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4
세계 최초 범국가적 전략채택!!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 - 1
녹색성장에대한 사회적공감대확대 녹색성장을주도할 인프라구축 2
녹색성장위원회 정책방향 전략설정및평가 운영실적 총 5 차회의개최, 17 개안건보고 녹색성장 산업분과위 (10 명 ) 위원장 ( 공동 ) ( 국무총리, 민간 ) 위촉위원 (29 명 ) 당연직위원 (17 명 ) 간사위원 : 국정기획수석 기후변화 에너지분과위 (10 명 ) 운영협의회 녹색생활 지속발전분과위 (9 명 ) 1차 ( 09.2.) 2차 ( 09.4) 3 차( 09.5) 주요안건 녹색성장추진방안등 4 건 4 대강살리기합동보고 ( 녹색성장과 4 대강살리기 ) 중점녹색기술개발과상용화전략로드맵 ( 안 ) 등 4 건 녹색성장기획단 업무지원 4 차 ( 09.7) 녹색성장국가전략및녹색성장 5 개년계획등 4 건 단장 ( 공동 ) ( 미래비전비서관, 가급고위공무원 ) 5 차 ( 09.8) 녹색성장교육활성화등 4 건 기획조정협의회 ( 미래비전비서관주재 ) 전문가 Working Group (60 인이내 ), ( 수행, 자문 ) 녹색성장기획팀 에너지정책팀 기후변화대응팀 녹색기술산업팀 녹색생활지속발전팀 협상 TF 3
중앙부처및지자체녹색성장업무총괄 각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별 실 국장급지정 15개시 도 : 위원장결정 5 개시 도 : 위원회구성역할 : 지역차원의녹색성장추진 녹색성장지방추진계획심의등 국민, 경제주체의자발적, 적극적 참여를이끌어낼대화채널구축 산업계 과학기술계 금융계협의체구성및출범 ( 09.3 ~ 4 월 ) 녹색생활협의체구성및 1 차회의개최예정 (4/4 분기 ) 4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지속가능발전 ( 효율적추진 ) 금번정기국회에서통과예정 2 차례법안소위심사 ( 기후변화특별대책위원회 ) 09.2 정부안제출 ( 국회 ) 국민의식 5
참고 주요내용 감축목표 ( 20) E U 영국미국일본대만 EU 기후변화종합법 (Directives) 발효 ( 09.4) 배출권거래제 (EU-ETS) 도입및시행 ( 05) 세계최초기후변화법안도입, 감축목표명시 ( 08.12) 청정에너지 안보법안 (Waxman-Markey Bill) ( 09.6, 하원통과 ) Cool Earth 50 ( 저탄소사회구축 ) 발표 ( 07.5) 미래개척전략 ( 저탄소혁명전략등 ) (J-Recovery Plan) ( 09.4) 에너지절약및저탄소행동방안 ( 08.9) 발표 20% ( 90 대비 ) 34 % ( 90 대비 ) 17% ( 05 대비 ) 15% ( 05 대비 ) 2025년에 2000년동결 멕시코 12 년 5 천만톤감축을위한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금년발표예정 6
녹색뉴딜사업추진계획 ( 09.1) 신성장동력비전과발전전략 ( 09.1) 단기적경기침체에대응하고중장기성장동력확보를위해추진 녹색기술분야획기적 R&D 투자 ( 선택과집중 ) 3 대분야 17 개신성장동력 주력분야 녹색 SOC 저탄소 고효율산업기술 친환경 녹색생활 단기 녹색기술산업 신재생 ( 조력, 폐자원 )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헬스케어 MICE 관광 핵심사업 4 대강살리기녹색교통망구축녹색국가정보인프라 대체수자원 - 중소댐그린카 청정에너지자원재활용확대 산림바이오애스그린홈 그린빌딩녹색생활공간조성 중기 장기 첨단그린도시신재생 ( 태양 연료전지 ) LED 응용, 고도물처리탄소저감에너지 ( 원전플랜트 ) 신재생 ( 해양바이오연료 ) 그린수송시스템탄소저감에너지 (CO2 회수활용 ) 고부가식품산업 로봇응용신소재 나노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글로벌교육서비스녹색금융콘센츠 SW 일자리창출 녹색기술부문 R&D 투자확대 7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3 대전략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배출통계관리등 (23 개과제 )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산업의고효율화촉진등 (47 개과제 )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기후변화감시망확충등 (49 개과제 ) 4. 녹색기술 산업의개발 Green Tech. 2015 Initiative 등 (56 개과제 )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녹색경영확산, 중소기업녹색화촉진등 21 개과제 6. 산업구조의고도화 신규서비스및투자활성화등 ( 36 개과제 ) 7. 녹색경제기반조성 녹색금융법제도정비, 배출권거래제추진계획수립등 (54 개과제 )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자원순환형녹색국토구축등 (57 개과제 ) 9. 생활의녹색혁명 범국민대상녹색성장평생교육실시등 (32 개과제 )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선진 - 개도국가교역할등 (14 개과제 ) 10 대정책및세부과제 8
에너지자립도향상 녹색산업 경제로의전환 정책명 ( 발표일자 ) 주관부처 정책명 ( 발표일자 ) 주관부처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8.27) 지식경제부 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안국무회의보고 ( 08.9.17) 국무총리실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 08.9.11)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 ( 08.10.15)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08.12.15) 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 ( 08.12.31) 지식경제부환경부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지식, 혁신주도형녹색성장을위한산업발전전략 ( 08.12.2) 일자리창출을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 09.1.6) 그린스탠더드계획 ( 09.1.9)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09.1.13)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 09.1.13)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부처공동부처공동 그린에너지기술개발전략로드맵 ( 09.1.22) 지식경제부 그린 IT 전략 ( 09.1.15) 농업의경쟁력강화방안 ( 09.1.29)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 녹색사회기반구축및생활혁명 정책명 ( 발표일자 ) 주관부처 정책명 ( 발표일자 ) 주관부처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 08.9.19) 부처공동 온실가스줄이기국민실천계획 ( 08.7.16)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기본계획 ( 08.12.24) 부처공동 생태관광활성화방안 ( 08.12.12) 문화부 환경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세부이행계획 ( 08.12.24) 기후변화대응국가연구개발중장기마스터플랜 ( 08.12.24) 부처공동부처공동 환경분야녹색성장실천계획 ( 09.1.6) 녹색정보화추진계획 ( 09.1.15) 방송통신망중 장기발전계획 ( 09.1.30) 환경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9
정부지출확대 녹색기술연구개발투자 녹색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 ( 단위 : 억원 ) 35,000 GDP 의약 2% GDP 의 1% 19,547 14,476 35.0% 연평균 : 15.7% 총 107 조원 ( 09~ 13) UN 권고치 정부 08 8,948 지식경제부 09 1,654 환경부 2,223 4,944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13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기술개발 대학 출연 ( 연 ) 의녹색기초원천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양성 폐기물저감 재활용기술등개발 생태공간조성, 지능형교통 물류기술개발, 10
산업발전단계별맞춤형자금유입체계 R&D 상용화단계 재정위험부담신용보증확대펀드운영확대 - 매칭펀드중소기업 R&D 협력펀드등 ( 09년, 130억 13년, 800억 ) - 모태펀드녹색창업기업펀드등 ( 09 년, 600 억 13 년, 1.1 조원 ) 성장단계 자본시장역할증가 ( 투자위험경감책마련 ) - 녹색예금 - 녹색채권 - 녹색펀드 성숙단계 민간금융으로만자금조달 - 민간자발적녹색금융참여유도 - 정부녹색금융인프라구축 투자대상확대방안마련 핵심녹색산업선정녹색인증제및전략적육성방안 (Green Certificate) 수립도입 녹색 SOC 확대유도 민자사업활성화 - 자전거도로, - 신재생에너지시설 ESCO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사업활성화 재정융자규모증액 1,350 억원 2,000 억원 ( 09 년 ) ( 13 년 ) 11
녹색산업투자 400 개주요기업설비투자액증가예상 세계적투자은행국내투자 골드만삭스 연평균 7.8 조원 (14.7% 증가 / 년예상 ) 09~ 12 년간총 31.2 조원 녹색유망중소기업에투자 - 풍력발전설비업체 624 억원 - 풍력발전용윈드타워생산 472 억원 09 10 11 12 30 대그룹 09 년녹색사업투자계획 ( 09.6 산업은행 ) - 매립가스자원화업체 JP 모건 2500 만달러 기타기업 총 3.8 조원 2.3 삼성 0.5 0.4 0.3 SK 0.3 현대 기아차 LG ( 단위 : 조 ) ( 전경련 09.7) 한국녹색펀드 조성 10 억달러투자계획 녹색기술성과 LG 화학 (GM), 삼성 SDI(BMW ) 전기자동차배터리독점공급계약체결풍력 태양전지 LED 분야중소기업매출액급증 12
녹색성장에대한관심증대 - 보도건수 : 22,966 건 ( 약 64 건 /1 일평균 ) ( 종합뉴스 DB KINDS) 녹색성장정책에대한산업계의평가 LG화학, SK에너지, 발전회사등 - 81.9% 의긍정적평가 - 사내온실가스인벤토리및 ( 한국경제, 09.8.10) 배출권거래시스템구축 홈플러스 : 그린스토어 개설 - 최초로태양광, 풍력, LED 조명, 고효율모터등 69 개최첨단친환경기술적용 전국 144 개지자체 ( 전국 232 개지자체의 1/2 상회 ) ( 전기, 수도, 가스등의사용절감분에대한 ) - 탄소포인트발급 - 인센티브제공 전국자전거도로구축 : 583.86km( 09) 13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특별행사 ( 제주 ICC, 5.31 6.2) 녹색성장정책을통한 Green Korea 이미지제고 저탄소 친환경 고효율산업선도하는 브랜드홍보 녹색성장체험관 상설운영 ( 서울, 광화문 ) 그린홈, 그린파크, 4 대강살리기, 그린시티, 약속다짐등 5 개테마 47 개품목전시 Green Growth 세상을바꾸는힘, Green Growth 희망愛너지 생활실천메시지전달 14
주요국제기구및기관 Global Green New Deal - 녹색뉴딜정책, 그린뉴딜 의모범사례선정 ( 09.2) 한국의녹생성장정책에관한중간보고서발표 ( 09.8.20) - 4 대강사업, 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발표등높이평가 만장일치로 녹색성장선언문 채택 ( 09.6) 'A Climate for Recovery' ( 09.3) - 한국을녹색뉴딜의선두주자로평가 G8 확대정상회의 스마트그리드 ( 지능형전력망 ) 개발선도국가로한국선정 ( 09.8) 15
해외주요언론 16
향후추진계획 인프라구축완료 녹색성장 5 개년계획본격추진 세계 7 대녹색강국 세계 5 대녹색강국 20 50 13 녹색성장기본법제정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국제협상의성공적타결녹색건축물확대방안마련등 18% 09 세계녹색시장점유율 8% 신재생에너지보급 3.8% 10% 6% 30% 계획단계 그린카 4 대강국 실천단계 탄소시장규모 2 조원 5 조원 마무리단계 17
녹색성장은중도실용에입각한대표적인정책으로서 左나右, 與野를떠난국민통합의제 (agenda) 이므로, 국민각계각층의협조와참여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며, 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기후변화, 에너지 자원문제의해결에 적극동참하고선도해나갈것입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