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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사례로 살펴본 2 0 1 3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B M www.kip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000-00 2013년 사례로 살펴 본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2013. 12. 2013년 사례로 살펴 본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2 0 1 3 12 정보기술융합심사과 ISBN : 978-89-6199-000-0 13500

www.kipo.go.kr 2013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발. 간. 사 창조경제시대를맞이하여지식재산의중요성및가치는더욱높아지고있으며, 1998 년 미국에서처음으로인정되었던투자영업관리방법에서비롯된 BM 발명도그분야가 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특허청은세계최고수준의심사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사례분석집은 BM 발명분야의 2013 년의취소환송사례들을취소환송이유별로 정리한것으로, 심사관들이자칫범하기쉬운오류와상급심인특허심판원의심판기준을 정리하여심사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사례분석집은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공공정보를적극개방하여소통 협력하는정부 3.0 취지에맞춰작성되었으므로 BM 발명분야의심사관과심판관의견해차이를좁힐수있는자료로적극활용되고, 발명가, 기업, 연구소, 학계등특허실무자들이 BM 발명에대한최근심사 심판경향및관련지식을습득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본사례분석집의미흡한점에대해서는적극지적해주시기를바라며, 열정을가지고 사례정리와분석에참여한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3 년 12 월 특허심사기획국장제대식

www.kipo.go.kr 2013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목차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 1 가. BM 발명분야취소환송의전체적통계분석 3 나. 2013 년 BM 발명분야취소환송사례분석개요 9 2. 발명의성립성 / 11 가. 관련특허법 13 나. 관련대법원판례 14 다. BM 발명에대한보충적설명 15 라. 발명의성립성관련취소환송사례 15 1) 시스템에서제공되는기능이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지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8351) 15 2) 인간의행위가필수적인구성인지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6575) 18 3) 참고판례 20 3. 진보성 / 23 가. 관련특허법 25 나. 관련대법원판례 26 다. 진보성의일반적인판단기준관련사례 27 1) 출원발명과인용발명간의구성대비의적절성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6723) 27 2) 출원발명이인용발명들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한지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5724) 30 3) 참고판례 33 목차 i

라. 주지기술적용관련사례 35 1) 주지기술과인용발명의결합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00) 35 2) 주지기술에대한구체적인증거제시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67) 38 3) 참고판례 40 마. 단순설계변경적용관련사례 43 1) 구체적인구성차이로인한단순설계변경의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3원364) 43 2) 발명의목적, 구성및작용효과의차이를고려한단순설계변경의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3원138) 47 3) 참고판례 51 4. 기재불비 / 55 가. 관련특허법 57 나. 관련대법원판례 58 다. 기재불비관련사례 60 1) 소정의, 미리정해진 과같은표현의기재불비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7073) 60 2) 행위주체불분명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147) 61 3) 참고판례 64 5. 심사절차 / 67 가. 관련특허법 69 나. 관련대법원판례 70 다. 심사절차위반관련사례 71 1) 구체적인거절이유지적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6693) 71 2) 신규사항추가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7276) 72 3) 참고판례 74 6. 기타 / 77 가. 관련특허법 79 나. 공서양속위반관련사례 79 1) 공서양속위반해당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008) 79 부록 / 83 ii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가. BM 발명분야취소환송의전체적통계분석 최근 5년간의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 발명분야의연간취소환송률의변화를살펴보면, 2009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면서 2012년에는 32.1% 의취소환송률을기록했으나, 2013년 1) 에는 25.5% 로전년대비 6.6% 감소하였다. 2009년이후소폭상승해오던취소환송률이 2012년에큰폭으로상승함에따라심사품질저하등의우려가있었으나, 지속적인취소환송사례분석및심사관과심판관간의판단기준일치를위한학습활동등을통해 2013년취소환송률은예년의통계치와유사한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변동의원인에는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므로계속적인관찰과통계분석을통한원인분석이뒤따라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 BM 발명분야연도별취소환송률 또한, 2013 년 BM 발명분야의취소환송률인 25.5% 는심사국전체평균인 31.6% 보다 6.1% 낮은수치로서 BM 발명분야의거절결정률이다른기술분야에비해 2 배 2) 에달하는것을고려 할때우려할만한통계수치는아닌것으로판단된다. 1) 본분석집의 2013 年자료는 1 月에서 10 月까지의자료를분석한것이다. 2) 2013 년 10 월말기준전체거절결정률은약 31% 인데비해, BM 발명분야의거절결정률은 67.5% 이다.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3

[ 표 1] 2013 년취소환송률통계 구분 2013 년가중평균 3)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특실전체 [%] 35.1 30.8 30.8 36.3 32.6 43.2 26.5 33.3 25.9 21.4 31.6 BM 분야 [%] 36.4 28.2 16.7 37.5 29.6 28.6 22.2 20.5 16.0 18.5 25.5 한편, 2013 년특허심판원에서처리한 BM 발명분야심결건수는총 329 건이며이중 84 건이 취소환송되었으며, 245 건이기각또는심판청구취하되었다. 2013 년의월별취소환송률은 [ 그 림 2] 에나타나있는데일정한경향이나타나있지는않다. [ 그림 2] 2013 년월별취소환송률 2013 년취소환송이유를살펴보면, [ 그림 3] 에나타낸바와같이진보성판단에관련된취소 환송비율이전체의 79.3% 로다른취소환송이유에비해월등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 수있다. 3) 가중평균이란월별심결건수에따른가중치를반영한평균값 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 그림 3] 2013 년취소환송이유별비율 이러한진보성관련취소환송이유의큰비중은예년부터유지되는것으로서심사관이거절결정을할때진보성유 무에대한판단을더욱신중하게해야함을나타낸다. 또한, 심사관의거절결정이유의대부분이진보성에관련된것이므로진보성에관련된취소환송이유가상대적으로많은것은당연하므로이러한취소환송이유의비율은꾸준히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 연도별취소환송이유중진보성비율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5

2013 년취소환송사례중외국인출원건수는 33 건 (39.3%) 으로전체 BM 발명특허출원의 외국인출원비율이약 3.4% 4) 임을고려할때상대적으로크다. 이는외국인출원의경우거절 결정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비율이내국인출원에비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5] 2013 년취소환송내 외국인비율 BM 발명분야 2013년 IPC별취소환송률을살펴보면 [ 그림 6] 과같다. BM 발명분야전체의취소환송률을웃도는 IPC 분류는 G06Q 10( 관리, 경영 예 : 고객관리, 회계 ) 및 G06Q 50( 특정업종에특히적합한시스템및방법 예 : 교육서비스업 ) 분류로서각각 8건중 3건및 143건중 49건이취소환송되었다. 이러한기술별취소환송률또한지속적인관찰및통계분석을통해기술특성과취소환송률의관계에대한연관성을찾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4) 2013 년 9 월 30 일을기준으로 BM 발명분야전체출원은 4,865 건이며이중외국인출원은 163 건이다. 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 그림 6] 2013 년 IPC 분류별취소환송률 심판청구시점을기준으로 2013 년에심결된 BM 발명분야의거절결정불복심결건을살펴 보면, 2011 년이 73 건, 2012 년이 220 건으로심판청구건수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2013 년심판청구건은 36 건이었다. [ 그림 7] 심판청구시점별 2013 년취소환송률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7

2011년에는 2012년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건수의심판청구가있었으나취소환송건이많음으로서가장높은취소환송률을나타내었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1년심판청구건은 2013년 1월, 2월및 4월에심결되었고 2013년월별취소환송률에서다른월에비해상대적으로취소환송률이높았던월과그시점이일치함을알수있었다. 또한, 2013년취소환송건을심판청구시점을기준으로보면 2011년이 28.6%(24건 ), 2012 년이 66.7%(56건 ), 2013년이 4.8%(4건 ) 로서 2012년에심판청구건이 2013년취소환송건중가장많다. 심판부별취소환송통계를보면, 심판 9부가전체 135건의심결 5) 건수중 47건을취소환송하여 34.8% 의취소환송률로전체취소환송률인 25.5% 보다높은취소환송률을나타내었으며, [ 그림 9] 는심판부별 6) 2013년월별취소환송률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8] 심판부별 2013 년취소환송률 5) 결정각하, 기각, 심결각하, 심판청구취하, 취소환송건을모두합산하였다. 6) 2013 년 9 월부터는특허심판원의조직개편으로 BM 발명관련심판사건은심판 10 부로집중되게되었다. 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 그림 9] 심판부별 2013 년월별취소환송률 나. 2013 년 BM 발명분야취소환송사례분석개요 본분석집에서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심결된 84건의거절결정불복심판에대한취소환송건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사례들을발명의성립성, 진보성, 기재불비, 심사절차및기타로카테고리를크게분류하였고, 취소환송이유중매우큰비중을차지하는진보성에대하여진보성의일반적인판단기준관련사례및주지기술적용관련사례로카테고리를세분화하였다. 구체적인사례분석은거절이유에대하여심사관이숙지하여야만하는관련특허법조문을기재하였고, 거절이유에대하여심사관의판단기준이될수있는관련대법원판례들을기재하였다. 또한, 각각의소분류에추가적으로제시되는참고판례는사례이해에도움이되는판례를제시한것으로써해당거절이유별로최신판례위주로선별하였다. 1. BM 발명분야취소환송현황 9

2. 발명의성립성

2 발명의성립성 2013년취소환송사례중특허법제29조제1항본문과관련된것은모두 3건으로서, 발명을수행하는주체가불명확하여발명을이루고있는각단계가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된것으로볼수없다는것또는인간의행위가구성요소로서포함되었다는것이거절결정의이유이었다. 그러나심결에서, 심판관은발명의상세한설명을참조하여발명을수행하는주체가하드웨어임이명확하다는점을석명하고이를통해심사관의판단에오류가있음을지적하였고발명의구성의일부분에인간의행위가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발명의전체가자연법칙을따를때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는발명이라하였다. 가. 관련특허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발명 " 이라함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한다. 제29조 ( 특허요건 ) 1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는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다. 이에관련하여심사지침서에서는발명에해당하지않는유형을정의하여제시하고있다. - 발명에해당하지않는유형 ( 심사지침서 ) 1. 자연법칙자체 2. 단순한발견이어서창작이아닌것 3. 자연법칙에위배되는것 ( 예 : 영구기관 ) 4. 자연법칙을이용하지아니한것 ( 예 : 영업계획그자체 ) 5. 기능 ( 예 : 악기연주방법 ) 6. 단순한정보의제시 ( 예 : 디지털카메라로촬영된데이터 ) 7. 미적창조물 ( 예 : 그림 ) 8. 컴퓨터프로그램언어자체, 컴퓨터프로그램자체 9. 반복하여동일한효과를얻을수없는것 10. 미완성발명 2. 발명의성립성 13

또한,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발명을판단하는기준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발명임을판단하는구체적인수법컴퓨터관련발명에서청구항에관련된발명이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인지여부 ( 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 ) 를판단하는구체적인수법은다음과같다. (1) 청구항에기재된사항에근거해당해발명을파악한다. (2) 청구항에관련된발명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즉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협동한구체적수단에의해사용목적에부응한정보의연산또는가공을실현하는특유의정보처리장치 ( 기계 ) 또는그동작방법이구축되어있는경우해당발명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이다. (3)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지않을경우해당발명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이아니다. 나. 관련대법원판례 - 자연법칙이용여부판단 (2008.12.24. 선고 2007후265 판결 ) 자연법칙이용여부는청구항전체로서판단하여야하므로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는부분이있더라도청구항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발명에해당하지않는다. - 영업방법발명의해당여부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 인위적결정이거나정신적판단또는인위적결정에해당하는것은자연법칙을이용한것이라고할수없으며, 그각단계가컴퓨터의온라인 (on-line) 상에서처리되는것이아니라오프라인 (off-line) 상에서처리되는것은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연계되는시스템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것도아니어서이른바비즈니스모델발명의범주에속하지도아니한다. - 미완성발명 (1994.12.27. 선고 93후1810 판결 )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은완성된것이어야하므로, 이를실시하는데필수불가결한구성이청구범위에구체적으로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은발명은미완성발명에해당하여특허를받을수없다. 1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다. BM 발명에대한보충적설명 컴퓨터관련발명에서이른바 영업방법발명 ( 이하일반적으로부르는 BM 발명 이라한다 ) 이라함은 정보기술을이용하여구축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또는방법발명 을말하고, 이에해당하려면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야한다. 인터넷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 에서행하여지는다양한영업방법이나사업아이디어가컴퓨터기술과결합한것을그내용으로하는것이이른바 BM 발명 인데, 일반적인특허에있어서는많은경우대체기술이있고특허기술이적용되는범위도적은반면영업방법에관한발명은그발명이속한서비스업분야에서과도한독점을발생케할가능성이높고, 이러한독점에의하여경쟁질서의순간적인붕괴, 시장의균형이나질서의훼손등을초래할수있는점등특수한사정이있음을고려하여 BM 특허는통상의특허발명보다그권리범위를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 서울중앙지법 2004.10.7. 선고 2003가합38530 판결 ) 특히, BM 분야의실시에있어서, 다수의공지기술을결합하여실시하는경우가많으므로권리범위확인심판시에자유기술의항변이많은편이다. 특허법원 2006.1.19. 선고 2005허25 판결, 특허법원 2006.12.7. 선고 2006허1391 판결, 특허법원 2006.12.15. 선고 2006허1728 판결, 특허법원 2011.2.16. 선고 2010허4915 판결, 특허법원 2011.6.10. 선고 2010허6102 판결, 특허법원 2011.8.19. 선고 2011허1135 판결, 특허법원 2011.8.19. 선고 2011허1135 판결, 특허법원 2011.8.19. 선고 2011허1166 판결, 특허법원 2012.12.14. 선고 2012허3923 판결, 특허법원 2012.12.14. 선고 2012허3930 판결에서는 BM 분야의확인대상발명은출원전공지기술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이므로, 특허발명과대비할필요없이그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고판결하였다. 라. 발명의성립성관련취소환송사례 1) 시스템에서제공되는기능이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지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8351)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 - 특허출원 : 2008.9.25. ( 제10-2008-0094295호 ) - 의견제출통지 : 2010.12.28. 2. 발명의성립성 15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3.28. - 거절결정 : 2011.9.29. - 심판청구 : 2011.10.31. - 보정서 ( 심사전치 ) 제출 : 2011.11.30. - 원결정유지 : 2012.1.3. - 취소환송 : 2013.4.24. - 최후의견제출통지 : 2013.5.21.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3.7.22. - 보정각하 : 2013.9.5. - 거절결정 : 2013.9.5.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 정부에서지도상에도로와그부속된시설물을디지털화하여웹이나컴퓨터로시설물을레이어단위로사용자가사용하려는용도에따라사용할수있도록만든전자원도인국가기본지도와, 각지역의지형지번도및지중, 가공, 인입선등을스캐너등에의해생성된자료와, 기존의배전설비시설물에대한전산화작업을통해구축된시설물대장 /IMS 데이터로만들어진현장조사자료와, 현장의시설물을디지털방식으로표기하기위해설비종류와규격별로코드를부여하여데이터베이스에입력하고전자도면의정보를만듬으로써시설물에대한각종코드자료및도면정보가저장되어있는 NDIS(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와 ; 상기 NDIS에저장되어있는지중배전설비의기본적인시설물정보및위치정보를별도로저장한동시에, 사용자가웹브라우저를통해접속하여, 공사명, 장소, 설비기기, 시공사, 감독자와같은시공관련정보인공사정보, 재시공해야될장소와설비및감독자, 업체와관련된하자보수, 동영상, 3D 그래픽정보를입력, 저장할수있는설비관리서버 ( 이하 구성 2 라한다.) 와 ; 사용자가상기 NDIS와설비관리서버에접속하여각종정보의검색및입력과저장을수행하는데사용하는사용자단말기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를포함하여이루어지며, 상기사용자단말기는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유선과무선이혼합된유, 무선통신망중선택된어느하나를통해상기 NDIS와설비관리서버에접속한뒤에상기 NDIS와설비관리서버에저장되어있는정보로부터, 상기지중배전설비를지상및지하로구분하여 3D 화면과동영상을통해입체적으로디스플레이하며 ( 이하 구성 3-1 이라한다.), 상기지중배전설비의지하매설부분을입체적으로디스플레이하며 ( 이하 구성 3-2 라한다.), 관로및맨홀시공과, 이의연결상태를디스플레이하며 ( 이하 구성 3-3 이라한다.), 지중배전설비의시공이력의상세정보를실시간으로디스플레이하며 ( 이하 구성 3-4 라한다.), 지중배전설비의맨홀내 1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부접지시공및접지저항의측정치와, 시공당시의현장정보, 즉굴착, 깊이측정, 평탄작업, 잡석및모래포설, 맨홀안치, 접속부콘크리트타설등의작업순서별전공정을디스플레이하며 ( 이하 구성 3-5 라한다.), 지중배전설비를준공한후, 정기점검기준일이전에점검대상리스트출력및담당자에게웹브라우저를통해서디스플레이함으로써 ( 이하 구성 3-6 이라한다.) 사용자단말기를사용하는사용자가지중배전설비의점검누락을방지하고, 점검실적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것 ( 이하 3-7 이라한다.) 을특징으로하는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 다 ) 심사관거절이유보정된청구항 2는추상적아이디어 (NDIS와설비관리서버와사용자단말기를포함하는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 ) 를청구하고있으며, 상기시스템에서제공되는기능들이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므로여전히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볼수없다. 라 ) 취소환송이유이사건제2항발명에기재된구성 1의 NDIS, 구성 2의설비관리서버및구성 3의사용자단말기는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의구성요소들로서모두컴퓨터하드웨어장치에해당하고, 구성 3-1 내지구성 3-6은구성 3의사용자단말기의기능에해당하며, 구성 3-7은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에의해발생되는효과를단순히기재하고있는것이어서, 이사건제2항발명은인간의행위나정신적활동, 경제법칙, 수학공식, 자연법칙자체를청구하고있다고볼수없고,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이루어진하드웨어적인장치들로구성된지중배전설비를모니터링할수있는컴퓨터시스템을청구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은그발명의성립성이부정된다고할수는없다. 마 ) 시사점심사관은출원발명의청구항 2가추상적아이디어를청구하고있으며, 시스템에서제공되는기능들이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다는이유로발명의성립성을부정하였으나, 심판관은구성요소들이모두컴퓨터하드웨어장치에해당하고인간의행위나정신적활동, 경제법칙, 수학공식, 자연법칙자체를청구하고있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발명의성립성을인정하였다. 결국심사관은하드웨어의기능에대하여구체적인기재가없음을이유로추상적인아이디어임을거절이유로판단한것이나, 심판관은구성요소자체가하드웨어로이루어져있고청구하는대상이발명의성립성을위반하는대상물이아니므로심사관의거절이유를부정한것으로판단한다. 2. 발명의성립성 17

통상적으로장치발명에대하여발명의성립성을부정하는것은극히예외적인경우이므로이를이유로거절결정하는것에는상당한주의가요구되는것으로판단되며발명의성립성부정을거절이유로하는것보다는기재불비를사유로하여거절이유를통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담당심사관도취소환송이후절차에서기재불비를거절이유로하여최후의견제출통지서를발송하였고출원인의대응보정을신규사항추가를이유로거절결정하였다. 2) 인간의행위가필수적인구성인지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6575)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카드와학습기기를접목시킨단어철자끝자리이어가기게임을통해외국어를학습하는자기주도학습방법및그학습장치 - 특허출원 : 2010.3.17. ( 제10-2010-0023598호 ) - 의견제출통지 : 2011.7.5.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11.4. - 거절결정 : 2012.4.20. - 보정서 ( 재심사 ) 제출 : 2012.5.10. - 보정각하및거절결정 : 2012.6.14. - 심판청구 : 2012.7.12. - 취소환송 : 2013.10.10. - 등록결정 : 2013.11.7.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유저가자신의컴퓨터를이용하여온라인상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도록하는단계 (S100) 와 ; 상기컴퓨터에서로그인한유저에게소정의사이버머니를제공하는단계 (S110) 와 ; 로그인한유저가컴퓨터를통해자신의영어수준에맞는레벨을선택하도록하는단계 (S120) 와 ; 동일한레벨내의게임방으로개인또는다수명이참가하도록하는단계 (S130) 와 ; 게임내선이되는유저가상기컴퓨터를통해다수의게임항목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는단계 (S140) 와 ; 참가한유저들이제작된프로그램을통해카드 (110) 를조합하도록하는단계 (S150) 와 ; 유저가컴퓨터를통해게임힌트를볼수있도록하는단계 (S160) 와 ; 게임승리조건에충족되도록카드를조합한유저의경우, 컴퓨터를통해유저가승리자임을확인받는단계 (S170) 와 ; 카드 (110) 의조합이게임승리조건에일치하면컴퓨터에서효과음이울리는단 1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계 (S180) 와 ; 컴퓨터를통해승자및패자에게소정의사이버머니또는점수가가감되는단계 (S190) 와 ; 각유저가컴퓨터를통해자신의게임랭킹을확인받는단계 (S200) 와 ; 유저가컴퓨터를통해게임의진행여부및게임항목변경여부를확인받는단계 (S210); 로이루어지며, 상기 150단계는상기단계 (S140) 후, 상기게임방내에인원이차면, 상기컴퓨터가게임시작을알리며다수장의카드 (110) 를섞은후, 시계방향으로유저들에게 2장내지 10 장의카드 (110) 가분배되는단계 (S151) 와, 상기단계 (S151) 후, 상기게임방을만든선이컴퓨터를통해자신의카드 (110) 를확인하여, 유저각자가소지가능한카드 (110) 의개수를게임승리조건으로사전지정하여선언하도록하는단계 (S152) 와, 상기단계 (S152) 후, 소지가능한카드 (110) 의개수를준수하면서게임항목의승리조건을충족하기위해, 각유저는컴퓨터를통해소정의순서에따라공통카드부 (70) 에서카드 (110) 를한장씩받은후, 자신이이미소지하고있는카드 (110) 와비교해보고자신의카드 (110) 와관련이있으면소지하고, 가장관련이없는카드 (110) 는바닥에내려놓도록하는단계 (S153); 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카드와학습기기를접목시킨단어철자끝자리이어가기게임을통해외국어를학습하는자기주도학습방법. 다 ) 심사관거절이유보정된청구항 1은회원가입및로그인단계, 레벨선택단계, 게임방참가단계, 게임항목선택단계, 카드조합단계, 힌트보기단계, 승리확인단계, 게임랭킹확인단계, 게임의진행여부와게임항목변경여부확인단계에서회원가입, 로그인, 선택, 참가, 조합, 보기, 확인, 카드받기, 카드소지, 카드내려놓기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인간의행위가여전히반드시필요하므로인간의행위에근거한처리로서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인발명에해당하지않는다. 라 ) 취소환송이유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유저의회원가입및로그인단계는 유저가자신의컴퓨터를이용하여온라인상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도록하는단계 이고, 레벨선택단계는 로그인한유저가컴퓨터를통해자신의영어수준에맞는레벨을선택하도록하는단계 이며, 게임방참가단계는 동일한레벨내의게임방으로개인또는다수명이참가하도록하는단계 이고, 게임항목선택단계는 게임내선이되는유저가상기컴퓨터를통해다수의게임항목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는단계 이며, 카드조합단계는 참가한유저들이제작된프로그램을통해카드를조합하도록하는단계 이고, 힌트보기단계는 유저가컴퓨터를통해게임힌트를볼수있도록하는단계 이며, 사이버머니또는점수가감단계는 컴퓨터를통해승자및패자에게소정의사이버머니또는점수가가감되는단계 이어서, 각단계는 2. 발명의성립성 19

게임이진행되는컴퓨터에서게임에참가한유저에대하여컴퓨터가수행하는단계로서각단계의수행주체는게임이진행되는컴퓨터임이명확하다. 일정한원인에의하여항상일정한확실성을가지고같은결과가반복하여발생할수있는법칙 ( 인과율 ) 에따르는것임과동시에제3자에의하여도반복하여재현될수있는것, 즉재현가능성또는반복가능성을구비한것 에해당하는것으로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인발명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마 ) 시사점심사관은참가, 선택, 조합, 확인하는행위가인간의행위인점을이유로발명의성립성을부정하였으나, 심판관은이러한행위가게임이진행되는컴퓨터를통하여이루어지는것이므로발명의성립성을부정할수없다고하였다. 발명의성립성판단시하드웨어를통해동작이이루어지는지여부, 단순입력에불과하여제 3자가재현또는반복가능한것인지여부등을고려하여발명의성립성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3) 참고판례 - 원심이명칭을 인터넷커뮤니티상의개인방형태의미니룸생성및관리방법 으로하는이사건출원발명 ( 출원번호 : 제10-2002-21391호 ) 의 2004. 12.30. 자로보정된특허청구범위제3항및위보정전특허청구범위제1항은모두영업방법발명의범주에속하는것이나, 그구성요소인원심판시각단계들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결합을이용한구체적수단을내용으로하고있지않을뿐아니라, 사용목적에따른각단계별정보의연산또는가공이어떻게실현되는지에대해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도않아, 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지않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구특허법제29조제1항본문의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 이라고할수없다는취지로판단한것은정당하고, 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특허법제2조제 1호, 구특허법제29조제1항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후494 판결 ) - 청구항의내용에사람의정신적활동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있는지여부는청구항전체로부터해석되는발명의내용으로부터판단하여야할것이지, 단순히청구항의행위주체가기재된방식이나사람의행위에해당되는단계가청구항문언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느냐여부에따라판단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즉, 이사건제12항발명의청구항과상세한설명및도면을살펴볼때위와같은승인을행하는주체는회사내의승인권자라는사람일수밖에없고, 발명의실시를위해서는위와같은사람에의한승인절차가필수불 2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가결하다고보이는바, 위여행관리시스템이회사여행자등으로부터요청된여행계획이나비용보고를어떠한구체적인수단이나절차를통하여위승인권자로부터승인받는지, 위승인절차에서승인권자인사람의행위와위시스템의행위가어느정도로관련되어있는지등에대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구체적인협동수단및그협동관계가불명료하고, 단순히 여행관리시스템으로승인을얻는단계 라고만기재되어있다. 그리고청구항전체로도, 여행관리시스템이특정한목적달성을위하여갖추어야할구체적인협동수단 ( 예를들면, 여행계획이나비용보고의작성과보고루트를자동화하고, 승인권자에게적절한승인, 정밀한비용상환등을보장하기위한자동화된요약보고나구체적인시스템으로구현된승인화면을제공하며, 이때회사자원의적절한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여행계획및비용보고모듈과위모듈로부터발생한자료를통합하여회사여행관리자나부서관리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여행결정모듈등이동시에작성, 제공되게하는수단등 ) 이어떻게구현되는지를구체적으로한정하지않고있어서,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구체적인상호협동수단에의하여특정한목적달성을위한정보의처리를수행하는정보처리장치또는그동작방법으로구축되어새로운효과를발휘하고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인터넷시스템의범용적인기능이단순히이용되고있는것에불과하다고보이므로, 이사건제12항발명은전체적으로위와같은컴퓨터나인터넷시스템의범용적인기능을이용하는사람의행위위주로구성된것으로서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것이다. ( 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 이사건제1항은한자학습교재라는물건의발명으로서, 만화등의시각적이미지를통한학습효과를높이기위하여특정한스토리를가지는한자학습교재의한자만화이미지도시면에등장캐릭터가외치는한자의뜻과소리표시부, 해당한자표시부, 해당한자의뜻을나타내는만화이미지표시부가함께도시되도록하고한자만화이미지도시면에등장하는한자가스토리의전개와연관되도록하는구성을취하고있다. 결국이사건제1항은한자학습교재를읽는학습자가만화이미지등을통한효과적인한자학습을할수있도록교재의본문에학습할한자와관련된만화이미지를스토리와연관되게삽입하고그한자만화이미지도시면의각부분을공간적, 물리적으로배치또는형성하는구성을취하고있으므로시각적배치를유기적으로구성하여학습효과를높일수있다는자연법칙을이용한발명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이사건제1항을실시함에있어서그스토리의선택과전개, 등장한자의선택등에서실시자의정신적인판단이어느정도작용한다고할지라도, 이는일반적인발명의실시에도요구되는최소한의정신작용으로서의판단에불과할뿐, 이를가지고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이인간의정신적작용및판단을그구성요소로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 특허법원 2009.10.16. 선고 2009허351 판결 ) 2. 발명의성립성 21

-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하드웨어로는단지 시스템 과 화면 만을기재하고, 그외에구체적인하드웨어및그하드웨어와위소프트웨어알고리즘의결합관계에관해서는기재하고있지않으며, 발명의상세한설명도마찬가지로그와같은내용에관해서는기재하고있지않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 라는소프트웨어가통상적으로범용컴퓨터를이용하는것임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고, 이사건특허발명은 워드프로세서 를이용한단어입력과정에서단어목록윈도를나타내는방법을청구하는소프트웨어관련발명으로서범용컴퓨터이외에다른부가장치가필요한것도아니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중 시스템 은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등으로이루어진범용컴퓨터시스템을, 화면 은범용컴퓨터의출력장치의하나인화면을각의미한다고할것이다. 나아가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위소프트웨어알고리즘에의한정보처리가각경우나기능별로어떠한하드웨어자원을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지에관하여기재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위소프트웨어의알고리즘에의한정보처리중정보를입력받거나출력하는것은범용컴퓨터의입출력장치가, 정보를처리하거나입출력장치나기억장치를제어하는것은범용컴퓨터의중앙처리장치가, 정보를저장하는것은범용컴퓨터의기억장치등을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된다는것도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고, 이사건특허발명은그와같은전제하에서구체적인하드웨어나그하드웨어와위소프트웨어의알고리즘의협동관계에대하여일일이기재하지않은것에불과하다할것이다. ( 특허법원 2013.6.20. 선고 2011허9078 판결 ) - 이사건제1항발명에서원목에장착된태그에수용되는정보를리더기로판독하여서버에기록하고, 태그와서버에기록된정보에근거하여 NC가공장치에의해건축부재를가공하는것은자연법칙을이용한것이라고볼수있으나, 이사건제1항발명에서필수적으로요구하는작업들인원목을그상태등에따라쓰임새를판단하여적합한건축부재로선별하는작업, 한옥을설계하는작업, 이력관리부재인태그의손상을피하면서원목을건축부재로가공하는작업, 한옥을건축하는작업은모두인간의순수한정신활동에근거하는인위적결정내지사실행위이고, 또한이사건제1항발명에서이력관리부재인태그에수용되는정보가무엇인지에관한구체적이고명확한한정이없어인간의정신적판단이필요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않다. ( 특허법원 2012.8.17. 선고 2012허2258 판결 ) 2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3. 진보성

3 진보성 2013년취소환송사례중특허법제29조제2항과관련된것은 73건으로서, 그중발명의목적차이, 구성의상이함및구성의차이로발생하는현저한효과등진보성판단의일반적인기준에대한심사관과심판관의견해차이로인한것은 59건 (80.8%) 이고, 주지기술에대한인정여부에대한견해차이는 14건 (19.2%) 으로나타났다. 진보성판단의일반적인기준의차이에대해서는, 심사관은출원발명의구성요소가인용발명들의구성에대응또는단순설계변경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된다고판단하였으나심판관은이를인정하지않고출원발명과인용발명들은구성에차이가있으며이로인하여현저한효과가있음을이유로진보성을인정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이는결국출원발명의청구범위해석및출원발명과인용발명의구성요소간의대응관계및구성의차이에따른작용효과의차이에대한해석에의한것으로써, 거절결정단계에서심사관의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또한, 주지관용기술적용에관련한취소환송이유에서심판관은주지관용기술의인정근거, 주지관용기술과인용발명에제시된구성과의결합의용이성등구체적인기재를요구하고있다고판단되므로, 심사관은이부분에대한보다구체적인설명과입증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가. 관련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 ) 1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는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다. 1.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 2.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2 특허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제1항각호의 1에규정된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일때에는그발명에대하여는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특허를받을수없다. 3. 진보성 25

나. 관련대법원판례 - 진보성판단의대상 (2004.12.9. 선고 2003후496 판결, 2005.11.24. 선고 2003후2515 판결 ) 발명의진보성판단에있어비교대상발명과대비의대상이되는것은어디까지나청구범위이며, 청구범위의기재가명확히이해될수있고누가보더라도그기재가오기임이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비추어보아명확하다고할수없는경우에는특허등록의유 무효판단을위한특허발명의요지를인정함에있어서청구범위의기재를기초로하여야할뿐, 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보완해석할수는없다. - 진보성판단 (1992.5.12. 선고 91후1298 판결 ) 진보성판단에있어서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는발명의명칭에따라직접표시된기술분야에구애됨이없이발명의목적, 기술적구성, 작용효과의면을종합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 선행기술과주지관용기술의결합에의한진보성판단 (2004.6.25. 선고 2002후1133 판결 ) 출원발명의구성요소중일부씩을구비하고있는복수의비교대상발명 ( 또는하나의비교대상발명과주지관용기술 ) 을전제로하여,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구성요소들을결합하여 ( 또는비교대상발명의일부구성요소와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 ) 출원발명에이르는것이용이한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적법하고도일반적인진보성판단의방법이다. - 효과의현저성에의한진보성유무 (1997.5.23. 선고 96후1064 판결, 1997.11.28. 선고 96후1972 판결 ) 진보성유무를가늠하는창작의난이도의정도는그기술구성의차이와작용효과를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출원된기술의구성이선행기술과차이가있을뿐아니라그작용효과에있어서선행기술에비하여현저하게향상 진보된것인때에는, 기술의진보발전을도모하는특허제도의목적에비추어출원발명의진보성을인정하여야한다. - 상업적성공 (2004.11.12. 선고 2003후1512 판결, 1995.11.28. 선고 94후1817 판결 ) 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수있지만, 원고가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에의하여상업적으로성공을거두었다고하더라도그점만으로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을인정할수는없다. 2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다. 진보성의일반적인판단기준관련사례 1) 출원발명과인용발명간의구성대비의적절성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6723)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정보처리장치및정보처리방법과컴퓨터프로그램을기록한기록매체 - 국제특허출원 : 2003.12.16.( 우선권주장일 2003.1.28.) ( 제10-2005-7013804호 ) - 보정서제출 : 2005.8.1. - 보정서제출 : 2008.12.3. - 의견제출통지 : 2010.8.30.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0.11.30. - 거절결정 : 2011.6.21. - 심판청구 : 2011.9.21. - 보정서 ( 심사전치 ) 제출 : 2011.10.21. - 원결정유지 : 2011.11.25. - 취소환송 : 2013.1.30. - 의견제출통지 : 2013.3.6.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3.5.3. - 등록결정 : 2013.8.1.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로부터의요구에따라서콘텐츠송신처리를실행하는콘텐츠제공서버로서의정보처리장치 ( 이하 전제부 라한다.) 로서, 콘텐츠및콘텐츠속성정보로서의메타데이터를기억한기억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데이터송수신처리를실행하는데이터송수신부 ( 이하 구성 2 라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콘텐츠정보취득요구의수령에기초하여, 상기기억부로부터메타데이터를추출하고, 메타데이터의구성요소인프로퍼티정보에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게송신할콘텐츠정보를생성하는제어부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를갖고, 상기기억부는, 콘텐츠대응의메타데이터의구성요소로서의프로퍼티정보로서, 서버가보유하는오리지널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와, 서버로부터클라이언트에 3. 진보성 27

제공가능한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를저장하고 ( 이하 구성 1-1 이라한다.), 상기제어부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콘텐츠정보취득요구의수령에기초하여, 서버가보유하는오리지널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와, 서버로부터클라이언트에제공가능한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를포함하고, 각데이터양태정보가오리지널콘텐츠대응의정보인지여부를식별가능하게한콘텐츠정보를생성하여, 상기데이터송수신부를통하여송신하는구성을갖는것 ( 이하 구성 3-1 이라한다.) 을특징으로하는정보처리장치. 다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국제공개특허공보 WO2002-042864호, 2002.5.30.) 비교대상발명 1은미디어객체로부터메타데이터를추출하는컴퓨터관련정보의검색및저장에관한것으로서, 미디어객체의형식을결정하는단계 ; 상기결정된형식에호환되는포맷추출기를선택하는단계 ; 상기포맷추출기로상기미디어객체로부터정보를추출하는단계 ; 추출된정보를다양한미디어객체의포맷에맞는유니버설데이터구조에맞게컴파일하는단계로이루어진클라이언트에다양한디지털콘텐츠를전송할수있도록미디어로부터필요정보를추출할수있는서버및시스템. (2) 비교대상발명 2( 미국공개특허공보 US2003-018607호, 2003.1.23.) 비교대상발명 2는멀티미디어콘텐츠의엑세스에관한것으로서, 각각의메타데이터에연관된메타데이터서버가요청을수신하는단계 ; 위요청을사전에정해진양식에따라해석하는단계 ; 콘텐츠프로바이더의메타데이터집합에있는멀티미디어아이템에대한정보에접근하는단계 ; 접근한정보를메타데이터서버로의반송링크를포함하는기술서 (description) 로서포맷팅하는단계 ; 위기술서 (description) 를기술자수신프로세스에게전송하는단계로이루어지는서로다른포멧을갖는데이터로부터메타데이터를추출하여미디어콘텐츠를브라우징할수있는미디어브라우저에대한방법및시스템. 라 ) 심사관거절이유 클라이언트 및 콘텐츠제공서버 와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1의 [0003] 및 [0011] 에도클라이언트와콘텐츠를전송하는서버가기재되어있고, 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 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1에도콘텐츠의속성정보 (Table 1 및 2) 로구성된 metadata( 도면 1의 database (106)) 에대하여기재되어있고, 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를포함하는콘텐츠정보를생성 과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1의 Table 1 및 Table 2에도콘텐츠의포맷과속성정보와관련한 metadata를저장하고있고, 데이터송수신부를통하여클라이언트에게송신 과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1에도콘텐츠및 metadata를전송하는구성 ( 도면 2 step 32) 이기재 2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되어있으며, 데이터양태정보를클라이언트에게통지 와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1의 [0026] 에도콘텐츠를전송하는것이기재되어있고, 클라이언트가최적의콘텐츠를선택 한다는것과관련하여비교발명 1의 [0021]-[0023] 및도면 3의 multi-format(44) 에도 metadata를추출하고있고, [0023]-[0025] 에도최적의콘텐츠를추출하는것이기재되어있다. 다만, 콘텐츠및콘텐츠속성정보로서의메타데이터를기억한기억부에서약간의차이가있으나,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콘텐츠속성에해당하는메타데이터를저장하는저장부로부터통상의설계변경으로용이하게발명이가능한것이다. 마 ) 취소환송이유서버가제공할수있는다양한콘텐츠중클라이언트에게최적의콘텐츠를선택할수있는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2에서찾아볼수없으므로, 양자는발명의목적이상이하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및 1-1은비교대상발명 1에서는대응하는구성을찾아볼수없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2에서메타데이터서버 (212) 와연결된데이터베이스 (210) 가이에대응되나위데이터베이스 (210) 에저장된메타데이터가서버가보유하는오리지널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와클라이언트에제공가능한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로이루어져있는지는비교대상발명 2에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에차이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가있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및 3-1은비교대상발명 1, 2에는이에대응하는구성이없다는점에차이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가있다. 위차이점 1, 2를검토하면, 1이사건제1항발명의클라이언트는서버가송신한오리지널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와, 클라이언트에제공가능한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를이용하여서버가송신할수있는콘텐츠포맷중최적으로재생할수있는포맷을선정할수있고, 2홈네트워크등에적용되는경우동일한콘텐츠를다양한기기 (TV, 스마트폰, 컴퓨터등 ) 에서재생하는경우해당기기에재생될수있는최적의콘텐츠포맷을자동적으로선택되도록할수있는반면, 미디어객체로부터메타데이터를추출하는기능만을하는비교대상발명 1 및인터넷상에서멀티미디어를접근하기위한단일의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비교대상발명 2로부터는이사건제1항발명의위와같은작용효과를기대할수없다. 심사관은비교대상발명 1에도최적의콘텐츠를추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음 ( 비교대상발명 1의식별기호 [0023]~[0025]) 을지적하나, 비교대상발명 1의위기재에는다수의미디어객체로부터미디어객체를선정하여다수의멀티-포맷추출기중하나에배당한다는기재만 3. 진보성 29

있을뿐최적의콘텐츠를추출한다는기재를찾아볼수없는이상심사관의위지적은이유없다. 바 ) 시사점심사관은구성을구체적으로대비하면서출원발명의구성이비교대상발명 1 및 2와대응되므로진보성이없음을주장하였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의구성및구성에의해발생되는목적및효과의차이까지를고려하여출원발명의구성의일부가비교대상발명들에기재되어있지않음을이유로진보성을인정하였다. 결국쟁점사항은클라이언트가메타데이터를추출하여최적의콘텐츠를선택하여제공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에기재되어있는지여부인바, 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서발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핵심적인구성인경우비교대상발명들과대응관계를더욱유의하여판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출원발명이인용발명들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한지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5724)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스마트폰을활용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거래방법 - 출원일 : 2011.2.23. ( 제10-2011-0016150호 ) - 의견제출통지 : 2011.8.8.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10.10. - 의견제출통지 : 2011.11.24. - 거절결정 : 2012.3.23. - 보정서 ( 재심사 ) 제출 : 2012.4.25. - 거절결정 : 2012.5.14. - 심판청구 : 2012.6.14. - 취소환송 : 2013.4.30. - 등록결정 : 2013.5.14.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 신용카드사가사용자에게신용카드를발급할때사용자의서명정보와스마트폰정보를신용카드사서버에미리저장하게하고, 신용카드단말기는전표저장기능이포함되어구 3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성된시스템이완비된상태에서사용자가신용카드를사용함에있어서, 신용카드단말기가신용카드사서버에매출내역및신용카드정보를송신하여승인을요청하는일반적인승인요청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승인요청단계후에신용카드사서버는신용카드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결재내역이기재된예비승인정보를스마트폰으로전송하는예비승인전송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상기예비승인전송단계에서전송된사용자의스마트폰에미리설정된결제어플이예비승인정보를포함한예비승인창을띄우고, 예비승인창에형성된서명창에사용자가스마트폰에서명을하도록유도하는서명단계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상기서명단계에서서명된예비승인창을사용자의스마트폰이신용카드사서버로전송하는서명전송단계 ( 이하 구성 4 라한다.); 상기신용카드사서버는서명전송단계에서전송된서명된예비승인창의서명과등록된사용자의서명정보를대조하여서명의일치정도를수치로환산하여 80% 이상일치할경우를승인으로, 일치하지않을경우를승인거부로결정하도록승인여부를결정하는일반적인서명대조단계 ( 이하 구성 5 라한다.); 상기서명대조단계에서승인이결정되면신용카드사서버는승인정보를신용카드단말기로승인확인을전송하되매출전표는출력하지않고, 결제승인창을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전송하는전표송신단계 ( 이하 구성 6 이라한다.) 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스마트폰을활용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거래방법. 다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공개특허공보제10-2009-0000716호, 2009.1.8.) 비교대상발명 1은사용자의카드승인요청이발생한가맹점으로부터사용자의전자서명정보를입력받아소정의판독서버로전달하는단계 ; 전달된전자서명정보와사용자의기등록된원서명정보와의제1 비교결과를판독서버로부터수신하는단계 ; 수신한제1 비교결과가선정된제1 기준범위를만족하지않는경우에사용자의단말수단에대한위치정보를획득하는단계 ; 획득된단말수단의위치정보와카드승인요청이이루어진가맹점의위치정보를제2 비교하는단계 ; 제2 비교결과가선정된제2 기준범위를만족하지않는경우에카드승인요청의거절을위한제어처리를수행하는단계를포함하는카드의부정사용을방지하는서비스방법및시스템. (2) 비교대상발명 2( 공개특허공보제10-2009-0055474호, 2009.6.2.) 비교대상발명 2는가맹점기기가모바일기기의전화번호, 가맹점을식별하기위한식별정보및결제금액을포함한정보를모바일-지불게이트웨이 (M-PG) 서버로전송함으로써결제승인을요청하고, 모바일-지불게이트웨이 (M-PG) 서버는가맹점기기로부터요청된결제 3. 진보성 31

승인요청을수신하고, 그에따라이동통신사서버를통하여사용자인증을수행하여적법한사용자로인증이되면, 모바일-지불게이트웨이 (M-PG) 서버는모바일기기에결제확인메시지를발송하고, 그결제확인메시지의확인에의하여구동된결제 VM으로부터신용카드정보를수신받아, 수신받은신용카드정보를이용하여해당카드사서버와거래승인절차를수행하고, 그거래결과를가맹점기기와모바일기기에통보하는과정을포함하는모바일카드결제시스템과그결제서비스방법. (3) 비교대상발명 3(EBUSS, 아이폰용모바일결제솔루션, 모피마켓플레이스, 2010.4.6.) 비교대상발명 3은마켓플레이스아래쪽에는카드리더기가내장되어있어, 카드리더기에신용카드를밀어넣고움직이면마그네틱스트립에기록된정보를읽어들이면서곧바로암호화해서데이터를저장하고, 영수증은자동으로이메일로전송해주며, 서명을할때는아이폰의터치스크린화면을이용하는구성을포함하는모피회사의마켓플레이스. 라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의신용카드사서버가사용자스마트폰에결제내역이기재된예비승인정보를전송하고, 사용자스마트폰의결제어플이예비승인창을띄워사용자가서명하도록유도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3의판매자소유의아이폰이신용카드결제용단말기기능을수행하면서사용자의서명을입력받는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의사용자모바일기기를이용해서버로결제정보를전송하여승인요청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마 ) 취소환송이유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결제할내역이기재된예비승인정보를전송하여서명을입력받는구성을제공하는이사건제3항출원발명의목적에대해서는비교대상발명 1, 2, 3에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다. 따라서이사건제3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3에비해목적의특이성이인정된다. 이사건제3항출원발명의구성 2 내지 4에대응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기재되어있지않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가맹점으로부터사용자의전자서명정보를입력받는구성이기재되어있을뿐, 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서명정보를입력받는구성에대해서는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가맹점기기가전화번호를입력받고, 모바일-지불게이트웨이서버가모바일기기로부터신용카드정보를전송받는구성에대해기재되어있을뿐, 가맹점기기가신용카드정보를입력받는일반적인승인요청및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서명정보를입력받는구성에대해서는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3에는아이폰이신용카드결제용단말기기능을수행하는구성에대해서만기재되어있을 3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뿐, 판매자의스마트폰과는별도인구매자의스마트폰으로구매자의서명정보를입력받는구성에대해서는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다. 결국, 이사건제3항출원발명의구성 2 내지 4의수순으로구성된과정은비교대상발명 1, 2, 3에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어,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없는구성이다. 바 ) 시사점심사관은비교대상발명 3의아이폰이판매자소유이기는하나, 결제처리과정에서스마트폰을통한서명정보의입력및전송구성이기재되어있으므로, 이를비교대상발명 2의사용자모바일기기를통해결제정보를전송하는구성과결합함에따라출원발명의구성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비교대상발명 3의구성은판매자스마트폰이신용카드결제용단말기의기능을수행하는것일뿐, 구매자스마트폰에서서명정보를입력하는구성은기재된바없다고하여, 스마트폰에서제공되는특정기능이거래당사자중어느일측을위해제공되는것인지에대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였다. 결제시스템에있어서서명은중요한기술적요소라할수있고, 이로부터결제정보를입력하는수행주체도중요하게고려되어이러한주체가대응되지못하는경우인용발명들의결합도용이하지않다고하였다. 따라서진보성판단시주요기술적특징에대해서는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한다. 3) 참고판례 - 구성요소 2는 물품을구매결정한사용자 의낙첨횟수를반영하여당첨확률을조정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도 고객이동일한품목에대하여 3회이상낙첨된경우에 그린카드를설정하는것인바, 양구성에서 사용자 또는 고객 이라함은양발명이영업방법발명이라는점을감안하면어느특정한사용자 1인이나고객 1인을지칭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지만, 불특정다수의사용자나고객을의미하는것으로도해석이가능하므로, 이사건 1항발명의 사용자 는복수이고비교대상발명 2의 고객 은단수인것으로단정하여하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다시원고는, 구성요소 2는 낙첨이일어날때마다 당첨확률이조정되는것인데반하여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은 소정횟수이상 낙첨될때에만그린카드가주어지는것이므로서로다르다고주장하므로살펴보건대, 이사건 1항발명의청구항에는단순히 낙첨횟수 를반영하여당첨확률을조정한다고만기재하고있을뿐이지, 매번낙첨이일어날때마다 당첨확률을조정한다고는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결국비 3. 진보성 33

교대상발명 2와같이소정횟수이상낙첨이일어날때마다당첨확률을조정하는구성까지포함하는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 특허법원 2009.9.9. 선고 2008허 12913 판결 ) - 이사건보정발명은 1회의구매시마다사용자가사이버머니를대출받아즉시대출받은사이버머니전액을상품대금으로결제하고, 물품구매를완료함과동시에결제금액및결제금액으로부터발생하는사이버머니를이용하여즉시대출받은사이버머니전액을자동으로상환하는전자상거래시스템에대한발명으로서, 그시스템을구동하는전자상거래서버는 사이버머니대출수단, 결제금액안내수단, 결제인증수단, 대출상환수단 으로구성되어있고, 위구성들로인하여대출받은사이버머니를이용하여물품대금을결제한다음그결제로부터발생하는사이버머니등으로대출사이버머니를전액즉시상환하여결제대금을선할인받는효과가있는반면, 비교대상발명은전자상거래등을통하여얻은종류가다른마일리지포인트를통합하여관리하는기술로서, 기업별로발생된고객의마일리지포인트를하나의계정으로자동적으로통합하여관리하고, 기업별마일리지포인트들을단일가치의통합마일리지포인트로변환하여관리하며, 또한마일리지포인트를교환, 대출하는구성만을가지고있을뿐대출받은사이버머니를결제금액으로부터발생하는사이버머니로즉시상환함으로써선할인의효과가생기는어떠한구성도가지고있지아니하므로, 두발명의구성및작용효과는서로다르다할것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보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그기술분야는동일하나, 그구체적인목적이서로다를뿐만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는개시되어있지않은대출받은사이버머니를결제와동시에전액자동상환하는구성을가지고있고, 그로인하여 1 회구매시마다결제대금을선할인받는효과를기대할수있으므로, 이사건보정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라할수없다. ( 특허법원 2010.4.16. 선고 2009허5196 판결 ) - 구성요소 2는 질문정보에대한답변가능지수가정확한답변이제공될수있는기준인답변가능기준지수를초과하는지실시간답변서비스서버에서판단하는단계 에관한구성이고, 구성요소 3은 질문정보에대한답변가능지수가답변가능기준지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답변자단말기로부터답변정보를실시간답변서비스서버가수신하는단계 에관한구성이다. 구성요소 2, 3은비교대상발명 1의 전문가매칭부 (980) 는전문분야가결정되면, 전문분야데이터베이스 (970) 를이용하여결정된전문분야와연관된전문가에게질문정보를전송하여질문자의질문과그질문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전문가를직접 3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적으로매칭시켜질문정보에대한신뢰성이있는답변정보를수신하도록하는것 에관한구성과대응된다. 이들대응구성은질문자가신뢰성이있는답변정보를받도록한다는점에서는구성에차이가없다. 다만, 구성요소 2, 3은신뢰성이있는답변정보를수신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으로답변가능지수가답변가능기준지수를초과하는경우에답변정보를수신하는것인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전문가로식별된단말기로부터답변정보를수신하는것인점에서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점에관하여살피건대, ⅰ. 구성요소 2, 3은답변가능지수가구체적으로어떻게계산되는지아무런한정을하고있지아니하여신뢰성이있는답변정보가제공될수있는일정한기준이기만하면모두이에포함된다고볼수있어서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같이전문가가제공하는답변정보도일정한기준을넘는답변정보라고볼수있는점, ⅱ. 설령구성 2, 3의 답변가능지수 를접속단말기의수등을고려하여계산하는것으로보더라도, 구성 2, 3은질문정보에대한답변가능지수가답변가능기준지수에미달하는경우에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관하여아무런대책이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위차이점은구성요소 2, 3을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구별되게하는기술적특징이라고할수없다. ( 특허법원 2010.11.11. 선고 2010허3394 판결 ) 라. 주지기술적용관련사례 1) 주지기술과인용발명의결합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00)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온라인보드게임의캐릭터감정처리방법 - 특허출원 : 2009.12.7. ( 제10-2009-0120267호 ) - 의견제출통지 : 2011.3.14. - 의견서제출 : 2011.4.12. - 거절결정 : 2011.11.2. - 보정서 ( 재심사 ) 제출 : 2011.12.2. - 거절결정 : 2011.12.9. - 심판청구 : 2012.1.3. - 취소환송 : 2013.5.7. - 등록결정 : 2013.5.21. 3. 진보성 35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각사용자컴퓨터에서구동되어통신망을통해게임서버와통신하면서온라인보드게임을진행하는게임클라이언트가게임이진행되는도중상기패획득시도를한각사용자캐릭터의감정표현을처리하는온라인보드게임의캐릭터감정처리방법 ( 이하 전제부 라한다 ) 에있어서, 어느사용자가패를낸사건과관련하여둘이상의패획득시도가발생하는지의여부를감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시결과둘이상의패획득시도가발생하였으면각패획득시도사이의우선순위를파악하는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 및우선순위가가장낮은패획득시도로부터차례대로해당패획득시도를한사용자캐릭터와그보다하위우선순위의패획득시도를한사용자캐릭터의감정표현을변화시키는단계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를포함하고, 해당패획득시도를한사용자캐릭터와함께감정표현이변화되는사용자캐릭터는해당패획득시도보다하위우선순위의패획득시도를한모든사용자캐릭터 ( 이하 구성 4 라한다 ) 를포함하도록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온라인보드게임의캐릭터감정처리방법. 다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 공개특허공보제2008-0028732호, 2008.4.1.) 비교대상발명은캐릭터의개인적인특징이나현재의감정상태등이동작에영향을줄수있도록구성한디지털캐릭터동작생성파이프라인의구성을정의하고표현하기위한디지털캐릭터동작생성파이프라인구조및방법. 라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의구성 1 내지 3은온라인보드게임관련기술분야에서널리이용되는주지의기술에불과하고, 구성 4 및 5는비교대상발명의스크립트를지정하여정해진시나리오에따라동작을구현하는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 마 ) 취소환송이유이사건출원발명은게임진행 ( 패획득 ) 과정에서의감정표현을제시하기위한것으로비교대상발명에는이러한목적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다. 이사건제1항발명의전제부는비교대상발명에나타나있지않다. 다만,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이전부터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고스톱과같은게임에서캐릭터를사용하여게임을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배경기술로대부분의 3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온라인보드게임이캐릭터를사용 ( 식별번호 [0005]) 하고있고, 캐릭터의감정이표현 ( 식별번호 [0007]) 되는것으로기재하고있음에따라통상의기술자라면보드게임에서캐릭터의채용과캐릭터의감정표현에대해서는용이하게착안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주지의기술또는명세서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얻은지식을전제로하여진보성을판단하는경우에는해결수단자체만을비교대상발명과비교하여판단하여서는아니되고, 해결수단을적용하기위한기술분야의기술수준과문제에대한인식등과같은해결수단을적용하기까지의과정에대하여살펴야할것이고, 단순히그해결수단이용이하다하여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위와같은기준으로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은디지털캐릭터동작생성을위한구성으로캐릭터의감정을처리하기위한구성에대하여전혀나타나있지않을뿐만아니라, 게임참가자가패를내고획득하는보드게임에대하여인지하고있다할수없고, 게임진행에따른감정표현을적용할필요성에대하여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할지라도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전제부를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할것이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및 2는온라인보드게임의구체적인게임진행과정에대한것이나, 비교대상발명에는대응하는구성에대하여전혀개시하고있지않다. 비교대상발명에서게임과관련한기재를살펴보면, 본발명은독립적인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으로구현될수있으며, 컴퓨터애니메이션과관련된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에대한플러그인으로구현될수있으므로애니메이션이외에게임, 영화의특수효과등의다양한분야에적용가능한효과가있다.( 식별번호 [0090]) 라고기재하고있을뿐이어서, 그기재로부터캐릭터를게임에적용할수있음은착안할수있는정도에머물고, 어떻게진행하는게임인지에대하여전혀나타나있지아니하여, 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및 2를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볼수없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및구성 4는게임의진행에따라모든캐릭터의감정이변화하는것에대한것이고, 이에대응하는구성도비교대상발명에나타나있지않다. 비교대상발명에서는디지털캐릭터의동작을생성하기위하여감정상태를반영하는구성 ( 청구항 1) 에대하여개시하고있을뿐이고, 비교대상발명에서보드게임을구성함에있어서감정표현이이루어지는캐릭터를구비하여야하는필요성에대하여시사및암시하고있지않은이상,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및 4를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볼수없다. 바 ) 시사점심사관은출원발명의주된기술적요소인구성 1 내지 3 ( 온라인보드게임에서게임에캐릭터를사용하고, 그캐릭터의감정을표현하도록하거나, 사용자패를확인하고우선순위를확 3. 진보성 37

인하는기술 ) 을주지관용기술로보고, 나머지구성 4 및 5에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으로진보성을부정하였으나, 심판관은단순히일부구성요소가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을주지기술과결합하여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고하였다. 주지기술을적용함에있어서, 문제의인식, 주지기술의결합용이성등과같이발명을도출하는과정까지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주지기술에대한구체적인증거제시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67)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상이한장치들에디지털자산전달 - 국제특허출원 : 2008.8.31.( 우선권주장일 2007.9.4.) ( 제10-2010-7007304호 ) - 보정서제출 : 2010.4.2. - 의견제출통지 : 2011.6.24.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11.24. - 거절결정 : 2011.12.5. - 심판청구 : 2012.01.5. - 보정서 ( 심사전치 ) 제출 : 2012.2.6. - 원결정유지 : 2012.2.24. - 취소환송 : 2013.5.28. - 의견제출통지 : 2013.6.18.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6 네트워크를통해서온라인디지털자산스토어로부터전자장치로적어도하나의디지털자산을전달하기위한시스템 ( 이하 전제부 라한다 ) 으로서, 획득장치로부터온라인디지털자산스토어로부터입수가능한디지털자산에대한사용자의선택을수신하기위한수단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온라인디지털자산스토어로부터디지털자산에대한사용권리들을획득하기위한수단 ( 이하 구성 2 라한다 ) 과, 상기디지털자산이복수의잠재적인수신지장치들중의적어도하나에게전달될것인지의여부를판정하기위한수단과 - 상기디지털자산의전달을수신하는적어도하나의수신지장치를판정하기위한수단은 3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적어도 (i) 상기디지털자산의유형및 (ⅱ) 상기적어도하나의수신지장치의장치능력들에의존함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상기디지털자산이상기획득장치가아닌상기복수의잠재적수신지장치들중의적어도하나에게전달되는것으로판정된경우, 상기복수의잠재적수신지장치들중의적어도하나로상기디지털자산의전달을준비하기위한수단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을포함하는시스템. 다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공개특허공보제2003-0021791호, 2003.3.15.) 비교대상발명 1은인터넷을이용하는사용자가콘텐츠를구입하는경우, 일정한코드부여를통해서해당사용자가디지털화된콘텐츠를인터넷을통해이용하는구성에관한것으로, 사용자단말기로부터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고디지털콘텐츠및메타파일을저장관리하여요청에따라이를제공하기위한콘텐츠데이터베이스를구비한코드부여를통한인터넷디지털콘텐츠사용권제공시스템과접속된사용자로부터코드가입력되면, 서버에서이에대해유효한코드인지를확인한후, 유효한코드에대해이에대응하는콘텐츠를콘텐츠데이터베이스에찾아, 인터넷을통해사용자에게제공하는인터넷디지털콘텐츠사용권제공시스템및그방법. (2) 비교대상발명 2( 지다넷코리아, MS, 새로운 DRM 방식의 PlayReady 출시, 2007.2.13.) 비교대상발명 2는인터넷을통해구입한콘텐츠를등록된여러기기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사용자가복수의디바이스를등록하고인터넷을통해구입한콘텐츠를등록된디바이스들에한해자유롭게이용 ( 실행, 전송, 다운로드 ) 하는구성. (3) 비교대상발명 3( 공개특허공보제1997-0012181호, 1997.2.13.) 비교대상발명 3은펜디드프로토콜버스상에서캐쉬블록데이터를전송할때발생할수있는전송에러를극복하기위한전송을다시시도할수있는것으로데이터를전송하기위한큐를형성하고전송하거나전송받은데이터를저장하는데이터큐모듈및그제어방법. 라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의구성 3의디지털자산의유형및장치능력에따라수신지장치를판정하는구성은, 모바일게임다운로드시모바일게임이어떤게임인지를살펴보고그게임이요구하는스펙을수신하고자하는단말이갖추고있는지를판단하여그게임을다운로드할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다. 3. 진보성 39

마 ) 취소환송이유비교대상발명 1 및 2 모두상이한전자장치들의제한된리소스들이보다지능적인방식 ( 사용가능하지않은디지털자산들의저장에의해낭비되지않는식 ) 으로이용될수있도록하는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및효과를포함하고있지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은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및효과를전혀포함하고있지않다. 이사건제16항발명의구성 3 및 4는디지털자산이전달되기적절한수신장치를판정하여준비하는것으로, 이에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1에서는사용자의단말기로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준비가이루어지는구성을내포하고있음을알수있으나, 사용자로부터입력되는코드는콘텐츠를식별하기위한것으로, 이사건제16항발명의구성 3 및 4인디지털자산의유형및수신지장치의장치능력들에의존하여수신지장치를판정하는구성에대해서는전혀개시하거나암시하고있지않으며, 그에따라콘텐츠별로적절한수신지장치가채택되는작용효과가기대되지않는다. 한편, 원결정을유지하면서모바일게임의다운로드를예로들며, 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지적하고있으나, 특정구성에대하여증거없이용이도출을판단하기위해서는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 ( 우선권주장 ) 당시널리사용되던관용적기술이거나,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 ( 우선권주장 ) 당시의기술수준및해당분야의기술적과제에대하여충분히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으로, 구체적이고객관적인배경기술에대한제시없이예가있었다는사실만으로용이도출을판단한원결정유지는타당하다할수없다. 바 ) 시사점심사관은구성 3이주지기술임을이유로거절결정하였으나, 심판관은구체적이고객관적인배경기술에대한제시없이단순한예가있다는사실만으로주지기술임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로진보성을인정하였다고판단된다. 주지기술인정여부가취소환송사례에서쟁점으로언급된이후심사관은주지기술임을입증하기위해구체적인예를들어주지기술임을설명하고있으나, 심판단계에서는보다더구체적이고객관적인배경기술을요하는바, 출원시점에당해구성이주지기술임을설명하기위해출원시점에해당하는다양한예시를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참고판례 - 구성 2 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구성 2 에는통신부, 출력부및외부접속부를구비하 고있으나, 비교대상발명에는이에관한구성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은점에서차이 4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가있다. 그러나갑제11호증 (2002. 10. 30. 자 ETNEWS 전자신문 ) 에는 케이코하이텍은지난 89년설립이래출입통제시스템을비롯한국내보안관리사업을개척해온토털시큐리티전문기업이다. 이번에수출된비디오일체형사이버홈지문인식시스템 뷰패스 는지금까지케이코의수출주력품목으로자리잡고있는 핑거패스시리즈 스탠드얼론타입을이을차기주자로꼽힌다. 라고, 갑제12호증 1 내지 12( 케이코하이텍사의인터넷홈페이지 ) 에는 제품소개란의 Biometrics & RFID란에 VPO-111/411( 뷰패스를말한다 ) 는멀티보안제품 : 비디오폰 + 카메라 + 지문인식기 + 카드리더 + 키패드, LED 및음성안내제공 이라고기재되어있어서, 출입문개폐시스템에서출입문의현재상태를음성등으로출력하는출력부에관한구성은주지관용의기술이라고할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필요에따라이를용이하게부가할수있다고할것이다. 또한통신부는보안서비스제공사와사용자정보, 인체인식데이터를송수신하기위해필요한구성이고, 외부접속부는세팅단말기로부터초기에일련번호와인체인식데이터를설정하기위해필요한구성인데, 보안서비스제공사와세팅단말기는통상의기술자가선택적으로부가할수있는구성에불과하여, 통신부와외부접속부의구성역시단순히선택하여부가할수있는구성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해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긴급한사고가발생하였을때사용자가비상벨을누르면통신으로연결된보안서비스제공사에긴급상황을알리고보안서비스제공사는이에따른긴급조치를취하여사용자를보호할수있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나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사용자가비상벨을통해보안서비스제공사에긴급상황을알린다는구성이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특허법원 2007.12.6. 선고 2007허3783 판결 ) - 구성요소 2는미디어스트림을메모리의일종인버퍼에저장하는단계로서, 비교대상발명 2에대응구성이명시적으로개시되어있지않지만, 수신데이터를재생하기전에일단버퍼에저장하는구성요소 2는이사건우선권주장일당시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할수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인전송받은데이터스트림을버퍼메모리에저장하는구성 ( 갑제4호증 15-7면아래에서 8행 9행 ) 과동일하다.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재생을중지하지않고감소된속도라도재생을계속한다는점에서과제가공통되어, 이기술분야의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비교대상발명 1을재생의시작시점에적용하여구성요소 3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2010.9.1. 선고 2009허8294 판결 ) - 이사건제1항발명은 1 각종생활정보, 광고 홍보목적등의목적별정보매체들에있어 3. 진보성 41

서, 지도를이용하여각관공서나목적별사업체등의정보전달과홍보의효과를높이는동시에상호등에의해서도사업체의위치확인을용이하게하고, 2 권역별신문 잡지, 전화번호부등서로다른복수의정보매체들의사용상연계기능이구비 ( 具備 ) 된정보매체들을제공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비교대상발명 1에는서로다른복수의정보매체들의사용상연계기능이구비 ( 具備 ) 된정보매체들을제공하는목적이직접적으로기재되어있거나그기술적사상에의하여시사되어있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하여그목적이일부특이하다고할것이다. 목적내용부 ( 비교대상발명 1의광고 ) 가편집되는정보매체가, 구성 1은서로다른복수의목적별정보매체들인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하나의업종별정보매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런데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의하면구성 1의 서로다른복수의목적별정보매체들 이란일반적으로널리이용되는정보지, 홍보지, 권역별신문, 잡지, 전화번호부등임을알수있는바, 목적내용부 ( 비교대상발명 1의광고 ) 를위와같이널리이용되는정보매체들에게재하는것은아무런기술적어려움이없다고할것이다. 구성 4는그표시방법을기호, 채색, 문자로특정한점에서만차이가있다. 그러나지도에정보를표시하면서기호, 채색, 문자등을사용하는것은일반적으로널리알려져사용되는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구성 6의서로다른정보매체들의사용상연계기능을구비한다는점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차이가있다. 구성 6이서로다른복수의정보매체들의사용상연계기능을갖는것은색인부나목적내용부에위치와결부된색인좌표, 일련번호등을각사업체마다일치시킴으로써달성되는것임을알수있다. 즉, 사업체마다식별기호와같이지도상의위치에따른색인좌표등을부여하면정보매체가달라지더라도색인좌표등을통하여동일한사업체및그와관련된목적정보를검색할수있게된다.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도각사업체의지도상위치를색인좌표로표시하고있고, 복수의정보매체에동일한또는정보매체의용도에맞게수정된목적정보를게재하는것은기술적으로어렵지않다고할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필요에따라비교대상발명 1의업종별지도책에기재된정보를다른정보매체들 ( 예컨대, 권역별신문, 잡지, 전화번호부등 ) 에제공하고자할뿐만아니라, 검색의불편함을감수하고굳이새로운색인좌표를부가하기보다는기왕에설정된위치별색인좌표를사업체마다일치시켜적용함으로써정보매체들사이의연계기능을구비하려고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 6을도출하는것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하여그목적에일부특이성이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과기술분야가동일하고, 그구성도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또는 4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며, 그효과또한비교대상발명 1에비하여이질적이거나현저하다고할수없으므로, 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2011.1.14. 선고 2010허4861 판결 ) 구성 3은, 연동부가모바일선불카드의잔액을실물카드의포인트또는마일리지로전환하는전환단계 인데, 이에대응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 1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 양발명은차이가있다. 위차이점에관하여살피건대, 선불카드의잔액을실물카드와연계해서전부소진하게하는구성3은, 앞서목적대비에서본바와같이기프트카드의이용후그잔액까지도전부사용할수있도록신용카드와연계해기프트카드의잔액을신용카드의지불대금에서공제하도록하는제도 ( 을제9, 14호증 ) 및멀티미디어상품권잔액을캐쉬백포인트로전환해사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 ( 을제12호증 ) 등의주지관용의기술과동일하다. 결국, 이사건제1항발명의각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2와주지관용의기술에개시된구성으로서, 통상의기술자가각구성들을결합함에별다른어려움이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구성의곤란성이없다. 또한, 그효과역시주지관용의기술과비교대상발명 1, 2의구성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되는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므로, 그효과의현저성도인정되지아니한다. ( 특허법원 2012.6.22. 선고 2011허11934 판결 ) 마. 단순설계변경적용관련사례 1) 구체적인구성차이로인한단순설계변경의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3원364)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실시간채권평가서버및실시간채권평가방법 - 특허출원 : 2012.2.22. ( 제10-2012-0018078호 ) - 의견제출통지 : 2012.5.22.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2.7.17. - 거절결정 : 2012.9.24. - 보정서 ( 재심사 ) 제출 : 2012.11.23. - 거절결정 : 2012.12.18. - 심판청구 : 2013.1.18. 3. 진보성 43

- 취소환송 : 2013.5.13. - 등록결정 : 2013.5.28. 나 ) 특허청구범위사용자단말요청수신모듈이사용자단말로부터실시간모니터링대상기준종목및유효실거래데이터필터링설정기준을수신하는제1 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실시간체결데이터수신모듈이외부기관서버를통해실제거래가이루어진개별채권종목에대한거래수익률을포함하는실시간체결데이터를수신하는제2 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유효실거래데이터추출모듈이상기실시간체결데이터중에서상기유효실거래데이터필터링설정기준에따라미리설정된기준시구간내에거래가이루어진유효실거래데이터를추출하는제3 단계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기준종목평가수익률산정모듈이추출된기준시구간내의상기유효실거래데이터중에서상기기준종목과일치하는종목에대한유효실거래가존재하는경우해당기준종목에대한거래수익률과전일평가수익률의차이를나타내는스프레드를산정하는제4 단계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상기기준종목평가수익률산정모듈이상기제4 단계에서상기기준종목과일치하는종목에대한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경우국채선물현재가를이용하여국고채 3년물의스프레드를산정하는제5 단계 ( 이하 구성 5 라한다 ); 수익률보간모듈이상기제4 단계또는상기제5 단계에서산정된상기스프레드를기초로보간법에의해상기기준시구간내에상기유효실거래데이터가없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를산정하는제6 단계 ( 이하 구성 6 이라한다 ); 스프레드매트릭스산출모듈이상기제4 단계내지제6 단계에서설정된상기스프레드를기초로하여전체채권종목에대하여채권유형및만기유형에따른스프레드매트릭스를산출하는제7 단계 ( 이하 구성 7 이라한다 ); 채권가격산출모듈이상기전체채권종목에대한상기스프레드매트릭스로부터개별채권의신용등급및잔존만기를포함하는속성정보를이용하여종목별스프레드를추출함으로써종목별평가가격을산정하는제8 단계 ( 이하 구성 8 이라한다 ) 를포함하고, 상기제6 단계는, (1) 유효실거래가존재하는기준종목에대한상기유효실거래데이터를기초로최소만기및최대만기를선정하는단계, (2) 상기최소만기및상기최대만기사이에존재하는사이만기를선정하는단계, (3) 상기최소만기이하의만기를갖는기준종목에대하여는상기최소만기를갖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와동일한값으로산정하는단계, (4) 상기최대만기이상의만기를갖는기준종목에대하여는상기최대만기를갖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와동일한값으로산정하는단계, (5) 상기사이만기와동일한만기를갖는기준종목에대하여는상기사이만기를갖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와동일한값으로산정하는단계, (6) 상기기준시구간내에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나머지기준종목에대한스프레드는 X가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해당기준종목의스 4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프레드, C가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상기해당기준종목의만기, A가제1 스프레드에대응하는제1 만기, B가제2 스프레드에대응하는제2 만기, K가제1 스프레드, 및 R이제2 스프레드라고할때선형보간식 "X={(C-A)(R-K)/(B-A)} + K" 에의해산정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 ( 이하 구성 6-1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실시간채권평가방법. 다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공개특허공보제2010-120838호, 2010.11.17.) 비교대상발명 1은상대적으로거래가많은국고채권기준물의금리움직임으로부터전체시장의금리흐름을주기적으로유추한후에이렇게유추된시장금리로부터채권가격및각종지수를실시간으로산출하기위해, 채권종목, 거래유형및호가등의정보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구축단계, 체결데이터및우선호가데이터만을추출하는클린징단계, 클린징데이터에의거한기준물및비기준물에대한스프레드산정단계, 산정된스프레드에의거하여기준물및비기준물의 YTM(Yield To Maturity) 을추정하여각채권종목에대한 T/S(Term Structure) 생성단계, T/S에의거하여각채권종목의평가가격산출단계, 산출된평가가격에의거하여각종채권지수산출단계로생성하는실시간채권지수생성방법. (2) 비교대상발명 2(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2010-118083호, 2010.5.27.) 비교대상발명 2는한종목에대한서로다른시점에서의개별스프레드와그개별스프레드각각의시점에서의채권시장의스프레드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 시장의스프레드수준의변화에대한개별의채권의특성및포트폴리오전체의특성을분명히제시하기위한척도를포함하는채권특성산출시스템및스프레드변화율산출시스템. 라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의유효실거래데이터의존재유무에따라스프레드를산정하는구성, 유효실거래데이터가없는경우국채선물현재가를이용하여스프레드를산정하는구성, 채권유형에따른스프레드매트릭스를산출하여종목별스프레드를추출하는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2에구성되어있지않지만비교대상발명 1의일반적인인터폴레이션기법또는아웃터폴레이션기법과비교대상발명 2의종목별개별스프레드를산출하는구성을이용하여단순설계변경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마 ) 취소환송이유구성 1은사용자가선택할수있는채권의종목이국고채여부에상관없이발행된모든채권 3. 진보성 45

을선택할수있거나또는선택한종목들을변경할수있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 1, 2는기준종목들이미리설정된것이어서사용자가변경할수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고, 또구성 1, 3은실거래채권들중에서유효실거래의데이터들만을추출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 1, 2에는사용자가다양한채권들을선택할수없다는점과, 비교대상발명 1, 2에는구성 1, 3의유효실거래의데이터만을추출하는구성이전혀기재되어있지않은점에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구성상차이가있다. 구성 4의유효실거래의기준종목에대한스프레드는해당기준종목에대한거래수익률에서전일평가수익률을차감한차이값이될것인데, 이와같은값은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되거나암시되어있지않다. 구성 5, 6, 6-1은유효실거래데이터의존재여부를기초로한종목들의스프레드를통해, 기준시구간에유효실거래데이터가없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는해당기준종목의만기와제1, 2 스프레드에대응한제1, 2 만기를이용해서산정하는것인데, 이에대응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 1, 2에전혀기재되어있지않고, 유효실거래의설정뿐만아니라그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경우국고채 3년물의현재가를이용하여스프레드를산정한다는것조차암시하고있지않다. 한편심사관은, 구성 5, 6의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경우국고채 3년물의스프레드를산정하여보간법으로유효실거래가없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를산정하는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되어있지않아비교대상발명들과구성상차이가있지만, 이런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주지된보간법과비교대상발명 2의스프레드를산출하는구성을설계변경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라고판단한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유효실거래라는개념을비교대상발명들에전혀제시하고있지않고, 또이기술분야에서보간법이통상적으로사용되고있는수식이라할지라도그보간법의수식에적용할변수들이서로다른의미로정의된이상, 그산출값역시전혀다른의미를제시할것임은당연하다할것이다. 따라서구성 5, 6, 6-1이주지된보간법을이용한다할지라도그에적용하는변수가특정한의미를갖고있고그변수가비교대상발명들에는암시조차개시하고있지않으며, 변수들을이용해서유효실거래데이터가없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를작성하는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으므로, 원결정의판단은받아들일수없다. 구성 7, 8이구성 4 내지 6의채권유형및만기유형에대한기준시구간내의유효실거래데이터의기준종목들과유효실거래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기준종목들에대한스프레드들을매트릭스로구축하여, 개별채권의신용등급및잔존만기의속성정보를이용하여채권종목별평가가격을산정하는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들에구성 4 내지 6에대응하는구성이없는이상, 구성 7, 8의대응구성도비교대상발명들에기재되어있지않다. 4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바 ) 시사점심사관은비교대상발명 1, 2의구성으로부터출원발명의유효실거래가없는경우의스프레드산정의구성을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체적구성에차이가있으며인용발명들의단순설계변경에의해도출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물론본사례의경우구성의대응관계에대해서심판관의지지를얻지못하였으나, 단순설계변경부분에있어서출원발명이나타내고자하는목적및효과를얻을수없는경우인정되기어려우므로단순설계변경임을주장하기위해서는비교대상발명또는주지기술로부터단순설계변경에이르기위한암시, 용이성등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발명의목적, 구성및작용효과의차이를고려한단순설계변경의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3원138)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서술형답안평가를위한자동채점및첨삭문생성방법 - 특허출원 : 2012.6.18. ( 제10-2012-0065296호 ) - 의견제출통지 : 2012.9.11.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2.10.23. - 거절결정 : 2012.12.10. - 심판청구 : 2013.1.7. - 취소환송 : 2013.5.15. - 등록결정 : 2013.6.5.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평가기준표에등록되어있는대분류평가항목들중어느하나가선택되면, 채점서버가, 선택된대분류평가항목에링크되어있는복수개의공통첨삭문들중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여, 상기선택된대분류평가항목의공통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상기선택된대분류평가항목에대한세부평가항목들중어느하나가선택되면, 상기채점서버가, 선택된세부평가항목에링크되어있는복수개의개별첨삭문들중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여, 상기선택된세부평가항목의개별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및상기대분류평가항목들에대한공통첨삭문및상기대분류평가항목들각각에링크되어있는상기세부평가항목들모두에대한개별첨삭문이설정되면, 상기채 3. 진보성 47

점서버가, 상기대분류평가항목들과, 상기세부평가항목들과, 상기공통및개별첨삭문들을이용하여채점지를생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를포함하고, 상기대분류평가항목에대한상기공통첨삭문은, 모든채점지에공통적으로포함되는첨삭문이며, 상기대분류평가항목에링크되어있는상기복수개의공통첨삭문들은, 핵심적인내용은동일하면서이런내용을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어느하나가다른것이며 ( 이하 구성 1-1 이라한다.), 상기선택된세부평가항목의상기개별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는, 상기세부평가항목들각각에대하여복수개의점수대또는복수개의평가항목을설정하는단계 ; 상기복수개의점수대또는복수개의평가항목각각에대하여, 핵심적인내용은동일하면서이런내용을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어느하나가다른복수개의개별첨삭문들을생성하여, 상기점수대내지평가항목과링크시켜저장하는단계및상기세부평가항목에대하여상기복수개의점수대또는상기복수개의평가항목중어느하나의점수대내지평가항목이선택되면, 상기채점서버가, 선택된점수대내지평가항목에링크되어있는복수개의개별첨삭문들중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여, 상기선택된세부평가항목의개별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 ( 이하 구성 4 라한다.) 을특징으로하는서술형답안평가를위한자동채점및첨삭문생성방법. 다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2001-249608호, 2001.9.14.) 비교대상발명 1은해답자로부터송신된해답을교육시스템의자동채점 첨삭시스템프로그램에서자동채점하는것으로, 해답자의터미널로부터교육시스템이있는서버에송신된해답이코드식이나텍스트서술식인지를판단함과동시에, 위기록서버내의자동채점프로그램에서자동채점하는스텝 ; 첨삭강사의단말로부터지정에따라상기채점결과에따라, 미리준비된코멘트를답안의소정란에자동적으로표시해, 필요에따라서첨삭자자신이상기코멘트를수정또는추가하는스텝으로이루어진전자통신을이용한자동채점 / 첨삭방법. (2) 비교대상발명 1( 등록특허공보제760554호, 2007.9.20.) 비교대상발명 2는 a) 학습자관리서버가학습자에게복수의문제들이포함된언어능력진단문제세트를제공하는단계 ; b) 상기채점관리서버가상기문제세트에대한상기습자의답변을평가하는단계 ; c) 상기등급관리서버가상기평가결과에따라상기학습자에게소정의학습자등급을부여하는단계 ; d) 상기멘트관리서버가상기평가결과또는상기등급에대응하도록멘트를검색하여상기학습자에게맞춤형멘트로제공하는단계및 e) 상기콘텐츠관리서버가상기학습결과, 상기등급또는상기멘트에대응하도록학습콘텐츠를검색하여상기학습자에게맞춤형학습콘텐츠로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며, 상기단계 4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d) 는상기문제에대한답변의정답여부를확인하는단계 ; 상기문제에대한답변이정답인경우, 상기문제에대한정답멘트를멘트데이터베이스로부터검색하는단계 ; 상기문제에대한답변이오답인경우, 상기문제에대한오답멘트를상기멘트데이터베이스로부터검색하는단계 ; 상기문제에대한답변이부분답인경우, 상기문제에대한부분답멘트를상기멘트데이터베이스로부터검색하는단계및상기멘트들을모두수집하여상기맞춤형멘트를구성하여학습자에게제공하는단계로이루어진네트워크언어학습방법. (3) 비교대상발명 3( 등록특허공보제760555호, 2007.9.20.) 비교대상발명 3은 a) 논술답안에대하여기설정된복수의평가기준을채점자에게제공하는단계 ; b) 상기각평가기준에대하여기설정된하나이상의채점기준을상기채점자에게제공하는단계 ; c) 상기채점기준에따라평가등급이결정되면, 상기평가등급에대응하는멘트를상기채점자에게표시하는단계 ; d) 상기평가등급에대응하도록기설정된점수를차등적으로부여하는단계 ; e) 상기평가등급, 상기멘트, 및상기점수를학습자별로저장하는단계 ; f) 상기복수의평가기준에대한상기멘트들을조합하여맞춤형멘트를구성하여상기학습자에게제공하는단계및 g) 상기평가등급에대응하는하나이상의학습콘텐츠를검색하여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며, 상기단계 g) 는상기논술문제에대한상기복수의평가기준에대하여결정된평가등급을각각확인하는단계 ; 상기각각의평가등급에대응하는학습콘텐츠들을콘텐츠데이터베이스로부터하나이상검색하는단계및상기학습콘텐츠들을수집하여맞춤형학습콘텐츠를구성하여학습자에게제공하는단계로이루어진논술답안을네트워크상에서채점하는네트워크논술채점방법. 라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의구성 1, 1-1, 2 및 4는비교대상발명 2( 단락 0085, 0110, 0111 참조 ) 의학습자등급별로멘트를준비하도록구성할수있고멘트관리서버는등급에대응하는평가멘트를검색하고종합하여학습자에게제공하며, 멘트를대항목별, 소항목별, 문제별로저장하고멘트는문제출제자에의해작성되거나선택되어저장되는것과비교대상발명 3( 단락 0064, 0065 참조 ) 의채점관리어플리케이션은멘트관리서버와연동하여평가등급에맞는멘트를요청하며멘트관리서버는멘트를검색하여제공하는데이러한멘트는학습자의논술능력에대한내용으로학습자의부족한점, 우수한점, 보완해야할점등을포함하고, S등급에대한멘트는 탁월, 효과적, 바람직하게 등의단어들을이용하여작성되고, 채점자는학습자에게필요한멘트인지평가하여최종결정하는것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즉, 채점자는검색된 S등급에해당하는적절한멘트를선택할수있으므로이를랜덤하게선택하게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으로충분히설계변경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3. 진보성 49

마 ) 취소환송이유핵심내용은동일하지만문장표현이다른복수개의첨삭문중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는구성에의해학생개개인에게맞춤형채점이된것과같은느낌을주고자하는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2, 3에서찾아볼수없으므로발명의목적이상이하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1-1, 2는비교대상발명 1~3과핵심내용은동일하나문장표현이서로다른복수개의첨삭문중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는구성에대응하는구성이없다는점에차이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가있다.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3과동일점수또는평가항목에대해서내용이서로다른복수개의첨삭문중하나를선택하는위구성에대응하는구체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차이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가있다. 위차이점 1, 2를검토하면, 1 이사건제1항발명은대분류평가항목들에대한공통첨삭문및세부평가항목에대한개별첨삭문으로분류하고각각의동일레벨의개별첨삭문도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등이다른첨삭문으로구성함으로써학생개개인에게맞춤형채점이된것같은느낌을주는효과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 2는동일한답안에는동일한첨삭문이첨부되어이사건제1항발명의위와같은작용효과를기대할수없는점, 2 비교대상발명 1~3에는동일한첨삭문구의제공에따른문제점 ( 첨삭문에대한신뢰, 평가를위한비용및시간등 ) 에대한문제인식이전혀없는점, 3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도출하기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3에기재된구성외에개개의동일한세부평가항목에대하여동일한기본의미를가지는다수의개별첨삭문을만들고, 평가항목을선정할때마다무작위로선택하며, 선택된첨삭문들을연결하여완결된채점결과를만들어내는구성을부가하여야하는점등을고려할때, 통상의기술자라하여도상기차이점 1, 2를극복하여비교대상발명 1~3으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용이하게도출할수는없는것이다. 바 ) 시사점심사관은핵심내용은동일하면서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하나가다른것은인용발명들의결합으로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보고있으나 ( 단순설계변경 ), 심판관은출원발명에현저한목적및효과가있고구성상의차이로인해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심결문에서심사관이단순설계변경임을이유로거절결정한사건에대하여 단순설계변경 임을부정하지않고 용이도출 을부정함을고려할때심사관의단순설계변경과심판관의단순설계변경사이에는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 심사관은제시된구성으 5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로부터통상의창작능력으로도출할수있는것과같이단순설계변경의범위를크게보고있으나, 심판관이생각하는단순설계변경이란수치의변경, 용어의변경등아주사소한차이의변경을의미하는것이라판단된다. 따라서단순설계변경은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까지고려하여누구나인정할수있는범위의변경만을지적하고관행적으로심사관이지적해왔던단순설계변경은용이도출로거절이유를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3) 참고판례 - 구성요소 2는사용자단말기로부터광고재생완료정보가수신되면, 해당광고시청에따른적립금을산출하는구성으로서광고재생완료정보가광고재생완료시에전송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수신된광고항목중어느하나를선택한이용자단말기로부터단축코드를수신한후해당광고시청에따른포인트를산출하는구성으로서단축코드의전송시점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는점에서일부구성에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점에관하여살피건대, 1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에서이용자단말기가수신된광고항목중어느하나를선택하였을경우능동적으로 광고메뉴의각노드별로유일하게할당된값으로서메뉴구성시에광고서버에의해서할당되고광고가종료될때까지고정되는단축코드 ( 갑제4호증, 3면 44 내지 46행 ) 를광고서버로전송하는것은그자체가해당광고를시청하겠다는의사를명확하게표시한것으로볼수있는점, 2 구성요소 2의광고재생완료정보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의단축코드는모두사용자단말기 ( 이용자단말기 ) 에서윙크광고서비스제공서버 ( 광고서버 ) 로전송되어적립금 ( 포인트 ) 을산출하게하는기능을동일하게수행하는것인점, 3 광고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는광고를보는대가로적립금 ( 포인트 ) 을지급하는이상광고를끝까지시청한경우에만적립금 ( 포인트 ) 을지급하려할것임은해당업계의경험칙상자명한사항 ( 을제7호증 ) 에해당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구성요소 2의광고재생완료정보를전송하는구성은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필요에따라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선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할것이다. 따라서구성요소 2 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할것이고, 그로인한작용효과도현저하다고할수없다. ( 특허법원 2010.6.24. 선고 2009허8003 판결 ) - 구성 2에서는영상데이터의양을줄이는수단이가변프레임레이트방법임에반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위대응구성에서는 MPEG-4 방식으로압축하는방법만사용하고부가적으로영상데이터의양을더줄이는수단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런데영상데이터의양을줄이는수단으로서의가변프레임레이트방법은비교대상발명 3의 감시영상내 3. 진보성 51

의모션벡터에근거하여, 피사체움직임량을검출한다음, 그검출된움직임량에따라녹화프레임레이트를가변조절 ) 하여, 감시영상을하드디스크등에기록하는구성 에동일하게개시되어있다. 다만, 카메라쪽에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이설치되어있는구성 2와달리비교대상발명 3에서는카메라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녹화및제어장치인디지털비디오레코더 ( 이사건제1항발명의센터서버에대응되는것이다 ) 쪽에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이설치되어있으나, 영상데이터를받아서검출된움직임량에따라프레임레이트를달리함으로써영상데이터의양을줄여내보낸다는기능에는차이가없는것이고, 그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의설치위치를카메라쪽으로이동시키는데에특별한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는보이지않는다. 이에대하여원고는비교대상발명 3의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을구성 2와같이원격지카메라쪽에설치하는착상을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전송선로의통신용량에충분한여유가있어서영상데이터의양을전송단계에서미리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등에의하여줄이지않더라도통신부하가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굳이모든감시카메라쪽에일일이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을설치하는것보다비교대상발명 3과같이중앙서버쪽에만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을설치하는것이편리하고경제적일것이다. 반면, 고화질, 카메라수증가등의이유로영상데이터의양이매우많아져서기존전송선로에통신부하가발생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통상의기술자라면전송선로를교체하여통신용량자체를증가시키거나, 전송선로는그대로두고예컨대비교대상발명 3의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을구성 2와같이카메라들쪽에설치하여전송단계에서미리영상데이터의양을더줄이는등의다양한방법을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다고할것이다 ( 통신부하를경감하기위하여영상데이터의양을전송단계에서미리줄이는착상은비교대상발명 2에이미나타나있는바이기도하다 ). 그러므로비교대상발명 3의가변프레임레이트수단을구성 2와같이원격지카메라쪽에설치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는편의성, 경제성등을고려한선택의문제에불과할뿐그착상자체가어려운것은아니라할것이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특허법원 2010.12.23. 선고 2010허3684 판결 ) -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택된상품이미지에대한정보가 도서의저자, 출판일, 가격을포함하는상세정보 인데반해비교대상발명 1은 상품의확대이미지와그상품에관련된동영상및음성정보를제공하는동영상작동클릭부및음성작동클릭부 란점에서상이하다. 위상이점에관하여보건대,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사용자가상품을지목하여상품에대한정보를확인한다음상품의확대이미지를보고자하면작은이미지를클릭하여야만볼수있기때문에이역시불편하였을뿐만아니라이와같은방식은대체로상품의확대 5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이미지에상품의상세정보가결여되어있기때문에상품의확대이미지와상세정보가상호연결이되지않아그에따른불편도많았으며 ( 을제2호증중제1쪽 25 내지 29행 ) 라고기재되어있어, 상품의확대이미지에상품의상세정보가없는것이불편하다는점에대한인식이이미있었고, 또비교대상발명 1에도 본발명은또역방향스크롤이용하여스크롤되어지나간상품이미지를다시볼수있게됨과아울러스톱키이로스크롤을고정시킨다음해당상품의이미지를클릭하여상세정보를볼수있으며 ( 을제2호증중제2쪽 21 내지 25행 ) 라고기재되어있어, 해당상품의이미지를선택하면상세정보가추가로로드되어상세정보를볼수있도록하는기술적사상이이미개시되어있는점, 2 상품의상세정보인텍스트, 동영상, 음성정보는통상의기술자가상품의특성에따라단순선택하여제공하는정보의종류에불과한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은상품에대한것이어서확대이미지와함께그상품에대한동영상및음성정보를제공하는것이나, 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이도서에대한것이라면통상동영상및음성정보대신도서를상세설명하는텍스트정보가함께제공될것으로보이는점, 3 비교대상발명 1은별도의화면을통해확대이미지와텍스트및동영상정보를제공하는대신복수의상품이미지가표시된화면에서선택된상품이미지에대한확대이미지와동영상및음성정보가표시되도록하는것이고, 확대이미지와함께동영상또는음성정보를동시에표시하기곤란하여동영상및음성정보를제공하는별도의버튼을둔것으로볼수있으나, 도서와같이동영상이나음성대신텍스트정보만이필요한경우라면별도로텍스트를작동하는버튼을두어텍스트가표시되도록할것으로는보이지않은점등에비추어보면, 복수개의상품이미지와그중선택된상품이미지를하나의화면에표시하면서선택된상품에대한정보로 상품의확대이미지 대신 도서의저자, 출판일, 가격을포함하는상세정보 를선택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상품의종류등을고려하여용이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 특허법원 2011.4.8. 선고 2010허3981 판결 ) 기술분야에있어서, 이사건특허발명은카드의사용가능여부를신속하게판별할수있도록카드의플래그정보를메모리에저장하고검색하는기술에관한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카드의사용가능여부를신속하게확인할수있도록신용정보를메모리에저장하고이를검색하는카드조회방식에관한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무선호출서비스가입자의등록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가입자정보를메모리에비트맵방식으로저장하고이를검색하는기술이며, 비교대상발명 4는다중요금지불용카드로사용요금등을수납할경우에, 이다중요금지불용카드가위조카드인지정상카드인지를판독하여정상카드일경우사용가능하도록하는기술인바, 이사건특허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4는모두 3. 진보성 53

카드의사용가능여부를판단하는데사용되는기술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은플래그정보를비트맵방식으로저장하고이를검색하는페이징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이사건특허발명과기술분야가상이하나, 비교대상발명 3에개시된플래그정보를비트맵방식으로저장하는기술은, 메모리를이용하는여러장치에사용될수있는범용기술로서, 특정산업분야에만적용될수있는구성이라볼수없고,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문제점인대용량메모리소요및검색속도저하를해결하기위하여별다른어려움없이이용할수있는기술에해당한다하겠으므로, 앞서본관련법리에따라비교대상발명 3을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을판단할수있는선행기술로삼을수있다. 결국,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하여그목적에특이성이없으며, 그기술적구성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3, 4를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는것이고, 효과또한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예측가능한정도에불과하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그출원전공개된비교대상발명1, 3, 4로부터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발명이라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2012.7.4. 선고 2011허7928 판결 ) 5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4. 기재불비

4 기재불비 2013년취소환송사례중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와관련된것은 12건으로, 발명의행위주체불분명, 기능적또는추상적인기재를사용함으로써특허받고자하는대상의불명확, 구성자체또는결합관계가불명확하게기재되어있어발명이특정되지않는다는것등이거절이유였다. 대다수의심사관은청구항기재불비에관련하여청구항자체가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야한다는기준으로심사절차를진행하는반면, 심판관은 청구항에발명을이루는필수적구성요소중전부또는일부가기술적구성을나타내는표현으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당해기술적구성의기능이나효과등을나타내는기능식표현으로기재되어있어청구범위의기재자체만으로는기술적구성의구체적인내용을알수없는경우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의기재를참작하여그용어가표현하고있는기술적구성의실질적인내용을확정하여야한다. 다만, 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는출원발명의청구범위에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청구항의기능식표현은그러한기재에의하더라도발명의구성이전체로서명확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허용된다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2007.10.11. 선고 2007허6980 판결참조 ) 라는판례를판단기준으로하여청구항의기재가기능적또는추상적이라고하더라도발명의상세한설명을참조하여명확하다면청구항의기재도명확한것이라판단하고있는바, 심사관은청구항기재불비에관련하여거절이유를통지할시발명의상세한설명까지참고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가. 관련특허법 제42조 ( 특허출원 ) 3 제2항제3호에따른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재방법에따라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할것 2. 그발명의배경이되는기술을기재할것 4 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특허청구범위에는보호를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항 ( 이하 " 청구항 " 이라한다 ) 이 1 또는 2이상있어야하며, 그청구항은다음각호에해당하여야한다. 1.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될것 2.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될것 4. 기재불비 57

나. 관련대법원판례 - 명세서기재불비 (1996.6.14. 선고 95후1159 판결, 1999.12.10. 선고 97후2675 판결,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 명세서기재에오류가있다면, 그러한오류가설령통상의기술자가명세서를면밀하게살펴보고통상적인시험을거친다면알수있는것이어서그오류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라면그특허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할수있는정도라고하더라도위규정에위배된기재불비가있다고할것이다. - 명세서전체의해석 (2006.10.26. 선고 2004후2260 판결 ) 특허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특허를받고자하는발명의기술적구성을알수없거나알수있더라도기술적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명세서의다른기재부분을보충하여명세서전체로서특허발명의기술내용을실질적으로확정하여야하며, 특허의명세서에기재되는용어는그것이가지고있는보통의의미로사용하고동시에명세서전체를통하여통일되게사용하여야하지만어떠한용어를특정한의미로사용하려고하는경우에는그의미를정의하여사용하는것이허용되는것이므로, 용어의의미가명세서에정의된경우에는그에따라해석하면족하다고할것이다. - 청구범위해석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2007.10.25. 선고 2006후3625 판결, 2007.11.29. 선고 2006후1902 판결 ) 특허청구범위는특허출원인이특허발명으로보호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것이므로, 신규성 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발명의확정은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야하고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확장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인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그문언의일반적인의미를기초로하면서도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등을참작하여그문언에의하여표현하고자하는기술적의의를고찰한다음객관적 합리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 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의의미 (2003.8.22. 선고 2002후2051 판결, 2005.11.25. 선고 2004후3362 판결,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 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될것 5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을요구하고있는데, 그의미는청구항은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을기준으로하여통상의기술자의입장에서볼때그특허청구범위와발명의상세한설명의각내용이일치하여그명세서만으로특허청구범위에속한기술구성이나그결합및작용효과를일목요연하게이해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 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의미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될것을요구하고있는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취지는특허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며, 나아가특허청구범위의해석은명세서를참조하여이루어지는것임에비추어특허청구범위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정의하고있는용어의정의와다른의미로용어를사용하는등결과적으로청구범위를불명료하게만드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 발명의상세한설명및특허청구범위기재불비 (2003.8.22. 선고 2002후2051 판결, 2005.11.25. 선고 2004후3362 판결,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 특허법제42조제3항의규정상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 라함은그출원에관한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보통정도의기술적이해력을가진자, 평균적기술자가당해발명을명세서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를뜻하는것이며, 나아가특허법제42조제4항의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는지여부 는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을기준으로하여그발명과관련된기술분야에서평균적기술능력을가진사람의입장에서볼때, 그특허청구범위와발명의상세한설명의각내용이일치하여그명세서만으로특허청구범위에속한기술구성이나그결합및작용효과를일목요연하게이해할수있는가에의하여판단한다. - 기능적표현 (1998.10.2. 선고 97후1337 판결, 2001.6.29. 선고 98후2252 판결 ) 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고, 발명의기능이나효과를기재한이른바기능적표현은그러한기재에의하더라도발명의구성이전체로서명료한경우에만허용되며, 그러한경우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고하여실질적인의미내용을확정할수있다. 4. 기재불비 59

다. 기재불비관련사례 1) 소정의, 미리정해진 과같은표현의기재불비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7073)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점수축적을통해파일을획득하기위한장치및프로세스 - 국제특허출원 : 2003.12.11.( 우선권주장일 2003.1.2.) ( 제10-2005-7012499호 ) - 보정서제출 : 2008.11.28. - 의견제출통지 : 2010.9.30.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0.12.31. - 거절결정 : 2011.6.28. - 심판청구 : 2011.9.29. - 취소환송 : 2013.2.13. - 등록결정 : 2013.3.8.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적어도하나의통신망의데이터의적어도하나의수신기의적어도하나의사용자를위해설계된, 점수들을축적함으로써파일들을획득하기위한획득장치로서 - 상기사용자는자신이달성한적어도하나의미리정의된동작의발생들에의해점수들을얻을수있고, 또한상기파일들의적어도하나를, 모아진점수들이상기파일과관련된미리정해진수준에도달할때상기통신망을통해상기파일을다운로드함으로써획득할수있음 -, 상기획득장치는상기수신기에액세스가능한저장공간쪽으로상기통신망을통해상기파일의부분들 (PiF) 의다운로드를주문하기위한자동제어모듈 - 상기자동제어모듈은상기파일의부분들각각의다운로드를, 상기사용자가얻은점수들이상기부분에대응하는상기미리정해진수준의일부 (fraction) 에도달할때, 주문하도록설계됨 - 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 파일획득을위한획득장치. 다 ) 심사관거절이유청구항 1에기재되어있는 미리정의된동작 이라는것은온라인또는오프라인에서서비스에관여된객체가관심을가진모든종류의동작이라고하므로, 이러한온라인또는오프라인에서수행되는동작의종류또는상황에따라발명의구성요소가변동될수있으며또한이 6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에따라 미리정해진수준 이라는서비스제공자에의해미리고정된점수도연결되어변동될수있으므로, 명세서의대응되는내용을참고한다고해도청구항의발명을명확히특정할수없다. 라 ) 취소환송이유심사관이지적하는 미리정의된동작 과 미리정해진수준 이라는표현은여러가지동작과수준중에서임의로정한것이라는점을특허청구범위그자체로서명확하게알수있을뿐만아니라, 상세한설명의각실시예들을포괄할수있는상위의개념을특허청구범위에기재함으로써권리범위를넓히되진보성등의이유로거절될가능성을감수하거나, 상세한설명의각실시예들을일일이특허청구범위에기재함으로써권리범위를좁히되진보성등에있어특허받을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것의양자중에서선택결정하는것은청구인의자유의사에달린것으로, 이들각각을문제삼아기재불비라고할수는없다. 설사, 심사관이지적하는 미리정의된동작 과 미리정해진수준 이라는표현이그자체로서명확하지않다고가정하더라도, 상세한설명을참조하면, 미리정의된동작 은광고시청또는청취, 특정제품의온라인구매, 시장조사참여, 투표에응답, 학습에기여등과같이온라인또는오프라인에서수행되는동작으로서제품판매에영향을끼치는동작들이라는점을알수있고, 미리정해진수준 은앞서 미리정의된동작 에각해당하는점수들이모여서이루어지는수준이라는점을알수있다. 마 ) 시사점심사관이지적한기재불비에해당하는기재에대하여심판관은그청구항기재자체로서명확할뿐만아니라, 청구범위를한정할수있는출원인의자유의사에달린기재를문제삼아기재불비라고할수는없다고하였다. 이는청구범위가넓은것인지기재불비에해당하는지에관련한문제로서심사관은이를잘판단하여야하며, 소정의, 미리정해진 과같은기재는 임의로정한것 또는 각실시예를포괄할수있는상위개념을기재한것 에해당하므로이자체가명확한기재라할것이다. 2) 행위주체불분명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2 원 1147)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이전가능형라벨을이용한약품관리시스템및방법 4. 기재불비 61

- 국제특허출원 : 2004.5.26.( 우선권주장일 2003.5.27.) ( 제10-2005-7022735호 ) - 보정서제출 : 2005.12.8. - 보정서제출 : 2009.5.6. - 의견제출통지 : 2011.1.17.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4.18. - 거절결정 : 2011.10.29. - 심판청구 : 2012.1.31. - 보정서 ( 심사전치 ) 제출 : 2012.3.2. - 보정각하및원결정유지 : 2012.3.13. - 취소환송 : 2013.4.23. - 등록결정 : 2013.5.15.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이전가능형라벨을사용한약품관리방법으로서, 적어도하나의의약과상기의약에관한 1차정보를포함하는의약패키지를제공하는단계 ; 의약패키지로부터 1차정보를얻고얻어진 1차정보를컴퓨터시스템에전송하는단계 ; 기계판독코드로표현되고적어도의약에관한이전가능형라벨정보를포함하는이전가능형라벨을의약패키지에부착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로부터이전가능형라벨정보를얻도록구성된약품정보수집유닛을사용하여이전가능형라벨을스캐닝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정보를약품정보수집유닛으로부터컴퓨터시스템에전송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정보와의약패키지로부터얻은 1차정보를비교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정보가 1차정보와일치하는경우에, 최종투약을위하여환자투약운반체내에의약을준비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을의약패키지로부터환자투약운반체로이전하는단계 ; 환자식별장치로부터환자식별정보를얻도록구성된데이터수집유닛을사용하여환자식별장치를스캐닝하고, 환자식별정보를컴퓨터시스템에전송하고, 환자식별정보를해당환자의적어도하나의의료이력파일에결합시키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정보를얻기위하여데이터수집유닛을사용하여이전가능형라벨을스캐닝하는단계 ; 환자식별장치를스캐닝한시간으로부터소정시간내에, 투약확인정보를또한얻도록구성된데이터수집유닛을사용하여적어도하나의투약확인장치를스캐닝하고, 투약확인정보를컴퓨터시스템에전송하는단계 ; 환자식별장치의스캐닝과투약확인장치의스캐닝사이의시간이소정의제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 환자의료이력파일로의접근을 6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거부하는단계를구비하는, 환자식별정보와이전가능형라벨정보를비교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정보, 환자의료이력파일및투약확인정보를비교하는단계 ; 이전가능형라벨정보, 환자의료이력파일및투약확인정보중어느 2개를비교하여일치하지않는경우에, 컴퓨터시스템과통신하는적어도하나의경고장치에경고메시지를생성하고표시하고, 사건보고서생성후에해당환자의의료이력파일로의접근을거부하고, 상기접근은권한이있는사람에의해서만복원될수있도록하는단계 ; 환자식별정보가이전가능형라벨정보와일치하고, 환자식별장치의스캐닝과투약확인장치의스캐닝사이의시간이소정의제한시간을초과하지않고, 이전가능형라벨정보, 환자의료이력파일및투약확인정보중어느 2개사이의불일치가검출되지않는경우에, 의약의투약을승인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약품관리방법. 다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청구항 1의각단계는동작수행주체가불명확하여, 각구성이하드웨어적인기술수단또는인간적인행위에의한수행으로해석될수있어, 한발명에두가지개념이포함된불명확한발명이므로, 기재불비에해당한다. 라 ) 취소환송이유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동작수행주체는상세한설명의기재에있어서, 각구성의수행주체가공급자, 약품정보수집유닛 (310), 네트워크 (600), 프린터 (500), 데이터수집유닛 (340), 컴퓨터프로그램인것으로통상의기술자가명확히알수있고또청구범위의문언적인기재만으로도그행위의주체를이해할수있는이상각구성의수행주체를명시적으로기재하여그권리범위를한정할이유가없다하겠다. 다만, 이전가능형라벨을의약패키지로부터환자투약운반체로이전 하는구성은,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주체가사람이라는점에서, 구성 8이자연법칙을이용한것이라할수없으므로산업상이용가능한발명인지에대한의문점이있다하겠다. 그러나 특허법상의발명에해당하기위한자연법칙이용여부는청구항전체로판단하여야하므로,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는부분이있어도청구항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특허법상의발명에해당하지아니하고, 반대로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아니한부분이있어도청구항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다고판단될때에는특허법상의발명에해당한다. ( 특허법원 2001.9.21. 선고 2000허5438 판결참조 ) 라는판례에따라,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살펴보면, 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고, 이전가능형라벨의운반행위가실시자의정신적판단이어느정도작용한다고할지라도그것이일반적인발명의실시에서도요구되는최소한의 4. 기재불비 63

정신작용으로서의판단에불과한것이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인간의정신적작용및판단을구성요소로하는발명이라할수없어, 산업상이용가능한발명에해당한다. 마 ) 시사점심사관이지적한청구항 1의각단계의행위주체불분명이라는기재불비사항에대하여심판관은상세한설명의기재를통해행위주체가명확하고청구범위의문언적인기재만으로도그행위의주체를이해할수있으면행위주체를기재하여권리범위를한정할필요가없다고하였으며, 비록일부가인간의정신적판단이작용한다고할지라도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으면산업상이용가능한발명이라하였다. 청구범위기재불비판단시심사관은청구항자체만으로판단할수밖에없으며, 심판관은판례의해석에따라명세서전체를고려하여판단하므로이러한판단의차이는계속될것이라판단된다. 3) 참고판례 - 명세서기재에의하면, 아파트의전력설비는전등용변압기와동력용변압기를분리하여구성하고, 전등용변압기는각동별로배치. 분산시켜루-프배전방식으로접속하며, 저압. 고압. 특별고압의 3종으로구분하는집중분산식전력설비를구성하는것으로되어있고, 전기설비전체를자동화하여원격감시및제어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반면, 전기설비전체를중앙집중식약전설비로구성하는것으로되어있어전기설비전체는전력설비와약전설비를포함하는것을의미하는것인지, 약전설비만을의미하는것인지가명확히기재되어있지아니하다할것이다. 또한, 본원발명의목적이아파트시설물의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것이나, 아파트의전력설비를관리하는경우각동별로분산배치한전등용변압기, 고압용배전설비또는특별고압의수전설비에이상이있는경우어떻게원격감시가가능한지에관한기재를상세한설명에서찾아볼수없고, 원격감시및자동제어를위하여전등용분전반에서제어선을인출하여중앙감시실의전등감시제어반에접속시키고, 전동기및동력설비의제어반에서제어선을인출하여중앙감시실의동력감시제어반에접속시킨다는구성이나타나있으나, 이들각전력설비에대하여무엇을어떻게감시하고제어하는것인지에관한구성의기재도상세한설명에서찾아볼수없으며, 동별승강기의운전상태의감시및통화를위하여현장의승강기용제어반에서신호선을인출하여중앙감시실의승강기감시반에접속시킨다는구성이나타나있으나, 승강기의운전상태가어떤경우에승강기용제어반에서어떤신호를어떻게인출하여승강기감시반에서감시하도록하는것인지에관한구성의기재또한상세한설명에서찾아볼수없을뿐만아니라, CCTV주장치와레코더및감시 6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카메라를중앙집중식으로접속시킨다는구성이나타나있으나, 이들을어떻게유기적으로구성하는것인지에관한연결관계의기재도상세한설명에서찾아볼수없으므로심사관이거절이유에서지적한기재불비가해소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하겠다. 상기설시와같이본원발명의상세한설명은이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없을정도로기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는바, 이를이유로본원발명이특허법제42조제3항의규정에의한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다하여거절사정한원사정은정당하다하겠으며, 이를탓하는심판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 특허법원 1998.5.30. 선고 1997허1910 판결 ) - 피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설치단계의광고방법에관한구체적인실시예가없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는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발명의구성이기재되어있지아니하여특허법제42조제3항에위반되고, 또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아니하여같은법제42조제4항제1호에위반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는이사건제1항발명에관하여상세한설명에서 본발명의방법에의하면, 응용프로그램을설치하는경우에설치화면의일부분에특정회사, 즉응용프로그램회사에광고료를지불하고광고를하기원하는특정회사의광고로고또는광고문자를출력한다. 응용프로그램설치시에광고문자 (80, 90) 가표시되는화면의일례가도 2에도시되어있다 라고기재하면서, 도 2에서응용프로그램설치화면의일부분에광고문자가표시된하나의예를도시하고있고, 또 이와같이설치지시화면 (60) 또는전진, 복귀화면 (70), 특정회사의광고문구 (80, 90) 에는, 예를들어 MS사의오피스응용프로그램들 (MS WORD, MS EXPLORER ETC) 의경우에종래널리알려진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기술을이용하여특정부분에특정한크기의광고를삽입하거나대체하거나수정할수있다. 이 VBA기술은 MS사의오피스응용프로그램의개체및서비스와 MS사의프로그램개발도구인비주얼베이직 (Visual Basic) 을사용하여 MS 오피스제품군의강력한기능을구현하는응용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술이다 (7쪽 6~12줄 ) 라고기재하여설치화면의일부분에광고를삽입하는것은이미공지된 VBA기술등에의하여별다른어려움없이구현할수있음을나타내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가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지않았다거나또는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가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는다고볼수는없고,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및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가특허법제42조제3항및제4항제1호에위반된다고볼수는없다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2005.7.15. 선고 2004허4808 판결 ) 4. 기재불비 65

5. 심사절차

5 심사절차 2013년취소환송이유중심사절차항목으로분류된것은 4건으로서, 구체적인거절이유미기재, 신규사항추가판단오류로인한보정각하의불인정이취소환송의이유였다. 구체적인거절이유미기재는최근출원인이적절한보정을통해출원발명을특허받을수있도록한다는취지를반영한것으로서심사관의구체적인거절이유기재가필요하고판단되며, 신규사항추가의경우단순한심사관의판단착오라고하기보다는, 앞서기재한발명의성립성, 진보성및기재불비판단과같이명세서전체를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며, 출원인입장에서발명의목적등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폭넓게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판단된다. 가. 관련특허법 제47조 ( 특허출원의보정 ) 2 명세서또는도면의보정은특허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안에서이를할수있다. 3 보정중특허청구범위에대한보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할수있다. 1. 청구항을한정또는삭제하거나청구항에부가하여특허청구범위를감축하는경우 2. 잘못된기재를정정하는경우 3. 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경우 4. 제2항에따른범위를벗어난보정에대하여그보정전특허청구범위로되돌아가거나되돌아가면서특허청구범위를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보정하는경우제51조 ( 보정각하 ) 1 심사관은제47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보정이같은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거나그보정 ( 같은조제3항제1호및제4호에따른보정중청구항을삭제하는보정은제외한다 ) 에따라새로운거절이유가발생한것으로인정하면결정으로그보정을각하하여야한다. 다만, 제67조의2에따른재심사의청구가있는경우그청구전에한보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에따른각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다만, 제132조의3에따른특허거절결정에대한심판에서그각하결정 ( 제67조의2에따른재심사의청구가있는경우그청구전에한각하결정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다투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심사절차 69

제63조 ( 거절이유통지 ) 1 심사관은제62조의규정에의하여특허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그특허출원인에게거절이유를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따라각하결정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심사관은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청구항이있는특허출원에대하여제1항본문의규정에따라거절이유를통지할때에는그통지서에거절되는청구항을명시하고그청구항에관한거절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제67조의2( 재심사의청구 ) 1 특허출원인은그특허출원에관하여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특허출원의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여해당특허출원에관하여재심사 ( 이하 재심사 라한다 ) 를청구할수있다. 다만, 재심사에따른특허거절결정이있거나제132조의3에따른심판청구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재심사의청구가있는경우해당특허출원에대하여종전에이루어진특허거절결정은취소된것으로본다. 3 제1항에따른재심사의청구는취하할수없다. 나. 관련대법원판례 - 추상적거절이유통지 (1997.4.11. 선고 96후1217 판결 ) 거절이유통지서가어느정도추상적이거나개괄적으로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전체적으로그취지를이해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면충분하다할것이다. - 의견제출기회 (2003.10.10. 선고 2001후2757 판결 ) 특허출원에대한등록거절결정과그에대한불복심판에서인정된거절이유가주된취지에있어서서로다른경우에는심판과정에서원고에게그새로운거절이유에대한의견제출의기회가주어져야한다. - 실질적의견제출기회 (2006.6.27. 선고 2004후387 판결 ) 특허심판원이직권으로심리한이유에대하여당사자또는참가인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않은채이루어진심결은원칙적으로위법하여유지될수없지만, 형식적으로는이러한 7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의견진술의기회가주어지지아니하였어도실질적으로는이러한기회가주어졌다고볼수있 을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심판절차에서의직권심리에관한절차위반의위법이 없다고보아야한다. 다. 심사절차위반관련사례 1) 구체적인거절이유지적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6693)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동적검증값을발생시키는방법및시스템 - 국제특허출원 : 2004.8.18.( 우선권주장일 2003.8.18.) ( 제10-2006-7003356호 ) - 보정서제출 : 2009.5.21. - 의견제출통지 : 2010.12.9.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3.9. - 거절결정 : 2011.8.19. - 심판청구 : 2011.9.21. - 보정서 ( 심사전치 ) 제출 : 2011.10.21. - 원결정유지 : 2011.11.8. - 취소환송 : 2013.1.24. - 의견제출통지 : 2013.2.26.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3.8.26. - 등록결정 : 2013.11.26.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트랜잭션(transaction) 에사용되는지불서비스를인증하는방법에있어서, 상기트랜잭션에고유한제1 검증값을지불장치상에서발생시키는단계로서, 상기제1 검증값은제1 데이터값및제2 데이터값을포함하는데이터로부터유도되는, 상기제1 검증값발생단계 ; 상기제1 검증값및지불데이터를포함하는지불레코드를상기지불장치로부터판매점단말기에전달하는단계 ; 상기판매점단말기로부터서비스공급자컴퓨터로상기지불레 5. 심사절차 71

코드를전달하는단계 ; 상기서비스공급자컴퓨터상에제2 검증값을발생시키는단계로서, 상기제2 검증값은상기서비스공급자컴퓨터상에있는데이터로부터만발생되는, 상기제2 검증값발생단계 ; 및상기제1 검증값이상기제2 검증값과동일하지않을때상기트랜잭션을승인하지않는단계를포함하는, 지불서비스인증방법. 다 ) 심사관거절이유 청구항전항은그특정된발명이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지않아발명의상세한설명에 의하여뒷받침되지않습니다. 라 ) 취소환송이유의견제출통지서에기재된거절이유는단지 그특정된발명이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지않아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습니다 라고기재하고있을뿐, 청구항전항 (38항) 에대하여어떤구성이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는지그구체적인거절이유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다. 그리고상기거절이유가, 출원인이추후보정등을통하여보다쉽게특허권을획득할수있을정도로기재된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따라서 2010.12.9. 자의견제출통지서에는거절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지아니한절차상의잘못이있다고할것이다. 마 ) 시사점심사관은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전항은그특정된발명이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지않아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는기술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거절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지아니한채, 이사건출원발명이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에위배된다는취지로거절결정을한것은, 특허법제63조제2항의절차를위배한것으로판단하였다. 전항에있어서기재불비거절이유가있더라도구체적으로어떤구성이상세한설명의뒷받침을받고있지못하다는것을보다구체적이고논리적으로기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 신규사항추가인정여부 ( 특허심판원 2011원7276)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다중이용시설대기시간최적화방법 - 특허출원 : 2010.10.14. ( 제10-2010-0100229호 ) 7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 보정서제출 : 2010.10.18. - 의견제출통지 : 2011.6.27.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10.26. - 거절결정 : 2012.3.31. - 보정서 ( 재심사 ) 제출 : 2012.5.9. - 보정각하및거절결정 : 2012.6.14. - 심판청구 : 2012.8.13. - 취소환송 : 2013.9.27. - 의견제출통지 : 2013.10.24.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발급기로부터고유번호가내장된입장권단말기를발급하는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발급된입장권단말기고유번호를시설 / 전시관서버컴퓨터에자동등록하는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상기등록된입장권단말기고유번호를서버컴퓨터에서분석하여각시설 / 전시관의입장상황을관리하는단계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상기등록된입장권단말기를이용하여각시설 / 전시관을탐색하는단계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상기발급된입장권단말기에각시설 / 전시관대기시간을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 5 라한다 ); 상기각시설 / 전시관의입장객변경상황을발급된입장권단말기에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 6 이라한다 ); 상기등록된입장권단말기고유번호에의해각시설 / 전시관을결정하여시설별모니터에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 7 이라한다 ); 상기발급된입장권단말기와각시설 / 전시관의표시부모니터에대기및입장예상시간을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 8 이라한다 ); 상기대기및입장예상시간에따라대기시간및최적이동동선을발급된입장권단말기에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 9 라한다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대기시간최적화방법. 다 ) 심사관보정각하이유이사건제1항보정발명의 입장권단말기를소지하고각시설 / 전시관에이동하는단계 를 등록된입장권단말기를이용하여각시설 / 전시관을탐색하는단계 로보정한것은최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내에있지않은신규사항의추가에해당한다. 라 ) 취소환송이유이사건보정사항 1은보정전청구항 1의 상기입장권단말기를소지하고각시설 / 전시관에이동하는단계 를 상기등록된입장권단말기를이용하여각시설 / 전시관을탐색하는단 5. 심사절차 73

계 로보정한것으로, 이는 2012.3.31. 자거절결정시지적한 고유번호가내장된입장권단말기구입및교부단계, 입장권단말기를소지하고각시설 / 전시관에이동하는단계, 입장객이입장을결정하여시설별모니터에입장권단말기를태그또는시설별모니터에직접의사표시단계와같이오프라인상의인간의행위또는정신활동이개입될수밖에없는것들을일부구성요소로여전히포함하고있으므로특허법상발명에해당하지않는다 는거절이유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서, 위보정사항 1은오프라인상의인간의행위또는정신활동이개입된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행위주체를입장객에서입장권단말기로단순히변경한것이며, 이는입장권단말기의기능을이용하여원하는시설을찾아이동한다는의미로써최초명세서에기재된표현을구체적으로명료하게표현한것에불과한것이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최초명세서에기재된기술적사상의범위안에서이루어진것이분명하고, 2012.3.31. 자거절이유를해소하기위해서는인간의행위또는정신활동이개입되지않도록청구항을기재할수밖에없는것이므로, 특허법제47조제3항제3호의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경우에해당한다하겠다. 마 ) 시사점심사관은출원인의보정이최초출원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않았던사항이보정으로인해추가되었으므로신규사항추가를이유로보정각하를결정하였으나, 심판관은이는최초명세서에기재된표현을구체적으로명료하게표현한것에불과한것으로행위의주체가불명확하다는거절이유를해소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보정이므로신규사항추가에해당하지않는다하였다. 보정시신규사항추가에대한판단을할때출원인의입장에서최초출원발명의기술사상범위이내에서의표현상의차이에불과한것인지등의여부를폭넓게살펴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참고판례 - 피고가원고에게심사절차에서추가된특허청구범위 27 내지 29항에대하여거절이유를통지하여의견제출기회를별도로부여하지않고이사건출원발명의등록을거절하는결정을한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을뿐만아니라, 출원당시청구항 1과추가된청구항 27은발명의대상과그구성요소들및배치위치등에있어서서로동일하지않아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 피고는청구항 27에대하여원고에게거절이유통지및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않은것으로이는구특허법제63조에위반되어부적법하다. 그러나특허청구범위가여러개의청구항으로되어있는경우그하나의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출원이전부거절되어야하는것이고, 특허심판원은특허거절결정 7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당시의특허청구범위제1항이진보성이없다는이유를들어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보지아니하고특허거절결정을유지하는심결을하였을뿐거절이유통지및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청구항 27 내지 29에대한거절이유를들어특허거절결정을유지한것이아니므로, 피고가청구항 27 내지 29에대하여원고에게거절이유통지및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않은것만으로이사건심결을위법하다할수없다. ( 특허법원 2010.4.28. 선고 2009허 ( 환송 )9235 판결 ) 5. 심사절차 75

6. 기타

6 기타 가. 관련특허법 제 32 조 ( 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 )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하거나공중의위생을해할염려가있는발명 에대하여는제 29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허를받을수없다. 나. 공서양속위반관련사례 1) 공서양속위반해당여부 ( 특허심판원 2012원1008) 가 ) 절차경위 - 발명의명칭 : 이메일을이용한광고방법및시스템 - 특허출원 : 2009.8.31. ( 제10-2009-0081521호 ) - 의견제출통지 : 2011.2.24. - 의견서및보정서제출 : 2011.7.25. - 거절결정 : 2011.12.28. - 심판청구 : 2012.1.27. - 취소환송 : 2013.1.24. - 의견제출통지 : 2013.2.4. - 거절결정 : 2013.5.14. 나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자신의이메일주소를발신자의이메일주소로하여광고가포함된이메일을전송함으로써광고비를제공받고자하는회원들로부터, 상기회원의이메일주소와상기회원이아는지인의이메일주소를포함하는회원정보를등록받는단계 ; 상기등록된회원의이메일주소를발신자이메일주소로하고, 상기지인의이메일주소를수신자이메일주소로하며, 광고콘텐츠가포함된이메일을생성하여상기지인에게발송하는단계 ; 및상기발송된광고콘텐 6. 기타 79

츠가포함된이메일을기초로광고비를산정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이메일을이용한광고방법. 다 ) 심사관거절이유출원발명의회원의이메일주소를발신자이메일주소로하고지인의이메일주소를수신자이메일주소로하며광고콘텐츠가포함된이메일을생성하여상기지인에게발송하는구성은자신의이메일주소를광고메일발송의발신자주소로사용하기를원하는회원에게만동의내지는인증을받는다하더라도, 광고메일을수신하게되는지인은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광고메일을받게되고친구가보낸메일인것으로혼동하여스팸메일로분류하거나삭제하지못하고메일을확인하게될확률이높으므로회원과지인사이의관계가손상될우려가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은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 ( 이하 공서양속 이라한다 ) 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으므로특허법제32조에따라특허를받을수없다. 라 ) 취소환송이유특허법제32조에서는공서양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발명에대해서는같은법제29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특허를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어느발명의목적자체가공서양속을문란하게하려는것이아니라, 사용방법에따라공서양속을문란하게할여지가있다는것만으로위규정을적용하기는어렵다. 이사건출원발명에서는광고비를제공받고자하는회원들의이메일주소를사용하여상기회원이아는지인에게광고콘텐츠가포함된이메일을보내고있는바, 상기회원의이메일주소를무단으로사용하여회원을기만하고자하는것이아니고상기회원이아는지인에게광고콘텐츠가포함된이메일을보내는것이회원의동의하에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결국이사건출원발명은회원의이메일주소를무단으로사용하여회원또는회원이아는지인에게해로움을주고자하는발명이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공서양속을문란하게하는발명이라고보기어렵다. 한편이사건출원발명에서상기회원이아는지인은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광고콘텐츠가포함된메일을받게되고친구가보낸메일인것으로혼동하여스팸메일로분류하거나삭제하지못하고메일을확인하게될확률이높으므로회원과지인사이의관계가손상될우려가있다는취지로거절결정이유에서적시하고있다. 즉이러한거절결정이유는 친구가보낸메일인것으로혼동 하는것이라고적시하고있는바, 이는광고콘텐츠가포함된메일을보내는주체가회원이아니라는점에서메일을받게되는지인을기만하고있다는취지로보인다. 그러나광고콘텐츠가포함된이메일을보내는것을회원이동의하였다면이러한이메일을보내 8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는주체에회원이포함되지않는다고볼수없으므로, 이러한메일을받게되는지인은상기회원으로부터이메일을받는것이고, 상기회원이보내는메일이아닌데상기회원이보내는메일인것처럼상기지인을기만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마 ) 시사점심사관은지인이광고메일을친구가보낸메일로혼동하여확인하게되므로지인사이의관계손상의우려가있다고판단했지만, 심판관은회원 ( 메일발송자 ) 의동의를얻은것이므로공서양속을문란하게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공서양속위반은흔하게볼수있는거절이유는아니며 BM 발명분야에서는거의사용되지않는거절이유로보인다. 공서양속위반판단시부정하게사용될개연성이있다는사실만으로이를지적하여서는아니되고발명의목적자체가공서양속위반에해당하는경우이를거절이유로적용하여야한다고판단된다. 6. 기타 81

부 록

10-2008-0094295 2008.09.25. G06Q 50/06 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 2011 원 8351 2013.04.23. 구성 ( 제 1 항 ): 1 전자원도인국가기본지도와, 각지역의지형지번도및지중, 가공, 인입선등을스캐너등에의해생성된자료와, 기존의배전설비시설물에대한전산화작업을통해구축된시설물대장 /IMS 데이터로만들어진현장조사자료와, 현장의시설물을디지털방식으로표기하기위해설비종류와규격별로코드를부여하여데이터베이스에입력하고전자도면의정보를만듬으로써시설물에대한각종코드자료및도면정보가저장되어있는 NDIS 2 NDIS 에저장되어있는지중배전설비의기본적인시설물정보및위치정보를별도로저장한동시에, 사용자가웹브라우저를통해접속하여, 공사명, 장소, 설비기기, 시공사, 감독자와같은시공관련정보인공사정보, 재시공해야될장소와설비및감독자, 업체와관련된하자보수, 동영상, 3D 그래픽정보를입력, 저장할수있는설비관리서버 3 사용자가상기 NDIS 와설비관리서버에접속하여각종정보의검색및입력과저장을수행하는데사용하는사용자단말기 4 사용자단말기는지중배전설비를지상및지하로구분하여 3D 화면과동영상, 지중배전설비의지하매설부분, 관로및맨홀시공과, 이의연결상태, 지중배전설비의시공이력의상세정보, 지중배전설비의맨홀내부접지시공및접지저항의측정치와, 시공당시의현장정보, 즉굴착, 깊이측정, 평탄작업, 잡석및모래포설, 맨홀안치, 접속부콘크리트타설등의작업순서별전공정을디스플레이하며, 지중배전설비를준공한후, 정기점검기준일이전에점검대상리스트출력및담당자에게웹브라우저를통해서디스플레이함으로써사용자단말기를사용하는사용자가지중배전설비의점검누락을방지하고, 점검실적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것을특징 목적및효과 : 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을제공하여 NDIS 환경에서 3D그랙픽및동영상정보, 설비상세정보, GIS 정보를이용하여각종시설물의노후정도에따른사고유형및설비별사고등을사전에예방할수있으며, 시설물을합리적으로관리운영하게되므로체계적이고신속한지중설비의복구를지원 청구항 2는추상적아이디어 (NDIS 와설비관리서버와사용자단말기를포함하는지중배전설비용모니터링시스템 ) 을청구하고있으며, 상기시스템에서제공되는기능들이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지아니함. 청구항 2의디스플레이하는구성은어떤기술적수단에의해구체적으로어떻게수행되는지여전히명확하지않으며, NDIS, 설비관리서버, 이용자단말기가구체적으로어떻게유기적으로결합하여상호동작하는지여전히명확하지않음. 청구항 2 발명은인간의행위나정신적활동, 경제법칙, 수학공식, 자연법칙자체를청구하고있다고볼수없고,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창작으로이루어진하드웨어적인장치들로구성된지중배전설비를모니터링할수있는컴퓨터시스템을청구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은그발명의성립성이부정된다고할수는없음. 상세한설명을참작하면, NDIS, 설비관리서버및사용자단말기의유기적인동작관계가불분명하다고할수없고, 디스플레이의수행주체가사용자단말기임을명확히알수있어그기재가불분명하다고할수없음. - 심사관은청구항 2의성립성을부정하였으나, 심판관은이를인정하고않고, 심사관이주장하는장치발명에대해 상기시스템에서제공되는기능들이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다 는것에다소의문이감. - 청구항기재불비는상세한설명의내용을참작하고판단할필요가있음. 부록 85

10-2010-0023598 2010.03.17 G06Q 50/20 카드와학습기기를접목시킨단어철자끝자리이어가기게임을통해외국어를학습하는자기주도학습방법및그학습장치 2012 원 6575 2013.10.10. 구성 ( 제 1 항 ): 유저가온라인상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도록하는단계 (S100) 와 ; 2 컴퓨터에서로그인한유저에게소정의사이버머니를제공하는단계 (S110) 와 ; 3 로그인한유저가컴퓨터에서자신의영어수준에맞는레벨을선택하도록하는단계 (S120) 와 ; 4 동일한레벨내의게임방으로개인또는다수명이참가하도록하는단계 (S130) 와 ; 5 게임내선이되는유저가컴퓨터를통해다수의게임항목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는단계 (S140) 와 ; 6 참가한유저들이제작된프로그램을통해카드 (110) 를조합하도록하는단계 (S150) 와 ; 7 유저가컴퓨터를통해게임힌트를볼수있도록하는단계 (S160) 와 ; 8 게임승리조건에충족되도록카드를조합한유저의경우, 컴퓨터를통해유저가승리자임을확인받는단계 (S170) 와 ; 9 카드 (110) 의조합이게임승리조건에일치하면컴퓨터에서효과음이울리는단계 (S180) 와 ; 10 컴퓨터를통해승자및패자에게소정의사이버머니또는점수가가감되는단계 (S190) 와 ; 11 각유저가컴퓨터를통해자신의게임랭킹을확인받는단계 (S200) 와 ; 12 유저가컴퓨터를통해게임의진행여부및게임항목변경여부를확인받는단계 (S210); 로이루어지며, 13 상기 150 단계는상기단계 (S140) 후, 상기게임방내에인원이차면, 상기컴퓨터가게임시작을알리며다수장의카드 (110) 를섞은후, 시계방향으로유저들에게 2 장내지 10 장의카드 (110) 가분배되는단계 (S151) 와, 상기단계 (S151) 후, 상기게임방을만든선이컴퓨터를통해자신의카드 (110) 를확인하여, 유저각자가소지가능한카드 (110) 의개수를게임승리조건으로사전지정하여선언하도록하는단계 (S152) 와, 상기단계 (S152) 후, 소지가능한카드 (110) 의개수를준수하면서게임항목의승리조건을충족하기위해, 각유저는컴퓨터를통해소정의순서에따라공통카드부 (70) 에서카드 (110) 를한장씩받은후, 자신이이미소지하고있는카드 (110) 와비교해보고자신의카드 (110) 와관련이있으면소지하고, 가장관련이없는카드 (110) 는바닥에내려놓도록하는단계 (S153); 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카드와학습기기를접목시킨단어철자끝자리이어가기게임을통해외국어를학습하는자기주도학습방법 목적및효과 : 유저의수준에따라레벨별, 단계별, 분야별로특수목적으로창안된카드를이용한게임을통해학습효과를높임 제 1 항출원발명의각단계에서유저가참가, 선택, 조합, 확인하는행위를수행하며, 사용자인인간의행위가반드시필요함. 또한, 제 2 항내지제 14 항은제 1 항을직간접적으로인용하고있음. 제 1 항출원발명의회원가입및로그인단계, 레벨선택단계, 게임방참가단계, 게임항목선택단계, 카드조합단계, 힌트보기단계, 승리확인단계, 게임랭킹확인단계, 게임진행여부및게임항목변경여부확인단계는각단계별로게임에참여한유저에대하여게임을진행하는컴퓨터가수행하는단계로서각단계의수행주체는게임을진행하는컴퓨터이다. 또한, 제 2 항내지제 14 항은제 1 항을직간접적으로인용하고있음. 따라서, 제 1 항내지제 14 항출원발명은의미가명확하다고할수있고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임. - 심사관은제 1 항내지제 14 항은인간의행위가반드시필요하여성립성위반으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각단계의수행주체가게임을진행하는컴퓨터로보고있어성립성위반이아니라고판단. 8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5-7022884 2005.11.30. G06Q 50/10C0 가상현실환경에서컴퓨터제어되는아바타의개인화된동작을위한시스템, 방법및컴퓨터판독가능기록매체 2011 원 7517 2013.01.23. 구성 ( 제1항 ): 컴퓨터시스템에서가상현실환경에서의아바타를제어하기위한방법으로서, 상기가상현실환경의환경적문맥정보, 및개인화된훈련샘플들을포함하는개인화된샘플동작들의훈련집합으로부터랜덤하게선택된훈련동작에기초하여아바타동작정의를계산하는단계 - 상기환경적문맥정보는상기가상현실환경의특성들을포함하고, 상기개인화된훈련샘플들은사람주체에의한과거또는동시게임플레이동안상기사람주체의실제게임동작들에기초하여생성됨 - 및 상기아바타동작정의에따라상기가상현실환경에서의아바타의동작을가이드하기위하여적어도하나의제어신호를생성하는단계를포함하는, 방법 목적및효과 : 양발명은게임장치에관한것인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는아바타 ( 캐릭터 ) 의동작에다양성을부여하기위한것인점에서발명의목적도실질적으로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2~3에서는아바타 ( 캐릭터 ) 의동작에다양성을부여하는이출원발명의목적을찾아볼수없어발명의목적이상이하다. 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간의구성상의차이가없으므로진보성이인정안됨. 이출원발명구성요소 2의일부구성 ( 개인화된훈련샘플들로부터랜덤하게선택된훈련동작에기초하여아바타의동작을정의하는구성 ) 이비교대상발명들과차이가있다. - 기술분야가동일하다고그목적및효과가동일할수없으며, 목적및효과에대한비교대상발명과의차이점에대한상세한검토가필요함. - 구성비교에있어서심사관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구현가능한구성으로보고진보성부정을하는경우가많음. 하지만심판에서는하나의구성에있어서도그차이점에대해상세한비교가진행되므로보다명확한구성상의대비가필요함. 부록 87

10-2005-7013804 2005.07.27. G06Q 50/10A0 정보처리장치및정보처리방법과컴퓨터프로그램을기록한기록매체 2011 원 6723 2013.01.30. 구성 ( 제1항 ): 클라이언트로부터의요구에따라서콘텐츠송신처리를실행하는콘텐츠제공서버로서의정보처리장치, 콘텐츠및콘텐츠속성정보로서의메타데이터를기억한기억부 ; 데이터송수신처리를실행하는데이터송수신부 ; 클라이언트로부터의콘텐츠정보취득요구의수령에기초하여, 상기기억부로부터메타데이터를추출하고, 메타데이터의구성요소인프로퍼티정보에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게송신할콘텐츠정보를생성하는제어부 ; 상기기억부는, 콘텐츠대응의메타데이터의구성요소로서의프로퍼티정보로서, 서버가보유하는오리지널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와, 서버로부터클라이언트에제공가능한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를저장하고, 상기제어부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콘텐츠정보취득요구의수령에기초하여, 서버가보유하는오리지널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와, 서버로부터클라이언트에제공가능한콘텐츠의데이터양태정보를포함하고, 각데이터양태정보가오리지널콘텐츠대응의정보인지여부를식별가능하게한콘텐츠정보를생성하여, 상기데이터송수신부를통하여송신하는구성을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정보처리장치 목적및효과 : 양발명은네트워크상기기사이에서의정보처리에관한것인점에서기술분야는동일하나, 이출원발명의서버가제공할수있는다양한콘텐츠중클라이언트에게최적의콘텐츠를선택할수있는목적에있어서그목적이상이하다. 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간의구성상의차이가없으므로진보성이인정안됨. - 구성요소 2, 4, 5 및 6은비교대상발명에서대응하는구성을찾아볼수없다. - 심사관은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을비교하여쟁점에되는최적의콘텐츠를추출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 1에도개시되어있음 ( 식별기호 [0023]~[0025]) 을지적하였으나, 심판관은비교대상발명 1에는다수의미디어객체로부터미디어객체를선정하여다수의멀티-포맷추출기중하나에배당한다는기재만있을뿐, 최적의콘텐츠를추출한다는기재를찾아볼수없다며구성상의차이를인정함. - 기술분야가동일하다고그목적및효과가동일할수없으며, 목적및효과에대한비교대상발명과의차이점에대한상세한검토가필요함. - 진보성판단에있어서, 상기와같이그목적및효과를바탕으로하여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간의구성상의비교가필요함. 8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7014576 2009.07.13. G06Q 50/10C0 모바일 - 인에이블링된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에서실제위치들로매핑된가상세계들을관리하기위한시스템및방법 2011 원 9148 2013.01.30. 구성 ( 제 1 항 ): 서버에의해수행되는, 가상세계를지원하는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에서위치기반게이밍을위한방법으로서, 2 상기 MMORPG 에서플레이어캐릭터에의한퀘스트의이동태스크부분을관리하는단계 - 상기이동태스크는상기플레이어캐릭터가가상세계위치 (A) 에서가상세계위치 (B) 로이동하도록요구함 - 를포함하고, 3 상기관리하는단계는, 상기플레이어캐릭터의플레이어의실제세계위치를수신하는단계 ; 4 상기플레이어의상기실제세계위치에기반하여, 상기가상세계위치 (A) 에대응하는실제세계위치 (A') 및상기가상세계위치 (B) 에대응하는실제세계위치 (B') 를매핑하는단계 상기위치들 (A', B') 은상기퀘스트와연관된거리기준을만족시킴 ; 5 상기플레이어의상기실제세계위치가상기실제세계위치 (A') 에대응할때까지상기플레이어의상기실제세계위치를모니터링하는단계 ; 6 상기 MMORPG 에상기플레이어가실제세계위치 (A') 에도달하였음을통지하는단계 ; 7 상기플레이어의상기실제세계위치가상기실제세계위치 (B') 에대응할때까지, 상기플레이어의상기실제세계위치를모니터링하는단계 ; 8 상기 MMORPG 에상기플레이어가실제세계위치 (B') 에도달하였음을통지하는단계를포함하는, 위치기반게이밍방법 목적및효과 : 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이실행되어나타나는가상위치에있는캐릭터의가상위치이동요구를모바일디바이스의실제세계에서의실제위치와매핑하여게임을제공한다는점에서목적의특이성인정된다. 비교대상발명 1 은다수사용자의위치에따라 Treasure hunt 를즐기는게임이기재되어있고이것도일종의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이라할수있으므로청구항 1 발명과차이점이없음. 구성상의차이점이인정됨. 구성요소 1 : 이출원발명은가상세계를이용한게임이고, 비교대상발명들은실제지도를이용한게임으로구성의차이가인정됨 구성요소 4 : 비교대상발명들은모바일디바이스상에실제지도를표시하여게임을수행하는구성으로차이가인정됨 - 심사관은실제게임이구현되는가상세계와실제세계에대한구분을명확하게확정짓지않고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에대한구성을비교하였으나, 심판관은이러한차이에대해목적의특이성및구성상의차이점을인정함. 부록 89

10-2009-0080941 2009.08.31. G06Q 50/10C0 가상공간과현실공간을연계한로봇게임시스템 2011 원 7566 2013.01.31. 구성 ( 제 1 항 ): 가상공간과현실공간을연계한로봇게임시스템에있어서, 상기각로봇의움직임을제어하는로봇제어단말기와, 3 상기스테이지를촬영하는가시광선카메라및적외선카메라와, 4 상기가시광선카메라및상기적외선카메라에의해촬영된가시광선영상과적외선영상에기초하여상기로봇의움직임을추적하고, 상기추적된로봇의움직임에대한움직임추적정보를생성하는움직임추적모듈과, 5 상기각로봇에대응하는가상로봇과상기가상로봇이활동하는가상공간이마련된로봇게임을제공하며, 상기움직임추적모듈에의해생성된상기움직임추적정보에따라상기가상공간상에서의상기가상로봇의움직임을제어하는로봇게임모듈과, 6 상기스테이지를향해적외선광을조사하는적외선조사모듈과, 7 상기각로봇에설치되어상기적외선조사모듈로부터의상기적외선광을상기적외선카메라방향으로반사하는반사판을포함하며 ; 8 상기움직임추적모듈은, 상기가시광선영상으로부터상기로봇의위치와움직이는방향에대한정보를추출하고, 상기적외선영상으로부터상기로봇의앞뒤에대한정보를추출하며, 상기로봇의위치와움직이는방향에대한정보와, 상기로봇의앞뒤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상기움직임추적정보를생성하며 ; 9 상기반사판은상기움직임추적모듈이상기적외선영상으로부터상기로봇의앞뒤에대한정보를추출가능하도록, 상기로봇의앞뒤가구분가능한위치에설치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상공간과현실공간을연계한로봇게임시스템. 목적및효과 : 가시광선카메라와적외선카메라에의해촬영된가시광선영상과적외선영상을융합하여로봇의움직임을추적함으로써, 보다정확한로봇의움직임이추적가능하다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요소 6~9 는인용발명 1 의상이한컬러태그 ( 반사판에대응 ) 를부착하고결과영상이서로다르다는성질을이용하여로봇의위치를판별하는구성으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구현가능. 구성요소 6~9 의특징중, 적외선광을조사하는적외선조사모듈, 적외선모듈로부터조사된적외선광을적외선카메라방향으로반사하도록하는로봇에설치된반사판 및 적외선영상으로부터로봇의앞뒤에대한정보를추출하고이추출된정보를이용하여로봇의움직임추적정보를생성하는구성 이인용발명 1, 2 와비교하여구성상차이가있고, 더구체적이고정확한정보를추출할수있다는작용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진보성이인정됨. - 심사관은구성요소 6~9 의적외선및반사판을이용하여로봇의위치와움직임을감지하는구성을인용발명 1, 2 로부터쉽게구현가능한기술로보았으나, 심판관은상기구성들과인용발명 1, 2 의구성과는차이가있고, 더구체적이고정확한정보를추출하기위한구성상의차이가있으므로그작용효과또한차이가있다고판단. 9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0011725 2009.02.13. G06Q 50/10C0 네트워크용게임시스템, 네트워크용게임프로그램, 네트워크용게임장치, 및네트워크용게임제어방법 2011 원 5113 2013.02.21. 구성 ( 제 2 항 ): 서버용컴퓨터와, 네트워크를통하여서버용컴퓨터에접속되는클라이언트용컴퓨터에있어서실행되는네트워크용대전 ( 對戰 ) 게임을실행가능한네트워크용게임시스템이고, 대전보지기능과, 대전인증기능과, 시합실행기능과, 제 1 오브젝트선택기능과, 동작빈도산출기능과, 오브젝트선출기능 ( 구성 1- ) 과, 오브젝트보지기능 ( 구성 1- ) 과, 배열규정기능 ( 구성 2- ) 과, 상기시합이벤트가종료할때마다, 상기대상오브젝트의상기어드레스번호를인크리먼트하는처리와, 변경후의상기어드레스번호가상기소정수이하인지여부를판단하는처리와, 변경후의상기어드레스번호가상기소정수이하인경우에변경후의상기어드레스번호및변경후의상기어드레스번호에대응하는상기식별번호를상기서버의기억부에격납하는처리를, 상기제 2 제어부에실행시키는것에의하여, 상기서버의기억부에격납된상기식별번호에대응하는상기대상오브젝트를, 소정수의시합이벤트의동안에있어서시합이벤트에참가불가의관리오브젝트로서관리하는오브젝트관리기능 ( 구성 2- ) 과, 상기대전게임의신규의시합이벤트가상기제 1 제어부에의하여실행되는경우에, 상기서버에있어서의상기관리오브젝트를상기클라이언트에보지하는처리를, 상기제 2 제어부에실행시키는관리오브젝트보지기능 ( 구성 2- ) 과, 상기클라이언트의입력부로부터의입력신호에기초하여, 보지된상기관리오브젝트를제외하는복수의오브젝트중으로부터, 신규의상기시합이벤트에참가하는적어도하나의오브젝트를선택하는처리를, 상기제 1 제어부에실행시키는제 2 오브젝트선택기능 ( 구성 2- ) 을구비하는, 네트워크용게임시스템. 목적및효과 : 우수캐릭터를일정회수연속해서게임에등판하는것을규제한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이출원의 신규의시합이벤트가실행되는경우오브젝트를클라이언트에게보지하는기능, 복수의오브젝트중에서하나의오브젝트를선택하여게임에서제외처리하는구성 이인용발명 1 에기재되어있지않으나, 이런차이점은인용발명 2 의캐릭터가피로정도에따라시합출전여부를결정하는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착안할수있는정도이다. 이출원발명은우수캐릭터를일정회수연속해서게임에등판하는것을규제한다는점에서목적의특이성이인정됨. 이출원발명에서는멀티미디어사전을구축하고추출한기술자를기반으로하여이종의멀티미디어콘텐츠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인용발명들의목적과는차이가있음. 이출원청구항제 2 항의상기구성 1-4, 1-5, 2-1, 2-2, 2-3, 2-4 가인용발명들에전혀기재되어있지않거나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으로구성의곤란성이있으며, 그효과역시인용발명들로부터예측될수없는현저성이있음. 이출원과인용발명들은상위개념에서의목적및구성은유사하나, 세부적인기술적구성에서는차이가인정됨. 심사관은인용발명들과기술분야가동일하고상위개념에서의기술적구성이유사할지라도세부적인기술적특징에있어서도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차이가있는지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부록 91

10-2009-0075392 2009.08.14. G06Q 50/10A0 멀티미디어콘텐츠기술자추출시스템및그방법 2012 원 1981 2013.02.25. 구성 ( 제 11 항 ): (a) 사용자단말기로부터입력받는입력정보에대한데이터와사용자 ID 정보에대한데이터를웹서버를통해수신하는단계 ; (b) 상기사용자단말기로부터수신하는멀티미디어콘텐츠를멀티미디어사전으로저장하는단계 ; (c) 상기수신하는멀티미디어콘텐츠의헤더정보를인식하여멀티미디어콘텐츠의생성시간, 크기를포함하는파일헤더로부터얻을수있는물리적인정보를물리적기술자로추출하고, 멀티미디어콘텐츠중, 사물, 얼굴, 배경, 음성, 문자, 행동, 영상트래킹의영역을인식하고, 인식결과를비교하기위하여상기인식한영역에대한텍스트형태로멀티미디어사전에기설정된데이터와비교하여, 해당텍스트형태로구성된기설정된데이터인객체정보를객체적기술자로추출하며, 해당텍스트형태로구성된객체정보로부터어휘, 구문, 의미, 문법을분석한해당객체정보의의미언어정보를의미적기술자로추출하는단계 ; (d) 사용자단말기로부터수신한상기사용자에따른멀티미디어콘텐츠를저장하고, 상기각기술자를상기저장된해당멀티미디어콘텐츠에추가입력하여매칭시켜데이터베이스로저장하는단계 ; (e) 상기각기술자에해당하는다수의멀티미디어콘텐츠검색결과를도출하고, 상기객체정보로부터어휘, 구문, 의미, 문법을분석한의미언어정보를의미적기술자인추상적인상위개념으로이종의멀티미디어콘텐츠검색결과를상기웹서버를통해상기사용자단말기로제공하는단계 ; 및 (f) 상기웹서버에서제공되는결제처리사용자인터페이스를통해멀티미디어사전서비스비용을결제처리하는단계등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멀티미디어콘텐츠기술자추출방법. 목적및효과 : 멀티미디어콘텐츠에내재되어있는정보를추출하여기술자로표현하고추출한기술자를토대로멀티미디어사전을구축하며추출한기술자를기반으로하여추상적인상위개념으로도이종의멀티미디어콘텐츠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이출원의기술자생성수단은인용발명 1 과차이가있으나, 이러한차이는인용발명 2 의칼라영상기술자및인용발명 3 의 3 의모양기술자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 내지 3 을단순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이출원에서는멀티미디어사전을구축하고추출한기술자를기반으로하여이종의멀티미디어콘텐츠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인용발명들의목적과는차이가있음. 이출원청구항제 11 항의수신하는멀티미디어콘텐츠로부터물리적기술자, 객체적기술자, 의미적기술자를추출하는구성, 사용자단말기로부터수신한멀티미디어콘텐츠와함께각기술자를매칭시켜데이터베이스로저장함으로써멀티미디어사전을구축하는구성, 사용자단말기로부터멀티미디어콘텐츠를수신하고이로부터이종의멀티미디어콘텐츠를검색하고있는구성에있어서, 인용발명 1 내지 3 과는차이가있음 이출원과인용발명들은멀티미디어콘텐츠로부터정보를검출하고검색한다는점에서는유사하지만, 세부적인정보추출과정에서는차이가인정됨. 심사관은인용발명들과기술분야가동일하고및상위개념에서의주요특징적인구성이유사할지라도세부적인기술적특징에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차이가있는지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9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0109501 2009.11.13. G06Q 30/02C0 주제분류모듈및그를이용한문맥광고시스템 2011 원 10201 2013.02.28. 구성 ( 제 1 항 ): 1 웹페이지또는광고의주제별분류방법에있어서, 공개된디렉토리데이터를가공하여주제분류트리를생성하는단계, 2 상기공개된디렉토리데이터중각디렉토리에포함되는웹사이트의텍스트정보에기초하여각디렉토리를대표하는학습데이터를생성하는단계, 3 상기디렉토리별학습데이터를상기주제분류트리에포함된디렉토리에대응시켜분류부를생성하는단계및 4 상기생성된분류부를이용하여분류대상웹페이지또는분류대상광고의텍스트를대표하는단어벡터와상기분류부의디렉토리를대표하는벡터간의유사도를산출하여상기웹페이지또는광고의주제를결정하는단계를포함하되, 5 상기주제분류트리를생성하는단계는, 상기공개된디렉토리데이터에포함된디렉토리들중주제를나타내지않는디렉토리를제거하는제 1 단계, 상기공개된디렉토리데이터에포함된디렉토리들중임계값보다작은개수의웹페이지를포함하는디렉토리를제거하는제 2 단계, 상기공개된디렉토리데이터에포함된디렉토리들중각디렉토리의깊이에대한최하위디렉토리의깊이의비율이임계값보다큰경우해당디렉토리를제거하는제 3 단계및상기공개된디렉토리데이터에포함된디렉토리에대하여, 각디렉토리의웹페이지에대한정보를단어벡터로변환한후각단어벡터를기초로각디렉토리에대한센트로이드벡터를산출하고, 부모디렉토리와자식디렉토리의센트로이드벡터사이의코사인유사도를산출하여, 그값이임계값이상인경우에는상기자식디렉토리를제거하는제 4 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며, 6 상기학습데이터를생성하는단계는, 상기웹페이지의텍스트정보를단어벡터로변환한후각단어벡터를기초로각디렉토리에대한센트로이드벡터를산출하는단계및최하위디렉토리부터자식디렉토리의센트로이드벡터와부모디렉토리의센트로이드벡터간의벡터합을구하여, 각부모디렉토리의병합센트로이드벡터를산출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웹페이지또는광고의주제별분류방법. 목적및효과 : 단말기의카메라로실제촬영된영상에매설물정보를정합하여즉시보여주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구성 2 에대해심사관은인용발명 2 에개시된 centroid, classification score 를계산함에있어서자식트리부터부모트리까지의값, 자식노드와부모노드간분류된광고의밀도를결정하는구성과대응되는것으로판단하였으며구성 5 에대해서는인용발명 2 에개시된 Ricchio's framework 및 noisy training set 을사용하여개선된분류화를구현함에있어서시맨틱매칭을사용하여웹페이지와광고의주제를분류하고, 웹페이지주제와광고의주제사이의거리에따라분류점수를측정하여 secondary filtering 을사용하여유사도가낮은광고및웹페이지를제거하는구성에대응 구성 2, 5 에대해심판관은인용발명 2 의위구성은실제로웹페이지의주제와광고주제사이의유사성을계산하는과정으로서, 분류기의효율성향상을위해이를학습시키기위한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요소와는그목적이상이하기에심사관의주장을배척. - 구성대비를함에있어구성의실질적인내용에대한분석보다는그구성의차이로인한효과와목적을통해용이도출이불가하다고판단한심결로진보성의기준이너무높다고판단됨 부록 93

10-2006-7009092 2006.05.10. G06Q 30/02A0 추가정보제공방법 2011 원 10219 2013.02.28. 구성 ( 제1항 ): 데이터스트림내광고방송들을증대시키기위해정보획득장치를이용하여정보를획득하는방법에있어서, 사용자인터페이스를통해적어도하나의사용자로부터선호도정보를획득하는단계 ; 상기데이터스트림내광고방송들로부터설명적정보를추출하는단계 ; 상기광고방송들의각각에대해, 상기추출된설명적정보가상기선호도정보와부합하는지의여부를결정하는단계 ; 및 상기결정단계에응답하여, 상기추출된설명적정보가상기선호도정보와부합하는광고방송들중적어도하나에대한정보를컴퓨터네트워크를통해외부소스로부터찾는단계를포함하는정보획득방법. 목적및효과 : 사용자의선호도정보와광고방송들로부터추출된설명적정보가부합하면추가정보를제공하여추가광고및맞춤형광고를제공하는목적및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구성 1 의선호도정보, 구성 설명적정보를추출하여, 구성 선호도정보와부합하는지결정하고, 구성 의부합된광고에대한소스를찾는구성이인용발명 1 의 1 사용자가특정상품을선택하면, 특정상품에대한방송신호를제공하고추가정보를얻을수있는 웹사이트정보를제공하는구성및인용발명 2 의 데이터스트림내에서광고데이터를추출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있다. 심판관은구성요소 1 내지 가청구항자체로는불명확하여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의추론하여인용발명들의심사관이대비한구성과비교결과모두인용발명들의구성과상이하다고주장하면서청구항제 1 항이인용발명 1 및 2 와기술분야및목적은동일하나효과는동일하게예측가능하지않으므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사용자의선호도에맞는광고를추출하여이에대한추가정보를제공하는구성이인용발명의구성과문언상의차이가있을뿐목적을구현하는구성면에서동일하거나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것이라하였으나, - 심판관은구성요소모두를엄밀하게이해하여문언적인차이그대로비교한면이강하여구성요소가모두상이하다는결론을도출하여, 각각의구성요소의이해에따라판단을달리도출한것으로, - 심사관은구성요소의기능이나역할및의미의이해를좀더명확하게하여비교판단할필요가있음. 9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7011545 2009.06.04 G06Q 50/10C0 네트워크게임시스템, 네트워크게임시스템의제어방법, 게임장치, 게임장치의제어방법, 프로그램및정보기억매체 2011 원 01035 0 2013.03.22 구성 ( 제 10 항 ): 복수의유저가통신네트워크를통하여대전하는네트워크게임을실행하는네트워크게임시스템의제어방법으로서, 게임상황데이터기억수단의기억내용을판독하는단계와, 조건기억수단의기억내용을판독하는단계와, 복수의게임상황조건각각에대응시켜기본수치를기억하여이루어지는기본수치기억수단의기억내용을판독하는단계와, 복수의게임상황조건각각을게임상황이만족하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조건판정단계와, 6 조건판정단계에있어서의판정결과에대응하는수치를취득하는수치취득단계와, 7 대전이도중에종료되었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도중종료판정단계와, 대전이도중에종료된경우, 게임상황조건각각을, 대전이도중에종료된시점에서의게임상황이만족했는지의여부의판정결과에대응하는수치와소정의기준값의비교결과에기초하여, 소정처리를실행하는소정처리실행단계를포함하고, 9 게임상황데이터는게임경과데이터와게임오브젝트상태데이터를포함하며, 10 수치취득단계에있어서는, 조건기억수단에기억되는복수의게임상황조건중복수가게임상황에의해만족되는경우, 게임상황에의해만족되는복수의게임상황조건에대응되어기억되는복수의기본수치에기초하여소정의연산처리가실행됨으로써, 수치가취득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네트워크게임시스템의제어방법. 목적및효과 : 게임상황데이터, 조건데이터및기본수치데이터간의유기적결합관계를통하여개별게임의특성에맞는판단기준에따라게임장치의전원이나통신접속의의도적차단여부를정밀하게판단한다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10 의처리방법은인용발명 1 의게임상황을인지하고, 게임도중의종료등의조건을판단하는것과인용발명 2 의게임종료를판정하고, 게임이정상적으로종료하지않았으면에러통지등을처리하는것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임. 출원발명과인용발명들과비교하면, 구성에서있어서네트워크게임의사용자각각의게임상황데이터, 게임상황판단을위한조건및이를수치화한기본수치등을이용하여게임의임의종료시의사용자의의도를추정할수있는다양한파라미터를구비하는것 ( 구성, 10) 에차이가있으며, 목적및효과에있어서게임상황데이터, 조건데이터및기본수치데이터간의유기적결합관계를통하여개별게임의특성에맞는판단기준에따라게임장치의전원이나통신접속의의도적차단여부를정밀하게판단할수있는차이가있으므로, 진보성이있는발명임. - 심사관은구성요소, 10 의특징인사용자각각의게임상황데이터, 게임상황판단을위한조건및이를수치화한기본수치등을이용하여게임의임의종료시의사용자의의도를추정할수있는파라미터를구비하는것이인용발명 1 의게임상황을인지하고, 게임도중의종료등의조건을판단하는것과인용발명 2 의게임종료를판정하고, 게임이정상적으로종료하지않았으면에러통지등을처리하는것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이라고판단하였으나, - 심판관은구성요소, 10 과같은여러가지파리미터를이용하여게임의임의종료시의사용자의의도를추정하는것이인용발명 1, 2 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 부록 95

10-2009-0025665 2009.03.26 G06Q 50/26 온라인도서목록을이용한개인독서이력관리시스템 2012 원 00146 7 2013.03.25 구성 ( 제 1 항 ): 개인독서이력관리시스템에있어서, 회원등록정보와등록된회원이이용하는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등각급도서관의사용자정보를관리하는회원정보관리모듈 ; 등록된회원이국가자료공동목록, 도서공용 DB, 온라인서점으로부터도서목록을직접검색할수있도록하는정보입력수단을포함하는 PC 에저장된응용소프트웨어로이루어진도서목록검색모듈 ; 등록된회원이공공도서관또는학교도서관을이용한후등록된회원의공공도서관또는학교도서관의대출 / 반납정보를제공받거나상기도서목록검색모듈 (120) 을이용하여검색된도서목록중에서회원이선택한도서를개인별독서이력에추가하고웹사이트 (160) 를통해독서이력정보를제공하는독서이력관리모듈 ; 독서이력관리모듈 (130) 이인가된독서통장정리기 (210) 로부터만대출 / 반납정보를제공받도록하기위한인증모듈 ; 6 회원정보를관리하고, 도서목록을검색하며, 독서이력정보를조회하기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웹사이트 목적및효과 : 도서목록을이용하여개인독서이력정보를등록하게함으로써목록정보를입력하는불편함을덜어주고, 개인독서이력에추가함으로써회원이일일이목록정보를등록하는번거로움을해소하며, 진학이나이사등으로회원이이용하는도서관이변경되더라도독서이력을통합관리하도록하고, 독서에따른성취감을고취시키는데효과적이고, 특히학생회원의독서에대한흥미를유발하여독서의욕을높일뿐아니라, 독서지도를위한정보로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효과를가지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는인용발명1에공지된사용자가대출또는반납한도서정보를저장, 관리하는구성과인용발명2에공지된도서대여 / 판매에관한정보에기초한회원의독서이력정보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임. 출원발명과인용발명들과비교하면, 출원발명은개인별독서이력에추가하여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는개인독서이력관리시스템을제공하고자하는목적에서차이가있으며, 다수의도서관과다수의사용자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 ( 구성 ), 다수의도서목록을회원개인이통합적으로직접검색하며 ( 구성 ), 도서에대한대출정보및반납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고 ( 구성 ), 다수의각급도서관에서의도서대출및도서반납처리를수행하는구성으로확장하여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 ( 구성 ) 에서차이가있으므로, 진보성이있는발명임. - 심사관은구성요소,,, 는인용발명 1 에공지된사용자가대출또는반납한도서정보를저장, 관리하는구성과인용발명 2 에공지된도서대여 / 판매에관한정보에기초한회원의독서이력정보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이라고판단하였으나, - 심판관은통합적으로사용자의독서정보와대출또는반납한도서정보를저장, 관리하는것이인용발명 1, 2 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 - 각각의회원정보및이력정보를관리하는것에대한컴퓨터관련발명에서, 유사한구성이인용발명들에있더라도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이출원발명에있으면, 진보성이있다고판단한사례임. 9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0066534 2009.07.21 G06Q 50/00C1 편집서비스제공시스템및방법 2012 원 983 2013.04.16 편집서비스제공시스템이편집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에있어서, 사용자로부터컨텐츠작성요청을입력받는경우, 환경설정정보를기초로상기사용자로부터입력받는컨텐츠내용이게시될영역의이미지를파악하는단계, 파악된이미지가표시된편집화면을상기사용자에게표시하는단계, 사용자로부터입력받는컨텐츠내용이게시될영역의이미지를파악하는단계에서, 상기게시될영역의이미지는, 게시글영역으로투명으로설정되어있는경우, 상기사용자로부터입력되는컨텐츠내용이게시될웹페이지에서상기게시될영역이위치하는지점의이미지이며, 상기게시글영역으로투명으로설정되어있지않은경우, 상기게시될영역의이미지는상기게시글영역에대해미리설정되어있는이미지, 파악된이미지가표시된편집화면을상기사용자에게표시하는단계는, 상기게시될영역의가로길이가상기편집화면에서상기사용자로부터컨텐츠내용을입력받는컨텐츠제작영역의가로길이와동일한지여부를판단하는단계및상기게시될영역의가로길이가상기컨텐츠제작영역의가로길이보다작은경우, 상기편집화면에상기게시될영역의가로길이를나타내기위한보조선을표시하는단계를포함하는편집서비스제공방법. 사용자가편집중에도작성한컨텐츠가실제웹페이지에서의상태를확인하면서편집할수있도록작업컨텐츠가게시될영역과총체적으로동일한환경의편집화면을제공하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있다. - 출원발명의구성 의환경설정정보를기초로컨텐츠내용이게시될영역의이미지를파악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의입력받는문서에포함되는오브젝트 ( 텍스트 or 화상 ) 영역을취득하고레이아웃에근거하여선택된분할비를이용하여문서편집을하는구성과대응된다. - 출원발명의구성 의게시글영역의투명여부를판단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2의투명레이어를설정하여 HTML 문서를편집하고, 가상의투명레이어로설정하고편집모드시객체를선택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 출원발명의구성 의웹페이지에작업한컨텐츠의게시영역에대한레이아웃, 배경영역, 게시글영역, 글자색상, 글꼴등의정보가저장되거나그구조를파악하는사항은비교대상발명1의이미취득한문서의편집화면에서의오브젝트등의정보를파악하는사항과상이하다. - 출원발명의구성 의게시글영역의투명여부를판단하는사항은비교대상발명2의투명레이어를설정하는사항과상이하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및 의특징인경설정정보를기초로컨텐츠내용이게시될영역의이미지를파악하는구성및시글영역의투명여부를판단하는구성이각각비교대상발명 1 및 2 에개시된사항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이들구성이상이하다고판단. 부록 97

10-2007-0058582 2007.06.14 G06Q 50/00A0 맵템플릿을생성하는방법및장치, 맵템플릿을이용하여디바이스들을관리하는방법및장치 2012 원 00351 3 2013.04.17 건물내에설치되는디바이스들이위치하는건물의내부구조를나타내는맵템플릿을맵템플릿생성부에서생성하고, 상기생성된맵템플릿을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단계 ; 검색부에서사용자에의해입력되는제 1 정보에따라관리대상인적어도하나이상의상기디바이스들을검색하는단계 ; 맵템플릿선택부에서상기검색된적어도하나의디바이스에대응되는상기맵템플릿을상기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는다수의맵템플릿들중에서선택하는단계 ; 디바이스관리부에서상기사용자에의해입력되는제 2 정보에따라상기검색된디바이스들을상기선택된맵템플릿의소정의위치에배치하는단계를포함하고, 상기선택된맵템플릿은상기건물내부를구획한형태를나타내는복수개의선택가능한레이아웃들및상기건물의내부를표현하는복수개의선택가능한도형이미지들을이용하여생성된것임을특징으로하고, 6 상기검색된적어도하나의디바이스들에대응되는상기맵템플릿이상기데이터베이스에존재하지않으면상기맵템플릿생성부에서상기검색된적어도하나의디바이스들에대응되는상기맵템플릿을생성하여상기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맵템플릿을이용하여디바이스들을관리하는방법 원하는디바이스가속한맵템플릿을쉽고간편하게검색하여활용할수있고, 또한맵템플릿과연동하여디바이스들을편리하게관리할수있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있다. - 출원발명의구성 및 6의 맵템플릿이없으면맵템플릿을사용하기위해맵템플릿을생성하는것은자명하고, 맵템플릿이없을때맵템플릿을생성하여저장하는구성은초기에맵템플릿을생성하고저장하는구성과기술적으로다른특성이없어, 비교대상발명의레이아웃구성프로그램을실행해창을표시하고, 창의하단에있는아이콘을선택하며, 레이아웃다이어그램을그리고, 그린레이아웃다이어그램을저장하는구성과대응된다. - 출원발명의구성 및 6 의맵템플릿을작성함에있어검색기능을부가하여디바이스검색을통하여등록된맵템플릿을검색 활용할수있도록한것으로, 맵템플릿작성기능에검색기능을단순히부과한것으로볼수도있으나, 디바이스의효율적관리를위해맵템플릿작성에맵템플릿상의디바이스검색기능을결합한창의적인비즈니스아이디어에해당하고, 이들맵템플릿상의디바이스검색기능을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돌출해낼수있는것도아니며, 이에대하여비교대상발명에시사또는암시된바없으므로, 이사건제 6 항출원발명은구성의곤란성이인정된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및 6 의특징인 맵템플릿선택부를통해디바이스에대응되는맵템플릿을검색하여소정의맵템플릿을선택하는단계 및 검색된디바이스들에대응되는맵템플릿이존재하지않으면맵템플릿생성부를통해새로작성하여저장하는단계 는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레이아웃구성프로그램을실행해창을표시하고, 창의하단에있는아이콘을선택하며, 레이아웃다이어그램을그리고, 그린레이아웃다이어그램을저장하는구성으로부터실질적으로대응된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이들구성의실질적으로대응되지않는다고판단. 9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8-7023769 2008.09.29. G06Q 30/02C0 버즈광고정보의표적화 2011 원 9350 2013.4.23. 구성 ( 제1항 ): 복수의컴퓨터에서사용자컴퓨터와엔티티컴퓨터간의상호작용과같은이벤트를수집하는단계, 사용자들의현재관심사항인버즈데이터를획득하기위해이벤트를처리하는단계, 엔티티컴퓨터에서콘텐츠요청을수신하는단계, 엔티티컴퓨터에서콘텐츠와관련된버즈데이터및버즈광고정보와콘텐츠를검색하는단계, 콘텐츠와버즈광고정보를사용자에게표시하는단계및 복수의광고엔티티가버즈데이터에액세스하게하는단계를포함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인터넷과같은네트워크에서버즈관련정보에기초하여광고의표적을용이하게하여광고의표적화를달성할수있다는목적및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버즈데이터를수집하여이에맞는광고나콘텐츠를수집하여제공하는구성들이광고콘텐츠를키워드에따라제공하는인용발명 1, 블로그의콘텐츠의키워드와광고를연관시키는인용발명 2 및사용자의성향에맞춘정보를제공하는인용발명 3의구성에서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심사관은구성 1 및 2에서대다수의사용자가관심을갖는화제와관련된데이터에관한구성이인용발명 1 및 2의키워드와관련된데이터와는전혀상이한것이며, 구성 4 내지 6에서도버즈데이터또는버즈데이터를처리하는구성이인용발명 1내지 3에서광고를처리하는구성과전혀상이하며, 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없으므로청구항제1항의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1 및 2 에서버즈데이터에대한해석을키워드관련광고로이해하여같은관련광고로대비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하였으나, 심판관은버즈데이터관련버즈광고는키워드와관련된광고와전혀다른것으로판단하였으므로, 용어에대한이해를충분히하여문언상의차이에대한용어에대한기재를논리적으로납득할수있게기재해야할필요가있다. 부록 99

10-2010-0049961 2010.05.28. G06Q 50/28 네비게이션단말기를이용한택배화물배송방법 2012 원 3940 2013.04.23. 구성 ( 제1항 ): 택배화물배송방법에있어서, 택배화물에부착된바코드표시부를스캔폰으로스캔하는단계 (S200); 스캔폰에표시되는택배화물의배송지주소를네비게이션단말기에입력하는단계 (S300); 네비게이션단말기와네트워크통신망을통하여택배회사웹서버와연결되는단계 (S400); 네비게이션단말기에입력된배송지의주소를토대로 GPS위성으로부터수신된현재택배화물배송인의위치에서최단배송경로를검색하고, 택배화물배송이력및상세한정보내용, 참고사항을검색하여택배화물을수취인에게배송하는단계 (S500); 데이터베이스는배송지주소이력및최단배송경로이력을저장하며, 웹서버는네비게이션단말기와연결되어웹서버를통해서택배화물차량의위치및차량의경로를수취인이접속하여위치및경로를조회하는단계 (S600) 를더포함하여구성되는네비게이션단말기를이용한택배화물배송방법 목적및효과 : 바코드표시부로수취인의주소를획득하여네비게이션단말기로최단안내경로를통보받아수취인에게신속정확하게택배화물을배송하는목적및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구성 1 및 2+3+4+ 5는인용발명 2의바코드를읽어배송정보및결제를처리하는휴대형결제단말기와운전자가네비게이션서비스를이용하는인용발명 1의구성에서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청구항제1항의발명은배송최단경로로신속하게배송을하기위한것이고, 인용발명 1는경로탐색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하기위한것이고, 인용발명 2는상품구매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모두상이한목적을갖는다. 또한, 구성3 내지 5에서웹서버에연결되어최단경로를검색하여제공하면서상세정보및이력정보를제공하는구성은인용발명들에동기나시사가되어있는구성이없으며, 또한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없는구성으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인용발명 1 및 2 의결합으로출원발명의목적및효과가예측된다고하였는데심판관은인용발명 1 및 2 를각각으로하여비교판단하였으므로구성의대비에서도다른판단을할수밖에없었음이이해되나, 이러한사항을출원인등이납득할수있게의견제출통지서및거절결정서를논리적으로작성해야한다. 10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1-0016150 2011.02.23. G06Q 20/40 스마트폰을활용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거래방법 2012 원 5724 2013.04.30. 구성 ( 제 3 항 ): 신용카드사가사용자에게신용카드를발급할때사용자의서명정보와스마트폰정보를신용카드사서버 (200) 에미리저장하게하고, 신용카드단말기 (100) 는전표저장기능이포함되어구성된시스템이완비된상태에서사용자가신용카드를사용함에있어서, 신용카드단말기 (100) 가신용카드사서버 (200) 에매출내역및신용카드정보를송신하여승인을요청하는일반적인승인요청단계 (10) 와 ; 상기승인요청단계 (10) 후에신용카드사서버 (200) 는신용카드사용자의스마트폰으로결재내역이기재된예비승인정보를스마트폰 (300) 으로전송하는예비승인전송단계 (20) 와 ; 상기예비승인전송단계 (20) 에서전송된사용자의스마트폰 (300) 에미리설정된결재어플이예비승인정보를포함한예비승인창 (310) 을띄우고, 예비승인창 (310) 에형성된서명창 (312) 에사용자가스마트폰 (300) 에서명을하도록유도하는서명단계 (30) 와 ; 상기서명단계 (30) 에서서명된예비승인창 (310) 을사용자의스마트폰 (300) 이신용카드사서버 (200) 로전송하는서명전송단계 (40) 와 ; 상기신용카드사서버 (200) 는서명전송단계 (40) 에서전송된서명된예비승인창 (310) 의서명과등록된사용자의서명정보를대조하여서명의일치정도를수치로환산하여 80% 이상일치할경우를승인으로, 일치하지않을경우를승인거부로결정하도록승인여부를결정하는일반적인서명대조단계 (50) 와 ; 상기서명대조단계 (50) 에서승인이결정되면신용카드사서버 (200) 는승인정보를신용카드단말기 (100) 로승인확인을전송하되매출전표는출력하지않고, 결재승인창 (320) 을사용자의스마트폰 (300) 으로전송하는전표송신단계 (60) 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스마트폰을활용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거래방법. 목적및효과 : 신용카드사서버가사용자단말에예비승인정보를제공하고그에입력된서명을미리등록된사용자서명정보와비교함으로써본인확인이가능하고, 종이로된매출전표를사용하지않아자원이절약됨. 출원발명의신용카드사서버가사용자스마트폰에결제내역이기재된예비승인정보를전송하고, 사용자스마트폰의결제어플이예비승인창을띄워사용자가서명하도록유도하는구성은인용발명 3 의판매자소유의아이폰이신용카드결제용단말기기능을수행하면서사용자의서명을입력받는구성과, 인용발명 2 의사용자모바일기기를이용해서버로결제정보를전송하여승인요청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음. 출원발명은구매자의스마트폰을통해구매자의서명정보를입력받을수있으나, 인용발명 3 에는아이폰이신용카드결제용단말기기능을수행하는구성에대해서만기재되어있을뿐, 판매자의스마트폰과는별도인구매자의스마트폰으로구매자의서명정보를입력받는구성에대해서는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음. - 심사관은인용발명 3의아이폰이판매자소유이기는하나, 결제처리과정에서스마트폰을통한서명정보의입력및전송구성이기재되어있으므로, 이를인용발명 2의사용자모바일기기를통해결제정보를전송하는구성과결합함에따라출원발명의구성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하였으나, - 심판관은인용발명 3의구성은판매자스마트폰이신용카드결제용단말기의기능을수행하는것일뿐, 구매자스마트폰에서서명정보를입력하는구성은기재된바없다고하여, 스마트폰에서제공되는특정기능이거래당사자중어느일측을위해제공되는것인지에대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였음. 부록 101

10-2009-0110018 2009.11.14. G06Q 50/20 오답노트생성시스템및오답노트생성방법 2012 원 3964 2013.05.31. 구성 ( 제 1 항 ): 문제지이미지를수신하여보정하여저장하며풀이정보에대응하여문제지이미지에대한오답정보를추출하여오답노트를생성하기위한메인서버 ; 메인서버와연계된웹사이트에접속하여스캐닝한문제지이미지를업로드하는사용자서버 ; 메인서버로부터보정된문제지이미지를저장하거나블록코드가부여된문제데이터를저장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 ; 메인서버는입 / 출력부, 문제지이미지를 2 배로확대하여블록코드단의위치를파악하여좌표를판단한후뒤틀려있는경우보정각도만큼회전시켜보정을수행하기위한보정부, 보정된문제지이미지를이용하여오답문제의콘텐츠에블록코드를생성하고오답문제의콘텐츠를배치하여오답노트를생성하는처리부 처리부는오답문제의콘텐츠에블록코드, 조판유형, 용지크기, 다단, 머리말또는꼬리말중어느하나이상으로구성된오답노트의선택정보를수신한후용지에절대좌표를삽입하고절대좌표 3 개의포인트를설정하여용지의크기를인식한후삽입가능한오답문제의콘텐츠개수를산출하여결합하는조판을수행하여오답노트를생성하는오답노트생성시스템 목적및효과 : 이미지를보정하여스캐닝오차를보상함으로써정확한데이터를저장할수있어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5 내지 7 의보정부, 처리부는 인용발명 2( 청구항 1 발명참조 ) 의문제별로부여한코드번호, 인증번호, 오답코드와인용발명 3( 청구항 1 발명참조 ) 의채점결과를읽어들여오답문항및유사문항을자동생성하여조판하는것과인용발명 4( 청구항 1 발명참조 ) 의스캔된이미지의타이밍마크와시작점, 끝점을비교하여표준이미지와대응되도록이미지처리부에서이미지늘림, 축소, 회전등의보정을수행하는것을채용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5 내지 7 의특징을인용발명 1 내지 4 의결합으로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주장하고있음. 제 1 항보정발명의구성 5 는입출력부로부터수신된이미지의하단에기재된블록코드단의좌표를기준으로이미지가뒤틀린정도인보정각도를연산하고연산된보정각도만큼이미지를회전하여보정을수행하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 4 에서는카드에별도로이미지를보정하기위한용도로표시된타이밍마크와시작점, 끝점의좌표를기준으로이미지를보정하는반면구성 5 에서는오답문제의컨텐츠고유의식별번호와순서값, 오답문제의컨텐츠시작위치및가로 세로의크기정보들이포함되어오답문제를추출하는용도로표시된블록코드단의좌표를기준으로이미지를보정하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이러한바코드형상의블록코드단의특성을이용하여이미지의보정을위한용도로도중복적으로사용함으로써비교대상발명 4 에서와같이이미지에별도의타이밍마크와시작점, 끝점을표시할필요가없는효과가발생한다는점에서구성 5 는비교대상발명 4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할수없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5 의보정부가인용발명들의결합으로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보고있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과인용발명간에차이가있고이로인하여현저한효과가발생하여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 10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8-7018816 2008.07.30. G06Q 30/02C0 추정된광고품질을사용한광고의필터링, 순위부여및장려 2012 원 2293 2013.06.17. 구성 ( 제15항 ): 컴퓨터프로세서로실행되는, 사용자에게광고를제공하는방법으로서, 제1광고그룹의품질을나타내는평점으로서, 제1광고그룹과연관된평점을취득하는단계 ; 제1광고그룹중의광고에대한사용자선택과연관된복수의상이한사용자행위를관측하는단계로서복수의상이한사용자행위는각각선택한광고에대한사용자만족도를나타내는, 복수의상이한사용자행위를관측하는단계 ; 취득한평점과관측된복수의상이한사용자행위에기초하여생성된확률모델로서, 제2 광고그룹중의광고가소정기준의품질일확률을복수의상이한사용자행위에대한함수로서나타내는확률모델을이용하여, 제1 광고그룹과는다른제2 광고그룹과연관된품질스코어를추정하는단계 ; 제2 광고그룹내의광고와연관된클릭률및추정된품질스코어의조합을계산하는단계 ; 연관된클릭률및추정된품질스코어의조합과소정의임계값과의비교에기초하여제2 광고그룹을필터링하여제2 광고그룹중의광고의서브세트를생성하는단계 ; 사용자에게제2 광고그룹중의광고의서브세트를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는사용자에게광고를제공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제 2 광고그룹중의광고가소정기준의품질일확률을, 선택한광고에대한사용자만족도를나타내는복수의상이한사용자행위에대한함수로서나타내는확률모델을사용함으로써보다신뢰성높은광고를제공한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요소 은인용발명 2 의인터넷상의광고에대한고객의구매가능성을예측하는예측모델을생성하여광고에대한반응, 상품 / 서비스구매및광고 / 콘텐츠클릭등의사용자의가치행동을토대로점수화하여마케팅활동과비용을배분함으로써수익을극대화하는기술과인용발명 3 의 CTR 을통해광고만족도정보를얻는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며, 나머지구성도인용발명 1,2,3 을결합함으로써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판단 심사관은구성요소 의특징을인용발명 2,3의기술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주장하고있음. 물론구성요소 의특징은인용발명 3의웹문서와관련된광고세트성능정보를이용하여광고평가를하는것에대응하나, 출원발명은제1 광고그룹의데이터를이용하여제2 광고그룹의품질스코어를추정하는것인반면, 인용발명 3은광고에대한사용자의행위를직접수집하는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인용발명 2, 3에의하여진보성을부정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다. 또한, 다른구성요소들도인용발명 1,2,3과발명의목적및구성이상이하여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2,3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으므로출원발명에대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인용발명 1,2,3 의결합으로출원발명이용이하게발명될수있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이인용발명 1,2,3 과발명의목적및구성이상이하고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2,3 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으므로출원발명에대한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고판단. 부록 103

10-2010-0009087 2010.02.01. G06Q 30/02C0 가맹점광고관리시스템및방법 2012 원 3936 2013.6.19. 구성 ( 제 1 항 ): 사용자에대한카드결제정보와기저장된가맹점에관련된정보를포함하는디지털명함관련데이터를조합하여디지털명함을생성하는디지털명함생성부 ; 생성한디지털명함을상기카드를이용하여결제한사용자의단말로발송하는발송부 ; 가맹점단말과직접접속가능한인터페이스를제공하며, 상기가맹점단말로부터상기디지털명함관련데이터를수신및저장하고, 상기카드결제정보에대응되는가맹점의디지털명함관련데이터를선별하여디지털명함생성에반영되도록디지털명함생성부와연동하는가맹점연동부를포함하되, 상기디지털명함생성부는고유식별자를상기디지털명함에부여하여관리하는가맹점광고관리시스템 목적및효과 : 디지털명함생성에가맹점관련정보를연동하여고유식별자로관리하여사용자정보노출없이정보교환을할수있는목적및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구성 1 의사용자의디지털명함을고유식별자로관리하고가맹점의관련정보와연계하여관리하는구성이인용발명 1 의전자명함으로고객관리하는구성에인용발명 2 의신용카드정보를관리하고저장하는구성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구성 1 은가맹점정보와디지털명함을연계하여관리하는구성으로인용발명 2 의신용카드정보를송수신하는구성과는목적도상이하며, 이러한구성을인용발명 1 의전자명함관리하는구성과결합하더라도가맹점관련정보와연계되는디지털명함을생성되는작용효과가기대할수없으므로, 구성 1 은인용발명 1 및 2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따라서청구항제 1 항의발명의진보성은부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카드를사용하는가맹점정보와사용된카드의결제정보와의차이에대한이해가충분히되지않았음. 구성요소간차이를명확하게인식하고그차이를극복할수있는용이성의여부에따라진보성을판단해야한다. 10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8-7008835 2008.04.14. G06Q 50/10A0 모바일통신장비로의콘텐츠제공방법 2012 원 2805 2013.06.19. 구성 ( 제 1 항 ): 모바일전화기상에디스플레이되는웹페이지와연계하여웹서버가광고를제공하기위한방법에있어서, 웹서버를각단계의주체로하는방법은, 2 복수의광고와 (i) 셀방식통신네트워크를통해모바일전화기로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업체로부터얻어진모바일폰사용자의하나이상의사용자특성데이터, 및 (ii) 광고의맥락정보에대응하는하나이상의키워드사이의통계적연계에근거하여, 개별적인관련성점수를결정하는단계로서, 이때상기사용자특성데이터가사용자의나이또는생년월일, 사용자의성별, 사용자가속하는소득계층, 그리고모바일통신전화기의모델 ( 타입 ) 인단계 ; 3 개별적인관련성점수에근거하여복수의광고를정렬하는단계로서, 이때, 이러한정렬에있어서더큰관련성점수가상위를차지하는단계 ; 4 셀방식원격통신네트워크를거쳐모바일전화기로부터웹페이지요청을수신하는단계 ; 5 웹페이지로부터하나이상의키워드를포함하는맥락정보를수신하는단계 ; 및 6 모바일전화기에디스플레이되도록, 복수의광고중에서상기웹페이지와의관련성점수가가장높은광고를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광고를제공하기위한방법 목적및효과 : 모바일통신장치와함께사용되기에적합하고광고기능을포함하는개선된검색기능을제공 구성요소 2에대하여인용발명 2 의회원의나이, 무선이동통신단말기정보, 성별, 학력, 직업, 취미관심분야등을포함하는신상정보를이용하여사용자를위한타깃광고를추출하는구성으로부터단순설계변경하여도출할수있는정도의것이며, 광고들중어떤것이더적합한지를표현하기위해점수화하는것이당연하다는점에서복수의광고에대해개별적인관련성점수를결정하는개념은인용발명 1의회원의성향을분석하고회원마다맞춤화된페이지를제공및회원의등록정보에근거하여회원별로차별화된광고검색결과를제공하는구성, 검색요청을수신하는구성, 광고를검색결과로서출력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음 출원발명은사용자특성데이터를통신업체로부터얻는반면, 비교대상발명 2 는광고를제공할웹서버가포함된웹사이트에사용자가회원가입시입력하는정보로부터신상정보를얻는점에서차이가있고, 출원발명은각광고에대하여개별적인관련성점수를결정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2 에서는이에대응하는구체적인기재가없음 - 심사관은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발명이라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성요소의비교를통해인용발명과대응되지않는구성요소가존재하고이로인해현저한효과가발생되므로진보성을인정 부록 105

10-2004-0048176 2004.06.25. G06Q 10/10 공유전자달력표시방법, 공유전자달력표시시스템, 및컴퓨터판독가능한기록매체 2012 원 2282 2013.06.25. 구성 ( 제 1 항 ): 공유전자달력을표시하기위한, 컴퓨터에의해실행되는방법으로서, 2-1 달력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을시작하는단계 ; 2-2 공통표시뷰프레임에표시하기위한복수의달력을선택하는단계 ; 2-3 뷰프레임에서의표시위치를선택된각각의달력에전달하는단계 ; 2-4 뷰프레임에서의표시크기를선택된각각의달력에전달하는단계 ; 및 2-5 선택된각각의달력을상기뷰프레임에서병립시켜동시에표시하는단계를포함하고, 3 제 1 선택된달력에대한뷰모드및표시설정을획득하고 - 상기뷰모드는상기달력의현재시간범위임 -, 4 선택된각각의달력을동시에표시하기위해요구되는뷰프레임의공간량을계산하고, 5 제 1 선택된달력의상기뷰모드및상기표시설정을, 뷰데이터오브젝트를통해추가로선택된각각의달력에전달하고, 뷰모드는일별뷰모드이고, 선택된각각의달력을상기뷰프레임에서병립시켜동시에표시하는단계는, 추가로선택된각각의달력에전달되는제 1 선택된달력과동일한일별뷰모드및표시설정과함께, 선택된각각의달력을표시하는단계 ; 및 6 각각의표시된달력에대한타임바위에온종일이벤트배너를표시하는단계를더포함하고, 임의의주어진선택된달력에대한상기온종일이벤트배너의확대는모든표시된달력의온종일이벤트배너들의동일한확대를유발하고, 7 제 1 선택된달력의뷰모드의변경에응답하여선택된각각의달력의표시를조작하고, 상기제 1 선택된달력의뷰모드의상기변경은상기제 1 선택된달력의표시의위치변경에대응하며, 상기선택된각각의달력의표시의조작은상기제 1 선택된달력의표시의변경된위치에대응하도록상기선택된달력각각의배열을조정하는것을포함하는, 공유전자달력표시방법 목적및효과 : 다수의공유된달력들을공통뷰및표시모드에서제공하며, 선택된액티브달력의뷰모드또는다른표시설정이변경되는경우공유된모든달력이동일한뷰모드또는표시설정을갖도록제어하는방법을제공 구성요소 5에대하여인용발명 2 의아웃룩에서선택된달력을정해진일자나시간대에복수동시에표시하고, 달력의추가가가능하고, 상기개시된달력을추가하는경우에상기추가된달력을, 이미표시되어있는달력과같은일자나시간대에표시하는것 에해당 인용발명 2 에는복수의달력중선택된하나의뷰모드및표시설정을표시된다른달력들과동기시키는구성 5 의특징에대해서는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으므로, 심사관의위와같은판단에는다소무리가있고, 구성 6 및 7 은인용발명 1 및 2 어디에도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고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볼수없음 - 심사관은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발명이라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성요소의비교를통해인용발명과대응되지않는구성요소가존재하고이로인해현저한효과가발생되므로진보성을인정 10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0-7013201 2010.06.15. G06Q 30/02C0 무선통신디바이스상에서의광고에대한입찰가능한다차원시장을의한시스템들및방법들 2012 원 4814 2013.7.31. 구성 ( 제1항 ): 무선통신디바이스내의프로세서에의해수행되는, 상기무선통신디바이스상에서광고컨텐츠를할당하기위한방법으로서, 다수의무선디바이스들로광고컨텐츠를제공하는것에대한하나이상의입찰 (bid) 들을수신하는단계-상기입찰들은다수의무선디바이스-기반일시적요인들중적어도하나에기초하고입찰제한을포함함 ; 상기하나이상의입찰들각각에대해미리결정된최적화함수에따라선택기준을적용하는단계-상기선택기준은적어도상기다수의무선디바이스-기반일시적요인들중적어도하나에기초함 ; 대응하는상기선택기준에기초하여하나이상의선택된입찰들에대한입찰선택기룩을저장하는단계 ; 및 상기하나이상의선택된입찰들에대한입찰선택기록을저장하는단계를포함하는무선통신디바이스상에서광고콘텐츠를할당하기위한방법. 목적및효과 : 온라인광고에서입찰가능한광고시스템을제공하여바람직한광고를선택하여시청할수있는맞춤형광고를제공할수있는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 1의무선디바이스상에서 2일시적요인을선택기준으로하여 3 입찰을선택하는구성은인용발명 1의광고경매참여자가광고대상제품이나서비스를등록하여경매를실시해서낙찰을받는구성에서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심판관은 1무선통신디바이스로장소를구애받지않는구성이인용발명의웹사이트접속과차이가있는구성이고, 2일시적요인 ( 시간, 장소등 ) 에따라광고입찰을할수있는구성이인용발명 1에는개시되어있지않고, 3광고경매와상품이나서비스경매와의차이점이있고, 이러한차이들은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없으므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2 의일시적요인이인용발명 1 의비일시적요인과대비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하였으나, 심판관은이러한요인은발명의목적면에서볼때도서로상이한구성이므로용이하게발명될수있는것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함. 심사관의구성요소의범위를발명의목적이나효과면에서보아좀더명확하게한정할필요가있음. 부록 107

10-2010-0045036 2010.05.13. G06Q 30/06A0 사용자얼굴인식을통한개인화광고방법 2012 원 4816 2013.8.23. 구성 ( 제1항 ): 광고제공시스템에서사용자에광고를제공하는방법에있어서, 사용자영상정보에기초하여판단한사용자정보를파싱하여사용자정보의의미정보를판단하고, 판단한사용자의미정보를정보온톨로지에적용하여사용자정보로부터의미확장된사용자상황정보를획득하는단계 ; 사용자정보또는사용자상황정보와서버에기저장되어있는광고의메타정보를비교하여일치하는사용자기반의광고를 1차선택하는단계 ; 서버에기저장되어있는광고주타겟정보의각목표사용자정보와사용자정보또는사용자상황정보를비교하고사용자정보또는사용자상황정보에매핑되어있는상기각목표사용자정보의유사도값조합으로부터상기 1차선택한광고의광고자기반의선택도를계산하는단계 ; 및 상기광고자기반의선택도가임계값을초과하는지판단하여상기임계값을초과하는상기 1차선택한광고를상기선택한사용자에게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는광고제공방법 목적및효과 : 사용자의얼굴영상정보에기초하여사용자상황정보를획득하고이를기초로광고를선택하여제공함으로써사용자에게맞춤광고를제공하는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3 및 4에서사용자정보와의유사도값및광고자기반의임계값을산출하는구성은인용발명 1의사용자단말에서수집한핵심어및핵심어에따른가중치와같은사용자정보를반영하는구성에서용이하게도출될수있다. 심판관은구성 3 및 4에서사용자기반의광고로부터광고부타겟정보의각목표사용자정보의유사도값에의한광고자기반의선택도를계산하여임계값으로선택하는구성은광고주기반의광고제공효과를발생하는것이나인용발명들에는대응되는구성도없으며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도없으므로진보성이보정되지않는다. - 심사관은구성요소사용자정보에대한처리를핵심어와핵심어따른가중치를수치적으로처리하는구성에서출원발명의유사도값이나임계값과같이수치적으로처리하는구성을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 이는구성의곤란성에서보아곤란성을인정해야하는것으로, 수치적인처리에서의구성의곤란성에대한이해를달리해야함. 10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4-0023649 2004.04.07. G06Q 30/06A0 구매권리전달방법 2012 원 5171 2013.08.30. 구성 ( 제1항 ): 비접촉식인터페이스를구비한칩 (Chip) 이탑재또는이탈착되는무선단말에의해실행되는구매권리전달방법에있어서, 고객의구매대상물품정보또는상기고객이구매한물품에대한구매승인코드를확인하는단계 ; 및 상기칩의비접촉식인터페이스를통해상기구매대상물품정보또는구매승인코드가근접한단말장치로전달되도록처리하는단계 ; 를포함하며, 상기구매대상물품정보는, 상기단말장치가구비된상점에서판매하는물품정보를포함하고, 상기구매승인코드는, 상기구매대상물품에대한지불결제가승인되었음이상기단말장치에의해인증되는코드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구매권리전달방법. 목적및효과 : 물품판매기관의단말장치로스마트카드에저장된구매권리정보를인증하여, 유통경로, 최종구매자, 금액및세무자료를자동으로실시간확인할수있다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사용자의구매권리를인증하고이를구매승인코드를통해전달하는것 ( 구성요소 1) 은, 인용발명 1 의스마트카드형태의선불카드로소지자를인증하고결제하는구성과인용발명 2 의무선단말기로제공된전자인증이미지가현금인출을위한권리를가지는승인코드로사용되는구성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발명할수있음.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을인용발명 1 의스마트카드를통해구매자인증후물품을구매하는구성과인용발명 2 의인증코드생성자의구성및무선전자쿠폰에있는전자인증이미지가승인코드로사용되는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발명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인용발명 1 의난수또는카드고유번호와인용발명 2 의전자인증이미지는결제이전에이를인증함으로써결제의승인여부를판단하는반면에구성요소 1 의구매승인코드는물품에대한구매및결제가이미완료된이후에상점에서구매및결제한물품을수령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구성및효과에차이가명백하여인용발명 1 및 2 로부터용이도출된다고보기어려움. -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인구매승인코드가구매권리인증측면에서공통점이있어인용발명 1 및 2 의스마트카드및전자인증이미지의구성으로부터용이발명할수있다고판단했으나, 심판관은동일한구성요소 1 의다른측면의특징 ( 결제이전의인증이아닌결제완료이후의인증코드 ) 을구성및효과의차이점으로인정함. 부록 109

10-2009-0044254 2009.05.21. G06Q 20/20 매치또는센서온타입생체인식매체를 1 인 1 매체 ( 카드 ) 로사용하는통합신용카드발급및관리시스템 2012 원 6406 2013.08.30. 구성 ( 제1항 ): 통합신용카드발급및관리시스템에있어서, 고객또는대리인이통합카드발급시스템에 1인 1매체로서통합카드를신청하는단계 ; 신청정보에따라통합카드를승인하여통보한후, 통합카드승인정보를통합카드발급시스템의통합카드DB에저장하는단계 ; 승인받은고객이고객의생체정보를통합카드에등록하고, 등록정보를통합카드DB로전송하는단계 ; 고개또는대리인이각카드회원사의카드서비스시스템에가입을신청하면, 카드회원사의카드서비스시스템은통합카드발급정보를통합카드발급시스템으로부터전송받는단계 ; 각카드회원사의카드서비스시스템은고객의서비스가입을승인하고, 통합카드서비스가입등록정보를통합카드발급시스템에전송하여통합카드DB에저장하는단계 ; 고객이신용카드상거래서비스를받기위해생체정보를이용해통합카드고객인증을수행하면, 통합카드발급시스템은서비스회원사정보를카드가맹점의카드단말기로전송하는단계 ; 고객이서비스가입된카드회원사들중하나를선택하여거래정보를입력하는단계 ; 및 카드서비스시스템이통합카드거래유효성을확인하여통합카드거래를승인하면, 통합카드발급시스템이통합카드거래실적을집계하는단계를포함함. 목적및효과 : 생체정보가등록된통합카드한장으로모든신용거래를수행하고휴대가편리하고불필요한카드발급비용을절약할수있다는측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생체정보를포함한카드로인증및여러카드회원사중하나로부터서비스를받는구성 ( 구성요소 1) 은인용발명 1 의카드에저장된생체정보로카드사용을승인하는것과인용발명 2 의생체정보가등록된하나의금융카드등록으로모든금융카드에대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으로부터용이도출가능함.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은인용발명 1 의분할저장된생체정보로신용카드의무단사용을방지하는구성과인용발명 2 의카드를소지하지않아도생체정보인증을통해복수의카드를사용할수있는기능으로부터용이도출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구성 및 의고객이가입한카드회원사정보를카드가맹점단말기로전송하여고객이선택한카드회원사로결제가이루어지도록한점은인용발명 1 및 2 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도출할수없음. - 심판관은출원발명의주요구성요소에대해서심사관의주장을대체로인정하면서도, 거절결정시에명시적으로인용발명과대비를하지않은기술적구성 ( 고객이가입한카드회원사정보를카드가맹점단말기로전송하여고객이선택한카드회원사로결제가이루어지도록한점 ) 에대해진보성을인정함. 11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6-7026074 2006.12.11. G06Q 30/02C0 이미지를포함하는문서를평가하는시스템및방법 2012 원 6458 2013.08.30. 구성 ( 제1항 ): 이미지를포함하는문서를평가하는방법으로서, 상기방법은서버시스템에의해수행되고, 상기방법은, 최종사용자컴퓨팅장치로의배포를위한문서를수신하는단계-상기문서는이미지를포함함-, 상기문서를메모리에저장하는단계, 2개이상의평가실체들로부터상기문서와연관된평가정보를수신하는단계- 상기 2개이상의평가실체들중적어도하나는상기이미지의컨텐츠를결정하고상기결정된컨텐츠에기초하여상기이미지와연관된평가정보를생성하는프로세서를포함함-, 상기평가정보를종합함으로써상기문서에대한종합적평가를결정하는단계및 종합적평가정보및상기 2개이상의평가실체들의신뢰점수에기초하여상기메모리로부터최종사용자컴퓨팅장치로의배포를위한상기문서를하나이상의프로세서들을이용하여승인하는단계를포함하고상기각각의신뢰점수는각각의평가실체의상대적인신뢰도를나타내는가중치로서제공되는방법. 목적및효과 : 이미지를포함하는문서를평가실체들의종합적평가정보와신뢰점수에기초하여배포할문서를승인함으로써배포문서의신뢰도를높이는목적및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구성 3 및 4에서 2개이상의평가실체로부터평가정보를수신하여종합함으로써종합적평가를결정하는구성이인용발명 1 의사용자가특정광고에대해평가데이터를광고주에게제공하여추가광고를제공받는구성에서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심판관은구성 3 및 4에서 2개이상의평가실체로부터평가정보를수신하여종합적인평가를결정하는구성이인용발명들에는어떠한기재나암시도나타나있지않는것이고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없으므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 평가실체를사용자로보고다수의사용자로부터평가데이터를취합하여이를단지종합적으로하는정도는사용자의평가를광고자가수신하는구성에서도출될수있다는심사관의주장을출원인이나심판관이납득할수있도록논리적으로기재하는필요함. 부록 111

10-2011-0096658 2011.09.26. G06Q 50/30C0 대량메시지전송시스템 2012 원 00707 6 2013.10.23. 구성 ( 제 1 항 ): 발송대상 SMS 또는 MMS 의수신이동디렉토리번호 (MDN) 를메시징에이전트로부터전송받고 MDN 을클라이언트어플리케이션이설치된휴대단말의 MDN 집합과비교하여결과값을메시징에이전트로전송하고, SMS 또는 MMS 를특정메시지포맷으로변환하여인터넷망을통해전송하는메시징처리서버 ; 비교결과값에따라 MDN 집합에속하는발송대상 SMS 또는 MMS 는메시징발송서버가메시징처리서버로전송하고, MDN 집합에속하지않는 SMS 또는 MMS 는 SMSC 또는 MMSC 를통해휴대단말에전송하는메시징에이전트를포함하는대량메시지전송시스템 목적및효과 : 기업에서다량의메시지를발송할경우메시지발송비용을절감할수있어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1, 2 의 MDN 집합포함여부에따라인터넷망또는이동통신망으로메시지를전송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에서회선망뿐만아니라패킷망과연동되어적용될수있다는기재가있고, 비교대상발명의메시지서버가매핑된특정메시지그룹에대한정보를메시지에삽입하여착신단말로전송하고, 착신단말은수신된메시지의텔레서비스식별자로부터특정메시지그룹에대한정보를추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1, 2 의특징을인용발명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주장하고있음. 이사건구성 1 은비교대상발명에는메시징에이전트에대응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메시지서버 (200) 가메시징처리서버와같이 MDN 을수신하고, MDN 집합과비교하고, 그비교결과를송신하는과정을개시하고있지는않다. 따라서, 구성 1 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볼수없다. 이사건구성 2 는메시징에이전트가 상기비교결과값을메시징처리서버로부터전송받고, 상기비교결과값에따라, 상기 MDN 집합에속하는수신 MDN 의해당발송대상 SMS 또는 MMS 는메시징발송서버가메시징처리서버로전송하고, 상기 MDN 집합에속하지않는수신 MDN 의해당발송대상 SMS 또는 MMS 는메시징발송서버가 SMSC 또는 MMSC 를통해해당휴대단말에전송 하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메시징에이전트에대응되는구성을개시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MDN 비교결과값에따라인터넷 ( 패킷망 ) 을통한전송과이동통신망 ( 회선망 ) 을통한전송으로구분하는구성을개시하고있지는않다. 따라서, 구성 2 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볼수없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1, 2 의 MDN 집합포함여부에따라인터넷망또는이동통신망으로메시지를전송하는것은인용발명의회선망뿐만아니라패킷망과연동될수있다는기재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보고있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의구성요소가인용발명에기재되어있지않고작용효과도상이하여인용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 11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1-0064540 2011.06.30. G06Q 50/22 전자증례기록지를이용한임상시험서비스시스템 2012 원 5375 2013.10.25. 구성 ( 제 1 항 ): 전자증례기록지를이용하여임상시험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에있어서, 2 임상시험관리서비스, 임상시험설계서비스, 임상시험실시서비스, 결과분석 / 출원서비스중선택되는서비스를상기사용자단말기에게중계서비스하는임상시험운영관리서버 ; 3 임상시험운영관리서버를통해제공되는임상시험생성정보, 임상시험연구자및피험자들의정보, 임상시험에대한피험자의선정 / 제외기준리스트정보를저장하는임상시험관리 DB; 4 기설정된다수의증례기록지에대한리스트, 각증례기록지에포함되는변수, 카테고리, 토픽, 코드리스트, 측정단위에대한표준리스트와같은메타데이터들이저장된임상시험메타데이터 DB; 5 사용자단말기로부터의사용자요청에따라, 임상시험메타데이터 DB 로부터제공되는메타데이터를이용하여전자증례기록지를생성및출력하며, 중계서비스를위해필요한임상시험관리항목, 임상시험설계항목, 임상시험실시항목, 결과분석 / 출원항목을포함하는선택메뉴를생성하여임상시험운영관리서버를통해상기사용자단말기에제공하는전자증례기록지생성서버 ; 6 출력되는전자문서를저장하는전자증례기록지 DB; 7 임상시험의정해진일정에따라생성된전자증례기록지를통해입력된피험자들의임상시험데이터를수집하는임상시험데이터수집서버 ; 8 임상시험데이터수집서버를통해수집되는임상시험데이터를저장하는임상시험 DB 를포함하고, 5-1 상기전자증례기록지생성서버는, 사용자요청에따라, 상기임상시험메타데이터 DB 로부터제공되는각종메타데이터를이용하여상기전자증례기록지의컨텐츠를편집하는증례기록지컨텐츠편집부 ; 5-2 편집된전자증례기록지의양식을생성한후이를상기전자문서로출력하되, 사용자요청에따라상기전자증례기록지의바디를동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증례기록지양식생성 / 출력부 ; 5-3 사용자요청에따라상기생성된전자증례기록지의양식을편집하고, 전자증례기록지의양식유형을패널에서테이블또는테이블에서패널로변경하는증례기록지양식편집부를포함하는전자증례기록지를이용한임상시험서비스시스템 목적및효과 : 임상시험시사용하는전자증례기록지와임상시험데이터를관리하는장치를제공 출원발명은인용발명 1 과 2 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음 출원발명의구성요소 2 에대응하는기재가인용발명들에없으므로인용발명들로부터출원발명이용이하게도출될수없음 - 심사관은인용발명들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발명이라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성요소의비교를통해인용발명과대응되지않는구성요소가존재하고이로인해현저한효과가발생되므로진보성을인정 부록 113

10-2008-0135213 2008.12.29. G06Q 20/10 그룹해외송금서비스운용방법과이를위한기록매체 2011 원 7256 2013.01.30 구성 ( 제1항 ): 해외계좌로일정금액을주기적으로송금하는복수의외국인고객을그룹핑하여그룹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서버에있어서, 상기해외계좌를운용하는동안, 상기해외계좌로송금되는금액및송금일자를확인하여상기해외계좌로주기적으로해외송금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확인하는금융계좌확인부 ; 상기확인결과, 상기해외계좌로주기적으로해외송금이이루어지는경우, 상기외국인고객에게절약가능한해외송금수수료정보를포함하는상기그룹해외송금서비스의가입동의메시지를전송하여, 상기그룹해외송금서비스의가입승인을요청하는가입확인부 ; 및 상기가입승인요청에따라상기외국인고객으로부터상기그룹해외송금서비스의가입이승인되면, 상기외국인고객을해외송금그룹에가입처리하고, 상기해외송금그룹에가입처리된외국인고객에게상기해외송금그룹의그룹원모두에게제공되는동일한가상계좌인해외송금전용가상계좌를제공하는해외송금관리부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금융계좌운용서버. 목적및효과 : 출원발명은자주해외송금서비스를이용하는외국인고객을하나의그룹으로묶고, 이를기반으로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해외송금수수료절약할수있는효과를가짐. 청구항 1 발명의금융계좌확인부, 가입확인부, 해외송금관리부가비교대상발명의단말장치, 고객성향데이터확인기능, 웹사이트에대응하는구성이며, 금융계좌확인부의송금액, 송금날짜및수수료등의정보는통상적인은행업무에불과하며, 단지, 이사건출원발명은고객에게가상계좌를제공하는데반하여비교대상발명은광고를제공한다는점에차이가있으나, 이러한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채택하여구현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됨. 출원발명의목적은그룹해외송금서비스를이용하여해외계좌로송금할때발생하는송금수수료및환전수수료를절감하는것에있으며, 비교대상발명의목적은카드사용자의성향에따라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있는것이어서, 양발명의목적은서로다르고,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의금융계좌확인부, 가입확인부, 해외송금관리부의구성이비교대상발명에전혀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구성상차이가있으며, 또이사건출원발명의해외송금수수료절감효과는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예측조차할수없는효과여서,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대하여진보성이인정되어야함. - 심사관은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목적및효과를먼저판단하고그구성을비교할필요가있음. - 위건은일부구성 ( 가상계좌제공등 ) 을통상적인은행업무라하고있으나, 이러한구성을주지기술로단정하기어려우며, 상기구성은새로운선행기술을검색하여공지기술로보아야할것으로판단됨. 11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0-0043618 2010.05.10. G06Q 50/20 온라인교육포털서비스제공시스템및방법 2012 원 3389 2013.02.18. 구성 ( 제 1 항 ): 교육자가전용프로그램을통해제작된동영상강의를학습관리시스템으로업로드하는동영상강의제작단말 ; 동영상강의를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고수강요청이있는동영상강의를동영상강의재생단말로전송하는학습관리시스템 ; 전용프로그램은무손실압축부를포함하고, 무손실압축부는동영상강의영상을웨이블렛변환하여 4 개의주파수영역으로분리한후 N 비트태그코딩방식에의해서 4 개의주파수영역으로분리된주파수값들을무손실압축하고모션블록을추출하여 N 비트태그코딩방식에의해서무손실압축하되, N 비트태그코딩방식은가장많이사용되는영상값은 1bit 의태그코드 0 으로설정하고이후값들은 1 로시작하는 Nbit 의태그코드로설정한후, 태그코드와연속되는데이터의수를결합하여하나의압축값을생성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온라인교육포털서비스제공시스템 목적및효과 : 효율적으로동영상강의를무손실압축하여교육자는원본동영상의손실없이동영상강의를자유롭게편집할수있어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4, 5 의무손실압축부는인용발명 3(2 페이지참조 ) 의디지털영상데이터를웨이블렛변환및양자화시켜압축및복원하는것과동영상압축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화면의변화를검출해서그차이만을저장하는기술과자주나오면짧게가끔나오면길게코딩하는허프만코딩을이용하여가장자주나오는것은 0 을부여하고, 그다음은 1 을먼저부여하여다음것을더읽어보라는의미로사용하는것을채용하여통상의기술자가설계변경가능한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4, 5의특징을비교대상발명 3과주지기술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주장하고있음. 위특징적구성과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3에는프레임변화율의기준값을설정하고이에따라웨이블렛변환과모션블록추출을하는구성및압축데이터코딩시가장많이사용되는영상값은 1 bit의태그코드 0으로설정하고이후값들은 1로시작하는 N 비트태그코드로설정하는 N 비트태그코딩방식에대해서는개시하거나암시하는바가없고, 프레임데이터중가장많이사용되는영상값은 1 bit의태그코드 0으로설정하고 ( 종래의허프만부호화방식의일종이다.) 이후값들은 1로시작하는 N bit의태그코드로설정한후, 상기태그코드와연속되는데이터의수를결합하여하나의압축값을생성 ( 종래의반복길이부호화방식의일종이다.) 하는 N 비트태그방식이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이전에공개되지않았으므로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또는종래일반적으로이용되는무손실압축알고리즘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되는것이라할수는없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4, 5 의특징인무손실압축에이용되는 N 비트태그방식이허프만코딩과유사한주지관용기술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 N 비트태그방식이출원발명의출원이전에공개되지않아주지기술로단정할수없다고판단. 부록 115

10-2012-0036341 2012.04.06 G06Q 50/30C0 웹페이지상에서만화스토리형식의대화를지원하는모바일채팅시스템 2012 원 9718 2013.03.26 구성 ( 제1항 ): 채팅사용자간의채팅의전개를만화스토리형식으로디스플레이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이설치된모바일단말기와채팅애플리케이션이설치되지않은모바일단말기를만화스토리형식으로상호간에채팅할수있도록하는모바일채팅시스템에있어서, 채팅사용자를만화캐릭터로표시하고채팅메시지를만화캐릭터에말풍선형태로표시하여, 채팅의전개를만화스토리형식으로디스플레이하는제 1 모바일단말기 ; 채팅메시지를상기만화캐릭터에말풍선형태로표시하여채팅의전개를만화스토리형식으로디스플레이하는제 2 모바일단말기 ; 상호채팅하고자하는모바일단말기를중계하는채팅서버 제 1 모바일단말기로부터수신한채팅메시지및제 2 모바일단말기가접속한상기채팅웹페이지에표시하며, 제 2 모바일단말기로부터채팅메시지가입력되면, 제 2 모바일단말기로부터입력된채팅메시지및제 2 모바일단말기사용자의만화캐릭터를채팅웹페이지에표시하고, 채팅서버를통해상기제 1 모바일단말기로송신하는채팅웹서버를포함하되, 6 제 1 모바일단말기는, 채팅메시지를입력받는제 1 메시지작성부, 제 1 메시지송수신부, 제 1 이미지형성부, 제 1 이미지저장부, 1 모바일단말기의채팅사용자음성을인식하는제 1 음성인식부, 인식된음성의음색을분석하는제 1 보이스분석부, 제 1 모바일단말기로입력되는채팅메시지를음성정보로변환시키는제 1 음성데이터변환부, 제 1 모바일단말기의채팅사용자의음색으로변환시키는제 1 음색변환부, 제 1 음성출력부를포함하고, 7 제 1 음성출력부는채팅사용자음색으로변환된채팅메시지의음성정보를제 2 모바일단말기로전송되도록하여, 제 2 모바일단말기에서도채팅메시지가제 1 모바일단말기채팅사용자음색으로변환된채팅메시지의음성정보가출력되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모바일채팅시스템. 목적및효과 : 채팅시채팅메시지의사용자음색을변환하여사용자의흥미를높인다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6의채팅메시지의사용자음색을변환하는것은주지기술을적용하여통상의창작능력으로구현할수있는사항임. 심사관은출원발명에서채팅메시지를사용자음색을변환하는것은주지기술을적용하여통상의창작능력으로구현할수있음을지적하나, 심판관은이와같은통상의기술을인용발명1, 2의결합에적용하기위하여는, 사용자로하여금별도의음성입력과정을거치게하여야하고입력된음성이누구의음성인지를사전에등록한후비교하여야하는등통상의창작능력만으로위구성요소 6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고, 위와같은과정을거쳐야하는채팅시스템이이사건출원발명의채팅시스템과동일한편의성을사용자에게제공할수있을것으로볼수없는이상, 원결정의위지적은이유없다고판단함. - 심사관은출원발명에서채팅메시지를사용자음색을변환하는것은주지기술을적용하여통상의창작능력으로구현할수있음을지적하나, - 심판관은통상의기술 ( 또는주지의기술 ) 을인용발명들에결합하여적용하기위하여는, 사용자로하여금별도의음성입력과정을거치게하여야하고입력된음성이누구의음성인지를사전에등록한후비교하여야하는등통상의창작능력만으로위구성요소 6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는것으로판단함. - 통상의기술 ( 또는주지의기술 ) 을인용발명들에결합하기위해서는인용발명들에결합에필요한구성요소가필요함을시사함. 11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4-0086093 2004.10.27 G06Q 50/10A0 정보분배방법, 정보분배시스템및정보분배장치 2011 원 10309 2013.04.30. 구성 ( 제1항 ): 1이상의정보분배장치중의하나의정보분배장치에대하여, 상기하나의정보분배장치가, 정보신호를분배해야할 1 이상의정보이용장치를지정하는분배처지정스텝 상기하나의정보분배장치가, 상기분배처지정스텝에서지정된상기정보이용장치의각각에대하여, 동일한정보신호를네트워크를통해동시에분배하는동시분배스텝 상기하나의정보분배장치로부터의정보신호의분배가종료했을때, 정보를분배한상기하나의정보분배장치가상기지정된정보이용장치의각각에대하여, 정보신호의분배의종료를통지하는종료통지스텝 상기하나의정보분배장치와각각의상기정보이용장치간신호의분배시간을측정하는분배시간측정스텝 상기동시분배스텝에있어서각각의상기정보이용장치에서의정보신호이용의동기를취하도록, 상기분배시간측정스텝에서측정된각분배시간에근거하여, 각각의상기정보이용장치에대한정보신호의분배타이밍을조정하는분배타이밍조정스텝을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정보분배방법 목적및효과 : 복수의정보이용장치에서, 동시에동일한오디오데이터등의콘텐츠의분배를받아이용할수있게할수있다. 분배가오디오데이터인경우에는, 복수의리스닝포인트에있어서, 재생할수있고복수의정보이용장치를통하여동시에메시지등을복수의유저에게제공하도록할수있음. 출원발명의구성 1,2.3 의구성은인용발명 1 의수신자클라이언트그룹, 그룹의모든멤버에게전송하는송신자, 및인용발명 2 의메시지를송신하는구성등에서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것이고, 심사전치단계에서추가된 4,5 구성역시데이터전송시간측정등의일반적인기술에불과하다것으로판단. 심사관은구성요소 4,5의특징을측정된분배시간에따라정보신호의전송시간을조절하거나, 정보이용장치에서수신된정보신호를재생시간이될때까지재생을지연시켜야하는것은자명하며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구성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고주장하고있음. 비교대상발명 1은클라이언트그룹에동일한데이터를동시분포시키면서애플리케이션데이터를효율적으로멀티캐스팅하기위한것으로애플리케이션의예로음성채팅과게임을들고있어서동시에송신측으로부터참가하고있는수신측으로동시에전송됨은알수있으나, 이사건제1항 4,5와같은각각의수신측에대한분배시간을측정하고이를근거로송신측에서분배타이밍을조정하는구성이전혀나타나있지않고, 비교대상발명 2 또한 4,5구성을전혀개시하고있지않는것으로보아진보성인정. 심사관은 4, 5 은심판단계에서보정하여추가한사항으로주지관용기술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수신측에대한분배시간을측정하고이를근거로송신측에서분배타이밍을조정하는구성이전혀나타나있지않으므로주지관용기술로볼수는없다고판단. 부록 117

10-2012-0077656 2012.07.17 G06Q 50/26 NFC 기반의전자순찰시스템 2013 원 1080 2013.4.30 구성 ( 제 1 항 ): 보안구역의각순찰지점에구비되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무선통신 ) 태그 ; 상기 NFC 태그의등록정보를리딩하는리더기와, 주변의통신망과무선통신을지원하는무선통신모듈을갖고, 순찰점검자가휴대하는휴대단말기 ; 상기휴대단말기가무선전송하는순찰정보를편집관리하는관리서버 ; 를포함하여이루어지되, 상기휴대단말기는스타일러스펜을구비하는스마트폰이고, 상기스타일러스펜은제 1 로드와, 상기제 1 로드에수용되어인입및인출되는제 2 로드와, 상기제 1 로드에결합되는정보입력터치용팁부를포함하고, 상기제 1 로드의내주면에는공회전방지홈이복수개형성되고, 상기제 2 로드의외주면에는상기공회전방지홈에삽입되어제 1 로드에대한제 2 로드의공회전방지를위한공회전방지돌기가복수개형성되되, 상기공회전방지돌기의개수는상기공회전방지홈의개수보다적게형성되어, 공회전방지돌기가형성되지않아서생기는제 1 로드내주면과제 2 로드외주면사이에형성되는틈새를통해제 1 로드내부의압축공기를배출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NFC 기반의전자순찰시스템 목적및효과 : 순찰중에 NFC 태그를리딩하여얻는순찰정보및, 카메라촬영한정보, 점검자가인지한사실과느낌등을음성녹음등의순찰정보등을즉각적으로관리서버로전송되어순찰정보가신속하게관리될수있음 출원발명의구성 1,2.3의구성은인용발명1의철책선이나순찰지역의위치데이터를저장하기위한메모리와위치식별데이터를인출하여송신하는 RF모듈로이루어지는 RFID 태그, 태그정보를송수신하는판독장치구성, 및인용발명2 의관리단말에서순회결과데이터를수신하는과정등에서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였고, 심사전치에서추가된구성 에대한심사는판단할과정없었음 ( 거절결정후바로심판단계로처리 ) 제 1 항발명의구성, 상기휴대단말기는스타일러스펜을구비하는스마트폰이고, 상기스타일러스펜은제 1 로드와, 상기제 1 로드에수용되어인입및인출되는제 2 로드와, 상기제 1 로드에결합되는정보입력터치용팁부를포함하고, 상기제 1 로드의내주면에는공회전방지홈이복수개형성되고, 상기제 2 로드의외주면에는상기공회전방지홈에삽입되어제 1 로드에대한제 2 로드의공회전방지를위한공회전방지돌기가복수개형성되되, 상기공회전방지돌기의개수는상기공회전방지홈의개수보다적게형성되어, 공회전방지돌기가형성되지않아서생기는제 1 로드내주면과제 2 로드외주면사이에형성되는틈새를통해제 1 로드내부의압축공기를배출할수있는것의특징은비교대상발명 1, 2 에전혀개시되어있지한고, 비교대상발명 1, 2 로부터예측할수있는구성도아니고, 스타일러스펜 그자체는주지의구성이라할지라도, 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 4 는이사건출원발명의일부목적으로기재하고있는 스타일러스펜이로드의인입및인출작업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공회전이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한것 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구성으로공회전을방지하고내부의압축공기를배출하는작용효과가기대되는바, 주지의구성으로도볼수없는것으로판단 - 심판청구과정에서추가된구성으로청구범위가현저하게감축되어권리범위가축소된사례로서비록그추가된사항이일견주지기술의범위에속한다고하더라도, 추가된세부적인구성에대응한참증의제시가없으면주지관용기술로볼수는없다고판단. 11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120267 2009.12.07. G06Q 50/10C0 온라인보드게임의캐릭터감정처리방법 2012 원 100 2013.05.07. 구성 ( 제 1 항 ): 각사용자컴퓨터에서구동되어통신망을통해게임서버와통신하면서온라인보드게임 (3 명이상의사용자가참가하여진행되고, 어느사용자가패를내면둘이상의타사용자들이해당패를가져오기위해패획득시도를할수있으며, 각패획득시도에는우선순위가정해져있도록구성됨 ) 을진행하는게임클라이언트가게임이진행되는도중패획득시도를한각사용자캐릭터의감정표현을처리하는온라인보드게임의캐릭터감정처리방법에있어서, 어느사용자가패를낸사건과관련하여둘이상의패획득시도가발생하는지의여부를감시하는단계 ; 감시결과둘이상의패획득시도가발생하였으면각패획득시도사이의우선순위를파악하는단계 ; 우선순위가가장낮은패획득시도로부터차례대로해당패획득시도를한사용자캐릭터와그보다하위우선순위의패획득시도를한사용자캐릭터의감정표현을변화시키는단계를포함하고 ; 해당패획득시도를한사용자캐릭터와함께감정표현이변화되는사용자캐릭터는해당패획득시도보다하위우선순위의패획득시도를한모든사용자캐릭터를포함하도록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온라인보드게임의캐릭터감정처리방법 목적및효과 : 게임진행 ( 패획득 ) 과정에서의감정표현을제시함으로써온라인보드게임을이용하는사용자들에게더욱큰현실감을줄수있어게임의흥미로움을향상시킬수있도록함. 출원발명의구성요소,, 은온라인보드게임관련기술분야에서널리이용되는주지의기술에불과하고, 구성요소, 은인용발명의스크립트를지정하여정해진시나리오에따라동작을구현하는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므로, 출원발명은인용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 심사관은출원발명의주된기술적요소인구성요소 1,, 의특징을주지관용기술로보고있고, 나머지구성요소인구성요소, 은인용발명으로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므로, 출원발명은인용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주지기술또는명세서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얻은지식을전제로하여진보성을판단하는경우에는출원발명의해결수단자체만을인용발명과비교하여판단하여서는아니되고, 해결수단을적용하기위한기술분야의기술수준과문제에대한인식등과같은해결수단을적용하기까지의과정에대해살펴야할것이고, 단순히그해결수단이용이하다하여발명의일부구성요소가대응되는인용발명을주지기술과결합하여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 심사관은출원발명의주된기술적요소인구성요소,, ( 온라인보드게임에서게임에캐릭터를사용하고, 그캐릭터의감정을표현하도록하거나, 사용자패를확인하고우선순위를확인하는기술 ) 을주지관용기술로보고, 나머지구성요소인, 에대응되는인용발명으로진보성을부정하였으나, 심판관은단순히일부구성요소가대응되는인용발명을주지기술과결합하여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고판단함. 부록 119

10-2010-7007304 2010.04.02. G06Q 30/06A0 상이한장치들에디지털자산전달 2012 원 167 2013.05.24. 구성 ( 제1항 ): 온라인디지털자산스토어 (online digital asset store) 로부터의획득된디지털자산을전자장치로네트워크를통해서전달하기위한방법으로서, 상기방법은수신수단, 획득수단, 판정수단, 및준비수단을포함하는디지털자산전달시스템에의해수행되고, 상기수신수단에의해, 획득장치를통해서온라인디지털자산스토어로부터입수가능한디지털자산에대한사용자의선택을수신하는단계와, 상기획득수단에의해, 상기온라인디지털자산스토어로부터입수가능한상기디지털자산에대한사용권리들 (usage rights) 을제공하는단계와, 상기판정수단에의해상기디지털자산이상기획득장치로전달될것인지를판정하는단계와, 상기디지털자산이상기획득장치로전달되는것으로판정하는경우, 상기준비수단에의해상기획득장치로의상기디지털자산의전달을준비 (arrange) 하는단계와, 상기판정수단에의해, 상기디지털자산이상기획득장치이외의적어도하나의수신지 (destination) 장치로전달될것인지를판정하는단계와 - 상기디지털자산의전달을수신하는상기적어도하나의수신지장치의판정은적어도 (i) 상기디지털자산의유형및 (ⅱ) 상기적어도하나의수신지장치의장치능력들에의존함 -, 상기디지털자산이상기적어도하나의수신지장치로전달되는것으로판정하는경우, 상기준비수단에의해상기적어도하나의수신지장치로의상기디지털자산의전달을준비하는단계를포함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다양한유형의디지털자산들이사용자의상이한전자장치들에전달될수있고, 이에의해, 상이한전자장치들의제한된리소스들이보다지능적인방식으로사용될수있다. 출원발명의구성요소 의디지털자산의유형및장치능력에따라수신지장치를판정하는구성은, 모바일게임다운로드시모바일게임이어떤게임인지를살펴보고그게임이요구하는스펙을수신하고자하는단말이갖추고있는지를판단하여그게임을다운로드할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주지관용기술에불과함 심사관은구성요소 의특징을모바일게임다운로드를예로들며주지관용기술로주장하고있으나, 특정구성에대하여증거없이용이도출을판단하기위해서는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 ( 우선권주장 ) 당시널리사용되던관용적기술이거나,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 ( 우선권주장 ) 당시의기술수준및해당분야의기술적과제에대하여충분히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으로, 구체적이고객관적인배경기술에대한제시없이예가있었다는사실만으로용이도출을판단한원결정유지는타당하다할수없다. - 구성요소 을주지관용기술로볼수있는지에대한심사관과심판원측의판단이서로달라취소환송된사례임. - 어떤특정기술에대해주지기술임을주장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시를들어설명하는것이필요. 12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5-0006109 2005.01.22. G06Q 50/10A0 컨텐츠공유를매개로한온라인상휴먼네트워크구축방법및시스템 2012 원 4141 2013.05.31. 구성 ( 제 1 항 ): 네트워크를통하여서비스에가입한복수사용자의정보를저장하는사용자정보데이터베이스및각사용자간의온라인휴먼네트워크상지인관계를나타내는지인정보데이터베이스 ; 사용자만이컨텐츠를기록, 열람, 갱신및삭제할수있는사용자컨텐츠저장영역과컨텐츠각각에대하여할당된사용자외의다른사용자의접근권한존재여부를기록하는접근권한설정영역을포함하는사용자컨텐츠데이터베이스 ; 사용자컨텐츠저장영역에기록된컨텐츠중사용자가지정한하나이상의컨텐츠에대한접근권한을사용자가지정한수신자에게허용하기위한메시지를수신자에게발송하는메시지서버 ; 메시지의수신자가컨텐츠에대한접근권한허용에동의하는신호를발송하면, 컨텐츠에대응되는접근권한설정영역에수신자의접근권한이존재함을표시하고, 지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수신자를사용자의지인으로등록하는사용자관리서버를포함하고 ; 메시지는수신자가서비스에가입하기도전에컨텐츠의내용을임시로열람할수있도록하기위한임시열람버튼또는컨텐츠의일부내용을확인할수있는컨텐츠열람화면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온라인상휴먼네트워크구축시스템 목적및효과 : 상대방이흥미를느낄것으로예상되는소정컨텐츠를제공하고이를매개로하여온라인상지인관계의형성을활성화할수있는온라인상휴먼네트워크구축방법및시스템을제공하는것을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요소 는인용발명 1,2 에개시되어있지는않으나, 수신자가컨텐츠에대한접근권한허용에동의하면수신자를사용자의지인으로등록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2 의정당유저에게컨텐츠억세스를허가하는기술에통상의동의를허락한유저와의인맥관계를형성하는주지관용기술을적용함으로써용이하게도출가능한사항 먼저출원발명과인용발명 1,2 는목적및효과가다르고, 구성에있어서도, 구성 의컨텐츠각각에다른사용자의접근권한존재여부를기록하는접근권한설정영역을포함하는사용자컨텐츠데이터베이스와구성 의사용자가지정한수신자에게컨텐츠에대한접근권한을허용하기위한메시지를발송하는메시지서버와구성 의메시지의수신자가컨텐츠에대한접근을동의할경우지인으로등록하는사용자관리서버의구성은인용발명 1,2 에어떠한기재나암시도없어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요소들이고, 이들을주지관용의기술과결합하더라도출원발명의컨텐츠공유를통해지인이아닌사용자와의관계를형성하는기능이도출될수있는여지가없어보인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의특징인컨텐츠접근권한을공유한다른사용자를지인으로등록하여관계를형성하는것을인용발명 2 의기술과주지기술을결합하여도출가능하다판단했으나, 심판관은구성요소, 이인용발명 1,2 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지않으므로, 이를이용한구성요소 또한인용발명 1,2 의결합으로용이하게도출될수없으며, 특히구성요소 는비록인용발명 1 과인용발명 2 및동의를허락한유저와의인맥관계를형성하는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더라도그특징부의기능은도출될수있는여지가없어보이므로, 심사관의판단에다소무리가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 부록 121

10-2009-7024025 2009.11.18. G06Q 30/00D0 E- 쿠폰의배포및개인화를위한방법및장치 2012 원 4704 2013.06.11. 구성 ( 제1항 ): 1 전자쿠폰들 (E-쿠폰들) 을배포하고개인화하기위한 E-쿠폰관리자에의해수행되는방법으로서, 2 제네릭 (generic) E-쿠폰식별자를이동디바이스에의해수신가능한제 1 통신매체를통해전송하는단계 ; 3 상환가능 (redeemable) E-쿠폰에대한요청과함께상기제네릭 E-쿠폰식별자를상기이동디바이스로부터수신하는단계 상기상환가능 E-쿠폰에대한요청은상기제 1 통신매체와상이한제 2 통신매체를통해수신됨 ; 4 상기제네릭 E-쿠폰식별자에적어도부분적으로기초하여, 개인화된상환가능 E-쿠폰을생성하는단계 ; 5 상기이동디바이스의보안레벨이미리결정된레벨보다낮은경우에고유 (unique) 상환가능 E-쿠폰식별자를상기개인화된상환가능 E-쿠폰과연관시키는단계 ; 6 상기이동디바이스의보안레벨이상기미리결정된레벨보다높은경우에상기개인화된상환가능 E-쿠폰을상기제 2 통신매체를통해상기이동디바이스로전송하는단계 ; 7 상기이동디바이스의보안레벨이상기미리결정된레벨보다낮은경우에상기고유상환가능 E-쿠폰식별자를상기이동디바이스로전송하는단계 ; 를포함하는 E- 쿠폰의배포및개인화방법. 목적및효과 : 단말기의보안레벨에따라전자쿠폰또는쿠폰식별자를상이하게배포하여쿠폰의위 변조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6 내지 7의단말보안레벨에따른쿠폰및쿠폰식별자를구분하는점은보안인증이 accept된단말기에한하여콘텐츠 / 프로그램등을다운로드시키거나또는수신단말기에따라전송정보의일부만을노출시키는일반적인기술에해당하므로충분히도출가능한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6 내지 7의특징을주지관용사항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음. 보안인증이 accept된단말로만정보를전송하는구성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으로볼수있지만, 수신단말의보안인증에따라전송정보의일부만노출시키는구성은일반적인구성으로볼수없음. - 심사관은구성요소 6 내지 7 의특징은주지관용사항이며인용발명 1 내지 3 으로부터도출가능하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주지관용사항으로인정할수없고따라서용이도출가능한수준이아니라고판단. 12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5-0045601 2005.05.30. G06Q 50/10A0 상이한장치들에디지털자산전달 2012 원 2411 2013.06.17. 구성 ( 제1항 ): 콘텐트와연관된웹페이지를자동으로생성하고관리하기위한컴퓨터구현방법으로서, 웹콘텐트관리서버 (a web content management server) 가부모웹페이지 (a parent webpage) 를생성 - 상기부모웹페이지는상기부모웹페이지에저장된페이지리스트를포함하고, 상기페이지리스트는변형컨테이너 (variant container) 및소스컨테이너 (source container) 를포함하며, 상기부모웹페이지가생성될때, 상기소스컨테이너는널 (null) 로설정됨 - 하는단계 ; 상기웹콘텐트관리서버가상기부모웹페이지의카피 (copy) 를형성함으로써상기부모웹페이지의변형웹페이지 (a variant webpage) 를생성 - 상기변형웹페이지는상기변형웹페이지에저장된페이지리스트를포함하고, 상기변형웹페이지의페이지리스트는변형컨테이너및소스컨테이너를포함하며, 상기변형웹페이지가생성될때, 상기변형웹페이지의페이지리스트의상기소스컨테이너에상기부모웹페이지의식별자 (identifier) 가배치 (populate) 되고상기부모웹페이지의페이지리스트의상기변형컨테이너에상기변형웹페이지의식별자가배치됨 - 하는단계 ; 상기부모웹페이지에대한변경 (modification) 을수신하면, 상기웹콘텐트관리서버가상기부모웹페이지의페이지리스트로액세스하여상기부모웹페이지의페이지리스트의상기변형컨테이너에위치한상기변형웹페이지의상기식별자를획득하게하는단계 ; 상기웹콘텐트관리서버가상기획득한식별자를통해상기변형웹페이지의위치를찾아내는 (locate) 단계 ; 상기웹콘텐트관리서버가상기획득한식별자에기초하여상기수신한변경을상기변형웹페이지에자동으로배치하는단계를포함하는, 콘텐트와연관된웹페이지를자동으로생성하고관리하기위한컴퓨터구현방법. 목적및효과 : 어떤변화가있더라도연관된각객체사이에일관성을유지할수있음 객체나페이지를복사하는개념과연결리스트의개념이통상의기술자에게있어자명한사항이라는점을고려해보면, 구성요소, 은주지개념이며, 특정자동차의어떤특징이변화되면 ( 예를들어, 비유선형에서유선형으로차체변경 ) 다른자동차에도이런특징을적용시킴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구성요소 은주지개념에불과함. copy 로생성됨 의개념이아무런근거없이인용발명에결합될수없으며, 연결리스트의 주소 는출원발명의페이지식별자와는다른개념이며, 연결리스트는컴퓨터과학분야의기술이며인용발명은이동통신분야의기술이므로결합할동기가없으므로구성요소, 이주지개념이라고주장한원결정은타당하다할수없으며, 출원발명은일관성유지가목적이며이에관련된구성이있으나, 인용발명은단지맞춤조건에따라가공하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일관성유지와관련된구성도없으므로구성요소 이주지개념이라고주장한원결정은타당하다할수없음. - 구성요소,, 을주지관용기술로볼수있는지에대한심사관과심판원측의판단이서로달라취소환송된사례임. - 어떤특정기술에대해주지기술임을주장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시를들어설명하는것이필요하며, 목적및효과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가필요하며, 용이결합가능 여부에대한판단이엄격한경우가있으므로주의필요. 부록 123

10-2011-0061722 2011.06.24. G06Q 10/00C0 사업자기반모바일홈페이지를이용한전자멤버십관리시스템 2012 원 5540 2013.07.23. 구성 ( 제 1 항 ): 복수개의모바일홈페이지로구성된모바일홈페이지네트워크와 ; 사업자의요청에따라종속된도메인을부여하여사업자에게모바일홈페이지를제공하고, 상기모바일홈페이지네트워크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관리부와 ; 클라이언트의모바일홈페이지에접속을허용하고클라이언트가회원가입하는경우회원가입을위한인터페이스를제공하고, 회원가입한클라이언트에게마이페이지공간을할당하여제공하는클라이언트관리모듈과, 상기시스템관리부의인증을통해운영중인모바일홈페이지의관리자모드로접속하여상기모바일홈페이지의내용및환경설정을변경할수있는관리자모듈과, 상기클라이언트의마이페이지에제공할영업점에서발행된쿠폰의보유내역및사용현황, 영업점이용에따른적립금현황, 모바일스탬프현황, 영업점에서가입클라이언트에게제공된추첨이벤트당첨현황중적어도하나의멤버십정보를제공하고관리하는멤버십관리모듈을구비하는사업자관리부를포함하고 ; 클라이언트가영업점의모바일홈페이지에접속한상태에서멤버십서비스 ( 마이페이지 ) 를선택한경우상기클라이언트관리모듈은로그인또는회원가입중하나의항목을선택할수있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고 ; 회원가입을선택한경우전화번호 (ID) 와패스워드를입력받아회원가입을완료하고, 상기데이터베이스에회원가입정보를저장하고, 상기전화번호 (ID) 에매핑되는마이페이지공간을생성하여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사업자기반모바일홈페이지를이용한전자멤버십관리시스템. 목적및효과 : 각영업점별로모바일홈페이지를제공하고영업점의사업자에게홈페이지의소유및관리권한을부여함으로써독자적인홈페이지관리가가능. 모바일홈페이지나마이페이지의개념은널리사용되는주지관용기술에불과함 비교대상발명은 OIS서버와의개별접속을통하여 OIS서버로부터제한된정보를수신해야하므로모바일홈페이지를제공하는출원발명과차이가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는마이페이지의개념이없으며, 비교대상발명은전화접속기능만을가진이동단말기를전제로한것이므로인터넷접속이가능한모바일기기라는기술적사상을도출할기재또는암시를전혀찾아볼수없는점등을고려하면, 출원발명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볼수없다. - 청구범위전반에걸쳐기재된모바일홈페이지나마이페이지의개념을주지관용기술로볼수있는지에대한심사관과심판원측의판단이서로달라취소환송된사례임. - 어떤특정기술에대해주지기술임을주장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시를들어설명하는것이필요. 12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8-0131374 2008.12.22. G06Q 10/10 차량입출고를기반으로한디지털가전기기제어장치및방법 2012 원 5614 2013.09.23. 구성 ( 제 1 항 ): 차량입출고에따라댁내에서사용자가취하는디지털가전기기제어명령을저장한후이를토대로상기사용자의이용패턴을분석하여상기차량의입출고에따른상기홈네트워크서비스환경을자동으로설정하는자동설정부와, 사용자의제어단말기와유무선통신망을통해연결되어차량입출고에따른홈네트워크서비스환경을설정할수있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인터페이스제공부와, 상기자동설정부또는상기인터페이스제공부에의해설정된홈네트워크서비스환경이저장된저장부와, 상기사용자의차량입출고정보가수신됨에따라상기저장부에저장된상기홈네트워크서비스환경에의거하여디지털가전기기를제어하는기기제어부를포함하는차량입출고를기반으로한디지털가전기기제어장치. 목적및효과 : 차량의입출고에따라디지털가전기기를자동으로제어하여사용자에게편의성을제공할수있음. 구성요소 의이용패턴을분석하는개념은주지관용기술에불과함. 구성요소 의이용패턴을분석하는개념은주지관용기술이아니므로출원발명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볼수없음. - 구성요소 의이용패턴을분석하는개념을주지관용기술로볼수있는지에대한심사관과심판원측의판단이서로달라취소환송된사례임. - 어떤특정기술에대해주지기술임을주장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시를들어설명하는것이필요. 부록 125

10-2005-0073848 2005.08.11. G06Q 50/10A0 응용프로그램내에그래픽을생성하고레이아웃하기위한방법, 시스템및컴퓨터판독가능한매체 2012 원 5342 2013.10.22. 구성 ( 제1항 ): 컴퓨터시스템에서의응용프로그램내에그래픽을생성하고레이아웃 (lay out) 하기위해상기응용프로그램에의해수행되는방법으로서, 상기그래픽을구성하기위하여데이터모델을수신하는단계 - 상기데이터모델은상기그래픽에표시될데이터의세트및데이터관계들을정의함 - 그래픽정의를수신하는단계 - 상기그래픽정의는상기데이터모델로부터의상기데이터의, 레이아웃노드들, 알고리즘들, 파라미터들, 제약들 (constraints), 제약법칙들 (constraint rules) 및형상속성들 (shape properties) 에의매핑 (mapping) 을기술하며, 상기그래픽정의는또한상기데이터모델에서의요소들을, 상기레이아웃노드들및상기레이아웃노드들과연관된알고리즘들, 파라미터들, 제약들및제약법칙들의세트들에매핑하기위한이터레이터 (iterator) 들을특정함 - ; 상기레이아웃노드들과연관된상기알고리즘들, 파라미터들, 제약들, 제약법칙들및형상속성들을이용하여상기그래픽에서의형상들에대한형상크기및위치를결정하는단계 ; 상기레이아웃노드들과연관된알고리즘들, 파라미터들, 제약들, 제약법칙들, 및형상속성들에기초하여상기그래픽에대한형상속성들및형상들의형상리스트를생성하는단계 ; 및 상기형상들및상기형상리스트의형상속성들을상기응용프로그램에제공하여상기그래픽의일부로서렌더링되도록하는단계를포함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미리특정된레이아웃으로정의된그래픽정의 ( 데이터구조로서특정그래픽레이아웃을생성하는법칙들을포함한다.) 에그래픽을생성하기원하는데이터모델 ( 그래픽으로생성되기전의원시데이터이다.) 을매핑하여사용자의조작없이자동으로그래픽을생성및레이아웃할수있도록함. 제약들, 제약법칙들및사용자관여없이자동으로그래픽을생성하는개념은주지관용기술에불과함. 출원발명은사용자의관여없이자동으로그래픽을생성할수있는효과가있으며, 그래픽레이아웃은데이터모델과관련이없는것에대한것이나, 이에대해비교대상발명에기재되어있지도않으며주지관용기술도아니며, 제약들및제약법칙들을주지관용기술로볼근거도없으므로, 원결정은타당하지않음. - 제약들, 제약법칙들및사용자관여없이자동으로그래픽을생성하는개념을주지관용기술로볼수있는지에대한심사관과심판원측의판단이서로달라취소환송된사례임. - 어떤특정기술에대해주지기술임을주장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시를들어설명하는것이필요. 12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1-0134860 2011.12.14 G06Q 50/24 의료영상제공시스템및방법 2012 원 9590 2013.01.22 구성 ( 제1항 ): 의료영상을제공하는시스템에있어서, 로그인된사용자의역할을추출하는로그인관리모듈 ; 의료영상을디스플레이하는적어도하나이상의뷰어모듈 워크리스트인터페이스를통하여제공하는사용자별워크리스트관리모듈 디스플레이컨트롤러모듈을포함하고, 상기사용자별워크리스트관리모듈은복수의기능들중상기영상의학전문의, 임상전문의, 전사자및방사선사에공통되는기능의조합과상기영상의학전문의, 상기임상의학전문의, 상기전사자또는상기방사선사각각의역할에고유하게적용되는기능의조합을추출하고, 상기추출된공통되는기능의조합과, 상기추출된상기로그인된사용자의역할에고유하게적용되는기능의조합을상기사용자에게제공하고, 상기디스플레이컨트롤러모듈은 ~ 중략 ~ 각화면영역에부여된가중치를고려해서상기화면영역의크기를조정하는의료영상제공시스템 목적및효과 :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2 는모두복수의필요한정보가연관지어제공되도록제어한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의사용자에대응ㅇ하는사용자별워크리스트를사용자의역할에기반하여서로다른기능을제공하는워크리스트인터페이스를통하여제공하는사용자별워크리스트 ( 구성요소 6) 관리모듈을인용발명 1 의사용자가실시해야할태스크를나타내는 ToDo 정보를관리하는관리수단을이용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사항임. 심사관은구성요소 의특징을복수의필요한정보가함께연관지어제공된다는점에서인용발명 1,2 의결합으로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사용자의직무에따라공통 / 고유를구분조합하고사용자의역할에따라뷰어모듈의개수를결정하고뷰어모듈의수와디스플레이환경에따라레이아웃, 위치, 크기를조정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 은사용자에따라스케줄, 어젠더, 회의록, 사전 / 사후 ToDo 가서로통합관리될뿐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특히사용자의직무에따라디스플레이환경요건을결정하고, 이러한직무와환경모두에적합한방식으로복수의정보를적응적으로함께제공할수있다는현저한효과가추정되고이러한구성상특징과효과는비교대상발명 1,2 모두에없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의특징인워크리스트관리모듈기술을비교대상발명 1 의 ToDo 관리수단을이용하여단순설계변경할수있는기술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2 에비해목적상같은점이있으나, 그구성및작용효과에서각별한차이가있고, 워크리스트관리모듈은비교대상발명 1,2 에의해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고판단. 부록 127

10-2006-0118845 2006.11.29 G06Q 50/00D0 콜수신지정보를제공하고레퓨테이션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및시스템 2011 원 3598 2013.01.23 구성 ( 제1항 ): 복수의콜수신지 (call destinations) 를링크하는통신네트워크를통해콜링디바이스로콜을행하는콜러 (caller) 에의해사용하기위한시스템으로서, 상기콜수신지중하나이상의콜수신지와관련된하나이상의콜수신지특성을포함하는콜수신지정보소스와 ; -1 상기콜수신지정보소스에통신가능하게링크되는프로세싱유닛을구비하고 상기콜수신지정보소스는제3자가제공하는데이터를포함하고 -2 상기프로세싱유닛은, 상기콜러와상기하나이상의콜수신지사이에상기콜을확립하기이전에, 상기하나이상의콜수신지를식별하는수신된콜수신지식별자에응답하여상기하나이상의콜수신지특성에기초해하나이상의콜수신지특성표시자를생성하고, 상기콜수신지특성표시자를사전결정된기준에기반하여상기콜러에게제공하고, 그리고상기콜러에게상기콜을종료할기회를제공하도록구성된시스템 목적및효과 :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2 는콜러에게특화된콜수신지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으나, 콜러가의도치아니한요금의부담과전화사기의문제를해결한다는구체적인목적에있어서특이성이있다. 출원발명청구항제 1 항의구성 3-1 및 3-2 의프로세싱유닛의특징은인용발명 1 의발신자로부터의호에대한착신시발신자번호통지를실시하기이전에의도한착신처에착신한지아닌지를발신자측에서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구성을이용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사항임. 심사관은이사건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2 의결합으로부터용이발명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 3-1 및 3-2 중프로세싱유닛이콜수신지특성표시자를콜러에게제공한다는점에서는콜수신지정보컴퓨터가콜수신지와관련된정보를콜러에게제공하는비교대상발명 2 와동일하다. 그러나구성 3-2 의 상기프로세싱유닛은, 상기콜러와상기하나이상의콜수신지사이에상기콜을확립하기이전에, 상기콜러에게상기콜을종료할기회를제공하도록구성된 것이고, 이에대응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 1, 2 에나타나있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심사관은이사건발명의청구항제 1 항의특징인구성 3-1 및 3-2 의프로세싱유닛의특징을비교대상발명 1 의발신자로부터의호에대한착신시발신자번호통지를실시하기이전에의도한착신처에착신한지아닌지를발신자측에서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구성을이용하여단순설계변경할수있는기술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2 에비해그구성및작용효과에서각별한차이가있고, 구성 3-1 및 3-2 의프로세싱유닛은비교대상발명 1,2 에의해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고판단. 12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0036153 2009.04.24. G06Q 50/20 학습정보를제공하기위한방법, 시스템및컴퓨터판독가능한기록매체 2011 원 8334 2013.01.23. 구성 ( 제1항 ): 통신망상에서학습문제를제공하기위한방법으로서, 관리자단말장치또는사용자단말장치로부터검색요청을수신하는단계 - 검색요청은단원, 유형및문제난이도중적어도한가지에관한검색조건과, 학습문제의독해난이도 (R), 직관난이도 (I), 수식화난이도 (F), 수식풀이난이도 (S), 계산난이도 (C) 및답구하기난이도 (A) 중적어도한가지에관한검색조건을복합적으로포함함 -; 검색요청에따라데이터베이스로부터학습문제를추출하는단계 - 데이터베이스는, 적어도하나의학습문제의각각에관하여, RIFSCA 점수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 단원, 유형, 문제난이도및검수상태중적어도한가지에대한정보를포함함 -, 및 추출된학습문제를상기관리자단말장치또는상기사용자단말장치에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고, 상기 RIFSCA 점수는그에대응되는학습문제에관한수식화, 수식풀이및답구하기의단계별난이도점수를포함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다량의학습정보를 RIFSCA와같은방법으로클러스터링하여관리자나사용자가효율적인학습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함 출원발명의 RIFSCA를이용한정보저장및검색은학습문제의난이도를선정하는하나의기준에불과한것으로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변경할수있는설계변경에해당함 인용발명들의 DB는학습문제의난이도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을뿐난이도를세분화하고자하는출원발명의기술적과제를인식하지못하고있고, 인용발명에는 RIFSCA 점수에대하여어떠한암시나기재가없으며, 학습문제를문제풀이단계별로세분화하여난이도를정하는것이오프라인상에서주지관용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학습문제제공방법이라는근거자료도제시되지아니하였음. - 심사관은 RIFSCA 를학습문제의난이도를선정하는하나의기준으로써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채택할수있는설계변경으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 RIFSCA 가인용발명에서기재된바없는구성요소이며주지관용적기술로볼수없으므로구성의차이에의해진보성이인정된다하였음. 부록 129

10-2006-0120055 2006.11.30. G06Q 50/30C0 애플리케이션기반 MMS 를지원하는클라이언트수신장치 2011 원 3865 2013.01.30. 구성 ( 제1항 ): WAP 스택, 단문메시지발신기 / 수신기, 메시지디스플레이및메시지저장부를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에의해발신된 MMS를처리하는애플리케이션기반 MMS를지원하는클라이언트수신장치에있어서, 상기 MMS가점증형 (incremental) MMS 인지또는통상적인 (ordinary) MMS인지를판단하는 MMS 파서 (parser)- 상기점증형 MMS의바디는상기 MMS의동적데이터섹션, 상기 MMS와관련된정적데이터표시기및표시된정적데이터와동적데이터사이의링크태그를포함함 -와; 상기링크태그에따라상기점증형 MMS를통상적인 MMS로병합하는메시지병합기를포함하되 ; 4 상기링크태그는상기동적데이터와상기정적데이터표시기에의해표시된상기정적데이터를새로운통상적인 MMS로병합하는방법을기술하는클라이언트수신장치 목적및효과 : MMS의변경된부분만발신하므로통신량이감소하고네트워크리소스도절약된다. MMS의변경된부분의크기가작으므로 MMS는 MMS 채널을통해발신되어 MMS시스템의효율을더개선할수있다. 출원발명의구성2는인용발명1의내용과유사하고, 구성 4의링크태그는동적데이터와정적데이터를새로운통상적인 MMS로병합하는방법을기술하는것은인용발명1의멀티미디어메시지를송수신및처리하는것에링크태그를병합하는기술을주지기술로보고이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도달할수있는것으로판단함 심사관은구성요소 는인용발명1의전송멀티미디어메시지를상대방메시지서버의데이터처리크기에적합하게분할하고분할된데이터에오버헤드를부가하여송신하는것과유사하고, 구성요소4의특징은주지기술을이용하여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심판관은인용발명1의오버헤드과정과조립과정을구성, 4와대비하여어떠한대상을판단하고그판단결과에따라데이터를결합한다는절차만동일할뿐이고, 판단및결합의대상에있어서차이가있고, MMS로병합하는방법을점증형 MMS로구성하고있어단순설계변경으로볼수는없다고판단함 - 심사관은구성요소, 4 의특징을인용발명 1 과유사하고, 인용발명 1 의기술을이용하여설계변경으로도달할수있는기술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어떤과정의절차가동일하다고같은기술로보기는어려우며구체적인결합대상에서차이가있고병합방법이상이하므로유사하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여, 심사관과심판관사이에진보성의차가존재함 13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20-2009-0009492 2009.07.21. G06Q 50/14 손쉽게지역정보를취득할수있는수단이강구되어져있는전국지역정보안내시스템 2011 원 10525 2013.01.31. 구성 ( 제 1 항 ): 전면에터치스크린이형성되어있고, 다양한정보를저장하고있으며, 특정버튼이터치되게되면해당버튼과관련된정보를호출하여터치스크린상에오픈하여주는제어부를포함하여이루어져공공장소에설치되어있는전국지역정보안내장치에있어서, 지역정보저장부와 ; 각각의서로다른경로를저장하고있는경로저장부와 ; 지역안내호출부와 ; 상기메인화면에는전국각지역의지역버튼을구현해놓고, 상기지역버튼들중어느특정지역의버튼이터치되어지게되면, 상기지역안내호출부는새로오픈된창에상기경로저장부를통해선택된지역의맵과해당맵상에세분화된하위지역버튼들을디스플레이하도록하고, 디스플레이된하위지역버튼들중특정지역의하위지역버튼이선택되었을때에는공통된인터페이스인기본현황버튼과특산물버튼과문화 / 관광버튼과, 행사 / 축제버튼과산업 / 투자버튼과, 홍보동영상보기버튼를디스플레이하고, 어느하나의버튼이선택되었을시에는상기경로저장부에의해지역정보저장부에저장되어있는선택된지역의기본현황정보또는특산물정보들중어느하나를새로오픈된창에디스플레이되도록함으로써, 상위에서하위로버튼트리를타고내려와다량의정보를간단한버튼터치만으로용이하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서비스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손쉽게지역정보를취득할수있는수단이강구되어져있는전국지역정보안내장치 목적및효과 : 이용자들이손쉽게접근하여어려움없이편리하게유익한지역정보를취득할수있도록하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이출원의키오스크화면인터페이스는인용고안 1 의전광판, 방송관련기술과인접한기술분야이고, 이출원의손쉽게정보를취득할수있는화면인터페이스수단은인용고안 2 에의한단순설계사항이다. 따라서이출원은인용고안 1, 2 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음 이출원의기술분야는키오스크형태의전국지역정보안내장치에관한것이라는점, 이용자들이손쉽게접근하여어려움없이편리하게유익한지역정보를취득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기술분야, 목적및효과가차이가있음. 이출원의키오스크에는전면에터치스크린이형성되고지역정보저장부, 경로저장부, 지역안내호출부를포함하고있는데반하여, 인용고안 1은전광판을통하여열차나항공기등의정보를일방적으로표시하는구성이므로사용자가터치스크린에의하여정보를호출할수있는구성이아니고, 지역정보저장부, 경로저장부, 지역안내호출부와대응되는구성이없음. 또한, 인용고안 2는각서버에저장된정보를휴대단말기를통하여출력하는구성이므로, 사용자가지역정보를선택할수있는구성이아니고휴대단말기의현재위치에따른지역정보만일방적으로수신하는구성이고, 휴대단말기의현재위치와다른내용의지역정보를원하는경우에는지역안내소로전화연결을하도록하는구성이므로, 사용자가정보를선택하여호출할수있는구성이아님 - 이출원은키오스크를이용한지역안내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기술분야, 목적, 효과가유사한것으로판단되고, 일부구성의차이는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유추가능한수준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다만, 심사관이애초에키오스크안내서비스에초점을맞춘참증을첨부했다면, 심판에서지지받을가능성이있었을것으로판단됨. 부록 131

10-2010-0127288 2010.12.14. G06Q 40/02 카드승인시스템및그방법 2011 원 6309 2013.02.18. 구성 ( 제1항 ): 카드사용자의해외출국여부, 공항내면세점이용여부, 해외방문횟수및기간, 해외에서카드사용량중적어도하나를포함하는사용자의카드사용패턴을기초로, 해외에서사용될가능성이있는카드또는해외에서사용가능한카드를등록하고관리하는예측관리서버, 해외에서제1 카드에대한제1 승인요청이전송되는경우, 상기제1 카드가상기예측관리서버에등록된카드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승인서버 제1 카드가상기예측관리서버에등록된카드가경우가아닌경우, 대표전화번호를발신번호로하여상기제1 카드사용자의휴대단말기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 SMS 송신장치 문자메시지에대한사용자확인을전송받는사용자확인입력장치를포함하는것 승인서버는상기사용자확인입력장치를통해사용자확인이전송되는경우상기제1 카드를상기예측관리서버에등록하는것 목적및효과 : 카드의부정사용을방지할수있는카드승인시스템및그방법을제공하고자함 출원발명의구성 1~ 의결제승인요청정보에포함된신용카드정보를확인하여, 신용카드가국내카드인지해외카드인지판별하는수단과, 고객해외카드정보와원화거래금액정보가포함된결제승인요청정보를통신망상의서버로전송하는수단과통신망상의서버로선택된통화를승인요청금액으로하는결제승인요청정보를전송하는수단으로부터예측관리서버 ( 구성요소 1) 의기능을도출할수있는정도로보고있으므로당업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을인용발명 1,2 의결합으로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사용자의다수의카드중사용자의해외사용패턴에따라사용자의카드가해외에서사용되어질가능성이있는카드임을예측하고등록관리하는예측관리서버는인용발명 1, 2 에개시되어있거나시사되어있지않는것이며, 자명한사항에해당하는것도아니어서, 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 2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으로판단됨 - 구성요소 1,, 의특징은인용발명 1 및 2 와구성이상이하며, 기술분야가동일하나, 목적의특이성및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는것이며, 이로부터나타날수있는작용효과또한통상의기술자가쉽게예측가능한정도의것이라고인정되지아니하므로, 인용발명 1, 2 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것임 13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0037407 2009.04.29. G06Q 30/04 카드사용내역통합정보제공방법및시스템과이를위한프로그램기록매체 2011 원 8396 2013.02.25. 구성 ( 제1항 ): 다수의금융기관과네트워크로연결되는서버에서고객무선단말을통해카드사용내역통합정보를제공하는방법에있어서, 1 고객이등록한하나이상의카드정보에대응하는카드사용내역과결제계좌잔고를주기적으로확인하는단계, 2 상기확인된카드사용내역을근거로각카드별잔여한도를확인하고각카드별카드사용금액을취합하여총카드사용금액을산출하는단계, 3 상기산출된총카드사용금액과상기확인된결제계좌잔고를비교하는단계, 4 비교결과, 상기총카드사용금액이상기결제계좌잔고를초과하기전에, 상기결제계좌잔고에서총카드사용금액을차감한잔여잔고와각카드별잔여한도를고객의무선단말로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카드사용내역통합정보제공방법. 목적및효과 : 다수의카드를보유하고있는고객에게복수카드의총사용금액이결제계좌잔고를초과하기전에잔여잔고와카드별잔여한도를통지함으로써규모있는경제생활을가능하게함. 출원발명의구성요소 1, 4의카드별사용내역과결제계좌잔고를주기적으로확인하고비교하여통지하는구성은인용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며, 주기적확인 은인용발명 1, 2의사용자요청에따라제공되는구성을단순설계변경하여도출할수있는정도임. 구성요소 1, 4는카드사용내역과결제계좌잔고를주기적으로확인하고그비교결과를제공하는반면, 인용발명 1, 2는누적결제금액과결제계좌잔액을제공할뿐이고, 인용발명 2는카드사용내역을제공할뿐이어서, 주기적으로확인 하는구성및 비교결과를제공하는구성 이없고, 구성요소 2의카드별잔여한도를확인하는구성은인용발명들에없으며, 이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임. 또한, 구성요소 2의카드별잔여한도를제공하는구성은주지기술임. - 심사관은구성요소 1, 4 에대해, 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정보를 사용자의요청에따라제공 하는것과시스템이 주기적으로확인하여제공 하는것은단순설계변경의차이라고보았으나, 심판관은주기적으로제공하는것을인용발명들에기재된사용자요청에따라제공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함. ( 구성요소 2 의주지기술여부에대한언급은심결문에없음.) 부록 133

10-2011-0094919 2011.09.20. G06Q 50/10B0 스마트기기를이용한음향기기의특성에대한보상서비스제공방법 2012 원 3981 2013.02.25. 구성 ( 제1항 ): 음향보상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제공서버가, (0) 음향기기에따른음향특성을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단계 ; (1) 스마트기기로부터음향기기의정보를입력받는단계 ; (2) 상기입력받은음향기기의음향특성을검색하는단계 ; 및 (3) 상기음향특성에따른보상신호를상기스마트기기에전송하는단계를포함하되, 상기스마트기기는, 음향기기의특성에대한보상을수행하기위한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이설치되며, 상기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은, 상기보상신호에따라상기음향기기의출력변수를보상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 스마트기기를이용한음향기기의특성에대한보상서비스제공방법. 목적및효과 : 스마트기기를이용하는음향기기의특성에대한보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기특성에맞는이퀄라이징이가능한효과가있다. 음향특성은음향기기의속성중하나에불과하므로이를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고검색하는것은인용발명명 1에기재된제품정보를선택하는과정및대응하는제품정보를취득하는과정을단순설계변경하여쉽게구성할수있고, 보상신호는음향특성과연관된정보에불과하여음향특성에따라보상신호를식별하고전송하는것은단순한확장에불과하므로쉽게구성할수있는사항. 1 출원발명과인용발명들은기술적분야및발명이추구하는목적이상이함. 2 인용발명 1의제품정보는시트번호, 수납상자번호, 수납단수, 제조일, 출하예정일, 납입처, 발주번호, 품질정보, 불량개수, 불량이유를포함하는정보로기재되어있어, 인용발명 1의제품에해당하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음향기기도이러한제품정보를가질수있다고판단되나, 음향기기의제품정보에음향특성, 나아가보상신호까지포함된다고볼여지는없어보이기에인용발명들로부터출원발명을도출할수없음. - 심사관은음향기기별음향특성은인용발명 1 의제품정보에포함또는이를통해도출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지만심판관은출원발명과인용발명들은기술분야및목적이상이하다는점에서단순제품정보로부터이를당연히도출할수없다고판단하고있음. 음향기기별이퀄라이징특성이상이하다는것은주지관용적기술이고이를이러한기기별특성을종합하여개별기기에적용시키는것은상기주지관용기술의단순주합에불과한것이므로만약기술분야및목적이유사한참증을심사과정에서인용하였다면상기차이점에대한판단이변경될수도있었을것이라고판단됨. 13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0011937 2009.02.13. G06Q 50/10A0 컨텐츠재생방법 2011 원 7959 2013.02.28. 구성 ( 제 1 항 ): ( 전제부 ) 컨텐츠제공시스템이단말기로부터컨텐츠선택신호를수신하면, 수신된상기컨텐츠선택신호에상응하는제 1 컨텐츠를상기단말기로제공하여상기제 1 컨텐츠가재생되는방법에있어서, 1 상기제 1 컨텐츠가상기단말기에서재생되기전에또는상기제 1 컨텐츠가상기단말기에서재생되는중간에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가재생되는단계 ; 및 2 상기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의재생이완료된후상기제 1 컨텐츠가재생또는연속하여재생되는단계를포함하며, 3 상기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가재생되는단계는, 상기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가재생되는중에상기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의재생이정지되고사용자입력을요청하는사용자입력요청정보가출력되는단계 ; 및출력된상기사용자입력요청정보에상응하는사용자입력이입력된경우, 정지된상기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의재생이계속되는단계를포함하며, 4 상기제 2 컨텐츠는, 소정의광고컨텐츠이고, 5 상기적어도하나의제 2 컨텐츠의재생이정지되는시점은, 상기컨텐츠제공시스템에미리저장된정지정보또는상기제 2 컨텐츠에포함된소정의태그정보에기초하여결정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컨텐츠재생방법 목적및효과 : 컨텐츠제공의대가로재생되는소정의컨텐츠의적어도일부분을사용자가인식할수있도록함으로써 ( 중간에광고를멈추고사용자의특정행위를요구 ), 상기소정의컨텐츠의재생을원하는주체 ( 예컨대, 광고주 ) 가원하는효과 ( 예컨대, 광고효과 ) 를높일수있는효과가있다. 출원발명의구성 3 은단순히정지화면구성을통한광고제공기술로서이는당해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을뿐아니라, 통상의기술자라면인용발명 1 의단말에서게임진행도중소정의조건이충족되면게임의진행이중단되고동영상을포함하는형식의광고가출력되도록하는구성을단순설계변경하여쉽게도출할수있고구성 5 는인용발명 1 의광고 ( 제 2 컨텐츠 ) 를출력하는조건정보를저장하고게임 ( 제 1 컨텐츠 ) 의진행정도 ( 게임시작이후소정의시간경과, 중요이벤트발생, 게임의장이나절이바뀌는시점등 ) 에따라광고출력조건을만족하는시점에광고를출력하도록하는구성과단말기에미리저장된광고의출력조건인제 1 조건으로부터착안하여쉽게도출할수있음. 구성 3 에대해살펴보면, 인용발명 1 은동영상광도등이모두디스플레이된후사용자에게특정질문을하는구성만기재되어있을뿐, 동영상광고가중지된다거나중지된동영상광고화면에질문이표시되는구성이전혀기재되어있지않기에인용발명 1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구성 5 에대해살펴보면, 인용발명 1 은소정의조건이만족되면게임이정지되고광고가출력되는구성은있지만, 동영상광고를중단하는구성은없기에구성 5 는인용발명 1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 출원발명과인용발명 1 은광고의집중도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는점에서유사하지만, 출원발명은광고중간에사용자의행위를요구하는점에서인용발명 1 과차이가있음. 다만이사건에서심사관은종속항의진보성을부정하면서인용발명 2 를인용하였는데상기인용발명 2 에는광고시청에대한사용자의행위를요구하는구성이있다는점에서독립항거절이유에인용발명 2 를포함시켰으면다른판단이이루어졌을것으로판단 부록 135

10-2009-7026928 2009.12.23. G06Q 30/02C0 텍스트광도들및이미지광고들과같은상이한표현방법 2011 원 7644 2013.03.29. 구성 ( 제1항 ): 컴퓨터네트워크에속하는서버를사용하여후보광고들수신단계, 서버를사용하여후보광고들중적어도일부의각각의점수를결정하는단계 ; 서버를사용하여대안적인세트들을정의하는단계 ; 4 서버를사용하여적어도하나의방침목적을가장잘만족하는세트를선택하기위해적어도일부의후보광고들의제1 및제2 대안적인세트들을적어도일부의후보광고들각각의점수들을사용하여비교하는단계 5 서버를사용하여선택된후보광고들의세트를정의된광고영역내에서문서의페이지뷰상에디스플레이할수있도록선택된후보광고들의세트를제공하는단계를포함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문서중상이한광고영역의크기를점유할수있는다른유형들의광고를제공하기위한광고제공시스템이가능하다. 이시스템은실행정보가유용하지않은경우에서도새로운유형의광고들을제공하는데이용될수있다. 출원발명의구성 4 의방침목적을가장잘만족하는세트를선택하기위하여각각의후보광고의점수를비교하는단계는인용발명 1 의수익을증대시킬수있는요인을기준으로운선순위를결정하여광고를제공하는구성으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사항. 심판관은구성 4 를인용발명 1,2 와비교하면서, 인용발명 1 의일부영역을통해제공될수있는광고를그룹화하여, 그룹에포함된광고들에대해우선순위를결정하고, 우선순위에해당하는광고를차례대로디스플레이하는구성은출원발명처럼광고영역의크기가다른광고들을세트화하여, 잠재적인추정수입을최대화하는광고세트의광고들을일괄적으로광고하는특성에대해서는기재되거나암시되어있지않고, 인용발명 2 는수행하고있는광고의광고단가를가변적으로변경하는구성을제공하고있을뿐, 출원발명처럼후보광고들의세트들과연관된잠재적인추정수입을산정하여비교하는특징에대하여기재되거나암시된바없어, 인용발명 1,2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함. - 심사관은구성요소 4 의특징을인용발명 1,2 의결합으로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으나, 심판관은광고영역의크기가다른광고들을세트화하여, 잠재적인추정수입을최대화하는광고세트의광고들을일괄적으로광고하는특성까지도달할수없다고판단하여, 심사관과심판관사이에인용발명들로추정하여도달할수있는범위의차가존재한다고판단됩니다. 13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7002266 2009.02.04 G06Q 30/00E0 카테고리 - 기반문맥광고발생및관리를위한시스템및방법 2011 원 8107 2013.03.29 구성 ( 제 1 항 ): 제1 디스플레이영역을할당하는단계, 제2 디스플레이영역을할당하는단계, 가변수익광고들을정렬하는단계, 고정가격광고들을정렬하는단계, 다른광고들을정렬하는단계들로이루어진컴퓨터-구현된방법으로써, 디스플레이디바이스상에동시에보이는영역을제1 디스플레이영역과제2 디스플레이영역으로할당하고, 제1 디스플레이영역은가변수익광고들만디스플레이될수있는제1 디스플레이부분과고정가격광고들만디스플레이될수있는제2 디스플레이부분을포함하도록하고, 제2 디스플레이영역은다른광고들이디스플레이될수있도록하여, 가변수익광고들은가변수익광고에의해발생된현재의수익값에부분적으로기초하여가변수익광고들을정렬하고, 고정가격광고들은복수의고정가격광고들을로테이션하도록정렬하고, 다른광고들은가변및고정가격광고들과는다르게정렬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컴퓨터-구현된방법. 목적및효과 : 가변수익광고에대한값을지불하거나, 고정가격을지불함으로써원하는타입의광고및원하는디스플레이위치를입찰할수있는면에서목적및효과가있다. - 출원발명의구성 1, 및 의제 1 디스플레이영역을할당하는단계및제2 디스플레이영역을할당하는단계는비교대상발명 2의 2개의광고창을이용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 출원발명의구성 및 의광고들을서로다른프로세스를사용하여정렬하여디스플레이하는구성은필요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선택할수있는단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 - 출원발명의구성 1, 및 의각기다른 3개의방법으로검색목록의순위를정하고, 각각정해진정렬방법대로정렬하여한화면에동시에광고를보여주며광고의위치가검색시마다변화하는제1 디스플레이영역과제2 디스플레이영역은비교대상발명2의 2개의광고창을이용하여위치가바뀌지않는고정광고만을수행하는부분과수시로광고가바뀌는부분을대응시키는사항과상이하다. - 출원발명의구성 및 의현재의광고수익값에기초하여정렬하고, 로테이션에기초하여정렬하고, 그이외의상이한방법으로정렬하는방법각각은통상의기술자에게알려져있는광고정렬방법일수는있으나, 이러한정렬방법들을동시에사용하여한화면에보여주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정렬방법은통상의정렬방법으로보기는어렵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및 의특징인광고들을서로다른프로세스를사용하여정렬하여디스플레이하는구성은필요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선택할수있는단순설계변경사항으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광고의정렬방법각각은주지된기술일수있으나, 이러한정렬방법들을동시에사용하여한화면에보여주는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의정렬방법은통상의정렬방법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 부록 137

10-2009-0135697 2009.12.31. G06Q 20/16 에이알에스를이용한모바일결제방법및시스템 2012 원 0989 2013.04.16. 구성 ( 제1항 ): 1 결제중계서버가 ARS 서버로부터 ARS 접속번호, 납부자번호및모바일단말기번호를수신하는단계, 2 결제중계서버는상기 ARS 접속번호로가맹점서버를식별하고, 상기가맹점서버에상기납부자번호로결제정보를요청하는단계, 3 결제중계서버는가맹점서버로부터수신한상기결제정보를상기 ARS 서버에전송하고, 상기 ARS 서버로부터인증및결제를요청받는단계, 4 결제중계서버는결제서버로인증 / 결제승인을요청하고그결과를받아상기 ARS 서버로전송하는단계를포함하는 ARS를이용한모바일결제방법. 목적및효과 : ARS번호를이용한접속및납부자번호의 1회입력만으로결제정보의안내및결제수행이가능하므로, 모바일단말기화면을보면서일일이추가적인정보를입력할필요가없음. 출원발명의결제중계서버가 ARS 서버로부터접속번호, 납부자번호, 단말기번호를수신하는구성과 ARS 번호로가맹점서버로인식하는구성은인용발명의인증 / 결제서버의결제정보를수신하는구성으로부터단순히결제정보의요청주제를달리하는정도의단순설계변경을통해도출할수있음. 출원발명은사용자의결제처리용이성을위해결제요소를단말기에입력하는횟수를감소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 구매자가가맹점으로부터취득한 ARS 접속번호와납부자번호만결제중계서버에입력하는것만으로구매자가더이상의결제요소인자들을입력할필요가없으나, 인용발명은구매자가쇼핑몰서버에접속하여결제자휴대폰번호와결제요금을입력하면그에따라결제를처리하는것으로, ARS 접속번호와납부자번호 에의한가맹점및결제정보의확인에대응하는구성은인용발명에기재되어있지않음. - 결제정보의요청주체가누구인지및그식별정보로써활용하는정보가무엇인지는결제처리과정에있어구매자의편의성과관련된출원발명의핵심사항이나, 심사관이심사단계에서이의중요성을간과하고심사하였음. - 출원발명의효과달성에핵심적인사항이무엇인지심도있게고려하고인용발명과대비할필요가있음. ( 참고로, 이건은취소환송이후재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의대응이없어자동거사되었음 ) 13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4-0037587 2004.05.25 G06Q 50/00D0 게시물자동퍼가기, 게시물의이동경로정보제공이가능한컴퓨터네트워크상에서의개인홈페이지제공방법및시스템 2012 원 3016 2013.04.23 구성 ( 제 1 항 ): 컴퓨터네트워크를경유하여다수의클라이언트시스템과연동되어있고, 게시물자동퍼가기가가능한개인홈페이지제공시스템으로서, 각회원별홈페이지정보를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부터전송받아저장 / 관리하는홈페이지관리부 ; 타인 (B) 의홈페이지에접속한특정회원 (A) 의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부터특정게시물에대한자동퍼가기요청이있는경우, 해당게시물을복사하여상기특정회원 (A) 의개인홈페이지정보로추가하는게시물퍼가기관리부 ; 사용자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부터특정회원의홈페이지열람요청이있는경우해당회원의홈페이지정보를기초로홈페이지를생성하여요청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전송 / 출력하는홈페이지출력부 ; 각회원의신상정보와홈페이지정보 ( 홈페이지형태, 배열, 배치, 게시물등 ) 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부 ; 6 각회원이원하는경우해당게시물의이동 ( 퍼간 ) 상태를화면상에출력하는게시물이동경로관리부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개인홈페이지제공시스템. 목적및효과 : 게시물의이동경로 ( 퍼간사용자리스트또는글지도 ) 를제공과, 퍼온게시물에출처와퍼온게시물이라는안내메시지를제공하여타인의게시물에대한무단도용을방지와투명한게시물인용효과있음. 출원발명의구성 4,6 의게시물에대한자동퍼가기요청이있는경우, 해당게시물을복사하여상기특정회원의개인홈페이지정보로추가하고, 특정회원의홈페이지열람요청이있는경우해당회원의홈페이지정보를기초로홈페이지를생성하여전송 / 출력하는구성, 및게시물이동상태출력등은인용발명 1 의 이용자가등록한게시정보를데이터베이스에등록하고, 등록되는게시정보를이용자가검색및변경하고, 등록및변경된게시정보를다운로드하여게시정보를표시하는것에대응하여당업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사항으로판단. 구성요소 6 은 각회원의홈페이지에등록된게시물의이동 ( 퍼간 ) 경로를산출 / 관리하며, 상기각회원이원하는경우해당게시물의이동 ( 퍼간 ) 상태를화면상에출력하는게시물이동경로관리부를추가로포함하는것 으로인용발명 2 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에대한명시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차이가있고, 인용발명 1 은인터넷을이용하여등록된게시정보를관리하여원격지에설치된액정화상표시장치에게시정보를표시하도록한것으로게시정보의등록및변경된데이터를원격의단말에표시하도록하는구성만을개시하고있을뿐이고, 인용발명 3 은하나의게시물을한번에여러게시판등에등록되도록하여용이하게게시물을포스팅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원하는시간에원하는게시물을원하는다수개의인터넷게시판에자동으로포스팅하도록하는구성만을개시하고있을뿐이어서, 구성요소 6 은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 내지 3 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으로판단. - 심사관은구성요소 6 의게시물의이동 ( 퍼간 ) 상태를화면상에출력하는게시물이동경로관리부는인용발명 1 내지 3 에서구성에서용이하게설계변경할수있는것으로구성의곤란성이없는것으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이를인용발명에서개시되지않은것으로상이한구성으로서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3 에서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으로판단. 부록 139

10-2012-0018078 2012.02.22. G06Q 40/04 실시간채권평가서버및실시간채권평가방법 2013 원 0364 2013.05.13. 구성 ( 제1항 ): 1 실시간모니터링대상기준종목및유효실거래데이터필터링설정기준을수신하는단계 ; 2 실제거래가이루어진개별채권종목에대한거래수익률을포함하는실시간체결데이터를수신하는단계 ; 3 유효실거래데이터필터링설정기준에따라미리설정된기준시구간내에거래가이루어진유효실거래데이터를추출하는단계 ; 4 유효실거래데이터중에서기준종목과일치하는종목에대한유효실거래가존재하는경우해당기준종목에대한거래수익률과전일평가수익률의차이를나타내는스프레드를산정하는단계 ; 5 기준종목과일치하는종목에대한유효실거래가존재하지않는경우국채선물현재가를이용하여국고채 3년물의스프레드를산정하는단계 ; 6 스프레드를기초로보간법에의해기준시구간내에유효실거래데이터가없는기준종목의스프레드를산정하는단계 ; 7 설정된스프레드를기초로하여전체채권종목에대하여채권유형및만기유형에따른스프레드매트릭스를산출하는단계 ; 8 전체채권종목에대한스프레드매트릭스로부터개별채권의신용등급및잔존만기를포함하는속성정보를이용하여종목별스프레드를추출함으로써종목별평가가격을산정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실시간채권평가방법. 목적및효과 : 채권의실거래데이터가없는경우에도국채선물의현재가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평가정보를제공할수있으므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유효실거래가없는경우국채선물현재가를이용하여스프레드를산정하는구성은인용발명 1 의복수의국고채들을이용하여전체채권의평가를제공하는구성과일반적인인터폴레이션기법또는아웃터폴레이션기법및인용발명 2 의종목별개별스프레드를산출하는구성을이용하여단순설계변경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 심사관은유효실거래가없는경우국채선물현재가를이용하여스프레드를산정하는구성이인용발명 1과 2의구성의단순설계변경으로도출가능하다주장하고있음. 그러나인용발명 1, 2는모든채권을대상으로하며, 일반적인가산금기를 스프레드 로정의하고, 유효실거래의개념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구체적인구성이출원발명과차이가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 2 및주지관용기술을단순설계변경하여출원발명의상기구성을도출하기어렵다. - 심사관은인용발명 1, 2 의구성으로부터출원발명의유효실거래가없는경우의스프레드산정의구성을도출가능하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체적구성에차이가있으며인용발명들의단순설계변경에의해도출할수없다고판단. 14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2-0065296 2012.06.18. G06Q 50/20 서술형답안평가를위한자동채점및첨삭문생성방법 2013 원 138 2013.05.14. 구성 ( 제 1 항 ): 채점서버가선택된대분류평가항목에링크되어있는복수개의공통첨삭문들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여대분류평가항목의공통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 ; 채점서버가선택된세부평가항목에링크되어있는복수개의개별첨삭문들중어느하나를무작위로추출하여세부평가항목의개별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 ; 채점서버가대분류평가항목들과세부평가항목들과공통및개별첨삭문들을이용하여채점지를생성하는단계 ; 대분류평가항목에대한공통첨삭문은모든채점지에공통적으로포함되는첨삭문이며핵심내용은동일하면서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하나가다른것 개별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는핵심내용은동일하면서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하나가다른복수개의개별첨삭문들을생성하여점수대내지평가항목과링크시켜저장하여세부평가항목의개별첨삭문으로설정하는단계를포함하는서술형답안평가를위한자동채점및첨삭문생성방법 목적및효과 : 첨삭문을다양한형태로관리하여각사용자들에게다양한형태의첨삭문을제공할수있어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4, 5 의핵심내용은동일하면서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하나가다른것은인용발명 2 의멘트를대항목별, 소항목별, 문제별로저장하고멘트는문제출제자에의해작성되거나선택되어저장되는것과인용발명 3 의멘트는 S 등급에대한멘트는 탁월, 효과적, 바람직하게 등의단어들을이용하여작성되는것으로부터채점자는검색된 S 등급에해당하는적절한멘트를선택할수있으므로이를랜덤하게선택하게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설계변경할수있는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4, 5 의특징을인용발명 1 내지 3 의결합으로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주장하고있음. 이사건제 1 항발명은대분류평가항목들에대한공통첨삭문및세부평가항목에대한개별첨삭문으로분류하고각각의동일레벨의개별첨삭문도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등이다른첨삭문으로구성함으로써학생개개인에게맞춤형채점이된것같은느낌을주는효과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 2 는동일한답안에는동일한첨삭문이첨부되어이사건제 1 항발명의위와같은작용효과를기대할수없는점, 비교대상발명 1~3 에는동일한첨삭문구의제공에따른문제점 ( 첨삭문에대한신뢰, 평가를위한비용및시간등 ) 에대한문제인식이전혀없는점, 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을도출하기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 2, 3 에기재된구성외에개개의동일한세부평가항목에대하여동일한기본의미를가지는다수의개별첨삭문을만들고, 평가항목을선정할때마다무작위로선택하며, 선택된첨삭문들을연결하여완결된채점결과를만들어내는구성을부가하여야하는점등을고려할때,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 3 으로부터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을용이하게도출할수는없는것이다. - 심사관은구성요소 4, 5 의핵심내용은동일하면서표현하는단어, 문장형태, 어투, 어순중적어도하나가다른것은인용발명들의결합으로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보고있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에현저한목적및효과가있고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판단. 부록 141

10-2009-7016634 2009.08.10. G06Q 30/00D0 포인트서비스선택지원방법및포인트서비스선택지원시스템 2012 원 2253 2013.05.24. 구성 ( 제1항 ): 포인트를회원에게부여하고회원이적립한포인트를경품과상환하는복수의포인트서비스중으로부터회원이어느하나를선택하는것을지원하는포인트서비스선택지원방법으로서 2 경품마다, 해당경품의명칭, 해당경품과상환하는데에필요한포인트의수, 및해당경품과상환가능한포인트를부여하는상기포인트서비스를나타내는상환용경품정보를기억하는상환용경품정보기억수단 ; 3 상기상환용경품정보를회원에대하여제시하고, 회원마다, 해당회원이순위를매겨선택한원하는경품을나타내는소망경품정보를소망경품정보기억수단 ; 4 점포에서회원에게포인트를부여할때에, 해당회원의상기소망경품정보를상기소망경품정보기억수단으로부터취득하고, 해당소망경품정보에나타내어지는어느하나의경품과상환가능한포인트를부여하고또한해당점포에서취급가능한상기포인트서비스중, 가장순위가높은경품의포인트를부여하는상기포인트서비스를, 해당회원으로하여금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별하고, 바람직하다고판별한상기포인트서비스를제시하는것 ; 을특징으로하는포인트서비스선택지원방법. 목적및효과 : 사용자가선택한경품에대하여사용자가선택한포인트를사용하여상환할수있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3 및 4 의회원이경품을선택하고가장순위가높은경품의포인트를부여하는점은인용발명 2 의복수의교환상품정보를저장하고복수의추천상품과추천상품별적립포인트정보를사용자에게제시하는점으로부터착안하여도출가능한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3 및 4 의특징을인용발명 2 로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인용발명 2 는회원이우선순위를지정하는것이아니므로출원발명의회원이지정한우선순위의상품을검색하는구성은도출할수없으며, 따라서회원의선호도를반영하는효과를얻을수없으므로, 구성 3 및 4 는인용발명 2 로부터도출가능하지않음. - 심사관은구성요소 3 및 4 의구성을인용발명 2 의단순설계변경사항으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구성의차이및효과의현저함을이유로도출불가능으로판단. 14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7009655 2009.05.11. G06Q 30/00E0 아이콘으로서이동디바이스들상에광고를제공하기위한장치및방법 2012 원 1245 2013.05.28. 구성 ( 제1항 ): 프로세서를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제어하고, 상기디스플레이상에적어도하나의유저인터페이스피쳐 (feature) 를디스플레이하고 [ 유저인터페이스피쳐는, 이동단말의기능 (function) 으로의링크를제공함 ]; 2 상기이동단말의기능에관련된정보를수신하고 ; 3 프로세서를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제어하고, 상기적어도하나의유저인터페이스피쳐대신에, 상기이동단말의기능에관련된정보를디스플레이 ; 하는것을포함하는방법. 목적및효과 : UI 피쳐대신에광고를표시하여유저가광고의제시에의해방해받지않는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3의 UI 피쳐대신에단말기능과관련된정보를디스플레이하는점은인용발명 2의왑페이지화면위에중첩하여팝업콘텐츠를표시하는구성으로부터도출가능한사항. 심사관은구성요소 3의특징을인용발명 2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인용발명 2의구성은화면에중첩하여콘텐츠를표시하는것일뿐, 출원발명의 UI 피쳐대신에단말기능과관련된정보를표시하는구성과는차이가있으므로, 구성 3은인용발명 1, 2로부터도출가능하지않음. - 심사관은구성요소 3 의특징은인용발명 2 의화면위팝업콘텐츠중첩의구성의설계변경사항으로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성의차이가있고용이도출가능한수준이아니라고판단. 부록 143

10-2005-0006110 2005.01.22. G06Q 50/10A0 메시지레코드를이용한온라인휴먼네트워크상지식공유방법및시스템 2012 원 1699 2013.06.27. 구성 ( 제 1 항 ): 네트워크를통하여서비스에가입한복수사용자의 ID 와, 상기각사용자간의온라인휴먼네트워크상지인관계를나타내는상기각사용자 ID 간의대응관계를저장하는지인정보데이터베이스, 상기사용자간의메시지송수신이있을경우적어도각사용자 ID 및각각의메시지 ID 를저장하기위한필드들을포함하는레코드를사용자별로할당하여저장하기위한사용자데이터베이스를기초로한지식공유방법에있어서, 어플리케이션서버에의해, 제 1 사용자가네트워크를통해전달가능한형태로질의메시지를작성하여상기지인정보데이터베이스내에서상기제 1 사용자와대응되는지인관계에있는사용자중제 2 사용자에게전송하도록하는단계 ; 상기어플리케이션서버에의해, 상기질의메시지를기초로적어도제 1_1 메시지 ID 및제 1 사용자의 ID 를포함하는제 1_1 레코드와, 적어도제 1_2 메시지 ID 및제 2 사용자의 ID 를포함하는제 1_2 레코드를생성하여상기제 1 사용자데이터베이스및제 2 사용자데이터베이스에각각저장하는단계 ; 상기어플리케이션서버에의해, 제 n 사용자의선택에의하여, 상기질의메시지를상기제 n 사용자 (n 2) 가상기지인정보데이터베이스내에서상기제 n 사용자와대응되는지인관계에있는사용자중제 n+1 사용자에게전달하도록하는단계 ; 상기어플리케이션서버에의해, 상기전달된질의메시지를기초로적어도제 n_1 메시지 ID 및제 n 사용자의 ID 를포함하는제 n_1 레코드와, 적어도제 n_2 메시지 ID 및제 n+1 사용자의 ID 를포함하는제 n_2 레코드를생성하여상기제 n 사용자데이터베이스및제 n+1 사용자데이터베이스에각각저장하는단계 ; 및 질의관리서버에의해, 상기각각의사용자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메시지 ID 간의대응관계를기초로상기질의메시지의상기온라인휴먼네트워크상전달경로를추출하고이를상기제 1 사용자에게표시하는단계를포함하는온라인상휴먼네트워크기반의지식공유방법. 목적및효과 : 온라인휴먼네트워크를활용하여질의를계속전달하여유사한그룹에속하는지인들로부터신뢰성있는답변을얻고메시지전달경로를파악할수있는이점. 출원발명의구성 의질의메시지의온라인휴먼네트워크상전달경로를추출하여제 1 사용자에게표시하는것은, 인용발명 1 의포스팅되는메시지의특성에기반하여태그를붙여분류하고검색할수있는구성과전달된질의메시지의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ID 를로그기록에남기는널리알려진기술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저장된전송정보를취합하여전달경로를파악하는정도의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구성할수있는단순설계변경에불과하다고주장. 인용발명 1 은작성된질의포스팅과회신포스팅을분류하여사용자가분류에따라접근을용이하게한구성이고, 인용발명 2 는소비자의정보요청에대하여정보요청및컨설턴트검증정보에기초하여요청된정보를제공할수있는검증된컨설턴트를결정하고검증된컨설턴트의수용여부에따라정보를소비자에게전송하는구성으로, 메시지의전달경로를추출하고이를최초질의작성자에게제공 하는출원발명의구성을전혀개시하거나암시하고있지않으며, 이를통해자신의질의와관련된전문지식을지닌사람들을파악하여지인관계구축을도모할수있는작용효과또한인용발명 1, 2 에서는전혀기대할수없다. - 심사관은출원발명의구성 의특징인메시지의전달경로를추출하고이를최초질의작성자에게제공하는기술을인용발명 1 의태그정보를붙여분류및검색할수있는기능과메시지전달에있어송신자및수신자의로그가남는일반적인기술을단순응용하여구성할수있는단순설계변경으로보고있으나, 심판관은태그정보를붙여분류및검색하는것은사용자가분류에따라포스팅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데이용되는것이라차이가있어메시지의전달경로까지파악하는것까지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고판단. 144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8-0129297 2008.12.18. G06Q 50/30C0 컨텐츠를매개로한채팅시스템, 서버, 단말기및방법 2012 원 1625 2013.06.28. 구성 ( 제 1 항 ): 채팅에이전트가내장된지능형컨텐츠가실행되어상기지능형컨텐츠의사용자인증절차가수행된후상기지능형컨텐츠정보에따라사용자그룹이자동생성되고상기사용자그룹에속한사용자간에채팅서비스를제공하는채팅서버 ; 상기지능형컨텐츠에내장된채팅에이전트에의해상기채팅서버에접속하여동일한지능형컨텐츠를실행하고있는다른사용자들과의채팅을수행하는사용자단말기 ; 를포함하는컨텐츠를매개로한채팅시스템. 목적및효과 : 동일한내용의디지털컨텐츠를이용하고있는사용자들끼리모아사용자그룹을형성하고그룹채팅이가능하도록하여사용자들이동일한디지털컨텐츠를즐기는사용자그룹과컨텐츠에관련된의견과정보를용이하게교환할수있도록함. 구성 의 지능형컨텐츠가실행되면지능형컨텐츠에대하여인증 ( 복제본여부등을확인 ) 을수행하고, 지능형컨텐츠정보에따라사용자그룹을자동생성한다 는점 ( 차이점 1) 은인용발명 1 의사용자로부터공동관람방개설요청정보를수신하여방을개설하고, 인용발명 2 의채팅방정보를설정하는채팅방정보설정모듈, 클라이언트의등록여부를체크하는인증모듈의기능의결합을단순히 자동실행 하도록단순설계변경한것에불과하고, 구성 의 사용자정보, 채팅수행에필요한데이터및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는채팅에이전트가지능형컨텐츠에내장되어있다 는점 ( 차이점 2) 은인용발명 1 의채팅메시지를송수신하고클라이언트들에게채팅관련인터페이스를제공하며컨텐츠를재생하는채팅모듈과클라이언트들간의채팅을제어하는채팅모듈을포함하는메신저에이전트로부터단순히에이전트의위치를변경한것에불과하다고판단. 인용발명 1 은채팅메시지를중계하고공동관람을하고있는사용자들을관리하는기능을수행하고, 인용발명 2 는클라이언트의등록여부를인증하고채팅방정보를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며동영상을클라이언트에제공하고제어하는기능을수행하지만, 차이점 1 의지능형컨텐츠를인증하며사용자그룹을자동생성하는기능은개시또는암시하고있지않다. 차이점 2 에는채팅에이전트가클라이언트가아닌지능형컨텐츠에내장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지능형컨텐츠중심으로통합된커뮤니티를형성하며사용자를구분하여그룹채팅을가능하게한다는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인용발명 1 및 2 의결합으로도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 사용자가동일한컨텐츠를함께관람하면서의견을교환할수있도록채팅방을개설하는것과, 이와반대로동일한컨텐츠를보고있는사람들을한데모으는것은상응하는개념으로볼수있으나이를구현하는방법은단순설계변경사항이아니며구체적인근거가필요함. 부록 145

10-2005-0036260 2005.04.29.. G06Q 50/10D0 분산된다자간회의를제어하기위한메카니즘 2012 원 4403 2013.06.28. 구성 ( 제 22 항 ): 프로세서 ; 프로그램모듈들을저장하도록구성된메모리 - 하나이상의프로그램모듈은상기메모리에로딩됨 - 를포함하고, 상기프로그램모듈들은매시아키텍처를이용하여분산된다자간회의에대한제어를담당하고, 회의제어모듈을포함하며, 상기회의제어모듈이실행되는경우, 상기프로세서는회의제어프로토콜을지원하도록구성되고, 상기회의제어프로토콜은다자간회의에의참가에대한허락을구하는, 제 1 시스템으로부터제 2 시스템으로의접속요청메시지 ; 상기제 1 시스템과상기제 2 시스템사이에존재하는대기중인통신경로가없는경우에상기접속요청메시지를승인하는, 상기제 2 시스템으로부터상기제 1 시스템으로의접속승인메시지 ; 상기두시스템사이의통신경로를개시하는, 상기제 1 시스템으로부터상기제 2 시스템으로의참가메시지 ; 상기제 2 시스템이상기다자간회의를탈퇴하는프로세스중이아닌경우에상기두시스템사이의통신경로를완결 (finalizing) 하는, 상기제 2 시스템으로부터상기제 1 시스템으로의참가수용메시지 - 상기참가수용메시지는상기다자간회의내다른시스템에대한하나이상의주소를포함하고, 상기하나이상의주소는상기제 1 시스템과상기다자간회의내다른시스템과의통신경로를구축하는데사용됨 -; 및상기다자간회의로부터상기제 1 시스템을제외하기위하여상기제 1 시스템으로부터상기제 2 시스템및다른시스템으로의탈퇴메시지를포함하는, 시스템. 목적및효과 : 중앙에서통신을제어하는서버를이용하지않고풀메시아키텍처의통신구조를이용하여회의멤버들간의통신경로를제어하여적은비용으로 1:N 통신이가능하도록한다. 청구항제 22 항의구성 는인용발명 1 의특정하나의피어그룹에조인하기위해요청을피어그룹에전송하는방법, 피어간송수신데이터를하기위한통신채널을설정하는방법, 피어그룹에조인혹은탈퇴여부를확인하는방법과인용발명 2 의서버가컨퍼런스의존재여부, 참여멤버가용여부, 멤버가액티브상태인지를판단해결정하는방법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 ( 원결정유지이유 ). 출원발명의특징적구성은중앙에서통신을제어하는서버를이용하지않고풀메시아키텍처의통신구조를이용하여회의멤버들간의통신경로를제어하고다자간회의내다른시스템에대한하나이상의주소를포함하고제 1 시스템과다자간회의내다른시스템과의통신경로를구축하는데사용되는참가수용메시지를포함한다는점이며청구항제 22 항이이러한특징적구성을포함하고있으므로, 인용발명 1, 2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또한, 원결정유지이유에대해, 인용발명 1 은피어 - 투 - 피어플랫폼바인딩에의해개개인을연결하여데이터를송수신할뿐다자간회의에참가한다른회의참가자를식별하는멤버정보를포함하는수용메시지를전달하여풀매시아키텍처구성을하는특징적구성에대해서는시사하는바가없고, 인용발명 2 는디스패치서버및미디어서버를이용하므로서버를배제하는특징적구성과는관련이없다. - 인용발명 1 에서사용하는 P2P 통신구조는클라이언트 - 서버개념에대비되는대표적인분산형네트워크구조이며피어간통신채널을설정하는방법이제시되어있어서버없이다자간회의멤버들간의통신경로를제어하는방법을단순설계변경으로구성할수있다고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인용발명 1 에회의에참가한멤버정보가포함된수용메시지가전달됨에대해시사하고있지않다고하여원결정의지적에타당성이없다고판단. 146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0-0031029 2010.04.05. G06Q 50/10B0 콘텐츠관련정보제공시스템및방법 2012 원 5385 2013.07.05. 구성 ( 제1항 ): 콘텐츠관련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에있어서, 적어도하나의콘텐츠에관련되고인터넷상에게시되는별도콘텐츠인콘텐츠관련정보의데이터를인터넷검색시스템으로부터수신하여저장하고관리하는콘텐츠관련정보관리서버와, 상기콘텐츠관련정보관리서버로부터상기콘텐츠관련정보의데이터를수신하고, 콘텐츠목록을상기콘텐츠관련정보의데이터와연동하여단말에게제공하는콘텐츠목록제공서버를포함하고, 상기단말에게제공되는콘텐츠관련정보의데이터는콘텐츠관련정보의제목및링크주소를포함하며, 상기콘텐츠목록은전자프로그램가이드 (Electronic Program Guide, EPG) 인시스템 목적및효과 : 사용자는별도의검색절차없이콘텐츠와함께콘텐츠관련정보를획득할수있으며, 사업자는콘텐츠와함께콘텐츠에관련된상품에대한정보를사용자에게제공할수있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1~4 의콘텐츠관련정보는인용발명 1, 2 의콘텐츠자체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부터당업자가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용이하게도출가능한사항으로판단. 심사관은콘텐츠관련정보를인용발명 1, 2 의콘텐츠자체와관련된정보로부터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인용발명 1, 2 의구성들은콘텐츠자체와관련된정보 ( 콘텐츠목록, 콘텐츠자제의링크 ) 를제공하는것으로서출원발명의특정콘텐츠와관련하여사용자가접속하고자하는웹사이트정보인콘텐츠관련정보와제공하는정보의성격이전혀다르기때문에그목적, 구성및작용효과에서차이가있어용이하게발명할수없는것이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음. - 심사관은콘텐츠자체와관련된정보 ( 콘텐츠목록, 콘텐츠자체의링크 ) 를제공하는것에서단순설계변경가능한사항으로판단하였으나, 심판원에서는출원발명이특정콘텐츠와관련하여사용자가접속하고자하는웹사이트정보인콘텐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 제공하는정보의성격이전혀다르기때문에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 구성대비시대응되는구성의실질적기능및효과를파악하여구성대비필요 부록 147

10-2009-0099377 2009.10.19. G06Q 30/00D0 마케팅방법및시스템 2012 원 2306 2013.07.23. 구성 ( 제1항 ): 1 위치정보제공서버, 및쿠폰제공서버를포함하는마케팅시스템을통해마케팅을하는방법에있어서, 2 상기쿠폰제공서버가특정이동단말기의현재위치정보를상기위치정보제공서버에요청하는단계 ; 3 상기쿠폰제공서버가상기위치정보제공서버로부터신용카드승인내역및교통카드승인내역중적어도하나에기초한상기특정이동단말기의현재위치정보와상기현재위치정보의변화값에기초한상기특정이동단말기의이동속도를수신하는단계 ; 4 상기수신된특정이동단말기의현재위치정보, 신용카드승인내역및교통카드승인내역중적어도하나및상기현재위치에서의사용자의이전구매이력을기초로상기사용자의동선을예상하여추출하는단계 ; 및 5 상기특정이동단말기의속도가제 1 임계값이하인경우상기추출된사용자의동선에상응하는가맹점의쿠폰을상기특정이동단말기로무선통신망을통해전송하고, 상기특정이동단말기의속도가제 2 임계값을초과하는경우에는상기추출된사용자의동선에상응하는가맹점의쿠폰을상기특정이동단말기로전송하지않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마케팅방법. 목적및효과 : 사용자이동속도에따라가맹점이용가능성이적은경우에는쿠폰을전송하지않아불필요한쿠폰의남발을방지한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4 의동선을예상하는점은인용발명 2 의방문고객정보를확인하여다음행동을예측하는구성의단순설계변경사항이며, 출원발명의구성 5 는인용발명 3 의자동차속도계로부터계산된이동속도에따라아이템을추천하는구성의단순설계변경사항이므로충분히도출가능함. 심사관은구성요소 4 내지 5 의특징을인용발명 2 및 3 의구성의단순설계변경사항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구성 4 는단말위치 / 카드승인내역 / 구매이력을바탕으로예상하는것이므로구체적인구성이인용발명 2 와차이가있고, 구성 5 는이동속도의수신 / 활용을쿠폰발급센터가수행하는것이므로인용발명 3 과주체가차이가있으므로, 단순설계변경에의해도출가능하다볼수없음. - 심사관은구성요소 4 내지 5 의특징은인용발명 2 내지 3 의단순설계변경사항으로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체적구성과주체의차이가있으므로단순설계변경사항이아니라고판단. 148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9-7020808 2009.10.05. G06Q 20/10 결제카드시스템을이용하여비결제카드계정으로자금을송금하기위한방법및장치 2012 원 4626 2013.07.23. 구성 ( 제 1 항 ): 컴퓨팅장치가거래금액, 대상은행계정및소스계정을지정하는자금전송요청 (funds transfer request) 을수신하는단계 소스계정으로부터, 결제카드시스템에의해상기대상은행계정과동일한국가의대리은행에개설된결제카드시스템결산계정으로상기거래금액을전송하기위한결제거래를개시하고, 상기대리은행이상기결산계정 (settlement account) 으로부터상기대상은행계정으로상기거래금액을전송하기위한명령어를상기컴퓨팅장치에의해저장하며, 상기컴퓨팅장치로부터상기대리은행에게상기명령어를전송함으로써, 상기컴퓨팅장치가상기자금전송요청에응답하는단계 목적및효과 : 대리계정을이용하여결제를수행 출원발명의 1~ 의구성은계정의종류및개설장소의변경은금융분야에서사용되는일반적기술을부가한것으로판단.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을인용발명 1,2의결합으로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카드결제시스템이수금자의국가에서송금자의카드결제개시에의해국제송금을중개하는특징적구성은인용발명 1, 2에개시되어있거나시사되어있지않는것이며, 자명한사항에해당하는것도아니어서, 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으로판단함 - 구성요소 1, 의특징은인용발명 1 및 2 와구성이상이하며, 기술분야가동일하나, 목적의특이성및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는것이며, 이로부터나타날수있는작용효과또한통상의기술자가쉽게예측가능한정도의것이라고인정되지아니하므로, 인용발명 1, 2 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것임 부록 149

10-2011-7001898 2011.01.25. G06Q 50/26 세금환급시스템 2012 원 1737 2013.07.31. 구성 ( 제1항 ): POS(point of sale) 의사용을위한 VAT (Value Added Tax) 환급시스템으로서, 사용자로부터지불카드세목을수신하기위한데이터캡쳐수단 ; 지불카드소지자가 VAT 환급을받을자격이있는지를결정하기위한 VAT 인식모듈로서, 카드소지자의지불카드의카드세목들로부터상기지불카드소지자가 VAT 환급을받을자격이있는지를결정하기위한결정수단을포함하는상기VAT 인식모듈 ; 상기지불카드소지자가 VAT 환급을받을자격이있으면, VAT 환급거래기록을생성하기위한생성수단 ; 및 POS에서사용자또는지불카드소지자의확인을가능하게하기위해, 적어도하나의관련기록출력장치에상기 VAT 환급거래기록을전달하기위한수단을구비하는, VAT 환급시스템 목적및효과 : 사용자로부터수신한지불카드세목으로부터지불카드소지자가 VAT 환급을받을자격이있는지를결정한후, 자격이있는경우 VAT 환급거래기록을생성하여관련기록출력장치에전달하여, POS 에서사용자또는지불카드소지자의확인을가능하게하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3 의지불카드의카드세목으로부터지불카드소지지가 VAT 환급을받을자격이있는지를결정하는것은인용발명의구매한 item 이세금환급이가능한품목인지식별하여 register M 에저장하는구성으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도출가능한사항으로판단. 심사관은 VAT 환급을받을자격이있는지를결정하는것은인용발명의구매한 item 이세금환급이가능한품목인지식별하여 register M 에저장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인용발명의구성은세금반환어플리케이션을저장하여실행할수있도록직접회로 (IC : integrated circuit) 섹션과메모리를구비한 IC 카드를대상으로하는것이나, 출원발명은입력되는지불카드와관련한국가코드에따라 VAT 환급받는자격을결정하는것으로서, 대상자의국적을확인할수있는지불카드의어떠한형태의것이어도사용할수있는구성으로그구성및작용효과에서차이가있어진보성이부정되지않음. - 심사관은세금환급이가능한품목인지식별하여 register M 에저장하는구성으로부터단순설계변경가능한사항으로판단하였으나, 심판원에서는인용발명이세금반환어플리케이션이저장될수있는 IC 카드만을대상으로하는반면출원발명은국적확인이가능한모든카드를대상으로하는구성으로실질적기능과효과에서차이가있다고판단. 구성대비시대응되는구성의실질적기능및효과를파악하여구성대비필요 150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10-7001346 2010.01.20. G06Q 30/00 피어투피어레인징을이용하는모바일쿠폰들 2012 원 5166 2013.07.31. 구성 ( 제1항 ): 1 제1 디바이스 (device) 에의해수행되는무선통신방법으로서, 2 상기제1 디바이스와모바일디바이스사이의로컬무선접속을수립하는단계 ; 3 상기로컬무선접속을통해상기제1 디바이스와상기모바일디바이스사이에서교환되는무선신호들에기반하여상기제1 디바이스와상기모바일디바이스사이의거리를결정하는단계 ; 4 상기거리가적어도하나의거리임계치이하인지여부를결정하는단계 ; 5 상기적어도하나의거리임계치결정에적어도부분적으로기초하여상기모바일디바이스와동적모바일쿠폰 (DMC; dynamic mobile coupon) 을관련시키는단계를포함하며, 6 상기 DMC의상품교환가능한 (redeemable) 가치는상기결정된거리를기초로하여결정되는무선통신방법. 목적및효과 : 모바일단말과의거리에근거하여쿠폰의가치를결정하므로모바일단말사용자로하여금매장을이용할동기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차이가있다. 출원발명의구성 5 내지 6의거리에따라쿠폰의가치를결정하는점은인용발명 2의 e 쿠폰이분배되어야할범위를포함하는소정의조건들과쿠폰이연관되는구성의단순설계변경사항이므로충분히도출가능함. 심사관은구성요소 5 내지 6의특징을인용발명 2의구성의단순설계변경사항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인용발명 2는쿠폰과거리를연관지을뿐쿠폰의가치가거리와연계되는것은아니므로구성이상이하며, 따라서구성 5 내지 6는인용발명 2의단순설계변경에의해도출가능하다볼수없음. - 심사관은구성요소 5 내지 6 의특징은인용발명 2 의단순설계변경사항으로판단하였으나, 심판관은구체적구성에차이가있으므로단순설계변경사항이아니라고판단. 부록 151

10-2011-0031100 2011.04.05 G06Q 50/00D3 소셜네트워크구성을통한정보확산시스템및방법 2011 원 2484 2013.08.20 구성 ( 제 1 항 ): 휴대단말기에설치되는전용애플리케이션사용자들사이에소셜네트워크를구성하고이를통해정보를확산하는소셜네트워크구성을통한정보확산시스템에있어서, 회원가입희망자의휴대단말기에설치되는전용애플리케이션을통해휴대단말기의전화번호를수신하며, 가입희망자가등록한기설정된수의정보확산대상자휴대단말기전화번호를수신할경우회원가입을승인하는회원가입부 ; 회원가입부를통해얻어진가입회원및정보확산대상자의전화번호를저장하는회원정보부 가입회원에대한정보가명시된가입유도혹은전용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유도메시지를생성하여가입회원이등록한정보확산대상자의휴대단말기에전송하는정보확산부 l; 가입회원과정보확산대상자와의정보확산관계를저장하여관리하며, 이를통해성립된가입된회원간의정보확산에대한소정의소셜네트워크구성을정보확산경로로관리하는회원관계관리부 ; 를구비한관리서버 ; 전용애플리케이션은가입을위한정보확산대상자전화번호를기설정된수로등록받고, 해당정보를관리서버에전송하여회원가입절차를진행하며, 가입후확산정보를등록하거나수신되는확산정보를표시하고이를자신이확산자가되어확산시키도록하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소셜네트워크구성을통한정보확산시스템. 목적및효과 : 휴대단말기의전화번호를식별자로하여소셜네트워크를구성하고전용애플리케이션을이용해소셜네트워크상의어떠한지점에서도정보를신속히확산한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의구성 1, 2 의확장대상자정보를입력받아저장하는구성은인용발명 1 의확장사용자식별정보를생성하고확장유저정보기억부에저장하는구성과인용발명 2 의상품가입시가입자와지인의휴대폰번호를입력하면지인의수에따라보너스를지급하는구성으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한사항. 심사관은구성 1, 2 의특징을확장대상자정보를입력받아저장하는구성이인용발명 1,2 의결합으로부터용이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구성 1, 2 는회원가입희망자에대하여회원가입조건 ( 정보확산대상자의휴대전화번호입력 ) 을두어회원가입을승인하고이를저장하는구성인반면, 인용발명 1 은확장서비스제공을위해서비스제공서버에서인증된사용자정보를연계서버의확장사용자정보기억부에저장하는구성이고, 비교대상발명 2 는보너스금액지급대상여부판단을위해본인과지인의휴대폰번호를영업점에등록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위구성의차이로인한작용효과를살피건대, 구성 1, 2 는휴대전화번호를이용하여소셜네트워크를형성하고, 이를통해신속한정보확산이가능하다는작용효과를얻을수있으나, 인용발명들에서는구성 1, 2 의작용효과를얻을수없다. 심사관은구성요소 1, 2 의특징인확장대상자정보를입력받아저장하는구성을인용발명에대응하였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과인용발명을대비함에있어저장한출원발명은확장대상자정보를이용하여향후신속한정보확산이가능하다는작용효과를얻을수있으나, 인용발명에서는해당작용효과를얻을수없다고판단. 심사시출원발명과인용발명의구성요소를대비함에있어, 발명의작용효과를깊이고려해야함 152 2013 년사례로살펴본 BM 발명취소환송사례분석집

10-2007-0112883 2007.11.06 G06Q 50/30C0 정보처리방법 2011 원 5464 2013.08.23 구성 ( 제1항 ): 공연장에구비되는출력수단과연동하는서버의정보처리방법에있어서, 출력수단을통해특정통신번호와매칭되는문구메시지출력시, 복수의고객들무선단말에서상기특정통신번호를수신측으로하여전송하는복수개의문자메시지를수신하는단계 수신된복수개의문자메시지들을상기출력된문구메시지와비교하고, 비교결과에따라, 상기수신된복수개의문자메시지들중상기출력된문구메시지에부합되는문자메시지들을분류처리하는단계 분류처리된문자메시지들을대상으로문자메시지수신시각을제각기확인하여, 수신시각이빠른순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한무선단말을선정하고, 선정된무선단말정보를저장매체에저장하거나, 또는상기출력수단을통해출력하는단계 ; 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정보처리방법. 목적및효과 : 공연장에방문한고객이공연장의전광판에출력되는전화번호및문구를확인하고, 출력된전화번호로, 정확하게빠른시간내에출력된문구를입력하여전송한고객에게상품이나혜택을줄수있다는점에서목적및효과가현저하다. 출원발명은다수의사용자가동시에온라인접속하여대화방에서의대화시동일한문장을입력하도록하여타자실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인용발명으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음. 출원발명의구성 1- 의공연장, 출력수단, 고객단말, 서버는순서대로인용발명의대화방, 사용자휴대용단말기화면, 사용자휴대용단말, 타자게임지원서버에대응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을인용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설계변경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음. 서버는공연장단말기와네트워크로연결되어공연장에입장하는고객의정보 ( 전화번호, 성명등 ) 를가지고있기때문에, 단순히고객에게문구메시지를전송하고이를다시고객이입력하여전송하도록하기위해서는고객의무선단말로직접문구메시지를전송할수도있는구성임에도, 고객들이공연을보다흥미있게집중하여관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별도로공연장에구비되는출력수단을통해문구메시지를출력하도록구성하였고, 출원발명은고객의무선단말에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일회성이벤트인반면, 인용발명은사용자들의요청에의해타자게임을반복적으로수행할수있는구성으로, 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 효과의현저성이인정된다. 심사관은구성요소 1- 의특징인공연장에서다수사용자가동시에동일한문장을입력하여송신하는구성을다수사용자가타자게임을하는인용발명에대응하였으나, 심판관은출원발명과인용발명을대비함에있어수신한문장의출력을통한흥미유발, 일회성이벤트임을고려하여발명의작용효과가다르기때문에목적이특이성, 구성의곤란성, 효과의현저성이인정된다고판단심사시출원발명과인용발명의구성요소를대비함에있어, 발명의작용효과를깊이고려해야함 부록 153