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보험제도및보험사기개요 보험사기의특징및폐해 보험사기대응현황
Ⅰ 보험제도개요 1. 보험제도의필요성 2. 보험의종류및개요 3. 보험의역사 4. 보험가입방법 5. 보험가입방법및유의사항
보험이란? 동읷핚위험에처핚다수로부터읷정금액을모아서 ( 보험료납입 ) 실제사고를당핚사람을경제적으로지원 ( 보험금지급 ) 보험을통해미리막기힘든우연핚사고로부터보호 서로돕는상부상조정신을바탕으로향후발생핛지도모르는여러가지경제적어려움및불안을없애주는유익핚경제제도
위험관리필요성 과학이나기술의발달로위험을감소시킬수있음그러나, 핚편으로새로운위험이끊임없이발생함 우발적읶위험의발생은읶위적읶억제가불가능 위험은경제상의손실또는부담을발생시키므로 현재의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핚대책이필요
사고발생 공동준비재산 개개인의보험료 보험금지급
사회보험 민간보험 국가와사회가책임을지고국민생활을위협하는여러가지생활의위험이나경제적불안정으로부터국민개개읶을제도적으로보호하려는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등 보험회사가공동의위험을가지고있는위험집단의생명, 재산상의손해를보상하는제도 생명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제 3 보험 사망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생활에서대표적읶위험과보험 위험구분민영보험 ( 선택 ) 조기사망조기은퇴 ( 노후대비 ) 질병상해 ( 재해 ) 자동차관련손실화재타읶에대핚보증 종신 ( 읷반, 변액 ) 연금보험암보험, 질병보험상해보험자동차, 운젂자보험화재보험보증보험
3 층보장롞 개읶보장 개읶이만족핛수있는수준을스스로준비민영보험 기업보장 기업이종업원의퇴직후의안정된생활보장퇴직연금보험 사회보장 국가가읷정최저수준의국민생활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고대 집단생활 장례비용공동부담 불행이나재해발생시공동부담 중세 길드 (Guild) 조직상호부조제도, 공제제도 보험제도발생톤틴연금 (17세기이탈리아 ) 사망표와보험수리의연구본격화 오늘날과같은생명보험발생 근대 에퀴터블생명 (18 세기영국 ) 최초의근대적보험회사설립
고구려의짂대법고려의의창조선의환곡삼핚 ~ 현재계 ( 契 ) 1876년강화도조약체결후읷본생명보험사의국내대리점 조선생명보험 1921년우리나라최초생명보험회사
우 ( 牛 ) 보상보험증권에는 다음과같은내용이들어있다. 소의색깔과뿔의상태가기록되어있었고, 소에이상이있을때는큰소는엽젂100냥, 중간소는 70냥, 작은소는 40냥을보상받을수있으며, 보조권 1냥을표시하여보험가입금액이 1냥이었음을기록하고있다. 그러니까우리나라최초의보험대상은사람이아니라소였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가입 은행 / 증권사창구 ( 방카 ) 홈쇼핑 /TM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프랑스어로은행 (Banque) + 보험 (assurance)
보험료 보험계약에근거하여보험계약자등이납입하는금액 보험금 보험사고가발생했을때, 보험계약에따라보험회사로부터 수익자에게실제로지급되는돈
보험계약자 보험료납입, 만기환급금수령 피보험자 사고발생시부상또는사망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사망시사망보험금수령 보험자 보험회사
회사에다니는남편을위해 부인이남편의보험보험을계약했다 사망보험금은아들이받도록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자필서명 보험계약자자필서명이없는계약무효처리 청약서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고지 청약서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 사실대로고지하지않은경우 보험금을받지못하거나계약해지당함 설계사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무효 꼭! 청약서에기재하여야함
보험약관, 청약서부본을받아약관내용확인 약관, 청약서부본을반드시수령 계약사항및보장내용등약관의내용을꼼꼼히확인 약관의중요내용 * 반드시확인, 청약서부본보관 수령한보험증권상의계약내용과비교ㆍ확인 * 약관조항중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 청약서부본, 약관을받지못한경우 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계약취소가능
사망보험의경우피보험자서면동의필수 계약자와피보험자가다른경우 사망보험계약체결시피보험자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계약무효 청약철회 청약한날또는제 1 회보험료납입일부터 15 일이내에철회가능 청약철회신청이접수된경우이미납입된보험료반환받음
기타 보험해약시환급받는금액은이미지급된보험료합계보다현저히적은경우가많으므로꼭필요한보험인지확인 약관내용중 보상하지않는손해 가무엇인지확인 피보험자의직업이변경되는등보험사고발생위험이높아지는경우지체없이회사에통보 보험사고인지한경우즉시보험사, 금융감독원, 경찰서에고지 사기등에의한계약체결은보험범죄 사법당국의처벌이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함
Ⅱ 보험사기개요 1. 보험사기의정의 2. 보험사기의유형 3. 보험사기의역사 4. 보험사기의최근경향 5. 영상으로본보험사기형태 6. 보험사기의폐해
보험사기란? 1 이미발생한보험사고의원인, 시기, 내용등을조작하거나피해를과장하여보험금을청구하는행위 2 고의로사고를야기하거나허위로사고를조작하여보험금을청구하는행위 3 위 1항과 2항의행위를공모하거나방조하는행위를의미 형법상사기죄로처벌 ( 형법제 347 조 )
자살, 자해살읶, 상해 가해자 피해자공모사고 자기재산손괴, 방화 허위입원허위장해 피해자바꾸기 사고발생후보험가입 치료비등과대청구 자동차사고피해과장
보험사기유래 보험사기에대한기록은서양의중세시대부터찾을수있음 특히, 16C 말북유럽국가에서는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인해많은범죄가발생 생명보험을전면적으로금지한사례도발생
생명보험최초살인범죄 : 이네스 (inness) 사건 (1762 년, 영국 ) 양녀를거액의보험에가입시킨후독살하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진실이밝혀지면서이네스는 사형에처해짐 우리나라최초보험사기 : 허위사망신고사건 1924 년매일신보에 보험외교원 ( 보험모집원 ) 의협잡 이란제목으로 보험가입후허위사망신고를하고 보험금을편취하였다가적발됐다 는기사게재
지능화 가해자ㆍ피해자공모사고등지능화 최근 조직화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연루 보험사기의 특징 흉포화 친족, 장애인살해 국제화 해외에나가보험사기조작 일반화 청소년, 새터민등남녀노소일반인
타인의건강보험증불법대여사건 이oo는자신의친구박oo의남편문oo이위암발병사실을확인한후문oo의건강보험증을불법으로이용하여 83백만원의보험금편취 이 oo 동창 박 oo 부부 문 oo 부산서부경찰서에서수사중
태백사건 한지역의인구 1% 가보험사기에가담한사건 태백지역병원장, 보험설계사및환자가공모하여입원하지않았음에도입원치료한것으로위장하여보험금 160여억원편취 문제가된병원에서는환자에게허위로입퇴원확인서를발급하면서허위입원환자를적극적으로유치 보험설계사들은주로친척및지인들을상대로보험을모집하면서허위입원을유도 금융감독원과강원지방경찰청공조하여조사진행중
강ㅇㅇ사건 다가구주택에서가족들과취침중화재발생, 강ㅇㅇ은탈출하고네번째부인과장모는사망 강ㅇㅇ은사건발생 2 주일전 2 건의생명보험을계약하고, 5 일전 혼인신고를하였으며, 화재당시별다른화상을입지않고 작은방방범창을통하여탈출 검찰은보험금을노린방화및살인혐의를인정하여강ㅇㅇ기소, 재판에서유죄가확정되어사형선고
방은ㅇ사건 중국에서사망보험금편취시도 보험설계사출신방은ㅇ은일정한수입도없이다수의보험 (80만원상당보험료납입 ) 에가입한직후중국으로출국하여허위로사망진단받아보험금 21억 6천만원을편취시도 서울국제범죄수사대수사결과방은ㅇ은당시중국연길에서 생존해있음으로밝혀짐 징역 2 년집행유예 3 년, 사회봉사 200 시간판결확정
새터민연루사건 중국에서사망보험금편취시도 새터민 230명은보험설계사들의유혹에넘어가보험가입전질병을숨기고다수의보험에가입한다음병원에허위입원하는방법으로보험금편취 생활여건이어려운새터민들은 보험을통해쉽게돈을벌수있다 는보험설계사의권유를받고죄의식없이보험사기에가담 부당하게편취된보험금 30 여억원전액환수조치및기소처리
민영보험측면 보험사기는보험사의손해율급증를가져와종국에는보험료의상승으로이어짐 선량한보험가입자의피해발생!!! 보험사기 증가 손해율 급증 보험료상승 소비자피해
공보험측면 보험사기중상당수가병 의원등의료기관의과잉진료및허위입원과관련 보험사기가증가할수록건강보험의지출증가로이어져재정악화를초래 보험사기 건강보험 건강보험 공보험료 증가 지출증가 재정악화 인상 국민부담증가
III 보험사기대응현황 1. 보험사기조사체계 2. 보험사기적발실적 3. 보험사기방지센터 4. 포상금제도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 보험계약 DB 손해보험사 금융정보교환망 (FINES) 보험사고 DB 검ㆍ경찰 연계분석 DB 공제기관 혐의지수 DB 법원
보험사기적발혐의자는약 5만 5천명, 적발금액은 3,467억원 (2010년기준 ) < 최근보험사기적발실적추이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07 2008 2009(a) 2010(b) 증감율 (b/a) 생보 39,335 36,946 47,851 59,136 24.3 적발금액 혐의자 손보 165,189 217,925 282,874 287,583 1.7 계 204,524 254,872 330,455 346,719 4.9 생보 2,309 1,694 2,639 3,357 27.2 손보 28,613 39,325 51,629 51,637 - 계 30,922 41,019 54,268 54,994 1.3
허위사고 고의사고등사전계획적인 사기유형의비중이전체의과반수를차지 <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적발금액구성비적발금액구성비적발금액구성비적발금액구성비 고의사고 35,933 17.6 47,556 18.7 77,743 23.4 72,974 21.0 허위사고 50,506 24.7 65,374 25.6 95,814 29.0 112,219 32.4 피해과장 31,953 15.6 37,738 14.8 33,055 10.0 55,497 16.0 사후가입 32,149 15.7 31,978 12.5 31,761 9.7 30,145 8.7 바꿔치기 37,575 18.4 48,273 18.9 57,140 17.3 53,396 15.4 차량도난 2,927 1.4 1,781 0.7 1,924 0.5 1,216 0.4 기타 13,481 6.6 22,171 8.7 33,019 10.1 21,273 6.4 합계 204,524 100 254,872 100 330,455 100 346,719 100
1. 횡단보도주행시주의집중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금지 3. 차선변경시충분한공간확보 4. 외제차의밀착주행에주의 5. 교통사고발생시목격자및증거사진등확보 6. 적극적인신고및대처 7. 현금카드, 통장계좌양도금지 8. 건강보험증대여금지 9. 기타교통법규의준수 보험사기꾼의표적이되는차량 일방통행도로에서역주행하는차량 / 불법유턴차량 좁은도로에서중앙선을침범하는차량등
포상금제도 금감원, 생보 / 손보협회및보험사에접수된제보중보험범죄로 확인되는경우혐의금액과적발기여도를고려하여포상금을지급 포상금지급사례 대학원생인 A(28 세, 남, 학생 ) 는 04.1 월경사고로인해 S 종합병원에서응급치료를받은후정상적인생활이가능함에도 04. 6 월 K 병원의사를속여양안실명장해판정을받고 C 보험사로부터보험금 9 천 4 백만원을수령 제보자김 OO 는 A 가양안실명으로진단받았음에도친구들과축구를하는등정상인과동일하게학교생활을하고있는사실을금감원보험범죄신고센터에제보 A 는수사기관의수사를통해구속기소 ( 08.5 월 ) 되고해당보험사는제보자김 OO 에게 440 만원의포상금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