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참석및파리주제여성관련기관방문기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2015년 6월본원연구진은프랑스파리에서열린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과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의합동컨퍼런스에참가하였다. 이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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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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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에게 주어졌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참가 유인이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 급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대폭 늘어났고, 이는 여성의 사회 적 진출 및 사회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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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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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 호 (15-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1월 1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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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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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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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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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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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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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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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참석및파리주제여성관련기관방문기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스웨덴여성당, 공당 ( 公黨 ) 으로의여정 : 특수성에서보편성으로 홍희정 인천여성가족재단부연구위원홍성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연구원

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참석및파리주제여성관련기관방문기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2015년 6월본원연구진은프랑스파리에서열린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과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의합동컨퍼런스에참가하였다. 이번합동컨퍼런스는 2014년 5월서울에서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과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의합동학술컨퍼런스를성공적으로개최한데대한후속프로그램으로실시되었다. 본원에서는이명선원장, 이미정선임연구위원, 장은하부연구위원, 황애리행정원이참석하였으며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연구진도참석하였다. 또한본원연구진은파리방문을계기로 OECD, UNESCO, 프랑스사회문제 보건 여성권익부와의정책간담회를통하여선진정책을공유하고한국에의시사점을도출하는기회를마련하였다. 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 2015년 6월 30일프랑스국립과학원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에서프랑스국립과학원소속학자및경제사회인문연구회 ( 한국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 소속학자약 40명이참석한가운데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S) 의합동컨퍼런스가개최되었다. 본컨퍼런스는 CNRS 인문사회과학국장파트리스부들레 (Patrice Bourdelais) 의환영사와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강은봉사무총장의축사, 이시형주 OECD 한국대표부대사의기조연설로시작되었다. 이어프랑스국립과학원의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부국장인샹딸칸말렉 (Chantal KHAN-MALEK) 이 CNRS의국제적연구협력활동을소개하였다. 컨퍼런스는 세션1: 공간적불평등및역동성, 세션2: 성주류화, 세션3: 인간과기계의 interaction 의세주제로나뉘어한국, 프랑스의학자가발표하고전체토론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본원의이미정선임연구위원과장은하부연구위원은 세션2: 성주류화 에서각각 한국의여성에대한폭력예방노력 그리고 한국의재난관리정책에있어서의성주류화 의주제로발표하였다. 이미정선 72 젠더리뷰

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참석및파리주제여성관련기관방문기 임연구위원은여성에대한폭력예방에있어서의한국의법, 정책발전과정과실행에대해심도분석을토대로발표를진행하였다. 장은하부연구위원은자연재해복구과정에있어서의개발도상국의양성평등적변화달성의가능성을검토하고이를기반으로한국의재난관리정책의성주류화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발표하였다. 본컨퍼런스를통해현재 CNRS에서수행하는주요연구주제및동향을파악할수있었다. 프랑스는지리학에서불평등이슈를논할만큼학계전반에있어서불평등문제를심도있게연구하고있었다. 또한현재프랑스가족정책은아동과양육에초점을두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으며, 이에실행방안을수립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기계와인간간의교류에대한철학적의미를탐구하는작업을통해기술의진보이면에있는인간소외현상에대해깊은관심을보였다. 본원연구진의이번컨퍼런스참여와발표를통해한국의여성정책을소개하는기회를가질수있었으며, CNRS 측에서도본원의연구주제에대한깊은관심을표명해옴에따라향후연구교류및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다. OECD 개발협력국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과의간담회 2015년 7월1일에는 OECD 개발협력국과고위급간담회를진행하였다. 본간담회에는패티오닐 (Patti O Neill) 개발협력국국제협력정책부장, 에밀리에스플린 (Emily Esplen) 개발협력국국제협력정책부양성평등정책분석관, 루시포셰르 (Lucy Faucherre) 개발협력국국제협력정책부양성평등정책분석관등 OECD 개발협력국에서젠더이슈를담당하는전문가들이참석하였다. OECD 개발협력국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은 OECD 회원국의효과적인공적개 2015 가을호 73

발원조수행을위해 1) 원조통계를산출하고, 2) 원조효과성을평가하며, 3) 원조정책개선을위해지식을공유하고, 4) DAC회원국간뿐만아니라글로벌차원의원조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을주요임무로하는부서이다. OECD 젠더넷 (GENDERNET) 은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내에서양성평등을전담하는부서로서, 주요업무는 1) 주요국제개발아젠다에서양성평등과여성의권리가포함되고증진되는것에의영향력행사, 2) DAC 회원국의양성평등원조추이추적및산출, 3) OECD회원국의개발원조에양성평등및여성의권리달성포함장려, 4) DAC 동료검토과정을통해양성평등이 DAC의핵심아젠다가되도록촉진하는것등이있다. 본원은 2011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를앞두고 OECD에서개최된원조효과성작업반사전회의참석을시작으로 OECD와지속적이고도긴밀한협력을이어가고있으며, OECD 역시신흥공여국으로서한국, 그리고여성정책에대한기여부분에서본원을주목하고있었다. 본간담회는에밀리에스플린 (Emily Esplen) 양성평등정책분석관으로부터 OECD 활동에관한설명을듣는것으로시작되었다. OECD 전체원조액수가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 DAC 회원국들의양성평등원조기여는증가하고있으며이는매우고무적인현상라고한다. 이러한배경에는양성평등원조에대한고위급의인식이필수적이었으며, 공여국들은보다장기적이고, 변화를유도하는양성평등적결과를추구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약속을달성하기위해제도적인역량을구축하는것은지속적으로해결해나가야할과제이라고밝혔다. 패티오닐 (Patti O Neill) 개발협력국국제협력정책부장은 1990년대후반 APEC 근무할당시 1997 년아시아금융위기가왔고, 당시한국을분석하였다고한다. 당시한국고용시장이불안하여많은사람들이해고를당했는데, 남성들은다시돌아왔지만, 많은여성들은고용시장으로의복귀가어려웠음을기억하고있었다. 한국은 OECD PISA에서도최상위를유지하고있고여성의교육열및학업성취도도뛰어나지만, 이것이여성의고용으로연결되지않고있는점이항상의문이라고밝혔다. 또한한국은 OECD 국가중남녀임금격차가가장높은것도해결해야할이슈로보았다. UNESCO 본부양성평등국과의간담회 2015년 7월 2일에는 UNESCO 본부양성평등국의사니예코랏 (Ms. SANIYE GULSER CORAT) UNESCO 양성평등국장과츠베탄츠베코프스키 (Cvetan Cvetkovski) UNESCO 양성평등국선임기획관과의간담회를개최하였다. UNESCO는 국제연합교육. 과학. 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로서교육, 과학, 문화등지적활동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촉진 74 젠더리뷰

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참석및파리주제여성관련기관방문기 함으로써세계평화와인류발전을증진시키기위해만들어진유엔전문기구이다. 기구내양성평등국 (Division of Gender Equality) 에서여아의교육을포함하는양성평등전반에관한주제를관장하고있다. UNESCO 내의양성평등국은기관내모든프로그램에양성평등을도모하는역할을담당하며, 이를위해여성이타켓인프로그램과 UNESCO의 5개분야에서성주류화를도입한프로그램이라는두가지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5개분야 : 교육, 자연과학, 사회인문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과정보 ). 본원과 UNESCO는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온바있다. 2년에한번씩열리는 UNESCO 총회에역대원장이위원자격으로참석한바있으며, 본원이명선원장은 2015년 6월 UNESCO 한국위원회인문사회 자연과학분과부위원장으로선출된바있다. 본간담회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교육관련연구를소개하는것으로시작하였다. 본원은학교내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교과과정내양성평등촉진, 성인지적교육활동을위한교사훈련개발, 특수교육에있어서의여학생교육실태, 다문화가정내교육복지증대,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등의다양한주제에있어서여성과교육에관련된지속적인연구와정책제언을제공해왔음을소개하였다. 더불어 UNESCO( 방콕 ) 와 MOU를기반으로하여진행한 2013년과 2014년의본원의국제공동협력연구를소개하였다. 이어서사니예코랏 (Ms. SANIYE GULSER CORAT) UNESCO 양성평등국장은 UNESCO의조직과활동에대해자세히소개하였다. 양성평등국은 UNESCO 내모든프로그램에양성평등을도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이를위해여성이타켓인프로그램과 UNESCO의 5개분야에서성주류화를도입한프로그램이라는두가지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UNESCO에서착수하는어떠한프로그램이든양성평등적관점을도입해야하며현재기관내에양성평등활동계획 (2014 2021) 이수립되어있다. 2007년 34회 UNESCO 총회에서양성평등을 2008년-2013년중기전략의글로벌우선순위중의하나로채택함으로써전기를마련하게되었으며, 또다른우선순위는아프리카임을소개하였다. 이두글로벌전략은 2013년에갱신되어 2012년까지지속적으로효력을발휘하고있다고한다. 2009년부임한이리나보코바 (Irina Bokova) 사무총장은양성평등이슈에있어서전폭적인지지를보내고있으며, 부임한이후양성평등을 UNESCO 내의매우중요한정책적분야로끌어올린인물이다. 현재두번째임기를수행중이며 (2013-2017) 반기문이후차기유엔사무총장의유력한후보로거론되고있다고한다. 양성평등국은또한전세계적으로두개의연구소를운영하고있는데하나는팔레스타인의라발라, 다른한곳은킨샤샤에위치하고있다. 2015 가을호 75

마지막으로츠베탄츠베코프스키 (Cvetan Cvetkovski) UNESCO 양성평등국선임기획관은한국의 여가부인턴제도에감사함을표명하였다. 현재까지약 4 명정도의한국인턴들이양성평등국에서일했 고매우훌륭한인재들이었다고칭찬을아끼지않았다. 프랑스사회문제 보건 여성권익부와의간담회 2015년 7월 3일에는프랑스사회문제 보건 여성권익부를방문하여오로르샤도네 (Aurore CHARDONNET) 여성권익부국제협력담당관과의간담회를가졌다. 샤도네국제협력담당관은프랑스에서여성권익 (women s rights) 은매우정치적인이슈임을언급하였다. 오랜기간동안여성부처가존재하지않았으나, 2012-2014년에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을포함하는고위급의의지로여성권익부가단독으로수립되었다고한다. 그러나여성권익을포괄하는 포괄적불평등법 (framework legislation) 이 2014년에통과됨으로서단독부처에서한단계낮아지면서사회문제 보건 여성권익부통합되었다. 사회문제 보건 여성권익부는장애, 가족, 여성의세분야로나뉘어있다. 여성권익부는빠스깔부아따르 (Pascale Boistard) 차관 (Minister of State) 의리더십하에운영되고있으며본부에는 30-4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고, 지방마다포컬포인트가있다. 따라서전체인력규모는 70명정도이다. 여성권익부에는여성에대한폭력, 여성의경제활동, 남녀평등고위자문위원회 (High Council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의세개의자문기관이있다. 오로르샤도네 (Aurore CHARDONNET) 여성권익부국제협력담당관은이중남녀평등고위자문위원회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직접적인카운터파트가될수있을거라생각한다고밝혔다. 이연구소는 5명의상임직원과 200명의비상임연구자로구성되어있으며, 비상임연구자들은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정부각부처공무원등각계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정부가요청하는주제에대하여연구를수행하기도하고, 스스로주제를정하여연구를수행하고정책제안을하기도한다. 최종집필은연구소의사무국에서진행된다. 프랑스의주요여성정책으로일가정양립정책에대한설명을들을수있었다. 현재프랑스는아일랜드에이어유럽에서 2위의출산율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높은출산율유지에는다음정책이유효한것으로보았다. 첫째, 정부에서지급하는가족수당이다. 프랑스는아이를낳아도경제적으로영향이적으며, 가족수당은가족의소득수준에따라차별을두고있다. 둘째, 잘갖추어져있는보육시설과정 76 젠더리뷰

프랑스국립과학원 (CNRS) 경제사회인문연구회 (NRCS) 합동컨퍼런스참석및파리주제여성관련기관방문기 책을들수있다. 프랑스에서는엄마가아이를돌보는일이드물며신생아때부터만 3세까지는탁아소에갈수있고, 2-3세에는 motherhood school 을갈수있고, 3세부터의무교육이시작된다. 모성휴가는 16주이며유급이다. 첫 6주는산전휴가로사용가능하다. 부성휴가는연속 11일이며세번째자녀부터는여성은 26주, 남성은 18일을사용할수있다. 현재프랑스에서는다음두가지의주요정책이실행중이다. 첫째, 일가정의자유로운선택을위한부가보조금이지급된다. 3살이하의아기를둔두부모중한명이파트타임으로일하거나일을그만두면보조금을지급하는형식이다 ( 직장복귀에대한조건이없음 ). 첫번째자녀의경우 6개월까지가능하고, 두번째자녀부터는 3년까지가능하다. 둘째, 육아휴직이다. 이는육아를위해휴직하거나단축근무를할수있는권리인데, 3년까지쓸수있으며휴직후같은직급으로복직할수있다. 그러나이두가지정책은가족내전통적남녀역할을강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보통엄마가일을그만두는경우가다반사이고, 여성중에서도저임금분야에종사하는여성들이일을그만두는현상이발생하였다. 따라서최대 2년을양부모중한쪽이사용하고, 나머지 1년은다른부모가사용하는쪽으로정책이수정되었다. 샤도네국제협력담당관은남녀임금격차에대해프랑스정책중발전이더딘분야임을밝혔다. 현재임금격차는 27% 에달한다고한다. 여성들이임금격차해소를위해적극적으로요구하지않고있고, 남자보다상대적으로노동시간이적은이유이다. 국제협력담당관은여성이일할수있는노동환경이되도록관리자급과고위급의인식이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여성의경제참여율은높지만여성은주로파트타임, 서비스업종, 저임금직업에종사하며직업별성불균형이심한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프랑스의여성정치참여율은 2015년현재 26% 정도를기록하고있으나아직고위직에서여성이많이부족하다. 프랑스에는할당제가법적으로도입되어있으며, 정당리스트에여성이없으면 penalty가있다. 지방선거의경우기존의두개의선거구를하나로합치되, 선출인원은그대로 2명으로유지하면서 1명의여성, 1명의남성을선출하게되어있다. 또한프랑스의여성임원률은아직낮은데, 사기업및공기업의이사회의 40% 를여성으로할당하는법이제정되었고, 이로인해 2005년약 8% 이던여성임원의비율이해마다대폭증가하여 2015년현재 32% 에이르는발전을보이고있다. EU에서도유사한법제정을위해노력중이라고언급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남녀의불평등을모두포괄하는법으로써양성평등법 (Law on real gender equality) 이통과되었다. 이법은양성평등에있어통합적이고크로스섹터적인접근을추구한다. 즉, 모든정책에있어서양성평등을통합시키며다양한분야에서양성평등정책을동시다발적으로다루게되었다. 여기에는여성에대한폭력방지, 남녀불평등, 문화및성역할고정관념 ( 특히스포츠 ) 그리고남성정책이포함된다고한다. 프랑스여성부는한국의양성평등적관점을도입한교과서개정에대해큰관심을보였다. 여성부는현재교육부와지속적으로대화하며교과서에서의양성평등적관점반영을위해대화하고있으나, 프랑 2015 가을호 77

스의경우국정교과서가없고, 교과서를제작하는편집자들이모두독립적이기때문에이러한관점을반영하기가매우어려운실정임을토로하였다. 이번파리출장은다방면의선진기관들의연구및정책트렌드를파악할수있는유익한기회였다. 더불어이들은한국여성정책의빠른변화와한국인들의열의에대해지대한관심을보였으며이는상호학습의기회로작용하였다고생각한다. 이들기관과앞으로도지속적인교류와협력을통해우리원의선진화와한국여성정책의진보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78 젠더리뷰

스웨덴여성당, 공당 ( 公黨 ) 으로의여정 : 특수성에서보편성으로 스웨덴여성당, 공당 ( 公黨 ) 으로의여정 : 특수성에서보편성으로 홍희정 인천여성가족재단부연구위원 홍성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1) 연구원 1. 들어가며 2015년 6월말의어느아침, 스톡홀름근교의뉘네스함 (Nynashamn) 은아침부터분주했다. 항구로이어지는좁은 2차선도로는길게늘어선자동차들로꽉찼고, 여객선대합실도이른배를타려는사람들로가득했다. 이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개최된스웨덴최대의정치박람회인알메달렌 (Almedalen) 에참가하기위해고틀란드섬으로떠날준비를하는사람들의모습이었다. 올해로 47주년을맞는알메달렌정치박람회는알메달렌공원에서사민당연설장면스웨덴에서가장존경받는정치인중한명인올로프팔메 (Olof Palme) 로부터시작한다. 1968년고틀란드에서휴양중이던팔메총리가사람들을대상으로스웨덴사회민주당 ( 이하사민당 ) 의비전과정책을설명한즉흥연설이알메달렌의시작이었다. 이후사민당뿐아니라다른정당도이행사에함께참여하게되면서지금의알메달렌이탄생했다. 알메달렌이개최되는고틀란드주도비스뷔 (Visby) 시는인구 2만 3천명의작은도시지만, 정치박람회기간만큼은매우많은사람으로북적인다. 이곳에는모자, 티셔츠, 뱃지등으로자신의정치성향을적극적으로드러내는사람부터그저지역축제를즐기는가족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사람들이참여한다. 아침부터밤까지다양한토론과볼거리가등장하는이곳은이제무거운정치행사라기보다는재미있는지역축제로써의성격이더욱강화되고있다. 다양한홍보부스중에서도천막부터구성원의티셔츠에이르기까지온통핑크색으로도배된여성당 1)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 는스웨덴스톡홀름에위치하고있으며, 스웨덴교육부의정식인가를받아교육 연구 출판및국제회의등을수행하고있는연구재단이다. 2015 가을호 79

(Feminist Initiative) 이눈길을끌었다. 소녀적감성을물씬풍기는특이함에도불구하고이여성당은 2005년설립이후꾸준히저변을확대해가고있으며, 차기의회진출이유력시되는정당중하나다. 페미니즘이라는특수성을표방한정당이보수적인스웨덴사회에서국민의지지를획득한공당으로자리잡은것은흥미로운연구주제가아닐수없다. 이에여성당의발전과정을통해여성당이어떻게특수성을넘어보편성을획득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2. 여성당의시작과발전 스웨덴은지금까지양성평등을위해먼길을달려왔지만, 남녀간의진정한평등은아직도멀었다 라는선언과함께여성당은지난 2005년공식출범했다. 좌익당의전당수인구드런슈만 (Guudrun Schyman) 과일부여성계가연합하여탄생한여성당은스웨덴사회에만연한기존비페미니스트성향 2) 을강력하게비판했다. 그리고페미니스트스스로독자적인페미니스트정당을만들어현재의여성문제를해결하고, 더나아가정치적으로다양한페미니스트의견해를수용하겠다고밝혔다 (Feminist Initiative, 2006). 여성당초기스웨덴국민들은상당수이에호응했다. 설립후 1년동안약 10% 이상의지지를얻었다 ( 문경희 전경옥 김미성, 2007). 여성당은이여세를몰아 2006년총선참여를선언했으나, 실제선거에서는약 0.68% 획득에그쳐의회진출에는실패했다. 그리고 2008년유럽의회선거에서 2.2% 의지지를얻어 2번째의선거에서도의석을차지하지는못했다. 그럼에도계속된지지율상승으로 2010년스웨덴총선에서의회진출을기대하였으나또다시실패했다. 하지만최근 2014년 5월에실시된유럽의회선거에서는 5.5% 를획득하며창당후처음으로유럽의회진출에성공했다. 그러나 2014년스웨덴총선에서는각종여론조사에서 4% 이상득표로의회진출이무난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최종 3.1% 에그쳐자국의회진출은끝내실패하고말았다. 이처럼수차례의실패에도불구하고여성당은여전히꾸준한지지세를형성하고있으며소수를대표하는목소리를계속내고있다. 3. 여성당의기본이념과보편성의추구 여성당은현사회를남성과기성권력이지배하는불평등한사회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여성당은 모두를위한페미니즘 (Feminism for alla) 을모토로차별과폭력이없는완전히평등한사회야말로 2) 여성당은스웨덴의사회구도가이미남성중심으로구축되어있으므로이런구도를완전히재편하지않는한진정한양성평등은있을수없다는급진적주장을제기하였다. 80 젠더리뷰

스웨덴여성당, 공당 ( 公黨 ) 으로의여정 : 특수성에서보편성으로 여성당대표구드런슈만의실시간토론장면 ( 스웨덴공영방송국부스 ) 진정한민주주의를실현한다는것을목표로한다. 여성당의주요공약은양성평등한임금체계, HBTQ(homosexual,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ersons) 등성 ( 性 ) 과관련된차별의제거, 가사노동의경 제적보상, 남성의폭력배제등이다 (Feminiskt initiativ, 2014). 이들공약은양성평등을지향하면서도인간의평등 성을기반으로하는좌파성향의정치노선을선택하고있 다. 그리고비교적간결하고명확한메니페스토 (manifesto) 의내용을담고있으며, 인종차별주의를지양 하고, 사회구조의근본적인개혁을통해양성평등을실현 할수있다고주장한다 ( 최연혁, 2014). 기존정당과다른여성당의파격적인주장은도시여성, 고학력전문직남성등특정계층의지지를받 았다. 그러나이러한특수성과명확한지지계층의존재는초기여성당발전을위한중요한초석이되었 으나, 의회진출을위해스웨덴국민의보편적인지지를받아야하는현상황에서는오히려걸림돌로작 용했다. 이는선거때마다나타나는낙관적인여론조사결과에도불구하고, 번번이의회진출에실패한 결과가이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원인은여성당의젠더이슈가여전히스웨덴국민의 대중적공감을얻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외여성당의역할에대한여성계내에서의이견과현여 성당과기존정당내여성조직과의갈등도여성당의의회진출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평가되고있다 ( 정미애 문경희, 2010). 하지만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여성당에대한지지는꾸준히유지되고있으며정계에서는향후총 선에서당연히의회에진출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는젠더이슈라는특수성에기반해출발한여성 당이이제는공당으로써의보편성을획득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동안여성당은선거에서양성평등이 슈를꾸준히선점해왔으며, 이를기반으로노동과경제, 복지등의분야에서의진정한평등의실현을 주장하며계속해서저변을확대하고있다. 여성당은페미니즘의구현이라는목표의특수성을넘어평등 한사회구축이라는보편적목표달성을지향함으로써공당으로서의면모를갖추고있다. 4. 나가면서 - 특수성을넘어보편성으로 이상에서스웨덴여성당의출범과발전과정을살펴보았다. 아직까지여성당이의회에진출하지는못 했지만, 차기에는의회에진출할것으로많은사람들이예상한다. 이러한여성당의약진현상의원인은 기존정당에대한실망에서기인한다고평가할수도있다. 그러나기존좌파정당인사민당, 좌익당, 환 2015 가을호 81

경당도계속해서양성평등을주장하였음에도, 여성당이꾸준한지지를받는것은여성권익증진을넘어진정한양성평등의구현, 그리고더나아가모든차별의철폐를통한진정한민주주의의구현이라는이상에많은이들이공감하기때문이다. 실제여성당은이러한이념의실현을위하여정당공천과정에서여성비율쿼터제의무화, 노동시장에서남녀임금격차최대비율규정, 여성고용비율의무화등을강하게주장하고있다 ( 최연혁, 2014). 이른바여성당은특수성에대한보편성을획득함으로써공당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이다. 앞으로도여성당의지지율은꾸준히유지될것이고의회진출등을통해사회에서다양한영향력을미칠것임은자명하다. 그리고이제여성당은급진적인소수정치세력이아니라사회의소수를대변하는공당으로써활약할것이다. 다음총선에서여성당이당당히의회에입성하여다른여러정당과더불어알메달렌광장에서자신들의이상을설명할수있기를기대한다. 참 고 문 헌문경희 전경옥 김미성 (2007), 제도화된여성운동의가능성과한계 : 스웨덴의페미니스트정당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정미애 문경희 (2010), 여성정치할당제의대안과전망 : 스웨덴의페미니스트정당과일본의지역정당을중심으로, 동향과전망 79호최연혁 (2014), 스웨덴 2014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정당체제로의전환, 스칸디나비아연구 Feminiskt initiativ(2006), Political Platform for a Feminist Initiative, http://feministisktinitiativ.se Feminiskt initiativ(2014), Feminism for alla, http://feministisktinitiativ.se 82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