등의임시계약직과보험모집인등의특수고용직이지배적인비정규직고용형태이고, 여성들이주요구성을이룬다는점을알수있다. 또한비정규직의대부분은노조가공급되지않아근로조건에대한보호를받기어렵지만, 노조가존재하는경우에도가입대상에서배제되어근로조건에대한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둘째, 업종별편차가적지않지만근로조건이절대적으로열악한노동자들의규모가적지않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근로조건격차는매우크다. 대표적인고임금산업임에도불구하고 2007년최저임금에미달하는저임금집단의규모가전체임금노동자규모의최소 5.5% 이며, 월보수 100만원미만의절대적저임금상태에있는노동자규모는약 9.2% 이다. 또한 H은행사례에서보듯이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매우크고, 고용형태를달리하는유사직무간임금격차도크다. 셋째, 정규직에유사직무가존재하는기간업무의비정규직화가확산되어왔다. 대표적인직무가텔러와하위사무직이라고할수있다. 비정규직화는구조조정기에강제퇴직시킨정규직의일자리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는데, 이후금융기관들이이일자리에강제퇴직시킨정규직을재고용하거나, 혹은직무수행의자격요건이동일내지상향된노동자들을채용함으로써차별논란이본격화되었다. 넷째, 직접고용비정규직의확산과더불어조직구조변경의일환으로네트워크형 - 124 -
조직화가확산되면서외주화가증대하고있다. 외주화는일부직접고용비정규직 직무를대체할수있는대안으로고려되고있다. 2. 금융업의비정규직차별시정사례검토 금융업은노동조합조직율이비교적높은산업이기때문에비정규직차별시정과관련하여단체교섭등집단적노사관계의규율역할이중요성을띠었다. 특히금융업에서는주요업종별로산별노조가조직되어비정규직문제에대한중층적규율을시도했다는의의또한지닌다. 따라서이단락에서는은행, 증권, 보험등주요업종별로이루어진산별차별시정노력과사업장별추이를나누어서살펴보도록한다. 1) 업종별차별시정추이 (1) 은행업 은행업은비교적안정화된산별교섭을통해중층적인비정규직차별시정노력이추진된대표적인업종이다. 이부문을조직하고있는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측은 2007년단체교섭에서직접고용비정규직의사용제한, 정규직화, 차별시정뿐아니라파견및업무위수탁 ( 외주용역 ) 등간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규율까지를시도하였다. 그러나노사간에합의된산별협약안은애초의노조요구안에는크게못미치는결과를낳았다. 노사간에합의된비정규직관련산별단체협약의내용은, ⑴ 주로기간제노동자의정규직화에관한사항에국한되었고, ⑵ 정규직으로전환되는기간제노동자에한해서 동등한수준의복리후생을제공하도록규정함으로써차별시정에도일정한한계가그어졌다. ⑶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아웃소싱 위수탁 파견근로의사용에대한규제, 노사자율적인차별시정절차의마련등과같이비정규직보호입법의약점들을보완하고자했던요구안들은모두합의를이루는데실패하였다 (< 표 3-2-19> 참조 ). 산별협약내용이계약직의정규직화와차별시정에초점이맞추어짐으로써각지부수준에서진행된정규직화및처우개선협상은금융노조의 2007년비정규직관련단체교섭의성과를결정짓는중요성을띠게되었다. 그런데지부차원의교섭은산별합의이전에이루어진우리은행과부산은행에서의정규직화합의가큰영향을미쳤다. - 125 -
< 표 3-2-19> 2007 년금융노조비정규직관련단체협약요구안및합의사항 노조요구안 합의안 제 2 조 [ 적용범위 ] 이협약은사용자와조합원및종업원에게적용한다. 제 15 조 [ 균등처우 ]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신분, 고용형태등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할수없다. < 고용안정협약 > 제 6 조 [ 업무위수탁제한 ] 1 사용자는아웃소싱및금융정보의해외이전시노동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사업장의추가업무위수탁등업무제휴에관하여노동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3 업무위탁및수탁운영기준과관련하여사용자와조합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고용안정협약 > 제 12 조 [ 파견근로자의사용 ] 사용자는파견근로자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파견근로자의사용직종및업무등에대하여조합과사전에합의하여야한다. 제 35 조 [ 비정규직의사용제한 ] 1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상시적인고용이필요한정규직일자리를비정규직으로대체하거나비정규직을고용할수없다. 1. 출산, 육아또는질병, 부상등으로발생한결원을대체할경우 2. 계절적사업이거나일시적으로업무가증가한경우 3. 일정한사업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제 1 항에의한비정규직의근로계약기간은 1 년을초과할수없으며, 회사는계약기간만료이전에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없다. 단, 계약기간은비정규직사용사유가계속되고, 계약당사자및노동조합의동의가있는경우 1 년연장할수있다. 3 회사는비정규직을고용할경우그목적과기간, 고용조건과관련해조합과합의해야한다. 단, 중대재해의발생가능성이큰업무에대해서는비정규직을채용또는사용할수없다. 제 36 조 [ 비정규직정규직화 ] 1 사용자는 2007.7.1 현재재직중인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다. 단구체적인방법은노사합의에따른다. 2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할경우에는경력을인정하고이에따른동종유사업무의정규직과동일한임금, 노동조건을보장한다. 제 37 조 [ 차별시정 ] 1 사용자는비정규직노동자또는노동조합의차별적처우에대한이의를제기한경우에는차별의정당성여부에관한서면자료를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2 주이내에관계당사자와노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의하여회사가차별의정당성을입증하지못할경우에는차별시정방안을관계당사자와노동조합에제출하고, 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1 월이내에차별시정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사용자는현재재직중인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일정요건을고려하여정규직전환등을포함한기관별상황에맞는고용안정방안을마련한다. 단, 세부사항은지부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2.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할경우에는복리후생등근로조건을동종유사업무의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한다. 단, 세부사항은지부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 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한다 는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하지않는것을의미함 ) 3.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인력운용계획을매년해당지부와협의한다.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7), 2007 단체협약. 2006년말에이루어진우리은행의계약직의정규직화에관한노사합의를통해서창구텔러, 사무지원직, 콜센터고객상담직으로일하는계약직 3,076명을소위 분리직군 에속하는정규직으로전환하였으며, 부산은행은창구텔러와전산직의계약직 606명을정규직으로전환했다. 우리은행의정규직전환은전환인력의대규모성과함께 분리직군제 라는전환형태로인해주목과논란의대상이되었고, 부산은행의경우최하위직급을신설하여전환된노동자들을직급체계에통합하는방식을취하였다. 산별합의전에등장한이두사례는각은행의정규직화협의에일종의유형설정자 (pattern setter) 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산별합의직후에이루어진외환은행의계약직정규직전환사례는 분리직군제 와도다소차이가있는 무기계약제 방식을취함으로써은행권의정규직화방식은 3가지유형을지니게되었다. 44) 이러한다양성은이들이후의합의과정에서계속유지되었다. 8-126 -
월에이루어진산업은행과기업은행의정규직전환노사합의는각각분리직군제와무기계약제방식을취하였으며, 9월현재진행중인국민은행과신한은행에서의관련협상에서는노조측이 하위직급신설 방식을주장하는데반해사용자측은 무기계약직 형태의전환을고집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한편, 하나은행, 농협등에서는정규직전환협상이별진전을보지못하였다. 45) (2) 증권업 제2금융권에서의비정규직차별시정에관한노사간협상은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관련사용자들간의집단교섭을제외하면, 은행권에비해더욱분산적인형태를띠었다. 증권업의경우, 2007년 4월에타결된 2006년단체협약을통해산별노조인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관련사용자들간에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차별시정원칙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2007년 4월의합의내용 (2006년통일단체협약 ) 은큰틀에서는은행권산별협약의내용과별차이가없었다. 그러나, 2007년단체교섭에서차별시정의구체적인방법을둘러싸고 우리은행식의분리직군제내지무기계약직등을통한우회적차별이없는완전한정규직화 를요구하는노조측과 분리직군제 방식을통한차별시정을추진하려는사용자측간에갈등이야기되었다. 이러한이견의양상을잘드러낸사례가우리투자증권에서의노사갈등이다. 이사업장에서는사용자측이약 340명의업무전문직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함으로써 완전한형태의정규직화 를요구하는노조측과갈등을빚었으며, 결국사용자측은노조와의집단적교섭을우회하여비정규직에대한개별설득을통해해당비정규직노동자들을 44) 각방식은정년을보장하고기업복지수혜에차별을두지않는다는점에서는공통점을지니나. 미래의승진, 임금, 직무의질의개선가능성면에서는일정한차이가있다. 하위직급신설 방식은이론상으로는승진을통해모든차별이불식될수있는반면, 분리직군제 방식은기존정규직과는별도의승진, ( 임금 ), 직무체계를지님으로서소위직무의가치에의해정당화되는차별이유지된다. 무기계약제 방식에서는승진이나직무의질개선이크게제약되고이에따라임금발전역시 분리직군제 방식에서보다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 45) 이중하나은행에서의교섭은타은행의추이와는현격히다른추이를보였다. 2007 년 7 월에사용자측은일방적으로계약직인전담사무직에대한파견근로전환을시도했다가노조의반발로이계획을철회한바있으며, 비정규직텔러들에대한차별시정도전담텔러 100 여명을 분리직군 으로전환하고그이외의대다수는또다른직접고용비정규직텔러집단인 빠른텔러 집단으로전환시키는것으로 2007 년의차별시정관련단체교섭을종결하였다. 이은행에서는 2000 년대초에이미기존정규직 (staff) 이외에 FM/CL 로불리우는하위직무에특화된분리직군형정규직텔러, 장기계약직인전담텔러, 단기계약직인빠른텔러등으로텔러업무를세분화하였으며, 텔러업무외에도콜센터, 단순사무직, 전산오퍼레이터, 아르바이트, 채권추심, 청원경찰등에서고용형태를세분화해왔다. - 127 -
무기계약직으로전환시켰다. 46) 이러한논란은증권산업노동조합소속사업장들뿐아니라여기에소속되지않은사업장들에서도거듭나타났으며, 이로인해증권업의비정규직차별시정은다양한양상을띠었다. < 표 3-2-20>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비정규직관련통일단체협약 2005 년증권업종통일단체협약 ( 제 33 조, 비정규직의처우등 ) 1 사용자는비정규비율축소및처우개선을위해노력하며, 구체적인사항은별도의노사합의에따른다. 2 비정규직노동자의경우임시적필요성을벗어나는일정기간후정규직전환기회를부여토록한다.( 삭제 ) 3 사용자는특별한사유없이정규직의업무를파견 용역직으로대체하지않도록노력한다. 2006 년증권업종통일단체협약 ( 제 35 조,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2007 년 4 월체결 ) 1 사용자는일정기간후에는비정규노동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며, 구체적사항은별도의노사합의에의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의경우 1 년후에는정규직전환기회를부여하며, 정규직전환에대한구체적사항은별도의노사합의에의한다. 3 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시, 비정규직으로근무한기간을근속년수에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007 년증권산업노조의지부공통단체협약요구안 > [ 비정규직임금인상 ] 정규직임금인상요구안의 2 배인 20.0 + % 인상요구 [ 증권산업최저임금 ] 2007년최저임금은 23,396,640 원으로한다. [ 비정규직의사용제한 ] 1회사는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의일시적 결원보충등특별한사유없이 정규직의업 무를 비정규직에게 대체하도록 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노사합의없이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을 사용할 수없다. [ 비정규차별 시정및차별금지 ] 1회사는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차별할 수 없다. 2사용 자는동일임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 20 07 년 6 월 3 0 일이전채용된비정규직의업무내용에변화를줄수 없다. 3회사는 비정규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회사는비정규직, 또는특정직군에게만적용되는별도의취업규칙을작성할수없다. [ 차별비교 대상 선정범위 ] 1회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자 선정에 있어 부서 팀 사업장 등에 제한됨 없이 사업전체를 그 범위로 하여야 한다. 2비교대상자의 선정은비정규직에게가장유리한조건을부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각지부별기준약화, 연한축소등 [ 직군 편제의제한 ] 1회사는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 직군 직종 직렬 등을 달리 하여서는안된다. 자료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http://www.snojo.or.kr). (3) 보험업 보험업은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으로크게구분되며, 노조측은각업종별로소 산별노조가조직되어업종차원의교섭을시도해왔다. 47) 그러나이부문의주된 46) 한편, 최근에는증권노조소속의코스콤지부노조가관련사용자에대해소속노동자들이 위장된파견 도급형식으로장기간활용된사실상의불법파견의피해자 라며이들의정규직화를요구하는파업을벌인바있다. 이분쟁의경우비정규직보호입법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용자들이차별시정의회피방법으로파견용역이나외주화를활용하려는경향에대한경종을울리는효과를낳았다. 47) 손해보험업에는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 이하손보노조 ), 생명보험업에서는전국생명보험노동 - 128 -
단체교섭형태는기업별교섭내지대각선교섭으로비정규직관련교섭역시대각선교섭내지기업별교섭의형태를취하고있다. 2007년교섭에서생보노조는상급단체인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단체협약지침을참조로교섭을진행시켜왔고, 손보노조는독자의비정규직요구안을작성하여교섭을추진해왔다. 보험업의단체교섭에서는증권업에서와는달리이른바 무기계약직 이나 분리직군제 형태의차별시정에대해노조측의반발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다. 그주된이유로이업종에서는사용자주도의협력관계가비교적정착되어있다는측면을부각시킬수있으나, 증권업에비해직접고용비정규직의규모나비중이적고, 노조측이 무기계약직 이나 분리직군제 에대한문제의식이비교적적다는점도중요한요인으로보인다. < 표 3-2-21> 2007 년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비정규직관련공동요구안 1) 회사는 2007 년 6 월 30 일부로 2 년이상근무한비정규직노동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다. 2) 회사는 2007 년 7 월 1 일부터 1 년이도래하는비정규직노동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며, 1 년미만비정규직노동자의경우에도정당한사유없이일방적으로재계약을거부할수없다. 정당한사유의유무에대해서는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3) 비정규직채용시업무범위및인원에대하여서는사전에노동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자료 :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2007), 2007 년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임. 단투방침. (4) 추이의요약 2007년에이루어진금융업에서의비정규직차별시정추이를업종별, 사업장별로살펴보면아래 < 표 3-2-22> 과같다. 전반적인추이를보면, 금융업에서는차별시정의주요방식으로정규직에근사 ( 近似 ) 한고용형태로의전환을통해차별시정을추구하려는경향이두드러진다. 이는고용형태는그대로둔채근로조건을개선하려는경향과는구별되는데, 금융업에서고용형태전환을통한차별시정이두드러진이유로는우선, 기존의직접고용비정규직직무의상당수가상시적으로필요한 기간업무 에가깝다는특성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로이부문이대형의유노조사업장이많은관계로집단적노사관계가비교적활성화되어있어서차별시정의형태를규정했다는점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는당시금융업의양호한수익성전망이고용형태전환에긍정적인환경으로작용했다는점을들수있다. 조합 ( 이하생보노조 ) 이라는산업업종노조가조직되어있다. - 129 -
그러나, 고용형태전환을축으로하는차별시정은불완전하고논란이많은양상을띠었다는점또한지적될필요가있다. 금융업에서의고용형태전환은 완전한정규직, 정규직의말단직급으로의통합, 분리직군형, 무기계약형 등의다양한양상으로이루어졌으며, 각각의형태는이와결부된근로조건차별시정의양상또한다양화하였다. 한편, 지배적인전환형태가 무기계약형 이라는점도노사간의논란거리였다. 세번째, 크게이슈가되지는않았지만직무별로는이른바 외주화 나 계약해지 를통한차별시정의회피시도가없었던것은아니다. < 표 3-2-22> 금융권의비정규직차별시정추이 업역사업체명전환규모와형태규모형태 은행권 우리은행 3,076 분리직군 부산은행 606 하위직급신설 외환은행 1,000 무기계약 산업은행 131 분리직군 실시내용 - 대상 : 기간제총 4,500 명중텔러, CS( 콜센터 ), 사무지원직 3,076 명 (69%) - 정년보장, 복지균등수혜, 일반직채용시전환자할당 - 추후협의 : 동일호봉제적용, 차장급부터직급체계통합 - 대상 : 기간제총 768 명중텔러, 전산직 606명 (79%) - 7급신설을통해정규직임금 / 직급체계에통합 - 대상 : 1,572명중 1,000명 - 무기계약전환후 전환고시 통해정규직선발 - 대상 : 2년이상재직자 179명중 131명 (73%) - 전임직군신설 ( 텔러직만별도승진체계운용 ) 기업은행 1,483 - 대상 : 기간제총 1800명중 1,483 명 (82.4%) - 2년이상재직시점에순차전환하고, 이중 20% 는최하위직급인무기계약 6급으로선발 ( 07 년 ; 160 명정규직, 540 명무기계약전환 ) + - 정년보장, 복리후생및근로조건균등처우하위직급흡수 - 단순사무직, 청원경찰, 운전사등 152 명의별정직중 117 명명예퇴직후무기계약직전환. 국민은행 8,350 명 무기계약 - 단계적무기계약직전환 ( 텔러직ㆍ지원직ㆍ텔러마케터및기능인력 ) - 무기계약직에게별도의정규직전환기회부여 자산관리공사 600 명 정규직 - 완전정규직전환. 정규직과인적속성, 업무등에차이가없었음. - 03 년 17 명, 04 년 12 명, 05 년 62 명, 06 년 100 명 07 년 278 명등. - 2006 년정규 -비정규노조통합 미합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약 1,000 명 대상 2,300명중 100 여명 정규직 +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 직군통합 - 영업점텔러중 350 명을 09 년 12 월까지순차적으로정규직전환, 영업점및본부부서인력 650 명이상을순차적으로무기계약직전환 - 비정규직채용최소화, 전담텔러공채시노조와성실협의, 무기계약직복리수행은정규직과동일적용 (12 월 13 일 ) - 전담텔러중 100 여명을 FM/CL 직군으로전환하고나머지 400 여명을빠른텔러로전환중. - 분리직군 인 FM/CL 은정규직인 STAFF 직군으로통합. 농협 4,800여명? 광주은행 200 여명 하위직급? - 창구텔러 200여명 하위직급 신설을통한 정규직 전환고려 경남은행 500 여명 하위직급? - 창구텔러 500여명 하위직급제 방식정규직 전환 고려 대구은행 600 여명 직무분리? - 창구텔러 600여명 직무분리 방식전환방안 고민 전북은행 140 명? - 노조측사무텔러 140 명 6급 흡수전환 방안 요구 제주은행 50 명? - 창구텔러 50 명에대해하위직급제와직군제도입을두고의견차 - 130 -
증권업 보험업 기타 = 합의 16, 3 4 6 명, 미합의인원 8, 7 9 0 명. - 완전정규직 : 2곳, 약 9 5 0 명 은행권소계 16, 346명 - 하위직급 신설 : 1곳, 약 6 0 6 명 - 분리직군 : 2곳, 3, 20 7 명 - 무기계약직 : 4 곳, 11, 4 8 3 명 CJ 투자증권 18 명 5 급신설 - 본사및영업점업무보조촉탁직 9명, 콜센터 6명, 서무직 3명등. - 콜센터정규직화가특기사항 동양종금증권 7 0 명? - 대상자 285명중 1년이상계약직정규직화 ( 07.3) - 06 년 30 여명전환 굿모닝신한 80여명? - 1 년이상계약직정규직화 ( 07.3) - 콜센터계약직재입사방식정규직화 우리투자증권 343 명 무기계약직 - 1년이상계약직 343명무기계약직화 - 사용자측의무기계약제추진으로노사갈등. 교보증권?? - 2 년이상계약직정규직화 SK증권?? - 06년계약직 20 여명정규직화후 07 년 8월부터 1년이상계약직여직원정규직전환 하나대투증권?? - 1년이상계약직의정규직화에노사가합의 - 2002 년 12 월 이후 1 년 6 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201 명이 하위직급 신 현대증권 201 명 5 급을신설 설방식으로전환 - 전산 OP, 교환원, 운전 / 통신 / 전산기사, 전문연봉계약직제외 - 계약직채용자체는허용 (2007 년현재 150 명 ) LIG 손해보험 184 분리직군 70 - 영업점부총무 (114 명 ), 의료심사, 조사실장, 비서등 184 명전환직급신설 114 - 영업점부총무는 6 급신설전환협의 현대해상화재 40 6 급신설 - 유한보상담당사무직일부전환 - 잔여계약직처우개선 ( 비서, 조사실장, 의료심사역구상직 (100 여명 )) 제일화재 (?) (? ) - 1 년이상계약직정규직전환합의 -직무별전환형태협상중 서울보증보험 140 분리직군 - 전환기간 4 년단축및직군전환기회부여 - 대상 : 경리, 사무직, 채권회수, 소송전담요원등 동부화재 116-06년손해사정및심사업무 116명전환? (+370) - 07년사고조사요원, 콜센터상담원 370명정규직전환예정 삼성화재?? - 보상파트현장요인, 보사업무파트여직원정규직화 - 노사합의한파견직에대해 6 개월사용후정규직전환프로그램마련. 메리츠화재?? 나머지비정규직은단계적정규직화. - 콜센터는장기적논의과제로남겨둠. 한화손보?? - 콜센터, 온라인부문정규직화원칙하에서방식추후협의, 나머지는정규직화협의예정 제일화재?? - 회사측정규직화일정준비중. - 재직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 한국증권금융? 무기계약직 - 변호사, 복사, 운전기사, 식당종사자, 아르바이트, 파견계약, 전기기사, 안전관리, 사서, 웹디자인, 인트라넷담당직원등제외 - 운전기가, 식당종사자는파견, 도급전환 SG 신용정보 115 무기계약직 - 추심, 관리정치채권담당자포함 115 명 - 미전환잔여인력은 2008-2010 년까지연 20% 씩전환 = 합의 1, 677명 - 완전정규직 : 0곳. 제2 금융소계 1, 677명 - 하위직급신설 : 4곳 ), 373명 - 분리직군 : 2곳, 210 명 - 무기계약 : 3곳, 458명 ( 1곳인원미확인 ) - 미확인 : 형태 - 8곳, 인원- 6곳. 자료 : 전국금융산업노조 (2007), 전국사무금융연맹 (2007), 간부면접, 경향신문, 이데일리등신문기사취합. 주 : 하나은행, 농협은협의가진행중이며인원은잠재적전환대상수임. - 131 -
한편, 지금까지각업종별교섭에서나타난노사간쟁점들은 전환방식 ( 분리 직군여부 ), 전환대상의설정문제 ( 콜센터등 ), 직군분리시정규직전환기회 부여문제, 임금및근로조건등으로볼수있다. < 표 3-2-23> 금융부문비정규직관련단체교섭진행현황 업종별교섭형태노사간쟁점타결현황 1. 일반정규직군전환기회부여산별교섭산별교섭 : 타결은행 2. 콜센터업무정규직화지부교섭지부교섭 : 5 곳타결 3. 임금, 근로조건개선 1. 직군분리여부증권지부 ( 기업별 ) 교섭 2. 일반정규직군전환기회부여 3. 콜센터업무정규직화 1. 직군분리여부 2. 일반정규직군전환기회부여보험지부 ( 기업별 ) 교섭 3. 콜센터업무정규직화 4. 전환대상직종설정 산별교섭 : 2006 년교섭을 2007 년 3 월타결지부 ( 기업별 ) 교섭 : 3 곳 지부별 ( 기업별 ) 교섭 : 5 곳 2) 사업장별차별시정사례 (1) 우리은행사례 가. 사례개요 우리은행노사는 2006 년 12 월 20 일매스마케팅직군 ( 텔러 ), 사무지원직군 ( 본사 사무보조직 ), 고객서비스직군 ( 콜센터 ) 에속한 3,076 명의계약직노동자들을 분리 직군제 방식으로정규직화하기로합의하고실행에옮겼다. 이로인해우리은행의 비정규직비율은합의이전의 29.5% 대에서 9.0% 대로급격히낮아졌다. 이합의는 비정규직보호법의발효를앞두고등장한대규모의차별시정사례였기때문에언론 의주목을받았으며, 은행권사용자들의경우파견이나아웃소싱이검토되어왔던 사무지원직이나고객상담직 ( 콜센터 ) 등의직무군까지정규직화한데대한부담과전 환과정에서관대한선별이이루어진점이논란의대상이되었다. 한편, 노동운동 내에서는 분리직군제 방식이차별을온존시키는것이아닌지에대한논란이벌어 졌다. 48) 48) 비판적인입장의중요한근거는남녀직무분리 (gender job segregation) 를통한차별온존가능성이라할수있다 ( 김성희, 2007; 이주희, 2007). 반면, 긍정적인입장은노사타협을통한포괄적인전환에가치를두고있다 ( 권현지, 2007; 김영두, 2007). 두입장의차이는시각보다는전술적태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여진다. - 132 -
< 표 3-2-24> 우리은행의반기별비정규직현황추이 항목 2003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2007 년 3 월 총임직원 ( 명 ) 10,224 10,579 10,398 10,645 13,897 정규직 ( 명 ) 10,032 10,390 10,374 10,626 13, 876 비정규직 ( 명 ) 2,877 3,186 3,334 4,438 1, 367 비정규직 / ( 정규 + 비정규 ) 22.3 23.5 24.3 29.5 9.0 자료 : 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서노사가합의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1997년 3월 1일자로별도의직군인매스마케팅, 사무지원, 고객서비스직군에서일하는계약직 3,120명중 3,067명의신분을정년과기업복지에서정규직과동등한혜택을누리는정규직으로전환하였다. 둘째, 임금, 승진등의처우개선에대해서는추후협의를통해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셋째, 정규직전환에소요되는비용분담을위해 2007년의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을동결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우리은행의임직원대비비정규직비율은 2006년 12월현재의 41.7% 에서 2007년 3월현재 9.8%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 표 3-2-21> 참조 ). 이에따라우리은행에는현재변호사, 회계사, 투자상담사, 채권추심등에종사하는전문계약직과청원경찰, 경비, 청소원, 식당등에서일하는파견 용역직, 그리고아르바이트직등약 1,367명이비정규직으로잔존하고있다. < 표 3-2-25> 우리은행의기간제비정규직차별시정관련합의및협의사항 대상직군직무전환규모전환조건추후협의사항 Mass Marketing - 단순텔러업무. - 영업점우리창구에서일반고객을대상으로입출금서비스와마케팅업무지원 사무지원영업점후선업무 ( 서류정리및보관등 ) 지원 557 명 Customer Service - 콜센터상담업무. - 은행, 카드등에관한고객문의사항처리 563 명 자료 : 남기명 (2007), 우리은행노조간부면담결과 (2007). ⑴ 임금인상 ⑵ 차장급부터직급체계통합 ⑶ 매스마케팅직군율할당임금체계통합 ⑷ 노조자동가입 2,000명 ⑴ 정년보장 ⑵ 동등복지수혜 ⑶ 일반직채용시전환직에일정비 나. 합의의환경 1 경영및인사관리 : 우리은행은우리금융지주 ( 주 ) 의최대자회사이며우리금 융지주 ( 주 ) 의최대주주는지분 77.97% 를점하고있는예금보험공사이다. 정부기관 인예금보험공사가최대주주가된이유는우리은행 ( 한빛은행 ) 이 2000 년 12 월정부 - 133 -
의공적자금을제공받았기때문이다. 당시경제위기로인해도산위기에내몰렸던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등에총 12 조원의공적자금이투입되었고정부는이 세은행들의경영정상화와공적자금회수를위해경영관리를예금보험공사에위임 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이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 2001 년 4 월이세은행의 모회사로우리금융지주 ( 주 ) 를설립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모회사인우리금융지주 ( 주 ) 의최대주주로써지주회사를통하여경영목표설정과성과통제, 경영자들의 임면등의경영권을행사하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특별법 (17 조 1 항, 시행령 8 조 1 항 ) 에의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경영정상화계획이행 약정 ) 를체결하는방식으로은행경영관리를하고있다. MOU 는공적자금을제공받 은부실기업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체결되는일종의경영계약으로, 그주 된목적은예금보험공사가제시한 6 개재무항목과 16 개의비재무항목들로구성된 2 년간경영목표의도달여부에따라예산및인사가결정되도록하는메카니즘을 통해우리은행의경영성과를높은수준으로유지시킴으로써공적자금의원활한회 수를기하려는데있다. 49) 이경영목표들은 2 년단위로갱신되고그달성여부에대 해서는분기별로점검을받게되어있으며, 목표에도달하지못할경우주의, 시정 조치와더불어예산및인사상의불이익이주어진다. 한편 MOU 의해지는예금보 험공사가제 1 대주주지위를상실하는전날까지로되어있어서경영정상화여부와 관계없이예금보험공사가매각을하지않는이상영구존속하게끔되어있다. MOU 에의한경영통제는은행외부에서노사의자율행동의반경을제약하는것 을의미하기때문에우리은행노사관계에서는일종의갈등요인으로부각되어있다. 예를들어노조측은노사가합의한초과성과급에대한예금보험공사의비난, 부진 한성과를빌미로한인원감축위협, 최근수년간심화된초과 휴일근로등의원인 을 MOU 에서찾고있다. 특히은행노사관계에서전통적인갈등요인인정부가관리 기관이기때문에노조측이더예민하게반응하는측면이있다. 우리은행은 MOU 체결당시설정된경영목표에따라 2001 년부터현행과같은직 군제로의전환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전환은직무기반 - 성과주의관리를모토 로한신인사체계의도입과정의일부로서신인사체계는신직군체계, 성과연봉제, 신평가체계등의도입을포함하였다. 이에따라 2001 년에는 3 급 ( 지점장급 ) 이상 49) 재무항목으로는 BIS 자기자본비율, 자산수익율 (ROA), 판매관리비용율, 인당조정영업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등이설정되어있고, 비재무항목으로는위험관리시스템구축, 인력관리, 고객관리, 계열사간연계영업, 생산성개선등일상적인경영활동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담고있다. 한편, 이경영목표들은총괄적으로관리되는것이아니라개별적목표달성도중요시된다는점이중요하다. 노사관계와관련지어보면이러한목표관리방식은은행노사가임금및근로조건과조직 인사문제를규율하는데있어서경직성을부여함으로써자율성을제약하게된다. - 134 -
중간간부에대해직무분석에따른임금등급의설정과이에근거한연봉제및개인성과급제가실시되었고, 2002년 12월에는영업 / 관리, 전문성 / 비전문성의분류기준에따른전문영업직, 일반영업직, 전문관리직, 일반관리직등의 4가지직군이설정되었고, 2005년 8월에는다시직무특성, 직무가치, 성과기여도, 필요역량, 전문성등을기준으로개인영업직군, 기업영업직군, 경영지원직군, 투자금융직군등으로의재편성이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에는계약직을대상으로개인영업직군에서 Mass Marketing직군이, 경영지원직군에서사무지원직군과 Customer Satisfaction 직군이분리됨으로써총 7개직군이생겨났다. 한편, 2005년 8월부터임금체계에있어서도직군별로업무특성에따라성과급을차별하는성과급제가도입됨에따라전직군에걸쳐 호봉제 + 성과급 (4급이하는집단성과급 ) 로의변경이이루어졌다 ( 남기명, 2007). 50) < 표 3-2-26> 우리은행의직군, 직무, 임금체계 영업직 지원직 직군 개인영업 PB, FSM 직무 기업영업 RM, 상품개발, 구조조정 임금체계고정급 ( 기본연봉 ) 변동급 ( 성과연봉 ) 3급이상 개인연봉제 개인성과급 4 급이하 직급별호봉제 집단성과급 3급이상 개인연봉제 개인성과급 4 급이하 직급별호봉제 집단성과급 3급이상개인연봉제개인성과급투자금융투자금융, 단기금융, 신탁 4 급이하직급별호봉제집단성과급매스마케팅일반고객영업개인연봉제개인성과급 경영지원 경영전략, 재무, IT기획, 인사, 3급이상개인연봉제개인성과급리스크관리, 홍보, 감사, 총무 4 급이하직급별호봉제집단성과급 사무지원 후선업무 개인연봉제 개인성과급 고객만족 콜센터상담원 개인연봉제 ( 정액 ) 개인성과급 ( 정액 ) 자료 : 남기명 (2007). 이러한새로운체계는직무의새로운분할과재설계를통해일반정규직업무와 비정규직업무를구분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우리은행이이러한인사체계를도 50) 한편, 이러한신인사체계의도입은아직완전히종결된것이아니다. 직무체계, 임금체계, 승진체계, 평가체계중현재종결된것은직군및직무의설정뿐이고, 임금, 승진, 평가체계에관하여노사간의부분적인이견이아직조정되지않았다. 예를들어노조에의하면매스마케팅직군은현재일반직 ( 정규직 ) 5 급에적용되는직급별호봉테이블에의해기본연봉이결정되고있으며, 변동급역시일반직 ( 정규직 ) 과동일한집단성과급제로변경할것을협의중이다. 또한직급승진체계에있어서도매스마케팅직군에게적용되는별도의직급체계를차장급 (4 급 ) 이후부터는일반직직급체계와통합시키는방향이협의되고있다. - 135 -
입하게된데는직접적으로는 MOU 약정의강제력이작용하고있지만, 은행업의경쟁구조및전략의변화와구조조정이후의기업내노동시장구조변화등을구체적인배경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한편에서는 PB, RM, FSM 등과같은고숙련의신 ( 新 ) 직무들이창설되었고, 다른한편에서는텔러나후선지원업무등비정규직화가집중적으로확산되어온업무들에서정규직이수행하는업무와겹치는부분을분리하는작업이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직무재설계는실상은정규 / 비정규직간차별의소지를제거하려는고육지책으로활용된측면이강하였다 ( 권현지, 2007; 김성희, 2007; 이주희, 2007). 그러나직무재설계를통한직무분리는 2가지의두드러진문제점을드러내었다. 첫째는분리노력이불완전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은행간금융상품판매경쟁이가열되자정규직업무로간주되는금융상품판매를비정규직텔러에게도부담시키는등직무영역간업무의혼성이발생한경우가그러하다. 51) 또다른중요한문제는계약직형태로존재하는대다수의비정규직무들이관련인력의기업내장기정착을통해숙련이개발될수있는 장기활용형 내지기간 ( 基幹 ) 적직무에해당된다는점이다 ( 권현지, 2007; 김동배, 2004; 정이환, 2005). 따라서은행입장에서는이들의기업내장기정착을통한조직몰입을유도하는것이필요한데이들의비정규고용형태는이러한몰입의유도에장애물이되게끔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의시행은이러한조건에서사용자측에게구체적인압력으로받아들여졌다. 직무분리를통해고용차별을정당화하고자했던사용자에게비정규직보호법은추가적인부담을압박하는요소였으며이에대한대응책으로사용자측은텔러업무에대해서는분리직군제방식의정규직화를통해기존직무분리가가진고몰입요구와불안정고용형태간의모순을저비용으로해소하고자하였으며, 콜센터상담직 (CS직군) 과사무지원직군에대해서는계약직의유지를주로검토하였다. 2 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우리은행지부 ( 이하우리은행지부 ) 는국민은행지부에이어금융노조내에서두번째로규모가큰조직으로, 조합원규모는약 9,500여명, 전임자수는 24명이며, 조직은 7본부 17개부서 11개지역지부로이루어져있다. 유니온숍규정에의해 4급이하정규직전원이조합원으로가입되어있으 51) 이러한양상은직무분리를가장앞서서시도한하나은행에서도나타난현상인데, 이은행에서는영업점의소인화와성과경쟁의심화가병존하는상황에서각영업점별로일반정규직, 차별받는정규직텔러 (FMCL), 비정규직텔러들간의업무혼성이광범위하게발생하였다 ( 김영두, 2004). - 136 -
며, 최근에는우리은행노동조합이라는지점장급 (3급) 을주된조직원으로하는별도의노동조합이탄생하여노조조직율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노조는비정규직보호법실시에따른비정규직문제해결과관련하여몇가지이해관계를지니고있었다. 우선, 산별노조차원에서결정된비정규직조직화가조합원들의반대로규약개정이여의치않게됨에따라노조측은이들을조직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해야했다. 그런데이즈음우리은행에서는구조조정의대상이된관리자급 ( 비조합원 ) 노동자들이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관리직노동조합을독립적으로설립하여관리자급뿐아니라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문호를개방하고조직화를추진하는일이발생하였다. 이러한사업장복수노조상황에직면한우리은행지부측은사업장내대표성에대한위협을불식시키기위해비정규직의조직화에골몰하지않을수없었다.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의정규직화는비정규직상태에서는노조가입을허용하지않으려하는정규직조합원들의태도를변경하지않고조직화를실현할수있는대안으로검토되었다. 두번째는 MOU 약정을맺은예금보험공사측으로부터의임금억제압력에대한대응을필요로하고있었다는점이다. 이는정부가금융공기업들전반에대해임금인상억제를주장한데서비롯된것으로노조측으로서는이에대한구체적인돌파구가필요했다 ( 권현지, 2007). 세번째는기업수준에서의사회양극화에대한대안을제시해야한다는노조집행부의입장이존재했다는점이다 (( 민중의소리, 2006-12-30; 우리은행노조간부면접결과 ). 노조는이러한조건에서 2006년하반기부터임단협과정에돌입하였다. < 표 3-2-27> 우리은행지부기초조직현황 (2006.12) 항목 현황 총임직원수 10,645명 ( 06.12) 조합원규모 약, 9,000명 조합원범위 4급이하정규직 ( 임시직, 특수직제외 ) 숍제도 유니온숍 조합비 통상임금의 0.8 % 전임자수 24 명 노조조직 7본부 17 부서 11 지역지부 파업경험 1999 년구조조정반대파업 경영규제력 - 노조동의없는인사제도실행불가능 - 구조조정기이후노조의강성화와높은조직율로사용자일방행동은없음 비정규직관련활동 - 급여및복지개선활동 - 조직화실패가정규직화에주목한한계기 자료 : 우리은행지부규정, 금융감독원우리은행인원현황 (2007.3). - 137 -
다. 단체교섭과정 노사는 2006년임단협을맞이하여비정규직대책을수립하였다. 노조측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검토하기위한태스크포스팀 (TFT) 을구성하여구체적인방안들을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기간제비정규직전원을완전한형태의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을목표로삼고교섭에임하게되었다. 노조측은특히조합원들과인접하여업무를수행하는계약직텔러 ( 매스마케팅직군 ) 의경우업무특성 ( 업무의질과상호의존적성격 ) 이나인적속성 ( 대졸학력 ) 에비추어볼때정규직화하는것이공정성이나효율성의측면에서합당하다는내부입장을정리하고있었다. 한편, 사용자측도비정규직보호입법통과이후계약직고용관리문제를놓고검토에들어갔다. 사용자측은계약직업무의대부분이상품지식과고객응대에관한숙련을필요로하고고용기간이길어질수록숙련이증가하기때문에비정규직보호입법상의 2년고용경과시무기계약전환 규정을회피하기위해 2년이내계약해지를반복할경우숙련된노동력의손실에따른영업력저하, 채용및훈련비용의증가, 고용형태차이에따른비통합적조직분위기, 노동조합과의지속적인마찰등에부담을느끼고있었다. 하지만, 재경부및예금보험공사측의정규직화에대한반대분위기, 인건비용의증가및노조화에대한우려가사용자측에게부담으로작용하고있었다. 한편, 당시은행장의경우임기만료를앞두고비정규직차별시정건을치적과연결시켜재임용을추진하려는분위기가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양측의태도로부터출발한 2006년임단협교섭은완전한정규직화를주장하는노조와비용문제를앞세운사용자측간의견해차이로초반에는진행이지지부진하였다. 약 1개월간의팽팽한줄다리기가벌어지자양측실무진은이를타개하기위한워크샾을개최하였으며, 이자리에서노조측은정규직임금동결을전제한계약직의정규직전환과정년보장을요구하였고, 은행측노사팀이이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여은행장에게건의하기로함에따라의견접근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그러나다시진행된본교섭에서노조가일반정규직에통합하는방식의정규직화를계속주장한반면, 사용자측은분리직군제방식을들고나왔으며, 사용자측은자신의의견이수용되지않으며이전의노조제안도무위로돌리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상황이다시교착상태에놓이자노조측은사용자측제안인분리직군제를검토하였고, 이를수용하는대신정규직화대상의선별문제, 정규직화에따른차별시정등의쟁점에대한검토에들어갔다. 결국노조측은전체계약직에대한선별없는정규직화를강력히주장하고, 다른한편으로는임금격차및승진 / 직군전 - 138 -
환기회등의사항들을추후협의사항으로돌리는대신 58 세정년고용보장및 동일한복지수혜를주장하는방식으로협상을마무리지었다 ( 노조간부면접조사 결과 ). < 표 3-2-28> 우리은행의비정규직차별시정에대한합의 전환전 전환후 고용 1년단위재계약 정년보장 (58 세 ) 기업복지 일부수혜 정규직과동일한수혜 직무가치에따른직군별임금직무가치에따른직군별임금임금체계임금연공고정급 + 성과급협의중 : 일반직과동일한호봉테이블추진 임금격차 매스마케팅 : 일반직 80~90% 추후협의 (2008 년적용 ) - 별도승진체계 : 행원 - 계장 - 대리 - 과장 - 차장 - 일반직전환불가 - 직군별승진 - 추후협의사항 : 일반직대비 2~3 년간의승진지체후 승진 인사 - 합의 : 일반직 신규 채용시 일정비율을 전 직군전환 불가능 환자에할당 - 추후협의 : 차장급부터일반직자동전환 노조관계 비조합원 조합원 라. 차별시정노력의평가 우리은행사례는몇가지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가능하게한다. 첫째, 중요한긍정적측면으로대상의포괄성을들수있다. 우리은행합의는텔러직뿐아니라금융권의사용자들이잠재적으로반복계약해지내지외주화대상업무로고려해온사무지원직과콜센터업무담당자들까지를포함한은행내직접고용비정규직의대다수를준정규직화하고또한조합원화함으로써비정규직보호법의발효를앞둔시점에서은행권뿐아니라다른산업에도참조할만한선례를제공하였다. 둘째, 노사의전략적유연성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노조측은교섭과정에서정규직의임금동결이라는연대적인결정을통해주도권을갖고사용자를설득함으로써정규직전환인력의엄격한선별을완화하고전환대상을넓히는데성공하였다. 이는대내외적으로대기업노조들의노동연대가능성을현실화시켰다는평가를받았다. 한편, 사용자측역시정부와예금보험공사측의압력에도불구하고대규모의정규직전환과차별시정노력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귀감이되었다고할수있다. 셋째, 한편우리은행에서의차별시정을둘러싼논의와실행은이른바 직무기반의고용관계관리 에대한사회적논의필요성을제기하는계기로도작용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2007). - 139 -
반면우리은행사례는제한성도몇가지지적할수있다. 첫째로가장큰약점은분리직군제방식의고용형태전환과차별시정방식이갖는 차별의회피와온존 가능성에있다고할수있다. 특히여성계에서의 성별직무분리 에대한비판은우리은행합의의다음단계과제를곧바로지적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다 ( 이주희, 2007). 둘째로, 이합의는산별차원에서조율되지않은 독자적 선택의측면이강하였다. 산별노사관계차원에서우리은행의합의는논의의출발단계에서이루어진우발적인사건으로받아들여졌고산별노사모두합의내용에대해부담감을가지고있었다. 은행권에서의차별시정양상이우리은행합의를전범으로하기보다는다양하게변형된모습으로나타나게된데는이합의가갖는우발적이고독자적인측면이크게작용하였다. 이런면에서우리은행합의는산별차원의조율에일정한제약을가져다주었다고평가할수도있다. 52) (2) 부산은행사례 가. 사례개요 부산은행노사는 2007년단체교섭을통해창구텔러 566명, 전산직 40명등총 606명의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정규직전환및차별시정에성공하였다. 특히부산은행에서의정규직전환은우리은행의경우와달리정규직직급체계상에하위직급을신설하여여기에전환노동자들을포괄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우리은행차별시정사례의문제점으로지적된 분리직군제 방식의차별온존가능성을한층불식시킨 더나은 사례로평가되었다. < 표 3-2-29> 부산은행의연도별인원현황 항목 1999 년 12 월 2000 년 12 월 2001 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2007 년7 월 임직원수 2,054 1,908 1,888 1,908 1,955 1,978 1,987 1,921 1,990 비정규직 799 811 919 974 1,094 1,081 1,036 1,047 403 비정규직비율 28.0 29.8 32.7 33.8 35.9 35.3 34.3 35.3 16.8 자료 : 금융감독원. 주1 : 비정규직비율은비정규직수 /( 비정규직 + 임직원수 ). 주2 : 2007년 7월현황은 2007년 3월인원현황에서전환비정규직을가감하여필자가작성함. 52) 그러나우리은행노조의자체평가처럼이는불가피한측면도일부있었다. 우리은행합의는 2007 년산별임단협기조를토론하기위한지부장회의하루전에이루어졌기때문이다. 또한사안의중요성에비해서지부노조와본조와의논의가충분하지도않았던것으로알려져있다. - 140 -
나. 교섭과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부산은행지부는 2007년단체교섭에서우리은행지부와마찬가지로사용자측에게정규직의임금양보를조건으로계약직전원을온전한형태의정규직으로전환시키자는제안을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역시우리은행사용자측의입장과유사하게정규직과계약직간의 ' 직무분리 ' 에기초한분리직군제방식의정규직화를입장으로확정하고교섭에임하였다. 즉, 창구업무를단순업무와상담업무로나누어계약직은단순업무를, 정규직은상담업무를담당하도록함으로써현행의별도임금체계를합리화하는방식을추진하였다. 그러나우리은행에서와는달리부산은행에서는교섭당시까지계약직업무와정규직업무간에이렇다할분리가제도화되지않은상태인채고용형태의구분과이에따른임금및근로조건의차별이주어진상태였다는점에차이가있었다. 즉, 부산은행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직무분리가형식적으로도제도화되지않은상태에서차별시정에대한교섭이이루어졌다. 이런조건에서사용자측의우리은행식분리직군제추진은비정규직보호법발효를앞두고차별을온존시키기위해인위적으로차별적인직무설계를한다는비판을받을수있었으며, 실제노조측은이러한기조로사용자측에대해이견을표시하였다. 노조측의압박에몰린사용자측은결국직무혹은직군분리에따른고객혼란, 직원간위화감, 영업력저하등을감안해분리직군제형태를취하지않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차별시정에합의하였다 ( 부산은행뉴스 2007-07-01). 즉, 부산은행노사는노조측이정규직의임금을동결하는양보를하는대신사용자측은애초의 직무분리 안을철회하여계약직전원을정규직직급체계에신설된 7급직원으로전환하는데합의하였다. 이에따라부산은행의 1천여비정규직중직접고용비정규직전원이정규직화되어약 35.4% 에달했던비정규직비율이 14.8% 로낮아졌다. 전환직노동자들로서는 7급직원으로전환됨에따라기존의직무를기준으로할때임금및근로조건상으로완전한차별시정이이루어지지는않았으나, 고용보장이외에우리은행에서와같은제도화된승진차별이부재하다는이점을누릴수있었다. 즉, 전환노동자들은고용보장, 복리후생은물론승진에있어서도정규직직원과동일한대우를받게되었다. 한편부산은행의전환비정규직은창구텔러들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은행권에서잠재적인아웃소싱대상으로빈번히거론되어온전산직원들은 40명밖에되 - 141 -
지않았는데, 이점역시부산은행노사의차별시정추진에서부담을줄인요인이 라고할수있다. 다. 차별시정평가 부산은행노사가애초에지니고있었던차별시정에관한교섭안은우리은행노사의그것과대동소이하였다. 노조측이정규직임금양보를조건으로온전한정규직화를요구한것이나사용자측이 직무분리 안을검토한점도우리은행의사례와다름이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은행과는다른결과가나온데에는두은행간에구분되는조건의차이가존재했기때문으로평가할수있다. 첫째, 두은행의결정적인조건의차이는 직무분리 의시행여부에있었다고할수있다. 우리은행이 2000년도부터외형상으로나마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직무분리가제도화되어온데반해, 부산은행에서는제도화가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에따라우리은행사용자측이제도화된직무분리를분리직군제의근거로삼을수있었던데반해, 부산은행에서는사용자측의때늦은직무분리추진이비정규직보호법발효를앞두고차별을온존시키려는시도로노조의공격을받아야했다. 둘째로부산은행에서는 2007년이전부터꾸준하게비정규직차별시정을위한노력이노동조합의주도에의해추진되어왔다는점에서차이가있었다. 53) (3) LIG 손해보험노동조합정규직화사례 가. 사례개요 LIG 손해보험노조와관련사용자는 2007 년 5 월계약직 184 명의정규직화와아르 바이트 34 명의기간제계약직화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 LIG 손해보험내의직접고 용비정규직 240 명중 76.7% 인 184 명이정규직으로전환하였다. 54) 53) 이후의사례들에서도발견되듯이노조측의지속적이고꾸준한차별시정노력여부는비정규직보호법발효국면에서의사업장간차별시정성과에질과양의측면모두에서차이를야기하는요인이다. 54) 반면간접고용비정규직은콜센터위탁직 100 명과모험모집인 12,057 명을포함할경우 LIG 손해보험의비정규직비율은정규직화에도불구하고 83.5% 에서 82,2% 로소폭하락한데불과하다. - 142 -
LIG손해보험노사의합의는손해보험업계에서는거의최초였기때문에일정한파급효과를미쳤다. 또한합의내용에있어서 분리직군제 방식의전환과함께부산은행의경우와같이 직급신설 을통한일반정규직과의통합이합의된점도특징적이다. < 표 3-2-30> LIG손해보험 2007년비정규직정규직화합의 대상직무 인원 기존고용형태 전환형태 교육, 촬영, 부동산권리보험, IT 시스템개발 10 명 기간제계약직 연봉제정규직 의료심사, 조사실장, 비서 60 명 기간제계약직 직무급제정규직 영업점부총무 114 명 기간제계약직 호봉제정규직 사무 ( 수납 ) 보조 34 명 아르바이트 기간제계약직 홈쇼핑관리, 공연운영, 문의상담, 시설관리, 아나운서, 쇼핑호스트, IT 시스템유지보수, 웹이벤트기획 22 명 기간제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자료 : LIG손해보험노동조합내부자료. 나. 합의의환경 1 경영및인사관리 : LIG손해보험의전신은 LG화재보험으로현재는 LIG홀딩스의계열사이다. LIG손해보험은매출기준으로손해보험업계 3위업체이며최근 3 년간업계 2위를목표로성장위주전략을추구했으나 2006년최악의경영실적을올림으로써 2007년부터는오너체제에서전문경영진체제로전환되고시장전략도수익위주전략으로변경되었다. 인사관리의특성을보면아래 < 표 3-2-42> 와같다. 임금제도는호봉제와성과급병존형의연봉제형태를띠고있으며성과급비중은 1% 미만으로매우낮다. 임금과관련하여사용자측은퇴직금누진제에대한불만을계속제기해왔다. 또한승진및평가제도에있어서는실적평가 (60%) 와인사고과 (40%) 로이루어지고있다. 한편, 고령의장기근속자를퇴출시키는고용조정기제로희망퇴직제도가존재한다. 희망퇴직은조합원범위에서는자발적퇴직의규칙이준수되지만비조합원인중간간부들에대해서는강제성을띠고있다. 예를들어 2007년도에이루어진 276 명의희망퇴직시사용자측은만 50세이상의부서장들을면직시킴으로써퇴직을유도했다. 회망퇴직은 1998년구조조정기에 260명을희망퇴직처리한데이어 2001 년에 220명, 2007년에 276명등총 3차례에걸쳐이루어졌다. 중도채용도과거보다활성화되어결원이생긴고숙련업무에대한경력직채용이늘고있다. 기능적유연성과관련하여교육훈련이최근들어매우강조되고있다. 이는보험상품의다양화와향후의금융권업무통합에대비한것으로볼수있는데, < 인제뉴 - 143 -
엄 > 이라는별도의교육훈련담당부서를두고사내교육을강화하고있다. 또한직무순환은과거부터활발하게이루어져왔다. 직무순환이제도화되어있어서연간정기전배 1회와조직개편에따른전배 1회가이루어지고있다. 직무순환은영업점과본점사이의순환과사업본부내에서의순환이모두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사업본부체제로전환하면서더욱활성화되었다. 마지막으로여성들의승진에대한불만이누적되어 2007년희망퇴직과정에서여성들의이직이문제가되었다. 이는 4급과 5급에밀집된여직원들이육아부담에대한증가와남성의절반밖에안되는승진급율에실망하였기때문으로노조는해석하고있다 ( 노조간부면접조사결과 ). < 표 3-2-31> 인사관리제도특성 항목내역상세내용 임금체계 직급체계 - 5 등급 교육훈련 고용조정 - 기본급 : 호봉제 - 수당 : 12 가지 - 상여금 : 90 0 %+ 성과상여 - 퇴직금 : 누진제 - 성과배분 : 상여금 100 % 한 OffJT : 일반 + 기업특수 OJT : 체계적직무순환 희망퇴직제 - 46호봉 - 근속수당, 자격수당등 - 성과상여금은실적에따라변동 - 근속 9년부터근속년 +1 개월씩추가 ( 근속20 년시 32 개월분 ) - 보험영업이익 / 경상이익기준 성과급비중은 1% 정도 임금피크제미도입 - 4년대졸 4급, 초대졸 5급입직 6급신설논의중 - 직급승진은실적 (60%)+ 인사고과 (40%) 기준 - 매우강조 - 비용은전액회사부담 - 별도교육관운영 ( 수원 ) - 연2 회 : 정기연1 회, 조직개편에따른전배연 1회. - 본부내에서교육, 점포, 언더라이팅, 본부지원업무등순환. - 98년 260 명, 01년 220 명, 07년 276 명희망퇴직 2006 년만50 세이상부서장들을면직시켜인권위에연령차별제소상태임. LIG손해보험의전체적인노사관계분위기는 세력균형속의원만하고협조적인관계 라고할수있다. 당사자들은 노사협조주의문화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지난 20년간한차례의파업도겪지않았다. 그러나 2006년부터임금과퇴직금누진제에대한노사간이견이크게노출되어파업직전까지가는갈등이빚어지기도하였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보아 LIG손해보험의노사관계는노조측이표현하듯원만한것으로여겨진다. 이는구조조정기이후노사가맺은다양한노사협력관련합의서에서도나타나는데, 특히 2004년노사공동선언에서 사람이핵심역량 임을천명하고 - 144 -
고용안정을기하기로노사가합의함으로써고용안정에대한불안이완화되어노사간협력관계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다만, 사용자측은지속적으로퇴직금누진제와같은인건비부담을경쟁력과연결시켜노조의동의를얻어내려시도해왔으며, 최근의실적부진과연계되어다시노사간쟁점으로부상하고있어서향후에도노사갈등의불씨로남아있다. < 표 3-2-32> 고용및생산성협력을위한노사합의 연도별 합의내용 주요의제 2000 년 비정규인력운영합의서 - 비정규인력운영가능직무규정 20 04 년 고용안정을위한노사공동선언 - 사람이핵심역량 임을인식하고고용안정과능력개발에최선 2005 년 - OT 축소경영간담회활성화를통한고용안정및 - 퇴직금제도개선생산성향상노력 - 신바람나는직장문화를위한협의 2006 년 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노사협의기구구성 자료 : LIG 지부 (2004, 2006), 노동조합관계규정. - 사업비구조개선 - 인력및퇴직금제도개선 - 고용안정확보방안 - 근무환경개선 - 성과급제정착방안 마지막으로비정규직문제와관련하여사용자측은일련의대비를갖추어왔다. 예를들어대물보상부문이 1999년과 2000년사이에외주화되었고이후 2005년에는콜센터가외주화되어관리업무는정규직이맡고위탁직텔레마케터들 ( 약 100 명 ) 이일하는형태로전환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장기보험보상관련업무일부가외주화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시행에대비해서사용자측은상당한검토를거쳐노조와의원만한합의를이끌어내려한흔적이엿보인다. 예를들어사용자측은영업점부총무에대해서노조의정규직화요구가집중되리라예상하고높은시장임금으로인해채용에어려움이있는 5급여직원을부총무들의정규직화를통해수급하는전략을정하였다. 영업점부총무들은본래고졸직무이지만금융업의고임금으로고학력자가몰리는현상을반영하여주로전문대졸자이상이채용되어있어서사용자측은이들의인적속성을장기활용가능한것으로평가하였다. 2 노동조합의활동 : LIG 손해보험노조는꾸준히비정규직문제에대해대응을 해왔다. 2000 년노사합의를통해서단순반복적직무, 일시적기능직, 특수전문직 ( 세부직무 : 운전기사, 전화교환, 수납보조, 콜센터모니터요원, 당직전문인력, 배구 - 145 -
단관련, 우편물관리, IT전문인력, 연체자관리, 법제관련직무, 24시간출동서비스요원등 ) 등에한해비정규직활용이가능하도록비정규직활용가능직무를세부적으로정의하였으며, 2004년에는영업점부총무들을향후 3년간근무성적순으로연간 20% 씩정규직 5급으로이행시키는합의를이끌어내었다. 55) < 표 3-2-33> LIG 지부노조의조직현황 노조특성현황비고 조합원수 ( 조직율 ) 1,844 명 ( 가입대상 98%) 숍제도오픈샾 (?) - 규약상가입범위 : 출자회사및관련회사 ( 도급, 용역계약포함 ) 노동자포함. - 단협상가입범위 : ⑴차장이상, ⑵2급과장, ⑶인사팀, ⑷별정직, ⑸ 기타노사합의한자는제외. 비정규직노조가입은노사간비합의상태이며현재비정규직조합원은없음. - 유사유니온샾 ; 오픈샵이지만입사후별도탈퇴서미제출시자동가입. 상근자수 6명 - 1명손보노조파견 파업경험 없음 - 원만한노사관계분위기 조합원참여 높은편 - 부서단위분회조직 (105 개 ) 이월1회분회회합개최 ( 개최율 70%, 참석율 70%). 경영영향력 우리사주조합지분율약 1% 조직 / 인사 : 협의 - 아웃소싱은노사협의시행, 단, 고용조정 : 협의노사합의시행. 인력이동을 수반한 이웃소싱은 협약적용범위 조합원 - 근로조건관련사항은전직원적용 조합원의비정규직에대한태도 관심낮은편 - 부총무를제외한직무에대해서는근로조건에대한인식적음. - 비정규인력활용직무를세부적으로정의 - 단순반복적 직무, 일시적 기능직, 특수전문직 등에 한해 운용 합의 ( 세부직무 : 운전기사, 전화교환, 수납보조, 콜센터모니터요 2000 년합의노조의기존원, 당직전문인력, 배구단관련, 우편물관리, IT 전문인력, 연체자 비정규직활동이력 관리, 법제관련직무, 24 시간출동서비스요원등 ) - 명기되지않은직무는노사합의후시행 2004 년합의 - 총무직근무자를향후 3년간근무성적순으로연간 20% 씩정규직 5급으로이행 자료 : 노조간부면접조사결과. 이러한일련의합의는 LIG손해보험지부가보험업계에서는비교적안정적인조직력을갖추고있다는조건과관련이있다. 현재조합원수는조직대상의약 98% 를조직하고있으며, 105개에달하는분회모임중약 70% 가월1회의분회모임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등, 파업은하지않지만안정적인조직력을통해사용자를위협 55)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에서는대략 2001-2002 년부터이러한합의가확산되기시작하여 2004 년경부터는산별단체협약에제도화되기시작했다. 이는긍정적으로보면사용자측이비정규직을정규직선발을위한적격심사기제 (screening process) 로활용하려는전략의일환으로도볼수있다. 하지만금융업체들에관행화된비정규직에대한정규직전환기회제공은극소수만정규직으로전환할기회를부여하는지나치게엄격한선발과정때문에정규직화의실질적통로가되지는못하였다. - 146 -
하는역량을지니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노조집행부역시전통적으로비정규직문제해결의지가비교적높았던것으로판단된다. 이는규약상노조가입범위를직접고용비정규직은물론출자회사및관련회사의도급, 용역직노동자들까지포함한데서확인된다. 그러나노조집행부의이런노력은단체협약상가입범위에서는사용자의반대의벽에부딪혀, 현재비정규직노조가입은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노조는이러한노력을기반으로전체직접고용비정규직의완전한정규직화를목표로삼아 2007년교섭에임하였다. 다. 교섭과정및사후협의 2007 년도비정규직차별시정에관한노사교섭은비교적원만하게진행되었다. 총두달에걸친교섭기간동안 4 회에걸쳐비정규직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나 서노사는합의에도달하였다. < 표 3-2-34> LIG 손해보험 2007 년비정규직차별시정관련합의내용 직무인원기존고용형태전환형태전환조건교육 5 연봉제정규직 - 업무특성상호봉제가곤란한전문직촬영 / 편집 3 ( 분리직군 ) - 동등복지수혜부동산권리보험 1 10 명 - 노조가입불허 IT시스템개발 1 의료심사 ( 간호사 ) 조사실장 ( 전직경찰 ) 비서영업점부총무 31 10 19 114 직무급제정규직 ( 분리직군 ) 60명 +114 명 기간제계약직 C/S 요원 8 통신 / 홈쇼핑관리 3 공연운영 3 Q&A 3 기간제계약직시설관리 1 유지아나운서 1 쇼핑호스트 1 IT 시스템유지보수 1 웹이벤트기획 1 사무 ( 수납 ) 보조 34 아르바이트 기간제계약직 - 노조가입불허 합계 240 자료 : LIG 손해보험내부자료. - 영업점부총무 (114 명 ) 는추후직급체계논의시 6 급 ( 호봉직 ) 으로전환 - 동등복지수혜 - 노조가입불허 - 계약만료시점에서처리방안검토 - 노조가입불허 최종합의내용을보면총 240 명의전환대상직접고용비정규직중 184 명이 분 리직군제 형태의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 이중규모가가장큰영업점부총무 114-147 -
명은이후일반직 6급신설을통해호봉제정규직 ( 일반정규직 ) 으로의전환을검토하는추후협의를하기로하였다. 이직무는영업점에서조합원인일반정규직점장을보조하여영업점을관리하는역할을수행한다. 한편, 교육, 촬영, 부동산권리보험, IT시스템개발부문의 10명이일반직으로의전환배치가곤란한특수한전문직이라는이유로연봉제정규직으로전환하였고, 의료심사, 조사실장, 비서등 60명은직무급제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 한편, 34명의사무보조아르바이트직노동자들이기간제계약직으로전환하여신분이다소안정화되었다. 마지막으로홈쇼핑, 공연운영, 문의상담, 시설관리, 사내아나운서, 쇼핑호스트, IT시스템유지보수, 웹이벤트기획업무를담당하는 22명의노동자들은기존의계약직신분을유지하되, 계약만료시점에서그처리방안을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추후전환직무들에대해서는비정규직을하지않기로하였다. 그러나노사는전환직들에대해당분간노조가입을불허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 사용자측은교섭과정에서세부정규직화방안에관한자신들의기준을제시하였다. 이기준은보험업부문세부직무들의특성과고용형태를연결짓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참조를제공할수있다. 우선사용자측은영업점부총무의경우기업목표와관련된핵심직무이고높은직무가치를보유하고있다는점을들어정기채용과자유로운전환배치의대상인일반직군으로편입시킨다는운용방안을제시하고있다. 반면, 연봉제정규직에대해서는직무가치는높지만전환배치가능성이제한된직종특수숙련을지녀서외부노동시장에서경력직을수시채용하는방식으로노동력을공급받기때문에일반정규직에의편입이곤란하다는논리를전개하고있다. 이는이직종이기업내부에서의숙련향상이중요하기보다는잦은기업횡단이동을통해경력 ( 숙련 ) 을확보하는관행을지닌것으로짐작된다. 한편, 직무급제정규직인간호사와조사실장에대해서는특수하고전문적인능력 ( 경력 ) 을요구한다는점에서, 비서등에대해서는직무가치는낮지만상시사용되고외부채용이용이하지않다는면에서직무급형태의임금이적절하다고보고있다. 특히간호사와조사실장의경우는업무의성격때문에일반정규직과같은전환배치가용이하지않은대신별도직급체계를부여하는운용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미루어볼때기업내장기정착가능성이높은직무군으로여겨진다. 마지막으로기간제계약직신분을유지하는직무군에대해서는직무가치가낮고, 일시적으로활용되는인력으로대체가용이한특성을지닌것으로평가하고있다. - 148 -
< 표 3-2-35> LIG 손해보험의인력운용방안 고용형태 임금제도 직군및직무 직무특성 운용방안 호봉제 일반직군 - 현행정규직 - 기업목표달성에핵심적이고높은직 - 자유로운전환배치무가치보유 - 정기채용 - 6급 부총무 - 일반직 6급신설시편입 교육 - 직무가치는 높지만 업무의 전문성으로 정규직 촬영 / 편집인해전환배치가능성이제한적연봉제 - 경력직을수시채용 IT시스템개발 - 업무내용 / 수준, 능력의개인차가커서부동산권리보험일관된형태로정규직전환이불가능 비정규직 ( 기간제 ) 직무급제 전문직군 - 간호사 - 조사실장 자료 : LIG 손해보험내부자료. - 특수하고전문적인능력 / 경력을필요로하는직무 - 별도의급여 / 직급 / 호칭체계적용 - 간호사 : 4등급, 조사실장 : 6 등급직급체계 지원직군 - 비서직 - 직무가치는낮으나상시운용업무 - 인력의즉시대체가용이하지않음 - 직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상시 대 체가가능한직무 사무 ( 수납 ) 보조 - 특정 프로젝트 추진 또는 정규직 인력 - 기간제계약직 의한시적공백으로인한일시충원이필 요한경우 라. 차별시정평가 LIG손해보험에서의정규직전환합의는업계에서거의최초로이루어진합의이자 분리직군제방식 을취했고, 또한직접고용비정규직대다수를정규직화하거나검토중이라는점에서우리은행합의와유사한점이있다. 다만, 보험업계비정규직의주요한존재형태가특수고용 ( 보험모집인 ) 이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의비중이적다는점때문에그영향은우리은행의경우와는차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LIG손해보험의사례는유의해야할몇가지중요한사항들을담고있다. 첫째, 분리직군제 방식이주를이루기는했지만다양한직종에걸쳐차별시정노력이경주되었다. 보통노조들은조합원이위치한업무영역주변의직무들에주목하는경향을갖는다. 사용자들역시노조의요구가강력한업무영역으로차별시정대상을제한하려는경향을갖고있다. 그러나 LIG손해보험노사는다양한직무들에대해차별시정노력을기울였다. 둘째, 차별시정노력에도불구하고 LIG손해보험에서는수차례의희망퇴직, 대물보상및콜센터등에서의아웃소싱등고용유연화시도도활발히이루어졌다.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 정규직전환의대상이된직접고용비정규직의다수는아웃소싱이곤란하고장기계약이필요한 ( 즉, 정규직화해도무방한 ) 인력이라할수있다. 이런점에서차별시정노력의성과는반감된다고도할수있다. - 149 -
셋째, 앞서의사항들을고려할때비정규직문제의발본적해결을지향하기위해서는노사의시야가현재와같이 기업내부 의 조합원인접영역 에머물러서는곤란할것이다. 특히보험업계의지배적인고용형태인특수고용직과아웃소싱노동자들의조건을효과적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산별노사관계틀의안정적구축이시급히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또하나지적할점은이부문내의포괄적이고상세한직무조사와직무분석의필요성이다. 직무조사를통해이부문비정규직직무의특성과현재의시장임금율을확인하고직무분석을통해이들의차별적임금율이지닌불공정성에대한비판과시정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또한산별조직의진전없이는쉽사리진행시킬수없다. (4) 알리안츠생명보험사례 가. 고용조정과비정규직화 알리안츠생명보험의전신은제일생명보험으로 1999년독일계생명보험사인알리안츠에인수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알리안츠생명보험노동조합은조합원수는총 1,090명이고조직율은 65% 이며상근자수는 5명이다. 1999년알리안츠인수이후 2000년 80명, 2001년 60명, 그리고 2003년 800명등에대한고용조정이이루어졌다. 고용조정과함께아웃소싱도가시화되었다. 2002년에콜센터아웃소싱이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경비부문에대한아웃소싱이이루어졌다. 또한전산직의부, 차장들도특수계약직으로충원되었다. 본래알리안츠생명에서는비정규직을전혀사용하지않았으나, 2003년 800명의직원에대한명예퇴직이이루어진것을계기로문제가야기되었다. 당시회사측은저생산성, 고령자들의퇴직을희망했지만실제로퇴직한것은젊은층이었다. 이후회사측은이결원을메꾸기위해비정규직을쓰기시작하였다. 알리안츠생명의계약직들은전환이전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지켜져동일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과의임금격차및복지격차는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 여기에는독일식의직무기반관리, 기존정규직과다르지않은인적속성, 노조의보호등의요인들이영향을미쳤다. 나. 정규직전환성과 - 150 -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의비정규직정규직화는 2005년의임단협투쟁과정에서이루어졌다. 당시투쟁은당시사용자측이국내보험시장의성격에대한몰이해로인해단기성과위주의경영을밀어붙이는과정에서생긴전직원들의불만의폭발이라는성격을띠었으며지점장뿐아니라본부장들까지회사정책에반기를들어노조의투쟁을엄호하는분위기였다. 이투쟁을통해노조측은 2003년명예퇴직에합의함으로써땅에떨어졌던조직력을회복할수있었으며, 이여세로비정규직문제에대해서도합의를이끌어내는데성공하였다. 알리안츠생명보험노동조합은 2005년임단협에서근속년수 2년초과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한다는합의를이끌어내었다. 이에따라창구텔러 30명, 점포총무 50명, 그리고본사내의다양한직종에서일하는 35의계약직원들이포함되어있었다. 이후 2007년현재까지모두 147명의계약직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으며이는전환대상자중 91% 에해당된다. 2005년합의는계약직을사원직급에직접통합하는방식으로급여테이블, 승진가능성에차별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최근사용자측이정규직전환프로그램을논의하면서전환율을현재의 90% 에서 50% 로낮추자는문제제기를하면서불확실성이커졌다. < 표 3-2-36> 알리안츠생명보험비정규직처우개선합의 (2005년) 제5조 ( 비정규직처우 ) 근속년수 2년초과비정규직에대해서는정규직으로전환한다. 근속년수 2년이내의비정규직에대해서는정규직전환프로그램을마련하여이를조합과협의하여시행한다. 자료 : 2005년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임단협노사합의서 (2005). 다. 노조의평가 노조는계약직노동자들의절실한요구는정규직전환이라는점을분명히지적하였다. 노조에의하면계약직노동자들의의향을물어본겨로가임금 50% 의격차가나더라도정규직전환을시켜준다면전환을선호할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단사지도부가의지를가지고정규직조합원들을설득하여임금인상자제에대한동의를얻어서정규직전환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고도가능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한편, 고객관리를통해매출을올리는보험회사같은경우근로자들이고객을대하는태도와이로부터발생하는평판이중요하기때문에관계마케팅이고객세일즈의기본논리이다. 관계마케팅의중요성은은행, 증권업계에서도동일하게중요하다. - 151 -
따라서정규직화를통한동기부여가고객서비스의질을높여기업의평판을높이는 데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5) CJ 투자증권사례 가. 경영환경 CJ투자증권은전신이제일투자신탁으로구조조정기에증권사로전업하였다. CJ 투자증권의대주주는본래흥아타이어였으나 1991년부터 CJ가대주주가되었고, 2000년에는푸르덴셜이최대주주가되었다가 2005년에다시 CJ가최대주주가되었다. 현재업계순위는중위권이고증권수익만으로는업계 5위권이다. CJ그룹은삼성그룹의전통과맥을같이하여무노조경영을추구해왔으며 CJ투자증권은현재그룹내의유일한유노조사업장이다. CJ투자증권의경영은장기간전문경영인체제로운영되어왔으나 2004년부터그룹의간섭이심해지기시작하였고 2007년그룹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함에따라간섭이더욱심해졌다. 현재는임단협안도그룹의재가를받아야할정도로알려져있다. 회사측의경영전략은 CJ투자증권의전신이투자신탁회사였던이점을살려브로커리지보다는종합자산관리회사로의변신을꾀하고있다. 현재직무구분은크게증권영업과투신영업으로구분되는데, 노조측은과거에양직계간의이동을반대하였지만투자금융부문의성장가능성을고려하여현재는양쪽간의직무순환이나직무이동을촉진하는데동의하고있다. 노조측에따르면양쪽업무는지식과숙련에있어서큰차이는없지만투자신탁영업이자격증을요구하기때문에그런점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고보며, 다른한편으로업무리스크는발생빈도에있어서는증권영업이빈발하지만건수당규모로는투신영업쪽이크다는특징이있다. CJ투자증권의직급체계는정규직의경우 7등급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밖에승진이불가능한 JB C 및서무원이존재하고 2007년에는전환된계약직들을사원직급아래의 대우사원 이라는별도직급을설치하여배치하였다. 임금체계는 호봉제 + 능력급 으로이루어진기본급과영업직의경우수수료수입에따라지급율이결정되는성과급이별도로제공된다. 증권영업직의경우기본급과성과급비중이기업규모에따라다르다. 대기업의경우기본급비중이높지만중소업체의경우성과급비중을높여대기업과의격차를줄이려고하는경향이있다. - 152 -
< 표 3-2-37> CJ 투자증권의임직급체계 직급 월급여 ( 천원 ) 부장부부장 M2 M1 2,867 2,542 선임차장차장과장대리 S4 S3 S2 S1 2,341 2,279 2,076 2,013 JA6 JA5 1,632 1,430 사원급 JA4 1,318 JA3 1,305 JA2 JA1 1,195 1,184 JB C JB C 1,632 서무원 서무원 1,743 대우사원 * ( 전환직 ) 자료 : CJ투자증권노동조합 (2007), 2007년 CJ투자증권단체협약서. 주 : 전환직인대우사원의급여는연봉임. A3 A2 A1 19,000 18,000 17,000 직원평균근속년수는약 9년이며차장급에서승진이적체되는경향이있다. 이때문에정규직의고령화정도가높다. 이는이직율이낮기때문이다. 명예퇴직제도가없으며지금까지고용조정도특별히없었으며중도채용도활발한편은아니다. 다만증권영업쪽에서는중도채용이활발한편이다. 이부문에서는지점장주도로한팀을이루어집단으로이동을하는경우가적지않은데, 이는증권브로커공급이원활하지않은사정과관련이있다. 최근사이버매매시장의성장으로증권브로커들이유출됨으로써이런현상이번지고있다. 증권업에서교육훈련은일반적으로그중요성이커지고있다. 노조역시도교육훈련을강조해왔다. 교육은 E-TRAINING( 회사독자, 직무, 영어, 철학, 엑셀등 ), 화상연수 ( 화오전 : 20분 ), 주말교육 (SPOT교육), 그리고증권업협회의유자격증직무보수교육등이있다. 직무순환은본 / 지점간순환만이루어지고있다. 본 / 지점간순환은 3년 1회씩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영업직과스탶간의순환이다. 반면영업직내부혹은관리직내부에서의체계적인직무순환은아직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노조는교육훈련과직무순환을강조해왔다. - 153 -
나. 노사관계와비정규직관련사항 CJ투자증권노동조합조합원수는 527명이고오픈샾을채택하고있다. 그러나노조가입이인정된최고위직급인선임차장 (S4) 급의 99% 가조합원일정도로조직율은높다고할수있다. 노조는창립당시부터오픈샾이었으며 6대집행부까지조합원수가 200여명에불과했으나 7대집행부 ( 현위원장 ; 현재는 8대집행부 ) 시기부터조직력배가에박차를가하여조합원수를 500여명으로늘였다. 현재노조상근자수는사무직원을포함하여 3명이다. 노조는창립이래파업경험이없다. 그러나사무직노조로써조직력은높은수준으로예를들어연맹이시행하는설문조사의회수율이 80% 를상회할정도이다. 현재분회수는총 52개이고임단협관련토의를중심으로한분회회합이이루어지고있다. 그간인위적인고용조정은한번도없었으며아웃소싱은인사프로그램관리를 CJ 시스템즈에서운영하고있는정도이다. CJ시스템즈는 CJ그룹내인사관리에관한전산처리를독점하고있는계열사이다. 한편, 조직개편과인사제도변경은노사합의로시행하도록단체협약에정하고있다. 노조는 7대집행부취임직후약 100명의텔러들을정규직화하였다. 당시텔러들은 4년대졸자들이많았으며, 텔러임에도불구하고영업활동을수행하였다. 이러한조건이정규직전환에좋은근거를제공하였다. 노조측에의하면노사간세력관계는 2004년말까지노조주도하에있었으나 CJ 그룹측의경영권장악이가시화되면서사용자측의압박이강해지기시작했다. 그러나사용자측은노조를억압하기보다는세력균형을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노조측역시 CJ그룹의압박을받으면서자신의활동을조정하기시작했다. 대표적인사례가 2004년의전국증권노조가입이었는데, 당시노조는조합원 90% 에가까운찬성결의를거쳐증권노조에가입했다가사용자측의압박을받으면서 6개월만에이를탈퇴하여기업별노조상태로되돌아갔다. 한편, CJ투자증권의비정규직규모는구조조정직후인 2001년말에는약 200명으로전체직원의 21.9% 에달하였다. 그러나이듬해노조집행부가바뀌면서 4년대졸이주를이루었던계약직 115명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 이후비정규직비율은 10% 대를유지해왔다. - 154 -
< 표 3-2-38> CJ 투자증권연도별비정규직현황 항목 2001 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년 12 월 2006 년 12 월 총임직원 924 920 790 738 738 776 정규직 710 803 701 650 654 651 비정규직 202 103 79 77 72 113 * 계약직 167 52 38 44 34 76 * 전담투자상담사 35 51 41 33 38 35 * 기타 0 0 0 0 0 2 임원 12 14 10 11 12 12 비정규직 / 임직원 21.9 11.2 10.0 10.4 9.8 14.6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회사측은비정규직보호법에대해별도의준비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회사측은운전기사직 ( 일반직 3명, 서무원3명계약직2명조이렌트카파견 2명 ) 에대해서무원은대리로승진시키고다른업무를부여했고정규직화주장을편계약직들에대해서는 3명은승진시키고 2명은본인의사에따라조이렌터카라는외주업체로전적시켰다. 다. 교섭 ( 추진 ) 과정과성과 2007년의 CJ투자증권에서비정규직교섭의주요대상은텔러가아니라콜센터상담원들이었다. 사용자측은이들에대해직무순환과진급통로가막힌분리직군방식의정규직전환을제안하였다. 그러나노조측은 2가지의전환프로그램을제시하며분리직군제방식을거부했다. 노조가제안한첫번째방안은비정규직보호법에명기된 2년근무시점까지기한을주어일반직으로전환하는것이었고, 두번째방안은정규직전환프로그램을마련해서순차적으로일반직으로전환시켜라는것이었다. 노조측은콜센터상담원들이일반직으로전환될수있는근거로이들이상품에대해영업직보다더잘알고있고, 콜센터에서수행하는전화상담과점포영업직이수행하는대면상담간에질적인차이가있다고볼수없다는점을논거로들었다. 한편노조측은사전조사를통해콜센터상담원들대부분이대졸자들이고직무전환을통해영업직에서일할의사를지니고있으며, 이들의상담활동이준영업활동이라는점도확인하였다. 결국노사는 하위직급신설 방식 ( 대우사원제 ) 을통해정규직직급체계에이들을통합하는방식의정규직화에합의를하였다. - 155 -
< 표 3-2-39> CJ 투자증권의정규직화현황 전직원 사무직 영업직 텔러 전산직 콜센터 기타 구성 851 241 475 82 42 8 3 정규직 775 205 447 77 42 1 3 비정규직 7 6 36 28 5 7 - 계약직 - 파견직 - 용역 / 도급 - 시간제 - 전문계약직 17 2 17 26 2 5 7 정규직화 29 17 5 7 차별시정 사원급 ( JA) 아래의대우사원 ( A) 직급신설 복지, 승진, 훈련등을사원급과동일적용 노조가입 노조가입 라. 평가 CJ투자증권의정규직전환성과는양적으로두드러지지는않는다. 그렇지만, 몇가지평가할만한내용을담고있다. 첫째, 노조측의차별시정추진과정이충실하다고할수있다. 비정규직의차별시정에있어서간과할수없는문제는노조내부교섭이다. 일부증권사노조에서상근자들간에입장대립이있었던것과는달리 CJ투자증권노조는상근자들내에서 2007년에비정규직문제에대한해결을반드시본다는결의하에회사측과충분한기간을두고사전협의를해왔으며, 조합원들에대해서도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복지와임금부분에서양보를해줄것에대한양해를얻었다. 둘째, 전환대상비정규직인원이적었기때문에노사모두전환에대한부담이적었다. 하지만이는 2002년에 100여명의텔러들을정규직으로전환했던전례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즉, 단계적인정규직화및차별시정노력을통해부담을분산시켰다고할수있다. 셋째, 노사관계에서대립과협력의균형이비교적잘유지되고있다. 대주주인 CJ 그룹은무노조경영을하는기업집단으로유노조사업장은그룹내에서 CJ투자증권이유일하다. 따라서노조는일종의 무장평화 같은상황을유지해야했다. 즉, 조합원내부를지속적으로추슬러세력관계의불균형을허용하지않으려노력하는한편, 기업발전방안에대한적극적인의견제시와노무담당실무자들과의활발한대화를통해생산적이고신뢰있는관계를또한유지하려노력했다. 이러한균형의유지가원만한합의의중요한기반이되었다. - 156 -
(6)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현대증권지부 가. 사례개요 현대증권사례는최근것이아니라 2002 년부터발생한변화를다루고있다. 그러 나이사례는증권업에서비정규직규모가한창확대되던 2002 년에비정규직규모 와비중을대폭줄인이례적인경우로써특별히소개하고자한다. 나. 합의의환경 1 경영및노사관계 : 현대증권은국내증권사중시장점유율및인력규모에있어서 4위의비교적대규모업체로, 수익의약 80% 를소매영업에서이루는전형적인소매중심증권업체이다. 현대증권은구조조정기에커다란손해를보았다가증권업경기가회복되기시작한 2003년경부터수익성이개선되어 2004년경부터흑자기조로돌아섰다. < 표 3-2-40> 현대증권의수익률추이 항목 2002 년 12 월 2003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영업이익 _ 당분기 -5,348 14, 008 18,213 95,316 10,387 영업이익 _ 누계 16,039 112,804 28,580 203,364 92,636 영업외수익 _ 누계 8,029 4,761 11,073 31,326 66,760 영업외수익 _ 당분기 2,560 1,644 1,797 21,941 4,132 당기순이익 _ 누계 1,111 49,617 23,467 249,983 105,175 당기순이익 _ 당분기 -2,264-6,019 10,047 165,621 3,071 자료 : 금융감독원 (2007). 주 : 2003년부터영업이익에서호전이있었지만대주주손실부담금을털어내느라순익은 2004년부터발생함. 증권산업의비정규직규모는외환위기의충격에의해급격히늘었다. 예를들어 1997년증권산업비정규비율은 7.84% 였으나 1999년에는 32.27%( 여성의경우 57%) 로비정규직비율이급속하게증가되었다. 현대증권의경우도다르지않아서외환위기직후부터신규채용의대부분이계약직형태로이루어졌다. 이에따라 1999년에는정규직은 600명인데반해비정규직규모가 2,500명에달하는기형적인고용구성을이루게되었다. 이러한구성은 2001년부터비정규직비율이급격히줄어들어 2004년에는 5.7% 로까지줄어들었다가최근다시상승추세에있다. 비정 - 157 -
규직비율의급격한축소는주로계약직비율의감소에연유하였다. < 표 3-2-41> 현대증권임직원추이 항목 2001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년 12 월 2007 년 6 월 총임직원 2,939 2,847 2,607 2,470 2,476 2,441 2,436 정규직원 2,097 2, 443 2, 295 2,299 2,246 2,067 2, 120 계약직원 728 294 180 72 139 201 150 전담투자상담사 62 38 69 68 62 146 134 비정규직비율 26.9 11.7 9.6 5.7 8.1 14.2 11.7 계약직비율 24.8 10.3 6.9 2.9 5.6 8.2 6.2 직원증가율 -14.8-3.1-8.4-5.3 0.2-1.4-0.2 정규직증가율 16.5-6.1 0.2-2.3-8.0 2.6 비정규직증가율 -59.6-38.8-60.0 93.1 44.6-25.4 계약직증가율 -38.7 81.6-1.4-8.8 135.5-8.2 자료 : 금융감독원 (2001-2006) 및노조측자료 (2007). 주 : 총임직원에는정규직, 계약직, 투자상담사및임원포함. < 표 3-2-42> 현대증권직종별고용구성 (2007년 7월현재 ) 사무직 영업직 전산직 콜센터 기사 기타 * 합계 정규직 976 990 108 41 5 2,120 계약직 61 16 6 5 6 56 150 합계 1,093 1,006 114 46 11 56 2,270 자료 : 노조내부자료 (2007) 주 * : 기타에는촉탁고문 1명, 연봉제전문계약직 55명포함. 2 노동조합 : 한편, 현대증권노동조합은이부문에서는드물정도로상당한조직력과제도적자원을갖추고있다. 이또한구조조정기에이루어진조직력확충과정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노조는현재조합원수가 1,700여명이고유니온샾을통해과장급이하전직원을조합원화하고있다. 상근자수는 7명으로조합원약 243명당 1명씩의상근자를지니고있다. 반면, 파업경험은없다는점도특징이다. 노조는파업위협은여러차례하면서도파업은자제하는전술적태도를보여왔다고할수있다. 노조가지닌제도적힘중에서유니온샾과함께주목할사항은우리사주조합을통한경영규제력이라고할수있다. 우리사주조합은회사의 4대주주로과거에는사외이사를배출한경험이있으며, 이를통해노동조합의경영영향력이다른업체들에비해서는상당히높은것으로보인다. - 158 -
노동조합이체결한비정규직관련단체협약에는신규채용시정규직으로공개채 용원칙, 비정규직근로조건전반에대한노조의협의권, 일정기간근무후정규직 전환원칙등을정하고있다. < 표 3-2-43> 현대증권노동조합개요 항목 현황 총임직원수 2,441 명 (2006.12 현재 ) 비정규직규모 1( 정규직화이전 ) 2500 여명 (1999년 ) 비정규직규모 2( 정규직화이후 ) 20 1 명 ( 20 06.12 현재 ) 조합원규모 1,700 여명 ( 과장급이하전원 ) 조직율 전직원중 75% 숍제도 유니온숍 전임자수 7 명 파업경험 없음 경영규제력 우리사주조합이 4대주주로과거사외이사배출경험이있으며전반적으로높은편 < 제27 조 > 직원신규채용은정규직으로공개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 제28 조 > 비정규직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조합과협의하고, 일정기간후 비정규직관련단체협약 정규직전환. < 제29 조 > 업무계약직은 1년 6월경과후정규직전환, 영업계약직은계약만 료후회사의필요에따라정규직전환, 단, OP, 교환, 기사, 별도계약직은 제외. 다. 비정규직교섭 현대증권지부가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는행동에나선계기는현대증권이현대투자신탁의부실화로동반해외매각될위험에빠지게되어이를저지하기위한투쟁에나서면서부터이다. 노조는총력을다하여해외매각을저지하고자했고이과정에서소수화된조합원들만을동원한투쟁에한계를가지게되자, 단체교섭을통하여정규직만을가입대상으로한유니온숍규정을삭제하고대신에계약직의정규직화에대한합의를얻어내었다. 이합의는창구텔러들과콜센터계약직을제외한대졸업무직및영업직에대해이루어졌다. 노조는이를계기로조합원규모를 1,500여명으로배가하는데성공하였으며, 매각저지에도성공하였다. 해외매각이저지된이듬해인 2001년단체교섭에서노동조합은전환되지못한창구텔러와콜센터계약직의정규직화, 비정규직채용의금지, 유니온숍복원등을요구하였고이를관철했으며합의의실행은 2002년 12월부터이루어졌다. 이합의는전산OP, 운전기사, 전문연구직, 투자상담사등을제외한업무및영업계약직과콜센터TM 전원을대상으로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콜센터를대상으로한전환프 - 159 -
로그램이합의되어현대증권의비정규직관련합의가일단락되었다. 현대증권의비정규직전환프로그램의특징을좀더소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산오퍼레이터 (OP), 전화교환원, 기사 ( 운전, 통신, 전산 ), 전문연봉계약직등을제외한계약직은 1년 6개월이상을근무하면전원 5급을 의정규직직원으로전환된다. 둘째, 정규직전환후비정규직경력을포함한근속년수 6년이경과하면 4급승진심사의대상이되며, 진급후의승진및이동조건들은기존정규직과동일하게한다. 셋째, 계약직채용을전면차단한것이아니라, 연평균 50여명씩의채용을허용하고있다. 이들은 1년6개월간의계약직근무기간을통하여직무능력에대한모니터링을받게된다. 그러나모니터링조건은관대해서신용불량과과실로인한중징계를받게되는경우에만계약이해지될수있다. 라. 평가 현대증권사례는다음의특징을부각시킬수있다. 첫째, 매각저지투쟁과정에서노조가느낀 비정규직화로인한조직력의열세 가비정규직문제해결의지형성의결정적계기가되었다. 노조의전략적선택은 유니온샾의일시적포기와정규직화의교환 으로나타났고성과를얻었다. 둘째, 단계적이고유연한접근을통하여사용자측부담을줄이면서실현시켰다. 노조의비정규직문제에대한접근은초기에는복리후생의균등화, 2002년에는정규직임금동결을통한정규직화, 2005년에는임금인상실현등단계적으로이루어졌다. 또한계약직채용을허용하고정규직화를위한선별모니터링이관대하게이루어지도록규제함으로써사용자의고용유연성필요를일부수용하여규제하는탄력적인대응을하고있다. 셋째, 매각저지투쟁과정에서구축한두터운조직력을기반으로한원만한노사관계가비정규직문제의단계적해결과정을순탄하게한요인이라할수있다. 제도적으로는유니온숍과우리사주조합이사용자측에대해위협효과를낳았다. 넷째, 분리직군제 방식이아니라정규직직급체계에통합하는방식의해결책을모색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해결책이성공한데에는정규직업무와의연결성이뚜렷하다는조건이존재했다. 다섯째, 최근의합의들이대체로직접고용비정규직의사용중단경향을띠고있 - 160 -
는점과는대비되게이를허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도특징이다. 즉, 현대증권의정규직화방식은계약직을거치는과정에서업무태도나직무능력을평가한뒤정규직으로전환시키는정규직선발을위한적격심사기제 (screening divice) 로서의역할을실질화한것이라평가할수있다. 이는합의시점과무관하지않은데당시최선의정규직화방식은이러한선별적정규직화였기때문이다. 그러나현대증권노조는지나치게엄격하고극소수만을선발하던선발의문호를전폭적으로개방한것으로풀이된다. 그러나이사례에서도노동시장의영향을흡수할수있는내부노동시장의조정문제는숙제로남아있다. 예를들어현대증권에서는높은고정급비중, 퇴직금누진제, 임금피크제의미실시등으로임금안정성은높은대신, 중위직 ( 과장--> 차장 ) 에서의심한승진적체로비조합원인차장급이상에서는거의상시적으로반강제적인고용조정 ( 명예퇴직 ) 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명예퇴직은 2002년약 200명, 2004년도약 50여명, 2005년-2006년사이에약 180여명정도가이루어졌다. (7) 사례의요약과시사점 금융산업에서이루어진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차별시정사례들을은행, 증권, 보험등대표적인업종의사례 2개씩을선정하여살펴보았다. 이러한사례들로부터다음과같은평가가가능하다. 첫째, 사례분석에따르면금융업에서는차별회피경향보다는노사관계를통한차별시정노력이비교적활발하게전개되었다. 금융업의차별시정노력은근로조건개선을통한차별시정보다는정규적고용형태로의전환을통한차별시정이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특징은이부문이비교적집단적노사관계의영향이큰때문으로볼수있다. 둘째, 사례분석에따르면금융업에서의고용형태전환은기존정규직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완전한통합보다는고용과복지는통합하되임금과경력개발에있어서는차별을두는 분리형 으로의전환이두드러진다. 셋째, 비정규직보호입법의규율효과는취약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노조유무, 노조의다양한교섭력요인, 비정규직직무특성, 경영환경, 노사관계분위기등이입법의잠재적규율효과를매개하거나조절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 161 -
3. 금융업비정규직차별시정평가 첫째, 2007년단체교섭을통하여금융산업유노조부문에서이루어진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규모는약 3만명정도로추산된다. 이러한전환을통해금융산업의비정규직비중은기존의 52~53% 에서 50% 미만으로낮아질가능성이있다. 그러나이러한유노조부문에서의변화가무노조부문에어떤파급효과를미칠지는아직알수없다. 둘째, 유노조부문의차별시정성과는타부문에비해적지않다고할수있는데,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⑴ 이부문의상대적으로높은노조조직율과부분적으로형성되어있는중층적교섭구조의영향으로사용자들의엄격한선별과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의전환시도등이크게두드러지지않았다. 56) ⑵ 한편금융권이 2003년하반기부터호황기로접어들어높은매출성장과수익률을시현함으로써정규직화및차별시정비용을감당하기에충분한지불능력을지니고있었다는점이정규직전환흐름에긍정적인환경으로작용하였다. ⑶ 이부문직접고용비정규직의다수가사실상의기간 ( 基幹 ) 노동력으로써장기적고용관계를필요로했다는점도노사의의견합치를유도하는조건으로작용하였다. 셋째, 하지만, 정규직전환및차별시정에관한노사간교섭은전반적으로는분권적으로이루어졌고이점이더나은결과를낳는데제약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분권적교섭으로인해교섭과정에서상급단체의조율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 사업장노사의교섭력과이해관계가전면에부각되는양상이빚어졌다. ⑴ 하위직급신설 / 통합,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제 등의다양한전환방식의등장, ⑵ 콜센터상담직등일부직무군의전환배제 57), ⑶ 전환규모및비율의다양성등은이러한조율되지않은분권적인교섭특성과무관하지않다. 넷째, 비정규직보호입법이비정규직의고용안정과차별시정을유인하는효과는존재하지만취약하다. 현실적으로는입법이기대하는보호효과의정도는노조의유효한압력유무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런데, 노조의낮은조직율을고려한다면노사관계가입법효과를구체화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시행령등을통해집단적노사관계를경유하지않고도입법효과가구체화될수있는지원 56) 하지만몇몇유노조금융기관들에서는갈등이빚어졌다. 하나은행등에서는외주화가시도되었고, 우리투자증권에서는정규직화방식을둘러싼갈등이있었으며, 코스콤에서는간접고용및아웃소싱을둘러싼고용안정투쟁이벌어졌다. 한편아웃소싱도수해전부터활발히벌어져왔다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57) 콜센터상담직의정규직전환을집단적으로합의한곳은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산하사업장들이유일하다. - 162 -
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다섯째, 입법효과를현실화하는데있어서작용하는노조의교섭력요인은교섭구조, 노조리더쉽, 사업장조직력, 차별시정노력의이력등이다. 교섭구조의중층성과포괄성, 리더쉽의내부교섭능력과연대의지, 사업장노조의일상적조직력, 단계적이고지속적인비정규직차별시정노력등이비정규직차별시정의성과정도에영향을미치고있다. 여섯째, 비정규직의직무편성과직무특성은노조내부교섭이나노사간교섭에서차별시정의방법과내용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준거가되고있다. 노사가유사한입장과교섭전략을취했음에도산출물의뚜렷한차이를보였던우리은행과부산은행의사례가이점에대한중요한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단순화를무릅쓴다면내부개발과장기활용가능성이큰직무일수록정규직화와차별시정유인이더크고그렇지못한직무일수록입법이기대하는효과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일곱째, 직무특성과관련한또다른문제는기업측이정규직-비정규직간직무분리를통해차별을합리화하려는시도가늘고있는점으로써, 이는기존의사용자측대처방식에비해서는진일보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현재사용자주도로진행되고있는직무분리의양상에는공정성의측면이현저히결여되어있다. 이는직무분리에따른임금, 근로조건, 경력경로의차이나차별을정당하게합리화할수있는객관적인직무평가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다는점과관련이있다. 아홉째, 사례사업장들에서는콜센터, IT 기술직, 전산직, 카드, 채권추심, 대출모집, 청소및경비, 보험업의대물보상부문등을중심으로아웃소싱이확대되고있다. 아웃소싱의확대는비핵심부문의외부화경향을표현하는것이지만, 금융업의빠른시장및기술변화에의해핵심-비핵심간구분의유동성이증대함을고려할때특정업무영역에만국한될것으로예단할수는없다. 따라서과도한아웃소싱이나아웃소싱에따른고용관계의지나친불안정화와불평등증대를방지할수있는입법적지원노력이필요하다. - 163 -
제 3 절. 보건의료부문전환유형과사례 보건의료부문은다양한직종으로이루어져있고이직률이높은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 여러형태의비정규직이혼재하는업종이다. 보건의료부문의비정규직은크게보아 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등 ) 과 간접고용비정규직 ( 위탁등 ) 으로구분된다. 병원의주요업무인보건의료직종인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직과같은경우에는일정기간의계약직으로충원이이루어지고있고, 의료지원직종이라고할수있는식당, 경비, 주차관리, 세탁등의업무에대해서는외부기관에위탁을주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비정규직법 이주로적용되고있는비정규직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인점에서, 보건의료부문에서도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간에상이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할수있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법 이시행된이후에병원에서일하는비정규직의고용및임금에어떤효과를미쳤는지를살펴보고, 그성과와문제점에대해알아볼것이다. 병원특성별로사례를검토하기위해사립대병원과국립대병원을함께대상으로하였다. 사립대병원중에서도해당사업장의조건에따라차이를보이기때문에사립대병원은 3개병원으로대상으로삼았으며국립대병원은 1개병원을대상으로살펴보았다. 우선개별병원의사례를살펴보기에앞서보건의료부문의비정규직실태에대해서간략히살펴본다음에개별병원의비정규직사례를분석할것이다. 결론부문에서는병원사례를요약하고, 사례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및 비정규직법 개선방안과제도적개혁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보건의료부문의비정규직실태 보건의료부문은매년성장하고있는산업으로 1996년에사업체수 34,252개에종사자수가 304,974명이었던것이 2005년에는사업체수는 53,000개에종사자수는 498,265명으로증가하고있다. 규모별로는소규모사업체가많아서 4인이하업체가 65.8%(34,900개 ), 5-9인사업체가 23.1%(12,228개 ) 로 9인이하사업체가전체의 88.9%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비해 300인이상사업체는 0.3%(146개 ) 에불과하지만종사자수는 26.9%(133,944 명 ) 나된다. 지역별로는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서서울과경기도에 40% 이상의사업체가분포하고있으며, 종사자의성별로는여성이 69.5%(346,407명 ) 가종사하고있다. 58) 58)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 164 -
병원인력구성상의특징은주요직종들이다양하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보건의료직 (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 사무직 ( 대졸 고졸사무직 ), 기술직 ( 시설직 ), 기능직 ( 조리원, 청소, 경비, 운전기사 ) 의 4개직군으로분류하지만구체적으로는수십개의직종으로구성되어있다. 병원노동자의고용형태는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나눌수있으며, 비정규직은직접고용비정규직과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구분할수있다. 병원인력은업무특성상이직률이높기때문에전통적으로임시직 ( 또는기간제 ) 이라고할수있는직접고용비정규직이관행적으로활용되어왔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은최근에신경영전략에따른외주화전략의일환으로급속히확산되어왔다. 직군별로보면직접고용은보건의료직및사무직에집중되어있으며, 간접고용은기술직및기능직에집중되어있어, 직종특성별로비정규직화형태에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3-1> 병원특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비중 (2005 년 3 월 ) 직원 조합원 특성별분류정규직비정규차지비직접고간접고가입비직접고가입비간접고가입비정규직수직율용용율용율용율 공공기타 2,877 522 15.36% 337 185 2,399 83.39% 57 16.91% 국립대병원 3,956 1,648 41.66% 868 780 2817 71.21% 46 5.30% 79 10.13% 사립대병원 22,446 5,773 14.45% 2,614 2,278 17,078 76.08% 141 5.54% 적십자 1,563 784 33.40% 724 60 1,151 73.64% 266 36.74% 중소병원 9,199 1,833 16.74% 984 835 4,328 47.05% 70 7.69% 17 5.33% 지방공사의료원 3,878 939 19.49% 597 342 3,300 85.10% 236 39.53% 15 4.39% 합계 43, 919 11, 499 20.75% 6, 124 4, 480 31, 073 자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7a), p.4 70.75 % 816 13.73 % 111 2.60% 병원의정규직과비정규직현황을보면 2005년 3월현재정규직은 43,919명이고비정규직은 11,499명으로비정규직의비중은 20.75% 이다. 비정규직중직접고용은 63.6%(597명 ) 이고간접고용은 36.4%(342명 ) 이다. 병원특성별로비정규직비중을보면국립대병원과적십자병원이높게나타났으며, 공공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은 10% 대에머물고있다 (< 표 3-3-1> 참고 ). 적십자병원은간접고용비중이타병원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다른병원들은모두간접고용의비중이 50% 를넘고있으며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은직접고용과간접고용의비중이거의비슷하다는점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가심각한상황에이르렀음을알수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정규직이이직하거나 T/O가늘어나는경우에는정규직으로전환될가능성도있고병원과직접계약한노동자라는점에서, 같은비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직접고용의비중이간접고용의비중보다높은것이상대적으로는낫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 165 -
A < 표 3-3-2> 병원내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 초임기준 ) 간호사 (3 년 ) 초임간호사 (4 년 ) 초임 )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방사선사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24,489,220 15,291,200 25,295,980 15,291,200 20,624,140 14,542,400 20,624,140 13,294,400 22,579,780-62 % 60% 71% 64% 24,134,420 19,345,920 24,134,420 19,345,920 20,365,340 16,124,520 20,005,340 10,820,760 24,134,420 19,345,920 B 80% 80% 79% 54% 80% C 29,741,800 29,741,800 22,307,500 없음 29,741,800 D 27,162,950 기 1,427,700 (17,132,400) 28,676,430 기 1,520,500 (18,246,000) 23,377,310 기 1,241,800 (14,901,600) 23,257,310 기 1,241,800 (14,901,600) 27,162,950 기 1,427,700 (17,132,400) 63% 64% 64% 64% 63% E 27,537,000 약13,000,000 28,359,500 약13,000,000 25,187,000 약13,000,000 23,377,500 28,806,000 약25,200,000 47% 46% 52% 88% F 25,931,800 12,480,000 26,469,200 22,548,800 22,427,600 11,040,000 25,931,800 12,480,000 G 17,668,980 17,897,160 15,417,660 15,270,300 17,861,100 사무직 ( 원무직 ) 약사 사무직 ( 대졸 ) 사무직 ( 고졸 ) 교환 A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34,486,360 22,279,780 14,542,400 20,624,140 13,294,400 20,624,140 65% 64% 20,005,340 계16,124,520 26,948,360 21,503,400 24,134,420 20,005,340 계10,820,760 81% 80% 54% B 시10,543,200 시9,283,800 53% 46% C 32,527,500 29,741,800 없음 기 1,520,500 (18,246,000) 기 1,520,500 (18,246,000) 기 1,241,800 (14,901,600) D 28,676,430 28,676,430 23,497,310 64% 64% 63% E 27,960,000 약20,000,000 29,511,000 26,385,500 24,787,500 72% F 26,469,200 26,983,600 22,308,800 G 17,648,280 15,519,060 조리배식 경비 운전 시설직 ( 전대졸, 기사급 ) 시설직고졸 ( 기능사 ) A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20,624,140 14,542,400 20,624,140 13,294,400 20,624,140 20,624,140 71% 64% 20,005,340 계10,820,760 20,005,340 16,124,520 24,134,420 20,005,340 54% 81% B 시 9,592,800 48% C 용역용역용역 29,741,800 용역 D 23,257,310 시 1,241,800 (14,901,600) 23,497,310 시 1,241,800 (14,901,600) 23,737,310 시 1,241,800 (14,901,600) 64% 63% 63% E 23,377,500 24,764,000 26,385,500 27,960,000 26,385,500 주 : 1) A, B, C 는국립대병원, D, E, F 는사립대병원, G 는중소병원임 2) 기 : 기본급, 시 : 시간급, 계 : 계약직자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7a), p.11 간접고용은형식상으로는외부업체에위탁을하는형태이기때문에노동조합이간접고용 - 166 -
비정규직의임금및고용안정에개입하기가쉽지않은측면이존재한다. 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률을보면직접고용이 13.73%, 간접고용이 2.60% 로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의경우는직접고용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률도각각 5.30%, 5.54%, 7.69% 에머물러있어, 간접고용은말할것도없고전체적으로비정규직의노조가입률은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한편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보건의료노조의조사에의하면, 2007년상반기현재정규직의평균연봉은 3,246만원이고직접고용비정규직의평균연봉은 1,933만원으로정규직임금의 59.5% 수준이며간접고용비정규직의평균연봉은 1,460 만원으로정규직임금의 44.9% 에불과하다. 59) 병원별로직종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 < 표 3-3-2> 와같다. 간호사 (4년) 의경우는비정규직임금은정규직임금의 46%-80% 수준이고, 방사선사의경우는 63%-88% 이며, 사무직은 53%-81%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런임금수준은교환, 조리배식, 경비, 운전의직종에서도유사하게보이고있으며, C병원의경우는조리배식, 경비, 운전, 시설직을용역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소병원정규직의임금은국립대병원및사립대병원의비정규직임금과비슷한수준으로매우열악한상황임을알수있다. < 표 3-3-3> 2007년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합의내용 산업차원의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즉시구성고용 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업무에종사하는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해차별적처우를협약하지않음. 임금협약 임금협약 : 이협약에따른임금세부사항에대해서는지부노사가합의하여시행한다. - 사립대의료원 ( 제일병원포함 ): 총액기준 5.3%( 비정규직문제해결비용포함 : 평균 1.8%) 인상 - 민간중소병원 : 총액기준 4.3%( 비정규직문제해결비용은 1.3% 이내에서사용 ) 을인상 - 지방의료원 : 2006. 9. 28 합의된 2006 년지방의료원중앙교섭합의서 의임금협약에의한다. - 국립대병원 : 총액기준 4% (2.5% + 1.5%( 복리후생향상비용, 비정규직문제해결비용포함 ) 를인상 - 한국원자력의학원은총액기준 2.0% 를인상하며복리후생향상비용과비정규직문제해결비용은노사가자율적으로정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비정규직문제해결을포함하여노사가자율적으로정하기로한다. - 대한적십자사는비정규직문제해결을포함하여노사가자율적으로정하기로한다. 비정규직임금 : 2007 년비정규직임금인상은정규직임금인상률이상이되도록함. 산별최저임금제도입 : 법정기준보다초과금액을적용하기로함, 세부임금수준, 시기, 적용대상은 2 개월이내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서논의하여결정 자료 : 김연중 (2007a), p.30 59) 박종식 (2007), p.225-226 - 167 -
보건의료부문노사는이러한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해 2004년부터노사산별협약에서대병원과중소병원의임금인상률에차이를두는협약을체결해오고있다. 대병원과중소병원의임금인상률은각각 2004년에는 2%, 5%, 2005년에는 3%, 5%, 2006년에는 4.5%, 3.5%, 2007년에는 5.3%, 4.3% 로이루어져왔다. 2004년과 2005년에는중소병원의임금인상률이 5% 로대병원보다높았던점에서효과가어느정도있었다고볼수있지만 2006년이후에는임금인상률차이가역전되어다시환원되었다고할수있다. 2007년에는산별협약에서비정규직임금인상을해결하기위한비용을산별임금인상률에포함시켰다는점에서의미가큰협약이었다. 산별임금인상률중일부를병원 ( 지부 ) 차원에서비정규직문제해결에사용하도록하였던것이다. 전체임금인상률중사립대병원은 1.8%, 민간중소병원은 1.3%, 국립대병원은 1.5% 를비정규직문제해결에사용하도록하였다 (< 표 3-3-3> 참고 ). 이는 2007년 7월부터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에발맞추어동일노동을하는비정규직의임금을정규직과동일하게맞추기위해노사산별협약에서합의하였다는데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 < 표 3-3-4> 보건의료노조교섭전과후비정규직변동현황 구분 전체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소요비용 교섭전 66,468 52,915 13,553 6,970 6,583 전직원중 20.39%( 직접고용 10.48%, 간접고용 9.90%) 교섭후 66,468 55,299 11,169 4,586 6,583 전직원중 16.79%( 직접고용 6.89%, 간접고용 9.90%) -직접고용 3,59% 축소 -정규직전환인원 : 2,384명 322억 8199 만원 자료 : 김연중 (2007b), p.2 비정규직법 과산별노사협약에의해보건의료산업비정규직은 2007년하반기에감소되는효과를보여주었다. 산별교섭전 13,553명이었던비정규직이교섭후에는 11,169명으로 2,384명이감소한것이다 (< 표 3-3-4>). 이시기에비정규직이정규직화된것은 비정규직법 과산별협약으로비정규직 ( 특히직접고용 ) 의임금을동일하게맞추어야하는상황이되었기때문에병원에서도정규직화에대해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게된것으로생각된다. 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일정비용을산별협약을통해충당할수있었기때문에, 병원이정규직화를대해보다쉽게실행에옮길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간접고용비정규직수는산별교섭전과교섭후에거의변화가없다는점이눈에띈다. 간접고용은직접고용과달리병원 ( 및노조 ) 와간접적인관계에놓여있기때문에정규직화하기어려운조건에있음을알수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사의직접적인노력이중요하겠지만 - 168 -
제도적인개선노력이많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병원별비정규직사례 병원의비정규직사례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의미있는변화를경험하였다고할수있다. 병원은 비정규직법 이전에도노조의요구또는노사합의로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작은수이지만이루어져왔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차별처우개선문제에서도임금뿐만아니라노동복지및기업복지차원의개선이 2000년대이후점차적으로시행되어왔다. 이런현상이 비정규직법 을계기로 2007년산별협약으로이어지면서이전과는양적으로다른정도로정규직화및차별처우개선이이루어져왔다. 병원사례를살펴보기위해주요내용으로비정규직고용변화, 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 노사의대응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1) 경희의료원 (1) 비정규직고용변화 경희의료원의인력구성은 2007년 12월현재전직원은 1,649명중에서비정규직은 266 명이다. 비정규직은크게직접고용비정규직과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나누어지며, 이중직접고용은 134명이고, 간접고용은 132명이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두가지형태로구분되어있는데, 1년단위로계약하는 연봉계약직 과단기간 (1개월 -3개월등다양함 ) 으로계약하는 시급계약직 이존재한다. 시급계약직은 단기계약직 이라고부르기도한다. 간접고용은전체 132명중 90명이청소, 29명이주차, 13명이경비업무를하고있는상황이다. 2007년 12월현재연봉계약직은 35명이고, 시급계약직은 99명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임 단협에서직접고용중 35명 ( 연봉계약직 18명, 시급계약직 17명 ) 을정규직화하기로하였다. 하지만정규직화대상중 20명은공개채용시험을거쳐야정규직이될수있으며, 나머지 15명은정규직화대상이지만 2008년 1월현재 12명 ( 연봉계약직 6명, 시급계약직 6 명 ) 이정규직이된상태이며 3명은조만간에정규직이될예정으로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이전에직접고용비정규직은 138명이었는데현재아직도 134명인것은, 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일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단기계약직이일부증가되었기때문이다. 경희의료원노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이전에도몇년동안지속적으로직접고용비정규 - 169 -
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여왔다. 이러던것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2007년에그수가많이늘어난것이다. 이처럼경희의료원노사가합의한직접고용을정규직으로전환한인원은 2004년에 19명, 2005년에 8명, 2006년에 5명이었고 2007년에는 35명이었다. 간호사의경우는일단연봉계약직으로입사했다가몇개월후 ( 늦어도 1년이내 ) 에정규직이되는것이관행이기때문에, 직접고용의정규직화는기존인력중에서결원이생길경우에충원하는성격을지니고있다. 경희의료원의직접고용비정규직은연봉계약직은 35명에불과하고대부분이시급계약직이기때문에, 비정규직법 에따른정규직화대상인원자체가적은상황이다. 또한직접고용계약기간이전반적으로 2년이내로되는것이관행이기도하다. 다만시급계약직이정규직이나연봉계약직과동일한업무를하면서도상대적으로정규직이되기어려운상황은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2) 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 경희의료원노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임금및복지측면에서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의차별을거의없앴다. 가장두드러진것은임금인데기존에존재하던임금차별을없애고동일임금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직접고용의임금인상폭은직종별로차이를나타내지만약 23%-91% 까지증가하여, 동일한업무를하는경우에는동일한임금을받게되어있다. 다만상여금면에서는정규직초임에맞추어서 1년에두달에해당하는부분을빼고주고있어정규직에비하면 200% 를덜받고있는셈이다. 비정규직처우개선에대해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이전에도노사가거의매년개선하는내용에합의하여왔다. 1997년에는직접고용도교통비, 학자금, 가족수당을정규직과동일하게받을수있도록합의하였으며, 2001년에는용역직원에대해식대 2,000원에서 1,800원으로인하하고정규직과동일한야식을제공하기로결정하였다. 2002년에는 3개월이상비정규직에대해명절수당을설, 추석의두차례에각각 10만원을지급하고, 진료비감면을본인에한해정규직과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용역직원에게도주사침에찔릴경우백신치료를제공하는합의도하였다. 2005년에는직접고용비정규직의임금인상률을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하도록하였다. 이전에는비정규직은임금인상을하지않았기때문에중요한변화라고할수있다. 2006년에는직접고용비정규직의임금인상률을산별인금인상률 +@ 로하기로합의하였고, 영안실이용시배우자및부모에대해서도이용료를 20% 감면하기로하였다. 비정규직법 이시행된 2007년에는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을위하여직접고용비정규직 - 170 -
과정규직의처우를동일하게하기로합의하였으며, 비정규직이공개채용에응시할경우가산점 ( 경력계산 ) 을주기로하였다. 또한비정규직중인턴제를폐지하기로하였고, 간접고용에게명절수당 ( 설, 추석수당 ) 을 20만원으로인상하였으며, 진료비를정규직가족수준으로하기로합의하였다. 경희의료원노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과의처우를 100% 동일하게적용하도록함으로써, 모범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여기에는경희의료원의비정규직규모가타병원에비해그리많은수가아니고, 노동조합이강한것도일정한영향을주었을것이다. (3) 노사의대응 경희의료원노사의 비정규직법 시행에따른대응은크게보아직접고용비정규직중정규직화대상이되는인원에대해서는정규직화를실행하고, 직접고용비정규직과정규직간의차별처우에대해서는동일한대우를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사용자의입장에서는 비정규직법 으로인해비정규직의차별을없애야하기때문에점차적으로정규직화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연봉계약직에대해서는줄여나가거나없애는방향으로나아가면서, 단기계약을하는시급계약직으로대체해나가는방향으로운영할가능성이높다. 또한 비정규직법 이잘다루지못하고있는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전환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그동안사용자가식당을외주화하려고시도했던점이이런방향으로움직일가능성을높이고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법 시행을계기로그동안꾸준히추진해왔던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차별처우개선노력을제도화했다. 직접고용에대해서는정규직화및동일임금을확보함으로써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고할수있다. 다만직접고용임금에서상여금이정규직보다 200% 적은점에대해서도개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있는중이다. 또한노조는직접고용뿐만아니라간접고용에대해서도아직동일임금을성취하지는못했지만, 복지및고용안정도를높이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비정규직법 이간접고용비정규직에대해서는거의보호하지못하고있는상황과사용자가간접고용을늘리려고하는시도에대해서는우려를하고있다. - 171 -
2) 한양대의료원 (1) 비정규직고용변화 한양대의료원은서울병원과구리병원으로이루어져있으며, 2007년 11월 25일현재전체직원수는서울병원이 1,913명, 구리병원이 856명으로 2,769명이다. 비정규직은직접고용인 시간제 노동자와간접고용인 용역 노동자의두가지범주로구분된다. 2007년 11월 25일현재직접고용비정규직은서울병원이 38명, 구리병원이 37명으로 75명이며, 간접고용비정규직은서울병원이 97명, 구로병원이 129명으로 226명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3-3-5> 참고 ). 구로병원은 1995년에오픈할때부터식당및시설과에용역으로들어왔기때문에, 구로병원이서울병원보다상대적으로간접고용비정규직이많은편이다. < 표 3-3-5> 한양대의료원비정규직형태별현황 시간제용역 직군 2007년 5월 1일 2007년 11월 25일서울구리서울구리 간호직 33 31 28 25 약무직 3 3 3 3 일반의사 1 1 1 보건직 10 6 2 6 사무직 2 1 기술직 1 서무직 3 1 환자이송 4 3 2 조리원 8 계 63 43 38 37 총계 106명 75명 건물관리 36 36 승강원 5 5 청원경찰 17 25 17 25 신관경비 3 3 환경미화 69 52 69 52 주차안내 16 16 교통정리 2 2 세탁용원 1 1 계 97 129 97 129 총계 226명 226명 자료 : 한양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내부자료 비정규직법 시행이전인 2007 년 5 월 1 일에는직접고용이 106 명이고간접고용이 226 명 이었던것에서 2007 년단협이후인 2007 년 11 월 25 일에는직접고용이 72 명으로 34 명이감 - 172 -
소하였고간접고용은 226명으로변함이없다. 즉 비정규직법 은직접고용비정규직에게는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에비해간접고용비정규직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양대의료원노사는 2007년단체협약을통해정규직화대상이되는직접고용비정규직을모두정규직화시켰다. 단체협약은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 비정규직채용시사전에노조와협의후채용한다. 10개월이상근무한비정규직의정규직화시시용기간을두지않으며, 8개월미만근무자는 3개월, 8개월근무자는 2개월, 9개월근무자는 1개월의시용기간을둔다. 의료원은비정규직근무가 2년을넘지않도록노력한다. 직접고용비정규직 59명 ( 서울 40명, 구리 19명 ) 을 2007년 9월 1일부로정규직화한다. 직접고용비정규직 70명 ( 서울 44명, 구리 26명 ) 을 2007년 7월 1일부터정규직화동일하게처우개선을시행한다. 한양대의료원노사는이와같은내용으로단체협약을체결하여상시적인직접고용을모두정규직화시켰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법 이전에도지속적으로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요구하여왔으며, 2001년부터해마다몇명씩정규직화를이루어냈다. 2000년에는비정규직 1년이상근무자 35명을정규직화하기로했고기타비정규직은 2001년말까지정규직화하기로하였다. 2005 년에는 38명 ( 서울 29명, 구리 9명 ) 을적정인력확보요구를통해정규직화시켰으며, 2006 년에도 43명 ( 서울 23명, 구리 20명 ) 을정규직화시킨경험이있다. 2007년에정규직화된비정규직중가장근속년수가오래된노동자는 2005년 6월에입사한사람이었다. 또한 1996년에영양과에비정규직이 20명있었는데, 2003년과 2004년에각각 50%(10 명 ) 씩정규직화를성취하여모두정규직화를만들어냈다. 간호직의경우는이직률이높기때문에일단직접고용 ( 시간제 ) 으로채용했다가정규직으로전환되는과정을거치며, 다른직종의경우는일단비정규직으로채용했다가 T/O가생기면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을밟고있다. (2) 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 한양대의료원노사는차별처우개선문제에대해주5일제가실시되면서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별이커지면서 2005년에는비정규직도청원휴가를정규직과동일하게인정하도록하였고, 급량비 ( 식대 ) 도지급하였다. 2006년에는진료비감면혜택을종전의본인에서본인및배우자의자녀, 본인및배우자의부모로확대한바있다. 한양대의료원노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2007년단체협약을통해직접고용비정규직 70명을정규직과동일하게처우개선하기로합의하였다. 차별처우개선방법은각직종별로 - 173 -
정규직과동일한초임수준으로맞추었으며, 상여금도정규직과동일한수준으로매달나누어서지급하기로하였다. 다만가족수당및의료비감면혜택을비롯한몇가지복리후생사항과관련해서차별이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은노사협의회를통해계속정규직과동일한수준을요구하고있다 (< 표 3-3-6> 참고 ). 사용자도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 조금만더기다려주면모두해결해주겠다는입장이다. < 표 3-3-6> 한양대의료원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상황 시간제 용역 2007년 7월이전 2007년 7월이후 임금 시급또는일급으로정규직임금의정규직과거의동일한수준 (99% 정도 ) 40% 수준에그침가족수당만적용받지못하고있음 주5일제등전혀보장받지못하고정 주5일제등을보장받으나경우에따라보장 근로조건 규직에턱없이부족한근로조건임 못받을시에는수당으로산정함. 의료비감 면혜택은비정규직기준해서받고있음 업무에따라 68만원 ~150 만원 최저임금기준에서상위로병원에서는지급 임금 하나용역회사에서중간착취를통해실제임 금은별차이없음 근로조건 주5 일제개념이없음 전과동일 자료 : 한양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내부자료 (3) 노사의대응 한양대의료원노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상시적간접고용비정규직은모두정규직화시켰고, 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문제도정규직과동일한수준으로맞추어타병원에모범사례가되고있다. 한양대의료원은상대적으로비정규직수가적은병원에속하기때문에정규직화및차별처우개선비용을어느정도감당할수가있었으며, 2007년산별협약으로마련한 1.8% 의비정규직비용도중요한변수로작용하였다고할수있다. 노사관계가비교적안정적인관계에있기때문이기도하다. 사용자의입장에서는최근병원경영상태가좋지않은상황이라 비정규직법 이재정적인부담이된다고토로하고있다. 더욱이직접고용비정규직의 3분의 2 정도가간호직이기때문에동일처우를하게되면병원의비용부담이작지않은편이기때문이다. 올해는산별협약을통해 1.8% 의몫도있었지만 2008년에도같은내용으로산별협약이맺어질수있을지도불투명하기때문에앞으로의일이더욱걱정인상황이다. 노동조합은현재 비정규직법 은 착한사용자 가존재하는사업장에서는긍정적인효과를가질수있다고평가하고있다. 노조에서도 비정규직법 이악용될가능성에대해처음에는우려하기도하였지만, 직군변경및업무변경에대한병원측의시도는전혀없었다. 다만, - 174 -
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해서는정규직화및동일처우를얻을수있었지만, 간접고용에대해서는많은역할을하지못했던점이문제점이라도지적하고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의임금은거의 2배정도임금인상효과가있었던데비해, 간접고용비정규직은최저임금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이다. 중간용역회사를강제할수있는법이라도만들어간접고용비정규직의열악한조건을개선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간접고용과관련해서노동조합은병원이직접간접고용비정규직에게임금을지원하자는제안도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실행하기가쉽지않다고문제를제기하고있다. 3) 고대의료원 (1) 비정규직고용변화 고대의료원은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의 3개병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병원의인원은 2008년 1월현재 1,253명, 1,084명, 912명으로총 3,431명 ( 의과대학인원포함 ) 으로이루어져있다. 고대의료원노동조합조합원은 2008년 1월현재총 1,928명 ( 안암병원 751명, 구로병원 646명, 안산병원 531명 ) 이다. 고대의료원비정규직 ( 직접고용 ) 은 2007년에는 445명으로, 1998년 62명이었던것이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3-7> 참고 ). 비정규직은 IMF 외환위기이후급속히증가하였으며, 안산병원이설립되면서많이증가한상황이다. 2007년의경우, 직접고용 445명중 29명이간호사이다. 한편, 간접고용은 2007년 5월현재 248명으로, 경비일부, 청소, 세탁, 주차업무에외주로존재하고있다. < 표 3-3-7> 고대의료원비정규직현황 ( 직접고용비정규직 ) 연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원 62명 282명 313 명 414 명 368명 384명 447명 410 명 445명 자료 :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내부자료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는노사단체협약을통해비정규직 7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하였다. 2007년단체협약중비정규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임금협정 ( 비정규직의기본급을정률 3.5% 인상조정한다 ) 비정규직처우개선 ( 비정규직의처우개선비용은 2007년 7월 1일부터소급적용한다. 비정규직의처우개선을위해단계적으로노력한다 ) 비정규직의고용안정 (2007년 7월 1일현재 2년이상근무자에한하여, 특별한사유가없는한고용을보장한다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비정규직 7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한다. 시 - 175 -
행일 2007년 11월 1일자 ). 고대의료원의경우직접고용비정규직의경우 2006년이후입사자가 285명으로가장많고, 2000년-2004년에입사한비정규직은 111명정도이다. 고대의료원의정규직전환은 2004년이전입사자 111명중 70명을정규직화한것으로볼수있다. 고대의료원은비교적장기근속하는직접고용비정규직이많았기때문에 2003년부터작은인원이지만정규직전환을노사합의로해왔다. 2003년에는비정규직 9명 ( 안암병원 3명, 구로병원 5명, 안산병원 1명 ) 을정규직화하기로하고구로병원방재센터계약직 2명을정규직으로충원하기로하였다. 2004년에는비정규직 4년이상자 7명을특별한하자가없는한전원채용을원칙으로하며 2년이상자중 33명을정규직화하기로하였다. 2005년에는비정규직 1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으며, 2006년에는비정규직 31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다. 최근몇년동안정규직전환이이루어져왔지만 2007년도에 70명이정규직으로전환된것은 비정규직법 및주변상황의영향을받아이루어진것이라고할수있다. 고대의료원은상대적으로비정규직이많아향후몇년간은수십명씩정규직전환이이루어져야할상황에있다. (2) 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 고대의료원노사는비정규직의차별처우개선을위해 2003년부터지속적으로임금인상및복지향상을추진하였다. 2003년에는비정규직의기본급을정률 6.2% 인상조정하기로하고, 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하여명절수당 ( 추석, 연말위로금 ) 을 30% 인상하기로하였다. 2005년에는비정규직의기본급을정률 5% 인상조정하기로하였다. 2006년에는비정규직의기본급을정률 4.6% 인상조정하였고, 임시직사환의일급을 4,000원추가인상하기로하였으며, 비정규직의무료식대를 2,000원으로유료화하되일급 2,000원 ( 시급은 250원 ) 의식대를지급하기로하였다. 고대의료원의직접고용은대부분시간제이며, 계약직은주로야간업무를하는직원을지칭하고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의임금은일반직과일반업무직의 2개직군으로나누어운영하고있으며, 호봉테이블에는직급은없는상태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이전에는직접고용은직군에따라서해당직군정규직의초임을기준으로일정비율의임금을받았다. 일반직은정규직초임의 50% 수준 ( 평균임금의 33% 수준 ) 이었고, 일반업무직은정규직초임의 43% 수준 ( 평균임금의 31% 수준 ) 이었다. 이런임금수준은 2007년산별합의이후에일반직은시급이종전의 5,310원에서 8,500원 - 176 -
으로인상되었으며, 일반업무직의경우는시급이종전의 4,490원에서 7,200원으로인상되었다. 이결과비정규직의임금은현재정규직초임의 75% 수준까지인상된상황이다. 계약직의경우는임금인상률이 22.0% 정도되어정규직초임의 85% 수준정도이다. 한편, 비정규직은임금체계가단순하여상여금이없고기본급이중심인체계이며, 경조휴가및휴일근로수당을받지못하고있다. 이런탓에시급자체만계산하면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높은수준에있다. (3) 노사의대응 고대의료원노사는기존에비정규직이많이존재하기때문에, 비정규직법 이아니더라도단계적으로정규직으로전환하는데동의하고있다. 노사간에이견을보이는것은주로정규직전환의기준으로노동조합은근속년수를중시하고, 사용자는능력을중시하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실제로는근속년수를많이반영되어정규직전환이이루어지며, 일반직중에서도의료기술직이많은상황에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별시정때문에재정적인부담을많이느끼고있다. 2007년에는임금의 75% 정도수준을처우개선을하였지만, 일정한기준이없이개별적으로적용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어떤방식으로이루어질지에대해서는유동적인상황이다. 또한최근에는비정규직을단시간노동자로전환시키는작업을진행하고있기도하다. 통상근무로일하다가단시간근로로전환하면임금및복지등에서차별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즉종전의 8시간근무를 7시간근무로전환하는방식을 2008년 1월부터신규채용자에게적용한바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법 에대해서는간접고용 ( 외주, 용역등 ) 을확대할수있는여지를남겨주는법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 간접고용에대한사용제한을명확히하고용역규제를해야한다고평가하고있다. 간접고용은병원이확대되면서신규채용을비정규직으로채우면서늘어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노조로서는심각한우려사항이될수밖에없다. 간접고용비정규직에대해서는최소한최저임금수준이상의임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책이나노조개입권한을확보해야한다고평가하고있다. 직접고용에대해서도노조는차별처우개선을 100% 정규직과동일하게맞추려고 2-3년이내에동일임금을지급할것을요구하고있지만, 아직은 75% 수준이고앞으로도몇년이걸릴수있는상황이다. - 177 -
4) 전남대병원 (1) 비정규직고용변화 전남대병원은광주병원과화순병원을포함하여 2008년 1월현재전체직원이 1,717명 ( 광주 1,185명, 화순 532명 ) 이며, 이중에노동조합조합원은 1.050명이다. 비정규직은직접고용 ( 기간제, 시간제 ) 비정규직과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구성되어있다. 직접고용은약 140명수준이며, 간접고용은 427명 ( 광주 219명, 화순 208명 ) 으로상대적으로간접고용이많은편이다. 직접고용은기간제와시간제가있으며각각매일 8시간근무, 6시간근무로이루어져있다. 기간제와시간제의임금은비슷한수준이어서시간제의시급이기간제보다약간높았지만, 실제로일하는시간은거의비슷하다. 기간제는의료파트에서는정규시험에합격해서일하고있는직원으로정규직 T/O를기다리고있는직원도있으며, 시간제는인력운영상필요시 ( 데이터입력, 육아휴직대체등 ) 수시로채용한경우로정규직이되려면정규시험에합격해야한다. 시간제가정규시험을통해서정규직이되게된것은 2004년부터이다. 기간제는 140명으로이중에서 40명은엘리베이터안내등정규직과함께일하지않는사람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간제직원중약 80명이정규직 T/O를받을수있는직원에해당한다. 간접고용은다른병원과마찬가지로청소, 전기, 기계, 영선, 폐수처리장, 식당, 업무보조 ( 간호보조, 접수보조, 원무수납등 ) 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이다. 병동중에 7동과 8동은식당을내서외주화되어있는상태임. 노동조합은간접고용비정규직보호에대해한계를지니고있지만, 교섭과정에참가하여도급비인상을요구하는데일정한역할을하였다. 직접고용의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인 2007년 7월에직접고용비정규직을모두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였으며, 임금수준은정규직의 80% 수준으로맞추어운영하고있다. 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면서형식적으로는고용안정이되었기때문에정규직과같은고용조건에있다고할수있지만, 무기계약직은임금및복지수준에서정규직과차별을여전히지니고있다. 전남대는국립대병원이라정규직이되기위해서는 T/O가있어야하는데 2007 년에는이것이늘어나서약 150명이정규직화되었다. 전남대병원노사는 비정규직법 이전에도정규직화를해왔다. 2001년에는임시직 20명을정규직화하기로하였고, 2002년에는계약직중 10명을 2002년말까지정규직화하기로하였다. 이처럼직접고용의정규직화는특정해에 10명, 20명정도씩이루어지긴하였지만 2007년처럼대규모로이루어진적은없었기때문에, 비정규직법 이정규직화에긍정적인 - 178 -
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할수있다. (2) 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 전남대병원노사는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에관하여최근몇년동안지속적으로합의하여왔다. 2001년에는 임시직관련합의서 를통해다음과같은처우개선을시행하였다. 진료비는본인에한하여본인부담금의 50%( 치과는 20%) 를감면한다. 정기휴가를연 3 일부여한다. 병원의휴일을유급으로한다. 병원은임시직의처우개선을위해당해연도임금협약안을준용하여실질적인임금인상이되도록한다. 병원은임시직의통상임금이 65만원이하가되지않도록한다. 다만, 특수한경우 ( 면회통제, 단시간근로자, 근로학생등 ) 는예외로한다. 2002년에는 계약직관련합의서 를통해다음과같은처우개선을시행하였다. 병원은계약직의최저임금이월 72만원미만이되지않도록한다. 다만특수한경우 ( 근로학생등 ) 는예외로한다. 진료비는본인에한하여본인부담금의 70%( 치과는 35%) 를감면한다. 병원은계약직에게본인결혼및부모사망시각각 5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2006년에는 비정규직원 ( 기간제, 시간제 ) 관련합의서 를통해다음과같은처우개선을시행하였다. 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 80% 수준이되도록하되, 시행시기는 2006.9.1 부터시행한다. 시간제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은부서요구시필요성이인정될경우 1일 8시간까지조정할수있다. 이처럼전남대병원노사는 2001, 2002, 2006년에비정규직의차별처우개선을위한합의를했으며,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임금의 80% 수준으로맞추고있다. 무기계약직은상여금도정규직의 80% 임금기준으로받고있는상황이다. 임금수준은 2006년합의서수준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다. 노동조합은임금수준을 90% 로높이려고요구하고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복지카드를적용할계획으로있다. 하계휴가는정규직은 5일인데비해무기계약직은 3일이며, 경조사비도본인결혼할때에만주고있는상황이다. (3) 노사의대응 전남대병원노사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차별처우개선에대하여비정규직관련합의 서를작성하여실행해왔지만전체비정규직규모에비하면커다란규모로이루어지지못하 다가, 비정규직법 의시행이후에 T/O 를확대하면서비교적많은수의정규직화를이루어 - 179 -
냈다. 하지만비정규직차별처우개선에서는아직도 80% 수준에머물러있어조만간에 90% 수준으로라도향상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사용자의입장에서는전남대병원은직접고용과간접고용이상대적으로많이존재하기때문에이의해결을위해서는재정적인문제를고려하지않을수밖에없고, 국립대병원이라는특성때문에 T/O를많이얻어내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비정규직법 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시킨직원에대해서도정규직과동일한임금및복지를보장해주어야하기때문에이에대해해결책을마련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지만, 여전히단기간안에해결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생각하고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법 이실제로적용되는과정에서는해당사업장의노동조합의힘이중요하게작용한다고판단하고있으며, 노조가있다면 비정규직법 에따라최소한의고용보장을유지할수는있겠지만더이상으로비정규직의임금및복지를향상시키기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평가하고있다, 비정규직법 이중국에서흔히있는법률처럼강제적으로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차별처우개선을보장하지않는다면, 비정규직의보호는쉽지않은과제라고생각하고있다. 또한법에영향으로무기계약직이된비정규직은종전처럼승진할수도없으며임금수준도비정규직때와동일한수준이기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비정규직이나동일하게차별적상황에놓여있는상황이다. 3. 소결 : 요약및시사점 1) 요약 보건의료부문의비정규직은크게보아직접고용비정규직과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은외부기관에위탁을주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사용자가무관심할뿐만아니라노동조합으로서도해당비정규직노동자를보호하기가쉽지않은상황에있다. 직접고용은보건의료노동자들의이직률이높기때문에간호사의경우는일정한기간 (3개월-1년 ) 이지나면정규직이될가능성이높으며, 비정규직법 에따라정규직과동일한임금및복지를받을수있는조건에놓여있다. 전체적으로보면 비정규직법 의시행과더불어직접고용의조건은상대적으로향상되었지만, 간접고용의조건은거의변화가없거나사용자가직접고용을간접고용으로전환하려는의지를높이는결과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정부나노동조합은직접고용보호문제도중요하지만간접고용을보호하는대응방안에대해심도깊은노력을기울여야하는상황이다. - 180 -
직접고용보호에있어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이의미있는효과를보이고있다고는할수있지만, 우선 2년이라는기간을정함으로써기존비정규직을구조조정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었다는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 병원사례에나타난점은직접고용보호도해당병원의사용자및노조의의지, 노사관계의성격, 기존관행, 경영상황등에따라다르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비정규직의처우개선에서는병원입장에서는그만큼의노동비용이추가되기때문에, 비정규직법 이시행되었다고하더라도비정규직이많았던병원에서는 비정규직법 의내용을 100% 실행하기어렵다는점이있다. 여기에는노동조합의힘이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노동조합이강한병원에서는기존에비정규직을많이늘리기힘든상황에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 비정규직숫자도상대적으로노동조합의힘이약한병원보다작을수밖에없다. 또한강한노동조합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처우개선에대해더욱강한요구를하게되기때문에, 비정규직법 내용이해당병원에서 100% 정도로실행되도록노력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에는임금인상률중에서평균 1.5% 정도의비정규직처우개선몫으로산별협약을맺음으로써, 보건의료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처우개선을실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기도하였다. 2) 시사점 비정규직법 의시행으로보건의료부문노사는비정규직보호에대한변화를경험하고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비정규직법 이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처우개선을할수있는내용을갖고있기때문에, 법이전에노조가요구하였던것을 2007년에어느정도성취할수있었다. 직접고용을부분적으로정규직화하거나정규직과유사한수준으로임금및복지를향상할수있었다. 임금으로보면작게는 70% 에서 100% 까지정규직과비슷한수준으로높일수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은정규직화에일정기간을설정해두고있기때문에, 사용자가해당기간이지나지않도록계약해지하거나단시간노동자로전환할수있는여지를열어둠으로써비정규직의고용안정및임금향상에제약을줄수도있다. 또한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보호는거의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에, 사용자들이직접고용을간접고용으로전환하려는시도들이증가하고있다. 사실병원사용자들은지난 10년동안외주, 위탁으로불리는간접고용비정규직을늘리는정책을펴왔기때문에, 자칫하면 비정규직법 이직접고용보다더욱더열악한조건에있는간접고용비정규직을늘리는효과를지닐수있다. 사용자로서는 비정규직법 의취지에동감하더라도해당병원의비정규직수가상대적으 - 181 -
로많을경우, 1-2년내에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거나동일한처우를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더욱이병원경영상황이악화되어기존정규직의임금인상도하기힘들상황에있는병원일경우에는인력운영에있어서문제가생길수있다. 이런경우에사용자는병원경영을위해직접고용대신에간접고용을증가시키는정책으로나갈수도있다. 한편사용자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에서도자동적으로비정규직이정규직화되는것보다는공개채용절차를거쳐서정규직으로채용하길원하고있다. 노조에서는최소한비정규직의경력을인정하여공개채용을통해정규직화될수있도록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문제에대해서는 비정규직법 이나제도개선을통해합리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병원에서도분리직군제와같은방식이라고할수있는 무기계약직 을활용하여, 고용은안정되었지만임금및승진에서차별을온존시키는방법을활용하는경우가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을무기계약직으로이름을바꾸어마치정규직인것처럼하지만실제로는비정규직일때와비슷한임금을주고승진도못하는조건으로만들어놓는것이다. 무기계약직은고용은안정되었다고할수있지만, 임금및복지에서는여전히비정규직상태에놓여있는상태인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 비정규직법 은내용상비정규직을보호할수있는것을포함하고있지만, 실제로중요한것은해당사업장노사의의지인것으로보인다. 노사의의지가부족하다면법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편법을쓰거나법을무시하면서운영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이포괄하지못하고있는간접고용비정규직보호, 무기계약직으로전환문제, 단시간노동자로전환문제에대해서제도적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 182 -
제 4 절. 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 1. 공공부문비정규직의현황과특수성 1) 공공부문의비정규직현황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공공부문의범위를확정해야한다. 공공부문의범위를설정하는방법은법률상의범위와산업차원에서의서비스성격상의범위로크게나눠볼수있다. 먼저법률상의공공부문은대체로정부조직뿐만아니라정부투자기관및정부출연기관등의공공법인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사용된다. 그런데현행법령상 공공부문 이라는용어는그법령이적용되는영역이나계기에따라조금씩차이고있고통일된범위가설정되어있지않다. 다만대략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 위탁기관, 보조기관정도가해당한다고보는것이보통이고, 여기에특별법에의해공적인목적을가지고설립되는특수법인까지합쳐서보통 광의의공공부문 이라고하기도한다. 60) 그런데이러한법령상의공공부문정의를광의의개념으로수용한다하더라도통계자료를분석할경우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는결정적인문제가있다. 현행표준산업분류표상 협의의공공부문 이라고할수있는중분류항목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이해당하는데, 이것은국가및지방행정기관이일반대중에게제공하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무만을포함한다. 대표적으로이범주는교육공무원과비공무원을비롯한대다수의공공기관종사자를누락시키고있는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5-7). 통계자료를이용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추이를밝히는일반적인방법은산업분류에기초하여공공영역을추출하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도문제가있는데어떤산업을공공부문에포함시킬것인가에따라그현황이매우큰차이를보인다. 가장많은산업을공공부문에포함시킨연구는국가인권위원회 (2003) 의조사이다. 여기서공공부문의산업분류는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및외국기관등 8개 60) 노동부는 2007 년 7 월 1 일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으로공공부문사업장을적시하면서, 공공부문에해당하는사업장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 3 조의규정에따른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따른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및동법제 76 조의규정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정부출현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및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병원등이라고밝히고있다 ( 노동부, 2007: 44). - 183 -
산업에걸쳐있다. 이러한분류방법은공공부문기준들중가장넓은영역을포괄하고있는기준으로공공부문이포함된산업들을거의포함하고있는기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3년 8월 ) 자료를사용한인권위의조사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는공공부문노동자 402만 6천명중 151만명으로 37.6% 의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에반해한국노동연구원 (2003) 의조사는전기 가스 수도사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등 4개산업을공공부문으로보고있다. 지금까지공공기관을대상으로기관의인력운용현황을전수조사한것은노동부가 2006년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수립의일환으로한국노동연구원에의뢰하여조사한자료가유일하다. 이자료가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를완전하게파악한것으로인정되기에는여러가지한계가존재하지만,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기초자료로사용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을평가할수있다. 먼저 2003년의조사는중앙행정기관, 공기업및산하기관 ( 출연 ( 자 ) 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학교등교육기관등의기관인력현황표를전수조사하였는데여기에따르면비정규직은총인원 1,249천명중 234천명으로 18.8% 의비율로나타났다. 2006년의실태조사에서는중앙행정기관 54개소, 지방자치단체 250개소, 공기업및산하기관 401개소, 국공립교육기관 9,493개소등 10,198개기관전수에대하여비정규직활용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에서비정규직비율은 20.1% 로나타났다 ( 아래 < 표 3-4-1> 참조 ). < 표 3-4-1> 공공부문비정규직인원현황 ( 단위 : 명, %) 2003 년실태조사 2006 년실태조사 구분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합계 1,249,151 1,014,836 234,315 18.8 중앙행정기관 1,553,704 (1,464,575) 1,242,038 (1,176,330) 311,666 (288,245) 20.1 (19.7) 272,605 237,004 35,601 13.1 273,715 243,408 30,307 11.1 지자체 305,089 260,442 44,647 14.6 383,801 311,564 72,237 18.8 교육부문 476,358 377,281 99,077 20.8 527,804 415,411 112,393 21.3 공기업 산하기관 195,099 140,109 54,990 28.2 368,384 (279,255) 271,655 (205,947) 96,729 (73,308) * ( ) 는 03 년과동일기준 경영혁신대상기관 (224 개 ) 조사결과, 03 년은 202 개기관 * 정규직은공무원여부와관계없이무기계약근로자를의미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26.3 (26.3) - 184 -
< 표 3-4-1> 을보면 2003년에비해전반적으로공공부문비정규근로비중이다소증가된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뚜렷하며국공립교육기관에서도다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중앙행정기관이나공기업및산하기관에서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비정규직유형을보면기간제가 70.0% 로가장많고그다음이용역 (19.4%), 시간제 (8.8%), 파견 (1.4%) 순이다. 성별로보면여성이 197천명으로 63% 를차지하고있으며이들대부분은기간제 (76.8%) 인것으로나타난다. 남성의경우기간제 (58.5%) 가다수이지만여성에비해용역근로 (30.0%) 가상당히많아간접고용인력이상당수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4-2> 공공부문비정규직의유형및성별구성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총계 311,666 (100.0)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기타파견용역 218,324 (70.0) 27,391 (8.8) 1,129 (0.4) 4,395 (1.4) 60,427 (19.4) 남성 114,807 (100.0) 67,117 (58.5) 10,776 (9.4) 694 (0.6) 1,713 (1.5) 34,507 (30.0) 여성 196,859 (100.0) 151,207 (76.8) 16,615 (8.4) 435 (0.2) 2,682 (1.4) 25,920 (13.2)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공공부문비정규직의직종분포를살펴보면,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전업시간강사등 10개주요직종이전체비정규직의 46.6% 를차지하고있다. < 표 3-4-3> 공공부문비정규직의주요직종 ( 단위 : 명, %) 직종 인원 비율 직종 인원 비율 비정규직총계 311,666 100.0 10개직종합계 145,136 46.6 조리종사원 44,166 14.2 청소종사원 7,994 2.6 사무보조원 40,196 12.9 시간제경마직 6,253 2.0 전업시간강사 11,441 3.7 시설관리종사원 6,065 1.9 산불감시원 10,301 3.3 시험연구보조원 5,759 1.8 경비원 8,032 2.6 환경미화원 4,929 1.6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185 -
그러나정부의이러한조사는실제비정규직인원과규모가과소측정되었다는비판에직면하였다. 인권위 (2003) 의경우공공부문 8개산업의비정규직비율이 37.6% 인데반해같은시기정부의조사는 18.8% 에불과해두배의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노동계는이러한정부조사결과는지자체민간위탁과공기업의자회사등이활용하는간접고용비정규직수를고려하지않고있고, 각기관에서비정규직수를기입할때누락된인원을고려하지않은것으로실제에비해 39.1% 가축소된것이라고자체조사를통해밝히고있다 ( 단병호의원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6). 또한비정규직의처우와관련하여인권위의조사는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이정규직의 51.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25). 전산업평균이 48.6% 임을감안하면공공부문의시간당임금격차는민간부문에비해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그러나정부는 68개기관에대한심층사례조사결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유사 동종업무담당정규직의 85.1% 라고발표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06: 7). 이수치는조사대상 68개기관중유사 동종정규직이있는 33개기관, 68개직종별각 1명의임금수준을단순평균한것으로임금격차가실제보다과소산정되었다는노동계의비판을받고있다. 따라서현재까지공공부문비정규직의규모와근로조건실태에대한합의된조사결과는나오지않고있다. 그럼에도정부의조사결과중주목을요하는부분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적처우와관련하여정규직의경우호봉제를기반으로하는연공급체계가적용되는반면, 비정규근로자에대해서는근속기간이나시장경력을인정하지않는고정급체계가적용되어이에따라근속기간이경과할수록보수격차는심화된다는점이다. 또한직접고용비정규직에비해간접고용비정규직 ( 외주, 용역 ) 의문제가더심각하다는점도지적되어야한다. 68개기관에대한심층사례조사결과공공부문에서는시설및장비관리, 청소, 경비등업무를주로외주화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외주화사유로는비용절감및경영효율화가 71%, 관리의용이성이 15% 로나타나고있다. < 표 3-4-4> 공공부문외주화대상업무의내용 ( 단위 : 명, %) 합계시설 장비관리청소경비기타 26,643 (100.0) 6,696 (25.1) 5,375 (20.2) 자료 : 68개공공기관사례조사결과, 2006.5월, 노동부 3,137 (11.8) 11,435 (42.9) 외주업체선정은국가계약법이나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의하여경쟁입찰또는 ( 단체 ) 수의계약을통해이뤄지는데, 경쟁입찰방식에서는최저가낙찰방식에따라합리적인사업운영자가도태되고저임금에의존하는한계사업자만이생존할가능 - 186 -
성이높게되며수의계약방식또한예산단가를낮게책정함으로써외주업체종사자의실제보수가매우낮은수준을면키어려운것이현실로드러났다. 특히이러한간접고용의경우해당기관에서기초적인인력에대한자료조차확보되어있지않은상황이어서인건비가정당하게지불되는지에대한관리감독조차쉽지않은상황임이드러났다 ( 안주엽, 2006). 2)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의특수성 민간부문에비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는특수성을갖는다. 민간부문의비정규직활용이증가한이유에는비용효율성, 노동력의유연적활용, 노동조합의규제회피등여러가지측면이거론되지만, 공공부문의경우직접적으로이윤을추구하지않는조직이면서도민간부문과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고비정규직의비중이높아져왔다는점에서주목을요한다.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고용이급속하게증가하게된원인은공공부문의비효율과낭비를제거한다는목적으로 1998년이후기획예산처와행정자치부가정부혁신위원회등을중심으로추진하였던공공부문구조조정및경영혁신이크게작용하였다. 당시정부는공공부문구조조정을통해민간부문에대한구조조정을독려하여야한다는입장에서정부스스로구조조정의 모범 을보인다는동기가매우강하게작용한것이다. 그러나공공부문구조조정은애초의목표나방향과는달리하위직과여성등조직내약자들을중심으로인력감축을진행하고그들이담당하던업무를정원및인건비예산에포함되지않는비정규직및간접고용 ( 용역, 파견 ) 인력으로대체하였다. 61) 결국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은인력관리분야에서는광범위한상시적인인력수요를그대로놔둔채형식적으로정규직인원수와인건비예산만축소, 억제한결과를낳았고, 이것이현재와같은비정규직문제를양산한일차적원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전사회적으로비정규직증가와차별문제가사회경제적양극화의원인으로작용하면서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의해결을요구하는사회적압력은켜져갔다. 민간부문에비해공공부문비정규직이주목을받은것은무엇보다도 모범사용자 로서의정부에대한규범적압력때문이었다. 민간부문에서광범위하게존재하는비정규직의남용과차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부스스로모범을보여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참여정부는출범초기에공공부문에서부터비정규직남용을 61) 2000 년설치된대통령직속의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이른바 자율경영혁신지침 을마련하여각기관의이행실적과과제충실도를점검해왔다. 구조조정의성과를평가하면서 공공서비스의질 측면이나급격한구조조정과정의폐해를점검하기보다는 정원감축 = 효율성증대 의잣대를들이대면서정규직업무의비정규화를촉진하였다. 실제로구조조정의성과를평가하는기준중 비정규직화 가포함되어있거나, 정규직일자리를비정규직으로채우는것 을정원감축이나효율성증가와동일시하거나, 정규직증원을어떠한이유에서든부정적으로평가하는관행이일반화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 187 -
막고차별적처우를해소함으로써민간노동시장을선도하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힌바있고이에따라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마련된바있다. 결국 작고효율적인정부 의구현이라는공공부문의일반적운영의목표와민간부문을선도하는 모범사용자로서의정부 라는규범적압력사이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의특수성이규정된다. 2003년부터현재까지이어지는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성과와한계는이지점에서평가가가능할것이다. 2.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내용 1) 2004 년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과그한계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2004년에 1차로수립 시행하였었다. 2003년 3 월노동부는대통령업무보고에서공공부문비정규근로활용실태조사를통해남용을막고차별적처우를해소함으로써민간노동시장을선도하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하였다. 이에따라동년 4월~10월에공공부문전반에대한실태조사가실시되었다. 그결과를보면공공부문에서도상당한수준의비정규근로를활용하고있으며, 보수및고용안정성에서일정한차별적처우가존재하는민간부문과거의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었다. 또한이러한결과는대부분 1998년이후공공부문구조조정으로빚어진것으로공공부문각기관이정원규제우회와경영성과제고를위한인건비절감수단으로비정규근로를활용하였음을확인한것이었다. 노동부는 2003년 12월대책안을마련하여다음해초부처간의견조율을거쳐 2004년 5월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을수립하였다. 당시대책의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환경미화원과도로보수원, 노동부의직업상담원, 정보통신부의위탁집배원등비정규직규모가큰직종 ( 대략 139천명, 공공부문총비정규직의 60% 수준 ) 을중심으로해당직종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들의처우를개선하고고용을안정시키는것과, 비정규직사용시노동관계법을위반하였거나사회보험을미적용하였는지여부에대한단속을강화하도록하는것등이었다. 주요직종별대책을자세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2004년 대책 에따라정부는주요직종비정규직들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계약을자동갱신하는등고용안정을도모하였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06년까지공공기관에대해근로감독을실시하여위법 탈법적으로비정규직을사용해온 1,614건에대해시정하도록조치하고, 사회보험적용누락여부를점검하여가입누락자를사회보험에가입하도록조치하였으며, 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위반업체에대해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용역제도를개선하였다. - 188 -
< 표 3-4-5> 2004 년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주요내용 대책의기본내용무기계약또는계약자동갱신 (26,634명) 계약직운영 처우개선 (58,486명) 기타직보수화로처우개선 (7,081명) 공무원정원확대 (4,619명) 주요직종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교육부조리종사원등정부부처사무보조 ( 일부는일용직유지 임시사용원칙준수 ) 상시위탁집배원 (1,726명, 1,500명은비정규직유지, 추가증원은추후검토 ) 영양사, 사서 ( 단계적확대, 비정규직운영시처우개선 ) 근로복지공단정원을확대하여계약직근로자를정규직화 (3년간 705명의정규직정원증원 ) 자료 : 노동부 (2008),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백서, 4 쪽. 이와같이 2004년 대책 은주요직종비정규직들의고용안정과근로조건개선등에일정정도성과를거두었으나 2006년공공부문의비정규직사용실태조사결과여전히상시적인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이적지않았으며, 처우도학교회계직과같은일부직종에한해제한적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나는등전반적인비정규직문제해결에는한계가있었다. 특히공공기관의외주화문제에대해서거의아무런대책이마련되지못하였다. 2) 2006 년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1) 종합대책의주요내용과추진계획 2006년에들어정부가다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수립하게된동기는당시비정규직관련입법이표류하고있는가운데공공부문부터비정규직과관련한원칙을재정립하고사용관행을개선함으로써노동시장전체에파급효과를겨냥한것이었다. 모범적인사용자 로서의정부의역할에대한강조는 2006년 3월 28일국무회의에서대통령이 공공부문의노동문제는정부가선도해나가야함 을강조한데에서도잘드러났다. 이에따라 2004년대책의미비점을보완하고국회계류중이던비정규직법의내용과취지를반영하는보다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게된다. 2006년 4월 26일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방향 을확정한이후, 대책마련을위해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 위원장 : - 189 -
노동부장관 ) 와이를보좌하는 실무위원회, 실무 T/F 를설치하였다. 이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는 2006년 5월 4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수립계획 을확정하였으며이에따라노동부, 행정자치부는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10,198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비정규직인원, 유형, 임금수준등사용실태를조사하였다. 전문가자문, 노동계의견수렴, 부처의견조율등의과정을거쳐정부는 2006년 8월 2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이하종합대책 ) 을확정하였다.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사용관행개선, 차별요인해소및처우개선, 위법 탈법적비정규직사용지도 감독 및 합리적인외주화원칙정립 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 그림 3-4-1>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기본방향 기본방향계약기간을반복갱신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상시적 ᆞ 지속적업무는원칙적으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가담당임금, 기타근로조건등에서불합리한차별요인해소행정지도 ᆞ 점검등을통해위법 ᆞ 탈법적비정규직사용방지합리적외주화원칙정립및외주근로자의기본적근로조건보호 비정규직남용방지및불합리한차별해소 자료 : 노동부 (2008), 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추진백서 가. 비정규직사용관행개선 : 무기계약전환 무기계약전환은종합대책에서제일큰비중을차지한다. 종합대책에따르면비정규직사용관행개선을위하여 반복적으로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상시적 지속적업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 이하무기계약근로자 ) 가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고명시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06). 상시 지속적업무는 1 연중항상필요한업무로서, 과거 2년이상계속되어왔고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예측되는업무로서 2 성질상업무의종료가예측되는일시적인업무와특정또는불특정시점에만발생하는간헐적업무는제외하는것으로정의되었다 ( 공공기관비정규대책추진위원회, 2007: 3). 다만이경우에도 명백하게기간을정하여사용할합리적인이유가있는때에는예외를인정 - 190 -
하였다. 이예외사유는기간제법제4조의기간제 2년초과사용예외기준을준용하였다. 62) 무기계약전환의기준으로 상시 지속적업무 를기준으로한것은 2004년대책과비교하여볼때큰진전으로평가된다. 63) 각기관은 기간제근로자사용원칙 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전환여부에대한계획서를작성하여소관중앙행정기관에요구한후소정의심의절차를거쳐단계적으로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을추진토록하였다. 2007년 6월의정부발표에따르면, 대상기간제근로자 206,742명중 112,582명이전환요청되었고이중 34.8% 에해당하는 71,861명이전환되었다. 주요전환대상직종은학교식당종사자 (44.4%), 행정사무보조원 (10.3%), 교무 과학실험보조원 (9.2%) 등이다. < 표 3-4-6> 공공부문별무기계약전환인원 ( 단위 : 명, %) 대상기관 기간제수 (A) 전환요청 (B) 전 환 (C) 전환율 (C/A) 중앙부처 (57) 21,912 14,474 6,879 31.4 지자체 지방공기업 (346) 59,923 11,093 6,303 10.5 학교 교육행정기관 (10,041) 89,757 73,675 51,205 57.0 공기업 산하기관 (270) 35,150 13,340 7,474 21.3 총 계 (10,714) 206,742 112,582 71,861 34.8 자료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2007),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무기계약전환, 외 주화개선및차별시정계획 나. 외주화개선 2004년대책과비교할때 2006년의종합대책에서가장크게강조된것은외주화개선에대한정부의의지였다. 종합대책에서명시화된외주화 ( 간접고용 ) 원칙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외주화대상선정원칙을마련하여공공성이강한핵심업무 62) 기간제법제 4 조의기간제 2 년초과사용예외기준은다음과같다.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대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 1 호내지제 5 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3) 민주노총은무기계약전환의핵심기준으로 상시 지속적업무 를삼은것은노동부스스로도기간제사용사유제한이필수적이라는것을실질적으로시인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는점에서무기계약전환의긍정성을일부인정하였다 ( 민주노총, 2006: 3-4). - 191 -
에대해서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만외주화를허용하고, 둘째, 외주업체선정과정에서근로조건보호장치를마련한다는것이다 ( 관계부처합동, 2006: 24). 먼저외주화대상업무선정원칙을보면, 기관의업무를 주변업무 ( 부가업무 ) 와 핵심업무 ( 본연의업무 ) 로구분하여, 주변업무 에대해서는외주화를허용하되시장임금수준보다불합리하게낮은임금으로사용하기위한외주화는불인정하고, 핵심업무 에대해서는공공기관이직접수행하되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는예외를인정한다는것이그내용이다. 이러한외주화대상업무선정원칙에따라각기관은외주업무를일제점검하여소관중앙행정기관에제출하여외주화타당성여부를점검토록하였다. 2007년 6 월정부의발표에따르면, 외주화타당성을검토하여직접수행으로전환하기로한업무가총 277개기관 1,371개외주업무중 14개기관의 18개업무 ( 해당근로자 354명 )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4-7> 외주업무직접수행전환현황 부문 합계 ( 근로자 ) 외주업무 고유업무 ( 근로자 ) 지원업무 ( 근로자 ) 직접수행전환업무 ( 근로자 ) 중앙부처 (37) 445 (10,881) 30 (3,566) 415 (7,315) 6 (98) 국립대학 (43) 178 (3,189) 1 (1) 177 (3,188) 1 (1) 공기업 산하기관 (19 7) 748 (57,654) 38 (9,363) 710 (48,291) 11 (256) 총계 (277) 1,371 (71,724) 69 (12,930) 1,302 (58,794) 18 (354) 자료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2007),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무기계약전환, 외주화개선및차별시정계획 이렇게직접수행전환업무가매우미약하게나타난것은이미외주화대상업무판단기준 ( 고유 / 지원, 핵심 / 주변 ) 의객관성이없는상태에서해당기관의자체적인판단혹은관행에의존하였고매우광범위한예외조항으로외주화타당성일제점검의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었던때문이다. 외주화개선대책에는직접수행전환에포함되지않은대다수의외주업무에대해서외주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하여입찰제도운영및제도개선이포함되어있다. 단순노무외주업무에종사하는외주근로자의임금이시장임금에비해불합리하게낮게지급되지않도록예산편성방식을개선하고입찰제도운영방식을개선하도록하였다. 즉, 입찰과정에서적용하는예정가격노임단가를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도록하였으며낙찰하한률을 87.7% 이상이되도록하였다. 아 - 192 -
울러국가계약법및적격심사기준 ( 재경부회계예규 ) 등관련법령을개정하여외주업체선정을위한평가항목에외주근로자근로조건보호를위한사항을추가하도록하였으며이러한사항을위반한업체에대해서는일정기간입찰자격을제한하도록하였다. 다. 차별요인해소및처우개선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 은공공기관에전면시행되었다. 그동안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유사 동종업무를담당하고있는정규직에비해불합리하게차별해오던것을시정하기위해각기관별로비정규직보호법시행일정에맞춰차별요인을정비하도록하였다. 아울러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신속하게처리하도록하기위해각기관별로인사담당부서장을 비정규직고충처리담당자 로지정 운영하도록하였으며고충처리담당자는제기된차별고충을신속히시정하도록하는등차별관련고충처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였다. 또한청소 경비등업무에종사하는저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이유사 동종업무를담당하는민간분야에비해지나치게적지않도록예산편성방식을개선하도록하였는데, 이들에대한인건비예산편성시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하되집행시까지의임금인상률을반영하여편성하고퇴직금 사회보험료등예산을보수와는별도로편성하도록예산편성지침등을개정하도록하였다. 이외에도위법ㆍ탈법적비정규직사용에대한지도및감독강화의일환으로비정규직사용시노동관계법을준수하는지여부에대해근로감독을강화하여위법ㆍ탈법적비정규직사용을방지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및국민연금등사회보험가입을누락하지않았는지여부를점검하도록하였다. 아울러노동관계법에대한전문성부족으로발생하는위법을예방하는차원에서부문별로노무담당자에대한전담교육기관을지정하여비정규직인사노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하는인사노무관리교육프로그램을확충하고교육을실시하여노동관계법에대한이해를높이도록하였다. (2) 공공기관무기계약전환및처우개선결과 64) 가. 전환및처우개선결과 2006년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이적용되는총 10,714개공공기관중무기계약전환대상이있는기관은총 9,266개기관이며, 전환대상인원은총 71,861명이었다. 이기관들은 2007년 6월 26일기관별 직종별전환인원이확정된 64) 아래내용은노동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백서 (2008. 1. 22) 를주로참고하였다. - 193 -
이후전환자에관한인사관리규정재 개정, 무기계약전환자의직급 임금체계설계, 구체적전환대상자확정등전환에필요한절차를추진해왔다. 그결과 2007년 12 월말현재전환을완료한기관은총 9,172개기관이며전환인원은총 67,600명에이른다. < 표 3-4-8> 무기계약전환완료기관과전환인원 (2007 년 12 월말기준 ) ( 단위 : 개소, 명 ) 구분대상기관완료기관전환인원 중앙행정기관 47 47 (100%) 6,408 지자체 지방공기업 238 204 (85.7%) 4,678 공기업 산하기관 137 127 (92.7%) 6,999 학교 / 교육행정기관 8,844 8,794 (99.4%) 49,515 총계 9,266 9,172 (99.0%) 67,600 자료 : 노동부 (2008),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백서 (2008. 1. 22) 2007년 12월말현재전환을완료하지못한기관은 94개기관인데, 노동부에따르면이기관들이전환을완료하지못한사유는주로노사협의, 이사회의승인및상급기관협의등절차를진행하는데시일이많이소요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전환인원별로보면, 2007년 12월말현재무기계약전환인원은 67,600명이다. 이는 2007년 6월 26일확정된전환대상인원 71,861명에비해 4,261명이적은수치이다. 이렇게전환인원에차이가있는것은전환대상자중 2,147명은정규직전환전에퇴직하였으며, 166명은본인이전환을희망하지않았다. 또한 1,098명은근속기간산정착오등으로전환대상에포함되었으나각기관의최종전환인력에서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1,697명은근속기간이 2년이상이나근속기간산정시착오등으로누락되었다가전환대상에추가로포함하여전환하였다. 기관별정규직전환인원을보면경기도교육청 ( 관할공립초 중 고등학교포함 ) 이 10,989명을전환하여전체전환인원의 16.3% 로전환자수가가장많았으며, 다음은서울시교육청 5,077명, 경상북도교육청 3,793명으로전환자수가많았다. 시도교육청을제외한기관중에서는경찰청이 1,869명으로전환인원이가장많았고, 정보통신부 1,500명, 한국철도공사 1,374명, 제주도 838명, 한국도로공사 477명, 한국전력공사 477명, 농촌진흥청 351명등의순으로많았다. 다음으로무기계약전환자의임금등처우개선현황을살펴보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 공기업ㆍ산하기관의경우전환자 19,010명중 71.2% 에해당하는 13,538명의임금이인상되었고, 인상폭은월평균 20만원미만인상된경 - 194 -
우가 6,038명으로가장많았으며, 20~40만원인상된경우가 4,237명, 40~60만원인상된경우가 2,780명, 80만원이상인상된경우가 278명이다. 그러나현수준유지가 5,472명 (28.8%) 으로 20만원미만인상자까지합할경우전체전환자의 60.5%(11,510명 ) 가현재의임금수준을그대로유지하거나임금인상이있더라도 20만원미만의수준이어서처우개선이크게이루어지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2> 무기계약전환자처우개선분포도 ( 단위 : 만원, 월평균 ) [ 처우개선분포도 ] 80 이상 60~80 278 205 40~60 2,780 20~40 4,237 20 미만 현수준유지등 5,472 6,03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 단위 : 명 ) * 시도교육청및국공립학교는제외. 자료 : 노동부 (2008),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백서 (2008. 1. 22) 시도교육청과국ㆍ공립학교의경우 2004년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따라 2004 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매년 4% 씩연봉액인상을추진해왔다. 교육부는 2004년에일반직 9급또는기능직 10급 1호봉의임금수준대비 84% 수준이었던비정규직임금을단계적으로인상하여 2008년에는 100% 수준이되도록각급학교에처우개선기준을제시하고, 이를참고하여비정규직처우개선을추진토록하였다. 비정규직직종별로처우개선예상액을보면영양사 사서의경우 2008년임금은일반직 9급 1호봉수준인 1,722만원 ( 연봉액 ) 이되며 2008년처우개선액은 98만원 ( 연봉액 ) 이다. 또한사무보조원의경우 2008년임금은기능직 10급 1호봉수준인 1,544만원 ( 연봉액 ) 이되며 2008년처우개선액은 88만원 ( 연봉액 ) 이다. - 195 -
< 표 3-4-9>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현황 ( 직종별근로일수기준 ) ( 단위 : 천원 ) 직종 ( 근로기준일 ) 영양사, 사서 (365일) 사무보조 (365일) 전산, 교무, 실험, 실습보조 (275일) 조리사, 조리원 (245일) 지급기준 07 연봉액 ( 기준 96%) 08 연봉액 ( 기준 100%) 인상액 ( 08-07) 일반직 9 급 1 호 16,241 17,222 981 기능 10 급 1 호 14,558 15,437 879 기능 10 급 1 호 10,968 11,630 662 기능 10 급 1 호 9,771 10,361 590 * 08 처우개선연봉액 : 처우개선 4% 인상 + 08 년도공무원보수인상반영자료 : 노동부 (2008),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백서 (2008. 1. 22) 이러한임금등처우개선의기준은중앙부처및국 공립학교의경우주로기능직 10급 1호봉을기준으로하였으며, 담당하고있는업무의성격에따라일반직 7급, 8급및 9급 1호봉, 전문계약직등을기준으로한경우도있었다고노동부는밝히고있다. 지방자치단체와국립대학은기존민간인정규직인상근인력또는기성회직원을기준으로처우를개선한경우가많았으며, 공기업 산하기관은유사 동종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존정규직을기준으로한경우가많았다. 이외에도정년및인사노무관리와관련하여, 대부분의기관이정규직전환자의정년을 57세로설정했으며일부기관의일부직종의경우업무의성격, 기관내기존정규직의정년등을감안하여 53세, 55세, 58세, 60세등으로설정한경우도있었다. 노동부에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등행정기관은공무원이아닌민간인정규직으로서각기관별로민간인정규직인사노무관리규정등을마련하여관리할계획이다. 또한공기업 산하기관은대부분이해당기관정원에반영하였으며, 기존정규직직렬 직급체계에포함하거나기존직렬 직급체계에포함하기곤란한경우새로운직렬 직급을신설하여전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 나. 무기계약전환만족도 정부는공공부문무기계약전환자 873명을표본추출하여 2007년 11~12월에걸쳐전환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전환에따른임금및근로관계변화유무를물어본결과, 조사대상자 873명중기존정규직과임금및근로조건차이가없다고응답한 321명을제외한 561명중에서 57.1% 가변화가있거나앞으로변화가있을것으로응답하였다. 반면에 42.9% 는변화가없다고응답하였다. 그런데학교 / 교육기관의경우무기계약전후로임금및근로관계에변화가없다는응답이 62.4% 로 - 196 -
매우높아주의를요한다. < 표 3-4-10> 무기계약전환에따른임금및근로관계변화 구분사례수 ( 명 ) 변화없다변화있다변화예정소계 전체 561 29.6 27.5 57.1 42.9 중앙행정기관 81 37.3 41.2 78.4 21.6 지자체 / 지방공기업 74 53.6 30.4 83.9 16.1 학교 / 교육기관 328 11.9 25.7 37.6 62.4 공기업 산하기관 78 73.6 18.1 91.7 8.3 기존정규직과임금및근로조건에차이가없다는응답자 (312 명 ) 제외자료 : 노동부 (2008),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백서 (2008. 1. 22) 무기계약전환으로임금및근로관계에변화가있는경우그주된변화내용은 임금인상 이 73.4% 로가장많았으며 복지혜택증가 (46.9%), 휴일 휴가증가 (39.4%), 직급변화 (18.6%) 순으로나타났다. 전환에따라전환자가느끼는좋아진점으로는 고용안정 이 51.1%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임금인상 (12.4%), 복지혜택증가 (9.5%), 휴일 휴가증가 (8.0%) 순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정부정책에대해서는학교 / 교육행정기관 (22.3%) 이외의중앙행정기관 (38.5%), 지자체 / 지방공기업 (49.6%), 공기업전환자 (47.6%) 의경우만족하는비율이불만족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학교 / 교육행정기관의만족도가이처럼낮은것은전환전후로임금및근로조건상의개선이그리크지않은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응답자대부분 (87.4%) 이향후에도정규직전환대책을계속추진하여야한다고응답하여추진을반대 (4.1%) 하는응답보다월등히높게나타났다. 3) 정부 종합대책 의문제점 : 노동계의비판을중심으로 정부의종합대책은반복갱신기간제노동자의정규직화, 비정규직처우개선, 외주화기준의정립을통한규제등기존 2004년의대책에비해서진일보한개선측면을분명히가지고있으나구체적인내용면에서여전히많은한계와문제를지니고있다. 노동계에서제기하는비판의지점은공공부문비정규직의규모의축소, 무기계약전환과관련된문제, 외주화 ( 특히민간위탁 ) 예외의포괄적인정, 정부대책에따른추가예산및조달방안미비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 민주노총, 2006; 이미경, 2007; 단병호의원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6). - 197 -
(1) 공공부문비정규직의규모와대상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는그정의에따라매우큰차이를보인다. 이것은 비정규직 과 공공부문 각각의개념및규모산정에차이가있어 공공부문비정규직 으로합쳐놓으면그차이가더욱배가되기때문이다. 먼저산업분류에따라규모를통계적으로산출할경우차이가크게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비정규직인권실태조사 (2003) 에따르면공공부문은전기 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및외국기관등 8개의산업에걸쳐있다. 이산업들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은 151만명으로비정규직비율이 37.6% 에달하는것으로산정하였다. 반면같은시기정부의의뢰를받은노동연구원조사는앞의인권위조사가포괄한 8개산업중 4개산업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전기 가스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 에대해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통해공공부문비정규직이 618,500명으로비정규직비율이 24.7% 이라고보고하였다. 2006년정부의종합대책은 2003년노동연구원의조사대상과동일한범위를대상으로설정하였다. 정부는적용대상기관을중앙행정기관 57개, 지자체및지방공기업 346개, 학교 교육행정기관 10,041개, 공기업 산하기관 270개등총 10,714개로발표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기관소속인력현황으로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시간제및단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아닌한시적근로자를포함하였으며, 또한기관소속외의인력현황으로타업체소속이면서조사대상사업장에근무하는파견및용역근로자 ( 청소용역, 경비용역 ) 등으로한정하였다. 즉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산정은 협소한 정의에의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공공부문전체노동자는 1,553,704명으로그중비정규직은 311,666명 (20.1%) 로산정되었다. 기관별로보면중앙행정기관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및산하기관은 26.3% 로집계되었다. 보다큰문제는정부의조사에서제외된고용형태이다. 먼저지자체민간위탁인원이제외되어있다. 일례로환경부에서매년발행하는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통계 2005년자료에의하면환경미화원업무중의일부인생활폐기물관리인원이자치단체소속 21,959명, 처리업체소속 16,638명으로되어있는데, 후자가바로민간위탁업체소속노동자이다. 정부가발표한지자체비정규직은총 72,237 명인데여기에생활폐기물수거관련민간위탁인원만추가하더라도 88,875명이되는것이다 ( 단병호의원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6: 5-6). 다음으로정부는종합대책이적용되는공공부문의범위를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기업및산하기관으로밝히면서, 공기업및산하기관에는중앙행정기관과지자체의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위탁기관, 자회사및재출연기관이포함된 - 198 -
다고언급하고있을뿐, 공기업의자회사등은실태조사및대책에서제외되었다. 최근 KTX 여승무원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공기업이산하자회사를이용하여인력을외주화하는경우가비정규직활용의주요한형태중하나인점을감안한다면, 공기업자회사가적용대상에들어가지않은것은규모축소논란의소지를제공한것으로보인다.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적용범위는최근확대되고있는공공부문민간위탁업체의비정규근로를확인할수없는등외주화규모및실태를온전히파악할수없으며, 외주화혹은민간위탁을하였다하더라도실질적인책임이해당기관에있는경우가많다는점을감안할경우협소하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 (2) 무기계약전환과관련된문제점 노동계에서는지난 2004년대책에비해 2006년의종합대책에서상시 지속적업무를담당하는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에대해일단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러나무기계약전환과관련하여몇가지쟁점이제기되어왔다. 첫째, 정부스스로도밝히고있듯이상시 지속적업무를담당하고있지않은비정규직과상시 지속적업무를담당하고있더라도기간제허용의예외사유가인정되는자는전환에서제외된다. 전자의경우는연중 10개월만해당업무에사용되면서매년계약이반복되는임시직및일용직의문제로서이경우무기계약전환에서제외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이지적된다 ( 은수미, 2007). 후자의기간제허용예외사유의문제는보다심각한것으로보인다. 예외사유조항은 기간제법 의그것을그대로가져온것인데, 여기에는사업의폐지또는업무수행방식의변경, 고령자, 전문자격소지자, 조교 수습생등수련과정에있는인력등이포함되어매우광범위한예외사유가담겨져있다. 특히 사업의폐지 또는 업무수행방식의변경 은공공기관의구조조정과해당업무의직접수행에서간접수행 ( 외주화또는민간위탁 ) 으로의변화등을함축하는것으로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지침이오히려해당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악화로귀결될소지를안고있다는문제제기의근거가되고있다. 즉직접고용에서간접고용으로업무형태를변경할경우무기계약직전환적용대상에서배제되는것이다. 실제로 2007년 12월까지 2년이상근속자의무기계약전환제외사유별인원현황을살펴보면, 이러한우려의근거를알수있다. 아래 < 표 > 에서보듯이, 전체 22,261명의전환제외인원중 27.4%(6,089명 ) 가바로업무수행방식의변경과사업의폐지를사유로전환에서제외되었으며, 특히외주화와민간위탁이더욱광범위한지자체와공기업부문에서그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근로조건의실질적인개선없는무기계약화의우려가존재한다. 종합대책 - 199 -
초안에는 상시업무정규직화 라는표현을썼지만당정협의를거쳐최종발표된대책에는 상시업무무기계약직화 로수정되었는데, 이는임금및근로조건의개선없이고용만을보장할수있음을시사하는표현이다. 2006년 8월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Q&A 에서도무기계약으로의전환이반드시공무원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전환자모두가임금등처우수준이개선되는것이아님을밝히고있다. 직종에따라서는유사 동종정규직이없거나그들에비해불합리한차별을받고있지않다고판단될경우에는임금등의처우개선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 단병호의원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6). 정부가종합대책의일환으로심층조사를실시한 68개기관의비정규직중유사 동종정규직이있는비정규직은 15.1% 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는점, 그리고합리적인차별사유의기준이현재까지매우모호한사정을감안한다면무기계약전환이근로조건의실질적개선을자동적으로낳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 2007년말정부의자체표본조사결과에도무기계약전환에따라임금및근로조건에변화가없다고응답한비율이 42.9% 에달하고있다 (< 표 3-4-10> 참조 ) < 표 3-4-11> 2 년이상근속자전환제외사유별인원 제외사유 인 원 ( 단위 : 명 ) 중앙부처지자체학교등공기업총계 일시 간헐적업무 1,587 2,365 1,816 2,997 휴직 파견등대체인력 0 15 31 44 조교 수습생등 129 0 25 118 고령자 959 1,390 1,560 692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 35 49 1,678 325 정부복지 실업대책 43 155 12 147 업무수행방식변경등기타 66 1,811 1,134 3,078 8,765 (39.4%) 90 (0.4%) 272 (1.2%) 4,601 (20.7%) 2,087 (9.4%) 357 (1.6%) 6,089 (27.4%) 총계 2,819 5,785 6,256 7,401 22,261 자료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 (2007),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무기계약전환, 외주화개선및차별시정계획 Q&A (2007. 6). 셋째, 무기계약직전환대상업무를공공부문전체적인업무분석및직무평가에기초하지않고해당기관의자율적판단및예산확보정도에의존하게함으로써형 - 200 -
평성의문제와함께대책의실효성이저하된다는문제가제기된다. 객관적인기준이없이해당기관스스로가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를선정하게하였다는점에서소속기관에따라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자라도전환여부가달라지는결과를초래하였다. 예를들어, 경기도파주시와울산중구는개별공시지가조사및주택가격조사업무를일시 간헐적업무로평가하여무기계약전환에서배제한반면, 강원도속초시는동일업무를상시 지속적업무로판단하여무기계약전환자에포함시켰다. 또한의료급여관리, 방문보건, 금연상담사등도속초시와과천시등은복지정책확대로지속적사업으로보고무기계약전환에포함시킨반면, 울산중구와남구는한시적국가시책사업으로간주하여배제하였다 ( 남우근, 2007: 35). 이형평성문제는비정규직대책에대한당사자의신뢰도를감소시킴으로써결국대책의실효성을저하시키고있는것이다. 넷째, 무기계약직 전환에따른새로운직렬 직급 임금체계의도입이또다른차별의고착화라는비판이존재한다. 정부의종합대책의핵심은상시적 지속적업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 무기근로계약근로자 ) 가담당토록한것이다. 정부는무기계약직이정규직과명시적으로구분되는것이라고밝히지는않고있지만 2006년 12월발표된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 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지침 에의하면정규직과달리관리규칙을별도로작성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고인원규모와관련예산을별도운용하도록하고있다. 동지침에의하면관리대상비정규직을 무기근로계약 과 1년이상기간제노동자 및 1년이하의기간제노동자 로각각분류하고, 앞의두범주는행정자치부에서, 1년미만기간제는부처별로자율적으로관리한다고정하였다 ( 행정자치부, 2006). 무기계약직에대한인력관리방침을살펴보면, 각중앙행정기관부처가대상자를선정한후매년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평가와심의를실시해, 매년 3월마다새로이인력운영계획을제출하고, 매년 5월마다행자부와의협의를통해결정된사항을바탕으로기획예산처에예산을신청해야하는과정을밟게된다. 이과정에서각부처의본부및소속기관은업무량, 다음연도신규사업계획및사업종료계획을기초로무기계약및 1년이상기간제근로자의증원및감원계획을수립하게된다. 문제는이러한계획이라면무기계약직근로자의경우공공부문구조조정에따라상시적인정리해고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이다 ( 김철희, 2007). 실제로공공부문비정규대책추진위에서발표한 인사관리표준안 에서해고사유중에는 업무량변화, 예산감축, 직제와정원의개폐에의한경우 를명시하고있고, 표준계약서상해고사유에도 근무실적평가결과계속해서 2회이상최하위평점을받은경우재계약을하지않거나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해고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해고가능사유의존재는일반정규직과무기계약직이명백하게구분된다는점을보여주고있으며인사권자혹은평정자의주관적의사에의해좌지우지될수있는소지가많다는문제를나타내고있다 ( 김철희, 2007). - 201 -
(3) 외주화대책의취약성 2004년대책에비해 2006년종합대책의특징중하나가외주화와관련된항목이새로추가된것이다. 이는간접고용을둘러싼남용과차별의소지가더이상방치할수없을정도로사회경제적문제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욱이 2007년비정규직보호법에따르면계약직이나파견직은 2년까지밖에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사용자들이외주확대로우회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공공부문에서간접고용문제를직접적으로다룬것은의미하는바가적지않다. 그러나이러한취지에도불구하고현실화된외주화대책은매우취약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우선정부는합리적인외주화원칙을정리하여고유 ( 핵심 ) 업무에대해서는공공기관이직접수행하되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는외주화를인정하며, 지원 ( 주변 ) 업무에대해서는외주를허용하되업무수행에독립성확보가곤란하거나외주가불합리 비효율적일경우직접수행으로전환한다고밝혔다. 여기서제기되는비판은첫째, 실제외주화타당성을검토하여직접수행으로전환한업무가총 277개기관 1,371개외주업무중 14개기관의 18개업무에불과하다는점이다. 이는이미외주화된고유업무의경우대부분그사실을인정함으로써기존의외주화전략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종합대책에도불구하고지난 10여년의 대세 를바꾸지는못한것이다. 둘째, 합리적이유가있을경우핵심업무라하더라도외주화를인정한다는정부의방침이다. 여기서문제가되는 합리적이유 의포괄성이다. 정부의종합대책 (2006) 에따르면여기에는다음과같은항목이포함된다. < 표 3-4-12> 핵심업무중외주화인정사유 1 고도의전문기술, 고가의시설 장비또는대규모인적 물적네트워크등을필요로하여자체충당이곤란한업무 2 상시적인업무이기는하나단시간또는간헐적으로수행됨으로써해당인력을직접고용할경우지나치게비용이소요되는경우 3 외주화에의해 규모의경제효과 등으로비용절감효과가크고명백한경우 4 내부노동시장의특성으로인해임금등의처우를시장수준에맞추기어려운경우 5 공공부문의생산성, 서비스질제고등을위하여민간부문과경쟁시킬목적으로병렬적으로설치된유사 동일업무부서 ( 조직 ) 중일부를외주화하는경우 6 기타외주화의필요성또는직접수행의불합리성이명백한경우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2006. 8. 2). 비용절감효과가크고명백한경우, 임금등의처우를내부노동시장의시장수준에맞추기어려운경우, 민간부문과의경쟁시킬목적, 기타외주화의필요성또는 - 202 -
직접수행의불합리성이명백한경우등이러한예외사유는사실상해석여하에따라각기관에거의자율적인재량권을준것으로볼수있다는게노동계의비판이다 ( 민주노총, 2006). 특히공공부문간접고용확산에서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이임금격차의활용, 즉공공부문혁신과정에서인건비절감형자구노력이무분별하게이루어졌기때문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 조성재, 2006), 예외사유에직접수행시지나친비용소요의경우, 규모의경제효과 등으로비용절감효과가큰경우, 내부노동시장의임금수준에맞추기어려운경우등이명시된것은사실상외주화의무분별한확대를방조한것이라는노동계의비판은일정하게수긍이되는것이다. 이러한예외사유의포괄성으로인해앞서지적했듯이각기관의외주화타당성일제점검의결과직접수행으로의전환이극히미미하게나타났다고볼수있다. 셋째, 외주화와민간위탁등간접고용의핵심적문제가이른바 원청사용자성인정 을둘러싼문제라고본다면, 공공부문의경우원사업자의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종합대책에서는이부분이거의다루어지지않고있다. 현재의대책은입찰제도운영및제도개선, 단순노무외주근로자를위한 근로조건보호조항 신설, 이를위반한업체에대한일정기간입찰자격제한등이다. 그러나공공부문의경우경쟁입찰이어려운경우가많아입찰제한이실제로유효할지는의문이다. 또한사후점검항목에노조가결성되었을경우부당노동행위여부, 성실교섭의무등노동권의보호되고있는지에대한항목이마련되지않고있다. (4) 소요예산확보의가능성 정부는 2007년 10월무기계약전환과처우개선에따라유사 동종정규직임금수준으로상향조정하기위한추가소요예산을 2007년 151억원, 2008년 1306억원으로추산하고있다. 2007년은각기관별로자체예산을이 전용하고 2008년에는본예산에반영하거나총액인건비등자체예산에반영할것을밝히고있다. 그러나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은일반회계에총액인건비를추가하여편성할수없으며기금에인건비항목을편성할수없어추가소요예산을편성할방안이별로없는상황이다 ( 남우근, 2007: 36-7). 4) 소결 정부는 2006년 4월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방향 을확정한이후 2006년 8월 2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을확정하였다. 종합대책은계약기간을반복갱신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상시적 지속적업무는원칙적으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가담당토록하고, 임금및기타근로조 - 203 -
건등에서불합리한차별을해소하며, 합리적외주화원칙정립및외주근로자의기본적근로조건을보호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이종합대책에의거정부는 2007년 6월 25일각기관별직종별무기계약직전환인원을심의 의결하였으며, 2007년 6월 26일국무회의에서확정 발표하였다. 그내용을보면, 총 10,714 개공공기관에서근무하고있는전체기간제근로자 206,742명중 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여 2007년 5월 31일현재 2년이상근속한자 71,861명을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하기로확정하였다. 또한각공공기관에기관별차별시정계획을수립 시행토록하였다. 2007년연말기준으로총 67,600명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정부의이러한일련의노력에도불구하고노동계에서는여러가지점에서대책의미비점과한계를지적하고있다. 무기계약직전환의불충분성, 외주화또는민간위탁에대한대책의취약성, 실제처우개선및차별시정의불철저성, 소요예산마련의어려움등이비판의주내용이다. 공공부문의비정규직은주로 1998년이후공공기관경영혁신및구조조정의일환으로증가하였던게사실이다. 작고효율적인정부 의구현이라는공공부문의일반적운영의목표를위해비정규직이양산된것이다. 이과정에서민간부문을선도하는 모범사용자로서의정부 의역할은크게주목받지못하였고참여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은이러한역할을일정하게수행하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 그러나과연그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였는지는평가의대상이다. 앞으로후속대책이올해 6월경마련될계획으로알려져있는데, 그방향은 모범사용자 로서의정부의역할이강화되는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3.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전환사례 공공부문의경우심층사례조사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그리고학교비정규직등 4개를수행하였다. 해당기관에대한기초자료를입수하여분석하였고, 노동조합및사측관계자와인터뷰를통해자세한기관의상황을파악할수있었다. 1) 건설기술연구원사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운영일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만들어진연구기관으로서, 건설기술의연구개발, 정책개 - 204 -
발, 건설기자재의조사 시험및품질관리, 시설물유지관리기법에대한연구개발및기술보급등을수행하고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부의공공기술연구회소속으로예산및사업계획에관한사항은일차적으로연구회와연관되어있고, 정부의공공기관분류에따라기타공공기관으로규정되어기획예산처의경영지침을따르도록되어있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소속연구회의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연도의예산및사업계획을소속연구회에제출하고승인을얻는방식으로예산을배정받는다. 이에앞서연구회에서는매년각연구기관을평가하는데, 평가결과를과학기술부와기획예산처에제출하고, 정부출연금예산편성및기관장연봉의차등에활용한다. 한편연구기관은기획예산처의예산관리에도영향을받는다. 정부는공공기관의책임성을높이고, 관리 감독기능을강화하여한다는목적으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및시행령 (2007년 4월 1일시행 ) 을제정하고, 공공기관의이사회, 감사, 예산회계, 경영평가등의사항을정비하였다. 이에각기관은기본지침, 분야별세부부속지침, 개별조치사항으로구분된경영지침에따라공공기관경영일반및분야별세부사항을준수해야한다. < 표 3-4-13> 공공기관분류기준구분 기준 기관 자산규모 2조이상이고, 시장형공기업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 한국가스공사외 5개 준시장형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한국조폐공사외 17개 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기금관리기술신용보증기금외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형 12개기관관위탁집행기금관리형이아닌준정부기관증권예탁결제원외 64개형 기타공공기관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외의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자료 : 기획예산처 (2007) 정부의공공기관지정방침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공기업및준정부기관과구분되는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되고, 기타공공기관의혁신에관한지침 에따르면조직과인력은최소한도로운영하며정원과현원을일치시켜서운영하도록방침을정하고있다. 또한업무량변동에따른기구신설이나확대, 인력증원소요가발생하는경우자체기능조정또는인력의재배치로이를해소할것을지시하고있 - 205 -
다. 결국연구기관의일차적으로소속연구회의관리감독하에서인력및예산운용, 기관사업에대한통제를받고, 포괄적으로예산 ( 안 ) 편성을맡고있는기획예산처에서예산요구작성기준과경영지침에의해움직인다고볼수있다. (2) 건설기술연구원인력및예산현황 가. 인력현황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인력은직종에따라크게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으로구분할수있다. 2007년 6월현재정규직은 322명이고연구직이약 80% 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3-4-14> 정규직직종별현황 구분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 합계 인원 252 24 20 26 322 비율 78% 7% 6% 8% 1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등모든직종에서비정규직노동자를고용하고있다. 연구분야에서비정규직은위촉연구원, Post-Doctor, Post-Master, 연구보조, 실험보조로구성된다. 위촉연구원은근속기간에제한을두지않고운용하다가계약기간에대한규정이정해지면서현재더이상이와같은직종으로는채용을하고있지않다. 비정규직위촉연구원은연구프로젝트에서정규직연구원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어차별시정대상이된다. 현재연구직 105명, 실험실관리원 26명, 실험보조 6명으로 137명이다. Post-Doctor, Post-Master는연수과정으로만들어져운영된제도로서고용기간을 2년으로제한을두었다. Post-Doctor, Post-Master는형식적으로연수생으로볼수있지만, 내용적으로는고용기간이 2년인비정규직노동자이다. 급여에있어서 Post-Doctor의경우월 250만원, Post-Master의경우월 200만원이고, 두직제모두 4대보험은가입되어있다. 일용직은단기아르바이트개념으로도입하여운영되었지만실제고용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가는경우있다. 이들의임금은학력에따라고졸이하는약 3만 5천원, 대졸이상은 4만 5천원을받는다. - 206 -
< 표 3-4-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비정규직직종및기간별현황 직종 기간제 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합계 385 152 42 0 191 0 ㅇ연구직 231 59 35 0 137 - 위촉연구원 105 105 - Post-Doc 18 13 5 - Post-Mas 76 46 30 - 연구보조 26 26 - 실험보조원 6 6 ㅇ기술직 2 2 - 전산실관리원 1 1 - 기타 1 1 ㅇ기능직 121 93 7 0 21 - 임시고용원 100 93 7 - 고용원 21 21 ㅇ행정직 31 0 0 0 31 - 위촉행정원 2 2 - 행정보조 28 28 - 비서 1 1 자료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따른전환계획서 시간제 2007년 6월현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일하고있는비정규직의규모는총 385명이다. 직종별비정규직의인원은연구직이 231명으로가장많고, 기능직행정직기술직순으로각각 121명, 31명, 2명을차지하고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기간에따라그특성을살펴보면, 3년이상된비정규직노동자들은전체 191 명이다. 연구분야에서위촉연구원과연구보조가 131명으로가장많고, 행정보조업무를담당하고있는노동자들도 31명으로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나. 예산운용현황정부출연연구기관의재원은기본적으로정부의출연금과기타수입금으로운영되고, 정부가정하는회계원칙에따라처리하도록되어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운영및사업에필요한운영재원등의경비는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입금또는기부금및재산으로부터의과실수입금, 차입금및기타수입등으로충당하는방식을취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6년결산총괄표를살펴보면, 수입에있어서정부출연 - 207 -
금이차지하는비율은약 19% 에불과하고연구사업을통한자체수입이 80% 정도를차지한다. 지출에있어서는인건비가약 18%, 연구비가전체지출의 70% 를차지한다. 인건비는정부출연금중일부와자체수입을통해서지급되고있고, 정부수탁연구사업과민간수탁연구사업의양은현재고용되어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인건비에영향을줄수있는구조이다. < 표 3-4-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년결산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수입지출구분결산비율구분결산비율 1. 정부출연금 24,527 18.86% 1. 인건비 23,782 18.28% 2. 자체수입 105,537 81.13% 2. 연구직접비 91,123 70.05% 가. 국가R&D사업 93,310 71.73% 가. 기관고유사업비 6,886 5.29% 나. 민간수탁연구사업등 9,854 7.58% 나. 정부수탁연구사업비 78,601 60.43% 다. 기타수입 2,373 1.82% 다. 민간수탁연구사업비등 5,636 4.33% 3. 전기이월금 16 0.01% 3. 경상운영비 3,923 3.02% 4. 일반사업비 1,495 1.15% 5. 시설비 4,702 3.61% 6. 차기이월금 353 0.27% 7. 기타사업 4,702 3.61% 합계 130,080 100% 합계 130,080 100%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홈페이지 (3) 무기계약직전환에서의예외조항문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서정부가제시하고있는방향은크게세가지로서, 무기계약전환, 외주화개선, 비정규직처부개선및차별시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을근거로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접근은무기계약전환과비정규직처우개선및차별시정부분에서이루어질수있다. 정부는기본적으로상시 지속적인업무에종사하여근속기간이 2년이상인자 (2007년 5월 31일기준 ) 는무기계약으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 이기준을근거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191명이해당되지만, 정부는무기계약전환규모를 50명으로확정지었다. - 208 -
우선 Post-Doctor, Post-Master 형태로고용되어있는비정규직의경우고용기간을 2년으로운용하였기때문에업무의특성과관계없이무기계약전환에서제외된다. 그러나연구원에서근속기간이 3년을넘으며상시지속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음에도무기계약전환은예외조항으로인해그실효성이높지않다. 예를들어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위촉직비정규직노동자들은프로젝트별로계약을하면서장기근속을하고있는데,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기간제근로자사용예외조항을근거로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빠지게된다. 또한예외조항기타사항으로예시되어있는 사업의폐지, 업무수행방식의변경등 도연구기관의사업수행방식에비춰봤을때는비정규직의고용을위협할수있는조항이다 65).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근로자사용예외조항 -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예 : 기한이정해져있는프로젝트사업종사자등 )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 ( 예 : 전문자격소지자등 ) - 기타이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 ( 예 : 사업의폐지, 업무수행방식의변경등 ) 주 : 예시는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서기재한내용임. (4) 비정규직처우개선및차별시정문제 정부의비정규직노동자처우개선과관련하여저임금노동자들에대해퇴직금, 법정수당, 사회보험료를별도로편성하고, 임금을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는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인사관리표준안 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처우문제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우선임금은유사 동종의시장임금수준을고려하여공공기관별로생산성을반영한직무급등을도입할수있도록하고있고, 4대보험가입과퇴직금지급은의 65)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작성한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인사관리표준안 (2007. 4 월 ) 에서해고사유로 업무량변화 예산감축 을제시하고있는데, 현재법원은일반적인기업의정리해고에대해서는명백한경영상의위가가존재할경우에가능한것으로보고있는반면, 공공부문에있어서는예산삭감이나일부사업의이관등도해고의사유로인정하고있다는점 ( 김철희, 2007) 은 모범적인사용자 라는정부의취지보다후퇴한사안으로평가된다. - 209 -
무사항으로제시하고있다. 즉정부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복리후생에관한영역에서는차별을두지않지만, 임금에서는차별을둘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정규직과비정규직의복리후생은별다른차이를보이고있지않지만, 임금에서는차별적요소를담고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일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은연구원과연구보조원은정규직의 82% 수준을받으며, Post-doctor, Post-master는월고정액을받는다. 임금의차이는성과급에도반영되어정규직노동자와의차이는더욱커진다. < 표 3-4-17> 정부대책에따른비정규직연구원임금변동 구분 무기계약이전 처우수준 무기계약이후 비고 연구원 4,326천원 5,276천원 정규직연구원의 82% 연구보조 2,993천원 3,650천원 정규직기능원의 82% Post-doctor 3,106천원 3,106천원 월고정액 Post-master 2,495천원 2,495천원 월고정액 (5) 예산통제의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은소속연구회로부터기관평가와예산안을심의받는다. 소속연구회가시행하는기관평가는기획예산처의예산요구작성기준과경영지침이반영되고있고, 평가결과는기획예산처와주무부처에통보된다. 그리고기획예산처는평가결과를참고하면서연구기관의예산을편성하고국회에제출하여확정된다. 이와같은구조는기획예산처의경영지침이연구기관의예산에영향을미치는구조로서기관자체적으로예산운영의여지는좁아질수밖에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6년한해이월금으로 353백만원을집행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인건비가안정적으로확보되지않는상황에서차기이월되는재원에서일부를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고려할수있으나제도적으로제한이있다. 기획예산처의 2007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정부출연구기관이자체수입초과달성, 비용절감등경영개선으로결산잉여금이발생한경우퇴직급여충당금부족기관은퇴직급여충당금적립을하고, 그렇지않는기관은기관고유연구사업에일차적으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능률성과급및이사회승인을거친사업에사용하도록되어있어비정규직임금보전에사용하기는쉽지않은구조이다. - 210 -
< 그림 3-4-3> 연구기관기관평가와예산배정흐름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연구회 연구기관 - 예산요구작성기준 - 경영지침 : 예산 : 기관평가 (6) 소결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따른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변화는우선상시 지속적인업무에종사한근속기간이 2년이상노동자에대한무기계약화가있었다. 그러나전체대상자 191명중 50명밖에무기계약으로전환되지않았고, 나머지는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기간제근로자사용예외조항으로인해제외되었다. 정부가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을보장한다는취지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에서도예외조항을활용하는방식으로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을위협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차별시정에있어서도 4대보험과퇴직금등의복리후생에관한사항은기존에도이미실행하고있는것으로서정부대책의실효성으로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 임금에있어서는약간의개선책을내놓고있지만, 기존에동일한업무를수행했던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임금을정규직과똑같은수준을제시하기보다는업무의변형을주는방식으로왜곡될가능성이크다. 이와같은문제는정부가비정규직노동자들의인건비를안정적으로확보하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으로볼수있다. 특히정부의예산을편성하는기획예산처가기관의전체적인인력및조직의운영에영향을주는조건은개별기관의자구책이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구조이다.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 지방공기업의운영일반 - 211 -
지방공기업은지방자치법제146조와지방공기업법에근거해서만들어진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설치및운영을관장한다. 지방공기업은경영방식에따라나눠지는데, 직접경영사업의경우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등 ) 으로간접경영사업의경우지방공사 공단 (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등 ) 으로구분된다. 중앙정부역시지방공기업의운영에관련되어있는데, 행정자치부는매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을발표하는등지방공기업의경영혁신및경영평가에관여하고있다. 행정자치부는매년 3월에 경영평가실시계획 을수립하여해당기관에이를시달하고, 경영평가기관은 5-8월까지개별지방공기업을평가한다. 경영평가결과를기준으로중앙정부는지방기업의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부실지방공기업에대하여경영진단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필요시임원해임, 조직개편등경영개선을위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 지방공기업의예산편성기준을제시하는행정자치부의지침사항을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의효율적운영을통한성과창출을주요한기조로삼고있다. 행정자치부가추진하고있는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는영역구분으로경영평가와사장평가로나누어진다. 경영평가의중심적내용은경영혁신에관한사항이고, 의제별로는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등으로구성되어있다. 경영평가내에는지방공기업에시달된정책을얼마만큼준수하는지를평가하는정책준수지표가있고,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관한사항도이에포함된다. < 표 3-4-18> 지방공기업분류및현황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공단구분상수도하수지하도시개시설관리공환경공기타공사 공단도철발단단개수 49 37 7 16 62 5 21 이와같이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이하 서울도시철도 ) 는매년경영평가를받는지방공기업으로서행정자치부의지침에영향을받고, 직접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방침에따라운영되고있다. 서울도시철도는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분류기준에따라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부문, 공기업 산하기관중지자체에포함되어비정규직문제를점검하도록되어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와관련하여서울도시철도는직접고용비정규직과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가공존하고있는대표적인사업장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이기관에서는왜곡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서울도시철도사업장현황 - 212 -
서울도시철도의인력은직종에따라크게행정직, 기술직으로구분되고, 비정규직의인원은서울도시철도에직접고용된노동자만나타나고있다. 현재서울도시철도는청소및방역소독, 전동차경정비 중정비, 차량기지설비관리및청소, 전동차냉방기정비등의업무를외주화로운영하고있다. 이에서울도시철도에서일하고있는인력은간접고용인원 2,600명 (2005년기준 ) 까지합치면약 1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 표 3-4-19> 서울도시철도직종별인력현황 (2006년) 구분 임원 행정직 기술직 비정규직 계 인원 5 2,116 4,634 142 6,897 비율 0.1% 30.7% 67.2% 2.1% 100% (3) 직접고용비정규직의고용불안 가. 계약해지및외주화정부는 2006년 8월에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앞서각기관에무기계약전환여부에대한계획서를작성하여중앙행정기관에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 이에서울도시철도는장기간비정규직노동자들이수행한업무에대해외주화를한다는계획을제출하며정부의대책과상반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서울도시철도는 2006년 7월다음년도예산편성을준비하는과정에서예산절감을이유로직접고용비정규직의고용을보장할수없음을시사하였다. 2006년말기준으로서울도시철도에직접고용된비정규직노동자는모두 142명으로, 직종은식당종사원, 모타카운전원, 이발사, 매점관리원등으로고용기간이 2년이넘은사람은 115명에이른다. 이들은정부가무기계약전환기준으로제시하고있는상시지속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었던것이다. 우선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이용실에서일하던노동자를 2006년 11월에계약해지통보를하였다가이를취소하고 계약만료 로재통보하는사건이있었다. 또한서울도시철도는서울시투자기관무기계약전환계획에서 2007년 3월현재 132명의비정규직노동자에대해외주화계획을발표하는등의고용보장을외면하였다. 몇몇사례를살펴보면, 기존에근무하던계약직노동자가정규직으로전환되지않고오히려고용위협을받는모습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계약직노동자가담당하던환경관리업무와국제교류업무는감사원지적사항으로업무자체는정규직업무로바뀌었지만, 그곳에서일하고있던노동자는일부만정규직전환이이루어졌다. 환경관리는차량사업소에서수질관리등을하던업무로서남성 3인과여성 3-213 -
인총 6명이일하고있었고, 공채를통한채용으로정규직화가이루어졌는데남성 3인만합격하고여성 3인으로떨어졌다. < 표 3-4-20> 직종별비정규직현황및무기계약전환대상 (2007년 3월기준 ) 직종 비정규 2년이상 2년미만전환요상시지직구속 제외사유 식당보조 61 57 4 0 X 외주추진 모타카운전원 51 44 7 0 X 외주추진 이용사및이용보조 13 10 3 0 X 외주추진 매점운영 5 4 1 0 X 외주추진 자료관리 1 0 1 0 X 시설방호 1 0 1 0 O 고령자 계 132 115 17 0 자료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따른전환계획서 국제교류업무에서일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는총 2명으로서, 한명은광화문종합안내소에서 10년을근무하다홍보실에국제교류과가생기면서이동하게되었고, 다른한명은 2006년에신규채용되었다. 정규직전환과정에서공채방식을도입하면서 2명의계약직노동자의전공을고려하지않고중국어 1명을공채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10년장기근속한사람은떨어지고경력 1년차인비정규직직원만이합격하게되었다. 정부는 2006년 8월에내놓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에서 정규직채용시비정규직우선고용 항목에서 동일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 유사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이우선채용되도록노력 할것을밝히고있다. 하지만실제사업장에서는인건비절감을가장우선시하는가운데오래근무한노동자가공채에떨어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한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에서는정부의정책을얼마만큼성실히이행하고있는지를점검하는정책준수평가를하고있다. 여기에서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대한추진실적항목을포함시키고있는데 66), 비정규직관련예산편성에 0.1점과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여부에 0.2점을배정하고있다. 공기업의경영평가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은이행유무로구분하여정부가강력하게지도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점수로환산되어그영향력이미미할수밖에없고, 점수로반영되는비율은매우낮다. 이런가운데행정자치부가제시하고있는경영평가에는대상자 ( 전환계획자 ) 가없는지방공기업은 66) 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는의제별로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으로구분되어있고, 각각 20 점, 15 점, 50 점, 15 점이구성되어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대한이행여부는책임경영에서 공기업정책준수 부분에포함되어있다. - 214 -
만점을받도록되어있어, 서울도시철도처럼무기계약전환계획이없는것으로보고할경우만점을받을수있다. < 표 3-4-21>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경영평가세부지표 나.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여부 (0.2) 기준 : 2007년도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실적 - 2007. 6월노동부발표자료기준 점수 - 전환자수 대상자 ( 전환계획자 ) 수 0.2 ( 점 ) - 대상자 ( 전환계획자 ) 가없는지방공기업은만점처리 나. 무기계약직노동자의고용불안서울도시철도는계약기간이남아있는노동자들은계약기간까지고용을보장하지만이후에는전부외주화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 이에기간제노동자가담당하던업무를외주화시키기위한근거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이작성한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인사관리표준안 을변형하여기간제노동자를언제든지해고할수있도록장치를마련하였다. < 표 3-4-22> 도시철도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에관한지침 제27조 [ 직권면직 ] 1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직권면직할수있다. < 상략 > 3. 사업의축소또는폐지, 정원의개폐, 도급 ( 용역 ) 시행또는예산의감소등공사경영상의이유에의한고용조정이필요한경우 < 중략 > 2 제1항제8호에의한경우기간제근로자는재계약을체결할수없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해고사유를 공사경영상의이유에의한고용조정이필요한경우 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특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서는 고유 ( 핵심 ) 업무여부는각기관의판단을존중 한다는방침을명시함으로서각기관은이를적극활용할수있고, 서울도시철도역시도급전환을비정규직해고사유에포함시키고있다. - 215 -
(4) 간접고용비정규직의고용조건악화 공공부문에서외주화와관련해서제기되는문제는외주화된업무가공공성을담보할수있는지와외주업체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노동권이보장되고있는가이다. 정부는두가지쟁점에대해 합리적인외주화원칙 정립한다는목표로외주노동자보호를위한외주업무점검과입찰제도운영방식및제도개선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현재공공부문에서외주업무의실태를살펴보면, 시설 장비관리가 25.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청소업무와경비업무가 20.2% 와 11.8% 로나타나고있다. 이들업무를외주화로사용하는이유로비용절감및경영효율화를가장주요하게들고있으나, 비용절감에대한사전정밀조사나사후측정이없이막연하게외주화가효율적이라는태도가자리잡고있다는지적을하고있다. < 표 3-4-23> 공공부문외주화대상업무의내용 ( 단위 : 명, %) 시설 장비관리청소경비기타합계 6,696(25.1%) 5,375(20.2%) 3,137(11.8%) 11,435(42.9%) 26,643(100%) 자료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2006) 서울도시철도는청소및방역소독, 전동차경정비 중정비, 차량기지설비관리및청소, 전동차냉방기정비, 정거장조명및콘센트유지관리, 위생급수설비유지보소, 소방설비유지보수, 승강설비유지보수, 차량기지궤도보수, 본사및연수원사옥관리등의업무를외주화로운영하고있다. 이중전동차의중정비는 3년내지 6 년마다시행하는차량의안전과직결되는업무로서, 외주화인력이전체인원의 73.6%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핵심기술의용역시행에따라기술예속현상이발생하고용역직원의잦은이직으로정비품질이저하되는문제가있는것으로인지하고있다. < 표 3-4-24> 서울도시철도중정비인력 사무실 입출창 부품 차체 회전기 대차 기계장비 합계 직원 15 12 3 2 2 2 2 38 용역 - - 28 25 11 32 10 106 전체 15 12 31 27 13 34 12 144 자료 : 서울도시철도 (2007) 서울도시철도는이와같은문제점을인식하며주요기계장비및시험기에대해서 - 216 -
는직접관리운영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지만, 그방식은중정비용역전문자회사를설립하는것으로서직접고용을회피하고있다. 서울도시철도는대중교통의안전과직결되는업무에서도비용절감의원칙은예외없이적용하고있는데, 이는정부가고유 ( 핵심 ) 업무에대해서공공기관이직접수행하도록한다는기준이실질적으로작용하고있지않는현상으로평가된다. 특히고유 ( 핵심 ) 업무에대한판단을각기관이할수있도록함에따라서공공성에대한기준이기관의자의적인해석으로이루어질수있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에서는외주화에대한기준으로지원 ( 주변 ) 업무에대해서는외주를허용하도록하고, 이때간접고용된노동자들의임금이시장임금보다불합리하게낮지않도록입찰제도를운영하도록지시하고있다. 그내용으로는인건비를시중노임단가수준에맞추고, 낙출하한율을높여임금을보존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서울도시철도의사례는정부지침이왜곡될가능을보여주고있다. 서울도시철도가역사청소용역도급관련제안요청서를살펴보면, 서울도시철도는청소용역도급업체에게정부가제시한낙출하한율과적격심사기준을적용하고있다. 하지만도급업체는동일한예산규모로낙찰을받는상황에서인건비비중이커짐에따라인원을줄여서운영하는편법을사용하게된다. 또한도급업체에서 노사분규발생등으로정상적인용역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할수있는조항이포함되어있는데, 간접고용노동자들의고용과인건비에대한안전장치가없을경우도급업체는계약해지를이유로간접고용노동자들의처우를악화시킬수있다. < 표 3-4-25> 정부의외주노동자의처우개선책 구분대책안서울도시철도청소용역도급 인건비편성기준 낙찰하한율 적격심사기준 시중노임단가수준 조달청 기준 낙출하한률 87.7% 로 조정 - 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시중노임단가에낙찰률을곱한수준이상으로임금지급 - 퇴직금, 4 대보험료등법정부담금을임금과별도책정 - 포괄적인재하청방식금지 정부대책안을준수하여도급계약을체결하나, 전체계약금액중청소용역노동자에대한인건비상승에따른고용인원에대한내용은부재 (5) 소결 서울도시철도사례에서확인되는비정규직의문제는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허점으로인한직접고용비정규직의고용불안과외주노동자들의처우문제로요약할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의경우상시지속업무에 2년이상고용된노동자를무 - 217 -
기계약으로전환하라는정부의지침은외주화계획으로무력화되고있고, 심지어행정자치부가실시하는경영평가에서더좋은점수를받을수있는모순적인상황까지발생할수있다. 또한서울도시철도사례는외주노동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실질적인방안모색이필요함을시사한다. 도급업체에고용된노동자들에게일괄적으로시중노임단가와 4대보험을적용하도록한것은의미있는지침이었음도불구하고현실에는왜곡된모습으로드러나고있다. 각기관에서는외주화를하는이유로 비용절감 을내세우고있기때문에, 간접고용된노동자들에대한임금등의노동조건개선은고용감축등으로이어질수있는상황을연출한다.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개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전국의승강기안전검사업무와승강기안전교육및홍보업무를주요사업내용으로삼는기관이다. 1992년한국승강기관리원이설립되어 1997년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전환하였다. 기관의법적근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있고주요업무는승강기등에대한정밀안전진단 감정 지도및자문, 승강기안전에관한조사 연구, 승강기안전에관한교육 출판및홍보, 승강기에관한정보의종합관리및제공등이다. 전국에 21개지원과 3개의출장소를가지고있고 2007년 12월현재총정규직직원 468명과비정규직직원 47명으로총 515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노동조합은민주노총소속의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형태로조직되어있다. 조합원은현재 369명으로남자가 356명이고여자가 13명이다. 노동조합가입은오픈샵으로운영되며조합원가입의자격은팀장및지원장이상간부를제외한전직원이다. 지부집행부의임기는 2년이고임금협상은 1년마다단체협약은 2년마다체결된다. 본기관은산업자원부의감독하에있지만정부로부터의기관운영예산은전혀지원되지않고자체수익으로예산을전부조달하고있다. 1998년이전에는승강기안전검사시장이사업체 ( 공장 ) 부문은노동부의감독을받는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서비스를독점한반면, 사업체이외의부문 ( 아파트, 사무용빌딩등 ) 은산업자원부의감독을받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서비스를독점하여시장구분이명확하게있었다. 그러나 1998년이후공공서비스의규제완화차원에서시장구분이무너지고본격적인시장경쟁체제가도입되었다. 즉승강기안전관련검사기관을서비스수요자가선택하게된것이다. 노동조합지부장에따르면, 경쟁체제도입이후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시장점유율은점차하락하여현재 68% 정도이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나머지 32% 정도의시장을점유하고있다. 정부로부터의예산지원이없지만경영감독및평가, 정원및현원관리등에서 - 218 -
는정부의통제를받고있다. 승강기대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검사인력에대한수요가점점많아졌으나정원통제를받고있는상황에서인력충원은수요증가에맞게진행되지못하였다. 이러한상황이정원외인력, 즉비정규직검사인력의증가로이어졌고 2006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이발표되면서비정규직인력의정규직화가인력운영상의핵심문제로부각되었다. 본기관은기존직급하위에새로운직급 (7급) 을신설함으로써기간제검사인력을정규직화한사례이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경영혁신본부장및인사 / 노무팀간부, 노동조합지부장과의면접을바탕으로구성하였다. (2) 시장경쟁과인력운용의변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주요업무는신규승강기안전검사및기존승강기정기안전검사이다. 업무는안전문제라는공공적성격을지녔고이를위하여승강기기사자격증을보유한안점검사요원만이이업무를담당한다. 직원은주로전기, 기계, 제어계통의 4년제대졸자출신들로구성되어있으며채용후이들은전원 6개월과정의연수생제도를거치게되어있다. 연수생과정에서는승강기안전검사에필요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여승강기기사자격증을취득하게한다. 직원의약 90% 정도가자격증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3-4-4> 연도별승강기설치추이 (1990-2006 년 )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홈페이지통계자료실 (http://www.kesi.or.kr/) 정부산하기관으로인력운용은정부의정원관리와예산통제에종속되어있다. 전국의승강기대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검사인력수요가늘어났지만이러한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