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사례집 (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2009. 12.
- 일러두기 - 본사례집에수록된질의 회신사례는민원인이제시한문장및자료만을근거로 작성된것이므로, 내용의유사성만으로일반화하기에한계가있습니다. 일부회신내용의경우특정민원인의특수한상황을전제로처리한사례이므로 타인이내용이유사하다하여동일한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또는각종신고및불복청구등의근거자료로활용하는것은적절하지아니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에수록된민원처리사례는 2008 년 7 월 1 일부터 2009 년 6 월 30 일까지 처리된사례중민원처리에참고가될만한대표적인내용들을모아서정리하여, 일부수정, 정리한것입니다. 그러므로사례별처리내용에서인용된법령은개정이나폐지, 정부정책의변경등이이루어진경우, 참조하시는시점에서는부적정하거나타당하지않은사항도있을것입니다. 관련법령의해석및적용에있어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목 차 과학기술 1 과학관학예연구직채용불합격사유공개요청 3 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질의 3 국제기술사등록에대한문의 ( 책임기술자관련 ) 4 국제기술사자격요건중공학학사조건문의 4 비이공계졸업자는국제기술사자격을취득할수없는지? 6 기술사계속교육은해외체류시유예가능한지? 6 기술사와관련없는업무수행시교육훈련이수의무가있는지? 7 기술사교육훈련 (CDP) 대상, 방법, 학점문의 8 기술사종목정비계획질의 9 기술사 CPD교육기산일기준질의 10 기술사계속교육 (CPD) 기산일질문 11 외국기술사 1차시험면제폐지유예경위 12 이공계 ( 과학자 ) 지원이필요 13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건의 ( 학경력기술자, 가산점 ) 14 공동주관기관및참여기업으로서의총괄과제관리등의업무가가능한지? 15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인미활용특허권양여 16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연구원에대한인센티브지급가능한지? 17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부담기준 1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현물투자오류분에대한징수방안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관련출연금이자사용질의 18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1항관련질의 19 - i -
대학내에기업부설연구소설치가가능한지? 20 연구과제참여율관리 20 연구지원금제도관련문의 22 학력미달연구전담요원인정요청 22 R&D연구사업내부인건비지급대상여부 23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의관람료책정기준이강행규정인지? 24 서울과학관발전방안문의 24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과학자정보요청 25 비영리사단법인사업실적보고방법질의 25 사이언스tv 시청자게시판관리요청 26 출연 ( 연 ) 청년인턴학력제한관련문의 26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기간단축요청 27 KSTAR 기술유출우려 27 우주인이소연씨실험결과문의 28 안전관리 1, 2등급이생물안전위원회필수사항인지? 28 연구소안전관련적용법령에대한질의 29 연구실안전관리비사용문의 29 연구실안전관리비로위험수당지급이가능한지? 30 유전자변형동물수입방법질의 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대한문의 31 원자력인력양성사업추진일정관련질문 32 원자력법상건설허가와운영허가의차이점 33 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요청방법 ( 방사선폐기물관련 ) 34 대학보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자격기준문의 35 밀봉된방사선발생장치 (X-Ray 장비 ) 사용에대한질문 36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재교부방법문의 37 방사선작업종사자의실무경력문의 38 - ii -
방사성물질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에대한궁금사항문의 40 열화상진단용역이비파괴검사에해당되는지여부문의 41 IAEA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관한질문 41 전문대학 43 3년제학과에서 2년제로개편된학과 45 역량강화사업주체에관한질의 45 인가대학확인방법 46 대학인가여부 46 대학의인사행정에관한문의 46 집중수업에대하여질의 47 대학평의원관련질문 48 산업체위탁생등록금질의 48 법인이사임기에관련한질문 48 복수전공에대하여문의 49 사립대학감사의법적책임및사임코자할때의절차 49 사립학교법 58조2( 직위의해제 ) 에관한건문의 50 사립학교법과대학정관에관한질의 51 사립학교의장 ( 대학 ) 징계처분관련문의 52 산업체위탁교육생지원자격 53 산업체위탁교육생과일반학생의차이점은? 53 승진심사에대해서문의 54 사전예고없는교수해임 54 전공심화과정지원시근무기간산정 55 유학생입학관련질의 55 임기가만료되는후임임원의선출방법문의 56 이사회의결사항인재산의범위 56 - iii -
전공심화과정개선에관한건문의 57 전문대학설립절차및시설물에대한적용법규질의 58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입학지원자격 59 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교원확보율기준에대한문의 60 전문대학과고교연계교육관련문의 60 전문학사의영문명 61 전일제수업및강의시간선택제개념 61 정규학기와다학기혼합운영문의 62 학력인정가능여부 62 학사전공심화과정지원자격 (3년제전문대 2년수료 ) 6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산업체근무경력 ) 63 해외인턴쉽관련질문 64 현장실습관련문의 64 해외인턴쉽에대한질문 65 대학및대학원 67 일반대전환에따른국고지원금 69 강의실면적산정기준에관한질의 69 공공건물건설공사관련자재공급사사유로인한설계변경건 70 기존대학교부지면적변경결정시대학설립운영규정에의한교지면적기준적용여부 70 대학컨벤션센터건축관련 72 대학교내에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 72 대학설립운영규정관련교사시설의범위 73 대학시설내골프연습장설치관련문의 73 대학시설중지원시설에대한질의 74 도시계획시설 ( 대학교 ) 결정부지내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74 도시계획시설상학교에문화집회시설설치가능여부 75 - iv -
민간업자가학교를건설하여정부에임대하는사업 (BTL) 에예산낭비가능성은없는지 76 BTL 물가변동사후정산해석 76 BTL사업물가상승분반영관련 GDP 디플레이터지수적용관련질의 77 BTL사업중퇴직공제부금초과에따른설계변경가능여부 78 BTO( 민자유치 ) 사업관련문의 79 국립대학교법인화가사립과같은의미인지 79 국립대학의법인화관련건 80 대학선진화위원회부실대학처리관련문의 81 자퇴하려는학생이과거받은누리장학금을환불하는것이합당한지? 81 대학휴학후타대학지원이가능한지? 82 계약학과등운영에필요한경비및그부담에대한질의 83 계약학과설치관련문의 83 특수대학원계약학과설치에관한문의 84 지자체관할지역내의직장인을위한계약학과설치문의 85 계약학과운영 ( 학생모집 ) 관련문의 86 계약학과운영시제반경비관련문의 86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에관한질의 87 직장인산업체위탁관련법률문의 87 대학도서관개방관련문의 88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 육성사업의개선방향? 89 외국의한국어학과설치된대학도서관에한국어로된책기증요청 89 사립대학내산학협력단의대학조직인정여부문의 90 국립대학산학협력단이국가기관에해당되는지문의 90 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을국가기관인정및수의계약가능여부 90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이외부기업및기관과공동출자하여기업설립이가능한지? 91 - v -
산학협력단및학교장의관계및기타사항에관하여문의 92 산학협력단에서할수있는수익사업의범위문의 92 이미용업의학교기업설립가능여부문의및절차문의 93 일반논문제출방법문의 93 징계시효에대한문의 94 생리공결처리문의 95 홍콩로컬학교재학시학력인정문의 96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승계후속조치에대한문의 97 09. 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관련문의 98 09. 10년약학대학수업개설에관한문의 99 대학의 5년제건축학과문의 99 6년제약대입학에관한질문 100 6년제약대에관해문의 101 6년제약대진학시험관련 101 통합으로인한교명변경 102 계절학기활성화요청 103 고등교육법 22조의대학의수업의방법에대한유권해석요청 103 고등교육법상대학의의미는? 104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1 항제1호문의 104 과통합에관한질문 105 교명변경에대해질문 106 대학입학전형에서의지원방법에대한문의 106 교과부인정외국학교여부질문 107 국내대학원진학을위한절차문의 108 국내 ( 한국 ) 대학교졸업예정일때외국의학교입학에대해서.. 108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109 미복학제적생등록금반환요청 109 - vi -
국립대학교기성회계관련문의 110 국립대학교병원이국가기관인지? 110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되는지여부질의 111 군복학과관련한문의 111 학점궁금한게있어요. 112 기성회비감시에대해서 113 대학경차주차문의 113 대학교양에대한질문 114 대학모집단위조정시행관련문의 114 대학및대학원설립에대한문의 115 대학특별학점인정관련문의 116 대학편입학에대한문의 117 대학학과특수대학원 ( 야간 ) 에이중학적보유가가능한지? 117 대학학위명및편입학모집관련문의 118 대학학점등록제실시요청및학점졸업제 ( 학기졸업제폐지 ), 전공필수과목학점 50% 이하 118 대학 ( 교 ) 편입자격 119 앨범비납부가필수인지 120 대학교설립기준에대한문의 120 대학교수업료환불문의 121 대학교재학중취업관련문의 122 대학교편입학문의 123 대학교사실여부확인문의 123 외국대학교학점인정에대한문의 124 대학생에대한조기취업시기문의 124 대학설립인가에관한법령문의 125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에관한질의 125 - vii -
대학설립운영규정의학생정원증원과조정관련문의 126 대학성적환산질의 127 대학수시모집전형료질의 127 대학에서의수업일수에대한문의 128 대학원간이중학적허용여부문의 129 대학원학사운영방식문의 130 대학의주간과야간수업연한을달리해서는안되는지? 130 대학의학기이수관련문의 131 대학입시농어촌특별전형시이혼자녀의입학문제 131 대학입학시제출하는서류아포스티유인증관련문의 132 대학캠퍼스를떠나서수업진행가능여부문의 132 대학편입학에대한문의 133 대학학적에관해서문의 133 도시학교농어촌특별전형혜택에대한질의 134 등록금반환에대하여문의 135 교육과학기술부인가에대하여문의 135 미국대학인가신청에관한문의 136 미국에체류하지않고취득했다는학사학위문제문의 136 사립대학교부설한국어학당의성격이무엇인지? 137 사범대학생이취업한경우에졸업하는데법적인문제는없는지? 138 사이버대학과대학원에대한문의 138 산업대학의휴학에관한질의 139 산업체위탁교육문의 139 설립주체 ( 국립과도립 ) 가다른대학간통합가능여부 140 성적에관한내용문의 140 수능제 2외국어에대하여문의 141 실습 / 실기수업장소문의 142 - viii -
실용음악과편입문의 142 야간대학관련문의 143 야간특별과정편입생토요일강의가능여부문의 143 약대 6년제질문 144 약대학생선발을신입학으로선발하는지에대한여부 144 약학전문대학 6년제시행문의 145 수시원서료문제 146 외국계대학졸업후알고보니비인가대학 146 외국대학과공동학위제운영시정원제한? 147 외국대학의분교설립에관하여문의 148 외국인편입학관련문의 148 의료행위교육학원의위법여부문의 149 이중학적적용여부및허용가능성문의 150 이중학적에대한문의 150 이중학적의범위와적용여부문의 151 일반휴학시에군입대후휴학을신청하지않았을경우 151 작업치료학과설립인증기준에대하여문의 152 재수생에관해서문의 153 재입학생에관한전과허용여부문의 153 군복무중수능합격시입학연기나군휴학가능여부 154 전과문의 154 전문학사등록확인문의 155 전임강사폐지에관한문의 156 정규학교및학점인정문의 156 제적자의편입학허용여부문의 156 간호학과편입에관해문의 157 졸업증명서관련질의 158 - ix -
주간학과의수업시간에대하여문의 158 중국산서성에사원학원의인정여부문의 159 치의예과수료인데약대일반편입지원가능한지문의 159 타학교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학생의재입학문의 160 특별학점인정여부문의 160 편입에따른학점인증문의 161 편입학여석산출시폐과로인한캠퍼스간전과인원반영여부 162 필리핀대학재학중한국대학교편입이가능한가요? 162 학력인정질문 163 학력인정확인및편입학자격확인 164 학력인증에대한문의 164 학사동등자격에대한문의 165 학점인정에대한문의 166 학점인정에대해문의 166 한국에서인정되는대학교에대한문의 167 한의학과학사편입관련문의 168 해외대학졸업인정에대한문의 168 휴직중인교원이심사한학위논문의효력에대한문의 169 휴학생성적인정가능여부문의 169 휴학생의학정상태질의 170 휴학자의학력인정여부문의 171 한국폴리텍대학교육과학부인정기관여부문의 171 학교측의일방적인임금피크제실시에대한문의 172 이사회의결여부질의 172 이사회의결이가부동수인경우에대한문의 173 이사회의에관한질의 173 임대차보증금이들어있는계좌의예금반환채권이기본재산포함되는지? 174 - x -
임시이사체제의대학교학교회계사용에대한문의 175 재산취득가능여부질의 175 재직중인이사가연임을원치않을경우후임이사선임의결에참석할수있는지여부 176 전문대학원설립에필요한조건 176 정이사선임관련문의 177 지방에서수도권으로대학이전이가능여부문의 177 커피전문점을교사시설의부대시설로이용하여운영할수있는지여부 178 학교설립과정에대해문의 179 학교공사관련후원금법인회계접수의정당성에관한질의 179 학교기업설립과관련하여몇가지질의 180 학교법인설립시시설공사발주관련문의 181 학교법인소유의토지매각관련문의 182 학교법인이사회및임원과관련하여문의 182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관련질의 183 학교법인임원해임에관한질의 185 학교법인임원의결격사유문의 185 학교법인과해당학교법인의대학차이 186 학교운영주체와법인인감사용에대하여문의 187 학교의교육용재산을수익용재산으로변경하는시점에대한질문 187 해외부동산매입에대한문의 188 해임과사임의차이점및절차와효과에대한문의 189 현직사립대학교교수의법인경영관련문의 189 회계처리시계정과목문의 190 회의용어및의미해석에대한문의 190 사립학교법제17조 ( 이사회의소집 )3항에서이사전원이란? 191 사립학교법과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감사의직무에관한문의 191 - xi -
사립학교법에규정된호선의의미 192 사립학교법을위반한이사장에대한안건상정시이사회소집권자의건 192 사립학교임원 ( 이사 ) 의해임의결관련문의 193 산학협력단운영문의 193 수의계약시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의무 194 수익용자산 ( 부동산 ) 를교육용자산으로전환에대해문의 194 수익용재산 ( 토지 ) 의교육용지전환관련문의 195 신학교설립및절차문의 196 신학대학이전건문의 196 이사선임의결정족수에대한문의 197 이사장해임을위한이사회의사회자지정? 197 의전원폐지움직임에대해.. 198 특수대학원에대해문의 198 학사교육부인정여부 199 고등교육법시행령 200 남성차별적인로스쿨 (law school) 입학요강문제.. 여자들은모든로스쿨지원가능 200 대학원계열별입학정원관련문의 201 대학원박사과정설치 202 대학원학위표시와관련하여 203 대학원대학교관련내용 203 로스쿨생긴대학법대재입학 204 로스쿨정책에관해문의 205 로스쿨특별전형지원자격에대해 205 로스쿨특별전형 ( 차상위계층 ) 에대한문의 206 박사과정학위논문에관한규정 207 박사논문제한기간이교육법에명시되었는지요? 207 법학전문대학원특별전형 208 - xii -
서민의자녀가전문의가될수있는방법 209 석 / 박사인원수위조절 209 석박사통합과정중도퇴학없이석사학위수여가능여부 210 석사학위논문의심사위원자격 211 약학대학진학과관련하여 211 외국대학졸업자학위인증문의 212 외국에서취득한학위는교육부등록증빙서 212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문석사학위와논문에관하여. 213 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복수지원가능여부 214 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설 214 학위확인 215 학위인정관련 216 검사가되기위한방법 216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219 국립 ( 공립 ) 대학교평생교육원저렴하게운영요청 221 평생교육원시간제수업관련사항 221 09년 1학기수강인원제한및등록금인상안내 222 간호학사취득을위한요청 223 교육과학기술부인정대학증명서 224 대학재학중학점은행제수강신청이가능한가요? 224 독학사및자격증시험일정 225 평생교육기관소급학점인정여부 225 학습자이수신청및학점인정신청 226 보육교사자격증을위한학위취소 227 학점은행제사설업체환불 228 학점은행제시간제수업축소에대해서 228 - xiii -
학점은행제인정범위 229 1급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에대해 230 사회교육전문요원및중등교사자격증재발급문의 231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활용 231 평생교육법개정과관련된문의 232 평생교육기관실습을위한기관확인 233 평생교육사라는직업의비전 234 평생교육사 1급승급에대하여 234 평생교육사 3급실습면제가능여부 235 평생교육사 3급자격취득 236 평생교육사양성과정모집관련 236 평생교육사배치및채용과관련하여 237 평생교육사양성과정 238 평생교육사양성과정수강생의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유무 239 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문의입니다. 241 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241 평생교육사자격증신청기관 242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에관한문의 242 평생교육사취득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243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관련질의 244 평생교육실습 ( 학습계약서 ) 관련하여문의 245 평생교육실습면제가능여부 246 평생교육사실습면제조건 247 여성의평생교육정책관련 247 [ 사이버대학학사편람 ] 시간제모집관련문의 248 겸임교수시수부족에따른교원수인정여부문의 248 고등교육법인가 12곳사이버대학교에대한문의 249 - xiv -
고등교육법에의한사이버대학문의 250 공인인증서관련문의 251 방송대에박사과정설치관련문의 252 방송통신고등학교출석수업관련 252 방송통신대학교에수학과개설요청 253 사이버대학에서교육이수를받으면학사학위로의인정을법적으로확인할수있는지? 253 사이버대학원관련문의 254 원격대학의 시행령제29조제2항 3호관련문의 255 유사학교명칭에따른답변요청 255 사이버이공계대학설립에대한문의 256 사이버대학에서의영국식영어로의영어강좌개설등문의 257 해외외국정규학교수업영상국내온라인서비스관련문의 258 사이버대학설립과정문의 259 시간제등록생관련문의 259 사이버대학설립기준에설비현황관련문의 260 튜터를조교로볼수있는지문의 262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교과부의인가받은곳인지 262 교육과학기술부에서정식으로승인받은사회복지원격대학인지확인차 26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265 상업실기교사자격증취득 267 10년중등임용시험복수전공가산점관련 267 1급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할수있는대학안내 267 1급정교사자격증에관한질의 268 1급정교사자격증소유시교육대학원졸업시험교직이수과목통과여부 269 2009년도편입자의구법또는개정법적용건 269 - xv -
2010학년도유치원임용고사관련문의 270 2급준교사자격증재발급방법 271 2급중등교원자격무시험검정 271 사범대가산점폐지 272 간호학과교직이수문의 272 개명으로인한교원자격증재교부 273 교과목변경승인에대한질문 273 교대통폐합반대 274 교련교사자격증 274 특수교사자격증관련하여문의 275 교사자격증유효확인서신청방법 275 방통대의교사자격증발급여부 276 전임강사경력자에교사자격증발급에관한문의 277 교생실습면제 277 교생실습과관련하여질문 278 교육대학원졸업자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문의 278 교원자격증문의 280 외국대학졸업후교원자격증취득 280 교원임용고시에대해서 28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문의 281 교원자격표시과목 282 교원자격검정령의무시험검정이란? 282 교원자격검정령에서연계전공의뜻 28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가능할지? 28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가능한지 284 교원자격조건에대하여 285 교원자격증관련 285 - xvi -
교원자격증관련문의 286 교원자격증관련 287 교원자격증관련하여문의 288 교원자격증명칭변경 ( 교도교사자격증 ) 문제 288 교원자격증문의 289 교원자격증소지자가추가적으로교원자격증을취득할경우 289 교원자격증취득후편입학관련 290 교원자격증통합교과표시과목변경의건 291 교원자격증통합교과표시과목변경의건 291 교원자격증 ( 부전공 ) 취득문의 292 교원자격증때문 292 교원자격증의추가취득 293 교원자격증취득에관하여 294 교육대학교심화과정질문 295 교육대학교유아교육졸업자는유아교육2 급정교사무시험검정대상인지 295 교육대학원입학시어린이집근무교사 ( 유치원정교사자격자 ) 에대한차별 296 교육대학원교사자격증발급가능 296 교육대학원교생실습 297 교육대학원교원자격증지급 297 교육대학원부전공교원자격증 298 교육대학원실습에관해문의 299 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관하여 299 교육대학원입학관련문의 300 교육대학원입학시학점인정관련 301 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대해서 302 교육대학원입학조건에관한문의 302 교육대학원전공개설문의 303 - xvii -
교육대학원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입학관련문의 303 교육대학원에서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부여관련 304 교육실습면제가능문의 305 교육실습면제대상범위문의 305 교육실습면제에대해 306 교육실습문의드립니다. 306 교원임용결격사유 307 교육학전공 307 교직과목관련질문 308 치료교육교사자격취득방법은 308 교직이수과목설치및사범대학학과설치제한에관한문의 309 교직이수가능대학 310 교직이수대상자관련 310 교직이수에관하여.. 311 교직자격검정에대해 311 유치원교사의상담심리1 급자격증취득이가능한지 312 기술 가정교원자격증문의 312 기술 가정연계전공 313 사이버대학특수교육과 313 대학교직과정운영에관한사항 314 대학편입학시교원자격증갱신여부 315 미용실기교사취득방법 315 박사학위소지자중등교원임용 316 보건교사교직이수과목문의 316 보건교사의간호교과 ( 과목 ) 지도에관한질의 317 보건교사자격취득 318 복수교직에관한문의 318 - xviii -
복수전공 319 복수전공관련문의 319 복수전공유무 320 복수전공과부전공 321 복수전공을통한특수교육전공시교원자격증발급을위한이수학점에관해 321 부전공교사자격증 322 사립대학교원자격증발급 323 사범대졸업후간호대편입하였는데보건교사자격증을받을수없나요? 323 사범대에서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않고, 졸업이가능한지요? 324 사범대학교졸업자에대한임용특례조항질의 325 사서교사부전공표시 326 상담교사자격요건 326 임용고시응시가능한지? 327 영양교사교생실습에관한문의 327 유치원 1급정교사자격증취득관련 328 유치원교사자격교과교육영역에대한문의 329 유치원정교사 2급취득관련 329 인턴교사제, 영어회화전담강사제반대 330 자격전환 330 자격증갱신 331 자격증갱신 332 외국의유치원교원자격증인정 333 사범계유아교육학과의유치원정교사자격증문의 333 전기, 전자, 통신중등교사자격 334 전문가및박사교사채용연수에관한문의 335 전문상담교사 335 전문상담교사 (1년양성과정 ) 자격취득건 336 - xix -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발급받고자할때 337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에대하여 338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에대해서 338 전문상담교사문의 339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없어진후 340 전문상담교사임용자격 340 전문상담교사자격과관련하여질문 341 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하려면? 342 전문상담교사전과 342 전문상담교사 (2급) 문의 343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관련하여 343 전문상담교사 1급과정휴직교사는불가능한가요? 344 전문상담교사과정 (1급양성과정 ) 을연장시행요청 344 전문상담교사가되는방법 345 전문상담교사자격증 345 정교사자격증에대한질문 346 정교사1급자격증과관련한질문 347 제빵실기교사는왜없나요? 347 준교사교원자격증발급관련문의 348 준교사자격증취득절차 348 중등교원자격증인정에대해문의 349 중등 조리 ' 과목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방법 350 중등교사자격취득에대한질의 350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발급 351 직업상담사과정에대하여 351 실기교사자격취득요건 352 철학과교직이수 352 - xx -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문의 353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방법문의 354 치료실기교사관련질문 354 치료실기교사에관해서 355 치료특수교사정2급자격유지 355 특수교원자격관련문의 356 학사편입과임용고사에대해질문 357 학사편입을통한상담교사정교사자격취득문의 357 화학공학정교사 2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영문과를전공하고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나요? 357 유아교육법제22조 2항관련별표 2에관한문의 358 치료교사관련 359 치료교사자격전환에관한질문 360 치료교육교사 ( 재활과복지 ) 연수관련및대학원문의 360 고등교육기관교직원 361 공휴일출장시시간외수당병급가능여부문의 363 국립대정원내조교신분추가질의 363 겸임채용조건 364 겸직가능여부질의 365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관련질의 366 과거교육법상대학조교경력은현재교원경력에산정이되는지? 367 교수승진자에대한계약임용이가능한지? 367 교수호봉산정관련문의 368 교수, 조교의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에대하여문의 369 교수의겸직문의 369 교수자격유지 ( 신분 ) 와총장자격과학사학위없는자가외국에서받은박사학위인정여부 370 - xxi -
교수채용정보사이트문의 371 교원승진임용최소경력년수적용질의 371 교원승진규정에관해질의 372 교원의임용기간과휴직기간에관한사항문의 372 교원확보율산정시겸초빙인정인원문의 373 교육경력에대한유권해석 374 교육공무원신규임용규정에대해 375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해석의뢰 37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문의 376 교육대학원소속교수의교육대학원교육학과소속변경혹은겸임가능문의 377 교직원에대한정확한정의문의 377 국립대정원내조교의신분문의 378 국립대학계약제전임교원의재계약체결과관련한문제 379 국립대학조교법정정원문의 381 국립대학교교수의사기업참여에대한문의 382 국립대학교임용시경력호봉산정에관한질의 383 대학 ( 교 ) 의신임교수임용시계약제임용이가능한근거는? 384 대학교시간강사겸직비겸직구분문의 384 대학교시간강사처우에대하여... 385 대학교수재직중학위취득에따른경력인정여부문의 386 대학교수의타대학비전임교수겸직문의 386 대학교수의타대학비전임교수겸직문의 387 대학교원임용시평가의적정성문의 387 대학교의연구조교경력인정률은? 388 대학의교수명칭과자격에대해질문 389 대학의교수확보율산정방식문의 389 명예교수, 석좌교수임명근거문의 391 명예퇴직위로금지급문의 392 법대겸임교수의아파트동대표겸직에대한문의 392 - xxii -
사립대학교수겸직허가에대해문의 393 사립학교교사의대학시간강사겸직여부문의 393 사립학교총장임기에관하여문의 394 시간강사비정규직고용문의 394 시간강사의비정규직법적용문의 396 시간강사의정규직전환문의 396 안식년에사업가능여부문의 397 의원면직과교원인사위원회개최여부문의 398 임상실습전담강사채용에관하여문의 399 자체정원조정시교원확보율요건문의 399 정년퇴임 (65세이상 ) 교수를초빙교수로임용하고급여를지급한경우 400 조교임용시특수교육보조원경력인정율 400 지침폐지에따른문의 401 직급 & 재계약관련문의 402 직위해제및징계관련문의 402 초빙교원학력관련문의 403 초중등학교교사겸임교수임용관련문의 404 파견, 휴직자인사발령문의 405 학교교직원채용시규제에대한문의 405 호봉획정관련문의 406 호봉획정시상근직의개념 407 A대학전임교원이 B대학겸임교원을할수있는지여부 407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409 정부학자금대출의연령제한문의 411 편입생에대한기초수급대학생장학금지급여부문의 412 2년제에서 4년제로편입하게될경우문의 412 올라가기만하는대학등록금에대하여문의 413 - xxiii -
국가근로장학생에관한사항문의 414 저리의학자금대출등저소득자지원문의 415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과저소득층을위한장학금문의 415 국가근로장학생이중수혜에대하여문의 416 국가근로장학금근로시간관련질문 416 국가근로장학생방학기간에도근무하는지? 417 4년제대학교국가근로장학제도에대하여문의 417 성적에의한등록금환불가능여부 418 근로장학금이장학금인지문의 419 2007년입학자기초생활수급자등록금지원에관한문의 419 기초생활수급자대학생일반휴학관련문의 420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이중수혜금지 421 평생교육법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제외관련문의 421 편입생기초수급대학생장학금기준관련문의 422 기초수급자인정문의 422 다자녀가구등록금면제가능여부문의 423 대학등록금카드납부에관한문의 424 휴학으로인한대학등록금반환질문 424 대학수업료반환기준일문의 425 대학정부학자금상환기간연장관련문의 425 대학제적시등록금미반환문의 426 대학교기성회비차등징수규정문의 426 마지막학기의대학등록금관련문의 427 등록금분납자와관련한문의 428 무상고등교육시행시기문의 428 보증제한대상자선정에관한문의 429 기초생활자의외국인아내의기초생활자장학금신청문의 430 신용등급으로인한학자금대출제한문의 431 - xxiv -
신입생 ( 미성년자 ) 학자금대출친권동의관련질의 432 근로하지못한기간의장학금지급여부문의 433 유학생을위한장학제도에대해서질의 433 잘못지급된장학금돌려받을수있는지문의 434 장학금과학자금에대한질문 434 기초생활수급자성적기준문의 435 장학제도에관해문의 436 저소득층대학생학자금대출시이차보전을해주는정책이있는지? 437 학자금대출거치기간연장에관한질의 438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신용등급하락문의 438 정부학자금대출현역사병이자유예문의 439 00디지털대학교학자금대출가능여부 439 지방대인문사회계열장학금관련질의 440 지방인문계열장학금관련질의 440 학교성적장학금및학교규정질의 441 학자금대출소득분위질의 442 학자금대출필요서류문의 442 현역사병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에관하여질의 443 휴학복학에관한등록금문제질의 443 기타 445 한국사능력시험일정 447 한미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 (WEST) 관련문의 447 대학정보 ( 목록 ) 을어디서볼수있는지 448 유학자격에대한문의 448 국비유학과장학금에관한문의 450 중국정규대학졸업인정여부문의 451 중국유학관련지원제도문의 451 외국인과학기술자 F-5비자 ( 영주권 ) 신청문의 452 - xxv -
Ⅱ.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관학예연구직채용불합격사유공개요청질의 특별채용학예연구직에응시하였으나 1차서류전형에불합격처리되었는데, 그에관한사유를알고싶습니다. 서류전형기준인전공분야와직무연관성, 직무관련경력, 어학성적, 학위논문및연구실적등어떤면에서부족한지정확하게알아야차후활동에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에따라민원인이알권리가있다고사료되어신청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9. 4. [ 인사과 ] 과학관연구직특별채용은많은분들이응시하셔서최종선발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지원자모두훌륭한분들이나채용인원이한정되어애석하게많은분들이 1차서류전형에서탈락하셨습니다. 서류전형결과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열람제한 ) 제1항다호학력 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의심사, 보상금 급부금의산정등평가또는판단에관한업무에해당하여공개가어렵다고판단됩니다. 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질의질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 " 로의명칭을변경하고,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전기철도, 철도신호는 전기기술사 " 로통합 ( 안 ) 에대해변경의대상이되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 문제점은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7. 17.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종목정비는중ㆍ장기적과제로추진하고있으며, 단기적으로확정할수있는사안이아님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앞으로많은연구와검토를거쳐노동부등관계부처협의및기술사들의의견수렴을거쳐야가능한사안입니다. 3년계획인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2008-2010) 에기술사종목정비가반영되어있 질의 회신사례집 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는바, 우리나라기술사자격종목이선진국 (15~20 개 ) 에비해너무세분화 (89개) 되어있어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추진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기에국내기술사활용관계법령및산업수요를고려하여국제기준에부합하는분류체계로개선하는방안 ( 장기적과제 ) 을고려하고있습니다. 기술사자격종목의단계적정비ㆍ통합방안으로단기적으로는종목별업무영역, 다른기술자격과의연계등을고려하여기술분야 (22개) 를국제수준과산업수요에맞게조정하고, 세부종목명 (89개) 을병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국제수준, 산업수요, 업무영역, 종목간의연계등을고려하여중. 장기적으로종목정비 ( 안 ) 을마련코자합니다. 또한관계부처, 기술사연구전문기관 (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 산업현장및학계등이해당사자의견수렴및조정을통하여단계적인기술사종목통합ㆍ정비로연착륙유도할계획입니다. 국제기술사등록에대한문의 ( 책임기술자관련 ) 질의 국제기술사등록요건중책임기술자등록요건기준 6조 5항나 2를보면 ' 분야별책임기술자 ' 에대해견해차이가있습니다. 아파트현장에서는건축소장 - 건축-토목 -기계- 조경분야등이있는데, 그중토목분야에서책임을진기술자는인정을할수없다합니다. 추가로국제기술사와 APEC 엔지니어와의기준이완전히별개인지요? 회신회신일 : 2008. 12. 12. [ 과학인재육성과 ] 국제기술사에대한심사는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에서, APEC 엔지니어및 EMF 국제등록기술사등은해당심사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상세한사항및심사결과에대한내용은국제기술사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한국기술사국제협력팀 (02-538-3159, 내선 4번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제기술사자격요건중공학학사조건문의질의 국어국문학을전공하여문학사학위에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때정보처리기사자격을획득한후 4년실무를한뒤 2001에전자계산조직 4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응용기술사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한미 FTA하며상호인증얘기가나온뒤당연히저도해당될거라생각하고있었는데올 8월국제기술자자격요건에공학학사조건이추가된것을보고문의드립니다. 그동안국가에서기사자격을학위에상관없이시험볼수있도록관리하고있었으며, 기사자격획득후기술사자격조건에학위전공과상관없이관리하고있었습니다. 갑자기국제기술사자격요건이라고공학사조건이포함된것을이해하기어렵습니다. 현재는기사자격과기술사자격을비전공자가취득하기어렵게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만, 이전에취득한기취득권리는보호해야하는것아닌가요? 회신회신일 : 2008. 10. 14. [ 과학인재육성과 ] 세계적으로기술사의공학교육이수요구가강화되고있고, 특히미국은기술사자격요건으로대학원과정또는이에상응하는교육을고려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공학교육졸업자의학력에대한상호인정을목표로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등의공학교육인증기관들이참여하고있는 Washington Accord 에 2005.6월준회원국가입하고, 2007.6월에는정회원으로가입하여공학교육인증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 APEC 엔지니어, EMF국제기술사자격기준은 Washington Accord 를토대로인증또는승인된공학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술사자격의국제통용성을위해우리나라도국제기술사자격요건으로 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회원국들이마련한국제적기준에따라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 (2008. 8. 22 고시 ) 을제정한것입니다. 이공계대학을졸업하지않았으나, 전문대학졸업자, 대학원과정을이수한자의경우에는현장경력을감안한다든지, 추가적으로기술사계속교육을이수한다든지하여요건을충족시키는방안을고려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심사위원회에서이러한신청자가이수한공학교육커리큘럼에대한검토, 현장경력고령등을통해공학교육이수에상응하는수준으로인정을한경우심사에통과되는사례가있기는합니다. 현재로서는인문대학졸업자에대해서는공학교육에대한판단의여지가없어서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이될수없는상황임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국제기술사는현재자격요건에해당이되지않더라도추후부족했던요건이보완되면언제든지신청하여심사를받을수있습니다. 앞으로국제사례와심사위원회의논의를거쳐기술사자격소지자에대한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의폭을넓힐수있는방안에대해다각도로검토하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공학교육강화추세등을감안할때인문대학졸업자의경우이공계대학으로편입을한다든지, 대학원과정을이수하는방안이보다현실적이고바람직한대안이아닐까생각합니다. 비록국제기술사로서인정받는다고해도해외로진출할수있는기회가있는경우, 상대국 질의 회신사례집 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에서이공계졸업증명서나학위증을요구할때난처한입장에처할수있기때문입니다. 비이공계졸업자는국제기술사자격을취득할수없는지? 질의 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제6조 2호가호에의하면 '4년제이상이공대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경우 ' 라고되어있습니다. 저의경우, 인문대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해당업계에 15년종사하여소방기술사를취득했고, 내년에소방관련학과대학원을다닐예정입니다. 4년제이공대학교육과정은이수하지못하고관련학과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다면국제기술사자격을취득할수있나요? 아니면편입해서이공대학을다녀학사를취득해야하나요? 편입하면 4년과정이아니라 2년과정이될텐데그래도학사학위만취득하면되나요? 회신회신일 : 2008. 9. 29.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자격의국제통용성을위해우리나라도 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회원국들이합의한기준을따르고있습니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기술사법시행규칙및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에따라이공계대학졸업증명서또는학위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이공계대학졸업증명서또는학위증명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습니다. 다만, 이공계대학에편입하여학사학위를취득한경우에는졸업증명서또는학위증명서를제출할수있으므로국제기술사자격심사를신청하실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문계대학을졸업하고, 이공계대학원석사학위취득자에대한자격인정여부는아직검토된바없습니다. 향후국가간기술사상호인정심사위원회에서국제사례등을검토하고, 위원회의합의가도출되는경우에는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이될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됩니다만, 현행규정상가능하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국제사례와위원회의논의를거쳐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의폭을넓힐수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기술사계속교육은해외체류시유예가능한지? 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질의 기술사 CDP는일정기간, 일정학점이상을득하여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역할로현지에서 1~2년체류예정인바, 일정기간의유예여부를문의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5. 18. [ 과학인재육성과 ] 해외체류나기타사유로인하여교육훈련을받을수없을경우, 기술사교육훈련실적관리업무를위탁받은한국기술사회에그사유에대한증빙서류를첨부하시어소명하시면교육훈련이수기간에서그기간만큼뒤로연기되며, 그기간에대한교육훈련대상제외확인서를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상세소명절차에대해서는한국기술사회 (02-538-315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사와관련없는업무수행시교육훈련이수의무가있는지? 질의 식품기술사를가지고있습니다. 식품에관한업무를하고있지만, 식품기술사직무를수행하는업무는아닙니다. 기술사법이개정이되어서 3년에 90학점을이수해야한다고하는데, 저와같은경우도 90학점을취득하기위하여교육을받아야하는지, 이수하지않으면기술사자격을상실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9. 3. [ 과학인재육성과 ] [ 기술사법 ] 및동법시행령은 기술사자격증을발급받은날부터 1년이지난자로서법제 3조나다른법령에따른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자는법제5조의 3제2항에따라기술사자격증을발급받은날부터 1년이지난날 ( 이하 기산일 " 이라한다 ) 부터 3년마다 90학점의교육훈련을이수하여야한다." 라고교육의무를정의하고있고, 교육훈련미이수시과태료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교육훈련대상자를 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자 " 로정하고있으므로, 업무가해당기술사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에는교육훈련이수의무가없고, 교육을미이수하시더라도법령에규정된과태료처분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다만, 3년이상기술사직무를수행하지않다가기술사직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 [ 기술사법시행령 ] 제12조제2항에의해직무수행전 45학점교육훈련의의무가있습니다. 교육훈련의목적은관련직무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능력을유지 향상시키고, 국가간기 질의 회신사례집 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술사자격의상호인정에필요한교육훈련요건을충족시키기위함입니다. 우리부에서는해 당기술사자격소유자분들의교육이수를적극권장하고있고기술사직무수행여부와상 관없이교육이수를하실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술사교육훈련 (CDP) 대상, 방법, 학점문의질의 1. 공사의기술사가기술사교육훈련대상에해당되는지는기술사자격과수행업무를일일히비교하여자체판단으로교육여부를정해야하는지요? 아니면저희공사업무영역과성격을고려할때저희공사내기술사전원은상기법에해당하는직무를하고있다고당연히판단하여교육을시행하여야하는지요? 2. 기술사법제 5조의 3( 기술사의교육훈련 ) 3항에사용자는경비부담을이유로그기술사에대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라고명시되어있으나, 가. 90학점전부를수강교육으로취득할경우, 소요경비가상당하다고판단되어나. 시행규칙별첨, 교육훈련종류별학점인정기준에다양한학점취득경로를인정해주고있는바취득의무학점 90학점의일부를교육이아닌자율학습활동으로취득하라고해당직원에게자체지침을내리는것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2009. 4. 30. [ 과학인재육성과 ] 교육훈련대상은기술사법시행령제12조에 ( 기술사교육훈련의대상등 ) 에나와있으며, 기술사자격증을발급받은날부터 1년이지나고, 기술사법제3조나다른법령에따른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기술사 를말합니다. 법제3조에따른기술사의직무란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 기술감정을포함한다 ) 기술중재또는이에관한기술자문과기술지도 를말합니다. 기술사교육훈련대상의범위는위직무를수행하는모든기술사를말하며, 자격에대한사용여부는아닙니다. 기술사교육훈련은기술사개인의직무에따라교육대상에대한판단이가능하므로기술사본인이기술사직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동사실을입증하는자료 ( 회사및개인의확인서등 ) 를교육과학기술부 ( 과학인재육성과 ) 또는교육실적관리업무수탁기관인한국기술사회에절차를문의하시어증빙서류를제출하시면됩니다. 8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기술사교육훈련중기술사가지정된교육기관에서수강교육으로반드시이수해야하는학점은 3년간기본 12학점, 전문 12학점등총24학점입니다. ( 지정돤교육기관 : 한국기술사회 ( 전종목 ), 한국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건설분야 )) 나머지 66학점은자율학습을통해서이수가가능하므로 ( 기술사법시행규칙별표1 학점인정기준참조 ) 수강교육외에경력신고나타법령교육등으로나머지학점을개별적으로이수하시면됩니다. 물론, 90학점모두를수강교육으로이수할수있으나, 필수수강교육학점 ( 지정된교육기관교육 ) 은 24학점입니다. 아래에기술사교육훈련에대한내용을간략히소개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기술사교육훈련제도 > 교육대상및이수학점 ( 인정기준 ) 1) 교육훈련대상 : 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기술사 ( 자격증취득 1년후부터 ) 2) 이수학점 : 매 3년마다 90학점이수 3년이상기술사직무를수행하지않은기술사가기술사의직무를수행할경우미리 45학점이수 3) 교육훈련의인정기준 : 90학점중기본교육과전문교육의수강교육각각 12학점이상필수 기본교육과전문교육은교육과학기술부로지정된교육기관을통해서이수하여야함. 교육훈련의종류 1) 수강교육 기본교육 : 기술사가갖추어야할기본적인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 사회및경제의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 기준, 기술사관련국내외제도, 국제계약, 외국어등의교육 전문교육 : 기술사종목별해당기술분야의전문기술능력향상을위한교육 2) 자율학습활동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등해당기술분야와관련하여기술사가업무능력향상을위하여일상적으로행하는활동 정당한사유없이교육훈련을받지아니한경우 : 과태료 100만원 기술사종목정비계획질의질의 2010년도에기술사종목을 ( 특히토목분야를 ) 통폐합시킨다는설이있습니다. 이에대해실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2009. 4. 3.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종목정비에대해현재교과부와노동부가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PEC 엔지니어나 EMF 국제기술사등의제도에서와같은대분류체계로통폐합하는것보다는기술분야와기술범위를같이표기하여현재의종목체계의틀은바꾸지않으면서대외적으로우리기술사종목의외국종목과의통용성을확보하는방안이더적절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생각은기술사회측에서내부적인협의를거쳐제시한안이며정부차원에서는부처간간담회등을통해논의를막시작한단계입니다.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기술사종목정비를한과제로채택하고있지만 1차기본계획이끝나는시기가 2010년이고, 2차기본계획이 2011년부터시작될예정이어서종목정비가완료되는시점이언제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종목정비는기술사, 관련협회, 시험을주관하는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각종목별주무부장관등여러분야의의견을수렴하여진행해야하는과제이기때문에부처협의등의과정에서수정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습니다. 종목통폐합이이루어져 실질적인 큰변화를겪는종목은최근 5년간응시자가극히적었고, 응시자수가점점감소하고있는분야라고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건설분야기술사종목은응시자수가충분하기때문에통폐합으로인한불이익은극히작을것으로생각됩니다. 또한, 종목정비는기술사검정시험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종목정비에따른유예기간은충분히주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종목정비와관련된협의는다시말씀드리지만이제막시작한단계입니다. 차후에안이만들어지면기술사와관계된분들이참가하는공청회등의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기술사 CPD교육기산일기준질의질의 기술사취득자는기술사 CPD교육에관련되어 3년마다 90학점을이수하게되어있습니다. 2007년 7월 27일이전기취득한기술사는 2010년 7월 26일까지 90학점을받는다면그다음교육기간 [ 경우1] 과 [ 경우2] 중어디에해당되나요? [ 경우1] 교육이완료된시점부터 3년 [ 경우2] 2013년 7월 25일까지 90학점을수료 1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회신회신일 : 2008. 7. 2.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교육은 3년마다 90학점을이수해야하므로, 2007. 7. 27. 이전기술사자격취득자의교육기산일은 2007. 7월 27일입니다. 따라서 2007. 7. 27일 ~2010. 7. 26(3년 ) 기간내에교육을이수하시면됩니다. 그이후는 2010. 7. 27일을기준으로 3년이되는 2013년 7월 26일까지교육을받으시면됩니다. 기술사계속교육 (CPD) 기산일질문질의 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계속교육 (CPD) 에대하여두가지의질문을드립니다. (1) 기술사법시행령제12조에대한기산일의해석및적용 - 2007. 7. 27이전기술사취득자에대하여시행령을적용할때, 첫째, 2007.7.27을기준으로 4년,3년,3년의교육주기가적용되는지둘째, 2007.7.27을기준으로 3년,3년,3년의교육주기가적용되는지 - 법률불소급의원칙에따라법시행일인 2007. 7. 27이후기산일이적용되는것으로생각되는데자격증취득후 1년의기간이소급적용되는지 회신회신일 : 2008. 9. 17.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계속교육은 기술사자격을취득한날로부터 1년이지난시점을기산점으로하여 3년마다 90학점을취득 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은 2007년 7월 27일자로시행되었습니다. 교육기산일은 교육받은날 이아니라, 기술사자격을취득한날 을기준으로산정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의기준은기산일을기준으로산정되는것입니다. 교육을받은날이아니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예를들어설명드리겠습니다. (1) 2007년 7월 27일자격을취득한경우, 기산일은 1년이경과한 2008년 7월 26일이되며, 이로부터 3년이되기전인 2011년 7월 25일까지 90학점을이수하시면됩니다. 2차교육기간은 2011년 7월 26일 ~2014 년 7월 25일이됩니다. (2) 2007년 7월 27일이전의기술사자격취득자의기산일은자격취득의 1년경과 여부에따라 2가지로구별할수있습니다. 가. 자격취득후 1년이지난자의기산일 - 기산일은 2007년 7월 27일이며, 2010년 7월 26일까지교육을이수해야함 질의 회신사례집 1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차기교육이수기간 : 2010년 7월 27일 ~ 2013년 7월 26일 ) 나. 자격취득후 1년이경과되지않은자의기산일 - 자격취득후 1년이경과 해야하므로, 2007년 7월 25일자격취득자는 2008년 7월 25 일이기산일이됨 - 2006년 7월 30일취득자는 2007년 7월 30일이기산일이되며, 이경우 2010년 7월 29일까지교육을이수해야함 그리고 2007년 7월 27일을기준으로, 기술사자격취득후 1년이지난자를교육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법률불소급의원칙과는관계가없음을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자격취득후 1년이되지않은기술사는교육대상이될수없기때문입니다. 아울러, 법률불소급의원칙은법률의소급적용으로인해불이익이나부담을주는행정행위를제한한것인데, 2007년 7월 27일이전자격취득자중 1년이되지않은기술사자격취득자들에게교육을이수할수있는기간을연장하여유리하게적용하는것입니다. 외국기술사 1차시험면제폐지유예경위질의 국내기술사자격시험의 1차합격율이응시대비 10% 이내로서합격이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미국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쉽게취득가능한미국PE( 오리곤주 ) 자격을국내기술사로 1차시험면제용으로악용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발표 (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08-10: 2007.12) 에서외국기술사자격자에대한국내기술사자격 1 차시험면제제도폐지를공표 (2008.8) 하고서도폐지를 2010년으로유예하게된경위가무엇인지요? 회신회신일 : 2008. 10. 10. [ 과학인재육성과 ] 노동부에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외국자격을취득한자에대한면제규정을삭제하고, 상호주의에입각하여기술사자격취득자의검정과목면제등은외국과의협약의구체적인규정이있는경우에만허용하는것으로개정한바있습니다. 제도의전면적시행에앞서 1년간의경과기간을설정한것은 2009년도부터개정법령이적용되는경우에금년에현행법체계하에서시험이면제되는것을기대하고외국기술사 (PE) 시험을치룬수험생들이입게될심리적 물적피해를최소한으로고려한것입니다. 행정의예측가능성제고와신뢰보호의원칙을준수하면서, 동시에제도개선의취지와목 1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적을빠른시일내에달성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경과규정을둘수밖에없음을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공계 ( 과학자 ) 지원이필요질의 저는수학과학을좋아해과학자가되려고합니다. 그런데우리나라는과학자를대접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이공계진학률이우리나라처럼낮지는않다고하는데이문제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해결책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7. 14. [ 과학인재육성과 ]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을제정하여이공계인력에대한국가적지원을해오고있습니다. 해당법률을통해공공기관이공계전공자채용목표제,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 의경우금년에도 5,306명의과학기술장학생을선발하여장학금을지원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이런지원의결과로과학고졸업생의이공계진학율을살펴보면 2003년 74.3% 에서 2007년 89.2% 로증가하였으며, 대입수능자연계열응시자 ( 수리 나 " 형 ) 을살펴보면 2005년전체응시자중 62.4% 차지하였다가 2008년 69.7%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대학졸업자취업률에서도 2004년 56% 에서 2007년 68.8% 로비이공계취업률 67.5% 보다약간더높아지수준으로개선되었다는점알려드립니다. 정부에는금년에도이공계인력지원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간략히소개를드리면다음과같습니다. - 과학기술인의안정적인노후를위해 과학기술인연금제도 " 를추진하고있으며과학기술인의경제적안정에기여를할것으로생각됩니다. - 기초연구강화를위해개인 소규모연구지원 [3,704억원 ( 08) 6,000억원 ( 09) 1.5조원 ( 12)] 을대폭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 생활과학교실확대및국립중앙과학관확충을통해과학기술문화전파를추진하고있습니다. - 풀뿌리과학기술문화를조성하여많은인재들이과학기술분야에대한관심을갖도록유도할것입니다. 앞으로도정부는이공계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건의 ( 학경력기술자, 가산점 ) 질의 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내용중기술사자격이없는학경력기술자를기술사대체인력으로활용하는사례에대한의견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3] 을보면수석감리사의조건이 [ 감리사등급을충족한자로서 10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 별표 1] 을보면특급기술자는기술사로한정되어있습니다. 감리는투입현장에서의기술지도업무이며현장기술자를기술적으로리드해나가는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의법규에서는기사자격증을갖고 19년이상경력만있으면수석감리사가될수있으며 ( 기술사 + 10년경력과동등한위치가됨 ), 공무원, 공공기관, 군대등에서재취업의기회로이용되고있기때문에감리의자질이평균적으로하향되고있습니다. 또한, 상위등급으로의진입이급속도로진행되어수석감리사의비율이 50% 에육박하는폐단을안고있습니다. 감리원의등급구분은자격증으로명확히구분을하여야하며기사자격증을갖고경력만있으면기술사와동일시된다는것은학경력자의폐단을그대로이어받는정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 경력은 PQ점수산정시반영되고있으므로감리원등급에서는자격증으로만구분하는것이당연하다고판단됩니다 ) 그리고, PQ점수산정시기술사에대한실질적인가점이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최종적인검증업무를수행하는감리원은검증받은자격자을보유한감리원에의하여수행되어야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부실공사방지를확보하고담보할수있다고믿고있습니다. 수석감리사의조건을기술사로한정함으로써우수하고유능한감리원에의한건설품질향상과함께감리원의기술력향상등을이룰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생각입니다. 회신회신일 : 2008. 8. 11. [ 과학인재육성과 ] <1> 건설분야학경력기술자 ( 인정기술사 ) 제도개선과감리원제도개선 기술사제도개선방안 (2005.11.10) 에따라 학ㆍ경력기술자제도 를폐지하기로확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을개정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에는 기술사 만이진입할수있도록한바있습니다. 그러나학경력기술자제도개선을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는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감리원의자격기준은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 14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는이유로, 감리사및수석감리사의자격에 순수학경력기술자 의진입만차단하고, 국가기술자격자 (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는진입을허용하는것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 기술사제도개선방안에따라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감리원의자격 에대해국토해양부 ( 종전의건설교통부 ) 에개선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못하였고, 기술사가참여하는민관합동 TF 활동에서도여러차례논의하였으나, 현행과같은수준으로개선되었습니다. <2> 감리용역 PQ기준에서 기술사 자격보유자가점부여 현행각종 PQ제도운영에서 기술사 자격가점이점차확대되어가고있으며,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6) 에도기술사자격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점을부여할수있도록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적용내용은국토해양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수석감리사를기술사로한정하는사항에대한정책반영여부는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소관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사법소관부처로서기술사제도개선을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기술사배출시험 ( 노동부 ), 육성ㆍ관리 ( 교과부 ), 활용 ( 국토해양부등 14개부처 ) 부처가다르고, 소관법령에대한주무부처의입장이달라, 구조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의해건설, 토목분야등의국가기술자격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등과협의하여기술사자격이실질적인전문자격자로서대우받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공동주관기관및참여기업으로서의총괄과제관리등의업무가가능한지? 질의 연구개발을직접수행하지않고아래의예상역할 ( 연구외부분 ) 수행을위해정부과제참여가가능한지에대한문의입니다. 참여시예상역할 ( 연구기관은연구에전념 ) 1. 연구개발기획및로드맵구성 2. 최적연구결과물도출을위한과제관리 3. 주기적과제협의를통한진도및연구개발현황확인 4. 결과물정리 / 보고 질의 회신사례집 1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5. 기타연구외적인사항처리 회신회신일 : 2009. 6. 17. [ 과학기술전략과 ] 언급하신연구외적인사항은관련규정에따라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이책임을갖고해야할사항입니다. 따라서, 연구외적인사항만을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맡길수는없는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인미활용특허권양여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인특허권중활용되지않는특허권을발명자 ( 연구수행자 ) 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특허등록후 7년차까지권리유지를하고있으며 8년차부터는권리를포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2. 지금까지활용되지않는특허권을 7년차이후발명자에게재양도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발명자가특허권리존속을원하는경우에는연구비로특허권을유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었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1203 호, 2008.12.31) 제15 조 6항의 다만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연구개발결과물에대한권리를포기한경우에는해당연구과제를수행한연구책임자에게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 를근거로하여특허등록후 7년이경과할때까지활용되지않는특허권에대하여내부기술사업화위원회심의확정하여발명자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2009. 5. 26. [ 과학기술전략과 ] 당초동규정의제ㆍ개정사유를고려시, 7년차이후특허권을포기할경우, 발명자가해당권리의승계의사를밝힌다면규정제15조제6항단서조항에따라소정의내부심사절차를거쳐해당연구과제를수행한연구책임자에게무상양여할수있습니다 제개정사유 : 연구개발결과물의소유ㆍ관리기관이무형적결과물의취득및소유에관한권리를포기한경우는연구개발자의소유권인정. 연구개발결과가사장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주관연구기관등의소유권포기시연구자개인명의특허출원ㆍ등록허용 1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연구원에대한인센티브지급가능한지? 질의 정부출연금으로지원하는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고있는연구원에게정부출연연구개발비의일부중에서연구원의인건비 ( 보수 ) 와는별도로연구과제수행에따른보상과사기진작차원에서일정액의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10. 7. [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해선정되어협약체결한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0조 ( 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 ) 제3조에의한 [ 별표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며, 연구책임자가당초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한범위에서, ---< 직접비 ( 목 ) 7. 연구활동비 ( 세목 ) 의나. 연구활동진흥비를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계상할수있고이경우계상된연구활동진흥비의 75% 이상을보상금ㆍ장려금으로사용하여야한다. >-- 라는규정에의거하여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 장려금 ) 을지급할수있습니다. 그러나연구개발사업을발주하는부처마다자체사업관리요령 ( 지침 ) 에의해달리적용될수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가당초계획한예산과사업발주부처사업관리요령지침에따라인센티브지급및규모여부를판단할수있으리라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부담기준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의별표1의 [ 표 ] 내용을보면 <2.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중 15퍼센트이상나.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 > ( 다만, 참여기업이연구결과물의수요업체인경우에는전액을현물로부담할수있다 ) 라는내용이있는데상기의부분중 ( 다만, 참여기업이연구결과물의수요업체인경우에는전액을현물로부담할수있다 ) 라는단서조항이대기업, 중소기업공히적용되는지가불분명하여질의를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2008. 12. 22. [ 과학기술전략과 ] 동관리규정별표 12호나목하단의단서조항은나목에직접적용되는내용으로재정여건이열악한중소기업이연구결과물의수요업체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경우, 나목의현금부담기준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 ) 에도불구하고현물로부담하는것을인정하는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현물투자오류분에대한징수방안질의 우리연구원은 2006년,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를수행하면서참여기업현물투자의오류사항을정산중에발견하였습니다. 현물투자가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및수수료등으로잘못계상되어잘못된부분만큼현금으로징수를추진하려고합니다. 현물을현금으로받을수있도록한근거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8.7.8 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제8호 ) 별표4에서야들어가있어이규정시행전협약한내용을이규정을들어적용할수없다고참여기업들이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 오류계상된현물투자분을현금으로받을근거가있는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2009. 4. 23. [ 과학기술전략과 ] 2008.7.8일자로개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별표4는동규칙부칙제8호제2조에따라이규칙시행후협약을체결한과제부터적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규칙시행전협약한과제에대해서는별표4의개정내용 ( 신설된현물부담관련규정 ) 을적용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관련출연금이자사용질의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관련하여조항해석에궁금한사항이있어질의드립니다. 궁금한사항은제10조제9항에 9 제1항에따른출연금의이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은용도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협약기간중개 18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별과제에서발생한이자의금액이 1 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그과제의연구비에산입하여사 용할수있다. 라고정의되어있는데, 출연금의이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관계중앙행 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은용도에한하여사용이라는부분에대해, ⅰ) 재투자에는현재연구개발중인과제의연구비부족시투입이가능한지 ⅱ) 새로신규과제를도출하는부분에투입가능한지 ⅲ) 재투자시에는반드시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득해야하는지 ⅳ) 환율상승으로인한연구장비구매가격이상승하였을경우, 이를해소할수있는용도로사용이가능한지여부등이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4. 23. [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제 9항에따른출연금이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하위법령 ( 훈령, 예규등 ) 으로정한사항이있는경우관련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별도로중앙행정기관의장이승인하는용도로사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해당부처에서별도의세부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그규정에따라적용하면됩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 1,000만원이상의출연금이자에대해서는해당사업을주관하는부처 ( 소관부서 ) 에서승인하는용도에만사용이가능합니다. 이는질의하신 1, 2, 3, 4번항목에다해당되는내용입니다. 질의 기술개발촉진법제 7 조 1 항관련질의 질의사항 1. 법제 7 조 1 항 2 호의 기업의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영리법인성격을지닌기업의연구소와전담부서만의미하는것인지여부. 질의사항 2.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도시행령제 15 조 1 항 1~4 호 2 항의요건을충족할경우법제 7 조 1 항 2 호 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에해당되는지여부. 질의사항 3. 법제 7 조 1 항 7 호의 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 의범위에한국선급이포함되는지여부. 질의사항 4. 시행령제 15 조 5 항의 독립된연구시설 에한국선급과같이독립된부서로편제된연구소 ( 연구시설포함 ) 도포함되는지여부. 질의 회신사례집 1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2008. 8. 22. [ 과학기술전략과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1항 2호의 기업의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의연구소와전담부서를의미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법제7조 1항 7호의 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 은교육과학기술부의설립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을의미하며, 확인결과한국선급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에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으로등록되어있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조항에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 를삭제하여법령개정중에있습니다. 개정이완료되면동조항후단의기준을충족하는타분야의비영리법인도참여가가능하게됩니다. 시행령제15조 5항의 독립된연구시설 이란독립부서편재여부가아니라실제적으로타업무공간및시설과구분되는연구공간및시설이갖추어져있는지를의미합니다. 실제적인문제이기때문에질의사항만으로확답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타공간및시설과분명히구분되는연구공간및시설을갖추고있다면이기준은만족하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 대학내에기업부설연구소설치가가능한지? 질의 08년도산학연협력사업중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이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장소가대학내또는대학인근으로되어있어벤쳐기업을경영하는교수또는중소기업을경영하는분들이대학연구실내에또는대학공간에기업부설연구소설치를희망하는데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2008. 7. 11. [ 과학기술전략과 ] 기업부설연구소설치기준에장소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대학내에도설치가가능하며, 실제로대학내에설치된기업부설연구소가많이있습니다. 다만, 다른공간과구분되는독립된연구공간및시설을갖추고있어야합니다. 이를충족하면대학내설치가가능합니다. 구체적설치기준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연구과제참여율관리 2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질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범주에지자체나공사의연구용역도포함하는것인지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율을관리하는근본적인목적이무엇인지요? 3. 내부인건비가계상되지않은국가연구개발사업은참여율을어떻게산출하는지요? 4. 연구과제참여율관리대상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만국한된것인지아니면민간단체나기업체의연구과제 ( 용역 ) 도참여율관리를꼭해야되는것인지요? 5. 만약민간단체및기업체연구용역도참여율관리를해야한다면법적근거는무엇이며그기준도내부인건비로해야하는것인지요? 6. 민간단체및기업체의연구과제가참여율관리대상이되지않는다면학교규정으로참여율을산출하여간접경비를차등하여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2008. 7. 29. [ 과학기술전략과 ] 1. 중앙행정기관이라함은부, 처, 청등을말하며, 이들기관에서 oo연구개발사업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그사업의세부사업으로과제를공모하는사업을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합니다. 따라서지자체나공사의연구용역은사업시행기관이지방자치단체또는공사이므로국가연구개발사업이아닙니다. 아울러중앙행정기관에도용역사업예상이별도로편성되어있고, oo용역사업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공모하는경우가있는데이용역사업도국가연구개발사업이아닙니다. 2. 참여율은연구자의연구참여비율에따른인건비를산정하기위하여관리합니다. 즉, 과제참여율이 20% 인경우인건비총액의 20% 만해당과제에서계상할수있습니다. 3. 내부인건비가계상되지않은국가연구개발사업 이란내부인건비를계상은하지만연구비로지급하지않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말하는데, 이경우에도연구참여도에따른참여율은산출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율에따른인건비에연동해서계상되는직접비중연구활동비, 간접비등의비용이산출되기때문입니다. 4. 참여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이지급받는연봉총액 ( 보험금, 각종부담금포함 ) 을 100% 으로할때연구사업의연구비로부터계상ㆍ지급되는인건비의비율로, 정부지원인건비의이중지급방지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나기업체의수탁사업은정부가지원하는사업이아니므로국가연구개발사업과공공수탁사업에대해서만참여율관리를하더라도문제는없으나, 원칙적으로특별한사유를제외하고는연봉총액을초과하여인건비를지급하는것은재검토대상입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5. 국가연구개발사업인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에서제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에따라야하나, 민간수탁사업인경우에는민간과대학이협의하여연구비목과비목별연구비용등을산정하게되므로민간과협의하면서학교규정을근거로참여율을산출하고필요한간접경비도계상할수있도록하면될것입니다. 연구지원금제도관련문의질의 교과부에서지원되는연구사업중대학이나정부출연연구소등이연구실험장비구입이나연구와관련되는건물등을신축하고자할때무상으로지원받을수있는자금이나제도가있는지, 정부투자기관기업부설연구소도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2008. 12. 30. [ 과학기술전략과 ] 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출연기관은정부에서직접출연이가능하여대형시설및건설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기타연구실험장비의경우에는연구사업에포함되어있어자유공모방식으로선정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과제에포함된연구실험장비는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등이과제수주에의하여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대학, 출연 ( 연 ) 의장비, 시설등에대한별도의지원제도나기금이있는것은아닙니다. 학력미달연구전담요원인정요청질의 연구소는독립된연구개발공간과각종장비를보유하고있으나 2명의연구인력의학력이맞지않아서연구소설립신청을할수없습니다. 그간 10여건의특허출원과개발상품이있음에도연구소설립을신청할수없어각종정부과제신청또한할수없는실정이라너무도안타깝습니다. 학력이미달되더라도예외조항을두어오랜경력, 노하우, 연구개발활동을갖추고특허출원을하여개발제품에적용한사례를가진경우에연구인력자격을인정해주시어많은중소기업이연구개발에전력할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2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회신회신일 : 2009. 2. 16. [ 과학기술전략 ]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관련요건은개정당시기업에서연구개발업무를전담하기위해서는최소한해당하는내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판단하에현재와같이규정되어적용되고있습니다. 향후해당규정의현실적합성등에대한검토를통하여중소기업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R&D연구사업내부인건비지급대상여부질의 00협회는기타공공기관으로비영리법인이면서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입니다. 현재수산분야및환경분야관련하여 R&D연구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는데 00협회가 R&D연구사업내부인건비지급대상이아니라는해석을다른기관에서한바가있어질의합니다. 저희는본연구사업을추진하면전적으로인건비를이사업에서충당해야하며, 일부참여인력에대해정부로부터일부보조금을받고있으나자립도강화를위하여수익사업에의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참고로연구사업에투입될인력에대해서는협회로부터인건비지급이없이순수연구개발사업으로충당할것입니다. 이에제가소속된협회가내부인건비지급대상이되는지, 지급대상이아니라면다른해결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3. 4. [ 과학기술전략과 ] 내부인건비지급대상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성격상수익사업이아니기때문에연구기관의소속연구원에대해내부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개발활동을주업무로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특정연구기관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그급여를연구개발비에서충당하도록내부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00협회는내부인건비지급대상이아닙니다. 기타해결방안귀협회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경우정부출연금에서외부인건비를지원 ( 해당연구개발과제를위한일시적고용등 ) 할수있으며, 연구개발비에연구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 ) 을계상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한연구원에게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습니다. 또 질의 회신사례집 2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한, 상설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특정연구기관에포함되지않더라도해당국가연구개발 사업을추진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의관람료책정기준이강행규정인지? 질의 공원을조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공원이과학관으로등록하지않는경우는관람료를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해서책정을하면되는데, 과학관으로등록을할경우에는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상의별표규정에의거관람료를책정해야하는데, 이규정이 ' 강행규정 ' 인지아니면 ' 임의규정 ' 인지의여부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2009. 6. 15. [ 과학기술문화과 ] 제10조 ( 관람료및이용료 ) 제2항에의하면국 공립 ( 시에서건립 ) 과학관의관람료기준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요금책정기준은임의규정이아닙니다. 서울과학관발전방안문의질의 현재서울과학관은시설도낙후되고창경궁부지내에위치하여신증축이제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국립과천과학관이개관되면서경쟁력상실이우려됩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이전이가능하다면서울에유치를원하는자치구가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따라서국립서울과학관이발전가능성이있는서울시내타부지로이전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2009. 7. 7. [ 과학기술문화과 ] 서울과학관의발전과관련된사항은우리부에서도관심을갖고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우리부에서는국립과천과학관의개관으로인한서울과학관의역할을새롭게정립하고자한국과학창의재단과연계하여수학, 과학교육의창의성함양을위한모델을준비하고있습니다. 24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따라서, 귀하께서주신서울과학관이전에관한의견은단기간내에실현하기보다는수도 권북부지역국민을대상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과학관발전정책의모색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과학자정보요청질의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인물을중심으로한한국과학기술인기념을주제로전시작품을내고자합니다. 잘알려지지않는여러과학자들에대해정보를얻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5. 1. [ 과학기술문화과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사업은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수행하는사업으로현재 26명이헌정되어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명예의전당이자리잡고있습니다. 관련자료는 http://kast.or.kr/hall/ 를통해찾아볼수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사업실적보고방법질의질의 '07년도까지는과학기술부에다음연도 사업계획및예산서 ' 를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제출하고, 사업실적및결산서 ' 를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정부부처의통합으로주무관청이변경되어과학기술분야학회를담당하는부서가어디인지, 신고양식은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 제출을못하고있었는데정해진기한에반드시제출을해야하는것인지요? 아래사항이궁금합니다. - 사업계획및예산서, 사업실적및결산서 보고를매년꼭해야하는지? - 보고시기는언제까지이고, 양식은어떤것이있는지? 회신회신일 : 2009. 3. 2. [ 과학기술문화과 ] 과학기술분야학회의주무관청은부처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이며,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질의 회신사례집 2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은 과학기술문화과 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공익법 이라한다 ) 시행령제19조및학회정관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은당해사업의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실적및결산은당해사업의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주무관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계획등의제출은공익법인의의무사항으로이를위반할경우, 공익법제19조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짐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이언스tv 시청자게시판관리요청질의 사이언스 tv를시청하는데게시판에사이언스 tv와관련된질문을남기면전혀대답이없습니다. 전화연결도안되고싸이트관리도소홀한것같습니다. 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회신회신일 : 2008. 7. 14. [ 과학기술문화과 ] 현재사이언스 TV 홈페이지게시판에올라오는시청자의견에대한답변은 1차적으로는홈페이지관리자가해결하고, 해결할수없는내용에대해서는해당프로그램담당작가나 PD가답변을하고있습니다. 향후신속한답변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세우도록사이언스 TV측에요청하였습니다. 사이언스 TV에서는게시판담당자지정등여러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하였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사이언스TV 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출연 ( 연 ) 청년인턴학력제한관련문의질의 00연구소청년인턴모집에는 4년제학사만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경력자나전문대학졸업자도지원할수있게개선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2009. 3. 12. [ 연구기관지원과 ] 출연 ( 연 ) 인턴연구원은기신문공고 ('09.1.20) 및기관별로공고한바와같이 4 년제대학 2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졸업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귀하의경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등을통해학사학위를취득할경우향후인턴연구원 제추진시응모가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기간단축요청질의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현실화상용화는 2040년목표라고들었습니다. 2015 년쯤핵융합에너지상용화되도록최대한연구기간단축이필요하다고봅니다.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에과감한국력총력지원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2008. 8. 12. [ 거대과학기반과 ] 우리나라는 2007년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를완공하여 2008년 6월최초플라즈마발생에성공하였습니다. KSTAR 장치는향후 2025년까지핵융합플라즈마가열, 진단, 제어등에대한연구및고성능플라즈마장시간운전기술을습득할예정으로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등핵융합연구선진국과 2015년완공을목표로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연료, 재료, 열이용및공학연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EU, 미국등핵융합선진국에서도 2030년대핵융합발전실증로 (DEMO) 에의한전기생산실증과 2040년대상용화를목표로연구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은막대한예산과많은인력이필요한거대과학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핵융합선진국들과공동으로추진하여야할부분또한많이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KSTAR 기술유출우려질의 대한민국의태양핵융합계발에연구진중일부외국인이투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소중한기술이유출될가능성은없는지우려스럽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2009. 7. 7. [ 거대과학기반과 ] 우리나라는 한국의태양 이라고부르는국내핵융합연구장치를중심으로핵융합에너지개발을위한활발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보다풍부한연구경험을가지고있는미국, EU, 일본등핵융합선진국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기술확보에노력중이며, 이러한과정은국가중요연구시설에적용되는철저한보안하에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우려하시는기술유출과같은행위는발생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우주인이소연씨실험결과문의질의 우주인이소연씨가우주에서실행한과학실험결과발표회가있었던것으로압니다. 실험결과들을보고싶은데보도자료만있을뿐실험결과에대한것은없더군요. 실험결과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나자료를보내주시며좋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2008. 7. 18. [ 우주개발과 ] 우주에서실행한과학실험 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sbs이협약하여이루어진것으로, 현재 18개연구실험결과에대해분석진행중입니다. 관련자료에대해서는지적재산권문제로실험결과에대해공개하기가어려움을양해바라며제작된 cd을일반인이구매하는문제는관련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 1, 2등급이생물안전위원회필수사항인지? 질의 LMO 안전관리 1,2등급은생물안전위원회권장사항으로알고있는데필수사항으로변경되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4. 23. [ 기초연구과 ] 현재생물안전위원회설치운영은 2 등급연구시설에서권장사항입니다. 필수로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8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관련법및통합고시가개정되면관보에게재되며, 연구시설관련규정이변경될경우에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biosafety.mest.go.kr) 에공지하도록하겠 습니다. 연구소안전관련적용법령에대한질의 질의 당사연구소는 00회사의일부부서로써제품연구, 개발을담당합니다. 당사연구소는 00라는법인으로재무, 인사, 홍보등지주회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조직과같은법인에소속되어있으며, 장소가떨어져있지만독립성이없는조직입니다. ( 질의 ) 이경우연구소는기업체의연구소이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을적용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을적용받아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12. 30. [ 기초연구과 ] 동연구소는독립기관이아니어서본사에서적용받는법에따르면된다고봅니다. 대부분기업은산업재해보상법에의한사고시보상이되며, 구성원이근로자로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연구실안전관리를하시면됩니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비의확보 ( 근거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제6조 ) 와연구실사고발생시의조사는 ( 법제16조 ) 연구실안전법에따라적용을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안전관리자지정과안전관리규정작성, 건강진단을실시하면연구실안전법의적용을부분적으로면제하고있습니다 ( 법시행령제3조의별표1 참조 ) 연구실안전관리비사용문의 질의 교과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따르면가. 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이있는학회, 세미나개최및참가비나.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에대한교육, 훈련에소요되는비용등을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지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아래내용으로집행이가능한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2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사용명 : 00안전협의회연회비 - 사용처 : 안전관리자정기회의, 안전관리우수사례벤치마킹, 안전관리정보교류, 안전세미나실시, 안전관리교육등 * 참고 : 00안전협의회는연구기관으로구성된등록된비영리기관입니다. 회신회신일 : 2009. 3. 11. [ 기초연구과 ] 교과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 20조 ( 연구개발비사용 ), 별표1 [ 비목별세부계상기준 ] 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있는학회ㆍ세미나개최비및참가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동규정에서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ㆍ참가비로불인정하고있으나, 00안전협의회는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 00안전협의회연회비를연구실안전관리비로사용할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연회비가연구실안전세미나등안전관리비취지에부합하게진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로위험수당지급이가능한지? 질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4조 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자및고압가스안전관리자등법적으로선임된인원들에대하여연구실안전관리비로위험수당지급이가능한가요? 타직원들보다위험에많이노출되어있어직원들의사기진작및책임성강화를위하여위험수당을지급하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6. 29. [ 기초연구과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 에서는기관차원에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확보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 그용도도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 설비의설치 유지및보수, 보호장비구입,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비용등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관련 :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 13조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4조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6조따라서, 말씀하신용도로는사용이불가하며, 연구실안전관리비를법령에한정된용도에사용하시어, 연구실안전관리를보다내실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3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유전자변형동물수입방법질의 질의 00 대학교의과대학연구소입니다. 외국에서유전자조작생쥐를수입하려면어떤서류가 필요하고조건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2008. 7. 11. [ 기초연구과 ] 시험연구용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입하실경우에교육과학기술부 ( 연구환경안전팀 ) 로신고하시면됩니다. 아래신고서와첨부서류를우편으로제출하시면됩니다. 1. 시험연구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 ( 별지11 호서식 ) 1부 2. 수입계약서또는주문서사본 1부 3. 운반경로, 운반수단및운반업자가기록된운반계약서또는자가운반계획서 1부 4. 취급보관에관한안전관리방안과안전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설비현황에관한서류 1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명칭, 특성및용도에관한서류 1부 6. 시험연구개요서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대한문의 질의 질문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실험용마우스나랫드의 transgenic 동물로미국등에서많이개발되어 SPF로생산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실험용마우스나랫드를 SPF 동물로수입하려고하면이법률에적용이되는지요? 질문2) 치매에관련된 transgenic mouse와관절염에관련된 transgenic mouse를수입하여연구자에게판매하게되는경우에수입하는자와이것을사용하는자모두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적용이되는지요? 매번수입시때마다신고가되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2009. 3. 12. [ 기초연구과 ] ( 답변 1) 적용됩니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을사용하여새롭게조합된유전자를포함하고있 질의 회신사례집 3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는실험용동물 ( 마우스, 랫드포함 ) 을외국에서국내로반입하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수입신고를해야합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생긴돌연변이체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 조정의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에해당하지않으므로신고대상이아닙니다. ( 답변2) 네, 적용됩니다. 먼저, transgenic mouse를사용하여실험을하는연구자 ( 연구기관 ) 는관련시설을 LMO 연구시설로신고해야합니다. 또한수입업체에서도 transgenic mouse를수입하여사육한다면관련시설을 LMO 연구시설로신고해야합니다. 그후, 수입하는마우스는수입업체또는사용하는연구기관 ( 연구자 ) 둘중하나의기관에서신고해야하며수입할때마다신고하여야합니다. 원자력인력양성사업추진일정관련질문질의 2009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내용중인력양성사업관련입니다. 미래연구자, 원자력국제전문가, 3N 연구자등에게지원하는내용으로알고있는데언제정식공고가나는지알고싶습니다. 현재 00의학원연구원으로근무중인데미래연구자지원가능대상인지도궁금합니다. 또한기존의학술진흥재단에서시행하던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같은것인지, 아니면다른성격의사업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1. 30. [ 원자력정책과 ] 1. 2009 년도인력양성사업추진일정 미래연구자, 원자력국제전문가사업추진일정 : 5 월공고, 6 월평가, 7 월연구개시 3N 연구자 : 2 월공고, 3 월평가, 4 월연구개시 2. 미래연구자지원가능대상 국외대학, 연구소, 국제대회등에우수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으로구성된그룹을파 견하여미래인적자원의국제화도모하는것으로, 연구책임자가해당내용으로계획을수 립하여, 신청서를제출하여추진하므로 국내이공계대학 ( 원 ) 의재학생으로서신청당시학부도는대학원의평균성적이 80 점이상인자또는원자력및방사선관련산업체, 국공립및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의정규직연구원인자로서만 35 세미만인자 ( 원자력인력양성사업운영관리요령 ) 3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미래연구자로지원을받고자하신다면, 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으로서, 연구책임자가추진하는계획에의거별도의선정과정을거쳐서선정되어야합니다. 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인력양성사업은미래원자력기술분야의연구개발을선도할고급전문인력육성과원자력분야의연구및산업인력의균형적수급을위한차세대우수인력육성을목적으로하므로학술진흥재단의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다른성격의사업입니다. 원자력법상건설허가와운영허가의차이점질의 원자력법상건설허가와운영허가의차이점에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질의 1) 건설허가는각종원자로시설 ( 관계시설포함 ) 을건설및설치할경우에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이고, 운영허가는건설허가에따른원자로시설을건설및설치한후시험가동을거쳐안전성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검사를받고상용화하기위해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 ( 즉건설이나새로운시설에대한설치와는무관한영역인순수한운영과운전에관한사항인것 ) 이맞는지? ( 질의 2) 건설허가변경사항의경우는기존에건설및설치된원자로시설 ( 관계시설포함 ) 과전혀다른새로운시설물을건설및설치할경우에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변경허가를받은후그시설물에대한안전성검사를받고이를상용화하기위해서는다시운영변경허가를받아야할것같은데이해석도맞는지? 회신회신일 : 2008. 8. 4. [ 원자력안전과 ] ( 질의 1에대한답변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운영허가 가건설이나새로운시설에대한설치와는무관한영역인순수한운영과운전에관한사항인것을의미하지않습니다.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의건설허가와운영허가는예비허가와최종허가의개념으로, 동일한목적의예비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와최종서류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가제출 검토됩니다. - 건설허가시에는주로위치등부지의적합성과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 기본적인방사선환경영향등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과건설 시공상의안전성등을확인하고, - 운영허가시에는건설허가시의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보완 수정을거쳐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등이제출 검토되어최종확인 질의 회신사례집 3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하게됩니다. 따라서 운영허가 라고해서순수하게운영에관한부분만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 건설허가 시예비적으로검토된사항을최종확인하는개념으로 운영허가 사항에는 건설허가 사항의대부분이포함되고있습니다. 예시한바와같이이미운영허가를받아가동중인원자로시설내에새로운관계시설을추가하고자하는경우는원자로시설의위치, 구조, 설비, 성능, 운영등에관한최종적인허가인 운영허가 의변경사항이됩니다. ( 질의2에대한답변 ) 원자력법제11조후단의건설허가변경은운영허가이전의원자로시설건설단계에서건설허가제출서류의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해당됩니다. 건설허가제출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원자로의사용목적에관한설명서등 이미운영허가를받은경우건설변경허가가가능하지않으며, 원자로의운영에필요한새로운관계시설을추가하고자할때는운영허가서류인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등의변경을요구하는사항으로운영변경허가에해당됩니다. 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요청방법 ( 방사선폐기물관련 ) 질의 원전기술고도화사업으로서방사성폐기물처분용고건전성용기개발과제를수행하여과제수행의완료와함께성공 ( 우수 ) 판정을받았습니다 과제수행의목표로서기술주제보고서를작성하였고원자력법제 104조의 2, 1항에의거보고서의승인을요청하고자합니다. 또한관계시설의건설, 운영에참가하는자로서의자격요건을갖추어인허가를신청한다면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9. 4. 21. [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시행규칙제128조 에따라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을하실경우, 우리부에서는원자력법제104조의 2 및원자력법시행규칙제128조등법령에따른신청자격, 기술주제의적합성 ( 신청대상 ) 등서류적합성검토를거친후에동신청자격등에대해서적합여 34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부를판단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신청을하실경우우리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특정기술주제보고서가승인된다하더라도동승인된사항이바로원자력시설등에적용되는것이아니라원자력관계사업자가그기술등을채택하여원자력법령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가우리부의허가 ( 변경허가 ) 를득한후에사용될수있습니다. 참고로, 현행원자력법은전체적으로 원자력관계사업 " 또는 원자력이용시설 " 의관점에서사업수행또는시설운영에필요한인허가절차와요건들을규정하는방식으로전개되어있습니다. 즉, 기기나기술별로승인을하는것이아니라그것을포함하는원자력관계사업이나원자력이용시설에서허가내용의일부로서반영합니다. 이와같이우리원자력법이사업또는시설의관점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 폐기물처분용기를도입하는경우에도개별용기에대해승인을하는것이아니라해당원자력시설 ( 원자로시설, 핵주기시설, 폐기시설등 ) 에대한허가서류 ( 예 ; 안전성분석보고서 ) 에해당내용을반영하는방식으로적용합니다. 이런절차는원자력법령에따라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라야밟을수있으며, 이런방식은하나의원자력기기가독립적으로의미를갖기보다는적용대상사업 시설과더불어 ( 즉, 적용환경과더불어 ) 종합적인안전성을판단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운반용기에대하여는개별설계승인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 ( 원자력법 90조의 2) 이경우에도승인신청의주체는원자력관계사업자로한정되어있습니다. 대학보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자격기준문의질의 원자력법 66조제1항 4호와동법시행령제196조제2항 2호별표3에의하면사용허가인력기준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취득자를규정하고있고방사선사는없는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보다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한방사선사면허소지자가의료기관이아닌대학이더라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와취급자의피폭관리에보다적합하므로방사선사면허소지자도사용허가인력기준에포함시켜줄것을청원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2009. 7. 3. [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제91조에의한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제도는 방사선에의한재해방지와공공의안전도모 를주목적으로하고있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의한방사선사면허제도는 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도하에 ( 방사선을이용하여 ) 진료또는의화학적검사에종사 하는자격을부여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 양제도의기본적취지가다르고, 이러한차이는각면허별세부시험과목에도반영되어있습니다. 따라서방사선안전관리를담당하기위해서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취득하셔야됩니다. 밀봉된방사선발생장치 (X-Ray 장비 ) 사용에대한질문 질의 제회사에서전자부품분석용 X-Ray 장비를가지고있습니다. 2005년 8월 23일에신고필증을받았고세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종류대수및성능 : ( 엑스선발생장치 )160 kvp 0.2mA X1( 용량이허가가아닌신고대상인것같습니다.) 2. 사용목적 : 제품의내부결함검사 3. 사용방법 : 외부의조작판넬에서컴퓨터에의한원격조작 4. 사용장소 : 동사공장생산라인 5. 신고일 : 2005. 08. 23 제가이장비를맡으면서관련법조항을찾지못해서이렇게글을올립니다. 질문 1. 이장비에대해서현재 3명의담당자를보유하고있으며위탁교육을마친상태입니다. 이분들에대해서별도의보수교육은필요없는것인지요? 질문 2. 3명의담당자들에대해서매년특수검진을실시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해야한다고해서했다고하는데어떤근거로 1년에한번씩특수검진을실시해야하는것인지요? 질문 3. 기타이장비에대해서법에따라자체적으로또는외부적으로진행해야하는것들이있는지요? 3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회신회신일 : 2009. 6. 17. [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시행규칙제63조에따르면표면방사선량률을확인해봐야하지만사용목적, 방법, 장소, 신고일등을종합적으로볼때신고대상일것같습니다. 답변 1 원자력법시행규칙제105조에따르면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시출입자가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할경우소정의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방사선관리구역이없으면동규정에의한교육의의무는없습니다. 답변 2 건강진단에대한조항은원자력법시행령제299조입니다. 원자력법시행령제298조와제299조를참조하시면신고사용자는원자력법에따른건강검진의무가없습니다. 참고 : 원자력법시행령제298조및제299조 - 원자력법시행령제298 조 ( 측정 ) 1원자력관계사업자 ( 신고사용자를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 299조에서같다 ) 는법제9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방사선장해의우려가있는장소에대한방사선량및방사성물질등에의한오염상황을측정하여야한다. - 원자력법시행령제299 조 ( 건강진단 ) 1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97 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2원자력관계사업자는제1항의건강진단의결과에관하여기록의작성ㆍ보존기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답변 3 방사선발생장치수량증량 / 사용장소변경등은사전에변경신고를, 상호 / 대표자변경등은변경후 30일이내에경미한사항변경신고를그리고신고한방사선발생장치를폐기하는경우에는폐지후 30일이내에폐지신고를하여야합니다 질문하신내용에대한답변은원자력법상의의무에관한것이므로, 다른법령상의의무는해당부처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재교부방법문의 RI 면허를분실하여재교부받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나요? 질의 회신사례집 3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2009. 10. 17. [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의재교부신청은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작성하시어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관리과로보내주시면됩니다. 세부적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http://rasis.kins.re.kr) 접속 사이버민원 민원서식 (39번서식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작성 재교부이므로면허번호는안적으셔도됩니다. 동양식을첨부파일로도보내드립니다. 사유서는 6하원칙에의해 A4 용지에작성, 수입인지 (2,500원우체국에서판매 ), 사진 1매를동봉하여아래의주소로보내주십시요.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관리과 문서가처리되면등기로면허증을재교부해드립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실무경력문의질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응시자격은원자력법시행령별표5의따라이공계 4년제대학졸업자,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방사선관련업무에 1년이상연속하여근무한기간의합이 4년이상종사한자입니다. 그리고과기부고시에나온실무경력은개인선량계피폭기록이방사성동위원소협회 (100% 인정 ) 와식품의악청안전청 (50% 인정 ) 에보고된개인선량계피폭측정만으로인정합니다. 전문대방사선과를졸업하여의료기관에서의경력기간은 2000년 1/4분기부터 2006년 1/4 분기까지 5년동안의방사선피폭기록이식약청에보고되어있으며, 편입학하여 4년제대학졸업일자가 2004.2.28 일입니다. 2006년 3월부터 3년동안방사선학과에서전임강사로근무중이며학교임용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신고받았음 ) 식품의약청방사선안전과에서개인피폭선량계는교육기관의경우착용하지않아도무방하기에착용을하지않았습니다. 이에학력을갖추고실무경력을확보한후시험에합격을했는데원자력면허시험을관리하는면허시험실에서는대학교전임강사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현재까지개인피폭 38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선량계에의한식약청의월별선량기록확인서가없어실무경력으로인정할수없다라고과기부고시에나온규정에의해서류심사에서불합격시켰습니다. 방사선피폭경력에대한실무담당하는곳이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식품의약품안청청으로이원화되있기에식약청의규제를받는의료기관이나교육기관에서방사선에종사하는자들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면허시험에응시할때실무경력을전혀고려하지않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의료기관에서 30년간개인피폭기간이있는종사자가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응시를위해학력이나자격을갖추고관련면허시험을본다고가정시에학력을취득하기전의경력은실무경력이전무한관련학과 ( 원자력공학과나방사선학과 ) 4년제재학생의교육훈련6주를실무경력 1년으로간주하는데이들학생들보다못하다는것으로간주되어개인적으로한탄스러울뿐입니다. 회신회신일 : 2009. 1. 7. [ 방사선관리과 ] 시험을 1년동안힘들게준비하신귀하의어려운심정을안타깝게생각하여관련규정을면밀히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귀하께서도적시한바와같이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의응시자격은 이공계 4년제대학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자나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서방사선장해방어에관한실무에 2년이상종사한자 " 입니다. 따라서귀하께서 4년제대학졸업후 2004년 3월 ~2006 년 2월까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방사선관련업무에 2년을종사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75 호 ( 원자력관계면허시험시행에따른경력 ( 교육훈련포함 ) 의내용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고시 ) 별표1에따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방사선관련업무의경력은 50% 를인정하므로귀하의경력은 1년이인정됩니다. 둘째, 이공계 4년제대학에서원자력 ( 핵 ) 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전공한자는 1년의실무경력이인정되지만귀하의전공이여기에는해당이되지않아실무경력으로인정을못받습니다. 셋째, 귀하께서언급하신 2006년 3월부터근무한기간의경력포함여부를검토하였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신고 " 관련경력을실무경력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8-75호별표1의규정에의하여 1년이상연속된개인방사선피폭선량의월별선량기록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우리부로귀하의공식적인실무경력통보여부도검토하였으나, 귀하께 질의 회신사례집 3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서는개인피폭선량기록이없으므로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응시자격의실무경력에는포함 되지않습니다. 방사성물질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에대한궁금사항문의질의 방사성물질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중에빈운반용기의운반에대한질의입니다. 제113조 ( 빈운반용기운반 ) 방사성물질이들어있었던빈운반용기의운반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 L형운반용기로운반할수있다. 1. 운반용기가양호하게유지된상태이고안전하게밀폐되어있을것 2. 운반용기내부의제거성표면오염도가제94 조의규정에의한값의 100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 3. 제100 조에서규정하고있는표지를보이지아니하게하거나제거할것 위의내용중빈운반용기를운반할때의제한사항입니다. 내용의제목중 ' 방사성물질이들어있었던빈운반용기의운반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 L형운반용기로운반할수있다 ' 라는말중에 L형운반용기로운반할수있다 " 라는말이있는데그렇다면어떤빈운반용기를운반하기위해서위의조건을만족하는운반용기를다시 L형운반용기에넣어서운반해야한다는말인지아니면예를들어 A형이나 C형운반용기를빈용기로운반하는경우에는 L형운반용기로보고운반을한다는말인지좀애매해서문의드립니다. 그리고 L형빈운반용기를운반할때내부오염도에대해총방사능량을구해서서류에첨부를해야하는지아니면조건 ( 운반물의외부표면과덧포장? 화물컨테이너및탱크의내? 외부표면의제거성표면오염도는임의의표면 300제곱센티미터이상에대하여측정한평균값이베타? 감마방출체및저독성알파방출체는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모든알파방출체는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라는것만만족하면총방사능량을구할필요가없는것인지 ( 내용물도없는데총방사능량을구할필요가있나요?) 회신회신일 : 2008. 8. 11. [ 방사선관리과 ] 1) 방사성물질이들어있었던빈운반용기는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13조 ( 빈운반용기운반 ) 의규정을만족하는경우별도의운반용기를마련하지않고그자체가 L형운반용기로간주되어운반이가능합니다. 4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2) 다만,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9 호 ) 제22조 ( 운반용기의일반기준 ) 및제23조 (L형운반용기의기술기준 ) 을만족하여야합니다. 3) L형운반용기로운반이가능한방사성내용물의최대수량은교과부고시제2008-69 호제23조의표에서제시되어있으며, 이를만족하는지여부는반드시확인되어야합니다. 빈운반용기에방사성내용물이어느정도의양으로존재하는지는합리적이고정량적인평가또는측정방법을통해확인되어야합니다. 열화상진단용역이비파괴검사에해당되는지여부문의질의 한국전력에서는매년열화상진단용역을발주하여한전배전선로의이상유무를확인후불량설비에대해서는교체하고있는데,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로부터관련법에의거협회에등록된업체에한하여입찰참가자격을부여토록협조공문이접수되어, 관련법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및동법시행령제2조 ( 비파괴검사의방법 ) 담당자 : 백민호 (02-587-4311)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3. 한국비파검사진흥협회의공문의합법여부를파악코자질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2009. 6. 3. [ 방사선관리과 ] 협회는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8조 ( 협회의설립 ) 에따라과학기술부에서인가한협회로서 ( 첨부설립인가서참조바랍니다 ) 동법률제22조및동법률시행령제15조에따라비파괴검사의등록, 검사자의교육훈련등을우리부로부터위탁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질의하신협회명의의공문은합법적인효력을가지고있음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IAEA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관한질문 질의 회신사례집 4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IAEA 안전조치협정 "(1975년 11월 14일발효 ) 와이를보완대체하는 추가의정서 "(2004 년 2월 19일발효 ) 간의해석에대해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안전조치협정제14조에는 핵물질의비금지군사적활동에의이용 '(non- proscribed military activity) 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추가의정서의규정과상치 (conflict) 되어추가의정서제1조에의해무효화되는것인지, 아니면추가의정서의규정들은 비금지군사적활동 ' 에는적용되지않으며이경우가발생할경우기존안전조치협정제14조를따르게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non-proscribed military activity의한형태인 naval propulsion reactor(npr) 가추가의정서제18조 a) 의원자로에포함되는지여부를알고싶은것입니다. 참고로동일한내용을 외교통상부다자외교조약실군축비확산과 ' 에문의한결과, 말씀하신대로추가의정서는안전조치협정을보완, 대체하는것이며, 일반적으로추가의정서와안전조치협정이상치될경우추가의정서가효력을갖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naval propulsion reactor 관련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정책과또는원자력통제과에문의하시는것이더적합한것으로생각됩니다." 란답변을얻어다시질문드리는것입니다. 회신회신일 : 2008. 9. 5. [ 원자력통제팀 ] 군사적목적으로사용하는핵물질은안전조치면제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안전조치협정제37조에서국내면제총량이기술되어있기때문에 NPR에사용하는핵물질의농축도및양에따라면제여부가결정되게됩니다. 그리고 AP는기본적으로협정의정량적운용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정성적접근방안이므로설령 NPR 핵물질을안전조치면제받아사용한다하더라도 IAEA는이의신고된용도사용여부에대해파악할권한을가집니다. 42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전문대학 3년제학과에서 2년제로개편된학과질의 3년제에서 2년제로학과가개편되어 2008학년도까지만운영이됩니다. 대학학칙에는정당한사유로졸업을하지못한자는개편학과소속으로본다고명시되어있는데, 학칙을개정하여학생들에게수업연한을선택할수있도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2008. 10. 31. [ 전문대학정책과 ] 3년제학과에서 2년제학과로바뀌기전에 3년제학과에다니던학생이군입대및개인사정등의사유로휴학하였다가복학한경우입학당시의수업연한을적용받아야하기에복학생의관리문제등의여러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대학에서는 3년제학과에서 2년제학과로개편하기전에교내구성원은물론휴학생등에게도의견수렴을통해결정토록하고, 복학생에대한관리및대책과졸업에필요한교육과정및학점등을포함하는내용으로학칙에 2년제학과로의개편에따른경과규정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역량강화사업주체에관한질의질의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훈령 ( 이하전문대학훈령 ) 제25조 ( 사업비계정관리 ) 와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훈령 ( 이하대학훈령 ) 제26조 ( 사업비계정관리 ) 를보면대학훈령의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의주체는학교가됨으로서업무절차나, 시스템이하나로통일이되어안정적으로운영이됩니다만, 전문대학훈령의경우, 역량강화사업주체는산학협력단 ( 이하산단 ) 으로되어업무절차및시스템이대학에비해이중적으로운영이되는현실입니다. 교과부에서추진하는정책인데왜역량강화사업의주체가달라야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2009. 6. 9. [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은긴밀한산학협력을통하여현장적응력이높은전문직업기술인력을양성하는 것을목표로하는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4 년제대학에비해산학협력활성화가더 질의 회신사례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